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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차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2018 2022) I. 추진배경 1. 수립배경및추진경과 2. 정책환경및한계 07 08 09 II. 추진방향 1. 수립방향 2. 비전및목표 3. 구조및특징 4. 제1차기본계획과달라진점 5. 주요핵심과제 11 12 13 14 15 16 III. 정책과제 1. 남녀평등의식과문화의확산 1-1. 대중매체의성차별개선 1 성평등문화예술콘텐츠확산 2 성차별실태모니터링 3 성차별개선심의기반마련 1-2. 학교에서의양성평등교육강화 1 교육과정에서의양성평등제고 2 성별고정관념없는진로교육 3 교원 학부모에대한양성평등교육 4 양성평등교육환경조성 1-3. 생활속성평등문화확산 1 양성평등가족문화확산 2 생활속성차별언어및표현개선 3 여성문화유산계승과보존 4 성평등실천문화확산 17 18 22 22 22 23 24 24 25 25 26 27 27 27 28 28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차 례 1-4. 양성평등시민교육의실효성제고 1 분야별전문인력에대한맞춤형양성평등교육 2 양성평등교육콘텐츠제작 활용활성화 3 양성평등교육제공기관의확대및역량강화 2. 평등하게일할권리와기회의보장 2-1. 고용기회의평등성제고 1 다양한분야의여성일자리확대 2 성별직업분리해소를위한제도개선 2-2. 고용현장의성차별개선 1 고용상성차별해소추진기반정비 2 고용상성차별감독및구제강화 2-3. 노동시장내여성의지위개선 1 성별임금격차해소 2 여성집중직종의근로환경개선 2-4. 여성의경력유지 개발지원 1 여성의경력단절예방지원강화 2 경력단절여성에대한취 창업지원 3 경력단절여성지원인프라확충 3. 여성대표성제고및참여활성화 3-1. 정치 공공분야여성대표성제고 1 정치분야여성대표성제고 2 정부 공공기관에서의적극적조치 3 군인 경찰등특수직에서적극적조치및처우개선 4 교육분야양성평등임용확대 3-2. 민간기업등의여성대표성제고 1 기업의양성평등경영지원 2 기업내여성임원비율의확대 3 전문직직능단체등의여성지위강화 3-3. 여성리더십역량강화 1 차세대여성정치리더양성 2 여성관리자양성지원 30 30 31 31 32 36 36 37 38 38 38 40 40 41 42 42 43 44 45 48 48 48 50 51 52 52 52 52 53 53 53 www.mogef.go.kr
제 2 차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2018 2022) 4. 일 생활균형사회기반조성 4-1. 돌봄의사회적책임강화 1 돌봄서비스확대및질제고 2 돌봄자에대한지원확대 3 돌봄공동체활성화및국공립돌봄시설확충 4-2. 근로자의모 부성권보장 1 출산휴가 육아휴직제도개선 2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활성화 3 법정근로시간준수 4 유연한근무형태및근로자의휴가활성화 5 남성가사 육아참여권리보장 4-3. 기업의가족친화경영확산 1 가족친화인증제활성화 2 기업에대한일 생활균형지원및지도강화 3 일 생활균형을위한민관협력강화 4 일 생활균형을위한인식개선및사회문화조성 5. 여성폭력근절과여성건강증진 5-1. 여성폭력근절정책추진기반강화 1 여성폭력근절을위한법 제도적기반마련 2 여성폭력수사 사법적대응의실효성제고 3 여성폭력예방을위한교육및환경조성 5-2. 다양한여성폭력대응력제고 1 사이버상에서의폭력피해대응강화 2 스토킹및데이트폭력대응강화 3 조직내여성폭력대응강화 5-3. 여성폭력피해자보호 지원강화 1 피해자보호지원을위한연계 협업강화 2 여성폭력피해자에대한보호 지원강화 3 피해자중심의지원및인식제고 4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명예회복및기념사업활성화 54 58 58 59 60 62 62 63 63 64 64 66 66 66 67 68 69 72 72 73 74 76 76 77 77 80 80 81 82 83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차 례 5-4. 성인지적건강증진기반강화 1 성인지적보건의료정책기반마련 2 성인지적건강증진을위한인식개선 3 청소년의건강증진지원 4 안전한피임과임신 출산에서의건강권보장 5 여성장애인의건강권보장 6. 양성평등정책추진체계강화 6-1. 성주류화정책추진기반정비 1 성주류화를위한법적 조직적기반마련 2 정부부처양성평등정책책무성강화 3 성차별실태조사및성인지적통계관리 4 성인지적정책분석 평가제도의효과성제고 6-2. 성인지적정책역량강화 1 공무원성인지교육내실화 2 지방자치단체양성평등정책역량강화 3 양성평등정책전문인력체계적양성 관리 6-3. 시민사회와의협력체계구축및강화 1 양성평등정책추진과정에서의시민사회참여보장 2 다각적협력체계를통한성평등의식확산 6-4. 평화 통일활동및국제협력증진 1 평화와통일을위한활동활성화 2 국제협약이행내실화및협력사업활성화 84 84 85 86 86 87 88 91 91 91 92 92 93 93 93 94 95 95 95 96 96 97 IV. 과제별소관부처 99 V. 부처별성평등실행목표 117 www.mogef.go.kr
Ⅰ. 추진배경 제 2 차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2018 2022) 1. 수립배경및추진경과 1 수립배경 양성평등기본법 제 7 조에의하여여성가족부장관은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을 5 년마다수립 양성평등기본법제7조 (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의수립 ) 1 여성가족부장관은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 이하 기본계획 이라한다 ) 을 5년마다수립하여야한다. 3 여성가족부장관은기본계획을수립할때에는미리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야한다. 제 1 차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2015 ~ 2017) 이만료되는시점으로 제 2 차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2018 ~ 2022) 수립필요 제1차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2015 ~ 2017) - 2015년부터 2017년까지를여성정책에서양성평등정책으로전환하는과도기로설정하고, 제4차여성정책기본계획 (2013 ~ 2017) 을수정 보완함 * ( 비전 ) 여성 남성이함께만드는양성평등사회, ( 목표 ) 성별격차해소, 일과가정의조화, 차이와인권존중 2 추진경과 제1차양성평등실태조사실시 분석 ( 16.9 ~ 10월, 17.3월공표 ) 제2차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수립을위한연구 ( 17.1 ~ 11월 ) 영역별전문가자문회의 ( 17.5월) 대국민아이디어공모전 ( 17.6 ~ 7월 ) 관계부처, 지자체, 관련단체등의견수렴 ( 17.9 ~ 11월 ) 양성평등위원회 ( 위원장 : 국무총리 ) 심의 확정및발표 ( 17.12월) 08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 정책환경및한계 www.mogef.go.kr 1. 수립배경및추진경과 남녀평등의식 문화확산필요 대중매체 온라인상성차별적표현이나성별고정관념이잔존하고있으며여성과남성의불평등에대한인식또한높음 * 온라인상여성비하표현 이심각한수준이라고응답한비율 ( 16년): 78.2% * 현재우리사회양성평등수준에대한응답 ( 16년): 양성평등 21.0%( 여 14.6%, 남 27.5%), 여성이불평등 62.6% ( 여 74.2%, 남 50.8%), 남성이불평등 16.4%( 여 11.2%, 남 21.6%) 성별고용격차해소및여성대표성제고를위한정책다각화필요 여성고용률은상승추세이나고용의양과질적측면에서성별격차가여전하며, 유리천장 등으로의사결정직위에의여성참여저조 * 30대고용률 ( 16년): 女 58.3%, 男 90.2% / 평균월급여액 ( 16년): 女 187만원, 男 292만원 * 민간관리자중여성비율 ( 17년): 21.2% / 4급이상공무원중여성비율 ( 16년): 13.5% 일 생활균형직장문화정착필요 가족친화제도는선진국수준으로마련되었으나, 사내눈치보기 로활용이어려운여건이며중소기업에서는제도에대해낮은인지도 * 육아휴직을마음놓고신청할수있는분위기 라고응답한비율 ( 16년): (300인이상 ) 83.9%, (100 ~ 299인 ) 59.5%, (30 ~ 99인 ) 51.0%, (10 ~ 29인 ) 48.0%, (5 ~ 9인 ) 44.6% 여성폭력예방및대응강화필요 각종폭력에대한사회적민감도는높아졌으나, 신종폭력여성피해자비율이높은등남성에비해상대적으로안전에취약 * 용인될수없고법에따라처벌되어야한다 고응답한비율 ( 16년): 직장내성희롱 (84.5%), 데이트폭력 (80.3%), 성매매 (78.4%), 부부폭력 (69.5%) * 강력범죄 ( 살인, 강도, 성폭력, 방화 ) 피해자중여성비율 : 10년 77.3% 15년 89.4% 09
Ⅱ. 추진방향
Ⅱ. 추진방향 제 2 차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2018 2022) 1. 수립방향 양성평등 ( 성평등 ) 의정의 성별에따른차별, 편견, 비하및폭력없이인권을동등하게보장받고모든영역에동등하게참여하고대우받는것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 ( 평등의식과문화확산 ) 대중매체와온라인상의성차별개선및남성이함께하는양성평등문화확산과제를강화하고, 대국민접점에있거나사회적파급력이큰업종에종사하는자를대상으로맞춤형양성평등교육실시 ( 고용격차해소 ) 다양한분야의여성일자리확대를통해고용기회의평등을제고하고돌봄노동자에대한처우개선등여성집중직종의근로환경개선 ( 여성대표성제고 ) 공공부문뿐만아니라민간부문으로정책영역을확대하여기업의양성평등경영을지원하고기업 전문직직능단체등의여성지위강화를위한과제보완 ( 일 생활균형 ) 남성의가사 육아참여를강조하고, 근로자의모 부성권을보장하기위한제도개선 ( 여성폭력근절과건강증진 ) 분야별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 실태조사등을통해체감도높은정책을마련하고, 신종여성폭력에대한대응강화및성인지적관점의보건의료정책추진기반마련 ( 양성평등정책추진체계강화 ) 양성평등위원회위상제고, 부처별성평등목표실현등정책추진기반을대폭강화하고성인지적관점에서의평화 통일을위한활동활성화 12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www.mogef.go.kr 1. 수립방향 2. 비전및목표 비전 여성과남성이함께만드는평등하고지속가능한민주사회 목표 성숙한남녀평등의식함양 여성의고용과사회참여평등 일과생활의균형 여성안전과건강증진 대과제 (6 개 ) 중과제 (22 개 ) 1. 남녀평등의식과문화의확산 1. 대중매체의성차별개선 2. 학교에서의양성평등교육강화 3. 생활속성평등문화확산 4. 양성평등시민교육의실효성제고 2. 평등하게일할권리와기회의보장 1. 고용기회의평등성제고 2. 고용현장의성차별개선 3. 노동시장내여성의지위개선 4. 여성의경력유지 개발지원 정책과제 3. 여성대표성제고및참여활성화 4. 일 생활균형사회기반조성 1. 정치 공공분야여성대표성제고 2. 민간기업등의여성대표성제고 3. 여성리더십역량강화 1. 돌봄의사회적책임강화 2. 근로자의모 부성권보장 3. 기업의가족친화경영확산 5. 여성폭력근절과여성건강증진 1. 여성폭력근절정책추진기반강화 2. 다양한여성폭력대응력제고 3. 여성폭력피해자보호 지원강화 4. 성인지적건강증진기반강화 6. 양성평등정책추진체계강화 1. 성주류화정책추진기반정비 2. 성인지적정책역량강화 3. 시민사회와의협력체계구축및강화 4. 평화 통일활동및국제협력증진 13
Ⅱ. 추진방향 제 2 차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2018 2022) 3. 구조및특징 기본계획의구조 여성과남성이함께만드는평등하고지속가능한민주사회 를비전으로 4대목표 ( 성숙한남녀평등의식함양, 여성의고용과사회참여평등, 일과생활의균형, 여성안전과건강증진 ) 설정 - 이를실현하기위해추진할 6대대과제, 22개중과제, 70개소과제구성 구분제 2 차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2018 ~ 2022 년 ) 기간 과제구성 추진기관 2018 ~ 2022 년 6 대대과제, 22 개중과제, 70 개소과제 26 개중앙행정기관및지방자치단체 기본계획의특징 제1차양성평등실태조사 ( 16.9 ~ 10월 ), 대국민양성평등아이디어공모전 ( 17.6 ~ 7월 ) 을통해국민의삶을실질적으로변화시킬정책반영 - 국민이꼽은 양성평등실현 을위한최우선과제인가사 육아에의남성참여, 성별임금격차해소, 대중매체에서의성차별적표현개선을위한신규과제반영 근본적성불평등해소를위해성평등의식문화확산에집중하면서, 성별격차없는고용과사회참여를위해사회구조적개선추진 - 대중매체와온라인상의성차별해소노력및신종성범죄에대한대응등변화하는사회환경에적극대처 - 일자리진입, 고용현장, 경력관리등고용전반에서의양성평등제고를위한과제강화 양성평등위원회위상제고, 부처별성평등실행목표수립등을통한범부처의책무성강화 14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야별추진방향4. 제 1 차기본계획과달라진점 www.mogef.go.kr 3. 구조및특징 구분제 1 차기본계획 ( 종전 ) 제 2 차기본계획 ( 추가 ) 비전 여성 남성이함께만드는양성평등사회 여성과남성이함께만드는평등하고지속가능한민주사회 목표 성별격차해소일과가정의조화차이와인권존중 남녀평등의식과문화확산 평등하게일할권리와기회보장 여성대표성제고및참여활성화 일 생활균형사회기반조성 학교교육, 미디어, 생활속양성평등확산 청년, 재직근로자, 경력단절여성등생애주기별고용활성화 공공부문중심대표성향상 자녀돌봄서비스수요자중심의일 가정양립지원 성숙한남녀평등의식함양여성의고용과사회참여평등일과생활의균형여성안전과건강 성별고정관념없는진로교육 언론 미디어종사자등전문인력대상맞춤형양성평등교육 적극적고용개선조치적용대상확대등고용기회확대 성평등임금공시제도입등성차별개선증진분 기업의양성평등경영지원 여성임원비율공개등민간부문대표성향상 돌봄의사회적책임강화 남성의가사 육아참여지원 여성폭력근절과여성건강증진 양성평등정책추진체계강화 오프라인에서의폭력근절및피해자보호 양성평등위원회 ( 분과위원회신설 )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예산제도연계, 성인지교육의무화 사이버성폭력, 스토킹등신종여성폭력근절 성인지적건강증진정책기반마련 양성평등위원회 위상제고 부처별성평등실행목표수립및추진실적평가체계마련 15
Ⅱ. 추진방향 제 2 차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2018 2022) 5. 주요핵심과제 대과제 주요핵심과제 남녀평등의식과문화의확산 성별고정관념없는진로상담을위한교원교육강화 온라인이용자 사업자에대한성평등가이드라인제공, 성차별모니터링강화 언론 미디어종사자등전문인력에대한맞춤형양성평등교육 평등하게일할권리와기회의보장 전지방공기업으로적극적고용개선조치 (AA) 적용대상확대 성평등임금공시제도입, AA 부진사업장에성별임금격차현황제출의무화 경력단절여성대상사례관리등맞춤형취업지원강화 여성대표성제고및참여활성화 민간기업의여성임원비율공개및양성평등경영지원 여성고위공무원목표제및공공기관여성임원목표제도입및실시 지방공기업여성관리자목표제도입및단계적확대 * * (17년) 500인이상, (18년) 300인이상, (19년) 전체확대 일 생활균형사회기반조성 민관거버넌스를통한공동육아나눔터및아이돌봄지원확대, 지역거점형공공직장어린이집설치확대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기간및급여확대 배우자유급출산휴가기간단계적확대 출산휴가 육아휴직제도사각지대해소 여성폭력근절과여성건강증진 젠더폭력방지국가행동계획수립및온라인성범죄 스토킹등처벌및피해자보호근거마련 공공기관성희롱에대한 부 처 청 관리 감독강화및사업장내예방 대응장치강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기림일지정및연구소설치등기념사업추진 여성건강정책기본계획수립및국민건강증진계획에성별지표적용 양성평등정책추진체계강화 양성평등위원회 위상제고 전국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기능강화를위한관련법령개정추진 부처별성평등실행목표수립및추진실적평가체계마련 16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Ⅲ. 정책과제 제 2 차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2018 2022) 1. 남녀평등의식과문화의확산 1-1. 대중매체의성차별개선 1 성평등문화예술콘텐츠확산 2 성차별실태모니터링 3 성차별개선심의기반마련 1-2. 학교에서의양성평등교육강화 1 교육과정에서의양성평등제고 2 성별고정관념없는진로교육 3 교원 학부모에대한양성평등교육 4 양성평등교육환경조성 1-3. 생활속성평등문화확산 1 양성평등가족문화확산 2 생활속성차별언어및표현개선 3 여성문화유산계승과보존 4 성평등실천문화확산 1-4. 양성평등시민교육의실효성제고 1 분야별전문인력에대한맞춤형양성평등교육 2 양성평등교육콘텐츠제작 활용활성화 3 양성평등교육제공기관의확대및역량강화 18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현황및진단 www.mogef.go.kr 그간우리나라의성평등수준은향상되어왔으나, 아직국민대다수는우리사회가성평등하다고생각하지않음 1. 남녀평등의식과문화의확산 * 국가성평등지수 : ( 11 년 ) 67.4 점 ( 15 년 ) 70.1 점 최근실태조사 * 결과, 79.0% 가우리나라가성평등하지않다고생각하고있으며, 그중대다수는여성이불평등하다고인식하고있음 (62.6% 여성이불평등, 16.4% 남성이불평등 ) * 자료 : 제 1 차양성평등실태조사 ( 여성가족부, 2017) 국가성평등지수는매년상승추세로 2015 년 70.1 점이나, 분야별로차이가큼 * 분야별점수 : 경제활동 (71.5점), 의사결정 (25.4점), 교육 직업훈련 (93.4점), 복지 (71.6점), 보건 (95.4점), 안전 (55.4점), 가족 (70.0점), 문화 정보 (87.1점) < 성평등여부인식실태 > < 국가성평등지수현황 > 양성평등 21.0% 남성이불평등 16.4% 여성이불평등 62.6% * 자료 : 제 1 차양성평등실태조사 ( 여성가족부, 2017) * 자료 : 2016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 여성가족부 ) 세계경제포럼에서발표하는성격차지수 (Gender Gap Index: GGI) 를보면우리나라는 2016년 0.649점 (1: 완전평등, 0: 완전불평등 ) 으로 144개국중 116위로낮은수준 19
Ⅲ. 정책과제 제 2 차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2018 2022) 성역할에대한고정관념이우리사회에아직남아있으며남성이여성보다, 연령이높을수록이러한고정관념이강한경향을보임 여성은직장보다자녀돌봄이우선, 남성이생계부양자, 남성은약한모습을보여서는안된다 등의전통적성별고정관념을상당수가가지고있고, 이러한성별고정관념에대해많게는남녀간 14.0%p, 세대간 (29세이하와 60대이상간 ) 44.0%p의큰인식차이를나타냄 < 성별역할에대한고정관념실태 > ( 단위 : %) 경영상의이유로감원이필요시여성을먼저 남성이여성밑에서일하는것은불편하다. 여성은직장생활보다는어린자녀를돌보는것을더 남성이전업주부가되는것은부끄러운일이다. 아내가생계를책임지더라도가정의중요한결정은가족의생계는주로남성이책임져야한다. 아내의소득이남편의소득보다많으면남편은기가 남성은약한모습을보여서는안된다. 남녀 ( 이성 ) 관계에서데이트는남성이주도해야한다. * 출처 : 제1차양성평등실태조사 ( 여성가족부, 2017) ** 주 : 그렇다 와 매우그렇다 를합한값 0 10 20 30 40 50 60 0 20 40 60 80 전체남성여성전체 60 대이상 29 세이하 양성평등교육은저연령부터양성평등의식이내재화되도록이루어져야하나, 일부교과서에성역할고정관념을담은내용이포함되거나학교교사가성차별적언어를사용하는문제가발생 * 자료 : 학교교사가성차별적언어사용을자주하는편이라는청소년이 22.6% ( 제 1 차양성평등실태조사, 여성가족부, 2017) 청소년진로에있어서도성별차이가나타나고있는데, 희망직종이여학생과남학생간차이가뚜렷이나타나이분화되어있음 20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www.mogef.go.kr 자신에게적합하다고생각하는직업유형은여학생의경우 타인을돌보거나돕는일 과 문학 예술분야의일 이높고, 남학생은 공구나기계를다루는일 과 분석적사고를통해원리를이해 활용하는일 이높음 타인을지도하거나설득하는일 에적합하다고생각하는경우는여학생이남학생의절반수준에불과 1. 남녀평등의식과문화의확산 < 청소년들이생각하는자신에게적합한직업유형 > ( 단위 : %) 항목 전체 여성 남성 도구또는공구나기계를다루는일 18.1 4.6 30.5 분석적인사고를통해서복잡한원리나방법을이해하고활용하는일 20.0 15.8 23.9 미술 문학 음악작품등을창작하거나자신을표현하는일 20.9 30.4 12.1 다른사람들의복지증진, 교육, 치료등을주된목적으로하는일 17.6 31.9 4.5 개인이나조직의목적을위해다른사람을지도하거나설득하는일 10.8 7.1 14.2 * 자료 : 제 1 차양성평등실태조사 ( 여성가족부, 2017) 대중매체와온라인에서성별갈등이과격하게표출되고있고, 성차별적언어와표현이심각하여규제와자정노력이필요한실정 우선적으로개선해야할성불평등문제로남성들은 신문 방송 인터넷등대중매체의성차별, 편견, 비하의문제 (21.3%) 를 1순위로꼽음 각종대중매체상의성차별적표현에대해 60.0% 이상이심각하다고인식하고있으며, 특히 온라인상의여성비하표현 (78.2%) 과 인터넷배너광고의선정성 (77.3%) 이심각하다고인식하는경우가매우높음 < 대중매체상의성차별적표현의심각성 > ( 단위 : %) 구분 온라인상여성비하표현 인터넷배너광고의선정성 여성의외모를희화화하는 TV 오락프로 남성의외모를희화화하는 TV 오락프로 전체 78.2 77.3 64.4 60.7 여성 86.1 85.6 72.7 68.2 남성 70.1 69.0 56.1 53.2 * 자료 : 제 1 차양성평등실태조사 ( 여성가족부, 2017) 21
Ⅲ. 정책과제 제 2 차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2018 2022) 추진계획 1-1 대중매체의성차별개선 성평등문화확산프로그램제작지원및청소년대중매체모니터단구성등을통해대중매체에서의성차별개선 온라인이용자 사업자에대한성평등가이드라인제공등성차별개선심의기반마련 1 성평등문화예술콘텐츠확산 성평등문화확산프로그램제작지원 (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 폭력예방및성평등관련동영상 ( 웹드라마, 애니메이션등 ), 웹툰, 카드뉴스제작지원 - 양성평등방송프로그램제작안내서 홍보및활용강화 2 성차별실태모니터링 시민사회의모니터링활성화 ( 여성가족부 ) - 대중매체 온라인상성차별개선을위한시민모니터단운영지원 대중매체 온라인상성차별모니터링기능강화 ( 여성가족부 ) 청소년대중매체모니터단구성 운영 ( 여성가족부 ) 22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3 성차별개선심의기반마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성차별개선기능강화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내성비균형제고를위한노력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각급심의위원에대한성평등간담회추진 - 방송모니터요원에대한양성평등교육활성화 www.mogef.go.kr 1. 남녀평등의식과문화의확산 온라인상성차별및선정적내용에대한심의기반마련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여성가족부 ) - 온라인상성차별및선정성심의기준마련을위한양성평등기본법등관련법령개정검토 - 온라인상성차별에관한모니터링및심의강화 - 국가인권위원회내온라인인권차별모니터링기능강화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KISO) 정책규정및온라인광고심의위원회내성차별관련규정강화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KISO) 내양성평등심의기구신설촉구 - 한국온라인광고협회내성차별적광고에대한심의기능강화및민간에대한심의신청개발 온라인이용자 사업자에대한성평등가이드라인제공 (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 23
Ⅲ. 정책과제 제 2 차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2018 2022) 1-2 학교에서의양성평등교육강화 초등국정도서에대한양성평등모니터링, 대학교양교과목내양성평등교육개설권장등교육과정에서의양성평등제고 진로교육법의양성평등내용강화, 진로관련교원연수시양성평등내용포함운영등성별고정관념없는진로교육제고 학교의비교원인력양성평등교육강화, 양성평등추진실적우수학교에대한인센티브지원으로양성평등교육환경조성 1 교육과정에서의양성평등제고 학령별맞춤형양성평등교육강화 ( 여성가족부 ) - 유아, 초 중등학생, 대학생등각급학생에대한참여형수업을위한양성평등교육콘텐츠개발 초 중등교과서모니터링실시 ( 교육부 ) - 초등국정도서에대한양성평등모니터링실시 초 중등교육과정의양성평등체육활동활성화지원 ( 교육부 ) - 학교및체육시설내성별탈의공간확충 - 학교스포츠클럽내성별선호스포츠운영권장 고등교육에서의양성평등교육강화 ( 교육부 ) - 대학교양교과목내양성평등교육개설권장 - 대학별로양성평등교육시행확대유도 24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www.mogef.go.kr 2 성별고정관념없는진로교육 진로교육법의양성평등내용강화 ( 교육부 ) - 진로교육법의기본방향 ( 제4조 ) 및책무 ( 제5조 ) 부분에양성평등가치추가개정검토 1. 남녀평등의식과문화의확산 양성평등한진로상담을위한교원대상교육강화 ( 교육부 ) - 진학지도등에성별다양한진로에대해지도할수있도록진로관련교원연수시 양성평등 내용을포함하여운영 3 교원 학부모에대한양성평등교육 교원 예비교원에대한양성평등교육확대 ( 여성가족부, 교육부 ) - 교원에대한양성평등의식교육강화 - 대학교직원, 시간강사, 교수들에대한양성평등교육 ( 오리엔테이션및특강등 ) 실시권고및지원 - 교육대및사범대교직과목에서양성평등관련내용편성운영등예비교원양성평등교육강화 - 학교전문상담교사 2급취득과목내양성평등의식및관련교육강화 학교의비교원인력양성평등교육강화 ( 교육부 ) - Wee센터, Wee클래스, Wee스쿨등학내비교원상담사에대한양성평등연수강화 학부모의양성평등의식제고 ( 교육부, 여성가족부 ) - 학령별학부모양성평등교육프로그램개발및실시 25
Ⅲ. 정책과제 제 2 차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2018 2022) 4 양성평등교육환경조성 여학생의생리공결제지속운영및안내 ( 교육부 ) - 생리공결제사용시출석인정가능안내실시 양성평등초 중등교육체계기반마련 ( 여성가족부 ) - 양성평등교육운영모니터링을위한여성가족부전담부서설치 양성평등초 중등학교운영을위한일선학교지원강화 ( 교육부, 여성가족부 ) - 양성평등자체평가우수학교선정및표창실시 - 양성평등학교문화정착을위한진단기준개정및활용 - 양성평등시범학교확대운영및내실화 양성평등고등교육체계기반마련 ( 교육부, 여성가족부 ) - 국공립대여성교원확대지원 - 양성평등추진실적우수국립대학선정및인센티브지원 - 양성평등우수사례확산심포지엄개최및미흡대학에대한컨설팅추진 26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1-3 생활속성평등문화확산 www.mogef.go.kr 양성평등가족문화확산, 성차별언어및표현실태조사실시등생활속성평등실천 1. 남녀평등의식과문화의확산 남성실천모임및민관거버넌스를통한성평등문화확산 1 양성평등가족문화확산 양성평등결혼문화및남녀가사 육아분담문화확산 ( 여성가족부 ) - 여성과남성의동등한가사 육아분담을강조하는캠페인확산및홍보 온가족이함께하는명절문화캠페인실시 ( 여성가족부 ) - 성불평등명절문화에대한실태조사추진및평등한명절문화캠페인실시 2 생활속성차별언어및표현개선 생활속성차별적언어및표현실태조사 ( 여성가족부 ) 성평등언어생활캠페인 ( 여성가족부 ) - 특정성별을비하하는발언및표현을자제하는캠페인실시 - 성평등언어 표현관련카드뉴스제작 성평등언어문화기반조성을위한공공언어사용지원 ( 문화체육관광부 ) - 보도자료감수및평가시관련언어표현사용에대한기준을적용하여감수 - 대국민대상공공언어감수지원시, 평등한언어표현사용권장 27
Ⅲ. 정책과제 제 2 차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2018 2022) 3 여성문화유산계승과보존 여성문화유산의발굴과재조명 ( 여성가족부 ) - 지역의여성문화전문가, 단체활동가, 유관기관종사자등으로구성된지역여성문화유산발굴네트워크활성화 - 역사속여성인물재조명을위한여성문화 여성사학전문가와의지속적인프로젝트추진 국립여성사전시관이용활성화 ( 여성가족부 ) - 국립여성사전시관의다양한연령층및집단에대한프로그램개발 - 자유학기제관련양성평등현장체험기관으로서의국립여성사전시관활용추진 - 국립여성사박물관으로기능확대및전문성강화 4 성평등실천문화확산 민관거버넌스를통한성평등담론활성화 ( 여성가족부 ) - 여성단체, 관련전문가등각계와의지속적네트워크구축 - 여성단체등연계, 지원을통한공론의장확대 - 다양한형태의토크콘서트등소통프로그램시행 - 성평등문화확산태스크포스 (TF) 출범 운영 양성평등주간계기성평등의식제고 ( 여성가족부 ) - 양성평등주간기념식및유공자포상 - 양성평등주간계기캠페인실시 28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www.mogef.go.kr 참여형성평등캠페인추진및남성참여활성화 ( 여성가족부 ) - 일상생활에서체감가능한참여형캠페인추진 - 남녀평등문화확산과폭력예방에앞장서는남성들로구성된실천모임 ( 성평등보이스등 ) 지원및활성화 1. 남녀평등의식과문화의확산 성인지감수성을공유하는양성평등정책홍보 ( 여성가족부 ) - 이상적인롤모델을제시하고, 양성평등비전을공감할수있는홍보 29
Ⅲ. 정책과제 제 2 차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2018 2022) 1-4 양성평등시민교육의실효성제고 정부서비스전달기관종사자, 언론 미디어분야종사자등분야별전문인력에대한양성평등교육실시 온라인양성평등교육활성화및모바일콘텐츠확산 1 분야별전문인력에대한맞춤형양성평등교육 정부서비스전달기관종사자에대한양성평등교육실시 (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 - 직업상담사, 사회복지사, 평생교육사, 청소년상담사 지도사등에대한찾아가는양성평등교육강화 - 사회복지사, 평생교육사, 청소년상담사 지도사자격연수및보수교육과정에양성평등교육강화 언론 미디어분야종사자에대한양성평등교육실시 (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 - 기자 PD 등대국민영향력이큰언론 미디어종사자에대한양성평등교육실시 방송예비인력양성단계에서양성평등교육실시 (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 - 예비드라마 PD 대상양성평등교육실시 - 콘텐츠잠재인력에대한온라인교육인사이버아카데미에양성평등교육신설 법조인에대한양성평등교육실시 ( 법무부, 여성가족부 ) - 현직 예비법조인에대한양성평등교육실시 대한변호사협회등관련기관 단체와공동추진 30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www.mogef.go.kr 근로감독관에대한양성평등교육실시 (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 - 고용현장에서의성차별해소와일 생활균형을위한근로감독관에대한양성평등교육실시 1. 남녀평등의식과문화의확산 2 양성평등교육콘텐츠제작 활용활성화 온 오프라인양성평등교육활성화 ( 여성가족부 ) - 집합교육뿐만아니라온라인양성평등교육활성화및모바일콘텐츠제작확산 분야별양성평등교육콘텐츠개발 ( 여성가족부 ) - 가이드북및청소년 사회복지 방송미디어등분야별강의안개발 - 가부장적문화개선을위한양성평등교육프로그램개발 운영 양성평등교육프로그램별표준교안개발 ( 여성가족부 ) 3 양성평등교육제공기관의확대및역량강화 지역기반의양성평등교육활성화 ( 여성가족부 )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양성평등교육허브기능강화및각지역사회양성평등교육지원강화 양성평등전문강사의역량제고 ( 여성가족부 ) - 양성평등전문강사에대한강의모니터링및모니터링결과환류강화 31
Ⅲ. 정책과제 제 2 차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2018 2022) 2. 평등하게일할권리와기회의보장 2-1. 고용기회의평등성제고 1 다양한분야의여성일자리확대 2 성별직업분리해소를위한제도개선 2-2. 고용현장의성차별개선 1 고용상성차별해소추진기반정비 2 고용상성차별감독및구제강화 2-3. 노동시장내여성의지위개선 1 성별임금격차해소 2 여성집중직종의근로환경개선 2-4. 여성의경력유지 개발지원 1 여성의경력단절예방지원강화 2 경력단절여성에대한취 창업지원 3 경력단절여성지원인프라확충 32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현황및진단 www.mogef.go.kr 고용시장진입에있어성별격차가존재하고, 고용의질이나근로형태에있어서도성별차이가존재 2. 평등하게일할권리와기회의보장 대학진학률이 09년이후여성이남성보다높은수준을보이는등여성의교육수준이남성에비해낮지않음에도불구하고, 교육 직업훈련분야의 15년국가성평등지수는 93.4점 - 성별간고용률격차는좀처럼좁혀지지않고여성고용률은 16년 56.2% 로남성고용률 75.8% 에비해약 20.0%p 낮은수준 (* 16년기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 대학진학률 > < 성별고용률추이 > (%) 90.0 80.0 70.0 60.0 70.4 65.4 2000 83.3 82.9 83.3 84.0 80.8 81.1 82.2 83.5 82.4 81.6 80.5 77.6 75.0 70.2 68.6 여학생 74.3 74.5 74.6 74.6 67.4 67.6 67.3 남학생 73.5 66.3 (%) 남성 여성 100.0 90.0 80.0 70.0 70.7 71.0 72.2 71.9 72.0 71.6 71.3 71.3 70.9 70.1 70.1 70.5 70.8 70.8 71.4 71.1 71.1 60.0 50.0 40.0 47.0 47.7 48.4 47.4 48.3 48.4 48.8 48.9 48.7 47.7 47.8 48.1 48.4 48.8 49.5 49.5 50.2 30.0 20.0 10.0 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년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 자료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KOSIS 성별직종분리현상이여전하고, 군인 경찰등의직종은성별분리채용을실시하며여성채용비율이남성에비해극히낮아진입자체가어려운실정 - 제조업 분야에남성비율이월등히높고,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 분야도남성비중이높으며, 교육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는여성비율이월등히높음 33
Ⅲ. 정책과제 제 2 차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2018 2022) < 산업별남녀취업자수 > 100.0% 80.0% 60.0% 40.0% 20.0% 0% 농업, 임업및어업 광업제조업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하수 페기물처리, 원료재생및... 건설업도매및소매업 운수업숙박및음식점업출판, 영상, 방송통신및... 금융및보험업부동산업및임대업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교육서비스업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 가구내고용활동및달리분류되지... 국제및외국기관 여성남성 - 이공계분야에여성의진출이증가하고있으나, 이공계산 학 연에재직중인과학기술개발인력중여성비율은 19.4% 에불과한실정 ( 15년기준 ) - 전체경찰중여성비율은 10% 수준 ( 15년) 이고, 성별분리신입생모집을하는육 해 공군사관학교의경쟁률은남성에비해여성이 2 ~ 3배높은수준 근로조건이상대적으로열악한비정규직근로자비율이여성은 41.0%( 정규직 59.0%) 로남성 26.4%( 정규직 73.6%) 에비해높은수준 (* 16 년 8 월기준, 통계청, 근로형태별부가조사 ) 근로자의임금에있어서도성별격차가존재하고, 이는여성의경력관리및고용의질과도직접적으로연관 여성임금은남성임금대비 62.8%( 15년기준 ) 에불과한실정이고, 주요 OECD 회원국과비교했을때에도우리나라의성별임금격차는매우큰수준 < 주요 OECD 회원국의성별임금격차 > ( 단위 : %) 연도 OECD 호주캐나다덴마크핀란드프랑스독일일본한국영국미국 14 년 15 15 19 7 20 14 17 26 37 17 18 * 출처 : OECD Employment Outlook 2016 ( 16.7월발표 ) ** OECD의남녀임금격차분석기준은우리나라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와차이가있음 ( 우리나라는평균값, OECD는중간값으로비교 ) 34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www.mogef.go.kr 여성은 30대중반에고용률이급격히낮아지는 경력단절현상 (M-Curve) 이여전하고, 성별임금격차는 30대중반 40대초 중반에증가폭이커지고비정규직의비중이 30대부터증가하는것으로나타나, - 많은여성이출산 육아로경력단절이발생하고, 경력단절이후재취업시고용의질이낮고, 낮은임금을받는것으로추정가능 2. 평등하게일할권리와기회의보장 100.0 90.0 < 여성의연령대별고용률과성별임금격차 > ( 단위 : %) 80.0 70.0 60.0 50.0 40.0 50.6 69.5 60.2 56.5 62.0 68.6 25.5 48.9 65.9 51.3 50.6 57.6 42.3 고용률 임금격차 30.0 20.0 10.0 0.0 15.1 30.0 11.5 7.9 8.7 2.0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50-54세 55-59세 60세이상 * 자료 : < 고용률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임금격차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경력단절이후이전에비해월임금이 15.5%(26.8만원 ) 감소, 경력단절경험여성은경력지속여성에비해임금이 31.5% 감소 (76.2만원) * 자료 : 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실태조사 ( 여성가족부, 2016) < 성별 연령별비정규직비중 > ( 단위 : %) 80.0 70.0 60.0 50.0 40.0 30.0 72.3 76.5 41.8 47.9 25.9 25.2 34.2 38.8 38.4 42.9 53.8 37.2 63.8 53.0 남성여성 20.0 10.0 21.8 17.7 18.1 18.4 20.4 24.5 0 15-19 세 20-24 세 25-29 세 30-34 세 35-39 세 40-44 세 45-49 세 50-54 세 55-59 세 60 세이상 * 자료 : 통계청, 근로형태별부가조사, 2016 35
Ⅲ. 정책과제 제 2 차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2018 2022) 추진계획 2-1 고용기회의평등성제고 과학기술분야, 농어업분야여성의역량강화 전지방공기업으로적극적고용개선조치 (AA) 적용대상확대, 남성집중직종의성별분리모집및채용제도개선 1 다양한분야의여성일자리확대 과학기술분야여성진출활성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 - 이공계여학생역량강화지원 - 공공및민간연구기관 R&D 인력의여성비율제고 농업분야여성의역량강화 ( 농림축산식품부, 여성가족부 ) - 농업인대상교육과정에여성농업인의참여율제고 - 여성농업인및귀농여성등을대상으로전문농업경영인및후계농육성을위한교육프로그램운영 - 리더십증진을위한교육프로그램운영등여성농업인특화과정확대 - 농촌공동체회사선정시여성농업인우대등창업활성화유도 - 농어촌지역특화형여성새로일하기센터운영을통한농어촌지역여성의취업및창업역량강화 36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www.mogef.go.kr 어업분야여성의역량강화 ( 해양수산부, 여성가족부 ) - 수산업 어촌정책심의회의여성어업인참여비율확대 - 어촌지역개발리더, 어촌마을사무장교육등에여성어업인참여비율을확대하여정부정책등참여할수있는기회제공 - 여성귀어 귀촌인, 결혼이민자등예비어업인의안정적인어촌정착을위해생활및어업기술교육동시추진 - 수요자맞춤형여성어업인육성정책발굴 추진을위해여성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의기능강화 2. 평등하게일할권리와기회의보장 2 성별직업분리해소를위한제도개선 기업의성별균형제고를위한적극적고용개선조치 (AA) 개선 ( 고용노동부 ) - 성별직종분리완화를위해비교대상동종업종범위조정등여성고용기준의합리화 - 적극적고용개선조치 (AA) 적용대상을전지방공기업등점진적확대추진 모집 채용과정의성차별완화 ( 고용노동부 ) - 고용평등상담실을통한모니터링강화 경찰등남성집중직종의성별분리모집및채용제도의개선 ( 경찰청, 여성가족부 ) 37
Ⅲ. 정책과제 제 2 차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2018 2022) 2-2 고용현장의성차별개선 남녀고용평등법의적용대상사업장확대추진등고용상성차별해소추진기반정비 남녀고용평등및일 생활균형전담근로감독관확충, 고용상성차별시정명령및배상절차마련 1 고용상성차별해소추진기반정비 남녀고용평등법적용대상사업장확대추진 ( 고용노동부 ) 고용관련정부기구와의적극적연계 (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 ) - 일자리위원회등고용관련추진체계에학계, 여성고용관련단체및현장전문가가포함되도록전문가발굴 추천및위원임명 고용평등분야민간인프라확충 ( 고용노동부 ) - 고용평등상담실설치확대추진 - 명예고용평등감독관협의체운영강화및여성위촉확대 2 고용상성차별감독및구제강화 남녀고용평등근로감독및피해자구제강화 (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 - 채용 - 배치 - 승진 - 평가 - 보상등고용상전단계별성차별현황을파악하기위한모니터링 - 남녀고용평등및일 생활균형감독강화 - 임신 출산 육아로인한직장내성차별방지를위한스마트근로감독강화 - 고용상성차별적처우에대한권리구제강화 38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www.mogef.go.kr 직장내성희롱예방강화 ( 고용노동부 ) - 직장내성희롱방지및 2차피해방지를위한사업주의무구체화및비밀유포금지의무신설, 고객등에의한성희롱방지등추진 ( 남녀고용평등법개정 ) 및사업장대상홍보실시 - 직장내성희롱행위에대한위험정도를스스로판단할수있는자가진단도구 ( 체크리스트 ) 를개발 보급 - 중소사업장의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내실화를위해성희롱예방교육을빙자한금융기관의상품판매행위계도조치실시 2. 평등하게일할권리와기회의보장 39
Ⅲ. 정책과제 제 2 차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2018 2022) 2-3 노동시장내여성의지위개선 성평등임금공시제도입및적극적고용개선조치 (AA) 적용사업장대상성별임금격차현황제출의무부과 가사 돌봄서비스공식화를위한법제화추진, 돌봄노동자실태파악및처우개선등여성집중직종의근로환경개선 1 성별임금격차해소 성별임금격차실태파악및지표관리 (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 - 성평등임금공시제도입 - 주요정책고용영향평가시성별고용효과에대한평가강화 - 성별임금격차지표관리 - 적극적고용개선조치 (AA) 적용사업장에대해성별임금격차현황및해소방안제출의무부과 성별임금격차해소를위한 TF 운영 (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 성평등임금을위한지도 감독강화 (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 - 유사업무에대해동등한임금을지급하지않는경우, 이를개선하기위한근로감독및지도강화 * 남녀고용평등근로감독시성별을이유로한차등적임금기준, 기본급, 호봉산정, 승급등에기준을달리정하는경우중점점검항목으로선정 - 성별임금차별사건권리구제강화 - 성별임금격차해소를위한가이드라인마련 40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www.mogef.go.kr 2 여성집중직종의근로환경개선 공공기관비정규직의정규직단계적전환 (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 가사 돌봄서비스공식화를위한법제화추진 (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 - 서비스제공기관이종사자를직접고용하여가사 돌봄서비스종사자의고용안정및일자리질제고 - 가사 돌봄서비스종사자의 4대보험가입등고용보호제도화를위한법률 제도정비 2. 평등하게일할권리와기회의보장 돌봄노동자실태파악및처우개선 (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 - 사회서비스공단설립을통한돌봄노동자처우개선도모 - 아이돌보미등돌봄노동자임금수준개선 - 다양한분야의돌봄노동자인력기준강화및관리제고 공공기관환경미화종사자의근무환경개선 (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 - 비정규직여성근로자가대부분인공공기관환경미화서비스종사자를위한휴식공간제공 41
Ⅲ. 정책과제 제 2 차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2018 2022) 2-4 여성의경력유지 개발지원 여성재직자에대한직업훈련기회확대, 대상별경력단절예방프로그램운영으로여성의경력단절예방지원강화 경력단절여성맞춤형취업지원강화 유형별새일센터단계적확충, 여성창업아이템발굴, 창업단계별맞춤형서비스제공등새일센터기능강화 1 여성의경력단절예방지원강화 여성노동자역량강화및경력개발지원 ( 고용노동부 ) - 여성재직자에대한직업훈련기회확대 - 비정규직등취약계층에대한맞춤형직업훈련강화 대상별경력단절예방프로그램개발 운영 (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출산 육아휴직자에대한과학기술분야대체인력지원등을통해여성과학기술인의경력단절방지 - 대학등과연계하여청년여성특화취업지원프로그램개발 운영 - 육아휴직중인취업여성에대한직장복귀상담및교육제공 - 취업여성의경력단절예방을위한고충상담, 교육, 멘토링및직장문화개선프로그램을확대운영 42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www.mogef.go.kr 2 경력단절여성에대한취 창업지원 경력단절여성맞춤형취업지원강화 (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 - 경력단절여성사례관리등특화취업지원강화 - 유형별새일센터운영을통해경력 대상 지역특성을고려한대상별차별화된취업지원 - 워크넷및고용보험정보를빅데이터분석하여취업정보 훈련정보 지원금등개인별맞춤형서비스를일자리포털로제공 - 고급 융합기술중심고부가가치직업훈련과정을확대하고, 4차산업혁명에따른유망분야훈련참여유도 -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내실화를위한새일센터종사자처우개선지속추진 2. 평등하게일할권리와기회의보장 경력단절여성고용확대를위한인센티브강화 (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 ) - 경력단절여성재고용기업에대한세제지원강화 - 경력단절여성을채용한기업에대한환경개선사업지원 - 경력단절여성인턴채용후정규직전환기업의취업장려금지원 여성기업육성및기술기반창업지원강화 (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가족부 )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 지역센터 ) 를통해창업기업인큐베이팅, 전문가상담및애로해결등지원 - 기술기반우수창업아이템발굴등을위해여성창업경진대회개최 - 새일센터를통해예비창업자및지역내유망창업업종발굴, 정보제공, 교육훈련, 멘토링등창업서비스제공강화 43
Ⅲ. 정책과제 제 2 차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2018 2022) 여성과학기술인경력복귀지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R&D분야석 박사급경력단절여성과학기술인과산 학 연연구기관을매칭하여여성과학기술인의경력복귀지원강화 - 경력단절여성과기인의연구역량강화및경력개발을위해경력복귀단계에따른교육및멘토링제공 3 경력단절여성지원인프라확충 유형별새일센터확충 ( 여성가족부 ) - 새일센터의경력개발형 농어촌형등인프라를단계적으로확충 새일센터의기능강화 ( 여성가족부 ) - 여성창업아이템발굴, 사업개발등창업과정인큐베이팅역할강화, 창업단계별맞춤형서비스제공 여성기업과여성전문인력을연계하는 여성기업일자리플랫폼 * 구축 ( 중소벤처기업부 ) * 여성기업의아웃소싱업무를여성전문인력 ( 프리랜서 ) 등과연결 44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3. 여성대표성제고및참여활성화 3-1. 정치 공공분야여성대표성제고 1 정치분야여성대표성제고 2 정부 공공기관에서의적극적조치 3 군인 경찰등특수직에서적극적조치및처우개선 4 교육분야양성평등임용확대 www.mogef.go.kr 3. 여성대표성제고및참여활성화 3-2. 민간기업등의여성대표성제고 1 기업의양성평등경영지원 2 기업내여성임원비율의확대 3 전문직직능단체등의여성지위강화 3-3. 여성리더십역량강화 1 차세대여성정치리더양성 2 여성관리자양성지원 45
Ⅲ. 정책과제 제 2 차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2018 2022) 현황및진단 정치및정부고위직에서의여성대표성이지속적으로확대되어왔으나여전히낮은수준 국회의원중여성비율은 17.0% 에불과한수준이고, 특히지역구의경우는 10.3% 에불과 (* 제20대국회기준 ) 정부조직법상장관 ( 급 ) 의경우금번정부에들어서여성의비율이 31.6% 로역대최고치를기록하였으나향후지속적인확대필요 16년기준중앙행정기관고위공무원과지방자치단체의 2급이상공무원중여성비율은각각 5.6% 및 4.6% 수준에불과 정부는공공부문별여성대표성확대목표를설정하고관리 이행하여왔으나여전히개선의여지가큼 정부위원회 ( 위촉직 ) 의여성비율은 37.8% 로법률기준 (40.0% 이상 ) 에미달하는경우가많고, 관리직공무원은중앙행정기관 (4급이상 ) 13.5%, 지방자치단체 (5급이상 ) 12.5% 수준 ( 16년기준 ) 교원의경우국립대여성교수비율 (15.4%) 과사립대 (25.0%) 간격차가크고, 초 중 고의경우여성교원 (66.6%) 에비해여성교장 교감비율 (37.3%) 이낮음 ( 16년기준 ) 군대 경찰의경우여성비율이 10% 수준 ( 일반경찰 10.6%, 해양경찰 10.8%, 16년기준 ) 공공기관의관리자중여성비율은 17.2%, 임원중여성비율은 12.6% 수준에불과 ( 16년기준 ) 46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www.mogef.go.kr < 공공부문별여성대표성확대목표이행현황 > 16년도부문 15년도실적목표 (B) 실적 (C) 정부위원회 34.5 37.0 37.8 ( 단위 : %) 3. 여성대표성제고및참여활성화 공직 4 급이상여성공무원 12.1 13.5 13.5 여성교장 교감 34.2 34.9 37.3 여군장교 7.0 7.1 7.1 군 경찰 ( 일반 ) 여경 9.9-10.6 ( 해경 ) 여경 10.0-10.8 공공기관여성관리자 16.4 16.8 17.2 민간기업에서관리자중여성의비율이낮아여성에게유리천장이여전히존재 기업의관리자중여성비율은 10%, 임원중여성비율은 2% 수준에불과하며, 이는 OECD 평균에비해매우낮은수준 < 주요국가여성관리직및임원비율 ( 16년기준 ) > 구분 스웨덴 프랑스 캐나다 미국 영국 일본 한국 OECD 평균 여성관리직 39.8% 31.7% 35.5% 43.4% 35.4% 12.5% 10.5% 37.1% 여성임원 35.9% 37.6% 22.8% 20.3% 25.5% 4.8% 2.4% 20.5% * 자료 : 이코노미스트 ( 英 ) 17.3월유리천장지수 (Glass-ceiling Index) 중발췌 (www.economist.com) * 주 : 여성관리직비율은경제활동인구조사를활용, 공공 민간관리자가포함됨 47
Ⅲ. 정책과제 제 2 차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2018 2022) 추진계획 3-1 정치 공공분야여성대표성제고 여성고위공무원목표제, 공공기관여성임원목표제, 지방공기업여성관리자목표제도입등정부 공공기관에서의적극적조치 양성과정별여군비율확대, 경찰대학입학제도개선등군인경찰특수직에서의적극적조치 여성교장 교감비율확대, 국 공립대여성교수비율상향노력등교육분야성평등임용확대 1 정치분야여성대표성제고 의정활동전반의성주류화 ( 여성가족부 ) - 국회의원및보좌관에대한성인지및양성평등교육실시 - 성인지적국정감사, 예산심사등을포함하는성인지적의정활동가이드라인개발 배포 2 정부 공공기관에서의적극적조치 주요공공부문의여성관리자를확대하기위해 공공부문여성대표성제고계획 ( 18 ~ 22) 수립추진 ( 관계부처합동 ) 남녀동수내각구성을위한지속적노력 ( 각부처 ) 여성관리직공무원임용확대목표수립 관리 (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 - 국가직여성관리직공무원임용계획수립, 지방직여성관리자임용확대추진 - 개방형직위여성채용추진 48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www.mogef.go.kr - 여성고위공무원목표제 신규도입및실시, 개방형직위활용여성비율확대 - 중앙부처본부과장급, 자치단체과장급여성관리자확대 - 개방형직위후보자를선발하는중앙선발시험위원회여성위원을 40% 까지확대하도록관련규정개정 3. 여성대표성제고및참여활성화 균형인사관리지침마련및적극적인사관리강화 ( 인사혁신처 ) - 여성관리직임용확대를위한균형인사지침개정 - 보직 승진 교육훈련에서성평등한균형인사지침이행강화 공공기관여성대표성강화및임원비율확대 ( 기획재정부 ) - 여성임원을대폭확대할수있도록 여성임원목표제 도입및실시, 기관내 외다양한여성인재임용을통해획기적으로확대 - 여성임원후보자에적합한여성인재발굴및여성인재풀확충, 여성인재아카데미의여성임원후보자교육확대 - 임원추천위원회에여성위원이 20% 이상포함되도록인사지침개정 - 공공기관여성임원비율공시 - 공공기관의양성평등채용목표율도입및이행모니터링실시 지방공기업여성관리자목표제신규도입및단계적확대 ( 행정안전부 ) - 연도별여성관리자목표제순차적으로도입 ( 17년) 500인이상, ( 18년) 300인이상, ( 19년) 전체확대 - 여성관리자확대등을위한노력과성과를경영평가지표에반영 - 지방공기업직급별현황분석을통해연도별여성관리자목표안마련 각종위원회여성참여질적수준제고 ( 여성가족부, 각부처 ) - 위촉직여성위원비율 40% 이상달성및유지모니터링 49
Ⅲ. 정책과제 제 2 차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2018 2022) - 정부위원회의여성참여율 40% 이행점검강화 ( 부처별 위원회별 ), 남성위원비율이낮은위원회의성별비율준수관리 - 정부위원회대비여성참여율이현저히낮은지자체위원회에대한개선권고실시, 2회연속개선권고위원회는언론공표 16년말정부위원회여성비율 37.8%, 지자체위원회 32.3% 로 5.5%p 낮음 - 국민의삶에직접적으로영향력을미치는중앙행정기관인위원회 * 의성별구성현황점검신규추진 * 헌법 또는별도법률에의하여중앙행정기관으로설치되는위원회 - 5대국정목표 의사결정위원회를 주요위원회 로선정중점관리 3 군인 경찰등특수직에서적극적조치및처우개선 군간부여성비율확대를위한적극적목표설정및양성과정별여군비율확대 ( 국방부 ) - 여성인력 ( 장교, 부사관 ) 확충목표치상향조정 - 양성과정별군간부선발시여성비율상향조정 - 미래의전쟁상황에맞는국방분야여성인력활용관련인식개선 - 양성평등병영문화조성을위해여군근무여건개선추진 여성경찰확대를위한경찰대학입학제도개선및체계적인관리자육성방안마련 ( 경찰청, 해양경찰청 ) - 경찰공무원여성비율확대및경찰대학 간부후보생남녀구분모집폐지검토 - 해양여경공개경쟁채용및응급구조분야경력경쟁채용등선발시여경채용비율확대 - 관리직여경확대를위한체계적인육성프로그램운영 - 여경의직무역량발휘를위한출산, 양육지원및편의시설확충 - 육아 출산휴가자의부담을경감하기위한업무대행제도활성화 50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www.mogef.go.kr 군인 경찰등특정성별집중분야성차별및처우개선방안마련 ( 국방부, 경찰청 ) - 성희롱및성폭력예방을위한지침및교육강화 - 업무배치, 승진, 교육훈련현황모니터링및개선방안마련 3. 여성대표성제고및참여활성화 4 교육분야양성평등임용확대 여성교장 교감비율확대 ( 교육부 ) - 전체여성교장 교감목표비율 40% 이상달성 - 시도교육청별여성교장 교감임용자체계획수립및교육부이행점검추진 국 공립대여성교수비율을사립대학 ( 16년 25%) 과의격차를줄일수있는수준으로상향 ( 교육부 ) - 국립대학여성교원임용확대를위한임용목표비율적극설정 ( 16년) 15.4% ( 22년) 18% 이상목표 - 국립대학여성교원임용실적평가및지원 - 대학의여성교원임용확대등양성평등우수사례를공유하여동기부여및인식변화유도 - 양성평등관련주요지표 * 를정보공시항목으로반영하여대학의자발적인여성교원임용확대유도 * 전임교원여성비율및신임여성교원비율등 51
Ⅲ. 정책과제 제 2 차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2018 2022) 3-2 민간기업등의여성대표성제고 기업 기관관리직, 인사담당자대상양성평등교육지원, 중소기업컨설팅추진등기업의양성평등경영지원 민간기업여성임원비율공개, 고위관리자양성프로그램제공등기업내여성임원비율확대지원 1 기업의양성평등경영지원 기업 기관관리직, 인사담당자에대한양성평등교육지원 (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 - 기업의의사결정과인재채용에중요한영향을미치는관리직또는인사담당부서담당자에대한양성평등교육실시 중소기업의양성평등경영지원을위해정책현장모니터링및컨설팅추진 ( 여성가족부 ) 2 기업내여성임원비율의확대 민간기업여성임원비율확대지원 (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 - 민간기업여성임원비율공개및여성임원확대에따른효과분석 - 민간기업고위관리자양성프로그램제공 - 민간단체와협업체계를구축하여여성임원확대관련사회적인공감대형성 3 전문직직능단체등의여성지위강화 전문직법정법인또는단체의성평등한운영기반마련 ( 여성가족부, 관계부처 ) - 법률에근거한육성대상법인또는단체, 법률에따라정부업무를위탁받아수행하는법정법인또는단체내여성대표성현황조사및대표성제고방안마련 52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3-3 여성리더십역량강화 차세대여성정치리더육성사업을민관협력사업으로추진 www.mogef.go.kr 전략적여성인재아카데미교육운영계획수립, 청년여성멘토링사업확대등여성관리자양성지원 3. 여성대표성제고및참여활성화 1 차세대여성정치리더양성 차세대여성리더육성사업활성화 ( 여성가족부 ) - 여자대학생, 정치지망생등을대상으로정치, 경제, 사회등각분야차세대여성정치리더육성사업을민관협력사업으로추진 2 여성관리자양성지원 전략적여성인재아카데미교육운영계획수립 ( 여성가족부 ) - 여성의경력단계별 ( 청년여성 ( 대학 / 신입 ) - 중간관리자 - 고위관리자 ) 로이어지는중장기교육운영계획수립및단계별교육과정개발 여성관리자 DB구축및네트워크활성화 ( 여성가족부 ) - 다양한분야에서활동하는여성관리자 DB 구축및정보교환, 네트워크형성지원 청년여성멘토링사업확대 ( 여성가족부 ) - 정치, 경제, 교육, 공공부문, 시민단체등사회각분야여성인사와청년여성연계사업확대운영 53
Ⅲ. 정책과제 제 2 차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2018 2022) 4. 일 생활균형사회기반조성 4-1. 돌봄의사회적책임강화 1 돌봄서비스확대및질제고 2 돌봄자에대한지원확대 3 돌봄공동체활성화및국공립돌봄시설확충 4-2. 근로자의모 부성권보장 1 출산휴가 육아휴직제도개선 2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활성화 3 법정근로시간준수 4 유연한근무형태및근로자의휴가활성화 5 남성가사 육아참여권리보장 4-3. 기업의가족친화경영확산 1 가족친화인증제활성화 2 기업에대한일 생활균형지원및지도강화 3 일 생활균형을위한민관협력강화 4 일 생활균형을위한인식개선및사회문화조성 54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현황및진단 www.mogef.go.kr 우리나라의근로시간은 OECD 회원국중최장수준인반면, 근로자의노동생산성은 OECD 회원국중하위권으로업무의비효율성이높음 4. 일 생활균형사회기반조성 <OECD 주요국가연간근로시간 > <OECD 주요국가시간당노동생산성 > ( 단위 : 시간 ) 2,246 2,113 1,766 1,719 멕시코한국일본 OECD 평균 * 출처 : OECD ( 15년기준 ) 70 60 50 40 30 20 10 0 18.5 24.2 29.3 31.3 31.8 39.7 멕시코칠레터키헝가리한국일본 47.3 48.5 * 출처 : OECD, Productivity and ULC (2016, 11 월 ) 53 59.5 ( 단위 : 달러 ) 60.6 62.9 이탈리아영국호주독일프랑스미국 기업현장에서출산휴가, 육아휴직등모성보호제도를근로자들이실제로활용하기어려운실정으로, 임신 출산 돌봄의사유로많은여성근로자들이경력단절을경험하며남성의가사 육아참여는저조한실정 결혼, 자녀출생, 미취학아동돌봄, 자녀의초등학교취학및교육, 가족간병의사유로직장을그만둔경험이있는경우는여성이 38% 로남성 1.6% 에비해월등히높은수준 <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돌봄등의사유로경력단절경험여부 > 38% 1.60% 여성 남성 * 자료 : 제 1 차양성평등실태조사 ( 여성가족부, 2017) 55
Ⅲ. 정책과제 제 2 차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2018 2022) 가정에서남녀간가사노동시간차이가커맞벌이여성의경우이중부담을느끼고, OECD 회원국과비교해볼때에도여성의부담이매우큰수준 < 성별기혼자가사노동시간 > <OECD 주요국가의성별가사노동시간비율 > ( 단위 : 시간 ) 100% 238 남성여성 53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한국인도일본중국포르투갈남아프리카공화국이탈리아멕시코터키헝가리네덜란드오스트리아영국뉴질랜드프랑스미국벨기에스웨덴스페인폴란드핀란드캐나다노르웨이독일슬로베니아호주덴마크 여성남성 * 자료 :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2014 * 자료 : OECD, OECD Gender Data Potal, 2016, 12 월 ( 09 년기준 ) 우선적으로개선해야할성불평등문제로여성들은 남성의낮은돌봄참여 (27.4%) 를 1순위로꼽음 * 자료 : 제 1 차양성평등실태조사 ( 여성가족부, 2017) 자녀가있는남성중 32% 가돌봄시간을늘리길원하고, 19.4% 가가사시간을늘리길원하는등남성들도가사 육아참여에대한요구가있음 * 자료 : 제 1 차양성평등실태조사 ( 여성가족부, 2017) < 육아휴직자남녀비율 > ( 단위 : 명 ) 90,000 80,000 82,179 70,000 60,000 50,000 40,000 30,000 여성근로자남성근로자 20,000 10,000 0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7,616 *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DB 56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www.mogef.go.kr 육아휴직자수는남녀모두증가하고있으나, 육아휴직자중남성의비율은아직저조한수준임 - 우리나라의육아휴직급여소득대체율이낮고, 특히남성육아휴직시소득감소를가장많이걱정하고있음 4. 일 생활균형사회기반조성 육아휴직급여의소득대체율 : 한국 40%, 덴마크 100%, 스웨덴 80%, 독일 67%, 일본 67%(180일이후 50%) < 남성육아휴직결정시걱정되었던사항 > 소득감소직장경쟁력저하동료의업무부담부정적시선직장복귀기타 41.9% 19.4% 13.4% 11.5% 10.1% 3.7% * 자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4 유연근무는일 생활균형과생산성향상에효과적이고유연한근무형태에대한선호는높으나, 실제로활용은미흡한상황 유연근무를활용하는근로자는 4.2% 수준에불과 (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2016) 유연근무제를도입한기업 10곳중 9곳이상이일 가정양립과생산성향상등에긍정적효과 ( 유연근무제도입실태조사, 대한상의, 2016) - 근로자측면에서만족도가높아일 가정양립에도움이되었다는응답이 96.7%, 직무만족도가높아졌다는응답이 96.0% - 기업측면에서생산성향상 (92.0%), 이직률감소 (92.0%), 우수인재확보 (87.3%) 등긍정적효과 57
Ⅲ. 정책과제 제 2 차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2018 2022) 추진계획 4-1 돌봄의사회적책임강화 온종일돌봄체계구축운영지원에관한법률 제정검토, 초등돌봄교실내실화및단계적확대를통한학교의돌봄기능강화 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및지원연령단계적인상 확대, 비양육자의양육비이행위한소득재산조회등제도개선 국공립어린이집 유치원, 장기요양기관등을확대하여국공립돌봄시설확충 1 돌봄서비스확대및질제고 아이돌보미지원확대 ( 여성가족부 ) - 아이돌봄정부지원확대를통한저소득가정지원강화 온종일돌봄체계구축운영 (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 - 온종일돌봄체계구축운영지원에관한법률제정검토 - 초등돌봄교실내실화및단계적확대 - 부처간, 지자체-교육청간협력을통해학교안팎온종일돌봄체계모델개발확산 보육서비스지원확대및서비스질제고 (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 - 늦은오후이후보육서비스내실화 - 어린이집의교사 교육프로그램 교육시설질균등화등격차완화 - 어린이집평가인증을전체어린이집대상의평가제로전환 - 평가기관의법정기관화통해평가사각지대해소및평가전문성강화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설치확대로어린이집등급식관리지원 58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장애인지원서비스확대 ( 보건복지부 ) - 장애아동가족양육지원서비스지원확대 2 돌봄자에대한지원확대 한부모가족초기상담및사례관리추진 ( 여성가족부 ) www.mogef.go.kr 4. 일 생활균형사회기반조성 - 모바일기반 청소년미혼모용 사이트구축등임신초기갈등상황에대한상담접근성강화 - 청소년한부모대상생활설계, 경제활동지원등통합사례관리지원 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및양육비이행지원확대 ( 여성가족부 ) - 저소득한부모가족선정기준 ( 중위소득 ) 확대 (52% 60%) - 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및지원연령단계적인상 확대 - 비양육자의양육비지급이행을위해본인동의없이소득 재산조회가가능하도록하는등제도개선 - 한시적양육비지원기간연장 - 미혼모 출산-양육-자립 패키지지원 한부모가족자립지원강화 (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 - 한부모가족대상 LH공사등임대주택공급확대 - 학업중단미혼모를위한위탁교육기관교육환경개선및학용품비지원확대 - 취업사관학교내특화직업훈련프로그램운영및취업성공패키지참여미혼모에대한출석규제완화 가족돌봄자의일 생활균형지원확대 ( 고용노동부 ) - 가족돌봄휴직관련실태조사실시 - 가족돌봄휴직대상확대 59
Ⅲ. 정책과제 제 2 차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2018 2022) 아동양육비용등에대한지원확대 ( 보건복지부 ) - 아동수당도입 ( 만 0세 ~ 5세대상월 10만원 ) 연금제도내돌봄자보상제도확대 ( 보건복지부 ) - 둘째자녀부터적용하는출산크레딧을자녀양육에대한크레딧제도로확대 개편검토 3 돌봄공동체활성화및국공립돌봄시설확충 지역맞춤형돌봄서비스강화 (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 - 민간기업협력, 지역사회자원활용등민관거버넌스를통해공동육아나눔터인프라확대 - 맞벌이부모지원강화등지역사회공동육아확산 - 지자체와지역사회의유휴공간과지역내다양한인적자원을활용하여다함께돌봄센터구축 국공립어린이집 유치원확충 ( 보건복지부 ) - 국공립어린이집 유치원이용비율을전체어린이집 유치원의각각 40% 까지확대 직장어린이집설치확대및운영내실화 (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 - 직장어린이집설치의무화기관이행을위한제재조치강화검토 - 직장어린이집설치의무미이행사업장, 대형백화점 마트등을타겟으로상생형공동직장어린이집설치유도 - 설치의무가없고단독설치가곤란한중소기업은공동직장어린이집설치지속확대 - 중소기업노동자및맞벌이부모를위한지역거점형공공직장어린이집설치확대추진 60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www.mogef.go.kr 신규국공립어린이집등사회적경제기업우선참여제도화 ( 보건복지부 ) - 국공립어린이집위탁운영시사회적경제기업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 등우선참여 공립장기요양기관확충 ( 보건복지부 ) 4. 일 생활균형사회기반조성 - 치매안심형노인요양시설및주야간보호시설확충 61
Ⅲ. 정책과제 제 2 차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2018 2022) 4-2 근로자의모 부성권보장 육아휴직허용제외동일사업장근속기간요건완화, 육아휴직사용촉진제등출산휴가 육아휴직제도의사각지대해소 법정근로시간주 52 시간상한제전면이행, 근로시간외업무지시금지로근로자의휴식권보장 배우자유급출산휴가기간, 아빠육아휴직보너스상한액단계적확대및온라인을통한맞춤형가사 육아정보, 교육프로그램제공 1 출산휴가 육아휴직제도개선 임신 출산비정규직근로자차별근절 ( 고용노동부 ) - 무기계약전환간주기간동안출산휴가미포함개정추진 - 기간제근로자출산휴가 육아휴직사용지원강화 육아휴직시기소득보장강화 ( 고용노동부 ) - 육아휴직급여의인상 난임휴가도입을통한모성보호강화 육아휴직사용촉진및육아휴직기간업무공백지원 ( 고용노동부, 인사혁신처, 기획재정부 ) - 육아휴직기간을연차산정기간에포함하여육아휴직복귀자의연차추가보장 - 대체인력채용지원협의체 ( 고용센터, 새일센터, 민간대체인력뱅크등 ) 활성화를통해대체인력채용지속지원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의관리자업무평가시, 해당부서직원들의육아휴직활용여부반영추진 62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활성화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기간 분할횟수확대추진 ( 고용노동부 )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확대추진 ( 고용노동부 ) www.mogef.go.kr 4. 일 생활균형사회기반조성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이용자에대한불이익금지관련지침마련 ( 고용노동부 ) 3 법정근로시간준수 법정근로시간준수를위한제도개선 ( 고용노동부 ) - 법정근로시간주52시간상한제전면이행, 특례업종축소를통한근로시간단축 - 출퇴근시간기록의무제도입검토 - 초과수당제대로안주는포괄임금제도규제 - 법정근로시간위반문제로사회적이슈가발생한경우, 즉시특별근로감독등대응방안을마련하여근로조건개선유도 근로자의휴식권보장 ( 고용노동부 ) - 근로시간외문자, SNS 등을통한업무지시금지검토 기업의근로시간준수자정노력유도 ( 고용노동부 ) - 장시간근로가보편화된업종과근로시간규제적용제외부문을중심으로지도 감독지속확대 - 기업여건에맞는유연근무제설계등문화개선을위한컨설팅실시 - 업종별근로환경을점검하여사업장감독, 컨설팅등을연계하여자율적인점검및개선유도 근로시간단축으로인한중소기업 근로자부담완화 ( 고용노동부 ) 63
Ⅲ. 정책과제 제 2 차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2018 2022) 4 유연한근무형태및근로자의휴가활성화 근로시간단축청구권도입및유연근무제활성화 ( 고용노동부 ) - 근로시간단축청구권도입을위한법개정추진 - 다양한근로방식의도입지원강화 업종 직무별특성에따른유연한근무형태에관한우수사례발굴및기업대상정보제공등 다양한연차휴가제도입검토 ( 고용노동부 ) - 근로시간저축휴가제등다양한연차휴가제도입검토 연차사용활성화 (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등월간연차사용활성화 - 1년미만근무연차휴가보장 - 중소기업근로자대상휴가지원제도시행 기업과근로자가공동으로여행비를적립할경우정부에서추가지원 - 연차휴가사용촉진을통한일자리나누기확산 - 미활용휴가의금전보상관행과사내눈치등경직적조직문화개선 - 휴가관련규정을준수하지않는불법관행에대한감독실시 5 남성가사 육아참여권리보장 남성의육아를위한휴가 휴직활성화 ( 고용노동부 ) - 배우자유급출산휴가기간단계적확대 -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도대상범위확대 남성에대한가사 육아정보제공 (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 - 아빠육아관련정보의온라인통합제공 - 남성들의눈높이에맞는맞춤형가사 육아정보제공및교육프로그램개발 보급 64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아버지를위한상담 교육지원강화 ( 여성가족부 ) - 아버지대상부모교육및자녀돌봄프로그램지원 노년기남성의돌봄참여강화 ( 여성가족부 ) - 노년기남성에대한맞춤형돌봄역량강화프로그램지원 www.mogef.go.kr 4. 일 생활균형사회기반조성 65
Ⅲ. 정책과제 제 2 차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2018 2022) 4-3 기업의가족친화경영확산 중소기업중심으로가족친화인증기업확대및실효적인센티브발굴 확대 일 생활균형우수사례시상, 가족친화직장교육지원, 일 생활균형근로감독강화등기업에대한일 생활균형지원 1 가족친화인증제활성화 가족친화인증기업 기관의확대 ( 여성가족부 ) - 중소기업중심으로가족친화인증기업확대및실효적인센티브발굴 확대 가족친화인증제운영내실화 ( 여성가족부 ) - 가족친화인증기업 기관운영점검및일 생활균형위반기업에대한제재조치강화 - 지역기반의기업가족친화경영지원을위해지역가족친화지원센터운영내실화 - 가족친화인증기업 기관사후컨설팅강화 기업의가족친화인증정보공개확대 ( 여성가족부 ) - 채용웹사이트등과연계하여기업의가족친화인증표출확대 2 기업에대한일 생활균형지원및지도강화 일 생활균형우수사례시상및홍보 ( 여성가족부 ) - 가족친화제도를모범적으로시행하는일 생활균형우수기업을발굴하여시상 - 일 생활균형우수기업사례집을제작하여배포 66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가족친화직장교육지원 ( 여성가족부 ) - 가족친화직장교육콘텐츠개발 보급 - 기업에대한찾아가는가족친화직장교육실시 - 기업에대한일 생활균형교육의무화추진검토 www.mogef.go.kr 4. 일 생활균형사회기반조성 최고경영층에대한일 생활균형교육강화 (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 재정지원과연계하여기업의일하는방식및조직문화개선지원 ( 고용노동부 ) 대체인력지원금요건완화 ( 고용노동부 ) 대체인력채용지원서비스홍보강화 ( 고용노동부 ) 일 생활균형근로감독강화 ( 고용노동부 ) - 건강보험 ( 임신 출산 )-고용보험( 사업장 ) 정보연계등을통한일 생활균형문제사업장근로감독강화 3 일 생활균형을위한민관협력강화 가족친화경영지원을위한민관협력체운영 ( 여성가족부 ) - 정부, 지자체, 기업등이참여하는 가족친화경영실천포럼 운영활성화 - 중소기업의 가족친화경영실천포럼 참여활성화 - 지방의가족친화경영확산을위해지방포럼활성화 일 생활균형실천약속제정및성평등기업문화확산 (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 - 기업이동참하는일 생활균형실천약속을제정 추진 - 민관협업체계를통한 근무혁신 10대제안 캠페인추진 일 생활균형을위한지역별지표개발및지역확산을위한전달체계구축 ( 고용노동부 ) 67
Ⅲ. 정책과제 제 2 차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2018 2022) 4 일 생활균형을위한인식개선및사회문화조성 정시퇴근문화확산을위한캠페인활성화 ( 여성가족부 ) 고등교육기관의임신 출산 육아기구성원을위한환경조성 ( 교육부 ) - 고등교육법제23조의4( 휴학 ) 개정을통해고등교육기관에재학중인임신 출산여학생의휴학인정 일하는학부모를위한서비스강화 ( 교육부 ) - 시 도교육청, 지역기관연계를통해직장으로찾아가는학부모교육 상담지원 - 온라인및모바일을통한자녀교육프로그램운영 68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5. 여성폭력근절과여성건강증진 www.mogef.go.kr 5. 여성폭력근절과여성건강증진 5-1. 여성폭력근절정책추진기반강화 1 여성폭력근절을위한법 제도적기반마련 2 여성폭력수사 사법적대응의실효성제고 3 여성폭력예방을위한교육및환경조성 5-2. 다양한여성폭력대응력제고 1 사이버상에서의폭력피해대응강화 2 스토킹및데이트폭력대응강화 3 조직내여성폭력대응강화 5-3. 여성폭력피해자보호 지원강화 1 피해자보호지원을위한연계 협업강화 2 여성폭력피해자에대한보호 지원강화 3 피해자중심의지원및인식제고 4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명예회복및기념사업활성화 5-4. 성인지적건강증진기반강화 1 성인지적보건의료정책기반마련 2 성인지적건강증진을위한인식개선 3 청소년의건강증진지원 4 안전한피임과임신 출산에서의건강권보장 5 여성장애인의건강권보장 69
Ⅲ. 정책과제 제 2 차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2018 2022) 현황및진단 국민의대부분이여성에대한폭력이심각한수준이라고느끼고, 실제로여성의상당수가폭력피해를경험 우리사회에서일어나는여성에대한폭력이심각한수준이라고생각하는경우가 82.0% ( 여성 88.8%*, 남성 75.3%) 로매우높고, 여성의 15.1% 는성추행이나폭력또는위협적상황을경험함 * 자료 : 20 대여성 92.5%, 30 대여성 93.1% ( 제 1 차양성평등실태조사, 여성가족부, 2017) 성폭력범죄는지속적으로증가추세이고, 검거시구속건수는감소하고불구속건수는급격히증가하는추세로보복범죄등피해자에대한보호필요 특히아동성폭력근절을위해다양한정책을추진하고있으나, 13세미만대상성폭력은 1,000 ~ 1,100건수준으로좀처럼줄어들지않고있는실정이며, 성폭력피해자중남성의비율도증가추세 < 성폭력발생 검거건수 > <13 세미만대상성폭력발생건수 > 35,000 ( 단위 : 명 ) 1,500 ( 단위 : 명 ) 30,000 1,400 25,000 20,000 발생건수 1,300 1,200 1,100 1,179 1,054 1,086 1,123 1,167 1,118 1,083 15,000 10,000 검거건수불구속구속 1,000 900 800 5,000 700 600 0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500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 자료 : 경찰청 * 자료 : 경찰청 인터넷이나모바일을이용한성매매등성매매유형이변화하고있어성매매유입은쉬워지고단속및검거는어려운실정 70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www.mogef.go.kr 여성의외모에대한왜곡된인식이팽배하여여성의건강에부정적영향을미치고있음 저체중집단여성중 15.9% 가체중감소를위한다이어트중이고, 여성은자신의체형을실제보다뚱뚱하게, 남성은실제보다마른것으로평가하는경향이있음 * 자료 : 제 1 차양성평등실태조사 ( 여성가족부, 2017) 5. 여성폭력근절과여성건강증진 청소년의성관계경험연령이낮아지고있고, 성관계중피임을하지않는경우가높아여성의건강과생명권보호를위해피임교육이절실한실정 성관계경험청소년중성관계를처음시작한평균연령 13.6세중고등학교여학생이성관계시피임을하지않는다는응답이 73.5% (* 출처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2013-2015) 산부인과전문의가감소하고있고, 지역에서는출산이가능한산부인과가부족한상황 특히여성장애인의경우임신 출산과정에서지원이더욱필요한경우가많고, 양육에있어서지원필요 71
Ⅲ. 정책과제 제 2 차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2018 2022) 추진계획 5-1 여성폭력근절정책추진기반강화 ( 가칭 ) 젠더폭력방지국가행동계획 수립, 여성폭력방지전담기구관련법적근거마련추진등여성폭력근절위한법 제도적기반마련 공공기관여성폭력예방교육실효성강화및민간사업체대상고충상담원지정의무화추진 예방교육부진기관관리기준및부진기관에대한의무강화, 대학정보공시항목에여성폭력예방교육실적지표반영추진제공등성차별개선심의기반마련 1 여성폭력근절을위한법 제도적기반마련 정책패러다임전환을위한법 제도적근거마련 ( 여성가족부 ) - 다양한유형의여성폭력을방지하고, 사각지대없는피해자지원을위해여성폭력관련포괄적이고근본적인법제정 - ( 가칭 ) 젠더폭력방지국가행동계획 수립 여성폭력피해자권리보장을위한법 제도개선추진 ( 법무부, 여성가족부 ) - 형법 제32장명칭 ( 강간및추행의죄에서성적자기결정권의침해죄 ) 변경검토 - 피해자성 ( 性 ) 이력증거채택금지 조항필요성검토 - 성매매에유입된아동 청소년을피해자로규정 - 가정폭력행위자와의부부상담및자녀면접교섭권제한등제도개선 - 아동, 장애여성등약자에대한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범죄가중처벌등 72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www.mogef.go.kr 여성폭력관련범죄통계생산 ( 여성가족부, 경찰청 ) - 여성에대한폭력범죄실태를파악할수있는범죄통계생산체계개선 여성폭력방지전담기구관련법적근거마련등추진 ( 여성가족부 ) - 여성폭력관련피해자지원프로그램개발, 지원서비스연계, 종사자교육등을종합적으로수행 5. 여성폭력근절과여성건강증진 사회적약자보호를위한치안정책수립및치안지표개선 ( 경찰청 ) - 여성폭력근절, 아동 노인학대근절및실종예방, 학교폭력및학교 ( 가정 ) 밖위기청소년보호등을내용으로하는 사회적약자보호 3대치안대책 수립 - 가정폭력사건대응률, 성폭력미검률, 청소년보호지원율등각종치안지표개선 2 여성폭력수사 사법적대응의실효성제고 여성폭력에대한단속 수사강화 ( 경찰청 ) - 가정폭력행위자의긴급임시및임시조치위반시제재의실효성강화, 반복 상습가정폭력행위자에대한적극수사, 재발위험성, 피해자에대한보복위험성등에대한적극확인 - 성구매자, 신변종성매매업소, 스마트폰을이용한성매매및성매매알선행위에대한단속수사강화, 성매매알선업자몰수추징활성화등 신상등록정보의체계적관리 ( 법무부 ) - 성폭력처벌법 개정에따라차등화된등록기간제도의안정적시행 - 유관기관과의시스템연계를통한신속, 정확한신상정보등록 73
Ⅲ. 정책과제 제 2 차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2018 2022) 가정폭력 성폭력재범방지교육프로그램의안정적실시및전문성제고 ( 법무부 ) - 수강집행센터등을통한가정폭력 성폭력재범방지교육강사양성 - 범죄특성등을고려한전문프로그램집행으로수강명령전문화 3 여성폭력예방을위한교육및환경조성 공공기관여성폭력예방교육실효성강화 ( 여성가족부 ) - 예방교육이행실적점검및실적미제출또는허위제출한경우주무부처통보, 현장점검및컨설팅 실시등후속조치강화 - 예방교육부진기관관리기준및부진기관에대한의무강화 * 등여성폭력예방교육모니터링및이행관리 감독강화 * 기관장및관리자특별교육 기관명언론공표 예방교육이행계획서제출 - 피해취약계층 ( 인턴 신입 비정규직 ) 을위한맞춤형교육콘텐츠개발 보급 - 여성폭력예방교육모니터링및이행관리 감독강화, 환류시스템마련등제도개선 - 통합예방교육전문강사양성, 훈련을위한체계개편및콘텐츠개발 보급 일반국민에대한찾아가는폭력예방교육확대 ( 여성가족부, 법무부 ) - 도서벽지등찾아가는폭력예방교육 - 지방자치단체 문화센터등과연계한 시민로스쿨 운영등 - 청소년성문화센터운영지원 군대내폭력예방교육내실화 ( 국방부 ) - 군간부의교육참여율제고 - 군대내폭력관련편견해소를위한교육콘텐츠개발및강사양성확대 74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www.mogef.go.kr 초 중 고 대학내여성폭력예방교육개선 ( 교육부, 시도교육청, 여성가족부 ) - 교원, 교직원, 학교장등관리자교육콘텐츠개선및교육운영강화 - 대학정보공시항목에여성폭력예방교육실적지표반영추진 - 대학생들의관심을높일수있는관련교양과목및특강활성화권장 - 대학내양성평등문화구현을위한자체인식개선활동 ( 동아리등 ) 강화권장 - 대학내성폭력 ( 성희롱 ) 예방교육및재발방지교육권장 5. 여성폭력근절과여성건강증진 기업에대한여성폭력예방교육운영확대 ( 고용노동부 ) - 민간사업체에대한성희롱예방교육운영현황점검내실화 - 비정규직, 소규모사업장등 10인미만예방교육사각지대에대한예방교육운영방안마련 여성에대한폭력방지를위한지역공동체구현 ( 여성가족부, 경찰청, 지자체 ) - 경찰, 지자체, 지역주민등이함께하는안전한마을조성활성화 도시재생사업, 여성친화도시사업등과연계하여경찰, 지자체, 지역주민등이위험지역환경개선, 범죄예방활동등에참여 여성에대한폭력홍보관련매체의다각화 ( 여성가족부 ) - 공익광고, SNS, 영화, 애니메이션등활용한홍보물제작 - 국민참여형홍보캠페인운영 75
Ⅲ. 정책과제 제 2 차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2018 2022) 5-2 다양한여성폭력대응력제고 사이버상에서의폭력, 스토킹및데이트폭력대응기반마련및피해자보호지원 사업장내의자체적인성희롱예방 대응장치강화 1 사이버상에서의폭력피해대응강화 온라인성범죄등새롭게대두된여성폭력의처벌및피해자보호 지원체계마련 ( 법무부, 여성가족부 )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4조 ( 카메라등이용촬영 ) 등개정 얼굴노출등으로특정개인을알아볼수있고특정부위 행위가촬영된영상물등유포시징역형만으로처벌하는규정신설, 자신의신체를촬영한촬영물일지라도타인이촬영대상자의의사에반해유포한경우도처벌 - 사이버상에서의폭력피해법령반영검토 사이버상에서의폭력대응체계마련 ( 법무부, 경찰청 ) - 사이버수사대의여성폭력수사역량강화및인식개선 - 사이버상폭력피해에대한수사역량강화및인식개선 - 몰래카메라촬영, 유포협박, 유포자등에대한처벌강화 - 불법 유해정보게재, 몰래카메라촬영물유통인터넷사이트폐쇄및운영자등에대한수사 처벌강화 - 유통사이트폐쇄, 유포된디지털기록삭제등지원확대 - 디지털 온라인성범죄관련법적대응체계마련및국제공조강화 76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www.mogef.go.kr 사이버상에서의폭력피해자보호지원 ( 경찰청, 여성가족부 ) - 상담-수사지원-기록삭제지원- 소송지원및사후모니터링등종합지원체계구축 - 유포자대상디지털기록삭제비용부과 - 저장매체몰수 추징제도도입검토 5. 여성폭력근절과여성건강증진 사이버상에서의폭력피해에대한교육및홍보 ( 여성가족부 ) - 폭력예방교육에사이버상에서의폭력피해관련내용추가 - 사이버상에서의폭력피해시신고방법등에대한홍보확대 2 스토킹및데이트폭력대응강화 스토킹및데이트폭력대응기반마련 ( 여성가족부, 법무부, 경찰청 ) - 스토킹처벌및피해자보호를위한법마련을위해 스토킹처벌법제정위원회 구성 운영 - 스토킹및데이트폭력피해자보호 지원방안마련 스토킹및데이트폭력관련수사 사법기관관계자역량강화 ( 법무부, 경찰청 ) - 인식개선및사건처리를위한교육훈련실시 - 사건처리실무매뉴얼제작검토 3 조직내여성폭력대응강화 공공부문성희롱방지강화 ( 여성가족부, 각부처 ) - 공공기관내성희롱사건에대한 부 처 청 의관리 감독강화및재발방지대책 주무부 처 청, 지방자치단체 에동시제출의무화 - 공공기관대상감사및평가항목에 성희롱방지조치 관련사항반영 77
Ⅲ. 정책과제 제 2 차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2018 2022) - 피해자및신고자 ( 조력자 ) 등에대한불리한처우금지및불리한처우시기관 기관장에대한제재방안검토 - 공무원의성희롱에대한징계양정기준상향및공공기관대상성희롱행위자에대한인사제재상향추진 - 공무원의성비위사건징계결과를인사및성과평가에반영및공공기관에도적용추진 - 성희롱사건발생시재발방지대책수립 추진등에관한현장점검실시법적근거마련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대한특별전수조사단계적실시 ( 18 ~ 19년) 군대내성폭력피해실태점검, 엄중처벌및피해자지원강화 ( 국방부 ) - 군대내성폭력발생시신속한수사및담당자의수사역량강화 - 군대내성폭력에대한원스트라이크아웃제엄격적용 - 군대내성폭력피해의정기적인실태파악 (3년주기 ) 및이행실태현장점검강화 - 해바라기센터등피해자에대한전문적인상담, 의료등지원서비스제공확대 - 양성평등상담관등성폭력피해지원체계확대및담당자의역량강화 - 군대내피해자신변보호및 2차피해방지대책마련 - 제한적신고제도도입검토 제한적신고제도 : 피해자가원치않으면조사배제, 신원보장하에의료지원, 심리서비스등지원 - 성폭력피해에따른청원휴가, 휴직사용등활성화 학교내여성폭력피해실태점검, 엄중처벌및피해자지원강화 ( 교육부, 시 도교육청, 여성가족부 ) - 초중등성범죄교원에대한미온적처리개선 시 도교육청에서의직접조사실시, 미온적처리사안에대한후속조치등 78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www.mogef.go.kr - 학생-교사 / 교수, 교사-교사등폭력피해실태조사및방지대책마련지원 - 초중등교내폭력피해발생보고의무에대한이행모니터링강화 - 117학교폭력신고상담전화, Wee센터, SPO( 학교전담경찰관 ) 등초 중 고학교폭력상담 지원체계홍보확대및활성화 5. 여성폭력근절과여성건강증진 기업내성희롱관련법 제도정비 ( 고용노동부 ) - 사내전산망등을이용한사이버신고센터설치 운영권고 -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자료사내상시게시의무화 - 고객에의한성희롱등의피해자보호조치강화 - 성희롱문제를노사협의회주요안건으로상정하도록근거명문화 - 성희롱발생가능성높은사업장에대한근로감독강화 - 2차피해방지를위한적극적피해자보호조치강화및성희롱피해자에대한불이익조치금지조항세분화 보호조치 : 징계전임시조치로서가해자와의공간분리, 접근금지등 불이익조치금치조항에 2차피해도포함 - 외부심리상담 ( 고용평등상담실 ) 연계체계운영 79
Ⅲ. 정책과제 제 2 차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2018 2022) 5-3 여성폭력피해자보호 지원강화 피해자발굴및사후관리연계강화등폭력피해자에대한보호 지원강화 수사 사법기관관계자여성폭력대응역량강화및인권감수성제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기림일지정및연구소설치 1 피해자보호지원을위한연계 협업강화 피해자발굴및사후관리를위한연계강화 (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 - 1366의여성폭력피해초기대응및긴급대응강화, 경찰과의협업시스템활성화 - 지역사회보장협의체등지역사회내유관기관네트워크참여활성화 - 의료원, 응급센터등공공의료체계와의연계강화 - 아동, 노인등폭력피해자지원체계와의네트워크강화 통합서비스지원강화 (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법무부 ) - 해바라기센터의 365일 24시간원스톱지원및유관기관과연계강화 - 진술조력인, 피해자국선변호사를통한장애인등피해자특수성에맞는피해자의사소통및법률지원강화 - 여성폭력피해자의치료회복, 의료지원등을위한프로그램확대 - 범죄피해자통합지원네트워크활성화를통한피해자맞춤형지원강화 성매매피해자의구조지원사업강화및집결지현장기능강화사업확대 80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www.mogef.go.kr 2 여성폭력피해자에대한보호 지원강화 장애여성의폭력피해지원 ( 여성가족부 ) - 성폭력피해장애인 자립형보호시설 확충 - 장애인거주시설내성폭력피해지원실태점검및장애여성의성폭력피해실태파악 - 성폭력, 가정폭력등폭력피해장애여성에대한상담소및보호시설등을통한보호강화및퇴소후자립생활지원 5. 여성폭력근절과여성건강증진 이주여성의폭력피해지원 ( 여성가족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 - 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등맞춤형지원강화 - 여성이주노동자직장내성폭력피해지원내실화 - 유흥업종사자이주여성 (E6-2) 의성매매및인신매매피해지원강화 청소년성매매피해지원 ( 여성가족부 ) - 청소년성매매피해에대한정기적인 (3년주기 ) 실태파악 - 아동 청소년성매매피해지원센터지정운영 현장상담, 온오프라인상담, 법률 / 의료연계등의원스톱서비스제공 여성대중문화예술인의폭력피해지원 (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 - 성폭력실태조사시여성대중문화예술인의성희롱, 성폭력등피해실태조사항목추가검토 문화체육관광부산하기관또는영화진흥위원회실태조사홍보등의지원 - 성희롱, 성폭력등피해지원및인권보호를위한전문상담 신고창구마련 - 연예기획사에대한정기적인폭력예방교육실시 ( 강화 ) 및성희롱, 성폭력방지매뉴얼제작 배포 81
Ⅲ. 정책과제 제 2 차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2018 2022) 맞춤형지원을위한인프라및서비스확대 ( 여성가족부 )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상담소, 보호 ( 지원 ) 시설등폭력유형별지원인프라확대 - 성폭력으로인한임신피해자에대한의료비지원확대및심리적, 법률적서비스와출산이후를위한상담등통합적지지서비스지원 여성폭력피해자의자립지원확대 ( 여성가족부 ) - 여성폭력피해자에대한주거지원강화 - 여성폭력피해자에대한자활지원인프라구축 - 여성폭력피해자에대한자립지원금지급추진 3 피해자중심의지원및인식제고 여성폭력피해자지원시설종사자직무역량강화 ( 여성가족부 ) - 종사자양성및보수교육체계개선 - 폭력피해유형별지원및대응매뉴얼제작 개선 - 여성폭력지원시설평가및컨설팅강화 - 장애인거주시설종사자의장애여성의폭력피해에대한감수성훈련실시 - 장애유형별조력인력양성및조력인력의장애감수성교육강화 수사 사법기관관계자의여성폭력대응역량강화 ( 경찰청, 법무부 ) - 전담수사부서내여성수사관비율확대 - 여성폭력수사력제고를위한폭력유형별교육훈련강화및사건처리실무매뉴얼배포 - 성폭력무고수사관련수사시유의사항이담긴매뉴얼작성및배포 82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수사, 재판담당자의인권감수성제고 ( 법무부 ) - 여성폭력및인권관련교육확대 - 교육과정에대한모니터링운영및모니터링결과반영 ( 환류 ) - 5급이상관리자대상교육확대 www.mogef.go.kr 5. 여성폭력근절과여성건강증진 여성폭력방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 ( 여성가족부 ) - 여성폭력방지시설종사자임금상향등처우개선지속추진 - 여성폭력방지시설종사자배치확대 직무분석을통한적정배치기준마련및증원추진 - 소진방지등근무여건및근무환경개선 4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명예회복및기념사업활성화 피해자의명예회복 ( 외교부, 여성가족부 ) - 일본군 위안부 TF 검토결과를바탕으로일본군 위안부 문제에대한정부입장정리및정책추진 - 청소년대상일본군 위안부 문제에대한역사교육실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기념사업활성화 ( 여성가족부 )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기림일지정및추모사업추진 - 피해자관련사료의조사 연구사업체계화를위한연구소설치 운영 - 피해자명예회복을위한기념사업확대및내실화 - 피해자문제에대한인식확산을위한교육콘텐츠제작, 홍보, 교육 83
Ⅲ. 정책과제 제 2 차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2018 2022) 5-4 성인지적건강증진기반강화 성인지적보건의료정책기반마련을위한실태조사실시및기본계획수립 외모및성형관련미디어가이드라인마련및질병에대한성별고정관념개선 피임과임신중단에대한실태조사실시및여성장애인의건강권보장 1 성인지적보건의료정책기반마련 여성건강정책기본계획 수립 (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 - 건강정책에대한여성의생애주기별세부과제도출 성인지적건강관련연구지원및실태조사실시 (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여성가족부 ) - 삶의양식, 건강생활실천방식등성별에따른건강현황을파악하기위한주기적인실태조사실시 - 성별화된작업환경및직무분리에따른근로자의건강증진을위한사례연구지원 - 생리대유해물질모니터링, 생리대건강영향조사 - 국가건강정보포털에서성별건강정보및통계제공강화 국민건강증진기본계획 에성별지표적용및모니터링이행 (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대한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실시 - 제5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 21 30) 에의성별지표개발및적용 - 성별지표에따라종합계획사업성과관리및모니터링실시 84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www.mogef.go.kr 지역건강정책추진의성인지관점강화 (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지자체 ) -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운영지침 에여성건강사업추진, 실무자에대한성인지교육실시등의내용포함검토 5. 여성폭력근절과여성건강증진 2 성인지적건강증진을위한인식개선 외모중심의사회인식및관행개선 (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식품의약품안전처 ) - 외모및성형관련미디어가이드라인마련, 방송계종사자에배포하여방송 광고제작 편성과정에활용유도 - 지자체의미용성형의료관광산업육성시심사항목요건등강화 - 의료법개정을통해미용성형의료광고를시행한의료기관에대한시 도지사관리 감독권한부여 - 다이어트, 성기능강화관련부정불법식품및의약품검사 관리강화 - 고용시외모등에의한차별이없도록모집 채용상의모니터링, 사업지도 감독강화 - 외모중심의사회인식개선을위한캠페인 질병에대한성별고정관념개선 ( 여성가족부 ) - 유방암, 갱년기증상등이남성에게도발생하고, 폐암, 고혈압이여성에게도발생하는보편적질병이라는정보확산 85
Ⅲ. 정책과제 제 2 차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2018 2022) 3 청소년의건강증진지원 취약계층청소년등에대한위생용품지원 ( 여성가족부, 교육부, 교육청, 보건복지부 ) - 학교보건실내생리대비치하여여학생들에게제공 - 일정소득이하가구여성청소년에대한위생용품지원 성인지관점에기반한포괄적성교육실시 ( 교육부, 여성가족부 ) - 학교성교육개선검토 - 청소년성교육전문교사양성 - 청소년성교육전문강사, 학교, 지역내청소년성문화센터등의네트워크구축을통한성인권교육내실화지원 4 안전한피임과임신 출산에서의건강권보장 피임과임신중단에대한실태파악 ( 보건복지부 ) - 피임과임신중단에대한실태조사실시 안전한피임실천정보제공 (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 - 피임기구이용및피임약복약안내, 피임방법등의정보제공 - 남녀가함께피임실천하기홍보 산모 신생아건강관리지원확대 ( 보건복지부 ) - 정책대상자를단계적으로확대하고소득에따라차등지원 안전한분만인프라구축 ( 보건복지부, 지자체 ) - 분만취약지역산부인과병원지원확대 - 고위험산모 신생아통합치료센터확충 86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www.mogef.go.kr 난임여성지원강화 ( 보건복지부 ) - 공공난임 우울증상담센터설치 - 인공수정관련합병증, 다태아의조산 저체중출생등여성과아이의건강에미치는영향에대한조사 연구지원 5. 여성폭력근절과여성건강증진 다양한출산의차별없는보호 지원강화 ( 여성가족부 ) - 미혼모등취약한상황에처한임산부의보호및출산을지원하기위한한부모가족복지시설운영 - 미혼모 부자거점기관을통해재가미혼모의병원비등출산지원 5 여성장애인의건강권보장 여성장애인의의료서비스접근권강화 ( 보건복지부 )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통해여성장애인의건강, 임신, 출산등에대한정보제공, 교육, 상담, 등록 관리등지원서비스제공 - 장애인인식개선및건강권증진을위한의료종사자대상장애인건강권교육주기적실시 여성장애인의임신과출산의권리보장및자녀양육지원 (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 - 자녀양육여성장애인의이동권확보를위한지원검토 여성장애인의역량강화 ( 보건복지부, 지자체 ) - 여성장애인의역량강화를위한프로그램개발및프로그램간통합연계교육확대 87
Ⅲ. 정책과제 제 2 차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2018 2022) 6. 양성평등정책추진체계강화 6-1. 성주류화정책추진기반정비 1 성주류화를위한법적 조직적기반마련 2 정부부처양성평등정책책무성강화 3 성차별실태조사및성인지적통계관리 4 성인지적정책분석 평가제도의효과성제고 6-2. 성인지적정책역량강화 1 공무원성인지교육내실화 2 지방자치단체양성평등정책역량강화 3 양성평등정책전문인력체계적양성 관리 6-3. 시민사회와의협력체계구축및강화 1 양성평등정책추진과정에서의시민사회참여보장 2 다각적협력체계를통한성평등의식확산 6-4. 평화 통일활동및국제협력증진 1 평화와통일을위한활동활성화 2 국제협약이행내실화및협력사업활성화 88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현황및진단 www.mogef.go.kr 우리사회에실질적양성평등실현을위해서는정책전반에성평등관점을반영하고이를위한총괄 조정기능강화필요 6. 양성평등정책추진체계강화 여성발전기본법 이 양성평등기본법 으로전면개정 (2015.7.1 시행 ) 되어시행중이므로, 정책패러다임변화가중앙뿐만아니라지방에서까지원활하게정착필요 지방각지역에서양성평등정책이적극적으로추진되고성평등의식과문화가정착되기위해서는지방자치단체의성인지의식제고요망 생산되고있는대부분의통계에성인지적분석이결여되어있어정확한성평등실태파악이어려운실정 양성평등실태조사 가 16년에처음실시되었고, 현재일부통계에서만성별분리통계를생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이제정 (2012.3.16. 시행 ) 된이후대상과제수가급격히확대되었으나, 분석의실효성제고에대한요구가높음 15년도성별영향분석평가전체과제 (34,258건) 중해당기관의성별영향분석평가책임관이개선의견을제시한경우 (3,369건) 는약 10% 에불과함 89
Ⅲ. 정책과제 제 2 차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2018 2022) < 연도별성별영향분석평가과제수증가추이 > ( 과제수 ) ( 기관평균과제수 ) 40,000 35,000 30,000 87.0 112.7 120.0 100.0 25,000 67.0 80.0 20,000 15,000 10,000 5,000 0 기관과제기관평균 49.0 10.1 1.6 1.7 2.6 5.2 6.4 8.2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53 187 278 295 298 292 293 303 304 304 304 85 314 720 1,531 1,908 2,401 2,954 14,792 20,372 26,438 34,258 1.6 1.7 2.6 5.2 6.4 8.2 10.1 49.0 67.0 87.0 112.7 60.0 40.0 20.0 0.0 * 자료 : 2015 년도양성평등정책연차보고서 ( 여성가족부. 2016) 성인지예산서작성은 15 년부터의무화되어, 성인지예산제도의원활한정착이필요 성인지예산서는 10 년회계연도부터작성시작, 13 년회계연도부터지방자치단체까지확대 성별영향분석평가와성인지예산제도의연계가필요하나, 16년성인지예산서작성사업 331개중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은 96개에불과 양성평등정책의실효성제고를위해서는시민단체와의협력체계구축을통한긴밀한협력이필요 국민이원하는, 국민에의해추진되는정책을위해서는정책수립 추진과정에서의시민단체참여기회확대가요구됨 글로벌화되어가는환경변화에따라국제적으로해결해야할문제들이증가하고있어국제기구와의다각적협력강화필요 특히일본군위안부문제는국제적이슈가되고있고, 이문제에올바로대처하기위해국제적공조가필요 90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추진계획 6-1 성주류화정책추진기반정비 www.mogef.go.kr 6. 양성평등정책추진체계강화 양성평등위원회 위상제고, 양성평등정책전문전담인력별도배치등성주류화를위한법적 조직적기반마련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예산대상사업선정기준개선및심층평가방식도입으로성인지적정책분석 평가제도의효과성제고 1 성주류화를위한법적 조직적기반마련 양성평등위원회 위상제고 ( 여성가족부 ) 중앙부처및시 도에양성평등정책전문전담인력별도배치검토 (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각부처, 각지자체 ) 성차별금지법( 가칭 ) 에대한논의활성화및제정추진검토 ( 여성가족부 ) 2 정부부처양성평등정책책무성강화 각부처별소관정책에대한성평등실행목표수립 ( 여성가족부, 각부처 ) 양성평등정책추진성과에대해평가체계마련 ( 여성가족부, 국무조정실, 각부처 ) - 양성평등정책추진성과를정부업무평가등에반영추진 91
Ⅲ. 정책과제 제 2 차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2018 2022) 3 성차별실태조사및성인지적통계관리 사회각분야별성차별현황에대한실태조사를통해정책의제발굴 ( 여성가족부 ) - AI 등 4차산업혁명관련성차별현황및정책의제발굴등 국가승인통계에대한성인지적분석및개선 ( 통계청, 여성가족부 ) - 국가승인통계의조사방법, 대상, 문항, 결과등에대해성인지적분석을실시하고개선안제시 4 성인지적정책분석 평가제도의효과성제고 성별영향분석평가의질적수준제고 ( 여성가족부 ) - 국정과제를비롯하여국민의삶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주요정책에대하여상시모니터링을실시하고성평등한제도개선권고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심층평가를통해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내실화 - 지방자치단체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활성화유도 성인지예산제도개선추진 ( 기획재정부 ) - 성인지예산의선정기준및성과지표개선 성별영향분석평가와성인지예산연계강화 ( 각부처 ) 92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6-2 성인지적정책역량강화 고위 관리직공무원성주류화교육확대및분야별성인지교육프로그램개발 www.mogef.go.kr 6. 양성평등정책추진체계강화 전국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기능강화를위한관련법령개정추진및성인지예산컨설턴트역량강화 1 공무원성인지교육내실화 고위 관리직공무원성주류화교육확대 ( 여성가족부,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 - 중앙및지방공무원교육원의국장급이상고위직공무원교육프로그램에성주류화교육확대 공무원양성평등교육및업무분야별성인지교육내실화 ( 여성가족부, 인사혁신처 ) - 신규및승진대상공무원양성평등의식향상을위한기초성인지교육과정확대 - 복지, 보건, 교육등분야별로특성화된성인지교육프로그램개발및교육실시 2 지방자치단체양성평등정책역량강화 시 도양성평등정책담당자정책역량강화 ( 여성가족부 ) - 담당자에대한양성평등정책교육 - 담당자워크숍정기개최 93
Ⅲ. 정책과제 제 2 차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2018 2022) 여성친화도시활성화지원 ( 여성가족부 ) - 여성친화도시이행점검을통한우수사례발굴및적극지원 - 여성친화도시대상교육및컨설팅활성화 전국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기능강화를위한관련법령개정추진 ( 여성가족부 ) - 성별영향분석평가를비롯해성인지예산, 여성친화도시등성평등정책추진지원체계를통합 정비하고, 전문가컨설팅지원일원화 - 지자체양성평등정책추진관계자, 연구기관, NGO, 지역주민과함께하는지역거버넌스체계구축 3 양성평등정책전문인력체계적양성 관리 양성평등전문교육강사훈련프로그램전문성강화 ( 여성가족부 ) - 장기적이고체계적인전문강사양성교육과정마련 - 전문강사자격기준강화 성별영향분석평가및성인지예산컨설턴트역량강화 ( 여성가족부 ) - 전국성별영향분석평가및성인지예산컨설턴트역량진단 - 컨설턴트역량강화를위한교육프로그램개발 - 컨설턴트자격기준강화 - 정책분야별전문컨설팅단구성 운영 94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6-3 시민사회와의협력체계구축및강화 분야별자문단을구성하여양성평등정책추진과정에서의시민사회참여보장 www.mogef.go.kr 6. 양성평등정책추진체계강화 공모사업성과확산, 시민아이디어공모전, 협력사업확산등다각적협력체계를통한성평등의식확산 1 양성평등정책추진과정에서의시민사회참여보장 분야별자문단구성 운영 ( 여성가족부 ) - 정책의수립 집행및평가에시민단체, 학계등이참여할수있도록양성평등정책주요분야별자문단을구성하여운영 2 다각적협력체계를통한성평등의식확산 양성평등및사회참여확대공모사업 성과확산 ( 여성가족부 ) - 공모사업의성과를활용하여사회전반의성평등의식확산홍보물제작 - 사업성과온라인배포방안고려 성평등생활문화확산을위한시민아이디어공모전 ( 여성가족부 ) 여성운동단체와남성활동가의협력사업활성화 ( 여성가족부 ) - 성평등문화확산에남성참여를확대하기위해여성운동단체와남성활동가등의협력사업발굴 지원 95
Ⅲ. 정책과제 제 2 차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2018 2022) 6-4 평화 통일활동및국제협력증진 남북여성교류활성화지원및 유엔안보리결의 1325 호 이행내실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대한국제적공조강화및평화유지군활동의성평등적실행 1 평화와통일을위한활동활성화 남북여성교류활성화지원 ( 통일부, 여성가족부 ) - 평화통일실현과정에서여성참여보장과남북여성교류지원 - 협상과통일교육관련여성전문가양성및지원 - 여성관련국제기구의북한여성지위향상과역량강화를위한사업촉구및협력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대한국제적공조강화 ( 외교부, 여성가족부 ) -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대한국제사회의관심제고를위한노력 유엔안보리결의 1325호 이행내실화 ( 국방부, 통일부, 외교부, 여성가족부 ) - 분쟁예방, 분쟁해결및평화구축등과정에서여성참여를확대하기위해국가행동계획이행점검회의정기적개최및시민사회의견적극반영 평화유지군활동의성평등추구 ( 외교부, 국방부, 경찰청 ) - UN 평화유지군인력풀내에여성경찰관별도편성 - 인력풀대상전문교육의주기적실시로평화유지군여성참여확대 96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www.mogef.go.kr 2 국제협약이행내실화및협력사업활성화 성평등실현을위한국제협약의이행과협력 ( 여성가족부, 외교부 ) - 여성차별철폐협약 (CEDAW) 이행및 UN Women의주요정책의제형성에서주도적역할 - 유엔여성지위위원회, 동아시아가족양성평등각료회의등을통한공동이행협력 6. 양성평등정책추진체계강화 성인지적국제개발협력사업의활성화 ( 여성가족부, 외교부, 각부처 ) - 우리나라의여성정책경험을공유하는국제개발협력사업확대 - 각부처의국제개발협력사업전반의성인지적관점반영권고 97
Ⅳ. 과제별소관부처 제 2 차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2018 2022) 1. 남녀평등의식과문화의확산 과제명 부처명 1-1. 대중매체의성차별개선 1-1-1 성평등문화예술콘텐츠확산 성평등문화확산프로그램제작지원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1-2 성차별실태모니터링 시민사회의모니터링활성화 대중매체 온라인상성차별모니터링기능강화 청소년대중매체모니터단구성 운영 여성가족부 1-1-3 성차별개선심의기반마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성차별개선기능강화 온라인상성차별및선정적내용에대한심의기반마련 온라인이용자 사업자에대한성평등가이드라인제공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여성가족부 1-2. 학교에서의양성평등교육강화 1-2-1 교육과정에서의양성평등제고 학령별맞춤형양성평등교육강화 초중등교과서모니터링실시 초중등교육과정의양성평등체육활동활성화지원 고등교육에서의양성평등교육강화 교육부, 여성가족부 1-2-2 성별고정관념없는진로교육 진로교육법의양성평등내용강화 양성평등한진로상담을위한교원대상교육강화 교육부 100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