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의불평등, 천조국따라하기 4 돈이돈버는 재테크자본주의 2016.11.11. 정승일 _ 새사연연구이사, 사무금융서비스노조정책연구소소장 sijeong11@naver.com 금융자산 10억, 부동산자산 10억을넘어프라이빗뱅킹서비스를제대로제공받지않는한, 재산도모자라고고급정보도모자라는개미투자자들에게성공적인재테크의기회는잘주어지지않는다. 돈놓고돈먹는 재테크시장은그야말로돈이더많은자일수록수익을독차지하는불공정하고불공평한시장인것이다. 자본주의란 돈이돈을버는 원리가지배하는경제이다. 만약그원리가지배하지않는다면그경제는아직자본주의라고말하기힘들다. 그런데상당수의야권경제전문가들이한국경제는아직자본주의가덜발전한경제, 즉자본주의경제성장의초기국면에속한경제라고주장한다. 한국경제에서는아직자본주의가본격적으로발전하지않았으며전근대적중상주의와그리고봉건성의원리가여전히지배하고있다는것이다. 한국경제는아직 돈이돈을버는 경제가아니라는테제를증명하고자시도한책이장하성의 왜분노해야하는가 이다. 이책에따르면한국경제에서는가장부유한상위소득계층의경우에도재산소득이미미하다. 개인소득상위 10% 에서재산소득이치지하는비중은전체개인소득의 0.7% 에불과하다. 이렇듯가장부유한소득계층에서도재산소득이전체개인소득에서차지하는비중이미미한까닭에장하성은 오랜자본주의과정에서자본을축적한선진국과달리한국은가계의재산축적이의미있는재산소득을발생시킬만큼의수준에아직이르지못했다 는과감한결론을도출한다. 1) 물론장하성도저소득층에비해고소득층은재산이많고재산이많은만큼재산소득도많다는명백한사실을쿨하게인정한다. 실제소득상위 10% 의재산소득은소득최하위 10% 의재산소득보다 13배나많다는것을인정하는것이다. 하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그는소득상위 10% 계층에서재산소득은그들의총가계소득의 0.7% 에불과하며근로소득이 95% 를넘어압도적이라고말한다. 따라서그는다음과같은과감한단순화를단행한다. : 재산과소득의관계를보 1) 장하성 (2015), 왜분노해야하는가, 241 쪽. 1
면자본축적의초기에는소득이재산을형성시키고자본축적이일정수준에이르면그재산이다시소득과재산을높이는인과관계를갖는다. 논의를과감하게단순화시킨다면, 한국의상황은재산이다시소득을만드는것이아니라소득이재산을이루는자본축적의초기에해당한다고할수있다. 2) 이것은 한국경제는아직전근대적인중상주의또는봉건적자본주의이다 는상 당수야권경제전문가들의평소지론과도일치한다. 그렇다면 1990 년대중후반이래 본격화된소득격차심화는무슨이유로발생한것일까? 이들은한국경제에서벌어지는부익부빈익빈의소득격차및불평등심화는 돈 이돈을버는자들 즉자산가들의재산소득때문이아니라재벌그룹체제때문에, 즉 전근대적인봉건적기업구조 때문에발생한다고설명한다. 장하성이증거로제시하는통계자료가가장돈을잘버는소득상위 10~20% 계층의미미한재산소득이다. 실제장하성이인용하는통계청 < 가계금융복지조사 > 자료에따르면가장소득이높은소득 5분위 (5천만인구의상위 20% 인 1천만명 ) 의총가계소득에차지하는근로소득의비중은 71.4% 이고사업소득은 25.6% 이다. 재산소득은 3.1% 에불과하다. ( 그림 1 참조 ). 통계청의또다른조사인 < 가계동향조사 > 자료에따르더라도가장돈잘버는소득 10분위 (5천만인구의상위 10% 인 5백만명 ) 의총가계소득에서근로소득의비중은 94.3% 인데반해재산소득은미미하다. ( 그림 2 참조 ). 이렇듯가장소득이높은상위계층에서근로소득이압도적이며재산소득이미미하다는이유에서장하성등야권경제전문가들은 한국에서는재산소득이소득불평등과부익부빈익빈의원인이아니다 라고결론내린다. 그림 1. 소득계층별가계소득구성비율 - 가계금융복지조사 2014 년 ( 단위 :%) 자료 : 장하성, 왜분노해야하는가, 242 쪽. 2) 같은책, 217 쪽. 2
그림 2. 소득계층별재산소득비중 - 가계금융조사 2014 년 ( 단위 :%) 자료 : 장하성, 왜분노해야하는가, 238 쪽. 재테크자본주의 - 돈이돈을버는 경제의말기적증상 물론그가제시하는통계자료는그자체로서틀린것이아니다. 하지만통계청의 < 가계동향조사 > 와 < 가계금융복지조사 > 의한계는명백하다. 조사요원들이집집마다방문하여얼굴을마주보고질의응답하여조사하여야하는데부유층주택과아파트의경우방문조사원을아예문전박대하는까닭에그재산과재산소득을조사하는데한계가명백하다는비판을받아왔다. 3) 통계청조사자료는우리가살아가는생활세계의한단면만을보여줄뿐이다. 먼저우리주변의일상생활을둘러보자. 가령영화배우정지훈과소지섭, 전지현같은이들이개봉영화의성공으로수십, 수백억의돈을벌게되면가장먼저하는일이목좋은곳의빌딩과상가를구입하는일이다. 임대수익을평상시얻을수있고더구나잘만하면건물가격상승으로양도소득까지얻을수있기때문이다. 우리는이런일을신문과 TV 에서일상적으로접한다. 다음은요즘 TV 에서자주 보는농구선수출신방송인서장훈에관한한신문기사이다. 방송인서장훈이건물임대료와관련된루머에대해해명했다. 16 일방송된 JTBC 아는형님 에서배우신소율은 여기서키가제일큰사람이건물을많이갖고 있다고들었다 고말했다. 이를들은이상민은 임대료를반밖에안받는다더 3) 통계청가계동향조사와가계금융복지조사의이러한본원적한계에대해서는이미김낙년 (2014) 와그리고홍민기 (2015) 에잘서술되어있다. 홍민기 (2015), 자산과재산소득의현황, 이병희외 (2015), 경제적불평등실태와정책대응, 한국노동연구원정책연구보고서. 3
라 고말했다. 그러자서장훈은 큰일난다. 사람들이찾아와서진짜반값을받냐 고물어본다 며 진짜농담아니다. 일반적인가격에서조금덜받는거다. 반값이 말이되냐. 자꾸반값이라고하는데그거아니다. 심각한얘기다 라고토로했다. 앞서서장훈은반값임대료를받는착한건물주로조명됐다. 한매체는부동산전문가의말을인용해 서장훈은흑석동이랑서초동에빌딩두채를소유하고있다. 보증금 7억에월세 3000만원정도로인근시세보다약 50% 정도저렴하게받고있다. 임차인의사정을봐주는경우가많다 고밝힌바있다. 보도에따르면 2000년외환위기시절약 28억원에매입한서초동빌딩시세는약 150억원으로올랐고, 약 58억원에매입한흑석동빌딩시세는약 100억원으로오른것으로알려졌다. 서장훈은현재 200~300억원대의자산가인것으로전해졌다. ( 한국경제신문 2016년 4월 17일자 ). 그리고다음은 TV 의먹자방프로그램에서자주보는방송인백종원에관한기사이 다. 새마을식당, 한신포차, 본가, 홍콩반점등외식브랜드를만들고경영해요식업계대부로꼽히는백종원씨 ( 사진 ) 가두차례에걸친빌딩투자로 74억원의차익을거두면서부동산투자달인으로떠올랐다. 4일부동산업계에따르면백종원씨가소유하고있는회사더본코리아는 2014년 3월 130억원에매입한서울강남구논현동 165-13, 14 빌딩을최근 174억원에매각해세금을제외하고 2년만에 44억원의매각차익을냈다. 대지면적 444m2, 연면적 2058m2에지하 2층 ~ 지상 6층에달하는이빌딩에는본가논현본점, 엘리제뷰티살롱등이들어서있다. 건폐율 58%, 용적률 304% 로봉은사로1길에위치해입지가좋은데다수도권지하철 9호선신논현역까지도보로 5~6분이면접근가능한역세권빌딩이다. 더본코리아는지난상반기에도빌딩매각으로차익수십억원을얻었다. 더본코리아는 2012 년 8월 44억원에산서울강남논현동빌딩을지난 5월 74억원에매각해 4년만에 30억원의시세차익을얻은바있다. 이건물은논현동영동시장주변먹자골목에위치해유동인구유입이많은데다도보로수도권지하철 9호선신논현역과 7호선논현역도이용가능한더블역세권역에속한다. 업계에서는백종원씨가빌딩투자로쏠쏠한차익을얻어자신감이붙은만큼추가빌딩매입에나설것이라고관측한다. 1993년설립된더본코리아는백씨가만든새마을식당등 20개이상의외식브랜드를보유하고있다. 지난해말기준더본코리아최대주주는지분 76.69% 를갖고있는백종원씨, 2대주주 (23.31%) 는강석원씨다. 더본코리아의지난해매출액은 1238억원으로 2014년 (927억원) 대비 33% 늘었다. 지난해영업이익은 109억원으로 2014년 (63억원) 에비해 73% 증가했다. ( 매일경제신문 2016년 9월 5일자 ). 4
부동산임대소득과양도소득은재산소득이며불로소득 ( 비근로소득 ) 이다. 한국경제에서수십년째논란된것이부동산투기이고투기꾼들의불로소득이었다. 열심히땀흘려일하는서민들, 근로소득에전적으로의존해생계를꾸리는이들을좌절시키기때문이다. 어디부동산투기뿐인가? 1998년이후새롭게나타난현상이재테크이다. 특히 2 천년초중반에주가와부동산가격이폭등하면서주식과펀드, 부동산등다양한자산에투자하는이른바재테크자본주의가본격화되었다. 이명박-박근혜정부와한나라당-새누리당을안팎에서돕고있는경제학자와경제관료들은공공연하게미국자본주의특히월스트리트자본주의를한국경제의구조개혁모델로서간주했고월스트리트와비슷한금융시장과자산시장, 유가증권시장을한국경제에서창출하고자애썼다. 김대중-노무현정부와그리고더민주당, 국민의당 ( 안철수 ) 도비슷하다. 한국경제에서는 1960년대부터 1990년대중반에이르는개발독재및고도성장기에금융자본이아니라산업자본즉제조업자본이주도했다. 그에반해미국자본주의를모델로하는구조개혁이시작된 1998년이후부터재테크가만연하고 부자되세요 가인사말이되는새로운시대가출현했다. 이때부터가장부유한 0.1% 의억만장자대자산가들 ( 여기에는재벌가문도당연히포함되는데 ) 과부유한 1% 의백만장자자산가들, 그리고대기업정규직과공무원, 교사등의근로소득상위 10~20% 도각종유가증권과부동산에열심히투자하는시대가열렸다. 부동산투자와주식투자, 그것과결합된자산시장버블이경제성장의엔진이되어 돈이돈을버는시대 가활짝열렸다. 생산적투자와생산적노동에따른정당한소득보다는불로소득 ( 재산소득 ) 을추구하는자본주의가재테크자본주의이고그것을국제경제학자들은 카지노자본주의 (casino capitalism) 라고부른다. 주주자본주의 (shareholders capitalism) 역시카지노자본주의의여러현상중하나일뿐이다. 골드만삭스등월스트리트의금융회사들이갖고있는가치관은최상위 0.1~1% 의부유한자산가들의이해관계가지배하는경제구조즉산업자본 ( 생산기업 ) 에비해금융자산가의이익이최고의가치 (values) 로서숭배받는그런경제구조와기업구조, 금융구조이다. 케인스와베블렌같은경제학자들은불로소득자산가들이재산소득을기생충처럼획득하면서그들의이해관계가경제전체와금융 기업을지배하는경제구조를지대추구자본주의즉 rentier capitalism이라불렀으며자본주의가그말기적증상즉기생충적약탈의모습을보이고있다고비판했다. 따라서재테크가판치는자본주의는자본축적의초기현상이기보다는자본축적의말기적현상이다. 5
프라이빗뱅킹의성장 재산소득 = 자산소득이미미하다는일부야권경제학자들의주장과는반대로현실에서는금융자산과부동산자산을대리운용해주는자산운영비즈니스이성장함과함께고액재산가 ( 자산가 ) 들의부와소득역시급속하게성장하고있다. 이는고액재산가들의재산 ( 자산 ) 을대리하여운용해주면서그운용수수료를얻는프라이빗뱅킹 (private banking: PB) 서비스업의급성장에서엿볼수있다. 십여년전부터시중은행들은 VIP 고객들을상대로프라이빗뱅킹사업을하고있는데, 김기준의원실의보도자료 (2015년) 에따르면시중은행에 10억이상의금융자산을예치한고액자산가들의숫자는 1만6천4백여명이며이들의예치자산총액은 2014년기준 40조원이다. 그리고이들고액자산가들의 1인당평균예치자산액은 24억원이다. 저금리시대에돈을굴릴곳을찾지못한고액자산가들이은행의프라이빗뱅킹센터를찾아전문가들부터재테크에관한조언을받는경우가늘고있는것이다. 그림 3. 국내은행권전체 PB 고객및자산현황 ( 단위 : 명, 조원 ) 자료 : 김기준의원실 고액자산가 1인당 24억원의 PB 예치액에대해수익률을연 2% 로낮게잡더라도매년 4천8백만원의재산소득을기대할수있다. 게다가보통 PB 서비스에가입하는고객들의기대수익율은연 4~6% 인데, 이것을가정할경우 1인당연 1억 ~1억5 천만원의재산소득을기대할수있다. 18개은행의프라잇뱅킹고객은모두 75만832명에달하는데, 요즘에는은행들이 3억원이상을예치한고객들에게도프라잇뱅킹서비스를해준다. 4) 이들이은행의 PB센터에운용을위탁한금융자산은 2014년 195조9528억원에달하는데, 그중예금이 114조2147억원으로 58.29% 를차지한다. 펀드는 26조9877억 (13.77%) 이고신탁 16조9867억 (8.67%), 방카슈랑스 29조469억 (14.82%), 외환 2조6434억원 4) 2014 년 10 월 26 일금융감독원이국회정무위원회소속김기준새정치민주연합의원에게제출한국정감사자료. 6
(1.35%) 등이다. 간단하게계산하더라도, 이들 73 만여명의 3 억이상 PB 고객들이 그들의 196 조자산으로 2014 년에획득한재산소득은적어도 4 조원 ( 수익율 2%) 이고 많게는 8~12 조원 ( 수익율 4~6%) 에달한다. 적은금액이아니다. 한국은세계 7 위의백만장자강국 그런데부유한재산가 ( 자산가 ) 중에는아직 PB 고객으로등록하지않은이들이많다. 앞서보았듯이 18개시중은행의 PB 서비스고객중 10억이상예치고객은 2014년에 1만6천여명에불과하다. 국민연행경영연구소가잠재적 PB 고객을조사하기위해매년발간하는 한국부자보고서 시리즈에따르면 2015년말기준한국의부자는약 21만1천명이며이들의보유한금융자산총액은 476조원에달한다. 여기서부자란부동산을제외하고금융자산만 10억이넘는자산가들을말한다. 금융자산에는예금과적금, 주식, 채권, 외환등모든금융상품이포함된다. 전체인구의 0.41% 인 21.1만명이가계전체총금융자산의 15.8% 를보유하고있다. 특히부동산을뺀금융자산만 200억이상보유한슈퍼리치 (super riches) 들의숫자는 2011년 5백명에서 2015년 8백명으로증가했다. 그림 4. 한국부자들의숫자와금융자산 500 450 400 350 300 250 200 150 100 50 0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부자숫자 ( 천명 ) 부자금융자산 ( 억원 ) 자료 : 한국부자보고서, 2016, 국민은행경영연구소. 세계적으로한국은금융자산 1백만달러 ( 최근환율로 10~12억원 ) 를보유한이른바백만장자 (millionaire) 가가장빠르게증가하는나라이다. 미국식자본주의로의구조개혁 ( 시장개혁 ) 이김대중-노무현정부치하에서진행되던 2002~2005년사이에금융자산 1백만달러이상백만장자의숫자가연평균 19.4% 증가한것이다. 메릴린치가발간하는 아시아태평양연례부자보고서 에따르면한국에서금융자산 1 백만달러이상백만장자의숫자는 2002년 5만5천명에서 3년뒤인 2005년에 8만7 7
천명으로급증했다. 국민은행발행 한국의부자보고서 에따르더라도금융자산 10억이상고액자산가들의숫자는 2008-2014년기간에연평균 13.7% 씩증가하였다. 그림 5. 국가별백만장자수순위 ( 단위 : 천명 ) 자료 : 캡제미니, RBC 자산운용 한국에서백만장자가크게증가한다는것은컨설팅회사인캡제미니와 RBC자산운용이 2014년 6월에발표한 2014년세계부 ( 富 ) 보고서 에도나타난다. 한국에서백만장자는 2012년 16만명에서 2013년 17만6000명으로 10.3% 증가했다. 집과자동차 ( 내구소비재 ) 를제외하고금융자산 1백만달러이상소유자를파악한이보고서에등장하는부자숫자는국민은행발행 한국의부자보고서 와거의같다. 국제적으로도한국은세계 10위의재산가나라이며 2013년에이미세계 10위인이탈리아에이어 11위로올라섰다. 상위 1% 백만장자부자들의부와소득이한국경제의 GDP 수준인세계 10위로성장한것이다. 그런데나라별백만장자숫자를비교한수치를보더라도 ( 그림 4), 1인당국민소득이 3만달러가넘으면서인구가 5천만명이넘는 3050의나라는미국과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와그리고한국의 7개국뿐이다. 즉한국은재산가 자산가숫자의차원에서보더라도 G7에속해마땅한서방 7대강국이다. 이렇듯한국경제는 아직자본주의가덜발전한전근대적봉건제 또는 아직 부유층의재산소득이미미한중상주의경제 이기는커녕오히려 돈이돈버는 재테크자본주의의원리가선진국초입수준으로발달한경제이다. 1% 부자들의재산구성 최소금융자산 10 억, 부동산 10 억 한국의부자보고서 2016 에따르면 21 만 1 천명의백만장자자산가들이보유 8
하고있는금융자산 ( 부동산제외 ) 은약 476조이며따라서 1인당평균 22억6천만원이다. 5천2백만국민중 0.41% 에불과한 21만1천명이가계전체금융자산의 15.8% 를보유하고있다. 그 21만1천명의부자들이 1인당 2~3명의가족원을가진다고가정할경우 5천2백만전인구의약 1% 가량인약 50만명이금융자산 10억이상의백만장자이다. 그림 6. 한국부자의총자산구성비 / 자산구성비의변화추세 ( 단위 : %) 자료 : < 한국부자보고서 2016>, 국민은행경영연구소. 금융자산 10억이상의재산가들은평균적으로부동산등금융자산역시 10억이상소유하고있다. 이들의금융자산대비비금융자산비율은평균 51.4 대 48.6이다. 즉한국에서부자대접을받으려면최소한부동산 ( 자기집포함 ) 과금융자산각각 10억씩최소한 20억이상의재산을가지고있어야한다. 그것이한국의최상위 1% 부유층이다. 그림 7. 한국부자의총자산구성비 / 자산구성비의변화추세 ( 단위 : %) 자료 : < 한국부자보고서 2016>, 국민은행경영연구소. 물론이수치는최소값일뿐이고평균값은다르다. 한국부자보고서 2015 에 따르면부자들은 1 인당평균 22 억 3 천만원의금융자산과함께그리고 18 억 3 천만원 의부동산을가지고있다. 즉한국의백만장자부자들의평균재산은 41 억가량이며 9
그절반은부동산, 다른절반은금융자산이다. 그리고그부동산자산중 9억은자기가사는집이고다른 9억은상가와빌딩, 오피스텔, 주택등수익형부동산이다. 부자들의재산 ( 부 ) 에서차지하는부동산의비중은해마다줄고반면에금융자산비중은늘고있는데, 이는자산가들의금융자산투자비중을높여한국의금융산업및자산운용시장을미국식으로바꾸려애써온역대정부의일관된정책이성과를거두는것으로이해된다. 그림 6. 한국부자들의부동산자산및규모 자료 : 한국부자보고서, 2015, 국민은행경영연구소. 그림 7. 부자들의가계소득구성과총자산규모별가계소득 자료 : 한국부자보고서, 2014, 국민은행경영연구소. 부자들이보유한금융자산의평균수익률은 2.99% 이다. 따라서한국의부자들은 22억6천만원의금융자산으로부터연평균 7천만원가량의금융수익 ( 재산소득 ) 을얻는다. 게다가수익형부동산의연수익률을 3~4% 로가정할때이들부자들은 9억의수익형부동산으로부터연 2천7백만 ~3천6백만원의수익도얻는다. 이둘을합치면연 9천만원 ~1억이다. 기타자산 (1인당약 2억 ) 으로부터발생하는자산소득약 5백만원까지합칠경우, 한국의백만장자부자들은 1인당연 9천5백만원 ~1억1천만원의 10
자산소득 ( 재산소득 ) 을얻고있다. 실제 2015 한국의부자보고서 의실태조사에 따르면백만장자부자들의연평균재산소득은 1 억이다. 상위 1% 부자들의재산소득은연 1 억이상 장하성은 가장돈을잘버는소득상위 10% 의경우재산소득이전체가계소득의 3% 로미미하고근로소득이 95% 에달해압도적이다 라고말한다. 틀린통계는아니다. 그런데그는왜하필소득상위 10% 즉전인구의 10% 인 5백만명에관해서말하는가? 왜그는가장부유한최상위 1%, 50만명에대해서는말하지않는가? 통계청조사에등장하는소득상위 10% 계층의대부분은연봉 7천만원이넘는봉급쟁이와그가족이다. 여기에는대기업과공기업, 은행과보험 증권사등에근무하는정규직직원과그리고교사와공무원이모두포함된다. 이들의개인 가계총소득에서재산소득이미미하고근로소득이압도적인것이자명하다. 하지만전인구의 1% 인 50만부자들의경우이와확연히다르다. 한국부자보고서 2015 에따르면전인구의 1% 가량인고액자산가가족들에게서재산소득은근로소득만큼이나중요한의미를가진다. 이들의 2014년가계소득 2억9천만원 ( 중앙값 2억 ) 에서재산소득은 1억원으로약 1/3을차지한다. 근로소득이 1억6천만원이고기타소득이 2천만원이다. 더구나금융재산 1백억이상의최상위 0.1% 부유층에서재산소득은전체가계소득의 49.3% 로거의절반이다. 한국의상위 1% 부유층에서연평균 1억의재산소득은현업에서은퇴하여근로소득이사라진이후에도자신들이바라는넉넉한노후생활을충분히대비할액수이다. 그런까닭에 한국부자보고서 는 결국한국부자에게있어노후준비란현재보유중인자산가치의성장및관리를통해어떻게안정적인현금흐름을지속적으로창출할것인가의문제라고할수있다 고지적한다. 여기서또한주목할사실은백만장자부자들의연평균근로소득이 1억6천만원이라는점이다. 이수치는이들부자들이바로근로소득자들중최상위 1% 에해당되는이들임을보여준다. 즉높은근로소득 ( 봉급과임금 ) 을버는잘나가는중소기업의오너대표이사사장과잘나가는변호사, 변리사, 의사등전문직들, 그리고대기업과은행 보험사등금융회사또는공기업등의임원또는고급간부들이그들이다. 11
일상이된재테크, 노후와은퇴자의행복 대한민국상위 1% 의재산소득에관해생생하게묘사하는신문기사가있다. 중앙 일보 2016 년 3 월 23 일자에보도된재무컨설팅사례이다. 다음은그기사의내용을 재정리한것이다. 2년후은퇴를앞둔 53세의 A는서울여의도의직장, 아마도증권사에근무하면서연근로소득 1억5천만원을버는고소득직장인이다. 그는매월 50만원의즉시연금 ( 재산소득 ) 도받고있으니그의월고정소득은 1300만원, 연간 1억5천6백만원이다. 그의자산 ( 재산 ) 은합계 28억5천만원이고그중부동산이 8억5천만원인데, 6억은자신이거주하는여의도아파트의전세보증금이다. 그의금융자산은총 20억인데그중즉시연금이 3억이고나머지가 17억이다. 그는즉시연금 3억으로부터매달 50만원, 연 6백만원의소득을얻고있다. 그리고 17억의나머지금융자산은은행정기예금에 7억, 외화예금 3천만원, 청약예금 3천만원, MMT/MMDA에 8억4천만원, 주식에 1억투자되어있다. 중앙일보기사내용에는빠져있지만, A 는금융자산 17 억으로부터최소한정기예 금금리 (2015 년말 1.5%) 의수익즉연평균 2 천 4 백만원의재산소득이있다. 수익 률을연 4% 로높일경우연평균 6 천 8 백만원의재산소득이다. 이를종합하면, A는연 1억5천만원의근로소득과함께최소한연 3천만원 ( 즉시연금 6백만원 + 나머지금융자산수익 2천4백만원 ) 또는연 7천4백만원 ( 즉시연금 6 백만원 + 나머지금융자산수익 6천8백만원 ) 의재산소득이있다. 따라서그의연간소득합계는대략 1억8천만원 ~2억2천만원이다. 그런데 A 는 2 년뒤인 55 세에희망퇴직이불가피하다. 은퇴이후그는최소한월 5 백만원의넉넉한생활비를원한다. 참고로월 5 백만원, 연 6 천만원의소득을가 진은퇴자란노인들중가장부유한최상위그룹에속한다. 중앙일보가소개하는맞춤형컨설팅결과는다음과같다. 아마도은행 증권사의 프라이빗뱅킹직원역시비슷한내용으로고객에게조언해줄것이다. (1) A는향후주택시장전망이어둡다는판단으로지금까지 30평대아파트에 6억전세살이를해왔는데, 하지만전세값이계속폭등하므로앞으로주거불안에시달릴수있다. 따라서향후수요가꾸준할것으로예상되는역세권 30평대아파트를구입한다. 현재전세보증금 6억에서 2억만얹으면 8억짜리아파트를구입할수있다. 12
그림 8. A 의맞춤형컨설팅결과예상 자료 : 중앙일보 2016 년 3 월 23 일자. 그다음, 컨설턴트들은그의자산포트폴리오를대대적으로재편하여수익 ( 재산소 득 ) 을높일것을다음과같이조언하였다. (2) 임대수요가많고월세가안정적으로나오는전용면적 60m2이하소형아파트를여러채구입한다. 서울의소형아파트임대수익률은연 4~5% 수준이며 1년만기정기예금금리 1.5% 전후보다훨씬높다. 예컨대영등포일대전용면적 31m2 (14평) 아파트의평균매입가격이 1억8천만원인데, 보증금 1천만원에월세 60만원으로세주면연수익률 4.24% 에달한다. 이런아파트를 5채를구입하면매달 300만원의고정소득을기대할수있다. 5) 이것만으로도 A는매달 300만원의월세수익과그리고이미받아온즉시연금월 50만원을합쳐매달 350만원의안정된재산소득을확보할수있다. 그의총재산 28억5천만원중거주용아파트구입에 8억, 임대용소형아파트 5채구입에 9억이들었다. 따라서아직도 11억5천만원의자산이남아있다. 이에컨설턴트들은 A에게잡다한저수익은행예금을대폭줄이고그대신안정적고수익이보장되는증권투자로전환할것을제안했다. 먼저 (3) 매월안정적인월지급수익을보장받는금융상품에투자하는것인데, 3 억원을월지급식주가연계증권 (ELS) 에투자하여매월세후 150만원의안정적이자소득을확보한다. 이경우수익률은연 6% 인데목표수익률은연 7.0% 내외이다. 이때절세를통해수익률을향상하려면투자액 3억중 5천만원은 A와함께같은 5) 더구나중앙일보의컨설턴트들은절세를통한수익률향상을위하여다음과같이조언하고있다 : 소형아파트는준공공임대사업자로등록하면취득세가전액면제되고, 매년재산세 75% 가감면된다. 또의무임대기간 8 년을채우고팔면양도세가전액면제되고, 임대소득에대한소득세의 75% 가감면된다. 잔금일로부터 3 개월내주소지구청을방문해준공공임대사업자등록증을발급받은뒤세무서에사업자등록을신청하면된다 ( 중앙일보 2016 년 3 월 23 일자 ). 13
주소지에거주하는어머니명의의비과세종합저축계좌를개설한다. 그리고 (4) 비과세혜택이있는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에도연간납입한도 2 천만원까지투자한다. 또한 (5) 2억원을단기저축계좌 (CMA, MMF) 에넣어두면아플때병원비등비상자금으로빼쓸수있다. 게다가또있다. (5) 앞서말한 8 억짜리자기집을주택연금에가입하면매월 180 만원의주택연금을수령한다. 이렇게해도 A에게남는여유자금이약 8억원이다. 이 8억의운용방식에대해위신문기사는아무런언급이없다. 필시재무컨설턴트들은보다고위험-고수익의금융자산투자를권했을것으로짐작된다. 주식과금, 사모펀드, 외환, 해외증권등말이다. 그리고그런고위험-고수익금융자산의연수익률을 4% 로가정할경우, A 는연 3천2백만원의수익도얻는다. 지금까지의컨설팅결과를요약정리해보자. 은퇴이전에 A 는연 1 억 5 천만원의 근로소득과함께연 3 천만원 ~7 천 4 백만원의재산소득을가졌다. 2 년뒤 55 세로은 퇴하면그의근로소득은 0 로된다. 하지만그대신 A 는다양한재산소득을얻는다. 먼저월 3백만원, 연 3천6백만원의주택임대소득이있다. 그리고월 150만원, 연 1천8백만원의월지급식주가연계증권투자수익이있다. 또한 A가새로구입한 8억짜리아파트를주택연금에가입할경우월 180만원, 연 2160만원의추가소득도있다. 게다가약 8억의기타금융자산에서연 3천만원가량의투자수익도기대할수있다. 이모든소득을합산할경우그의연간소득은 1 억 5 백여만원에달한다. 모두비 근로소득이며재산소득이다. 앞서보았던 < 한국부자보고서 > 에나오는최상위 1% 부자들의연평균재산소득 1 억원에가까운수치이다. 더구나, 증권업계에수십년간근무하면서꼬박꼬박국민연금을납부한그는월 150만원또는연간 1천8백만원가량의국민연금도기대할수있다. 국민연금역시다양한금융자산 ( 부동산투자자산포함 ) 에대한투자수익으로연금지급금을벌어들인다는점에서재산소득에해당한다. 14
1% 에겐재테크, 9% 에겐희망고문, 90% 에겐신기루 대다수일간지와경제지들이이와비슷한내용의재테크컨설팅기사를싣고있다. 근로소득이외의추가소득과은퇴이후노후소득을마련하는재테크는조금이라도여유가있는이들의초미의관심사가된것이다. 그리고재테크를통해서얻는소득은명백한재산소득이다. 부자되세요 가인사말로등장하고 은퇴자금종자돈 10억만들기 가직장인아빠의좋은덕목으로등장한것이 15년전이다. 요즘에는그것이 15억이넘었다. 연봉 5천만원이상을버는소득상위 20% 의직장인들에게은퇴자금종자돈 10~15억을모아그것으로월 2백 ~5백만원의안정적인노후소득 ( 재산소득 ) 을확보하는것은선택이아니라의무가되었다. 물론연봉 5천만원이넘는소득상위 20%, 즉 5천만국민의 1/5인 1천만명의고소득월급쟁이직장인들및그가족들조차대부분의경우은퇴자금종자돈 10~15 억모으기에실패한다. 먼저이들의다수는 5억정도면모를까그이상모으기가힘들다. 자식들교육비와어르신용돈등에허덕이는처지에더이상저축할여유가없기때문이다. 또한설령수천만원또는수억원의종자돈을모아재테크에나선다하더라도거기서제대로돈을버는경우가별로없다. 주식투자와보험상품가입의경우증권사와보험사, 펀드매니저들만좋은일시켜주는경우가태반이다. 금융자산 10억, 부동산자산 10억을넘어프라이빗뱅킹서비스를제대로제공받지않는한, 재산도모자라고고급정보도모자라는개미투자자들에게성공적인재테크의기회는잘주어지지않는다. 돈놓고돈먹는 재테크시장은그야말로돈이더많은자일수록수익을독차지하는불공정하고불공평한시장인것이다. 하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이들소득상위 20% 의직장인과노동자들은재테크에나선다. 그렇게라도하지않고서는 OECD 최하위의형편없이열악한노인국가복지의나라에서은퇴후 30~40년을버티며살아갈수없다고생각한다. 스스로 희망고문 에나서는것이다. 요즘대기업과증권사, 보험사, 은행, 공기업등에서정규직으로근무하는이른바 중산층 즉소득상위 20% 계층의처지가이렇듯팍팍하다. 그렇다면나머지 80% 의국민들은더이상볼것도없다. 이들의삶에재테크와재산소득은머나먼신기루일뿐이다. 15
2016 년새사연발간보고서 2016 년 11 월 11 일현재 아젠다 발간일 제목 작성자 고용, 노동 1/7 노동개혁, 노동자는없고기업만있다 송민정 고용, 노동 1/12 노동시장, 유연화보다소비확대가우선이다 새사연노동연구팀 주거 1/15 2016 부동산시장은 위험한균형 유지할것 권순형 정치 1/18 야당은왜존재하는가? 손우정 농업 1/25 농업의지속가능성, 쌀 과 소득 에있다 장경호 주거 1/29 2016년에대한기대, 사회주택활성화의원년 강세진 복지 2/1 갈등의복지, 불평등에 응답하라 최정은 고용, 노동 2/5 지표와정책으로본청년고용의현황과과제 송민정 미디어 2/12 사이비 로몰리는인터넷매체, 본질은 여론통제 다 김시연 잇 : 북 2/18 2016 전망보고서 새사연미디어센터 주거 2/25 서울시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의역할 강세진 복지 3/14 1인가구, 전연령 의문제다 최정은 주거 3/18 공공임대주택을관리하는, 임차인들의협동조합 1 : 서울시협동조합형공공주택들여다보기 황서연, 진남영 주거 4/4 공공임대주택을관리하는, 임차인들의협동조합 2 : 영미권임차인관리협동조합염탐하기 황서연, 진남영 사회적경제 4/11 민주주의의풀뿌리, 마을공론의형성과정 강세진 주거 4/15 개발이익확대로는청년임대주택은공급 불가능 권순형 청년 4/18 청년은청춘 ( 靑春 ) 이어야한다 송민정 주거 4/22 공공임대주택을관리하는, 임차인들의협동조합 3 : 협동조합형공공주택이많이공급되려면? 황서연, 진남영 경제 4/29 한국경제 : 1% 를위한자본주의 정승일 청년 5/2 소득과지출로본청년의현재와미래 최정은 청년 5/19 시골청년상경분투기 강세진 노동 6/14 여성임금노동자들의최저임금미달및수혜현황 송민정 청년 6/20 노동시장밖의청년들 새사연노동연구팀 사회 7/4 가계경제, 2009년경제위기와닮았다 최정은 청년 7/22 나는생활하는가, 생존하는가? 새사연노동연구팀 청년 8/16 홀가분한후퇴, 반쪽짜리지방생활 송민정 주거 8/23 영국임차인관리조직의혁신사례 : 런던브라우닝 EMA(Estate Management Association) 황서연 사회 8/29 비영리단체의정의 (Defining NPIs) 강세진 복지 9/5 쥐어짜는재정, 개인부담늘고복지후퇴 최정은 경제 9/12 가계부채, 현재부실화막을방안세가지 송종운 경제 9/19 [ 한국경제동향1] 장기불황, 양극화, 낙수효과소멸 김선태 경제 10/14 헬조선의불평등, 천조국따라하기 1 대한민국불평등시작의원년, 1995년 정승일 경제 10/21 헬조선의불평등, 천조국따라하기 2 무엇에분노해야하는가? 정승일 사회적경제 10/24 마을에서읽는관계줄거리강세진 노동 10/31 여성노동자임금실태조사 새사연노동연구팀 경제 11/4 헬조선의불평등, 천조국따라하기 3 한류드라마 와피케티의 21세기자본주의 정승일 경제 11/7 삼부토건사례를통해본기업및금융민주화와기업구조조정의실질적과제 1 김영석 경제 11/11 헬조선의불평등, 천조국따라하기 4 돈이돈버는 재테크자본주의 정승일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