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2.04. VOL.1 통상연구실제현정연구위원 02-6000-5175, hjje76@kita.net 장상식통상연구실장 02-6000-5395, paviano@kita.net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정식서명 2월 4일뉴질랜드오클랜드에서 12개회원국이 TPP 협정을정식서명했다. 서명이후회원국들은국내비준절차를본격적으로진행할예정이며, 특히 TPP 발효를위해가장중요한미국은행정부가연내의회비준을위해총력을기울이고있다. TPP 발효시회원국간역내소비재수출비중과역내중간재수입비중이확대되고회원국간가치사슬 (value chain) 에따른분업구조가강화될것으로예상된다. 최근연구결과에따르면, 2017년 TPP 발효를가정하여 2030년기준 TPP 회원국의 GDP가 TPP 미발효시에비해 0.5 8.1% 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한편, 비회원국인한국은동일한기준으로 GDP는 0.3% 감소하고수출은 1.0% 감소할것으로예상되었다. 이러한부정적인효과는원산지충족을위해 TPP 역내산이역외산인한국제품을대체하거나한미 FTA 에따른혜택이잠식당하는데기인한다. 앞으로 TPP가한국에미칠중장기적인효과까지고려하여적극적으로가입여부를결정해야할것이다. 01. TPP 정식서명및향후일정 2월 4일뉴질랜드오클랜드에서 TPP 정식서명행사가개최되고, 이후 TPP 서명국의국내비준절차가본격적으로진행될예정 TPP 발효는협정문요건 1) 상반드시미국의비준이선행되어야하나일부회원국들은미국의일정과상관없이국내절차를밟아나갈것으로보임 - 말레이시아국회는이미 TPP 승인을위해법안을상정한것으로알려짐 오바마대통령은최근미국재계를초청하여 TPP 승인을위한적극적인의회로비를당부했으나, 미상공회의소도나휴회장은 11월선거이전비준은힘들것이라고언급 - 현재로서미의회의 TPP 비준은 11월대통령선거직후또는레임덕기간에이루어질가능성이높은것으로보임 1) 협정문서명이후 2 년이내에모든원서명국들 (original signatories) 이국내법상비준절차를완료하지못했을경우, 원서명국전체 GDP 의적어도 85% 를차지하는 6 개국이상이비준절차를완료하면서명이후 2 년이지난시점으로부터 60 일이후에비준완료국가들에대해서만협정이발효됨 1
02. TPP 역내무역비중 세계교역에서 TPP 체결국수출비중은상품 26%(2015년 ), 서비스 25%(2014년 ) TPP 체결국의 GDP 규모는 27.5조달러로세계 GDP의 37.4% 를차지하며, EU(16.2조달러 ) 의 1.7배수준 (2015년기준 ) 수출 ( 수입 ) 액은 2014년기준상품이 4.4조 (5.2조) 달러, 서비스가 1.2조 (1.0조) 달러에달하는가운데 2015년들어 TPP 체결국의상품무역비중이크게증가 - 수출비중증가는중국, 산유국의무역이둔화된반면 TPP 체결국은양호한데기인 세계교역중 TPP 12 개국상품교역비중 세계교역중 TPP 12 개국서비스교역비중 27 30.8 31.1 30 수입 25 25.3 24.9 수출 24.8 25 25.4 수출 26.1 23 수입 22.6 20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1-11 21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자료 : WTO 03. TPP 체결국의품목별무역구조 가공단계별로는수출에서는소비재, 수입에서는중간재의역내무역비중이높은편 ( 수출 ) 소비재의역내수출비중 (55.8%) 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남 ( 수입 ) 중간재의역내조달비중 (41.5%) 이여타 1 차산품, 자본재, 소비재에비해높음 TPP 체결국의역내외가공단계별수출입구조 (2014 년 ) 수출 전체역내역외전체역내역외 수입 ( 억달러, %) 1 차산품 6,202 (14.2) 2,811 <45.3> 3,390 <54.7> 8,157 (15.7) 2,973 <36.4> 5,184 <63.6> 자본재 7,163 (16.3) 3,513 <49.0> 3,650 <51.0> 9,246 (17.8) 3,247 <35.1> 6,000 <64.9> 소비재 7,182 (16.4) 4,008 <55.8> 3,174 <44.2> 10,648 (20.5) 3,881 <36.4> 6,767 <63.6> 중간재 20,642 (47.1) 9,480 <45.9> 11,162 <54.1> 22,703 (43.7) 9,415 <41.5> 13,288 <58.5> ( 부품 ) 7,808 (17.8) 3,864 <49.5> 3,944 <50.5> 8,612 (16.6) 3,759 <43.7> 4,852 <56.3> ( 반제품 ) 12,833 (29.3) 5,615 <43.8> 7,218 <56.2> 14,091 (27.1) 5,655 <40.1> 8,436 <59.9> 기타 2,633 ( 6.0) 820 <31.1> 1,813 <68.9> 1,218 ( 2.3) 492 <40.4> 726 <59.6> 주 : 1. ( ) 내는전체금액대비비중, < > 내는역내외비중 2. UNcomtrade 국별통계를 UN 의 BEC 코드로연계하여분석 2
TPP 의상위수입품목또는비중증가품목모두한국의주력수출품목에해당 TPP 역내수입은기계류 ( 수송기계포함 ), 광산물, 전기전자, 농림수산물비중이높은가운데최근 자동차 부품, 석유제품, 일반기계, 섬유류의수입비중이상승 - 14 년산업별수입비중 : 기계류 (28.4), 광산물 (20.0), 전기전자 (16.4), 농림수산 (10.1) 순위 - 비중증가 ( 10 14,%) : 자동차 (9.7 9.9), 석유제품 (5.0 5.8), 자동차부품 (4.2 4.5), 항공기 부품 (2.1 2.7), 원동기 펌프 (2.4 2.6), 기계요소 (1.3 1.5), 의류 (1.0 1.2) 품목 TPP 체결국가의역내수입상위품목 (2014 년기준 ) ( 억달러, %) 2014년 2010년 2014년 2010년순위품목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 1 자동차 1,980 9.9 1,592 9.7 11 곡실류 436 2.2 345 2.1 2 원유 1,453 7.3 962 5.9 12 컴퓨터 428 2.1 514 3.1 3 석유제품 1,164 5.8 811 5.0 13 플라스틱제품 339 1.7 287 1.8 4 자동차부품 900 4.5 682 4.2 14 기호식품 296 1.5 230 1.4 5 반도체 626 3.1 619 3.8 15 기계요소 292 1.5 211 1.3 6 천연가스 566 2.8 372 2.3 16 합성수지 292 1.5 243 1.5 7 항공기 / 부품 532 2.7 342 2.1 17 농약 / 의약품 264 1.3 254 1.6 8 원동기 / 펌프 515 2.6 394 2.4 18 육류 247 1.2 179 1.1 9 무선통신기기 489 2.4 529 3.2 19 정전기기 233 1.2 173 1.1 10 기타잡제품 481 2.4 376 2.3 20 의류 233 1.2 169 1.0 주 : 1. 2014 년은 TPP 12 개국, 2010 년은브루나이를제외한 11 개국을분석함 2. UNcomtrade 국별 HS6 단위통계를 MTI3 단위로연계하여분석 TPP 12 개국의글로벌가치사슬 (GVC) 상후방참여도는멕시코, 베트남, 말레이시아가높은반면, 미국, 일본등은전방참여도가높게나타남 ( 전방참여 ) 공산품의경우미국, 일본이높고, 1 차산품의경우브루나이, 호주, 칠레가높아이들국가의 기초원료나중간재를이용한역내가치사슬이확대될전망 ( 후방참여 ) 멕시코, 베트남, 말레이시아의후방참여도가높아이들국가의생산능력을활용한 TPP 선진국의역내가치사슬구축이확대될전망 - EU에서는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의후방참여도가 40% 후반을나타내고있어 TPP 역내생산우위국가의후방참여도가현재보다높아질가능성이있음 * 후방참여도 (backward engagement) 는자국총수출에서수입중간재투입비중, 전방참여도 (forward engagement) 는타국총수출품에사용된자국의중간재투입비중을의미 한국이 TPP 에참여할경우역내글로벌가치사슬을활용하여전방참여도를높여나갈수있을것으로기대 3
구분 국가 TPP 체결국의 GVC 전후방참여비중 (2011 년 ) 수출국내부가가치율 전산업 제조업 후방참여전방참여후방참여전방참여 브루나이 95.7 4.3 42.7 0.3 31.8 호주 85.9 14.1 29.5 6.0 24.2 일본 85.3 14.6 32.8 12.5 28.4 미국 85.0 15.0 24.9 11.9 18.3 뉴질랜드 83.3 16.6 16.6 10.2 11.6 TPP 칠레 79.8 20.2 31.7 12.3 27.5 캐나다 76.5 23.4 19.0 18.5 15.0 멕시코 68.3 31.7 15.1 30.0 12.4 베트남 63.7 36.3 16.0 28.6 12.7 말레이시아 59.4 40.6 19.8 33.2 16.0 싱가포르 58.2 41.7 19.9 23.2 14.8 체코 54.7 45.1 19.6 39.3 16.0 EU 슬로바키아 53.2 46.7 20.6 41.9 17.2 헝가리 51.3 48.5 16.6 41.6 13.0 한국 한국 58.3 41.6 20.5 37.4 17.7 자료 : OECD Tiva(2016.2.2 일열람 ) 04. TPP 발효시경제효과 ( 관세철폐효과 ) 관세철폐에따른무역증대는관세율이상대적으로높은베트남, 멕시코, 말레이시아를중심으로효과가클것으로예상 TPP가 2017년발효된다고가정할경우, 유관세품목의 75% 가즉시철폐되며 2030년까지 99% 가철폐될예정 그러나 TPP 역내국가대부분이관세율이높지않고대부분의국가들이양자간 FTA가발효중이기때문에관세철폐에따른경제효과는제한적일것으로전망 - TPP 발효이후 GDP 증가중관세철폐에따른효과는전체의 15% 에불과하고, 상품및서비스분야의비관세장벽해소에따른효과가각각 53%, 31% 로예상 2) TPP 회원국별관세율 ( 단순평균 ) 현황 (2014년기준 ) 20 15 15.9 14.3 농산물 비농산물 17.6 16.3 자료 : WTO 10 5 0 9.3 8.4 6.0 6.0 5.5 5.9 5.1 4.1 3.0 3.3 2.2 2.5 3.2 2.2 1.2 1.3 1.4 1.1 0.1 0.0 호주브루나이캐나다칠레일본말레이시아멕시코뉴질랜드페루싱가포르미국베트남 2) World Bank, Chapter 4 Implications of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Agreement in Global Economic Prospects - Spillovers amid Weak Growth, January 2016. 4
(TPP 역내국경제효과 ) TPP 합의내용을바탕으로한최신연구에따르면, TPP 가 2017 년에발효될 경우 2030 년 TPP 회원국의 GDP 가 TPP 미발효시에비해 0.5 8.1% 증가할것으로전망 3) (GDP) TPP 회원국중 GDP 증대효과가가장큰것으로예상되는국가는베트남 (8.1%), 말레이시아 (7.6%) 순이며, 미국 (0.5%) 의 GDP 증대효과가가장낮을것으로예상 ( 수출 ) 한편, TPP 회원국의수출은 2030 년기준 TPP 미발효시에비해 4.7 30.1% 증가할것으로전망 - 수출증대효과가가장클것으로예상되는국가는베트남 (30.1%), 일본 (23.2%), 말레이시아 (20.1%) 순이며, 멕시코 (4.7%) 의수출증대효과가가장낮을것으로보임 - 일본의경우 TPP 지역에대한시장접근개선효과와미국을제외한다른회원국들의자동차시장 조기개방등이수출증대에크게기여할것으로예상 TPP 에따른회원국별 GDP 및수출증대효과 (2030 년기준 ) 35.0 30.0 GDP 증가 수출증가 30.1 25.0 20.0 23.2 20.1 15.0 10.0 5.0 0.0 9.0 10.2 10.3 9.1 7.6 5.9 7.0 7.5 8.1 4.9 5.3 4.7 3.9 0.6 1.3 2.5 2.2 2.6 0.9 1.0 0.5 호주브루나이캐나다칠레일본말레이시아멕시코뉴질랜드페루싱가포르미국베트남 주 : 2017 년 TPP 발효가정, 2030 년 TPP 미발효시 (baseline) 대비 TPP 발효시 GDP 및수출증가율자료 : Peter A. Petri and Michael G. Plummer, The Economic Effects of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New Estimates ( 투자 ) TPP 발효이후장벽해소등투자여건의개선에힘입어 TPP 회원국에대한외국인투자 (inward investment) 는 2030 년기준 TPP 미발효시에비해 3.5% 증가하고해외직접투자 (outward investment) 는 2% 증가할것으로전망 (TPP 비회원국영향 ) TPP 발효가비회원국전체에미치는영향은크지않을것으로보이나, 국가에 따라긍정적또는부정적영향이다르게나타날것으로보임 TPP 역내에서 TPP 회원국과경쟁관계에있는중국, 태국등에대한영향은대부분무역전환효과로 인해부정적인영향이있을것으로예상 - 2030 년기준 TPP 미발효시에비해중국은 GDP 가 0.1%, 태국은 0.8% 감소할것으로전망 한국은무역전환효과보다는미국시장에서한미 FTA 에따른비교우위를잠식당하는효과때문에 2030 년기준 TPP 미발효시에비해 GDP 가 0.3% 감소할것으로예상 3) Peter A. Petri and Michael G. Plummer, 'The Economic Effects of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New Estimates', Working Paper, January 2016, PIIE. 5
수출측면에서는 2030 년기준 TPP 미발효시에비해중국 (0.2%) 과대만 (0.8%) 은수출이증가하는 반면, 한국 (-1.0%), 태국 (-1.6%), 필리핀 (-0.4%) 은감소할것으로전망 4) TPP 에따른비회원국 GDP 및수출변화 (2030 년기준 ) 1.0 GDP 증가 수출증가 0.8 0.2 0.2 0.1 0.0-1.0-0.3-1.0-0.1-0.8-0.1-0.1-0.4-2.0 한국중국대만태국필리핀인도 -1.6 주 : 2017 년 TPP 발효가정, 2030 년 TPP 미발효시 (baseline) 대비 TPP 발효시의 GDP 및수출변화율자료 : Peter A. Petri and Michael G. Plummer, The Economic Effects of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New Estimates 05. 시사점 TPP 발효시회원국간역내소비재수출비중및역내중간재수입비중이더확대될것으로예상됨에따라중간재수출비중이높은한국의 TPP 참여가필요 누적원산지를활용한관세혜택을부여받기위해비회원국인한국산제품이 TPP 회원국산, 특히일본산으로대체될가능성이있음 TPP 발효가한국에미치는효과는대부분한미 FTA로인해누리던혜택이잠식되는데서비롯되며, 특히미국을비롯한 TPP 역내시장에서일본과의경합이더욱심화될것으로예상 TPP 11개국시장에서의한 일간수출경합도 (ESI) 는 2014년 0.452에서 2015년에는 0.464로상승 TPP 회원국에대한투자규모가큰일본이 TPP 역내생산네트워크강화를통해생산력을더욱향상시킬경우중장기적으로한국기업의경쟁력이약화될가능성이있음앞으로 TPP 12개국의국내비준절차추이를주시하고 TPP 발효가한국에미칠중장기적인효과까지충분히고려하여적극적으로가입여부를결정해야할것임한국과일본의 TPP국가투자액비교한국과일본의 TPP 11개국수출구조 (2015년) 4,000 ( 억달러 ) 4,163 3,000 1 차산품자본재소비재중간재부품반제품 2,000 1,000 0 일본 1,361 한국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한국 0.4 23.3 19.9 56.4 25.2 31.2 일본 1.5 20.3 27.2 51.0 31.1 19.9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JETRO, KITA.net 문의국제무역연구원통상연구실연구위원제현정 (02-6000-5175, hjje76@kita.net) 통상연구실장장상식 (02-6000-5395, paviano@kita.net) 4) 다국가간 FTA 인 TPP 는기존회원국간양자 FTA 에따른장벽을해소시켜무역전환효과보다는무역창출효과가더크게나타날수있으며, 따라서역외국인중국, 대만과같은국가로부터의수입이더증가할수있는가능성이있음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