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보고 P210 2015. 9. 당근주산지조직화를통한자율적수급안정방안 최병옥 임 효 빈 최 진 용 연 구 위 원 연 구 원 연 구 원
연구담당 최병옥임효빈최진용 연구위원연구원연구원 연구총괄, 제 1 장, 제 4 장집필제 1~2 장, 제 4~5 장집필제 3~4 장집필
i 머리말 제주지역월동채소는노지에서재배되어기상변화에따라생산량의변화가심해수급및가격안정을도모하기어려운특징이있다. 당근, 월동무, 양배추등은전년도및전작기가격에따라농가들의작목쏠림현상이높은대표적품목으로생산량과출하조절기능을수행할수있는정책적 제도적인보완이필요한실정이다. 특히당근은제주지역에서전국연간생산량의 60% 이상을생산하는특화품목중하나이다. 그러나최근인건비상승에따른경영여건악화, 시장개방가속화에따른시장점유율축소등으로지속적인성장을하던당근산업이위축되고있다. 이에본연구에서는제주지역의월동채소류, 그중에서도지역의집중도가높은당근을중심으로급변하는국내외적환경하의국내당근산업실태와현황을분석하고개선과제를제시함으로써앞으로도당근산업이고부가가치산업으로발전할수있는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이번연구가밑거름되어당근산업발전에도움이되고이를통해제주지역의경제가활성화되기를기대하며, 연구를진행하는과정에서조언을아끼지않은자문위원들의노고와연구및자료제공에많은도움을준제주도, 농협중앙회및지역농협관계자들께도감사를드린다. 2015. 9.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최세균
ii 요 약 농림축산식품부는채소의수급및가격안정을위해국민생활에미치는영향과가격등락폭이큰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를대상으로수급안정대책을추진하고있다. 그러나당근은생산규모가적어중앙정부의수급안정사업혜택을제대로받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특히, 겨울당근은기상변화에따른공급과부족의편차가심해수급및가격이불안한상황이다. 또한, 자유무역의진전에따라중국을비롯한베트남에서세척당근의수입이증가하고있어겨울당근의생산기반은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다. 따라서이러한배경하에겨울당근이지속성장할수있도록주산지조직화를통한자율적수급안정방안을제시하는것이주된목적이다. 이연구에서는제주도겨울당근이자율적수급안정사업을구축하는데당면한문제점을파악하고수요에적합한적정재배면적을산정하여이를유지하고발전시키는방안을도출하고자한다. 제주도겨울당근의가격변동성은지속되고있으며기상변화, 자급률하락등은수입량증가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이를정책적으로주도하여대체작물을발굴하고판로를개척하는등의수급안정을도모할수있는조직체계가미흡하며조직간결속력도낮아, 개별주체단위로사업을하는상황에서실질적인수급조절기능수행이저조한것으로나타났다. 당근의자율적수급안정체계를구축하기에앞서대내외여건변화를반영한적정재배면적을산정하기위해시장가격과기준가격을다양하게설정하였다. 시장가격은작년시장가격과평년시장가격으로설정하였고, 기준가격은생산자의수취가격으로생산비, 평년가격, 생산비 + 이윤 (10%) 으로설정하였다. 시장가격을작년으로하면기준가격이되기위한재배면적은 1,263~1,343ha 수준이며평년으로할경우는 1,441~1,497ha로도출되었다. 관측결과와연계된적정재배면적을확보하여안정적소득을유지하기위해
iii 서는당근의자율적수급안정사업체계가선행되어야한다. 이를위한사전방안은지자체가중심이되고생산자단체, 학계, 소비자단체, 식자재업체등이참여하는수급조절위원회를설립한후과잉또는과소가예측되는시점에수급조절위원회를개최해실효성있는방안이논의될수있도록하는것이다. 또한, 생산자와생산자단체간조직화체계를구축하여계약재배를활성화해야한다. 그리고자조금단체를설립하여생산자가스스로자조금을갹출하거나적립한금액을시장개방에대응한판로개척, 소비촉진및홍보등에사용할수있도록유도해야한다. 그리고사후방안은시장실패가발생했을때효과적으로대응할수있도록가공사업을체계적으로정비하는것이다.
iv ABSTRACT A Study on Stabilization of Supply and Demand through Producing District Systematization of Carrots: A Self-regulating System The Government has prosecuted supply and demand and price stabilization for Chinese cabbage, radishes, chilli peppers, garlic, onions which show a big price fluctuation and affect the life of the people much. However, carrots have not been included in the benefit due to a small production scale. Particularly, supply and demand of winter carrots are unstable owing to the change of climate. The production infrastructure of winter carrots has declined consistently as processed food products imported from China and Vietnam are increasing. Therefore, against this backdrop, this study aims to present a self-regulating supply and demand stabilization method through the systematization of major producing areas for the sustainable growth of winter carrots. This research identifies problems in creating an autonomous system for stabilizing supply and demand for Jeju Province's winter carrots, estimates the cultivation acreage optimum for demand, and draws ways to maintain and develop the system. Winter carrots in Jeju-do have shown continuous price fluctuations, and a fall in their self-sufficiency rate and meteorological changes have influenced a rise in imports. Nevertheless, the government has not developed an organizational system for supply and demand stabilization, including identifying alternative crops and seeking new markets, and cohesion among organizations is also low. As a result,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by each individual actor has led to a low function of supply and demand control. Before establishing the self-regulating system for stable supply and demand for carrots, we set various market prices and standard prices in estimating the optimum cultivation acreage that reflects changes in domestic and foreign conditions. We set last year's market price and the market price in an average year as market prices; and production costs, the average-year price, production cost+profit (10%) as standard prices (prices received by producers). When the market price was last year's, the cultivation area for reaching the
v standard price was 1,263-1,343ha; in the case of the average-year market price, 1,441-1,497ha. In order to maintain stable incomes by securing the optimum cultivation acreage linked with the outlook results, first, it is needed to build the self-regulating system for the carrot supply and demand stabilization project. As a prior measure for this, it is necessary to found a supply and demand control committee, led by the Jeju provincial government and comprised of producer organizations, academia, consumer groups, and food suppliers. And when over- or undersupply is forecast, a meeting of the committee should be held to discuss effective plans. Also, contract cultivation needs to be promoted by establishing a system for organizing producers and producer group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found a self-help funding group and induce producers to finance and accumulate funds for cultivating markets in response to market opening, promoting consumption, PR, etc. An ex post measure is to systematically improve the processing business in order to effectively respond to a short-term market failure. Researchers: Choi Byungok, Lym Hyobin, Choe Jinyong Research period: 2015. 7. 2015. 9. E-mail address: bochoi@krei.re.kr
vi 차 례 제 1 장 서론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1 2. 선행연구검토 4 3. 연구범위및방법 7 제2 장당근의수급현황 1. 생산동향 9 2. 수출입동향 14 3. 가격동향 20 4. 소비동향 25 제3 장당근의적정재배면적산정 1. 적정재배면적의필요성 33 2. 적정재배면적의산정과정 36 3. 시나리오별적정재배면적 44 제4 장당근의자율적수급안정사업체계구축방안 1. 자율적수급안정사업의개념 49 2. 겨울당근의자율적수급안정사업도입의문제점 52 3. 당근의자율적수급안정사업의기본방향 56 4. 당근의자율적수급안정사업체계구축 59
vii 제 5 장요약및시사점 73 부록 1: 현행수급안정사업현황 77 2: 생산농가조사표 90 3: 소비처조사표 94 참고문헌 98
viii 표차례 제2 장표 2-1. 연산별제주도세척당근출하량및가격현황 13 표 2-2. 연도별당근수출금액및중량 14 표 2-3. 국가별당근수입량 16 표 2-4. 중국의당근재배면적및생산량 18 표 2-5. 중국의당근생산량중수출비중 18 표 2-6. 당근작형별가격변이계수 22 표 2-7. 당근수입국별수입단가추이 24 표 2-8. 국내산과수입산당근의도매시장가격 24 표 2-9. 당근선호형태별구매이유 27 표 2-10. 주요식자재업체당근취급물량 28 표 2-11. 당근형태별구매비중 28 표 2-12. 세척당근의선호이유 29 표 2-13. 원산지별세척당근구매비중 29 표 2-14. 국내산당근 ( 흙당근, 세척당근 ) 을선호하지않는이유 30 표 2-15. 국가별수입산세척당근비중 30 표 2-16. 국내산당근이경쟁력을갖추기위한방안 31 제3 장표 3-1. 제주당근출하기가격및공급동향 34 표 3-2. 시장가격과기준가격에따른시나리오 37 표 3-3. 제주당근 1~3월가중평균가격 38 표 3-4. 제주당근의공급동향 39 표 3-5. 제주도겨울당근 20kg 박스당생산비 41
ix 표 3-6. 제주도겨울당근기준가격 41 표 3-7. 기초통계량 43 표 3-8. 추정결과 44 표 3-9. 시장가격과기준가격에따른적정재배면적 46 표 3-10. 적정재배면적에따른겨울당근자급률 47 제4 장표 4-1. 제주지역당근계약재배추진실적 54 표 4-2. 자조금의필요성및사용처 65
x 그림차례 제1 장그림 1-1. 연구방법체계도 8 제2 장그림 2-1. 작형별당근재배면적및생산량동향 10 그림 2-2. 당근작형별단수추이 11 그림 2-3. 월동채소전년대비면적증감추이 12 그림 2-4. 당근자급률및수입동향 17 그림 2-5. 연도별당근도매가격추이 21 그림 2-6. 월별당근도매가격추이 21 그림 2-7. 연도별수입산및국내산당근도매가격추이 23 그림 2-8. 1인당당근소비량 25 제3 장그림 3-1. 제주당근의작년대비가격및재배면적증감률 35 그림 3-2. 재배면적조절을통한생산자수취가격 37 제4 장그림 4-1. 주산지중심의자율적수급안정사업 49 그림 4-2. 주산지협의체체계및역할 50 그림 4-3. 사전적생산면적조절 51 그림 4-4. 당근의자율적수급안정사업체계 58 그림 4-5. 제주도겨울당근수급조절위원회운영체계도 60 그림 4-6. 겨울당근수급조절위원회, 자조금단체, 농협의역할 61 그림 4-7. 국내산세척당근의연중생산을위한연합사업체계 71
1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1.1. 연구의필요성 당근의 2000년수입량은 1만여톤에불과하였지만, 중국산세척당근수입이증가하면서 2014년 9만 5천여톤까지증가하였음. - 최근에는중국산세척당근외에도제주도겨울당근이출하되는 1~4월에베트남산세척당근이무관세로수입되고있음. - 수입증가로재배면적은 2000년 4,383ha에서 2014년 2,397ha로연평균약 4% 씩감소하고있음. 국내당근은봄 가을, 고랭지, 겨울당근작형으로구분되어생산되며, 겨울작형이전체재배면적중약 60% 를점유하고있음. - 겨울당근은제주도구좌, 성산등의지역에서생산되고있으며구좌지역은제주도당근전체면적의 87% 를차지하고있을정도로특화되었음.
2 소비자들은국내산당근을선호하지만, 외식업체, 급식업체등에서수입산당근사용을확대하고있어국내산당근자급률이지속하락하고있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015년 1월국내산당근과수입산세척당근에대한소비자선호를조사하였음. 국내소비자는국내산흙당근 (86%) 을가장선호하였고그다음은국내산세척당근 (13%), 수입산세척당근 (1%) 순으로나타났음. - 그러나국내산당근의소비자선호에도외식업체, 단체급식업체를중심으로수입산세척당근의사용이점차확대되고있어국내산당근의경쟁력이약화되고있음. 당근의재배면적과생산량이지속적으로감소함에도불구하고 2015년상반기당근가격이하락하여제주도와정부에서는자율적수급안정대책을실시하였음. - 제주도는농협과생산자, 제주도청이협력하여생산자자체적으로저급품출하제한, 세척당근출하확대, 정가 수의매매확대등을추진하였음. - 정부는제주도에서실시한자율적수급안정대책을바탕으로시장격리 194ha, 저장 2,000톤확대등을지원하여생산자수취가격하락을방지하였음. 정부는채소류중국민생활에미치는영향이크고가격등락폭이큰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를 5대민감품목으로지정하고사전적 사후적수급안정대책을시행하고있음. - 겨울당근은제주도의중요채소이나, 당근전체생산규모가여타채소류에비해적기때문에중앙정부주도의수급안정대책품목에포함되어있지않음. - 당근은 5대민감품목에는포함되어있지않지만여전히중요품목이며주산지가특화되어있어주산지생산농민들의주소득작목중하나임. 특히당근의최대주산지가제주도이기때문에앞으로생산증가, 가격하락등불안정이발생하면 2015년상반기처럼제주도행정, 생산자단체 ( 농
3 협, 영농조합법인등 ), 생산자중심의자율적인수급안정대책이필요함. - 자율적수급안정사업이란지자체, 정부와협력해수급안정을도모하고수급불안정시생산자및지자체의자율 선제적대처 (1단계), 정부 (2단계 ) 순으로단계적인대책을추진해가격을안정화하는사업임. 지금까지채소류생산지역중지자체중심의자율적수급안정사업체계를정착시킨지역이드물어서제주도겨울당근을사례로자율적수급안정사업체계를구축하는것은여타채소류생산지역에시사하는바가큼. - 제주도겨울당근과같이주산지가한정된경우자율적수급안정체계를구축하기위해서는대내외여건변화를반영한적정재배면적과생산량추정이우선되어야함. - 왜냐하면급작스런기상이변으로생산량증가와감소를제외한다면주산지에서수요에적합한재배면적과생산량을유지할때시장가격이안정적으로유지되기때문임. - 또한제주도당근의자율적수급안정사업체계가정착되기위해서는지자체중심의거버넌스체계가구축되고자조금등을활용하여경쟁력강화에필요한사업을지속해서실시하여야함. 1.2. 연구목적 이연구의목적은제주도겨울당근의대내외여건변화를고려하여수요에적합한적정재배면적과생산량을산정하고자율적수급안정사업체계를구축하는방안을제시하는것임. 구체적인연구목적은다음과같음. - 첫째, 당근의대내외여건변화를반영하여제주도겨울당근생산자의소득이안정적으로보장될수있는수준에서적정재배면적및생산량을추정함. - 둘째, 제주도겨울당근의자율적수급안정사업이원활하게추진될수있도록민간거버넌스구축및운영방안등을구체적으로제시함.
4 2. 선행연구검토 2.1. 선행연구 김병률외 (2014) 의 제주도월동채소 6차산업화지구조성및운영방안연구 에서는제주도월동채소의수급안정및농가소득의증가를위해 6차산업화지구조성및운영방안을제시함. - 제주도월동채소지역의 6차산업화지구조성을위해생산, 가공, 유통등에서다양한방안을도출하였으며생산기반안정화사업에서는밭기반정비사업, 농작업기계화사업, 품종개선사업등을고려하여제시함으로써앞으로논의방향정립을위한기초자료를제공하고있음. 고봉현외 (2013) 의 제주지역월동채소류수급실태및가격안정화방안연구 에서는제주에서자라는월동채소인무, 당근, 양배추의특징과수급상황에대한문제점을도출하여가격안정화방안을제시함. - 제주도의월동채소의전체적인가격안정화방안이제시되어있지만, 각품목의수급상황에적용할수있는방안은나와있지않음. 따라서본연구에서는제주당근의대내외적인수급실태를고려한적절한수급안정화방안을제시할것임. 강승진 (2012) 의 FTA에대비한제주밭작물대응전략 에서는 FTA 주요내용을소개하며제주밭작물에미치는영향에대한내용을담고있음. - 당근은대체작목부재로다른작물에비해쉽게작목전환하기어렵고안정적인생산기반정비가이루어질수없는상태임. 이에대한해결방법이적용할수있을만큼구체적으로제시되어있지않고기술발전과유통측면에만중심을두고있어, FTA로부터오는피해를극복하는방안을제시하고더욱다양한측면에서연구가이루어질필요가있음.
5 권영석 (2012) 의 FTA 대응품목별경쟁력제고대책 : 당근 에서는당근의국내외경쟁력분석을통해당근산업을전망하고 FTA 이후경쟁력제고방안에관한내용을담고있음. - 하지만겨울당근주산지인제주에대한설명이부족함. 따라서국내외여건변화를고려하여제주실정에맞는당근산업을제안할필요성이있음. 고상환 (2010) 의 제주당근의출하형태별투입산출의특성과시사점 에서는제주당근의산지유통처리형태에대해설명하고생산특성과출하형태에따른문제점을제시하고있음. - 제주당근의소득안정화를위한방안에대해서는언급이미미하여관련내용을보완할것임. 고성보외 (2010) 의 제주당근의산지유통실태와개선방향 에서는제주지역의출하주체별 ( 산지유통인, 시 군농업기술센터, 농협 ) 통계자료를이용해산지단계에서의유통문제점을파악하고개선방안을제시함. - 당근은산지유통인의비율이높은상황이므로산지유통인과농협그리고지자체간의협의체제안필요성이요구되는상황임. 김연중외 (2006) 의 중국김치 당근의생산 유통 수출현황과전망 은중국의실태조사내용을기초로중국김치 당근의대한국수출이국내배추와당근산업에미치는영향과시사점에대해도출함. - 최근에는중국산당근이외에베트남산당근수입이이루어지고있으므로베트남산당근의생산및수출현황에관한연구가추가로필요함. 고상환 (1997) 의 당근주산지생산자조직운영에따른농가소득증대효과 에서는제주도당근의출하형태별 ( 포전, 계통, 직접 ) 로생산성과경제성을비교하고있음. - 자료를통한비교분석만되어있을뿐생산자조직운영에대한구체적
6 인방안을제시하고있지는않음. 또한, 최근자료가분석되어있지않으므로현재출하형태별상황을분석하고농가에직접적용할수있는생산자조직운영방안에대한모색이필요함. 2.2. 선행연구와의차별성 국내연구의경우, 채소류재배기술및생산그리고유통에관한내용에초점이맞추어져있고세부품목에관한연구는미흡한실정임. 당근은재배면적과생산량의변동이많고, 비탄력적인수요등으로가격등락이반복되는특성이있음. 수급불안을줄이기위해계약재배를확대하고있지만, 대부분의농가는계약에대한의식부족으로생산과잉시기이외에는사업참여에소극적인현실임. 특히당근은중국및베트남산의수입물량이지속해서증가하고있으나당근의자율적인수급안정제도에관한연구는전무함. 따라서본연구는대내외여건을반영한겨울당근의적정생산면적을산출하고자율적인수급조절이가능한방안을제안하고자함이다른연구와의차별성임.
7 3. 연구범위및방법 3.1. 연구범위 연구범위는현행수급안정사업에서주도적역할을하는정부의정책적지원을포함한지자체, 생산자 ( 단체 ), 농협등의조직화를통한적정재배면적확보및유지가가능한자율적수급안정사업의확대를고려함. 적정재배면적을산정하는데있어추정한수요탄성치는육지부당근이출하되지않고제주겨울당근이본격출하되는 1~3월의자료를사용한제주당근출하시기의수요탄성치로한정함. 그리고자율적수급안정사업을위한사업추진체계와제도개선방안을연구범위에포함함. 3.2. 연구방법 연구목적을달성하기위해국내외관련기관의자료를수집함. 소비처전문가와생산자 ( 단체 ) 들과의면담및설문조사를통해제주겨울당근의동향을파악하고, 당근의소비실태, 생산실태를조사하여문제점을분석함. 기존의수급안정사업을조사하여제주당근의자율적수급안정사업접목가능성을검토함. 제주지역의당근관련전문가및생산자를중심으로한심층면담을통해적정재배면적의필요성을검토하고이를도출함. 제주당근산업이현재당면한문제점을바탕으로제주당근이자율적수급안정사업을시행할수있는다양한방안을제시함.
8 그림 1-1. 연구방법체계도
9 제 2 장 당근의수급현황 1. 생산동향 당근의전체재배면적은 2000년대부터연평균 4% 내외로감소하여 2007년 2,090ha로최저면적을나타냈음. 그러나최근당근가격강세로재배면적이증가하여 2,600ha 내외수준을회복하였음. - 봄 가을작형당근의재배면적은 2000년 1,228ha에서 2011년 861ha로연평균 3% 씩감소하였지만최근여름철태풍등의영향으로겨울작형의생산불안전성이커지면서봄 가을작형의재배면적이점차증가하여 2014년은 885ha이었음. - 고랭지당근은 90년대 744ha를정점으로농가노동력부족및고령화, 지구온난화및잦은기상이변등에의해재배면적이지속적으로감소하여 2014년은 82ha로나타남. - 겨울당근재배면적은 2010년대 1,480ha이었으나소비증가에따라재배면적이늘면서 2014년은 1,694ha로나타남.
10 그림 2-1. 작형별당근재배면적및생산량동향 자료 : 통계청 (2015). 당근전체생산량은 2000년 15만 5천톤에서 2012년 6만 4천톤으로연평균 7% 감소하였음. 2014년생산량은적절한기상여건으로인한작황호조로전년대비 4% 증가한 9만 4천여톤이었음. - 각작형별생산량은봄 가을당근이 2만 3천톤, 고랭지당근 3천톤, 겨울당근 6만 8천여톤임. 당근의전체단수는 90년대 2,588kg에서 2013년 3,131kg으로종자개량과재배기술발전에힘입어연평균 2% 증가하였음. 2014년단수는봄철저온현상및가뭄피해가일부있었지만전반적으로작황이양호해 2013년보다 11% 증가한 3,476kg이었음. - 작형별로봄 가을작형의단수는지속적으로증가하지만, 고랭지작형은기상 ( 파종기고온과가뭄, 생육기집중호우및태풍등 ) 에따라서증감을반복하는것으로나타남. - 겨울작형단수는 2000년부터 2010년까지꾸준히 4,100kg 수준을유지했으나, 그후변동이심함. 특히 2012년에는파종기태풍 ( 볼라벤, 덴빈 ) 으로인해 65% 이상의침수피해를입어 1,858kg까지급감했음.
11 그림 2-2. 당근작형별단수추이 자료 : 통계청, 제주특별자치도청 (2015). 제주산겨울당근은 1960년대에도입된이래로급속한성장을보인제주지역의대표적인월동작물중하나임. - 제주당근의재배면적은 1987년 2,387ha를나타낸이후가격등락에따라증감을반복하다 1997년에는 2,957ha로급증하였음. - 2000년대중반이후부터중국산당근수입이급증하면서국내당근의생산기지역할을하는제주지역의재배면적은연평균 3% 감소하였으나, 최근 2년은 2012년태풍으로인한가격상승으로재배면적이증가하였음. 최근 12년간지역별당근재배면적비중은겨울당근주산지인제주도가 60% 이상을꾸준히유지하고있음. - 제주지역의당근주산지는구좌 (87%), 성산 (12%), 기타 (1%) 순임. - 제주도는전국재배면적의 60% 에해당하는최대주산지임. 12월부터익년 4월까지 5개월은제주지역의당근이주출하되는시기로제주지역의재배면적변화는전체당근수급과가격에결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음.
12 제주산겨울당근은주산지가구좌, 성산으로월동무의주산지와겹쳐있어생산에서의대체관계를가지고있음. - 무의경우 90년대에적은양의저장가을무가겨울철 (1~4월) 에출하되어높은수취가격을받기시작하면서 2000년대부터제주도에월동무재배가시작되었음. - 제주도월동무가재배되기시작한 2000년이후부터는무의재배면적이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2년 4,732ha를보였으나, 최근에는시장가격이하락세를나타내면서재배면적이감소하는추세임. - 당근과무는전년및전작기의가격등락에따라재배면적을상호조정하는것으로나타남. 그림 2-3. 월동채소전년대비면적증감추이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청 (2015). 제주도에서 2007년부터출하를시작한세척당근은국내산당근의가격등락에따라연도별로출하량의변동을보이고있음. - 2006년산당근세척량 (1,040톤) 은전체겨울당근생산량의 1% 수준이었으나 2013년산당근가격이 20kg 박스당 15,000원선까지하락하면서
13 생산량의 8% 인 4,006톤까지크게증가하였음. - 이처럼가격에따라서출하량증감을반복하는세척당근은제주도구좌지역에서만출하가되고연중출하가이루어지지않아, 이미세척된완제품상태로수입되는중국및베트남산당근에시장을빼앗기고있음. - 세척당근확대로중국및베트남산과의가격 품질경쟁력에서우위를선점해당근의소비지점유율확대를도모할필요성이있음. 전체겨울당근생산량중세척당근출하비중은 2% 에불과한것으로나타남. 신선도와편리성을추구하는소비자의트렌드변화에따라점진적으로세척당근을확대하여장기적으로수급불안에대비하고품질경쟁력제고를통해농가소득향상에기여할필요가있음. 표 2-1. 연산별제주도세척당근출하량및가격현황 단위 : 톤, %, 원 /20kg 박스 구분 06년산 07년산 08년산 09년산 10년산 11년산 12년산 13년산 14년산 제주겨울당근 86,887 46,955 69,500 69,600 66,650 61,104 20,658 52,700 68,099 생산량 세척당근출하량 1,040 106 3,744 3,349 2,685 1,532-4,006 2,023 세척당근출하율 1.2 0.2 5.4 4.8 4.0 2.5-7.6 3.0 제주겨울당근평균가격 11,893 21,642 19,081 19,609 30,612 22,717 90,909 14,705 15,361 주 : 2012년산당근은제주지역태풍 ( 볼라벤, 덴빈 ) 으로세척출하실적이없음. 가격은겨울당근주출하시기인 1~3월가락시장상품평균도매가격임. 자료 : 구좌농협내부자료.
14 2. 수출입동향 2.1. 수출동향 당근수출은주로신선, 냉장형태로이루어지며수출량은국내당근전체생산량의 0.2% 로미미한수준임. - 당근수출량은 2000년 10톤에서 2012년 347톤까지증가했으나, 그후감소하여 2014년 90톤밖에되지않았음. 당근수출단가는국내산당근의수급여건에따라다소변동이있지만 kg당 1~2달러수준을유지하고있음. 당근수출액은 1995년 380만달러를기록한적이있으나수출실적이미미하여 2014년 8만 8천달러가되었음. 표 2-2. 연도별당근수출금액및중량 단위 : 천달러, 톤, % 구분수출금액수출중량 (A) 국내생산량 (B) 수출비중 (A/B) 1995 3,800 6,749 158,694 4.3 2000 5 10 155,137 0.0 2005 94 178 117,687 0.2 2010 93 139 102,116 0.1 2011 90 54 93,694 0.1 2012 404 347 63,792 0.5 2013 110 100 79,800 0.1 2014 88 90 83,316 0.1 주 : 당근 (carrots HS CODE: 0706101000) 의실적임. 자료 : 관세청, 통계청 (2015).
15 당근의주요수출대상국은북마리아나군도, 러시아, 괌, 홍콩, 일본등 15개국가임. - 2014년기준수출비중은북마리아나군도가 74% 로가장높았고, 괌이 13%, 러시아 12%, 기타 ( 몽골, 마셜제도, 싱가포르 ) 1% 순임. - 주수출시기는겨울철 (11~4월) 이며, 이시기에 52% 이상수출되고있음. 2.2. 수입동향 신선당근수입은중국과베트남등지에서이루어지고있는데대부분중국에서수입이이루어지고있음. - 1990년대초에는중국산당근의재배기술낙후와종자의특성으로인한상품성저하로수입이거의이루어지지않았으나, 종자가개량되고산둥성등에서수출용당근집단재배지와세척당근수출이늘면서 2000년부터국내수입이급증하기시작하였음. 당근수입량은 2000년국내총공급량의 6% 수준인 1만 1천톤에불과하였지만 2012년국내산당근생산량감소로수입량이 9만 6천톤 ( 국내총공급량의 59%) 으로증가하면서정점에달했음. - 최근평년 (2010 2014년) 수입량은 9만 5천톤수준으로국내총공급량의 52% 수준임. 2013년에는당근수입량이 10만 8천톤으로최대치를기록하였으며, 2014 년수입량은국내산당근가격하락세에따라 2013년대비 12% 감소한 9만 9천톤이었음. 중국산당근의경우 2013년 10만 8천톤이수입되었으나 2014년은 2013년보다 13% 감소한 9만톤이었음.
16 - 중국산당근수입량이줄어든배경으로는국내산당근가격하락과베트남산당근의점유율확대가큼. 표 2-3. 국가별당근수입량 구분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중국 9,544 72,641 86,132 95,478 95,314 107,685 94,485 베트남 0 0 122 229 23 50 4,711 미국 139 386 88 89 76 100 127 터키 0 0 22 61 100 60 40 기타 1,745 178 4 482 16 125 6 합계 11,428 73,205 86,368 96,339 95,529 108,020 99,369 주 : 기타수입국은호주, 대만, 벨기에, 폴란드, 싱가포르외 20 개국가임. 자료 : GTIS-GTA(2015). 단위 : 톤 국내산당근의생산량은감소하는반면, 수입량이증가하면서당근의자급률은감소하는추세임. - 1995년까지만해도 100% 를유지하던당근자급률은그후지속적으로감소하여 2012년에는최저수준인 41% 로나타났음. - 제주산당근의자급률은 2012년태풍이후 34% 까지감소하였으나태풍으로인한가격상승으로재배면적이지속적으로증가하면서 2014년 63% 수준까지상승하였음. 중국산세척당근이연중고르게수입되고베트남산세척당근은겨울철 4개월간 (1~4월) 집중수입되어국내산작형별출하기와무관하게일정량씩수입이이루어지는특징이있음.
17 그림 2-4. 당근자급률및수입동향 자료 : 통계청, 제주특별자치도청, 관세청 (2015). 2.2.1. 중국산당근동향 중국의당근재배면적은 2000년 32만 1천 ha에서 2013년 47만 7천 ha로연평균 3% 증가하였음. 재배면적증가와더불어품종개선, 표준화재배기술보급등으로단수가증가하여중국의당근생산량은 2005년 959만 8천톤에서 2013년 1,692만 9천톤으로꾸준히증가하였음. 중국의한국수출용당근의작형별주산지는뚜렷하게구분되어있음. 봄당근은산둥성수광 ( 壽光 ) 과래서 ( 萊西 ), 여름당근은하북성 ( 河北省 ) 의준고랭지와내몽고 ( 內蒙古 ) 의고랭지지역, 가을당근은산둥성의수광과산둥성남부지역임. 겨울당근은복건성 ( 福建省 ) 하문 ( 廈門 ) 지역에서주로재배됨.
18 표 2-4. 중국의 당근 재배면적 및 생산량 단위 : ha, kg/10a, 천톤 구분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재배면적 321,345 432,571 449,971 466,111 472,434 477,200 단수 1,786 2,219 3,481 3,480 3,505 3,548 생산량 5,740 9,598 15,662 16,220 16,558 16,929 자료 : FAO(2015). 중국의전체당근수출량은 2000년 6만 2천톤에서 2013년 59만 1천톤으로 10배가까이증가하였음. 00~ 13년중국의당근생산량중전체수출비중은 1~4% 수준임. 그중대한국수출량은 2000년 1만여톤에서연평균 18% 증가하여 2013년 10만여톤으로늘어났음. 중국의당근수출량중한국으로의수출량은 16~19% 임. 표 2-5. 중국의당근생산량중수출비중 단위 : 톤, % 수출비중대한국대한국구분생산량 (A) 수출량 (B) (B/A) 수출량 (C) 수출비중 (C/B) 2000 5,740,164 62,280 1.1 9,912 15.9 2005 9,597,934 389,883 4.1 73,355 18.8 2010 15,662,178 497,262 3.2 84,446 17.0 2011 16,219,573 570,504 3.5 93,295 16.4 2012 16,557,929 595,025 3.6 93,009 15.6 2013 16,929,000 591,004 3.5 100,847 17.1 주 : 신선 냉장당근및순무 (carrots and turnips, freshed and chilled HS CODE: 07061000) 의실적임. 자료 : FAO, 관세청 (2015).
19 중국산당근은한국, 태국, 말레이시아, 일본등총 46개국에수출되고있으며, 상위 5개국 ( 한국, 태국, 말레이시아, 일본, 베트남 ) 으로의수출비중은 65% 에해당됨. - 당근은수출국마다선호하는규격이다른것이특징임. - 한국수출용당근은개당 200~300g 내외가대부분이며, 80~200g의당근은주로동남아또는중동으로수출되고있음. 2.2.2. 베트남산당근동향 베트남산당근은 2010년이후수입량이점차적으로증가해 2014년은 2013 년보다 91% 증가한 4천 7백톤이었으며향후한국으로의수입은지속될것으로보임. 베트남산당근은 2007년한 아세안 FTA 체결로무관세가확정되면서 2010 년부터소량씩수입되고있음. - 베트남의하이즈엉, 박닌, 타이빈, 남딘지역은 2,000ha 이상의당근재배지를보유하고있으며당근재배에유리한지리적이점과기후를가지고있어단위당수확량이평당 13kg임 (2014년국내산당근평당수확량은 12kg 수준 ). 베트남산당근의계절별수입비중은보통겨울철 (1 4월) 에약 88% 로집중되는데이는베트남현지의재배시기때문임. - 베트남의기온은연중평균 28 인아열대기후로, 당근재배가능기간이 7월부터익년 2월까지로한정되어있음. - 따라서베트남에서당근재배적기인 9~10월에재배해 12~ 익년 1월에수확한당근과 1~2월에재배해 4~5월에수확한당근이한국으로수입되고있음. - 4월이후베트남산당근수입량이적은이유는한국의기온이높아지면서해상운송과보관중부패가많이발생하기때문임.
20 베트남산당근은중국산에비해상품성은떨어지지만가격경쟁력이있어최근 2년사이수입이크게늘고있으며이러한현상은지속될것임. 3. 가격동향 3.1. 국내산당근가격동향 당근도매가격은 2000년부터 2014년까지재배면적과생산량에따라등락을반복하지만전반적으로연평균 5% 의상승세를지속함. 2014년당근도매가격은 20kg당 27,411원으로 2013년및평년보다각각 47%, 12% 낮은수준이었음. - 이는제주산겨울당근의파종기태풍피해로공급량이크게부족했던 2013년과는달리 2014년산당근은재배면적이증가하였고기상여건도좋아당근생산량이 2013년및평년보다많았기때문임. 작형별평균가격은기상변화 ( 태풍, 고온, 가뭄, 폭설, 한파등 ) 에따라상승및하락을보임. 가격의변동폭은겨울당근이가장크고봄당근이가장작은것으로나타남. - 제주도겨울당근이출하되는 12월부터익년 4월까지가격은낮은수준이며, 고랭지당근출하시기인 9~10월가격은높게형성됨. - 봄당근출하시기는가격등락폭이크지않음. 이는영남지역의생산자조직을중심으로시세에따라출하시기및출하량이조절되기때문임.
21 그림 2-5. 연도별당근도매가격추이 자료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2015). 그림 2-6. 월별당근도매가격추이 주 : 12 월 ~ 익년 4 월은겨울당근, 5~8 월봄당근, 9~10 월고랭지당근, 11 월은가을당근출하기로구분함. 자료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2015).
22 당근가격의변동폭을비교하기위해변이계수를산출하였음. 2007 10년과 2011 14년으로구분하여비교한결과, 봄당근을제외한나머지작형의변이계수가증가하였음. - 같은기간봄당근의변이계수는 0.18에서 0.14로소폭줄었으나고랭지당근은 0.2에서 0.23, 가을당근은 0.24에서 0.44, 겨울당근은 0.22에서 0.71로높아졌음. - 특히, 겨울당근의가격변동폭이큰것은봄당근및저장당근의출하시기가연장되면서고랭지와가을당근출하가겨울철까지이어지고베트남산당근의수입이겨울철에집중되기때문임. 표 2-6. 당근작형별가격변이계수 구분 봄당근 고랭지당근 가을당근 겨울당근 2007 2010년 0.18 0.20 0.24 0.22 2011 2014년 0.14 0.23 0.44 0.71 자료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농업관측센터 (2015). 3.2. 수입산당근가격동향 연평균수입당근도매가격은최근국내산당근가격하락과기상여건에의한상품성저하로상승추세를보이고있으며, 국내산당근과의가격차도축소되고있음. 수입당근의도매가격은연평균 5% 로일정한상승추세를보이고있으나, 국내산당근가격은기상여건에따른생산량변화로변동성이큰특징을보임.
23 그림 2-7. 연도별수입산및국내산당근도매가격추이 자료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2015). 당근수입단가는수입국의산지수매비용부터가공 ( 세척 ) 과유통비용그리고해상운임비까지포함한것임. 평년 (2010~14년) 기준중국산당근수입단가는 10kg당 5,141원으로베트남산수입단가인 5,226원과비슷한수준임.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경매사를대상으로실시한면담조사결과, 가락시장상장매매시세기준중국산당근은연평균 8,000원선, 베트남산은 7,000원대의거래가이루어지는것으로나타남. - 수입단가가비슷한데도불구하고베트남산당근이중국산당근보다경매가격이낮은이유는관세율및품질차이때문인것으로조사됨. - 중국산당근의관세는 30% 이지만베트남산당근은한 베트남 FTA 이행에따라무관세임. - 중국산당근은일본및유럽등외국종자를도입해재배하여상품성이우수한반면베트남산당근은재배기술낙후로중국산당근에비해상품성이좋지못함.
24 - 따라서중국산당근은베트남산보다품질경쟁력이높고, 베트남산당근은중국산보다가격경쟁력이높은것으로나타남. 표 2-7. 당근수입국별수입단가추이 단위 : 원 /10kg 구분 2000 년 2005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평년 중국산 3,114 3,632 5,430 4,972 5,031 5,421 5,768 4,692 5,141 베트남산 - - - 4,085 4,835 6,641 5,651 5,192 5,226 주 : 수입단가는한국무역협회에서제공하는해상운임을포함한가격 (CIF) 임. 자료 : 관세청 (2015). 2007~13년동안수입산당근가격은국내산보다낮은수준이었음. 반면 2014년과 2015년의경우국내산겨울당근의재배면적증가및상품성저하로국내산당근가격이수입당근보다낮은수준에머물렀음. - 국내식자재업체들은수입산당근이다루기편리하고외관상보기도좋아국내산보다수입산을선호함. 표 2-8. 국내산과수입산당근의도매시장가격 단위 : 원 /20kg 구분 07 년 08 년 09 년 10 년 11 년 12 년 13 년 14 년 15 년 국내산 (a) 11,893 21,642 19,081 19,609 30,612 22,717 90,909 14,705 15,361 수입산 (b) 11,434 14,956 15,452 16,704 19,363 14,278 19,842 18,427 16,188 (a)-(b) 459 6,686 3,629 2,905 11,250 8,439 71,067-3,722-827 주 : 국내산및수입산당근가격은겨울당근출하기인 1~3 월가격임. 2013 년국내산당근은 2012 년파종기태풍으로가격이높았음. 자료 : 서울시농수산물유통공사 (2015).
25 4. 소비동향 4.1. 소비자조사 그림 2-8. 1 인당당근소비량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5). 농업전망 2015. 당근 1인당소비량은 2000년이후외식수요증가에따라 2006년도에 4.3kg으로최대치를기록하였으나, 2012년재배면적감소로생산량이줄면서 3.1kg으로감소하여당근수요는전반적으로정체기에있었음. 그러나최근봄 여름철해독주스및청혈주스의열풍으로당근의소비가늘어나면서 2014년 1인당소비량은 3.6kg까지증가하였음. - 2014년해독주스및청혈주스에대한내용을접하게된시기는봄과여름철이 62% 로높게나타났음. - 해독주스의정보획득경로는 TV 44%, 인터넷 31%, 주위사람 16%, 기타 9% 순으로조사됨.
26 - 당근의건강기능성성분에대한정보를습득한소비자들은당근구입을평상시보다 40% 이상증가시켰음. - 당근구입을늘린이유는 건강 79%, 다이어트 12%, 기타 9% 순으로나타났음. - 향후에도당근구입량을증가시킬의향이있는지에관해질문한결과 40% 이상의소비자들이당근구매를늘리겠다고응답함. 농업관측센터소비자조사 1 결과, 소비자의당근형태별선호도는 흙당근 과 국내산세척당근, 중국산세척당근 이각각 86%, 13%, 1% 로나타나국내산당근에대한소비자의선호도가높은것으로나타남. - 당근구매시, 용도별구매비중은 조리용 과 생식용 그리고 주스용 이각각 79%, 9%, 7% 로나타남. - 평균구매빈도는 한달에 1회 와 보름에 1회 가각각 35%, 24% 로가장빈번한것으로조사됨. - 국내산흙당근이세척당근보다선호도가높은이유는흙당근이국내산이라는인식때문인것으로조사되었음. 당근형태별선호도에서소비자들은 신선도, 안전성, 편리성, 저렴한가격 등을중요하게고려하는것으로조사되었음. - 흙당근 을응답한소비자의선호이유는 신선도 와 안전성 이각각 57%, 26% 로높게나타났음. - 국내산세척당근 을구입하는이유는 신선도 와 편리성 이각각 37%, 23% 인것으로조사되었음. - 일부소비자들은저렴한가격때문에 수입산세척당근 을선호한다고응답하였음. 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5년농업전망자료중소비자패널조사를업데이트하여재인용함.
27 표 2-9. 당근 선호 형태별 구매 이유 단위 : % 구분 국내산흙당근 국내산세척당근 수입산세척당근 신선도 56.6 36.8 0.0 가격 7.6 9.2 100.0 안전성 26.0 20.7 0.0 맛과향 8.7 10.3 0.0 편리성 0.2 23.0 0.0 기타 0.9 0.0 0.0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5). 농업전망 2015. p. 401. 재인용. 당근구입시 원산지를꼭확인한다 라는응답이 72% 로높았으며특히중국산비중이높은세척당근구입시에원산지확인비율이더높은것으로조사되었음. 소비자의당근구입처는 대형유통업체 가 50% 으로가장높게나타나교통이편리하고주차시설이완비되어있는곳을선호하는것으로조사됨. 다음으로 재래시장 29%, 슈퍼 17% 순이었음. - 기타는 2% 에불과하였으나친환경농산물전문매장인생협, 직접집에서가꾸어먹는텃밭, 인터넷등이포함되어있어건강과편의성을추구하는소비자들도속해있는것으로나타남. 4.2. 소비처조사 당근의소비동향을파악하기위하여국내메이저식자재업체 4곳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함. 그내용은다음과같음.
28 주요식자재업체의당근취급물량은 2010 년 3,500 여톤에서 2014 년 7,700 여톤으로수요처의선호증가에따라연평균 20% 증가하였음. 표 2-10. 주요 식자재업체 당근 취급물량 단위 : 톤,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연평균 합계 3,519 4,366 5,811 8,506 7,740 19.7 자료 : 국내 A~D 대형식자재업체의실제조사결과임. 주요식자재업체의당근사용비중은 국내산흙당근 이 8%, 국내산세척당근 이 22%, 수입산세척당근 이 69% 로높게나타나수입산세척당근구매비중이높은것으로조사됨. 표 2-11. 당근 형태별 구매비중 단위 : % 국내산흙당근 국내산세척당근 수입산세척당근 전체 8.4 22.3 69.3 100.0 자료 : 국내 A~D 대형식자재업체의실제조사결과임. 식자재업체에서세척당근을선호하는이유는 조리시간및작업공정을단축할수있기때문에 가 46% 로가장많았으며, 다음으로 전처리할인력이부족하기때문에 가 25% 로나타남. - 소비처의세척당근수요는흙당근보다높은반면에국내세척당근의비중은전체생산량의 7%( 제주도생산량의 8%) 에불과함. 향후국내산세척당근의비중을높여소비처를확보할필요성이있음.
29 표 2-12. 세척당근의선호이유 구분 단위 : % 비중 조리시간및작업공정을단축할수있기때문에 45.8 전처리할인력이부족하기때문에 25.0 식재료구입처에서전처리 (1 차가공 ) 된상품을원하기때문에 8.3 재료의손질을줄이고, 식재의재고관리를철저히하기위해 16.7 쓰레기처리가곤란하기때문에 4.2 주 : 복수응답으로가중치를적용한비율임 (1 순위 3 점 / 2 순위 2 점 / 3 순위 1 점 ). 자료 : 국내 A~D 대형식자재업체의실제조사결과임. 국가별세척당근의구매비중을살펴보면 국내산세척당근 이 22% 이고 중국산세척당근 69%, 베트남산세척당근 은 8% 로나타나중국산세척당근의구매비중이높은것으로조사됨. 표 2-13. 원산지별세척당근구매비중 단위 : % 국내산세척당근중국산세척당근베트남산세척당근전체 22.2 69.4 8.4 100.0 자료 : 국내 A~D 대형식자재업체의실제조사결과임. 국내산당근 ( 흙당근, 세척당근 ) 을수입산당근보다선호하지않는이유는 가격이높기때문에 가 50% 로높게나타났음. 그다음으로는 작기별로가격편차가심해서 가 29% 이었음.
30 표 2-14. 국내산당근 ( 흙당근, 세척당근 ) 을선호하지않는이유 구분 비중 수입산당근에비해가격이높기때문에 50.0 국내산당근에비해수입산의품질이좋기때문 12.5 작기별로가격편차가심하기때문에 29.2 안정적인공급이이루어지지않기때문에 8.3 기타 - 주 : 복수응답으로가중치를적용한비율임 (1 순위 3 점 / 2 순위 2 점 / 3 순위 1 점 ). 자료 : 국내 A~D 대형식자재업체의실제조사결과임. 단위 : % 수입국가별구입비중을조사한결과, 2015년중국산세척당근의취급비중은 85% 로작년 (96%) 보다감소한반면베트남산당근은 15% 로작년 (4%) 보다증가한것으로조사됨. - 이는베트남산수입당근은무관세로중국산에비해가격이저렴하기때문임. - 조사에참여한식자재업체들은향후에도가격경쟁력에서앞선베트남산세척당근구매를확대할계획을갖고있는것으로조사됨. 표 2-15. 국가별 수입산 세척당근 비중 단위 : % 중국산세척당근 베트남산세척당근 전체 2014 96.3 3.7 100.0 2015 85.1 14.9 100.0 자료 : 국내 A~D 대형식자재업체의실제조사결과임. 국내산당근이경쟁력을갖추기위해서는 일정한가격 의유지가 52% 로가장높게나타났고, 품질제고 30%, 세척당근의지속적인공급 이 13% 순으로나타남.
31 - 설문조사결과를바탕으로당근의경쟁력을갖추기위해서는우선적으로수급안정이선행되어야할것임. 장기적으로는품종개량을통한고품질의당근을생산할필요성이있음. - 또한국내산세척당근은겨울철에한정되어출하가이루어지기때문에연중세척당근을지속적으로공급하기위한방안모색이요구됨. 표 2-16. 국내산당근이경쟁력을갖추기위한방안 구분 비중 세척당근의지속적인공급 13.0 품질제고 30.4 일정한가격 52.2 홍보강화 4.3 기타 - 주 : 복수응답으로가중치를적용한비율임 (1 순위 3 점 / 2 순위 2 점 / 3 순위 1 점 ). 자료 : 국내 A~D 대형식자재업체의실제조사결과임. 단위 : %
33 제 3 장 당근의적정재배면적산정 1. 적정재배면적의필요성 제주지역에서자율적수급안정사업이시행된다면생산자 ( 단체 ) 가자체적으로재배면적및출하량조절, 품종개발, 소비촉진등의사업을통해겨울당근의가치를높일수있어농가소득수준향상에도움이될수있음. 생산자 ( 단체 ) 에서자율적으로수급안정사업을진행함으로써, 일회성으로끝나는정부의지원사업보다는지속가능한조치가가능해진다는점에서큰의의를가짐. 만약, 자율적수급안정사업이시행되어공급과잉을방지하기위한생산량조절을하고자한다면적정재배면적수준에대한고찰이필요함. - 생산량은재배면적과단위당수확량에의해서결정됨. 단수는기상여건에의해변동되므로조절이불가능하지만재배면적은생산자조직화를통해조절이가능하므로공급과잉을방지할수있는적정재배면적산정이필요함.
34 < 표 3-1> 을살펴보면, 현재제주당근의최근 5개년도평년가격은 20kg 박스당 17,974원이지만최근 2년간가격을살펴보면 12,000원대로생산비 2 보다크게하락한상태임. - 이는 2012년태풍피해로생산량이크게감소하여가격이상승했으나이후재배면적이크게증가하여생산량이늘어남에따라가격이하락했기때문임. - 겨울철당근수입량은 2004년부터 2~3만톤이꾸준히수입되고있음. 표 3-1. 제주당근 출하기 가격 및 공급동향 단위 : 원, ha, kg/10a, 톤 구분가격면적단수생산량수입량수출량공급량 2003 12,337 2,032 4,443 90,282 11,473 1 101,754 2004 17,062 1,172 4,531 53,103 25,994 66 79,031 2005 10,792 2,122 4,387 93,095 22,043 2 115,137 2006 11,303 1,965 4,422 86,887 23,486 9 110,364 2007 20,436 1,107 4,242 46,955 27,609 0 74,564 2008 17,875 1,545 4,498 69,500 21,984 438 91,046 2009 15,369 1,499 4,643 69,600 23,943 124 93,419 2010 24,839 1,440 4,628 66,650 28,718 18 95,350 2011 16,606 1,549 3,945 61,104 31,470 54 92,520 2012 66,712 1,112 1,858 20,658 33,772 4 54,425 2013 12,097 1,505 3,502 52,700 22,800 18 75,482 2014 12,477 1,694 4,020 68,099 30,263 49 87,313 평년 17,974 1,498 3,822 57,256 30,150 28 87,378 주 : 공급량 = 생산량 + 수입량 수출량 2014 년공급량은산지폐기로인해 11,000 톤감소한수치임. 가격은가락시장가격을품위비중으로가중평균한값임. 제주당근은 12 월부터수확을시작하여다음해 1~3 월까지출하하기때문에가격을연산하여표기함. 예를들어 2014 년가격은 2015 년 1 월 ~3 월까지가격을가중평균한값임. 자료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제주특별자치도청, 관세청 (2015). 2 생산비는 < 표 3-5> 를참고.
35 < 그림 3-1> 에나타난전년대비재배면적과농가실질가격의증감률을살펴보면재배면적이감소할때에는가격이상승하고증가할때에는가격이하락하는패턴을보이고있음. - 재배면적과가격간의상관관계를나타내는상관계수는 0.57로나타남. 그림 3-1. 제주당근의작년대비가격및재배면적증감률 100% 85% 70% 55% 40% 25% 10% -5% -20% -35% -50%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제주당근재배면적 -42% 81% -7% -44% 40% -3% -4% 8% -28% 35% 13% 농가실질가격 38% -37% 5% 81% -13% -14% 62% -33% 302% -82% 3%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청 (2015). 따라서재배면적조절을통해생산비수준에도못미치는현재가격을상승시켜생산자의소득을향상시킬필요가있음. - 현재의가격수준은생산비에도미치지못하는수준이므로재배면적을조절하면단기적으로가격상승효과를볼수있음. - 다만, 장기적으로보면재배면적이감소한상황에서기상악화로인해단수가급격하게감소할경우수입량이증가하게되어, 산업측면에서는자급률이하락하게되고생산자측면에서는판매처를감소시킬수있음. - 따라서당근의경쟁력을높이기위해서는재배면적을감소시키는단기적인방안뿐만아니라장기적인대안이필요함.
36 2. 적정재배면적산정과정 적정재배면적은생산자와소비자기준에따라다르게나타날수있음. 소비자측면에서는가격이저렴하고안정적으로공급받는것이좋기때문에재배면적이많을수록좋은것임. 반면에생산자측면에서는재배면적및생산량이감소하면가격이상승하여재배면적이적을수록유리함. 본보고서에서는생산자측면에서적정재배면적을추정하고자함. 단, 과도한재배면적감소는가격급등과자급률감소등의문제가야기되기때문에이를감안하고자했음. 단수는일정하다고가정하여평년단수를적용하였음. 적정재배면적산정과정은다음과같음. 시장가격 ( ) 이기준가격 ( ) 수준까지상승하기위한공급량을추정하고자함. 이를위해수요탄성치를이용하여현재의시장가격이기준가격으로되기위한공급량을추산하고이를역산해적정재배면적을산정하였음. - 시장청산의원칙에따라당해연도공급량은당해연도에모두소비된다고가정함.
37 그림 3-2. 재배면적조절을통한생산자수취가격 시장가격과기준가격을다양하게설정하여이에따른재배면적을추정함. - 기준가격은생산자의수취가격으로평년가격, 생산비, 생산비 + 이윤 (10%) 으로설정함. - 시장가격은작년시장가격과평년시장가격으로설정함. 표 3-2. 시장가격과기준가격에따른시나리오 구분 기준가격설정 평년가격생산비생산비 + 이윤 (10%) 시장가격 작년가격 S1 S2 S3 평년가격 S4 S5 S6
38 2.1. 시장가격과공급량 시장을어느시점으로설정하느냐에따라적정재배면적은다르게나타남. 작년을기준으로할경우최근나타난특징을포함시킬수있는반면, 평년을기준으로할경우평균적인추세를적용할수있다는차이가있음. 이러한사항들을모두고려하기위해작년과평년을각각추정하여비교해보고자함. 2.1.1. 시장가격 농가들이실질적으로수취하는가격을사용하기위해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품위비중으로가중평균했음 ( 특품 5%, 상품 30%, 중품 40%, 하품 25%). 겨울당근의공급량과가격비교를위해다른작형과같이출하되는 12월과 4월을제외시키고, 1~3월가격을사용함. 최근 5개년도농가수취가격은 < 표 3-3> 과같음. - 12월의경우주출하지역은제주지역 ( 겨울당근 ) 이지만가을당근출하가막바지로이뤄지는시점이라가격을형성하는데있어전작기의영향을받는시기임. - 4월은겨울당근출하가마무리되어저장겨울당근과시설봄당근이중복출하되는시기임. 표 3-3. 제주당근 1 3 월 가중평균가격 단위 : 원 /20kg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평년 가중평균 20,436 17,875 15,369 24,839 16,606 66,712 12,097 12,477 17,974 자료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2015).
39 2.1.2. 공급량 제주당근의공급량은다음과같음. 면적, 단수, 생산량은제주특별자치도청의자료를사용했으며수입량과수출량은관세청자료를이용함. 수입량과수출량은 12월에서 3월까지임. 적정재배면적을추정하는데있어시장의공급량은작년과평년자료를사용함. 수입량과수출량은과거부터일정량이꾸준히들어온것으로보여평년의수입량과수출량을사용함. 표 3-4. 제주당근의공급동향 단위 : ha, kg/10a, 톤 구분면적단수생산량수입량수출량공급량 2003 2,032 4,443 90,282 11,473 1 101,754 2004 1,172 4,531 53,103 25,994 66 79,031 2005 2,122 4,387 93,095 22,043 2 115,137 2006 1,965 4,422 86,887 23,486 9 110,364 2007 1,107 4,242 46,955 27,609 0 74,564 2008 1,545 4,498 69,500 21,984 438 91,046 2009 1,499 4,643 69,600 23,943 124 93,419 2010 1,440 4,628 66,650 28,718 18 95,350 2011 1,549 3,945 61,104 31,470 54 92,520 2012 1,112 1,858 20,658 33,772 4 54,425 2013 1,505 3,502 52,700 22,800 18 75,482 2014 1,694 4,020 68,099 30,263 49 87,313 평년 1,498 3,822 57,256 30,150 28 87,378 주 : 2014 년공급량은산지폐기로인해 11,000 톤감소한수치임. 공급량 = 생산량 + 수입량 - 수출량자료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제주특별자치도청, 관세청 (2015).
40 2.2. 기준가격 기준가격은재배면적조절을통해생산자가수취하는가격이라고할수있음. 재배면적을조절하더라도작황이나다른작형의출하시기변화로목표하는가격이시장에서형성되지않을수있으나, 다른외부요건이동일하다면기준가격에상응할수있을것으로판단됨. 본보고서에서는생산자측면에서적정재배면적을추정하고자기준가격은생산자가최소한손해를보지않는가격인생산비, 생산비 + 이윤 (10%) 과 5 개년도의평균가격인평년가격으로설정함. 기준가격에평년이외생산비, 생산비 + 이윤 (10%) 을포함시킨이유는생산자면담조사결과에따라차기영농작형에영농의욕을유지시킬수있는최소한의가격이었기때문임. 2.2.1. 생산비 제주당근은수확과저장이동시에이루어짐. 소규모농가의경우농협이나대농을통해수확후즉시출하하며대규모농가의경우일부는즉시출하하고나머지는저장해서 3월과 4월에판매함. 수확후출하하는농가와수확후저장하고출하하는농가의생산비는각각다르게나타나며제주당근의저장비중은전체의약 20% 임. 따라서저장비중을이용하여생산비를추계함. 추계한생산비는 < 표 3-5> 에나타나있음.
41 표 3-5. 제주도겨울당근 20 K g 박스당생산비 단위 : 원 항목단가비고 기초생산비 1. 토지임차료 4,231 13,046 토지임차료 + 영농관리비 평당 2,500 3,000 원이며이를 20kg 박스당가격으로환산한가격임. 2. 영농관리비 8,815 파종비, 인건비, 살포비, 퇴비등 수확제비용 저장비 합계 5,925 수확상차작업비, 인건비, 운송비, 포장재비등 2,000 저장비및저장후운송비 18,971 수확후바로출하되는경우 ( 생산비 + 수확제비용 ) 20,971 수확후저장시킨후출하되는경우 ( 생산비 + 저장비 + 수확제비용 ) 생산비 ( 추계 ) 19,371 저장비중을이용하여생산비를추계한값임. 자료 : 제주구좌농협내부자료. 표 3-6. 제주도겨울당근기준가격 단위 : 원 /20kg 구분평년생산비생산비 + 이윤 (10%) 기준가격 17,974 19,371 20,868 2.3. 수요탄성치 시장가격에서기준가격이되기위한공급량을추정하기위해수요함수를설정하여수요탄성치를도출함. 수요함수에서의수요자는가락시장에서구매하는중도매인이기때문에중도매인의수요함수라고도할수있음.
42 사용된변수는 1~3월가락시장도매가격, 국민총소득, 대체재가격, 1인당소비량으로설정함. 수요량 은시장청산의원칙에따라생산된당근은모두소비된다고가정함. 따라서공급량을수요량이라고설정하였음. 가격 은시장의대표성을가진다고할수있는가락시장의상품 ( 上品 ) 가격을사용함.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중도매인을대상으로면담조사를실시한결과, 당근을납품하는업체에서당근가격이상승하면구색용으로함께사용되는취청오이를취급하는것으로조사되어당근의대체재가격 은취청오이로설정함. 국민총소득 의경우는실질국민총소득으로변환하였으며, 1인당소비량은 은전체공급량에서인구수를나누어계산함. 2012년산은태풍으로인해생산량이크게감소한연도로더미변수 (D12) 로처리함. 추정에이용된자료들의표본기간은 1990~2014년이며연도별자료를이용하였음. 가격자료는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도매시장자료를사용했으며그외의자료들은통계청및제주특별자치도청의자료를사용함. 각변수들의기초통계량은다음과같음.
43 표 3-7. 기초통계량 단위 : 톤, 원 /20kg, kg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댓값 최솟값 90,241 22,463 149,624 43,971 17,292 16,052 90,909 8,540 43,206 16,919 69,201 19,126 790,472 405,617 1,496,593 179,414 3.38 0.52 4.7 2.0 2.3.1. 추정결과 추정결과를살펴보면, 모형의적합도는 0.93으로높게나타남. 모든변수의부호는경제이론에부합하는결과가나타났음. 수요탄성치를나타내는가격의계수는 0.152로나타남. - KREI-KASMO 모형에서당근소매가격의수요탄성치는 0.12를사용하고있어추정한수요탄성치를사용하는것이적절하다고판단됨.
44 표 3-8. 추정결과 변수 Coefficient Std.Error T-statistic P-value 8.847 1.110 7.970 0.000-0.152 0.047-3.252 0.004 0.124 0.063 1.984 0.062 0.079 0.057 1.380 0.184 1.2442 0.147 8.423 0.000-0.356 0.086-4.140 0.001 0.926 3. 시나리오별적정재배면적 3.1. 시장가격및기준가격에따른적정재배면적 위에서설정한시장과기준가격을수요탄성치를이용하여기준가격이되기 위한공급량을추정하고이를역산하여재배면적을추정함. 공급량은생산량 + 수입량 수출량이므로평년의수입량과수출량을제외한생산량을구함. 단수는평년수준으로가정했기때문에추정한생산량에서재배면적을계산할수있음. 시장과기준가격은다양하게선정했기때문에각각의시나리오를설정하여재배면적을추정하였음.
45 시장가격을작년으로설정하고평년가격 17,974원을기준가격으로고려했을경우적정재배면적은 1,343ha로 14년및평년보다각각 10~21% 감소한수준으로나타남. 시장가격을작년으로설정하고생산비 19,371원을기준가격으로고려한적정재배면적은 1,305ha로 14년및평년보다각각 13~23% 감소한수준임. 시장가격을작년으로설정하고생산비 + 이윤 (10%) 인 20,868원을기준가격으로고려한적정재배면적은 1,263ha로나타나여타분석결과보다크게감소한수준으로추정됨. 시장가격을평년수준으로설정하고평년가격기준으로고려한적정재배면적은 1,497ha로나타나평년수준인 1498ha와별다른차이가없는것으로나타남. 시장가격을평년수준으로설정하고생산비기준으로추정한적정재배면적은 1,470ha로 14년및평년보다각각 2~13% 감소한수준으로나타남. 시장가격을평년수준으로설정하고생산비 + 이윤 (10%) 기준으로산정한적정재배면적은 1,441ha로 14년및평년보다각각 4~15% 감소한수준임. 시장가격을작년으로할경우기준가격이되기위한재배면적은 1,263ha~ 1,343ha 수준이며평년으로할경우 1,441ha~1,497ha인것으로나타남. - 시장가격과기준가격을평년으로설정할경우적정재배면적은평년의재배면적수준과차이가없는것으로나타났음. 이는공급량을평년수준으로설정했기때문임. - 추정한재배면적은작년보다 12~25%, 평년보다 0~16% 감소한수준임.
46 표 3-9. 시장가격과 기준가격에 따른 적정 재배면적 단위 : 원 /20kg, ha 시장가격 구분 작년기준 (12,477) 평년기준 (17,974) 평년가격고려 (17,974) 기준가격설정 생산비고려 (19,371) 생산비 + 이윤 (10%) 고려 (20,868) 1,343 1,305 1,263 1,497 1,470 1,441 3.2. 적정재배면적에따른겨울당근자급률 추정된적정재배면적을이용해제주산겨울당근의자급률을계산함. 자급률을추정하는데있어생산량은제주특별자치도청, 공급량은제주특별자치도청및관세청의자료를이용함. 공급량에필요한생산량은추정된적정재배면적에평년단수를적용하여도출하였으며, 수출량은연평균수출량이미미하여평년수출량을사용함. 반면수입량은추정된적정재배면적감소로생산량이줄면서수입량이증가할것을감안하여최근 10년간 (2004~14년) 의연평균증감률 (3%) 을적용하여추산하였음. 시장가격을작년및평년으로설정하고기준가격으로적정재배면적및생산량을도출할경우제주산당근의자급률은 56~60% 수준으로나타남. - 이는 2014년제주산당근자급률 (63%) 보다낮지만동기간전체당근자급률인 48% 보다는높은수준임.
47 표 3-10. 적정재배면적에따른겨울당근자급률 단위 : % 구분 기준가격설정 평년가격설정생산비설정생산비 + 이윤 (10%) 설정 시장가격 작년기준 57.0 56.3 55.5 평년기준 59.7 59.2 58.7 주 : 2014 년기준전체당근자급률은 48% 임. 동기간제주산겨울당근자급률은 63% 이었음.
49 제 4 장 당근의자율적수급안정사업체계구축방안 1. 자율적수급안정사업의개념 기존의노지채소수급안정사업의개편방안중하나로자율적수급안정대책이추진되었음. 자율적수급안정대책이란주산지를중심으로사전 사후적수급조절기능을부여받고수급상황에따라서자율적인수급대책을추진하여참여농업인의소득및소비자가격을안정하는제도임. 그림 4-1. 주산지중심의자율적수급안정사업 주산지협의체 농업인조직화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15). 주산지중심자율적수급안정추진 사전적수급대책 수급안정기금 소득보장 출하의무 사업은주산지협의체 ( 시 도, 시 군 ) 와품목별수급조절협의체 ( 전국 ) 가수급상황점검및자율적수급대책계획을수립하고추진함.
50 - 협의체는품목별주산지지자체 ( 전국면적대비 40% 이상, 필요시준주산지도가능 ), 생산자, 생산자단체, 농협 ( 지역본부 산지농협 ) 유통인, 전문가등이주산지협의체를구성하고, 주산지협의체가모여품목대표조직으로성장하면광역수급조절협의체를구성함. - 품목별광역협의체인수급조절협의체의구성이어려운도입초기에는주산지협의체가수급조절협의체로서기능함. 그림 4-2. 주산지협의체체계및역할 품목별주산지협의체수급안정대책수립, 기금관리 주산지지자체생산자단체산지유통인 정부 정보공유 자금지원 대체작물전환등자체수급사업추진 기금조성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15). 조직화및면적조절등수급대책추진 기금조성 면적조절등수급대책추진 기금조성 자율적수급안정대책은사전대책과사후대책으로구분하여추진함. - 사전적대책 : 관측정보, 산지동향등을바탕으로주산지지자체, 생산자단체는자체수급안정계획에따라생육단계별로면적조절등적정재배면적을확보, 수급관련유관기관과정보교환, 산지동향등지속적인수급동향및전망을관리함. - 사후적대책 : 출하시기수급상황등필요에따라서정부시장격리등사후적출하지시이행을추진함. - 과잉전망시 : 주산지지자체및지역본부는사전면적조절, 대체작물전환, 출하시기조절, 자율감축, 생육촉진, 비상품출하제한등의대책을추진함.
51 - 공급부족시 : 전체계약물량의 50%( 예시 ) 이내에서출하시기조절및출하명령등을통해시장안정화에기여함. 그림 4-3. 사전적생산면적조절 계획수립 심의 의결 면적배정 면적조절 정 산 지자체 생산자단체 협의체 생산자단체 사업조직 농업인 생산자단체 농업인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15). 수급관련기관및생산자, 생산자단체공동으로수급안정기금을조성하여이를활용한수급대책추진및농업인의소득안정을도모함. < 자율적수급안정사례 > 15년산겨울당근은재배면적및생산량증가, 가을출하물량까지더해지면서공급과잉을이루었음. 이에따라겨울당근생산농가들은전년과비교해절반에도미치지못하는가격이지속되면서어려움이가중됐음. 제주도는농림축산식품부와농협중앙회, 구좌농협및당근생산자협의회등과협의를통해당근수급안정방안을마련하고구체적인대책을마련하였음. - 생산자 ( 단체 ) 는자체적으로재배면적자율감축, 저급품출하제한, 세척당근의출하확대, 상품당근을가공용으로전환, 정가수의매매확대등선제적대책을수립하고추진하였음. - 지자체에서는산지폐기및저장, 가공상품단가지원등추가대책을추진하였음.
52 - 생산자및지자체의자율 선제적시행후농림축산식품부와협의를통해 194ha(7,806톤 ) 를시장격리하고소비확대등추가대책을마련하였음. * 산지폐기 ( 보조 ): 130ha(5,186톤 ), 산지폐기 ( 자율 ): 32ha(1,294톤 ), 가공상품전환 : 32ha(1,326톤 ) 동기간양배추도과잉생산이우려되면서조기시장격리를통해수급및가격안정을도모하기위해보리맥주, 경관작물등대체작물전환사업을선제적으로시행하였음. 그러나수급불안이지속되자양배추주산지도의회의원, 행정, 농협이간담회를갖고조기시장격리를하였음. - 성출하기인 1~3월에앞서 281ha(17,765톤 ) 을시장격리하였음. 2. 겨울당근의자율적수급안정사업도입의문제점 제주산당근은겨울당근출하비중의 90% 이상을차지하고있고전체당근재배면적의 60% 이상을점유하고있어생산자조직화를통한자율적수급안정사업을구축하는데유리한위치를선점함. 그럼에도불구하고다음과같은문제점들로인하여도입에어려움이있음. 2.1. 자율적수급안정사업운영조직의부재 제주산겨울당근의반복적인과잉생산을줄이기위해사전적으로관측정보를활용하여수급조절기능을수행해야했으나제대로이루어지지않았음. - 2004년, 2006년, 2007년, 2014년, 2015년은겨울당근가격이하락했던
53 해임. 제주산겨울당근의파종초기인 7~8월관측센터재배의향면적조사결과전년보다재배면적이증가할것이라는정보를사전에제공하였음에도불구하고겨울당근의가격하락은현실화되었음. 이처럼과잉생산이우려되었을때지자체및농협, 생산자 ( 단체 ) 등은사전적, 사후적조치를통해수급안정을도모해야하지만이를주도할수있는조직이부재함. 2.2. 결속력이약한생산자조직 자율적수급안정사업을시행하기위해생산자조직구성이우선되어야함. 생산자조직화가이뤄진다면이를통해자율적인수급대책을수급상황에맞춰추진하여참여농업인의소득안정을꾀할수있음. 제주지역의겨울당근출하비중은 90% 이며전체재배면적의 60% 이상을차지하고있어자조금을형성하는데유리한위치에있음에도불구하고생산자간의결속력이부족한실정임. 현재 3개의생산자협의회 ( 구좌당근생산자협의회, 구좌농협당근공선회, 구좌농협친환경당근공선회 ) 가존재하지만활동이미비하고제주당근생산자를대표할만한조직은없는실정임. 2.3. 농협의낮은계약재배비중 가격변동성이큰품목일수록계약재배는생산기반을유지할수있는중요한수단임에도불구하고현재제주지역농협의계약재배사업은전체생산
54 량의 20% 이내에불과함. - 이러한농협과생산자간의낮은계약재배비중은자율적수급안정사업을저해하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음. 표 4-1. 제주지역당근계약재배추진실적 단위 : 톤, % 구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생산량 66,650 61,104 20,658 52,700 68,099 계약재배실적 11,761 12,303 3,248 10,355 14,258 계약재배율 17.6 20.1 15.7 19.6 20.9 주 : 2012년의경우는제주지역태풍 ( 볼라벤, 덴빈 ) 의영향으로계약재배율이낮음. 자료 : 농협중앙회제주지역본부내부자료. 농협과생산자간의계약재배비중이낮은이유는다음과같음. 첫째, 농협이계약재배사업을시행할때수확기시장가격이폭락했을경우이에대한손실을농협이전액부담해야하는위험이존재함. - 출하기시장가격이상승하면남은이윤을적립금으로활용할수있으나적립금을다소진했을때가격이폭락하면이에대한손실은농협이전적으로부담해야함. 둘째, 제주당근은연중출하가되는것이아니기때문에판매처확보가힘듦. - 대형마트, 식자재업체와같은판매처의경우연중꾸준한물량을공급받기원하기때문에이러한요구를맞춰줄수없어판매처를개척하기어려움. 셋째, 유통인이농가에게제시하는단가가농협에비해높음. 안정적인소득보장을원하는농가는농협보다더높은단가를제시하는산지유통인과의계약을선호함.
55 2.4. 산지유통인의활발한시장참여 생산자들의결속력이약하고농협의계약재배비중이낮은근본적인원인은산지유통인의활발한시장참여에있음. - 안정적인소득확보를원하는농가는농협보다더높은단가를제시하는산지유통인과계약하는경우가많음. - 산지유통인은생산자와계약을체결하는시점부터포전관리, 재배및수확, 출하등의모든작업을담당함. 따라서농가는산지유통인에게의존하려는경향이높아스스로당근의가치를높이기위한노력을기피함. - 위의문제는생산자조직화를하는데있어농가의참여율을저조하게만들고있음. 2.5. 가공분야시설및인력부족 가공시설은사전적대책이후에도공급과잉이지속될경우사후방안인저장물량비축및세척당근확대, 건강주스등의출하로수급및가격안정에기여할수있음. 그러나제주지역가공시설은구좌지역 2개소에불과하여일정물량이상을취급하기어려워수급및가격안정을효과적으로도모할수없는실정임. 제주구좌지역에서세척당근을출하하는시스템을갖추고있지만연중생산이어렵다는점, 가격하락시에만한시적으로출하가된다는점에서한계를안고있음. - 국산세척당근의평년생산량은 2,000여톤에불과하며, 출하시기는제주도겨울당근출하시기인 1~3월에만국한됨. - 가공사업은수확후세척및가공과정에서노동력이많이소요되고판매처에가공상품출하시가격경쟁력에서도취약한실정임.
56 3. 당근의자율적수급안정사업의기본방향 당근의자율적수급안정사업체계가원활하게구축되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기본방향설정이필요함. 첫째, 당근수급조절위원회의구성 - 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와같은민감 5대품목은수급조절위원회를바탕으로생산안정제도를도입하여생산과잉이예상되거나실현되었을때출하중지, 시장격리등과같은조치를실시하여가격하락을방지하고있음. - 당근도제주도를중심으로수급조절위원회를구성하여중앙정부, 관측센터, 행정, 농협, 생산자가수급안정에적극적으로대응할수있어야함. 둘째, 생산자단체를통한계약재배면적의안정적확보 - 당근의자율적수급안정사업의실효성을높이기위해서는계약재배면적을충분히확보하여출하기시장가격이상승또는하락할경우를대비할수있어야함. 셋째, 자조금단체의설립 - 농산물자조금은생산자가일정금액을납부하여시장개척, 소비촉진및홍보, 수급조절, R&D 체계등을통하여해당품목의경쟁력을향상시키는것임. - 농축산물자조금은축산분야에서활발하게진행되고있으며최근농업분야에도인삼, 파프리카등이도입되었거나도입을앞두고있음. 넷째, 가공사업체계구축 - 최근세척당근의편의성때문에중국산세척당근과베트남산세척당근의소비가식자재업체를중심으로빠르게확산되고있음.
57 - 그동안제주도를비롯한국내산당근은수입산세척당근과차별화를위하여흙당근으로유통되었으나최근수입산세척당근이국내산흙당근보다가격이상승하는현상이발생하고있어국내산당근의경쟁력이점차약화되고있음. - 국내산당근도계절별주산지농협을중심으로세척시설을확보하여연중꾸준하게생산하고, 수입산세척당근과차별화된유통체계를확립할수있어야함.
58 그림 4-4. 당근의자율적수급안정사업체계
59 4. 당근의자율적수급안정사업체계구축 4.1. 자율적수급조절위원회구성및운영방안 당근의자율적수급조절위원회구성은민감 5대품목수급조절위원회와같이행정,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학계,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업관측센터등이참여할수있어야함. 당근의자율적수급조절위원회는제주도청이중심이되어다양한생산자단체 ( 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지유통인단체등 ), 학계, 소비자단체, 식자재업체,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업관측센터등이참여할수있어야함. - 제주도는당근의수급조절이자율적수급조절이라는것을감안하여, 수급조절위원회에서결정되는사항이생산, 소비등의분야에적용될수있도록구성원의참여도를높일수있어야함. 수급조절위원회는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업관측센터의당근관측결과에따라과잉또는과소가예측되는시점에개최될수있어야함. -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업관측센터는당근의재배의향, 재배면적등을조사하기때문에파종이전또는이후에해당연도의생산량을평년기상을가정하여산출할수있음. - 제주도당근재배면적의증가또는감소징후가관측되어당해연도수급불안이예상될때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업관측센터는수급조절위원회에통보하여수급조절위원회에서실효성있는방안이논의될수있도록유도하여야함.
60 그림 4-5. 제주도겨울당근수급조절위원회운영체계도 2015년 9월제주도겨울당근생산자연합회는자조금단체출범을위하여농협중심의겨울당근생산자연합회를해산하고생산자중심의자조금단체를결성하였음. 제주도겨울당근자조금단체는 2 3년이내에임의및의무자조금단체로성장하는것을목표로 2015년 9월 18일에발족하였음. - 제주도겨울당근자조금단체는당근생산자와유통을담당하는농협등이모두참여하여 1차연도자조금조성액 4억원 ( 생산자 1억, 농협 1억, 제주도청 2억 ) 을목표로하고있음.
61 제주도당근은생산자연합회가해산되고자조금단체가출범하여향후자조금을기반으로수급안정과관련된다양한사업을실시할계획임. 제주도당근자조금단체는수급조절위원회에서결정한사항을실행시키기위해기존농협등의생산자단체가생산자조직화기반을바탕으로자율적수급안정사업을실행할수있는체계를수립하여야함. - 참여농협은농가조직화및계약재배실현, 품질이균일한당근이연중지속적출하체계를갖출수있도록판매사업지원등의역할을수행할수있어야함. - 제주도겨울당근자조금단체는사단법인으로설립되지만운영초기에구좌농협, 성산농협등이사업계획수립, 행정업무, 농가조직화관리등을보조할수있어야함. 그림 4-6. 겨울당근수급조절위원회, 자조금단체, 농협의역할
62 4.2. 생산자조직화체계를통한계약재배면적의안정적확보 제주도당근이생산자수취가격확보및자율적수급안정체계를구축하기위해서는, 평년수준의기상을가정할경우분석을통하여약 1,263ha 1,497ha의재배면적이필요하다는결과가도출되었음. - 제주도당근의자율적수급안정체계를정교하게구축하기위해서는전체재배면적에대한계약재배가필요하지만현실적으로이를취급할수있는농협등의생산자단체역량이부족한상황임. - 그러므로주산지농협을중심으로과점적지위에서시장지배력을행사하기위해서는재배면적의약 20 30% 수준의계약재배가필요함. 당근가격의변동은평년수준보다생산량이약 20% 정도많거나부족할경우가격상승및하락폭이크게나타나는특성이있음. - 제주도당근이계약재배물량을안정적으로확보하기위해서는 1,263ha 1,497ha에대한 20% 30% 수준인약 253ha 449ha의계약재배면적이필요함. 농협등의생산자단체가당근의생산자조직화를바탕으로계약재배면적을유지및확대하고이를안정적으로운영하기위해서는적립금을활용한손실보장체계구축, 환원사업, 생산자교육, 가공사업을통한부가가치창출등이선행될수있어야함.
63 4.2.1. 적립금을활용한손실보장체계구축 생산자가농협과계약재배를확대하기위해서는수확기때시장가격이하락할경우손실을보장할수있는체계를마련할수있어야함. - 당근의시장가격이하락하여생산자가경제적손실을입었을경우에는차기작형의재배면적이감소하는등의부작용이발생하기때문에농협등의생산자단체는손실보장체계를구축할수있어야함. - 당근을취급하는농협등의생산자단체가손실보장체계를구축하기위해서는가격이상승하였을때이윤의일정부분을적립하였다가가격이하락하였을때손실을보전하는방법을활용할수있음. - 농협등의생산자단체가계약재배를실시할때손실보전적립금을활용할경우시장가격하락에대한완충작용을통하여생산자에게미치는경제적피해가완화될수있어생산자조직화체계가확대될수있음. 4.2.2. 환원사업 농협등의생산자단체가판매사업을정산하는과정에서이윤이발생하였을경우농가에간접적으로비료및농약지원, 종자지원등의환원사업을실시하게되면생산자조직화기반을견고하게구축할수있음. - 그이유는당근과같이포전매매가활발한품목은생산자단체가산지유통인과차별되게환원사업과같은경영전략을구사할수있어야하기때문임. - 산지유통인의포전매매는당근의시장가격이상승하였을때생산자에게어떠한경제적이익도제공하지않기때문에생산자단체가이들과차별화된경영전략을구사한다면생산자조직화체계구축및계약재배면적확대가용이함.
64 4.2.3. 생산자교육 생산자교육은기술및경영교육, 조직화교육, 선진지견학등으로이루어질수있어야함. - 당근과같이 FTA 추진등으로중국및베트남세척당근의수입이차지하는비중이높은품목은재배및경영교육, 국내외당근의수입및유통환경이해등의교육이체계적으로이루어져생산자조직화체계구축에기여할수있어야함. 4.2.4. 지역사회의통합적추진체계 당근을취급하는농협등의생산자단체가조직화체계를강화하기위해서는행정, 생산자단체, 생산자가공동으로참여하는지역사회의통합적추진체계를구축하는것이유리함. - 행정과농협등의생산자단체는당근의생산, 판매, 가공등의활동에서경쟁력을창출할수있도록생산자조직화교육, 포장비용, 세척및가공비용등을지원할수있는체계를구축할수있어야함. - 당근의가격이하락하였을때자율적으로수급안정을도모하기위해서는행정, 생산자단체, 생산자가자구책을마련하여시장격리, 가공등을선제적으로시행할수있어야함. 4.3. 자조금단체설립 당근의자율적수급안정사업이원활하게시행되기위해서는생산자가스스로자조금을거출하여재원을축척할수있어야함. - 자조금제도시행초기에는농업인의참여율이저조할수밖에없으므로제도에대한사전교육 홍보를통해자조금제도의필요성및목적에대한충분한내용전달이필요함.
65 농산물자조금을거취하는본연의목적은생산자스스로시장개방에대응하여일정금액을갹출및적립함으로써판로개척, 소비촉진및홍보, R&D 등의활동에사용하는것임. - 제주당근재배농가에대한현지조사결과생산자들은자조금을이용하여 1 생산및유통품질관리, 2 재배와관련한고품질다수확생산의기술공유, 3 내수촉진을위한홍보및판촉행사등을원하는것으로나타났음. 표 4-2. 자조금의필요성및사용처 구분 재배와관련한고품질다수확생산의기술공유 21.6 대외경쟁력제고 15.9 내수촉진을위한홍보및판촉행사 16.3 신규시장개척및판로확대 14.0 생산및유통품질관리와수급안정 26.1 생산비절감을위한공동구매추진 6.1 R&D, 가공등의상품개발체계를구축해시장을확대 6.8 주 : 복수응답으로가중치를적용한비율임 (1 순위 3 점 / 2 순위 2 점 / 3 순위 1 점 ). 자료 : 실제조사결과임. 단위 : % 비중 개별생산자나특정지역의농협등에서자조금을마련할경우한시적으로자금이마련되거나자금의규모가작기때문에효과적인시장대응활동에한계가있음. - 자조금제도의활성화를위해서는자조금의사용목적이명확히정립되어야함. 농식품부는농산물자조금사업을임의자조금과의무자조금사업으로구분하여운영하고있으며생산자가거출한금액의일부를보조하고있음.
66 당근은제주도가주산지이고생산량의약 70% 를점유하고있기때문에임의자조금단체를거쳐의무자조금을추진하기용이함. - 임의자조금은전국대비자조금을납부하는단체구성원의생산량 ( 액 ), 출하량 ( 액 ) 등의비율이 30% 이상인경우에인정하고있음. - 신규임의자조금단체는결성된후 3년동안지원하고그후의무자조금으로전환하지못하였을경우에는국고지원을중단함. - 의무자조금단체는전국대비자조금을납부하는단체구성원의생산량 ( 액 ), 출하량 ( 액 ) 등의비율이 50% 이상인경우에인정하고있음. - 그러므로제주도당근은여타노지채소와다르게겨울철에제주도에서만생산되고생산량도약 70% 에달하기때문에의무자조금제도를추진하기용이함. 농산물자조금단체의지원은자체자조금조성액과국고보조를 1:1 매칭펀드로지원하고, 자조금사용용도도다양하기때문에자율적으로수급안정사업을추진하기용이함. - 생산자가 2억원의자조금을거출하였다면정부는 2억원을지원하여총 4억원의자조금을활용할수있음. - 농산물자조금사용용도는 1 농산물의소비촉진홍보, 2 농산업자, 소비자, 대납기관및수납기관등에대한교육및정보제공, 3 농산물의자율적수급안정, 유통구조개선및수출활성화사업, 4 농산물의소비촉진, 품질및생산성향상, 안전성제고등을위한사업및이와관련된조사연구, 5 자조금사업의성과에대한평가, 6 자조금단체가입률제고를위한교육및홍보, 7 그밖에자조금의설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또는임의자조금위원회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업과같음. 제주도당근은최초임의자조금단체로설립하고 3년내의무자조금단체로전환하여자조금사용용도에적합하도록자율적인수급안정사업을추진하
67 는것이바람직함. - 제주도당근의문제점중하나는중국, 베트남세척당근수입이확대되면서국산당근을사용하는소비처가감소하고있어제주도겨울당근의재배면적이증가할경우시장가격이하락하는것임. - 그러므로제주도당근자조금단체설립을통하여생산자, 지방및중앙행정, 관측기능이, 자율적수급안정가능을위한사전적 사후적조치가효과적으로작동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함. - 일부에서는생산자가자조금을거출하여도산지유통인, 유통업체, 저장업체등이참여하지않기때문에 자조금의무임승차문제 를제기하고있음. - 임의자조금단체출범부터산지유통인, 유통업체, 저장업체를포함하기는현실적으로어렵기때문에 2015년에출범한인삼자조금사례를참고하여단계적으로추진할수있는전략을구사하는것이바람직함. 제주도당근의자율적수급안정사업이외에도당근의건강기능성에대한소비촉진, 홍보등을체계적으로수행하여판로확대에도기여할수있어야함. < 인삼의무자조금출범사례 > 한우 양돈등축산분야는 05년부터의무자조금이도입되어소비촉진과수급안정등산업활성화에크게기여해오고있으나, 농산물은단계별 ( 생산-가공-유통 ) 구심점이미약하고자조금거출통로가마련되어있지않아대부분생산자들만참여하는임의자조금으로운영되어왔음. - 도입 / 조성액 : 한우 ( 05년/329억원 ), 양돈 ( 05/183), 닭고기 ( 09/28), 계란 ( 09/21), 오리 ( 13/6) - 농산물임의자조금현황 : 파프리카, 인삼, 참다래등 23개품목 (173억원 )
68 인삼의경우인삼임의자조금형태로 2007년부터시행되어왔지만소비위축및재고증가등의문제가지속되면서생산자위주에불과하였던단체가업계모두가참여하는의무조자조금의필요성을인식함. - 인삼임의자조금 : 07년도입, 연평균약 3억원규모자조금거출 - 소비위축관련지표 : 신규식재면적감소, 수출정체, 홍삼시장점유율하락등 인삼의무자조금위원회는인삼재배농업인과생산자단체, 12개인삼농협, 제조 가공 유통업체로조직된 ( 사 ) 한국인삼협회로 15년 7월부터본격적인거출에들어갔음. 15년 20억원의자조금을조성하고 18년까지 50억 ~100억원규모의자조금조성을목표로추진함. 조성된의무자조금은소비촉진과수급안정등인삼산업발전을견인하는역할을하게됨. - 거출규모 : 약 10억원 [ 생산자 5억원 (280천a 1,800/a당), 지자체검사업체 4.9억원 ( 홍삼 900/kg, 백삼 300, 태극삼 500, 기타홍삼 500) 등 ] 특히, 국내소비확대를위해인삼소비주체의연령을젊은연령층 (10~40대) 으로확대할예정임. - 소비층확대 : 10대 ( 인삼음료 ), 20대 ( 파우치 ), 30대 ( 인삼정캡슐 ), 40대 ( 엑스등 ) 중국, 아세안, 베트남등 FTA 체결국및중동 아프리카 EU 지역등으로수출영역을확대한신진생로드를개척, 실질적인인삼산업발전을견인케한다는계획임.
69 4.4. 가공사업체계구축 당근은중국과베트남에서세척한형태로수입되기때문에편의성을추구하는식자재업체등을중심으로빠른속도로소비가확산되고있음. - 현재제주산당근의세척은시장가격이하락하였을때한시적으로이루어지기때문에서울, 부산, 대전등의소비지시장에서판로를지속적으로개척하기어려운상황임. - 제주산세척당근이가격변동체계에영향을받지않고수입산세척당근과의차별화전략을바탕으로지속적생산체계를구축하여부가가치를창출할수있어야함. 가공사업체계를구축하기위해서는단기및중 장기방안마련이필요함. - 가공사업체계구축을통해과잉시나타날수있는가격하락을방지할수있고세척당근시장의판매처확보를할수있음. 단기적으로는제주산겨울당근의저장량을증가시켜연중으로일정한세척물량이분산출하될수있도록유도해야함. 이러한노력은수급불안으로인한시장격리보다는농가소득및출하안정을유지할수있는중요한수단이될것임. 신선하고품질이높은세척당근을연중으로공급하기위해서는수확후관리기술이중요함. 수확후관리는당근의유통과정에서발생하는부패등상품으로서의가치손실을최소화시키고신선도와안정성확립을가능하게함. - 수확된산물의선별, 예냉, 저장, 포장, 수송에이르는선별기계화, 등급화등수확후관리기술을향상시키기위해서는장비나시설의도입이필수적임.
70 현재전체겨울당근생산량중세척당근출하비중은 2% 에불과함. 이는세척당근의판매처 ( 대형유통업체, 식자재업체, 급식등 ) 확보와마케팅에어려움이있기때문임. 따라서사전적으로수요처를발굴해공급물량을파악하고꾸준히세척당근이출하될수있는공급출하체계를구축해야함. - 세척당근의지속적출하는겨울당근의과잉생산시일정물량을격리하는효과가있어수급안정에기여할수있음. 또한수입산세척당근과의시장우위점유차원에서도긍정적인역할을함. 중 장기적으로는당근주산지인제주도와부산, 강원, 서산지역의생산자단체가계절별로연계하여품질이균일한세척당근이지속적으로생산될수있도록연합사업체계를갖추어야함. - 당근주산지에서가공및저장사업을지나치게확장할경우유통체계구축및마케팅비용소모가지나치게클수있기때문에기존의당근 APC 가공시설이보완될수있어야함. 또한당근은해독주스등의원료로사용되기때문에제주산당근가격이하락하였을때당근즙등을생산할수있는체계를갖추어수급안정에대비할수있어야함. - 당근이활용되는건강주스는택배, 인터넷, 직거래매장등의방식으로판매되어야함. 당근을취급하는생산자단체가가공사업을활용하는것은다양한형태의판매사업확충으로시장을개척하고부가가치향상에기여함으로써생산자조직화체계를견고히할수있는주요수단임.
71 그림 4-7. 국내산세척당근의연중생산을위한연합사업체계 4.4.1. 당근의가공을통한브랜드화추진 가공상품생산량을늘리는정책만으로는국내산당근의경쟁력을갖추는데한계가있음. 보다부가가치가높은상품생산을위해브랜드화를추진해야함. - 제주지역당근브랜드는지역브랜드의형태를가지고있음. 제주지역에서생산하는당근비중이전국에서가장많으면서도지역브랜드의형태를가지고있기때문에제주산당근브랜드가전국브랜드로발전할수있는가능성을갖고있음. - 품질기준의확립, 포장단위의통일화, 유통망의단일화, 마케팅의공동화를통해브랜드를확립시킬수있음.
72 - 등급별브랜드를개발하여소비자에게소비의기회를제공할수있어야함. 친환경및기능성을강조한브랜드는안정성에중점을둔마케팅을수립하고, 고급브랜드는재배방법및품종의차별성을두어가격차별화를시도할수있어야함. 생산자와생산자단체가제품개발과품질고급화를위한노력으로제주지역에서생산된가공제품의이미지를향상시켜, 신뢰하고소비할수있는상품으로인식될수있도록브랜드를관리및구축하는것은주요한과제임.
73 제 5 장 요약및시사점 당근재배면적은 2000년 4,384ha에서연평균 4% 씩감소하여 2014년 2,397ha에달하고있음. 당근의재배면적감소는 2000년 1만여톤에불과했던당근의수입량이중국산세척당근의대한국시장진출본격화로 2014년에 9만 5천여톤까지증가한데에기인함. 제주산당근이출하되는겨울철에중국 베트남등지에서의세척당근수입이집중되면서경쟁력이약화되고있음. 소비자및소비처조사결과, 국내소비자들은국내산흙당근을선호하는것으로조사되었으나외식업체, 단체급식업체등에서수입산세척당근의사용을확대하고있어국내산당근의시장점유율이축소되고있음. 정부는국민생활에미치는영향이크고가격등락폭이큰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를민감 5대품목으로지정하고수급안정대책을추진하고있음. 그러나제주도겨울당근은주산지가한정되어있음에도생산규모가적어중앙정부의수급안정대책품목에해당되지못하고있음. 제주도겨울당근의경우자체적인조직화를통해자율적수급안정사업을마련하는데유리한기반을갖고있음. 실질적으로겨울당근은전체재배면
74 적중 60% 를점유하고있고제주동부지역에한정되어생산되기때문에조직화체계구축은여타지역보다실현가능성이클것임. 2015년상반기에는당근의재배면적과생산량이지속적으로감소함에도가격이하락해제주도와정부에서는자율적수급안정대책일환으로농협과생산자, 제주도청이협력해자체적으로저급품출하제한, 세척당근출하확대, 정가 수의매매확대등을추진한바있음. 이연구에서는제주도겨울당근이자율적수급안정사업을정착시키는데에직면하고있는문제점을파악하고수요에적합한적정재배면적과생산량을산정해이를유지하고발전시킬수있는방안을제시하고자함. 제주도겨울당근이자율적수급안정사업을구축하기에앞서해결해야할주요문제점은다음과같음. 첫째, 수급및가격안정주체의부재. 제주산겨울당근의반복적인과잉생산우려시지자체및농협, 생산자 ( 단체 ) 등은사전 사후적조치를통해수급안정을도모해야하지만이를주도할수있는조직이미흡한것으로나타남. 둘째, 결속력이낮은생산자조직화체계. 수급안정에대한생산자조직의결속력이약해정부의수급대책에만의존하였음. 조직화된의사결정체계가없고, 개별주체단위로출하조절등대책을추진하여수급조절기능이미미한것으로나타남. 셋째, 농협의낮은계약재배비중. 가격변동성이큰품목일수록계약재배는생산기반을유지하는중요한수단임에도제주지역농협의계약재배사업이수급안정강화및판로개척등에연결되지못하면서 20% 수준에머물고있는것으로나타남.
75 넷째, 산지유통인의활발한시장참여. 생산자들의결속력을저해하고농협의계약재배사업참여비중을낮게하는근본적인원인은산지유통인의활발한시장참여에있는것으로나타남. 생산자조직화를통하여자율적수급안정사업이시행될경우조직화에참여하지않는당근농가및유통업자등은무임승차하는결과를낳게됨. 마지막으로가공분야시설및인력의부족임. 가공시설은공급과잉이지속될경우사후방안으로세척당근확대, 건강주스등의출하를통해수급및가격안정을도모할수있음. 그러나제주지역가공시설은구좌지역 2개소에불과하고가공물량을효과적으로조절할수있는전문성이확보된인력도부족한것으로나타남. 지금까지겨울당근이자율적수급안정사업을구축하는데에당면한문제점을파악하였음. 이를통해제주당근산업의객관적인한계를파악하고개선방안을도출할수있음. 당근의자율적수급안정체계를구축하기에앞서대내외여건변화를반영한적정재배면적을추정한결과, 1,263~1,497ha로현재재배면적보다 12~25% 감소한수준으로나타났음. 급작스러운기상이변으로인한생산량증가및감소를제외하면주산지에서수요적합한재배면적및생산량은시장가격안정화에중요한요소중하나임. 적정재배면적을유지및확보하여당근의자율적수급안정사업체계를구축하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사항이필요함. 첫째, 당근수급조절위원회의구성. 당근의수급조절위원회는제주도청이중심이되어생산자단체, 학계, 소비자단체, 식자재업체, 농업관측센터등이참여하여공급과부족시수급조절물량확보후가격동향에따라출하조
76 절을하는형태를취할수있어야함. 둘째, 생산자조직화를통한계약재배면적의안정적확보. 당근의자율적수급안정체계를정교히구축하기위해서는농협을중심으로과점적지위에서 20~30% 수준의계약재배가필요함. 이를안정적으로운영하기위해서는적립금을활용한손실보장체계구축, 환원사업, 생산자교육등이선행되어야함. 셋째, 자조금단체의설립. 생산자스스로시장개방에대응하여일정금액을거출및적립함으로써판로개척, 소비촉진및홍보등에사용해야함. 제주도당근은최초임의자조금단체로설립하고 3년내에의무자조금단체로전환하여자조금사용용도에적합한자율적수급안정사업을추진하는것이바람직함. 마지막으로가공사업체계의구축임. 당근은중국및베트남에서세척당근이수입되면서편의성을추구하는식자재업체등으로소비가빠르게확산되고있음. 제주산당근이가격변동체계에영향을받지않고수입산세척당근과차별화전략을바탕으로지속적생산이이루어질수있도록연합사업체계를구축해야함.
77 부록 1 현행수급안정사업현황 1. 수급안정사업현황 1.1. 기존노지채소수급안정사업현황 1.1.1. 수매 수입비축사업 정부는농산물의수급및가격안정을위해국내산농산물을수매또는비축하여이를판매 처분 수출하거나수입농산물을수매 비축하여이를판매 처분하는정부비축사업을운영. 정부비축사업은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정부비축사업대상품목을선정하여사업을수행함. 정부비축사업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 에위탁해실시하며, 정부비축중수매물량의매입, 대금지급등수매부분은농협중앙회및그회원조합에위탁하여실시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효율적인비축사업추진을위해생산 소비 유통전문가등으로구성된 10인이하의 비축협의회 를구성하여운영함. 협의
78 회에관한사항은공사에서별도로정하며, 필요시품목별로설치중임. 가. 수매비축사업 수매비축사업은계절적수급과가격변동이큰품목또는국민식생활에가격안정이요구되는품목, 그리고국내생산기반유지가필요한품목중에서일정물량을수매 비축해가격상승기에방출함으로써가격안정기능을수행하는사업임. 수매비축사업의대상품목은총 9개농산물로고추, 마늘, 양파, 배추, 무, 땅콩, 콩, 사과, 배임. 농림축산식품부가사업시행지침을시 도, 사업실시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이하 농관원 이라한다 ) 에통보하고, 농협중앙회는수매사업시행지침이시달된때에는수매사업집행계획을수립 시행함. 한편, 수출또는수급관리상도매시장및공판장에서물량조절기능이필요한경우에는공사가도매시장또는공판장으로부터수매를할수있음. 농협중앙회는농림축산식품부의수매사업시행지침에따라회원조합별로수매물량을배정하고이를농림축산식품부, 농관원및공사에통보함. 수매배정물량중생산지지정품목생산자가출하조직을통해공동출하하는경우에는우선적으로수매 배정함. 공사가수매하는경우에는공사가지역별생산량및가격수준을감안하여수매물량을배정하고, 지역별인수창고와창고별 1일인수가능물량을확정해수매개시전에농관원과농협중앙회에통보함. 공사는수매업무를원활하게수행하기위해타인에게위탁하거나대행하도록할수있음.
79 부표 1. 수매농산물비축체계 구분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지원기관 ) 역할 품목별생산, 수급, 가격동향등을감안하여수매지침수립및시달 - 수매할품목 물량 가격 규격 가격결정기준 시기등 - 지정품목의생산자가출하조직을통하여공동출하하는농산물의우선수매에관한사항 - 수출할경우의수출규격및수매요령 - 사업실시기관, 농관원등수매관계종사자의교육에관한사항 - 수매품의보관 관리및판매에관한사항 - 기타수매사업추진에필요한사항 농협중앙회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사업실시기관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15). 수매사업실시기관의역할을수행 - 지역별, 농가별수매물량배정, 수매일정수립및수매, 대금지급 비축사업실시기관의역할을수행 - 수매자금전도및수매품인수계획수립및통보 - 수매품인수및수매사업정산확정 나. 수입비축사업 수입비축사업은 WTO 협정에따른주요농산물의수입의무물량과수급상부족물량을수입 비축하였다가방출함으로써수급및가격안정기능을수행하는사업임. 수입비축사업의대상품목은총 8개농산물로고추, 마늘, 양파, 생강, 참깨, 땅콩, 콩, 팥 ( 녹두 ) 임. 공사는당해연도농림축산식품부의수입지침, 기금운용계획, 정부의수입증량운용계획등에따라정부비축농산물을수입함. 공사는월별수입및판매계획, 제도개선에관한운용계획을매년 3월말까지수립하고, 비축농산물을수입하고자할때에는품목별국내외수급동향, 가격 판매상황및재고량등을사전에종합검토하여발주시기, 물량을결정하고시행함.
80 수입비축사업은국영무역, 수입권공매, 실수요자배정을통하여 TRQ 수입이이루어지고, 비축 판매됨. - 국영무역은추천대행기관 ( 고추, 마늘, 양파는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이양허관세적용물량의전부또는일부의수입권에대한독점적권리를부여받아수입 비축하는방식임. - 수입권공매는 TRQ 전부또는일부에대하여저율관세적용수입권을무역업자등에공매하여낙찰자에게수입권을부여하는방식임. - 실수요자배정은자격제한없이양허관세수입추천신청순에따라실수요자배정물량을양허관세추천하거나품목특성상일정요건을구비한실수요자에게배정하여양허관세를추천하는방식임. 채소류주요품목인 TRQ 수입계획량은고추 7,185톤, 마늘 14,467톤, 양파 20,645톤임. 공급량이부족할경우에는 TRQ 기본물량이외에도증량이이루어짐. 고추, 마늘, 양파의 TRQ는성출하기를피하여가격이상승할경우에방출됨. 판매 ( 방출 ) 방식은공매, 상장, 직배를통해이루어짐. 부표 2. 고추, 마늘, 양파 TRQ 기본물량 기본물량 수입관리방식비고수입권실수요자국영무역 ( 실수요자배정용도 ) 공매배정 고추 7,185 4,000 2,185 1,000 외화획득용원료 마늘 14,467 7,000 7,467 - 양파 20,645 4,000 16,645 - 자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5). 단위 : 톤 1.1.2. 노지채소수급안정사업 수급안정사업의목적은가격등락이큰노지채소류품목의계약재배를통한수급안정도모, 계약농가의소득안정유지, 산지농협의마케팅역량강화임.
81 수급안정사업의대상품목은총 8 개농산물로배추 ( 봄, 고랭지, 가을, 겨울 ), 무 ( 봄, 고랭지, 가을, 겨울 ), 고추 ( 건고추, 홍고추 ), 마늘 ( 한지, 난지 ), 양파 ( 조생, 만생 ), 파 ( 겨울, 여름 ), 당근 ( 가을 ), 감자 ( 고랭지 ) 임. 정부와농협이계약재배자금과운용자금을공동으로조성해이를구분하여사업을실시하고있음. - 계약자금은정부가기본방침을수립하고농협중앙회가세부계획을수립하면산지조합, 법인등사업시행주체가계약재배를희망하는농가, 작목반, 영농법인등을대상으로계약을실시하게됨. - 운용자금은노지채소수급및가격안정사업의실행주체가계약가격과출하시기에시장가격간차이가발생할경우가격차를보전할수있는재원을조성하는것으로, 사업자금의 50% 를초과할수없음. 사업추진은다음과같은방법으로시행되고있음. - 품목별로사업실시 1~2개월이전에사업신청안내 - 사업신청자를심의하여수급안정사업의목적에부합하는사업시행자를선정하여확정 - 선정된사업시행자에게파종기또는정식기에사업자금을지원하고계약관리실시 - 사업실시후사업정산방식에따라정산을한후사업자금회수, 사업결과, 계약관리등의상황에따라과태료부과 - 사업종료후사업평가실시 사업대상자는사업대상품목을일정물량이상취급하는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농협중앙회, 법인화된연합사업단이며, 일반법인에대한자금지원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담당함. - 농협사업참여요건은품목별전국협의회 ( 연합회 ) 에가입된사업대상품목을일정물량이상취급하는농협 ( 조합공동사업법인및중앙회제외 )
82 - 해당품목협의회 ( 연합회 ) 미가입농협은가입후사업참여가능 - 단, 배추 무품목은협의회 ( 연합회 ) 의무가입조건제외 - 연합사업단은법인격이없으므로사업신청은연합판매조직참여농협명의로참여 농협및법인의사업방식은대농가계약재배이고, 계약재배정산방식은매취형, 수탁형, 계약시기는파종 ( 정식 ) 기임. - 대농가계약후계약보증금이지급된경우만정상계약으로인정 - 출하시기에포전을매취하여포전관리없이판매하는사업형태는계약재배불인정 농협중앙회는포전매취, 출하계약형태이고, 포전매취는면적단위매취계약 ( 밭떼기계약과동일 ), 포전관리위험의채소사업소부담, 출하계약은수량단위매취계약, 포전관리위험은계약농가부담임. 계약물량의출하및판매는원칙적으로시장가격동향에따라시기별, 지역별로출하조절을하며, 농협중앙회장은저장성이있는품목의가격이급등할경우사업대상자에게출하를명령하고, 불이행시제재조치를할수있음. 노지채소의가격폭등 폭락이발생할경우출하조절은다음과같음. - 도매시장또는산지가격이최저보장가격수준에근접하여시장개입이필요하다고판단될때사업시행자판단하에관내출하물량의일정비율을자율적으로감축하고, 최저보장가격수준이하로하락이예상될경우수탁사업참여물량을우선배정으로시장격리함. - 가격폭등시직거래장터등을통한소비자가격인하 ( 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등 ), 대체작물소비확대홍보, 도매가격안정유도 ( 중앙회직영물량을도매시장위주로출하, 생산약정제계약물량의도매시장출하확대 ), 필요시소비자에대한할인판매를실시함.
83 1.1.3. 농업관측사업 농업관측사업은 농어업 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제42조에의거, 농산물과식품의원활한수급및가격안정을위해실시되었음. - 주요농산물에대하여재배의향, 작황, 생산, 출하, 재고, 수출입등국내외정보를종합적으로제공함. - 농업인및단체의합리적인영농의사결정과정부의정책수립에활용되어농축산물수급조절을통한가격안정과농가소득증대를목표로관측사업이이루어짐. 농업관측사업은 1999년배추, 무, 건고추, 마늘, 양파등 9개품목으로시작하여이후품목의범위를지속적으로확대해 2015년현재채소, 과일, 과채, 축산, 곡물류등 35개품목에대한관측정보를제공하고있음. 1.1.4. 유통협약및유통명령제도 유통협약및유통명령제도는생산자, 소비자, 유통인등의자율적인생산자조정또는출하조절, 홍보등을통해농산물의수급과가격을안정시켜나가기위해도입한제도임. - 유통협약은생산자, 유통인, 소비자등의대표가자율적으로품질이저하된농산물의출하와유통을제한하는내용등의협약을맺고, 이를서로이행함으로써수급조절과품질향상을도모하는제도임. - 유통명령은유통협약의무임승차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일정수준이상의생산자, 유통인, 소비자등이물량 품질기준규제또는시장지원등의유통활동을하기로동의하고이를법적으로강제할것을정부에요청하여발령하는명령임.
84 대상품목은부패 변질되기쉽고일정요건을갖춘것으로써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지정 ( 농안법제10조제2항 ) 하여첫째, 농산물중자조금단체를구성하고있는품목, 둘째, 생산이전문화되고생산지역의집중도가높은농산물, 셋째, 유통명령대상품목은농안법상유통협약을체결한농산물임. 유통명령은생산자자율적유통조절의실효성을높여주기위한제도이므로생산자조직화정도와지역집중도가중요한기준임. - 감귤, 기타상위 10대시 군지역의재배면적점유비가 50% 이상이며농안법상자조금조성단체를구성한품목임. 단, 작형별로재배및출하시기가구별되는경우, 작형별로유통명령발동가능함. 1.1.5. 수급조절위원회운영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는수급안정정책에대한이해관계자등의의견을수렴하기위하여설치하는기구로, 품목별수급상황분석을통해정책방향에대한의견을제시하고, 이해관계자간이견발생시협의를통해사전조정하는기구임.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기능은품목별로전문가들의의견을수렴하여수급전망과위기단계등을판단할수있는상황을분석하는역할을함. - 품목별연간수급전망, 과부족물량및가격전망등분석을실시하고, 수급불균형으로가격등락폭이크게나타나는경우위기단계를판단하는역할을수행 - 위기상황발생시수급안정대책수립을위한소요물량을분석하는역할 정부는수급불안으로가격변동성이큰주요작물 ( 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 ) 에대해서수급조절매뉴얼을제정하여이를시행하고있음. 매뉴얼에따른수급안정정책을진행함으로써시장의충격을최소화하는방향으로
85 가격안정을위한선제적대응이가능하고대책마련이가능함. - 평시가격안정대를기준으로주의, 경제, 위기등단계별매뉴얼에따라대책실행 기준가격에따라경보발령시수급조절위원회에속한각기관들은매뉴얼에명시된주요조치사항에따라수급안정을위한절차를진행함. - 모니터링강화, 계약재배물량을통한공급량조절, 정부비축물량에대한조절, 수입관세및의무수입물량증량등다각화된방법을통해수급안정을위한조치를시행 단계 주의 경계 부표 3. 위기단계별주요조치사항 대응조치 경계단계로발전에대비한사전준비및모니터링 - 산지작황및거래동향점검, 수출입가능성파악 관련기관 단체중심의공급조절실시 - ( 상승 ) 계약재배및비축물량방출, TRQ 물량조기도입, 증량 - ( 하락 ) 의무수입물량수입연기및비축 계약재배물량의시장공급억제, 가공용공급확대방안등검토 정부의시장개입통한공급조절병행심각 - ( 상승 ) 관세인하검토또는시행, 필요시해외물량직접도입 - ( 하락 ) 과잉물량시장격리, 수출 소비확대, 생산감축자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수급조절매뉴얼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