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칭 : 연구실안전법시행규칙 ) [ 시행 2017.1.1.] [ 미래창조과학부령제88호, 2016.12.30., 일부 미래창조과학부 ( 연구환경안전팀 ) 02-2110-2 제1조 ( 목적 ) 이규칙은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및같은법시행령에서위임된사항과그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 개정 2015.7.1.> 제1조의2( 중대연구실사고의정의 )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제2조래창조과학부령으로정하는사고 " 란과학기술분야연구실에서발생하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말한다. < 개정 2013.3.24.> 1. 사망또는후유장애부상자가 1명이상발생한사고 2. 3개월이상의요양을요하는부상자가동시에 2명이상발생한사고 3. 부상자또는질병에걸린사람이동시에 5명이상발생한사고 4. 영제13조각호에따른연구실의중대한결함으로인한사고 [ 본조신설 2011.9.9.] 제2조 ( 안전관리규정의작성등 ) 1법제6조제1항에따라연구주체의장이안전관리규정을작성하여야하는종류ㆍ규모는대학ㆍ연구기관등에설치된각연구실의연구활동종사자를합한인원이 10인이상인경우를 < 개정 2011.9.9.> 2연구주체의장은제1항에따른안전관리규정을산업안전ㆍ가스및원자력분야등의다른법령에서정관리에관한규정과이를통합하여작성할수있다. 제3조 (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구성및운영 ) 1법제6조제3항에따른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 이하이조에 " 라한다 ) 는위원장 1인을포함한 15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2위원회의위원은법제6조의2에따라지정된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와다음각호의사람중에서연이지명하는사람으로한다.< 개정 2012.8.21., 2015.7.1.> 1. 연구실책임자 2. 연구활동종사자 3. 연구실안전관리비편성부서의장 4.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소속된부서의장 3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한다. 4위원회의회의는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거나위원과반수의요구가있는때에위원장이소집한다. 5위원회의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6위원장은위원회에서의결된내용등회의결과를게시또는그밖의적절한방법으로연구활동종사자에게알려주어야한다. 7위원회의운영에관하여그밖에필요한사항은위원회의의결을거쳐위원장이정한다. 제3조의2( 안전관리우수연구실인증신청등 ) 1 영제5조의2제1항및제7항에따라안전관리우수연구려는연구실은별지제1호서식의인증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제한다. 1. 기업부설연구소의경우인정서사본 2. 연구활동종사자현황 3. 연구개발과제수행현황 법제처
4. 연구장비, 안전설비및위험물질보유현황 5. 연구실레이아웃배치도 6. 연구실운영규정 7. 연구실안전환경활동실적 8.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연구실안전환경체계및연구실안전환경관계자의안전의식확인과관련하여류를고시하는경우해당서류 2 제1항에따라인증신청서를제출받은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따른행공동이용을통하여사업자등록증과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확인하여야한다. 다만, 신청인이사업자등록에동의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그사본을첨부하도록하여야한다. 3 영제5조의2제5항에따른인증서는별지제2호서식과같다. 4 영제5조의3에따른인증마크는별표 1과같다. [ 본조신설 2015.7.1.] 제4조 ( 정기적인정밀안전진단의실시 ) 영제9조제1항제3호및제13조제1호에서 " 미래창조과학부령이정스 " 라함은각각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의독성가스를말한다. < 개정 2 2013.3.24.> 제4조의2( 안전점검또는정밀안전진단대행기관의등록신청등 ) 1 영제13조의2제1항에따른안전점검전진단대행기관의등록신청서는별지제3호서식과같다. 2 영제13조의2제3항에따른안전점검또는정밀안전진단대행기관의등록증은별지제4호서식과같 3 영제13조의2제3항에따른안전점검또는정밀안전진단대행기관등록대장은별지제5호서식과같 4 영제13조의2제4항에따른안전점검또는정밀안전진단대행기관의변경등록신청서는별지제6호서 5 영제13조의2제1항또는제4항에따라등록신청서또는변경등록신청서를제출받은미래창조과학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사업자등록증과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여야한다. 다만, 신청인이사업자등록증의확인에동의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그사본을첨부하도록 [ 본조신설 2015.7.1.] 제5조 ( 증표 ) 법제12조제2항에따른증표의서식은다음각호와같다. < 개정 2015.7.1.> 1. 법제11조에따른검사공무원증 : 별지제7호서식 2. 법제16조제1항및영제16조제1항에따른사고조사반원증 : 별지제8호서식제6조 ( 안전관련예산의반영 ) 1 연구주체의장은법제13조제3항에따라연구과제수행을위한연구비는그연구과제인건비총액중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금액을안전관련예산으로반영하여야한다 2012.8.21.> 1. 법제2조제1호가목부터라목까지에해당하는기관 : 인건비총액의 1퍼센트이상 2퍼센트이하의 2. 법제2조제1호마목및바목에해당하는기관 : 인건비총액의 2퍼센트이하의금액 2제1항에따라연구비에반영된안전관련예산은영제14조제1항각호의용도로사용하여야한다. 제7조 ( 보상금액 ) 영제15조제1항에따른보상금액은다음각호에해당하는금액이상의것이어야한다 2008.3.4., 2013.3.24.> 1. 사망의경우에는 1인당 1억원 2. 부상의경우에는 1인당상해등급별로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고시하는금액 3. 부상의경우치료가완료된후그부상이원인이되어신체장해 ( 이하 " 후유장해 " 라한다 ) 가해등급별로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고시하는금액 4. 부상자가치료중에그부상이원인이되어사망한경우에는제1호및제2호의금액을합산한 법제처
5. 부상한자에게그부상이원인이되어후유장해가생긴경우에는제2호및제3호의금액을합산제7조 ( 보험급여의종류및보상금액 ) 1 영제15조제1항에따른보상금액에포함되는보험급여의종류는 2. 부상또는질병등이발생한자에게후유장해가발생한경우에는요양급여, 장해급여및입원급여제8조 ( 보험가입의보고 ) 연구주체의장은영제15조제1항에따라가입한보험의내역을매년 4월 30 9호서식의보험가입보고서에증빙서류를첨부하여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20 제8조의2( 중대연구실사고등의보고및공표 ) 1 연구주체의장은법제15조의2에따라제1조의2 연구실사고가발생한경우에는지체없이다음각호의사항을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전화, 팩스, 전 6. 제3호의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3호에 을 공제한 금액 같다. 1. 요양급여 2. 장해급여 3. 입원급여 4. 유족급여 5. 장의비 2 요양급여는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실사고로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실제 부담한 의료비 경우에 지급한다. 3 장해급여는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실사고로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 등의 치료가 완료된 후 그 부상 이 원인이 되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해 ( 이하 " 후유장해 " 라 한다 ) 가 발생한 경우에 지급한다. 4 입원급여는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실사고로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을 입원일부터 기산하여 최소한 30일까지 입원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입원일수가 3일 이내이면 지 수 있다. 5 유족급여는연구활동종사자가연구실사고로인하여사망한경우에지급한다. 6 장의비는연구활동종사자가연구실사고로인하여사망한경우에그장제를지낸자에게지급한다. 7 제1항각호에따른보험급여별보상금액은다음각호에해당하는금액이상의것이어야한다. 1. 요양급여 : 최고한도 (5천만원이상으로한다 ) 의범위에서실제부담한의료비 2. 장해급여 : 후유장해등급별로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금액 3. 입원급여 : 입원 1일당 5만원 4. 유족급여 : 2억원 5. 장의비 : 1천만원 8 연구활동종사자에게두종류이상의보험급여를지급하여야하는경우그지급기준은다음각호와 1. 부상 또는 질병 등이 발생한 자가 치료 중에 그 부상 또는 질병 등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 원급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합산한 금액 3. 후유장해가 발생한 자가 그 후유장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에서 장 한 금액 9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의 범위 및 지급에 관하여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 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전문개정 2017.3.22.] [ 시행일 : 2017.9.23.] 제7조 2011.9.9., 2013.3.24., 2015.7.1.> 그밖에적절한방법으로보고하여야한다. 다만, 천재지변등부득이한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그 때부터지체없이보고하여야한다. < 개정 2013.3.24.> 법제처
제9조 ( 교육ㆍ훈련의시간및내용 ) 1연구주체의장이영제17조제1항에따라연구활동종사자에대하여제10조 ( 건강검진의실시 ) 1 연구주체의장은법제18조제4항에따라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29 해물질및같은법시행규칙별표 12의2에따른유해인자를취급하는연구활동종사자에대하여일반건제10조의2(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지정신청 ) 영제17조의3에따른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지정신청서제10조의3( 보험관련자료의제출 ) 법제19조의2에따라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법제14조에따라연 1. 사고발생개요및피해상황 2. 사고조치및전망 3. 그밖의중요한사항 2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가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은 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2에 따라 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연구실사고 조사표를 작성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5.7.1.> 3 연구주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한 연구실사고의 발생 현황을 대학ㆍ연구기관등 또는 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5.7.1.> [ 본조신설 2011.9.9.] [ 제목개정 2015.7.1.] 할교육ㆍ훈련의시간및내용은별표 2와같다. < 개정 2011.9.9., 2015.7.1.> 2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받아야 하는 전문교육의 교육시간, 내용 및 방법은 다.< 신설 2011.9.9., 2015.7.1.> 수건강검진을실시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일반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 에따른건강검진기관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에따 건강진단기관에서 1년에 1회이상다음각호를포함하여실시하여야한다. 1. 문진과진찰 2. 혈압, 혈액및요 ( 尿 ) 검사 3. 신장, 체중, 시력및청력측정 4. 흉부방사선촬영 3 연구활동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진, 검사 또는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제2 건강검진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국민건강보험법 에따른건강검진 2. 학교보건법 에따른건강검사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0조제1항에서 정한 일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진단 4 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 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3의 제1차 검사항목을 포함하여 실시하 5 특수건강검진 결과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13의 제2차 검사항목 중 건강검진 담당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을 추가하여 실시할 수 [ 전문개정 2011.9.9.] 제11호서식과같다. [ 본조신설 2015.7.1.] 입한보험회사에제출하도록할수있는자료는다음각호와같다. 1. 해당보험회사에가입된대학ㆍ연구기관등또는연구실의현황 법제처
2. 대학ㆍ연구기관등또는연구실별로보험에가입된연구활동종사자의수,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3. 해당보험회사가연구실사고에대하여이미보상한사례가있는경우에는보상한대학ㆍ연구기관등의현황, 보상한연구활동종사자의수, 보상금액및연구실사고내역 [ 본조신설 2015.7.1.] 제11조 ( 규제의재검토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다음각호의사항에대하여다음각호의기준일을기준으 ( 매 3년이되는해의기준일과같은날전까지를말한다 ) 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 1. 제9조에따른교육ㆍ훈련의시간및내용 : 2014년 1월 1일 2. 제10조에따른연구활동종사자의건강검진실시 : 2014년 1월 1일 [ 본조신설 2013.12.31.] 부칙 < 제 83 호,2006.3.31.> 이규칙은 2006 년 4 월 1 일부터시행한다. 부칙 < 제1호,2008.3.4.> 제1조 ( 시행일 )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부터제4조까지생략제5조제5조 ( 다른법령의개정 ) 1 부터 <53> 까지생략 <54> 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조중 " 과학기술부령 " 을 " 교육과학기술부령 " 으로한다. 제7조제2호ㆍ제3호및제8조전단중 " 과학기술부장관 " 을각각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으로한다. 별지제1호서식, 별지제2호서식및별지제3호서식중 " 과학기술부장관 " 을각각 " 교육과학기술부장 <55> 부터 <63> 까지생략 부칙 < 제 117 호,2011.9.9.> 이규칙은 2011 년 9 월 10 일부터시행한다. 부칙 < 제157호,2012.8.21.> 제1조 ( 시행일 )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안전관련예산의반영에관한적용례 ) 제6조제1항의개정규정은이규칙시행후법제13조제과제수행을위한연구비를책정하는경우부터적용한다. 부칙 < 제1호,2013.3.24.> 제1조 ( 시행일 )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부터제5조까지생략제6조 ( 다른법령의개정 ) 1부터 10까지생략 법제처
11 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조의2 각호외의부분및제4조중 " 교육과학기술부령 " 을각각 " 미래창조과학부령 " 으로한다. 제7조제2호ㆍ제3호, 제8조, 제8조의2제1항각호외의부분본문및같은조제2항중 " 교육각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 으로한다. 별표 2 비고중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을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 으로한다. 별지제1호서식뒤쪽, 별지제2호서식뒤쪽및별지제3호서식중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을각각 " 관 " 으로한다. 별지제1호서식앞쪽및별지제2호서식앞쪽중 " 교육과학기술부 " 를각각 " 미래창조과학부 " 로한다 12부터3! 까지생략 부칙 < 제 14 호,2013.12.31.>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 제 44 호,2015.7.1.> 이규칙은 2015 년 7 월 1 일부터시행한다. 부칙 < 제88호,2016.12.30.> 제1조 ( 시행일 ) 이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 ( 신규채용등에따른교육ㆍ훈련의시간및내용변경에관한경과조치 ) 이규칙시행당시종전에따라신규채용등에따른교육ㆍ훈련을받아야하는연구활동종사자로서신규채용등에따른교육ㆍ훈있지아니하거나받고있는연구활동종사자는별표 2 제1호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이규칙시행일이내에종전의규정에따른교육ㆍ훈련을받아야한다.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