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칸디나비아학회스칸디나비아연구제 6 호 : -56, 205 스웨덴 204년총선전후의정당정치 : 좌우블록체제에서 당정당체제로의전환 * 최연혁 ** ) 스웨덴의정당제도는최근들어변화의기로에있다. 안정적 5개정당체제가 988년이후변화를거쳐현재 8개정당체제로전환되고있다. 스웨덴정당제도의특징인다당제도는비례대표선거제도의결과이기도하지만선거제도만으로새로운정당들이정치권으로새로진입하고퇴출되는정치사회적원인을밝혀내지는못한다. 이글에서는스웨덴정당제도변화의원인을설명하기위해 가지이론적틀로접근해본다. 하나는민족국가형성과정에서서로충돌하는권력중심부와주변부와의권력변경은제도적, 사회적, 경제적변화의틀속에서찾을수있다는사회균열이론으로 5개정당의초기정당체제를설명한다. 하지만이이론적접근방식으로는 980년대등장한환경당이나, 극우정당인스웨덴민주당의 200년의회진출원인을규명하지못한다. 탈물질주의와인종차별주의는이런변화를분석해보는새로운이론적틀을제공한다. 이글은 가지이론을바탕으로 204년선거결과를분석해본다. 204년선거는좌우블록정치가약화되고서서히 당체제로전이되고있는과정을 * 이논문은 205 년도교육부재원으로한국연구재단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의지원을받아수행되었음 (NRF-20SAA2055205) ** 스웨덴예테보리대학교
2 스칸디나비아연구제 6 호 선거공약분석, 투표양태분석, 그리고선거후정국상황의논의를통해다룬다. 극우정당의의회안착은좌우블록정치의시대는수명을다하고서서히 당체제로전환하고있다는신호탄으로해석된다. 좌우의공조없이는의회과반의안정적정치가불가능한상태에서이룬 2월좌우대타협을둘러싼찬반논란등은앞으로스웨덴정당정치의불확실성과예측불가능성을더욱촉진시킬것으로보인다. 주제어 : 스웨덴정당제도, 비례대표제, 사회균열이론, 인종차별주의, 적록연정, 좌우블록정치, 스웨덴민주당, 극우정당. 들어가는글 204년 9월에실시된스웨덴총선은몇가지관점에서스웨덴정치사에매우중요한의미를지닌다. 두번연속집권에실패한사민당이한번더선거에서패할경우민주적보통선거제도가도입된 920년이후처음경험하게되는세번연속우익계열의지배를의미했다. 이경우최근 8년동안진행된의료 보건분야와공공교육기관의민영화, 세금인하, 복지서비스의개인선택권확대와시장의역할을강조한사회복지체제의개혁이탄력을받아 90년대이후구축된사회민주주의모델은대변혁의상황에처해있었다. ) 204년총선의또다른관심사는극우정당과여성당의의회진출여부에따른정당체제의변화가능성이었다. 200년선거에서의회진입에성공한극 ) 사회민주주의모델은사회학자인에스핑안데르센 (Esping-Anderssen) 이주장한세개의복지국가레짐모델, 즉영미모델, 대륙모델, 북유럽모델에서나온용어로에스핑안데르센은북유럽모델을사회민주주의당이사민당이장기집권을하면서완성한사회복지모델이었기때문에사회민주주의모델 (Social Democratic Model) 이라고도불렀다. 사회민주주의모델은높은세금과국가의적극적개입을통한보편적복지와결과의평등성에기초를두고있다. 이에대해서는 Esping-Anderssen (999) 을참조
스웨덴 204 년총선전후의정당정치 : 좌우블록체제에서 당정당체제로의전환 우정당스웨덴민주당이또다시안정적으로의회진출에성공할경우의회가 8개정당체제로고착화되어정국의불확실성이예견되고있는상황이었다. 만약스웨덴민주당이의회에재진입하더라도 200년수준인 5.7퍼센트혹은이보다약화된수준일경우좌익계열, 혹은우익계열만으로도단독연정이가능하지만, 만약 0퍼센트를상회하는지지율로의회에진출을할경우좌우정당연합어느한쪽도과반수를획득하지못해좌우정당블록간정책적타협을보지못할경우극우정당의도움이없이는예산안통과는물론정부법안을통과시키는것조차원칙적으로불가능해지기때문에정부의약화가예견되는상황이었다. 스웨덴여성당, 페미니스트이니셔티브 (Feminist Initiative) 는 204년 5월에실시된유럽의회선거에서돌풍을일으키며전국득표율 6.5퍼센트로창당후처음으로유럽의회에진출하는데성공했다. 그여세를몰아 9월에실시되는총선에서도의회의석배분에참여할수있는최소득표율 4퍼센트이상을얻기위해고학력여성유권자가밀집된대도시위주로선거운동을전개했다. 선거직전발표된여론조사에서 4퍼센트를기록해여성당의의회진출은거의기정사실화된분위기였다 (Svt 204; Expressen 204). 여성당이의회진출에성공하게된다면스웨덴의정당제도는 200년총선이후구축된 8개정당체제에서 9개정당체제로변화한다는것을의미하는한편, 기존좌익계열정당의약화와함께정책공조의난맥상, 그리고정부구성을위한연립정당의짝짓기문제도실타래처럼얽이면서스웨덴의정치는매우불안정한정치체제로진입한다는것을의미하기도했다. 역대스웨덴의정당제도는 920년대에이루어진 5개정당중심의다당제가 60년동안큰변화없이유지되어왔다. 처음변화가감지되기시작한 985년총선이후선거를치를때마다새로운정당이등장하는불안한다당제가유지되었고, 200년선거에서는극우정당까지등장해 8개정당체제로변화되었다. 이글에서는 204년총선결과분석을중심으로스웨덴정당제도의형성, 고착화, 그리고변화의특징을검토해보고, 정당제도의변화와고착화의원인을설명하는이론을적용하여 204년총선결과의의미를분석하고자한다. 이와함께좌파정부구성이후의정치적지형과정국상황을
4 스칸디나비아연구제 6 호 분석해보면서스웨덴정당정치변화의개연성과방향성을논의해보고자한다. 이글은각당의선거공약집, 언론자료, 총선출구조사자료, 총선이후의정당들이내놓은선거결과분석집, 여론조사결과등의다양한자료를취합해분석자료로사용해보고자한다. 2장에서는정당제도고착화와변화동인을 개의이론적접근방법으로논의해보고, 장에서는각당의선거전략을검토해본후선거결과의의미를논의해보고, 4장에서는유권자의정당지지와선거양태를다양한시각에서검토해본후스웨덴정당체제의변화가능성을분석해본다. 5장에서는총선이후의정치상황을분석해보면서스웨덴좌우정당정치의한계와전망, 그리고 당체제로의전이가능성에논의해보고결론에서는이론적적절성, 스웨덴정당치정치의전망에대한논의로글을맺는다. 2. 스웨덴정당제도고착화와변화의동인 비례대표제는스웨덴의다당제의형성과연관성이깊다. 서유럽의민주화과정에서정착되기시작한비례대표제가스웨덴에도입된시기는 907년으로이전까지는양원제개혁이있었던 866년이후줄곧 인선거구및 인 표다수대표제를채택하고있었다. 정당제도가정착되기이전에는농민연합단체만이의회에서이익을대변하기위해느슨한형태의정책공조를펼치고있었기때문에엄격한의미의정당구조를가진근대적정당이라고는보기어렵다 (Wallin 96; Lewin 972, 984). 882년선거를거치면서저렴한수입농산물에대한보호주의정책을지지한농민연합그리고보호무역에반대한자영업자및전신길드조직의직능기술자들이지지하는자유주의정당이등장하면서양당체제의틀이갖춰지기시작했다 (Wallin 96; Esaiasson 980). 하지만노동자와도시저소득층을대변하는사민당이창당된 889년이후대기업과귀족세력이결속해만든보수정당이등장하면서 900년대초스웨덴은농민당, 자유당, 사민당, 그리고보수당등 4개정당체제로진입했다. 905년노르웨이독립과국방예산증액문제를둘러싼자유-사민의한축과
스웨덴 204 년총선전후의정당정치 : 좌우블록체제에서 당정당체제로의전환 5 농민-보수의한축간의대립은 94년국왕의개입으로당시자유당출신수상이었던스타프 (Karl Staaf) 해임으로수면아래로잠수한듯했지만이갈등은스웨덴의초기 4개정당체제의고착화에지대한영향을끼쳤다 (Lewin 972, 984). 스웨덴의 4개정당체제는 907년에개혁된비례대표선거제도의도입이후에도유지되고있었던점에서보면, 스웨덴의정당제도가 4개정당으로유지된원인을선거제도만으로설명하기힘들다. 사회적변화가먼저일어나고그변화의연속선상에서정당구조도변화한다는사회균열 (social cleavage) 이론은선거제도의문제점을보완해준다. 사회균열구조는민족국가수립과정에서중심부 (center) 와주변부 (periphery) 의핵심요소인언어, 인종, 종교, 사회계급간의권력관계가재편되면서발생하며헌법구조의변화 ( 예를들어신분제의회에서양원제로의변화 ), 노동시장의변화 ( 즉곡물경작과판매를중심으로하는농촌노동자와지주중심의농업경제에서산업화의과정을거치면서자본가에대항하는노동자의등장과노동조건과환경개선을목표로한노동운동의진행등 ) 을경험하면서사회구성원들의분화구조가진화한다는립셋과로칸 (Lipset and Rokkan 967; Rokkan 970; Rhodes and Heywood 997) 의이론에기반을두고있다. 스웨덴의 4개정당체제는신분제의회제도의발전과정에서성장한귀족, 성직자, 자유시민, 그리고농민의기본적틀과함께, 산업혁명을거치면서발전한노동운동과노동자세력의정치적규합을통해형성된사민당의등장을설명하고있다. 농민당 (882년선거에서세력이재정비되다가전국정당조직으로발전된것은 90년창당이후다, 농민당은현중앙당의전신이된다 ), 889년노동자의권익보호와확장을위해창당된사회민주당, 사회기득권보호와자유기업, 시장경제에중점을둔보수당 (905년창당, 952-967년당명우익당, 967년이후당명온건당사용, 이하보수당이라칭함 ), 보호무역의폐지로시작된자유당 (882 년보호무역주의반대를기치로창당, 자유주의세력은다시금주운동을반대한세력과찬성한세력간의대립으로분리되어있다가 90들어합당, 국민당으로도불린다 ) 등 4개정당체제로한동안유지되었다. 920년사민당의급진좌파세력을중심으로창당된좌익당 (92-967
6 스칸디나비아연구제 6 호 년당명스웨덴공산당, 967-990년좌익공산당, 990년이후좌익당으로개명 ) 이합세하면서 5개정당체제가 988년까지 70년동안유지되어왔다. 사민당과좌익당의복지와분배, 확대조세등의진보적정책과나머지 개정당의중도보수적가치중심의정책차이로인해 90년대이후국민의집의개념적정의와현실적용을놓고갑론을박을벌인복지논쟁, 이와연관된가족정책, 주택정책, 의료정책, 교육정책, 양극화에대한처방을놓고좌우정당들은현격한차이를보이며스웨덴정치지형을형성해왔다. 즉스웨덴정당제도의특징은다당제체제속에서현격하게대비되는좌우블록정당화체제에있다고볼수있는측면이다 (Möller 20). 위에서제시한립셋과로칸의사회균열이론은스웨덴 5개정당체제의형성과유지, 그리고블록화의양당적틀을잘설명하고있다. 70년동안안정적으로유지되어오던 5개정당중심의다당제에변화가일기시작한시기는 980년대로서유럽에서전개된녹색운동과연관성이있다. 독일과오스트리아의녹색당이의회에진출한것을시발점으로스웨덴녹색연합세력이지속적으로의회진출을위해노력해왔었지만번번이실패했다. 하지만스웨덴내에서도 957년이후꾸준히증가하고있던전세계적핵발전소사고의여파로국내핵발전소건설중단및폐쇄등을둘러싼정당간의의회논쟁이 976년우익정부기간동안점화되면서환경문제에대한사회적관심이증폭되기시작했다 (Holmberg and Asp 980; Gilljam and Holmberg 990; Bennulf 994). 우익 개정당연합이집권한 976년이후 ( 농민 ) 중앙당소속의펠딘총리가추진한국민투표가 980년핵발전소의폐기여부를놓고실시되기도했다. 핵발전폐기문제를둘러싼찬반운동으로전개된국민투표이후대도시의 20대를중심으로탈물질주의적가치관의변화와친환경에대한관심이고조되면서녹색당이 988년선거에서처음으로의회에진출하는데성공했다 (Möller 20). 녹색당의의회진출로 70년동안안정적으로유지되어오던다당제는이제 6개정당체제로재편되었다. 사회균열이론은스웨덴 5개정당체제의특징과변화를정확히설명하는데매우유용한도구로사용될수있다. 그러나환경당의등장은사회균열이론의틀속에서는파악하기힘들다는데한계가있다. 친환경당의등장이친
스웨덴 204 년총선전후의정당정치 : 좌우블록체제에서 당정당체제로의전환 7 환경적정치적변화를추구하는사회구성원의성장에있다는측면에서는사회균열구조의이론적설명력은어느정도유지되지만, 이러한정치적변화를추구하는동력은헌법구조의변화, 혹은시장의변화에기인하는것이아니라산업사회에서후기산업사회로변화하면서국민들의중요한사회적가치기준이물질주의적소비형태에서친환경및지구보존등과연계된절약운동, 960대에전개된베트남전쟁철수운동과평화주의운동의확산, 그리고미국에서전개된흑인인권운동과투표권투쟁, 그리고핵발전사고등으로급격히확산된안전문제와환경문제의제기등국민들이중요하게여기는사회적가치기준이전쟁을경험한세대와신세대간에명확히구분되는현상을설명하지못하고있다 (Holmberg 984; Bennulf 994). 즉사회균열이론에서는세대간의행태적차이가존재하지않지만 980년대에들어서면서도시의신세대유권자를중심으로전개된환경운동은가장중요한가치가빵의문제가아닌문화와삶의질에있다는인식을빠르게확산시키는계기가되었다. 도시젊은층을중심으로탈물질주의의가치중심적인식과경제발전과팽창, 그리고무력전쟁보다는평화, 빈곤국가의원조등을통한남북불균형문제의접근, 그리고빈곤문제의해결등에관심을두면서환경운동은사회진보세력운동으로자리매김하기시작했다. 이같은탈물질주의이론은잉레하트 (Inglehart) 의녹색혁명 (green revolution) 의개념을동원해앞에서제기한사회균열이론이민족국가의팽창과제도변화등을설명한민족혁명 (national revolution), 그리고사민당 ( 영국, 노르웨이등의노동당 ) 의등장을가능하게한산업혁명 (industrial revolution) 과대비되는용어로사용하고있다 (Ingelehart 977; Inglehart, Basánez, Díez-Medrano, Halmann and Luijkx 2004). 스웨덴의정당제도는종교문제가사회이슈로전면에등장하기시작하면서또한번의변화를경험하게된다. 96년고등학교과정에서기독교의교리와윤리과목을배제하려는사민당의정책에반대하기위해조직한전국서명운동에 20만명이참가했고, 이서명운동은기독교가다시사회의중요한이슈로떠오르게한계기가되었다. 기독교문제는그때까지스웨덴의
8 스칸디나비아연구제 6 호 중요한사회적균열구조로자리를잡지못했지만, 역설적으로 866년이전까지존재했던 4신분제의한축을이루고있었던성직자신분제가양원제개혁으로폐지되면서수면밑으로잠수했을뿐스웨덴국민들의의식세계속에서는중요한행동원리와가치기준의내면에휴면하고있는상태였다고볼수있다. 964년창당된기독민주당은 2대당수인스벤손 (Alf Svensson) 이당권을잡은 97년이후부터변화가일기시작했다. 스벤손은 985년총선에서고향인옌쇠핑 (Jönköping) 지역구에서 ( 농민 ) 중앙당과의전략적제휴를통해당선되어의회에진출할수있었지만전국적으로 2.94퍼센트를얻는데그쳐의회에진출하는데는실패했다. 2) 하지만 99년총선에서는 7.4퍼센트의지지율로우파정권이들어섰을때집권정당의위치까지도오르는대약진을일궈냈다. 녹색당에이어의회에진출하는데성공한기독민주당을포함한스웨덴의정당제도는이제 7개정당체제로새롭게자리를잡았다. 기독민주당이스웨덴정당체제에뿌리를내릴수있었던배경은무엇이었을까? 무엇보다도 96년고등학교기독교과목의폐지에따른전국적반대서명운동이계기가되었고, 2000년부터시행되기시작한교회와국가의분리라는국가적제도의변화가국민의내면에서잠자고있었던기독교적전통과가치기준의중요성을기독민주당이다시깨웠다고해도틀린표현은아니다. 옌쇠핑을중심으로전개된개신교운동과의식개혁운동, 절제운동, 금주운동을통해꾸준히기독교운동은스웨덴의사회균열구조에서명확히자리잡고있었지만, 루터교라는동질적믿음체계로인해사회적갈등구조의부재상태에서유권자의무의식세계에서휴면상태로있었다고할수있다 (Hagevi 2005). 네덜란드, 벨기에의경우역사적으로종교적믿음의차이와신교간의경쟁관계가중요한사회의갈등구조로자리잡고있었기때문에 2) 정당간의전략적제휴를통해정당명부의당선가능한순위에다른정당의후보자를기입해당선시킬수있게용인하고있는이러한선거제도를 Apparentement 라부른다. 기독민주당의당수였던알프스벤손은옌쇠핑선거구에서중앙당의 985 년선거정당명부에올라당선되었다. 988 년선거에서는중앙당과의전략적제휴가파기되었고, 2.94 퍼센트의득표율로의회진출을위한조건인 4 퍼센트의전국득표율이나 2 퍼센트의지역구최소득표율을획득하지못해의회에진출하는데실패했다.
스웨덴 204 년총선전후의정당정치 : 좌우블록체제에서 당정당체제로의전환 9 정치적으로일찍사회균열구조의틀에따라정치화될수있었다는점과구분된다고하겠다 (Rokkan & Lipset 967; Lijphart 202). 따라서기독민주당의등장도당시알프스벤손 (Alf Svensson) 이라는걸출한기독민주당당수의전국적인기에힘입은바도무시할수없지만사회균열이론으로명확히설명될수있다는점에주목할필요가있다. 스웨덴의정당구조에또한번의변화가감지되었다. 980년대들어급격히증가하기시작한이민자가스웨덴사회에정착하면서이민자와의갈등, 범죄, 이민자실업등의사회적문제가언론에집중적으로보도되기시작하면서사회적이슈로등장했다. 에티오피아전쟁, 이란-이라크전, 남미칠레및아르헨티나독재탄압, 코소보내전과레바논종교내전, 터키등의종교탄압등을피해밀려오기시작한정치망명객의폭발적증가등으로촉발된이민자문제가스웨덴유권자들의사회적균열구조에도변화를일으키기시작한것이다 (Langenbacher and Schellenberg 20). 99년선거에서이민자이슈를들고나온단일이슈극우정당인신민주당 (New Democrats) 이 994년선거에서는의회에진출하지못해반이민자극우주의는일과성해프닝으로끝이나는듯했지만, 프랑스,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그리고이웃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등유럽전체에서확산되고있었던반이민자운동은스웨덴유권자까지움직이기시작했다. 2000년대들어해적당 (Piratpartiet), 유니정당 (Junipartiet) 등의단일이슈정당이등장하다가 2006년선거에서부터반이민자정서를자극하는정당인스웨덴민주당이세력을넓히기시작하면서 200년총선에서는 5.8퍼센트의지지를얻어의회에진출하는데성공했다. 이때까지만해도기존정당지지세력을중심으로 99년의극우정당인신민주당처럼 회성으로그칠것으로예상을하고있었다. 하지만여론조사에서스웨덴민주당의인기는기존군소정당을능가하기시작하면서기존정당들은긴장하기시작했다. 204년선거는스웨덴정당제도변화의중요한가늠자역할을하고있다. 즉극우정당이다시의회진출에성공할경우스웨덴의정당제도는이제 8개정당으로고착화한다는것을의미한다. 이웃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는이미극우정당이정책공조혹은연립을통해집권여당의위치까지확보하고있었지만스웨덴에서는아직까지반이
0 스칸디나비아연구제 6 호 민자정서가국민의일부를제외하고는폭넓게확산되지못하고있었다 (Langenbacher and Schellenberg 20). 그러나 2000년대들어제도시인말뫼로센고드폭력사태, 제2도시인예테보리함마쿨렌폭력사태, 그리고수도인스톡홀름의북쪽외곽지역휘스비 (Husby) 폭력사태등의확산과전국적으로대도시를중심으로건설된회교사원의공격등이빈번하게발생하기시작하면서스웨덴에서도반이민자정서가빠르게확산되고있는상황이다. 그렇다면앞에서제시한사회균열이론과탈물질주의녹색혁명이론으로극우정당의등장을설명할수있을까? 전자가민족국가형성과정에서발생하는국가제도, 경제체제, 노동시장구조의변화가새로운정당제도의등장을설명하는데초점을둔다면, 후자는세계의문제를국내문제로보는동일시각과가치기준이교육의확산을통한삶의질에대한인식의변화를기초하고있기때문에이민자문제를부각시켜유권자의지지를얻어낸극우정당의등장을이두개의기존이론으로는제대로설명을하지못하는한계에부딪힌다. 극우정당지지자들의심리세계를보면, 그들이들어와우리의제도를이용하고있다, 혹은 저들은내가낸세금만축내는기생충같다, 내가어렵게벌어서낸세금으로보조금을받아공짜로살면서범죄나저지르고... 등의나혹은우리 (I-We) 와반대되는그들 (They) 의이분법적심리분절에기초를두고있기때문에비이성적혹은문화심리적인종우월주의 (Racism) 에기초한설명의잣대를대기도한다 (Christopoulos 202). 일부는비이성적인종우월주의보다는합리적결정이론 (Rational decision-making theory), 혹은제로섬의게임이론 (Zero-sum game theory) 으로도설명을하기도한다 (Downs 957; Merkl and Weinberg 2004). 그러나어느하나만으로는정당제도의변화를설명하기는힘들고사회변화에따른정치와의연계성을통한종합적분석틀이필요하다고할수있다.. 각당의선거전략과선거결과분석 정당의선거전략은선거전발표하는선거공약을통해파악해볼수있
스웨덴 204 년총선전후의정당정치 : 좌우블록체제에서 당정당체제로의전환 다. 선거공약은선거에임하는정당들의전략과정책내용을담고있는중요한자료가된다. 이장에서는스웨덴 8개정당과새로인기를끌고있는여성당이제작한선거공약을각당의홈페이지에배포된자료를분석해다루기로한다... 우익 4 개정당연합의선거전략 우익4개정당인보수, 국민, 중앙, 기독민주당의선거공약집은 2006년과 200년이어세번째로공동으로제작해선거운동에임하고있다. 2004년 8 월당시우익4개당당수들이중앙당당수였던모드올로프손의여름별장회합을통해처음시작한 스웨덴을위한연합 (allians för Sverige) 는 994년사민당에게정권을잃은후처음으로공동선거운동에합의했다 (DN 2004). 2006년의선거에서승리할수있었던원동력은바로공동선거운동전략이라고해도과언이아니다. 200년에도이전과똑같은형태로선거운동을진행했고, 탄탄한공조체제로 200년선거에서도불리한전세를뒤집고승리하는저력을보여준적이있다. 이번 204년선거에서도 4개당의공동선거운동의전략인선거공약집을일찌감치만들어세번째승리를위한선거운동에돌입했다. 우익 4개정당의공동선거전략의가장두드러진특징으로지속적경제성장을위한정부의책임기조를들수있다. 200년선거에서도경제를앞세워성공한경험이있어이번에도가장자신있는부분인경제성장을부각시키기위한전략으로풀이된다. 집권기간 8년동안 20만개이상의신생소규모기업의등록과함께 0만개의이상의새로운일자리가창출되어다른유럽연합국가들보다빠른경제성장의견인역할을하고있다는점을강조하고있다 (Alliansen 204: 5). 고용은최고의복지 라는우익 4개정당들의기본적인식을잘반영하고있는전략이기도하다. 평상시에는일자리를통해가계경제를책임지고, 불의의사고, 실업, 질병등으로일시적으로개인임금으로생활할수없을때만복지를잠시이용해야한다는 복지최소론 혹은 일자리복지론 이핵심전략이다. 기업환경개선을통한청년실업문제의해
2 스칸디나비아연구제 6 호 결이라는메시지도담고있다. 일자리창출을위한수단으로법인세를낮추거나임금 년치국가대납, 청년고용시기업사회보장세 년간면제등의고용을증대시킬수있는기업환경개선을위한구체적안을제시하고있다. 고용증대를위해대도시및중소도시에집중되는인구로인해발생하는주택문제의해결을위해매년 4만호의새로운주택을건설하고, 이를 2020 년까지유지해총 25만호의주택을공급한다는장기마스터플랜을제시하고있다 (Alliansen 204: 24). 경제발전의모터라고할수있는스톡홀름지역의주택문제해결을위해서는주변외곽지역까지전철망을확대해 7만5천호를 200년까지건설해수도권지역에공급한다는공약을제시하고있다. 양극화사회의치유는고용증대와개방으로접근하고있다. 개인에게일자리가없어장기적으로복지에의존하게되면양극화는더욱빠르게진행된다는논리다. 즉노동을통한사회적화합을강조하는면이엿보인다. 계층간갈등뿐아니라스웨덴국민과이민자간의사회화합을위해인도적개방을더욱확대하고, 사회적적응을도와빨리스웨덴사회에진입할수있도록하는것이사회화합의중요한정책목표라고지적하고있다 (Alliansen 204: 5). 경제성장을지속적으로유지하기위해서는정보통신기술 (ICT) 을기반으로한친환경경제로빠르게변화시켜새로운경제체질로탈바꿈해야한다는입장이다. 비화석연료에너지를산업및가정, 그리고자동차동력원으로사용할수있도록세계에서선도할수있는기술력확보와투자가필수적이라고지적하고있다. 집권 8년동안온실가스의배출을 4퍼센트줄이는데성공한점을부각시키며앞으로유럽뿐아니라전세계에서가장앞선기술력을바탕으로세계선도기후환경국가를지향하고있다는점을강조하고있다 (Alliansen 204: 94). 강한국방을위해서는우크라이나사태이후전개되고있는신냉전체제의진행으로스웨덴이언제다시러시아로부터침략을받을지모르는상황에서유럽연합국가와의협조및나토와의군사적협력관계를공고히하고 2024년까지지속적으로국방비를증가시켜국방력을강화한다는것이군사및국방정책의핵심이다. 국방력강화의수단으로전투력의강화, 행정인력
스웨덴 204 년총선전후의정당정치 : 좌우블록체제에서 당정당체제로의전환 의체계적관리, 예비군제의효율적운영, 그리고러시아와맞닿고있는발틱해방어를위한고틀란드주둔병력의증강등구체적목표를제시하고있다 (Alliansen 204: 22-2). 우익 4개정당의공동선거전략은집권기를위한공동의야심찬목표를담아내고있다. 2008년의세계재정위기상황에서세계에서가장잘대처한경제정권이라는점, 그리고좌파정당들로부터양극화의주범이라고공격받고있는데에대한사회적화합과고용증대를통한경제성장의부각, 그리고 4개정당이안정적집권이스웨덴의재건에가장적합할것이라는점을효과적으로강조하고자했다. 이러한공약은 4개당수가함께전세를내운영한버스유세전국투어, 그리고열차로스웨덴종단을시도한열차투어유세등새롭게선보인선거운동에서반복적으로부각되었다. < 표 > 우익 4 개정당공동선거공약 주요공약 내용 우리가스웨덴을건설합니다, 우익정당연합 204-208 선거공약집. 책임경제 2. 사회적화합의증진. 개방사회 4. 교육을통한국가재건 5. 서비스질과접근성향상을통한의료보건 6. 노년생활이평안한삶 7. 안전한사회 8. 환경과기후문제선도국가 9. 지역균형발전을위한정치 0. 함께만드는사회. 국제공동문제에강한목소리내기 2. 강한국방 평가처음 2006년선거를위해시작된 4개당공동공약은우익집권의토대가되었다. 200년선거에서도공동선거공약을통해유권자에게집권마스터플랜을제시했다. 204년선거공약의초점은일자리를창출을통한스웨덴개조의정치적메시지전달에있으며구체적으로실천과제로사회SOC 건설, 주택, 환경에너지, 학교교육의질향상, 취업의문을넓히는기업환경개선등의국가재건에맞추어져있다. 총 26쪽의방대한정책공약집으로구성되어있다. 출처 : Aliansen (204) 'Vi bygger Sverige'. http://www.alliansen.se/wp-content/uploads/204/09/vi-bygger-sverige-alliansens-val manifest-204-208.pdf
4 스칸디나비아연구제 6 호 그럼에도불구하고각당의고유정책영역의특화와역할분담을통해선거운동을전개했다는점이특이하다. 보수당의경우 4개우익정권의간판정책인경제, 재정, 외교, 법무, 국방, 국제원조, 국제무역, 문화, 사회보험, 노동등의정책분야등담당했고, 자유당의경우교육, 학교, 사회통합, 양성평등, 청소년등의정책영역에집중했으며, 중앙당은전통적정책영역인농업, 환경뿐아니라산업, 사회인프라, ITC, 에너지등의분야까지도영역을넓혔으며, 기독민주당은사회복지, 아동, 노인, 장애인, 주택등에특화된정책분야를책임지고선거운동을펼쳐나갔다. 이러한역할분담론, 혹은정책특화론은연립내각을안정적으로이끌어가기위한중요한원칙으로이해할수있다..2. 좌파계열 개정당의선거전략 좌파계열정당인사민당, 좌익당, 환경당은공동선거공약을발표한우익4 개정당들과는달리각각의선거공약집을발표했다. 200년총선에서사민당이환경당과공동선거공약을발표했다가실패한경험이있어 204년총선에임하면서매우조심스럽게접근을시도했다고볼수있다. ) 사민당의선거공약은정권탈환을위한공격적전략으로 8년동안의우파 ) 200 년선거에임하기위해좌익계열정당들이정책공조체제를넘어연립정권을수립하기위한협상을시작했을당시에는우익정당들보다 5 퍼센트포인트까지앞서던상황이었으나협상과정에많은불협화음을낳으며지지층을많이잃게되는결과를낳았다. 처음논의를시작할당시인 2008 년 0 월경에는사민당과환경당만으로구성된 2 개정당연립체제를구축하고자했다. 하지만좌익당까지도포함하는 개정당연립을요구하는강력한비판의목소리가당내외에서들끓자이를수용한결과 개당의정책노선을골고루반영해야하는공동선거공약작업부터불협화음이들리기시작했다. 우파의입장에서보면좌파계열정당간의불협화음과갈등으로우파정당들이전열을정비해반격할수있는실마리를제공해우파의재집권가능성이더욱커졌다고볼수있다 (Aftonbladet 2008). 사민당의당내선거분석도이같은점을지적하고있다. 사민당의선거패착의결정적요인중하나로 당공조체제의실패를들고있다. 좌익당과환경당과의연립정권수립계획발표로전통적사민당지지자들의이탈이진행되었다고지적하고있다 (Socialdemokraterna 200: 6).
스웨덴 204 년총선전후의정당정치 : 좌우블록체제에서 당정당체제로의전환 5 정권의실정을부각시키는데초점을맞추고있다. 지속적인세금인하로인한복지제도의축소로사회적약자의양산그리고양극화진행이 8년간집권한우익정권의가장큰실정이라고지적하고있다. 우파집권기간동안실업률이증가했고 PISA 국제교육평가에서중하위권으로추락하는등학교교육의질은더욱악화되었으며, 특히저소득층이밀집되어있는공립학교학생들의학업성취도가소득수준이높은지역학생들에비해상대적으로낮다는점을들어계급사회의재등장을유발하고있다고지적하고있다. 우익집권 8년을잘사는사람만을위한중상층 (upper-middle class) 정부의실정이라고결론짓고있다 (Socialdemokraterna 204: 6). 양극화해소를위해 2020년까지유럽연합에서가장낮은실업률달성, 유럽에서가장질높은교육을위한학교개혁, 그리고효율적보건의료제도재건을통해저소득층을포함된전체국민의삶의질을획기적으로높인다는목표를제시하고있다 (Socialdemokraterna 204: 6-7). 공약집에는우파정권 8년동안시행된정책의폐해로생겨난다양한사회양극화문제의비판적목소리를담아내고있다. 실업자국민 40만명의삶의질저하, 연금생활자의삶의질저하, 아동수당및기초생활비수급자들의저하된삶의질의문제등의내용을비판하면서구체적인공약실천내용으로국영직업소개소개혁, 90일청년일자리실습, 산학간의연계강화, 양성평등강화, 실업급여인상을통한현실화, 좋은선생님만들기프로그램을통한학교교육의질향상, 수익형사립학교의감독강화, 고등학교까지의의무교육제도입, 아동들의취미생활및방과후프로그램의강화, 수익형사회기업의감독과억제, 암병동의확충과접근성향상, 교육의질향상을통한좋은일자리창출, 만2천청년도제제도의실행등의실천가능한정책을앞세우고있다. 사민당과선거전부터정책공조를통해교감을해온환경당의선거공약은전통적환경, 기후및평등적인간및기후관을잘대변해주고있다. 양극화와인종차별주의의확대, 남성과여성간의경제적차이의확대등의문제를해결할수없는정치, 사람과환경의책임을더이상지지않는정치의무책임성을강조하며 따듯한정치 를앞세워정권교체를이룬다는복안이
6 스칸디나비아연구제 6 호 다. 환경당의정책은더욱인간및친환경적인따듯한정치를부각시키고있다. 개의주요정책지향점으로탄소배출축소, 저탄소일자리창출로지속가능한경제, 교사들의행정잡무축소를통한교육의질개선등을제시하고있다. 기후와환경의책무를다하는국가를만들기위한 0개실천사항으로기후정책의국가전략을마련해세계지속발전의선도적역할을담당할것, 200년까지전기생산및에너지원으로재사용가능한연료의 00퍼센트확보할것, 스마트기후에기초한교통수단의개발 ( 고속열차, 대도시자전거전용도로확대 ), 화석연료의존율제로화, 친환경적운송체계, 학교및노인시설에서유기농식품의소비확대, 화학음식재료사용의억제, 동물보호강화, 쓰레기줄이기를위한 회용기사용금지, 음식물유효기간확대, 재활용의확대를위한종합대책등의내용으로환경당의주지지층인대도시고학력여성과청년층을집중적으로공략하고있다. < 표 2> 좌익계열 개정당의선거공약 사민당주요공약환경당주요공약 내용 희망찬미래, 전체국민이누리는더좋은국가를위한선거공약집. 전체국민을위한고용정책 2. 전체국민을위한미래지식사회. 전체국민을위한신뢰할수있는복지 4. 공정한국제사회건설선거공약집 이제는따듯한정치의시간입니다. 기후와환경 (0) 평가전체 46쪽으로구성된사민당의선거공약집은전통적정책영역인고용과복지를전략정책으로담아내고있다. 전체적메시지의틀은경제적으로안정적인소수중상층국민만을정치가아닌, 사회적약자와소외된국민들에게도골고루돌아가는경제성장의분배를강조하고있다. 선거공약은우익4개정당집권기간동안경제성장은지속적으로이루어졌지만양극화만키운경제정책의실패를부각하기위한선거전략을담고있다총 쪽으로구성되고있는환경당의공약집은 개의정책방향과 78개의구체적실천사항을담고있다 ( 괄호안은실천사항의항목
스웨덴 204 년총선전후의정당정치 : 좌우블록체제에서 당정당체제로의전환 7 2. 새일자리 (0). 학교와교육 (0) 수를나타낸다 ). 환경당의중심정 4. 페미니즘과양성평등 (0) 책이환경과기후에녹아있고모 5. 국민건강, 삶의질, 보건 (5) 든사람이골고루지구환경의누 6. 도시와농촌 (5) 릴권리, 그리고지킬의무가있다 7. 이민과인간평등 (5) 는점을강조하면서발전과독점 8. 세계정의 (5) 에만관심이있는보수정당들의 9. 경제와노동시장 (5) 집권을막아야한다는메시지를 0. 문화와시민생활 (5) 담고있다.. 민주주의와법제도 (5) 스웨덴의현대화 () 204 총선을위한좌익당의선거공약, 우리총 0쪽으로이루어진공약집에는의복지를팔아서는안됩니다, 0개의정책방향과 4개의실천사 신뢰할수있는복지에투표하세요 항을담고있다 ( 괄호안은실천사항의항목수를나타낸다 ). 제목에. 수익없는복지 (2) 서도알수있듯이수익형사회기 2. 신뢰할수있는복지의질 (5) 업의이윤추구금지와복지의투좌익당. 안전한직장과인간적인노동자의삶 (9) 자를중심전략으로선거에임하고주요공약 4. 정의로운페미니즘 (6) 있다. 우익정권 8년동안진행된 5. 생태학적인지속가능사회발전 (5) 복지시설의민영화는복지의질 6. 완전고용을위한경제 (5) 악화의주범으로보고복지서비스 7. 집을소유할가질권리 (2) 업에진출하는기업의수익금지를 8. 문화에대한투자 () 법제화해야한다는데주력하고있 9. 좋은농촌정책 (2) 다. 0. 국제공조 (4) 출처 : Socialdemokraterna (204) 'Socialdemokrternas valmanifest' http://www.socialdemokraterna.se/upload/val/val204/valloften/socialdemokraternas_ Valmanifest.pdf Miljöpartiet (204), 'Dags för en varmare politik' http://www.mp.se/sites/default/files/valmanifest_uppdaterad.pdf Vänsterpartiet 204 'Valplattform för riksdagsvalet 204' http://www.vansterpartiet.se/assets/v%c%a4nsterpartietvalplattform204.pdf 좌익당의정책공약집은사회양극화의주범인시장경제의문제점을부각시키기위한선거전략을담고있다. 복지를팔아서는안됩니다 라는선거
8 스칸디나비아연구제 6 호 구호는우익정권이추진한복지시설민영화에대한반격에초점을두고있다. 특정개인이아닌국민한사람한사람의안전, 정의, 신뢰, 질, 권리라는가치를집중적으로부각시키고있는선거공약집은 0개항의정책영역과 4 개의실천사항에잘녹아있다. 사민당과환경당의정책공약집과는달리시장경제의폐해와문제점을집중적으로부각시키기위한정책메시지를담고있다. 하지만좌익당의핵심지지층을결집시키는데는큰효과를보았겠으나, 복지시설의민영화반대와사회기업들의이익창출금지를절대타협불가능한영역으로못박아놓음으로써선거후전개될지모르는좌파정부구성을위한물밑협상에서미리문을닫아놓고기다리는것과같은전략적경직성의문제점도지적된다... 스웨덴민주당과여성당의선거전략 스웨덴민주당은 200년선거에서 5.7퍼센트의지지율로의회에진출한극우정당으로스웨덴적가치와전통, 문화를지키기위해이민자들의유입을반대하고, 이미스웨덴에있는이민자들중실업상태에서사회복지에의존하고있는사람들을기생충이라는단어를공공연하게사용하고있을정도로외국인혐오주의를기본이념으로받아들이고있다. 지미오케손 (Jimmi Åkesson) 당수의인기도는오히려자체정당보다높으며 200년선거이후스웨덴민주당의지지율을끌어올리는원동력으로작용하고있다. 204년선거는극우정당이 4퍼센트이상의지지를받고다시의회에진출할수있을것에대한관심보다는얼마나더세력을확대할수있을것인지에대한관심이더클정도로여론조사에서줄곧 0퍼센트대의국민적지지를확보하고있었다. 스웨덴민주당의세력이커지면커질수록스웨덴정당제도는더이상과반수를획득하는정치블록의등장을불가능하게하는다당제의구조적상황에서좌우간의팽팽한균형관계에있을때스웨덴민주당이지지하는쪽으로승리의추가기울게된다. 이같은이유때문에비록 5.7퍼센트의작은정당이지만의회정치의핵심열쇠를가진균형자역할을선점하고있다는점에서정치권력이스웨덴민주당에상당부분집중되어있는상
스웨덴 204 년총선전후의정당정치 : 좌우블록체제에서 당정당체제로의전환 9 황이다. 정책메니페스토에는인종차별, 신나치즘의추종, 반이슬람, 반유대주의를내걸고있지는않지만이정당에참여하고있는소속정치인, 당원등은극우정치집회에참가해대외적으로정치적색채를들어내고있다. 공약에나타난선거전략의메시지는명확하다. 우리 와 그들 의 2분법적구분으로스웨덴적인전통과가치, 역사, 문화를지키기위한민족주의의자극을통해유권자들의이성적판단보다감성에호소하는전략을구사하고있다. 외국인들의배척과차별이진정한애국이고, 외국인유입으로스웨덴의정체성이위협받을수있다는메시지를담고있다. 기존정당들이스웨덴적인전통과가치를지켜내지못한다면새로운정당을통해이루어야한다는논리로유권자들의지지를호소하고있다. 이민자들의복지의존, 낮은정치참여등을공식적으로비판하지못하는기존정당들대신공론화시켰다는점에서많은유권자들의지지를받고있다. 의회선거 4개월전에있었던유럽의회선거에서 9.7퍼센트의지지를얻어스웨덴에배정된 20석중 2석을획득해유럽의회에진출하는등고무적인분위기속에서선거운동을펼쳤다. 스웨덴의양성평등수준이세계에서가장높지만그렇다고완전한평등사회는아니라는비민주성을강조하는정당이여성당 (FI, Feminist Initiative) 이다. 이정당은 2006년부터선거에참여하기시작했으나, 0.6퍼센트의저조한지지를받아 4퍼센트최저득표율규정에따라의회에는진출하지못했지만 200년선거이후지방의회에는진출해활동하고있다. 전좌익당당수를역임한구드룬쉬만 (Gudrun Schyman) 이당수로활동하고있으며, 좌파적평등성과페미니스트의정치사상을바탕으로여성해방과여성의진정한자유를정책목표로삼고있다 (Lindberg 2009, 200). 204년에는같은해 5월에있었던유럽의회선거에서 6.5퍼센트를받아한석을확보할수있었던여파를몰아의회진출을할수있을지가초미의관심사였다. 여성당의정책공약을보면신생정당답게다른여타정당들에비해선거공약이간결하지만강렬한인상을심어주고있다. 양성평등적임금체계, HBTQ (homosexual, bisexual, transsexual and queer persons) 등의성과관련된차별의제거, 가사노동의경제적보상, 남성의폭력배제등의구체적실천
20 스칸디나비아연구제 6 호 강령등을담고있는선거공약은도시여성, 고학력전문직남성등의특수유권자층이지지를보여주고있어전국적지지기반이취약한한계가있다. 하지만선거전실시된여론조사에서줄곧 4퍼센트이상의지지율을받아유럽의회선거에이어스웨덴의회에도진출할수있을것이라는기대가확산되고있었다. < 표 > 스웨덴민주당과여성당의선거공약 스웨덴민주당주요공약 내용 우리는복지를선택합니다, 스웨덴민주적선거공약. 안전한스웨덴 (7) 2. 평안한노년을위하복지 (7). 사회조화와복지를위한이민정책 (9) 4. 안전하고건강한근로자 (8) 5. 실업급여의확대 (4) 6. 기업환경의개선 (5) 7. 질, 정의, 접근성이있는보건의료 (4) 8. 스웨덴적이며안전한학교교육 (7) 9. 지켜야할가치가있는스웨덴 (4) 0. 강한가정, 독립가정, 그리고안전한아동을위한정치 (4). 현실적이며지속가능한환경에너지정책 (6) 2. 현실과동떨어지지않은양성평등 (0). 스웨덴적인문화정책 (6) 4. 살아있는농촌, 동물친화적사회 (6) 5. 초국가주의를배제한유럽주의 (5) 6. 강한독립적스웨덴목소리를내는외교정책 (4) 7. 소외된스웨덴사람을위한정치 (5) 8. 성장과발전을위한조화로운스웨덴정책 (4) 평가극우파정당으로분류되는스웨덴민주당의수사법은두단어로요약된다. 즉 우리 와 스웨덴적전통 을지키기위한정당이라는것이다. 스웨덴을진정으로사랑하는정당이라는구호를앞세워우리의복지, 전통을사수할수정당이라는것을강조하고있다. 스웨덴국기, 전통의상을형상화하는데집중하고있는점은극우정당의민족주의적자극과국가주의의호소라는측면으로이해될수있다. 이민자들의유입을스웨덴에대한위협으로간주하고, 이민자들이많아질수록스웨덴사람들의복지는더욱위협받을수있다고경고하고있다. 전체 8 정책분야로세분해 05가지의구체적실천강령을제시하고있다. 스웨덴의소외국민을위한복지, 강한국가, 스웨덴의가치를강조하는문화교육등국수주의와민족주의의감정에호소하는성향이강하다
스웨덴 204 년총선전후의정당정치 : 좌우블록체제에서 당정당체제로의전환 2 여성당은양성평등을지향하면서도인간의평등성을기반으로하는좌파성향의정치노선을선택하 ' 모두를위한페미니즘 고있다. 204년의정치지형을아직도남성과기성권력이지배하는. 204 정치지형 (5) 불평등사회로규정하고평등성을 2. 우선순위정책여성당차별과폭력이없는사회가진정 2.. 노동과경제 (4) 주요공약한민주주의라는메시지를전달하 2.2. 복지 () 고있다. 비교적간결하고명확한 2.. 안보와인권 () 메니페스토의내용을담고있으며 2.4. 지속가능성과사회 () 인종차별주의는배척하고양성평. 인종차별주의 Out, 페미니즘 In 등실현을사회구조의근본적개조를통해이룰때인권이개선될수있다고본다. 출처 : Sverigedemokraterna (204) 'Vi väljer välfärd' http://sverigedemokraterna.se/wp-content/uploads/204/08/valmanifest.pdf Feminiskt initiativ (204) 'Feminism för alla' http://feministisktinitiativ.se/wp-content/uploads/204/06/fi-valplattform-riksdag-204. pdf.4. 204 총선결과분석 204년선거결과는스웨덴정치사에서새로운획을긋는사건으로간주될정도로이전과다른정치지형을만들어냈다. 사민당의단독소수내각시대가저물고이제는좌파연립내각의형태로만정부를구성할수있는상황이되었다. 이는정당제도의변화에서가장큰원인을찾을수있다. 사민당의약화는 988년으로거슬러올라간다. 988년이전까지전통적 5개정당체제가유지되어오다가환경당의의회진출로 6개정당체제로진입했다. 당시환경당의진출은거의비슷한유권자지지층을확보하고있었던우익중앙당의표를잠식할것이라는예상이었지만, 가장큰피해를본것이사민당이었다. 그이유는환경당의정강정책이인간의평등성에기초한환경문제이슈의
22 스칸디나비아연구제 6 호 접근이었기때문에환경당의당세가커지면커질수록사민당의대도시지지율은떨어질수밖에없는구조이기때문이다. 99년선거에서기독민주당과당시극우정당이었던신민주당 (Nydemokraterna, New Democracy) 이등장하고환경당이탈락해 7개정당으로증가했다. 994년선거에서는환경당이의회에재복귀하고신민주당이탈락해 7개정당체제는그대로유지되었다. 이렇게형성된 994년체제는 200년까지 6년동안유지되어오다가극우정당인스웨덴민주당이진출하게되면서 8개정당체제로진입했다. 204년선거는예전의극우정당이었던신민주당이연속의회진출에실패한경험이있어스웨덴민주당이과연다시의회에진출해 8개정당체제를공고히할것인지, 그리고유럽의회선거에서돌풍을일으켰던여성당이의회에진출해 9개정당체제로전이될것인지가주된관심사였다. 이같은정당체제의변화는기존정당들의지지기반을약화시키는결과이기때문에새로운정당의진출은그만큼희생정당이발생한다는것을의미한다. 뚜껑을열어보니선거의결과는여론조사기관의조사결과와는사뭇다른양상을보여주었다. 선거 4개월전인 204년 5월 Demoskop 여론조사에서는여성당이 4.퍼센트를차지해의회진출이가능할것으로관측했다 (Svt 204a). 선거직전에발표된여론조사에서는 4퍼센트를획득할수있을것으로관측했다 (Expressen 204). 선거당일실시된출구조사에서도여성당은 4.0퍼센트를획득해여성당의선거본부는축제분위기로잠시열광하기도했다 (DN 204). 하지만개표결과가속속발표되기시작하면서축제분위기는점점사라지고우울한기운이감돌았다. 결국여성당은공식집계.퍼센트를획득해 0.9퍼센트포인트의차이로의회진출에실패하고말았다. 그럼에도불구하고스웨덴정치사에서새로운획을긋게되는사건으로규정한이유는존재한다. 선거결과를놓고분석해본다. 아래표 4가잘보여주고있듯이사민당은 204년선거에서 4년전선거와비교해 0.5 퍼센트포인트만증가한.0퍼센트의지지율에그치고있다. 한때여론조사에서 9퍼센트까지치솟던지지도가선거 4개월전부터 퍼센트에고정되어있던여론상황에큰반전은없었다. 결국사민당은이
스웨덴 204 년총선전후의정당정치 : 좌우블록체제에서 당정당체제로의전환 2 번선거에서승리도패배도아닌선거를치른셈이다. 다른좌익계열정당의경우도지지도에서큰변화는없었다. 환경당의경우 204년선거에서 6.89 퍼센트를획득해 4년전과비교해볼때 0.45퍼센트포인트가도리어하락하는양상이었으며좌익계열의마지막한축인좌익당은 5.72퍼센트를얻어 200년선거에서얻은 5.60 퍼센트보다 0.2퍼센트포인트만증가하는초라한성적표를받았다. 회연속으로집권해스웨덴정당사에서새로운역사를쓸수있을것이라고기대에들떠있었던우익정당들도예외는아니었다. 4.4퍼센트포인트의차이로좌익계열정당들에게최대블록의자리를내주고 8년동안유지해왔던권좌에서물러나게되었다. 선거패배의가장큰원인은우익계열내최대정당인보수당의저조한성적표라할수있다. 204년에서얻은 2. 퍼센트는 200년에얻은 0.06 퍼센트보다 6.74퍼센트포인트나낮은수치다. 8년동안수상으로우익연립정권을이끌어온라인펠트보수당당수와쌍두마차를이루던안데스보리 (Anders Borg) 재무장관의경제중심공약의실패를의미하기도했다. 경제위기상황에서는일반적으로집권당이불리하지만경제위기를효과적으로방어한여당이승리한다는역가설도설명력을잃고있다 (Kriesi 202; Hernández and Kriesi 205). 우파의패배원인이보수당에게만국한되지는않았다. 정도의차이만있을뿐우익계열 개정당들의지지도는이전선거때보다소폭씩감소했기때문이다. 중앙당의경우 0.44 퍼센트포인트, 자유당의경우.6 퍼센트포인트, 그리고기독민주당도.0 퍼센트포인트씩의감소를보여선거패배의원인은 4개정당모두에게골고루분산되어있다고하겠다. 204년총선은단한정당만을위한선거가되고말았다. 스웨덴민주당은 2.86퍼센트를얻어명실공이사민당과보수당에이어제당으로올라서는기쁨을맛보았다. 이같은선거결과를크게두가지의관점에서해석해볼수있다. 첫째로극우정당의정당체제고착화를들수있다. 99년선거에서반짝등장했다가 994년선거에서실패해역사에서사라진신민주당의경우미미한찻잔의돌풍으로끝났지만, 이번 204년선거에서는스웨덴민주당이 200년에이어연속으로의회에진출하면서이제극우정당은스웨덴
24 스칸디나비아연구제 6 호 정당체제에완전히편입되었다고볼수있다. 역대선거역사를보면두번연속으로의회진출에성공한정당들은정당체제속에서생존했던선례를볼때이제스웨덴민주당은스웨덴의 8개정당체제의한축을차지하는정당으로자리매김을했다는의미로해석될수있다. 두번째는, 이같은상황의변화는곧좌우블록의약화는물론의회정치의원칙인과반수의통치 (majority rule) 의약화를의미한다. 어느정당블록도과반을넘지못하기때문에좌우연정이아닐경우극우정당의도움없이는이제정부의단독법안처리는불가능해졌다. 아래표가보여주고있듯이좌파정당블록은 4.7 퍼센트, 그리고우익블록은 9. 퍼센트를얻는데그쳐순수좌우블록만으로는과반정부를구성하는것이불가능하다. 따라서 204년선거개표가완료된순간부터정부구성문제를놓고대파란이예고되고있었다 ( 이부분은총선이후의정치상황분석을다룬 7장을참조 ). 204년총선은 920년대이후사민당단독내각이아닌 2개의좌익계열정당으로이루어진연립정권을구성하게되었다는점, 극우정당이좌우블록의균형자역할로정국을좌지우지할수있는위치에오르게되었다는점에서스웨덴정치사의중대선거 (critical election) 로기록되고있다. < 표 4> 204년총선정당별득표율및투표율 (200년과비교 ) 정당 득표수득표율득표수득표율득표수증감득표율증감 204 204 200 200 (204-200) (204-200) 보수당 (M) 4557 2, 79766 0,06-8249 -6,74 중앙당 (C) 8097 6, 90804 6,56-9867 -0,44 자유당 (FP) 777 5,42 420524 7,06-8275 -,6 기독민주당 (KD) 284806 4,57 696 5,60-48890 -,0 사민당 (S) 927,0 827497 0,66 +0524 +0,5 환경당 (MP) 429275 6,89 4745 7,4-860 -0,45 좌익당 (V) 56 5,72 405 5,60 +22278 +0, 스웨덴민주당 (SD) 8078 2,86 960 5,70 +46568 +7,6
스웨덴 204 년총선전후의정당정치 : 좌우블록체제에서 당정당체제로의전환 25 여성당 (FI) 9479,2 249 0,40 +70580 +2,72 기타 6026 0,97 60884,02-558 -0,05 전체 629006 85,8 6028682 84,6 +264 +,8 좌익블록합계 2 69 8 4,7 우익블록합계 2 77 696 9, 출처 : Valmyndighet, http://www.val.se/val/val204/slutresultat/r/rike/ 참조 :. 우익블록 : 보수당 (M), 중앙당 (C), 자유당 (FP), 기독민주당 (KD) 를포함. 2. 좌익블록 : 사민당 (S), 환경당 (MP), 좌익당 (V) 를포함. 시계를조금돌려우익집권이탄생한 2006년때부터비교해보면 204년선거결과의의미는더욱명확해진다. 4개우익정당의연립정권을탄생하게한 2006년과 200년두선거를비교해보면보수당은처음정권을잡았을당시보다거의 4퍼센트포인트에해당하는지지율로약진한결과, 여타 개우익계열정당들이소폭씩후퇴하는상황속에서도재집권을할수있는원동력이되었다. 그만큼우익연립정권의맏형역할을충실히하고있음을알수있다. 보수당의성공과실패는앞으로도우익집권의열쇠가된다는면에서매우중요한의미를띤다고하겠다. 사민당은보수당과완전반대의양상을보여준다. 2006년선거에서사민당이얻은 4,99 퍼센트만얻었어도 200년선거에서우익정권집권 2기는막을수있었다는점에서 200년의선거는사민당에게는아픈경험을안겨준셈이다. 4) 204년의선거는보수당 4) 이글에서는 200 년선거가주연구대상이아니기때문에사민당패배원인에대해서만간단하게언급하고자한다. 앞에서도잠시언급한바와같이좌파연립의공조체제구축과정에서터져나온불협화음은우파의재결집을위한중요한전환점의씨앗을제공해주었다는점을언급할필요가있다. 여기에한가지더덧붙인다면당시선거를이끌었던사민당모나살린당수의낮은인기도가패착의요인으로지적될수있다. 995 년사민당권력승계당시 위의위치에있었던모나살린 (Mona Sahlin) 이 Toblerone 스캔들로잘알려져있는불명예로정치를떠난후다시정계에복귀해당수의위치에까지올라부정적이미지를털어내고재기에성공하는듯했지만사민당의집권을이끌만큼의인기도는확보하지못했다. 항상정당지지도보다낮은개인인기도는결국사민당집권패배의원인으로분석된다 (Expressen 204).
26 스칸디나비아연구제 6 호 에게는큰패배를안겨준선거라는점에서는이의가없지만사민당입장에서보면승리한선거가아닌보수당의패배로인해정권을얻은것이지사민당이약진한결과정권을찾아온것이아니기때문에 204년선거의결과의의미를좌익계열의승리로결론짓기는무리수가따른다. < 표 5> 2006년총선이후정당별득표율변화 (2006-204년비교 ) 정당 2006 200 204 득표율증감득표율증감득표율득표율득표율 (204-2006) (204-200) 보수당 (M) 26,2 0,06 2, -2.90-6,74 중앙당 (C) 7,88 6,56 6, -,77-0,44 자유당 (FP) 7,54 7,06 5,42-2,2 -,6 기독민주당 (KD) 6,59 5,60 4,57-2,02 -,0 사민당 (S) 4,99 0,66,0 -,98 +0,5 환경당 (MP) 5,85 7,4 6,89 +,04-0,45 좌익당 (V) 5,24 5,60 5,72 +0,48 +0, 스웨덴민주당 (SD) 2,9 5,70 2,86 +9,9 +7,6 기타 2,75 0,40,2 +0,7 +2,72 좌익블록합계 46,08 4,60 4,62 우익블록합계 48,24 49,28 9,4 출처 : Valmyndighet, http://www.val.se/val/val200/slutresultat/r/rike/ 참조 :. 여성당 (FI) 를포함한수치임. 2. 우익블록 : 보수당 (M), 중앙당 (C), 자유당 (FP), 기독민주당 (KD) 를포함.. 좌익블록 : 사민당 (S), 환경당 (MP), 좌익당 (V) 를포함. 득표율이아닌의석비율로비교해봐도거의유사한결과를보여준다. 그이유는스웨덴의선거제도가비례대표제로이루어져있고, 29개선거구에배정된 0개의석과각정당의비례성을확보하게해주는전국추가의석
스웨덴 204 년총선전후의정당정치 : 좌우블록체제에서 당정당체제로의전환 27 9석이있어득표율과의석비율에서큰차이를내지못하는결과를초래한다. 이같은결과는스웨덴의정당명부식비례대표제도가.4를제수로하고홀수로증가를하는방식인수정라게방식 (modified sainte-laguë method) 에따라전국득표율 4퍼센트혹은특정지역구득표율 2퍼센트를획득하지못한정당에게투표한유권자의표를지역구에서고정석에배분되고남은표의크기에따라다시분배해사표발생을최대한줄이기때문인것으로풀이된다. 5) < 표 6> 정당별배분의석수, 의석비율및득표율과의비교 (200-204년비교 ) 정당 204의석 200의석의석수증감 204의석 204 의석비율수 수 (204-200) 배분비율득표율 -득표율2 보수당 (M) 84 07-2 24,07 2, +0.74 중앙당 (C) 22 2-6,0 6, -0,08 자유당 (FP) 9 24-5 5,44 5,42 +0,02 기독민주당 (KD) 6 9-4,58 4,57 +0,0 사민당 (S) 2 + 2,8,0 +.7 환경당 (MP) 2 9 +2 6,02 6,89-0,87 좌익당 (V) 25 25 0 7,6 5,72 +,44 스웨덴민주당 (SD) 49 20 +29 4,04 2,86 +,8 기타 49 49 참조 :. 선거구에서배분되는 0석과추가로배분되는 9석을합한의석수총 49 석. 9석의추가의석수는전국기준 4퍼센트혹은단일선거구기준 2퍼센 트이상을획득한정당에게만배분되며각당이선거구에서의석배분에사 용된득표수의나머지표의총합계를의석비율에따라다시배분하기때문 에대표성을높여주는결과라할수있다. 2. 플러스 (+) 는득표율보다의석배분비율이높게나타날때, 마이너스 (-) 는반대 의경우를의미한다. 각당별로차이가나는현상은선거제도인수정라게방 5) 스웨덴선거제도에대한논의는 Choe (200) 을참조.
28 스칸디나비아연구제 6 호 식 (Modified Saint Laguë) 에따라배분되는 0석의선거구의석을차지하지못하고남는득표수의총합으로이루어지기때문에각당의지역구사정에따라손해를볼수도이익을볼수도있다. 204년의경우 6개정당이득표율에비해의석비율이높고, 2개정당만이반대의경우에해당한다. 이제각정당의득표율을지역별로분석해보자. 사민당은전통적으로노동자와사회적약자와소외계급의권익증진을위한정당으로자리매김해왔기때문에노동자들이밀집해있는지역에서의지지도는항상높은수준을유지해왔다. 이는 204년선거에서도입증이되고있다. 표7이명료하게보여주고있듯이광부들이많이밀집해있는노르보텐에서는단독으로 48.7 퍼센트를얻어거의과반수에이를정도의지지율을확보하고있다. 하지만대도시에서꾸준히지지율이하락해이제는말뫼를제외하고는제, 제2 도시에서보수당에도미치지못하는낮은지지율을보여주고있고, 전통적으로산업노동자들이많이밀집해사민당의표밭이라고했던말뫼에서조차전국득표율에도못미치는 29,29퍼센트를얻고있다는점을보아서도사민당이얼마나취약한가를가늠할수있게해준다. 반면보수당의경우대도시에서사민당보다우세하거나비슷한지지를확보하고있기때문에우익보수정당들중가장안정적인당세를유지하고있다. 스톡홀름에서는전국득표율보다훨씬높은 0.20 퍼센트를확보해그나마보수당의선거패배의폭을어느정도완화하는완충역할을했다는점에서매우의미가크다. 반대로사민당이강세인노르보텐에서는군소정당으로전락할정도로낮은지지율을얻는데그쳐지역적편차가큰편이다. 이를달리해석해보면인구가지속적으로유입되고있는대도시에서강세인보수당에게는호재인반면, 인구가계속줄고있고, 산업노동자의수가줄고있는북쪽지역에서의인기를바탕으로한사민당은지지층확보를위한외연확대에획기적변화를추구하지못하면앞으로 25퍼센트의정당력을유지하는것조차도벅찬상황이될수있다는점에서사민당에게는어두운구름이드리어있고, 반대로보수당에게는다소전망이밝은상황이라진단할수있다.
스웨덴 204 년총선전후의정당정치 : 좌우블록체제에서 당정당체제로의전환 29 < 표 7> 특정지역별정당득표율및투표율 (204 년 ) 지역명 M C FP KD S V MP SD FI 투표율 Stockholm 0,20 4,98 7,45 4,79 22,82 6,20 9,47 8,7 4,9 85,66 Göteborg 2,86,80 7,22 4,60 2,68 9,5 9,8 9,64 6,48 82,82 Malmö 2,8 2,7 5,58 2,58 29,29 7,59 8,58,50 5,58 79,7 Blekinge 9,9 5,67,90,4 7,5 4,64 4,86 8,55,66 86,84 Norrbotten 2,90 4,52,2,04 48,7 8,56 4,88 0,97 2,7 85,59 All Sweden 2, 6, 5,42 4,57,0 5,72 6,89 2,86,2 85,8 참조 :. 스톡홀름은스톡홀름시 (Stockholms kommun) 와스톡홀름광역시 (Stockholms län) 을합친수치임. 204년선거에서유일하게승리한정당인스웨덴민주당은대도시보다는남부지역의중소도시지역에서폭발적인기를구가하고있음을알수있다. 그이유로구수한남부지역방언인스콘스카 (skånska) 를구사하는오케손당수가스코네지역출신이기때문이기도하지만말뫼지역, 특히고향인쇨베스보리 (Sölvesborg) 가있는블레킹에지방은스웨덴민주당의중요한승부처가되고있다. 하지만전국적으로고른득표율을확보하고있다는점은앞으로스웨덴민주당이얼마나약진하게될지모르는스웨덴정치의시한폭탄이되고있는셈이다. 스웨덴민주당의약진은곧우파의표를잠식한다는의미가되어우익정권의탄생이갈수록요원해질수밖에없는상황에서앞으로스웨덴민주당을정치파트너로인정해의회내에서의공조체제를넘어우익정당블록의한축으로정권에도참가할수있을것이라는전망을가능하게한다. 6) 위에서도언급했듯이여성당은환경당과지지층이겹치는대도시정당임을알수있다. 환경당의성공이대도시, 젊은여성및고학력유권자이듯이여성당의경우에있어서도대도시에서의지지율만보면의회에진출할수 6) 이미유권자수준에서는스웨덴민주당과함께우익블록공조체제를구축해야한다는비율이그렇지않은쪽보다도높아 208 년의선거결과에따라우익보수연합의한축으로정부에도참가할수있는가능성은매우높다고하겠다. 이에대한논의는 SvD (205) 를참조.
0 스칸디나비아연구제 6 호 있을정도의지지층을확보하고있다. 당조직을잘정비해전국에서고르게득표에성공한환경당의전례를모방해여성당도전국정당화를시도한다면 208년선거에서는거뜬히의회에진출할수있는최저선인 4퍼센트를얻는데별어려움이없을것으로보인다. 하지만쉬만 (Gudrun Schyman) 이라는걸출한정당당수의인기도에힘입고있다는점은앞으로그렇게쉽지만은않을것이라는전망도점칠수있는상황이다. 4. 204 년유권자투표양태에따른통한총선분석 스웨덴유권자들의투표양태를통해선거결과를분석해보면각정당들의약진과후퇴의원인과지지층의사회인구적인배경을알수있게된다. 유권자행태분석은시계열분석으로시기별로비교해들여다보면정당의부침과변화에대한양상을알수있다는점에서매우유익한방법으로간주된다. 스웨덴유권자들의최근 20년기간동안가장큰변화의특징으로지적되는것이전통적계급투표자의감소와선거에임박한투표정당의선택을들수있다. 이장에서는투표당일실시된출구투표의자료를중심으로분석해보기로한다. 아래표에서확인할수있듯이사민당의핵심지지층은사회적약자의지위에있는실업자, 병가자, 그리고실업교육참가자등과그리고 LO 소속노동자라고할수있다. 좌익당은사민당과약간겹치는양상을보인다. 가장안정적인지지층은병가자및실업교육참가자등에서찾아볼수있고 LO 노동자들의지지도두텁다는점에서사민당과경쟁관계에있어진보적유권자들의표를나누어가지고있음을알수있다. 좌파계열의또다른정당인환경당의경우젊은학생층과교육자노조인 SACO 가입회원들의지지를많이받고있다. 보수당의경우는화이트칼라종사자, 자영업종사자등개인사업자및회사고위직에해당하는직업군에서가장안정적인지지층을확보하고있다. 전신이농민당이었던중앙당의경우는아직도농촌지역의절대적지지를받
스웨덴 204 년총선전후의정당정치 : 좌우블록체제에서 당정당체제로의전환 고있으며, 지지층의저변이가장취약한정당으로자유당을들수있다. SACO 가입노조원의지지를제외하고매우낮은지지를받고있어앞으로핵심지지층발굴에나서지않을경우 940년대와 50년대에확보하고있었던 0퍼센트정당으로복귀해우익계열정당의맏형역할을할수있는가능성뿐아니라정당의생존마저도위협받고있는상황이라진단할수있다. 비슷한상황에처해있는정당이기독민주당이라할수있지만다양한직업군, 노조소속에따른지지율이 4퍼센트를넘는경우가자유당보다는많다는점에서심각성은덜하겠지만, 앞으로기독민주당의지지율도새로운지도부의활동에따라정당체제에서생존하던지다시의회에서퇴출되든지하는기로에설것으로보인다. < 표 8> 노동시장소속, 산업별, 그리고소속노조별정당지지도 정당봉급생활자실업자병가및실업교육학생 204년투표정당 v s mp c fp kd m sd fi 기타합 8 8 5 0 25 7 4 2 0 8 7 5 7 5 7 7 0 7 5 4 24 7 7 6 7 4 5 6 5 6 4 2 00 00 00 00 노동자화이트칼라농림산업자영업자 9 8 6 5 40 2 4 5 8 9 4 8 4 7 45 0 4 8 0 7 6 6 6 26 4 6 2 6 8 8 6 6 4 5 0 00 00 00 00 LO TCO SACO 0 9 8 5 29 20 6 9 7 8 2 7 2 5 7 0 22 20 6 4 6 9 0 00 00 00 출처 : VALU 204, http://www.svt.se/svts/article22667.svt/binary/svt_valuresultat_riksdagsval_204_ PK_094.pdf, 6쪽. 참조 : LO (Landsorganisationen): 스웨덴노동자총연맹 (898년설립, 4개의산별노조
2 스칸디나비아연구제 6 호 가가입되어있으며 50만명의노조원을확보하고있음 ) TCO (Tjänstemanna Centralorganisation): 스웨덴사무직중앙노조 (944년설립, 4개의산별노조가가입되어있으며총 20만의노조원을확보하고있음 ) SACO (Sveriges akademikers centralorganisation): 스웨덴교육자중앙노조 (947 년설립되어현재 22개의산별노조가가입되어있으며 20년기준 64만명이노조에가입해활동하고있음 ) 스웨덴민주당의약진은역시고른득표에따른결과로볼수있다. 사회적불만세력인핵심지지층뿐아니라사회적약자그룹중에서도스웨덴민주당을지지하는층이고루분포되어있다는사실은스웨덴국민들의복지제도의소외감은이민자들이들어와혜택을갉아먹고있다는점을부각한당지도부의선거전략이매우시혜적절했다는방증이기도하다. 실업자와병가자및실업교육참가자중스웨덴민주당지지율이각각 퍼센트, 4퍼센트로사민당과좌익당의표를잠식하고있어좌파정당의약화를촉진시키는요소라할수있다. 또한 LO 노동자중에서도폭넓게지지층을확보하고있다는것은상대적으로봉급수준이낮은노동자계급의표도잠식하고있다는뜻으로좌파정당들이경각심을가지고대처해야하는부분이기도하다. 마지막으로여성당의경우핵심지지층이젊은학생들이며고른지지를바탕으로하고있다는점에서앞으로여성당의의회진출가능성은매우고무적이라는점도간파할수있다. 최근 20년동안가장급격히변화하고있는유권자들의선거양태로투표정당결정시기를들수있다. 유권자들의투표정당결정양태는정당체제가안정적으로유지되고있을경우투표정당결정이선거일이임박하는것과관계없이정당일체감에따라투표하는성향을보이지만, 기존유권자들사이에서정당들의신뢰가떨어지거나, 가치기준의변화에따른기존정당의배척, 새로운정당이그러한변화의목마름을대신채워줄수있을때는마지막순간까지투표할정당에대해고민하고결정한다고볼수있다. 표 9가이러한가설적논의의좋은근거를제공해주고있다. 99년과 204년사이진행된출구조사자료에따르면 99년에는유권자중 28퍼센트가선거당일혹은 주일이내에투표정당을결정했다고답했으
스웨덴 204 년총선전후의정당정치 : 좌우블록체제에서 당정당체제로의전환 나, 점차증가하여 204년선거에서는 4퍼센트의유권자가마지막순간까지투표정당을고민하다고결정하는것으로나타났다. 가장안정적인지지층을확보하고있는정당은놀랍게도스웨덴민주당이다. 그만큼기존정당에만족하지못한유권자일수록일찌감치스웨덴민주당을지지하기로결정했다는것을역설적으로보여주고있다. 그다음으로사민당과보수당이유권자들의정당일체감에따른투표가이루어지고있음을알수있다. 여타우익정당들은선거일이임박할때까지결정하지못하고마지막순간에투표정당을택하는경우로정당지지율약화의중요한설명변수로작용하고있다. 즉 50퍼센트가까이되는유권자가핵심지지층이아니라투표마지막순간까지전략적고민을하다가선택하는경우라언제든지더지지층이약화될수있는가능성이높다는점이다. 이러한예측에가장잘해당하는정당이중앙당이라할수있다. 새로의회에진출하기를기대하고있는여성당지지자들의경우도마찬가지다. 여성당지지자들의경우기존좌익당, 혹은환경당지지자들중에서마지막순간까지고민하다가지지정당을바꾸는경우가되기때문에좌우정당할것없이투표당일까지긴장의고삐를풀지못하고끝까지선거운동에임하는이유이기도하다. 여기서언급해야할점으로전통적으로선거를 주일남겨놓고전국에생중계되는스웨덴국영 TV 정당당수토론의중요성이다. 최종선거를남겨놓고마지막으로유권자들에게제공하는정책토론이라는점에서많은유권자들이그때까지유보를해놓고있다가토론을보고지지정당을결정하는경우가점차높아지고있다는비에렐드의지적은매우유의한해석이라고할수있다 (Bjereld 20).
4 스칸디나비아연구제 6 호 < 표 9> 정당투표결정일 : 선거당일혹은선거전 주일 (%) 99 994 998 2002 2006 200 204 전체 28 28 2 2 5 0 4 v 26 4 25 2 27 29 s 9 8 26 24 26 28 27 mp 58 48 45 48 52 9 42 c 6 7 4 5 44 52 fp 9 49 44 48 44 40 46 kd 5 4 48 9 4 4 4 m 2 24 24 25 28 2 sd - - - - 4 2 24 fi - - - - 62 40 46 출처 : VALU 204, http://www.svt.se/svts/article22667.svt/binary/svt_valuresultat_riksdagsval_204_ PK_094.pdf, 8쪽. 지금까지유권자들의노동시장에서의위치, 노조소속등에따른정당지지도와투표결정시기에따른정당지지도를살펴보았다. 이제정책선호도와정당지지에대한상관성에대해알아보도록한다. 앞장에서소개한각당의선거전략은선거에서이길경우어떤정책을펼칠것인지에대한정책공약에기초하고있음을지적한바있다. 그렇다면과연선거에서는각정당이제시한선거공약을어떻게유권자들이평가하고있으며, 각정책의평가에따라어떻게투표에영향을미치는지알아볼필요가있다. 아래표 0은위와같은의문점을풀어줄것으로보인다. 아래표 0에서밑줄로표시한수치는각정책영역별로가장잘수행할수있을것으로기대되는정당의비율을나타내고있으며, 굵은선으로표시한수치는각정당별로가장높게점수를받은정책분야를보여준다. 위에서부터순서대로나열해보면세금은보수당, 환경은환경당, 고용은사민당, 국가경제와가계경제는보수당, 정치난민과이민문제와복지및사회문제 ( 보건의료, 양성평등, 학교교육, 사회복지, 연금등 ) 는사민당이가장잘수행
스웨덴 204 년총선전후의정당정치 : 좌우블록체제에서 당정당체제로의전환 5 할것으로유권자들이평가하고있으며, 수익형사회기업활동금지문제는좌익당에게가장높은점수를부여하고있다. 지금까지정책분야별로유권자들이정당을평가해보았다면정당을기준으로어떤정책에가장높은점수를획득하고있는지살펴보자. 좌익당의경우수익형사회기업활동금지항목이가장높은 2점을기록하고있다. 204년선거공약중가장비중있게다룬점을비추어볼때유권자들의평가를제대로받고있는셈이다. 사민당의경우 2개의전체정책분야중에서 58퍼센트에해당하는 7개의정책분야에서가장높은점수를받았고, 보수당은 개정책분야만최고점을받아 25퍼센트에그치고있다. 유권자들이보수당보다사민당의정책수행능력을더높게평가하고있음을엿볼수있다. 그중사민당이 퍼센트로가장높은점수를받은 개정책영역, 즉고용, 보건의료, 사회복지등은우익정권의정책실패에따른불신임의의미도내포하고있지만사민당이 90년대부터 970년대까지국민의집을기치로건설한사회복지국가와완전고용정책을포함하는분야로전통적으로강한면모를보여주고있다. 나머지 4개분야 ( 연금, 양성평등, 학교교육, 난민문제 ) 도사민당이선거운동기간동안우익정권의실정을강하게비판한정책영역으로집권할경우복지제도의개선, 의료보건개혁, 학교교육강화, 정치망명객정착문제와사회적응교육등에도유권자들의높은기대치가반영되고있다고하겠다. 보수당은경제연관분야에서가장좋은평가를받고있다. 2008년의세계재정위기때빠른경제회복과성장을이끈점이높게평가받아국가경제 (9%) 를가장잘책임질정당으로평가하고있다는뜻으로해석할수있다. 이와함께가계경제 (4%) 와세금문제 (%) 에있어서도가장잘수행할수있는정당으로보수당을선택하고있다는점은 8년집권의경제성적에대한긍정적평가의내용도담고있다는점에서보수당에게는고무적인점이라고할수있다. 고용정책분야에있어서도 퍼센트포인트차이로사민당에 위자리를내주었지만 0퍼센트의높은평가를받고있어고용과경제분야에모두강세를보이고있다는점이두드러진특징이다. 그리스사태에따라요동칠수있는유럽과세계경제의상황에따라 4년후다시경제와고용, 그
6 스칸디나비아연구제 6 호 리고세금문제가선거의주요이슈가된다면경제에강한면모를보여주고있는보수당에게는매우유리하게작용할것으로보인다. 환경당과중앙당은환경정책에서가장높은점수를받고있다. 두당은공통적으로녹색을당의로고색상으로사용하고있을정도로환경을중시한다. 따라서두당의간판정책에대한유권자의판단은매우합리적결과라할수있다. 환경당은기후변화, 친환경에너지정책, 친환경교통정책등을추진하는정당으로 42퍼센트라는높은점수는단일이슈정당으로서유권자의가장중요한유인요소로자리잡고있다는방증이다. 정책선호에따른정당투표를보여주고있는표0에서가장높은점수로 위를기록하고있다는점은앞으로단일이슈정당들의선거전략이어때야하는지를보여주는좋은본보기라할수있다. 중앙당의경우환경당이등장하기이전까지환경문제가대표정책분야로자리잡고있었기때문에유권자들이아직도중앙당을환경이슈특화정당이라고판단하고있는듯하다. 980년핵발전소를둘러싼국민투표도중앙당이정권을잡았던 976년선거때부터가장중요한사회문제로부각시킨결과라할수있을정도로아직까지환경정책분야를놓지않고지속적으로프로필정책분야로특화하고있는것도이때문이라할수있다. 2006년부터 204년까지우익집권기간동안환경부와농림부처장관직을중앙당이보유하고있었기때문에그에대한평가라고볼수도있다. 하지만환경당이획득한 42퍼센트보다 22퍼센트포인트나낮은 20퍼센트에그쳐중앙당의대표정책분야로서는무게감이많이떨어지고있는것도사실이다. 여타정책분야도 5퍼센트아래의매우낮은점수를받고있어앞으로중앙당의핵심정책분야개발이라는과제를해결해야당세확장은물론군소정당으로서생존가능성도높아질것으로보인다. 우익계열군소정당인자유당과기독민주당도예외는아니다. 2006년부터 204년우익집권기간동안교육부장관직과학교교육부장관직으로유지해왔으며자유당당수로활동한뵈르크룬드 (Jan Björklund) 의경우지속적으로학교이슈를자유당의핵심정책영역으로부각시킨결과이정책분야에서가장높은 22퍼센트를획득하고있지만, 사민당이획득한 27퍼센트보다 5퍼센
스웨덴 204 년총선전후의정당정치 : 좌우블록체제에서 당정당체제로의전환 7 트포인트가낮아간판정책이라고하기엔역부족이라하겠다. 다른정책분야에있어서도한자리수밖에얻지못하는정책인지도로인해자유당의더욱선명한정책색깔로유권자에게접근할필요가있다. 기독민주당은최근 8년집권기간동안가족이슈와어린이, 노인, 장애인등의보건의료에대한정책부처를담당하고있었기때문에유권자들이어렵지않게가장잘할수있는분야라고선듯선택할수있었을것으로보이지만보건의료정책분야 (0%) 만빼고나머지 개정책분야에서 5퍼센트내외의매우낮은정책인지도를기록하고있어앞으로생존에적신호가켜져있는상황이라할수있다. 스웨덴민주당은이민자문제를해결하기위해창당했다고선언했고, 지속적으로이슈선점도스웨덴민주당이해왔다는점에서이분야가가장높은점수를받았다는것은당연한결과라하겠다. 하지만가장잘수행할것으로기대되는정당으로유권자들이사민당 (20%) 을선택하고있어 7퍼센트밖에얻지못한스웨덴민주당의이민자해결능력에확신을하지못하고있다고봐도무방하다. 하지만사민당이집권기간동안이문제를국민이납득할수준으로해결하지못할때스웨덴민주당은반사이익으로 위자리를차지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스웨덴이세계적인성평등국가임에도불구하고완전한성평등국가로가는길은아직도멀었다는입장을견지하고있는여성당은이분야에서이슈선점을해왔던정당의입장에서볼때유권자로부터가장높은점수 (8%) 를받았다는점은긍정적이라할수있겠지만성평등이슈문제도사민당과공동위를차지하고있어앞으로여성당이확실한이슈선점을하지못하고는 4년후의회에진출하는데큰장애가될것으로보인다. 왜냐하면핵심정책분야에서확실한두각을보이지못하면다수유권자들의관심과지지를이끌어낼수있는동력을상실하게되기때문에정당지지도는더욱하락할수밖에없기때문이다.
8 스칸디나비아연구제 6 호 < 표 0> 정책선호와정당투표 정책이슈 v s mp c fp kd m sd fi 모름 합. 세금 2. 환경. 고용 4. 국가경제 5. 가계경제 6. 정치난민 / 이민 7. 보건의료 8. 양성평등 9. 학교교육 0. 사회복지. 연금 2. 수익형사회기 9 4 7 6 7 9 2 9 0 2 9 2 27 0 27 24 20 8 27 29 20 42 6 5 7 2 20 4 2 4 4 6 4 4 4 2 4 4 8 7 9 22 7 5 6 2 2 4 0 5 6 5 6 0 9 4 2 2 0 5 4 7 2 7 4 4 5 4 2 8 2 2 5 2 5 6 9 6 6 8 6 26 2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업활동금지 출처 : VALU 204 http://www.svt.se/svts/article22667.svt/binary/svt_valuresultat_riksdagsval_204_ PK_094.pdf, 쪽. 설명 : 위의수치는 2개의정책영역별로가장잘수행할것으로예측한유권자들이 정당의선호도를보여준다. 당별로가장높은점수를받은정책분야는밑줄과 굵은글씨로표시해놓았다. 이제마지막으로유권자투표이동성을분석해보면서 204년선거의승자와패자, 그리고승패의원인을규명해보고자한다. 아래표은 200년정당지지표가 204년선거에서어떤정당으로분산되었는지를보여주는자료다. 두선거연속으로동일한정당에투표한비율이높을수록그정당에대한만족도, 신뢰, 기대치가높아정당귀속도 (Party affiliation) 가높다는의미로해석할수있다. 두선거에서각각다른정당에투표를했다면그반대의상황, 즉해당정당에대한불만족, 낮은신뢰와기대감으로인해정당귀속도는낮다고볼수있다. 표은스웨덴민주당지지자들이가장안정적인정당귀속도를보유하고
스웨덴 204 년총선전후의정당정치 : 좌우블록체제에서 당정당체제로의전환 9 있음을보여준다. 79퍼센트의유권자는 200년선거에이어 204년선거에서도그충성도는변하지않고지속되었다는의미로해석할수있다. 두번째로정당귀속도가높은사민당은 78퍼센트로여타정당들에비해높게나타나지만신생정당인스웨덴민주당보다는 퍼센트포인트가낮다. 200년여성당을지지한유권자들이 69퍼센트로높은충성도를확인할수있지만당시워낙낮은 0.퍼센트의득표를기록했기때문에그의미는미미하다고하겠다. 보수당도과반수보다훨씬높은 6퍼센트의핵심지지층이 200년과 204년선거모두확고한지지를보여주고있다. 가장많은유권자를다른정당으로뺏긴정당은자유당으로겨우 4퍼센트의유권자만이연속적으로동일정당을지지해매우낮은정당귀속도를보여주고있다. 거의과반에이르는지지층을잃고있는환경당 (50%), 중앙당 (55%), 좌익당 (57%), 그리고기독민주당 (58%) 의경우도선거에서약진하지못하고약화된모습을보인주된원인은지지자들의이탈이라할수있다. 표에서발견되는가장두드러진특징으로좌우블록간의지지자이탈의불균형을들수있다. 좌익계열정당들은좌익블록내에서지지자를서로교환하는비율이훨씬높지만, 우익블록의경우는상당비율의지지자들이극우정당인스웨덴민주당이나좌익계열정당들에게로지지를선회한점이두드러진다. 좌익당의경우 200년지지자중 4퍼센트가사민당으로지지를돌렸고, 환경당에게는 5퍼센트를돌렸지만전좌익당당수를역임했던쉬만이이끄는새로운좌익정당인여성당에게 20퍼센트의지지표가빠져나갔다. 환경당의경우 200년도지지자중 0퍼센트는좌익당으로, 그리고 퍼센트는사민당으로옮겨갔지만, 가장큰비율인 9퍼센트가 204년선거에서여성당으로지지를선회했다. 즉좌익당, 환경당, 사민당등은같은좌익계열내에서지지자들을상호교환하고있는양상이다. 하지만우익계열정당들은이탈한지지자들이좌익계열정당들로옮겨가는비율이훨씬높게나타난다. 중앙당 (c) 의경우가장높은 2퍼센트가같은우익계열보수당에게로옮겨갔지만사민당 (7%), 환경당 (7%) 로비교적높은비율이좌익계열정당으로빠져나간점이두드러진다. 자유당 (fp) 의경우 200년지지층중 7퍼센트가같은우익계열정당인보수당으로, 5
40 스칸디나비아연구제 6 호 퍼센트가사민당으로이탈해좌우블록간불균형이확연히나타난다. 보수당의경우도예외가아니어서 200년지지자중 204년선거에서 8퍼센트가사민당으로이탈했고, 8퍼센트가극우정당으로이탈해우익계열의결정적약화를초래하는원인을제공하고있다. 결국좌우블록정당간이탈자불균형이곧우익정권이 204년선거에서패배한원인인셈이다. 우파정당들은위기상황에봉착해있다. 보수당의 200년도지지자중 8퍼센트의유권자가스웨덴민주당으로빠져나갔다는사실은보수당의난민정책과사회통합정책의실패를의미하기때문에앞으로유권자의비판적시각을염두에둔현실적이민정책입안으로실망한유권자들을되돌려올수있느냐가정당세력확장의중요한관건이다. 중앙당, 자유당, 기독민주당등여타우익계열정당들의경우지지표가좌익계열정당으로이탈하는것도문제지만극우정당인스웨덴민주당으로이탈하는표를막지못하면우익계열블록의집권가능성은이제요원하게된다. 스웨덴민주당에게빼앗긴표를찾아오는것뿐아니라복지정책과사회적약자를위한정책, 환경정책등으로사민당과환경당으로옮겨간지지층의발길을돌리지못한다면 208 년집권가능성은매우절박한상황이라예견할수있다. 좌익계열정당들도낙관할수만은없는상황이다. 좌익당, 환경당등기존좌익계열지지자들이여성당으로지지를선회함으로써또다른좌익계열정당의등장으로인해기존좌익계열정당들의약화를초래할수있고전체좌파블록의확장이아닌블록내분절화를촉진한다는점에서는부정적으로작용한다고볼수있다. 더큰문제점은여성당이의회에진출할수있는최저선인 4퍼센트를넘지못할경우좌익당과환경당, 그리고사민당에서여성당으로옮겨간표는사표가되어좌익계열의집권가능성을더욱어렵게하는개연성도커지게된다.
스웨덴 204 년총선전후의정당정치 : 좌우블록체제에서 당정당체제로의전환 4 < 표 > 200년과 204년투표와유권자지지정당의선택결정 204년투표정당 200 투표정당 v s mp c fp kd m sd fi 기타 합 v s mp c fp kd m sd fi 기타 57 6 0 9 9 4 78 7 7 8 6 2 5 4 50 7 4 4 0 9 7 2 55 6 6 0 0 6 0 7 4 6 7 0 0 6 5 58 4 0 0 2 2 7 6 2 2 2 5 5 4 8 79 2 9 20 9 2 69 9 0 0 0 2 42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투표하지않음투표권없었음 7 9 7 20 6 5 7 4 7 4 4 5 8 4 8 4 0 5 2 00 00 출처 : VALU 204, http://www.svt.se/svts/article22667.svt/binary/svt_valuresultat_riksdagsval_204_ PK_094.pdf, 4쪽. 설명 : 표의수치는정당별로 200년정당지지도를 00분위로환산해 204년선거에서어떻게분산되었는지를보여준다. 두번연속같은정당을지지한경우 (v200/v204, s200/s204, mp200/mp204) 정당충성도혹은귀속도가높다고볼수있다. 굵은글씨로표시한것은귀속도가가장높은정당부터 4위까지의순위를보여주고있다. 정당결속도가가장높은정당은 79퍼센트로스웨덴민주당이, 2위는 78퍼센트로사민당이, 위에는여성당이 69퍼센트를그리고 4위인보수당은 6퍼센트를기록하고있다. 5. 총선이후의정치상황분석 204 년 9 월총선은한정당만제외하고모두가패배한선거로막을내렸
42 스칸디나비아연구제 6 호 다. 좌파진영은과반수를얻는데실패했고, 우파진영은좌파진영의지지도를넘지못하고 8년만에야당으로돌아왔다. 라인펠트수상은개표일밤선거패배를시인하는연설에서정치를떠나평범한개인으로돌아가겠다고선언했다. 헌법에따르면차기정부가들어설때까지행정부수반으로서역할을수행하도록규정하고있다 (Regeringsformen 6장 항 ). 라인펠트와 8년간호흡을함께해왔던보리 (Anders Borg) 재무부장관까지정계를떠나겠다고선언을하고홀연히정치무대를떠났다. 보수당의당수대행은바로신베리바르타 (Anna Kinberg Barta) 원내총무가수행하면서패배한정당을이끌어나가는비상경영체제로들어갔다. 정부를구성할수있는최대블록을이루기는했어도과반을넘지못한좌익블록은국회의장의요청에따라정부구성절차에들어갔다. 최대정당인사민당에게조각권이주어졌다. 뢰벤 (Stefan Löfven) 사민당당수는모든정당과의협의끝에환경당과함께순수좌파정부를구성하겠다고요청한후의장의제청을받아의회의결에부쳐졌다. 사민당과환경당의총선득표율은고작 8퍼센트에그쳐통상적으로는의회를통과할수없는상황이지만스웨덴의헌법은소극적의회주의 (negative parliamentarism) 에기초한규정, 즉 다수가반대하지않으면추천후보를수상으로선출할수있다 는규정 (Regeringsformen, 6장 -4절 ) 에따라좌익당찬성, 극우정당반대, 그리고나머지 4개우익정당들은기권의사를밝혀결국사민당이주도하는소수연립정부가구성되었다. 스웨덴의헌법은기권표까지암묵적찬성으로간주하여소수정부가의회에서통과될수있는가능성을열어놓았다. 이는 974년신헌법개정당시다당제하에서정권구성이불가능해져정국의혼란을미연에방지하기위한방법으로고안해낸제도였다 (Bergman 99). 하지만정부예산안을포함한법안통과, 의회상임위의투표등은모두과반수의찬성을요하는의회의결절차에대한국회법예산안처리규정 ( 국회법 장 8절 ) 에따라과반수의적극적찬성요건을충족해야통과될수있다. 사민당과환경당은야당의도움없이는정부예산안이통과되지못할것을알고있었기때문에물밑협상을여러번시도했으나, 결국좌익당만의합의만이끌어낸채우익정당들과는합의에이르지못했다. 의원내각제에서
스웨덴 204 년총선전후의정당정치 : 좌우블록체제에서 당정당체제로의전환 4 야당도예산안을제출하는전통에따라 4개정당은공동으로예산안을의회에제출했다. 정부와야당이제출한예산안은의회재정위원회를거쳐본회의에상정이되었다. 의회투표결과여당이제출한정부예산안중전체예산규모만원안대로통과되었을뿐 27개항목별심사에서는야당이제출한대안예산안 (alternative budget 혹은 shadow budget) 이대신통과되었다. 야당안이통과될수있었던배경은우익계열 4개정당을합한 9퍼센트에스웨덴민주당의 퍼센트가가세한안정적인 52퍼센트를획득한결과다. 정부예산안은부결되고야당안이통과됨으로써정부가불신임을받은상황이되어버린것이다. 뢰벤 (Stefan Löfven) 수상은집권여당을무시하고야당이제출한예산안을통과시키는것은의원내각제에서정부불신임에해당하는사안이며, 앞으로집권4년동안정국을안정적으로이끌어갈수없다고보고헌법이정하는시일안에조기총선을치르겠다고선언하기에이르렀다. 그러나보수당의경우라인펠트수상의사임과새지도부가전당대회에서추인받지못한임시당수체제로가동되고있었기때문에새로운선거를치른다는것은불가능했다. 다른우익정당들도선거를치를준비가되어있지않은상태였기때문에사민당과물밑협상을진행한결과의회해산을하루남겨둔 2월 27 일일명 2월대타협 이라는빅딜이체결되었다. 빅딜은 4개항으로이루어져있다.. 한정치블록의정당득표율이다른블록의총합보다높을때비록다수정치블록이과반수를넘지못하더라도정부를구성할수있도록소수정치블록은정부인준안투표에서기권표를던진다. 2. 소수블록정당들은정부예산안과관계없이예산안을제출하되정부예산안이의회투표에서패배할것으로예상되면소수블록은예산안투표에참가하지않는다 ( 기권표를던진다 ).. 예산안을항목별로다루지않고전체를하나로묶어통과시킨다. 4. 예외규정으로안보국방, 연금, 에너지정책은좌우블록의정책협의사항으로남겨놓는다.
44 스칸디나비아연구제 6 호 이합의는 2024년까지의모든정치상황에도적용한다 (DN 204). 이같은내용의대타협안이발표되자마자, 타협에참여한보수당및좌파계열정당에서조차비난이일기시작했다. 보수당의반대세력들은정부를견제하는야당의역할을포기한직무유기라는표현까지쓰며임시지도부를비난하고나섰다. 타협에서배제되었던극우정당은대타협을밀실정치에의해태어난다수의독재라고비난하고나섰다 (Svt 204b). 2월대타협 은좌익연합에게는안정적정국을이끌어갈수있는가능성을열어주었으나동시에좌익당과합의를전제로해야만우익정당들의수적으로능가하기때문에민영화된사회기업의수익금지와같은법이제정되지않으면현정부와타협하지않을것이라선언한좌익당을설득하면서정국을주도할역량이있는지의문이제기된다고하겠다. 205년 4월 7일발표된국방빅딜은 2월 27일정치빅딜이후최초의좌우정책공조에속한다. 정부여당 2개당과우파정당중자유당만빠진보수당, 중앙당, 기독민주당이함께발표한국방개혁에따라 2020년까지매년 2 억크로네씩총 0억크로네를국방비에투입에국방력을강화하겠다고합의했다. 러시아의크림반도의점령, 우크라이나동부국경지역의러시아소수민족보호를위한파병등으로인한지역안보의불안과발틱해를통한러시아잠수함의출몰이의심되는등지속적으로침략가능성이커지고있는상황에서좌우정당들의빅딜은소수정권하에서정치안정의좋은본보기가된다는점에서긍정적으로볼수도있다. 그러나우파정당들내에서 2월정치대타협에부정적인목소리와함께파기를해야한다는목소리가더욱커지고있는상황에서약화된사민당과환경당의정치력으로과연안정적정국을이끌어갈수있을지는의문으로남는다 (DN 204b; SvD 204). 이같은상황을타개하기위해서는우익4개당이이제스웨덴민주당과정책공조나혹은공동정부를구성하는것을진지하게고려해보아야한다는유권자다수의변화는앞으로스웨덴정국이어떻게변화될것인지에대한예측을어렵게하는요소로작용할것으로보인다 (SvD 205).
스웨덴 204 년총선전후의정당정치 : 좌우블록체제에서 당정당체제로의전환 45 6. 나오는글 204년총선은스웨덴정치사에큰의미를남긴채막을내렸다. 우선 204년총선결과사민당이이제더이상단독정부를구성할수능력을상실하게되었다는점을확인시켜주었다. 사민당이마지막으로단독정부를수립했던 2002년까지만해도소수정권이기는했어도 5퍼센트내외의지지를바탕으로좌익계열정당들의정책공조를통해안정적과반을확보할수있었으나, 이제는사민당의당세력이 0퍼센트내외로한정되고있는상황에서앞으로집권하는것자체가벅찰수있는상황으로전개되고있다. 204 년총선이후사민당과환경당만의 9퍼센트소수정권이출범되었으나, 과반이반대하지않으면정권을구성할수있는소극적의회주의 (negative parliamentarism) 의덕이지과반수의찬성을요구하는제도였다면정권구성자체도불가능한상태였다. 이것은극우정당의 퍼센트약진이라는결과에따라많은표를스웨덴민주당으로잃은우익4개정당의경우도예외는아니다. 스웨덴의현재정국은극우정당의협조없이는좌우블록단독으로과반을넘지못하는정치적교착상태에빠진상황이다. 스웨덴정당제도는이제사민당중심의좌익블록, 보수당중심의우익블록, 그리고극우정당으로구성되는 당중심체제로전환되고있는과정이라고봐도무방하다. 안정적과반의정치를복원하기위해서는좌우의벽을허무는좌우공동내각으로가던지, 아니면우익계열정당들이스웨덴민주당을내각에참여시켜정부를구성하던지두가지의시나리오가가능하겠으나, 인종차별주의를가장터부시하고있는스웨덴정치엘리트들의정서상과연가능할것인가는현재로서는의문이라할수있다. 하지만후자의시나리오대로우익정당들이마음먹게되면앞으로상당기간동안우파진영의권력독점현상이예견될수있다. 스웨덴다당제의출현은비례대표제라는선거제도의결과이기도하지만정치사회구조의변화, 정치사회적가치의변화, 그리고이민자들의유입으로인한인종차별주의확산의결과새로운정당이의회에진출하는경로를밟고있다. 이연구에서는세가지이론 - 사회균열이론, 탈물질주의이론, 인종차별주의이론으로정치체제와법제도적틀의변화, 시장체제의변화, 사회변
46 스칸디나비아연구제 6 호 화그리고가치변화간의상호연관성을분석하고이를통해신생정당의출현원인과정당체제의변화를설명하고자했다. 일부학자들은사회균열이론에서사용하는사회적정렬구조 (alignment) 가정치사회적환경의변화에따른탈정렬구조 (dealignment), 혹은재정렬구조 (realignment) 로유권자선거행태의변화를설명하기도하지만이접근방식은유권자들의정당지지유형의변화를설명할때주로사용된다. 일부는다른접근방식, 예를들어로버트알포드 (Robert Alford) 의계급투표모델 (class voting model), 사회경제적지위, 즉직업, 소득, 종교적소속감, 그리고도시농촌소속감등을포괄적으로담고있는개념을도입한콜럼비아학파모델 (Colombia school model), 정당일체감 (party identification) 등의개념을도입한미시간모델 (Michigan model), 다운스 (Anthony Downs) 의경제모델로부터출발한합리적선택이론 (rational choice theory) 등을사용해유권자들의선거양태변화양상과원인을추적해규명하고자한다. 7) 하지만이논문은스웨덴유권자선거행태의변화요인을규명하는것에초점을둔것이라기보다는사회균열구조에따라형성된초기정당제도가어떠한원인으로변화되며, 새로운정당들의출현하는원인과과정, 그리고그결과초래되는정당체제의변화를설명하고자했다는관점에서본다면이연구를위해선택된 개의이론적조합의적절성은크게문제가될것으로보이지는않는다. 보통선거와의회주의가도입된 920년대이후 988년까지고착화된전통적 5개정당체제의형성과정은개인의사회인구적소속감과정체성을기반으로한사회균열이론으로설명할수있었고, 988년이후등장한환경당의의회진출은중심부 (center) 와주변부 (periphery) 라는핵심요소를구성하는언어, 인종, 종교, 사회계급등의사회균열이론으로는더이상설명할수없고새로운탈물질주의이론으로설명될수있었다. 개인의이익과자신이속한사회단체의이익만이아닌인간가치와문화에민감한신세대특히여성환경주의자들의환경, 기후, 자연, 소비문화에대한책임성과변화된가치기준은새로운정당의출현을촉진시키는계기가되었다는점에서설명력을얻고있다. 하지만 99년의신민주당의진출이후새롭게등장한극우정당인스 7) 다양한선거행태모델에대해서는 Choe (200), 57-66 쪽을참조할것.
스웨덴 204 년총선전후의정당정치 : 좌우블록체제에서 당정당체제로의전환 47 웨덴민주당의 200년의회진출과함께시작된 8개정당체제는이전에는존재하지않았던 2분법적사고, 즉 우리 와 그들 이라는인종우월적시각에서기존정당들에서해답을구하지못할때새로운정당의태동을강하게요구한다는점에서오스트리아, 프랑스, 네덜란드, 그리고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로계속북상하던인종차별주의와신나치주의는스웨덴의정치지형까지도바꾸고있는상황을새로운시각으로조명하게해주는이론적틀을제공해주었다. 비록의회진출에실패는했지만큰가능성을남겨놓은여성당의약진은또다른이론적시각을필요로할것으로보인다. 여성당의시각은사민당, 좌익당, 환경당이공통적으로추구하고있는결과의평등성을지향하지만, 남성위주의제도하에서는비효율적이기때문에여성의권익증진을보장할수있는획기적인법제도개혁, 예를들어정당공천과정에서여성의비율을일정쿼터제로의무화하거나, 노동시장에서최대남녀임금격차를일정비율로정하거나, 또는일정비율여성고용의무화등의새로운법제정과관계법개정, 제도개혁을통해성취할수있다는시각에기초한페미니즘이론이적합하다. 이이론에입각한여성해방운동, 노동시장내차별금지운동, 가정내양성평등운동등은기존정당들의적실성있는대응여부에따라새로운핵심유권자그룹의형성은물론양성평등이라는사회적담론을이끌어내는촉매제가되어정당체제변화에도작용할수있는잠재력을갖고있다고하겠다. 204년총선결과는사민당의주도하에구축된스웨덴모델의변화에박차를가하는신호탄일지모른다. 208년선거는스웨덴민주당의지속적인세력팽창, 여성당의등장, 혹은기존우익정당들중일부가탈락해새로운정치지형을형성할수있는중대한선거가될것으로보인다. 유럽국가들이공통적으로안고있는정치난민의대량유입, 유럽국경개방이후루마니아에서물밀듯유입되고있는걸인문제는신나치즘과인종우월주의라는불덩이에기름을붙는상황이되어극우정당의권력장악이더욱현실화될지도모르는상황이다. 이렇듯좌와우양쪽에서기존정당체제를옥죄고있는형국에서앞으로 4년동안사민당과환경당으로구성된좌파정권이어떻게좌
48 스칸디나비아연구제 6 호 익당과정책보조를함께하면서우파정당들과원만한협상을통해정치안정을이루며경제성장과복지, 그리고이민자문제, 양극화문제등을접근할지, 그리고우익정당들은어떻게극우정당의팽창을억제시키며좌파의대안으로다시결집할수있을지를결정짓는중요한시기라할수있다. 그러나 2월의대타협 에합의한 4개우익정당내에서지속적으로고개를들고있는반대의목소리에끌려타협폐기에이르게되는순간부터조기총선이나정권교체라는예기치못한상황으로전개될수있어스웨덴의정치는이제예측불가능한정치로빠르게변화될지도모르는기로에있다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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