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발간등록번호 11-1543000-001459-01 귀농 귀촌종합계획수립방향연구 연구기관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제출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 귀농 귀촌종합계획수립방향연구 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16 년 10 월 연구기관명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연구책임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정섭 연구위원 공동연구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마상진 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종인 부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오정훈 연구원

귀농 귀촌종합계획수립방향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 정 섭 마 상 진 김 종 인 오 정 훈 연구위원연구위원부연구위원연구원

연구담당김정섭연구위원마상진연구위원 김종인오정훈 부연구위원연구원 연구총괄,1 장 2 장 3 장 4 장 5 장 6 장 7 장집필 3 장,4 장 6 장집필 3 장,4 장 6 장집필전문가토론회지원및자료집편집

요 약 연구배경과목적 귀농 귀촌인구가급증하자정부와농촌지방자치단체들은관련정책을다양하게펼쳐왔다.2015 년에는 귀농어 귀촌활성화및지원에관한법률 이제정되고시행되었다. 이법률은정부및지방자치단체가귀농, 귀어, 귀촌등을활성화하고지원하는데필요한사항을정하고있다. 그핵심은계획제도의틀안에서정책을체계적으로시행하라고규정했다는점이다. 귀농어귀촌법 은 5년단위법정계획인 귀농어 귀촌지원종합계획 을수립할의무를정부에부여했다. 이연구의목적은 귀농 귀촌지원종합계획 수립방향을제안하고계획에포함할정책대안들을마련하는데에있다. 연구방법 다양한출처로부터통계, 문헌등의자료를수집하고분석하였다. 귀농 귀촌통계, 선행연구문헌, 관련법규, 정책현황및평가자료, 전문가의견수렴자료, 언론방송자료등의자료를활용하였다. 이와함께귀농 귀촌인구추세를전망하고정책의중요도와우선순위를결정하려전문가, 관련공무원, 활동가등 22 명의의견을청취하였다. 세차례의설문으로구성된델파이조사를실시하였다. 또한, 법률에의거하여농림축산식품부가실시한 귀농 귀촌실태조사 원자료를분석하였다. 귀농 1,007 가구, 귀촌 1,006 가구로표본을구성한실태조사다. 그리고정책대안을발굴하기위해여러차례의전문가세미나를열었다.

i 연구내용및주요결과 이연구는크게일곱부분으로구성된다. 제1장에서는연구의배경과목적, 연구방법등을서술하였다. 제2장에서는귀농 귀촌종합계획수립과관련된법률을일별하였다. 계획수립이어떤법률적근거위에서이루어져야하는지를검토하는한편, 현행법률에미비한점을밝혀향후개정논의에참고가될수있게제언하였다. 제3장에서는귀농 귀촌실태를정리하고, 향후귀농 귀촌인구전망에대한전문가의견을종합하여제시하였다. 귀농 귀촌은한국사회에서중요한트렌드로자리잡고있음을보였으며, 활력을잃어온농촌지역사회에소중한기회가될수있음을여러통계및조사자료를들어설명하였다. 그리고귀농 귀촌인이농촌에이주하여경험하는여러생활상의실태를조사한자료를분석하였다. 정책수요를파악하기위함이었다. 전문가들의의견을종합한결과, 향후 5년동안귀농 귀촌인구는점증할것이라는예상이지배적이었다. 제4장에서는현재까지추진되고있는귀농 귀촌정책을평가였다.2009 년과 2012 년에발표된두차례의종합대책에포함된내용을검토하고, 현재시행되고있는주요귀농 귀촌정책사업의성과와한계를정리하였다. 제5장에서는종합계획의비전, 목표, 추진전략등을제안하였다. 귀농 귀촌인구증대자체가아니라농촌에이주한귀농 귀촌인의정착을지원하는것을계획수립의방향으로삼아제안하였다. 제6장에서는 5대추진전략 ( 농업창업지원, 일자리확대, 주거지원, 저변확대, 정책추진체계정비 ) 마다정부가실천해야할주요정책과제를정리하여제안하였다. 총 15 개의정책과제를담고있다.

i 차 례 제 1 장 서론 1. 연구의배경 1 2. 연구목적 3 3. 연구방법 3 제 2 장 관련법률검토 1. 정책과계획관련책무를규정한법률조항 6 2. 향후개정논의가필요한법률조항 8 제 3 장 귀농 귀촌실태와전망 1. 농촌인구 10 2. 귀농 귀촌인구 17 3. 귀농 귀촌인구정착실태 30 4. 시사점 78 제 4 장 기존귀농 귀촌정책의성과와한계 1. 두차례의귀농 귀촌종합대책 81 2. 현재시행중인귀농 귀촌정책사업현황 85 3. 주요정책사업별평가 93 제 5 장 귀농 귀촌지원종합계획 의방향과목표 1. 계획수립의기본방향 107 2. 계획의비전과목표 112 3. 추진전략 114

iv 제 6 장 귀농 귀촌지원종합계획 의부문별과제구상 1. 추진과제에대한전문가의견 117 2. 추진과제구상 125 제 7 장 결론 1. 요약 140 2. 연구의한계와향후과제 141 부록 1: 귀농 귀촌실태조사항목 143 부록 2:2016 년귀농실태조사표 145 부록 3:2016 년귀촌실태조사표 174 부록 4: 귀농 귀촌관련 1차델파이조사표 200 부록 5: 귀농 귀촌관련 2차델파이조사표 202 부록 6: 귀농 귀촌관련 3차델파이조사표 213 부록 7: 귀농 귀촌정책연구포럼전문가토론회실시경과 220 부록 8: 현재시행중인귀농 귀촌정책사업세부내용요약 221 부록 9: 도시민농촌유치지원사업대상지자체및예산현황 226 부록 10: 귀농 귀촌종합계획부문별추진과제 ( 안 ) 228 참고문헌 274

v 표차례 표 3-1. 농가의영농승계자확보현황 11 표 3-2. 연도별전국및농촌인구현황 ( 내국인 ) 12 표 3-3. 읍 면중심지의서비스공급기능변화 16 표 3-4. 도시와농촌사이의인구이동추이 17 표 3-5. 도시와농촌사이의연령대별순이동추이 18 표 3-6. 농촌인구추계 19 표 3-7. 귀농가구주연령분포 20 표 3-8. 귀농가구원연령분포 21 표 3-9. 귀농인구증감에영향을줄것으로예상되는요인 24 표 3-10. 은퇴연령층인구추계 (55~65 세 ) 26 표 3-11. 취업자수변화 26 표 3-12. 농촌지역의사회적경제조직설립추이 27 표 3-13. 귀농관련신문보도건수 29 표 3-14. 귀농가구실태조사응답자특성 31 표 3-15. 귀촌가구실태조사응답자특성 32 표 3-16. 거주주택종류 35 표 3-17. 거주주택점유형태 36 표 3-18. 귀농연도별거주주택점유형태 36 표 3-19. 가구주연령대별주작목선택이유 39 표 3-20. 가구주연령대별처음농사시작형태 40 표 3-21. 연령대별다른사람의조언없이농사짓기까지의기간 41 표 3-22. 연령대별영농활동수행시어려움 46 표 3-23. 성별귀촌가구의경제활동 51 표 3-24. 귀촌가구의창업희망분야성별분포 53 표 3-25. 귀농 귀촌가구의평균소득변화 55 표 3-26. 연령대별가구소득전망 57

vi 표 3-27. 연령대별귀농가구의농업소득전망 58 표 3-28. 연령대별 가구원수별귀농 귀촌가구의생활비항목 60 표 3-29. 연령대별귀농 귀촌가구의문화여가활동장소 61 표 3-30. 참여하고있는지역사회활동 63 표 3-31. 거주지에확충되어야할공공서비스 (1 순위 +2 순위 ) 64 표 3-32. 정착자금주요사용처 (1 순위 +2 순위 ) 66 표 3-33. 귀농 귀촌정보취득경로 (1 순위 +2 순위 ) 67 표 3-34. 귀농 귀촌교육기관및정보제공처 68 표 3-35. 귀농 귀촌연도별준비과정만족도 69 표 3-36. 귀농정책별수혜율과만족도 74 표 3-37. 귀농 귀촌인의성공적정착에필요한정책 ( 복수응답 ) 75 표 4-1.2009 년귀농 귀촌종합대책의추진과제 82 표 4-2.2012 년귀농 귀촌종합대책의추진과제 84 표 4-3. 귀농 귀촌정책사업예산현황 87 표 4-4. 도시민유치시범사업 의세부내용 91 표 4-5. 도시민농촌유치지원사업연도별예산현황 96 표 4-6. 도시민농촌유치지원사업의세부내용 97 표 4-7. 귀농 귀촌교육현황 100 표 4-8. 선도농가실습지원사업실적 101 표 4-9. 농업창업및주택구입지원사업시행지침개정내용 103 표 4-10. 농업창업및주택구입융자현황 103 표 4-11. 농업창업및주택구입지원사업대출금액 104 표 6-1. 귀농 귀촌정책사업지속필요여부조사결과 118 표 6-2. 귀농 귀촌정책사업개선의견 120 표 6-3. 귀농 귀촌관련신규제안정책에대한전문가의견 123 표 6-4. 귀농인 귀촌인의지역사회발전활동가능분야 129

vi 표 6-5. 귀농인 귀촌인이생각하는농촌지역에우선확충되어야할 삶의질서비스 129

vi 그림차례 그림 1-1. 연구방법과세부연구과제 5 그림 2-1. 행정위계상귀농 귀촌계획수립순서 8 그림 3-1. 농가및청년농가수감소추세 10 그림 3-2. 농촌의인구감소메커니즘 13 그림 3-3. 읍 면별과소화마을의변화추이 14 그림 3-4. 읍 면인구와 3차산업사업체수의상관관계 14 그림 3-5. 귀농가구수추이 (1990 년 ~2015 년 ) 20 그림 3-6. 귀촌가구주연령분포 22 그림 3-7.2021 년귀농인구전망 23 그림 3-8. 귀농 귀촌형태 33 그림 3-9. 귀농 귀촌이유 34 그림 3-10. 현재거주지역선택이유 (1 순위 ) 35 그림 3-11. 거주주택만족도 ( 귀농 ) 37 그림 3-12. 거주주택만족도 ( 귀촌 ) 37 그림 3-13. 주소득작목 38 그림 3-14. 주작목선택이유 38 그림 3-15. 귀농이후농사시작시기 39 그림 3-16. 처음농사시작형태 40 그림 3-17. 다른사람의조언없이농사짓기까지의기간 41 그림 3-18. 농지규모 42 그림 3-19. 농지 가축 시설에대한투자 43 그림 3-20. 귀촌후농업생산종사여부 44 그림 3-21. 귀촌후영농활동수행이유 44 그림 3-22. 영농활동수행시어려움 45 그림 3-23. 영농활동어려움해소방법 47

ix 그림 3-24. 영농규모확대계획 47 그림 3-25. 농업생산활동외수행하고있는경제활동 48 그림 3-26. 농업생산활동외경제활동수행이유 49 그림 3-27. 농업생산활동외경제활동수행시어려움 49 그림 3-28. 향후추가로수행하고싶은경제활동 50 그림 3-29. 귀촌가구의경제활동 51 그림 3-30. 귀촌가구경제활동수행시어려움 52 그림 3-31. 지역내창업활동경험 52 그림 3-32. 창업활동이유 52 그림 3-33. 주요창업아이템 53 그림 3-34. 귀농 귀촌전후가구소득 54 그림 3-35. 귀농가구의소득구성 55 그림 3-36. 연령대별귀농가구의농업소득 56 그림 3-37. 연령대별귀농가구의농외소득 56 그림 3-38. 가구소득전망 57 그림 3-39. 귀농가구의농업소득전망 58 그림 3-40. 귀농가구의생활비항목 59 그림 3-41. 귀농 귀촌가구의문화여가활동장소 61 그림 3-42. 지역주민과의관계 62 그림 3-43. 귀농인 귀촌인과지역주민의갈등요인 62 그림 3-44. 거주지에확충되어야할공공서비스 (1 순위 ) 64 그림 3-45. 정착자금규모 65 그림 3-46. 정착자금마련경로 65 그림 3-47. 정착자금주요사용처 (1 순위 ) 66 그림 3-48. 귀농 귀촌정보취득경로 (1 순위 ) 67 그림 3-49. 귀농 귀촌준비과정만족도 69 그림 3-50. 귀농 귀촌교육이수경험 70 그림 3-51. 귀농 귀촌교육을이수하지않은이유 71 그림 3-52. 이수한교육의도움정도 71

x 그림 3-53. 귀농 귀촌교육에서개선이필요한사항 72 그림 3-54. 중앙정부귀농 귀촌정책수혜경험 73 그림 3-55. 지방자치단체귀농 귀촌정책수혜경험 73 그림 3-56. 귀농 귀촌인의성공적정착에필요한정책 75 그림 3-57. 현재귀농 귀촌정책의가장큰문제점 76 그림 3-58. 거주하고있는지자체의귀농 귀촌지원정도 76 그림 3-59. 현재거주지역에계속거주할의향 77 그림 3-60. 도시로재이주를희망하는이유 78 그림 4-1.2009 년귀농 귀촌종합대책에서제시한 단계별지원프로세스 83

서론제 1 장 1. 연구의배경 도시와농촌을오가는인구이동양상에큰변화가생겼다. 과거수십년동안도시에서순유입상태가유지되었다. 그런데 2000 년대중반부터는그방향이역전되어농촌순유입이일어나기시작했다 ( 김한종,2016). 2010 년에도시 ( 동 ) 에서농촌 ( 읍 면 ) 으로거주지를옮긴 향촌형인구이동 총량은약 93 만명이었는데 향도형인구이동총량 은 83 만명이었다 ( 김정섭 임지은 박천수,2012). 더불어귀농인구도 2000 년대후반부터급증하였다. 근년에는해마다 1 만가구를웃돌고있다. 농업에종사하지않더라도도시를떠나농촌으로이주하는인구이동, 즉 귀촌인구이동 도증가하고있다 (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청 해양수산부,2016). 귀농가구수는 2011 년에 6,541 가구였던것이 2012 년에처음으로 1만가구를넘었다. 그이후 2015 년까지 4년연속 1만명이상을기록하였다. 1 귀촌 2 가구수도 2013 년이후계속증가했다. 3 이 1 해마다정부가발표하는최근의귀농가구수추이는다음과같다. 6,541 가구 (2011 년 ) 11,220 가구 (2012 년 ) 10,923 가구 (2013 년 ) 11,144 가구 (2014 년 ) 11,959 가구 (2015 년 ). 2 이통계에서귀촌인이란 1 년이상동지역에서거주한사람이대상기간동안읍 면으로이동한사람 을뜻한다. 다만학생, 군인, 직장근무지변경에따른일시적이주, 귀농인 귀어인및그동반가구원은제외한다 ( 농림축산식품부 통

2 처럼도시 - 농촌인구이동양상이변화한결과,2015 년인구총조사에서는 농촌지역의총인구가최저점을기록했던 2010 년보다 76 만 4,292 명더많 은 939 만 1,680 명이되었다 ( 통계청국가통계포털 ). 급격한반등을기록했 다. 한국의농촌문제는여러각도에서진단되고언급된다. 그가운데빠지지않는내용이있다. 지역발전에이바지할인적자원이현저하게부족하다는점이다. 귀농 귀촌은농촌의인적자원부족사태를완화할중요한계기라고평가되기도한다. 귀농인혹은귀촌인의다양한활동이농촌지역활성화에중요한역할을담당하고있음을보여주는사례보고가근년에활발히발표되고있다. 귀농 귀촌인구가급증하자정부와농촌지방자치단체들은관련정책을다양하게펼쳐왔다.2015 년에는 귀농어 귀촌활성화및지원에관한법률 4 이제정되고시행되었다. 이법률은정부및지방자치단체가귀농, 귀어, 귀촌등을활성화하고지원하는데필요한사항을정하고있다. 그핵심은계획제도의틀안에서정책을체계적으로시행하라고규정했다는점이다. 귀농어귀촌법 은 5년단위법정계획인 귀농어 귀촌지원종합계획 5 을수립할의무를정부에부여했다. 귀농어귀촌법 에따르면 종합계획 에는귀농 귀촌현황과전망, 귀농 귀촌지원에관한기본방향및목표, 귀농 귀촌관련실태조사에관한사항, 귀농 귀촌관련교육훈련과전문인력육성방안, 귀농 귀촌홍보및정보화촉진방안, 귀농인과귀촌인의주거 생활 농업경영지원에관한사항, 귀농 귀촌지원을위한재원조달방안등의내용이포함되어야한다. 법률에서명시한내용에걸맞은 종합계획 을수립하려면, 먼저현황자료를분석하고현재까지추진된중앙정부와농촌지방자치단체의각종정책 계청 해양수산부,2016). 3 귀촌가구수추이는다음과같다.28 만 838 가구 (2013 년 ) 29 만 9,357 가구 (2014 년 ) 31 만 7,409 가구 (2015 년 ). 4 이하에서는 귀농어귀촌법 이라고줄여쓴다. 5 이하에서는 종합계획 이라고줄여쓴다.

3 을평가해야한다. 그같은분석과평가를토대로향후수년동안귀농 귀촌정책를어떤목표하에어떤방향으로추진해야할지를정리해야한다. 그리고기존정책을개선하고보완하는한편새로운정책을마련할필요도있다. 2. 연구목적 이연구는 귀농 귀촌지원종합계획 수립방향을제안하고계획에포함할정책대안들을마련하는데목적을둔다. 6 다음과같이연구목표를정하였다. 첫째, 귀농 귀촌인구현황을분석하고향후전망을제시한다. 둘째, 농촌으로이주한귀농 귀촌가구의정착실태를분석하여시사점을찾는다. 셋째, 향후귀농 귀촌정책의목표와추진방향을제안한다. 넷째, 현행의관련정책개선방안과새로도입해야할정책방안을제안한다. 3. 연구방법 다양한출처로부터통계, 문헌등의자료를수집하고분석하였다. 귀농 귀촌통계, 선행연구문헌, 관련법규, 정책현황및평가자료, 전문가의 6 보고서에포함된정책대안이정부의 종합계획 과일치하지는않는다는점을밝혀둔다. 종합계획 수립주체는정부이며, 정부의계획수립과정에필요한자료들을산출하고의견을제안하는것까지가이연구의범위다.

4 견수렴자료, 언론방송자료등의자료를활용하였다. 또한, 귀농어귀촌법 에의거하여농림축산식품부가실시한 귀농 귀촌실태조사 원자료를분석하였다. 귀농 1,007 가구, 귀촌 1,006 가구로표본을구성한실태조사다. 7 이와함께귀농 귀촌인구추세를전망하고정책의중요도와우선순위를결정하려전문가, 관련공무원, 활동가등 22 명의의견을청취하였다. 세차례의설문으로구성된델파이조사를실시하였다. 8 도시민농촌유치지원사업, 귀농 귀촌박람회, 교육프로그램등의사업에대해서는시행되는현장사례를관찰하고관련자를면담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종합계획 방향설정, 정책개선방안, 새로운정책제안등에관하여전문가의견을청취하려고전문가토론회를 5회진행하였다. 9 7 실태조사항목은 < 부록 1> 을, 실태조사표는 < 부록 2> 와 < 부록 3> 을참고. 8 세차례에걸쳐진행한델파이의조사표는순서대로 < 부록 4>,< 부록 5>,< 부록 6> 을참고. 9 전문가토론회실시경과는 < 부록 7> 을참고. 각토론회때의발표문과토론내 용은별도자료집으로발간하였다.

5 그림 1-1. 연구방법과세부연구과제 통계, 법규, 문헌검토 귀농 귀촌인구현황분석및전망 전문가, 공무원, 활동가대상델파이조사 귀농인 귀촌인농촌정착실태 귀농인 귀촌인패널조사자료분석 귀농 귀촌정책평가, 개선방안도출 귀농 귀촌전문가토론회 귀농 귀촌정책목표와방향설정 ` 현장사례관찰및면담조사 종합계획에서추진할정책제안

관련법률검토 제 2 장 1. 종합계획관련책무를규정한법률조항 정부가귀농 귀촌정책을수립하고시행할것을규정한두개의법률이 있다. 농업 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 과 귀농어 귀촌활성화및지원에 관한법률 이다. 농업 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제 29 조의 2 제 29 조의 2( 귀농업인의육성 )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귀농업인 ( 농촌이외의지역에거주하는농업인이아닌사람이농업인이되기위하여농촌으로이주한사람을말한다 ) 의성공적인정착과경영기반조성을위하여교육 정보제공, 창업지원등필요한정책을세우고시행하여야한다. 귀농어 귀촌활성화및지원에관한법률 제 3 조, 제 5 조, 제 6 조, 제 9 조 - 제 3 조 ( 국가등의책무 )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귀농어업인과귀촌인이안정적인농어촌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필요한제도와여건을조성하고이를위한시책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 제 5 조 ( 종합계획의수립등 )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해양수산부장관은귀농어업인과귀촌인의안정적인농어촌정착및농어업경영기반조성을지원하기위하여 5 년마다귀농어 귀촌지원종합계획 ( 이하 종합계획 이라한다 ) 을수립하여야한다. 2 종합계획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귀농어 귀촌현황과전망 2. 귀농어 귀촌지원에관한기본방향및목표

7 3. 귀농어 귀촌관련실태조사에관한사항 4. 귀농어 귀촌관련교육훈련과전문인력의육성방안 5. 귀농어 귀촌의홍보및정보화촉진방안 6. 귀농어업인과귀촌인의주거, 생활및농어업경영지원에관한사항 7. 귀농어 귀촌지원을위한재원의조달방안 8. 그밖에귀농어 귀촌지원을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 제 6 조 ( 시 도계획및시 군 구계획의수립 시행 ) 1 시 도지사는제 5 조에따른종합계획에따라 5 년마다시 도귀농어 귀촌지원계획 ( 이하 시 도계획 이라한다 ) 을세우고시행하여야한다. 2 시장 군수 구청장 ( 광역시의자치구구청장을말한다. 이하 시장 군수 구청장 이라한다 ) 은시 도계획에따라 5 년마다시 군 구귀농어 귀촌지원계호기 ( 이하 시 군 구계획 이라한다 ) 을세우고시행하여야한다. - 제 9 조 ( 귀농어 귀촌에관한실태조사및통계작성등 )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또는해양수산부장관은종합계획및귀농어업인 귀촌인의지원에필요한시책을효율적으로세우고시행하기위하여귀농어 귀촌현황등에관한실태조사를실시하여야한다. 귀농어귀촌법 은농림축산식품부에서광역및기초지방자치단체로이어지는위계를따라귀농 귀촌관련정책계획을수립하도록규정하였다. 하향식과정을따르게되어있다. 먼저수립되는농림축산식품부의 종합계획 이각급지방자치단체가수립할계획의골격을규정하게될것이다. 따라서 종합계획 에정책목표와추진방향을어떻게정해두느냐는문제가중요하다. 지방자치단체가시행할수없는정책을, 또는중앙정부보다는특정농촌지방자치단체가지역의특성에맞춰발굴하고추진하는게바람직한정책을 종합계획 에서비중있게다루는것은적절하지않다. 농림축산식품부가직접시행해야할정책이당연히 종합계획 에포함되어야하겠지만, 귀농어귀촌법 의계획수립관련조항이농촌지방자치단체에상당한역할을부여하고있음도고려해야한다. 예컨대대도시에서잠재적귀농인과귀촌인을상대로시행하는정보제공, 상담, 교육등의정책사업은기초지방자치단체가직접시행하기어렵거니와바람직하지도않다. 종합계획 은그런종류의정책을포함해야하지만, 농촌지방자치단

8 체수준에서시행할정책에상당부분을할애해야한다. 아울러 종합계획 에서농촌지방자치단체가귀농 귀촌정책을시행할여건을어떻게마련 할것인지를밝혀둘필요가있다. 그림 2-1. 행정위계상귀농 귀촌계획수립순서 귀농 귀촌지원 종합계획 귀농 귀촌시 도계획 귀농 귀촌시 군계획 작성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대상 : 전국 작성자 : 시 도지사 대상 : 시 도 작성자 : 시장 군수 대상 : 시 군 2. 향후개정논의가필요한법률조항 첫째, 지원대상으로서 귀농인 의정의와관련된조항개정을검토할필요가있다. 법률은 귀농인 과 귀촌인 을상호배제적범주로규정하고있다. 그런데귀촌인이농업에종사하는경우가적지않다. 귀농인에대한정부지원이정당성을얻는근거는감소하는농촌인구및농업인구상황에있다. 귀촌인이농업에종사하게되는경우 귀농인 이아니라하여지원대상에서배제하는것은합리적이지않다. 한편, 법률에서 농촌 은읍또는면이라고정의되어있어불합리한부분이있다. 행정구역상읍또는면이지만사실상도시와다를바없는지역에서거주하다가다른읍또는면지역으로이주하여농업에종사하는자는 귀농인 으로법률적으로는인정받지못한다. 이같은불합리를해소하려면 귀농인 을포함하여 신규취농자 를지원할수있게법제를정비할필요가있다. 귀촌인 의경우도마

9 찬가지다. 귀농어귀촌법 제 2 조의 3: 귀농어업인 이란농어촌이외의지역에거주하는 농업 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제 3 조제 2 호에따른농업인과 수산업 어촌발전기본법 제 3 조제 3 호에따른어업인이아닌사람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농어업인이되기위하여농어촌지역으로이주한사람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사람을말한다. 귀농어귀촌법 제 2 조의 4: 귀촌인 이란 농업 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제 3 조제 2 호에따른농업인과 수산업 어촌발전기본법 제 3 조제 3 호에따른어업인이아닌사람중농어촌에자발적으로이주한사람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람을말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귀농 귀촌지원센터를지원할근거조항을보완할필요가있다. 법률은지방자치단체장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요건을갖춘법인이나단체를 지원센터 로지정하여지원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 ( 제10 조 ). 지원가능항목으로는법률제10 조제4항각호의사업수행에필요한비용의전부또는일부라고되어있다 - 귀농어업및귀촌을희망하는자에대한상담과안내, 정보제공, 교육사업 - 귀농어업인및귀촌인의농어업기술지도및농어촌적응교육사업 - 귀농어업및귀촌관련조사및홍보, 정책발굴등에대한사업 - 그밖에귀농어업인및귀촌인지원을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 지원센터 를이른바중간지원조직이라고이해할때, 핵심적으로지원해야할비용항목은인건비및운영비등의경상비다. 법률에서인건비지원을배제하고있는것은아니지만, 인건비또는운영비항목을명확하게규정하고있지않아서지방자치단체가법률에상응하는조례를제정하기어렵다는의견이있다.

귀농 귀촌실태와전망 제 3 장 1. 농촌인구 1.1. 농업인구와농업의지속가능성 농촌에서 앞으로누가농사를짓느냐 는것만큼절박한물음도없다. 2000 년에전국의약 138 만농가중에 20 대및 30 대가경영주인청년농가는 9만 1,516 호로 6.6% 였다. 그로부터 15 년이지난 2015 년에는약 109 만농가중에청년농가가 1만 4,366 호였다. 그비율이 13.1% 에지나지않게되었다. 그림 3-1. 농가및청년농가수감소추세

11 전체농가중에서 영농승계자가있다 는농가의비율은 10% 미만이다 ( 표 3-1).2014 년에전국의 112 만 776 가구에달하는농가중에서영농승계 자를둔농가는 10 만 9,528 가구로그비율이 9.8% 에불과했다. 표 3-1. 농가의영농승계자확보현황 ( 단위 : 호,%) 연도 2011 2012 2013 2014 농가 (A) 1,163,209 1,151,116 1,142,029 1,120,776 영농승계자가있는농가 (B) 114,396 103,039 112,487 109,528 비율 (B/A) 9.8 9.0 9.8 9.8 자료 : 통계청, 농림어업조사, 각연도. 토박이농가집단에서농가재생산가능성이이처럼낮기때문에, 청년귀농인은지역농업을이끌어갈후속세대의중요한축을형성할가능성이높다 ( 김정섭,2015). 청년귀농정책을잘마련하여청년들이활발하게귀농하여농촌지역사회에안착하게해야한다. 청년농가를크게세집단으로구분할수있다. 첫째, 농과계학교 ( 특히, 한국농수산전문대학 ) 를졸업하고창업한가업승계농 ( 약 3,400 명 ), 둘째, 농촌으로이주하여신규취농한청년귀농자, 셋째, 농촌에서거주하며다른생업에종사하다가영농을시작한토박이청년신규취농자다. 청년승계농과비교할때, 청년귀농자와토박이청년신규취농자의수가훨씬더많다. 그런데이들은 농업인육성정책 의사각지대에놓여있다. 이들앞에는두터운진입장벽이놓여있다. 먼저 영농기술 측면의진입장벽이있다. 이들은장기간의집중적이고실천적인농업교육훈련과정을경험하지않았다. 생계 측면에서도어려움이있다. 이들은자영농으로자립하기까지초기몇년동한충분한현금소득을얻기어렵다. 그리고이들이보유한자본으로는자영농으로서출발하기에충분한영농기반을확보하기어렵다. 마지막으로, 청년귀농자의경우사회적관계측면에서청년승계농및토박이청년취농자보다지역사회관계망에편입되는데시간이더많이필요하다.

12 1.2. 농촌인구와농촌지역사회의지속가능성 오랫동안진행된이촌탈농 ( 移村脫農 ) 의결과로농촌인구는감소했고고령화되었다 ( 표 3-2). 농업 농촌의미래를낙관할수없다. 인구유입없이농촌에서농업인력이유지되기는어렵다. 더불어농촌지역사회전체의사회적 경제적지속가능성도심각하게위협받고있다. 수십년계속된인구감소는농촌지역에 인구학적구조변화 와 일자리감소와연동하는주민삶의질하락의악순환구조형성 이라는두종류의효과를낳았다 ( 김정섭 엄진영 유찬희,2016:354). 처음에는농업부문에서시작된농촌인구유출이심화되면서농촌지역의성별 연령별구조가바뀌었다. 농촌의인구자연증가율이낮아졌다. 이는다시농촌인구감소를심화시켰다. 인구가줄면서주민의생활서비스수요가감소했고, 이는다시일자리감소로이어졌다. 전국 농촌 성별 연령 연도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남자 18,749 20,228 21,771 22,357 23,068 23,466 23,841 여자 18,658 20,192 21,619 22,196 22,917 23,576 24,150 유소년인구 * 12,656 12,095 11,134 10,236 9,639 8,986 7,787 생산연령인구 ** 23,305 26,575 30,094 31,678 32,973 33,690 34,779 고령인구 *** 1,446 1,750 2,162 2,641 3,372 4,365 5,425 전체 37,407 40,420 43,390 44,554 45,985 47,041 47,991 성별 연령 표 3-2. 연도별전국및농촌인구현황 ( 내국인 ) 남자 8,051 7,073 5,582 4,762 4,650 4,320 4,282 여자 7,946 6,928 5,519 4,800 4,692 4,384 4,345 유소년인구 5,708 4,260 2,623 1,929 1,742 1,495 1,286 생산연령인구 9,392 8,785 7,473 6,507 6,230 5,590 5,535 고령인구 897 957 1,004 1,126 1,370 1,618 1,806 전체 15,997 14,002 11,100 9,562 9,343 8,704 8,627 주 :*0-14 세,**15~64 세,***65 세이상자료 : 인구총조사 (1980,1985,1990,1995,2000,2005,2010) ( 단위 : 천명 )

13 심지어농촌마을이소멸할가능성까지거론된다. 지역공동체의기능이쇠퇴하거나주민의삶의질이저하되는것을넘어그존재자체가위협받는다는주장이다.2010 년기준으로거주가구 20 호미만의과소화마을수는총 3,091 개로전체농촌마을 (3 만 6,496 개 ) 의 8.5% 를차지했는데, 이는 2005 년의 2,048 개가 5년사이에 1,000 개이상증가한결과다 ( 성주인 채종현,2012:4). 10 2005 년에는과소화마을이한개이상있는읍 면이전체의 47% 인 661 개였는데,2010 년에는 63% 인 884 개읍 면에과소화마을이있는것으로드러났다 ( 성주인 재종현,2012:4). 그림 3-2. 농촌의인구감소메커니즘 농업부문고용감소 농촌일자리감소 주민서비스수요감소 인구유출 농촌인구감소 성별 연령별인구구조변화 인구자연증가율하락 자료 :Hodge& Whitby(1981:10) 10 여기서마을이란행정리를뜻한다. 과소화마을 이란거주가구가 20 호가되 지않을정도로인구가줄어든마을을뜻한다.

14 그림 3-3. 읍 면별과소화마을의변화추이 자료 : 성주인 채종현 (2012:5). 그림 3-4. 읍 면인구와 3 차산업사업체수의상관관계 읍 면

15 인구가감소하면서주민일상생활과관계있는서비스업부문사업체및취업자수도더불어줄고있다. 이는 삶의질 측면에서농촌지역사회에부정적인결과를낳는다. 특히면지역에서그런경향이두드러진다. 읍보다훨씬더빠르게인구가줄었기때문이다.2000 년무렵에 인구와도소매업, 금융업, 서비스업등 3차산업부문사업체수사이의상관관계는읍보다면에서더높은것으로나타난다. 읍부의경우그상관계수가 0.764 였는데, 면부에서는그보다상당히높은 0.823 이었다 ( 그림 3-4). 인구감소에따른사업체수감소가능성이읍보다면에서더크다는것을간접적으로보여주는것이다. 그리고면에거주하는주민들이특정종류의기초생활서비스를인접한읍에까지가서제공받아야함을뜻하는것이기도하다. ( 채종현외,2007:114).2000 년대를관통하면서농촌읍 면중심지의일상생활서비스공급기능이쇠락한정도를보여주는자료에서는 1998 년에서 2008 년사이에읍 면지역에서 병의원 을제외한모든상업적서비스제공업체수가감소했음이드러난다 ( 송미령 김정섭 박주영 :2009)

16 사업체종류 공공서비스 상업적서비스 표 3-3. 읍 면중심지의서비스공급기능변화 읍면평균 1998 년 2008 년증감율 합계 읍면평균 합계 98~ 08 초등학교 1.2 1711 0.8 1,116-34.8% 중학교 0.6 858 0.8 643-25.1% 고등학교 0.4 517 0.2 313-39.5% 치안행정기관 1.1 1565 1.1 1,616 3.3% 소방서 0.6 809 0.6 821 1.5% 우체국 0.7 1001 0.8 1,195 19.4% 보건소 0.6 899 0.6 803-10.7% 유치원 0.4 584 0.5 690 18.2% 버스터미널 0.4 549 0.2 318-42.1% 상점 6.6 9,332 4.1 5,768-38.2% 금융기관 ( 우체국제외 ) 2.6 3,653 1.7 2,448-33.0% 세탁소 1.3 1,874 1.2 1,630-13.0% 음식점 26.4 37525 23.1 32,829-12.5% 주점 5.2 7,387 3.4 4,836-34.5% 이 미용실 5.1 7,256 4.1 5,776-20.4% 목욕탕 0.5 698 0.5 645-7.6% 찻집 6.4 9,075 3.6 5,066-44.2% 치과의원 0.4 584 0.4 570-2.4% 약국 1.6 2,234 1.3 1,847-17.3% 병의원 2.3 3,273 2.6 3,699 13.0% 유아교육기관 ( 유치원제외 ) 2.3 1,498 2.3 1,198-20.0% 학원 3.1 4,450 2.7 3,807-14.4% 문화여가시설 0.1 161 0.1 114-29.2% 총계 67.3 95,523 52.0 76,518-22.7% 자료 : 전국전화번호부사업체편, 각연도. 송미령외 (2009) 에서수정, 인용. 주 1) 음영처리된부분은총량면에서전국읍 면중심지에서해당서비스공급량이감소한서비스기능을뜻함. 2) 읍 면사무소가소재한행정리를중심지라고잠정정의함. 3) 서비스공급량은사업체수를기준으로한것임.

17 2. 귀농 귀촌인구 2.1. 도시 - 농촌인구이동 도시와농촌사이의인구이동양상은압축성장혹은근대화과정을통틀어일관된경향을보이다가 2000 년대중반이후반전 ( 反轉 ) 하였다 ( 표 3-4). 도시에서인구순유입이 2006 년까지계속되다가,2007 년에처음으로농촌에서인구순유입이일어났다.2009 년부터는농촌인구순유입규모가점차확대되었다. 수도권과지방대도시를출발지로하는농촌인구순유입규모가확대되었는데,2013 년이후로는작은규모지만중소도시를출발지로하는농촌인구순유입도계속되고있다 ( 김한종,2016). 2011 년에인구통계가작성된 1970 년이후처음으로수도권유입인구보다유출인구가더많아졌다 ( 통계청,2012) 는소식도이같은인구이동양상변화가지속성을얻기시작했음을방증한다. 표 3-4. 도시와농촌사이의인구이동추이 농촌으로의 인구순유입 (B-A) 연도농촌 도시 (A) 도시 농촌 (B) 지방중소수도권대도시도시 2006 458,524 442,086-16,438-12,041-831 -3,566 2007 462,431 472,048 9,617 1,967 9,108-1,458 2008 448,485 447,375-1,110 2,600 11,764-15,474 2009 424,857 439,318 14,461 7,129 14,533-7,201 2010 410,491 424,256 13,765 11,494 13,646-11,375 2011 393,106 416,695 23,589 20,438 9,868-6,717 2012 359,841 378,085 18,244 15,661 9,843-7,260 2013 339,089 372,161 33,072 15,315 16,406 1,351 2014 335,593 367,677 32,084 16,159 15,659 266 2015 333,773 375,073 41,300 21,589 19,334 377 자료 : 김한종 (2016) 주 1) 시 ( 市 ) 이상은도시로, 군 ( 郡 ) 이하는농촌으로구분하였다. 도농통합시의읍 면 은도시에포함되어있다. 2) 는도시로의인구유출을, + 는농촌으로의인구유입을뜻한다.

18 연령대별로나누어살펴보아도비슷한양상을확인할수있다 ( 표 3-5). 2009 년무렵부터대부분의연령대에서농촌인구순유입이일어나기시작했다.2013 년부터는 20 대를제외한모든연령대에서농촌인구순유입이계속되었다. 농촌인구순유입상태가계속유지되면서그규모도커졌지만, 그총량은연간수만명수준이다. 농촌인구감소추세가역전될만큼의규모인지아닌지를가늠하기는쉽지않다. 출생률, 성비, 사망률등의요인이농촌인구규모에함께작용하기때문이다.2008 년부터 2013 년까지의농촌인구순유입이반영된인구이동률을고려하여코호트분석을실시한농촌인구장기추계연구 ( 표3-6) 에서는 2018 년까지는현재약 930 만명에근접한수준의인구규모를유지하다가이후상당한폭으로감소해 2053 년경에는약 850 만명수준으로까지줄어들것으로전망한바있다 ( 성주인외, 2014:90). 구분 10 세미만 표 3-5. 도시와농촌사이의연령대별순이동추이 10 세 ~ 19 세 20 세 ~ 29 세 30 세 ~ 39 세 40 세 ~ 49 세 50 세 ~ 59 세 60 세 ~ 69 세 70 세이상 2001 745-7,511-43,025-1,907 6,799 6,486 1,274-1,765-38,904 2002-19,241-16,714-55,656-15,997 1,252 3,073-374 -2,655-106,312 2003-5,194-9,457-43,688-12,628 3,502 3,903-1,177-3,255-67,994 2004-13,102-12,390-41,828-11,299 2,971 3,779-599 -4,269-76,737 2005-10,674-6,957-33,533-8,155 6,730 6,825 1,023-3,396-48,137 2006-3,121-3,217-24,828 828 8,649 7,899 1,083-3,731-16,438 2007-329 1,366-18,554 2,996 11,662 10,334 3,123-981 9,617 2008-3,921-3,033-20,191 2,110 10,406 11,124 4,695-2,300-1,110 2009-2,313 136-12,793 3,610 10,471 11,077 5,422-1,149 14,461 2010-1,382 1,629-14,469 2,082 10,531 11,078 5,073-777 13,765 2011 523 2,501-13,273 2,183 11,419 14,215 6,522-501 23,589 2012-409 145-13,294 3,145 8,461 13,292 6,600 304 18,244 2013 1,524 1,686-9,046 5,266 9,762 16,027 7,822 31 33,072 2014 633 2,367-8,383 3,263 10,059 15,747 7,812 586 32,084 2015 1,884 2,490-5,875 5,355 9,316 17,452 10,185 493 41,300 자료 : 김한종 (2016) 주 : 는도시로의인구유출을, + 는농촌으로의인구유입을뜻한다. 합계

19 표 3-6. 농촌인구추계 구분 2008 2018 2028 2038 2048 2053 농촌 (A) 9,320 9,516 9,377 9,266 8,704 8,510 읍 4,141 4,747 5,110 5,478 5,615 5,691 면 5,179 4,769 4,267 3,788 3,089 2,819 전국 (B) 48,948 51,140 52,131 51,470 48,841 46,951 농촌인구비율 (A/B) 19.0% 18.6% 18.0% 18.0% 17.8% 18.1% 자료 : 성주인외 (2014:95-96) 주 ) 성주인외 (2014) 는농촌인구유입이어느정도로이루어지는가를기준으로상, 중, 하의세종류시나리오를가정하고코호트기법을활용해농촌인구를추산했다. 이표에서인용한수치는중위시나리오를가정한결과치다. 2.2. 귀농인구 최근 5년동안해마다 1만가구넘게귀농했다.2015 년에귀농가구는 1 만 1,959 가구였다. 전년대비 11.2% 증가했다. 귀농통계가작성된이래가장많았다. 과거 IMF 구제금융사태직후인 1998 년에귀농인구가일시급증한적이있는데 2년뒤인 2000 년에예전수준으로떨어진적이있다. 2008 년이후급증하기시작해 2011 년부터는 1만가구이상수준을계속유지하는가운데점증했다 ( 그림 3-5). 귀농인구집단에서가장큰부분을차지하는연령층은 50 대다 ( 표 3-7). 2015 년귀농가구주가운데 50 대연령층이차지하는비율이 40.2% 였다. 그다음으로는 60 대 (24.4%),40 대 (20.0%),30 대이하 (9.6%),70 대이상 (5.7%) 의순이었다.

20 그림 3-5. 귀농가구수추이 (1990 년 ~2015 년 ) 자료 : 통계청국가통계포털홈페이지 (www.kosis.kr), 농림수산식품부 (2012), 농림부 (2006), 농림부 (1997), 고성준 (2008), 서규선 변재면 (2000) 주1:1990 년부터 1995 년까지의수치는농림부 (1997) 의자료다. 서규선 변재면 (2000) 에서재인용하였다. 주2:1996 년부터 2004 년까지의수치는농림부 (2006) 의자료다. 고성준 (2008) 에서재인용하였다. 주3:2005 년부터 2009 년까지의수치는농림부 (2012) 의자료다. 주4:2010 년부터 2014 년까지의수치는통계청 KOSIS 의자료다. 주5:1990 년부터 2011 년까지의귀농가구수는농림수산식품부의행정조사자료에기초하여작성되었다. 동일한조사방법이적용되었다.2012 년부터는통계청이귀농가구수를집계하였는데, 행정조사를하지않고간접자료를분석하여산출한수치다. 표 3-7. 귀농가구주연령분포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전체 5,405 10,075 11,220 10,923 11,144 12,114 30 대이하 761 1,202 1,292 1,253 1,197 1,168 (14.1%) (11.9%) (11.5%) (11.5%) (10.7%) (9.6%) 40 대 1,481 2,555 2,766 2,510 2,501 2,428 (27.4%) (25.4%) (24.7%) (23.0%) (22.4%) (20.0%) 50 대 1,854 3,764 4,298 4,289 4,409 4,875 (34.3%) (37.4%) (38.3%) (39.3%) (39.6%) (40.2%) 60 대 1,054 2,007 2,195 2,288 2,383 2,954 (19.7%) (19.9%) (19.6%) (20.9%) (21.4%) (24.4%) 70 대이상 255 547 669 583 654 689 (4.7%) (5.4%) (6.0%) (5.3%) (5.9%) (5.7%) 자료 : 통계청, 귀농귀촌인통계, 각연도. 주 ) 괄호안의비율은당해전체귀농가구주중에서해당연령대의가구주가차지하는 비율이다.

21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전체 9,597 17,464 19,657 18,825 18,864 19,860 30 대이하 40 대 50 대 60 대 70 대이상 3,260 (34.0%) 2,043 (21.3%) 2,526 (26.3%) 1,332 (13.9%) 436 (4.5%) 표 3-8. 귀농가구원연령분포 5,339 (30.6%) 3,488 (20.0%) 5,159 (29.5%) 2,582 (14.8%) 896 (5.1%) 5,830 (29.7%) 3,825 (19.5%) 5,999 (30.5%) 2,940 (15.0%) 1,063 (5.4%) 5,337 (28.4%) 3,444 (18.3%) 6,017 (32.0%) 3,038 (16.1%) 989 (5.3%) 5,219 (27.7%) 3,407 (18.1%) 6,009 (31.9%) 3,160 (16.8%) 1,069 (5.7%) 5,108 (25.7%) 3,246 (16.3%) 6,572 (33.1%) 3,846 (19.4%) 1,088 (5.5%) 자료 : 통계청, 귀농귀촌인통계, 각연도. 주 ) 괄호안의비율은당해전체귀농가구원중에서해당연령대의가구원이차지하는비율이다. 이수치에는귀농가구주도포함된다. 최근 5년동안귀농가구집단의평균연령은미세하게상승하였다. 귀농가구집단에서 50 대및 60 대연령집단이차지하는비율이조금씩증가했다.2011 년에 50 대귀농가구주비율은 37.4% 였는데 2015 년에는 40.2% 가되었고,60 대귀농가구주비율은같은기간동안에 19.9% 에서 24.4% 로높아졌다. 한편,40 대이하연령층비율은조금씩낮아졌다.40 대귀농가구주비율과 30 대이하귀농가구주비율은 2011 년에각각 25.4% 와 11.9% 였는데,2015 년에는 20.0% 와 9.6% 였다.30 대이하연령층의귀농가구주비율은 10% 내외에불과하다. 그런데이연령대귀농가구에서동반이주하는가구원수는다른연령대의귀농가구에비해훨씬더많다. 가구주와가구원을모두포함한 귀농가구원 의연령분포에서는 30 대이하연령집단의비율이 25.7% 를차지한다 ( 표3-8).

22 2.3. 귀촌인구 정부발표 11 에따르면, 귀촌 12 가구는 2015 년에 31 만 7,409 가구로 2014 년보다 1만 8,052 가구증가했다 (6.0% 증가 ). 귀촌가구원수는 46 만 6,778 명이었다.2014 년보다 2만 7,243 명더많았다. 귀촌가구주연령분포에서가장많은비율을차지하는집단은 30 대이다. 전체의 26.2% 를차지한다 ( 그림 3-6). 그다음으로 40 대 (19.9%),50 대 (18.8%) 등의순이었다. 귀촌가구의대부분은 2인이하가구다. 이들이전체의 88.2% 를차지한다.1 인가구가 70.3%,2 인가구가 17.9% 이다. 귀촌인 46 만 6,778 명중남성이 24 만 5,034 명으로 52.5% 를차지한다. 그림 3-6. 귀촌가구주연령분포 11 농림축산식품부외 (2016) 를참고. 12 귀촌 이무엇을뜻하는가에대한합의된의견은없다. 이자료에서 귀촌 은 2016 년에발표된정부통계의정의를따른것이다. 즉, 1 년이상동지역에서거주한사람이조사대상기간동안읍이나면으로이동한경우 를귀촌이라정의한다. 다만, 학생, 군인, 직장근무지변경에따른일시적이주, 귀농인 귀어인및그동반가구원은집계에서제외되었다.

23 2.4. 귀농인구전망및영향요인 관련전문가, 활동가, 공무원등이 5년뒤인 2021 년의귀농인구추이를전망한결과, 13 현재와비슷하거나현재보다소폭높은수준의증가추세를보일것이라는의견이지배적이었다 ( 그림 3-7). 연간증가율이 현행유지 (-2~2% 미만 ) 와 소폭증가 (+2~+10%) 일것이라는의견이각각 34.8% 로가장많았다. 대폭증가 (10% 이상 ) 도 26.1% 에달했고, 소폭감소 (-10~-2%) 의견은 4.3% 로소수였다. 델파이응답자들이그같은전망의근거로제시한경제적 사회적요인은 베이비붐세대은퇴, 도시지역의일자리상황, 중앙정부및지방자치단체의귀농관련정책, 토지및자본, 귀농에대한사회적인식, 농촌에대한사회적인식 등이었다 ( 표 3-9). 거론된각각의요인에대해, 응답자마다다른해석을제시하기도했다. 그림 3-7.2021 년귀농인구전망 0% 5% 10% 15% 20% 25% 30% 35% 40% 소폭감소 (-10% ~ -2%) 현행유지 (-2% ~ +2%) 소폭증가 (+2% ~ +10%) 대폭증가 (+10% 이상 ) 4.3% 34.8% 34.8% 26.1% 13 연구자, 활동가, 귀농 귀촌업무담당공무원등총 22 명을대상으로향후귀농인구증가추세에대한의견을묻는델파이조사를실시한결과다.

24 표 3-9. 귀농인구증감에영향을줄것으로예상되는요인 요인귀농인구감소에기여하는요인귀농인구증가에기여하는요인 은퇴연령집단인구증가 도시지역일자리상황 농업에대한전망 중앙정부및지방자치단체의정책 토지, 자본 * 베이비붐세대이후의연령집단은농업 농촌에대한경험이적어장기적으로는귀농인구가줄어드는요인으로작용한다.2021 년경에는베이비붐세대의은퇴가거의끝난다.(3/22) * 향후도시지역의경제가회복될경우, 도시지역의일자리가늘어남에따라귀농인구가점차감소할가능성이있다.(1/22) * 농산물시장개방으로인해농업경쟁력이악화되어농업소득이감소했다.(8/22) * 귀농실패사례가언론에서계속다루어지고있어중앙정부는귀농보다는귀촌을유도하는방향으로정책을바꿀가능성이있다.(2/22) * 일부지역에서는기존농민들이역차별문제를제기하여지자체가귀농정책을적극적으로추진하는데한계가있다.(1/22) * 베이비붐세대가퇴직한후귀농할가능성이높다.(12/22) * 경제성장률이정체되어있어향후도시지역의일자리가감소할가능성이있다. (10/22) * 산업구조조정으로인해제조업분야를중심으로대규모실직이발생할가능성이높고, 그때발생하는실직자들이귀농할가능성이있다. (4/22) * 유기농산물등건강에대한소비자관심이커져서농산물판로가다양해지고있다.(1/22) * 농업의 6 차산업화를포함한농촌지역의집합적활동 ( 사회적경제, 마을기업등 ) 이활발해지고농산물가공 유통부문이성장하여인력수요가늘어날가능성이있다.(5/22) * 귀농어귀촌법 이제정되었으므로귀농정책이지속적으로추진될것이다.(7/22) * 농촌지역의인구감소추세를완화하려는인구유입정책으로서지자체가귀농을더욱중시할가능성이있다.(5/22) * 현재도일정규모의농지를확보 하려면 상당한자본이 필요하다. (3/22) * 귀농인이늘고있는데농지총량 * 농촌이고령화되어임대농지가늘거나매물이늘어날것이다.(1/22) 은정해져있어경합이심화되고 지가가상승한다.(3/22)

25 표 3-9( 계속 ). 귀농인구증감에영향을줄것으로예상되는요인 요인귀농인구감소에기여하는요인귀농인구증가에기여하는요인 귀농에대한사회적인식 * 여전히농업은힘들고사회적으로도인정받지못한다는인식이있다.(3/22) * 특히젊은세대가농촌에살경우결혼하기가어렵다는인식이강하다.(1/22) * 귀농 귀촌에대한언론보도증가로우호적인인식이늘고있다.(6/22) * 귀농자들의성공경험담을주변의지인들에게전달하는피드백과정이왕성해질수있다.(4/22) * 도시에서도시농업, 텃밭, 주말농장등을통해농업을접하는기회가늘었다.(2/22) 농촌에대한사회적인식 * 기초생활 문화인프라, 시설등이열악하다.(6/22) * 토박이주민의텃세가세다는인식과귀농인이농촌의사회적관계에편입하기어렵다는부담이있다.(3/22) * 도시로의인구집증으로인한환경오염, 교통혼잡등의문제가심각하다.(2/22) * 생태적 친환경적삶에대한동경이커지고있다.(9/22) * 공동체적삶에대한동경, 고향에대한향수가커지고있다.(2/22) * 교통이발달해도시 - 농촌간이동시간이줄었고, 심리적거리감이줄었다.(3/22) 자료 : 귀농인구전망및정책방향에관한델파이조사결과주 ) 괄호안의숫자는델파이패널가운데해당의견을제시한패널의수다. 귀농인구추이에관한델파이패널의의견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다수의전문가가 2021 년에는베이비부머세대가 58~66 세가되므로이들이퇴직하면서귀농인구가증가할것이라고예상하였다. 그런데평균퇴직연령이 52.6 세 (2014 년통계청조사 ) 이므로 2021 년이되기전에베이비붐세대대부분이퇴직할것이므로그시점에베이비붐세대의은퇴는귀농인구증가요인이되기어렵다는견해도있다. 한편, 최근 3개년의귀농가구원중에 50 대의비율이 30% 초반대로가장높지만,40 대의비율도 10% 후반대로낮지않아귀농이급격히줄진않을것이라는의견도있다. 통계청의장래인구추계에따르면, 14 베이비붐세대인구는 2017 년에약 706 만명이될것으로예상된다. 이후점차줄어들지만 2021 년에도 698 만명수준을유지할것으로예상된다 ( 표 3-10). 베이비붐세대에한정하지 14 통계청국가통계표털 (htp:/kosis.kr) 의 장래인구추계 를참고.

26 않고각연도별로은퇴연령층 (55~65 세 ) 에해당하는인구규모는 2016 년에 744 만명수준에서 2021 년에 866 만명수준으로늘어날것으로예상된다. 베이비붐세대인구가줄어도귀농인구증가추세를둔화시킬만큼중요한요인으로작용하지는않을것같다. 표 3-10. 은퇴연령층인구추계 (55~65 세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55 세 56 세 57 세 58 세 59 세 60 세 61 세 62 세 63 세 64 세 65 세 865,245 842,538 806,668 770,514 733,532 694,429 648,822 586,311 530,620 495,325 466,007 866,875 863,804 840,858 804,739 768,352 731,092 691,774 646,021 583,467 527,723 492,265 849,677 865,536 862,206 838,979 802,588 765,907 728,433 688,918 643,021 580,414 524,577 833,156 848,453 864,044 860,408 836,873 800,198 763,258 725,556 685,840 839,784 577,088 826,375 832,028 847,066 862,339 858,363 834,501 797,549 760,362 722,428 682,494 636,231 소계 7,440,011 7,816,940 8,150,256 8,434,658 8,659,736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장래인구추계 표 3-11. 취업자수변화 연령대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취업자증감 14.5-7.2 32.3 41.5 43.7 38.6 53.3 33.7 -서비스업 26 17.9 20 38.6 41.6 31.7 42.6 25 -제조업 -5.2-12.6 19.1 6.3 1.4 7.9 14.6 15.6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도시지역일자리와귀농인구의상관관계에관한델파이패널의의견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경제성장률이정체되는추세여서도시일자리수가감소할텐데, 일자리를찾지못하거나산업구조조정으로실직한사람들이귀농할가능성이크다는의견이다수를차지하였다. 15 2008~2015 년까지의취업자수는전체적으로다소증가했지만, 주로서비스업부문에서

27 증가하였다. 제조업에서는소폭증가하는데그쳤다 ( 표 3-11). 이런추세가지속된다면도시지역에서일자리가증가하기는쉽지않을것이다. 델파이패널들은농업에대한부정적전망이귀농인구증감에도부 (-) 의영향을줄것이라고응답하였다. 시장개방이확대되면서농가의농업소득이줄고있어귀농에부정적으로작용할것이라는의견이다수를차지하였다. 농가들의평균농업소득은 2007 년에 1,000 만원대초반으로떨어진이후계속비슷한수준에서정체된상태다. 물가상승등을고려하면하락추세라고도볼수있다. 16 최근에농촌에서사회적경제, 마을기업,6 차산업화등의집합적활동 (colectiveaction) 이활발해지고있다. 지역사회의구성원들이조직을구성하거나사회연결망 (socialnetwork) 를형성해지역사회발전을도모하는움직임이다. 이런추세가지속될경우향후인력수요가증대될가능성이있다는의견도적지않았다 17. 표 3-12. 농촌지역의사회적경제조직설립추이 ( 단위 : 개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사회적기업 30 12 40 22 31 66 82 협동조합 - - - - 9 557 594 마을기업 - - 94 156 153 241 107 자료 : 김정섭외 (2015) 15 우리나라의경제성장률 (GDP) 은 2011 년에전년대비 2.8%p 하락하며 3% 대에진입한이후 4 년연속비슷한수준에서정체되었다. 저성장기조가장기화할우려가제기되고있다. 특히청년층 (20-29 세 ) 의실업률이점차높아지고있다. 청년층 (20-29 세 ) 실업률 :( 08)7.0% ( 10)7.8% ( 12)7.5% ( 14)9.0% ( 15)9.1%. 16 농업소득평균 :( 07)1041 만원 ( 09)970 만원 ( 11)875 만원 ( 13)1004 만원 ( 14)1030 만원 17 마상진외 (2015) 는 6 차산업화전문인력수요가 2020 년에 129 만 1000 명,2025 년에는 157 만 2000 명으로늘어날것이라고전망하였다.

28 중앙정부및지방자치단체의정책이귀농을촉진할것이라는의견이주를이루었다.2015 년에 귀농어귀촌법 이제정되어중앙정부차원에서귀농정책이지속적으로추진할토대가마련되었고, 농촌지방자치단체들도인구감소및고령화에대응하려고귀농정책을강화할가능성이크다는진단이다. 귀농실패사례등이언론에서지속적으로보도되고있어정부는귀농보다는귀촌을유도하는쪽으로정책의무게중심을옮겨갈것이라는의견도있다. 그리고일부농촌지방자치단체들이귀농자들보다는기존농민을중심으로하는방향으로정책을선회할것이라고의견을제시한응답자도있었다. 지역의토박이농업인들이귀농인들과의역차별문제를제기하고있기때문에그렇다는예상이다. 일정규모의농지를확보하는데에는상당한수준의자본이필요하다. 그런데귀농인구가증가하면서농지가격이점차상승하고있다. 농지가격상승이귀농인구증가에부 (-) 의영향을미칠것이라고응답자다수가전망하였다. 장민기외 (2014) 에따르면, 귀농 귀촌준비자금이평균 1억 2,364 만원에달한다.2013 년기준귀농인들의평균경작면적수준의농지를확보하려면경기 (0.45ha,3 억 7,986 만원 ), 충북 (0.42ha,7,553 만원 ), 경북 (0.48ha,6,180 만원 ) 등지역에따라차이는있으나상당한금액이필요하다 ( 장민기외 2014). 귀농이본격화된 2011 년부터 2016 년 3월까지전국농림지역의지가상승률은연평균 0.95% 로직전 3개년 (2008~2010 년 ) 의상승률인 0.80% 보다다소높은편이었다 ( 통계청, 전국지가변동률조사 ). 18 한편, 농촌의고령화등으로인해농지임대수요가계속늘고있어귀농자들의농지확보에긍정적으로기여할수있다는의견도있었다. 19 귀농에대한사회적인식측면에서는, 최근몇년동안관련신문방송보도건수가증가하면서우호적인인식이늘고있다는의견이많았다. 전국및지역종합일간지에나온귀농관련신문보도건수는 2008 년에 18 통계청국가통계포털 (htp:/kosis.kr) 을참고. 19 임차농지비율 :( 04)42.3% ( 07)42.8 ( 10)47.9 ( 13)50.0 ( 14)49.9

29 1,186 건이었던것이 2015 년에는 5,043 건으로다섯배가까이증가했다 ( 표 3-13). 언론방송의관심증대가도시민의귀농 귀촌의향을확산하는데기여한듯하다. 그밖에도도시농업이나주말농장등의실천이확산되면서도시민이농업을접할기회가늘어난것도귀농 귀촌에대한사회적관심증대에기여하고있다. 농촌진흥청의설문조사 20 에따르면주말농장체험후농업 농촌의중요성및가치에대해더많이이해하게됐다는비율이 98% 에달했으며, 귀농 귀촌계획에도움이됐다는비율도 9.5% 였다. 델파이패널다수가인구밀집으로인한환경오염, 교통혼잡등의도시문제가점점심각해지는한편, 생태적이고친환경적인삶에대한관심이커지는등의사회변화가귀농인구증가를촉진한다고의견을냈다. 교통이발달하면서이동시간이단축되고심리적거리감이약화된것도귀농인구증가에기여할것으로보았다. 아울러공동체적삶에대한동경, 고향에대한그리움도귀농을촉진하는요인이될수있다고지적하였다. 한편, 농촌지역사회에상대적으로더견고하게유지되고있는공동체적특성때문에농촌의사회적관계속에편입되는데에귀농인이부담을느낄수도있다는의견도있었다. 표 3-13. 귀농관련신문보도건수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전국종합일간지 239 419 403 413 626 631 720 889 지역종합일간지 947 1,801 1,852 2,224 3,589 4,226 3,753 4,154 계 1,186 2,220 2,255 2,637 4,215 4,857 4,473 5,043 자료 : 한국언론진흥재단빅카인즈 (www.bigkinds.or.kr) 20 서울 양평지역주말농장에참여한시민 240 명대상,2015 년 7~8 월실시.

30 3. 귀농 귀촌인구정착실태 3.1. 조사개요 귀농어 귀촌법 에따라농림축산식품부는최소 5년에한번은농촌에이주한귀농 귀촌인구집단에대한실태조사를수행해야한다. 종합계획 을수립할때그실태조사결과를반영하도록법률이규정하고있다. 이절에서는그실태조사결과를요약하여제시한다. 21 2015 년 7월 18 일부터 9월 13 일까지농촌의귀농및귀촌가구를방문, 응답자가조사표를작성하는면접자기입방식으로조사하였다. 조사대상은귀농가구 1,027 가구, 귀촌가구 1,006 가구의가구원이었다. 지역별 ( 도별 ) 로귀농가구와귀촌가구를각각비례할당추출하였다. 이실태조사에서귀농인이란 동지역에서 1년이상거주한사람이 2012~2015 년에농업인이되기위하여농어촌읍 면지역으로이주한사람중농업경영체또는농지원부에등록한사람 이라고정의하였다. 귀촌인이란 동지역에서 1년이상거주한사람중 2013~2015 년에농어촌읍 면지역으로자발적으로이주한사람중귀농인및귀어인을제외한사람으로서학생, 군복무중인사람, 직장의근무지변경등에따라일시적으로이주한사람은제외한이주자 라고정의하였다. 귀농가구와귀촌가구각각에대해다른조사표를가지고조사하였다. 귀농가구의응답자특성은다음과같다 ( 표 3-14). 조사에참여한귀농가구중에가구주연령이 50 대인경우가표본의 42.7% 로가장많았다. 그다음으로는 60 대 (31.0%),40 대 (14.9%),70 대이상 (6.1%),30 대이하 (5.3%) 21 이절의내용은농림수산식품교육정보문화원이한국갤럽에의뢰하여수행한실태조사자료를분석한결과임을밝혀둔다. 조사설계또한별도의연구를통해이루어졌음을밝혀둔다. 표본추출과조사항목설정등에관한상세한내용은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이 2016 년에작성한보고서귀농귀촌실태조사실시방안을참고.

31 등의순이었다.2 인가구가가장높은비중을차지했다 (49.8%). 그다음으 로는 1 인가구 (18.3%),4 인이상가구 (16.6%),3 인가구 (15.4%) 의순이었 다. 표 3-14. 귀농가구실태조사응답자특성 구분 사례수 ( 가구 ) 구성비 (%) 전체 1,027 100.0 2012 년 229 22.3 첫귀농연도 2013 년 246 24.0 2014 년 264 25.7 2015 년 288 28.0 30 대이하 54 5.3 40 대 153 14.9 가구주연령대 50 대 439 42.7 60 대 318 31.0 70 대이상 63 6.1 1명 188 18.3 가구원수 2명 511 49.8 3명 158 15.4 4명이상 170 16.6 경기도 133 13.0 충청북도 90 8.8 충청남도 130 12.7 전라북도 108 10.5 지역 전라남도 142 13.8 경상북도 148 14.4 경상남도 119 11.6 강원도 109 10.6 제주도 48 4.7 자료 : 귀농 귀촌실태조사 귀촌가구의응답자특성은다음과같다 ( 표 3-15). 조사에참여한귀촌 가구중에가구주연령이 50 대인경우가표본의 32.9% 로가장많았다. 그

32 다음으로는 60 대 (29.3%),40 대 (19.6%),30 대이하 (9.4%),70 대이상 (8.7%) 등의순이었다.2 인가구가가장높은비중을차지했다 (45.6%). 그다음으로는 1인가구 (21.1%),3 인가구 (17.0%),4 인이상가구 (16.3%) 의순이었다. 표 3-15. 귀촌가구실태조사응답자특성 구분 사례수 ( 가구 ) 구성비 (%) 전체 1,006 100.0 2013 년 367 36.5 첫귀촌연도 2014 년 294 29.2 2015 년 345 34.3 30 대이하 95 9.4 40 대 197 19.6 가구주연령대 50 대 331 32.9 60 대 295 29.3 70 대이상 88 8.7 1명 212 21.1 가구원수 2명 459 45.6 3명 171 17.0 4명이상 164 16.3 경기도 174 17.3 충청북도 102 10.1 충청남도 148 14.7 전라북도 87 8.6 지역 전라남도 144 14.3 경상북도 112 11.1 경상남도 102 10.1 강원도 100 9.9 제주도 37 3.7 자료 : 귀농 귀촌실태조사

33 3.2. 귀농 귀촌형태 귀농가구중에서는 농촌에서태어나도시생활후연고지로이동 하는 U형이 41.4% 로가장많은반면, 귀촌가구중에서는 농촌에서태어나도시생활후연고지가아닌곳으로이주 한 J형이 31.3% 로가장많았다. 귀농가구의경우,U 형에이어 농촌에서태어나도시생활후연고지가아닌곳으로이주 하는 J형이 26.8%, 도시에서태어나연고가없는곳으로이주 하는 I형은 25.0% 였다. 귀촌가구의경우 도시에서태어나연고가없는곳으로이주 하는 I형이 30.5% 로높게나타났다. 귀농에비해연고지에정착하려는경향은약한것으로드러났다. 그림 3-8. 귀농 귀촌형태 귀농 (n=1,027) ( 단위 :%) 귀촌 (n=1,006) 41.4 28.0 31.3 26.8 30.5 25.0 6.6 9.9 0.2 0.3 농촌에서태어나도시생활후연고지로이주 농촌에서태어나도시생활후연고지가아닌곳으로이주 도시에서태어나연고가있는곳으로이주 도시에서태어나연고가없는곳으로이주 기타 자료 : 귀농 귀촌실태조사 귀농가구와귀촌가구모두에서농촌으로이주한이유를묻는문항에서 자연환경이좋아서 라는응답비율이가장높았다. 귀농가구의경우 농업의비전및발전가능성을보고 귀농한경우도 19.1% 로두번째로높은비율을차지하였다.

34 그림 3-9. 귀농 귀촌이유 ( 단위 :%) 귀농 (n=1,027) 귀촌 (n=1,006) 36.7 29.4 19.1 3.9 14.7 15.4 10.7 12.4 13.8 7.5 5.7 6.2 4.8 1.7 5.5 2.2 0.7 0.6 5.2 3.6 자연환경이좋아서 농업의비전및발전가능성을보고 도시생활에회의를느껴서 본인이나가족의 건강상의이유로 가족및친지와 가까운곳에서살기위해서 실직이나사업의실패로인해 가업을승계하기위해 비싼도시생활비때문에 자녀교육을위해서 기타 자료 : 귀농 귀촌실태조사 3.3. 주거현황 현재거주하고있는지역을선택한이유에대해, 귀농가구의 32.5% 와귀촌가구의 28.0% 가 부모, 친척또는지인이살고있는연고지라서 라고응답하였다. 귀농가구의경우, 그뒤를이어 타지역에비해서자연환경이우수해서, 이전에살던곳근처라서 라고응답한가구가많았다. 연고지등가구에게익숙한지역적요인과자연환경의우수함이주된거주지역선택이유로꼽혔다. 귀촌가구의경우, 주거지확보가용이해서 (10.2%) 라는응답이상대적으로높았다. 생활환경의편리함또한귀촌지역선택시중요한요소로고려된다는점을알수있다.

35 그림 3-10. 현재거주지역선택이유 (1 순위 ) ( 단위 :%) 32.5 28.0 21.8 16.2 13.2 8.7 10.2 6.9 6.7 6.2 8.5 5.5 5.3 0.9 3.2 2.1 4.0 1.0 2.0 3.3 1.7 2.2 0.9 2.3 2.8 4.0 부모, 친척또는지인이살고있는연고지라서 타지역에비해자연환경이우수해서 이전에살던곳근처라서 농업여건이좋아서 주거지확보가용이해서 생활환경이편리해서 지가가저렴해서 귀농 / 귀촌정책이잘되어있어서 생활비가적게들어서 지역내귀농귀촌인이많아서 자녀들이살고있는곳과가까워서 자녀교육환경이좋아서 기타 자료 : 귀농 귀촌실태조사 귀농 귀촌후처음거주한주택은 농가주택등단독주택 인경우가귀농가구의 79.3%, 귀촌가구의 74.2% 로가장높았다. 현재거주하고있는주택은 농가주택등단독주택 의비율이귀농가구가 88.2%, 귀촌가구가 74.7% 였다. 시간이지나면서단독주택으로거주지를확정하는경향이있다. 표 3-16. 거주주택종류 ( 단위 :%) 구분 단독주택 ( 농가주택포함 ) 귀농 / 귀촌초기 현재 귀농 (n=1,027) 귀촌 (n=1,006) 귀농 (n=1,027) 귀촌 (n=1,006) 79.3 74.2 88.2 74.7 아파트 8.5 13.9 3.4 11.9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 6.2 8.5 4.2 10.2 주거용오피스텔 0.5 0.4 0.2 0.2 기타 5.5 3.1 4.0 2.9 자료 : 귀농 귀촌실태조사

36 표 3-17. 거주주택점유형태 ( 단위 :%) 구분 자가 ( 신축이나구입 ) 임차 ( 전세, 월세 ) 임시거주 ( 귀농인의집등 ) 마을내빈집 ( 빈집정책활용 ) 귀농 / 귀촌초기 현재 귀농 (n=1,027) 귀촌 (n=1,006) 귀농 (n=1,027) 귀촌 (n=1,006) 64.8 69.7 75.5 73.8 22.2 25.4 16.0 21.9 4.0 1.7 2.1 1.4 3.8 1.2 2.5 1.0 기타 5.2 2.0 3.8 1.8 자료 : 귀농 귀촌실태조사 표 3-18. 귀농연도별거주주택점유형태 ( 단위 :%) 구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자가 ( 신축이나구입 ) 71.1 64.0 68.5 55.5 임차 ( 전세, 월세 ) 16.2 25.2 19.8 27.7 임시거주 ( 귀농인의집등 ) 2.7 2.7 2.8 7.9 마을내빈집 ( 빈집정책활용 ) 4.0 3.8 4.3 3.2 기타 6.0 4.3 4.6 5.7 자료 : 귀농 귀촌실태조사 귀농 귀촌직후초기거주주택점유형태중에서는 신축 구입등의자가 인경우가귀농가구의 64.8%, 귀촌가구의 69.7% 로가장많았다. 시간이지나면서그비율은귀농가구중에서는 75.5%, 귀촌가구중에서는 73.8% 로높아졌다 ( 표 3-17). 최근귀농한집단에서 신축 구입등의자가 형태의비율이낮다.2015 년에귀농한가구들에서그비율은 55.5% 이고, 2014 년귀농가구들에서그비율은 68.5% 였다 ( 표 3-18). 반면에, 귀농인의집등임시거주 형태의비율은최근귀농가구들사이에서더높다. 귀농인에게단기간의임시거주공간을제공하는 귀농인의집 사업이확대

37 (2015 년 70 개소 ) 된것이영향을끼친듯하다. 거주하는주택에만족하는비율 ( 만족 + 매우만족 ) 은귀농 귀촌초기에귀농가구가 49.4%, 귀촌가구가 58.0% 였는데, 시간이지나면서그비율이각각 65.1%,69.5% 로상승하였다 ( 그림 3-11, 그림 3-12). 귀농 귀촌초기와조사시점 (2016 년 ) 모두에서귀촌가구의거주주택만족비율이더높았다. 한편, 귀농초기주거점유형태별만족하는비율 22 은 신축 구입등의자가 가 57.8% 로가장높았다. 그다음으로 귀농인의집등임시거주 가 46.5%, 전세 월세등의임차 가 35.2%, 마을내빈집 이 16.2% 의순이었다. 그림 3-11. 거주주택만족도 ( 귀농 ) 그림 3-12. 거주주택만족도 ( 귀촌 ) ( 단위 :%) ( 단위 :%) 매우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만족 불만족 : 15.8% 만족 : 49.4% 평균 4.1 귀농초기 11.6 34.9 40.5 8.9 3.38 점 매우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만족 불만족 : 8.5% 만족 : 58.0% 평균 1.1 귀촌초기 7.4 33.5 48.3 9.7 3.58 점 불만족 : 9.0% 만족 : 65.1% 불만족 : 5.5% 만족 : 69.5% 2.1 현재 6.9 26.0 51.5 자료 : 귀농 귀촌실태조사 13.6 3.68 점 0.6 현재 4.9 25.1 56.8 12.7 3.76 점 3.4. 귀농 귀촌인의농업활동 귀농가구가재배하는작목중가장소득이높은작목은 과수 (25.3%), 노지채소 (15.7%), 논벼 (14.3%), 특용 / 약용작물 (9.9%) 등이었다 ( 그림 3-13). 소득에서차지하는비중이높은작목을최대 3 개까지선택하게한 22 주거만족도에대한 5 점척도의응답에서 만족 (4 점 ) 과 매우만족 (5 점 ) 이라고 응답한응답자의비율을의미한다.

38 질문에서는 노지채소 가 34.0% 로가장많았다. 이어서 과수 (32.4%), 서류 (22.6%) 등의순이었다. 주소득작목을선택한이유로는 쉽게재배할수있어서 (41.3%) 라는응답과 소득이높은작목이어서 (20.6%) 라는응답이많았다 ( 그림 3-14). 재배의용이성과높은소득이작목선택에큰영향을끼친다. 한편가구주연령이높을록 쉽게재배할수있어서 라는응답의비율이높고, 낮을수록 소득이높은작목이어서 라는응답이높아지는경향이있다. 그림 3-13. 주소득작목 ( 단위 :%) 1 순위 1+2+3 순위 32.4 34.0 25.3 18.4 15.7 14.3 22.6 17.7 14.8 12.2 10.1 3.4 4.1 1.2 9.9 9.3 8.1 6.1 2.3 1.8 0.9 6.5 과수 노지채소 논벼 특작 / 약용 자료 : 귀농 귀촌실태조사 시설채소 서류두류축산맥류화훼기타 그림 3-14. 주작목선택이유 ( 단위 :%) 20.6 14.2 12.9 2.7 1.9 1.7 4.7 쉽게재배할수있어서 소득이높은작목이어서 가족, 친척등주변인의권유로 지역의특화작목이라 귀농교육을이수한작목이어서 농업관련기관의권유로 자본규모에맞추다보니 기타 자료 : 귀농 귀촌실태조사

39 표 3-19. 가구주연령대별주작목선택이유 ( 단위 :%) 가구주연령 쉽게구분 ( 사례수 ) 재배할수있어서 30 대이하 소득이높은작목이어서 가족, 친척등주변인의권유로 지역의특화작목이라 귀농교육을이수한작목이어서 농업관련기관의권유로 자본규모에맞추다보니 기타 (55) 31.4 25.4 12.6 12.7 4.4 0.0 5.9 7.7 40 대 (153) 33.1 24.0 20.7 8.2 5.8 0.6 0.9 6.7 50 대 (416) 37.8 23.3 13.2 15.5 2.3 2.7 1.7 3.6 60 대 (304) 47.8 15.9 14.1 12.4 1.4 2.2 1.8 4.5 70 대이상 자료 : 귀농 귀촌실태조사 (62) 62.4 13.0 7.8 9.8 2.3 0.0 0.0 4.7 그림 3-15. 귀농이후농사시작시기 ( 단위 :%) 20.3 10.0 3.3 6개월이내 6개월 ~1년이내 1년이후 아직농사를 짓고있지않음 자료 : 귀농 귀촌실태조사 귀농가구의 2/3 정도가귀농후 6 개월이내 (66.4.%) 에농사를짓기시작했으며, 6 개월 ~1 년이내 를포함하면대부분의농가 (86.7%) 가귀농이후 1년이내에농사를시작한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3-15). 한편, 아직농사를짓고있지않다 는응답은약 3.3% 로조사되었다. 처음농사를시작한형태로는 46.6% 가 농지를구입하여농사를시작 했다고응답하였다 ( 그림 3-16). 농지를임차하여농사를시작 한경우가 27.1%, 토지를승계받거나부모와함께경영 하는비율이 22.6% 로그뒤

40 를이었다. 한편처음농사를시작한형태를가구주연령별로구분해보면, 가구주연령이 40 대이하인경우,50 대이상인가구보다 농지를임차하여농사를시작 했다는응답이더높았다.30 대이하인가구에서는 토지를승계받거나부모와함께경영 한경우가 43.5% 로가장높았다. 46.6 그림 3-16. 처음농사시작형태 ( 단위 :%) 27.1 22.6 1.0 0.7 0.5 0.2 1.4 농지를구입하여농사를시작 농지를임차하여농사를시작 토지를승계받거나부모와함께경영 텃밭등을가꿈 다른농가나농업법인 / 농업기관에실습자겸보조자로취업 현지인또는귀농인과동업의형태 다른농가에일감이있을때만일하는일용노동자 기타 자료 : 귀농 귀촌실태조사 표 3-20. 가구주연령대별처음농사시작형태 ( 단위 :%) 가구주연령 농지를농지를구입하여임차하여구분 ( 사례수 ) 농사를농사를시작시작 토지를승계받거나부모와함께경영 텃밭등을가꿈 다른농가나농업법인 / 농업기관에실습자겸보조자로취업 현지인또는 귀농인과동업의형태 다른농가에일감이있을때만일하는일용노동자 30 대이하 (55) 21.2 31.2 43.5 0.0 1.8 0.0 0.0 40 대 (154) 35.9 37.3 22.1 0.9 0.4 1.5 0.0 50 대 (417) 47.6 29.9 20.0 0.9 0.6 0.4 0.4 60 대 (305) 54.8 20.5 20.0 1.2 0.8 0.3 0.0 70 대이상 (62) 49.3 11.4 35.8 1.7 0.0 0.0 0.0 자료 : 귀농 귀촌실태조사

41 농사를시작한이후다른사람의조언없이농사를짓기까지의소요기간에대해질문한결과, 아직도조언이필요하다는의견이 36.8% 로가장많았다 ( 그림 3-17).6 개월이내에다른사람의조언없이농사를지을수있었다는응답자가 26.7%,6 개월 ~1 년이내가 17.5% 였다. 가구주연령별로살펴보면,30 대이하인경우 6 개월이내 응답은 19.3% 로평균 (26.7%) 보다비교적낮은데비해,2 년이상걸렸다는응답이 12.1% 로평균 (7.0%) 보다높았다 ( 표 3-21) 연령이낮을수록다른사람의조언없이농사짓기까지의기간이더오래걸리는것으로나타났다. 그림 3-17. 다른사람의조언없이농사짓기까지의기간 ( 단위 :%) 36.8 26.7 17.5 12.1 4.9 2.1 6 개월이내 6 개월 ~ 1 년이내 1 년 ~ 2 년이내 2 년 ~ 3 년이내 3 년이상아직조언이필요함 자료 : 귀농 귀촌실태조사 가구주연령 표 3-21. 연령대별다른사람의조언없이농사짓기까지의기간 구분 ( 사례수 ) 6 개월이내 30 대이하 아직 6개월 1년 2년 ~1년이내~2년이내~3년이내 3년이상조언이필요함 (55) 19.3 20.1 7.6 6.1 6.0 40.9 40 대 (154) 23.6 17.2 10.3 3.0 2.9 43.1 50 대 (417) 25.0 18.3 13.2 5.3 1.9 36.3 60 대 (305) 29.4 17.2 12.1 5.1 1.5 34.7 70 대이상 자료 : 귀농 귀촌실태조사 ( 단위 :%) (62) 38.8 11.5 12.6 4.5 1.1 31.4

42 작물을재배하고있는논, 밭, 과수원의규모를합한총농지규모평균은 7,821 m2 ( 임차 :3,048 m2 + 자작 :4,773 m2 ) 였다 ( 그림 3-18).2012 년에귀농한가구의농지규모는평균 11,784 m2 ( 임차 5,074 m2, 자작 6,711 m2 ) 로가장넓었다.2014 년과 2015 년에귀농한가구는평균 6,000 m2내외였다. 귀농한후시간이경과할수록농지규모가커지는경향이있었다. 귀농초기에농지및가축, 시설에투자한총투자액은평균 1억 2,073 만원 23 이었다 ( 그림 3-19).40 대의경우총투자금액이 1억 5,422 만원으로가장많았다.30 대이하인경우총투자금액이 7,420 만원이었다. 특히초기투자금액이 5,184 만원으로가장적었다. 그림 3-18. 농지규모 ( 단위 : m2 ) 임차 자작 11,784 7,821 4,773 3,048 6,711 5,074 7,139 6,043 6,271 4,897 4,055 3,412 2,242 1,988 2,859 전체 (n=1,027) 2012 년 (n=260) 2013 년 (n=253) 2014 년 (n=258) 2015 년 (n=257) 자료 : 귀농 귀촌실태조사주 : 농지규모 는논과밭, 과수원을모두합한면적이다. 23 이중초기투자가 9,346 만원, 추가투자가 2,727 만원이었다.

43 그림 3-19. 농지 가축 시설에대한투자 ( 단위 : 만원 ) 초기투자 추가투자 15,422 12,073 2,727 7,420 4,943 12,583 2,950 11,457 1,869 7,482 9,346 2,236 5,184 10,479 9,633 9,588 368 7,114 전체 (n=993) 30 대이하 (n=55) 40 대 (n=154) 50 대 (n=417) 60 대 (n=305) 70 대이상 (n=67) 자료 : 귀농 귀촌실태조사 보조금 융자혜택을받은귀농가구의비율은각각 18.5%,19.5% 였으다. 평균수혜규모는보조금이 2,578 만원, 융자금이 7,697 만원이었다. 그러나보조금수령액의중앙값은 1,300 만원이고,1,000 만원이하수령가구가전체의절반가까운 45.3% 를차지하는등소수의귀농가구가보조금의상당부분을수령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24 수령액평균금액을수혜받지않는귀농가구를포함한전체귀농가구수를기준으로다시환산하면보조금이 477 만원, 융자금이 1,499 만원이다. 귀촌가구중에도 29.1% 가현재농업생산에종사하고있다 ( 그림 3-20) 2.9% 는귀촌후농업생산에종사하다가현재그만둔것으로나타나전체의 32.0% 가농업생산을시도하는것으로나타났다. 귀촌후영농활동을수행하게된이유로는 건강한먹거리를얻기위해 24 귀농 5 년차까지의가구중에서 1,000 만원이상을수령한농가는전체의 11.2% 에불과했다.

44 서 (41.8%) 라는응답이가장많았다 ( 그림 3-21) 원래귀촌후농사를지을 계획이어서 (34.7%) 라는응답이그뒤를이었다. 귀촌후안정적인소득이 없거나부족해서 (12.7%) 농업생산을시작한경우도적지않았다. 그림 3-20. 귀촌후농업생산종사여부 귀촌후농업생산에종사한적있으나현재는그만두었음 2.9 ( 단위 :%,n=1,006) 귀촌후한번도농업생산에종사한적없음 68.0 현재농업생산에종사하고있음 29.1 자료 : 귀농 귀촌실태조사 그림 3-21. 귀촌후영농활동수행이유 34.7 ( 단위 :%,n=293) 12.7 8.9 1.8 건강한먹거리를얻기위해서 원래귀촌후농사를지을계획이어서 귀촌후안정적인소득이없거나부족해서 취미삼아 기타 자료 : 귀농 귀촌실태조사

45 귀농및귀촌가구모두에서 영농기술 경험부족, 농지및시설투자시자금부족 등이영농활동수행시가장큰어려움이라는응답이많았다 ( 그림 3-22). 귀농가구의경우 재배품목의판로부족 (11.2%), 귀촌가구의경우 건강 / 체력부족 (18.2%) 이비교적높았다. 한편 농지및시설투자시자금부족 이영농활동수행시가장어렵다는의견은가구주연령이낮을수록높게나타나는경향이있었다 ( 표 3-22).40 대귀농인집단에서그비율은 43.1% 로특히더높았다. 36.2 그림 3-22. 영농활동수행시어려움 ( 단위 :%,n=1,006) 28.8 27.2 18.2 11.2 8.2 4.4 6.0 3.2 0.0 0.9 3.0 2.0 1.5 2.6 1.2 4.2 0.3 0.7 1.0 0.0 영농기술 / 경험부족 농지및시설투자시자금부족 재배품목의판로부족 건강 / 체력부족 ( 과다한노동량 ) 운영비부족 재배농업시설품목의부족높은가격 ( 농수로변동성등 ) 천재지변 ( 홍수, 가뭄등 ) 지역농가와의갈등 가족과의갈등 기타 자료 : 귀농 귀촌실태조사

46 표 3-22. 연령대별영농활동수행시어려움 ( 단위 :%) 농지및영농시설기술 / 구분 ( 사례수 ) 투자시경험자금부족부족 재배품목의판로부족 건강 / 체력부족 ( 과다한노동량 ) 운영비부족 재배품목의높은가격변동성 농업시설부족 ( 농수로등 ) 천재지변 ( 홍수, 가뭄등 ) 지역농가와의갈등 가족과의갈등 기타 30 대이하 (55) 33.4 33.2 9.2 5.9 11.5 6.8 0.0 0.0 0.0 0.0 0.0 40 대 (154) 23.8 43.1 14.6 9.2 3.4 2.2 0.6 1.0 2.0 0.0 0.0 귀농 50 대 (417) 35.2 31.0 10.5 4.6 5.9 4.3 4.3 1.8 1.4 1.0 0.0 60 대 (305) 44.5 21.0 11.7 9.4 6.0 1.6 2.4 1.5 1.0 1.0 0.0 70 대이상 30 대이하 (62) 35.7 13.3 7.1 25.7 7.4 3.1 6.5 1.1 0.0 0.0 0.0 (26) 22.5 44.3 0.0 23.8 0.0 0.0 0.0 4.9 0.0 4.5 0.0 40 대 (38) 46.1 32.0 6.4 4.4 0.0 0.0 4.8 3.1 0.0 3.3 0.0 귀촌 50 대 (101) 38.8 26.9 7.9 13.5 0.0 0.7 0.6 4.5 0.9 0.6 5.6 60 대 (100) 45.8 22.8 2.0 19.5 0.0 2.0 2.8 0.7 0.0 0.0 4.4 70 대이상 (29) 23.0 21.9 1.8 43.6 0.0 0.0 2.2 0.0 0.0 0.0 7.6 자료 : 귀농 귀촌실태조사 영농활동의어려움을해소하는방법으로는귀농가구와귀촌가구모두에서 친한귀농귀촌선배나동료와상담 하거나, 친한지역주민과상담 하는등주로지인과의상담을통해문제를해결하고자하는경우가대략 1/4 정도로비슷한비율이었다 ( 그림 3-23). 이외에는 지역기관을활용 하는비율이상대적으로높았는데, 귀농가구가 19.6%, 귀촌가구가 15.2% 였다.

47 그림 3-23. 영농활동어려움해소방법 귀농 (n=993) ( 단위 :%) 귀촌 (n=293) 25.7 25.0 28.3 23.4 19.6 15.2 17.0 19.0 8.7 4.6 4.3 6.7 1.2 1.1 친한귀농귀촌선배나동료와의상담 친한지역주민 ( 이장제외 ) 에게상담 지역기관활용 ( 농업기술센터, 지자체등 ) 특별히한것없음 인터넷검색등온라인활용 마을이장에게상담 기타 자료 : 귀농 귀촌실태조사 그림 3-24. 영농규모확대계획 귀농 (n=993) 귀촌 (n=293) 47.3 55.6 27.1 36.2 15.3 5.6 10.0 2.5 0.4 0.0 전혀없음 아직까진계획이없으나향후영농상황을보고판단하겠음 자료 : 귀농 귀촌실태조사 계획은있으나자금부족등의문제로당장은확대할수없음 적극적으로영농규모를확대하겠음 기타 향후영농규모확대계획에이 없다 는의향이귀농과귀촌가구집단모두가장높았다 ( 그림 3-24). 계획없으나향후상황을보고판단 하겠다는의향과 계획은있으나자금부족으로확대불가 의향이 40% 이상으로부정적인의견이주를이룬다. 적극적으로확대하겠다 는의견은귀농가구가 10.0%, 귀촌가구가 2.5% 에불과하였다.

48 3.5. 귀농가구의농외경제활동 귀농가구중농업생산활동외에추가로경제활동을수행하고있는가구는 45.3% 로나머지 54.7% 의가구는농업생산활동만하고있다 ( 그림 3-25). 주로 농산물 가공식품직접판매활동 (11.4%), 자영업 (9.3%), 일반직장취업 (8.4%), 농산물가공 (5.9%) 등의활동을하고있다. 30~50 대연령집단에서참여율이상대적으로높았다. 25 귀농연차별로농외경제활동참여율을비교해보면, 귀농후시간이경과할수록농외경제활동참여율이상승하는경향을보였다. 26 그림 3-25. 농업생산활동외수행하고있는경제활동 ( 단위 :%,n=1,027) 54.7 11.4 9.3 8.4 5.9 5.8 5.2 5.0 1.7 2.4 농산물 / 가공식품직접판매활동 ( 직거래 ) 자영업 ( 장사, 가게운영등 ) 일반직장취업 ( 정규직 ) 농산물가공 ( 장류, 액즙등 ) 농업임금노동 ( 품삯노동등 ) 임시직 ( 사회서비스, 건설기계, 단기계약직등 ) 비농업부문일용직 ( 건설노동등 ) 농촌관광사업 ( 주말농장, 체험마을등 ) 기타 없음 자료 : 귀농 귀촌실태조사 25 가구주연령대별로는 30 대이하 (48.2%), 40 대 (48.9%), 50 대 (52.6%), 60 대 (38.2%),70 대이상 (19.7%) 과같이나타났다. 26 귀농연차별로는 2년차 (42.5%),3 년차 (44.1%),4 년차 (45.7%),5 년차 (48.9%) 를기록하였다.

49 귀농가구가농외경제활동을하는가장큰이유는 농업소득이적어 서 (72.9%) 라는응답이 72.9% 로대다수를차지하였다 ( 그림 3-26). 그림 3-26. 농업생산활동외경제활동수행이유 ( 단위 :%n=466) 72.9 12.8 4.8 2.5 1.9 5.0 농업소득이내가가진재능을자료 : 적어서귀농 귀촌활용하고싶어서실태조사 사회생활을하고싶어서 주변의권유로 농사일이힘들어서 기타 농업생산활동외경제활동수행시어려움으로는, 능력 ( 지식, 기술 ) 부족 이 27.8% 로가장높은빈도로나타났다 ( 그림 3-27). 그뒤를이어 농사일 이바빠시간부족 (23.9%), 자본금부족 (16.0%) 등의순이었다. 그림 3-27. 농업생산활동외경제활동수행시어려움 ( 단위 :%,n=466) 27.8 23.9 16.0 13.9 5.2 1.3 2.2 9.8 본인의능력 ( 지식, 기술 ) 농사일이바빠시간이없음 ( 가사, 자료 : 귀농 귀촌실태조사 자본금부족 일을해볼기회나관련정보가 인맥 ( 네트워크 ) 부족 이동 ( 교통 ) 수단의부족 기타 어려움없음

50 향후하고싶은경제활동에대해서는 56.6% 가 없다 혹은 농사에만전념 하겠다고응답하였다 ( 그림 3-28). 향후추가로수행하고싶은경제활동은 농산물직접판매 (14.5%), 농산물가공 (9.2%), 농촌관광사업 (8.9%) 등이었다. 이처럼추가로경제활동을하기를원하는응답자들은주로농산물가공및유통, 관광등 6차산업과관련된경영활동을희망하는것으로나타났다. 그림 3-28. 향후추가로수행하고싶은경제활동 ( 단위 :%) 34.4 22.2 14.5 9.2 8.9 3.6 3.2 1.2 0.8 0.6 1.3 농사에만전념 농산물 ( 가공식품 ) 직접판매활동 농산물가공 ( 장류, 액즙등 ) 농촌관광사업 ( 주말농장, 체험마을등 ) 자영업 ( 장사, 가게운영등 ) 일반직장취업 ( 정규직 ) 임시직농업 ( 사회서비스, 임금노동건설기계, ( 품삯노동단기계약직등 ) 등 ) 비농업부문일용직 ( 건설노동등 ) 기타 계획없음 자료 : 귀농 귀촌실태조사 3.6. 귀촌가구의경제활동 귀촌가구중 36.6% 가수행하는경제활동이없다고응답하여나머지 63.4% 의가구만이경제활동을수행하는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3-29). 수행중인경제활동으로는 농사일 (18.5%) 이가장많았다. 그밖에도 자영업 (15.7%), 일반직장취업 (15.1%), 임시직 (6.8%) 등의활동이있다. 농촌관광사업이나농산물가공, 농산물 / 가공식품직거래등 6차산업화관련경영활동을하는경우는 3.2% 였다. 여성가구주의경제활동참여율이다소낮았다 ( 표 3-23). 농사일 과 일반직장취업 ( 정규직 ) 에서남성의경제활동참여율이더높았고, 다른분야에서는대부분비슷한수준이었다.

51 그림 3-29. 귀촌가구의경제활동 ( 단위 :%) 36.6 18.5 15.7 15.1 6.8 3.6 2.6 2.0 1.3 1.1 0.8 농사일 자영업 ( 장사, 가게운영등 ) 일반직장취업 ( 정규직 ) 임시직 ( 사회서비스, 건설기계, 단기계약직등 ) 비농업부문일용직 ( 건설노동등 ) 기타 농업임금노동 ( 품삯노동등 ) 농촌관광사업 ( 펜션등 ) 농산물가공 ( 장류, 액즙등 ) 농산물 / 가공식품직접판매활동 ( 직거래 ) 없음 자료 : 귀농 귀촌실태조사 표 3-23. 성별귀촌가구의경제활동 ( 단위 :%) 구분 ( 사례수 ) 농사일 임시직 ( 사회비농업일반자영업서비스, 부문직장 ( 장사, 건설일용직취업기타가게 ( 건설 ( 정규운영등 ) 노동직 ) 등 ) 기계, 단기계약직등 ) 농업임금노동 ( 품삯노동등 ) 농촌관광사업 ( 펜션 농산물 / 가공 농산물식품가공직접 ( 장류, 판매액즙등 ) 등 ) 활동 ( 직거래 ) 없음 남성 (864) 19.6 15.8 15.9 6.7 3.5 2.8 1.9 1.3 1.1 0.8 35.0 여성 (142) 11.9 14.9 10.0 7.1 4.1 2.0 2.4 1.2 1.1 0.7 46.2 자료 : 귀농 귀촌실태조사

52 귀촌가구들은경제활동을하는데가장큰어려움이 능력 ( 지식, 기술 ) 부족 (24.9%) 이라고응답하였다 ( 그림 3-30). 그다음으로는 일을해볼기회나관련정보부족 (16.2%), 지역내인프라부족 (13.6%) 등의순이었다. 귀촌후창업활동에대해서는 10.5% 만이경험이있다고응답하였다 ( 그림 3-31). 가구주의성별이남성 (9.7%) 인경우보다여성 (14.9%) 인경우창업활동을한경험이더많았다. 창업활동은 주변의권유 (42.3%), 귀촌전직업경험을활용하고싶어서 (28.5%) 등의계기로시작한것으로나타났다. 24.9 그림 3-30. 귀촌가구경제활동수행시어려움 16.2 13.6 11.1 9.6 7.5 6.8 6.1 2.2 ( 단위 :%) 2.0 본인의능력 일을해볼기회나 지역내인프라 ( 지식, 기술 ) 관련정보가 부족 부족 부족 ( 교통수단등 ) 자본금부족 시간이없음 ( 농사일, 가사, 육아포함 ) 지역내시장이협소 인맥 ( 네트워크 ) 부족 기타 어려움없음 경제활동안함 자료 : 귀농 귀촌실태조사 그림 3-31. 지역내창업활동경험 ( 단위 :%) 그림 3-32. 창업활동이유 ( 단위 :%) 28.5 10.5 9.7 14.9 17.1 12.1 전체남성여성 주변의권유로 귀촌전직업경험을활용하고싶어서 유망한업종이어서 기타 자료 : 귀농 귀촌실태조사

53 주요창업아이템은 요식업 (29.9%), 농산물가공 (20.6%), 유통및판매업 (12.5%), 관광 / 숙박업 (12.0%) 등이었다 ( 그림 3-33). 가구주성별에따라구분하면남성인경우 유통및판매업 이 14.9%, 관광 / 숙박업 은 13.8% 로비교적높았다 ( 표 3-24). 여성인경우 요식업 이 36.4%, 교육서비스 가 14.3%, 일반서비스업 이 8.6% 등으로상대적으로높았다. 그림 3-33. 주요창업아이템 ( 단위 :%) 20.6 12.5 12.0 5.4 3.7 2.3 13.5 요식업 농산물가공 ( 장류, 액즙등 ) 유통및판매업 관광 / 숙박업 ( 펜션등 ) 일반서비스업 ( 미용실, 목욕탕등 ) 교육서비스 ( 학원등 ) 사회적서비스 ( 마을사업, 문화예술등 ) 기타 자료 : 귀농 귀촌실태조사 표 3-24. 귀촌가구의창업희망분야성별분포 ( 단위 :%) 구분 ( 사례수 ) 요식업 농산물가공유통및 ( 장류, 판매업액즙등 ) 사회적일반관광 / 교육서비스서비스업숙박업서비스 ( 마을사업, 기타 ( 미용실, ( 펜션등 ) ( 학원등 ) 문화예술목욕탕등 ) 등 ) 남성 (84) 28.3 21.2 14.9 13.8 4.6 1.1 2.9 13.3 여성 (21) 36.4 18.5 3.2 4.9 8.6 14.3 0.0 14.1 자료 : 귀농 귀촌실태조사

54 3.7. 귀농 귀촌가구의소득 귀농가구의연간가구소득은귀농직전에평균 4,574 만원이었으나, 귀농첫해에는 1,782 만원으로귀농직전소득의약 40% 수준까지감소하였다 ( 그림 3-34). 현재는평균 2,861 만원으로상승하였다. 귀촌가구의경우귀촌직전에평균 4,108 만원이었으나, 귀촌첫해에는 2,496 만원으로귀촌직전의 60% 수준으로감소하였다가현재는평균 2,842 만원정도로귀농가구와비슷한수준이다. 귀농가구의귀농첫해농업소득은 600 만원으로전체소득의 1/3 정도를차지하였으나, 현재는절반수준인 1,422 만원까지로증가하였다. 귀촌가구또한귀촌첫해농업소득이 143 만원에서현재 233 만원으로증가하였다. 전체소득에서차지하는비율은귀농가구에비해낮은수준이다. 그림 3-34. 귀농 귀촌전후가구소득 ( 단위 : 만원 ) 농업소득농외소득그외소득가구총소득 가구총소득 4,574 4,574 4,108 4,108 600 773 408 1,782 143 1,553 799 2,496 1,422 894 545 2,861 233 1,738 871 2,842 자료 : 귀농 귀촌실태조사

55 귀농 귀촌연차가증가하면서농업소득및농외소득모두증가하는경향이있다 ( 표 3-25). 이에따라농가소득도점차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 귀농가구는이주 3년째부터농가소득이안정화되는경향을보인다. 그러나이주 5년차가되어도전국농가평균소득 (2015 년기준 3,722 만원 ) 에비해낮은수준을기록하고있다. 귀농가구의귀농첫해가구총소득에서농업소득이차지하는비중은 33.7% 였으나, 현재가구총소득에서농업소득이차지하는비중은 49.7% 로증가하였다 ( 그림 3-35). 반면, 농외소득과그외소득이가구총소득에서차지하는비중은각각 43.4% 에서 31.2% 로,22.9% 에서 19.0% 로감소하였다. 표 3-25. 귀농 귀촌가구의평균소득변화 ( 단위 : 만원 ) 귀농직전이주 2년차이주 3년차이주 4년차이주 5년차이주첫해구분연도 ( 전체 ( 15 년 ( 14 년 ( 13 년 ( 12 년 ( 전체집단 ) 집단 ) 이주 ) 이주 ) 이주 ) 이주 ) 농가소득 4,754 1,782 1,984 3,071 3,145 3,242 귀농농업소득 - 600 644 1,523 1,666 1,853 가구농외소득 - 773 965 693 959 960 귀촌농가소득 4,108 2,496 2,585 2,976 2,988 - 가구자료 : 귀농 귀촌실태조사 그림 3-35. 귀농가구의소득구성 ( 단위 :%) 농업소득농외소득그외소득 33.7 43.4 22.9 49.7 자료 : 귀농 귀촌실태조사 31.2 19.0

56 그림 3-36. 연령대별귀농가구의농업소득 2,201 1,378 ( 단위 : 만원 ) 829 478 그림 3-37. 연령대별귀농가구의농외소득 456 ( 단위 : 만원 ) 577 835 30 대이하 40 대 50 대 60 대 70 대이상 30 대이하 40 대 50 대 60 대 70 대이상 자료 : 귀농 귀촌실태조사 가구주연령이 40 대인귀농가구의농업소득이 2,817 만원으로가장높았다 ( 그림 3-36). 연령이높아질수록농업소득이감소하는경향이있다. 한편, 귀농가구의농외소득은가구주연령이 50 대인가구가1,165 만원으로가장높았다 ( 그림 3-37).30 대이하에서는 456 만원으로가장낮았다. 향후가구소득에대한전망에서는 증가할것 27 이라는의견은귀농가구가 45.4%, 귀촌가구는 27.3% 였다 ( 그림 3-38). 귀농가구가더낙관적으로전망하고있었으며, 감소할것 ' 28 이라는응답은귀농 귀촌가구모두에서 15% 정도였다. 한편, 가구주연령이낮을수록가구소득이 증가할것 이라는응답률이높아지는경향이있었다. 27 다소증가 할것이라는응답과 많이증가 할것이라는응답을합한수치이다. 28 다소감소 할것이라는응답과 많이감소 할것이라는응답을합한수치이다.

57 그림 3-38. 가구소득전망 귀농 (n=1,027) ( 단위 :%) 귀촌 (n=1,006) 57.6 39.3 39.2 23.8 6.1 6.7 9.2 8.5 6.2 3.5 현재가구소득보다많이감소 현재가구소득보다다소감소 현재가구소득과비슷할것 현재가구소득보다다소증가 현재가구소득보다많이증가 자료 : 귀농 귀촌실태조사 표 3-26. 연령대별가구소득전망 ( 단위 :%) 귀농 귀촌 현재구분 ( 사례수 ) 가구소득보다많이감소 30 대이하 현재가구소득 보다다소감소 현재가구소득과비슷할것 현재가구소득 보다다소증가 현재가구소득보다많이증가 (56) 1.7 13.2 22.2 49.6 13.2 100.0 40 대 (160) 4.4 8.3 36.8 40.6 9.8 100.0 50 대 (432) 8.1 8.4 37.9 38.8 6.8 100.0 60 대 (316) 4.6 9.2 40.9 41.9 3.4 100.0 70 대이상 30 대이하 (64) 7.4 13.1 62.3 16.1 1.1 100.0 (93) 3.2 5.8 61.0 27.1 2.9 100.0 40 대 (191) 7.7 6.8 48.0 35.1 2.4 100.0 50 대 (322) 3.6 12.4 51.3 27.9 4.8 100.0 60 대 (299) 7.6 6.1 68.4 14.4 3.6 100.0 70 대이상 자료 : 귀농 귀촌실태조사 (100) 14.9 9.4 60.3 13.9 1.5 100.0 계

58 귀농가구들가운데 46.3% 가 농업소득이증가할것 이라고응답해 감소할것 이라고응답한비율 (13.9%) 보다높았다 ( 그림 3-39). 농업소득또한증가할것이라는전망이우세하였다. 가구주연령 30 대이하인가구에서는농업소득이 증가할것 으로전망한비율이다른연령대에비해높은 60.7% 로매우높았다 ( 표 3-27). 반면,70 대이상인가구에서는 감소할것 으로전망한전망이상대적으로높은 24.1% 로나타나연령대별로차이가있었다. 그림 3-39. 귀농가구의농업소득전망 ( 단위 :%) 5.7 8.2 6.3 현재농업소득보다많이감소 현재농업소득보다다소감소 현재농업소득과비슷할것 현재농업소득보다다소증가 현재농업소득보다많이증가 자료 : 귀농 귀촌실태조사 표 3-27. 연령대별귀농가구의농업소득전망 ( 단위 :) 가구주연령 구분 ( 사례수 ) 30 대이하 현재농업소득 보다많이감소 현재농업소득보다다소감소 현재농업소득과비슷할것 현재농업소득보다다소증가 현재농업소득보다많이증가 (56) 3.4 12.4 23.5 45.1 15.6 100.0 40 대 (160) 4.6 5.9 38.1 42.3 9.2 100.0 50 대 (432) 5.8 6.4 41.3 39.8 6.6 100.0 60 대 (316) 5.9 9.6 37.2 43.4 3.9 100.0 70 대이상 자료 : 귀농 귀촌실태조사 (64) 8.1 16.0 62.1 13.8 0.0 100.0 계

59 귀농가구의월평균생활비는평균 190 만원이고귀촌가구의월평균생활비는 184 만원정도로비슷한수준이었다 ( 그림 3-40). 한달생활비에서차지하는비중이큰항목역시 식비, 주거및광열 / 수도비 / 전기세, 교통통신비 등으로비슷하였다. 가구주연령과가구원수에따라살펴보면 40~50 대인경우와가구원수가 4명인경우에서 교육비 의비중이높았다 ( 표 3-28). 한편, 가구주연령이 60 대이상인경우 건강및의료소비 의비중이높았다. 그림 3-40. 귀농가구의생활비항목 귀농 (n=1,027) ( 단위 :%) 귀촌 (n=1,006) 37.3 33.6 19.5 17.3 13.8 11.9 10.7 9.8 10.5 10.2 8.0 9.9 3.9 3.7 식비 주거및광열 / 수도비 / 전기세 교통통신비 교육비 건강및 의료소비 문화및여가생활비 기타 자료 : 귀농 귀촌실태조사

60 표 3-28. 연령대별 가구원수별귀농 귀촌가구의생활비항목 ( 단위 :%) 구분 ( 사례수 ) 식비 주거및광열 / 교통수도비 / 통신비전기세 문화건강및및교육비의료소비여가생활비 기타 계 귀농 귀촌 가구주연령 가구원수 가구주연령 가구원수 30 대이하 (56) 48.2 14.3 10.2 9.3 11.0 5.4 1.6 100.0 40 대 (160) 37.5 19.8 10.3 20.7 2.9 5.3 3.4 100.0 50 대 (432) 29.9 20.4 14.7 14.9 8.3 7.3 4.5 100.0 60 대 (316) 35.3 18.2 15.3 1.9 14.1 10.8 4.3 100.0 70 대이상 (64) 27.7 23.9 11.7 1.8 25.2 8.6 1.1 100.0 1명 (183) 33.3 22.9 19.7 5.3 8.9 7.8 2.1 100.0 2명 (505) 33.6 20.7 15.3 6.0 11.1 9.2 3.9 100.0 3명 (162) 34.5 18.4 9.2 12.7 10.6 7.0 7.6 100.0 4명이상 (177) 33.1 13.5 7.4 27.6 10.0 6.0 2.4 100.0 30 대이하 (93) 33.2 25.5 8.0 14.4 3.6 10.8 4.5 100.0 40 대 (191) 37.8 13.8 12.8 18.6 4.4 10.6 2.0 100.0 50 대 (322) 34.2 14.0 15.4 13.7 9.1 8.7 4.8 100.0 60 대 (299) 41.8 14.8 10.3 1.7 15.5 12.3 3.6 100.0 70 대이상 (100) 36.5 34.8 7.2 0.0 14.7 4.2 2.6 100.0 1명 (210) 40.2 19.8 14.9 3.2 11.5 7.7 2.6 100.0 2명 (478) 37.5 18.6 11.9 4.7 13.2 10.3 3.8 100.0 3명 (167) 32.3 17.9 12.3 12.9 7.8 10.5 6.4 100.0 4명이상 (151) 38.0 9.3 7.1 31.5 1.5 11.0 1.7 100.0 자료 : 귀농 귀촌실태조사

61 귀농및귀촌가구가문화 여가활동을즐기는장소는 읍면소재지 라는응답비율이높았다 ( 그림 3-41). 그런데아예이용하지않는다는의견도 20% 이상으로적지않았다. 특히, 가구주연령이높을수록문화 여가활동을즐기지않는다는비율이증가하였다 ( 표 3-29). 그림 3-41. 귀농 귀촌가구의문화 여가활동장소 ( 단위 : 비율 ) 귀농 (n = 1,027) 귀촌 (n = 1,006) 37.8 45.2 16.6 12.4 14.6 11.5 7.8 8.4 23.3 22.4 읍면소재지 ( 거주도시 ) 시군청소재지 ( 타도시 ) 주변대도시 ( 타도시 ) 마을 ( 인근마을포함 ) 이용하지않음 자료 : 귀농 귀촌실태조사 귀농 귀촌 구분 ( 사례수 ) 읍면소재지 시군청소재지 주변대도시 마을 ( 인근마을 ( 거주도시 )( 타도시 ) ( 타도시 ) 포함 ) 가구주연령 가구주연령 표 3-29. 연령대별귀농 귀촌가구의문화 여가활동장소 30 대이하 이용하지않음 (56) 51.2 10.1 20.7 3.5 14.5 100.0 40 대 (160) 37.4 16.7 23.8 5.7 16.4 100.0 50 대 (432) 38.3 17.1 14.0 7.9 22.8 100.0 60 대 (316) 36.3 17.5 10.6 8.9 26.7 100.0 70 대이상 30 대이하 (64) 30.1 14.6 9.5 10.9 34.9 100.0 (93) 46.5 12.3 12.7 9.1 19.5 100.0 40 대 (191) 49.4 18.2 13.3 6.8 12.3 100.0 50 대 (322) 45.5 13.3 14.1 7.3 19.7 100.0 60 대 (299) 45.3 8.6 10.7 9.3 26.1 100.0 70 대이상 자료 : 귀농 귀촌실태조사 ( 단위 :%) (100) 35.0 10.3 1.1 12.0 41.5 100.0 계

62 3.8. 지역사회참여 귀농가구와지역주민의관계에대해, 귀농가구의 72.0% 가 좋은편 ( 좋음 과 매우좋음 합산 ) 이라고응답하였으며 2.7% 의응답자만이관계가 나쁜편 ( 매우나쁨 과 나쁨 합산 ) 이라고응답하였다 ( 그림 3-42). 귀촌가구집단에서도비슷한수준의응답이나왔다. 귀농귀촌인과지역주민들사이의주된갈등요인으로는 생활방식에대한이해충돌, 귀농인에대한선입견과텃세 등이라고생각하는경우가많았다 ( 그림 3-43). 귀농가구의 43.4% 와귀촌가구의 60.7% 가 갈등요인이없다 고응답했다는점이중요하다. 그림 3-42. 지역주민과의관계 ( 단위 :%) 매우나쁨나쁨좋지도나쁘지도않음좋음매우좋음 나쁨 : 2.7% 좋음 : 72.0% 27) 0.5 2.2 25.3 나쁨 : 1.1% 58.8 좋음 : 65.2% 13.2 06) 0.0 1.1 33.7 50.8 14.4 자료 : 귀농 귀촌실태조사 그림 3-43. 귀농 귀촌인과지역주민의갈등요인 ( 단위 :%) 43.4 60.7 22.6 15.4 10.7 11.6 6.3 5.4 4.4 3.3 3.6 1.9 2.9 4.6 1.3 1.4 0.1 0.5 갈등요인없음 생활방식에대한이해충돌 귀농인에대한선입견과텃세 집이나토지문제 마을일이나모임의참여문제 영농방식의차이 마을공동시설이용문제 지역민을무시하는언행 기타 자료 : 귀농 귀촌실태조사

63 귀농가구가참여하고있는지역활동으로는 마을회의나행사 가 82.7% 로가장많았다 ( 표 3-30). 지역농업 / 농민단체 참여율은 57.4%, 귀농 귀촌인모임 이 54.0%, 일반사회단체 가 49.3% 였다. 귀촌가구의경우 마을회의나행사 가 64.2% 로높게나타났을뿐다른활동에서는참여율이 20% 대로상대적으로저조한편이었다. 이러한지역활동에참여하는가장큰이유는 친목도모 였다. 표 3-30. 참여하고있는지역사회활동 ( 단위 :%) 구분 주도적이고적극적으로참여 자주참여하며적극적으로의견을개진 자주참여하나적극적으로의견을내지는않음 가끔참여함 참여함 거의참여하지않음 마을회의나행사 6.3 27.8 22.6 26.0 82.7 17.3 지역농업 / 농민단체 5.9 17.7 15.1 18.7 57.4 42.6 귀농 일반사회단체 4.1 15.0 14.4 15.8 49.3 50.8 귀농귀촌인모임 7.3 19.4 13.8 13.5 54.0 46.1 마을회의나행사 2.6 14.1 18.5 29.0 64.2 35.7 지역농업 / 농민단체 1.0 4.6 6.0 8.9 20.5 79.4 귀촌 일반사회단체 2.1 7.3 6.7 10.2 26.3 73.8 귀농귀촌인모임 2.1 6.5 6.9 8.7 24.2 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