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경 DAEGU GYEONGBUK DEVELOPMENT INSTITUTE 제 514 호 2017. 5. 16 발행처대구경북연구원발행인이주석편집위원회서인원, 유병규, 이재필주소대구광역시수성구청수로 43 Tel (053) 770-5000 Fax (053) 770-5039 연구책임이강민대구경북연구원연구원김기호대구경북연구원연구위원 www.dgi.re.kr 신기후체제에효과적으로대응하려면? 2016 년 11 월, 새로운기후변화대응체제발효 2016년 11월 4일파리협정이공식발효되면서새로운기후변화대응체제 ( 이하신 ( 新 ) 기후체제 ) 가시작되었다. 신 ( 新 ) 기후체제는온실가스감축대상국가에선진국과개도국이모두포함되며, 온실가스감축뿐만아니라적응, 개발도상국에대한재정지원, 기술이전등을포함한포괄적인기후변화대응체제이다. 또한온실가스감축량을자발적으로선정하여제출하는자발적기여방안 (NDCs :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방식을채택하는등과거교토의정서체제와는다른신 ( 新 ) 기후변화대응체제를구축하였다. 국제적책임과기후변화대응리더십강화, 신 ( 新 ) 기후변화대응체제의동참등을위해우리나라는자체온실가스감축분 25.7% 와국제시장을통한온실가스감축분 11.3% 를추가하여 2030년 BAU 대비 37.0% 로확정하고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 :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사무국에 NDCs를제출하였다. 대경 CEO BriefingⅠ 대구경북연구원 Ⅰ1
신기후체제에효과적으로대응하려면? 국내적으로는 UNFCCC 에제출한 NDCs 를지키기위해 제 1 차국가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 (2017~2036) 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기본로드맵 을통해부문별온실가스감축량을계획하는등체계적인이행방안을마련하였다. 또한 파리협정 에서한층중요한문제로급부상한 기후변화적응 을위한 제 2 차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 (2016~2020) 을수립하는등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다. 대구 경북의신 ( 新 ) 기후체제대응정책 기후변화대응에대한국제적인패러다임변화와중앙정부의기후변화대응정책에발맞추어대구광역시와경상북도는각각온실가스감축을위해 대구광역시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및연차별시행계획 과 경상북도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 경상북도온실가스감축계획 을수립 시행하고있다. 기후변화적응정책으로는 제 1 차기후변화적응대책세부시행계획 (2011~2015) 의이행평가를통해개선 보완점을도출하고, 리스크 (RISK) 평가제도를도입한 제 2 차기후변화적응대책세부시행계획 (2016~2021) 을수립하는등중앙정부정책과의연계를위해각고의노력을기울이고있다. 하지만, 정책의지속성 체계성을담보하고사업추진의근거를제공할수있는조례가제정되지않았고, 완화정책과적응정책이통합적으로관리되지않고있으며, 예산부족으로인해주요정책별사업추진이원활하게이루어지지않는등몇가지문제점이드러나고있다. 신 ( 新 ) 기후체제에대응, 지역의역량을강화하려면 신 ( 新 ) 기후체제에대비하고성공적으로기후변화에대응하기위해서는대구 경북의기후변화대응역량강화가필요하다. 첫째, 기후변화대응 ( 완화 + 적응 ) 조례 를조속히제정하여정책의지속성과체계성을확보해야한다. 둘째, 대구 경북지역의기후변화완화및적응에대한체계적인연구와관련정책의일관성 연계성확보, 시 도의정책지원등을효과적으로추진할수있는전문연구기관을운영할필요가있다. 셋째, 지역차원의기후변화문제해결을위해서는기후변화로 1 차적피해를입는지자체의선제적이고장기적인대응이무엇보다중요하다. 따라서지역에서탄력적으로운영할수있는 기후변화대응기금 을조성하여활용할필요가있다. 이상의내용은이연구를 요약 한것입니다. 2Ⅰ 제 514 호 Ⅰ 2017. 5. 16
DAEGU GYEONGBUK DEVELOPMENT INSTITUTE 1. 국제적기후변화대응체제의변화 새로운기후변화협약의필요성대두 교토의정서 1) 체제에서는 37 개선진국및 EU 에만감축의무를부과하고있어서 감축비 ( 非 ) 의무국도감축에동참해야한다 는필요성이지속적으로제기 - 교토의정서비준시세계온실가스배출량 1 위중국, 3 위인도가개발도상국으로분류되어감축비 ( 非 ) 의무국으로분류 비준국들의탈퇴및감축의무포기로인한교토의정서체제의실효성저하 - 미국의비준거부및탈퇴 - 캐나다의 1차공약기간 (2008~2012) 중탈퇴, 일본 러시아 뉴질랜드의제2차공약기간 (2013~2020) 감축의무포기선언 - 제2차공약기간 (2013~2020) 동안참여국의배출량은전세계배출량의약 15.0% 에불과 교토의정서체제의문제점해결과조속한 Post-2020 체제출범을위해 COP17 2) 에서는 2012 년에협상을개시하여, 2015 년에완료하고, 2021 년부터적용이가능한새로운기후변화협약을할것을협의 파리협정, 신 ( 新 ) 기후체제의시작 2016년 11월 4일파리협정공식발효 - 파리협정의발효조건은 55개국이상의국가가비준하고, 비준국가들의국제기준온실가스배출량의총합이전세계온실가스의 55.0% 이상에해당하면발효 - 2016년 9월 29일까지총 61개국 ( 배출량 47.79%) 이었으나, 10월 4일프랑스스트라스부르그에서개최된 EU유럽회의에서파리협정비준 ( 배출량 12.08%) 에동의함에따라발효조건을충족 - 2016년 10월 5일발효조건이충족되어 30일후인 11월 4일공식발효 3) - 파리협정은참여국모두에게온실가스감축의무를이행하도록하였고, 온실가스감축량을하향식할당이아닌참여국스스로온실가스감축량을정하도록하였으며, 온실가스감축뿐만아니라포괄적인기후변화대응이가능하도록한새로운국제적규범 1) 1997 년 12 월일본교토에서열렸던제 3 차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의협약내용을구체화하는의정서로 2004 년 11 월러시아가교토의정서를비준함으로써 55 개국이상이서명해야한다는발효조건이충족되어 2005 년 2 월 16 일에공식발효 2) 제 17 차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COP 17 : 17th Conference of the Parties) : 2011 년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 에서 196 개국이참여한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3) 주요비준국 ( 온실가스배출비중 ) : 중국 (20.1%), 미국 (17.9%), 인도 (4.1%), 독일 (2.6%), 브라질 (2.5%), 캐나다 (2.0%), 멕시코 (1.7%), 프랑스 (1.3%) 대경 CEO BriefingⅠ 대구경북연구원 Ⅰ3
신기후체제에효과적으로대응하려면? 교토의정서와신 ( 新 ) 기후체제비교 구분 교토의정서 신 ( 新 ) 기후체제 범위 온실가스감축에초점 온실가스감축을포함한포괄적대응 ( 감축, 적응, 재정지원, 기술이전, 역량강화, 투명성 ) 감축대상국가 37개선진국및 EU ( 미국, 러시아, 일본, 캐나다, 뉴질랜드불참 ) 선진국 개도국모두포함 감축목표설정방식 하향식 (Top-Down) 상향식 (Bottom-Up) 목표불이행시징벌적징벌여부 ( 미달성량의 1.3배를다음공약기간에추가 ) 비징벌적 목표설정기준 특별한언급없음 진전원칙 (5년마다새로운감축목표치제출 ) 1차공약기간 : 2008~2012년적용시기및 2021년이후적용 2차공약기간 : 2013~2020년지속가능성종료시점을규정하지않음종료시점있음 행위자 국가중심 다양한행위자의참여독려 출처 : 환경부, 2015, 신기후체제출범을위한기후변화총회파리에서개막, 보도자료외교부, 2016, 기후변화에관한파리협정비준, 보도자료 주요내용은, 지구평균온도를산업화이전대비 2 보다낮은수준으로유지하는것이골자 - ( 온실가스감축 ) 국가별자발적참여유도를위해 온실가스감축목표 (NDCs) 4) 를설정하여제출하고 5년마다상향된목표를제출하며, 산림을포함한온실가스흡수원및저장소보호방안마련 - ( 기후변화적응 ) 기후변화적응방안마련및기후변화로인한 손실과피해 문제를최소화할수있는방안마련 - ( 기후재원마련 ) 최빈개발도상국과군소도서국의협약상의무이행을위해선진국의재정지원방안마련 - ( 기술개발및이전 ) 선진국의온실가스감축을위한기술개발, 최빈개발도상국과군소도서국의온실가스감축목표량달성을위한기술이전및지원방안마련 - ( 역량강화 ) 최빈개발도상국과군소도서국의 파리협정문내용역량강화를위한선진국의지원활동향상출처 : UNFCCC, 2015, PARIS AGREEMENT - ( 투명성 ) 당사국들의협정이행및정보제공의충실성점검, 선진국의경우국가인벤토리보고서제출, 개발도상국의경우지원에대한심의와국가별기여방안의이행달성정도를검토 - ( 이행점검 ) 2023년에제1차세계상황점검실시, 5년마다이행 - ( 차별성 ) 기후변화의해결은공동책임이지만국가별여건과형평성에따라차별화 4) NDCs(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 온실가스감축을위한의도된국가적결정기여 4Ⅰ 제 514 호 Ⅰ 2017. 5. 16
DAEGU GYEONGBUK DEVELOPMENT INSTITUTE 2. 우리나라의신 ( 新 ) 기후체제대응 신 ( 新 ) 기후체제온실가스감축 ( 완화 ) 계획수립 교토의정서 2 차공약기간인 2020 년까지우리나라의국가온실가스감축량은 2020 년온실가스배출전망치 (BAU : Business As Usual) 대비 30% 신 ( 新 ) 기후체제에따른우리나라의국가온실가스감축량은국제적책임과기후변화대응리더십강화및에너지신산업육성, 제조업혁신기회의차원에서 4 개안 (2030 년 BAU 대비 14.7%, 19.2%, 25.7%, 31.3% 감축 ) 중 (3 안 ) 인감축량 25.7% 를채택 또한 리마결정문 5) 에따라국제탄소시장을통한온실가스감축량 11.3% 를추가하여 37.0% 로확정 6) 하고, 자발적기여방안 (NDCs :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으로 UNFCCC(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에제출 국가명 국가별온실가스감축목표량 2020년 2030년 목표방식 기준년도 감축목표량 (%) 기준년도 감축목표량 (%) 목표방식 EU(28개국 ) 1990 20.0 1990 40.0 절대량주1) 미국 2005 17.0 2005 26.0~28.0 절대량 일본 2005 3.8 2013 26.0 절대량 캐나다 2005 17.0 2005 30.0 절대량 호주 2000 5.0 2005 26.0~28.0 절대량 러시아 1990 15.0 1990 25.0~30.0 절대량 한국 2020 30.0 2030 37.0 BAU 주2) 중국 2005 40.0~45.0 2005 60.0~65.0 원단위주3) 인도 2005 20.0~25.0 2005 33.0~35.0 원단위 브라질 2020 38.0 2005 37.0 BAU/ 절대량 멕시코 2020 30.0 2030 22.0~36.0 BAU 인도네시아 2020 26.0~41.0 2030 29.0~41.0 BAU 출처 : ( 재 ) 기후변화센터, 2016, COP22 의논의현황과전망, 발표자료재구성주 1) : 기준연도대비온실가스감축목표량, 주 2) : 최종연도배출전망치대비온실가스감축목표량주 3) : 1 인당 GDP 대비온실가스감축량 배출전망치 감축공약목표 대상부문 국제탄소시장 신 ( 新 ) 기후체제우리나라 NDCs 주요내용 ( 단위 : 백만톤CO 2 ) 연도 2020년 2025년 2030년 BAU 782.5 809.7 850.6 2030년 BAU 대비 37.0% 감축 국가전부문이대상 부문별로에너지 (energy), 산업공정 (industrial process and product use), 농업 (agriculture), 폐기물 (waste) 은대상에포함 LULUCF(land use, land-use change and forestry) 포함여부는추후결정 부분적활용할계획 출처 : 관계부처합동, 2015, 2030 년우리나라온실가스감축목표 BAU(851 백만톤 ) 대비 37% 로확정, 보도자료 5) 리마결정문제 10 항에따르면온실가스감축기여는이전에수행한목표보다상향되어야한다고명시 6) 관계부처합동. 2015. 2030 년우리나라온실가스감축목표 BAU(851 백만톤 ) 대비 37% 으로확정. 보도자료 대경 CEO BriefingⅠ 대구경북연구원 Ⅰ5
신기후체제에효과적으로대응하려면? 정부, 제1차국가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수립 (2017~2036) 7) - 신 ( 新 ) 기후체제출범에따라국가차원의중장기비전과정책방향제시 - 효율적인기후변화대응을통한저탄소사회구현 을비전으로 7개주요과제 18개세부과제선정 - ( 온실가스감축 ) 을위한에너지전환, 효율성향상, 탄소흡수원기능증진 - ( 경제성장 ) 을위한신산업으로서에너지신산업육성 확산 기술개발투자 - ( 기후변화로부터안전한사회건설 ) 을위한감시 예측시스템강화 - ( 실천기반구축 ) 을위해국제적으로는협력역량강화, 국내적으로는전국민의감축참여유도화등을위한계획수립 출처 : 관계부처합동, 2016, 제 1 차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 제 1 차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주요과제 7) 관계부처함동. 2016. 제 1 차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 6Ⅰ 제 514 호 Ⅰ 2017. 5. 16
DAEGU GYEONGBUK DEVELOPMENT INSTITUTE 정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기본로드맵수립 8) - 2030년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인 37.0%(BAU 대비 ) 를달성하기위한체계적인이행방안마련 9) - 총감축목표량 315백만톤CO 2 중 219백만톤 (25.7%) 을자체감축 - 대상부문별감축목표량은발전 ( 發電 ) 을위한에너지전환 64.5백만톤 (19.4%), 산업 26.3 백만톤 (12.0%), 건물 35.8백만톤 (18.1%), 에너지신산업 28.2백만톤 (13.0%), 수송부문 25.9백만톤 (24.6%), 공공 / 기타부문 3.6백만톤 (17.3%), 폐기물부문 3.6백만톤 (23%), 농축산부문 1.0백만톤 (4.8%) - 나머지 96백만톤 (11.3%) 은 파리협정 에서제시한국제시장메커니즘 (IMM : Inter national Market Mechanism) 을통해감축 2030년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2030년국가온실가스부문별감축목표출처 : 국무조정실, 2016, 신기후체제출범에따라효율적기후변화대응을위한국가차원의중장기전략과정책방향제시, 보도자료 신 ( 新 ) 기후체제적응계획수립 국제사회, 기후변화적응의중요성강조 - 기후변화대응정책은온실가스를감축하는 완화 중심으로이루어졌으나, 제2차 IPCC 보고서에서 적응성 (adaptability) 이라는단어가처음등장 10) - 제3차 IPCC 보고서에서는 적응능력 (adaptive capacity) 이라는단어로표현하면서 적응은모든규모의기후변화감축에효과적인필수전략 이라고중요성을강조 11) - 파리협정에서는지구평균온도를산업화이전대비 2 보다상당히낮은수준으로유지하기위해서온실가스 감축 뿐만아니라 적응 을통해기후변화로인한피해와손실문제를최소화하는방안을마련하도록하고있는등 적응 은국제적으로도한층중요한문제로급부상 8) 국무조정실. 2016. 신기후체제출범에따라효율적기후변화대응을위한국가차원의중장기전략과정책방향제시. 보도자료 9) 2030 년 BAU 는 850.6 백만톤 CO2 이고국가감축목표인 37% 를적용하면 315 백만톤 CO2 10) IPCC. 제 2 차보고서. 1995. p28 11) IPCC. Summary for policymakers. Climate Change 2001 : Impact, Adaptation, and Vulnerability. p6 대경 CEO BriefingⅠ 대구경북연구원 Ⅰ7
신기후체제에효과적으로대응하려면? 정부,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 (2016~2020) 수립 - 국제사회에서기후변화적응대책의중요성이강조됨에따라시류에발맞추어 2010년에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을제정하여적응대책수립의법적근거마련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 48조 4항및동법시행령제38조에따라기본계획인 제 1차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 (2011~2015) 을수립하였고, 최종연도가도래함에따라계획의지속성유지를위해 제2차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 (2016~2020) 을수립 - 제2차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 은 1차대책의성과를보완 발전하고, 기후변화로인해발생가능한 리스크 (Risk) 12) 에대한분석을포함하여분야별연계 통합을강화 - 기후변화적응으로국민이행복하고안전한사회구축 을위해, 기후변화로인한위험감소및기회의현실화 를목표로 4대정책 17개과제선정 - 또한, 원활한이행기반마련을위한 4개과제와적응정책환류를위한점검지표마련등을포함한계획수립 제 2 차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비전과목표 출처 : 환경부, 2015, 기후변화대비, 범정부국가적응대책마련, 보도자료 12) 기후변화영향으로인하여자연및인간시스템에긍정적이거나부정적인영향을줄수있는사건의발생가능성과사건발생으로인한결과 8Ⅰ 제 514 호 Ⅰ 2017. 5. 16
DAEGU GYEONGBUK DEVELOPMENT INSTITUTE 3. 대구 경북의기후변화대응정책 대구 경북온실가스감축 ( 완화 ) 정책 2009 년이명박정부에서 2020 년까지 BAU 대비 30% 감축을결정 13) 하였고, 2013 년에는온실가스감축률 (30%) 은동일하지만, 2020 년의 BAU 를재전망을통한국가온실가스감축정책변경 14) 이에따라대구광역시는 대구광역시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및연차별시행계획 을통해 2020 년까지 BAU 대비 30.0%(2005 년대비 27.7%) 감축을계획 15) 경상북도는 경상북도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 과 경상북도온실가스감축계획 을통해온실가스감축을위한재원투자계획및 2020년 BAU 대비 30.0%(2005년대비 2.0%) 감축계획을수립 16) 대구 경북기후변화완화정책수립현황 구분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ㆍ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 (2009~2020) 및ㆍ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계획명기후변화대응연차별시행계획 (2011~2015), 변경계획ㆍ온실가스감축계획 기본계획 근거법령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관련조례 없음 없음 대구 경북기후변화적응정책 대구광역시및경상북도는 2011 년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 (2011~2015) 에따라각각 제 1 차기후변화적응대책세부시행계획 (2012~2016) 을수립하여시행 1차계획기간의완료및 제2차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세부시행계획 (2016~2020) 이수립됨에따라제1차세부시행계획의이행평가를통해개선 보완점을도출하고, 리스크 (RISK) 평가를도입한 제2차기후변화적응대책세부시행계획 (2016~2021) 17) 수립 대구 경북기후변화적응정책수립현황 구분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ㆍ제2차기후변화적응대책ㆍ제2차기후변화적응대책계획명기후변화적응대책세부시행계획 (2017~2021) 세부시행계획 (2017~2021) 세부시행계획 근거법령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관련조례 없음 없음 13) 지식경제부 ( 현산업통상자원부 ). 2009. 국무회의에서 2020 년국가온실가스목표를배출전망 (BAU) 대비 30% 감축으로최종결정. 보도자료 14) 관계부처합동. 2014.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을위한로드맵, 2020 년재전망한국가온실가스배출전망량은 776.1 백만톤 CO2 이고, 30% 감축후목표배출량은 543.0 백만톤 CO2 15) 대구광역시의 2020 년온실가스배출전망량은 17,828 천톤 CO2 이고, 30% 감축후목표배출량은 13,596 천톤 CO2 16) 경상북도의 2020 년온실가스배출전망량은 72,963 천톤 CO2 이고, 30% 감축후목표배출량은 51,074 천톤 CO2 17) 경상북도는 8 개부문 ( 건강, 재난 재해, 물관리, 농축산업, 산림 생태계, 해양 수산업 ), 2 개적응기반 ( 에너지, 교육 홍보 ), 14 개추진전략, 25 개실천과제, 78 건세부사업, 대구광역시는 6 개부문 ( 건강, 재난재해, 물관리, 산림생태계, 농업, 이행기반 ), 13 개대책, 35 개세부과제로계획을수립 대경 CEO BriefingⅠ 대구경북연구원 Ⅰ9
신기후체제에효과적으로대응하려면? 4. 신 ( 新 ) 기후체제대응역량강화를위한과제 기후변화대응 ( 온실가스감축 + 적응 ) 조례제정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 42조 ( 시행령제27조, 제28조 ) 와제48조 ( 시행령제38조 ) 에의하여지방자치단체에서도온실가스감축목표수립및적응대책을수립하도록규정 중앙정부에서는지방자치단체에서관련계획의수립을용이하게하고통일성있는수립이가능하도록작성지침매뉴얼을작성하여배포 기후변화영향에의한피해가발생하는곳은지방이며기후변화에일차적대응기관은지방자치단체임에도불구하고, 지방마다자연적 사회경제적환경이모두다르기때문에지역적특성에기반을두지않으면계획수립및추진에한계가있고, 실효성을거두기어려운실정 따라서지역의특성이반영되고, 지방정책의지속성 체계성을담보하며, 관련사업추진의근거를제공할수있는 기후변화대응 ( 완화 + 적응 ) 조례 제정이필요 현재우리나라 17개광역자치단체 226개기초자치단체 18) 중서울, 인천, 광주, 수원, 창원, 김해, 나주, 완도만이온실가스감축과적응을포함한지자체기후변화대응정책추진에관한조례를제정하여운영중 지방자치단체별기후변화대응관련조례제정현황 연번 조례명 제정일자 1 서울특별시기후변화대응에관한조례 2008. 09. 30 2 수원시기후변화대책조례 2009. 04. 09 3 광주광역시시후변화대응조례 2009. 11. 16 4 인천시기후변화대응조례 2010. 01. 18 5 김해시기후변화대책조례 2010. 02. 17 6 창원시기후변화대응조례 2014. 02. 07 7 완도군기후변화대응에관한조례 2015. 12. 31 8 나주시기후변화대응에관한조례 2016. 11. 01 18) 행정자치부. 2016. 지방자치단체행정구역및인구현황 10Ⅰ 제 514 호 Ⅰ 2017. 5. 16
DAEGU GYEONGBUK DEVELOPMENT INSTITUTE 기후변화연구인프라구축을위한지자체단위전문연구기관운영 신기후체제대응을위해서는대구 경북지역의기후변화완화, 적응에대한체계적인연구, 정책의일관성 연계성확보및시 도정책지원등전문연구기관필요 - ( 완화정책수립 ) 인벤토리구축, 감축목표량산정, 국가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와연계한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도할당대상사업체관리 19)20), 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수립 - ( 적응정책수립 ) 피해정도및원인에대한조사, 시행계획에따른연차별이행평가, 취약성평가, 리스크평가, 기후변화적응기본계획및시행계획수립 - ( 지자체기후변화정책지원 ) 지속적인 DB 구축및기후변화관련정책입안시지원 특히 완화정책 과 적응정책 의경우 파리협정 에서밝힌바와같이상호보완적성격을가진정책이지만, 일부 완화정책 의경우 적응정책 중취약성분야에부정적영향을미치는현상이발생하기때문에전문연구기관을통한통합적관리가필요 21) 향후국가기후변화센터와네트워크를구축할수있는대구경북지역거점기후변화전문연구기관으로확대가능 현재지역차원의기후변화전문연구기관은 4개소운영중 - 각연구기관들은소재한지역의기후변화대응 ( 완화, 적응 ) 관련연구및 DB 구축, 시 도정지원등활발한활동을전개 지역명칭설립근거기능 강원도 광주광역시 충청남도 인천광역시 ( 재 )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 재 ) 국제기후환경센터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지자체별기후변화관련연구센터운영현황 ㆍ강원도조례제 3455 호 -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설립및지원조례 ㆍ광주광역시기후변화대응조례 ㆍ충청남도조례제 3921 호 - 충청남도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설치및지원에관한조례 ㆍ인천발전연구원부속기관 ㆍ기후변화대응 ( 적응, 완화 ) 을위한정책대안제시ㆍ온실가스감축목표설정 관리ㆍ신재생에너지확대및배출권거래제대응방안연구ㆍ도정지원 ㆍ온실가스감축및적응정책연구ㆍ기후, 환경산업육성정책연구ㆍ기후변화예측및취약성지도작성ㆍ신재생에너지보급등에너지정책연구ㆍ온실가스배출량등정보데이터관리 ㆍ온실가스감축지원및기후변화적응지원ㆍ배출권거래제대응ㆍ기후변화에따른생태모니터링 ㆍ온실가스등대기오염물질에관한배출량산정ㆍ시정지원 19)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 46 조에따라시장기능을활용하여국가의온실가스감축목표를달성하고자하는제도이고제 1 차국가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에서도국내외탄소시장을활용하여온실가스감축분을마련하고자하고있음. 대상업체는 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및거래에관한법률 제 8 조에따라선정 20) 환경부고시제 2015-216 에따르면대구광역시할당대상사업체는 20 개이고, 경상북도의할당대상사업은 33 개업체 21) 실례로 태양광발전 의경우재생에너지로서에너지전환을통한온실가스감축에긍정적요인이있지만, 적응 차원에서는생태계파괴와생물종감소등의문제를유발하여부정적영향을미침 대경 CEO BriefingⅠ 대구경북연구원 Ⅰ11
신기후체제에효과적으로대응하려면? 지자체단위기후변화대응기금조성 기후변화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기후변화로인한 1차적인피해를입는지자체에서선제적이고장기적인대응이필요 - 따라서대구경북에서도기후변화문제해결을위해탄력적으로운영할수있는자금인 기후변화대응기금조성 22) 이필요 기후변화대응기금은온실가스감축사업추진, 적응정책사업추진, 전문연구기관운영등지원을통해신 ( 新 ) 기후체제대응역량강화에활용가능 - ( 에너지전환 ) 에너지이용합리화연구지원등 - ( 완화정책 ) 온실가스배출감축관련연구지원, 신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지원등 - ( 적응정책 ) 기후변화로인한피해조사및최소화방안연구, 에너지취약계층지원, 적응역량강화를위한주민교육및홍보지원등 - ( 연구지원 ) 전문연구기관운영지원등 기후변화대응기금은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녹색기후기금의운영지원에관한법률 에조성근거마련 - 지방자치법 제 142조및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에의거하여지방자치단체는특수한행정목적달성및특수사업진행을위해탄력적으로운용할수있는특정자금을조성할수있고 녹색기후기금의운영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에의거하여지방자치단체는기후변화대응기금운영을할수있도록규정 내용문의 : 이강민도시지역연구실연구원 (km71015394@dgi.re.kr) 053-770-5112 김기호도시지역연구실연구위원 (ghkim@dgi.re.kr) 053-770-5113 22) 기후변화대응기금은기후변화로인해발생하는부정적영향에대처하고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지방자치단체의온실가스감축사업과기후변화적응사업, 관련연구지원사업등의진행을위한특정자금을의미 12Ⅰ 제 514 호 Ⅰ 2017.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