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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최 영 환 청률을 통한 가치측정을 통한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 는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즉, 방송사가 주장하는 낮은 중계권료를 주장할때는 프로야구가 낮은 시청률을 기록했을 때만이 정당하다. 하지만, 프로야구의 뜨거운 열기만큼이나 시청률도 급 성장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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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고서는보건복지부에서주관하는국민건강증진기금에의해수행 된것이며, 이보고서에수록된내용은연구자개인적인의견이며보 건복지부의공식견해가아님을밝혀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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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태연구(송석원)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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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논문은제 1 저자의진주교육대학교교육대학원초등특수교육전공석사학위논문임. ** 주저자 : 진주장재초등학교교사 *** 교신저자 : 진주교육대학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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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고서는 2017 년도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발전기금방송통신 융합정책연구사업의연구결과로서보고서내용은연구자의견해 이며, 방송통신위원회의공식입장과다를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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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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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Transcription:

보편적접근권을통해살펴본한국스포츠문화의고찰 * Study of Korean Sports Culture through Universal Access Right 1) 김상유 (Kim, Sang Yoo)** 목차 Ⅰ. 스포츠문화 Ⅱ. 보편적접근권 Ⅲ. 보편적접근권으로본한국스포츠문화 Ⅴ. 결어 영문제요 Culture represents ethnic characteristics of each country. Thus, if we look at the culture, we can learn about the country. In particular, among various cultures, sports culture shows big differences depending on the ethnic characteristics. It can be said that Korea has its own unique sports culture more than any other country. In Korea, sports takes up large portion not only in cultural sector but in others such as economic sector. However, Korean sports have developed not naturally as in the U.S. or Europe, but to serve the political purposes. In order to investigate the unique Korean sports culture mentioned above, I examined it by means of the universal access right. Because each country has different methods of recognizing and accepting the universal access right, I examined how the universal access right was accepted in Korea and how it has been related to the sports culture. As a result of contemplating on the Korean sports culture through universal access * 이논문은 2013년도명지대학교교내연구비지원사업에의하여연구되었음. ** 명지대학교체육학부부교수 (sykim@mju.ac.kr)

324 인문과학연구논총제 36 권 1 호 right, it was turned out that Korea has very unique sports culture. It neither deny the access right as in the U.S. nor take it for granted as in Europe. This is attributed to the phenomenon that Korean people have awareness that sports seek the public objectives and have huge interest and passion in popular sports such as World Cup, Olympics, and baseball, but rarely show attention in unpopular sports. Key words : sports culture, universal access, broadcasting rights, professional sports Ⅰ. 스포츠문화 문화란한사회에서개인이나집단이생활하면서만들어낸물질적정신적과정의산물이다. 그렇기때문에그나라또는그민족을대표하는특성이라고할수있다. 넓은의미로보면우리를둘러싼모든것이문화이다. 문학, 신화, 종교, 예술, 스포츠, 오락, 윤리의식과같은부분도모두문화라고할수있다. 1) 그중에서스포츠는문화의한부분으로중요한역할을하고있다. 과거에비하여현대사회에서는스포츠가사회에미치는영향력은매우높다고할수있다. 스포츠는건강을위한도구임과동시에오락을위한도구이기도하고, 국가와사회의통합을위한도구로활용되기도한다. 스포츠문화가가지고있는의미와위상을분석하기위해서는체계적이고올바른분석방법이필요하다. 현대사회가복잡다단해지면서스포츠분야에는다양한사회적현상이나타났는데이러한현상을분석하기위해서문화연구 (culture studies) 와같이넓은범위에걸쳐비평적창의를포괄하는학제적 (interdisciplinary) 연구분야가도입되기도하였다. 2) 1) Yves Michaud, 강주헌역, 문화란무엇인가 ( 서울 : 시공사, 2003)

보편적접근권을통해살펴본한국스포츠문화의고찰 325 한국의스포츠문화는매우독특하다. 월드컵과올림픽같은국제대회에대한관심이매우높으며, 프로스포츠같은경우는지역색이매우강하기도하고, 비인기종목에대해서는별다른관심을주지않는다. 또한많은사람들이직접스포츠에참여하지는않지만시청하거나관람하는것을즐기기도한다. 다양한스포츠종목에서경제력이나인구수등규모면으로비추어봤을때설명할수없을정도로높은스포츠실력을가지고있으며, 프로스포츠는야구, 축구비롯하여농구, 배구, 골프, 씨름, 권투, 볼링등수많은프로스포츠가존재하기도한다. 사람들은올림픽에열광하고, 월드컵에열광하며, 프로야구에열광한다. 한국에서스포츠는우리의삶에기운을불어넣어주는공공의역할을한다고한다. 우리역사를비추어보면근대에들어스포츠는매우중요한역할을한것을알수있다. 스포츠가우리사회와문화에서중요한부분을차지하고친숙하게다가오기시작한것은 1980년대이다. 사실이전까지스포츠는우리문화에서매우작은부분에불과했다. 일제강점기와광복, 6.25를거치는어렵고힘든시기에서는스포츠란특정계층의오락또는학교에서체육시간에하는것으로정의되어왔다. 그러나 1981년 9월29일 바덴바덴의기적 이라고불리는 88서울올림픽을유치하면서스포츠는우리사회와문화에서중요한부분으로부각되기시작했다. 1970년대까지우리가얻은금메달은 1976년몬트리올올림픽의레슬링이유일했을정도로스포츠의변방국가였다. 3) 그러나올림픽유치이후모든것이변하였다. 제5 공화국정부는체육입국 ( 體育立國 ) 이란명제를세우고스포츠를국가통치이념으로사용하 2) 이경훈, 문화연구와현대사회스포츠의관계에관한연구, 한국체육학회지 제 48권 1호 (2009), pp.21-29. 3) 1936년베를린올림픽의마라톤에서손기정옹이금메달을획득하였지만대한민국의이름으로출전하여첫금메달은획득하는것은 1976년몬트리올올림픽의레슬링에서양정모가딴것이기에첫금메달은양정모로기록하고있다.

326 인문과학연구논총제 36 권 1 호 였다. 당시제5 공화국은쿠데타에의하여세워진정부라는이유로국민들의지지를받지못하는불안한정부였다. 제5 공화국정부는이러한약점을극복하기위한방법으로스포츠를선택한것이다. 그이후 86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의성공적인개최및준비에전력을기울였으며, 엘리트스포츠를집중적으로지원- 육성하였고체육부의신설하여중앙행정기관으로서체육행정을보다차원높게종합적으로추진하였다. 이를통한엘리트스포츠의집중적지원은한국의엘리트스포츠가비약적으로성장하는데큰역할을하였다. 엘리트스포츠의성장은국제대회에서좋은성적을거둘수있게하였고, 이는국민들에게스포츠강국이라는자부심을심어주었다. 또한국민통합을창출하였으며체육에대한관심을고조시켰을뿐만아니라스포츠강국으로서의국제적이미지를부각시킨긍정적인측면이있었다. 하지만엘리트스포츠와는달리사회체육의저변확대는상당히제한적수준에불과했고활성화되지는못했으며, 체계적이지못한학교체육은체육의본질을왜곡시키는결과를초래했다. 제5 공화국정부는정통성확보를위해체육을정치적인목적으로이용하여국민들을우민화하였고, 스포츠국가주의를추구하여엘리트스포츠위주의편향된정책과사회체육의부진등은건전한체육풍토의조성을해치는주원인이되었다. 4) 그럼에도불구하고 1980년이후한국에서스포츠는급속도록발전하기시작했다. 1982년프로야구, 1983년프로축구가출범하면서국민들의관심을받기시작한스포츠는 1984년 LA올림픽에서금메달 6개를획득하면서전국민의관심거리가되었다. 1988년서울올림픽은때마침이루어지던경제발전과맞아떨어지면서우리나라발전의토대가되었다고평가되었다. 이후에도고비마다스포츠는우리국민들에게큰 4) 심규훈, 제5 공화국체육정책에관한연구 (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대학원, 2007)

보편적접근권을통해살펴본한국스포츠문화의고찰 327 희망을안겨주면서가장중요한문화로떠올랐다. 1997년우리나라가외환위기를극복하지못하고국제통화기금 (IMF) 로부터지원을받게되었을당시, 1998년박세리의 US OPEN 우승과 Major League Baseball 에서의박찬호의활약은실의에빠져있던전국민의관심을끌기에충분했다. 당시박찬호나박세리의경기가있는날에는미국의경기시간에맞추어밤새 TV중계를시청하는진풍경이일어나기도하였다. 이후에도 2002년한일월드컵과 2018년평창올림픽유치등굵직한스포츠행사들을치러오면서스포츠는우리문화의한부분으로견고하게자리잡게되었다. 그러나앞서언급한바와같이그시작에정치적목적이강하게들어있었던만큼폐해도적지않았으며, 그러한점들은오늘날우리나라의스포츠문화가올바르게자리잡는데많은어려움을주고있다. 미국이나유럽의경우스포츠를정치적으로이용하는경우는많지않았다. 물론과거독일의히틀러정권같은경우올림픽을대외적선전도구로활용하기도하였고, 히틀러청소년단 과 반더포겔운동 과같이스포츠를건장한순수아리안인과인간병기를훈련시키기위한수단으로활용하기도하였다. 5) 하지만이것은오래전의이야기이고이후독일을비롯하여유럽지역과미국의경우스포츠를즐기는것이일상적인문화가되었고, 그것이발전하여각종프로스포츠를탄생하게하였다. 기본적으로생활체육을바탕으로한스포츠산업은매우탄탄한구조를가지고있다. 많은사람들이그스포츠를즐기게되면자연스럽게관련산업이성장하게됨으로어느한쪽으로치우질가능성이적기때문이다. 그러나우리나라의경우프로스포츠를비롯한스포츠산업과문화는생활체육에서시작된것이아니기때문에그구조가매우불안정하 5) 김미숙, 김동선, 나치정권의유대인스포츠에대한통제, 한국체육사학회지 제 16 권 2 호 (2011), pp.73-82.

328 인문과학연구논총제 36 권 1 호 다. 규모에비하여너무많은프로스포츠는얇은선수층으로늘선수부족에시달리고있으며, 일부인기종목을제외한비인기종목의경우대중에게철저하게외면받고있다. 가장인기가많은프로야구조차도늘적자구조이며, 대부분의프로스포츠를포함하한스포츠구단들은수익을내지못하고있다. 한국의스포츠문화는이렇듯미국과유럽과는다른독특한배경을가지고있다. 가까운일본의경우와도많이다르다. 일본의경우일찍이서양문물을받아들일때스포츠도함께받아들였으며, 생활체육의경우서양못지않은저변을가지고있다. 한국의스포츠문화는월드컵과올림픽같은세계대회에는열광하지만그렇지않은경우에는큰관심을주지않는다. 4년에한번씩돌아오는올림픽의경우우리나라가출전하는거의전종목이중계가되며, 많은관심을받지만비인기종목의경우이후 4년간거의관심을받지못한다. 축구의경우월드컵은물론우리나라가출전하는 A매치 6) 의경우매우높은관심을받으며, 많은관중과높은시청률을기록하지만프로축구나아마추어축구대회에는그관심이매우저조하다. 참여율역시상대적으로저조하다. 한국국민중주 1회이상규칙적으로스포츠에참여하는비율은남자 47.8%, 여자 43.3% 에불과하다. 주2 회로계산하면남자 29.8%, 여자 33% 로더낮아진다. 아예스포츠에전혀참여하지않는사람들도 41.8% 나된다. 특히젊은세대의스포츠참여율이낮게나타나고있다. 젊은세대의경우 운동을전혀하지않는 비율이 10대가 51.9%, 20대가 45.8% 에이르고, 여성의경우 10대는 66.8%, 20대는 6) A매치 (A match, A International Football Match) 란축구국가대표팀간의경기를의미한다. 그러나영국 ( 잉글랜드,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 과같이한나라에반드시하나의축구협회가있는것이아니므로, 정확하게는각축구협회의대표팀간의축구경기를의미한다.

보편적접근권을통해살펴본한국스포츠문화의고찰 329 55.3% 에달한다. 가장스포츠를즐긴다고알려진 10대와 20대가실제참여율에서는낮게나타나는것이다. 7) 이러한현상은미국과유럽, 일본등과분명히다른양상이라고할수있다. 해외선진국의경우어릴때부터학교또는클럽에서스포츠를접하고즐기기때문에, 본인이좋아하는스포츠를직접참여하는경우가많고그러한경험은스포츠관람이나시청으로이어진다. 따라서직접참여로인한스포츠소비와간접참여로인한스포츠참여가모두일어나기때문에스포츠는산업적으로도매우큰가치를가지고있다. 한국의경우 10대에는학업으로 20대에는취업으로인하여스포츠에참여할시간이부족하다. 2013국민생활체육참여실태조사 에따르면 10대와 20 대가스포츠에참여하지않는가장큰이유는시간이없어서이다. 그래서비교적여유가생기는 40대와 50대가되면오히려스포츠참여율이높아진다. 한국스포츠는경제적으로도충분히중요한산업으로자리잡았다. 스포츠산업규모는 2005년 19조 6510억에서 2011년 36조 5130억으로총 85% 의높은성장률을보이며꾸준히증가하였고, GDP대비스포츠산업의비율도 2005년 2.24% 에서 2011년 2.95% 로상승하였다. 8) 스포츠산업의규모는매년커지고있지만등산용품, 골프장이용료등특정부분으로집중되었고, 스포츠서비스에대한소비는크게늘어나지않았다. 이러한점을볼때특정스포츠이벤트를보고즐기는것에는대부분의국민들이공감하고, 적극적으로참여하지만개인적인참여나다양성은매우부족한것으로보인다. 이렇듯한국의스포츠문화는다른스포츠선진국들과비교해보면그독특한특징을가지고있다고할수있다. 7) 국민체육진흥공단체육과학연구원, 2013국민생활체육참여실태조사 ( 문화체육관광부, 2013) 8) 국민체육진흥공단체육과학연구원, 스포츠산업실태조사 ( 문화체육관광부, 2012)

330 인문과학연구논총제 36 권 1 호 Ⅱ. 보편적접근권 스포츠문화를증기는방법으로크게두가지가방법이있다. 직접참여하는방법과간접참여하는방법이다. 용어그대로내가어떤스포츠를직접참여하여실제로스포츠활동을하는것을직접참여라고하고, 직접스포츠활동을하지않고다른사람이하는스포츠를보고즐기는것을간접참여라고표현한다. 원래놀이에서진화된스포츠는직접참여하여즐기는것으로원칙이었지만곧여가ㆍ유희를위한간접스포츠가출현하게되었다. 그리스의올림픽이나고대로마의검투사들의시합과같은관람스포츠를시작으로중세에는기사들의결투와승마와같은스포츠가귀족과대중에의해진화하였다. 근대사회에들어서는과학에의해체계화, 조직화, 규격화되면서스포츠의규모가방대해지고,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등의통신기술의발전은스포츠를간접적으로참여할수있는기회를늘어나게해주었다. 9) 스포츠의간접참여방식역시 2가지방법으로나누어진다. 실제스포츠경기가이루어지는경기장에직접방문하여스포츠를관람하는직접관람과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등의 IT기술을활용하여시청하는간접관람이다. 사실초창기의스포츠구단주들은대부분간접관람을허용하지않으려하였다. 라디오의경우는큰영향을미치지않지만텔레비전을통하여스포츠의모든장면을생생하게중계한다면그누구도경기장을찾지않을것이고, 결국에는수익이떨어질것이라고생각하였다. 그러나텔레비전을통한중계라는대세를거스를수없었고, 곧대부분의인기스포츠가텔레비전을통하여중계를시작하였다. 그결과, 구단주들의예상과는달리경기장을찾는관중의수는더욱늘어났다. 9) 최성환, 스포츠의출현, 진화, 쇠퇴 소멸과정탐색 ( 석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대학원, 2010)

보편적접근권을통해살펴본한국스포츠문화의고찰 331 텔레비전을통하여스포츠를처음접한대중들이스포츠에흥미를갖게되었고더욱생생한스포츠를즐기기위하여경기장을찾게된것이다. 또한중계권판매를통한수익까지발생하였기때문에입장수익과합친총수익은더욱늘어났고, 모든스포츠구단주들은더많은경기를텔레비전에중계를할수있도록노력하였다. 10) 현대의스포츠는경기장을찾아관람을하는관람객의수도매우많지만텔레비전이나인터넷과같은 IT기술을이용하여관람하는시청자의수를보면천문학적이라고할수있다. 올림픽과월드컵같은국제스포츠이벤트는 15일에서한달정도의짧은기간에도수십억명이경기를시청한다. 국가간의대항전이아닌미국의 4대스포츠나유럽의축구경기들도전세계에서수억명이시청을하고있다. 하지만스포츠의경제적측면이강조되기시작하면서대부분의스포츠는상업화되기시작하였다. 원래의목적자체가상업적목적이었던프로스포츠이외에도올림픽이나월드컵이상업화되면서모든기능이경제의개념으로접근되기시작하였다. 이에따라스포츠의중계권료가큰폭으로늘어나면서중계방송권자들은수지타산을맞추기위하여다양한수익모델을개발하게되었다. 11) 기존의중계권자들은대부분의우리나라에지상파에해당하는공영방송들이었다. 이들의경우보통광고권판매를통하여수익을얻었지만중계권료가계속상승하게되자수익을맞추기가어려워졌다. 그러자유료방송업체들이스포츠중계권을사들이기시작하였다. 기 10) Stefan Szymanski and Andrew Zimbalist, How Americans Play Baseball and the Rest of the World Plays Soccer. (Washington, D. 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2006) 11) 중계권 : 중계방송권이라고도한다. 스포츠등의저작물을방송할수있는권리를말한다. 중계권자 : 스포츠단체로부터중계방송을할수있는중계방송권을산업자를말한다. 과거엔주로방송국이었으나, 최근에는스포츠마케팅기업들도중계권을사들여재판매하고있다.

332 인문과학연구논총제 36 권 1 호 본적으로유료방송업체들이매달또는매회시청료를거두어들이기때문에시청료와광고수익을모두얻을수있어좀더안정적인수익구조가만들어진다. 하지만이경우유료방송권을구매한고객만이스포츠를시청할수있다. 이에유럽에서보편적접근권에대한논의가시작되었다. 보편적접근권개념은보편적서비스이념에근거한다. 보편적서비스 (universal service) 는 누구에게나무료혹은싼가격으로경제적, 정치적, 사회적활동에참여할수있는최소한의기회를보장하는정책적선택을의미한다. 이러한보편적서비스개념을정보향유의문제에접목시킨개념이바로보편적접근권개념이다. 보편적접근권은 정보권을새로운인권과복지의개념으로확립해야하며특히지급능력과관계없이누구나정보에자유롭게접근할수있을뿐만아니라이를이용해새로운정보를생산, 유통할수있는권리 로정의된다. 12) 1997년유럽연합 (European Union) 은보편적접근권을법률로제정하였다. 유료방송사업자와같은거대스포츠자본의세계화공세에대응하기위한조치였다. 이법의골자는올림픽과월드컵과같은국민적관심이높은스포츠에대한중계권은공영방송사가선점할수있게하는것이다. 1990년대들어심심치않게나타나던과열된스포츠중계권입찰경쟁에따른중계권료의폭등을막고스포츠에대한보편적인접근권을국민들에게제공하기위한노력이었다. 그러나이법은해석에따라그범위가조금달라질수도있다. 독일의경우공영방송이아니더라도일정수준이상의국민이시청가능하다면유료방송업자라고하더라도중계권을회득할수있게허용하고있다. 국내에서도지난 2010년밴쿠버동계올림픽을 SBS가독점중계하면서보편적접근권에대한논의가일어났다. 그동안국제스포츠이벤트중계권료를구매할때는 SBS, 12) 김원재등, 스포츠프로그램의보편적접근권보장을위한가이드라인탐색,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9 권 12호 (2009), pp. 400-409.

보편적접근권을통해살펴본한국스포츠문화의고찰 333 KBS, MBC 지상파 3사가함께발족한코리아풀 (Korea Pool) 을통하여담합하여입찰해왔었으나 SBS가단독협상을통하여중계권을획득한것이다. 사실 2010년이전인 2005년에도보편적접근권에대한논란이있었다. 2005년스포츠마케팅업체인 IB스포츠 13) 가코리아풀을통하여협상하던지상파방송사들을제치고 2006년에서 2012년까지의아시아축구연맹 (AFC) 주관경기에대한독점중계권을따내면서보편적접근권에대하여논의되기시작하였고, 2007년방송법안일부개정을통하여보편적접근권의제도화가이루어졌다. 방송법제2 조 25호에따르면보편적접근권을 국민적관심이매우큰체육경기대회, 그밖의주요행사등에관한방송을일반국민이시청할수있는권리 로정의하고있다. 여기서말하는국민적관심이큰체육경기대회및그밖의주요행사는두종류로구분하고있는데, 월드컵과올림픽이하나, 그외아시안게임, 야구WBC, 국가대표가출전하는축구 A매치등이다른하나이다. 이중올림픽과월드컵은 90% 이상의가구가시청할수있는방송수단을확보해야하며, 아시안게임, 야구 WBC, 국가대표가출전하는축구 A매치 ( 월드컵축구예선포함 ) 는 75% 이상가구가시청할수있는방송수단을확보해야하는것으로규정하고있다. 14) 유럽의경우대부분의국가가이러한보편적접근권을법으로규정하고있다. 국가별보편적접근권법의내용은다음의 < 표 1> 과같다. 13) 현재는 IB월드와이드로상호변경. 한국에서가장유명한스포츠마케팅업체로손연재, 김연아의에이전트사로유명하다. 스포츠전문방송국도운영하고있다. 14) 김정현, 김대근, 단독독점중계 vs. 공동순차중계 : 방송사간스포츠중계권경쟁과보편적시청권제도연구, 한국방송학보 제24권 6호 (2010), pp. 85-126.

334 인문과학연구논총제 36 권 1 호 국가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덴마크호주미국 < 표1> 국가별보편적접근권법내용 15) 내용 특별지정행사 로분류된사안들의경우영국인구의 95% 이상이시청할수있는무료지상파방송을통하여중계하도록의무화하계및동계올림픽, 축구유럽선수권대회와월드컵대회에서독일팀의전경기와개막전, 준결승및결승전등의대형스포츠행사의중계는전체가구의 3분의 2 이상이수신가능한텔레비전을통해우선적으로이루어지도록의무화동. 하계올림픽과프랑스대표팀이출전하는월드컵축구, 유럽축구선수권경기, 프랑스컵축구결승전, 5개국럭비대회의프랑스팀출전경기, 투르드프랑스사이클대회등을대상으로규정어느정도의가시청범위를가진방송사가이들경기를중계해야하는지에대한성문화된규정없음. 동. 하계올림픽과월드컵축구결승전및이탈리아국가대표팀이출전하는경기, 유럽축구선수권결승전과이탈리아대표팀이출전하는경기등의스포츠경기와산레모이탈리아음악페스티벌을대상으로규정특정방송사의주요스포츠에대한독점적인방송을허용하되시청자도달범위가 90% 를넘지않으면다른방송사와계약을체결하여국민의상당수가무료 TV를시청할수있도록의무화올림픽경기와영연방경기, 경마, 호주풋볼, 럭비, 크리켓, 축구, 테니스, 골프, 자동차경주등다양한분야의스포츠에대하여무료방송이중계해야할내용을구체적으로명시호주공영방송 (ABC) 과소수민족방송 (SBS) 등공영방송과호주전체시청자의 50% 이상이시청할수있는지상파상업방송으로제한미국연방통신위원회 (FCC) 는 1975년과거 5년이내에방송되었던월드시리즈와같은특정스포츠경기, 과거 5년이내에방송된적이없는최소한의불특정 ( 예를들어정규시즌경기 ) 스포츠행사등을유료로방송하는것을금지하였으나연방법원에서위법판정을받아현재보편적접근권에대한규정을갖고있지않음 15) 심석태, 방송법상의 보편적시청권 에대한소고, 언론과법 제6 권 1호 (2007), pp.257-288.

보편적접근권을통해살펴본한국스포츠문화의고찰 335 보편접접근권법의국가별특징을추가로살펴보면영국이이른바보편적접근권의적용대상에서다양한스포츠경기를포괄하고있다면독일은올림픽을제외하고는대부분축구경기에국한되어있다고할수있다. 또한영국과이탈리아등이대관식등스포츠경기외의행사도일부보편적접근권의적용대상에포함시키고있는데반해독일은전적으로스포츠경기만을보편적접근권의적용대상에넣고있다는점도특이한점이다. 영연방국가인호주의경우영국과유사하게무료지상파방송을권장하고있지만특이한점은어떠한방송사가특정경기에대한중계권을소유하고도방송하지않는다면공영방송사에양도하도록법제화하고있다는것이다. 미국의경우과거일부중요경기에대한보편적접근권법을제도화하였으나반흡수규정법 (Anti-siphoning regulation) 이연방법원에의하여위헌판결을받았기때문에현재보편적접근권에대한규정이없는상태이다. 그러나미국의경우거대한영토로인하여지상파방송이커버할수있는부분이적어서유료케이블방송사가활성화되어있는형태였다. 또한미국이방송의공익적측면을강조하는유럽과는달리시장주의적태도를취하고있기때문에시청자들의저항이적었다고할수있다. Ⅲ. 보편적접근권을통해살펴본스포츠문화 한국의스포츠문화를정의하고자한다면공익문화라고말할수있다. 사람들이스포츠에서얻고자하는것은즐거움이지만스포츠에비용을 지불하는것은꺼려한다. 스포츠는일종의공공재 ( 公共財 ) 16) 로보기때 16) 공공의이익을위하여제공되는재화또는서비스를말한다. 국방 경찰 소방 공원 도로등이포함된다. 일반적으로재화나서비스를구매하려면그에상응하는대가

336 인문과학연구논총제 36 권 1 호 문에즐기기는하지만비용을쓰지않고자하는것이다. 설사비용을지불한다하더라도최소한의비용을지불하기를원한다. 국내의수많은프로스포츠구단들이적자구조로운영을하면서도쉽사리입장권이나부대비용을올리지못하는이유이기도하다. 물론경쟁력이없는일부프로스포츠의경우관중유입을위하여입장권가격을동결하고있지만프로야구처럼인기있는스포츠의경우에도입장권가격을올리기는쉽지않다. 프로스포츠구단들이매년입장권가격을동결하거나최소한으로올리는것은스포츠를공공재로보는스포츠문화의영향이크다고할수있다. 실제로정부에서도경제상황등을들어프로구단들에비공식적으로가격동결을비공식적으로권장하고있다. 그렇다면스포츠가과연공공재인가? 국가에따라다르게보고있다. 유럽의경우국가에따라부분적으로공공재라고할수있으며, 미국의경우철저한소비재 ( 消費財 ) 17) 하고할수있다. 앞서언급한바와같이유럽에서는스포츠를부분적으로공공재로보고있다. 대부분의국가들이올림픽과월드컵, 일부축구경기등을공공재로정의하고, 국민누구나즐길수있는권리를법으로보장해주고있다. 그러나유럽국가들도프로리그의경우상업화의길을막지않고있다. 초기에는유럽의국가들도축구같은경우너무나많은대중의사랑을받는스포츠이기때문에개인기업이나조직이운영을한다하더라도공공재로보았다. 따라서상업화를부분적으로견제하는제도를마련하고시행하였다. 이탈리아같은경우는우리나라와같이경기장이공공시설이기때문에프로구단이홈구장을이용한수익사업을할수없 를지불해야하지만공공재는대가를지불하지않거나적은비용만을지불하고재화나서비스를이용할수있다. 17) 개인의욕망을충족시키기위하여소비되는재화또는서비스를말한다. 직접재, 완성재, 향락재라고도한다.

보편적접근권을통해살펴본한국스포츠문화의고찰 337 었다. 이는치명적인약점이되었고세계에서가장인기가높았던이탈리아의프로축구리그인세리에A 는그명성을영국의프로미어리그 (EPL) 로넘겨주고말았다. 우리나라의박지성이활약했던프로미어리그는 1990년대초까지는이탈리아의세리아A 나스페인의라리가에비하여그수준이훨씬낮았었다. 그러나 1992년현재의프리미어리그로재출범하면서도약을시작했다. 프리미어리그의출범은축구산업뿐만아니라스포츠마케팅역사에서도중대한전환점이됐다. 프리미어리그는오늘날프로축구를통한마케팅기법과상업화의초석을닦았다. 이전까지경기들은공영방송인 BBC가중계하였으나프리미어리그의출범후언론재벌루퍼트머독이설립한스카이스포츠와의계약을통하여 3 억 400만파운드 ( 약 5,800억원 ) 이라는천문학적인금액으로중계권을판매하였다. 스카이스포츠는광고만으로천문학적인금액의중계권료를감당할수없었기때문에미국식페이퍼뷰 (Pay per View) 18) 를도입하였다. 초기에는많은축구팬들의반발이있었지만이를통한수입은프리미어리그에재투자되었고오늘날세계최고의축구리그가되는데큰영향을미쳤다. 미국은페이퍼뷰의원조국가이다. 1970년대잠시일어났던보편적접근권은자유시장주의와스포츠노동자의권리에의하여사라졌고, 철저한상업화를이룩하였다. 사람들은스포츠에비용을지불하는데익숙하며, 그것이스포츠를발전시킨다는믿음을가지고있다. 연구자는 1990년대말미국에서마이크타이슨의권투시합을시청한적이있다. 18) 콘텐츠를제공하는유료방송에서별도의요금을지급하고볼수있는프로그램을말한다. 기존의지불하는유료요금과는별도로건당지불을하여야한다. 최근에생겨난주문형비디오 (VOD) 와비슷하지만, VOD는원하는시간에볼수있지만페이퍼뷰는정해진시간에만볼수있다는점이다르다. 주로스포츠중계에많이사용된다.

338 인문과학연구논총제 36 권 1 호 그러나한경기의페이퍼뷰비용이수십달러에달했기때문에여러친구들이돈을모아한친구에집에서경기를시청하였다. 그러나경기시작후 1회 1분도안되어타이슨이 K.O. 승을거두는바람에수십달러비용을날린적이있다. 그러나미국인친구들의반응은, 아쉽기는하지만어쩔수없다는식이었다. 만약한국이었다면어떻게되었을까? 아마도수많은사람들이환불소동을벌였을것이다. 한국의경우스포츠경기를페이퍼뷰처럼돈을내고시청하는경우는없다. 물론경기장에서관람할경우입장권을구매해야하지만그비용은매우저렴하다. 스포츠는공공재라는스포츠문화는완벽하게정착되어있으며, 대부분의중요스포츠는무료로중계된다. 물론케이블티비나 IPTV의경우유료방송이긴하지만그것은스포츠를위한비용지불이아니라더많은채널, 더깨끗한방송을위한비용의지불이다. SBS가 2010년밴쿠버올림픽을독점중계하였을때보편적접근권에대한작은논란이있었지만곧사라졌다. SBS가공영방송은아니지만전국권방송이가능한지상파였기때문에큰문제가되지는않았다. 오히려방송의선택권이늘어나서좋았다는의견도많았다. 하지만 SBS가아니었다면어떻게되었을까? 아마많은사람들의불만이표출되었을것이다. 더과거도내려가보면박찬호선수가한참활약하던시절인 1998년지역민영방송인 itv( 경인방송 ) 가박찬호의경기의독점중계권을따낸적이있었다. 이당시박찬호의경기를보기위하여수많은사람들이유료케이블티비에가입하였고, 또많은사람들이공영방송에항의하는소동이일어났다. 수년후지상파가다시중계권을획득하였지만이미중계권은폭등하고박찬호의기량은떨어진후였다.

보편적접근권을통해살펴본한국스포츠문화의고찰 339 Ⅳ. 결어 국가에따라스포츠를바라보는문화는다르지만스포츠는공공재이자소비재라고할수있다. 다만공공재이기때문에모든스포츠를무료로제공할수는없다. 영국과프랑스의사례에서볼수있듯이스포츠를공공재로인식하는문화는스포츠기량발전에부정적인영향을미친다. 기량이발전하지못하는스포츠는대중의관심을받을수없으며결국도태되고만다. 현재한국에서가장인기있는스포츠는프로야구이다. 프로축구나프로농구의인기도야구에못지않던시절이있었다. 하지만프로축구의관중은프로야구의절반도되지않으며, TV에서중계를보는것도쉽지않다. 프로농구의경우케이블티비를통하여경기가중계되고있으나시청률은하향세이고관중역시정체되고있다. 전문가들은가장큰이유로경기력을든다. 프로야구는월드베이스볼클래식 (WBC) 등에서계속하여좋은성적을거두었고, 미국이나일본등선진야구와비교하여도좋은경기력을보여주었다. 그러나축구의경우 2002년월드컵이후뚜렷한성적을거두지못하였고 2002년이후케이블티비등을통하여쉽게접할수있게된유럽의명문리그에비하여너무나도실망스러운경기력을보여주었다. 여기서발생한실망감은언제나최고의인기를구가하던 A매치에대한관심과관중수에도영향을미쳤다. 언제나최고의인기를구가하던 A매치의관중은한일전이나유럽의명문팀이아닌경우경기장을채우기조차어려워졌다. 농구나배구등다른종목역시마찬가지라고할수있다. 새로운흥밋거리를제공하지못하여도도태되고만다. 스포츠가아니어도즐길거리, 놀거리등경쟁대상이너무나많아졌기때문이다. 예전에프로씨름같이인기있던스포츠가그위상이현격이줄어든것처럼대중의관심이줄어들면도태되고만다.

340 인문과학연구논총제 36 권 1 호 그렇다고무조건적으로상업화의길로갈수도없다. 한국의스포츠문화에서스포츠는아직도공공재이다. 공공재로취급되는스포츠의가격을올리려고한다면대중들의강한반발에부딪칠것이고불매운동등역효과가일어날수도있다. 가장좋은방법은공공재로서의역할을유지하면서, 부분적인상업화를통하여누구나공감할수있는변화를이끌어내는것이다. 이를위해서는정부나정치권의도움이필수적이다. 최근스포츠산업진흥법을통해서공공재로서의스포츠가일부상업화가가능한길을열어놓기도하였다. 19) 이법은현재스포츠는공공재라는인식및일부법률에의하여발전이저해되고있던프로스포츠와국민의여가활동을활성화시키기위하여도입되었다. 그러나프로스포츠와국민의여가활동을법적으로명시하는입법적태도는논리적이지못하다는주장도있다. 20) 하지만한국의스포츠문화에서는피치못할조치였다는평가가더우세하다. 스포츠를즐기기를원하지만많은비용을지불하고싶지않은대중들에게최소한의비용만지출하게하는동시에대중들을만족시킬수있는기량과운영을선보이기위해서는법제적도움이필요하기때문이다. 대중스포츠에좀더쉽게접근할수있도록입장권등의가격은동결또는인하하고부대시설의운영이나광고수익등으로운영비용을마련할수있도록하는체육시설운영과관련된법적조치가추가로마련되어야할것이다. 좋아하는것을즐기고자하는마음과가능한적은비용을쓰고자하는대중의마음이잘못된것은절대아니다. 그러나노력하지않고과실을원하는것이옳지않은것처럼, 스포츠에투자하는것은꺼리면서높 19) 국내법상야구장, 축구장등스포츠경기장은공공시설로개인이나기업이소유하고상업활동을할수없다. 현재스포츠구단의홈구장은지방자치단체가소유하고임대를주는형식으로운영된다. 20) 채우석, 스포츠기본권의보장과국민체육진흥의법적과제 ; 스포츠산업진흥법에관한연구, 스포츠와법 제11권 4호 (2008), pp.275-298.

보편적접근권을통해살펴본한국스포츠문화의고찰 341 은기량을요구하는것은올바른스포츠문화가아니다. 우리나라의프로축구가영국의 EPL처럼발전되고, 프로야구가미국의 MLB처럼높은수준의경기력을보여주기를원하고, 앞으로도월드컵과올림픽에서좋은성적을거두기를원한다면조금씩양보해서모두가이익이될수있는스포츠문화를만들어가야할것이다. 앞으로본고를계기로한국스포츠문화에좀더심도있고광범위한연구가이루어지기를기대해본다. 주제어 : 스포츠문화, 보편적접근권, 프로스포츠, 중계권

342 인문과학연구논총제 36 권 1 호 참고문헌 국민체육진흥공단체육과학연구원, 2013국민생활체육참여실태조사 ( 문화체육관광부, 2013) 국민체육진흥공단체육과학연구원, 스포츠산업실태조사 ( 문화체육관광부, 2012) 김미숙, 김동선, 나치정권의유대인스포츠에대한통제, 한국체육사학회지 제16권 2호 (2011), pp.73-82. 김원재등, 스포츠프로그램의보편적접근권보장을위한가이드라인탐색,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9 권 12호 (2009), pp. 400-409. 김정현, 김대근, 단독독점중계 vs. 공동순차중계 : 방송사간스포츠중계권경쟁과보편적시청권제도연구, 한국방송학보 제24권 6호 (2010), pp. 85-126. 심규훈, 제5 공화국체육정책에관한연구 (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대학원, 2007) 심석태, 방송법상의 보편적시청권 에대한소고, 언론과법 제6 권 1호 (2007), pp.257-288. 이경훈, 문화연구와현대사회스포츠의관계에관한연구, 한국체육학회지 제 48권 1호 (2009), pp.21-29. 채우석, 스포츠기본권의보장과국민체육진흥의법적과제 ; 스포츠산업진흥법에관한연구, 스포츠와법 제11권 4호 (2008), pp.275-298. 최성환, 스포츠의출현, 진화, 쇠퇴 소멸과정탐색 ( 석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대학원, 2010) Yves Michaud, 강주헌역, 문화란무엇인가 ( 서울 : 시공사, 2003) Stefan Szymanski and Andrew Zimbalist, How Americans Play Baseball and the Rest of the World Plays Soccer. (Washington, D. 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2006) 논문접수일 2015년 1월 7일 심사완료일 2015년 1월 29일 게재확정일 2015년 1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