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무 정 보 지하경제양성화를위한세무조사 - 국세청 - Ⅰ. 지하경제양성화를위한세무조사본격추진 1. 대재산가의음성적인부의축적, 은닉과대물림에엄정대응 국세청은대재산가의탈세가전문가의조력을받아치밀한사전계획하에지능적으로이루어 짐에따라일정규모이상의대재산가에대해서는재산변동내역을상시중점관리하고있으며, 이번에조사받는대재산가에대해서는위장계열사설립, 부당내부거래, 지분차명관리, 특정채 권 신종사채등을통한편법상속 증여행위를중점검증할계획이다. 2. 해외에은닉한재산을끝까지추적하여과세 지난해국세청은스위스와의정보교환개시등한층강화된국제공조와다양한해외정보수집 활동에주력한결과, 국부유출을초래하는역외탈세혐의자 202명을조사하여총 8,258억원을 추징하는성과를거양하였다. 반면, 해외금융계좌신고대상확대등역외탈세감시망이촘촘해지자추적이어려운조세피난 처에위장회사를설립하고더욱지능적인방법으로해외로재산을빼돌리거나소득을은닉하는 등다양한역외탈세시도가이루어지고있다. 국세청은이를차단하기위해현재역외탈세혐의 자 37 명에대한세무조사를진행하고있으며, 거액의재산을조세피난처에은닉하거나해외상속 재산을신고누락한역외탈세혐의자 11 건에대해금일추가세무조사에착수하였다. 134 월간세무회계경영저널 ( 구독신청 상담 02)829-7575) 2013/05
지하경제양성화를위한세무조사 최근거액의역외탈세사건에대해법원이엄정하게판결하는등역외탈세차단에대한사회적공감대가형성된것을계기로소득을해외에서수취 은닉하고해외발생소득과해외금융계좌를신고누락하거나, 국내에거주하면서도신분세탁을통해비거주자로위장하고어느나라에도세금을내지않는역외탈세자를더욱철저하게검증할것이다. * 현재외국정부로부터거주자의해외금융소득자료를수집하여정밀분석중 3. 서민생활을어렵게하는불법사채업자근절 국세청은지난해이후불법사채업자등대부업자 361명을조사하여탈루세금 2,897억원을 추징하였고조사결과연 365% 가넘는이자를수취하면서관련세금은한푼도내지않는등 불법사채업자의탈세가심각한것으로확인되었다. 음성적인불법사채는신고되지않는지하경제일뿐만아니라, 서민에게불법 폭리 갈취 등으로회복할수없는피해를주는반사회적탈세행위로이에, 국세청은불법고리를수취하면 서도차명계좌 고액현금거래등을이용하여세금을탈루한혐의가있는대부업자 117명에대 해금일전국동시세무조사에착수하였다. 특히, 이번조사에서는불법사채자금이주가조작, 불법도박등또다른지하경제의자금으 로활용된경우관련인까지철저하게동시조사하고, 타인명의로사채업을영위하는명의위장 사업자에대해서는금융거래추적조사등을통해실제자금을대여해준전주( 錢主 ) 를끝까지 찾아탈루소득을세금으로환수할것이다. 앞으로도불법사채가근절될때까지현장정보수집 과유관기관과의공조를더욱강화하고, 강력한세무조사를지속적으로추진해나가겠다. 4. 지하경제로변질된인터넷카페, 해외구매대행업체조사 최근일부온라인쇼핑시장이신종지하경제로변질되어, 국세청은전자상거래를전담하는첨 단탈세방지담당관실을신설('12년 4 월) 하여, 현재까지인터넷쇼핑몰, 인터넷도박등전자상거 래와관련한탈세조사에서총 893 억원을추징하였다. 또한, 최근탈세혐의가있는주요포털사이트의최상위인터넷카페와해외구매대행업체 8건에 대해서도세무조사에착수하였다. 스마트폰등 IT 환경의발전으로인터넷카페의회원수가급 증하자공동구매 바이럴마케팅등상업적목적으로변질되고있으며, 의뢰업체와음성적으로 거래하면서탈세한사실도확인되었다. 태아보험, 사진관, 돌잔치업체등을바이럴마케팅하면서수수료를신고누락하고인터넷카페운영 권을 00억원에주고받은사례 2013/05 ( 구독신청 상담 02)829-7575) www.taxpark.com 135
세 무 정 보 회원수 100만명이상의카페에서성형외과등공동구매를주선하고대가를수수하면서신고누락 하고, 사업자등록도안한사례 * 바이럴마케팅(Viral Marketing) : Virus와 Oral 의합성어, 사용후기작성등을통한마케팅( 광고비 용은건당 100 만원내외) * 주요인터넷카페의공동구매수수료는제품총판매가의 10% 25% 임 또한, FTA 체결증가에따라실질적인수입판매업체인온라인해외구매대행업체중일부가 해외구매를이유로계좌이체등현금결제를종용하고, 부가가치세등관련세금을탈루한사실 을적발하여조사에착수하였다. Ⅲ. 세무조사사례 사례 1 사주가자녀의보험료를대납, 부동산취득자금증여등현금증여하고, 모기업은고액의 기계장치를자녀소유법인에무상대여방법으로이익증여 대표자( 사주): 소재지: 시 부품제조업 아버지 지분 100% 보유 보험료대납 210억원 자녀현금 180억 ( 보험가입) 지분 100% 보유 보험사 부동산취득등 구입 기계장치무상대여 기계장치 모기업 계열사 의사주 은배당금등으로늘어난재산을자녀에게이전하기위해 -사주 가자녀들명의로일시납입보험료 210 억원을대신납입하고, 자녀들의부동산 취득자금 180억원을현금으로증여하는등총 400 여억원을자녀에게증여하였으나, 증여세 신고누락 또한, 모기업이취득한고액의기계장치를자녀소유의법인에게장기간무상대여하는방법 136 월간세무회계경영저널 ( 구독신청 상담 02)829-7575) 2013/05
지하경제양성화를위한세무조사 으로부당하게이익을분여하고, 동기계장치에대해투자세액공제까지받는등법인세를신 고누락 현금등을증여받은자녀들에게증여세 191 억원, 계열사에대한부당이익분여에대해법인 세 351억원등총 613억원추징 사례 2 사주의자녀가대주주인법인을통하여우회수출하면서용역대가를과다지급하는방법 으로부당하게이익을분여 대표자 : 소재지: 시 제조업 특수관계법인 ( 자녀대주주) 해외현지법인 ( 수수료과다지급) 우회수출 수출대행 제조업체인 조사법인 해외직수출 ( 직전) 는해외현지법인에게직접수출하다가자녀들에게이익을분여하기위하여 -자녀들이대주주인법인 3 개를설립한후이를통해부품을우회수출하면서, - 수출대행용역수수료를실제보다높게지급( 평균수수료대비 7 배) 하는방법으로사실상 대주주인자녀에게이익을증여 또한, 신주인수권부사채를자녀들이대주주인특수관계법인으로하여금저가에인수하도록한 후, 고가에주식으로전환함으로써전환이익을주주인자녀에게증여 부당한이익분여등에대하여법인세, 증여세등 317억원추징 2013/05 ( 구독신청 상담 02)829-7575) www.taxpark.com 137
세 무 정 보 사례 3 사주 법승계 2 3세가대주주인계열사에모기업의주사업부문을양도하는방법으로경영권편 대표자 : 소재지: 시 제조, 도소매 생산부문 양도 '05 년 계열사 A (2세 100% 출자) 母기업 ( ) 소매부문 도매부문 양도 '04년양도 '08년 계열사 B 계열사 C 100% 출자 100% 출자 甲법인 3세 ( 미성년) 100% 소유 사주는母기업의경영권을 2, 3세에게편법으로이전시키기위해 -주력사업을분할하여사주 2 세가설립한계열사(A) 와 3 세( 미성년자) 가대주주인甲법인이 출자한계열사(B C) 에게양도 - 이로인해모기업은수입금액이수백억원대에서수십억원대로급감하여유명무실한법인 으로바뀐반면, 자녀소유법인의주식가치는단기간에수십배로증가 사업권저가양도등에의한이익의증여, 계열기업간부당한이익분여등에대하여증여세 및법인세과세 사주 2 3 세에증여세, 관계사에법인세등 126억원추징 사례 4 국내해운회사가해외거래처에제공한용역을자녀가소유한해외위장계열사가제공한 것처럼위장하여소득을이전 대표자 : 소재지: 시 해운업 138 월간세무회계경영저널 ( 구독신청 상담 02)829-7575) 2013/05
지하경제양성화를위한세무조사 3 용역제공 (A) 1 해외위장계열사설립 해외거래처 2 용대선계약체결 4 용역제공대가 B사 ( 자녀) C사 ( 직원) ( 조세피난처) 해운업을영위하는 A社의사주 는국내발생해운소득을자녀가소유한해외위장계열 사에이전시키기위해 - 조세피난처에사주의자녀와직원명의로해외위장계열사(B, C) 설립함 -A 社가실제용역을제공함에도불구하고해외위장계열사가해외거래처와선박용 대선및 화물운송계약을체결하고, -A 社가제공한용역대가를해외위장계열사가수취하여해외에은닉 * 동건은사주가 A 社의거래처 영업망, 회사자원그리고신용을통해단기간에 B社를급신장시키는방 법으로 2세에게세부담없이부를변칙이전한사례임 부당한소득이전행위에대하여법인세등 433억원추징 사례 5 수입대금및수수료과다지급을통하여법인자금을해외에유출하고사주가사적으로 사용 대표자 : 소재지: 시 제조업 주요적출사항 국내반입사적사용 유출자금재수취 해외거래처 사주 : 사주해외계좌 원재료수입 수입대금및수수료과다지급 ( 법인자금유출) 미국 (AAA) 홍콩 (BBB) 2013/05 ( 구독신청 상담 02)829-7575) www.taxpark.com 139
세 무 정 보 제조업을영위하는중견기업 의사주 은해외로기업자금을유출하기위하여 - 미국과홍콩거래처에서부품을수입하여제조하는과정에서, 수입대금및수수료를과다지 급하고, 유출된자금은홍콩등에개설된사주의계좌로되돌려받아국내에다시반입하여타법인에 투자하는등법인자금을부당하게유출하여사적으로사용 탈루소득 616억원에대하여법인세등 211억원추징 사례 6 거액의자금을전주( 錢主 ) 들로부터모집하여고리로대여하고폭리를취한사채중개업자 상호: 성명 : 소재지: 시 주요적출사항 는 1천억원대거액의자금을 100 여명의전주( 錢主 ) 들로부터모집하여고리로재대여하 는사채중개업자로서, - 유동성위기에몰린부실기업에게사채자금을고리로대여한후, 이자 480 억원을유령회사* 를통해지급받음 * 는이자수취를은닉하기위하여 20여개의유령회사설립 -전주들에게는이자 400 억원을지급하고, 본인은중개수수료 80억원을신고누락 이과정에서부실기업사주는유동성위기를해소하고자조달한사채자금을본인이횡령하고, 부실기업은결국부도처리 사채중개업자와부실기업사주에게소득세등 610억원을추징하고고발 전주 100여명이지급받은이자 400억원에대해추가세무조사실시 140 월간세무회계경영저널 ( 구독신청 상담 02)829-7575) 2013/05
지하경제양성화를위한세무조사 사례 7 사채자금으로상장기업을인수한후, 횡령한기업사냥꾼 호재성허위공시를통해주가를조작하고자금을 상호: 성명 : 소재지: 시 주요적출사항 는경영권인수를전문으로하는기업사냥꾼으로서사채자금 인수한후, 800 억원* 으로상장기업을 - 상장기업으로하여금본인이보유한해외부실기업주식을고가에매입하도록하여기업자금 을유출시키고, 본인의해외부실기업주식매각으로얻은양도차익 120억원을신고누락 - 또한, 상장기업이해외부실기업주식을취득한것을해외자원개발에투자한것처럼허위공 시하여주가를조작한후, 상장기업주식을매각함으로써소액주주에게막대한피해초래 * 이전주 4명에게지급한이자 84억원도전주들이전액신고누락 기업사냥꾼과전주 4명에게소득세등 83억원추징 사례 8 건설업체에게공사대금을고리로대여하고고의적으로분양을지연시켜건설업체를부 도시킨악덕사채업자 상호: 성명 : 소재지: 시 주요적출사항 2013/05 ( 구독신청 상담 02)829-7575) www.taxpark.com 141
세 무 정 보 악덕사채업자인 은 -아파트재건축공사에긴급하게자금을필요로하는건설업체에게 40 억원을고리( 연 100%) 로대여하고, - 이자가연체되자법원에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 을하는동시에용역업체를통해분양 사무실을점거하는방법으로분양을지연시켜건설업체를부도에이르게함 - 그리고, 원금과이자는아파트 2채를대물변제받아자녀명의로취득하는등이자소득 40억 원을탈루 조치한사항 소득세등 28억원을추징하고고발조치 사례 9 온라인쇼핑몰이매출액이급증하자차명계좌와 " 모자바꿔쓰기" 수법으로소득을분산 탈루 대표자 : 소재지: 시 전자상거래업 142 월간세무회계경영저널 ( 구독신청 상담 02)829-7575) 2013/05
지하경제양성화를위한세무조사 은다수의홈페이지를운영하면서의류및악세사리를판매하는유명온라인쇼핑몰운 영자로서, -온라인쇼핑몰의수입금액 28억원을종업원명의의 100여개차명계좌에입금하는수법으로 수입금액을신고누락하고, 종업원명의로간이과세자등록후매출이증가하면즉시폐업하고, 다른종업원명의로다시 간이과세자로등록하는수법으로 31 억원의수입금액을분산신고하여부가가치세등을탈루함. 탈루소득 59억원에대해부가가치세등 20억원을추징하고고발 사례 10 인터넷불법도박업체가 용하여은폐하고소득을탈루 PC방가맹점을통해매출한사이버게임머니를대포통장을이 상호 : 성명 : 소재지: 시 소프트웨어개발 는온라인포커, 고스톱게임등의사이트를개설하여사이버게임머니를환전해주는 불법도박업체로서, -PC방가맹점을통해선불카드및이벤트쿠폰형태로 74 억원의게임머니를판매하고, - 판매대가는현금거래를유도하거나대포통장을이용하여입금받는수법을사용하여소득 을은폐 탈루소득 95억원에대하여부가가치세등 87억원을추징하고고발 2013/05 ( 구독신청 상담 02)829-7575) www.taxpark.com 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