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18-22 다문화가정의장애아동가족을위한지원방안연구 2018. 10.
본보고서의연구내용은연구진의의견으로 ( 재 ) 한국장애인개발원의공식적인의견과는다를수있습니다.
연구진 연구책임 : 서해정 ( 한국장애인개발원연구 2 팀부연구위원 ) 공동연구원 : 이선화 ( 한국장애인개발원연구 2 팀부연구위원 ) 자문위원 강은이시흥시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김성천중앙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김이선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위원김해령무지개청소년통합지원팀장문숙현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박민영 IOM이민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서인환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사무총장이상진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사무총장이상훈서울시복지재단변호사이종성한국지체장애인협회사무총장이찬우한국척수장애인협회사무총장전경숙평택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허오영숙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상임대표
발간사 최근세계화의심화와민족및국가간왕래와이주가빈번해짐에따라한국사회는다인종 다문화사회로그모습이빠르게변모하고있다. 2000년이후전세계적으로국가간왕래가빈번해지고혼인귀화자및국제성혼율이높아짐에따라한국사회는다문화가족과더불어그자녀수도증가하고있다. 2016년기준현재이러한외국인주민의자녀는약 20만여명으로추정하고있다. 2015년다문화가족실태조사결과, 전체다문화가구중장애인이있는가구비율은 6.4% 이며, 장애인가구중약 10% 의가정은다문화가정이면서장애를가진자녀가있는가정으로이들은교육, 의료등에있어이중적어려움과더심각한사회적편견과차별을경험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정부는다문화가정을대상으로하는정책과지원을지속적으로확대하고있으나, 장애자녀또는장애위험자녀를양육하는다문화가정의경우는다문화가족지원이라는테두리내에서그들의욕구를충족시키기에적합한서비스를제공받지못하고있으며, 장애아동또는장애인가족지원정책에서도부모가외국인인경우, 이들의특성을반영한서비스가적절히제공되지못하고있는것이현실이다. 이에본연구에서는장애아동이있는다문화가정의생활실태와요구등을기반으로국제협약기준에따른 이주장애아동 의지위와권리를보장하기위한중앙정부차원에서의정책적제언을제시하였다. 우리나라는 1991년이미국제협약인아동권리협약에동의하고비준한나라로서아동청소년들의생존권, 보호권, 교육권, 의료권등인권을기반으로한모든권리를누릴수있는, 존중받아야마땅한나라이다. 한국에서생활하고있는이주배경의장애아동 청소년들이부모의체류자격과장애등록여부등에의한자격조건에 i
의한것이아닌이들의성장발달시기에맞는서비스를받아자신의미래에대해꿈꾸고설계할수있도록최선을다해뒷받침해주는실질적인정책이절실히필요하다. 마지막으로본연구에많은도움을주신분들에게감사의말씀을드린다. 먼저본연구의심층면접에참여해주신장애아동을둔외국인어머니와관련기관현장전문가들에게진심으로감사를드린다. 더불어본연구를진행하면서장애아동을고려한이주정책에자문해주신자문위원, 연구진에게감사를표한다. 2018년 10월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최경숙 ii
목차 요약 ⅰ Ⅰ. 서론 1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3 2. 연구내용과방법 7 3. 연구수행체계 9 Ⅱ. 이론적논의 11 1. 다문화주의개념및정책에대한이해 13 2. 다문화가정의장애아동개념및범위 15 3. 다문화가정장애아동의조작적정의 18 4. 선행연구분석 20 5. 시사점 24 Ⅲ. 이주 장애 아동의법적권리에대한이해 27 1. 국제이주맥락에있는모든 아동의권리 29 2. 국제이주맥락에있는모든 장애아동의권리 34 3. 대한민국국내법과동일하게적용되는국제법상 국제이주맥락에있는 장애아동의권리 37 4. 대한민국법령에따른 국제이주맥락에있는모든 장애아동의권리 41 5. 비국민구분 배제기반이민정책에포섭된장애아동정책 49 iii
Ⅳ. 다문화가정장애아동지원정책 51 1. 다문화가정아동및장애아동현황 53 2. 다문화가정의장애아동관련국내법 58 3. 다문화가정장애아동지원정책 63 4. 소결 71 Ⅴ. 다문화가정의장애아동 2차자료분석결과 73 1. 통계분석개요 75 2. 다문화가정의장애아동생활실태 77 3. 소결 114 Ⅵ. 질적조사결과 117 1. 다문화가정의장애아동및가족 FGI 결과 119 2. 다문화가정의장애아동및가족지원현장전문가의견조사 133 3. 다문화가정의장애아동및가족지원에있어현장전문가의애로사항 142 Ⅶ. 결론및제언 145 1. 결론 147 2. 제언 150 참고문헌 163 iv
표목차 < 표 Ⅲ-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 제1항에따라장애인등록대상이되는재외동포 45 < 표 Ⅲ-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 제1항에따라장애인등록대상이되는영주권자 45 < 표 Ⅳ-1> 외국민주민자녀연령별현황 54 < 표 Ⅳ-2> 외국인주민자녀한국국적취득여부현황 55 < 표 Ⅳ-3> 다문화가족의학생현황 55 < 표 Ⅳ-4> 성장배경에따른다문화가족의국적 56 < 표 Ⅳ-5> 다문화가족의등록장애인현황 57 < 표 Ⅳ-6> 장애인가구원유무별다문화가구의분포 ; 거주지역별, 가구소득 57 < 표 Ⅳ-7> 다문화및장애관련법령현황 62 < 표 Ⅳ-8> 제2차및제3차다문화가족정책계획의정책과제비교 65 < 표 Ⅳ-9> 2015년교육부다문화학생교육지원주요과제 68 < 표 Ⅳ-10> 다문화가정의장애아동관련정책현황 70 < 표 Ⅴ-1> 장애등록다문화가구원의유형현황 77 < 표 Ⅴ-2> 장애등록다문화가구원의성별현황 78 < 표 Ⅴ-3> 장애등록다문화가구원의현재국적현황 78 < 표 Ⅴ-4> 장애등록다문화가구원의출생시국적현황 79 < 표 Ⅴ-5> 장애등록다문화가구원의최종학력현황 80 < 표 Ⅴ-6> 장애여부별에따른다문화아동의성별 81 < 표 Ⅴ-7> 장애여부별에따른다문화아동의연령 82 < 표 Ⅴ-8> 장애여부별에따른장애아동의최종학력 83 < 표 Ⅴ-9> 장애여부별에따른장애아동의최종학교졸업여부 83 < 표 Ⅴ-10> 장애여부별에따른장애아동의한국국적여부 84 < 표 Ⅴ-11> 장애여부별에따른장애아동의이중국적여부 84 < 표 Ⅴ-12> 장애여부별아버지와의평소대화시간 85 < 표 Ⅴ-13> 장애여부별어머니와의평소대화시간 86 < 표 Ⅴ-14> 장애여부별아버지와의관계만족도 87 < 표 Ⅴ-15> 장애여부별어머니와의관계만족도 87 v
< 표 Ⅴ-16> 장애여부별부모관심여부 _ 늦게귀가시 88 < 표 Ⅴ-17> 장애여부별부모관심여부 _ 고열로아플때 89 < 표 Ⅴ-18> 장애여부별다문화가족정체성 89 < 표 Ⅴ-19> 장애여부별언어사용 ( 한국어 ) 90 < 표 Ⅴ-20> 장애여부별언어사용 ( 부모님의나라말 ) 90 < 표 Ⅴ-21> 장애여부별외국에태어난부모님나라말사용격려 91 < 표 Ⅴ-22> 장애여부별외국에태어난부모님나라말배움 92 < 표 Ⅴ-23> 장애여부별외국에태어난부모님나라말잘하고싶은욕구 92 < 표 Ⅴ-24> 장애여부별한국국적여부 93 < 표 Ⅴ-25> 장애여부별외국생활경험여부 94 < 표 Ⅴ-26> 장애여부별오래살았던곳 ( 한국및외국 ) 94 < 표 Ⅴ-27> 장애여부별한국학교재학여부 95 < 표 Ⅴ-28> 장애여부별주된활동 ( 학교안다니는경우 ) 95 < 표 Ⅴ-29> 장애여부별한국학교적응여부 96 < 표 Ⅴ-30> 장애여부별학교공부어려움여부 97 < 표 Ⅴ-31> 장애여부별학교폭력경험여부 97 < 표 Ⅴ-32> 장애여부별사교육경험여부 98 < 표 Ⅴ-33> 장애여부별평일저녁시간활동 98 < 표 Ⅴ-34> 장애여부별우울감경험여부 100 < 표 Ⅴ-35> 장애여부별자아존중감 101 < 표 Ⅴ-36> 장애여부별사회차별경험여부 102 < 표 Ⅴ-37> 장애여부별 1년간사회차별경험여부 102 < 표 Ⅴ-38> 장애여부별주요고민 (3가지) 103 < 표 Ⅴ-39> 장애여부별고민상담대상 104 < 표 Ⅴ-40> 장애여부별희망하는교육수준 105 < 표 Ⅴ-41> 장애여부별유학희망여부 105 < 표 Ⅴ-42> 장애여부별유학희망이유 (2개) 106 < 표 Ⅴ-43> 장애여부별시설이용경험 107 < 표 Ⅴ-44> 장애여부별교육및도움경험 ( 중복응답 ) 110 < 표 Ⅴ-45> 장애여부별교육및도움필요 111 < 표 Ⅴ-1> 인터뷰참여대상자의특징 121 < 표 Ⅴ-2> 인터뷰참여자의일반적특징 134 vi
그림목차 [ 그림 Ⅰ-1] 연구수행체계 9 [ 그림 Ⅳ-1] 다문화장래인구추계 (2011~2020) 53 [ 그림 Ⅳ-2] 다문화가족자녀성장지원사업추진체계 66 vii
연구요약 ix
Ⅰ. 서론 1. 연구필요성및목적 2000년이후전세계적으로국가간왕래가빈번해지고혼인귀화자및국제성혼율이높아짐에따라한국의다문화가족이 10년사이에 3만 2천여건이상증가하였으며, 특히 2002년이후도시저소득층 농촌지역남성의결혼문제와결부되면서다문화가족 1) 의수는 2016년현재 90만명 2) 에이르렀고 ( 여성가족부, 2016), 매년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20년에는 100만명정도가될것으로추정하고있음 ( 통계청, 2015). 이영선외 (2015) 연구에서는다문화가정을대상으로하는정책과지원이지속적으로확대는되고있지만, 그중에서도장애자녀또는장애위험자녀를양육하는다문화가정의경우는다문화가족지원이라는테두리내에서그들의욕구를충족시키기에적합한서비스를제공받지못하고있다고하였음. 정부에서는다문화가족지원을위한서비스전달체계효율화를위해원스톱서비스를제공하는다문화이주민센터운영,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통합서비스운영등을모색하면서다문화가족내다양한가족대상의포괄적인서비스를강화하고자하고있으나이러한정부기본계획에장애인가족지원센터등의장애인가족지원서비스에대한연계, 협력체계구축은아직까지이루어지고있지못함. - 그이유로는지금까지다문화가족정책은결혼이주여성의초기정착을중심으로주로논의되어왔기때문이며, 실제다문화가족을둘러싼양상과환경의변화및가족관계의변화에서장애인가구원이있는특히장애아동이있는다문화가정의지원정책마련이시급함. 1) 여기에서의다문화가족이란국내에거주하고있는국제결혼가족이나외국인근로자가족을통상적으로지칭하는말로, 이주민가족등을포함한다. 2) 다문화가족구성원규모는결혼이민자 귀화자등 (30 만명 ), 자녀 (20 만명 ), 배우자등기타 (39 만명 ) 등 89 만명이며, 다문화가족수는 07 년 33 만명, 10 년 56 만명, 13 년 75 만명, 15 년 89 만명 ( 출처 : 외국인주민현황조사 ( 행정자치부 ) 및 2015 인구주택총조사 ( 통계청 )) 으로집계된다. 다문화가족의규모는 2009 년현재약 27 만명이지만 2050 년에는 216 만으로지금보다약 8 배증가, 이에따라총인구대비다문화가족의비율은 2009 년 0.56% 에서 2015 년 1.05%, 2025 년 1.99%, 2035 년 3.35%, 2050 년 5.11% 로급격하게높아질것으로예측하고있다 (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저출산고령화사회연구센터 (2009) 다문화가족의증가가인구의양적, 질적수준에미치는영향 ). xi
이에본연구에서는국내최초로다문화가족에서장애아동이있는가정의실태와욕구를살펴보았음. 다문화가족에서출생한자녀중장애아동특성과가족의어려움, 지원욕구등을위에서언급한 2015년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3) 결과에서장애자녀가있는가정과그렇지않은가정을구분하여이들자녀와가족의특성과욕구등을파악하고자하였고, 이와더불어다양한다문화배경의장애아동및청소년, 부모, 교사, 현장전문가등을대상으로심층적인조사를통해알아보고, 그에따른정책적제언을제시하였음. 2. 연구내용과방법 본연구에서의주요연구내용은다음과같음. - 첫째, 국내외의다문화가족과장애아동및장애인가족의지원정책, 서비스의특징등을파악하였음. 둘째, 우리나라다문화가정내장애아동및장애가족의현황과장애아동의다양한특성등을고려하여 2차자료분석및심층면접, 집단면접등을통해이들의욕구와생활실태를살펴봄으로써, 현우리나라다문화가정내장애아동및장애가족지원정책및서비스제공, 전달체계등의문제점을파악하였음. 셋째, 다문화가정내장애아동및가족관련전문가와의자문회의등을통한현제도및정책의발전방안을모색하였음. 본연구에서의주요연구방법은다음과같음. - 첫째, 국제협약상에서의이주아동과장애아동에대한법적근거, 다문화가족정책, 지원서비스, 지원단체의현황파악등을위해문헌조사를실시하였음. 둘째, 2015년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에서가구구성원중장애아동이있는가구의데이터추출을통한 2차자료분석하였음. 셋째, 지역, 이주배경, 부모의외국인여부, 재학여부에따른다문화가정내장애아동, 장애유형등을고려한다문화장애가족및이주배경청소년, 교사, 현장전문자등을의도적표집하여 20명심층면접실시하였음. 넷째, 이주민과아동과장애의국제적협약등이들의법적지위와인권등을위해관련전문가들대상으로 1회 FGI 실시하였음. 다섯째, 학계전문가, 장애계, 다문화가족및 3) 국가승인통계제 11779 호 xii
장애가족지원관계자등전문가를자문위원을구성하여연구방향, 조사내용, 다문화가정내장애아동지원방안등에대한자문을실시하여연구의객관성과타당성을확보하고자하였음. Ⅱ. 이론적논의 1. 다문화가정의장애아동개념및범위 본연구는다문화가정의장애아동특성및양육의어려움등을살펴보고이들가족을지원하기위한정책기반을마련하는데목적이있음. 따라서최근증가하고있는다문화가정뿐만아니라외국인가정아동청소년들에서특별한지원이필요하나정책의사각지대에있는장애를가진아동청소년을중요한정책대상으로자리매김하기위해 다문화가족지원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을적용하여다문화가정의아동을정의하고자함. 본연구에서사용하는 다문화가정의아동 이란국제결혼가정자녀중국내출생자녀와중도입국자녀, 외국인근로자가정의자녀와이러한다문화가족이외이주배경청소년의개념중거주자체가목적이고정착가능성높은영주권자 (F-5), 재외동포 (F-4), 가족원자격체류자 (F-1, F-2, F-3) 등의자녀를말하며연령으로는 18세이하는물론 청소년복지지원법 에근거한이주배경청소년의연령범주인 24세까지를포함한아동을말함. 2. 다문화가정장애아동의조작적정의 본연구에서의다문화가정의장애아동에대한조작적정의는국제결혼가정자녀중국내출생자녀와중도입국자녀, 외국인근로자가정의자녀와이러한다문화가족이외이주배경청소년의개념중거주자체가목적이고정착가능성높은이주민가족의자녀중장애등록을했거나전문가에의해장애가의심되는 0~24세까지의아동임. xiii
3. 선행연구분석및시사점 선행연구분석결과, 다문화가족실태조사는 3년마다대규모로이루어지고있으나조사자체가다문화가정내장애가구원을표적집단으로하지않고있기때문에실제응답하는장애인가구비율이낮을수있으며장애인에대한것은 등록장애인 만으로한정하고있다는것임. 이는특히아동의경우문제가될수있는데발달장애등은만 9세이전에발견할수있어, 이들이조사대상에제외된한계를가지고있다는것임. 또한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에서만 9세이상의장애청소년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어서다문화가정내장애아동에서만 9세미만의학령전기의아동의내용은부재하며, 이들에대한욕구는부모들의양육의어려움으로접근하고있는것이특징임. 또한다문화학생의경우는거의대부분이초 중 고등학교에재학중인청소년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어, 이들에대한실태로파악하기는어려운한계가가지고있음. 다음, 다문화가정내장애아동의특성을보면, 내국인의장애아동보다 문화적다양성 을함께고려해서살펴볼필요가있음을강조하면서이들이의사소통의문제, 정서 행동상의문제그리고학습문제에관한특징을보이고있다고하였음. 이로인해장애자녀를둔외국인어머니들은상당한양육의어려움을가지고있다고선행연구에서는밝히고있는데, 자신이한국사회에적응하는시기에장애를발견하고재활치료과정에홀로결정하면서심각한사회적편견과차별등을경험한다고하였음. 마지막으로이와같은장애자녀를둔다문화가정의지원을위해다문화정책에장애아동및가족지원프로그램을실시하고이와관련한전문인력을양성할필요성을제기하면서반드시다문화가정내장애아동이또다른분리와배제가되지않도록개인별특성과지원요구에따라 모든학생 이문화적다양성을인정하고장애를이해하는정책을추진해야한다고지적하고있음. 이러한선행연구들의한계점으로는장애아동에대한접근에서그가족과분리해서생각할수없을것임. 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서는장애아동에대한개별적분석은이루어지고있지않고, 다문화가청소년조사에서는장애아동에대한별도로분석하지않았으며공교육안에서진로중심의정책제안이주를이루고있어가족중심의실천방향이미흡한것으로판단됨. 또한선행연구에서는장애아동의특성중지적장애인중심으로이루어져있으며, 외국인어 xiv
머니의양육의어려움만을주요초점으로두고있다는한계점을가지고있음. 따라서선행연구결과를바탕으로본연구의함의는다음과같이정리할수있음. 우선첫째, 지금까지의다문화가족또는청소년에대한조사에장애를가진자녀, 장애청소년에대한추가조사는없어이에대한분석이필요하다는것임. 둘째, 연구의대상이다문화가정내의장애아동이기때문에전문가의소견에의해장애가의심되거나장애가발생할것으로추정되는아동도포함하는것이다문화가정에서장애를가지고있는아동청소년특성을이해하는데바람직할것으로보임. 셋째, 장애자녀둔다양한외국인어머니에대한가족의특징및양육의어려움뿐만아니라장애를받아들이고양육의의미를당사자의이야기로담아내기위한질적조사가필요가있다는것임. 넷째, 다양한이주배경청소년과다문화가족, 장애아동등의국제적인협약및법적근거에대한조사가필요할것임. 마지막, 장애아동청소년이있는다문화가족의지원을위해현행다문화정책과장애인정책에서 장애 와 문화적다양성 을제도또는정책적으로반영할수있는방안을살펴볼필요가있음. Ⅲ. 이주 장애 아동의법적권리에대한이해 1. 국제이주맥락에있는모든 아동의권리 다문화가정의장애아동 을포괄하는개념으로유엔아동권리위원회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Child) 와유엔이주노동자권리위원회 (UN Committee on Migrant Workers) 가 2017년공동으로제출한 국제이주맥락에있는모든아동 (all children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migration) 이라는개념을사용함. 여기서말하는 모든아동 이란 아동의권리에관한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Child, 이하 아동권리협약 ) 4) 에따라 18세미만의모든사람 ( 제1조 ) 으로 어떠한종류의차별 ( 제2조 ) 도없이모든아동이라는뜻으로, 국제이주맥락에있는모든 장애아동도포함됨 4) 다자조약, 제 1072 호, 1991. 12. 23. ( 발효일 1991. 12. 20.). xv
대한민국은 1991년 아동권리협약 에가입하여당사국이되었으므로 이주노동자권리협약 가입여부와관계없이모든사항을이행해야할의무가있으며, 무국적의감소에관한협약 을제외한아래의모든협약에가입한당사국으로서해당권리보호를이행할의무가있음. 2. 국제이주맥락에있는모든 장애아동의권리 국제이주맥락에있는모든 장애아동은앞에서다룬 모든아동 이누려야할권리를똑같이보장받아야하며, 국가는그권리를보장할의무가있음. 장애인의권리에관한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은 국제이주맥락에있는 장애아동을포함한모든장애인의권리를규정함. 이협약은장애인권리의 일반원칙 을통해, 특히장애아동의경우 점진적발달능력및정체성유지권리에대한존중 을강조하였음 ( 제3조 ). 또국가의 일반의무 의하나로장애인관련문제의 의사결정절차 에 장애아동을포함한장애인 과 긴밀히협의 하고 적극적으로참가 시킬것을명시하였음 3. 대한민국국내법과동일하게적용되는국제법상 국제이주맥락에있는 장애아동의권리 현행 대한민국헌법 은 모든국민은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를가지며, 행복을추구할권리를가진다 고천명하여기본권의주체를 국민 으로정의함. 헌법 은 외국인은국제법과조약이정하는바에의하여그지위가보장 ( 제6조제2항 ) 되며, 헌법에의하여체결 공포된조약 과 일반적으로승인된국제법규 는 국내법과같은효력 ( 제6조제1항 ) 을가진다고명시되어있음. 대한민국정부는 아동권리협약 과 장애인권리협약 등국회절차를통해비준한주요국제인권법을국내법체계에포함하여준수하거나기존의국내법에반영하여이행하여야한다. 그리고그이행상황을정기적으로해당위원회에보고하고검토를받을의무가있음. xvi
4. 대한민국법령에따른 국제이주맥락에있는모든 장애아동의권리 장애인복지법 은 장애인 을 신체적 정신적장애로오랫동안일상생활이나사회생활에서상당한제약을받는자 로정의하고있음 ( 제2조 ). 대한민국국회가정한법률이이렇게 장애인 을보편적으로정의하고 차별금지 를선언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 행정부가법을제한적으로집행함으로인해비국민이장애인복지에대한권리를누리는데는제약이있음. 현행 장애인복지법 은비록명시적으로 비국민 을 장애인복지 의대상에서배제하고있지않지만, 장애인등록 의대상에서배제함으로써실질적으로배제하고있음. 장애인복지법 은 외국국적재외동포 의경우 거소신고 를한사람만 장애인등록 의대상이될수있도록하고있음. 장애인등록 규정이비국민장애인의복지에대한권리를보장한것이라볼수는없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 제2항은이들에대해서는 예산등을고려하여장애인복지사업의지원을제한 할수있다고정하기때문임. 5. 비국민구분 배제기반이민정책에포섭된장애아동정책 대한민국의이민정책은앞서언급한바와같이특정한목적을위해일시체류를허용하는 일시이주 제도가근간임. 즉국민과비국민을철저히분리하여국민은거주와정착, 권리보장의대상으로간주하는반면, 비국민은일시적체류의허용대상이거나이를위반하지않도록관리하는대상, 이를위반했을시 강제퇴거 대상임. 이러한이민정책은 보편적인권 을강조하는국제인권조약과이를국내법과같은효력을갖는다고명시하는 대한민국헌법 의가치와충돌함. 국제이주맥락에있는 장애아동의경우그취약성은더욱악화될가능성이많다. 앞서언급한 다중적차별 뿐만아니라 교차적차별 까지가중되어차별의대상이되기때문임. 현재국내에체류중인 국제이주맥락에있는모든 장애아동에대한실태를조사하여복지의사각지대에있는장애아동과그부모들이현실에서필요로 xvii
하는사항들을확인하여정책을개선할필요가있음. 그리고정부는이러한실태조사의결과에따라해당부처간의조정을거쳐 국제이주맥락에있는모든 장애아동의권리보장을위한정책을수립하여야할것임. Ⅳ. 다문화가정장애아동지원정책 본장에서는다문화가정의장애아동가족지원정책을살펴보기위해다문화가정의아동현황과관련법과정책등을살펴보았음. 첫째, 2016년기준 18세이하다문화가족자녀의수는약 20만여명으로추산되며연령의제한없이추정하면 28만4천명정도로조사되었음. 2016년출생한다문화아동은 19,431명으로한해약 2만여명다문화부모에게서출생하는것으로조사되었으며, 이는전체출생아수 (406,243명) 의약 4.8% 를차지하고있으며매년감소 (2016년전년대비 1.5% 감소율 ) 하고있는추세이나한국인부모에서출생한자녀의감소율 (7.7%) 보다는낮은비율을보이고있음. 2015년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서성장배경에따른자녀의비율을살펴보면, 국내에서만성장한자녀는약 60% 이고, 외국거주경험이나외국에서주로성장한자녀들은 40% 로조사되었으며, 이중외국에서주로성장한자녀들은전체의 15.3% 이들은한국어의어려움과학교적응의어려움등이예상됨. 둘째, 다문화가정의장애아동관련법으로는가족관련법, 교육지원법, 장애아동지원관련법등으로구분하여살펴보았음. - 가족관련법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 은한국인배우자혹은한국국적을취득한이주민을가족의구성원으로하는한국인가족으로만정의하고있기때문에체류자격이없는외국인근로자의경우에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의보호대상이되지않으며, 체류자격이있는외국인들이가족을이룬경우에도부부일방이대한국민국적을취득하기전에는동법에지원대상이되지않는한계점을가지고있음. - 다문화학생교육지원에관한법으로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출입국관리법, 청소년복지지원법 등이있음. 다문화학생교육지원법은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에서미등록이주아동은지원대 xviii
상에제외되고있음. 그러나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는다문화학생이체류자격과관계없이공교육에진입할수있도록서류요건등이완화되었고중도입국자녀도공교육에진입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고있음. 특히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8조에는 이주배경청소년 이라는용어가포함되어있으며이들이국내로이주하여사회적응및학업수행에어려움이겪고있는청소년에게사회적응및학습능력향상을위하여상담및교육등필요한시책을마련하고시행하도록규정하고있음. - 장애가족및장애아동관련법으로는대표적으로 장애인복지법 과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이있으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장애인의정의에의해대통령으로정하는장애의종류와기준에해당하는자로장애등록을한자만을지원대상으로규정하고있으며다문화가족에대한정의가부재하며, 미등록장애인은지원대상에포함되지않는한계점을가짐. 셋째, 다문화가족의장애아동가족지원정책은다문화가족정책과다문화학생을위한정책, 장애아동지원정책등으로구분하여살펴보았음. - 다문화가족정책은 다문화가족자녀성장과발달지원 이대표적인사업임. 제3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2018~2022) 을중심으로살펴보면, 다문화가족자녀의성장에따른지원강화, 다문화미래인재육성을위한역량개발, 원만한사회지출지원, 중도입국자녀맞춤형지원을확대등이있음. - 다문화학생을위한정책으로는초등학교전단계인유치원부터다문화학생특성을고려한선제적 맞춤형교육을실시하고, 다문화이해교육, 교육부차원의지원을넘어서다문화교육을효율적으로지원하기위해범부처협업및지역내연계를강화하는정책등이있음 - 장애아동을두고있는장애인가족, 또는장애아동을위한정책으로는 장애인복지법 과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등에근거하고있으며대표적인것으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과 장애아동수당 지원사업이있음. xix
Ⅴ. 다문화가정의장애아동 2 차자료분석결과 본절에서는우리나라의다문화가정의장애아동현황파악을위하여 2015년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서가구구성원중등록장애아동이있는가구의데이터추출을통하여 2차자료분석을하였음. 첫째, 2015년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를분석하여보면, 가구원의자녀 (7.678 명 ) 중에장애가있다고응답한자녀 ( 만9세 ~24세 ) 는 75명 (1.0%) 이었음. 그중에남자가 54.7% 로여자 (45.3%) 보다많았고, 연령별로는 13~14세가가장많았음. 최종학력은고등학교가 32.0% 로가장많았으며, 한국국적을가지고있는자녀가 81.3% 로높게나타났음. 둘째, 만9세부터 24세를대상으로가정생활, 성장배경과학교생활, 정서및사회생활, 진로및교육지원에대해서살펴보았음. 가정생활에있어서등록장애아동과다문화아동은가정생활에서의부모와의관계, 부모로부터의관심여부에서긍정적인관계를가지고있었음. - 반면, 다문화가정에서의언어사용에있어서한국어사용에있어서등록장애아동은 38.8% 가잘한다고한반면, 다문화아동은 80.3% 가잘한다고응답하였고, 부모님의나라말을할수있는가에대해서등록장애아동은 9.5% 로다문화아동 25.1% 에비해서낮게나타나, 언어사용에있어서어려움이있는것으로보여짐. 그럼에도불구하고부모님나라언어를배우거나잘하고싶은가에대해서도다문화아동에비해서낮게나타나고있음. - 학교생활에있어서한국학교적응여부에서등록장애아동은 55.6% 로다문화아동은 90.0% 에비해서낮게나타났고, 학교공부의어려움도등록장애아동 (47.2%) 로다문화아동 (23.3%) 에비해서높게나타났는데, 학교적응의어려움이유가학교공부에흥미가없거나친구들과잘어울리지못하기때문이라고하였음. - 정서및사회생활에있어서우울감경험을한등록장애아동이 25.5% 로다문화아동은 18.5% 이었으며, 자아존중감이낮게나타났음. 다문화가정의자녀라는이유로사람들로부터차별이나무시당한경험이 18.6% 가있다고하였고, 이에대해서부모와대화를통해서해결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음. 학교수업외도움에대해서등록장애아동은학교공부와관련된학습지원이 xx
나진로상담의필요성이가장높게나타났고, 그다음으로부모님나라의언어교육순으로나타났음. 이러한조사결과에따라등록장애아동은다문화아동에비하여언어사용에어려움이있고, 학교공부를어려워하고우울감경험을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음. Ⅵ. 질적조사결과 1. 다문화가정의장애아동및가족 FGI 결과 본장에서상기에서양적분석의보완적차원에서다문화가정의장애아동과가족의삶에관한이야기를다루고자하였음. 이에본연구에서는다문화가정장애아동의면접을위해중도입국청소년교육관련기관에서장애를가진청소년 2명을소개받았고, 24세미만의장애아동을둔외국인어머니를소개받는등의도적표집방법을사용하였음. 연구참여자중청소년의경우는인터뷰가가능한중도입국청소년들로공교육에진입하기전에한국어를교육받고있는한국어교육지원센터에서본인이인터뷰를원하고부모가동의한이들을대상으로면접을실시하였고, 장애아동을둔이주배경의어머니의경우는부모의국내체류자격과상관없이자녀의장애정도와유형을중심으로연구참여자를선정하였으며한국어의사소통및양육방식등의차이, 외국인어머니의국적등을고려하여선정하였음. 이주배경을가진장애청소년들은조선족의중도입국장애청소년으로중국에서부모와떨어져생활하다가 10대초기에한국에들어온사례이며, 아직까지한국어로의사소통하는것은다소어려운상황이라고느끼고있었음. 청각장애와지적장애등의이유로비장애청소년보다역사, 사회등의과목에학습하는데특히어려움이많은것같았고, 공교육진학보다는검정고시등을선호하고있었음. 향후한국의중 고등학교입학, 한국귀화시험, 대학진학등을준비하는데있어청각장애와지적장애로인한다소어려움이있어보임. xxi
장애아동을둔이주배경의어머니의경우는자녀가장애가있다는것을판정받기되었을때, 주변가족의무시나엄마탓이라는비난을받았고, 장애자녀로인한사회적차별, 교육환경에서의차별, 주변사람들의부정적인인식등에대한경험을하였음. 장애자녀에대한치료에의욕을가지고있는데비해치료비용이고가여서이에대한부담감과치료비마련에어려움을겪고있었고, 자녀치료및양육에대한피로감과고단함을느끼고있었음. 그럼에도불구하고한국에서의삶에대한희망과장애부모간의긍정적인관계형성을통해서힘을얻고있었음. 2. 다문화가정의장애아동및가족지원현장전문가의견조사 본절에서는실제사례를통해장애자녀둔다문화가정을지원하기위한실효성있는정책방안을제시하고자하였다. 이를위해다양한이주배경의장애아동청소년, 장애아동을두고있는다문화가정, 외국인가정등을지원하고있는현장전문가대상으로주로심층개별인터뷰를실시하였고, 각기관에서다루었던장애아동을둔다문화가정지원사례중대표적인사례에대한조사를실시하였음. 일반적인다문화가정과장애아동의특성을동시에가지고있는다문화가정장애아동의특성과지원과정의어려움을살펴봄. 우선적으로다문화가정중장애가있는아동은내국인의장애아동보다대부분언어발달이늦다는전문가의소견들이많았음. 영유아기아이들의언어발달지연은아이들의인지및학습발달지연을초래할가능성이높을것이며, 특히신체적장애이외지적장애가있는경우는단순한인지장애뿐만아니라반향행동또는이상행동등복합적인장애를가지고있는아동도있었음. 한편, 아이들은다문화가정과장애를가지고있는본인의신체 정신적상황에서학교생활적응에많은어려움이있고특히중도입국아동청소년은국내성장한다문화가정아동보다단순한한국어의문제가아니라입시를위한사교육등한국의문화적환경등에서불리한위치에있으며이로인해심리 정서적, 교육적성취나취업등어려움을호소하고있었음. xxii
공교육에입학하기위해본국에서각종서류를갖추어야하는데그렇지못할경우, 한국의중 고등학교에입학하기가어려우며, 입학을거부당하기도한다고하였음. 외국인부모들을자녀들이장애가있을경우한국에서치료를받게하고자중도입국을하는경우도있고, 한국에서출생한아동일경우에도아동이장애가있으며본국으로가기보다는한국에서치료를받는것이나을것이라고생각하고있는것으로보여짐. 한국국적이외의외국국적의자녀에게는장애진단과등록판정의어려움을가장많았으며, 이런과정에서외국인어머니들이아이들이장애검사보고서, 병원의사, 치료사등과대화등이힘들어하는것을알수있음. 또한다문화가정또는외국인가정중장애를가지고있는아동의경우, 그가정이한부모가정이거나부모모두맞벌이가정일경우등, 어쩔수없이부모가아이를케어할수없을경우에아이를장애인복지시설을이용하려고해도아이가한국어를모른다거나다문화가정등의이유로주간보호서비스등시설등을이용하기어려운사례도있었음. 3. 다문화가정의장애아동및가족지원에있어현장전문가의애로사항 장애발견및병원과검사, 치료과정에서의의료비용, 언어적지원등의어려움 다문화가정부모의장애이해및정보부족 장애진단또는장애등록없이는복지서비스접근의한계 부모의체류자격으로인해불안정한한국생활을하는장애아동의학습지도의어려움 한국인이아닌이주배경의장애아동공적서비스와모든사회서비스에서배제되거나차별적인환경 xxiii
Ⅶ. 결론및제언 1. 결론 본연구는장애아동중에다문화가족에서자라나는아이들의특수성, 그리고장애아동과관련된지원에서그특수성을어떻게반영할수있을지를파악하였음. 선행연구 ( 양계민외 2009, 정해숙외, 2016, 전혜영외, 2014) 에서는이와달리다문화가족내에장애아동은비 ( 非 ) 다문화가족에서의장애아동과다문화가족에서의비장애아동보다교육의질이낮고외국인어머니가느낀양육의어려움이많다는등의비교연구들이많았음. 선행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이라는점과 자녀의장애 라는이중적인특성으로인하여한층더심각한사회적편견과차별을경험하고 ( 김기홍, 2012, Kim, 2018) 있으며이들을 이중적차별과소외 ( 신수진외 2011) 를겪고있음을밝히면서다문화가정의장애자녀들은 장애 와 문화적다양성 이함께고려되어야한다고강조하고있음. 자녀를둔다문화가족의실태를파악하기위해 2015년다문화가족실태조사의원자료를재분석하였음. 조사자녀는 7,608명중 75명으로약 1% 를차지고있으며이는다문화자녀의약 2.2% 의표본이라고볼수있음. 분석결과, 일반적인사항으로는비장애아동과비교했을때다문화가정내장애아동은대학교진학률이낮고, 한국국적이있는비율이조금높았음. 이는등록장애인을조사대상자로하였기때문에비장애아동보다는한국국적을취득할가능성이높을것으로보임. 이들의가정생활을보면, 부모와의대화시간이적고, 관계만족도도비장애아동보다다소낮게나타남. 또한, 중도입국장애청소년, 장애아동을둔외국인어머니, 이들을지원하는현장전문가, 지원사례등에서보여주듯이, 이들의가장어려운점을다양한이주배경을가진다문화가정의환경적측면과함께자녀의장애를조기에발견하고진단하고치료하는과정에서언어적, 심리 정서적, 경제적등어려움이가중되고있는것을알수있음. 그럼에도불구하고이들이문화적다양성과장애특성을모두고려한법적인권리가보장되지못한채, 지역사회서비스지원체계가원활히연계되지못하고있음을지적하였음. xxiv
우리나라는 1991년이미국제협약인아동권리협약에동의하고비준한나라로서아동청소년들의생존권, 보호권, 교육권, 의료권등인권을기반으로한모든권리를누릴수있는, 존중받아야마땅한나라임. 그러나이주배경의장애아동 청소년들은지금의그러한환경을선택한것이아니라부모에의해만들어진환경에처해있는것으로세계어느곳에서있는성장발달시기에맞는서비스를받아자신의미래에대해꿈꾸고설계할수있도록최선을다해뒷받침해주는정책이절실히필요함. 2. 제언 1) 법적지위확보및권리보장 (1) 권리를기반으로한개념정립 (2) 국제기준에따른국내다문화관련법, 장애인복지법개정 (3) 특정인구집단중심등록및추적시스템을이용한장애통계및실태조사실시 2) 다문화가족정책에서의장애인지적사업확대 (1) 다문화가정내장애아동조기발견및예방시스템구축 (2) 다문화가정의외국인부모들의양육능력강화 (3) 장애의심다문화가족아동의장애진단비또는치료비등일부지원 (4) 장애로인한언어발달지연의대한정확한평가기준마련 (5) 장애위험, 장애의심다문화가정의자녀언어발달지도기간연장 (6) 다문화장애가정지원동료활동가및심리상담치료사등전문가양성및파견 (7) 장애인지적관점에서의사회통합프로그램, 귀화및면접심사과정조사 (8) 평가지표를활용한다문화와장애관련기관간의연계및협력강화 xxv
(9)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장애인복지관의연계의무화규정마련 (10) 건강가정지원센터및다문화가족지원센터등다문화관련기관의장애친화적시설환경조성 3) 장애인정책에서다문화가족및이주배경의아동지원확대 (1) 문화적다양성고려한특수교육요구아동으로서의장애범주확대 (2) 이중언어가가능한특수교사확보및특수학교교사들을대상으로이주배경아동의특성에대한교육확대 (3) 장애관련검사, 치료, 장애인정책, 발달재활서비스등유용한정보다국어로안내 (4) 지역장애인복지서비스및장애인복지시설관계자다문화이해교육확대 xxvi
Ⅰ. 서론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최근세계화의심화와민족및국가간왕래와이주가빈번해짐에따라한국사회는다인종 다문화사회로그모습을빠르게변모하고있다. 2000년이후전세계적으로국가간왕래가빈번해지고혼인귀화자및국제성혼율이높아짐에따라한국의다문화가족이 10년사이에 3만 2천여건이상증가하였으며, 특히 2002년이후도시저소득층 농촌지역남성의결혼문제와결부되면서다문화가족 1) 의수는 2016 년현재 90만명 2) 에이르렀고 ( 여성가족부, 2016), 매년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20년에는 100만명정도가될것으로추정하고있다 ( 통계청, 2015). 이에정부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12조 ( 결혼이민자및그자녀의처우 ) 제 1항에서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결혼이민자에대한보육및교육지원등을통하여결혼이민자및그자녀가대한민국사회에빨리적응하도록지원할수있다 로명시하고있다. 제2항에서는국민과사실혼관계에서출생한자녀를양육하고있는재한외국인및그자녀에대해서도동일한지원을하도록명시하고있어서불법체류외국인과그자녀는수혜대상의범주로부터벗어나있다. 우리나라의다문화가족지원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에의해시행되고있으며, 이법의제2조에서는다문화가족을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에따른결혼이민자또는국적법에따른국적취득자로이루어진가족으로정의하고있어이외외국인근로자, 북한이탈주민등은다문화가족의범주에서제외되고이들은다문화가족에대한지원을받을수없도록되어있는한계는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4조에근거하여정부차원에서실시되고있는 2015년다문화가족실태조사가다문화가족의생활실태를파악할수있는대표적인조사이다. 이조사결과, 전체다문화가족 3) 는약 276,036가구로추정된다. 다문화가구중장애 1) 여기에서의다문화가족이란국내에거주하고있는국제결혼가족이나외국인근로자가족을통상적으로지칭하는말로, 이주민가족등을포함한다. 2) 다문화가족구성원규모는결혼이민자 귀화자등 (30 만명 ), 자녀 (20 만명 ), 배우자등기타 (39 만명 ) 등 89 만명이며, 다문화가족수는 07 년 33 만명, 10 년 56 만명, 13 년 75 만명, 15 년 89 만명 ( 출처 : 외국인주민현황조사 ( 행정자치부 ) 및 2015 인구주택총조사 ( 통계청 )) 으로집계된다. 다문화가족의규모는 2009 년현재약 27 만명이지만 2050 년에는 216 만으로지금보다약 8 배증가, 이에따라총인구대비다문화가족의비율은 2009 년 0.56% 에서 2015 년 1.05%, 2025 년 1.99%, 2035 년 3.35%, 2050 년 5.11% 로급격하게높아질것으로예측하고있다 (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저출산고령화사회연구센터 (2009) 다문화가족의증가가인구의양적, 질적수준에미치는영향 ). 3) 여기에서의다문화가족이란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정의하는것으로즉, 결혼이민자 귀화자와그의배우자및 제 1 장서론 3
인이있는가구비율은 6.4% (2012년조사시장애인가구비중은 8.6%. 2009년 ) 로일반가구중장애인가구원이있는비율 15.6% 보다는낮은편이다. 한편이조사 ( 표본가구 27,120가구중 65.8% 인 17,849가구조사완료 ) 의총가구원수 58,573명중 1,272명이등록장애인으로파악되며전체다문화가구원중약 2.2% 가장애인것으로집계되었다. 이는 2014년장애인실태조사에서추정된장애출현율 5.59% 의절반수준이나 2015년기준총인구대비다문화가족약 1.05% 4) 의약두배정도이다. 전체등록장애인가구원을결혼이민자 귀화자와의관계측면에서분포를살펴보면, 전체의 61.6% 가배우자, 다음으로는배우자의부모 (14.9%), 결혼이민자 귀화자본인이장애인경우도 10.7% 에달하고, 자녀가장애아동및청소년인경우는 9.5% 를차지하고있다. 특히다문화가정에서장애인가구중자녀가장애인가구는 2015년도에는 9. 5% 로 2012년도 11.2% 에비해다소낮은비율을보여주고있으나장애인가구의약 10% 의가정은다문화가정이면서장애를가진자녀가있는가정이라는이중적어려움과더심각한사회적편견과차별을경험하고있다는것을알수있다 ( 김기홍, 2012; Kim, 2018; 이영선외 2015; 조향숙 옥수선, 2017; 주성희외 2017). 이영선외 (2015) 연구에서는다문화가정을대상으로하는정책과지원이지속적으로확대는되고있지만, 그중에서도장애자녀또는장애위험자녀를양육하는다문화가정의경우는다문화가족지원이라는테두리내에서그들의욕구를충족시키기에적합한서비스를제공받지못하고있다고하였다. 이조사결과, 다문화가족의특성은저소득 고령의남성배우자가다수로가구소득이일반가구에비해전반적으로낮은편이며, 이혼 사별증가 ( 전체가구의약 10%), 재혼가정의증가 ( 전체가구의약 30%) 등으로가족형태가다양화되고있다. 이결과가족원간의의사소통의어려움, 사회 경제적어려움, 자녀양육문제등심각하게대두되고있다고지적하고있다. 또한다문화가족의자녀는 13년 55,780명, 14년 67,806명, 15년 82,536명, 16 년 99,186명으로지속적인증가추세이다 ( 전체학생대비 1.68% 교육기본통계, 교육 만 9~24 세청소년자녀와가구를말함. 이조사에서결혼이민자라함은대한민국국민과혼인한적이있거나혼인관계에있는외국인과혼인관계에는법률혼만이아니라사실혼관계에있는경우도포함됨. 일반귀화자라함은혼인이외의사유로한국국적을취득한사람을의미하며, 1 인미혼귀화자도포함됨. 이밖에결혼이민등과이혼 사별한한국인과결혼이민자등과의사이에서출생한자녀를양육하고있는경우가조사대상에포함됨 4) 한국보건사회연구원저출산고령화사회연구센터 2010 다문화가족의증가가인구의양적, 질적수준에미치는영향 이라는연구보고서 ) 에서의추정치 4 다문화가정의장애아동가족을위한지원방안연구
부 ). 현재대부분미취학아동이나, 학령기자녀가점차늘어나학교적응력등에어려움을겪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특히이조사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에서정의하는만 9세에서 24세청소년자녀를대상으로약 6천여명을조사하였는데, 조사항목으로는일반적특성, 가정생활, 학교생활, 진로계획및정서, 사회생활및지원서비스, 경제활동등을조사하였다. 이와같은조사결과, 다문화가정내장애아동은비장애청소년과보다부모와의대화시간이적고, 자녀가인식하는부모님의관심정도는약간낮은수준이며, 약 24% 는학교공부가어렵다고응답하였다. 이에희망교육수준이비장애청소년에비해낮으며, 학교수업이외에교육이나지원서비스를받는서비스수혜비율도낮은것으로조사되었다. 이외다문화가족내에장애아동은비 ( 非 ) 다문화가족에서의장애아동과다문화가족에서의비장애아동보다교육의질이낮고외국인어머니가느낀양육의어려움이많다는선행연구 ( 양계민외 2009, 정해숙외, 2016, 전혜영외, 2014) 들이있다. 이는뇌병변장애또는지적장애등은유아기부터 18세이전에시작되기때문에이러한장애아동은더특수한욕구를가지게되고, 그에따른조기개입이매우중요하나여성결혼이민자를의사소통의제한으로의사전달의어려움, 정보수집및이해어려움등으로이와같은장애아동을위한적절한치료, 재활등서비스기회제공이어렵다는것이다. 이와같이최근다문화가정내아동 청소년에대한관심이대두되고있으나이들대부분의선행연구들은국제결혼가정자녀에대한연구로학업수행의어려움을주로논의하고있다. 가정에서학업지원을담당해야하는어머니들이한국어, 한국사회문화에익숙하지못하기때문에자녀들의학업수행도어려움을겪고있으며, 자녀들이학교생활에의적응을위해서어머니의모국어와문화에대한교육이도외시되고있음을지적하고있다. 특히어머니의출신배경이인종적차이를많이드러내거나경제적으로어려운환경일수록자녀들의학교적응은어려움을겪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현재의 다문화가정자녀 로불리는집단은크게국제결혼가정자녀와이주노동자가정의자녀로구분되고있으나, 사실상안을들여다보면, 그렇게단순하지않다. 다양한이주및가족형성경로로인한범주의구분이단순하지않으며, 그안에서다양한분화및중첩이이루어지고있기때문이다. 국제결혼가정자녀역시하나의집단으로단순화하기에는고려해야할내부의다양성이매우높다. 배우자중한명이외국인과결혼하여출산한자녀가국제결혼가정에해당되지만, 엄마가외국 제 1 장서론 5
인이고아빠가한국인인경우, 엄마가한국인이고아빠가외국인인경우, 외국인엄마가한국인과재혼하면서본국에있는자녀를데려와서가정을이룬경우, 반대로부모가이혼을하면서아빠가외국인엄마와결혼한경우등매우다양하다 ( 양계민외, 2009). 이와같이다양한배경의다문화가정자녀들이존재함을인식하여, 특정한대상에게만정책적지원이나관심을지나치게기울임으로써다른집단들에게상대적박탈감과소외감을제공하는일을사전에방지하고다양한청소년들이한국사회의구성으로건강하게성장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는일이필요할것이다. 점차적으로다문화가정내의다양한스펙트럼을인식하고보다복합적이고다각적차원의대책이마련되어야한다 ( 조혜영외, 2008; 양계민외 2009). 또한다문화가정내에장애인가구원이있는다문화가족은장애인지원복지인프라가취약한농어촌지역에더많이생활하고있고, 저소득층의다문화가정에서장애인가구비중이더높을뿐아니라, 장애인가구원대다수가결혼이민자 귀화자의배우자혹은그부모라는사실을종합해보면, 장애인가구원이있는다문화가정에대한정책적관심을가질필요가있어보인다. 사회 문화적배경이다를뿐아니라, 사회적관계가취약한결혼이민자가장애인가구원과가족생활을영위하는데에는그어려움이배가됨은물론, 한국사회와의관계맺기도쉽지않아사회적단절과고립으로이어질가능성을배제할수없기때문이다 ( 정해숙외, 2015). 이에정부에서는다문화가족지원을위한서비스전달체계효율화를위해원스톱서비스를제공하는다문화이주민센터운영,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통합서비스운영등을모색하면서다문화가족내다양한가족대상의포괄적인서비스를강화하고자하고있으나이러한정부기본계획에장애인가족지원센터등의장애인가족지원서비스에대한연계, 협력체계구축은아직까지이루어지고있지못하다. 그이유로는지금까지다문화가족정책은결혼이주여성의초기정착을중심으로주로논의되어왔기때문이며, 실제다문화가족을둘러싼양상과환경의변화및가족관계의변화에서장애인가구원이있는특히장애아동이있는다문화가정의지원정책마련이시급하다. 이에본연구에서는국내최초로다문화가족에서장애아동이있는가정의실태와욕구를살펴보았다. 다문화가족에서출생한자녀중장애아동특성과가족의어려움, 지원욕구등을위에서언급한 2015년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5) 결과에서 6 다문화가정의장애아동가족을위한지원방안연구
장애자녀가있는가정과그렇지않은가정을구분하여이들자녀와가족의특성과욕구등을파악하고자하였고, 이와더불어다양한다문화배경의장애아동및청소년, 부모, 교사, 현장전문가등을대상으로심층적인조사를통해알아보고, 그에따른정책적제언을제시하였다. 따라서본연구의목적은첫째, 다문화가정의장애아동및가족의전반적실태와현황에대한문헌연구및관련정책을분석하고, 둘째,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서장애자녀가있는가구에대한특성과현황을파악한다. 셋째, 국내다문화가정중장애자녀및가족에대한지원기관및단체등의운영현황및지원서비스등을살펴보고, 넷째, 다문화가정의장애아동 청소년과가족 ( 여성결혼이민자, 배우자등 ) 에대한심층면담과서비스전달체계의관계자를대상으로한개별인터뷰또는 FGI 등을통해이들의욕구와생활실태를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이러한욕구충족을위한제도개선을모색하였다. 2 연구내용과방법 1) 연구내용 본연구에서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 국내외의다문화가족과장애아동및장애인가족의지원정책, 서비스의특징등을파악하였다. 둘째, 우리나라다문화가정내장애아동및장애가족의현황과장애아동의다양한특성 ( 초, 충, 고, 만 18세이상등의생애주기별분석, 학교재학여부, 이주배경여부등 ) 등을고려하여 2차자료분석및심층면접, 집단면접등을통해이들의욕구와생활실태를살펴봄으로써, 현우리나라다문화가정내장애아동및장애가족지원정책및서비스제공, 전달체계등의문제점을파악하였다. 셋째, 다문화가정내장애아동및가족관련전문가와의자문회의등을통한현제도및정책의발전방안을모색하였다. 5) 국가승인통계제 11779 호 제 1 장서론 7
2) 연구방법 첫째, 국제협약상에서의이주아동과장애아동에대한법적근거, 다문화가족정책, 지원서비스, 지원단체의현황파악등을위해문헌조사를실시하였다. 둘째, 2015년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에서가구구성원중장애아동이있는가구의데이터추출을통한 2차자료분석하였다. 분석내용은다문화가족내장애아동및장애가족의일반적인특성, 자녀양육과취학, 주거및경제상태, 장애아동의가정생활, 학교생활, 진로계획및정서, 사회생활및지원서비스, 경제활동등이다. 셋째, 지역 ( 도시, 농어촌 ), 이주배경, 부모의외국인여부, 재학여부에따른다문화가정내장애아동, 장애유형 ( 뇌병변등지체장애와정신적장애등 ) 등을고려한다문화장애가족및이주배경청소년, 교사, 현장전문자등을의도적표집하여 20명심층면접실시하였다. 넷째, 이주민과아동과장애의국제적협약등이들의법적지위와인권등을위해관련전문가들대상으로 1회 FGI 실시하였다. 다섯째, 학계전문가, 장애계, 다문화가족및장애가족지원관계자등전문가를자문위원을구성하여연구방향, 조사내용, 다문화가정내장애아동지원방안등에대한자문을실시하여연구의객관성과타당성을확보하고자하였다. 8 다문화가정의장애아동가족을위한지원방안연구
3 연구수행체계 본연구는최근증가하고있는다문화가족에서장애아동이있는가정의실태와욕구를파악하는것이다. 이를위해다문화가정내장애아동의생활실태와장애자녀가없는가정에비해어떠한어려움이있는지파악함으로서향후다문화가족정책과장애인가족지원정책에서의미흡한법과제도, 정책방안등을도출하고자한다. 본연구의실행과정을도식화한연구수행체계는다음그림과같다. 연구방향설정 문헌조사 국내외다문화가족과장애아동및가족지원정책에대한국제협약, 실태및선행연구검토 2차자료분석 2015년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서문화가족내장애아동의일반적인특성, 학교생활등, 부모의자녀양육과취학, 주거및경제상태등 2차자료분석 질적조사 (FGI 및개별인터뷰 ) 다문화가족내장애아동을둔부모, 교사, 현장전문가등의지역적특성 ( 도시, 농어촌 ), 장애아동의장애유형, 연령등을고려하여 20명심층면접 이주민정책, 장애인인권법률등을대상으로 FGI실시 다문화가족내장애아동및장애가족지원정책방안제시 보고서발간 1 차자문회의 2 차자문회의 [ 그림 Ⅰ-1] 연구수행체계 제 1 장서론 9
Ⅱ. 이론적논의
1 다문화주의개념및정책에대한이해 1) 다문화주의 (multiculturalism) 개념및관점 다문화사회는다양한민족과인종이함께살아가기위해사회적평등과정의성취이며, 객관적인사회현실의변화를가리킨다. 이러한다문화사회를설명하는다문화주의 (multiculturalism) 는일반적으로인간사회의다양성, 인구학적 문화적다양성을설명하기위해사용되는용어로서, 언어, 종교, 관습, 가치관, 국적, 인종, 민족등다양한문화적배경을지닌이민자등이사회구성원으로참여하여이루어진사회 로정의할수있다. 그러나실제로다문화주의개념은분야, 학파, 국가에따라서로다른의미로사용되고있다. 특히오늘날의다문화주의는국가나인종, 민족등의거시적인차원에만국한되는것이아니라사회내의소외계층이나소수인종, 또는세대간갈등과성역할차이등의미시적문제를포함하는매우광범위한주제이다. 최병두 (2011) 연구에서는다문화주의 (multiculturalism) 는일반적으로 문화적교류및혼합과관련 해서다원화된사회인구적현상, 다양성과인권을보장하고자하는정책, 그러한규범과가치를정형화하고자하는윤리와철학이라는세가지내용을동시에지시하는개념 ( 최병두, 2011) 이라고명시하고있다. 다문화주의를바라보는시각으로는 용광로 (melting pot)', 모자이크 (mosaic)', 샐러드그릇 (salad bowl)' 등의다양한개념이존재한다. 용광로 가소수집단이주류사회에녹아드는동화주의적관점을반영한다면, 모자이크 는소수집단이주류사회의단위문화를배경으로점점이박혀있는것을의미하며, 샐러드그룻 은소수집단과다수집단이상호공존하면서고유의개별성을그대로유지하는또다른통합성을의미한다. Inglis는다문화주의를인종, 민족, 문화적으로다원화된인구학적현상으로보는 인구-기술적 (demographic-descriptive) 관점, 사회문화적다양성을긍정적으로인식하고가치있게여기고존중하려는사회적이념인 이념-규범적 (ideological-normative) 관점, 사회문화적다양성을보호하고인종, 민족, 국적에따른차별과배제없이모든개인이공평한기회를접할수있도록보장하는정부의정책과프로그램인 프로그램-정책적 (programme-political)' 관점으로분류하고있다 ( 한승준, 2012). 제 2 장이론적논의 13
최병두 (2011) 연구에서는다문화주의 (multiculturalism) 는일반적으로 문화적교류및혼합과관련 해서다원화된사회인구적현상, 다양성과인권을보장하고자하는정책, 그러한규범과가치를정형화하고자하는윤리와철학이라는세가지내용을동시에지시하는개념 ( 최병두, 2011) 이라고명시하고있다. 2) 다문화주의정책 이러한다문화주의를현실에서구체화되기위해서국가적수준에서법, 제도등다문화주의정책이운영되어야하며개별적수준에서는다문화적시민이지녀야할지식, 신념, 미덕, 습관, 성향또는이룬바다문화적스킬을제시하고있다. 다시말하면, 다문화주의는다른문화에비해더많은지식을갖는다고해서호감이늘어가는것이아니며다른민족의신념, 차이그자체를인정하는것이다. 다문화주의정책은모든민족과문화가평등하고조화롭게공존할수있도록지지하는정책을말하며, 관련법과제도를비롯하여프로그램등실천까지를포함한다 (Kymlicka, 1995, 김영란, 2013. p6 재인용 ). Castles와 Miller는다문화주의정책 3가지로구분하고있다. 차별적포섭 배제모델 (differential exclusionary model) 은소수인종집단과의접촉을배제하거나최소화함으로써사회갈등을회피하고자하며, 동화주의모델 (assimilationist model) 은주류문화를통한사회통합을목표로하고있으며, 다문화주의모델 (multicultural model) 은주류문화뿐만이아닌다양한문화가공존하는가운데집단간상호존중의질서가자리잡도록하는것을정책목표로한다 ( 한승준, 2012). 이와같이다문화주의개념을거시적으로바라보면인구정책, 이민정책 ( 출입국, 외국인인력관리, 사회통합 ), 다문화주의정책 ( 관용, 비차별의제도화, 다문화주의 ) 등으로구분해볼수있다. 이러한분석틀을활용하여한국사회의다문화정책에대해서이미많은진단과분석등이이루어지고있으나대체적으로는현재의한국의다문화정책의법과제도의변화, 외국인이주민지원정책의필요성을인정하고있다. 그러나개념적인차원에서단순한인구정책에서사회통합정책으로정책개념이조정되어야하며 ( 오경석, 2007), 문화공존을위한법, 제도등국가수준의다문화주의정책의실천과함께정주민과이주민쌍방간의다문화적시민이지녀야할지식과함께다른민족의신념, 차이를인정하는하는것이필요하다 ( 김영란, 2013). 14 다문화가정의장애아동가족을위한지원방안연구
다문화주의정책목표는 사회통합 (social integration) 이다. 다문화주의정책에서의사회통합은인종적 민족적 문화적배경이다른사람들을한사회에서제한없이평등한공동체로진입시키는과정으로이주민과정주민쌍방모두에게필요한과정이다. 마찬가지로장애로인한차별이없이비장애인과의평등한사회를지향하면서사회통합을목표로하는장애인정책의목표와일맥상통한다. 이러한사회통합은다양한법과제도, 프로그램을통해실현되는것이다. 2 다문화가정의아동개념및범위 국내현실에서의 다문화 는대체적으로다문화가족또는다문화가정이라는제한적범주로정의된다. 그이유는 2007년도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2008년도 다문화가족지원법 이제정되면서국제결혼의증가로이주여성들의한국사회의적응과자녀교육지원이다문화정책의핵심이자거의전부로시작되었기때문이다. 이에우리나라에서의다문화정책은다문화가족정책으로주를이루고있으며이들의가족형태로는한국인남성과외국인여성이국제결혼을하면서 다문화가족 을형성하는것을일반적으로말하고있다. 이러한다문화가족정책은결혼을통해이주한이주여성을빠른시일내에한국문화로동화시키는데주력하는방향으로전개되고있다. 일반적으로우리나라에서는이러한 다문화가족 은다문화 가족 과다문화 가정 을혼용하고사용하고있으나사전적의미는상이한개념이다. 우선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의적용대상으로해석할수있다. 동법의제2조 1항에서는 다문화가족 이란가.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2조제3호의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에따라출생시부터대한민국국적을취득한자로이루어진가족, 나. 국적법 제4조에따라귀화허가를받은자로자와같은법제2조에따라출생시부터대한민국국적을취득한자로이루어진 가족 이라고정의하고있다. 다시말하면동법의범주에서의다문화가족이란 날때부터한국인 과결혼한 결혼이민자혹은귀화허가를받은자 로이루어진가정을뜻한다고볼수있다는것이다 ( 김미애, 2018). 다문화가정 은일명결혼이민자인이주여성으로이루어진가족 6) 구성원을 제 2 장이론적논의 15
중심으로사용하고있다면, 다문화가정 이라는용어는상기에서언급한법률적용어인 다문화가족 보다는사전적인의미에서가까운혈연관계에있는사람들이함께생활하는집을의미하면서생활공동체로써환경적의미를강조할때사용하고있다 7). 그러나교육부에서는이러한 다문화가족지원법 에서의다문화개념을확대하여 다문화가정 이라는용어를사용하고있으며흔히다문화가정학령기의학생을 다문화학생 이라는용어를사용한다. 이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이실제학교현장과는잘대응되지않기때문에단순히국제결혼가정뿐만아니라외국인근로자가정의가족구성원까지포함한의미로사용되고있다 ( 김유정 최현미 김가희 성수미, 2012). 그러나 다문화학생 은교육부에서주로사용하는용어로학령기의학생을중심으로사용하고있기때문에실제영유아기의아동과학교밖청소년인중도입국청소년등은포함하지못하는한계점을가지게된다. 김미애 (2018) 는한국사회에서의다문화가정의정의를광의의개념과협의의개념으로정의하고있다. 광의적으로다문화가정을정의하면우리와다른민족, 문화적배경을가진사람들로구성된가정을통칭하는것으로국제결혼가정, 외국인근로자가정, 새터민가정, 불법체류가정등한국사회내에남한이아닌다른문화권으로이루어진모든가정을의미한다고하였다. 이에비해협의적으로다문화가정을해석하면상기에서언급한 다문화가족지원법 에서정의하고있는한국인남성과결혼한결혼이민여성으로이루어진가족, 한국인여성과결혼한이주남성가족과이중귀화허가를받아한국국적을취득한자의가족으로정의할수있다고하였다. 한편, 일반적으로 다문화가정의자녀 라고할때다문화가정의생성배경에따라 국제결혼가정 과 외국인가정자녀 로구분하고, 국제결혼가정자녀는출생지에따라 한국출생자녀 와 중도입국자녀 로구분한다 ( 양승주 신현옥 윤상석 허은영, 2016). 본연구에서구성원으로써의가족이라는용어보다는생활공동체의의미로사용하는다문화가정이라는용어를주로사용하나법률적인용어로는다문화가족이라는용어를혼용하여사용할수있다. 또한상기에서언급한광의의다문화가정의개념보다는국내에거주하고있는한국인남편과외국인아내의국제결혼가정및한국인남편과결혼후귀화하여한국국적을취득한아내의가정, 외국인가정등을중심으로살펴보았다. 6) 가족이란친족관계에있는사람들의집단, 또는그구성원을의미한다. 7) 가정 이라건강가정기본법제 3 조에서는가족구성원이생계또는주거를함께하는생활공동체로서구성원의일상적인부양, 양육, 보호, 교육등이이루어지는생활단위라고정의하고있다. 16 다문화가정의장애아동가족을위한지원방안연구
또한, 다문화가족지원법 에서의다문화가족의개념과별도로 결혼이민자등 이라는개념을사용하고있는데이들은동법의의한다문화가족의구성원으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의결혼이민자혹은 국적법 상귀화허가를받은자를의미한다. 이러한다문화가정의구성원으로이들의자녀들은대한국민국민과사실혼관계에서출생한자녀를의미하며, 특히다문화가족이이혼등의이유로해체된경우에도그구성원이었던자녀를포함하고있다 ( 동법제14조의2). 상기에서언급한바와같이교육부 8) 에서발표한 다문화학생 에대한범주에서제시하고있듯이국제결혼가정에서국내출생자녀와더불어중도입국자녀와외국인근로자가정을포함하고있기때문에본연구에서는주로국제결혼이민자가정을살펴보고자하였으나이외중도입국자녀, 외국인자녀도포함하여이들의지원방안을모색하고자하였다. 따라서본연구에서의 다문화가정의아동 이란위와같은다양한논의상에서 2012년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을통해형성된 이주배경청소년 ( 제18조 ) 의개념을사용하고자한다. 이주배경청소년은기존의다문화가정자녀, 외국인근로자가정의자녀등의용어에벗어나보다다양한이민자자녀의집단을아우르고있으며기존의다문화정책의대상에서제외되었던이민자자녀세대중부모나그자신이한국국적을취득하지못한청소년, 외국태생이나청소년기자녀까지포함하고있기때문이다. 상기언급한 청소년복지지원법 이규정하고있는 이주배경청소년 은그자신이이주한청소년과함께국내에서출생한이민 2세대중결혼이민자와귀화자의자녀, 외국국적의자녀까지포함한다문화가족의자녀가포함되어있다. 아래의이주배경청소년의개념및범주구성의그림을보면, 이와같은다문화가족외의청소년도포함되어있다는것을알수있다. 제3국출생탈북청소년, 외국인체류자중 9~24세이하의청소년, 미등록체류아동도포함하고있다. 본연구는다문화가정의장애아동특성및양육의어려움등을살펴보고이들가족을지원하기위한정책기반을마련하는데목적이있다. 따라서최근증가하고있는다문화가정뿐만아니라외국인가정아동청소년들에서특별한지원이필요하나정책의사각지대에있는장애를가진아동청소년을중요한정책대상으로자 8) 교육부에서는여성가족부에서의다문화가정의자녀보다는포괄적으로그의미를사용하고있는데, 일명 다문화학생 은초 중 고에재학중인다문화가정의자녀로, 다문화가정은국제결혼이민자가정과외국인근로자가정을포함하는개념으로사용하고있다. 제 2 장이론적논의 17
리매김하기위해 다문화가족지원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을적용하여다문화가정의아동을정의하고자한다. 즉, 본연구에서사용하는 다문화가정의아동 이란국제결혼가정자녀중국내출생자녀와중도입국자녀, 외국인근로자가정의자녀와이러한다문화가족이외이주배경청소년의개념중거주자체가목적이고정착가능성높은영주권자 (F-5), 재외동포 (F-4), 가족원자격체류자 (F-1, F-2, F-3) 등의자녀를말하며연령으로는 18세이하는물론 청소년복지지원법 에근거한이주배경청소년의연령범주인 24 세까지를포함한아동을말한다. 출처 : 김이선외 (2016). p6 [ 그림 Ⅱ-1] 이주배경청소년개념및범주구성 3 다문화가정장애아동의조작적정의 본연구에서는상기에서언급한다문화가정에서의장애아동들이내국인장애아동보다상대적으로사회적응및학업수행과관련한욕구를지닐가능성이있다고추측되는아동에게특별한지원의필요성을밝혀내고자하는것이다. 우리나라에서장애인이라고하는것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에해당하는자 이어야한다. 즉 장애인 이란신체적 정신적장애로오랫동안일상생활이 18 다문화가정의장애아동가족을위한지원방안연구
나사회생활에서상당한제약을받는자이어야한다는것이다. 또한이들은동법제32조에의해 장애인등록 을해야한다. 물론 2013년 1월 27일부터재외동포및외국인임을증명할수있는서류를제출하면장애인의등록이가능하도록관련법이개정되었다. 외국인에대해서는재외동포및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을장애인등록을할수있다.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내거주신고를한사람,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따라외국인등록을한사람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1항에따른체류자격중대한민국에영주할수있는체류자격을가진사람,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2조제3호에따른결혼이민자, 난민법 제2조제2호에따른난민인정자도포함한다. 관련법에근거한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서의장애인현황은개개인이장애인복지카드를갖고있는지를조사한것으로장애인등록을하여복지카드를발급받은상황인것이다. 다시말하면 등록장애인 인것이다. 이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따라신체적 정신적장애로오랫동안일상생활이나사회생활에서상당한제약을받는자로서동법제32조에의하여시 군 구청에등록한자를말한다. 그러나본연구에서는다문화가정의장애아동이라고할때반드시 등록장애인 만으로한정하지는않았다. 그이유는다음과같다. 첫째, 최근장애의개념은변화되고있다는것이다. 장애는개인적특성이기도하면서사회적특성이포함된개념으로관습이나제도를통해규정되기도한다. 장애의개념의변화에서 1970년대이전까지는단순히장애를개인이안고있는신체적제약이자질병으로인식하였고, 의사를비롯한의료전문가들이의학적관점에서장애를평가하고정의내렸다. 그러나정무성외 (2009) 에서는장애의문제를개인에게국한시키고, 의학적차원에서신체를중심으로한것으로써, 장애가반드시신체적 정신적손상에만기인하는것이아니라, 장애가없는상태에서도다양한개인적 사회적원인으로인해장애가발생할수있음에도불구하고기존의법률에서의장애개념에는모든장애를담아내지못한한계를가지고있다고지적하고있다. 이에 2001년세계보건위원회 (World Health Assembly) 에의해장애분류기준을 ICF(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 :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로바뀌었다. 즉장애가신체의기능이나구조의이상에의해서만생기 제 2 장이론적논의 19
는것이아니라활동의제약이나참여의제한과같은사회적차별이중요하다는인식에의해신체기능과구조, 활동, 그리고참여라고하는 3 가지측면에서장애를파악하고자하였다. 다시말해, 기존의의료적손상에의한장애에서장애인개인과사회환경과의부적절한상호작용을장애로보고, 사회환경의변화를문제해결방법으로인식하는것으로변화되고있다고할수있다 ( 조상은외, 2017). 이러한측면에서다양한이주배경을가진부모의자녀로서의료적측면에서의 장애 보다는다문화가정이라는환경적측면과의부적절한상호작용으로인한 장애 로도볼수있을것이다. 둘째, 다문화가정의특성상외국인어머니가특히전체자녀의약 60% 를차지고있는영유아기시기자녀의장애를조기에발견하고등록하는것은쉽지않다는것이고, 외관상바로장애를알아볼수있는신체적장애이외지적장애와자폐성범주등과같은정신적장애는언어발달과사회성발달등이다문화가정내의환경적요인으로다소지연될수있는가능성이높기때문이다. 따라서본연구에서의장애아동은 등록장애인 만이아니라언어발달지도사, 언어재활사, 병원의사등전문가에의해 장애로의심 ( 또는추정 ) 되는 되는진단결과를가지고있는경우의아동도포함하였다. 결론적으로본연구에서의다문화가정의장애아동에대한조작적정의는다음과같다. 국제결혼가정자녀중국내출생자녀와중도입국자녀, 외국인근로자가정의자녀와이러한다문화가족이외이주배경청소년의개념중거주자체가목적이고정착가능성높은이주민가족의자녀중장애등록을했거나전문가에의해장애가의심되는 0~24세까지의아동이다. 4 선행연구분석 1) 다문화가정청소년관련연구결과 양계민 윤민종 신현옥 최홍일 (2016) 의다문화청소년종단조사및정책방안연구결과를보면, 다문화가족청소년중약 10% 를차지하고있는장애청소년에대한조사는별도로이루어지고있지않고있으나 6년간종단변화추이 ( 2011년패널구 20 다문화가정의장애아동가족을위한지원방안연구
축, 2013년부터 2017년까지지속되는종단연구, 2016년중학교3학년청소년과그들의어머니 1,332가구대상 ) 변화를살펴본것이특징이다. 특히이조사에서는다문화학생의학교적응, 심리사회적응, 정체성형성, 진로의식및진로장벽등에영향을미치는요인도출하였다. 주요결과를보면, 다문화청소년과어머니모두다문화청소년을위한학습과진로에대한지원요구가점차높아지고있으며, 학년이올라갈수록성적에대한만족도가유의미하게감소하였다. 또한다문화학생은학업포부수준도중학교진학이후점차감소하고있고, 학교공부에어려움을느낀다는응답자비율이꾸준히증가하고있었다. 또한학습지원과미래의진로준비를위한요구가점차증가하고있다. 이에대한주요정책제언으로는문화청소년진로역량강화, 지지집단진로지도역량강화, 지역사회진로지원망구축등을제안하고있다. 2) 2015 년도다문화가족실태조사분석결과 다문화가족에대한실태조사중가장규모가큰전국조사이며 3년마다진행되고있다. 가장최근에이루어진 2015년결과에서는전체조사가구중장애인가구원이전체의 6.4%( 약 17,700가구 ) 로 2012년 8.6% 에비해다소낮은비율을보여주고있다. 다문화가구중장애인가구원이있는가족의특성을살펴보면, 지역이있는거주지역중동부는 5.8%, 읍면부 8.2% 로도시보다는농촌에더많이거주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장애인가구원이있는가족의가구소득은 100만원이하 15.3%, 100~200만원미만 7.8% 로가구소득별가구소득이낮을수록장애인가구비중이높아지는경향이있다는것을알수있었다. 이실태조사의표본가구의총가구원수는 58,573명으로이중 1,272명이등록장애인이며이중만 9~24세청소년자녀 6,079명을조사하였다. 이결과로다문화가정중장애인가구원이있는가구는전체 82,476명으로추정되면, 2012년조사 (66,536 명 ) 에비해 24.0% 증가한것으로예측하고있다. 본조사에서의장애인가구중자녀가장애인비율은 2012년 11.2% 보다다소낮은 9.5% 의비율을보이고있다. 또한다문화가정의자녀중 60% 는국내에서만성장한자녀이며, 23.7% 는외국에서거주한경험이있고, 15.5% 는외국에서주로성장한자녀로, 39.2% 의자녀가외국에서거주한경험이있거나외국에서살다한국에입국한것으로나타났다. 이들자녀의연령별로는초등학교고학년에해당하는 9~11세가 30.7% 로가장많고, 중 제 2 장이론적논의 21
학교학령기에해당하는 12~14세가 23.2%, 고등학교학령기인 15~17세가 17.6%, 18세이상이 28.5% 로나타났다. 즉, 초 중 고등학교및대학에재학중인자녀는 84.5% 이며나머지는학교밖청소년으로추측된다. 특히외국에서주로성장한자녀의 43.4% 만이재학중으로조사되어학교진학률이매우저조함을알수있다. 어머니가외국계인비율이 81.9% 로절대다수를차지하고, 아버지가외국계인경우는 8.7%, 부모가모두외국출신인경우는 9.4% 이고, 다문화가족자녀의 72.0% 는동부에거주하고있으며, 가구소득은월평균 200~300만원을중심으로정규분포형태를보였다. 3) 다문화가정의장애아동특성및양육경험에대한선행연구결과 다문화가정내장애아동의수는정확하게파악하기어려우나다문화가정내장애출현율이높으며 (Coutinho & Oswald, 2004; National Education Association,2007) 이로인해다문화가정의장애자녀들은 장애 와 문화적다양성 이함께고려되어야한다고선행연구 (Arzubiaga, Artiles, King & Harry-Murri, 2008; 이영선외 2015) 들은밝히고있다. 이러한다문화가정의장애자녀에대해서본연구주제와가장밀접히관계되어있는것은다문화가정의장애아동특성과양육의경험등이다. 이에선행연구들은다문화가정의장애아동과관련해서장애아동의특성과양육의경험등에대한연구 ( 이은경 석동일, 2010; 이필상, 2009, 신수진 한성희 이규옥, 2011; 김기홍, 2012; 염지숙, 2012; 이영선외, 2015; 조향숙 옥수선, 2017; Kim. K.M., 2018) 등이대표적이다. 이와같은선행연구에서제시하고있는것은다문화가정의장애아동은 다문화가정 이라는점과 자녀의장애 라는이중적인특성으로인하여한층더심각한사회적편견과차별을경험하고 ( 김기홍, 2012) 있으며이들을 이중적차별과소외 ( 신수진외, 2011) 를겪고있다는것이다. 우선적으로다문화가정의아동특성으로는이주배경을가진어머니가정확한한국어발음이어렵기때문에조음음운특성 ( 이은경 석동일, 2010) 이있으며다문화가정이라는환경으로인해다문화가정아동에게서나타날수있는의사소통의문제, 정서 행동상의문제, 그리고학습문제에관한특징 ( 이필상, 2009) 을가진다고하였다. 또한양승주외 (2016) 연구에서는중도입국다문화학생의특징으로한국어언어문제, 나이와맞지않는학력수준, 학교진학과학업수행의어려움, 경제적수준이 22 다문화가정의장애아동가족을위한지원방안연구
낮아교육지지기반이낮은가정적특성, 학년등급시스템이나사회관습등의낮선학교문화와학교시스템, 개인적트라우마와낮은자존감등의특징을가진다고하였다. 다음, 이주여성의경우다문화가정내장애자녀를양육하면서어려운점은한국의가부장제와한국어소통의어려움으로한국적응이힘들고, 홀로장애자녀를양육하면서자녀의장애진단과정에참여하거나재활치료를위한기관을결정하고치료기관으로이동시어려움, 치료로인한불편과남편의무관심으로인한스트레스, 훈육에필요한교육을찾고결정하는데어려움이많다고하였다 ( 조향숙외 2017; Kim. K. M 2018). 그러나이것보다힘들고어려운점은장애자녀를둔다문화가정의이주여성으로서의사회적낙인과차별이라는것이다. 4) 다문화가정장애아동가족을위한지원방안 전혜영 이미숙 (2017) 연구에서다문화가정에서주로외국인어머니가경험하는양육의어려움으로인한다문화가정의장애아동가족을위한지원방안을다음과같이분석하였다. 우선, 다문화가정의장애아동가족을지원하기위해서는다문화가정장애아동가족지원프로그램과이에대한적극적인홍보가필요하다는것이며이러한프로그램은다문화가정장애아동뿐만아니라외국인어머니를위한프로그램도포함되어야한다고하였다. 둘째, 다문화가정장애아동가족에대한편견, 불이익, 차별등의부정적인사회적인식과태도가개선되어야하고, 셋째다문화가정장애아동가족을위한다양한관련기관과의연계가요구된다고하였다. 특히이들이상당수가거주하고있는농촌과소도시는다양한복지자원을활용하는데어려움이있으므로, 지역교육청을중심으로주변의교육기관을포함한관련기관에장애아동교육관련전문인력을확보하여다문화가정장애아동가족에게적합한지원을제공하여야한다고하였다. 한편, 다문화가정의장애아동만을위한지원은아니지만 2015년교육부다문화학생지원정책등을보면 2012년 다문화학생교육선진화방안 을통해다문화학생의지속적인증가와다문화학생의개인별특징이다양화되는것을반영하여소수자인 다문화학생 지원중심에서 모든학생 이다양성을이해하는창의적글로벌인재로성장할수있는정책을추진해오고있다 ( 양승주외, 2016). 제 2 장이론적논의 23
5 시사점 이와같은선행연구분석결과, 다문화가족실태조사는 3년마다대규모로이루어지고있으나조사자체가다문화가정내장애가구원을표적집단으로하지않고있기때문에실제응답하는장애인가구비율이낮을수있으며장애인에대한것은 등록장애인 만으로한정하고있다는것이다. 이는특히아동의경우문제가될수있는데발달장애등은만 9세이전에발견할수있어, 이들이조사대상에제외된한계를가지고있다는것이다. 또한,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에서만 9세이상의장애청소년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었다. 따라서다문화가정내장애아동에서만 9세미만의학령전기의아동의내용은부재하며, 이들에대한욕구는부모들의양육의어려움으로접근하고있는것이특징이다. 또한다문화학생의경우는거의대부분이초 중 고등학교에재학중인청소년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다. 상기에서언급한바와같이주로외국에서생활하고입국한다문화가정내청소년은약 43% 정도만이재학중이며나머지 57% 는학교밖의청소년인것으로판단되며이들에대한실태로파악하기는어려운한계가가지고있다. 다음, 다문화가정내장애아동의특성을보면, 내국인의장애아동보다 문화적다양성 을함께고려해서살펴볼필요가있음을강조하면서이들이의사소통의문제, 정서 행동상의문제그리고학습문제에관한특징을보이고있다고하였다. 이로인해장애자녀를둔외국인어머니들은상당한양육의어려움을가지고있다고선행연구에서는밝히고있다. 자신이한국사회에적응하는시기에장애를발견하고재활치료과정에홀로결정하면서심각한사회적편견과차별등을경험한다고하였다. 마지막으로이와같은장애자녀를둔다문화가정의지원을위해다문화정책에장애아동및가족지원프로그램을실시하고이와관련한전문인력을양성할필요성을제기하고있으면서반드시다문화가정내장애아동이또다른분리와배제가되지않도록 다문화학생 지원중심이아니라개인별특성과지원요구에따라 모든학생 이문화적다양성을인정하고장애를이해하는정책을추진해야한다고지적하고있다. 24 다문화가정의장애아동가족을위한지원방안연구
이러한선행연구들의한계점으로는장애아동에대한접근에서그가족과분리해서생각할수없을것이다. 가족은하나의체계로서가족성원들은서로밀접하게연관되어있는상호의존체계로장애아동에대한개별적접근과더불어가족전체를한단위로보고사정과개입을했을때효과가높고, 그효과가지속적으로유지된다. 그러나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서는장애아동에대한개별적분석은이루어지고있지않고, 다문화가청소년조사에서는장애아동에대한별도로분석하지않았으며공교육안에서진로중심의정책제안이주를이루고있어가족중심의실천방향이미흡한것으로판단된다. 또한선행연구에서는장애아동의특성중지적장애인중심으로이루어져있으며, 외국인어머니의양육의어려움만을주요초점으로두고있다는한계점을가지고있다. 따라서선행연구결과를바탕으로본연구의함의는다음과같이정리할수있다. 우선지금까지의다문화가족또는청소년에대한조사에장애를가진자녀, 장애청소년에대한추가조사는없어이에대한분석이필요하다는것이다. 둘째, 연구의대상이다문화가정내의장애아동이기때문에반드시 등록장애인 만을대상으로할필요가없으며전문가의소견에의해장애가의심되거나장애가발생할것으로추정되는아동도포함하는것이다문화가정에서다양한장애유형과정도의장애를가지고있는아동청소년특성을이해하는데바람직할것으로보인다. 셋째, 장애자녀둔다양한외국인어머니에대한가족의특징및양육의어려움뿐만아니라장애를받아들이고양육의의미를당사자의이야기로담아내기위한질적조사가필요가있다는것이다. 넷째, 다양한이주배경청소년과다문화가족, 장애아동등의국제적인협약및법적근거에대한조사가필요할것이다. 마지막, 장애아동청소년이있는다문화가족의지원을위해현행다문화정책과장애인정책에서 장애 와 문화적다양성 을제도또는정책적으로반영할수있는방안을살펴볼필요가있다. 제 2 장이론적논의 25
Ⅲ. 이주 장애 아동의법적권리에대한 이해
1 국제이주맥락에있는모든 아동의권리 9) 본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의장애아동 을포괄하는개념으로유엔아동권리위원회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Child) 와유엔이주노동자권리위원회 (UN Committee on Migrant Workers) 가 2017년공동으로제출한 국제이주맥락에있는모든아동 (all children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migration) 이라는개념을사용한다. 여기서말하는 모든아동 이란 아동의권리에관한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Child, 이하 아동권리협약 ) 10) 에따라 18세미만의모든사람 ( 제1조 ) 으로 어떠한종류의차별 ( 제2조 ) 도없이모든아동이라는뜻이다. 국제이주맥락에있는모든 장애아동도당연히포함된다. 이개념은현재까지제시된관련국제기준가운데가장최근의것으로, 그범위가가장포괄적이고, 아동과이주자의 권리 에기반한개념이다. 뿐만아니라대한민국을비롯하여다수의국가가가입하거나승인한기존의국제인권협약과 UN 결의에바탕을두고, 2012년부터 5년여의기간동안두위원회의주도로다양한국제기구, 정부, 시민사회의의견을수렴하여만들어졌다는점에서의미가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와유엔이주노동자권리위원회는 2017년두개의공동 일반논평 (General Comments) 11) 을통해이개념을발표하였는데, 이는 아동의권리에관한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Child, 이하 아동권리협약 ) 12) 과 모든이주노동자와그가족의권리보호에관한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y, 이하 9) 이절의내용은신윤정외. 2018. 인구변화대응을위한포용적다문화정책방안 : 이주배경아동의발생 성장환경분석,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를위해서저자가연구한내용을기초로재작성한것임을밝힌다. 10) 다자조약, 제 1072 호, 1991. 12. 23. ( 발효일 1991. 12. 20.). 11) UN Committee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and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2017. Joint general comment No. 3 (2017) of the Committee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and No. 22 (2017) of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general principles regarding the human rights of children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migration (UN Doc. CMW/C/GC/3-CRC/C/GC/22); UN Committee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and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2017. Joint general comment No. 4 (2017) of the Committee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and No. 23 (2017) of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State obligations regarding the human rights of children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migration in countries of origin, transit, destination and return (UN Doc. CMW/C/GC/4-CRC/C/GC/23). 12) 다자조약, 제 1072 호, 1991. 12. 23. ( 발효일 1991. 12. 20.). 제 3 장이주 장애 아동의법적권리에대한이해 29
이주노동자권리협약 ) 의유권해석이라는점에서국제법적구속력을갖는다. 두위원회가공동으로제시한 국제이주맥락에있는모든아동 의정의는 이주단계 와 보호자동반여부 를고려한것으로아래와같다. - 국제이주의맥락에있는모든아동으로 - 부모의이주또는체류자격에관계없이, - 부모나주보호자와동반하여이주했거나, - 동반하지않고또는분리되어이주했거나, 13) - 출신국에귀국했거나, - 경유국이나목적국에서이주자부모사이에태어나거나, - 한쪽혹은양쪽부모가다른국가로이주해간동안출신국에남아있는경우를포함한다. 14) 또한 이주유형 에따라이들 국제이주맥락에있는모든아동 의유형을아래와같이제시하고있는데, 두위원회는두 아동권리협약 과 이주노동자권리협약 의 차별금지 원칙에따라이들의권리가존중 보호되어야하며이는협약당사국의협약상의무사항임을확인한다. - 아동이나부모또는법적보호자의국적, 체류자격, 무국적여부에관계없이, - 출신국으로귀국하거나또는강제퇴거된경우를포함하여, - 정규또는비정규 ( 미등록 ) 상황에있는이주자, - 비호희망인 (asylum seeker), 난민, 무국적또는인신매매피해자. 15) 13) 아동권리위원회제 6 호일반견해 (2005) 는 동반되지않은아동 과 분리된아동 을아래와같이정의하고있다. 출신국외부에있으면서동반되지않은아동 (unaccompanied children outside their country of origin): 부모와다른친척으로부터분리되고법이나관습에의해그렇게할책임이있는성인으로부터양육을받지못하고있는아동. 출신국외부에있으면서분리된아동 (separated children outside their country of origin): 부모양쪽으로부터분리되거나, 그들의법적혹은관습적일차보호자로부터분리되었으나, 반드시다른친척들로부터분리된것은아닌아동 (General Comment No. 6 (2005) of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reatment of Unaccompanied and Separated Children outside their Country of Origin, para. 7 and 9). 14) UN Committee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and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2017. Joint general comment No. 3 (2017) of the Committee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and No. 22 (2017) of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general principles regarding the human rights of children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migration (UN Doc. CMW/C/GC/3-CRC/C/GC/22), para. 9). 15) Ibid. 30 다문화가정의장애아동가족을위한지원방안연구
유엔이정의하는 국제이주맥락에있는모든아동 의개념과유사한것으로유럽연합 (European Union) 이아동의교육권의맥락에서사용하기시작한 이주배경아동 (children with a migrant background), 이주출신아동 (des enfants issue de l immigration) 이있는데, EU 국가에서거주중이지만현거주국에서출생하지않은모든사람의자녀 ( 제3국국민, 다른유럽연합회원국국민, 거주국에서이후국민이된경우를모두포함 ) 16) 라고정의된다. 또유럽연합과경제협력개발기구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tion and Development) 가 이주민통합통계 의관점에서사용하는 이주배경인구 (the population with a migrant background) 이라는개념이있는데, 부모중한쪽혹은양쪽이해외출생이주민이고거주국에서출생한자녀, 해외에서출생하여입국한아동 과 성인 으로정의된다. 17) 전자가 거주국에서출생한아동 으로만한정하는반면후자는 해외에서출생하여입국한아동 을포함하여보다포괄적이라할수있다. 그러나두개념모두위에서본바와같이유엔이제시한 국제이주맥락에있는모든아동 에비하여제한적인개념이다. 뿐만아니라뒤에서자세히살펴볼바와같이대한민국의 다문화가족지원법 18) 에따른 다문화가족구성원인아동 청소년 ( 제10조 ) 또는 청소년복지지원법 19) 에따른 이주배경청소년 ( 제18조 ) 보다훨씬포괄적인개념이다. 한편유엔아동권리위원회와유엔이주노동자권리위원회의공동 일반논평 (General Comments) 은기존협약에근거하여 국제이주맥락에있는아동 의권리에관한일반원칙을아래와같이재확인하였다. - 비차별 ( 이주노동자권리협약 제1조, 제7조, 아동권리협약 제2조 ), - 아동의최선의이익 ( 아동권리협약 제3조 ), - 아동이자신의견해를표시하고그견해를존중받으며참여할권리 ( 아동권리협약 제12조 ), - 생명, 생존, 발전의권리 ( 이주노동자권리협약 제9조, 아동권리협약 제6조 ), 16) European Union. 2009. Council Conclusions of 26 November 2009 on the Education of Children with a Migrant Background (2009/C 301/07). 17) OECD & EU. 2015. Indicators of Immigrant Integration 2015. Paris: OECD Publishing, p.16. 18) 법률제 15204 호, 2017. 12. 12., 일부개정 ( 시행 2018. 6. 13.). 19) 법률제 15210 호, 2017. 12. 12., 일부개정 ( 시행 2018. 6. 13.). 제 3 장이주 장애 아동의법적권리에대한이해 31
- 강제송환, 집단추방금지 ( 이주노동자권리협약 제9조, 제10조, 제22조, 아동권리협약 제6조, 제22조, 제37조 ). 20) 또한 출신국, 경유국, 목적국, 귀환국 에있는 국제이주맥락에있는모든아동 의권리보호를위해협약에따라당사국이갖는국가의무를아래와같이재확인하였다. - 연령확인, - 자유권 ( 이주노동자권리협약 제16-17조, 아동권리협약 제37조 ), - 정당한법절차와사법기회보장 ( 이주노동자권리협약 제16-18조, 아동권리협약 제12조, 제40조 ), - 성명, 신분보존, 국적에대한권리 ( 이주노동자권리협약 제29조, 아동권리협약 제7-8조 ), - 가족생활에대한권리 ( 이주노동자권리협약 제14조, 제17조, 제44조, 아동권리협약 제9-11조, 제16조, 제18-20조, 제27조제4항 ), - 아동노동, 납치, 아동의매매와인신매매를포함한모든형태의폭력, 학대로부터보호받을권리 ( 이주노동자권리협약 제11조, 제27조, 아동권리협약 제19조, 제26조, 제32조, 제34-36조 ), - 최저연령이하의노동및유해한노동을포함한경제적착취로부터보호받을권리, 고용조건, 사회보장에대한권리 ( 이주노동자권리협약 제25조, 제 27조, 제52-55조, 아동권리협약 제26조, 제32조 ), - 적합한생활수준에대한권리 ( 이주노동자권리협약 제45조, 아동권리협약 제27조 ), - 건강권 ( 이주노동자권리협약 제28조, 제45조, 아동권리협약 제23-24조, 제39조 ), - 교육권및전문직훈련에대한권리 ( 이주노동자권리협약 제30조, 제43조, 제45조, 아동권리협약 제28-31조 ). 21) 20) UN Committee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and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2017. Joint general comment No. 4 (2017) of the Committee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and No. 23 (2017) of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State obligations regarding the human rights of children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migration in countries of origin, transit, destination and return (UN Doc. CMW/C/GC/4-CRC/C/GC/23), para. 21-47). 21) Ibid., para. 3-63. 32 다문화가정의장애아동가족을위한지원방안연구
위에서제시한권리들은모두 아동권리협약 과 이주노동자권리협약 에공통으로명시되어있는권리들이다. 따라서대한민국은 1991년 아동권리협약 에가입하여당사국이되었으므로 이주노동자권리협약 가입여부와관계없이위에서명시한모든사항을이행해야할의무가있다. 한편 국제이주맥락에있는모든아동 의권리를규정하고있는다른국제법과이들이규정하는권리들은아래와같다. 대한민국은 무국적의감소에관한협약 을제외한아래의모든협약에가입한당사국으로서해당권리보호를이행할의무가있다. - 모든형태의인종차별철폐에관한국제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22) : 차별금지, 법앞에서평등, 정치적권리, 민권, 경제 사회 문화적권리, 피해보상권, 교육권 - 난민의지위에관한협약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23) : 비차별, 종교의자유, 상호주의면제, 거주의계속, 개인적지위, 동산 부동산, 저작권, 결사의자유, 재판을받을권리, 임금이지급되는직업, 자영업, 자유업, 배급, 주거, 공공교육, 공공구제, 노동법, 사회보장, 행정적원조, 이동의자유, 추방 송환금지 - 무국적자의지위에관한협약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Stateless Persons) 24) : 난민의지위에관한협약 과같음. - 무국적의감소에관한협약 (Convention on the Reduction of Statelessness) : 출생시무국적상태방지. - 국제연합초국가적조직범죄방지협약을보충하는인신매매, 특히여성과아동의인신매매방지, 억제및처벌을위한의정서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sup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25) : 인신매매, 특히여성 아동인신매매, 방지 퇴치, 인신매매피해자의인권에대한충분한존중 보호 지원, 당사국간협력증진 22) 다자조약, 제 667 호, 1979. 1. 6. ( 발효일 1979. 1. 4.). 23) 다자조약, 제 1166 호 ( 발효일 1993. 3. 3.). 24) 다자조약, 제 100 호, 1962. 9. 8. ( 발효일 1962. 11. 20.). 25) 국제연합 (UN), 제 2259 호, 2015. 11. 25. ( 발효일 2015. 12. 5.). 제 3 장이주 장애 아동의법적권리에대한이해 33
- 국제연합초국가적조직범죄방지협약을보충하는육상, 해상및항공을통한이주자의불법이민방지를위한의정서 (Protocol against the Smuggling of Migrants by Land, Sea and Air, sup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26) : 불법이민이주자의권리를보호, 불법이민예방 퇴치, 당사국간협력증진 2 국제이주맥락에있는모든 장애아동의권리 27) 국제이주맥락에있는모든 장애아동은앞에서다룬 모든아동 이누려야할권리를똑같이보장받아야하며, 국가는그권리를보장할의무가있다. 여기에더해 장애인의권리에관한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이하 장애인권리협약 ) 28) 은 국제이주맥락에있는 장애아동을포함한모든장애인의권리를규정하였다. 협약은장애인권리의 일반원칙 29) 을통해특히장애아동의경우 점진적발달능력및정체성유지권리에대한존중 을강조하였다 ( 제3 조 ). 또국가의 일반의무 30) 의하나로장애인관련문제의 의사결정절차 에 장애아동을포함한장애인 과 긴밀히협의 하고 적극적으로참가 시킬것을명시하였다 ( 제4조제3항 ). 또 장애소녀 는장애인뿐만아니라여성으로서 다중적차별의대상이되고있음을인정 하고 모든인권 을완전하고동등하게향유하도록보장할것을강조한다 ( 제6조 ). 26) 국제연합 (UN), 제 2260 호, 2015. 11. 25. ( 발효일 2015. 12. 5.). 27) 이절의내용은신윤정외. 2018. 인구변화대응을위한포용적다문화정책방안 : 이주배경아동의발생 성장환경분석,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를위해서저자가연구한내용을기초로재작성한것임을밝힌다. 28) 다자조약, 제 1928 호, 2009. 1. 9. ( 발효일 2008. 5. 3.). 29) 제 3 조가. 천부적인존엄성, 선택의자유를포함한개인의자율성및자립에대한존중, 나. 비차별, 다. 완전하고효과적인사회참여및통합, 라. 장애가갖는차이에대한존중과인간의다양성및인류의한부분으로서의장애인의인정, 마. 기회의균등, 바. 접근성, 사. 남녀의평등, 아. 장애아동의점진적발달능력및정체성유지권리에대한존중. 30) 제 4 조 1. 가. 입법 행정 기타조치채택, 나. 장애인차별을구성하는기존법률 규칙 관습 관행개정 폐지, 다. 모든정책과프로그램에서장애인의인권보호 증진고려, 라. 협약에일치, 마. 개인 기관 사기업의차별철폐조치, 바. 보편적인디자인촉진, 사. 장애인에게적합한신기술연구 개발, 아. 보조 지원서비스 시설정보제공, 자. 전문가 직원훈련, 2. 즉시적용가능한의무이행, 권리의완전한실현을점진적으로달성하기위하여가용자원이허용하는최대한도까지조치, 3. 의사결정절차에서장애인참여. 34 다문화가정의장애아동가족을위한지원방안연구
또 장애아동 과관련하여국가가보장해야할권리를아래와같이구체적으로명시하였다 ( 제7조 ). - 다른아동과동등하게모든인권과기본적인자유의완전한향유, - 장애아동의최대이익을최우선적으로고려, - 장애아동이자신에게영향을미치는모든문제에대하여다른아동과동등하게자신의견해를자유로이표현할권리의실현. 그리고장애아동이 다른사람과동등하게이주의자유, 거주지선택및국적의자유 를누리고 출생즉시등록, 출생시부터이름을가질권리, 국적을취득할권리, 자신의부모가누구인지알고부모에의하여양육될권리 를누릴수있도록국가가보장하도록명시한다 ( 제18조 ). 특히 출생등록의권리 는난민아동, 미등록 ( 비정규 ) 체류외국인의자녀등 국제이주맥락에있는 장애아동의경우더욱중요하게보장되어야할권리이다. 31) 또장애인이 다른사람과동등하게혼인, 가족, 부모자식관계및친척관계 를누릴권리와관련하여장애아동의권리보호를위해취해야할조치들을명시하고있다. 장애아동의 후견, 피후견, 위탁, 입양 등과관련하여 아동의최선의이익 을가장중요시하고, 장애아동이 가정생활에있어서동등한권리를가질것을보장 하고, 은닉, 유기, 방임및격리를방지 하고, 다른사람과동등하게생식능력을유지 하고, 부모의의사에반하여아동이부모로부터격리되지아니하도록보장 하며, 직계가족이장애아동을돌볼수없는경우 확대가족이나지역사회가가족의형태로보살핌을제공하는조치를취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 제23조 ). 교육권과관련해서장애아동이 장애를이유로무상의무초등교육이나중등교율으로부터배제 되지않고, 교육이개인의의사소통에있어가장적절한언어, 의사소통방식및수단 으로이루어지도록보장하여야한다고명시하고있다 ( 제24조 ). 또여가의권리와관련하여장애아동이교내에서의활동을포함하여 문화생활, 레크리에이션, 여가생활및체육활동의참여 에다른아동과동등하게접근할수있도록국가가보장할것을명시하고있다 ( 제30조 ). 31) 김철효, 김기원, 소라미, 신예진, 최서리. 2013. 이주배경아동의출생등록, 세이브더칠드런. 제 3 장이주 장애 아동의법적권리에대한이해 35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는일반논평 (General Comments) 을통해 장애인권리협약 이 국제이주맥락에있는 장애인및장애아동의권리를보호할수있도록해석되어야한다고여러차례강조하였다. 2016년위원회는일반논평제3호 32) 를통해 장애여성 과 장애소녀 가 두가지이상의이유로차별이복합적이고더악화되는상황 인 다중적차별 (multiple discrimination) 을겪고, 거기에추가로 난민, 이주자, 비호희망인 과같은또다른이유들이가중될경우 여러가지이유가동시에서로불가분하게상호작용을하는상황 인 교차차별 (intersectional discrimination) 에이르게된다고지적하였다 (para.4, 10, 13). 장애여성 이단일한집단이아니라 난민, 이주민, 비호신청인, 국내난민 (internally displaced) 등다양한상황에있을수있기때문이다 (para.5). 2017년에는일반논평제5호 33) 를통해협약제19조의 자립적생활및지역사회에의동참 의권리와관련하여 인간생활에대한문화적접근의다양성 을반영하고 그내용이특정문화적규범과가치에편향되지않도록 보장하여야한다고명시하면서, 그권리가 인종, 피부색, 혈통, 언어, 국적, 민족, 이주 비호신청 난민자격 에관계없이보장되어야한다고강조하였다 (para.8). 이를위해국가는 이주자, 비호신청인, 난민 등을포함한모든장애인이보호받을수있도록보장해야한다고명시하였다 (para.23). 가장최근인 2018년에는일반논평제7호 34) 를통해협약제4조제3항의 장애인을대표하는단체 를통한 장애아동을포함한및장애인 의 의사결정참여 규정과관련하여, 그 단체 는 인종, 이주자지위, 난민지위 등다양한배경을반영하여야한다고정의하였다 (para.11(e)). 또국가는 이주민, 난민, 비호신청인 (asylum seeker), 국내난민 (internally displaced persons), 미등록자 (undocumented persons), 무국적자 (stateless persons) 등이 높은수준의지원 이필요한장애인및아동 긴밀한협의와적극적참여 를할수있도록보장하여야한다고명시하였으며 (para.50), 특히 32)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2016. General comment No. 3 (2016) on women and girls with disabilities (CRPD/C/GC/3). 33)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2017. General comment No. 5 (2017) on living independently and being included in the community (CRPD/C/GC/5). 34)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2018. General comment No. 7 (2018) on the particip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cludi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through their representative organizations, in the implementation and monitoring of the Convention (CRPD/C/GC/7). 36 다문화가정의장애아동가족을위한지원방안연구
참여의보장및지원과관련하여장애인의언어, 국적, 민족, 이주자격 ( 체류자격 ) 등이반영되어야한다고명시하였다 (para.94(g)). 3 대한민국국내법과동일하게적용되는국제법상 국제이주맥락에있는 장애아동의권리 현행 대한민국헌법 35) 은 모든국민은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를가지며, 행복을추구할권리를가진다 고천명하여기본권의주체를 국민 으로정의한다 ( 제10 조 ). 비국민또는 외국인 도기본권의주체가될수있는지여부에대해서는헌법학계에서도견해가나뉜다. 36) 헌법재판소는 사회적기본권의경우국민에대하여만인정 되며 참정권, 입국의자유 역시 국민의권리 로서비국민은주체가될수없다고설시하였다. 37) 이렇게 헌법 을 국민의기본권 중심으로제한적으로해석하는것은한국사회에자리잡은 국가주의적 정치이데올로기와편협한 국민중심 의사고체계와관련있다. 2018년 3월대통령의 대한민국헌법개정안 38) 발의당시 인간의존엄성, 행복추구권, 평등권, 신체의자유, 이중처벌및연좌제금지, 사생활의자유, 양심의자유, 종교의자유, 학문 예술의자유, 청원권, 재판청구권 등 일부기본권 의주체를 국민 에서 사람 으로확대하는안이제출되었다. 이는기존에헌법재판소가설시한 사회적기본권, 참정권, 입국의자유 는 국민의권리 로서비국민은주체가될수없다는입장과다르지않은것이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러한개정안은상당한정치적반발에부딪혔고, 결국국회를통과하지못했다. 특히일부정치계 35) 헌법제 10 호, 1987. 10. 29., 전부개정 ( 시행 1988. 2. 25.). 36) 국민 의권리만을보장한것이지외국인을포함하여널리 인간 의권리까지보장되는것이아니라고보는견해는극소수에불과하다. 대체로 성질상인간의권리로볼수있는기본권은외국인에게도보장하고그밖의기본권은상호주의에따라야한다 또는 한국국민의동화적통합을해치지않고외국인들을한국사회에동화시키는데필요한범위내에서기본권의주체가될수있다, 외국인의한국사회경제적공동체편입여부를기준으로외국인의기본권주체성을판단해야한다 등의견해가있다. 박일경. 1990. 신헌법학, 법경출판사, p.199; 권영성. 2001. 헌법학원론 ( 보정판 ), 법문사, p.301; 김철수. 2002. 헌법학개론 ( 제 14 전정신판 ), 박영사, p.258; 허영. 2004. 헌법학원론 ( 제 4 판 ), 박영사, p.176, 234; 전광석. 2015. 한국헌법론 ( 제 10 판 ), 집헌재, p. 232 ( 황필규. 이주민기본권의재구성, 법무법인 ( 유한 ) 태평양 재단법인동천편. 이주민법연구, 2017, pp.79-83. 에서재인용 ). 37) 황필규. 이주민기본권의재구성, 법무법인 ( 유한 ) 태평양 재단법인동천편. 이주민법연구, 2017, pp.82-83. 38) 大韓民國憲法개정안, 의안번호 : 12670 (2018. 3. 26. 대통령제출 ), p.6. 제 3 장이주 장애 아동의법적권리에대한이해 37
와기독교계에서는 외국인기본권확대가인권보호차원에선반길일 이라고인정하면서도 무슬림이대거유입돼부작용이생길개연성이농후하다 는식의근거가희박한주장을근거로반대하기도하였다. 39) 그러나 외국인 의권리를국제인권법에따라보장해야한다는사실은 대한민국헌법 이명문화하여규정하는헌법적가치이다. 헌법 은 외국인은국제법과조약이정하는바에의하여그지위가보장 ( 제6조제2항 ) 되며, 헌법에의하여체결 공포된조약 과 일반적으로승인된국제법규 는 국내법과같은효력 ( 제6조제1항 ) 을가진다고명시한다. 이조항은 1948년 대한민국헌법 40) 제정당시성립되어 10차례의개정을거치면서단한번도바뀐적이없는보편적이며관습적인조항이라할수있다. 그러나이렇게 외국인의지위에관한유일한헌법의명문의규정 을오랜기간동안헌법재판소와헌법학자들은 상호주의로선험적으로규정 하여 이주민기본권논의에서배제 41) 시켜왔다. 부정할수없는사실은대한민국정부는 헌법 이규정한바에따라 아동권리협약 과 장애인권리협약 의당사국으로서의무를다해야한다. 다시말해위에서설명한 국제이주맥락에있는모든 장애아동의권리가 외국인 장애아동에게도 국내법과같은효력 을가지고적용된다는것은 헌법 이명령하는사항이다. 단순히도덕적인인권존중이나국제기구의권고사항이나정부부처가재량으로결정할수있는성질의사항이아니다. 이에따라대한민국정부는 아동권리협약 과 장애인권리협약 등국회절차를통해비준한주요국제인권법을국내법체계에포함하여준수하거나기존의국내법에반영하여이행하여야한다. 그리고그이행상황을정기적으로해당위원회에보고하고검토를받을의무가있다. 2014년대한민국정부는 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으로서의의무를다하기위해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첫번째이행사항정기보고서를제출하였다. 위원회는심사결과를 최종견해 (Concluding Observations) 42) 를통해발표하면서, 국제이주 39) 유영대. 2017. 헌법의기본권주체 국민 사람으로확대 맘명권신설되면 과격무슬림대거유입부작용우려 : 교계외국인기본권보호확대개헌안문제점포럼, 국민일보, 2017. 8. 29.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806373, 2018. 10. 4. 접속 ). 40) 헌법제 1 호, 1948. 7. 17., 제정 ( 시행 1948. 7. 17.). 41) Ibid. 42)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2014.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initial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CRPD/C/KOR/CO/1). 38 다문화가정의장애아동가족을위한지원방안연구
맥락에있는 장애인의권리보호에관하여대한민국정부가아래두개의법조항을폐지및개정할것을권고하였다. 위원회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의 사리분별력이없고국내에서체류활동을보조할사람이없는 정신장애인의입국거부에관한조항과 장애인복지법 제32 조 이주민에대한기본적인장애서비스제공 의제한에관한조항이협약제18조에따른장애인의 이동의자유와국적 조항에위배된다고우려를표명하였다 (para.35). 이들조항은 장애인이장애를이유로대한민국에입국할권리를박탈 당하게하고, 장애를가진이주민이기본적인장애서비스를제한 받게하여협약에위반하기때문에, 폐지 할것을권고하였다 (para.36). 이어위원회는 쟁점목록 (List of issues) 43) 제시를통해, 대한민국정부가 출입국관리법 제11조폐지에대한계획 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를개정할의향 을제출해줄것을요구하였다. 이에대한민국정부는 쟁점목록에대한답변 (Replies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list of issues) 44) 을통해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견해를반박하고권고수용거부의사를밝혔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와관련하여 법무부장관 은 대한민국의이익이나공공의안전을해치는행동을할염려가있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 외국인의경우 해당부처의요청에따라 입국을 거부 할수있다고인정하면서, 사리분별력이없고국내에서체류활동을보조할사람이없는정신장애인 역시이와같이정부가입국을금지하는 외국인의종류중하나 라고주장하였다.(para.82, 83). 45) 그리고이조항은 단지보호자, 초청자, 친척으로하여금정신장애인이한국에체류하는동안본인과타인의안전을보장하도록하려는의도 일뿐이라고주장하였다 (para.83). 그리하여정부는 해당조항이장애인의안전을보장하는것이기때문에폐지할의사가없음 을밝히는대신 장애인이장애로인해불이익을겪는일이없도록해당조항을엄격한조건과절차로적용하겠다 라고밝혔다 (para.84). 아울러 장애를이유로외국인이한국에입국이거부된사례는지금껏보고된바가없다 고주장하였다 (para.84). 대한민국정부의이러한해명은위원회의권고의도를왜곡하여해석하고논리 43)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2014. List of issues in relation to the initial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CRPD/C/KOR/Q/1). 44)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2014. List of issues in relation to the initial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Addendum, Replies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list of issues (CRPD/C/KOR/Q/1/Add.1). 45) 그러나 출입국관리법 제 11 조에는 해당부처의요청에따라 라는규정은없다. 제 3 장이주 장애 아동의법적권리에대한이해 39
적으로도합당하지않은오류를범한것이다. 첫째, 정부는 사리분별력이없고국내에서체류활동을보조할사람이없는정신장애인 이 대한민국의이익이나공공의안전을해치는행동을할염려 가있기때문에입국이금지된다는논리로답변하였는데, 이것은 정신장애인 에대한편견에기반한차별적인발언이다. 둘째, 입국금지가 본인과타인의안전을보장하려는의도 라고주장하는데, 이러한주장은대한민국은 정신장애인 의입국하기에위험한국가이며 정신장애인 은대한민국의안전에위험이될수있다는것을전제로한것이다. 역시장애인에대한편견에따른차별이다. 셋째, 위원회가해당조항자체가 장애인이장애로인해불이익을겪는 대표적인차별조치라고지적하는데대해, 대한민국정부는해당조항을 엄격한조건과절차로적용 하여장애인이불이익을겪지않도록하겠다고답변하였다. 논리적으로성립이될수없는답변이다. 끝으로정부는 장애를이유 로외국인이입국거부된사례가없다는주장은해당조항이이미사문화되어의미없는조항임을인정한것으로볼수있다. 위원회의권고를거부하고해당조항을폐지하지않을이유를어디서도찾을수없다. 한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 제2항과관련하여서는 장애를가진모든이주민에대한서비스제공을거부하는것 이아니며, 대한민국국적을취득한외국인은종족적으로한국인인국민과똑같은혜택을받는다 라고주장하였다. 뿐만아니라 심지어국적을취득하지않은외국인조차일부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등록이허용된다 고주장하였다 (para.85). 이답변들역시논리적으로성립이되지도않으며인종차별적인위험성이있는주장들이다. 우선 대한민국국적을취득한외국인 이 종족적으로한국인인국민 과같은혜택을받는다고주장하였는데, 여기에는두가지문제가있다. 첫째, 대한민국국적을취득한 사람이면그 종족 에상관없이 한국인국민 이지 외국인 이아니다. 둘째, 이주장은특히 종족적으로한국인 을국민으로 대한민국국적을취득한 사람을외국인으로구분하는데, 이는인종 종족에따른제도적차별에해당하는심각한문제가있다. 한편 심지어국적을취득하지않은외국인조차 일부장애인복지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 등록이허용 된다는주장역시두가지문제점을지적할수있다. 첫째, 뒤에서자세히살펴볼바와같이현행 장애인등록법 에따르면모든외국인이장애인등록을할수있는것이아니라, 종족적으로 한국인 인 재외동포, 국민과혼인 40 다문화가정의장애아동가족을위한지원방안연구
관계에있거나과거에혼인관계에있었으면서현재국민인자녀를보육하는 결혼이민자, 특별한공로를하거나고액의투자를통해 영주자격 을받은사람, 그리고 4.1% 의난민인정률을통과하여난민지위를인정받은소수의난민만해당된다. 이주노동자, 난민신청자 ( 비호신청인 ), 인도적체류지위 ( 보충적보호제도 ), 국내에서미등록 ( 불법체류 ) 외국인자녀로태어나출생시부터 불법체류 인아동등다수의외국인장애인은 장애인등록 대상이아니다. 뿐만아니라 난민인정자 를제외한모든외국인은 장애인등록 을하여도 장애인활동보조지원 과같은핵심적인복지지원대상에서정책적으로제외된다. 둘째, 답변에서 심지어... 외국인조차 와같은표현은외국인에대한장애복지서비스제공은마치특별한혜택인것으로전제하는것같은인상을준다. 외국인장애아동이장애인복지를받는것은시혜나혜택이아니라 장애인권리협약 과 아동권리협약 에따른개인의권리이며, 그것을보장하는것은국제법과 헌법 의명령에따른대한민국정부의의무사항이다. 대한민국의답변에대해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아직의견을제출하지않은상태이고, 위의 출입국관리법 조항은그이후개정된바가없다. 장애인복지법 의해당조항에는 난민인정자 가 장애인등록 대상에포함된다는조항이추가되었다. 앞에서언급한 최종견해 46) 에따라대한민국정부는제2 3차병합국가보고서를 2019년 1월 11일까지제출하여야한다 (para.66). 이때까지대한민국정부가위원회의권고사항에대해정책적조치를취하지않는다면, 2014년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와대한민국정부간의논쟁이반복될가능성이크다. 4 대한민국법령에따른 국제이주맥락에있는모든 장애아동의권리 대한민국의현행 장애인복지법 47) 은그적용대상에 비국민 을명시적으로배제하지않고있으며, 이는법률이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 48) 이라는이름으로제정될당시부터지금까지계속하여그러하다. 장애인복지법 은 장애인 을 신체 46)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2014.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initial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CRPD/C/KOR/CO/1). 47) 법률제 15270 호, 2017.12. 19., 일부개정 ( 시행 2018. 6. 20.). 48) 법률제 3452 호, 1981. 6. 5., 제정 ( 시행 1981. 6. 5.). 제 3 장이주 장애 아동의법적권리에대한이해 41
적 정신적장애로오랫동안일상생활이나사회생활에서상당한제약을받는자 로정의하고있다 ( 제2조 ). 차별금지 는이법의중요한원칙으로 누구든지 장애를이유로 차별을받지아니하고 뿐만아니라 장애인을차별하여서는아니된다 고선언하고있다 ( 제8조 ). 또한 인간으로서존엄과가치 의존중, 모든분야의활동에참여, 정책결정과정에우선적으로참여 가장애인이누려야할 권리 이며 ( 제4조 ), 장애인의자립을지원하고, 보호가필요한장애인을보호하여장애인의복지를향상시킬책임 이국가에있음을명시하고있다 ( 제9조 ). 대한민국국회가정한법률이이렇게 장애인 을보편적으로정의하고 차별금지 를선언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 행정부가법을제한적으로집행함으로인해비국민이장애인복지에대한권리를누리는데는제약이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은장애인이 복지조치 를제공받을수있도록하기위한기초적인절차로 장애인등록 을정하고있으며, 등록의신청을위한사항을보건복지부령이정하도록위임하고있다 ( 제32조 ). 장애인등록제도는 1989년 심신장애자복지법 이 장애인복지법 49) 으로개정되면서새로이도입되었는데, 이때부터장애인의등록신청에필요한사항을 보건사회부령 으로정하도록위임하였다. 당시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50) 은 장애인등록 ( 수첩교부 ) 신청서 를별지서식으로정하면서신청장애인과보호자의주민등록번호를제공하도록하였는데 ( 제3조제1항관련별지제1호서식 ), 이로인해비국민은 장애인등록 절차에서배제되었다. 1991년개정된 주민등록법 51) 에따르면 30일이상거주할목적 으로 주소또는거소 를가진자임에도불구하고 외국인 은주민등록번호발급대상자에서제외되기때문이다 ( 제6조 ). 52) 비국민가운데일부를명시적으로장애인등록대상에포함한것은 2012년국회가정부발의 53) 와의원발의 54) 를통해 장애인복지법 55) 을개정하면서부터였다. 이 49) 법률제 4179 호, 1989. 12. 30., 전부개정 ( 시행 1989. 12. 30.). 50) 보건사회부령제 868 호, 1991. 6. 3., 전부개정 ( 시행 1991. 6. 3.). 51) 법률제 4314 호, 1991. 1. 14., 일부개정 ( 시행 1991. 3. 1.). 52) 1991 년개정이전의 주민등록법 ( 법률제 4041 호, 1988. 12. 31., 타법개정. 시행 1989. 1. 31.) 은대상자예외규정을 대한민국에주재하는외국의군인 외교관이나영사와그들의수원 가족또는외국정부의공무로대한민국에체류하는외국인 으로하여일반적으로면책특권을갖는외교관이나그에준하는외국인으로한정하였다. 당시일반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 법률제 3694 호, 1983. 12. 31., 전부개정, 시행 1984. 7. 1.) 에따라거류신고 ( 제 27 조 ) 를한후관할시 구 읍 면에서 외국인등록 을하여야했다 ( 제 34 조 ). 현재와같이외국인이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외국인등록을하는제도는 1992 년 출입국관리법 ( 법률제 4522 호, 1992. 12. 8., 전부개정, 시행 1993. 4. 1.) 개정에따라도입되었다 ( 제 31 조 ). 53) 장애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의안번호 1810790, 제안자정부, 제안일자 2011. 2. 11. ( 제 18 대국회제 297 회 ).. 54) 장애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 ( 박상은의원등 15 인 ), 의안번호 1812200, 제안자박상은의원등 14 인, 제안일 42 다문화가정의장애아동가족을위한지원방안연구
때 1 외국국적동포가운데국내거소신고를한사람, 2 외국인등록을한사람으로서영주체류자격을가진사람, 3 결혼이민자가그대상에포함되었다 ( 제32조의2 제1항 ). 이는언론의계속된관련보도 56), 화교장애인협회 를비롯한여러장애소수자단체의입법청원 57), 그리고 2008년국가인권위원회의 국내거주외국인들도장애인등록신청을할수있도록 하는권고 58) 를반영한것이다. 또국회는 2017년의원입법을통해 장애인복지법 59) 을다시개정하여 60) 4 난민인정자를장애인등록대상에추가로포함하였다 ( 제32조의2 제1항제5호 ). 이역시파키스탄출신뇌병변장애를가진난민아동이장애인등록을거부당하자 이주와인권연구소 를비롯한인권단체가지방자치단체를상대로제기한처분취소소송을제기하였는데, 고등법원에서승소한결과가반영된것이다. 61) 요컨대현행 장애인복지법 은비록명시적으로 비국민 을 장애인복지 의대상에서배제하고있지않지만, 장애인등록 의대상에서배제함으로써실질적으로배제하고있다. 예외적으로재외동포,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난민인정자에해당하는체류자격을가진외국인에게외국인등록을제한적으로허용하고있다. 그러나여기에해당하는사람모두가대상이되는것은아니다. 해당대상자의지위에대해규정하고있는관련법률인 출입국관리법 62),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63) ( 약칭 재외동포법 ), 다문화가족지원법 64), 난민법 65),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66), 국적법 67) 에의해다시제한을받기때문이다. 자 2011. 6. 10. ( 제 18 대국회제 301 회 ), 장애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보건복지위원장 ), 의안번호 1814440, 제안자보건복지위원장, 제안일자 2011. 12. 30. ( 제 18 대국회제 304 회 ). 55) 법률제 11240 호, 2012. 1. 26., 일부개정 ( 시행 2013. 1. 27.). 56) 예를들어송채경화. 2011. 국내서일하다팔 다리잘렸는데외국인은 장애인등록 안된다니..: 복지부, 제도개선권고 외면, 한겨례 2011. 4. 19.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73827.html, 2018. 9. 27. 접속 ); 57) 외국인의장애인등록을위한장애인복지법일부개정안의상정촉구 ( 왕애련외 1,8000 인 ), 청원번호 1800202, 청원인왕애려외 1,800 인, 접수일 2011. 4. 8. ( 제 18 대국회제 299 회 ). 58) 국가인권위원회차별시정위원회결정, 07 진차 359 07 진차 546 07 진차 919( 병합 ) 장애인등록증신청에있어외국인에대한차별, 의결일자 2008. 7. 153 59) 법률제 15270 호, 2017. 12. 19., 일부개정 ( 시행 2018. 6. 20.). 60) 장애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의안번호 2010538, 제안자보건복지위원장, 제안일자 2017. 11. 30. 61) 김영동. 2017. 난민장애아동도복지서비스받을길열렸다, 한겨례 2017. 10. 31., (http://m.hani.co.kr/arti/society/area/816818.html#cb, 2018. 9. 27. 접속 ). 62) 법률제 15492 호, 2018. 3. 20., 일부개정 ( 시행 2018. 9. 21.). 63) 법률제 15758 호, 2018. 9. 18., 일부개정 ( 시행 2018. 9. 18.). 64) 법률제 15204 호, 2017. 12. 12., 일부개정 ( 시행 2018. 6. 13.). 65) 법률제 14408 호, 2016. 12. 20., 일부개정 ( 시행 2016. 12. 20.). 66) 법률제 14974 호, 2017. 10. 31., 일부개정 ( 시행 2017. 10. 31.). 67) 법률제 15452 호, 2018. 9. 18., 일부개정 ( 시행 2018. 9. 18.). 제 3 장이주 장애 아동의법적권리에대한이해 43
먼저 장애인복지법 은 외국국적재외동포 의경우 거소신고 를한사람만 장애인등록 의대상이될수있도록하고있다. 재외동포가운데 거소신고 를할수있는사람은 출입국관리법시행령 68) 에따라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입국 (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3항 ) 한사람에한한다. 그런데아래 ( 표 1) 에서알수있는바와같이 단순노무행위 와같은저숙련노동을제공하기위해입국하는재외동포의경우 재외동포 (F-4) 체류자격을받을수없고, 방문취업 (H-2) 체류자격대상이된다. 즉외국국적동포의경우 혈연 적조건뿐만아니라고소득, 전문직인력을가진사람만 장애인등록 의대상이될수있다. 저소득, 단순인력등상대적으로장애인복지를포함한복지서비스의수요가더시급할수있는사람들이배제되는결과를낳을수있다. 법무부가발표한 2017 출입국 외국인정책통계연보 69) 에따르면위의 재외동포 (F-4) 에해당하는체류자격을가진사람은 415,121명이었으며, 이가운데거소신고를한사람은 411,337명이었다. 반면 방문취업 (H-2) 체류자격을받은사람은 238,880명이었다. 재외동포가운데서도약 38% 에해당하는사람은장애인등록대상에서배제된다. 둘째, 영주권자의경우 품행단정, 기본소양 등과같은다소주관적인선별과정을거치고, 대한민국에특별한공로가있거나상당한금액을투자한사람, 전문직종사자, 고학력자등이대부분의대상이된다 ( 표2). 다시말해 영주체류자격 제도는대한민국사회에경제적으로이익이되고사회복지서비스에있어부담이되지않을사람이라는것을조건으로하고있다. 이들역시장애인복지등사회복지서비스가상대적으로덜시급할가능성이높은사람들이라볼수있다. 법무부가발표한 2017 출입국 외국인정책통계연보 에따르면위의 영주 (F-6) 체류자격을가지고거주중인외국인은 136,334명이었는데, 이는전체체류외국인 2,180,498명의 6.3% 에해당하는숫자이다. 영주권제도를근간으로이민제도가구성된국가들과달리, 대한민국은특정한목적을위해일시적으로 2초과체류자 ( 불법체류자 ) 를필연적으로양산할수밖에없다. 2017년통계에따르면 불법체류자 의수는 251,041명에달했고, 전체체류외국인의 11.5% 에달했다. 이러한비율은일시적인것이아니라지난 20여년간비슷하거나더높게유지되었는데, 이는 일 68) 대통령령제 29163 호, 2018. 9. 18., 일부개정 ( 시행 2018. 9. 21.). 69) 법무부. 2018. 2017 출입국 외국인정책통계연보, 법무부. 44 다문화가정의장애아동가족을위한지원방안연구
시이주 이민제도는제도적으로 불법체류 를수반할수밖에없다는사실을증명한다. 그런데 출입국관리법 상 불법체류자 는 강제퇴거 ( 제62-64조 ) 의대상일뿐대부분의법적인보호나지원의대상이되지않는다.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은 재한외국인 을정의하면서 합법적으로체류 하는사람으로명시하였는데 ( 제2조제1 호 ), 그렇지않은 불법체류자 는체류자격이 재외동포 나 결혼이민자, 난민인정자 등할것없이 강제퇴거 대상이된다. < 표 Ⅲ-1> 장애인복지법 제 32 조의 2 제 1 항에따라장애인등록대상이되는재외동포 1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자 관련법령 재외동포법, 재외동포법시행령 70)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71),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72) 법적지위 재외동포 (F-4) 체류자격으로입국하여제한없이취업가능. 단, 단순노무행위, 선량한풍속이나사회질서에반하는행위, 공공의이익이나국내취업질서 를해치는행위는제외 (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 23 조제 3 항, 단순노무 업종종사를위해입국하는재외동포는방문취업 (H-2) 체류자격대상 ), 3 년이하의체류기간 (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 18 조의 3 관련별표 1), 체류기간의 연장허가 가능 ( 출입국관리법제 25 조 ). 자격요건 대한민국의국적을보유하였던자 ( 대한민국정부수립전이주한동포포함 ) 또는 부모의일방또는조부모의일방이대한민국의국적을보유하였던자 ( 재외동포법시행령 제 3 조 ) 인 직계비속 으로서, 외국국적을취득 하고 ( 재외동포법 제 2 조제 1 호 ),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입국 하여 (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 23 조제 3 항 ), 국내에 거소 를정하여 국내거소신고 를한사람 ( 재외동포법 제 6 조 ). 70) 대통령령제 29163 호, 2018. 9. 18. 타법개정 ( 시행 2018. 9. 21.). 71) 대통령령제 29163 호, 2018. 9. 18., 일부개정 ( 시행 2018. 9. 21.). 72) 법무부령제 936 호, 2018. 9. 21., 일부개정 ( 시행 2018. 9. 21.). 제 3 장이주 장애 아동의법적권리에대한이해 45
< 표 Ⅲ-2> 장애인복지법 제 32 조의 2 제 1 항에따라장애인등록대상이되는영주권자 관련법령 정의 법적지위 자격요건 2 영주권자 출입국관리법 및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법률에따른 요건 ( 법제 10 조의 3 제 2 항 ) * 을모두갖추고, 대통령령이정하는 영주의자격 ** ( 시행령제 12 조의 2 제 1 항관련별표 1 의 3) 에부합하는사람. 1. 대한민국에영주 ( 법제 10 조제 2 호 ), 취업등 활동범위 와 체류기간의제한 을받지않음. ( 법제 10 조의 3 제 1 항 ) * 법률에따른 요건 ( 법제10조의3 제2항 ) 법령준수, 품행단정, 본인또는가족의생계유지능력, 한국어능력, 한국사회 문화에대한이해등 기본소양 * 요건 의전부 일부완화 면제대상 ( 법제10조의3 제3항 ) 2. 대한민국에특별한공로 가있거나, 3. 과학 경영 교육 문화예술 체육등분야에서탁월한능력 이있거나, 4. 대한민국에일정금액이상을투자 한사람. ** 대통령령이정하는 영주의자격 ( 시행령제12조의2 제1항관련별표 1의3). 모든경우 강제퇴거 ( 법제46조제1항 ) 대상이아니어야하며, 5. 주재 (D-7), 기업투자 (D-8), 무역경영 (D-9), 구직 (D-10), 교수 (E-1), 회화지도 (E-2), 연구 (E-3), 기술지도 (E-4), 전문직업 (E-5), 예술흥행 (E-6), 특정활동 (E-7), 거주 (F-2) 체류자격으로 5년이상체류한성인, 6. 국민또는영주자격 (F-5) 을가진사람의배우자 미성년자녀로서 2년이상체류, 부또는모가영주자격 (F-5) 을가지고체류중대한민국에서출생하여체류자격부여 ( 법제23조 ) 를신청한자녀, 7. 미화 50만달러를투자하고 5명이상의국민을고용한외국인투자가 ( 외국인투자촉진법 ), 8. 재외동포 (F-4) 체류자격 ( 외국국적동포가운데 단순노무행위, 선량한풍속 이나 사회질서에반하는행위 를하거나, 공공의이익이나국내취업질서 를위해 취업을제한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제외 ( 시행령제 23조제3항 )) 으로 2년이상계속체류한이후계속거주할필요가있다고법무부장관이인정, 9. 외국국적동포로서 국적법 에따른국적취득요건을갖춘사람, 10. 2002. 4. 18. 이전에거주 (F-2) 체류자격이있었던사람으로서계속거주할필요가있다고법무부장관이인정, 11. 국외에서일정분야박사학위를취득하고국내기업등에고용되거나국내대학원에서박사학위를취득하고법무부장관이인정, 12. 일정분야의학사학위이상의학위증, 기술자격증을가지고국내기업에고용되어일정금액이상의임금을받고, 국내체류기간이 3년이상, 46 다문화가정의장애아동가족을위한지원방안연구
2 영주권자 자격요건 13. 과학 경영 교육 문화예술 체육등특정분야에서탁월한능력이있는사람중법무부장관이인정, 14. 대한민국에특별한공로가있다고법무부장관이인정, 15. 60세이상으로서일정금액이상의연금을국외로부터받고있는사람, 16. 방문취업 (H-2) 체류자격으로취업활동을하고있고 ( 외국국적동포가운데 단순노무행위등 의 취업활동에종사 ( 시행령제12조관련별표 1의2 29.)), 거주 (F-2) 사. 체류자격에해당하는자격 ( 특정기술 기능자격증 또는 일정금액이상의임금, 일정금액이상의 자산, 품행단정 및 기본소양 ( 시행령제12조관련별표 1의2 24. 사.)) 을모두갖춘사람가운데근속기간, 취업지역, 산업분야의특성, 인력부족상황, 국민취업선호도등을고려하여법무부장관이인정, 17. 거주 (F-2) 자. 체류자격 ( 나이, 학력, 소득등이법무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기준 ( 시행령제12조관련별표 1의2 24. 자.) 으로 3년이상체류하고있고법무부장관이인정, 18. 거주 (F-2) 차. 체류자격 ( 투자지역 대상 금액등 법무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기준에따라부동산등자산에투자, 법인의임원, 주주등 법무부장관이투자금액등고려 ( 시행령제12조관련별표 1의2 24. 차.)) 으로 5년이상계속투자상태를유지하고법무부장관이인정 ( 배우자및자녀포함 ), 19. 기업투자 (D-8) 다. 체류자격 ( 지식재산권보유 또는준하는기술력을가지고법무부장관인정 법인창업 ) 으로 3년이상계속체류, 투자자로부터 3억원이상의투자금을유치, 2명이상의국민을고용, 20. 5년이상투자상태를유지할것을조건으로법무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금액이상을투자하는등의요건, 21. 기업투자 (D-8) 가. 해당하는체류자격으로 외국인투자금액미화 200만달러이상 으로서 시설투자금액, 연구전담인력등 기준을충족하는 연구개발시설 (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 ) 의필수전문인력으로 3년이상계속체류하고, 법무부장관이인정, 22. 거주 (F-2) 다. 체류자격 ( 난민의인정 ) 으로 2년이상체류. ** 대통령령에따라법무부장관이 요건 완화 면제할수있는기준 ( 시행령제12조의2 제3항 ) 외국인투자 ( 위의 3., 14, 15, 16.), 특정분야의 탁월한능력 ( 위의 9.), 특별한공로 ( 위의 10.) 등의조건을갖추고,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사회에기여한정도또는기여가능성, 투자금액등을고려 법무부장관 이 국가이익이나인도주의 에비추어 특별한사정이있다고인정한사람 으로 대한민국사회에기여한정도, 대한민국사회와의유대관계및인도적사유등을고려. 제 3 장이주 장애 아동의법적권리에대한이해 47
셋째, 결혼이민자의경우성인인경우만해당되어 장애아동 에는포함되지않으므로여기에서는논의에서제외한다. 넷째, 대한민국에서 난민 이 난민인정자 가될수있는가능성은극도로낮다. 대한민국정부의난민에대한태도는 난민인정률 이보여준다. 2016년유엔난민기구자료에따르면대한민국의신규 ( 재심청구나법원판결을제외한 ) 난민신청자 보호율 (Protection rates) 는 5.2% 였는데여기에는 인도적체류허가 와같은보충적보호지위도포함된다. 정부가완전한 난민지위 를인정한비율은 1.0% 이다. 73) 말그대로세계최하위권이다. 신규난민신청자보호율순위가대한민국보다뒤에있는국가는아루바, 아제르바이젠, 벨라루스, 보츠와나, 마카오, 이스라엘, 일본, 세인트키츠네비스, 싱가포르, 바누아투정도가있다. 미국 42.5%, 영국 34.9%, 프랑스 33.9%, 이탈리아 39.4%, 독일 72.0%, 캐나다 67.3%, 호주 47.4% 와크게비교가된다. 이렇게 보호율 이크게차이가나는이유를대략네가지정도로설명할수있다. 첫째, 한국정부가난민들이보호를요청하는박해사유를믿지못했거나, 제대로듣지않았거나, 알아듣지못했거나, 또는다른이유로의도적으로왜곡해서난민인정을거부했을수있다. 둘째, 난민인정심사절차가너무느려대기중인건수가너무많아서일수도있다. 첫번째와두번째설명에대해서는난민신청자와난민인권단체들이대체로그러하다고주장한다. 셋째, 유독한국에만전세계에서가장많은이른바 허위난민 이몰려들었을수있다. 그럴수도있겠지만이미난민보호율도낮고난민에대한사회적처우도부족한한국에굳이그렇게몰려올이유가있을지는의문이다. 1994년부터 2017년까지난민인정을받은사람은총 792명이었으나, 이가운데몇명이현재국내에체류중인지는통계에나타나있지않다. 난민인정자가운데 18 세미만의아동은 213명으로나타는데, 이수치가난민인정당시의나이를기준으로산출한것인지현재의나이를기준으로한것인지는명시되어있지않다. 다만별도로발표된 난민관련통계 에따르면 2017년난민인정이된 121명가운데아동은 48명이었다. 74) 이러한난민인정제도자체의현실을반영하듯, 현재알려진바로는난민인정자 73) UNHCR(2017) UNHCR Statistical Yearbook 2016, Geneva: UNHCR. 74)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2018. 난민관련통계 (2017. 12. 31. 기준 ), (http://www.immigration.go.kr/hp/com/bbs_003/listshowdata.do?strnbodcd=noti0097&strwrtno=251&stra nsno=a&strorggbncd=104000&strrtnurl=imm_6070, 2018. 9. 29. 접속 ). 48 다문화가정의장애아동가족을위한지원방안연구
가 장애인등록 을한첫사례는 2018년 7월에야이루어졌다. 75) 현재난민활동보조지원을신청한것으로알려지고있는데, 그지원을받을수있게되었는지는아직알려지지않았다. 그런데 장애인등록 규정이비국민장애인의복지에대한권리를보장한것이라볼수는없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 제2항은이들에대해서는 예산등을고려하여장애인복지사업의지원을제한 할수있다고정하기때문이다. 조항에관하여시행령또는시행규칙상의구체적인규정은없다. 다시말해외국국적재외동포,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난민인정자가 장애인등록 을하더라도해당관청이재량에따라장애인복지서비스를받지못할수도있다는것이다. 즉 장애인복지법 이장애인복지를 장애인의권리 로규정함에도불구하고, 비국민장애인에대해서는 권리 가아니라정부의재량사항으로낮추어규정하고있다. 실제로보건복지부는 2018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에관한지침에서 장애등록한재외동포및외국인 은 활동지원급여신청 의 제외대상 이며, 다만난민인정자의경우신청자격이있다고명시하였다. 76) 한언론보도는국내에거주하는미국시민권자가 장애등록은가능하나 실질적으로 주요복지는받지못하는 사례를소개하기도하였다. 77) 5 비국민구분 배제기반이민정책에포섭된장애아동정책 대한민국의이민정책은앞서언급한바와같이특정한목적을위해일시체류를허용하는 일시이주 제도가근간이다. 즉국민과비국민을철저히분리하여국민은거주와정착, 권리보장의대상으로간주하는반면, 비국민은일시적체류의허용대상이거나이를위반하지않도록관리하는대상, 이를위반했을시 강제퇴거 대상이다. 이렇게 구분 배제 를기반으로하지만, 선택적동화 가필요한대상이라고정부가판단할경우 ( 대부분해당정부부처의재량에따라 ) 다시구분하여단계별로 75) 서유리. 2018. 미르군, 국내첫난민장애인등록, 부산일보, 2018. 7. 10.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80710000303, 2018. 10. 14. 접속 ). 76) 보건복지부장애인서비스과. 2018. 2018 장애인활동지원사업안내, 보건복지부, p.5. 77) 최한별. 2018. 장애인등록가능해진 난민 아동미르가활동지원못받는이유, 비마이너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1750&thread=04r03, 2018. 10. 14. 접속 ). 제 3 장이주 장애 아동의법적권리에대한이해 49
선택하여 처우 나 지원 을예산이나사정에따라제공한다. 비록 선택적동화 의대상에포함되었다하더라도 권리 를보장받는것이아니다. 이러한이민정책은 보편적인권 을강조하는국제인권조약과이를국내법과같은효력을갖는다고명시하는 대한민국헌법 의가치와충돌한다. 앞서언급한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와대한민국정부간의논쟁이이것을상징적으로보여준다. 한사회에서어떤사람이국적이나체류자격등을이유로사회적지원이나복지를받을권리에서차별받을경우 국적및체류자격 과 보편적권리 간에어디에더비중을둘것인가는논란이될수있다. 그러나 장애아동 의경우그러한논란의여지가없다. 장애아동 의권리는 장애인 의권리일뿐만아니라 아동 의권리이다. 그취약성을고려하여 2중, 3중으로더보호를받아야할대상이기때문에이들의보호를권리이자국가의의무로정한것이다. 여기에더해 국제이주맥락에있는 장애아동의경우그취약성은더욱악화될가능성이많다. 앞서언급한 다중적차별 뿐만아니라 교차적차별 까지가중되어차별의대상이되기때문이다. 대한민국정부는우선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권고에따라 출입국관리법 제 11조의정신장애인입국금지조항을폐지하고,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에서제한적으로규정한장애인등록대상을확대하는방향으로개정하여야한다. 뿐만아니라 장애인등록 을한사람이면누구나똑같이장애인의권리를누릴수있도록 외국인장애활동지원보조제외 정책을폐지하여야한다. 아울러 장애아동 이국적이나체류자격등에관계없이모두보편적인인권을보장받을수있도록이민및장애관련법령과정책전반을검토하여개선하여야한다. 뿐만아니라현재국내에체류중인 국제이주맥락에있는모든 장애아동에대한실태를조사하여복지의사각지대에있는장애아동과그부모들이현실에서필요로하는사항들을확인하여정책을개선할필요가있다. 이때실태조사의대상은국적이나체류자격등에관계없이 모든장애아동 이어야하며, 실태조사의내용은전문적인장애진단과상담을할수있는연구자에의해신체적, 정신적장애를포함한모든종류의장애에관한것이되어야한다. 또한 국제이주맥락 과 인권 에관한관점이반영되어 장애아동 이 장애 뿐만아니라본인이나부모의 이주단계및상황, 체류자격, 국적등에의해그차별이가중되는상황을조사하여야한다. 그리고정부는이러한실태조사의결과에따라해당부처간의조정을거쳐 국제이주맥락에있는모든 장애아동의권리보장을위한정책을수립하여야할것이다. 50 다문화가정의장애아동가족을위한지원방안연구
Ⅳ. 다문화가정의장애아동지원정책
1 다문화가정아동및장애아동의현황 현재국내에서생산된통계에서는다문화가족아동에서장애아동만을구분하여통계를생산하고있지않기때문에본절에서는전반적인결혼이민자와결혼이민자자녀, 다문화학생의현황을통해장애아동의현황을추측할수있다. 우선제2차다문화가족지원정책기본계획 (2013~2017) 에서는 2002년이후도시저소득층과농촌지역남성의결혼문제와결부되어결혼이민자중심으로급속히증가하여 2015년은 89만명이며, 그에따라국내다문화가족도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예측하고있다. 2020년에는결혼이민자가약 35만명, 자녀가 30만명, 한국인배우자 35만명으로다문화가족은총 100만명으로예상하며, 이는 2011년대비 75% 는증가한수치이다. [ 그림 Ⅳ-1] 다문화장래인구추계 (2011~2020) 출처 : 여성가족부 (2016). 제 2 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2013~2017) 이러한다문화가족의증가에따라외국인주민에게서출생한아동수는점차증가하고있다. 행정안전부의 2016년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 에의하면외국인주민은전체적으로 2015년까지연도별로꾸준히증가하고있다가 2016년도에잠시주춤한상태이다. 제 4 장다문화가정의장애아동지원정책 53
2016년기준우리나라에거주하는장기체류외국인 귀화자 외국인주민자녀는모든외국인주민을통칭하고있으며이들은총 176만4,664명으로조사되었다. 이는우리나라총인구대비 3.4% 에해당하는것이다. 이중외국인주민자녀는 191,459명 78) 으로전체외국인주민의 10.8% 를차지하고있다. 이를연령별로살펴보면, 미취학아동은 56.4%, 초등학생은 28.2%, 중고생은 15.4% 이며, 만 6세이하 (56.4%), 만13~18세 (43.6%) 는 2015년도기점으로증가하기를멈추고있는반면, 만 7~12세는꾸준하게증가하고있다. 이는 2000년초에출생한외국인주민의자녀들이 2016년을기점으로초등학교입학할시기에도달한시점이기때문이라고사료된다. < 표 Ⅳ-1> 외국민주민자녀연령별현황 ( 단위 : 명 ) 연령별현황 구분 계 만6세이하 만7~12세 만13~15세 만 16~18세 2016 201,333 113,506 56,768 17,453 13,606 2015 207,693 117,877 56,108 18,827 14,881 2014 204,204 121,310 49,929 19,499 13,466 2013 191,328 116,696 45,156 18,395 11,081 2012 168,583 104,694 40,235 15,038 8,616 2011 151,154 93,537 37,590 12,392 7,635 2010 121,935 75,776 30,587 8,688 6,884 2009 107,689 64,040 28,922 8,082 6,645 출처 : 행정안전부 (2016) 홈페이지 (http://www.mois.go.kr). 2016년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 재구성 2016년기준외국인주민의자녀는 201,333명으로귀화하였거나아직외국국적을 보유하고있는귀화및외국국적자녀가 9.874명 (4.9%), 출생과동시에한국국적을 취득한국내출생자녀는 191,459명 (95.1%) 으로약 5% 의아동은아직까지한국국적 을보유하고있지못한상황이다. 78) 행안부에서통계에서포함되고있지는않지만우리나라에살고있는대한민국의국민이아닌 18 세미만의 이주아동 은 2015 년 3 월기준약 10 만명이상으로추정하고있다. 이들은외국에서태어나부모나보호자를따라한국으로이주한아동뿐만아니라, 외국인부모의자녀로국내에서출생한아동도포함하고있다 (2015. 이주아동인권보장정책브리프 ) 54 다문화가정의장애아동가족을위한지원방안연구
< 표 Ⅳ-2> 외국인주민자녀한국국적취득여부현황 ( 단위 : 명 ) 합계 귀화및외국국적자녀 국내출생자녀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201,333 102,961 98,372 9,874 4,683 5,191 191,459 98,278 93,181 출처 : 행정안전부 (2016) 홈페이지 (http://www.mois.go.kr). 2016년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 재구성 다문화가정의학생수를한국출생과중도입국자녀와외국인자녀를구분하여연도별살펴보면, 2014년기준전체학생수는 67,806명이고, 이중한국출생자녀는 57,498명 (84,8%), 중도입국자녀는 5,602명 (8.3%), 외국인자녀는 4,706명 (6.9%) 으로중도입국자녀와외국인자녀들이전체자녀의 15% 를차지하고있었다. 또한이를학령기에따라살펴보면초등학생이 48,297명 (71.2%), 중학교생 12,525명 (18.5%), 고등학교 6,984명 (10.3%) 로여전히초등학생비율이높으나점차중, 고등학교비율이증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 중도입국자녀와외국인자녀들의비율도증가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 표 Ⅳ-3> 다문화가족의학생현황 ( 단위 : 명 ) 구분 한국출생중도입국외국인자녀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계 29,303 8,196 2,541 40,040 32,831 9,174 3,809 45,814 41,575 10,325 5,598 57,498 2,676 986 626 4,288 3,065 1,144 713 4,922 3,268 1,389 945 5,602 1,813 465 348 2,626 3,534 976 534 5,044 3,454 811 441 4,706 계 33,792 9,647 3,515 46,954 39,430 11,294 5,056 55,780 48,297 12,525 6,984 67,806 비율 74.1 19.7 6.2 70.7 20.3 9.0 71.2 18.5 10.3 출처 : 교육부 2015 년다문화학생교육지원계획 제 4 장다문화가정의장애아동지원정책 55
본연구에서는다문화가족중중도입국청소년도포함하고있는데다문화가족내성장배경에따른현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2015년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서성장배경에따른다문화가족의국적을살펴보면, 외국에서거주하거나주로성장한자녀가중국 ( 한국계 ) 35.5% 로가장많았고, 중국 20.2%, 일본 12.7%, 필리핀 10.1% 순으로나타났다. < 표 Ⅳ-4> 성장배경에따른다문화가족의국적 ( 단위 : %, 명 ) 구분 국내에서만성장 외국거주및성장 외국거주경험 외국에서주로성장 중국 23.5 20.2 15.6 27.4 22.2 중국 ( 한국계 ) 21.2 35.5 20.6 58.7 26.8 일본 11.1 12.7 20.2 1.0 11.7 대만 홍콩 2.3 1.6 2.6 0.1 2.0 베트남 17.7 6.2 8.4 2.8 13.2 필리핀 11.1 10.1 15.4 1.8 10.7 그외동남아시아 4.4 2.5 3.2 1.3 3.7 남부아시아 1.9 2.0 2.4 1.3 2.0 전체 몽골 러시아 중앙아시아 3.7 5.6 6.8 3.6 4.4 미주 유럽 대양주 1.6 2.4 3.6 0.5 1.9 기타 1.3 1.3 1.3 1.4 1.3 계 100.0 (48.393) 100.0 (31,091) 100.0 (18,945) 100.0 (12,147) 100.0 (79,484) 출처 : 2015 년다문화가족실태조사 상기에서언급한바와같이이러한외국인주민에서장애인가구에대한통계는없으나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서는등록장애인을대상으로장애인가구에대한현황을파악할수있다. 다문화가족중장애인가구의등록장애인현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56 다문화가정의장애아동가족을위한지원방안연구
< 표 Ⅳ-5> 다문화가족의등록장애인현황 ( 단위 : %, 명 ) 구분 장애인가구비율 자녀 결혼이민자의배우자 이민자본인 배우자부모 손자녀조부모배우자의조부모 형제자매 배우자의형제자매 2009 17.3 5.7 41.5 4.8 32.1 - - - - 15.3 10.6 2012 8.6 11.2 60.4 9.7 22.8 0.2 0.2 0.4 2.6 0.4-2015 6.4 9,5 61.6 10.7 14.9-0.1 0.4-1.0 0.1 출처 : 2016 장애인통계연보 p.71 기타 다문화가족중장애인가구의거주지역과가구소득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 표 Ⅳ-6> 장애인가구원유무별다문화가구의분포 : 거주지역별, 가구소득별 ( 단위 : %, 명 ) 거주지역 가구소득 구분장애인가구비장애인가구계 전체 6.4 (17,700) 93.6 (260.336) 100.0 (278.036) 동부 5.8 94.2 100.0 읍면부 8.2 91.8 100.0 100 만원미만 15.3 84.7 100.0 100~200 만원미만 7.8 92.2 100.0 200~300 만원미만 5.4 94.6 100.0 300~400 만원미만 4.7 95.3 100.0 400~500 만원미만 3.5 96.5 100.0 500~600 만원미만 2.5 97.5 100.0 600 만원이상 3.6 96.4 100.0 이와같이다문화가족중장애인가구는약 6.4~17.3% 로우리나라전체가구수중장애인가구비율약 15% 과비교했을때조금낮거나비슷한수준이다. 이는다문화가족중 2.2% 가장애인것으로추측할수있으며, 이는우리나라장애출현율 5.59% 79) (2015년주민등록인구통계 ), 특히장애아동출현율 3.5% 에비하면조금낮 79) 장애출현율은우리나라의법정장애및범주에해당되는장애인의수가전체인구에서차지하는비율을뜻하며장애인복지법에의해실시되는장애인실태조사에의해추정된다. 장애출현율은연령에따라다르나일반적으로연령이높아질수록장애발생비율이높고, 18 세미만의아동인경우약 2~3% 수준을보이고있으며절반이상이발달장애로성인의장애유형과는차이가있다. 제 4 장다문화가정의장애아동지원정책 57
은수준이라고볼수있다. 그러나다문화가정에서태어난장애아동은그숫자적인측면에서는아직까지소수일수있으나한국에서살아가고있는내국인의장애아동보다는한국어사용능력, 정서적이질감, 언어와생활습관등에서오는차이등으로학교생활에많은어려움이있을것으로추측된다. 이와같이 2016년 11월기준우리나라인구의약 3.4% 를차지하고있는전체외국인주민의약 10% 가자녀이며이들은약 20만여명으로추정할수있다. 이중미취학아동인 56~60% 를차지고하고있고, 학교밖의중도입국청소년등이전체학생중의약 15%, 한국국적을취득하지않은아동은약 5% 정도로추산할수있다. 한국의비장애아동대비장애아동비율이 2015년기준 0.8% 기준을적용하면외국인주민자녀 20만여명중장애아동은약 1,600여명정도로추정할수있다. 2 다문화가정의장애아동관련국내법 다문화가정의장애아동관련국내법으로는가족관련법, 교육지원법, 장애아동지원관련법등으로구분하여살펴보았다. 1) 다문화가정자녀에관한가족관련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을살펴볼수있다. 상기에서언급한바와같이동법의적용범위는국제결혼으로형성된결혼이민자가족구성원을대상으로하고있다. 우리나라에서다문화가족의개념은동법규정에의해결혼이민자가족이다. 즉한국인배우자혹은한국국적을취득한이주민을가족의구성원으로하는한국인가족으로만정의하고있기때문에체류자격이없는외국인근로자의경우에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의보호대상이되지않으며, 체류자격이있는외국인들이가족을이룬경우에도부부일방이대한국민국적을취득하기전에는동법에지원대상이되지않는다. 또한동법에서이들을위한지원내용으로는다문화가족에대한교육및홍보등을통한이해증진, 결혼이민자의한국생활적응을위한한국어교육, 생활정보제공, 58 다문화가정의장애아동가족을위한지원방안연구
상담, 가족생활교육, 부모교육, 가정폭력방지노력, 아동보육및교육, 생활및법률상담의제공등이규정되어있다. 특히동법제10조에는아동과청소년보육과교육지원을규정하면서이들을차별하여서는아니된다고명시하고있다. 이들이학교생활에신속히적응할수있도록국가와지방자치단체에서는교육지원대책을마련하고이들에게학교방과후교육프로그램등을지원하도록명시하고있다. 그러나본연구의대상에포함되어있는중도입국자녀에게체류자격이없는경우또는학교밖에청소년, 가정밖에서이들에대한학대가발생한경우는이를지원할수있는규정은없다. 다음다문화가족의지원을지원하는법률로는최근다문화가정중해체가정이중가하면서 다문화가족지원법 에서국내에체류하고있는외국인 ( 출입국관리법에따른외국인등록을한자 ) 중대한민국국민과혼인하여대한민국국적의아동을양육하고있는사람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상지원대상이된다고규정하고있다 ( 동법제5조2). 구체적으로동법의지원대상자의범위를살펴보면, 국내에체류하고있는외국인중대한민국국민과혼인하여대한민국국적의아동을양육하고있는사람이다. 동법역시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마찬가지로부모에게체류자격이있음을전제로대한민국국적의미성년자녀를양육하는자만을지원대상으로하고있는한계점이있다 ( 송효진 안소영, 2015). 2) 다문화학생교육지원법 다양한이주배경과법적지위가다른다문화학생에대한교육지원근거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출입국관리법, 청소년복지지원법 등이있다 ( 양승주외 2016). 우선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10조에서는재한외국인등의인권옹호조항이포함되어있어재한외국인또는그자녀에대한불합리한차별방지및인권옹호를위한교육홍보및그밖에필요한조치를할수있도록하고있다. 또한제12조에는결혼이민자의자녀에대한보육및교육지원, 의료지원등을통하여이들이우리사회에빨리적응하도록지원하는근거규정이마련되어있다. 그러나미등록이주아동은지원대상에제외되고, 구체적인지원내용은미비하다. 제 4 장다문화가정의장애아동지원정책 59
또한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제19조에서는초등학교에입학하기전에국내에거주하지않았거나국내에학적이없는경우에는출입국에관한사실이나외국인등록사실을증명할수있는서류또는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에대한인우보증서 80) 등거주사실을확인할수있는서류가있는경우입학이나전학을할수있도록명시하고있다. 이로인해다문화학생이체류자격과관계없이공교육에진입할수있도록서류요건등이완화되었고중도입국자녀도공교육에진입할수있는근거는마련되어있다. 그러나일반학교에서다문화교육을실시할법적인근거와구체적인교육지원내용등은동법에구체적으로명시되어있지않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법 에따른아동이나학생은특별학급이설치된학교에입학할수있도록하고있으며, 같은법시행령제42조에는산학겸임교사로다문화언어강사를포함하는내용이있다. 이를통해이중언어교육을실시할수있는환경을법적을보장하고있는것이다. 특히제98조2에는다문화학생등을위한학력심의위원회를구성, 운영하도록함으로써외국에서의교육이수정도를고려하여우리나라에서의학력을인정할수있는근거를마련해놓고있다. 그러나상기에서언급한바와같이동법은다문화가족을한국인이포함된가족으로제한하고있어외국인가정자녀는지원대상에제외되는한계가있다. 출입국관리법 에서는구체적으로동법의지원대상을규정하고있지는않지만동법에서는사회통합프로그램이라는내용에외국인의사회적응을위해교육, 정보제공, 상담등의프로그램을진행하도록하고있다. 국내에서출생한다문화가정의자녀는해당되지않지만중도입국자녀의경우는국적을취득하기전에동법에의해 사회통합프로그램 을지원받을수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8조에는 이주배경청소년 이라는용어가포함되어있다. 이역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따른다문화가족의청소년으로국내로이주하여사회적응및학업수행에어려움이겪고있는청소년에게사회적응및학습능력향상을위하여상담및교육등필요한시책을마련하고시행하도록규정하고있다. 80) 친구, 친척, 이웃등본인과가까운관계에있는사람들이특정사실을증명하는내용을담은문서 60 다문화가정의장애아동가족을위한지원방안연구
3) 장애가족및장애아동관련법 장애아동은 18세미만의사람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따라등록된장애인을말하며, 6세미만의아동은장애가있다고보건복지부장관이별도로인정한사람을말한다. 동법제30조에서는장애인가족지원을명시하고있다. 지원내용으로장애인가족에대한인식개선사업, 돌봄지원, 휴식지원, 사례관리지원, 장애인가족사례관리지원, 역랑강화지원, 가족상담지원등이있다. 또한장애아동은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에의해의료비지원, 보조기구지원, 발달재활서비스지원, 보육지원, 가족지원, 돌봄및일시적휴식지원서비스지원, 지역사회전환서비스지원, 문화예술등복지지원등을규정하고있다. 특히같은법제23조의가족지원에대한내용은장애아동의가족이장애아동에게적합한양육방법을습득하고가족의역량을키울수있도록가족상담, 교육등의가족지원을제공할수있도록되어있다. 그러나거의대부분이임의규정으로 ~ 할수있다 로되어있어법적인강제성은없다. 그리고장애인관련법은기본적으로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장애인의정의에의해대통령으로정하는장애의종류와기준에해당하는자로장애등록을한자를지원대상으로규정하고있다. 따라서장애인관련한법은다문화가족에대한정의가부재하며, 미등록장애인은지원대상에포함되지않는한계점을가진다. 제 4 장다문화가정의장애아동지원정책 61
< 표 Ⅳ-7> 다문화및장애관련법령현황 구분법령명다문화관련내용한계 다문화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자녀를위한교육시책마련및편견예방교육실시 다문화가족정의제한적, 체류자격이없는외국인자녀지원대상제외 다문화가족관련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복지급여지원 ( 아동교육지원비, 아동양육비등 ), 복지자금의대여, 가족지원서비스 ( 아동이양육및교육서비스, 가사서비스교육상담등의가족관계증진서비스등 ) 체류자격이없는외국인자녀지원대상제외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외국인의사회적응지원및다문화에대한이해증진 미등록이주아동제외, 구체적지원내용미비 초중등교육법시행령 다문화학생이체류자격과관계없이공교육에진입할수있도록서류요건완화등 학교에서의다문화교육실시근거, 구체적인교육지원내용등미비 다문화학생관련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다문화학생을위한특별학급설치, 산학겸임교사로서다문화강사포함, 학력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 체류자격이없는외국인자녀지원대상제외 출입국관리법 사회통합프로그램지원 지원대상규정미비 청소년복지지원법 이주배경청소년규정, 사회적응및학습능역향상을위한상담및교육지원 체류자격이없는외국인자녀지원대상제외 장애가족및장애아동관련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장애인가족지원 의료비지원, 보조기구지원, 발달재활서비스지원, 보육지원, 가족지원등 다문화관련된내용부재, 미등록장애인제외 다문화관련된내용부재, 미등록장애인제외 62 다문화가정의장애아동가족을위한지원방안연구
3 다문화가정장애아동지원정책 우리나라의다문화가족지원정책을전반적인다문화가족정책과다문화학생을위한정책, 장애아동지원정책으로구분하여살펴보았다. 우선,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소관부처는현재여성가족부이며이와관련된정책은 제2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2013~2017) 2017년도시행계획 과 제3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2018~2022) 을중심으로살펴보았다. 제2차다문화가족기본계획의 6대영역중본연구주제와관련된다문화가족의자녀지원정책과제는 다문화가족자녀성장과발달지원 으로총 16개정책으로크게다음과같이 5가지로구분하였고, 제3차계획에서는 학교생활초기적응지원사업 학업지원에포함시킴으로써전체적으로크게 5가지정책과제로구분하였다. 첫째, 다문화가족자녀의건강한성장과발달지원이다. 이를위해복지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등이합동으로지원하는정책이다. 이정책은초등학교이하다문화가족자녀에대한언어발달평가및교육서비스를실시하는것으로언어발달지도사 300명을배치하여다문화가족자녀의언어진단과언어교육을실시하는사업이다. 또한다문화가족자녀에대한부모출신국언어 문화이해프로그램지원을위해이중언어교육실효성을제고하는등미래인재를육성하기위해여성가족부에서는이중언어가족환경조사사업, 교육부는이중언어말하기대회개최, 이중언어교재보급및에뉴넷탑재, 고용부는 K-Move 스쿨연수생모집시다문화가족자녀인센티브제공사업을실시하였다. 그리고결혼이민자에게자녀교육지원을위한부모교육과가족상담및정서지원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특히학령기다문화가족자녀대상정체성회복, 사회성발달, 미래설계등을지원하는 다문화가족자녀성장지원프로그램 을추진하고있으며이는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재다능프로그램 이라는이름으로사업이진행되고있다. 둘째, 한국어능력향상이다. 이를위해한국어교육이필요한중도입국자녀지원을강화하고있다. 기존의만 19세미만까지방문한국어교육서비스대상으로지원했으나만 24세이하까지서비스대상범위를확대했다. 또한중도입국자녀등다문화가족구성원대상한국어교육지원, 한국어교원재교육연수실시, 온라인연구강화개발등을이루어졌다. 제 4 장다문화가정의장애아동지원정책 63
셋째, 학교생활초기적응지원이다. 다문화유아의동등한출발점보장을위해교육과정안에서통합, 개별언어교육을지원하는다문화유치원운영을지속적으로확대하고있으며, 중도입국학생등의공교육진입및학교생활적응돕는예비학교를지속적으로확대하고있으며찾아가는예비학교를시범운영하고있다. 다문화학생의특성을고려한개별화된교육과정과초기적응프로그램을지원하는대안학교를 4개교운영하고있으며, 이주배경청소년의한국사회초기적응지원을위한초기적응프로그램 레인보우스쿨 을운영확대하고있다. 넷째, 주로교육부에서진행하고있는정책으로기초학력향상및진학지도강화이다. 대학생멘토링을통한한국어 교과학습, 학교생활 진로상담, 문화체험활동등을지원하고있으며농어촌멘토링캠프를운영하고있다. 기초학력제고를위해교과의주요개념 어휘학습을돕는보조교재를개발하고보급하고있으며, 글로벌브릿지사업을통해수 과학, 언어, 리더십, 예체능등다양한분야에잠재능력을가진다문화학생의재능발현을지원하고있다. 다섯째, 공교육등에대한접근성제고이다. 학력증빙이곤란한중도입국 외국인학생의편 입학절차를지원하기위한학력심의위원회를운영하고있으며, 시도교육청별관내출입국관리사무소및다문화가족지원센터등과연계하여공교육진입절차등에대한홍보를실시하고있다. 또한중도입국자녀조기적응프로그램실시와교육청다문화코디네이터가출입국관리관리사무소에방문하여공교육진입을상담하고있다. 지역사회청소년사회안전망인 CYS- NeT(222개소 ) 에서이주배경청소년상담및자립지원서비스제공을확대하고있다. 이러한제2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2013~2017) 에대한평가로제3차계획에서는기존의 2차계획에서성장배경과대상특성의차이를고려한맞춤형정책대응미흡, 미래인재육성인식부족, 중도입국자녀에대한맞춤형정책이미흡하다고지적하였다. 이에제3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을시작하는 2018년에 다문화가족자녀의안정적성장과역량강화 라는정책과제는기존 2차과제에서제시된문제점을보완하고신규사업을제안하고있다. 3차계획에서는다문화가족의자녀를위한정책방향으로는다문화가족자녀의성장에따른지원강화, 다문화미래인재육성을위한역량개발, 원만한사회지출지원, 중도입국자녀맞춤형지원을확대할예정이다 ( 최윤정외, 2017). 64 다문화가정의장애아동가족을위한지원방안연구
< 표 Ⅳ-8> 제 2 차및제 3 차다문화가족정책계획의정책과제비교 제 2 차 (15 개정책과제 ) 1. 다문화가족자녀의건강한발달지원 2. 한국어능력향상 3. 학생생활초기적응지원 4. 기초학력향상및진학지도강화 5. 공교육등에대한접근성제고 제 3 차 (16 개정책과제 ) 1. 안정적인성장을위한환경조성 2. 학업및글로벌역량강화지원 - 3. 진로준비및사회진출지원 4. 중도입국자녀맞춤형지원확대 제 3 차의주요정책내용 다문화가족자녀성장지원프로그램 ( 다재다능 ) 확산 청소년기자녀및부모상담지원강화 외국어, 예체능등다양한양질의특기적성교육프로그램지원 자녀발달주기별부모교육및정보제공강화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통해위기다문화청소년에대한맞춤형서비스지원 이중언어인재양성사업내실화 기초학습능력강화프로그램운영확대 글로벌브릿지사업추진 국제교류프로그램참여활성화 다문화청소년의진로의식고취및진로직업체험기회확대 학교에진로지도및상담등을위한진로활동실확충유도 차세대전문인력양성및청년인턴활성화 직업훈련기관운영지원 중도입국자녀대상한국어교육운영의내실화및질적수준제고 중도입국자녀의조기적응을돕는레인보우스쿨확대및운영방식다양화 중도입국자녀의심리정서안정을위한프로그램운영 출처 : 2017 제2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2012~2017) 시행계획제3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2018~2022) 본정책의핵심전달체계에있는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다문화가족사례관리사업및생활지도사업을실시하고있으며, 지역센터에서는특성화사업으로 다문화가족자녀성장지원사업 을실시하고있다. 제 4 장다문화가정의장애아동지원정책 65
2016년다문화가족지원사업결과보고서를보면, 전국 211개소의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이용하였던아동과청소년은 27,417명으로전체실인원 154,686명의 17.7% 를차지하고있었다. 학령전기아동은 13,920명, 초등학생은 11,254명, 중학생은 1,351명, 고등학생은 579명, 20세이상자녀는 313명으로집계되었다. 센터의다문화가족자녀에대한사업평가에서다문화가족지원의패러다임이 결혼이민자초기적응 에서 자녀세대성장지원 으로전환되고있음을지적하면서다문화가족자녀의건강한성장지원을위한전문적이고체계적인프로그램지원이필요하다고제언하고있다. 향후다문화가족자녀가글로벌인재로성장할수있도록지원하는사업을개발, 확대함으로써우리사회인적자원으로자리매김할수있는사회통합환경을조성하는것이필요하다는것이다. 이와같은 다문화가족자녀성장지원사업 은학령기다문화자녀의정체성회복, 사회성발달, 자기역량강화등을위한맞춤형프로그램제공으로다문화가족자녀의건강한성장을지원하기위한것으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학교나청소년유관기관등을통해이용자를발굴하여초기면접 (intake), 사정 평가 (Assessment) 를통한대상자발굴, 맞춤형프로그램설계, 서비스제공및연계를실시하고있다. 다음의그림은다문화가족자녀성장지원사업추진체계이다. [ 그림 Ⅳ-8] 다문화가족자녀성장지원사업추진체계 66 다문화가정의장애아동가족을위한지원방안연구
그러나본사업은의사소통의어려움을가진만 12세이하다문화가족자녀의언어발달증진을목적으로이루어지기때문에만 12세이상의자녀는서비스대상이아니며, 주요사업내용은다문화가족자녀언어를평가하여언어교육하는것으로현재언어발달지도가가총 300여명이배치되어있으며이에대한 1인인건비 (16,468천원) 를지원하는사업으로는아직까지양적으로나질적으로한계를가지고있다고볼수있다. 다음은다문화학생을위한정책이다. 이는주로교육부를중심으로아래그림과같이크게 3가지로구분해서진행하고있다. 첫번째는초등학교전단계인유치원부터다문화학생특성을고려한선제적 맞춤형교육을실시하는것이고, 둘째는다문화이해교육을확대하는것이고셋째는교육부차원의지원을넘어서다문화교육을효율적으로지원하기위해범부처협업및지역내연계를강화하는것이다 ( 양승주외, 2016). 이러한다문화학생을지원하는정책을추진하는주체로써는다문화특별학급 81), 한국어교실 82), 다문화감수성교육 83), 다문화중점학교 84), 다문화대안학교 85), 다문화예비학교 86) 등이있다. 81) 다문화특별학급이란다문화학생의조기적응과맞춤교육지원을위해다문화학생밀집지역초 중학교에개설된특별학급 82) 한국어교실이란중도입국자녀의한국어능력과한국문화이해를돕기위해한국어강사가지원되는 1:1 맞춤형한국어집중교육프로그램 83) 다문화감수성교육이란다문화교과연계도서를활용하여학급단위로 2 기단블록타임으로전문강사파견하여운영하는다문화교육프로그램으로일반학생을대상으로다양한문화적환경에서타인과조화로운관계를맺고소통할수있는역량을키우는교육활동 84) 다문화중점학교란기존다문화거점학교 ( 글로벌선도학교 ) 의거점형, 집중형을통합하여운영함으로써다문화학생과일반학생간의어울림통합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는학교 85) 다문화대안학교란중도입국자및다문화중고등학생중언어등으로심하게적응이안되는다문화학생이희망할경우대안학교에서학습을받을수있도록지원하는제도 ( 학적은소속교 ) 86) 다문화예비학교란학교밖다문화가정자녀들의공교육편입학지원을위해각교육지원청내초중고등에개설된한국어집중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는학교 제 4 장다문화가정의장애아동지원정책 67
< 표 Ⅳ-9> 2015 년교육부다문화학생교육지원주요과제 또한 2012년청소년복지지원법개정으로여성가족부는이주배경청소년지원사업을추진하고있다. 대표적인것이관련법제30조에근거한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를통해중도입국청소년의초기사회적응을지원하고있다. 마지막으로장애아동을두고있는장애인가족, 또는장애아동을위한정책으로는 장애인복지법 과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등에근거하고있으며장애아동에대한복지정책은거의대부분이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에서주관하고있다. 현재다문화가정및다문화학생들의정책은교육부, 여성가족부가중심이되어추진하고있으며탈북청소년의경우는통일부가주도하여추진하고있다. 이런상황에서장애자녀가있는다문화가정의경우는부처간정책의연계를통해이루어지고있는데장애아동에대한지원사업이대표적이다. 일반적으로다문화가정에서자녀가장애가있어 장애등록 한경우에는기본적으로내국인의장애아동및가족지원정책동일하게지원을받을수있다. 아래의장애아동및장애가족지원사업은장애등록시혜택을받을수있는대표적인사업들이다. 첫째,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은만 6세이상부터만 65세미만의 1~3급의등록장애인이신청할수있으며인정조사를통해 220점이상인경우수급자격을가지게된다. 일반적으로는장애인의자립생활과사회활동참여를증진하기위해여활동에 68 다문화가정의장애아동가족을위한지원방안연구
필요한보조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나장애아동의경우에는신변처리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지원, 외출과이동등활동지원을지원하고있다. 둘째, 장애아동수당 지급은중위소득 50% 이하인경우 ( 수급자및차상위계층 ) 만 18세이하장애아동이있는가족이신청가능하며중증장애아동인경우는매월 7만원에서 20만원, 경증장애아동경우는매월 2만원에서 10만원을지원하게된다. 또한미취학만 5세이하의장애아동에게는장애아보육료지원으로 44만9천원을지원받게된다. 셋째, 장애아보육료지원 이다. 어린이집을이용하는장애아의보육료를지원하여부모의경제적부담을경감하는사업으로미취학만 5세이하의장애아동을지원한다. 이때장애소견이있는의사진단서를제출할경우장애인복지카드또는특수교육대상자진단, 평가결과통지서를미소지하더라도지원을받을수있다. 넷째,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 이있다. 만 18세미만장애아동을양육하는가정으로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인 1~3급장애아동의경우는 1가정당연 528시간의돌봄서비스, 휴식지원프로그램을지원받을수있는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사업이있다. 수행기관은지역별차이는있지만건강가정지원센터, 장애인부모단체, 장애인복지관등에서본사업을수행하고있다. 그러나이사업은장애인활동지원사업과중복해서받을수없게되어있다. 다섯째, 발달재활서비스이다. 본사업은장애아동의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 운동등의기능향상과행동발달을위한재활서비스를지원하고, 관련정보를제공하는사업이다. 이는전국가구평균소득의 150% 이하인만 18세미만등록장애아동을지원하고있는데수급자를제외하면본인부담금 2만원에서 8만원까지부담하면서언어청각능력,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심리, 운동등의재활서비스를월 14만원에서 22만원까지지원받을수있다. 마지막으로 발달장애인부모상담지원사업 이있다. 발달장애인자녀를둔부모및보호자에대해서부모상담을지원받을수있으며개인심리상담바우처 (16만원) 을 12개월동안제공받을수있다 ( 발달장애인가족휴식지원사업 ). 만약자녀가영유아 ( 만6세미만 ) 로장애등록이되어있지않은경우, 발달장애 ( 지적 자폐성 ) 가의심된다는의사소견서제출시지원이가능하다. 장애아동과관련된전달주체는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가있으며장애가족인경우는지역의장애인복지관과장애인가족지원센터등이있다. 제 4 장다문화가정의장애아동지원정책 69
이와같은장애인관련지원정책은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제외하면전국가구평균소득기준에따라거의대부분저소득가정으로한정되어있으며 장애인복지법 에의해등록된장애아동이여야서비스지원대상이된다. 6세미만의영유아는등록장애아동이아니더라도장애가예견되거나재활치료등이필요하다는의사진단서와검사자료로등록기준을대체할수있으나이역시다문화가정에서는이러한선정기준에부합하기위한관련서류를준비해야한다. < 표 Ⅳ-10> 다문화가정의장애아동관련정책현황 구분 ( 소관부처 ) 주요사업사업내용지원대상지원체계 다문화가족관련정책 ( 여성가족부 ) 다문화가족자녀성장지원사업 방문한국어교육서비스 초기면접 (intake), 사정 평가 (Assessment) 를통한대상자발굴, 맞춤형프로그램설계, 서비스제공및연계 한국어교육 만 12 세이하다문화가족자녀 중도입국자녀만 24 세이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교육진입및적응지원 다문화예비학교운영지원 중도입국 외국인학생 다문화예비학교 (160 학급 ) 다문화학생지원정책 ( 교육부 ) 학고구성원의다문화이해제고 심리정서안정을위한상담 다문화중점학교운영지원 ( 교과및비교과와연계하여모든학생에게다문화이해교육을실시 ) 이주배경청소년의한국사회초기적응지원 모든학생 이주배경학교밖청소년 다문화중점학교 (200 교 ) 레인보우스쿨 (23 개소 ) 다문화교육활성을위한다문화교육센터운영 중앙,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운영확대 ( 유관기관 전문가네트워크구축 ) 모든학생 중앙,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 (11 개지역 ) 장애가족및장애아동관련정책 ( 보건복지부 ) 발달재활서비스사업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 장애아동의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등의재활서비스지원 1 가정당연 528 시간돌봄서비스지원 만 18 세이하등록장애아동 1~3 급장애아동 장애인복지관등 장애인부모관련단체, 장애인복지관, 건강가정지원센터등 70 다문화가정의장애아동가족을위한지원방안연구
4 소결 본장에서는다문화가정의장애아동가족지원정책을살펴보기위해다문화가정의아동현황과관련법과정책등을살펴보았다. 첫째, 2016년기준 18세이하다문화가족자녀의수는약 20만여명으로추산되며연령의제한없이추정하면 28만4천명정도로조사되었다. 이중 6세미하가 12 만여명으로전체자녀의 60% 를차지하고있으며나머지초 중 고학생인다문화학생은전체의약 40% 로 2017년 4월기준총 10만9천여명이며전체초 중 고학생대비 1.9% 를차지하고있었다. 2016년출생한다문화아동은 19,431명으로한해약 2만여명다문화부모에게서출생하는것으로조사되었으며, 이는전체출생아수 (406,243명) 의약 4.8% 를차지하고있으며매년감소 (2016년전년대비 1.5% 감소율 ) 하고있는추세이나한국인부모에서출생한자녀의감소율 (7.7%) 보다는낮은비율을보이고있다. 2015년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서성장배경에따른자녀의비율을살펴보면, 국내에서만성장한자녀는약 60% 이고, 외국거주경험이나외국에서주로성장한자녀들은 40% 로조사되었으며, 이중외국에서주로성장한자녀들은전체의 15.3% 이들은한국어의어려움과학교적응의어려움등이예상된다. 둘째, 다문화가정의장애아동관련법으로는가족관련법, 교육지원법, 장애아동지원관련법등으로구분하여살펴보면다음과같다. 우선가족관련법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 은한국인배우자혹은한국국적을취득한이주민을가족의구성원으로하는한국인가족으로만정의하고있기때문에체류자격이없는외국인근로자의경우에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의보호대상이되지않으며, 체류자격이있는외국인들이가족을이룬경우에도부부일방이대한국민국적을취득하기전에는동법에지원대상이되지않는한계점을가지고있다. 특히 한부모가족지원법 에서국내에체류하고있는외국인 ( 출입국관리법에따른외국인등록을한자 ) 중대한민국국민과혼인하여대한민국국적의아동을양육하고있는사람을지원대상으로규정하고있으나동법역시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마찬가지로부모에게체류자격이있음을전제로대한민국국적의미성년자녀를양육하는자만을지원대상으로하고있는한계점이있다. 다음으로다문화학생교육지원에관한법으로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출입국관리법, 청소년복지지원 제 4 장다문화가정의장애아동지원정책 71
법 등이있다. 다문화학생교육지원법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에서규정하고있는자녀의범위를교육권차원에서확대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에서는미등록이주아동은지원대상에제외되고있다. 그러나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는다문화학생이체류자격과관계없이공교육에진입할수있도록서류요건등이완화되었고중도입국자녀도공교육에진입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고있다. 특히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8조에는 이주배경청소년 이라는용어가포함되어있으며이들이국내로이주하여사회적응및학업수행에어려움이겪고있는청소년에게사회적응및학습능력향상을위하여상담및교육등필요한시책을마련하고시행하도록규정하고있다. 또한장애가족및장애아동관련법으로는대표적으로 장애인복지법 과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이있으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장애인의정의에의해대통령으로정하는장애의종류와기준에해당하는자로장애등록을한자만을지원대상으로규정하고있으며다문화가족에대한정의가부재하며, 미등록장애인은지원대상에포함되지않는한계점을가진다. 셋째, 다문화가족의장애아동가족지원정책은다문화가족정책과다문화학생을위한정책, 장애아동지원정책등으로구분하여살펴보았다, 우선, 다문화가족정책은 다문화가족자녀성장과발달지원 이대표적인사업이다. 이를위해제3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2018~2022) 을중심으로살펴보면, 다문화가족자녀의성장에따른지원강화, 다문화미래인재육성을위한역량개발, 원만한사회지출지원, 중도입국자녀맞춤형지원을확대등이있다. 다음, 다문화학생을위한정책으로는초등학교전단계인유치원부터다문화학생특성을고려한선제적 맞춤형교육을실시하고, 다문화이해교육, 교육부차원의지원을넘어서다문화교육을효율적으로지원하기위해범부처협업및지역내연계를강화하는정책등이있다. 또한장애아동을두고있는장애인가족, 또는장애아동을위한정책으로는 장애인복지법 과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등에근거하고있으며정책은거의대부분이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에서주관하고있다. 가장대표적인것이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과 장애아동수당 지원사업이있다. 72 다문화가정의장애아동가족을위한지원방안연구
Ⅴ. 다문화가정의장애아동 2 차자료 분석결과
1 통계분석개요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는다문화가족지원법제4조에근거하여 3년마다다문화가족에대한실태조사를실시하고그결과를공포하게되어있다. 이에 2009년도부터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를실시하였으며, 2차 2012년, 3차 2015년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를실시하였다. 본절에서는 2015년도의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결과를분석하여다문화가정내의등록장애아동의실태를살펴보고자하였다. 1) 2009 년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2009년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는다문화가족지원법제4조 ( 실태조사등 ) 와다문화가족지원법시행규칙제2조 ( 다문화가족실태조사의대상및방법등 ) 에근거하여처음으로실시된것이다. 2009년도의행정안전부의외국인주민현황조사에의하면다문화가족가구수가 167,090명이다. 이들을대상으로결혼이민자전수조사를실시하였고, 73,669명이조사에참여하였다. 다문화가정의가구원중에장애를가지고있는자녀를대상으로하였다. 분석결과, 2009년다문화가정전체응답자 12,346명중에 792명 (6.4%) 의등록장애인자녀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87). 2) 2012 년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2012년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보고서 (2013) 에의하면, 2009년이후 2차로진행된 2012년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는대외 내변화에따라조사내용및조사방법에변화가있었다. 조사부처가보건복지부에서여성가족부로변경이되었고, 2012년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는통계청에서조사대행을하고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연구 ( 심층면접등 ) 와종합분석및평가를실시하였으며, 이를통해서중장기정책을제언하였다. 87) 본연구에서는다문화가정의장애아동실태를파악하기위하여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수행한 2009 년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원자료를활용하였다. 제 5 장다문화가정의장애아동 2 차자료분석결과 75
또한 2011년다문화가족지원법이개정이되면서다문화가족의범위가확대가됨에따라,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의조사대상도변화하였다. 뿐만아니라 2009년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대해서 2010년통계청수시통계품질진단을통해조사전반에대한개선필요성이제기되었고 ( 김석호외, 2010), 이에다문화의특성을반영할수있는가구구성원별조사표를 4종 88) 으로개발하고, 전수조사에서표본조사로전환하여실시되었다. 그중에 2012년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서처음실시하는만9세 ~24세청소년을대상으로하는조사표는가족관계, 학교생활, 사회생활, 진로및교육지원, 외국성장자녀, 경제활동상태등의조사항목으로구성되었다. 이실태조사결과다문화가족중에장애인이있는경우가전체가구의 8.6% 이며, 전체다문화가구원의 2.79%(1,450명 ) 이등록장애인으로나타났고, 그중에자녀가등록장애인이라고응답한비율이 11.2% 이다. 3) 2015 년전국다문화가정실태조사 2015년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보고서 (2016) 에의하면 2009년전국다문화가족실태의전수조사에서 2012년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의표본조사로전환된이후두번째로이루어진표본조사이다. 2015년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의다문화가족청소년자녀 ( 만9~24세미만 ) 대상조사표는 2012년도조사표에서부모와의관계와자아존중감, 구직활동관련문항이추가되고, 평일활동, 형제자매와의관계만족도등일부문항이삭제가되었으며, 학령기대상을고려하여학교생활관련문항이강화되었다. 다문화가구중등록장애인이있는가구가 6.4% 이었으며, 전체다문화가구원의 2.2%(1,272명 ) 이등록장애인으로나타났다. 88) 4 종조사표구성 : ➀ 가구구성표, ➁ 결혼이민자 귀화자등, ➂ 결혼이민자 귀화자등의배우자, ➃ 만 9~24 세청소년자녀 76 다문화가정의장애아동가족을위한지원방안연구
2 다문화가정의장애아동실태 1) 다문화가구원현황 2015년다문화가정에서장애등록을한가구원이 1,272명으로전체다문화가구의 2.2% 이다. 이다문화가정의등록장애를가지고있는가구원의유형을살펴보면, 배우자가등록장애인이라고응답한비율이 61.6%(784명 ) 으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부모 16.6%(211명 ), 본인 10.7%(136명 ), 자녀 9.5% (121명) 순으로나타났다. < 표 Ⅴ-1> 장애등록다문화가구원의유형현황 ( 단위 : 명, %) 구분 등록장애있음 등록장애없음 전체 본인 인원수 136 17,348 17,484 비율 10.7 30.3 29.8 배우자 인원수 784 15,116 15,900 비율 61.6 26.4 27.1 자녀 인원수 121 19,761 19,882 비율 9.5 34.5 33.9 자녀의배우자 인원수 0 89 89 비율 0.0 0.2 0.2 부모 인원수 211 4,335 4,546 비율 16.6 7.6 7.8 기타 인원수 20 652 672 비율 1.6 1.1 1.1 총계 인원수 1,272 57,301 58,573 비율 100.0 100.0 100.0 등록장애를가지고있는가구원의성별을살펴보면전체적으로남성 (949명, 74.4%) 이여성 (323명, 25.4%) 보다많은것으로나타났다. 등록장애가구원의성별유형을살펴보면, 남성의경우배우자가 744명 (78.4%) 으로가장높았고, 여성의경우에는부모가 120명 (37.2%), 본인 99명 (30.7%) 으로가장높게나타났다. 제 5 장다문화가정의장애아동 2 차자료분석결과 77
< 표 Ⅴ-2> 장애등록다문화가구원의성별현황 ( 단위 : 명, %) 구분본인배우자자녀부모기타총계 등록장애있음등록장애없음전체남성여성남성여성남성여성 인원수 37 99 2,665 14,683 2,702 14,782 비율 3.9 30.7 9.8 48.7 9.6 48.5 인원수 744 40 12,681 2,435 13,425 2,475 비율 78.4 12.4 46.7 8.1 47.8 8.1 인원수 69 52 10,148 9,613 10,217 9,665 비율 7.3 16.1 37.4 31.9 36.4 31.7 인원수 91 120 1,302 3,033 1,393 3,153 비율 9.6 37.2 4.8 10.1 5.0 10.3 인원수 8 12 354 387 362 399 비율 0.8 3.7 1.3 1.3 1.3 1.3 인원수 949 323 27,150 30,151 28,099 30,474 비율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다문화가구원의현재국적을살펴보면, 전체적으로 43,371명 (74.0%) 가한국국적을가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그중에등록장애가있는가구원은 1,212명 (2.0%) 로나타났다. 등록장애의가구원의현재국적의유형을살펴보면, 배우자가 778명 (64,2%) 로가장높게나타났다. 부모 207명 (17.1%), 본인 105명 (8.7%), 자녀 102명 (8.4%) 순으로나타났고, 한국국적을가지고있지않은등록장애가구원은본인 31명 (51.7%), 자녀 19명 (31.7%) 순으로나타났다. < 표 Ⅴ-3> 장애등록다문화가구원의현재국적현황 ( 단위 : 명, %) 구분본인배우자자녀 등록장애있음등록장애없음전체한국외국한국외국한국외국 인원수 105 31 6,893 10,455 6,998 10,486 비율 8.7 51.7 16.4 43.5 16.1 69.0 인원수 778 6 14,319 797 15,097 803 비율 64.2 10.0 34.0 3.3 34.8 5.3 인원수 102 19 16,850 2,911 16,952 2,930 비율 8.4 31.7 40.0 12.1 39.1 19.3 78 다문화가정의장애아동가족을위한지원방안연구
부모 기타 총계 구분 등록장애있음등록장애없음전체한국외국한국외국한국외국 인원수 207 4 3,621 714 3,828 718 비율 17.1 6.7 8.6 3.0 8.8 4.7 인원수 20 0 476 9,164 496 265 비율 1.7 0.0 1.1 38.1 1.1 1.7 인원수 1,212 60 42,159 24,041 43,371 15,202 비율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장애등록다문화가구원의출생시국적현황을살펴보면배우자가 759명 (70.4%) 가한국에서태어난것으로나타났고, 본인 135명 (64.0%) 가외국에서태어난것으로나타나고있다. < 표 Ⅴ-4> 장애등록다문화가구원의출생시국적현황 ( 단위 : 명, %) 구분 등록장애있음등록장애없음전체한국외국한국외국한국외국 본인 인원수 1 135 244 17,104 245 17,239 비율 0.1 64.0 0.7 80.3 0.7 80.2 배우자 인원수 759 25 13680 1,436 14,439 1,461 비율 70.4 11.8 38.0 6.7 39.0 6.8 자녀 인원수 104 17 18112 1,649 18,216 1,666 비율 9.6 8.1 50.3 7.7 49.1 7.7 부모 인원수 194 17 3502 833 3,696 850 비율 18.0 8.1 9.7 3.9 10.0 4.0 기타 인원수 20 17 454 270 474 287 비율 1.9 8.1 1.3 1.3 1.3 1.3 총계 인원수 1,078 211 35992 21,292 37,070 21,503 비율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장애등록다문화가구원의최종학력을살펴보면, 고등학교를졸업한경우가 479(37.7%) 명으로가장높게나타났고, 중학교졸업 255명 (20.0%), 초등학교졸업 246명 (19.3%), 미취학 119명 (9.4%), 전문대졸업 87명 (6.8%), 대학교졸업 73명 (5.7%) 순으로나타났다. 제 5 장다문화가정의장애아동 2 차자료분석결과 79
장애등록다문화가구원의최종학력자의유형을살펴보면, 본인의경우에는고등학교졸업이 45명 (33.1%) 으로가장많았고, 중학교졸업 43명 (31.6%), 초등학교졸업 (14.7%), 미취학과전문대졸업이각각 9명 (6.6%), 대학교졸업 6명 (4.4%), 대학원이상 4명 (2.9%) 순으로나타났다. 배우자는고등학교졸업이 375명 (47.8%) 으로가장많았고, 중학교졸업 165명 (21.0%), 초등학교졸업 89명 (11.5%), 전문대학교졸업 75명 (9.6%), 대학교졸업 63 명 (8.0%), 미취학 10명 (1.3%), 대학원졸업 7명 (0.9%) 순으로나타났다. 자녀는초등학교졸업이 47명 (38.8%) 으로가장많았고, 고등학교졸업 30명 (24.8%), 미취학 23명 (19.0%), 중학교졸업 20명 (16.5%), 전문대학교졸업 1명으로나타났다. 부모는초등학교졸업이 84명 (39.8%) 으로가장많았고, 미취학 72명 (34.1%), 고등학교졸업 27명 (12.8%), 중학교졸업 22명 (10.4%), 대학교졸업 3명 (1.4%), 전문대학교졸업 2명 (0.9%), 대학원졸업 1명 (0.5%) 순으로나타났다. 장애등록을한다문화가구원중에본인과배우자는고등학교졸업자가가장많은반면부모는미취학자가가장많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 표 Ⅴ-5> 장애등록다문화가구원의최종학력현황 ( 단위 : 명, %)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 기타 총계 구분 등록장애있음 미취학초졸중졸고졸전문대졸대졸대학원졸전체 인원수 9 20 43 45 9 6 4 136 비율 6.6 14.7 31.6 33.1 6.6 4.4 2.9 100.0 인원수 10 89 165 375 75 63 7 784 비율 1.3 11.4 21.0 47.8 9.6 8.0 0.9 100.0 인원수 23 47 20 30 1 0 0 121 비율 19.0 38.8 16.5 24.8 0.8 0.0 0.0 100.0 인원수 72 84 22 27 2 3 1 211 비율 34.1 39.8 10.4 12.8 0.9 1.4 0.5 100.0 인원수 5 6 5 2 0 1 1 20 비율 25.0 30.0 25.0 10.0 0.0 5.0 5.0 100.0 인원수 119 246 255 479 87 73 13 1272 비율 9.4 19.3 20.0 37.7 6.8 5.7 1.0 100.0 80 다문화가정의장애아동가족을위한지원방안연구
2) 다문화가정의장애아동의욕구조사현황 2015년전국다문화가정의가구원중장애를가지고있는아동 ( 만9세 ~ 만24세 ) 의일반적인현황을살펴보았다. 2015년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서조사에응한자녀는 7,678명으로그중에장애가있다고응답한자녀는 75명으로나타났다. 다문화가정에서등록장애아동은전체 75명으로남자 41명 (54.7%), 여자 34명 (45.3%) 이있었으며, 장애를가지지않은다문화아동은남성 3,334명 (45.3%), 여성 4,269명 (56.1%) 으로나타났다. 다문화아동은여성이남성보다약간더많았으나, 등록장애다문화아동은남성이더많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Ⅴ-6> 장애여부별에따른다문화아동의성별 ( 단위 : 명, %) 남자 여자 총계 구분 등록장애다문화아동 다문화아동 전체 인원수 41 3,334 3,375 비율 54.7 43.8 44.0 인원수 34 4,269 4,303 비율 45.3 56.1 56.0 인원수 75 7,608 7,678 비율 100.0 100.0 100.0 다문화가정의등록장애다문화아동은전체 75명중에 13~14세가 17명 (22.6%) 로가장많았고, 9세 ~10세 14명 (18.6%), 11세 ~12세 12명 (16.0%), 15~16세 10명 (13.3%) 순으로나타났으며, 다문화아동은 9~10세가 1,684명 (22.1%) 로가장많았고, 11~12 세 1,246명 (16.4%), 13~14세 1,192명 (15.7%) 순으로나타났다. 제 5 장다문화가정의장애아동 2 차자료분석결과 81
< 표 Ⅴ-7> 장애여부별에따른다문화아동의연령 ( 단위 : 명, %) 9세 ~10세 11세 ~12세 13세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19세 ~20세 21세 ~22세 23세 ~24세총계 구분 등록장애다문화아동 다문화아동 전체 인원수 14 1,684 1,698 비율 18.6 22.1 22.1 인원수 12 1,246 1,258 비율 16.0 16.4 16.4 인원수 17 1,192 1,209 비율 22.6 15.7 15.7 인원수 10 900 910 비율 13.3 11.8 11.9 인원수 9 719 728 비율 12.0 9.5 9.5 인원수 2 398 400 비율 2.7 5.2 5.2 인원수 5 587 592 비율 6.7 7.7 7.7 인원수 6 877 883 비율 8.0 11.5 11.5 인원수 75 7,603 7,678 비율 100.0 100.0 100.0 다문화가정의등록장애다문화아동의최종학력은고등학교 24명 (32.0%) 로가장많았고초등학교 26명 (34.7%), 중학교 20명 (26.7%) 순으로나타났으며, 장애를가지지않은다문화아동은초등학교 36.3%, 중학교 27.3%, 고등학교 27.1% 순으로나타났다. 다문화가정의등록장애다문화아동은대학교이상의고등교육을받고있다는응답이저조하게나타났는데, 장애를가지지않은다문화아동은전문대 3.5%, 대학교 5.6%, 대학원이상 0.1% 로고등교육을받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82 다문화가정의장애아동가족을위한지원방안연구
< 표 Ⅴ-8> 장애여부별에따른장애아동의최종학력 ( 단위 : 명, %) 안받았음 ( 미취학포함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구분 대학교 (4 년제미만 ) 대학교 (4 년제이상 ) 대학원이상 총계 등록장애다문화아동 다문화아동 전체 인원수 2 13 15 비율 2.7 0.2 0.2 인원수 26 2,757 2,783 비율 34.7 36.3 36.2 인원수 20 2,073 2,093 비율 26.7 27.3 27.3 인원수 24 2,063 2,087 비율 32.0 27.1 27.2 인원수 2 269 271 비율 2.7 3.5% 3.5 인원수 1 423 424 비율 1.3 5.6 5.5 인원수 0 5 5 비율 0.0 0.1 0.1 인원수 75 7,603 7,678 비율 100.0 100.0 100.0 다문화가정의등록장애다문화아동의최종학교졸업여부를살펴본결과재학중 60명 (82.2%) 로나타났으며, 졸업생 11명 (15.1%) 순으로나타났다. < 표 Ⅴ-9> 장애여부별에따른장애아동의최종학교졸업여부 ( 단위 : 명, %) 졸업재학휴학중퇴총계 구분 등록장애다문화아동 다문화아동 전체 인원수 11 1,402 1,413 비율 15.1 18.5 18.4 인원수 60 5,945 6,005 비율 82.2 78.3 78.4 인원수 1 42 43 비율 1.4 0.6 0.6 인원수 1 201 202 비율 1.4 2.6 2.6 인원수 73 7,590 7,663 비율 100.0 100.0 100.0 제 5 장다문화가정의장애아동 2 차자료분석결과 83
다문화가정의등록장애다문화아동의한국국적여부에서 61명 (81.3%) 가한국국적이있고, 14명 (18.7%) 가한국국적이없는것으로나타났다. 장애를가지지않은다문화아동의경우에는한국국적이없는경우가 2,382명 (31.3%) 로나타나, 장애아동에비해높게나타나고있다. < 표 Ⅴ-10> 장애여부별에따른장애아동의한국국적여부 ( 단위 : 명, %) 구분한국국적한국국적없음총계 등록장애다문화아동 다문화아동 전체 인원수 61 5,221 5,282 비율 81.3 68.7 68.8 인원수 14 2,382 2,396 비율 18.7 31.3 31.2 인원수 75 7,603 7,678 비율 100.0 100.0 100.0 다문화가정의등록장애다문화아동의이중국적여부에서 12명 (16.0%) 가이중국적을가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는데, 장애를가지지않은다문화아동의경우에도 1,095명 (14.4%) 가이중국적을가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Ⅴ-11> 장애여부별에따른장애아동의이중국적여부 ( 단위 : 명, %) 구분이중국적이중국적아님총계 등록장애다문화아동 다문화아동 전체 인원수 12 1,095 1,107 비율 16.0 14.4 14.4 인원수 63 6,508 6,571 비율 84.0 85.6 85.6 인원수 75 7,603 7,678 비율 100.0 100.0 100.0 84 다문화가정의장애아동가족을위한지원방안연구
3) 가정생활 본절은다문화아동의가정생활에서부모와의사소통및관계에대해서살펴보았다. 아버지와평소에얼마나대화를하는가에대해서등록장애다문화아동은 30분미만이 37.2%, 다문화아동은 38.3% 로가장높게나타났다. 반면에어머니와는 30 분 ~1시간미만이등록장애다문화아동이 37.2%, 다문화아동이 29.2% 로나타났다. 아버지와 2시간이상대화를하는경우는다문화아동이 12.7%, 등록장애다문화아동은 9.3% 로나타났고, 어머니와는다문화아동이 23.75, 등록장애다문화아동은 11.6% 으로나타났다. 1시간 ~2시간미만대화를하는경우에도다문화아동이높게나타나고있어다문화아동에비해서등록장애다문화아동이부모와의대화시간이적은것으로살펴볼수있다. < 표 Ⅴ-12> 장애여부별아버지와의평소대화시간 ( 단위 : 명, %) 2 시간이상 1-2 시간미만 구분 30 분 -1 시간미만 30 분미만 전혀대화하지않는다 해당없음 총계 등록장애다문화아동 다문화아동 전체 인원수 4 768 772 비율 9.3 12.7 12.7 인원수 5 921 926 비율 11.6 15.3 15.2 인원수 14 1567 1581 비율 32.6 26.0 26.0 인원수 16 2309 2325 비율 37.2 38.3 38.2 인원수 4 329 333 비율 9.3 5.5 5.5 인원수 0 142 142 비율 0.0 2.4 2.3 인원수 43 6036 6079 비율 100.0 100.0 100.0 제 5 장다문화가정의장애아동 2 차자료분석결과 85
< 표 Ⅴ-13> 장애여부별어머니와의평소대화시간 ( 단위 : 명, %) 2 시간이상 1-2 시간미만 구분 30 분 -1 시간미만 30 분미만 전혀대화하지않는다 해당없음 총계 등록장애다문화아동 다문화아동 전체 인원수 5 1431 1436 비율 11.6 23.7 23.6 인원수 8 1279 1287 비율 18.6 21.2 21.2 인원수 16 1764 1780 비율 37.2 29.2 29.3 인원수 12 1391 1403 비율 27.9 23.0 23.1 인원수 2 159 161 비율 4.7 2.6 2.6 인원수 0 12 12 비율 0.0 0.2 0.2 인원수 43 6036 6079 비율 100.0 100.0 100.0 아버지와의관계에대해서만족여부를살펴보면, 등록장애다문화아동은매우만족한다 32.6%, 보통이다 32.6% 순으로나타났고, 다문화아동은매우만족한다 43.5%, 보통이다 23.4% 순으로나타났다. 반면어머니와의관계에있어서등록장애다문화아동은매우만족한다 37.2%, 약간만족한다 37.2% 순이었으며, 다문화아동은매우만족한다 56.8% 으로매우높게나타났으며, 약간만족한다 23.9% 순으로나타났다. 전체적으로장애여부와관계없이다문화아동과부모와의관계에서만족도가높게나타나고있었지만, 다문화아동에비교하여볼때, 등록장애아동의만족도가약간떨어지는것으로보여진다. 86 다문화가정의장애아동가족을위한지원방안연구
< 표 Ⅴ-14> 장애여부별아버지와의관계만족도 ( 단위 : 명, %) 구분매우만족한다약간만족한다보통이다별로만족하지못한다전혀만족하지못한다해당없음총계 등록장애다문화아동 다문화아동 전체 인원수 14 2627 2641 비율 32.6 43.5 43.4 인원수 9 1409 1418 비율 20.9 23.3 23.3 인원수 14 1414 1428 비율 32.6 23.4 23.5 인원수 3 229 232 비율 7.0 3.8 3.8 인원수 3 215 218 비율 7.0 3.6 3.6 인원수 0 142 142 비율 0.0 2.4 2.3 인원수 43 6036 6079 비율 100.0 100.0 100.0 < 표 Ⅴ-15> 장애여부별어머니와의관계만족도 ( 단위 : 명, %) 구분매우만족한다약간만족한다보통이다별로만족하지못한다전혀만족하지못한다해당없음총계 등록장애다문화아동 다문화아동 전체 인원수 16 3427 3443 비율 37.2 56.8 56.6 인원수 16 1441 1457 비율 37.2 23.9 24.0 인원수 10 950 960 비율 23.3 15.7 15.8 인원수 1 100 101 비율 2.3 1.7 1.7 인원수 0 106 106 비율 0.0 1.8 1.7 인원수 0 12 12 비율 0.0 0.2 0.2 인원수 43 6036 6079 비율 100.0 100.0 100.0 제 5 장다문화가정의장애아동 2 차자료분석결과 87
다문화가정의부모가자녀에게어느정도의관심을가지고있는가에대한 내가늦게귀가해도별관심이없다 의항목부분에대해서등록장애다문화아동은전혀그렇지않다 60.5% 이가장높게나타났고, 다문화아동도전혀그렇지않다 60.7% 로높게나타났다. 반면늦은귀가에대해서별관심이없다는응답에등록장애다문화아동은 11.6%, 다문화아동은 10.6% 로나타나고있다. < 표 Ⅴ-16> 장애여부별부모관심여부 _ 늦게귀가시 ( 단위 : 명, %) 구분매우그렇다그런편이다그렇지않은편이다전혀그렇지않다해당없음총계 등록장애다문화아동 다문화아동 전체 인원수 0 156 156 비율 0.0 2.6 2.6 인원수 5 485 490 비율 11.6 8.0 8.1 인원수 12 1727 1739 비율 27.9 28.6 28.6 인원수 26 3666 3692 비율 60.5 60.7 60.7 인원수 0 2 2 비율 0.0 0.0 0.0 인원수 43 6036 6079 비율 100.0 100.0 100.0 다문화가정의부모가자녀에게어느정도의관심을가지고있는가에대한 내가고열이나거나아파도그냥내버려둔적이있다 의항목부분에대해서등록장애다문화아동은전혀그렇지않다 74.4% 이가장높게나타났고, 다문화아동도전혀그렇지않다 77.8% 로높게나타났다. 반면아플때관심이없다는응답에등록장애다문화아동은 9.3%, 다문화아동은 4.4% 로나타났다. 88 다문화가정의장애아동가족을위한지원방안연구
< 표 Ⅴ-17> 장애여부별부모관심여부 _ 고열로아플때 ( 단위 : 명, %) 구분매우그렇다그런편이다그렇지않은편이다전혀그렇지않다해당없음총계 등록장애다문화아동 다문화아동 전체 인원수 1 103 104 비율 2.3 1.7 1.7 인원수 3 165 168 비율 7.0 2.7 2.8 인원수 7 1067 1074 비율 16.3 17.7 17.7 인원수 32 4699 4731 비율 74.4 77.8 77.8 인원수 0 2 2 비율 0.0 0.0 0.0 인원수 43 6036 6079 비율 100.0 100.0 100.0 다문화아동의부모가외국인인이라는것에대해서인정하고받아들여지는가에대한다문화가족정체성에대해서살펴보았다. 부모님중한사람이외국에서태어났다는것을친구나선생님등주위사람이아는것에대해서등록장애다문화아동은 55.8% 가보통이라고하였으며, 37.2% 가좋다고응답하였고, 다문화아동은보통이 52.0% 로가장높게나타났고 38.5% 가좋다고응답하였다. < 표 Ⅴ-18> 장애여부별다문화가족정체성 ( 단위 : 명, %) 구분매우그렇다그런편이다그렇지않은편이다전혀그렇지않다해당없음총계 등록장애다문화아동 다문화아동 전체 인원수 1 103 104 비율 2.3 1.7 1.7 인원수 3 165 168 비율 7.0 2.7 2.8 인원수 7 1067 1074 비율 16.3 17.7 17.7 인원수 32 4699 4731 비율 74.4 77.8 77.8 인원수 0 2 2 비율 0.0 0.0 0.0 인원수 43 6036 6079 비율 100.0 100.0 100.0 제 5 장다문화가정의장애아동 2 차자료분석결과 89
다문화가정에서의언어사용현황을살펴보았다. 한국어에대해서어느정도잘하는가에대해서등록장애아동은절반정도 (38.8%) 가매우잘한다고응답한반면, 다문화아동은 80.3% 이매우잘한다고응답하였다. 반면한국어를잘못한다는응답은등록장애다문화아동은 16.3% 로다문화아동 1.8% 에비해서높게나타나고있다. < 표 Ⅴ-19> 장애여부별언어사용 ( 한국어 ) ( 단위 : 명, %) 구분매우잘한다약간잘한다보통이다별로못한다전혀못한다총계 등록장애다문화아동 다문화아동 전체 인원수 21 4848 4869 비율 48.8 80.3 80.1 인원수 7 704 711 비율 16.3 11.7 11.7 인원수 8 375 383 비율 18.6 6.2 6.3 인원수 4 88 92 비율 9.3 1.5 1.5 인원수 3 21 24 비율 7.0 0.3 0.4 인원수 43 6036 6079 비율 100.0 100.0 100.0 부님의나라 ( 외국 ) 의말에대해서어느정도잘하는가에대해서등록장애아동은전혀못한다 44.2% 로매우높게나타났고, 다문화아동은별로못한다 32.9% 로나타났다. 반면부모님의나라 ( 외국 ) 말을할수있다는응답에서등록장애다문화아동은 9.4% 로다문화아동 25.1% 에비해서낮게나타나고있다. < 표 Ⅴ-20> 장애여부별언어사용 ( 부모님의나라말 ) ( 단위 : 명, %) 매우잘한다 약간잘한다 구분 등록장애다문화아동 다문화아동 전체 인원수 2 832 834 비율 4.7 13.8 13.7 인원수 2 683 685 비율 4.7 11.3 11.3 90 다문화가정의장애아동가족을위한지원방안연구
구분보통이다별로못한다전혀못한다총계 등록장애다문화아동 다문화아동 전체 인원수 6 1117 1123 비율 14.0 18.5 18.5 인원수 14 1984 1998 비율 32.6 32.9 32.9 인원수 19 1420 1439 비율 44.2 23.5 23.7 인원수 43 6036 6079 비율 100.0 100.0 100.0 평소에집에서사용하는언어에대해서부모님이나가족들이외국에서태어난부모님나라의말을사용하도록격려한다는항목에대해서등록장애다문화아동은보통이다 39.5%, 전혀그렇지않다 32.6% 순으로나타났으며, 다문화아동은보통이다 27.1%, 별로그렇지않다 19.0% 순으로나타났다. 반면외국에서태어난부모님나라의말사용에대한격려를받는다는응답이등록장애다문화아동이 18.7%, 다문화아동은 29.0% 로나타나고있다. < 표 Ⅴ-21> 장애여부별외국에태어난부모님나라말사용격려 ( 단위 : 명, %) 구분매우그렇다약간그렇다보통이다별로그렇지않다전혀그렇지않다해당없음총계 등록장애다문화아동 다문화아동 전체 인원수 2 823 825 비율 4.7 13.6 13.6 인원수 6 928 934 비율 14.0 15.4 15.4 인원수 17 1636 1653 비율 39.5 27.1 27.2 인원수 1 1149 1150 비율 2.3 19.0 18.9 인원수 14 950 964 비율 32.6 15.7 15.9 인원수 3 550 553 비율 7.0 9.1 9.1 인원수 43 6036 6079 비율 100.0 100.0 100.0 제 5 장다문화가정의장애아동 2 차자료분석결과 91
외국에서태어난부모님나라의말을배우는가에대해서등록장애다문화아동은전혀그렇지않다 32.6% 로매우높게나타났고, 다문화아동은 24.7% 가전혀그렇지않다고하였다. 반면부모님나라의말을배운다는응답에등록장애다문화아동은 20.9%, 다문화아동은 30.3% 로나타났다. < 표 Ⅴ-22> 장애여부별외국에태어난부모님나라말배움 ( 단위 : 명, %) 구분매우그렇다약간그렇다보통이다별로그렇지않다전혀그렇지않다총계 등록장애다문화아동 다문화아동 전체 인원수 5 798 803 비율 11.6 13.2 13.2 인원수 4 1034 1038 비율 9.3 17.1 17.1 인원수 10 1314 1324 비율 23.3 21.8 21.8 인원수 10 1397 1407 비율 23.3 23.1 23.1 인원수 14 1493 1507 비율 32.6 24.7 24.8 인원수 43 6036 6079 비율 100.0 100.0 100.0 앞으로외국에서태어난부모님나라의말을한국어만큼잘하고싶은가에대해서등록장애다문화아동은 37.2% 가그렇다고응답하였고, 다문화아동은 59.0% 로매우높게나타났다. < 표 Ⅴ-23> 장애여부별외국에태어난부모님나라말잘하고싶은욕구 ( 단위 : 명, %) 구분매우그렇다약간그렇다보통이다 등록장애다문화아동 다문화아동 전체 인원수 9 2190 2199 비율 20.9 36.3 36.2 인원수 7 1368 1375 비율 16.3 22.7 22.6 인원수 15 1315 1330 비율 34.9 21.8 21.9 92 다문화가정의장애아동가족을위한지원방안연구
구분별로그렇지않다전혀그렇지않다총계 등록장애다문화아동 다문화아동 전체 인원수 3 635 638 비율 7.0 10.5 10.5 인원수 9 528 537 비율 20.9 8.7 8.8 인원수 43 6036 6079 비율 100.0 100.0 100.0 4) 성장배경과학교생활 한국국적여부에대해서등록장애다문화아동은 100% 한국국적을가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Ⅴ-24> 장애여부별한국국적여부 ( 단위 : 명, ) 있다 없다 총계 구분 등록장애다문화아동 다문화아동 전체 인원수 43 5729 5772 비율 100.0 94.9 94.9 인원수 0 307 307 비율 0.0 5.1 5.1 인원수 43 6036 6079 비율 100.0 100.0 100.0 외국생활경험여부에서등록장애다문화아동은 23.3% 가경험하였다고하였으며, 다문화아동은 36.7% 가경험한것으로나타났다. 제 5 장다문화가정의장애아동 2 차자료분석결과 93
< 표 Ⅴ-25> 장애여부별외국생활경험여부 ( 단위 : 명, %) 있다 없다 총계 구분 등록장애다문화아동 다문화아동 전체 인원수 10 2217 2227 비율 23.3 36.7 36.6 인원수 33 3819 3852 비율 76.7 63.3 63.4 인원수 43 6036 6079 비율 100.0 100.0 100.0 외국생활경험이있다고응답한다문화아동을대상으로한국과외국중어디에서오래살았는가에대한여부에서등록장애다문화아동은한국이 70.0%, 다문화아동이 79.0% 로나타났다. < 표 Ⅴ-26> 장애여부별오래살았던곳 ( 한국및외국 ) ( 단위 : 명, %) 한국 외국 총계 구분 등록장애다문화아동 다문화아동 전체 인원수 7 1752 1759 비율 70.0 79.0 79.0 인원수 3 465 468 비율 30.0 21.0 21.0 인원수 10 2217 2227 비율 100.0 100.0 100.0 한국에서의학교생활에대해서살펴보면, 한국에서학교를다니고있는가에대해서등록장애아동은 83.7% 가다니고있다고하였으며, 다문화아동은 93.1% 가다니고있다고하였다. 94 다문화가정의장애아동가족을위한지원방안연구
< 표 Ⅴ-27> 장애여부별한국학교재학여부 ( 단위 : 명, %) 구분학교를다니고있음학교를다니지않음총계 등록장애다문화아동 다문화아동 전체 인원수 36 5622 5658 비율 83.7 93.1 93.1 인원수 7 414 421 비율 16.3 6.9 6.9 인원수 43 6036 6079 비율 100.0 100.0 100.0 학교를다니고있지않다고응답한다문화아동을중심으로주된활동에대해서살펴본결과, 등록장애다문화아동은취업준비 28.6%, 그냥쉰다 28.6%, 건강문제로치료혹은요양중 28.6% 으로나타났으며, 다문화아동은취업또는아르바이트 30.9%, 취업준비 24.6%, 진학준비 13.3% 순으로나타났다. < 표 Ⅴ-28> 장애여부별주된활동 ( 학교안다니는경우 ) ( 단위 : 명, %) 진학준비 취업준비 취업또는아르바이트 그냥쉰다 한국어공부 군입대대기 구분 건강문제로치료혹은요양중 등록장애다문화아동 다문화아동 전체 인원수 0 55 55 비율 0.0 13.3 13.1 인원수 2 102 104 비율 28.6 24.6 24.7 인원수 1 128 129 비율 14.3 30.9 30.6 인원수 2 53 55 비율 28.6 12.8 13.1 인원수 0 28 28 비율 0.0 6.8 6.7 인원수 0 21 21 비율 0.0 5.1 5.0 인원수 2 5 7 비율 28.6 1.2 1.7 제 5 장다문화가정의장애아동 2 차자료분석결과 95
집안일 기타 총계 구분 등록장애다문화아동 다문화아동 전체 인원수 0 3 3 비율 0.0 0.7 0.7 인원수 0 19 19 비율 0.0 4.6 4.5 인원수 7 414 421 비율 100.0 100.0 100.0 반면학교재학중인다문화아동을대상으로학교생활에잘적응하고있는가에대해서등록장애다문화아동은보통이다 38.9%, 매우잘적응한다 30.6% 순으로나타났으며, 다문화아동은 63.9% 가매우잘적응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학교생활을잘적응하지못하는이유에대해서등록장애다문화아동은학교공부에흥미가없어서, 친구들과잘어울리지못하기때문이라고하였다. < 표 Ⅴ-29> 장애여부별한국학교적응여부 ( 단위 : 명, %) 구분 매우잘적응한다 잘적응하는편이다 보통이다 적응하지못하는편이다전혀적응하지못한다 총계 등록장애다문화아동 다문화아동 전체 인원수 11 3363 3374 비율 30.6 63.9 63.7 인원수 9 1376 1385 비율 25.0 26.1 26.1 인원수 14 450 464 비율 38.9 8.6 8.8 인원수 2 70 72 비율 5.6 1.3 1.4 인원수 0 3 3 비율 0.0 0.1 0.1 인원수 36 5262 5298 비율 100.0 100.0 100.0 학교재학중에학교공부의어려움에대해서살펴본결과, 등록장애다문화아동은 47.2% 가어려움이있다고하였고, 다문화아동은 23.3% 가어려움이있다고응답 96 다문화가정의장애아동가족을위한지원방안연구
하였다. 반면학교공부가어렵지않다는응답에는등록장애다문화아동은 15.0%, 다문화아동은 54.4% 로나타났다. < 표 Ⅴ-30> 장애여부별학교공부어려움여부 ( 단위 : 명, %) 구분매우그렇다약간그렇다보통이다별로그렇지않다전혀그렇지않다총계 등록장애다문화아동 다문화아동 전체 인원수 8 208 216 비율 22.2 4.0 4.1 인원수 9 1013 1022 비율 25.0 19.3 19.3 인원수 10 1179 1189 비율 27.8 22.4 22.4 인원수 4 1296 1300 비율 11.1 24.6 24.5 인원수 5 1566 1571 비율 13.9 29.8 29.7 인원수 36 5262 5298 비율 100.0 100.0 100.0 학교재학중협박 욕설 괴롭힘 구타등학교폭력을당한경험여부에대해서등록장애다문화아동은 97.2% 가없다고응답하였고, 다문화아동은 94.9% 가없다고하였다. 학교폭력을당한경험이있다고응답한등록장애다문화아동은돈또는물건을빼앗긴경험을하였다고하였다. < 표 Ⅴ-31> 장애여부별학교폭력경험여부 ( 단위 : 명, %) 구분 학교폭력당한경험이있음학교폭력당한경험이없음 총계 등록장애다문화아동 다문화아동 전체 인원수 1 268 269 비율 2.8 5.1 5.1 인원수 35 4994 5029 비율 97.2 94.9 94.9 인원수 36 5262 5298 비율 100.0 100.0 100.0 제 5 장다문화가정의장애아동 2 차자료분석결과 97
학원을다니거나과외수업, 학습지등사교육을받은경험에대해서등록장애다문화아동은 58.3% 가있다고하였고, 다문화아동은 63.3% 가사교육을받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Ⅴ-32> 장애여부별사교육경험여부 ( 단위 : 명, %) 구분사교육경험있음서교육경험이없음총계 등록장애다문화아동 다문화아동 전체 인원수 21 3330 3351 비율 58.3 63.3 63.3 인원수 15 1932 1947 비율 41.7 36.7 36.7 인원수 36 5262 5298 비율 100.0 100.0 100.0 평일저녁식사시간이후에주로어떤활동을하는가에대해서등록장애다문화아동은집에서 TV, 비디오보기 33.3%, 집에서인터넷 ( 게임포함 ) 하기와숙제등공부하기가각각 13.6% 순으로나타났으며, 다문화아동은 TV, 비디오보기 24.3%, 게임, 문자등휴대폰하기 16.3%, 숙제등공부하기 15.1% 순으로나타났다 < 표 Ⅴ-33> 장애여부별평일저녁시간활동 ( 단위 : 명, %) 구분 TV, 비디오보기 집에서인터넷 ( 게임포함 ) 라디오나음악듣기 잡지나책 ( 만화책포함 ) 읽기 등록장애다문화아동 다문화아동 전체 인원수 27 2792 2819 비율 33.3 24.3 24.3 인원수 11 1492 1503 비율 13.6 13.0 13.0 인원수 3 322 325 비율 3.7 2.8 2.8 인원수 3 283 286 비율 3.7 2.5 2.5 98 다문화가정의장애아동가족을위한지원방안연구
구분 가족이나친구와이야기 집안일 ( 청소등 ) 돕기 그냥쉬거나잠자기 숙제등공부하기 학교에서자율학습 학원 ( 피아노, 태권도등포함 ) 이나과외 게임, 문자등휴대폰하기 운동하기 PC 방, 노래방가기 아르바이트 집근처나시내돌아다니기 기타 총계 등록장애다문화아동 다문화아동 전체 인원수 5 542 547 비율 6.2 4.7 4.7 인원수 1 194 195 비율 1.2 1.7 1.7 인원수 8 869 877 비율 9.9 7.6 7.6 인원수 11 1740 1751 비율 13.6 15.1 15.1 인원수 1 354 355 비율 1.2 3.1 3.1 인원수 2 385 387 비율 2.5 3.3 3.3 인원수 7 1880 1887 비율 8.6 16.3 16.3 인원수 2 369 371 비율 2.5 3.2 3.2 인원수 0 79 79 비율 0.0 0.7 0.7 인원수 0 97 97 비율 0.0 0.8 0.8 인원수 0 73 73 비율 0.0 0.6 0.6 인원수 0 29 29 비율 0.0 0.3 0.3 인원수 81 11500 11581 비율 100.0 100.0 100.0 제 5 장다문화가정의장애아동 2 차자료분석결과 99
5) 정서및사회생활 지속적으로 2주이상일상생활이어려울정도로슬프거나절망감을느낀적이있는가에대해서등록장애다문화아동은 25.5% 가느꼈다고응답한반면, 다문화아동은 18.5% 가느꼈다고하였다. < 표 Ⅴ-34> 장애여부별우울감경험여부 ( 단위 : 명, %) 구분그런적없다가끔느꼈다자주느꼈다매우자주느꼈다총계 등록장애다문화아동 다문화아동 전체 인원수 32 4978 5010 비율 74.4 82.5 82.4 인원수 9 911 920 비율 20.9 15.1 15.1 인원수 1 113 114 비율 2.3 1.9 1.9 인원수 1 34 35 비율 2.3 0.6 0.6 인원수 43 6036 6079 비율 100.0 100.0 100.0 장애여부별자아존중감을살펴본결과, 나는내가많은장점을가졌다고생각한다 의항목에대해서등록장애다문화아동은별로그렇지않다 27.9%, 보통이다 27.9% 로높게나타난반면, 다문화아동은약간그렇다 36.2%, 매우그렇다 23.5% 로나타났다. 나는대부분의다른사람들만큼일을잘해낼수있다 의항목에대해서등록장애다문화아동은별로그렇지않다 34.9% 로높게나타난반면, 다문화아동은약간그렇다 38.5% 로높게나타났다. 전반적으로내자신에대하여만족한다 의항목에대해서등록장애다문화아동은별로그렇지않다 32.6%, 다문화아동은약간그렇다 36.4% 이높게나타났다. 전반적으로등록장애아동이다문화아동에비해서자아존중감이낮게나타나고있다. 100 다문화가정의장애아동가족을위한지원방안연구
< 표 Ⅴ-35> 장애여부별자아존중감 ( 단위 : 명, %) 항목 나는내가많은장점을가졌다고생각한다 나는대부분의다른사람들만큼일을잘해낼수있다 전반적으로내자신에대하여만족한다 구분 매우그렇다 약간그렇다 보통이다 별로그렇지않다전혀그렇지않다 총계 매우그렇다 약간그렇다 보통이다 별로그렇지않다전혀그렇지않다 총계 매우그렇다 약간그렇다 보통이다 별로그렇지않다전혀그렇지않다 총계 등록장애다문화아동다문화아동전체 인원수 6 1419 1425 비율 14.0 23.5 23.4 인원수 8 2183 2191 비율 18.6 36.2 36.0 인원수 12 1966 1978 비율 27.9 32.6 32.5 인원수 12 409 421 비율 27.9 6.8 6.9 인원수 5 59 64 비율 11.6 1.0 1.1 인원수 43 6036 6079 비율 100.0 100.0 100.0 인원수 6 1460 1466 비율 14.0 24.2 24.1 인원수 6 2322 2328 비율 14.0 38.5 38.3 인원수 10 1914 1924 비율 23.3 31.7 31.6 인원수 15 300 315 비율 34.9 5.0 5.2 인원수 6 40 46 비율 14.0 0.7 0.8 인원수 43 6036 6079 비율 100.0 100.0 100.0 인원수 6 1953 1959 비율 14.0 32.4 32.2 인원수 6 2197 2203 비율 14.0 36.4 36.2 인원수 13 1571 1584 비율 30.2 26.0 26.1 인원수 14 269 283 비율 32.6 4.5 4.7 인원수 4 46 50 비율 9.3 0.8 0.8 인원수 43 6036 6079 비율 100.0 100.0 100.0 제 5 장다문화가정의장애아동 2 차자료분석결과 101
사회적차별경험에있어서다문화가정의자녀라는이유로사람들로부터차별이나무시당한경험이있는가에대해서등록장애다문화아동은 18.6% 가경험이있다고응답한반면다문화아동은 9.3% 가경험하였다고하였다. 등록장애다문화아동이더많은차별과무시당하는경험을하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Ⅴ-36> 장애여부별사회차별경험여부 ( 단위 : 명, %) 구분차별경험있음차별경험이없음총계 등록장애다문화아동 다문화아동 전체 인원수 8 560 568 비율 18.6 9.3 9.3 인원수 35 5476 5511 비율 81.4 90.7 90.7 인원수 43 6036 6079 비율 100.0 100.0 100.0 그리고 1년간 (2014.7.1.~2015.6.30.) 다문화라는이유로사람들로부터차별을받거나무시당한경험이있었는가에대해서등록장애다문화아동은 6명이경험을했다고응답하였고, 친구 (5명), 친척 (2명), 이웃 (4명), 전혀모르는사람 (3명) 에게차별및무시를받았다고하였다. 특히심한차별을받았다는대상은친구 (1명), 친척 (1 명 ), 모르는사람 (2명) 이었고, 차별을받았을때, 어떻게대응을하였는가에대해서 부모님이나선생님께말씀드렸다 (4명), 별다른생각이없이그냥넘어갔다 (1명) 으로나타났다. < 표 Ⅴ-37> 장애여부별 1 년간사회차별경험여부 ( 단위 : 명, %) 구분차별경험있음차별경험이없음총계 등록장애다문화아동 다문화아동 전체 인원수 6 422 428 비율 75.0 75.4 75.4 인원수 2 138 140 비율 25.0 24.6 24.6 인원수 8 560 568 비율 100.0 100.0 100.0 102 다문화가정의장애아동가족을위한지원방안연구
다문화아동의고민에대해서질문하고 3가지선택하게한결과, 고민이없다는응답이가장많이나타났다. < 표 Ⅴ-38> 장애여부별주요고민 (3 가지 ) ( 단위 : 명, %) 고민이없다 외모 구분 신체적, 정신적건강 가정환경 ( 부모의싸움등 ) 경제적어려움 ( 학비납부등 ) 용돈부족 공부 ( 성적, 적성등 ) 직업 ( 직업선택, 보수등 ) 친구 ( 우정 ) 이성교제 ( 성문제포함 ) 학교, 학원폭력 흡연, 음주 인터넷중독 ( 채팅, 게임 ) 진학및진로 기타 등록장애다문화아동 다문화아동 전체 인원수 18 2263 2281 비율 0.8 99.2 100.0 인원수 4 848 852 비율 0.5 99.5 100.0 인원수 11 432 443 비율 2.5 97.5 100.0 인원수 4 302 306 비율 1.3 98.7 100.0 인원수 3 333 336 비율 0.9 99.1 100.0 인원수 2 754 756 비율 0.3 99.7 100.0 인원수 13 2258 2271 비율 0.6 99.4 100.0 인원수 7 892 899 비율 0.8 99.2 100.0 인원수 7 723 730 비율 1.0 99.0 100.0 인원수 2 122 124 비율 1.6 98.4 100.0 인원수 0 40 40 비율 0.0 100.0 100.0 인원수 0 29 29 비율 0.0 100.0 100.0 인원수 0 2 257 비율 0.0 0.8 100.0 인원수 4 1247 1251 비율 0.3 99.7 100.0 인원수 0 39 39 비율 0.0 100.0 100.0 제 5 장다문화가정의장애아동 2 차자료분석결과 103
주로고민이있을때주로누구와이야기 ( 상담 ) 을하는가에대해서, 등록장애다문화아동은어머니 64.0%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스스로해결한다 16.0%, 아버지 8.0% 순으로나타났다. 반면다문화아동은어머니 38.6%, 친구, 동료 27.8%, 스스로해결 14.9% 순으로나타났다. < 표 Ⅴ-39> 장애여부별고민상담대상 ( 단위 : 명, %) 구분아버지어머니형제혹은자매친구, 동료선후배학교선생님청소년시설선생님종교인스스로해결기타총계 등록장애다문화아동 다문화아동 전체 인원수 2 320 322 비율 8.0 8.5 8.5 인원수 16 1458 1474 비율 64.0 38.6 38.8 인원수 0 187 187 비율 0.0 5.0 4.9 인원수 2 1049 1051 비율 8.0 27.8 27.7 인원수 0 21 21 비율 0.0 0.6 0.6 인원수 0 125 125 비율 0.0 3.3 3.3 인원수 1 18 19 비율 4.0 0.5 0.5 인원수 0 7 7 비율 0.0 0.2 0.2 인원수 4 563 567 비율 16.0 14.9 14.9 인원수 0 25 25 비율 0.0 0.7 0.7 인원수 25 3773 3798 비율 100.0 100.0 100.0 다문화아동에게희망하는공부수준에대해서살펴본결과등록장애다문화아동은고등학교이하 41.9%, 대학교 (4년제미만 ) 32.6%, 대학원 (4년제이상 (25.6%) 순으로나타난반면, 다문화아동은대학교 (4년제이상 ) 53.4%, 대학교 (4년제미만 ) 104 다문화가정의장애아동가족을위한지원방안연구
25.2% 순으로나타났고, 대학원희망하는아동도 12.1% 가있었다. 등록장애다문화아동은희망하는교육수준이다문화아동보다낮게나타나고있다. < 표 Ⅴ-40> 장애여부별희망하는교육수준 ( 단위 : 명, %) 구분고등학교이하대학교 (4년제미만 ) 대학교 (4년제이상 ) 대학원 ( 석사 ) 대학원 ( 박사 ) 총계 등록장애다문화아동 다문화아동 전체 인원수 18 555 573 비율 41.9 9.2 9.4 인원수 14 1522 1536 비율 32.6 25.2 25.3 인원수 11 3226 3237 비율 25.6 53.4 53.2 인원수 0 303 303 비율 0.0 5.0 5.0 인원수 0 430 430 비율 0.0 7.1 7.1 인원수 43 6036 6079 비율 100.0 100.0 100.0 외국에서태어난부모님의나라에서공부할생각이있는가에대해서등록장애다문화아동은 25.6% 가희망하였고, 다문화아동은 32.0% 가희망하였다. < 표 Ⅴ-41> 장애여부별유학희망여부 ( 단위 : 명, %) 구분유학희망있음유학희망없음총계 등록장애다문화아동 다문화아동 전체 인원수 11 1929 1940 비율 25.6 32.0 31.9 인원수 32 4107 4139 비율 74.4 68.0 68.1 인원수 43 6036 6079 비율 100.0 100.0 100.0 제 5 장다문화가정의장애아동 2 차자료분석결과 105
이에외국에서태어난부모님의나라에서공부하기를원하는이유에대해서 2가지를선택하게하였는데, 장애유무관계없이다문화아동은 외국에서태어난부모님나라의언어와문화를배우기위하여유학을희망한다는응답이가장많이나타났다. < 표 Ⅴ-42> 장애여부별유학희망이유 (2 개 ) ( 단위 : 명, %) 구분 한국의학교공부가어려워서 한국에서는교육비가많이들어서 한국에서는학교생활이어려워서 ( 차별, 놀림 ) 외국에서태어난부모님나라의언어와문화를배우기위해서한국보다외국에서태어난부모님나라에서성공하기쉬울것같아서한국보다외국에서태어난부모님나라의교육환경이좋아서 기타 등록장애다문화아동 다문화아동 전체 인원수 3 191 194 비율 1.5 98.5 100.0 인원수 1 169 170 비율 0.6 99.4 100.0 인원수 1 52 53 비율 1.9 98.1 100.0 인원수 8 1488 1496 비율 0.5 99.5 100.0 인원수 1 330 331 비율 0.3 99.7 100.0 인원수 2 390 392 비율 0.5 99.5 100.0 인원수 0 73 73 비율 0.0 100.0 100.0 다문화아동의시설경험여부를살펴본결과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등록장애다문화아동은알고있고이용경험이있는경우 25.6%, 알고있지만이용경험이없는경우 53.5%, 모른다는응답이 20.9% 이다. 학교내방과후교실은알고있고이용한경험이있는경우 46.5%, 알고있지만이용한경험이없는경우 41.9%, 모른다는응답이 11.6% 이다. 공부방,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등록장애다문화아동은알고있고이용한경험이있는경우 39.5%, 알고있지만이용한경험이없는경우는 37.2%, 모른다는응답이 23.3% 이다. 청소년지원시설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등 ) 은알고있지만이용한경험이없거나, 모른다는응답이각각 39.5%, 알고있고이용한경험이있는경우는 20.9% 이다. 고 106 다문화가정의장애아동가족을위한지원방안연구
용센터는등록장애다문화아동은모른다는응답이 69.8% 로절반이상으로나타났으며, 알고있지만이용한경험이없는경우는 27.9% 이다. 사회복지관은모른다는응답이 39.5%, 알고있지만이용한경험이없는경우가 34.9%, 알고있고이용한경험이있는경우가 25.6% 이다. 레인보우스쿨 89) 은등록장애다문화아동은모른다는응답이 81.4% 로매우높게나타났고알고있지만이용한경험이없는경우가 18.9%. 알고있고이용한경험이있는경우는전혀없는것으로나타났다. 다문화예비학교 90) 는등록장애다문화아동은모른다는응답이 81.4% 로매우높게나타났고, 알고있지만이용한경험이없는경우가 18.9%. 알고있고이용한경험이있는경우는전혀없는것으로나타났다. 다문화대안학교는등록장애다문화아동은모른다는응답이 79.1% 로매우높게나타났으며, 알고있지만이용한경험이없는경우는 20.9%, 알고있고이용한경험이있는경우는전혀없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Ⅴ-43> 장애여부별시설이용경험 ( 단위 : 명, %) 항목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학교내방과후교실 모른다 구분 알고있고이용경험있다알고있지만이용경험없다 총계 모른다 알고있고이용경험있다알고있지만이용경험없다 총계 등록장애다문화아동 다문화아동 전체 인원수 9 2147 2156 비율 20.9 35.6 35.5 인원수 11 1502 1513 비율 25.6 24.9 24.9 인원수 23 2387 2410 비율 53.5 39.5 39.6 인원수 43 6036 6079 비율 100.0 100.0 100.0 인원수 5 673 678 비율 11.6 11.1 11.2 인원수 20 4150 4170 비율 46.5 68.8 68.6 인원수 18 1213 1231 비율 41.9 20.1 20.3 인원수 43 6036 6079 비율 100.0 100.0 100.0 89) 중도입국청소년의조기적응을위해중도입국청소년을대상으로한국어및특기적성교육등을실시하여진학및취업을지원하는프로그램 90) 중도입국학생, 외국인학생등에게한국어한국문화를집중적으로교육하여다문화학생의적응을지원하는학교로서, 학교내특별학급형태로운영되거나대안학교등에위탁하여운영 제 5 장다문화가정의장애아동 2 차자료분석결과 107
항목 공부방,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지원시설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등 ) 고용센터 사회복지관 모른다 구분 알고있고이용경험있다알고있지만이용경험없다 총계 모른다 알고있고이용경험있다알고있지만이용경험없다 총계 모른다 알고있고이용경험있다알고있지만이용경험없다 총계 모른다 알고있고이용경험있다알고있지만이용경험없다 총계 등록장애다문화아동 다문화아동 전체 인원수 10 1617 1627 비율 23.3 26.8 26.8 인원수 17 2131 2148 비율 39.5 35.3 35.3 인원수 16 2288 2304 비율 37.2 37.9 37.9 인원수 43 6036 6079 비율 100.0 100.0 100.0 인원수 17 2343 2360 비율 39.5 38.8 38.8 인원수 9 1305 1314 비율 20.9 21.6 21.6 인원수 17 2388 2405 비율 39.5 39.6 39.6 인원수 43 6036 6079 비율 100.0 100.0 100.0 인원수 30 4342 4372 비율 69.8 71.9 71.9 인원수 1 125 126 비율 2.3 2.1 2.1 인원수 12 1569 1581 비율 27.9 26.0 26.0 인원수 43 6036 6079 비율 100.0 100.0 100.0 인원수 17 2890 2907 비율 39.5 47.9 47.8 인원수 11 685 696 비율 25.6 11.3 11.4 인원수 15 2461 2476 비율 34.9 40.8 40.7 인원수 43 6036 6079 비율 100.0 100.0 100.0 108 다문화가정의장애아동가족을위한지원방안연구
항목레인보우스쿨다문화예비학교다문화대안학교 모른다 구분 알고있고이용경험있다알고있지만이용경험없다 총계 모른다 알고있고이용경험있다알고있지만이용경험없다 총계 모른다 알고있고이용경험있다알고있지만이용경험없다 총계 등록장애다문화아동 다문화아동 전체 인원수 35 5062 5097 비율 81.4 83.9 83.8 인원수 0 82 82 비율 0.0 1.4 1.3 인원수 8 892 900 비율 18.6 14.8 14.8 인원수 43 6036 6079 비율 100.0 100.0 100.0 인원수 35 5004 5039 비율 81.4 82.9 82.9 인원수 0 102 102 비율 0.0 1.7 1.7 인원수 8 930 938 비율 18.6 15.4 15.4 인원수 43 6036 6079 비율 100.0 100.0 100.0 인원수 34 4977 5011 비율 79.1 82.5 82.4 인원수 0 77 77 비율 0.0 1.3 1.3 인원수 9 982 991 비율 20.9 16.3 16.3 인원수 43 6036 6079 비율 100.0 100.0 100.0 학교수업이외에다른교육이나도움을받은경험여부를살펴본결과, 등록장애다문화아동은반은경험이없다는응답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고, 학습지원이그다음순으로나타났다. 제 5 장다문화가정의장애아동 2 차자료분석결과 109
< 표 Ⅴ-44> 장애여부별교육및도움경험 ( 중복응답 ) ( 단위 : 명, %) 한국어교육 구분 외국에서태어난부모님나라의언어교육한국사회적응교육 ( 문화체험, 예절교육등 ) 외국에서태어난부모님나라의문화이해교육학습지원 ( 국어, 영어, 수학, 멘토링등 ) 진로상담및진로교육 학습친구, 가족, 이성관련상담 직업기술훈련 일자리소개 경험이없다 등록장애다문화아동 다문화아동 전체 인원수 5 411 416 비율 1.2 98.8 100.0 인원수 1 516 517 비율 0.2 99.8 100.0 인원수 2 333 335 비율 0.6 99.4 100.0 인원수 1 268 269 비율 0.4 99.6 100.0 인원수 14 2121 2135 비율 0.7 99.3 100.0 인원수 6 1011 1017 비율 0.6 99.4 100.0 인원수 1 318 319 비율 0.3 99.7 100.0 인원수 2 104 106 비율 1.9 98.1 100.0 인원수 2 53 55 비율 3.6 96.4 100.0 인원수 20 2851 2871 비율 0.7 99.3 100.0 학교수업이외에교육이나도움이얼마나필요한가에대해서한국어교육에대해서등록장애다문화아동은 30.2% 가필요하다고응답하였으며, 외국에서태어난부모님나라의언어교육은 39.5%, 한국사회적응교육 ( 문화체험, 예절교육등 ) 37.3%, 외국에서태어난부모님나라의문화이해교육 37.2%, 학습지원 ( 국어, 영어, 수학, 멘토링등 ) 62.8%, 진로상담및진로교육 53.1%, 학습친구, 가족, 이성관련상담 31.2%, 직업기술훈련 40.6%, 일자리소개 31.3% 으로나타났다. 학교공부와관련된학습지원이나진로상담의필요성이가장높게나타났고, 그다음으로부모님나라의언어교육순으로나타났다. 110 다문화가정의장애아동가족을위한지원방안연구
< 표 Ⅴ-45> 장애여부별교육및도움필요 ( 단위 : 명, %) 항목 한국어교육 외국에서태어난부모님나라의언어교육 한국사회적응교육 ( 문화체험, 예절교육등 ) 구분매우필요하다약간필요하다보통이다별로필요하지않다전혀필요하지않다총계매우필요하다약간필요하다보통이다별로필요하지않다전혀필요하지않다총계매우필요하다약간필요하다보통이다별로필요하지않다전혀필요하지않다총계 등록장애다문화아동 다문화아동전체 인원수 5 450 455 비율 11.6 7.5 7.5 인원수 8 438 446 비율 18.6 7.3 7.3 인원수 8 835 843 비율 18.6 13.8 13.9 인원수 11 1132 1143 비율 25.6 18.8 18.8 인원수 11 3181 3192 비율 25.6 52.7 52.5 인원수 43 6036 6079 비율 100.0 100.0 100.0 인원수 8 989 997 비율 18.6 16.4 16.4 인원수 9 1486 1495 비율 20.9 24.6 24.6 인원수 11 1525 1536 비율 25.6 25.3 25.3 인원수 8 927 935 비율 18.6 15.4 15.4 인원수 7 1109 1116 비율 16.3 18.4 18.4 인원수 43 6036 6079 비율 100.0 100.0 100.0 인원수 6 471 477 비율 14.0 7.8 7.8 인원수 10 656 666 비율 23.3 10.9 11.0 인원수 11 1313 1324 비율 25.6 21.8 21.8 인원수 9 1152 1161 비율 20.9 19.1 19.1 인원수 7 2444 2451 비율 16.3 40.5 40.3 인원수 43 6036 6079 비율 100.0 100.0 100.0 제 5 장다문화가정의장애아동 2 차자료분석결과 111
항목 외국에서태어난부모님나라의문화이해교육 학습지원 ( 국어, 영어, 수학, 멘토링등 ) 진로상담및진로교육 구분매우필요하다약간필요하다보통이다별로필요하지않다전혀필요하지않다총계매우필요하다약간필요하다보통이다별로필요하지않다전혀필요하지않다총계매우필요하다약간필요하다보통이다별로필요하지않다전혀필요하지않다총계 등록장애다문화아동 다문화아동전체 인원수 4 688 692 비율 9.3 11.4 11.4 인원수 12 1272 1284 비율 27.9 21.1 21.1 인원수 13 1735 1748 비율 30.2 28.7 28.8 인원수 8 1002 1010 비율 18.6 16.6 16.6 인원수 6 1339 1345 비율 14.0 22.2 22.1 인원수 43 6036 6079 비율 100.0 100.0 100.0 인원수 14 1268 1282 비율 32.6 21.0 21.1 인원수 13 1412 1425 비율 30.2 23.4 23.4 인원수 7 1478 1485 비율 16.3 24.5 24.4 인원수 6 678 684 비율 14.0 11.2 11.3 인원수 3 1200 1203 비율 7.0 19.9 19.8 인원수 43 6036 6079 비율 100.0 100.0 100.0 인원수 8 891 899 비율 25.0 27.5 27.5 인원수 9 919 928 비율 28.1 28.4 28.4 인원수 9 712 721 비율 28.1 22.0 22.1 인원수 2 266 268 비율 6.3 8.2 8.2 인원수 4 449 453 비율 12.5 13.9 13.9 인원수 32 3237 3269 비율 100.0 100.0 100.0 112 다문화가정의장애아동가족을위한지원방안연구
항목 학습친구, 가족, 이성관련상담 직업기술훈련 일자리소개 구분매우필요하다약간필요하다보통이다별로필요하지않다전혀필요하지않다총계매우필요하다약간필요하다보통이다별로필요하지않다전혀필요하지않다총계매우필요하다약간필요하다보통이다별로필요하지않다전혀필요하지않다총계 등록장애다문화아동 다문화아동전체 인원수 5 319 324 비율 15.6 9.9 9.9 인원수 5 602 607 비율 15.6 18.6 18.6 인원수 8 964 972 비율 25.0 29.8 29.7 인원수 7 581 588 비율 21.9 17.9 18.0 인원수 7 771 778 비율 21.9 23.8 23.8 인원수 32 3237 3269 비율 100.0 100.0 100.0 인원수 5 546 551 비율 15.6 16.9 16.9 인원수 8 715 723 비율 25.0 22.1 22.1 인원수 8 823 831 비율 25.0 25.4 25.4 인원수 8 447 455 비율 25.0 13.8 13.9 인원수 3 706 709 비율 9.4 21.8 21.7 인원수 32 3237 3269 비율 100.0 100.0 100.0 인원수 4 529 533 비율 12.5 16.3 16.3 인원수 6 609 615 비율 18.8 18.8 18.8 인원수 9 799 808 비율 28.1 24.7 24.7 인원수 6 446 452 비율 18.8 13.8 13.8 인원수 7 854 861 비율 21.9 26.4 26.3 인원수 32 3237 3269 비율 100.0 100.0 100.0 제 5 장다문화가정의장애아동 2 차자료분석결과 113
3 소결 본절에서는우리나라의다문화가정의장애아동현황파악을위하여 2015년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서가구구성원중등록장애아동이있는가구의데이터추출을통하여 2차자료분석을하였다. 첫째, 2015년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를분석하여보면, 가구원의자녀 (7.678명) 중에장애가있다고응답한자녀 ( 만9세 ~24세 ) 는 75명 (1.0%) 이었다. 그중에남자가 54.7% 로여자 (45.3%) 보다많았고, 연령별로는 13~14세가가장많았다. 최종학력은고등학교가 32.0% 로가장많았으며, 한국국적을가지고있는자녀가 81.3% 로높게나타났다. 둘째, 만9세부터 24세를대상으로가정생활, 성장배경과학교생활, 정서및사회생활, 진로및교육지원에대해서살펴보았다. 가정생활에있어서등록장애아동과다문화아동은가정생활에서의부모와의관계, 부모로부터의관심여부에서긍정적인관계를가지고있다. 반면, 다문화가정에서의언어사용에있어서한국어사용에있어서등록장애아동은 38.8% 가잘한다고한반면, 다문화아동은 80.3% 가잘한다고응답하였고, 부모님의나라말을할수있는가에대해서등록장애아동은 9.5% 로다문화아동 25.1% 에비해서낮게나타나, 언어사용에있어서어려움이있는것으로보여진다. 그럼에도불구하고부모님나라언어를배우거나잘하고싶은가에대해서도다문화아동에비해서낮게나타나고있다. 학교생활에있어서한국학교적응여부에서등록장애아동은 55.6% 로다문화아동은 90.0% 에비해서낮게나타났고, 학교공부의어려움도등록장애아동 (47.2%) 로다문화아동 (23.3%) 에비해서높게나타났는데, 학교적응의어려움이유가학교공부에흥미가없거나친구들과잘어울리지못하기때문이라고하였다. 정서및사회생활에있어서우울감경험을한등록장애아동이 25.5% 로다문화아동은 18.5% 이었으며, 자아존중감이낮게나타났다. 다문화가정의자녀라는이유로사람들로부터차별이나무시당한경험이 18.6% 가있다고하였고, 이에대해서부모와대화를통해서해결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114 다문화가정의장애아동가족을위한지원방안연구
학교수업외도움에대해서등록장애아동은학교공부와관련된학습지원이나진로상담의필요성이가장높게나타났고, 그다음으로부모님나라의언어교육순으로나타났다. 이러한조사결과에따라등록장애아동은다문화아동에비하여언어사용에어려움이있고, 학교공부를어려워하고우울감경험을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제 5 장다문화가정의장애아동 2 차자료분석결과 115
Ⅵ. 질적조사결과
1 다문화가정의장애아동및가족 FGI 결과 1) 연구참여자선정및연구절차 본장에서상기에서양적분석의보완적차원에서다문화가정의장애아동과가족의삶에관한이야기를다루고자하였다. 본연구에서는다문화가정장애아동의면접을위해중도입국청소년교육관련기관에서장애를가진청소년 2명을소개받았고, 24세미만의장애아동을둔외국인어머니를소개받는등의도적표집방법을사용하였다. 표집은전체인구대비외국인주민가가 4% 이상인서울과경기지역을한정했고, 이곳에서의다문화가족지원센터 ( 경기도 ), 외국인지원센터 ( 경기도 ), 청소년교육지원센터 ( 서울, 경기도 ), 장애인복지관 ( 경기도 ) 등에서의뢰받아연구의목적을대한설명후인터뷰가가능하고본연구의취지에동의하는이들을소개받았다. 먼저개별면접에참여한참여자들이장애자녀를양육하는다른이주여성들을소개해주면서눈덩이표집 (snowball sampling) 방식을활용하여장애아동을둔이주배경의어머니 7명을대상으로개별인터뷰를실시하였다. 연구참여자중청소년의경우는인터뷰가가능한중도입국청소년들로공교육에진입하기전에한국어를교육받고있는한국어교육지원센터에서본인이인터뷰를원하고부모가동의한이들을대상으로면접을실시하였다. 인터뷰에참여하는청소년들이한국에서장애등록을하지않은상태이며, 본인이장애를가지고있다는것을구체적으로인지하고있지못하고있다고담당선생님으로부터사전정보를수집하였다. 실제로인터뷰를진행할때에도구체적으로본인자신의장애에대해서는이야기하지않았다. 또한다소지적장애가의심되고청각장애도있어서정확한의사소통이다소힘들었으나, 청소년들이한국으로이주할때의심리적어려움과이를극복한이야기, 지금의학교생활과앞으로의꿈, 진학등에대해 30분에서 1시간정도이야기를나누었다. 한편, 장애아동을둔이주배경의어머니의경우는부모의국내체류자격과상관없이자녀의장애정도와유형을중심으로연구참여자를선정하였으며한국어의사소통및양육방식등의차이, 외국인어머니의국적등을고려하여선정하였다. 본연구에서연구참여자를선정할때가장중요한것은다문화가정 ( 외국인가정포함 ) 내장애아동이있는가하는것이었으며, 이때장애아동이장애등록을하지 제 6 장질적조사결과 119
않은상태이어도, 아동의언어발달등을지원하는기관의전문가 ( 언어발달지도사, 사회복지사, 언어치료사, 의사등 ) 의소견으로장애가의심되는아동을면접대상에포함하였다. 주요질문내용은개방형으로구성되었으며선행연구 ( 김경미, 2018; 조향숙 옥수선, 2017; 주성희 한경임, 2017) 들의장애아동을둔다문화가정의어머니들의삶과양육경험등을사례연구한질문내용을바탕으로이들의이주경험, 자녀의장애상태, 가족상황등을알아보았고, 이들의장애발견과진단, 재활또는치료과정과치료기관이용시불편한점및대처방법등한국에서의장애아동양육의경험과정부에요구하는것등으로구성하였다. 연구참여자 5명은한국어로의사소통은가능한상태이나필리핀국적의이주여성은영어로인터뷰를진행했고, 베트남국적의여성은베트남통역이가능한지원인력에의해인터뷰를진행하였다. 참여자의국적및한국거주기간등에따라최소 4년부터 15년까지차이가있었으나한국어의사소통능력은모두차이가있어인터뷰진행할때정확한의사전달이어려웠으나녹음에동의한연구참여자들의이야기를그대로전사하여전체적인맥락으로이해하고자하였다. 인터뷰에참가하는이주여성의체류자격과장애아동의특성도모두달랐으나사전에연구진이준비된반구조화된설문지의내용을연구진이질문하고참여자가응답하거나통역자가전달하는방식으로진행하였다. 현재겪고있는어려움및주요욕구에대해서는개방형질문을통해내용을수집하였다. 조사는 2018년 9월약한달동안진행되었으며, 심층면접을포함한진행시간은약 1시간반에서 ~2시간정도가소요되었다. 인터뷰참여대상자의특징은아래 < 표 Ⅴ-1> 와같다. 120 다문화가정의장애아동가족을위한지원방안연구
< 표 Ⅴ-1> 인터뷰참여대상자의특징 순번연령성별국적자녀수가족특성아동청소년장애특성 A 22 세여중국 1 외국인근로자가족 터너증후군, 지적장애 3 급 B 16 세여중국 1 재외동포가족 청각장애 (2016 년인공와우수술했음 ) 1 38 세여중국 1 외국인가정자녀 ( 모 / 부모두중국출신이나아버지는영주권취득 ) 6 세, 발달장애의심 2 65 세여중국 1 결혼이주가정 15 세다운증후군, 지적 1 급 3 23세 여 베트남 1 4 42세 여 중국 2 5 33세 여 베트남 2 6 44세 여 태국 3 7 35세 여 필리핀 2 외국인가정자녀 ( 모 / 부모두중국출신이나아버지는영주권취득 ) 한부모, 모장애 6 급 결혼이주가정, 남편지적 3 급시부모와동거 다문화가족 / 부한국인 외국인가정자녀 ( 모 / 부모두중국필리핀 7 개월, 청각장애 17 살중도입국청소년 / 지적 2 급, 뇌병변장애 ) 21 세 9 세 ( 지적 3 급 )/ 7 세 ( 지적 2 급, 간질 ) 6 세 ( 여아 ) 뇌병변 4 급, 언어 4 급 / 뇌병변언어 3 급 (2 살때등록함 ) 9 살 ( 남 ) 3 세자폐의심진단받음 제 6 장질적조사결과 121
본연구에서의질적조사는상기에서언급한바와같이양적조사의보완적인차원으로기존의선행연구연구방법인연속적비교분석방법 ( 김경미, 2018; 조향숙 옥수선, 2017; 주성희 한경임, 2017) 등을활용하여반구조화된질문에근거하여내용을정리하였다. 2) 연구윤리 본연구에서의질적조사는인간대상연구참여자보호를위한윤리적이슈에따라다음과같이윤리적인문제에대해고려하고자노력하였다. 우선, 연구참여자선정과정에서연구내용과활동에대해설명하고연구참여자동의서에서명을받은후연구를시작하였다. 또한참여자가연구과정에서질문을할수있으며, 답변도중곤란한답변은거부할수있으며, 연구도중에부정적인반응이나부담이느껴지면언제든지연구참여를철회할수있음을설명하였다. 수집된내용은연구목적이외에다른이유로절대사용되지않으며, 모든것이익명으로처리되며, 면접시이루어지는모든사적인내용은비밀이보장됨을미리고지하였다. 다음, 연구참여자들의신분과개인적인정보를보호하기위해연구참여자의자료가사용되는부분은가명과가칭, 등으로처리되고, 수립된자료를인용하는과정에서개인적인정보에대해기밀을유지하도록최대한노력하였다. 연구의윤리적측면과함께객관성을유지하기위해자료수집과정과분석과정에서는가급적연구참여자가심층면접에이야기한그대로를보여주고자신이표현하고자했던내용들을제대로담고있는지를수차례확인하는과정을거쳤다. 이야기의흐름등으로고려하여연구자가문장에서생략된부분과단어등을첨부하였으며이는괄호표시하였다. 3) 조사결과 (1) 이주배경을가진장애청소년생활경험연구참여자중장애를가진청소년두명모두중도입국청소년으로현재낮시간동안에한국어를배우고있는학생이었다. 연구참여자 A는터너증후군으로 24 세나이에도생리를하지않고있었으며언어능력과지적능력이다소떨어지면서 122 다문화가정의장애아동가족을위한지원방안연구
경계성지적장애가의심되는청소년이었다. A는중국에서태어나서중학교까지중국의한족학교다녔고졸업했다고한다. 한국에들어왔을때중학교까지다닌증빙서류를갖추지못해한국에서중학교학력인정을받지못하여입국후바로한국에서고등학교에진학할수없다고하였다. 고등학교에진학하기위해서한국에들어가다문화가족센터에서 1년간한국어를배웠고지금중도입국청소년전담교육센터에서약 4년동안다니고있다고하였다. 그러나만 20세가지나면서고등학교입학시기를놓치면서지금은대학진학을위해현재고등학교졸업을위한검정고시를준비하고있었다. A의부모님은어려서부터한국에서일을하고있었고본인은중국에서친척에의해양육되었다고한다. 중국에서중학교까지다닐때사귀었던친구들도있어본인은한국으로오고싶지않았으나부모가한국으로들어오라고하여억지로왔다고하였다. 중국에서의친구관계는좋아한국에온지 7년이지난지금도중국어로중국에서사귀었던친구들과계속연락을주고받고있다고하였다. 처음한국에오게되었을처음타보는비행기가무서웠고한국어를못해한국생활을할수있을까걱정이많았으나지금은어느정도잘하고있다고하였으며 A는아이들이좋아해서대학교에가서유치원선생님을하고싶다고하였다. B는청각장애를가진아동으로인공와우수술을위해 15세때한국으로왔다고하였다. 중국에서는청각장애로초등학교학교수업에선생님의말이잘들리지않아서수업따라가기쉽지않았고친구들과의관계도좋지않았다고하였다. 어머니가한국에서오면소리를들을수있는수술을할수있다고하여중학교를다니다가작년에한국에오게되었다고하였다. 작년부모의권유로인공와우수술을하였으나그이후최소 6개월이상의지속적인언어재활치료를받지못하였다고하였다. 연구자가면접하면서아직까지 A의발음은정확하지않지만청력은조용한곳에서는어느정도의사소통은가능한상태로재활치료가조금더필요할것으로판단되었다. 그러나 B는인공와우수술에대한만족도는높은편이라고하였다. B는중국에살고있었을때에는할머니와함께거주하고있었다고한다. 한국에들어올때, 부모님과같이살수있을것이라는기대감을가지고있었으나, 막상입국해보니부모님은일하느냐밤늦게들어오고집에서는부모님과거의대화는하지않는다고하였다. 현재집근처고등학교에들어가기위해준비중이나한국어도잘못하고학교수업도어려워한국아이들과같이공부하는것이겁이난다고 제 6 장질적조사결과 123
하였다. 이와같이 2명의연구참여자들은조선족의중도입국장애청소년으로중국에서부모와떨어져생활하다가 10대초기에한국에들어온사례이며, 아직까지한국어로의사소통하는것은다소어려운상황이라고느끼고있었다. 청각장애와지적장애등의이유로비장애청소년보다역사, 사회등의과목에학습하는데특히어려움이많은것같았고, 공교육진학보다는검정고시등을선호하고있었다. 향후한국의중 고등학교입학, 한국귀화시험, 대학진학등을준비하는데있어청각장애와지적장애로인한다소어려움이있어보인다. (2) 장애아동을둔이주배경의어머니및가족특성본연구에참여한이주배경의여성들은중국, 베트남, 태국, 필리핀등의출신이며한국거주기간도 4년부터길게는 15년된이들도있고, 체류자격도영주권, 결혼이민자 F-2, F-4, 한국국적을취득한자등다양하였다. 모든자녀들이장애를가지고있었으나 7명의자녀중실제장애등록한이들도있고 ( 참여자 2, 4, 5, 6), 장애등록을하지않고있으나, 조금더아이의상태를지켜본후장애등록을하겠다고이야기한이들도있었다. 즉, 현재시점에서 7 가족중 4 가족의자녀들이장애등록을한상태였으나부모의체류자격이불안정하여아이의장애등록을하고싶지만할수없다는이주여성 ( 참여자 3, 7) 도있었다. 자녀들의장애상태를보면, 우선뇌병변장애등의신체장애를가지고있으면서지적장애, 언어장애를가지고있는아동 ( 참여자 4, 6) 과청각장애 1명 ( 참여자 3), 지적장애아동 ( 참여자 1, 참여자 2) 등이많았고자폐성범주의장애와발달장애의심의아동 ( 연구자 3, 참여자 5, 참여자 7) 들이가장많았다. 특히참여자 4의아동은현제 21세이나특수학교고등학교 3학년에재학중이었다. 이아동은 17세에한국에중도입국한청소년으로한국어를거의모르고입국후 2년간집에서생활하였고병원에서는정신장애와뇌병변장애도있다고진단받았으나진단비용등을어려움으로지적 2급으로장애등록을했다고하였다. 참여자의가족특성을보면, 다문화가족중한부모가족 1명, 시부모와같이사는대가족, 외국인근로자가족등도있다. 특히본인이장애를가지고있거나 ( 참여자 4), 배우자가장애를가지고있는 ( 참여자 5) 경우와자녀둘이모두장애를가지고있는경우 ( 참여자 5, 7) 도있었다. 124 다문화가정의장애아동가족을위한지원방안연구
(3) 장애아동을둔이주배경의어머니장애발견및치료과정연구참여자들은선천적으로장애를가진아동 ( 참여자 1, 3, 4,6) 과같이, 청각장애, 다운증후군, 뇌병변장애등의신체적장애인은태어나거나신생아초기에거의장애를발견하나지적장애등정신적장애등은거의 2~4살정도에아이가다른아이들보다말이늦고, 다른사람들과눈을마주치지않는등의행동을통해어린이집교사, 병원의사등에의해장애를발견하게되었다고하였다. 이는다운이니까바로엄마의직감으로딱보니알겠더라고요. 처음아이얼굴을보는데느낌이이상했어요. ( 중략 ) 아이가 6개월됐을때는방문이 쾅 하고큰소리로닫혔는데도아이가반응이없어이건아니다싶어여러병원에다녔어요.( 참여자 2) 아이가 24개월때 센터장님에아이가발달이지연되고있는것같다고검사해자고했어요.( 참여자 1) 돌지나서알았어요. 9개월되면뒤집어야하는데아이가늦는다생각했어요. 아이가앉지도못해요. 고개도가누지못하고. 한쪽으로만되고자꾸넘어지니까. 애기왜이렇게이상하지? 하고생각했어요.( 참여자 6) 어렸을때애가좀늦었거든요. 그냥늦는다생각했는데. 걸음마할때도까치발로막뛰어다녔거든요. 뭐가급해서저리뛰어다니나싶었는데지금커서보면발이까치발. 하이힐신는것처럼뒤꿈치가땅에안닿아요. 그래서흔들리고. 지금물리치료는받았는데좀늦어서평평하게못걷고균형을잘못잡아요.( 참여자 4) 연구참여자들은자녀가장애를가지고있다는병원의사소견등을처음알게되었을때, 이에대해서연구참여자의가족들은자녀의장애를인정하지않고무시하거나연구참여자에게장애원인이있다고시부모들에게질책받기도하였다고하였다. 다운이라고판결을받고시어머니가다내탓이라고하였어요.( 참여자 2) 애가말이늦는거예요. 말은안하고행동으로만하는거에요. 뭐달라면손가리키던지. 손으로만가르칠라하고. 말을안하고. 으으 하고그런식으로. 할머니와할아버지가아이가나중에는말하겠지그런식으로하고. 나중에크면말한다고만하는거예요. 우리집에벙어리없다고. 걱정안해도된다고...( 참여자 5) 제 6 장질적조사결과 125
이에다문화가정의이주여성들은처음에는자녀의장애를인정하기어려워부정하는마음도있으며, 혹시자신으로인해장애가생겼나하는죄책감도있고아이의미래가걱정되어아이를포기하고싶은마음도있었다고하였다. 그러나시간이지남에따라자녀의장애를수용하게되면서인터넷, 한국에같은장애아동을둔어머니들에게물어보기도하면서적극적으로자녀의장애를받아들이고재활치료들을준비하게되었다고하였다. 기분이안좋죠. 언어만지연된다고생각했지요. 지능같은것은생각못했어요. 점차언어가문제가아니라지능이문제라고생각하게되었어요, 아이의지능이왜떨어질까생각많이했죠. 내가다문화라서가끔씩죄책감도있고. 다른아이들. 다른다문화아이는말잘하는데우리아이는왜그랬을까하고생각했어요.( 참여자 5) ( 중략 ).. 다근육이다굳었어요. 팔도못피고다리도못피고. 눈이렇게하는데처음에장애인지몰랐어요. 병원에갔더니아기장애인이라고평생못걷는다하는데마음이너무충격받아요. 우리멀쩡한데아이왜자식이장애있냐고. 인정이안되더라고요.( 참여자 6) 제가너무앞서가면제가잠이안와요. 두려운게좀있어요.( 장애아이라는 ) 명칭만해도좀그렇고, 앞으로학교에는뭐 ( 서류등을 ) 내야하는지도걱정이고, 장애진단을받으면얘가학교를어떻게다니게될지등도걱정이었어요. 장애인학교는어떤학교인지도지도잘몰라요.( 참여자 1) 언어도모르고친정도옆에없고지금에야다문화센터가있어하소연이나도움을요청했겠지만그땐아무도없었어요. 혼자먹고살기도힘들었고남편도신경을쓰지않아보육원까지가봤어요. 하지만아이를도저히버릴수없더라고요.( 참여자 2) 기분나빴어요. 애기는왜장애있냐고. 치료하면낫지않냐고 ( 스스로 ) 생각했어요. 인터넷으로뇌병변검색해보니잘모르겠더라고요. 뇌병변이너무복잡하더라고요. 그래도하나씩하나씩태국어로번역해보니안되겠더라고요. 저는그냥낫는병이라시간이지나면괜찮아질거라생각했는데. 치료받으러다니니까장애인이엄청많은거에요. 처음에는안보이니까없었구나. 우리아이도괜찮구나생각했어요. 병원에가니깐장애인이너무많아서. 물어보니다장애인이에요.( 참여자 6) 그러나외국인어머니들이아이들의장애를인정하더라고이를법적으로등록하 126 다문화가정의장애아동가족을위한지원방안연구
고치료를받는것은또다른문제였다. 한국어로자유롭게의사소통과정보를검색하는데어려움이많았고관련정보를찾는것도쉽지는않았다고하였다.. 등록안하고있다가나중에인정했어요. 장애를안믿고싶어서미루다가등록했어요. 진료하면좋아진다고좋아진다고. 나중에버티다안되겠다싶어지요. 아이가학교도들어가고. 치료는장기적으로생각해야한다고해서장애진단을만여섯살에받았어요.( 참여자 5) 주민센터에갔어요. 한국말밖에모르는사회복지사를붙들고눈물콧물로하소연했지요. 돌전에는장애등록을할수도없고복지카드발급도받을수없다고했어요. 아이에게빨리치료를받게해주고싶어언어는통하지않지만주민센터선생님을힘들게해서라도매달렸어요. 그곳에서구청장애인과를연결해주어어렵게복지카드발급을받을수있었어요. 그리고그곳에서 복지관을소개해줬어요. 거기서약도를출력해줬고물어봐가며복지관을찾아갔어요, 지도하나들고찾아갔지요.( 참여자 2) 연구참여자들은여러가지방법으로우여곡절끝에자녀의장애등록을한후, 또는장애로의심되어계속치료를받으면나아길것으로생각하면서재활치료를시작하였고지금까지지속적으로자녀를위해언어및각종발달재활치료를일주일에 2~5번이상진행하고있었다. 재활치료를받지않으면아이가더나빠질것이라고생각하고가족의지지가없는상황임에도불구하고일주일에한번이라도더재활치료를받게하고횟수나치료종류등을늘리고싶어하는마음이간절하였다. 근데 ( 재활치료 ) 안받으면조금도달라지는것없잖아요. 그러니까횟수를조금늘려서라도하면가능성이라도있지않을까싶어서 ( 저는재활치료를 ) 계속할꺼예요.( 참여자 2) 어린이집만해도 40만원들어요, 그래서재활치료가너무나비싸요. 약 60만원정도. 애혼자서 100만원넘게써야되니까너무힘들었어요. 문제는아빠도 ( 아이의장애를 ) 인정안하고, 너무어리니까. 누구도나는믿어주는사람도없고.. 그래도계속할꺼예요. 정말예전보다나아지고있어요.( 참여자 1) 연구참여자의거의대부분의배우자는낮시간에일을해야하기때문에이러한치료과정에참여하기어려워한국어의사소통이어려운외국인어머니가모든치 제 6 장질적조사결과 127
료를담당하고있었으며, 특히한부모인가족인경우는아이를위해파트타임으로일을하기위해기존의직장을그만둔사례도있었다 ( 참여자 1, 4). 그러나한국인배우자와함께장애등록, 진단, 치료등을위해병원, 관련치료기관에갈때연구참여자들은각종재활치료과정에서의사소통을지원해줄봉사자를찾아도움을받았고이러한봉사자가없는경우는스스로관련장애자녀치료에대한정보를인터넷에서찾아보거나한국어머니에게물어보면서장애자녀의치료와발달재활과정을견뎌내고있었다. (4) 한국에서의장애아동양육경험선행연구에서보여주듯이한국에서의다문화가정과장애자녀의부모되기는무척이나고단한삶이고홀로감당해야할삶의무게는결코가볍지않았다. 참여자 2는한부모가정으로아이를홀로양육하기어려워포기하고싶었다고말했고, 참여자 5도역시아무도도와주지않은장애자녀를둔다문화가정의어머니로써힘든삶을이야기했다. 이들은자신을심리, 정서적으로지지해줄해그누군가를간절히원하고있었다. 그때는아무것도없는상태에내가혼자어떻게키우는가싶다더라고요, 정말별생각을. 정말 까지가보고설마거기다버릴순없더라고요. 내가못키우니까요. 내가혼자키우기에막막하니까언어도모르지남편은신경안쓰지...( 참여자 2) 아이가아파도엄마가혼자다하고의사만나혼자이야기하고내가다해요. 물어볼사람없어요. 도와주지도않으시면서시아버지는뭐라하고. 아이치료하느라왔다갔다하는것도힘든데. 이거하라저거하라. 자꾸한국며느리랑비교하고. 내가어떻게할라고. 이렇게최선다하고있는데집에와서더완벽한며느리를만들려는지. 모르겠어요. ( 중략 ) 혼자결정하고괴로웠어요. 그때괴로웠어요. 그래서한꺼번에둘다해버리니까무슨살맛도안나고이상하게생각도들고. 내가이렇게감당해야할까. 왜이런장애아들의부모일까. 앞으로어떻게살까생각이너무많아서. 위로받고싶은사람도없고도와줄사람도없고내가다껴안고가야하니까.( 참여자 5) 장애자녀를둔외국인어머니들의가장힘들어하는것은자녀의장애로인해서소요가되는장애진단, 병원치료, 재활치료등에들어가는비용이었다. 특히자녀를장애로등록하지않은참여자 1, 3, 7은경제적으로여유가없어서아이의병원 128 다문화가정의장애아동가족을위한지원방안연구
치료비용을부담하는데어려움이있다고하였다. 또한참여자 3의경우는병원에서 1회청력검사를받는데소요가되는비용이 48만원이라는고가이어서검사비용마련에대한염려가있었고, 참여자 4, 5는뇌병변장애와뇌전증도가지고있어지속적으로약물을복용해야하기때문에이와관련하여비용부담하는부분에대해서도어렵다고하였다. 1학기몇달지나서치료를시작한것같아요. 저는몰랐거든요. 아이가이렀다저렀다이야기했더니아마도그런것같다며그럼검사해보자해서검사했더니검사비용도만만치않더라고요. 처음에는몰랐죠. 어떻게하겠어요. 20~30 만원들었어요. 한달에약값 16만원에치료비만 100만원넘어서매일마이너스에요. 하루도안쉬고열심히일하지만남는것이없어요.( 참여자 4) 한달에 300만원들어요. 기본 2~300만원이에요. 특수뇌운동하는한타임에 10 만원이에요. 동? 물리치료인데. 특수치료더라고요. 한번하는데 40분에 10만원이에요. 운동하는게. 그럼당연히 300만원나오죠. 입원하면얼마안나오는데. 특별치료하고하면엄청비싸요.( 참여자 6) 연구참여자들은장애자녀들이학령기에접어들면서어린이집,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등에입학하려고할때학교측에서의입학거부등다문화가정의장애아동대한사회적부정적인인식을접하게되었다고하였다. 또한입학후학교에서자녀가다른아이들에왕따를당하거나학교폭력을당하는경우도있었다고한다. 아이는일반어린이집을다녔어요. 초등학교도일반학교에보내려 1년늦게보냈지요. 특수학급선생님을만나상담도하고서류심사도통과했는데아이를만나보더니결국탈락시켰어요. 아는글자도쓰고읽고여러가지물어보고그랬어요, 그러나아이가가만있지않으니까안되겠다고하더라고요. 또다른초등학교추천을받아갔는데이곳에서도일반학교의특수학급선생님이었는데아이를보내도좋다고하더라고요. 그런데조건이있었어요. 아이가이렇고청소나학교행사를전적으로엄마가다해주겠다는것을입학식때학부모를상대로이야기를직접하라고하더라고요. 나는죄를지은사람이아니고우리아이도죄인이아니예요. 그말에상당한충격을받았고결국특수학교를갈수밖에없었어요.( 참여자 2) 제 6 장질적조사결과 129
언어도안되니깐외국인엄마힘들어요. 교통도안되고. 길모르니깐힘들어요. 버스를타도어디가는지모르는엄마도있어요. 사실은외국아이가피부가다르잖아요. 조금힘들어요. ( 중략 ) 한국애들이다문화아이들은냄새난다고해요. 그렇게왜말하냐고요. 아이들이상처받고속상해요. ( 중략 ) 학교나유치원에서왕따시키는데어떡해요. 아이가왜내가한국사람아니냐고울면서이야기한대요. 그거있어요. 다문화가정은...( 참여자 6) 연구참여자들은이러한경제적인어려움, 사회적부정적인인식등을겪으면심리적으로많이지쳐있으나, 장애아동을키우는외국인어머니로서낯선땅한국에서살아갈이유가있다고하였다. 한국에서의삶을더희망하고있었고, 본인에게주어진가정과책임, 그리고한국의장애어머니와또다른관계를맺으면서살아가고있었다. 아이가 ( 장애아이로서 ) 한국에서살면더행복할것같아요, 아이와한국에살고싶어요 ( 참여자 2) 첫째는아홉살, 둘째는일곱살이에요. 둘다남자에요. 장애는둘다있어요. 네. 매일둘다쫒아다니고. 에너지없어요. 전...( 중략 ).. 치료를계속받아야한다는게힘들어요. 이 5년, 3년째. 어떻게살고해왔는지모르겠어요... 지쳐요. 저지금지친상태에요. 시아버지와시어머니몸이안좋아서제가다감당해요. 이집에제가없으면아무것도못해요. 두분다 80이넘으셔서. 이집이내가다감당해야해요.( 참여자 5) 한국엄마들이알려줘요. 병원에서만나는엄마들이경험이있으니까. 외국사람은거의없고한국사람들많아요. 엄마들이다잘해줘서. 장애인엄마고입장이같고울고웃고놀고그래요. 장애있다고나쁜생각할수있지만저는좋게생각해요. 장애인엄마들끼리그냥행복하게생각하려고해요. 한국엄마안만나면자기고향사람만나거나할텐데. 태국사람들중에는장애를둔엄마가없어서. 한국에있는엄마들이정보를많이줘서큰도움주고너무감사하더라고요. 지금까지도연락하고밥같이먹고아이들도친해요.( 참여자 6) 이제정말선택의여지가없어요. 아이들은자신들이한국사람이라고생각해요. 한국에서태어났고지금까지살았으니깐요.( 참여자 7) 130 다문화가정의장애아동가족을위한지원방안연구
(5) 장애아동을둔이주배경의부모로서한국정부에게요구하고싶은것등한국의다문화가정안에외국인가정 ( 참여자 1, 3, 7) 은자녀가장애를가질경우, 장애등록과진단, 치료과정에서다문화가정이아니라또다른사회적편견과차별을느꼈다고하였다. 다문화가정이면서장애자녀를가진이주여성들이느끼는다중적차별을개선하기위해협의의다문화가족이아닌외국인주민으로살아갈수있도록실질적인다문화인식개선사업이필요하다고하였다.. 한국에는뭐든지다문화가최우선이잖아요. 그런데우리는다문화가아니다보니까. 한국에오면똑똑한아이를낳지왜이런아이를낳았냐는말도들었어요. 지하철타고다니면아이를불쌍하게쳐다보고. 한국말도모르고아이까지장애아동을둔저를대놓고힘들겠다고이야기하는사람도있었어요. 외국인이고아이까지장애가있으니까. 우리도그렇지만한국의장애아동을둔어머님들이아이를데리고다니면그시선 ( 차별의시선 ) 이제일무섭다고하더라고요.( 참여자 1) 또한자녀가정서적장애, 학습장애, 언어장애등은장애로등록하기어렵고이들은더욱치료를받기어렵다고하며장애등록과조기치료를받을수있도록요구하였다. 이러한조기개입에대해서장애특성에따른조기개입보다는 언어치료 에중심으로두고있으며이러한재활서비스의대한체계적인접근을위한홍보및정보제공등이무엇보다중요하다고할수있다. 지금은이주여성들, 서로서로정보를많이교류해요그렇지만눈에보이지는않지만학습장애와 ADHD(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 를갖고있는아이엄마들이많이힘들어해요..( 참여자 2) 다른외국인엄마들을도와주고싶어요. 돈은못줘도정보를주고싶은데. 한국말잘못하지만알려주고싶은데도움받고싶은사람은받아요. 그런데고집있는사람은안받아요. 어떤사람은뇌병변 1급이라자기나라보냈어요. 아쉬워요. 어쩔수없이보냈어요. 자기생활이안되니깐. 치료받았으면좋았을텐데.( 참여자 6) 장애등록신청이조금어려워요. 신청은안해봤는데한번읍사무소가서알아봤는데잘안알려주더라고요. 내가잘못알아들을까봐그랬던것같아요. 설명해주면좋을텐데. 나중에는다른분이잘알려주더라고요.( 참여자 5) 제 6 장질적조사결과 131
정보가부족해요. 복지관에평생교육센터가있는데시험도보고면접도본다고해요. 초등학교때부터대기해야한데요, 활동지원서비스도이용하는데모니터링당하는것도아이상태를확인하는것도지원하는서비스급여가줄어들것같은생각이들어요. 복지관부터주민센터에서부터계속해서감시당하는기분, 스트레스받아요. ( 참여자 4) 점차다문화가정의국내체류기간이길어질수록영유아기, 학령기초등의자녀에대한관심에서중고등학생의진로 진학등을걱정하고있었다. 연구참여자 2과 4는자녀들이중학교, 고등학교재학중으로특수학교이후자립과정에대한지원을요구하였다. 아이가 15살이되었는데갈곳이없어지는게문제예요. 지금은댄스수업이나언어치료등복지관프로그램을이용하는데이또한나이가들면받을수없어요. 아이가고등학교졸업하면무엇을할까벌써부터막막해요. 나도늙어가고있어요. 성인발달장애인이갈곳이필요해요. 직업이라고 1시간에 700원, 하루에 5천원주는곳도있다고들었어요. 장애인의인권이지켜줘야한다고생각해요.( 참여자 2) ( 중략 ) 바라는것은아이가고등학교잖아요. 졸업하면어디로가야되는지. 특수학교에서뭐가끔여기저기어디데리고는다녀요. 바리스타도하고제빵제과도하는데앞으로어떻게살아갈지걱정이예요.( 참여자 4) 또한많은다문화가정내장애아동들이심리치료를받고있는데, 심리치료사의언어적제한으로심리치료가효과적으로전달되기어렵기때문에다문화가정을이해하고있는원주민심리상담사양성이필요하며이들에게치료의효과를위해치료횟수를늘릴것을요구하였다. 또한자녀뿐만아니라매일아이들의치료과정에하루온종일신경을쓰고전념하고있는이주여성, 가족을위한심리적안정을위한휴식지원도필요하고하였다. 심리치료가필요해요. 한국의전문가가진행하는심리치료는통역의한계가있어요. 언어적제한으로감정이온전히전달되지않아요. 직접적인교류가더중요해요. 원어민심리상담사가있으면좋겠어요. 결혼이민자도그렇고이민자에서장애아동을둔부모들도심리적으로힘들어해요. 아이들도힘들어해요. 그리고심리치료회수지원이더필요해요.( 참여자 2) 132 다문화가정의장애아동가족을위한지원방안연구
지금은치료때문에매일매일왔다갔다해야하니까. 제일힘들어요. 시간이좀여유갖고싶어서. 혼자생각하는시간. 취미같은거좀찾고싶어서. 혼자아이키우는것은너무힘들어요. 남편이좀가족이따뜻하게위로해주는말씀이있든지. ( 중략 ) 나라는이런장애를둔부모에게지원을많이해줬으면좋겠어요. 애하나키우는것도힘든데. 자폐아동의경우더힘들어요. 이리쫒아다니고저리쫒아다니고. 부모에게많이도와줬으면좋겠어요.( 참여자 5) 2 다문화가정의장애아동및가족지원현장전문가의견조사 1) 조사개요 본연구에서는실제사례를통해장애자녀둔다문화가정을지원하기위한실효성있는정책방안을제시하고자하였다. 이를위해다양한이주배경의장애아동청소년, 장애아동을두고있는다문화가정, 외국인가정등을지원하고있는현장전문가대상으로주로심층개별인터뷰를실시하였다. 또한경기도 센터에서는사례담당자와언어발달지도사들과같이집단인터뷰를병행하였다. 본연구가수행되는과정에서 7개의지원기관담당교사총 11명등이각기관에서다루었던장애아동을둔다문화가정지원사례중대표적인사례에대한조사를실시하였다. 장애아동을둔다문화가정의주요특징, 기관에의뢰된경위, 이들의한국에서의생활및지원기관에서의주요개입과정, 사후조치등을중심으로조사하였고, 여기에제시하는사례들은이를바탕으로하여정리하였음을밝혀두고자한다. 연구기간의제약으로각사례들에대한개별적인추가조사를행할수없어각사례의심층적인분석에는제약이따르지만, 다문화가정내장애아동들의다양한삶에있어법과제도, 정책적으로의문제점을간접적으로나마확인할수있도록사례를정리하여제시하고자한다. 인터뷰참여대상자의특징은아래 < 표 Ⅴ-2> 와같다. 제 6 장질적조사결과 133
< 표 Ⅴ-2> 인터뷰참여자의일반적특징 연번 참여자 직급 대상기관 1 허 센터장 A 센터 2 오 소장 B 센터 3 최 사례관리팀장 C 센터 4 배 사례관리사 C 센터 5 박 언어치료사1 C 센터 6 박 언어치료사2 C 센터 7 김 팀장 장애인복지관 8 강 사무국장 D 센터 9 고 사무국장 E 센터 10 박 상담위기지원팀장 E 센터 11 김 센터장 F 센터 2) 지원사례 < 사례 1> 순번연령성별국적가족특성아동청소년장애특성 1 13 남한국 < 표 Ⅴ-3> 사례 1 한국인아버지베트남어머니 지적장애 2 급한국어전혀못함 베트남결혼이민자와한국인아버지사이에서태어난사례대상아동은한국출생다문화가족자녀로생활하다가아버지의가정폭력으로인해대상아동을베트남친정에보내고친모 ( 母 ) 인본인은불법체류자로전락하여강제출국당하여연락이두절된상태에친부또한재혼하여다른가정을꾸리고있는상태이다. 사례대상아동의모 ( 母 ) 가한국에거주하는혼인귀화자로자녀가장애도있고한국인이니한국으로데려와서치료도받고교육을시키는것이좋겠다고판단하여모 ( 母 ) 와함께한국으로입국시켰다. 한국으로입국한대상아동은한국어도전혀하지못할뿐만아니라지적장애가있어보였으며반항행동등이상행동으로전담케어하지않으면힘든상황이었다. 134 다문화가정의장애아동가족을위한지원방안연구
이에본센터로의뢰된대상아동에대해사례관리를위한판정회의와지역사회솔루션회의, 지역자원연계등을통해장애인등록, 수급신청, 활동보조인파견, 주간보호시설이용, 후원물품지원등안정적으로정착하기위한기반을만들었으나, 도저히가정에서의케어가어려워지자체의협조하에거주시설로입소하도록지원하였다. 그러나입소시설에국가인권위원회에서감사를실시하면서베트남출신아동으로언어적지원을받지못하는상태에서일상생활상인권침해를받을우려를표명하며퇴소명령조치받았다. 이에퇴소된이후사례대상아동의모 ( 母 ) 는여러가지생활상의어려움등으로다시대상아동을베트남으로돌려보내는방법을선택할수밖에없었다. < 사례 2> < 표 Ⅴ-4> 사례 2 순번연령성별국적가족특성아동청소년장애특성 2 14 남한국 한부모가정 ( 母 ) 필리핀다문화 지적장애의심 ( 판정無 ) 한국국적을취득한필리핀출신의엄마와, 14세의사례대상아동과, F1( 방문비자 ) 의외할머니 3명이거주중에있다. 현재기초생활수급자이며경제적으로어려운상황이다. 사례대상아동의모 ( 母 ) 는자녀의학업능력을향상시키고자하는목적으로본센터에서지원하는파견지도사사업서비스를희망하였으나초기상담결과사례관리를통한지원이필요하다고판단되어연계되었다. 본센터사례의뢰하기전에 시내정신건강증진센터에장애진단을받기위해신청하였으나,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는자녀의상태에대해서장애가아니라발달이느린상황이라고판단하였다고하였다. 본센터의사례관리사가사례대상아동을면접하였을때, 당사자와의대화는가능하였으나, 설명을계속할때집중하지못하고이해하지못했으며. 모른다고대답하였고발음의어눌함이느껴졌다. 뿐만아니라학교담임선생님이사례대상아 제 6 장질적조사결과 135
동의대부분교육과정이또래청소년보다뒤쳐져있다고하였으나, 본센터에서지원하는파견지도사 ( 학습지도사 ) 가면접한결과당사자는중학생나이이나초등학교저학년수준으로보인다고판단하였다. 양육자인모 ( 母 ) 와의관계와외할머니와의상호관계는나쁘지는않으나경제적 환경적으로어려움이있어아이에대한적극적인돌봄과교육이잘이루어지지못하고있는상태이다. 사례대상아동의가족을대상으로하는센터내가족지원프로그램에참여를독려하고지속적인사례관리를통해가족의자립기능을높이는데도움을주고자하고있다. < 사례 3> < 표 Ⅴ-5> 사례 3 순번연령성별국적가족특성아동청소년장애특성 3 18 여중국 한부모가정 ( 父 ) 예비사례관리대상 지적장애의심 ( 판정無 ) 한국국적을취득한중국출신의한부모가정으로 18세여자사례대상아동을키우고있는부 ( 父 ) 자가정이다. 본사례대상아동은시주무부처에서의뢰한사례로양육자는아내와이혼후외지에서단순노동자로일하고있어사례대상아동을양육하기어려운실정이다. 사례대상아동은 18세여자로장애판정을받지는못하였으나, 지적장애로의심되는상태이다. 현재고등학교에재학중이지만주거가일정하지않은부 ( 父 ) 의양육과보호가제대로되지않아당사자혼자생활하기어렵다고판단되어의식주를지원해줄수있는지여부를문의하였다. 본센터는생활기관이아니므로자녀의안전과보호를지원하기어려워양육자인부 ( 父 ) 에게생활이용시설에대해설명해드리고추후면접일정을잡기로하였다. 그이후, 생활시설사회복지사, 양육자, 본센터사례관리사가면담하여자녀를단기생활시설에입소시키기로하였다. 136 다문화가정의장애아동가족을위한지원방안연구
< 사례 4> < 표 Ⅴ-6> 사례 4 순번연령성별국적가족특성아동청소년장애특성 4 5 남중국 외국인가정자녀 ( 모 / 부모두중국출신이나아버지는영주권취득 ) 자폐범주성장애 사례대상아동은현재만 5세 3개월의외국인가정자녀이다. 사례대상아동의모 ( 母 ) 와부 ( 父 ) 는모두중국출신이며, 현재부 ( 父 ) 는한국영주권을취득한상태이다. 아동의언어발달이늦다는이유로본기관의서비스를의뢰하였는데, 의뢰되었을당시에는장애등록을받지않은상태였고발달검사만을진행한이력이있었다. 사례대상아동의모 ( 母 ) 는발달검사보고서를제출하였고, 그결과사례대상아동의상태가발달지연으로나타나있었다. 최근부 ( 父 ) 가영주권을취득하면서사례대상아동이장애등록을받을수있었다. 사례대상아동의장애명은자폐범주성장애로등록이되어있으며, 현재사설기관및본기관에서언어치료외인지치료, 감각통합치료등다양한치료를받고있는상태이다. 아동은현재제한적인자음산출로명료도가낮아, 자음목록확장과기능적인언어목표를중심으로언어교육을진행하고있다. < 사례 5> < 표 Ⅴ-7> 사례 5 순번연령성별국적가족특성아동청소년장애특성 5 6 남중국 외국인가정자녀 ( 모 / 부모두중국출신이나아버지는영주권취득 ) 자폐범주성장애 제 6 장질적조사결과 137
사례대상아동은현재만 6세아동으로외국인가정자녀이다. 사례대상아동의모 ( 母 ) 와부 ( 父 ) 는모두중국출신이다. 사례대상아동의언어발달이늦다는이유로모 ( 母 ) 가직접의뢰를하였고 2016 년부터본기관의대상자로선정되어서비스제공을받고있는상태이다. 장기간교육을진행하며지도사의의뢰로아동은병원에서검사를받게되었고최근자폐진단을받았다. 사례대상아동은현재타기관에서의언어와놀이치료와본기관에서의언어교육을받고있다. 본기관에서는아동의놀이수준을향상시키며기능적인언어산출을목표로교육을진행하고있다. < 사례 6> < 표 Ⅴ-8> 사례 6 순번연령성별국적가족특성아동청소년장애특성 6 16 여중국 중국인 ( 한국계 ) 아버지중국인 ( 한국계 ) 어머니 지적장애 ( 의심 ) 부 ( 父 ) 가먼저한국에입국하여근로를시작하고이후사례대상아동이모 ( 母 ) 와함께입국하여생활하였다. 중국 ( 한국계 ) 출신의부모님은한국에서근로를통해생활하고싶어하였으나사례대상아동에게일반자녀들과다른점을발견하게되어도움을요청하게되었다. 사례대상아동은본센터에서연계한의원에서정신지체 2급수준으로판단되었으나외국인이라는신분때문에장애진단및등급을받을수없었다. 이에따라한국인장애아동들이이용하는주간보호서비스나치료, 장애인관련서비스를받을수없는부분에대해지역내솔루션회의를열었고, 이를통해주간보호시설로의입소를연계하였다. 그러나주간보호시설로의입소를위해서건강검진서류등이구비되어야했고, 이를준비하는데어려움이있었다. 특히사례대상아동이건강검진시채혈거부하는등이상반응으로인해건강검진을할수없는상태이었고, 서류구비가어려워결국주간보호센터이용이불가한상태가되었다. 138 다문화가정의장애아동가족을위한지원방안연구
게다가모 ( 母 ) 의유방암이재발하여재수술을받아야하는상황이발생하였고, 사례대상아동을돌볼수없는상태가되면서다시중국으로모 ( 母 ) 와함께돌아가게되었다. 모 ( 母 ) 의건강이회복되고난이후의거처에대해서부 ( 父 ) 는비자문제등어려운절차들로인해거처를결정하기힘든상황이다. 외국인의경우도장애가발생할경우에는한국인과동일한정보제공과서비스를받았으면좋겠어요. 너무힘들어요 라는말을남긴상태이다. < 사례 7> < 표 Ⅴ-9> 사례 7 순번연령성별국적가족특성아동청소년장애특성 7 9 여대한민국 부 : 한국인모 : 베트남모의취업으로베트남거주기간긴편임 지적장애 2 급 사례대상아동은베트남결혼이민자의가정에서태어났다. 사례대상아동의모 ( 母 ) 는베트남에서결혼이주로입국을하여언어적으로어려움을보이며학력은초졸이다. 부 ( 父 ) 는외형적으로일그러진얼굴의외형과어눌하고불분명한발음및말더듦이있으며오른손의어눌함으로글씨쓰기의어려움을보이고있다. 장애진단을받지는않았으며어린시절착한아이로성장을하였다고하였다. 부 ( 父 ) 는알콜의문제를가지고있기에일을정기적으로하지못하여경제적인어려움을동반하고있었고, 사례대상아동은베트남으로보내지는시간이많았으며초등학교입학을기점으로입국하여현재는초등학교를다니고있다. 현재초등학교 2학년이며언어적인문제및인지적인문제가보였으나개입을하지않은상태였다. 2018년 2월방문지도사가집으로방문하는수업을하면서문제를인지하여센터로연계되었다. 병원및장애인복지관과의연계로사례대상아동의상태를확인하여장애의심을하게되었다 제 6 장질적조사결과 139
2018년 4월 병원에의뢰하였고, 사례대상아동이병원에입원하여검사를진행한결과, 지적수준이 45개월정도의지능임을진단을받고장애등록및특수반으로옮기는과정지원을하였다. < 사례 8> < 표 Ⅴ-10> 사례 8 순번연령성별국적가족특성아동청소년장애특성 8 18 세여 중국 ( 연변 ) 중국동포아버지중국동포어머니 경계성지능장애로보임 사례대상아동은중국동포인부 ( 父 ) 와함께다른형제없이중국연변에서거주하였고, 입국전중국에서는조선족학교에서초등 5학년에재학중이었다. 현재체류자격은 C-3-8( 중국동포의단기방문비자소지자의미성자자녀 ) 로 90일간체류가능한상태이다. 부 ( 父 ) 는방문취업제 (H-2) 를통해국내에서일을하였으나비자가만료되어중국으로돌아가재신청을하였고, H-2비자를재발급받기까지대기기간에단기방문비자로입국하였다. 예비학교등록당시부 ( 父 ) 이동행하였고, 입학상담시아동의지적능력이낮음을이야기하였으며, 입학결정시담당자, 담임, 사무국장등아동의발달에있어여타중도입국청소년들과함께학업을진행하는것이가능할지에대해많은토의를하였다. 예비학교의목적이한국사회적응지원을통한중 고교진학이므로본아동의경우본국에서초등학교를마치지않아중학교진학은불가하며, 초등학교의경우본교를거칠필요없이관내초등학교예비학급입학이가능하나현재외국인등록이가능한체류자격이아니므로입학허가에필요한서류발급불가하였다. 특히부 ( 父 ) 의경우동반입국사유가본아동의진학을목표로두기보다는경계성장애를지닌자녀를중국에홀로두고올수없어동반입국한경우로교육보다는보육에비중을두고있으며, 이를간곡히요청한상태이다. 중국에서도부 ( 父 ) 과모 ( 母 ) 모두한국어를사용하였고, 조선족학교를다녀의사소통에는문제없으며, 정확한검사와진단을통하지는않았으나사회성에는큰문 140 다문화가정의장애아동가족을위한지원방안연구
제가없어입학을허가, 현재본교를다니고있다. 향후부 ( 父 ) 가방문취업제비자가발급받거나체류자격을 F-4로변경하여사례대상아동의외국인등록이가능해지면장애인복지기관에의뢰하여지원받을수있도록조치예정이다. 3) 사례를통해본다문화가정의장애특성및지원과정에서의어려움 위에서언급한사례를통해일반적인다문화가정과장애아동의특성을동시에가지고있는다문화가정장애아동의특성과지원과정의어려움은다음과같다. 우선적으로다문화가정중장애가있는아동은내국인의장애아동보다대부분언어발달이늦다는전문가의소견들이많았다. 영유아기아이들의언어는한국어가아직까지서투른외국인어머니의영향을받지않을수는없을것이다. 또한이러한언어발달지연은아이들의인지및학습발달지연을초래할가능성이높을것이다. 특히신체적장애이외지적장애가있는경우는단순한인지장애뿐만아니라반향행동또는이상행동등복합적인장애를가지고있는아동도있었다. 한편, 아이들은다문화가정과장애를가지고있는본인의신체 정신적상황에서학교생활적응에많은어려움이있고특히중도입국아동청소년은국내성장한다문화가정아동보다단순한한국어의문제가아니라입시를위한사교육등한국의문화적환경등에서불리한위치에있으며이로인해심리 정서적, 교육적성취나취업등어려움을호소하고있었다. 또한사례에서도나타난바와같이공교육에입학하기위해본국에서각종서류를갖추어야하는데그렇지못할경우, 한국의중 고등학교에입학하기가어려우며, 입학을거부당하기도한다고하였다. 또한사례에서외국인부모들을자녀들이장애가있을경우한국에서치료를받게하고자중도입국을하는경우도있고, 한국에서출생한아동일경우에도아동이장애가있으며본국으로가기보다는한국에서치료를받는것이나을것이라고생각하고있는것으로보여진다. 한국국적이외의외국국적의자녀에게는장애진단과등록판정의어려움을가장많았으며, 이런과정에서외국인어머니들이아이들이장애검사보고서, 병원의사, 치료사등과대화등이힘들어하는것을알수있었다. 제 6 장질적조사결과 141
또한다문화가정또는외국인가정중장애를가지고있는아동의경우, 그가정이한부모가정이거나부모모두맞벌이가정일경우등, 어쩔수없이부모가아이를케어할수없을경우에아이를장애인복지시설을이용하려고해도아이가한국어를모른다거나다문화가정등의이유로주간보호서비스등시설등을이용하기어려운사례도있었다. 3 다문화가정의장애아동및가족지원에있어현장전문가의애로사항 1) 장애발견및병원과검사, 치료과정에서의의료비용, 언어적지원등의어려움다문화가정의부모들은문화적차이, 장애에대한이해부족으로내국인자녀의장애상태를늦게발견하거나진단을받게된다. 부모들이장애를발견했더라도장애진단을위해병원치료등을다녀야하는데이때외국인어머니들이혼자갈수없는상황이많이이럴때의사소통지원을해야하는어려움이있다. 부모는경제적인문제로일을해야하는상황으로문화및언어소통이어려운친정모의초청을한후자녀를맡겼고그모는문화언어적으로준비없이그저자녀를보호하는역할에충실했으나장애아이를돌보는데는심리적여력이다소부족할수있다. 장애자녀는한국과부모의나라들을오가며일관되지않는양육과환경적인변화등으로언어가늦다고단순하게생각하게되어더욱장애발견이늦어지게된다. 또는장애아동을둔외국인가정은경제적인어려움으로병원의검사비용에부담을가지고있는상황으로시간이지나면말도배우고나아질거라고막연하게믿고있다고한다. 또한, 자녀가장애를가지고있다는것을발견했더라도병원및검사를받는과정에서한국어를알고이해를하는도움주는분이동행을해야하는어려움이있다. 특히맞벌이는하는가정의경우는지원기관에서방문지도사의도움으로병원동행등이진행을하였으나다른가정인경우는기회가와도시간적, 언어적인문제로장애검사, 치료과정을포기를하는경우도있다고한다. 142 다문화가정의장애아동가족을위한지원방안연구
2) 다문화가정부모의장애이해및정보부족장애진단을받은자녀를둔한국인어머님들의경우다양한매체를통해해당장애에관련한정보를얻고있다. 하지만다문화혹은외국인가정의어머님들은전부는아니지만대체로직장및낯선환경에서의한국어교육등사회생활에적응, 경제적문제등으로인해대체로육아에집중을못하는환경에놓이게된다. 장애에관련된정보가매우부족하여자녀에대한이해가매우부족한편이며, 그렇기때문에조기치료가늦어져후에발견되는경우가많아치료의진전이어려운편인것같다. 3) 장애진단또는장애등록없이는복지서비스접근의한계장애가의심되는아동청소년또는가족이사례관리대상가족으로의뢰될경우장애진단없이는복지서비스제공에제한이있다. 치료비지원, 검사비지원등과같이반드시병원치료와병행되어야하는부분은서비스제공자로서서비스지원기간이지연되고, 당사자가족또한대부분경제적어려움이동반되므로치료시기를놓치는경우가많다고한다. 자녀가장애가있거나장애가의심되는가족이라고하더라도병원에서의장애진단, 장애등록없이는지역사회의활용자원의한계도있어지속적으로서비스를연계하기가한계에있다. 뿐만아니라, 다문화가정에서는장애라는사회적편견으로인해판정과검사를받기를부담스러워하거나, 다문화가정의경우언어제한까지있어이중고를받고있다. 4) 부모의체류자격으로인해불안정한한국생활을하는장애아동의학습지도의어려움명확한체류자격도없이단기체류비자등을소지한채입국하는중도입국청소년들이본인의의지에의해서가아닌부모의필요에의해한국사회로유입되며, 진학, 진로, 미래에대한명확한목표가부재한채로예비학교를방문, 교육이라는명분으로양육을요청하는경우가있다. 이경우많은청소년들이본국으로돌아가고싶어하거나등교를거부하기도하고, 학교에서도적극적인수업참여가어렵다. 제 6 장질적조사결과 143
5) 한국인이아닌이주배경의장애아동공적서비스와모든사회서비스에서배제되거나차별적인환경일반아동 청소년이어도힘든시기인성장기에놓은외국인으로서의이들은경제적어려움을갖고있다면모든면에서매우상황이어려운경우가많다. 재혼가정으로양부모와낯선형제자매와의관계맺기, 한국언어와문화차이로인한일상생활방식의어려움, 교육진입과학습언어부족으로인한학습부진, 체류불안정으로인한일관된미래설계나교육훈련의어려움등다양하고극복하기어려운상황에서 장애 라는치명적인어려움이더해진다면한국내에서살아가기가너무나힘들다. 지원기관에서는이들을돕고싶어서다른장애인이용시설이나거주시설등을찾아봐도외국인인경우입소자체가불가하거나그런사례가전혀없다고입소를거부당하는경우가있다. 현실적으로외국인으로서장애인으로등록, 진단받는일자체가매우어려운현실이며장애인으로받아들어지더라도서비스이용이원만히이루어질수있는환경이아직마련되어있지않다고볼수있다. 144 다문화가정의장애아동가족을위한지원방안연구
Ⅶ. 결론및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