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용역보고서 케이블사업체합병경쟁제한성평가와 시정조치연구 2009. 10 1
제출문 본보고서를 케이블사업체합병경쟁제한성평가와시정조치연구 과제의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09. 10 연구책임자 김종민 ( 국민대학교경제학과교수 ) 최인 ( 서강대학교경제학과교수 ) 연구원 남재현 ( 고려대학교경제학과교수 ) 2
< 목차 > Executive Summary ------------------------------9 제 1장케이블방송산업현황... 28 1.1. 케이블산업의형성, 변천, 집중화과정... 28 1.2. 케이블 TV 산업의가격등시장성과... 35 1.3. 케이블 TV 산업의시장구조... 40 1.4. 다채널유료방송 ( 위성방송, IPTV와케이블 TV) 간의경쟁... 43 1.5 관련시장획정... 50 1.6. 프로그래밍산업... 53 제 2장가격방정식추정결과... 61 2.1. 데이터... 61 2.2. 2005년도상품별가격분석... 62 2.2.1. 기초통계량분석... 63 2.2.2. Pooled-OLS 분석... 67 2.2.3. Fixed-effects 분석... 72 2.3. 2005, 2009년도상품별가격분석... 78 2.4. 가중평균가격지수분석... 80 2.4.1. 기초통계량분석... 81 2.4.2. 회귀분석... 82 2.5. 기업결합에따른소비자피해추정 : 경기동부지역사례... 83 제 3장시정조치에관한의견... 86 3.1. 기업결합의경쟁제한성및정부규제, 시장조치필요성... 86 3.1.1. 규모의경제 (Scale of economics) 와자연독점 (Natural Monopoly)... 86 3.1.2. 독점에따른시장실패... 86 3.1.3. 기업결합에따른경쟁제한성의양상... 87 3.2. 일반적인규제이론... 89 3.2.1 독점사업자의규제이론... 89 3.2.1.1. 대칭 ( 완전 ) 정보하에서의규제이론... 90 3.2.1.2. 비대칭정보하에서의규제이론... 94 3.2.1.3. 요금규제... 96 3
3.3 요금규제의일반적형태와 cable 산업의경우고려사항... 100 3.3.1. 정보지대의존재와 yardstick competition... 100 3.3.2. 가격상한제... 102 3.4. 케이블산업기업결합의시정조치내용... 104 3.4.1. 일반적고려사항... 104 3.4.2. 행태적조치 : 가격규제... 106 4
Executive Summary 제 1 장케이블방송산업현황 1 1.1. 케이블산업의형성, 변천, 집중화과정 우리나라는유선기술의케이블 TV 산업과무선기술의위성방송의경쟁구도로다채널방송산업이이루어져있다. 케이블 TV 산업의경우, 소규모지역에서중계유선방송과종합유선방송이경쟁구도를이루고있으며, 위성방송의한국디지털위성방송 (KDB) 은전국의방송시장에서케이블TV 사업자들과경쟁하고있다. 최근에는 IPTV의도입으로다채널방송에인터넷망사업자들이다채널시장에진입하였다. 케이블 TV 산업에서는효율적인규모의경제를추구목적으로일련의규제완화가시작되면서 MSO 형성을향한경쟁이본격적으로시작되었다. 케이블 TV 산업에서의효율성목적으로 2001년에는한사업자가 SO를 7개에서 15개까지소유할수있도록규제가완화되었고, 중계유선이종합유선으로전환되면서 MSO의수가증가하기시작했다. 이로써케이블 TV 산업의집중도가증가하게되었다. MSO의등장이후로, 케이블 TV의시장집중도는빠른속도로증가하여한국의케이블 TV 산업은 5 8개의 MSO가주도하는시장으로변모하고있다. 2008년 6월에는전체 103개의 SO중 3/4이넘는 80개의 SO가, 8대 MSO에속한사업자들이며, 이들은 2008년 6월, 전체케이블TV 가입자 ( 대수 ) 의 76.2%, 매출의 81.3% 를차지하고있다. 주요 MSO들의인수과정과특정 MSO에소속된 SO들의지역적분포를살펴보면, 케이블TV 산업에서 MSO들은인접지역의 SO들을우선적으로인수하여클러스터를형성하려고노력하며, 또한대부분의 MSO들은 2 3개의지역을중심으로클러스터를형성하고있는것을알수있다. 시장집중도가증가하는상황에서, 우리는케이블TV 시장에서시장집중도가가지는의미를살펴봐야할것이다. 우선, 케이블TV 산업에서 SO는지역독점사업자이기때문에, 어느특정 SO가다른지역의 SO를소유결합하여 MSO를형성하는경우에도여전히독점적시장구조를가지게된다. 따라서 MSO의형성에의해 1 1 장은이상우 / 이인찬 (2005) 연구를바탕으로연도별방송통신위원회방송산업실태 조사보고서내용을참조하여수치를 update 하여재구성하였다. 5
지역별소비자의선택은변화가없다. 하지만, 해당방송권역에서제공되는케이블 TV 서비스의가격과질은, 해당방송권역의특정성과함께전국적인케이블TV 산업의소유구조, 산업구조, 거래관계, 기술혁신, 타매체와의경쟁관계등의영향을받을수있다. MSO의형성은케이블TV 산업에서의소유구조, 산업구조의변화를수반하고프로그래밍의거래관계, 신규프로그래밍및서비스도입을위한기술혁신과투자에영향을미친다. 따라서적절한소유규제를통해적정한 MSO를형성하도록하는것은케이블TV 산업뿐아니라콘텐트및미디어산업의발전을위해중요한작업이다. 케이블산업에서의집중화에따른찬반론이존재한다. 이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먼저, 케이블TV산업은규모의경제에따른자연독점 (natural monopoly) 산업의성격이강하다. 케이블망설비에필요한고정비용이매우크기때문에하나의사업자에게적당한시장권역에독점영업을허가하는것이가장효율적이라믿어지고있다. 이로써규모의경제를실현하기위한유인으로 SO들은인근지역의 SO들을인수하는기업결합을통하여 MSO 형성을위한경쟁이활발하게일어나는것이다하지만, 대규모 MSO 형성에지적되는부정적인효과를크게 3가지로나눠살펴볼수있는데, 이는 PP의차별로인한다양성문제, 시장지배력에의한불공정 차별적거래가능성, 소비자가격상승이그것이다. MSO가특정 PP를배제하거나차별적대우를함으로써발생할수있는다양성의제약이다. PP부문 ( 프로그램의생산과 1차유통을담당 ) 은사업자수가많고비교적경쟁적시장인데반해, SO부문 ( 프로그래밍의최종유통시장 ) 은거의지역적독점이기때문이다. 소수 MSO에의해집중화된시장구조가 PP 시장에시장지배력행사여부가관심사가된다. 특별히 MSO의크기에관심을갖는이유는프로그래밍을최종유통하는지역시장 (local market) 에서기업결합을통한전국적인거대 MSO의출현시, 전국시장 (national market) 인프로그래밍거래시장에서 MSO의시장지배력행사여부가관심이되기때문이다. 실제로, 적정한 MSO의크기를논의하기위해서는다채널방송산업의기술및경쟁환경에대한분석이전제되어야함은물론, 다른언론및방송매체의발전및경쟁상황, 관련된매체들의소유규제정도, 해당사회의정치, 문화적다양성에대한욕구등경제, 정치, 사회, 문화등다양한영역에서다양한논의가필요하다. 또다른문제는시장력의집중을어느정도수준에서막는것이바람직한지결정하는것인데, 이러한정책적이슈는실증적인것이고, 사전적으로적정기준을정하기매우어렵다. 사실이문제에대한해답은쉽지않다. IPTV 의도입등여러 6
다채널방송대체수단의케이블 TV 에대한경쟁압력행사여부는케이블 TV 산업의 여러주요한경쟁정책적판단에중요한역할을하게된다. 1.2. 케이블 TV 산업의가격등시장성과 1995년도입이후, 5년동안시장확장이저조했던케이블 TV 산업은 2000년도에들어서면서주목할만한가입자증가와이에따른매출액의증가가시작하게된다. RO 가입자가종합유선방송으로합산되면서케이블TV의가입자가큰폭으로증가하게된것이다. 케이블 TV의가입자수가 2003년부터 2007년까지꾸준하게성장하였고, 이에따른수신료와광고, 초고속인터넷에의한수입또한지속적으로증가하였다. 케이블 TV의이같은광고수입의증가는광고단가의상승에따른것인데, 그이유는다음과같다. 우선, 케이블 TV 가입자의확보와더불어대기업및외국인의투자증대에따른망용량증대로이에따른다양한 PP가진입하게되었다. 이리하여, 케이블 TV에대한시청률은상승하였고, 광고매체로써케이블 TV의가치상승으로광고단가가상승하는결과를가져왔다. 물론, 이러한케이블 TV의광고매체로서의꾸준한성장이지상파방송을능가한다는의미는아니다. 케이블 TV의가격은 1990년대후반까지는종합유선서비스의가격규제와채널규제로인해각지역과그시장과상관없이일정하였으나, 1990년대말가격및서비스에대한규제가완화되면서다양한묶음상품과가격경쟁이시작되었다. 1999년초, 부산, 경남지역을중심으로먼저도입된채널티어제도는, RO에대한 SO의효과적인경쟁을위해도입되었다. 묶음상품의경우, 가장많은채널을제공하면서가장높은가격을받는기본형의가격과중계유선방송이종합유선방송으로전환하기이전에제공하던가장낮은가격사이에서다양한채널묶음과가격이제공되었다. 이러한경쟁을통해소비자들은자신들에게가장알맞은묶음상품을직접선택하여소비할수있게되었다. 대부분의 SO들은 2개에서부터많게는 5개의묶음상품을제공하고있다. 초고속인터넷의수입또한굉장히주목할만한데, 절대적인매출액은물론이고, 전체수입에서차지하는비율역시 2007년의소폭감소를제외하고는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07년즈음에는전체매출액의 1/4을차지할정도로성장하였다. SO들이케이블TV산업과더불어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제공하려는유인은충분하다. 두서비스모두케이블망의설치가필요하므로, 이미케이블 TV를위해 7
설치한케이블망을활용하여초고속인터넷서비스역시제공할수있으므로범위의 경제를실현시킬수있기때문이다. 1.3. 케이블 TV 산업의시장구조 2000년에이르러통합방송법의시행으로 RO의 SO 전환으로나타났고, 이를통해경쟁권역이생기게되었다. 우리나라케이블TV 산업구조는경쟁권역 (overbuild) 과독점권역이혼재되어있고, 지역별로경쟁권역이전체방송권역에서차지하는비중이상당히높은경우도있으므로독점과경쟁권역의특성을파악하고이에따른시장성과의차이를이해하는일은케이블TV 산업을이해하기위해중요하다. 2007년 12월에는 19개의권역이 ( 전체의 18%) 서로독립적인 SO 간의경쟁구조를나타내고있다. 한편으로, 실질적인경쟁권역의수는빠른속도로줄어들고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개방송구역에 1개의 SO 정책을채택하고있다. 그정책은복수사업자의경쟁은중복투자등비효율성을초래하고, 가격경쟁으로수익구조악화로인해품질저하의악순환이일어날수있다는논리에기반하고있다. 시장구조효과를실증적으로분석한기존연구들을살펴보자. 우선, Levin and Meisel(1991) 은미국에서경쟁적케이블시스템의경우가격이독점권역의독점가격에비해, 22 30% 가량낮다는것을실증적으로보여주었고, Beil et. al.(1993) 은경쟁권역의경우독점권역에비해기본서비스의가격은 $3.85가낮고, 프리미엄서비스의가격은 $1.10가낮다고주장하였다. FCC(1994) 도경쟁적시장구조를나타내는케이블시스템의경우비교가능한 (comparable) 독점적시장과비교하여가격이 17% 가낮다고추정하였다. 우리나라케이블TV 시장의구조에관한연구로는이인찬윤충한 (2000) 과 윤충한, 이인찬 (2001) 이있다. 윤충한 이인찬 (2001) 은국내케이블 TV 산업의 시장구조와시장성과와의관계를분석한논문으로중계유선방송이종합유선으로전환되기이전의 1997년의데이터를이용하여유선방송시장을종합유선과중계유선이경쟁하는구역과중계유선만서비스되고있는독점권역으로나누어중계유선방송의가격과수신료가어떻게변화하는가를살펴보았다. 실증결과는경쟁권역의경우중계유선방송의채널당수신료 ( 가격 / 채널수 ) 가독점권역에비해낮은것으로나타나, 앞에서서술한일반적인경제이론과동일한결과를얻었다. 유진수, 안형택, 신혁승 (2007) 은종합유선방송사업자간기업결합이가격에미치는효과에대해분석했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간실질경쟁이가격에가지는효과와 8
기업결합이이루어진지역에서기업결합에따른가격상승효과를분리하여분석하였다. 경쟁의도입된지역에서가격이얼마나하락하였고, 기업결합이이루어진지역에서가격이얼마나높아졌는지에대한별도의분석을하였다. 분석결과경쟁도입에의한가격인하효과는통계적으로도상당히유의하게나타난반면, 기업결합에의한가격인상효과는통계적인유의성이없는것으로나타났다. 이상우 (2007) 은케이블 TV 시장에서의시장구조가케이블 TV 서비스의가격 (price), 질 (quality), 가입자수 (number of subscribers) 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가를실증적분석을통하여살펴보았다. 독점지역과경쟁지역의평균을비교해본결과, 독점지역에비해경쟁지역에서케이블 TV의가격은낮았고, 케이블 TV의채널수는많았으며케이블 TV의가입가구는많은것으로나타났다. 또한회귀분석결과, 경쟁의여부는케이블 TV의가격을낮추고케이블 TV의침투율을높이는데통계적으로유의미한영향을주는것으로나타났다. 1.4. 다채널유료방송 ( 위성방송, IPTV 와케이블 TV) 간의경쟁 다채널유료방송은무료서비스인기존지상파 TV와라디오를제외한 유료방송다채널서비스 를의미하는데,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IPTV 등이여기에해당된다. 다채널유료방송은방송시장의일부이므로공공적특성을보유하고있고, 법적ᆞ제도적인진입장벽이존재한다. 사업자는관련법에의거주관부처인방송통신위원회의사전승인을받아야한다. 동시에, 채널편성이나묶음상품별이용요금등에대한엄격한규제가이루어지고있다. 케이블 TV 산업은유사한다채널비디오유통기술과서비스들이경쟁하고있어소비자들의전환이큰비용없이용이하다면, MSO의시장력을분석할때, 이같은경쟁서비스들도함께고려해야한다. 따라서케이블 TV의수평결합기준과더불어시장획정은함께고려되어야한다. 케이블 TV 서비스와부분적으로대체관계를형성하고있는매체들중에고려할수있는것은중계유선방송, 디지털위성방송 (DBS), 그리고 IPTV이다. 한국디지털위성방송 (KDB) 은 2000년도말에위성방송사업자로허가받고, 과감한투자계획등으로새로운다채널방송서비스로써관심을받았다. 하지만, 투자재원확보, 시스템구축, 수신기보급등에어려움과방송법시행령개정작업이늦어지면서 2003년 3월이되어서야스카이라이프라는위성방송서비스를제공할수있었다. 위성방송의경우, 대구,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등이전국적인 9
가입률보다상대적으로높은가입률을보이는지역이다. 대구와경기를제외한이지역들의대부분은인구또는가구분포가과밀하지않은비도시지역들임을알수있다. 이는위성방송이후발주자로써기존사업자인케이블 TV방송의진입유인이낮은지역들을중심으로가입자의수를증가시키고있는것임을알수있다. 위성방송은디지털기술의이용으로도입당시많은수의채널과화질과음질의질적향상, 다양한부가서비스제공가능한매체로주목을받았지만, 지상파재송신의제한과기술적불안정, 셋톱박스의보급지연, 케이블 TV에비해채널구성대비높은가격등의이유로인해출범당시의기대만큼의성장은이루었다고보기는어렵다. 스카이라이프는케이블 TV에비해높은가격에도불구하고케이블 TV에비해차별적인프로그램을제공하는데에는실패하고있다. 위성방송의경우,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요금규제또한받고있다. 최근에도입된 IPTV는소비자들에게다채널방송에서또다른대체수단을제시한다. 장기적으로 IPTV는케이블방송에강력한경쟁자가될수있는잠재력을지니고있다. 하지만, 실시간방송이시작된지 1년이안되는상황에서그들간의경쟁관계또는상호경쟁압력을측정하기에는아직이르다. 1.5 관련시장획정 관련상품시장이란거래되는특정상품또는서비스의가격이상당기간어느정도의미있는수준으로인상될경우구매자가구매를전환할수있는상품 ( 또는서비스 ) 의집합을의미한다. 케이블 TV 산업은여러유사한다채널방송기술 / 서비스들과경쟁하고있다. 케이블 TV 서비스와부분적으로대체관계를형성하고있는매체들중에고려할수있는것은디지털위성방송 (DBS), IPTV 등이다. IPTV와위성방송이케이블방송사업자와실제로동일한시장에서유의미한경쟁을하고있는지검토를하여야한다. 다채널유료방송간의대체성을논의하기전에기업결합심사의시장획정의목적에대해살펴보자. 기업결합심사의핵심은피심기업이기업결합으로추가적인창출하는시장지배력을기업결합에따른효율성증진과비교형량판단하는것이다. 피심기업이현재가지고있는시장지배력을평가하는것이아니고, 기업결합에따라추가적으로창출되는시장지배력을심사 / 평가하는것이다. 한방송권역에 2개의케이블 SO 가존재하는경우를상정해보자. 가격규제가 10
없는상황에서그 SO 간의기업결합만으로 5-10% 의가격인상이예상된다면, 그두케이블사업자만으로관련시장이획정될수있다. 하지만, 상품시장을더넓게획정한다고해도케이블사업자간의기업결합심사에있어경쟁제한성판단에실질적인차이가거의존재하지않는다면, 상품시장의범위에대한최종적인판단을유보하고관련시장을다소넓게획정하여상품시장획정판단에따른논판을피할수있다. IPTV와위성방성의시장점유율이크지않아, 케이블사업자관련시장을 IPTV와위성방송을포함하는다채널유료방송으로획정하여도기업결합심사에따른경쟁제한성판단에실질적차이가발생하지않는다. 따라서, 케이블사업자관련시장을 IPTV와위성방송을포함하는다채널유료방송으로획정하고자한다. 여기서주의할점은상품시장획정은인위적인, 불연속적인시장선긋기 (delineation) 인반면, 상품 / 서비스들간의융합 (convergence) 은지속적으로진행되고있다는것이다. 동적인시장에서의시장획정은이러한기술의변화, 상품 / 서비스들간의융합을반영하여계속해서변할수가있는것이다. 동적으로급속하게변하고있는통신시장에서는새로운상품들이계속해서개발되고있으며상품들간의기능역시계속변하고있다. 관련지역시장은관련상품시장내에서경쟁관계가성립할수있는지역적범위를의미하며, 상품시장과마찬가지로다른모든지역의가격은일정하나특정지역에서만상당기간어느정도의미있는가격인상이이루어질경우당해지역의상당수구매자가이에대응하여구매를전환할수있는지역전체로정의된다. 케이블 TV시장은지역별로 77개권역으로나누어져있다. 케이블방송산업의관련지역시장은 77권역으로나누는것이타당한요소와전국을동일시장으로볼요소를동시에가지고있다. 77개권역으로지역시장을나누는것이타당한이유는다음과같다. 먼저수요대체성측면에서가상적독점사업자의가격인상 (5-10%) 에대응하여이용자들이여타지역으로이주하여서비스를제공받기는어렵다. 공급대체성측면에서는특정지역의가상적독점사업자의가격인상에대응하여여타잠재공급자가진입할여지가어느정도인지검토하는것이다. SO는방송산업의허가를받아야하고, 지역독점또는복점형태여서한지역의가격인상에대응하여다른지역사업자가시장에신규진입할개연성은낮다. 하지만, 케이블사업자는위성방송, DMB, IPTV등과경쟁하고있다. DMB, IPTV, 위성방송사업자들은전국단일가격을책정하고있다. 비록단기적으로지역별로마케팅지출의차별화나비공식적인요금할인을통한지역별차별화가나타나고있지만, DMB, 11
IPTV, 위성방송사업자들은전국적으로같은가격을책정하는공통가격제약 (common pricing constraint) 하에있다. 주요사업자들이전국적으로공통가격책정방식을채택하고있는경우에가격은일부지역의경쟁상황만을고려해서결정되지않고다른지역에서의수익성에미치는영향을함께고려해서결정된다. 따라서, 전국적공통가격책정제약이존재하는경우, 시장경쟁의분석은전국적차원에서행해지는것이타당하다. 케이블사업자가 IPTV, 위성방송등으로부터받는경쟁압력이상당하여전국적으로유사한가격형태를보인다고하면전국시장의개연성이존재한다. 경쟁상황이전국적으로지리적격차가별로존재하지않는다면경쟁이전국적으로충분히동질적이라고판단하여전국을하나의시장으로획정할수있다. 하지만, 2005년자료로케이블사업자의지역별가격실태를살펴보면지역별로가격차이가상당히존재하고있다. 따라서, 전국적으로경쟁상황이충분히동질적이라는새로운실증적자료가나오지않는한현상황에서는케이블사업자의관련지역시장은방송권역별지역시장획정이타당하다고판단된다. 1.6. 프로그래밍산업 중소기업만참여할수있었던케이블 TV 산업과는달리, 프로그래밍산업은자본과기술로인해대규모투자가요구되어대기업들의참여를유도하였다. 하지만, 정부의규제들로인한프로그래밍산업의높은진입장벽들로인해원활한투자가이루어지지않았다. 정부는케이블TV를통해제공될케이블네트워크 (cable networks) 의분야를지정하고일일이프로그램의진입을허가하는허가제를적용하였는데, 사실, 프로그래밍분야는비교적높은위험과대규모자본이요구되므로미국을비롯한대다수의국가가등록제나신고제로운영되고있는상황을고려하면, 우리나라에서는산업적인측면보다사회적, 문화적파급효과를고려하였음을알수있다. 그러다가 1999년프로그래밍전송 (video programming delivery) 부문에서의규제완화와 2001년통합방송법의시행과같이, 프로그래밍산업에서도관련법의개정또는제정을통해규제완화가이루어졌다. 1999년개정된종합유선방송법은정부의프로그래밍공급분야지정조항을폐지하였고, 2001년에는통합방송법에서 PP의진입이허가제에서등록제로바뀌게되어진입규제가완화되었다. 또한, SO와 PP의수직결합이허용되고프로그래밍산업의수평결합 ( 즉, MPP) 도허용되면서, 프로그래밍소유규제도 1999년종합유선방송법의개정으로완화되었다. 몇개의복수채널사용사업자 (MPP; multiple program provider) 를중심으로 12
구성되어있는국내케이블TV 산업은, 국내최대의 MPP를구성하고있는 CJ미디어와온미디어, 재능교육, 그리고지상파방송계열의문화방송 (MBC), SBS, 한국방송공사 (KBS) 가시장의주축을이루고있다. 지상파계열의 PP들은자사지상파방송프로그램과재구성을통해드라마채널을중심으로, 스포츠, 영화채널에진출하고있다. 특히, 많은장비와인력을필요로하는스포츠채널은지역네트워크등을운용하는지상파방송국이외에는진입하기어려운시장이어서지상파방송사들이과점하고있다. 제 2 장가격방정식추정결과 본장에서는케이블 TV 가격을종속변수로놓고어떠한변수들이이에영향을미치는지살피고자한다. 이러한회귀분석모형을가격방정식이라고한다. 회귀분석방법으로는 pooled-ols 추정방식과 fixed-effects 추정방식을사용하고자한다. 지금까지케이블 TV 시장구조가가격및서비스제공에미치는영향을실증분석한논문은다수존재한다. 독점지역과경쟁지역의특성을파악하고, 이에따른가격, 채널수를분석한국내연구로는윤충한, 이인찬 (2001), 이상우, 이인찬 (2005), 공정위 06년분석 (2006), 이상우 (2007), 유진수, 안형택, 신혁승 (2007) 등이있다. 2.1. 데이터 본장에서의실증분석결과는 2005년케이블TV 방송상품운용현황에대한방송통신위원회자료와 2009년각사업자가방송통신위원회에제출한데이터를근거로한다. 2005년도의데이터는전국 77개케이블TV 권역의모든사업자의케이블 TV 월수신료가격, 채널수, 가입자수, 아파트거주비율, 소득, MSO 더미변수, 단일사업자더미변수및준독점더미변수를포함하고있다. 2009년데이터는이에비하면불완전하여 23개권역일부사업자의케이블 TV 월수신료가격, 채널수, 아파트거주비율, 소득, MSO 더미변수, 단일사업자더미변수및준독점더미수를망라하고있다. 2009년데이터와비슷한성질의 2007년, 2008년데이터도존재하나, 2009년도에비해상품가격의변동이미미하여회귀분석에별반도움을주지않을것으로판단된다. 각케이블TV 권역의 2005 년도소득은통계청발표지역소득을 (5년주기로발표 ) 각권역별가구수에비례하여단순배분하였다. 13
본장에서의회귀분석은 (1) 2005 년전체데이터와 (2) 2005 년과 2009 년데 이터를근거로구성된비균형패널데이터 (unbalanced panel data) 를사용한다. 여기에 서의패널데이터는각지역동일상품의 2005, 2009 년도데이터의합체를의미한다. 2.2. 2005 년도상품별가격분석 2005년도자료는비록가장최근것은아니지만모든지역의모든케이블 TV 회사의상품을망라한다는점에유용성이있다. 이절에서의회귀분석은상품별케이블 TV 월수신료가격혹은채널수당상품별케이블 TV 월수신료가격을종속변수로취하고기타변수들을독립변수로사용한다. 이절에서사용할데이터는 2005년상품별케이블 TV 월수신료가격, 채널수, 가입자수, 지역아파트거주비율, 지역소득, MSO 더미변수, 단일사업자더미변수및준독점더미변수이다. 채널수는공급비용에가장중요한변수이므로당연히월수신료가격에영향을미친다. 가입자수와아파트거주비율이높으면규모의경제효과로비용이하락할수있으며이는월수신료가격을인하시키는효과를가질수있다. 단일사업자 ( 독점기업 ) 의경우소득에따라차별적가격을행사할수있으므로소득은회귀변수의하나로고려되어야한다. MSO 더미변수는공급자가 MSO일대 1의값을, 그외에는영의값을갖는다. 단일사업자더미변수는공급업체의수가하나일때 1, 그밖에는영의값을갖는다. 단일사업자더미변수의회귀분석계수는시장구조가가격에미치는영향을확연히보여줄것이다. 준독점더미변수는공급업체의수가하나보다많지만그업체들이사실상하나의회사인경우 1의값을나머지경우에는영의값을갖는다. 2005년도에는 35개권역에서독점이형성되어있고, 나머지 42개권역에서는 2개이상의사업자가존재하고있다. 그러나 42개권역에서모두실질적경쟁구조가형성된것은아니다. 42개의복수 SO가영업하고있는권역중 18권역에서동일사업자가 2개의 SO를소유하고있는상황이다. 이러한경우에는준독점더미변수값이 1이된다. 오직 24개권역만이서로독립적인 SO 간의경쟁구조를나타내고있다. 동일한사업자가두 SO를소유하는경우는실질적경쟁관계는아니지만, 그동안경쟁의결과로순수독점권역보다는다른시장성과를나타낸다. 예를들어기업결합을통해한권역에두 SO를가지게된사업자는기업결합후해당지역에서독점사업자가되나요금을규제받고있는상황이라면합병후급격한가격인상을시도하기힘들다. 따라서, 준독점지역에서의케이블 TV 월수신료가격은 14
경쟁구조와독점적구조의특성을동시에지닐것으로판단된다. 단일사업자 ( 독점 ) 과 MSO 여부에따른상품가격과채널수의기초통계량울보여준다. 다음 < 표1> 에의하면 MSO 에의해제공되는상품의평균가격은 7595원으로비 MSO의평균가격 6720원보다 875원정도더높다. 또한독점사업자에의해제공되는상품의평균가격은 7491으로 2개이상의사업자가존재하는지역 ( 준독점지역포함 ) 의평균상품가격인 7443원보다 48원가량이더높다. 사업자가독점적공급자이면서동시에 MSO인경우평균상품가격은 7815원으로사업자가경쟁적공급자이면서독립 SO인경우보다 692원높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1> 단일사업자와 MSO 여부에따른상품가격평균 ( 괄호안은관측수 ) 단일사업자더미 0 1 모두 0 7123 6278 6720 (34) (31) (65) MSO 더미 1 7488 7815 7595 (240) (116) (356) 모두 7443 7491 7460 (274) (147) (421) < 표2> 도 < 표1> 와유사한정보를전달한다. 독점사업자의채널당가격은평균적으로 161원이고, 경쟁지역 ( 준독점지역을포함 ) 에서는 144원이다. 12% 의차이를보여주고있다. MSO의채널당가격은 153원으로비 MSO의 135원보다 18원높은가격을보여주고있다. 마지막으로사업자가독점적공급자이면서동시에 MSO인경우평균상품가격은 168원으로사업자가경쟁적공급자이면서 SO인경우보다 32원가량높은것으로보인다. < 표2-3> 채널당가격 ( 괄호안은관측수 ) 단일사업자더미 0 1 모두 15
0 136 135 135 (34) (31) (65) MSO 더미 1 145 168 153 (240) (116) (356) 모두 144 161 150 (274) (147) (421) Pooled-OLS 를위해사용하는모델은 y = μ + α ' x + ρ' w + u (1) jh jh j jh 이다. 여기에서 j 는지역인덱스 ( 즉, j=1,..,77), h 는상품인덱스를나타낸다. 종속변수 y 는로그가격, 혹은로그 ( 가격 / 채널수 ) 를나타낸다. 또한 jh x 는지역과상품에따라 jh 서변하는변수로서채널수, 채널수자승, 로그가입자수, 로그가입자수자승등이다. 자승항들은비선형효과의존재를살피기위해사용된다. 가입자수는지역내한공급자 의모든상품의가입자수를합한수를사용하였다. 개별상품의가입자수보다이의합 이규모의경제를보다잘대변해주리라판단되기때문이다. 한지역의모든상품에동 일하게적용되는변수는 w 로표시되는데, 이는로그소득, 아파트거주비율, MSO 더미, j 단일사업자더미를포함한다. Pooled-OLS 는 u iid σ 이라고가정하고지역에상관없이모든데이터 2 jh ~ (0, u ) 를한데모아 OLS 회귀분석을한다. 즉, 사업자갑이제공하는여러상품들이각각의관측치가되는것이다. 예를들어, 지역 A에사업자갑이세가지의상품을판매하고지역 B에서사업자을, 병이각각세가지, 네가지의상품을판매한다고하면총관측치수는 3+3+4=10이된다. 그 10 가지상품의가격을각상품의특성 ( 채널수 ), 그지역의특성 ( 소득, 아파트비율, 단일사업자더미 ) 과사업자특성 (MSO 여부, 총가입자수 ) 으로회귀분석한다. 수식 (1) 을 pooled-ols 방식으로추정한결과는 < 표 3> 에발표되어있다. < 표 3> 가격방정식 Pooled-OLS 추정결과 (2005년도전체표본사용 : 샘플수 421) (1) 종속변수 : 로그가격 16
I II III IV V 채널수 -0.0027 0.022** 0.022** 0.022** 0.022** (-0.42) (22.6) (22.6) (22.1) (22.1) 채널수자승 0.0002** (3.90) 가입자수 0.786-0.021-0.036-0.022-0.008 (0.79) (-0.37) (-0.67) (-0.39) (-0.19) 가입자수 2-0.036 (-0.83) 소득 0.055 0.044 0.041 0.016 (1.22) (0.99) (0.91) (0.37) 아파트거주비율 -0.13-0.17 (-0.82) (-1.06) MSO 더미 0.227** 0.203** 0.193** (4.11) (3.65) (3.52) 단일사업자더미 0.176** 0.157** 0.171** 0.146** 0.139** (3.18) (2.85) (3.21) (2.73) (2.81) 2 R 0.57 0.55 0.55 0.54 0.54 2 R 0.56 0.55 0.55 0.53 0.53 AIC -1.85-1.82-1.83-1.80-1.80 BIC -1.77-1.75-1.77-1.75-1.77 각주 : 1. 괄호안의숫자는 t value 임 2. (**): 1% 유의수준에서유의 ; (*): 5% 유의수준에서유의 가격이종속변수인경우기타변수에상관없이채널수, MSO더미및독점더미가모두 1% 유의수준에서통계적으로유의함을알수있다. 가입자수, 소득, 아파트거주비율은 5% 유의수준에서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다. 이는가입자수와아파트거주자비율증가에다른비용부문규모의경제가가격에반영되지않았음을의미한다. 채널수하나의증가는가격을 2% 가량증가시키는것으로나타난다. MSO 더미는 19%-23% 가격을증가시키는것으로나타났다. 마지막으로독점이있을시가격이 14-18% 가량상승하는것으로나타난다. 채널당가격수가종속변수인경우, MSO 더 17
미및독점더미가모두통계적으로유의하다. MSO 더미는 17-19% 정도의채널당가격인상을단일사업자더미는 14%-17% 가격상승효과가있었다. 가입자수, 소득, 아파트거주비율은 (1) 에서와동일하게 5% 유의수준에서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다. 준독점더미는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았다. 즉, 준독점지역의가격은경쟁지역의가격과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가없었다. 오히려부호가 (-) 로나왔다. 이에대해서는다양한해석이가능하다. 독립적인 SO 간의경쟁구역보다동일사업자소속 SO간의경쟁구역이보다낮은가격을보인다는의미로해석하기보다는다른경쟁지역에비해보다가격경쟁이치열했던지역에최근합병이일어났다는것으로해석될여지도있다. 즉, 기업결합발생구역의내생성문제가있는것으로판단된다. 2.3. 2005, 2009 년도상품별가격분석 2005년도자료에 2009년의자료를더하여 pooled-ols분석을실시한다. 2009 년의데이터는완벽하지못하며오직 23개지역만의데이터를포함하고있으며, 모든데이터가 MSO로부터추출되었다. 또한지역별소득은 5년주기로추계되므로 2009년의자료는전무하다. 따라서소득은회귀분석에서제외키로한다. 회귀분석을위한모형은식 (1) 로서전절과동일하다. 2005년, 2009년도표본을사용한 pooled-ols결과는 < 표 4> 에발표되어있다. 종속변수가가격인경우, < 표 4> 에서와같이채널수, MSO더미, 단일사업자더미가통계적으로유의하다. MSO인경우 19% 의, 단일사업자인경우 11% 의가격인상효과가관찰된다. 종속변수가채널당가격인경우에도 MSO더미, 단일사업자더미가통계적으로유의하며, MSO더미와단일사업자의가격인상효과는각각 17%-18%, 11%-12% 이다. MSO와, 단일사업자의가격인상효과는 < 표 3> 에서보다작다고할수있다. < 표 4> 가격방정식 Pooled-OLS 추정결과 (2005년, 2009년도표본사용 ) (1) 종속변수 : 로그가격 ( 관측수 567) 채널수 0.022** I (29.5) II 0.022** (29.5) 18
APT 비율 -0.10 (-0.91) MSO더미 0.19** (3.98) -0.11 (-0.98) 0.19** (4.08) 준독점더미 -0.04 (-0.93) 단일사업자더미 0.11** (3.93) 0.11** (3.28) 2 R 0.61 0.61 2 R 0.61 0.61 AIC 0.78 0.784 BIC 0.82 0.82 각주 : 1. 괄호안의숫자는 t value 임 2. (**): 1% 유의수준에서유의 ; (*): 5% 유의수준에서유의 2.4. 가중평균가격지수분석 지금까지는모든상품에대한가격을종속변수로설정한회귀분석을하였다. 예를들어, 지역 A에사업자갑이제공하는상품이 3개존재하는경우, 각상품의가격에대해회귀분석을하였다. 본절에서는사업자갑의상품에대한채널당가격지수를산출하여이에대한회귀분석을실시한다. 사업자갑이상품 1,2,3을각각 2500, 6000, 7500원에판매하고각상품의채널수를 20,40, 50이라고하자. 그러면, 각상품에서채널당가격은 125원 (=2500원/20), 150원 (=6000 원 /40), 150원 (=7500원/50) 이된다. 각상품의가입자수를 n 1, n 2, n 3 이라고하면각상품의채널당가격에가입자수를기준으로가중평균한값을사업자갑의가격지수로삼는다. 이경우 125원 *n 1 +150 원 * n 2 +150원 *n 3 을 n 1 +n 2 + n 3 으로나눈값이가격지수가된다. MSO와단일사업자여부에따른평균가격지수를분석한다. 각사업자의 2005년도평균가격지수를 MSO더미와단일사업자더미로나누어보면 < 표 5> 과같다. MSO 와단일사업자인경우, 가격지수가상승함을알수있다. 단일사업자인경우가격지수가 26% 가량높으며, MSO인경우 14% 가량높은것을알수있다. 단일사업자이면서 19
MSO인경우복수사업자이며 MSO가아닌경우보다가격이 45% 가량높은것으로보인다. < 표 5> MSO와단일사업자평균가격지수 (2005년도자료사용 ) ( 괄호안은관측수 ) 단일사업자 평균 더미 0 1 모두 0 94 104 99 (10) (8) (18) MSO더미 1 103 136 113 (65) (30) (95) 모두 102 129 111 (75) (38) (113) 가격지수를설명변수에회귀분석한결과는 < 표 6> 에있다. 2005, 2009 년도자료를이용한회귀분석에서는아파트비율과지역별소득에 2005 년도자료를사용하였다. SO 별가입자수는케이블망가입자수증가에따른규모의경제를추정하기위한것이다. 2009 년에는아날로그와디지털방식으로나누어졌으므로가입자수는사용하지않았다. 기존의결과와동일하게단일사업자지역은경쟁지역에비해높은가격을가지고있는것으로보인다. 단일사업자인경우 2005 년도자료에서는 32%, 2005/2009 년자료에서는 23% 만큼가격지수상승효과를보이고있다. < 표 6> 가격지수방정식 Pooled-OLS 추정결과 (1) 종속변수 : 로그가격지수 2005년 2005/2009년 가입자수 -0.000 (-0.76) 소득 -0.000-0.000 20
(-0.28) (-0.72) 아파트 -0.29 (-1.04) MSO더미 0.16 (1.62) -0.21 (-1.01) 0.19* (2.26) 단일사업자더 미 0.32** (3.29) 0.23** (4.06) 2 R 0.16 0.13 2 R 0.12 0.11 AIC 0.86 0.71 2.5. 기업결합에따른소비자피해추정 : 경기동부지역사례 지금까지의모든관련실증분석은특정시점에서의횡단면분석, 즉특정시점에서독점지역과경쟁지역간의가격차이분석이다. 하지만, 기업결합에따른후생효과를추정하기위해서는경쟁지역에서기업결합이발생한후어떤가격변화가일어나는지를추적하는 difference in difference 방식이필요하다. 예를들어, t 1 시점에서경쟁구역과독점구역이각각 50 군데라고하자. 그경쟁구역 50 군데중 10 군데에서기업결합이발생했다고가정하자. 그러면 t 2 시점에는경쟁구역은 40 구역, 독점지역은 60 구역이된다. 기업결합후가격변화를추정하기위해서는기업결합이발생한그 10 군데지역에서어떤가격변화가일어나는지를추정하여야한다. 하지만, 자료의제약으로이러한 difference-in-difference 추정을할수없다. 차선책으로기업결합에따른가격변화를추정하기위해, 한시점에서독점지역의가격과경쟁구역의가격을구하여비교하고, 그가격차이를이용하여독점에 따른가격변화를추정한다. 위의예에서는경쟁지역 50 구역의가격과독점지역 50 구역의가격을관찰하고, 그가격에영향을주는여러변수를통제한후독점지역과경쟁지역의가격차이를기업결합에따른가격효과로추정하는것이다. 즉, 여러주요변수들이동일한상황에서독점구역과경쟁구역의가격차이가 10 이라면, 기업결합후가격이 10 만큼상승한다고추정하는것이다. 여기서주의할점은 t 1 시점에서의경쟁구역과독점구역의가격차이가 t 2 시점에서의경쟁구역과독점구역의가격차이와다를수가있다. t 1 시점에서경쟁지역중 21
가격이낮은지역에서집중적으로기업결합이일어난다고하면 t 2 시점에서는경쟁지역과독점지역간의가격차이가줄어들게된다. 독점과경쟁지역의가격차이는현자료에서도 05 년과 09 년에서명확한차이를보이고있다. 가격에영향을주는여러변수를통제하기위하여 2.4.2 에서사용한다중회귀분석식을사용한다. 종속변수로서는로그가격, 독립변수로서는채널수, MSO 더미, 단일사업자더미를사용하는데, 이는이들세독립변수가어떤모형체계하에서도통계적으로유의하기때문이다. 가입자수가증가함에따른평균비용감소가예상되지만, 가입자수가가격에가지는효과가통계적유의성이없음에비추어볼때가입자수변화에따른가격변화는예상되지않는다. 경기동부지역에는디지털미디어넷과한국케이블티브이경기동부방송이각각 5 개의채널수기준유사상품을공급하고있다. 두회사는모두 MSO 이므로가격변화는오직시장구조변화로부터오리라판단된다. 05-09 년자료를같이사용하여 추정한회귀분석에서단일사업자더미의값이 0.11-0.12 이므로독점전환시모든 상품의가격이 12% 오르리라예상된다. 독점전환시각상품의가입자수가기존 가입자수의합이라한다면, 상품별가격상승은전체소비자에게월 2 억 2978 만원의 추가부담을가져오며이는개별수신자의부담이월평균 960 원증가함을의미한다. 3 장시정조치에대한의견 3.1 기업결합의경쟁제한성및정부규제, 시장조치필요성 3.1.1 규모의경제 (Scale of economics) 와자연독점 (Natural Monopoly) 유료방송시장은공공적특성은물론규모의경제가작용하는산업이라는특징을지니고있다. 케이블산업의특성중하나는규모의경제가존재한다는것이다. 이러한경우, 동일지역내에서의복수사업자가존재하는것은규모의경제를감소시킬수있다. 이러한점을염두에두고, 법 / 제도적으로지역독점을허용하고있다. 3.1.2 독점에따른시장실패하지만, 지역독점에따른시장실패와소비자피해에우려되기도한다. 여러연구결과는수평적합병의결과케이블방송사업자간의경쟁구도가독점적구도로전환되는경우, 규모의경제실현을통한효율성증진이소비자후생증대로이어지는효과와 22
가격인상및품질저하의시장지배력증가의비교형량에있다고판단하고있다. 3.1.3 기업결합에따른경쟁제한성의양상 동일지역경쟁기업간의기업결합과관련한효율성의훼손가능성의문제는 바로지역독점의문제이다. 즉시장을통한혹은가격을통한자원의효율적 배분이라는희소한자원의분배방식이독점사업자의지배력에의한신호체계의왜곡 가능성으로인하여시장의실패가나타날가능성이크다. 따라서만일케이블 TV 관련 기업결합이승인되는경우에는이러한문제점을보정하는일련의규제사항이첨부되고있다. 케이블산업에서의동일지역경쟁기업간의기업결합은지역적독점력을지닌사업자를낳게되며, 그결과여러경쟁제한적행위가나타날가능성이존재한다. 특히경쟁지역과비경쟁지역의가격차이의존재로부터가격인상의가능성을예측할수있고, 몪음상품의종류의변화및제한등을통한품질의감소및소비자선택권의제한이예상될수있다. 과거케이블사업자의각종불공정행위등의사례로부터케이블 TV 기업결합이야기할가능성이있는행위에대해예상할수있다. 이러한예상은이미여러차례공정거래위원회에의해내려진시정조치로부터확인되고있다. 3.2. 일반적인규제이론 3.2. 1 대칭 ( 완전 ) 정보하에서의규제이론 독점기업이경쟁으로부터자유로운상태에서이윤극대화를위한의사결정을 하고있는경우, 가격을한계비용과일치하는수준으로규제하는것이소비자후생과 기업의이윤을합한총후생을극대화할수있다. 그러나피규제기관이규모의경제를 보이는경우한계비용규제는피규제기업의손실을초래할수있으므로보완적조치를 취하여야한다. 이론적으로이를정립한것이 Ramsey 의이론이다. 실제적용하기위해서는여러가지문제가존재함을의미한다. 그러나램지가격을 우선램지가격은 가격차별이적용되는시스템이다. 또한램지가격은요금규제정책을특징짓는가장 중요한환경요소인정보불균형을감안하지못하고있다는면에서그가치가제한적일 수밖에없다. 정보불균형을고려하지않은램지가격은이론의설명력이제한적일 수밖에없고, 이를현실에적용할경우에도효과를정확히예측하지못하는것이다. 23
3.2.2 비대칭정보하에서의규제이론 규제기관은피규제기관인독점기업의비용을직접관찰할수없기때문에, 효율성의달성을위해서는정보지대를허용할수밖에없으며, 이는필연적으로소비자와 생산자간의분배의형평성침해로나타날수밖에없는것이현실이다. 따라서이러한 경우, 효율성과형평성의상충이초래되며, 규제기관은정보지대의크기를적절히 조절하여야한다. 규제기관의입장에서비대칭성의존재는규제의비효율성을 야기한다는점에서규제기관이비대칭성을줄이기위한노력은지속되어야할필요성이 있다. 그하나의방법은피규제기업의기술적조건을비슷한상황에처해있는다른 기업과의비교를통하여알아내는 Yardstick 경쟁을통한방법이다. 3.2.3 요금규제요금규제의대표적인방법으로는수익률규제와가격상한제가있다. 투자보수율규제는이론적으로수입과비용을연계시킨다는점에서평균비용가격규제에해당하며, 피규제기업의적정한수입을얻을수있도록혹은적정한수입만을시장에서회수할수 있도록요금을규제기관이결정하여규제하는방식을의미한다. 그러나이방식은 과도한투자를초래하는 Averch-Johnson 효과를야기할수있다는점과피규제 기업의비용절감의유인이작다. 이로인한생산의비효율성이수익률규제의근본적 문제점이라고할수있다. 또한정보의비대칭성이야기하는문제이다. 가격상한제의기본적형태인 RPI-X 규제의경우일정기간동안상품묶음의 가격에상한을정하는형식이다. RPI-X 규제란해당품목의 ( 가중 ) 평균가격인상률을 소매가격지수 (Retail Price Index) 인상률에서 X% 이하로제한하는가격규제방법이다. 이방식은유인의문제에대해수익률규제가지닌단점을해소할수있다. 3.3. 요금규제의일반적형태와 cable 산업의경우고려사항 3.3.1 정보지대의존재와 yardstick competition 규제기관의입장에서비대칭성의존재는규제의비효율성을야기한다는점에서 비대칭성을줄이기위한노력은지속되어야할필요성이있다. 그하나의방법은 피규제기업의기술적조건을비슷한상황에처해있는다른기업과의비교를통하여 알아내는 Yardstick 경쟁을통한방법이다. yardstick 규제가이루어지려면비교가능한 피규제기업이여럿존재하여야만한다. cable 산업의경우전국을 77 개 24
방송구역별로지역독점화되어있으며, 따라서각지역에서독점력을지니고있는유사한기업이여럿존재하고있으며, 이러한기업들이서로경쟁하고있지않다는점에서 yardstick competition이적용되기에유리한환경을지니고있다고평가된다. 따라서합병으로인하여독점력을지니게되는기업이독점력을행사하여소비자후생나아가사회후생의훼손이염려가되는상황이라면비슷한크기의사업자의비교를통해가격을규제하는것이최소의비용으로효과를얻을수있는방법이라고할수있다. 3.3.2 가격상한제가격상한규제는회계자료를명시적으로이용하는대신, 피규제기업이생산하는개개의상품가격혹은각상품가격의가중평균에상한을두어피규제기업이이한도내에서자유롭게요금을정하도록허용하는방식이다. ( 주 ) 에이치씨엔등의기업결합제한규정위반행위에대한건에서공정위의시정조치인소비자물가상승률을초과하여개별단수수신자및단체가입수신자의아날로그묶음채널상품별수신료를인상하는행위를금한내용도이에해당한다고할수있다. 3.4 케이블산업기업결합의시정조치내용 3.4.1. 일반적고려사항경쟁제한성이우려되는기업결합에대해서공정위가선택할수있는시정조치는크게구조적조치와행태적조치로나눌수있으며, 원활한경쟁상황을위해이두조치중하나를선택하여부과하거나이둘을모두부과하게된다. 이러한시정조치등은일정한원칙에따라부과되어야하며, 이러한원칙은시정조치가부과되기위해서는 당해결합의위법성이명백한경우에한정되어야함을의미하고있다. 즉시정조치는 경쟁제한의우려를시정하여야함을명시적으로밝히고있음이이에해당한다. 그리고 그러한경쟁제한성의판단은객관적사실관계에기초하여야함은물론이고, 그러한 판단은논리적판단에근거하여야한다. 결국시정조치는경쟁제한성의판단에 도달하게된논리적도출과정을면밀하게살핌으로써그원인을살피고, 이를시정하기 위한최소한의조치이어야한다. 또한시정조치는그내용이객관적이고명확하여야 하며, 충분히이행가능하여야한다. 3.4.2 행태적조치 : 가격규제 25
독점사업자의규제를위해서는최적의가격규제를선택하여야할것이나 현실에서는이론적으로매우복잡한모든상황을고려하여적용하는것이어렵다고판단되며, 실제적으로는가격상한제의요금규제를선택하는것이일반적이라고할수있다. 가격 상한제의경우수익률규제와같은직접적인규제와비교하여피규제기업의수익을어느정도보장하는측면과효율성을추구할유인을동시에제공하는장점을지니고있으며, 또한이행가능성의측면에서수익률규제와비교하여매우낮은비용으로시행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 케이블 TV 기업결합의경우요금인수신료의가격은다음과같은공식에따라규제하는것이가격상한제의규제이다. 위의식은관련지역의케이블사업자가제공하고있는개별단수수신자및단체가입수신자의묶음채널상품별수신료의인상률은물가상승률에서 X 만큼을차감한숫자를넘어서지못하도록규제함을의미한다. 개별상품의가격이아닌가중평균인상률을규제하는경우사업자들은저가형묶음의가격을인상하고전략적인상품의가격의인상률을조정하여소비자의선택을고가상품으로유도하거나, 묶음상품의품질을저해하는등의방법을통하여가격상한제를실질적으로무력화할가능성이있다고판단된다. 케이블TV 산업의경우다른여타의산업에비추어생산성증가율이상대적으로높거나혹은 비용상승이상대적으로낮다고평가할만한특별한이유는없다고판단된다. 또한향후 방송통신융합및디지털화등급속한방송환경의변화에능동적으로대응하기위한 투자비용의여건등을고려하여 X=0 으로설정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판단된다. 그러나 X=0 을설정함으로써피규제기업의비용절감유인이상대적으로감소되는결과를 낳게된다. 만일규제기업이피규제기업의비용을어느정도파악할수있다면, 이러한 문제는상당한정도해소할수있으며, 바로 yardstick competition을이용한규제가이의해결방식으로고려될수있다. 케이블TV의경우지역적으로분리된방송구역이존재하고, 이들방송구역이제한적이기는하지만경쟁이진행되고있는지역과독점화되어있는지역이있다. 따라서이러한지역적특성을이용하여케이블 TV의요금을규제할수있다. yardstick competition을이용한가격상한제규제를도식화하면다음과같다 : 26
여기서 는케이블사업자가제공하고있는개별단수수신자및단체가입수신자의 묶음채널상품별수신료를의미하고, 동일사업자가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 는방송지역중합병관련지역을제외하고 방송지역에서제공하고있는개별단수수신자 및단체가입수신자의묶음채널상품별수신료의평균을의미한다. 이방식이지닌 장점은비용절감의유인이보다높게작용할수있다는장점과다른지역에아직 남아있는경쟁의압력을관련지역으로옮겨오는효과를지니고있다는점이다. 결국 위식은결국 (**) 는합병으로인하여경쟁이제한될것으로우려되는지역의가격 지수가경쟁이남아있는지역의관련기업의가격지수를상회하여인상될수없다는규제를 의미한다 27
제 1 장케이블방송산업현황 2 1.1. 케이블산업의형성, 변천, 집중화과정 우리나라는유선기술의케이블 TV 산업과무선기술의위성방송의경쟁구도로다채널방송산업이이루어져있다. 케이블 TV 산업의경우, 소규모지역에서중계유선방송과종합유선방송이경쟁구도를이루고있으며, 위성방송의한국디지털위성방송 (KDB) 은전국의방송시장에서케이블TV 사업자들과경쟁하고있다. 최근에는 IPTV 의도입으로다채널방송에인터넷망사업자들이다채널시장에진입하였다. 1995년에종합유선방송이등장하기전까지, 1960년대부터난시청을기반으로중계유선사업자들은독점적으로분할된지역에유선방송을제공하였다. 이후 1995년과 1997년 2차에걸쳐총 77개방송권역에 77개의종합유선사업자 (SO; system operator) 를허가하게되면서부터기존의중계유선방송사업자와신규진입한종합유선방송사업자간의경쟁이시작하게된다. 이는다른나라에서는중계유선방송이기술과영업의발전을통해다채널유료방송산업으로성장하는것과는다른경쟁적시장구조였다. 1999년정부의다양한규제완화와자본력있는 SO들의해당방송권역및다른지역의 SO, RO의매입을통한규모의경제를실현, 그리고일정기준을만족하는 RO에게는 SO로의전환의허가를통해, 케이블 TV의종합유선방송과중계유선방송의이원적인경쟁구조는결국종합유선방송으로일원화되었다. 중계유선방송은 2001년이후사업자들이 SO의전환하면서가입가구가급속히감소하기시작하였으며, 특히, 2006년이후로는중계유선의시장규모는유료방송산업에서무의미하다. 현재잔존하고있는대부분의 RO는충북, 경북, 경남, 전남등이며이지역들은과거부터난시청에의한 RO의주영업지역이었으며, 인구밀도가낮고, 험준한지역적특성에의해인구가소규모로산재해있으며, 비교적소득이낮은지역들이다. MSO(multiple system operator, 개인이나법인이두개이상의케이블시스템을소유하고운영하는복수케이블 TV사업자 ) 의출현으로케이블 TV 산업이집중화되는것을우려한정부는, 케이블 TV 산업의도입초기에 SO의겸영과대기업및외국인의 2 1 장은이상우 / 이인찬 (2005) 연구를바탕으로연도별방송통신위원회방송산업실태조사 보고서내용을참조하여수치를 update 하여재구성하였다. 28
소유를제한하였다. 케이블 TV 산업에서는효율적인규모의경제를추구목적으로일련의규제완화가시작되면서 MSO 형성을향한경쟁이본격적으로시작되었다. 1999년 1월에는케이블 TV의 삼분할 제도를폐지하고 NO, SO 와 PP의 3개사업자의수평및수직결합을허용하고외국인과대기업의 SO 및 PP에대한투자를완화하는등의종합유선방송법개정이있었다. 1999년말에실시된통합방송법제정에서 RO( 중계유선방송사업자 ) 의 SO( 종합유선방송사업자 ) 전환시, 동일방송권역에서일어날 SO들간의경쟁에서, 기존 SO들이수평결합을통해규모의경제를키우고, 외국인과대기업의자본을조달받을수있도록허용하였다. 기존 SO들은다른방송권역의 SO를매입하면서 MSO를추구하기시작하였고, SO로전환된 RO들역시주변지역의 RO들을매입하여 MSO를형성하는주체가되기도하였다. 외국인및대기업의소유제한이 33% 에서 49% 로완화됨에따라 MSO 형성을위한외국인투자를끌어들일수있게되었고, 외국인자본유치와함께케이블 TV 산업은대기업의소수 MSO에의한시장재편에더욱가속도를붙여가게되었다. 케이블 TV 산업에서의효율성목적으로 2001년에는한사업자가 SO를 7개에서 15개까지소유할수있도록규제가완화되었고, 중계유선이종합유선으로전환되면서 MSO의수가증가하기시작했다. 이로써케이블 TV 산업의집중도가증가하게되었다. 하지만, 방송산업의독과점적지배를제한하기위해방송법은케이블TV SO의수평적소유상한규제를규정하고있는데, 방송법제8조제7항을보면,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시장점유율또는사업자수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이정하는범위를초과하여다른종합유선방송사업을겸영하거나그주식또는지분을소유할수없다 라고규정하고있다. 동법시행령제4조제4항에서는 대통령이정하는범위를초과 하는경우를 1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매출액과당해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특수관계인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매출액을합한매출액이전체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매출액총액중차지하는비율이 100분의 33을초과하는경우 2특정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전체종합유선방송사업구역의 5분의 1을초과하는구역에서경영을하는경우로규정하고있다. 정리하면, 어느특정 MSO는 (1) 매출액이전체케이블TV 산업매출액의 33% 를초과할수없으며, (2) 방송구역이전체종합유선방송구역의 1/5을초과할수없도록규정하고있다. 29
주요 MSO형성과정케이블 TV 안양방송의최대주주인태광산업은중부방송, 천안유선방송을비롯하여, 중부방송주변의중계유선방송사들을인수함으로써천안을중심으로아산등경기이남및중부지역을중심으로한 MSO 형성하기시작했다. 2003년말, 태광산업의 MSO 추진은인천및경기남부지역의 MSO인한빛아이앤비의 9개 SO를인수하면서가입수와매출액면에서국내최대 MSO가된다. 그이후에도, 태광 MSO는전국적으로 7개의 SO를추가로인수하여국내최대인 21개의 SO를운영하였다. 2006년 1월에는상호명을태광 MSO에서티브로드로사명을바꾸었고, 2008년 6월에는 15개의 SO를소유하고가장많은가입자수와더불어가장높은매출액을올렸음을 < 표 1-1> 을통해알수있다. 2009년 2월에는업계 6위인큐릭스를인수하고 5월에는이를방송통신위원회에서승인받아, SO가 22개로증가하고가입자역시급격하게증가하여확고한업계 1위자리를고수하게되었다. CJ39쇼핑의한국통신케이블TV( 양천방송전신 ) 인수사건은, PP가 SO를인수한수직결합사례로서케이블 TV 업계에서주목을받았다. 2002년하반기에 CJ그룹은경남, 마산, 가야, 중부산등 5개 SO를인수하고 CJ39쇼핑으로부터양천방송을인수받아 CJ케이블넷을출범시켰다. 이로써 CJ는 MSO를조직화하였고, 그이후해운대기장방송과북인천방송, 동부산방송을차례로인수하면서, 인천지역과부산, 경남지역을중심으로하는 MSO를형성하였다. 2008년 5월에는케이블이라는용어자체가유선방송과아날로그방송이라는이미지가강해사명을 CJ케이블에서 CJ헬로비전으로변경하였다. 현재의씨앤앰은 1999년중순, 조선무역이강동케이블TV를인수하면서경동, 북부, 동부, 노원, 구로, 마포방송등 7개 SO를소유하는 MSO로부상하게된다. 조선무역은 1999년 9월추가로대호소유의동서울 SO를인수하고, 곧이어서용산 SO를추가매입하였다. 이후조선무역은 2000년초, 9개 SO( 경동방송을비롯하여북부방송, 동부방송, 노원방송, 구로방송, 마포방송, 강동케이블TV, 용산케이블TV, 동서울케이블TV 등 ) 를운영하는케이블사업부문을분사하여씨앤앰커뮤니케이션을설립하였다. 그이후에도 2000년초송파방송을인수하고 2001년강동유선과성북유선이 SO 승인을받으면서씨앤앰은 MSO 선도기업으로성장하게된다. 2004년에는중앙케이블비전과서서울케이블TV, 남부미디넷을인수하였고 2005년초에는한국케이블 TV 경기방송을인수하였다. 씨앤앰은수도권북동부지역에집중투자를통해서울 12개지역과일산, 의정부, 하남, 광주로이어지는경기북동부지역에 30
인접한집단화 (clustering) 에성공한 MSO가된다. 이러한지리적인접성을바탕으로통합경영을추구하고있다. 현재의 HCN(( 구 ) 대호 ) 은국내의최초 MSO였다. 일찍이 MSO를형성하고있던대호는 1999년 3월서울지역의서초, 동작, 동서울, 관악등 4개 SO와청주, 금호, 경북, 부산등지방의 SO들을통합하여 MSO를공식적으로선언하였다. 이후현대백화점이 2001년승인된현대홈쇼핑의원활한시장진입을위해대호MSO를인수하여 HCN을출범하였다. HCN은 2005년초에관악유선방송을인수하였고, 최근에는충청지역 SO인씨씨에스와충북방송을인수하였으며, 대구지역북부방송을인수하여 100만이상의가입자를확보했다. 이로써현재 HCN은총 11개의 SO를소유한 MSO이다. 중앙유선은 3차 SO 전환으로인해다수의중계유선방송사가종합유선방송사로승인전환되면서 2002년 6월기준으로케이블TV 업계최대의 MSO라불리던씨앤앰보다 1개더많은 13개의 SO를거느린 MSO가되었다. 중앙유선은이후중앙네트워크로법인명을바꾸고, 2005년에계열사전체를 CMB라는브랜드로통합하였다. 미래케이블TV는 1994년에설립되어도봉구를중심한주변방송권역의인수를통해 MSO가된다. 2002년에는 MSO 법인명을미래케이블TV에서큐릭스로변경하고, 소속 SO들의사명도변경하였다. 2003년초반에는케이블TV 업계최초로 DMC를구축하여디지털시험방송을실시하고, 2005년부터큐릭스네트웍스를설립해지주회사체제로전환하였다. 하지만, 서울지역에 6개, 대구에 1개등총 7개의 SO를운영하던업계 6위의큐릭스는 2009년 5월에방송통신위원회의승인을통해티브로드에인수되었다. 주요 MSO들의인수과정과특정 MSO에소속된 SO들의지역적분포를살펴보면, 케이블TV 산업에서 MSO들은인접지역의 SO들을우선적으로인수하여클러스터를형성하려고노력하며, 또한대부분의 MSO들은 2 3개의지역을중심으로클러스터를형성하고있는것을알수있다. 우선, 클러스터 (cluster) 란산업의구성요소들을인접하게배치하는것이며, 클러스터화는수요와공급지역이다른경우, 물류비용을포함한거래비용의감소를위해특정지역에산업체가집적화하는현상을일컫는다. 그러나케이블 TV 산업에서의클러스터의의미는앞에서설명한일반적인산업에서의개념과는다르다. 일반적산업의클러스터화된산업단지등은가치사슬상의같은단계또는서로다른단계의기업들이 31
요소와상품의거래와유통에있어서효율화를위한것에초점이맞추어져있는반면, 케이블 TV 산업에서는 MSO가인접한 SO들을인수하여지리적인근접성 (proximity) 을가짐으로써네트워크의구축및운용, 그리고고객유치및관리에소요되는비용을절약하는등규모의경제를극대화하는것에초점이맞추어져있다. 일반적인사업자들과는달리케이블 TV 사업자는방송권역으로쪼개진지역시장을기반으로하므로지역시장의선점과확보는커다란의미를가질수밖에없다. 특별히, 한지역의인구밀도, 소득수준, 문화수준, 주거환경등다양한시장특성에따라 SO가제공하는서비스의비용및수용도가다를수있으므로지역시장을선점하는일은매우중요하다. 예를들어, 국내케이블 TV 시장에서는서울, 경기등수도권과부산, 인천등대도시지역을중심으로 MSO가형성되고클러스터가이루어진것을알수있다. MSO의등장이후로, 케이블 TV의시장집중도는빠른속도로증가하여한국의케이블 TV 산업은 5 8개의 MSO가주도하는시장으로변모하고있다. < 표 1-1> 을참조하면, 2008년 6월에는전체 103개의 SO중 3/4이넘는 80개의 SO가, 8대 MSO에속한사업자들이며, 이들은 2008년 6월, 전체케이블TV 가입자 ( 대수 ) 의 76.2%, 매출의 81.3% 를차지하고있다. 표 1-1 MSO 현황 (2008.6) ( 단위 : 천명, 백만원 ) 구분 소유 SO 수 (2007 년 ) 티브로드 15 CJ 헬로비전 14 C&M 15 HCN 11 가입자수 매출액 3 2,713 453,358 (18.4%) (21.2%) 2,514 385,831 (17.0%) (18.1%) 2,107 382,798 (14.3%) (17.9%) 1,193 151,716 (8.1%) (7.1%) CMB 12 1,174 106,690 3 매출액은 07 년 12 월기준. 32
(8.0%) (5.0%) 큐릭스 7 GS 계열 2 온미디어 4 개별 SO 23 635 112,289 (4.3%) (5.3%) 443 87,364 (3.0%) (4.1%) 469 56,427 (3.2%) (2.6%) 3,497 399,354 (23.7%) (18.7%) 합계 103 14,745 2,135,827 * 자료 : 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2008). 시장집중도가증가하는상황에서, 우리는케이블TV 시장에서시장집중도가가지는의미를살펴봐야할것이다. 우선, 케이블TV 산업에서 SO는지역독점사업자이기때문에, 어느특정 SO가다른지역의 SO를소유결합하여 MSO를형성하는경우에도여전히독점적시장구조를가지게된다. 따라서 MSO의형성에의해지역별소비자의선택은변화가없다. 하지만, 시청자가소비하는케이블TV 서비스의수준과가격은 MSO의형성에따라달라질수있다. 해당방송권역에서제공되는케이블 TV 서비스의가격과질은, 해당방송권역의특정성과함께전국적인케이블TV 산업의소유구조, 산업구조, 거래관계, 기술혁신, 타매체와의경쟁관계등의영향을받기때문이다. MSO의형성은케이블TV 산업에서의소유구조, 산업구조의변화를수반하고프로그래밍의거래관계, 신규프로그래밍및서비스도입을위한기술혁신과투자에영향을미친다. 따라서적절한소유규제를통해적정한 MSO를형성하도록하는것은케이블TV 산업뿐아니라콘텐트및미디어산업의발전을위해중요한작업이다. 케이블산업에서의집중화에따른찬반론이존재한다. 이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먼저, 케이블TV산업은규모의경제에따른자연독점 (natural monopoly) 산업의성격이강하다. 케이블망설비에필요한고정비용이매우크기때문에하나의사업자에게적당한시장권역에독점영업을허가하는것이가장효율적이라믿어지고있다. 이로써규모의경제를실현하기위한유인으로 SO들은인근지역의 SO들을인수하는기업결합을통하여 MSO 형성을위한경쟁이활발하게일어나는것이다. 33
이때실현되는규모의경제는, 생산비의절감은물론이고기업규모증대에따른노동등자원의전문화와생산성증대, 판매및영업조직의통합과공동활용으로인한영업비용의감소가능, 기술인력 조직 자금을공동또는효율적으로활용에따른생산기술및연구능력향상도모, 마지막으로시장규모확대에따른다양한서비스제공등을가능하게된다. 간단히말해서, 케이블 TV 사업자가 MSO를형성하려는이유는, 망운영및가입자관리등에서의평균비용의감소, 가입자규모가확대로다양한서비스의보다효과적인제공과이에따른범위의경제도누릴수있기때문이라고할수있다. 또한, 가입자증가로인한최소한의시장확보가가능하기때문에새로운기술도입및서비스개발에대한투자유인이높아져위험선호적인투자를적극적으로감행하여, PP의다양성에기여하는긍정적인효과가있을수도있다. 하지만, 대규모 MSO 형성에지적되는부정적인효과를크게 3가지로나눠살펴볼수있는데, 이는 PP의차별로인한다양성문제, 시장지배력에의한불공정 차별적거래가능성, 소비자가격상승이그것이다. MSO가특정 PP를배제하거나차별적대우를함으로써발생할수있는다양성의제약이다. PP부문 ( 프로그램의생산과 1차유통을담당 ) 은사업자수가많고비교적경쟁적시장인데반해, SO부문 ( 프로그래밍의최종유통시장 ) 은거의지역적독점이기때문이다. 예를들어, 어느특정프로그래밍을소비자에게제공할것인가, 어느티어 (tier) 에배치시킬것인가, 또는몇번채널에할당할것인가에대한사항은 SO에의해결정되기때문에영상프로그램과소비자의접점에위치하는소위문지기 (gatekeeper) 역할을하는 SO의역할이중요해진다. 하지만, SO의소유집중이신규프로그래밍의도입을저해할수있다는주장에대한반론도존재한다. 방송및언론의관점에서케이블 TV는신문, 출판, 지상파텔레비전, 인터넷, 위성방송, IPTV, DMB 등의대체재가존재하므로, 영상프로그램유통시장의유일한문지기가아니기때문이다. 다채널방송의경쟁으로인한경쟁압력으로인해 SO에의한 PP부분에대한시장지배력이완화될것이라는지적이가능하다. 소수 MSO에의해집중화된시장구조가 PP 시장에시장지배력행사여부가관심사가된다. 특별히 MSO의크기에관심을갖는이유는프로그래밍을최종유통하는지역시장 (local market) 에서기업결합을통한전국적인거대 MSO의출현시, 전국시장 (national market) 인프로그래밍거래시장에서 MSO의시장지배력행사여부가관심이되기때문이다. 특히, 수평결합을통해시장지배력을확보한 MSO가 34
PP들을수직적으로결합하는경우, 수직적시장지배력전이문제가관심이될수있다. Waterman and Weiss(1997) 는유료채널 (premium service) 채널에서는 MSO의 PP에대한차별행위가존재하고있음을보여주었고, Waterman(1995) 은 PP의공급가격이 PP와 SO와의수직결합의여부와정도에기인하기보다는 MSO자체가갖는하류시장 (downstream market) 에서의시장규모와협상력에기인하는것을보여주었다. 그러나 Chipty(1995) 에서는, 수평결합의주된이유가 PP에대한 SO의협상력의확보또는제고에있다고해도, MSO의형성으로인한협상력증가가문제가되지않는다는지적이다. 협상력이강한거래당사자가거래에서발생하는지대 (rent) 의상당부분을가져가는것은당연한결과이다. 지대 (rent) 를누가어느정도가져가는가에대해정부가개입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고, 또한, 올바른해답을제공하기도쉽지않다는지적이다. 실제로, 적정한 MSO의크기를논의하기위해서는다채널방송산업의기술및경쟁환경에대한분석이전제되어야함은물론, 다른언론및방송매체의발전및경쟁상황, 관련된매체들의소유규제정도, 해당사회의정치, 문화적다양성에대한욕구등경제, 정치, 사회, 문화등다양한영역에서다양한논의가필요하다. 또다른문제는시장력의집중을어느정도수준에서막는것이바람직한지결정하는것인데, 이러한정책적이슈는실증적인것이고, 사전적으로적정기준을정하기매우어렵다기때문에, 사실이문제에대한해답은쉽지않다. IPTV 의도입등여러다채널방송대체수단의케이블TV에대한경쟁압력행사여부는케이블 TV 산업의여러주요한경쟁정책적판단에중요한역할을하게된다. 케이블 TV 프로그램또는영상프로그램유통시장에서의 MSO 형성은시장지배력이생기면서프로그램유통에영향을미치고궁극적으로소비자의후생에영향을미칠수있다. 독점적시장구조를가진케이블 TV 산업에서경쟁압력이존재하지않는경우독점적사업자는소비자가격을인상하여이윤을극대화하려고할것이다. 그러나케이블 TV 사업자가한계비용을초과하는수준에서의가격을설정하는것은케이블 TV 산업의독점적특징에서발생하는것이며, MSO에의해서만높은가격이설정된다고할수없다. Ford and Jackson(1997) 에서는수평결합및수직결합을통한규모의경제실현과프로그래밍구입비용의감소는소비자가격의하락을통해소비자편익을증가시킬수도있다고주장하였다. 1.2. 케이블 TV 산업의가격등시장성과 35
1995년도입이후, 5년동안시장확장이저조했던케이블 TV 산업은 2000년도에들어서면서주목할만한가입자증가와이에따른매출액의증가가시작하게된다. RO 가입자가종합유선방송으로합산되면서케이블TV의가입자가큰폭으로증가하게된것이다. < 표 1-2> 에나타나듯이케이블 TV의가입자수가 2003년부터 2007년까지꾸준하게성장하였고, 이에따른수신료와광고, 초고속인터넷에의한수입또한지속적으로증가하였다. 케이블 TV의이같은광고수입의증가는광고단가의상승에따른것인데, 그이유는다음과같다. 우선, 케이블 TV 가입자의확보와더불어대기업및외국인의투자증대에따른망용량증대로이에따른다양한 PP가진입하게되었다. 이리하여, 케이블 TV에대한시청률은상승하였고, 광고매체로써케이블 TV의가치상승으로광고단가가상승하는결과를가져왔다. 물론, 이러한케이블 TV의광고매체로서의꾸준한성장이지상파방송을능가한다는의미는아니다. 표 1-2 종합유선방송의매출액구성비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가입자 8,967 11,342 13,494 14,017 14,406 수신료광고컨버터및시설초고속인터넷중계유선수입및기타 516,805 655,050 741,585 843,800 998,035 (48.1%) (48.6%) (46.9%) (45.7%) (46.7%) 261,599 289,742 308,791 325,259 396,532 (24.3%) (21.5%) (19.5%) (17.6%) (18.6%) 52,124 60,402 58,396 63,984 68,935 (4.8%) (4.5%) (3.7%) (3.5%) (3.2%) 172,992 285,110 408,439 520,811 554,096 (16.1%) (21.2%) (25.8%) (28.2%) (25.9%) 69,947 57,645 64,592 92,522 118,230 (6.5%) (4.3%) (4.1%) (5.0%) (5.5%) 합계 1,074,954 1,347,948 1,581,807 1,846,747 2,135,834 총가구수 16,489 16,988 17,655 18,022 18,455 *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 각년도 * 광고수익에협찬수익, 홈쇼핑송출수수료포함 36
수신료로인한수입과광고수입사이의비율이어떻게변하는지살펴보자. 2003 년에수신료와광고의매출액비율은 66.4:33.6으로수신료매출액이광고매출액에비해약두배가높았으나, 꾸준한수신료의매출비율증가로 2007년에는수신료와광고의매출액비율이 71.6:28.4로약 2.5배가되었다. 광고매출액이꾸준히상승하였음에도수신료의비율이계속해서증가한다는것은케이블TV 가격의상승폭이광고단가의그것보다상대적으로더컸을것이라추측할수있다. < 그림 1> 수신료광고비율 80% 70% 60% 50% 40% 30% 수신료비율 광고비율 20% 10% 0% 2003 2004 2005 2006 2007 초고속인터넷의수입또한굉장히주목할만한데, 절대적인매출액은물론이고, 전체수입에서차지하는비율역시 2007년의소폭감소를제외하고는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07년즈음에는전체매출액의 1/4을차지할정도로성장하였다. 우리는 < 표 1-2> 에서초고속인터넷서비스에따른매출액이 2003년부터 2007년까지꾸준히증가함을발견한다. < 표 1-3> 에나타난케이블 TV 사업자인 SO의초고속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현황을분석해보자. 우선케이블모뎀초고속인터넷을제공하는 SO들의숫자는 2004년부터 2008년에이르기까지증가와감소를반복하고있지만, 전체 SO 대비비율이 80% 밑으로떨어지지않으며, 대부분의 SO들이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는것을알수있다. 케이블모뎀초고속인터넷가입자수는꾸준히증가하다 2007년을기점으로 37
감소하고있다. 2004년 6월, 약 1백8십4만명이었던가입자는 2006년에 2백3십4만명으로최대이다가 2008년 6월에는 2백3십5만명까지다시감소하게된다. SO들이케이블TV산업과더불어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제공하려는유인은충분하다. 두서비스모두케이블망의설치가필요하므로, 이미케이블 TV를위해설치한케이블망을활용하여초고속인터넷서비스역시제공할수있으므로범위의경제를실현시킬수있기때문이다. 범위의경제란서로다른두개이상의제품을생산하는기업의전체비용이각제품을개별적으로생산하는기업들의비용의합보다작은경우를말한다. 이경우에서는케이블망이라는공동의투입요소와마케팅등의중복비용을제거함으로써비용의절감이가능하다고볼수있다. 표 1-3 종합유선방송의초고속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현황 ( 단위 : 천명, 개 ) 구분 2004.6 2005.6 2006.4 2007.4 2008.6 초고속인터넷가입자수 11,921 12,191 14,043 14,710 15,225 전년대비증가율 (6.6%) (2.3%) (15.2%) (4.7%) (3.5%) 케이블모뎀 초고속인터넷가입자수 1,839 2,543 2,891 2,501 2,357 전년대비증가율 (25.7%) (38.3%) (13.7%) (-13.5%) (-5.8%) 사업자수 96 105 98 89 94 전체 SO 대비비율 (80.7%) (88.2%) (88.0%) (83.0%) (91.3%) 전체 SO 수 119 119 111 107 103 *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 각년도 * 초고속인터넷가입자수자료는방송위원회 (2008), " 초고속인터넷서비스품질평가및이용자정보제공 " 케이블 TV의가격은 1990년대후반까지는종합유선서비스의가격규제와채널규제로인해각지역과그시장과상관없이일정하였으나, 1990년대말가격및서비스에대한규제가완화되면서다양한묶음상품과가격경쟁이시작되었다. 1999년초, 부 38
산, 경남지역을중심으로먼저도입된채널티어제도는, RO에대한 SO의효과적인경쟁을위해도입되었다. SO들은전채널의무송신패키지인기본형 ( 월 15,000원 ) 이외에국민형 (3,000 원내외 ), 보급형 (5,000원내외 ), 가족형 (6,000원내외 ) 등다양한패키지를제공하였고, 이러한다양한패키지는기본형보다는매우낮은가격수준이었다. 이는 RO에대한경쟁압력을행사하기위해불가피한선택이었다. 채널의무송신제에따른고가의서비스강매는결국낮은티어로의가입자전환을가져왔고, 티어제도가도입된 1999년부터 SO 유료가구수의절반이상이기본형보다낮은티어에가입하였다. 이에따라가입자당수신료수입은 1/2 이하로급감하였고, 가격의하락으로가입자는증가하였다. 또한 RO의 SO 전환으로종합유선가입자는큰폭으로증가하였으나, 대부분전환가입자들은중계유선방송서비스와유사한보급형티어에가입되었다. 묶음상품의경우, 가장많은채널을제공하면서가장높은가격을받는기본형의가격과중계유선방송이종합유선방송으로전환하기이전에제공하던가장낮은가격사이에서다양한채널묶음과가격이제공되었다. 이러한경쟁을통해소비자들은자신들에게가장알맞은묶음상품을직접선택하여소비할수있게되었다. 대부분의 SO들은 2개에서부터많게는 5개의묶음상품을제공하고있다. < 표 1-4> 의 2005년 12월티어별특성 ( 케이블TV의묶음상품현황 ) 을살펴보면묶음2가전체가입자점유율 60% 를차지하여, 여러상품중에서소비자들에게가장선호되고있음을알수있다. 약 60개의채널을제공하고있는묶음3 또한비교적가입자가많은묶음상품이다. 표 1-4 티어별특성 (2005 년 12 월 ) 구분의무형묶음 2 묶음 3 묶음 4 기본형 평균채널수 24 45 59 65 72 가입자점유율 (%) 6.4 59.5 19.6 2.3 12.3 평균가격 ( 원 ) 2723 3728 6089 7781 9498 운영 SO 수 108 92 91 22 114 *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2008), " 원가산정을통한케이블이용요금적정성연구 " 39
1.3. 케이블 TV 산업의시장구조 2000년에이르러통합방송법의시행으로 RO의 SO 전환으로나타났고, 이를통해경쟁권역이생기게되었다. 우리나라케이블TV 산업구조는경쟁권역 (overbuild) 과독점권역이혼재되어있고, 지역별로경쟁권역이전체방송권역에서차지하는비중이상당히높은경우도있으므로독점과경쟁권역의특성을파악하고이에따른시장성과의차이를이해하는일은케이블TV 산업을이해하기위해매우중요하다. 이리하여전체 77개방송권역중에서 55% 인 42개의권역에서 2개이상의 SO가존재하게되었다. 2007년 12월에는 19개의권역이 ( 전체의 18%) 서로독립적인 SO 간의경쟁구조를나타내고있다. 한편으로, 실질적인경쟁권역의수는빠른속도로줄어들고있는데, 이는, 경쟁으로인해낮아진가격과많아진채널수가수익성을제약하므로경쟁 SO를매입하려는유인이강하기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개방송구역에 1개의 SO 정책을채택하고있다. 그정책은복수사업자의경쟁은중복투자등비효율성을초래하고, 가격경쟁으로수익구조악화로인해품질저하의악순환이일어날수있다는논리에기반하고있다. < 표 1-5> 를통해각지역별경쟁권역의분포를살펴보자. 우선, 서울, 경기등수도권지역은전체방송권역의절반에가까운 35개권역중에서 15개권역에서만중계유선의 SO 전환승인이이루어졌고, 특히, 수도권중에서인천의경우에는중계유선의전환승인이전혀없어, 모두독점권역으로만구성되어있다. 그이유는수도권지역들의난시청지역은비교적드물고, 인구가밀집되어있어중계유선방송이탄탄한기반을잡지못해, SO로의전환조건을만족할만큼대규모 RO로성장하지못한것으로추정된다. 수도권지역역시경쟁 RO에대한사전, 후매입과인근 SO의매입을통한군집화 (clustering) 로인해경쟁권역이빠른속도로줄어들고있다. 2007년 12월에는수도권지역에서 4% 정도만이실질적인경쟁권역으로남아있다. 그러나오래전부터중계유선을통한재전송이성행하였던지역인광주, 대전, 울산등의대도시지역에서는거의모든방송권역에서중계유선의전환이이루어진것을알수있다. 표 1-5 독점권역과경쟁권역분포 (2007 년 12 월기준 ) 40
지역방송권역수 SO 수 독점 권역수 경쟁 권역수 실질적경쟁권역수 전국 77 103 50 27 18 서울 21 28 14 7 6 부산 8 10 6 2 1 대구 6 12 0 6 5 인천 5 5 5 0 0 광주 2 4 0 2 1 대전 2 4 0 2 0 울산 1 2 0 1 1 경기 9 11 7 2 2 강원 3 3 3 0 0 충북 2 3 1 1 0 충남 3 4 2 1 0 경북 4 5 3 1 1 경남 4 4 3 1 1 전북 3 3 3 0 0 전남 3 4 2 1 0 제주 1 1 1 0 0 미국에서는지방정부가기존의케이블 TV 사업자이외에새로운케이블 TV 사업자에게영업권을추가적으로교부하면서경쟁권역이나타난다. 미국의경쟁권역은다른독점권역에비해서시장규모가크고, 소득수준도높아케이블 TV의수요가비교적큰권역에서경쟁권역이형성되었다 (Emmons and Prager, 1987). 반면, 우리나라는해당지역에서 RO가 SO로전환할수있는요건을갖춘경우에 SO로전환되면서경쟁권역이생겨난것이므로시장규모, 소득수준과무관하다고할수있다. 일반적으로, 경쟁적시장구조를나타내는특정케이블TV 방송권역은독점적 41
시장구조를나타내는방송권역에비해가격은낮고, 서비스의질은높다. 경쟁권역의경우경쟁압력에의해서독점적가격보다낮은가격을설정할것이고, 서비스의질역시보다질좋은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가입자이탈을막고시장점유율을확대하려할것이다. 이러한경제학적이론을실증적으로분석한기존연구들을살펴보자. 우선, Levin and Meisel(1991) 은미국에서경쟁적케이블시스템의경우가격이독점권역의독점가격에비해, 22 30% 가량낮다는것을실증적으로보여주었고, Beil et. al.(1993) 은경쟁권역의경우독점권역에비해기본서비스의가격은 $3.85가낮고, 프리미엄서비스의가격은 $1.10가낮다고주장하였다. FCC(1994) 도경쟁적시장구조를나타내는케이블시스템의경우비교가능한 (comparable) 독점적시장과비교하여가격이 17% 가낮다고추정하였다. 이후, 케이블 TV 시스템의시장구조가시장성과에미치는영향을분석한 Emmons and Prager(1997) 에서는기존의연구가간과한케이블TV 서비스의질을케이블TV 사업자가경쟁환경에대응하여선택하는종속변수라는점을강조하였다. 또한, 케이블TV 시스템의시장구조뿐아니라소유구조가시장성과에미치는영향도함께분석하였다. Emmons & Prager (1997) 는케이블TV 산업에서시장구조와소유형태가케이블TV의가격 ( 서비스요금 ) 과서비스품질 ( 채널다양성 ) 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기위하여경쟁권역사업자와독점권역사업자로나누어경쟁이시장에가지는효과를분석하였다. 경쟁권역의케이블TV 가격이낮은것으로결과가나왔다. 우리나라케이블TV 시장의구조에관한연구로는이인찬윤충한 (2000) 과윤충한, 이인찬 (2001) 이있다. Emmons & Prager 와동일하게경쟁권역과독점권역의 시장성과를비교 / 실증분석하였다. 윤충한 이인찬 (2001) 은국내케이블 TV 산업의 시장구조와시장성과와의관계를분석한논문으로중계유선방송이종합유선으로전환되기이전의 1997년의데이터를이용하여유선방송시장을종합유선과중계유선이경쟁하는구역과중계유선만서비스되고있는독점권역으로나누어중계유선방송의가격과수신료가어떻게변화하는가를살펴보았다. 실증결과는경쟁권역의경우중계유선방송의채널당수신료 ( 가격 / 채널수 ) 가독점권역에비해낮은것으로나타나, 앞에서서술한일반적인경제이론과동일한결과를얻었다. 유진수, 안형택, 신혁승 (2007) 은종합유선방송사업자간기업결합이가격에미치는효과에대해분석했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간실질경쟁이가격에가지는효과와기업결합이이루어진지역에서기업결합에따른가격상승효과를분리하여분석하였다. 42
경쟁의도입된지역에서가격이얼마나하락하였고, 기업결합이이루어진지역에서가격이얼마나높아졌는지에대한별도의분석을하였다. 분석결과경쟁도입에의한가격인하효과는통계적으로도상당히유의하게나타난반면, 기업결합에의한가격인상효과는통계적인유의성이없는것으로나타났다. 이상우 (2007) 은케이블 TV 시장에서의시장구조가케이블 TV 서비스의가격 (price), 질 (quality), 가입자수 (number of subscribers) 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가를실증적분석을통하여살펴보았다. 독점지역과경쟁지역의평균을비교해본결과, 독점지역에비해경쟁지역에서케이블 TV의가격은낮았고, 케이블 TV의채널수는많았으며케이블 TV의가입가구는많은것으로나타났다. 또한회귀분석결과, 경쟁의여부는케이블 TV의가격을낮추고케이블 TV의침투율을높이는데통계적으로유의미한영향을주는것으로나타났다. 1.4. 다채널유료방송 ( 위성방송, IPTV 와케이블 TV) 간의경쟁 다채널유료방송은무료서비스인기존지상파 TV와라디오를제외한 유료방송다채널서비스 를의미하는데,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IPTV 등이여기에해당된다. 다채널유료방송은방송시장의일부이므로공공적특성을보유하고있고, 법적ᆞ제도적인진입장벽이존재한다. 사업자는관련법에의거주관부처인방송통신위원회의사전승인을받아야한다. 동시에, 채널편성이나묶음상품별이용요금등에대한엄격한규제가이루어지고있다. 케이블 TV 산업은유사한다채널비디오유통기술과서비스들이경쟁하고있어소비자들의전환이큰비용없이용이하다면, MSO의시장력을분석할때, 이같은경쟁서비스들도함께고려해야한다. 따라서케이블 TV의수평결합기준과더불어시장획정은함께고려되어야한다. 케이블 TV 서비스와부분적으로대체관계를형성하고있는매체들중에고려할수있는것은중계유선방송, 디지털위성방송 (DBS), 그리고 IPTV이다. 표 1-6 유료방송가입가구현황 2004 2005 2006 2007 2008.6 종합유선 (A) 10,843,320 11,972951 14,067,681 14,533,965 14,749,097 A/(A+B+C) (83.3%) (84.3%) (86.9%) (86.0%) (85.7%) 43
중계유선 (B) 513,875 366,966 172,877 200,220 202,418 B/(A+B+C) (3.6%) (2.6%) (1.1%) (1.2%) (1.2%) 위성방송 1,652,255 1,855,240 1,949191 2151882 2,260,071 C/(A+B+C) (12.7%) (13.1%) (12.0%) (12.8%) (13.1%) 합계 (A+B+C) 13,009,450 14,195,157 16,189,749 16,886,067 17,211,586 *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 각년도 표 1-7 지역별유료매체가입가구점유율 지역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인천 경기 CATV 90.1 90.7 95.7 95.9 93.3 95.7 85.7 82.7 위성방송 9.8 4.3 4.2 4 6.6 4.2 14.8 16.2 지역 강원 충남 충북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제주 CATV 78 73.1 81.1 84.2 87.3 70.4 45.9 86 위성방송 21.6 26.7 17.9 3.9 12.4 6.8 18.8 13.9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2008), " 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 < 표 1-6> 에나타난유료방송가입가구현황을살펴보면중계유선방송의경우가입가구의수는전체유료방송가입가구에서종합유선방송과위성방송에비해매우작은부분을차지하고있음을볼수있다. 전국적인가입률에비해더높은가입률을보이는특정지역을각서비스별로살펴보면, 중계유선의경우, 부산, 전남, 경남등이다. 이지역들은지형적특성으로소규모의인구들이산재되어있어과거부터현재까지중계유선가입자가잔존하고있는것인데, 새로운망을설치해야하는종합유선은비용문제로진입유인이낮기때문이다. 이지역들에서의신규영업은비용대비수익이적으므로 SO들은진입할유인이없다. 하지만, 케이블망의설치비용이없는위성방송의경우, 이런지역에진입할유인이충분히있으므로, SO들은위성방송의견제를위해해당지역의 RO에게프로그래밍의최종유통과가입자관리를맡기고협업하는경영형태를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SO로통합하는전략을선택하고있다. 종합유선방송, 중계유선방송과위성방송의개별적서비스의특징을살펴보기위해 < 표 1-7> 에나타나있는지역별가입률분포를살펴보자. 2008년종합유선의전국적인가입률은 86%, 중계유선은 1%, 위성방송은 13% 인것을알수있다. 위성방송의경우, 대구,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등이전국적인가입 44
률보다상대적으로높은가입률을보이는지역이다. 대구와경기를제외한이지역들의대부분은인구또는가구분포가과밀하지않은비도시지역들임을알수있다. 이는위성방송이후발주자로써기존사업자인케이블 TV방송의진입유인이낮은지역들을중심으로가입자의수를증가시키고있는것임을알수있다. 이는미국에서후발주자였던위성방송이케이블TV와경쟁하면서성장해갔던방법과동일하다. 한국디지털위성방송 (KDB) 은 2000년도말에위성방송사업자로허가받고, 과감한투자계획등으로새로운다채널방송서비스로써관심을받았다. 하지만, 투자재원확보, 시스템구축, 수신기보급등에어려움과방송법시행령개정작업이늦어지면서 2003년 3월이되어서야스카이라이프라는위성방송서비스를제공할수있었다. 영화, 오락, 스포츠, 취미생활, 음악, 다큐멘터리, 교육, 뉴스, 종교, 홈쇼핑, 해외채널등다양한비디오채널을포함한총 145개의다양한채널을송신하기시작했다. (< 표1-8> 참조 ). 표 1-8 위성방송도입당시채널수및채널구분 (2002 년 ) 구분주체채널수비고 PP 63 국내지상파재송신 3 KBS1, KBS2,EBS(MBC,SBS 제외 ) NHK, World Premium, CNN, Animal 비디오 해외방송재송신 8 Planet, Disney, AdventureOne, CCTV, Star Sports, 니콜로디언 SkyLife PPV 10 영화채널 프로모 1 SkyPlus100 소계 85 스카이라이프단독제공 21 개채널 오디오 PP 60 2 개사업자각 30 개채널운영 합계 145 하지만, MBC 와 SBS 와같은시청률이높은지상파방송프로그래밍의재송신불 45
허로인해케이블 TV와의경쟁에서불리한위치에서게된다. 이에, 스카이라이프는 PPV(Pay Per view), PPS(Pay Per Series), 양방향데이터방송등케이블 TV와는차별적인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2008년위성방송의채널운영현황을살펴보면위성방송도입시와비교하여채널수가크게증가한 214개의채널을송신하고있음을알수있다. 이는, 2005년상반기에 MBC, SBS 등지상파재전송금지규제가폐지되면서지상파채널이크게증가한것에서기인한다. 표 1-9 채널운영현황 (2008년) 구분채널채널수비중지상파 49 22.9% PP (video) 79 36.9% 해외위성 13 6.1% 방송운영채널 PPV 20 9.3% 가이드채널 1 0.5% 음악 (Audio) 40 18.7% 데이터방송 12 5.6% 합계 214 100.0% 한편 < 표 1-10> 를보면, 2004년도부터 2008년까지종합유선방송과위성방송의가입가구는꾸준히증가함을알수있다. 특별히 2005년에는케이블TV와의경쟁에서의취약점이었던 MBC와 SBS등의지상파재전송금지규제가사라지면서케이블 TV와위성방송의보다동등한경쟁을가능하게하였다. 이자료에서는가입자전체의증가와더불어두방송산업모두가입자가일정한규모로증가하고있다. 우리나라의위성방송보급률은 2002년에 1.9%, 2003년에 4.7%, 그리고 2005년 6월에는 10.3% 의보급률을보이며, 일본이나미국의위성방송보급률에비해상대적으로빠르게성장하고있다. < 표 1-10> 을참고하면, 위성방송의가입자수는 2004년에 1,652,000명, 2005년에 1,855,000명, 그리고 2009년 6월현재 2,106,000명의가입자수를보유하고있음을알수있다. 2009년을제외하면가입자는꾸준하게증가하였고, 매출액의경우, 2004년에서 2006년까지는상승하였지만, 그 46
이후부터 2009 년 6 월까지는소폭으로감소하는추이를보이고있다. < 표 1-10> 위성방송의가입자수변화 ( 단위 : 천명 )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6 가입자 1,652 1,855 1,966 2,151 2,221 2,106 < 표 1-11> ARPU 현황 ( 단위 : 원 )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6 ARPU 10,942 11,797 12,417 11,835 10,851 10,343 < 표 1-12> 매출액현황 ( 단위 : 천원 )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6 방송매출액 255,035 347,274 393,907 387,392 386,957 192,832 < 표 1-13> 은 2004년부터 20007년까지의위성방송의매출액구성비변화를보여주고있다. 2004년부터 20007년에이르기까지가입자수는꾸준히증가하였고, 이를통해광고매출액의꾸준한증가를설명할수있으며광고를통한매출액의비중역시 2004년 1.9% 에서 2007년에는 6.8% 까지증가했음을알수있다. 하지만, 위성방송의보급률은케이블 TV의그것에비해상대적으로작으므로, 광고수입역시상대적으로미미한수준이다. < 표 1-13> 위성방송의매출액구성비변화 ( 단위 : 천원, 천명 ) 구분 2004 2005 2006 2007 수신료광고시설설치 PPV 사업 175,969 238,780 273,817 284,054 (69.0%) (68.8%) (69.5%) (73.3%) 4,878 10,898 24,969 26,196 (1.9%) (3.1%) (6.3%) (6.8%) 7,152 10,280 9,224 5,323 (2.8%) (3.0%) (2.3%) (1.4%) 6,502 8,644 9,624 8,352 (2.5%) (2.5%) (2.4%) (2.2%) 기타매출 60,534 78,672 76,272 63,467 47
(23.7%) (22.7%) (19.4%) (16.4%) 합계 255,035 347,274 393,906 387,392 총가구수 16,988 17,655 18,022 18,455 * 광고수익에는홈쇼핑송출수수료수익도포함. *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 각년도 < 표 1-14> 에나타난위성방송묶음서비스요금현황을살펴보면, 우선 HD패키지는 SD패키지에비해높은화질을제공하므로모든티어에서상대적으로높은가격을책정하고있다. 한편, 스카이라이프의가입자구성을분석해보면, 스카이라이프가입자의대부분 (89.7%) 이 HD 패키지에가입되어있으며, 그중에서도가장하위티어와가장상위티어인 SkyOnHD와 SkyFamilyHD에각각 33.3%, 29.2% 씩가입되어있어이두상품이 HD패키지에서는주력상품이되고있다. 또한, SD 패키지에가입되어있는약 80% 이상의가입자가 SkyFamily에가입되어있다. 즉, 위성방송전체가입자의 37.6% 가고가의가장상위티어에속해있음을알수있다. < 표 1-14> 위성방송묶음서비스요금현황 (2009 년 5 월기준 ) HD 패키지 SD 패키지 구분 Sky On HD Sky Green HD Sky Movie HD Sky Family HD Sky On Sky Green Sky Movie Sky Family 방통위 13000 원 15000 원 17000 원 23000 원 10000 원 12000 원 14000 원 20000 원 승인요금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무약정기준 12000 원 14000 원 16000 원 18000 원 10000 원 12000 원 14000 원 18000 원 3 년약정기준 10000 원 12000 원 16000 원 15500 원 8000 원 10000 원 14000 원 13500 원 채널수 ( 개 ) 101 111 113 169 84 89 91 139 가입자수 ( 천명 ) 비율 (%) 793 409 57 694 10 35-200 33.3 17.2 2.4 29.2 0.4 1.5 0 8.4 89.7 10.3 48
* 자료 : SkyLife 내부자료 *Biz 채널은비율에서 SD 상품에포함시켰으며, 표에서는제외함 이는미국의경험과비슷하다. 대부분의미국지역에서위성방송은다채널유료방송시장에서지역케이블방송사에유일한경쟁업체이다. 위성방송가입자수는 1994년 400,000 에서 1999 년천만으로급증하였다. 이러한증가에도불구하고, 지역케이블방송사에가지는위성방송의경쟁압력은관심대상이다. 위성방송의경쟁압력은케이블방송사에대한가격규제철폐여부에대한주요의미를지닌다. 위성방송은디지털기술의이용으로도입당시많은수의채널과화질과음질의질적향상, 다양한부가서비스제공가능한매체로주목을받았지만, 지상파재송신의제한과기술적불안정, 셋톱박스의보급지연, 케이블 TV에비해채널구성대비높은가격등의이유로인해출범당시의기대만큼의성장은이루었다고보기는어렵다. 스카이라이프는케이블 TV에비해높은가격에도불구하고케이블 TV에비해차별적인프로그램을제공하는데에는실패하고있다. 위성방송의경우,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요금규제또한받고있다. 최근에도입된 IPTV는소비자들에게다채널방송에서또다른대체수단을제시한다. IPTV 도입에따른가입자수현황을위성방송과비교하면다음과같다. < 표 1-15> 각사업자의 ' 종합유선방송허가권역별 ' 가입자수현황 (2009. 6) ( 단위 : 명 ) 구분한국디지털위성방송 LG 데이콤 KT QOOK TV SK 브로드밴드 서울특별시 338,649 35,636 55,325 48,747 인천 138,298 12,387 12,895 7,009 경기 ( 동부포함 ) 638,750 49,976 63,457 19,669 ( 경기동부 ) 130,924 4,804 7,800 1,466 강원 148,941 4,163 14,296 556 경남 178,658 5,703 14,483 경북 144,501 3,477 4,739 광주 26,681 3,693 4,064 1,606 대구 36,861 5,721 4,130 1,373 대전 37,790 3,633 4,710 1,503 49
부산 77,419 9,851 14,641 3,915 울산 20,247 1,616 2,559 전남 141,656 1,678 5,981 전북 110,181 4,333 9,123 제주 27,045 1,157 4,184 0 충남 211,118 4,677 6,245 충북 96,546 3,044 9,770 황해 1,283 - - 기타지역 - - - 2,966 합계 2,374,624 150,745 230,602 87,344 # 경기동부지역 : 구리시, 남양주시, 하남시, 광주군, 가평군, 양평군, 여주군 # 기타지역 : SK 브로드밴드사에서숫자가표기되지않은지역들의총가입자수 < 표 1-16> IPTV 3사가입자현황 구분 KT SK 브로드밴드 LG 텔레콤 합계 실시간 244,881 99,837 164,826 509,544 VOD 489,418 688,169 36,319 1,213,906 합계 734,299 788,006 201,145 1,723,450 * 자료 : 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 장기적으로 IPTV 는케이블방송에강력한경쟁자가될수있는잠재력을지니고있다. 하지만, 실시간방송이시작된지 1 년이안되는상황에서그들간의경쟁관계또는상호 경쟁압력을측정하기에는아직이르다. 1.5 관련시장획정 관련상품시장이란거래되는특정상품또는서비스의가격이상당기간어느정도의미있는수준으로인상될경우구매자가구매를전환할수있는상품 ( 또는서비스 ) 의집합을의미한다. 소비자들이특정상품의가격인상시구매를전환할수있는대체가능성이높은상품을동일시장으로획정한다. 대체가능성을평가함에있어상품의기능, 효용의유사성, 가격의유사성, 구매자의대체가능성인식및형태, 거래단계및거래상대방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판단한다. 케이블 TV 산업은여러유사한다채널방송기술 / 서비스들과경쟁하고있다. 케 50
이블 TV 서비스와부분적으로대체관계를형성하고있는매체들중에고려할수있는것은디지털위성방송 (DBS), IPTV 등이다. 케이블 TV 관련상품시장획정을위해서는 IPTV와위성방송이케이블방송사업자와실제로동일한시장에서유의미한경쟁을하고있는지검토를하여야한다. 다채널유료방송간의대체성을논의하기전에기업결합심사의시장획정의목적에대해살펴보자. 기업결합심사의핵심은피심기업이기업결합으로추가적인창출하는시장지배력을기업결합에따른효율성증진과비교형량판단하는것이다. 피심기업이현재가지고있는시장지배력을평가하는것이아니고, 기업결합에따라추가적으 로창출되는시장지배력을심사 / 평가하는것이다. 4 우리나라공정위기업결합심사기 준은이를다음과같이표현한다. ( 상품시장은 ) 거래되는특정상품의가격이상당기간어느정도의미있는 수준으로인상될경우동상품의구매자상당수가이에대응하여구매를전환할수있는 상품의집합을말한다. 企業結合審査基準,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 2007-12 호 상품 A의가격이의미있는수준으로인상되었을때, 상당수의구매자가구매를전환하는상품집단을같은관련상품시장에포함시킨다는것을의미하며, 이러한접근방법은미국 FTC의 SSNIP 테스트또는 EU의가상적독점테스트 (hypothetical monopoly test) 의내용및취지와동일하다. 5 기업결합심사에서의시장획정은 ( 가격규제가없는 ) 가상적독점자가 5%-10% 의추가적인가격상승에해당하는시장지배력을가질수있는관련상품군을찾는것이다. 이러한면에서, 기업결합에따른시장획정은 forward-looking이다. 4 이에반해시장지배력남용의경우관련시장획정의핵심은피심기업이가지고있는현재의시장지배력을평가하는것이다. 앞으로창출될시장지배력이아닌현재가지고있는시장지배력을측정하는것이다. 엄밀하게애기하면, 기업결합심사의관련시장과시장지배력남용사례의시장획정이동일하지않을수있다. 5 미국 FTC의기업결합심사시장획정원칙은다음과같다. 가격규제가없을때, 가상의독점자 (a hypothetical monopolist) 가이윤극대화를위하여작지만의미있고일시적이지않는가격상승 (Small but Significant and Non-transitory Increase in Price) 을시킬수있는상품또는상품의묶음을시장으로획정한다." (1992년 U.S. DOJ/FTC Horizontal Merger Guidelines). 51
한방송권역에 2개의케이블 SO 가존재하는경우를상정해보자. 한케이블사업자가일정수준 (5-10%) 의가격인상을시도할경우다수의소비자가다른케이블사업자로구매를전환한다고하면, 가격규제가없는상황에서그 SO 간의기업결합만으로 5-10% 의가격인상이예상된다. 이경우, 그두케이블사업자만으로관련시장이획정될수있다. 하지만, 상품시장을더넓게획정한다고해도케이블사업자간의기업결합심사에있어경쟁제한성판단에실질적인차이가거의존재하지않는다면, 관련시장을다소넓게획정하여상품시장획정판단에따른논판을피할수있다. IPTV와위성방성의시장점유율이크지않아, 케이블사업자관련시장을 IPTV와위성방송을포함하는다채널유료방송으로획정하여도기업결합심사에따른경쟁제한성판단에실질적차이가발생하지않는다. 따라서, 케이블사업자관련시장을 IPTV와위성방송을포함하는다채널유료방송으로획정하고자한다. 여기서주의할점은상품시장획정은인위적인, 불연속적인시장선긋기 (delineation) 인반면, 상품 / 서비스들간의융합 (convergence) 은지속적으로진행되고있다는것이다. 동적인시장에서의시장획정은이러한기술의변화, 상품 / 서비스들간의융합을반영하여계속해서변할수가있는것이다. 동적으로급속하게변하고있는통신시장에서는새로운상품들이계속해서개발되고있으며상품들간의기능역시계속변하고있다. 예들들어, 초고속인터넷서비스에서인터넷전화 (VoIP) 가가능하게되었고, IPTV가등장하게되어통신과방송간의불분명해지고있다. 또한여러개별제품 / 서비스들을하나로통합하는상품이등장하게되어단독적으로하나의시장을형성할수있게될가능성도관련시장의획정시중요한고려사항 이된다. 초고속인터넷망을통해소비자는하나의접속으로다양한서비스를이용할 수있고, 초고속인터넷, IPTV, VoIP등은여러형태의결합상품으로출시판매하고있다. 아직은소비자들이초고속인터넷망과다채널유료방송을개별적으로구매하는형태이나, 앞으로결합상품구매행태로본격적으로전환될수도있다. 이경우, 차후이러한결합서비스들이하나의결합상품시장을구성할수도있다. 관련지역시장은관련상품시장내에서경쟁관계가성립할수있는지역적범위를의미하며, 상품시장과마찬가지로다른모든지역의가격은일정하나특정지역에서만상당기간어느정도의미있는가격인상이이루어질경우당해지역의상당수구매자가이에대응하여구매를전환할수있는지역전체로정의된다. 케이블 TV시장은지역별로 77개권역으로나누어져있다. 케이블방송산업의 52
관련지역시장은 77권역으로나누는것이타당한요소와전국을동일시장으로볼요소를동시에가지고있다. 77개권역으로지역시장을나누는것이타당한이유는다음과같다. 먼저수요대체성측면에서가상적독점사업자의가격인상 (5-10%) 에대응하여이용자들이여타지역으로이주하여서비스를제공받기는어렵다. 공급대체성측면에서는특정지역의가상적독점사업자의가격인상에대응하여여타잠재공급자가진입할여지가어느정도인지검토하는것이다. SO는방송산업의허가를받아야하고, 지역독점또는복점형태여서한지역의가격인상에대응하여다른지역사업자가시장에신규진입할개연성은낮다. 하지만, 케이블사업자는위성방송, DMB, IPTV등과경쟁하고있다. DMB, IPTV, 위성방송사업자들은전국단일가격을책정하고있다. 비록단기적으로지역별로마케팅지출의차별화나비공식적인요금할인을통한지역별차별화가나타나고있지만, DMB, IPTV, 위성방송사업자들은전국적으로같은가격을책정하는공통가격제약 (common pricing constraint) 하에있다. 6 주요사업자들이전국적으로공통가격책정방식을채택 하고있는경우에가격은일부지역의경쟁상황만을고려해서결정되지않고다른지역에서의수익성에미치는영향을함께고려해서결정된다. 따라서, 전국적공통가격책정제약이존재하는경우, 시장경쟁의분석은전국적차원에서행해지는것이타당하다. 케이블사업자가 IPTV, 위성방송등으로부터받는경쟁압력이상당하여전국적으로유사한가격형태를보인다고하면전국시장의개연성이존재한다. 경쟁상황이전국적으로지리적격차가별로존재하지않는다면경쟁이전국적으로충분히동질적이라고판단하여전국을하나의시장으로획정할수있다. 하지만, 2005년자료로케이블사업자의지역별가격실태를살펴보면지역별로가격차이가상당히존재하고있다. 따라서, 전국적으로경쟁상황이충분히동질적이라는새로운실증적자료가나오지않는한현상황에서는케이블사업자의관련지역시장은방송권역별지역시장획정이타당하다고판단된다. 1.6. 프로그래밍산업 중소기업만참여할수있었던케이블 TV 산업과는달리, 프로그래밍산업은 자본과기술로인해대규모투자가요구되어대기업들의참여를유도하였다. 하지만, 6 전국사업자들은이용약관요금을인하하여전국적으로가격인하효과를가지기보다는지역별로 마케팅지출을차별화하고비공식적인요금할인을차별적으로제공하는경향이있다. 53
정부의규제들로인한프로그래밍산업의높은진입장벽들로인해많은투자가이루어지지않았다. 정부는케이블TV를통해제공될케이블네트워크 (cable networks) 의분야를지정하고일일이프로그램의진입을허가하는허가제를적용하였는데, 사실, 프로그래밍분야는비교적높은위험과대규모자본이요구되므로미국을비롯한대다수의국가가등록제나신고제로운영되고있는상황을고려하면, 우리나라에서는산업적인측면보다사회적, 문화적파급효과를고려하였음을알수있다. 그러다가 1999년프로그래밍전송 (video programming delivery) 부문에서의규제완화와 2001년통합방송법의시행과같이, 프로그래밍산업에서도관련법의개정또는제정을통해규제완화가이루어졌다. 1999년개정된종합유선방송법은정부의프로그래밍공급분야지정조항을폐지하였고, 2001년에는통합방송법에서 PP의진입이허가제에서등록제로바뀌게되어진입규제가완화되었다. 또한, SO와 PP의수직결합이허용되고프로그래밍산업의수평결합 ( 즉, MPP) 도허용되면서, 프로그래밍소유규제도 1999년종합유선방송법의개정으로완화된다. 구체적으로살펴보면, SO는전체 PP중 1/5이내에서, PP는전체 SO중 1/10이내에서 SO를겸영할수있게되었다. 또한 PP는전체프로그램공급업의 1/5이내에서다른 PP를겸영할수있게되었다. 2000년제정된통합방송법에서 PP는전체 SO구역의 1/5이내에서 SO를겸영할수있게되었고 MPP는전체 PP 매출액의 33% 까지허용되었다. 한편, 외국인의 PP( 보도채널제외 ) 에대한소유지분상한은기존 15% 에서 33% 로확대되었으며 2004년에는 PP의외국인소유지분상한이 49% 로확대, 개정되었다. 1995년출범이후부터줄곧적자를기록하던 PP들은 1997년외환위기로극심한경영난을겪고, 드디어 2000년이후, PP 허가제가등록제로바뀌면서 PP의시장진입은크게증가하게된다. 이는제도적진입장벽의실질적폐지였으며, 프로그래밍을전송하는새로운전송매체인위성방송이도입되면서 PP의시장진입은큰폭으로증가한다. 이때, 시장진입뿐만아니라시장퇴출또한매우활발하였는데, 프로그래밍산업의진입장벽이철폐된이듬해인 2002년에는 59개의채널이신규진입하고 18개의채널이퇴출하였고, 2003년에는 24개의채널이신규진입하였으나진입한채널의 3배에가까운 66개채널이퇴출하였다. 이러한시장진입과퇴출이활발한것은프로그래밍시장이장르별다소차이가있겠지만비교적경쟁적시장이라는것을나타내고있다고볼수있다. 이후, 2005년에들어서면서부터는진입과퇴출이다소안정화되는추세를보이게된다. 54
프로그래밍산업의진입과퇴출을장르별로살펴보면영화, 음악, 오락, 취미, 교육, 교양, 게임, 스포츠분야등에많은채널들이진입하였으며, 특히, PP들의진입이가장눈에띄게활발하였던분야는정보장르였다. 정보장르는퇴출또한매우활발하였는데, 이는이분야에대한진입비용이상대적으로크지않아많은시장진입자가있으나, 틈새시장으로서시장규모가비교적작아경쟁이심해퇴출도많이나타났다고볼수있다. 몇개의복수채널사용사업자 (MPP; multiple program provider) 를중심으로구성되어있는국내케이블TV 산업은, 국내최대의 MPP를구성하고있는 CJ미디어와온미디어, 재능교육, 그리고지상파방송계열의문화방송 (MBC), SBS, 한국방송공사 (KBS) 가시장의주축을이루고있다. CJ 미디어와온미디어는영화배급부문에서의영향력을행사하며, 음악, 만화, 오락등인기채널들을운용하고있으며, 재능교육은교육채널위주로운용하고있다. 지상파계열의 PP들은자사지상파방송프로그램과재구성을통해드라마채널을중심으로, 스포츠, 영화채널에진출하고있다. 특히, 많은장비와인력을필요로하는스포츠채널은지역네트워크등을운용하는지상파방송국이외에는진입하기어려운시장이어서지상파방송사들이과점하고있다. 방송위원회의중장기방송발전연구위원회보고서에따르면지상파방송사의시청점유율이높은드라마, 영화, 스포츠등인기장르의채널도입을자제시키고, 시장상황에따라지상파방송사의 PP진입을제한하는관련법령을추진하는쪽으로정책방안을제시하고있다. 또한특정플랫폼별로지상파계열의 PP 송출수를 3 5개로제한하는방안도제시하고있어지상파방송사는앞으로 PP시장진출에어려움이따를것으로보인다. < 표 1-17> MPP 운영현황 ( 단위 : 백만원 ) 지배주주 허가채널 채널 수 PP 사업자명 2007 년 매출액 CH, CGV, XTM, CJ 올리브네트워크, OZIC Mnet, OZIC PLUS CH. CGV DMB 6 씨제이미디어 153,271 TVN, tvn, DMB, 3 씨제이티브이엔 28,628 55
TheVeryTV National Geographic Channel 1 씨제이엔지씨코리아 6,151 CJ 홈쇼핑 1 씨제이홈쇼핑 518,809 m.net 1 엠넷미디어 62,893 KM 1 케이엠티브이 2,387 챔프 1 챔프비전 9,279 Xports 1 썬티브이 29,112 Showcase, Showcase On Demand 2 드림씨티방송 - 씨제이함계 17 810,530 (20.3%) OCN, SUPER ACTION, Catch On, Catch On PLUS, Catch On Demand 7 오리온시네마 네트워크 180,395 On Style, 스토리온 투니버스 1 온미디어 86,855 온미디어 Ongamenet 1 온게임네트워크 23,770 MTV, NICK 2 엠티브이네트웍스코 리아 9,852 바둑 TV, 온바둑 2 바둑텔레비전 15,838 ON PPV, ON Demand, ON Demand Family 3 디지틀온미디어 21,622 온미디어합계 16 338,332 (8.5%) MBC 게임 1 MBC 게임 17,528 문화방송 MBC 드라마넷, MBC Every1 2 MBC 드라마넷 86,923 56
MBC-ESPN 1 MBCESS 스포츠 42,741 MBC NET 1 문화방송 5 지역 MBC 슈퍼스테이 션 602 147,794 (3.7%) SBS 드라마플러스, 4UTV 2 SBS 드라마플러스 59,622 SBS SBS GOLF 1 SBS 골프채널 46,368 SBS SPORTS 1 SBS 스포츠채널 34,473 SBS 합계 4 140,463 (3.5%) 한국방송공사 KBS Drama, KBS N Sports, KBS Prime, KBS Joy 4 케이비에스엔 59,367 U-KBS HEART 1 한국방송공사 - 한국방송공사합계 5 59,367 (1.5%) 재능교육 JEI 재능 TV, JEI English TV 2 재능교육 318,799 (8.0%) EBS 플러스 1 수능전문, 한국교육방송공사 ( 재 ) 국제방송교류 재단 EBS 플러스 2 중학 / 직업, EBS English, EBS U 아리랑 TV, 아리랑라디오 4 한국교육방송공사 - 2 국제방송교류재단 39,006(1.0%) 한전케이디엔 YTN, SCIENCE TV 2 와이티엔 매일경제신문사 MBN, MBN 라디오 2 매일경제티브이 96,937 (2.4%) 43,315 (1.1%) 주 : 1. 2007 년 12 월말기준임 2. 전체 PP 매출액의 1% 이상을차지하는 PP 만제시하였음 57
3. ( ) 안은전체 PP 매출액의비중을나타냄 케이블 TV 방송의채널수는장르에따라다르게나타나는데, 그이유는기본적으로장르별로진입비용과시장의크기가다르기때문이라할수있다. 장르별진입비용은장르별로콘텐츠의생산기술및유통방식에의존하는반면, 시장의크기는케이블TV 시청자들의선호분포에의존한다. 시청자들의선호가크다는것은 ( 다른조건이동일하다면 ) 시청률이높다는것을의미하고이는광고비의증가로이어진다. 시청률은 PP들의수입을결정하므로, 소비자의선호분포에따른장르별수요의크기는 ( 진입및운영비용이동일하다면 ) 경쟁하는채널의수와채널별시장점유율을결정하게된다. 예를들어, 영화장르같이소비자의선호가높은장르에는많은수의채널들이분포하는것이다. 반면, 정보장르에채널수가많이분포하는것은소비자선호가높아서라기보다는공급측면에서의진입비용과생산및유통비용이낮은것에기인한다. 그러나공급측면에서높은고정비용, 제도적또는지적재산권등의진입장벽이있는경우에는장르별수요의크기와그장르의채널수와의관계는강하지않을수도있다. 2005년 6월의한국케이블 TV 시청자들이주로시청하는상위 20개의프로그래밍은전체프로그래밍시청점유율의약 78% 를차지하였으며, 이당시, SO에송출되고있는채널수가 107개임을감안하면상위 20위의시청점유율은상당히높은것임을알수있다. 케이블TV 시청점유율이높은장르는대표적으로드라마, 영화, 스포츠이며이장르들은시청률상위 20위중 12개를차지하여 60% 를점유하고있다. < 표 1-18> 은프로그래밍산업의매출액구성을연도별로살펴본것이다. 표에는나타나있지않지만, 등록제시행이이루어진 2000년도이후부터 RO의 SO 전환과함께 SO 가입자가증가하고, 이와함께프로그래밍산업의진입장벽이낮아지면서채널수가급격히증가하면서 PP의매출액은꾸준히증가하기시작하였다. < 표 1-18> PP 의수익구조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05 2006 2007 방송수신료수익 157,255 200,614 260,907 (5.0%) (5.5%) (6.5%) 광고수익 571,030 718,135 857,847 58
(18.3%) (19.6%) (21.5%) 협찬수익방송프로그램수익상품판매수수료비영리사업수익기타사업수익 - 58,037 75,801 (1.6%) (1.9%) 19,503 31,990 40,528 (0.6%) (0.9%) (1.0%) 1,263,245 1,316,390 1,526,163 (40.4%) (35.9%) (38.3%) 46,847 25,163 (1.5%) (0.7%) 1,223,103 1,068,616 1,318,379 (30.7%) (34.2%) (35.9%) 합계 3,126,496 3,668,708 3,984,349 또한, < 표 1-18> 로부터 2005년부터 2007년까지방송수신료수익또한계속하여증가하고있는것을볼수있는데, 2005년에는수신료수입이절대액규모면에서감소하였다. 과거에도이와같은사례가있었는데, 1996년부터꾸준히수신료수입이증가하였을때, 1999년에만급격한수신료수입의감소가있었다. 1990년대하반기에볼수있는이러한 PP의수신료수입감소는 1999년경에등장한티어링제도와 SO와 PP 사이의계약제도의변경에의한것이라할수있다. 이를이해하기위해서는채널의무송신제와 SO와 PP의단체계약을이해해야한다. 먼저, 채널의무송신제는모든 SO가모든 PP들의채널을의무적으로송출하도록하는제도였다. 이는 1995년케이블TV 도입시에허가된모든 PP의경영안정및시청자의다양한채널접근보장을위한것이었으며, 따라서모든 SO가단일소비자이용약관으로모든가입자에게동일한서비스를동일한가격으로제공하게되었다. 다음으로이해하는개념인 SO와 PP 간의수익배분구조는 SO와 PP 간의단체계약에의한수익배분구조였다. SO협의회와 PP협의회간단체계약을통하여 SO의총수신료수입액의일정부분 ( 그당시는 32.5%) 을 PP협의회에일괄분배하고, PP들은개별 PP의시장성과와큰관계없이수신료수입을배분받는것이다. 즉, 그당시가입자가월수신료로 1만 5천원을지불하면, 그중에서 PP에게 4,875원 (32.5%) 이배분되었다. 이러한단체계약형태는 2000년까지유지되었지만 2001년일부개별계약형태로변환되었고 2002년부터는완전개별계약의형태로바뀌게되었다.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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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가격방정식추정결과 본장에서는케이블 TV 가격을종속변수로놓고어떠한변수들이이에영향을미치는지살피고자한다. 이러한회귀분석모형을가격방정식이라고한다. 회귀분석방법으로는 pooled-ols 추정방식과 fixed-effects 추정방식을사용하고자한다. 지금까지케이블 TV 시장구조가가격및서비스제공에미치는영향을실증분석한논문은다수존재한다. 독점지역과경쟁지역의특성을파악하고, 이에따른가격, 채널수를분석한국내연구로는윤충한, 이인찬 (2001), 이상우, 이인찬 (2005), 공정위 06년분석 (2006), 이상우 (2007), 유진수, 안형택, 신혁승 (2007) 등이있다. 윤충한, 이인찬 (2001) 은중계유선방송이종합유선으로전환되기이전의 1997년의데이터를이용하여유선방송시장을종합유선과중계유선이경쟁하는구역과중계유선만서비스되고있는독점권역으로나누어중계유선방송의가격과수신료가어떻게변화하는가를살펴보았다. 또한이상우, 이인찬 (2005) 에서는케이블방송권역 77을독점과경쟁지역으로나누어시장구조에따른가격, 채널수등을단순비교하였다. 공정위 06년분석 (2006), 이상우 (2007), 유진수, 안형택, 신혁승 (2007) 은방송권역별가격지수를산출하여그가격지수를그방송권역의시장구조 ( 독점 / 경쟁지역 ) 에관련하여회귀분석하였다. 가격지수를분석대상으로하는경우어떤방식으로지수를산출해야하는지에대해서는명확한답이있을수없다. 공정위 06년분석에서는 04년자료를사용하여각상품별로채널당가격을구하여가입자수로가중평균한가격지수를산출한후그가격지수를시장구조에관련하여분석하였다 (2.4 가중평균가격지수분석참조 ). 유진수, 안형택, 신혁승 (2007) 에서는각상품별 ARPU를가입자수로가중평균한값을가격지수로사용하였다. 이상우 (2007) 에서는각사업자평균상품가격을평균채널수로나눈수치를가격지수로이용하였다. 2.1. 데이터 본장에서의실증분석결과는 2005년케이블TV 방송상품운용현황에대한방송통신위원회자료와 2009년각사업자가방송통신위원회에제출한데이터를근거로한다. 2005년도의데이터는전국 77개케이블TV 권역의모든사업자의케이블 TV 월수신료가격, 채널수, 가입자수, 아파트거주비율, 소득, MSO 더미변수, 단일사업자더미변수 61
및준독점더미변수를포함하고있다. 2009년데이터는이에비하면불완전하여 23개권역일부사업자의케이블 TV 월수신료가격, 채널수, 아파트거주비율, 소득, MSO 더미변수, 단일사업자더미변수및준독점더미수를망라하고있다. 2009년데이터와비슷한성질의 2007년, 2008년데이터도존재하나, 2009년도에비해상품가격의변동이미미하여회귀분석에별반도움을주지않을것으로판단된다. 각케이블TV 권역의 2005 년도소득은통계청발표지역소득을 (5년주기로발표 ) 각권역별가구수에비례하여단순배분하였다. 본장에서의회귀분석은 (1) 2005년전체데이터와 (2) 2005년과 2009년데이터를근거로구성된비균형패널데이터 (unbalanced panel data) 를사용한다. 여기에서의패널데이터는각지역동일상품의 2005, 2009년도데이터의합체를의미한다. 2005년데이터는각지역의유사상품에대한정보이나이들이엄밀한의미의동일상품은아니므로패널데이터라고할수는없다. 그럼에도불구하고지역변수를감안한 fixed-effects 추정은아래에보인바와같이가능하다. 2.2. 2005 년도상품별가격분석 이절에서사용할데이터는 2005년상품별케이블 TV 월수신료가격, 채널수, 가입자수, 지역아파트거주비율, 지역소득, MSO 더미변수, 단일사업자더미변수및준독점더미변수이다. 채널수는공급비용에가장중요한변수이므로당연히월수신료가격에영향을미친다. 가입자수와아파트거주비율이높으면규모의경제효과로비용이하락할수있으며이는월수신료가격을인하시키는효과를가질수있다. 단일사업자 ( 독점기업 ) 의경우소득에따라차별적가격을행사할수있으므로소득은회귀변수의하나로고려되어야한다. MSO 더미변수는공급자가 MSO일대 1의값을아닐때영의값을갖는다. 단일사업자더미변수는공급업체의수가하나일때 1, 그밖에는영의값을갖는다. 단일사업자더미변수의회귀분석계수는시장구조가가격에미치는영향을확연히보여줄것이다. 준독점더미변수는공급업체의수가하나보다많지만그업체들이사실상하나의회사인경우 1의값을나머지경우에는영의값을갖는다. 2005년도자료는비록가장최근것은아니지만모든지역의모든케이블 TV 회사의상품을망라한다는점에유용성이있다. 이절에서의회귀분석은상품별케이블 TV 월수신료가격혹은채널수당상품별케이블 TV 월수신료가격을종속변수로취하고기타변수들을독립변수로사용한다. 62
2.2.1. 기초통계량분석 2005년도자료의주요기초통계량은 < 표 2-1> 에발표되어있다. 2005년도 77 개권역에서케이블사업자에의해판매되고있는상품은총 421개이며. 일반적으로한사업자가 3-4개상품을판매하고있다. 상품의평균가격은 7459원이고, 평균적으로 50개의채널이포함되어있다. 총상품중 MSO에의해판매되는상품의비율은 85% 이다. 그리고, 한권역에한사업자만존재하는경우의비율은 35% 이다. < 표 2-1> 2005년도자료기초통계량 ( 관측수 : 421) 평균 최대값 최소값 표준편차 가격 7460 18126 672 4133 채널 50 80 16 20 아파트비율 0.40 0.80 0.13 0.13 MSO더미 0.85 1 0 0.36 단일사업자더미 0.35 1 0 0.47 준독점더미 0.22 1 0 0.41 채널당가격 150 409 10 54 2005년도에는 35개권역에서독점이형성되어있고, 나머지 42개권역에서는 2개이상의사업자가존재하고있다. 그러나 42개권역에서모두실질적경쟁구조가형성된것은아니다. 42개의복수 SO가영업하고있는권역중 18권역에서동일사업자가 2개의 SO를소유하고있는상황이다. 이러한경우에는준독점더미변수값이 1이된다. 오직 24개권역만이서로독립적인 SO 간의경쟁구조를나타내고있다. 동일한사업자가두 SO를소유하는경우는실질적경쟁관계는아니지만, 그동안경쟁의결과로순수독점권역보다는다른시장성과를나타낸다. 예를들어기업결합을통해한권역에두 SO를가지게된사업자는기업결합후해당지역에서독점사업자가되나요금을규제받고있는상황이라면합병후급격한가격인상을시도하기힘들다. 따라서, 준독점지역에서의케이블 TV 월수신료가격은경쟁구조와독점적구조의특성을동시에지닐것으로판단된다. < 표2-2>~< 표2-4> 는단일사업자 ( 독점 ) 과 MSO 여부에따른상품가격과채널수의기초통계량울보여준다. < 표2-2> 에의하면 MSO 에의해제공되는상품의평균 63
가격은 7595원으로비 MSO의평균가격 6720원보다 875원정도더높다. 또한독점사업자에의해제공되는상품의평균가격은 7491으로 2개이상의사업자가존재하는지역 ( 준독점지역포함 ) 의평균상품가격인 7443원보다 48원가량이더높다. 사업자가독점적공급자이면서동시에 MSO인경우평균상품가격은 7815원으로사업자가경쟁적공급자이면서독립 SO인경우보다 692원높은것으로보인다. < 표 2-2> 단일사업자와 MSO 여부에따른상품가격평균 ( 괄호안은관측수 ) 단일사업자더미 0 1 모두 0 7123 6278 6720 (34) (31) (65) MSO 더미 1 7488 7815 7595 (240) (116) (356) 모두 7443 7491 7460 (274) (147) (421) < 표2-2> 도 < 표2-1> 와유사한정보를전달한다. 독점사업자의채널당가격은평균적으로 161원이고, 경쟁지역 ( 준독점지역을포함 ) 에서는 144원이다. 12% 의차이를보여주고있다. MSO의채널당가격은 153원으로비 MSO의 135원보다 18원높은가격을보여주고있다. 마지막으로사업자가독점적공급자이면서동시에 MSO인경우평균상품가격은 168원으로사업자가경쟁적공급자이면서 SO인경우보다 32원가량높은것으로보인다. 64
< 표 2-3> 채널당가격 ( 괄호안은관측수 ) 단일사업자더미 0 1 모두 0 136 135 135 (34) (31) (65) MSO 더미 1 145 168 153 (240) (116) (356) 모두 144 161 150 (274) (147) (421) < 표 2-4> 는독점과 MSO 여부에따른평균채널수를보여주고있다. 독점사업자는평균적으로 47개의채널을공급하고, 경쟁지역 ( 준독점지역을포함 ) 에서는 52개의채널이공급되고있다. MSO는 50개의채널을비MSO는 52개의채널을공급하고있다. 사업자가독점적공급자이면서동시에 MSO인경우사업자가경쟁적공급자이면서비 MSO인경우보다평균적으로 8개정도의채널을덜공급하는것으로보인다. < 표 2-4> 시장구조와 MSO에따른채널수 ( 괄호안은관측수 ) 단일사업자더미 0 1 모두 0 55 49 52 (34) (31) (65) MSO 더미 1 52 47 50 (240) (116) (356) 모두 52 47 50 (274) (147) (421) MSO 더미대신준독점더미를사용하여 < 표 2-2>~< 표 2-4> 에준한계산을하 면 < 표 2-5>~< 표 2-7> 을얻을수있다. < 표 5> 에의하면준독점인경우평균가격이 65
다소높은것으로보이나 < 표 2-6> 에서는반대의상황이연출되어준독점의효과가불 분명해보인다. < 표 2-7> 은준독점의경우공급채널수가다소작으나그효과는크지 않음을보여주고있다. < 표 2-5> 단일사업자와준독점여부에따른상품가격평균 ( 괄호안은관측수 ) 단일사업자더미 0 1 모두 0 7428 7491 7457 (162) (147) (328) 준독점 더미 1 7465 7464 (112) (93) 모두 7443 7491 7460 (274) (147) (421) < 표 2-6> 단일사업자와준독점여부에따른채널당가격 ( 괄호안은관측수 ) 단일사업자더미 0 1 모두 0 147 161 154 (162) (147) (309) 준독점 더미 1 140 140 (112) (112) 모두 144 161 150.21 (274) (147) (421) 66
< 표 2-7> 단일사업자와준독점여부에따른채널수 ( 괄호안은관측수 ) 단일사업자더미 0 1 모두 0 52 47 50 (162) (147) (309) 준독점 더미 1 52 52 (112) (112) 모두 52 47 50 (274) (147) (421) 2.2.2. Pooled-OLS 분석 Pooled-OLS 를위해사용하는모델은 y = μ + α ' x + ρ' w + u (2) jh jh j jh 이다. 여기에서 j 는지역인덱스 ( 즉, j=1,..,77), h 는상품인덱스를나타낸다. 종속변수 y 는로그가격, 혹은로그 ( 가격 / 채널수 ) 를나타낸다. 또한 jh x 는지역과상품에따라 jh 서변하는변수로서채널수, 채널수자승, 로그가입자수, 로그가입자수자승등이다. 자승항들은비선형효과의존재를살피기위해사용된다. 가입자수는지역내한공급자 의모든상품의가입자수를합한수를사용하였다. 개별상품의가입자수보다이의합 이규모의경제를보다잘대변해주리라판단되기때문이다. 한지역의모든상품에동 일하게적용되는변수는 w 로표시되는데, 이는로그소득, 아파트거주비율, MSO 더미, j 단일사업자더미를포함한다. Pooled-OLS 는 u iid σ 이라고가정하고지역에상관없이모든데이터 2 jh ~ (0, u ) 를한데모아 OLS 회귀분석을한다. 즉, 사업자갑이제공하는여러상품들이각각의 관측치가되는것이다. 예를들어, 지역 A 에사업자갑이세가지의상품을판매하고지 역 B 에서사업자을, 병이각각세가지, 네가지의상품을판매한다고하면총관측치 67
수는 3+3+4=10이된다. 그 10 가지상품의가격을각상품의특성 ( 채널수 ), 그지역의특성 ( 소득, 아파트비율, 단일사업자더미 ) 과사업자특성 (MSO 여부, 총가입자수 ) 으로회귀분석한다. 수식 (1) 을 pooled-ols 방식으로추정한결과는 < 표 2-8> 에발표되어있다. < 표 2-8> 가격방정식 Pooled-OLS 추정결과 (2005년도전체표본사용 : 샘플수 421) (1) 종속변수 : 로그가격 I II III IV V 채널수 -0.0027 0.022** 0.022** 0.022** 0.022** (-0.42) (22.6) (22.6) (22.1) (22.1) 채널수자승 0.0002** (3.90) 가입자수 0.786-0.021-0.036-0.022-0.008 (0.79) (-0.37) (-0.67) (-0.39) (-0.19) 가입자수 2-0.036 (-0.83) 소득 0.055 0.044 0.041 0.016 (1.22) (0.99) (0.91) (0.37) 아파트거주비율 -0.13-0.17 (-0.82) (-1.06) MSO 더미 0.227** 0.203** 0.193** (4.11) (3.65) (3.52) 단일사업자더미 0.176** 0.157** 0.171** 0.146** 0.139** (3.18) (2.85) (3.21) (2.73) (2.81) 2 R 0.57 0.55 0.55 0.54 0.54 2 R 0.56 0.55 0.55 0.53 0.53 AIC -1.85-1.82-1.83-1.80-1.80 BIC -1.77-1.75-1.77-1.75-1.77 각주 : 1. 괄호안의숫자는 t value 임 2. (**): 1% 유의수준에서유의 ; (*): 5% 유의수준에서유의 68
(2) 종속변수 : 로그 ( 가격 / 채널수 ) I II III IV 가입자수 0.83-0.029-0.016 0.001 (0.78) (-0.51) (-0.28) (0.029) 가입자수 2-0.037 (-0.79) 소득 0.056 0.042 0.021 (1.16) (0.90) (0.45) 아파트거주비율 -0.224 (-1.33) MSO 더미 0.192** 0.174** (3.26) (3.01) 단일사업자더미 0.161** 0.172** 0.150** 0.140** (2.73) (3.06) (2.67) (2.71) 2 R 0.05 0.04 0.02 0.02 2 R 0.04 0.04 0.02 0.02 AIC -1.72-1.72-1.71-1.71 BIC -1.65-1.68-1.67-1.68 각주 : 1. 괄호안의숫자는 t value 임 2. (**): 1% 유의수준에서유의 ; (*): 5% 유의수준에서유의 < 표 2-8> 에서 (1) 은로그가격을종속변수로한결과이고, (2) 는로그 ( 가격 / 채널수 ) 를종속변수로한결과이다. 가격이종속변수인경우기타변수에상관없이채널수, MSO더미및독점더미가모두 1% 유의수준에서통계적으로유의함을알수있다. 가입자수, 소득, 아파트거주비율은 5% 유의수준에서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다. 이는가입자수와아파트거주자비율증가에다른비용부문규모의경제가가격에반영되지않았음을의미한다. 채널수하나의증가는가격을 2% 가량증가시키는것으로나타난다. MSO 더미는 19%-23% 가격을증가시키는것으로나타났다. 마지막으로독 69
점이있을시가격이 14-18% 가량상승하는것으로나타난다. 채널당가격수가종속변수인경우, MSO 더미및독점더미가모두통계적으로유의하다. MSO 더미는 17-19% 정도의채널당가격인상을단일사업자더미는 14%-17% 가격상승효과가있었다. 가입자수, 소득, 아파트거주비율은 (1) 에서와동일하게 5% 유의수준에서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다. < 표 2-8> 의회귀분석에서는한권역에두개이상의 SO가존재하면비록동일사업자소속이라고해도경쟁권역으로분류하였다. 다음의회귀분석에서는동일사업자소속의복사 SO가존재하는권역을준독점지역으로분류하고준독점더미변수를회귀분석에추가한다. 회귀분석결과는 < 표 2-9> 에발표되어있다. < 표 2-9> 의결과는 < 표 2-8> 의결과와질적으로다르지않다. 채널수증가에따른가격인상은 2% 정도이고, 가입자수와아파트거주비율증가에따른규모의경제는발견되지않았다. MSO 더미는 20%-25% 의가격인상을가져오고, 단일사업자더미는 12%-13% 의가격인상을가져온다. 준독점더미는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았다. 즉, 준독점지역의가격은경쟁지역의가격과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가없었다. 오히려부호가 (-) 로나왔다. 즉, 여러변수가동일한경우준독점지역의가격이경쟁지역가격보다낮은것이다. 하지만, 독립적인두개의 SO 가한사업자소속이되면가격이낮아진다고해석하기는어렵다고판단된다. 만일, 동일사업자소속의 2 개 SO 가존재하는구역을독점으로분류해서회귀분석을수행하면독점더미가통계적으로무의미하게된다. 즉, 독점지역과경쟁지역의가격차이가통계적으로의미가없게되는것이다. 이에대해서는다양한해석이가능하다. 변수의내생성이존재한다고판단된다. 예를들어, 최근에경쟁이치열한지역에서기업결합이집중적으로발생했다고하면, 준독점지역의가격이경쟁지역의가격보다낮을수있는것이다. 또는가격규제로인해기업결합후가격인상이급격히일어나지않았다고하면비록준독점지역이나경쟁지역에서가격차이가존재하지않을수있다. 기업결합이발생한지역의가격변화를추적분석하여야보다정확한판단을내릴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70
< 표 2-9> 가격방정식 Pooled-OLS 추정결과 (2005년도전체표본사용 : 샘플수 421) (1) 종속변수 : 로그가격 I II III IV V 채널수 -0.003 0.022** 0.022** 0.022** 0.022** (-0.44) (22.7) (22.7) (22.1) (22.1) 채널수자승 0.0003** (3.93) 가입자수 0.693-0.008-0.021-0.014-0.003 (0.70) (-0.15) (-0.39) (-0.25) (-0.07) 가입자수 2-0.031 (-0.72) 소득 0.049 0.039 0.036 0.013 (1.07) (0.87) (0.80) (0.28) 아파트거주비율 -0.112-0.152 (-0.71) (-0.95) MSO 더미 0.247** 0.224** 0.215** (4.38) (3.93) (3.82) 준독점더미 -0.084-0.084-0.087-0.042-0.043 (-1.68) (-1.64) (-1.70) (-0.83) (-0.87) 단일사업자더미 0.134* 0.117 0.128* 0.125* 0.118* (2.23) (1.95) (2.18) (2.08) (2.14) 2 R 0.58 0.56 0.55 0.54 0.54 2 R 0.57 0.55 0.55 0.54 0.54 AIC -1.86-1.83-1.82-1.80-1.80 BIC -1.76-1.75-1.75-1.74-1.76 각주 : 1. 괄호안의숫자는 t value 임 2. (**): 1% 유의수준에서유의 ; (*): 5% 유의수준에서유의 71
(2) 종속변수 : log( 가격 / 채널수 ) I II III IV 가입자수 0.745-0.015-0.008 0.007 (0.71) (-0.26) (-0.14) (0.15) 가입자수 2-0.033 (-0.70) 소득 0.051 0.037 0.017 (1.04) (0.79) (0.36) 아파트거주비율 -0.207 (-1.23) MSO 더미 0.210** 0.195** (3.50) (3.30) 준독점더미 -0.078-0.084-0.043 0.046 (-1.45) (-1.57) (-0.83) (-0.87) 단일사업자더미 0.123 0.130* 0.127* 0.118* (1.90) (2.09) (2.02) (2.04) 2 R 0.06 0.05 0.03 0.03 2 R 0.04 0.04 0.02 0.02 AIC -1.72-1.73-1.71-1.71 BIC -1.65-1.67-1.66-1.67 각주 : 1. 괄호안의숫자는 t value 임 2. (**): 1% 유의수준에서유의 ; (*): 5% 유의수준에서유의 2.2.3. Fixed-effects 분석 Fixed-effects 추정을위해서사용되는모델은수식 (1) 과 u = + v v iid (3) 2 jh λ j jh, jh ~ (0, σ v ) 이다. 따라서이모형에서의오차항은두개변수의합이라할수있다. 여기에서 λ 는 j 관측되지않는지역특성변수이고 v 는상호독립이고같은분포를갖는통상적인회귀 72
분석오차항이다. 지역특성변수는가입자수와가격에동시에영향을미칠수있다. 예를들어한지역이케이블 TV설치가어려운험준한지역이라면이는수신료를올릴수있다. 이러한지역특성변수는 pooled-ols 추정을하는경우불일치추정량 (inconsistent estimator) 을야기시키므로이를제거시킬필요가있다. Fixed-effects 추정량은이러한지역특성변수를제거한후의 OLS 추정량이라고할수있다. 앞의예를들어설명해보자. 지역 A에사업자갑이세가지의상품을판매하고지역 B에서사업자을, 병이각각세가지, 네가지의상품을상품을판매하는경우, 지역 A의세가지상품은지역 A에서판매되고, 지역 B의일곱가지상품은지역 B에서판매된다. 그지역별특성이가격에가지는효과를각각제거하고남은것을여러상품특성으로회귀분석하는것이다. 수식 (1) 은각각의변수에서지역평균값을빼면 yjh y j. = α '( xjh x j. ) + vjh v j. (4) n 1 j n j h = 1 로표시된다. 여기에서 z j. = z 으로 z 변수의지역평균값이다. 수식 (3) 에서는 jh 지역특성변수가제거되었음을알수있다. 그러나지역변수제거와함께지역에따라일 정한변수들 ( 예 : 지역소득, 아파트거주비율, 단일사업자더미 ) 도제거되어이들변수의 계수는구할수없다. 수식 (3) 을 OLS 로추정하면계수 α 의 fixed-effects 추정량을 구할수있다. 2005 년도데이터를사용하여추정한결과는 < 표 2-10> 과 < 표 2-11> 처음열에발표되어있다. 수식 (3) 을사용하여추정한계수 α 의값을 ˆα 이라하면 y ˆ α ' x μ + ρ' w + u jh jh j jh 이고이식을 h 에대하여평균해주면 y ˆ α ' x μ + λ + ρ' w + v j. j. j j j. 가된다. 계수 ρ 는 y ˆ j. α ' x 를 j. w 에회귀하여구할수있다. 여기에서 j w 는지역소 j 득, 아파트거주비율, 단일사업자더미등을가리킨다. 2005 년데이터를사용한회귀분 73
석결과는 < 표 2-10> 과 < 표 2-11> 2-5 열에있다. < 표 2-10> 의 (1) 에의하면채널수하나의증가가가격증가 2% 를불러옴을알수있다. 이는 < 표 2-8>, < 표 2-9> 에서의결과와유사하다. 가격이종속변수인경우기타변수에상관없이채널수, MSO더미및단일사업자더미가모두 1% 유의수준에서통계적으로유의함을알수있다. 가입자수, 소득, 아파트거주비율은 5% 유의수준에서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다. MSO 더미는가격을 20% 가량증가시키는것으로나타났다. 마지막으로단일사업자인경우가격이 19-21% 가량상승하는것으로나타난다. < 표 2-10> (2) 는채널당가격수가종속변수인경우의결과를보여준다. MSO 더미및단일사업자더미는모두통계적으로유의함을알수있다. MSO 더미는 18% 정도, 단일사업자더미는 18%-20% 정도가격상승효과를가져온다. 가입자수, 소득, 아파트거주비율은가격이종속변수인경우와동일하게 5% 수준에서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다. < 표 2-11> 은준독점더미를추가한결과를보여주는데, < 표 2-10> 과질적으로다르지않다. 추가된준독점더미는종속변수에관계없이통계적으로유의하지못하다. 통계적으로유의한변수는 < 표 2-10> 에서와같이 MSO더미와단일사업자더미뿐이다. 가격이 MSO인경우 18%-20%, 단일사업자인경우 17%-20% 가량상승함을알수있다. 74
< 표 2-10> 가격방정식 fixed-effects 추정결과 (2005 년도전체표본사용 : 샘플수 421) (1) 종속변수 : 로그가격 패널분석 횡단면분석 I II III IV 채널수 0.024** (27.56) 가입자수 -0.034 (-0.49) 소득 -0.011-0.009-0.005 (-0.25) (-0.20) (-0.10) 아파트거주비율 -0.042 (-0.20) MSO 더미 0.200** 0.196** (2.83) (2.88) 단일사업자더미 0.208** 0.209** 0.193** 0.193** (4.05) (4.10) (3.64) (3.66) 2 R 0.65 0.24 0.24 0.15 0.15 2 R 0.64 0.21 0.22 0.14 0.15 AIC -1.80-4.74-4.75-4.64-4.65 BIC -1.04-4.69-4.71-4.61-4.63 각주 : 1. 괄호안의숫자는 t value 임 2. (**): 1% 유의수준에서유의 ; (*): 5% 유의수준에서유의 75
(2) 종속변수 : 로그 ( 가격 / 채널수 ) 패널분석 횡단면분석 I II III IV 가입자수 -0.021 (-0.28) 소득 0.013 0.007-0.005 (0.30) (0.16) (-0.11) 아파트거주비율 -0.099 (-0.48) MSO 더미 0.183* 0.175** (2.63) (2.60) 단일사업자더미 0.196** 0.198** 0.183** 0.183** (3.86) (3.93) (3.53) (3.56) 2 R 0.00 0.22 0.22 0.14 0.14 2 R 0.00 0.20 0.20 0.13 0.14 AIC -1.66-4.77-4.77-4.69-4.69 BIC -0.92-4.73-4.73-4.67-4.67 각주 : 1. 괄호안의숫자는 t value 임 2. (**): 1% 유의수준에서유의 ; (*): 5% 유의수준에서유의 76
여기에준독점더미변수를추가해서회귀분석한결과는다음과같다. 큰차이가없음을 알수있다. < 표 2-11> 가격방정식 fixed-effects 추정결과 (2005 년도전체표본사용 : 샘플수 421) (1) 종속변수 : 로그가격 패널분석 횡단면분석 I II III IV 채널수 0.024** (27.56) 가입자수 -0.034 (-0.49) 소득 -0.010-0.008-0.005 (-0.22) (-0.19) (-0.10) 아파트거주비율 -0.027 (-0.13) MSO 더미 0.206** 0.204** (2.87) (2.92) 준독점더미 -0.041-0.042-0.001-0.000 (-0.54) (-0.57) (-0.00) (-0.01) 단일사업자더미 0.193** 0.193** 0.193** 0.193** (3.30) (3.32) (3.16) (3.18) 2 R 0.65 0.24 0.24 0.15 0.15 2 R 0.64 0.20 0.21 0.14 0.14 AIC -1.80-4.74-4.75-4.64-4.64 BIC -1.04-4.68-4.70-4.61-4.61 각주 : 1. 괄호안의숫자는 t value 임 2. (**): 1% 유의수준에서유의 ; (*): 5% 유의수준에서유의 77
(2) 종속변수 : 로그 ( 가격 / 채널수 ) 패널분석 횡단면분석 I II III IV 가입자수 -0.021 (-0.28) 소득 0.001 (0.02) 아파트거주비율 -0.104 (-0.50) -0.006 (-0.13) -0.017 (-0.39) MSO 더미 0.190** 0.183** (2.69) (2.65) 준독점더미 -0.043-0.047-0.010-0.009 (-0.57) (-0.64) (-0.14) (-0.12) 단일사업자더미 0.166 0.166** 0.166** 0.166** (2.88) (2.90) (2.78) (2.79) 2 R 0.00 0.21 0.21 0.13 0.13 2 R 0.00 0.16 0.17 0.10 0.11 AIC -1.66-4.77-4.77-4.68-4.69 BIC -0.92-4.71-4.72-4.65-4.66 각주 : 1. 괄호안의숫자는 t value 임 2. (**): 1% 유의수준에서유의 ; (*): 5% 유의수준에서유의 2.3. 2005, 2009 년도상품별가격분석 이절에서는 2005년도자료에 2009년의자료를더하여 pooled-ols분석을실시한다. 2009년의데이터는완벽하지못하며오직 23개지역만의데이터를포함하고있으며, 모든데이터가 MSO로부터추출되었다. 또한지역별소득은 5년주기로추계되므로 2009년의자료는전무하다. 따라서소득은회귀분석에서제외키로한다. 회귀분석을위한모형은식 (1) 로서전절과동일하다. 2005년, 2009년도표본을사용한 pooled-ols결과는 < 표 2-12> 에발표되어 78
있다. 종속변수가가격인경우, < 표 2-8> 에서와같이채널수, MSO더미, 단일사업자더미가통계적으로유의하다. MSO인경우 19% 의, 단일사업자인경우 11% 의가격인상효과가관찰된다. 종속변수가채널당가격인경우에도 MSO더미, 단일사업자더미가통계적으로유의하며, MSO더미와단일사업자의가격인상효과는각각 17%-18%, 11%-12% 이다. MSO와, 단일사업자의가격인상효과는 < 표 2-8> 에서보다다소작다고할수있다. < 표 2-102> 가격방정식 Pooled-OLS 추정결과 (2005년, 2009년도표본사용 ) (2) 종속변수 : 로그가격 ( 관측수 567) I 채널수 0.022** (29.5) APT 비율 -0.10 (-0.91) MSO더미 0.19** (3.98) II 0.022** (29.5) -0.11 (-0.98) 0.19** (4.08) 준독점더미 -0.04 (-0.93) 단일사업자더미 0.11** (3.93) 0.11** (3.28) 2 R 0.61 0.61 2 R 0.61 0.61 AIC 0.78 0.784 BIC 0.82 0.82 각주 : 1. 괄호안의숫자는 t value 임 2. (**): 1% 유의수준에서유의 ; (*): 5% 유의수준에서유의 79
(3) 종속변수 : 로그 ( 가격 / 채널 ) ( 관측수 567) I II APT 비율 -0.12 (-0.98) MSO더미 0.17** (3.38) -0.13 (-1.05) 0.18** (3.48) 준독점더미 -0.03 (-0.84) 단일사업자더미 0.12** (3.70) 0.11** (3.09) 2 R 0.04 0.04 2 R AIC 0.04 0.04 0.90 0.90 BIC 0.93 0.94 각주 : 1. 괄호안의숫자는 t value 임 2. (**): 1% 유의수준에서유의 ; (*): 5% 유의수준에서유의 2.4. 가중평균가격지수분석 지금까지는모든상품에대한가격을종속변수로설정한회귀분석을하였다. 예를들어, 지역 A에사업자갑이제공하는상품이 3개존재하는경우, 각상품의가격에대해회귀분석을하였다. 본절에서는사업자갑의상품에대한채널당가격지수를산출하여이에대한회귀분석을실시한다. 사업자갑이상품 1,2,3을각각 2500, 6000, 7500원에판매하고각상품의채널수를 20,40, 50이라고하자. 그러면, 각상품에서채널당가격은 125원 (=2500원/20), 150원 (=6000 원 /40), 150원 (=7500원/50) 이된다. 각상품의가입자수를 n 1, n 2, n 3 이라고하면각상품의채널당가격에가입자수를기준으로가중평균한값을사업자갑의가격지수로삼는다. 이경우 125원 *n 1 +150 원 * n 2 +150원 *n 3 을 n 1 +n 2 + n 3 으로나눈값이가격지수가된다. 80
2.4.1. 기초통계량분석 여기에서는 MSO와단일사업자여부에따른평균가격지수를분석한다. 각사업자의 2005년도평균가격지수를 MSO더미와단일사업자더미로나누어보면 < 표 2-13> 과같다. < 표 2-2>, < 표 2-4> 에서와같이 MSO와단일사업자인경우, 가격지수가상승함을알수있다. 단일사업자인경우가격지수가 26% 가량높으며, MSO인경우 14% 가량높은것을알수있다. 단일사업자이면서 MSO인경우복수사업자이며 MSO 가아닌경우보다가격이 45% 가량높은것으로보인다. < 표 2-13> MSO 와단일사업자평균가격지수 (2005 년도자료사용 ) ( 괄호안은관측수 ) 단일사업자 평균 더미 0 1 모두 0 94 104 99 (10) (8) (18) MSO더미 1 103 136 113 (65) (30) (95) 모두 102 129 111 (75) (38) (113) 2009년도가격을물가지수로조정한후 MSO와독점지역더미별로계산한평균가격지수는 < 표 2-14> 에발표되어있다. 결과는 < 표 2-13> 과대동소이하다고할수있다. < 표 2-14> MSO와단일사업자평균가격지수 (2005, 2009년도자료사용 ) ( 괄호안은관측수 ) 81
평균 독점더미 0 1 모두 l 0 94 104 99 (10) (8) (18) MSO 1 109 137 119 (87) (48) (135) 모두 108 132 117 (97) (56) (153) 2.4.2. 회귀분석 가격지수를설명변수에회귀분석한결과는 < 표 2-15> 에있다. 2005, 2009 년도자료를이용한회귀분석에서는아파트비율과지역별소득에 2005 년도 자료를사용하였다. SO 별가입자수는케이블망가입자수증가에따른규모의 경제를추정하기위한것이다. 2009 년에는아날로그와디지털방식으로나누어 졌으므로가입자수는사용하지않았다. 기존의결과와동일하게단일사업자지역은경쟁지역에비해높은가격을가지고있는것으로보인다. 단일사업자인경우 2005 년도자료에서는 32%, 2005/2009 년자료에서는 23% 만큼가격지수상승효과를보이고있다. 82
< 표 2-115> 가격지수방정식 Pooled-OLS 추정결과 (2) 종속변수 : 로그가격지수 2005년 2005/2009년가입자수 -0.000 (-0.76) 소득 -0.000 (-0.28) 아파트 -0.29 (-1.04) MSO더미 0.16 (1.62) -0.000 (-0.72) -0.21 (-1.01) 0.19* (2.26) 단일사업자더 미 0.32** (3.29) 0.23** (4.06) 2 R 0.16 0.13 2 R 0.12 0.11 AIC 0.86 0.71 2.5. 기업결합에따른소비자피해추정 : 경기동부지역사례 본절에서는 2005 년도자료를사용하는 pooled-ols 에기초하여경기동부지역의케이불 TV 시장이독점으로변할시발생하는후생효과를계산하고자한다. 지금까지의모든관련실증분석은특정시점에서의횡단면분석, 즉특정시점에서독점지역과경쟁지역간의가격차이분석이다. 하지만, 기업결합에따른후생효과를추정하기위해서는경쟁지역에서기업결합이발생한후어떤가격변화가일어나는지를추적하는 difference in difference 방식이필요하다. 예를들어, t 1 시점에서경쟁구역과독점구역이각각 50 군데라고하자. 그경쟁구역 50 군데중 10 군데에서기업결합이발생했다고가정하자. 그러면 t 2 시점에는경쟁구역은 40 구역, 독점지역은 60 구역이된다. 기업결합후가격변화를추정하기위해서는기업결합이발생한그 10 군데지역에서어떤가격변화가일어나는지를추정하여야한다. 즉, 기업결합이발생한 10 군데의가격변화를추정하여기업결합에 83
따른독점구조의가격효과를추정하는것이최선책이다. 하지만, 자료의제약으로이러한 difference-in-difference 추정을할수없다. 차선책으로기업결합에따른가격변화를추정하기위해, 한시점에서독점지역의가격과경쟁구역의가격을구하여비교하고, 그가격차이를이용하여독점에 따른가격변화를추정한다. 위의예에서는경쟁지역 50 구역의가격과독점지역 50 구역의가격을관찰하고, 그가격에영향을주는여러변수를통제한후독점지역과경쟁지역의가격차이를기업결합에따른가격효과로추정하는것이다. 즉, 여러주요변수들이동일한상황에서독점구역과경쟁구역의가격차이가 10 이라면, 기업결합후가격이 10 만큼상승한다고추정하는것이다. 여기서주의할점은 t 1 시점에서의경쟁구역과독점구역의가격차이가 t 2 시점에서의경쟁구역과독점구역의가격차이와다를수가있다. t 1 시점에서경쟁지역중가격이낮은지역에서집중적으로기업결합이일어난다고하면 t 2 시점에서는경쟁지역과독점지역간의가격차이가줄어들게된다. 독점과경쟁지역의가격차이는현자료에서도 05 년과 09 년에서명확한차이를보이고있다. 가격에영향을주는여러변수를통제하기위하여 2.4.2 에서사용한다중회귀분석식을사용한다. 종속변수로서는로그가격, 독립변수로서는채널수, MSO 더미, 단일사업자더미를사용하는데, 이는이들세독립변수가어떤모형체계하에서도통계적으로유의하기때문이다. 가입자수가증가함에따른평균비용감소가예상되지만, 가입자수가가격에가지는효과가통계적유의성이없음에비추어볼때가입자수변화에따른가격변화는예상되지않는다. 경기동부지역에는디지털미디어넷과한국케이블티브이경기동부방송이각각 5 개의채널수기준유사상품을공급하고있다. 두회사는모두 MSO 이므로가격변화는오직시장구조변화로부터오리라판단된다. 05-09 년자료를같이사용하여 추정한회귀분석에서단일사업자더미의값이 0.11-0.12 이므로독점전환시모든 상품의가격이 12% 오르리라예상된다. 각상품별가격변화는 < 표 16> 에발표되어있다. 여기에서상품은두회사유사상품의채널수의평균으로표시했으며, 수신료변화는두회사유사상품가격평균의상승분을나타낸다. 독점전환시각상품의가입자수가기존가입자수의합이라한다면, 상품별가격상승은전체소비자에게월 2 억 2978 만원의추가부담을가져오며이는개별수신자의부담이월평균 960 원증가함을의미한다. 84
< 표 16> 경기동부지역독점전환시예상월수신료변화 채널기준상품 2005 년도평균가격 예상가격변화 25 4053 +486 55 9498 +1140 44 9198 +1104 39 6734 +808 67 13240 +1589 앞에서도지적하였듯이이추정방식은차선책이다. 당해지역의위성방송이나 IPTV 의경쟁압력을고려하여기업결합에따른가격변화를추정하기위해서는 77 방송권역에서다른다채널방송시장점유율이케이블방송사에가지는가격효과를고려해야하나, 자료의제약으로현분석에서는불가능하다. 따라서, 차선책으로평균적인독점과경쟁구역간의가격차이로기업결합효과를추정한다. 85
제 3 장시정조치에관한의견 3.1. 기업결합의경쟁제한성및정부규제, 시장조치필요성 3.1.1. 규모의경제 (Scale of economics) 와자연독점 (Natural Monopoly) 유료방송시장은공공적특성은물론규모의경제가작용하는산업이라는특징을지니고있다. 여러선행연구는케이블산업에규모의경제가존재하는것을발견하였다. Webb(1983) 은미국뉴저지주의 17 케이블시스템의비용을분석하여케이블사업자의비용함수를추정하였다. 그의추정에의하면시장 penetration ratio가 40% 에서 80% 증가할때평균비용은 14$ 에서 8$ 로감소한다. Eli Noam은 1981년미국의 4200 케이블회사를연구한결과가입자수가 10% 증가할때평균비용은 0.5% 감소하는것을발견하였다. Bruce Owen and Peter Greenhalgh는 1979-1982년간의 160 케이블사업자의자료를조사한결과, 가입자수가절반으로줄경우평균비용은 14% 증가하는것을발견하였다. 만약, 동일지역을두개의케이블사업자가동일하게시장을분할하고있는경우, 단일사업자에비하여비용이 14% 가높은것이다. 한지역에복수의사업자가있는경우비용측면에서비효율성이존재한다는것이다. 이와같이, 동일지역내에서의복수사업자간의경쟁오히려규모의경제에따른효율성을약화시킬가능성이존재한다. 이러한점을염두에두고, 법 / 제도적으로독점을허용하고있다. 7 그결과 2007년 12월기준으로전국 77개방송구역에서케이블 TV SO 사업자는모두 103개이며, 동일방송구역내에서복수의 SO 사업자가존재하는구역은모두 26개이다. 3.1.2. 독점에따른시장실패 7 하지만, 한사업자가모든지역에서케이블사업을하는것이효율적이라는것은아니다. 전체지역을여러등분하여각지역마다단일사업자가존재하는것이비용측면에서효율적일수있다는것이다. 86
규모의경제와중복투자방지에따라지역독점을허용하지만, 지역독점에따른 시장실패와소비자피해에우려되기도한다. 이러한우려는제 2 장의 케이블산업 시장구조에따른경쟁상황평가 에잘나타나있다. 이에의하면경쟁구역의월 수신료 * 는평균 5,787원인데비해독점지역은이보다 855원더비싼수신료 (6,642원) 를부과하는것으로나타났다. 반면에비가격경쟁의하나인제공하는채널수에서는, 평균적으로독점구역이 53개로경쟁구역의 58개보다 5개채널이적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이는경쟁지역에서서비스의품질경쟁이보다치열하게진행되고있음을나타낸다. 경쟁구역업체중에서도늦게시장에진입한후발업체가월수신료기준으로선발업체 (6,054원) 보다 877원더낮은 5177원에수수료를책정하는등가격경쟁을주도하는것으로분석된점은경쟁지역에서가격및여타지수에있어서독점지역보다더치열하게경쟁이진행되고있음을보여주는또다른증거이다. 또한전혜선 (205) 의연구결과에의하면규모의경제효과로인해비용투입이적은 MSO의기본티어이용요금이독립 SO에비해더비쌌을뿐만아니라채널수는오히려적었으며, 반대로경영성과를나타내는모든항목 ( 매출액, 가입가구수, 영업이익률, ARPU) 에서 MSO가독립 SO에비해월등한성과를나타낸바, 이는규모의경제효과로인한경제적이익이케이블TV 소비자편익증대로 100% 로이어지지않고있다는것을의미한다. 케이블방송사업자간의경쟁구도가독점적구도로전환되는경우, 기대하던규모의경제실현을통한효율성증진이소비자후생의증대효과로이어지는효과와독점적시장구조로인한가격인상및품질저하의비교형량하여동일방송권역에서의수평결합을평가하여야한다. 규제당국도독점의허용에따른소비자피해를방지하기위해여러관련규제를하고있는것이현실이다. 요금규제는 SO에대해서는최고가격상한제로이루어지고있으며, 위성방송에대해서는요금할인에대한규제의형태로이루어지고있다. 경쟁이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는지역에서는승인된요금보다저렴한요금이책정되고있다. 3.1.3. 기업결합에따른경쟁제한성의양상 케이블산업에서의동일지역경쟁기업간의기업결합은지역적독점력을지닌 87
사업자를낳게되며, 그결과여러경쟁제한적행위가나타날가능성이존재한다. 특히경쟁지역과비경쟁지역의가격차이의존재로부터가격인상의가능성을예측할수있고, 몪음상품의종류의변화및제한등을통한품질의감소및소비자선택권의제한이예상될수있다. 과거케이블사업자의각종불공정행위등의사례로부터케이블 TV 기업결합이야기할가능성이있는행위에대해예상할수있다. 이미공정위는유사사례등에서케이블사업자의수평결합으로인한시장지배력의확대시우려되는남용의행위로가격즉수신료인상가능성을수차례지적한바있다. 이러한예로는 2006년씨제이케이블넷의경우, 같은해에이치씨엔의기업결합사건, 그리고 2008년씨엠비계열기업결합의건을들수있다. 언급한모든사례는수평적기업결합으로인하여시장지배력이증가된경우에해당된사례로서유사한성격을지니고있다. 이들사례에서공정위는모든경우에시정조치의하나로개별가입수신자및단체가입수신자의아날로그묶음채널상품별수신료를인상하는행위를규제하고있다. 다만그내용에있어서에이씨엔의경우는행태적조치로서구체적인가격상한의 방식을제시하고있다는차이만있을뿐이다. 또한공통적으로단체가입수신계약을 일방적으로거부또는해지하는등의방법으로단체가입수신자의아날로그묶음채널상품수신료를인상하는행위또한금지하고있다. 즉공정위는수평적기업결합으로인한인위적지배력의증가가결국어떠한형태로든지수신료인상의결과를낳을것으로예측하고있다. 그리고, 이러한추측은여러학술연구의실증적분석의결과와일관성이있다. 공정위는이에 2005.10.12. 부터같은해 11.14. 까지종합유선방송시장에대한실태조사실시결과 31개 SO에서 44건의불공정행위가적발되었음을지적하고있으며, 그행위내용의상당부분이거래상지위의남용에해당함을지적하고있다. 최근의 예로는티브로드등 18개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사건이있다. 이사건은태광티브로드계열 15개 SO 들이 2005년 12월부터자신들이독점적으로종합유선방송을공급하고있던지역에서저가로공급되고있던단체계약상품의신규계약및계약갱신을중지하는방법으로단체계약의공급을폐지하거나, 시청률이높은인기채널을저가형묶음상품에서제외시키고, 고가형묶음상품에 편성함으로써저가형묶음상품의품질을인위적으로저하시킨사건이다. 이러한 행위에대해공정위는시장지배적지위를이용하여소비자의선택권을박탈하거나 경제형이상의상품을구매할것을사실상강제한행위로판단하였다. 88
따라서, 케이블방송관련기업결합사건에서관련지역시장에서독점이일어나는 경우공정위는묶음상품의변경및가입및갱신을거부하는행위에대해제한하고 있다. 3.2. 일반적인규제이론 3.2.1 독점사업자의규제이론 매우이상적조건하에서기업의단기이윤의추구는경제전체적으로볼때, 자원배분의 효율성을가져다주고, 기업의장기이윤의추구는기술개발등을통하여동태적 효율성을달성하게된다. 이는근대경제학의주요결론중하나이다. 하지만, 항상 이러한효율성이시장에서달성되는것은아니다. 효율성달성이어렵게되는시장의 실패에는여러요인이있지만특히중요시되는것은정보의비대칭성과독점의문제라 할수있다. 따라서, 규제에수반되는비용에도불구하고, 여러가지방식을통한산업 규제의필요성이부각되고있다. 경제이론에있어서정부규제의목적은경제적효율성의달성에있다. 이는 후생경제학에서다루고있는공공후생복지의극대화를의미한다. 규제의목적으로서 경제적효율성외에도여러고려사항이있을수있다. 하지만, 경제적효율성의증진이 공공이익과부합되는목표중하나이다. 동일지역경쟁기업간의기업결합과관련한효율성의훼손가능성의문제는바로지역 독점의문제이다. 즉시장을통한혹은가격을통한자원의효율적배분방식이독점 사업자의지배력에의해왜곡 / 시장의실패가나타날가능성이크다. 따라서만일 케이블 TV 관련기업결합이승인되는경우에는이러한문제점을보정하는일련의 규제사항이필수적으로첨부되어야한다. 이하에서는우선독점이발생하는문제점을가격등에대한규제를통하여 어떻게해결혹은약화시킬수있는지살펴보기로한다. 특히독점의규제문제는 정보의비대칭성이라는문제로매우복잡한양상을지니게되는데, 우선이러한문제점을설명하기위해우선정보의비대칭성이없는경우규제의문제에대한간단히살펴보고, 이어비대칭적정보상황하에서어떻게문제를해결할수있는지설명하기로하자. 89
3.2.1.1. 대칭 ( 완전 ) 정보하에서의규제이론 한계비용에의한규제 독점기업이경쟁으로부터자유로운상태에서이윤극대화를위한의사결정을하고있는 경우, 기업은한계비용을한계수입과일치시키는수준에서생산량을결정하고, 가격은 한계비용보다높게설정된다. 아래의그림은이러한상황을잘보여준다. < 그림 3-1> 독점사업자의가격책정 독점기업은자신의한계비용과한계수익이일치하는생산량 Q m 을생산하고독점가격 p m 을책정한다. 하지만, 사회적으로최적인생산량은한계비용곡선과수요곡선이일치하는 Q C 이다. 그생산량 Q C 에서경쟁가격은그생산량의한계비용인 p C 이다. 이러한경우규제기관이순수한공익의대변자로서행동하는경우, 가격을한계비용과일치하는수준으로규제하는것이소비자후생과기업의이윤을합한총후생을극대화할수있다. 90
< 그림 3-2> 독점사업자한계비용규제 위의그림에서규제기관은피규제기업의가격을경쟁가격인 p 이상으로책정하지못하게규제함으로써기업의수요곡선은빨간색곡선이된다. 가격규제로기업의수요곡선을변화시켜독점기업으로하여금경쟁기업과같은의사결정을하도록유도할수있다. 한계비용에따른가격규제의원칙은이후많은학자들에의하여발전되었다. 그러나한계비용가격규제의약점은피규제기업의도산을가져올수도있다. 규모의경제하에서는한계비용이평균비용보다낮고, 따라서한계비용에의한가격설정은필연적으로피규제기업의손실을야기하게된다. 이는상당한고정비용이규모의 경제의주원인으로작용하기때문이다. 아래의그림에서규모의경제를지니고있는 기업을대상으로한계비용에의한규제를하는경우, 피규제기업은빗금친부분에 해당하는손실을피할수없다. 91
< 그림 3-3> 규모의경제하에서한계비용규제의단점 위의그림에서규모의경제가존재하여한계비용이평균비용보다낮다. 이러한경우한계비용과수요곡선이만나는수량은 Q C 이고그수량에서한계비용으로가격을규제하면규제가격은 p C 가된다. 그가격은그수량 (Q C ) 에서의평균비용보다낮다. 따라서, 그기업은빗금친영역만큼의손실을보게된다. 고정비용은산출량의변화에영향을받지않는다. 산출단위당고정비용은산출량이증가함에따라간접비의분산으로인하여감소하고, 따라서한계비용과같은가격, 즉산출량의변화에따르는총비용의변화를반영하는가격에고정비용의 기여분은포함될수없다. 한계비용만반영하는가격이고정비용도충당하리라는 보장이없는것이다. 따라서, 가격을한계비용에책정할경우평균비용보다낮은가격이책정되고이에따라, 피규제기업은고정비용을부담할수없고파산에이를수있다. 피규제기업의도산을막으려면정부가어떠한형식으로적자를보전하여주어야한다. 피규제기관의적자는사회적비용이되며, 이를충당하기위해서는한계비용으로부터의이탈이요구되는것이다. 최적규제가격설정 (Ramsey 가격 ) 규모의경제가존재하는산업에서한계비용에의한가격규제하에서는기업은 고정비용을만회할수가없다. 이는규모의수익을보이는기업의한계비용은 평균비용보다작기때문이다. 이러한기업의경우기업의이익을보전하기위해서는 한계비용과가격간의괴리를허용하여야한다는생각은 Hotelling 을비롯한많은 학자들의지지를받았으며, Allais 는가격이한계비용과일정한비율을갖도록 조정되어야할것을주장하기도하였다. 이론적으로이를정립한것이 Ramsey 의 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