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노동자를위한성희롱예방안내서
돌봄노동자에게듣는성희롱피해이야기 서비스이용자의성적접촉, 성추행 일하는집에계신할아버지가자꾸손을잡고만지세요. 싫다고왜만지냐고하면, 좀만지면어떠냐 고하시고요. 청소를하면젖을수있어서발목까지바지를접는데, 그러면아무렇지않게다리를쓰다듬기도해요. ( 서비스이용자중에 ) 남자어르신들이많으니까여자선생님들이기저귀케어를하거나휠체어를들어줄때가슴이나엉덩이를만지는거죠. 그런데정말큰문제는시설이나기관장들, 원장들입장에서는이걸다요양보호사책임으로넘긴다는거예요. 돌봄노동자는 스스로자신을돌볼수없는환자, 노인, 아동등을돌보는일을하는노동자 를말합니다. 육아도우미, 노인돌보미,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산전산후보육사, 가사근로자, 간병인, 장애아동재활치료사등이바로대표적인돌봄노동자입니다. 몸이불편한젊은남자분이서비스이용자였는데, 일을하고있으면수고한다고제손을만지다가그게가슴까지올때가있어요. 단호하게거절하기는어려워서농담처럼 어디누나한테함부로손이와? 하고손을쳐냈어요. 제가돌보는할아버지가절보면예쁘다면서어깨를쓰다듬고, 손을가져다가주무르곤해요. 그런데자기자식같고예뻐서그렇다고하니까, 어떻게대처해야할지난감해요. 정신과병동에서간병을했었는데, 케어도중에환자가가슴을움켜쥐는거예요. 놀라서바로병원에보고했는데별다른조치가없더라고요. 결국제가혼자경찰에가해자를고소하고, 경찰서에서조사를받았어요. 그런데병원에돌아왔더니가해환자가사과도하지않고이미퇴원해버린거예요. 병원에서는괜히일을시끄럽게만든다고비난하는분위기고요. 성추행만으로도힘든데, 주변시선까지더해지니까결국일을그만둘수밖에없더라고요. 돌봄노동자들이마음놓고일하기위해서는서비스이용자, 소속기관, 관리감독기관모두의적극적인협력이필요합니다. 이책이상호간이해와신뢰를형성하도록도와, 성희롱없는건강한노동환경을만드는데작은보탬이될수있기를바랍니다. 2
서비스이용자가자신의신체를노출하거나음란한사진, 동영상등을보여줌 서비스이용자의불필요한성적표현, 성적농담및성적비하, 성적시선 성적접근 서비스이용자의가족, 친척, 지인등에의한성희롱 일하러집에들어갔더니야한비디오를같이보자고하더라고요. 제가 그런데취미가없다 고했더니좋은거라면서, 같이봐야한다고우기시고요. 한두번도아니고매번그러니까이제는그냥그러려니, 하고할일을해요. 부엌에서일하고있는데, 남자서비스이용자분이부엌하수구에소변을보는거예요. 너무당황해서나가지도못하고들어가지도못하고멍하니서있었어요. 20대남성장애인분활동보조를했는데, 이분이장애가꽤심한분이라집안에서만생활하셨어요. 그런데일하러가면계속성경험이있는지, 남자친구는있는지물어보는거예요. 심지어는본인이자위행위를하는데, 저보고옆에서도와달라고부탁하더라고요. 처음에는너무황당해서거절했는데, 계속해서부탁하니까망설이다결국은해주고말았어요. 어르신댁에갔는데자꾸야한이야기를하시는거예요. 어젯밤에 TV를틀었는데둘이벗고섹스를하더라. 오늘새벽에틀었는데또그짓을하고있더라. 이런식으로요. 방문첫날에할아버지가저를빤히보더니 얼굴은예쁘장한데가슴은없는거같아 라고하는거예요. 너무불편해서불쾌하다고이야기했더니, 소속기관에연락해서일주일에 5회서비스를 3회로바꿨더라고요. 서비스이용자분이제가일하는내내근처에있으면서은근히몸을훑어봐요. 이야기하거나웃을때는슬쩍슬쩍기대기도하고요. 그런데직접적인사건이있었던게아니라서어떻게해야할지잘모르겠어요. 부인하고잠자리가만족스럽지못하다면서모텔에가자고조르는걸제가몇번씩이나싫다고했거든요. 그랬더니이제는잠자리를같이할수있는애인을만들어달라고하더라고요. 어르신중에일안하는주말에전화해서만나자고하는분이있어요. 돈을준다거나뭘사준다고하면서자기랑애인하자고하는거예요. 이용자의우월한위치를이용한성적언동이나성적요구 저한테돈줄테니까모텔에가자고자꾸말해서싫다고했어요. 그런말씀하지마세요. 그러면저이제못와요 했더니마음이상하셨는지자기도싫다면서기관에말해서사람바꾸면된다고큰소리를치더라고요. 뇌졸중으로쓰러지신분이서비스이용자인데, 옆집에사는분이오셔서자꾸야한농담을해요. 직접적으로아는분도아니고, 제가담당하는분도아니라서어떻게해야할지모르겠어요. 일하러할아버지댁에가면동네사람들이나친구분들이저를보고 안방마님 이라고불러요. 마나님, 오셨어? 하기도하고요. 할아버지는웃으면서좋아하는데, 저는너무불편해요. 할아버지가아프신집이있는데, 할머니가종종 너어제몇번했어? 하고물어봐요. 걸레질을하면손가락으로성기를찌르고요. 너무스트레스를받는데, 같은여자라서성희롱이라고할수있는지모르겠어요. 4 5
성희롱인가요? 네, 성희롱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은업무와고용, 그밖의관계에서사용자또는근로자가그직위를이용하여또는업무등과관련하여 ( 업무관련성 ) 1. 성적언동등으로성적굴욕감또는혐오감이나불쾌감을느끼게하거나 2. 성적언동또는그밖의요구에대한불응을이유로불이익을주는것등을성희롱이라정의하고있습니다. 판단기준이궁금해요! 어떤행위가성희롱인지아닌지결정할때는피해자의입장을중요하게고려하되, 양당사자의관계, 행위가이루어진장소와상황, 상대방이겉으로드러낸반응과미루어짐작할수있는반응등모든것을참고해종합적으로검토합니다. 또한피해자가행위를원치않았고불쾌감을느꼈는지, 평균적인여성의합리적관점에서볼때행위자의말과행동에성적인의미가있었는지등을중심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육체적성희롱 입맞춤, 포옹또는뒤에서껴안는등의신체적접촉행위 가슴 엉덩이등특정신체부위를만지는행위 안마나애무를강요하는행위 언어적성희롱 음란한농담을하거나음탕하고상스러운이야기를하는행위 ( 전화통화포함 ) 외모에대해성적인비유나평가를하는행위 성적인사실관계를묻거나성적인내용의정보를의도적으로퍼뜨리는행위 성적인관계를강요하거나회유하는행위 회식자리등에서무리하게옆에앉혀술을따르도록강요하는행위 시각적성희롱 음란한사진 낙서 출판물등을게시하거나보여주는행위 ( 컴퓨터, 휴대폰등의통신매체를통한경우도포함 ) 성과관련된자신의특정신체부위를고의적으로노출하거나만지는행위 함께기억해주세요행위자의 성적의도 여부는성희롱성립조건이아니므로, 성적의도가없더라도상대방이성적인이유로굴욕감이나불쾌감을느꼈다면성희롱에해당할수있습니다. 동시에피해자가불쾌감을느꼈다는주장만으로모두성희롱으로인정되는것은아닙니다. 법률적구제절차에서는객관적증거자료, 주변인의진술등이필요합니다. 기타성희롱 사회적통념상성적굴욕감또는혐오감을느끼게하는행위 성적요구에응하지않는다는이유로불이익을주는행위 6 7
돌봄서비스이용자라면, 이것만은꼭! 서비스이용자의집을방문해일하는돌봄노동자들이일터에서주인이되기란쉬운일이아닙니다. 또한개인적인공간에서서비스이용자와 1:1 관계를맺으며일하는경우가많아성희롱에대처하기더욱어렵습니다. 많은성희롱가해자들이자신의행위에대해 친근감을느껴서장난으로한일 이라이야기합니다. 피해자들이큰고통을받고있는데도말이지요. 따라서스스로문제가없다고생각되더라도돌봄노동자에게성적인말과행동을하지않는것이좋습니다. 듣는사람이즐겁지않다면결코장난이나농담이될수없다는사실을기억해주세요. YES 돌봄노동자를전문인력으로서존중합니다. 성희롱예방교육프로그램에적극참여합니다. 자신의의도와상관없이상대방이불편함을느낄수있다는것을인정합니다. 피해자가불편함이나불쾌함을호소할경우, 진지하게받아들이고자신의태도를고치려고노력해야합니다. 성희롱, 왜문제가될까요? 1 업무중에성과관련한말과행동으로성적굴욕감, 혐오감을느끼게하는성희롱 은피해자에게커다란불쾌감과모욕감, 정신적고통을줍니다. 일터에서는물론, 일상생활까지힘들게만드는성희롱은평등권을침해하는차별행위이자피해자의인권을해치는일입니다. 2 성희롱피해를경험한돌봄노동자들은정신적 육체적스트레스로인해업무 의욕이떨어지며, 직업에대한믿음을잃게됩니다. 또한일하는공간이안전하지않다는생각때문에불안에시달리기도합니다. NO 음담패설이나성적농담을해서는안됩니다. 음란한사진이나동영상을보여주거나보내면안됩니다. 외모나사생활에지나친간섭이나평가를하지않습니다. 불필요한신체접촉을해서는안됩니다. 상대방이거부감을나타냈을경우, 즉각멈춰야합니다. 우월한지위를이용해사적인만남을강요하지않습니다. 성적요구에응하지않는다는이유로불이익을주어서는안됩니다. 8 9
돌봄노동자라면이것만은꼭! 성희롱발생, 당신의잘못이아닙니다! 성희롱피해를당했을때, 이렇게하세요! 1. 싫다는뜻을명확하게표현하는것이좋습니다. 가해자는피해자가현장에서직접문제를말하거나거부감을표시하지않았다는이유로성희롱행위를부인하는경우가많습니다. 원하지않는말과행동에대해서는분명하게거절의뜻을표현하는것이좋습니다. 거부의사를표시하기어렵다면, 글을통해성희롱행위를그만둘것을요청합니다. 이메일이나문자, 휴대폰메신저등을이용해증거를남겨두는것도좋은방법입니다. 2. 증거자료를남깁니다. 사건이일어난날짜, 시간, 장소, 구체적인내용, 목격자나증인, 성적인언어나행동에대한느낌등을구체적으로기록해해결과정에사용할수있도록합니다. 3. 소속기관이나관리감독기관과상담하고, 가해자에게행위를중지하도록요구합니다. 사건을직접목격한사람이아닌, 내용을전해들은제 3 자의진술도증거로인정될수있습니다. 성희롱이발생했을때, 빠른시간안에가족이나주변친구들에게그사실을알려두는것도대처방안이될수있습니다. 4. 심한성추행, 성폭행을당한경우경찰에가해자를신고합니다. 함께기억해주세요 1 3 성희롱피해가발생한경우, 많은돌봄노동자들이스스로의태도를돌아본다고합니다. 사람들의눈에드러나지않는곳에서혼자일하는경우가잦은돌봄노동자들은성희롱피해를혼자서 서비스이용자와너무친밀하게지낸것은아닐까 농담을지나치게받아준것은아닐까 작은장난을무시했던것이화근은아니었을까 하고말이지요. 하지만성희롱은결코피해자의부주의때문에일어난일이아닙니다. 2 50~60 대돌봄노동자들의경우, 성희롱을경험한뒤에남편이나아이들에게미안해 서말할수없다는이야기를자주합니다. 그러나성희롱은분명가해자의잘못이며, 돌봄노동자의실수에서비롯된사건이아닙니다. 성희롱피해가발생한것은절대피해자의잘못이아니라는사실을다시한번기억해주세요. 해결하는경우가많습니다. 그러다보니성희롱피해경험을 사소한것은적당히넘길줄아는일의노하우 로받아들이는일도자주일어납니다. 그러나성희롱을견디는것이업무를위해당연히감수해야할경험이되어서는안됩니다. 한국여성노동자회의조사에따르면돌봄노동자중 24.9% 가성희롱을돌봄노동중에겪는당연한일로여기며참아냈다고합니다. 그러나성희롱은결코당연한일이될수없습니다. 10 11
소속기관이라면이것만은꼭! 성희롱피해가발생했을때, 돌봄노동자들의대다수가참고넘어간다고답했습니다. 하지만적극적인대응을한돌봄노동자들은많은경우소속기관에도움을요청했습니다. 이는성희롱의예방과대응에소속기관의역할이얼마나중요한지를보여줍니다. 성희롱예방교육, 이렇게하세요 돌봄노동자가서비스를나가기전, 반드시전문가강의, 시청각, 사이버등다양한교육성희롱예방교육을실시합니다. 방법을활용하되, 교육자료배포게시, 전자우편발송, 게시판공지등교육내용이제대로전달되었는지확인하기곤란한경우에는예방소속기관의담당자, 기관장등모든구성원이교육을한것으로보기어렵습니다. 성희롱에대한감수성을키울수있도록돌봄노동자와함께교육을받아야합니다. 서비스계약시이용자에게성희롱에대해언급하고문제발생시취해질수있는조치에대서비스계약전에서비스이용자를대상으로해명확하게알려야합니다. 성희롱예방교육을실시합니다. 성희롱예방교육, 성희롱발생시처리절차와교육에는성희롱에관한법령, 성희롱발생시조치기준, 피해노동자의고충상담및구제처리절차와조치기준뿐아니라피해자에대절차등을체계화합니다. 한고충상담과구제절차, 기해자에대한제재조치내용이반드시포함되어야합니다. 성희롱발생시, 기관대표에게반드시보고하도록하고성희롱에대한조치역시대표가취돌봄노동자교육에서과도하게피해자의태도할수있도록합니다. 를 ( 틈을주지말라등 ) 강조해서는안됩니다. 성희롱발생시, 이렇게하세요성희롱신고가접수되면, 피해자에게확고한대응의지를보여줍니다. 신속한사건처리로지속적인피해가발생하지않도록하고, 행위자에대한서비스중단등가능한조치를합니다. 시간이지체되면행위자로부터협박에노출될수있습니다. 피해자와가해자, 목격자등을상담하고사실관계와피해자의요구사항을파악해피해자에게사건처리에필요한정보를제공합니다. 상담및조사과정에서관련자들의사생활과인권을보호합니다. 관리감독기관이라면이것만은꼭! 기관내에서해결이어려울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지방자치단체에도움을요청해함께문제를해결할수있는방안을모색합니다. 돌봄노동자가서비스이용자에의한성희롱피해를주장한것을이유로불이익을당하지않아야합니다. 또한정서적지원을통해돌봄노동자를보호해야합니다. 돌봄노동자가대체일자리를구할수있도록돕고, 다음일자리가바로연계되기어려울경우에는기본수당을지급하는등후속조치가필요합니다. 지방자치단체나국민건강보험공단등의관리감독기관은현장에서가장멀리있는것처럼보이지만, 체계적으로성희롱피해를예방하고관리할수있는곳입니다. 피해자보호와가해자에대한제재뿐아니라지속적이고구체적인조치를취해야합니다. 예방교육, 이렇게하세요 돌봄노동자의성희롱방지를지침화해모든소속기관이성희롱문제에적극적으로대응할수있도록합니다. 아래내용등을지침화합니다. - 서비스제공자인돌봄노동자에대한성희롱예방교육실시및예방교육강화 ( 요양보호사양성과정에성희롱예방교육을필수로지정 ) - 서비스이용자와의계약조건에성희롱내용을명시 - 서비스이용자에대한성희롱예방교육실시 - 각기관이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성희롱발생시처리절차와조치기준, 피해근로자의고충상담및구제절차 를체계화하도록명시 12 13
소속기관이의무적으로성희롱예방교육을실시하도록하며, 이에대한구체적인기준과실행방법을제시합니다. 성희롱행위금지교육뿐아니라소속기관이스스로성희롱피해자를보호하고적절한조치를취해야할위치에있다는것을자각할수있도록그책임을강조하는교육을실시합니다. 의무적으로상황에맞는성희롱대응매뉴얼을만들도록합니다. 이에대한후속관리역시철저하게진행합니다. 상습적성희롱행위자의경우, 특정기관에서서비스를거부하더라도다른기관의서비스를이용하면서또다른피해자가발생할수있습니다. 이를막기위해지방자치단체와국민건강보험공단이소속기관의지역네트워크를지원해야합니다. 성희롱발생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삼진아웃제 를운영하는등보다강력하고직접적인제약을통해성희롱을예방해야합니다. 성희롱발생시, 이렇게하세요 가해자에대한성희롱예방교육을의무화하고서비스이용에제한을주어야합니다. 문제해결전까지타기관에서서비스할수없도록합니다. 돌봄노동자를성희롱에서보호하는법률들여다보기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제3조 (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 1 사업주는법제13조에따라직장내성희롱예방을위한교육을연 1회이상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예방교육에는다음각호의내용이포함되어야한다. 1. 직장내성희롱에관한법령 2. 해당사업장의직장내성희롱발생시의처리절차와조치기준 3. 해당사업장의직장내성희롱피해근로자의고충상담및구제절차 4. 그밖에직장내성희롱예방에필요한사항 4 제2항및제3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업의사업주는제2항제1호부터제4호까지의내용을근로자가알수있도록홍보물을게시하거나배포하는방법으로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을할수있다. 1. 상시 10명미만의근로자를고용하는사업 2. 사업주및근로자모두가남성또는여성중어느한성 ( 性 ) 으로구성된사업제14조 ( 고객등에의한성희롱방지 ) 1 사업주는고객등업무와밀접한관련이있는자가업무수행과정에서성적인언동등을통하여근로자에게성적굴욕감또는혐오감등을느끼게하여해당근로자가그로인한고충해소를요청할경우근무장소변경, 배치전환등가능한조치를취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2 사업주는근로자가제1항에따른피해를주장하거나고객등으로부터의성적요구등에불응한것을이유로해고나그밖의불이익한조치를하여서는아니된다. 제 37조 1항 ( 벌칙 ) 1 사업주가성희롱피해 ( 주장 ) 자에대하여불리한조치를행한경우에는형사처벌 (3년이하의징역또는 2,000만원이하의벌금 ) 에처할수있다 제 55 조의 3 제 1 호이를위반한자는 5 년이하의징역또는 1,5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서울특별시장기요양요원처우개선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제7조 ( 장기요양요원의신분보장 ) 1 시장은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근로관계법령을준수하여장기요양요원이관계법령에서정하는권리를보장받을수있도록적극적으로독려 조치하여야한다. 2 시장은장기요양요원이업무와관련하여폭언 폭행 성희롱 성폭력으로부터보호받을수있도록적극적으로조치를취하여야한다.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관리지침돌봄서비스로분류될수있는 6대사회서비스이용권 (voucher) 사업중아래의돌봄서비스는제공인력의신변안전과관련하여서비스지급중단등관련규정이마련되어있다. 1 장애인사회활동지원 : 서비스이용계약체결시서비스활동보조인인격존중, 신뢰관계를저해할수있는언행, 행동및가족의지나친개입금지등이용자의의무규정 2 가사간병방문도우미 : 서비스이용계약체결시서비스활동보조인인격존중, 신뢰관계를저해할수있는언행이나불필요한신체접촉금지등이용자의의무를규정하고위법행위가있을시서비스중지및민형사상처벌가능성명시, 상습민원발생이용자에대해서는서비스대상자자격정지가능 3 노인돌봄서비스 : 이용자가노인돌보미를성추행또는성희롱시이용정지 * 돌봄노동자가 65 세이상일경우, 노인복지법에의해보호받을수있습니다. 노인복지법제 3 조의 9 제 2 호누구든지노인에게성적수치심을주는성희롱을해서는안됩니다. * 성희롱이도를넘어성범죄에해당하는경우에는형법제 297 조 ( 강간 ), 제 297 조제 2 항 ( 유사강간 ), 제 298 조 ( 강제추행 ), 제 299 조 ( 준강간, 준강제추행 ), 제 300 조 ( 미수범 ) 등에의해처벌할수있습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과 경범죄처벌법 역시성추행, 성범죄에대한형사처벌의근거가됩니다. 14 15
국가인권위원회는성희롱, 차별등다양한인권침해를조사하여구제하는국가기관입니다. 누구나상담하고조사를요청할수있습니다. 방문, 전화, 이메일, 우편등다양한방법으로가능합니다. 전화 국번없이 1331 팩스 02-2125-9811~2 이메일 hoso@nhrc.go.kr 서울특별시중구삼일대로 340 나라키움저동빌딩 11 층 www.humanrights.go.kr 지역인권사무소 부산인권사무소전화국번없이 1331 부산광역시연제구중앙대로 1000 ( 연산동 1422-8) 국민연금회관 7층 광주인권사무소전화국번없이 1331 광주광역시동구금남로 154-1 ( 주 ) 아모레퍼시픽 5 층 대구인권사무소전화국번없이 1331 대구광역시중구국채보상로 648 ( 동인동 2 가 50-3 번지 ) 호수빌딩 16 층 대전인권사무소전화국번없이 1331 대전광역시서구문정로 48 번길 30 ( 서구탄방동 649 번지 ) KT 탄방타워 13 층 돌봄노동자를위한성희롱예방안내서발행일 2016년 12월 1일 발행국가인권위원회차별조사과 기획 제작콘텐츠하다 contentshada.com 일러스트윤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