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글로벌카운슬러양성과정 성폭력전문상담원교육 일시 : 2012. 8. 3( 금 ) 09:30-18:00 장소 : 평택대학교다문화교육관 1 관

성폭력전문상담원교육시간표 성폭력전문상담원교육 (60 시간 ) 시간 강의내용 / 1 회기 / 8.3( 금 ) 2 회기 / 8.10( 금 ) 3 회기 / 8.17( 금 ) 4 회기 / 8.24( 금 ) 9:30-12:00 오리엔테이션 / 마음문열기 성폭력사례연구및실무 성폭력관련법의이해 청소년과폭력 13:00-15:25 다문화사회와결혼이주민의인권 성폭력피해자및가해자의특성과접근법 성폭력사건의수사절차및처리과정 여성주의적상담접근의유용성 15:30-18:00 성폭력현황과실태 유형별성폭력의특성과상담개입 전화상담의구조화와실습 1 여성주의적상담의사례및실습 / 5 회기 / 8.31( 금 ) 6 회기 / 9.7( 금 ) 7 회기 / 9 월 12( 수 ) 9:30-12:00 13:00-15:25 15:30-18:00 문학에나타난여성주의와성문화 나의성의식점검 영화속성폭력 피고인 직장내성희롱과대처법 다문화가정성폭력피해자상담실습 다문화가정성폭력가해자상담실습 견학 (6) - 우체국 / 법원 / 평택성폭력상담소예정 * 성폭력전문상담원교육 60 시간 * 강의일정은상황에따라조정가능

목차 다문화사회와결혼이주민의인권 --------------- 3 성폭력현황과실태 --------------- 25 성폭력상담사례연구및실무 --------------- 47 유형별성폭력의특성과상담개입 --------------- 63 성폭력관련법의이해 --------------- 95 성폭력사건의수사절차및처리과정 --------------- 107 전화상담의구조화와실습 1 --------------- 113 청소년과폭력 --------------- 121 여성주의상담의이해 --------------- 167 여성주의로다시읽는문학속의성문화 --------------- 181 나의성의식점검 --------------- 179 직장내성희롱과대처법 --------------- 183 다문화가정성폭력피해자상담실습 --------------- 209

다문화사회와결혼이주민의인권

12 글로벌카운슬러양성과정 다문화사회와결혼이주민의인권 - 폭력관련이슈, 정책과제 - 신은주 ( 다문화가족센터소장, 평택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 ) 1. 서론 한국정부의다문화관련정책은결혼이주민을중심으로시행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결혼이주민의인권상황은국제인권감시기구들의지속적인우려의대상이되고있을정도로심각하다. 결혼이주민은국내거주외국인중 16.7%( 혼인귀화자포함총 211,458명 ) 로증가하여새로운사회현상으로자리잡게되었고, 인신매매성결혼중개구조와가정폭력에노출되기쉬운결혼이주여성의인권문제는중요한사회문제로가시화되기시작하였다. 현재의 다문화가족지원법 은결혼이주민의인권상황을개선하기위한선결과제인안정적인법적지위 ( 체류자격 ) 보장에미흡하다. 뿐만아니라법적용대상을 합법적인체류자격을갖는 " 대한민국국민과혼인하여가족을이루고있는외국인또는귀화자 로협소하게규정함으로써가족의구성과혈통의유지에서제외되는다수의이주민을배제하는근원적한계를드러내고있다. 본글은결혼이주민의폭력관련인권실태를파악하고자선행연구및사 례조사를통해결혼이주민의인권현주소를파악하였다. 또한결혼이주민 의인권관련법규정과정부정책들을국제기준과비교하고, 둘사이의 3

차이와간극을분석한다. 인권가이드라인은결혼이주민의기본적인권에 관한국제규범의원칙과권고등에의거하여구체적인권보장방향과원 칙을제시하고자한다. 2. 현황 현재정부의다문화정책은결혼이주여성위주의정책이며, 농촌총각과결혼한필리핀새댁 이라는이미지로굳어있는결혼이주민에대한시선은남성결혼이주민의문제를비가시화하고있다. 실무적으로는여전히 부계혈통주의 의뿌리가깊게작용하고있는것이다. 1) 또한이주남성과한국여성의결혼, 귀화해서한국인이된이주민간의결혼등 다문화가족지원법 범위와관련하여다양한다문화가족을담아내지못하는한계가있다. 새로운형태의다문화가족관련상담은 200개다문화가족지원센터어디에서도이루어지지않고있는실정이다. 본절에서는여성결혼이주민뿐만아니라남성결혼이주민의실태를통해결혼이주민의종합적인인권실태를파악하고자한다. 1) 결혼이주민변화추이 2011년 6월기준외국인주민현황조사결과에따르면국내거주외국인주민은 1,265,006명으로주민등록인구의 2.5% 를차지하고있으며이중결혼이주민 ( 혼인귀화자포함 ) 은 16.7% 인 211,458명, 외국인주민자녀는 11.9% 인 151,154명으로집계된다 ( 행정안전부 2011.6. 통계 ). 결혼이주민의국적별분포비율은예년과같이중국 57.3%, 동남아 29.5%, 일본 5.1% 순으로집계되고있으나결혼이주민의국적이중국중심에서동남아, 일본등으로다변화되고있는것으로분석된다. 1990 년대농촌의재생산위기타개책으로시작된한국인남성과외국인 여성간의국제결혼의증가는 2000 년이후폭발적으로증가하여현재는 전체결혼의 11% 가넘어일반적인결혼형태가되었다. 이러한현상은 90 1) 정정훈, 2011, pp.359-360. 4

년대초까지만하더라도전혀예측하지못했던현상으로당시는한국인여성과외국인남성간의결혼이주를이루었고한국인남성과외국인여성의결혼은소수에불과했다. 그러나현재는국제결혼의대부분이한국남성과외국여성간의결혼으로현재결혼이민자 181,771명중여성이 89.1%(161,999명 ) 로대다수를이루고있으며이들의과반수이상이수도권에거주하고있다. 2) 결혼과경제생활실태 국제결혼증감의추이는 2006 년부터감소하던경향에서벗어나 2010 년 부터다시증가하는추이를보여주고있다. ( 표 1) < 표 1> 국제결혼추이 한국남자 + 외국여자 한국여자 + 외국남자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6,945 9,684 10,698 18,751 25,105 30,719 29,665 28,580 28,163 25,142 26,274 4,660 4,839 4,504 6,025 9,535 11,637 9,094 8,980 8,041 8,158 7,961 총계 11,605 14,523 15,202 24,776 34,640 42,356 38,759 37,560 36,204 33,300 34,235 전년대비증가율 25.1 4.6 62.9 39.8 22.3-8.5-3.1-3.7-8.1 2.8 자료 : 통계청 (2011) 2009년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 여성가족부 ) 에의하면결혼이주민이현배우자를만난경로는 결혼중개업체 (25.1%) 가가장높았으며, 다음은 가족, 친척의소개 (23.3%), 친구, 동료의소개 (23.1%) 로나타나고있으며그외에 스스로배우자를만난경우 (18.2%), 종교기관을통해서만난경우 (6.4%) 로나타나고있다. 이는 2006년여성가족부의조사에서나타난결혼중개업체 (17.7%) 에비하면중개업이많이성행되고있다는것을보여준다. 또한 친구나동료의소개 로나타난부분도 5

실질적으로는결혼중개업과연결되어있는경우가많아실질적으로는결 혼중개업체를통한결혼의비율이매우높은것으로분석된다. 그러나남성결혼이주민의경우를따로분석할경우다른결과를보여준다. 즉국제결혼과정에서다른특성을보이는데외국인남편의 60% 가일하러한국에입국하였고, 결혼목적으로입국한경우는 5명중 1명정도이다. 한국인부인을만난경위는주변사람의소개나우연한기회에, 또는일을하면서주로만나게된다. 이를볼때남성결혼자의대다수는이주노동자로입국하였고결혼에이르는과정에서성별에있어다른차이를보이고있다. 3) 결혼이주여성의이혼관련실태 2010 년외국인과의이혼건수는 11,245 건으로전년보다는감소하였으나 전체이혼중비중은 9.6% 로전년보다상승하였으며, 전반적으로증가추 세를보이고있다. ( 표 2) < 표 2> 한국인과외국인간의이혼율의추이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외국인과의이혼건수 한국남자 + 외국여자 1,498 1,694 1,744 2,012 3,300 4,171 6,136 8,671 11,255 11,692 11,245 247 387 380 547 1,567 2,382 3,933 5,707 7,962 8,300 7,904 한국여자 + 외국남자 1,251 1,307 1,364 1,465 1,733 1,789 2,203 2,964 3,293 3,392 3,341 전년대비증감율 (%) 6.8 13.1 3.0 15.4 64.0 26.4 47.1 41.3 29.8 3.9-3.8 자료 : 통계청 (2011) 특이한점은한국남자와외국여자와의이혼은 70.3% 인데비해외국남 성과한국여성의이혼이 29.7% 로서한국남자와외국여자와의이혼이 2.3 6

배높다는것이다. 또한이혼한한국부부의동거기간을보아도한국인들의동거기간이 14년이고, 5년미만이 22.1% 인데비해한국남편과외국인처동거기간 5년미만 (0-4) 인부부가 79.4% 로서평균동거기간은 3.2년인데비해외국남편과한국인처의동거기간 5년미만인부부는 63.2% 이며, 평균동거기간은 6.0년으로그이유는한국여성과외국인남성의결혼은서로사귐의기간이있고서로가알고나서결혼한것, 가정폭력이적은것이결정적인요인으로작용한듯하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의상담경험에의하면이혼상담이나가정폭력사건의경우 90% 이상이중개업체의알선에의한결혼이었으며, 본인들의사귐에의한결혼의경우는매우극소수이다. 3. 사례조사내용 결혼이주민의인권침해실태를파악하기위하여전문가자문및당사자심층인터뷰를실시하였다. 자문을해주신전문가들과인터뷰에임해주신결혼이주민당사자분들께다시한번깊은감사를드린다. 인터뷰일시와대상자는다음과같다. ( 표 3, 4) < 표 3> 전문가자문일시와대상 일시 대상 2011.6.11. 한국여성의전화정춘숙소장 2011.7.4.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한국염대표 2011.8.5. 천안모이세의집여명순소장 ( 남성결혼이민자중심 ) < 표 4> 당사자인터뷰일시와대상 일시 대상 2011.7.18. 이혼한결혼이주여성 2 인 ( 베트남, 중국 ) 2011.8.20. 결혼이주여성대상통역상담원 ( 베트남 ) 7

전문가자문회의와당사자심층인터뷰를통해확인된사실들은다음과 같았다. (1) 체류자격으로인한한국인배우자에대한의존 출입국에서도심사시부부각자에게잘못이있지만비자문제에있어서는한국인배우자에게결정권을주는것이다. 상담현장에서너무많이보고되는문제이다. (...) 출입국에서는비자문제를위장결혼을막기위해내놓은제도라고하지만결혼한지 2년이넘고부부갈등때문에벌어지는문제를그초점에맞추는것이아니라고생각한다. 확대해석하지않으면계속되는문제라고보여짐. 결국잡혀서갈때를기다려야하는입장이되는것이다. ( 여경순소장 ) (2) 남성결혼이주민들이제도적으로소외된다. 상대적으로다문화정책제도들이이주여성을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기때문에법은안그렇다하더라도남성결혼이주민들은제도적으로소외된집단이라고볼수있다. 천안모이세에서소개받은방글라데시출신결혼이주남성의사례가대표적이다. 그남성결혼이주민은방글라데시출신으로한국에온지 12년되었다. 한국에온지 7년쯤되던무렵장모님이중매하여결혼하고비자를받았다가문화갈등으로인해현재별거중이다. 한국인배우자가보증을서주지않고 F-2-1이끝나고비자문제가해결이안되서현재미등록기간이 1 년가까이된다. 한국여성쪽에서는같이살의향이없어보인다. 남성은상담후갈등에대해이해를하고앞으로노력하겠다고했지만여성의태도에는변함이없다. 협의의혼이된다면양육권은이주남성이갖기어려운부분인데이남성은양육권을주장한다. 둘다아이에대한미련이많아서이혼이되기어렵고소송으로이어질가능성이커지고있었다. 조사당시아이의나이는 2년 4개월정도였다. 이남성이여성결혼이민자와다른점은이주노동자로입국하였고, 비자문제에따라서취업조건이달라진다는점이다. 고용허가제로들어와서 4대보험, 최저임금제등은보장 8

되는데이런것들이철회되면전부다시어려워지는것이현실이다. 여경 순소장은이런문제를다음과같이압축한바있다. 이주남성의다문화가족이라고하더라도경제적업무는이주남성이기때문에근로시간은길고흔한한국어교육을받기는어려운현실이다. 이주여성이제도적인측면에서교육을통해쉽게적응하는것에비해이주남성은기회도적고제도적배려도안되는것이다. ( 여경순소장 ) 이러한사례를봤을때비자문제는결혼이주여성만의문제가아니고남 성결혼이민자에게서도공통적으로나타난다. 즉젠더의문제가아니라체 류자격때문에한국인배우자에게종속되어있는현실이다. (3) 이혼한결혼이주여성의체류자격 한국사회에서결혼이주여성을어떻게바라보는가하는관점을가장극명하게보여주는지점은바로이혼한결혼이주여성의체류제도이다. 비록선의를가지고결혼을하였다고하더라도영주권이나국적을취득하기전에이혼한경우이주여성은원칙적으로한국에체류할수없다. 한국인과결혼을하기위해한국에들어왔으니그목적에상응하는상태가아니라면돌아가야한다. (4) 결혼이주여성의사회권보장의문제 도저히혼인생활을유지하기힘들어이혼하고싶어도이혼하기가쉽지않다. 가정폭력으로이혼할경우도자립할수있는능력이없기때문에자녀의양육권이나면접권을받기가힘들다. 이혼을생각해본여성들중 40% 이상이자녀때문에이혼을못하는것역시양육권과생활능력이기때문이다. 한부모가정의가장인여성의경우자녀와함께살아갈수있는기반조성이요청된다. 2006년 12월 1일에 외국인여성이대한민국국적의아이를양육하고있는경우보호대상이된다 고 모부자보호법 5조 2항을신설했기때문에그법의테두리에서한부모여성의지 9

원체계안에포함된다고할수있겠으나한부모이주여성을위한실질적 인지원정책이마련되어야한다. 5. 결혼이주민의인권쟁점과정책과제 결혼이주민의인권침해문제는결혼중개업에의한알선과정에서발생하는인권침해, 혼인상태유지를기본조건으로하는체류권문제, 남편의신원보증과자녀유무를실질적으로요구하는국적취득의인권침해적요소, 가정폭력문제, 가부장적가족문화로파생하는인권침해, 한국인배우자와이혼한이주여성의체류자격의불안정성과경제적취약성으로인해야기되는인권침해, 결혼이주민에대한한국사회의편견으로인한차별에서비롯된각종인권침해등으로요약할수있다. 1) 인신매매성결혼방지대책마련 2) 현재한국에는 1,300여개의국제결혼중개업체가있는것으로추산되고있으나실제규정대로자격을갖추고있는업체는 400여개에불과하다. 무등록결혼중개업체에의한피해를파악하고이에대한실효성있는관리감독대책이시급함. 현재와같은결혼중개구조의문제점으로는성 인종차별적광고, 정보의왜곡및은폐, 미인대회식의대량맞선및단기속성의성혼, 인신매매에가까운강압적구조로인한인권침해가심각하게지적되고있다. 사례 1. < 베트남신부와결혼하세요 > 베트남, 절대도망가지않습니다. 2) 이하의인권쟁점및국내외규범, 실천지침의내용은한양대글로벌다문화연구원, 2011, 2011 이주인권가이드라인 중결혼이주민내용을인용한것임을밝힙니다. 10

한국의지방도시곳곳에나붙어있는낯익은한국어현수막사진한장이 2007년도국무부인신매매보고서에등장해눈길을모았다. 국무부는 12일발표한영어판인신매매실태보고서에서한국어로된현수막사진을싣고브로커가개입된동남아여성들의인신매매실태를고발했다. 보고서는 " 한국의도로변에는자칭국제결혼전문가들이내건 베트남여성들은절대도망가지않는다. 라고적힌현수막을쉽게볼수있다 " 며 국내에서쉽게배우자를만나기힘든한국총각들을국제결혼으로유혹하고있다 고소개했다. 특히한국의국제결혼은지난 5년간무려 3배나급증한 4만3천121명에달했고이들중한국남성들의 72% 가동남아와몽골여성들과결혼한케이스라고보고서는지적했다. 베트남등저개발국가들의여성들에게결혼을미끼로한인신매매성광고들은비단한국뿐만아니라대만과일본, 말레이시아에서도흔히볼수있다고보고서는설명했다. 심지어국제결혼매개조직들은베트남이나캄보디아, 몽골출신여성을돈을주고배우자로선택하기위해이들국가를방문하는여행상품도갖추고있으며, 때로는인터넷접촉이가능한결혼브로커들을통해위안소에서여성을고를수도있도록하고있다고부연했다. 이지역정부및 NGO( 비정부기구 ) 들은국제브로커들이개입된국제결혼수가최근급증세를보이고있으며, 이들여성중상당수는상업용성착취나강제노동과관련된매매여성들이라고소개했다. 베트남여성들의경우지난 3년간 2만명이넘는여성들이대만남성들에게시집갔으며, 이들은대부분대만에서활동하는결혼브로커들이베트남남부의브로커들의협조를받아성사된케이스들이라고보고서는밝혔다. 또인신매매조직과연루된 가짜남편 ' 들이나외국여성을소유하고있다고착각하는 착취남편 ' 들에의해상업용성착취나강제노동상태에처해있는외국여성들이적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대만경찰은지난 3월말 35명의인도네시아여성을공장에서노예상태로일하게했던밀매조직을적발, 해체했으며이들여성은당초합법적으로입국했으나브로커들의사기결혼수법에걸려들어희생된것으로조사됐다고보고서는덧붙였다. 11

(1) 국내외규범 규범 국내규범 내용 외국인에대한국내법에따른보호에관하여는헌법제 6 조 ( 조약과국제법규의효력및외국인의지위보장 ), 국가인권위원회법제 4 조 ( 동법의대한민국영역에있는외국인에대한적용 ) 적용. 혼인및가족생활이개인의존엄과양성의평등을기초로성립되고유지되어야하며, 국가는이를보장하여야한다는헌법제 36 조제 1 항,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다문화가족구성원이안정적인가족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필요한제도와여건을조성하고이를위한시책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는다문화가족지원법제 3 조참고. 2010 년제 3 차개정법률 ( 일부개정 2010. 5. 17 법률제 10301 호, 시행일 2010. 11. 18) 은국제결혼중개업자에게결혼중개계약이용자와그상대방에게신상정보를제공하도록하고, 통 번역서비스의제공을의무화하고, 표시광고를하는경우신고번호, 등록번호를포함하도록하는등결혼중개관행을개선하고, 예금제도를폐지하고신고및등록업무를시 군 구로일원화하는등결혼중개업의관리과정에서나타난문제점을보완하는내용을규정하였음. 현행법률의결혼정보제공과관련한규정의특징으로는, 결혼중개업자에게결혼중개이용자에게거짓정보를제공하지않을의무를부과 ( 제 12 조제 2 항 ) 하고이를위반한경우 2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하고있으나 ( 제 26 조제 2 항제 5 호 ), 신상정보제공의무 ( 제 10 조의 2) 를위반할경우에는처벌규정없이영업정지만을규정 ( 제 18 조제 1 항제 9 호 ) 하고있다는점임. 국제규범 인종차별협약대한민국제 13, 14 차정기보고서최종견해 (2007. 8.17) 는국제결혼중개업소문제에대해우려하고이에대한규제를권고. UN 여성차별철폐협약제 6 조 당사국은여성에대한모든형태의인신매매및매춘에의한착취를금지하기위하여입법을포함한모든적절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여성차별철폐협약제 7 차정기보고서최종논평 (2011. 7.29) 은결혼중개업관리법의효과적인실행을위한입법적노력을권고. 12

(2) 실천지침 가. 국제규범에맞는 인신매매방지법 을제정하여이주과정에서발 생하는인신매매를방지하고피해자를보호하여야한다. 나. 국제결혼중개업체에대한관리감독을철저히하고, 정확한신상정보제공은물론, 당사자의의사결정권을보장할수있는정보제공을해야하며, 이의무를제대로이행하지않을경우처벌할수있도록명확한규정이마련되어야한다. 다. 국제결혼중개업의규제와감독을철저히하고중개업에의해피해를입은여성들은 국제인신매매방지법 의정의에근거한인신매매피해자로간주하여보호해야한다. 결혼이주가이루어지는당사국의현지중계업자들을규제할수있는방안을마련하고중개업체의고의또는과실에대한입증책임을피해자에게부과하지않도록하여야한다. 라. 정부차원에서국제결혼중개업자와손잡고인신매매성결혼을추진한다는국제사회의비난을받지않도록지방자치단체의 농어촌총각장가보내기지원사업 등공식적인대규모국제결혼중개사업을자제하여야한다. 마. 결혼이주여성들의이주과정에관련된법집행공무원들은인신의모집, 운송, 이전, 은닉, 인수행위에대해인신매매로인식하지못하는한계를드러내고있어, 근본적인제도개선과아울러관계자에대한인권교육이필요하다. 2) 결혼이주민의혼인권보호및입국과체류권보장 가정폭력과인신매매성결혼중개구조에취약하게노출된결혼이주여성의피해를사전에예방하고축소할수있는사전교육제도가형식적으로이루어지고있으며, 해외현지에서결혼하고초청하지않는범죄적행위도다수발생하고있다. 결혼이주민의인권을보장하기위하여결혼이주민의법적지위를한국인배우자와그가족의신원보증과무관하게독립적으로 13

안정되게보장하여기본적혼인권을보장하도록하여야한다. 사례 2. < 결혼이주남성의체류권 > 3) 방글라데시출신으로한국에온지 12년되었다. 7년즈음장모님이중매하여결혼하고비자를받았다가문화갈등으로인해현재별거중이다. 한국인배우자가보증을서주지않고 F-2-1이끝나고비자문제가해결이안되서현재미등록기간이 1년가까이된다. 한국여성쪽에서는같이살의향이없어보인다. 남성은상담후갈등에대해이해를하고앞으로노력하겠다고했지만여성은풀리지않는다. 협의의혼이된다면양육권은이주남성이갖기어려운부분인데남성이양육권을주장한다. 둘다아이에대한미련이많아서이혼이되기어렵고소송으로이어질문제이며, 아이의나이는 2 년 4개월정도이다. 여성결혼이민자와다른점은이주노동자로입국하였고, 비자문제에따라서취업조건이달라진다는것이다. 고용허가제로들어와서 4 대보험, 최저임금제등은보장되는데이런것들이철회되면전부다시어려워지는현실이다. (1) 국내외규범및해외사례 규범및해외사례 국내규범 내용 외국인에대한국내법에따른보호에관하여는헌법제 6 조 ( 조약과국제법규의효력및외국인의지위보장 ), 국가인권위원회법제 4 조 ( 동법의대한민국영역에있는외국인에대한적용 ) 적용. 헌법제 11 조제 1 항 ( 평등권 ), 제 36 조제 1 항 ( 혼인과가족생활 ), 국가인권위원회법제 2 조제 3 항 ( 평등권침해의차별행위정의 ), 다문화가족지원법제 3 조 ( 다문화가족구성원의안정적인가족생활보호 ) 참고. 국제규범여성차별철폐협약제 7 차정기보고서최종논평 (2011. 7.29) 3) 본사례는국가인권위원회의이주인권가이드라인실태조사의일부로, C 시상담센터로부터사례를소개받은내용임. 14

은결혼이민자의한국국적취득시요구하는구두, 서면정보, 특히귀화신청시남편에대한의존그리고자녀가없는경우에처하게되는어려움에대해우려하고, 차별적인조항들을삭제할것을권고함. 인종차별철폐조약 17 조 " 위원회는한국이국제결혼여성의권리보호를강화하기위한적절한조치, 특히한국인남편의전적인귀책사유로인하여결혼이파탄에이르게된경우가아니라고하더라도, 국제결혼여성이이혼또는별거하게된경우에법적인거주자격이보장될수있도록하는조치를채택할것을권고한다. 또한위원회는국제결혼중개업소가지나친비용을받고교육하거나, 배우자가될한국인에대한중요한정보를알리지않거나신분증및여행문서를압수하는등의폐해를방지하기위하여국제결혼중개업소의활동을규제할것을권고한다. 위원회는국제결혼여성의한국사회통합을위하여한국과한국전통에대한충분한정보및한국어강좌를제공하는내용을포함한모든적절한조치를취할것을추가로제안한다."(CERD/C/KOR/CO/1. August 2007) 이권고안에서주목할사항은 " 한국인남편의전적인귀책사유로인하여결혼이파탄에이르게된경우가아니라고하더라도," 결혼이주여성의체류권을보장하라는것임. 유엔사회권위원회는 2009 년 11 월 10-11 일에스위스제네바에서열린위원회에서한국정부의보고를듣고이주민, 특히결혼이주여성의인권과 " 여성과아동에대한인신매매 " 에대한다음과같이시정할것을촉구함 : 11. 위원회는한국국민과결혼한외국인배우자들이아직도거주자격 (F-2) 과관련하여한국인배우자에의존한다는것을우려한다. ( 제 2 조 ) 위원회는한국정부가한국인배우자와결혼한외국여성들이거주자격을얻거나귀화하기위하여한국인남편에게의존하지않아도되도록이들여성에게자격을부여함으로써그들이받는차별을줄일수있도록더많은노력을한국정부가기울일것을권고함 (E/C. 12/KOR/CO/3 September 2009). 해외사례 독일에서결혼이주민은최초결혼사증을신청해입국. 이후독일인배우자거주지지방정부의신청에따라연방정부 15

에서체류허가를승인함. 체류허가를받은결혼이주민은취업허가를신청할수있으며자유로운직업활동을보장받음. (2) 실천지침 가. 한국인배우자, 외국인배우자사전교육과비자연동제도는인권친 화적으로개선되어야한다. 나. 현지에서결혼을했음에도한국인배우자가초청하지않아한국에입국하지못하는이주여성의피해를막을수있는장치를마련하고, 결혼피해당사자가원할경우에는한국입국및체류와취업을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다. 결혼이주민의체류권, 영주권, 국적취득권등의권리가법적지위에대한구체적인근거법령에따라보장받을수있도록하고, 이과정에서담당공무원의재량권이남용되지않도록한다. 3) 폭력으로부터의인권보호강화 결혼이주민의경우취약한혼인권보호장치와불안정한국내체류신분으로인해심각한가정폭력등에무방비로노출되어있어도장기간사회적보호를받지못하는사례가다수발생하고있다. 가정폭력에대한예방과보호를위한적극적이고통합적인정책및프로그램시행이필요하다. 사례 3. < 탓티황옥의이야기 > 2010 년 7 월, 코리안드림의꿈을안고달콤한신혼생활을꿈꾸었던베트남여성탓티황옥은한국땅을밟은지일주일만에부산에서남편에게무참히살해되었다. 정신질환이있는남편장모씨는부부싸움끝에부인을마구때린후부엌에서가져온흉기로살해했다. 장씨는경찰에자수한후아내를죽이라는환청이들렸다는말을되풀이한것으로전해졌다. 장씨는지난 8 년간무려 57 회에거쳐정신병원에서입원과치료를받았던정신질환자였다 4). 16

(1) 국내외규범및해외사례 규범및해외사례 내용 국내규범 외국인에대한국내법에따른보호에관하여는헌법제 6 조 ( 조약과국제법규의효력및외국인의지위보장 ), 국가인권위원회법제 4 조 ( 동법의대한민국영역에있는외국인에대한적용 ) 적용. 국가의혼인생활보호에관하여는헌법제 36 조제 1 항 ( 혼인과가족생활 ), 다문화가족지원법제 3 조 ( 다문화가족구성원의안정적인가족생활보호 ) 참고. 임대주택의우선입주권부여에관하여는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 8 조 5 참고. 국가인권위원회는여성가족부장관에게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에대하여, 그취지에는찬성하나위법률안제 4 조의 6 의주요내용인입증책임에관한특칙은현민사법체계에부합하지않고이를적용시실체적사실을규명하기어려울수있으며, 국적을취득한결혼이민자와출신국가의국민소득에따른외국인에대한차별이될수있기때문에입증책임에관한특칙보다는법률구조확대등의실질적인사법지원방안을도입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의견을표명함. 국제규범 해외사례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2011 년권고 ) 20 항 가정폭력에대한예방과보호를위해가능한조치를포함하여외국인여성들이자신의권리와배상방안을인지하도록 여성에대한인식개선캠페인을시행할것을한국정부에권고함. 독일에서의가정폭력피해는경찰이직접처리하므로이민자의가정폭력또한경찰의직접개입원칙. 가정폭력가해자는경찰에연행되며피해자의요청으로접근금지또한가능. 이후피해자에게가정법률상담서비스가제공되며법무부와연계된법적지원이이루어짐. 4) 국민일보. 2010 년 7 월 22 일자. 17

(2) 실천지침 가. 가정폭력방지법 에명시된개념정의에따라물리적폭력뿐만아니라정신적언어적학대, 성적학대, 협박등의비물리적가정폭력피해에대한인권보호조치를강화하고, 이러한폭력으로인해혼인이파탄되는경우에는일정기간경제활동이가능한체류자격을인정하고법률지원과함께임대주택우선입주권을고려하는등사회보장혜택을누릴수있도록해야한다. 나. 폭력피해이주민여성이자녀양육권을부여받았을경우, 폭력가해남편으로부터자녀를보호할수있도록친권자인한국인배우자의동의없이도자녀와본인의거주이전의자유와육아양육지원을보장하여야한다. 다. 가정폭력등학대로피난처에머물고있는결혼이주여성은양육하는 자녀가없더라도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지원을받고, 장기간의심리상담과 치료를받을수있어야한다. 라. 가정폭력피해자보호를위한이주여성쉼터는이주여성의언어, 문 화, 본국과의관계, 가족관계, 퇴소후의자립등문제의특성을반영하여 운영하여야하고, 정부의지원을받더라도자율성을보장받아야한다. 6. 정책과제 1) ' 결혼중개업관리에관한법률 ' 개정 결혼유입과정에서의여성의상품화와인권침해방지를위해결혼중개업관리에관한법률개정이필요하다. 첫째, 인신매매적국제결혼중개행태에대한정의규정및위반시강력한형사처벌이요구된다. 둘째, 당사자의의사결정권보장할수있는정보제공범위및시기방식이명문화되어야한다. ( 표 5) 18

< 표 5> 국제결혼중개시의정보제공범위와방식 정보제공시기정보제공의범위정보제공방식 사전정보제공후상대방에대한정보제공 가정폭력관련기록및피해이주민에게유용한법적권리와지원정보, 결혼전력, 파혼사유, 18 세이하자녀의수등 미국입법례참조 외국인당사자의언어로, 당사자에게서면제공, 계약서보관의무, 정보제공 셋째, 현지에서발생하는불법행위를규제할수있는방안이마련되어야한다. 넷째, 피해자보호방안이구체화되어야한다. 이주민귀책사유없이혼인파탄후체류를원할경우특별체류허가및체류기간동안생계권보장. 중계업체의피해를입은이주자의귀국비용지원. 중개업체의고의과실에대한입증책임완화되어야한다. 2)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 첫째, 가정폭력피해범주를확대해야한다. 결혼이주여성들에게있어물리적폭력이아니더라도남편의알코올중독이나정신질환, 경제적상태등에대해허위정보를제공받아속아서오는경우 ( 사기결혼으로간주해야함 ) 가많기때문에이런사유로혼인을유지하지못할경우는한국인의귀책사유로인정해서본인이한국에서살기를원하는이주여성에게체류권을부여해야한다. 이런법적조치가없으면결혼이주여성들은불법체류자로남게되며, 그들이마땅한취업자리를찾지못한다면결국유흥업소로유입되는경우가늘어날것이기때문이다. 따라서원치않은이혼강요, 낙태강요, 악의적유기, 인격적모독, 감금, 경제적학대, 성적학대또한무형적폭력으로서가정폭력에포함되며, 실제결혼이주자들이가장많이호소하는가정폭력의유형에해당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입증의불가능성으로인하여결혼이주자들은협의이혼에동의하고본국으로돌아가는것이외에어떠한선택도불가능한상황이다. 이러한문제점을개선하기위해서는법률상에명문규정을두 19

어무형의가정폭력피해에대하여도일정기간체류보장및경제활동이 가능한체류자격부여, 법률지원, 일정한사회보장혜택의부여등을명확 히규정하여야할것이다. 둘째, 귀화하지않았으나가정폭력피해를입은이주여성에게임대주택우선입주권부여가필요하다.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2009년 5월 8일 ) 이개정되어가정폭력피해자에게임대주택우선입주권을부여하도록했다. 그러나이법의효력이모든이주여성에게까지미치고있지못하다. 한국에귀화한결혼이주여성의경우에는이법의효력이미치나외국인신분으로있는이주여성에게는실질적으로효력을미치지못하고있다. 가정폭력피해를입은, 귀화하지않은외국인여성에게도임대주택우선입주권이부여되기위해서는명시적으로 외국인여성 항목을명기할필요가있고, 한국사회에서가장약자인이들에게우선권을부여할수있는장치를마련할필요가있다. 셋째, 가정폭력에대한예방과보호를위한적극적이고통합적인정책및프로그램시행이필요하다. 이와관련, 이주여성쉼터는이주여성의언어, 문화, 가족문화, 본국과의관계, 퇴소후의자립등문제의특성을반영하여운영지침을세워야할것이다. 또한이주여성전용상담소설치를통해이주여성들의특성에맞는상담을할수있도록정책을세울필요가있다. 폭력피해자쉼터의자율성을보장해야하며, 쉼터협의회가 2011년발표한성명서에서요구하는것처럼 쉼터가가정으로돌아가는일시피난처로서의기능이아니라아주여성의사회안전망으로서의역할 을하는쉼터가되도록정책을마련해야할것이다. 쉼터를기반으로한이주여성종합지원시스템 ( 자활지원센터마련 ). 가정폭력피해이주여성이법원에출두했을경우통역서비스제공을이주여성에게부과하지말고법원측에서제공하도록해야한다. 쉼터입소자를국민기초생활지원대상에포함시켜야한다. 쉼터거주확인증으로체류자격을보전할수있어야한다. 3) 결혼이주여성의체류권보장및귀화 배우자사망의경우, 모든결혼이주여성에게자동적으로거주자격이주 20

어지지않고있다. 남편이일찍사망할경우시부모가결혼이주여성이한국에체류하는것을동의해주지않을경우한국체류에어려움을겪는사례가있다. 가정폭력등한국인배우자의귀책사유로혼인이해지된경우거주자격이주어지고영주권이나귀화신청이가능하나현실에서는양육하는자녀가없거나면접권만있을경우귀화가용이치않거나대기시간이오래걸린다. 자녀를양육하는경우, 거주비자나영주권, 국적취득이가능하나이는한국인배우자와의사이에서출생한자녀를말하는것이고, 한국인과결혼한후입양형식으로중도입국시킨이주여성의자녀는해당되지않는다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2011). 이런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조치들이요청된다. 첫째, 현행남편귀책사유에대한해석의범주를확대해야할것이다. 문제는인권침해를당했을때현재의 혼인해소귀책사유 가너무협소하게적용되고있다는데있다. 여성이이혼후한국에체류하기위해서는혼인파탄의책임이본인에게있지않다는사실을증명해내어야한다. 하나현행제도하에서는눈에띄는폭력이아닐경우귀책사유로인정받기매우어렵다. 특히남편들의신원보증과관련한협박은한국에서결혼이주여성의기본권인체류권을박탈하는것으로서단순한협박이아니라이주여성의생존권과직결이되는것이다. 따라서남편의신원보증거부도귀책사유에포함하거나남편들이신원보증을거부할경우여성들이체류권을확보할수있도록하는제도적장치가마련되어야할것이다. 5) 둘째, 이혼한결혼이주여성에대한체류자격보장을해야한다. 체류자격을취득하지못하여퇴거당할까봐배우자의폭력행위에도불구하고이혼을할수없게만드는것은 헌법제 10조행복추구권, 헌법제 36조혼인과가족생활의보호 에반하는것이다. 헌법에규정된기본권을침해하지않고결혼이주여성의체류권을보장하기위해서는국민과결혼을한경우에는선의로결혼한것이아닌한누구의귀책사유로인해이혼을하였든, 한국인자녀가있든없든, 한국인부모를부양하는것과 5) 2011 년 9 월 29 일국가인권위원회는 결혼이주여성의안정적체류를위해신원보증제도폐지해야한다 는권고를했는데, 위원회에의하면이는헌법제 10 조및제 36 조 1 항에서규정하고있는개인의존엄성과양성평등에기초한혼인의성립과가족생활의유지라는헌법적가치에부합하지않는다고판단하였음을밝혔다. 21

상관없이, 그자녀에대한양육권을누가가지고있든지상관없이한국에체류할수있도록해야한다. 체류의방법은결혼이민자가이혼을한경우결혼의선의가없지않는한모든경우에영주비자를취득하게하여한국에계속체류할수있도록하고결혼이주여성이원하는경우일정한요건을갖춘경우귀화할수있도록한다. 6) 4) 사회권확립을위한방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과관련하여결혼이주여성의경우 한국인배우자사이에자녀를양육하고있는자 에한해서기초생활보장법을적용하고있다. 자녀가없는결혼이주여성이나가정폭력등학대로피난처에머물고있는결혼이주여성의경우조차이법의혜택을받지못하고있다. 도저히혼인생활을유지하기힘들어이혼하고싶어도이혼하기가쉽지않다. 가정폭력으로이혼할경우도자립할수있는능력이없기때문에자녀의양육권이나면접권을받기가힘들다. 이혼을생각해본여성들중 40% 이상이자녀때문에이혼을못하는것역시양육권과생활능력때문이다. 한부모가정의가장인여성의경우자녀와함께살아갈수있는기반조성이요청된다. 2006년 12월 1일에 외국인여성이대한민국국적의아이를양육하고있는경우보호대상이된다 고 모부자보호법 5조 2항 을신설했기때문에그법의테두리에서한부모여성의지원체계안에포함된다고할수있겠으나한부모이주여성을위한실질적인지원정책이마련되어야한다. 더욱이혼인귀책사유없이이혼할경우한국에서의체류자격이상실되기때문에이혼결정이쉽지않고이혼할경우미등록상태가되기때문에그야말로사회안전망의사각지대에놓이게되는것이다. 한부모이주여성을위한실질적인지원정책을마련해야한다. 이런조치들과함께결혼이주여성의능력을살릴수있는직종개발로경제력을제고할수있는방안이동시에모색될수있어야한다. 6) 김종철, 2011, pp.51-53; 차규근, 2011. p.60. 22

성폭력현황과실태

12 글로벌카운슬러양성과정 성폭력현황과실태 백미순 ( 한국성폭력상담소소장 ) 1. 반성폭력운동의시작과제도화 1991년 1월에어느시골마을에서한여성이 21년전에자신을강간한이웃집아저씨를살해한사건이있었습니다. 5월경에이사건의재판이진행되면서중앙지를통해세간에알려졌습니다. 당시학교에서돌아온초등학교 4학년어린이가자기집에는우물이없었던데다가부모님도일터에서돌아오지않아저녁밥을지을쌀을씻으러이웃집에갔습니다. 그런데그집의아저씨가안방으로들어오라고한뒤가해를한것이었습니다. 정신없이집으로와보니아버지가논에서돌아와툇마루에서담배를태우고있었는데도, 어린마음에왠지그이야기는아버지한테도하면안되겠다고생각했다는겁니다. 아무에게도말하지못한채, 초등학교를졸업하고, 사춘기를거치면서야자신에게무슨일이일어났는지를깨닫게됩니다. 그때부터멍하니혼자중얼중얼하는식의후유증이시작됩니다. 결혼했지만남편과의성관계를거부해이혼을당하고, 재혼했는데도피해후유증은더심해졌습니다. 왜그런지생각해보니 20 여년전의그사건이떠오른겁니다. 지금이라 도가해자를처벌해야겠다는생각에경찰서에가서고소하려고하니경찰 25

에서는고소할수없다고합니다. 당시에는 성폭력특별법 7) 도없었고, 성폭력을규제하는형법제32장자체가 정조에관한죄 였습니다. 성폭력범죄는친고죄여서 6개월이내에고소해야했습니다. 21년이지났으니법적도움을받을수없다는답을들은피해생존자는그러면자신이처단하겠다며식칼을들고찾아가 50대가해자 ( 사건발생당시 30대 ) 를살해합니다. 그리고현장에서검거됐습니다. 2010. 5. 7. 무엇이우리의가슴을뛰게하는가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이사, 한국성폭력상담소제26기성폭력전문상담원교육자료집 당시대책위원회는피해자의정당방위를주장했지만담당검사는어릴적성폭력피해를입은분노와고통은충분히이해하지만개인적인차원에서의보복행위를용납할수없다는이유로 5년형을구형했고, 판사는법이베풀수있는최대의관용을베풀겠다면서 2년 6개월형에집행유예 3년을선고했다. 피해자는 나는사람을죽인것이아니라짐승을죽였습니다. 라고최후진술을한바있다. 이사건을계기로 1991. 8. 성폭력특별법제정을위한특별위원회가구성되어성폭력관련법제화노력이시작되었다. 1992. 13년동안의붓아버지한테지속적으로성폭력피해를입었다는사실을이야기하며헤어지자는여자친구와함께가해아버지한테지금부터라도놓아달라고간청하기위해찾아갔다가 이년이바람이나서 라고반응하는가해자에게격분하여남자친구가가해자를살해한이른바김, 김 사건이발생했다. 이사건으로남자친구김 은 1 심에서 7 년형을선고받았다가항소심 에서 5 년형으로감형됐고, 피해자김 은 3 년형에집행유예 5 년을받 았다. 김영삼대통령이취임하면서남학생은잔여형량의절반으로감형 됐고, 여학생은특별사면복권되었다. 8) 7) 1994 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이하성폭력특별법 ) 로제정되었다가, 2010 년제 15 차개정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과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으로분리되었습니다. 8) 항소심재판의구형공판에서김 은 하나님감사합니다. 이미치지않고지금까지살수있게해주셔서감사합니다 라면서 그러나제가살인이란방법을선택했던것은잘못됐음을깊 26

성폭력특별법제정특별위원회 가구성되어활동한지 3년만인 1994년에 성폭력특별법 이제정되었다. 성폭력사안을일반법인형법이아닌특별법의형태로제정하면법체계에문제가생긴다는법조인들의반대가있었지만성폭력이 정조에관한죄 로분류되어있는형법에성폭력에관한처벌을담는것이적절하지않았을뿐더러피해자보호와권리에관한내용까지담을필요성이있어특별법의형태로제정되었다. 성폭력특별법의수면위로올라오지못했던성폭력의문제를공론화해법제화했다는의의가있다. 그러나법안에성폭력에대한독자적인개념정의없이형법상의강간및강제추행등의정의를그대로따르게됨으로써성폭력관련법제의쟁점들역시잔존되었다. 성폭력특별법은 ( 현재는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에는상담소의설치, 업무, 경비의보조와같은상담소관련규정내용을포함하고있어, 성폭력특별법이만들어지면서각상담소와보호시설에대한국가의지원이시작되었다. 전국성폭력상담소 160여개 (2010년말현재 ) 중국가의재정지원을받는상담소는약 46% 이다. 성폭력상담소에국가의예산이배정되면서, 상담소업무중회계 / 지침준수 / 실적보고 / 평가등행정업무가커지고있으며정부는지도 감독이강제되고있다. 이러한제도화의결과로반성폭력운동에필요한재정과자원이안정적으로확보되는반면에운동의이슈가온건화되고성폭력상담소가피해자에대한사회복지서비스기관화되고있다는내부비판에직면해있다. 여성운동의자율성이여성주의적인가치와이념을동일시하는주체들이재생산되고, 이들이비판적관점을견지하며다양한투쟁의전략을스스로선택할수있는능력을얼마나확보하느냐에좌우된다고할때 9), 성폭력상담소를중심으로한반성폭력운동이재정운영이나인력충원등조직적자율성이축소되고반성폭력운동이성폭력을가능케하는기저의사회적모순에주목하여여성주의적담론을실현하고형성하는운동의장으로서기능하기보다피해자에대한지원과서비스제공에머물러있다는것이다. 이뉘우치고있습니다. 사회에물의를일으켜서정말죄송합니다. 처벌을달게받겠습니다. 그러나 는선처해주십시오 라고최후진술을하였다. 9) 신상숙 (2007), < 한국반성폭력운동의제도화와자율성에관한연구 >, 학위논문중 27

정부의보조금금으로인한최근의쟁점이사회복지통합전산망 ( 이하 사통망 ) 사용의강제이다. 2007년에나온 서울행정시스템 은주민등록번호를포함한피해자신상을다입력하고, 활동가도가족사항과혈액형까지기입해야하는형태이다. 정부가개인정보최소화및파일형태와보완체계등을상당부분수정한사통망을개발했다고하지만, 개인정보유출의염려는아직도크다. 여성운동단체에서는 전자정부화대응모임 을꾸려이에대응해왔으며, 지난 4월국가인권위원회에진정을제기하기도하였다. 제도화가여성운동의성과임에도정부가지원금을빌미로여성단체의자율성을침해하면서제도화의명암에대한논란이분분하다. 성폭력상담및피해생존자지원은제도화의부분이지만이를기반으로여성주의적가치들을어떻게실현할수있을지에대한고민이반드시필요하다. 2. 통계로본성폭력현황 10) 1991년 4월개소이래 2011년 12월 31일까지본상담소에접수된상담은총 45,541건 (68,632회) 이며, 이중성폭력상담은총 37,629건 (83.3%) 으로 2011년에는총 1,151건 (1,764회) 의상담이접수되었고, 상담방법별로는전화상담 1,125회 (97.7%), 메일상담 7회 (.6%), 면접 19회 (1.7%) 였다. 피해자성별, 연령별상담현황 < 피해자성별, 연령별상담현황 > 을보면성폭력상담건수 1,151건중성인피해자가 703건 (61.1%) 을차지하고있다. 현행성폭력관련법정책이나지원이아동중심으로되어있지만현실에서피해자의현황은성인여성이다수를점하고있어, 균형잡힌법 / 정책및지원방안마련이시급하다할수있다. 10) 이장의내용은 2012. 3. 5. 한국성폭력상담소가발표한 <2011 년상담통계자료 > 보도자료의일부분이다. 28

< 피해자성별 연령별상담현황 > < 단위 : 건 (%)> 연령대성별 성인 (20 세이상 ) 청소년 (19 세 -14 세 ) 어린이 (13 세 -8 세 ) 유아 (7 세이하 ) 미상 총계 여 681 (59.2) 207 (17.9) 117 (10.2) 56 (4.9) 36 (3.1) 1097 (95.3) 남 22 (1.9) 16 (1.4) 12 (1.0) 3 (0.3) 1 (0.1) 54 (4.7) 미상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총계 703 (61.1) 233 (19.4) 129 (11.2) 59 (5.1) 37 (3.2) 1,151 (100.0) 가해자성별, 연령별상담현황 < 가해자성별, 연령별상담현황 > 을보면성폭력상담건수 1,151건중성인남성가해자가 861건 (74.8%) 을차지하고있다. 또한남성이피해자인 54 건 (4.6%) 중에서도상대가해자가남성인경우가 39건 (72.2%), 여성인경우가 15건 (27.7%) 으로대부분남성에의해성폭력이발생되고있음을알수있다. < 가해자성별 연령별상담현황 > < 단위 : 건 (%)> 성별 연령대 성인 (20 세이상 ) 청소년 (19 세 -14 세 ) 어린이 (13 세 -8 세 ) 유아 (7 세이하 ) 미상 총계 여 장애인비장애인 0 (0.0) 27 (2.3) 0 (0.0) 3 (0.3) 0 (0.0) 4 (0.3) 0 (0.0) 0 (0.0) 0 (0.0) 4 (0.3) 0 (0.0) 38 (3.3) 남미상 장애인비장애인 9 (0.8) 824 (71.6) 1 (0.1) 1 (0.1) 137 (11.9) 0 (0.0) 1 (0.1) 37 (3.2) 0 (0.0) 0 (0.0) 10 (0.9) 0 (0.0) 0 (0.0) 93 (8.1) 0 (0.0) 11 (1.1) 1101 (95.7) 1 (0.1) 총계 861 (74.8) 141 (12.3) 42 (3.6) 10 (0.9) 97 (8.4) 1,151 (100.0) 29

상담의뢰인별상담현황 < 상담의뢰인별상담현황 > 을보면성폭력피해당사자가직접상담을한건수는 578건 (51.2%) 이고, 대리인이상담을한건수는 551건 (47.9%) 에해당하여거의절반에가까운건이대리인에의해상담을받은것으로나타났다. 이는성폭력피해당사자가이를주변에가까운사람에게피해사실을알려가족 / 친인척이나학교 / 학원등친구들이함께사건을해결하는방안을모색하고있음을보여준다. < 상담의뢰인별상담현황 > < 단위 : 건 (%)> 전체상담건수본인 가족 친인척 데이트상대 대리인 이웃 친구직장학교 학원 사회복 지기관 기관 단체 기타 본인 / 대리인 ( 함께상담 ) 1.151 (100) 578 (51.2) 249 (21.6) 40 (3.5) 19 (1.7) 16 (1.4) 47 (4.1) 14 (1.2) 18 (1.6) 148 (12.9) 22 (1.9) 총 578 (51.2) 551 (47.9) 22 (1.9) 피해유형별, 연령별상담현황 < 피해유형별, 연령별상담현황 > 을살펴보면, 성인, 청소년은강간 > 성추행순으로피해유형이많았고, 어린이, 유아는성추행 > 강간순으로피해가확인된다. 성인여성의경우성희롱도 91건 (7.9%) 에해당하는높은수치를보이는데, 성희롱을경미한사안으로치부하고관련의무조항준수여부에따른제재가제대로시행되고있지않은것이성희롱문제해결을더욱어렵게하고있다. 성희롱과관련된제도적대안마련및인식개선을위한끊임없는노력이요구된다. 30

피해유형강간 ( 준강간포함 ) 강간미수특수강간강간치상성추행성희롱통신매체이용음란카메라이용촬영스토킹음화등의제조유포기타미상성폭력계 연령 성인 청소년 어린이 유아 미상 218 (18.9) 20 (1.7) 17 (1.5) 8 (0.7) 254 (22.1) 91 (7.9) 22 (1.9) 22 (1.9) 25 (2.2) 1 (0.1) 0 (0.0) 25 (2.2) 703 (61.1) < 피해유형별 연령별상담현황 > 88 (7.6) 1 (0.1) 15 (1.3) 2 (0.2) 82 (7.1) 4 (0.3) 12 (1.0) 3 (0.3) 0 (0.2) 1 (0.1) 0 (0.0) 15 (1.3) 223 (19.4) 41 (3.6) 1 (0.1) 2 (0.2) 0 (0.0) 77 (6.7) 2 (0.2) 1 (0.1) 1 (0.1) 0 (0.0) 0 (0.0) 0 (0.0) 4 (0.3) 129 (11.2) 9 (0.8) 0 (0.0) 0 (0.0) 0 (0.0) 47 (4.1) 0 (0.0) 1 (0.1) 0 (0.0) 0 (0.0) 0 (0.0) 0 (0.0) 2 (0.2) 59 (5.1) 15 (1.3) 0 (0.0) 0 (0.0) 1 (0.1) 10 (0.9) 4 (0.3) 1 (0.1) 1 (0.1) 1 (0.1) 0 (0.0) 4 (0.3) 0 (0.0) 37 (3.2) < 단위 : 건 (%)> 계 371 (32.2) 22 (1.9) 34 (3.0) 11 (1.0) 470 (40.8) 101 (8.8) 37 (3.2) 27 (2.3) 26 (2.3) 2 (0.2) 4 (0.3) 46 (4.0) 1,151 (100.0) 가해유형별, 연령별상담현황 < 가해유형별, 연령별상담현황 > 을살펴보면, 모든연령별로성추행 > 강간순으로가해유형이많았다. 성인가해자에의한가해가 861건 (83.2%) 에해당하는높은수치를나타냈다. 이는피해자연령과비교했을때, 가해자의연령이상대적으로높은것을보여준다. 가해자연령이높은것은권력이상대적으로우위에있는사람에의해발생한다는것을수치로나타낸다. 31

가해유형강간 ( 준강간포함 ) 강간미수특수강간강간치상성추행성희롱통신매체이용음란카메라이용촬영스토킹음화등의제조유포기타미상성폭력계 연령 성인 청소년 어린이 유아 미상 287 38 10 0 36 (24.9) (3.3) (0.9) (0.0) (3.1) 22 (1.9) 17 (1.5) 9 (0.8) 339 (29.5) 91 (7.6) 21 (1.5) 20 (1.6) 22 (3.2) 1 (0.0) 0 (0.0) 32 (0.6) 861 (83.2) < 가해유형별 연령별상담현황 > 0 (0.0) 16 91.4) 0 (0.0) 67 (5.8) 3 (0.4) 0 (0.5) 2 (0.4) 9 (0.1) 1 (0.0) 0 (0.0) 5 (0.2) 141 (10.3) 0 (0.0) 0 (0.0) 0 (0.0) 24 (2.1 2 (0.2) 0 (0.0) 1 (0.0) 0 (0.0) 0 (0.0) 0 (0.0) 5 (0.0) 42 (2.4) 0 (0.0) 0 (0.0) 0 (0.0) 9 (0.8) 0 (0.0) 0 (0.0) 1 (0.0) 0 (0.0) 0 (0.0) 0 (0.0) 0 (0.0) 10 (0.7) 0 (0.0) 1 (0.1) 2 (0.2) 30 (2.6) 5 (0.0) 9 (0.5) 1 (0.2) 4 (0.0) 9 (0.0) 0 (0.0) 0 (0.5) 97 (3.4) < 단위 : 건 (%)> 계 371 (32.2) 22 (1.9) 34 (3.0) 11 (1.0) 469 (40.7) 101 (8.8) 30 (2.6) 25 (2.2) 35 (3.0) 11 (10) 0 (0.0) 42 (3.6) 1,151 (100.0) 피해연령별피해자와가해자와의관계 < 피해연령별피해자와가해자와의관계 > 를살펴보면, 성폭력은 아는사람 에의한피해가 980건 (85.1%) 으로가장많다. 피해연령별로살펴보면성인은직장내의관계에있는사람에의한피해가 228건 (32.4%) 로가장많았으며, 청소년은마찬가지로학교내의관계에있는사람에의한피해가 63건 (28.3%) 로가장많았다. 어린이와유아의경우친족, 친인척에의한성폭력피해가 69건 (53.5%), 26건 (43.9%) 로가장많았다. 이는성폭력이피해자의생활공간, 일상에서빈번하게일어나고있다는사실을보여준다. 32

< 피해연령별피해자와가해자와의관계 > < 단위 : 건 (%)> 아는사람 980(85.1) 유형 계 친족, 친 / 인척 185(16) 직장 친족친 / 인척 친밀인터동네한넷사람관계 서비스제공자 학교 유치원 / 학원 주변인의지인 소개로만난사람 기타 모르는사람 미상총계 94 (8.2) 93 (8.1) 237 (20.6) 96 (8.3) 35 (3.0) 66 (5.7) 50 (4.3) 125 (10.9) 38 (3.3) 72 (6.3) 5 (0.4) 48 (4.2) 130 (11.3) 58 (5.0) 1151 (100.0) 성인 (20 세이상 ) 청소년 (19-14 세 ) 어린이 (13-8 세 ) 유아 (7 세이하 ) 미상 13 18 228 69 23 28 42 46 7 52 5 42 94 36 703 (1.8) (2.6) (32.4) (9.8) (3.3) (4.0) (6.0) (6.5) (1.0) (7.4) (0.7) (6.0) (13.4) (5.1) (100.0) 36 17 4 23 12 11 7 63 12 10 0 6 15 7 223 (16.1) (7.6) (1.8) (1.3) (5.4) (4.9) (3.1) (28.3) (5.4) (4.5) (0.0) (2.7) (6.7) (3.1) (100.0) 31 38 0 3 1 10 0 15 8 6 0 0 15 2 129 (24.0) (29.5) (0.0) (2.3) (0.8) (7.8) (0.0) (11.6) (6.2) (4.7) (0.0) (0.0) (11.6) (1.6) (100.0) 8 18 0 0 0 14 0 0 9 2 0 0 4 4 59 (13.6) (30.5) (0.0) (0.0) (0.0) (23.7) (0.0) (0.0) (15.3) (3.4) (0.0) (0.0) (6.8) (6.8) (100.0) 6 2 5 4 0 3 1 1 2 2 0 0 2 9 37 (16.2) (5.4) (13.5) (10.8) (0.0) (8.1) (2.7) (2.7) (5.4) (5.4) (0.0) (11.3) (5.4) (24.3) (100.0) 피해자지원내용 < 피해자지원내용 > 을살펴보면, 심리 / 정서지원 > 법적지원 > 기타 > 의료지원순으로나타난다. 심리 / 정서지원은기본적으로본상담소에서의면접상담과심리전문상담기관으로연계로이뤄진다. 법적지원은월요법률, 법률자문위원소속변호사자문, 수사기관동행, 법정동행, 의견서및상담기록제출등이포함된다. 의료지원의경우위급상황에서는원스탑을연계하여고소와함께진행될수있도록안내하고, 경제적부담이있는내담자는 피해자치료비 를지원하고있다. 기타는현재내담자가직접면접상담을받거나지원을받을수있도록지역적으로가까운상담소나단체로연계한건이다. 33

< 피해자지원내용 > < 단위 : 건 (%)> 전체상담건수 1,151 (100.0) 법적지원 424 (36.8) 의료기관연계 동행 29 (2.5) 의료지원 의료비지원 14 (1.2) 심리 정서지원 478 (41.5) 쉼터연계 6 (0.5) 기타 124 (10.8) 1,151 (100.0) 424 (36.8) 43 (3.7) 478 (41.5) 6 (0.5) 124 (10.8) 2011년도상담통계에따르면아는사람에의한성폭력상담건수가 980 건으로 85.1% 를차지한다. 이러한통계는성폭력범죄가일부일탈행위자에의한것이아니라피해자의일상에서빈번하게일어나고있는폭력이라는점을말해준다. 구체적으로성인여성은직장내관계에서의성폭력상담을가장많이호소 (228건, 32.4%) 하고있으며유아, 어린이의경우에는친족에의한성폭력상담 (26건, 44.1%/ 69건,53.5%) 로가장많은데, 우리가안전하다고생각하는일상공간, 생활공간에서성폭력이발생하고있음을보여준다. 최근가해자에대한각종처벌을강화하고, 재범을방지하기위해서신상공개, 전자발찌제도, 화학적거세도입이강화되고있는데, 이런접근은성폭력범죄가일부일탈행위자에의해예외적으로일어나는현상이라는데서출발한다. 인식을만들어내기도한다. 하지만현실에서성폭력범죄는성폭력가해자를사회에서격리하거나엄벌에처한다고해서사라지는것이아니라, 여-남이평등한공동체구성원으로인정될때줄어들수있다는점에서일상의성폭력범죄에대한민감성을기르기위한사회공동체의젠더감수성교육등이필요하다. 3. 성폭력피해생존자이해 11) 성폭력이피해자에게미치는영향 엘렌베스와로라데이비스는성폭력이한인간에게어떠한영향을미 11) 이부분은 2012. 3. 의검찰수사관교육중본인의강의안일부임 34

치는지를아동성폭력피해자들이겪는후유증을통해서아래와같이분석하고있다. 12) 이분석은성폭력피해자들의후유증과도상당부분일치한다. 성폭력은자존감에영향을미친다 : 자신이못됐고더럽고수치스럽다고느낀다, 무기력하다, 다른사람과다르다고느낀다, 사람들이알면떠나게될것이라고생각한다, 자신을미워한다, 자기파괴적인충동에휩싸이거나자살충돌을느낀다. 성폭력은감정에영향을미친다 : 감정표현하기가힘들다, 화났을때침착해지기가어렵다, 지속적으로수치심을느낀다, 혼란스럽다, 악몽을자주꾼다, 절망에빠지기쉽다. 성폭력은몸에영향을미친다 : 자신의몸을고마워하고받아들이기어렵다, 피부를편안하게여기기힘들다, 자해하거나자신의몸을가학한다, 술이나약물에중독된다, 섭식장애가생긴다, 폭력과관련된신체질병을앓는다, 춤이나운동하이킹같은신체적활동이즐겁지않다 성폭력은친밀성에영향을미친다 : 많은생존자들이사람을신뢰하기어렵다, 건강한관계를맺기어렵다, 상대를배려하거나상대의배려를받기가힘들다, 적절한경계를만들거나안된다고말하기힘들다, 사랑하거나사랑받을자격이없다고느낀다, 누구를신뢰할있는지모르거나너무쉽게사람을믿어버린다, 좋아하는사람에게매달린다, 가해하는사람과관계를맺는다. 성폭력은성에영향을미친다 : 성행위를할때몸에서이탈된상태가된다, 성행위를하는내내무감각하거나공황상태에있다, 성행위를피하거나원치않는성행위를추구한다, 욕망과성적쾌감을경험할때혼란스러워한다, 성행위를하는동안성폭력당시의상황이떠오르는플래시백을경험한다, 원하지않는성행위에노라고말하지못한다, 성행위는더럽다고생각한다, 계속성폭력을당한다. 특히피해자는성폭력피해자에대한사회적통념을내면화하여성폭력 피해에자신의책임이있다거나자신을스스로방어하지못했다는자책감 을갖기도한다. 또한가해자의성폭력으로인해본인의몸과인격이침 12) 엘렌베스 로라데이비스, 아주특별한용기,56 쪽 -69 쪽, 한국성폭력상담소기획, 이경미옮김, 동녘, 2012 35

해되었다는괴로움에사로잡히기도하고가해자에대해서분노만이아닌복합적인마음을갖기도한다. 성폭력피해생존자들이성폭력으로인해서위와같은특징을나타낼수있다는점을유념하는것은상담및지원과정에서만나는피해자를이해하는데도움이될수있다. 사회적통념성폭력관련한사회적통념은매우강고하다. 피해자에대해서는 여자들의야한옷차림이성폭력의원인이다, 성폭력을방지할수있는최선책은여자가스스로조심하는것이다, 여자가끝까지저항하면강간은가능하지않다 는등성폭력의원인을피해자의탓으로돌리는것이주내용이다. 가해자에대해서는 성폭력은남자들의억제할수없는성충동때문에일어난다, 강간은소수의비정상인들이저지른다, 대부분의성폭력은모르는사람에의해일어난다 등으로가해자의성폭력동기를범의가아닌욕망으로정당화하고가해자의범주를축소함으로써수많은성폭력사건이묻혀버리게된다. 한편, 성폭력은성과관련된문제이므로개인적인문제 라거나 성폭력이성관계이므로피해자의인권에대한유린이아니 라고보는통념은성폭력범죄행위로인식하기어렵게하기때문에통념을벗어나기위한적극적인노력이필요하다. 법적규정과판례의경향형법제297조는강간죄에대해 피해자의저항을현저히곤란하게할정도의폭행또는협박으로부녀를간음한자는 3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고규정하고있다. 이규정에근거한그간의판례에따르면, 피해자는엄청난폭력과협박을받고피해를입을당시죽을힘을다해저항했다는증가가있어야만강간으로인정받을수있다. 법원이폭행, 협박의정도를최협의로해석하고있기때문에수사기관에서도역시피해자가성폭력피해당시공포심으로인해비명을질렀지만신체적인저항을하지못했거나수치심으로인해구조를요청하지못했을때, 피해자가성교를거부하는행동을하였으나탈출하거나구조를요청하지않았을때, 피해자와가해자가함께술을마시고만취한상태에서여관에투숙하였고피해자가제대로저항을하지못한채간음당했을 36

때, 폭행협박이있었음을인정하는데소극적이다. 그러나이러한태도는원하지않는간음을당하는그자체가경우에따라서는저항을곤란하게하는폭행이자협박이될수도있다는피해자의경험을무시한해석이다. 피해자가간음을당할때실력으로이를저지하기어려워저항을포기하는경우도있고비명을지르는외에는달리저항할수단을찾기못하거나판단력이부족하거나판단력이부족하거나당황하여적절한대응을하지못한경우도있는데현실에서는이러한피해자의상태를제대로고려하지않는다. 즉다른범죄에서는가해자의행위를문제삼지만강간죄에선피해자의대응방식이어떠하였는가를문제삼는다. 피해자를 유사피의자 로취급하는것이다. 현행법체계에서강간죄의가해자는다른범죄를저지른가해자보다과잉보호를받는반면. 피해생존자는온갖어려움에놓이게된다. 즉가해자는처음에는그런이리없다고부인하다가사실관계가드러나면화간이라고우기고화간이아님이명백해지면저항이없었다거나결사적이지않았다고주장한다. 반면피해자는성범죄의특성상증인확보의어려움과친고죄규정으로인한협박수준의합의종용및합의시형사처벌을포기해야하는어려움을겪게된다, 무엇보다성폭력을바라보는시각이아직도피해자가정숙하지못한옷차림과행동으로성폭력을유발했다고보는잘못된통념에피해자들은성폭력의순간을떠올리기조차고통스러워하는반면가해자들은가졌다, 따먹었다등으로가볍게언어화하기도한다. 성폭력피해자, 생존자이자권리의주체 어떤면에서성폭력상담은성폭력사건에대한상담이아니라성폭력이라는단어를둘러싸고여성에게전가되는수많은편견에맞서싸우는것입니다. 성폭력피해생존자를지원하는한국성폭력상담소활동가의이발언은성폭력상담의어려움뿐아니라성폭력피해자가피해이후대면하게되는어려움을고스란히보여준다. 피해를겪는순간부터피해자는자신에대한자책, 성폭력으로인한정신적피해, 성폭력에대한법적규정, 사회적통념과싸우는긴여정을시작하게된다. 이것이피해자들이강도나다른범죄피해와는달리자신의피해를드러내지못하고수치스러운것으로느끼는이유, 피해자들이당장경찰에찾아가자신이입은 37

피해를신고하지못하고수사기관에알릴것인가, 혼자참고말것인가를고민하는이유이다. 성폭력피해로인한육체적, 심리적, 사회적고통을딛고성폭력과성폭력피해자에대한사회적통념과소극적인사법태도에도불구하고문제를제기하기에이른많은피해자들은성폭력에적극적으로대처함으로써자신의주체성을회복하고자하는생존자들이다. 여성학이나반성폭력운동진영에서는이러한피해자를피해의고통에서살아남은사람들, 피해를경험했다는것만을뜻하는것이아니라이후의삶을스스로새롭게꾸려간다는의미로생존자 (survivor) 로부른다. 성폭력에대한통념을뛰어넘어다양한피해자를생존자로서이해할때, 가해자를공정하게처벌하고피해자를권리를가진주체로서대우하는성폭력사건의합리적대처가시작된다. 4. 형사사법절차상의 2 차피해 13) 실태 여성가족부의 2010 년전국성폭력실태조사결과에따르면생존자 515 명 중 15 명만이경찰에고소해성폭력신고율 2.9% 이고,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상담통계에의하면생존자신고율이 10% 에못미친다. 성폭력범죄에있어 신고자체가거의이루어지지않을뿐만아니라기소율도타범죄에비해 낮다. 법무부의 2008 범죄자처분결과 에따르면전체범죄자의기소 율은 51.3% 이지만, 성폭력범죄율은 43.2% 이다. 또한성폭력범죄는기소가 된다고해도많은경우초범이나가정형편등의이유로 10 명중 7 명정도 는집행유예를받고 1 심에서중형을선고받았다해도항소심에서감형되 는사례도빈번하여성폭력범죄에대해서실질적인처벌이제대로이루어 지지않고있다. 14) 범죄피해생존자의피해가사법절차를통해인정되고가해자 가처벌을받는것은사법정의의측면에서뿐만아니라생존자치유측면에서필 수적이다. 그러나낮은고소율과낮은처벌율은생존자의치유와회복을어렵게 13) 이장은 형사절차법상성폭력피해자보호방안에관한연구 (2003, 한국성폭력상담소 ) 의일부를발췌한것으로이윤상 ( 한국성폭력상담소전소장 ) 이했던 2011 년검찰수사관대상교육의강의안일부임. 14) 2010 년, 성폭력비친고죄개정을촉구하는기자회견문, ( 국회의원곽정숙, 민변여성인권위원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 38

할뿐만아니라성폭력을범죄행위라는사회적인식을확립하는데도큰걸림돌이 되고있다. 성폭력피해생존자가경험하는이차피해역시다양한방식으로이루어진다. 성폭력피해내용이알려지는순간피해생존자에대한통념들이작동하고, 그로인해주변사람들에의한비난이나판단, 언론에의한공개, 형사사법절차에서발생하는다양한양태의피해등이발생한다. 이러한이차피해는피해생존자가고소와대응을어렵게한다. 무엇보다형사사법절차상에서발생하는이차피해는어렵게고소를결심한피해생존자의의지를꺾고이후사건에대한객관적인법률적판단을어렵게한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 2008. 과 2009년상담사례중 2차피해호소건은 24.6% 이다. 전체상담건수중성폭력고소건수는 19.6% 이고이중형사사법절차에서이차피해를호소한건은 2008. 에 29.7%, 2009. 에 20.1% 로적지않은비율이다. < 한국성폭력상담소상담사례중 2 차피해호소건 (2008~2009 년 )> 2008 년 2009 년합계 성폭력상담건수 ( 횟수 ) 1,430 건 (2,104 회 ) 1,323 건 (2,097 회 ) 2,753 건 (4,201) 성폭력고소건수 ( 고소율 ) 2차피해호소건수 ( 발생율 ) 257 건 (17.9%) 283 건 (21.4%) 540 건 (19.6%) 76 건 (29.7%) 57 건 (20.1% ) 133 건 (24.6%) 본자료는한국성폭력상담소내부자료를기반으로재구성된것으로이미경 ( 한국성폭력상담소이사 ) 의박사학위논문 성폭력 2 차피해를통해본피해자권리 의일부분임. 수사 공판단계에서발생하는 2차피해에는사생활보호가안되는공간에서의조사진행, 조사관의성폭력피해에대한편견에의한유책성질문 미온적태도 조사지연과합의종용 피해자비난및의심등, 수사 공판과정에서의신원노출, 허위고소 허위진술의의심을받거나범죄를유발한책임여부에대한추궁, 해당사건과무관한내용의신문 ( 피해자성력, 평판등 ) 등이포함된다. 39

수사 공판담당자의통념과태도에기인한 2차피해성폭력에대한수사 공판담당자들에게뿌리깊게깔려있는성폭력에대한기본통념은성폭력은당사자들간의사적문제라는것이다. 성폭력을사적문제로보는것은성폭력을법적사건화하는데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다. 성추행, 강간미수는물론이며심각한신체적, 정신적상해를생존자에게입힌성폭력에대해서도법이개입할필요가없는당사자들의문제로치부하여합의를종용하는등의방법으로피해생존자의고소의지를저하시키기도한다. 성폭력범죄의친고죄규정은본통념을증명하는대표적인예라고할수있다. 친고죄는실제로성폭력의비범죄화와합의종용등의 2차피해요인이되고있으며, 고소를접수하더라도미온적수사태도로일관함으로써결국은수사를중단시키는데일조하기도한다. 수사 공판담당자에게나타나는두번째통념은 성폭력유발의책임은여자에게있다 는것이다. 이런통념은결국가해자의범죄를확증하는수사보다는피해생존자의어떤행태가성폭력을유발시켰는가를찾는수사에집중하게한다. 피해생존자의저항여부, 구조요청여부, 옷차림과음주여부, 이전의성력, 직업, 평판등해당사건과무관한사실을조사받는과정에서피해생존자는 1차피해못지않은분노와모욕감을경험하게된다. 피해생존자들이수사공판과정에서부딪치는세번째통념은 성폭력이아니라동의된성관계 라는것이다. 현저히피해생존자의저항을불능케할만한폭력이있었는가, 어떻게저항하였는가를생존자가증명하도록수사와공판이진행되므로, 가해자가평소에알던사람이라든가, 데이트관계, 채팅으로만난사람인경우, 그리고눈에띄는상해가없는경우에동의된성관계와의뚜렷한구별을증명하기가어렵게된다. 결국고소의도를의심받는피해생존자는합의종용및무고의가능성에대한위협앞에서범죄피해생존자로서의정당한권리를행사하기어렵게된다. 대부분의성폭력은동의된성관계 라는통념은바로 피고소인은 억울하게고소당했다 라는통념으로이어진다. 화간이다, 애인사 40

이다 라는식으로피해생존자와의친분을드러내는피의자 ( 피고인 ) 의주장에가해자를비호하고피해생존자를의심하는듯한수사태도는생존자로하여금스스로고소를취하하게하거나, 생존자에대한무혐의처분으로이어지기도한다. 극단적인경우에는편파적수사가생존자가동의할수없는진술서에서명을강요하는진술서조작이라는범법적행태로까지진전되거나, 피해생존자가확보한증거를별로중요하지않은듯폐기처분시킨뒤에합의를종용하는식으로매우적극적인고의성을갖고사건을축소 조작하는심각한행태도관찰된다. 피해생존자가어려운과정을거쳐재판과정에돌입한다하더라도, 이단계에서또다른 2차피해를겪기도한다. 상담사례를통해볼때, 성폭력범죄의공판과정에서증인으로소환된생존자에대한피고인측변호인의공세는가해자에대한정당한변호를위한행위의선을넘어서피해생존자에대한심각한인권침해수준에이르고있다. 공판과정에서피고인측변호인은피해생존자가피해사실에관해무고하였는지혹은범죄를유발하였는지를집중적으로추궁하고, 피해생존자의진술에대한신뢰여부를판단하기위하여해당사건과는무관한피해생존자의성력 ( 履歷 ), 학력, 직업, 평판, 가족관계등에관한질문을던져오히려재판부에피해생존자의성향에대한편견을심어준다. 이와같이생존자의성력이나기타사생활에대한집중추구는생존자를심리적으로위축시키고, 피해극복에더욱소극적이되어가는성범죄피해의특수한심리적외상을더욱심화시키는 2차피해를야기한다. 법 제도상의문제점에기인한 2차피해성폭력피해생존자가고소를하면사건에대해진술하고조사를받아야한다. 이과정에서피해생존자의인격권과신변이보호받지못하고있는경우가적지않게발생한다. 피해생존자의인격권과신변안전에대한침해는주로수사과정에서신상정보유출과가해자와의대질조사를중심으로일어나고있다. 사건기록을열람할수있는피고소인의변호인에의해고소인의주소및인적사항이유출되어, 생존자들은제3자에게는알리고싶지않은성폭력피해가가족, 이웃, 친척, 학원친구들, 심지어남편직장에까지알려지는사생활의침해를받고있고, 법조계출입기자 41

가사건을기사화함으로써신문에학교, 동네이름까지나가는피해를입기도한다. 한편가해자에게피해생존자의주소, 전화번호등이알려짐으로써생존자는합의를종용받는부담을지게되기도한다. 이러한 2차피해로인해생존자들이고소자체를후회하거나취하해버리는사례들이끊이지않고있다. 성폭력사건은생존자진술만이증거인경우가많지만증거재판주의가사법체계의골격이므로, 생존자로서는일단증거가될가능성이있는것들 ( 정자채취, DNA, 효소검사, 임신, 출산후친자확인등 ) 을확보하는데소홀해서는안된다. 그러나병원의입장에서는성폭력피해생존자진료에는다른환자보다장시간이소요되고법정에출두하게될때진료를못하게되므로경제적인손실이나심리적부담이크다. 또한피의자 ( 피고인 ) 으로부터강력한항의와협박을받기도한다. 생존자는진단서발급이나법정증언이요구되는성폭력사건에연루되지않으려는의료진들의진료기피로이병원, 저병원옮겨다니다가증거확보의기회를놓치는경우가많다. 성폭력피해생존자의원활한진료를위해정부가지정한 350여개소의병원이운영중이지만해당병원에서조차자신이지정병원이라는사실을모를정도로요식적으로운영되고있어실제로피해생존자들에게큰도움을주지못하고있다. 피해생존자는수사 공판과정에서소외되지않고본인사건의형사절차전과정에대하여알수있어야하며이를바탕으로그과정에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어야한다. 이를위해서는생존자의정보권이보장되어야한다. 그러나많은상담사례들에서보듯이생존자의정보권은거의보장받지못하고있다. 생존자의정보권에대한제약은고소출발시점부터발견된다. 생존자는고소후경찰의추후통보를기다려야만하는데, 이경우수주에서수개월심지어 10개월까지아무통보를받고있지못하다가나중에서야사건이접수조차되지않았음을발견한사례도있다. 수사 공판의전과정에걸쳐진행사항 ( 가해자진술내용, 공판기일, 공판절차의진행, 공소취하나공소장변경여부, 재판결과등 ) 을알권리가생존자에게있으나정당한정보권을보장받지못해안타깝고답답한심정으로견디는경우가허다하다. 42

이와같은생존자의정보권제약은생존자가수긍하기어려운사건처리결과를낳기도하며이결과에대해생존자가속수무책인상황을만들기도한다. 예를들면, 가해자의기소사실만알고있다가, 가해자가피해생존자로서는수긍하기어려운단기간의실형을살고감옥에서나온후에야그사실을알게된사례가있다. 또는증인출석을통보받지못해생존자가불참한가운데피의자의일방적주장만으로공판이이루어져성폭력사건이화간으로둔갑되고가해자의무죄가선고된사례도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상담통계에의하면, 성폭력피해생존자중어린이가전체의 23-25%, 청소년이 20% 이상을차지하고있다. 어린이와청소년과같은미성년은정신발달상의심리적특징이성인과는다르다. 특히성인피해생존자에게도심각한정신 심리적충격이되는성폭력사건의경우, 그충격이어린이와청소년에게는성인보다심각할수있음은상식적으로예측할수있다. 따라서성폭력피해를입은것으로추정되는미성년이형사사법절차과정에들어오게될때, 미성년에대한수사 공판담당자들의태도와수사 공판환경은성인피해생존자때보다더욱섬세할필요가있다. 그러나현실의수사 공판체계는성인피해생존자와범죄자를다루는것을중심으로구축된매우성인중심적이고남성중심적인체계로인해미성년성폭력피해생존자의 2차피해가발생한다. 우선, 미성년에적합한조사 증언방식과그환경에대한이해가부재하다. 미성년의신체적, 정신적감당능력을벗어나는반복진술과증언, 피의자와의대질조사나증언, 보호자의동석없이이루어지는조사와증언등을그예로들수있다. 어린이눈높이에맞추지못한성인중심적현장검증이나어른을조사하는식의어법이나용어를그대로사용하는조사등으로미성년피해생존자는조사에효과적으로임할수없다. 미성년의정신적, 심리적특성에대한이해를결여한수사 공판담당자들의태도의또하나로지적할수있는것이미성년증언을인정하지않는것이다. 생존자의진술이허위가아니라는구체적인증거가있음에도검사는불필요한보강수사를경찰에지시하여수사를지연시킨다. 또초등학교 4, 6학년의두명의가해자목격이있었음에도불구하고두어 43

린이의증언은인정되지않는사례도있다. 피해어린이가지목한피해날짜에피의자가알리바이를대면, 그알리바이의정확성을수사하고반복조사나기억력한계로인한어린이의특성을감안한보강수사를진전시켜야하나, 피의자는무혐의처분을받고어린이는자폐증세로소아정신과치료를받게된사례도있다. 이런경우생존자가족들은경찰, 검찰계와가해자간의모종의거래까지를의심하게되기도하고, 이러한실망이한국사회전체에대한환멸로까지이어져온가족이이민을간사례도있다. 요즘성폭력피해생존자들이직면하고있는심각한문제중의하나는무고나명예훼손으로고소를당하는것이다. 명예훼손역고소는가해혐의를부인하는강한수단이자생존자들의사건해결노력을압박하고위협하는행위로악용된다. 역고소시성폭력피해사실여부가수사과정에서중요한조사의대상이되는데, 성폭력피해생존자는실제성폭력사건으로조사받음에도불구하고성폭력관련법에의거한생존자보호조치를전혀받을수없으며, 피해생존자혹은고소인이아니라피의자신분으로대부분강압적인조사를받기때문에, 성폭력피해생존자에게는매우큰고통이가중되고있다. 피해를주장하다가가해자측에의해폭행과모욕을당하는사례도빈번하다. 또한, 엿보기, 스토킹등의피해는처벌조항이없어처리못한다는경찰의태도에실망하고답답함을호소하고있다. 더불어성폭력으로인한손해배상청구소송, 이혼소송, 친권박탈과호적분리, 개명소송등에관하여어려움을호소하고있다. 또한친고죄규정과공소시효문제등이매우심각하게피해생존자의권리를침해하고있음을알수있다. 44

성폭력상담사례연구및실무

12 글로벌카운슬러양성과정 성폭력상담사례연구및실무 허복옥 ( 한국성폭력상담소활동가 ) Ⅰ. 성폭력상담기관 성폭력상담소에접수된상담이치유상담으로진행될때상담과정의초기단계에서는상담지원자는경청과주목을통하여내담자의상담동기를조성하고촉진적관계를형성하고, 상담의구조화를통하여목표를설정하게된다. 중기단계에서는문제해결을위한방향제시를하고실천행동을계획하고현실속에서내담자가지속적인노력을통해변화와성장을갖게되고, 마무리단계에서는상담성과의평가와종결로진행된다. 이후추수상담을하게된다. 1. 전화상담을통한사례접수 성폭력피해자본인또는성폭력피해사건을인지한주변사람은성폭력피해에서오는고통과문제를해결또는해소하기위한방법과방향을보다전문적으로지원할수있는성폭력상담소에문의하게된다. 이때부터피해자는공식적으로치유작업을시작하는것이다. 처음상담을접수한상담지원자는내담자가호소하는내용중에서현재겪고있는어려움과바램을파악하고, 문제를평가하여정보를제공하고, 47

적절한절차를안내하는동시에내담자의심리상태, 환경등을파악하고심리적안정과회복을위한지원을하게된다. 전화상담은익명성이보장되며신속하고용이하게접근하기쉽기때문에처음상담을시작할때선호하는상담방법이다. 또한전화상담은즉각적인문제해결을위한위기개입을하게되는경우가많으므로전화상담을담당하는상담원은피해자의상황과내담자의요구와필요를정확하게파악하여지지와정보제공과적절한연계를해주어야한다. 이때내담자는안도를하고심리적인안정을찾을수있다. 1-1. 사건지원을시작하기전에지원자인 ' 나 ' 를점검하기 1) 나의사회적위치와조건에대해인식하기 2) 지원자로서의나점검하기 (1) 변화하는주체로서피해자를바라본다. (2) 피해자와동등한관계를맺기위해노력한다. (3) 피해자에게스스로문제를해결해나갈수있는힘이있다 ' 고믿는다. (4) 남성사회의기준에맞춰성폭력피해의경중을판단해서는안된다 ' 고생각한다. (5) 성폭력의책임이피해자에게물어져서는안된다 ' 고생각한다. (6) 성폭력은순결이나정조의문제가아니다 ' 라고생각한다. (7) 성폭력사건의해결이란피해자의치유여야한다 ' 고생각한다. (8) 제도적틀에서벗어나여러가지해결방안을모색 ' 하기위해노력한다. (9) 성폭력문제는개인의문제가아니라사회적문제 ' 라고생각한다. 2. 초기상담시파악해야할내용 1) 피해자의특성 (1) 성별여성피해 ( 남 / 여, 여 / 여 ), 남성피해 ( 남 / 남, 여 / 남 (2) 연령어린이 ( 학령전유아 ~ 초등학생 13세미만 ), 청소년 ( 중, 고등학생 14세 ~19세사이 ), 성인 (20세이상 ) (3) 장애유무정신장애, 신체장애, 정신질환 2) 가해자의특성 (1) 피해자와의관계 48

(2) 인적사항 : 나이, 직업, 학력, 종교, 혼인여부, 전과유무, 가해자의 가족관계 (3) 가해자의성격특성 3) 가해자와피해자의관계유형 (1) 아는사람 : 친족 / 직장내 ( 상사, 동료, 거래처사람, 고객 ) / 학교, 학원교사, 강사 / 데이트상대 / 학내선배, 후배, 동급생 / 동네이웃사람 / 종교단체성직자 / 의료행위중 (2) 모르는사람 ( 강도, 불량배, 택시기사, 행인, 음란전화등신원미상 ) 4) 피해유형 (1) 강간 ( 치사, 상 ), 준강간, 강간미수 ( 치상 ) / 특수강간 ( 야간침입, 흉기위협, 강도강간, 윤간 ) / 의제강간, 장애인강간, 친족강간 (2) 강제추행 ( 치상 ) (3) 성추행 ( 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 공중밀집장소내에서의성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카메라촬영및배포 ) (4) 성희롱 ( 직장내성희롱, 기타언어추행, 모욕 ) (5) 스토킹 5) 피해상황에대하여 (1) 누가, 언제, 어디서, 피해는몇회, 피해지속기간및피해지속유무 (2) 피해후가장힘든점은 (3) 피해후산부인과진료는 (4) 피해전후정신과진료는 (5) 피해사실을누구에게가장먼저이야기했는지 (6) 신고및고소는 (7) 이번피해전후에성폭력피해를입은적이있는지 (8) 성폭력관련임신낙태유무 (9) 성폭력의종류와방식 3. 위기개입 ( 위기상담 ) 49

피해유형의특성과내담자의필요에따라위기개입및사건지원을요하 는상담과피해후유증치유상담으로나누어볼수있다. 성폭력피해를입은직후, 즉각적인피해에대한위기개입은응급처치, 정보제공및사건지원등이필요한문제해결중심의상담이다. 대부분법적, 의료적인정보제공을원하는상담으로산부인과적인응급처지, 증거확보등의료적인지원및가해자처벌, 고소등법률적인지원체계와의연계가중요하다. 이과정에서내담자는전적인지지와안전감을경험함으로써위기상황 에서의심리적인충격과혼란, 공포와불안, 무력감등을해소해나갈수 있다. 1) 지지적관계형성피해자에게는성폭력사건직후누군가가옆에서언어적으로그리고비언어적으로피해자가여전히가치있는사람이라는확신을줄필요가있다. 위기상황에처해있는피해자를효과적으로돕기위해서는라포의형성특히지지적관계형성이매우중요하다. 특히성폭력피해자가외상적경험을풀어내고싶은욕구로인해자신의경험을반복적으로이야기한다고하더라도이를인내심을가지고경청해야한다. 또한, 피해자가지속적인지원이나상담을주저한다면이를이해하고수용해주어야한다. 특히문화적으로순결을중요시하는한국사회에서많은피해자들은성폭력사건으로인해자신들이사랑받을가치를상실하였다고느낄수있다. 상담지원자는피해자가얼마나심적피해를받았는지이해해주고, 사건을피해자의관점에서받아들여주며, 설사피해자가적대감을나타낸다고할지라도공감을해주고지지와재확신을제공해줌으로써이해와관심을전달할수있다. 위기개입은비교적짧은기간이므로상담지원자는피해자의의존심이 형성될까우려할필요없이최대한의지지를제공해도무방하다. 지지는 피해자의대처능력을보완하고평형을재확립하도록허용하는가장핵심 50

적요인의하나이다. 특히, 우리사회에서대다수성폭력피해자역시성폭력에대한사회적통념을가지고있을가능성이크므로이들에게성폭력사건이피해자의잘못이아니었다는점, 피해자가할수있는만큼노력했다는점, 성폭력을피하기는어렵지만이를극복할수있다는점, 그리고성폭력으로인해피해자의가치가저하되지않는다는점을재확신시켜줌으로써지지를표현해준다. 2) 즉각적욕구에의대처위기개입은피해자가위기상황에서필요로하는즉각적욕구에대처하도록도움을제공해야한다. 피해사실을의미있는주변사람에게알리고가능하면이들로부터사회적지지를동원하는것, 피해자가의료적진찰을받고법적증거를확보하도록돕는것그리고가해자처벌을위한법적절차에대한도움을제공하는것등즉각적필요에대처할수있도록한다. (1) 사회적지지피해자에게있어서최우선적관심사의하나는중요한주변사람에게피해사실을알리는것이다. 때때로, 피해자는의미있는주변사람에게사실을알릴것인지망설일경우가있다. 이경우, 상담지원자는피해자가의미있는주변사람이어떻게반응할지에관해생각해보도록도울수있다. (2) 의료적지원피해자에게있어서, 의료적치료는여러가지이유에서반드시실시될필요가있다. 첫째, 폭력적강간이었던경우심한상처가즉각적으로치료되어야할필요가있다. 둘째, 드러난상처가없는경우일지라도성병감염에대한예방적치료그리고임신가능성에대한자문이필요하다. 셋째, 많은피해자들에게설사외견상상처가없다고하더라도심리적충격으로인한신체적증상에대한설명과성폭력에따른신체적상처가없다는재확신을주는것이필요하다. 넷째, 필요시사용될수있도록법적증거를수집할필요가있다. 의료적절차는피해자의무력감을악화시킬수있고치료절차와성폭력 간의외형적으로유사하기때문에, 상담지원자, 특별훈련을받은간호사, 51

혹은여성경찰관이입회하는것이바람직하며어떤의료조치가왜실시되는지에관해피해자가희망하는만큼충분히설명해주는것이필요하다. 의료진역시성폭력에대한법적증거수집에따른특별훈련을받아야바람직하며장기적관점에서증거물채취를위한표준화된패키지를마련하고이를사용하는것이바람직하다. (3) 법적지원성폭력사건이발생한지여러달이지난후에도, 수사기관의조사는피해자에게사건을되살리게만들기때문에매우견디기어렵다. 이에따라상담지원자가이에동반해서지지를해주고, 필요시조사과정에서불필요한언행으로인해피해자가 2차피해를받을우려가있을때이를제지하는역할을할수있다. 3) 환기상담지원자는충격이심한외상적경험을한피해자의경우자신의경험을환기하도록도와야한다. 반복적악몽과반복적경험이야기는외상경험에따른후유증을점차소멸시켜가는자연적인심리적기제이다. 상담지원자는피해자가자신의경험을이야기하도록격려함으로써이과정을도와줄수있다. 특히우리사회에서는성폭력피해자에대한왜곡된사회적통념으로인해피해자들은성폭력에따른심리적충격을의미있는주변사람들에게조차충분히이야기하지못하는경우가많다. 따라서상담지원자는피해자들에게필요하다면외상적경험을반복하여이야기하도록 ( 예, 지속노출기법 ) 허용함으로써회복과정을촉진시킬수있다. 4) 가족및주변사람에대한상담피해자의친구및가족들은우리문화에서성장한보통사람과같이성폭력에대한잘못된통념을가지고있을수있다. 이런사회적통념의영향으로중요한주변사람이라해도피해자를유기하거나혹은더욱고립시킬수있다. 나아가서, 피해자의의미있는타자들이이런고정관념을탈피한다고하더라도외상적경험에대한이해와회복기간에대한이해 52

부족으로인해피해자에게적절한사회적지지를제공하지못할수있다. 따라서, 상담지원자는가족성원들이피해자에게사회적지지를제공하여회복과정을돕도록분위기를조성할필요가있다. 상담지원자는사건발생후가족성원들이피해자와만나기이전에간단하게준비시켜줄필요가있다. 가족성원에대한상담은성폭력이피해자가자초한성적행동이아니라폭력범죄임을보여줌으로써일반적사회적통념에도전하는것, 특히죄의식과자존감, 남성성에대한위협감과같은감정을건강하게해소할수있도록돕는것, 피해자가거쳐야할회복과정의시간과단계에대한현실적이해를제공하는것, 회복기간에있어서의가족성원이기여하도록지지하는것등을목적으로한다. 5) 실제상황에의대처성폭력피해자는신체적, 심리적후유증으로인해, 일시적으로일상생활에서요구되는과업 ( 부모역할, 직장인으로서의역할등 ) 을수행할수없거나제약을받게된다. 만약일상생활에서요구되는역할들을일시적으로경감시켜준다면, 피해자는심리적균형상태를보다빨리회복할수있을것이다. 피해자의신체적안전확보역시매우중요한실제적문제이다. 성폭력이출퇴근길에이루어졌다면안전감을증대시키기위해출근방식을변화시키고, 근무시간을낮시간으로제한하고, 동행자를동반하도록하는등의방법을시도해볼수있다. 호신술을학습하는것도피해자개인의안전감을향상시키는방법의하나이다. 성폭력의장소가피해자의집인경우에는자물쇠를보완하는방법, 창 문잠금장치를설치하는방법등을고려해볼수있다. 많은경우, 피해자 는현거주지를떠나이사를하기도한다. 가해자가안면있는사람, 친척이나동료인경우가해자를피하기어렵 다. 권위적위치에있는사람인가해자에게서다시피해가발생할경우 심각한사태가초래될것임을경고할수있으며원한다면긴급피신처, 보 53

호시설, 쉼터, 위탁가정으로연결해주도록한다. 6) 미래에대한대처준비성폭력후유증은단기적위기개입으로완전히해소될수있는것이아니고일부피해자에게있어서는후유증이장기적으로지속되기도한다. 특히성폭력피해자가거부단계로들어가면치료의지속성을기대하기어렵기때문에, 피해자에게후유증에대한정보를제공하는등피해자의회복과적응을준비시켜줄필요가있다. 이를위해피해자에게성폭력의후유증과회복기간등에대해설명해주는것이도움이된다. 이런정보는피해자뿐아니라가족에게회복에따른현실적기대치를제공해줌으로써그리고피해자가이들에게도움을요청하는것을정당화시킴으로문제가심각해지는것을예방할수있다. 7) 사후보호피해자는상담지원자로부터의지속적서비스를원하지않는경우가많다. 만약피해자가자신의경험을잊고자한다면, 상담지원자는언젠가필요하면연락을달라고하고더이상의사후접촉시도를중단해야한다. 만약피해자가직접적면접은원하지않지만전화접촉은괜찮다고한다면, 상담지원자는몇달동안점차접촉기간을늘리면서전화로사후보호를할수있다. 4. 정보제공및해당기관연계 1) 법적조치를원하는내담자사건의법적해결과정에서의 2차피해는피해그자체보다심리적으로더고통스러울수있다. 고소를결정하기전충분한검토와심리적인준비가필요하므로상담지원자의사건지원에서의지지와격려는큰힘이된다. (1) 수사재판과정에서피해자가느끼는두려움을이해하고피해이후의더이상의고통이가해지지않도록지원해야한다. (2) 수사재판과정에서의어려움과권리를알려주고충분히숙고한뒤고소여부를결정하도록권유한다. (3) 본인이고소를원하는데본인이일을처리할여건과능력이있는지, 54

본인은원하지만주변사람들의만류로합의가진행되고있는지, 본인은원치않는데주변사람들의강권으로고소가진행되고있는지등을살펴보고피해자의고통과바람을파악하여피해자중심의사건지원이되도록유의한다. (4) 수사과정에서피해자의권리가존중받도록지원한다. 모든성폭력피해자는나이, 직업, 성별, 학력, 경제력, 성정체성, 신체적, 정신적능력, 종교등과상관없이자신의피해를인정받고존중, 지지받을권리를가지며피해의상처를극복해나가는데필요한모든것들을제공받고배려받을권리가있다는것을알려준다. (5) 수사과정에서피해자의안전을확보하며피해자를보호하도록지원한다. 피해자가수사및재판과정에서성범죄로인한고통이외에또다른고통을당하지않도록보호하기위해대검찰청은피해자보호를위한수사지침을제정한바있다. 이를수사현장에서잘지키고있는지모니터링하고전국성폭력상담소 보호시설협의회에협조를구한다. 2) 의료적지원이필요한피해자 (1) 성폭력피해자에대한부인과진료의필요성을알려준다. 적절한진단과치료를제공받고, 사후에문제가되는법적인증거를확보하도록한다. (2) 진료과정에서의피해자권리를알려주고, 이러한권리가제대로확보될수있도록지원한다. 1 병원에서검사받는동안친절하고세심한배려를받을권리 2 성폭력피해에대한지식과배려가있는의료진을연계받을권리 3 모든검사과정, 서류, 절차등을쉬운말로설명들을수있는권리 4 진료이후예상되는증상들을충분히알권리 5 친구, 가족, 상담원등이진찰실에함께있을수있는권리 6 진료결과에대한기록을발부받을권리 3) 긴급피신처및쉼터가필요한피해자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성폭력피해여성이면누구나도움을받을수있는쉼터이다. 특히근친성폭력, 동네사람, 스토킹의피해자인경우가해자가접근하여재피해를당할우려가있다든가, 가해자가족들의침해, 원가족의비협조로인하여치유과정을진행시킬수없는경우, 일정기간충분한안정 55

과지원이필요한경우, 우선적으로쉼터에입소하도록권유한다. 4) 심리치료가필요한 ( 심리치료를원하는 ) 내담자 (1) 성폭력피해자들이성폭력피해의영향으로인한부정적인자존감을회복하도록하고, 무력감에서벗어나자신의삶을살아가도록함에있다. (2) 성폭력피해에서영원히벗어나지못할것이라는두려움과미래에대한불확실성에서벗어나건강한삶을영위할수있다는희망을심어주고격려한다. (3) 피해자들이치료를통해서자신의두려운감정을다시회상하고안전한분위기에서표현하는긍정적인외상작업을할수있도록돕는다. (4) 치유의과정을통해억압된피해감정을잘표현할수있도록돕는다. (5) 현실삶으로의복귀를위한분노조절훈련, 대화훈련, 갈등해결훈련등사회기술훈련이요구되므로이들을구체적으로돕는다. 예시 > 성폭력피해자의통합적지원체계 법률지원 의료지원 성폭력피해생존자 성폭력 상담소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행정지원 상담지원 정서지원, 복지지원 자립지원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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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실습 A 의이야기 내가 A 의상담원이라면? B 의이야기 내가 B 의상담원이라면? 58

< 참고문헌 > 26기성폭력전문상담원교육자료집 (2011). ( 사 ) 한국성폭력상담소성폭력피해자치유 가해자교정프로그램매뉴얼 (2005), 여성가족부여성주의상담, 나침반을찾아라 (2007), 한국성폭력상담소 59

유형별성폭력의특성과상담개입

12 글로벌카운슬러양성과정 유형별성폭력의특성과상담개입 김지숙 ( 평택성폭력상담소소장 ) - 유형별성폭력 - 유형별성폭력에따라적절하게대처하고피해자에게적절한지원을해 줄뿐만아니라피해자가진정으로원하는것이무언지파악하여적절한 도움을주어피해자의빠른회복과후유증을줄이도록한다. 가. 유아 어린이성폭력만 13세미만의미성년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의죄, 중형으로처벌, 폭행또는협박이필요치않고승낙이있었다고해도그승낙은인정되지않는다. 나. 친족성폭력 친족에의해일어나는성추행에서강간까지를포함하는성폭력, 이때의 친족의범위는 4 촌이내의혈족과 2 촌이내의인척으로한다. 다. 데이트성폭력 데이트중에혹은보기에성적인친밀감이있을수있는사이에서남성 이나여성이폭력이나협박을사용해상대방의동의없이 성행위 를 63

하는것을말한다. 라. 학교내성폭력 학교내성폭력은학교라는공간에서교사나교수, 강사, 선배, 친구등 의관계에서발생하는성폭력을말한다. 마. 직장내성폭력사업주, 상급자또는근로자가직장내의지위를이용하거나업무와관련하여다른근로자에게성적인언어나행동등으로또는이를조건으로고용상의불이익을주거나또는성적굴욕감을유발하게하여고용환경을악화시키는것을말한다. 바. 사이버성폭력 온라인상에서상대방의동의를구하지않고원치않는성적대화나메 시지를전달함으로불쾌감, 위협감등을느끼게하는것을말한다. 사. 장애인성폭력 신체장애, 정신상의장애를가졌다는이유로강간, 추행, 성희롱등신 체적, 언어적, 정신적폭력을당하는것을말한다. 아. 스토킹 스토킹은대체로거부의사를표시했음에도불구하고의도적, 악의적, 지속적으로쫓아다니면서괴롭히는행위를말한다. 1. 데이트성폭력 넓은의미로는아는사람에의한강간으로데이트강간은 14세이상의남녀쌍방의이성으로감정이있거나그가능성을인정하고만나는과정에서일어나는성폭력을말한다. 피해자가고소할경우피해장소가숙박업소거나데이트중에일어나므로성관계허용, 즉화간의입장으로보는경향이많아법적처벌이어려울때가많다. 64

1) 정의이성간의데이트중에상대방으로부터강요나조종에의해본인의동의없이성관계를하는것으로상대방에게물리적인힘이나폭력, 협박을하여억압적으로성관계를하는것을말한다. 2) 성립요건성적친밀감이있는사이지만거절의뜻을보였는데억지로성관계를하거나의식불명, 잠자는상태, 술이취해있거나다른이유로성적인행동에응하지않겠다는의사를밝힐수없는신체적상황에있을때동의없이성관계를가졌을때성립된다. 나중에해를입히겠다고파트너를협박하거나상대방이성행위를요구할때까지계속위협을해서강제적성행동을할때이다. 3) 연령 20 대가많다 4) 장소 숙박업소, 비디오방, 노래방, 카페, 야외의한적한곳, 데이트상대의집 5) 데이트성폭력의원인 1 의사소통의문제가있다. a. 여성은단지포용이나애무를원하는데남성은성관계의전단계로착각할수있다. b. 여성의거부를내숭으로받아들일수있다. c. 잘못된메시지전달 : 강하게 아니오 를표현하지못했을경우동의로받아들일수있다. 2 데이트경비의일방적인부담으로성관계를요구했을때응해야할것같은생각이들어강력하게거절하기어렵다. 3 서로의감정을체크하고성적인한계의설정을정하기어렵다. 4 피해자가성행위와성폭력의구분을못하는경우가있다. 5 숙박업소나가해자의집에따라갔을경우성관계허용으로보는사회적통념때문에처벌이어렵다. 65

a. 가해자가화간을주장할경우가많다. b. 증거가확실하지않다면무고로역고소당할위험성이있다. c. 미혼의경우혼인빙자간음으로처벌하기어렵다. 6 방심 : 친밀한관계이므로음주등으로자신을제어할수없는경우가빈번하다. 6) 후유증 이성에대한불신이가장많이나타난다. 7) 사례로본데이트성폭력 < 사례 1> 저는고등학생이에요. 평소알고지내던남성과함께식사하고술을마시게되었어요. 술에취한상태에서성추행을당했어요. 싫다고거부하였는데도억지로저의몸을만졌거든요. 상대방남성의말로는제가몇번유혹하는몸짓을취했다고하나기억이없거든요? 저에게 남자관계가심한편인네가나에게유혹을했다 고해서화가나요. 고소가가능한지요? ( 내일청소년상담소 2007년 9월 ) < 사례 2> 동성친구와같은방에서자취하고있으며 2년정도친하게사귄친구입니다. 친구가 3개월전부터자위를하면서내게해달라고하는데매우싫고때로는수치스럽고불쾌하기도합니다. 부드럽게자위를해달라고요구합니다. 한번은저의항문에삽입하려는시도도했었는데그것만은싫다고분명하게말하자더이상요구하지는않았습니다. 성과관련된행동을하기가싫은데어떤식으로이야기를해야친구가기분상하지않을까요? 그런데이상한건가끔은그런일들이싫지않을때가있어서내자신이혼란스럽습니다. 다른친구들한테이런이야기를하기창피스럽습니다. 제가어떻게행동을해야할까요? ( 내일청소년상담소 2007년 8월 ) < 사례 3> 안녕하십니까? 고민이있어서상담하려고합니다. 현재고 3 인딸아이가 66

컴퓨터채팅에서만난남자대학생에게강제로성폭력을당하였다고합니다. 딸을심하게다그쳤더니그때서야그러한사실을얘기했습니다. 만난지가얼마나되었다고그럴수가있는지화가납니다. 딸이원하지않는성관계를했다는각서도남학생으로부터받아두었습니다. 딸도매우힘들어하고있는데자제할수있는힘이적어걱정입니다. 정신이헷갈려서요즘에는공부도하지않고있습니다. 남학생행위가너무괘씸해서법적절차를밟고싶습니다. 딸아이는처음남자를알게되어좋은감정이남아있습니다만잘못된것같습니다. 딸아이가힘들어하면정신과상담을받도록도와주었으면좋겠고남학생에게는형사처벌받게하고싶습니다. 가능합니까? ( 내일청소년상담소 2007년 3월 ) 8) 자주하는질문 Q : 데이트중에어떤경우가성폭력으로처벌받을수있나요? A : 원치않는성적접촉을했을경우원칙적으로처벌대상이되지만현재판례로는상대가화를내거나협박, 회유하고폭력을행사하여성관계를하여상처가남아있거나성폭력사실을인정하는전화녹음이나메일등증거가있어야처벌가능성이높습니다. Q : 같이술마시고여관에순순히들어와서성관계를했는데성폭력인가요? A : 같이술을마시고여관에함께들어갔다고성관계에동의한게아닙니다. 특히술에취했다면자기의견을표명할수없을수있고확실한동의가없었다면폭력에해당됩니다. 데이트시에는정확한의사소통과서로를존중하는태도가중요하겠지요. Q : 여자친구와 3~4번의성관계를가진경험이있는데갑자기성관계를거부해서말다툼을했습니다. 말다툼후성관계를갖기는했지만여자친구가절거부한것같아무척기분이상했어요. 제가잘못한건가요? A : 전에성관계를가졌다하더라도여자친구가성관계를거부할때에는그의견을존중해주어야합니다. 계속요구되는압박에의한동의라면상호간의합의라고볼수없겠지요. 내가원하는성행위를거부했다고본 67

인을거부한건아닙니다. 나의욕망에따라행동하지말고여자친구가 원하는게무언지귀기울여주세요. 배려의마음으로자신을조절하세요. 남자도순간적성충동을자제할수있답니다. Q : 성관계를하는게아직은부담되는데남자친구가자꾸성관계갖기를원해요. 어떻게해야할까요 A : 남자친구와성적인면에서다를수있음을인정하고솔직한대화를통해 싫음 에대한자신의감정을정확하게표현하세요. 각자자신의몸이나성적취향을다른사람에게강요당하지않을권리가있답니다. 자신이성적자기결정권을지닌성적주체자임을잊지마시고남자친구의생각도이정해주지만남자친구가나의생각을받아들이지못한다면계속관계를유지해야하는지진지하게생각해볼필요가있겠지요. 9) 피해후대처방법 1 정서적으로지지해줄수있는사람을찾아가상황을얘기하고 ( 고소시증거가될수있다 ) 도움을청한다. 2 씻기전병원을방문하여증거채취및진단을받는다. 3 고소여부와상관없이전문기관의도움을받아심리적인안정을갖도록한다. 4 가해자가사과내용의전화, 메일을남기거나가해자와사건내용에대한대화를한다면증거로쓸수있게녹음하거나내용을보관한다. * 집단성폭력사건예 < 사건사례1> 서울 OO경찰서에서적발된성범죄사건으로 17~19세의남자청소년 5명이여학생 1명을집단성폭행한사건. 이들은 15세여학생을유인해술을먹이고피해자가취하자가위바위보로순서를정해성폭행했다. ( 연합뉴스 2007년 8월 ) 68

< 사건사례2> OO경찰서는 2007년 9월 24일새벽 6시구리시모아파트계단에서함께술을마시며일명왕게임을하다 B양 (16) 을차례로집단성폭행했다 라고발표했다. ( 연합뉴스 2007년 9월 ) < 사건사례3> A(14, 중3) 군등 6명은지난 2월초같은반 B(14) 양에게 부모에대해할이야기가있다 고속여교내병설유치원놀이터로유인해성추행한이후이를약점삼아 2개월여간 6차례성추행과성폭행을일삼아왔다. A군등은성폭행을더이상견디지못한 B양이최근담임선생님과부모에게털어놓은뒤경찰에신고함으로써모두검거됐다. ( 연합뉴스 2007년 9월 ) 2. 학교내성폭력 1) 자주하는질문 Q : 학교에서교사가의식없이학생들에게행하는쓰다듬기, 어루만지기등이성추행에해당되나요? A : 남교사가남학생의성기를꼬집고만진사건에서 성욕을만족시키려는주관적인동기가없다하더라도추행죄가성립된다 라고판사가판결을내렸습니다. 성적언동에대한판결이관대하지않다는걸아셔야할겁니다. Q : 학생의성폭행사실을알았을경우어떻게조치를취할까요? A : 성폭력법에의하면 18세미만의사람을보호하거나교육또는치료하는시설의책임및관련종사자 는보호받는사람이해당범죄의피해자임을알았을때신고하여함으로성폭력범죄의경우학교장에게알려반드시수사기관에신고해야합니다. Q : 학급내에서성희롱사건이일어나고있음을담임에게학부모가알려 69

왔다면담임은어떤조치를취해야할까요? A : 학부모가성희롱사실을알려온이후같은일이발생한다면담임교사가책임을면하기어려우므로학교장에게조치를요구하고학급에서도사건을예방할수있도록설문조사나성폭력예방교육을실시하여야사건도예방하고책임도면할수있겠지요. Q : 아이가학교에서선생님이계속머리, 어깨, 등을쓰다듬으며성추행을하여학교가기가싫다고합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 A : 자녀의상태를봐서학교를잠시쉬면서충분한대화를통해상황을알아보시는것이좋을것같습니다. 자녀의입장에서자녀의잘못이아니므로비난이나야단치지않도록하고심리적안정을취할수있도록도와주셔야합니다. 상황을자세히경청하시고같은피해를본학생이나증명해줄만한주변사람이있으면정확한정황을듣고적어놓으십시오. 같은피해자가있다면함께대처하도록상의하시고확실한증거를확보하셔야합니다. 학생이기때문에학부모가교사를상대로정확한증거도없이직접시정을요구한다는건쉬운일은아닐겁니다. 하지만자녀를위해서또다른제2, 제3의피해자가나오지않기위해서용기를내셔서대처하셔야합니다. 담임 ( 가해자가아닐때 ) 선생님께의논할수도있고교육청상담실을통하거나 1388에통화하시거나성폭력상담을하는상담소가많으니아이의프라이버시를존중하며마음의상처를치유하기위한상담을꼭받을수있도록도움을줄수있는상담소를방문하시도록권합니다. 2) 대처방법 심리적, 정신적, 의학적, 법적대처방안은성폭력대처법과같으나학교 라는특정상황이기때문에사건발생즉시교육부에보고해야한다. (1) 교육청은학교의보고를받은즉시교육부로사안을보고하되, 사건종결후구체적인조치결과를보고하게되어있다. * 사안보고 + 사안종결후보고 학교보고 ( 추가 ) 지역교육청 시 도교육청 교육부 70

(2) 학교내성희롱및성폭력사안처리관련법령 구분성희롱사안성폭력사안 법령 대책기구 대상 여성발전기본법, 공공기관의성희롱예방지침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성희롱사건전담반, 성희롱고충상담창구 소속직원관련가 피해자 ( 교원대학생사안포함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수사기관에신고 모든성폭력가 피해자 (3) 학생과학생간성폭력사안의경중에따른처리방법학생간성추행사안은경미하더라도학교폭력의범주에서학생대책자치위회에서다룰수있으나, 강제추행이상의중대사안은성폭력관련법령에따라처리한다. 구분경미한사안중대한사안 사안유형지속적인성적놀림, 성추행등강제추행이상 처리방법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수사기관신고 관련법령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시행령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4) 가해, 피해학생을위한대책안 ( 가해학생 ) 1 가해학생에대한 특별교육이수 조치강화 a. 성폭력 ( 강제추행이상 ) 가해학생에게 특별교육이수 조치를실시하여재발방지및방지교육강화 b. 가해학생이만12세이상-14세미만에해당하는경우라하더라도, 학교는 특별교육이수 로징계조치가능함 특별교육이수기간동안출석인정 : 학교생활기록작성및관리지침 ( 교 71

육인적자원부훈령제676호 ) c. 가해학생이만12세미만이라하더라도, 보호자에게조기교정교육의중요성을안내하고학부모동반 특별교육이수 권장 d. 가해학생에대한전학은 특별교육이수 후에조치하는것을권장하고, 퇴학처분 ( 자퇴처분 ) 학생에게는재발방지교육차원에서보호자에게 특별교육이수 의필요성을고지함 고등학생은초 중등교육법상퇴학처분이가능하나의무교육대상자 ( 초 중학생 ) 는불가함 2 고등학생의퇴학처분절차 a. 가정학습실시 퇴학처분 b. 학교의노력 : 학생및보호자와진로상담의무화, 다른학교또는직업교육훈련기관등알선노력 - 초 중등교육법제18조, 시행령제31조 ( 학생의징계 ) 3 집단화 광역화된학생성폭력사안의학교간공동대응강화학 생성폭력발생양상이집단화, 가 피해자의소속학교가다양할 경우, 학교간공동대응책마련및상안처리 4 특별교육이수시설확보조치의무 a. 교육감은특별교육이수의징계를받은학생을교육하는데필요한교육방법을마련운영하고, 이에따른교원및시설 설비의확보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 초 중등교육법시행령제31조 ) b. 반드시특별교육이수기관설치 운영또는위탁교육기관지정 ( 피해학생 ) 1 피해학생중심의적극적인보호조치마련 a. 가해학생과의적극적인분리조치를통한심신안정, 신상정보등에대한비밀유지, 피해자인권보호철저히한다. - 가해학생과분리를위해피해학생이전학을갈경우보호자와면담을통해충분히전학에대해상의한다. * 전학갈학교에전학사유를어느정도알릴지 72

* 가해자로부터안전한지 b. 가해, 피해학생이같은학교에재학중인경우, 가해, 피해자분리 조치는최우선적인처리사항이다. 2 피해자보호및비밀유지의무등관련규정 3 피해학생이치료받는기간은학교생활기록작성및관리지침 ( 교육 인적자원부훈령제 676 호 ) 상 기타부득이한사유로학교장의허가 를받아결석하는경우 로처리하여출석으로인정함 4 학생이일시적으로성매매의대상이되어검사의수강명령에의한교육과정또는상담과정을이수할경우, 초 중등교육법시행령제31 조 ( 학생의징계등 ) 제1항규정에의한 특별교육이수 성범죄신고의강화및상담의활성화기간으로간주하여출석으로인정함 (5) 학생대상성폭력 성매매등성범죄신고의강화 중대한성범죄의경우, 신고는법령에주어진의무사항임 성폭력피해상담및 ONE-STOP 지원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 ( 시 도권역별설치 ) :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으로긴급한구조 보호또는상담을필요로하는여성전화상담, 365 일 24 시간운영 성폭력상담소 ( 시 군 구권역별설치 ) : 성폭력피해자를위한전문상 담소로피해자에대한심리적인위안뿐만아니라응급조치, 법적인대 응, 상담, 법률적지원등서비스제공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 성폭력피해자의특별보호를위한시설로 피해자의신체적 정신적안정및가정 사회복귀지원 ONE-STOP 지원센터 ( 시 도권역별지원체제마련 ) : 여성경찰관, 상담사, 73

간호사등이 24 시간상주하면서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성매 매피해자들에게상담 진료 수사 법률등통합서비스지원 3. 직장내성폭력 직장내성폭력은채용과정이나근무기간 ( 고용주와의계약에의하여피고용인으로되어있는전체기간 ) 에직장상사, 동료, 계열사혹은거래처직원들이상대방의의사에반하여행하는성적인언어로서피해자들에게성적불쾌감과모욕감을주는행위를말한다. 1) 정의사업주, 상급자또는근로자가직장내의지위를이용하거나업무와관련하여성적언어, 행동등으로또는이를조건으로고용상의불이익을주거나또는성적굴욕감을유발하게하여고용환경을악화시키는것이다.( 고용평등법 ) 성적요구를받아들이지않을경우불이익 ( 해고, 감봉, 전보, 승진탈락, 채용탈락, 정직, 전직등 ) 을준다고강요하거나실제로불이익을주는상황, 또는성적요구를받아들였을경우이익 ( 승진, 승급등 ) 을준다고하거나실제로그러한이익을주는상황이다. 2) 빈도 나이에관계없이입사후 1 개월이내가가장많이일어나는시기이다. 3) 피해피해자의노동의지를상실하게하고직장을그만두는경제적, 사회적손실을초래하게한다. 결국평생의노동권을위협하는데그심각성이있다. 4) 성폭력양상 < 육체적행위 > * 지위를이용하거나우연을가장하여입맞춤이나포옹, 뒤에서껴안기등의신체접촉, 가슴, 엉덩이등특정신체부위를만진다. 74

* 부하직원에게경제적도움을주고지속적인성관계를요구한다. * 어깨주무르기, 안마나애무를강요한다. < 언어적행위 > * 음란한농담이나음탕하고상스러운이야기 ( 전화통화포함 ) 를하여불쾌감을준다. * 외모에대한성적인비유나농담, 평가를하여수치감을준다. * 성적사실관계를묻거나성적인내용의정보를의도적으로유포하는행위 * 회식자리에서무리하게옆에앉혀술을따르도록강요하는행위이다. < 시각적행위 > * 음란한사진, 그림낙서, 음란출판물등을게시하거나보여주는행위 ( 컴퓨터통신이나팩시밀리등을이용하는경우포함 ) 이다. * 직접또는팩스나컴퓨터등을통해음란한편지, 사진, 그림을보내는행위이다. * 성과관련자신의신체부위를고의적으로노출하거나만지는행위이다. < 기타 > * 퇴근후, 휴일에일을핑계로개인적만남을요구 * 부인과의불화, 건강, 고독등을말하여여성의동정심과환심을사려한다. * 회식후같은방향이라며차를태워주거나다시술자리를마련하거나, 출장, 야유회등에서단둘만의시간을만든다. 5) 사례를통해알아보는직장내성폭력 < 사례1> 지난달면접을보러갔는데사장이유니폼을입고나오라고했습니다. 저는탈의실에서옷을갈아입고있는데들어와서옷을들추며추태를부렸습니다. 탈의실에서나오자사장이가게문을닫고자기옆에앉으라고하며가슴을만지려고했습니다. 뿌리치고나와사장에게불쾌하다고하자미안하다며합의를보자고하였습니다. 소식이없어연락을해보니핸드폰번호를바꾸고도주하였습니다. ( 내일청소년상담소 2007년 5월 ) < 사례 2> 졸업하기전에회사에취직이됐는데직장상사가업무에대해잘설명해 75

주었고친절하게해주었습니다. 낯선직장생활에적응하는데도움을주었지요. 어느날회식이끝나고집에가려고하는데노래방에가자고해서갔습니다. 그런데제가노래를부르고있는데상사는엉덩이와가슴을만지면서끌어안는것이었습니다. 제의사가전혀반영되지않은접촉이라화가나서그냥집으로돌아왔습니다. 그후부터저는그상사때문에회사가기가무서워졌습니다. 노래방사건이후가슴이답답하고진정되지않았습니다. 잠도오지않고심장이두근거려수면제의도움을받고있습니다. 남자들을보면모두다속이시커먼것같고내가왜단둘이서노래방에갔을까자책하고있습니다. 어떻게해야할지고민입니다. ( 내일청소년상담소 2007년 8월 ) 6) 자주하는질문 Q : 성희롱의사없이여직원의어깨를두드리고몇마디농담을했는데성희롱이됩니까? A : 성희롱은본인이그럴의사가없었더라도피해자의판단기준에따라차이가있을수있으므로피해자의입장에서생각해야합니다. Q : 직장에서개인이아니고여러사람이있을때야한농담을일삼아듣는사람에게불쾌감을준다면직장내성희롱에해당되나요? A : 다수를향한성적언동이라도성적불쾌감을준다면성희롱이성립될수있습니다. 7) 피해를당했을때의대처방법 성희롱이발생하였을때에는객관적으로증명하기어렵고성적인예민 한문제이기때문에육체적정신적으로매우힘듦으로주변사람의도움을 요청하여원활하게해결하도록한다. (1) 상대방이확실히인지할수있도록거부의사를명확하게표시한다. 1 대부분가해자들은친밀감을표시한것이며피해자가거부표시를하 지않은것은동의하거나함께즐긴거라고생각하기때문에성희롱 76

중지를위해얼마나불쾌하고일을하는데어떤지장을받는지분명히밝힌다. 2 글로항의할경우, 당시상황을육하원칙에따라정확히기록하고피해자의생각이나느낌을정리하는등핵심을확실하게표현한다 ( 내용증명을통해증거로활용할수있다 ). (2) 사건에대한증거와증인을확보한다. 1 성희롱행위가있을때에는그즉시날짜, 시간, 장소, 구체적인언동내용, 목격자나증인, 성적인언어나행동에대한느낌등을기록해둔다. 2 목격자나증인으로부터확인서를받아놓도록한다. (3) 직장에문제해결을요구한다. 1 직장내성희롱은개인적인문제가아니고같은이유로고민하는동료가있을수있으므로주변직원들과문제를상의하고공동으로대응한다. 2 내부고충전담창구의상담요원혹은상급자, 외부전문가에게이를알려사실확인및조치를취하도록하여성희롱을중단하도록한다. (4) 법적구제를요청한다. 직장자체적으로성희롱문제가해결되지않는다면여성부혹은국가인권위원회, 노동부에시정신청, 진정, 고소하거나민사소송을제기하여법적구제절차를밟도록한다. 1 고충처리기관, 노사협의회, 고충처리위원회제도를활용할수있다. 2 노동부 : 종합상담센터에상담하거나고용평등위원회에진정한다. 3 국가인권위원회인권상담센터로전화, 팩스, 인터넷, 방문, 면접진정을통해사건발생일로부터 1년이내에접수하면된다. (5) 휴대전화 (1350) 를통해아르바이트불이익을상담할수있다. 4. 사이버성폭력 77

사이버성폭력이란, 온라인상에서상대방의동의를구하지않고원치않는성적대화나메시지를전달함으로불쾌감, 위협감등을느끼게하는것을말한다. 또한최근에는화상채팅중상대방의벗은몸을보여달라고요구하여그화면을상대방의동의없이동영상으로사이트에올리는경우와 UCC 야동을상대방에게보게하여성적으로불쾌하게하는일들이많이일어나고있다. 1) 정의 * 현실세계의성폭력과마찬가지로피해자에게가해지는성적자기결정권의침해이고자유롭고편안한환경에서통신활동을할권리를침해하는범죄이다. * 익명성으로인해증거확보가어려울뿐만아니라게시된정보가빠른시간내에많은사람들에게알려지기때문에그패해정도가매우심각하다. * 현실공간으로이어져서위협적인메시지를전달하거나물리적폭력을행사하게되는경우도드물지않다. * 발신자가수신자가되는쌍방향성특징이있어많은가해자가발생할수있다. 2) 유형 사이버성희롱, 사이버음란물게시, 사이버스토킹, 원치않는음란메시지나 전자우편보내기, 성적인수치감을불러일으키는채팅 3) 구체적인예 * 채팅방, 게시판상, 혹은메일등을통하여원치않는대화요청이나성적표현을하거나메시지를전달하는행위 ( 성적표현 : 사이버섹스요구, 성적비하표현, 음담패설, 욕설 ) * 온라인상에서성과관련한문제로타인의사적인정보나개인신상을공개하는행위 * 문란한합성사진이나동영상을올리는행위 * 온라인상에서의지속적인스토킹을하는행위 * 현실공간에서만나자고위협하거나실제성관계를요구하며접근하는행위 * 전자우편으로성에관한원치않는전자우편이나쪽지를발송하거나원 78

하지않는음란물판매를강요하는행위 4) 사례로본사이버성폭력 < 사례1> 어제저녁에채팅을하는데어떤남자와대화를했어요. 그남자는여자냐고물어보고캠이있느냐고물어봐서있다고했더니제몸을보고싶다면서보여달라고했어요. 저도호기심에그남자가시키는대로했는데조금씩더야한포즈를하라고하였어요. 저는못한다고했더니그남자는제사진을인터넷에올리고선생님께메일로보낸다고협박을하면서만나자고하는겁니다. 어떻게하죠? 오늘오전 11시에채팅에서만나면그사진을삭제해준다는데아이디를까먹어서제가먼저채팅을못하고있어요. 어떻게해야하나요? 부모님께는알리기싫어요. 도와주세요. 채팅사이트는버O버O에요. ( 내일청소년상담소 2007년 9월 ) < 사례2> 제가 OO사이트의채팅방에들어갔는데어떤사람이저를비밀방에초대를해서들어갔어요. 그남자는저에게야동을보여주어보고있었는데저의브레지어색을물어보면서가슴을보여달라는것이에요. 저는싫다고하였더니끈질기게부탁을하여가슴을살짝보여주었어요. 그런데그남자가가슴을만져보라고하고이상한부탁을하기에그방에서그냥나왔는데그남자는제게계속그방으로초대를하여거절했지요. 그랬더니그남자는방제목을 OOO가슴공개 라고 (OOO은제이름이에요 ) 바꾸어너무노라기도하고무서워서그방에다시들어갔더니그남자가 OO 사이버폴리스에신고할것이니엄마하고같이경찰에갈생각하고있으라 고하는겁니다. 저는 제가뭘잘못해서신고하시는거냐 고말해달라고했더니 경찰서에갈생각이나하고있으라 고하면서아이피추적할것이라고협박을하여그사이트를탈퇴를해버렸습니다. 그런데그사람이절신고할수있나요? 신고한다고하면제가잘못한것이있는건가요? 제가잘못한것이있나요? 그래서경찰서에가야하나요? 너무무서워요. ( 내일청소년상담소 2006년 10월 ) 79

< 사례3> 오늘세이클럽에서 34살의어떤아저씨가나보고애인사이하자고해서끝까지튕겼는데대화신청을하더라구요. OO님의말 : 님은이름이? OOO님의말 : 내이름여? OOO에여.. OO님의말 : 둘이아니고? ㅋㅋ OOO님의말 : 사람들이많이그래요.. OO님의말 : OO야남자랑해봤니? OOO님의말 : 멀요? OO님의말 : 솔직히.. 남녀가하는거.. 알면서 ~ OOO님의말 : 뽀뽀? OO님의말 : 키스나섹스 OOO님의말 : 헉! 그런건결혼하면할거에요.. OO님의말 : 요즘은초등학생도하는가보던데 OOO님의말 : 그리고저기교회를다녀서... OO님의말 : 교회다니면못하니? OOO님의말 : 십계명의하나라서하면안되여.. OO님의말 : 솔직히하고싶지는않아? OOO님의말 : 오빠직업이모에요? OO님의말 : 회사다녀 OO님의말 : 니꺼만지면서오빠랑자위해볼래? OOO님의말 : 다음에여 ~ OO님의말 : 지금안할래? OOO님의말 : 뭘여? OO님의말 : 자위! 난지금하고있는데.. OOO님의말 : 하는법알려주셈하는법모름 OO님의말 : 거짓말.. OOO님의말 : 네.. 구조를잘몰라서. 성교육시간에졸아서.. 알려주셈.. OO님의말 : 내숭.. 장난싫어 OOO님의말 : 아닌데... ( 내일청소년상담소 2006년 5월 ) 80

5) 자주하는질문 Q : 음란스팸문자나메일을받았을때어떻게해야하나요? A : 내용이음란하거나공포, 수치심, 불안을유발한다면처벌이가능합니 다. 내용을담은사이트나전화내용을보관하여고소하시면됩니다. Q : 채팅중모욕적인성적언어피해를입었을때해당사이트에항의해야하나요? A : 해당사이트에는수사권이없으므로그사이트에서제명하는정도의조치밖에취할수없습니다. 형사적인처벌을원한다면경찰이나검찰에신고하셔야합니다. Q : 사이버성폭력시증거를어떻게확보해놓으면될까요? A : 온라인상이라면화면을캡처하고, 스팸문자나메일은그대로보관하 여출력하여증거물로제출하면됩니다. 화면캡처 ( 화면갈무리 : Screen Saver) 하는방법 1 캡처하고싶은화면을띄우세요. 2 띄우셨다면키보드오른쪽에있는 'Print Screen Sys Rq' 키를누르면화면전체가, 현재작업중인창을캡처하고싶을땐 Alt키와 Print Screen Sys Rq 키를동시에눌러줍니다. ( 이것이사진기셔터의역할을하는것이라고생각하시면됩니다 ) 3 아무런반응이없는것이정상입니다. 컴퓨터의가상메모리에이미지가저장되어있는상태이기때문입니다. 4 그상태에서아무것도건드리지마시고마우슬그래도따라오세요. [ 시작 ] [ 모든프로그램 ] [ 보조프로그램 ] [ 그림판 ] 을클릭해주세요. 5 그림판프로그램이실행된후상담에편집 (E) 을클릭하시고붙여넣기 (P) 를선택합니다. 6 그림판상담에파일 (F) 을클릭하시고다른이름으로저장 (A) 을선택합니다. 7 캡처한사진을저장하실파일명을파일이름 (N) : 란에적어주시고, 사진용량을줄이기위해파일형식 (T) : JPEG를선택합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저장 (S) 를눌러주세요. 81

8 저장하신파일은내문서 내그림폴더에저장되어있습니다. 통신프로그램을사용할때에는 Alt+L 키를누르고화면갈무리를선택하 면파일이저장됩니다. Q : 댓글에야한말을올려도성폭력에해당되나요? A : 댓글에상대방이모욕을느낄수있는글을올렸다면당연히언어폭력이 고성적글을올려불쾌감을줬다면사이버성폭력이라고할수있답니다. Q : 사이버성폭력을당하지않으려면주의해야할점이뭘까요? A : 성별을알수없는중성아이디를사용합니다. 1 개인정보관리를신중히관리합니다. 비밀번호는남들이모를만한것으로하고자주바꾸어줍니다. 전화번호, 주소는비공개로하고개인정보는최소한의것만기입합니다. 2 사이버성폭력가해자를만나면경고를하고증거화면을갈무리한뒤신고하는것이좋습니다. 다른피해자를만나면도와주도록합니다. 3 통신동호회에서사이버성폭력이발생하면운영자와상의하여대처하는것이좋습니다. 4 사이버공간에서알게된사람을만날때는친구와동행하거나주변인들에게알립니다. 5 사이버공간에서도서로존중해야하지만원하지않는사람과는대화하지말고메시지에답장을보내지않습니다. 6 불법, 유해사이트의이용을자제하고건전사이트를이용하세요. Q : 온라인에서피해는일회적이고금방잊혀지지않습니까? A : 피해자는상당기간분노, 불안에시달리고전화번호, 주소를알아내어오프라인에서위협받는경우가종종있답니다. 또한불안으로인해통신을자유로이이용할수있는권리를침해받는중요한문제라는걸아셔야합니다. Q : 휴대폰에서발신자표시가안되는성적모욕감을주는전화가옵니 다. 그전화를받지않는방법은없을까요? 82

A : 폭언, 성희롱의전화가걸려온다면, 발신번호확인서비스를신청하시 어전화번호나내용을녹취하시고익명번호수신거부서비스, 수신전비밀 번호서비스를이용하여전화를피할수있습니다. 6) 피해를당했을때대처방법 (1) 증명할수있는메일이나게시물, 쪽지, 대화내용등을화면캡처해저장해두고증거자료를첨부해서관할경찰서나사이버테러대응센터 (www.ctrc.go.kr) 사이버경찰청,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정보통신부사이버폭력센터, 청소년유해정보센터등에신고하여도움을받도록한다. (2) 발생된사이버성폭력에대해시스템관리자및경찰등에신고할때시스템관리자, 경찰등과통신한내용을저장해둔다. (3) 상대방이글에감정적으로대응하지말고그자리를빠져나온다. (4) 가해자에게중지할것을요구하고정보통신사업자에게해당글의삭제를요청한다. (5) 범죄가인정되면가해자를형사고소하여가해자에게손해배상책임을물을수있고다른피해를방지할수있음을인지하고적극적으로대처한다. (6) 피해정도에따른법률적용 우울증이나신경쇠약에걸린경우 명예훼손의경우 통신매체를이용한추언 ( 추한말 ) 죄의경우 불안감유발하는말, 글 영상을반복적으로상대에게도달하게했을경우 형법제 262 조폭행치상죄형법제 257 조제 1 항상해죄 형법제 309 조출판물에대한명예훼손죄형법제 307 조명예훼손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14 조통신매체이용추언죄 정보통신법 65 조 1 항 5. 장애인성폭력 신체장애, 정신상의장애를가졌다는이유로강간, 추행, 성희롱등신 83

체적, 언어적, 정신적폭력을당하는것을말한다. 1) 원인 * 장애인에대한무시와차별의사회인식 * 가부장제와남성중심의성문화 * 낮은신고율과장애인성폭력관련법의문제 * 수사및공판제도의문제점 * 예방및재발방지를위한교육의미흡 2) 시설장애인성폭력문제의심각성 * 시설내성폭력은인지능력과자기방어능력이부족한장애아동이거나여성장애인이거의피해를입고있다. * 피해대상의수는 1명인경우가드물고, 대부분여러명이피해대상이며장기간지속적으로나타난다. 가해자는피해자가이전부터알고있는시설장, 특수학교교장, 목사등과같은최고운영진과시설종사자나시설에관계된사람들로피해자에대해막강한위력을행사할수있는사람들이차지하고있다. * 최근지체장애여성을상대로한성폭행건수가급증하는등장애여성 들이성범죄의사각지대에놓여있어대책이요구된다. 장애등급알아보기 장애인복지법에의해지능지수 70 이하로지능지수, 사회성검사 (SQ), 운 동검사등의결과를토대로구분짓는다. 1 급지능지수 34 이하로일상생활이곤란하여도움이필요한사람 2 급 지능지수 35~49 로일상생활중단순활동만가능하고훈련시단순작업이가능한상태인사람 3 급지능지수 50~70 으로교육을통하여직업재활이가능한사람 성폭력피해장애유형별특성 84

1 발달장애정신지체장애인 * 성폭력에대한인지능력, 대처능력이부족하여나이에상관없이성폭력에노출되고가해자가다수인경우가많다. * 의존성이높다 : 스스로의사결정의기회를가져본일이거의없다. * 애정표현과성폭력을구분하는능력이부족하다 : 친구가많이없기때문에관심과애정을얻는일이라면어떤일이라도하는경향이있다. * 쉽게설득당하고성적인감정을표현할기회가없어호기심을가지고있다. * 가해자가대부분아는사람이다. ( 친구, 보육사, 시설장, 오빠, 삼촌 ) 2 시각장애인 * 범인에대한인상착의 ( 나이, 키 ) 및피해장소에대한확인이되지않아법적도움을받기힘들다. * 현장으로부터스스로벗어나는것이불가능하다. * 흉기나위험물을확인할수없어극도로긴장하여적극적인방어가어렵다. * 피해후낯선곳에버려질수있어즉각적인신고및발견이불가능할때가많다. 3 청각장애인 * 의사소통과정보접근의어려움으로인해성폭력에대한인지도가부족하고사건후의사소통 ( 수화 ) 이문제가되어신고하는경우가적다. * 피해진술시수화통역사가필요하다. * 가해자는동급생, 선후배, 잘아는이웃등아는사람이많다. 4 척수장애인 * 질병이나사고로인해후천적으로척수손상을입음으로인해휠체어로생활하는경우가많다. * 소, 대변조절이어려워피해상황에서실수를할수있고이로인해성폭력후유증과함께수치감으로또다른정신적후유증에시달리기도한다. * 가해자는주로자원봉사자, 직장상사, 이웃으로나타난다. 3) 사례를통해알아보는장애인성폭력 85

< 사건사례 > 경북에거주하는지체 2급장애인 J양 (13) 은지난해자신의집에서아버지친구인 K씨 (48) 에게성폭행을당했다. K씨는 J양의집이비어있는시간대를이용, 최근 1년 6개월동안 7차례이상성추행및성폭력을일삼은것으로알려졌다. 수치심을이기지못한 J양은가족들에게이야기했지만별소용이없었다. 아버지는처벌을원치않는다며친구와합의했고, J양은상실감에빠져고통받고있다. 장애인단체가 J양을도와소송이진행되고있다. ( 쿠기뉴스 2007년 8월 13일 ) < 사례 > 안녕하세요? 저는복지관에근무하고있습니다. 저희복지관에다니는중학교여학생과이야기하다알게된이야기입니다. 가족으로는부모님과오빠 4가족이모여사는데어머니는정신지체경계선상에있고아버지와오빠도정신지체를앓거나발달장애자입니다. 문제는밤에아버지가딸을껴안고자거나성추행을하려고할때어머니께서제지하면아버지는폭력적으로변한다고합니다. 작년에는아버지친구에게성폭행을당했었고오빠친구가집에놀러와서여학생의가슴을만지는등성추행을할때도가만히있었다고합니다. 제가여학생에게 성추행을당했을당시의마음이어떠하였냐 고물어보았더니 좋았다 고대답합니다. 여학생은성폭력으로가해자들을고소할생각이전혀없습니다. 저희기관에서어머니를만나아버지와딸을격리시켜야될것같다고문제의심각성을알려드렸으나어머니께서는 내가직접해결하겠다 고참견하지말라고하십니다. 지켜봤으나별다른조치가엇고기관과도연락을끊고지내는데어떻게해야될까요? ( 내일청소년상담소 2007년 6월 ) 4) 자주하는질문 Q : 항거불능이란어떤상태인건가요? A : 신체장애로인해저항하기힘들거나정신상장애로성행위의의미를 이해못하는정도일때인정되는데장애의정도에따라판단됩니다. Q : 성폭력시장애인인지어떤기준으로판단하나요? 86

A : 실질적인장애상태와항거불능여부로결정합니다. 하지만항거불능 이아니더라도장애로인해심신이미약한사람을속이거나폭력을써서 성폭력을했다면장애인성폭력으로처벌받을수있답니다. 5) 피해를당했을때대처방법강간시대처법과같지만장애인이기때문에더세심한배려를해야한다. 1 피해사실을말할때놀라는표정을보이거나과민반응을보이지말고침착하게대처한다 : 피해자가자신에게화내는것으로오인할수있다. 2 옷을갈아입히거나씻기지말고의학적증거확보와진단과치료를위해산부인과를방문하도록한다. 3 정신지체여성장애인이출처를알수없는과자나돈을가지고있거나알수없는분노와공격적행동을나타낼때잘달래서이유를알아내도록한다. 4 성폭력에대해말하면믿어주고가정하거나추측하지말고다시말할것을강요하지말고이야기를점검하여피해사실을말할때녹음하거나기록하도록한다. 5 피해사실을다른사람에게함부로얘기하지않도록한다. 6 가해자가다시괴롭히면도움을청하도록한다. 7 피해자의불안한마음을다독여주며 피해상황이결코피해자의잘못이아니다 라는정서적지지를통하여친근감을형성한다. 8 전문기관을통해상담과함께병원진단을받고증거자료를확보하고필요한조치와신고하고법적지원을받도록한다. 9 성폭행의마음의상처를완전히없애는일은쉽지않은일이기때문에반복적이고지속적인예방교육을통해스스로를보호할수있도록도움을주어야한다. a. 재발을막기위해서의사소통훈련을한다. b. 성적자기주장을훈련한다. 자기표현력을기르고 안돼 하고말하는연습을한다. c. 위험에처했을때대처방법을알려준다. * 길을잃거나공격받았을때대처법을알려준다. * 신체접촉이있었을때대처법을알려준다. * 낯선사람을따라가지않는다. 87

d. 몸의소중함에대해알려준다. 불필요한노출이나신체접촉에대해알려준다. e. 노출증이나근친상간성적희롱에대한뜻을알게한다. * 설명을알아듣기쉽게구체적으로교육은반복적으로훈련한다. 6. 스토킹 1) 정의스토킹은대체로거부의사를표시했음에도불구하고의도적, 악의적, 지속적으로쫓아다니면서괴롭히는행위를말한다. 스토킹은일상생활에지장을줄정도의두려움, 혐오감, 불안등주관적피해를주고반복성과집요함에있으며, 피해자의거부의사에도불구하고지속되며고의성이있는것이다. 2) 유형 * 지속적인따라다님, 미행, 따라다님 * 전화 ( 끈질긴구애전화혹은음란전화 ), 이메일, 편지, 팩스등각종커뮤니케이션수단을이용한괴롭힘의형태 * 집, 직장앞에서기다림 * 껴안기추근거림 * 선물공세 * 물리적폭력과성적폭력및감금, 살인등을동반하기도하는심각한범죄이다. 3) 피해 * 비슷한사람을보거나전화벨소리만들어도놀란다. * 이메일편지등을볼수가없다. * 혼자있을때나외출할때두려움을느낀다. * 불면증에시달린다. * 드물게정신과치료를받을정도로심각한후유증을보인다. 4) 사이버스토킹 88

블로그나미니홈피는개인의사생활을불특정또는다수인에게노출시킴으로써각종범죄의온상이되고있다. 사이버상에서특정인을지속적으로괴롭히거나또는특정인에게치근대는형태로 a. 언제어디서든상대방을괴롭힐수있다. b. 불특정다수의제3자들로하여금쉽게상대방을괴롭히거나위협하게할수있다. c. 직접대면함으로써생길수있는위험이줄어든다. d. 순식간에불특정다수의사람들ㅇ게전달할수있다는점에서오프라인스토킹과는다르고직접신체접촉이엇어죄의식을덜느끼는경우가있는데피해자에게미치는정신적피해는엄청난범죄행위라는걸잊지말아야한다. 5) 사례를통해서살펴보는스토킹 < 사례1> 저는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국사선생님을좋아합니다. 선생님사물함에서집열쇠를몰래복사해서 3개월전부터선생님이혼자사는원룸에아무도없을때여러번무단침입했었습니다. 선생님속옷을훔치기도하였는데이러다무슨짓을할지몰라걱정입니다. 이런사실을알면선생님이무섭고불쾌할것같기는하지만외국의경우제자가선생님을좋아해서학교에서성관계를가진경우도있었다는얘기를듣기도했습니다. 얼마전선생님께제마음을담은편지를드렸는데날무시해버렸습니다. 예전에스토킹에대한사례를매스컴에서보니까스토커가여자네집에몰래카메라를설치하고그러던데여자는굉장히두렵고충격을받을것같은생각이들었습니다. 혹시내가하는행동이스토킹에속하는지걱정됩니다. ( 내일청소년상담소 2007년 1월 ) < 사례2> 제가 3년정도만나온사람이있었습니다. 그사람과 3개월전에헤어지자고하였으나아직도지속적으로저를못살게굽니다. 잊을만하면찾아와서괴롭히고성적인관계도요구합니다. 힘이무척세고, 다른사람이알면큰일나니까싫어도받아준적도있습니다. 그러나이젠도저히못 89

참겠습니다. 새로사귄남자친구에게문자로있었던일을다알리는등, 제가편안하게생활을할수없게만듭니다. 실제로발생하는일들은일일이나열할수없을정도로많습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형사적인처벌을해야이런일들이없어질지아니면다른해결방법이있는지궁금합니다.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 내일청소년상담소 2007년 4월 ) 6) 자주하는질문 Q : 스토킹은연예인한테나일어나는일아닙니까? A : 한국성폭력상담소의상담통계에따르면전체상담건수중스토킹이차지하는비중이 1998년 3.8% 에서 2000년 4.9% 그리고 2002년상반기 5.3% 로지속적인증가추세를보이고있습니다. 또한 1998년미국에서이루어진스토킹관련연구의결과여성의 8% 와남성의 2% 가스토킹경험이있음이나타났습니다. 이런수치는스토킹이연예인에게나일어나는일이라는생각이잘못된것임을보여주는겁니다. Q : 우리나라에서는스토킹이어떤법적처벌을받나요? A : 우리나라의현행법으로는스토킹을처벌하기가어렵고스토킹과정에서일어나는행위가법에저촉되었을경우그것에대해처벌받게할수있습니다. 예를들어협박이나주거침입, 저오통신위반, 성폭력특별법, 명예훼손등을들수있겠지요. Q : 꾸준히애정공세를하는것도스토킹이될수있나요? A : 주관적피해감정, 가해자의고의성, 행위의반복성 ( 미국법률 ) 이있다 면스토킹에해당되겠지요. Q : 지나친애정공세일때가많은데스토킹을꼭법제화해야할까요? A : 싫다고의사표현을했음에도불구하고지속적으로따라다닌다면서괴롭히는것을사랑의표현이나구애로보는경우도있지만스토킹에해당하며스토킹은피해자의인권을침해하는심각한성폭력범죄이고스토킹행위는상당히무서운다른범죄로발전할가능성이높기때문에우리나라도스토킹에대한법제정및처벌이이루어져야합니다. 90

Q : 사이버스토킹은어떤것이고처벌이가능한가요? A : 인터넷의급속한보급으로인터넷이용인구가급격히증가하면서각종사이버범죄가발생하는한편, 사이버스토킹도발생하고있습니다. 타인의 E-mail을훔쳐보거나개인정보를무단열람하고인터넷게시판등을통하여특정인을비방하거나수치심을유발하게하는글을올리는등사이버스토킹은여러형태로나타나고있습니다. 사이버스토킹행위는방법에따라 정보통신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의비밀침해, 모욕, 명예훼손등으로처벌될수있습니다. 7) 스토킹을당하고있을때대처방법 1 가해자에게분명하고확실하게거절의의사표현을한다. 상대방의감정이상할까봐걱정되어완곡한표현을하지않도록한다. 2 스토킹행위의증거를수집한다. 관련된카드, 사진, 쪽지, 전화기의메시지, 메일, 기타우편물을보관하고접촉했다면기록해놓도록한다. 3 어떠한이유로도스토커와만나지않는다. - 설득하려하지말고반응을보이지말아야한다. 4 어디라도혼자서다니지않도록한다. 5 주변사람들에게스토킹을당하고있다는것과스토커의인상착의에대해서알려서그들이정보를스토커에게누설하지않도록한다. 6 전문적인상담자를찾아감정을정리하고회복하는데도움을받도록한다. 7 스토킹이계속된다면경찰에신고하도록한다. 91

성폭력관련법의이해

12 글로벌카운슬러양성과정 성폭력관련법의이해 이민택 ( 천안동남경찰서계장 )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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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사건의수사절차및처리과정

12 글로벌카운슬러양성과정 성폭력사건의수사절차및처리과정 이민택 ( 천안동남경찰서계장 )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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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상담의구조화와실습 1

12 글로벌카운슬러양성과정 전화상담의구조화와실습 1 정춘숙 ( 한국여성의전화대표 ) 1. 상담이란 상담이란도움이필요한내담자와도움을줄수있는상담자와의만남속에서이루어지는전문적인관계이며, 그관계는내담자의행동에변화를가져올수있는자기성장과정으로이어지며, 자아실현의목표에도달하도록상담자가도와주는과정이다. 여성주의상담도역시여성내담자로하여금자기성장과자아실현을하도록돕고사회변화를위해노력한다. 1) 상담의형태 (1) 위기상담 : 즉시성 / 자살기도 약물복용 실연등 개인적지지 (2) 촉진상담 : 단기~장기 / 부적응의문제 ( 직업, 학업, 결혼생활등 ) 개인상담 (3) 예방상담 : 문제에따른기간 / 성교육 자아와진로인식 약물인식 정보제공 (4) 발달상담 : 일생동안계속 / 긍정적인자아개념발달 중년 죽음의수용 가치관의명료화 113

2) 일반적상담의과정 1단계 : 문제의제시및상담의필요성에대한인식 2단계 : 촉진적관계의형성 3단계 : 목표설정과구조화 4단계 : 문제해결의노력 5단계 : 자각과합리적사고의촉진 6단계 : 실천행동의계획 7단계 : 실천평가와종결 * 상담의성공여부를결정하는기준 내담자의행동에변화가일어나야한다. 3) 상담과정의주요요소 (1) 호소내용듣기 : 내담자가호소하는사건의개요를듣는것. 어떤인물과무엇에대해서, 언제문제가발생되었는가를들어내담자의주변정보를파악. 호소내용을듣는데도상담자의적절한개입이필요. 반복과요약, 반영과질문등을통해주관적정보뿐아니라객관적정보파악이요구됨. (2) 원함듣기 : 내담자가전화를한것은무엇인가전달하려는욕구가있기때문이다. 상담자는내담자의원함을언제나염두에두면서들어야한다. 그렇지않고내용을따라가다보면상담이길어질뿐아니라서로주고받는이야기에빠져서나중에는무엇때문에말을주고받는지목표를잃게된다. (3) 감정듣기 : 상담은공감의예술이다. 2. 상담자 상담자는상담이론에따라분석가, 조력자, 교사, 훈련가나모델이나코 치의역할을하기도한다. 3. 여성주의상담자 1) 여성주의상담 여성주의상담의목표는개인내담자의변화와함께사회변화의추구이 114

다. 여성주의상담에서는내담자를문제있는개인으로보지않고부정의 하고불평등한사회구조의희생자이며생존자로보고있다 2) 여성주의상담자여성주의상담은 사회의성차별문제를자각하고여성차별철폐와성평등한사회건설을위해노력하는 여성주의적 가치체계에근거한상담이고, 여성주의상담가는이런 여성주의적 가치체계에부합하는상담접근을선택하는사람이 라고할수있다. 상담이란? 4. 전화상담의특성 - 단회성상담의가능성이높으며, 초기상담으로내담자와의라포가형성되는첫단계 - 익명성과그로인한높은접근성, 그러나시간의제약과목소리로만내담자의상황을파악해야하는문제 - 이후면접상담이나다른상담으로연계가능성, 내담자가필요로하는정보를충분히주고향후문제해결에도움이되도록한다. - 당면문제를해결한다는목적 5. 여성주의상담 1) 여성주의상담 (1) 여성주의상담의개념정의벨훅스는여성주의에대한가장포괄적인정의는인종주의, 성차별주의, 이성애주의, 계급주의를포함하는 모든형태의억압을제거하려는헌신 이라고하였다. 크로스비와워렐 15) 은여성주의자의정체성을 4가지로정리하였다. 첫째, 젠더의사회적구성에대한관심, 둘째, 여성과다른종속적집단을불리하게하는사회의권력구조에대한관심, 셋째, 모든 15) 워렐, p.47 115

여성의경험에대한가치부여, 넷째, 사회변화의주장이다. 이를간단히정리하면여성주의상담은 사회의성차별문제를자각하고여성차별철폐와성평등한사회건설을위해노력하는 여성주의적 가치체계에근거한상담이고, 여성주의상담가는이런 여성주의적 가치체계에부합하는상담접근을선택하는사람이 라고할수있다. 여성주의상담은단순히상담이론이나기법에관한문제가아니라그간남성중심의가부장적사회에서소외되고평가절하되었던여성을 여성의눈으로 새롭게바라보는전환된가치관의문제이다. (2) 여성주의상담의원리와목표여성주의상담의목표는개인내담자의변화와함께사회변화의추구이다. 여성주의상담에서는내담자를문제있는개인으로보지않고부정의하고불평등한사회구조의희생자이며생존자로보고있다. 서울여성의전화 여성주의상담연구팀 은 왜여성주의상담인가 (2005, 한울아카데미 ) 에서여성주의상담의원리를개인적인것은정치적인것이다, 상담자와내담자는평등하다, 역량강화, 여성의시각으로재조명한다, 로정리하였다. 1 개인적인것은정치적인것이다. 여성주의상담의정수인 개인적인것은정치적인것이다 는여성이처한개인적인문제가그들이살고있는정치적, 사회적환경과맞닿아있다는것이다. 그러므로여성주의상담은여성들이처한외적환경과내적요인들을구분해서보도록하며, 여성들이환경에적응하도록하기보다환경을변화시키도록유도한다. 이변화에는개인의변화뿐아니라법적, 제도적변화를이끌어내기위한사회적인참여도포함된다. 개인적인것은정치적이다 라는원리가잘적용되는대표적인경우는아내구타피해자나성폭력피해자같은여성폭력피해자들을들수있다. 여성폭력문제는가부장적사회와여성을비하하는사회문화구조를기본바탕으로 116

발생한문제로전제한다. 바로이런시각에서가정폭력방지법이나성폭력 특별법을제정해여성폭력의문제를해결하려고하는사회적맥락을이해 할수있을것이다. 2 상담자와내담자는평등하다여성주의상담자는상담관계에서내담자와의평등성을추구한다. 이평등성은상담자와내담자라는역할을떠나여성일반이갖는사회적인조건을인식하는데서출발한다. 그것은상담자와내담자가같은여성으로서가부장적사회속의피해자라는공통된인식이다. 또한여성주의상담자는내담자를자신의삶에관한최고의전문가라고인정한다. 이들을희생자가아닌생존자로바라보는것이다. 이들은폭력관계에서살아남기위해자기만의삶의기술을발달시켜왔고성실하게실천해온사람들이다. 여성주의상담자는내담자의문제와관련이있다면선택적자기노출 ( 자신의현재와과거삶의경험에대한정보를나누기 ) 과내담자에대한자기참여를 ( 자신의지금 여기반응을나누기 ) 한다. 이는심리내적초점에서관련된사회적외부적초점으로이동하는중요한방법이다. 3 역량강화여성주의상담은어떻게내담자들이자신에게도움이되지않는현재의상황이나관계에적응하기보다는변화를지향하도록이끌것인가가관건이다. 여성주의치료에서역량강화는다음과같은것을포함한다 : 1 사회권력구조의분석 ; 2 여성들이어떻게무력함을느끼도록사회화되는지에대한토론과인식 ; 3 여성들이개인적, 관계적, 제도적영역에서어떻게힘을성취하는지에대한발견 ; 4 여성의이익을옹호하는기술의사용등. 16) 여성주의상담자들은내담자들이다른누구보다자신을돌보도록격려한다. 많은내담자들이가족을포함한타인의욕구를먼저배려하고자신이원하는것을충족시키지못한다. 또한내담자들이사회적관 16) 엔스 26 117

계에서도힘의균형을이루도록격려하며특히경제적인독립을강조한다. 4 여성의시각으로재조명한다서울여성의전화를찾아오는많은여성들은오랫동안있는그대로의자기를인정받거나이해받지못한여성들이다. 따라서자신의판단에자신이없고사회가요구하는완벽한여성에자신을맞추려다좌절하고자책감에빠진다. 여성주의상담자는이들이 누락 시킨자신의이야기를회복하도록돕는다. 우선여성자신의시각에서세계를바라볼것을제안한다. 이는여성의경험에입각해서삶의개인적사회적측면을재구성한다는의미이다. 여성은그들자신의경험에대한신뢰를토대로자기규정하도록촉진된다. 118

청소년과폭력

12 글로벌카운슬러양성과정 청소년과폭력 유진이 ( 다문화가족센터부소장, 평택대학교청소년복지학과교수 ) 1. 청소년폭력에대한인식의전환 청소년폭력은인간의존엄성을파괴하고, 생명의소중함을무시하는행위이다. 최근학교내 외에서발생하고있는청소년들의폭력은다양한유형으로나타나고있다. 그특징으로저연령화, 흉포화, 집단화, 범죄화등을들수있다. 청소년폭력은어떤형태의것이든그리고그것을어떻게개념규정하든인간의존엄성과가치를파괴하고생명의소중함을무시하는반인륜적인행위라는사실을주지해야한다. 즉폭력에대한사회전반의의식전환이필요하다. 집단구타와금품갈취, 따돌림과지속적인괴롭힘등은청소년들간의단순한욕구불만이나갈등에서비롯된것이라기보다가해자만의흥미와감각적쾌락을추구하기위한목적으로자행되는것이라할수있다. 이과정에서많은학생들은특별한잘못도, 이유도모르는상태에서폭력의희생양이되고있으며, 정신적충격과학교공포증, 대인기피증, 우울증, 자살및보복살인으로연결되는악순환을거듭하고있다. 이제청소년폭력의문제는더이상당사자인가해자와피해자만의문제가아니다. 폭력에대한사회전반의잘못된인식을바로잡는의식개혁으로부터출발하여야한다. 먼저폭력에대한잘못된고정관념을버려야한다. 자식의잘못을가 121

르치는데는회초리가약이다 라든지, 아이들은싸우면서큰다 라든지, 싸우면서우정이싹튼다 라든지, 법보다주먹이앞선다 라든지, 저런친구는맞아도싸다 라든지하는등의표현은우리사회가폭력문제에대해얼마나관대하고허용적인입장을취하고있는지를대변해주고있다. 회초리나체벌은가끔잘못된행동을바로잡는강력한수단이될수도있지만, 적절한관계형성이전제되지않은상태에서는더큰적개심과분노, 저항심등을자극하게된다는사실을명심할필요가있다. 이런표현자체가우리사회의폭력을조장하고, 청소년의폭력을묵시적으로승인해주고있음을반성해보아야한다. 이제는폭력을더이상미화하거나묵인하지말아야한다. 폭력영화에서가해자는힘있고멋지고영웅적으로묘사되는반면, 피해자는힘없고불쌍하고초라해보이도록설정되어있는장면역시우리사회에서폭력을미화하고있음을보여준다. 사회지도층인사들의언어적폭력과거짓말, 부정부패개입등도결국기성사회에대한분노를촉발시킴으로써청소년의폭력을조장하는주요한요인이되고있다. 이와같이우리사회는청소년들의폭력을묵인하고심지어미화하는갖가지행태를의식적이든무의식적이든자행하고있다. 이와같이사회의불법성이청소년폭력의주요원인임을명심할필요가있다. 학교내 외에서발생하고있는청소년들의폭력은사회의불법성과부당성을그대로대변해주고있다. 수단과방법을가리지않고남보다앞서야하고, 빨리도달해야하고, 강력한힘과권력을발휘해야한다는잘못된생각이갖가지사회적병폐를초래하듯이, 청소년역시다른아이들의인격이나존엄성을짓밟고망가뜨리는한이있더라도폭력이라는부당한방법을통해자신의욕구를충족시키고자한다. 청소년들이장난삼아하는폭력이라도수용해서는안되며, 싫다는자신의의사를분명하게밝혀야된다. 청소년들스스로도폭력이란어떠한경우라도인간의참다운행위가아니라인간의존엄성을파괴하는파렴치한행위임을인식해야한다. 사소한폭력이라고하여이를용납하거나받아들이게되면결국상대방으로하여금상습적이고강력한폭력행위를유발시키게된다는점을명심하고, 자신의생각을분명하고도단호하게표현할수있는자신감과표현기술을익혀야한다. 장남삼아툭툭치는행위, 머리를건드리거나치는행위, 발로차거나무릎치기하는행위, 연필이나 122

날카로운물건으로신체의특정부위를자극하는행위등에대해자신의불쾌한심정을분명하게표현할수있어야하며, 가해자도이를유의하여상대를불필요하게자극하거나괴롭히지말아야한다. 특별히학교폭력은교사 ( 상담사 ) 의적극적인관심과개입이이루어질때만이해결가능하다. 학교폭력에대처하기위해서는학교와교사 ( 상담사 ), 가정과학부모, 사회와일반성인들이공동으로노력하고협력할때실질적인성과를거둘수있겠지만, 무엇보다교사 ( 상담사 ) 의보다적극적인관심과전문적인개입이크게요구된다고할것이다. 그러므로교사 ( 상담사 ) 는학교내 외학생생활지도에더많은노력을기울일필요가있으며, 또한폭력예방에관한다양한프로그램을도입하고실행할수있어야한다. 이와더불어학교폭력문제에대하여학부모나그밖의지역사회인사들과항상열린마음으로대화할마음의준비를갖추고있어야한다. 필요에따라서는학교밖의경찰력과전문가집단에게도움을요청하는한이있더라도더이상교육현장에서의폭력이일상화되고위협적이되는일이없도록해야한다. 그럼으로써모든학생들이보다아름답고건강한환경에서성장하고발전할수있도록해주어야할것이다. 2. 청소년폭력의영향요인 청소년폭력에직 간접적인영향을미치는요인은너무나많다. 청소년폭력의영향요인은크게심리적요인과환경적요인으로구분할수있는데, 심리적요인에는성별, 스트레스, 자극추구동기, 자기존중감, 물질추구적인가치관, 도덕성, 우울증, 학업성적등이포함되며, 환경적요인에는가정, 학교, 친구집단, 대중매체와의접촉등이포함된다. 또한학교폭력의유발요인은가정관련요인과학교관련요인, 친구관련요인, 그리고기타요인으로구분하여설명할수있다. 가정관련요인에는가족내갈등과부모의자녀에대한양육방식이, 학교관련요인에는학교에서의실패경험이주요요인으로포함된다. 친구관련요인에는또래의동조압력과비행친구와의접촉경험이포함된다. 그리고기타요인으로는매체폭력, 개인적특성 ( 낮은 IQ, 사회적기술부족, 자기통제력부족, 충동적성격등 ), 폭력피해경험등이포함된다. 이들요인들가운데어떤한가지만으로청소년폭력을모두설명할수 123

없을뿐만아니라가장강력한영향요인또한무엇인지밝혀지지않고있다. 이들요인들이다양한상황에따라청소년폭력에다르게영향을미치기때문이기도하고, 청소년개인의과거경험및지각적판단에따라요인들의영향력이다르기때문일것이다. 따라서청소년폭력이개인의과거역사와심리적특성및맥락적요인의복합적상호작용에의해발생한다는가정하에 Borum(2000) 이제안한세가지영역즉, 역사적영역, 임상적영역, 맥락적영역을중심으로청소년폭력의영향요인을살펴보고자한다. 1) 역사적영역개인의과거경험과주요사건, 학교에서의학업실패, 가정에서의부적응경험등은청소년폭력행동에직접적인영향을주는것으로밝혀지고있다. 어릴때부터의부정적인경험이나가정환경등은많은연구들에서청소년폭력을예견해주는것으로밝혀지고있다. 청소년폭력에영향을주는역사적요인들은다음과같다. 첫째, 과거의폭력및비행의역사는청소년폭력을예측해주는중요한인자이다. 성인및아동관련문헌에의하면, 이전폭력행동은단일요인으로미래폭력을예측하는가장훌륭한예측인자이다. 미래의폭력위험은이전폭력경험의수에따라점진적으로증가한다. 반사회적행동과범죄로인한체포경험역시미래의폭력행동가능성을증가시켜준다. 남자아이의절도, 재산파괴, 흡연, 약물판매, 14세이전의조기성교등은그들의후기폭력행동과높은상관이있다 (Hawkins et al., 1998). 그러나, 비폭력적비행은미래의심각한폭력의훌륭한예측인자가아닐수있다 (Borum, 2000). 한편여자들에게있어서이전폭력과미래폭력과의관계에대한연구는거의없으며, 몇몇선행연구또한비일관적인결과를제시하고있을뿐이다. 둘째, 어린나이의조기폭력은청소년폭력과높은관련성이있다. 청소년폭력이조기에시작될수록그리고더많은빈도의폭력에개입할 수록미래의폭력위험은더높다. 14 세이전의조기폭력은폭력상습범 124

이될위험을더많이안고있으며, 더욱만성적이고심각한폭력을예측한다 (Thornberry et al., 1995). 예를들면, Farrington(1995) 은 10세-16세사이폭력범죄에희생된약 50% 의소년들이성인초기에다시동일한범죄로희생되었음을발견하였다. 이것은조기폭력에개입하지않은자가운데 8% 만이성인범죄자가되는것과비교했을때매우높은것이다. Elliott 등 (1994) 은청소년의약 50% 는그들의최초폭력이 11세이전에발생하였을때성인폭력으로까지연결되었고, 청소년의약 30% 는최초폭력이 11-13세에시작되어서성인기폭력으로이어졌으며, 그리고청소년의약 10% 는청소년기동안최초폭력이발생하여성인기로연결되었다고하였다. 그리고조기폭력과미래폭력과의관련성은여자들에대해서보다남자들에게더강력한것으로나타났다. 셋째, 학교관련문제를많이경험할수록청소년폭력이높다. 낮은수준의교육적성취와학업성적, 교육에대한낮은관심, 15세이전의중도탈락, 무단결석, 학교의낮은질등은청소년폭력에직접적인영향을준다. 저학년때부터의학문적실패 ( 낮은성취도와학업능력, 낮은성적 ) 는후기폭력및비행의위험을증가시키는것으로나타났다 (Maguin & Loeber, 1996; Farrington, 1991). 이런요인들은남자보다여자들에게더강력한것으로나타났다. 학교구성원과의결속력및애착부족도폭력위험의증가와관련이있으며, 특히어린아동에비해청소년들에게서높은관련성이있다. 그러나두변인의방향성이나관계성에대하여다른견해도있다. 예컨데, 학교에서의실패와폭력행동은공통적인원인을가지고있기때문에학교에서의실패가폭력행동에선행한다고볼수없다는것이다. 문제가정이나낮은지적능력은학교에서의실패와폭력행동을유발하는공통적인요인일뿐두개의변인은선행과후행의관계가아니다. 그러나일반적으로학교에서의실패는청소년들에게분노와좌절을주며주위동료나교사로부터무시당하는경험을주기때문에이들은손상된자존심을회복하기위해폭력적인방법이나일탈적인행동을한다고할수있다. 이들은동료나교사로부터소외되고학교에대한애착을형성하지못하기때문에자기와유사한특징을보이는비행친구들과접촉하게되며, 결국이들의가치관과행동양식을수용하여일탈적이고폭력적인행동을하게 125

된다고볼수있다. 넷째, 어릴때학대나비난의희생이되었던청소년들은폭력위험이높다. 학대의희생이된사람들은폭력을모방하거나, 폭력을강화또는보상하는성향을지니게된다. Widom(1989) 의연구는성적학대의희생이폭력범죄의가능성을높여준다는사실을입증하였다. 신체적학대를받은사람은일반청소년들보다폭력위험의가능성이약간더증가되었지만, 무시당했던청소년들은폭력위험이가장크게증가되었다. 학대와무시는후기비행과범죄성향을 40% 가량증가시켰다. 그리고학대경험이남자들보다여자들사이에서폭력의훨씬더강력한위험요소가될수있음을제안한다. 다섯째, 가족내부적응행동과관련하여, 부모의문제행동및가족체계내부적응요소들은청소년폭력과밀접한관련성이있다. 부모의범죄성은아동및청소년의폭력위험을증가시킨다. 이것은대체로남자청소년들에게강력한위험요인이다. 부모의양육태도또한아동및청소년폭력에중요한영향을준다. 방임적, 권력적, 독재적, 강압적양육태도등은청소년폭력의중요인자인것으로밝혀지고있다. 그리고가족내불일치와갈등, 폭력행동은청소년의폭력위험을증가시킨다. 많은연구들이부부갈등과부부간폭력이청소년자녀의폭력개입가능성에미치는영향을밝혀왔다. 2) 임상적및심리적영역청소년개인의물질사용이나정신적장애, 위험감수행동, 부정적인태도및인지, 분노통제능력의결핍등은청소년폭력에대한심리적영향요인이며, 이것은청소년의비정상적인발달과정과내적문제행동을반영하고있다. 첫째, 약물사용이폭력행동과폭력상습성의강력한위험요인이다. Brooks 등 (1996) 이실시한 20년종단적연구의결과는청소년초기동안의약물사용이지금현재뿐만아니라성인초기의비행과도밀접한관련성이있음을보여주었다. 이연구에서알코올또한약물사용만큼심 126

각한위험요인으로밝혀졌다. 전국적으로표집된고등학생 (n=12,272) 을대상으로실시한 청소년위험행동조사 에서불법약물을사용한청소년들의경우신체적폭력비율이의미있게높았으며, 이와같은관계는남자와여자모두에게동일하게나타났다. 둘째, 정신적 행동적장애는청소년폭력행동의주요위험요소이다. 성인들을대상으로한연구들은주요정신적장애 ( 정신분열, 양극성장애, 주요우울증 ) 가폭력행동의위험요인이라고주장한다 (Borum, 1996; Steadman et al., 1998). 폭력위험은타인이해를가하려고위협하고있다고인식하는것과자신의내적통제를초월하는것과같은망상에서비롯된다. 이와유사하게, 몇몇연구들은살인에관여한청소년들이품행장애를지닌다른폭력청소년들보다심리적증상 ( 특히편집증적생각 ) 을더많이갖고있음을발견하였다 (Myers & Scott, 1998). 주의및주의집중결함 (ADD를포함한 ) 과과잉활동역시아동기와청소년기그리고성인기에폭력의주요예측인자로밝혀지고있다 (Satterfield & Schell, 1997). 현행연구들은과잉활동적아동이높은비율의반사회적행동과청소년기의행동문제를나타낸다고보고하고있다 (Loeber et al., 1995). 과잉활동성 (hyperactivity) 은특히청소년의행동문제와밀접한관련성이있는것으로밝혀지고있다. 셋째, 정신병과폭력그리고범죄상습성간에강력하고일관된관계가있다. 정신병의구조는 DSM-Ⅳ의반사회적성격장애의특징과유사한면이많지만, 이와구분된다 (Cooke et al., 1998). 정신병은다음과같은핵심적인특징을갖는다. 첫째는대인관계및정서와관련하여타인들에대해이기적이고무정하며그리고냉정하다. 둘째는만성적으로불안정한생활양식에의해사회적일탈상태에있다. 정신병은성범죄자들의상습성과관계가있다. 정신병은아동기에서시작되어서개인의생애동안거의또는전혀소진 (burn out) 되지않는만성적장애라고할수있다. 정신병리가높은범죄자들 ( 개정판정신병체크리스트에의한측정 ) 은하위 1/3에속하는사람들과비교했을때폭력범죄의가능성이 4배나더많은것으로나타났다. 1990년이후청소년의정신병을조사하는경험적연구들이매우많아졌는데, 이러한연구들은일반적으로정신병의특징들이청소년들에게신뢰롭게평가될수있으며, 청 127

소년기의품행장애및폭력범죄위험과밀접한관계가있음을제안하고 있다. 넷째, 충동성과위험감수행동은청소년폭력과밀접한관련성이있다. 충동성은행동적및정서적불안정과심각한좌절로특징지어지는데, 이것은청소년폭력및비행과높은관련성을지니고있다 (Webster & Jackson, 1997). 예를들면, Farrington(1989) 은청소년들의충동성이자기보고에의해측정된폭력위험을증가시키는것으로보고하였다. 그리고위험감수역시청소년폭력과강력한관계를지니고있다. 위험감수에대한반응은나이많은아동과청소년들의폭력행동을 2배-3배만큼증가시킨것으로나타났다 (Hawkins et al., 1998). Gullone 등 (2000) 에의하면, 위험행동은모험추구행동과무모한행동, 반항적행동, 반사회적행동으로구성되어있는데, 이것은긍정적인면과부정적인면을모두포함하고있다. 청소년폭력은위험행동으로인한부정적행동결과라고볼수있다. 다섯째, 개인의반사회적태도나사회인지적결함은청소년의폭력위험을증가시킨다. 사회인지적결함과관련하여, Dodge(1991) 는이들이공격성을증가시킬수밖에없는두가지주요이유를제시하였다. 첫번째는이들의경우대인관계의갈등장면에서비공격적인해결전략을생성하지못하는데문제가있다. 두번째는타인이적개심을갖고있다거나공격적의도를지니고있다고지각하는경향이높다. 이들은도전이나의도성에대한지각, 폭력환상, 공격적자기진술 ( 또는자기독백 ), 폭력의성공이나수단성에대한기대를가지는데, 이러한성향이폭력위험을증가시킨다고볼수있다. 그리고폭력을선호하는태도는나이어린아동보다나이든사람들의폭력을더많이예측해줄수있다. 부적절하게과장된자기존중감을지닌사람들도폭력위험에노출되어있다고볼수있다. 한편자기존중감과폭력과의관계에대해 Malson(2001) 은흥미있는사실을제시하고있다. 즉, 자기존중감의저하가폭력을비롯한청소년비행의주요원인이지만, 폭력또는비행에의지속적인개입은자기존중감을오히려상승시킨다는것이다. 이러한주장에근거할때, 과도하게높은자기존중감이폭력의원인이되는지, 아니면폭력에의지속적인개입이 128

자기존중감을향상시키는지에대해서는앞으로더많은연구들에의해검증되어야할것이다. 그러나 Borum(2000) 은자기가치에대해과장된감정을가진사람들이그들의자아나자기심상을위협하는어떤행위에대해매우민감하며, 부정적인평가나피드백에대해공격적으로반응할수있다고제안하고있다. 경험적연구들역시이상화와자기유능성에대해과장된평가를하는사람들이높은수준의공격성을보여주고있음을발견하였다 (Hughes et al., 1997). 여섯째, 분노통제능력의결함은폭력및공격성의강력한활성인자가된다. 분노는반사회적태도와연관되어있으며, 두변인은청소년범죄자들의공격성과관련이있다 (Granic & Butler, 1998). 분노처리의곤란성, 특히격정적 ( 폭발성의 ) 인기질은폭력위험과높은관련성이있다 (Furlong & Smith, 1994). 분노는각성을증가시킬수있고결과적으로공격성에대한위험을증가시킬수있다. 반대로공감, 죄의식, 불안또는두려움은폭력위험을방지할수있다. 분노에대한높은각성과연합된공격성은 정서적공격성 으로간주된다. 분노가폭력위험에기여하는정도는전형적으로혐오적사건과나쁜행동사이를중재하는기제들에의해조절된다. 알코올과 PCP, 앰프타민, 코카인과같은불법물질의사용은증가된분노와폭력에기저하는정서적 행동적반응을중재할수있다. 3) 맥락적영역청소년개인의실제생활공간이라고할수있는맥락적환경은청소년행동특성에강력한영향요인으로최근많은연구의대상이되고있다. 가정에서의부모와의관계, 친구와의관계, 사회적지지체제, 지역사회의환경적특성등은개인적특성과상호작용하여청소년발달및문제행동에영향을준다. 첫째, 부정적인또래관계는청소년폭력에직접적인영향을미친다. 또래관계의성질은청소년의공격적위험행동을이해하고평가하는데중요한요인이된다. 먼저, 또래에의한거부는소수의또래로부터인정받지못하는것일뿐만아니라대부분의또래에의해적극적으로배척당하는것을말하는데, 이것은청소년들에게비행과공격성을포함한광범위 129

한문제행동과관련이있다. 그리고비행또래와의친화관계는폭력을포함한외현적비행뿐만아니라내현적문제행동의중요한위험요소가된다. 청소년들은친구들과의관계속에서다양한행동을함께하도록동조압력을받는다. 따라서폭력친구와어울리거나친한친구의폭력비행은본인의비행을예측하는데매우예측인자가된다. 청소년들은반사회적조직망내에서서로서로간에연합되는경향이있으며, 이로인하여비행또래집단과의사회적친화는학교관련문제와반사회적행동등의주요원인이되는것이다. 비행또래집단은중요한공격성이나반사회적행동의경험이전혀없는일반청소년들에게도영향을미친다. 그러나폭력비행이이와같은일탈집단의맥락에서최초로나타날때그것은주로청소년기에국한되며, 그이후에중지되는경향이있다. 반대로, 폭력과비행행동을용납하지않는또래들과의친화관계는후기의폭력위험을감소시킬수있는보호적요인으로작용한다. 둘째, 부모의통제및감시부족은청소년폭력의중요한영향요인이다. 많은선행연구들은부모가아동의행동에대해명료한기대를설정하지못할때, 아동에대한부모의감시와통제가부족할때, 그리고부모의아동에대한훈육이지나치게공격적이거나비일관적일때청소년자녀의비행및물질남용을정확하게예측할수있음을입증하고있다. 부모의극단적 ( 지나치게엄격하거나지나치게허용적인 ) 이고비일관된훈육과열악한아동양육행동, 아동양육에대한부모의갈등, 부모의감시소홀이청소년폭력을증가시킨다는연구는이제보편화단계에있다. 이와더불어, 청소년중기에낮은수준의부모-청소년의사소통과부모의소극적개입은비록이런관계가여자보다남자들에게더강하게나타나지만, 폭력행동의위험을증가시키는경향이있다. 초기의연구들은가정의결손여부가청소년의일탈을예측하는중요한요인이라고지적하였지만, 최근의연구들은가정의결손과청소년비행과의직접적인관계를명확하게밝힐수없다고하였다. 이것은가정의구조적인결손보다는기능적인측면에서의결손이청소년비행에더중요한영향을미칠수있음을시사한다. 부모가모두존재하더라도부부간의심각한갈등이나부모-자녀간의갈등 130

이극심한경우의청소년들은일반적인가정이나이혼가정의청소년들보다적응에더많은어려움이있을뿐만아니라일탈적인행동을더많이하는것으로보고되고있다. 이러한가족구성원간의갈등은부모의감시나훈육스타일에영향을미치고, 결국자녀들의비행과폭력적행동을방치하게될것이다. 셋째, 맥락적환경내에서청소년이경험하는스트레스와상실 (losses) 은폭력을비롯한비행의원인이된다. 스트레스생활사건은과거연구들에서청소년들의폭력과관련되어있는것으로밝혀져왔다. 예를들면, Attar 등 (1994) 은스트레스사건이일년동안더욱높은비율의공격성과관련되어있음을발견하였다. 이런결합은특히폭력의희생자였던사람들에게현저할수있다. 그리고중요한대상의상실또한폭력행동과밀접한관련성을지니고있다. 물질적 ( 소중하게보관된대상 ), 관계적 ( 절친한관계에있는사람의사망이나이별 ), 지위 ( 자기도취적인상처 ) 의상실은청소년폭력의주요원인으로밝혀지고있다 (Borum, 2000). 넷째, 사회적지지 (social support) 의결핍은청소년폭력을비롯한극단적문제행동의중요한원인이되고있다. 사회적지지체계내의적대적이거나갈등적인관계는폭력의위험을증가시킬수있다. 아프리카계미국청소년의표본에서, 친족의사회적지지는높은위험의도시환경에서생활하는어린이들의분노억압과긍정적인관계가있었다 (Stevenson, 1998). 이와유사하게, 건강한가족관계는폭력감정이나폭력행동과부적인관계가있었다. 취학전소년에대한연구에서, 더많은사회적지지를지각한소년들은공격성평정에서더욱낮은점수를나타내었다. 뿐만아니라무력감을느끼는청소년들은가족과친구들이지지를거의제공하지않는다고지각하며, 분노를지나치게그리고공격적으로표현하려는경향이있었다 (Kashani et al., 1997). 따라서사회적지지가결핍된환경에서성장한청소년일수록폭력위험이더높다고할수있다. 다섯째, 지역사회의범죄와폭력환경은청소년들의폭력행동에영향 을미친다. 131

Sampson과 Lauritson(1994) 은높은비율의폭력범죄와관련된지역사회의특징들을광범위하게개관하였으며, 사회적해체 ( 무질서 ) 와지역사회변화가가장현저한두가지요인임을발견하였다. 전국청소년조사 (National Youth Survey) 에서, 도시청소년들은비도시지역청소년들보다더높은비율의폭력범죄를보고하였으며, 또한빈민지역에살고있는청소년들은중류층지역청소년들의두배에이르는높은비율의폭력을보고하였다 (Elliott et al., 1986). 우범율이높은지역에사는것또한폭력에대한증가된위험을예측하였다 (Thornberry et al., 1995). 시애틀지역연구에서, 무질서한사회에서살고있다고보고한청소년들 ( 예, 높은비율의범죄, 약물판매, 갱, 열악한거주환경 ) 과아동기및청소년기에약물의높은이용가능성을보고한청소년들은후기청소년기에더욱다양한폭력행동을나타내었다 (Maguin et al., 1996). 불량한이웃환경과지역사회의무질서는청소년으로하여금더욱어린나이에폭력을시작하도록할수있다. 그리고이런결과는남자뿐만아니라여자들에게도적용된다. 청소년들이지역사회의폭력환경에많이노출될수록청소년의폭력행동과심리 사회적문제행동이증가된다는연구들도상당히많다. 미국의경우지역에따라다소차이가있지만, 청소년들은총기사고, 강도, 구타, 흉기사용폭력등을수시로목격하고있으며, 이와같은폭력노출은청소년들에게폭력적환경및분위기를조장하며결국폭력행동을유발하는요인으로작용한다. 일반적으로폭력노출은남자가여자보다그리고어머니가없는가정의청소년이부모가있는가정의청소년보다그리고저소득층지역의청소년이중산층지역의청소년보다더많은것으로보고되고있다. 그리고매체폭력또한지역사회폭력에포함될수있을것이다. 폭력적인내용의 TV, 비디오, 컴퓨터게임, 영화등은공격행동과반사회적행동을촉진시키는주요요인이되고있다. 매체폭력에더많이노출될수록세상을더욱폭력적으로지각하고, 자기가범죄의희생자가될수있다고과대하게생각하며, 주변사람들을신뢰하지못하는경향이있으며, 폭력에대한둔감화가일어나는등의특징을보임으로써점차더강도높은폭력을행사하게된다. 132

3. 청소년폭력의보호적요인 청소년폭력의원인이되는위험요인은폭력행동이왜발생하는가를설명해주는데는적합하지만, 폭력행동으로인한부정적인행동결과를예방하거나감소시킬수있는방법을발견하는데는한계가있다. 따라서원인변인의효과를중재또는완충해주는요소즉, 보호적요소 (protective factors) 를확인함으로써위험행동의부정적결과를감소시킬필요가있다. 보호적요소는폭력의영향요인과폭력행동간의관계를중재또는완충해주는역할을하는변인으로, 부모의권위적양육태도, 인습적인행동에개입하고있는또래친구, 보호성인들의수등이논의되고있다. 예컨데, 부모의통제는부정적또래압력과상호작용을나타냄으로써또래압력의영향력을중재하는역할을한다. 즉, 부모의감시와통제가높게작용할경우또래의부정적인압력으로인한무모한운전과부적절한성행동및폭력적행동이감소되었다. 청소년폭력의보호적요인은다음과같다. 첫째, 부모의권위적양육태도는청소년폭력행동의가장강력한보호적요소이다. 부모의권위적양육방식은청소년폭력행동에영향을주기도하지만위험요인의부정적결과를완충해주는기능을수행한다. 부모의양육방식은부모가자녀의요구에수용적이고지지적인방식으로대응하는반응성과자녀에게반응적인행동을기대하고요구하는요구성으로크게구분된다. 요구적인부모는청소년들에게적절한행동의표준과한계, 지침등을세워두고, 이범위내에서그들의자율성과자기의존성을행사하도록한다. 이런양육태도의부모는감시 ( 자녀가어디에있고무엇을하고있는지를알고있는것 ) 와통제 ( 자녀의행동에대해법칙과기대를가지고있는것 ) 가가능하며, 극단적인위험행동의발생가능성을감소시킬수있다. 예를들면, 부모의감시와통제는물질사용이나일탈행동, 위험운전과부적인관계가있을뿐만아니라다양한위험요소 ( 감각추구성향, 또래의부정적압력 ) 의영향을완충시키는역할을한다. 특히자동차운전에대한부모의감시및통제는또래압력으로인한위험운전을감소시키는효과가있는것으로밝혀졌다 (Voydanoff & Donnelyy, 1999). 그리고부모의권위적인양육행동과온정적인태도는청소년의사회적적응및학교수행과도긍정적인관계가있다 (Voydanoff & Donnelly, 1999; 133

Menaghan et al., 1997). 이와더불어부모가청소년자녀의친구와그부모를알고있을때, 학업성취도가더높다는연구결과도있다. 또한부모의통제와수용성은방과후성인감독의결여와반사회적또래압력이청소년폭력에미치는영향을중재또는완충해주는것으로밝혀졌다. 즉, 부모의통제정도가높을수록반사회적행동을하는또래들의동조압력으로부터더쉽게벗어날수있으며, 또한방과후혼자보내는시간동안가치있는행동을더많이선택하였다. 이러한연구결과들을종합해볼때, 부모의양육행동가운데요구적인태도즉, 감시와통제를적극적으로행사하는양육방식이청소년의폭력행동을감소시킬수있으며, 또한또래규준이나또래압력의부정적인영향을완충해준다고할수있다. 둘째, 또래의행동은청소년들에게대체로부정적인영향을주는것으로인식되어왔지만, 인습적행동에개입하고있는또래들과의관계는긍정적인영향을준다. Voydanoff와 Donnelly(1999) 는대학진학을계획하고있는친구들을많이갖는것이청소년폭력에부적인영향을주며, 부정적또래압력의영향을감소시킬수있다고하였다. 대학진학을계획하는친구를갖는것은학업성취도에대한역할모형을제공해주며, 또래평가및친화의긍정적인원천을제공한다. 그런친구들은또한청소년이성인없이시간을보내는동안그들과의긍정적인상호작용에기여할수있다. 그리고 Conger와 Elder(1994) 는또래의사회적지지가특히여자청소년의심리적안녕에긍정적인영향을준다고하였다. 셋째, 보호성인들역시청소년의극단적인폭력행동가능성을감소시킬수있다. 부모나가족을비롯하여주변의많은친척이나이웃, 선생님들이자신을돌보아주고있다고느낄때, 이는청소년들에게잠정적인감시요인으로작용할뿐만아니라심리적안정감과사회적지지요인이된다. Conger와 Elder(1994) 는성인의높은사회적지지가남자청소년의반사회적행동을감소시키는효과를나타내며, 여자청소년들에게는경제적압력이심리적안녕에미치는효과를중재해주는역할을한다고하였다. 지지적관계를유지하는것은위험한조건에노출될가능성을감소시킬 134

수있으며, 타인과의긍정적인애착관계를형성하는것은폭력위험에대한보호적요인이된다. Stevenson(1998) 은아프리카계미국청소년표본집단에서, 친족의사회적지지는높은위험의도시환경에서청소년의분노억압과긍정적인관계가있음을발견하였다. 그리고 Jessor 등 (1995) 은성인들과의긍정적인관계를보고한청소년의경우문제행동의개입가능성이적었다고보고하였다. 넷째, 부모-청소년간의의사소통은청소년의폭력행동에영향을줄뿐만아니라또래규준의부정적인결과를완충해주는역할을한다. Whitaker와 Miller(2000) 는청소년의섹스와콘돔사용시기에대한부모- 청소년간의의사소통이또래규준과성행동간의관계에어떤영향을미치는지를조사하였다. 그결과섹스및콘돔에대한지각된또래규준과부모와의의사소통모두가성적행동과관련이있었지만, 또래의규준과성행동간의관계는부모와의의사소통에의해조절되었다. 즉, 섹스나콘돔사용에대해부모와의사소통을많이하는청소년은그렇지않은집단보다그들의또래규준에대한지각이성문제행동에영향을더적게주었다. 다섯째, 청소년들의학교환경에대한긍정적인지각은청소년폭력을감소시킬수있다. 학교에대한긍정적인성향, 학교와의관계성, 학교의질에대한높은인식은학업성취와정신건강을예언해준다 (Furstenberg & Hughes, 1995). 그리고학교환경에대한긍정적인지각은성인 ( 교사, 부모 ) 과의관계를촉진시키고, 학교의학업적풍토를조성하도록만들며, 부정적인또래행동의영향으로부터자유롭도록만드는요인이된다. 따라서이것은부정적인또래행동의효과를반감시킬수있는보호적요소에속한다. 이밖에도청소년들의단체활동참여또한청소년폭력의보호적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 즉, 집단스포츠활동, 교회나절에서실시되는특별활동, 스카우트나 4-H 활동, 예능활동등에참여하는청소년들이부정적또래압력이나또래규준의영향을더적게받으며, 또한성인의감시없이시간을낭비함으로써파생되는부정적인결과에대해서도효과적으로대처할수있다. 135

4. 학교폭력 학교폭력이란일반적으로학교나학교주변에서학생상호간에발생하는의도성을가진신체적, 정서적가해행동을말한다. 고의적괴롭힘이나따돌림, 금품갈취, 언어적놀림이나협박과욕설, 신체적폭행이나집단적폭행등이그범주에해당된다. 그러나비록타인의입장에서볼때하찮은놀림이나대수롭지않은행동일지라도그것을당하는사람이그로인해심리적또는행동적불편함을느끼면그것역시엄연한폭력행위가된다. 대개이러한폭력행위는반복적으로발생하며, 개인적으로이에대해저항하기가매우어렵다. 학교폭력의형태를구체적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 타인을괴롭히려는의도를가지고신체적구타를하거나힘껏밀어붙이는행위 흉기등을이용해신체적인상해를가하는행위 의도적으로집단활동에서따돌리거나제외시키는행위 주변의다른친구들의접근과도움을막는행위 언어적으로별명등을부르며놀리는행위 악의적인소문을퍼트리는행위 돈이나물건을강제로빼앗는행위 하고싶지않거나부당한행위를강요하는행위 신체적인위협을가하거나협박하는행위 빈정거리거나조롱하는행위 악의적인소문을퍼트리는행위 욕설이나저급한언어를사용하는행위 휴대전화나이메일을통해협박, 비난, 위협하는행위 원하지않는신체적접촉을강요하는행위 1) 폭력피해로인한결과 1 신체적피해 신체적고통과상해 두통이나복통 신체성장장애 136

2 정신적피해 스트레스 ( 외상후스트레스장애 ), 초조감, 혼란스러움 자존심의손상 부정적인자아개념 우울, 불안, 피해망상등과같은정신, 행동적장애 성에대한부정적인태도와가치관혼동 심리신체적장애 3 일상생활에서의부적응 식욕, 수면등일상적활동에서의변화 등교거부나학교에대한극단적두려움 자살생각및충동의증가와실제자살 장기적으로대인관계의단절이나부적응 가족관계의갈등과와해 학업능력의저하와적응실패 2) 폭력가해로인한결과 왜곡된가치관형성 대인관계의단절 반사회적인규범의학습 법을위반하는행동의강화 다른비행행동을함께보임 반사회적행동의지속 성장후성인범죄자가될가능성높음 가족간의갈등유발 학교에서의부정적인평가 자아실현기회의상실 학업능력의저하와적응실패 3) 폭력관련위험요인 (1) 피해자관련요인 1 개인 지나치게민감하고소심한성격 대인관계, 적응력등의부족으로친구가적음 137

친구들에게자신의의견을잘주장하지못함 지나치게자기중심적 잘난척함 신체적으로힘이약함 이기적인성격 특이한행동이나외모 신체적결함 ( 장애등 ) 2 가족 부모가과도한자녀보호 부모의지나친방임과무관심 가족구성원간의불화 가정폭력이나학대 3 친구 친한친구가적거나없다 비행친구와어울림 (2) 가해자관련요인 1 개인 충동적이고반항적임 타인에대한동정심부족 타인을배려하지못함 규칙을잘준수하지못함 좌절과스트레스를잘참지못함 폭력에대한긍정적인태도 신체적으로힘을과시하고자하는욕구 학업과학교에관심이적음 타인에게우쭐대고싶은심리 자기와관련된피해의식 과거폭력및비행연루경험 약물 ( 담배, 알코올등 ) 사용 대인갈등해결능력부족 정서장애와심리적문제 138

주의집중장애 2 가족 부모의애정이나관심부족 부모의지나치게허용적이거나방임적인양육태도 엄격한훈육이나신체적처벌 부모의감독과통제부족 가정에서폭력경험 폭력에대한부모의허용적인가치관 부모의범죄성향 3 친구 친구들이폭력에대해긍정적인태도를가짐 비행또는폭력친구와의교제 불건전한이성교제 4 학교 거대, 과밀한학교와학급 학교폭력에대한무지및관심부족 지나치게경쟁적인학교문화 수업시간이외의학생생활지도부족 폭력행동에대한지나친감정적대응 학교폭력발생에대한소극적대응 학교폭력에대한대처방법및프로그램부족 학교폭력문제를전담할수있는교사 ( 전문가 ) 의부재 5 사회 사회의각종유해환경및유해매체 폭력에대한잘못된인식및가치관 폭력문제해결을위한전문기관및전문가부족 폭력예방및해결을위한프로그램의부족 중도탈락학생들을위한제도및시설의부족 성인폭력 ( 조직폭력포함 ) 에대한미온적대처 4) 학교폭력관련여부를감지할수있는단서 (1) 가정에서의단서 139

1 피해자 전학을시켜달라고요구한다. 학교에서돌아온후방안에서우울해하거나힘이없거나눈물을보인다. 학교에가는것을두려워한다. 학교와관련된일에대해흥미를잃고있다. 학교에서돈이필요하다고자주가져간다. 같이어울리는친구가거의없다. 아이의옷이더럽혀져있거나책등과같은물건이손상되어있다. 두통, 복통등을호소하며학교에가지않으려고한다. 잠을잘자지못하거나악몽을자주꾼다 ( 수면장애호소 ). 매사에의욕이없으며, 식욕부진등이나타난다. 자주물건을잃어버린다. 2 가해자 다른아이들을괴롭히거나위협하는행동이목격된다. 부모나교사에대해공격적이고적대적인태도및행동을보인다. 절도나반항등과같은다른일탈 ( 비행 ) 행동을자주일으킨다. 사주지않은물건을소지하고있다. 갑자기씀씀이가증가한다. 귀가시간이늦어지고불규칙적이다. 친구등과비밀스러운만남이나전화통화가증가한다. (2) 학교에서의단서 1 피해자 평소보다어두운표정이고기가죽어보인다. 주위를살피고두려워하는기색을보인다. 수업에집중하지못하고멍하니있거나창밖을자주쳐다본다. 쉬는시간이나점심시간에친구들과어울리지못하고혼자있다. 친구의심부름을자주한다. 늦게등교하거나혼자늦게교실에들어오는경우가많다. 수업중질문에답하거나의견을말할때학생들이흉내를내거나비웃는다. 친구들에게놀림을당해도반항하지않고아부하듯행동을한다. 체육시간이나야외활동시혼자인경우가많다. 140

일기나노트에죽고싶다거나폭력적인그림낙서등이발견된다. 청소시간에혼자서청소를하는등자주혼자서행동한다. 조퇴가늘어나거나결석이잦다. 성적이큰폭으로급격히떨어진다. 상담실앞을서성이거나양호실을찾는경우가많다. 특별한볼일없이교무실이나교사의주위를배회한다. 남의시선을피해울고있는경우가많다. 자신의외모나청결등몸치장에관심이없다. 이름보다는비하성별명이나욕으로호칭된다. 전학을요구하거나전학방법에대해이야기한다. 갑자기신체적인외상이있는데, 이유에대해설명을피한다. 2 가해학생 교실에서큰소리를많이치고반분위기를주도한다. 교사와눈길을자주마주치며수업분위기를독점하려한다. 교사가불러도못들은척피한다. 교사앞에서는고분고분하지만교사가없을때는거칠게행동한다. 교사가질문할때다른학생의이름을대며그학생이대답하게끔유도한다. 교사의권위에도전하는행동을종종나타낸다. 수업중에물건을던진다. 행동이거칠고화를잘내며쉽게흥분한다. 불평불만이많다. 주머니칼등흉기를소지하고다닌다. 친구들에게물건이나돈을자주빌린다. 성적의기복이심하거나하위에머문다. 수업참여태도는불성실하나주위에친구들이많다. 등하교시책가방을들어다주는친구나후배가있다. 가정형편에비해고급의상을착용하거나돈의씀씀이가헤프다. 손이나팔등에종종붕대를감고다니거나문신등이있다. 141

5) 학교폭력진단척도 (1) 학교폭력위험진단다음의진단척도를이용하여학생들의학교폭력위험정도를파악할수있다. 아래의척도는전체학생들의폭력위험정도를점검해볼수있는유용한도구이다. 다음의각문항을잘읽고, 제시된내용이자신의생각이나행동과 전혀일치하지않는다 면 (1), 일치하지않는다 면 (2), 보통 즉, 일치할때도있고아닐때도있으면 (3), 일치하는편이다 면 (4), 매우일치한다 면 (5) 에각각체크해주십시오. 전혀불일치 불일치 보통 일치 매우일치 1. 나는과거에폭력을행사하거나비행에가담한경험이많다. (1) (2) (3) (4) (5) 2. 나는비교적어린나이 (11세미만 ) 때부터폭력을행사하였다. (1) (2) (3) (4) (5) 3. 나는학교성적이좋은편이다. (1) (2) (3) (4) (5) 4. 나는학교교육에대해별로관심이없다. (1) (2) (3) (4) (5) 5. 나는전학을많이한편이다. (1) (2) (3) (4) (5) 6. 나는부모님의애정과관심을늘고맙게생각한다. (1) (2) (3) (4) (5) 7. 나의부모님은나를무시하는편이다. (1) (2) (3) (4) (5) 8. 나의아버지는매우무섭고, 독재적이다. (1) (2) (3) (4) (5) 9. 아버지와어머니간 ( 또는식구들간 ) 에자주싸운다. (1) (2) (3) (4) (5) 10. 나는술을자주또는많이마시는편이다. (1) (2) (3) (4) (5) 11. 나는평상시에삶의의욕이없고무기력한느낌을많이갖는다. (1) (2) (3) (4) (5) 12. 선생님이나어른들로부터주의가산만하다는말을자주듣는다. (1) (2) (3) (4) (5) 13. 나는항상마음이불안하고초조하다. (1) (2) (3) (4) (5) 142

14. 나는나만의공상이나환상세계에빠져있는경우가많다. (1) (2) (3) (4) (5) 15. 나는새롭고자극적인행동이나일을즐겨찾아다닌다. (1) (2) (3) (4) (5) 16. 나는평소부모님께반항하는버릇이있다. (1) (2) (3) (4) (5) 17. 나는다른사람들과자주다투는편이다. (1) (2) (3) (4) (5) 18. 나는내자신이매우강하고멋진사람이라고생각한다. (1) (2) (3) (4) (5) 19. 나는작은일에도화를잘내며불같은성질을지니고있다. (1) (2) (3) (4) (5) 20. 나는컴퓨터나오락기를통해폭력적인게임을많이한다. (1) (2) (3) (4) (5) 21. 나는친구들과사이가좋지못하며, 그들은나를싫어한다. (1) (2) (3) (4) (5) 22. 내친한친구들은대부분질이좋지않다. (1) (2) (3) (4) (5) 23. 부모님은내가어디서무엇을하고있는지별로관심이없다. (1) (2) (3) (4) (5) 24. 나는지난일년동안학교생활에서스트레스를많이받았다. (1) (2) (3) (4) (5) 25. 어려움에처했을때나를도와줄어떤사람도생각나지않는다. (1) (2) (3) (4) (5) 26. 내가살고있는지역의사람들은생활형편이좋지못한편이다. (1) (2) (3) (4) (5) 27. 나는부모님과많은대화를나누는편이다. (1) (2) (3) (4) (5) 28. 나의부모님은무서울때는무섭지만내가존경하는분이다. (1) (2) (3) (4) (5) 29. 내가커다란잘못을했을때, 아버지와어머니는의견대립이많은편이다. 30. 가까운친구중지난일년동안가출이나중퇴, 경찰서출입 ( 잘못을해서 ) 을한친구가있다. (1) (2) (3) (4) (5) (1) (2) (3) (4) (5) * 채점및해석 * 1. 피험자의각문항별반응에따라합계를산출한다. 단, 3, 6, 27, 28번문항은역으로채점한다. 2. 합계점수가높을수록폭력가해의가능성이높다고말할수있다. 143

2) 학교폭력피해진단 폭력및집단따돌림피해정도를확인하기위해다음의척도를이용할 수있다. 지난 1 년을기준으로다음의각질문에대한여러분의경험을 아니다, 잘모르겠다, 그렇다 가운데어느한곳에체크표시로응답해주시기바랍니다. 1. 나는친구들에게욕설이나말로써위협을느낀적이있다. (1) (2) (3) 2. 나는친구들에게주먹으로맞은경험이있다. (1) (2) (3) 3. 나는누군가의모략으로친한친구와갈등을겪거나곤경에처한적이있다. (1) (2) (3) 4. 나는친구들에게맞아서신체적인상처를입은적이있다. (1) (2) (3) 5. 나는누군가의지시를받은친구들에게맞은적이있다. (1) (2) (3) 6. 주위의친구들은나와이야기하는것을피하는것같다. (1) (2) (3) 7. 나는친구들에게발로차인적이있다. (1) (2) (3) 8. 친구들은나를부를때내가싫어하는별명이나호칭을종종사용한다. (1) (2) (3) 9. 나는돈이나어떤물건을가져오라고강요당한적이있다. (1) (2) (3) 10. 나는외모로인해놀림이나조롱을당한적이있다. (1) (2) (3) 11. 나는별다른이유도없이언어적으로괴롭힘을당한적이있다. (1) (2) (3) 12. 나는내가좋아하거나아끼는물건을빼앗긴적이있다. (1) (2) (3) 13. 나는친구들에게머리나뺨을맞은적이있다. (1) (2) (3) 14. 나는근거없는소문으로고통이나피해를당한적이있다. (1) (2) (3) 15. 나는친구들에게폭행의위협을당한적이있다. (1) (2) (3) 16. 나는원하지않은행동을강요당한경험이있다. (1) (2) (3) 17. 나는물건을도둑맞은적이있다. (1) (2) (3) 18. 나는친구들때문에학교에등교하기가두렵고무서울때가있다. (1) (2) (3) 19. 나는어떤활동이나모임에소외당하거나따돌림당한적이종종있다. (1) (2) (3) 20. 나는누군가의고의적인방해나위협으로내친구들과잘어울리지못하는경우가종종있다. 아니다잘모름그렇다 (1) (2) (3) 21. 나는친구들에게욕설을자주듣는다. (1) (2) (3) 22. 친구들은종종내물건을부수거나훼손시킨다. (1) (2) (3) 23. 나는친구들로부터무시나거부를당한적이있다. (1) (2) (3) * 채점및해석 * 1. 피험자의각문항별반응에따라합계를산출한다. 2. 합계점수가높을수록폭력피해의가능성이높다고말할수있다. 144

5. 학교폭력발생시일반적지도원리및대처방안 (1) 제일먼저안전을고려하라폭력이발생했을때교사는가장먼저폭력당사자와주변학생들을안전하게만들어주어야한다. 폭력장면에노출되었을때, 교사는가해및피해학생들과그밖의사람들이희생되거나신체적 심리적상처를입지않도록보호하고격리시키는등의행동을해야한다. 폭력상황은예측할수없는위험요인이함축되어있기때문에돌출적인행동과참관학생들의가세, 흥분고조, 도구사용등이나타날수있다. 그러므로폭력에직접가담하고있는학생뿐만아니라주변의일반학생들도피해를입을수있기때문에일차적으로이들모두의안전을확보해야한다. (2) 가해자와피해자를파악하고, 이들을합리적으로지도하라. 가해자와피해자를구분하는것은이들의책임소재를따져서누구를처벌하고누구를보상하기위해서가아니다. 학교폭력의경우당사자모두가결국피해자가되는경우가많기때문에피해의정도를파악하여앞으로의예방대책을마련하고, 억울함이나상처를치유하는데목적이있다. 1 가해자및피해자파악학교폭력의경우, 가해자와피해자의구분이명확하지않은경우가많다. 따라서표면적인관계만을생각하기보다그이면에감추어진다양한역동관계를분석하여가해자와피해자를분명하게구분할수있어야한다. 가해-피해관계가불분명한경우시간적인여유를가지고접근해야하며, 당사자뿐만아니라주변많은사람들의이야기를주의깊게듣고, 관련정보를수집하는등의적극적인자세를가져야한다. 2 가해자및피해자지도 만약가해자와피해자가분명하게밝혀질경우가해자로하여금우선자신의잘못을시인하고, 피해자뿐만아니라주변의다른친구들에게정중하게그리고진심으로용서를구하도록지도하여야한다. 이때교사는가해-피해관계를요약 정리해서당사자들에게알려주고그내용에동의하는지를먼저물어보아야한다. 145

잘못의시인과용서구하기가이루어진후, 교사는가해및피해학생과상호협의하여상담일정및장소등을정한다. 폭력의정도와지속성, 원인등에따라상담의절차와방법을달리적용해야하겠지만, 무엇보다먼저교사는학생과의친밀감을조성하는데모든노력을기울여야한다. 현재의문제에초점을맞추어상담을시작하되, 교사는온정성, 공감성, 진실성의태도를잃지않도록노력해야한다. 가해및피해학생과의상담과정에서언제든지문제가발생할경우전문상담자에게위탁할수있는준비를갖추고있어야한다. (3) 폭력장면과심각성정도를파악하라. 1 폭력장면과형태확인폭력장면이교실인지, 운동장인지, 화장실근처인지, 학교밖의골목인지, 그리고일대일의구타형폭력인지, 집단폭력인지, 집단따돌림형태의폭력인지, 지속적인괴롭힘형태의폭력인지등을파악해야한다. 물론폭력이복합적인장면에서복합적인형태로나타날수도있다. 이러한상황을잘분석함으로써교사는폭력에내재된요인이무엇인지를확인할수있고, 문제해결의방법을합리적으로모색할수있을것이다. 2 폭력의심각성정도파악과차별적지도폭력의심각성정도를확인하여야한다. 말다툼이나가벼운폭행, 장난형의일반적수준의폭력과심각한수준의폭력즉, 도구사용폭력, 유혈폭력, 집단구타등을구분하여각각의정도에따라대처방법을마련해야한다. 일반적수준의폭력행동에대한지도 : 일반적수준의폭력이라면가해자와피해자관계를확인한후용서와화해가이루어지도록지도함으로써, 학생들상호간에문제를해결하도록중재한다. 사소한폭력이라하더라도반드시폭력행위의비인격성과비합리성을지적하고, 문제의원인과욕구불만요인을찾아내어그들스스로해결할수있도록지도해야한다. 심각한수준의폭력행동에대한지도 : 심각한폭력이발생하였을때, 먼저응급상황인지의여부를확인한후응급상황인경우병원으로이 146

송하거나관련기관 ( 경찰서등 ) 으로연락을하는등의긴급한조치를취해야한다. 그러나응급상황이아닌경우라면, 폭력에내재된원인즉, 갈등요소, 욕구불만요인, 충동성의소재등을체계적으로점검하고, 교사의전문적인상담이나지속적인교육을준비해야한다. 이때아래 (4) 번의 점검및탐색질문 을사용함으로써도움을얻을수있을것이다. 심각한수준의폭력이발생하였을때, 교사는당황하거나화를내기에앞서가해자와피해자의관계를분명하게정립한뒤, 이들의폭력행위가어떤원인으로부터비롯되었으며, 어떻게강화되고발전되었는지를체계적으로점검하고, 구체적인상담및치료방안을관련전문가와협의하여모색해보아야한다. (4) 폭력행동의발생배경을직접적으로점검 탐색하라. 교사의주관적판단에기초하여폭력장면과폭력의심각성정도가확인되고나면, 담임교사또는상담교사는폭력행동을구체적으로탐색해들어가야한다. 1 일반적인점검질문학생은폭력을행사하고도이를폭력으로인정하지않는경우가종종있다. 약탈이나위협, 밀치는행위등을해놓고피해학생의고통과는무관하게자신은폭력을행사하지않았다고말하는경우이다. 이때교사는다음과같은연속적인질문을부과함으로써이들이폭력에개입되어있음을인정하도록해줄필요가있다. 신체적으로어떤사람에게상해를가할수있다는것에대해생각해보았니? 어떤사람을때렸는가? ( 뺨을치거나, 차거나, 밀치거나, 떠밀거나, 상처를입혔는가?) 무기 ( 도구 ) 를가지고어떤사람을위협했니? 상대방을밀치거나물건을훼손하고있을때화가나있었니? 2 구체적인탐색적질문 위의질문에대해긍정적인반응이있을경우, 구체적인탐색적질문을 부과할필요가있다. 아래의표 1. 에제시된질문들을참고할수있을것 147

이다. 이와같은질문들을통해폭력의발생배경을탐색함은물론이고, 가해자및피해자의잘못된신념과행동을지도하고상담한다. < 표 1> 폭력행위의구체적인탐색을위한질문의예 1. 폭력의결과다른사람들에게상처를주었는가? 2. 폭력에서무기를사용한적이있는가? 3. 어떤맥락또는장면에서폭력이발생하였는가? 4. 자신의경솔함에대해당신 ( 내담자 ) 은어떻게생각하는가? 5. 이러한사건이일어날때, 당신은어떤느낌 / 감정이었는가? 6. 사건동안당신은약물이나알코올을사용하고있었는가? 7. 약물이나알코올이그밖의다른사건을촉진시켰는가? 8. 당신은망상이나환각과같은정신병의증상을경험하고있는가? 9. 당신은가장최근에약물 ( 알코올 ) 치료를받은적이있는가? 그 ( 그녀 ) 는약물치료를받고있었는가? 그밖의사건에대해서는? 10. 가장최근의폭력에서희생자또는표적은누구였는가? 그밖의다른사건에대해서는? 11. 희생자와당신은어떤관계인가? 12. 폭력의목적 / 의미는무엇인가? 13. 당신은어떤유형의폭력에개입했다고보는가? ( 표 2 참조 ) 14. 상대방이폭력을행사한다고생각했을때, 어떤단서를통해그렇게판단하였는가? 15. 당신에게폭력과밀접하게관련되는사건이있었는가? 16. 최초로폭력을사용한적은언제부터인가? 17. 최초폭력행동이후지금까지얼마나자주폭력을사용해왔는가? 18. 당신은폭력피해를당한적이있는가? 19. 언제부터, 얼마나자주폭력피해를경험했는가? 20. 당신은앞으로폭력을하지않기위해어떤행동을제안할것인가? 148

< 표 2> 청소년폭력의네가지형태 1. 상황적폭력 : 특수한상황또는맥락에서발생한폭력 2. 대인관계적폭력 : 대부분의청소년폭력은기존대인관계에서발생한다. 대인관계의갈등이나보복으로부터나타날수있으며종종가족이나친구와관련된다. 3. 약탈적폭력 : 약탈폭력은전형적으로어떤유형의이익을얻기위한것이다. 폭력청소년들은희생자를지배하려는욕구를지니고있다. 이것은종종범죄적또는반사회적성격을갖는다. 4. 정신병적폭력 : 이유형의폭력은주로망상과같은정신적또는정서적혼란에의해야기된다. 청소년들의정신병적폭력은흔하지않지만, 예측이매우곤란하다. (5) 폭력의유형에따라지도및대처방법을달리적용하라. 1 상황적폭력이유형의폭력에개입되었을때는폭력발생상황을철저히분석하여먼저, 그런상황이다시재발되지않도록조치하거나그런상황에접근하지않도록지도할필요가있다. 예를들어, 폭력이일상화되어있는환경에접근하는것을차단하고, 폭력적인상황을만드는친구들과의만남을자제하도록지도해야한다. 그이후에이들청소년들에게상황인식능력을개선시킬수있는방법을지도한다. 즉, 일상적이거나위협적이지않은상황을공격적인것으로잘못지각하고있는부분은없는지를점검하고, 합리적인상황판단능력을배양하도록지도한다. 2 대인관계적폭력대인관계의갈등이나보복심으로부터발생한폭력의경우그들에게합리적인갈등해결전략을지도할필요가있으며, 공감훈련을통해그들의복수심이나분노감정을완화시켜야한다. 친구들간에흔히있을수있는감정대립이서로간에심적에너지를소모시키고양자모두의성장을방해하게된다는점을주지시켜야한다. 149

3 약탈적폭력약탈과착취를수반하는폭력은대부분지속적인괴롭힘과상해를수반하기때문에이들가해자에대해서는특별한관리와전문적인상담을실시하되, 경우에따라서는학교외전문기관이나경찰의협조를구할필요가있다. 4 정신병적폭력정신병적폭력의경우폭력자체보다정신장애의치료가우선적으로고려되어야한다. 지속적인집단따돌림이나괴롭힘으로인하여자신도알지못하는사이에정신병적우울상태나대인기피증, 피해망상등의증세가악화되어있는경우가있으며, 이런상태에서불수의적이고비정상적인잔혹한폭력이나타날수있다. 그러므로이러한청소년의경우사전에그들의정신병적요소를발견하고전문의료기관에위탁하여치료를받도록하는것이가장바람직하지만, 이들에의한폭력이발생하였을때는그것이아무리사소한것이라하더라도지체없이부모와협의하여전문적인치료를받도록조치해야한다. (6) 지속적인폭력및괴롭힘이나약물 ( 알코올 ) 사용후폭력에대해서는엄중한대처와철저한관리가이루어져야한다. 최초의폭력이저연령시기 (11세이전 ) 에시작되었을때폭력의지속성비율이매우높으며, 성인기까지연결될가능성이높은것으로밝혀지고있다. 뿐만아니라약물이나알코올등을복용한상태에서의폭력은극단적인경우가많기때문에적극적인개입과치료, 처벌및관리가필요하다. 그러므로이들에대해전문적이고지속적인치료와통제가이루어질수있도록해야하며, 학교밖의전문상담기관및의료센터, 수용시설등에위탁하는방안도적극적으로모색해보아야한다. (7) 부모가개입되었을때적극적이고분명한자세를취하라. 부모개입을차단해서는안된다. 학교폭력이발생되었을때, 당사자학생들의부모가개입되는것을차단하거나회피해서는안된다. 이경우교사들에대한무조건적인불신과상대방학생에대한감정적인대립이나타날우려가있기때문이다. 150

부모앞에서당당하고분명한태도를보여야한다. 부모가개입되었을때교사는 조용하게넘어갔으면좋겠다 는미온적인태도나 나는잘모른다 는회피적인태도그리고 난가해자편도피해자편도아니다 는중도적태도, 시끄러우니까나가서싸우라 는식의무시형태도등은교사가학생들의폭력에이어학부모폭력을은연중에조장하게된다는점을명심해야한다. 교사는학교폭력에적극적으로개입해야하며, 분명한태도표명을해야한다. 부모의흥분을진정시킨뒤상담을시작해야한다. 무엇보다부모의흥분과감정적인행동을진정시켜야하고, 양쪽부모가참여한가운데부모들과의대화및상담을시작해야한다. 그리고문제해결에부모의도움이필요하다면정중하게요청을하되, 그렇지않을경우에는자제를요청할수있어야한다. 양쪽부모의의견이첨예하게대립되어있는상황이라면, 다른교사들과협력적인체제를갖춘다음양쪽부모의자리를따로마련해서각각의이야기를듣고, 교사간에의견조정을하고, 또다시대화하고, 교사간의조정을하고, 이런과정을반복해나가는것이현명할것이다. 필요하다면폭력당사자학생들도그의부모와자리를함께하여문제상황을정확하게인식하도록한다. (8) 조직폭력에대해서는일차적으로교육및선도가능성여부를판단하라. 진회등학교내각종불법써클가줄어들기는커녕점차증가되고있는추세이며, 이들써클에의한폭력피해가심각한정도이다. 집단폭력및금품갈취, 집단따돌림, 패싸움등은종종학교외부의폭력조직과연계되어있는경우가많으며, 폭력의성격이매우조직적이고체계적이어서담당교사 ( 상담사 ) 혼자서이들집단을지도하고관리하기에는상당한어려움이있는것이사실이다. 따라서교사 ( 상담사 ) 는이들을발견또는탐지하였을때가장먼저이들의선도가능성즉, 교육과지도를통해그들의폭력조직을와해시키고폭력행위를차단시킬수있을것인가의여부를냉철하게판단해야한다. 1 학교자체의선도가능성이있다고판단될경우 학교차원의교사집단지도체제를마련하여교내 외에서발생하는 조직폭력행위에대해지속적이고체계적인지도와감독, 교육및 151

상담등을실시한다. 조직폭력을해결하기위해서는일차적으로교사가조직원전체와상당한기간동안활동중심의놀이나게임등을통해친밀감및유대관계를조성하고, 체계적인프로그램에의해점진적으로문제해결을시도해야한다. 부모와협력하여조직원들의가정환경, 학교생활, 대인관계, 학교밖의생활등을파악하고, 집단의역동성을파악한다. 그리고 짱 ( 리더 ) 과의관계를정립하려는노력도필요하다. 또한구성원들의욕구불만요소를함께해결하려는의지를보이고, 폭력이외의욕구해소방안을마련하는등의조치가필요하다. 이들이학교외의조직과연계되어있는경우학생들과합의하에경찰이나외부전문집단의도움을받도록한다. 그러나이러한노력은어디까지나안전성과현실적인교육여건이충족되고, 폭력집단내학생들과의합의가전제될때가능하다. 2 학교자체의선도가능성이희박하다고판단될경우섣부른지도와개입이더심각한폭력과피해를가져올수있음을명심하고, 이들을외부기관에위탁시키거나격리시키는방안을검토해야할것이다. 경우에따라교사또는학교와의물리적마찰이발생할수도있고조직적인압력이가해질수도있음을이해하고, 경찰력이나학교폭력대책위원회등의협조를요청할필요가있다. (9) 남녀간폭력이나선후배간폭력문제에대해선입견을배제하라. 1 남녀학생간폭력에대한지도남녀학생간에폭력행위가발생했을때, 대부분남학생이여학생을폭행한것으로미리짐작하는경우가많다. 그러나최근의많은연구들은여학생들의경우, 보다저연령시기에폭력이시작되며, 후기까지지속되는경우도남학생못지않게높은것으로보고하고있다. 그러므로남녀간의폭력행위에대해서어떠한선입견도배제해야하며, 여학생에게폭력피해를당한남학생들에대해멸시적인시선과냉소적인태도를보이는것또한사라져야한다. 사춘기초기에는물리적힘의크기에있어서도여학생과남학생의차이가거의없으며, 오히려여학생의성장이빠르다 152

는점을고려한다면남녀간의폭력행위에대해가해 - 피해관계와상습성, 피해의정도등을엄중하게판단하여, 합리적으로지도할수있어야한다. 2 선후배간폭력에대한지도선배의후배에대한지속적인괴롭힘이나구타등은학교주변에서많이발생하는데선배의후배길들이기형식으로, 힘과권력의행사로, 금품갈취와괴롭힘의형태로빈번하게나타나고있다. 이와같은폭력역시집단폭력과마찬가지로담당교사 ( 상담사 ) 혼자서문제를해결하기에는여러가지어려움이뒤따른다. 그러므로교사 ( 상담사 ) 들이연합조직망을구성하여공동으로대응하고, 지도해나가야한다. 이들의학교밖생활공간을주기적으로관리하고, 선후배간의폭력행위가발생할경우학년교사 ( 상담사 ) 들의공동지도와대응, 집단교육및상담을통해문제를해결해나가야하며필요에따라경찰력을요청할수도있을것이다. (10) 일방적구타와상호구타에대해차별적인지도체제를마련하라. 학교폭력은학생들상호간에치고받고하는형식으로이루어지기도하지만, 일진회등의조직이나상급생또는폭력써클에소속된학생이특정학생을일방적으로구타하는사례가많다. 어떤경우이든폭력행위자체는인간의존엄성과인격을파괴하는반사회적인행위임에틀림없지만, 피해정도와후유증, 폭력의지속성등의면에서일방적폭력이훨씬더심각할뿐만아니라이들의경우범죄성향을내포하고있다는점에서각별한주의를요한다. 일방적인폭력을경험하고있는피해학생들은보복폭력의두려움으로인해폭력피해사실을신고하지못하는경우가많기때문에피해가계속누적되는양상을보인다. 1 일방적구타의경우일방적인구타를하는학생들에대해서교사 ( 상담사 ) 는발견즉시먼저, 이들을격리하여피해학생과의관계를차단하도록조치한다. 그리고상담을통해가해학생들의욕구불만과폭력의원인을점검하도록하되, 조직에의한폭력의경우교사개인의노력으로한계가있다고판단될경우다른교사 ( 상담사 ) 들의협조를요청하거나경찰의도움을요청할필요가있다. 이들에대한부적절한지도가더큰적개심과보복을가져올수있 153

기때문에, 신중한태도가요구된다. 경찰이나외부의도움이전에교사 ( 상담사 ) 개인의노력으로문제를해결하려고할경우조직의와해가전제되어야하기때문에오랜기간동안조직원전체와친밀감및유대관계를조성하고, 체계적이고전문적인상담활동을전개해나가야할것이다. 한편이들에대해서는사회봉사명령제를도입하는것도한가지방법이될것이다. 일정기간동안교내시설봉사나행정봉사, 학교밖주변환경의정화활동, 교통지도봉사, 질병이나장애로인해불편한학생등하교돕기등을통해다른사람을돕고그들을위해봉사하는것의즐거움과아름다움을체험하도록지도할필요가있다. 2 서로간에싸움이일어났을때학생들서로간의싸움에대해서는발견이나인지즉시이들의격한감정을순화하도록지도한뒤, 문제의원인을한사람씩말하도록한다. 각자의이야기를충분히듣도록하되, 말을중간에차단하는일이없도록주의한다. 안정된분위기에서각자의입장과욕구불만을충분하게이야기하는과정에서스스로의잘못과상대방에대한오해를찾아내고, 반성하도록한다. 상호간의갈등을해소하도록도와주기위하여다음의 6가지전략을활용할수있다. * 갈등해소전략 1단계 : 갈등해결을위한기본적인법칙을설정하라. 예를들어서로를존중하도록하고, 어떠한경우에도욕을하지않으며, 각자의이야기를끝까지듣고난뒤자신의의견을말하도록하는등의몇가지원칙을정한다. 2단계 : 서로의입장을이해하도록한다. 지금현재욕구불만이무엇인지, 갈등의요인이무엇인지, 그문제에대해어떻게느끼는지를솔직하게말하도록한다. 여기서중요한것은상대의성격이아니라당면한문제또는갈등이라는것을기억해야한다. 3 단계 : 당면한문제해결을위해일정한시간을정해놓고각자의견해를말 154

하도록한다. 이때주의해야할것은상대방의의견이맞지않거 나오해가있다고하더라도절대로비판을하지않도록지도한다. 4단계 : 하나또는그이상의해결방법에대해합의를도출하도록한다. 이단계에서는여러해결방법중에서폭력당사자들은자기가가장선호하는해결책을선택한후토론한다. 이과정에서때에따라협상이필요하기도하지만, 합치되는점을발견한다. 5 단계 : 합의사항을문서로기록하고보관한다. 기억의왜곡등으로인해 문제가발생할수있기때문에기록해두는것이좋다. 6 단계 : 서로간에합의사항이잘지켜지는지에대해점검할수있도록 다음의만남시간을정해둔다. 155

나는학교폭력을어느정도이해하는가 < 표 1> 1. 본자가점검표는법에근거한학교폭력개념을어느정도이해하고있는지살펴보기위한것입니다. 2. 내용을읽어보시고학교폭력이라고생각하면 Y(yes) 에아니면 N(no) 에체크해주세요. 내 용 Y N 1 A와 B가싸움을한후 B가겉으로보기에는멀쩡했으나정신을잃음 2 복도를걸어가고있는학생얼굴에일부러침을뱉음 3 싫다고하는데도강제로손이나옷을잡아당김 4 5 6 학생들이보는앞에서단순한욕 지랄, 재수없어, 깝치지마 등 ) 을함 동아리선배가후배들에게기합을준다음동아리방의문을잠그고밤 10 시까지나오지못하게함 학생들이보는앞에서아무이유없이장난으로 바보, 생긴게역겨워 라고계속놀림 7 A 가 B 를툭툭치다가팔에멍이살짝듦 8 9 동성에게포르노비디오를보여주면서, 움직이지못하게한후일부러손을만지작거려서, 상대방이창피하다는생각과짜증난다는기분을경험함 학생들이보는앞에서 미친년, 개새끼, 병신새끼, 또라이같은년 이라고욕을함 10 A 가 B 에게돈을빼앗는것을보고, C 가 A 에게그돈을요구함 11 30 분동안기합을줌 12 13 하의를벗기고성기를노출하게한후, 핸드폰으로사진을찍어서다른친구들에게전송함 남학생이좋아하는여학생에게 뽀뽀해줘 라고문자를보내여학생이불쾌감을느낌 14 화장실로끌고가서때림 15 친구들끼리한학생을때리기로한후, 친구들이때릴때옆에서망을봄 156

16 집단으로타학교학생들과싸움을함 17 방과후같은반학생이노래방같이가자고해서갔는데, 다른학교학생들이같이있었고, 노래방에서폭행을당함 18 돈을요구하고, 심부름시켜서하지않으면때림 19 A 는 B 를때릴생각이없었는데, C 가 A 에게 B 를때리지않으면너를죽여버릴거야 라는말을하여 A 가 B 에대하여폭력을행사함 20 4 명중 A 학생이자신들의험담을했다며 3 명이 A 학생에게동시에말을안함 본자가점검표는학생들을평가하고판단하는도구가아니라, 학교폭력이해를돕기위한도구입니다. 157

정 답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Y Y Y Y Y Y Y Y Y Y Y Y Y Y Y Y Y Y Y Y 1 2 학교폭력이해하기 상해 : 신체에상처를내거나정신적기능을훼손하는행위 1 외상이있는경우, 경미한외상을제외하고상해로인정 2 외관상의상처가없다고할지라도실신하거나수면장애, 식욕감퇴등정신적 기능적장애를일으킨경우 폭행 : 사람의신체에대하여유형력 ( 有形力 ) 행사예 ) 1 뺨을때리는행위, 2 사람을미는행위 3 모발을자르는행위 3 폭행에해당 4 모욕죄에해당, 다른학생들앞에서했기때문 5 감금 : 신체적활동의자유를장소적으로제한 6 모욕죄에해당, 다른학생들앞에서했기때문 7 폭행에해당 8 성폭력 : 이성 동성간에성욕의흥분, 자극또는만족을목적으로하여, 상대방이성적수치 혐오의감정을느끼게하는것 9 모욕죄에해당, 다른학생들앞에서했기때문 10 11 12 13 공갈 : 사람을폭행 협박하여공포심을일으키게하고재물을빼앗거나불법으로재산상의이익을얻는것 강요 : 폭행또는협박으로사람의권리행사를방해하거나, 의무없는일을하게하는것 성폭력 ( 추행 ), 정보통신망을이용한음란 폭력정보등에해당사이버명예훼손 : 특정인에대한허위의글이나명예에관한사실을인터넷게시판에등에올려불특정다수인에게공개하는행위 성폭력 ( 희롱 ) 에해당, 성희롱은형사처벌을받지않음정보통신망을이용한음란 폭력정보등에해당 14 폭행과감금에해당 15 방조 : 범죄의실행을결의하고있는자에대하여그결의를강화하거나쉽게하는모든행동. 이때범죄가실행되어야처벌을받음 158

16 17 폭행 : 타학교학생과의폭력도학교폭력 1 같은시도교육청관할소속 : 교육감이해당학교의자치위원회위원장과협의를거쳐직접분쟁조정을함 2 다른시도교육청관할소속 : 피해학생을감독하는교육감이가해학생을감독하는교육감및해당학교의자치위원회위원장과협의를거쳐직접분쟁조정을함 유인과폭행에해당유인 : 기망 유혹을수단으로하여, 상대방을자기나제 3 자의지배아래에두는것 ( 기망이란허위의사실로상대방을착오에빠뜨리게하는것 ) 18 강요나공갈에해당 19 폭행교사 폭행 : 본래범죄의사가없었던사람에게범죄를부추겨실행하게하는것. 이때범죄가실행되어야처벌을받음 20 따돌림 : 두사람이상이집단을이루어특정인을소외시켜반복적으로인격적인무시또는음해하는언어적 신체적일체의행위 159

나는학교폭력유형을어느정도알고있는가 < 표 2> 1. 본자가점검표는학교폭력유형을어느정도이해하고있는지살펴보기위한 것입니다. 2. 내용을읽어보시고, 선택한학교폭력유형의번호를적어주세요. 1 신체폭력 2 언어폭력 3 금품갈취 4 따돌림 5 괴롭힘 6 성폭력 7 사이버폭력및매체폭력 8 폭력서클예 ) 신체폭력이면 1, 성폭력이면 6 1 목을졸라기절시키고깨어나면때리고다시기절시키는행동반복 2 아무이유없이지나가면서머리를하루에도몇번씩때림 3 5만원가지고놀이터로오지않으면죽어 라고문자를보냄 4 싸움잘하는학생이약한학생에게자신의청소를대신시킴 5 말을듣지않으면끌고가서때리겠다라고함 6 돈을갚을확실한약속없이자꾸빌려달라고하고갚지않는경우 7 나는니가너무재수없어 라는말을상대방학생을볼때마다함 8 종이에 죽여버리겠다, 몸조심해 라는말을적어보냄 9 뒷담말을했다며, 가서다짜고짜때림 10 넌얼굴이너무환자같이생겨서기분나빠 라고말함 11 학교짱이학생들에게 2천원씩일괄적으로걷어오라고시킴 12 마주칠때마다 뻐큐 (fuck you) 를하며, 주먹을쥐고무서운표정을지음 13 사이버상에서자신의게임아이템을상대방에게대신키우도록협박하여이들을추방 14 야한동영상을캡처하여자신이싫어하는학생에게이메일로보냄 15 싫은학생의운동화에락스를부음 16 지나갈때, 부딪히는척하면서가슴을만지는행동을 2~3번반복함 17 조별숙제를하면서반학생들이한학생을의도적으로배제시킴 18 선배가자신의생일이라고비싼선물을달라고해서운동화를사줌 19 싫어하는학생의가방에뱀모양의모형을넣어놓아서놀라게함 20 여러명이한명의학생이랑놀지말자면서, 인사도받지않음 21 쟤네집은가난해서, 놀이공원도가지못할거야 라고소문을냄 22 수업시간에바로뒷자리에서샤프나볼펜으로계속찌름 23 학교화장실에서일진신고식을한다며, 학생들뺨을때림 24 일부러소문을내서다른학생들이피해학생을싫어하도록조장함 25 게임아이템을주지않으면 가만두지않겠다 고협박하여빼앗음 본자가점검표는학생들을평가하고판단하는도구가아니라, 학교폭력에대한이해를돕기위한도구입니다. 160

정 답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 1 7 5 2 3 2 2 1 2 3 5 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7 5 6 4 3 5 4 2 1 8 5 3 학교폭력유형이해하기 1 신체폭력 주먹으로때리거나발로차는행위 찌르고목조르는행위 꼬집기 손가락뒤로꺾기 화장실에서문을잠그고때리기 칼이나컴퍼스, 몽둥이, 의자등을이용하여상대방에게피해를주는행위 운동장으로나오라고해서집단으로때리는행위 2 언어폭력다른학생들이보는앞에서상대방학생에게언어적공격이나욕설, 협박등을한경우는모욕죄에해당하는폭력이된다. 성격공격 능력공격 배경공격 생김새공격 저주 희롱 조롱 협박 욕설 3 금품갈취 갚을생각이없으면서돈을빌리기 상대방에게 옷이예쁘다 는말을은근히계속하면서입고있는옷을빼앗기 돈을걷어오라고하기 교통카드, 핸드폰등개인물품빼앗기 4 따돌림 싫어하는말로바보취급하기 말을따라하며놀리기 빈정거림 면박이나핀잔주기 다른학생들과어울리지못하도록막기 골탕먹이기 고립시키거나모욕을주는일 5 괴롭힘 언어적 상황적협박과강요 두려움을주는일 좌절감을주는일 겁주는행동 무시하기 다른사람에대해좋지않은낙서를하는행동 집적거리는행동 조롱하는행동 속임수 원하지않는행동을강요하는행동 161

6 성폭력 성폭행 : 폭행 협박을하여성행위 ( 성기삽입 ) 를강제로하는것청소년의경우유사성교행위, 이물질삽입등도해당 성추행 : 상대방에게폭행과협박을하면서신체적인접촉을하는것 성희롱 : 성적인말과행동으로상대방이성적굴욕감, 수치감을느끼도록하는것 7 사이버폭력및매체폭력 사이버모욕특정인에대하여모욕적인언사나욕설등을게시판에올리거나메모또는채팅상에서행하는행위 ( 예- 반학생들끼리안티카페를만들어, 한학생을비방하는글을인터넷게시판에올리고서로공유함 ) 사이버명예훼손특정인에대한허위의글이나개인의사생활에관한사실을인터넷게시판등에올려불특정다수인에게공개하는행위 ( 예- 자신이싫어하는학생의실명을인터넷게시판에공개하고소문으로떠도는사실을올리는것 ) 사이버성희롱인터넷상에서음란한대화를강요하거나성적수치심을주는대화로상대방에게정신적피해를주는행위 ( 예- 버디버디 의채팅방으로들어오라고해서, 야한이야기를하며상대방을곤란하게하는것 ) 문자로 너죽여버린다, 너는너무싸가지가없다 라고보내는것 조롱하는말과행동을동영상으로찍어상대방핸드폰으로보내는것 8 폭력서클 신입생에게서클에가입하도록강요하는것 다른학교폭력서클들과정기적으로모임을가지고세력다툼을하는것 162

학교폭력피해 가해의징후 < 표 3> 피해의징후 - 수업시간에다른학생들로부터야유나험담을많이듣는다. - 잘못했을때놀리거나비웃는학생들이많다. - 체육시간, 점심시간, 야외활동시간등에혼자있는학생이있다. - 옷이지저분하거나단추가떨어지고구겨져있다. - 안색이안좋고평소보다기운이없다. - 친구가시키는대로그대로따른다. - 항상학생들이힘겨루기를할때그상대가된다. - 자주친구의심부름을해준다. - 혼자하는행동이많다. - 주변학생들한테험담을들어도반발하지않는다. - 성적이갑자기떨어진다. - 청소당번을도맡아한다. - 다른학생들에게눈치를많이받는다. - 자주지각을하거나몸이아프다는이유로조퇴하거나결석한다. - 평소보다어두운얼굴표정으로수심이있어보이고수업에열중하지못한다. - 담임교사나교무실, 상담실주위를서성이거나보건실을찾아오는횟수가많다. - 전학가고싶다는말을한다. - 수업이시작한후에화장실에가려고한다. 가해의징후 - 교실에서큰소리를많이치고반분위기를주도한다. - 교사와눈길을자주마주치며수업분위기를독점하려한다. - 교사가질문할때다른학생의이름을대면서그학생이대답하게한다. - 교사의권위에도전하는행동을종종나타낸다. - 자신의문제행동에대해서이유와핑계가많다. - 성미가급하고충동적이다. - 화를잘내고공격적이다. - 친구에게받았다고하면서비싼물건을가지고다닌다. - 자기자신에대해과도하게자존심이강하다. - 작은칼등흉기를소지하고다닌다. - 등하교시책가방을들어주는친구나후배가있다. - 손이나팔등에종종붕대를감고다니거나문신등이있다. - 친구나후배에게돈을빌려서갚지않는다 163

여성주의상담의이해

12 글로벌카운슬러양성과정 여성주의상담의이해 고미경 ( 서울가정폭력상담소소장 ) 1. 여성주의상담의역사 1) 외국의여성주의상담의역사 - 1960년대제 2의여성운동의물결속에서시작됨. - 신경정신과의환자의대부분은여성, 그러나대부분의치료자는남성, 여성의삶의경험과문제를제대로읽을수있을것인가에대한의문 - 아버지 의의미로의치료자의의미 - 여성주의상담및치료는가부장제라는사회질서가여성에게억압적이라는사실과그질서가불변의것은아니라는통찰을널리알린 60, 70 년대서구의여성해방운동을배경으로창출되었다. 2) 한국의여성주의상담의역사한국여성의전화로부터시작 : 1983년창립시부터여성주의상담을주창. 초기에는상담이론이없어여성학공부를하고기존의상담이론을공부이로인한많은갈등이있었다. 이후 1988년여성상담론워크숍을시작으로여성주의상담론을정립해나갔다. 이후상담원교육과재교육, 수퍼비젼을통해여성주의상담을심화시켜나갔다. 2. 여성주의상담의원리와목표 167

1) 인간관 * 인간은 ( 성적으로 ) 평등하다. * 성역할은고정되어있지않다. 2) 전통상담의문제 (1) 사회에는적응을내담자는문제있는개인으로봄. 내담자에대한치료를중심으로함. (2) 전통적상담자들은여성과남성이정형화된성역할의적절한방식으로행동해야한다고믿는다. 예컨데, 남성의경우에는주장적이고독립적인가, 여성의경우에는돌보는능력이얼마나증가되었는가로상담의효과가측정될수있다. 남성, 여성내담자의똑같은특징에대하여차별적인진단을내린다. (3) 상담의접근이남성규준에기초하는데, 여성적인시각과특성에비하여남성적인시각과특성에대하여더높은가치를부여한다 ( 직관적, 정서적 < 분석적, 논리적 ). (4) 내담자들의문제가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문화적환경에있다고보기보다는내담자의내적요인에있다고강조함으로서실제로는사회적으로야기된문제임에도불구하고내담자를비난하게된다는것이다 (Greenspan,1983). (5) 여성들의문제를개인의문제로보며성별의차이에대한권력의차이에무관심하다. 3) 여성주의상담의개념벨훅스는여성주의에대한가장포괄적인정의는인종주의, 성차별주의, 이성애주의, 계급주의를포함하는 모든형태의억압을제거하려는헌신 이라고하였다. 크로스비와워렐 17) 은여성주의자의정체성을 4가지로정리하였다. 첫째, 젠더의사회적구성에대한관심, 둘째, 여성과다른종속적집단을불리하게하는사회의권력구조에대한관심, 셋째, 모든여성의경험에대한가치부여, 넷째, 사회변화의주장이다. 이를간단히 17) 워렐, p.47 168

정리하면여성주의상담은 사회의성차별문제를자각하고여성차별철폐와성평등한사회건설을위해노력하는 여성주의적 가치체계에근거한상담이고, 여성주의상담가는이런 여성주의적 가치체계에부합하는상담접근을선택하는사람이 라고할수있다. 여성주의상담은단순히상담이론이나기법에관한문제가아니라그간남성중심의가부장적사회에서소외되고평가절하되었던여성을 여성의눈으로 새롭게바라보는전환된가치관의문제이다. 4) 여성주의상담의원리와목표여성주의상담의목표는개인내담자의변화와함께사회변화의추구이다. 여성주의상담에서는내담자를문제있는개인으로보지않고부정의하고불평등한사회구조의희생자이며생존자로보고있다. 서울여성의전화 여성주의상담연구팀 은 왜여성주의상담인가 (2005, 한울아카데미 ) 에서여성주의상담의원리를개인적인것은정치적인것이다, 상담자와내담자는평등하다, 역량강화, 여성의시각으로재조명한다, 로정리하였다. (1) 여성주의상담의원리 1 개인적인것은정치적인것이다. 여성주의상담의정수인 개인적인것은정치적인것이다 는여성이처한개인적인문제가그들이살고있는정치적, 사회적환경과맞닿아있다는것이다. 그러므로여성주의상담은여성들이처한외적환경과내적요인들을구분해서보도록하며, 여성들이환경에적응하도록하기보다환경을변화시키도록유도한다. 이변화에는개인의변화뿐아니라법적, 제도적변화를이끌어내기위한사회적인참여도포함된다. 개인적인것은정치적이다 라는원리가잘적용되는대표적인경우는아내구타피해자나성폭력피해자같은여성폭력피해자들을들수있다. 여성폭력문제는가부장적사회와여성을비하하는사회문화구조를기본바탕으로발생한문제로전제한다. 바로이런시각에서가정폭력방지법이나성폭력특별법을제정해여성폭력의문제를해결하려고하는사회적맥락을이해할수있을것이다. 169

내담자가개인적인것을정치적으로이해하는단계는첫째, 내적인것에서외적인것분리하기 이다. 여성주의상담은내담자가사회규칙, 성역할사회화, 제도화된성차별, 개인의경험에따른다른종류의억압을분류하도록하며내담자가자기문제의외적원천과내적원천을분리할수있도록돕는데집중한다. 몇개의단계가있으며, ᄀ개인은억압적인사회적행위의존재와부정적영향을인식해야한다 ( 인종차별, 성차별등 ) ᄂ그들은외적경험과그들이상담에가져오는문제들간의관계를보아야한다. ᄃ그들은자신 ( 그들의내면화된메시지 ) 그리고 ( 혹은 ) 그들의환경 ( 사회변화 ) 을변화시키기를원하는지결정해야한다. ᄅ그들은원하는변화를수행해야한다. 두번째, 병리를다시구성하는것 이다. 내담자들의 증상 은건강하지못한환경에대처하는전략으로본다. 이는 여성주의상담자는증상을구속적이고억압적인환경에대처하려는노력에서나온행위로규정함으로써증상의의사소통기능에조명을맞춘다 는엔스의견해와함께하는것이다. 예를들어여성의우울은억압받는것에대한자연적이고합리적인반응으로볼수도있다. 여성문제의외적원천에관한의식향상의자연스런결과로여성과억압자와그들의불공정한대우에분노를느끼게된다. 여성주의역량강화상담자 18) 는여성이자신의분노를표출하는것을배우는것뿐만아니라그분노를자신의환경과자기자신을변화시키는에너지의원천으로사용하는것또한중요하다고믿는다. 이변화의초점은내담자가해로운환경으로부터내면화된신념들을교정하도록돕는데있다. 예를들어성차별과관련해서내담자는무엇이여자와남자에게적합한가에대해배웠던문화적으로구성된성역할메시지를찾아내고그사회화의손익을따져보며손해를끼쳤던메시지에도전하고그것을재구성한다. 세번째, 사회변화주도하기 이다. 여성주의상담의궁극적인목표는성차별과소수집단에대한억압이존재하지않는사회를만드는것이다. 따라서가족, 학교, 종교, 직장, 경제, 법률, 정치적구조와같은제도의변화가핵심이다. 개인과사회변화라는목표를성취하는한방법은사회변화에수준의연속성이 - 큰거시수준에서작은미시수준으로 - 있는것으로 18) 워렐은여성주의상담자를여성주의역량강화상담자라명명했다. 170

보는것이다. 19) 여성주의상담자는또한스스로자신의지역사회에서사회 변화를위한노력에참여한다. 2 상담자와내담자는평등하다여성주의상담자는상담관계에서내담자와의평등성을추구한다. 이평등성은상담자와내담자라는역할을떠나여성일반이갖는사회적인조건을인식하는데서출발한다. 그것은상담자와내담자가같은여성으로서가부장적사회속의피해자라는공통된인식이다. 또한여성주의상담자는내담자를자신의삶에관한최고의전문가라고인정한다. 이들을희생자가아닌생존자로바라보는것이다. 이들은폭력관계에서살아남기위해자기만의삶의기술을발달시켜왔고성실하게실천해온사람들이다. 여성주의상담자는내담자의문제와관련이있다면선택적자기노출 ( 자신의현재와과거삶의경험에대한정보를나누기 ) 과내담자에대한자기참여를 ( 자신의지금 여기반응을나누기 ) 한다. 이는심리내적초점에서관련된사회적외부적초점으로이동하는중요한방법이다. 내담자에게힘을갖게한다, 상담자의자기노출, 3 역량강화 여성주의상담은어떻게내담자들이자신에게도움이되지않는상황이 나관계에적응하기보다는변화를지향하도록이끌것인가가관건이다. 여성주의치료에서역량강화는다음과같은것을포함한다 : 1 사회권 력구조의분석 ; 2 여성들이어떻게무력함을느끼도록사회화되는지에 대한토론과인식 ; 3 여성들이개인적, 관계적, 제도적영역에서어떻게 힘을성취하는지에대한발견 ; 4 여성의이익을옹호하는기술의사용 등. 20) 여성주의상담자들은내담자들이다른누구보다자신을돌보도록 격려한다. 많은내담자들이가족을포함한타인의욕구를먼저배려하고 자신이원하는것을충족시키지못한다. 또한내담자들이사회적관계에 서도힘의균형을이루도록격려하며특히경제적인독립을강조한다. 19) 예를들어거시수준의사회변화는정치적정당에의한정책변화가될것이고다른변화사례는과거 년동안일어난강간법의변화이다 미시수준의변화사례는한여성이직장에서인종차별과성차별적행위에대해자신의관리자에게맞서고사무실의절차그리고관리자의태도변화를가져온것이다 20) 엔스 26 171

4 여성의시각으로재조명한다여성의전화를찾아오는많은여성들은오랫동안있는그대로의자기를인정받거나이해받지못한여성들이다. 따라서자신의판단에자신이없고사회가요구하는완벽한여성에자신을맞추려다좌절하고자책감에빠진다. 여성주의상담자는이들이 누락 시킨자신의이야기를회복하도록돕는다. 우선여성자신의시각에서세계를바라볼것을제안한다. 이는여성의경험에입각해서삶의개인적사회적측면을재구성한다는의미이다. 여성은그들자신의경험에대한신뢰를토대로자기규정하도록촉진된다. 여성임을긍정하기, 감정이입, 돌봄, 협동, 직관, 상호의존, (2) 여성주의상담의목표 1 적응이아닌변화를위한상담여성주의상담에서는내담자가그들에게유용한선택을찾아내도록도우며, 현재의상황에적응이아니라변화를추구한다. 개인적으로경험된문제들은오직사회사회적인변화를통해서만개선가능하므로, 변화의궁극적인목적은사회운동에의참여이다. 2 평등성의강화여성주의치료자는내담자들이사회에서개인적인평등을이룰수있도록격려한다. 특히경제적인능력을강조하는이유는경제력이평등을획득하는가장강력한방법중에하나이기때문이다. 그러나고용과경제력이평등에기여할지라도, 가정에서혹은자원봉사로서돌보는자로서대가없는일을선택하는여성들의일을하찮게여겨서는안된다. 남성과여성이사회적인평등을이룰수있도록집단적인노력을강구해야한다. 3 수행성과친교성의조화 1980년대에는여성의심리적건강에대해그간인정받지못했던여성의관계적기술을재평가하는것에초점을두었다. 남성적특성인수행성과여성적특성인친교성이개인에게의미있는방법으로유연하고적절하게 172

조화를이루어야하고, 전통적인남성적, 여성적특성에의해제한되어서 는안된다고본다. 4 역량강화 (empowerment) 여성주의치료의중요한목표의하나는개인들이자신의이익과다른사람의이익을위하여적극적으로행위하도록하는것이다. 여성주의치료에서역량강화는다음과같은것을포함한다. ᄀ사회권력구조의분석ᄂ여성들이무력감을느끼도록어떻게사회화되었는지에대한토론과인식대응력을발전시키기위해여성들은그간부정되고왜곡되었던감정들을깨달을필요가있다. 특히분노는여성들에게큰힘이된다. ᄃ여성들이개인적, 관계적, 제도적영역에서어떻게힘을성취하는지에대한발견ᄅ여성들의이익을옹호하는기술의사용 : 역량강화는개인적변화만을의미하지않으며, 사회구조에대해대항이필요할때적극적으로참여하는것을포함한다. 여성주의상담자는외상후스트레스장애나매맞는여성증후군에대해전문적으로도울수있고, 내담자가지역사회서비스망이나정신건강체계의도움을받을수있도록하며, 제도개혁을위한운동에참여해내담자를변호할수있다. 또한내담자가자신감을얻을때, 지역사회운동에참여하도록권유할수있다. 5 자기돌봄자기돌봄은자신을가치있는개인으로보고, 개인의행복에기여하는것을우선순위에두는것이다. 자기돌봄은즐거움과지배의느낌을경험하도록한다. 이런자기돌봄은내담자들이자신을발견하도록돕는데유용할뿐아니라미래의스트레스가많은사건들에대비하도록한다. 6 다양성인정하기 다원적이고다문화적인사회에서여성주의치료자들은성이다른기능 들과무수하게교차하는지점들을파악해야한다. 여성주의치료자는인 173

간경험의다양성에대해깨닫는것을당연한것으로여겨야하며, 개인적인다름이문화, 인종, 계급, 종교, 성적취향을어떻게변화시키는지인식해야만한다. 다양한배경을가진여성들을안다는것은여성의삶에대한이해를풍부히하고편견없이대하도록한다. 3. 여성주의상담가의정체성 1) 소극적수용 : 자신에대한개인적제도적문화적편견과차별을자각하지못하거나부정하는여성, 남성과의관계에서종속적위치를수용하기쉽고, 전통적역할배치 2) 눈뜸 : 의식화의경험, 여성은자신에대한억압을깨닫고분노하고가부장적권력구조와협력한자신의역할에갈등을느낌. 3) 새겨둠 : 다른여성들과의관계의강화, 여성과남성에대한양극화된입장을포기하고자신을새인격으로재통합하기시작 4) 종합 - 통합 / 참여 : 유연하고긍정적인여성주의정체성에이르고, 자신의가치를인정 5) 적극적참여 : 사회적변화에적극적인참여의입장. 4. 여성주의상담기법 - 성역할분석, 힘의분석, 독서요법, 재구성화, 주장훈련, 의식향상 - 계몽적전략, 독서요법, 주장훈련, 의식향상집단 - 재명명하기, 독서요법, 의식향상집단. - 여성주의상담의철학을담고, 그것에부합되는기법은어떤것이든지활용될수있다. 5. 여성주의상담의과정 (Forisha,1981) 21) 위와같은상담의 내용 을담고상담의 과정 은다음을참조한다. 1 단계 : Self-awareness. 자각증진. 21) 황경숙, 서울여성의전화 34 기여성주의상담원전문교육자료집, p154. 174

바라는것 과 바라도록학습된것 구분 2단계 : 증진된자각의수용. 내가원하는것을찾는것이옳은가 / 남이원하는것을찾는것이옳은가 3단계 : 자기수용강화분노를적절히표현하도록. 4단계 : 행동력개발. 이전의상태에머물것인가 / 위험을무릅쓰고새로운대안을시험해볼것인가 5단계 : 사회의현실적제약경험 ( 여성집단의지지 ) 외적인장애물 과 내적인장애물 의구분. 현실적인판단을하게되고, 자책에쉽게빠지지않게된다. 6단계 : 사회적제약을수용. 현실을수용하면서도변화의가능성을포기하지않으려는강한기를갖게된다. 이때에또다시분노가생길수있다. 7단계 : 자신의가능성과한계를수용하는단계증오에서벗어나 현재의나 와 가능성을가진존재로서의나 를수용하게된다. 6. 여성주의상담가의자질 - 유능한여성주의상담가가되기위해서는여성심리학, 심리치료이론, 성, 인종및계급에대한사회학적인관점, 정치학과사회변화전략, 그외여러문화적인이슈들등복잡한분야에서의다양한실무지식을갖추어야한다. 새로운발전사항들에대해계속알고있어야하는임무가바로여성주의와상담을연계하려는사람들에대한계속적인도전과제이다. - 여성학적인식, 개방적태도, 평등의식, 자매애, - 전제를의심하라, 통념에도전하라, 비판적으로독서하라, 175

여성주의로다시읽는문학속의성문화

12 글로벌카운슬러양성과정 여성주의로다시읽는문학속의성문화 김대숙 ( 평택대학교국어국문학과교수 ) 논의의취지 ; 성폭력에관심을가지고있는사람들에게한국인이가지 고있는성적정체성을문학을통해서환기시키고여성주의적시각에서 재검토한다. 1. 남성들은성폭력을폭력이라고인식하지못한다. 옛날옛적에깊은산골에가난한나무꾼이혼자살았다. 하루는산에나무를하러갔다가사냥꾼에게쫓기고있는사슴을한마리구해주었다. 사슴은은혜를갚으려고달밝은보름날산위의연못에하늘로부터선녀들이목욕을하러내려온다는사실을알려주고, 거기가서지켜보다가선녀의날개옷을한벌감추어두면날개옷을잃어버린선녀는하늘나라로돌아가지못하니그선녀를데려다가아내를삼으라고가르쳐주었다. 다만선녀가아이를셋낳을때까지는절대로날개옷을보여주지말라고당부했다. 나무꾼은사슴이시키는데로해서선녀를데려다아내로삼았다. 아기를둘낳고행복하게살던나무꾼은아내가조르자날개옷을보여주었다. 선녀는날개옷을입더니아이들을두팔에안고하늘나라로올라가버렸다. 우리설화가운데제일유명한 < 나무꾼과선녀 > 이야기이다. 예로부터지금까지남성들은이이야기를애정담으로해석한다. 헌데어쩌면많은 179

여성들까지도... 2. 남성들은일방적인성행위를여성들도좋아한다고우긴다 이리오너라업고놀자. 이리오너라업고놀자. 사랑사랑사랑내사랑이야. 니가무엇을먹으랴느냐? 니가무엇을먹으라느냐? 수박을줄까외가지참외를줄까? 앵도를주랴, 포도를주랴, 귤병사탕, 혜화당을주랴? 시금털털개살구, 작은이도령서는디먹으랴느냐? < 춘향가 > 의 < 사랑가 > 대목이다. 물론춘향은싫다고하나노래는여기서끝난다. 이도령은춘향이좋아한다고믿었기에. 3. 남성은여성을사물로, 도구로취급한다. 복녀는원래는가난하나마정직한농가에서규칙있게자란처녀였다. 나이 15세에스무살이나많은동네홀아비에게팔려왔다. 게으른남편은남의땅을부치는일도제대로못하고남의집행랑살이도못해결국칠성문밖빈민촌으로온다. 젊다고거지노릇도할수없어송충이잡는일을나갔다가거기서일도안하고돈은더많이받는여자들을보고의아해하던중에감독에게몸을주고자신도그녀들이되었다. 그후로얼굴에분을바르고돈도꾸어쓰게되었다. 이렇게일년이지나복녀는부업으로도둑질도배웠다. 그날도동네왕서방네감자를캐다왕서방에게들키고만다. 그이후로복녀는도둑질도안하고왕서방을만난다. 왕서방이집에찾아오면남편은자리를비켜주었다. 왕서방이장가를가게되자불안해진복녀는새녁녁에왕서방에게가낫을휘두르다죽는다. 다음날왕서방과한의사, 복녀남편등세남자가마주앉았다. 왕서방은의원과남편에게가가돈을건넸다. 다음날복녀는뇌일열로죽었다는한방의의진단으로공동묘지에묻쳤다 김동인의 < 감자 > 의줄거리이다. 예전에는아버지가딸을파는사례가허다하였다. 아들은제사를지내야하고딸이값이더나갔기때문이다. 여종이일을더많이하고재생산이가능했으므로. 남자들은철저히여성들을사물화하고도구화했다. 헌데혹시여성들도자신을도구화하지않았는지짚어볼일이다. 180

나의성의식점검

12 글로벌카운슬러양성과정 나의성의식점검 장윤경 ( 갈등경영연구소소장 ) 1. 성의식진단 22) 1 성은드러내놓고이야기할만한것은아니다. 2 성을즐기는것은점잖지못하고, 되도록삼가는것이사람됨의도리이다. 3 인간의성은오로지쾌락을위한것이다. 4 성 ( 성관계 ) 과사랑은별개의것이다. 5 평생한이성만을사랑하는사람은존경할만하다. 6 사랑은상대를배타적으로독점하는것이다. 7 사랑한다면, 수단 방법을가리지않고서라도, 원하는상대를쟁취해야한다. 8 사랑한다면, 강제적인성관계를할수도있다. 9 강간은폭력이라기보다약간거친성관계이다. 10 서로사랑한다면, 부부가아니라도성관계를가질수있다. 11 상대의조건이좋다면, 사랑없이도결혼할수있다. 12 부부사이가나쁘면자식이있더라도이혼할수있다. 13 부부중남편이가족의대표가되어야한다. 14 가족의부양은일차적으로남편이책임져야한다. 15 부부갈등이생기면아내는남편의의견을따라야한다. 22) 김은경 (2000), 성의상업화가성의식및성폭력에미치는영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83

2. 가해여성에따라달라요!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을할때성희롱에대한인지도가어느정도인지를확인하기위해여성과남성에게각각상대성인남성과여성에게성희롱의피해자를입는상황을설정해주고이러한상황에자신이처하게된다면 어떤느낌이들것같은가? 라는질문을하면여성은단하나의대답을, 남성은세가지의대답을한다. 여성의답은예상한대로 불쾌하다, 수치심이든다, 기분나쁘다 등이다. 그리고남성의세가지답중한가지는 기분나쁠것같다, 불쾌할것같다, 묘한기분일것같다 이고, 또한가지는 기분좋을것같다, 기다리던손길이다, 고맙지뭐 등이다. 그리고나머지한가지는나에게그렇게한여성이어떤여성인지에따라서느낌이다를것같다 는것이다. 남성의답은사회통념에비추어추측해볼수있는 좋다고말할것이다 라는예상을벗어날뿐만아니라 어떤여성인지에따라다르다 라는한가지를더말하고있다. 그리고많은사람들이 기분이좋을것이라고생각하는남성이가장많을것 이라고추측하기가쉬운데이부분도예상에서벗어난다. 거의대부분의남성들은상대여성이어떤여성인지에따라답이다르다고답을한다. 그리고그어떤여성은바로 젊은여성인지나이가든여성인지, 얼굴이예쁜여성인지못생긴여성인지, 자신과친한여성인지친하지않은여성인지 라는세가지범주이다. 가해여성의조건에따라성희롱을느낄수도안느낄수도있다는것이다. 즉젊고, 얼굴도예쁘고, 친한여성이한언행이면성희롱이아니고그반대라면성희롱이라는것이다. 확실한성희롱상황을수치스럽고불쾌한느낌으로받아들이는여성과가해여성이어떤여성인지에따라다를것이라고생각하는남성의차이가바로우리사회의성의식의단편이다. 상담현장에서보면성희롱을당한남성들은모두다여성과마찬가지로성적인불쾌감과수치심을느낀다. 그러나막연하게성희롱상황을주고기분을추측해보라고하면피해자의입장에있는남성은항상가해여성의조건을묻는다. 이는우리사회성문화의특징인성차별적인사회화, 상품화된성문화, 이중적성윤리의영향을받은결과로형성된성의식을 184

보여주는것이다. 우리사회에서여성은직장이라는공적인공간에서조차남성과함께일을하는동료이기이전에성적인매력이있느냐없느냐로구분되는상품화된성문화의대상이되는것이다. 그영향으로남성은성희롱을하는가해여성의조건에따라자신이피해자가될수도안될수도있다는생각을하게되는것이다. 여기에서또한가지중요한것은여성의답은단언이고남성의답은추측이라는것이다. 또한우리사회에서성희롱의피해자는소수의남성도있지만대부분여성이다. 그렇기때문에남성들은자신에게내재되어있는성의식에근거하여성희롱이라는피해상황을막연히추측할뿐이다. 그리고여성들은누구나한번쯤은성희롱피해경험속에서이러한상황에서는불쾌하고수치스럽다는것을이미알기때문에단언을하는것이다. 3. 나보다못하니까, 내맘대로 우리사회에서어른과아이, 남성과여성, 교사와학생, 직상상사와부하직원의관계에서전자는후자에비해절대적인권력을갖는사회문화를가지고있다. 이렇듯어린이와여성그리고약자에대한지배를당연한것으로받아들이는사회는남성에게또는힘을가지자에게성폭력을허용하는것과같다. 그렇기때문에힘이있는위치에있는어른, 남자, 교사, 직장상사등에의해힘을갖지못한아이, 여자, 학생, 부하직원에대한성폭력이용이하게발생하고있다. 이러한결과는성폭력관련상담통계에서도설명이되는데성폭력피해자의연령별로살펴보면어린이가 16.3%, 청소년이 19.4%, 성인이 61.1% 로미성년자에대한성폭력피해가 35% 에이르고있다. 즉권력혹은권위를가지고있을수록가해의가능성이높게나타나고있는것이다 23). 또한동네아저씨에게지속적인성추행피해를입은어린이에게 싫으면싫다고하지왜오랫동안피해를감수했느냐? 라고묻자, 어린이는놀랍게도 어른말씀잘들으라고했잖아요. 라고대답했다. 이사례는위계적이고권위적인사회문화에서교육받은어린이가성폭력피해에 23) 한국성폭력상담소 2011 년도상담현황 185

노출될가능성이더크다는것을보여주고있다. 이렇듯성차별적인사회 문화는어린이까지도성폭력피해자가되게만드는것이다. 4. 같은무게의성 ( 性 ), 그러나다른잣대 우리사회에는오랜동안남성과여성에게성에대한다른잣대가유지되어왔다. 그결과성문화도남성문화와여성문화가다르게형성되어왔다. 남성에게있어서성은본능이고쾌락이며, 적극적이고능동적이고공격적인특성을가지고있어서참기어려운것으로여겨져왔다. 반면여성의성은수동적이고정숙하며소극적이며, 결혼으로완성되는것이며그전까지의성은순결의대상일뿐이다. 결국남성의성은선천적으로강한욕구를갖고있어억제하기힘든특성을가지고있다고보는것이다. 그리고여성의성은생물학적으로남성보다성적욕구가약하고자제력이강해서참을수있다고보며순결은반드시지켜야하는것이다. 그결과성폭력을한남성은억제할수없는생물학적인욕구때문이라는사회적인면죄부를받게된다. 그리고그책임은피해자임에도불구하고 몸가짐을바르게하지않고유혹한피해여성 에게지워진다. 이러한성의이중규범으로인해여성이피해자인경우에신고도못하고오히려 내가옷을잘못입어서, 쉽게보여서등의 죄의식을갖게되어심각한후유증에시달리게된다. 이처럼다른잣대는결국성폭력을조장하면서가해자는폭력을휘둘렀음에도불구하고면죄부를받게되고피해자에게는 2차피해까지부과하게되는것이다. 5. 뒤틀린성 ( 性 ), 사는성 ( 性 ) 인간의성은공공연한대중의소비와여가의대상으로일상생활속에서상품화되어사교, 오락, 유흥, 향락과퇴폐에이르기까지다양한목적의소모품이되어가고있다. 특히여성의성의상품화가확산되고서구의음란하고퇴폐적인성개방문화가유입되면서음란한내용의비디오나성인잡지, 도색잡지, 청소년용음란저속만화를통해각종성폭력과성범죄를조장하는여건이제공되고있다. 186

실제로유흥업소출입경험이많을수록, 포르노접촉경험이많을수록, 그리고청소년기에포르노접촉이많았던경우에성폭력에가담할가능성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24) 결국상품화되고퇴폐적인성문화에많이노출될수록성폭력가해에노출될가능성도많아지는것처럼상품화되고퇴폐적인성문화가성폭력을발생시키는원인으로작용하고있다. 6. 성의식다시쓰기 우리사회는가부장제와남성우위의성적질서로부터점차로성차별주의가약화되는경향이라고한다. 물론가부장제와남성우위의성적문화가여전히남아있지만성평등을지향하는방향으로진행되고있는것이다. 그리고성의상업화추세가점진적으로발전함으로써상품화된성문화접촉이점차저연령화되고, 특히남성집단에서는보다광범하게확산되고있다. 이러한변화는실질적으로젊은세대들에있어서남녀간의인식격차가점차더강화되고있는것이다. 말하자면전반적으로성별불평등이해소되고는있지만성의상업화가발전하는추세여서성에대한또한성폭력에대한인식의차이가커질가능성이많다는것이다. 그러므로성폭력을예방하기위해서는이러한인식격차를좁히기노력이필요하다는것이다. 요사이남녀간의성의식의차이를좁히는대안으로는남녀간의관계맺기방식을향상시키고의사소통을원활하게하는노력들이진행되고있다. 그동안도남녀간의원활한소통을위해우리사회성문화를돌아보는노력들을해왔는데새로운의미는사적영역에서의남성의성문화를돌아보고있다는것이다. 이러한시도는남성의성의식과성문화의현주소를알아보는데도의미가있겠지만여성과남성의의사소통의부재로인한성폭력의발생을예방할수있다는데있다. 폭력을예방하기위한그동안의성의식의변화를위해법, 제도의개선뿐만아니라의식의변화를위한노력과더불어좀더시도되고있는사적영역에서의변화의노력은성폭력이없는남녀관계, 성폭력이없는사회를만드는데기여를할수있을것이다. 24) 김은경 (2000), 성의상업화가성의식및성폭력에미치는영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87

직장내성희롱과대처법

12 글로벌카운슬러양성과정 작장내성희롱과대처법 김현희 ( 평택대학교다문화가족센터책임연구원 )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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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 고용노동부의성희롱예방교육 (2008, 2009), 직장내성희롱예방업무매뉴얼 (2009) 참고 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