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어 : 러시아, 인권운동, 푸틴집권기, 프레이밍과정, 정치적기회구조 Keywords : Russia, Human Rights Movement, Putin Regime, Framing Processes, Political Opportunities 투고일 :2014. 4. 30 심사일 : 2014. 5. 5 2014. 6. 5 게재확정일 : 2014. 6. 15 푸틴집권기러시아정부와인권운동의갈등관계 : 프레이밍과정과정치적기회구조를중심으로 * 강윤희 ** 목차 >>> Ⅰ. 서론 Ⅱ. 이론적배경과분석틀 Ⅲ. 푸틴정권하에서의프레이밍과정 Ⅳ. 푸틴정권하에서의정치적기회구조변동 Ⅴ. 결론 1) 국문요약러시아인권운동의뿌리는소련시절의반체제운동에서찾을수있으나, 현대러시아의인권운동은소련붕괴후변화된사회상을반영하며다양한인권이슈들을다루는운동으로발전하여왔다. 러시아인권운동은인권문제를야기하는법적, 정치적, 사회적문제를해결하도록러시아정부에압력을가하여왔으나, 푸틴집권이후러시아정부는이러한요구를긍정적으로수용하기보다는인권단체들을탄압하고인권운동을억압하는정책을취하여왔다. 이글의목적은푸틴집권기의프레이밍과정및정치적기회구조를분석함으로써러시아인권운동이직면한현실을조명하는데있다. 푸틴정권이어떠한프레이밍을통해인권운동의운신의폭을좁히는전략을사용하는지, 그리고러시아인권운동에대해어떤방식으로탄압및제재를가하는지를밝히고자한다. 또한이러한정권차원의대응이러시아인권운동에미치는영향을가름해보고자한다. 이러한연구는권위주의정권하에서의사회운동의가능성과한계를드러내는데기여할것이다. * 이논문은 2009 년정부 ( 교육부 ) 의재원으로한국연구재단의지원을받아연구되었음 (NRF-2009-36 2-B00014). ** 국민대학교국제학부교수.
2 제 30 권 2 호 2014 년 I. 서론 러시아인권운동은체제전환과더불어나타난 새로운 사회운동은아니다. 그뿌리는소련시절까지거슬러올라갈수있으며, 스탈린사후에나타난반체제운동과깊은관련을가지고있다. 이미흐루쇼프의해빙기에인권운동의맹아가나타나기시작하였으며 1965년부터는좀더대중적이고공개적인운동의형태를갖추기시작하였다. 이후 1975년헬싱키조약서명을계기로소련의인권문제를감시하고그현황을국제적으로알리는인권단체들이러시아내에본격적으로조직되기시작하였다. 1976년모스크바에조직된모스크바헬싱키그룹 (Московская Хельсинкская группа) 이그대표적인단체이다. 한편 1980년대후반고르바초프의글라스노스트및페레스트로이카정책에힘입어다양한비공식집단이형성되었을때새로운인권운동조직들이나타났다. 예컨대 1989년역사및교육협회로출발한메모리얼 (Мемориал) 은 1991년인권센터를설립하여소련의전체주의적과거역사를기록하고러시아의인권상황을모니터링하는단체로활동해오고있다. 구소련시절공산주의정권에의한정치적탄압-스탈린시기의대숙청및노동수용소운영, 이후반체제인사의구금및정신병원감금등-이인권문제의핵심을이루었기때문에인권운동은일종의반체제운동이기도했다. 그러나 1991년소련국가의붕괴와탈냉전시대의도래는러시아인권문제의성격을상당히변모시켰다. 신생국러시아에서는정치적성격의인권탄압이여전히인권문제의핵심을이루면서도, 민족과인종에기반한각종폭력행사및사회적약자에대한인권침해문제, 소수자인권문제, 군대내신병에대한인권침해문제등이새롭게대두되었다. 1) 뿐아니라두차례의체첸전쟁에서는군대에의해저질러진민간인실종, 고문, 즉결처형등이명백한인권침해문제로떠올랐다. 2) 따라서특정인권문제를집중적으로다루는다양한인권단체들이조직되기시작하였다. 보다고전적인정치적억압문제를다루는단체부터여성에대한폭력문제, 군대내신병학대문제를다루는단체에이르기까지그 1) Jonathan Weiler, Human Rights in Russia: A Darker Side of Reform (Boulder: Lynne Rienner, 2004). 2) Ibid., pp. 107-121.
푸틴집권기러시아정부와인권운동의갈등관계강윤희 3 성격은매우다양해지고있다. 예컨대메모리얼은정치탄압문제를다루는반면, 병사들의어머니회 (Солдатские матери) 는체첸전반대운동을펼쳤고군대내신병학대문제를주로다룬다. 이들러시아인권단체들은러시아에현존하는인권문제해결을위해서인권감시활동, 보고서제출, 시위조직, 법적소송에이르기까지다양한방식으로러시아정부에압력을행사하고있다. 또한국제사면위원회 (Amnesty International) 나휴먼라이츠워치 (Human Rights Watch) 와같은국제인권NGO와의연대를통해영향력을확대하고자노력하고있다. 그러나이러한인권단체의요구사항을러시아정부가늘수용하는것은아니다. 러시아정부는인권문제를야기하는법적, 정치적, 사회적문제를해결하도록안팎으로부터강한압력을받고있음에도불구하고인권상황개선을위한충분한노력을기울이지않고있다. 더욱이러시아정부는러시아적특수성을강조하면서인권이라는국제적규범을수용하는것이아니라거부하는태도를보이고있어러시아인권문제개선은요원한듯이보인다. 따라서러시아정부와인권단체는매우불편한관계에놓여있다. 2000년푸틴대통령집권이후러시아정부의권위주의적성격이강화되자인권운동은탄압받기시작하였다. 3) 푸틴의뒤를이은메드베제프통치시기에도상황은그리나아지지않았다. 더욱이푸틴 3기에이르러러시아정부는인권및민주주의운동단체에대해더욱더강력한제재및탄압을가하고있어정부와인권운동간의갈등은더욱심해지고있다. 본연구는이러한배경을염두에두고푸틴집권기의러시아정부와인권운동의관계를조명해보고자한다. 보다구체적으로푸틴정권이어떠한프레이밍을통해인권운동의운신의폭을좁히는전략을사용하는지, 그리고러시아인권운동에대해어떤방식으로탄압및제재를가하는지를밝히고자한다. 또한이러한정권차원의대응이러시아인권운동에미치는영향을가늠해보고자한다. 이러한연구는권위주의정권하에서의사회운동의가능성과한계를드러내는데기여할것이다. 3) 푸틴정권의권위주의적속성에대해서는유진숙, 러시아민주주의공고화와정치과정, ꡔ 중소연구 ꡕ, 34 권, 1 호 ( 서울 : 한양대학교아태지역연구센터, 2010) 참조.
4 제 30 권 2 호 2014 년 Ⅱ. 이론적배경과분석틀 1. 이론적배경러시아정부와인권운동의관계를살펴보기위해본연구에서는사회운동발생및발전에관한일반이론을활용하고자한다. 이는러시아인권운동의발생과발전과정을러시아적맥락에서설명하되러시아적현상을보다넓은이론적문제와연관시켜객관적으로분석하기위함이다. 1960년대에전세계적으로사회운동과혁명이확산되자사회운동에대한연구가학문적관심으로대두되었고, 사회학자, 정치학자, 역사학자들은지난 20년간사회운동 / 혁명에대한다양한이론적, 경험적연구를내놓았다. 정리하자면, 사회운동연구가들은대체로사회운동 / 혁명의등장과발전에다음과같은세가지요소가중요하다고강조하고있다. (1) 정치적기회 (political opportunities) 및제한 (constraints) 구조, (2) 이용가능한조직의형태 (forms of organization), (3) 기회와행동을중재하는해석 (interpretation), 속성 (attribution), 사회적구성 (social construction) 의집단적과정이그것들이다. 4) 정치과정이론에영향을받은사회운동연구자들은정치적기회가운동의역동성을이해하는데가장중요한요인이라고상정한다. 그들에따르면, 사회운동 ( 그리고혁명 ) 이등장하는각국가의맥락에따라독특한정치적제한과기회의집합에의해사회운동이형태지워진다. 정치적기회구조의 4가지차원은다음과같다. 첫째, 제도화된정치체제의상대적개방성과폐쇄성, 둘째, 정치체를뒷받침하는엘리트이합집산의안정성, 셋째, 엘리트동맹 (elite allies) 의존재, 넷째, 국가의억압능력과성향이다. 5) 이들차원중하나혹은다수의변화는정치체제를저항단체들에의한도전에좀더수용적이거나취약하게만든다. 이과정을분석함으로써학자들은집단적행동의등장 ( 발 4) 자세한내용은 Doug McAdam, John D. McCarthy and Mayer N. Zald, ed., Comparative Perspectives on Social Movements: Political Opportunities, Mobilizing Structures, and Cultural Framing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를참조하라. 사회운동연구자들간의합의에기초해서맥아담 (McAdam) 등은사회운동에대한분석적시각을포괄적으로설명하고있다. 이어총 15 명의연구자들이각요인별로자세한분석을하고있다. 이외에사회운동이론연구로는 Aldon D. Morris and Carol McClurg Mueller 가편집한 Frontiers in Social Movement Theor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92) 등이있다. 5) McAdam, McCarthy and Zald, op. cit., p. 10.
푸틴집권기러시아정부와인권운동의갈등관계강윤희 5 전, 혹은쇠락 ) 을설명할수있다는것이다. 제도화된정치체제가집단행동의가능성과운동의형태를규정짓는반면, 제도화된정치체제의영향력은다양한종류의동원구조 (mobilizing structures) 로부터독립적이지않는데, 이러한동원구조를통해저항집단은조직화를추구한다. 여기서동원구조라함은공식적, 비공식적집단적수단을의미하는데, 이를통해사람들은집단행동으로동원되고관여하게된다. 따라서운동의등장에있어서는저항세력이운동을촉발할수있을정도로충분한힘을가진동원구조를가지고있는가하는점이중요하다. 그러나일단집단행동이촉발되면동원구조의단순한이용가능성은더이상중요하지않으며, 반면에운동을대변한다고주장하는그룹들의조직적인지도 (organizational profile) 가중요해진다. 운동의초기단계를넘어서면, 집단행동을유지하기위해만든형식적사회운동조직이투쟁의전반적인속도와결과에영향을줄수있는보다넓은정치적환경을규정한다. 달리말하자면, 운동은대체로환경적기회에서배태되지만, 운동의운명은그들자신의행동에의해강하게규정된다. 6) 한편정치적기회와동원구조가결합하여구조적행동잠재력을저항세력에게제공한다고해도이것들은집단행동을설명하는데충분하지않다. 기회, 조직, 행동간을조정하는것은사람들이그들의사태에관심을가지게되는공유된의미와정의 (definitions) 이다. 최소한사람들은그들의삶의특정측면에대해불만을품고있으며집단적으로행동함으로써그문제를해결할수있다고낙관적일필요가있다. 이러한인식이결여될때, 사람들은기회가주어질경우에도동원되지않을가능성이높다. 이러한인식의존재혹은부재를좌우하는것은사회심리학적역동성의집합체-집단적속성, 사회적구성-인데이를프레이밍과정 (framing processes) 이라고언급한다. 프레이밍은일군의사람들이세계및자신들에대한공유된이해 (understandings) 를빚어내는의식적인전략적노력을언급하는데, 이러한세계관은집단행동을합법화하고동기를부여한다. 7) 프레이밍과정은집단행 6) Ibid., p. 15. 7) 프레이밍이론은고프만 (E. Goffman) 의프레이밍분석에서유래한다. 고프만은프레이밍을개인들이나집단들이사건 (events) 과발생 (occurrences) 들을위치지우고, 인식하고, 알아보고, 이름붙이는것을하게만드는, 그래서의미를부여하고, 경험을조직하고, 행위를이끌게만드는 해석의스키마 (schemata) 라고설명하였다. Erving Goffman, Frame Analysis: An Essay on the Organization of
6 제 30 권 2 호 2014 년 동의등장을형태지을뿐아니라진행중인운동의운명에도마찬가지로중요하다. 그러나성숙한운동에서는프레이밍과정이사회운동조직측에서의의식적이고전략적인결정에의해형태지어진다. 또한운동을대변하는집단적행위자, 국가, 그리고현존하는반대운동간의극심한논쟁의주제가될가능성이매우높다. 8) 결국기존의사회운동연구는사회운동의발생및발전에는 (1) 정치적기회구조, (2) 동원구조, (3) 프레이밍과정이중요한요인으로작동한다고말하고있다. 이들요인들이운동의역동성을결정하는요인으로작동하며또한상호작용을통해운동의과정에영향을미친다는것이다. 이러한연구결과는다양한국가에서발생한사회운동에대한경험적연구를토대로한것인데, 운동의역동성에있어서국가별유사성과차이점을비교연구하는데유용한개념틀을제공한다. 2. 푸틴집권기의러시아인권운동분석틀사회운동연구자들이제시한위의 3개결정요인은소련 / 러시아의사회운동의등장과전개과정을설명하는데도유용하게적용될수있다. 크게보면소련고르바초프시기의페레스트로이카가제공하는정치적기회구조의확대가러시아사회운동의등장을가능하게하였고, 이때출현한비공식집단들은소련말기대중시위를조직화하는데핵심적역할을하였을뿐아니라현대러시아시민단체들의중추가되었다. 이들비공식집단및사회단체들은그간정부가독점적으로제시하였던세계관에대해도전하였으며대안적해석을내놓고대중들을동원하였다. 따라서소련말기고르바초프시기부터러시아옐친대통령시기에이르기까지러시아사회운동이급작스럽게등장하고 Experienc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74), p. 21. 고프만의프레이밍이론은사회학에영향을미쳐, 사회운동의과정을설명하는데활용되었다. 스노우 (D. A. Snow) 와벤포드 (R. D. Benford) 는사회운동이신념과이데올로기의운반자 (carrier) 로행동하며, 운동의참여자들에게나반대자들에게의미를구성하는과정의일부로작동한다고보았다. 사회운동이제시하는프레이밍이개별참여자들의프레이밍과동조될때, 운동과참여자들간에는공명 (resonance) 이일어나고대중운동의동원이가장성공적으로이루어진다고보았다. D.A. Snow and R.D. Benford, Ideology, Frame Resonance, and Participatn Mobilization, International Social Movement Research, Vol. 1, 1988, pp. 197-217 참조. 8) McAdam, McCarthy and Zald, op. cit., p. 17.
푸틴집권기러시아정부와인권운동의갈등관계강윤희 7 폭발적으로발전해나간과정을보면, 일반사회운동이론이제시하는정치적기회구조, 동원구조, 프레이밍과정이모두중요한요인으로작동하였다는것을알수있다. 이점은인권운동뿐아니라환경, 여성운동에서도확인할수있는바이다. 9) 반면푸틴시기의러시아사회운동은운동의발생과정에있는것이아니라이미발생한운동이변화된정치적환경속에서생존을모색해야하는단계에있다. 10) 운동이대중적으로조직화되고분화되었던고르바초프및옐친시기와비교해볼때, 푸틴시기의두드러진특징은사회운동에대한정부의부정적대응-억압과탄압-이현저히증대되었다는것이다. 앞서언급하였듯이, 푸틴통치하에서권위주의속성이강화됨에따라전반적으로민주주의요소가쇠퇴하였고그여파로정치체제의개방성은줄어들고국가의억압능력은현저히증대되었다. 따라서푸틴시기의국가와운동간의관계변화는운동차원이아니라정부차원의정책변화에서더크게연유된다. 이러한이유로본연구에서는푸틴정부와인권운동간의관계를분석하기위해일반사회운동이론에서제시하는위의세가지요인중정치적기회구조및프레이밍과정에집중하고자한다. 이시기에정치적기회구조는크게변화된반면, 러시아인권운동의동원구조자체에는큰변화가없었기때문이다. 또한푸틴정부는단순히인권운동에대한탄압만을증가한것이아니라러시아인권운동을특정틀에넣어부정적으로프레이밍하고있기때문이다. 따라서러시아인권운동이현재처한상황을정확히이해하기위해서는정치적기회구조와프레이밍과정에대한분석이동시에필요하다. 본문에서는먼저인권운동에대한푸틴정부의프레이밍전략을분석할 9) 페레스트로이카시기의인권단체결성과정에대해서는박상철, 페레스트로이카와스탈린문제 : 메모리알 의형성과정을중심으로, ꡔ 러시아연구 ꡕ 15 권, 2 호 ( 서울 : 서울대학교러시아연구소, 2005) 참조. 소련말러시아환경운동의등장배경과동원구조에대해서는강윤희, 소련환경운동의발전과정및특징 : 환경단체의조직적특성을중심으로, ꡔ 국제정치논총 ꡕ, 49 집, 5 호 ( 서울 : 한국국제정치학회, 2009) 참조. 러시아여성운동의등장에대해서는 Valerie Sperling, Organizing Women in Contemporary Russia: Engendering Trans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외다수의연구가있다. 10) 물론푸틴시기에새롭게등장하는운동도있다. 그러나인권, 환경, 여성, 민주주의운동등주요시민운동은푸틴이전시기에이미등장, 발전해왔다. 한편사회운동론의관점에서 2000 년대러시아사회운동을살펴본연구로는 Mihai Varga, How Political Opportunities Strengthen the Far Right: Understanding the Rise in Far-Right Militancy in Russia, Europe-Asia Studies, Vol. 60, No. 4 (June 2008); 김태연, 사회운동론의관점에서본 불법이주반대운동 의성공요인, ꡔ 국제정치논총 ꡕ, 50 집, 5 호 ( 서울 : 한국국제정치학회, 2010) 등이있다.
8 제 30 권 2 호 2014 년 것이다. 앞서이론적배경에서살펴본바와같이운동이일단등장한이후운동집단과국가, 그리고반대운동세력은프레이밍과정을둘러싸고치열한경쟁을벌인다. 이점에서는러시아도예외가아니다. 실제푸틴집권이후시민사회개념과성격을둘러싸고러시아정부와시민운동세력은치열한프레이밍경쟁을벌여왔다. 특히인권, 민주주의, 국가이익을어떻게규정할것인가의문제를놓고국가와시민사회간의갈등은더욱커지고있다. 인권문제에국한하여보자면, 정부와인권단체는국제인권규범의수용및적용을둘러싸고상당한입장차이및대립양상을보이고있다. 따라서현대러시아에서국가와인권운동의관계를살펴보는데있어서프레이밍과정에대한분석은매우중요하다고할수있다. 이와더불어서본문 4장에서는러시아정치체제의폐쇄성문제와러시아국가의억압능력증대현상을다룰것이다. 정치적기회구조의 4가지차원중이두차원이가장직접적으로러시아인권운동에영향을미치고있기때문이다. 11) 이러한분석은러시아인권단체들이푸틴정부에대해상대적으로무기력하게대응할수밖에없는이유를설명할것이다. 궁극적으로본연구에서는푸틴집권기의프레이밍과정및정치적기회구조를분석함으로써러시아인권운동이직면한현실을조명하고자한다. 또한이러한연구를통해궁극적으로권위주의정권하에서러시아인권운동이생존가능한지, 향후발전혹은쇠퇴의가능성이있는지를밝히고자한다. 본연구에서는 2000년푸틴집권이후현재까지를연구범위로하며, 푸틴이총리로실권을장악하였던메드베제프대통령시기도포함함을미리밝힌다. Ⅲ. 푸틴정권하에서의프레이밍과정 푸틴대통령은일찍이국가-시민사회관계의재정립을도모하면서 2001년국가주도의시민포럼 (гражданский Форум) 을만들어러시아시민사회를통제하고자하였다. 12) 그러나푸틴대통령이비영리단체를공격하는발언 11) 지면관계상본연구에서다루지못하는다른두차원의분석은추후의연구과제로돌린다. 12) 푸틴대통령은 2001 년국가주도의시민포럼, 2006 년공공회의소 (обшемственная палата) 를만들어시민사회를통제하였고, 나쉬 (Наши) 와같은모조시민사회운동을창출하여시민사회영역을심각
푸틴집권기러시아정부와인권운동의갈등관계강윤희 9 을최초로한것은 2004년 5월국정연설에서였다. 그는많은러시아비영리단체들이 먹이주는사람의손을물지 않기위해서 조국과시민들의가장심각한문제들 을간과하고있다며비난하였다. 13) 푸틴의국정연설발언이후연방및지방차원의수많은관료들이인권단체및정부에비판적단체들에대해공개적으로적대적인태도를보이기시작했다. 예컨대외무부장관은체첸에서활동하는인도주의단체들이시민들에게실질적인인도주의적지원을제공하지않고있으며지역에대한모니터링활동을은폐하기위해인도주의적미션을이용하고있다고비판하였다. 14) 한 TV 채널은인권단체들이러시아에대한증오심을가지고있다며인권단체들의활동을비난하는프로그램을픽크타임에방영하였다. 15) 크렘린정치자문가인파블로프스키 (Gleb Pavlovsky) 는인권활동가들이서구적이상에몰두하고있다고비난하였고, 16) 한조국당의원은병사들의어머니회가서구국가들의명령에따라움직임으로써군대의방어능력을약화시키고있다고비난하였다. 17) 2005년크렘린에서의인권활동가와의미팅에서푸틴대통령은비영리단체들이정치적활동을위해해외로부터재정지원받는것을참지않을것이라고발언하기도하였다. 18) 이처럼러시아인권단체를비난하는정부및관련인사들의발언은대부분러시아인권문제의현황이나속성과는무관한것이었다. 이들은인권운동가들을러시아에대한반감과서구에대한이상에젖은反러시아적인사들로틀지웠고, 인권단체의활동을국가이익에반하는것으로묘사하였다. 러시아대서구라는양분법적틀을사용하여러시아정부에대해비판하거나도전하는단체들은그주장의정당성여부와상관없이反러시아적인것, 서구적인것으로묘사되었다. 이것은러시아적맥락에서다분히부정적뉘앙스를가지 하게왜곡시켰다. 자세한내용은강윤희, 러시아체제전환 : 민주화이행과정에서의시민사회의역할과한계, ꡔ 슬라브학보 ꡕ, 27 권, 1 호 ( 서울 : 한국슬라브학회, 2012), p. 198 참조. 13) Vladimir Putin s Address to the Federal Assembly of the Russian Federation, May 26, 2004, http://www.kremlin.ru/eng/speeches/2004/05/26/2021_64906.shtml ( 검색일 : 2008.12.3.). 14) Josh Machleder, Contextual and Legislative Analysis of the Russian Law on NGOs (Moscow: INDEM Foundation, 2006), pp. 5-6. 15) Human Rights Watch, World Report 2005 (New York: Human Rights Watch, 2005), p. 409. 16) Financing of NGOs by West Is Not Transparent, Says Russian Political Expert, RIA Novosti, May 27, 2004. 17) Simon Saradzhyan, Inquiry Urged Into Soldiers Mothers, Moscow Times, October 21, 2004. 18) Human Rights Watch,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The Next Crackdown?, 2005, http://www.hrw.or g/legacy/backgrounder/eca/russia1105/4.htm ( 검색일 : 2013.11.20).
10 제 30 권 2 호 2014 년 는것이었다. 푸틴정부가자국의시민사회단체, 특히인권단체들을서구적인것, 즉러시아에위협적인요소로파악하는데는그럴만한이유가있다. 러시아주변의구소련공화국들에서민주주의성향의혁명들이일어났기때문이다. 2003 년조지아에서는당시대통령이었던 E. 셰바르드나제를퇴진시킨장미혁명이일어났고, 2004년 11-12월에는우크라이나에서대통령선거를둘러싸고오렌지혁명이발생하였다. 2005년에는키르기스스탄에서튤립혁명이일어나정권교체를이루어냈다. 따라서푸틴정권은소위색깔혁명이러시아에서발생할가능성에대해심각하게우려하고있었다. 이들구소련공화국들에서일어난혁명의구체적인배경이나원인은각기다양하지만, 러시아정권의입장에서는이들혁명이외부세력의개입으로발생하였다는강한의심을가지게되었다. 예컨대우크라이나혁명은내부정치적갈등과우크라이나의국제정치적지향성을둘러싼균열 ( 친러 / 친서성향 ), 지역적분열등에의해촉발되었지만, 러시아정권은이러한국내정치적요소보다는국제적개입요소를더근원적인원인으로판단하였다. 실제미국국제개발처 (USAID: 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와소로스재단 (Soros Foundation) 등이수년에걸쳐우크라이나시민사회를지원하였던점을고려한다면 19) 이러한우려는충분한근거를가진것처럼보였다. 푸틴대통령이 2006년비영리단체법을개정함으로써자국의비영리단체에대한정부통제력을더욱강화하고자한것은이러한배경에서이루어진것이다. 이러한조치는시민사회전반에영향을미치는것이었을뿐아니라특히민주주의나인권증진활동을하는시민단체들을타겟으로하는것이었다. 실제러시아정부는민주주의및인권단체들이러시아의부끄러운인권침해상황이나민주주의위반사례등을해외에알림으로써러시아의명성을더럽히고있다고보았다. 또한이들이러시아에서의민주주의혁명을도모하는서구세력의앞잡이라는생각을가지고있었다. 20) 19) 미국국제개발처는 2001 년부터 2004 년까지우크라이나에 5 억 7 천만달러에가까운자금을지원하였는데, 이중거의대부분이 Freedom Support Act 에지원되었다. 국제개발처외에소로스재단, 민주주의를위한국가원조기금 (the 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 등의지원을포함하면우크라이나에지원된액수는훨씬더커질것이다. 또한오렌지혁명에결정적인역할을한학생운동단체인 Pora 는미국의도움으로세르비아의 Otpor 로부터훈련을받았으며, 많은우크라이나 NGO 들이서방 NGO 의도움을받았다. Theodor Tudoroiu, Rose, Orange, and Tulip: The Failed Post-Soviet Revolution, Communist and Post-Communist Studies, Vol. 40, 2007, p. 329.
푸틴집권기러시아정부와인권운동의갈등관계강윤희 11 한편푸틴 3기의러시아정부의프레이밍전략은더욱명확해졌다. 러시아인권단체의활동을조국의이익을배반하고외국국가및단체의지침을받는반국가적단체로몰아가는것이다. 이것은 2011년 12월총선이후부정선거를규탄하는대규모시위가수개월이어졌던사실과관계가있다. 당시선거부정을대중적으로알리고대중시위를이끌어낸단체는러시아선거모니터링단체인골로스 (ГОЛОС) 였다. 문제는부정선거규탄시위가대통령선거를앞두고이어졌기때문에푸틴의재선마저위협받는듯이보였다는점이다. 2013년또다시대통령에당선된푸틴은곧바로러시아시민사회단체들을공격하기시작하였다. 이러한맥락에서 2012년비영리단체법개정은푸틴정권의프레이밍전략을여실히보여준다. 개정된법에따르면해외로부터재정지원을받는비정부기구는스스로를 외국에이전트 (foreign agents) 로등록을해야만한다. 이법은초안단계에서두마법안심의를거칠때부터논란이많았다. 러시아적맥락에서외국에이전트는결코긍정적, 중립적의미를가지지않기때문이다. 외국에이전트라는용어는스탈린시대의용어로서조국에대한 배신자, 반역자, 스파이 라는용어와동일시되었다. 따라서당시이러한오명을받은인물, 단체들은정치적탄압을피하기어려웠다. 현대러시아에서도외국에이전트라는명명은결코긍정적이지않다. 따라서러시아단체들에게스스로를외국에이전트로등록하도록강요하는것은이들단체들의정통성과합법성에치명적인타격을가하는것이다. 러시아단체들은 외국의재정지원을받는단체는곧외국에이전트 라는정부의프레이밍에갇혀버리게되었다. 이들이벌금및투옥의가능성때문에어쩔수없이스스로를외국에이전트라고등록을하는경우, 이들은러시아인들의눈에국가이익에반하는활동을하는부정적집단이라는이미지를스스로인정하는것이된다. 반면, 이와같은등록을거부할경우단체의폐쇄, 활동가의투옥, 막대한벌금형에직면하게되어실질적으로생존이불가능하게된다. 이처럼진퇴양난한상황속에서러시아시민사회단체들은어려운결정을내려야만한다. 상트페테르부르크의벨로나환경인권센터 (ERC Bellona) 와러시아미디어가같이실행한 NGO 인터뷰에따르면, 러시아의주요인권 민주 20) Machleder, op. cit., pp. 2-3.
12 제 30 권 2 호 2014 년 주의및환경단체들은외국에이전트등록을거부할뜻을밝혔다. 모스크바헬싱키그룹의창설자이며오랜경험의인권활동가인알렉세예바 (L. Alexeyeva) 는동법을유럽인권재판소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에제소할것을고려한다고밝혔다. 그녀는 우리는외국에이전트가아니다. 우리는스스로를그러한이름으로부를수없다. 이것은법에의해요청된것이지만, 우리는잘못된정보를선언할수없다. 라고말했다. 즉스스로가외국에이전트가아니면서그렇다고인정할수는없다는것이다. 메모리얼인권조직대표인체르카소프 (A. Cherkasov) 도외국에이전트라는명칭을사용하지않을것이며국내적, 국제적모든법적수단을통해이법에반대할것이라고밝혔다. 21) 다른한편러시아시민활동가들은외국에이전트의기능이구체적으로무엇인가반문한다. 즉자신들의단체가외국에이전트로서걸맞은활동을한바가전혀없다는것이다. 예컨대그린피스러시아의프로그램매니저인블로코프 (I. Blokov) 는 외국에이전트로서의기능을수행하는 조직이아니기때문에등록하지않을것이라고선언하였다. 22) 마찬가지로인권단체들은외국에이전트의정치적기능이라는규정의모호함을들어외국에이전트등록을거부하고있다. 한편국제메모리얼이사이며메모리얼인권센터위원인오를로프 (O. Orlov) 의노바야가제타 (Novaya Gazeta) 와의인터뷰는러시아인권단체들의프레이밍전략을보여준다. 그는인권단체들은다른누구의이익이아니라러시아의이익을위해활동하며정치적성격의활동을하지않기때문에외국에이전트가될수없다고반박한다. 또한법준수의문제와관련해서는나치시기의잘못된법집행의예를들어 불법적인법 은따르지않을것이라고말한다. 러시아정부가불법적제재를가한다면스스로러시아정부가민주주의를진작시키고있다는주장의허구성을전세계앞에서드러내는것이라고주장하였다. 또한유럽인권재판소에호소함으로써러시아정부가벌금을내게될것이라고기대했다. 23) 한편인권단체가가상의적을상대로쓸데없는힘을낭비하는것은아니냐 21) Bellona, Russian NGOs Receiving Foreign Funding Greet New Law to Register as Foreign Agents with Yawns, 2012, http://www.bellona.org/articles/articles_2012/ngo_law_in_force( 검색일 : 2013.10.30). 22) Ibid. 23) We Will Never Declare Ourselves to Be Foreign Agents, Novaya Gazeta, October 18, 2012.
푸틴집권기러시아정부와인권운동의갈등관계강윤희 13 는질문에대해오를로프는러시아가경찰국가로전락하는것을막는것이최대의목표이며따라서가상의적이아니라매우실질적인적을대상으로싸우고있다고강조한다. 러시아정부가인권단체들을분쇄하려고시도하고있다는것자체가인권단체의존재감을보여준다고도하였다. 우리는 성가시기는하나위험하지는않은파리 (fly) 가아니라 성가실뿐아니라위험한말벌 (wasp) 이라는것이다. 24) 이처럼러시아인권단체들은푸틴정권이만들어놓은프레이밍에서벗어나고자안간힘을쏟고있다. 문제는이들의목소리를반영해줄여론의공간이매우적다는것이다. 푸틴집권이후지속적으로이루어진정부의언론장악시도로인해정권의영향을받지않는자유로운여론의공간이거의사라지다시피되었다. 25) 러시아대중들에게가장큰영향을미치는 TV에서인권단체들이자신들의견해를표출할수있는가능성은거의전무한실정이다. 신문중에서도노바야가제타처럼자유주의적성향의신문에만그들의목소리를낼수있다. 따라서인권단체들이러시아대중에게호소하고이들의인식을바꾸기는쉽지않아보인다. 또한유럽인권재판소를포함하여국제사회에호소를하는전략도결국이들단체들이외국에이전트였다는인식을강화시켜줄공산이크다. Ⅳ. 푸틴정권하에서의정치적기회구조변동 시민사회영역, 특히인권운동에대한푸틴정부의강력한反시민단체적프레이밍이만들어지고있는가운데, 러시아인권단체들은불행히도푸틴정부에대해강력하게저항하지못하고있다. 여기에는정치적기회구조의축소라는변수가크게영향을미치고있다. 본장에서는이를자세히살펴보고자한다. 24) Ibid. 25) 푸틴정부의언론매체재국유화과정과언론장악에대해서는 Lee Hongsup, Privatization of Russian Media: Its Process and Effects on Democratization, ꡔ 슬라브학보 ꡕ, 21 권, 1 호 ( 서울 : 한국슬라브학회, 2006) 참조.
14 제 30 권 2 호 2014 년 1. 정치체제의폐쇄성 2000년푸틴집권이후러시아정치체제의개방성은현저히손상되었다. 무엇보다도정당, 선거를통한정치참여및영향력행사의가능성이현저히줄어들었다. 비록군소정당의난립으로혼란스러운측면이있기는하였지만, 1990년대의옐친집권기에는다양한목소리가반영될수있는개방적정치체제를이루고있었다. 그러나푸틴대통령이집권한이후행한일련의정치개혁은통합러시아 (Единая Россия) 당이라는거대여당을낳았고정당간경쟁을사실상무의미하게만들었다. 1993년부터 1999년까지는러시아공산당, 러시아정부가주도하는권력당, 그리고자유주의성향의야당이경쟁하는구도였다면, 1999년통합 (Единство) 당의창당과그뒤를이은통합러시아당의등장으로인하여 2000년대의러시아정국은명실상부한권력당이지배하는구조로바뀌었다. 한편 2004년선거법개정은인권단체를포함한시민사회단체들의정치적기회를현저히축소시켰다. 무엇보다정당이외의사회단체들이선거블록을결성하여선거에참여하는것이금지됨에따라시민사회세력이선거를통해정치에참여하는것은원천봉쇄되었다. 또한정당의의회진입장벽을전국득표율 5% 에서 7% 로상향조정한것이시민사회단체들에게불리하게작용하였다. 이로인해러시아인권, 환경, 민주주의단체들이정치적으로연대할수있는야블로코 (Яблоко) 당은 2007년과 2011년선거에서원내진입에실패하였다. 26) 따라서러시아인권단체들은의회에서자신들의목소리를대변해줄수있는정당을찾지못하고있다. 인권단체의활동에힘을실어줄수있는정치세력의실질적부재는인권단체들을더욱취약하게만든다. 의회에서인권단체에게불리한법안이통과되는것을막을길이없게된것이다. 이와더불어정부에의한여론의장악은정부에비판적인견해가표출될수있는공간을현저히축소시켰다. 2. 국가의억압능력증대 정치체제가폐쇄적으로변모함과동시에러시아정부의시민사회단체, 특 26) 자세한내용은강윤희, op. cit., p. 201 참조.
푸틴집권기러시아정부와인권운동의갈등관계강윤희 15 히인권및민주주의단체에대한억압능력은현저히강화되었으며정부가이러한억압능력을발휘하고자하는성향도강화되었다. 그결과정부에비판적인목소리를내던 NGO들-특히인권단체들-은행정적, 사법적괴롭힘과물리적공격의대상이되었다. 1) 행정적억압능력러시아인권단체에대해행정적억압을가할수있는근거는 2006년비영리단체법을이용하여마련되었다. 옐친시기에마련되었던비영리단체법 (1995 년 ) 을대체하는 2006년개정법은비영리단체들의법무부등록을의무화하고있는데, 법무부등록시관련부처는비영리단체에대해상당한행정적통제를가할수있게되었다. 먼저해당부처는등록을신청한비영리단체의등록여부를결정할수있는재량권을부여받았다. 또한모든비영리단체에대해광범위한조사와감독기능을수행할수있는권한이주워졌고해당단체가헌법및관련법을준수하는지여부를공무원의주관적판단에의해결정할수있었다. 이에따라단체해산부터활동금지, 자금이체금지등을명령할수있었다. 문제는관련법조항이매우불명확하기때문에공무원들이이조항들을통해권력을남용할가능성이있고언론집회의자유를훼손할염려가있다는점이었다. 27) 또한이법은비영리단체의활동, 재정, 거버넌스에대한정부의감독, 관리기능을대폭강화하였다. 비영리단체들과그스태프들은그들의활동과재정에대해보고할의무가있고, 모든자산과기금에대해광범위한보고를해야했다. 등록담당부처는단체의어떠한내부문서도소환할수있는권리가있었고, 비영리단체행사에정부대표를파견할수있었다. 구체적으로어떠한행사에대표를파견할것인지명시하지않음으로인하여정부의자의적인판단에따라내부전략회의부터일상적인활동에이르기까지간섭할수있는여지를만들어놓았다. 러시아관련법이나단체의자체규정을위반하는사항을발견하였을시정부는시정을명할수있고, 두개의사소한위반이나헌법위반사항이발견될시비영리단체의해산을법원에요청할수있었다. 그러나구체적으로어떤위반사항이단체해산의근거가되는지는명확하게 27) Machleder, op. cit., pp. 15-16.
16 제 30 권 2 호 2014 년 규정되어있지않았다. 결과적으로정부가요청하는방식대로제때보고를하지않는비영리단체는언제든해산될수있는가능성이있었다. 28) 이외에도재정수입원, 지출내역, 지출목적, 관련프로그램등을상세히보고하도록요구하고있고, 외국비영리단체의지부활동을제한하는규정도포함하고있다. 뿐아니라세금및자금세탁, 반테러관장정부부처는비영리단체, 특히해외비영리단체의지출목적과내용이부합하는지에대해별도의감독권한을행사할수있었다. 마지막으로단체의설립자, 참여자, 회원은러시아거주자여야한다고규정함으로써외국인이나무국적자는제외되었다. 29) 그러나실상비영리단체-특히인권단체-에대한행정적괴롭힘은 2006년비영리단체법개정이전에도이미존재하여왔다. 예컨대체첸전과관련된활동을펼치는인권단체들은 2003년부터지속적으로괴롭힘을당했다. 30) 인권단체에대한행정적괴롭힘은 NGO 활동을원하는외국인에대한입국거부, 단체등록거부, 자의적인단체해산, 법원명령을통한강제적해산, 재정및회계감사등을통한활동정지, 해외지원을받는단체에대한세금면제논란등이다. 31) 이러한상황에서 2006년비영리단체법개정은인권단체의활동을더욱어렵게하였다. 대부분의민주주의와인권활동을하는 NGO들은러시아국내에서는기부자를찾기어렵기때문에해외재정지원에크게의존하고있었기때문이다. 따라서이들은러시아정부의특별감독대상이되었다. NGO 등록및정기적보고를위해방대한양의문서를준비하는것자체가단체활동에지장을초래할것이라는점을쉽게짐작할수있다. 그러나러시아정부는 2012년또한차례비영리단체법을개정함으로써러시아시민사회단체들에더욱치명적인타격을가했다. 많은논란과비판에도불구하고해외로부터재정지원을받는단체를 외국에이전트 로등록하게규정한비영리단체법이두마에서통과한것이다. 32) 외국에이전트로등록된비정부기구는미디어자료를포함하여자체적으로발간하는모든문서에 28) Ibid., pp. 21-23. 29) Ibid., pp. 24-27. 30) Human Rights Watch,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31) Ibid. 32) 이법은두마에서압도적인표로통과되었으며 2012 년 11 월 21 일부터효력이발생하였다.
푸틴집권기러시아정부와인권운동의갈등관계강윤희 17 외국에이전트표를붙여야한다. 뿐아니라 20만루블 ( 약 7천달러 ) 이상의해외로부터의자금거래는법무부에신고해야하며, 해외스폰서를밝히지않거나외국에이전트등록을하지않은비정부기구는최대백만루블 ( 약 3만달러 ) 에달하는벌금형에처해질수있다. 자체발간문서에외국에이전트표를붙이지않을경우에도같은금액에상응하는벌금을받을수있다. 기존비영리단체법이불순응단체에대해법원의명령없이도최대 6개월간단체를폐쇄할수있는권리를법무부에주었다면, 새로운법은불순응단체의스태프에게최대 2년의징역형을부여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33) 2012년개정된비영리단체법은러시아인권단체에결정적타격을주었는데, 이는앞서언급하였듯이대부분의인권단체들이해외재정지원을받고있기때문이다. 한편러시아정부는개정안의효력이발생하기도이전에외무부를통해러시아비영리단체를지원해오던미국국제개발처에게러시아철수를요청하였다. 미국국제개발처는탈냉전이후줄곧러시아시민사회발전을위해러시아 NGO단체들에게막대한금액을재정지원해왔다. 러시아환경단체뿐아니라여성단체, 인권및민주주의증진단체들이주로혜택을받았는데, 이들중에는 2011년 12월의회선거에서의부정행위를폭로하였던골로스가포함되어있다. 34) 또한러시아법무부는 2012년 11월노르웨이의바렌츠사무국으로부터재정지원을받았던라이폰 (RAIPON: Russian Association of Indigenous Peoples of the North, Siberia and Far East) 의폐쇄를명령하였다. 35) 개정안의통과이후러시아검찰청은즉시관련 NGO들에대한조사를실시하였고이러한조사는 2013년에도계속이어졌다. 검찰청은 2013년 4월총 654개의해외재정지원을받는단체에대한조사를계속할의도가있음을밝혔다. 검찰조사는초기에 20개지역에서만선별적으로이루어질예정이었으나법의효력발생이후 654개의 NGO가해외로부터총 283억루블을받았다 33) Bellona, Breaking: Russian Duma Passes Controversial NGO 'Foreign Agent' Bill in Landslide Vote, 2012, http://www.bellona.org/articles/articles_2012/ngo_amendment_update? ( 검색일 : 2013.10.30); Bellona, Russian NGOs Receiving Foreign Funding Greet New Law to Register as Foreign Agents with Yawns. 34) Bellona, Russia Expels USAID in First Major Blow against Foreign Funding for Domestic NGOs - Central Bank Lending a Hand, 2012, http://www.bellona.org/articles/articles_2012/usaid_out? ( 검색일 : 2013.10.30). 35) Bellona, Putin Meets with New Human Rights Council, Offering Dubious Promises to Roll Back Recent Repression, 2012, http://www.bellona.org/articles/articles_2012/putin_new_human_rights_council? ( 검색일 : 2013.10.30).
18 제 30 권 2 호 2014 년 는정보가입수되어조사가전지역으로확장되었다고검찰청대변인이말하였다. 36) 실제 2013년 3월부터벨로나환경인권센터를포함한다수의단체들이러시아정부당국의수차례의사전고지되지않은조사를당하였고벌금형의위협을받았다. 조사단은검찰청관료부터세무직원, 소방서, 보건위생청조사관에이르기까지다양한부처의공무원으로구성되었다. 벨로나환경인권센터의경우 3월 19일의조사이후사무처장이상트페테로부르크검찰청에소환되었는데, 이는조사시발견된위반사항으로인해 2만불에상당하는벌금형에처해질것인지의여부를밝히기위함이었다. 벨로나측이 15권의두꺼운책분량의정보를제출했음에도불구하고최종결정은미루어졌다. 결국벨로나상트페테르부르크는소방및보건에관한행정위반사항에대한통보를받았고벨로나환경인권센터대표인 A. 니키틴 (Александр Никитин) 이검찰청으로소환되었다. 37) 이상의사례에서볼수있듯이, 2012년개정된비영리단체법은사회운동단체에게외국에이전트라는오명을씌우고행정적괴롭힘을가할수있는법적장치로서정부의 NGO에대한행정적억압능력을현격하게강화하였다. 2) 사법적억압능력러시아정부는비영리단체에대한행정적억압능력외에활동가개인에대한체포및재판등의사법적억압능력을가지고있다. 과거소련정부는인권운동가를위시한반체제인사들에대한체포, 재판, 정신병원감금등을폭넓게자행한바있다. 38) 상대적으로덜권위적이었던 1990년대옐친시기에도환경운동가 A. 니키틴의사례가보여주듯이시민사회운동가에대한구속과재판이존재했다. 39) 유사한사건들이푸틴통치하에서도계속되었는데, 36) Bellona, Russian Authorities Signal They Will Continue Raids on NGOs in Search of 'Foreign Agent, 2013, http://www.bellona.org/articles/articles_2013/prosecutor_tightens-screws_ngos? ( 검색일 : 2013.10.30). 37) Ibid.; Bellona, Russian Government Crackdown on NGOs Trains its Sights on Environmental Groups, 2013, http://www.bellona.org/articles/articles_2013/environgo_update? ( 검색일 : 2013.10.30.); Bellona, Russians Hang 'Foreign Agent Label on First NGOs, Which Voluntarily Accepts the Brand, 2013, http://www.bellona.org/articles/articles_2013/first_foreign_agent? ( 검색일 : 2013.10.30.). 38) 소련인권운동가에대한탄압내용은고가영, 1960-1970 년대소련의인권운동 : < 소련인권보호주도그룹 > 의활동을중심으로, ꡔ 서양사론 ꡕ, 91 호 ( 서울 : 한국서양사학회, 2006), pp. 247-281 을보라. 39) 니키틴은소련핵군사력에대한정보를누출하였다는혐의로스파이협의를받아 1996 년체포되
푸틴집권기러시아정부와인권운동의갈등관계강윤희 19 파스코 (G. Pasko) 사건, 40) 수탸긴 (I. Sutyagin) 사건 41) 이그한예이다. 니키틴과파스코는모두전직해군장교로서러시아해군의핵폐기물처리관행을폭로하였기때문에정권의노여움을샀다. 이들에게는국가기밀을누설한스파이죄가적용되었다. 이처럼환경운동가들, 특히반핵이슈에관련된활동을하는운동가들은체포되거나스파이혐의로기소되어재판을받기쉬웠다. 러시아인권단체들은정부에의해구속기소된환경운동가들을위해법정투쟁을벌이는데적극적으로나서고있다. 이들의활동이러시아법을위반한위법행위가아니라는점을법정에서밝히고이들이풀려나도록압력을가하는것이다. 그러나모든법정투쟁이성공적이지는못하다. 니키틴의경우무죄방면되었지만, 파스코, 수타긴는각기 4년에서 15년에이르는중노동형을받았다. 또한니키틴의사례에서볼수있듯이, 무죄방면된경우에도수년에걸치는재판과정내내피고인은구속감금되어있기때문에그피해는매우크다. 따라서시민사회운동가에대한구속, 재판이진행되면그자체로서운동가개인은정신적, 육체적고통을받게되고운동은타격을입게된다. 또한정부가언제든사법적억압을가할수있다는사실만으로도공포심이조장되기때문에운동은위축될수있다. 한편앞서언급하였듯이, 푸틴정권 3기에들어서서는외국에이전트등록을거부한 NGO 단체및활동가들에대한사법적억압이합법적으로가능해졌다. 선거모니터링단체인골로스는외국에이전트로등록하지않아처벌받는첫번째단체가되었다. 골로스는 2개의기소장을받았는데, 하나는조직 었다. 4 년여간지속된재판과정동안니키틴은구속감금되어있었다. 재판결과니키틴은 1999 년 12 월 29 일무죄방면되었다. Александр Никитин и Нина Катерли, Дело никитина: стратегия подебы (Санкт- Петербург: Звезда, 2001) 참조. 40) 그리고리파스코는해군장교로서러시아태평양함대신문에서일했었다. 그는 1999 년블라디보스토크에서체포되었는데, 연방보안국은그가조국을배신하고일본기자들과협조하였다고고소하였다. 그의실제체포이유는그가태평양함대의핵폐기물투척관행을폭로하였기때문이다. 그는 2001 년 4 년의중노동형을받았다. Bellona, Pasko Case, http://www.bellona.org/subjects/pasko_ case ( 검색일 : 2013.10.30). 41) 이고르수타긴은러시아과학아카데미산하미국캐나다연구소의연구원으로서미국과러시아의전략군구조및운용, 핵무기개발및생산등을연구하였다. 그는 1999 년 10 월 27 일러시아연방보안국에의해체포되었고조국에대한배신과스파이혐의로감옥소에구금되었다. 연방보안국은수타긴이국가기밀정보를서구회사에넘겼다고고발하였으나구체적인증거를제시하지는못하였다. 수타긴은합법적과학연구의범위안에서활동하였으며자신이제공한정보는모두공개적으로제공되어있는정보에불과하다고주장하였다. 그러나 2004 년그는 15 년의중노동형을받았다. Bellona, Sutyagin Case, http://www.bellona.org/subjects/sutyagin_case ( 검색일 : 2013.10.30).
20 제 30 권 2 호 2014 년 자체에대한기소장이었고다른하나는사무처장쉬바노바 (L. Shibanova) 에대한것이었다. 골로스가 2012년 11월이후해외자금을받은바없었음에도불구하고검찰청은 2012년이단체가노르웨이헬싱키위원회상 ( 소위사하로프상 ) 을받았을때받은상금때문에이단체가외국에이전트라고규정하였다. 42) 결국골로스는유죄가판결되어단체는최대만불, 쉬바로바는 3천불의벌금형을받았다. 골로스는인권단체는아니지만, 앞서 3장에서살펴본바와같이다수의러시아인권단체들이외국에이전트로등록하는것을거부하고있기때문에골로스와마찬가지로거액의벌금형을받을가능성이높다. 이처럼러시아정부는일련의시민단체및활동가들에대해형사기소함으로써이들의활동을방해하거나위협하고있다. 3) 물리적폭력사용능력 2000년대들어인권운동가개인에게직접적으로가해지는물리적폭력의정도와빈도는눈에띠게증가하였다. 특히나체첸전과관련된인권옹호활동을벌이는인권운동가들, 그리고이들에게협조하는인권침해피해자들은러시아군과경찰, 러시아연방보안국 (FSB) 에의한위협, 불법적체포, 구금, 구타, 암살의타겟이되었다. 2004년러시아-체첸우정협회 (Russian- Chechen Friendship Society) 활동가다브레투카에브 (A. Davletukaev) 피살사건, 2004년러시아-체첸우정협회잉구세치아사무소소장예지에프 (I. Ezhiev) 구금사건, 2005년체첸변호사이자인권수호자인마고마도프 (M. Magomadov) 납치사건등이있었고, 유럽인권재판소에탄원서를제출한비티에바 (Z. Bitieva) 살해사건과같은희생자에대한폭력행사도빈번하였다. 43) 폭력이난무하는전시상황이라는것을감안하더라도체첸전당시의불법감금, 구타, 처형등의인권침해상황은매우심각한것이었다. 체첸전의인권침해사례및비리를조사중 2006년자택앞에서피살된신문기자폴리트코프스카야 (A. Politkovskaya) 사건에서볼수있듯이, 44) 체첸전과관련된조사및인권옹호활동을하는것은목숨을담보로하는위험한활동이었다. 2009년 42) Bellona, Russian Authorities Signal They Will Continue Raids on NGOs in Search of Foreign Agent. 43) Human Rights Watch, op. cit. 44) 비록이사건의배후인물을밝혀내지는못하였지만, 폴리트코프스까야의죽음이개인적원한관계에의한것이아니라보다정치적인것임에대해러시아인대다수는의문을제기하지않는다.
푸틴집권기러시아정부와인권운동의갈등관계강윤희 21 에는여성인권운동가에스테미로바 (N. Estemirova) 가피살된사건이발생하였다. 45) 그녀는러시아군대및체첸군이자행한납치, 고문, 살인과같은각종인권침해사례를추적, 고발해스웨덴정부와유럽의회가수여하는인권상과 2007년안나폴리트코프스카야상을노벨여성회로부터받기도했는데, 체첸에서피랍후잉구세치야의숲속에서피살된채발견되었다. 46) 이외에공무원및고위공직자의부패에대한내부고발자에대한감금, 고문사건도발생하였다. 러시아고위공직자가연루된횡령사건에대해문제를제기한변호사마그니츠키는재판없이탈세혐의로감금되었다. 이과정에서고문등으로건강이급속히악화되었으나치료를받지못하여 2009년교도소안에서사망하였다. 47) 이사건은국제적으로도널리알려져미국의회에서마그니츠키법이통과되는계기를마련해주었다. 48) V. 결론 본연구에서는 2000년푸틴집권이후러시아정부와인권운동의관계를프레이밍과정과정치적기회구조를통해살펴보았다. 결론을정리하자면다음과같다. 첫째, 푸틴집권이후러시아정치체제의개방성은현저히축소되었고이로인하여인권운동의정치적기회구조는매우불리하게작동하고있다. 인권운동과연대해줄수있는실질적정치세력이없는가운데인권운동은정부와의관계에서불리한위치에놓여있다. 45) 체첸출생으로 1998 년까지평범한교사로있던에스테미로바는 1999 년 2 차체첸전쟁당시민간인피해를고발하면서인권운동에뛰어들었다. 2000 년인권단체메모리얼에가입해활동을시작했다. 46) 러여성인권운동가, 체첸출신에스테미로바피살, 국민일보, 2009 년 7 월 16 일, http://news.kukin 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921356680&cp=nv ( 검색일 : 2013.10.30). 47) 모스크바에본사를둔투자기금인허미티지캐피털의변호사였던마그니츠키는러시아관료들의심각한부패증거를밝혀냄으로써당국의노여움을샀다. 그는날조된탈세혐의로교도소에끌려가재판도받지않고근 1 년동안불결한감방에서생활했다. 구금생활막바지에마그니츠키는담석증과신장염에걸렸으나교도소당국은적절한치료를거부했다. 그는 2009 년 11 월에증세가악화되어사망했다. 러시아내무부는마그니츠키를사후에기소했다. 러시아의반인권왜눈감나, 세계일보, 2012 년 11 월 27 일,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2/11/25/20121125022546.ht ml ( 검색일 : 2013.10.30). 48) 미국의회는러시아인권을진작시키기위해인권탄압에연루된러시아지도자및고위공직자들에대해미국비자발급을거부하는내용의법을통과시켰다.
22 제 30 권 2 호 2014 년 둘째, 러시아정부는행정적, 사법적억압과물리적폭력을행사하는경향을보이며이러한정부의능력은권위주의정권하에서더욱증대되었다. 2006년과 2012년의비영리단체법개정은 NGO활동에대한정부의행정적개입및간섭가능성을증가시켰고실제 NGO들에대한정부의관리, 감독, 통제는강화되었다. 이에더하여인권활동가들은사법적억압및개인에대한물리적폭력행사의대상이될가능성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셋째, 러시아정부와인권단체간에는현재치열한프레이밍경쟁이일어나고있다. 러시아정부는해외자금지원을받는단체는외국의이해관계를대변한다는논리를만들어 NGO들을외국에이전트로규정하고있다. 인권단체들은이러한프레이밍에반발하며외국에이전트등록을거부하고있다. 그러나러시아정부의막대한행정적, 사법적억압능력에비추어볼때, 이러한저항이얼마나성공적일지는미지수이다. 더욱이러시아인권단체들이일반대중매체에자신들의목소리를낼수있는통로를가지고있지않기때문에이들의대안적프레이밍이대중들에게까지전달되어집단행동을촉발하기는쉽지않을것으로보인다. 결론적으로볼때, 푸틴정부는상당히효율적으로인권운동의운신의폭을좁히고운동의정당성과당위성을훼손하는방향으로프레이밍을설정하여이를강제하고있다. 한편으로는해외로부터의재정지원을차단하여자금을고갈시키고, 다른한편으로는스스로의정당성을훼손하게강제함으로써인권단체들에대해효과적인탄압과제재를가하고있는것이다. 문제는정치적기회구조가인권단체들에게불리하게조성됨으로인하여인권단체들이이상황에서탈출할수있는길을찾기어려워졌다는점이다. 프레이밍선점실패는향후러시아인권운동의발전가능성을현저하게제약할것이다.
푸틴집권기러시아정부와인권운동의갈등관계강윤희 23 참고문헌 강윤희. 소련환경운동의발전과정및특징 : 환경단체의조직적특성을중심으로. ꡔ국제정치논총ꡕ. 49집, 5호. 서울 : 한국국제정치학회, 2009. 강윤희. 러시아체제전환 : 민주화이행과정에서의시민사회의역할과한계. ꡔ슬라브학보ꡕ. 27권, 1호. 서울 : 한국슬라브학회, 2012. 고가영. 1960-1970년대소련의인권운동 : < 소련인권보호주도그룹 > 의활동을중심으로. ꡔ서양사론ꡕ. 91호. 서울 : 한국서양사학회, 2006. 김태연. 사회운동론의관점에서본 불법이주반대운동 의성공요인. ꡔ국제정치논총ꡕ. 50집, 5호. 서울 : 한국국제정치학회, 2010. 러시아의반인권왜눈감나. 세계일보, 2012년 11월 27일. http://www.segye. com/content/html/2012/11/25/20121125022546.html ( 검색일 : 2013.10.30.). 러여성인권운동가, 체첸출신에스테미로바피살. 국민일보, 2009년 7월 16일.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 rcid=0921356680&cp=nv ( 검색일 : 2013.10.30.). 박상철. 페레스트로이카와스탈린문제 : 메모리알 의형성과정을중심으로. ꡔ러시아연구ꡕ. 15권, 2호. 서울 : 서울대학교러시아연구소, 2005. 유진숙. 러시아민주주의공고화와정치과정. ꡔ중소연구ꡕ. 34권, 1호. 서울 : 한양대학교아태지역연구센터, 2010. Никитин, Александр и Нина Катерли. Дело никитина: стратегия подебы.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Звезда, 2001. Bellona. Breaking: Russian Duma Passes Controversial NGO 'Foreign Agent' Bill in Landslide Vote. 2012. http://www.bellona.org/articles/articles_201 2/ngo_amendment_update? ( 검색일 : 2013.10.30). Bellona. Russian Authorities Signal They Will Continue Raids on NGOs in Search of 'Foreign Agent.' 2013. http://www.bellona.org/articles/articles_2013/pro secutor_tightens-screws_ngos? ( 검색일 : 2013.10.30). Bellona. Russia Expels USAID in First Major Blow against Foreign Fu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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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제 30 권 2 호 2014 년 Abstract Russian Human Rights Movement under Putin: Framing Processes and Political Opportunities Yoonhee Kang Since the breakup of the Soviet Union, NGOs mushroomed all over Russia. The human rights movement, with its roots in the Soviet-era dissident movement, also grew rapidly. Human rights NGOs, dealing with specific issues such as political repression, women s rights and soldiers human right, have actively sought to influence government policies and regularly criticized the government s performance. However, they have been put under sustained attack from the Russian government led by Puti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framing processes and the political opportunities that are seriously limiting the choices of human rights movement. This paper addresses two questions: first, in what way the human rights movement has been framed by the Putin government; second, to what extent did the political opportunities have been diminished for human rights movement under the authoritarian regime. This will clearly illustrate the harsh reality that Russian human rights movement is now facing. 49) 강윤희 yhkang@kookmin.ac.kr / 02-910-4368 / 관심분야 : 소련사, 러시아시민사회, 러시아정치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