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선점과정당일체감 5 이슈선점과정당일체감 : 제 18 대대통령선거를중심으로 * 송진미 서울대학교 박원호 서울대학교 논문요약 본연구는한국유권자들의이슈투표가정책적내용과관련된합리적과정만이아니라심리적요인인정당일체감과의상호작용을거친다는점을보인다. 즉, 유권자가선호하거나충성심을지닌정당과그정당이선점한이슈가얼마나중요하다고생각하는지가투표결정에어떤영향력을미치는지를규명한다. 보다구체적으로, 지난대통령선거에서이슈의영향력은유권자의정당일체감에따라다르게나타난다는것이확인되었다. 무당파유권자들의경우자신이중요하게생각하는이슈를어느정당이선점하고있는지가투표결정에상당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반면, 선호하는정당과중요하게생각하는이슈를선점한정당이일치하는경우해당정당에투표할확률은매우높으나이슈의독자적영향력은크지않았으며, 선호하는정당과중요하게생각하는이슈가불일치하는경우정당일체감에반하는투표를할가능성이높아지는것으로나타났다. 지난대통령선거에서박근혜후보는기존보수진영이선점하던경제성장이슈를지키면서도, 진보진영이독점하고있던복지이슈를상당부분잠식하는데성공했던것이확인된다. 본연구는정당일체감과이슈투표사이의관계를밝힘으로써투표결정에심리적요인과합리적요인이동시에작용할수있음을실증했으며, 무당파의투표결정요인을이슈중요도에서찾았다는점에서의의가있다. 주제어 정당일체감, 이슈투표, 이슈선점, 한국선거, 대통령선거 * 이연구는 2012 년정부 ( 교육과학기술부 ) 의재원으로한국연구재단의지원을받아수행 (No. 2012S1A5A2A03) 되었음을밝히며안도경, 한규섭교수를비롯한서울대학교정치커뮤니케이션센터정례세미나참가자들과익명의심사위원들에게감사드린다. 교신저자박원호 (wpark@snu.ac.kr).
6 한국정당학회보제 13 권제 1 호 2014 년 ( 통권 26 호 ) I. 서론 한국의유권자들이선거에서지지후보를결정하는과정에대한학계의가장일반적이고합의된묘사는그것이정체성 (identity) 에토대를둔선택과정이라는사실이다. 유권자-후보출신지역의동일성에기반한지역주의는어떤의미에서이러한정체성의정치학의가장원형에가까운것이라고할수있을것이다. 한국선거를예측하는또다른중요한지표인정당일체감 (party identification) 1) 이나여야성향또한피아 ( 彼我 ) 를확인하고구분하는유권자정체성의다른이름일것이다. 한국선거를규정하는또하나의가능한균열구조인세대또한그것이생래적 ( 生來的 ) 집단에기초했다는의미에서이러한정체성의정치를벗어나지못하는것이다. 이러한관찰의이면에는정책선거의부재라는문제제기가늘존재해왔다. 유권자들이정책적내용을통해경쟁하는정당과후보자들을합리적으로평가하고선택하는과정은민주주의적선거의이상과가장가깝기때문이다 (Brody and Page 1972). 그러나현대정치학의문헌이보여주는것처럼이슈투표는한국에서뿐아니라어떤정치적환경에서도도달하기힘든이상 ( 理想 ) 일지모른다. 진정한의미의이슈투표가이루어지기위해서는유권자들이후보자들의정책적입장을잘인지하고있어야하는동시에, 유권자본인의정책적선호도분명해야하는데, 이는현실과다르기때문이다. 유권자들은모든후보자들의정책적입장에대해정보를갖고있는것이아니며, 정보비용을줄이기위해정당이나정치이념을활용할수밖에없는것이다 (Downs 1957). 한국의지난 18대대통령선거또한예외는아니었다. 정당일체감과후보자개인에대한호감이후보자결정에미치는영향은다른변인들을압도할뿐만아니 1) 정당일체감은물론지극히미국적인개념이며정당의모습이확연히다른한국에서그것이과연존재하는지의여부는매우자연스러운질문이다. 정당의숱한명멸및개명과는무관하게 나의정당 이무엇인지를유권자들이잘알고있고, 이러한충성이상당기간지속되며, 합리적인정책적선호와일정하게독립되어나타난다는점등을볼때한국에서의이러한현상을정당일체감이라부르는것이과히틀리지않다고보아, 본논문에서는편의상그대로쓰기로한다.
이슈선점과정당일체감 7 라, 정당과후보호감도가통제된상태에서이슈선호는투표에영향을거의미치지는못했던것으로보고되고있다 ( 박원호 2013). 요컨대, 투표결정일반모형의가장주요한세가지요인이라할정당, 후보자, 이슈중에서이슈에기반한투표의흔적은매우미약하며, 이것은한국선거를규정하는하나의특징이기도하다. 그러나선거에서후보자들은여전히색깔있는공약을내세우고상대후보와차별화하기위해노력한다. 유권자들의상당수는자신들이공약이나정책에영향을받았다고응답한다. 2) 유권자들이자신의선택을합리적이고이성적인것으로포장하기위해공약을고려해투표했다고응답하는성향이있다는지적이있지만, 여전히이슈에의한투표는후보선택에서간과할수없는요인이라말할수있다. 본연구는지난 18대대통령선거에서이슈가어떠한방식으로유권자에게영향을미치는지를다음과같은두가지의미에서보다세심하게검토할것이다. 첫째, 이슈에대한검토는하나가아닌복수의이슈들과각이슈들의개별적인내용이모두다른방식과방향으로선거에영향을미친다는의미에서다면적인검토를전제로한다. 이곳에서는지난대통령선거에서주요한이슈로떠올랐던경제성장과복지정책이슈에초점을맞추어검토를진행할것이다. 둘째, 지역, 정당이나후보자이미지등투표결정에매우직접적이고강력한영향을미치는요인들과는달리유권자들이이슈를통해서후보자선택에이르는과정은훨씬미묘하고복합적인방식으로진행될수밖에없을것이다. 예를들어, 이슈가유권자들에게미치는영향은모든유권자들에게균일 (uniform) 하게나타나는것이아니라정당에대한충성심이있는유권자와그렇지않은무당파에게다르게나타날것이다. 특히, 특정정당이특정이슈에대해어떤입장에있고얼마나상대적으로유리한위치를선점하고있는지에따라서정당일체감이강한유권자들에게는이슈투표가 2) 서울대학교한국정치연구소에서실시한 정치와민주주의에관한의식조사 에의하면 18 대대선에서유권자들은투표를할때후보자의정책과공약에상당한영향을받는것으로나타났다. 유권자들에게투표결정요인을평가 (10 점만점 ) 하게하였을때, 정책과공약 은 7.3 점, 소속정당 은 5.8 점을받았다. 한편동아시아연구원의 2012 년대선패널조사 에서응답자의 26% 가공약을보고후보자를선택했다고응답한반면 7% 만이정당을보고후보자를선택했다고응답하였다.
8 한국정당학회보제 13 권제 1 호 2014 년 ( 통권 26 호 ) 매우독특한방식으로작동할것이다. 한국의 2012년 18대대선은어느때보다접전의양상을보였다. 새누리당과민주통합당 ( 현민주당, 이하민주당 ) 의양당대결구도가명확했고, 개표까지누구도그결과를예측하기어려웠다. 따라서이와같은매우경쟁적인선거에있어서는통상적인상황에서는매우작은영향력을지닌요인일지라도무시할수없는힘으로작용할수있다. 특히양당대결구도가명확했다는점에서각후보들이상대정당의지지자들을어떻게견인해왔는지를밝히는것은매우큰의미가있다고할수있다. 이런맥락에서이슈와정책이투표결정에어떤영향을미쳤는지밝히는것은 18대대선을새롭게이해하고조명하는데매우중요한출발점이될것이다. 1. 이론적논의 II. 이론적논의및기존연구 이슈투표에관한연구는이슈투표가이루어지는환경이나조건에관해규명하거나이슈를분류하고그에따른투표행태의차이에관해살피는등여러갈래로나눌수있는데, 본연구는그중에서도이슈메커니즘에관한연구라고할수있다 ( 최준영 2009). 이는유권자가이슈에어떻게반응하고그것이어떻게투표로연결되는지그과정을살피는연구라고할수있다. 물론본격적인메커니즘논의에앞서이슈투표에관한논의의중요한전제조건은후보자들의입장이이슈에대해차별성이있으며, 이를유권자들이인지하고있어야한다는점이다. 따라서먼저살펴야하는것은후보자들이어떤방식으로정책적위치를나타내는가에관한것이다. 유권자들이이슈에관해선호를형성하고후보자들의정책적위치를인지하기위해서는정당과후보자들이먼저유권자들에게명백하고차별적인정책적입장을견지하고유권자들에게제시해주어야하기때문이다. 선거에서유권자들에게이슈에있어뚜렷한기준을제시해야하는것인데, 특정이슈를선점 (own) 하는것이그방법중하나라고할수있다. 페트로치크 (Petrocik 1996) 는
이슈선점과정당일체감 9 후보자들이이슈를선점하는방식으로자신들에게유리한이슈를선택해선거에서부각함으로써상대후보와의차별성을부각하고유권자들에게후보선택의기준을제시한다고주장했다. 다만여기서 차별성 이특정이슈에대해상대후보와반드시반대되는입장을취해야한다는의미는아니다. 후보자들이선점하는이슈들은반드시찬반으로나뉘는이슈들은아니며평화와같은유권자대부분이긍정혹은부정적입장을취할수밖에없는이슈들도있는것이다. 이는스톡스 (Stokes 1963) 가제시한합의쟁점의맥락에서논의할수있는데, 그는찬반이나뉘는이슈들을대립이슈 (position issue) 로, 유권자들이대체로비슷한의견을갖는이슈들을합의이슈 (valence issue) 로구분한바있다. 이러한이슈의구분은후보자들이어떻게이슈를선점하고강조하는가와연결되는데, 정당및후보자들은대립이슈의경우동일한이슈에대해특정한정책적입장을선택해유권자들에게제시하지만, 합의이슈의경우다양한이슈들의풀에서하나의이슈를선택하여강조 혹은선점 하게된다. 페트로치크는후보자들의이슈선점은소속정당의이미지와역사에어울리고, 후보자들이유리한위치를점하고있는이슈들을강조하는방식으로이루어진다고지적한바있다. 유권자들은후보자들의구체적인정책들보다는어떤후보가이슈를더잘해결할것인가에관심을갖기때문에후보자들은다수의유권자들을무리하게설득하기보다는상대방보다자신이유능하다고여겨질이슈들과요소들을강조하며, 후보자들의정책적입장은기존의정당기조에서크게벗어나지않는다는것이다. 후보자들혹은정당들은자신들이유권자들에게특정문제들을보다더잘해결 (handle) 할수있다고여겨지기를바라는데, 선거에서이러한후보자의캠페인활동은상품의장점을부각하는 마케팅 에비유될수있을것이다. 본연구또한후보자들이이슈를선점했을때유권자들은그것을인지하며선점된이슈가유권자들의투표결정에하나의기준을제공한다고본다. 그리고후보자들의이슈선점의정도가명백할수록유권자들이그것을더확실하게인지하고투표한다고본다. 또한본연구에서는이슈를구분하는데있어서스톡스의논의를따랐으며, 이슈영역에서분석대상으로삼고있는경제성장과복지정책은합의이슈에해당한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유권자들의이슈태도를특정이슈에대한찬성이나반대가아닌유권자가해당이슈를얼마나중요하게생각하는지에대한
10 한국정당학회보제 13 권제 1 호 2014 년 ( 통권 26 호 ) 정도로측정하였다. 후보자들이정책적위치를제시하는방법으로이슈선점에관해서살펴보았다면다음으로유권자들의이슈태도에영향을미칠수있는요인들에관해살펴볼필요가있다. 본연구에서는이슈투표메커니즘이모든유권자들에게동일한영향을미치는것이아니라는가정하에정당일체감을기준으로유권자들을구분하고있다. 정당일체감을기준으로집단을구분한이유는정당일체감이유권자의정치적태도와상당한상관관계를가지기때문이다. 캠벨등 (Campbell et al. 1960) 은정당일체감을심리적정체성으로설명하면서이것의강도와방향이유권자의태도와행동의주된이유가된다고주장했다. 그들은정당일체감이지속적이고안정적으로유지되면서유권자들에게정치적요소들을평가할단서 (cue) 를제공한다고주장했다. 루이스벡 (Lewis-Beck et al. 2008) 을비롯한일군의학자들역시정당일체감을심리적매개변수라고보고, 투표행태자체와는또다른태도를촉발하는심리적요인이라고지적하였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유권자들의정당일체감과이슈태도사이의관계에주목하여그상호작용을살피고자한다. 다만정당일체감은개념화와측정이어렵다는문제가제기되어왔는데, 그에있어서캠벨등은유권자들에게일체감을느끼는정당을묻고유권자들이스스로자신의정당에대한정체성을일차원의연속선상에위치시키는방식으로정당일체감을측정하는방식을제시하고있다. 본연구에서사용한정당일체감의측정방법은캠벨등의논의를따르고있으며, 구체적으로는유권자들에게직접적으로가깝게느끼는정당을묻는방식으로정당일체감을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본연구에서중점적으로살피고자하는이슈투표의메커니즘에관한기존연구들은크게두가지로나눌수있다. 한가지는유권자들이자신과정책적혹은이념적입장이가장가까운후보자에게투표한다는근접모델 (proximity model) 이고, 다른한가지는방향성모델 (directional model) 이다. 방향성모델은대표적으로라비노위츠등 (Rabinowitz and Macdonald 1989) 에의해제시되었다. 그들은근접모델이갖는한계를비판하고, 이슈투표과정을살피는데있어서유권자와후보자의정책적위치뿐아니라그방향성과강도가함께고려되어야한다고주장했다. 하나의이슈가존재하는영역을중도를기준으로좌우의두영역으로나눌수있다면, 근접이론의경우후보자의정책적입장이유권자자신과
이슈선점과정당일체감 11 좌또는우의같은영역에있지않더라도가장가까운후보자들에게투표한다고보는반면에, 방향성이론의경우유권자들은후보자와자신의정책적입장이같은영역에있을경우그후보를보다지지하고, 다른영역에있을경우보다덜지지한다고주장한다. 즉근접이론과는달리유권자는정책거리가가까워도서로다른영역에있는후보보다는, 정책거리가멀어도같은영역에있는다른후보에게투표한다는것이다. 따라서유권자와후보자간의정책거리보다는그방향성이고려되어야한다는것이방향성이론의주장이다. 또한가지방향성이론이지적하고있는것은정책적입장의강도또한고려되어야한다는것이다. 근접이론에있어서후보자와유권자가얼마나좌또는우에위치하는지의정도는둘사이의거리가얼마나가까운지를살필때의미있지만, 방향성이론에서는얼마나극단에위치하는지그정도가얼마나강한입장을견지하고있는지와직결된다. 그강도는중도적위치로부터얼마나극단에있는가를기준으로측정하는데, 후보자가강한정책적입장을취할수록유권자들로부터그이슈와관련된보다더많은지지를얻게된다. 반면만약후보자가해당이슈에소극적이고침묵하는모습을보인다면유권자들의지지를얻지못할것이다. 따라서여러가지이슈가존재하는선거에서후보자들은그들에게유리한이슈에대해서는강한입장을견지하고잠재적으로피해를줄수있는이슈에대해서는침묵하게된다. 본연구에서는방향성이론의논의를수용하여유권자들이중요하게생각하는이슈가존재할경우그이슈를보다강조하고선점한후보자에게투표한다고가정한다. 특히그정도가낮은유권자의경우에도그이슈에침묵하는후보가아닌이슈를완전하게선점한후보에게투표할가능성이높다고가정한다. 만약두후보가하나의이슈에있어서같은영역에존재하는경우에는, 위의논의에따라이슈에대해보다강한정책적입장을갖고있으며, 보다성공적으로이슈를선점한후보자에게유권자들은투표할것이라고가정한다. 2. 한국의이슈투표논의 한국의이슈투표에관한연구는대체로합의이슈가아닌대립이슈에초점을맞춰이루어져왔다. 유권자들이이슈에대해찬성하거나반대하는지혹은이슈에
12 한국정당학회보제 13 권제 1 호 2014 년 ( 통권 26 호 ) 대해얼마나진보적이거나보수적인지를구분하고그에따른정책입장과투표사이의관계를밝히는것이다 ( 송근원 2007; 송근원 정봉성 2007). 김성연등 ( 김성연 김준석 길정아 2013) 은대립이슈의논의연장선에서근접모델을적용하여유권자들이자신과정책거리가가까운후보자를지지한다는것을경험적으로분석한바있다. 합의이슈에관한논의는유권자들이시급하다고생각하거나중요하다고생각하는이슈가어느것인지살피는정도에서간접적이고탐색적인단계에서연구가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보인다 ( 이재철 2008). 이에더나아가서는중요하게생각하는이슈와투표혹은정당지지와의관계를살피는정도에서연구가이루어지고있다 ( 권혁용 2008; 우정엽 강충구 2013). 한편, 대립이슈와합의이슈의논의에서벗어나다양한기준에서이슈를분류하고자하는시도가이루어지기도했는데 ( 강원택 2010; 이지호 2013) 한국에서는대체로회고적 / 전망적이슈투표에관한연구가 ( 가상준 2008; 강원택 2012; 황아란 2012) 이루어졌으며그중에서도경제투표에관한연구가활발한편이다 ( 권혁용 2008; 박경산 1993; 이재철 2008; 정한울 권혁용 2009). 그밖에이슈를구분하거나분류하지않고, 각각의이슈들을유권자들이투표결정에얼마나고려하는지살핀연구들이있다 ( 이현우 2011; 김욱 2012). 선거에서정당과이슈의영향력에관한한국의논의는앞서언급한것처럼정당의압도적영향력과이슈투표의미약한흔적으로요약될수있다. 예를들어길정아 (2013) 는유권자의이슈태도자체가정당일체감에영향을받는다고지적하면서정당일체감을통제했을때투표결정에있어서경제평가의영향력이사라지는것을경험적으로검증한바있다. 이갑윤 (2011) 또한유권자의이슈에대한태도가정당지지또는이념과같은변수들에의해결정된다고주장한바있다. 한편정태진 (2000) 의경우유권자들의정당일체감과유권자들이생각하는쟁점을잘해결할것같은정당의일치여부가투표에영향을미친다는가설을제시하고두정당이불일치할경우정당일체감에반하는투표를할것이라고주장하였으나, 그의분석결과두정당이불일치하는빈도는매우낮은것으로나타났으며대부분의유권자들이자신이선호하는정당이선거쟁점들을잘해결할것이라고생각하는것으로나타났다. 그밖에정치지식이나후보자선호등에따라유권자의이슈태도혹은이슈투표의영향력이달라진다는연구들이있다 ( 장승진 2013; 김
이슈선점과정당일체감 13 성연 김형국 이상신 2012). 본연구는위와같은논의에서한단계더나아가정당일체감을새누리당, 민주당, 그리고무당파의세집단으로구분하고유권자들의이슈에대한태도를이슈중요도로측정하고자한다. 또한투표결정에있어서정당일체감과이슈중요도사이의상호작용을살펴봄으로써정당일체감의내용과정도에따라이슈메커니즘의영향력이다르게나타나는지살피고자한다. 1. 연구가설설정 III. 연구가설설정및변수조작화 2012년대선은선거운동기간에무소속안철수후보와통합진보당의이정희후보가사퇴하면서새누리당의박근혜후보와민주당의문재인후보의양자구도이자새누리당과민주당의양당대결구도로진행되었다. 지금까지대선에서유력한제3후보가존재해왔던경향과는달리이번 18대대선은전례가없을정도로양자대결구도가명확했고, 개표전까지는누구도선거결과를예측할수없을정도로두후보는비슷한정도의지지도를보이고있었다. 따라서앞서지적했듯이정당일체감이투표결정에큰영향을미쳤을것임을짐작할수있다. 한편이는그만큼양측후보에게상대후보정당의지지자들과무당파유권자들을유인하는전략이중요했을것임을의미한다. 특히한국선거에서무당파유권자들의비중이점차증가하고있으며이들이전체유권자집단에서차지하는비율또한상당하다는점 3) 을고려했을때, 정당일체감을갖고있지않은무당파유권자들이어떤투표결정요인에의해흔들리고후보자를선택하는지는매우중요한문제이다. 이슈 3) 서울대학교정치커뮤니케이션센터에서실시한 제 18 대대선온라인패널조사 를보면무당파유권자의비율이상당하다는것을확인할수있다. 이조사에따르면, 가장가깝게느끼는정당이무엇이냐는질문에전체응답자중 779 명 (34.61%) 이 없다 고응답했으며, 이들중조금이라도더가깝게느끼는정당마저없다고응답한사람들은 443 명에달했다. 이 443 명은전체응답자의약 20% 에해당한다.
14 한국정당학회보제 13 권제 1 호 2014 년 ( 통권 26 호 ) 는이에대한매우유력한해답이될수있을것이다. 본연구는후보자의이슈선점과유권자의정당일체감을주어진외생변수로간주한다. 서론에서밝혔듯이, 후보자가선점한이슈가이미존재할때이에대해유권자들은어떤반응을보이고이것이투표에어떻게연결되는지를밝히는것이본연구의목적이다. 본연구에서상정하는독립변수는유권자가특정이슈를중요하게생각하는정도이며, 유권자들은자신들이중요하게생각하는이슈를선점한후보자에게투표할가능성이보다높을것이라고가정한다. 하지만앞서논의했듯이유권자들의정당일체감을간과한이슈투표연구는이슈투표의영향력평가에서편의 (bias) 를발생시킬가능성이있다. 정당일체감과정치적태도의상관성에대한많은연구들이있지만, 단기적이슈선점은장기적으로형성된정당일체감과는또다른투표결정요인이될수있다. 이에따라두독립변수인정당일체감과이슈선호가중첩되거나상충하는유권자들이발생할수도있을것이다. 특히본연구에서는유권자들이정당일체감에따라이슈의영향력이다르게나타날것이라고가정한다. 바꿔말하면유권자들의정당일체감유무혹은어떤정당에일체감을느끼는지에따라후보선택에미치는이슈의영향력이달라진다는것이다. 요컨대정당일체감의내용과정도에따라이슈투표메커니즘의효과가다르게타난다는것이본연구의중심가설이다. 본연구의가설에따라각각의후보자들이선점하고있는이슈가분명하게존재한다고가정했을때, 유권자는정당일체감과중요하게생각하는이슈에따라투표할것이라고예측가능하다. 이를바탕으로이슈투표메커니즘의대상을세집단으로나눌수있다. 집단Ⅰ 은지지하는정당후보가선점한이슈와유권자자신이중요하게생각하는이슈가일치하는집단, 집단Ⅱ 는지지정당이없고중요하게생각하는이슈만있는집단, 집단Ⅲ 은지지하는정당후보가선점한이슈와유권자자신이중요하게생각하는이슈가불일치하는집단이다. 본연구의가설이옳다면이세집단은투표행태가다를것이며, 이슈가투표에미치는영향또한다를것이다. < 표 1> 은이를정리한것으로 A정당후보가 a이슈를선점하고 B정당후보가 b이슈를선점했다고가정했을때의투표결정예측을나타낸다. 자신이지지하는정당이자신이중요하게생각하는이슈를선점한 집단Ⅰ 의경우에는예측이간단하다. 이유권자들은높은확률로지지정당후보에게투표할
이슈선점과정당일체감 15 < 표 1> A 정당후보가 a 이슈를선점하고 B 정당후보가 b 이슈를선점했을때의투표예측 a 이슈중요도 b 이슈중요도 높음낮음높음낮음 A 정당지지 A 정당후보에게투표 ( 집단 Ⅰ) 불확실 ( 집단 Ⅲ) 무당파 ( 집단 Ⅱ) 높은확률로 A 정당후보에게투표 낮은확률로 A 정당후보에게투표 높은확률로 B 정당후보에게투표 낮은확률로 B 정당후보에게투표 B 정당지지불확실 ( 집단 Ⅲ) B 정당후보에게투표 ( 집단 Ⅰ) 집단Ⅰ: 지지하는정당후보가선점한이슈와중요하게생각하는이슈가일치집단Ⅱ: 지지하는정당없고중요하게생각하는이슈만존재집단Ⅲ: 지지하는정당후보가선점한이슈와중요하게생각하는이슈가불일치 것이다. 따라서 A정당을지지하면서 a이슈를중요하게생각하는유권자는 A정당후보에게투표할것이며, 반대로 B정당을지지하면서 b이슈를중요하게생각하는유권자는 B정당후보에게투표할것이다. 하지만지지정당과중요하게생각하는이슈가일치하지않거나지지정당이없는유권자들의경우에는이야기가달라진다. 집단Ⅱ 에해당하는무당파유권자들은정당일체감에대한선호가없으므로중요하게생각하는이슈에따라투표결정에상당한영향을받을것으로예상할수있다. 이와관련하여본연구는이들을정당일체감이있는유권자들과구별하고이슈의영향력을보다구체적으로살펴보기위해이슈중요도라는개념을도입한다. 예를들어, A정당지지자이면서 a이슈를중요하게생각하는유권자는상당히높은확률로 A정당후보에게투표할것이다. 하지만무당파유권자들은 a이슈를중요하게생각하더라도 A후보에게투표할확률이 A정당지지자보다는상대적으로떨어질것이다. 그렇다면그차이는어느정도이며또한그것은어떤요인들에의해서변화할것인가의문이제기된다. 본연구는그대답을이슈중요도에서찾고자한다. 즉, 특정이슈에대해중요하게생각하는정도가투표결정에영향을미친다고보는것이다. 만약이같은이론화가타당하다고한다면 a이슈에대한이슈중요도가높은무당파유권자는상대적으로낮은무당파유권자보다 A정당후보에게투표할가능성이높을것이다. 다음으로 집단Ⅲ 은자신이지지하는정당과자신이중요하게여기는이슈를
16 한국정당학회보제 13 권제 1 호 2014 년 ( 통권 26 호 ) 선점한정당이일치하지않는교차압력 (cross-pressure) 의상황에놓인유권자들이다. 이들은특정정당에일체감을느끼기때문에그정당소속후보에게투표하려는성향이작용하지만한편으로는이슈중요도에따라선택이바뀔수도있을것이다. 이러한경우정당일체감과이슈의압력이교차하면서두독립변수의영향력이일부상쇄되어버릴수있을것이며, 무당파유권자들에비해서이슈중요도가투표결정에미치는성향은상대적으로미약하리라예측된다. 위에서스케치한내용을다음의가설들로정식화할수있으며, 이하에서는이를경험적분석을통하여검증한다. < 가설 1> 지지하는정당의후보자가선점한이슈와자신이중요하게생각하는이슈가같은유권자들 ( 집단 Ⅰ) 은다른두집단에비해이슈의영향을가장적게받는다. < 가설 2> 지지하는정당이없는무당파유권자들 ( 집단Ⅱ) 은다른두집단에비해이슈의영향을가장많이받는다. < 가설 3> 지지하는정당후보자가선점한이슈와자신이중요하게생각하는이슈가일치하지않는유권자들 ( 집단Ⅲ) 은무당파유권자들보다는이슈의영향을덜받지만집단Ⅰ의유권자들보다는이슈의영향을더받는다. 2. 변수의조작화 본연구는서울대학교정치커뮤니케이션센터에서실시한 제18대대선온라인패널조사 데이터를사용하였다. 조사는전국만 19세이상성인들을대상으로총 3차에걸쳐시행되었는데, 패널에포함된표본크기는약 2,300 명정도였으며, 최종패널유지율은약 81.9% 였다. 가설검증을위한주요변수들을조작화하면다음과같다. 먼저종속변수는 2012년대선에서투표한후보자이며박근혜라고응답한경우 1의값을, 문재인이라고응답한경우 0의값을부여하였다. 무응답이거나투표를하지않은경우, 여타후보에게투표한경우는모두결측치로처리하였다. 주요독립변수는유권자의정당일체감과이슈태도이며, 정당일체감의경우가장가깝게느끼는정당이무엇인지묻는방식을사용하였다. 이때 없음 이라고
이슈선점과정당일체감 17 대답한응답자에게는다시한번조금이라도좋아하는정당이있는지물었다. 최종적으로 새누리당 이라고응답한경우 1의값을, 민주당 이라고응답한경우 2의값을, 없음 이라고응답한경우 3의값을부여하였다. 통합진보당, 기타, 무응답의경우결측치로처리하였다. 이슈태도는이번대통령선거의주요한사안들중에서응답자가가장중요하게생각하는이슈를묻는방식을사용하였으며, 중요하게생각하는이슈를 1위에서 3위까지응답하는방식을사용하였다. 각각의이슈에대해 1위라고응답한경우 3점, 2위라고응답한경우 2점, 3위라고응답한경우 1점, 그리고 1~3위중어디에도응답하지않은경우 0점을부여하였다. 그밖의변수들, 즉유권자들의사회경제적특성, 유권자의이념, 그리고거주지역등을통제변수로고려하였다. 유권자들의사회경제적특성으로성별, 연령, 교육수준, 소득변수등이있다. 성별은 남성 을 1, 여성 을 0으로코딩하였으며, 연령은응답자의만나이를기준으로 10대에서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으로나누었고, 10대와 20대 를 1로, 60대이상 을 5로코딩하였다. 교육수준은 중졸이하, 고졸, 대학, 대졸이상 으로나누어 1점에서 4점까지점수를부여하였고, 소득은 100만원단위로구분하여가장낮은 100만원미만 구간을 1로, 가장높은 1,000만원이상 구간을 11로코딩하였다. 유권자의이념은유권자스스로자신의이념을평가하는방식으로 3차설문의응답으로측정하였으며, 매우진보 인 0점에서부터 매우보수 인 10점까지 11점척도로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거주지역은 서울 / 인천 / 경기, 강원 / 제주, 충청도 / 대전, 전라도 / 광주, 경상도 / 대구 / 울산 / 부산 등다섯범주로나누었다. IV. 경험적분석결과 1. 후보자들의이슈선점 : 보수진영의진보이슈공략시도 앞서말했듯이유권자들의이슈에기반한투표가이루어지기위해서는후보자간뚜렷한이슈선점이있어야한다. 따라서분석에앞서제18대대선에서가장두각을나타내며경쟁했던새누리당의박근혜후보와민주당의문재인후보가어
18 한국정당학회보제 13 권제 1 호 2014 년 ( 통권 26 호 ) < 표 2> 후보자 10 대공약 박근혜 문재인 1 공정성을높이는경제민주화 1 만 나 바일자리혁명으로 사람경제 실현! 2 한국형복지체계의구축 2 3 창조경제를통한성장동력확보와일자리창출 4 한반도신뢰프로세스정착 4 5 6 정치혁신을통한신뢰회복과미래형창조정부구현일자리를늘리고, 지키고, 질을올리는 늘 지 오 정책추진 7 농어촌활력화와중소중견기업육성 7 8 꿈과끼를마음껏키우는행복교육 8 공평하고정의로운 상생 협력의경제민주화 3 국민모두가행복한 복지국가와성평등사회 5 6 강도높은정치혁신과권력개혁, 국민이주인인정치 실현남북경제협력과균형외교, 평화 번영의북방경제시대 범죄 재난 사고의위험으로부터 안전한국민 꿈과희망, 공평한기회! 미래를여는혁신교육 혁신경제로성장동력확충, 과학기술 문화강국 실현 9 맞춤형보육과일 가정양립 9 전국이고루잘사는, 지방분권과균형발전 10 안전하고지속가능한사회 10 다음세대를위한 지속가능한환경과농업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 공약알리미 (http://www.nec.go.kr/) 떤이슈들을선점하고있었는지확인할필요가있다. < 표 2> 는박근혜후보와문재인후보의대선 10대공약을정리한것이다. 두후보모두경제민주화, 복지, 경제성장, 그리고정치개혁등을공약으로내세우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따라서공약에있어서는두후보간에큰차이가없다고할수있으나보수진영의박근혜후보가첫번째공약과두번째공약으로경제민주화와복지를내세우고있는것은주목해볼만하다. 대체로복지이슈는진보진영의의제로여겨져왔기때문이다. 미국만하더라도공화당은다양한이슈들에대해보수적인입장을고수해온반면, 민주당의경우진보적인입장을취해왔는데 (Layman and Carsey 2002), 공화당은사적시장에공적자금을이동시키고보다부유한유권자들을위해정책을구성하는반면, 민주당은경제적불평등을해소하기위해공적자금을분배할수있도록정책을만드는식이다 (Faricy 2011). 페트로치크등 (Petrocik
이슈선점과정당일체감 19 et al. 2003) 또한민주당이선점 (own) 한이슈들이있고, 그나머지이슈들을공화당이선점한다고서술하면서대체로선거에서민주당은사회복지에유리한위치를점하고있고, 공화당은세금, 지출, 그리고정부의크기와관련된이슈에서유리한위치를점하고있다고주장했다. 우리나라의경우에도제17대대선때한나라당후보였던보수진영의이명박후보는복지이슈보다는경제이슈를보다강조했다. 강원택 (2010) 은제17대대선후보들의공약을분석한바있는데, 그의분석에따르면이명박후보의 20대공약중 9개공약이경제관련공약으로모든후보들중가장많았으며 1번부터 7번까지모두경제와관련된공약이었고그방향또한신자유주의적노선을강조하는것이었다. 반면복지관련공약은 4개에그쳤고우선순위에있어서도경제관련공약에미치지못했다. 따라서보수진영의박근혜후보가경제민주화와복지를가장우선적인공약으로설정하고있다는점은주목해볼만한사실이며, 박근혜후보의이러한시도는기존의진보진영에서선점해오던진보의제들에일부접근하고자했던의도가있었던것으로보인다. 제18대대선에서주요이슈로부각되었던경제민주화이슈의경우큰범주에서복지이슈에해당한다고볼수있는데, 그내용이경제적양극화를해소해경제적평등을추구하고있다는점에서그러하다. 따라서의제성격이진보에게보다유리하다고할수있다 ( 김병권 2012). 그럼에도불구하고박근혜후보는경제민주화를첫번째공약으로내세우고있으며, 그내용에있어서도경제적약자를돕고균형성장을추진하는등상당히진보적이라고볼수있다. 우리나라유권자들또한 < 그림 1> 에나타나있듯이, 박근혜후보를새누리당에비해미약하지만보다진보적으로여기는것으로나타났다. 국민들의복지에대한 < 그림 1> 유권자들이생각하는각정당과후보자들의이념적위치 4) 문재인 (3.58) 민주당 (3.98) 박근혜 (7.79) 새누리당 (8.02) 0 5 10 매우진보 중도 매우보수
20 한국정당학회보제 13 권제 1 호 2014 년 ( 통권 26 호 ) 관심과요구가서울시의무상급식찬반투표와서울시장보궐선거를통해확인되면서 ( 박원호 안도경 한규섭 2013) 박근혜후보는경제민주화조항을입안한것으로알려진김종인비대위원을내세워일찍부터시장개입정책에의지를보였는데, 이는작은정부를정책기조로하고있던당시한나라당 ( 현새누리당 ) 에있어서는상당한변화하였다 ( 세계일보 2012/01/27). 4) 이후박근혜후보경선캠프에김종인이참여하면서경제민주화대선공약밑그림그리기에들어갔고, 경제민주화는새누리당의대선핵심공약으로등장했다 ( 연합뉴스 2012/07/04; 동아일보 2012/07/05). 경제민주화뿐아니라다른복지이슈에있어서도박근혜후보는적극적인모습을보였는데, 박근혜후보는 10대공약에서복지체계구축을두번째공약으로내세우고구체적로는생애주기별맞춤형복지정책을추진하겠다고공약하였다. 이러한적극적인태도에대해박근혜후보가진보의제인경제민주화와복지담론을끌어안고자시도하였으며 ( 김병권 2012) 이슈를선점하였다는평가 ( 이지호 2013) 가이어졌다. 특히박상운 (2013) 은박근혜후보의연설을분석하여박근혜후보가경제민주화나복지등의반복적인사용을통해평등의가치를강조하였고, 이는새누리당의보수적인전통적이미지에매몰되지않은모습이라고평가하였다. 보수진영의진보의제로의진출시도는진보진영에있어불리한싸움이될수있었다. 보수진영이이전부터선점해오던경제성장이슈는제18대대선에서는크게두드러지지않았으나여전히유권자들에게는중요한이슈였고, 박근혜후보는세번째공약에서 창조경제 를내세워경제성장을강조하였다. 이를통해진보의제의선점을시도하면서기존에선점해오던이슈또한강조하고선점하는모습을보였다. 윤홍식 (2013) 은경제성장과같은보수담론은역사성을갖고있기때문에 4) 서울대학교정치커뮤니케이션센터에서실시한 제 18 대대선온라인패널조사 에서유권자들이생각하는정당및정치인들의이념을측정한결과새누리당과박근혜후보는보수적으로, 민주당과문재인후보는진보적으로생각하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문재인후보는민주당보다진보적으로, 박근혜후보는새누리당보다진보적으로생각하는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1> 은 정치에서사람들은보통진보와보수를구분합니다. 0 부터 10 까지눈금중에서귀하께서는다음의정당, 정치인들및귀하자신이어디에속한다고생각하십니까? 0 은매우진보를나타내며, 10 은매우보수를나타냅니다. 의문항에대한응답을분석해정리한것이다.
이슈선점과정당일체감 21 유권자들이자연스럽게보수진영의선점이슈로인식할수있다고설명한다. 결과적으로경제민주화와복지이슈에있어서는두후보간에정책수렴이발생 ( 김윤철 2013) 하면서진보진영의차별성이떨어지게되었다. 두후보의차별성은공약의구체적인내용에서만찾을수있었는데유권자들이구체적인내용에대해알기어렵다는문제가있을뿐아니라, 문재인후보는뚜렷하고차별적인요소를제시하지못한것으로보인다. < 그림 2> 는각후보자에게투표한유권자들이중요하게생각하는이슈들을비율로나타낸것이며이곳에서유권자가중요하게생각하는이슈와후보선택의관계를확인해볼수있다. 5) 이곳에서전체유권자들의투표결정에영향을크게미친이슈는경제성장과복지정책으로나타났으며, 박근혜후보에게투표한유권자 < 그림 2> 각후보의지지자들이중요하게생각하는이슈 6) 45% 40% 35% 30% 25% 20% 15% 10% 5% 0% 박근혜지지자들이중요하게생각하는이슈 42% 경제성장 후보들의역사인식 26% 7% 11% 7% 1% 2% 1% 3% 부패척결 일자리창출 지역균형발전 복지정책 교육개혁 대북정책 정치개혁 45% 40% 35% 30% 25% 20% 15% 10% 5% 0% 문재인지지자들이중요하게생각하는이슈 경제성장 27% 후보들의역사인식 30% 13% 13% 10% 2% 2% 2% 1% 부패척결 일자리창출 지역균형발전 복지정책 교육개혁 대북정책 정치개혁 5) 여기서 중요하다 고대답한유권자에는이번대선에서중요한이슈를묻는질문에해당이슈를 1~3 위에한번이라도응답한적이있는모든경우를포함시켰다. 그러므로 중요하지않다 고생각하는유권자는해당이슈를 1~3 위에한번도응답한적이없는경우이다. 무응답과 기타 응답자는분석에서제외하였다. 또한투표결정에따른사후적인합리화를배제하기위해중요하게생각하는이슈에대한조사는유권자들의투표결정이전에이루어졌다. 6) < 그림 2> 는서울대학교정치커뮤니케이션센터에서실시한 제 18 대대선온라인패널조사 에서 이번대통령선거의주요한사안들중에서귀하가가장중요하게생각하는세가지는무엇입니까? 본인이생각하는중요도에따라 1 순위에서부터 3 순위까지선택해주십시오. 의문항에유권자들이 1 순위로응답한이슈들을그림으로나타낸것이다.
22 한국정당학회보제 13 권제 1 호 2014 년 ( 통권 26 호 ) 들은경제성장이슈를문재인후보에게투표한유권자들은복지정책이슈를중요하게생각하는것으로나타났다. 다만두후보를비교해보았을때복지이슈의경우박근혜후보에게투표한유권자들중약 26퍼센트가중요하다고응답했고, 문재인후보에게투표한유권자들은약 30퍼센트가중요하다고응답했다. 따라서경제성장이슈의경우박근혜후보의지지와밀접한연관이있다고볼수있지만, 복지이슈의경우문재인후보가완전하게유리했던것이아니라고볼수있을것이다. 2. 정당일체감과이슈투표 본연구에서는앞서의분석들을바탕으로경제성장과복지이슈에대해서유권자들의이슈투표가어떻게나타나는지분석하였다. 특히앞서구분한집단별로이슈중요도의영향력이가설과맞게나타나는지분석하였다. 결과는 < 표 3> 에정리되어있으며, < 그림 3> 은정당일체감에따른이슈중요도의영향력을보다쉽게확인하기위하여다른독립변수들을평균에고정한뒤투표결정예측확률을구해그래프로정리한것이다. 먼저집단Ⅰ은새누리당지지자이면서경제성장이슈를중요하게생각하는유권자들과민주당지지자이면서복지이슈를중요하게생각하는유권자들인데, < 그림 3> 을확인해보면경제성장이슈에대해새누리당지지자들은 80퍼센트가넘는높은확률에서기울기는 0에가깝다는것을알수있다. 즉이유권자들은매우높은확률로박근혜후보에게투표하며, 이슈중요도의영향력이거의없다는것을알수있다. 그러나복지이슈의경우예측과조금다른양상을보이는데, 민주당지지자들이문재인후보에게투표할확률은상당히높은수준이기는하지만이슈중요도가증가할수록문재인후보에게투표할확률이조금씩낮아지고박근혜후보에게투표할확률이조금씩증가한다는것이다. 이는앞서살폈듯이복지이슈선점에서두후보사이에뚜렷한차이가없었기때문에나타난현상으로보인다. 즉문재인후보가복지이슈선점에실패하고, 박근혜후보가복지이슈를일정하게잠식하는데성공하면서상대진영인민주당지지자들을일부견인한것으로보인다. 그정도는크지않지만이번선거가박빙의양상이었다는점을
이슈선점과정당일체감 23 < 표 3> 정당일체감에따른이슈중요도와투표결정에대한로지스틱회귀분석결과 이슈중요도 정당일체감 ( 기준 : 새누리당 ) 정당일체감 이슈중요도 7) 이념성향 사회경제적특성 지역 ( 기준 : 서울 / 인천 / 경기 ) 상수 경제성장 복지정책 민주당 무당파 민주당 무당파 교육수준 소득 성별 연령 강원 / 제주 충청도 / 대전 전라도 / 광주 경상도 / 대구 / 부산 / 울산 기본모형 -3.36** (0.21) -2.15** (0.21) 0.56** (0.05) -0.21 (0.11) -0.02 (0.04) -0.21 (0.16) 0.18* (0.07) 0.35 (0.46) 0.15 (0.28) -0.53 (0.33) 0.54** (0.18) -0.86 (0.51) 정당일체감 이슈중요도모형 경제성장 -0.06 (0.13) -3.80** (0.32) -2.80** (0.33) 0.36* (0.16) 0.50** (0.17) 0.56** (0.05) -0.23* (0.12) -0.02 (0.04) -0.15 (0.16) 0.16* (0.07) 0.45 (0.46) 0.13 (0.28) -0.62 (0.33) 0.57** (0.19) -0.64 (0.55) 복지정책 -0.22 (0.14) -3.76** (0.28) -2.26** (0.27) 0.42** (0.18) 0.09 (0.19) 0.56** (0.05) -0.21* (0.11) -0.02 (0.04) -0.20 (0.16) 0.18* (0.07) 0.35 (0.47) 0.15 (0.28) -0.52 (0.33) 0.52** (0.18) -0.63 (0.55) N 1519 1519 1519 Pseudo R 2 0.48 0.49 0.48 *p<0.05 **p<0.01 괄호안의숫자는표준오차를나타낸다.
24 한국정당학회보제 13 권제 1 호 2014 년 ( 통권 26 호 ) < 그림 3> 이슈중요도와투표결정 감안하면이것이박근혜후보의승리요인으로작용했을가능성이높다. 박근혜후보는경제성장이라는이슈를완전하게선점해서새누리당지지자들이빠져나가는것을막았을뿐만아니라복지이슈또한문재인후보와공유함으로써민주당지지자들일부도견인한것이다. 다음으로집단Ⅱ는무당파유권자들인데, 대체로예측한바와같은투표행태를보임을알수있다. 즉, 무당파유권자들은이슈중요도의영향력이매우큰것으로나타나고있는데, 경제성장이슈의경우이슈중요도가증가할수록박근혜후보에게투표할확률이높아지며이를새누리당지지자들과비교해보면통계적으로매우유의미한차이가있음을확인할수있다. 또한새누리당지지자들을기준으로볼때, 민주당지지자들의계수값 (0.36) 보다무당파유권자들의계수값 (0.50) 이더크고, 두차이모두유의미하게나타났다는점에서무당파유권자들이이슈 7) 회귀분석결과나타난새누리당, 민주당, 그리고무당파유권자들각집단의이슈중요도가투표결정에미치는영향력의정도 ( 기울기 ) 를계산하여정리하면다음과같다. 경제성장 복지정책 새누리당 -0.06-0.22 민주당 0.30 0.20 무당파 0.44-0.13
이슈선점과정당일체감 25 중요도에더큰영향을받는다고볼수있다. 복지이슈에있어서도무당파유권자들은다른집단들과비교했을때이슈중요도로부터상대적으로더많은영향을받는것으로나타났다. 새누리당지지자들과는큰차이가없지만민주당지지자들과는유의한차이가있으며복지이슈를중요하게생각할수록문재인후보에게투표하는경향을보였다. 8) 이것은집단Ⅰ에서나타난민주당지지자들의투표행태와는상반되는경향인데, 무당파유권자들은민주당지지자들과는달리복지이슈를문재인후보선점이슈로생각하고투표했다고볼수있다. 다만흥미로운점은 < 그림 3> 에서나타나는무당파유권자들의이슈중요도증가에따른투표확률의증가가경제성장이슈의경우가복지이슈의경우보다더가파르게나타난다는점이다. 즉, 박근혜후보가문재인후보에비해선점한이슈에있어서무당파유권자들을보다더효과적으로견인했고, 복지이슈의경우에는두후보가모두일정부분선점하면서무당파유권자들에게미치는이슈의영향력이감소하였다는것을알수있다. 마지막으로집단Ⅲ은새누리당지지자이면서복지이슈를중요하게생각하는유권자들과민주당지지자이면서경제성장이슈를중요하게생각하는유권자들인데, 역시두이슈영역모두에서예측대로투표행태가이루어진것을확인할수있다. 민주당지지자들은경제성장이슈를중요하게생각할수록박근혜후보에게투표하였으며, 새누리당지지자들은복지이슈를중요하게생각할수록문재인후보에게투표하는경향이나타났다. 이는복지이슈에있어서는새누리당지지자들도문재인후보가복지이슈를선점한것으로보고투표를결정했음을의미한다. 이것은무당파유권자들과마찬가지로집단Ⅰ에서보인민주당지지자들의투표행태와반대되는현상인데, 이것은박근혜후보나문재인후보어느쪽도복지이슈에있어서는상대방을압도하지못했기때문에야기된결과로해석된다. 이에대한보다구체적이고정확한이유를밝히기위해서는추가적인실증연구가필요할것이다. 그밖의사항으로유권자들은이념 (p<0.01) 이보수적일수록, 연령 (p<0.05) 이 8) 민주당을기준으로하는다른모형으로회귀분석을실시했을때무당파유권자들과민주당지지자들의차이는 0.34( 표준오차 0.17) 로유의하게 (p<0.05) 나타났다.
26 한국정당학회보제 13 권제 1 호 2014 년 ( 통권 26 호 ) 높을수록, 그리고영남지역유권자들이보다더박근혜후보에게투표하는경향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교육수준변수는경제성장모형에서유의한영향을미쳤으며교육수준 (p<0.05) 이낮을수록박근혜후보에게투표하는경향이있었다. V. 결론및토론 이상의논의를통하여이슈중요도가투표결정에미치는영향력은유권자의정당일체감에따라다르게나타난다는것을확인했다. 정당일체감과이슈중요도가일치하는경우그영향력이가장작았으며, 무당파유권자들의경우영향력이가장컸다. 다만복지이슈에서는민주당지지자들이복지정책을중요하게생각할수록박근혜후보에게투표하는경향이나타났는데, 이는복지이슈를박근혜후보도일정부분선점했기때문으로여겨진다. 따라서제18대대선에서박근혜후보가승리할수있었던요인은기존에보수진영에서선점해오던경제성장이슈를지키고, 진보진영에서선점해오던복지이슈를상당부분잠식함으로써경제성장이슈에서는무당파의표를견인하고, 복지정책이슈에서는상대진영지지자들의표를일부흡수했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본연구의함의는크게세가지로정리할수있다. 첫번째는합리적투표라할수있는이슈투표를연구함에있어서이를장기적으로형성되는심리적요인인정당일체감과연결시켰다는점이다. 한국선거에서이슈의중요성에대한논의가없었던것은아니나이슈가유권자들의정당일체감에따라차별적으로투표에영향을미칠수있음을밝힘으로써유권자들의이슈에대한선호를정당일체감등과의상호작용을통해봐야한다는것이경험적으로드러났다. 다시말하면정당일체감에따라이슈투표메커니즘의효과가다르게나타난다는것을실증함으로써유권자의투표결정에는심리적요인과합리적요인이동시에작용할수있다는것을경험적으로증명하였다는점에서연구의함의가있다고판단된다. 또한심리적요인과합리적요인이상충하는경우교차압력이작용하면서두요인이상쇄되어독립적인영향력이작아진다는것도확인했다.
이슈선점과정당일체감 27 두번째, 단기적인이슈선점은정당의전통적인이미지와다를수있다는것을밝혔으며, 이슈의후보자간공유혹은분점의가능성을발견하였다는점이다. 본연구는전통적으로진보진영의이슈라고할수있는경제민주화를비롯한복지이슈를민주당문재인후보가선점하는데실패하면서보수진영인박근혜후보와분점혹은경쟁하게되었고, 이것이제18대대선에서박근혜후보의승리요인으로작용했음을보였다. 다시말해, 기존의이슈선점연구들이대체로후보자들의이슈선점이소속정당의전통과기조에서크게벗어나지않으며, 후보들은불리할수있는이슈혹은상대진영의이슈를회피하려고한다고주장하고있는것과는다르게이슈선점은변할수있고, 때로는후보자들간에이슈분점이발생할수있다는사실을발견하였다. 또한선거기간동안대중매체에서복지영역이슈의중요성을강조하였는데, 실제로박근혜후보당선에복지이슈가영향을미쳤음을경험적으로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무당파유권자들의투표결정요인을규명했다는것이다. 전체유권자들중에서무당파유권자들이차지하는비중은점차높아지는추세라고할수있다. 그런데기존의정당일체감논의만으로는무당파유권자들의투표결정을설명하기어렵기때문에무당파유권자들의투표결정이어떻게이루어지는지밝히는것은중요하고의미있다고할수있을것이다. 따라서본연구에서무당파유권자들의투표결정이후보자들의이슈선점과이슈중요도로부터상당한영향을받는다는것을밝힘으로써이들의투표행태에관한향후연구에기여하였다고판단된다. 시민들이후보자들의공약과정책을숙고하고이에따라투표하는민주주의적이상은실현불가능한것인지도모른다. 특히, 정당이나후보자요인과비교해보았을때이슈가유권자의선택에미치는독립적인영향은미미하다고할수있을것이다. 그러나이슈들이정당을경유하여재구성되고구조화되는순간시민들의숙고의가능성은보다넓어질수있을것이다. 이것이사실이라면정당과후보자들은이슈를새롭게정의하고선점하기위한경쟁을멈추지않을것이며, 그런의미에서의이슈투표와정책선거는실현불가능한것만은아닐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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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선점과정당일체감 31 ABSTRACT Issue Ownership and Party Identification The 2012 Korean Presidential Election JinMi Song Seoul National University Won-ho Park Seoul National University Most Korean voters report policy issues as the most decisive factor they consider in elections, yet the literature on Korean voting behavior show the impact of issues are dwarfed by that of party preferences. In this paper, we propose that the voter s choice is largely influenced by her attitude on issues conditional upon her partisanship and the party s issue ownership. We find that the Korean voter makes voting decisions based on a delicate interaction between her party identification and the degree to which she places importance on economic and welfare issues. If the voter has no partisan affiliation, the influence of issue agenda is the highest; the influence of issue importance is weaker among partisans. If a issue a partisan voter cares about is owned by her party she will vote for the party anyway and the net effect of issue importance is minimal; when issue and party do not overlap we find certain effect of such cross-pressure where partisans abandon their parties. In the 2012 presidential election in Korea, we present evidence that Park Geun-hye s issue ownership on economic development attracted independent voters while the promotion of her welfare policies was successful enough to draw some Democrats. KeyWords partisan identification, issue voting, issue ownership, Korean elec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