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년도 금융정보화 추진현황 2003. 8 본자료는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사무국 ( 한국은행금융결제국 ) 에서금융정보화추진현황및성과분석을위해각금융기관 ( 은행, 증권, 보험, 종합금융 ) 의자료협조를얻어작성한것임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사무국 한국은행금융결제국
차례 제 1 장금융정보화의개요 1 제 1 절금융정보화의개념 3 제 2 절금융정보화추진체계 5 제 3 절금융정보화추진추이 7 제 4 절금융정보화추진성과및추진방향 13 제 2 장금융정보화사업에대한투자현황 17 제 1 절 은 행 19 제 2 절 증 권 23 제 3 절 보 험 26 제 4 절 종합금융 29 제 3 장금융정보망의운영 관리 33 제 1 절금융공동망 35 제 2 절대고객정보망 70 제 3 절비은행금융기관공동망 89 제 4 절금융정보망과외부정보망의연계 102
제 4 장금융정보화사업의추진 107 제 1 절전자화폐 109 제 2 절전자고지및납부 (EBPP) 시스템 122 제 3 절인터넷뱅킹 (Internet Banking) 125 제 4 절기업간전자상거래지급결제시스템 135 제 5 절전자정보교환시스템 (Truncation) 139 제 6 절대고객콜센터 (Call Center) 144 제 5 장금융정보화의과제 149 제 1 절안전대책강화 151 제 2 절표준화추진 157 제 3 절전자금융거래법제정 160 제 4 절전자상거래지급결제수단의발전기반조성 169 제 5 절전자금융리스크관리준칙의준수 176 제 6 절전자서명및인증제도의이용확대 181 제 7 절모바일지급결제서비스의확산 188 < 부록 > 193 1. 금융정보화 관련 통계 195 2. 금융정보화 연혁 238 3.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의안목록 241 4.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운영세칙 262 5.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운영절차 270 6. 금융정보망 안전대책기준 276 7. 금융기관별 인터넷 홈페이지 298
제 1 장금융정보화의개요
제 1 장금융정보화의개요 제 1 절금융정보화의개념 금융정보화는금융기관의생산성을높이고금융거래상의편의를증진시키기위하여금융정보를수집, 처리, 창출하거나전달하는데에컴퓨터및고도의통신기술을활용하는것을의미한다. 지난반세기동안정보기술 (IT: Information Technology) 의발달은정보를활용 창출하는일을주업무로하는금융산업의발전에큰영향을미쳤다. 정보기술의발전은크게컴퓨터의발달과통신기술의발달로구분된다. 컴퓨터의발달은수많은지급결제정보를순식간에처리하고, 각종자산과부채에관한정보를관리함으로써금융의효율성을크게높였으며통신기술의발달역시원거리간의금융거래를가능하도록함으로써금융거래의편의성을획기적으로개선시켰다. 금융산업에서는 다른 분야에 비해 일찍부터 정보화가 추진되어 왔는데 이는 금융거래의 상당부분이 정보의 전달만으로 완료될 수 있고 금융산업의 상품과 서비스가 거의 동질적 (h om ogeneous) 이어서 재고 배송관리에 따르 는 어려움도 일반소비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는 산업특성에 주로 기인하 고 있다. 금융정보화과정은크게 4단계로구분될수있다. 제 1 단계는전산화를통한업무자동화단계로서각금융기관내부의온라인망을구축하는단계이다. 제 2 단계는이를다른금융기관의전산망과연결하여금융네트워크를구축한후금융서비스를제공하는단계이다. 금융네트워크의대표적인예로서는은행의금융공동망을들수있다. 금융공동망은각은행이법적, 경제적독립성을유지하면서도자금결제기능면에서같은은행의내부조직처럼긴밀한연계하에운영되도록함으로써전국을 1일금융권으로통합하고새로운지급결제관련서비스를개발하는데크게기여하고있다. 제 3 단계는금융기관과고객간에물리적인접촉없이도금융서비스를제공하고제공받을수있는새로운시스템을구축 운영하는단계이다. PC통신이나전화, 나아가서는인터넷을통하여금융서비스를제공할수있게됨에따라물리적인점포없이금융업무를수행하는가상은행 (V irtual - 3 -
Banking) 이등장하게되었다. 또한각국에서전자화폐가개발되어일상생활 에서현금을대체하고있을뿐만아니라가상공간에서의지급결제수단으로 도사용되고있다. 제 4 단계로는금융산업을정보지식산업으로전환하는단계를상정해볼수있다. 즉, 은행은고객들에관한정보관리를통해특정고객의특수한금융수요를정확히파악하여상품의특성및금리등에서다른고객과차별화된금융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영업기반을더욱강화하고새로운영업기회를창출할수도있을것이다. 또한기업고객에대하여는그기업제품의시장환경, 원자재조달여건등영업활동에필요한각종정보, 자산 부채종합관리에필요한헷지수단, 기업인수에필요한의사결정정보등다양한정보를공급할수있게될것이다. 특히은행이금융ED I(Electronic D ata Interchange, 전자문서교환 ) 를적극적으로활용할경우기업의거래활동에수반되는많은정보가은행에축적되고이러한정보가시너지효과를가져옴으로써은행의정보산업화는더욱빠르게진전될수있을것이다. 우리나라금융산업의경우현재금융네트워크구축단계를거의끝내고 IC 칩, 암호화기술, 가상현실기법등정보처리기술과무선통신, 인터넷, 초고속정보통신망등통신기술을활용하여각종금융서비스의전달채널을다양화해나가는금융정보화과정의제 3 단계에있다고볼수있다. 또한, 일부금융기관은금융정보데이터베이스를기반으로고객이필요로하는정보를제때에제공하는고객관계관리 (CRM :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시스템등을구축하는등금융정보화제 4 단계에진입하고있다. 따라서앞으로는금융정보화를추진하는데있어서의중점이전체금융기관의공동망사업으로부터각금융기관의독자적인대고객서비스개발로옮겨갈것으로예상된다. 그러므로금융정보화사업을추진함에있어서도개별금융기관에보다많은자율성을부여하고전체금융산업의효율화를위하여꼭필요한경우에만모든금융기관이공동사업으로추진해나가야할것이다. - 4 -
제 2 절금융정보화추진체계 우리나라의금융정보화는 1960 년대후반각은행이급여계산업무를일괄처리 (batch) 방식으로전산화하면서시작되었다고할수있으나, 본격적인금융정보화사업은 1970 년대후반예금은행등이사무자동화및본지점간온라인망을구축하면서시작되었다. 1980 년대에들어금융전산망의중요성에관한정부의인식이높아지면서금융전산망을행정, 교육 연구, 국방, 공안전산망과함께 5대국가기간전산망사업의하나로서추진하게되었다. 금융전산망사업을추진하기위한기구로서정부의 전산망조정위원회 산하에한국은행총재를위원장으로하는 금융전산위원회 가 1984 년 9월발족되었다. 그후 1986 년 5월에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이제정됨에따라금융전산위원회는 1987 년 6월 금융전산망추진위원회 로개칭되었고대상금융기관도은행뿐만아니라증권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등비은행금융기관까지확대되었다. 또한 1996 년 1월 정보화촉진기본법 및동 시행령 이제정 시행되면서국가정보화추진기구가 전산망조정위원회 에서 정보화추진위원회 로변경되었으며이에따라 1996 년 6월 금융전산망추진위원회 도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 위원장 : 한국은행부총재 ) 로개편되었다. 현재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는금융정보화추진기본계획과연도별시행계획의수립및추진실적의평가, 공동추진사업의선정및금융정보망과외부전산망등과의접속에관한사항등금융기관의정보화사업전반에걸쳐중요사항에대한심의업무를수행하고있다. 동위원회산하에는은행 증권 보험 종합금융소위원회가있으며, 행정사무처리를위한사무국을한국은행에두고있다. - 5 -
금융정보화추진조직체계도 (2003. 5. 31 현재 ) 정보화추진위원회 (25 명 ) 위원장 : 국무총리, 부위원장 : 재경부장관위원 : 장관급간사 : 국무조정실장 정보화추진자문위원회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 (26 명 ) (26 명 ) 위원장 : 위촉 ( 경북대총장박찬석교수 ) 위원장 : 국무조정실장위원 : 대학교수등위원 : 차관급, 한국은행부총재간사 : 정보통신부정보화기획실장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17 명 ) 위원장 : 한국은행부총재위원 : 상무급임원, 국장급공무원등의사담당자 : 사무국장 ( 한국은행사무국실무위원회금융결제국 ) (13 명 ) 사무국장 : 한국은행금융결제국장위원장 : 사무국장위원 : 참여기관정보화업무담당부서장 표준화위원회 (10 명 ) 위원장 : 한국은행전자금융팀장위원 : 금융기관차 과장급 안전대책위원회 (8 명 ) 위원장 : 한국은행전자금융팀장위원 : 금융기관차 과장급 은행증권보험종합금융 소위원회소위원회소위원회소위원회 - 6 -
제 3 절금융정보화추진추이 1. 은행 가. 개별금융기관차원의정보화추진 우리나라은행들은 1970 년대후반예금은행을중심으로본지점간전산망을구축하여계정과목별로영업점간온라인시스템을운영하기시작하였으며 1980 년대후반경에는대부분의은행들이모든계정과목에대한온라인화를완료하였다. 1990 년대에들어서는홈 / 펌뱅킹등대고객정보망을구축하기시작하여현재대부분의은행들이동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최근에는고객별종합거래현황분석및고객기여도평가등이가능하도록고객정보통합관리시스템의구축을추진하는한편고객정보호출시스템 (CTI : Computer Telephony Integration) 을기반으로하는콜센터를구축하여보다적극적으로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경쟁력강화를도모하고있다. 또한전자통신기술의발달로인터넷이용이일반화됨에따라인터넷뱅킹서비스도활발하게도입 제공하고있다. 한편사무자동화를위해서입금전표의폐지등을통해영업점수작업업무를완전전산화하고전자문서시스템서버용량증대등으로문서관리의자동화를추진하였다. 또한전체점포를대상으로하는영업점단말기운영체제를구축하고이를국외점포와온라인으로연결하는 Global N etw ork 구축등을추진하였으며, 원화 신탁 외화AL M, 일일자금관리등을포괄하는종합수익관리시스템, 국제금융딜링시스템, 전산감사를중심으로하는상시감사시스템등의구축을추진하였다. 또한정보처리인프라를확충하기위하여경영정보시스템 (M IS ) 을구축하고, 통합정보데이터베이스의구축을추진하는한편전자문서교환 (ED I) 시스템을확충해나가고있다. 아울러각은행본점과전영업점간에근거리통신망 (LA N ) 및광역통신망 (W A N ) 을구축하였으며최종사용자컴퓨팅 - 7 -
(End- U ser Com puting: 업무담당자가시스템부문에의존하지않고직접 컴퓨터를이용해서업무를수행하는것 ) 체제의구축도추진중이다. 은행의정보화추이 시기단계주요추진내용 60 년대후반 ~ 75 년 사무자동화 급여계산업무등의일괄처리 76 년 ~ 85 년 계정과목별 온라인화 86 년 ~ 90 년종합온라인화및은행공동망구축 91 년 ~ 현재대고객정보망등의구축및외부정보망과의접속 계정과목별로영업점간온라인실시 고객별 여수신 합산 등 종합온라인 시스템 구축 CD/ATM, 타행환, ARS 등은행공동망구축 종합온라인시스템및은행공동망 (CMS, 신용정보공동망, 전자금융공동망, Payment Gateway, 전자화폐공동이용시스템등 ) 확충 펌뱅킹, 홈뱅킹, EFT/POS 등의금융서비스제공 경찰전산망, 종합무역자동화망, SWIFT 등외부전산망과접속 인터넷뱅킹서비스제공, 콜센타구축추진 나. 공동사업의추진 은행들은 1980 년대 중반부터 고객들에게 거래은행 뿐만 아니라 다른 은 행들의 금융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모든 은행들을 연결하는 금융공동망을 구축하기 시작한 후 그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다. 2002 년 12 월말 현재 현금자동입 출금기 (CD/ATM) 공동이용시스템 (1988. 7. 구축 ), 타행환공동망시스템 (1989. 12), 직불카드공동망 (EF T/PO S )(1996. 2), 자금관 리서비스 (CM S) 공동이용시스템 (1996. 8), 신용정보공동이용망 (1997. 1), 지방 은행공동정보망 (1997. 6), 기업 개인 (B2C) 전자상거래 지급결제시스템 (2000. 12), 전자화폐공동이용시스템 (2001. 1), 전자금융공동망 (2001. 4) 및 기업간 (B2B) 전자상거래 지급결제시스템 (2002. 3)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 기앞수표 전자정보교환제도 (Check Truncation, 2000. 5. 도입 ) 도 시행중에 있다. - 8 -
은행공동망을처음가동할때에는참가기관이 10 여개은행에불과하였으나점차전은행으로확대되었다. 특히 1995 년에는우체국과농 수 축협단위조합이, 2002 년에는신협,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이금융공동망에참여함으로써농 어촌, 산간벽지등은행점포가없는지역에서도금융공동망서비스를이용할수있게되었다. 아울러고객들의편의를증진시키기위하여취급업무를다양화하고이용시간도확대해오고있다. 또한금융공동망센터를 S W IFT( 국제은행간자금결제를위한데이터통 신시스템, 1992. 3), 무역자동화망 (1994. 1), 경찰전산망 (1993. 2) 등외부정보 망과연결하여네트워크를확대하고있다. 2. 증권 증권 투자신탁회사의정보화는 1970 년대중반증권거래소와일부증권회사가자체적으로업무에컴퓨터를활용하면서부터시작되었는데본격적인정보화는 1977 년 9월에설립된한국증권전산 ( 주 ) 이증권거래소와증권회사들의업무전산화를추진하면서부터이루어졌다고할수있다. 그결과증권매매시스템 (1979. 7), 증권정보문의시스템 (1980. 8), 증권공동온라인시스템 (1983. 2) 및증권자동매매체결시스템 (1988. 3) 이차례로가동되는등증권부문의전산화틀이확립되었다. 1990 년대에는증권시장개방에대응하여외국인주식투자 (1992. 1) 및채권투자 (1994. 7) 한도관리시스템을가동한데이어주가지수선물거래시스템 (1996. 5), 장외주식매매체결시스템 (1996. 7) 등을가동하였다. 특히 1996 년 11 월에는공동온라인시스템과매매체결시스템등을 시스템2000 으로통합하여전면적으로재구축함으로써증권회사본 지점과증권거래소시장 ( 주식및소액채권, 주가지수선물 ) 및장외시장 ( 장외주식및채권 ) 이통신망으로연결되어증권매매주문의접수및전달, 매매체결및결과통보, 고객계좌원장의정리, 증권투자정보의제공등증권거래의전과정을전산화하였다. 1997 년 7월부터는주가지수옵션거래를위한매매체결결제시스템을가동하고있다. 또한정보통신기술의발달로 PC통신, 인터넷, 무선통신의이용이일반화됨에따라사이버증권거래도활발해졌을뿐만아니라사이버거래를전문으로하는가상증권사도출현하였다. - 9 -
정보화추진초기에는증권회사의영세성때문에자체적인전산시스템개발이어려워한국증권전산을중심으로공동온라인시스템을구축하였으나, 1984 년부터는일부대형증권회사들을중심으로자체적인전산시스템을구축하여고객관리업무등에활용하기시작하였다. 또한, 증권시장의환경변화에적절히대응하고차별화된고객서비스의제공을통해경쟁력을확보하기위하여 1996 년 11 월기존공동온라인시스템을신공동온라인시스템으로전환한것을계기로증권회사들은한국증권전산에집중되어있던고객계좌원장을이관받아자체온라인방식으로전환하는추세에있다. 증권회사의정보화추이 시기주요추진내용 70 년대중반 일부증권회사의자체사무자동화 77 년 ~ 83 년 한국증권전산 ( 주 ) 을중심으로한공동온라인시스템구축 84 년 ~ 개별기관의자체전산시스템구축추진 86 년 ~ 94 년 매매체결시스템가동 ARS 공동이용시스템가동 SUCCESS 시스템 가동 95 년 ~ 현재 장외시장시스템가동 신공동온라인시스템, 신매매체결시스템가동, 일부증권사 계좌이관 추진 주가지수선물시스템, 채권업무시스템, 주가지수옵션시스템가동 사이버증권거래시스템구축등 3. 보험 보험회사의정보화는 1970 년대초반생명보험회사가개별적으로신규계약, 요금, 보전, 업적관리등기본업무에대한사무자동화를추진하면서시작되었다. 1970 년대후반일부대형생명보험회사를중심으로급여, 경리등일반관리시스템과자산운용관련시스템도차례로개발되었다. 각시스템들 - 10 -
은초기에는일괄처리방식 (Batch) 으로개발 운영되었으나시스템이대형화 된 1980 년대부터는주전산기 (M ain Fram e) 중심의본지점온라인방식으로전 환되었다. 한편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및보험관련기관을네트워크로연결하는보험업무공동이용시스템구축사업이금융전산망추진위원회의보험정보화추진전담사업자로지정된보험개발원을중심으로본격추진되었다. 1992 년 11 월에손해보험회사간네트워크를연결한최초의공동이용시스템인자동차책임보험가입회사조회시스템이구축되었고 1995 년 5월에는생명보험거절체 ( 拒絶體 ) 정보교환시스템 ( 개인의생명보험가입불량사유를보험사간공유하는시스템 ) 등이구축되었다. 또한 1997 년 1월에는적하 선박보험공동인수자료교환시스템이, 1997 년 2월에는장기보험계약조회시스템및자동차보험보유자코드전산망조회시스템이가동되었다. 한편 1998 년 9월에는기존주전산기기의용량부족등문제점을해소하고증가하는대내외정보수요에대응하기위하여정보인프라를대용량데이터를효율적으로처리할수있는 Client/S erver 시스템으로개편하였다. 보험회사의정보화추이 시기주요추진내용 70 년대초반 ~ 80 년 개별보험사의자체사무자동화 81 년 ~ 91 년본지점온라인망구축 92 년 ~ 현재보험전산망전담사업자로보험개발원지정자동차책임보험가입회사조회시스템, 자동차보험개별할인 할증조회시스템, 자동차보험사고피해자조회시스템, 자동차보험인수거부물건배정시스템, 자동차보험주운전자및사고운전자조회시스템, 생명보험거절체자료교환시스템, 자동차배상책임보험미가입자통보업무시스템, 장기보험계약조회시스템, 자동차보험보유자코드전산망조회서비스및자동차보험가입경력전산망조회서비스구축, 보험사기방지시스템, 교통법규위반정보교환시스템등 - 11 -
4. 종합금융 종합금융회사의정보화는 1970 년대중반이후선발투자금융회사가개별적으로전표집계, 거래원장출력, 월말가결산업무등을처리하는전산시스템을도입하면서시작되었으며 1980 년대중반부터는여수신업무를중심으로영업점업무의온라인화및정보계업무의전산화가추진되었다. 1990 년대들어서는전산망조정위원회에서확정한 콜거래정보망의구축계획 에따라전국투자금융협회와콜중개업무를취급하는서울소재 8개투자금융회사간의콜거래정보시스템이구축 가동 (1997 년 2월한국자금중개주식회사로이관 ) 되었다. 1991 년에 금융기관의합병및전환에관한법률 제정을계기로금융산업개편이추진됨에따라 1994 년 7월지방소재 9개투자금융회사가, 1996 년 6월에는나머지 15 개투자금융회사가각각종합금융회사로업종을바꾸었다. 전환종금사는국제금융, 리스등종합금융업무온라인처리시스템을개발하고 LA N 을구축하였으며단기금융업무처리시스템을새로이개발하였다. 1997 년에는투자금융 종합금융회사의업무가통합됨에따라종합금융정보화추진체계를정비하고기업체여신정보교환시스템을구축하였다. 최근에는종합금융업계의구조조정으로잔여종합금융회사수가 3 개로 감소함에따라개별기관중심의정보화추진에주력하고있다. 종합금융회사의정보화추이 시기주요정보화추진내용 77 년 ~ 85 년개별종금사의자체사무자동화 86 년 ~ 90 년영업점종합온라인, 정보계업무개발 92 년콜거래정보시스템구축분산처리시스템, LAN, 경영정보시스템구축, 94 년 ~ 96 년업종전환에따른시스템개편, 정보화추진체계확립등콜거래정보시스템가동중단 ( 97. 2) 97 년 ~ 현재 ( 한국자금중개주식회사로이관 ) 기업체여신정보시스템구축 - 12 -
제 4 절금융정보화추진성과및추진방향 1. 금융정보화추진성과 1980 년대초국가기간전산망구축계획의일환으로시작된금융정보화사업은그동안금융기관본 지점간온라인네트워크뿐만아니라 CD 공동망, 타행환공동망, CM S 공동망, 증권매매체결시스템등금융권기간전산망구축사업을성공적으로완료하였다. 그결과전국의 1일결제권화, 대고객서비스의시간적 공간적제약해소, 전자자금이체의보급및선진금융기법도입여건조성등에크게기여하였다. 1990 년대하반기부터는인터넷을전달매체로하는다양한형태의전자금융서비스가등장하고있다. 그중에서도인터넷을통하여자금이체, 증권거래등을할수있는인터넷뱅킹 ( 사이버트레이딩 ) 시스템은그편의성과비용면에서의이점등으로이용자가급증하였으며현재가장중요한금융거래채널의하나로자리잡고있다. 이와함께인터넷을활용하는대표적인지급결제시스템의하나로서 전자고지및납부 (EBPP: Electronic Bill Presentment and Pay m ent) 시스템이운영되고있다. 동시스템은제세공과금의고지내역을인터넷을통해확인하고이를납부할수있어국민의납세편의를높이고금융기관의창구수납업무부담을경감시키는데기여할것으로예상된다. 온 오프라인소액전자결제수단으로개발된한국형전자화폐 (K-Cash) 도지방자치단체정보화사업과의연계확대, 온라인가맹점확충및 ID 카드기능부가등에힘입어보급이늘어날것으로기대되고있다. 최근에는기업간 (B2B) 전자상거래의확산에대응하여물품매매와대금결제를온라인으로연계할수있는은행공동의전자지급결제시스템이가동됨으로써국내전자상거래의활성화는물론어음사용억제등기업의결제관행개선에도기여할것으로예상된다. 또한자기앞수표수납은행이지급은행과수표실물을교환하지않고그내역만을지급은행에전송하는 자기앞수표정보교환제도 (Ch eck Truncation) 의시행지역을기존의서울지역에서전국으로확대함으로써수표실물의이동에따른위험을제거하고벽지주민의수표대금회수기간을하루로단축하였다. 한편비은행금융기관의정보화실적을살펴보면우선증권부문에서는 증권관련제도의변경, 사이버증권거래의확산등증권산업의환경변화에대 - 13 -
응하기위한노력을강화하였다. 구체적으로는주가지수선물 옵션, 종목옵션시스템을단일플랫폼으로통합하고처리능력을대폭확대하였다. 또한증권현물 선물계좌통합시스템 (BAS E 21), 거래소환매조건부채권 (R epo) 시장시스템및상장지수펀드 (EFT: Exchange Traded Fund) 시스템구축을추진하였다. 한편, 보험부문에서는선진보험시스템구축, 보험사기예방및소비자보호등을위하여자동차배상책임보험가입조회시스템, 자동차보험개별할인 / 할증조회시스템등을대상으로 24 시간운영체제를구축하였다. 또한웹기반의자동차이력 (Car H istory ) 정보시스템및보험사기인지자동화시스템 (A utom ated R ecognition S y stem ) 의구축을추진하였다. 이와같이금융부문의정보화가지속적으로이루어짐에따라전자방식결제수단의이용이큰폭으로증가하고있다. 즉 2002 년중어음 수표및지로일반계좌이체등장표방식결제규모가전년에비해건수기준으로 0.5% 감소하고금액기준으로는 2.3% 증가하는데그쳤으나, 전자방식결제규모는전년대비건수는 27.9%, 금액은 40.7% 증가하였다. 이에따라금융기관을통한소액지급결제중전자방식지급결제금액의비중은 39.1% 로전년대비 7.2%p 상승하였으며건수기준으로는전년대비 5.6%p 증가한 69.2% 로나타났다. 결제 수단 결제수단별일평균이용금액추이 - 14 - ( 천건, 십억원, %) 2001 년중 2002 년중증감률 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 장표방식 5,376.8 19,679.4 5,352.1 20,139.9 0.5 2.3 어음 수표 3,672.9 19,476.5 3,697.9 19,931.9 0.7 2.3 지로일반이체 1,703.8 202.9 1,654.2 208.0 2.9 2.5 전자방식 9,391.0 9,200.5 12,008.7 12,942.9 27.9 40.7 은행공동망 4,864.2 8,300.8 6,210.1 11,716.1 27.7 41.1 전자식지로 1,139.4 128.0 1,221.3 144.1 7.2 12.6 신용카드 ( 은행계 ) 3,387.5 771.6 4,577.3 1,082.7 35.1 40.3 소액결제시스템계 1) 14,767.8 28,879.9 17,360.9 33,082.8 17.6 14.6 한은금융망 2) 5.3 75,547.8 5.5 80,284.9 4.4 6.3 주 : 1) 금융서비스이용자의금융기관을통한자금수수거래등은금융결제원을통해청산되고최종적으로한은금융망을통해차액결제됨 2) 실시간총액거래외에소액결제시스템의은행간차액결제분등을포함
2. 금융정보화추진방향 제3 차정보화촉진기본계획기간중 (2002~2006 년 ) 금융부문정보화정책의목표는디지털금융환경에적합한선진정보시스템을구축하고시간적 공간적으로구애받지않는고객밀착형금융서비스제공체제를확립함으로써종국적으로는국민의금융편의를향상시키고금융산업의국제경쟁력을강화하는데있다. 이러한정책목표를달성하기위하여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는다음과같은여섯가지의중점과제를선정해추진해나갈계획이다. 첫째, 고객의입장에서편의성및범용성이높은정보가전채널을중심으로고객과의접점을다양화해나갈것이다. 즉, 기존의인터넷뿐만아니라국민들에게보다친숙하고접근이용이한휴대폰이나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 등의모바일기기나디지털 TV 등으로금융서비스제공채널을확대하여셀프서비스뱅킹 (Self-service Banking) 을보다활성화할것이다. 둘째, 다양한채널을통해수집한고객정보를체계적으로관리할수있는 통합정보관리체제를구축하고고객의라이프스타일 (Life Style) 이나투자성향 등에기초한맞춤형금융서비스를제공할것이다. 셋째, 기업간 (B2B), 기업 -소비자간 (B2C) 및개인간 (P2P) 전자상거래에적합한전자결제수단과전산시스템을확충하고유가증권의발행 관리업무를디지털화하는등금융거래수단의전자화를통하여국내금융시장의효율성을높이고금융산업의국제경쟁력을확보할것이다. 넷째, 선진금융기법을활용하여금융기관의자산부채관리능력을향상시키 고조직내부의경영관리역량을강화하는데주력할계획이다. 다섯째, 신기술의수용등을통해 24 시간 /365 일무정지 무장애운영이가 능한선진형금융정보인프라를구축함으로써금융환경의변화나고객접점의 다변화등에신속히대응할수있는유연성과확장성을갖추어나갈것이다. 여섯째, 각종재해나재난에대비하고해킹이나사이버테러등에조기대 - 15 -
응할수있도록보안및안전대책을강화할계획이다. 이와같은중점과제를달성하기위해서 2003 년중추진할주요정보화사업을살펴보면, 우선국내금융기관의원 / 외화거래에수반되는결제리스크를감축하고원화의국제화에대비한결제인프라를조기에확보하기위하여 CLS (Continuous L inked S ettlem ent) 은행과국내금융기관을연결하는외환동시결제시스템을구축하여 2004 년하반기에가동할예정이다. 또한휴대폰을이용하여개인간송금, 공과금및물품대금납부등이가능하도록모바일지급결제 (M obile Pay m ent) 시스템을금융기관공동으로구축할계획이다. 한편현금인출을위해널리사용되고있는자기띠 (M agnetic S tripe) 방식현금카드의위변조에의한금융사고가빈발하여사회문제로대두됨에따라은행권에서는보안성이월등히뛰어난 IC 카드방식의현금카드를도입하기로하였다. 또한, 동카드에전자화폐, 직불 신용카드및공인인증서등의다양한지급 인증수단을부가하는방안도적극검토하고있다. 이밖에전자화폐 (K - Cas h), 전자외상매출채권등전자결제수단의보급을확산시키고전자고지및납부시스템이용을활성화하기위하여참여기관 ( 가맹점 ) 확대, 사용인프라확충및부가서비스개발등을지속적으로추진할계획이다. 증권부문에서는거래약정에서결제에이르기까지증권업무의전과정을표준화된메시지에의해시스템간에자동적으로연동시키는증권업무의일관처리화 (S TP: S traight Through Process ing) 를 2006 년까지순차적으로추진하여증권업무프로세스를자동화하고거래비용을절감함으로써증권시장의효율성향상과증권산업의경쟁력강화를도모해나갈계획이다. 또한자산운용회사등기관투자자의자산운용과관련된유관기관간 Back-office 통합인프라의구축을주내용으로하는간접투자자산예탁 결제시스템구축사업도 자산운영업법 시행일정에맞추어추진할계획이다. 보험부문에서는보험산업의환경변화에유연하게대응하기위하여고객관계관리 (CRM) 시스템, 통합콜센터, 데이터웨어하우스등선진보험정보시스템을구축할계획이다. 또한인터넷등으로고객에대한서비스제공채널을다변화하고고객 영업 경영관리업무간의연계성을강화함으로써보험경영의효율성증대및고객지향적서비스체제의구축을도모해나갈계획이다. - 16 -
제 2 장금융정보화사업에대한투자현황 - 17 -
제 2 장금융정보화사업에대한투자현황 제 1 절은행 1. 정보화인력및예산 가. 인력 1998 년 외환위기 이후 은행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감소세를 보이던 은 행의 전체직원 및 전산분야 근무직원수가 다시 증가하면서 2002 년말 현재 전산분야 근무직원의 비율도 4.0% 로 전년도의 3.5% 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 다. 은행의 전산직원 현황 ( 단위 : 명, %) 연말 총직원전산직원전산직원비율 (B/A) (A) (B) 시중은행특수은행지방은행 2000 102,053 4,138 4.1 3.9 3.7 5.9 2001 109,186 3,799 3.5 3.4 3.2 5.1 2002 112,083 4,429 4.0 3.7 4.1 5.1 은행의전산직원증감률추이 30.0 ( 단위 : 전년대비, % ) 20.0 10.0 전산직원 0.0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10.0-20.0 총직원 -30.0-19 -
한편 2002 년말현재은행의전산관련외부용역인원은 2,919 명으로전년대비 17.5% 증가하였으며은행자체전산인원에서차지하는비중도 66.8% 로서구조조정등의영향으로전년대비 4.7% p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전년과마찬가지로외부용역중소프트웨어개발및유지 보수를위한인력이전체의 82.0% 를차지하였다. 은행의전산관련외부용역이용현황 ( 단위 : 명, %) 2001 년말 2002 년말증감률 S/W 개발및보수기타계 전산직원대비 S/W 개발 및보수기타계 전산 S/W개발직원및보수기타계대비 전산직원대비 1,909 (76.8) 575 (23.2) 2,484 (100.0) 62.1 2,394 (82.0) 525 (18.0) 2,919 (100.0) 66.8 25.4 8.7 17.5 4.7%p * ( ) 내는비중임. 기타는데이터센터운영, 텔레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운영, 연구개발및기획인원임 나. 예산 은행및관련기관의 2002 년중전산예산은 2조 4,830 억원으로전년대비 34.8% 증가하였으며총예산에서차지하는비중은전년보다 0.3% p 감소한 12.7% 로나타났다. 한편전산예산중자본예산의비중은전년에비해다소감소한 56.2% 를차지하였다. 은행의전산예산현황 연 중 총예산 (A) 2000 116,207 2001 141,778 2002 195,536 전산예산 (B) 13,793 <100.0> 18,419 <100.0> 24,830 <100.0> 자본예산인건비기타 7,262 <52.6> 10,674 <58.0> 13,942 <56.2> 2,163 <15.7> 2,473 <13.4> 3,681 <14.8> 4,368 <31.7> 5,272 <28.6> 7,207 <29.0> ( 단위 : 억원, %) 전산예산비율 (B/A) 11.9 13.0 12.7 * < > 내는전산예산에대한구성항목별비중임 - 20 -
은행의전산예산증감률추이 4 0.0 ( 단위 : 전년대비, % ) 3 0.0 전산예산 2 0.0 1 0.0 총예산 0.0 '9 3 '9 4 '9 5 '9 6 '9 7 '9 8 '9 9 '0 0 '0 1 '02-1 0.0-2 0.0 2. 전산사무기기보유현황 가. 단말기및개인용컴퓨터 2002 년말현재은행이보유하고있는단말기와개인용컴퓨터 (PC) 는 187,805 대로서전년대비 15.0% 증가하였으며직원 1 인당단말기및 PC 보 급대수는은행직원수의증가에의해다소감소하였던전년도의 1.50 대에비 해증가한 1.68 대로나타나 2000 년도의수준을회복하였다. 은행의단말기및 PC 보유현황 ( 단위 : 대, 명, %) 직원1 인당연말단말기 (a) P C(b) 계 (c=a+b) 직원수 (d) 보급대수 (c/d) 67,155 102,806 169,961 2000 102,053 1.67 ( 15.8) (5.8) ( 4.0) 2001 2002 60,748 ( 9.5) 75,127 (23.7) * ( ) 내는전년대비증감률 102,517 ( 0.3) 112,678 (9.9) 163,265 ( 3.9) 187,805 (15.0) 109,186 1.50 112,083 1.68-21 -
나. 휴대용노트북및 PD A 신속하고기동성있는업무처리를도모하고고객지향의영업환경에적극 대응해나가기위하여 2002 년말현재은행이보유하고있는휴대용노트북은 13,755 대, PDA 는 68 대로나타났다. 은행의 휴대용노트북 및 PDA 보유 현황 ( 단위 : 대 ) 연말 휴대용노트북 PDA 계 2002 13,755 68 13,823 다. CD / A TM 2002 년말현재은행의 CD/ATM 보유대수는 51,453 대로전년말대비 6.1% 증가하였다. 기기유형별로구분하여보면 CD 가 29,453 대로 CD/ATM 전체보유대수의 57.2% 를차지하고있다. 그러나은행들이창구업무자동화를통한비용절감을도모하기위해 ATM 의도입을확대하고있어 ATM 의비중이매년큰폭으로높아지고있다. 은행의 CD/ATM 보유현황 연말 C D ATM 계 ( 단위 : 대, %) 2000 32,222(7.4) <72.5> 12,250(31.8) <27.5> 44,472(13.2) <100.0> 2001 32,787(17.5) <67.6> 15,702(28.2) <32.4> 48,489(9.0) <100.0> 2002 29,453( 10.2) <57.2> 22,000(40.1) <42.8> 51,453(6.1) <100.0> * ( ) 내는전년대비증감률, < > 내는구성비 - 22 -
제 2 절증권 1. 정보화인력및예산 가. 인력 2002 년중증권회사및관련기관의총직원수와전산직원수는전년에비해다소감소하였으나연말현재총직원수대비전산직원비율은전년과비슷한수준인 7.1% 로나타났다. 한편일부증권회사및관련기관의시스템운영및재구축을위한 S /W 개발수요로외부용역인원이 2002 년말현재 2,005 명에달해자체전산직원대비외부용역인원비율이 78.1% 로꾸준히증가하는추세를보였다. 증권기관의전산직원현황 연말총직원전산직원전산직원비율 ( 단위 : 명, %) 외부용역인원 S/W개발및보수기타계전산직원대비비율 2000 38,955 2,473 6.3 1,147 481 1,628 65.8 2001 38,858 2,811 7.2 1,580 487 2,067 73.5 2002 35,927 2,568 7.1 1,451 554 2,005 78.1 증권기관의전산직원증감률추이 4 0. 0 ( 단위 : 전년대비, % ) 3 0. 0 총직원 2 0. 0 1 0. 0 전산직원 0. 0 '9 3 '9 4 '9 5 '9 6 '9 7 '9 8 '9 9 '0 0 '0 1 '0 2-1 0. 0-2 0. 0-23 -
나. 예산 2002 년중증권회사및관련기관의총예산은전년에이어감소세를지속하였으며특히자본예산의감소가두드러져전체전산예산에서차지하는비중이 29.5% 로낮아졌다. 또한총예산대비전산예산비율도전년보다 3.1% p 낮아진 19.0% 로나타났다. 증권기관의 전산예산 현황 ( 단위 : 억원, %) 연 중 총예산 전산예산전산예산자본예산인건비기기비기타비율 2000 58,026 11,772 6,426 1,724 1,091 2,531 <100.0> <54.6> <14.6> <9.3> <21.5> 20.3 2001 52,603 11,646 4,446 1,762 2,130 3,308 <100.0> <38.2> <15.1> <18.3> <28.4> 22.1 2002 51,813 9,841 2,901 2,210 1,559 3,171 <100.0> <29.5> <22.5> <15.8> <32.2> 19.0 * < > 내는 전산예산의 항목별 비중임 증권기관의전산예산증감률추이 120.0 100.0 80.0 ( 단위 : 전년대비, % ) 전산예산 60.0 40.0 20.0 총예산 0.0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20.0-40.0-24 -
2. 전산사무기기보유현황 가. 단말기및개인용컴퓨터 증권업계에서도단순업무처리용이던단말기가거의대부분정보조회도 가능한 PC 로대체된상황이다. 한편직원 1 인당 PC 보급대수는 2.32 대로전 년말의 2.61 대보다다소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증권기관의단말기및 PC 보유현황 연말단말기 P C 계직원수 2000 2001 2002 1,727 (47.4) 1,092 ( 36.8) 3,795 ** (247.5) 102,847 (49.6) 101,434 ( 1.4) 83,521 ( 17.7) 104,574 (49.6) 102,526 ( 2.0) 87,316 ( 14.8) * ( ) 내는전년대비증감률 ** 일부기관의분류기준변경으로단말기 2,860 대가새로포함됨 ( 단위 : 대, 명, %) 직원 1 인당 PC 보급대수 38,955 2.64 38,858 2.61 35,927 2.32 나. 휴대용노트북및 PD A 2002 년말 현재 증권사 및 관련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휴대용노트북은 4,154 대, PDA 는 1,537 대로서 모바일 증권거래 및 조회 상담 등을 통한 대고객 서 비스 향상과 업무처리능력의 제고를 위하여 모바일 영업기반을 확충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기관의 휴대용노트북 및 PDA 보유 현황 ( 단위 : 대 ) 연말 휴대용노트북 PDA 계 2002 4,154 1,537 5,691-25 -
제 3 절보험 1. 정보화인력및예산 가. 인력 보험회사및관련기관은 2002 년중총직원의감소에도불구하고전산직원의증가에힘입어총직원수대비전산직원의비율은 2.7% 로 2000 년이후의상승추세를이어가고있다. 한편외부용역인원은전년에비해소폭감소하여전산직원대비외부용역인원의비율도 181.7% 로다소낮아졌다. 보험기관의전산직원현황 연말총직원전산직원전산직원비율 ( 단위 : 명, %) 외부용역인원 S/W개발및보수기타계전산직원대비비율 2000 56,980 1,323 2.3 1,368 818 2,186 165.2 2001 51,103 1,288 2.5 1,610 808 2,417 187.7 2002 48,568 1,325 2.7 1,498 910 2,408 181.7 보험기관의전산직원증감률추이 2 0.0 ( 단위 : 전년대비, % ) 1 0.0 총직원 0.0 '9 3 '9 4 '9 5 '9 6 '9 7 '9 8 '9 9 '0 0 '0 1 '0 2-1 0.0-2 0.0 전산직원 - 3 0.0-26 -
나. 예산 2002 년중보험회사및관련기관의전산예산은 7,577 억원으로전년대비 4.5% 증가하였으나총예산대비전산예산비율은 5.4% 로감소하였다. 한편전산예산중자본예산이차지하는비중은 51.3% 를차지하여전년에이어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를나타냈다. 연 중 총예산 2000 125,660 2001 123,601 2002 140,454 보험기관의 전산예산 현황 ( 단위 : 억원, %) 전 산 예 산 전산예산 자본예산 인건비 기 타 비 율 6,352 3,139 1,258 1,955 <100.0> <49.4> <19.8> <30.8> 5.1 7,252 3,586 1,313 2,353 <100.0> <49.5> <18.1> <32.4> 5.9 7,577 3,883 1,403 2,291 <100.0> <51.3> <18.5> <30.2> 5.4 * < > 내는전산예산에대한항목별비중 보험기관의전산예산증감률추이 40.0 30.0 20.0 전산예산 ( 단위 : 전년대비, %) 10.0 총예산 0.0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10.0-20.0-27 -
2. 전산사무기기보유현황 가. 단말기및개인용컴퓨터 PC 위주의전산화추진으로단말기는지속적으로감소하여전년에비 해 73.7% 가감소하였다. 또한직원 1 인당 PC 보급대수도 2.62 대로전년대비 0.39% p 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보험기관의단말기및 PC 보유현황 연말단말기 P C 계직원수 2000 2001 2002 670 ( 43.6) 57 ( 91.5) 15 ( 73.7) * ( ) 내는전년대비증감률 139,549 (11.1) 153,785 (10.2) 127,172 ( 17.3) 140,219 (10.6) 153,842 (9.7) 127,187 ( 17.3) ( 단위 : 대, 명, %) 직원 1 인당 PC 보급대수 56,980 2.45 51,103 3.01 48,568 2.62 나. 휴대용노트북및 PD A 2002 년말현재보험회사및관련기관이보유하고있는휴대용노트북은 11,590 대, PD A는 1,226 대로보험계약조회, 보험요율산정등을통한대고객영업력증대및선진보험기법에의한보험마케팅에유용한수단으로활용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보험기관의 휴대용노트북 및 PDA 보유 현황 ( 단위 : 대 ) 연말 휴대용노트북 PDA 계 2002 11,590 1,226 12,816-28 -
제 4 절종합금융 1. 정보화인력및예산 가. 인력 종합금융회사는업계의구조조정으로총직원은지속적으로감소하는추세를보이고있으나전산직원은전년도와동일한수준을유지하여총직원수대비전산직원의비율은 7.7% 로증가하였다. 그러나외부용역인원은대폭감소하여주로내부전산직원위주로운영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종합금융회사의전산직원현황 ( 단위 : 명, %) 연말총직원전산직원전산직원비율 외부용역인원 S/W개발및보수기타계전산직원대비비율 2000 604 28 4.6 17 4 21 75.0 2001 319 20 6.3 5 1 6 30.0 2002 261 20 7.7-1 1 5.0 나. 예산 총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으나 전산예산은 1998 년 이후 지 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총예산대비 전산예산비율도 7.2% 로 전년에 비해 감소하였다. 또한 전산예산중 자본예산의 비중도 전년에 이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 29 -
종합금융회사의전산예산현황 연중총예산 ( 단위 : 억원, %) 전산예산전산예산자본예산인건비기타비율 2000 534 42 <100.0> 15 <35.7> 21 <50.0> 6 <14.3> 7.9 2001 345 28 <100.0> 9 <32.1> 13 <46.4> 6 <21.5> 8.1 2002 346 25 <100.0> 6 <24.0> 13 <52.0> 6 <24.0> 7.2 * < > 내는전산예산에대한항목별비중 2. 전산사무기기보유현황 가. 단말기및개인용컴퓨터 2002 년말현재종금업계는단말기를전혀보유하고있지않는것으로 나타났다. 한편직원 1 인당 PC 보급대수는직원수의감소에따라전년말에 비해증가한 1.41 대를나타냈다. 종합금융회사의 단말기 및 PC 보유 현황 ( 단위 : 대, 명, %) 연 말 단말기 P C 계 직원수 직원1 인당 PC 보급대수 2000 24 804 828 ( 61.3) ( 21.7) ( 24.0) 604 1.33 2001 24 375 399 (-) ( 53.4) ( 51.8) 319 1.18 2002-369 369 ( 100.0) ( 1.6) ( 7.5) 261 1.41 * ( ) 내는 전년대비 증감률 - 30 -
나. 휴대용노트북및 PD A 2002 년말현재종합금융회사가보유하고있는휴대용노트북은 8 대, PDA 는 보유하지않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종합금융회사의 휴대용노트북 및 PDA 보유 현황 ( 단위 : 대 ) 연말 휴대용노트북 PDA 계 2002 8-8 - 31 -
제 3 장금융정보망의운영 관리 - 33 -
제 3 장금융정보망의운영 관리 제 1 절금융공동망 1. 타행환공동망 타행환공동망은금융기관들의컴퓨터와금융공동망중계센터인금융결제원의중계시스템을상호연결하여국내의은행간소액송금업무를전자적으로즉시처리하는전자자금이체시스템으로서 1989 년 12 월에본격가동되었다. 동시스템의가동으로당일중자금이체가이루어짐으로써지급결제업무가빨라지고금융서비스의장소적제약이제거되어대고객서비스가크게향상되었다. 가. 참가기관 타행환공동망에는 2002 년말현재수출입은행을제외한 18 개국내은행과우체국및농 수협회원조합,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그리고씨티은행, 홍콩상하이은행, 도이치은행, ABN 암로은행, U F J은행, 도쿄미쓰비시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 미즈호코퍼레이트은행등외국은행이참가하고있다. 나. 대상업무 타행환공동망을통해이루어지는대상업무에는현금송금 ( 자기앞수표포함 ), 추심대전송금, 자기앞수표조회등이있다. 타행환수취대상예금으로는당좌예금, 가계당좌예금,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 신탁, 적금등 8가지가있다. 현금송금은고객의송금의뢰에따라의뢰은행이송금대전을지급은행 ( 수 취인거래은행 ) 의수취인예금계좌앞으로즉시입금해주는송금서비스이다. - 35 -
1997 년 10 월중타행발행일반자기앞수표가타행환송금대상에추가됨에따 라현금과자기앞수표로도송금이가능하며, 1 회송금한도는 1 억원이다. 추심대전송금은어음또는당좌수표의추심대전을타행환공동망을이용하여추심의뢰은행 ( 당발추심점 ) 거래고객 ( 추심의뢰인 ) 앞으로즉시입금처리해주는서비스이다. 자기앞수표조회는고객으로부터자기앞수표조회를의뢰받은은행이타행환공동망을이용하여동수표발행은행의수표발행내역과사고내역을조회해주는서비스이다. 다. 운영시간 고객의타행환공동망이용가능시간은은행영업시간과동일한오전 9시 30 분부터오후 4시 30 분까지이다. 한편각금융기관의내부업무처리등을위해타행환공동망의운용종료시각은고객에대한타행환업무종료시각보다 1시간 30 분늦으며, 전산장애등으로타행환공동망운용시간의연장이불가피한경우에는 1시간범위내에서연장할수있다. 라. 수수료 타행환공동망을이용하는고객으로부터받는수수료는금융결제원의전산위원회에서참가기관들이공동으로적용할단일수수료로책정하여왔으나, 1994 년 5월은행공동망이용서비스수수료자율화조치이후부터는각금융기관이이를자율적으로책정하고있다. 한편거래은행간에적용하는수수료는금융결제원이사회에서책정할수있도록되어있으나, 아직까지는부과되지않고있다. 마. 이용방법및자금결제 고객이현금이나예금인출을대가로의뢰은행에서면신청서등을통해다른은행에있는수취인계좌로입금의뢰를하면의뢰은행은동의뢰내역을중계센터인금융결제원앞으로전송하고, 금융결제원은이를즉시수취 - 36 -
인거래은행앞으로재전송한다. 금융결제원으로부터동전문을수신한수취인거래은행은수취인예금계좌에송금액을즉시입금처리하며수취인은동송금대금을바로인출할수있다. 타행환 송금에 따른 은행간 자금결제는 송금거래 익영업일 오전 11 시 30 분에 BO K -W ire 를 통해 한국은행에 설치된 각 은행의 당좌예금계정에서 지급금액에서 수취금액을 뺀 금액만큼 차액결제되며, 동 차액결제에 필요한 자료는 금융결제원이 일괄작성하여 한국은행과 각 참가은행 앞으로 온라인 전송하고 있다. 한편, 2001 년 3월부터는 타행환 송금거래에 따른 의뢰은행과 지급은행간 자금수급상의 불균형을 보정하기 위한 자금조정방식을 자금적수 조정방식에서 이자금액결제방식으로 개선 1) 함으로써 결제리스크의 감소를 도모하였다. 바. 이용실적 2002 년중타행환공동망의총이용실적은 3 억 1,564 만건, 1,098 조원에이르고있으며 2001 년이후에는감소세를보이고있다. 대상업무중자기앞수표조회및추심대전송금의이용은미미한실정이다. 타행환공동망시스템 이용실적 ( 단위 : 천건, 10 억원, %) 연중 현금송금추심대전송금자기앞수표건수금액건수금액조회 ( 건 ) ( 백만원 ) 2000 392,112 1,922,115 5 14 424 2001 380,462 1,487,244 5 7 490 2002 315,092 1,097,725 15 37 547 * ( ) 내는전년대비증감률 합 계 건수금액 392,536 (22.2) 380,952 ( 3.0) 315,639 ( 17.1) 1,922,115 (20.9) 1,487,244 ( 22.6) 1,097,725 ( 26.2) 1) 은행간차액결제시교환부 ( 負 ) 은행 ( 지급액이수취액보다큰은행 ) 이교환승 ( 勝 ) 은행 ( 수취액이지급액보다큰은행 ) 에게청산차액외에청산차액에자금부담일수를곱한금액 ( 자금적수 ) 만큼무이자대출로보전하고익영업일에동보전금액을회수해오던자금적수조정방식을청산차액외에자금적수에대한이자금액을가산하여결제하는방식으로변경하였다. - 37 -
사. 외국의유사시스템 (1) 일본 우리나라의타행환공동망과유사한결제시스템으로는일본의全銀시스템 (Zengin S ys tem ) 이있다. 동시스템은장표방식에의존하던은행간내국환업무를컴퓨터를통해온라인처리하기위하여 1973 년 4월구축된전국규모의내국환전자자금이체시스템으로서기업및개인고객의환송금및급여이체에따른지급업무등을수행하고있다. 전체이용건수중환송금업무가 90% 이상을차지하고있는동시스템은우리나라의타행환공동망과같이은행간송금업무에많이이용되고있으며, 이체의뢰즉시수취인계좌에입금되며입금된자금은즉시인출이가능하다. 2002 년 6월말현재 145 개의은행을비롯하여총 1,850 개금융기관이시스템에참여하고있다. (2) 미국 미국의경우 A CH (A utom ated Clearing H ouse) 제도가우리나라의타행환과유사하다고할수있다. 그러나동시스템을통한타행송금이주로즉시처리가아닌일괄처리방식으로수행되고있어이체의뢰부터수취인계좌입금까지 1~ 2영업일이소요된다는점에서다소차이가있다. 주로기업의급여입금이체, 공공요금지불을위한자동출금이체등을위해서이용되며정부부문에서도연금이나기타급부등을위해이용하고있다. 2. 현금자동인출기 (CD ) 공동망 현금자동인출기공동망 ( 약칭 "CD 공동망 ") 은금융공동망중계센터인금융결제원과공동망참가금융기관들을상호연결하여특정은행고객이다른은행의현금자동인출기 (CD : Cash D is pens er) 나현금자동입출금기 (ATM : A utom ated Teller M achine) 를이용하여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도록구축되었다. 1988 년 7월부터본격가동된 CD 공동망은금융기관의 Self-Service Banking 조기도입에중요한계기를마련하였다. - 38 -
가. 참가기관 2002 년말현재 CD 공동망에는수출입은행을제외한 18 개국내은행, 우체 국, 농 수협회원조합, 새마을금고연합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상호저축은 행중앙회, 씨티은행및홍콩상하이은행국내지점등이참가하고있다. 나. 대상업무 CD 공동망을통해처리할수있는업무에는현금인출, 잔액조회, 신용카드현금서비스, 계좌이체등이있으며, CD 공동망서비스를이용할수있는예금으로는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가계당좌예금, 기업자유예금등 5가지가있다. 현금인출업무는이용고객이 CD 기를이용하여예금잔액범위내에서현금 ( 또는수표 ) 을인출할수있는서비스이다. 현재 1회인출한도 (70 만원이내 ), 1일인출가능횟수등기타필요한사항은예금계좌개설은행이자율적으로결정하여시행하고있다. 한편월드컵대회등각종국제행사의개최로외국인의방문이지속적으로증가함에따라이들이금융서비스를편리하게이용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일부은행에서는외국발행직불카드에대한현금인출서비스도제공하고있다. 현금서비스업무는이용고객이 CD 기를이용하여신용카드현금서비스를받을수있는제도로서 1993 년 9월부터새로운공동망업무로추가되었다. 종전에는현금서비스업무가고객거래은행의 CD 기에서만가능하였으나, CD 공동망에동업무가추가된이후부터는고객은동종카드발행은행 ( 비씨카드계열은행, 외환 국민카드계열은행 ) 의 CD 기를이용하여현금서비스를받을수있게되었다. 현재현금서비스한도는자행내 CD 기를이용한현금서비스한도와동일한데, 각은행은자행고객의신용상태등을감안하여동한도를자율적으로결정하고있다. 계좌이체업무는고객이거래은행의 CD 기를이용하여다른은행에개설된계좌로자금이체를하거나, 타행 CD 기를이용하여거래은행내계좌간또는 CD 기제공은행계좌로자금을이체할수있는서비스로서 1994 년 2 월부터실시되었다. 또한 1999 년 6 월부터는입출금계좌와관련이없는제 3 의 - 39 -
은행 CD 기를통해서도계좌이체를할수있는 CD 공동망 3 자간계좌이체서비스가도입되어고객의편의성이크게높아졌다. 현재 1 회이체가능금액 (1,000 만원이내 ) 및 1 일이체가능횟수등은각은행이자율적으로결정하고있다. 1998 년 12 월에는그간평일및토요일에만이용할수있었던계좌이체업무를자동화코너를통하여일요일에도이용할수있도록하였다. CD 공동망을이용한은행간계좌이체업무는고객들의금융서비스이용편의를크게증진시켰을뿐만아니라은행의창구업무부담도경감시켰다. 또한현금을인출하거나자기앞수표를발행하지않고도고객간지급결제를가능케함으로써지급결제행태의선진화에도크게기여하고있다. 다. 운영시간 2002 년말현재고객들이 CD 공동망을이용할수있는시간은연중무휴로오전 8 시부터오후 23 시 30 분까지이다. 한편금융기관내부의자체업무처리등을위해 CD 공동망의운용종료시각은고객의이용시간이끝난후 1 시간이내로하고있다. 라. 수수료 종전에는고객의 CD 공동망이용수수료를금융결제원의전산위원회에서참가은행들이협의하여결정한단일수수료로책정하였으나, 1994 년 5 월부터는은행공동망이용서비스수수료자율화조치에따라각금융기관이이를자율적으로책정하고있다. 한편다른은행 CD /ATM 을이용한현금인출및계좌이체업무에있어서의은행간수수료는참가은행간협의에의해결정되고있다. 마. 이용방법및자금결제 현금인출의경우고객이 CD 기의화면지시에따라해당정보를입력하면 - 40 -
이에따른거래전문이처리센터인금융결제원을경유하여계좌개설은행앞으로송신된다. 계좌개설은행은금융결제원으로부터수신한취급은행지급요청내용의정당성여부를검증한후금융결제원을통하여취급은행앞으로지급승낙메시지를통보하고메시지를수신한취급은행이 CD 기를통해현금을지급함으로써거래가완료된다. CD 공동망을이용한고객들의금융서비스이용결과로나타나는은행간자금결제는거래익영업일오전 11 시 30 분에 BO K -W ire 를통해한국은행에설치된각은행의당좌예금계정에서지급금액에서수취금액을뺀금액만큼차액결제된다. 동차액결제에필요한자료는금융결제원이일괄작성하여한국은행과각참가은행앞으로온라인전송하고있다. 그동안 CD 공동망거래에따른취급은행과개설은행간자금수급상의불균형을보정하기위하여실시해오던자금조정방식을타행환공동망의경우와마찬가지로 2001 년 3 월부터자금적수조정방식에서이자금액결제방식으로개선하였다. 바. 이용실적 (1) CD / A TM 설치현황 2002 년말현재 CD /ATM 은전년대비 24.7% 증가한 66,059 대이다. CD 기의비중은매년감소추세를보이고있는반면 A TM 기의비중은꾸준히증가하고있다. 금융기관이경영합리화및대고객서비스제고차원에서무인자동화점포의설치를크게확대하고있어향후 A TM 기의보급이더욱늘어날것으로예상된다. CD/ATM 설치현황 ( 단위 : 대, %) 연말 CD ATM 계 2000 2001 2002 34,971(6.8) <73.2> 36,619(4.7) <69.2> 42,492(16.0) <64.3> 12,793(31.4) <26.8> 16,335(27.7) <30.8> 23,567(44.3) <35.7> 주 : ( ) 내는전년대비증감률, < > 내는비중임 47,764(12.5) <100.0> 52,954(10.9) <100.0> 66,059(24.7) <100.0> - 41 -
CD/ATM 비중변화추이 1 00 % C D A T M 1 3.1 14.6 16.9 80 % 2 2.2 2 2.9 26.8 30.8 3 5.7 60 % 40 % 8 6.9 85.4 83.1 7 7.8 7 7.1 73.2 69.2 6 4.3 20 % 0 % '9 5 '9 6 '97 '9 8 '9 9 '0 0 '01 '0 2 (2 ) CD 공동망이용실적 2002 년중 CD 공동망 총 이용실적은 6억 7,959 만건, 246 조원에 달하여 건 수기준으로는 15.9%, 금액기준으로는 20.4% 가 증가하였다. 거래유형별 ( 건수 기준 ) 로 살펴보면 현금인출이 12.1%, 잔액조회가 32.4% 증가한 것으로 나타 났다. 연중총이용건수 (A+B+C) 2000 491,298 (18.2) 2001 586,583 (19.4) 2002 679,594 (15.9) CD 공동망 이용실적 ( 단위 : 천건, 10 억원, %) 현금인출 1) 계좌이체 잔액조회 건수 (A) 금액 건수 (B) 금액 (C) 273,575 59,963 103,490 102,963 114,233 (13.3) 329,655 (20.5) 369,603 (12.1) 주 : 1) 예금인출및현금서비스인출 ( ) 내는전년대비증감률 (21.1) 78,693 (31.2) 94,170 (19.7) (60.3) 119,715 (15.7) 128,384 (7.2) (75.5) 125,902 (22.3) 152,114 (20.8) (4.2) 137,213 (20.1) 181,607 (32.4) - 42 -
(3) 자행거래를포함한 CD / A TM 총이용실적 2002 년중 CD /ATM 총이용건수는 36 억 3,866 만건 ( 일평균 1,225 만건 ) 으로전년대비 29.2% 증가하였다. 이중자행내온라인으로처리된건수는전년대비 32.6% 증가한 29 억 5,906 만건으로전체거래의 81.3% 를차지하여자행온라인이용비중이전년에이어증가추세를보이고있다. 또한건수기준거래내역별이용비중을보면현금출금 (44.5% ), 현금입금 (12.9% ), 잔액조회 (11.4% ), 계좌이체 (10.9% ), 기타 (20.3% ) 등으로나타났다. 한편 2002 년중은행 CD /A TM 의대당일평균이용건수는 185 회정도로 전년에비해 3.4% 증가하였다. 은행 CD/ATM 총이용실적 ( 단위 : 천건, %, 회 ) 연중 2000 2001 2002 총이용 CD 공동망자행온라인건수건수건수 2,336,433 491,298 1,845,135 (25.6) 2,817,360 (20.6) 3,638,656 (29.2) (18.2) 586,583 (19.4) 679,594 (15.9) (27.7) 2,230,777 (20.9) 2,959,062 (32.6) 자행온라인 이용비중 대당이용횟수 ( 일평균 ) 79.0 166 79.2 179 81.3 185 * ( ) 내는전년대비증감률 사. 외국의유사시스템 (1) 일본 일본의 경우 1980 년에 은행간 CD 공동망이 구축된 후 현재 각 은행그룹 별로 총 10 개의 CD 공동망이 운영되고 있다. 이들 공동망은 본래 도시은행, 지방은행, 신탁은행, 신용금고 등 동일은행 그룹내 은행간 거래만을 지원했 으나, 1990 년 들어 이들 그룹별 CD 공동망을 연결하는 전국캐쉬서비스 (M ulti - 43 -
Integrated Cas h Service ; M ICS ) 가구축된이후에는다른그룹내은행들에 대한은행간서비스도제공할수있게되었다. 2002 년 3월말현재 1,916 개기관이 M ICS 에가입하고있으며도시은행, 신탁은행, 지방은행, 제2지방은행, 신용금고, 신용조합, 노동금고, 농 어업협동조합의 8개은행그룹상호간과도시은행과장기신용은행등의 CD /ATM 의상호이용이가능하다. 고객들은이들 CD 공동망을통해타행 CD 기를이용한현금인출및계좌이체, 현금서비스, 잔액조회등의서비스를이용하고있으며, 이에따른은행간결제는全銀시스템을통해이루어지고있다. M ICS 이용은 1990 년가동이래매년급속하게증가하여 2001 년중에 M ICS 를경유하여이루어진은행그룹간의거래건수는전년대비 4.4% 증가한 5억 2,587 만건 ( 일평균약 146 만건 ), 거래금액은전년대비 0.1% 감소한 14 조 2,046 억엔 ( 일평균약 395 억엔 ) 에달하고있다. 한편, 2002 년 3월말현재 11 만 6,905 대 ( 우체국제외 ) 의 CD /A TM 기가보급되어있다. (2) 미국 미국의경우에는특정지역을대상으로한네트워크 (R egional N etw ork) 와미국전역을대상으로한네트워크 (N ational N etw ork) 가병존하고있으며 주요은행의 A TM 은대부분두네트워크에모두접속되어있다. 1990 년대들어금융기관의영업이회복세를보이면서비용면에서효율성이높은 A TM 의보급이크게증가하였는데 2001 년말현재 32 만 4,000 대가보급되어인구 1만명당 11.3 대의보급률을보이고있다. 또한종래에는주로점포내에설치되었으나금융기관들의고객접점및점포전략중시로편의점, 슈퍼마켓등점포외는물론일정기간동안만운영되는행사장등으로설치장소가다양화되고있다. (3) 유럽 1999 년말현재유럽각국 ( 동유럽제외 ) 에는세계의 A TM 설치대수 86-44 -
만 5,700 대중 약 27.0% 인 23 만 3,900 대가 설치되어 있다. 유럽 금융기관들은 입출금 기능 외에 전자지갑 재충전, ATM 화면광고, 환율 정보의 표시, 증 권거래소 정보의 표시, 자행 금융상품 정보의 홍보 등 A TM 의 다기능화를 도모하고 있다. 국가별 A TM 네트워크로서는스페인의 Sy stem a 4B, 프랑스의 Cartes Bancaires, 이탈리아의 Bancom a, 벨기에의 Banks ys 등이있으며국가간네트워크로서는 V is a사의 V ISA, M as ter Card 사의 Cirrus 등이있다. 한편유럽 12 개국가간네트워크인 EU FIS ER V (The European Saving Banks Financial Service Com pany) 가참가국상호간및 V isa 사와접속하고있다. 또스페인의 S y stem a 4B 가벨기에의 Banks ys 와접속하는등국내네트워크를통한국가간접속도이루어지고있다. 3. 점외 CD / A TM 공동망 은행점포가아닌곳에설치된 CD /A TM 기는운영주체별로분류할때은행이 365 일자동화코너등에자체적으로설치한경우와한국전자금융 ( 주 ) 를비롯한자동화기기사업자가설치운영하는경우로크게나눌수있다. 이중에서한국전자금융 ( 주 ) 가운영하는 CD /ATM 네트워크를점외 CD /A TM 공동망 ( 약칭 점외 CD 공동망 ) 이라고한다. 동시스템은한국신용정보 ( 주 ) 가 1993 년 10 월부터본격적으로가동해왔 으나 2000 년 4 월이후부터동사로부터분사한한국전자금융 ( 주 ) 에의해운영 되어오고있다. 가. 참가기관 점외 CD 공동망에는 2002 년말현재일부은행 ( 수출입, 제주은행 ) 을제외 한 17 개국내은행과씨티은행이참여하고있다. - 45 -
나. 대상업무 점외 CD /A TM 공동망은서비스개시초기에는현금인출과잔액조회업무만취급하였으나, 1999 년 1월및 2월부터는해외에서발행된신용카드및직불카드를이용한현금인출서비스및현금서비스업무가추가되었다. 2002 년 12 월부터는일부은행을대상으로계좌이체업무가추가되었는데향후고객들의이용도를감안하여현금입금등대상업무를확대해나갈계획이다. 점외 CD 공동망을이용할수있는예금의종류는 CD 공동망이용가능 예금과동일한데현금인출한도는 1 회 30 만원까지이며, 1 일인출가능횟수는 각참가은행이 CD 공동망과비슷한수준에서자율적으로정하고있다. 다. 운영시간 2002 년말현재고객들이점외 CD 공동망을이용할수있는시간은연중 무휴로서오전 8 시에개시되어오후 10 시 ~ 12 시에종료되고있다. 일부지역 의경우에는 24 시간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라. 이용방법및자금결제 동시스템참가은행들은한국전자금융 ( 주 ) 및그와제휴한자동화기기사업자가지하철역, 백화점등주요공공장소에설치한 CD/ATM 기를통해고객들에게연중무휴로은행의예금인출및잔액조회, 보험사의약관대출서비스등을제공하고있다. 한편, 점외 CD 공동망은 네트워크의 신규 구축에 따른 투자비용을 최소 화하기 위해 참가은행들과 금융결제원이 이미 운영중인 CD 공동망의 H /W, S /W 및 업무처리절차를 수용하고 있으며 CD /ATM 기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전자금융 ( 주 ) 를 금융결제원에 접속시킨 네트워크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전자금융 ( 주 ) 는매일익일의 CD /ATM 업무운영에필요한자금명세 - 46 -
네트워크 구성도 금융결제원 은행은행 한국전자금융 ( 주 ) ( 자체 CD/ATM) ( 자체 CD/ATM) ( 점외 CD/ATM) 를각은행별로작성하고이를금융결제원에송부하고있다. 금융결제원은이를동회사거래은행의다른은행으로부터의수취액과지급액과의차액인교환승자금으로간주, CD 공동이용업무의은행간자금결제에포함하여처리하고있다. 한국전자금융 ( 주 ) 는거래은행계좌에서동자금을인출하여 CD /A TM 업무운영에충당하고있으며, 1개월에한번씩각은행에수수료청구명세를작성 송부하여수수료를수취하고있다. 마. 이용실적 2002 년중점외CD 공동망을이용하고있는기기 1대당 365 일일평균이용실적은 54 회정도이며, 1회현금인출금액은 9만 3천원으로 CD 공동망 (25 만원 ) 의약 37.2% 수준에불과하다. 이는점외CD 공동망의설치지역이고객의내왕이잦은공공장소라는특성상주로소액인출에이용되고있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점외 CD 공동망의이용실적 ( 단위 : 천건, 억원 ) 연 중 현금인출 건수금액건당이용금액 잔액조회건수 총이용건수 2000 18,580 15,580 84 천원 6,713 25,293 2001 22,751 19,946 88 천원 8,085 30,836 2002 29,447 27,421 93 천원 10,026 39,473-47 -
한편, 2002 년말현재점외CD 공동망을이용하는자동화기기사업자들이설치한 CD /A TM 기는 1,999 대에이르고있는데앞으로도고객에대한금융편의제고를위해고객출입이빈번한공공장소등을중심으로점외 CD /A TM 기의설치가보다확대될것으로예상된다. 바. 기타개별사업자가운영하는점외 CD 네트워크 점외 CD 공동망외에한네트, 노틸러스효성등자동화기기사업자들은자체전산망을통해개별적으로제휴금융기관등과접속하는형태로 CD /ATM 기를설치 운영하고있다. 동사업자들은은행, 증권사, 보험사, 신용카드사, 상호저축은행등금융기관및전자지급결제업체등과제휴하여금융기관의계좌인출 조회, 약관대출, 현금서비스등금융서비스외에도티켓 항공권예매, 모바일신용카드결제등의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2002 년말현재한국전자금융 ( 주 ) 외에점외CD 네트워크를자체적으로개별망형태로운영하고있는자동화기기사업자가설치한 CD /A TM 기는 2,989 대이며 24 시간연중무휴로운영되고있다. 결제자금은매일제휴은행에개설되어있는예금계좌를통해지급받으며관련수수료는매월 1회정산하고있다. 4. 전자금융공동망 전자금융공동망은 폰뱅킹, PC뱅킹, 인터넷뱅킹 등 개별은행의 대고객정 보망 업무중 타행이체서비스 및 계좌잔액 수표 신용카드 조회 등 각종 금 융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존의 자동응답서비스 (ARS : Automatic R espons e Service) 공동망 ( 약칭 AR S 공동망 ) 을 확대 개편하여 2001 년 4월 16 일부터 가동되었다. 전자금융공동망의구축으로기존금융공동망의운영시간, 이체한도등에대한제한에따르는문제점을해소하면서은행별로고객에대해효율적이고차별화된서비스를제공할수있게됨에따라인터넷뱅킹등새로운전자금융서비스의운영기반을확보할수있게되었다. - 48 -
가. 참가기관 2002 년말현재수출입은행을제외한 18 개국내은행과우체국및농 수 협회원조합, 씨티은행, 홍콩상하이은행및도이치은행등 3 개외국계은행 그리고 3 개서민금융기관이전자금융공동망에참여하고있다. 나. 대상업무및자금결제 전자금융공동망을 이용할 수 있는 업무는 크게 홈 펌뱅킹중계서비스와 대고객서비스로 나누어질 수 있다. 홈 펌뱅킹중계서비스에는 타행계좌이체, 자기앞수표 조회, 거래확인 조회 등이 있으며 대고객서비스에는 계좌잔액 및 무통장거래내역조회, 수표사고조회 및 수표사고 신고접수, 신용카드 조회 등이 포함된다. 전자금융공동망을 이용할 수 있는 예금에는 보통예금, 저축 예금, 자유저축예금, 가계당좌예금, 기업자유예금, 당좌예금, 신탁, 적금 등이 있다. 다. 운영시간 전자금융공동망은오전 7 시부터 24 시까지연중무휴로운영되며 24 시부 터오전 7 시까지는각참가기관이자율적으로정하고있다. 라. 수수료 현재전자금융공동망에서제공되고있는서비스중계좌이체서비스에대 해서만각은행이자율적으로책정한대고객수수료가부과되고있다. 마. 이용방법및자금결제 전자금융공동망의대고객서비스를이용하기위해서는전화, PC 등을통 해전자금융공동망중계시스템 ( 금융결제원 ) 에접속한후계좌, 수표, 신용카 - 49 -
드등에관한조회요청을한다. 금융결제원은동조회요청을계좌개설은행에송신하고, 그수신내용을고객에게통지한다. 홈 펌뱅킹중계서비스의경우도마찬가지로전화, PC 등을이용하여개별은행시스템에접속한후중계시스템을통하여타행이체서비스등을제공받을수있다. 전자금융공동망을통한타행계좌이체의이체한도는건당최대 10 억원이내에서각행이자율적으로결정할수있다. 계좌이체에따른은행간자금결제는거래익영업일오전 11 시 30 분에 BO K - W ire 를통해한국은행에설치된당좌예금계정에서차액결제된다. 네트워크 구성도 금융결제원 ( 전자금융공동망 중계센터 ) 은행은행은행 인터넷 공중전화망 고 객 ( 전화, PC 이용 ) 바. 이용실적 2002 년중전자금융공동망총이용건수는 5 억 1,376 만건, 이체금액은 2,024 조원을기록하였다. 이중타행간계좌이체가이용건수로는총이용건수 대비 79.0%, 총이체금액대비 99.9% 를차지하였다. - 50 -
전자금융공동망 이용실적 연중총이용건수 (A+B+C) 2001 ( 단위 : 천건, 10 억원, %) 계좌이체 1) 물품대금무선결제 2) 조회 3) 건수 (A) 금액건수 (B) 금액 (C) 258,130 155,228 712,488 6 3 102,896 2002 513,764 (99.0) 406,012 (161.6) 2,023,306 (184.0) 5,615 1,566 102,137 ( 0.7) 주 : 1) 홈 펌뱅킹을통한타행간계좌이체 2) 2001 년 9 월부터서비스개시 3) 잔액조회, 무통장거래내역조회, 자기앞수표조회등 4) ( ) 내는전년대비증감률 4. 직불카드공동망 (EF T/ PO S ) 직불카드공동망 (EFT/PO S : Electronic F unds Transfer at the Point of S ale) 은은행이예금주를대상으로발급한직불카드소지자가판매점에서동카드를사용하여상품및용역을구매하면판매대금이카드소지자계좌에서판매자계좌로자동이체되어결제되는시스템으로 1996 년 2월부터본격가동되었다. 직불카드공동망의구축으로시장참여자들의현금소지가불필요하게되는등현금관리비용이크게줄어들게되었다. 즉, 소비자는새로운지급결제수단을사용하여보다편리하게대금등을지급할수있게되며, 판매점은판매대금의조기입금과매출증대가가능해지고, 발급기관은창구업무부담경감및수수료수입증대등의효과를거둘수있다. 또한, 물품및용역대가를직불카드사용자의거래은행계좌에서판매자의계좌로의전자자금이체방식을통해결제하므로예금에일반적인구매력을부여하는효과가있어무현금사회 (Cash less Society) 구현에일조를할것으로기대된다. - 51 -
가. 참가기관 2002 년말현재직불카드공동망에는수출입은행은제외한 18 개국내은행 이참가하고있다. 나. 대상업무 직불카드를이용하면국내의모든직불카드가맹점에서물품이나용역을살수있으며 ATM 기를통하여예금의입출금및잔액조회, 계좌이체등을처리할수도있다. 또한국내외겸용직불카드를이용하여해외에서도물품이나용역을구입하거나 A TM 기에서현금을인출할수도있다. 직불카드를이용할수있는예금에는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가계당좌예금, 기업자유예금등의 5종이있다. 직불카드의사용한도는국내거래의경우 1회당 50 만원, 1일 100 만원이며, 해외거래의경우 1회미화 100 달러, 1일 500 달러이다. 다. 운영시간및수수료 직불카드공동망운용시간은연중무휴로 08:00~ 22:00 이다. 가맹점의수 수료율은업종별로구매액의 1~ 2% 이고직불카드발급은행이수수료의 85%, V A N 사업자가 15% 를배분받게된다. 라. 이용방법및자금결제 물품판매점에서 직불카드 소지자가 거래대금을 직불카드로 결제하면 거 래내역이 V A N 사업자의 네트워크를 경유하여 직불카드 발급은행으로 전송 되고, 발급은행은 고객계좌에서 즉시 거래대금을 출금하여 직불카드계정으 로 이체한다. 그리고 거래익일이 되면 금융결제원은 각 V A N 사업자로부터 직불카드 사용내용을 집계하여 은행별로 지급 수취해야 할 차액을 계산한 후, 한국은행에 전송함과 동시에 판매점의 거래은행 앞으로 입금내역을 통 - 52 -
보함으로써거래대금이판매점의계좌에입금되도록하고있다. 마. 이용실적 이용실적을보면 2002 년중 117 만건, 755 억원 ( 일평균약 3,900 건, 2억 5,000 만원 ), 건당이용금액은 64,000 원이며, 2002 년말현재직불카드발급매수는 6,536 만매로전년대비 3.6% 증가한반면가맹점수는 28 만개로전년에비해 0.6% 가감소하였다. 직불카드공동망 이용실적 ( 단위 : 천매, 개, 건, 백만원 ) 연 말 카드발급매수 가맹점수 이용실적 ( 연중 ) 건수금액 2000 53,758 246,012 1,786,068 106,360 2001 63,078 284,113 1,622,420 97,741 2002 65,362 282,496 1,170,998 75,510 바. 외국의유사시스템 (1) 일본 일본의경우 1984 년 5월도입된은행PO S 서비스가있는데일부도시의상점가, 쇼핑센터등을중심으로지역네트워크단위로형성되어있어구미주요국들이전국단위로네트워크를구축하고있는것과는대조적이다. 서비스제공은기본적으로금융기관과가맹점의개별계약에의존하므로가맹점은계약이체결된금융기관의카드보유자와만거래를하게된다. 이러한이유로은행PO S 서비스는주로지방은행위주로제공되며고객의이용실적도저조한편이다. 운영형태를보면금융기관영업시간내 (CD /A TM 의가동시간을포함 ) 에 는이용기업의 PO S 단말기와금융기관의컴퓨터를통신회선으로접속하여 - 53 -
온라인처리한다. 또한, 금융기관영업시간외및휴일에는전산센터에거래 데이터를일단축적한후익영업일에구매자의계좌에서판매자계좌로대 체처리하고있다. 한편 직불카드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정성, 금융기관, 소매업자 등이 참가하여 은행PO S 를 대신할 전국 규모의 직불카드서비스인 J-D ebit 를 1999 년 1월초 도입하였다. 2000 년 3월에는 J- D ebit 관련 결제정보를 집 중관리하는 정산센터를 가동함으로써 금융기관간의 자금이체가 가능하게 되 었다. J-D ebit 는주로백화점, 가전제품점, 여행사, 숙박업소, 주유소, 병원, 일반소매점등일상생활과밀접한관련이있는분야에서이용되고있다. 최근에는자동판매기는물론무선단말기를활용한택시요금징수등교통분야에까지이용범위를확대하고있다. 2001 년중 J-D ebit 의이용실적은건수기준으로전년보다 91.2% 증가한 616 만건이며금액기준으로도 107.4% 증가한 3,054 억건을기록하였다. (2) 미국 미국에서는저가격 PO S 단말기가개발되면서 PO S 시스템이슈퍼마켓에서소매체인점까지널리보급되기시작하였는데 1998 년말현재 170 만대가보급되어전년대비 30.8% 증가하였다. 또한 PO S 네트워크간의제휴를추진하는움직임도나타나 1998 년말현재거래건수가 20 억건으로전년대비 25.0% 증가하였으며앞으로도거래건수는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한편종전까지오프라인방식이널리보급되었으나최근에는온라인방식에의한거래가급격히증가하고있다. (3) 유럽 유럽에서도 EFT/PO S 는 급속히 보급되어 왔다. 국가에 따라 차이는 있 으나 유럽 전체에서의 EFT/PO S 단말기 대수, 이용건수가 최근 수년간 급 속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주로 소액결제 위주로 이용되고 있어 건당 평 균이용금액은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이다. - 54 -
5. 자금관리서비스 (CM S ) 공동망 자금관리서비스 (CM S : Cash Management Service) 공동망 ( 약칭 CM S 공동망 ) 은여러은행과거래하는기업등이모든거래은행과접속할필요없이 CM S 센터인금융결제원이나한은행과의접속만으로전체거래은행의펌뱅킹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는시스템으로 1996 년 8월가동되었다. 가. 참가기관 2002 년말현재 18 개국내은행 ( 수출입은행제외 ) 과우체국, 씨티은행, H S BC 은행, 새마을금고연합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상호저축은행등이 CM S 공동망에참여하고있다. 나. 대상업무 대량자금의입금 출금이체서비스, 각급학교의교육비수납을위한학교 CMS 및실시간계좌실명조회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 신규로모바일을 이용한실시간계좌이체서비스의도입을추진하고있다. 대량자금의입금이체서비스는물품구입대금, 배당금, 연금, 급여등을지급할때동계좌를이용하는기관의지급계좌에서자금을인출하여각기상이한은행에계좌를가진다수의수취인에게자금을지급하는서비스이다. 그리고출금이체서비스는각종물품판매대금, 보험료, 카드이용대금, 회비등납부인이지정되어있는각종수납대금을다수의고객예금계좌에서출금하여이용기관의수납계좌에입금시키는서비스이다. 신규로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모바일 단말기를 이용한 CM S 실시간 계좌이체 서비스 (U Bi) 는 휴대전화 PD A 등을 통해 시간이나 공간에 구 애박지 않고 개인간 송금, 공과금 납부 등의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서 비스로서 도입시 전자지급결제제도의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 된다. - 55 -
다. 수수료 이용기관으로부터징수하는고객수수료는거래은행 ( 계좌보유은행 ) 과이용기관이별도의약정에의해자율적으로결정하고있다. 계좌보유은행이상대은행에지급하는은행간수수료는금융결제원의이사회에서정하도록되어있다. 이용요금은자료처리및전송서비스의대가로금융결제원이이용기관으로부터받는일체의요금을말한다. 이용요금은이용기관이서비스이용권을가지는대가로서비스가입시납입하는요금과 CM S 공동이용업무및시스템의사용실적에따라납부하는요금인중계수수료가있다. 이용요금의체계및수준은금융결제원의전산위원회에서정한다. 라. 은행간자금결제 현재 CM S 공동망관련업무가운데자금결제가필요한업무는출금이체업무와입금이체업무등이있는데, 출금이체의경우자금결제일이출금이체일익영업일이며, 입금이체는입금이체일당일이다. 참가은행간자금결제는각은행이보유하고있는한국은행당좌계정을통한차액결제로이루어진다. 은행간차액결제는오전 11 시 30 분에수행되며자금결제절차는두단계에걸쳐이루어진다. 먼저금융결제원이결제지시서를작성하여자금결제일에참가은행에전송하고참가은행별결제금액을자금결제일오전 10 시 30 분까지한국은행에전송하면한국은행은참가은행의거래자금을해당당좌계정계좌에서대차대체하여결제하고이를해당은행에통보한다. 마. 이용실적 2002 년중 CM S 공동망이용실적은 5 억 9,375 만건, 105 조원 ( 일평균 200 만건, 3,500 억원 ) 이며이중출금이체가건수의 89.0%, 금액의 76.2% 를각각차지하였다. 한편건당이체금액은입금이체가약 38 만원, 출금이체가약 15 만원정도인것으로나타났다. - 56 -
연 도 CMS 공동망이용실적 ( 단위 : 천건, 억원 ) 합계입금이체출금이체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 2000 289,881 324,658 26,105 84,570 263,776 240,088 2001 438,787 629,433 48,724 164,191 390,063 465,242 2002 593,753 1,050,085 65,380 251,179 528,373 799,906 주 ) 1996 년 8월부터 시스템 가동 바. 외국의유사시스템 (1) 일본 기업은 영업상의 편의를 위해 단일금융기관보다는 여러 금융기관과 거 래를 하고 있고 또 이러한 기업이 많기 때문에 기업이 각 거래금융기관과 개별적으로 데이터를 수수하도록 하면 각 금융기관별로 회선을 접속하여야 하므로 번잡하다. 또한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고객에 대해 개별적으로 서비 스를 제공하는 것 보다 다른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제공하는 것이 훨씬 효율 적이다. 일본에서는, 이러한 기업과 금융기관의 필요에 부응하여 고객과 금 융기관을 연결하는 CM S 센터가 은행그룹별로 설치되어 펌뱅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동CM S 가제공하고있는서비스는다은행보고서비스 (m ulti-bank report serv ice) 와일괄데이터전송서비스중심으로되어있다. 다은행보고서비스는여러금융기관에개설되어있는예금계좌의입출금명세, 잔고등을 CM S 센터가기업에공통양식에의해한꺼번에제공하는서비스를말한다. 일괄데이터전송서비스는여러금융기관에대한통합이체, 급여 상여금이체, 일괄지급시스템등의데이터를 CM S 센터에송신하고센터가각해당금융기관에송신하는서비스이다. 그러나공동CM S 는각은행그룹별시스템이혼재되어있기때문에그룹을벗어난자금이동서비스, 데이터교환에는많은문제가발생하고있다. - 57 -
한편 1985 년전기통신사업법의제정으로 V AN 사업참여가자유화되면서지역금융기관들이여러기업과여러금융기관을통신회선으로접속하여각종데이터를중개 처리할수있는지역금융V A N 을설립하여일정지역을대상으로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취급서비스중이용기업의판매대금회수등을예금계좌대체에의해처 리하는것이가장대표적이며은행 PO S 서비스, 공동 CD 서비스, 이체서비스 등을실시하고있는곳도있다. (2) 미국 미국에서는일본과는달리수표결제가널리보급되어있기때문에수표관련업무처리대행과계좌간자금이동을수반한서비스에대해서는고객측의수요가많은반면비현금결제중자동인출 (D irect D ebit) 이차지하는비중은 1.6% 에불과하다. CM S 의대표적인서비스에는 A CH (Autom ated Clearing H ous e) 서비스, 사서함서비스 (lock box s ervice) 2), 잔고조회, 거래명세조회등이있다. 종래에는 CM S 가대기업을위주로보급되었으나하드웨어가격의하락과그래픽기술의발달에따른사용상의편의성증대등으로중소기업에대한보급도계속확산되고있다. (3) 유럽 유럽에서도 PC의보급과비디오텍스단말기의이용확대등에발맞추어이러한기기를이용한서비스가증가하고있다. 프랑스에서는 1983 년국가적인비디오텍스사업인 Teletel 이개시되어미니텔이라불리는전용단말기를통하여종합정보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미니텔이제공하는금융서비스로는대금지불, 계좌이체, 거래명세조회등이며개인과기업고객모두두루이용하고있다. 1996 년말현재미니텔이 610 만여대, PC를이용한미니텔에뮬레이터가 130 만여대보급되어있다. 이밖에독일의 Bildschirm text, 이탈리아의 V ideotel 등도 Teletel 과유사한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2) 기업앞으로송부되어오는수표를사서함앞송부하도록변경하고사서함에모인수 표의수집과자금화를금융기관이해주는서비스 - 58 -
6. 지방은행공동정보망 (BA N K L IN E) 지방은행공동정보망은지방은행의전산망을상호연결하여고객이지방은행의모든영업점에서예금입 출금및송금거래를자유롭게할수있도록도입된지방은행공동상품인 뱅크라인 업무를원활히수행하기위해참가지방은행과금융결제원의중계시스템간을상호연결하는공동정보망이다. 지방은행공동정보망은 1997 년 6월부터가동되었으며동시스템의가동으로전국적인영업망을갖추지못한지방은행들도전국의고객을대상으로예금의입 출금및송금서비스를제공할수있게되었다. 지방은행공동정보망을이용할수있는예금의종류는보통예금, 저축예 금, 자유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등이며이러하예금계좌를통하여정기예 금, 정기적금, 상호부금등으로연결하여이용할수있다. 가. 참가기관및대상업무 2002 년말현재 6개지방은행이모두지방은행공동정보망에참여하고있다. 지방은행공동정보망의업무는금전의출납이수반되는지의여부에따라금전거래업무와비금전거래업무로구분된다. 금전거래업무는다시입금거래업무와출금거래업무로구분되는데입금거래업무는타행환공동망과유사하며, 출금거래업무는 CD 공동망의업무와유사한편이다. 비금전거래업무는통장및증서관련업무, 각종조회관련업무, 각종코드의등록및해제업무등으로구분된다. 나. 운영시간 고객이지방은행공동정보망을이용할수있는업무시간은오전 9시 30 분부터오후 4시 30 분까지로은행영업시간과동일하며금융기관내부의자체업무처리등을위해오전 9시에시스템이가동되어오후 6시에종료된다. 그러나전산장애등으로지방은행공동정보망운영시간의연장이불가피한경우에는 1시간범위내에서연장할수있다. - 59 -
다. 수수료 지방은행공동정보망을이용하는고객이부담하는수수료는뱅크라인통장을지참하여입출금하는경우와 400 만원이내의학자금송금인경우에는면제되며, 다른서비스에대해서는각금융기관이자율적으로정하고있다. 한편, 은행간수수료는지방은행협의회에서책정할수있도록되어있으나현재는도입되지않고있다. 라. 이용방법및자금결제 고객은지방은행공동상품인뱅크라인통장용계좌를개설함으로써지방은행공동정보망을이용할수있다. 뱅크라인상품을이용할수있는기본계좌로는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등 4종이있으며, 동계좌를통하여정기예금, 정기적금및상호부금등 3종의저축성예금계좌와의연결처리도가능하다. 고객이현금을지급하거나예금을인출하여의뢰은행에서면또는대고객전산망을통해입금지시를하면의뢰은행은동지시내역을중계센터인금융결제원앞으로전송하며, 금융결제원은이를즉시수취인거래은행앞으로재전송한다. 금융결제원으로부터동전문을수신한수취인거래은행본점은이에따라수취인예금계좌에송금액을즉시입금처리하며수취인은동송금대금을바로인출할수있다. 지방은행공동정보망을통해이루어진고객간의거래와관련한은행간자금결제는송금거래익영업일오전 11 시 30 분에 BOK-Wire 를통해한국은행에설치된각은행의당좌예금계정에서차액결제된다. 한편지방은행공동정보망을통한입출금업무로발생하는의뢰은행과지급은행간자금수급상의불균형을보정하기위하여이루어지는은행간결제차액에대한자금조정방식이 2001 년 3월부터자금적수조정방식에서이자금액결제방식으로개선되었다. 마. 이용실적 2002 년중지방은행공동정보망이용실적은 95 만건, 4 조 4 천억원으로주 5-60 -
일근무제실시에따라전년대비건수는 27.7% 감소하였으나금액은오히려 3.5% 증가하였다. 7. 전자상거래지급결제중계시스템 전자상거래지급결제중계시스템 (Payment Gateway) 은인터넷등을통한전자상거래에서구매자와판매자간의대금결제를실시간으로중계처리하고그결과를실시각으로조회할수있는시스템으로서 2000 년 10 월부터 14 개은행의참여하에시범사업을거친후 2000 년 12 월부터본격적으로가동되어왔다. 가. 참가기관 2002 년말현재산업은행및수출입은행을제외한 17 개은행, 조달청, 행정자치부, 대법원등공공기관, 쇼핑몰등이참여하고있다. 나. 대상업무 전자상거래지급결제중계시스템을이용할수있는업무는은행간계좌이체와신용카드를통한판매대금결제서비스및이체내역조회서비스이며 24 시간연중무휴로이용가능하다. 이용가능한계좌로는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 당좌예금및가계당좌예금등이있다. 앞으로는전자화폐, 모바일등을이용한결제서비스까지동시스템을확대해나갈계획이다. 다. 수수료 결제중계수수료는거래금액별정액제로서건당최저 100 원, 최고 3,000 원까지부과할수있다. 수수료는전액쇼핑몰이용고객계좌보유은행인출금은행의수익으로서전자상거래결제대금에서수수료를공제한후그차액이쇼핑몰앞으로입금된다. 출금한도는계좌당 1일 1천만원이다. - 61 -
라. 이용방법및자금결제 고객이인터넷등을이용하여쇼핑몰에접속한후상품등을구입하기위해주문정보및결제정보를쇼핑몰로전송하면쇼핑몰은결제정보를전자상거래지급결제중계시스템 (Paym ent Gatew ay ) 으로전송한다. 동중계시스템에서는고객의거래은행앞으로출금지시전문을발송하고고객의거래은행은실시간으로구매대금을출금한후출금결과를동중계시스템에전송한다. 동중계시스템은출금결과를쇼핑몰로전송하는데이때고객은실시간으로출금결과를확인할수있다. 동중계시스템은구매거래다음영업일은행영업개시시간이전에쇼핑몰거래계좌로결제대금이입금될수있도록쇼핑몰거래은행앞으로입금지시전문을전송한다. 쇼핑몰거래은행은구매거래다음영업일영업개시이전에결제대금을쇼핑몰계좌로입금한다. 판매자와구매자가서로대면하지않은상태에서이루어지는전자상거래의특성상고객의결제정보를보호하기위하여공인인증기관이발급하는인증서를보유한고객이나쇼핑몰만이전자상거래지급결제중계시스템서비스를이용할수있으며모든결제정보를암호화한후전송함으로써쇼핑몰이고객의결제정보를직접알수없도록하는등전자상거래지급결제시스템의보안성을높이기위한대책을마련해두고있다. 한편전자상거래지급결제중계에따른은행간자금결제는거래익영업 일오전 11 시 30 분에 BO K -W ire 를통해한국은행에개설되어있는각은행 의당좌예금계정에서차액결제된다. 네트워크 구성도 은행은행 Pay m ent Gatew ay ( 금융결제원 ) 고객 거래은행 고객쇼핑몰 고객고객 - 62 -
8. 전자방식지로 (G IR O ) 및은행카드서비스 가. 전자방식지로 전자방식 은행지로제도는 경제활동에서 발생하는 채권 채무의 결제나 자금이체시 거래당사자가 현금 또는 수표 ( 어음 포함 ) 를 사용하는 대신 지급 결제센터에서의 정보처리에 의해 은행의 예금계좌에서 이체함으로써 해당금 액을 결제하는 지급결제제도를 말한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은행지로업무중 전자방식 지로에는 대량지급, 자동계좌이체 및 납부자자동계좌이체 등이 있 다. (1) 대상업무 대량지급은급여, 연금, 배당금등과같이수취인이다수인자금거래가일시적또는정기적으로발생하는경우지급기관의예금계좌에서다수의수취인예금계좌로자금을이체해주는서비스이다. 동서비스는 1977 년 5월에처음도입된급여계좌이체업무에서비롯되었으며 1981 년 7월현재의명칭으로변경되었다. 수취인이이용할수있는계좌로는당좌예금, 가계당좌예금,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과수취인거래은행에서따로지정한적금및신탁계정등이있다. 자동계좌이체는정기적, 계속적으로각종대금을수납하는수납기관과납부자및금융기관간의사전약정에의해납부자의개별적인이체의뢰없이도수납기관의청구내역에따라해당금액을납부자예금계좌에서출금하여수납기관예금계좌로자동이체하는서비스이다. 동서비스는전기료, 보험료, 통합공과금, 물품판매대금, 신용카드사용대금등의수납거래에주로이용되고있다. 당초에는금융기관에서만자동이체신청을접수하였으나 1995 년 1월부터는수납기관에서도자동이체신청을직접접수할수있도록제도가개선되었다. 납부자자동계좌이체는 동일 은행내에서만 이루어지던 자동이체서비스를 다른 은행에까지 확대한 것으로서 고객이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타은행에 대 출원리금, 정기적금불입금 등을 정기적으로 납부할 때 거래은행의 본인계좌에 서 타 은행으로 자동이체시켜 주는 서비스인데 1994 년 4월 도입되었다. - 63 -
은행지로이용실적 ( 단위 : 천건, 10 억원, %) 구분 2000 년중 2001 년중 2002 년중 723,941(13.8) 총이용건수 <100.0> < 장표방식 > 일반계좌이체 387,143 <53.5> 847,272(17.0) <100.0> 507,742 <59.9> 854,022(0.8) <100.0> 491,306 <57.5> < 전자방식 > 자동계좌이체 314,642 314,323 330,746 대량지급 11,074 11,150 14,884 납부자자동계좌이체 11,082 14,057 17,086 소 계 336,798 <46.5> 총이용금액 73,610(33.4) <100.0> < 장표방식 > 일반계좌이체 39,956 <54.3> 339,530 <40.1> 98,604(34.0) <100.0> 60,462 <61.3> 362,716 <42.5> 104,559(6.0) <100.0> 61,771 <59.1> < 전자방식 > 자동계좌이체 18,085 20,170 21,966 대량지급 13,193 14,884 16,915 납부자자동계좌이체 2,376 3,088 3,907 소 계 33,654 <45.7> * ( ) 내는전년대비증감률, < > 내는비중임 38,142 <38.7> 42,788 <40.9> (2) 이용실적 2002 년중전자방식은행지로이용실적은건수기준으로는전년대비 7.7%, 금액기준으로는 12.7% 증가하였으며은행지로이용실적에서전자방식이차지하는비중은건수기준 42.5% 로전년대비 2.6% p 증가하였다. 2000 년 7월부터국민연금, 건강보험료등 4대공과금납부가지로납부제로전환됨에따라장표지로의비중이일시적으로증가하였으나앞으로는지급결제수단의전자화가진전되면서전자지로방식의비중이다시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 64 -
나. 은행카드서비스 카드는지급결제의전자화진전과함께중요도가급속히높아지고있는대표적인비현금지급결제수단으로서구매대금의결제시기에따라선불카드 (Prepaid Card), 직불카드 (D ebit Card) 및신용카드 (Credit Card) 로, 정보기록방식에따라자기띠 (M S : M agnetic Stripe) 카드와 IC(Integrated Circuit) 카드로분류할수있다 신용 선불 직불카드의 비교 구분신용카드선불카드직불카드발급기관신용카드사은행, 신용카드사은행발급대상신용대출가능한자카드구매자예금계좌소유자사용한도신용등급별결정카드구매액 (50 만원 ) 예금잔액주거래대상 5만원초과 1만원이하 1~5 만원결제시점후불선불직불 (1) 신용카드 신용카드는가맹점확보등일정한자격을갖춘신용카드업자가카드신 청인의신용상태나미래소득을평가한후상품이나용역을신용구매하거나 현금서비스, 카드론등의융자를받을수있도록발급하는지급결제수단이다. 우리나라의신용카드는 1969 년신세계백화점에서발행한판매점카드에서출발하였는데 1980 년대초반부터는국민카드, 비씨카드, 외환카드등은행계카드가발급되기시작하여널리사용되고있다. 1986 년비씨카드에현금카드 (cash card) 기능이부가된이후대부분의은행계신용카드가현금카드겸용으로바뀌었으며, 현재전문신용카드회사가발급하는신용카드도대부분현금카드기능을겸하고있다. 최근들어서는신용카드회사가종래의물품구매및현금서비스외에통 신판매, 항공권예약, 보험가입등유통서비스부문을중심으로부수업무를 확대함과아울러특정기업체와연계한제휴카드를발급하는등서비스를 - 65 -
다양화한데힘입어카드이용이더욱증가하고있다. 신용카드는카드발급기관의성격에따라은행계카드와비은행계카드로구분되며비은행계카드는전문회사카드와판매점카드로세분되는데은행계및전문신용카드회사의대부분은해외에서의연계이용을위해국제적서비스망을갖춘 V IS A사, M astercard 사등과제휴하고있다. 신용카드서비스는일반구매, 할부구매, 현금서비스, 카드론으로구분되며각카드사는재정경제부장관이정한최고한도범위내에서회원에따라상이한한도를설정하여운용하고있다. 신용카드의종류 (2002 년말현재 ) 구분카드명은행계비씨, 국민, 외환, 우리, 신한, 산은캐피탈 비은행계 국내 LG, 삼성, 현대, 롯데전문회사외국계 Diners Club, AMEX, JCB 판매점백화점등판매점발급카드 2002 년말현재발급된은행계신용카드매수는 5,852 만매로전년대비 19.1% 증가하였다. 은행별로는시중은행이전년에비해 0.4% p 가증가한 79.4% 를차지하여여전히높은비중을보이고있다. 은행계신용카드발급현황 ( 단위 : 천매, %) 연말발급매수 1999 26,063 20,859 <80.0> 2000 36,092 29,075 <80.6> 2001 49,199 38,881 <79.0> 2002 58,582 46,519 <79.4> * < > 내는발행비중임 발행은행별신용카드사 시중특수지방기타 BC 국민외환기타 4,174 <16.0> 5,659 <15.7> 7,913 <16.1> 9,101 <15.5> 1,030 <4.0> 1,358 <3.7> 1,893 <3.9> 2,345 <4.0> - - 512 <1.0> 617 <1.1> - 66-12,989 <49.8> 17,705 <49.1> 24,262 <49.3> 28,142 <48.0> 6,776 <26.0> 10,832 <30.0> 14,598 <29.7> 18.281 <31.2> 6,298 <24.2> 7,555 <20.9> 10,339 <21.0> 9,598 <16.4> - - - 2,561 <4.4>
(2) 현금카드 현금카드 (Cas h Card) 는은행에결제계좌를보유한고객에게 CD /A TM 을통한예금의입출금, 잔액조회, 송금등의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발급하는카드이다. 1988 년 7 월 CD 공동망의가동으로동카드를이용하여전국모든은행의 CD /ATM 에서현금을인출할수있게되었으며 1994 년 2 월부터 CD 공동망을통해타행간계좌이체도가능해졌다. 또한최근일부은행에서는통장없이현금카드만으로창구에서예금을인출할수있는서비스도제공하고있다. (3) 직불카드 직불카드는고객이물품이나서비스를구매할때판매점에설치되어있는단말기와카드발급은행의주전산기를통하여자신의예금계좌에서구매대금을인출하여판매자의예금계좌로자동이체할수있는카드로서현금지급과동일한기능을가지고있어 EFT/PO S (Electronic Funds Transfer A t The Point of S ale) 카드라고도불리운다. 우리나라에서는그동안제일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등일부은행이거래백화점등에서자행발급직불카드만을사용할수있는개별망을구축 운영하여왔으나 1996 년 2 월부터모든은행이발급한직불카드를전국어느가맹점에서나사용할수있는직불카드공동망이구축 운용되고있다. (4) 선불카드 선불카드는이용고객이전자적또는자기적방법으로일정금액이미리저장되어있는카드를카드발행자로부터구입하고물품또는서비스구매를위해동카드를사용할때마다그대금이자동으로카드에서차감지급되도록한카드로서사용범위에따라범용선불카드와단일목적선불카드로구분된다. 범용선불카드 (O pen Prepaid Card 또는 M ulti-purpos e Prepaid Card) 는광범위한지역에서물품또는서비스대금을지급하기위하여사용할수있는데 1994 년 1 월신용카드업법의개정으로범용선불카드의법적근거가마련되어 1994 년 9 월부터발행되기시작하였다. 그동안주로주유소, 백화점, 편의점등판매점에서이용되어왔으나홍보및가맹점부족등으로현재는 - 67 -
거의이용되지않고있는실정이다. 이와는달리특정지역또는특정물품구입시로사용지역이나사용목적이제한되어있는단일목적선불카드 (Closed Prepaid Card 또는 O ne- Purpose Prepaid Card) 는지하철정액권, 공중전화카드등의형태로널리이용되고있다. 또한최근에는범용선불카드의일종이라할수있는전자화폐가개발되어보급되고있다. 9. 신용정보공동망 금융기관의신용정보교환및관리규약 에의거신용정보집중기관 ( 전국은행연합회 ) 과신용정보제공 이용기관의컴퓨터를통신회선으로연결하여신용정보를수집, 갱신, 활용할수있는시스템이다. 1974 년부터오프라인으로운영되다가 1997 년 1월온라인망이가동되었다. 2002 년말현재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및제2금융권등이참여하고있다. 신용정보공동망을이용할수있는업무로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에의거한 금융기관의신용정보교환및관리규약 상의신용불량정보, 개인신용거래정보, 기업신용거래정보및신용능력정보의수집및제공등이있다. 집중관리 대상정보 정보내용대상거래처집중시기 < 신용불량정보 > 1. 대출금등의연체, 용도외유용사실 2. 지급보증대지급금 ( 또는대위변제 ) 발생사실 3. 신용보증대지급금발생사실 4. 어음또는수표부도사실 5. 어음또는수표거래정지처분을받은사실 6. 리스자금또는리스료의연체사실 7. 신용카드대금미결제등신용카드거래질서를문란하게한사실 8. 무보증사채상환불이행사실 9. 부정한방법으로대출을받는등금융거래질서를문란하게한사실 10. 손실을초래케한사실등으로 - 사유발생일로부터 15 일 이내 ( 단,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협은 30 일 이내 ) 구체적인등록사유는관리기준에의함 - 68 -
정보내용대상거래처집중시기 < 개인신용거래정보 > 1. 대출현황 ( 대출일자, 대출금액 ) 2. 채무보증현황 ( 채무보증일자, 채무보증금액 ) 3. 가계당좌 당좌예금개설및해지사실 4. 신용카드 ( 신용체크카드 ) 발급및해지사실 5.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 현황 당해 개인 사유발생일로부터 15 일이내 ( 단,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협은 30 일이내 ) 매월 1일, 15 일 ( 휴일일경우익영업일 ) 로부터제5 영업일이내 < 기업신용거래정보 > 1. 가계당좌 당좌예금개설및 해지사실 2.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 사실 3. 대출 지급보증 등 신용공여 ( 담보, 한도거래 및 신용공여 기간 포함 ) 개인기업및법인 - 개인기업 및 법인 - 금융감독원장이 지정 하는 주채무계열기업군 소속 기업체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에서 지정하는 기타계열 기업군 소속기업체 - 사유발생일로부터 15 일이내 - 일일집중 ( 신용공여 ) : 사유발생일로부터 3영업일오전 - 월집중 ( 신용공여, 담보현황, 한도거래상황 ) : 익월 10 일이내 < 신용능력정보 > 1. 회사의 개황, 사업의 내용 등 일반정보 2. 재무상태, 재무비율 등 재무에 관한 사항 3. 감사인의 감사 의견 및납세 실적 등 비재무에 관한 사항 - 외부감사실시기업 - 사유발생일로부터 30 일이내 - 69 -
제 2 절대고객정보망 대고객정보망이란은행, 증권사, 보험사등금융기관이고객들에게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고객의컴퓨터, 전화기등을금융기관의컴퓨터에직접접속할수있도록구축한네트워크를말한다. 대고객정보망은은행을기준으로볼때전달매체에따라폰뱅킹, PC뱅킹,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으로, 이용주체에따라홈뱅킹 (H om e Banking), 펌뱅킹 (F irm Banking) 등으로분류 3) 할수있다. 대고객정보망의운영을통해금융기관은고객들에게다양한금융서비스를제공할수있고업무효율성도제고할수있게되었다. 또한고객은금융기관에가지않고서도자금관리, 송금, 증권매매, 보험계약, 금융경제정보입수등금융기관관련업무를처리할수있게되어금융서비스에대한접근성이크게개선되었다. 1. 은행의대고객정보망운영 가. 폰뱅킹서비스 폰뱅킹서비스는고객이은행창구에나가지않고가정이나사무실등에서 전자식전화기를통하여자동응답서비스를이용하거나은행직원과통화함으 로써자금이체, 조회, 분실신고및 Fax 통지등을할수있는금융서비스이다. 각종조회, 분실신고등은거래은행에별도의신청절차없이비밀번호를입력함으로써가능하나, 자금이체, F ax 통지서비스등은이용신청서를제출한후이용하여야한다. 이용수수료가감면또는면제되는경우가많아은행창구를통한거래보다저렴하게은행서비스를이용할수있다. 3) 서비스의종류나내용은계좌이체, 잔액조회, 현금인출등으로분류할수있으며나아가 E-mail 뱅킹, 계좌통합관리서비스등으로세부적으로열거할수도있으나여기서는새로운기술의발전에따라서비스전달매체가갈수록다양해지고있는상황을고려하여전달매체별분류에따라기술하고이에부가하여특별한서비스내용은관련서비스로별도분류하여기술한다. - 70 -
2002 년말현재수출입은행을제외한 18 개국내은행, 우체국, 씨티, H S BC 은행에서폰뱅킹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2002 년중이용실적은 14 억 1,820 만건으로전년에비해 1.8% 감소하였다. 내역별로는각종조회가 9 억 2,954 만건으로 65.5%, 자금이체가 3억 6,313 만건으로 25.6% 를차지하고있다. 폰뱅킹이용현황 ( 단위 : 개, 천명, 천건, %) 연말 실시기관 등록고객수 ( 연말 ) 실이용고객수 ( 연중 ) 2000 22 2001 21 2002 21 22,972 13,864 이용실적 ( 연중 ) 각종조회 자금이체 기 타 971,208 (39.3) 1,444,804 (48.8) 1,418,197 ( 1.8) 641,052 <66.0> 887,372 <61.4> 929,536 <65.5> * ( ) 내는전년대비증감률, < > 내는전체건수에대한비중 225,215 <23.2> 348,453 <24.1> 363,129 <25.6> 104,941 <10.8> 208,978 <14.5> 125,532 <8.9> 한편최근선진국에서는단순히폰뱅킹서비스를제공하는데그치지않고한걸음더나아가전화를매체로고객과일대일로상대하는마케팅영업을확대하고있어주목받고있다. 전화를이용한마케팅에는 CTI(Com puter Telephony Integration) 기술 4) 을갖춘콜센타의구축이필수적인데우리나라에서도 2002 년말현재 18 개은행및우체국이이러한콜센타를구축운영중에있다. 그러나 아직 적극적으로 텔레마케팅에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활용이 아직 활발하지 못하고 대부분 조회업무를 집중처리하는데 그치고 있다. 그러나 금융환경이 급속히 변화하면서 향후 콜센타의 기능도 비용절감 차원에서 새로운 이익창출원으로 변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 상된다. 4) 전화또는 FAX 등의통신시스템과컴퓨터시스템을연결하는기술로서고객정보 데이터베이스를활용한보다효율적인마케팅전략을가능하게할수있다. - 71 -
폰뱅킹서비스내용구분서비스내용 입금, 출금, 입출금명세조회 예금잔액조회예금 직불카드및현금카드의통장번호조회조회 계좌이체및예약이체결과확인조회 결제대금, 사용한도, 사용내역, 현금서비스신용카드거래명세, 결제통장번호등조회기타 자기앞수표, 환율, 대출금이자및원리금조회 자행및타행계좌이체, 대출금이자납부, 계좌이체지로대금납부등자금이체 예약이체및취소신용카드현금서비스이체분실신고 통장및인감, 직불카드및현금카드, 신용카드등 입금명세전화통지및전화통지서비스취소전화및팩스통지서비스 입출금명세, 신용카드이용명세, 환율 Fax 통지 이용안내, 비밀번호, 초기등록, 비밀번호변경, 폰뱅킹서비스이용안내폰뱅킹서비스해지등폰뱅킹론 나. PC 뱅킹서비스 PC뱅킹서비스는금융기관의컴퓨터와가정 (H om e Banking) 및기업 (Firm Banking) 의컴퓨터나단말기를통신회선으로연결하여잔액조회, 자금이체등과관련된데이터를주고받음으로써점포에가지않고서도금융거래를할수있는금융서비스이다. PC뱅킹은처음에기업을대상으로서비스를제공하기시작하였으나 PC 의보급이확대됨에따라개인으로까지서비스범위가확대되었다. 우리나라의경우국민은행이 1987 년부터펌뱅킹서비스를제공하기시작하였으나본격적으로이용되기시작한것은 1990 년이후의일이다. 펌뱅킹은자금관리의효율화를원하는기업측의요구와합치되어자금이체서비스 ( 예금계좌간이체, 급여이체등 ), 입출금통지서비스, 회계정보서비스 ( 잔액조회등 ), 금융경제정보서비스 ( 시황전망등 ) 등으로서비스내용이점차확대되어왔다. - 72 -
이와함께대량지급 수납 거래내역조회등의업무를공동으로처리하는펌뱅킹서비스인자금관리서비스 (CM S : Cas h M anagem ent S erv ice) 가개발되어여러은행과거래하는기업에게보다효율적인서비스를제공할수있게되었다. 또한홈뱅킹을이용하는고객은가정에서직접공과금이체나잔액조회등각종금융거래를할수있게되어고객의금융편의가크게증진되었다. (1) 홈뱅킹서비스 홈뱅킹서비스는개인고객이공중전화망을통해은행의전산시스템에접속하여금융서비스를이용하는개별정보망으로서이용절차가간편하고수수료가저렴하여서비스개시이후계속이용이증가하여왔다. 그러나 2000 년이후에는인터넷뱅킹이용이활성화되면서등록고객수및이용실적이감소추세를보이고있다. 홈뱅킹서비스이용절차를보면조회서비스만받고자하는경우에는고객이 PC를통해직접온라인으로신청하여화면안내에따라입력요구사항 ( 인적사항등 ) 을입력하면되고, 조회서비스외의자금이체서비스등을받기위해서는은행영업점에이용신청서를제출하고사용자번호를부여받아야한다. 가입비나월이용료는없으며, 계좌이체시에는각은행이자율적으로결정한이용수수료를납부하여야하지만은행창구를통한거래때보다저렴한것이일반적이다. 2002 년말현재 15 개은행과우체국에서홈뱅킹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 등록고객수는 982 만명, 연중실이용고객수는 184 만명을기록하였다. 이용실적은 8,034 만건에이르고있는데내역별로는정보조회가 5,733 만건으로전체의 71.4%, 계좌이체가 1,628 만건으로전체의 20.2% 를차지하고있다. 시스템 구성도 고객 - PC - 전용단말기 서비스입력 ꠏꠏꠏꠏꠏꠏꠏꠏ 내용출력 ꠏꠏꠏꠏꠏꠏꠏꠏ 공중전화망 ꠏꠏꠏꠏꠏꠏ 접속 (PSTN) ꠏꠏꠏꠏꠏꠏ - 하이텔 - 천리안 -나우누리 -전용회선 입력내용송신 ----ꠏꠏꠏꠏꠏꠏ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서비스내용수신 은행 홈뱅킹 시스템 - 73 -
연말 실시기관 2000 22 2001 20 2002 16 등록고객수 ( 연말 ) 9,698 (36.4) 11,665 (20.3) 9,820 ( 15.8) 실이용고객수 ( 연중 ) 1,841 홈뱅킹 이용현황 ( 단위 : 개, 천명, 천건, %) 이용실적 ( 연중 ) 정보조회 계좌이체 ** 기 타 553,262(20.4) <100.0> 150,216( 72.8) <100.0> 80,340( 46.5) <100.0> 361,246(42.6) <65.3> 89,063( 75.3) <59.3> 57,330( 35.6) <71.4> * ( ) 내는전년대비증감률, < > 내는전체건수에대한비중 ** 현금서비스이체실적을포함 136,738(25.9) <24.7> 37,009( 72.9) <24.6> 16,275( 56.0) <20.2> 55,278 <10.0> 24,144 <16.1> 6,735 <8.4> (2) 펌뱅킹서비스 펌뱅킹서비스는기업의호스트컴퓨터나 PC 를은행의호스트컴퓨터와 연결하여기업의자금수납및지급업무등을간편하게처리하고각종정보 를전자적인방법으로기업에제공하는서비스이다. 시스템 구성도 거래처 집금 ( 集金 ) 업무 지급사무 지사 영업소본지사간자금관리 급여, 사내경비은행등지급거래내역제공, 어음관리 직 원 이용기업 2002 년말현재수출입은행을제외한 18 개국내은행, 우체국, 씨티, 도이 치, 토쿄미쯔비시, H SBC, U FJ 에서펌뱅킹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 이용 기업수는 226,936 개사이다. 2002 년중이용실적은 5 억 3,012 만건에이르고있 - 74 -
는데내역별로는자금이체가 3 억 6,092 만건으로전체의 68.1%, 일괄데이터 전송이 2,932 만건으로전체의 5.5% 를차지하고있다. 연말 실시기관 2000 21 2001 20 2002 24 등록고객수 ( 연말 ) 117,300 (31.2) 101,306 ( 13.6) 226,936 (124.0) 실이용고객수 ( 연중 ) 92,202 펌뱅킹이용현황 ( 단위 : 개, 명, 천건, %) 이용실적 ( 연중 ) 자금이체 일괄데이터전송 정보조회 기 타 1,513,272 (19.3) 1,436,613 ( 5.1) 530,123 ( 63.1) 1,251,089 <82.7> 1,068,683 <74.4> 360,922 <68.1> 58,239 <3.8> 73,923 <5.1> 29,323 <5.5> * ( ) 내는전년대비증감률, < > 내는전체건수에대한비중 125,477 <8.3> 191,894 <13.4> 102,345 <19.3> 78,467 <5.2> 102,113 <7.1> 37,533 <7.1> 홈 / 펌뱅킹서비스의주요내용 서비스종류내용이용시간 예금, 신탁, 대출, 적금, 상호부금조회 사고조회및신고 환율정보 조회 ㅇ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신탁대출잔액조회및입출금내역조회ㅇ대출잔액조회, 대출금납입내역조회등 ㅇ자기앞수표조회및사고신고ㅇ통장, 인감, 사고신고및조회 ㅇ통화별매도율, 매입률, 매매기준율, T/C 매도율, 외화예수금리 영업일 08:00~22:00 영업일영업시간중 영업일 08:00~22:00 신용카드조회ㅇ신용카드사용현황조회 계좌이체 ㅇ자행및타행계좌이체, 예약이체ㅇ부 적금월부금납입이체 ( 타행이체는영업시간중 ) 자금거래내역 조회 ㅇ수탁어음잔액및내역조회ㅇ미결제수탁어음조회, 자금거래내역조회 영업일 08:00~22:00 안내 서비스 ㅇ금융상품안내ㅇ기타부대서비스안내 연중무휴 24 시간 - 75 -
다. 인터넷뱅킹서비스 인터넷뱅킹이란창구직원, CD /ATM, 전화기, PC통신, 인터넷등은행이고객에게금융서비스를제공하는여러가지경로 ( 고객접점, delivery channel) 중인터넷을이용하여제공되는금융서비스를말한다. 인터넷뱅킹서비스를이용하면고객들은전세계어느곳에서도거래은행과접속하여필요한정보를입수하거나금융거래를할수있다. 뿐만아니라인터넷을통한은행서비스제공비용은점포를통한거래비용의 1% 에불과하며전화나 CD/ATM, PC 통신과비교하여도훨씬저렴한것으로알려지고있다. 이러한비용상의이점과이용고객의다양화및앞으로의발전가능성등을감안하여많은은행들이인터넷뱅킹서비스를개발 보급시키고있다. 1995 년 10 월세계최초로미국의 S FN B(S ecurity First N etw ork Bank) 가인터넷뱅킹을시작한이래외국의많은은행들이인터넷뱅킹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우리나라에서도 1999 년 7월부터인터넷뱅킹서비스가제공되기시작하였다. 인터넷뱅킹 시스템 Internet Co-Lan 전용회선 고객단말기 Client 방화벽 firewall 가상은행서버 (web server) 은행호스트 2002 년말현재수출입은행을제외한 18 개은행과우체국, 씨티, 도이치, H S BC은행에서인터넷뱅킹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등록고객수는 1,771 만명, 실이용고객수는 803 만명이며연중이용건수는 17 억 8,257 만건으로나타났다. 이는등록고객수기준으로전년대비 56.6%, 이용건수기준으로 95.7% 가증가한것으로여타전자금융서비스의증가율과비교해볼때인터넷뱅킹이주요한금융서비스경로로매우빠르게정착되고있다고할수있다. - 76 -
연말 실시기관 등록고객수 ( 연말 ) 실이용고객수 ( 연중 ) 2000 20 4,090 2001 21 11,310 2002 22 17,710 8,034 인터넷뱅킹 이용현황 ( 단위 : 개, 천명, 천건, %) 이용실적 ( 연중 ) 정보조회 자금이체 대출 184,559(-) <100.0> 910,769(393.5) <100.0> 1,782,570(95.7) <100.0> 155,477 <84.2> 755,983 <83.0> 1,449,485 <81.3> 28,273 <15.3> 151,589 <16.6> 329,914 <18.5> 809 <0.4> 3,197 <0.4> 3,171 <0.2> * ( ) 내는전년대비증감률, < > 내는전체건수에대한비중 1999 년 7월인터넷뱅킹이처음도입될때대부분의은행들은한국통신이은행들과공동으로개발한뱅크타운 (w w w.banktow n.com ) 을경유하여서비스를제공하였으나현재는대부분독자적인시스템을구축하고보다차별화된서비스를제공하고있어은행들간에인터넷뱅킹서비스에대한경쟁이치열해지고있다. 라. 모바일뱅킹서비스 모바일뱅킹서비스는고객이휴대전화나 PD A 등이동기기를수단으로무선인터넷을통하여금융기관의사이트에접속하여금융서비스를이용할수있는전자금융서비스를말한다. 동서비스는통신회사가은행에무선결제플랫폼을제공하고은행이고객정보와대금결제과정전반을관리하는것을기본구조로하고있다. 서비스의내용이나무선인터넷을통한서비스제공이라는측면에서볼때인터넷뱅킹서비스에포함되는것으로볼수도있겠으나공간적제약과이동성면에서월등한차이가있다. 모바일뱅킹 서비스는 1992 년 핀란드의 F inland N ordea 은행이 G SM (Global Sy stem for M obile com m unication) 방식에 의하여 금융서비 스를 제공한 것이 효시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 은행은 또한 1999 년 N okia 와 공동으로 W AP(W ireles s A pplication Protocol) 에 기반을 둔 모바 일뱅킹 서비스도 처음으로 제공하였다. - 77 -
국내모바일뱅킹서비스는 1999 년 10 월한미은행이최초로제공하였다. 도입초기에는고도의개인성및국내의높은휴대전화보급률등으로급속히확산될것으로예상되었으나보안에대한신뢰성문제, 요금차별화등의마케팅유인부족, 복잡한단말기조작절차, 다양한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통합금융솔루션의부재등으로당초기대에미치지못하고있다. M obile 뱅킹시스템 ( 계좌이체 ) 무선인터넷 포털 송금인 거래은행 무선인터넷망 금융공동망 고객 ( 송금인 ) 수취인 거래은행 2002 년말현재수출입은행을제외한 18 개은행및우체국에서휴대전화를이용한모바일뱅킹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 8개의국내은행이 PD A 를이용한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2002 년중모바일뱅킹이용실적은전년대비 135.0% 증가한 1,192 만건으로매년급격한증가율을보이고는있으나아직연중실이용자수가 53 만명에그쳐인터넷뱅킹실이용자수 803 만명의 6.6% 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다. - 78 -
연말기기종류실시기관 2000 2001 2002 모바일뱅킹서비스이용현황 실이용 고객수 ( 연중 ) 휴대전화 17 이용실적 ( 단위 : 개, 명, 천건, %) ( 연중 ) 정보조회자금이체기타 1,021(-) <100.0> 1,015 <99.4> 6 <0.6> - <0.0> PDA - - - - - - 계 - 휴대전화 18 1,021(-) <100.0> 5,075(397.1) <100.0> 1,015 <99.4> 4,991 <98.3> 6 <0.6> 84 <1.7> - <0.0> - <0.0> PDA - - - - 계 - 휴대전화 19 528,794 PDA 8 4,085 계 - 532,879 5,075(397.1) <100.0> 11,892(134.3) <100.0> 32(-) <100.0> 11,924(135.0) <100.0> 4,991 <98.3> 10,510 <88.4> 26 <81.3> 10,536 <88.4> * ( ) 내는전년대비증가율, < > 내는전체건수에대한비중 84 <1.7> 208 <1.7> 1 <3.1> 209 <1.8> - <0.0> 1,174 <9.9> 5 <15.6> 1,179 <9.9> 마. 기타관련서비스 (1) E- M ail 뱅킹서비스 E- M ail 뱅킹서비스는이메일을이용하여자금을송금하거나청구하는서비스로서인터넷을통하여제공되는서비스인점에서넓게는인터넷뱅킹서비스의한내용에포함되나상대방의계좌번호를모르는경우에도메일주소만알면송금또는수금이가능하고인터넷뱅킹서비스에가입하지않고도이용할수있다는점에특색이있다. 동서비스의제공방식은가상계좌를이용한방식과은행의실계좌를 이용한방식으로크게구분된다. 가상계좌를이용한방식은송금인이서비 - 79 -
스제공업체가관리하는자신의가상계좌에은행계좌나신용카드를이용하여자금을충전한후자금이체를지시하면서비스제공업체가수취인에게이메일로통보하는동시에수취승인절차를거쳐수취인의가상계좌에입금해주는방식이다. 실계좌를이용한방식은기본적으로가상계좌방식과동일하지만가상계좌대신은행의실계좌를이용한다는점에서다르다. 국내의 E-M ail 뱅킹서비스는 E-M ail 뱅킹서비스및지급결제대행 (PG : Paym ent G atew ay ) 업체인메일캐스터 ( 주 ) 가 2000 년 10 월에처음으로개시하였다. 은행권에서는동년 12 월에국민은행과신한은행이각각가상계좌방식과실계좌방식으로서비스를개시하였다. 주요서비스로는후원금, 동창회비등소액송금및청구에서부터정기 대량송금및청구까지가능하며송금과아울러카드또는메시지송신등부가서비스도이용할수있다. E-M ail 뱅킹시스템 ( 실계좌방식송금예 ) 1 회원등록 ( 거래계좌번호등록 ) 2 송금메일작성및송금의뢰 ( 송금액, 수취인이메일주소등 ) 3 수취의뢰메일발송 4 수취승인및수취계좌입력 5 계좌이체의뢰 6 계좌이체요청 7 계좌이체실행 및 결과통지 8 처리결과 통보 9 입금 통보 - 80 -
E- M ail 뱅킹서비스이용실적은도입시의기대와는달리최근매우부진한것으로나타나고있는데그요인으로는다양한온라인송금수단의발달, 타서비스채널에비해높은수수료체계, 이메일을통한송금에대한이용자의신뢰부족등이지적되고있다. E- M ail 뱅킹전문서비스업체를제외한국내은행의 E- M ail 뱅킹서비스제공현황을살펴보면, 2002 년말현재제일, 외환, 신한, 국민은행에서제공하고있으며등록고객수는 17 만명, 실이용고객수는 5만명이며연중이용건수는 320 만건으로나타났다. E-M ail 뱅킹서비스이용현황 ( 단위 : 개, 명, 천건, %) 연말 실시기관 등록고객수 ( 연말 ) 실이용고객수 ( 연중 ) 이용실적 ( 연중 ) 각종조회자금이체기타 2002 4 169,233 48,563 3,198 <100.0> 2,393 <74.8> 776 <24.3> 29 <0.9> * < > 내는전체건수에대한비중 (2) 계좌통합관리서비스 계좌통합관리 (account aggregation) 서비스는다수의금융기관에분산되어있는고객의금융계좌정보 ( 은행, 증권, 신용카드등 ) 를하나의접점 (single point of access) 에서수집하여계좌조회, 자금이체및개인자산관리 (PFM : Personal Finance M anagem ent) 등금융서비스를통합이용할수있도록관리하여주는서비스를말한다. 동서비스의제공방식으로는계좌통합관리서비스기관 (aggregator) 이제공한접속수단 (PFM S /W 등 ) 을이용하여금융계좌정보보유기관들의웹사이트를추적, 데이터를수집하는스크린스크래핑 (screen s craping) 방식과금융계좌정보보유기관의데이터베이스에저장된데이터를직접송수신하는시스템연동방식이있다. - 81 -
국내에서는 2001 년 4월제일은행이핑거 ( 주 ) 와제휴하여스크린스크래핑방식에의한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최초로시작하였다. 2002 년말현재시중은행 8개, 지방은행 4개, 특수은행 1개등 13 개은행에서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모두스크린스크래핑방식을채택하고있다. 2002 년말현재등록고객수는 133 만명, 실이용고객수는 13 만명이며연중이용건수는 6,503 만건으로나타났다. 최근안정적인노후생활영위, 고수익확보등개인의재무목표를과학적 체계적으로달성할수있는방법과수단에대한일반의관심이높아짐에따라동서비스에대한관심과수요가증가할것으로기대된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시스템 ( 스크린스크래핑방식 ) 연말 실시기관 등록고객수 ( 연말 ) 실이용고객수 ( 연중 )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실적 이용현황 ( 단위 : 개, 명, 천건, %) ( 연중 ) 각종조회자금이체기타 2002 13 1,334,793 133,482 65,033 <100.0> 64,369 <99.0> 663 <1.0> 1 <0> * < > 내는전체건수에대한비중 - 82 -
2. 증권기관의대고객정보망운영 가. 폰트레이딩 전화를매체로한증권거래시스템으로는한국증권전산 ( 주 ) 가운영하는 공동 AR S 시스템과증권기관이자체적으로구축한폰트레이딩시스템이있 으며시세정보등정보조회, 주식매매주문등의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공동A R S 시스템을 이용하는 기관수 및 거래건수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 에 있어 2002 년말 현재 참여기관은 5개사, 이용실적은 3만건 정도에 그쳤다. 반면 개별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전년에 비해 8개 기 관이 증가한 31 개 기관으로 나타났으며 이용실적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 다. 증권회사폰트레이딩시스템이용현황 ( 단위 : 개, 천건 ) 연중 공동시스템 개별시스템 참여기관수거래건수실시기관수거래건수 2000 24 14,907 27 133,428 2001 7 348 23 71,951 2002 5 28 31 332,624 * * LG투자증권의 개선된 조회실적 집계방식에 의해 산출된 2억 3,500 만건 포함 나. PC 트레이딩 PC를매체로한증권거래시스템으로는한국증권전산 ( 주 ) 가제공하고있는전문가용체크단말시스템이있는데주로시세정보, 분석정보, 기업정보, 공시정보, 뉴스등의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현재약 3,000 여개의증권조회전용단말기가보급 이용되고있다. 그밖에개별증권사가제공하는 PC 트레이딩서비스는 2002 년말현재 27 개증권사에서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등록고객수는 276 만명, 연중실 - 83 -
이용고객수는 113 만명정도이다. 2002 년중이용실적은 97 억 7,500 만건이며 그중주식매매주문은 2 억 3,876 만건으로전체의 2.5% 를차지하였다. 증권회사 PC 트레이딩이용현황 ( 단위 : 개, 명, 천건, %) 연말 실시기관 등록고객수 ( 연말 ) 실이용고객수 ( 연중 ) 이용실적 ( 연중 ) 각종조회 ** 자금이체주식매매주문 기 타 2002 27 2,764,170 1,134,556 9,775,007 <100.0> 9,504,919 <97.2> 2,027 <0.0> 238,763 <2.5> 29,298 <0.3> * < > 내는전체건수에대한비중 ** 홈트레이딩시스템 (HTS) 실시각시세조회건수가포함된수치임 다. 인터넷트레이딩 한국증권전산 ( 주 ) 가운영하는인터넷망 (K orea-s tock) 및개별금융기관이자체적으로구축 운영하는인터넷트레이딩시스템을이용한증권거래시스템을말하는것으로서이용실적을살펴보면, 2002 년말현재 31 개증권사와 1개의투신사, 1개의기타기관에서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등록고객수는 472 만명, 연중실이용고객수는 154 만명, 연중이용건수는 5억 9,156 만건으로나타났다. 증권회사인터넷트레이딩이용현황 ( 단위 : 개, 명, 천건, %) 연말 실시기관 등록고객수 ( 연말 ) 실이용고객수 ( 연중 ) 이용실적 ( 연중 ) 각종조회자금이체주식매매주문 기 타 2002 33 4,719,155 1,540,338 591,564 <100.0> 440,124 <74.4> 2,277 <0.4> 148,820 <25.1> 343 <0.1> * < > 내는전체건수에대한비중 - 84 -
라. 모바일트레이딩 모바일트레이딩 (m obile trading) 에이용되는매체는전용단말기, 휴대전화및 PD A 등으로다양하다. 2002 년말현재증권거래전용단말기를이용한서비스는 22 개증권사에서제공하고있으며휴대전화및 PD A 를이용한서비스는각각 16 개증권 투신증권사와 9개증권사에서제공하고있다. 연중실이용고객수는 18 만명, 이용실적은 1 억 5,095 만건이며대부분전 용단말기를이용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연말기기종류실시기관 증권회사모바일트레이딩이용현황 실이용 고객수 ( 연중 ) 전용단말기 22 154,730 137,207 <100.0> 2002 휴대전화 16 13,918 6,703 <100.0> PDA 9 10,492 7,044 <100.0> 계 - 179,140 150,954 <100.0> * < > 내는 전체 건수에 대한 비중 ( 단위 : 개, 명, 천건, %) 이용실적 ( 연중 ) 각종조회자금이체주식매매주문 49,867 <36.3> 4,209 <62.8> 6,063 <86.1> 60,139 <39.8> 3 <0> 0 <0> 6 <0.1> 9 <0> 79,059 <57.6> 1,350 <20.1> 941 <13.3> 81,350 <53.9> 기타 8,278 <6.1> 1,144 <17.1> 34 <0.5> 9,456 <6.3> 3. 보험기관의대고객정보망운영 가. 텔레마케팅 현재보험업계가공동으로구축한텔레마케팅시스템은별도로없으며개별보험회사가구축한콜센터를중심으로마케팅및서비스가이루어지고있다. 영업기법의특성상각기관은콜센터의개발및확충에주력함에따라텔레마케팅실시기관수및이용건수가매년증가하는추세에있다. - 85 -
2002 년말현재 31 개기관이동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연중이용실적은 5,419 만건으로전년에비해 167% 가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이중보험및대출체결건수는 271 만건으로전체이용건수의 5.0% 를차지하였다. 연중합계 보험회사텔레마케팅이용현황 조회체결 소계보험계약대출소계보험계약대출 2000 12,028 9,112 (126.4) (160.6) 6,614 2,498 - - - 2001 20,296 17,274 (68.7) (89.6) 14,287 2,987 - - - 2002 54,191 36,154 (167.0) (109.3) 19,372 16,782 2,708 1,324 1,384 * 일반 안내서비스, 마감후 거래 등, ( ) 내는 전년대비 증감률 ( 단위 : 천건, %) 상품안내기타 * 1,124 (37.4) 860 ( 23.5) 5,017 (483.4) 1,792 (79.6) 2,163 (20.7) 10,313 (376.8) 나. 인터넷마케팅 2002 년말현재 15 개생명보험회사및 12 개손해보험회사가인터넷마케팅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등록고객수는 659 만명에이르고있다. 연중실이용고객수는 264 만명, 이용실적은 6,532 만건이며이중보험및대출체결건수는 515 만건으로전체이용건수의 7.9% 를차지하였다. 연말 실시기관 등록고객수 ( 연말 ) 실이용고객수 ( 연중 ) 2002 27 6,585,944 2,637,683 보험회사인터넷마케팅이용현황 ( 단위 : 개, 명, 천건, %) 이용실적 ( 연중 ) 각종조회자금이체보험체결대출체결 기 타 65,323 <100.0> * < > 내는전체건수에대한비중 58,853 <90.1> 267 <0.4> 4,582 <7.0> 567 <0.9> 1,054 <1.6> - 86 -
다. 모바일마케팅 2002 년말현재모바일마케팅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보험회사는휴대전 화의경우 4 개기관, PDA 의경우 1 개기관이다. 연중실이용고객수는 517 명, 이용실적 2 만건으로아직까지보급및이용이저조한것으로나타났다. 보험회사모바일마케팅이용현황 ( 단위 : 개, 명, 천건, %) 연말기기종류실시기관 실이용 고객수 ( 연중 ) 이용실적 ( 연중 ) 각종조회 자금이체 보험체결 기 타 휴대전화 4 2002 PDA 1 517 24 24 - - - 계 - 517 24 24 - - - 4. 은행과비은행금융기관의연계 증권회사ㆍ보험회사ㆍ상호저축은행등비은행금융기관은은행과펌뱅킹 (Firm Banking) 관련업무제휴를하고은행공동망을이용하여고객의증권거래대금ㆍ예탁금ㆍ부금등을실시각으로자금이체하거나 CD /A TM 을활용할수있는서비스등을제공하고있다. 비은행금융기관별주요이용서비스내용을보면보험회사는보험료수납, 영업자금송금, 보험금및대출금지급, 대출원리금상환등다양한형태의서비스를고루이용하고있으며, 증권회사, 종금사및상호저축은행등의경우에는증권거래대금 예탁금등각종자금의입출금업무를실시각으로처리하는온라인자금이체서비스와잔액조회등의서비스를많이이용하고있다. 2002 년말 현재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8 개 국내은행, 우체국, 씨티, H S BC 은행이 비은행 금융기관과 펌뱅킹에 의한 업무제휴관계를 맺고 있 다. 비은행 금융기관과의 제휴건수는 전년대비 253.0% 증가한 30,268 건으로 일반기업을 포함한 전체 펌뱅킹 제휴건수 (226,936 건 ) 의 13.3% 를 차지하였다. - 87 -
비은행금융기관별펌뱅킹제휴건수추이 ( 단위 : 건, %) 연말증권회사보험회사종합금융사저축은행 1) 기타 2) 계 2000 275 (7.8) 637 ( 25.9) 25 ( 52.8) 1,603 ( 29.0) 2,879 (1.1) 5,419 ( 13.6) 2001 221 ( 19.6) 595 ( 6.6) 29 (16.0) 866 ( 46.0) 6,863 (138.4) 8,574 (58.2) 2002 197 ( 10.9) 540 ( 9.2) 32 (10.3) 307 ( 64.5) 29,192 (325.4) 30,268 (253.0) 주 : 1) 상호저축은행및새마을금고 2) 신용협동조합, 리스회사, 할부금융회사등 3) ( ) 내는전년대비증감률 한편 2002 년중비은행금융기관의펌뱅킹을이용한자금이체실적은 10 억 4,251 만건, 1,461 조원으로전년대비각각 11.3% 및 13.7% 감소하였다. 구분 비은행금융기관의펌뱅킹자금이체및잔액조회실적 ( 단위 : 천건, 10 억원 ) 2000 년중 2001 년중 2002 년중 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 자금이체 821,514 1,937,540 1,175,577 1,693,966 1,042,510 1,461,335 잔액조회 60,596 20,050 69,432 83,247 87,223 4,224 2002 년중자금이체실적을내용별로보면일괄자금이체가 6억 1,594 만건, 431 조원으로금액기준으로전체의 29.4% 를차지하였으며온라인자금이체가 1억 359 만건, 915 조원, 대금수납이 2억 4,499 만건, 99 조원, CD /A TM 을통한입출금은 7,799 만건, 17 조원등으로나타났다. 2002 년중비은행금융기관의펌뱅킹자금이체의내용별이용실적 구분대금수납일괄자금이체실시각자금이체 CD/ATM 을통한입출금 ( 단위 : 천건, 10 억원 ) 잔액조회및기타 계 건수 244,994 615,939 103,585 77,991 87,223 1,129,732 금액 98,579 430,909 915,149 16,698 4,224 1,465,559-88 -
제 3 절비은행금융기관공동망 1. 증권 증권회사들은 1970 년대중반업무전산화를시작하면서개별시스템개발보다는한국증권전산 ( 주 ) 를중심으로한공동망체제로업무전산화를추진하였다. 따라서고객계좌원장을한국증권전산 ( 주 ) 가관리하고영업점과한국증권전산 ( 주 ) 가직접연결되어있는다양한공동시스템을갖추고있다. 현재운영중인대표적인공동시스템으로는 BA SE 21( 차세대증권업무시스템 ), 거래소주식매매시스템과주가지수선물 옵션매매시스템, 코스닥주식매매시스템등이있다. 시스템연중 공동온라인시스템 주요증권공동망이용실적 BASE 21 거래소주식매매시스템 코스닥주식매매시스템 주가지수선물매매시스템 ( 단위 : 천건 ) 주가지수옵션매매시스템 2000 683,818-471,651 372,463 23,902 23,848 2001 904,434-321,250 204,774 23,697 73,358 2002 99,122 291,211 192,594 148,156 12,285 56,657. * 이용실적은체결 ( 약정 ) 건수를나타낸것이며, 공동온라인시스템의경우 BASE21 로완전수용됨에따라지난 2002 년 12 월에서비스가종료되었음 한편금융산업의발전과전자통신기술의발달로인터넷이용이일반화됨에따라사이버증권거래가매우활발해졌으며, 무선단말기나휴대폰등을이용한증권거래및정보제공서비스도보편화되었다. 이러한변화에발맞추어한국증권전산 ( 주 ) 가 2000 년 2월공인인증기관으로지정되었으며, 2002 년 12 월부터는증권분야정보공유 분석센터 (IS AC : Inform ation S haring and Analys is Center) 5) 업무도수행해오고있다. 5) 금융 통신등분야별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를목적으로 1 취약점및침해요인과그대응방안에관한정보제공, 2 침해사고가발생하는경우실시간경보 분석체계운영등의업무를수행한다. - 89 -
가. 공동온라인시스템 공동온라인시스템은증권회사의매매주문, 각종고객계좌정리등증권시장의기본업무를표준화한공동시스템이다. 동시스템은증권시장의규모확대와증권업무의복잡 다양화에대응하여주문전달의신속 정확화, 고객계좌관리의효율화, 증권사의경영관리개선및공신력제고등을목적으로 1983 년 2월가동되었다. 동시스템은가동초기에계좌관리, 주문전달, 체결결과전달등기초적인증권업무를주로처리하였으나증권시장의발전에발맞추어처리대상범위를증권저축, 환매조건부채권, 유 무상증자, 외국인투자관리, 신용관리등으로확대하였다. 1996 년 11 월에는동시스템을전면적으로재구축한신공동온라인시스템을가동하였다. 이로써각증권사들은기존의획일적인서비스이외에차별적인서비스를제공할수있게되었다. 또한고기능통합단말기의사용등으로창구업무의통합처리및고객에대한종합적인서비스제공이가능하게되었다. 1998 년중에는자원의최적화및시스템의주기적점검등을통해공동온라인시스템의안정적운용을도모함으로써주문폭주시의지연현상을개선하였다. 또한토요일휴장, 가격급변시시장중단 (Circuit Breakers ) 제도, 외국인선물 옵션한도관리변경등증권거래제도의변경사항을신속하게반영하여이용고객에대한서비스의질을제고하였다. 그러나, 지난 1983 년가동된이후약 20 년간국내증권업계의주요전산인프라역할을담당해오던동시스템은 2002 년 12 월차세대증권업무시스템인 BA SE 21 로통합되었다. 나. BA S E 21 2002 년 2월부터 본격 가동된 BA SE 21 은 주식, 선물 옵션 등 각종 증 권 거래체결업무와 더불어 투자정보 및 각종 지원업무 등을 통합적으로 제 공함으로써 공동시스템으로서의 효율성과 증권회사의 업무편리성이 대폭 향 상되었다. 동시스템의구축으로종래의증권회사공동고객계좌관리체제가증권 - 90 -
회사별고객원장관리체제로전환되었으며, 각증권회사의다양한요구를 수용하는맞춤형전산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인프라를갖추게되었다. 다. 거래소주식매매시스템 거래소주식매매시스템은 BASE 21( 또는증권회사자체시스템 ) 로부터접수된투자자의매수 매도주문을신속 정확하게자동체결하는시스템으로서주문호가의접수및집계, 시장운영, 매매체결, 심리, 조회등의업무를처리한다. 동시스템은 1988 년 3월최초가동당시거래소전체거래량의 10% 정도를처리하는데그쳤으나 1996 년 11 월에는전체거래량의 98% 를처리하는신시스템으로확대되었으며현재는전체상장종목의 100% 를자동처리할수있게되었다. 1998 년중에는시스템감시및통제기능을강화하여시스템에의무단접근을차단함으로써시스템의안정운용을도모하고토요일휴장, 거래중단제도및프로그램호가지연처리 (S ID E CA R ) 제도등신규업무를신속하게수용하여고객에대한서비스를더욱향상시켰다. 또 2000 년 6월에는코스닥주식매매시스템을분리한신시스템을구축하고처리용량도대폭확대하였으며, 2002 년 3월에는각종재난과전산장애발생에대비한원격지백업체제를갖추었다. 라. 코스닥주식매매시스템 코스닥주식매매시스템은코스닥시장의주식매매를신속 정확하게 자동매매체결하는시스템으로 1996 년 7 월에가동되었다. 2000 년중에는거래소주식매매시스템으로부터코스닥주식매매시스템을분리하였으며비상장 비등록 장외주식거래의제도화를위해장외주식호가중개시스템을구축 가동하고시스템처리용량을호가건수기준으로일최대 20 만건까지확대하였다. 동년 10 월에는각종재난과전산장애발생에대비한원격지백업체제를구축함으로써시장의안정적운용을도모하였다. - 91 -
마. 주가지수선물매매시스템 주가지수선물매매시스템은주가지수선물시장에서의주문접수, 매매 체결및결제, 정보전달등을신속 정확하게처리하고투자자에게다양한 정보를제공하는시스템으로서 1996 년 5 월에가동하였다. 1998 년중에는선물시스템기기를추가로도입하여동시스템의처리능력을향상시켰으며철저한사전점검과시스템모니터링으로처리한계치를초과하는경우에도동시스템이안정적으로운용될수있도록하였다. 또 2002 년 9 월에는시스템처리능력을일최대 15 만건이던것을 50 만건까지확대하였다. 바. 주가지수옵션매매시스템 주가지수옵션매매시스템은주가지수옵션시장의매매체결및결제업무를 전산화하고관련시장정보를투자자에게제공해주는시스템으로 1997 년 7 월 에가동되었다. 1998 년에는동시스템의성능및효율을개선함으로써시스템의안정적운용을도모하는한편, 옵션결제월종목수축소나가격제한폭변경등각종제도변경사항을시스템에신속하게반영하여투자자의이용편의를제고하였다. 또 2002 년 12 월에는시스템처리능력을일최대 50 만건에서 150 만건으로확대하여지연처리현상을해소하였다. 사. 기타 그외에도야간주식거래를위한장외전자거래 (ECN : Electronic Com m unication N etw ork) 6) 시스템과거래소및장외채권매매시스템등이 6) 인터넷을기반으로주식을매매하는대체증권시장또는사이버 ( 온라인 ) 증권시장으로대체거래시스템 (Alternative Trading System) 의일종이며우리나라에서는정규증권시장이외의장소에서유가증권 ( 주식 ) 의매매를중개하는전자장외증권거래시스템의의미로사용되고있다. - 92 -
있다. 거래소채권매매시스템은상장채권의주문전달, 매매체결, 결제, 정보 제공등의업무를전산화한시스템으로 1996 년 11 월에신매매시스템과동시에 가동하였다. 또한 2000 년 4월에는국고채권매매의활성화및채권유통시장조성을위한국채전문딜러제도가도입됨에따라국채및일반채권매매자동화시스템을구축하였으며 2002 년 2월에는 Repo( 환매조건부채권매매 ) 시스템을구축 가동하였다. 한편증권정보시스템은증권시장의매매체결결과로발생한시세정보와투자에필요한각종분석정보를전산으로처리하여증권회사및투자자에게제공하는시스템으로 1980 년 8월에가동하였다. 1998 년중에는시스템증설및회선이중화작업을통하여정보조회속도개선및안정적시스템운용을도모하였으며, 2002 년 1월에는 U D P(U ser D atagram Protocol) 를적용함으로써거래소시세정보제공속도를상향시켰다. 아울러정보제공매체도인터넷, 무선통신등정보통신기술의발전에따라점차다양화되었다. 2. 보험 보험회사의공동시스템은중계센터인보험개발원과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및보험관련기관등의컴퓨터를상호접속하여보험관련정보를공동이용하는시스템이다. 1992 년 5월보험개발원이보험정보망전담사업자로지정되어 1992 년 11 월손해보험회사를중심으로하는최초의공동망인자동차책임보험가입회사조회시스템을구축하였다. 공동시스템은대상업무에따라자동차책임보험가입회사조회, 자동차종합보험개별할인 할증조회, 자동차보험사고피해자조회, 자동차보험주운전자및사고운전자조회, 적하보험 ED I, 자동차강제보험가입관리, 장기보험계약조회, 보유자코드및정비공장코드조회, 자동차보험가입사실확인서비스, 적하보험실적조회, 근로자재해보장보험계약자별손해율조회, 보험상품조회, 보험사고자정보집적및조회등이있다. 또한그간보험개발원, 생보협회및손보협회에서각각추진해왔던보 - 93 -
험사기정보집적업무를보험개발원으로단일화하기로하고 2000 년하반기부터통합업무운영시스템을구축중에있으며자동차관련민원행정정보종합망과의연계시스템은 2002 년 1 월부터가동중이다. 보험회사공동시스템이용실적 ( 단위 : 천건, %) 연중자동차책임보험가입회사조회 자동차종합보험 할인 할증 조회 자동차보험 사고피해자 조회 자동차보험주운전자및사고운전자조회 2000 2001 11,240 ( 42.3) 591 ( 94.7) 220,550 (42.0) 372,664 (69.0) 1,560 (66.0) 1,662 (6.5) 340 (77.1) 373 (9.7) 2002 1,352 (128.8) 569,905 (52.9) 1,795 (8.0) 271 ( 27.3) * ( ) 내는전년대비증감률 가. 자동차책임보험가입회사조회시스템 1992 년 11 월보험업계최초의공동시스템으로구축되었다. 자동차책임보험과종합보험가입회사가서로다른보험가입자의보험사고발생시자동차배상책임보험데이터베이스를전산망을통해조회함으로써자동차보험사고를신속하게처리할수있도록지원해주는시스템이다. 나. 자동차종합보험개별할인 할증조회시스템 1993 년 6 월에구축된시스템으로자동차종합보험중단체계약대상업체를제외한개별계약자들을대상으로하고있다. 보험회사들은동시스템을통하여피보험자및차량별보험가입실적및사고점수에의해산출된갱신적용률과피보험자및차량의계약및사고실적등을내용으로하여구축된계약데이터베이스, 사고데이터베이스, 적용률데이터베이스에대한정보를즉시조회할수있다. - 94 -
다. 자동차보험사고피해자조회시스템 자동차보험사고피해자에대한정보를제공하는시스템으로서 1993 년 10 월에구축되었다. 동시스템은고의적인자동차사고피해자에대한보험금이중지급방지및사고피해자에대한과거사고기록파악등을통해악의적인보험금청구를사전예방하기위하여구축되었다. 라. 자동차보험주운전자및사고운전자조회시스템 손해보험회사가자동차보험계약을인수할때해당운전자의중복여부와 과거사고기록등을온라인으로조회하여적정한주운전자를선정하는등 보험계약업무에활용하기위한시스템으로 1995 년 5 월에구축되었다. 마. 자동차보험인수거부물건배정시스템 개별 보험회사가 자사의 일반물건 또는 공동인수 물건으로 인수하기를 거절한 자동차보험 불량물건을 간사사가 보험회사간 합의된 배분비율 및 순 번 등 일정기준에 따라 각 보험회사에 배정하고, 동 보험회사는 계약을 인 수함으로써 불량보험계약자의 무보험사고 등을 방지할 수 있다. 동 시스템 은 1995 년 5월에 구축되었으며 현재 국내 11 개 손해보험회사가 참가하고 있 다. 바. 자동차강제보험가입관리전산망 자동차강제보험가입관리전산망을통하여자동차강제보험미가입자에대한정보를제공하거나조회하는시스템이다. 1995 년 12 월에도입된자동차배상책임보험미가입통보업무시스템을기반으로 2002 년 1월현시스템의구축을완료함으로써 2~3 개월걸리던정보제공및조회기간을 20 여일이내로단축하였다. 현재 12 개손해보험회사와 5개공제조합그리고 232 개시 군 구청등이참여하고있다. - 95 -
사. 보유자코드및정비공장코드조회시스템 자동차보험가입업체별코드및정비공장별코드를전산망을통해보험회사에즉시제공함으로써보험회사의계약및보상업무와할인 할증실적평가업무를신속히처리할수있도록지원해주는시스템으로 1997 년 2 월가동되었다. 아. 자동차보험가입경력산출ㆍ조회시스템 손보사가자동차보험계약을인수할때보험정보망을통해피보험자별보험가입경력을조회해주는시스템으로 1997 년 5 월에구축되었다. 자. 자동차보험통합조회시스템 그동안보험개발원은매월각손보사에자동차보험계약및갱신적용률자료등을자기테이프로일괄제공하여왔으나보험모집질서문란등문제점이제기되어자료제공을중지하였다. 이에따라각보험사가보험정보망을활용하여보험개발원의데이터베이스를조회할수있도록구축한시스템으로서보험계약자의보험료산출과관련된자동차종합보험계약 사고 적용률등개별조회시스템을통합하여 1998 년 7 월부터가동되었다. 차. 자동차보험단체할인 할증조회시스템 연간자동차종합보험에가입한사업용자동차를 10 대이상보유한업체를단체할인 할증대상업체로분류하고동정보를온라인으로즉시조회할수있는시스템으로서 1999 년 6 월부터가동되었다. 카. 교통법규위반정보교환시스템 사고위험도에따라보험료를보험가입자간에합리적으로차등화하고교통 - 96 -
사고를줄이기위한대책의일환으로보험사의전산망을경찰정보망과연계하여구축한시스템으로서 2000 년 8 월부터교통법규위반정보를제공하고있다. 타. 적하보험 ED I 시스템 ( 청약및증권발급, 배서 ) 보험개발원의 EDI 중계시스템을이용하여 EDI 형식으로보험사와무역업체간적하보험청약서, 증권발급통지서를수수, 배서처리하는시스템이다. 1995 년 5월서비스를개시하였으며수출입업무의처리기간단축및인력ㆍ비용절감을통한국제경쟁력강화에목적을두고있다. 파. 적하 선박보험공동인수자료교환시스템 각손보사가인수한적하 선박보험공동인수자료를매월보험개발원에전송하고보험개발원은이를취합하여참여사별로공동인수보험을분류하여해당손해보험회사에전송함으로써손보사의마감처리시간을단축하기위한시스템으로서 1997 년 1월에가동되었다. 하. 장기보험계약자조회시스템 클레임발생시의보험가입여부및계약내용의조회를종래에는전화에의존해왔으나보험개발원에구축되어있는장기보험계약데이터베이스를이용하여온라인으로즉시처리할수있도록한시스템이다. 손보사의의료비비례보상등을위한손해사정업무의신속, 정확성을제고하는데목적을두고 1997 년 2월구축되었다. 거. 근재보험할인할증율조회시스템 보험개발원이산출한근재보험계약자별할인할증율자료를정보망을통 해제공함으로써자료를효율적으로관리함과아울러정정된실적을즉시조 회할수있는시스템으로서 1997 년 8 월에가동되었다. - 97 -
너. 인보험통합조회시스템 기존의계약자조회시스템을확장하여장기보험의계약 사고자료, 상해보험의계약및사고자료, 자동차보험의계약및피해자자료등인보험관련사항을통합하여서비스를제공하는시스템으로서 1999 년 4 월부터가동되었다. 더. 사고보험금지급조회시스템및고액계약위험관리시스템 사고보험금지급조회시스템은교통사고및척추관련사고자의추산및지급보험금에대한정보데이터베이스이며, 고액계약위험관리시스템은 3 개사이상이가입하거나보험가입금액합계액이 7 억원이상인계약자등에대한정보데이터베이스이다. 계약체결시이를참고자료로활용함으로써보험사기및범죄의사전예방이가능하다. 사고보험금지급조회시스템은 1999 년 4 월부터가동되었으며, 고액계약위험관리시스템은 1999 년 5 월부터가동되었다. 러. 보험가입자주소검색시스템 보험금또는해약환급금을찾아주기위하여주민등록관리기관인행정자치부전산망과연계하여주민등록전산정보를검색 활용하는시스템으로 1999 년 12 월부터가동되었다. 동시스템의가동으로보험계약자에게휴면보험금을찾아주게되어계약자권익보호및보험서비스개선에기여할수있게되었다. 머. 보험사고자정보집적및조회시스템 손ㆍ생보사의보험종목별사고관련정보 (Claim 정보 ) 를보험개발원의교환시스템에온라인으로일일집적하고, 보험회사에해당정보를온라인으로제공할수있도록한 OLTP 성시스템으로 2001 년 6 월부터정식가동되었다. 동시스템은보험금역선택의사전예방및공동대처, 보험사고발생시공동조사를통한시간및경비의절감, 동일사고건에대한보험금지급기준의동일화, 상호업무협조를통한신속 정확한보험금지급등을목적으로도입되었다. 또한동시스템은향후정보이용을확대할수있도록자료를데이터베이스화하였으므로보험사기인지자동화시스템등에도적용할수있다. - 98 -
3. 종합금융 종합금융업계는공동시스템으로서콜거래중개시스템을가지고있었으나동시스템이한국자금중개주식회사로이관되면서공동시스템을보유하지못하고있다. 또한 1997 년말부터시작된종합금융업계의구조조정등에따른급격한환경변화로업계공동의정보화추진에는별다른진전이없는상황이다. 다만 1999 년말부터종합리스크관리를위하여 FLC(Forw ard Looking Criteria) 기반의신용평가모형개발사업을공동으로추진하기위하여태스크포스가구성, 운영되고있다. 한편, 개별종금사차원에서는 BIS 비율산출및관리시스템, 자산부채관 리시스템, 채권시가평가시스템등의개발이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다. 가. 콜거래중개시스템 콜거래중개시스템은전국투자금융협회와서울소재 8개투자금융회사를온라인으로연결하여콜거래관련정보를신속, 정확하게전달함으로써콜거래업무를체계적 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 1992 년 1월가동되었다. 동시스템은평일은 09:30~ 19:00, 토요일은 09:30~ 16:30 중에운용되었다. 그러나 1996 년투자금융회사의종합금융회사로의전환과두협회의일 원화로동시스템의운용은 1997 년 2 월종료되었고콜중개업무는한국자금 중개주식회사로이관되었다. 나. 정보교환시스템 종합금융회사는신용평가기준에의해할인, 매출등어음관련거래를할수있는기업체 ( 적격업체 ) 를선정하며, 종합금융협회는종합금융회사로부터적격업체의신규선정또는해지, 한도변경내용등을통보받아관리하고전종금사에이를통지하고있다. 한편종합금융협회는업체별중개어음한도및발행내용에관한정보도종합금융회사들과교환함으로써신용공여에따른리스크를최소화하고있다. - 99 -
현재종합금융협회와전체종합금융회사간온라인망이구축되어있지않아신속한정보교환이어렵기때문에종합금융협회는종금사간상호정보를이용할수있는온라인시스템, 업체별중개어음한도및발행내용등에대한정보조회시스템등을구축하는방안을강구하고있다. 또한단기금융거래용으로한정된적격업체의교환대상정보를리스 국제금융 지급보증업무등으로확대하기위한정보교환시스템의개선과어음부도 연체거래자등금융불량거래정보를교환할수있는시스템및종합금융회사의경영공시시스템의구축방안도강구하고있다. 4. 향후계획 가. 증권 증권업계는증권관련제도의변경, 사이버증권거래의확산등증권산업의환경변화에적절히대응할수있도록시스템을개발하거나기존시스템을확충하고이의안정적인운용및지속적인개선을통하여증권시장의신뢰성및효율성을제고해나갈계획이다. 우선, 증권시장시스템에대한감시 / 통제기능을강화하고장애유발요인을사전제거함으로써안정적운용기반을확보하고새로운제도의도입및변경시제때대응해나감은물론, 증권망 (S TO CK -N ET) 을지속적으로개선해나갈계획이다. 그리고증권회사의현물및선물계좌통합시스템 (BAS E 21) 의기능을강화하고지속적인전산서비스의개선을위한신상품및특화업무개발, 트레이딩시스템및딜링시스템기능강화, H TS 신기술적용신상품개발등을적극추진해나갈계획이다. 또한각종시스템의안전성강화와고객보호를위해원격지백업체제구축, 전자인증및정보보호등을강화해나갈것이다. 아울러, 증권산업의표준화를통해사회적비용을절감하고증권산업의 투명성제고, 정보관리의효율화및국제기준에맞는제도운영등을통해 - 100 -
국제자본시장으로도약할수있도록증권거래의 STP(S traight Through Processing) 화를추진해나갈계획이다. 나. 보험 보험업계는보험산업의환경변화에유연하게대응하기위하여선진보험정보시스템의구축및대고객서비스제공채널의다변화를추구할계획이다. 이를위하여보험사기혐의성을구체적으로계량화하고이를보험사및감독기관에제공할수있는보험사기적발시스템을개발하고인터넷을기반으로하는업무처리시스템을구축할예정이다. 또한보험사의지급여력관리를강화하기위한리스크관리시스템, 고객만족도및업무생산성향상을위한고객관계관리 (CR M ) 시스템및통합콜센터를구축하고고객정보의체계적수집 분석및마케팅활동강화를위한데이터웨어하우스 (D ata W areh ouse) 시스템을구축하는등선진보험정보시스템의구축에도노력할계획이다. 다. 종합금융 금융구조조정의진전등여건악화로종합금융업계공동으로정보화사 업을추진하는데어려움이있기때문에개별종합금융사차원에서전산기기 교체등내부전산시스템환경의정비를추진해나갈것이다. - 101 -
제 4 절금융정보망과외부정보망의연계 1990 년대들어은행들은금융공동망을통해국제금융통신기구 (SW IF T : S ociety for W orldw ide Interbank F inancial Telecom m unication), 경찰전산망, 무역자동화망 (K Tnet) 등외부정보망과의연계를확대하였다. 이에따라각분야별로구축된정보망간에상호유기적인연계관계가확대되고중복투자요인이제거됨으로써국가경쟁력을강화하는요인으로작용하였다. 1. 무역자동화망과의연계 무역자동화망 (K Tnet) 이란수출입업무관련절차의자동화및즉시처리, 무역관련정보의활용극대화등을도모하기위하여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 에의거무역업체와관련기관 ( 은행, 보험회사, 관공서, 운송업체등 ) 을정보망으로연결하여무역업무를전자문서교환 (ED I) 방식에의해처리하는시스템으로서 1994 년 1월가동되었다. 1992 년 11 월통상산업부장관에의해무역자동화사업자로지정되어무역업무를처리하던한국무역정보통신이 1994 년 1월금융전산망에접속되었다. 그후데이콤이무역자동화사업자로추가지정되어 1995 년 7월금융전산망에접속됨으로써무역업체및관련기관의정보이용편의가증대되었다. 즉, 무역자동화망을통하여수출입승인, 수출입추천, 신용장개설및통지업무, 무역금융, 수출입통관및관세환급, 보세구역관리, B/L 발급통보, 보험부보신청, 보험증권발급통보등상역행정, 외환, 통관, 운송및보험업무등무역업무전반에걸친다양한업무를처리할수있게되었다. 은행은무역자동화망과의연계를통하여신용장통지및개설, 수출입승 인업무및수출입관련대금결제업무를처리하고있다. - 102 -
이용 은행의무역자동화망이용실적 ( 단위 : 천건, %) 연중 1999 2000 2001 2002 건수 6,744 (35.7) * ( ) 내는전년대비증감률 8,088 (19.9) 9,928 (22.8) 10,289 (3.6) 무역자동화망 구성도 은 행 금융전산망 ( 금융결제원 ) 보험회사 통신사업자 ( 한국무역정보통신, 데이콤 ) 관세청 정부기관 무역업체 수출입추천단체 수출검사기관 운송 선적업체 창고업체 등 2. S W IF T 와의연계 SW IF T 는국제금융시장에서각국의금융시장과외환시장그리고유로 시장에서의거래를연계시키는비영리국제금융통신기구로서, 우리나라금 융기관의 S W IFT 가입은 1982 년 8 월부터한국은행을중심으로추진되었다. - 103 -
그러나회원가입에필요한국제통신회선의확보, 지역처리센터설치문제등이원만히해결되지않아가입이보류되어오다가 1991 년 3월최종가입승인을받아 1992 년 3월부터 SW IF T를통하여고객송금, 신용장개설및통지, 은행간자금이체, 외환거래등국제금융업무를수행하고있다. SW IF T 를통한통신메시지종류로는서비스메시지, 시스템메시지및은 행간메시지가있는데 2002 년중에는 1,592 만건이처리되었다. SWIFT 이용실적 ( 단위 : 천건, %) 연중 1999 2000 2001 2002 11,705 11,204 14,323 15,918 이용실적 (22.5) ( 4.3) (27.8) (11.1) * ( ) 내는전년대비증감률 3. 경찰전산망과의연계 금융정보망과경찰전산망을상호접속하여미리신고된은행계좌에서범인이현금을인출하는경우사고계좌번호, 인출장소, 시간등관련정보가금융공동망센터를통하여즉시경찰관서에온라인으로통지되도록하는시스템으로서 1993 년 2월부터가동되었다. 동시스템의가동시간은당초 08:00~ 21:00 였으나 1995 년 6월부터종료시간을 1시간연장하여 22:00 까지운영하고있다. 2002 년중에는수출입은행을제외한 18 개은행및우체국과경찰청을참가기관으로하여 866 건이처리되었다. 경찰전산망이용실적 ( 단위 : 건, %) 연중 1999 2000 2001 2002 493 345 411 866 이용건수 (2.7) ( 30.0) (19.1) (110.7) * ( ) 내는전년대비증감률 - 104 -
외부전산망 이용실적 16000 14000 12000 10000 8000 6000 4000 2000 ( 단위 : 천건 ) ( 단위 : 건 ) S.W.I.F.T( 좌 ) 경찰전산망 ( 우 ) 종합무역자동화망 ( 좌 )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1,000 900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4. 향후계획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는금융정보망의효율성을높이고이용자편의를도모하기위해기구축된연계서비스내용을계속확대해나가는한편, 전자정부구현과관련하여정부가추진중인행정 물류정보망등국가정보망과금융정보망의연계도추진할계획이다. 앞으로는정부가구축을추진중인해운물류망 (K L N ET) 등종합물류망과금융정보망을연계하여발주, 납품및청구와제세공과금수납, 운임 요금및물품대금의정산과관련한지급결제업무등을금융ED I를통해전자적으로처리하도록할계획이다. 아울러신용정보등서로필요한정보를공유 활용할수있도록금융정보망과행정전산망과의연계도추진할계획인데, 경찰전산망과보험공동망간에는보험가입조회시스템을구축하여교통사고발생시보험가입사실을컴퓨터로확인함으로써보험가입증명서제출제도를폐지하도록하고, 자동차등록사업소와보험공동망간에는행정자치부가추진중인민원업무처리전산사업의일환으로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책임보험가입현황을조회할수있도록자동차등록민원전산망의구축을추진할예정이다. - 105 -
제 4 장금융정보화사업의추진 - 107 -
제 4 장금융정보화사업의추진 제 1 절전자화폐 1. 의의 전자화폐는 IC(Integrated Circuit) 칩이내장된카드 ( 이하 IC 카드 ) 나공중정보통신망과연결된 PC 등의전자기기에전자기호형태로화폐적가치를저장하였다가물품및서비스의구매등에사용할수있는전자지급수단이다. 전자화폐의구상은지난 20~ 30 여년동안전자통신망을이용한전자자금이체 (EFTS ) 와신용카드또는선불카드 (prepaid card) 를이용하는거래가상당히보편화되었다는시각에서보면특별히새로운개념이라고할수는없다. 예를들어지하철이나공중전화이용자들이매일사용하고있는정액권선불카드도넓은의미로는일종의전자화폐라고볼수있다. 다만이와같은선불카드는특정장소에서특정용도로만사용할수있 는반면전자화폐는범용성을지니고있어화폐와유사한기능을수행할수 있을뿐아니라통신회선을통해서송금도할수있다는점이다르다. 2. 유형 전자화폐의구체적인형태는여러가지가있을수있으나가치를저장 하는수단에따라일반적으로 IC 카드형전자화폐와네트워크형전자화폐로 구분된다. 가. IC 카드형전자화폐 ( 전자지갑 ) IC 카드형전자화폐는플라스틱카드위에부착된 IC 칩에화폐가치를저 장하였다가지급수단으로사용하며화폐가치가소진되면 A TM 등의가치저 - 109 -
장장치나은행창구에서화폐가치를재충전하여반복적으로사용할수있다. IC 카드형전자화폐는카드간가치이전이허용되지않는폐쇄형 (Closed Loop) 과가치이전이허용되는개방형 (O pen L oop) 으로구분할수있으며대부분안전성을이유로폐쇄형을택하고있다. IC 카드형전자화폐는시스템에따라다소차이가있으나대체로다음과같이운영된다. 발행자 ( 은행등 ) 가 IC 카드를고객에게발급하면고객은 A TM, 개인용 PC 또는가맹점구매단말기등을사용하여자신의예금계좌에서 IC 카드로가치를이전시킨다. 고객이 IC 카드를사용하여물품을구매할때는판매자의단말기에 IC 카드를통과시키면된다. 물품구매시에는별도의신용확인절차는필요치않지만재충전등금융 거래시에는정당한사용자인지여부를확인하기위하여개인식별번호 (PIN : Pers onal Identification N um ber) 를입력하면된다. 물품구입대금은전자지갑으로부터즉시판매자의단말기로이체되며통신망을경유해거래은행계좌로입금처리된다. 또한이와같은전자화폐기능이외에신용 직불및현금카드의기능을포함하거나, 전자거래인증서등의정보를추가로수록할수있어전자지갑으로서의역할도가능하다. 나. N etw ork 형전자화폐 네트워크형전자화폐는컴퓨터통신망을통해거래은행으로부터예금을인출하여인터넷등공중망상의가상은행 (V irtual Bank) 계좌나공중망과연결된이용자의 PC에화폐가치를저장하였다가전자상거래대금의지급등에사용할수있는전자화폐이다. 네트워크형전자화폐는안전성등기술적인문제와국가간유통등제도적인면에서해결해야할많은문제점들을가지고있고오프라인상에서의사용이불가능한데다인터넷등네트워크상에서사용할수있는 IC 카드형전자화폐가개발되면서그보급이미미한수준에머무르고있다. - 110 -
3. 전자화폐도입에따른정책과제및대응방안 가. 정책과제 (1) 안전성확보 전자화폐는전자기호로유통되므로위변조여부를육안으로식별할수없어지폐나수표등타결제수단과는달리위변조시그파급효과가막대할수있다. 따라서위변조위험등을방지할수있는적절한기술적 제도적인안전장치구비가필수적이다. (2) 리스크관리 전자화폐는보유자의요구에따라상환에응하여야하는발행자의채무 이므로, 발행자가지급불능상태에이를경우보유자의손실이발생할뿐만 아니라전자화폐시스템전체에도악영향을미칠수있다. 따라서발행자의재무적안전성을확보하는것이긴요한데전자화폐의 발행을은행이외에비은행금융기관에까지광범위하게허용할경우이러한 안전성의확보가어려워질수있다. (3) 통화정책의유효성확보 전자화폐의 확산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므로 중 단기적인 관점에 서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수행에 중대한 장애가 되지는 않을 것이나,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통화총량관리에있어서는전자화폐의확산이통화, 특히협의의통화지 표의유용성을저하시킬수있다. 또한통화정책수단의운용과관련하여전 - 111 -
자화폐는금융기관의리저브 (R es erve) 수요와중앙은행의리저브공급능력 에영향을미칠수있는데, 이에대해서는큰문제가없을것이라는것이 일반적인견해이다. 나. 대응방안 (1) 안전성확보를위한장치 기술적으로 카드형 전자화폐의 핵심적인 안전장치는 위변조 방지형 IC 칩을 내장하고 카드와 단말기 등 관련기기와 메시지에 암호화 기술을 적용 하는 것이다. 특히 IC 카드형 전자화폐는 IC 칩 자체에 외부침입에 대비한 자 동파괴 기능을 부여할 수 있어 네트워크형 전자화폐보다 안전한 것으로 평 가된다. 한편제도적으로는가치저장액및거래금액 (1 회당또는 1일중 ) 에최고한도를설정하여분실또는안전장치피침시의손실을줄일수있다. 또한, 카드간가치이전이발행기관을경유해야만종결되는폐쇄형을채택함으로써위변조위험을크게감소시킬수있다. 이와같은규제는전자화폐의편리성을제약하는단점이있으나, 대부분의국가에서안전성확보를위하여이를채택하는추세이다. (2) 발행기관에대한감독강화 전자화폐발행기관을감독당국의엄격한규제하에있는은행으로제한 할경우발행기관의부실화에따르는리스크를최소화할수있고통화정책 수행과관련하여야기되는제반문제점도어느정도극복할수있다. 한편비은행금융기관에까지발행을허용하는경우상대적으로느슨한규제를받는상태로유지할것인지, 아니면시스템리스크등을감안하여은행과비슷한수준의규제를받도록할것인지를결정해야하는데, 어떠한형태로든지규제를받도록해야한다는것이일반적인견해이다. 이러한이유로대부분의 EU 국에서는전자화폐발행기관을은행으로제한하고있다. - 112 -
4. 우리나라의개발현황 (1) 은행공동의금융정보화사업으로추진 우리나라에서는광주은행 (1994.3) 과동남은행 (1995.9) 에서전자화폐와유 사한선불형 IC 카드를발행하였으나개별은행차원에서추진됨으로써가맹 점및이용자확대가어려워사용실적이미미한수준에머물렀다. 그후 1996 년 1월부터중복투자방지, 국민편의제고등을위하여은행및신용카드사가참여한한국형전자화폐 (K -Cash) 사업을금융기관공동의금융정보화사업의일환으로추진하고있다. 즉, 금융정보화추진은행소위원회는전자화폐의도입을은행공동사업으로추진한다는기본방향을설정하고 IC 카드형과네트워크형중실용화가보다용이한 IC 카드형을채택, 우선국내용으로개발하였다. 지금까지의개발현황을보면 1997 년 2월보안구조, 파일구조, 명령어, 가치충전장치및단말기등에관한은행공동의단일표준을마련하였고, 동년 12 월에는금융IC 카드의사양및 IC 칩의운영체제인 CO S (Ch ip O perating S ys tem ) 의개발을완료하였다. 1998 년 11 월에는정부의보안성검토가완료되어암호알고리즘및키관리적용방안이확정됨에따라전자화폐공동이용시스템구축의기반이마련되었다. 또한 1999 년 1월에는금융정보화추진은행소위원회의의결을거쳐 전자화폐공동사업추진계획 을확정하고금융결제원을전자화폐시스템구축을위한사업시행자로지정 위탁하였다. 1999 년 7월에는전자화폐를교통분야에서활용하기위하여금융IC 카드표준을개정, 비접촉식기능을추가하였다. 1999 년 10 월에는전자화폐명칭을 K -Cash (Korea-Cash) 로결정하였으며 11 월에는테스트용전자화폐를출시하고 2000 년 1월에는파일럿시스템 1) 의시현에성공하였다. 이러한기본적인준비작업을거쳐 2000 년 7 월에는서울역삼동일대를 1) 파일럿 (Pilot) 시스템 : 전자화폐의기술적성능등을공개하기위하여일정건물내에시스템을설치하고전자화폐를실제사용해보일수있도록하는장치 - 113 -
중심으로시범사업을시작하였으며 11 월에는강원도춘천시를 K -Cash 정보화대상도시로지정하여 K -Cash 를기반으로하는지자체정보화시스템을구축하는등시범사업을확대하였다. 그결과전자화폐는신속한자금결제, 현금보관불필요, 판매대금의현금화등여러가지점에서특히편리한것으로나타났으며시스템의안정성도확인되었다. 이에따라 2001 년 1월부터본사업이이루어졌으나가맹점등인프라구축이미흡한데다교통분야등대량소비시장에의진출도어려워사용실적이미미한상태이다. 그러나표준S AM 2) 을적용한교통단말기의보급이확대되고 M /S 현금카드의 IC 카드전환이이루어지는등시장여건이개선되면 K -Cash 가본격적으로보급될것으로기대된다. (2) 전자화폐공동사업 (K - Cas h ) 의주요내용 전자화폐의발행 3) 및매입 4) 은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신용카드사업자 ( 신 용카드사, 은행 ) 가담당하는데고객은어느가맹점에서나전자화폐를대가 로재화또는서비스를구입할수있다. 전자화폐이용자는발행기관으로부터자기명의의예금계좌와연결된 IC 카드를발급받아 CD /A TM 을통해예금잔액을대가로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한도액 ( 현행카드당최고 50 만원 ) 이내에서전자적가치를충전할수있고미사용잔액에대해서는발행기관에서환불받을수있으며신용에의한전자화폐의발행은금지되어있다. 전자화폐의부정사용을방지하기위해고객간의가치이전은허용되지않으며, 데이터의위변조방지를위해단말기등각네트워크기기에보안장비를탑재하였다. 전자화폐는소액현금거래가많은매점, 식당, 가판점등소매점및각종 2) 표준 SAM(Secure application module) 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급 사용되고 있는 5개 전 자화폐사 (K-Cash, Mondex, VisaCash, Mybi, A-Cash) 의 비접촉식 카드단말기의 Spec 을 모두 수용한 단일 표준규격으로 지난 2001 년 10 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 개발하 였다. 3) 발행기관이 전자화폐 사용자의 요구에 의해 전자적 가치를 IC 카드에 충전해 주는 행위 를 말한다. 4) 매입기관이 가맹점이 수납한 전자적 가치를 이전받고 이에 대한 대금을 가맹점에 지급 하는 행위를 말한다. - 114 -
자판기에서사용할수있으며앞으로교통수단및공중전화의요금지급은물론개인 PC를이용한전자상거래등에도활용토록할예정이다. 또한전자화폐로서의기능외에도신분증, 인증서, 의료카드등으로이용할수있고기존의 M /S현금카드가 IC 카드로전환되고있는점등을감안할때이용분야가더욱확대될것으로예상된다. 5. 주요국의사례 국제결제은행 (BIS) 산하지급결제제도위원회 (CPSS) 가발표한 각국의전자화폐개발현황 (Survey of Electronic Money Developments) 에따르면 2001 년 6월말현재조사대상 89 개국중 33 개국에서 66 개의프로젝트가진행중인것으로나타났다. 가. IC 카드형전자화폐 현재각국에서다양한형태의 IC 카드형전자화폐가개발되어시험사용되고있는데, 대부분의경우카드간가치이전이허용되지않는폐쇄형이고가치저장한도가설정되어있다. 발행자는대부분이은행 ( 은행이설립한전문회사포함 ) 이며비은행발행자로는카드기술회사, 운송및통신회사등이있다. IC 카드형전자화폐는 19 개국에서시험운용단계를거친후전국적으로의확대운용을추진중이며, 16 개국에서시험운영단계에있다. (1) 벨기에 1995 년 2월부터상업은행들이공동설립한 Banksys 社가 IC 카드형전자화폐인 Proton 을 2개소도시에서시험운영한후 1998 년초부터전국으로확대하였다. 전자화폐의형태는폐쇄형이고가지저장한도는 5 ~ 125 유로이다. 주로소액거래에사용되는지급수단으로설계되어소매점, 자판기, 주차장에서나대중교통및공중전화이용시사용할수있다. 2001 년 2월말현재 850 만장이상이발행되었으며발행잔액은 51 백만유로, 건당평균거래금액은 3.74 유로이다. Proton 기술은현재여러나라에서채택하여사용중에있다. - 115 -
(2) 네덜란드 현재 Chipknip 과 Chipper 등 2가지전자화폐를운영하고있다. Chipknip 은은행공동으로 Proton 기술을적용하여개발한범용선불카드로서 1995 년 10 월부터 1개시에서시험사용하였으며, 1996 년말부터사용지역을전국으로확대하였다. 2001 년 2월말현재 1,450 만장이발행되었으며충전단말기는 7,000 여대설치되었고가치저장한도는 500 길더 (EUR 226.89) 이다. 개인간가치이전은금지되어있다. Chipper 카드는 1997 년 하반기부터 Postbank 와 Telecom 社가 기존의 카드 ( 은 행카드, 전화카드 ) 에 IC 칩을 추가하여 보급하기 시작하였다. 공중전화 (2 만대 설 치 ) 에서도 가치저장이 가능하고 폐쇄형이며 가치저장한도는 500 길더 (EUR 226.89) 이다. (3) 영국 Mondex 社가개발한몬덱스카드가 1995 년 7월부터 1998 년 7월까지남서지역의 1개시에서시험운영되었으며현재일부대학캠퍼스에서도운영되고있다. 몬덱스카드는전자화폐기능외에신분증, 도서대출카드로서의기능도가지고있다. 2001 년 6월현재까지 9만장이발행되었으며, 저장한도는 100 파운드, 장당평균충전금액은 10 파운드이다. Mondex 외에 1997 년 10 월부터 VISA Cash 가여러은행의공동참여하에시험운영되고있다. VISA Cash 는전자화폐전용의일회용카드와직불및신용카드기능이부가된다기능카드두종류로발행되는데주차미터기, 대중교통수단및자판기등에사용된다. 개인간가치이전은금지되며, 저장한도는장당 50 파운드이다. (4) 독일 Geldkarte 와 Paycard 등 2 가지의 IC 카드형전자화폐를운영하고있다. 1996 년 3 월부터중앙신용위원회 (Zentraler Kreditausschuss) 가개발한은행공동의 - 116 -
Geldkarte 를 2 개소도시에서시험운영하였으며, 동년가을에전국으로사용지역을 확대하였다. 폐쇄형으로가치저장한도는 400 마르크이다. PayCard 는독일철도, 독일운송업협회및 Deutsche Telekom 社가공동으로개발한것으로 1996 년시범사업실시이후 1997 년여름부터전국적으로사용되고있다. 공중전화및교통요금지불에사용할수있으며, 향후소액물품대금지급에도사용될예정이다. 가치저장한도는 400 마르크 (U$240) 이다. (5) 오스트리아 1994 년 12 월 Austria Card 社 ( 중앙은행자회사 ) 가개발한 Quick 카드가슈퍼마켓, 주유소, 약국, 등의소매점및자판기등에서사용되고있는데사용자증명, 인증등안전성에대한대책도갖추고있다. 2001 년 4월말현재 560 만장이발행되었으며, 가치저장한도는 1,999 오스트리아실링 (U$170) 이다. (6) 홍콩 은행들과 Visa 社가공동으로 VISA Card 를개발하여 1996 년 8월부터시범사업으로운영하고있다. 일회용과충전용두종류로발행되고있으며, 가치저장한도는일회용이 200 홍콩달러 (U$26), 충전용이 3,000 홍콩달러 (U$385) 이다. 2001 년 3월말현재 9개은행이 34 만장을발행하였으며, 패스트푸드점, 백화점, 주유소, 미장원등 4500 여개의상점에서사용할수있다. 1996 년 10 월부터 2개은행이 Mondex 카드를발행하여쇼핑몰 (2 곳 ) 에서사용하였으며 1997 년 11 월부터사용범위를확대하였다. Mondex 카드는개인간가치이전이가능하며가치저장한도는 3,000 홍콩달러 (U$385) 이다. 2001 년 3월말현재약 24 만장이발행되었다. 그밖에 Creative Star Limited 社 ( 운송업자들이공동설립 ) 가 1997 년 9 월부터 발행하는비접촉식교통카드인 Octopus Card 를발행하고있다. 2001 년 3 월말 현재 740 만장이발행되었으며가치저장한도는 1,000 홍콩달러 (U$129) 이다. - 117 -
(7) 싱가폴 은행들이컨소시엄을구성하여 1996 년 11 월부터무기명범용선불카드인 CashCard 를발행하고있다. Cas hcard 는소매점, 주차료, 공중전화, 도서관, 통행료등에서의비현금지급수단으로광범위하게사용되고있다. 1998 년 4 월부터인터넷에서사용할수있게되었으며동년 11 월부터는 H om en ETS 를통하여가정에서전화선을이용하여충전및사용을할수있게되었다. 싱가포르통화청 (M A S ) 은전자화폐를예금유사상품으로간주하여발행잔액에대하여지급준비금을부과하고있으며, 법정화폐의독점적발행권을보유한싱가포르화폐위원회 (BCCS : Board of Com m iss ioners of Currency, S ingapore) 에서는 2008 년을목표로법정전자화폐를도입하는장기프로젝트를추진하고있다. 5) (8) 기타 일본은금융기관및신용카드회사를중심으로여러지역에서대규모 IC 카드형전자화폐시범사업을운영하고있으며, 캐나다도대형은행을중심으로 M ondex 카드를도입하여 1996 년 9월부터시험운영하고있다. 유럽국가중에서는포르투갈, 스위스, 이태리, 스페인등이폐쇄형 IC 카드형전자화폐를개발하여전국적으로사용하고있으며, 프랑스, 노르웨이, 스웨덴등도이를시험운영하고있다. 나. 네크워크형전자화폐 네크워크형전자화폐는안전성에대한신뢰부족등으로 IC 카드형전자화폐에비해그이용이미미한수준에머무르고있다. 조사대상 89 개국중 7개국에서 11 개의네트워크형전자화폐프로젝트가진행중인데그대부분이시범운영되고있거나개발중에있다. 5) " The Future of Money - Singapore Electronic Legal Tender(SELT) : A proposed Concept", OECD, 2002.5-118 -
주요국의전자화폐통계 (2001.6 월말현재 ) 국가명칭종류 발행기관수 충전한도 (USD) 카드발행수 ( 천장 ) 가맹점단말기수 발행잔액 (USD 백만달러 ) 일별거래건수 오스트리아 Quick 카드형 1 145* 5,600 45,860 4.3* 12,500 벨기에 Proton 카드형 36 105 8,500 70,000 43.4 156,357 브라질 Visa Cash 카드형 13 45~136 95, 75,000 37.7 334 캐나다 Mondex 카드형 2 670 25 650 0.1 679 Visa Cash 카드형 1 670 62 595 0.0 - 덴마크 Danmont 카드형 1-593 1,954 2.7 21,685 프랑스 Moneo 카드형 13-60 - - 4,000 Mondex 카드형 2-110 - 0.2 1,500 독일 GeldKarte 카드형 3,500 400 DM 60,000 70,000 58* 75,000 홍콩 Octopus 카드형 1 129 7,000 16,000-6,000,000 Mondex 카드형네트워크형 2 385 243 3,420 4 - VisaCash 카드형 9 385 340 4,500 - - 이태리 MINIpay 카드형 45 180 41 6,430 0.5 798 Omnipay prepagato Moneta On line 네트워크형 1 143 0 55-3 네트워크형 1 185 4-0.1 32 리투아니아 elitocard 카드형 1 없음 105 1,150 12.5 3,025 말레이시아 MEPS CASH 카드형네트워크형 6 1,900 54 376 0.9 8 몰도바 MoldCard 카드형 3-4 17 0.0 211 네델란드 Chipknip 카드형 67 226/452 14,500 163,000 25.9 - Chipper 카드형 6 226 7,000 163,000 - - 나이지리아 Valuecard 카드형 38 16** 72 1,950 400** - * EUR ** NGN 백만 Smartpay 카드형 38-31 491 88** - Esca 카드형 3 16** 6 58 - - - 119 -
(1) 오스트리아 BAWAG/PSK 은행및 paysafecard 사가공동으로 Paysafe card 를개발하여운영하고있는데기술은선불전화카드와유사하다. BAWAG 은행지점, 소매점, 우체국등에서구입할수있으며카드표면을문지르면 16 자리 PIN 코드및암호가나타난다. (2) 콜롬비아 Bancolombia 은행이가상카드 (virtual card) 로서 E-Prepago 를발행하고있는데소지자의당좌및저축계좌로부터충전하여인터넷상에서사용할수있다. Mastercard 네트워크를이용하여 Mastercard 의온라인가맹점 (virtual store) 에서사용된다. (3) 독일 도이치은행이 네덜란드의 DigiCash 社와 제휴하여 ecash 를 개발하고 1996 년 가을 자체 시험운영을 마친 후 1997 년 10 월부터 약 1,500 여명의 고객들을 대상으로 35 개 가맹점이 참여하는 시범사업을 운영하였으나 현재 중단된 상태 이다. ecash 외에도 Dresdner 은행이 Landesbank Sachsen 社 및 CyberCash 社와 공동으로 CyberCoin 시범사업을 1997 년말부터 운영하였으나 현재 중단된 상태 이다. (4) 이탈리아 통신회사가 Omnipay prepagato 를개발하여운용하고있다. 카드및 PIN 코드는통신회사가발급하고시스템운영과계좌업무는금융중개회사와은행 이각각담당하고있다. - 120 -
(5) 스위스 1998 년 Credit Suisse 와 Ecofin AG 가공동으로 Swiss NetPay AG 社를설 립하여 ecash 시범사업을실시하였다. Credit Suisse 에계좌를보유하여야만 ecash 를사용할수있으며시범사업후그사용이중단된상태이다. (6) 기타 호주에서는 St. George 은행이 1997 년 6월부터 ecash 를발행하고있다. 일본도우정성의후원으로 1998 년 9월부터 Internet Cash 시범사업을운용하였는데개인간가치이전이가능하며엔화와미달러화간의환전도가능하다. 한편 NTT 는 1999 년 4월부터카드형전자화폐인 Super Cash 를인터넷에서도사용할수있도록결제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미국은 American Express 社가기존의신용카드에인증절차를강화시킨 Blue Card 를통해온라인구매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 121 -
제 2 절전자고지및납부 (E B P P) 시스템 1. 의의 전자고지및납부 (EBPP: Electronic Bill Presentment and Payment) 는실물장표의발행 우송과은행창구납부라는전통적인오프라인고지 납부방식을인터넷으로통합한새로운개념의전자지급결제서비스로서인터넷의보급확산과함께 1990 년대말경에등장하기시작한전자금융서비스중하나이다. EBPP 서비스이용절차를개략적으로살펴보면, 징수기관 ( 또는제3자대행기관 ) 은각종세금, 공과금및상거래대금등의청구내역을온라인으로고지하고납부자는이를확인한후계좌이체나신용카드정보입력등전자방식으로납부하게된다. 한편, 일반적으로소비자 (B2C) 를대상으로하는서비스인 EBPP 와는달리기업 (B2B) 을대상으로하는서비스는 EIPP(Electronic Invoice Presentm ent and Paym ent) 라고도불리우고있다. EBPP 는엄밀한의미에서고지와납부가하나의프로세스로처리되는방식을뜻하지만 EBP(Electronic Bill Presentm ent 또는 Electronic Bill Pay m ent) 와같이고지나납부의어느한절차만이전자적으로이루어지는방식, 전자고지와자동이체가결합된방식및실물장표상에표기된고지정보를징수기관등의웹사이트상에서직접입력하여납부하는방식등다양한형태의비즈니스모델들도존재한다. EBPP 를이용함으로써징수기관은실물고지서의발행과우송등에소요되던시간과비용을절감할수있으며, 보다적극적으로는고객에대한마케팅접점이나고객관계관리 (e-cr M) 를실현하기위한하나의수단으로이를활용할수있다. 한편납부자는금융기관창구를일일이방문하여납부해야하는불편을해소할수있으며, 금융기관도창구수납처리에수반되는비용을절감하고업무효율성을높일수있다. - 122 -
2. 유형 EBPP 는일반적으로고지방식에따라직접고지모델과통합고지모델의두가지유형으로대별할수있다. 직접고지모델 (Direct M odel) 은개별징수기관이자체 EBPP 시스템 ( 전용웹사이트 ) 또는제3의서비스제공자를통하여청구내역을고지하고납부자가이를확인, 납부하는방식으로서단골고객을다수확보하고있거나기존고객의일부만으로운영해도사업성이있다고판단하는대형징수기관등이주로채택하는모델이다. 이에비해통합고지모델 (Consolidator m odel) 은여러징수기관의청구내역을단일 EBPP 시스템에서취합, 고지하고이를납부자가확인하여납부처리하는방식이다. 이밖에납부자의 e-mail 계정으로고지내용을전송하고납부자가이메일에연결 (link) 된사이트나징수기관의웹사이트에접속하여대금을납부하는 e-mail 기반모델 이나, 계좌통합관리 (Account Aggregation) 에이용되는스크린스크래핑 (Screen Scraping) 기술을활용하여각징수기관의웹사이트에접속하여고지내용을취합한후이를통합하여고지하는 스크린스크래핑기반모델 등다양한형태의서비스방식도소개되고있다. 3. 은행권의도입추진상황 EBPP 서비스는아직시장형성초기단계에머물러있으나앞서언급한여러가지장점이나시장잠재력등을고려할때앞으로성장가능성이매우높은분야라고평가되고있다. 우리나라에서도은행권등민간부문의시장확대노력뿐만아니라재정경제부, 국세청등에서도전자정부구현정책의일환으로 EBPP 시스템을구축하여가동하고있고, 세금등의전자고지에필요한법적보완작업이상당히진척되고있는등시장활성화에필요한제반여건들이조성되고있어앞으로의시장전망을밝게하고있다. 은행권에서는 2000 년 3월서비스를개시한금융결제원의인터넷지로와각행의인터넷뱅킹및징수기관의웹사이트를상호연결하여제세공과금등의납부업무를다양한접점에서편리하게이용할수있도록하는한편, 은행창구나공공기관및인구밀집지역등에설치된 CD /ATM 등자동화기기를이용하거나무인수납전용기기를설치하여장표형태로발부된지로, 공과금등을전자적으로납부하는방안을병행추진중이다. - 123 -
은행공동의 EBPP 시스템참가기관및이용대상장표를구체적으로살펴보면, 2002 년말현재서울특별시 25 개자치구등 98 개기초자치단체의지방세와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한국통신전화요금등공공요금을대상으로전자납부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이와함께전자정부구현시책의일환으로구축된국세청홈택스 (HTS: Hom e Tax Service) 시스템및재정정보시스템과 EBPP 시스템을각각연계하여국세와각종기금등을즉시납부처리할수있는전자납부체제를구축하였다. 앞으로도국민의납세편의와금융기관의창구업무부담경감을위하여참가기관 ( 징수기관 ) 을전지방자치단체와일반지로이용업체 (35 천개 ) 등으로계속확대하는한편, 세금고지서등의전자송달에관한법적보완 ( 국세기본법령, 국고금관리법령등의제 개정 ) 이이루어지면지금까지주로실물장표발급이나납부자직접조회방식으로처리되고있는고지부분도 e-m ail 등을통한전자고지방식으로전환하도록유도해나갈방침이다. 전자고지및납부 (EBPP) 체계 재정정보시스템 공공기관, 지로이용업체지방자치단체 기타 재정수입금 관세청 금융결제원 ( 인터넷지로 ) 은 행 ( 인터넷뱅킹 ) 징수기관 국세청 (HTS) 인터넷 인터넷 PC 공과금수납전용기기 CD/ATM PC - 124 -
제 3 절인터넷뱅킹 (Internet Banking) 1. 의의및특징 인터넷뱅킹이란고객이인터넷을통해각종은행업무를원격지에서편리하게처리할수있는새로운형태의금융서비스를말한다. 휴대폰이나 PDA 를이용하는모바일뱅킹의경우도전용웹브라우저를통해금융서비스가전달되는등넓은의미에서는인터넷뱅킹서비스의범주에포함된다. 인터넷뱅킹서비스가도입되기전에많이이용되던 PC 뱅킹은고객이 VAN사업자나은행이제공하는전용소프트웨어를이용하여자신의 PC 를은행의호스트컴퓨터와연결하여금융서비스를제공받는시스템으로서인터넷에비해서는상대적으로폐쇄적인네트워크를이용한다는점에서차이가있다. 인터넷뱅킹 (Internet Banking) 유사용어 인터넷뱅킹과유사하게사용되고있는용어로서 Electronic Banking, Virtual Banking 또는 Cyber Banking, Remote Banking 등이있다. Electronic Banking 이란금융기관이전자화된매체를이용하여금융서비스를제공하고지급결제기능을수행하는것을총칭하는가장넓은의미의용어이다. Virtual Banking 또는 Cyber Banking 이란인터넷뿐만아니라전용선등으로은행의호스트컴퓨터에접속하여은행업무를보는방식으로인터넷뱅킹에일부 PC 뱅킹을포괄하는개념이다. Remote Banking 은 ATM, 전화, 쌍방향 TV, 인터넷등의매개수단을이용하여은행업무를수행하는것으로서직접적인대면거래의반대개념으로사용되고있다. 인터넷뱅킹은 1995 년 10 월영업을개시한미국의 S FN B(Security First N etw ork Bank) 가그효시라고할수있는데, 이은행은네트워크상으로만영업을하였으며고객은은행로비및창구를그래픽화면으로재현한홈페이지에인터넷을통하여접속한후각종은행업무를처리하였다. 그러나일반적으로는 S FN B와같이인터넷뱅킹업무만을전적으로영위하기보다는기존은행들이전통적인창구처리이외에인터넷뱅킹업무를추가하여제공하고있는경우가대부분이다. - 125 -
인터넷뱅킹의도입은고객이은행으로부터금융서비스를제공받는경로 (delivery channel) 가기존의지점, CD/ATM, 전화기, PC 통신이외에인터넷이하나더추가되는것에불과하나, 그파급효과가다른경로와는달리매우커앞으로은행경영에큰영향을미칠수있다. 즉, 인터넷에서는한번의클릭으로고객이다른금융기관으로이동할수있기때문에고객흡인력과경쟁력이있는상품을갖춘금융기관으로고객이집중되는현상이심화될가능성이높아진다. 인터넷뱅킹은인터넷이라는네트워크의특성으로말미암아다른경로에비해다양한특징을가진다. 인터넷뱅킹은지역적 시간적제약을뛰어넘어금융거래를할수있어금융서비스의범세계화가촉진되며, 금융거래를하는데있어비용을절감할수있다. 또한, 고객에게다양한금융서비스와상품을제공할수있어금융시장이금융기관중심에서고객중심으로재편되고, 인터넷을통하여금융상품및서비스에대한금융기관간및시장간비교가가능해짐으로써금융상품의표준화를촉진한다. 주요금융서비스전달경로의특성비교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텔레폰뱅킹 CD/ATM 매체 PC, 인터넷휴대폰전화 CD/ATM 기취급가능정보문자, 화상, 음성문자음성문자, 화상, 음성현금취급여부불가능불가능불가능가능주로가정과이용가능장소제약없음제약없음주로번화가직장화면이커서화면이작아화면이커서시각성 - 보기쉬움정보표시에한계보기쉬움키보드버튼조작성푸쉬버튼터치패널 ( 숙련필요 ) ( 입력불편 ) 휴대성나쁨우수나쁨불가능데이터가공가능불가능불가능불가능단말비용고객부담, 고액고객부담, 소액고객부담, 소액금융기관부담, 고액통신료부담고객고객금융기관 ( 수신자부담 ) 금융기관 인터넷뱅킹의도입으로은행들이얻을수있는이점으로는먼저현재의고객에게보다나은금융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고객과의유대관계를강화할수있다는점이다. 또한, 인터넷뱅킹은이용고객에게이용편리성, 수수료감면, 대출및예금이자의우대등의혜택을제공함으로써기존고객뿐만아니라새 - 126 -
로운고객을유인하는주요수단으로활용할수있어은행의경쟁력을제고할수있다. 이는인터넷뱅킹이낮은거래비용으로지리적인제약요인을해소시켜줄수있는데다, 은행은인터넷을통해다양한금융상품과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고객에게쉽게접근할수있는한편, 고객도은행으로부터금융서비스를제공받는경로에인터넷이추가됨으로써경로선택의폭을한층다양화할수있는데기인한다. 그리고은행은점포등공간확보에따른비용과인건비를절약할수있어거래비용을대폭절감할수있는데다, 개별고객에대한맞춤서비스를제공할수있을뿐만아니라고객정보를이용하여새로운영업기회도창출할수있다. 이에더하여은행은다른금융기관의상품및서비스와전자상거래관련결제서비스등다양한서비스제공으로새로운수입원을확보할수있는이점이있다. 은행이인터넷뱅킹서비스를제공하는방식은크게두가지로나눌수있다. 첫째는기존은행이고객접점을다양화하는측면에서기존의전통적인점포망 (networks of brick and mortar branches) 을통한서비스외에인터넷뱅킹서비스를추가로제공하는방식이며, 둘째는은행이영업점포망을보유하지않고인터넷서비스만을전문으로제공하는인터넷뱅킹전문은행 (internet-only bank 또는 pure play internet bank) 방식이다. 우리나라의모든은행들은첫번째방식을채택하고있으며외국에서도인 터넷뱅킹서비스를제공하는대부분의은행이이러한인터넷뱅킹겸업은행 ( click and mortar bank) 의형태를취하고있다. 2. 우리나라의도입현황 우리나라에서는 1990 년대중반부터대부분의은행들이각종금융상품정보의제공, 홍보등에인터넷을활용하기시작했으나, 자금이체등실제거래를위한인터넷뱅킹서비스는한국통신의자회사인한국통신커머스솔루션즈 (KT Commerce Solutions) 의인터넷뱅킹시스템인 뱅크타운 (Banktown)' 을이용하여 1999 년 7월에신한 (7 월 1일 ), 한미 (7 월 6일 ), 주택은행 (7 월 10 일 ) 등이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시작되었다. 또한조흥, 국민, 한빛 ( 현재의우리 ) 은행등이차별화된서비스제공을목적으로독자적인인터넷뱅킹시스템을구축하여 1999 년하반기부터서비스를시작하였다. 이후 1년여가경과한 2000 년하반기부터는수출입은행을제외한모든국내은행이인터넷뱅킹서비스를제공해왔 - 127 -
으며, 2001 년중씨티은행과홍콩샹하이은행도국내에서인터넷뱅킹서비스를 시작함으로써현재는우체국과산업은행을포함하여 22 개은행이인터넷뱅킹 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인터넷뱅킹서비스이용을위해은행에등록된고객수는인터넷뱅킹이처음도입된 1999 년이후약 2년만에 1천만명을상회하는등급속한증가추세를보이고있으며, 2003 년 3월말현재 1,876 만명 ( 이중기업고객은 82 만개 ) 에달하고있다. ( 만명 ) 2,000 인터넷뱅킹등록고객수증가추이 16.7% 17.0% 1,771 1,694 1,876 ( 증가율 ) 20.0% 15.0% 1,500 9.7% 1,448 10.0% 1,241 4.5% 5.9% 5.0% 1,000 2002.3 월말 6 월말 9 월말 12 월말 2003.3 월말 0.0% 등록고객수의급속한증가에따라우리나라의인구대비인터넷뱅킹서비스이용자비율은주요선진국수준을크게상회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우리나라인구대비인터넷뱅킹이용자비율은 2002 년말현재 30.8% 로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등북유럽국가 (34.2%) 및캐나다 (30.7%) 와함께 30% 수준을상회한다. 여타국가중에서는호주 (28.4%) 가비교적높으며, 프랑스, 독일, 홍콩, 싱가폴등대부분의국가는 10% 내외로파악되고있다. - 128 -
주요국의인터넷뱅킹이용자비율비교 40% 35% 캐나다 한국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30% 호주 인터넷뱅킹이용자비율 25% 20% 15% 10% 스페인 프랑스이태리 독일 일본 대만 싱가폴 영국 미국 홍콩 5% 중국 0% 0% 10% 20% 30% 40% 50% 60% 70% 인터넷이용자비율 2002 년중인터넷뱅킹을통한각종조회, 자금이체및대출서비스이용건수는일평균 589 만건으로 2001 년중 306 만건에비해 92.1%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자금이체서비스는일평균 108 만건, 7조원에달하였으며, 전체인터넷뱅킹거래에서 18.4% 의비중을차지하였다. 인터넷대출은일평균 1만 1천건에 1,026 억원이신청되어그중 3천건에 448 억원정도가실제대출로이어진것으로나타났다. 인터넷뱅킹서비스이용실적 ( 단위 : 천건, 억원, %) 2001 년중 ( 일평균 ) 2002 년중 ( 일평균 ) 증감률건수 ( 비중 ) 금액건수 ( 비중 ) 금액건수금액조회서비스 2,530 (82.6) 4,792 (81.4) 89.4 자금이체 524 (17.1) 40,933 1,082 (18.4) 70,081 106.6 71.2 대출신청 10 (0.3) 876 11 (0.2) 1,026 12.6 17.1 ( 대출실행 ) (2) (240) (3) (448) 31.2 86.3 합계 3,064 5,885 92.1 인터넷뱅킹의이용급증에따라창구텔러, CD/ATM, 폰뱅킹을포함한 4대금융서비스전달채널 (delivery channel) 중인터넷뱅킹을통한업무처리비중도증가하고있다. 인터넷뱅킹서비스를제공하는 22 개은행의인터넷뱅킹업무처리비중은 2003 년 3월에 16.7% 로나타났으며, 특히시중은행의경우에는 23.1% 를기록하였다. - 129 -
(%) 25 20 15 10 5 0 인터넷뱅킹비중변화추이 22.1 23.2 23.1 시중은행 17.9 전체평균 16.0 16.7 14.2 14.5 14.1 11.7 11.8 10.5 13.0 8.5 8.8 8.4 9.2 5.9 6.6 4.3 2.7 지방및특수은행 2001.6월 12월 2002.3월 6월 9월 12월 2003.3월 한편, 웹브라우저가탑재된휴대폰등을이용하여금융서비스를제공하는모바일뱅킹의경우에도 2003 년 3월말현재모든국내은행과우체국이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모바일뱅킹을통해제공되는금융서비스는주로예금잔액조회, 거래명세조회, 자금이체등이나이용실적은아직까지매우미미한실정이다. 각종 조회서비스자금이체 모바일뱅킹서비스 이용실적 ( 단위 : 천건, %) 2001 년 2002 년 2003 년 12 월중 3월중 6월중 9월중 12 월중 3월중 692 817 849 886 1,081 1,106 (48.7) 18 서비스 (124.7) 합 계 710 (50.0) (18.1) 25 (37.8) 842 (18.6) ( ) 내는전분기말월대비증감률 (3.9) 16 ( 36.3) 865 (2.7) (4.3) 13 ( 20.4) 899 (3.8) (22.1) 14 (13.0) 1,095 (21.9) (2.3) 25 (78.6) 1,131 (3.3) 3. 외국의인터넷전문은행 (Internet- only Bank) 현황 외국의사례로볼때인터넷전문은행의설립방식은크게세가지로구분 할수있다. 먼저은행산업에진입하는투자자가설립인가를받아독립된신생 - 130 -
인터넷전문은행을설립하는방식이다. 두번째방식은투자자가기존은행의설립인가권 (charter) 을구매하여이은행을인터넷전문은행으로전환하는방식이다. 세번째방식은기존의은행이은행지주회사가되어분리된자회사형태의인터넷전문은행 ( trade name internet bank) 을설립하는것이다. 외국에서영업중인인터넷전문은행의상당수는기존은행들의자회사인데, 주로인력, 마케팅, 컴퓨터시스템등에있어서모은행과독립적으로영업하고있다. 이러한전략을통해인터넷전문은행의설립으로얻을수있는영업방식상의이점을누리고, 신선한이미지를이용하여신규고객을끌어들일수있게된다. 인터넷전문은행의영업형태도은행의전략에따라다소차이가있다. 인터넷뱅킹서비스제공만으로출발했던은행들중에서일부는온라인채널만으로는고객유치가어렵다는점을인식하여고객의편의를위해소형점포, 제한된서비스만제공하는사무실등을개설하는사례가나타나고있기도하다. 또한일부인터넷전문은행의경우다른금융기관또는수퍼마켓등과제휴하여 ATM 등인터넷이외의고객접점을활용하는영업형태도나타나고있다. 미국, 영국일본등주요외국의인터넷전문은행설립및영업현황을요 약하면아래와같다. 가. 미국 미국에서는 2001 년 9월말현재 21 개의인터넷전문은행이영업중인데, 이들은행이설립초기이고은행간수익성의격차가커서그성과에대한판단을내리기에는이른것으로생각된다. 1995 년이후설립된인터넷전문은행들중에서는전통적인은행에흡수 합병되거나영업을중지한은행들이있으며, 남아있는은행들중에서성공사례라고할수있는은행들도있다. 1995 월 10 월미국저축기관감독청 (Office of Thrift Supervision, OTS) 의인가를받아최초로무점포영업을시작한 SFNB(Security First Network Bank) 는 1998 년 10 월에 Royal Bank of Canada 에인수되었다가 2001 년 10 월에폐쇄되었다. - 131 -
미국의국법은행으로서최초의인터넷전문은행은 1997 년 8월미국통화감독청 (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 OCC) 의인가를받은 Compubank 가있었다. Compubank 는 Texas 주 Houston 에위치했던본사이외에일체의영업시설을운영하지않고전자결제서비스에특화되어있었는데, 2000 년말현재 26 백만달러의손실을기록한후, 2001 년 1월 Netbank 에인수되었다. 그러나, 대출이불가능하여자금운용이국채, 정부기관채에국한되었다는점에서일반적인은행들과는다소차이가있다. 인터넷전문신용카드회사인 NextCard 의자회사로서 1999 년 5월에설립되어미국통화감독청 (OCC) 의국법은행인가를받은 NextBank 도사업계획을이행하지못하여 2000 년 10 월 OCC 의지적을받은이후 2002 년 2월에결국영업이정지되었다. NextBank 도대출업무가허용되지않았을뿐만아니라요구불예금및 10 만달러이하의저축예금및정기예금을받을수없어소요자금을주로 CD 발행및카드채권의증권화로조달하는형태였기때문에엄격한의미의은행과는큰차이가있다고할수있다. 또다른미국의국법은행으로 Georgia 주의 Pointpathbank 도 2000 년 3월통화감독청 (OCC) 의설립인가를받은지 1년반만인 2001 년 9월에영업을중단했다. Pointpathbank 는직접또는제3 자제휴에의한방법으로여 수신상품및서비스를제공하고주로 ATM, Internet, 수신자부담전화등을고객접점 (distribution channel) 으로활용했다는점에서일반적으로생각할수있는인터넷전문은행의형태를가지고있었다. 그러나미국의인터넷전문은행들이이와같이모두실패사례로끝난것은아니다. 현재남아있는인터넷전문은행들중에서가장성공적인사례로서는 Georgia 주를기반으로하여 OTS 의설립인가를받은 Netbank 를꼽을수있다. 이은행은가계를대상으로한담보대출을주수입원으로하여안정적인수익기반을확보하고있는데, 1998 년설립이후 4년연속으로흑자를거두었다고한다. 그리고이외에도 First Interstate Bank of Indiana, Bank of Internet USA 등이손익분기점을넘어섰다. - 132 -
나. 영국 영국최초의인터넷전문은행은생명보험회사인프루덴셜 (Prudential) 의자회사로서 1998 년 10 월에설립된 EggBank 인데, 자산규모가 16 조원에달한다. 1998 년 9,300 만파운드, 1999 년 1억 5,000 만파운드, 2000 년 1억 5,500 만파운드의세전손실 (pre-tax loss) 을기록하였으나, 2001 년에는손실규모가 8,800 만파운드로줄어들어그생존가능성에귀추가주목되고있다. 특히신용카드부문의호조에힘입어 2001 년 4/4 분기에처음으로흑자를기록하면서전세계적으로회의적분위기가지배했던인터넷전문은행의전망에다소긍정적인평가가나타나게했다. 예금, 모기지 (mortgages), 소비자대출, 보험, 신용카드등거의모든금융업무를취급하고있으며, 인터넷, 콜센터, 우편등다양한수단을고객접점 (distribution channel) 으로이용하고있다. 최근에는프랑스의 Zebank 를인수하여프랑스의은행산업에도진출한바있다. 1999 년 11 월설립되었던 First-e Bank 는아일랜드계은행으로서영국및독일에서의영업력을기반으로프랑스, 스페인등으로확장을모색하였으나투자회수의지연으로 2000 년 3월스페인계은행인 BBVA 에인수된후결국 2001 년 9월영업을중단하였다. 한편, 기존에인터넷전문은행설립을계획하였던영국의 Lloyds TSB, Allied Irish Banks 등과함께네델란드은행인 ABN Amro, 스위스의 Vontobel 등이 2001 년이후인터넷전문은행의설립계획을포기한다고발표함에따라전유럽에서인터넷전문은행의수익성에대한부정적인식이지배적인것으로알려지고있다. 다. 일본 일본에는네개의인터넷전문은행이있는데, 각기다른영업전략을가지고있다. 이들은모두영업을개시한지 3년이되지않아손익분기점을넘어서지못하고있다. 따라서일본에서도인터넷전문은행중에서흑자를보이는은행은아직나타나지않고있다. 사쿠라은행, 스미모토은행이공동으로출자한인터넷전문은행인재팬넷뱅 - 133 -
크 (Japan Net Bank) 가최초로 2000 년 10 월영업을개시하였다. 재팬넷뱅크는제휴사를통해확보한개인고객을중심으로인터넷상에서영업중인데, 2000 년말현재 6,200 만엔의경상이익과 3,798 백만엔의경상손실을기록하였고, 예금잔고는 390 억 7,600 만엔으로대부분이정기예금 (332 억 7,900 만엔 ) 에해당한다. 2001 년 5월에는 아이와이뱅크 (IY Bank) 가 설립되었는데, 세븐일레븐 (Seven Eleven) 의 점포에 설치한 ATM 을 중심으로 한 현금인출수수료에 수익 기반을 두고 있다. 아이와이뱅크는 영업시작 이후 5개월 동안 53 억 9,100 백만 엔의 경상손실을 기록하였으며, 2001 년 9월말 현재 315 억 5,000 만엔의 예금잔 고를 기록하였는데 양도성예금이 300 억 5,000 만엔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 다. 전자산업을기반으로하는소니 (Sony) 사의인터넷뱅킹자회사인소니뱅크 (SonyBank) 는 2001 년 6월에영업을개시했는데, 투자자문이나생활설계에영업초점을두고있다. 소니뱅크의경우 2001 년 3/4 분기말현재 1억 2,400 만엔의경상손실을기록하였으며, 2002 년 2월말현재예금잔고도 926 억엔에불과하다. 2001 년 7월에설립된인터넷소액결제전문은행인이뱅크 (e-bank) 는영업시작이후 2개월동안 5,600 건의계좌개설신청이있었고, 6억 8,400 만엔의경상손실을기록하여부진한상황이다. 4. 향후전망 인터넷뱅킹은서비스의편의성및전자상거래규모의급증전망에비추어볼때향후참여은행과이용고객이크게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특히전자상거래에수반되는대금결제를신속하고안전하게이행하기위해서는인터넷뱅킹의활용이필수적이라고할수있다. 또한은행서비스제공의시간적 공간적제약이사라짐에따라전세계금융기관이전세계고객을대상으로하는영업이가능해짐으로써은행간경쟁이더욱치열해질것으로전망된다. 즉, 전세계적인네트워크를구축한은행은물리적인위치에관계없이어느고객에대해서나균일한서비스를제공할수있으므로금융기관간경쟁에있어국가간경계개념이소멸되고은행의세계화를촉진할수있을것이다. - 134 -
제 4 절기업간전자상거래지급결제시스템 1. 의의 지금까지우리나라기업간상거래의주된결제수단은어음과당좌수표로서전체기업간결제의상당부분을차지하고있다. 그러나어음은연쇄부도, 남발등그자체에역기능이있을뿐만아니라오프라인형태로발행되어최근급속히확산되고있는온라인방식의상거래에서대금결제수단으로활용하기가곤란하다. 또한구매전용카드,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등일부온라인결제수단의경우에도개별은행차원에서개발되어은행간호환이곤란할뿐만아니라판매기업과구매기업의거래은행이동일한경우에만이용이가능하다는등의문제점을안고있다. 따라서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에서는이와같은문제점을해소하고국내기업간전자상거래시장의활성화를위하여기업간 (B2B) 전자상거래에수반되는대금결제를네트워크상에서온라인으로처리할수있도록인터넷및금융공동망기반의전자상거래지급결제시스템구축사업을은행권공동으로추진하여 2002 년 3월 전자외상매출채권 결제시스템구축을완료하였으며일부은행을대상으로시범가동에들어갔다. 동시스템의구축으로은행과사이버시장 (e- M arketplace) 및구매 판매기업을하나의네트워크로연결하여물품매매와대금결제를자동연계처리할수있게됨에따라기업간전자상거래가온라인상에서모두완결될수있는기본인프라가마련되었다. 2. 추진경과 은행권 공동의 B2B 전자상거래 지급결제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지금 까지의 추진경과를 살펴보면, 2000 년 9월 정보화추진위원회 ( 위원장 : 국무총 리 ) 에서 의결된 2001 년도 금융정보화촉진시행계획 에 따라 동년 10 월 한 국은행, 14 개 은행 및 금융결제원이 참여한 실무작업반 (W orking G roup) 이 구성되어 전자결제수단의 유형, 업계 요구사항 및 관련 법 제도 검토 등 일련의 작업을 진행한 후, 동 작업결과에 대한 금융기관의 최종 의견수렴과 정을 거쳐 2001 년 2월 금융정보화추진은행소위원회에서 시스템 구축을 위한 - 135 -
기본계획을확정하고금융결제원앞으로사업추진을위탁하였다. 사업수탁자인금융결제원은금융정보화추진은행소위원회의기본계획을토대로금융기관실무작업반과의협의를거쳐각지급결제수단별업무처리절차, 주요전문내용및전자외상매출채권계정처리방법등을주내용으로하는세부실행방안을마련하고전산시스템개발및테스트, 운영규약및약관제정등을거쳐 2002 년 3월전자외상매출채권을결제수단으로하는은행공동시스템구축을완료하였다. 동시스템가동초기에는 6개은행만이참여하였으나 2002 년말현재는 13 개은행으로확대되었다. 이와아울러 2002 년 9월에는공공기관의조달업무에수반된대금결제를실시간계좌이체방식으로즉시처리할수있도록은행권의 B2B 전자상거래지급결제시스템 과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 (G2B) 시스템 을연결시키는한편, e-m arketplace 들이다수은행들과개별접속해야하는데따른비효율성및업무부담등을해소하기위하여금융결제원을단일접점으로하는공동접속환경을구축하고현재참가은행및 e- M arketplace 와의네트워크연결을추진하고있다. 3. 시스템의주요내용 가. 전자외상매출채권의개요 전자외상매출채권은현재기업간상거래에서널리사용되고있는수표의지급기능과어음의신용공여기능을혼합한전자적인형태의새로운금융 결제수단으로구매기업이주거래은행을통해전자외상매출채권 ( 전자증서 ) 을발행하여구매대금을지급하면판매기업은동채권을만기까지보유하거나만기전에이를담보로거래은행으로부터대출을받아현금화할수있다. 동채권은은행의보증여부에따라보증 무보증채권으로구분되며보증채권에대해서는매매보호 (escrow ) 6) 서비스가가능하다. 6) 물품의인도전에전자외상매출채권발행대행은행 ( 구매기업거래은행 ) 이판매기업앞으로은행보증채권의지급위탁사실을확인해주는결제대행서비스 - 136 -
나. 전자외상매출채권의발행및등록관리 판매기업으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은 구매기업은 전자서명을 첨부하여 거 래은행 앞으로 전자외상매출채권의 발행을 신청하고 거래은행은 이를 확인 한 후 동 채권을 발행하여 중앙관리기관인 금융결제원에 등록을 요청한다. 금융결제원은 기업별 약정내용 ( 사업자번호, 채권발행한도 등 ) 과 함께 구매기 업 거래은행 ( 채권발행대행은행 ) 이 전송한 건별 채권발행내역을 전자채권등 록원장에 집중 등록하는 한편 이를 채권자인 판매기업의 거래은행에 통보한 다. 상기채권의만기 ( 발행일로부터최장 180 일이내 ) 가도래하게되면금융결제원은동내역을구매 판매기업거래은행앞으로각각통지하여채권결제에필요한절차를거치게되며이에수반되는은행간자금결제는한국은행에개설된당좌예금계정을통한은행간차액결제방식을이용한다. 다. 네트워크구성 B2B 전자상거래지급결제시스템은금융공동망과인터넷을활용하여참가기관간네트워크를구축하고있다. 즉은행간에는기존의금융공동망자원을활용하여네트워크를구성하고, e- M arketplace 와구매 판매기업은은행의인터넷뱅킹이나금융결제원 ( 공동접속시스템 ) 을통해접속하게된다. 4. 기대효과 이와같이 B2B 를지원하는은행공동의전자결제시스템이가동됨에따라전자상거래의활성화, 결제방식의디지털화및기업결제관행의개선등의효과가기대된다. 즉물품매매와대금결제를자동연계처리토록함으로써완결된형태의전자상거래가구현되고, 신용공여기능제공등을통해전자외상매출채권에대한기업의수용도를높이도록하였다. 이와함께어음 수표등장표위주의결제방식을디지털방식으로전환함으로써실물장표의발행 관리에따르는비용을절감하고기업간거래의투명성을높이는데기여할것이다. 또한동시스템을전자상거래뿐만아니라오프라인상거 - 137 -
래에서도활용이가능함에따라어음사용을점진적으로축소시키고어음남 발폐해를방지하는등기업간결제관행을개선하는데도도움이될것으로 기대된다. 5 채권발행 전자외상매출채권업무흐름도 ( 채권발행및담보대출의경우 ) 은 행 중앙관리 6채권등록의뢰 8채권발행통보기관 은 행 ( 금융결제원 ) 7 채권등록 채권등록원장 4 채권발행신청 2 계약내용통보 9 대출신청 10 대출 구매기업 e-mp 1 매매계약 체결 판매기업 전자상거래 3 납품 - 138 -
제 5 절전자정보교환시스템 (Truncation) 1. 의의 금융기관수납장표의전자정보교환제도란공과금납부용지, 지로용지, 어음, 수표등금융기관에서수납하는각종장표를표준화하고업무처리를전산화하여장표실물의이동없이전산망을통한정보 ( 전산데이타 ) 의이동만으로장표관련모든업무를처리하는제도이다. 미국이나영국, 독일, 프랑스등주요선진국에서는금융기관수납장표처리업무의지속적인증가추세에대응하여이와같은전자정보교환제도를이미도입, 시행하고있으며현재는처리업무범위를지속적으로확대해나가는단계에있다. 2. 추진경과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가금융기관수납장표처리업무의문제점을해소하기위해 1996 년 7월전자정보교환제도의도입을금융정보화촉진시행계획사업으로선정하였고 1996 년 11 월에는정보통신부가사업의중요성을감안하여국가정보화사업으로확정하면서본격적으로추진되었다. 그 후 한국은행, 금융기관, 금융결제원, 징수기관 및 한국전산원 등을 중 심으로 추진회의체 및 실무전담반이 구성되어 1997 년 5월에는 O CR 지로 용지 표준안 을 마련하였다. 1997 년 7월에는 금융정보화추진 은행소위원회 의결을 거쳐 금융기관 수납장표의 정보화 추진방안 을 확정하였다. 금융 산업 구조조정 등으로 개별 금융기관의 투자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사업 시 행이 다소 연기되고 은행들의 초기 투자비용 부담을 감축시킬 수 있도록 시 행방법이 일부 변경되기도 하였으나, 2000 년 5월부터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자기앞수표의 정보교환이 실시되었다. 동년 7월에는 한국전력,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발행 지로장표가, 11 월에는 한국통신 발행 지로장표가 추가되 었으며 2002 년 9월부터는 자기앞수표 정보교환 대상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 였다. - 139 -
3. 전자정보교환제도의주요내용 (1) 업무처리흐름 금융기관에서수납한장표의전자정보교환을위해서는우선각수납점에서자동인식기등의전산기기를이용하여수납내역을전산데이타로전환한후장표실물은자체보관하고전환된전산데이타만을전산망을통하여본부의주컴퓨터로전송한다. 본부에서는전송받은전산데이타를다시중계센터로전송하고중계센터는각금융기관의전산데이타를취합, 분류한후징수기관앞으로전송하며징수기관은전송받은전산데이타로수납대사업무를처리하고수납정보를전산으로관리하게된다. 어음 수표교환업무흐름비교 구구 어어금금자수 중총중중 지지금금자수 정보화 전 MICR 어어어총어어 MICR 어어어총어어 [ R/S 보보한한 ] 자한자자 R/S [ R/S 비보보한한 ] 총총총 + 총총총 + 어어어총 어어어총 금금금금금 자. 지본 한한한한 차차금금 지지한한 정보화 후 MICR 어어어총어어 자자자자자 어어한한 Host 금금금금금 자본 지지한한 한한한한 차차금금 특히어음교환업무의경우종전에는각금융기관직원들이어음 수표실물을가지고금융결제원에모여상호교환하였으나전자정보교환시에는교환에회부될어음 수표의전산데이타만전산망을통해금융결제원으로전송하는것으로교환업무가처리된다. - 140 -
지로업무흐름비교 구구 어어금금자수 중총중중 각어자수 정보화 전 OCR MICR 자중기총 (A,B) 대시대어어 일총총 + 일총총 + 일총총 + OCR MICR 자중기총 (A,B) 금금금금금, 농농, 농농한, 시금시한한시 각각어자수 정보화 후 OCR 대시대어어 자자자자자 Host 금금금금금 지지지 시금시한한 각각어자수 (2) 장표의표준화 전자정보교환제도의도입을위해서는각종장표를표준화하는것이필수적이다. 우선지로장표부문에서는 1997 년 7월 금융기관수납장표의정보화추진방안 에의거 O CR (O ptical Character R ecognition) 에의한정보화방법을원칙으로하고용지의규격, 구성, 인자항목등에관해서는한국전산원에서마련한 O CR 지로용지표준안 을따르도록하였다. 동표준안에따르면현재 3매 1조로구성되어있는지로용지가 2매 1조로바뀌게되며규격이축소되고지로내용이수록되는 R ead- Band 도 2단 66 자로제한될예정이었다. 그러나 1998 년 11 월여러가지금융여건변화로추진방안이변경되어금융결제원본지부를통한정보작성위탁처리방식이추가되면서 3매 1조방식으로재변경되었다. 어음 수표부문에서는인자방법이나인자항목을현행금융결제원의 어음교환소규약 과 기계교환어음및 R /S 처리용장표인자요령 에정한바에따르기로함에따라크게달라지는부분은없다. (3) 정보의작성 전자정보교환을위해서는장표의내용을전산데이터로전환하는정보 - 141 -
작성작업이필요하게되는데동작성방법은크게다섯가지로나눌수있으며각금융기관은여건에따라자율적으로선택할수있다. 먼저각금융기관에서사용하고있는 R /S(R eader S orter) 기를이용하는방법을들수있다. 대체로모점단위로설치되어있고 M ICR 인자만을인식할수있으므로이방법을선택할경우각영업점에서모점까지는장표실물의이동이불가피하며 O CR 을인식할수있도록부속설비도변경해야한다. 둘째는자동인식기를이용하는방법인데자동인식기는수납장표별분류 집계및전송기능을수행하며장표를이미지형태로보관할수있을뿐만아니라부가적으로창구마감업무의전산화를지원할수도있다. 셋째는 PC형통합뱅킹단말기를이용하는방법으로이러한단말기를사용하고있거나향후도입계획이있는금융기관에서는단순장표인식 S canner 기능만추가하여정보를작성할수있다. 넷째는장표수납건수가극히적은점포에서수납내역을단말기에직접수작업으로입력하여정보를작성할수도있다. 마지막으로금융결제원의본지부를통하여정보작성을위탁처리하는방법이있다. (4) 통신망의구축 금융기관에서작성된정보를교환하는데필요한통신망은효율성과경제성을감안하여금융기관의본지점온라인망및금융공동망등기존통신회선망을최대한활용할계획이다. 부문별로보면어음 수표부문은금융기관과금융결제원간의기존의통신망을이용하여현행지방어음교환소별로이루어지던교환업무를금융결제원본부에서집중하여일괄처리하게된다. 한편지로장표부문에서는안정적인시스템구축및구축비용의최소화를위해공동망운영경험이많은금융결제원을중계센터로하고 D ata 처리, 참가은행간자금정산, 조회업무등의기능을부여할계획으로있다. 다만업무특성이크게다른국세의경우는중계센터를거치지않고본부에서한은금융망 (BO K -W ire) 을통하여처리토록하고지방세의경우는중계센터에서해당도 시 군금고은행을경유하는간접전송방식을채택토록할계획이다. - 142 -
4. 전자정보교환제도의시행효과 (1) 자기앞수표 자기앞수표실물이동물량이대폭감소하였을뿐만아니라자기앞수표일괄지급처리를위한 R /S 기작업생략에따라어음교환인력및시간이크게절감되었다. 다만, 부도수표, 정보작성오류수표및발행내역오등록수표등오류수표정보의확인업무등에따른업무부담은오히려증가하였다. 그러나이러한오류수표정보확인업무부담은현재각행이자기앞수표실물보관을어음교환반으로집중시킴에따른것으로수납점정보작성체제가도입될경우자동해소될것으로기대된다. (2) 지로장표 우선금융기관의경우에는장표의수납, 집계및자금결제업무의효율성이크게제고되었다. 종전금융결제원본부및부산지부에서집중하여처리하던일반O CR 장표및정액 O CR 장표를금융결제원지부에서정보작성기기를이용하여수납정보를작성, 본부에전송처리함으로써장표실물이동경로가대폭단축되었을뿐만아니라장표및처리절차가각기상이하였던 4대징수기관의장표및처리절차가일원화되었기때문이다. 징수기관의경우에는종전에 R /S 기를이용하여직접장표를처리하였으나 R /S기의운영이불필요해짐에따라기계및인원등의비용절감효과가있으며또한금융결제원에서장표처리업무를집중처리함에따라오류징수정보의확인등에따르는업무부담이경감된다. 5. 향후계획 어음, 국세및지방세관련장표등에대한수납장표전자정보교환제도의확대실시는현재진행되고있는금융기관간인수 합병추이와사무자동화등금융기관의내부경영합리화추진상황등을감안하여추진해나갈계획이다. - 143 -
제 6 절대고객콜센터 (Call Center) 1. 의의 최근금융권에서는고객상담센터, 고객서비스센터, 고객지원센터등콜센터를지칭하는단어들이다양한형태로쓰여지고있다. 접근이쉬운전화기를통해고객이각종조회, 자금이체, 증권매매, 공과금납부및보험금지급청구등의다양한금융업무를편리하게처리할수있도록하는콜센터는이제 CD /A TM 기기나인터넷뱅킹과함께창구외금융서비스전달채널의하나로확고히자리잡고있다. 콜센터는고객으로하여금장소 시간 장비의제약이거의없이금융서비스를신속 편리하게이용토록하는한편, 금융기관에게는고객과의직접대화가가능한양방향성마케팅수단을제공하는등편리하고다양한기능을통해그이용도가더욱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2. 운영현황 가. 구축현황 2002 년 9 월말현재국내은행의 100%, 증권사의 60.7%, 보험사의 90.2% 가콜센터를운영중에있다. 금융권의콜센터구축현황 구 분 은행 * 증권사 보험사 전 체 19 61 41 콜센터 구축기관 19 37 37 구축비율 (%) 100 60.7 90.2 * 수출입은행과 외국은행 국내지점 제외 - 144 -
나. 인원현황 2002 년 9월말현재콜센터의평균근무인원은은행 206 명, 증권사 47 명, 보험사 121 명이었으며콜센터에대한수요증가를반영하여인원수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금융권별로근무인원이많은상위 5개사와이들을제외한나머지금융기관은콜센터근무인원에있어서큰격차를보이고있다. 업무내역별인원구성비중은각종조회, 이용문의, 자금이체, 사고신고등을주로처리하는 In-Bound 업무담당인원비율이모든금융기관에서높았으며여신관리, 회원관리, 리서치, 신규상품홍보등을주로처리하는 O ut-bound 업무담당인원비율은보험사에서상대적으로높았다. 그러나은행과증권사는 O ut-bound 업무비중을, 보험사는 In- Bound 업무비중을점차높여나가는추세를보이고있어금융권별로콜센터인력운영전략이상이함을알수있다. 금융기관의콜센터평균근무인원변화추이 ( 명 ) 250 200 206 2001 년 9 월말 2002 년 6 월말 2002 년 9 월말 171 150 121 100 90 93 70 50 44 44 47 0 은행증권사보험사 - 145 -
콜센터근무인원현황 ( 단위 : 명, %) 평균근무인원구성비구분인원 In-Bound Out-Bound 관리직은행 206 68.1 21.9 10.0 상위 5개 579 71.1 19.2 9.7 기타 89 61.9 27.4 10.8 증권사 47 75.4 11.7 13.8 상위 5개 107 78.8 8.8 12.2 기타 17 64.5 20.7 18.9 보험사 121 57.5 34.8 7.7 상위 5개 299 51.5 42.0 6.5 기타 48 73.0 16.1 10.9 3. 콜센터운영방식 가. 고객정보관리 대부분금융기관의콜센터가고객과의통화내역을녹취하고고객 D B 를 구축할수있는시스템을갖추고있는반면, 콜센터를통한영업점통합안 내서비스시스템 7) 구축비율은매우저조하였다. 콜센터의 기능별 시스템 구축현황 ( 단위 : %) 구 분 은 행 증권사 보험사 고객통화 녹취 100.0 94.1 86.7 고객 DB구축 85.7 73.3 82.4 통합안내여부 42.9 26.7 11.8 7) 영업점앞전화가자동으로콜센터로연결되도록함으로써콜센터의활용도를높이고영업점의전화상담업무부담을경감시키는시스템 - 146 -
콜센터운영체계도 자자응답시스템 (ARS) (ARS 사용시 ) 시대 콜중터교환자 (PBX) 녹어기치 ( 상담금연금시 ) 상담금전화 시대정보호출시스템 (CTI) 상담금모니터 시대 DB 나. 콜센터이용절차 대부분의금융기관에서는콜센터이용신청시반드시고객이영업점을 방문하고 3 영업일이내에고객이직접전화를통해이용자비밀번호를등록 하도록하고있다. 콜중터 이용절차 시록 절차 시대이직접영업자을지문하여신청서금출 콜중터를통한이농 이용자번호 본여 ( 보안카드 발지 ) 시대이직접전화로이용자비밀번호시록 3 영업일이내 시대이콜중터로전화 이농서비스코드입력 ( 안내서비스 ) 이용자 ( 주민 ) 번호와이용자비밀번호입력 ( 보안카드가있는경농보안카드번호입력 ) 지지총좌 번호와 비밀번호 입력 입금한한코드와입금총좌번호입력 금차입력확자이농완료 - 1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