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화진전에따른국내외투자행태변화분석 글로벌화진전에따른국내외투자행태변화분석 * 글로벌화진전으로투자의자국편중현상 (home bias) 이약화되면서해외직접투자가지속적으로늘어나고있다. 이러한가운데국내투자는외환위기이후둔화되는모습을보이고있어해외투자의증가가국내투자를위축시키는것이아닌가하는우려가제기되어왔다. 본고에서는투자환경및제도변화등을감안하여우리나라의글로벌화단계를해외조달단계 (1985년이전 ), 수출단계 (1986~97년) 및해외현지생산단계 (1998년이후 ) 등 3단계로구분하고단계별로국내외투자간의관계를분석하였다. 업종별로글로벌화단계에차이가있고투자의목적도상이할수있음을감안하여글로벌화단계가비슷하고해외직접투자비중과투자동기가유사한제조업업종별로그룹Ⅰ, 그룹Ⅱ 및그룹Ⅲ으로나누어분석하였다. 아울러글로벌화단계에따른국내설비투자와해외직접투자의결정요인과그영향력의변화에대해서도살펴보았다. 실증분석결과해외조달단계에서는해외직접투자가국내투자와대체관계에있었으나수출단계에접어들면서보완관계로바뀌었다가해외현지생산단계에서는유의성있는관계가나타나지않았다. 업종그룹별로는수출단계에서는해외투자비중이상대적으로큰가구및기타, 섬유가죽, 고무및플라스틱등업종그룹Ⅰ과전기및전자, 금속, 운송기계및장비등업종그룹Ⅱ가국내외투자간보완관계를보였으나해외현지생산단계에서는업종그룹Ⅱ만이보완관계를나타내었다. 이는글로벌화단계및투자동기에따라국내외투자간연관성이달라질수있음을의미한다. 국내외투자의결정요인도글로벌화가진전되면서영향력이변하는것으로나타났다. 국내투자의경우모든단계에서국내소비가설비투자에정 (+) 의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 * 본고는조사국동향분석팀장영재과장과이혜민조사역이집필하였음. 본고의내용은집필자개인의견으로한국은행의공식견해를나타내는것은아님. July 2010 23
타났다. 다만글로벌화가진전되면서국내소비의영향력이축소되는모습을보였는데이는글로벌화진전에따라설비투자에영향을미치는수요요인이세계수요로확산되었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해외직접투자의경우에는모든단계에서투자대상국의경제규모및자원규모가정 (+) 의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투자대상국의자원보유규모는해외현지생산단계에접어들면서영향력이확대되는것으로나타나자원개발이해외투자결정요인으로서그중요성을더해가고있음을보여주었다. 이상의분석에서알수있듯이글로벌화단계에따라국내외투자관계가변하기는하나투자-고용-소득간선순환관계를형성하기위해서는국내외투자간보완관계를구축하는것이바람직하다하겠다. 국제경쟁력을갖춘고기술업종인전기전자및자동차등우리나라성장주력산업이해외현지생산단계에서도보완관계를유지하고있다는점은국내에서는핵심기술개발및 R&D 역량강화를위한투자를확대하고해외에서는현지수요에적합한제품생산에주력함으로써효율적인국제분업체제를형성할수있음을시사한다하겠다. 또한국내투자환경의지속적개선을통해국내투자와정 (+) 의관계에있는외국인투자유치에도힘써야할것이다. 한편외환위기이후국내투자의둔화는상당부분서비스업의투자부진에기인하고있음을감안할때 IT관련서비스및사업서비스등지식기반서비스에대한투자를확대하기위한정책적노력을강화할필요가있다고하겠다. Ⅰ. 머리말 Ⅱ. 글로벌화단계의구분 1. 선행연구 2. 우리나라글로벌화단계의구분 Ⅲ. 실증분석 1. 국내외투자간의관계분석 2. 설비투자와해외직접투자의결정요인분석 Ⅳ. 맺음말 24 MONTHLY BULLETIN
글로벌화진전에따른국내외투자행태변화분석 Ⅰ. 머리말 글로벌화진전으로자본등생산요소의국제적이동 1) 이용이해지고투자의자국편중현상 (home bias) 이약화되면서해외직접투자가지속적으로늘어나고있다. 이러한가운데국내투자는외환위기이후둔화되는모습을보이고있어해외투자의증가가국내투자를위축시키는것이아닌가하는우려가제기되어왔다. 기존연구에서는해외직접투자와국내투자의관계에대해서로상이한결론을제시하고있다. Stevens and Lipsey(1992) 와 Feldstein(1995) 은해외직접투자와국내투자간명백한대체관계가있음을보인반면 Desai 등 (2005) 은양자간에강한보완관계가있음을밝혔다. 김현정 (2007) 은해외직접투자와국내투자가대체로보완관계를유지해왔으나외환위기이후기간으로국한할경우통계적유의성이없는것으로분석하였다. 이시욱 (2008) 은해외직접투자가국내투자를구축하지는않으나명확한보완관계도성립하지않는것으로분석하였다. 반면이찬영 (2010) 은해외직접투자확대가국내설비투자를위축시킨다고분석하였다. 이처럼기존연구들간상이한결론이도출된것은글로벌화진전에따라시기별, 업종별로투자환경에차이가있어투자행태가달라질가능성이있음에도불구하고이를고려하지않고전체업종에대해장기시계열을이용한분석에그친데기인한것으로보인다. 본고에서는글로벌화단계에따라국내투자와해외투자간에투자행태변화로상호연관성이달라질수있다는점에유의하여우리나라에서글로벌화단계별로국내및해외투자간의관계가어떻게변화해왔는지를살펴보았다. 또한유사한업종별로글로벌화단계에따라투자행태의상호연관성이달라지는지를분석해보았다. 아울러글로벌화단계별국내설비투자와해외직접투자결정요인과그영향력의변화에대해서도함께살펴보았다. 본고의구성은다음과같다. 먼저 II장에서는기존연구의분류기준을감안하여우리나라의글로벌화단계를나누어보았다. III장에서는해외직접투자와국내투자간의관계및각투자의결정요인에대한모형을구축하고글로벌화진전에따른변화를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IV장에서는연구결과를요약하고시사점을정리해보았다. 1) 글로벌화는상품및서비스의교역자유화에서생산요소인자본자유화를거쳐노동자유화형태로나타나게된다. July 2010 25
II. 글로벌화단계의구분 1. 선행연구 글로벌화는한나라의경제활동이국경을벗어나확대되는현상을의미하는데글로벌화의진전정도를측정하는방법에대해서는다양한견해가존재한다. Rhinesmith (1993) 는기업의생산요소조달과배치, 경영전략실행등에따라글로벌화진전정도를해외조달단계, 수출단계, 해외현지생산단계, 해외현지경영단계, 세계경영단계등으로구분하였다. 해외조달단계는자본 기술 원자재를해외로부터조달하여취약한국내산업의기반을보강하는단계이다. 수출단계는 OEM수출이나독자적인해외판매망구축을통해수출확대를지향하는단계로서수출촉진및저임활용목적의해외투자가증가한다. 해외현지생산단계는현지생산및현지시장개척을목적으로해외투자가이루어지면서해외직접투자의유출입규모가크게확대되나자원배분, 기술, 전략등에대한결정은현지국이아닌국내에서이루어지는단계이다. 투자의관점에서보면해외현지생산단계이후의해외현지경영단계나세계경영단계가해외현지생산단계와큰차이점은없는것으로보인다. 다만투자등에대한의사결정이현지에서이루어지면서독립성이확대되는점, 경쟁우위에따른투자처배치등이세계적인수준에서보다확대되는점등경영전략면에서차별성을지닌다고할수있겠다 2). Dallas 연준 (2009) 은 글로벌화진전과인플레이션예측오차 에대한연구에서무역비중, 자본개방도 3), 무역패턴의변 2) < 부록 1> Rhinesmith 의글로벌화단계별특징 참조 3) 우리나라의경우자본개방도는외환위기를전후하여일시적으로급등락한후점진적으로증가하는모습을보이고있어이시기에구조적인변화가있었음을시사하고있다. 자본개방도 1) 추이 주주 : 1) 명목 GDP 대비대외채권 + 대외채무비중자료 : 한국은행 ECOS(1994 년이후부터가용 ) 26 MONTHLY BULLETIN
글로벌화진전에따른국내외투자행태변화분석 화율등을글로벌화진전의척도로사용하였다. 무역비중으로는명목 GDP 대비수출입금액비율을, 자본개방도는명목 GDP 대비외화자산및외화부채의비율을, 그리고무역패턴의변화율은수출입규모의변화율을사용하였으며각척도가클수록글로벌화가진전된것으로보았다. 이주량등 (2007) 은기업경영활동이수출지향화, 다국적화, 글로벌화의순서로진전된다고분석하였는데이는개별기업의관점에서기업이보유한자원을해외시장에투입하는정도에따라글로벌화진전정도를구분한것으로볼수있다. 이밖에 Yip(2003) 은소비자수요의동질성등시장요인, 규모의경제효과등비용요인, 수출규모및후발생산국 글로벌경쟁자등경쟁요인, 관세등정부요인에따라글로벌화촉진지표를정의하고이에준해글로벌화정도를파악하였다. 2. 우리나라글로벌화단계의구분 Rhinesmith는수출규모및해외직접투자의변동등을기준으로글로벌화단계를구분하였는데수출액및해외직접투자유출입잔액등정량화 4) 된대용변수 (proxy variable) 를이용하여각단계를객관적으로구분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 본고에서는이러한점을감안하여 Rhinesmith의기준에따라우리나라의글로벌화단계를구분하였다. 또한보다객관적으로글로벌화단계를나누기위해계량적인분석기법 5) 인 GUIDE 6) 를이용하였다. 시간을독립변수로, 수출액또는국내투자대비해외직접투자및외국인직접투자잔액비중을종속변수로하는선형 (linear) 회귀모형을추정한결과 1985년및 1997년을기점으로수출규모 7) 에, 1997년을경계로해외직접투자및외국인직접투자잔액비중에구조변화가있었던것으로판명되었다. 이에따라본고에서는우리나라의글로벌화단계를크게세단계로구분하였다. 4) Yip 의글로벌화지표는정량화가불가능한항목을포함하여분석에적용하기어려운한계점이있다 ( 이경숙, 2007). 5) 기존연구를보면통상적으로일국의경제발전단계등을구분할때거시경제변수의움직임변화에근거하여판단하는데본고에서는이러한아이디어를적용하되보다객관적인단계구분을위하여회귀나무분석기법 (Regression tree method) 을이용하였다. 6) Loh(2002) 가제안한비모수적회귀및분류나무 (Regression and Classification tree) 알고리즘이다. Chang(2008) 에서는모형적합의유연성과예측력등의측면에서 GUIDE 알고리즘이기존방법론에비해우월함을보였다. (< 부록 2> GUIDE 알고리즘 참조 ) 7) 수출과수입의합계인교역량을기준으로하였을경우에도동일한시점에서구조변화가탐지된다. July 2010 27
< 그림 1> 수출입규모및해외투자구조변화 상품수출입규모추이 해외직접투자및외국인직접투자잔액비중 1) 주주 : 통관기준수출, 수입액 ( 관세청 ) 자료 : 한국은행 ECOS 주주 : 1) 국내총고정투자대비자료 : UNCTAD < 그림 2> GUIDE 회귀나무모형 ( 수출규모 ) ( 해외직접투자및외국인직접투자잔액비중 ) 주 : 1) 각분기점에서조건이만족되면좌측가지로그렇지않으면우측가지로분기 2) 최종노드아래의숫자는해당기간중수출금액의평균치및총고정투자대비해외직접투자및외국인직접투자잔액비중 (%) 의평균치 3) 회귀나무의설명력 (Proportion of variance explained by tree model) : 0.98( 수출규모 ) 및 0.99( 투자잔액비중 ) 28 MONTHLY BULLETIN
글로벌화진전에따른국내외투자행태변화분석 <1985 년이전 : 해외조달단계 > 1985년이전에는해외직접투자와외국인직접투자가정체된반면국내투자는꾸준히증가하는모습을보였다. 특히해외직접투자는상대적으로미미한수준을나타냈다. 또한수입규모가수출규모를초과하였는데이는산업기반구축등을위해원자재자본재등의해외조달단계에서나타나는일반적인현상과부합하는것이다. < 그림 3> 해외조달단계에서의수출입및국내외투자추이 상품수출입규모추이 국내외투자추이 주주 : 통관기준수출, 수입액 ( 관세청 ) 자료 : 한국은행 ECOS 자료 : 한국은행 ECOS, 한국수출입은행해외투자통계, 지식경제부외국인투자정보 <1986 년이후 1997 년이전 : 수출단계 > 1980년대중반에서외환위기이전까지의기간에는 3저현상등에힘입어수출여건이개선되면서국내수출산업의투자가늘어나고독자적해외판매망구축등을위해해외직접투자도증가하였다. 이단계는투자가증가하면서수출지향적성장체제의본격화와내수증대등으로이어지는선순환구조가형성되는시기라할수있다. 이처럼수출입증가와함께국내투자및해외직접투자가함께늘어나는현상은 Rhinesmith의글로벌화단계로볼때수출단계의주요특징이다. July 2010 29
< 그림 4> 수출단계에서의수출입및국내외투자추이 수출입규모추이 국내외투자추이 주주 : 통관기준수출, 수입액 ( 관세청 ) 자료 : 한국은행 ECOS 자료 : 한국은행 ECOS, 한국수출입은행해외투자통계, 지식경제부외국인투자정보 <1998 년이후 : 해외현지생산단계 > 외환위기이후에는해외직접투자와외국인직접투자가급격히확대되는해외현지생산단계의특징이나타나기시작하였다. 해외직접투자는 1997년 38억달러에서 2009년 195억달러로큰폭증가하였다. 이는 2006년을전후한전기 전자, 운송용기계등제조업투자증가와 2007년이후의광업투자급증에주로기인하였다 8). 제조업종은조립공장건설뿐아니라현지시장개척등의목적 9) 으로해외생산공장신 증설등이가속화 8) 해외직접투자규모 ( 억달러 ) 해외직접투자 광 업 제 조 업 전기 및 전자 운송용 기계 2005 2006 2007 2008 2009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해외투자통계 9) < 부록 3> 글로벌화단계에따른업종별투자동기변화추이 참조 70.8 116.3 214.2 229.1 194.5 4.8 14.3 20.5 35.8 50.9 36.7 54.7 81.0 68.6 44.6 8.5 13.9 19.4 8.3 7.2 7.2 8.9 16.3 12.7 8.1 30 MONTHLY BULLETIN
글로벌화진전에따른국내외투자행태변화분석 되면서해외직접투자가늘어났다. 광업은우리나라의자원자주개발률 10) 제고를위해해외에너지확보에노력하면서해외투자가빠르게증가하였다. 한편 1997년 70억달러수준에머물던외국인직접투자는외환위기직후 155억달러로급증하였다. 이는우리나라의 OECD가입으로인한자본자유화가속, 외환위기직후외국인에의한적대적 M&A의전면허용 (1998.4), 외국인투자개방업종의확대 (1998.5), 외국인투자촉진법의제정 (1998.11) 등외국인직접투자를촉진하기위한일련의제도개선에주로기인하였다. 2000년이후외국인직접투자가일시축소되는모습을보이기도하였으나그린필드형투자 11) 의확대에힘입어 2007년이후증가로돌아섰으며 2009년에는 115억달러로늘어났다. 10) 자주개발률은다음산식에의거산출된다. 자주개발률 (%)=( 국내기업이국내외에서개발한자원의총생산량 국내기업지분 )/ 총수입량 100 우리나라의해외자원개발투자금액 1) ( 억달러, %) 1996 2000 2005 2006 2007 2008 p 석유 가스 일 반 광 물 합 계 2.4 3.4 9.5 19.0 25.5 40.2 1.2 1.4 1.5 1.9 6.7 18.9 (48.5) (40.1) (16.2) (9.8) (26.4) (46.9) 3.6 4.8 11.1 20.9 32.2 59.1 주 : 1) 연말기준 2) ( ) 내는석유 가스대비비중 11) 외국인직접투자는형태별로경영권의취득을목적으로하는 M&A 형과공장및사업장설립을목적으로하는그린필드 (Greenfield) 형투자로분류된다. 형태별외국인직접투자추이 July 2010 31
< 그림 5> 해외현지생산단계에서의수출입및국내외투자추이 수출입규모추이 국내외투자추이 주주 : 통관기준수출, 수입액 ( 관세청 ) 자료 : 한국은행 ECOS 자료 : 한국은행 ECOS, 한국수출입은행해외투자통계, 지식경제부외국인투자정보 이상에서살펴본바와같이현재우리나라의글로벌화단계는해외조달단계, 수출단계를거쳐해외현지생산단계에이르렀다. 이와같은글로벌화단계를요약하면 < 그림 6> 과같다. < 그림 6> 글로벌화진전에따른국내외투자및수출입추이 수출입추이 국내외투자추이 자료 : 한국은행 ECOS, 한국수출입은행해외투자통계, 지식경제부외국인투자정보 32 MONTHLY BULLETIN
글로벌화진전에따른국내외투자행태변화분석 III. 실증분석 1. 국내외투자간의관계분석 가. 총량분석 (1) 분석모형및자료 해외직접투자및외국인직접투자등국외투자가국내투자에미치는영향에대한연구는다양한접근법을통해이루어져왔다 12). 본고에서는기존연구중국외투자와국내투자간의관계를생산면에서모형화하여국내외투자간의연관성을분석한 Desai 등 (2005) 의모형을원용하여설비투자율을종속변수로, 해외직접투자율및외국인직접투자율등을독립변수로하는선형회귀모형을설정하였다. 분석대상기간은 1970년 1/4분기부터 2009년 4/4분기까지로하였다. 앞서구분한글로벌화단계별로국내외투자간의관계성을분석하기위해다중선형회귀나무 (Multiple piecewise linear regression tree) 방법을적용하였다. 다중선형회귀나무의구현을위해 GUIDE를이용하였으며회귀나무의설명변수로서다중선형회귀식의변수와더불어해외조달단계, 수출단계, 해외현지생산단계등글로벌화단계를나타내는범주형변수 (Categorical variable) 13) 를추가하여분석하였다. 다중선형회귀나무는전시계열자료를각단계별로나누어동시에추정하며각단계별특성이뚜렷하게구분될경우에만각기다른가지로나뉘어개별모형이추정되므로통상최소자승법 (OLS) 에비해간편하면서도자의성을줄일수있다는장점이있다. 12) 김현정 (2007) 은국내투자와국외투자간의관계에대한기존연구를크게세가지로분류하였다. 금융면에서의상호관련성에주목한견해 (Sevens and Lipsey 1992), 생산면에서의상호의존성을강조하는견해 (Desai 등 2005), 산업의기술적특성, 산업구조, 그리고이에따라결정되는산업별투자동기, 투자대상지역등이국내투자와국외투자간의관계를규명하는데보다중요하다고보는견해 (Braunerhjelm 등 2005) 등이그것이다. 13) 전체분석대상시계열을해외조달단계, 수출단계, 해외현지생산단계등으로구분하는정성적변수이다. July 2010 33
< 다중선형회귀식 > FI GDP OFDI IFDI GNS = bº+b ( )+b ( )+b ( )+b T +b PD + GDP GDP GDP ƒ 단, FI 는 t기의 ( 이하동일 ) 설비투자 ( 명목 ), GDP 는명목GDP, OFDI 는해외직접투자, IFDI 는외국인직접투자, GNS 는국내저축, T 는시간추세변수, D 는 외환위기 (1997.4/4~1999.4/4) 더미변수, 는오차항을각각나타낸다. ƒ 모형추정에이용된자료는다음과같다. 설비투자, 저축률및 GDP 는한국은행의국민계정자료를이용하였다. 해외직접투자는한국수출입은행의해외직접투자통계를, 외국인직접투자는지식경제부의외국인직접투자통계를각각이용하였다. 설비투자및 GDP 는해외직접투자및외국인직접투자가명목기준임을감안하여명목변수를이용하였다. 모든자료는분기별자료를이용하였으며계절성이없는것으로나타난해외직접투자및외국인직접투자를제외한모든변수에대해서는계절조정계열을사용하였다. (2) 추정결과 설비투자와해외직접투자및외국인직접투자의관계성을분석한결과글로벌화단계별로모형의차별성이뚜렷하게구분되면서 < 그림 7> 및 < 표 1> 과같이추정되었다. < 그림 7> GUIDE 회귀나무모형 주 : 1) 회귀나무의설명력 (Proportion of variance explained by tree model) : 0.74 2) 최종노드 (2, 6, 7 번 ) 아래의숫자는해당기간중설비투자율 ( 명목기준, 설비투자 /GDP) 의평균치 34 MONTHLY BULLETIN
글로벌화진전에따른국내외투자행태변화분석 < 표 1> 글로벌화단계별다중선형회귀식추정결과 1) 변수명 해외조달단계 (Node7) 수출단계 (Node6) 해외현지생산단계 (Node2) 상수항해외직접투자율외국인직접투자율저축률시간추세외환위기더미 0.04 ** ( 3.80) -24.32 **(-4.31) -0.19 (-0.53) 0.25 ** ( 3.51) 0.001 ** ( 2.32) - 0.08 ** ( 4.98) 1.75 * ( 1.98) -0.07 (-0.25) 0.14 ** ( 3.15) -0.0003 **(-2.37) -0.02 **(-8.75) 0.12 ** ( 4.67) 0.17 ( 1.02) 0.34 ** ( 2.25) -0.04 (-0.45) -0.001 **(-4.07) -0.03 **(-4.05) 주 : 1) ( ) 내는이분산성과자기상관을고려한표준오차를이용하여산출한 t 값으로 **, * 는각각 5% 및 10% 유의수준에서통계적으로유의함을의미 각노드 (node) 에서의모형추정결과를 < 표 1> 에서보면해외조달단계에서는해외직접투자율의회귀계수가통계적으로유의한음의값을가지면서해외직접투자의증가가국내설비투자를감소시키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수출단계에서는해외직접투자의회귀계수가유의한양의값을갖는것으로추정되어해외직접투자가국내설비투자를보완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한편해외현지생산단계에서는해외직접투자율의회귀계수가유의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이처럼글로벌화단계가진전됨에따라국내외투자는상호대체관계에서보완관계를거쳐해외현지생산단계에이르러서는양자간일방적관계가소멸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글로벌화진전에따른업종별투자행태의차별성확대, 해외직접투자동기의다양화 14) 등에기인한것으로볼수있다. 수출단계에서는우리나라해외직접투자의주목적이수출촉진을위한해외판매망확충이었다는점에서해외직접투자확대가국내수출산업의육성을위한설비투자의증가에긍정적인영향을준것이라할수있다 15). 해외현지생산단계에서는부품조달등을위한국내투자는증가하겠으나해외의값싼노동력활용, 현지시장개척등을위한공장이전등의현지화전략을취하는경우에는국내투자가 14) 우리나라의해외직접투자동기다양성지표는글로벌화진전에따라상승하는모습을보이고있다. (< 부록 4> 해외직접투자동기의다양화분석 참조 ) 15) 해외직접투자의증가가직접적으로국내설비투자를확대시켰다기보다는수출단계에서의투자목적이수출증대였으므로이를달성하기위한해외판매망구축등의투자확대와국내수출산업의설비확충등의현상이동시에일어나면서해외직접투자와국내설비투자간에통계적으로유의한양의상관관계가형성된것으로보인다. July 2010 35
축소될가능성이있다. 이에따라해외현지생산단계에접어들면해외직접투자가국내설비투자에미치는정 (+) 과부 (-) 의영향력이서로상쇄되면서해외직접투자율의회귀계수가유의하지않게나타난것으로판단된다. 한편외국인직접투자율의회귀계수는수출단계이전까지는유의하지않았으나해외현지생산단계에서는유의한양의값을가지면서외국인직접투자증가가설비투자를증가시키는것으로나타났다 16). 이는이전단계에서는국내설비투자규모에비해미미한수준에그치던외국인투자자금의유입이해외현지생산단계에이르러규제완화, 제도개선등으로급격하게확대된가운데공장및사업장설립을목적으로하는그린필드형투자가꾸준히증가한데기인한것으로보인다. 나. 업종별분석 글로벌화진전은업종별로다를수있고투자목적도상이할가능성이있으므로글로벌화단계가비슷하고해외직접투자행태가유사한제조업업종 17) 별로그룹화하여글로벌화단계별로국내외투자간의관계를분석하였다. (1) 업종별글로벌화단계의구분 제조업업종별글로벌화단계는국내유형자산대비해외투자잔액비중의변화를고려하여구분하였다. 다만제조업세부업종자료의시계열제약을감안하여 1990~2008년기간에대해수출단계이후로만구분하여분석하였다. GUIDE를이용하여분석한결과 < 표 2> 에서보듯이총량분석의경우와같이대다수업종에서 1997년을전후하여시계열의구조변화가나타났다. 제조업업종별로보면가구및기타, 섬유가죽업종은글로벌화가상당히진전되어 5단계로구분할경우현지생산단계를넘어현지경영단계에이르렀다. 목재및종이, 석유화학등은 1990년대중반, 여타업종은 1990년대중후반을경계로수출단계에서해외현지생산단계에진입한것으로나타났다. 16) 김영태등 (2008) 도 1999~2007 년중자료를대상으로외국인직접투자증가가설비투자증가로이어진것으로분석하였다. 17) 분석의편의를위해서한국표준산업분류상제조업중분류 23 개업종을 9 개업종으로재분류하였다. 36 MONTHLY BULLETIN
글로벌화진전에따른국내외투자행태변화분석 < 그림 8> 제조업주요업종의해외직접투자잔액비중 1) 주주 : 1) 해외투자잔액 / 국내유형자산 100 자료 : 한국은행기업경영분석, 한국수출입은행해외투자통계, 한국은행 < 표 2> 제조업세부업종별글로벌화단계 1)2) 구분 분석대상업종분류수출단계해외현지생산단계해외현지경영단계 가구 및 기타 섬 유 가 죽 전기 및 전자 금 속 고무및플라스틱 운송기계및장비 비 금 속 광 물 석 유 화 학 목재 및 종이 1997년이전 1998~2003년 2004년이후 2001년이전 2002~04년 2005년이후 1996년이전 1997년이후 - 1996년이전 1997년이후 - 1996년이전 1997년이후 - 1997년이전 1998년이후 - 1997년이전 1998년이후 - 1995년이전 1996년이후 - 1994년이전 1995년이후 - 주 : 1) 제조업세부업종의경우시계열제약 (1990 년이후만가능 ) 으로수출단계이후로만구분 2) GUIDE 를이용한해외투자규모의구조변화탐지결과에따른분류 July 2010 37
(2) 분석모형및자료 글로벌화단계별국내외투자간의관계를업종별로분석하기위한업종별투자모형은해외직접투자, 업종별내부유보율및가격요인인환율등을설명변수로포함하여설정하였다 18). 내부유보율은총량분석에서국내투자여력을나타내는설명변수로이용한국내저축률의대용변수로서사용되었다. 또한시계열제약등으로분석에필요한관측치가충분하지않아업종그룹별로 pooling한뒤추정하였다. 업종그룹은글로벌화진전정도외에업종별특성도고려하여그룹화하였다 19). 먼저업종그룹Ⅰ은해외투자비중이가장큰가구및기타, 섬유가죽, 고무및플라스틱등 3개업종으로그룹화하였다. 이들업종은최근해외현지생산단계에서저임활용목적의해외투자가크게확대되는공통적특징도갖고있다. 업종그룹Ⅱ는해외투자비중은중간정도이나수출규모가큰업종으로전기및전자, 금속, 운송기계및장비등최근우리나라의주력수출업종이해당된다. 업종그룹Ⅲ은해외투자비중이낮은업종으로비금속광물, 석유화학, 목재및종이등이해당된다. 18) 업종별분석은총량분석과동일한모형을적용하는것이바람직하겠으나총량분석시설비투자는국민계정분기자료를이용한반면시계열제약으로업종별설비투자는산업은행설비투자계획조사자료를사용할수밖에없었던데다업종별외국인직접투자자료가미비하고관측치제약등으로패널모형이보다적절한것으로판단되어총량분석과는다소상이하게모형을설정하게되었다. 19) 글로벌화진전정도및업종의특성을고려하여그룹화하였는데업종분류를위해서는각업종별투자동기외에도업종그룹별수출규모, 해외투자잔액변화및설비투자규모를동시에고려한군집분석 (Cluster Analysis, Johnson 등, 2002 참조 ) 결과도참고하였다. 38 MONTHLY BULLETIN
글로벌화진전에따른국내외투자행태변화분석 < 표 3> 업종그룹의설정 그룹 분석대상업종분류 특징해외직접투자동기변화 1) 그룹 Ⅰ 그룹 Ⅱ 그룹 Ⅲ 가구및기타섬유가죽고무및플라스틱전기및전자금속운송기계및장비비금속광물석유화학목재및종이 해외투자비중이높은업종해외투자비중이업종들의중위값주위에분포하나대체로수출규모는큰업종해외투자비중이낮은업종 수출단계에서는자원개발목적투자비중이가장크고, 해외현지생산단계에서는저임활용목적투자가급격히확대수출단계및해외현지생산단계에서모두수출촉진목적의투자비중이가장크나해외현지생산단계에서는현지시장개척목적투자도확대수출단계에서는자원개발목적의투자비중이가장크고해외현지생산단계에서는투자목적이다양화 주 : 1) < 부록 3> 글로벌화단계에따른업종별투자동기변화추이 참조 이와같이그룹화된자료를기초로아래와같은고정효과패널모형 (Fixed effects Panel Model) 을설정하고일반화최소자승법 (Generalized Least Squares) 에의해추정하였다. 또한각그룹의모형은수출단계및해외현지생산단계 20) 로나누어추정하였다. < 업종별투자모형 > ln INV, = c+a +b ln OFDI, +b RSV, +b ln XR +, 단, INV, 는 i 업종의 t 기의 ( 이하동일 ) 국내설비투자 ( 명목 ), OFDI, 는해외직접투 자, RSV, 는내부유보율, XR 는원달러환율,, 는오차항을각각나타낸다. ƒ ƒ 20) 가구및기타, 섬유가죽등의업종은현지생산단계를넘어현지경영단계에이르렀으나현지경영단계에해당하는시계열이짧아동단계의분석은생략하였다. July 2010 39
(3) 업종별설비투자함수추정결과 먼저업종그룹이적절하게분류되었는지를검정하기위해해외직접투자와설비투자를기준으로분산분석을실시하였다. 검정결과 21) 모든단계에서그룹간차별성이유의한것으로판명되어그룹설정의적절성을뒷받침하는것으로나타났다. 업종별설비투자함수추정결과를보면해외투자와내부유보율등이국내설비투자에미치는영향은업종그룹별로상이하게나타났다. 가구및기타, 섬유가죽, 고무및플라스틱등으로이루어진업종그룹Ⅰ에서는 < 표 4> 에서보듯이수출단계에서해외직접투자증가가국내설비투자를확대시키는것으로나타났으나생산기지의현지화가상당히진전된해외현지생산단계에서는그영향력이사라진것으로나타났다. 또한내부유보율은해외현지생산단계에서만유의하게나타났다. 이러한현상은수출단계에서는해외원자재확보, 자원개발등의투자로국내생산활동을뒷받침하면서국내투자도동반증가하였으나현지화가이루어진이후에는내부유보가국내투자규모에영향을미치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 그림 9> 업종그룹 Ⅰ 의국내설비투자및해외직접투자 가구및기타섬유가죽고무및플라스틱 자료 : 산업은행설비투자계획조사, 한국수출입은행해외투자통계 21) 업종내동질성및업종간차별성검정을위한분산분석결과는다음과같다. 분산분석 (One-way ANOVA) 결과 종속변수 해외직접투자설비투자 수출단계 해외현지생산단계 F통계량 유의확률 (p-value) F통계량 유의확률 (p-value) 3.27 0.04*** 9.73 0.00** 3.98 0.02*** 11.30 0.00** 주 : ***, ** 는각각 1% 및 5% 유의수준에서그룹간차이가통계적으로유의함을의미 40 MONTHLY BULLETIN
글로벌화진전에따른국내외투자행태변화분석 < 표 4> 업종그룹 Ⅰ 의글로벌화단계별설비투자영향요인추정 1) 변수명 수출단계 해외현지생산단계 c( 상수항 ) 8.59 ** ( 6.65) 6.53 ** ( 3.10) b^ (ln OFDI) 0.08 * ( 1.69) 0.07 ( 1.02) b^ (RSV) 0.02 ( 0.79) 0.04 ** ( 3.47) b^ (ln XR) -0.002 **(-7.34) -0.002 **(-3.57) R 0.79 0.80 주 : 1) ( ) 내는 t값으로 **, * 는각각 5% 및 10% 유의수준에서통계적으로유의함을의미 전기및전자, 금속, 운송기계및장비등으로구성된업종그룹Ⅱ에서는수출단계와해외현지생산단계에서모두해외직접투자증가가국내투자를증가시키는것으로추정되었다. 수출단계에서는수출촉진목적의투자가, 해외현지생산단계에서는판매망확충및현지화를위한투자가확대된가운데주력수출업종들의국내설비확충이지속되었다. 이전단계에서유의하지않게나타났던환율의영향력은해외현지생산단계에접어들면서유의하게나타났는데이는설비투자재수입비중이큰산업의특성상환율의변동에보다민감해진데주로기인한것이라할수있다. < 그림 10> 업종그룹 Ⅱ 의국내설비투자및해외직접투자 전기및전자금속운송기계및장비 자료 : 산업은행설비투자계획조사, 한국수출입은행해외투자통계 July 2010 41
< 표 5> 업종그룹 Ⅱ 의글로벌화단계별설비투자영향요인추정 1) 변수명 수출단계 해외현지생산단계 c( 상수항 ) b^ (ln OFDI) 4.47 ** ( 2.86) 0.42 ** ( 6.45) 8.88 ** ( 3.75) 0.17 ** ( 3.22) b^ (RSV) 0.01 ( 0.60) 0.02 ( 0.84) b^ (ln XR) -0.00 (-0.05) -0.002 **(-3.96) R 0.76 0.81 주 : 1) ( ) 내는 t값으로 **, * 는각각 5% 및 10% 유의수준에서통계적으로유의함을의미 비금속광물, 석유화학, 목재및종이등의업종그룹Ⅲ에서는모든단계에서해외직접투자가국내설비투자에영향을미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현상은해외직접투자의비중이낮은업종그룹의특성상해외직접투자와국내투자간에대체또는보완관계가뚜렷하지않은데주로기인한다. 환율상승은여타업종의경우와마찬가지로해외현지생산단계에이르러서는국내설비투자를제한하는방향으로작용한것으로추정되었다. < 그림 11> 업종그룹 Ⅲ 의국내설비투자및해외직접투자 비금속광물석유화학목재및종이 자료 : 산업은행설비투자계획조사, 한국수출입은행해외투자통계 42 MONTHLY BULLETIN
글로벌화진전에따른국내외투자행태변화분석 < 표 6> 업종그룹 Ⅲ 의글로벌화단계별설비투자영향요인추정 1) 변수명 수출단계 해외현지생산단계 c( 상수항 ) 9.41 ** ( 5.43) 8.24 ** ( 3.37) b^ (ln OFDI) b^ (RSV) 0.09-0.01 ( 1.13) (-0.38) 0.15 0.01 ( 1.62) ( 0.68) b^ (ln XR) 0.00 ( 0.19) -0.002 **(-4.38) R 0.91 0.91 주 : 1) ( ) 내는 t값으로 **, * 는각각 5% 및 10% 유의수준에서통계적으로유의함을의미 이상의분석결과를요약하면 < 표 7> 과같다. 수출단계에서는업종그룹Ⅰ과업종그룹Ⅱ 의경우국내외투자간보완관계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해외현지생산단계에서는업종그룹Ⅱ에서만유의한보완관계가있는것으로추정되었다. 해외투자비중이낮은업종그룹Ⅲ에서는어느단계에서도국내외투자간유의적관계가나타나지않았다. < 표 7> 글로벌화단계 / 업종그룹별영향요인 변수명수출단계해외현지생산단계 업종그룹Ⅰ 업종그룹Ⅱ 업종그룹Ⅲ OFDI RSV XR OFDI RSV XR (+) (-) (+) (-) (+) (+) (-) (-) 주 : 1) 종속변수는국내설비투자 2) OFDI : 해외직접투자, RSV : 내부유보율, XR : 환율 3) (+) : 유의한양의회귀계수, (-) : 유의한음의회귀계수, : 유의하지않음 July 2010 43
2. 설비투자와해외직접투자의결정요인분석 설비투자와해외직접투자간의관계에이어설비투자와해외직접투자의결정요인이글로벌화단계별로어떤차이를보이는지를분석하기위해각각의결정요인에관한모형식을설정하여추정해보았다. 가. 설비투자결정요인분석 (1) 분석모형및자료 설비투자의결정요인을글로벌화단계별로분석하기위해국내소비, 자본재상대가격, 환율등을설명변수로포함하여장기균형관계와단기조정과정을동시에분석할수있는오차수정모형 (Error Correction Model, ECM) 을설정하였다 22). 설비투자및국내소비는한국은행의국민계정자료를이용하였고금리는 3년만기회사채유통수익률 23) 을이용하였다. 계절성이있다고판별된변수는계절조정계열을이용하였으며더미변수를제외한모든변수는실질화된자료를사용하였다. < 장기균형식 > ln ^ INV = b^º+b^ ln CON +b^ ln PC +b^ ln XR +b^ ln RC +b^ DUM 단, INV 는 t기의 ( 이하동일 ) 설비투자, CON 는국내소비, PC 는자본재상대가격, XR 는원달러환율, RC 는 3년만기회사채유통수익률, DUM는외환위기더미변수를각각나타낸다. < 단기동태식 > ln INV = cº+c EC +c ln CON +c ln PC +c ln XR +c ln RC + 단, EC 는장기관계식의오차항, D 는차분연산자를나타낸다. ƒ 22) 김병화등 (2002) 의오차수정모형을원용하였다. 앞서분석한업종별설비투자모형의경우각업종별자료를 pooling 한패널자료를사용함에따라 ECM 모형을적합하는데제약이있었으나총량분석의경우에는각계열이뚜렷하게 I(1) 으로나타나 ECM 모형설정이적절한것으로판단된다. 23) 회사채등급 AA- 로 1987 년 1/4 분기이후로만시계열확보가가능하다. 44 MONTHLY BULLETIN
글로벌화진전에따른국내외투자행태변화분석 < 표 8> 변수정의및이용자료 변수설명 INV CON PC RC XR 설비투자국내소비자본재상대가격금리원-달러환율 계절조정실질설비투자계절조정실질최종소비지출설비투자디플레이터 /GDP 디플레이터 3년만기회사채유통수익률 / 생산자물가지수명목원달러환율 미국 GDP 디플레이터 / 한국 GDP 디플레이터 자료 : 한국은행 실증분석에앞서결정모형에사용된변수들을대상으로단위근검정을실시한결과대부분의변수에서단위근이존재하여시계열이불안정 (non-stationary) 한것으로나타났다 24). 이를감안하여 Engle & Granger(1987) 의 2단계오차수정모형기법을적용하여추정하였다. 최소자승법 (OLS) 으로장기균형식을추정한후잔차항에대한공적분검정을통해설비투자와설명변수간에안정적인균형관계가존재하는것을확인하였다 25). 또한장기균형식에서도출된오차수정항 (error correction term) 을설명변수로포함하는단기동태식도추정하였다. 분석대상기간은 1980년 1/4분기부터 2009년 4/4분기까지이며앞서구분한글로벌화단계별로나누어분석하였다. (2) 추정결과 장기균형식추정결과를 < 표 9> 에서보면모든단계에서국내소비는국내설비투자에정 (+) 의영향을미치는반면환율은부 (-) 의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다만글로벌화가진전되면서국내소비의영향력은축소되는모습을보였다. 국내소비가 1% 증가하는경우설비투자는해외조달단계에서는 1.55% 증가하다가수출단계에서는 1.19% 증가에그치고해외현지생산단계에서는 1.04% 증가하여증가폭이더욱축소되는것으로추정되었다. 이는글로벌화진전에따라설비투자에영향을미치는수요요인이세계수요로확산되었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24) 검정결과는 < 부록 5> 글로벌화단계별설비투자결정모형변수단위근검정 (ADF test) 결과 참조 25) 공적분검정은개별시계열에단위근이존재하더라도시계열간에가성회귀가성립하지않을조건을찾게함으로써유의적인회귀분석결과를갖게한다. July 2010 45
< 표 9> 글로벌화단계별설비투자장기균형식추정결과 1) 변수명해외조달단계수출단계해외현지생산단계 b^º( 상수항 ) b^ (ln CON ) b^ (ln PC ) b^ (ln XR ) b^ (ln RC ) b^ (DUM ) R 0.86 ( 0.60) -0.46 (-0.23) 0.89 ( 0.98) 1.55 ** (17.87) 1.19 ** (10.15) 1.04 ** (12.07) -0.45 ** (-2.91) -0.10 (-0.66) -0.02 (-0.07) -1.24 ** (-10.13) -0.53 ** (-4.03) -0.50 ** (-5.16) - - 0.33 - ( 0.93) 3.44 ** ( 6.55) -0.12 ** (-3.47) 0.97 0.98 0.94 주 : 1) ( ) 내는 t 값으로 **, * 는각각 5% 및 10% 유의수준에서통계적으로유의함을의미 또한단기동태식의추정결과는 < 표 10> 에서보듯이대체로장기균형식과부합하는방향으로나타났다. 모든단계에서오차수정항의추정치가통계적으로유의한음의값을보였는데이는설비투자가외부충격에의해장기균형수준에서이탈할경우균형수준으로다시회귀하는경향이있음을의미한다. < 표 10> 글로벌화단계별설비투자단기동태식추정결과 1) 변수명 해외조달단계 수출단계 해외현지생산단계 상수항 0.02 ( 1.08) -0.04 (-1.52) -0.01 (-0.70) 오차수정항 [t-1] -0.55 ** (-4.75) -0.45 ** (-3.02) -0.45 ** (-2.20) D 국내소비 [t] 0.48 ( 0.61) 2.81 ** ( 2.30) 1.67 ** ( 2.85) D 자본재가격 [t] -0.62 ** (-3.92) -0.23 ** (-2.06) 0.09 ( 0.54) D 환율 [t] - -0.21 (-0.73) -0.30 ** (-2.02) D 환율 [t-1] -0.82 ** (-2.33) - -0.39 ** (-3.27) D 환율 [t-2] -0.83 ** (-2.38) - - D 금리 2) [t-3] - - -1.27 * (-1.67) D 금리 2) [t-4] - -0.41 (-0.58) - R 0.48 0.47 0.64 주 : 1) ( ) 내는 t 값으로 **, * 는각각 5% 및 10% 유의수준에서통계적으로유의함을의미 2) 금리 ( 회사채유통수익률 ) 는시계열제약에따라 1987 년이후로한정 46 MONTHLY BULLETIN
글로벌화진전에따른국내외투자행태변화분석 나. 해외직접투자결정요인분석 (1) 분석모형및자료 해외직접투자의결정요인을분석하기위한모형은기존연구결과 26) 를참고하여투자대상국의경제규모, 기술수준, 가격요인, 투자유인등을설명변수에포함하여설정하였다. 투자대상국의경제규모와기술수준을반영하는변수로는각국의 GDP 와특허권신청규모를이용하였으며가격요인으로는투자대상국별노동비용을, 투자유인으로는자원보유규모를나타내는변수등을포함하여모형을구축하였다 27). 투자대상국은우리나라의해외직접투자잔액규모를중심으로선별하되기술수준, 노동비용등설명변수의가용성등을감안하여미국, 중국등 12개국 28) 을선정하였다. 분석대상기간은 1981~ 2009년으로연간자료를이용하였으며이를글로벌화단계별로나누어분석하였다. 다만, 시계열의제약등을고려하여투자대상국가별자료를 pooling하여최소자승법을통해회귀계수를추정하였다. < 다중선형회귀식 > ln OFDI, = bº+b ln GDP, +b ln PT, +b LC, +b RS, +, 단, OFDI, 는 t년도 ( 이하동일 ) j국 ( 투자대상국 ) 에대한해외직접투자 ( 명목 ), GDP, 는 j국의 GDP, PT, 는 j국의기술수준, LC, 는 j국투자시노동비용, RS, 는 j 국의자원보유수준,, 는오차항을각각나타낸다. ƒ ƒ 26) 전봉걸등 (2007) 에서는투자대상국의경제규모, 기업경영관련규제지표등을설명변수로설정하여해외투자결정요인을분석하였으나본고에서는장기시계열확보가어려운기업경영관련규제지표는제외하고분석하였다. 경제규모기술수준, 노동비용이외에도최근의투자환경을반영할수있는다양한요인이설명변수로추가되어야할것으로보이나자료의제약등으로적절한모형구축이어려운한계점이존재한다. 27) 해당국의자본자유화진전도등도해외직접투자에영향을미칠가능성이있는변수로서이를반영할수있는지표로는 Quinn(1997) 의자본자유화지표가있으나대상국가가적고시계열이짧은한계점이있어본고의분석모형에는추가할수없었다. 자본자유화의영향력에대한연구결과로는자본자유화가성장및투자를촉진한다는증거가없다는의견 (Rodrik, 1998) 과성장률을제고한다는의견 (Quinn, 1997) 등이맞서고있다. 28) 미국, 중국, 네덜란드, 영국, 캐나다, 일본, 독일, 호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벨기에 July 2010 47
< 표 11> 변수정의및이용자료 OFDI, GDP, PT, LC, 변수설명 해외직접투자 경제규모 기술수준 노동비용 RS, 자원보유 1) t년도 j국에의해외직접투자 t년도 j국의 1인당국내총생산 t년도 j국의특허권신청건수 t년도 j국의단위노동비용 ( 우리나라기준상대비용 ) t년도 j국의광물자원생산규모가세계 15위이내에해당될경우 1, 아니면 0 주주 : 1) 시계열의제약상 1994 년이후자료만가용하나생산규모 15 위이내의자원부국의순위는큰변동이없는점을감안하여이전계열에도동일한값을적용자료 : 한국수출입은행해외투자통계, UNCTAD, OECD (2) 추정결과 추정결과해외직접투자결정요인의유의성은글로벌화단계에크게구애됨이없이전반적으로유사하게나타났으나일부요인의영향력에서다소차이가있는것으로추정되었다. 글로벌화단계별로보면우선해외조달단계에서는모든회귀계수가유의한가운데투자대상국의경제규모가클수록, 기술수준 29) 이낮을수록해외직접투자규모가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수출단계에서도대체로해외조달단계와유사한결과를얻었으나투자대상국의경제규모가해외직접투자에미치는영향이전단계에비해커진것 (0.57 2.27) 으로추정되었다. 해외현지생산단계에이르러서는투자대상국의경제규모가여전히유의하게나타났으나이전단계와비교할경우영향력은줄었으며 (2.27 0.92) 투자대상국기술수준의영향력은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게나타났다. 투자대상국의자원보유규모는모든단계에걸쳐유의하였으며해외현지생산단계에접어들면서영향력이크게확대 (0.89 0.90 1.50) 되어최근자원개발이주요해외투자결정요인으로작용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30). 다만노동비용의경우그영향력은상대적으로미미하였다. 이는저렴한노동력이해외직접투자의증가유인으로작용하여투자대상국의노동비용과우리나라의해외직접투자간에부 (-) 의관계가나타날수있으나시장성이큰 29) 기술수준이높을경우투자대상국의시장내에서경쟁이심하여국내기업의투자심리가위축되었을가능성이있다. 30) 제조업의자원개발목적의투자비중은줄어들었으나자원자주개발률제고등정책적측면에서광업에대한투자가크게증가하면서주요해외투자결정요인으로작용한것으로보인다. 48 MONTHLY BULLETIN
글로벌화진전에따른국내외투자행태변화분석 국가들은노동비용이높은선진국일가능성이커노동비용과해외직접투자가정 (+) 의관계를보일수도있는등업종별, 투자대상국별투자환경에따라노동비용이미치는영향이다르게나타나기때문인것으로추정된다 31). < 표 12> 글로벌화단계별해외직접투자함수추정결과 1) 변수명해외조달단계수출단계해외현지생산단계 b^º( 상수항 ) b^ (ln GDP) b^ (ln PT) b^ (LC) b^ (RS) R - -15.8 ** (-5.06) -2.04 (-0.58) 0.57 ** ( 2.45) 2.27 ** ( 7.19) 0.92 ** ( 2.51) -0.83 ** (-2.75) 0.00 ** ( 5.02) -1.13 ** (-5.26) 0.00 ** ( 4.01) -0.01-0.00 (-0.02) (-1.13) 0.89 * ( 1.73) 0.90 ** ( 2.53) 1.50 ** ( 3.51) 0.63 0.47 0.49 주 : 1) ( ) 내는 t 값으로 **, * 는각각 5% 및 10% 유의수준에서통계적으로유의함을의미 31) Wei(2000) 등에서는노동비용이 FDI 결정에별다른영향을미치지않거나오히려정의영향을미친다고분석하였다. July 2010 49
Ⅳ. 맺음말 우리나라의글로벌화단계를 Rhinesmith의분류기준에따라나누어보면해외조달단계 (1985년이전 ) 에서수출단계 (1986~97년) 를거쳐현재해외현지생산단계 (1998년이후 ) 에이른것으로보인다. 본고에서는이러한글로벌화단계에따라해외직접투자와국내투자간의관계가어떻게변모하였는지를계량적으로분석하였다. 그결과해외조달단계에서는해외직접투자가국내투자를대체하다가수출단계에접어들면서보완하는행태를보였으며해외현지생산단계에서는유의성있는관계가나타나지않았다. 또한유사한투자행태를보이는제조업업종별로그룹화하여추정함으로써업종그룹별로도글로벌화단계에따라유의적인차이가있는지를분석하였다. 수출단계에서는해외투자비중이상대적으로큰가구및기타, 섬유가죽, 고무및플라스틱등업종그룹Ⅰ과전기및전자, 금속, 운송기계및장비등업종그룹Ⅱ가국내외투자간보완관계를보였으며해외현지생산단계에서는업종그룹Ⅱ만이보완관계를나타내었다. 이와같은분석결과는글로벌화단계및투자동기에따라국내외투자간연관성이달라질수있음을시사하는것이라할수있다. 한편국내외투자의결정요인을분석해보면글로벌화가진전되면서요인별로영향력이달라진것으로나타났다. 국내투자의경우모든단계에서국내소비가국내설비투자에정 (+) 의영향을미쳤으나글로벌화가진전되면서국내소비의영향력이축소되는모습을보였다. 이는글로벌화진전에따라설비투자에영향을미치는수요요인이세계수요로확산되었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해외직접투자의경우모든단계에서투자대상국의경제규모가정 (+) 의영향을미치는가운데해외조달단계에비해수출단계및해외현지생산단계에서영향력이커진것으로나타나현지시장진출및수출촉진목적의해외직접투자비중이증가하는현상과부합하였다. 투자대상국의자원보유규모는해외현지생산단계에접어들면서해외직접투자에대한영향력이커진것으로나타났는데이는자원개발이해외투자확대요인으로그중요성을더해가고있음을반영하는것이라할수있다. 이러한분석결과를종합해보면다음과같은시사점을도출할수있다. 첫째, 글로벌화단계에따라국내외투자관계가변하기는하나투자-고용-소득간선순환관계를형성하기위해서는국내외투자간보완관계를구축하는것이바람직하다하겠다. 국제경쟁력을갖춘고기술업종인전기전자및자동차등우리나라성장주력산 50 MONTHLY BULLETIN
글로벌화진전에따른국내외투자행태변화분석 업이해외현지생산단계에서도보완관계를유지하고있다는점은국내에서는핵심기술개발및 R&D 역량강화를위한투자를확대하고해외에서는현지수요에적합한제품생산에주력함으로써효율적인국제분업체제를형성할수있음을시사한다하겠다. 이와함께국내투자환경의지속적개선을통해국내투자와정 (+) 의관계에있는외국인투자유치를위한노력도병행하여야할것이다. 둘째, 외환위기이후국내투자의둔화는상당부분서비스업의투자부진에기인하고있다 32). 글로벌화가진전되면서 IT관련서비스, 사업서비스, 전문과학기술서비스등지식기반서비스에대한수요가크게확대되고있으나우리나라의경우경쟁력 전문성등의부족으로이를상당부분해외에의존하고있는실정이다. 그러므로우선국제경쟁력을갖춘 IT제조업과관련된서비스와사업서비스등지식기반서비스에대한투자를확대하기위한정책적노력을강화할필요가있다고하겠다. 셋째, 투자대상국의자원보유규모가중요투자결정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는것은전략적차원에서해외자원개발투자를지원할필요가있음을의미한다하겠다. 32) 업종별투자증가율 1) ( 연평균, %, %p) 제조업서비스업 비중 2) 해외조달단계 (a) (1971~85년) 수출단계 (b) (1986~97년) 해외현지생산단계 (c) (2000~08 년 ) <1998~2008 년 > [27.4] 16.4 12.0-4.4 8.4-3.6 <3.4> [61.1] 10.7 11.7 1.0 3.1-8.6 <1.3> b-a c-b 주 : 1) 총고정투자기준 2) 2008 년기준 July 2010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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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화진전에따른국내외투자행태변화분석 < 부록 1> Rhinesmith 의글로벌화단계별특징 구분해외조달단계수출단계해외현지생산단계해외현지경영단계세계경영단계 특징자본 기술 원자재를해외로부터조달하여취약한국내산업기반을보강하는단계로서자본의유입규모가유출에비해크며수입도수출에비해크게나타남 OEM수출이나독자적인해외판매망구축을통해수출확대를지향하는단계로서해외직접투자가증가하면서도수출기업의국내투자도확대현지생산및현지시장개척목적으로해외직접투자의유출입규모가크게확대되나자원배분, 기술, 전략등에대한결정은현지국이아닌국내에서이루어짐해외현지생산에서발전된형태로경영전략의결정및모든부가가치활동이현지에서이루어짐부가가치활동을경쟁우위에따라세계적인최적입지에배치하고이를세계적으로통합하는단계 < 부록 2> GUIDE 알고리즘 1) ㅇ GUIDE(Generalized, Unbiased, Interaction Detection and Estimation) 는 Loh(2002) 에의해제안된회귀및분류나무 (Regression and Classification tree) 알고리즘으로아래와같은절차를거쳐구현된다. 1. 현노드 (node) 를 t라하자. 현노드의데이터를바탕으로단계적선형회귀모형 (stepwise linear regression) 을적합한다. 기본진입기준 F값 (F-to-enter) 과제거기준 F값 (F-to-remove) 은각각 4.00과 3.99이다. 2. 만약적합된모형의 R2값이 0.99보다크거나현노드에서관측치수가 2nº 보다작으면 (nº 은사전분석자에의해정해진기준치 ) 분기하지않는다. 이때 nº 값설정에유의해야한다. 모형추정의경우적절한관측치수가요구된다. 3. 각각의관측치에대해서, 잔차의부호에따라범주형변수 Z를정의한다. 즉, 어떠한관측치와관련된잔차가양수이면 Z=1로정의하고음수이면 Z=0으로정의한다. July 2010 55
4. 각설명변수X에대해 2 m 분류표를작성한다. 이때, X가수치형변수 (numerical variable) 이면각행은 Z의값으로구분되며, 각열은각사분위수를기준으로 4열로구성된다.(m=4). 만약 X가범주형변수라면 m 값은해당변수의범주수에따라정해진다. 이렇게작성된각 X의분류표를바탕으로카이제곱통계량 (chi-squared statistics) 및 p값 (p-value) 을구한다. 이상의과정을 curvature test 라정의한다. 5. 위와같은 curvature test와함께, 각변수쌍에대해교호효과 (Interaction) 파악을위한카이제곱검정 (chi-squared test) 을실시한다. 여기서각변수쌍은수치형변수간, 범주형변수간혹은수치형변수와범주형변수간의조합으로구성된다. 만약이러한교호효과검정중어떠한변수쌍에서가장작은 p값이나타난다면, 분기변수 (split variable) 는해당변수쌍의두변수중하나가된다. 최종변수의선택은 curvature test에서나타난개별 p값을고려하여결정하게된다. 6. 위와같은과정을통해분기변수가결정되면분기점 (split point) 을결정하게된다. tò과 t 을각각현노드인 t의좌, 우하위노드라고하자. 만약 X가수치형변수이면 tò과 t 의제곱잔차합 (total of the sums of squared residuals) 이최소가되게하는분기점을찾는다. 이때, tò과 t 의관측치수는분석자에의해미리정해진기준인 nº 이상이어야한다. 만약 X가범주형변수이면해당변수의분기조건은 X<C 와같은형태로정해진다.(C는 X의값으로구성된부분집합이다.) 즉, 하위노드인 tò과 t 에서각 Z값의분산의가중합이최소 (lowest weighted sum of the variances of Z in tò and t ) 가되게하는분기조합을찾게된다. 여기서도 tò과 t 의관측치수는분석자에의해미리정해진기준인 nº 이상이어야하며가중치는각노드의샘플의수가된다. 7. 이상의분기과정이끝나게되면, 시험샘플 (test sample) 이나 cross-validation 을통하여절지단계 (pruning) 를거쳐최종회귀나무를구현한다. 1) 장영재 (2010) 에서요약, 정리한알고리즘이다. GUIDE 는이밖에도상수형, 로지스틱회귀모형등을적합할수있다. 56 MONTHLY BULLETIN
글로벌화진전에따른국내외투자행태변화분석 < 부록 3> 글로벌화단계에따른업종별투자동기변화추이 가구및기타섬유가죽고무및플라스틱 전기및전자금속운송기계및장비 비금속광물석유화학목재및종이 July 2010 57
< 부록 4> 해외직접투자동기의다양화분석 해외직접투자동기의다양성은 Simpson(1949) 지표 1) 를이용하여측정할수있는데우리나라의경우투자동기의다양성이글로벌화진전에따라확대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해외직접투자동기다양화와더불어투자대상국및투자업종의확대와업종별투자행태의차별성등으로주요투자결정요인의획일적영향이사라졌다고볼수있다 2). < 그림 11> 글로벌화진전에따른해외직접투자동기다양화 제조업해외직접투자동기변화 다양성지표추이 주주 : 각단계별투자동기에따른투자금액비중의평균자료 : 한국수출입은행해외투자통계 주 : 한국수출입은행해외투자통계 ( 목적별해외투자규모 ) 를이용하여산출 1) 다양성지표는다음과같이산출된다. S t=1 D = 1- n, (n, -1)/N ( N -1) 단, S 는 t 기의 ( 이하동일 ) 투자목적의범주, n, 는목적별 (i) 해외투자규모, N 는총해외투자규모를각각나타내며동지표는항상 0( 전혀다양성이없음 ) 과 1( 가장다양성이높음, 완벽하게균등한분배 ) 사이의값을지니게된다. 2) 노동비용이나기술수준, 환율등의투자결정요인을보면투자에미치는정과부의효과가혼합되어나타나게되는데, 이러한현상은글로벌화진전으로투자대상국및업종이확대되고업종별투자행태의차별성도뚜렷해진데기인한것으로보인다. 58 MONTHLY BULLETIN
글로벌화진전에따른국내외투자행태변화분석 < 부록 5> 글로벌화단계별설비투자결정모형변수단위근검정결과 1) 변수명해외조달단계수출단계해외현지생산단계 ln INV ln CON ln PC ln XR ln RC D ln INV D ln CON D ln PC D ln XR D ln RC -1.29-0.36-1.25-1.29 - -5.04 ** -3.59 ** -3.21 ** -6.94 ** - -2.40-2.84 * -1.24-2.19-1.66-6.30 ** -5.01 ** -3.99 ** -3.08 * -4.03 ** -2.31-0.71-1.76-3.92 * -4.73 ** -3.93 ** -4.86 ** -13.26 ** -5.52 ** -7.01 ** 주 : 1) **, * 는각각 5% 및 10% 유의수준에서통계적으로유의함을의미 July 2010 59
< 부록 6> 업종별, 투자대상국별해외직접투자비중추이 ( 업종별해외직접투자비중추이 ) 1) ( 투자대상국별해외직접투자비중추이 ) 1) < 부록 3> 글로벌화단계에따른업종별투자동기변화추이 와관련하여보면가구및기타, 섬유가죽등저임활용목적의투자가늘어난업종이분석대상제조업에서차지하는비중은현격하게줄어들었음을알수있다. 60 MONTHLY BULLET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