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배당드림재테크저축보험 B2 저축보험
구분 1종 ( 중도자금형 ) 2종 ( 기본형 ) 월납 월납 일시납 적립금가산형보험료할인형 적립금가산형 보험료할인형 일시납 계약안내 본약관은귀하께서가입하신보험에대하여보험회사와계약자간의계약조건을기술한내용으로서귀하가이보험에가입하신때부터동계약이소멸될때까지저희회사와귀하간의권리, 의무및그이행절차등을구체적으로설명한규정이므로꼭읽어보시고, 소중히보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험료입력형 가입금액입력형 15217 15218 15219 15220 15221 15222 15223 15224 15225 15226 15227 15228 목 차 보험계약의중요사항안내 1. 사고보험금청구서류 3 2. 가입자유의사항 4 3. 주요내용요약서 5 4. 보험용어해설 8 5. 약관 10 1) 무배당드림재테크저축보험B2 보통보험약관 10 2) 무배당신연금전환특약 (1종) 약관 59 3) 무배당신연금전환특약 (2종) 약관 70 4) 무배당변액연금전환특약약관 85 5)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약관 109 6. 개인신용정보의제공 활용에관한고객권리안내문 112 1. 사고보험금청구서류구분본인 ( 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내방시 보 장 급 부 별 공통서류 입원관련급여금 장해보험금 사망보험금 기타 대리인청구시 1 보험금청구서 ( 회사양식 ) 2 개인 ( 신용 ) 정보처리동의서 ( 회사양식 ) => 청구인, 피보험자, 수익자, 14 세미만미성년자의친권자각각작성 3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및도장 4 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통장 5 기타서류가. 관계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 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와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가다른경우 - 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가미성년자인경우 : 미성년자기본증명서나. 재해사고일경우 => 사고사실확인서 - 교통사고발생건의경우 ( 응급치료비등 ) => 경찰서또는손해보험사에서발행된사고사실확인서제출 - 기타일반재해일경우 => 수기작성사고경위서대체가능 - 진단서 ( 진단, 입원, 수술, 통원, 요양, 응급등 ) => 성명, 주민등록번호, 병명, 치료기간및병원직인날인 - 진단비청구건일경우검사결과지제출 ( 조직검사결과기록지, CT, MRI 등 ) - 수술비 => 수술일자, 수술명, 병명기재된수술확인서 - 통원비 => 병명, 통원치료일자기재된통원확인서 1 장해내용명시된진단서 2 신체부위별장해율명시된진단서 약관장해분류표상부합하는장해내용에진단내용명시자세한사항은 약관 참조 1 지정된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인경우 사망에대한증명서류 - 사망진단서 ( 사체검안서 ) - 사망신고기재된가족관계등록부 [ 사망자기본증명서, 사망자관계증명서, 사망자혼인관계증명서 ( 성년인경우 )] 2 법정상속인경우 사망에대한증명서류 - 사망진단서 ( 사체검안서 ) - 사망신고및상속관계확인이가능한가족관계등록부 [ 사망자기본증명서, 사망자관계증명서, 사망자혼인관계증명서 ( 성년인경우 )] - 대표수익자지정합의서 ( 인감도장날인 ) - 상속인인감증명서각1부 대표수익자지정하지않고지분청구시 => 지분청구자의지분청구요청서및인감증명서 보험금상속관계소명필요시종전호적부의제적등본첨부 유족, 장해연금 ( 분할보험금 ) 자동송금신청건지급일도래시자동송금가능 ( 가입자녀생존여부확인대상건은자동송금신청불가 ) 1 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에게송금시 => 관계확인서류, 수익자통장, 수익자인감증명서, 청구자신분증 2 보험금수령위임시 => 관계확인서류, 수익자위임장, 수익자인감증명서, 청구자신분증, 청구자통장 상기청구서류이외에별도의서류가필요할경우추가로요청할수있습니다. 3 2. 가입자유의사항 보험계약관련특히유의할사항 1 보험계약관련유의사항 과거질병치료사실등을회사에알리지않을경우보험금을지급받지못할수있습니다. 과거질병치료사실등은보험설계사에게말로써알린경우는보험회사에알리지않은것으로간주되므로, 반드시청약서에서면으로알리시기바랍니다. 보험차익 ( 만기보험금또는해지환급금에서이미납입한보험료를차감한금액 ) 에대한이자소득세는관련세법에서정하는요건에부합하는경우에비과세가가능합니다. 이계약의세제와관련된사항은관련세법의재ㆍ개정이나폐지에따라변경될수있습니다. 이상품은적용이율이변동하는보험 ( 금리연동형보험 ) 으로적립액에적용되는이율 ( 공시이율 ) 이바뀌는경우지급받는보험금의액수도달라질수있습니다. 적립액, 가산보험금은적립액에적용되는변동이율 ( 공시이율 ), 보험료에포함된사업비규모, 및중도인출등에따라변동됩니다. 2 해지환급금에관한사항 보험계약을중도해지시해지환급금은이미납입한보험료보다적거나없을수있습니다. 그이유는납입한보험료중위험보장을위한보험료, 사업비및특약보험료를차감한후운용 적립되고, 해지시에는적립액에서이미지출한사업비해당액을차감하는경우가있기때문입니다. 보험금지급관련특히유의할사항 계약시계약자가선택한보험기간및납입기간에따라중도급여금지급횟수가변동됨을유의하시기바랍니다. 4
3. 주요내용요약서 1. 자필서명보험계약자와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가자필서명을하지않으신경우에는보장을받지못할수도있습니다. 다만, 전화를이용하여가입할때일정요건이충족되면자필서명을생략할수있으며, 인터넷을이용한사이버몰에서는전자서명으로대체할수있습니다. 2. 계약전알릴의무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는청약서의질문사항에대하여사실대로기재하고자필서명 ( 전자서명포함 ) 을하셔야합니다. 특히, 보험설계사에게구두로알린사항은효력이없으며, 전화등통신수단을통해가입하는경우에는서면을통한질문절차없이안내원의질문에답하고이를녹음하는방식으로계약전알릴의무를이행하여야하므로답변에신중하셔야합니다. 만약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중요한사항에대하여사실과다르게알린경우에는회사가별도로정한방법에따라계약을해지하거나보장을제한할수있습니다. 3. 계약의무효다음중한가지에해당되는경우에는계약을무효로하며이미납입한보험료를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고의또는과실로인하여계약이무효로된경우와회사가승낙전에무효임을알았거나알수있었음에도불구하고보험료를반환하지않은경우에는보험료를받은기간에대하여소정의이자를더하여지급합니다. 1. 타인의사망을보험금지급사유로하는계약에서계약체결시까지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의서면에의한동의를얻지아니한경우 2. 만 15 세미만자, 심신상실자또는심신박약자를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로하여사망을보험금지급사유로한계약의경우 3. 계약체결시계약에서정한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의나이에미달되었거나초과되었을경우. 다만, 회사가나이의착오를발견하였을때이미계약나이에도달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나제 2 호의만 15 세미만자에관한예외가인정되는것은아닙니다. 4. 청약의철회보험계약자는계약을청약한날부터 15 일이내에그계약의청약을철회할수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합니다. 이경우회사는 3 일이내에이미납입한보험료를돌려드립니다. 다만, 신용카드로납입한계약의청약을철회하는경우에는신용카드의매출을취소하며이자를더하여지급하지아니합니다. 5 3. 주요내용요약서 5. 계약의소멸이보험계약은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의사망등으로인하여보험금지급사유가더이상발생할수없는경우, 그때부터효력을가지지아니합니다. 6. 계약취소청약시약관과계약자보관용청약서 ( 청약서부본 ) 를전달받지못하였거나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받지못한때또는청약서에자필서명을하지아니한때에는계약자는청약일로부터 3 개월이내에계약을취소할수있습니다. 이경우회사는이미납입한보험료를돌려드리며, 보험료를받은기간에대하여소정의이자를더하여지급합니다. 7. 보험료의납입연체및계약의해지에관한사항보험계약자가제 2 회이후보험료를납입기일까지납입하지아니하여보험료납입이연체중인경우에회사는 14 일이상의기간을납입최고 ( 독촉 ) 기간 ( 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의말일이토요일또는공휴일에해당한때에는기간은그익일로만료합니다 ) 으로정하여계약자 ( 타인을위한보험계약의경우특정된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를포함합니다 ) 에게납입최고 ( 독촉 ) 기간내에연체보험료를납입하여야한다는내용과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이끝나는날까지보험료를납입하지아니할경우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이끝나는날의다음날에계약이해지된다는내용 ( 이경우계약이해지되는때에는즉시해지환급금에서보험계약대출원리금이차감된다는내용을포함합니다 ) 을서면 ( 등기우편등 ), 전화 ( 음성녹음 ) 또는전자문서등으로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전에발생한보험금지급사유에대하여회사는보상하여드립니다. 다만, 당사의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은아래와같이납입기일다음날부터납입기일이속하는달의다음달말일까지로합니다. [ 보험료의납입연체및계약의해지 ( 예시 )] ( 예시 ) 계약일납입기일 (9/15) 다음달말일 (10/31) ( 제 2 회이후보험료의연체시 ) 납입최고 ( 독촉 ) 기간계약해지 (11/1) 6 3. 주요내용요약서 8. 보험료납입연체로인한해지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보험료납입연체로보험계약이해지되었으나해지환급금을받지않은경우 ( 보험계약대출등에의하여해지환급금이차감되었으나받지아니한경우또는해지환급금이없는경우를포함합니다 ) 보험계약자는해지된날부터 2 년이내에회사가정한절차에따라보험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을청약할수있습니다. 회사는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의건강상태, 직업, 직종등에따라승낙여부를결정하며, 합리적인사유가있는경우부활 ( 효력회복 ) 을거절하거나보장의일부를제한할수있습니다. 4. 보험용어해설 1. 보험약관생명보험계약에관하여보험계약자와보험회사상호간에이행하여야할권리와의무를규정한것 2. 보험증권 ( 보험가입증서 ) 보험계약의성립과그내용을증명하기위하여보험회사가보험계약자에게드리는증서 3. 보험계약자보험회사와계약을체결하고보험료납입의무를지는사람 4. 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보험사고발생의대상이되는사람 5. 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보험사고발생시보험금청구권을갖는사람 6. 보험료보험계약에따른보장을받기위하여보험계약자가보험회사에납입하는금액 7. 보험금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의사망, 장해, 진단, 만기등보험약관에서정의하는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였을때보험회사가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에게지급하는금액 8. 보험기간보험계약에따라보장을받는기간 9. 보장개시일보험회사의보험금지급의무가시작되는날 10. 보험가입금액보험금, 보험료및책임준비금등을산정하는기준이되는금액 7 8
4. 보험용어해설 11. 적립액보험기간동안에적립순보험료를공시이율로납입일로부터일자계산에의하여적립한금액 12. 예정책임준비금장래보험금 ( 사망보험금 ( 가산보험금제외 ), 중도급여금, 만기보험금 ( 가산보험금제외 ) 지급을위해보험가입금액과보험료산출시적용한이율등을기준으로계산된책임준비금으로가산보험금산출시기준이되는금액 13. 가산보험금보험기간중만기보험금또는사망보험금지급당시적립액에서예정책임준비금을차감한금액 14. 해지환급금계약의효력상실또는해지시계약자에게돌려주는금액 무배당드림재테크저축보험 B2 보통보험약관 제 1 관보험계약의성립과유지 12 제 1 조 보험계약의성립 12 제 2 조 청약의철회 12 제 3 조 약관교부및설명의무등 13 제 4 조 용어의정의 14 제 5 조 계약의무효 15 제 6 조 계약내용의변경등 15 제 7 조 계약전환에관한사항 16 제 8 조 계약자의임의해지및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의서면동의철회권 17 제 9 조 계약의소멸 17 제 10 조 보험나이 17 제 2 관보험료의납입 ( 계약자의주된의무 ) 18 제 11 조 제 1 회보험료및회사의보장개시일 18 제 12 조 제 2 회이후보험료의납입 18 제 13 조 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 19 제 14 조 보험료의납입연체시납입최고 ( 독촉 ) 와계약의해지 19 제 15 조 보험료의납입연체로인한해지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20 제 3 관보험금의지급사유 ( 회사의주된의무 ) 20 제 16 조 강제집행등으로인한해지계약의특별부활 ( 효력회복 ) 20 제 17 조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21 제 18 조 보험금지급에관한세부규정 22 제 19 조 보험금을지급하지아니하는보험사고 24 제 20 조 해지환금금 24 제 21 조 배당금의지급 24 제 22 조 소멸시효 25 제 4 관보험계약시계약자의계약전알릴의무등 25 제 23 조 계약전알릴의무 25 제 24 조 계약전알릴의무위반의효과 25 제 25 조 중대사유로인한해지 27 제 26 조 사기에의한계약 27 9 10 제 5 관보험금지급등의절차 27 제 27 조 주소변경통지 27 제 28 조 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의지정 28 제 29 조 대표자의지정 28 제 30 조 보험금지급사유의발생통지 28 제 31 조 보험금등청구시구비서류 28 제 32 조 보험금등의지급 29 제 33 조 보험금받는방법의변경 30 제 34 조 계약내용의교환 30 제 35 조 적립액의인출 32 제 36 조 보험계약대출 32 제 6 관분쟁조정등 33 제 37 조 분쟁의조정 33 제 38 조 관할법원 33 제 39 조 약관의해석 33 제 40 조 회사가제작한보험안내자료등의효력 33 제 41 조 회사의손해배상책임 33 제 42 조 회사의파산선고와해지 34 제 43 조 준거법 34 제 44 조 예금보험에의한지급보장 34 ( 별표 1) 보험금지급기준표 35 ( 별표 2) 재해분류표 37 ( 별표 3) 장해분류표 38 ( 별표 4) 보험금지급시의적립이율계산 57 11 무배당드림재테크저축보험 B2 보통보험약관 제 1 관보험계약의성립과유지 제 1 조 보험계약의성립 1 보험계약은보험계약자의청약과보험회사의승낙으로이루어집니다.( 이하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합니다 ) 2 회사는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가계약에적합하지아니한경우에는승낙을거절하거나별도의조건 ( 보험가입금액제한, 일부보장제외, 보험금삭감, 보험료할증등 ) 을부과하여인수할수있습니다. 3 회사는계약의청약을받고, 제 1 회보험료를받은경우에건강진단을받지아니하는계약 ( 이하 무진단계약 이라합니다 ) 은청약일, 건강진단을받는계약 ( 이하 진단계약 이라합니다 ) 은진단일 ( 재진단의경우에는최종진단일 ) 부터 30 일이내에승낙또는거절하여야하며, 승낙한때에는보험증권 ( 보험가입증서 ) 을드립니다. 그러나 30 일이내에승낙또는거절의통지가없으면승낙된것으로봅니다. 4 회사가제 1 회보험료를받고승낙을거절한경우에는거절통지와함께받은금액을돌려드리며, 보험료를받은기간에대하여이계약의표준이율 ( 계약체결시점의표준이율을말하며, 이하 표준이율 이라합니다 )+1% 를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계약자가제 1 회보험료를신용카드로납입한계약의승낙을거절하는경우에는신용카드의매출을취소하며이자를더하여지급하지아니합니다. 제 2 조 청약의철회 1 계약자는청약을한날부터 15 일이내에그청약을철회할수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며, 전화 우편 컴퓨터등의통신매체를통한보험계약 ( 이하 통신판매계약 이라합니다 ) 의경우에는청약을한날부터 30 일이내에그청약을철회할수있습니다. 2 계약자가청약을철회한때에는회사는청약의철회를접수한날부터 3 일이내에이미납입한보험료를돌려드리며, 보험료반환이늦어진기간에대하여는이계약의보험계약대출이율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제 1 회보험료를신용카드로납입한계약의청약을철회하는경우에는회사는신용카드의매출을취소하며이자를더하여지급하지아니합니다. 12
3 청약을철회할당시에이미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였으나계약자가그보험금지급사유의발생사실을알지못한경우에는청약철회의효력은발생하지않습니다. 제 3 조 약관교부및설명의무등 1 회사는계약자가청약한경우계약자에게약관및계약자보관용청약서 ( 청약서부본 ) 를드리고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하여드립니다. 다만, 통신판매계약은계약자가동의하는경우약관및계약자보관용청약서 ( 청약서부본 ) 등을광기록매체및전자우편등전자적방법으로송부하고계약자또는그대리인이약관및계약자보관용청약서 ( 청약서부본 ) 등을수신하였을때에는당해문서를드린것으로보며, 약관의중요내용에대하여계약자가사이버몰 ( 컴퓨터를이용하여보험거래를할수있도록설정된가상의영업장 ) 에서확인한때에는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한것으로봅니다. 또한, 전화를이용하여계약을체결하는경우에회사는계약자의동의를얻어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전알릴의무, 약관의중요한내용등계약체결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질문또는설명하고그에대한계약자의답변, 확인내용을음성녹음함으로써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한것으로봅니다. 2 회사가제 1 항에의해제공될약관및계약자보관용청약서 ( 청약서부본 ) 를청약시계약자에게전달하지아니하거나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하지아니한때또는계약체결시계약자가청약서에자필서명 ( 날인 ( 도장을찍음 ) 및전자서명법제 2 조제 10 호의규정에의한공인인증기관이인증한전자서명을포함합니다 ) 을하지아니한때에는계약자는청약일부터 3 개월이내에계약을취소할수있습니다. 3 제 2 항에도불구하고전화를이용하여계약을체결하는경우다음각호의 1 을충족하는때에는자필서명을생략할수있으며, 위제 1 항의규정에의한음성녹음내용을문서화한확인서를계약자에게드림으로써계약자보관용청약서 ( 청약서부본 ) 를전달한것으로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및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가동일한계약의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가동일하고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가계약자의법정상속인인계약일경우 4 제 2 항에따라계약이취소된경우에는회사는계약자에게이미납입한보험료 ( 적립액의인출이있었을때에는이를차감한금액 ) 를돌려드리며, 보험료를받은기간에대하여보험계약대출이율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지급합니다. 제 4 조 용어의정의 1 이계약에서사용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습니다. 1. 기본보험료 라함은계약자가보험계약체결시월납계약의경우매월, 일시납계약의경우가입시납입하기로한보험료를말합니다. 2. 추가납입보험료 라함은기본보험료이외에보험계약성립후부터보험기간중에수시로납입하는보험료를말하며, 해당월의기본보험료를납입한경우에한하여추가납입이가능합니다. 기본보험료의 200% 이내에서추가납입보험료를납입할수있습니다. (1) 월납계약납입한도 [( 기본보험료 가입후경과월수 ) + 선납보험료 ] 200% - 이미납입한추가납입보험료의합계 (2) 일시납계약납입한도기본보험료 200% - 이미납입한추가납입보험료의합계 (3) (1) 내지 (2) 에서가입후경과월수는가입시를 1 개월로하며, 중도인출이있는경우에는중도인출금액만큼추가로보험료납입이가능합니다. 3. 적립액 이라함은보험기간동안에적립순보험료를 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 이하 산출방법서 라합니다 ) 에서정한방법에따라공시이율로납입일로부터일자계산에의하여적립한금액을말합니다. 4. 가산보험금 이라함은보험기간중만기보험금또는사망보험금지급당시적립액에서예정책임준비금을차감한금액을말합니다. 5. 예정책임준비금 이라함은장래사망보험금 ( 가산보험금제외 ), 중도급여금및만기보험금 ( 가산보험금제외 ) 지급을위해보험가입금액과보험료산출시적용한이율등을기준으로산출방법서에서정한방법에따라계산된책임준비금으로가산보험금산출시기준이되는금액입니다. 6. 공시이율가. 이보험의적립액계산시적용되는이율은매월 1 일회사가정한공시이율 ( 연복리 3.5% 최저보증 ) 로합니다. 나. 제가항의공시이율은이보험의사업방법서에서정하는바에따라운용자산이익률과외부지표금리를가중평균하여산출된공시기준이율에서향후예상수익등을고려한조정률을가감하여결정하며, 공시이율은산출된공시기준이율의 90%~110% 범위내에서정합니다. 다. 회사는제가항내지제나항에서정한공시이율및산출방법등을매월회사의인터넷홈페이지등을통해공시합니다. 13 14 공시이율전통적인보험상품에적용되는이율이장기고정금리이기때문에시중금리가급격하게변동할경우이에대응하지못하는단점을고려하여, 시중의지표금리등에연동하여일정기간마다변동하는이율을말합니다. 2 제 1 항제 3 호내지제 4 호에서정한적립액, 가산보험금은공시이율 ( 최저보증이율은연복리 3.5%) 을적용하여계산되기때문에공시이율이변경되면적립액, 가산보험금도변경됩니다. 제 5 조 계약의무효 다음중한가지에해당되는경우에는계약을무효로하며이미납입한보험료 ( 적립액의인출이있었을경우에는이를차감한금액 ) 를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고의또는과실로인하여계약이무효로된경우와회사가승낙전에무효임을알았거나알수있었음에도불구하고보험료를반환하지않은경우등두가지의경우에는보험료를납입한날의다음날부터반환일까지의기간에대하여회사는이계약의보험계약대출이율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돌려드립니다. 1. 타인의사망을보험금지급사유로하는계약에서계약체결시까지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의서면에의한동의를얻지아니한경우. 2. 만 15 세미만자, 심신상실자또는심신박약자를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로하여사망을보험금지급사유로한계약의경우 3. 계약체결시계약에서정한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의나이에미달되었거나초과되었을경우. 다만, 회사가나이의착오를발견하였을때이미계약나이에도달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나제 2 호의만 15 세미만자에관한예외가인정되는것은아닙니다.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심신상실자 ( 心神喪失者 ) 또는심신박약자 ( 心神薄弱者 ) 라함은정신병, 정신박약, 심한의식장애등의심신장애로인하여사물변별능력또는의사결정능력이없거나부족한자를말합니다. 제 6 조 계약내용의변경등 1 계약자는회사의승낙을얻어다음의사항을변경할수있습니다. 이경우승낙을서면으로알리거나보험증권 ( 보험가입증서 ) 의뒷면에기재하여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료의수금방법 3. 보험가입금액 15 4. 계약자 5. 기타계약의내용 2 계약자는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를변경할수있으며이경우에는회사의승낙을요하지아니합니다. 다만, 계약자가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를변경하는경우회사에통지하지아니하면변경후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는그권리로써회사에대항하지못합니다. 3 회사는계약자가제 1 회보험료를납입한때부터 1 년이상지난유효한계약으로서그보험종목의변경을요청할때에는회사의사업방법서에서정하는방법에따라이를변경하여드립니다. 4 회사는계약자가제 1 항제 3 호에의하여보험가입금액을감액하고자할때에는그감액된부분은해지된것으로보며, 이로인하여회사가지급하여야할해지환급금이있을때에는제 20 조 ( 해지환급금 ) 제 1 항에의한해지환급금을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보험가입금액등의감액시환급금이없거나최초가입시안내한만기 ( 해지 ) 환급금보다적어질수있습니다. 5 계약자가제 2 항에의하여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를변경하고자할경우에는보험금의지급사유가발생하기전에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의서면에의한동의가있어야합니다. 6 회사는제 1 항에따라계약자가변경된경우, 변경된계약자에게보험증권및약관을드리고변경된계약자가요청하는경우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하여드립니다. 제 7 조 계약전환에관한사항 보험기간중계약자는회사의승낙을얻어다음의방법에따라무배당신연금전환특약및무배당변액연금전환특약으로계약을전환할수있습니다. 1. 전환시전환일현재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의나이를새로운가입나이로하고, 연금개시나이는 45 세이상 85 세이하이어야합니다. 2. 제 1 호에도불구하고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가연금전환전보험기간중사망하고사망보험금을수령하지않을경우에는회사의승낙을얻어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를교체한후이특약으로전환할수있습니다. 이때교체후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는전환전계약의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의가족관계등록부상또는주민등록상의배우자 ( 이하 배우자 라합니다 ) 또는직계존비속중 1 인에한합니다. 3. 전환시전환시점의약관및보험요율을적용합니다. 4. 이특약으로전환된이후에전환전계약으로소급할수없습니다. 5. 기타세부사항은무배당신연금전환특약및무배당변액연금전환특약사업방법서및약관에서정한사항에따릅니다 16
제 8 조 계약자의임의해지및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의서면동의철회권 1 계약자는계약이소멸하기전에언제든지 ( 다만, 연금보험의경우연금이지급개시된이후에는제외 ) 계약을해지할수있으며, 이경우회사는제 20 조 ( 해지환급금 ) 제 1 항에의한해지환급금을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2 제 5 조 ( 계약의무효 ) 에의거사망을보험금지급사유로하는계약에서서면에의한동의를한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는계약의효력이유지되는기간중에는언제든지서면동의를장래를향하여철회할수있으며, 서면동의철회로계약이해지되어회사가지급하여야할해지환급금이있을때에는제 20 조 ( 해지환급금 ) 제 1 항에의한해지환급금을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제 9 조 계약의소멸 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가보험기간중제 17 조 (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 제 3 호에서정한보험금의지급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이계약은그때부터효력을가지지아니합니다. 제 10 조 보험나이 1 이약관에서의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의나이는보험나이를기준으로합니다. 다만, 제 5 조 ( 계약의무효 ) 제 2 호의경우에는실제만나이를적용합니다. 2 제 1 항의보험나이는계약일현재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의실제만나이를기준으로 6 개월미만의끝수는버리고 6 개월이상의끝수는 1 년으로하여계산하며, 이후매년계약해당일에나이가증가하는것으로합니다. 3 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의나이또는성별에관한기재사항이사실과다른경우에는정정된나이또는성별에해당하는보험금및보험료로변경합니다. 보험나이 ( 가입나이 ) 계산예시보험나이는 6개월단위로반올림계산하므로아래의예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예1] 1965년 7월 20일생이 2009년 1월 1일에가입한경우 2009년 1월 1일 - 1965년 7월 20일만 43년 5개월 12일 보험나이 43세 예2] 1965년 7월 20일생이 2009년 5월 10일에가입한경우 2009년 5월 10일 - 1965년 7월 20일 만 43년 9개월 20일 보험나이 44세 17 제 2 관보험료의납입 ( 계약자의주된의무 ) 제 11 조 제 1 회보험료및회사의보장개시일 1 회사는계약의청약을승낙하고제 1 회보험료를받은때 ( 자동이체납입및신용카드납입의경우에는자동이체신청및신용카드매출승인에필요한정보를제공한때. 다만계약자의귀책사유로보험료납입및승인이불가능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합니다 ) 부터이약관이정한바에따라보장합니다. 그러나회사가청약시에제 1 회보험료를받고청약을승낙한경우에는제 1 회보험료를받은때부터이약관이정한바에따라보장합니다. ( 이하제 1 회보험료를받은날을 보장개시일 이라하며, 보장개시일을보험계약일로봅니다 ) 2 회사가청약시에제 1 회보험료를받고청약을승낙하기전에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였을때에도보장개시일부터이약관이정하는바에따라보장합니다. 3 회사는제 2 항에도불구하고다음중한가지의경우에해당되는경우에는보장을하지아니합니다. 1. 제 24 조 ( 계약전알릴의무위반의효과 ) 를준용하여회사가보장하지아니할수있는경우 2. 제 23 조 ( 계약전알릴의무 ) 에의하여계약자또는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가회사에알린내용또는건강진단내용이보험금지급사유의발생에영향을미쳤음을회사가증명하는경우 3. 진단계약에서보험금지급사유발생시까지진단을받지아니한경우 4 제 3 항제 3 호에도불구하고진단계약에서진단을받지아니한경우라도재해 ( 별표 2 재해분류표 이하 재해 라합니다 ) 로인한보험금지급사유발생시에는보장을해드립니다. 5 청약서에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의직업또는직종별로보험가입금액의한도액이명시되어있음에도그한도액을초과하여청약을하고청약을승낙하기전에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그초과청약액에대하여는보장하지아니합니다. 제 12 조 제 2 회이후보험료의납입 1 계약자는제 2 회이후의보험료를계약체결시납입하기로약속한날 ( 이하 납입기일 이라합니다 ) 까지납입하여야하며, 회사는계약자가보험료를납입한경우에는영수증을발행하여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 ( 우체국포함 ) 를통하여보험료를납입한경우에는그금융회사발행증빙서류를영수증으로대신합니다. 2 보험료선납은월납계약의경우당월분을포함하여 12 개월분이하의보험료를선납할때에한하며, 월납보험료의배수로납입하여야합니다. 18 제 13 조 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 1 계약자는제 14 조 ( 보험료의납입연체시납입최고 ( 독촉 ) 와계약의해지 ) 에의한보험료의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이지나기전까지회사가정한방법에따라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을신청할수있으며, 이경우제 36 조 ( 보험계약대출 ) 제 1 항에의한보험계약대출금으로보험료가자동적으로납입되어계약은유효하게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서면이외에인터넷또는전화 ( 음성녹음 ) 등으로자동대출납입을신청할경우회사는자동대출납입신청내역을서면또는전화 ( 음성녹음 ) 등으로계약자에게알려드립니다. 2 제 1 항에도불구하고보험계약대출금과보험계약대출이자를더한금액이해지환급금 ( 당해보험료가납입된것으로계산한금액을말합니다 ) 을초과하는때에는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을더이상할수없습니다. 3 제 1 항및제 2 항에의한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기간은최초자동대출납입일부터 1 년을최고한도로하며그이후의기간에대한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을위해서는제 1 항에따라재신청을하여야합니다. 4 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이행하여진경우에도자동대출납입전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이끝나는날의다음날부터 1 개월이내에계약자가계약의해지를청구한때에는회사는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이없었던것으로하여제 20 조 ( 해지환급금 ) 제 1 항에의한해지환급금을지급합니다. 제 14 조 보험료의납입연체시납입최고 ( 독촉 ) 와계약의해지 1 계약자가제 2 회이후의보험료를납입기일까지납입하지아니하여보험료납입이연체중인경우에회사는 14 일이상의기간을납입최고 ( 독촉 ) 기간 ( 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의말일이토요일또는공휴일에해당한때에는기간은그익일로만료합니다 ) 으로정하여계약자 ( 타인을위한보험계약의경우특정된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를포함합니다 ) 에게납입최고 ( 독촉 ) 기간내에연체보험료를납입하여야한다는내용과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이끝나는날까지보험료를납입하지아니할경우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이끝나는날의다음날에계약이해지된다는내용 ( 이경우계약이해지되는때에는즉시해지환급금에서보험계약대출원리금이차감된다는내용을포함합니다 ) 을서면 ( 등기우편등 ), 전화 ( 음성녹음 ) 또는전자문서등으로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전에발생한보험금지급사유에대하여회사는보상하여드립니다. 2 회사가제 1 항에의한납입최고 ( 독촉 ) 등을전자문서로안내하고자할경우에는계약자의서면에의한동의를얻어수신확인을조건으로전자문서를송신하여야하며, 계약자가전자문서에대해수신확인을하기전까지는그전자문서는송신되지아니한것으로봅니다. 회사는전자문서가수신되지아니한것으로확인되는경우에는제 1 항의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을설정하여제 1 항에서정한내용을 19 서면 ( 등기우편등 ) 또는전화 ( 음성녹음 ) 로다시알려드립니다. 3 제 1 항에따라계약이해지된경우에는제 20 조 ( 해지환급금 ) 제 1 항에의한해지환급금을지급합니다. 제 15 조 보험료의납입연체로인한해지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1 제 14 조 ( 보험료의납입연체시납입최고 ( 독촉 ) 와계약의해지 ) 에따라계약이해지되었으나해지환급금을받지아니한경우 ( 보험계약대출등에의하여해지환급금이차감되었으나받지아니한경우또는해지환급금이없는경우를포함합니다 ) 계약자는해지된날부터 2 년이내에회사가정한절차에따라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을청약할수있으며, 회사가이를승낙한때에는부활 ( 효력회복 ) 을청약한날까지의연체된보험료에이보험의사업방법서에서정한이율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납입하여야합니다. 2 제 1 항에따라해지계약을부활 ( 효력회복 ) 하는경우에는제 1 조 ( 보험계약의성립 ) 제 2 항및제 3 항, 제 11 조 ( 제 1 회보험료및회사의보장개시일 ), 제 23 조 ( 계약전알릴의무 ), 제 24 조 ( 계약전알릴의무위반의효과 ) 및제 26 조 ( 사기에의한계약 ) 를준용합니다. 3 제 1 항에서정한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이이루어진경우라도계약자또는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가최초계약청약시제 23 조 ( 계약전알릴의무 ) 를위반한경우에는제 24 조 ( 계약전알릴의무위반의효과 ) 가적용됩니다. 제 3 관보험금의지급 ( 회사의주된의무 ) 제 16 조 강제집행등으로인한해지계약의특별부활 ( 효력회복 ) 1 회사는계약자의해지환급금청구권에대한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및지방세체납처분절차에의해계약이해지된경우해지당시의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가계약자의동의를얻어계약해지로회사가채권자에게지급한금액을회사에게지급하고제 6 조 ( 계약내용의변경등 ) 제 1 항의절차에따라계약자명의를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로변경하여계약의특별부활 ( 효력회복 ) 을청약할수있음을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에게통지하여야합니다. 2 회사는제 1 항에의한계약자명의변경신청및계약의특별부활 ( 효력회복 ) 청약을승낙합니다. 3 회사는제 1 항의통지를지정된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에게하여야합니다. 다만, 회사는법정상속인이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로지정된경우에는제 1 항의통지를계약자에게할수있습니다. 20
4 회사는제 1 항의통지를계약이해지된날부터 7 일이내에하여야합니다. 5 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는통지를받는날 ( 제 3 항에의해계약자에게통지된경우에는계약자가통지를받은날을말합니다 ) 부터 15 일이내에제 1 항의절차를이행할수있습니다. 제 17 조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회사는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에게다음사항중어느한가지의경우에해당되는사유가발생한때에는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에게약정한보험금 ( 별표 1 보험금지급기준표 참고 ) 을지급합니다. 1. 중도급여금 (1 종 ( 중도자금형 ) 에한함 ) ⅰ) 월납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가납입기간중계약일로부터 2 년이지난후매년계약해당일에살아있을때 ( 다만, 납입기간종료시점을포함하며, 전기납의경우만기시점포함 ) ⅱ) 일시납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가계약일로부터 1 년이지난후 3 년간매년계약해당일에살아있을때 중도급여금수령기간및수령횟수중도급여금은납입기간및납입주기에따라수령기간및수령횟수가다르므로, 아래의예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예 1] 보험기간 15 년, 납입기간 5 년, 월납의경우 : 경과기간 2 년계약해당일부터 5 년계약해당일까지매년계약해당일에지급 ( 총 4 회수령 ) 예 2] 보험기간 15 년, 납입기간전기납, 월납의경우 : 경과기간 2 년계약해당일부터 15 년계약해당일까지매년계약해당일에지급 ( 총 14 회수령 ) 예 3] 보험기간 15 년, 일시납의경우 : 경과기간 1 년계약해당일부터 3 년계약해당일까지매년계약해당일에지급 ( 총 3 회수령 ) 2. 만기보험금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가보험기간이끝날때까지살아있을때 3. 사망보험금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가보험기간중사망한때 21 제 18 조 보험금지급에관한세부규정 1 2 종 ( 기본형 ) 에한하여보험료납입기간중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가장해분류표 ( 별표 3 장해분류표 참조, 이하 장해분류표 라합니다 ) 중동일한재해또는재해이외의동일한원인으로여러신체부위의장해지급률을더하여 60% 이상인장해상태가되었을경우에는차회이후의보험료납입을면제하여드립니다 2 제 17 조 (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 제 3 호의경우에는보험기간중생사가분명하지아니하여실종선고를받은경우를포함하며, 선박의침몰, 항공기의추락등민법제 27 조 ( 실종의선고 ) 제 2 항의규정에준하는사유또는재해로인하여사망한것으로정부기관이인정하여관공서의사망보고에따라가족관계등록부에기재된경우에는그러한사고가발생한때를사망한것으로인정합니다. 민법제27조제27조 ( 실종의선고 )1 부재자의생사가 5년간분명하지아니한때에는법원은이해관계인이나검사의청구에의하여실종선고를하여야한다. 2 전지에임한자, 침몰한선박중에있던자, 추락한항공기중에있던자기타사망의원인이될위난을당한자의생사가전쟁종지후또는선박의침몰, 항공기의추락기타위난이종료한후 1년간분명하지아니한때에도제1항과같다 3 제 1 항의경우장해지급률이재해일또는질병의진단확정일부터 180 일이내에확정되지아니하는경우에는재해일또는진단확정일부터 180 일이되는날의의사진단에기초하여고정될것으로인정되는상태를장해지급률로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서장해판정시기를별도로정한경우에는그에따릅니다. 4 제 3 항에의하여장해지급률이결정되었으나그이후보장을받을수있는기간 ( 계약의효력이없어진경우에는보험기간이 10 년이상인계약은재해일또는진단확정일부터 2 년이내로하고, 보험기간이 10 년미만인계약은재해일또는진단확정일부터 1 년이내 ) 중에장해상태가더악화된때에는그악화된장해상태 ( 사망포함 ) 를기준으로장해지급률을결정합니다. 5 제 1 항에서 동일한재해 의경우하나의사고로인한재해를말합니다. 6 제 1 항의경우하나의장해가관찰방법에따라서장해분류표상두가지이상의신체부위또는동일한신체부위에서, 하나의장해에다른장해가통상파생하는관계에있는경우에는각각그중높은지급률만을적용합니다. 7 제 1 항의경우장해상태가영구히고정된증상은아니지만치료종결후한시적으로나타나는장해 ( 이하 한시장해 라합니다 ) 에대하여는그기간이 5 년이상인경우해당장해지급률의 20% 를한시장해의장해지급률로정합니다. 8 제 1 항의경우재해이외의동일한원인으로두가지이상의장해가생긴때에는각각에해당하는장해지급률을더하여최종장해지급률을결정합니다. 다만장해분류표의각신체부위별판정기준에서별도로정한경우에는그기준에따릅니다. 22 9 제 8 항에도불구하고동일한신체부위에장해분류표상의두가지이상의장해가발생한경우에는더하지않고그중높은지급률을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각신체부위별판정기준에서별도로정한경우에는그기준에따릅니다. 10 장해분류표에해당되지아니하는장해는신체의장해정도에따라장해분류표의구분에준하여장해지급률을결정합니다. 11 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와회사가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의장해지급률에대해합의에도달하지못하는때에는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와회사가동의하는제 3 자를정하고그제 3 자의의견에따를수있습니다. 제 3 자는의료법제 3 조 ( 의료기관 ) 의규정에의한종합병원소속전문의중에서정하며, 장해판정에소요되는의료비용은회사가전액부담합니다. 12 청약서상계약전알릴의무 ( 중요한사항에한합니다 ) 에해당하는질병으로인하여과거 ( 청약서상당해질병의고지대상기간을말합니다 ) 에진단또는치료를받은경우에는제 17 조 (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 의보험금중질병과관련한보험금을지급하지아니합니다. 13 제 12 항에불구하고보험계약청약일이전에진단된질병이라고하더라도보험계약청약일이후 5 년이지나는동안그질병으로인하여추가적인진단 ( 단순건강검진제외 ) 또는치료사실이없을경우, 보험계약청약일로부터 5 년이지난이후에는제 17 조 (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 제 3 호에따라보장하여드립니다. 14 제 13 항의 청약일이후 5 년이지나는동안 이라함은제 14 조 ( 보험료의납입연체시납입최고 ( 독촉 ) 와계약의해지 ) 에서정한계약의해지가발생하지않은경우를말합니다. 15 제 15 조 ( 보험료의납입연체로인한해지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에서정한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이이루어진경우부활 ( 효력회복 ) 일을제 13 항의보험계약청약일로하여적용합니다. 의료법제3조제3조 ( 의료기관 )1이법에서 의료기관 이란의료인이공중 ( 公衆 ) 또는특정다수인을위하여의료 조산의업 ( 이하 의료업 이라한다 ) 을하는곳을말한다. 2 의료기관은다음각호와같이구분한다. 1. 의원급의료기관 : 의사, 치과의사또는한의사가주로외래환자를대상으로각각그의료행위를하는의료기관으로서그종류는다음각목과같다. 가. 의원나. 치과의원다. 한의원 2. 조산원 : 조산사가조산과임부 해산부 산욕부및신생아를대상으로보건활동과교육 상담을하는의료기관을말한다. 3. 병원급의료기관 : 의사, 치과의사또는한의사가주로입원환자를대상으로의료행위를하는의료기관으로서그종류는다음각목과같다. 가. 병원나. 치과병원다. 한방병원라. 요양병원마. 종합병원 3 보건복지부장관은보건의료정책에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제2항제1호부터제3호까지의규정에따른의료기관의종류별표준업무를정하여고시할수있다. 제 19 조 보험금을지급하지아니하는보험사고 회사는다음중어느한가지의경우에의하여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때에는보험금을드리지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가고의로자신을해친경우다만, 다음각목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합니다. 가. 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가심신상실등으로자유로운의사결정을할수없는상태에서자신을해친경우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가심신상실등으로자유로운의사결정을할수없는상태에서자신을해침으로써사망에이르게된경우에는사망보험금을지급합니다. 나. 계약의보장개시일 ( 부활 ( 효력회복 ) 계약의경우는부활 ( 효력회복 ) 청약일 ) 부터 2 년이지난후에자살한경우에는사망보험금을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가고의로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를해친경우그러나, 그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가보험금의일부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인경우에는그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에해당하는보험금을제외한나머지보험금을다른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에게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고의로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를해친경우 제 20 조 해지환급금 1 이약관에의해계약이해지된경우에지급하는해지환급금은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에따라계산합니다. 2 해지환급금계산시적용되는공시이율은제 4 조 ( 용어의정의 ) 제 1 항제 6 호에서정한이율로매월 1 일부터당월말일까지 1 개월간확정적용하며, 연복리 3.5% 를최저보증합니다. 3 회사는경과기간별해지환급금에관한표를계약자에게제공하여드립니다. 최저보증이율운용자산이익률및시중금리가하락하더라도보험회사에서보증하는최저한도의적용이율입니다. 예를들어, 적립액이공시이율에따라적립되며, 공시이율이연 1.0% 인경우 ( 최저보증이율연 3.5%), 적립액은공시이율 ( 연 1.0%) 이아닌최저보증이율 ( 연 3.5%) 로적립됩니다. 제 21 조 배당금의지급 이계약은무배당보험이므로계약자배당금이없습니다. 23 24
제 22 조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및보험료또는환급금반환청구권은 2 년간행사하지아니하면소멸시효가완성됩니다. 소멸시효주어진권리를행사하지않을때그권리가없어지게되는기간으로보험사고가발생한후 2년간보험금을청구하지않는경우보험금을지급받지못할수있습니다. 제 4 관보험계약시계약자의계약전알릴의무등 제 23 조 계약전알릴의무 계약자또는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는청약시 ( 진단계약의경우에는건강진단시포함 ) 청약서에서질문한사항에대하여알고있는사실을반드시사실대로알려야 ( 이하 계약전알릴의무 라하며, 상법상 고지의무 와같습니다 )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에서의료법제 3 조 ( 의료기관 ) 의규정에의한종합병원및병원에서직장또는개인이실시한건강진단서사본등건강상태를판단할수있는자료로건강진단을대신할수있습니다. 계약전알릴의무상법제651조 ( 고지위반으로인한계약해지 ) 에서정하고있는의무. 보험계약자나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는청약시에보험회사가서면으로질문한중요한사항에대해사실대로알려야하며, 위반시보험계약의해지또는보험금부지급등불이익을당할수있습니다. 제 24 조 계약전알릴의무위반의효과 1 회사는계약자또는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가제 23 조 ( 계약전알릴의무 ) 에도불구하고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중요한사항에대하여사실과다르게알린경우에는회사가별도로정하는방법에따라계약을해지하거나보장을제한할수있습니다. 25 사례보험계약을청약하면서보험설계사에게고혈압이있다고만얘기하였을뿐, 청약서의계약전알릴사항에아무런기재도하지않을경우에는보험설계사에게고혈압병력을얘기하였다고하더라도보험회사는계약전알릴의무위반을이유로계약을해지하고보험금을지급하지않을수있습니다. 그러나다음중한가지의경우에해당되는때에는그러하지아니합니다. 1. 회사가계약당시에그사실을알았거나과실로인하여알지못하였을때 2. 회사가그사실을안날부터 1 개월이상지났거나또는보장개시일부터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지아니하고 2 년 ( 진단계약의경우질병에대하여는 1 년 ) 이지났을때 3. 계약체결일부터 3 년이지났을때 4. 회사가이계약의청약시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의건강상태를판단할수있는기초자료 ( 건강진단서사본등 ) 에의하여승낙한경우에건강진단서사본등에명기되어있는사항으로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였을때 ( 계약자또는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가회사에제출한기초자료의내용중중요사항을고의로사실과다르게작성한때에는제외 ) 5. 보험설계사등이계약자또는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에게고지할기회를부여하지아니하였거나계약자또는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가사실대로고지하는것을방해한경우, 계약자또는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에대해사실대로고지하지않게하였거나부실한고지를권유했을때. 다만, 보험설계사등의행위가없었다하더라도계약자또는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가사실대로고지하지않거나부실한고지를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합니다. 2 제 1 항의중요한사항이라함은회사가그사실을알았더라면계약의청약을거절하거나보험가입금액한도제한, 일부보장제외, 보험금삭감, 보험료할증과같이조건부로인수하는등계약인수에영향을미칠수있는사항을말합니다. 3 회사는제 1 항에따라계약을해지하거나보장을제한할경우에는계약전알릴의무위반사실뿐만아니라계약전알릴의무사항이중요한사항에해당되는사유및계약의처리결과를 반대증거가있는경우이의를제기할수있습니다 라는문구와함께계약자에게서면으로알려드립니다. 4 제 1 항에의하여계약을해지하였을때에는제 20 조 ( 해지환급금 ) 제 1 항에의한해지환급금을드리며, 보장을제한하였을때에는보험료, 보험가입금액등이조정될수있습니다. 5 제 24 조 ( 계약전알릴의무 ) 의계약전알릴의무를위반한사실이보험금지급사유발생에영향을미쳤음을회사가증명하지못한경우에는제 1 항에불구하고계약의해지또는보장을제한하기이전까지발생한해당보험금을지급하여드립니다. 26 6 회사는다른보험가입내역에대한계약전알릴의무위반을이유로계약을해지하거나보험금지급을거절하지아니합니다. 제 25 조 중대사유로인한해지 1 회사는아래와같은사실이있을경우에는그사실을안날부터 1 개월이내에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또는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가고의로보험금지급사유를발생시킨사유 2. 계약자, 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또는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가보험금청구에관한서류에고의로사실과다른것을기재하였거나그서류또는증거를위조또는변조한경우. 다만, 이미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보험금지급에영향을미치지않습니다. 2 회사가제 1 항에따라계약을해지한경우회사는그취지를계약자에게통지하고제 20 조 ( 해지환급금 ) 제 1 항에의한해지환급금을지급합니다. 제 26 조 사기에의한계약 계약자또는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가대리진단, 약물복용을수단으로진단절차를통과하거나진단서위 변조또는청약일이전에암또는에이즈의진단확정을받은후이를숨기고가입하는등의뚜렷한사기의사에의하여계약이성립되었음을회사가증명하는경우에는보장개시일부터 5 년이내 ( 사기사실을안날부터는 1 개월이내 ) 에계약을취소할수있습니다. 제 5 관보험금지급등의절차 제 27 조 주소변경통지 1 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타인을위한계약에해당합니다 ) 는주소또는연락처가변경된경우에는지체없이그변경내용을회사에알려야합니다. 2 제 1 항에서정한대로계약자가알리지아니한경우에는계약자가회사에알린최종의주소또는연락처로알린사항은일반적으로도달에필요한시일이지난때에계약자에게도달된것으로봅니다. 제 28 조 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의지정 이계약에서계약자가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를지정하지아니한때에는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를제 17 조 (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 제 1 호내지제 2 호의경우는계약자로하고, 동조제 3 호의경우는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의상속인으로합니다. 제 29 조 대표자의지정 1 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가 2 인이상인경우에는각대표자 1 인을지정하여야합니다. 이경우그대표자는각각다른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를대리하는것으로합니다. 2 지정된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의소재가확실하지아니한경우에는이계약에관하여회사가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1 인에대하여한행위는각각다른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에대하여도효력이미칩니다. 3 계약자가 2 인이상인경우에는그책임을연대로합니다. 제 30 조 보험금지급사유의발생통지 계약자또는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나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는제 17 조 (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 에서정한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였을때에는지체없이이를회사에알려야합니다. 제 31 조 보험금등청구시구비서류 1 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는다음의서류를제출하고보험금, 해지환급금또는보험료납입면제를청구하여야합니다. 1. 청구서 ( 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 (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등 ) 3. 신분증 ( 주민등록증또는운전면허증등사진이부착된정부기관발행신분증, 본인이아닌경우에는본인의인감증명서포함 ) 4. 기타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또는계약자가보험금등의수령또는보험료납입면제청구에필요하여제출하는서류 2 병원또는의원에서발급한제 1 항제 2 호의사고증명서는의료법제 3 조 ( 의료기관 ) 의규정에의한국내의병원이나의원또는국외의의료관련법에서정한의료기관에서발급한것이어야합니다. 27 28
제 32 조 보험금등의지급 1 회사는제 31 조 ( 보험금등청구시구비서류 ) 에서정한서류를접수한때에는접수증을드리고, 그서류를접수한날부터 3 영업일이내에보험금또는해지환급금을지급하거나보험료의납입을면제하여드립니다. 다만, 보험금또는보험료납입면제의경우지급사유의조사나확인이필요한때에는접수후 10 영업일이내에보험금을지급하거나보험료의납입을면제하여드립니다. 영업일영업일은 토요일, 일요일.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정한공휴일 및 근로자의날 을제외한날을의미합니다. 2 회사는제 17 조 (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 제 1 호또는제 2 호에해당하는중도급여금또는만기보험금의지급시기가되면지급시기 7 일이전에그사유와회사가지급하여야할금액을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에게알려드리며, 제 1 항에의하여보험금등을지급함에있어보험금지급일까지의기간에대한이자의계산은별표 4( 보험금지급시의적립이율계산 ) 와같습니다. 3 계약자, 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또는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는제 24 조 ( 계약전알릴의무위반의효과 ) 및제 1 항의보험금지급사유조사와관련하여의료기관또는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등관공서에대한회사의서면에의한조사요청에동의하여야합니다. 다만정당한사유없이이에동의하지않을경우에는사실확인이끝날때까지회사는보험금지급지연에따른이자를지급하지아니합니다. 4 회사가보험금지급사유의조사및확인을위하여제 1 항의지급기일이내에보험금을지급하지못할것으로예상되는경우에는그구체적인사유, 지급예정일및보험금가지급제도에대하여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또는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에게즉시통지하여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제 31 조 ( 보험금등청구시구비서류 ) 에서정한서류를접수한날로부터 30 영업일이내에서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신청 3. 수사기관의조사 4. 해외에서발생한보험사고에대한조사 5. 회사의보험금지급사유조사요청에대한동의거부등계약자, 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또는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의책임있는사유로인하여보험금지급사유의조사및확인이지연되는경우 6. 제 18 조 ( 보험금지급에관한세부규정 ) 제 11 항에의하여장해지급률에대한제 3 자의의견에따르기로한경우 29 5 제 4 항에의하여장해지급률의판정및지급할보험금의결정과관련하여보험금지급이지연되는경우에는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의청구에따라회사가추정하는보험금을우선적으로가지급할수있습니다. 6 회사가제 1 항의지급사유조사나확인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의동의를얻어제 3 의의사를정하고그제 3 의의사의의견에따를수있습니다. 이약관에서 제 3 의의사 는의료법에서정하는종합병원에서소속된의사중에서정하며, 이항의규정에의한의료비용은회사가부담합니다. 제 33 조 보험금받는방법의변경 1 계약자 ( 보험금지급사유발생후에는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는회사의사업방법서에서정한바에따라제 17 조 (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 제 3 호에의한사망보험금의전부또는일부에대하여나누어지급받거나일시에지급받는방법으로변경할수있습니다. 2 회사는제 1 항에의하여일시금을나누어지급하는경우에는그미지급금액에대하여이계약의표준이율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지급하며, 분할지급금액을일시금으로지급하는경우에는이계약의표준이율을연단위복리로할인한금액을지급합니다. 제 34 조 계약내용의교환 회사는보험계약의체결및관리등을위한판단자료로서활용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계약자및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의동의를받아다른보험회사및보험관련단체등에게제공할수있으며, 이경우회사는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 16 조 ( 수집 조사및처리의제한 ) 제 2 항, 제 32 조 ( 개인신용정보의제공 활용에대한동의 ), 제 33 조 ( 개인신용정보의이용 ), 동법시행령제 28 조 ( 개인신용정보의제공 활용에대한동의 ), 개인정보보호법제 15 조 ( 개인정보의수집 이용 ), 제 17 조 ( 개인정보의제공 ), 제 22 조 ( 동의를받는방법 ), 제 23 조 ( 민감정보의처리제한 ) 및제 24 조 ( 고유식별정보의처리제한 ) 의규정을따릅니다. 1. 계약자및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의성명, 주민등록번호및주소 2.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등계약내용 3. 보험금과각종급부금액및지급사유등지급내용 4. 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의질병에관한정보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16조 ( 수집 조사및처리의제한 ) 2 신용정보회사등이개인의질병에관한정보를수집 조사하거나타인에게 30 제공하려면미리제 32 조제 1 항에따른해당개인의동의를받아야하며대통령령으로정하는목적으로만그정보를이용하여야한다제 32 조 ( 개인신용정보의제공 활용에대한동의 ) 1 신용정보제공 이용자가대출, 보증에관한정보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개인신용정보를타인에게제공하려는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해당개인으로부터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방식으로미리동의를받아야한다. 1. 서면 2. 전자서명법 제 2 조제 3 호에따른공인전자서명이있는전자문서 ( 전자거래기본법 제 2 조제 1 호에따른전자문서를말한다 ) 3. 개인신용정보의제공내용및제공목적등을고려하여정보제공동의의안정성과신뢰성이확보될수있는유무선통신으로개인비밀번호를입력하는방식 4. 유무선통신으로동의내용을해당개인에게알리고동의를받는방법. 이경우본인여부및동의내용, 그에대한해당개인의답변을음성녹음하는등증거자료를확보 유지하여야하며, 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른사후고지절차를거친다. 5.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식 2 신용조회회사또는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대통령령으로정하는개인신용정보를제공받으려는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해당개인으로부터제 1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방식으로동의를받아야한다. 이때개인신용정보를제공받으려는자는해당개인에게개인신용정보의조회시신용등급이하락할수있음을고지하여야한다.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제28조 ( 개인신용정보의제공 활용에대한동의 ) 2 신용정보제공 이용자는법제32조제1항에따라해당개인으로부터동의를받으려면다음각호의사항을미리알려야한다. 다만, 동의방식의특성상동의내용을전부표시하거나알리기어려운경우에는해당기관의인터넷홈페이지주소나사업장전화번호등동의내용을확인할수있는방법을안내하고동의를받을수있다. 1. 개인신용정보를제공받는자 2. 개인신용정보를제공받는자의이용목적 3. 제공하는개인신용정보의내용 4. 개인신용정보를제공받는자 ( 신용조회회사및신용정보집중기관은제외한다 ) 의정보보유기간및이용기간 31 제 35 조 적립액의인출 1 계약자는보험기간중적립액의일부를인출할수있습니다. 중도인출은추가납입보험료에의한적립액에서우선적으로가능하며, 추가납입보험료에의한적립액이부족한경우에한하여기본보험료적립액과예정책임준비금차액에서인출가능합니다. 다만, 1 종 ( 중도자금형 ) 에서중도급여금을예치한경우에는그원리합계액을포함하여인출할수있습니다. 다만, 인출금액은 10 만원이상만원단위에한하여가능합니다. 2 제 1 항에따라적립액인출시수수료는없습니다. 3 중도인출시인출금액및인출금액에적립되는이자만큼만기 ( 해지 ) 환급금에서차감하여지급하므로환급금이감소할수있습니다. 적립액의인출예시예1) 추가납입보험료가없는경우적립액이 1,000만원이고, 예정책임준비금이 500만원인경우인출가능금액은 500만원입니다. 예 2) 추가납입보험료가있는경우추가납입보험료에의한적립액이 500 만원이고, 기본보험료에의한적립액이 1,000 만원이며, 예정책임준비금이 500 만원인경우인출가능금액은추가납입보험료에의한적립액 500 만원이우선인출가능하며, 추가적으로기본보험료에의한적립액에서 500 만원인출이가능하여총 1,000 만원인출이가능합니다. 예 3) 1 종 ( 중도자금형 ) 및 2 종 ( 진단자금형 ) 에서중도급여금을예치한경우적립액이 1,000 만원이고, 중도급여금의원리합계액이 500 만원이며, 예정책임준비금이 500 만원인경우인출가능금액은 1,000 만원입니다. 제 36 조 보험계약대출 1 계약자는이계약의해지환급금범위내에서회사가정한방법에따라대출 ( 이하 보험계약대출 이라합니다 ) 을받을수있습니다. 그러나순수보장성보험등보험상품의종류에따라보험계약대출이제한될수도있습니다. 2 계약자는제 1 항에의한보험계약대출금과보험계약대출이자를언제든지상환할수있으며상환하지아니한때에는보험금, 해지환급금등의지급사유가발생한날에지급금에서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차감할수있습니다. 3 회사는제 14 조 ( 보험료의납입연체시납입최고 ( 독촉 ) 와계약의해지 ) 에따라계약이해지되는때에는즉시해지환급금에서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차감합니다. 32
4 회사는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에게보험계약대출사실을통지할수있습니다. 제 6 관분쟁조정등 제 37 조 분쟁의조정 계약에관하여분쟁이있는경우분쟁당사자또는기타이해관계인과회사는금융감독원장에게조정을신청할수있습니다. 제 38 조 관할법원 이계약에관한소송및민사조정은계약자의주소지를관할하는법원으로합니다. 다만, 회사와계약자가합의하여관할법원을달리정할수있습니다. 제 39 조 약관의해석 1 회사는신의성실의원칙에따라공정하게약관을해석하여야하며계약자에따라다르게해석하지아니합니다. 2 회사는약관의뜻이명백하지아니한경우에는계약자에게유리하게해석합니다. 3 회사는보상하지않는사항등계약자나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에게불리하거나부담을주는내용은확대하여해석하지아니합니다. 3 회사가보험금지급여부및지급금액에관하여계약자, 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또는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의곤궁, 경솔또는무경험을이용하여현저하게공정을잃은합의를한경우에도회사는제 2 항에따라손해를배상할책임을집니다. 제 42 조 회사의파산선고와해지 1 회사가파산의선고를받은때에는계약자는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2 제 1 항의규정에의하여해지하지아니한계약은파산선고후 3 개월을지난때에는그효력을잃습니다. 3 제 1 항의규정에의하여계약이해지되거나제 2 항의규정에의하여계약이효력을잃는경우에회사는제 20 조 ( 해지환급금 ) 제 1 항에의한해지환급금을계약자에게드립니다. 제 43 조 준거법 이약관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은대한민국법령을따릅니다. 제 44 조 예금보험에의한지급보장 회사가파산등으로인하여보험금등을지급하지못할경우에는예금자보호법에서정하는바에따라그지급을보장합니다. 제 40 조 회사가제작한보험안내자료등의효력 보험설계사등이모집과정에서사용한회사제작의보험안내자료 ( 계약의청약을권유하기위해만든자료등을말합니다 ) 내용이이약관의내용과다른경우에는계약자에게유리한내용으로계약이성립된것으로봅니다. 제 41 조 회사의손해배상책임 1 회사는계약과관련하여임직원, 보험설계사및대리점의책임있는사유로인하여계약자, 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및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에게발생된손해에대하여관계법률등에따라손해배상의책임을집니다. 2 회사는보험금지급거절및지연지급의사유가없음을알았거나알수있었음에도불구하고소를제기하여계약자, 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또는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에게손해를가한경우에는그에따른손해를배상할책임을집니다. 33 34 ( 별표 1) - 1 종 ( 중도자금형 ) 중도급여금 ( 약관제 17 조제 1 호 ) 만기보험금 ( 약관제 17 조제 2 호 ) 보험금지급기준표 35 [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 만원 ] 급여명지급사유지급금액 월납 일시납 월납 일시납 사망보험금 ( 약관제 17 조제 3 호 ) 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가납입기간중계약일로부터 2년이지난후매년계약해당일에살아있을때 ( 다만, 납입기간종료시점을포함하며, 전기납의경우만기시점포함 ) 중도급여금지급기준표 ( 월납 ) 중도급여금지급기준표참조 경과기간 2년 3년 4년 5년이후 2년납 150만원 - - - 지급 3년납 150만원 200만원 - - 금액 4년납 150만원 200만원 250만원 - 5년납이상 150만원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가계약일로부터 1년이지난후 3년간매년계약해당일에살아있을때 중도급여금지급기준표 ( 일시납 ) 중도급여금지급기준표참조 경과기간 1년 2년 3년 지급금액 150만원 200만원 250만원 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가보험기간이끝날때까지살아있을때 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가보험기간중사망하였을때 700 만원 + 가산보험금 400 만원 + 가산보험금 1,000 만원 + 가산보험금 주 ) 1. 적립액 이라함은보험기간동안에적립순보험료를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에서정한방법에따라공시이율로납입일로부터일자계산에의하여적립한금액을말합니다. 2. 가산보험금 이라함은보험기간중만기보험금또는사망보험금지급당시적립액에서예정책임준비금을차감한금액을말합니다. 3. 공시이율 은매월 1 일부터해당월말일까지 1 개월간확정적용하며, 연복리 3.5% 를최저보증합니다. 4. 적립액, 가산보험금은공시이율을적용하여계산되기때문에공시이율이변경되면적립액, 가산보험금도변경됩니다. - 2 종 ( 기본형 ) 36 [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 만원 ] 급여명지급사유지급금액 만기보험금 ( 약관제 18 조제 2 호 ) 사망보험금 ( 약관제 18 조제 4 호 ) 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가보험기간이끝날때까지살아있을때 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가보험기간중사망하였을때 1,000 만원 + 가산보험금 1,000 만원 + 가산보험금 주 ) 1. 적립액 이라함은보험기간동안에적립순보험료를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에서정한방법에따라공시이율로납입일로부터일자계산에의하여적립한금액을말합니다. 2. 가산보험금 이라함은보험기간중만기보험금또는사망보험금지급당시적립액에서예정책임준비금을차감한금액을말합니다. 3. 공시이율 은매월 1 일부터해당월말일까지 1 개월간확정적용하며, 연복리 3.5% 를최저보증합니다. 4. 적립액, 가산보험금은공시이율을적용하여계산되기때문에공시이율이변경되면적립액, 가산보험금도변경됩니다.
( 별표 2) 재해분류표 ( 별표 3) 장해분류표 1. 보장대상이되는재해다음각호에해당하는재해는이보험의약관에따라보험금을지급하여드립니다. 1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상의 (S00~Y84) 에해당하는우발적인외래의사고 2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 2 조제 2 호에규정한감염병 2. 보험금을지급하지아니하는재해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재해분류에서제외하여보험금을지급하지아니합니다. 1 질병또는체질적요인이있는자로서경미한외부요인에의하여발병하거나또는그증상이더욱악화된경우 2 사고의원인이다음과같은경우 - 과로및격심한또는반복적운동 (X50) - 무중력환경에서의장시간체류 (X52) - 식량부족 (X53) - 물부족 (X54) - 상세불명의결핍 (X57) - 고의적자해 (X60~X84) - 법적개입 중법적처형 (Y35.5) 3 외과적및내과적치료중환자의재난 (Y60~Y69) 중진료기관의고의또는과실이없는사고 ( 다만, 처치당시에는재난의언급이없었으나환자에게이상반응이나후에합병증을일으키게한외과적및기타내과적처치 (Y83~Y84) 는보장 ) 4 자연의힘에노출 (X30~X39) 중급격한액체손실로인한탈수 5 " 우발적익사및익수 (W65~W74), 기타호흡과관련된불의의위협 (W75~W84), 눈또는인체의개구부를통하여들어온이물질 (W44)" 중질병에의한호흡장해및삼킴장해 6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U00~U99) 에해당하는질병 ( ) 안은제 6 차개정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 통계청고시제 2010-246 호, 2011.1.1. 시행 ) 상의분류번호이며, 제 7 차개정이후상기재해이외에추가로위 1 및 2 의각호의분류번호에해당하는재해가있는경우에는그재해도포함하는것으로합니다. 37 총칙 1. 장해의정의 1) 장해 라함은상해또는질병에대하여치유된후신체에남아있는영구적인정신또는육체의훼손상태를말한다. 다만, 질병과부상의주증상과합병증상및이에대한치료를받는과정에서일시적으로나타나는증상은장해에포함되지않는다. 2) 영구적 이라함은원칙적으로치유시장래회복의가망이없는상태로서정신적또는육체적훼손상태임이의학적으로인정되는경우를말한다. 3) 치유된후 라함은상해또는질병에대한치료의효과를기대할수없게되고또한그증상이고정된상태를말한다. 4) 다만, 영구히고정된증상은아니지만치료종결후한시적으로나타나는장해에대하여는그기간이 5 년이상인경우해당장해지급률의 20% 를한시장해의장해지급률로정합니다. 2. 신체부위 신체부위 라함은 1 눈 2 귀 3 코 4 씹어먹거나말하는기능 5 외모 6 척추 ( 등뼈 ) 7 체간골 8 팔 9 다리 손가락 발가락 흉 복부장기및비뇨생식기 신경계 정신행동의 13 개부위를말하며, 이를각각동일한신체부위라한다. 다만, 좌 우의눈, 귀, 팔, 다리는각각다른신체부위로본다. 3. 기타 1) 하나의장해가관찰방법에따라서장해분류표상두가지이상의신체부위또는동일한신체부위에서, 하나의장해에다른장해가통상파생하는관계에있는경우에는각각그중높은지급률만을적용한다. 2) 동일한신체부위에두가지이상의장해가발생한경우에는더하지않고그중높은지급률을적용함을원칙으로한다. 그러나각신체부위별판정기준에서별도로정한경우에는그기준에따른다. 3) 의학적으로뇌사판정을받고호흡기능과심장박동기능을상실하여인공심박동기등장치에의존하여생명을연장하고있는뇌사상태는장해의판정대상에포함되지않는다. 4) 장해진단서에는 1 장해진단명및발생시기 2 장해의내용과그정도 3 사고와의인과관계및사고의관여도 4 향후치료의문제및호전도를필수적으로기재해야한다. 다만, 신경계 정신행동장해의경우 1 간병여부 2 객관적이유및간병의내용을추가적으로기재하여야한다. 38 장해분류별판정기준 1. 눈의장해 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 1) 두눈이멀었을때 2) 한눈이멀었을때 3) 한눈의교정시력이 0.02 이하로된때 4) 0.06 5) 0.1 6) 0.2 7) 한눈의안구에뚜렷한운동장해나뚜렷한조절기능장해를남긴때 8) 한눈의시야가좁아지거나반맹증, 시야협착, 암점을남긴때 9) 한눈의눈꺼풀에뚜렷한결손을남긴때 10) 한눈의눈꺼풀에뚜렷한운동장해를남긴때 39 지급률 나. 장해판정기준 1) 시력장해의경우공인된시력검사표에따라측정한다. 2) 교정시력 이라함은안경 ( 콘택트렌즈를포함한모든종류의시력교정수단 ) 으로교정한시력을말한다. 3) 한눈이멀었을때 라함은눈동자의적출은물론명암을가리지못하거나 ( 광각무 ) 겨우가릴수있는경우 ( 광각 ) 를말한다. 4) 안구운동장해의판정은외상후 1 년이상지난후에그장해정도를평가한다. 5) 안구의뚜렷한운동장해 라함은안구의주시야의운동범위가정상의 1/2 이하로감소된경우나정면양안시시에서복시 ( 물체가둘로보이거나겹쳐보임 ) 를남긴때를말한다. 6) 안구의뚜렷한조절기능장해 라함은조절력이정상의 1/2 이하로감소된경우를말한다. 다만, 조절력의감소를무시할수있는 45 세이상의경우에는제외한다. 7) 시야가좁아진때 라함은시야각도의합계가정상시야의 60% 이하로제한된경우를말한다. 8) 눈꺼풀에뚜렷한결손을남긴때 라함은눈꺼풀의결손으로인해눈을감았을때각막 ( 검은자위 ) 이완전히덮여지지않는경우를말한다. 100 50 35 25 15 5 10 5 10 5 2. 귀의장해 9) 눈꺼풀에뚜렷한운동장해를남긴때 라함은눈을떴을때동공을 1/2 이상덮거나또는눈을감았을때각막을완전히덮을수없는경우를말한다. 10) 외상이나화상등에의하여눈동자의적출이불가피한경우에는외모의추상 ( 추한모습 ) 이가산된다. 이경우눈동자가적출되어눈자위의조직요몰 ( 凹沒 ) 등에의해의안마저삽입할수없는상태이면 뚜렷한추상 ( 추한모습 ) 으로, 의안을삽입할수있는상태이면 약간의추상 ( 추한모습 ) 으로지급률을가산한다. 11) 눈꺼풀에뚜렷한결손을남긴때 에해당하는경우에는추상 ( 추한모습 ) 장해를포함하여장해를평가한것으로보고추상 ( 추한모습 ) 장해를가산하지않는다. 다만, 안면부의추상 ( 추한모습 ) 은두가지장해평가방법중피보험자에유리한것을적용한다. 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 1) 두귀의청력을완전히잃었을때 2) 한귀의청력을완전히잃고, 다른귀의청력에심한장해를남긴때 3) 한귀의청력을완전히잃었을때 4) 한귀의청력에심한장해를남긴때 5) 한귀의청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6) 한귀의귓바퀴의대부분이결손된때 40 지급률 나.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순음청력검사결과에따라데시벨 (db : decibel) 로서표시하고 3 회이상청력검사를실시한후순음평균역치에따라적용한다. 2) 한귀의청력을완전히잃었을때 라함은순음청력검사결과평균순음역치가 90dB 이상인경우를말한다. 3) 심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순음청력검사결과평균순음역치가 80dB 이상인경우에해당되어, 귀에다대고말하지않고는큰소리를알아듣지못하는경우를말한다. 4) 약간의장해를남긴때 라함은순음청력검사결과평균순음역치가 70dB 이상인경우에해당되어, 50cm 이상의거리에서는보통의말소리를알아듣지못하는경우를말한다. 80 45 25 15 5 10
5) 순음청력검사를실시하기곤란하거나검사결과에대한검증이필요한경우에는 언어청력검사, 임피던스청력검사,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ABR), 자기청력계기검사, 이음향방사검사 등을추가실시후장해를평가한다. 다. 귓바퀴의결손 1) 귓바퀴의대부분이결손된때 라함은귓바퀴의연골부가 1/2 이상결손된경우를말하며, 귓바퀴의결손이 1/2 미만이고기능에문제가없으면외모의추상 ( 추한모습 ) 장해로평가한다. 3. 코의장해 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 41 지급률 1) 코의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15 나. 장해판정기준 1) " 코의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 라함은양쪽코의호흡곤란내지는양쪽코의후각기능을완전히잃은경우를말하며, 후각감퇴는장해의대상으로하지않는다. 2) 코의추상 ( 추한모습 ) 장해를수반한때에는기능장해와각각더하여지급한다. 4. 씹어먹거나말하는장해 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 지급률 1) 씹어먹는기능과말하는기능모두에심한장해를남긴때 100 2) 씹어먹는기능또는말하는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80 3) 씹어먹는기능과말하는기능모두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40 4) 씹어먹는기능또는말하는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20 5) 씹어먹는기능과말하는기능모두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10 6) 씹어먹는기능또는말하는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5 7) 치아에 14개이상의결손이생긴때 20 8) 치아에 7개이상의결손이생긴때 10 9) 치아에 5개이상의결손이생긴때 5 나. 장해의평가기준 1) 씹어먹는기능의장해는상하치아의교합 ( 咬合 ), 배열상태및아래턱의개폐운동, 연하 ( 삼킴 ) 운동등에따라종합적으로판단하여결정한다. 2) 씹어먹는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물이나이에준하는음료이외는섭취하지못하는경우를말한다. 3) 씹어먹는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미음또는이에준하는정도의음식물 ( 죽등 ) 외는섭취하지못하는경우를말한다. 4) 씹어먹는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라함은어느정도의고형식 ( 밥, 빵등 ) 은섭취할수있으나이를씹어잘게부수는기능에제한이뚜렷한경우를말한다. 5) 말하는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다음 4 종의어음중 3 종이상의발음을할수없게된경우를말한다. 1 구순음 ( ㅁ, ㅂ, ㅍ ) 2 치설음 ( ㄴ, ㄷ, ㄹ ) 3 구개음 ( ㄱ, ㅈ, ㅊ ) 4 후두음 ( ㅇ, ㅎ ) 6) 말하는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위 5) 의 4 종의어음중 2 종이상의발음을할수없는경우를말한다. 7) 말하는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라함은위 5) 의 4 종의어음중 1 종의발음을할수없는경우를말한다. 8) 뇌의언어중추손상으로인한실어증의경우에도말하는기능의장해로평가한다. 9) 치아의결손 이란치아의상실또는치아의신경이죽었거나 1/3 이상이파절된경우를말한다. 10) 유상의치또는가교의치등을보철한경우의지대관또는구의장착치와포스트, 인레인만을한치아는결손된치아로인정하지않는다. 11) 상실된치아의크기가크든지또는치간의간격이나치아배열구조등의문제로사고와관계없이새로운치아가결손된경우에는사고로결손된치아수에따라지급률을결정한다. 12) 어린이의유치와같이새로자라서갈수있는치아는장해의대상이되지않는다. 13) 신체의일부에탈착분리가능한의치의결손은장해의대상이되지않는다. 42 5. 외모의추상 ( 추한모습 ) 장해 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 1) 외모에뚜렷한추상 ( 추한모습 ) 을남긴때 2) 외모에약간의추상 ( 추한모습 ) 을남긴때 지급률 나. 장해판정기준 1) 외모 란얼굴 ( 눈, 코, 귀, 입포함 ), 머리, 목을말한다. 2) 추상 ( 추한모습 ) 장해 라함은성형수술후에도영구히남게되는상태의추상 ( 추한모습 ) 을말하며, 재건수술로흉터를줄일수있는경우는제외한다. 3) 추상 ( 추한모습 ) 을남긴때 라함은상처의흔적, 화상등으로피부의변색, 모발의결손, 조직 ( 뼈, 피부등 ) 의결손및함몰등으로성형수술을하여도더이상추상 ( 추한모습 ) 이없어지지않는경우를말한다. 다. 뚜렷한추상 ( 추한모습 ) 1) 얼굴 1 손바닥크기 1/2 이상의추상 ( 추한모습 ) 2 길이 10cm 이상의 ( 외모의 / 두부또는안면부 ) 흉터 3 직경 5cm 이상의조직함몰 4 코의 1/2 이상결손 2) 머리 1 손바닥크기이상의반흔 ( 흉터 ) 및모발결손 2 머리뼈의손바닥크기이상의손상및결손 3) 목손바닥크기이상의추상 ( 추한모습 ) 라. 약간의추상 ( 추한모습 ) 1) 얼굴 1 손바닥크기 1/4 이상의추상 ( 추한모습 ) 2 길이 5cm 이상의 ( 외모의 / 두부또는안면부 ) 흉터 3 직경 2cm 이상의조직함몰 4 코의 1/4 이상결손 15 5 2) 머리 1 손바닥 1/2 크기이상의반흔 ( 흉터 ), 모발결손 2 머리뼈의손바닥 1/2 크기이상의손상및결손 3) 목손바닥크기 1/2 이상의추상 ( 추한모습 ) 마. 손바닥크기 손바닥크기 라함은해당환자의수지를제외한수장부의크기를말하며, 통산 12 세이상의성인에서는 8 10 cm (1/2 크기는 40 cm2, 1/4 크기는 20 cm2 ), 6~11 세의경우는 6 8 cm (1/2 크기는 24 cm2, 1/4 크기는 12 cm2 ), 6 세미만의경우는 4 6 cm (1/2 크기는 12 cm2, 1/4 크기는 6 cm2 ) 로간주한다. 6. 척추 ( 등뼈 ) 의장해 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 1) 척추 ( 등뼈 ) 에심한운동장해를남긴때 2) 척추 ( 등뼈 ) 에뚜렷한운동장해를남긴때 3) 척추 ( 등뼈 ) 에약간의운동장해를남긴때 4) 척추 ( 등뼈 ) 에심한기형을남긴때 5) 척추 ( 등뼈 ) 에뚜렷한기형을남긴때 6) 척추 ( 등뼈 ) 에약간의기형을남긴때 7) 심한추간판탈출증 ( 속칭디스크 ) 8) 뚜렷한추간판탈출증 ( 속칭디스크 ) 9) 약간의추간판탈출증 ( 속칭디스크 ) 지급률 나. 장해판정기준 1) 척추 ( 등뼈 ) 는경추 ( 목뼈 ) 이하를모두동일부위로한다. 2) 척추 ( 등뼈 ) 의장해는퇴행성기왕증병변과사고가그증상을악화시킨부분만큼, 즉본사고와의관여도를산정하여평가한다. 3) 심한운동장해척추체 ( 척추뼈몸통 ) 에골절또는탈구로인하여 4 개이상의척추체 ( 척추뼈몸통 ) 를유합또는고정한상태 40 30 10 50 30 15 20 15 10 43 44
4) 뚜렷한운동장해 1 척추체 ( 척추뼈몸통 ) 에골절또는탈구로인하여 3 개의척추체 ( 척추뼈몸통 ) 를유합또는고정한상태 2 머리뼈와상위경추 ( 상위목뼈 : 제 1,2 목뼈 ) 간의뚜렷한이상전위가있을때 5) 약간의운동장해척추체 ( 척추뼈몸통 ) 에골절또는탈구로인하여 2 개의척추체 ( 척추뼈몸통 ) 를유합또는고정한상태 6) 심한기형척추의골절또는탈구등으로인하여 35 이상의전만증및척추후만증 ( 척추가뒤로휘어지는증상 ) 또는 20 이상의척추측만증 ( 척추가옆으로휘어지는증상 ) 변형이있을때 7) 뚜렷한기형척추의골절또는탈구등으로인하여 15 이상의전만증및척추후만증 ( 척추가뒤로휘어지는증상 ) 또는 10 이상의척추측만증 ( 척추가옆으로휘어지는증상 ) 변형이있을때 8) 약간의기형 1 개이상의척추의골절또는탈구로인하여경도 ( 가벼운정도 ) 의전만증및척추후만증 ( 척추가뒤로휘어지는증상 ) 또는척추측만증 ( 척추가옆으로휘어지는증상 ) 변형이있을때 9) 심한추간판탈출증 ( 속칭디스크 ) 추간판탈출증 ( 속칭디스크 ) 으로인하여추간판을 2 마디이상수술하거나하나의추간판이라도 2 회이상수술하고마비신경증후군이발생하여하지의현저한마비또는대소변의장해가있는경우 10) 뚜렷한추간판탈출증 ( 속칭디스크 ) 추간판 1 마디를수술하여신경증상이뚜렷하고특수보조검사에서이상이있으며, 척추신경근의불완전마비가인정되는경우 11) 약간의추간판탈출증 ( 속칭디스크 ) 특수검사 ( 뇌전산화단층촬영 (CT), 자기공명영상 (MRI) 등 ) 에서추간판병변이확인되고의학적으로인정할만한하지방사통 ( 주변부위로뻗치는증상 ) 또는감각이상이있는경우 12) 추간판탈출증 ( 속칭디스크 ) 으로진단된경우에는수술여부에관계없이운동장해및기형장해로평가하지아니한다. 7. 체간골의장해 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 1) 어깨뼈나골반뼈에뚜렷한기형을남긴때 2)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에뚜렷한기형을남긴때 지급률 나. 장해판정기준 1) 체간골 이라함은어깨뼈, 골반뼈,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를말하며, 이를모두동일부위로한다. 2) " 골반뼈의뚜렷한기형 이라함은아래와같다. 1 천장관절또는치골문합부가분리된상태로치유되었거나좌골이 2.5cm 이상분리된부정유합상태또는여자에있어서정상분만에지장을줄정도의골반의변형이남은상태 2 나체가되었을때변형 ( 결손을포함 ) 을명백하게알수있을정도를말하며, 방사선검사를통하여측정한각변형이 20 이상인경우 3)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또는어깨뼈에뚜렷한기형이남은때 라함은나체가되었을때변형 ( 결손을포함 ) 을명백하게알수있을정도를말하며, 방사선검사를통하여측정한각변형이 20 이상인경우를말한다. 4) 갈비뼈의기형은그개수와정도, 부위등에관계없이전체를일괄하여하나의장해로취급한다. 15 10 45 46 8. 팔의장해 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 1) 두팔의손목이상을잃었을때 2) 한팔의손목이상을잃었을때 3) 한팔의 3 대관절중 1 관절의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4) 한팔의 3 대관절중 1 관절의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5) 한팔의 3 대관절중 1 관절의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6) 한팔의 3 대관절중 1 관절의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7) 한팔에가관절이남아뚜렷한장해를남긴때 8) 한팔에가관절이남아약간의장해를남긴때 9) 한팔의뼈에기형을남긴때 47 지급률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금속내고정물등을사용하였기때문에그것이기능장해의원인이되는때에는그내고정물등이제거된후장해를판정한다. 2) 관절을사용하지않아발생한기능장해 ( 예컨대캐스트로환부를고정시켰기때문에치유후의관절에기능장해가생긴경우 ) 와일시적인장해에대하여는장해보장을하지아니한다. 3) 팔 이라함은어깨관절 ( 肩關節 ) 부터손목관절까지를말한다. 4) 팔의 3대관절 이라함은어깨관절, 팔꿈치관절및손목관절을말한다. 5) 한팔의손목이상을잃었을때 라함은손목관절로부터심장에가까운쪽에서절단된때를말하며, 팔꿈치관절상부에서절단된경우도포함된다. 6) 팔의관절기능장해평가는팔의 3대관절의관절운동범위제한등으로평가한다. 각관절의운동범위측정은미국의사협회 (A.M.A.) 영구적신체장해평가지침 의정상각도및측정방법등을따르며, 관절기능장해를표시할경우에는장해부위의장해각도와정상부위의측정치를동시에판단하여장해상태를명확히한다. 가 ) 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라함은 1 완전강직 ( 관절굳음 ) 또는인공관절이나인공골두를삽입한경우 2 근전도검사상완전마비소견이있고근력검사에서근력이 0등급 (Zero) 인경우나 ) 심한장해 라함은 1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1/4이하로제한된경우 100 60 30 20 10 5 20 10 5 2 근전도검사상심한마비소견이있고근력검사에서근력이 1 등급 (Trace)" 인경우다 ) 뚜렷한장해 라함은 1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제한된경우라 ) 약간의장해 라함은 1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제한된경우 7) 가관절이남아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상완골에가관절이남은경우또는요골과척골의 2 개뼈모두에가관절이남은경우를말한다. 8) 가관절이남아약간의장해를남긴때 라함은요골과척골중어느한뼈에가관절이남은경우를말한다. 9) 뼈에기형을남긴때 라함은상완골또는요골과척골에변형이남아정상에비해부정유합된각변형이 15 이상인경우를말한다. 다. 지급률의결정 1) 1 상지 ( 팔과손가락 ) 의장해지급률은원칙적으로각각더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한다. 2) 한팔의 3 대관절중 1 관절에기능장해가생기고다른 1 관절에기능장해가발생한경우지급률은각각적용하여더한다. 9. 다리의장해 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 1) 두다리의발목이상을잃었을때 2) 한다리의발목이상을잃었을때 3) 한다리의 3 대관절중 1 관절의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4) 한다리의 3 대관절중 1 관절의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5) 한다리의 3 대관절중 1 관절의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6) 한다리의 3 대관절중 1 관절의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7) 한다리에가관절이남아뚜렷한장해를남긴때 8) 한다리에가관절이남아약간의장해를남긴때 9) 한다리의뼈에기형을남긴때 10) 한다리가 5cm 이상짧아진때 11) 한다리가 3cm 이상짧아진때 12) 한다리가 1cm 이상짧아진때 48 지급률 100 60 30 20 10 5 20 10 5 30 15 5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금속내고정물등을사용하였기때문에그것이기능장해의원인이되는때에는그내고정물등이제거된후장해를판정한다. 2) 관절을사용하지않아발생한기능장해 ( 예컨대캐스트로환부를고정시켰기때문에치유후의관절에기능장해가생긴경우 ) 와일시적인장해에대하여는장해보장을하지아니한다. 3) 다리 라함은엉덩이관절 ( 股關節 ) 로부터발목관절까지를말한다. 4) 다리의 3 대관절 이라함은고관절, 무릎관절및발목관절을말한다. 5) 한다리의발목이상을잃었을때 라함은발목관절로부터심장에가까운쪽에서절단된때를말하며, 무릎관절의상부에서절단된경우도포함된다. 6) 다리의관절기능장해평가는하지의 3 대관절의관절운동범위제한및동요성유무등으로평가한다. 각관절의운동범위측정은미국의사협회 (A.M.A.) 영구적신체장해평가지침 의정상각도및측정방법등을따르며, 관절기능장해를표시할경우에는장해부위의장해각도와정상부위의측정치를동시에판단하여장해상태를명확히한다. 가 ) 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라함은 1 완전강직 ( 관절굳음 ) 또는인공관절이나인공골두를삽입한경우 2 근전도검사상완전마비소견이있고근력검사에서근력이 0 등급 (Zero)" 인경우나 ) 심한장해 라함은 1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1/4 이하로제한된경우 2 객관적검사 ( 스트레스엑스선 ) 상 15mm 이상의동요관절 ( 관절이흔들리거나움직이는것 ) 이있는경우 3 근전도검사상심한마비소견이있고근력검사에서근력이 1 등급 (Trace)" 인경우다 ) 뚜렷한장해 라함은 1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제한된경우 2 객관적검사 ( 스트레스엑스선 ) 상 10mm 이상의동요관절 ( 관절이흔들리거나움직이는것 ) 이있는경우라 ) 약간의장해 라함은 1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제한된경우 2 객관적검사 ( 스트레스엑스선 ) 상 5mm 이상의동요관절 ( 관절이흔들리거나움직이는것 ) 이있는경우 7) " 가관절이남아뚜렷한장해를남긴때 " 라함은대퇴골에가관절이남은경우또는경골과종아리뼈의 2 개뼈모두에가관절이남은경우를말한다. 49 8) " 가관절이남아약간의장해를남긴때 " 라함은경골과종아리뼈중어느한뼈에가관절이남은경우를말한다. 9) " 뼈에기형을남긴때 " 라함은대퇴골또는경골에기형이남아정상에비해부정유합된각변형이 15 이상인경우를말한다. 10) 다리의단축은상전장골극에서부터경골내측과하단까지의길이를측정하여정상측다리의길이와비교하여단축된길이를산출한다. 다리길이의측정에이용하는골표적 (bony landmark) 이명확하지않은경우나다리의단축장해판단이애매한경우에는 scanogram 을통하여다리의단축정도를측정한다. 다. 지급률의결정 1) 1 하지 ( 다리와발가락 ) 의장해지급률은원칙적으로각각더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한다. 2) 한다리의 3 대관절중 1 관절에기능장해가생기고다른 1 관절에기능장해가발생한경우지급률은각각적용하여더한다. 10. 손가락의장해 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 1) 한손의 5개손가락을모두잃었을때 2) 한손의첫째손가락을잃었을때 3) 한손의첫째손가락이외의손가락을잃었을때 (1손가락마다 ) 4) 한손의 5개손가락모두의손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또는뚜렷한장해를남긴때 5) 한손의첫째손가락의손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또는뚜렷한장해를남긴때 6) 한손의첫째손가락이외의손가락의손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또는뚜렷한장해를남긴때 (1손가락마다 ) 50 지급률 55 15 10 30 나. 장해판정기준 1) 손가락에는첫째손가락에 2개의손가락관절이있다. 그중심장에서가까 운쪽부터중수지관절, 지관절이라한다. 2) 다른네손가락에는 3개의손가락관절이있다. 그중심장에서가까운쪽 부터중수지관절, 제1지관절 ( 근위지관절 ) 및제2지관절 ( 원위지관절 ) 이라 부른다. 10 5 3) 손가락을잃었을때 라함은첫째손가락에있어서는지관절로부터심장에서가까운쪽에서, 다른네손가락에서는제 1 지관절 ( 근위지관절 ) 로부터심장에서가까운쪽으로손가락을잃었을때를말한다. 4) 손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 라함은첫째손가락의지관절, 다른네손가락의제 1 지관절 ( 근위지관절 ) 로부터심장에서먼쪽으로손가락뼈를잃었거나뼈조각이떨어져있는것이엑스선사진으로명백한경우를말한다. 5) 손가락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손가락의생리적운동영역이정상운동가능영역의 1/2 이하가되었을때이며이경우손가락관절의굴신운동가능영역에의해측정한다. 첫째손가락이의의다른네손가락에있어서는제 1, 제 2 지관절의굴신운동영역을더하여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경우를말한다. 6) 한손가락에장해가생기고다른손가락에장해가발생한경우, 지급률은각각적용하여더한다. 11. 발가락의장해 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 1) 한발의리스프랑관절이상을잃었을때 2) 한발의 5 개발가락을모두잃었을때 3) 한발의첫째발가락을잃었을때 4) 한발의첫째발가락이외의발가락을잃었을때 (1 발가락마다 ) 5) 한발의 5 개발가락모두의발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또는뚜렷한장해를남긴때 6) 한발의첫째발가락의발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또는뚜렷한장해를남긴때 7) 한발의첫째발가락이외의발가락의발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또는뚜렷한장해를남긴때 (1 발가락마다 ) 51 지급률 나. 장해판정기준 1) 발가락을잃었을때 라함은첫째발가락에서는지관절로부터심장에가까운쪽을, 나머지네발가락에서는제 1 지관절 ( 근위지관절 ) 로부터심장에서가까운쪽에서잃었을때를말한다. 2) 리스프랑관절이상에서잃은때라함은족근 - 중족골간관절이상에서절단된경우를말한다. 40 30 10 5 20 8 3 3) 발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 라함은첫째발가락에있어서는지관절, 다른네발가락에있어서는제 1 지관절 ( 근위지관절 ) 로부터심장에서먼쪽에서발가락뼈를잃었을때를말하고단순히살점이떨어진것만으로는대상이되지않는다. 4) 발가락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발가락의생리적운동영역이정상운동가능영역의 1/2 이하가되었을때를말하며, 이경우발가락의주된기능인발가락관절의굴신기능을측정하여결정한다. 5) 한발가락에장해가생기고다른발가락에장해가발생한경우, 지급률은각각적용하여더한다. 12. 흉 복부장기및비뇨생식기의장해 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 52 지급률 1) 흉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75 2) 흉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50 3) 흉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20 나. 장해의판정기준 1) 흉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 1 심장, 폐, 신장, 또는간장의장기이식을한경우 2 장기이식을하지않고서는생명유지가불가능하여혈액투석등의료처치를평생토록받아야할때 3 방광의기능이완전히없어진때 2) 흉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 1 위, 대장또는췌장의전부를잘라내었을때 2 소장또는간장의 3/4 이상을잘라내었을때 3 양쪽고환또는양쪽난소를모두잃었을때 3) 흉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라함은 1 비장또는한쪽의신장및한쪽의폐를잘라내었을때 2 장루, 요도루, 방광누공, 요관장문합이남았을때 3 방광의용량이 50cc 이하로위축되었거나요도협착으로인공요도가필요한때 4 음경의 1/2 이상이결손되었거나질구협착등으로성생활이불가능한때
5 항문괄약근의기능장해로인공항문을설치한경우 ( 치료과정에서일시적으로발생하는경우는제외 ) 4) 흉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의장해로인하여일상생활기본동작에제한이있는경우 < 붙임 > 일상생활기본동작 (ADLs) 제한장해평가표 에따라장해를평가하고둘중높은지급률을적용한다. 5) 장기간의간병이필요한만성질환 ( 만성간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등 ) 은장해의평가대상으로인정하지않는다. 13. 신경계 정신행동장해 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 1) 신경계에장해가남아일상생활기본동작에제한을남긴때 2) 정신행동에극심한장해가남아타인의지속적인감시또는감금상태에서생활해야할때 3) 정신행동에심한장해가남아감금상태에서생활할정도는아니나자해나타해의위험성이지속적으로있어서부분적인감시를요할때 4) 정신행동에뚜렷한장해가남아대중교통을이용한이동, 장보기등의기본적사회활동을혼자서할수없는상태 5) 극심한치매 : CDR 척도 5점 6) 심한치매 : CDR 척도 4점 7) 뚜렷한치매 : CDR 척도 3점 8) 약간의치매 : CDR 척도 2점 9) 심한간질발작이남았을때 10) 뚜렷한간질발작이남았을때 11) 약간의간질발작이남았을때 나. 장해판정기준 53 지급률 10~100 100 1) 신경계 1 신경계에장해를남긴때 라함은뇌, 척수및말초신경계에손상으로인하여 < 붙임 > 일상생활기본동작 (ADLs) 제한장해평가표 의 5 가지기본동작중하나이상의동작이제한되었을때를말한다. 2 위 1 의경우 < 붙임 > 일상생활기본동작 (ADLs) 제한장해평가표 상지급률이 10% 미만인경우에는보장대상이되는장해로인정하지않는다. 70 40 100 80 60 40 70 40 10 3 신경계의장해로인하여발생하는다른신체부위의장해 ( 눈, 귀, 코, 팔, 다리등 ) 는해당장해로도평가하고그중높은지급률을적용한다. 4 뇌졸중, 뇌손상, 척수및신경계의질환등은발병또는외상후 6 개월동안지속적으로치료한후에장해를평가한다. 그러나, 6 개월이지났다하더라도뚜렷하게기능향상이진행되고있는경우또는단기간내에사망이예상되는경우는 6 개월의범위내에서장해평가를유보한다. 5 장해진단전문의는재활의학과, 신경외과또는신경과전문의로한다. 2) 정신행동 1 상기정신행동장해지급률에미치지않는장해에대해서는 < 붙임 > 일상생활기본동작 (ADLs) 제한장해평가표 에따라지급률을산정하여지급한다. 2 일반적으로상해를입은후 24 개월이지난후에판정함을원칙으로한다. 단, 상해를입은후의식상실이 1 개월이상지속된경우에는수상후 18 개월이지난후에판정할수있다. 다만, 장해는충분한전문적치료를받은후판정하여야하며, 그렇지않은경우에는그로인하여고정되거나중하게된장해에대해서는인정하지아니한다. 3 심리학적평가보고서는자격을갖춘임상심리전문의가시행하고작성하여야한다. 4 전문의란정신과혹은신경정신과전문의를말한다. 5 평가의객관적근거가뇌의기능및결손을입증할수있는뇌자기공명촬영, 뇌전산화촬영, 뇌파등을기초로한다. 나객관적근거로인정할수없는경우 - 보호자나환자의진술 - 감정의의추정혹은인정 - 한국표준화가이루어지지않고신빙성이적은검사들 ( 뇌 SPECT 등 ) - 정신과혹은신경정신과전문의가시행하고보고서를작성하는심리학적평가보고서 6 각종정신장해와외상후간질에한하여보장한다. 7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우울증 ( 반응성 ) 등의질환, 정신분열증, 편집증, 조울증 ( 정서장애 ), 불안장애, 전환장애, 공포장애, 강박장애등각종신경증및각종인격장애는보장의대상이되지않는다. 8 정신및행동장해의경우간병인은생명유지를위한동작및행동이불가능하거나지속적인감금을요하는상태에한하여인정한다. 간병 54 의내용에서는생명유지를위한간병과행동감시를위한간병을구별하여야한다. < 붙임 > 일상생활기본동작 (ADLs) 제한장해평가표 3) 치매 1 치매 라함은 - 뇌속에후천적으로생긴병으로인한변화또는뇌속에손상을입은경우 - 정상적으로성숙한뇌가상기에의한장해에의해서파괴되었기때문에한번획득한지능이지속적또는전반적으로저하되는경우 2 치매의장해평가는전문의에의한임상치매척도 ( 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결과에따른다. 4) 간질 1 간질 이라함은돌발적뇌파이상을나타내는뇌질환에의거하여발작 ( 경련, 의식장해등 ) 을반복하는것을말한다. 2 심한간질발작 이라함은월 8 회이상의중증발작이연 6 개월이상의기간에걸쳐발생하고, 발작시유발된호흡장애, 흡인성폐렴, 심한탈진, 구역질, 두통, 인지장해등으로요양관리가필요한상태를말한다. 3 뚜렷한간질발작 이라함은월 5 회이상의중증발작또는월 10 회이상의경증발작이연 6 개월이상의기간에걸쳐발생하는상태를말한다. 4 약간의간질발작 이라함은월 1 회이상의중증발작또는월 2 회이상의경증발작이연 6 개월이상의기간에걸쳐발생하는상태를말한다. 5 중증발작 이라함은전신경련을동반하는발작으로써신체의균형을유지하지못하고쓰러지는발작또는의식장해가 3 분이상지속되는발작을말한다. 6 경증발작 이라함은운동장해가발생하나스스로신체의균형을유지할수있는발작또는 3 분이내에정상으로회복되는발작을말한다. 55 유형 이동동작 음식물섭취 배변배뇨 목욕 옷입고벗기 제한정도에따른지급률 - 특별한보조기구를사용함에도불구하고다른사람의계속적인도움이없이는방밖을나올수없는상태 ( 지급률 40%) - 휠체어또는다른사람의도움없이는방밖을나올수없는상태 (30%) - 목발또는 walker 를사용하지않으면독립적인보행이불가능한상태 (20%) - 독립적인보행은가능하나파행이있는상태, 난간을잡지않고는계단을오르고내리기가불가능한상태, 계속하여평지에서 100m 이상을걷지못하는상태 (10%) - 식사를전혀할수없어계속적으로튜브나경정맥수액을통해부분혹은전적인영양공급을받는상태 (20%) - 수저사용이불가능하여다른사람의계속적인도움이없이는식사를전혀할수없는상태 (15%) - 숟가락사용은가능하나젓가락사용이불가능하여음식물섭취에있어부분적으로다른사람의도움이필요한상태 (10%) - 독립적인음식물섭취는가능하나젓가락을이용하여생선을바르거나음식물을자르지는못하는상태 (5%) - 배설을돕기위해설치한의료장치나외과적시술물을사용함에있어타인의계속적인도움이필요한상태 (20%) - 화장실에가서변기위에앉는일 ( 요강을사용하는일포함 ) 과대소변후에화장지로닦고옷을입는일에다른사람의계속적인도움이필요한상태 (15%) - 배변, 배뇨는독립적으로가능하나대소변후뒤처리에있어다른사람의도움이필요한상태 (10%) - 빈번하고불규칙한배변으로인해 2시간이상계속되는업무 ( 운전, 작업, 교육등 ) 를수행하는것이어려운상태 (5%) - 다른사람의계속적인도움없이는샤워또는목욕을할수없는상태 (10%) - 샤워는가능하나, 혼자서는때밀기를할수없는상태 (5%) - 목욕시신체 ( 등제외 ) 의일부부위만때를밀수있는상태 (3%) - 다른사람의계속적인도움없이는전혀옷을챙겨입을수없는상태 (10%) - 다른사람의계속적인도움없이는상의또는하의중하나만을착용할수있는상태 (5%) - 착용은가능하나다른사람의도움없이는마무리 ( 단추잠그고풀기, 지퍼올리고내리기, 끈묶고풀기등 ) 는불가능한상태 (3%) 56
( 별표 4) 보험금지급시의적립이율계산 ( 제 32 조제 2 항관련 ) 구분적립기간지급이자 중도급여금 ( 제 17 조제 1 호 ) 만기보험금 ( 제 17 조제 2 호 ) 회사가보험금의지급시기 7 일이전에지급할사유와금액을알리지아니한경우 회사가보험금의지급시기 7 일이전에지급할사유와금액을알린경우 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날의다음날부터보험금청구일까지의기간 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날의다음날부터보험기간만기일까지의기간 보험기간만기일의다음날부터보험금청구일까지의기간 공시이율 공시이율 1 년이내 : 공시이율의 50% 1 년초과기간 : 1% 보험금청구일의다음날부터지급기일까지의기간공시이율 + 1% 지급기일의다음날부터보험금지급일까지의기간 회사가보험금의지급시기 7 일이전에지급할사유와금액을알리지아니한경우 회사가보험금의지급시기 7 일이전에지급할사유와금액을알린경우 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날의다음날부터보험금청구일까지의기간 보험기간만기일의다음날부터보험금청구일까지의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공시이율 1 년이내 : 공시이율의 50% 1 년초과기간 : 1% 보험금청구일의다음날부터지급기일까지의기간공시이율 + 1% 지급기일의다음날부터보험금지급일까지의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구분적립기간지급이자 해지환급금 ( 제 20 조제 1 항 ) 해지환급금지급사유가발생한날의다음날부터해지환급금청구일까지의기간 해지환급금청구일의다음날부터지급기일까지의기간 지급기일의다음날부터해지환급금지급일까지의기간 1 년이내 : 공시이율의 50% 1 년초과기간 : 1% 공시이율 + 1% 보험계약대출이율 주 ) 1. 지급이자는연단위복리로계산하며, 소멸시효 ( 제 23 조 ) 가완성된이후에는지급하지않습니다. 2. 계약자등의책임있는사유로보험금지급이지연된때에는그해당기간에대한이자는지급되지아니할수있습니다. 사망보험금 ( 제 17 조제 3 호 ) 지급기일의다음날부터보험금지급일까지의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57 58 무배당신연금전환특약 (1 종 ) 약관 [ 전환계약에한함 ] 무배당신연금전환특약 (1 종 ) 약관 [ 전환계약에한함 ] 제 1 관특약의성립과유지 60 제 1 조 특약의체결및소멸 60 제 2 조 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의범위및자격의득실 61 제 3 조 계약내용의변경등 61 제 4 조 계약자의임의해지 62 제 2 관보험료의납입 ( 계약자의주된의무 ) 62 제 5 조 특약보험료의납입및회사의보장개시일 62 제 3 관보험금의지급 ( 회사의주된의무 ) 62 제 6 조 강제집행등으로인한해지계약의특별부활 ( 효력회복 ) 62 제 7 조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63 제 8 조 보험금을지급하지아니하는보험사고 63 제 9 조 배당금의지급 63 제 10 조 특약의해지환급금 63 제 4 관보험금지급등의절차 63 제 11 조 보험금등청구시구비서류 63 제 12 조 보험금등의지급 64 제 5 관기타사항등 65 제 13 조 전환전계약약관규정의준용 65 ( 별표 1) 연금지급기준표 66 ( 별표 2) 보험금지급시의적립이율계산 69 제 1 관특약의성립과유지 제 1 조 특약의체결및소멸 1 이특약은주된보험계약체결시또는체결후보험계약자의청약과보험회사의승낙으로주된보험계약에부가하여이루어집니다.( 이하주된보험계약은 전환전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합니다 ) 2 계약자가선택한전환신청일 ( 이하 전환일 이라합니다 ) 을연금지급개시시점으로하며, 또한계약자는회사가정한방법에따라연금지급형태등을결정하여야합니다. 3 전환전계약에서소멸에준하는사유가발생하여전환할경우해당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의서면에의한동의가있어야하며, 또한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가변경된경우에는변경된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의서면에의한동의가있어야전환을신청할수있습니다. 4 제 7 조 (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 에서정한생존연금의지급이완료되었거나제 2 조 ( 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의범위및자격의득실 ) 에서정한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가모두사망한경우에는이특약은그때부터더이상효력을가지지아니합니다. 5 전환전계약의전환일시금을이특약의기본보험료로하며, 제 6 항에서정한 공시이율 에따라전환일로부터적립됩니다. 다만, 전환일시금이란전환전계약의지급금 ( 해지환급금, 만기보험금또는사망보험금등 ) 의전부또는일부로보험계약대출상환후의금액으로합니다. 6 공시이율 1. 연금액및연금지급개시후책임준비금계산시적립이율은매월 1 일회사가정한공시이율 ( 연복리 1.5% 최저보증 ) 로합니다. 2. 제 1 호의공시이율은이보험의사업방법서에서정하는바에따라운용자산이익률과외부지표금리를가중평균하여산출된공시기준이율에서향후예상수익등을고려한조정률을가감하여결정하며, 공시이율은산출된공시기준이율의 90%~110% 범위내에서정합니다. 3. 회사는제 1 호내지제 2 호에서정한공시이율및산출방법등을매월회사의인터넷홈페이지등을통해공시합니다. 59 60
공시이율전통적인보험상품에적용되는이율이장기 고정금리이기때문에시중금리가급격하게변동할경우이에대응하지못하는단점을고려하여, 시중의지표금리등에연동하여일정기간마다변동되는이율을말합니다. 제 2 조 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의범위및자격의득실 1 이특약의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는다음에정한자로합니다. 1. 전환전계약에서소멸에준하는사유가발생하여전환할경우 ⅰ) 전환전계약의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ⅱ) 전환전계약의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의가족관계등록부상또는주민등록상의배우자 ( 이하 배우자 라합니다 ) 또는직계존비속중 1 인 2. 그외기타사유로전환할경우에는전환전계약의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로합니다. 2 제 1 항에도불구하고, 종신연금형중부부연금형의경우제 1 항에따라정한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를주피보험자 ( 주된보험대상자 ) 및주피보험자 ( 주된보험대상자 ) 의가족관계등록부상또는주민등록상의배우자 ( 이하종피보험자 ( 확장보험대상자 ) 라합니다 ) 로합니다.( 이하주피보험자 ( 주된보험대상자 ) 와종피보험자 ( 확장보험대상자 ) 를더하여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라합니다 ) 3 부부연금형의경우연금지급개시후종피보험자 ( 확장보험대상자 ) 가사망이외의원인 ( 이혼등 ) 으로제 2 항에해당되지아니하게된때에는종피보험자 ( 확장보험대상자 ) 의자격을더이상가지지아니합니다. 4 부부연금형의경우연금지급개시후새로이제 2 항에해당되는종피보험자 ( 확장보험대상자 ) 는회사의승낙을얻어그해당된날부터종피보험자 ( 확장보험대상자 ) 의자격을취득합니다. 그러나, 연금지급개시이후종피보험자 ( 확장보험대상자 ) 가사망하였을경우새로이제 2 항에해당되는자는종피보험자 ( 확장보험대상자 ) 의자격을취득하지아니합니다. 제 3 조 계약내용의변경등 1 계약자는회사의승낙을얻어다음의사항을변경할수있습니다. 이경우승낙을서면으로알리거나보험증권 ( 보험가입증서 ) 의뒷면에그뜻을기재하여드립니다. 1. 계약자 2. 기타계약의내용 2 계약자는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를변경할수있으며이경우에는회사의승낙을요하지아니합니다. 다만, 계약자가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를변경하는경우회사에통지하지아니하면변경후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는그권리로써회사에대항하지못합니다. 61 3 계약자가제 2 항에의하여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를변경하고자할경우에는보험금의지급사유가발생하기전에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의서면에의한동의가있어야합니다. 제 4 조 계약자의임의해지 1 계약자는특약이소멸하기전에언제든지이특약을해지할수있으며, 이경우회사는제 10 조 ( 특약의해지환급금 ) 에의한해지환급금을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다만, 종신연금형의경우계약자는연금지급이개시된후에는이특약을해지할수없습니다. 2 회사는제 1 항에의하여특약이해지된경우에는보험증권 ( 보험가입증서 ) 의뒷면에그뜻을기재하여드립니다. 제 2 관보험료의납입 ( 계약자의주된의무 ) 제 5 조 특약보험료의납입및회사의보장개시일 1 이특약의보험료는전환전계약의지급금의전부또는일부를일시에납입하는것으로합니다. 2 이특약에대한회사의보장개시일은이특약으로의전환일로하며, 이특약의보장개시일부터전환전계약은더이상효력을가지지아니합니다. 제 3 관보험금의지급 ( 회사의주된의무 ) 제 6 조 강제집행등으로인한해지계약의특별부활 ( 효력회복 ) 1 회사는계약자의해지환급금청구권에대한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및지방세체납처분절차에의해계약이해지된경우해지당시의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가계약자의동의를얻어계약해지로회사가채권자에게지급한금액을회사에게지급하고제 3 조 ( 계약내용의변경등 ) 제 1 항의절차에따라계약자명의를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로변경하여계약의특별부활 ( 효력회복 ) 을청약할수있음을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에게통지하여야합니다. 2 회사는제 1 항에의한계약자명의변경신청및계약의특별부활 ( 효력회복 ) 청약을승낙합니다. 3 회사는제 1 항의통지를지정된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에게하여야합니다. 다만, 회사는법정상속인이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로지정된경우에 62 는제 1 항의통지를계약자에게할수있습니다. 4 회사는제 1 항의통지를계약이해지된날부터 7 일이내에하여야합니다. 5 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는통지를받은날 ( 제 3 항에의해계약자에게통지된경우에는계약자가통지를받은날을말합니다 ) 부터 15 일이내에제 1 항의절차를이행할수있습니다. 제 7 조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회사는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가연금지급개시일부터매년연금지급사유가발생하였을경우에는연금지급기준표 ( 별표 1 참조 ) 에따라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에게약정한생존연금을지급합니다. 제 8 조 보험금을지급하지아니하는보험사고 회사는다음중한가지의경우에의하여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때에는보험금을드리지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가고의로자신을해친경우다만, 다음각목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합니다. 2. 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가고의로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를해친경우그러나, 그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가보험금의일부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인경우에는그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에해당하는보험금을제외한나머지보험금을다른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에게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고의로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를해친경우 제 9 조 배당금의지급 이특약은무배당보험이므로계약자배당금이없습니다. 제 10 조 특약의해지환급금 이약관에의해특약이해지된경우에지급하는해지환급금은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에따라계산합니다. 제 4 관보험금지급등의절차 제 11 조 보험금등청구시구비서류 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는다음의서류를제출하고보험금및해지환급금등을청구하여야합니다. 1. 청구서 ( 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 ( 사망진단서등 ) 3. 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등생사여부를확인할수있는증명서 ( 생존연금의경우 ) 4. 신분증 ( 주민등록증또는운전면허증등사진이부착된정부기관발행신분증, 본인이아닌경우에는본인의인감증명서포함 ) 5. 기타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가연금등의수령에필요하여제출하는서류 제 12 조 보험금등의지급 1 회사는제 11 조 ( 보험금등청구시구비서류 ) 에서정한서류를접수한때에는접수증을드리고, 그서류를접수한날부터 3 영업일이내에보험금또는해지환급금을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의경우지급사유의조사나확인이필요한때에는접수후 10 영업일이내에지급합니다. 2 회사는제 7 조 (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 에해당하는보험금의지급시기가되면지급시기 7 일이전에그사유와회사가지급하여야할금액을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에게알려드리며, 제 1 항에의하여보험금등을지급함에있어보험금지급일까지의기간에대한이자의계산은별표 2( 보험금지급시의적립이율계산 ) 과같습니다. 3 회사가보험금지급사유의조사및확인을위하여제 1 항의지급기일이내에보험금을지급하지못할것으로예상되는경우에는그구체적인사유, 지급예정일및보험금가지급제도에대하여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또는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에게즉시통지하여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제 11 조 ( 보험금등청구시구비서류 ) 에서정한서류를접수한날로부터 30 영업일이내에서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신청 3. 수사기관의조사 4. 해외에서발생한보험사고에대한조사 5. 회사의보험금지급사유조사요청에대한동의거부등계약자, 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또는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의책임있는사유로인하여보험금지급사유의조사및확인이지연되는경우 4 제 3 항에의하여지급할보험금의결정과관련하여보험금지급이지연되는경우에는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의청구에따라회사가추정하는보험금을우선적으로가지급할수있습니다. 63 64
영업일영업일은 토요일, 일요일,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정한공휴일 및 근로자의날 을제외한날을의미합니다. 제 5 관기타사항등 제 13 조 전환전계약약관규정의준용 1 이특약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에대하여는전환전계약약관의규정을따릅니다. 2 제 1 항에불구하고전환전계약의약관중 계약내용의변경, 적립액의인출 및 보험계약대출 등에관한사항은적용하지아니합니다. ( 별표 1) 1. 종신연금형 연금지급기준표 구분지급사유지급액 개인연금형 부부연금형 금액보증형 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가매년보험계약해당일에살아있을때 연금지급개시시점의적립액을기준으로계산한연금액을매년계약해당일에지급 (10, 20, 30 년, 100 세 [(101- 연금개시나이 ) 년 ] 보증지급 ) 연금지급개시시점의적립액을기주피보험자 ( 주된보험대상준으로계산한연금액을매년계자 ) 또는종피보험자 ( 확장약해당일에지급보험대상자 ) 가매년보험계 (10, 20, 30년, 100세 [(101-연금개약해당일에살아있을때시나이 ) 년 ] 보증지급 ) 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가매년보험계약해당일에살아있을때 연금지급개시시점의적립액을기준으로계산한연금액을매년계약해당일에지급다만, 사망시에는연금개시시점의적립액과이미지급되어진연금총액과의차이를일시금으로지급 ( 이미지급되어진연금총액이연금개시시점의적립액보다많은경우는일시지급금없음 ) 2. 확정연금형 지급사유 연금지급기간 (5 년,10 년,15 년,20 년,50 년 ) 의매년보험계약해당일 지급액 연금지급개시시점의적립액을기준으로계산한연금액을생사여부와관계없이연금지급기간동안매년계약해당일에지급 65 66 3. 상속연금형 구분지급사유지급액 기본형 원금보장형 보험기간중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가매년보험계약해당일에살아있을때 연금지급개시시점의적립액을기준으로계산한연금액을연금지급개시시점부터매년계약해당일에지급 ( 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사망시에는사망시점의연금계약의책임준비금지급 ) 연금지급개시시점의적립액을기준으로계산한연금액을연금지급개시시점의다음보험년도부터매년계약해당일에지급 ( 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사망시에는사망시점의연금계약의책임준비금지급 ) 9. 연금을매월, 3 개월, 6 개월로나누어지급할경우에는 공시이율 로적립한이자를더하여드립니다. 다만, 상속연금형 ( 원금보장형 ) 의경우매월, 3 개월, 6 개월로나누어지급받기를원할경우연금개시시점으로부터매월지급의경우 1 개월후, 3 개월지급의경우 3 개월후, 6 개월지급의경우 6 개월후부터선택한지급주기에따라연금액을지급합니다. 10. 책임준비금 이란연금지급개시시점의계약자적립금 ( 다만, 연금지급개시시점의계약자적립금이이미납입한보험료보다적을경우최저연금적립금 ) 을공시이율로적립한금액에서생존연금발생분을뺀나머지금액을공시이율로적립한금액으로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에서정한바에따라계산합니다. 11. 해당월에계약해당일이없는경우해당월의말일을계약해당일로봅니다. 주 ) 1. 적립액 이란이계약의전환일시금을기준으로 공시이율 을적용하여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에서정한방법에따라계산한금액을말합니다. 2. 생존연금의계산은 공시이율 을적용하여계산되기때문에 공시이율 이변경되면생존연금도변경됩니다. 3. 종신연금형, 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의공시이율은사업방법서에서정한방법에따라회사가매월 1 일결정합니다. 다만, 공시이율은연복리 1.5% 를최저로합니다. 4. 회사는계약자에게연 1 회이상공시이율의변경내역을통보하여드립니다. 5. 종신연금형의경우연금지급개시전연금생명표의개정등에따라연금연액또는연금월액이증가하게되는경우연금개시당시의연금생명표및계약자적립금을기준으로산출한연금액을지급하여드립니다. 6. 종신연금형의경우생존연금지급개시후보증지급기간 (10 / 20 / 30 년,100 세 [(101 세 - 연금개시나이 ) 년 ]) 안에사망시에는보증지급기간까지의미지급된연금액을연금지급일에드립니다. 7. 확정연금형 (5 년, 10 년, 15 년, 20 년, 50 년 ) 의경우생존연금지급개시후생사여부와관계없이확정지급기간까지의연금액을연금지급일에드립니다. 8. 종신연금형의경우보증지급기간안에지급해당되는연금액또는확정연금형의경우확정연금지급기간내에지급해당되는연금액은회사의승낙을얻어선지급할수있습니다. 67 68
( 별표 2) 보험금지급시의적립이율계산 ( 제 12 조제 2 항관련 ) 무배당신연금전환특약 (2 종 ) 약관 [ 전환계약에한함 ] 구분적립기간지급이자회사가보험금의지급시기 7일이전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날의에지급할사유와다음날부터보험금청구일까지의공시이율금액을알리지아기간니한경우 생존연금 ( 제 7 조 ) 회사가보험금의지급시기 7일이전에지급할사유와금액을알린경우 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날의다음날부터보험기간만기일 ( 다만, 이계약이더이상의효력을가지지아니하게된경우에는효력을가지지아니하게된날 ) 까지의기간 공시이율 보험기간만기일 ( 다만, 이계약이 1년이내 : 더이상의효력을가지지아니공시이율의하게된경우에는효력을가지지 50% 아니하게된날 ) 의다음날부터 1년초과기간 : 보험금청구일까지의기간 1% 보험금청구일의다음날부터지급기일까지의기간공시이율 + 1% 지급기일의다음날부터보험금지급일까지의기간보험계약대출이율 1년이내 : 공시이율의해지환급금지급사유가발생한날의다음날부터해 50% 지환급금청구일까지의기간해지환급 1년초과기간 : 금 1% ( 제10조 ) 해지환급금청구일의다음날부터지급기일까지의공시이율 + 1% 기간 지급기일의다음날부터해지환급금지급일까지의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주 ) 1. 지급이자는연단위복리로계산합니다. 2. 계약자등의책임있는사유로보험금지급이지연된때에는그해당기간에대한이자는지급되지아니할수있습니다. 제 1 관특약의성립과유지 71 제 1 조 특약의체결및소멸 71 제 2 조 연금전환의취소 71 제 3 조 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의범위및자격의득실 71 제 4 조 보험기간의구분 72 제 5 조 용어의정의 72 제 6 조 계약내용의변경등 73 제 7 조 계약자의임의해지 73 제 2 관보험료의납입 ( 계약자의주된의무 ) 74 제 8 조 특약보험료의납입및회사의보장개시일 74 제 3 관보험금의지급 ( 회사의주된의무 ) 74 제 9 조 강제집행등으로인한해지계약의특별부활 ( 효력회복 ) 74 제 10 조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75 제 11 조 보험금지급에관한세부규정 75 제 12 조 보험금을지급하지아니하는보험사고 75 제 13 조 배당금의지급 76 제 14 조 특약의해지환급금 76 제 4 관보험금지급등의절차 76 제 15 조 보험금등청구시구비서류 76 제 16 조 보험금등의지급 76 제 17 조 보험금받는방법의변경 77 제 18 조 중도인출 78 제 19 조 보험계약대출 79 제 5 관기타사항등 79 제 20 조 전환전계약약관규정의준용 79 ( 별표 1) 보험금지급기준표 80 ( 별표 2) 재해분류표 83 ( 별표 3) 보험금지급시의적립이율계산 84 69 70 무배당신연금전환특약 (2 종 ) 약관 [ 전환계약에한함 ] 제 1 관특약의성립과유지 제 1 조 특약의체결및소멸 1 이특약은주된보험계약체결시또는체결후보험계약자의청약과보험회사의승낙으로주된보험계약에부가하여이루어집니다.( 이하주된보험계약은 전환전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합니다 ) 2 계약자는전환신청일 ( 이하 전환일 이라합니다 ) 부터연금지급개시일전일까지연금지급개시시점을선택하여야하며, 또한회사가정한방법에따라보험금지급기준표 ( 별표 1 보험금지급기준표 참조 ) 중연금지급개시후의연금지급형태등을결정하여야합니다. 3 전환전계약에서소멸에준하는사유가발생하여전환할경우해당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의서면에의한동의가있어야하며, 또한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가변경된경우에는변경된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의서면에의한동의가있어야전환을신청할수있습니다. 4 연금개시전보험기간중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가사망하였을경우, 제 10 조 (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 제 3 호에서정한생존연금의지급이완료되었거나제 3 조 ( 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의범위및자격의득실 ) 에서정한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가모두사망한경우에는이특약은그때부터더이상효력을가지지아니합니다. 제 2 조 연금전환의취소 1 계약자는전환신청을한날부터 15 일이내에그전환을취소할수있습니다. 2 계약자가전환을취소한때에는회사는전환의취소를접수한날부터 3 일이내에이미납입한보험료를돌려드리며, 보험료반환이늦어진기간에대하여는이계약의보험계약대출이율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지급합니다. 3 전환을취소할당시에이미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였으나계약자가그보험금지급사유의발생사실을알지못한경우에는전환취소의효력은발생하지않습니다. 제 3 조 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의범위및자격의득실 1 이특약의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는다음에정한자로합니다. 1. 전환전계약에서소멸에준하는사유가발생하여전환할경우 71 ⅰ) 전환전계약의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ⅱ) 전환전계약의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의가족관계등록부상또는주민등록상의배우자 ( 이하 배우자 라합니다 ) 또는직계존비속중 1 인 2. 그외기타사유로전환할경우에는전환전계약의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로합니다. 2 제 1 항에도불구하고, 종신연금형중부부연금형의경우제 1 항에따라정한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를주피보험자 ( 주된보험대상자 ) 및주피보험자 ( 주된보험대상자 ) 의가족관계등록부상또는주민등록상의배우자 ( 이하종피보험자 ( 확장보험대상자 ) 라합니다 ) 로합니다.( 이하주피보험자 ( 주된보험대상자 ) 와종피보험자 ( 확장보험대상자 ) 를더하여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라합니다 ) 3 부부연금형의경우연금지급개시후종피보험자 ( 확장보험대상자 ) 가사망이외의원인 ( 이혼등 ) 으로제 2 항에해당되지아니하게된때에는종피보험자 ( 확장보험대상자 ) 의자격을더이상가지지아니합니다. 4 부부연금형의경우연금지급개시후새로이제 2 항에해당되는종피보험자 ( 확장보험대상자 ) 는회사의승낙을얻어그해당된날부터종피보험자 ( 확장보험대상자 ) 의자격을취득합니다. 그러나, 연금지급개시이후종피보험자 ( 확장보험대상자 ) 가사망하였을경우새로이제 2 항에해당되는자는종피보험자 ( 확장보험대상자 ) 의자격을취득하지아니합니다. 제 4 조 보험기간의구분 이계약의보험기간은전환신청일로부터연금지급개시일의전일까지를연금개시전보험기간, 연금지급개시일부터종신연금형및상속연금형은종신까지, 확정연금형은최종연금지급일까지를연금개시후보험기간이라합니다. 제 5 조 용어의정의 이특약에서사용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습니다. 1 기본보험료전환전계약의전환일시금을이특약의기본보험료로하며, 제 3 항에서정한 공시이율 에따라전환일로부터적립됩니다. 다만, 전환일시금이란전환전계약의지급금 ( 해지환급금, 만기보험금또는사망보험금등 ) 의전부또는일부로보험계약대출원리금상환후의금액으로합니다. 2 추가납입보험료계약자가연금개시전보험기간중기본보험료이외에수시로납입하는보험료를말하며, 기본보험료의 200% 이내에서납입이가능합니다. 3 공시이율 1. 연금개시전보험기간중적립액계산시적립이율, 연금액및연금지급개시후책임준비금계산시적립이율은매월 1 일회사가정한공시이율 ( 연복리 72
1.5% 최저보증 ) 로합니다. 2. 제 1 호의공시이율은이보험의사업방법서에서정하는바에따라운용자산이익률과외부지표금리를가중평균하여산출된공시기준이율에서향후예상수익등을고려한조정률을가감하여결정하며, 공시이율은산출된공시기준이율의 90%~110% 범위내에서정합니다. 3. 회사는제 1 호내지제 2 호에서정한공시이율및산출방법등을매월회사의인터넷홈페이지등을통해공시합니다. 공시이율전통적인보험상품에적용되는이율이장기 고정금리이기때문에시중금리가급격하게변동할경우이에대응하지못하는단점을고려하여, 시중의지표금리등에연동하여일정기간마다변동되는이율을말합니다. 제 6 조 계약내용의변경등 1 계약자는회사의승낙을얻어다음의사항을변경할수있습니다. 이경우승낙을서면으로알리거나보험증권 ( 보험가입증서 ) 의뒷면에그뜻을기재하여드립니다. 1. 연금지급형태및연금개시나이 2. 계약자 3. 기타계약의내용 2 계약자는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를변경할수있으며이경우에는회사의승낙을요하지아니합니다. 다만, 계약자가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를변경하는경우회사에통지하지아니하면변경후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는그권리로써회사에대항하지못합니다. 3 계약자는제 1 항제 1 호의연금지급형태및연금개시나이를연금지급개시전에제 1 항에따라변경할수있습니다. 다만, 변경당시의적립액이이미납입한보험료보다적을경우연금개시나이를단축할수없습니다. 4 계약자가제 2 항에의하여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를변경하고자할경우에는보험금의지급사유가발생하기전에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의서면에의한동의가있어야합니다. 제 7 조 계약자의임의해지 1 계약자는특약이소멸하기전에언제든지이특약을해지할수있으며, 이경우회사는제 14 조 ( 특약의해지환급금 ) 에의한해지환급금을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다만, 종신연금형의경우계약자는연금지급이개시된후에는이특약을해지할수없습니다. 73 2 회사는제 1 항에의하여특약이해지된경우에는보험증권 ( 보험가입증서 ) 의뒷면에그뜻을기재하여드립니다. 제 2 관보험료의납입 ( 계약자의주된의무 ) 제 8 조 특약보험료의납입및회사의보장개시일 1 이특약의보험료중기본보험료는제 5 조 ( 용어의정의 ) 제 1 항에서정한전환전계약의지급금의전부또는일부를일시에납입하는것으로하며, 연금개시일로부터직전 1 년전까지의기간중추가납입보험료한도내에서수시로추가납입보험료의납입이가능합니다. 2 이특약에대한회사의보장개시일은이특약으로의전환일로하며, 이특약의보장개시일부터전환전계약은더이상효력을가지지아니합니다. 제 3 관보험금의지급 ( 회사의주된의무 ) 제 9 조 강제집행등으로인한해지계약의특별부활 ( 효력회복 ) 1 회사는계약자의해지환급금청구권에대한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및지방세체납처분절차에의해계약이해지된경우해지당시의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가계약자의동의를얻어계약해지로회사가채권자에게지급한금액을회사에게지급하고제 6 조 ( 계약내용의변경등 ) 제 1 항의절차에따라계약자명의를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로변경하여계약의특별부활 ( 효력회복 ) 을청약할수있음을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에게통지하여야합니다. 2 회사는제 1 항에의한계약자명의변경신청및계약의특별부활 ( 효력회복 ) 청약을승낙합니다. 3 회사는제 1 항의통지를지정된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에게하여야합니다. 다만, 회사는법정상속인이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로지정된경우에는제 1 항의통지를계약자에게할수있습니다. 4 회사는제 1 항의통지를계약이해지된날부터 7 일이내에하여야합니다. 5 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는통지를받은날 ( 제 3 항에의해계약자에게통지된경우에는계약자가통지를받은날을말합니다 ) 부터 15 일이내에제 1 항의절차를이행할수있습니다. 74 제 10 조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회사는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에게다음사항중어느한가지의경우에해당되는사유가발생한때에는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에게약정한보험금 ( 별표 1 보험금지급기준표 참조 ) 을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가연금개시전보험기간중사망하였을경우 : 사망보험금 2. 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가연금개시후보험기간의연금지급일 ( 확정연금형은연금개시일 ) 에살아있을경우 : 연금지급형태에따라계산된생존연금 제 11 조 보험금지급에관한세부규정 1 제 1 조 ( 특약의체결및소멸 ) 제 4 항및제 10 조 (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 제 1 호에는보험기간중생사가분명하지아니하여실종선고를받은경우를포함하며, 선박의침몰, 항공기의추락등민법제 27 조 ( 실종의선고 ) 제 2 항의규정에준하는사유또는재해 ( 별표 2 재해분류표 참조, 이하 재해 라합니다 ) 로인하여사망한것으로정부기관이인정하여관공서의사망보고에따라가족관계등록부에기재된경우에는그러한사고가발생한때를사망한것으로인정합니다. 민법제27조제27조 ( 실종의선고 )1 부재자의생사가 5년간분명하지아니한때에는법원은이해관계인이나검사의청구에의하여실종선고를하여야한다. 2 전지에임한자, 침몰한선박중에있던자, 추락한항공기중에있던자기타사망의원인이될위난을당한자의생사가전쟁종지후또는선박의침몰, 항공기의추락기타위난이종료한후 1년간분명하지아니한때에도제1항과같다 제 12 조 보험금을지급하지아니하는보험사고 회사는다음중한가지의경우에의하여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때에는보험금을드리지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가고의로자신을해친경우다만, 다음각목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합니다. 가. 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가심신상실등으로자유로운의사결정을할수없는상태에서자신을해친경우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가심신상실등으로자유로운의사결정을할수없는상태에서자신을해침으로써사망에이르게된경우에는연금개시전보험기간에한하여사망보험금을지급합니다. 나. 계약의보장개시일 ( 부활 ( 효력회복 ) 계약의경우는부활 ( 효력회복 ) 청약일 ) 부터 2 년이지난후에자살한경우에는연금개시전보험기간에한하여사망보험금을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가고의로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를해친경우그러나, 그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가보험금의일부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인경우에는그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에해당하는보험금을제외한나머지보험금을다른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에게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고의로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를해친경우 제 13 조 배당금의지급 이특약은무배당보험이므로계약자배당금이없습니다. 제 14 조 특약의해지환급금 이약관에의해특약이해지된경우에지급하는해지환급금은준비금산출방법서에따라계산합니다. 제 4 관보험금지급등의절차 보험료및책임 제 15 조 보험금등청구시구비서류 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는다음의서류를제출하고보험금및해지환급금등을청구하여야합니다. 1. 청구서 ( 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 ( 사망진단서등 ) 3. 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등생사여부를확인할수있는증명서 ( 생존연금의경우 ) 4. 신분증 ( 주민등록증또는운전면허증등사진이부착된정부기관발행신분증, 본인이아닌경우에는본인의인감증명서포함 ) 5. 기타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가연금등의수령에필요하여제출하는서류 제 16 조 보험금등의지급 1 회사는제 15 조 ( 보험금등청구시구비서류 ) 에서정한서류를접수한때에는접수증을드리고, 그서류를접수한날부터 3 영업일이내에보험금또는해지환급금을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의경우지급사유의조사나확인이필요한때에는접수후 10 영업일이내에지급합니다. 75 76
2 회사는제 10 조 (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 제 2 호및제 3 호에해당하는보험금의지급시기가되면지급시기 7 일이전에그사유와회사가지급하여야할금액을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에게알려드리며, 제 1 항에의하여보험금등을지급함에있어보험금지급일까지의기간에대한이자의계산은별표 3( 보험금지급시의적립이율계산 ) 와같습니다. 3 회사가보험금지급사유의조사및확인을위하여제 1 항의지급기일이내에보험금을지급하지못할것으로예상되는경우에는그구체적인사유, 지급예정일및보험금가지급제도에대하여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또는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에게즉시통지하여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제 15 조 ( 보험금등청구시구비서류 ) 에서정한서류를접수한날로부터 30 영업일이내에서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신청 3. 수사기관의조사 4. 해외에서발생한보험사고에대한조사 5. 회사의보험금지급사유조사요청에대한동의거부등계약자, 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또는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의책임있는사유로인하여보험금지급사유의조사및확인이지연되는경우 4 제 3 항에의하여지급할보험금의결정과관련하여보험금지급이지연되는경우에는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의청구에따라회사가추정하는보험금을우선적으로가지급할수있습니다. 영업일영업일은 토요일, 일요일,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정한공휴일 및 근로자의날 을제외한날을의미합니다. 제 17 조 보험금받는방법의변경 1 계약자 ( 보험금지급사유발생후에는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는회사의사업방법서에서정한바에따라제 10 조 (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 제 1 호에의한사망보험금의전부또는일부에대하여일시에지급받거나나누어지급받는방법으로변경할수있습니다. 2 회사는제 1 항에의하여일시금을나누어지급하는경우에는그미지급금액에대하여표준이율 ( 계약체결시점의표준이율을말하며, 이하 표준이율 이라합니다 ) 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지급하며, 분할지급금액을일시금으로지급하는경우에는이계약의표준이율을연단위복리로할인한금액을지급합니다. 77 제 18 조 중도인출 1 계약자는연금개시전보험기간중계약일이후보험년도기준연 12 회에한하여적립액의일부를인출할수있으며, 1 회에인출할수있는최고금액은인출할당시해지환급금 (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차감한금액으로특약의해지환급금은제외된금액 ) 의 50% 를초과할수없습니다. 다만, 인출금액은 10 만원이상만원단위에한하여가능합니다. 보험년도당해연도보험계약해당일로부터차년도보험계약해당일전일까지매1년단위의연도예를들어, 보험계약일이 2009년 8월 15일인경우보험년도는 8월 15일부터차년도 8월 14일 1년 2 제 1 항에따라중도인출시수수료는인출금액의 0.2% 와 2,000 원중적은금액으로부가할수있으며적립액에서차감합니다. 다만, 보험년도기준연 4 회에한하여인출수수료를면제하여드립니다. 3 제 1 항에따라중도인출하기위해서는인출시점에서의적립액이장래위험보험료및계약관리비용을충당할최소적립액 ( 최저보증이율적용 ) 이하인경우는인출할수없습니다. 위험보험료사망보험금, 장해급여금등보험금지급의재원이되는보험료 4 중도인출은추가납입보험료에의한적립액에서우선적으로가능하며, 추가납입보험료에의한적립액이부족한경우에한하여기본보험료적립액에서인출이가능합니다. 중도인출예시예1) 해지환급금 1,000만원일경우 1,000만원의 50% 인 500만원까지인출가능 예 2) 전환일시금 1,500 만원, 해지환급금 400 만원인경우 400 만원의 50% 는 200 만원이나, 해지환급금은전환일시금의 20% 인 300 만원미만이되지않아야하므로 100 만원까지인출가능 5 중도인출시인출금액및인출금액에부리되는이자만큼해지환급금에서차감하여지급하므로환급금이감소할수있습니다. 78 제 19 조 보험계약대출 1 계약자는연금개시전보험기간중이계약의해지환급금범위내에서회사가정한방법에따라대출 ( 이하 보험계약대출 이라합니다 ) 을받을수있습니다. 그러나순수보장성보험등보험상품의종류에따라보험계약대출이제한될수도있습니다. 2 계약자는제 1 항에의한보험계약대출금과보험계약대출이자를언제든지상환할수있으며상환하지아니한때에는보험금, 해지환급금등의지급사유가발생한날에지급금에서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차감할수있습니다. 3 회사는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에게보험계약대출사실을통지할수있습니다. 제 5 관기타사항등 제 20 조 전환전계약약관규정의준용 1 이특약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에대하여는전환전계약약관의규정을따릅니다. 2 제 1 항에불구하고전환전계약의약관중 계약내용의변경, 적립액의인출 및 보험계약대출 등에관한사항은적용하지아니합니다. ( 별표 1) - 연금개시전보험기간 보험금지급기준표 구분지급사유지급액 사망보험금 ( 약관제 10 조제 1 호 ) - 연금개시후보험기간 ㆍ종신연금형 ( 약관제 10 조제 2 호 ) 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가보험기간중사망하였을경우 구분지급사유지급액 개인연금형 부부연금형 금액보증형 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가매년보험계약해당일에살아있을때 주피보험자 ( 주된보험대상 자 ) 또는종피보험자 ( 확장 보험대상자 ) 가매년보험 계약 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가매년보험계약해당일에살아있을때 기본보험료의 5% + 사망시점의적립액 연금지급개시시점의적립액을기준으로계산한연금액을매년계약해당일에지급 (10, 20, 30 년, 100 세 [(101 세 - 연금개시나이 ) 년 ] 보증지급 ) 연금지급개시시점의적립액을기준으로계산한연금액을매년계약해당일에지급 (10, 20, 30 년, 100 세 [(101 세 - 연금개시나이 ) 년 ] 보증지급 ) 연금지급개시시점의적립액을기준으로계산한연금액을매년계약해당일에지급다만, 사망시에는연금지급개시시점의적립액과이미지급되어진연금총액과의차이를일시금으로지급 ( 이미지급되어진연금총액이연금개시시점의적립액보다많은경우는일시지급금없음 ) 79 80
ㆍ확정연금형 ( 약관제 10 조제 2 호 ) 지급사유 연금지급기간 (5 년,10 년,15 년,20 년,50 년 ) 의매년보험계약해당일 ㆍ상속연금형 ( 약관제 10 조제 2 호 ) 지급액 연금지급개시시점의적립액을기준으로계산한연금액을생사여부와관계없이연금지급기간동안매년계약해당일에지급 구분지급사유지급액 기본형 원금보장형 보험기간중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가매년보험계약해당일에살아있을때 연금지급개시시점의적립액을기준으로계산한연금액을연금지급개시시점부터매년계약해당일에지급 ( 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사망시에는사망시점의연금계약의책임준비금지급 ) 연금지급개시시점의적립액을기준으로계산한연금액을연금지급개시시점의다음보험년도부터매년계약해당일에지급 ( 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사망시에는사망시점의연금계약의책임준비금지급 ) 주 ) 1. 적립액 이란이계약의전환일시금을기준으로 공시이율 을적용하여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에서정한방법에따라계산한금액을말합니다. 2. 생존연금의계산은 공시이율 을적용하여계산되기때문에 공시이율 이변경되면생존연금도변경됩니다. 3. 종신연금형, 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의공시이율은사업방법서에서정한방법에따라회사가매월 1 일결정합니다. 다만, 공시이율은연복리 1.5% 를최저로합니다. 4. 회사는계약자에게연 1 회이상공시이율의변경내역을통보하여드립니다. 5. 종신연금형의경우연금지급개시전연금생명표의개정등에따라연금연액또는연금월액이증가하게되는경우연금개시당시의연금생명표및계약자적립금을기준으로산출한연금액을지급하여드립니다. 6. 종신연금형의경우생존연금지급개시후보증지급기간 (10 / 20 / 30 년,100 세 [(101 세 - 연금개시나이 ) 년 ]) 안에사망시에는보증지급기간까지의미지급된연금액을연금지급일에드립니다. 7. 확정연금형 (5 년, 10 년, 15 년, 20 년, 50 년 ) 의경우생존연금지급개시후생사여부와관계없이확정지급기간까지의연금액을연금지급일에드립니다. 8. 종신연금형의경우보증지급기간안에지급해당되는연금액또는확정연금형의경우확정연금지급기간내에지급해당되는연금액은회사의승낙을얻어선지급할수있습니다. 9. 연금을매월, 3 개월, 6 개월로나누어지급할경우에는 공시이율 로적립한이자를더하여드립니다. 다만, 상속연금형 ( 원금보장형 ) 의경우매월, 3 개월, 6 개월로나누어지급받기를원할경우연금개시시점으로부터매월지급의경우 1 개월후, 3 개월지급의경우 3 개월후, 6 개월지급의경우 6 개월후부터선택한지급주기에따라연금액을지급합니다. 10. 책임준비금 이란연금지급개시시점의계약자적립금 ( 다만, 연금지급개시시점의계약자적립금이이미납입한보험료보다적을경우최저연금적립금 ) 을공시이율로적립한금액에서생존연금발생분을뺀나머지금액을공시이율로적립한금액으로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에서정한바에따라계산합니다. 11. 해당월에계약해당일이없는경우해당월의말일을계약해당일로봅니다. 81 82 ( 별표 2) 재해분류표 무배당드림재테크저축보험 B2 보통보험약관별표 2 ( 재해분류표 ) 와동일 ( 별표 3) 보험금지급시의적립이율계산 ( 제16조제2항관련 ) 구 분 적립기간 지급이자 사망보험금지급기일의다음날부터보험금지급일까지의기 ( 제10조제1호 ) 간 보험계약대출이율 회사가보험금의지급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기시 7일이전에지급날의다음날부터보험금청할사유와금액을알구일까지의기간리지아니한경우 공시이율 생존연금 ( 제 10 조제 2 호 ) 회사가보험금의지급시기 7 일이전에지급할사유와금액을알린경우 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날의다음날부터보험기간만기일 ( 다만, 이계약이더이상의효력을가지지아니하게된경우에는효력을가지지아니하게된날 ) 까지의기간 보험기간만기일 ( 다만, 이계약이더이상의효력을가지지아니하게된경우에는효력을가지지아니하게된날 ) 의다음날부터보험금청구일까지의기간 공시이율 1 년이내 : 공시이율의 50% 1 년초과기간 : 1% 보험금청구일의다음날부터지급기일까지의기간공시이율 + 1% 지급기일의다음날부터보험금지급일까지의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해지환급금 ( 제 14 조 ) 해지환급금지급사유가발생한날의다음날부터해지환급금청구일까지의기간 1 년이내 : 공시이율의 50% 1 년초과기간 : 1% 해지환급금청구일의다음날부터지급기일까지의공시이율 + 1% 기간지급기일의다음날부터해지환급금지급일까지의보험계약대출이율기간 주 ) 1. 지급이자는연단위복리로계산합니다. 2. 계약자등의책임있는사유로보험금지급이지연된때에는그해당기간에대한이자는지급되지아니할수있습니다. 83 84
무배당변액연금전환특약약관 [ 전환계약에한함 ] 제 1 관특약의성립과유지 87 제 1 조 특약의체결및소멸 87 제 2 조 연금전환의취소 87 제 3 조 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의범위및자격의득실 88 제 4 조 보험기간의구분 88 제 5 조 용어의정의 88 제 6 조 계약내용의변경등 91 제 7 조 계약자의임의해지 92 제 2 관보험료의납입 ( 계약자의주된의무 ) 92 제 8 조 특약보험료의납입및회사의보장개시일 92 제 9 조 납입된보험료의처리 92 제 5 관보험금지급등의절차 99 제 27 조 보험금등청구시구비서류 99 제 28 조 보험금등의지급 99 제 29 조 보험금받는방법의변경 100 제 30 조 중도인출 100 제 31 조 보험계약대출 102 제 32 조 회사의파산선고와해지 102 제 6 관기타사항등 102 제 33 조 예금보험에의한지급보장 102 제 34 조 전환전계약약관규정의준용 103 ( 별표 1) 보험금지급기준표 104 ( 별표 2) 재해분류표 107 ( 별표 3) 보험금지급시의적립이율계산 108 제 3 관보험금의지급 ( 회사의주된의무 ) 93 제 10 조 강제집행등으로인한해지계약의특별부활 ( 효력회복 ) 93 제 11 조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93 제 12 조 보험금지급에관한세부규정 94 제 13 조 보험금을지급하지아니하는보험사고 94 제 14 조 배당금의지급 95 제 15 조 특약의해지환급금 95 제 4 관특별계정에관한사항 95 제 16 조 계약자적립금의계산 95 제 17 조 펀드의운용및평가 96 제 18 조 펀드의유형 96 제 19 조 계약자의펀드선택및변경 96 제 20 조 계약자의펀드자동재배분선택 97 제 21 조 계약자의평균분할투자선택 97 제 22 조 특별계정의평가방법및운용 98 제 23 조 특별계정의제비용및보수에관한사항 98 제 24 조 펀드좌수및기준가격 98 제 25 조 계약자공지에관한사항 98 제 26 조 펀드의폐지 99 85 86 무배당변액연금전환특약약관 [ 전환계약에한함 ] 제 1 관특약의성립과유지 제 1 조 특약의체결및소멸 1 이특약은주된보험계약체결시또는체결후보험계약자의청약과보험회사의승낙으로주된보험계약에부가하여이루어집니다.( 이하주된보험계약은 전환전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합니다 ) 2 계약자는전환신청일 ( 이하 전환일 이라합니다 ) 부터연금지급개시일전일까지연금지급방법을선택하여야하며, 또한회사가정한방법에따라보험금지급기준표 ( 별표 1 보험금지급기준표 참조 ) 중연금지급개시후의연금지급형태와연금지급형태에대한계약자적립금의분할비율등을결정하여야합니다. 3 전환전계약에서소멸에준하는사유가발생하여전환할경우해당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의서면에의한동의가있어야하며, 또한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가변경된경우에는변경된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의서면에의한동의가있어야전환을신청할수있습니다. 4 연금개시전보험기간중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가사망한경우, 제 11 조 (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 제 3 호에서정한생존연금의지급이완료되었거나제 3 조 ( 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의범위및자격의득실 ) 에서정한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가모두사망한경우에는이특약은그때부터더이상효력을가지지아니합니다. 제 2 조 연금전환의취소 1 계약자는전환신청을한날부터 15 일이내에그전환을취소할수있습니다. 2 계약자가전환을취소한때에는회사는전환의취소를접수한날부터 3 일이내에이미납입한보험료를돌려드리며, 보험료반환이늦어진기간에대하여는이계약의보험계약대출이율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지급합니다. 3 전환을취소할당시에이미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였으나계약자가그보험금지급사유의발생사실을알지못한경우에는전환취소의효력은발생하지않습니다. 87 제 3 조 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의범위및자격의득실 1 이특약의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는다음에정한자로합니다. 1. 전환전계약에서소멸에준하는사유가발생하여전환할경우 ⅰ) 전환전계약의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ⅱ) 전환전계약의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전환전계약이 2 인 (3 인, 多人 ) 보장보험인경우에는전환전계약의주피보험자 ( 주된보험대상자 )] 의가족관계등록부상또는주민등록상의배우자 ( 이하 배우자 라합니다 ) 또는직계존비속중 1 인 2. 그외기타사유로전환할경우에는전환전계약의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로하며, 전환전계약이 2 인보장 (3 인, 多人 ) 보험계약인경우에는전환전계약의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주피보험자 ( 주된보험대상자 ) 또는종피보험자 ( 확장보험대상자 ) 등 ] 중계약자가선택한 1 인으로합니다. 2 제 1 항에도불구하고, 종신연금형중부부연금형의경우제 1 항에따라정한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를주피보험자 ( 주된보험대상자 ) 및주피보험자 ( 주된보험대상자 ) 의가족관계등록부상또는주민등록상의배우자 ( 이하종피보험자 ( 확장보험대상자 ) 라합니다 ) 로합니다.( 이하주피보험자 ( 주된보험대상자 ) 와종피보험자 ( 확장보험대상자 ) 를더하여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라합니다 ) 3 부부연금형의경우연금지급개시후종피보험자 ( 확장보험대상자 ) 가사망이외의원인 ( 이혼등 ) 으로제 2 항에해당되지아니하게된때에는종피보험자 ( 확장보험대상자 ) 의자격을더이상가지지아니합니다. 4 부부연금형의경우연금지급개시후새로이제 2 항에해당되는종피보험자 ( 확장보험대상자 ) 는회사의승낙을얻어그해당된날부터종피보험자 ( 확장보험대상자 ) 의자격을취득합니다. 그러나, 연금지급개시이후종피보험자 ( 확장보험대상자 ) 가사망하였을경우새로이제 2 항에해당되는자는종피보험자 ( 확장보험대상자 ) 의자격을취득하지아니합니다. 제 4 조 보험기간의구분 이계약의보험기간은전환신청일로부터연금지급개시일의전일까지를연금개시전보험기간, 연금지급개시일부터종신연금형및상속연금형은종신까지, 확정연금형은최종연금지급일까지를연금개시후보험기간이라합니다. 제 5 조 용어의정의 이특약에서사용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습니다. 1 변액보험회사에서계약자가납입한보험료의일부로자금을조성하여특별계정으로운영하고, 그특별계정의운용실적에따라계약자에게투자이익을배분함으로써보험기간중에보험금액등이변동하는보험을말합니다. 88
2 일반계정보험업법제 108 조 ( 특별계정의설정ㆍ운용 ) 의제 1 항에서규정하고있는계약을제외한계약에서계약자가납입한보험료를회계처리하기위한계정을말하며, 회사는제 3 호의특별계정과구분하여재산을관리하고회계처리합니다. 일반계정 - 특별계정외에계약자가납입한보험료를회계처리하기위한계정을말합니다. - 생명보험상품대부분을차지하는관리계정으로, 퇴직보험, 연금저축, 변액보험처럼관련법령으로특별계정을설치하여운용하도록한상품을제외한것입니다. 3 특별계정보험업법제 108 조 ( 특별계정의설정ㆍ운용 ) 의제 1 항에서규정한바와같이준비금에상당하는재산의전부또는일부를기타재산과구별하여이용하기위한계정을말합니다. 특별계정 - 계약자적립금의전부또는일부를기타재산과구별하여운용하기위한계정을말합니다. - 보험상품의도입목적, 상품운용방법등이일반상품과크게상이하여보험회사로하여금다른보험상품과구분하여별도로관리및운용을할것을보험관련법규에서지정한것으로계정상호간계약자를보호하는것을목적으로설정한것입니다. 주요특별계정상품으로는퇴직보험, 연금저축, 변액보험등이있습니다. 4 " 펀드 " 라함은계약자가선택한특별계정자산을말합니다. 5 계약자적립금연금개시전보험기간에특별계정의운용실적에따라개별계약자별로배분된금액등을말하며특별계정의평가등에의하여매일변동할수있습니다. 다만, 보험계약대출이있는경우제 31 조 ( 보험계약대출 ) 제 3 항에서정한바에따라보험계약대출금액의적립액 ( 이하 보험계약대출적립금 이라합니다 ) 을포함합니다. 계약자적립금계약자적립금은각펀드별로매일의펀드운용결과를반영하여매일의기준가격이변동하기때문에, 펀드에투입되는금액이동일한경우라도그처리기준일의기준가격에따라매입좌수에차이가있으므로수익률이다를수있습니다. 6 이미납입한보험료계약자가회사에납입한기본보험료및추가납입보험료를말합니다. 다만, 계약자가중도에계약자적립금을인출할경우동조제 7 항및제 9 항, 제 6 조 ( 계약내용의변경등 ) 제 3 항, 제 12 조 ( 보험금지급에관한세부규정 ) 제 1 항및제 12 항에서정하는이미납입한보험료는제 30 조 ( 중도인출 ) 제 5 항에따라계산된보험료와해당중도인출이후납입된보험료의합계를말합니다. 7 최저사망보험금연금개시전보험기간동안특별계정의운용실적과는관계없이보장하는최저한도의사망보험금으로써사망보험금지급사유발생시점의이미납입한보험료를말합니다. 8 최저사망보험금보증비용연금개시전보험기간동안특별계정의운용실적과는관계없이최저사망보험금의지급을보증하는데소요되는비용을말합니다. 9 최저연금적립금연금지급개시시점에서특별계정의운용실적과는관계없이보장하는최저한도의계약자적립금으로써이미납입한보험료를말합니다. 10 최저연금적립금보증비용특별계정의운용실적과는관계없이최저연금적립금을보증하는데소요되는비용을말합니다. 11 특별계정운용수수료 특별계정운용수수료 라함은운영보수, 투자일임보수, 수탁보수및사무관리보수를더한수수료를말합니다. 1. 운영보수특별계정에속한재산의운용및관리등을위해회사가수취하는보수를말합니다. 2. 투자일임보수특별계정에속한재산의투자일임을위해자산운용사등투자일임업자에게지급하는보수를말합니다. 89 90 3. 수탁보수특별계정에속한재산의보관및관리, 자산운용지시의이행, 운용업무의위규여부등을감시하기위하여신탁업자에게지급하는보수를말합니다. 4. 사무관리보수특별계정에속한재산의회계업무및기준가격산정업무등을수행하기위해일반사무관리회사에게지급하는보수를말합니다. 12 기본보험료전환전계약의전환일시금을이특약의기본보험료로합니다. 다만, 전환일시금이란전환전계약의지급금 ( 해지환급금, 만기보험금또는사망보험금등 ) 의전부또는일부로보험계약대출상환후의금액으로합니다. 13 추가납입보험료계약자가 ( 연금개시나이 -5 세 ) 까지의기간중기본보험료이외에수시로납입하는보험료를말하며, 기본보험료의 200% 이내에서납입이가능합니다. 14 공시이율 1. 연금액및연금지급개시후책임준비금계산시적용되는이율은매월 1 일회사가정한공시이율 ( 연복리 1.5% 최저보증 ) 로합니다. 2. 제 1 호의공시이율은이보험의사업방법서에서정하는바에따라운용자산이익률과외부지표금리를가중평균하여산출된공시기준이율에서향후예상수익등을고려한조정률을가감하여결정하며, 공시이율은산출된공시기준이율의 90%~110% 범위내에서정합니다. 3. 회사는제 1 호내지제 2 호에서정한공시이율및산출방법등을매월회사의인터넷홈페이지등을통해공시합니다. 제 6 조 계약내용의변경등 1 계약자는회사의승낙을얻어다음의사항을변경할수있습니다. 이경우승낙을서면으로알리거나보험증권 ( 보험가입증서 ) 의뒷면에그뜻을기재하여드립니다. 1. 연금지급형태및연금개시나이 2. 계약자 3. 기타계약의내용 2 계약자는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를변경할수있으며이경우에는회사의승낙을요하지아니합니다. 다만, 계약자가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를변경하는경우회사에통지하지아니하면변경후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는그권리로써회사에대항하지못합니다. 3 계약자는제 1 항제 1 호의연금지급형태및연금개시나이를연금지급개시전에제 1 항에따라변경할수있습니다. 다만, 변경당시의계약자적립금이이미납입한보험료보다적을경우연금개시나이를단축할수없습니다. 91 4 계약자가제 2 항에의하여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를변경하고자할경우에는보험금의지급사유가발생하기전에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의서면에의한동의가있어야합니다. 5 회사는제 1 항에따라계약자를변경한경우, 변경된계약자에게보험증권 ( 보험가입증서 ) 및약관을드리고변경된계약자가요청하는경우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하여드립니다. 제 7 조 계약자의임의해지 1 계약자는특약이소멸하기전에언제든지이특약을해지할수있으며, 이경우회사는제 15 조 ( 특약의해지환급금 ) 제 2 항에의한해지환급금을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다만, 종신연금형의경우계약자는연금지급이개시된후에는이특약을해지할수없으며, 종신연금형을포함하여복수의연금형태를선택한경우종신연금형을제외한부분에대해서만해지할수있습니다. 2 회사는제 1 항에의하여특약이해지된경우에는보험증권 ( 보험가입증서 ) 의뒷면에그뜻을기재하여드립니다. 제 2 관보험료의납입 ( 계약자의주된의무 ) 제 8 조 특약보험료의납입및회사의보장개시일 1 이특약의보험료중기본보험료는제 5 조 ( 용어의정의 ) 제 12 항에서정한전환전계약의지급금의전부또는일부를일시에납입하는것으로하며, ( 연금개시나이 -5 세 ) 까지의기간중한도내에서수시로추가납입보험료의납입이가능합니다. 2 이특약에대한회사의보장개시일은이특약으로의전환일로하며, 이특약의보장개시일부터전환전계약은더이상효력을가지지아니합니다. 제 9 조 납입된보험료의처리 1 계약자가납입한보험료는이체사유가발생한날을기준으로이계약의특별계정투입보험료 ( 납입보험료에서회사소정의사업비를뺀금액, 이하 특별계정투입보험료 라합니다 ) 를일반계정에서특별계정으로이체합니다. 2 제 1 항에서의 이체사유가발생한날 및 이체금액 이라함은다음과같습니다. 1. 기본보험료의경우전환취소기간종료일의다음날을이체사유가발생한날로하며, 이체금액은특별계정투입보험료를표준이율 ( 전환시점의표준이율을말하며, 이하 표준이율 이라합니다 ) 로적립한금액으로합니다. 92
2. 추가납입보험료는 납입일 + 제 2 영업일 을이체사유가발생한날로하며, 이체금액은특별계정투입보험료를납입일부터 납입일 + 제 2 영업일 까지표준이율로적립한금액으로합니다. 영업일영업일은 토요일, 일요일.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정한공휴일 및 근로자의날 을제외한날을의미합니다. 제 3 관보험금의지급 ( 회사의주된의무 ) 제 10 조 강제집행등으로인한해지계약의특별부활 ( 효력회복 ) 1 회사는계약자의해지환급금청구권에대한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및지방세체납처분절차에의해계약이해지된경우해지당시의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가계약자의동의를얻어계약해지로회사가채권자에게지급한금액을회사에게지급하고제 6 조 ( 계약내용의변경등 ) 제 1 항의절차에따라계약자명의를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로변경하여계약의특별부활 ( 효력회복 ) 을청약할수있음을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에게통지하여야합니다. 2 회사는제 1 항에의한계약자명의변경신청및계약의특별부활 ( 효력회복 ) 청약을승낙합니다. 3 회사는제 1 항의통지를지정된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에게하여야합니다. 다만, 회사는법정상속인이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로지정된경우에는제 1 항의통지를계약자에게할수있습니다. 4 회사는제 1 항의통지를계약이해지된날부터 7 일이내에하여야합니다. 5 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는통지를받은날 ( 제 3 항에의해계약자에게통지된경우에는계약자가통지를받은날을말합니다 ) 부터 15 일이내에제 1 항의절차를이행할수있습니다. 제 11 조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회사는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에게다음사항중어느한가지의경우에해당되는사유가발생한때에는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에게약정한보험금 ( 별표 1 보험금지급기준표 참조 ) 을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가연금개시전보험기간중사망하였을경우 : 사망보험금 2. 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가연금지급개시일에살아있을경우 : 연금개시축하금 93 3. 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가연금개시후보험기간의연금지급일 ( 확정연금형은연금개시일 ) 에살아있을경우 : 연금지급형태에따라계산된생존연금 제 12 조 보험금지급에관한세부규정 1 제 11 조 (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 제 1 호의사망보험금은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가사망한날을기준으로계산되며, 해당사망보험금이이미납입한보험료보다적을경우에는이미납입한보험료를최저사망보험금으로지급합니다. 2 제 1 조 ( 특약의체결및소멸 ) 제 4 항및제 11 조 (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 제 1 호에는보험기간중생사가분명하지아니하여실종선고를받은경우를포함하며, 선박의침몰, 항공기의추락등민법제 27 조 ( 실종의선고 ) 제 2 항의규정에준하는사유또는재해 ( 별표 3 재해분류표 참조, 이하 재해 라합니다 ) 로인하여사망한것으로정부기관이인정하여관공서의사망보고에따라가족관계등록부에기재된경우에는그러한사고가발생한때를사망한것으로인정합니다. 민법제27조제27조 ( 실종의선고 )1 부재자의생사가 5년간분명하지아니한때에는법원은이해관계인이나검사의청구에의하여실종선고를하여야한다. 2 전지에임한자, 침몰한선박중에있던자, 추락한항공기중에있던자기타사망의원인이될위난을당한자의생사가전쟁종지후또는선박의침몰, 항공기의추락기타위난이종료한후 1년간분명하지아니한때에도제1항과같다 3 제 11 조 (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 제 2 호및제 3 호의연금개시축하금및생존연금은연금지급개시시의계약자적립금을기준으로계산되며, 그계약자적립금이이미납입한보험료보다적을경우에는이미납입한보험료를최저연금적립금으로하여그최저연금적립금을기준으로계산된금액을생존연금으로지급합니다. 제 13 조 보험금을지급하지아니하는보험사고 회사는다음중어느한가지의경우에의하여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때에는보험금을드리지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가고의로자신을해친경우다만, 다음각목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합니다. 가. 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가심신상실등으로자유로운의사결정을할수없는상태에서자신을해친경우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가심신상실등으로자유로운의사결정을할수없는상태에서자신을해침으로써사망에이르게된경우에는연금개시전보험기간에한하여사망보험금을지급합니다. 94 나. 계약의보장개시일 ( 부활 ( 효력회복 ) 계약의경우는부활 ( 효력회복 ) 청약일 ) 부터 2 년이지난후에자살한경우에는연금개시전보험기간에한하여사망보험금을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가고의로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를해친경우그러나, 그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가보험금의일부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인경우에는그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에해당하는보험금을제외한나머지보험금을다른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에게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고의로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를해친경우 제 14 조 배당금의지급 이특약은무배당보험이므로계약자배당금이없습니다. 제 15 조 특약의해지환급금 1 이약관에의해계약이해지된경우에지급하는해지환급금은이계약이해지된날의기준가를적용하여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에따라계산합니다. 2 제 1 항에도불구하고제 7 조 ( 계약자의임의해지 ) 에의해계약이해지된경우에는 해지신청일 + 제 2 영업일 의기준가를적용하여이계약의 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에따라계산합니다. 3 연금개시전보험기간의해지환급금은특별계정의운용실적에따라변동되므로최저보증이이루어지지않으며원금손실이발생할수도있습니다. 4 연금개시후보험기간에는연금개시시점의특별계정의계약자적립금이일반계정으로이체되며, 제 5 조 ( 용어의정의 ) 제 14 항에서정한 공시이율 로적립하며, 매월 1 일부터당월말일까지 1 개월간확정적용합니다. 5 공시이율은연복리 1.5% 를최저로합니다. 제 4 관특별계정에관한사항 제 16 조 계약자적립금의계산 1 이전계약자적립금과특별계정투입보험료에서매월계약해당일에월공제액 ( 당월분의위험보험료와계약관리비용 ( 유지관련비용 ) 등 ) 을차감한금액에대하여매일특별계정의운용실적을반영하여이계약의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에서정한방법에따라계산합니다. 2 회사는특별계정에서운용하는계약자적립금에서매일최저사망금보증비용, 최저연금적립금보증비용및특별계정운용수수료를차감합니다. 95 제 17 조 펀드의운용및평가 1 투자목적및대상에따라구분된변액보험의펀드는특별계정별로일반보험의자산과분리하여독립적으로운용되며, 자산운용실적이계약자적립금에즉시반영될수있도록매일평가합니다. 2 제 1 항의특별계정에서관리되는자산의운용실적에의한이익및손실은다른계정의자산운용에따른이익및손실에관계없이이계약으로귀속됩니다. 3 계약자는특별계정의자산운용방법에대해서는일체의관여를할수없습니다. 제 18 조 펀드의유형 이특약의펀드유형은연금전환당시회사에서정한변액연금보험의펀드로하며, 회사는계약전환시관련내용을계약자에게제공하여야합니다. 제 19 조 계약자의펀드선택및변경 1 계약자는전환시제 18 조 ( 펀드의유형 ) 에서정한펀드를 1 개이상선택할수있으며, 복수로선택한경우기본보험료의펀드별편입비율 ( 다만, 펀드별편입비율은 5% 단위 ) 을설정할수있습니다. 또한계약자는보험년도기준연 12 회이내의범위에서회사가정한바에따라계약자적립금의펀드별편입비율의변경을요구할수있습니다. 2 계약자는추가납입보험료납입시펀드별편입비율 ( 다만, 펀드별편입비율은 5% 단위 ) 을별도로설정할수있으며, 별도의설정이없는경우는기본보험료의펀드별편입비율을따릅니다. 3 특별계정투입보험료는제 1 항또는제 2 항에서설정한펀드별편입비율에따라분산투입됩니다. 4 제 2 항에따라기본보험료의펀드별편입비율을변경하는경우는계약자적립금의펀드별편입비율도동일하게변경됩니다. 다만, 펀드자동재배분을선택하지않은경우에한하여계약자적립금의펀드별편입비율변경없이기본보험료의펀드별편입비율변경을요청할수있습니다. 5 회사는제 1 항에의한펀드의변경을요청받은경우에는제 26 조 ( 펀드의폐지 ) 제 1 항의특별한사정이없는한이에응하여야하며, 이경우 변경요구일 + 제 2 영업일 의기준가를적용하여현금을이전하는방식에따릅니다. 6 회사는천재ㆍ지변, 유가증권시장의폐쇄ㆍ휴장, 유가증권등의매각지연기타이에준하는부득이한사유로인하여제 5 항에서정하는날까지이전할수없게된경우에는지체없이그사유및향후이전계획등을구체적으로명시하여계약자에게통지하며, 보험재산이처분되는날부터제 2 영업일이내에현금을이전하는방식을따릅니다. 96
제 20 조 계약자의펀드자동재배분선택 1 계약자는회사가정한바에따라펀드자동재배분을선택할수있습니다. 이경우특별계정의계약자적립금은계약자가지정한날부터펀드자동재배분주기 (3 개월, 6개월, 12개월단위중계약자가선택한주기를말하며, 이하 펀드자동재부분주기 라합니다 ) 마다계약자가정한펀드의편입비율로자동재배분됩니다. 다만, 펀드자동재배분실행일이영업일이아닌경우다음영업일에실행됩니다. 2 제1항의경우펀드자동재배분주기도중에계약자가제19조 ( 계약자의펀드선택및변경 ) 제1항및제4항에따라펀드의편입비율을변경한경우에는변경된펀드편입비율에따라자동재배분됩니다. 3 계약자는보험기간중펀드자동재배분을보험년도기준연 4회이내의범위에서선택또는취소할수있습니다. 펀드자동재배분펀드자동재배분이라함은일정주기마다펀드별계약자적립금을고객이선택한펀드편입비율이재배분하는옵션을말합니다. 예를들어 3개월주기펀드자동재배분, A펀드 50%+ B펀드 50% 를선택한경우에는매3개월마다 A펀드와 B펀드의계약자적립금은 1:1의비율로재배분됩니다. 제 21 조 계약자의평균분할투자선택 1 계약자는기본보험료및추가납입보험료납입시회사가정한바에따라평균분할투자를선택할수있습니다. 이경우기본보험료및추가납입보험료의투입보험료는전액단기채권형펀드로투입되고, 투입보험료를균등하게나눈금액은계약자가지정한날부터평균분할투자기간 (3 개월, 6 개월, 12 개월단위중계약자가선택한기간을말하며, 이하 평균분할투자기간 이라합니다 ) 동안매월제 19 조 ( 계약자의펀드선택및변경 ) 에따라계약자가정한추가납입보험료또는기본보험료의펀드별편입비율로자동투입되며, 평균분할투자기간의마지막달에는단기채권형펀드에남아있는펀드적립금잔액이모두투입됩니다. 다만, 평균분할투자실행일이영업일이아닌경우다음영업일에실행됩니다. 2 계약자는제 19 조 ( 계약자의펀드선택및변경 ) 및제 20 조 ( 계약자의펀드자동재배분선택 ) 에도불구하고평균분할투자기간중에는펀드변경또는펀드의편입비율변경을요청하거나펀드자동재배분을선택할수없습니다. 3 계약자는평균분할투자기간중에평균분할투자를취소할수있습니다. 4 제 3 항의경우계약자는단기채권형펀드에남아있는펀드적립금잔액을투입할펀드의유형과펀드별편입비율을지정할수있습니다. 다만, 계약자가펀드의유형이나펀드의편입비율을지정하지않은경우에는그잔액을평균분할투자선택이전에설정한기본보험료의펀드별편입비율로일시에투입합니다. 97 제 22 조 특별계정의평가방법및운용 1 특별계정자산의평가및운용은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등에서정한방법에따릅니다. 2 제 1 항에서정한특별계정자산의평가는각펀드별로적용합니다. 제 23 조 특별계정의제비용및보수에관한사항 회사는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 188 조에의한보수, 그밖의수수료와동법시행령제 265 조에의한회계감사비용, 채권평가비용및유가증권매매수수료등을특별계정자산에서인출하여부담합니다. 다만자산운용보고서를작성 제공하는데드는비용은회사가부담합니다. 제 24 조 펀드좌수및기준가격 펀드좌수및기준가격은다음각호와같이산출합니다. 1. 좌수특별계정설정시 1 원을 1 좌로하며, 그이후에는매일좌당기준가격에따라좌단위로특별계정에이체또는인출합니다. 2. 좌당기준가격특별계정의좌당기준가격은다음과같이산출하되, 1,000 좌단위로원미만셋째자리에서반올림하여원미만둘째자리까지계산하며최초판매개시일의기준가격은 1,000 좌당 1,000 원으로합니다. 다만, 당일특별계정의순자산가치 = 당일특별계정의총자산 - 특별계정운용수수료 - 최저사망보험금보증비용 - 최저연금적립금보증비용 제 25 조 계약자공지에관한사항 1 회사는다음에해당하는사항을그사유발생후회사인터넷홈페이지에게시하거나계약자에게공지합니다. 1. 투자운용인력변경 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제 93 조 ( 수시공시의방법등 ) 제 2 항에서정하는부실자산이발생한경우그명세및상각률 3. 회사의합병, 분할, 분할합병또는영업의양도ㆍ양수 4. 기준가격을잘못산정하여이를변경하는경우에는그내용 2 회사는변액보험판매후매 3 개월마다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 88 조에서규정한자산운용보고서를작성하여계약자에게제공합니다. 98 제 26 조 펀드의폐지 1 회사는다음각호에해당하는사유가발생한경우에한하여특별계정을폐지할수있습니다. 1. 당해각특별계정의자산이급격히감소하거나, 자산가치의변화로인하여효율적인자산운용이곤란해진경우 2. 1 개월간계속하여특별계정의순자산가치가 100 억원에미달하는경우 3. 당해각특별계정의자산운용대상이소멸한경우 4. 기타제 1 호내지제 3 호에준하는경우 2 회사는제 1 항에서정한사유로각특별계정을폐지할경우에는계약자에게폐지사유, 폐지일까지의계약자적립금과함께제 19 조 ( 계약자의펀드선택및변경 ) 의규정에따른펀드변경선택에관한안내문등을작성하여서면으로통지하여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펀드변경을별도로신청하지않을경우에는회사가유사한펀드로이동시킬수있습니다. 3 회사는제 2 항에따라계약자가펀드변경을요구한경우에는펀드변경에따른수수료를계약자에게청구하지아니하며, 연간펀드변경횟수에포함시키지아니합니다. 제 5 관보험금지급등의절차 제 27 조 보험금등청구시구비서류 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는다음의서류를제출하고보험금및해지환급금을청구하여야합니다. 1. 청구서 ( 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 ( 사망진단서등 ) 3. 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등생사여부를확인할수있는증명서 ( 생존연금의경우 ) 4. 신분증 ( 주민등록증또는운전면허증등사진이부착된정부기관발행신분증, 본인이아닌경우에는본인의인감증명서포함 ) 5. 기타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가연금등의수령에필요하여제출하는서류 제 28 조 보험금등의지급 1 회사는제 27 조 ( 보험금등청구시구비서류 ) 에서정한서류를접수한때에는접수증을드리고, 그서류를접수한날부터 3 영업일이내에보험금또는해지환급금을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의경우지급사유의조사나확인이필요한때에는접수후 10 영업일이내에지급합니다. 99 2 회사는제11조 (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 제2호및제3호에해당하는보험금의지급시기가되면지급시기 7일이전에그사유와회사가지급하여야할금액을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에게알려드리며, 제1항에의하여보험금등을지급함에있어보험금지급일까지의기간에대한이자의계산은별표3( 보험금지급시의적립이율계산 ) 과같습니다. 3 회사가보험금지급사유의조사및확인을위하여제1항의지급기일이내에보험금을지급하지못할것으로예상되는경우에는그구체적인사유, 지급예정일및보험금가지급제도에대하여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또는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에게즉시통지하여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제27조 ( 보험금등청구시구비서류 ) 에서정한서류를접수한날로부터 30영업일이내에서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신청 3. 수사기관의조사 4. 해외에서발생한보험사고에대한조사 5. 회사의보험금지급사유조사요청에대한동의거부등계약자, 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또는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의책임있는사유로인하여보험금지급사유의조사및확인이지연되는경우 4 제3항에의하여지급할보험금의결정과관련하여보험금지급이지연되는경우에는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의청구에따라회사가추정하는보험금을우선적으로가지급할수있습니다. 제 29 조 보험금받는방법의변경 1 계약자 ( 보험금지급사유발생후에는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는회사의사업방법서에서정한바에따라제 11 조 (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 제 1 호에의한사망보험금의전부또는일부에대하여나누어지급받거나일시에지급받는방법으로변경할수있습니다. 2 회사는제 1 항에의하여일시금을나누어지급하는경우에는그미지급금액에대하여표준이율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지급합니다. 제 30 조 중도인출 1 계약자는연금개시전보험기간중계약일이후보험년도기준연 12 회에한하여계약자적립금의일부를인출할수있으며, 1 회에인출할수있는최고금액은인출할당시해지환급금 ( 다만,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차감한금액으로특약의해지환급금은제외한금액 ) 의 50% 를초과할수없습니다. 또한 인출신청일 + 제 2 영업일 의기준가를적용하여지급하며인출금액은 10 만원이상만원단위에한하여가능합니다. 100
보험년도당해연도보험계약해당일로부터차년도보험계약해당일전일까지매1년단위의연도예를들어, 보험계약일이 2009년 8월 15일인경우보험년도는 8월 15일부터차년도 8월 14일 1년 2 제 1 항에따라중도인출시수수료는인출금액의 0.2% 와 2,000 원중적은금액으로부과할수있으며계약자적립금에서차감합니다. 다만, 보험년도기준연 4 회에한하여인출수수료를면제하여드립니다. 3 제 1 항에따라중도인출하기위해서는인출후해지환급금 ( 다만,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차감한금액으로특약의해지환급금은제외한금액 ) 이전환일시금의 20% 미만이되지않아야합니다. 4 중도인출은추가납입보험료에의한계약자적립금에서우선적으로가능하며, 추가납입보험료에의한계약자적립금이부족한경우에한하여기본보험료계약자적립금에서인출이가능합니다. 5 제 1 항에따라중도인출한경우제 5 조 ( 용어의정의 ) 제 6 항및제 7 항, 제 6 조 ( 계약내용의변경등 ) 제 3 항, 제 12 조 ( 보험금지급에관한세부규정 ) 제 1 항및제 11 항에서정하는 이미납입한보험료 는다음과같이계산합니다. 인출직후의이미납입한보험료 인출직전이미납입한보험료 는해당인출전에인출이발생한경우상기방법에따라계산된이미납입한보험료를말합니다. 중도인출예시예1) 해지환급금 1,000만원일경우 1,000만원의 50% 인 500만원까지인출가능예2) 전환일시금 1,500만원, 해지환급금 400만원인경우 400만원의 50% 는 200만원이나, 해지환급금은전환일시금의 20% 인 300만원미만이되지않아야하므로 100만원까지인출가능 6 중도인출시인출금액및인출금액에적립되는이자만큼만기 ( 해지 ) 환급금에서차감하여지급하므로환급금이감소할수있습니다. 제 31 조 보험계약대출 1 계약자는연금개시전보험기간중이계약의해지환급금범위내에서회사가정한방법에따라대출 ( 이하 보험계약대출 이라합니다 ) 을받을수있습니다. 그러나순수보장성보험등보험상품종류에따라보험계약대출이제한될수도있습니다. 2 계약자는제 1 항에의한보험계약대출금과보험계약대출이자를언제든지상환할수있으며, 상환하지아니한때에는보험금, 해지환급금등의지급사유가발생한날에지급금에서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차감할수있습니다. 3 제 1 항에의하여보험계약대출이이루어졌을경우연금개시전보험기간내에서보험계약대출금액은 대출신청일 + 제 2 영업일 의기준가를적용하여특별계정에서펀드별편입비율에따라분배된금액을일반계정으로이체한후연금개시후보험기간개시시까지이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 -1.5% 로보험계약대출적립금계정에적립합니다. 다만, 계약자에의한보험계약대출원리금의일부또는전부에대하여연금개시전보험기간에상환이있는경우에는 상환일 + 제 2 영업일 의기준가를적용하여일반계정에서특별계정으로이체하며, 보험계약대출적립금에서는제외됩니다. 4 회사는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에게보험계약대출사실을통지할수있습니다. 제 32 조 회사의파산선고와해지 1 회사가파산의선고를받은때에는계약자는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2 제 1 항의규정에의하여해지하지아니한계약은파산선고후 3 월이지난때에는그효력을잃습니다. 3 제 1 항의규정에의하여계약이해지되거나제 2 항의규정에의하여계약이효력을잃는경우에회사는제 15 조 ( 특약의해지환급금 ) 제 1 항에의한해지환급금을계약자에게드립니다. 제 6 관기타사항등 제 33 조 예금보험에의한지급보장 이계약은예금자보호법에의해보호되지않습니다. 다만, 부가되는특약의경우특별계정운용실적과관계없는특약은예금자보호법에서정하는바에따라그지급을보장합니다. 101 102 제 34 조 전환전계약약관규정의준용 1 이특약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에대하여는전환전계약약관의규정을따릅니다. 2 제 1 항에불구하고전환전계약의약관중 계약내용의변경, 적립액의인출 및 보험계약대출 등에관한사항은적용하지아니합니다. ( 별표 1) - 연금개시전보험기간 보험금지급기준표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액 사망보험금 ( 약관제11조 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가보험기간중사망하였을경우 기본보험료의 5% + 사망시점의계약자적립금 제1호 ) 주 ) 사망보험금이이미납입한보험료보다적은경우이미납입한보험료 ( 특약보험료제외 ) 를사망보험금으로지급하여드립니다. - 연금개시후보험기간 ㆍ연금개시축하금 ( 약관제11조제2호 ) 지급사유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가연금지급개시일에살아있을때 지급액연금지급개시시점의계약자적립금의 0%~50% 선택 ㆍ종신연금형 ( 약관제 11 조제 3 호 ) 구분지급사유지급액 개인연금형 부부연금형 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가매년보험계약해당일에살아있을때 주피보험자 ( 주된보험대상자 ) 또는종피보험자 ( 확장보험대상자 ) 가매년보험계약해당일에살아있을때 연금지급개시시점의계약자적립금에서연금개시축하금을제외한금액을기준으로계산한연금액을매년계약해당일에지급 (10, 20,30년,100세 [(101세 -연금개시나이) 년 ] 보증지급 ) 연금지급개시시점의계약자적립금에서연금개시축하금을제외한금액을기준으로계산한연금액을매년계약해당일에지급 (10, 20,30 년,100 세 [(101 세 - 연금개시나이 ) 년 ] 보증지급 ) 103 104
금액보증형 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가매년보험계약해당일에살아있을때 ㆍ확정연금형 ( 약관제 11 조제 3 호 ) 지급사유 연금지급기간 (5 년,10 년,15 년,20, 50 년 ) 의매년보험계약해당일 ㆍ상속연금형 ( 약관제 11 조제 3 호 ) 구분지급사유지급액 기본형 원금보장형 보험기간중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가매년보험계약해당일에살아있을때 연금지급개시시점의계약자적립금에서연금개시축하금을제외한금액을기준으로계산한연금액을매년계약해당일에지급다만, 사망시에는연금개시시점의계약자적립금과이미지급되어진연금총액과의차이를일시금으로지급 ( 이미지급되어진연금총액이연금개시시점의계약자적립금보다많은경우는일시지급금없음 ) 지급액연금지급개시시점의계약자적립금에서연금개시축하금을제외한금액을기준으로계산한연금액을생사여부와관계없이연금지급기간동안매년계약해당일에지급 연금지급개시시점의계약자적립금에서연금개시축하금을제외한금액을기준으로계산한연금액을연금지급개시시점부터매년계약해당일에지급 ( 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사망시에는 사망시점의연금계약의책임준비금지급 ) 연금지급개시시점의계약자적립금에서연금개시축하금을제외한금액을기준으로계산한연금액을연금지급개시시점의다음보험년도부터매년계약해당일에지급 ( 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사망시에는사망시점의연금계약의책임준비금지급 ) 주 ) 1. 계약자적립금 은제5조 ( 용어의정의 ) 제5항에서정한적립금을말하며, 매일 특별계정의운용실적 을적용하여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에서정한바에따라계산되기때문에 특별계정의운용실적 이변경되면계약자적립금도변경됩니다. 2. 이미납입한보험료 는약관제5조 ( 용어의정의 ) 제6항에서정한보험료를말합니다. 3. 종신연금형, 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은연금개시전보험기간의 특별계정의운용실적 에따라적립된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 ( 다만, 연금지급개시시점의계약자적립금이이미납입한보험료보다적을경우최저연금적립금 ) 을기준으로연금개시후보험기간의공시이율을적용하여계산되기때문에연금개시전보험기간의특별계정의운용실적및연금개시후보험기간의공시이율이변경되면생존연금도변경됩니다. 4. 두가지의연금형태 ( 연금개시축하금포함 ) 및연금형태를선택한경우에는연금개시시점의계약자적립금을기준으로각분할비율에따라계산한연금액을지급하여드립니다. 5. 종신연금형, 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의공시이율은사업방법서에서정한방법에따라회사가매월 1일결정합니다. 다만, 공시이율은연복리 1.5% 를최저로합니다. 6. 회사는계약자에게연 1회이상공시이율의변경내역을통보하여드립니다. 7. 종신연금형의경우연금지급개시전연금생명표의개정등에따라연금액이증가하게되는경우연금개시당시의연금생명표및계약자적립금을기준으로산출한연금액을지급하여드립니다. 8. 종신연금형의경우생존연금지급개시후보증지급기간 (10 / 20 / 30년,100 세 [(101세 -연금개시나이) 년 ]) 안에사망시에는보증지급기간까지의미지급된연금액을연금지급일에드립니다. 다만, 100세보증종신연금형의경우보증지급기간은생존연금지급개시후 101세계약해당일의전일까지로합니다. 9. 상속연금형의경우연금지급개시이후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사망시그시점의책임준비금을지급합니다. 10. 확정연금형 (5년, 10년, 15년, 20년, 50년 ) 의경우생존연금지급개시후생사여부와관계없이확정지급기간까지의연금액을연금지급일에드립니다. 11. 종신연금형의경우보증지급기간동안의미지급된연금액을, 확정연금형의경우연금지급기간 (5년, 10년, 15년, 20년, 50년 ) 동안의미지급된연금액을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에따라할인하여일시금으로선지급할수있습니다. 105 106 ( 별표 2) 12. 연금을매월, 매3개월, 매6개월로나누어지급할경우에는공시이율로적립한금액을더하여지급합니다. 다만, 상속연금형 ( 원금보장형 ) 의경우매월, 3개월, 6개월로나누어지급받기를원할경우연금개시시점으로부터매월지급의경우 1개월후, 3개월지급의경우 3개월후, 6개월지급의경우 6개월후부터선택한지급주기에따라연금액을지급합니다. 13. 책임준비금 이란연금지급개시시점의계약자적립금 ( 다만, 연금지급개시시점의계약자적립금이이미납입한보험료보다적을경우최저연금적립금 ) 을공시이율로적립한금액에서생존연금발생분을뺀나머지금액을공시이율로적립한금액으로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에서정한바에따라계산합니다. 14. 해당월에계약해당일이없는경우해당월의말일을계약해당일로봅니다. 재해분류표 무배당드림재테크저축보험 B2 보통보험약관별표 2( 재해분류표 ) 와동일 107 ( 별표 3) 연금개시축하금및생존연금 ( 제 11 조제 2 호및제 3 호 ) 보험금지급시의적립이율계산 ( 제 28 조제 2 항관련 ) 구분 적립기간 지급이자 사망보험금 ( 제11조제1호 ) 지급기일의다음날부터보험금지급일까지의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회사가보험금의 지급시기 7일이전에 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 지급할사유와 날의다음날부터 표준이율 금액을알리지 보험금청구일까지의기간 아니한경우 해지환급금 ( 제 15 조제 1 항 ) 해지환급금 ( 제 15 조제 2 항 ) 회사가보험금의지급시기 7 일이전에지급할사유와금액을알린경우 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날의다음날부터보험기간만기일 ( 다만, 이계약이더이상의효력을가지지아니하게된경우에는효력을가지지아니하게된날 ) 까지의기간 보험기간만기일 ( 다만, 이계약이더이상의효력을가지지아니하게된경우에는효력을가지지아니하게된날 ) 의다음날부터보험금청구일까지의기간 108 표준이율 1 년이내 : 표준이율의 50% 1 년초과기간 : 1% 보험금청구일의다음날부터지급기일까지의기간 표준이율 + 1% 지급기일의다음날부터보험금지급일까지의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1년이내 : 해지환급금지급사유가발생한날의다음날부터표준이율의 50% 해지환급금청구일까지의기간 1년초과기간 : 1% 해지환급금청구일의다음날부터지급기일까지의기간 표준이율 + 1% 지급기일의다음날부터해지환급금지급일까지의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해지환급금청구일 + 제2영업일 의다음날부터지급기일까지의기간 표준이율 + 1% 지급기일의다음날부터해지환급금지급일까지의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주 ) 1. 지급이자는연단위복리로계산합니다. 2. 계약자등의책임있는사유로보험금지급이지연된때에는그해당기간에대한이자는지급되지아니할수있습니다. 3. 상기표준이율은연금개시전보험기간에는보장계약표준이율을, 연금개시후보험기간에는공시이율을말합니다.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약관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약관 제 1 관특약의성립과유지 110 제 1 조 적용대상 110 제 2 조 특약의체결및소멸 110 제 2 관지정대리청구인의지정 110 제 3 조 지정대리청구인의지정 110 제 4 조 지정대리청구인의변경지정 110 제 3 관보험금지급등의절차 111 제 5 조 보험금지급등의절차 111 제 6 조 보험금등청구시구비서류 111 제 4 관기타사항 111 제 7 조 준용규정 111 제 1 관특약의성립과유지 제 1 조 적용대상 이특별약관 ( 이하 특약 ) 은계약자, 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및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가모두동일한주계약및특약에적용됩니다. 제 2 조 특약의체결및소멸 1 이특약은보험계약자의청약 ( 請約 ) 과보험회사의승낙 ( 承諾 ) 으로부가되어집니다.( 이하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합니다 ) 2 제 1 조 ( 적용대상 ) 의보험계약이해지 ( 解止 ) 또는기타사유에의하여효력을가지지아니하게되는경우에는이특약은더이상효력을가지지아니합니다. 제 2 관지정대리청구인의지정 제 3 조 지정대리청구인의지정 1 보험계약자는주계약및특약에서정한보험금을직접청구할수없는특별한사정이있을경우를대비하여계약체결시또는계약체결이후다음각호의 1 에해당하는자중 1 인을보험금의대리청구인 ( 이하 지정대리청구인 이라합니다 ) 으로지정 ( 제 4 조에의한변경지정포함 ) 할수있습니다. 다만, 지정대리청구인은보험금청구시에도다음각호의 1 에해당하여야합니다. 1. 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와동거하거나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와생계를같이하고있는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의가족관계등록부상또는주민등록상의배우자 2. 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와동거하거나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와생계를같이하고있는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의 3 촌이내의친족 2 제 1 항에도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지정된이후에제 1 조 ( 적용대상 ) 의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가변경되는경우에는이미지정된지정대리청구인의자격은자동적으로상실된것으로봅니다. 제 4 조 지정대리청구인의변경지정 계약자는다음의서류를제출하고지정대리청구인을변경지정할수있습니다. 이경우회사는변경지정을서면으로알리거나보험증권 ( 보험가입증서 ) 의뒷면에기재하여드립니다. 109 110 1. 지정대리청구인변경신청서 ( 회사양식 ) 2. 보험증권 ( 보험가입증서 ) 3. 지정대리청구인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 기본증명서등 ) 4. 신분증 ( 주민등록증또는운전면허증등사진이부착된정부기관발행신분증, 본인이아닌경우에는본인의인감증명서포함 ) 제 3 관보험금지급등의절차 제 5 조 보험금지급등의절차 1 지정대리청구인은제 6 조 ( 보험금청구시구비서류 ) 에정한구비서류및제 1 조 ( 적용대상 ) 의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가보험금을직접청구할수없는특별한사정이있음을증명하는서류를제출하고회사의승낙을얻어제 1 조 ( 적용대상 ) 의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의대리인으로서보험금 ( 사망보험금제외 ) 을청구하고수령할수있습니다. 2 회사가보험금을지정대리청구인에게지급한경우에는그이후보험금청구를받더라도회사는이를지급하지아니합니다. 제 6 조 보험금등청구시구비서류 지정대리청구인은회사가정하는방법에따라다음의서류를제출하고보험금을청구하여야합니다. 1. 청구서 ( 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 3. 신분증 ( 주민등록증또는운전면허증등사진이부착된정부기관발행신분증 ) 4. 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의인감증명서 5. 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및지정대리청구인의가족관계등록부 ( 가족관계증명서 ) 및주민등록등본 6. 기타지정대리청구인이보험금등의수령에필요하여제출하는서류 제 4 관기타사항 제 7 조 준용규정 이특약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에대하여는주계약약관및해당특별약관의규정을따릅니다. 6. 개인신용정보의제공 활용에관한고객권리안내문 이권리안내문은보험계약의청약을함에있어개인신용정보의제공 활용에대하여동의를해주신고객님에게동의의내용을보다상세하게설명해드리고, 이와관련된고객님의권리를알려드리기위한것입니다. 저희흥국생명은고객님의개인신용정보를고객님께서동의해주신목적범위내에서최소한의정보만을제공 활용할것이며, 동의하신범위이상으로불법 부당하게제공 활용되지않도록엄격하게관리하겠습니다. 이를위해회사내부에 개인신용정보관리 보호인 을선임하여관련법률보다더욱강화된 ' 개인신용정보관리 보호지침 ' 을마련하여시행하고있습니다. 고객님께서제공 활용에동의해주신정보는개인식별정보, 거래정보, 보험금지급정보, 질병정보입니다. 제공 활용되는정보의구체적인범위는다음과같습니다. 제공 활용 ( 이용 ) 되는개인신용정보의범위 1 계약자, 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의성명, 주소및주민등록번호 ( 외국인의경우외국인등록번호또는여권번호 ), 성별, 국적, 직업등개인식별정보및연락처 (e-mail 포함 ) 2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등보험계약내용 3 보험금과각종급부금액및지급사유등지급내용 4 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의질병에관한정보 고객님의개인신용정보는당해보험계약의체결 관리등의목적으로제공 활용됩니다. 이것은고객님의개인신용정보를흥국생명이직접또는국내의타보험회사, 재보험회사,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보험요율산출기관, 기타흥국생명과업무위 수탁관계에있는자 ( 계약적부 보험사고조사수탁회사, 콜센터업무수탁회사, 리서치업체, 당해금융기관보험대리점 ) 에게제공하여보험계약의체결 관리, 보험사고의조사, 보험계약의상담, 순보험요율의산출 검증, 보험원가의관리등을위한판단자료로서활용하거나또는리서치업무, 공공기관의정책자료로활용하는것을말합니다. 111 112
개인신용정보의제공 활용과관련하여고객님께서는다음의권리를가집니다. 1. 목적범위외의제공 활용중단요청고객님의개인신용정보를동의서에명시된목적이외의목적으로제공 활용하거나동의서에명시된제공받는자외의자에게제공한사실이있는경우에는즉시제공 활용의중단을요청하실수있습니다. 2. 조회 열람및정정청구권리흥국생명이보유하고있는고객님의정보를언제든지열람하실수있으며, 만일잘못된정보가있는경우에는정정을요구하실수있습니다. 3. 제공사실통보요구권리흥국생명이고객님의정보를제 3 자에게제공한사실이있는경우에고객님께서는정보제공사실통보를요구하실수있습니다. 4. 전화수신거부흥국생명과고객님이개인신용정보제공에동의한자로부터마케팅전화를못하도록요청할수있습니다 5. 개인신용정보의제공활용에대한동의철회기동의한신용정보및활용에대한동의를철회하여흥국생명과고객님이개인신용정보제공에동의한자로부터전화, 이메일등직접마케팅을하지못하도록요청할수있습니다. 위권리를행사하시기위해서는회사대표전화 (1588-2288) 로전화하시거나저희회사지점또는금융플라자에내방하여서면으로신청하여주시기바랍니다. 113 114 MEMO ME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