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개요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인정은일정요건을갖춘연구를신고, 인정함으로써각종조세, 관세, 자금지원및병역특례등의혜택을부여하고기업의기술개발을적극적으로촉진, 유도하는동시에이들연구조직을효율적으로육성, 지원하기위하여 1981년부터제정된제도 인정요건 구분 신고요건 벤처, 연구원 교원창업기업 연구전담요원 3 명이상 인적 요건 기업부설연구소 소기업중기업 / 국외기업부설연구소중견기업 연구전담요원 3명이상단, 창업일부터 3년까지는 2명이상연구전담요원 5명이상연구전담요원 7명이상 ( 직전 3년도평균매출액 5천억원미만 ) 대기업 연구전담요원 10 명이상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업규모에관계없이동등적용 연구전담요원 1 명이상 독립공간은사방이막혀있고, 출입문이있는공간으로서파티션등이동이가능한 물적 요건 칸막이를활용한경우에는연구공간으로인정되지않음 예외적으로소기업의기업부설연구소등과지식기반서비스분야의기업부설연구소및정보처리분야의전담부서로서연구공간면적이 30m2이하인소규모연구소는파티션, 책장등으로타부서와구별이되어있으면연구공간으로인정함 연구전담요원자격요건 ( 지식기반서비스분야 : 인정요건완화 14.1.1) 구분 자격요건 1 연구관련분야를전공한자연계분야전문학사 또는동등수준의학력인정되는사람으로서해당 학위 및 경력 연구분야 2 년이상 (3 년제전문대졸은 1 년이상 ) 2 맞춤형 특성화고 : 관련분야연구개발활동 4 년이상 ( 연구소등 1 년이상경력필히포함 ) 지식기반서비스분야는자연계분야 ( 전문 ) 학사가 아니어도나머지자격요건이충족되면 연구전담요원으로인정
주요지원혜택 1. 조세지원 연구 인력개발비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 ) - 중소기업 : 당해과세연도발생분의 25% 를세액공제 ( 예 ) 연봉 3000만원 연구전담요원 5명 = 15,000만원세제공제혜택 15,000만원 25% = 3,750만원 - 중견기업 : 당해과세연도발생분의 8% 적용 / 대기업 : 당해과세연도발생분의 3~4% 적용 5년간이월공제허용, 최저한세배제, 기타공제및감면제도와중복적용 기술취득 ( 특허, 실용신안, 기술비법등 ) 금액세액공제 (7%) 연구전담요원연구활동비소득세비과세 ( 소득세법제12조 ) - 중소 벤처기업이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연구활동에직접종사하는자가받는연구보조비또는연구활동비중월 20만원이내의금액을소득세비과세 ( 단, 보조연구원은예외 ) 연구및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제11조 ) - 연구시험용시설, 직업훈련용시설, 신기술사업화사업용자산에투자하는경우투자금액의 10% 세액공제 ( 대기업은 3%, 중견기업은 5%) 기업부설연구소용부동산지방세면제 ( 지방세특례제한법제46조 ) 기업부설연구소만해당 - 기업부설연구소용에직접사용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에대한취득세와등록세를면제하고과세기준일현재기업부설연구소용에직접사용하는부동산에대하여는재산세면제 2. 관세지원 산업기술연구개발물품관세감면 ( 관세법제 90 조 ) - 과학기술또는산업기술의연구개발에공헌하기위하여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및산업기술연구조합에서수입하는물품에부과되는관세의 80% 를감면 3. 기타지원 벤처확인및이노비즈인증 - 벤처기업유형중연구개발기업확인의경우기업부설연구소보유기업에한해서가능 - 벤처기업기타유형중기술성평가항목, 이노비즈인증시 R&D 활동지표평가항목에서기업부설연구소보유기업의배점비중이높음 전문연구요원제도 ( 병역법제36조 ) 기업부설연구소만해당 - 병무청일정기준을갖춘기업부설연구소가신규채용하는연구전담요원에대하여배정된 T/O 한도내에서병역의무를면제함 ( 사업신청자격부여 ) 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지원제도 (R&D관련부처 ) - 특정연구개발사업등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시연구개발비의일정률을연구보조비로지원 ( 사업신청자격부여또는가점부여 )
벤처기업확인 개요다른기업에비해기술성이나성장성이상대적으로높아, 정부에서지원할필요가있다고인정하는기업으로서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 의 3가지기준 ( 벤처캐피탈투자기업, 연구개발투자기업, 신기술기업 ) 중 1가지를만족하는기업을세계적인일류기업으로육성하기위한지원제도 주요지원혜택 1. 세제혜택 창업후 3년이내에벤처확인받은기업의경우 50% 감면 벤처확인일로부터 4년이내에취득하는사업용재산에대한취 등록세면제 당해사업에직접사용하는사업용재산에대해벤처확인일부터 5년간재산세의 50% 감면 2. 금융혜택 코스닥상장심사시우대 - 자본금및자기자본기준하향적용, 설립연수, 부채비율등적용면제 신용보증심사시우대 - 보증한도확대, 보증료율 0.2% 감면, 기술력및신용도우수기업에대한연대보증기준완화 3. 인력혜택 기업부설연구소를설립시우대 - 연구전담요원 2명이상 ( 일반기업 5명이상 ) 병역특례 - 병역특례연구기관으로지정받을수있는신청기회를년 2회부여 ( 일반기업은 1회 ) - 산업기능요원추천심사시가점부여 스톡옵션 ( 주식매수선택권 ) - 부여대상확대 ( 외부전문인력과외부기관 ) 행사이익에대해소득공제 ( 연간 3천만원한도 ) 4. 기타혜택 실험실공장, 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에대한도시형공장등록특례, 벤처기업전용단지의건축금지에대한특례, 집적시설입주벤처기업특례 해외진출중소기업법률자문, 홍보지원 ( 일반기업에비해지원비율 10% 상향 ) 글로벌브랜드사업지원 ( 전업률매출기준 30% 미만도지원 (1억)) 해외유명인증획득지원 ( 해외규격지원신청시가점 ) 특허우선심사 - 벤처기업이출원한경우우선심사대상 전기요금할인 - 일반용전력요금대비 3.7% 인하 방송광고감면 - TV, 라디오광고지원 ( 광고비 70% 감면 )
국제표준화기구 ISO 인증 ISO9001 ( 품질경영시스템 ) 국제표준화기구 (ISO) 에서재정한품질경영시스템에대한국제규격으로국가별로다른품질보증규격을국제적으로통일하여국제통상의편리함을도모하자는데있으며, 이규격은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뿐만아니라, 학교및지방자치단체와같은공공서비스분야에이르기까지모든산업분야에걸쳐모든규모의조직에적용할수있는규격 인증필요성 - 조직이고객, 규제, 기타조직의자체적인필요에의한요구사항에적합한제품을일관성있게제공하는능력을확보또는실증하고자할경우 - 조직이시스템의지속적인개선과시스템의효과적인적용을통하여고객만족을증진하고자할경우 - 조직에서경영의안전성확보나일관된업무추진또는대외홍보효과등을필요로할경우 인증효과 - 기업이미지제고로매출증대및수출장벽극복 - 세계화시장에서대부분의거래처가 ISO 인증을거래의전제로요구 - 업무체계가정비되어공신력이높아지고, 기업내 외부신뢰성증대 - 품질혁신과기술개발의기반, 제조물책임 (PL) 제도에대한최적의대응책 - 예방활동의극대화로실패율감소 ISO14001 ( 환경경영시스템 ) 국제표준화기구 (ISO) 에서재정한환경경영시스템에대한국제규격으로기업활동의전반에걸친환경경영체제를평가하여객관적인인증을부여하는것으로써기업이단순히해당환경법규또는규제기준을준수하고있는가의차원을넘어기업이얼마나환경방침, 추진계획, 실행및운영, 점검및시정조치, 경영자검토, 지속적개선등의포괄적인환경경영을실시하고있는가를평가하는규격 인증필요성 - 환경경영시스템도입을통해조직및조직원들의환경의식고취및소비자의신뢰성확보 - 자원절감, 에너지절감, 폐기물감소활동등의기업경쟁력강화의도구로활용 - 행정당국및국제적각종환경규제에능동적으로대처 - 고객, 주주, 지역주민, 환경운동단체등의이해관계자의압력에효과, 효율적으로대처 인증효과 - 생산활동으로인해발생하는폐기물, 대기수질오염, 소음, 분진등을포함한제반환경영향최소화 - 국내외적인환경보호요구를만족시킴으로써환경친화적기업이미지제고 - ISO 9000 품질경영체제 (QMS) 및안전경영시스템등타경영체제에부합하는 EMS 구축
이노비즈 (Inno-Biz) 기술혁신형중소기업 개요 기술경쟁력과미래성장가능성을갖춘기술혁신형중소기업 ( 이노비즈, Inno-Biz) 을발굴 선정하여자금, 기술, 판로등정부의지원시책연계를통해글로벌경쟁력을갖춘혁신기업으로육성하는제도 신청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중소기업으로서업력 3 년이상의정상가동중인중소기업으로써제조업, 건설업, 농업, 비제조업, 소프트웨어업, 바이오업, 환경업, 전문디자인업을영위하고있는기업 주요지원혜택 기술보증기금보증지원시우대 - 기술보증기금과이노비즈협약금융기관에서대출을받을경우 100% 전액보증가능 * 협약금융기관 (15개은행 ) : 산업, 기업, 우리, 하나, 외환, 농협, 국민, 신한, 제일, 씨티, 대구, 부산, 경남, 전북, 광주은행 - 기업당보증한도설정우대 : 이노비즈기업 50억원 ( 일반기업 30억원 ) - 창업후 5년이내기업 85% 고정부분보증비율적용보증료율 0.2% 감면 - 평가우수기업 kibo A+members 선정, 각종우대및연계지원병행 - 특허기술가치평가연계보증, R&D 평가특례보증 서울보증보험보증지원시우대 - 기업당보증한도설정우대 : 이노비즈기업 10 30 억원 - 이행보증보험료율우대지원 : 10% 우대 산업은행우대대출 - 이노비즈기업시설및운영자금금리우대, 통화전환, 수수료면제 코스닥상장조건완화 - ( 일반기업 ) 업력 3 년이상, 자본금 30 억원이상 ( 이노비즈기업 ) 자본금 15 억원이상 중소기업정책자금및지원시책참여시우대 - 신성장기반자금 : 운전자금지원범위확대 ( 일반기업 30% 이내 이노비즈 50% 이내 ) - 경영안정자금 : 대출금리확대보전 ( 일반기업 2.0~3.0% 이노비즈 3.0%) - 중소기업청 R&D 자금신청, 조달청물품구매적격심사, 병역지정업체추천우대등 기타지원 - 방송광고비감면 : TV, 라디오 70% 할인, DMB 200% 보너스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 특허 / 실용신안출원우선심사 ( 특허청 )
메인비즈 (Main-Biz) 경영혁신형중소기업 개요서비스업, 문화산업등비기술분야기업군에서경영혁신활동으로기업의경쟁력확보및미래성장가능성이있는중소기업을발굴 선정하여자금, 기술, 판로등정부의지원시책연계를통해글로벌경쟁력을갖춘혁신기업으로육성하는제도 신청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중소기업으로서업력 3 년이상의정상가동중인중소기업 주요지원혜택 신용보증기금보증지원시우대 - 신용보증시부분보증비율 85% ( 신용등급, 이용기간등에따라차등적용 ) - 보증료 0.1%p 차감 ( 단, 혁신역량공유및전파기업은 0.2%p) 서울보증보험보증지원시우대 - 기업당보증한도설정우대 : 메인비즈기업 10 30 억원 - 이행보증보험료율우대지원 : 10% 우대 금융혜택 - 5개금융기관 ( 국민, 기업, 우리, 하나, 농협 ) 과의협약을통한지원 (2007년 8월협약체결 ) - NH농협은행, 대출금리우대 ( 메인비즈인증서제출시, 최대 1.8%) - IBK기업은행, 혁신형기업대출우대 중소기업정책자금및지원시책참여시우대 - 정책자금우대 : 융자한도예외적용 - 중소기업청 R&D 자금신청시우대 - 조달청물품구매적격심사우대, 병역지정업체추천우대등 기타지원 - 서울보증보험신용관리컨설팅무상지원 - 메세나지원사업 ( 연극, 뮤지컬, 오페라등 ) 티켓비용 50% 지원 - 방송광고비감면 : TV, 라디오 70% 할인, DMB 200% 보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