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퍼블리싱계약의법적성질과 당사자간법률관계 황태희 ( 성신여대법과대학조교수 ) 초록 온라인게임은특성상이용자에의하여함께만들어지기때문에온라인게임퍼블리싱계약은도서 음반 그리고다른게임의퍼블리싱계약과는성격을달리하고있다 온라인게임에서는좋은게임을개발하는것과온라인게임퍼블리셔의게임에대한마케팅과홍보둥퍼블리싱에대한노하우가결합되어그성공을좌우하게된다 이때개발사와퍼블리셔의계약상관계는전형적인위임내지도급이라고보기에어렵고오히려 인이상의출자를통한조합유사적인성격을갖고있다고보는것이바람직하다 그이유는개발사와게임퍼블리셔는온라인게임퍼블리싱계약을단순한채권채무관계가아니라온라인게임의특성상단체로서의재산을합유하고있다고보아야당사자들의경제적이해관계의충돌을해결하기쉽기때문이다 온라인게임의경우에는계약기간이종료된다하더라도계약이체결될당시의게임의상태나원형이그대로남아있지않기때문에새롭게형성된프로그램 클라이언트 와같은재산적가치가있는것들이누구에게귀속되는지명확하지않다 그러므로온라인게임퍼블리싱계약을조합유사의계약형태로볼경우의가장큰실익은계약이종료한후청산절차를거쳐조합원간의이해관계를분명하게따져게임과관련된수익을정당하게분배할수있다는점이다
주제어 : 온라인게임, 개발사, 온라인게임퍼블리싱, 게임퍼블리셔, 조합, 청산절차
차례 Ⅰ. 들어가며 게임은음악 디자인 스토리 기술등종합적인요소를가진문화콘텐츠이다 게임은플랫폼에따라크게아케이드게임 비네트워크컨슈머게임 비디오게임 온라인게임 모바일게임포함 등으로구분할수있다 우리나라의게임시장은약 조 천억원정도의규모 년말현재 로최근몇년간가파른성장세를보이고있고 인터넷게임의비중이 로서모바일게임 를합치면온라인게임이 를상회하는구조를갖고있다 최근에는스마트폰의확산으로모바일게임의비중이점차늘어가고있는추세다 반면에 년 가까이차지하던아케이드와비디오게임의비중은 년 로축소되었다 온라인게임은세계최고수준의안정된인프라를토대로내수시장의큰비중을차지하였고 게임산업은가히온라인게임의독무대라고부를수있게되었다 서든어택 넥슨 크로스파이어 네오위즈게임즈 테라 한게임 아이온 엔씨소프트 등게임들이퍼블리싱되어큰성공을거두었다 그것을기반으로게임업체들은적극적인해외시장공략에나서온라인게임의수출점유율이 를넘어섰다 온라인게임비즈니스는유행하는사이클이짧기때문에어떠한산업보다 와신제품개발이활발하여투자비용이많이들고 제작부터런칭 판매에이르기까지총괄적으로통제하는메커니즘이요구되기때문에높은수준의노하우가필요한비즈니스모델이다 그렇기때문에게임을제작하고판매하는사업자는투자대비성공보수에대한위험성이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백서
크고끊임없이기술혁신과노하우를개발하지않으면지속적인사업을영위하기어렵다 결국게임을개발하는개발사 이하 개발사 라한다 의개발능력과온라인게임퍼블리셔 이하 퍼블리셔 라한다 의게임에대한마케팅과홍보에대한노하우가결합되어온라인게임의성공을좌우하게된다 그런데온라임게임의경우에는게임서비스가시작되는단계에서의게임 의내용이수많은이용자들의참여로인한변동이이루어지는특징이있다 하나의게임이런칭되는경우에는모든이용자들이아무런아이템도없이게임을시작하게되지만 게임서비스가진행되어가는과정에서아바타를진화시키거나게임아이템을구매하고 그에따라게임개발사도게임을지속적으로업그레이드하여야한다 온라인게임은시간이경과하여계약이진행되는시점에서는원래의게임 의내용과다른게임 가만들어진다 그러한문제때문에성공적인게임의경우에개발사와퍼블리셔의권리관계에대한분쟁이일어날가능성이크다 이미 년게임하이에서개발하고넷마블 에서서비스가제공되던 서든어택 의재계약과관련하여게임하이를인수한넥슨과게임및이용자 에대한모든권리이전을주장한넷마블사이의분쟁 크로스파이어 의재계약을놓고개발사인스마일게이트와퍼블리셔인네오위즈게임즈간에벌어진분쟁 등이그것이다 따라서이러한분쟁을해결하고 보다근본적으로는개발사와온라인게임퍼블리셔간의공정한계약관계를도모하기위해서는우선온라인게임의특성을고려하여온라인게임퍼블리싱계약의법적성질이무엇인지 그리고그러한계약의본질에근거하여어떠한계약이체결될수있는지를고찰하는것이중요하다 그런데이제까지는주로온라인게임의규제에관한연구가집중되어있었을뿐온라인게임퍼블리싱계약의법적성질에대해서는연구가거의이루어지지않았기때문에 일단퍼블리싱계약의법적성질의분석을통하여구체화될수있는양당사자간의법률관계를살펴보는것이필요하다고본다 그것을기초로개발사와퍼블리셔간에분쟁을예방하고 분쟁발생시이를원만히해결할 디지털데일리 결국양당사자가패치적용과이용자들의게임정보이관에합의하는것으로분쟁은일단락되었다 데일리게임 정해상 온라인게임프로그램의통합퍼블리싱계약에관한법리 중앙법학 이있으나 여기서는퍼블리싱의개념을좁게이해하고있고 개발 퍼블리싱 라이센싱에관한내용의계약을 통합퍼블리싱 이라명명하고있다 여기서는퍼블리셔가발주하고개발사가개발하여지적재산권을개발사가갖고있는형태의계약만을대상으로하고있으며 다양한형태의퍼블리싱계약을상정하고있지는않다
수있는방법을도모하여야할것이다 Ⅱ. 온라인게임퍼블리싱계약의의의 1. 개념 가. 온라인게임의정의온라인게임이란개별사용자의 를클라이언트플랫폼으로하여인터넷망을통해서버와연결되어진행되는게임물 을말한다 여기서 게임물 이란게임산업진흥법제 조에서 컴퓨터프로그램등정보처리기술이나기계장치를이용하여오락을할수있게하거나이에부수하여여가선용 학습및운동효과등을높일수있도록제작된영상물또는그영상물의이용을주된목적으로제작된기기및장치를말한다 라고정의되어있다 즉 이법의정의에따르면게임물은 정보처리기술이나기계장치를이용하는영상물 또는 영상물의이용을주된목적으로제작된기기및장치 를말한다 그런데게임물이음반 비디오물과함께 구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에규정되어게임물만의고유한특성이반영되지못한데대하여게임물에관한독자적인법체계를정비하려는목적으로입법되었으나그입법과정에서게임물에관한여러환경변화에도불구하고 구법에서의기본적인규제체제가그대로유지되었기때문에 이러한게임산업진흥법의정의는온라인게임을포섭하기에는적절하지않다 특히온라인게임에서필수적인서버 클라이언트프로그램등은여기서말하는 정보처리기술 인지아니면 기계장치 인지가애매하다 클라이언트 나서버프로그램을정보처리기술로해석하는경우에는온라인게임에서는인터넷에연결된 가 모바일게임에서는무선인터넷이가능한휴대폰 이 기계장치 라고볼여지가있다 그리고그장치에서구동될수있는게임프로그램만이게임물로될수있을것이다 그러나온라인게임의특성상클라이언트 나서버프로그램자체도게임프로그램과불가분의관계를 남영 한국온라인게임산업의기원 나비들 의네트워크 과학기술학연구 권 호 법률제 호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부칙제 조로폐지 대법원 선고 도 판결
구성하기때문에이를단순하게게임물에서제외시키는해석은옳지않다 따라서게임산업진흥법은이를새롭게정의하는방향으로개정될필요가있다 나. 온라인게임의분류 (1) 내용적분류온라인게임을내용적으로분류하면지속적으로가상세계에접근하여자신의아바타를가상세계에서다른접속자와함께상호작용을통하여이끌어나가는역할수행게임 액션 대전게임으로서게임상의캐릭터의시점을통해이루어지는대전 인칭슈팅게임 게임상의캐릭터가보는시점이아닌 캐릭터를보는시점즉 인칭관찰자시점으로플레이하는컴퓨터 비디오게임중슈팅게임인 인칭슈팅게임 전략 육성 연애 비행 레이싱 생활 경영등현실상황을컴퓨터 비디오게임으로표현한게임인시뮬레이션게임 게임에플랫폼 발판 이등장하여 점프라는요소를필수적으로사용하고 게임사용자가캐릭터를여러플랫폼을움직이며다니는동안점프하며적을무찌르는방식의게임인플랫폼게임 스포츠게임 케주얼게임등이있다 (2) 플랫폼별분류온라인게임은주력플랫폼별로서버 클라이언트기반게임과브라우저기반웹게임과모바일게임등으로구분된다 서버 클라이언트기반하드디스크드라이브에프로그램을설치해두고인터넷서버에접속해즐길수있는머드 혹은 게임 머그 게임또는인터넷접속후브라우저만으로게임을할수있는웹기반의게임등을말한다 모바일게임은 또는 휴대폰을이용하는게임을말한다 (3) 과금방식에따른분류 인터넷을통해많은수의사용자가동시에참여하는 인칭슈팅게임을대규모다중사용자온라인 인칭슈팅게임 라한다 위키피디아백과 콘텐츠진흥원 게임백서 인터넷두산백과
온라인게임은게임이용료를지불한고객들이온라인에접속하여자신의아바타로게임을즐기거나 주로 게임아이템을구매한이용자들이언제든지자신이구매한아이템을이용하여게임을즐길수있도록 주로 와같은게임 해주어야하기때문에고객에게서비스가적시에제공될수있는환경을만드는것이중요하다 온라인게임의경우에는부분유료화가대부분이고 정액제 종량제등의요금부과방식도있다 부분유료화란이용은무료로하고 아이템구매나머니충전등을유료화하는방식을말한다 다. 온라인게임퍼블리싱온라인게임의경우에는게임물을개발하는행위와개발된게임물을소비자에게제공하는퍼블리싱 이라는행위가필요하다 게임퍼블리싱은개발사가개발한게임을가치를창출하기위하여소비자를상대로적절하게공표하여소비자가이용할수있도록제공하는행위를말하는데 개략적으로는개발사가자체적으로개발한게임물또는그와반대로개발사에게개발비를지원하여게임아이템을기획하고 투자및육성등을통하여개발에관여한게임물을국내또는국외시장에서실제로소비자가이용할수있도록마케팅을하며 소비자에게적절하게게임서비스를제공하고 게임이외의캐릭터 음반등다양한형태로콘텐츠를응용하여원하는소비자에게제공하는업무를말한다 2. 온라인게임퍼블리싱계약의당사자 온라인게임퍼블리싱계약의당사자는개발사와퍼블리셔이다 가. 개발사개발사는게임을제작하는역할을하고해당게임의개발자로서의정당한권리를취득한다 개발사는온라인게임의운영을위하여핵심적으로필요한클라이언트 서버프로그램 을제작하는것을주업무로한다 또한 게임시스템 스토리를제작하고그게임의브랜드 로고 심볼을정하며 최종적인게임의명칭이나브랜드는개발사와퍼블리셔가협의하여정하는것이일반적 서버및 관리프로그램의개발및유지 콘텐츠진흥원 앞의책 퍼블리싱의사전적의미는 출판 공표 이다
보수등의시스템운영 개발 시스템과서비스운영에대한기술지원 홍보용게임동영상및이미지에필요한자료제공등의역할을한다 만일게임에몰입한나머지게임캐릭터를자신과동일시하여이용자가추가적인손해또는살인에이르게되는경우에개발사는게임의설계상의결함을이유로제조물책임을부담하여야하는가 미국판례는이것이도서 영화 쇼와는달리상호작용을하는측면이있음에도불구하고비디오게임내의캐릭터라는것은무형 이기때문에제조물책임법상 상품 이아니라는이유로제조물책임을부정한바있다 나. 온라인게임퍼블리셔온라인게임퍼블리싱을주된업무로하는사업자를온라인게임퍼블리셔라한다 게임퍼블리셔는게임산업진흥법제 조에서 게임배급업자 로개념정의되어있다 이에따르면게임물을수입 원판수입을포함한다 하거나그저작권을소유 관리하면서게임제공업을하는자등에게게임물을공급하는영업으로하는자를말한다 그런데온라인게임의경우에퍼블리셔는단순하게개발된게임을게임제공업자나소비자에게공급 배급 하는업무만을담당하는것이아니라그게임이시장에서성공할수있도록기획 마케팅 제작등의다양한지원을병행하면서최종적으로판매및사후서비스까지책임지는역할을하는활동을한다 향후온라인게임퍼블리셔와관련하여향후게임산업진흥법상의정의와그용어도새롭게구성할필요가있다고본다 온라인게임퍼블리싱에필요한요소는시스템구매 설치 운영 서비스운영 고객지원 웹페이지제작 운영 구축 운영 온 오프라인마케팅 게임컨텐츠및홍보물번역 홍보 방영업 유료화 등이다 온라인게임퍼블리셔는게임제작을담당한개발사로부터개발사에서제시한게임중선별하여개발비를투자하기도하고 직접게임을기획하여개발사를선택하여개발비를지원하는등의방법으로온라인게임프로그램과패키지등의 를제공받아이를온라인방식으로이용자에게판매 복제 전송 배포의방법으로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권리인판권을취득한다 또한그게임에관하여게임서비스외에도게임내캐릭터등을활용한 차적저작물 아바타등 의사업 팬시사업 출판업 완구업 음반업및게임내광고사업등모든부가사업을직접또는제 자를통해 도서 잡지등에포함된아이디어나정보만으로는제조물책임을부정하는판례 와궤를같이한다 앞의책
진행할수있는권리를취득하기도한다 우리나라의온라인게임퍼블리셔에는넥슨 네오위즈게임즈 한게임 엔씨소프트 중국에는 대만에는 독일에는 등이있다 3. 구별개념 온라인게임퍼블리싱계약은창작자인저작권자에의하여작곡된음악을소비자에게제공하는뮤직퍼블리싱계약또는작가에의하여창작된서적을출판하는도서퍼블리싱계약과퍼블리싱이라는점에서 그리고일반적인게임퍼블리싱계약과도게임퍼블리싱이라는점에서어느정도유사한속성을갖고있다 그러나온라인게임퍼블리싱계약은음악내지도서의퍼블리싱계약및기존의게임퍼블리싱과다음과같은점에서본질적인차이가있다 가. 뮤직퍼블리싱뮤직퍼블리싱은특정한음악저작물을소유또는관리하고다양한형태로제 자에게유상으로사용하게하여수익을올리는것을말한다 음악저작물에대하여가지는창작자의독점적권리를일정기간동안일정조건하에퍼블리셔에게이전하는대가로퍼블리셔는해당음악저작물을음반제작 퍼포먼스 실연 영화또는방송 상업적광고등에사용하기위한라이센싱계약 악보퍼블리싱등을통하여얻은로열티수입의일정한지분을창작자에게지급하는내용의계약을체결하게된다 뮤직퍼블리셔는저작권자와방송사 음원판매자 음반제작사등과의중개인역할을하는것이주업무이다 나. 도서퍼블리싱도서퍼블리싱은일반적으로출판이라고한다 저작권법은출판또는출판계약에관한일반적인정의규정을두고있지않고 다만법제 조에서출판권의설정에대하여규정하면서 저작물을인쇄그밖에이와유사한방법으로문서또는도화로발행 하는권리를 중국에서 등을퍼블리싱한업체로 개이상의게임을퍼블리싱하였다 만유저풀을가졌으며 미디어 방송과도연결되어있다 사업및마케팅을전담하며 개발사와의장기적인파트너쉽을통하여개발에도관여하고있다 손경한편 엔터테인먼트법 상 진원사
출판권으로규정하고있다 일반적으로출판계약이라고하면출판허락계약 출판권설정계약을말하며 준물권적계약으로서의출판권설정계약은완성된저작물에대하여만성립한다 즉 저작자또는원작자 차적저작자와출판물 원고 을인도받는대신퍼블리셔인출판사가 자기계산으로 도서를출판하고복제 배포한다 이경우에특약이없는한저작권은작가에게있기때문에배포의시기와방법 유상배포여부등을퍼블리셔가임의로결정할수없다 다. 온라인게임외의게임퍼블리싱온라인게임외에 과같이비디오나게임기로공급되는비디오게임내지콘솔게임은일반적으로완제품이출시되어판매된다 따라서게임배급업자입장에서는판매나유통을담당하고 매장을두어매장중심의고객관리를중심으로한다 별도의게임운영에대한시스템 서버등전자정보기술이필요없고 현금내지카드로 회결제하면완제품이판매되어 또는패치파일의제공이외에는별도의관리가필요없다는점이초기런칭후에계속되는수정 보완이이루어져야하는온라인게임퍼블리싱과의차이점이다 라. 소결뮤직내지도서의퍼블리싱의경우에는형식은다소변화하지만 원저작물의내용은변하지않는다 다시말하면원저작물의동일성은그대로유지된다는것이다 그것은완제품으로퍼블리싱되기때문에반품등의 를제외하고는판매대행계약에가까운비디오나콘솔게임의퍼블리싱과유사한면이있다 그러나온라인게임퍼블리싱계약의경우에는온라인게임의특성상유저가아이템을구매하면서게임의내용을함께만들어가는것이어서퍼블리싱계약의시작과종료시점에게임과관련한 의내용에큰변화가일어나게된다 따라서게임퍼블리싱계약이종료하는이미처음상태와는전혀다른게임이될수도있다는것이다른퍼블리싱계약과가장큰차이점이다 이성호 출판계약의유형과실제 법조 권 호
Ⅲ. 온라인게임퍼블리싱계약의법적성질 1. 개관 개발사의역할은창작을통한게임개발이다 온라인게임에있어서게임퍼블리셔는만들어진게임을소비자에게제공하는역할을하기도하고 그게임을처음부터기획하고유통단계에서각종마케팅활동으로가치를높이는역할을하기도한다 그러므로온라인게임퍼블리싱계약의법적성질을논하기위해서는그러한개발사와온라인게임퍼블리셔의역할에따른구분이필요하다 이러한계약의법적성질은사실은계약서에담긴계약의내용을해석함으로서쉽게파악이가능할수도있다 그러나개발자와온라인게임퍼블리셔의관계가어느일방당사자의우월성내지주도성여하를가리기어렵게상호공동역할분담의형태로이루어져있고 재산및수익관계도협의에따라분배하는형식을취하는경우에는어떠한법적성질을가진온라인게임퍼블리싱계약인지에따라양당사자의계약기간중또는계약종료후의권리귀속관계를명확히할수있기때문에계약의법적성질을고찰하는것은매우중요한일이라고생각된다 2. 위임내지도급계약성 가. 위임 ( 위탁 ) 계약성개발사가스스로의자본으로자체적으로게임개발및제작을한후에단지유통에대해서만게임퍼블리셔와계약하는경우에는개발사가게임에대한모든권리를갖고 다만게임퍼블리셔는단순하게서비스공급만을대행하고이대가로위탁수수료상당의수입만가지게된다 도서퍼블리싱이나일반적인비디오게임판매점과큰차이가없는경우인데 이러한퍼블리싱계약은위임계약내지위탁판매계약의성격을갖게된다 그런데민법상위임계약은 타인의사무처리 에대한활동이고 무상계약이원칙이다 다만 특약으로서유상으로보수를지급하는것은무방하다 그런데퍼블리셔의역할이매우큰온라인게임의퍼블리싱계약은개발자가퍼블리셔에게단순하게위임한것으로보기어렵다
나. 도급계약성반면에온라인게임퍼블리셔가게임개발단계에서부터주도적으로게임을기획하고개발에대하여전적으로지원하여게임을퍼블리싱하는경우에는게임에대한제작공정만을개발사가담당하게하는것으로볼수있다 이때퍼블리셔가당해게임에대한권리를모두보유한상태에서개발사는제작물에대한납품업자정도가될것이다 이러한경우에퍼블리싱계약은제조물공급계약또는도급계약의성격을갖는다고볼수있다 실제로는온라인게임퍼블리셔가직접개발을담당하는개발사를합병하여자회사의형태로두는경우도있다 퍼블리셔내부의조직에서개발업무를함께수행하는경우도있다 이러한경우에는도급계약적인성격을가진다고보기도어려운측면이있다 3. 조합계약성 가. 의의일반적인온라인게임퍼블리싱의경우에는개발자와온라인게임퍼블리셔의관계가어느한쪽의주도로이루어지는위임내지도급의성격이있다고보기에는어렵고 오히려양당사자가각각의출자에의하여당해게임에대한기여도와손익분배를함께하면서게임을운영해나가는성격이강하다고보아야할것이다 이경우에온라인게임퍼블리싱계약의법적성질은어떻게파악하여야할지가문제시된다 나. 내용온라인게임의경우에개발사와온라인게임퍼블리셔가각각의출자에의하여온라인퍼블리싱계약을체결하는것이라면 이를민법상조합내지상법상합자조합계약에유사한것으로보는것에대하여생각해보기로한다 그이유는민법상조합이 인이상이서로출자를하여공동사업을경영할것을약정하는계약또는공동사업을경영할목적으로결합한단체 민법제 조 로서여기서 인이상의상호출자 와 공동사업의경영 그리고손익분배에있어서단체적성격을갖고있고 그점이온라인게임퍼블리싱계약의성격을조합으로볼수있는하나의근거가될수있기때문이다 특히 공동사업의경영 이라는것은단순히공동의목적달성이라는정도가아니라 특정한사업 을공동경영하는약정에한하여인정된다
그리고온라인게임의퍼블리싱이별도로권리의무주체가될수있는독자적존재인법인아닌사단과같은강한단체성을갖는것이아니라단지 인이상이상호출자를하여온라인게임이라는공동사업을경영할목적으로생성된것이기때문에구성원의개인성이강하게드러나는인적결합체적성격이강하다는것도조합으로볼수있는또하나의이유가된다 즉특정한게임자체가스스로의명의로권리의무의주체가되어독자적인권리능력을갖는것이아니고 일단개발사와온라인게임퍼블리셔가법률관계의당사자로된다 년상법개정으로도입된상법상의합자조합은민법상의조합을전제로하여유한책임조합원 등기 손익분배 지분양도 조합채무에대한책임등에관하여몇가지필요한특례가덧붙여졌다 민법상조합과다른점은상호출자의주체가조합채무에대해무한책임을부담하는업무집행조합원 인이상과출자가액한도에서유한책임을지는유한책임조합원 인이상이어서자본가를유치하기에적합하고 상법제 조의 내부관계에서보다유연성이있고결정적으로조합원에대한과세만으로끝나고 유한책임조합원은조합채무에대하여합명회사사원과같이보충적인책임을진다는점이다 상법상조합은투자자 자본가 와경영자 벤처기업가와투자자 자본가 사이의공동기업에적합한형태를제공해준다는의의가있지만 등기 를하여야하고 세제상합자회사와의큰차이가없으며 조합의법률관계 특히청산이나해산과관련된법률관계를대부분민법상의조합을준용 상법제 조의 하도록하고있기때문에특별하게온라인게임퍼블리싱계약을상법상합자조합으로보아야할큰실익은없다 다. 소결개발자와온라인게임퍼블리셔의관계가전적으로어느일방당사자의주도에의하여이루어진다면이는위임내지도급계약으로볼여지가있다 그러나온라인게임퍼블리싱의일반적인양태는공동의사업경영을목적으로양당사자가상호출자를하고 그를통하여얻어지는수익및채무관계도출자의비율에따라적절하게분배하는것이기때문에민법상조합유사의계약으로볼수있을것이다 즉 게임개발자는최적의게임물을개발하고 서비스과정에서의각종기술적지원을한다는노무를제공하고 온라인게임퍼블리 대법원 선고 다 판결 권기범 개정상법상의합자조합에대한소고 서울법학제 권제 호 노혁준 우리나라와일본의새로운공동기업형태의비교검토 제 호
셔는게임개발에필요한재원을마련하여주거나 노하우가중요한요소를차지하고있는온라인게임에대한마케팅등재산및노무를출자하여공동으로당해온라인게임물을경영하고자하는약정을체결하는것이고 이러한온라인게임퍼블리싱은조합계약성을가진다고볼것이다 그렇다면이렇게조합계약으로볼가장큰실익은무엇일까 바로양당사자간의당해게임물에대한서비스제공중의재산귀속관계가합유관계가되고 계약관계가종료한후에권리관계가다투어질때청산절차라는법적절차를거쳐서이해관계를조정할수있다는것이가장큰실익으로볼수있고 구체적으로온라인게임퍼블리싱계약이조합계약임을전제로당사자간의법률관계의내용을파악해봄으로써이를분명히하고자한다 Ⅳ. 온라인게임퍼블리싱계약에서의당사자간법률관계 1. 개발사와퍼블리셔의역할 온라인게임의퍼블리싱은개발사와퍼블리셔의노무내지재산의출자가기초된양자계약으로이루어지는데 출자의내용에따라매우다양한형태로이루어진다 개발사는게임의개발이끝나면정해진기한내에서비스가가능하도록퍼블리셔에게필요한서버를설치 운영하고오픈베타서비스 런칭을준비하여야한다 퍼블리셔는오픈베타서비스후일정시점에서게임퍼블리셔의트래픽통계를바탕으로주간재방문율이나특정일신규가입회원의이후 주일간재방문회수 누적회원증가수대비최고동시접속자증가비율등을기준으로실제서비스를위한구체적인마케팅전략을수립한다 이경우에필요하다면퍼블리셔는영업비밀이허용하는범위내에서개발사에게해당게임의사용자통계를제공한다 개발사는게임서비스가적시에제공되기위하여양당사자간합의한서비스일정에차질이없도록협조하여야한다 해당게임에대한독점적서비스권한은특정지역에서특정기간내에만가지는것으로정하기도한다 온라인게임의경우에는지속적인유지및업그레이드가필수적이며 그비용과책임은 베타서비스란온라인게임에있어서정식버전이출시되기전에프로그램상의오류를점검하고 사용자들에게피드백을받기위하여임시로프로그램을공개하는미리보기형식의서비스다
일반적으로계약에의하여정하게된다 만일계약에의하여정해지지않은경우에는계약의목적 관행 신의칙을고려하여판단하여야한다 그리고퍼블리셔에의하여당해게임의유통에필요한범위에서게임프로그램의갱신또는수정요청을받은경우에는게임의기본적인성격을해치지않는범위내에서특별한사정이없는한개발자가수용하여수정하여야할의무가있다고보아야할것이다 그리고게임퍼블리셔가게임유저의확보내지게임의마케팅을위하여업무의일부또는전부를제 자에게위탁하여수행하는경우에업무를원활히수행할수있도록개발사에게협조하도록요청할수있다 2. 수익의분배 온라인게임퍼블리싱계약을조합유사계약으로판단하는경우에는 조합원의출자기타조합재산은조합원의합유로한다 는민법제 조에따라퍼블리싱된당해온라인게임물그자체와게임에서발생하는모든채권채무가조합재산으로서개발사와퍼블리셔의합유재산이된다고보아야할것이다 개발사와퍼블리셔는합유재산에대한지분을가지게되는데 이러한합유지분은계약기간중에는합유자전원의동의없이처분할수도 합유물의분할을청구할수도없다 민법제 조 다시말하면온라인게임퍼블리싱에서정한기간내에는양당사자의동의가있어야만그재산의처분이나분할을청구할수있다 조합에있어서조합원은조합관계가존속하는동안조합재산을구성하는개개의합유물을분할해서합유관계를종료시키는것은허용되지않기때문에 온라인게임퍼블리싱계약이존속하는동안에는당해온라인게임물과관련한여러요소들에대하여도분할을할수없다고보아야할것이다 그리고포괄적인조합재산에대한지분에대한양도는조합원의지위의양도에해당하기때문에개발사와퍼블리셔가모두동의하여야가능하다 조합원이조합에대하여가지는지분의처분은곧양도인의조합원의지위상실및양수인의조합원지위취득을의미하기때문이다 판례 도조합원의지분처분에특별한약정이없다면조합원지위도양도되 정해상 앞의글 따라서같은쪽에업그레이드의무에대한비용을통합퍼블리셔가부담하여야한다는논지는타당하지않다 박찬주 조합의재산관계 법학논총 제 권제 호 조합원은다른조합원전원의동의가있으면그지분을처분할수있으나조합의목적과단체성에비추어조합원으로서의자격과분리하여그지분권만을처분할수는없으므로 조합원이지분을양도하면그로써조합원의지위를상실하게되며 이와같은조합원지위의변동은조합지분의양도양수에관한약정으로써바로효력이생긴다 대법원 선고 다 판결
는것으로해석하고있다 따라서당해게임물의지분의양도로구당사자는당해게임에대한퍼블리싱에서배제되고 새로운당사자의퍼블리싱이라는이중의계약을통하여퍼블리싱당사자지위의양도가이루어지게되는것이다 다만이경우에조합지분의양도를통하여그지위는포괄적으로양수인에게이전되기때문에지분의증가또는감소는일어나지않는다 승계취득 그런데다른조합원들의전원동의가있거나조합계약상허용한다면지분의일부의양도도가능하다는것이독일의학설과판례의입장이기도하다 온라인퍼블리싱계약에서는필요한경우에개발사의이익에반하지않는범위내에서퍼블리셔가제 자에게퍼블리싱의권한을일부양도하여도무방하다고볼수있다 온라인게임퍼블리싱계약에서는퍼블리셔가판권을갖고대외적인법률관계를체결하게되며 그법률효과는개발사와퍼블리셔에게미치게된다고보아야할것이다 하나의온라인게임을퍼블리싱하는과정에서부담하게되는채무 조합채무 는개발사와퍼블리셔가공동으로책임을진다고보아야할것이다 이론적으로는게임과관련된계약의범위에서만책임을지며 개발사와퍼블리셔는그온라인게임물 조합재산 을각당사자의고유재산과는별개의 특별재산 으로관리하여야할것이나 실제로적용하기는쉽지않을것이다 퍼블리셔는개발사에게제작비용을제공하고개발사가정해진기일까지게임을제작하여납품하면게임퍼블리셔가게임을판매하여수익을창출한다 게임제작업자는게임에관한저작권을게임퍼블리셔에일정기간귀속시키는대가로판권료를받고 이후에다시매출수익으로부터추가로수익을분배받는다 일반적으로총매출액에서제비용과미수금을공제한금액이수익분배의기준액이된다 제비용 은결제대행 수수료 방대행수수료 법령또는계약에따른예치또는납부하여야하거나보험에가입하여야하는경우 프로모션을목적으로퍼블리셔가무상으로발행하여지급한상품권을사용하여유료아이템을구매한경우의비용등이된다 수익분배의비율은계약에의해정하는것이원칙이고 영리를목적으로하는조합에서는이익이모든조합원에게분배되어야한다 일반적으로온라인게임퍼블리싱계약에서는 이병준 김도년 민법상조합과조합지분의일부양도 대법원 선고 다 판결에대한평석 한림법학 제 권 김경욱 민법상조합의민사소송상의지위 민사소송 조합의대여금반환채무 상품등의구입으로인한대금채무 조합의업무집행자의업무집행과정에서타인에게발생한손해로인한손해배상채무등
수익에관한분배비율및시기를미리정하고있다 다만분배비율을정하지않은경우또는이익또는손실의분배중어느하나에대해서만그비율을정하고있는때에는그비율은이익분배와손실분배에공통한것으로추정하거나 각조합원의출자가액에비례하여양당사자가합의하에정한다 민법제 조 분배시기는계약체결및계약금지급시또는베타서비스공개시 상용화단계개시시등을나누어정할수있다 다만 수익배분과관련해서개발당시에는별로수익성을예상하지못하고적은판권료만을약정한경우가있다 그런데예상과는달리그게임이매우성공적인성과를거두는경우에계약에서정한바외의수익이발생하는경우법적분쟁이발생할소지가있다 이경우에그수익은당해게임에출자한당사자에게합유적으로귀속하기때문에조합재산의분배와유사하게분배되어야할것이다 3. 기타계약상법률관계 만일게임을런칭한이후에개발단계에서의과실로버그가발견된경우에는일종의불완전이행으로서채무불이행이성립할수있다 그리고만일해당게임의원활한서비스를위하여장애가예상되는부분이발견되면상호신속하게통보하고해결을위하여협조하도록한다 게임퍼블리셔와개발자는계약의체결이나이행으로인하여취득한상대방의업무상비밀에대해서는계약기간만료후에도상대방의사전서면승인없이제 자에게유출시키거나다른목적에사용하여서는안된다는것이원칙이다 상대방이요구하는비밀사항을철저히준수하여야하며 고객의개인정보는계약의목적에만사용하여야한다 아울러퍼블리셔는자사의보안정책에근거하여보안상위험이없는수준에서해당게임의사용자통계정보를개발사에게제공할수있다 만일당사자일방의피용자 사무처리를위임받은자등이이러한정보를다른사람에게전달하거나 다른목적에사용하는경우에는사용자책임을물어상대방에대한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다고해석하여야할것이다 퍼블리셔는특정권리지역에서 해당게임 에대한권한을독점적으로보유하는것이원칙이다 퍼블리싱계약은계약체결일로부터효력이발생하고 권리지역내에서의서비스종료일까지유효하다 계약이종료된후에우선계약체결권을부여하는경우도있다 즉 계약종료일로부터 개월동안 해당게임 및 차기작 에대해퍼블리셔에게최우선계약체결권을부여하는조항이있을수있다 최우선조항의성질은 해당게임 의경우에는일방
당사자가계약연장의의사표시만을표시하면자동연장되는것은아니고 새로운계약조건으로재계약하여야한다는의미로해석할수있기때문에그기간이만료뒬때까지는다른사업자와계약을체결하지않는다고하는의미와함께그기간이청산절차에돌입하기위한일종의숙려기간의의미를갖는다고보아야할것이다 따라서그기간이만료되면청산절차 또는별도의합의 를거쳐서그게임물에대한다른퍼블리셔와의계약체결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해외계약의경우에별도의합의가없는한해외현지퍼블리셔와의계약만료일은국내퍼블리싱계약의만료일을경과하면안되는것으로하여 국내퍼블리싱계약범위내에서해외퍼블리싱계약을체결하도록규정하고있다 그러므로해외계약의체결시에는특약이없으면퍼블리셔가단독으로정할수없다 이는개발사가해외퍼블리싱계약에서일방적으로불리한계약을체결하지않도록하고 퍼블리셔의권한이일정한지역적인한계가있다는것을보여주는것이다 4. 계약종료후법률관계 만일개발사와퍼블리셔간에당사자일방이계약의내용대로이행하지않거나 당사자일방이파산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 화의신청등으로정상적인영업을할수없게되거나 관련법령에저촉되는사항이발생하여이를해결하지못하는경우이거나 개발사의핵심개발인력이퇴사기타조직에서이탈하여더이상추가개발내지업데이트 유지보수가불가능하다고판단되는경우에도서면으로해제또는해지의의사표시를할수있고온라인게임퍼블리싱계약은종료한다고보아야할것이다 계약서에기한이정해져있고 그기한이도래하거나계약에서정한사유가발생하는경우당해게임의퍼블리싱계약은종료된다 조합의경우에조합의목적인사업의성공또는성공불능 해산청구 경제계의사정변경에따른조합재산상태의악화나영업부진등으로조합의목적달성이매우곤란하다고인정되는객관적인사정이있거나조합당사자간의불화 대립으로인하여신뢰관계가파괴됨으로써조합업무의원활한운영을기대할수없는경우등부득이한사유가있는때에는조합계약이종료된다 이와유사한사정이발생하였을때당해온라인게임퍼블리싱계약도종료하고 양당사자가온라인게임퍼블리싱의종료 해산 을청구하여손익분배를하여야한다고볼것이다 대법원 선고 다 판결
공동사업이종료 조합해산 하는경우에는당해게임물에대한청산절차를거쳐서부담비율에따라손익분배를하게된다 청산절차가진행되는동안에여전히합유물에대한분할은허용되지않기때문에개발사가다른퍼블리셔와당해게임물에대하여새로운계약을체결하거나 퍼블리셔가새로운퍼블리셔에게자신의지분을처분하는것은허용되지않는다고보아야할것이다 청산절차를거쳐조합재산을조합원에게분배하지아니하는한조합은존속하고 재산은계속하여조합원의합유이다 그리고청산이종료할때까지조합은존속하고 일부조합원이다른조합원들의동의를얻지아니한채조합재산인채권을타인에게양도한행위는무효라고할것이다 청산은전조합원이공동으로하거나그들이선임한자가하게되며 청산인의선임은전조합원의과반수로결정된다 민법제 조 청산인의직무는사단법인에서의청산인의임무와같기때문에현존사무의종결 채권의추심과채무의변제 잔여재산의인도등이다 청산이이루어지면잔여재산은각조합원의출자가액에비례하여분배된다 이경우에개발사와온라인게임퍼블리셔는자신이출자한노무의출자가액을산정할필요가있다 그리고청산절차가종료된경우에는그게임물에대한최종손익이남는다면그것은일반적인공유관계 라고보아분할하도록하면될것이다 Ⅴ. 맺음말 온라인게임퍼블리싱계약은도서 음반 그리고다른게임의퍼블리싱계약과는성격을달리하고있다 온라인게임은이용자의게임실행과더불어새로운게임 가만들어져나아가는부분이있기때문이다 즉 온라인게임의경우에는계약기간이종료된다하더라도계약이체결될당시의게임의상태나원형이그대로남아있지않고새롭게형성된프로그램 클라이언트 와같은재산적가치가있는것들이있게된다 그렇기때문에전형적인위임내지도급계약이라고보기에는다소어려운것이사실이다 대법원 선고 다 판결 지원림 민법강의 제 판 홍문사 박찬주 앞의글
그렇다면온라인게임퍼블리싱계약은단체로서의재산을인정하여야당사자들의경제적이해관계의충돌을해결하는데에도움을줄수있기때문에개발사와게임퍼블리셔가게임물의완성과성공적서비스제공이라는공동의목적을달성하기위한조합유사의출자를하고있다고볼수있다 이것이모든온라인게임퍼블리싱계약에적용될수있을지에대해서는이견이있을수도있으나 계약이종료한후청산절차를거쳐당해게임물에대한손익재산을양당사자가분배하는절차를거치기때문에당사자간의계약과관련된법률관계를명확히할수있다는장점이있고 당해게임물에대한손익관계는그때까지는어느일방당사자에게전속되는것이아니라는점에서이해석론은큰의미를가질수있다고생각한다 물론모든온라인게임퍼블리싱계약의종료후에청산절차를거쳐야한다고할지에대해서는조금더생각해볼필요가있다 요컨대게임계약의내용중에서비스종료후의권리귀속관계에대한분배기준이명확히정해져있어서분쟁의여지를남기지않고간단한분배절차만으로가능한경우에는별도의청산절차가필요없다고해석할수있다 우리나라의온라인게임시장은날로성장하고있다 그성장세는좋은게임을개발하는개발사의역할과함께실제시장에서마주하는고객과의대응 운영정책 법적대응 마케팅 프로모션등의가치창출을잘이뤄낼수있는온라인게임퍼블리셔의역량이합쳐져야지속될수있다고생각한다 그러한관점에서이미시장에서활발한성장을하고있는소셜네트워크게임 나모바일게임또한퍼블리셔의역할이매우중요하다고볼수있다 그러기위해서는개발사들과게임퍼블리셔간의상호이해관계를적절하게조정할수있는공정한계약이필요하다 온라인게임퍼블리싱계약은약관으로체결되는경우도많기때문에약관규제법의기준을지키도록노력하여야하는것은당연하며 당사자간에체결된계약을공정하게해석하여분쟁을미연에방지하여야할것이다 그리고게임시장에서불필요한규제대신사업자간의공정한경쟁을통한적절한이윤창출은게임산업이수출산업으로서의역량을지속적으로발휘할수있을것이며 기술혁신에따른일반소비자들의선택권을높여궁극적으로는게임이용자의보호에도큰역할을할것이라고생각된다 대법원 선고 다 판결
참고문헌 권현호편 중국게임산업법 법문사 손경한편 엔터테인먼트법 진원사 지원림 민법강의 제 판 홍문사 황승흠 안경봉 게임법제도의현황과과제 박영사 디지털게임교과서제작위원회 디지털게임교과서 에이콘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백서 제 판 권기범 개정상법상의합자조합에대한소고 서울법학제 권제 호 김경욱 민법상조합의민사소송상의지위 민사소송 김정수 범원택 온라인게임퍼블리싱모델의현황과전망 리포트 남기윤 독일법에서의합수이론과민법상조합의법인격인정에관한최근논쟁 우리사법에서인이론의신구성과관련하여 저스티스제 호 남영 한국온라인게임산업의기원 나비들 의네트워크 과학기술학연구 권 호 노혁준 우리나라와일본의새로운공동기업형태의비교검토 제 호 박찬주 조합의재산관계 법학논총 제 권제 호 안경봉 상법개정안상합자조합제도및유한책임회사제도도입과세법상대응방안 조세학술논문집제 집제 호 안성포 민법상조합의권리능력과당사자능력 년 월 일독일연방법원의변경된판결을중심으로 비교사법제 권제 호 이병준 김도년 민법상조합과조합지분의일부양도 대법원 선고 다 판결에대한평석 한림법학 제 권 이성호 출판계약의유형과실제 법조 권 호 이재학 박철 한국온라인게임유통의문제점과글로벌경쟁력제고방안 한국유통학회하계학술대회논문집 정해상 온라인게임프로그램의통합퍼블리싱계약에관한법리 중앙법학제 집제 호 중앙법학회 투고일자 2013. 01. 18 심사개시일자 2013. 01. 29 게재확정일자 2013. 02. 14
Hongik Law Review, Vol. 14, No. 1(2013) ABSTRACT The Legal Character and the contractual Relationship between the Producer and the Publisher of the online Game Hwang, Tae-H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