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에잡히는성 ( 부모도모르는자녀의성 ) 학부모개입지침서 8 인발 쇄 : 2011년 12월행 : 2011년 12월 발행인 : 구본용발행처 : 한국청소년상담원 (100-882) 서울시중구신당 6 동 292-61 T. (02)2250-3132 / F. (02)2250-3005 http://www.kyci.or.kr 인쇄처 : 신생용사촌인쇄정보 ( 주 ) 비매품 본간행물은여성가족부의지원을받아제작되었습니다. 본기관의사전승인없이내용의일부혹은전부를전재할수없습니다.
발간사 근래우리청소년들이겪는어려움은그면면이다양해지고심각성또한더해지고있습니다. 한국청소년상담원에는많은청소년들이상담을하기위해방문하고있는데, 최근의상담경향들을살펴보면, 우울과불안같은정신건강, 학교폭력, 인터넷중독, 가족문제, 성문제와같은영역에서어려움을호소하는경우들이증가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다양화되어가는청소년들의어려움에대응하기위한유용한지식들에대한공유가보다필요한실정입니다. 본상담원에서는그동안 7종의학부모개입지침서와 6종의청소년자기성장지침서를발간하고, 인터넷게임중독프로그램, 자살예방프로그램, 부모교육프로그램, 솔리언또래상담프로그램등의전문상담프로그램을개발하여청소년과학부모님들의더해가는어려움들을지혜롭게이겨나갈수있도록노력해왔습니다. 그노력의연장선에서 2011년에는 손에잡히는성 ( 부모도모르는자녀의성 ), SOS 우리아이인터넷중독도와주세요, 법으로들여다보는학교폭력, 우울청소년을위한 First Aid 를발간하게되었습니다. 각지침서에는문제영역에대한상세한설명과대응방법, 반드시알아야하는필수사항들, 다양한관련정보들, 기관들에대한소개도담고있습니다. 그동안가정과현장에서우리청소년들을챙기시고지도하는데도움받고싶었던부분들이이지침서안에담겨있을것입니다. 마지막으로청소년에대한애정과열정으로시간과장소를불문하고문제영역별연구모임에참여하고이지침서를제작하기위해적극적인노력을쏟아주신한국청소년상담원상담직선생님들의노고에진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 이지침서가차가운토지에꽃을피우듯이청소년들의어려움으로힘에겨운학부모님들과청소년지도자분들에게도움이되기를바라며, 여러분들의고민에동참하고발전하는한국청소년상담원이될것을약속드립니다. 2011 년 12 월에 한국청소년상담원원장구본용
들어가는말 요즘성교육에대한부모들의관심이무척높아지고있습니다. 부모들대부분자녀에대한성교육의필요성은인식하면서도제대로실천하지못하고있습니다. 가정에서성교육을어떻게해야할지에대해서는의외로막막하게생각하는부모들이적지않습니다. 부모가자녀들의여러문제중특히성과관련하여어려움을더느끼게되는것은자녀들의성발달단계에대한이해가부족한면도있지만무엇보다도어떤내용을얘기해야할지에대한고민도있습니다. 그러니자녀와성관련주제로부모가대화를나누는것이쉬운일이아닐것입니다. 하지만성교육은내용을전달하는부모의태도가더중요합니다. 그래서부모자신이성에대해편안한마음인지, 자녀의성문제를자신은어떻게생각하고있는지등자신의성의식을살펴볼필요가있습니다. 부모가성교육시어색하고불편한마음으로전달하게되면자녀는성에대해부정적태도를갖게될것입니다. 이에이지침서는부모의입장에서고민스러운문제들을해결해보고자하였습니다. 일상생활속에서자녀성문제에대해보다자연스럽게대화할수있도록자녀성문제를 Q&A로다루고사례별로접근하는방법들을제시하여이해하기쉽게구성하였습니다. 이지침서가청소년들의건강한성을위해부모들에게조금이나마도움되기를바랍니다. 직무연수 TF 팀장조은경
Contents 제 1 장청소년의성 ( 性 ) 1 1. 알고싶어요. 성!! 2 2. 청소년성실태 4 제 2 장부모가인식하는성 11 1. 성의식자가진단 ( 학부모용 ) 12 2. 성 talk 14 제3장청소년성관련 Q&A 17 1. 이성교제 18 2. 피임 20 3. 임신 22 4. 자위 24 5. 음란물 26 6. 동성애 30 7. 이상성행동 33 8. 성매매 39 부록 43 1. 성관련추천영화 44 2. 성폭력 45 3. 성관련법률 56 4. 성관련연계기관 64
제 1 장 청소년의성 ( 性 )
손에잡히는성 ( 性 ) 제 1 장청소년의성 ( 性 ) 1. 알고싶어요. 성 ( 性 )!! 청소년들은성에대해어떤궁금증들이있을까요? 실제로하는것과야동을보는것의차이는뭔가요. 남자들은대부분야동을보면흥분을하게되고발기가되는데대체왜그런일이발생하는거죠? 여자가자주 sex를하면몸에는어떠한변화가오나요? 임신을하게되면요즘엔왜낙태가안되요? 남자애들은왜야동을봐요? 장애인남자랑장애인여자가애기를낳으면장애인이나타나요? 남자가몽정을시작했다는건야한생각을그만큼많이한다는뜻인가요? 임신을한도중에아이를낙태시킬수없나요? 초등학생부터지금까지성교육의기본적인것을배워왔기때문에궁금한부분은없는것같습니다. 하지만거의대부분의성교육은같은내용으로반복되듯이하는것같아새로운내용으로, 새로운방법으로하는것도괜찮을것같습니다. 성은평등하다했는데사실상보면다죄다. 이성 에집중되어있어요. 이말은 동성+중성 은한구석에몰아놓고 이성 에대해서만설명하고있어요. 이렇게하는것저는싫습니다. 정말 평등 하게교육을 활발히 해주었으면합니다. 정확한피임방법 2
실수로애기를임신했을때의대처방법 sex 자세는어떤종류가있고어떤포즈인가요 섹스를하기전에윤활유를바른다고하는데윤활유가뭔가요? 엄마됐을때내아이에게어떤성교육을해주어야하는지. 어떤방법으로 왜임신을하고서낙태를못하게하나요? 자기의지와상관없이생긴아이라서버리는것보다는차라리낳기전에지우는게낫지않을까요? 남자의정자가여자의몸에어떻게들어가나요? 남자가꼭리드해야돼요? 야동을보면섹스를하는데섹스는그렇게하는건가요? 동성애.. 남자는징그럽고아무감정없는데여자친구들과의접촉혹은설레임에는어떻게대처하나요? 사람들은왜동성애를더럽다고하나요? 남친이튕김ㅋ. 너무심함. 내가싫어서그런가? 200일다되어가는데손도못잡아봄ㅋ얜뭘까요? 어떤것이진짜사랑인가요? 진도나가는것이사랑인가요? 정부는 10대임신에대한조치를취하고있나요? 3
손에잡히는성 ( 性 ) 2. 청소년성실태 청소년성문제전문기관인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3년마다시행되고있는 십대청소년들의성경험및성태도에관한실태조사 를통해현재우리청소년들의 성 에대한경험과태도경향에대해알아보고자합니다. 이곳에사용된설문조사는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가 2010 년고등 학생총 1,266 명을대상으로조사한내용입니다. 성충동느끼는때 ( 복수응답 ) 성충동이느껴지는때를복수응답하도록물어봤을때남학생의경우 야동볼때 (54.6%), 이성의몸이노출되는것을볼때 (49.6%) 가가장높았고, 여학생의경우는 성충동을느껴본적이없다 (54.9%) 가압도 인터넷야동볼때이성의몸이노출되는것을볼때야한영화를볼때책이나만화책에서야한묘사볼때사귀는사람과단둘이있을때성충동을느껴본적이없다기타 7.4 54.6 6.0 49.6 23.8 20.3 여 17.1 14.8 남 12.0 18.3 54.9 6.5 3.6 1.5 적으로높았고 야한영화를볼때 (23.6%) 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성충동해결방법 ( 복수응답 ) 성충동을느낄때어떻게해결하는지에대한질문에여학생의경우 느껴본적없다 (57.4%) 는응답이가장높았고, 다른생각하며참는 4
다 (20.9%) 가뒤를이었다. 남학생의경우 자위 (34.8%), 다른생각하며참는다 (34.4%) 가가장높았고 운동 (18.6%) 이라는응답이뒤를이었다. 운동자위다른생각하며참는다성관계를갖는다성적상상이나공상을한다 3.2 2.9 0.9 4.8 7.2 7.7 18.6 20.9 34.8 34.4 여남 느껴본적없다 6.0 57.4 기타 6.2 3.8 음란매체처음접한시기 음란매체를처음접한시 기를묻는질문에남학생 (58.0%), 여학생 (48.9%) 가 중학교 시기에접한비율이가장높았고남학생의경우 초등학교 (35.8%) 도 초등학교때중학교때고등학교때 7.2 1.4 17.3 35.8 48.9 58.0 여 남 높은비율을보였다. 접한적없다 4.8 26.5 음란매체이용빈도 음란매체를얼마나자주 매일 1.1 3.2 보는지에대해여학생은 일주일에 3 회이상 2.1 12.4 거의보지않는다 (72.3%) 가가장높게응답하였고 일주일에 1-2회한달에 1-2회 4.7 11.5 21.4 38.7 여 남 남학생의경우 일주일에 세달에 1-2 회 8.3 5.8 1-2 회 (38.7%), 한달에 1-2 거의보지않는다 18.5 72.3 5
손에잡히는성 ( 性 ) 회 (21.4%) 가가장높은응답을했다. 음란물을보고난후느낌 ( 복수응답 ) 음란물을보고난후느낌에대한질문에는 성충동이해소되었다 가 43.3% 로가장높았고, 별다른느낌없음 (23.8%), 호기심해소 (19.5%), 죄책감, 불결한느낌 (17.3%) 이다음으로높았다. 여학생의경우 호기심해소죄책감, 불결한느낌성충동이자극됨성충동해소여성의몸을상품화하는것 별다른느낌없음기타 는 별다른느낌없음 (32.8%) 로가장높았다. 16.7 19.5 15.1 17.3 2.0 11.8 3.9 43.3 23.8 10.5 32.8 23.8 2.9 2.2 여남 이성친구와첫성관계시기 이성친구와의첫성관계 시기를묻는질문에남 만난첫날 11.5 17.6 (23.5%), 여 (30.8%) 학생모두 한달안에 가가장높았고, 다음으로남학생이 만난첫날 (17.6%), 일주일안에 (14.1%) 가높았다. 여학생은 일주일안에 (15.4%), 일주일안에한달안에 3개월안에 6개월안에 1년안에기타 3.8 15.4 14.1 11.5 11.8 15.4 11.8 11.5 8.2 12.9 23.5 30.8 여남 6 개월안에 (15.4%) 가높게나타났다. 6
첫성관계동기 첫성관계를갖게된동기를묻는질문에는 서로좋아해서 가남학생 (51.7%), 여학생 (41.9%) 가모두높게응답했다. 다음으로 술마신상태 (19.5), 순간충동적으로 (14.9) 가높았으며, 술마신상태순간충동적으로서로좋아해서상대가원해서어쩔수없이돈거래를하고강요에의해서기타 12.9 19.5 9.7 14.9 41.9 51.7 여 16.1 4.6 남 3.2 2.3 9.7 1.1 6.5 5.7 여학생은 상대가원해서어쩔수없이 (16.1%), 술마신상태 (12.9%) 가높게나타났다. 피임을하지못하는이유 피임을하지못하는이유에대해서는남 (31.3%), 여학생 (25.9%) 모두 갑자기즉흥적으로성관계를갖게되어서 가높에나타났다. 그다음으로 설마임신할것같지않아서, 성적쾌감이덜할거라는생각때문에 의순으로응답했다. 설마임신할것같지않아서 18.5 22.4 분위기를깰까봐 3.7 6.0 0.0 나를성경험이많은 1.5 상대방이하기싫다고해서 3.0 11.1 성적쾌감이덜할거라는 14.8 11.9 피임에대해잘몰라서 11.1 6.0 갑자기즉흥적으로성관계를 25.9 31.3 기타 14.8 17.9 여남 7
손에잡히는성 ( 性 ) 성적피해경험유무 ( 복수응답 ) 성적인피해를당한경험 에대한질문에 없다 에응답한비율은여학생이 55.8%, 남학생이 76.2% 로나타났다. 피해가있는경우 ( 복수응답 ) 는여학생이 음담패설, 외모놀리기 (19.7%), 성기노출목격 (16.2%), 성적 음담패설, 외모놀리기성적인내용의음란전화나문자미니홈피, 채팅을통한성희롱폰카찍기성기노출목격버스, 지하철에서의성추행성기, 가슴등신체부위만지기강제적인성관계 ( 강간 ) 없다기타 19.7 10.0 16.1 8.5 6.2 20.5 1.1 0.8 16.2 5.2 8.1 0.3 6.5 6.2 0.9 0.2 1.2 0.2 55.8 76.2 여남 인내용의음란전화나문자 (16.1%) 순으로높게나타났다. 원하는성교육내용 ( 복수응답 ) 원하는성교육내용을묻는 질문 ( 복수응답 ) 에남 (38.9%), 여 (42.3%) 학생공통적으 로 연애 에대한것을비교 적높게응답했다. 여학생 의경우 성폭력예방 (40.9%), 임신과출산 (39.7%), 피임 (34.0%) 에대한내용을궁 남녀성평등태도성욕조절연애동성애자위임신과출산피임성병예방인공임신중절성폭력예방성매매남녀성기의기능과구조성관계기타 29.5 30.0 8.9 37.6 38.9 42.3 6.3 16.8 5.6 19.3 19.0 39.7 30.1 34.0 20.0 26.8 20.5 9.2 17.6 40.9 12.8 13.6 3.8 9.0 15.9 35.1 1.4 2.0 금해했다. 남학생의경우 성욕조절 (37.6%), 성관계 (35.1%) 를궁금해 했다. 여남 8
성고민의논상대 ( 복수응답 ) 성고민이생겼을때의 논하는상대를묻는질문 ( 복수응답 ) 에 의논한적없다 는대답이남학생 (48.6%), 여학생 (41.1%) 모두높게나타났다. 그리고 동성친구 와의논한다는대답이여학생 (38.8%), 남학 동성친구이성친구선배자매, 형제부모학교교사성교육및성상담전문가의논한적없다기타 5.7 6.7 0.5 0.8 3.9 0.3 8.7 3.8 0.5 1.2 0.9 2.3 2.7 2.0 38.8 33.4 41.1 48.6 여남 생 (33.4%) 높게응답했다. 9
제 2 장 부모가인식하는성
손에잡히는성 ( 性 ) 제 2 장부모가인식하는성 1. 성의식자가진단 ( 학부모용 ) 다음은성문제에대한 나의내면점검표 입니다. 다음문장을읽고자 신이그렇다고생각되는점수에체크해보세요. 문항 점수 전혀아니다 - 매우그렇다 1. 나는성을자연스럽게받아들이고있다. 1 2 3 4 5 2. 나는성적인표현에저항을느끼지않는다. 1 2 3 4 5 3. 나는현재성적인문제로갈등하지않는다. 1 2 3 4 5 4. 나는성적인다양성을인정한다. 1 2 3 4 5 5. 나는성문제가있는자녀를한인격체로진솔하게대할수있다. 6. 나는성문제를아이와나누면서어려움이있을때주변에도움을받을수있는전문가가있다. 7. 나는성에관해과학적이고전문적인지식, 새로운정보들을얻기위하여노력하고있다.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다하셨으면점수를합산하고다음페이지를보세요. 12
25점이상인당신은전문가수준입니다. 내아이의성건강뿐아니라주위에서성과관련한고민을하고있는분들을도와줄수있을정도의준비가되어있는분이네요. 자신감을가지고아이와적극적으로대화해주세요. 15~24점사이라면당신은노력형이네요. 자신의고민이해결되지못하면아이에게도필요한도움을주는데어려움을줄수있으므로현재처럼노력하는자세로성문제에접근해주세요. 14 점이하 : 당신은좀더 성 에대한관심이필요합니다. 내자녀를건강하게키우기위해서좀더 성 에관심을가져주세요. 관심과비례하여자녀의성건강수준을높일수있습니다. 13
손에잡히는성 ( 性 ) 2. 성 talk 아직어린데성교육을해야하는것일까?, 어떤얘기를해야할까?, 과연어디까지이야기해야하는것일까?, 내가얘기를꺼내서앞으로얘기를더안하지않을까?, 딸아이한테아빠가 ( 혹은반대로 ) 성과관련된얘기를하는것이괜찮을까?, 괜히얘기해서생각도없는아이가더생각하게되진않을까? 앞의통계자료에서도보신것처럼이미고등학생이라면남학생의대부분그리고여학생의 3/4는음란물에접한상태입니다. 지금아이들은대부분인터넷을통하여음란물을접하고있습니다. 예전부모님들이책이나비디오로접하던음란물보다훨씬더변태적이고정상적인성이아닌것이대부분입니다. 그런음란물을지속적으로접하면서아이가왜곡된성을갖게되는것보다올바른성과그렇지않은것에대해판단할수있도록도와주는것은부모님이해주셔야하는몫입니다. 자녀와성에대해이야기하는것은대한민국의부모라면누구나느 끼는어려움입니다. 왜그럴까요? 왜다른학업이나진로, 친구관계에 대해서는얘기가잘되지만유독성에대해서는그렇게어려울까요? 그보다먼저혹시평소에자녀와의사소통은잘되시는지요? 만약잘안되고있다면성talk 이전에자녀와의대화부터잘되도록연습하셔야합니다. 일반적인대화가잘되지않는다면 성talk 가아니라 성교육 만하고끝날가능성이높습니다. 평소에는대화도거의없다가일부러시간을잡고자리를마련해서 우리한번 성 에대해서얘기좀해보자 라고한다면서로더불편하기만하겠지요? 그래서 성talk 이전에자녀와의대화가충분히잘이루어져야합니다. 14
우리집은다른얘기는잘하는것같은데자녀가성과관련하여부모님과이야기하는것을피하고있나요? 그렇다면혹시부모님께서어렸을때부터아이가 성 에관한질문을했을때회피하는방식으로대답을하진않으셨는지요. 흔히들어렸을때남자아이가자신의성기를만질때 만지면못써 혹은 자꾸만지면고추떨어져 하고못만지게하진않으셨는지요? 그런태도를보이셨다면아이는자라면서성에대해서는부모님과이야기를하지않으려하게됩니다. 자녀와의자연스러운성talk를위해서는부모님부터성에대한태도가바뀌셔야합니다. 만약부부간에도성에대해이야기를하지않거나, 성에대한것을금기시하신다면자녀와의성talk는정말어렵겠지요. 성은은밀한것이아닌우리가먹고, 자고, 타인과대화하고, TV를보며웃고울고하는것과같은그냥생활의일부분이라고 ( 진심으로 ) 느끼신다면자녀와의성talk는한결마음이편해질것입니다. 그렇다면자녀와성에대해서어떻게얘기를시작하면좋을까요? 일부러시간을내기보다는일상생활에서 성 과관련된화제가있을때자연스럽게이야기를꺼내는것이좋습니다. 예를들어드라마나뉴스를같이보다 미혼모, 10대임신 에관한내용이나온다면자연스럽게 혹시학교에는 ( 아는친구중에는 ) 임신한아이는있니? 로시작을해서 10 대임신, 낙태등에대해서자녀와대화를할수있을것입니다. 그리고대화를하면서느껴지는어려움을솔직하게이야기하는것도필요합니다. 예를들어 아들이랑이런얘기를하려니까엄마가참쑥스럽네, 아빠도잘모르는내용들이라서참당황스럽구나 와같이느껴지는바를솔직히말씀하시는것은대화에도움이되며, 자녀도그와같은대화의패턴을배우는데도움이됩니다. 15
손에잡히는성 ( 性 ) 이렇게성과관련하여대화를하겠다는마음으로시작했지만많은경우끝내 성인이전에성관계는안된다, 임신은정말끔찍한결과를초래한다 등의부모의의견을전달하는것으로끝난다면자녀의입장에서어떤생각이들까요? 역시나엄마, 아빠랑얘기해봤자안된다는이야기뿐이구나 라는생각으로대화는점점힘들어질것입니다. 자녀가성에대해관심을갖게되는청소년기에는반드시 성 ( 性 ) 과관련된내용도대화의한부분을차지해야합니다. 자녀의인생의주인은바로자녀스스로가되어야하는것처럼자신의성에대한결정권도바로자녀가갖고있음을인정하고그것에대해선택하고책임을지는것또한스스로가해야한다는것을대화를통해알게해주어야합니다. 성적자기결정권 이란? 성적자기결정원은행복추구권에포함되는권리로스스로선택한인생관등을바탕으로각자가독자적으로성적관념을확립하고그에따라자신의사생활영역에서자기스스로내린결정에따라본인의책임하에상대방을선택하고성관계를가질수있는권리를의미합니다. 쉽게말해언제, 어디서, 누가나의몸을만질것인가, 언제, 어디서, 누구와성적인행위를할것인가를결정할권리는나에게있다는것입니다. 상대방에대한미안함이나배려보다는 나의느낌 을기준으로결정해야합니다. 과거우리나라청소년성교육의주된이념은 순결 이었지만 2001 년부터청소년성교육에서제외되었으며, 청소년들에게성적자기결정권에대한의식을갖도록하는교육이필요하다는주장이확산되고있습니다. 현재청소년성교육은사회문제가불거질때강당에모아놓고성폭력예방교육을하는것이전부인실정인데, 성적자기결정권을통해성교육을받으면자신의성적행동이다른사람에게어떤영향을미치는지, 부모가된다는것은어떤의미이며, 행동에책임을진다는것이무엇인지교육이된다는것입니다. * 출처 : 경기여성정보웹진 우리 16
제 3 장 청소년성관련 Q&A
손에잡히는성 ( 性 ) 제 3 장청소년성관련 Q&A 1. 이성교제 1 이제중학생이된딸아이를가진엄마입니다. 같은반의남자아이가우리딸아이에게사귀자고고백해왔다고하고딸아이도싫지는않다고합니다. 요새워낙은불미스러운일들이많은것같아덜컥겁부터납니다. 이제이성교제를시작하는아이에게어떤이야기를해주어야할까요? 이성교제에서딸을가진부모님들이느끼시는불안함이무엇인지이해가갑니다. 굳이딸이아니더라도자녀가이성교제를한다고하면 혹시나이성교제에빠져성적이떨어지지않을까?, 혹시성관계를갖게되어아이가생기게되지않을까? 등의걱정이되는건부모라면당연한일입니다. 청소년기가되면대인관계가폭넓어지면서외모에도관심을갖고이성교제에도관심을갖는것이자연스럽고건강한것입니다. 만약부모님의가치관으로인해 이래라저래라 하게되고, 그것이아이의가치관과맞지않으면그다음부터는부모님께얘기를하지않게되어대화가단절되기쉽습니다. 그렇게되면부모님은조금한마음에아이를다그치게되고그것이갈등으로번지게됩니다. 예를들어 뽀뽀는하면안된다, 둘이만노래방가면안된다 등의하지말라는것들만나열하게된다면아이는그런사실을숨기고싶은마음이들겠지요? 18
이제는아이가청소년기에접어들면서훈계보다는대화로문제를풀어나가시는것이필요합니다. 오늘그아이와어떤일이있었니?, 무슨좋은일있었니? 등의질문을통해아이의이성관계에대해점검하는식으로대화를이끌어나가는것이좋습니다. 그리고부모님의가치관에대해서는아이가이해할수있도록대화를통해전달하는방법을해보시는것이필요합니다. 예를들어 엄마는우리딸이남자친구가생겼다니기쁘기도하면서걱정되기도하는구나... 하면서얘기를꺼내시면이야기를부드럽게이끌어가실수있으실겁니다. 그리고대화도중우려하시는부분에대해서도전달하면되겠습니다. 엄마는우리딸이혹시라도남자친구와무슨일이생겨서상처받을까걱정이되는구나, 엄마는언제든지우리딸을도와줄준비가되어있으니까남자친구와문제가생겼을때는엄마에게얘기해주렴 걱정되는일이벌어질까봐미리부터잔소리로일관하시는것보다건강한이성교제에초점을두시고, 성적자기결정권또한자녀스스로에게있음을인식시켜주시는것이필요합니다. 청소년을대상으로한설문에서 성관련문제의논상대 에대부분이 친구 혹은 의논한적없다 라고응답하였습니다. 아이에게힘든일이생겼을때부모에게이야기하지않는것은아이가문제일까요? 고민이있고문제가생겼을때그것을이야기할만한어른이옆에없다는것은참불행한일입니다. 이성관계뿐만아니라아이가자신과관련된내용에대해언제든지부모와이야기할수있는대화의채널을열어두시는것은부모님의대화노력에달려있습니다. 19
손에잡히는성 ( 性 ) 2. 피임 1 올바른피임방법에대해아이에게어떻게설명해야할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깨어있는어머님을만나뵙게되어반갑습니다. 우리아이가이성친구와성관계를갖는다고? 그런일은있을수도없지! 하고자녀에대해맹목적인믿음을갖고계신부모님들이많이계시지만, 정말많은것이변화하고있습니다. 우리아이들에게아름답고생명이있는성을알려주기에우리어른들이너무방관하고있는것은아닌지되돌아보게됩니다. 피임법을교육한다고하면나이많은어른들은우려의눈빛을보냅니다. 피임법의결과로마음놓고즐기면어떻게하냐는것입니다. 또다른한편의어른들은피임에대한무지로낙태와미혼모발생등더큰위험이오기때문에그것을예방하기위해서라도알려주어야합니다. 청소년기에올바른피임교육을통해부모님은자녀에게예상치못하게일어날수있는위험을대비하게할수있고, 단지즐기기위한성이아닌이후따르는결과및책임에대해서도간과하지않을수있도록자녀에게경각심을일깨워줄수있습니다. 자녀에게피임에대해서설명하실때에는피임의방법적인측면에대해너무중점을두기보다성에대한관점과가치관, 피임에대한생각등성가치관에중점을두신다면부모님의뜻을잘알수있으리라생각됩니다. 또한고등학생인자녀의성교육을시키려면좀더구체적인성교육방법과많은대화가필요할것입니다. 이시기의성교육은매우중요하며, 성인기까지도영향을미치게됩니 20
다. 남학생인경우특히피임에대한성교육을시키는것은중요하다고할수있습니다. 대개의경우여학생에게임신이나피임등의성교육을가르치고남학생에게는성교육을시키지않는데, 임신과피임은남녀모두의책임이라는것을가르쳐주셔야합니다. 우리나라사람들의 70% 가사용하는피임방법은콘돔에의한것입니다. 사용시주의해야할점은찢어지거나벗겨지지않도록해야하며, 콘돔이벗겨지지않게하려면음경이충분히발기된이후에끼워야합니다. 또한먹는피임약인경구피임약은복용에대한연령제한은없고, 생리시작 ( 초경이후 ) 부터폐경까지의건강한여성이라면누구나복욕이가능합니다. 경구피임약은배란억제제인호르몬제로서피임목적외에도생리주기를안정시킬목적으로도쓰고생리를지연시킬목적, 생리통완화등으로도쓰입니다. 약국에서도피임약을구매할수있지만, 종류가다양하고, 조금씩부가적인효과가다르기때문에본인에게맞는피임약을선택하고안전하게복용하기위해서는산부인과에방문해서상담을받고복용을시작하는것이좋습니다. 마지막으로사후피임약은성관계후원치않는임신을막고자복용하는것으로반드시전문의의상담이있어야합니다. 또한빨리복용할수록피임효과가높습니다. (24시간내 95%, 48시간내 85%, 72시간내 65% 피임효과 ) 21
손에잡히는성 ( 性 ) 3. 임신 1 딸이임신을했습니다. 부모로서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상담을통해만나뵙게되어서반갑습니다. 자녀의예기치않은임신으로인해많은걱정이있었음에도어떻게해야할지결정을하시고준비하시는모습에우선격려해드리고싶습니다. 10 대의임신의경우, 성에대한호기심으로성관계를가졌다가임신을하게되는경우가많습니다. 성이생명과연결되어있고그생명에대한책임측면을청소년의경우는간과하기때문인것같습니다. 가정에서이러한문제에대해다시한번생각해보는시간을갖고, 이번경험을통해현실을담담히인정하고다시희망을갖고생활할수있도록도와주시는것이좋을것이라고생각됩니다. 미성년자인자녀의임신에대해서많은경우임신중절이라는선택을고려하는경우가많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임신중절 ( 낙태 ) 은불법이며, 성폭행을당해서임신이된경우, 임신을시킨자가가족즉근친상간일경우, 마지막으로임신중인태아가기형이거나산모의몸이임신을유지할수없는상태일때에만임신중절이가능합니다. 임신중절이라는어쩔수없는선택이아닌, 성적자기결정권을가진자녀가미혼모로서자녀를양육하겠다는의사를가진때에그렇게할수있는사회적인여건이잘갖추어지지않은현상태에서더욱더적극적인피임예방교육이이루어져야하는것이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하지만, 피치못할사정으로임신중절을할수밖에없는경우에는보호자와함께산부인과를직 22
접찾아가상담하거나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등청소년상담센터 와의상담을통해도움을받는것이필요합니다. 자녀의임신중절이후에는신체적인후유증뿐만아니라간과하고넘어갈수있는정신적이고심리적인후유증또한매우큼을인식하셔야하겠습니다. 특히낙태후자녀의심리적변화가있을수있는데, 이부분을부모님께서유의하시고도와주셔야할것입니다. 예를들면, 임신중절후자녀는산부인과에오고가며느꼈던불편함과 아이를죽였다 또한 부모가나를어떻게여길까? 라는죄책감으로마음이무겁고, 우울할수있습니다. 또한계획하지않은상태에서원치않은임신과낙태로인해상대방이무책임한태도를보일경우배신감과이용당했다는생각이지배적이어서자신에대한자존감상실과자기비하감은최고조에이르게됩니다. 또한자신에대해서 갈데까지다갔다 라는생각에인생을가치있게살려고하기보다는술집이나향락업소를찾아가자신을학대하는경우도많다고합니다. 이때부모님께서는물론속상하고, 힘든마음이크시겠지만, 자녀를비난하거나색안경을끼고질책하거나죄책감을심어주시는것을경계하시고, 자녀가이후의삶을잘지탱할수있도록도와주셔서이일이결코잘한일은아니지만결코삶을포기할정도의일이아니고, 죽을죄를지은것도아닌것을인식시켜주셔서담담하게현실을인정하고자신을사랑할수있도록도와주시는것이좋을것같습니다. 부모님이하시기부담스러우시다면가까운청소년상담기관의상담선생님과함께상담을통해해결하시는방법도권유해드리고싶습니다. 이같이신체적, 심리적영향이있으나무엇보다인간관계의왜곡과자신에대한비하감은우리의삶을어둡게만드는부분이기에가족들의변함없는따뜻한사랑이무엇보다필요합니다. 23
손에잡히는성 ( 性 ) 4. 자위 1 중학교 1 학년아들의방문을우연히열어보다가아이가자위행위를하는 것을보게되었어요. 너무놀라고당황하여얼른돌아섰는데아이의얼굴을쳐다보기가민망하고어떻게대해야할지를모르겠어요. 마냥어리기만한줄알았던아이가생각하지않던행동을하고있는모습을보고많이놀라셨겠네요. 아마아이도엄마에게들켜서민망하고수치스러운마음이들수도있습니다. 대부분의부모님들은자녀의자위행위하는것을알고는 아, 우리아이가이제성인이되어가는구나 라고흐뭇해하기보다는 이일을어쩌나, 앞으로어떻게대하나 고민하고당혹스러워합니다. 이런경우부모가성에대해어떤태도를가지고보여주느냐가자녀에게성에대한인식에영향을주게됩니다. 청소년기에는자위행위뿐아니라성에대한관심이높은시기이므로공부할시기에쓸데없는곳에관심이있다며나무라거나, 성에대한호기심을나쁜것이라고생각하는부모의가치관을전달한다면자녀는성에대한표현이자유롭지못하고왜곡된정보에의존할수밖에없을겁니다. 그러므로먼저부모자신이성에대해어떤태도를갖고있는지잘아는게필요합니다, 그리고사춘기에나타나는신체적변화, 이성교제등에대한지식을알려주는것으로부터자연스러운교육이필요한시기입니다. 자녀들도그들나름대로자위행위에대한고민을많이하고있는것이현실입니다. 어떤조사에서고등학생을대상으로하여자위행위경험을조사하였더니남학생은 70~80%, 여학생은 23% 로남학생이여학생보 24
다 3배정도많습니다. 실제로청소년들이성적욕구를어떻게조절해야하는것이청소년의발달과제가운데중요한부분입니다. 대부분의청소년들이자위행위자체보다는자위행위후의부작용에대한염려가많은데, 이는실제로자위행위에대한정확한교육이나지식이부족하고성에대한왜곡된정보가많기때문인것같습니다. 긴장해소나스트레스해소방법으로자위를하는경우도있는데이러한것은문제가될수있습니다. 즉불안, 심리적긴장에서일시적으로벗어나기위한행동이습관화될수있으므로자위의원인을파악하여습관화되지않도록지도하는게필요합니다. 그러므로우선아들의자위행위를목격하여민망한마음도있으시겠지만어머니께서먼저자연스럽게자녀를배려하는태도가필요합니다. 그리고자위행위는개인적인행동이므로혼자만의공간에서방해받지않게방문을잠그도록얘기합니다. 성교육은어머니혼자감당하려고하기보다는아버지가참여하도록해서자녀와자연스럽고진지하게대화할수있는시간을갖도록합니다. 25
손에잡히는성 ( 性 ) 5. 음란물 1 안녕하세요? 저는중 1 남자아이를둔엄마입니다. 어떻게하면이런음란 물에중독되지않을까요? 아들이음란물에빠져있다고생각하니실망도크고이일을어떻게대처해야될지참기가막히실겁니다. 부모님들은대부분컴퓨터를잘다루지못하시니까이틈을이용해서아이들이쉽게음란물에접할수있는것이사실입니다. 그러기에아직성에대한가치관이확립되지않은청소년이볼때는잘못된성에대한생각들이자리잡을가능성이높습니다. 요즘은이런음란물에접하는연령이낮아져서보통초등학교 4 학년이면관심을갖게되어초등학생의 20.4% 가이미컴퓨터를통해서음란물에접하는것으로최근조사에서나타났습니다. 또서울시내고등학교 2학년에재학중인남학생 5백 23명을대상으로한설문에따르면 40.1% 의학생들이음란물을보고난후에계속보고싶어진다고응답했고, 60.3% 의학생들이음란물의묘사에따라서하고싶은충동을느낀다고했으며, 실제로 10명중 1명이모방한것으로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아이들을이러한음란물로부터보호할수있는방법은무엇이있을까요? 먼저집에서올바른성교육을하는것이중요합니다. 야단은치시지말고간접적으로아들에게요즘 너희들이음란물들을접할기회가많은것같아서걱정이되는데, 그런것들은실제의성과는달리사람의성적인자극을위해서만들어서인간적인사랑이나 26
배려는없이단지성적인쾌락을자극하는것이대부분이다 라고가르치신다면아이들이음란물을접해도옳고그름을잘판단할수있는눈이생기는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음란물을차단하는소프트웨어를활용하는것이좋습니다. 현재시중에나와있는컴퓨터음란물퇴치프로그램은대략 4~5가지입니다. 한국전산원에서개발한 수호천사 나 NOX, 한국컴퓨터생활연구소가개발한 S-Checker 등이있습니다. 이것들은컴퓨터를전혀모르는부모님도할수있도록쉽게제작되어단지프로그램 CD를넣으면자동적으로설치된다고합니다. 그리고내자녀뿐아니라다른아이들을위해서이런음란물을발견하면즉시신고하는것이바람직합니다. 신고처는경찰청컴퓨터범죄수사대 (02)392-0330, 서울지검정보범죄수사센터 (02)530-4937, 정보통신윤리위원회 080-023-0113 등입니다. 2 아이의책상에서야한그림이프린트되어있는것을발견했답니다. 이러한 행동에대해어떻게얘기를해야하나요? 이전과는달리성과관련된정보를손쉽게누구나접할수있고, 또이러한것이통제가제대로되고있지않은것이현실입니다. 그러므로한참성적인것에관심을가지고또성충동이강한청소년들에게굉장한자극이될것입니다. 물론청소년기아이들이강한성충동을느끼고성에대한관심을가지는것자체가잘못된것은절대아닙니다. 오히려그것은자연스럽고당연한현상일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성적인자극, 정보를차단하는것만이모든해결책은될수없을것입니다. 더욱더적극적인대안이필요한것입 27
손에잡히는성 ( 性 ) 니다. 그런정보는왜곡되고비현실적인경우가많습니다. 그러나 아무도올바른성에대해알려주지않는다면, 아이들은자신이접 한것이진실인줄알게되고, 또믿게되는것입니다. 아이와성과관련된얘기를하기위해서는먼저어머님께서다양한성과관련된지식을가지고계시면서자신감을가지는것이필요합니다. 또한청소년기아이들의성에대해서도알고이해하시는것이필요합니다. 청소년기에는야한그림이나사진, 성과관련된잡지, 비디오를보려하는것은당연한것입니다. 따라서야한그림이나음란물을발견했을때, 너무당황하거나아이를경멸하는태도보다는그럴수있고, 그러한아이의마음을이해할수있다는태도로얘기를시작하시는것이좋을듯합니다. 그다음으로는음란물이나야한그림등을자꾸보는것이왜안좋은지그이유에대해서현실적으로설명해주시는것이필요합니다. 그냥나쁜것이아니라음란물은현실과다른, 왜곡된성을보여주기때문이며, 그러한것을볼수록성적인충동이올라조절하기힘들어진다는것등을설명해줄수있을것입니다. 또한자위행위나성관계, 임신등과관련된정보도알아두시는것이필요할것입니다. 아이와대화를나누다가그러한것에대하여얘기가될수도있으니까요. 자위행위는나쁜것이아니고, 자연스러운행위이며, 결혼을하기전까지성충동, 성욕구를해소할수있는방법이라는것을알려줄수도있을것입니다. 중요한것은아이스스로가성에관한건강한가치관을가질수있도록도와주는것일것입니다. 28
3 딸아이가중학생인데, 얼마전에음란전화를받더니얼굴이빨개지면서, 당황스러워하는것을발견했습니다. 이런전화에대한대응책은어떤것들이있을까요? 어린딸아이가그런괴상한전화를받았다니, 많이걱정되시겠습니다. 보통이런사람들은대개음란전화를하는동안자위행위를하면서성적인극치감을얻는다고합니다. 이때피해자가특별한반응을보이지않으면흥미가없어져서금방끊어버립니다. 그러나화를내면서욕을한다던가감정적으로대응하면할수록이들은더욱더성적흥분을느껴자위행위를하게되며, 계속전화통에매달리게됩니다. 전화등의통신매체를이용하여음란한내용을전달해상대방으로하여금불쾌감과모욕감을불러일으키는것역시성폭력의일종입니다. 이역시성폭력특별법에처벌할수있는규정이있는데, 통신매체를이용한성추행은 1년이하의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벌금 에처하도록되어있습니다. 상대방의전화번호를알아내려면전화국의 155번서비스나전화국을통한발신인전화번호역추적을이용할수있습니다. 또한전화국을통한발신인전화번호역추적장치를위해서는우선성폭력피해상담소등에이러한사정으로상담을하였다는상담확인서와경찰서에음란전화를거는자를처벌해달라는내용의고소를하였다는고소장접수증명원을전화국에가지고가면전화국에서는앞으로음란전화가걸려왔을때, 그발신인을알려달라는부탁을받으면즉각전화의발신인전화번호를알려주게되어있습니다. 29
손에잡히는성 ( 性 ) 6. 동성애 1 아이가아는형을좋아하는데, 스킨쉽도하고하는모습이지나쳐보이는 데, 부모로서어떻게대처해야할지모르겠습니다. 자녀의동성애성향을보이는특정행동에염려및걱정이드셨으리란생각이듭니다. 그러나자녀의어떤행동들로자녀를동성애자라고단정짓기에는불확실하고, 자녀가동성애를했다고보기에는불충분합니다. 이러한문제들에있어서어른들의눈으로만이러한사건들을바라보고아이들의행동을섣불리결론지어아이들을나무라는일은매우주의해야할필요가있다고하겠습니다. 이러한섣부른잘못된어른들의걱정어린시각은아이들에게오히려부모로서의신뢰를져버리게만들거나반항심을일으킬수있게하는위험한것이기때문입니다. 어쩌면아직성정체감이형성되어가는과정에있는자녀가동성애라기보다는청소년기에흔히가지게되는일시적인동성애적인성향을지니고있었을수도있을지도모를일입니다. 이러한기타어떠한상상도아직자녀의솔직한표현과증거가없는한, 어디까지나지나친상상일수있고지나친기우일수있습니다. 일반적으로사춘기에접어든많은학생들의경우에외로움과허전함, 호기심, 그리고가장크게는발달시기적으로왕성한성호르몬의분비가있는나이기때문에, 이러한성적인충동을어떻게처리해야할지몰라동성애적인행동을하는경우가있습니다. 또 30
한우리나라는외국과는달리남녀공학이적은상태에서부담없이가까이할수있는것이이성보다는동성이기때문에이러한상황에쉽게빠져들가능성이있는것이지요. 문제는일시적인이러한잘못된행동들을어른들이나부모로서아이들보다더부정적으로인식하여당황하거나실망하는일, 혹은아이들의품행을이러한일로낙인찍는등의일입니다. 이러한행동보다는부모나성인으로서아이들의문제를이해의눈으로바라볼수있고, 충분히있을수있는문제로여겨아이들을얼마나건전하게유도해줄수있느냐하는것이해결의관건이라고하겠습니다. 정체감으로아이또한혼란한마음을가지고있을수있고, 이러한자녀를색안경을끼고바라보기보다는아이가자신의성적고민에대해서충분히이야기할수있는장을마련해주는것이중요합니다. 그러면서성정체성을결정해나가는시기에있는청소년인자녀가더욱더폭넓은사고로판단하고, 결정해나갈수있는힘이생길수있다고생각합니다. 그러한장을부모가마련해주기어렵고곤란한상황이라면, 청소년상담기관및청소년성문화센터등관련기관에도움을요청할수있습니다. 이런것들을자녀가충분히경험해야부모가걱정하시는것처럼혹어려운문제가일어났을때라도, 혼자서만처리하려하지않고어른들에게의논을하거나, 자신의성적인긴장을아무도없는데서음성적으로해결하려는생각을포기할수있게되겠지요. 아이에게성을얘기하고이러한문제를다루어나가는일이걱 정부터앞서고어떻게처리해야할까하는두려운마음이생기는 31
손에잡히는성 ( 性 ) 것은기성세대의성교육이성은부정적이고창피한것이라는인식이자리하기때문일수있습니다. 문제를바라보는시각에따라서어떠한문제든부정적인것일수도있고또한긍정적인것일수있습니다. 이번문제가자녀에게성을올바르고건전하게경험할수있는좋은교육의시간이될수있길기대합니다. 32
7. 이상성행동 1 중학생아들아이방에서여자속옷으로자위를하는것같습니다. 언젠부 턴가제속옷이다없어지고, 하루는아들아이방에서정액이묻어있는제속옷을발견했습니다. 어떻게대처해야할지요? 안녕하세요? 우선자녀가자위행위를하는나이가되었구나하는것도놀라실일인데이런이상성행동을발견하시고 ( 여자속옷에자위 ), 참많이당황하셨을것같습니다. 사실자위행위그자체는신체적이고생리적인현상입니다. 요즘은사춘기가빨라져서 2차성징이초등학교때일어납니다. 초등학교여자아이들의경우초경을하고, 가슴이커지며, 음모가나고, 남자아이들의경우도밤에잘때몽정을하는아이들이늘어나고있다고합니다. 아이들의성숙도가빨라짐에따라자위행위도중학교때부터는많은아이들이하고있는것이관찰됩니다. 하지만부모님이놀라신것은자위행위자체가아니라어머님의속옷, 여자속옷으로자위행위를한다는사실이겠지요. 아직은그행동의심각성이나정도, 빈도를알수없기때문에이행동이비정상적인성행동이라고말할수는없을것같습니다. 그러나성적인반응, 흥분상태가사람과사람간의애정관계가아닌비정상적인대상이나상황에의해성적으로흥분될때성장애, 성도착증이있다고말합니다. 흔히여자들의속옷, 스타킹, 신발을통해성적으로흥분하고쾌감을경험하는것을말합니다. 다른경우로는상대방을괴롭히거나괴롭힘을당함으로써성적흥분이나쾌감을경험하는경우도있습니다. 33
손에잡히는성 ( 性 ) 자녀의경우인여성물건애는무생물체에의해서성적으로흥분되는것을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남자들은여자들이입는속옷에의해서어느정도성적으로흥분될수있습니다. 이는정상적이라고볼수있습니다. 또한손쉽게구할수있는매체라여성의옷가지들을이용하는것일수도있겠습니다. 문제가되는것은이성과의관계에서사랑을경험하기보다여성의물건, 머리카락이나속옷, 부츠, 스타킹등에과도한애착을갖기때문에문제가되는것입니다. 문제는일시적인이러한잘못된행동들을어른들이나부모로서아이들보다더부정적으로인식하여당황하거나실망하는일, 혹은아이들의품행을이러한일로낙인찍는등의일입니다. 이러한행동보다는부모나성인으로서아이들의문제를이해의눈으로바라볼수있고, 충분히있을수있는문제로여겨아이들을얼마나건전하게유도해줄수있느냐하는것이해결의관건이라고하겠습니다. 여성물건애는일반적으로아동기부터나타나게됩니다. 이들은특히자위행위를하는동안에이물건들을가지고성적인상상을합니다. 대부분남자에게서이장애가나타나며, 여성물건애장애를가진사람들은자신의이런문제행동때문에죄의식과수치심을경험하게됩니다. 우울증과불안, 두려움, 고독감등을호소하고문제가더나아가서는이런물건들을모으기위해상습적으로도둑질을하여경찰에검거되기도합니다. 또한이와비슷한증상으로의상도착증이있는데, 이는남자가성적인흥분과쾌감을경험하기위해상습적으로여성의옷을입는것을말합니다. 이러한행동은아주은밀하게이루어지고주로남성들에게서만나타납니다. 의상도착증은이성을사랑의대상으로여기며, 이성과의관계도 34
원만하고사회적관계도비교적원만한경우가많습니다. 이와같은증상들은하나의증상으로보아야할것입니다. 증상으로사람을평가하게된다면그사람은그증상으로부터헤어나올수없을것입니다. 또지금성도착증세에대해어머님께상세하게알려드리는이유는아드님이성도착증세일것이라는진단을내려서가아니라증세가악화될경우이런현상이일어날수도있으므로어머님이준비하셔야하기때문입니다. 아드님의행동을관찰하시면서단순히호기심으로여성의속옷에관심을갖고성적흥분을갖는것인지아니면행동상에여성의물건, 예를들면팬티등의속옷이나스타킹, 부츠등에과도한애착을갖고있는지살피셔서 ( 아래의진단기준참고 ) 이상한행동이습관적으로계속관찰될경우전문의와상의하시는것이좋을것입니다. 성도착증 (Paraphilias) 302.4 노출증 (Exhibitionism) 진단기준 A. 생각치도않는낯선사람에게성기를노출시키는행위를중심으로, 성적인흥분을강하게일으키는공상, 성적충동, 성적행동이반복되며적어도 6개월이상지속된다. B. 이러한성적공상, 성적충동, 성적행위가임상적으로심각한고통이나사회적, 직업적, 또는기타중요한기능영역에서장해를초래한다. 35
손에잡히는성 ( 性 ) 302.81 물품음란증 (Fetishism) 진단기준 A. 무생물적인물건 ( 즉여성내의 ) 을중심으로성적인흥분을강하게일으키는공상, 성적충동, 성적행동이반복되며적어도 6개월이상지속된다. B. 이러한공상, 성적충동, 행위가임상적으로심각한고통이나사회적, 직업적, 또는기타중요한기능영역에서장해를초래한다. C. 기호물이옷바꿔입기에사용되는여성의류 ( 복장도착증 ) 또는촉감으로성기를자극하려는기구 ( 예 : 진동기 ) 에국한되지않는다. 302.89 마찰도착증 (Frotteurism) 진단기준 A. 동의하지않은상대방에대한접촉, 문지름을중심으로, 성적흥분을강하게일으키는공성, 성적충동, 성적행동이반복되며, 적어도 6개월이상지속된다. B. 이러한공상, 성적충동, 행동이임상적으로심각한고통이나사회적, 직업적, 또는기타중요한기능영역에서장해를초래한다. 302.2 소아기호증 (Pedophilia) 진단기준 A. 사춘기이전의소아나소아들 ( 보통 13세이하 ) 을상대로한성행위를중심으로성적흥분을강하게일으키는공상, 성적충동, 성적행동이반복되며, 적어도 6개월이상지속된다. B. 이러한공상, 성적충동, 행동이임상적으로심각한고통이나사회적, 직업적, 또는기타중요한기능영역에서장해를초래한다. C. 나이가적어도 16게이상이며진단기준 A에언급된소아또는소아들보다적어도 5세연상이어야한다. 36
주의 : 12세또는 13세소아와성관계를맺고있는후기청소년기의청소년들은포함시키지않는다. 세분할것 : 성적으로남아선호, 성적으로여아선호, 성적으로양성모두선호세분할것 : 근친에국한되는유형유형을세분할것 : 폐쇄적유형 ( 소아에게만매력을느끼는경우 ), 비폐쇄적유형 302.83 성적피학증 (Sexual Masochism) 진단기준 A. 굴욕을당하거나매질을당하거나묶이고기타다른방식으로고통을당하는행위 ( 실제적인, 가상적인것이아닌 ) 를중심으로, 성적흥분을강하게일으키는공상, 성적충동, 성적행동이반복되며, 적어도 6개월이상지속된다. B. 이러한공상, 성적충동, 행동이임상적으로심각한고통이나사회적, 직업적, 또는다른중요한기능영역에서장해를초래한다. 302.84 성적가학증 (Sexual Sadism) 진단기준 A. 희상자의심리적또는육체적고통 ( 굴욕을포함 ) 을통하여성적흥분을얻는행위를중심으로, 성적흥분을강하게일으키는공상, 성적충동, 성적행동이반복되며, 적어도 6개월이상지속된다. B. 이러한공상, 성적충동, 성적행동이임상적으로심각한고통이나사회적, 직업적, 또는다른중요한기능영역에서장해를초래한다. 302.3 복장도착적물품음란증 (Transvestic Fetishism) 진단기준 A. 옷바꿔입기를중심으로, 성적흥분을강하게일으키는공상, 성적충동, 성적행동이반복되며, 적어도 6개월이상지속된다. 37
손에잡히는성 ( 性 ) B. 이러한공상, 성적충동, 행동이임상적으로심각한고통이나사회적, 직업적, 또는다른중요한기능영역에서장해를초래한다. 세분할것 : 성불쾌감이있는것 ; 개인이자신의성역할이나성정체감에대해지속적으로불편감을느낄때 302.82 관음증 (Voyeurism) 진단기준 A. 옷을벗는과정에있거나성행위중에있는, 전혀눈치채지못한, 옷을벗은대상을관찰하는행위를중심으로, 성적흥분을강하게일으키는공상, 성적충동, 성적행동이반복되며, 적어도 6개월이상지속된다. B. 이러한공상, 성적충동, 행동이임상적으로심각한고통이나사회적, 직업적, 또는다른중요한기능영역에서장해를초래한다. 302.9 달리분류되지않은변태성욕 (Paraphilia Not Otherwise Specified) 진단기준이범주는어떤특정한장애의진단기준에도맞지않는변태성욕을부호화하기위해포함되어있다. 여기에포함되는예는외설음란전화, 시체기호증, 신체의일부만을기호하는행위, 수간, 분뇨기호증, 관장기호증, 그리고방뇨기호증이있다. 38
8. 성매매 1 안녕하세요. 전고등학교 2학년의여학생을둔학부형입니다. 얼마전전화한통화로우리딸아이가요즘유행하는원조교제를하면서남자들과어울려다니고그것도그냥어울린것이아니고입에담을수도없는못된짓을하면서어울려다녔다는것을알게되었습니다. 앞으로이일을어떻게해야할지막막하기만합니다. 우리아이를다시정상적인아이로만들수는없나요? 이글을보내주신어머님의참담한심정이마음으로느껴집니다. 자녀의성매매사실을알게된후딸아이에게가졌던기대감과상실감으로무너져내린마음으로마음고생이심하셨을것같습니다. 어머님의글을통해서자세한상황은알수없지만지금가장중요한것은딸이정상적인생활을못하고있다는것과어머님또한그것으로인한불안과안쓰러움이가장크리라봅니다. 거기다가자식에대한배신감마저느끼는어머님의마음이읽어집니다. 하지만딸아이스스로도지금몹시심적으로고통받고있는데계속해서일방적으로몰아세우듯이대하기만하면그아이는어디로가야하나? 하는생각이듭니다. 그렇다면우선어머님의입장에서지금당장딸아이에게필요한것은따스한부모님의보살핌이라고생각됩니다. 자신이저지른잘못된행동으로인해서스스로상실감과자괴감에빠져있을딸에게부모의따뜻한배려와보살핌은상처받은마음에가장좋은치료방법이될수있기때문이죠. 일방적으로죄를묻고나무 39
손에잡히는성 ( 性 ) 라기보다는우선감싸안고다독거려주는것이필요하다고생각 합니다. 두번째로는분명딸아이가그런원조교제를통하여여러남자와사귀고관계를맺은분명한이유가있을것입니다. 어떤이유인지는알수없지만그이유를자연스럽게편안한마음으로이야기할수있는분위기를만들어주는것이중요하다고생각됩니다. 가령용돈이필요해서그랬다던가, 아니면친구의유혹에넘어갔다던가, 여러가지상황설명과이유가있으리라여겨지고그이야기를들어보는것이중요하다고생각됩니다. 그럼이야기를통해서딸아이를조금은이해할수도있고아픔을같이나눌수도있기때문이죠. 비판하거나판단하는말을해서아이의말을막지않도록하고끝까지들을수있는인내가필요합니다. 셋째로일반적으로부모는 내자식은설마 ' 라고하는생각이있을것입니다. 문제학생이나비행청소년은처음부터생겨나는것이아니고과정속에서만들어지는것입니다. 그런의미에서 내자식도언제든지 라는인식이필요하고이런길로들어서지않게하기위하여지속적인관심과많은대화그리고부모님의애정이필요합니다. 아직청소년기는미성숙의단계이고그렇기때문에누군가의안내와지도가필요하거든요. 어머님의애정어린관심과배려는건강한아이로성숙할수있는좋은밑거름이됩니다. 그리고무엇보다중요한것은부모와자식간에신뢰입니다. 어떻 게하면신뢰를회복시킬수있는가? 하는생각을하면이역할은우 선부모의몫이라여겨집니다. 먼저따뜻한애정어린말과행동으 40
로따님을안심시키고그것이어떤것을캐내기위한행동이아니라부서지고상처받은아이의마음을진정으로위로하고품어준다면그동안비뚤어나갔던행동에작은변화가올것이라기대합니다. 또한매일혹은일주일에 1-2번이라도딸아이와함께하는시간을갖고대화로문제를해결하고아이와의신뢰를회복시키는일에우선힘써보시는것을권하고싶습니다. 그러면딸아이의모습이환하게밝아지고다시건강한모습으로변화될수있을것입니다. 2 딸아이가중3여학생이에요. 사고싶은것도많고, 가정형편상집에서용돈을많이주지못해서인지어느날핸드폰을보니인터넷을통해성인남자를만났더군요. 너무나당황스럽고어떻게해야할지몰라이곳에문의드립니다. 그런데그사람이최근까지연락을해오고있어서딸아이가고민을했던것같아요. 제가어떻게해야할까요? 딸아이가사고싶은물건과용돈을벌기위해성매매를아이가했다는사실을아시게되었을때무척이나당황하기도하고, 무척화가나셨을것같습니다. 딸아이가어떠한상황에서이런선택을했는지잘알지못하겠지만부모로서자책감도많이들고경제적으로힘든상황에대해서미안한마음에어머님의마음이더욱힘드셨을것같습니다. 딸아이에게제대로해주지못한미안한마음과자책하는마음을우선잠시내려놓으시길바랍니다. 가장중요한것은어머님의아이와진실되게도움이될수있는대화를시도하는것입니다. 우선적으로아이의신체적인어려움은없는지를먼저확인해보실수있었으면합니다. 준비되지않은청소년의몸이기에이번일을통 41
손에잡히는성 ( 性 ) 해마음의상처뿐아니라신체적인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병원 진료를먼저권해드립니다. 두번째로는, 아이가갖고싶은물건이나용돈을벌기위해했던일이어떤것이었는지에대해교육하실필요가있습니다. 아이는별생각없이또는주위친구가하는것을보고따라했을가능성이있습니다. 아이의주변상황이어떤지를살펴봐주시고아이가성매매를결정하게된상황을파악하여아이가이후에도비슷한상황이되었을때에는다른선택을할수있도록돕는일이중요하다고보여집니다. 그리고지금과같이성인이계속해서성관계를요구해오는경우는경찰에신고하여도움을받을수있음을상기하여주십시오. 어떠한이유에서건청소년에게금품이나이익을제공하고성관계를요구한경우법에의한처벌대상이되고있습니다. 전화로아이에게성매매를요구할경우문자또는음성등을저장하여바로경찰에신고할수있습니다. 인터넷에접속했을때에는성매매요구를바로신고할수있도록인터넷에서보건복지부 (www.mw.go.kr) 에접속하여무료로제공되는성매매실시간신고프로그램인유스키퍼 (Youth keeper) 를다운로드받아설치해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어머님과아이가좀더신뢰로운관계를만들고자노력하는부분이필요한데이것에대한도움을받고자하신다면가까운전문상담기관을방문해주시길바랍니다. 자녀가청소년기가되어더욱대화와관심을갖지못하고있는사이에벌어진일이라많이당황하고힘드신부분들이있으실것입니다. 이러한어려움을잘극복하시면가족의관계증진및서로를이해하는좋은기회가될수있다는믿음으로도움을요청해보시기바랍니다. 42
부록
손에잡히는성 ( 性 ) 1. 성관련추천영화 제목연도주제 아이와함께보세요. 1 나의장밋빛인생 ( 전체가 ) 1997 성정체성 2 뮬란 ( 전체가 ) 1998 성정체성 3 소년은울지않는다 ( 만 15세이상 ) 1999 성정체성 4 헤드윅 ( 만 15세이상 ) 2001 성정체성 5 주노 ( 만 12 세이상 ) 2007 10 대미혼모임신 6 몽정기 ( 만 15 세이상 ) 2002 청소년기의성발달 7 체인지 ( 만 12 세이상 ) 1997 청소년기의성발달 8 위험한사춘기 2010 9 록키호러픽처쇼 ( 청소년관람불가 ) 부모님만보세요. 국내최초청소년성교육영화 1975 성정체성 10 이브의아름다운키스 ( 청소년관람불가 ) 2001 성정체성 11 걸스온탑 ( 청소년관람불가 ) 2001 청소년기의성발달 12 말레나 ( 청소년관람불가 ) 2000 청소년기의성발달 13 아메리칸파이 ( 청소년관람불가 ) 1999 청소년기의성발달 14 이투마마 ( 청소년관람불가 ) 2001 청소년기의성발달 출처 : < 영화와정신의학연구회 > 외 44
2. 성폭력 성폭력의유형 1) 성폭력의정도에따른분류 (1) 강간남성이여성의뜻을무시하고, 강제로성교를한것이다. 성교라는것은가해자의성기가꼭피해자의질속에삽입도지않은경우, 예를들어구장성교나항문성교도포함하며삽입시간, 사정여부등에상관없이일단삽입이일어났으면성립된것으로본다. (2) 강간미수남성이여성의뜻을무시하고, 장제로성교를시도했으나실패한경우이다. 가해자가꼭성기를삽입하려는행위를하지않았다하더라도가해자가옷을스슷로벗었다든지, 피해자의옷을벗겼다든지, 피해장를바닥에쓰러뜨리는등의행동들이있었다면강간미수로볼수있고, 판단하기가애매한상황에서는피해자가자신의경험을명명하는대로따른다. (3) 심한추행남성이여성에게비록성교를시도하지않았지만여성의뜻을무시하고강제로키스, 애무등을하는경우이다. (4) 가벼운추행남성이고의로여성의가습, 엉덩이, 음부등을건드리거나일 45
손에잡히는성 ( 性 ) 부러몸을밀착시키는등의행위를하는경우이다. 하지만가해자의지속적인쾌감을위해신체의특성부분을계속만지거나했다면심한추행이된다. (5) 성기노출여러사람들이특히여성들앞에서성기를일부러노출시킨채서있거나돌아다니는남자의행위를말한다. 그러나성기를노출시킨채접촉을하는경우는심한추행에해당된다. (6) 음란전화익명의남성으로부터성적자극을유발하거나외설스런말을담고걸려오는전화를말한다. 전화를통해들려오는소리가무엇이든지간에피해자의입장에서그소리가성적인것과관련이있다는판단이들었다면음란전화이다. 2) 성폭력의유형에따른분류 (1) 어린이성폭력어린이성폭력은만 13세미만의어린이에게자신의성적인쾌락을위해가하는성폭력으로아동성학대를말한다. 어린이성폭력의유형은다음과같다. - 말로희롱하기, 어린의옷을벗기기, 어린이앞에서옷을벅서나자위행위를하는것을포함하는신체접촉이일어나지않는성폭력이다. - 어린이의몸만지기, 가해자의몸을만지게하는것을포함하는성기이외에성기접촉을하는성폭력이다. - 어린이의성기를만지기, 가해자의성기를만지게하는것을포 46
함하는성기뿐아니라몸에성적접촉을하는성폭력이다. - 가해자의성기를어린이허벅지사이에끼우게하는것이다. - 어린이의입에가해자의성기를삽입하는것이다. - 어린이의질, 항문에가해자의손가락이나이물질을삽입하는것이다. - 어린이에게약물이나술을먹이고, 때리면서동시에위의여러성폭력도함께하는것이다. (2) 친족성폭력친족성폭력은가족들사이에서일어나는강제적인성적행동을의미한다. 친족성폭력은피해자나가해자가공동으로거주하거나일상적으로대면하는관계에있어피해가일회적이지않고지속적으로발생하는특징이있다. 또한어린피해자는가해자가성폭력을사랑과애정의표현으로강조하기때문에성폭력으로인식하지못할수도있다. (3) 데이트성폭력데이트성폭력은 14세이상의남녀쌍방이이성애의감정이있거나그가능성을인정하고만나는관계에서일어나는것으로, 이성간의데이트중에상대방으로부터강요나조정에의해일어나는성폭력이다. 주로 10~20대에집중되어일어나며의사소통에있어서문제나가해자의유인이크게작용한다. 피해당사자조차강간으로인식하기어렵고가해자와의사적인관계때문에법적처벌에잇어서강제성입증의어려움이많다. 47
손에잡히는성 ( 性 ) (4) 직장내성희롱직장내성희롱은직장상사, 동료, 계열사또는거래처직원등이채용과정이나근무기간중에상대방의의사에반하여행하는성적인언어나행위 ( 신체적 / 언어적 / 시각적등 ) 로피해자들에게성적불쾌감과모욕감을주는행위를말한다. (5) 사이버성폭력사이버성폭격은인터넷상에서상대방에게일방적으로성적메시지를전달하여불쾌감이나위압감등의피해를유발하는행위를말한다. 원치않는성적인어어나이미지를사용함으로써위헙적 적대적 공격적인통신환경을조성하여상대방의통신환경을저해하거나션실공간에서의피해를유발한경우로온라인성폭력이가고도한다. 사이버성폭력의유형은다음과같다. - 사이버성희롱을들수있다. - 전화나전자메일을통해집요하게성적희롱을하거나대화방이나토론방을찾아다니면서괴롭히는행위인사이버스토킹이다. - 사이버명예훼손이다. - 음란한사진, 음란한만화를포함하는사이업음란물게시등이있다. 48
성폭력법적대처방법 1) 증거수집등성폭력범죄를입증할수있는증거로는정액채취, 체모, 반항할때생긴상처나멍든부위, 찢어진옷가지등에대한사진등을생각해볼수있지만, 이러한증거를확보할수없는경우가더많습니다. 이때는성폭력범죄당시의사정등을잘유도한가해자와의전화통화나대화를몰래녹음해서그테이프를증거로활용하는것도생각해볼수있고, 신경정신과를찾아서당시의상황을자세히상담한뒤그로인한후유증등에관한담당의사의소견서나진단서, 진료챠트등을수사기관이나법원에제출하는방법도생각해볼수있으며, 특히피해자가어린아이일경우에는피해자보호와증거확보차원에서라도소아정신과를꼭거칠것을권하고싶습니다. 2) 합의서나고소장작성성폭력범죄의가해자들중상당수는강간이아니라화간이나상간이었다고주장하거나범죄를부인하는경우가많으므로, 부적절한법률용어의사용으로치명적인불이익을당할수있으므로합의서나고소장작성시전문상담기관이나법률전문가의도움을받아고소장이나합의서를작성하는것이좋습니다. 3) 경위서작성성폭력범죄를고소한경우, 경찰, 검찰, 법원등을통해여러차례에걸쳐당시의상황에대한진술이반복되고피해자와가해자의대질신문등이있게되는데, 피해자입장에서시간이지날수록자 49
손에잡히는성 ( 性 ) 신이경험한내용을잊어버리고정확히기억하지못하게되는경우가많습니다. 따라서가해자의처벌을원한다면, 성폭력당시의상황에대하여아주구체적이고세세하게진술서를작성해둔뒤이를토대로고소장도작성하고경찰, 검찰, 법원의소환때마다한번씩읽어보고가면피해자의진술이오락가락하거나정확히기억하지못함으로써진술의신빙성이없다는불이익한처분을받게되는일은면할수있습니다. 4) 가해자들의협박피해자가성폭력범죄를형사고소하게되면, 대부분의가해자들이보복을고지하거나고소를취소할것을협박하곤하지만, 실제로협박처럼악결과가발생하는경우는그다지많지않으므로너무지나치게의식할필요는없으며, 이러한해악을고지하는내용을녹음하여협박죄등으로또다시고소할수도있습니다. 5) 합의와공탁, 손해배상가해자들에대한피해변상을원할경우, 합의금액은구체적인사안에따라모두다르므로정확한기준은없습니다. 합의를위해서도합의금액이나합의시기등에관하여가능하면전문상담기관이나법률전문가와전화혹은방문상담을거친후결정하는것이좋고, 피해자가공탁을하였다면적절한시기에이를찾는것이좋습니다. 또, 성폭력범죄로인한정신적고통등에대하여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으며, 그금액은 3천만원혹은경우에따라그이상이될수도있지만, 대부분은피해자들이입게되는정신적고통이나그로인한손해배상에대한기대에미치지못하는것이일반적입니 50
다. 손해배상은합의등을통해이루어지지못한경우에는민사법 원에손해배상을청구하여야합니다. 6) 가해자처벌 (1) 성폭력처벌유형성폭력이란개인의자유로운성적결정권을침해하는범죄로강간뿐아니라추행, 성희롱등모든신체적, 언어적, 정신적폭력을포괄하는광범위한개념입니다. 그리고상대방의의사를거슬러이루어지는성적접촉은모두성폭력이라고할수있습니다. 그러나모든성폭력이형사처벌을받는것은아니고법률에처벌유형을정해놓은성폭력만이처벌되는실정입니다. 그러면법적으로처벌되는성폭력의유형에는추행, 간음, 강간이있습니다. 먼저, 추행이있는데, 이는성욕의자극, 흥분또는만족을목적으로하는행위로서건전한상식있는일반인의성적수치, 혐오의감정을느끼게하는일체의행위 ( 키스를하거나상대의성기를만지는행위등 ) 를말하며, 강제추행은이러한추행행위시폭행또는협박과같은강제력이사용되는경우를말합니다. 현행법상미성년자에대한추행 ( 형법제302조, 305조 ) 및성폭력특별법제11조 (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및제13조 (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의특수한상황하에서의추행에대하여따로처벌규정을두고있습니다. 간음은법적으로남성의성기를여성의성기에삽입하는행위로규정되어있는데, 간음은강간과는달리행위시에폭행또는 51
손에잡히는성 ( 性 ) 협박이사용되지않는것으로, 원칙적으로는형사처벌의대상이아니지만특수한경우, 즉, 미성년자에대한간음 ( 형법제302조, 305조 ) 및업부상위계, 위력을사용하는간음및법률에의해구금된부녀를간음 ( 형법제303조 ) 하는경우는처벌된다고합니다. 강간은폭행또는협박으로상대방의반항을제압하고간음하는것을말하는것으로부녀만이강간의피해자가됩니다. (2) 법적대응방법및절차위와같은성폭력을당한피해자가취할수있는법적대응방법으로는가해자를고소하여형사처벌을받게할수있는방법과민사소송을통하여손해배상을받아낼수있는방법이있습니다. 이두가지방법을모두사용할수도있으며, 어떠한방법을선택하든지그것은피해자의자유입니다. 먼저, 민사적방법에대하여알려드리도록하겠습니다. 민사판결은형사판결과는달리가해자에게형 ( 징역형, 벌금형등 ) 을부과하는것이아니라단순히금전적배상을명하는것으로가해자에게재산이없으면집행하지못하기때문에민사소송을제기하기앞서가해자의재산관계를파악하여가압류등재산보전조치를취해놓아야합니다. 재산이없는가해자가형사처벌을받고자발적으로합의금을주지않으면피해자는금전적으로는전혀배상을받지못하는경우도있습니다. 그리고민사소송은가해자를안날로부터 3년이내에제기해야한다고합니다. 형사적인해결방법에는고소, 고발이대표적인것으로서자세한내용은다음과같습니다. 52
고소란범죄의피해자또는그와일정한관계에있는고소권자가수사기관 ( 검찰, 경찰등 ) 에범죄사실을알리고범인의처벌을구하는것을말하며, 고발이란피해자이외의사람이범죄사실을신고하는것을말합니다. 고소는모든피해자의권리이지만친고죄 ( 피해자의고소가있어야수사를할수있는범죄를말하며, 강간이나강제추행등이있음 ) 의경우고소가없으면수사기관은수사에착수할수없게됩니다. 그런데고소를하기이전에고소이후겪게될과정에대해서피해자와함께생각해보고결정하는것이중요할것같습니다. 고소이후어떠한과정을겪게될것인지, 그러한과정을겪어낼준비가되어있는지, 그리고어떻게일이해결될지를바라는지에대해점검해보는것이좋을것같습니다. 또한지금당장고소를하지않더라도나중을위해증거를확보해놓는것이좋습니다. 예를들어가해자의특징 ( 성기의특징이나신장, 외모, 신체상특이부분, 행동상의특징등 ) 을기억해기록해놓는다거나산부인과에가서정액채취나처녀막파열정도등에대해서신속히진찰을받아놓는것이필요합니다. 또한상처나멍든부위가있을경우사진을찍어보관하도록하며, 피해당시입었던옷을습기가차지않도록종이봉투에보관하고피해장소를보존하는것도필요합니다. 피해상황에대해다시생각하는것이큰부담일수는있겠습니다만, 그사건을기록하는것이필요할수있습니다. 이렇게기록해둔자료가법적으로문제를해결하고자할때중요한참고자료나증거가될수있습니다. 고소를하게되면, 가해자를법적으로처벌하고피해자로서의자신의권리를정당하게주장하고, 분노를표출하며, 피해에대한 53
손에잡히는성 ( 性 ) 심리적, 물질적보상을받을기회가되며, 고소해서범인을잡게되면가해자가또다시범행할수있는가능성을사전에없앨수있고다른피해자들의고소를뒷받침해줄수도있습니다. 또한법적처벌을통해가해자와다른사람들에게성폭력은심각한범죄이며가해자는반드시처벌받게된다는사실을알려범행을예방하는효과를거둘수있고, 피해후찾아오는무력감, 도피하고싶은욕구와싸우는것도매우중요한부분인데법적과정을거치면서자신을인정하게되고다시일어설수있는힘을얻을수있습니다. 그리고고소를피해자자신의당연한권리입니다. 그러나고소를할경우경찰서나법정에서피해사실에대해진술하고증언하는것이부담스럽고어려울수도있으며, 수사나재판기간이길어질경우지칠우려도있습니다. 이러한다양한가능성에대하여따님과충분히논의한뒤고소를결정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란생각이듭니다. 그리고형사재판은공개재판이원칙이나증인으로소환받은성폭력범죄의피해자와그가족은사생활보호등의이유로증인신문절차의비공개를신청할수있으며, 피고인이있는자리에서증언하기어려운경우에는피고인이법정밖으로나가있게하도록신청할수도있습니다. 고소는피해자와그의법정대리인 ( 친권자의부모, 후견인등 ) 이할수있고대리인을통하여할수도있습니다. 피해자가미성년자인경우라도반드시법정대리인만이고소를할수있는것은아니고피해자가고소할능력 ( 고소의의미를이해할정도의능력 ) 만있으면가능합니다. 그리고범인을알게된날로부터 6개월안 54
에고소를해야하지만성폭력범죄의경우에는 1년이지나지않으면고소할수있습니다. 고소를할경우에는고소장을작성하여범죄발생지또는가해자의주소지관할경찰서나검찰에제출하면됩니다. 고소장은우편으로도접수가가능하고글을모르는경우에는수사시관에구두로진술하여고소할수있습니다. 고소를하게되면, 경찰수사, 검찰수사등의과정을거쳐재판을받게됩니다. 이렇게법적으로처리할수있는방법이있습니다. 이러한법적인절차에대해서아시고계시는것은현실적으로대처하는데많은도움이될수있으리라생각합니다. 그러나무엇보다도중요한것은피해자의마음의상처를치유하고극복하도록도와주는것일것입니다. 따라서이러한과정을잘겪을수있도록전문적인상담을받아보는것이필요하리라생각됩니다. * 한국성폭력상담소 : 02)529-4271(2) (3) 근친상간처벌본래자기또는배우자의직계존속은고소나고발을할수가없습니다. 따라서직계존속이직계비속에대하여친고죄를범한경우에는원칙적으로범인을처벌할수없게됩니다. 그러나성범죄에관하여친족내의사건이빈번함에도불구하고고소의제한이있어그처벌이제한적이었던점을고려하여성폭력에관한특별법에서는직계존속에대한고소특례를두어고소를가능하게하였습니다. 그리고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는비친고죄로규정되어반드시피해자의고소를요하는범죄가아니게되었습니다. 55
손에잡히는성 ( 性 ) 3. 성관련법률 아동 청소년은 19세미만인사람을뜻하며성폭력에관련한법률로는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2012.09.16 시행예정 > ( 일부개정 2011.9.15 법률제11048호 ) 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2012.09.16 시행예정 > ( 일부개정 2011.9.15 법률제11048호 )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 일부개정 2010.4.15 법률제10257호 ) 등이있으며관련사항은다음과같습니다. 아동 청소년에대한강간, 강제추행시처벌은무엇인가요? 1) 강간시 13세미만의사람에대한강간은무기징역에처할수있으며, 19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강간은 5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하며, 신체적, 또는정신적장애가있는여자에대하여강간죄를범한사람은무기또는 7년이상의징역에처합니다. 폭행협박으로구강, 항문등신체 ( 성기는제외 ) 의내부에성기를넣는행위또는성기, 항문에손가락등신체 ( 성기는제외한다 ) 의일부나도구를넣는행위를한사람은 13세미만여자에대하여징역 7년이상의유기징역, 19세미만의아동ㆍ청소년에대하여는 3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합니다. 2) 강제추행시 13세미만의사람에대해강제추행을한사람은 5년이상의유기징역또는 3천만원이상 5천만원이하, 19세미만의아동ㆍ청소년에대해강제추행을사람은 1년이상의유기징역또는 56
500만원이상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속합니다. 위계또는위력으로써 19세미만의아동청소년을간음하거나추행한자및준강간, 준강제추행, 미수범또한위의예에따라처벌됩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제7조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 제7조 ) 피해자가고소하지않아도범죄에대한처벌이가능한가요? 아동 청소년대상강간, 강제추행등성폭력범죄의경우고소가없어도공소를제기할수있고, 죄가인정되면피해자의의사에관계없이무조건처벌받을수있습니다. 그러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제10조 1) 이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제11조 ), 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행위 ( 제12조 ),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 제13조 ) 의죄는고소가있어서처벌이가능합니다.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 제16조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제10조 ~ 제13조 ) 성범죄의공소시효는언제인가요? 미성년자에대한성범죄의공소시효는해당성범죄로피해를당한미성년자가성년이되었을때부터진행됩니다. 또한디엔에이 (DNA) 증거등그죄를증명할수있는과학적인증거가있는때에는공소시효가 10년연장됩니다.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 제7조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제20조 ) 장애인과 13살미만아동을상대로한성폭행범죄에대해서는공소시효가폐지되었고, 또이들을성폭행했을경우장애인 7 57
손에잡히는성 ( 性 ) 년이상, 13 살미만의아동 10년이상유기징역이던형량이무기징역까지처할수있도록개정되었습니다. 더불어영화도가니와같이장애인의보호와교육을목적으로하는시설에서종사하는사람이장애인을성폭행한경우가중처벌받을수있고, 또피해자가저항할수없는상태에만폭행으로인정하는조항을삭제하고장애인에대한준강간이나강제추행에대한형량을올렸습니다. ( 일명도가니법, 공포한날로부터시행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개정 2011. 10. 28) 신고이후 2차피해가두려운데법적보호를받을수있나요? 피해자의진술녹화제도와증거보전의특례, 신뢰관계있는자와함께하도록수사재판과정및재판이후발생할수있는 2 차피해를예방할수있으며가해자가피해자의집, 학교등에접근하거나정보통신망, 우편물이용하여접촉하는것을금지하는보호처분제도를받을수있습니다.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 제18조 2-4) 버스나지하철등의공공장소에서일어날수있는추행의처벌정도가궁금합니다. 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장소, 그밖에공중밀집장소에서사람을추행한사람은 1년이하의징역또는 3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합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제11조 ) 58
전화나메일로계속해서음란메세지를보내는경우처벌이가능한가요? 자기또는다른사람의성적욕망을유발하거나만족시킬목적으로전화, 우편, 컴퓨터, 그밖의통신매체를통하여성적수치심이나혐오감을일으키는말, 음향, 글, 그림, 영상또는물건을상대방에게도달하게한사람은 2년이하의징역또는 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합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제12조 ) 카메라로타인의신체를찍는경우처벌이가능한가요? 카메라및기계장치를이용하여타인의신체를그의사에반하여촬영하거나그촬영물을반포 판매 임대또는전시 상영한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할수있습니다. 또한영리를목적으로위촬영물을유포한경우 7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할수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제13조 ) 친족관계인사람에대한성범죄처벌규정은어떠한가요? 친족관계인사람이강간의죄를범한경우에는 7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합니다. 또한친족관계인사람이강제추행의죄를범한경우에는 5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하며, 친족관계인사람이준강간, 준강제추행의죄를범한경우에는강간, 강제추행의예에따라처벌합니다. 친족의범위는 4촌이내의혈족및인척으로하고, 사실상의관계에의한친족을포함합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제5조 ) 59
손에잡히는성 ( 性 ) 성폭력가해자가부모인경우에는친권상실이가능한가요? 가해자가피해자의친권자인경우피해아동청소년보호를위해검사의친권상실청구를의무화하고있습니다. 다만친권상실선고또는후견인변경결정을하면안될특별사정이있는경우는제외합니다.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 제14조 ) 성폭력범죄자의인터넷신상공개의대상과기간이궁금합니다. 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자신상정보등록기간은 20년이며인터넷공개명령대상은 13세미만대상성폭력범죄자에서 19세미만성폭력범죄자가포함됩니다. 법원은공개대상자에대해등록기간중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공개명령을선고하며등록정보는성명, 나이, 주소및실제거주지 ( 읍, 면, 동 ) 신체정보, 사진, 성범죄요지를말합니다.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 제35조 ~ 제38조 ) 성폭력범죄자의등록정보를지역에서우편으로고지받을수있나요? 여성가족부에서위임한고지대상자가거주하는읍면사무소의장또는동주민자치센터의장은고지정보를관할구역에거주하는아동청소년의친권자또는법정대리인이있는가구에우편으로송부하여야합니다.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 제38조3) 성폭력범죄자가부착하는전자팔찌에관한내용이궁금합니다. 검사는성폭력범죄를 2 회이상범한사람이나 16 세미만의사 60
람에대해성폭력범죄를저지른자, 미성년자유괴범죄자, 살인범죄자등에대해전자발찌부착명령을법원에청구할수있습니다. 부착기간 : - 법정형의상한이사형또는무기징역인경우 : 10년이상 30년이하 - 징역형의하한이 3년이상의유기징역인경우 : 3년이상 20년이하 - 징역형의하한이 3년미만의유기징역의경구 : 1년이상 10년이하 - 13세미만의사람에대해특정범죄를저지른경우는부착기간의 2배로선고됩니다.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 제 5 조, 제 9 조 ) 신체또는정신적장애가있는사람에대해성폭력범죄를저지른때검사가전자발찌부착명령을청구할수있고, 이때는범행횟수에제한을두지않아처음저지른범행이더라도전자발찌착용대상이될수있습니다. ( 일명도가니법 )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 제 5 조 1 항 ) 성폭력범죄자의경우취업이제한되나요? 아동청소년대상및성인대상성범죄자는형집행이종료된날로부터 10년간아래시설또는기관을운영하거나아동청소년관련교육기관등에취업할수없습니다. ( 대상기관 : 유치원, 학교, 학원, 개인과외교습, 청소년시설등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 제44조 ) 61
손에잡히는성 ( 性 ) 성매매금지조항은어떠한가요? 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또는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제작하는행위의대상이될것을알면서아동 청소년을매매또는국외에이송하거나국외에거주하는아동 청소년을국내에이송한자는무기또는 5년이상의징역에처합니다. 또한이에대한미수범도처벌되며, 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를한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합니다.< 개정 2010.4.15.> 또한아동 청소년의성을사기위하여아동 청소년을유인하거나성을팔도록권유한자는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합니다.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 제9,10조 ) 성매매가해청소년은어떠한처벌을받나요? 1. 12세이상 14세미만의아동 청소년이제2조제2호나목 ( 아동 청소년에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부터제10조까지및제14조의죄 ) 및다목의죄 ( 아동 청소년에대한 형법 제297조부터제301조까지, 제301조의 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및제339조의죄 ) 와제7조의죄 ( 강간 강제추행등 ) 를범한경우에수사기관은신속히수사하고, 그사건을관할법원소년부에송치하여야합니다. 2. 또한 14세이상 16세미만의아동 청소년이제1항의죄를범하여그사건이관할법원소년부로송치된경우제28조제1 항 (1 제27조제1항또는제29조제1항에따라사건을송치받은법원소년부판사는그아동 청소년에게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보호처분을할수있다.< 개정 2011.9.15.> 62
1. 소년법 제32조제1항각호의보호처분 2.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제2호의청소년지원시설에선도보호를위탁하는보호처분 )) 을준용합니다.< 개정 2011.9.15.> 3. 사법경찰관은제1항에따른가해아동 청소년을발견한경우특별한사정이없으면그사실을가해아동 청소년의법정대리인등에게통지하여야합니다. 4. 판사는제1항및제2항에따라관할법원소년부에송치된가해아동 청소년에대하여 소년법 제32조제1항제4호또는제5호의처분을하는경우재범예방에필요한수강명령을하여야합니다.< 신설 2011.9.15> < 시행일 2012.9.16.> 5. 검사는가해아동 청소년에대하여소년부송치여부를검토한결과소년부송치가적절하지아니한경우가해아동 청소년으로하여금재범예방에필요한교육과정이나상담과정을마치게하여야합니다.< 신설 2011.9.15> < 시행일 2012.9.16> 6. 위에따른교육과정이나상담과정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합니다.< 신설 2011.9.15> < 시행일 2012.9.16>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 제 29 조 ) 63
손에잡히는성 ( 性 ) 4. 성관련연계기관 지역 센터명 전화번호 한국성폭력상담소 02) 576-7128 내일청소년상담소 02) 338-8043 서울 한국여성의전화부설성폭력상담소 02) 2263-6465 한국여성민우회부설가족과성상담소 02) 739-8858 내일신문부설성상담소 02) 338-7480 용인성폭력상담소 031) 282-4668 인천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032) 865-1365 인천여성의전화부설성폭력상담소 032) 529-2546 경기 강화여성의전화부설성폭력상담소 032) 934-1901 대한가족협회부설인천성폭력상담소 032) 424-4592 수원여성의전화부설성폭력상담소 031) 232-7780 성남여성의전화부설성폭력상담소 031) 751-2050 대전YWCA 성폭력상담소 042) 254-3038 충남 대한가족협회부설대전성폭력상담소 042) 526-4000 여성의소리부설충남성폭력상담소 041) 572-2000 천안여성의전화 041) 561-0306 충북 대한가족협회부설청주성폭력상담소 043) 274-7476 청주여성의전화부설성폭력상담소 043) 252-0966 인구보건복지협회부설성폭력상담소 053) 566-1900 대구 대구여성의전화부설성폭력상담소 053) 475-8084 대한가족협회부설대구성폭력상담소 053) 566-1901 광주여성민우회가족과성상담소 062) 521-1360 광주 대한가족협회부설광주성폭력상담소 062) 671-4050 광주여성의전화부설성폭력상담소 062) 363-7739 속초성폭력상담소 033) 637-1988 강원 춘천성폭력상담소 033) 257-4689 원주성폭력상담소 033) 731-4338 강릉성폭력상담소 033) 652-9556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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