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고서는 사회보장체계내산재보험의역할재정립방안에관한연구 : 산재보험과타사회보험과중복수혜관련재정추이분석을중심으로 의최종보고서로서고용노동부의 2014 년도학술연구용역사업에의한것임. 사회보장체계내산재보험의역할재정립 방안에관한연구 산재보험과타사회보험과중복수혜관련재정추이분석을중심으로 2014.12 연구기관 : 한국노동경제학회 성균관대학교 HRD 센터 고용노동부
제출문 고용노동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고용노동부의수탁연구과제사회보장체계내산재보험 의역할재정립방안에관한연구 : 산재보험과타사회보험과중복수 혜관련재정추이분석을중심으로에대한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14.12 한국노동경제학회 회장박기성
연구진 연구책임자 : 조준모 성균관대학교경제학과 참여연구자 : 전재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조동훈 한림대학교경제학과 연구보조원 : 이재성 성균관대학교 HRD 센터
< 목차 > 제1장서론 1 제1절연구의필요성 1 제2절연구목적 2 제3절연구방법 3 제4절연구내용및보고서구성 3 제2장산재보험과타사회보험간중복문제쟁점 5 제1절산재보상보험의종류및지급체계 5 제2절산재보험급여와국민연금급여와의중복급여문제와유형 9 1. 산재보험급여의지급체계 9 2. 국민연금의지급체계 10 3. 산재보험급여와국민연금급여의중복급여유형판단 12 제3절산재보험급여와국민연금급여와의중북수혜현황분석 14 1. 개관 14 2. 선행연구 14 제4절문제의쟁점 17 1. 개관 17 2. 이슈별현황과문제점 22 제3장외국의중복급여조정유형과사례 29 제1절외국의중복급여조정유형 29 제2절국가별사례 34 1. 독일 34 2. 미국 45 3. 일본 51 4. 프랑스 55 5. 선진국사례연구의시사점 59
제4장산재보험과국민연금간보상부분중복수혜에대한재정추계 61 제1절추계방법론 61 1. 중복급여수급에대한대처방안의고려 61 2. 유형별산재보험재정추계방법 62 제2절산재보상보험수혜자현황 68 제3절산재보상보험기금현황 68 제4절재정추계결과 70 1. 현행추세에따른재정추계결과 70 제 5 장결론및정책방안 72 참고문헌 77
< 표목차 > < 표 2-1> 산업재해보상보험의종류및정의 7 < 표 2-2> 국민연금의유형및지급체계 11 < 표 3-1> OECD/EU 국가의연금과산재간중복조정유형과방식 : 유형 (I) 30 < 표 3-2> OECD/EU 국가의연금과산재간중복조정유형과방식 : 유형 (I) 31 < 표 3-3> OECD/EU 국가의연금과산재간중복조정유형과방식 : 유형 (I) 과유형 (IV) 32 < 표 3-4> 일본노재보험과다른연금제도중복시조정비율 53 < 표 4-1> 산업재해현황 68 < 표 4-2> 산재보험보험급여지급현황 69 < 표 4-3> 산재보험보험급여지급현황 69 < 표 4-4> 산재보험재정추계결과 70
< 그림목차 > [ 그림 2-1] 산재보험급여의지급체계 9 [ 그림 4-1] 산재보험급여종류별구성비전망 71
제 1 장서론 제 1 절연구의필요성 산재보험제도는근로기준법상에규정된사업주의재해보상책임을담보가기위한사업주책임보험으로서, 구체적으로근로자의업무상재해를보상하고재해근로자의재활및사회복귀를촉진하는사업시행을위해도입됨. -산재보험제도가처음시행된 1964 년에는상시근로자 500 인이상을고용하는대규모의광공업부분에만적용되었으나,2000 년 7월부터는근로자 1인이상을고용하는사업장의근로자에까지적용이확대되는등계속적으로보장규모가확대됨. 현행우리나라산재보험보상체계는업무상재해를당한근로자에대해요양급여를비롯한휴업급여, 장해급여등소득보상을지급하고있음. -소득보상의경우, 산재근로자가사망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산재근로자의전생애에걸쳐산재보험에서계속보상하는구조를취하고있음. 산재보험제도의이러한특성은향후인구고령화및수급자누증에따라산재보험기금의장기적인재정불안정요인으로작용할소지가있음. -나아가그간문제점을파악하고있지만해결하지못하고있는사항인산재보험과국민연금등타사회보험과의보상부분에대한중복급여문제는인구구조변화로인한재정불안정을더욱가속화시킬가능성을내포함. 게다가한국의노동시장은다층노동시장구조를가지고있어서비정규직, 영세중소기업근로자들의경우에사회안전망의사각지대에놓일가능성이높고, 4대사회안전망가운데서도산재만큼은우선순위에두고보호해야한다는주장이강함 - 1차노동시장의내부자와 2차노동시장의외부자로나누어진노동시장구조하에 1차노동시장내부자를위한 더많고더나은 (more and better) 보장은결국 2차노동시장에속하는근로자들을더욱배제하게되어사회보장시스템이이중노동시장구조를더욱고착시키는악순환의함정에빠질우려 - 1 -
- 이런상황에서, 기존가입근로자대상의 더많고더나은 (more and better) 서비스를유지함과동시에 더넓은 (wider) 보장을요구받는산재보험의딜레마는가일층증가될재정압박을어떻게풀어야할것인가의정책과제에직면 - 공정하게 (fairer) 의핵심과제는산재피해는산재보험을통해정당하게보상하되, 산재를입지않았을경우를상회하는과도한보상을지양하여, 노동시장약자인 2차노동시장외부자에게전이시키는것이필요할것이다. - 이런점에서, 은퇴연령을넘어서까지지속되는 종신 ( 생애 ) 지급 문제와보험간의 중복수혜 문제를합리적으로조정해나갈필요가있으며, 이것을산재보상수준의감소로받아들여서는곤란하다. 두경우모두비정상적인구조를조정해가는것이고, 산재보상수준의확대문제는재원의확대를통해서만가 능 1) 이와같이중복수혜문제는재원의안정성문제뿐만아니라형평성이라는관점에서검토가요구되고있는바제도개선을모색하기위해서는중복성의규모와이러한중복성이재정수수지에미치는영향, 그리고제도개편을통해절약되는재원규모에대한판단및재원의활용방향이모색되어질필요가있음 이에본연구에서는산재보험과국민연금등타사회보험에서보상부분중복수 혜로인해발생하는재정규모를추계함으로써산재급여의효율적재정운용방향의모 색을위한기초자료를제공하고자함 제 2 절연구목적 본연구는산재보험과국민연금등타사회보험에서보상부분중복수혜의재정추계를통해산재보험재정운용의효율성을도모하고, 나아가타사회보험간균형을마련하기위한기반연구수행에목적을둠. -더욱구체적으로현행산재보험과국민연금간보상부분을중심으로중복보상재정추계를통해중복급여조정의필요성여부등에관해점검하고, 나아가산재보험체계전반에걸친역할재정립방안을제안함. 1) 유홍준외 (2013) - 2 -
제 3 절연구방법 문헌및통계분석 -산재보험및국민연금 DB 를활용하여보상부분간중복수혜현황및추이에대해심층분석실시 -기존선행연구분석을통해보험간중복수혜문제점해결을위한방안정리 모형을이용한시뮬레이션실시 -산재보험및국민연금 DB 의이용가능한범위내에서상기제시한가정별시뮬레이션실시 -인구및경제상황변화등을외생변수로고려하여경제ㆍ사회환경변화에따른중복수혜변화요인을시뮬레이션모형에포함 연구진간담회및전문가대상전문가회의개최 -공동연구진간간담회를상시로개최하여연구방향및내용을점검ㆍ검토하고연구수행과정에서혹시있을연구내용중복및연구결과상충의가능성을미리조율 -연구방향및연구내용설정, 그리고추정모형의설정 (specification) 및추정결과의해석과정에서관련전문가들의의견을반영하기위한전문가협의회개최 제 4 절연구내용및보고서구성 산재보험과국민연금의보상부분간중복수혜현황분석 -산재보험에서의보상부분과국민연금에서의보상부분의기능및역할에대한심층분석을함으로써이들보상부분의중복문제에대해면밀하게검토함. -요양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휴업급여등산재보험보상부분급여종류별수혜자및재정추이를분석함. -상기산재보험과국민연금간보상부분의중복수혜인원및재정에대해현황및추세를분석하고, 이를통해이러한보상부분의중복재정에대해향후어떻게될지에대해예단함. 산재보험및국민연금에서의보상부분기능및역할에대한심층분석 - 연령별, 성별등인적특성별로보상부분에대한분석을실시함으로써향후인구구 - 3 -
조변화가이들보험에서의보상부분에재정이어떻게변화할지에대해예단함. 산재보험및국민연금간중복수혜에따른향후예상재정규모에대한재정추계실시 산재보험급여체계에관한정책적시사점도출 - 산재보험과국민연금의보상부분간중복수혜현황분석및재정추계실시결과에 터해향후산재보험급여체계및중복방지방안마련등의정책적시사점도출 - 4 -
제 2 장산재보험과타사회보험간중복문제쟁점 제 1 절산재보상보험의종류및지급체계 산재보험제도는근로자의업무상재해를신속 공정하게보상할목적으 로국가가관장하는우리나라최초의사회보험으로서소요재원은사업주 가부담함 그동안국가에서직접관장하다가, 95 년근로복지공단에집행업무이관 고용노동부 : 계획수립, 보험급여기준결정, 보험료율고시, 보험기금의관리운영등정책업무수행 -근로복지공단( 출연기관 ): 보험료징수, 보험급여지급, 산재보험시설설치 운영, 복지사업등집행업무수행 -산재의료관리원 : 산재근로자에대한의료서비스제공, 의료재활및재활공학연구등수행 근로자가업무상의사유에따라부상또는질병, 사망하였을경우정부 ( 구체적으로근로복지공단 ) 는근로자혹은유가족에게다음의보험급여를지급한다. -요양급여는근로자가업무상부상또는질병에걸려 4일이상의요양이필요한경우, 이를치유할때까지지급되는보험급여로서현물로지급한다. 즉, 치료를위해요양한기간동안소요되는일체의비용을근로자가직접지급받지않고, 근로복지공단이설치한보험시설이나산재보험지정의료기관의진료등을통해보상받게되며, 상기비용은근로복지공단에서해당요양기관에직접지급한다. -휴업급여는산재근로자가요양으로인하여취업하지못하는경우, 그기간에대하여지급되는보험급여로서, 평균임금의 100 분의 70 에상당하는금액을지급한다. -장해급여는업무상재해를입은근로자가치유후에도신체등에장해가남 - 5 -
아있는경우에지급하는보험급여로서, 장해로인한노동력상실에대해그손실전보를위해지급하는것이다. 업무상재해로인하여근로자의신체등에장해가남는경우그등급에따라지급되는보험급여로연금과일시금이있다. -간병급여는증상의고정으로요양을종결한근로자중일상생활에필요한동작을하기위해간병이필요한경우, 실제간병을받은날에대해지급되는보험급여로서 2000 년 7월에도입되었다. -유족급여는사망근로자의임금으로생활하던유족에게근로자의사망으로인해상실된피부양이익을보상하고유족의생활을보장해주기위해지급되는보험급여다. 연금으로지급되는것이원칙이나연금의형태로지급하는것이곤란한경우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경우에는일시금지급이가능하다. -상병보상연금은요양급여를받는근로자가병원에서치료를시작한후 2년이경과하도록치료가되지않아병의증상이고정되지아니하고, 그부상또는질병상태가폐질등급제1급 ~ 제3급에해당하는경우에휴업급여대신지급하는보험급여다. -장의비는근로자가업무상재해로사망하였을때장제에소요되는비용을지급해주는보험급여다. -직업재활급여는장해급여자로서중취업을위하여직업훈련이필요한자에대하여실시하는직업훈련에드는비용및직업훈련수당을지급하는보험급여다. 산재근로자의재취업촉진을위한직업훈련수당및직장복귀촉진을위한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등이해당된다. - 6 -
< 표 2-1> 산업재해보상보험의종류및정의 급여종류 정의 비고 요양급여 근로자가업무상의사유로부상을당하거나질병에걸린경우에그근로자에게지급하며, 범위는다음과같음 ( 제40 조 ). ㆍ진찰및검사ㆍ약제또는진료재료와의지 ( 義肢 ) 그밖의보조기의지급 4일이상 ㆍ처치, 수술, 그밖의치료 ㆍ재활치료 ㆍ입원 ㆍ간호및간병 ㆍ이송 ㆍ그밖에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는사항 업무상사유로부상을당하거나질병에걸린근로 취업하지못한기간이 4 자에게요양으로취업하지못한기간에대하여지일이상일경급 ( 제52 조 ) 우지급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 종류 : 부분휴업급여, 저소득근로자의휴업급여, 고령자의휴업급여, 재요양기간중의휴업급여 근로자가업무상의사유로부상을당하거나질병에걸려치유된후신체등에장해가있는경우에그근로자에게지급 ( 제57 조 ) -종류 : 장해보상연금또는장해보상일시금요양급여를받은자중치유후의학적으로상시또는수시로간병이필요하여실제로간병을받는 자에게지급 ( 제61 조 ) 근로자가업무상의사유로사망한경우에유족에게지급 ( 제62 조 ) 1. 부모또는조부모로서각각 60 세이상인자 2. 자녀또는손자녀로서각각 19 세미만인자 3. 형제자매로서 19 세미만이거나 60 세이상인자 4.1,2,3 항에해당하지않는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또는형제자매로서고용노동부령으로정한장애등급이상인자 -종류 : 유족보상연금또는유족보상일시금요양급여를받는근로자가요양을시작한지 2년이지난날이후에다음각호의요건모두에해당하는상태가계속되면휴업급여대신상병보상연금을그근로자에게지급 ( 제66 조 ) 1. 그부상이나질병이치유되지아니한상태일 1일당지급액은평균임금의 100 분의 70 에상당하는금액 - 7 -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것 2. 그부상이나질병에따른폐질 ( 廢疾 ) 의정도가대통령령으로정하는폐질등급기준에해당할것 3. 요양으로인하여취업하지못하였을것 - 종류 : 저소득근로자의상병보상연금, 고령자의상병보상연금, 재요양기간중의상병보상연금 근로자가업무상의사유로사망한경우에장제 ( 葬祭 ) 를지낸유족에게지급 ( 제 71 조 ) 장해급여자로서중취업을위하여직업훈련이필요한자에대하여실시하는직업훈련에드는비용및직업훈련수당업무상의재해가발생할당시의사업에복귀한장해급여자에대하여사업주가고용을유지하거나직장적응훈련또는재활운동을실시하는경우에각각지급하는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및재활운동비 ( 제 72 조 ) 자료 :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개정 /12.12.18) 평균임금의 120 일분에상당하는금액 - 8 -
제 2 절산재보험급여와국민연금급여와의중복급여문제와유형 1. 산재보험급여의지급체계 상기 8 개유형으로구성된산재보상보험은사고및질병발생시크게치유목적으로 산재보헙급여가구성되며, 그지급체계에대한구성도는다음과같음. [ 그림 2-1] 산재보험급여의지급체계 자료 : 김장기ㆍ윤조덕 (2012) 에서재인용,44 쪽. - 9 -
2. 국민연금의지급체계 국민연금은가입자가나이가들거나장애또는삼방으로인해소득이감소할경우지급하게되는사회보험이다. 국민연금급여는크게연금과일시금으로구분되면, 연금에는노령연금 ( 분할연금 ), 장애연금, 유족연금이있고, 일시금은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으로구성되어있다. 연금에서노령연금은국민연금가입후최소가입기간을만족하고은회했을경우지급하며, 가입기간, 조기은퇴여부, 계속근로여부등에따라완전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재직자노령연금, 특례노령연금등으로다시구분된다. 장애ㆍ유족연금은가입자의장애또는사망시에본인혹은유족의생활안정을위해지급한다. 일시금중반환일시금은연금을받지못하거나국민연금에더이상가입할수없는경우에청산적성격으로일시금이지급된다. 그리고사망일시금은유족연금또는반환일시금을받을수없는경우에지급하는보상적성격의급여다. - 10 -
< 표 2-2> 국민연금의유형및지급체계 주 :2013 년부터 5 년마다 1 세시연장하여 2033 년부터는 65 세부터지급가능하며, 현재노령연금의수급개시연령은만 61 세임. 자료 : 전병목ㆍ이은경 (2010) 에서재인용. - 11 -
3. 산재보험급여와국민연금급여의중복급여유형판단 가. 산재보험과국민연금급여종류현황 급여종류 구분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현물급여 요양급여 - 요양급여 장해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유족연금 상병보상연금 노령연금 현금급여 휴업급여 반환일시금 장해일시금 장해일시금 유족일시금 사망일시금 장의비 - 장제비 중복급여문제는단순한보험중복의문제가아니라중복급여로인해과잉보장이이루어지거나재직근로자들과비교했을때의형평성문제로제기된다. 급여의중복지급문제는여러유형으로나타나게되는데, 산재보험내부의중복지급, 유족급여와타급여간의중복지급, 장해연금과휴업급여의중복지급, 피해자가경제활동을再開함에따른중복급여등여러유형이있을수있다. 그런데이보다더문제가되는중복급여지급의경우는산재보험을지급받으면서도 일정연령에이르면자동적으로국민연금의유족급여나장해연금을중복하여지급받 게된다는점이다 2) ( 유홍준외,2013). 나. 산재보험금여와국민연금급여의중복급여유형 산재보험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과국민연금노령 장애연금 산재보험법상의휴업급여및상병보상연금은업무상상병에대한요양기간동안연 령제한없이지급되므로 2) 국민연금의급여는 사유와기여 가달라도목적이동일하면모두병급조정대상에포함하는반면, 산재보험급여는사유와기여가다르면거의완전병급을허용하고있는점이특징이다. - 12 -
- 국민연금의노령연금수급연령이후는휴업급여또는상병보상연금과노령연금이 중복 1 산재발생이전부터국민연금장애연금을받고있는경우또는요양종결하여산 재장해급여및국민연금장애연금수급권을취득한 후재요양하는경우 2 - 산재보험휴업급여또는상병보상연금과국민연금장애연금이중복 산재보험장해급여와국민연금장해 노령연금 국민연금의장애연금은가입기간중발생한질병이나부상으로인한장애여야하므로 -사업장에서업무상재해를당하여장해가남은경우산재보험장해급여를수급한자는국민연금의장애연금수급대상이되어산재보험장해연금과국민연금장애연금이중복 현재는국민연금에서병급조정하여국민연금장애연금의 50% 만을지급 산재보험장해연금은여명기간동안연령제한없이지급되므로 - 국민연금노령연금수급연령이후에는산재보험장해연금과국민연금노령연금이 중복 산재보험유족급여와국민연금유족 노령연금 국민연금의유족연금은노령연금수급권자가사망하거나가입자가사망한경우배우자 ( 부의경우 60 세이상 ) 18 세미만자녀에게지급하는바 -근로자가업무상으로사망하여산재보험법상의유족연금을수령하는유족연금수급권자와국민연금유족연금수급권자의유족연금이중복 현재는국민연금에서병급조정하여국민연금유족연금의 50% 만을지급 -산재보험유족연금수급권자중처와 60 세이상인수급권자에대하여는연금이여명기간동안연령제한없이지급되므로국민연금노령연금과중복 - 13 -
제 3 절산재보험급여와국민연금급여와의중북수혜현황분석 1. 개관 산재보험과국민연금간중복으로인한산재보험부담액수현황 산재보험에서의보상부분과국민연금에서의보상부분의기능및역할에대한심층 분석을함으로써이들보상부분의중복문제에대해면밀하게검토 급여종류 산재보험 국민연금 요양급여 요양급여 ( 건강보험 ) 장해급여 장애연금 유족급여 유족연금 휴업급여 반환일시금 직업재활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휴업급여등산재보험보상부분급여종류별수혜자및재정추이분석 -상기산재보험과국민연금간보상부분의중복수혜인원및재정에대해현황및추세를분석하고, 이를통해이러한보상부분의중복재정에대해향후어떻게될지에대해예단 인구구조변화로인한산재보험과국민연금의보상부분간수혜현황분석 - 연령별, 성별등인적특성별로보상부분에대한분석을실시함으로써향후인구구 조변화가이들보험에서의보상부분에재정이어떻게변화할지에대해예단 2. 선행연구 3) 가. 산재보험의휴업급여와국민연금의장애 노령연금 산재보험의휴업급여수급자중국민연금장애연금수급자는연간 2 천명내외이며, 노 령연금수급자수는매년누증 - 이는산재휴업급여수급자중고연령자수가증가하고있음을의미 3) 노동부 (2005), 산재보험과타사회보험간중복급여현황 - 14 -
산재보험의휴업급여와국민연금의장애 노령연금중복수급현황 ( 단위 : 명 ) 2002 2003 2004 2005.9 구분계장애노령장애노령장애노령장애노령계 22,047 1,087 2,439 1,894 3,987 2,223 5,581 1,694 3,142 100 만원미만 6,175 232 1,005 350 1,517 325 1,815 172 759 100 만원이상 ~300 만원미만 300 만원이상 ~600 만원미만 14,907 806 1,411 1,437 2,419 1,709 3,627 1,321 2,177 928 33 22 91 51 185 139 201 206 600 만원이상 37 16 1 16 0 4 0 0 0 자료 ) 근로복지공단과국민연금공단전산데이터비교 ( 05.10) 나. 산재보험의상병보상연금과국민연금의장애 노령연금 산재보험상병보상연금수급자중국민연금장애연금수급자는연간 1 천명내외이며, 노령연금과중복수급자수도아직은 6 백여명수준이나지속증가추세 - 이는산재상병보상연금수급자중고연령자수가증가하고있음을시사, 중증장해자 수의증가에따라국민연금장애연금과의중복수급자수도지속증가예상 산재보험의상병보상연금과국민연금의장애 노령연금중복수급현황 ( 단위 : 명 ) 구분 계 2002 2003 2004 205 장애노령장애노령장애노령장애노령 계 6,386 805 358 1,022 454 1,210 643 1,198 696 100 만원미만 368 88 19 88 28 70 22 40 13 100 만원이상 ~300 만원미만 300 만원이상 ~600 만원미만 5,029 614 330 767 407 897 565 847 602 1,212 96 9 167 19 243 56 311 311 600 만원이상 7 7 0 0 0 0 0 0 0-15 -
자료 ) 근로복지공단과국민연금공단전산데이터비교 ( 05.10) 다. 산재보험의장해연금과국민연금의장애 노령연금 산재보험의장해연금과국민연금의장애연금은국민연금에서 50% 감액지급되어부분적 으로조정되고있으나 - 조정후에양장해연금을동시수령하는중복수급자가 5 천명수준으로증가추세, 조 정의합리성여부, 과소 과다보장문제가제기 산재보험의장해연금과국민연금의노령연금중복수급자수도산재장해연금자의평균 연령이증가함에따라천명이상으로증가 구분 산재보험의장해연금과국민연금의장애 노령연금중복수급현황 계 ( 단위 : 명 ) 2002 2003 2004 2005 장애노령장애노령장애노령장애노령 계 22,238 3,328 511 4,355 739 5,235 1,169 5,561 1,340 100 만원미만 6,115 1,142 190 1,344 274 1,293 353 1,174 345 100 만원이상 ~300 만원미만 300 만원이상 ~600 만원미만 14,527 2,028 309 2,767 444 3,582 565 3,920 912 1,393 146 12 243 21 360 61 467 83 600 만원이상 13 12 0 1 0 0 0 0 0 자료 ) 근로복지공단과국민연금공단전산데이터비교 ( 05.10) 라. 산재보험의유족연금과국민연금의유족연금 산재보험유족연금과국민연금유족연금도국민연금에서 50% 감액조정되고있으나 - 조정후에양유족연금을동시수령하는중복수급자가 5 천여명으로지속증가추세, 조정기준의합리성, 과소 과다보장문제제기 - 16 -
산재보험의유족연금과 국민연금의유족연금중복수급현황 ( 단위 : 명 ) 구분계 202 2003 2004 2005 비고 계 15,479 2,334 3,501 4,517 5,127 100 만원미만 9,126 1,496 2,152 2,638 2,840 100 만원이상 ~300 만원미만 300 만원이상 ~600 만원미만 6,156 824 1,338 1,818 2,176 197 14 11 61 111 600 만원이상 0 0 0 0 0 자료 ) 근로복지공단과국민연금공단전산데이터비교 ( 05.10) 제 4 절문제의쟁점 1. 개관 사회보험은사회보장정책의하나로서노령, 질병또는근로능력의상실등으로인해생계를유지할능력이없는사람의생활을보장하기위한사회정책적인보험이다. 현재산업재해보상보험외에국민건강보험 ( 의료보험 ), 국민연금 ( 연금보험 ), 고용보험 ( 실업급여 ) 의네가지보험을흔히 4 대사회보험 이라고표현하는데, 보험료는정부, 사업주, 피보험자가공동으로부담하는경우가많다. 이중국민건강보험은 " 국민의질병, 부상에대한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출산, 사망및건강증진에대하여보험급여를실시함으로써국민보건향상과사회보장증진에이바지함을목적 " 으로한다. 고용보험은전통적의미의실업보험사업을비롯해서고용안정사업과직업능력사업등의노동시장정책을연계하여통합적으로실시하는공적보험이다. 기본적으로사회보험제도는노령, 질병, 폐질, 사망, 실업등국민들에게 보편적으로발생하는사회적위험에대해국민들의연대에기반하여보 - 17 -
장하려는제도이다. 따라서사회보험은사회적위험에대한적절한보상 을목적으로하는것이다. 특히사회보험에있어서는지급되는급여의적절성이필요한데그이유는소득손실또는비용발생에대한보장이이루어짐으로써사고발생이전의생활수준에비례한일정수준의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해야함을의미한다. 그런데적정보상이이루어져야한다는주장의다른한축에는과잉혹은중복보상을해서는안된다는문제제기가내포되어있다. 보험급여는과소또는과잉보장이발생하지않도록하고기존소득과기초생계비등을감안하여적정한수준의보장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이전의수입과비교하여형평성을확보해야하고, 다른근로자와의소득비교를고려한균형성, 그리고제도간의조화를이루는합리성을고려해야한다. 수급권자가사고발생이전의소득보다더많이보험급여를받아부를축적하거나동일직종에서현재근로하고있는사람보다더높은소득을확보하는경우가발생해서는곤란하다. 한편제도간의일관성결여로인한중복급여또는탈루등으로인한불공평을개선하여보험급여의불필요한낭비를막고제도간의연계를통해각개인의생애기간동안적절한보호가이루어질수있도록할필요가있다 ( 김진수,2002: 2). 이런점에서우리나라의현행산업재해보상보험운영현황을살펴보면, 많은문제점이드러난다. 물론그간에긍정적인방향으로의제도개선이이루어진부분도많다. 예를들어, 장해연금급여의도입 (1991 년 ) 과관리운영의근로복지공단이관 (1995 년 ) 은괄목할만한개혁이라고볼수있고, 산재보험급여의최고 최저보상한도설정 (1999 년 ), 장기요양에대한연령별급여수준조정등의개선은급여의합리화를통해보장의적정성을확보하는중요한계기였다. - 18 -
산재보험제도를규정하고있는산재법은제도가도입된지 40 여년만인 2007 년 12 월에상당부분개정되어 2008 년 7월 1일부터시행되고있지만, 개정법에서도불합리한현행의급여체계의문제점들은여전히해결되지않고있다 ( 마승렬 김명규,2008:121). 당시고용노동부는제도개선을위하여노사정위원회를활용하였고, 노 사 정합의안에기초하여산재보험관련규정을개정하였지만, 당시법개정은노사합의를전제로가능했기때문에노사가첨예하게대립한분야에서의제도개선은이루어지지않았고, 민감한분야에서의제도개선은결국정부의과제로남게되었던것이다 ( 김상호,2011:227). 현행산재보상제도는보험급여의지급요건으로서, 업무상재해로 4일이상요양할경우요양급여외에휴업급여 ( 상병보상연금 ), 장해급여등을지급하게되어있다. 요양급여의경우는산재에대한치료를위한현물성급여이기때문에논란의여지가상대적으로작지만, 문제는현금성급여인휴업급여와장해급여이고, 특히연금으로수령하게되는부분이라고할수있다. 구체적으로살펴보면, 휴업급여는요양으로인하여취업하지못한기간 ( 일수 ) 에대해재해근로자의평균임금 ( 일 ) 의 70% 를곱하여지급한다. 다만,61 세이상이되면매년 4%p 씩감액하여 65 세이후에는 20%p 감액하여지급한다. 한편요양을시작한지 2년이경과한자가부상이나질병이치유되지않고폐질 1~3 급에해당하는경우에는상병보상연금을지급하게된다. 장해급여의경우에는, 노동능력완전상실상태에해당하는장해 1급 ~3 급피재자의경우에는연금으로수급하는것을강제하며장해등급이 4급 ~7 급에해당하는피재자에게는연금또는일시금을선택하도록하고있다. 현재연령별급여지급현황을살펴보면,60 세이상은국민연금수급가 능연령임에도불구하고, 휴업급여나장해연금등보험급여의 60 세이상 고령자에대한지급비중이높게나타나고있다.2013 년현재휴업급여 - 19 -
수급자중 60 세이상비율은 14.7%, 장해연금의경우에그비율은 31.2% 에달한다 ( 고용부내부자료 ). 한편국민연금과의중복지급이이루어지는경우에병급조정도중요한현안인데, 현황은다음과같다. 현재동일한사유로국민연금법상장해연금이나유족연금을받는경우에는산재보험을그대로지급하면서국민연금을 50% 감액하여지급한다. 국민연금의경우에, 장해연금을받던자가 65 세가되면노령연금수급권도발생함에따라두가지급여중선택하도록되어있다. 그러나산재로산재보험법상장해연금을받는자가국민연금가입자인경우에는국민연금법상장해연금 50% 도중복수급하게되고,65 세가되면국민연금가입기간이 10 년이상일경우에노령연금수급권도발생하는중복수혜의상황이발생한다. 김상호 (2011) 는우리나라산재보험제도가현금급여위주의보상제도로서합리성이결여된높은수준의현금보상을하면서남용이심각하다고지적했다. 그때문에산업구조와고용형태의변화, 산업재해와직업병에대한국민의식의변화, 사회보험운영구조의변화및저출산 고령사회의도래같은외부환경변화에적절히대응하지못한점에서비판을받는다고지적했다. 그는 ( 김상호,2011:225-6) 우리나라현행산재보험제도의주요문제점으로 1 보험료율산정과정에서의취약한예방기능,2 장기재정불안정및취약한재활기능을지적하고이에초점을맞추어산재보험제도의개선방안을제시하였다. 이에대한주요개선방안으로사업주의예방활동이강화되도록업종별보험료율과개별실적요율의수지율산정방법을변경하고, 장기재정위기를극복하기위하여과거재해에기인하는미적립채무를단계적으로축소할수있도록적립금규모를확충하도록하고, 산재발생시직장에조기에복귀할수있도록재활사업을활성화할것을제안하였다. 김상호 (2011) 는또한우리나라산재보험제도가그간보장성을확대하면 서운영유지에만몰두해온결과, 보험급여가급증하였고결국재정부담 - 20 -
이가중되는현실도문제로직시하였다. 급여확대의주요내용을살펴보면, 제1차개정 (1970 년 ) 에서장해급여와유족급여에연금제도를도입하였고, 제2차개정 (1973 년 ) 에서임금변동순응률제를도입하였다. 제4차개정 (1977 년 ) 에서저임금근로자를위한최저보상제를도입하고장해연금을상향조정하였다. 또휴업급여, 장해연금및일시금에적용하는임금변동률을유족연금, 유족일시금및장의비에도적용토록하였다. 제5차개정 (1981 년 ) 에서장해등급 1급 -3 급에만제공하던연금수급권을 7급까지로확대하여장해등급 4급 -7 급역시연금과일시금중선택할수있게되었으며, 이규정변화로연금수급권자가급증하게되었다. 제6차개정 (1982 년 ) 에서진폐근로자의평균임금산정에특례를인정하였으며, 제8차개정 (1986 년 ) 에서유족보상연금차액일시금제를변경하였다. 또휴업급여수준을 60% 에서 70% 로높이고, 장해보상연금을 5%, 장해보상일시금을 10%, 유족보상일시금을 1,000 일분에서 1,300 일분으로, 상병보상연금을 5% 인상하였다 ( 김상호,2011:226) 한편, 여러연구자들이 ( 민재성외,1994; 김호경,2001; 마승렬 김명규, 2008) 산재관련연금지급의증가가초래하게될재정부담문제를제기하였다. 산재의보험급여는요양급여, 간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상병보상연금, 유족급여, 장의비, 특별급여등으로구분된다. 이급여항목중에서주로연금의형태로지급되는장해급여와유족급여는산재적용대상이전면적으로확대된 2000 년이후매년그지급건수가누적되면서지속적으로증가추세를보이고있다. 그이유는산재의유족보상연금과장해보상연금이그수급권자가사망할때까지지속적으로지급되는종신연금의구조를가지고있기때문이다. 장해급여와유족급여의이러한증가추세는매년비교적일정한수준의 업무상재해가발생한다고가정할때, 연금수급권자가지속적으로누증 되면서시간의경과에따라매우가파른증가추세를보이게될수밖에 - 21 -
없다. 즉산업재해보상제도의종신연금지급은시간의경과에따라산재보험재정부담을더욱악화시킬것이며, 이로인해산재보험가입자들에게는향후산재보험료가상당히심각한비용부담으로작용하게될것이다. 실제로기존의연구 ( 마승렬 김명규,2008) 에서는, 주로연금의형태로지급되는장해급여의건수및금액과유족급여의건수및금액이매년연금지급건수가누적됨으로인해지속적인상향추세를보여주고있음을확인하였다. 마승렬과김명규 (2008:121) 는현행산재보험급여제도는피재근로자의연령특성을전혀고려하지않는방법이기때문에연령계층별불공정성을내포하고있으며, 수급권자가사망할때까지지급하는산재의종신형연금 ( 유족보상연금및장해보상연금 ) 의지급방법은실제로근로자가입은손해액에비해지나치게많이보상하는방법이며, 일시금과연금수급액의크기에있어서도현저한차이가발생하는매우불합리한급여체계라고비판한바있다. 이들은우리나라산재보험재정이부과방식에의해운용되고있다는점에주목하였다. 부과방식의경우에는, 연금수급자의누증으로장기급여에대한보험료율이높아지면비용측면에서공평성을유지하기도어렵게된다는것이다. 왜냐하면이는후세대의경우앞선세대로부터물려받은부분까지부담해야하는구조이기때문이다 ( 마승렬 김명규,2008:120). 2. 이슈별현황과문제점 가. 산재보험재정불안정문제 1989 년의 9 차개정부터장해등급 1 급 -3 급에대해기존에는연금과일시금 중선택할수있던것을변경하여연금으로지급을의무화했다. 그결과 장해연금및유족연금수급자가급증하게되었다. - 22 -
장해연금수급자는 1989 년 588 명에서 2000 년 6,989 명으로증가한후 2010 년에는 52,272 명으로증가해서 20 년간에약 90 배증가했다. 한편유족연금수급자는 1989 년 43 명에서 2000 년 770 명으로증가한후 2010 년 17,528 명으로증가하여 20 년동안에무려 400 배이상증가하였다. 상병보상연금수급자수역시빠른속도로증가하여 2009 년에 6,532 명을기록하였다. 이처럼급격한연금수급자수의증가는산재보험재정운영에서잠재부 채의증가를초래하게된셈이고, 이에따라장기적인재정불안정에대 한문제를제기시켰다.2007 년-2010 년기간에연금급여수급자가 47.5% 증가한점을고려하면 ( 고용노동부 2011:307), 산재보험의책임준비금은 2011 년 현가기준으로 40 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 김상호,2011: 233). 나. 중복급여문제 중복급여문제는단순한보험중복의문제가아니라중복급여로인해 과잉보장이이루어지거나재직근로자들과비교했을때의형평성문제로 제기된다. 급여의중복지급문제는여러유형으로나타나게되는데, 산재보험내부의중복지급, 유족급여와타급여간의중복지급, 장해연금과휴업급여의중복지급, 피재자가경제활동을再開함에따른중복급여등여러유형이있을수있다. 그런데이보다더문제가되는중복급여지급의경우는, 산재보험을지급받으면서도일정연령에이르면자동적으로국민연금의유족급여나장해연금을중복하여지급받게된다는점이다. 4) 사회보험급여의적절성은소득손실또는비용발생에대한보장으로서 사고발생이전의생활수준에비례한일정한수준의생활을할수있도 4) 국민연금의급여는 사유와기여 가달라도목적이동일하면모두병급조정대상에포함하는반면, 산재보험급여는사유와기여가다르면거의완전병급을허용하고있는점이특징이다. - 23 -
록적정한급여를지급하는것을의미한다. 따라서급여는과소또는과잉보장이발생하지않도록하고기존소득과기초생계비등을감안하여적정한수준의보상이이루어져야한다. 또한급여의적절성은사회보험수급권자의사회적위험발생이전의수입과비교하여형평성을확보하여야하고, 다른근로자의소득비교를고려한균형성, 그리고각제도간의일방적규정이아닌상호간의조화를확보한합리성이있어야한다. 즉수급권자가보험사고발생을통하여사고발생이전소득보다월등히높은급액을받아부를축적하는기회가되거나, 동일직종에서근무하고있는동료근로자보다높은소득을확보하는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관리되어야한다는것이다. 다시말해, 보험급여의중복지원방지는과잉보장에따른자원낭비방지, 근로의욕저하방지, 자원의적정한할당, 사회보험의재정지속가능성유지등을위해반드시필요한제도이다. 구체적으로현금급여에있어서중복급여가발생할경우에어느수준까지조정할것인가를결정해야하고, 5) 그다음에어느급여에서어떤비율로조정할것인가를결정해야한다. 이를위해서는여러사회보험간의급여체계를상호연계하여, 유사관련급여의중복을방지하고포괄적인보호를제공함으로써사회보험의질적인향상을추구하고, 중복급여를받는계층과아무런보호도받지못하는계층이존재하는불합리를개선하여모든국민이평등하게사회보험의혜택을누릴수있는방안을모색해야한다 ( 정홍주,2004:4). 중복급여에있어서조정우선순위는산재보험과국민연금, 산재보험과경제활동소득, 산재보험과국민연금과경제활동소득그리고산재보험과국민연금그리고중복된산재보험급여간에조정의우선순위를규정하는작업이라할수있다 ( 김진수,2002:82). 김진수 (2002) 는특히산재보험과국민연금간의중복급여지급문제를크게두가지측면에서조정필요성이제기된다고보았다. 첫째는산재보험과국민연금의장해급여와유족 5) 이는상대적측면에서소득대체율의적정성확보이며, 절대적측면에서적정수준보장의문제라고할수있다. - 24 -
급여가동일한장해와근로자사망에대해각각급여를지급함으로써발생하는중복지급의문제이다. 둘째는경제활동을하는시기동안의소득보전을위한급여임에도불구하고, 일반근로자들의실질적인퇴직연령대인 55 세이후에도지속해서지급되면서국민연금에서제공하는노후보장급여와병급되는점을문제로꼽았다. 일반적으로산재보험의장해연금과상병보상연금의목적은경제활동시기동안정상적인경제활동을하는경우를상정하여소득보전을위해급여를지급하는데비해, 국민연금의노령연금은경제활동이어려운노후생활을보장하기위한제도라할수있다. 이러한각보험의취지와는달리산재보험의장해연금과상병보상연금은일단지급이시작되면매년급여의기준이되는평균임금의상승분을반영하여사망시까지급여를지급하도록되어있어, 국민연금에서 55 세이상이되면지급받게되는노령연금과중복지급된다. 그리고국민연금의장해연금과산재보험의상병보상연금역시사망시까지중복지급되고있다. 이처럼국민연금의노령연금과산재보험의장해연금, 노령연금과산재보험의상병보상연금의중복급여문제는산재보험에서제공되는장해연금과상병보상연금이경제활동중단에대한소득보전의목적을갖는다는점에서일반근로자의형평성문제가제기될수도있다. 즉, 일반근로자의퇴직연령인 55 세이후에도임금상승분을반영한장해연금과상병보상노령연금을피해자가사망할때까지지급된다는점이다. 하지만현재국민연금의노령연금과산재보험의장해연금과상병연금이중복지급되는경우이를조정하는규정은없다. 또한국민연금의장해연금과산재보험의상병보상연금의경우에도일단지급이시작되면일반근로자의퇴직연령인 55 세이상까지지속되고산재보험급여는임금상승률까지반영되는반면, 현재이러한중복급여를조정하는규정이없어일반근로자에비해과잉보장문제가제기될수있다 ( 김진수,2002:52-53). - 25 -
다. 사회보험간형평성문제 위에서살펴본급여체계의중복성등을볼때우리나라의여러사회보험제도간에문제점이있다. 특히산재보험과연금보험의중복급여발생시에산재보험은그대로지급하면서연금보험을 1/2 로지급하는규정을두고있으나, 이러한단순하며일률적인규정만으로는과잉보장과과소보장의부적절한보장을통제하지못하여사회보험본연의기능을제대로수행하지못하는문제가있다. 한편채택되는중복조정의방식에따라사회보험간에역할분담이달라지고재정적으로어느한쪽만유리하거나불리해지는문제가발생하게되는데, 현행조정방식은전적으로국민연금에게만유리하다는비판이제기된다. 최인덕 김진수 (2012:5) 는국민연금에서만조정하는것이논란이될뿐만아니라,50% 감액율로는과잉보장을방지할수없다는점을문제로제기하였다. 나아가현재국민연금은법에명시되어있지않는휴업급여와상병보상연금의수급자가국민연금의장해연금을수급하게되는경우잠정적으로감액하고지급하고있는데, 이에대해명시화해야한다는주장과함께하지말아야한다는반대주장이대립되고있는실정임을지적하고이경우에, 조정주체를누구로할것인지, 감액율은어떻게할것인지그리고조정대상급여를어떻게규정할것인지가핵심적논란의대상이된다고지적했다. 산재보험의장해연금수급권자의경우에일정연령이지난이후에는노후보장형태로전환되어야함에도불구하고그대로산재보험의장해연금수급자로남게됨으로써 산업재해 보험이라는취지를살리지못할뿐만아니라, 국민연금의경우에는노후보장의역할에충실치못한점이문제로지적될수있다. - 26 -
국민연금의노령연금과산재급여간에는사유가다르다는이유로중복조 정의대상이되지않고있어동일사유에기초한중복조정이적절한것인 지에대해서도논란이다 ( 최인덕 김진수,2012:13). 문제점을요약하면, 현행조정방식은전적으로국민연금에게만유리하다는비판이제기될수있다. 즉현재국민연금과산재급여간중복발생시에산재보험에서는 100% 지급하고국민연금에서는동급여의 1/2 을삭감하여지급하도록규정을두고있기때문에, 중복조정에따른재정적이득이국민연금에만부여된다는점이다. 이로인해급여의적정성및형평성논란이제기되고있다 ( 노사정위원회,2006; 최인덕 김진수,2012:29). 따라서국민연금과산재보험간의종합적인중복급여와관련된상황을해결하는합리적인연계방안을마련하는것은사회보험간형평성을기하면서동시에다른사회보험제도의연계에도중요한기준으로서그역할을기대할수있다는점에서긍정적인파급효과를기대할수있다. 라. 취약한예방및재활기능문제 우리나라산재보험은상대적으로예방과재활기능이약하다고지적되어왔다. 먼저예방기능과관련해서살펴보면, 재해율이추세적으로소폭하락하였지만도수율과강도율은 6) 최근에정체상태에있어서, 정부의노력에도불구하고산업재해가기대만큼감소하지않고있음을보여준다. 산재보험은보험료차등화에의한경제적유인을통해산재예방강화를지향하는것이원칙이다. 우리나라에서는업종별보험급여지급률과개별실적요율의수지율산정시에, 기준기간이전에발생한재해에서기인하는보험급여지출역시보험료율산정에포함하기때문에예방기능이취약해지는문제가있다. 다시말해이것이사업장의신규예방투자확대 6) 도수율은 1 백만근로시간당재해발생건수이며, 강도율은 1 천근로시간당재해로인한근로손실일수이다. - 27 -
를저해하는요인으로작용하게된다는지적이다 ( 김상호,2011:228). 한편산재보험의현금급여수준은높은반면에체계적재활시스템이구축되어있지않아서, 재해근로자로하여금장기요양을선호하게하는중요한원인이되고있다. 우리나라산재보험은장해등급 1급에게 1년의 90% 에해당하는 329 일분의평균임금을지급한다. 독일산재보험에서는취업능력또는소득활동능력이 20% 이상감소한상태가 26 주이상지속될때장해연금을지급하는데, 취업능력을완전히상실했을때지급하는완전장해연금수준은연근로소득의 2/3 이다. 일본산재보험에서는장해등급 1급에게 1년의 85.8% 에해당하는 313 일분의평균임금을지급한다 ( 김상호,2011:234). 이상에서산재보험을둘러싼문제제기의주요이슈를네가지로구분하여살펴보았는데, 앞선세가지이슈들은매우밀접하게연결되어있다. 즉중복급여의합리적인해법이마련되지않은상태에서사회보험간의형평성문제가제기되고, 이는결과적으로산재보험의장기적인재정불안정과연결될수밖에없는현실이다. 더불어재정불안정의부담이완화된다면, 향후산재보험요율산정방식도현재의취약한예방및재활기능문제를해결하는방향으로전향적으로개선될수있다. - 28 -
제 3 장외국의중복급여조정유형과사례 제 1 절외국의중복급여조정유형 선진국을비롯한해외여러국가들에서사회보험간에중복급여발생하는경우에이를조정하는방식은매우다양하다. 국내의기존연구중에서도해외사례를연구하여정리한논문과보고서가몇편있는데 ( 김진수외,2002; 정홍주외,2009; 권영준외,2011; 정홍주,2011; 최인덕 김진수,2012 등 ), 본연구에서도다음장에주요선진국에대한심층분석결과를정리할것이기에, 여기서는가장최근에발표되고중복조정유형과방식을도표로일목요연하게정리한최인덕 김진수 (2012) 의연구결과를소개한다. 부분중복조정을하는유형 (I) 에는, 우리나라처럼산재보험에서우선지급하고국민연금을부분감액하는국가들 ( 독일, 미국등 ) 과우리나라와는정반대로국민연금을우선지급하고산재급여를부분감액하는국가들 ( 일본, 프랑스, 캐나다등 ) 이있다 ( 표 1참고 ). 완전중복조정을하는유형 (I) 에는, 산재보험에서만우선지급하고국민연금을완전삭감하는국가들 ( 이태리, 핀란드, 덴마크등 ) 과반대로국민연금을완전지급하고산재보험은차액만지급하는국가들 ( 스웨덴, 호주등 ) 이있다 ( 표 2참고 ). 한편중복조정을하지않고산재보험과국민연금을동시지급하는국가 들 ( 체코, 오스트리아등 ) 이있는가하면, 제도상구조적중복이불가능하 게되어있는국가들 ( 노르웨이, 네덜란드, 영국등 ) 이있다 ( 표 3 참고 ). - 29 -
< 표 3-1> OECD/EU 국가의연금과산재간중복조정유형과방식 : 유형 (I) 국가명 산재급여 100% 지급 중복조정방식 산재우선지급 국민연금부분감액 (Ⅰ-1) 독일 미국 룩셈부르크 국민연금장애연금은장애등급별지급상한 ( 최고 : 가입자최종소득의 70%) 을초과할경우초과분만큼감액 산재급여 100% 우선지급 국민연금급여는합산연금액이가입자소득의 80% 를초과할경우초과분만큼감액지급 국민연금급여와산재급여가중복시합산액이최종소득의 100% 초과하는경우초과액만큼국민에서감액 부분 일본 국민급여 100% 우선지급 산재급여는국민 / 후생연금의수급상황에따라감액 중복조정 프랑스 산재장애연금과국민연금의장애연금의합산액이최종소득의 80% 를초과할경우초과액만큼산재급여에서삭감 - 산재급여와노령연금간의병급은 100% 허용 유형 (Ⅰ) 국민연금우선지급 산재급여부분감액 (Ⅰ-2) 벨기에스위스 국민급여 100% 지급 두급여의합산액이산재장애급여의법적상환을초과할경우초과분만큼산재급여에서감액 기초연금급여와산재급여가병급시합산액이최종소득의 90% 초과하는경우초과액만큼산재에서감액 국민급여의비례연금 ( 기초노령연금은병급대상에서 캐나다 제외 ) 인 CCP 급여우선지급 산재급여에서 CPP 급여액의 50% 만큼감액지급 라트비아 산재급여와국민연금의노령연금이중복시산재급여는 20% 감액지급 기초연금급여와산재급여가중복시합산액이 핀란드 최종소득의 90% 가초과하는경우초과액만큼산재에 ( 최인덕 김진수, 2012: 78) 서부분감액 - 30 -
< 표 3-2> OECD/EU 국가의연금과산재간중복조정유형과방식 : 유형 (II) 국가명 중복조정방식 중복불가 : 산재급여만지급 ( 국민연금의 이태리 헝가리 핀란드 지급은중단 ) 다만, if 국민연금 > 산재급여, 국민연금은차액을지급 산재를우선지급하며국민연금은지급하지않음 ( 국민연금100% 삭감 ) 2층비례연금과산재급여중복시산재급여우선지급. 단, if 비례연금 > 산재급여, 비례연금에서차액지급 덴마크 기초연금의장애급여와산재의장애급여가중복시산재100% 지급, 기초연금지급정지 말타 (Mallta) 중복불가 : 산재급여만지급 국민연금완전 산재급여 ( 유족급여제외 ) 와국민연금 완전중복 삭감 산재우선지급 (Ⅱ-1) 스페인 급여간의중복시에는국민연금의급여는지급되지않음 * 유족연금간중복은 100% 허용 국민연금의장애, 유족과산재의장애, 유족 조정 - 폴란드 연금은중복불가 산재급여만지급 국민연금의노령연금과산재급여의부분중복 유형 가능 [100% 산재 + 50% 국민연금 ] 또는 [50% (Ⅱ) 산재 + 100% 국민연금 ] 중택일가능 강제기업연금과산재급여중복시 스위스 산재급여우선지급. 단, if 기업연금 > 산재급여, 기업연금에서차액지급 국민연금의장애 + 산재의장애, 유족 + 라트비아 유족은중복불가, 산재우선지급, 국민연금 완전삭감 국민연금완전지급 스웨덴. 국민연금 100% 우선지급. 산재급여는국민연금과의차액만을지급 산재차액만지급 (Ⅱ-2) 슬로바키아 국민연금 100% 우선지급 산재급여는국민연금과의차액만을지급 국민연금 ( 기초연금 ) 우선지급 호주 산재급여액에서국민연금지급액만큼삭감 ( 최인덕 김진수, 2012: 79) 지급 - 31 -
< 표 3-3> OECD/EU 국가의연금과산재간중복조정유형과방식 : 유형 (III) 과유형 (IV) 국가명 중복조정방식 완전 체코 중복허용 국민연금 오스트리아 비스마르형사회보장체계 ( 위험에따른보험제도분리, 높은비례연금제공 ) 를 - 유형 산재급여동시지급 포르투갈 운영하고있지만, 국민연금과산재급여는완전병급을허용하고있는유형 (Ⅲ) 리투아니아 노르웨이 네덜란드 연금과산재가하나의제도 ( 재원과 그리스 적용대상이동일 ) 즉, 국민보험에통합 ( 비버리지형사회보장체계 ) 구조적중복불가 - 유형 통합단일 급여구조 에스토니아아이슬랜드슬로베니아 일반사고와산재사고에대한구별없이동일한급여보장. 다만, 수급요건 ( 산재의경우수급요건완화등 ) 만다소달리함 따라서제도구조상중복이발생하지않음. (Ⅳ) 사이프러스 이층 급여 구조 핀란드 뉴질랜드 아일랜드 통합국민보험 ( 영국, 아일앤드 ) 또는별도의제도형태 ( 뉴질랜드 ) 로운영되고, 일반사고와산재사고의구분이있으나 급여는국민연금이기본보장, 산재급여가추가보장을하는형식으로이층구조화되어있어중복미발생 ( 최인덕 김진수, 2012: 79) 이러한분석을통해, 최인덕 김진수 (2012:24) 는해외사례연구로는급 여중복조정에대한특정한원칙이나원리를규명하기가어렵고, 이는기 - 32 -
본적으로사회적합의의문제라고보았지만, 중복조정후의급여수준은가입자의소득또는산재급여중복후급여한도로설정하는경우가많고, 최종소득의 100% 를넘지않는범위내에서중복조정을한다는점은공통의사실이라고정리하였다. 정홍주 (2011) 는장해보상급여제도의본질을검토하고, 현행지급수준과 지급기간등에관한국내외사례를고찰하였다. 해외사례와관련해서는, 국제노동기구, 북미주 ( 미국, 캐나다 ), 아시아 ( 일본, 싱가포르, 홍콩 ), 대양주 ( 호주, 뉴질랜드 ), 유럽 (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스위스 ) 등의국가별사례분석을통해산재장해연금의지급방식 ( 일시금인지또는연금인지 ), 지급기간 ( 영구적인지여부 ), 지급기준과금액, 최고 / 최저기준등에대한외국사례조사를통해국내제도개선을위한정책적시사점을찾아보았다. 연구결과, 국가별차이에도불구하고대체로종신연금은영구완전장해자의경우에만지급되는나라들이증가추세에있다는점을확인했다. 또한지급수준에관한한유럽 ( 직전소득의 80% 내지 90%)> 미국 ( 총소득의 67% 수준 )> 아시아 ( 일본은총소득의 80%, 싱가포르, 홍콩, 호주는 67% 수준 ) 순서로차이가있음을확인했다. 최대급여와최소급여의경우, 전자는근로자평균급여의 100% 또는그이하가대부분이고, 최소급여는채택하지않는나라가많았다. 지급기간은유럽과미국은대체로종신지급하나, 일부유럽국가들과호주, 홍콩, 싱가포르등은지급기간을제한하거나축소하고있다. 정홍주 (2011) 는이러한연구결과, 우리나라의장해연금지급방법과수준 은국제적으로상당히높은편이어서, 이에대한정책적검토가필요하다 고지적했다. - 33 -
제 2 절국가별사례 사회보험간의중복급여문제를적절하게조정해서사회보험간의형평 성을제고할수있는방안을모색하고자하는본연구에서, 비교연구를 위한사례로선정한선진국은 4 개국이다. 우선우리나라처럼산재보험에서우선지급하고국민연금을부분감액하 는가장대표적인사례인독일의제도를집중적으로살펴보면서같은유 형에포함되는미국사례를보완적으로살펴보았다. 그리고우리나라와는반대로국민연금을우선지급하고산재급여를부분 감액하는일본의사례를분석의대상으로하면서역시같은유형에속하 는프랑스의사례를보완적으로살펴보았다. 1. 독일 독일의산재보험과다른사회보험과의관계를진료비부담, 연금, 중복급 여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가. 진료비부담 진료비부담여부와관련된사항은산재보험과건강보험간에체결된협약에기초하는데, 진료비부담여부의결정과관련하여일반치료와특별치료를구분하여살펴볼수있다. 첫째, 일반치료의경우초기진료의사가산재보험운영자에게제출하는사고보고서에서산재사고가아닌것을명확히알수있으면산재보험운영기관은치료를중단하지만그동안발생한치료비는부담한다 (Brunner2002). 둘째, 산재전문의가실시한응급처치에대해서는산재승인여부에관계없이산재보험에서모든비용을부담한다. 그러나입원치료의경우산재사고가 - 34 -
아니면사회법전 10 권제105 조규정에따라건강보험에치료비상환을청구한다. 이처럼산재환자가아닌경우입원치료비용은건강보험에청구하면서응급처치비용은청구하지않는것은현실적으로입원비용금액이큰반면응급처치비용은크지않기때문에산재보험에서양보한것이다. 나. 국민연금과의역할분담 1 보험료납부 : 장해관련급여수급자의국민연금가입처리와이에따른보험료납부방식을살펴보면, 휴업수당등단기급여수급자의경우에는국민연금의당연 ( 의무 ) 가입자로서보험료는장애연금산정시적용된소득의 80% 를기준으로부과되며, 보험료는산재보험조합과수급자가각각 1/2 씩부담한다. 장애연금등장기급여수급자는일정수준이상의소득활동을하지않는한당연가입에서는제외되지만, 장애연금수급기간은국민연금의노령연금산정시에가입기간으로인정된다 ( 최인덕 김진수,2012:90). 2 중복급여 : 국민연금과산재보험간역할분담을살펴보면, 산재급여를우선지급 (100% 지급 ) 하고공적연금의성격이강한국민연금에서삭감조정하여지급된다. 산재는연금과달리특별보상의성격과순수한보험성격이강하고, 산재로인해추가적인비용부담을안게되는데이경우국민연금의재정부담 7) 을덜어주자는취지에서위와같은규정이도입되었다 ( 최인덕 김진수,2012:90). 조정대상의급여범위는, 산재의단기급여 ( 휴업급여 / 상병보상, 전환급여 ) 등은장기급여인국민연금급여와중복수급할수없으므로애초부터조정대상이되지않는다. 그러나장기급여중동일인의기여 ( 가입 ) 에기초한이중급여는모두중복조정대상으로포괄하는원칙을적용한다. 즉, 장애 + 장애, 유족 + 유족뿐만아니라산재의장애 + 국민연금의노령연금도중복조정대상이된다. 아울러동일시점에두급여에대한수급권이동시에발생하는경우중복조정대상이된다. 조정방법과조정후급여수준을살펴보면두연금 7) 독일국민연금의장애연금은 60 세이전에장애가발생한경우 60 세까지가입한것으로인정하여 연금액이산정되는등재분배요소가매우강하고그로인해재정부담이큰편이다. - 35 -
의합계액이각연금종류또는장애등급별정해진최고한도액을초과하는경우그초과분만큼국민연금의급여액을삭감하여지급한다. 산재급여와국민연금의노령연금이나장애연금간에중복발생시최고한도는근로소득의 70%, 산재급여와국민연금의부분장애연금간병급시최고한도액은 35% 등이다. 다만, 국민연금의노령연금이나장애연금수급개시이후에산재사고가발생하는경우즉, 산재와연금의수급권발생시점이서로다른경우에는병급대상에서제외하고있다 ( 최인덕 김진수,2012:90-91). 다. 공적산재보험제도개선쟁점과해법 독일의산재보험제도는 30 여개의산업별,20 개의농업관련별도의산재보험기구로분화되어있다. 동산재보험은출퇴근재해, 업무상재해, 직업병등좁은범위내에해당이되는경우에만보상이될뿐인반면, 고용주에의해서만보험료가납부되고급여수준은매우높은편이다. 독일의산재보험제도는전반적으로매우성공적시스템으로동유럽과중국등여러나라에서국제적모범적사례로참고되어왔다. 8) 예방, 재활, 보상을일체기구에서수행하며, 업종별조합에서업종고유의재해리스크를분석, 통제, 관리하는방식은모범적리스크관리사례로인정되어왔다. 또한사회보험제도의일부이지만공적연금이나공적건강보험에비추어그다지개혁의대상으로주목을받지않은관계로산재보험의문제점에대해서는오랫동안논란이되지않았다. (1) 개혁의쟁점과해법산재보험개혁에관한최초의포괄적연구보고서는 2004 년에발간되었다. Roemer(2004) 9) 는법률의의한보호하의산재보험조합의독점적운영체계의비용경제성, 산재보험의본질과무관한확장적급여지급, 행정관리의비효율성과투명성의부족, 높은보험료부담등을대표적인문제점으로지적한바 8) Radek, E. (2008), Reform der gesetzlichen Unfallversicherung - Neue Organisationsstruktur - wurde dem Reformbedarf Rechnung getragen? Trauma Berufskrankh 2008-10, pp.285-289. 9) Roemer, Michael (2004), Reform der Gesetzlichen Unfallversicherung, Karl-Brauer-Institut des Bundes der Steuerzahler, e.v. Berlin. - 36 -
있다. 이런문제점을개선한다면장기적으로산재보험료를약 35% 절약할 수있고경쟁방식을도입한다면비용절감은더욱더가능할것이라고주장 했다. 여기서주장한내용을간단히정리하면다음과같다. -공적독점체제로인한전반적인시스템불량 -보험보장대상의과다한확장 -과다한지급액 -보험요율결정과인상과정의의문점 -구동독산재보험부담의문제점 -과다한규제와관료적통제 -비효율적조직과행정구조 -파산기금의부담과다 이런문제점에대하여 Roemer(2004) 가제시한해법은다음과같다. -경쟁체제도입을통한공적독점체제의해체 ( 독점으로인한계약자유침해와경쟁부족으로비용지출에비해서비스불충분 ) -과잉팽창된피보험자집단의제한 ( 예방, 재활, 보상활동의과다, 연금지급의과다등 ) -통근재해의산재부담폐지 ( 통근재해는사용자에의한근로자의실질적통제곤란 ) -직업병의합리화와제한 -산재연금의제한 ( 신규연금수급자들에대해서는 65 세정년까지만산재장해연금지급하고그후공적노령연금을지급해야함, 또한연령별공적연금지급율도더불어조정, 산재최대지급율을전년도소득의 67% 에서 50% 로인하, 공적연금처럼최소근로의무기간설정등 10) ) -연금적립금감사 -재활부문의급여조정 ( 공적건강보험에비해산재재활서비스과다지출 ) -요율결정및인상방식개선 ( 조합간평형요율방식등 ) 10) Roemenr, M. (2004), pp.111-112 참조. - 37 -
-구동독연금부담재조정 -규제완화와관료적운영개혁 -산재조합의운영개선과통폐합 -파산기금재조정과한도조정 동보고서이후 2006 년말연립정부의핵심개혁안보고서에산재보험이포함되면서산재보험개혁작업이공식적으로시작되었고, 그시발점은운영조직의개혁이었다. 동보고서에서산업별로구분된산재보험운영체제의강점에대해인정하면서도과다한수의산재조합의문제점에대한지적을했다.( 그후 Ruerup 교수와 Steinmeyer 교수에의한산재운영조직평가용역연구보고서도업종별분리구조의장점을재확인해준바있다.) 동보고서는산재보험현대화법제정의필요성을제기하여아래와같은점들에대해검토하게된것이다. -산재보험조합의수를 9개또는 6개로축소할필요가있다 ( 이는 2009 년에 9 개로합병하는것으로구체화되었다.) -주정부관할하에서난립된자영업자산재조합들이주당 1개의산재조합으로통합한다. -건설업등일부보험료의재정적부담이심한산재조합에대해다른모든조합들이부담을공유한다. -산재보험조합협회(HVBG) 와자영업자산재조합협회 (BV) 가통합하여새로운우산조직을신설한다. 한편이런조직개편이슈와더불어급여분야의개편에대한논의도있었 다.2007 년 4 월말연방정부의노동사회부 (BMAS) 에서아래와같은계획을발 표했다. - 기존의단일한보험연금을분리하여소득상실연금과건강손상보상연금으로 구분한다. - 소득상실연금지급기간은소득생활기간으로제한하고, 산재로인한구체 - 38 -
적인소득상실을측정하여연금금액을정한다. -노령기피보험자의부정적인재정적상황을회피하기위하여, 법정산재보험은공적연금보험의소득창출단계의보험료를지불한다. -한편소득과무관한건강손상보상연금은기본적으로사망시점까지지급한다. 일정수준이상의사고결과에대해산재보험은 30% 의책임을부담한다. 한편이상의노동사회부의계획에대하여복잡하고관료적이며부작용이우려된다는비판이따랐다. 추상적인손상추정방식에서구체적인평가로장해평가시스템이변경된다면, 이는측정과관련된사법부의인력부담증가와다양한복잡한새로운개념으로인하여초래할것이명확하여사법적실무의관점에서거부될것이라는것이다. 이로인해향후 4년간행정관리비용이 20% 정도증가할것으로추정되었다. 반면노동사회부는이런단기적인복잡성에도불구하고장기적으로는산재보험재정을안정시키고지속가능성을높여서청장년세대의부담을장기적으로줄여줄것이라는주장이다. 이런논란이후 2007 년 10 월최초로연합정권은 11 월에조직개편법안을제출하기로합의한반면급여부분에대해서는추가적인논의를하면서검토하기로했다. (2) 법적개혁작업 2008 년 11 월 5일입법된독일산재보험현대화법 (UVMG) 으로산재보험운영조직의구조가개편되었다. 근본적인개혁의목표는산재급여대상과목록을현대화하고, 기업의비용부담 ( 산재보험료부담 ) 을축소하고, 독일전체의고용보호전략의법적근거마련등을위한것이다. 특히산재조합간의과거부채분담규정마련은많은기업들에게다소간의비용부담축소를가능하게할것으로산업계는기대하고있다. 산업계는장기적인근로자보호활동과지속적인재해감소 11) 에도불구하고여전히산업평균 1.32% 의보험요율을부담하는것에대해불만이상당하다. 1980 년 154 만명의재해자수에서 2010 년에는 84 만명으로거의절반수준 - 39 -
으로재해건수가감소했으나보험료율의감소는그에비하면매우적다는주장이다. 오히려산재조합의총지출규모는계속증가하여 2010 년의경우 98 억유로인데이는 1991 년에비해 35% 증가한수치이다. 전업근로자 1인당지출액을기준으로인당 239 유로에서 309 유로로약 30% 증가한바있다. 이런측면을인지한독일연방정부는 2009 년정파간협정문에개혁작업추진결정내용을담게되었으나, 현재까지구체적인진행내용은없는상황이다. 산재보험개혁의목표는산재보험이업무상재해보장에집중하도록하는것이다. 근로자에대한사용자의단독적이고전적인무과실책임원칙에기반한산재보험의기본원리를다시한번돌이켜보고그런본질적이고합당한목표설정을통해산재보험의위상을재정립해야한다는것이다. 그리고일반적인생활리스크는기타사회보험이나민영보험에서담보하도록해야한다는점과, 일부존재하는산재연금과급여소득그리고산재연금과고령연금간의중복은합리적으로조정되어야한다고주장한다. 기독교민주당 (CDU) 과기독교사회당 (CSU) 그리고 FDP 등의연합정권은 2009 년공동합의를통해포괄적인급여규범의개선을공동합의한바있다. 그후산재조합들이합병을통해 23 개에서 9개로축소되고, 공적산재운영기구 (Unfalkassen) 의수도 17 개로감소하는등각각조직개편이단행되었다. 아직까지산재조합이공적산재운영기구 ( 자영업자대상 ) 에비해보험료가많아서이로인한 ( 산재조합회원인기업과공적산재기구회원기업간 ) 경쟁왜곡문제가제기되고있으나, 최근이들기구의공통적인우산조직으로독일산재보험협회 (Deutschen Gesetzlichen Unfalversicherung,DGUV) 가설립되어양자간의조화를추구할예정이다. 이와더불어각조합의과거채무를연대원칙에의해조합간균일하게처리하도록하여대부분의산재조합원들의부담이감소되었다. 그러나급여부분에대해서는아직괄목할만한변화가없는상황에서산업계의보험료부담을약 25% 내외감소할것으로기대되는동작업의진행이지지부진하자개혁을위한요구를산업계는지속적으로하고있는상황이다 12). 12) 이런입장의보고서로독일바이에른주상공회의소가발간한 vbw (2013), Unfallversicherung - Reform fortfueren, February 2013 참조 (www.vbw-bayern.de). - 40 -
산업계의산재보험개혁에관한핵심요구사항은다음과같다 13). -전자적 ( 사고등 ) 신고절차를즉시도입하고기존의서류신고절차를대체 ( 기존의서류방식과전자방식의이중적소득신고방식을전자빙식으로통합할것 ; 이를2016 년 1월 1일까지통합하기로했으나시일을단축하여즉각시행할것을요구함 ) 하여기업의행정관리비용을절감하게할것 -산재연금은고령연금지급시기까지만지급하여소득능력상실에상응하는범위로국한하여동연금을지급하고, 경미한장해는일시금으로지급할것. 소득능력상실은정년이후에는발생하지않는것이므로정년이전까지의소득상실부분에대해서만산재연금을지급하고그이후는고령연금으로지급하는것이타당하며, 물론산재에서고령연금보험료에대해서는납부하도록하고, 산재는산재사고로인한정년전후의보장을담당하도록함 -또한산재장해연금과법정장해연금이중복되는경우전자를우선지급하는방식의논거가불명확하므로이를수정하여후자가우선지급하도록함. -공적노령연금중장해연금과마찬가지로장해비율이 50% 이상인경우에만연금을지급하고,30% 내지 50% 인비교적경미한경우에는행정관리비용을감안하여일시금으로지급하도록함 -노후보장을위한공적고령연금에대한기여 ( 보험료 ) 는산재연금을감안하여조정되어야함 -산재와무관한피재근로자의사망시에는유적연금이아니라공적노령연금만으로보상되어야함. 즉피재근로자의사망이산재사고나직업병과무관한사망의경우에는산재로인한유족의소득상실에해당하지않으므로유족연금을지급할이유가없음 -직업병목록에있는질병만을직업병으로간주해야함 ( 명백한인과관계가있는경우에한해서산재보험보상을해야함 ) -산재보험적용대상에는산재보험료를납부하는기업 ( 근로자 ) 만포함해야함 ( 불법근로자또는고용주가사회보험료를납부하지않는비적용근로자의사고에대해서는산재보험적용을배제하고민사적으로해결해야함 ) 13) vbw (2013), 상게자료, pp.2-3. - 41 -
-운영합리화와비용절감차원에서산재예방사업운영과각종수수료부과방식을개선하고, 산재의사들에대한보수도공적건강보험의사들에대한보수수준으로조정해야함 -더불어중복적인산재조합의규제와지자체의규제를통합하여관료적운영과기업의부담을축소해줄것을희망함 다. 정책적시사점 독일사고보험은가입대상집단의포괄성, 포괄적서비스제공, 급여제공과정, 자치운영, 재원조달과산재예방과의연계, 법제화, 그리고결과주의원칙등에서정책적으로시사하는바가크다 ( 김상호,1995; 정재훈,2011; 석재은,2003). (1) 가입대상집단의포괄성독일산재보험은포괄적사고보험이되었다. 전국민의약 91% 정도가노동현장에서의산업재해가아니라생활현장에서의사고에대비한사회보험에가입하고있다고할수있다. 먼저, 모든아동 청소년 대학생이어린이집과학교생활, 그리고통학중발생하는사고에사회보험가입이되어있다. 더나아가원조활동, 구조활동, 헌혈, 증언, 자원봉사등사회공익에기여하는활동을하는경우에산재보험가입이자동적으로되고있다. 재가간병노동을하는경우에도산재보험가입이되며구직활동을하는실업자도산재보험혜택을받을수있다. (2) 사고피해자에대한포괄적서비스제공해당서비스를제공하는의료보험과연금보험이있음에도불구하고, 사고발생시치료, 재활훈련, 취업훈련, 연금수급등서비스를산재보험조합에서모두관장하여포괄적으로하고있다. 사고피해자에게신속하게포괄적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사고발생책임여부규명은피해보상에서고려사항이아니다. 사고발생책임여부와관계없는피해복구에초점을맞춤으로써최대한사고피해자관점에서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것이다. 사고로 - 42 -
인하여자녀를돌봐야하는경우에도부모에게휴업수당을지급하거나간병수당을지급함으로써가족돌봄부담을경감하는조치를취하고있다. 또한미성년자녀대상연금지급도함으로써사고피해아동이취업활동을할수있는잠재적능력을인정하고있다. (3) 원활한급여제공과정치료와재활과정에필요한현물급여로서의료급여와재활급여제공이연금수급판정이전에포괄적으로이루어진다. 현금급여는휴업수당, 전환수당, 간병수당, 연금등으로구성되어생활조건에맞게단계적으로지급하고있다. 사고발생후사용자부담보상금지급이만료된시점에서취업능력을회복하지못했기때문에발생하는생계불안을간병수당으로해소하고있다. 취업훈련동기를자극하는수단으로는전환수당을지급하고있다. (4) 자치운영독일은자치운영의원칙에따라산재보험운영기관이노사에의해자율적으로운영되고있으며정부는단지조합운영이규정에맞게이루어지고있는지를감독하는기능만을수행하고있다. 즉노사의자치운영이산재보험법에보장되어있을뿐만아니라산재예방업무, 보험료율의결정을포함한예산의편성, 인사및조직등에서실제로폭넓게이루어지고있다. 그예로서보험료율산정과관련된다양한기준과경험요율제적용시의할인및할증폭을단위조합에서결정할수있는점을들수있다. 이러한자치운영은관료화를방지하고, 단위산재보험조합이업종별특성에맞는산재예방사업을탄력적으로수행할수있도록한다. 또한자치운영은보험료징수를포함하여산재보험조합의결정을사용주와근로자가거부감없이받아들이도록하는데기여하고있다. (5) 재원조달과산재예방과의연계독일산재보험제도의중요한특징중의하나는보험원리를강조하는점이며, 현금급여와재원조달분야에서이러한보험원리적요소를잘관찰할수있다. 현금급여분야를살펴보면장의비를제외한모든급여가산재사고 - 43 -
및직업병발생이전의근로소득에비례하여지급되고있으며, 자녀의수에따라자녀연금의지급률을차등하는등의부조원리가부분적으로적용되고는있지만전체적으로소득재분배적요소는매우약하다. 또한, 보험료율을적용하는데있어서도산재발생위험이업종별뿐만아니라동일업종내에서도업무종류별로상이한점을반영하여산업부문산재보험조합의경우약 600 개의위험등급을구성하고있으며, 개별기업의산재예방활동을반영하여추가로차등화하고있다. 물론단위조합공동부담제도를이용하여사양산업의재원조달을지원하고는있지만공동부담금의규모가총지출에서차지하는비중은매우낮다. 이처럼산재보험에서보험원리적요소를많이반영하여제도를운영하기때문에영국처럼부조원리를강조하는국가에서발생하는사회보험제도의부작용을최소화할수있는장점이있다. (6) 법제화독일산재보험운영과관련된모든중요한내용이산재보험법에체계적으로규정되어있으며, 산재보험제도의운영이실제로이에기초하여이루어지고있기때문에투명성이높다. 특히노사의자치운영에관한상세한규정이산재보험법에명시되어있어서, 단위산재보험조합과감독관청간의권한과책임이명확히설정되어있기때문에분쟁발생의가능성을최소화하고있다. 또한단위조합공동부담에대한세부내용이자세히규정되어있어재정과관련하여단위조합간에발생할수있는마찰의소지를근본적으로제거하고있다. 즉업종간공동부담으로재분배될금액의규모와수혜를받거나부담을떠맡게될업종을선정하는방법등이산재보험법에명시되어있어서, 이와관련된작업이매년수학적산식을이용하여진행되고있다. 비용분담과관련된내용의이러한법제화역시투명성을제고시켜산재보험제도에대한이해당사자의신뢰를높임으로써산재보험이계속사회보험형태로운영되도록하는데기여하고있다. (7) 결과주의원칙 - 44 -
사회적합의문화와사회협동적전통이강한독일은산재보험을근로자에대한사회보장정책의일환으로인식하는경향이강하다. 산재보험이전반적사회보장제도의틀내에서운영되고있으며, 재해보상대상에비근로자까지포함하는보편주의적성격이강하고급여요건에서도원인주의보다는결과주의적성격이강하게나타나고있다. 결과주의원칙은동일한피해현상에대해그발생원인에상관없이동일한급여를제공하는것을기본원칙으로하고있다. 따라서동일한제도가유사한성격의위험에대한보호업무를전담하도록하고있다. 이런결과주의원칙의장점은첫째, 동일한피해에대해동일한급여를제공하게되므로원인주의원칙의문제점으로지적된형평성의문제를해결할수있다. 둘째, 피해당사자의피해정도에따라적절한급여를제공함으로써급여의과다지급또는보장의결함문제를해결할수있다. 셋째, 유사한사회보장제도를일원화함으로써관리운영비를절감하고업무처리절차의간소화를통하여수요자의편익을제고할수있다 ( 석재은,2003) 는점이다. 2. 미국 최인덕 김진수 (2012) 의연구에서사용한분류형식으로보면, 미국의경우역시 부분중복조정 : 산재우선지급, 국민연금에서부분감액으로중복조정 ( 유형Ⅰ-1) 하는유형에해당한다. 미국은캐나다및호주와더불어, 전국적인산재보험제도를가지고있는것이아니라, 지역별로상이한지방분권적인산재보험제도를가지고있다. 따라서지역별로다양한제도를보여준다. 가. 다른사회보험과의중복급여조정방식 (1) 국민연금과산재보험다른사회보험의연금과산재보험간역할분담과조정주체를살펴보면, 국민연금 ( 장애연금 ) 과산재보험급여 ( 장해연금 ) 의합산액이국민연금법에서정하는일정한도를초과하는경우에, 그초과분만큼국민연금에서삭감하여 - 45 -
지급하고, 산재급여는 100% 를지급한다. 이때중복조정대상급여는영구적장애와관련된급여만조정대상으로한다는점이특징이다. 국민연금의장애연금은 62 세또는 65 세까지만지급되며, 그이후에는노령연금으로자동전환된다. 따라서노령연금과산재의장애급여간에는중복수급이가능하다. 국민연금의유족연금과산재의유족연금간에도중복수급가능하다. 따라서미국의경우국민연금과산재보험간중복조정은동일사유와동일위험에기초한급여즉, 장애 / 장해연금에만국한되어있음을알수있다. 중복조정방법과조정후급여수준은근로자본인과그가족이수급하는국민연금의장해급여와산재의장해급여총액이사고발생전가입자소득의 80% 또는국민연금의가족급여최고액중큰쪽을초과하는경우그초과분만큼국민연금급여에서감액하여지급한다 ( 최인덕 김진수,2012:94). 미국이지향하는중복급여조정의방향은노동자의생애주기 (life cycle timehorizon) 상에서각시기마다실직, 정년, 장애등고용자와정부그리고노동자본인부담을적절히분포시켜야한다는점이다. 예를들면, 정년이전에는고용주와사적보험이산재보험대부분을부담하되, 정년이후에는장애여부, 배우자실직여부에따라정부가산재보험을부담하는식이다. (2) 의료보험 ( 메디케어 ;Medicare) 과산재보험미국에서는피고용자와은퇴자의의료비용부담이전또는중복부담이많다. 산재보험부담이전또는중복부담은보통정년연령인 65 세전후로발생한다. 일반적으로 65 세이후고용자로부터주 / 연방정부또는사적보험으로부담이이전되고, 실직시기전후로고용자에서사회보험 (unemploymentfund run by state orfederalgov't) 으로이전되는경우가많다. 하지만개인이근로자로고용되어있는주나거주하는주, 장애여부, 병역을마친예비역군인인지 (veteran) 여부, 결혼여부등에따라다양한부담이전또는중복부담이발생한다는점을유의해야한다. 예를들어 65 살이하인장애가있는노동자의경우에, 우선적으로고용자부담인장해연금이부담하고그후에연방정부부담인메디케어 (Medicare) 가이노동자의의료비용을해결해준다.65 살이상인노동자의경우에는, 노동 - 46 -
자의이전고용주가산재보험을가입해놓은상황이라도메디케어가먼저의료비용을부담하고, 필요한경우에추가적으로산재보험이의료비용을부담한다. 또는배우자가아직일을하고있다면, 배우자의보험이메디케어나이전고용주의산재보험에선행해서의료비용을위해쓰일수도있다. 예비역군인 (veteran) 이라면, 나이, 고용여부나시기에상관없이본인이군인보험또는메디케어중어떤보험을통해의료서비스를이용할지정할수있다. (3) 중복조정혹은대체의배경 1910 년초부터몇몇주정부들이의무산재보험법을등록하기시작했다. 이런법들의대부분은고용주가노동자들을위한산재보험을의무적으로지급할것, 그리고노동자가부상또는장애사고가날경우고용자가대부분의보상을자동적으로부담해야할것을요구했다. 이처럼고용주가거의주로보상부담을해야한다는주법이미헌법 14 조에어긋난다는논란이많았는데, 그이유는노동자자신의잘못이나안전소홀로인한산재의경우에도급여수혜를의무화함으로써고용주의재산권을정당하지못하게침해하는것으로여겨졌기때문이다.1917 년뉴욕센트럴철도회사 vs. 화이트의사례에서, 미연방대법원은고용주의헌법적권리가침해되어서는안된다고판결했고, 이논란은종결되었다. 이후대다수의주들에서도새로운의무산재보험법을만들기시작했다. (4) 형평성문제전반적으로봤을때, 미국내산재장해인들이일반인들에비해더많은수의보험들로부터산재보험급여를받는것은사실이다. 하지만미국의산재보험제도자체가중복부담보다는단계식 (tier) 부담 ( 예로, 고용자보험이부담하고남은비용을 Medicare 가내는식 ) 을추구하기때문에, 일반인에비해크게더재정적이점을누리는것은아니다. 똑같이세금을낸 65 세실직일반인과 65 세실직산재장해인을비교해보면, 둘다똑같이 Medicare(primarily old people) 또는 Medicaid(primarily poverty class) 의보상을받을수있다. 다만산재장해인은장애나부상으로인해 필요한 추가보상을고용자또는사적보험에서더받는것이다. - 47 -
나. 일부주 ( 州 ;state) 의사례 미국에서 1908 년에서 1915 년사이에산재보험제도가많은주에서도입되었다. 워싱턴주의경우의무제도로서기업의집단배상책임주의를근간으로하는등, 각주마다별도의공영, 민영등다양한형태의산재보험기구가설치되었다. 아래에서는미국의주요주 ( 인구가가장많은주 ) 인뉴욕,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와더불어, 우리나라와가장유사하게공영산재보험을운영하는워싱턴주의사례를간단히정리해본다. 14) (1) 워싱턴주워싱턴주산재보험 (IndustrialInsurance) 에관한법률은워싱턴주법제5장 (Revised CodeofWashington,Title51) 이다. 동법은산재장해를영구장해와일시장해, 완전장해와부분장해로구분하여규정을다르게하고있다 (Washington State Department of Labor and Industries, 2008; htp://www.lni.wa.gov/lawrule/default.asp). 특히완전장해는직전개인소득을기준으로하지만부분장해는소득수준과무관하게정액으로책정되어있다. 1 영구완전장해워싱턴주의영구완전장해급여지급기준은다음과같다 (RCW 51.32.060). -기혼자: 임금의 65% 지급. 부양자녀가 1명인경우 67% (2% 추가 ),.5 명이상인경우 75% 지급 -미혼자: 임금의 60% 지급. 부양자녀가 1명인경우 62%,5 명이상인경우 70% 등지급 -최고보상금액: 워싱턴주월평균임금의 120% 를초과할수없음 -최소보상금액:2008 년 7월 1일이후재해나질병 ( 발병 ) 에대해서는워싱턴주평균급여의 15%+ 부양가족 1인당 10 달러가최소급여 14) 이하의내용은정홍주 (2011) 63~66 쪽에서전재하였다. - 48 -
2 영구부분장해영구부분장해가발생하고이전소득창출능력으로회복되지않는한영구부분장해급여 15) 를받게되며, 이역시재취업여부나장해자의소득수준과무관하게급여수준이결정된다. 한편영구부분장해상태에서일부회복되어소득활동을하게되면영구부분장해급여는소득감소분 ( 재해직전급여와현재의급여차이 ) 의 80%(1993 년 5월 7일이전발생재해에대해서는 100%) 을지급하되장해급여와근로소득의합계가워싱턴주평균급여의 150% 를넘지않도록한다. (2) 뉴욕주뉴욕주에서는 7일을초과하여전체또는부분장해를당한경우상실소득에대한보상이이루어진다 (NY StateWorkers'compensation Board,2008). 이는재해발생전 52 주의개인의평균주급을기초로하고, 시간외수당 (overtime) 을포함한총소득 ( 순소득또는가처분소득이아닌 ) 을기준으로한다. 즉주당연금급여 ( 휴업급여도마찬가지 ) 는평균주급에장해율과 2/3 를곱한것을기준 ( 주급 = 2/3 평균주급 장해율 ) 으로하되주급의상한선을넘지않는다 ( 또한최대급여는재해년도에따라다른바,2010 년현재주급상한은 600 달러를넘지않는다 ). 한편본직장으로복귀후 ( 원래수입을제공하는 ) 원직으로복귀가곤란한경우에는그소득차액의 2/3 를감액소득급여 (reduced earnings benefits) 로지급한다. 영구완전장해의경우, 근로능력과소득창출능력이상실된경우, 장해연금급여의지급기일은무제한이다. 한편영구부분장해 (non-schedule loss) 는, 2007 년 3월 13 일이전에재해를입었던경우에는장해로인해소득상실이발생하는동안계속하여연급급여를받을수있다. 그러나 2007 년 3월 13 일이후재해가발생한경우에는최대한 10 년까지연급급여를받을수있다 ( 그후재심사나추가급여를신청할수있다 ). 15) 워싱턴주의법률에따라지급되는장해급여는경제적인요인을고려하지않고부상또는상태에의한 신체적또는정신적손상에대해서만보상이이루어진다. - 49 -
(3) 캘리포니아주캘리포니아주의영구장해급여는미래의취업및소득창출가능성의제한에대한보상으로이루어진다 (CaliforniaWorkers'Compensation,Chapter7 PermanentDisability Benefits). 장해등급은대부분부분장해 (1% 에서 99% 사이 ) 이고완전장해 (100%) 는매우드물고통상적으로 5% 에서 30% 사이가대부분이다 (2005 년이전재해자의경우 ). 영구완전장해에대해서는종신연금이지급되지만영구부분장해 (1% -99% 사이 ) 의경우에는장해별정액의급여가일정기간동안에걸쳐분할지급된다. 영구장해의경우기간이경과하여법정최고액이지급되었거나또는일시금을받은경우지급이종료된다 ( 연금지급을오래받거나중간에일시금을받은경우일시금의잔액이감소하게된다 ). (4) 텍사스주장해급여 (ImpairmentIncomeBenefits) 의최종지급일은각장해율에대한 3주단위급여로계산된만기도달일또는피재근로자의사망일등둘중에서빠른날까지지급된다 (408 조 121 항 ). 장해급여는피재근로자의평균주급의 70% 수준에서지급되고, 최대급여와최소급여의단서조항을따른다. 즉최대급여는, 장해급여 (weekly impairmentincome) 의경우에텍사스주평균주급의 70% 를초과할수없다. 재해일당시유효한최대주급은급여지급기간전체에적용된다 (408 조 061 항 ). 또한최소급여는텍사스주평균급여의 15% 를기준으로하고, 이역시급여기간전체에지속적으로적용된다. 그리고피재근로자는원직장에복귀하여 3개월이상근무하고본인의이전평균급여의 80% 이상을수급하는경우에는잔여장해연금을일시금으로, 본인이원하는경우받을수있다. 일시금을선택하여수급하는피재근로자는추가적인장해보상금을받을수없다. 한편영구적신체손상 (permanent impairment) 에대하여는근로자의평균주급의 75% 를종신지급한다 (408 조 161 항 ). (5) 플로리다주 플로리다주에서는영구완전장해에대해평균주급의 2/3 를장해유지기간 - 50 -
동안지급하도록되어있다 ( 플로리다주노동법 440 조 15 항 ). 그러나최소한좌식취업 (sedentary employment) 이물리적으로가능하거나그런취업을한경우에는영구완전장해급여는아무것도지급되지않는다. 이하와같은경우에는 ( 피재근로자의주거지역으로부터 50 마일이내의좌식취업을하거나가능한경우가아니라면 ) 영구완전장해로간주한다. 장해급여는피재근로자가 75 세까지 ( 사회보험급여가지급될수없지않는한 ) 지급된다. 즉, 사회보험급여가지급되는피재근로자는 75 세까지영구완전장해급여가지급된다. 한편 70 세이후에영구완전장해가발생하는경우에는최대한 5년간장해급여가지급된다. 즉, 영구완전장해는매우심한중증장해에대해서만지급된다고볼수있다. 그리고 1955 년이전에발생한영구완전장해에대해서는 700 주 ( 약14 년 ) 를초과하여지급하지않는다. 영구부분장해에대해서는최대의료개선시점에도달한경우지급이되는데, 피재근로자의휴업급여의평균주급의 75% 를지급하되급여상한선을넘지않도록한다. 급여상한선은 1979 년 8월 1일이전에발생한재해에대해서는플로리다주평균소득의 2/3(66.7%) 로하고,1979 년 8월 1일이후발생한재해에대해서는주평균소득의 100% 로한다 (440 조 12 항 ). 3. 일본 최인덕 김진수 (2012) 의연구에서사용한분류형식으로보면, 일본의경우는 부분중복조정 이기는하지만, 국민연금을우선지급하고산재급여에서부분감액하여중복을조정하는유형 ( 유형Ⅰ-2) 에해당하기때문에우리나라와는반대의경우에해당한다. 가. 국민연금과산재보험간역할분담 연금과산재간역할분담은국민연금 ( 기초 + 후생 ) 급여를우선 (100%) 지급하며, 이후산재보험의급여가삭감대상이된다. 이러한방식을채택하게된배경은일본에서기초연금등의국민연금이사회보장적 ( 소득재분배 ) 성격과전국민에대한기본적소득보장의성격이강하기때문인것으로풀이된 - 51 -
다. 따라서일본의산재보험은소득보장을넘어산재라는특수한상황에대한추가적보상성격의급여로자리매김하고있다. 중복조정 ( 감액 ) 의방법과조정후의수준은국민연금의급여가 100% 지급되기때문에산재보험의급여는국민연금의수급상황및연금종류에따라정해진지급률을곱하여산출된금액만지급된다. 중복조정후의합계급여수준은근로자평균소득대비 100% 전후에달하는것으로추정되며, 국민연금과산재는비용부담및보장측면에서균형적역할분담관계를형성하고있다 ( 최인덕 김진수, 2012: 97-8). 일본에서는종신연금형식으로보험급여가지급되고있기때문에일정기간이지난후다른사회보험으로부담이이전될여지가있는데현재까지일본의노재보험은다른사회보험으로대체되고있지않다. 노재보험은고용보험과통합적으로운영중이나이는보험적용및보험징수등의관리측면에국한되어있다. 두연금제도가통합운영중이면서도단순한관리측면에머물고있는것은두가지연금제도가모두노동자를대상으로하고있다는공통점이있으나, 노재보험은모든노동자의재해에대해서보장해야하지만고용보험은일정기간이상의고용상태에있는노동자를대상으로하는차이때문으로풀이된다. - 52 -
< 표 3-4> 일본노재보험과다른연금제도중복시조정비율 사회보험의종류 노재보험연금 중복되는연금혜택 장해보상연금장애연금 유족보상연금유족연금 상병보상연금상병연금 장애후생연금및장애기초연 0.73-0.73 후생연금및국민연금 금유족후생연금 및유족기초연금 - 0.80 - 후생연금 장애후생연금 0.83-0.86 유족후생연금 - 0.84 - 국민연금 장애기초연금 0.88-0.88 유족기초연금 - 0.88 - 출처 : 公益財団法人労災保険情報センター (2013) 다만, 일본의노재보험중연금지급과관련하여다른보험제도와중복되는경우지급액을조정하고있다. 곧동일한사유로장해를얻거나사망한경우노재보험연금과다른사회보험연금이중복될경우노재보험연금에대해 < 표 3-4> 에서제시한조정비율을곱해감액한금액으로노재보험연금이지급되며다른사회보험의연금은그대로전액을지급하고있다. 나. 일본산재 ( 노재 ) 보험연금지급방식 산재보험지급방식은연금과일시금등으로구분되는데연금의경우주로장애보상급여와관련해서살펴볼필요가있다. 장애보상급여는싱가포르, 홍콩등정부가아닌민간에서산재보험을운영하는일부국가에서일시금으로만지급되는경우가있으나대부분의국가에서는장해의심각성정도에따라서연금과일시금을산재피해자가선택할수있도록하고있다. 이때연금지급방식은종신지급만으로이루어지지않고기간을정하거나 ( 예 : 덴마크 65 세, 미국플로리다주 75 세까지지급 ) 장해가영구적이지만부분장해인경우기간을정하여지급 ( 예 : 미국뉴욕주최대 10 년간지급 ) 하거나일정기간연금지급후일시금으로전환 ( 예 : 호주 1년간혹은정년까지연금지급후 - 53 -
일시금전환 ) 하는국가도있다. 반면일본의노재보험의연금지급은종신지급방식이며장해가덜심각한경우 ( 장해등급 2급 7급 ) 에도종신지급을선택할수있게하고있다. 일본에서연금지급에따른재정부담을해소하기위한조치로추진되고있는것은종신지급방식그자체를변경하는것보다는장해등급재판정을통해장해등의호전여부를점검하여지급대상을조정하는것과수급권자가사망할경우지급되는차액일시금과유족연금이중복지급되는문제를해소하는것등이다. 먼저전자와관련하여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제15 조의 2 및동법시행규칙제14 조의2에따라장해등급재판정을통해장해보상연금또는장해보상일시금을변경하도록하고있으며수급권자에게매년수급권유무와장해상태등에대한신고의무를부과하고있다. 후자와관련하여 2000 년대이후장애연금수급권자가사망할경우유족에게차액일시금을지급하던것을폐지해차액일시금과유족급여가중복해서지급되지않도록하고있다. 다. 개선쟁점 고령화추세와기대여명의증가등으로인해산재보험재정부담에어려움을주고있는종신지급방식과관련하여몇가지문제점이지적되고있다. 먼저성별형평성문제로사망시까지연금을지급하는경우성별로기대여명이달라남성에비해여성이보험급여를더많이지급받는문제점이존재한다. 두번째로연령별로볼때기대여명의차이가크기때문에연금및일시금에대한선택이가능한장애등급 (4 급 7급 ) 인경우청년층은연금을, 고령층은일시금을선택해산재보험재정의부담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 세번째로종신지급방식은조기퇴직, 이직의증가, 실업률의상승, 중년층의소득감소등노동시장구조변화를반영하지못해결과적으로연금수급권자와일반인사이의형평성문제로이어질수있다. 이러한문제점개선과관련하여종신지급자체의폐지나기타사회보험과의연동을통한조정등보다는장해등급재판정이나차액일시금등에관한일본사례는시사점이있으며, 연령을고려해퇴직혹은정년시점에지 - 54 -
급금액을조정하는방안역시검토해볼수있을것이다. 4. 프랑스 가. 산재보험제도개관 국가질병보험공단은국가차원에서질병부문과산재부문 ( 일반사회보장제도에서의근로질병 ) 을담당해서운영한다.2004 년개혁안의맥락에서질병보험은질병보험프로그램과리스크관리활동을제시했다. 국민의건강회복비용변동을관리하며, 현재 5천 5백만명의프랑스국민이일반질병보험제도에가입되어있다.2004 년개혁안에따라 2005 년에의료보험중앙공단 (CNAMTS) 총재가제시하고위원회가채택한 5가지개선방향은아래와같다.1 관리비용억제를위한방지대책마련, 이를테면질병발생자체를사전에방지하기,2 시스템에포함된보험가입자와의료종사자의정보및지원,3 불필요한비용제한및비용고정, 의뢰에따른의료증빙,4 관리시스템에대한감독강화. 피보험자에대한서비스로는전국적으로 2,800 개의민원서비스센터가있으며, 의료종사자에대한서비스를위해 22,000 명의의료종사자 ( 의사, 의료보조원등 ) 가온라인시스템에등록되어있다. 고용자와기업에대한서비스로는산재와업무질병회계및비용정보제공, 미래보상금에미치는악영향에대한실시간정보제공, 산재발생통보, 일일보상의불입금액에대한임금증명등이제공되고있다. 나. 산재보험장해연금제도 1898 년부터이미프랑스에서는산재의보상과관련하여기존의과실책임주의에서무과실책임주의로변화되었다. 이는당시정치사회의중요한철학이자이념인연대주의의영향을상당히받았음을알수있다. 반면운영형태에있어서중요한변화는 1945 년의개혁을통해서이다. 기존에는민간운영중심의혼합형모습을띠고있었는데 1945 년개혁을통해 - 55 -
산재보험이사회보장의하나로흡수되고, 관련업무도사회보험공단이책임지는공적사회보험형으로변화되었다. 물론이렇게되기까지에는당시정치사회세력, 이해관계자들간의첨예한이해관계의대립, 갈등이있었음은물론이다. 한편산재보험운영은산재보험업무만을맡은개별기구가있는것이아니라의료보험공단에서맡고있다. 의료보험공단은노령보험공단, 가족수당공단과함께 3대운영기관의하나로서의료, 출산, 산재등의사회적위험업무를담당하고있다. 의료보험공단은중앙, 지역 ( 광역자치수준 ), 도 ( 중간자치수준 ) 등으로구분된다. 의료보험기초공단은가입및급여제공등의재해자와관련된실질적업무를담당하며, 의료보험지역공단은산재예방및기여율산정업무를맡고, 의료보험중앙공단은산재예방및연구, 산재업무의전국적조정등의업무를담당하고있다. 이러한업무영역분담은 1945 년이후몇차례에걸친변화를통해오늘에이르고있다. 프랑스에서일반장해연금을지급받기위한조건은다음과같이규정되어있다.1 근로자의나이가정년퇴직연령 (60~62 세 ) 미만이어야한다.2 노동력및소득손실이원래수준의 2/3 미만이어야한다.3 근로자는 12 개월이상의등록기간을증명해야한다.4 근로중단혹은장해확인이전 12 개월또는 365 일동안 800 시간이상근무하였던것을증명해야한다.5 장해연금은일시적으로책정되는것이므로행정적혹은의료적이유로재책정, 정지혹은철폐될수있다. 일반장해연금책정방식과기준은다음과같다. 장해연금은근로자의 10 년간최대수입의평균을바탕으로계산되며사회보장제도에서제시된최대금액을초과할수없다. 또한총액은아래와같이나눠진등급에따라책정된다. 제1범주 : 영리활동을할수없는경우. 지급총액은평균연봉 30% 와같다. 월지급총액범위는 280 유로 ( 최소 )~925 유로 ( 최대 ) 이다. 제2범주 : 특정근로활동을할수없는경우. 지급총액은평균연봉의 50% 와같다. 월지급총액범위는 280 유로 ( 최소 )~1,543 유로 ( 최대 ) 이다. 제3범주 : 어떠한활동도없으며일상생활을유지하는데제3자의보조가 - 56 -
필요한경우. 지급총액은제2범주지급총액과보조원비용으로지급총액 40% 의합과같다. 인상금은법령으로고정된총액보다낮을수없다 (2013 년 4월 1일부로월 1096.5 유로 ). 월지급총액범위는 1,376 유로 ( 최소 )~2,640 유로 ( 최대 ) 이다. 장해연금수급자는언젠가유급또는무급의근로활동을할수있다. 하지만이런경우에는장해연금지급이삭감되거나정지될수있다. 해당직종에서의일반근로자봉급의 50% 이상의수입을얻을경우장해연금지급이중단된다. 또한장해발생이전 3개월간의수입보다낮은경우일반장해연금을유지할수있으며, 초과수입이 6개월이상지속될경우에는일반장해연금지급이중단된다. 장해연금수급자가정년연령 (60~62 세 ) 에다다를때, 원칙상장해연금이자동적으로퇴직연금으로변환된다.2010 년 3월 1일부로장해연금은최대 65 세까지만지급된다. 다시말해, 장해연금수급자가근로활동을하지않고법적정년연령에다다를경우 ( 출생년도에따라 60~62 세 ), 그달 1일부터장해연금수급이중단되며 taux plein(fulrate) 50% 의노령연금으로전환된다. 위 50% 는연금수급자의지난 25 년간최대임금을평균한금액에적용된다. 노령연금계산에는수급자의납부기간또한포함된다. 최소납부기간이상납부한수급자는임금삭감을받지않는다. 다만장해연금을수급하면서근로활동을하는경우, 장해연금수급자는퇴직연금으로의변환을거부할수있다. 그동안퇴직연금은지급되지않으며근로활동이끝날시다시퇴직장해연금 ( 의료비포함 ) 으로전환된다. 근로활동중단시 60 세와 65 세사이의근로자는자신의퇴직연금및근로건강금고 (Carsat) 에요청하여퇴직장해연금을받을수있다. 영구적장해의경우평균봉급의최대치인 50% 까지받을수있다. 산재로인해영구적인장해를얻은경우 16), 본인의질병보험금고를통해보상을받을수있다. 장해수준에따라일시급으로지급되거나본인의수입에기반하여계산된보상금을받을수있다. 영구적장해의경우에, 아래와 16) 장해의심각성은의사가장해의성질, 근로자의건강상태, 나이, 직업능력을고려하여산재장해채점표에따라평가한다. - 57 -
같은조건에모두부합될경우에는퇴직연금으로전환할수있다. 즉장해수준이 80% 이상인경우, 장해근로자로분류될경우, 모든기초보험총가입기간 ( 기간중부분적으로보험료를지급한기간 ) 을증명했을시에는 55 세부터도퇴직연금수급대상자로인정될수있다. 1 10% 미만장해수준 10% 미만의경우장해수준에따라도급자본을일시급으로지급받는다. 지급총액은 1%(410 유로 )~9%(4,102 유로 ) 의범위이다. 2 10% 이상장해수준 10% 이상의장해수준인경우, 근로자는일생동안보상금을받는다. 장해수준이 10~50% 사이인경우분기마다지급받으며,50% 이상인경우월마다지급받는다. 장해수준이 66.66% 이상인경우피해자의배우자및법적소유자 ( 승계자 ) 는의료검진과약에대한본인분담금을면제받는다. 17) 장해수준이 80% 이상인경우로피해자의일반적인생활이어렵다고판단될경우추가적인보상을받을수있다. 이보상금은피해자의필요수준을반영한고정배상금에바탕하여책정된다. 한편실질적장해정도에대한판단이이루어지면, 다음단계로서이에대한조정절차를거친다. 조정원칙은실질적장해정도가 50% 미만인경우는반으로하고,50% 를초과하는부분에대해서는초과분의 2분의 1을추가로포함하여산정한다. 구체적으로말해, 보상금총액은산재로인한근로중단이전 12 달의봉급을바탕으로계산되며 50% 이하의장해수준경우에, 장해수준의 1/2 을봉급에곱하고,50% 를초과할경우에는 50% 는기본으로지급하고 50% 를초과된수준에대해서는 1.5 배를곱하여계산한다. 단계산에포함되는평균연수입은최소18,155 유로 ~ 최대 145,237 유로이다. 예 ) 봉급이 18,000 유로이고장해수준이 30% 인경우 : 보상총액 =18,000*30% *1/2=18000*15% 장해수준이 75% 인경우 : 보상총액 = 18000*(50% + 25% *1/2)= 18000*62.5% 이렇게볼때, 실질적장해정도와조정절차후의장해정도의관계에있 17) 단일반의료서비스 ( 청 : 심각도에따라백, 청, 홍으로나뉨 ) 의경우최대 35% 까지만보장된다. - 58 -
어서결국실질적장해정도가높으면높을수록이와조정절차후의장해정도간의차이는적어진다는것을알수있다. 반면그반대의경우는그차이가커지는경향을보이면서실질적장해정도가 50% 미만인경우에는이의 2분의 1밖에인정받지못하는결과를초래한다. 이는아마도장해정도와급여수준간의관계에대한엄밀한평가를시도하는동시에장해정도가높은재해자에대해서는확실한보장을구축하겠다는의도로이해된다. 다. 장해연금과호환되는퇴직연금 직업신분규정 (statutprofessionnel) 에따라퇴직연금관리기관이다르다. 총 35 개의다양한퇴직공단이있다. 대부분의경우두가지의다른퇴직공단에납부한다. 두가지란기초퇴직공단 (caissederetraitedebase) 과추가의무퇴직공단 (retraite complémentaire obligatoire) 이다. 일반적으로납부한공단으로부터각각퇴직연금을지급받는다. 일반적으로퇴직자의 70% 에해당되는민간근로자 (salarié privé) 는기초퇴직으로는노령보험공단 (CNAV; caisse nationale de l'assurance de vielesse) 에속하고추가의무퇴직으로는 A rco-agirc(association pour le régime complémentaire des salarié - associationgénéraledesinstitutionsderetraitedescadres) 에속한다. 18) 5. 선진국사례연구의시사점 위에서독일, 미국, 일본, 프랑스의사례를통해해외산업재해보상성격의보험과국민연금성격의보험간의역할분담관계를중심으로살펴보았는데, 우리나라의현행국민연금과산재보험간중복조정방식은독일과미국의유형, 즉 산재우선지급-국민연금에서조정 유형과유사하다. 이국가들은원인주의에의거하여산재의우선책임을선행하고있고결과주의에기초하는 18) http://www.social-sante.gouv.fr/reforme-des-retraites,2780/le-systeme-des-retraites-aujourd,2786/la-retraite-en-france,2851/ - 59 -
국민연금의재정안정성을상대적으로더중시하는경향이다. 하지만일본과프랑스의사례에서본것처럼, 국민연금과산재보험간중복조정을하면서도그구체적인방식은독일이나미국과는반대로 국민연금우선지급-산재에서조정 하는유형도있다. 이처럼구체적인중복조정방식이나뉘게된것은, 두제도의책임성에대한인식, 제도간재정안정성의차이, 역사적배경, 사회적합의등국가별특수성에따라현재의역할분담관계가설정된것으로보인다. 즉해외사례연구로는중복조정방식, 대상급여의범위나수준등에대해특정한원칙이나원리를규명하기는곤란하다고보여진다. - 60 -
제 4 장산재보험과국민연금간보상부분중복수혜에대한재정추계 제 1 절추계방법론 1. 중복급여수급에대한대처방안의고려 이하에서는산재보험과국민연금간중급급여조정부분에따라선재보험급여가어떻 게달라지는지에대해시뮬레이션을시도한다. 기존실시되었던산재보험재정추계방식으로는보상부분중복수혜에대한재정 추계가쉽지않을것으로판단됨. 따라서중복수혜재정추계방식은시나리오별로 시뮬레이션을시도 ( 시나리오 1) 현재와같은중복수혜가계속될때향후예상재정규모시뮬레이션 ( 시나리오 2) 신규발생자부터는중복수혜금지, 기존수혜자는계속중복수혜허용 ( 단, 이경우신규수혜자의중복수혜방지의시점이문제인데, 지금당장부터보다는 5년후를가정하고추정하는방안고려 ) ( 시나리오 3) 법개정을거쳐향후 5년이후부터는신규및기존수혜자모두중복수혜금지 ( 시나리오 4) 장해연금수급종료연령을 60 세와 65 세로설정하여시뮬레이션 - 61 -
-재정추계산식 = 중복수혜인원추계 1인당평균중복보상액수ㆍ 중복수혜인원 = 중복수혜자 중복수혜기간 을통해순인원을연인원으로계산함으로써정확한인원추계가가능ㆍ1인당평균중복보상액수 = 총보상액수 / 대상근로자수ㆍ재정추계대상은국민연금과중복되는보상항목인요양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에한함. ㆍ각급여종류별로중복수혜자수및재해율등을각각추계한후이를합산하여총보상부분에대한재정추계결과도출ㆍ유족연금의경우는유족들이평균적으로몇년을수령하는지를파악 고려할사항으로개인별노동시장특성에따라보상받는금액이다르기때문에각계층별임금을추산 산재근로자의전생애에걸쳐산재보험에서계속보상하는구조를취하고있기때문에개별근로자의평균수명을고려 물가승상률은 3% 수준으로하여재정의현재가치화 -재정추계시뮬레이션은 2015~2020 년까지실시 2. 유형별산재보험재정추계방법 산재보험과국민연금간보상부분중복수혜에대한재정추계는먼저크게 2단계로구분하여실시한다. 먼저 1단계에서는산재보험에대해재정추계를실시한다. 다음으로 1단계에서추정한산재보험재정추계치를기본으로, 중복수혜의각각의파라메타를활용하여그변화에따라산재보험이어떻게변화하는지를모의실험 (simulation) 을실시한다. 특히 2단계의결과를토대로다시 1단계의산재보험추계결과가어떻게변화하는지를비교하도록한다. 상기절차를따르는것은가장효과적이며정책적으로중요한방식은 2 단계를직접전망 하면가장바람직하지만, 이에대한통계수집과시간상막대한비용이소요가되기때 문에몇몇의연구자가수행하기에는거의불가능에가깝기때문이다. 산재보험제도의재정추계는지출부문을중심으로추계한다. 산재보험제도이경우, 매년 - 62 -
전년도의재정수지와업종별산재발생률등을감안하여보험요율을조정하기때문이다. 즉, 지출수중을감안하여부담요율수준을결정하므로지출추계를통해전만적인재정동향을파악할수있다. 다만, 장기추계에서지출수준이급격하게높아질경우나타날수있는요율인상의한계등을감안하기에는어려움이있다. 기본적인재정추계방법은세부급여별수급대상자규모를추정하고여기에수급자당평 균지출액을적용하는방법이다. 각종급여별수급대상자규모추계는과거추세등을감 안하여전망한다. 추계대상급여는앞서파악한산재보험급여의총 8 개종류다. 우선모든급여추계의잠재적대상이되는가입자수추계는근로가능연령인 15~64 세의경제활동인구대비비율을이용한다. 정부의적극적인가입대상확대노력에따라가입률은 2000 년 43.8% 에서 2013 년??.?% 로증가하였다. 향후장기적인가입률수준은 80% 로가정하였다. 이는선진국들의취업자중자영사업자 ( 무급가족종사자포함 ) 의비중이 20% 이하수준으로나타남에따라우리나라의장기수준이그수준에근접한것으로예상되기때문이다. 우리나라의취업자중자영업자비중은급격하게하락하고있는데, 2000 년기준 36.8% 에서 2013 년??.? 를기록하였다. 구체적인가입률증가속도는 2009~ 2013 년의 5년간평균적인증가속도가유지되는것으로가정하였다. 가입자수 = 경제활동인구 산재보험가입률 근로자의부상또는질병시지급하는급여중가장기본적인급여인요양급여는현물급여다. 즉, 근로자가재해를당했을때치료를위해의료기관에서지급하는현물급여로산재발생자규모에재해근로자당치료비지출액의곱으로표현된다. 여기서산재발생자규모는산재발생률의추이에따라변화한다. 일반적으로소득수준이높아질수록산재발생률이낮아지는추세이나,2000 년대이후우리나라는조금다른추세를보여주고있다. 즉, 산재발생률 ( 요양급여수급자수 / 산재가입자수 ) 이 2000 년 1.0% 수준에서 2004 년 1.5% 수준까지높아졌다가이후비슷한수준을유지하고있다.2013 년산재발생률은?.?% 수준이다. 그래서향후산재발생률은정체후완만한추세로감소할것으로가정하였다. 즉,2020 년까지현재의수준을유지하는것으로전망하였다. 참고로전병목ㆍ이은경 (2010) 은 2050 년까지전망하였는데, 그결과를보면현재발생률의 50% 수준이 0.7% 수준으로가정하고있다. 수급자당평균지출액은향후임금증가율의약 80% 수준으로증가하는것 - 63 -
으로가정하였다. 의료서비스라는현물급여를지급함으로써정부가비용증가속도에대한강한통제력을유지하기때문이다. 실제로요양급여수급자당평균지출액은 2000 년 439 만원에서 2009 년에는소폭줄어든 409 만원으로낮아졌고,2013 년에는??? 만원으로거의변화가없다. 요양급여지급액 = 수급자수 수급자당평균지출액 요양급여수급자수 = 산재보험가입자수 요양급여수급률 요양급여수급자가요양으로취업하지못한기간에대한보상차원으로지급하는급여인휴업급여도휴업급여수급자수에수급자당평균지출액을적용한다. 요양급여수급자대비휴업급여수급자비율로정의되는수급자비율은상대적으로오랜기간의치료가요구되는중증수급자로과거추세를감안하여 2020 년까지현재의 2/3 수준으로감소하는것으로가장한다. 즉,2000~2013 년간의수급자비율변화추세를적용하여향후수급자비율을추정하였으며, 그추세는 2013 년??.?% 의약 2/3 수준인 40% 에도달하면동수준을유지하는가정이다. 향후피해규모가큰산업재해의비중이상대적으로빨리감소한다는것으로이는소득증가에따른안전규정강화등으로인해자연스런현상이다. 휴업급여수급자당평균지출액은평균적인임금상승률로증가하는것으로가정한다. 휴업급여자체가피보험자의요양기간임금을보상하는성격을가지기때문이다. 장해급여는재해치유후장애가남을경우지급하는급여다. 구체적으로장해일시금과장해연금으로나누어진다. 장해급여수급대상자는장애정도에따라 1등급에서 14 등급으로나누어지는데,1~3 등급은장해연금을수급하며,4~7 등급은장해연금과장해일시금중에서선택,8 등급이하는장해일시금을수급하게된다. 장애일시금지출의경우에도일시금수급자수에평균지출액을적용하여추계한다. 장해일시금수급자수는재해를입은요양급여수급자를기준으로추정된수급자비율을이용한다. 장해일시금수급자비율은 2000 년이후추세가빠르게하락하고있다.2000 년장해일시금수급률이 29.7% 에서 2004 년 15.7% 로상대적으로완만하게감소하다가 2007 년 9.6% 로 10% 대이하로하락하였고,2012 년에는 5.3% 에지나지않는다. 향후수급률은현재수준인 5.3% 를유지할것으로가정하였다. 장해일시금수급자에대한평균지출액은미래임금상승률로증가하는것으로상정하였다. - 64 -
장해연금은상대적으로중증장해자에게허용되는제도로서, 신규발생률이 2009~2013 년 5개년평균수준을유지할것으로가정한다. 장해연금수급자증가율기준으로추정된신규장해연금발생률은 2001 년이후증가하였다가다시감소하였고, 이후감소와증가를번복하고있어일률적으로추세전망을하기어렵기때문이다. 장해연금신규발생률 ( 장해연금신규수급자 / 요양급여수급자 ) 은 2001 년 1.7% 에서 2006 년 3.2% 로증가하였다가 2009 년에는 1.1% 수준으로하락하였고,2013 년에는?.?% 수준이다. 향후장해연금신규발생률은과거 5년평균치인 2.5% 로가정하였다. 장해연금수급자의평균수급액은기존수급자는물가상승률로실질가치가보장되고신규수급자는임금상승률로증가하는것으로가정하였다. 장해일시금 = 일시금수급자 수급자평균급여장해연금 = 연금수급자 수급자평균급여장해연금수급자평균급여 =[ 기존수급자 전년평균급여 (1+ 물가상승률 ) + 신규수급자 전년평균급여 (1+ 임금상승률 )]/( 기존수급자 + 신규수급자 ) 상병보상연금은 2년이상의요양급여수급자임에도불구하고치료가끝나지않은수급자에게지급하는연금이다. 즉, 장기간치료가필요한수급자에게휴업급여를대신하여지급하는제도다. 상병보상연금의경우에도향후수급자비율에수급자당평균급여를적용함으로써재정소요를추계한다. 상병보상연금신규수급자비율은과거신규수급률감소추이를감안하여 2020 년까지 2013 년의 50% 수준으로낮아지는것으로가정하였다. 요양급여수급자비율이 2020 년까지현재의 50% 수준으로낮아지는것과동일한가정이다. 즉, 전만적인산업재해비율은하락하지만중증재해의비중은비슷하게유지된다는것이다. 상병보상연금의신규수급자발생률은 2002 년 0.55% 에서점차감소하여 2013 년 0.15% 까지하락하였다. 동발생률은 2020 년 0.08% 로낮아지게될것으로전망된다. 상병보상연급수급자의평균급여도장해연금과유사한방식으로결정된다. 즉, 신규수급자의평균급여는전년도대비임금상승률로높아지게되며, 기존수급자의급여는물가상승률만방영한다. - 65 -
상병보상연금 = 상병보상연금수급자 수급자평균급여상병보상연금수급률 =[ 전년수급자 (t-1)+ 신규수급자비율 요양급여수급자 (t-2)/ 요양급여수급자 (t) 상병보상수급자평균급여 =[ 기존수급자 전년평균급여 (1+ 물가상승률 ) + 신규수급자 전년평균급여 (1+ 임금상승률 )]/( 기존수급자 + 신규수급자 ) 간병급여는요양급여를받은자가치유후에도상시혹은수시로간병이필요하여간병을받는자에게지급하는급여로서, 장해연급 1,2 등급의중증장애자에게지급된다. 간병급여재정소요역시수급자수에평균지출액을적용하여추계한다. 간병급여수급자비율은향후에도증가하여 2020 년에는장해연금수급자의 40% 수준에도달하는것으로가정한다. 이는장해연급수급자가장해등급 1~3 등급모두와 4~7 등급중연금선택자에게해당된다는사실과 4~7 등급판정자중 50% 정도가장해연금은선택한다는가정하에서도출된것이다. 만약장해등급별분포가균일하지않다면간병급여수급자비율은설정한가정보다낮은수준이될것이다. 수급자에대한지출액은고용노동부의고시금액을적용하는데, 고시금액역시간병관련시장급여의추세를장기적으로따른다고보고, 임금상승률에따라증가하는것으로가정한다. 간병급여지급액 = 수급자수 수급자당평균지출액 간병급여수급자수 = 간병급여수급률 장해연금수급자 직업재활급여는 2008 년 7월법개정을통해새롭게지급되기시작한급여형태로장해등급 1~9 등급급여자에게지급하는직업훈련비용및수당등으로구성된다. 재정추계는직업재활급여수급률에평균지출액을적용한다. 직업재활급여수급률은장해급여 ( 장해일시금 + 장해연금 ) 수급자에대한비율로정의되는데,2020 년에는 22.2% 까지증가할것으로가정한다. 이러한수급률은직업재활급여수급자가상대적으로경증장해등급인 8~9 등급계층에주로적용될것이라는추측에근거한다.1~7 등급의경우장해연금을선택할수있을정도로장애정도가높아직업재활의유인이낮기때문이다. 수급자당평균지출액은임금상승률과같은속도로증가하는것으로가정한다. - 66 -
직업재활급여지급액 = 수급자수 수급자당평균급여 직업재활급여수급자수 = 급여수급률 ( 장애일시금 + 장해연금 ) 수급자 마지막으로가입자의사망시지급하는유족급여는다시유족일시금과유족연금으로구분하여추계한다. 유족급여는가입자가사망하였을때지급하는급여로유족연금수급자격자가없는경우에는일시금의형태로지급한다. 유족연급수급자격자는사망당시배우자,60 세이상의부모혹은조부모,18 세미만의자년혹은손자녀,18 세미만혹은 60 세이상형제자매등으로구성된다. 유족일시금수급률 ( 유족일시금발생자 / 가입자 ) 은 2000 년대이후의하락추세를반영하여 2020 년에는 2013 년의 2/3 수준으로낮아지는것으로가정한다. 전반적인재해율 ( 즉, 요양급여수급률 ) 이현재의 50% 수준으로낮아지는가운데재해사망률은그보다빠른속도로감소하는것이다. 이는소득수준이증가할수록사망과같은인명손실형재해발생이감소하는것으로선진국의재해발생률등이낮은점에서확인할수있다. 수급자당평균지출액은임금상승률에따라증가하는것으로가정한다. 유족연금은적법한유족연금수급자가존재할때지급하는급여로서, 동일하게연금수급률에평균지출액을적용하여추계한다. 연금수급률은전체가업지에대한연금수급자비율로정의되며, 연금수급자는기존연금수급자에신규수급자를더하여구성된다. 신규수급자발생비율은점차감소하는추세인데,2020 년까지현재수준의 2/3 수준으로하락하는것으로가정한다. 이는유족일시금수급률의가정과동일하다. 평균지출액은기존수급자의경우물가상승률을적용하여실질가치를보장하고신규수급자의경우물가상승률의비율로조정된다고가정한다. 유족일시금 = 일시금수급자 수급자평균급여유족연금 = 연금수급자 수급자평균급여유족연금수급자평균급여 =[ 기존수급자 전년평균급여 (1+ 물가상승률 ) + 신규수급자 전년평균급여 (1+ 임금상승률 )]/( 기존수급자 + 신규수급자 ) - 67 -
제 2 절산재보상보험수혜자현황 산재보험수혜자수현황 -산업재해자수현황및추이 -재해율, 인구 1000 명당재해자수 -고령자가많을수록산업재해율이높다.==> 향후인구고령화가급격하게진행됨에따라산업재해자수는증가할것이다라는것에대한논리전개 < 표 4-1> 산업재해현황 ( 단위 : 명,%)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전체재해율 0.77 0.77 0.72 0.71 0.7 0.69 0.65 0.59 0.59 300 인미만사업장재해율 0.93 0.91 0.85 0.84 0.84 0.83 0.78 0.7 0.69 사고성사망만인율 1.07 0.96 0.91 0.87 0.82 0.78 0.79 0.73 0.71 사망자수 2,282 2,238 2,159 2,146 1,916 1,931 1,860 1,864 1,929 전년대비사망자수증감율 -11.8-1.9-3.5-0.6-10.7 0.8-3.7 0.2 3.5 업무상질병자수 7,495 10,235 11,472 9,734 8,721 7,803 7,247 7,472 7,627 전년대비질병자수증감율 -18.4 36.6 12.1-15.1-10.4-10.5-7.1 3.1 2.1 자료 :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현황분석. 제 3 절산재보상보험기금현황 산재보험기금현황 - 산재보험기금징수및지급현황 : 징수액수는증가 (?), 아니면감소 (?) - 산재보험에국가에서보조하는금액은없는가? - 68 -
산재보험지급금액현황 < 표 4-2> 산재보험보험급여지급현황 ( 단위 : 억원 )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보험급여 28,599 30,258 31,638 32,423 34,219 34,631 35,237 36,254 38,513 37,954 요양급여 7,868 7,692 8,004 7,630 8,123 8,001 7,665 7,616 7,180 7,233 휴업급여 9,546 9,384 8,481 8,003 7,925 7,860 7,531 7,200 7,242 7,313 장해급여 7,523 9,222 10,674 11,707 12,659 12,910 13,979 15,092 17,129 16,290 -일시금 4,296 5,058 5,313 5,033 5,433 5,429 5,535 5,368 5,596 5,266 -연금 3,227 4,164 5,361 6,674 7,226 7,481 8,444 9,725 11,533 11,024 유족급여 2,108 2,206 2,539 2,968 3,177 3,325 3,521 3,763 4,075 4,419 -일시금 1,328 1,163 1,192 1,194 1,245 1,140 1,082 1,072 981 1,042 -연금 780 10,463 1,347 1,774 1,932 2,184 2,440 2,691 3,094 3,378 상병보상연금 1,231 1,403 1,516 1,622 1,762 1,899 1,829 1,729 1,952 1,694 장의비 228 212 222 228 235 219 225 223 233 249 간병급여 94 138 202 265 338 393 443 483 517 552 직업재활급여 - - - - 0 19 45 149 185 204 자료 : 근로복지공단 ( 노동보험시스템 ). < 표 4-3> 산재보험보험급여지급현황 ( 단위 : 천개소, 억원 )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사업장 1,039.2 1,175.6 1,292.7 1,429.9 1,594.8 1,560.9 1,608.4 1,738.2 1,825.3 1,977.1 수납액 29,590 32,477 38,273 43,673 47,887 46,751 45,994 47,670 51,548 51,049 수납률 84 83 86 94 95 95 95 89 89 89 자료 : 근로복지공단 ( 노동보험시스템 ). 산업재해기금에대한세입 / 세출비교 제 2 장에서의결론. 산재자수는과거지속해서감소해오다가최근들어다시증가세로반전. 특히산업재 해자수 - 69 -
제 3 절재정추계결과 1. 현행추세에따른재정추계결과 재정추계는전병목ㆍ이은경 (2010) 의추정치를우선적으로원용하되, 이들이전망하였던 시기에서 2010~2013 년까지의실적치를대입한후, 그결과를보정하는방식을이용한다. 산재보험의지출추계결과에대한장기적은지출수준은 2012 년도 GDP 대비 0.33% 수준에서점차증가하여 2020 년에는 0.??% 까지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다양한급여구성과임금상승률에연동시킨급여수준에도불구하고소득증가에따른산재발생률자체의하락과중증산재비중의감소로지출규모증가는소폭에그칠것으로추정된다. 산재보험급여지출뿐만아니라여타관리비등을포함한수준으로징수규모를결정하더라도전체수준은크게증가하지않을것으로보인다. 지난 5년간 (2008~2012 년 ) 의평균적인수입 / 지출배수인 1.28 을적용하더라도산재보험의재정규모는 2020 년 GDP 대비 0.39% 에머무를것으로전망된다. 다만, 산재보험보험료를고용주가전적으로부담한다는의미에서고용주부담은 2009 년 0.44% 에서 2020 년 0.50% 로상승할것으로예상된다. < 표 4-4> 산재보험재정추계결과 ( 단위 : 십억원,%) 지출기준 (GDP 비중 ) 수입기준 (GDP 비중 ) 2009 3,463 0.33 4,675 0.44 2010 3,652 0.32 4,660 0.41 2011 4,036 0.33 5,149 0.42 2012 4,452 0.34 5,680 0.43 2013 4,903 0.35 6,256 0.44 2014 5,368 0.35 6,849 0.45 2015 5,880 0.36 7,502 0.46 2016 6,409 0.37 8,178 0.47 2017 6,959 0.38 8,879 0.49 2018 7,497 0.39 9,566 0.49 2019 7,945 0.39 10,136 0.50 2020 8,396 0.39 10,712 0.50-70 -
[ 그림 4-1] 산재보험급여종류별구성비전망 산재보험급여종류별지출구조는향후재해율이하락함에따라요양급여와휴업급여의비중은점차적으로축소될것으로전망된다. 반면에연금형태의급여를지급하는장해급여, 유족급여등의비중은증가할것이며, 이중가장큰비중증가는간병급여에서이루어질것으로전망된다. 이는간병급여수급대상자인장해등급 1,2 등급해당자모두가장기적으로간병급여를수급하는것으로가정하였기때문이다. 간병급여의경우, 서비스에대한이해도가높아질수록수혜자비율이증가할것이기때문에향후재정부담해소를위해서는적적한노력이필요하다. - 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