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Paper 23 국가유공자가산점제도의법리적검토 이인호 중앙대학교법학과교수
국가유공자가산점제도의법리적검토 1 판 1 쇄인쇄 / 2006 년 1 월 3 일 1 판 1 쇄발행 / 2006 년 1 월 10 일발행처 / 한국경제연구원발행인 / 노성태편집인 / 노성태등록번호 / 제 318-1982-000003 호 (150-756)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의도동 28-1 전경련회관전화 3771-0001( 대표 ), 3771-0057( 직통 )/ 팩스 785-0270 1 http://www.keri.org c 한국경제연구원, 2006 한국경제연구원에서발간한간행물은전국대형서점에서구입하실수있습니다. ( 구입문의 ) 3771-0057 값 3,000 원 / ISBN 89-8031-387-X
Contents 요약 Ⅰ. 머리말 / 11 Ⅱ. 현행취업보호제도의내용과가산점제도의연혁 / 16 1. 현행국가유공자등에대한예우및지원제도일반 / 16 2. 가산점제도의연혁과변천 / 27 Ⅲ. 가산점제도의시행효과분석및비교법적고찰 / 48 1. 가산점제도의시행효과분석 / 4 8 2. 가산점제도에대한비교법적고찰 / 5 6 Ⅳ. 현행국가유공자가산점제도의비합리성 / 63 1. 가산특전대상자의과도한광범성 / 63 2. 가산점의절대적인차별효과 / 7 5 3. 가산점부여횟수의무제한성 / 7 9 4. 취업보호실시기관의포괄성 / 79 Ⅴ. 결론 : 합리적인대안의모색 / 81 참고문헌 / 86
국가유공자가산점제도는선의의피해자양산해 Ⅰ. 국가유공자가산점제도, 기회균등의원칙과공정경쟁의원칙에위배 10% 가산특전으로무고한인재들이귀책사유없이불합격돼 현행국가유공자가산점제도는국가유공자등에게 6급이하공무원시험, 교사임용시험, 공 사기업체채용시험에서각시험만점의 10% 를가산특전으로부여 - 적용대상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군특수임무종사자와그의전가족및유족 - 적용법률 : 국가유공자예우법, 독립유공자예우법, 5.18 민주유공자예우법, 고엽제환자지원법, 특수임무수행자지원법 매시험에만점의 10% 를가산특전으로부여하는것은헌법의기본원칙인기회균등의원칙과공정경쟁의원칙을본질적으로파괴하고, 인적자원의합리적인배분과정을왜곡시킴. - 지난 3년동안공무원시험및기타시험에서매년총 5,000 명이상이가산특전으로인해합격한반면, 동일한수의또다른응시자들은정당한합격점수를받고서도본인의귀책사유없이불합격
- 이는헌법전문에서천명하고있는 경제 사회 문화의모든영역에있어서각인의기회를균등히하고, 능력을최고도로발휘하게 한다는헌법정신에합치하는일이라고보기어려움. 우리나라의가산특전제도는세계적으로도유례를찾기어려워 외국의경우보훈대상자는대부분전쟁의희생과관련이있는군인이나경찰, 그리고그의유족임. 또한모든나라가취업지원을하고있지만, 우리와같이가산특전제도를두고있는국가는거의없음. 다만미국이가산특전제도를두고있으나우리제도와는현저한차이가있음. - 미국의경우가산특전을받는취업우대대상자는기본적으로제대군인과상이군인에국한되고, 대상직종은공무원직에한정되며, 임용권자는가산특전자를채용하지않을수도있음. 지나치게많은사람들에게가산특전부여 현행가산점제도는헌법적으로근거도없고정당화될수도없는매우광범위한사람들에게가산특전을부여 - 외부의적으로부터국가를지키기위하여자신을희생한사람들에게합리적인수준의가산특전을부여하고공직에의우선적인기회를제공하는것은헌법적으로허용될수있음.
- 그러나현행제도는위목적에부합하기어려운광범위한공로자들, 예컨대공상공무원, 순직공무원, 특별공로자와그의전가족또는유족, 특히 자녀 에게까지가산특전을부여하고있는데, 이는전혀합목적적이지않음. - 유공자의 자녀 는위험한희생을감수하지도않았으며, 민간생활로의용이한복귀를필요로하는사람도아니고, 그의희생정신과애국정신이확인된바도없으며또한훈련을통한경험과기강이확립된자도아님. 현행가산점제도는헌법제11 조제3 항의영전일대의원칙과도조화되기어려움. - 가산특전제도의헌법적근거라고헌법재판소가밝히고있는헌법제32조제6항에서 국가유공자 상이군경및전몰군경의遺家族 이라는문구는 1 국가유공자본인 2 상이군경본인 3 전몰군경의유족 으로해석해야함. - 요컨대, 국가유공자와상이군경의 가족 에게가산특전을부여하는것은헌법적근거가없는것임. 10% 가산특전의효과는가히절대적 광범위한국가유공자의자녀에게각시험마다만점의 10% 를주는가산특전의효과는가히절대적임. - 한해약 1,500 여명의젊은이들이자신의귀책사유없이불합격되어그동안쏟아부은정성과노력이수포로돌아가는것은사회적으로수인할수있는한계를넘어선것임.
- 이러한현상은소수인원을모집하는공무원시험에서특히두드러짐. 10명이하를선발하는소수직렬에서가산특전자의합격률은 100% 이며따라서일반인은 100점을맞고도불합격될수있음. 가산점부여횟수의무제한성과민간부문에의확대적용은지나쳐 가산점부여횟수의무제한성도합리성의한계를넘어선것임. - 현행제도는일단가산특전대상자에해당되면, 경쟁시험에서응시횟수에관계없이몇번이고아무런제한없이가산특전을받을수있도록되어있음. - 심지어합격여부도관계가없으며, 공직취임후임의로다른공직에취임하고자하는경우에도관계없이가산특전이부여됨. 또한현행제도는 사기업체와단체, 그리고사립학교 에대해서까지도가산특전을부여하도록강제하고있음. - 그러나순수한민간의기업체와단체에까지가산특전을통한우선채용을법으로강제하는것은합목적성이없을뿐만아니라적합한수단선택이라고보기어려움. - 치열한경쟁시장에서자기책임하에경영을해나가는사기업체는법인세등의조세납부를통해사회연대의책임을지는것으로충분하다고할것임.
Ⅱ. 가산특전대상자의범위축소하고유 가족에대해선 예산으로지원해야 가산특전대상자의범위를상이군경및전몰군경등에한정 합리적인대안은원칙적으로 1960년대의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 으로돌아가는것임. - 헌법제32 조제6 항에의하여 우선적인근로의기회를부여받는 국가유공자의범위를상이군경이나전몰군경에 버금가는정도의희생자 로한정시켜야할것임. - 현행과같이전쟁의희생과무관하다고할수있는사람들, 심지어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은물론이고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등과그의전가족또는유족까지가산특전대상자로삼는것은헌법적으로용인될수없음. 국가유공자의유 가족을위해서는정부예산으로지원해야 국가는유공자의가족또는유족의생활안정을도모하기위하여정부예산을적극적으로활용해야할것임. - 국가의책임을무고한젊은이들의노력과능력의희생으로전가하려고해서는안되며, 가산특전에의한합격자의비율을모집정원의 30% 로제한한다고해서제도의불합리성이개선되는것은아님. - 국가가책임져야할사항은예산으로해결하는것이바람직함.
Ⅰ. 머리말 현행의법률은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군의특수임무종사자와그의전가족또는유족, 특히 자녀 에게 6급이하의공무원시험, 교사임용시험, 그리고공 사기업체의채용시험에서만점의 10% 를가산특전으로주고있다. 이로인해, 한해에공무원시험의경우약 1,500 명, 기타시험을포함하여총 5,000 명이상이가산특전으로인해합격의영광을안고있고, 동시에동일한수의또다른사람들은정당한합격점수를받고서도본인의귀책사유없이불합격의쓴잔을마시고취업의기회를박탈당하고있다. 2001 년에헌법재판소는이러한유공자가산점제도가헌법적근거를가진것으로서합헌이라고결정하였다. 1) 헌법제32 조제6항이 국가유공자 상이군경및전몰군경의유가족은법률이정하는바에의하여우선적으로근로의기회를부여받는다 고규정하고있기때문이라는것이다. 그러나헌법재판소의합헌선언에도불구하고, 시험준비생들사이에서는유공자가산점제도에대한비판여론이수그러들지않고있다. 2004 년에들어이제도를위헌이라고다투는헌법소원심판청구가수천명의청구인들에의하여도합 3건이제 1) 헌재 2001. 2. 22. 2000헌마 25, 판례집 13-1, 386( 일명 국가유공자가산점사건 ). Ⅰ. 머리말 11
기되었으며, 2) 2005 년에는대전지방법원이교사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사건 (2005구합 632) 에서가산점제도의위헌여부를물어헌법재판소에위헌제청을하였다 (2005헌가13). 헌법이보장하고있는평등권과공무담임권을위헌적으로침해한다는것이다. 이사건에서의핵심적인쟁점은 국가를위하여자신을희생한유공자와그가족또는유족의취업을우선적으로보장해주기위하여, 한해에 5,000 명이상의젊은이들이능력과노력에따른자신의정당한합격점수를받고서도불합격이되어취업을하지못하는것을사회연대의책무로서수인하라고요구하는것이과연합리적인가 하는것이다. 다시말해서, 국가를위한유공자의희생을한해 5,000 명이상의무고한젊은이들의정당한시간과노력과능력의희생으로보상하게하는것이타당한가하는것이다. 유공자보상이라는정부의책임을사회의책임으로돌리고있는것은아닌가? 이를헌법분석의논리로치환하면, 유공자의희생에대한보상이라는정당한목적을위하여입법자가선택한수단인가산점제도가목적의달성에없어서는안되는불가피한방법인가, 즉다른대체수단이전혀존재하지않는가 ( 침해의최소성 ), 그리고가산특전으로인한차별적불이익이가산특전으로인해달성되는공익과비교해서감내하고수인할만한것인가 ( 법익의균형성 ) 하는문제이다. 이헌법분석을행함에있어그방법과효과에대한평가와판단은 엄격하게 이루어져야한다. 왜냐하면가산특전으로 2) 이들의사건번호는각각 2004 헌마675( 청구인 - 공무원시험응시생 8인 ), 2004헌마 981( 청구인 - 교원임용시험응시생 4,285인 ), 2004헌마1022( 청구인- 교원임용시험응시생 2,598인 ) 이다. 12 국가유공자가산점제도의법리적검토
인해제한되고훼손되는것은우리헌법이제1의원리로삼고있는공정경쟁의원칙과기회균등의원칙이기때문이다. 2001 년의국가유공자가산점사건에서헌법재판소는 9인재판관의전원일치로가산점제도가헌법에근거가있다는이유하나만으로침해의최소성과법익의균형성분석에있어서사실상매우느슨한평가와판단을하였다. 뒤에서보지만, 어떤경우에는중요한사실들을왜곡내지무시또는축소하기도하였다. 3) 헌법제32 조제6항은 법률이정하는바에의하여 우선적인근로의기회를부여받는다고하고있다. 따라서어떤내용의취업우대를할것인지는입법자에게일임되어있는것이고, 가산점제도를헌법이직접입법자에게명하고있는것이아님은분명하다. 그리고이조항은우리의헌법사에서보면제헌헌법에서부터면면히이어져내려온것이아니라, 군사정권이주도한 1980 년의개정헌법에와서처음으로헌법전에편입된것이었다. 요컨대, 어떤제도가헌법에간접적인근거를두고있다고해서중요한헌법상의원칙을훼손하는경우에도그위헌여부판단에있어서느슨한심사를해야하는것은결코아니다. 4) 이에반해, 가산점제도로인해훼손되는공정경쟁의원칙과 3) 2001년합헌결정당시의 9인재판관중 2005 년 8월현재 4인의재판관이퇴임한상태이다. 4) 우리헌법은제32조, 제34조, 제35 조에서일명사회적기본권을다양하게규정하고있는데, 이들조항에근거해서입법자가만일중요한헌법원칙이나기본권을심각하게제한하는제도를형성했다고할때, 그제도가헌법상의근거를가진다는이유만으로엄격심사가배제될수는없는이치이다. 묘하게도가산점제도의헌법상의근거라고할수있는헌법조항은사회적기본권조항인제32 조에위치하고있다는점에유의하여야할것이다. Ⅰ. 머리말 13
기회균등의원칙은우리헌법질서에내재되어있는가장근본적인원칙이다. 비단우리헌법만이아니라, 이들원칙은모든근대입헌주의헌법을특징짓는지도원리로성립되었고또그렇게작용해오고있다. 조건과기회의균등을전제로한공정경쟁시스템의확보야말로자유민주헌법의핵심적인목표인것이다. 1789 년의프랑스혁명당시선포된 인간과시민의권리선언 제6조는 모든시민은법앞에평등하므로, 그능력에따라서그리고덕성과재능이외에는차별이없이, 모든영예와공공의지위와직무에평등하게취임할수있다 고규정하였다. 우리헌법의前文도우리의국가공동체가지향해야하는목표와그방법을원론적으로제시하면서, 그방법론으로 각인의기회균등 과 최고도의능력발휘 를명시적으로언급하고있다. 5) 이러한선언적방법론은본문의제11조에서평등의원칙 ( 제1 항 ), 사회적특수계급의부인 ( 제2항 ), 영전일대의원칙 ( 제3항 ) 으로구체화되어있고, 특히공직취임과관련해서는제25 조에서모든국민에게공무담임권을보장하고있다. 제대군인가산점제도를위헌이라고결정한 1999 년의제대군인가산점사건에서헌법재판소는직업공무원으로서의공직취임에있어서는 임용희망자의능력 전문성 적성 품성을기준으로하는이른바능력주의또는성과주의를바탕으로하여야한다 고하면서, 헌법제25 조의공무담임권조항은 모든국민 5) 우리대한국민은 자율과조화를바탕으로자유민주적기본질서를더욱확고히하여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모든영역에있어서각인의기회를균등히하고, 능력을최고도로발휘하게하며, 자유와권리에따르는책임과의무를완수하게하여, ( 헌법전문 ). 14 국가유공자가산점제도의법리적검토
이누구나그능력과적성에따라공직에취임할수있는균등한기회를보장함을내용으로한다 고판시하였다. 6) 물론공정경쟁의원칙과기회균등의원칙이절대적인것은아니다. 그러나우리헌법질서에뿌리깊이내재된중요한이들원칙을입법자가제한하거나축소시키고자할경우에는그에상응하는중요한국가목적을제시해야하고그목적달성을위한수단선택이합리적인지를엄격한잣대로평가하여야할것이다. 이런점에서현행의유공자가산점제도는헌법적합리성을갖추고있지못한것으로분석된다. 이를논증하기위하여이하에서는우선제Ⅱ장에서유공자의생활안정을위한다양한지원제도및특히취업지원제도의전체내용을개관하면서현행의가산점제도에대하여살펴보고, 가산점제도가우리법질서에서그간어떻게변천되어왔는지를고찰한다. 이어제Ⅲ장에서는가산점제도가어떤차별적효과를지니고있는지그효과를통계자료에입각하여분석하고, 나아가비교법적관점을얻기위하여외국의관련입법례가어떠한지를살펴본다. 이상의내용을분석의기초자료로하여제Ⅳ장에서는현행가산점제도가가지는비합리성을분석한다. 마지막으로제Ⅴ장에서결론을맺으면서합리적인대안에대하여간략히언급한다. 6) 헌재 1999. 12. 23. 98헌바 33, 판례집 11-2, 733( 일명 제대군인가산점사건 I ); 헌재 1999. 12. 23. 98헌마 363, 판례집 11-2, 770( 일명 제대군인가산점사건 Ⅱ ). 이러한헌법원칙에입각하여국가공무원법제26조는 공무원의임용은시험성적 근무성적기타능력의실증에의하여행한다 고규정하고있고, 제35조는 공개경쟁에의한채용시험은동일한자격을가진모든국민에게평등하게공개하여야하며 라고규정하고있다. Ⅰ. 머리말 15
Ⅱ. 현행취업보호제도의내용과가산점제도의연혁 1. 현행국가유공자등에대한예우및지원제도일반 (1) 지원법률의체계와지원형태일반국가를위하여공헌하거나희생한국가유공자등과그가족및유족에대한예우및지원은현재다음의여러법률에서다양한형태로마련되어있다. 이중에서중심이되는법률은아래 1 국가유공자예우법이다.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 이하 국가유공자예우법 ) 2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 이하 독립유공자예우법 ) 3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 이하 참전유공자예우법 ) 4 5.18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 이하 5. 18 민주유공자예우법 ) 5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 이하 고엽제환자지원법 ) 6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 이하 제대군인지원법 ) 7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 ( 이하 특수임무수행자지원법 ) 8 보훈기금법 9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16 국가유공자가산점제도의법리적검토
10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11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위 1234567의법률의적용대상이되는보훈대상자와그가족또는유족의범위는각법률에서아래 < 표 1> 과같이구체적으로규정하고있다. 이들보훈대상자의수는매년증가하고있고, 그에따라보훈예산도증가하고있다 (< 표 2> 참조 ). 그런데 < 표 2> 에서보는바와같이, 1962년에서 1980년까지는보훈대상자의수가줄다가, 1990 년에는대폭늘어나고 2000 년부터는매년 5만명이상씩늘어나고있다. 이는나중에살피지만 1984 년에기존의원호관계법률들을폐지 통합한법률 ( 이하 1984 년의통합법 ) 인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7) 에서국가유공자의개념이대폭확대되고아울러그의가족및유족이모두보훈대상에포함되기시작한데원인이있는것으로보인다. 이처럼보훈대상자의수적증가는곧취업보호대상자의수가늘어난다는것을의미하며, 다시그것은곧가산특전대상자의수가증가한다는것을의미하기때문에본연구의주장논점과매우깊은관련을가진다. 여러보훈관계법률들은위보훈대상자들과그의가족또는유족에대하여 응분의예우와지원을행함으로써이들의생활안정과복지향상을도모하고국민의애국정신함양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8) 고규정하고있다. 7) 1997년에법률명칭이현재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로바뀌었다. 8) 국가유공자예우법제1조및다른법률의목적조항참조. Ⅱ. 현행취업보호제도의내용과가산점제도의연혁 17
< 표 1> 보훈대상자의범위 구분보훈대상자가족또는유족의범위 국가유공자예우법 국가유공자 1. 순국선열 2. 애국지사 3. 전몰군경 4. 전상군경 5. 순직군경 6. 공상군경 7. 무공수훈자 7 의 2. 보국수훈자 8. 6.25 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9. 4.19 혁명사망자 10. 4.19 혁명부상자 10 의 2. 4. 19 혁명공로자 11. 순직공무원 12. 공상공무원 13.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 14.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15.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남자인직계비속이없는조부모 5. 60 세미만의남자및 55 세미만의여자인직계존속과성년남자인형이없는미성년弟妹 독립유공자예우법 독립유공자 1. 순국선열 2. 애국지사 1. 배우자 2. 자녀 3. 손자녀 4. 子婦로서 1945. 8.14 이전에입적된자 참전유공자예우법 참전유공자 1. 6.25 전쟁에참전하고전역된군인 2. 월남전쟁에참전하고전역된군인 3. 6.25 전쟁에참전하고퇴직한경찰공무원 4. 6.25 전쟁또는월남전쟁참전사실을국방부장관이인정한자 5. 6.25 전쟁참전사실을경찰청장이인정한자 해당없음 5.18 민주유공자예우법 5.18 민주유공자 1. 5.18 민주화운동사망자또는행방불명자 2.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3. 5.18 민주화운동희생자 국가유공자예우법상의범위와동일 고엽제환자지원법 고엽제환자 1. 고엽제후유증환자 2. 고엽제후유의증환자 3. 고엽제후유증 2 세환자 1. 배우자 2. 자녀 제대군인지원법 제대군인 1. 제대군인 2. 장기복무제대군인 해당없음 특수임무수행자지원법 특수임무수행자 1. 특수임무사망자또는행방불명자 2. 특수임무부상자 3. 특수임무공로자 국가유공자예우법상의범위와동일 18 국가유공자가산점제도의법리적검토
< 표 2> 보훈행정의추이 9) 구분 단위 1962년 1970년 1980년 1990년 보훈대상 가구 150,340 146,494 130,986 172,148 명 150,340 146,494 130,986 172,148 보훈예산 백만 1,862 6,968 62,455 374,189 구분 단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보훈대상 가구 217,105 229,199 248,774 258,845 명 560,698 614,485 663,778 718,370 보훈예산 백만 1,246,436 1,422,031 1,610,434 1,930,935 이들법률에의한구체적인지원형태로는 (i) 보상금급여, (ii) 교육보호, (iii) 의료보호, (iv) 주택및대부지원, (v) 양육 양로보호, 그리고 (vi) 취업보호가있다. 우선, (i) 보상금급여의종류에는연금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보철구수당 무공영예수당 6.25 전몰군경자녀수당 사망일시금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수당 재해보상금 독립유공자영주귀국정착금등이있으며, 10) (ii) 교육보호는대학을포함한각급학교에재학중인국가유공자와배우자및자녀에게수업료등일체의학비를면제하고학자금과장학금을지급하는지원형태이다. 11) 그리고 (iii) 의료보호는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의료시설에서무료진료를행하는지원형태이며, 12) (iv) 주택및대부지원 9) 국가보훈처, 보훈행정환경변화, 보훈연감, 제24 호, 2004 에서발췌. 10) 국가유공자예우법제11조내지제20조 ; 국가보훈처, 보훈연감, 제23 호, 2003, pp.165-166 참조. 11) 국가유공자예우법제21조내지제27조 ; 독립유공자예우법제15조 ; 5.18민주유공자예우법률제11 조내지제18 조 ; 고엽제환자지원법제7 조제9항 ; 제대군인지원법제11조참조. 12) 국가유공자예우법제41조내지제45조 ; 독립유공자예우법제17조 ; 5.18민주유공자예우법제33조내지제38조 ; 고엽제환자지원법제6조 Ⅱ. 현행취업보호제도의내용과가산점제도의연혁 19
은자립과생활안정의도모를위하여주택의분양 임대또는장기저리의대부를하는지원형태이다. 13) (v) 양로및양육보호는무의무탁한국가유공자에게의식주등의생활보호를실시하고, 부양의무자가없는자녀에대해양육과사회정착을지원하는것을말한다. 14) 마지막으로, (vi) 취업보호는취업을돕는지원제도로서여기에는다시다양한형태가있다. 그내용은항을달리하여살핀다. (2) 취업보호및가산점제도의내용 취업보호는국가유공자와그가족또는유족이국가로부터받는직접적인지원외에직업을가짐으로써스스로자신의생계를유지하고자립할수있도록하기위해취업을희망하는국가유공자와그가족또는유족에게다양한형태로취업지원을하는제도이다. 이취업보호는국가유공자예우법을중심으로해서독립유공자예우법, 5.18 민주유공자예우법, 고엽제환자지원법, 특수임무수행자지원법, 제대군인지원법에서각각규정하고있다. 이들법률은각각그적용대상이되는취업보호대상자와취업보호실시기관을구체적으로명시하고, 여러형태의취업보호내지취업지원을규정하고있다. 그보호의내용은각법률에따라조금씩다르나, 대체로국가유공자예우법을준용하거 제2항 ; 제대군인지원법제12조참조. 13) 국가유공자예우법제46 조내지제62 조, 제68 조 ; 독립유공자예우법제 18조및제24 조 ; 5.18 민주유공자예우법제39 조내지제54조 ; 제대군인지원법제13조및제14조참조. 14) 국가유공자예우법제63 조내지제65 조 ; 독립유공자예우법제19 조내지제21조 ; 5.18 민주유공자예우법제55조내지제57조참조. 20 국가유공자가산점제도의법리적검토
나또는그와동일한내용을규정하고있다. 이하에서는국가유공자예우법을중심으로그내용을살피면서, 관련항목에서다른법률의내용에대하여함께언급한다. < 표 3> 취업보호대상자및취업보호실시기관 구분 조항 취업보호대상자 ( 가산특전대상자 ) 취업보호실시기관 ( 가산특전실시기관 ) 국가유공자예우법 제 29 조제 1 항 제 30 조 1.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및국 공립학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 2. 일상적으로 1일 20인이상을고용이자 특별공로자와그가족하는공 사기업체또는공 사단 2.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체. 다만, 대통령령이정하는제조순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의유족기업체로서 20 0인미만을고용하 3. 제1 호에해당하는국가유공자가사망한는기업체를제외한다. 경우의그유족 3. 사립학교 독립유공자예우법 제 16 조 1. 독립유공자 ( 순국선열 애국지사 ) 2. 독립유공자의유족또는가족 상동 5.18 민주유공자예우법 제 20 조 1. 5 18 민주화운동부상자및기타 5 18 민주화운동희생자와그가족 2. 5 18 민주화운동사망자의유족또는행방불명자의가족 3. 제 1 호에해당하는 5 18 민주유공자가사망한경우에는그유족 상동 특수임무수행자지원법 제 19 조 제 20 조 1. 특수임무수행자와그가족또는유족 2. 특수임무사망자또는행방불명자의弟妹 상동 ( 단, 군부대제외 ) 국가유공자예우법은제4장 ( 제28 조 ~ 제38 조 ) 에서 취업보호 라는제목하에여러형태의취업지원제도를마련하고있다. 이들을분류해보면, (i) 채용시험가산점제도 ( 제31조제1 항, 제2항, 제4항 ), (ii) 동점자우선합격제도 ( 제31조제3항 ), (iii) 기능직공무원채용의무제도 ( 제32 조및제33조 ), (iv) 기업체우선고용의무제도 ( 제33조의2 및제33 조의3), (v) 고용명령제도 ( 제34조 ), (vi) 차별대우금지제도 ( 제 36조 ), 그리고 (vii) 직업훈련제도 ( 제38조 ) 의 7가지로나누어진다. 15) 이들취업보호는법률이규정하는취업보호대상자와취 15) 본연구의주제는 공무원채용시험가산점제도 에관한것이지만, 다른 Ⅱ. 현행취업보호제도의내용과가산점제도의연혁 21
업보호실시기관에대해공통적으로적용된다. < 표 4> 가산점대상계급및직급 16) 구분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및국공립학교 2. 공사기업체 공사단체 3. 사립학교 가점대상계급및직급 국가공무원법제 2 조및지방공무원법제 2 조에규정된공무원중다음각목에서규정하는공무원가. 일반직공무원 (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을제외한다 ) 6 급이하나. 특정직공무원 경찰공무원법제 2 조의규정에의한경찰공무원중경위이하 소방공무원법제 2 조의규정에의한소방공무원중소방경 ( 지방소방경 ) 이하 초 중등교육법제 19 조의규정에의한교직원중교사 군인사법제 3 조의규정에의한군인중준사관및부사관 군무원인사법제 3 조의규정에의한일반군무원중 6 급이하및기능군무원의모든직급 국가정보원직원법제 2 조의규정에의한직원중 6 급이하및기능직공무원의모든직급 그밖에다른법률이특정직공무원으로지정하는공무원중 6 급이하다. 기능직공무원 모든직급 채용직원의모든직급 가. 교원 초 중등교육법제 19 조의규정에의한교사나. 교원을제외한교직원 채용직원의모든직급 (i) 첫째, 채용시험가산점제도는취업보호실시기관이채용시험을실시할경우그시험에응시한취업보호대상자가얻은점수에만점의 10% 를가산하는제도이다. 채용시험이필기 실기 면접시험으로구분되어있는경우에는각시험마다만점의 10% 를가산하며, 두과목이상실시되는시험의경우에는각 형태의취업보호제도가함께시행되고있다는점이법적평가를함에있어서는중요한요소이기때문에간략하게이들에대해살핀다. 16) 국가유공자예우법시행령제48조의별표 8. [ 전문개정 2004. 3. 17] 22 국가유공자가산점제도의법리적검토
과목별득점에각과목별만점의 10% 를가산한다. 이채용시험가산점제도가적용되는대상계급및직급은위의 < 표 4> 와같다. 독립유공자예우법은위가산점제도의내용을법상의취업보호대상자에게그대로준용하도록하고있다 ( 제16조제3항 ). 또한 5.18 민주유공자예우법 ( 제22조 ) 과특수임무수행자지원법 ( 제24조 ) 은위가산점제도와완전히동일한내용을규정하고있다. 따라서위네법률의가산점제도는그취업보호대상자만다를뿐취업보호실시기관, 가점대상계급과직급, 가점비율기타가산점제도의내용은동일하다. 한편, 고엽제환자지원법제7조제9 항은국가보훈처장으로하여금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그가족에대하여국가유공자예우법제4장의규정을준용하여취업보호를행하도록하고있다. (ii) 둘째, 동점자우선합격제도는취업보호실시기관이채용시험의합격자를결정할때선발예정인원을초과하여동점자가있고동점자중취업보호대상자가있는경우에는그자를취업보호대상자가아닌자에우선하여합격자로결정하는제도이다 ( 국가유공자예우법제31조제3항 ). 이제도는앞의가산점제도에더하여추가적이고별도로존재하는것이다. 따라서 10% 의가산점이먼저합산되고난후에동점자중에서취업보호대상자를우선합격시키는제도이다. 그리고이동점자우선합격제도의경우에는채용시험가산점제도와달리적용대상직급및계급이한정되어있지않다. 따라서채용시험가산점제도가적용되지않는 5급공무원시험에서도이제도가적용된다고보아야할것이다. 독립유공자예우법제16조제3항은국가유공자예우법의이 Ⅱ. 현행취업보호제도의내용과가산점제도의연혁 23
조항을그대로준용하도록하고있고, 고엽제환자지원법에서도위조항이준용된다 ( 제7조제9항 ). 또한 5.18 민주유공자예우법 ( 제22조제3 항 ) 과특수임무수행자지원법 ( 제24조제3 항 ) 은이와완전히동일한내용을규정하고있으며, 제대군인지원법도제8 조제4항에서마찬가지로동일한내용을규정하고있다. (iii) 셋째, 기능직공무원채용의무제도는국가유공자예우법제32 조에서규정하고있다. 이에의하면, 취업보호실시기관중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및국 공립학교 는당해기관의기능직공무원또는기능군무원을채용함에있어서대통령령이정하는채용비율이상으로취업보호대상자를채용하여야한다. 이에따라법시행령제50조는위채용비율을 기능직공무원또는기능군무원정원의 20% 이내에서국가보훈처장이정한다 고규정하고있다. 그리고이채용의무제도의집행책임은국가보훈처장이맡고있다 ( 법제33조 ). 독립유공자예우법제16조제3항은국가유공자예우법의위조항들을그대로준용하도록하고있고, 고엽제환자지원법에서도위조항들이준용된다 ( 제7 조제9 항 ). 또한제대군인지원법도국가유공자예우법제32 조를준용하도록하고있다 ( 제7 조제2 항 ). 그리고 5.18 민주유공자예우법 ( 제23 조및제24조 ) 과특수임무수행자지원법 ( 제21조제1항 ) 은위국가유공자예우법과동일한내용을규정하고있다. (iv) 넷째, 기업체우선고용의무제도는국가유공자예우법제 33 조의2 및제33 조의3에서규정하고있다. 이에의하면, 취업보호실시기관중 공 사기업체또는공 사단체 는전체고용인원의 3% 내지 8% 이내의범위에서대통령령이정하는대상업체별고용비율이상으로취업보호대상자를우선하여고용하 24 국가유공자가산점제도의법리적검토
여야한다 ( 제33조의2 제1항 ). 또한취업보호실시기관중 교원을제외한교직원의정원이 5인이상인사립학교 는교원을제외한고용인원의 10% 이상으로취업보호대상자를우선하여고용하여야한다 ( 제33조의2 제3 항 ). 이고용의무제도의집행책임은국가보훈처장이맡는다 ( 제33조의3). 그리고위공 사기업체의대상업체별고용비율은법시행령제53 조의별표 9에서규정하고있는데, 전체 65 개업종에대하여각업종별로고용비율을조금씩달리하여정하고있다. 최고 8%( 전기 가스등 2개업종 ) 에서 7%( 금융업등 5개업종 ), 6%( 제1 차금속산업등 4개업종 ), 5%( 음식료품제조업등 19 개업종 ), 4%( 섬유제품제조업등 17개업종 ), 3%( 신발제조업등 18개업종 ) 로나누어져있다. 독립유공자예우법제16조제3항은국가유공자예우법의위조항들을그대로준용하도록하고있고, 고엽제환자지원법에서도위조항들이준용된다 ( 제7 조제9 항 ). 또한제대군인지원법도국가유공자예우법제33 조의2를준용하도록하고있다 ( 제7조제2항 ). 그리고 5.18 민주유공자예우법 ( 제24조의2 및제24조의3) 과특수임무수행자지원법 ( 제21조제2항 ) 은위국가유공자예우법과거의동일한내용을규정하고있다. (v) 다섯째, 고용명령제도는국가유공자예우법제34 조에서규정하고있다. 이에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취업을희망하는취업보호대상자를지정하여취업보호실시기관에대하여그를고용할것을명할수있다. 다만, 이고용명령의대상이되는취업보호실시기관은법제30 조제2호및제3호에해당하는기관, 즉 공 사기업체또는공 사단체 와 사립학교 이다. 그리고국가유공자본인과그배우자 부모및조부모를제 Ⅱ. 현행취업보호제도의내용과가산점제도의연혁 25
외한취업보호대상자, 즉자녀, 제매, 또는손자녀의경우에는위고용명령제도의혜택을받기위한상한연령은 35 세이며, 가구당취업보호인원수의상한은 3인으로제한되어있다 ( 법제34 조제3항및시행령제56조 ). 독립유공자예우법제16 조제3항은국가유공자예우법의위조항을그대로준용하도록하고있고, 고엽제환자지원법에서도위조항이준용된다 ( 제7조제9 항 ). 또한제대군인지원법도국가유공자예우법제34조를준용하도록하고있다 ( 제7조제2 항 ). 그리고 5.18 민주유공자예우법 ( 제25 조 ) 과특수임무수행자지원법 ( 제22조 ) 은위국가유공자예우법과동일한내용을규정하고있다. (vi) 여섯째, 차별대우금지제도는국가유공자예우법제36조에서규정하고있다. 이에의하면, 취업보호실시기관은위다섯종류의취업우선제도에의하여취업된취업보호대상자에게그사유를이유로직급의부여 보직 승진 승급등모든처우에있어서다른직원에비하여불이익한대우를해서는안된다 ( 제36조제1 항 ). 이차별대우금지제도의집행책임은국가보훈처장이맡는다 ( 제36조제2항및제3항 ). 독립유공자예우법제16 조제3항은국가유공자예우법의위조항을그대로준용하도록하고있고, 고엽제환자지원법에서도위조항이준용된다 ( 제7조제9 항 ). 또한제대군인지원법도국가유공자예우법제36조를준용하도록하고있다 ( 제7조제3 항 ). 그리고 5.18 민주유공자예우법 ( 제28 조 ) 과특수임무수행자지원법 ( 제27조 ) 은위국가유공자예우법과동일한내용을규정하고있다. (vii) 일곱째, 직업훈련에대해서는국가유공자예우법제38조 26 국가유공자가산점제도의법리적검토
에서규정하고있다. 이에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전상군경 공상군경 4.19 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및특별공로상이자에대하여그취업에필요한기술을습득하게하기위하여직업재활훈련을실시할수있다 ( 동조제1항 ). 또한국가보훈처장은직업교육훈련을실시하는기관에취업보호대상자를추천하여직업교육훈련을받게하여야하며, 그비용은국가가부담한다 ( 동조제2항및제3항 ). 독립유공자예우법제16조제3항은위국가유공자예우법제 38 조제2항및제3 항을준용하도록하고있고, 고엽제환자지원법에서도위조항이준용된다 ( 제7 조제9 항 ). 한편제대군인지원법제10 조는직업교육훈련에관하여규정하고있고, 5.18 민주유공자예우법 ( 제30조 ) 과특수임무수행자지원법 ( 제29 조 ) 은위국가유공자예우법과동일한내용을규정하고있다. 요컨대, 이상에서살핀바와같이현행각종보훈관계법률들은보훈대상자와그가족또는유족의생활안정을도모하기위하여공공기관과사기업체를망라하여경쟁시험에서만점의 10% 를가산특전으로주는것이외에도여러가지다양한취업지원제도를채택하고있다. 2. 가산점제도의연혁과변천 (1) 개관 전쟁의희생에대한국가보훈의목적으로 1950 년에 군사원호법 이, 1951 년에는 경찰원호법 이제정되었다가 1961년 11 Ⅱ. 현행취업보호제도의내용과가산점제도의연혁 27
월에시행된 군사원호보상법 으로통합되었다. 그러나이들보훈대상자들에게채용시험가산점제도가최초로시행된것은 1961년 7월시행된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 에서이다. 이법률은 제대군인 상이군경 전몰군경의유족 에게 공공기관또는국영기업체 의경쟁시험에서가산특전을부여하였고, 사기업체및단체 의경쟁시험에서가산특전을부여한것은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 (1961년제정 ) 의 1969년개정법에서시작되었다. 그러나두법률상의가산특전대상자는매우제한적이었다. 한편, 이들 군사원호대상자 외에당시애국지사등국가유공자를원호하기위한 국가유공자및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 이 1962 년에제정되었는데, 이법상의 특별원호대상자 들에게는가산특전이주어지지않았다. 그리하여 1984 년까지가산점제도의적용대상자는군사원호대상자에한정되어있었으며, 또그가족또는유족중가산특전을받는자는매우한정적이었다. 그런데 1984 년에당시까지의 7개원호관계법률을폐지 통합한법률 ( 이하 1984 년의통합법 ) 이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1985. 1. 1 시행 ) 로제정되면서, 기존의군사원호대상자와특별원호대상자가 국가유공자 의개념에포섭되고, 또한그의전가족및유족이가산특전대상자로되었다. 이후 제대군인 에게 3~5% 의가산특전을주는제도는 1999 년에헌법재판소가두건의사건에서위헌결정을내리면서그날로폐지되었고, 국가유공자와그가족또는유족 에게 10% 의가산특전을주는제도는 2001 년에헌법재판소가합헌결정을내리기에이른다. 이후입법자는 2002 년에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28 국가유공자가산점제도의법리적검토
의제정을통해 광주민주유공자와그유족또는가족 에게국가유공자예우법상의것과동일한내용의가산특전을주었고, 다시 2004 년에는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 의제정을통해 특수임무수행자와그유족등 에게가산특전을부여하였다. 그러나공무원채용공개경쟁시험에서의가산점제도에대한비판여론이일자입법자는 2005 년에관련법률의개정 (2005. 7. 29 시행 ) 을통해가산점에의한합격률을선발예정인원의 30% 를초과할수없도록제한하였다. 요컨대, 가산점제도의연혁을보면 가산특전대상자의점진적인확대 를그특징으로하고있다고하겠다. (2) 최초의가산점제도의내용 :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 공무원채용공개경쟁시험에서가산점을부여하는제도는 1961. 7. 5 법률제648 호로공포된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 에서처음으로도입되었다. 이법은 제대군인 상이군경 전몰군경의유족 에게 공공기관또는국영기업체 에서의우선적인취업기회를보장할목적으로제정된것으로서, 동법제1조는그입법목적을다음과같이선언하고있다 : 본법은군에서성실히복무하고제대되거나전공상으로인하여명예제대된자와전사자 ( 공무집행중사망한자를포함한다 ) 의유족을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공무원이나국영기업체또는주식의과반수가국고에귀속된기업체의임원기타유급직원으로우선임용함을목적으로한다. 그런데이법에서처음으로채택된가산점제도는그가산특 Ⅱ. 현행취업보호제도의내용과가산점제도의연혁 29
전대상자 ( 취업보호대상자 ) 17) 및가산특전실시기관 ( 취업보호실시기관 ) 에있어서현행의가산점제도와중요한차이를보인다. 첫째, 채용시험에서가산점을받는대상자는 1 제대군인 2 상이군인 3 전사자의유족 에한정되어있다 ( 제5조 ). 다만, 상이군인이신체조건으로인해직무를감당하기어렵거나취업이불가능한때에는본인의 부, 모, 처, 자녀중본인이지정하는 1인 이가산특전대상자가된다 ( 제2조제3호 ). 그리고 전사자의유족 으로서가산점의수혜자는전자사의 부, 모, 처, 자녀중에서 1인 이다 ( 제2조제4호 ). 제대군인에게는채용시험만점의 5%, 상이군인또는전사자의유족에게는 10% 를가산한다 ( 제5 조 ). 둘째, 가산특전부여기관에 사기업체나단체, 사립학교 는포함되어있지않다. 동법제3조는 5가지대상직종을규정하고있다 : 1. 국가공무원중 3급을류이하의공무원 ( 단, 외국에파견되는직종은제외 ), 2. 지방자치단체공무원중 2급이하의공무원, 3. 교육공무원법제3조에규정된 [ 대학교원 ] 이외의교육공무원, 4. 국영기업체또는주식의과반수가국가에귀속된기 17) 제2조 ( 적용범위 ) 본법의적용을받는자의범위는다음과같다. 1. 군에서일정한기간성실히복무하고제대된자 ( 이하제대군인이라한다 ) 2. 군에서복무중전상또는공상으로인하여명예제대된자 ( 이하상이군인이라한다 ) 3. 상이군인으로서신체적조건에의하여본인이직무를감당하지못하거나취업이불가능한때에는본인의부, 모, 처, 자녀중본인이지정하는 1인 4. 군인으로서복무중전사또는공무집행중사망한자의부, 모, 처, 자녀중에서 1인 5. 상이군경연금법에의하여연금을받는전직경찰관과그유족 [1961. 7. 5 제정 ] 30 국가유공자가산점제도의법리적검토
업체의임원또는유급직원, 5. 국고보조를받는법인기타단체의직원. 한편, 이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 이제정되고그이듬해인 1962 년에는애국지사등국가유공자를원호하기위한 국가유공자및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 (1962. 4. 16 법률제1053호 ; 이하 국가유공자특별원호법 ) 이제정 공포되었다. 이법상의원호대상자는 1. 애국지사및그유족, 2. 4.19 의거상이자, 3. 4.19 의거사망자의유족, 4. 월남귀순자 로되어있었다 ( 제2 조 ). 이법상의원호대상자를당시의법제도에서는위 군사원호대상자 와구분하여 특별원호대상자 라고부르고있었다. 이후이특별원호대상자는 1984 년의통합법이전까지모두다섯차례에걸쳐추가또는삭제되었는데, 재일학도의용군참가자와반공포로상이자 (1968 년의개정법 ), 공상공무원및순직공무원의유족 (1974년의개정법 18) ), 태극무공훈장및을지무공훈장을받은자로서생계가어려운자 ( 무공수훈자 ) (1975년의개정법 ) 가각각추가되었고, 1978 년의개정법에서는 월남귀순자 를특별원호대상자에서제외시켰으며, 1981 년의개정법에서는 장기복무전역하사관 이새로이추가되었다. 그런데이국가유공자특별원호법의제정법제4조는 본법의적용대상자에대한원호에관하여본법에서규정한것을제외하고는다음의군사원호에관한법률을준용한다 고하면서, 2.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 3.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 을열거하고있었다. 이포괄적인준용조항은이후 1984 년의통합법이전까지약간의문언변경은있었지만그대로지속되었다. 또한 18) 이 1974년의개정법은법률명을기존의 국가유공자및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 에서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으로변경하였다. Ⅱ. 현행취업보호제도의내용과가산점제도의연혁 31
제정법제10 조는 직장알선 이라는제목하에 본법의적용대상자에게는 [ 군사원호대상자 ] 임용법및 [ 군사원호대상자 ] 고용법을준용하여직장을알선한다 ( 제1항 ) 고규정하고있었다. 이개별적준용조항또한이후 1984 년의통합법이전까지그대로지속되었다. 여기서쟁점은이국가유공자특별원호법상의준용조항이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 상의채용시험가산점제도에도미치는가하는점이다. 얼핏문언상으로는포괄적으로미치는것으로보이고, 그렇게되면위특별원호대상자들도공무원채용시험의가산점수혜자가되게된다. 그러나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 과국가유공자특별원호법이 1984년의통합법 (1985. 1. 1 시행 ) 에의해폐지되기전인 1984 년도까지국가유공자특별원호법상의원호대상자들은공무원채용시험에서가산특전을받지않았다. 즉국가유공자특별원호법상의준용조항은채용시험가산점제도에까지적용되지는않았던것이다. 이사실은 1984 년도및그이전의관보에의해확인될수있다. 당시공무원시험주관기관인총무처장관의 1984 년도시험시행계획공고 는 7급및 9급공채시험에있어서의가산특전대상자로서 군사원호대상자 만을적시하고있다. 그리하여 제대군인 의경우에는필기시험각과목별득점에만점의 5% 를가산하고, 상이군경이나전몰군경의유족 의경우에는만점의 10% 를가산한다고공고하고있는것이다. 19) 요컨대, 공무원채용공개경쟁시험에서의가산점제도는 1961 19) 1984년 1월 11일자관보제9639호, 12면참조. 1982년도및 1983년도시험시행계획공고도내용이동일함 (1982 년 1월 9일자관보제9034 호, 83면 ; 1983년 1월 11일자관보제9337호, 74면참조 ). 32 국가유공자가산점제도의법리적검토
년시행이후 1984년도까지국가유공자등의 특별원호대상자 에게는적용되지않았으며, 군사원호대상자 에게만적용되었다. 그것도수혜대상자는매우한정되었다. 1961 년제정당시가산점수혜대상자는 1 제대군인본인 2 상이군경본인또는취업불가능시부, 모, 처, 자녀중에서본인이지정하는 1 인 3 전몰군경의유족으로서부, 모, 처, 자녀중 1인 에한정되어있었다. (3) 1984 년통합법이전까지의가산점제도의개정경과 위제정법인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 상의가산점제도의내용은 1984 년에기존의여러원호법을폐지 통합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1984. 8. 2 법률제3742호제정 ) 에의해폐지되기까지모두다섯차례에걸쳐부분적으로개정되었다. 가산점의비율은변함이없고, 주로가산특전대상자와가산특전실시기관의범위를조정한것이었다. 이개정과정은본연구의주제와관련해서중요한시사점을던진다. (ⅰ) 첫째, 1차개정은 1962. 12. 24 법률제1232호로개정되었는데, 개정의목적은 적용대상자의범위를합리적으로조정하는등규정상의미비점을보완하기 위한것이었다. 20) 동개정법은가산점의수혜대상자를일부조정하였는데, 21) 20)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중개정법률 (1962. 12. 24 법률 1232호 ) 의개정이유참조. 법제처홈페이지 <http://www.moleg.go.kr> 연혁법령검색에서확인. 21) 제2조 ( 적용대상자 ) 1 본법의적용대상자는군사원호보상법제2 조에규정된자중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자로한다. 단, 제3 호의경우에있어서는 60 Ⅱ. 현행취업보호제도의내용과가산점제도의연혁 33
제정법에서다소그포함여부가애매했던 상이경찰과전몰경찰 을명시적으로포함시키면서, 그러나수혜대상이되는 가족또는유족 의범위를축소하였다. 즉제정법에서는상이군인이취업불가능한때에 본인의부, 모, 처, 자녀중본인이지정하는 1인 이가산점의수혜자가되었으나, 개정법에서는상이군경의가족은아예수혜대상에서제외시키고있다. 상이군경중취업가능자 만이수혜대상이되도록한것이다 ( 개정법제2조제1항제2호 ). 또한제정법에서는전사자의 부, 모, 처, 자녀중에서 1인 이수혜대상이었으나, 개정법에서는 전몰군경의유족중유족연금을받은자 로제한하고있다 ( 개정법제2조제1항제3 호 ). 다만, 전몰군경의유족중 55 세미만의처로서 24 세이상의남자인子가없는자는본인이지정하는 16 세이상의자녀에한하여대리취업을하게할수있도록하고있다 ( 개정법제2조제2항 ). 요컨대, 1962 년의 1차개정법은공무원채용공개경쟁시험에서가산점의수혜대상자를 1 제대군인본인, 2 취업가능한상이군경본인, 3 전몰군경의배우자 에한정함으로써입법이유에도명시하고있듯이 합리적인조정 을행한것이다. 이점은현행의가산점제도상의수혜대상자와큰대조를이룬다. 한편, 1차개정법은우선임용대상직종을제정법에비하여 세미만인남자와 55세미만인여자에한한다. 1. 제대군인 2. 상이군경중취업가능자 3. 전몰군경의유족중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에의하여유족연금을받은자 2 전몰군경의유족중 55세미만의처로서 24세이상의남자인子가없는자는본인이지정하는 16세이상의자녀에한하여대리취업을하게할수있다. [ 전문개정 1962. 12. 24] 34 국가유공자가산점제도의법리적검토
축소하였다 ( 개정법제3조제1항 ). 즉 1. 국가공무원중 3급을류이하의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공무원중 2급이하의공무원, 3. 교육공무원법제3조에규정된 [ 대학교원 ] 이외의교육공무원 으로제한하고, 국영기업체등은가산점제도가적용되는취업보호실시기관에서제외시켰다. (ⅱ) 둘째, 2차개정은 1966. 4. 30 법률제1793호로이루어졌다. 이 1966 년의개정법에서도가산점의수혜대상자는위 1962 년의개정법과실질적으로동일하고, 다만전몰군경의유족중 1인에한해서만가산점의수혜대상자가된다는점을더욱분명히하였다. 22) 한편, 이개정법에서는취업보호실시기관의범위를법률에서직접규정하지않고대통령령에전면위임하였다 ( 제3 조 ). 이에따라당시시행령 (1966. 6. 23 대통령령제 2589호 ) 제2조의2는취업보호실시기관은여전히국가기관과지방자치단체에한정하고대신에대상직급을하향조정하였다. (ⅲ) 셋째, 3차개정은 1969. 9. 16 법률제2143호로이루어졌는데, 가산점수혜대상자중상이군경과관련해서일부조정 22) 제2조 ( 적용대상자 ) 1 이법의적용대상자는군사원호보상법제2 조에규정된자중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자로한다. 단, 제3 호의경우에있어서는 60 세미만인남자와 55세미만인여자에한한다. [ 개정 1966. 4. 30] 1. 제대군인 ( 장교 준사관 하사관또는병으로서군인사법제7 조또는병역법제6조제2항의의무복무기간을마치고전역된자. 이하같다 ) 2. 상이군경중취업가능자 3. 전몰군경의유족중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에의하여유족연금을받는자. 다만, 2인이상이연금수급권을공유할때에는사전에원호처장에의하여지정된 1인. 2 전몰군경의유족중 55세미만의처로서 24세이상의남자인子가없는자는본인이지정하는 16세이상의자녀에한하여대리취업을하게할수있다. [ 전문개정 1962. 12. 24] Ⅱ. 현행취업보호제도의내용과가산점제도의연혁 35
을하였다. 즉신체장해가 3급에해당하는상이군경은본인이수혜대상자가되고, 신체장해가 1급또는 2급에해당하는상이군경은본인대신 25 세이하의자녀로서당해상이군경에의하여지정된자 1인 을포함시켰다 ( 제2조제1항제4호 ). 23) (ⅳ) 넷째, 1974. 12. 24 법률제2716호로 4차개정이이루어졌는데, 가산점수혜대상자중상이군경과관련해서다시일부조정이있었다. 즉취업이불가능한상이군경의본인대신에가산점혜택을받는자를 처또는 26세이하의자녀로서당해상이군경에의하여지정된자 1인 으로변경하였다 ( 제2조제1항제4호 ). (ⅴ) 다섯째, 마지막 5차개정은 1976. 12. 31 법률제2959호로이루어졌는데, 이 1976년의개정법은그간의대리임용제도를폐지하고지정임용제도를새로이도입하면서가산점의수혜대상자를자녀에까지확대할수있는가능성을열어놓았다. 즉제2조의적용대상자 ( 제대군인, 장해 2급또는 3급의상이군경본인, 전몰군경의유족중유족연금수급권자 ) 외에, 제2조의2( 지정임용등 ) 를신설하여제1항에서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자를이 23) 제2조 ( 적용대상자 ) 1 이법의적용대상자는다음과같다. 1. 제대군인 ( 장교 준사관 하사관또는병으로서군인사법제7 조또는병역법제6조제2항의의무복무기간을마치고전역된자. 이하같다 ) 2. 상이군경중군사원호보상법제5조제2항의규정에의한신체의장해가 3급에해당하는자 3. 전몰군경의유족중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에의하여유족연금을받는자. 다만, 2인이상이연금수급권을공유할때에는사전에원호처장에의하여지정된 1인 4. 상이군경중군사원호보상법제5조제2항의규정에의한신체의장해가 1급또는 2급에해당하는자의 25세이하의자녀로서당해상이군경에의하여지정된자 1인 [ 전문개정 1969. 9. 16] 36 국가유공자가산점제도의법리적검토
법의적용대상자로보아취업보호를할수있다고규정하였다 : 1. 상이군경이지정하는그의처및자녀, 2. [ 전몰군경의유족연금수급권자 ] 가지정하는그의자녀, 3. 20세에도달함으로인하여유족연금수급권이소멸된전몰군경의자녀또는弟妹 ( 제2조의2 제1 항 ). 다만, 이개정법은제2조의2 제2항에서위제1항의규정에의한자녀또는제매의취업보호연령, 지정대상인원수에대하여는대통령령으로정하도록하였다. 이에따라당시시행령 (1976. 12. 31 대통령령제8365호 ) 제2조는자녀및제매의취업보호연령을 35 세까지로하고, 지정대상인원수는이법률과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 에의하여취업된자를포함하여 2인까지로하고있었다. 그후 1980 년에개정된시행령 (1980. 5. 27 대통령령제9884호 ) 은채용시험에서가산점을받고자하는경우에는지정대상인원수를기존의 2인에더하여 1인더추가할수있다고규정하였다. 이후이법률의내용은 1984 년의통합법에의하여폐지될때까지그대로지속되었다. 이상과같이 1984 년까지 공무원채용공개경쟁시험 에서군사원호대상자에게가산특전을주는제도는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 에존재하였다. 한편으로, 공 사기업체및단체 의채용시험에서군사원호대상자에게가산특전을주는제도는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 (1961. 7. 5 법률제649 호제정 ) 에서처음으로채택되었다. 이법률은 제대군인 상이군경 전몰군경의유족 에게 공 사기업체및단체 에서의우선적인취업기회를보장하기위한것이었다. 24) 그러나이법률의 1961 년제정법에서는 24) 1962년에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과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을함께개정하면서양법상의취업보호실시기관을각기조정하였는데, 임용법은 공공 Ⅱ. 현행취업보호제도의내용과가산점제도의연혁 37
채용시험가산점제도를채택하지않았고, 일정비율의의무고용제도 ( 제4조 ) 만을두고있었다. 그러다가 1969년의개정법 (1969. 9. 29 법률제2145 호 ) 에서 제대군인 에한해채용시험에서가산점 ( 만점의 5%) 을주도록하였다 ( 제4조의2). 이후 1976 년의개정법 (1976. 12. 31 법률제2958호 ) 은 상이군경및전몰군경의유족 에게도가산점 ( 만점의 10%) 의혜택을주었다 ( 제4조의 2). 이내용은이후 1984 년의통합법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 에의해폐지될때까지유지되었다. (4) 1984 년통합법상의가산점제도의특징 정부는 1984년에기존의원호관계법률들이원호대상자및원호사업별로각각분리 제정되어있어그법률체계가복잡하고법률간에서로중복되는규정이있어그중기능과성격이유사한 7개법률을흡수 통합하여단일의법률을제정하였다. 25) 그것이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1984. 8. 2 법률제3742호제정 ) 이다. 이법률은 1997년에그법률명칭이현재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 이하통칭하여 국가유공자예우법 이라함 ) 로바뀌면서오늘에이르고있다. 이국가유공자예우법이가산점제도의연관에서기존의원호법과크게달라진중요한특징은가산점의수혜대상자가전면확대되었다는점이다. 그것은두가지방식을통해서이루어졌는데, 하나는, 국가유공자 의개념과범위의확장을통해서 기관 을, 고용법은 공 사기업체및단체 를그적용대상으로하였다. 25) 이법에의해폐지된법률은군사원호보상법,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군사원호대상자자녀교육보호법,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 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의 7개이다. 38 국가유공자가산점제도의법리적검토
이고, 둘째는, 이렇게확장된국가유공자의 전가족 에대해서까지가산점혜택을전면적으로확대하는방식을통해서이다. 이점을구체적으로살핀다. 1) 국가유공자의개념과범위의대폭확장사실 1984년의국가유공자예우법이제정되기까지 국가유공자 의개념범위가어디까지인지가불명확하였다. 그런데 1984 년의국가유공자예우법에서 국가유공자 의개념이명시적으로전면확대되었기때문에, 그이전의원호관계법률에서사용되었던 국가유공자 개념을엄밀하게추적해볼필요가있다. 1987 년의현행헌법 ( 제32 조제6항 ) 이 국가유공자 의용어를사용하고있고, 그용어는 1980 년의헌법 ( 제30조제5항 ) 에서처음으로우리의헌법전에등장하였으나, 그개념범위가판례를통해서확립된바는없는상태이다. 원래 국가유공자 개념이법률에서처음사용된것은 1962 년에법률제1053 호로제정된 국가유공자및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 ( 국가유공자특별원호법 ) 에서이다. 동법제1조는 본법은국가와민족을수호하기위하여활동한자와그유족에대한특별원호에관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고규정하고, 제2조는본법의적용대상자를 1. 애국지사및그유족, 2. 4.19 의거상이자, 3. 4.19 의거사망자의유족, 4. 월남귀순자 로규정하고있었다. 그런데법률명칭에서만 국가유공자 용어를사용하고, 달리법문에서 국가유공자 개념을정의하지않고있었다. 그렇지만법률명칭, 제1조, 그리고제2 조를종합하여추론해보면, 국가유공자 라함은 국가와민족을수호하기위하여활동한자 를의미하고, 구체적으로는 Ⅱ. 현행취업보호제도의내용과가산점제도의연혁 39
애국지사 26), 4.19 의거상이자, 4.19 의거사망자 를가리키는것으로볼수있다. 그러나그이듬해인 1963 년의 1차개정법에의하면, 당시의입법자는 국가유공자 의개념범위에일제로부터독립운동을한 애국지사 만을포함하는것으로이해하고있었음을알수있다. 즉 1963 년의개정법제2조제2항은법률의적용대상자여부를구체적으로심사 결정하기위한심사위원회를두면서, 애국지사및그유족 의여부를심사하기위하여 국가유공자원호심사위원회, 4.19 의거상이자및 4.19 의거사망자의유족의여부를심사하기위하여 4.19 의거자원호심사위원회, 그리고월남귀순자여부를심사하기위하여 월남귀순자원호심사위원회 를각각둔다고규정하였다. 따라서이때의입법자는 애국지사 만을 국가유공자 로개념짓고있었던것이다. 이러한입법의사는이후에이루어진여러차례의개정법에서그대로유지되었다. 다시말해서, 1963 년이후의여러개정법에서법률의적용을받는원호대상자가새로이추가될때마다, 즉 재일학도의용군참가자 와 반공포로상이자 (1968년의개정법 ), 공상공무원및순직공무원의유족 (1974년의개정법 ), 무공수훈자 (1975 년의개정법 ) 가새로이추가될때마다, 그각각을심의 결정하기위한 재일학도의용군참가자원호심사위원회, 26) 이제정법상의 애국지사 는지금의 순국선열 과 애국지사 를합친개념이다. 즉제정법제3조제1항은 본법에서애국지사라함은한일합병전후로부터 1945 년 8월 14 일까지국내외에서한일합병을반대하거나독립운동을하기위하여적극항거한사실이있는자와그항거로인하여사망또는신체적장애를입은자중위원회에서적용대상자로결정된자를말한다 고규정하고있었다. 현행의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제1호 ( 순국선열 ) 및제2호 ( 애국지사 ) 의개념규정과비교. 40 국가유공자가산점제도의법리적검토
반공포로상이자원호심사위원회, 순직및공상공무원원호심사위원회, 그리고 무공수훈자원호심사위원회 가각각별도로설립되었다. 그러다가 1976 년의개정법 (1976. 12. 31 법률제2960호 ) 에와서이들각종원호심사위원회를정비하였는데, 국가유공자원호심사위원회등 5개심사위원회를당시의 군사원호보상법 제25 조의규정에의한 원호위원회 로통합하고, 순직및공상공무원원호심사위원회 를 공무원연금법 제5조의규정에의한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 로흡수하였다. 이내용은이후 1982 년의개정법에서공상공무원과순직공무원의심의 결정을원호위원회로이관한것을제외하고, 1984 년의통합법제정에의해폐지되기까지그대로지속되었다. 요컨대, 이상의입법연혁에서추론될수있는것은 1984 년의통합법이전까지입법자는 국가유공자 를독립운동을한 애국지사, 즉현행의 순국선열과애국지사 만을의미하는것으로개념짓고있었다는사실이다. 그런데 1984 년의통합법인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은그동안의 7개원호관계법률들을통합하면서, 느닷없이 그동안국가유공자개념에포섭되지않았던각종원호대상자들을모두포함시키고그에더하여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를신설하여국가유공자개념에포섭시켰다. 27) 이후 2005 27) 제4 조 ( 적용대상국가유공자 ) 다음에해당하는국가유공자와그유족 등은이법에의한예우를받는다. [1984. 8. 2 제정 ] 1. 순국선열 2. 애국지사 3. 전몰군경 4. 전상군경 5. 순직군경 6. 공상군경 Ⅱ. 현행취업보호제도의내용과가산점제도의연혁 41
년현재까지이입법개념은그대로유지되고있다. 여기서필자는 국가유공자 의개념범위를입법자가왜이렇게넓게잡고있는가를따지고자하는것은아니다. 국가유공자의추상적인개념정의는국가유공자예우법이제1조에서언급하고있듯이 국가를위하여공헌하거나희생한자 라고볼수있고, 거기에구체적으로누가포함될것인지, 그리고그들에게어떤재정적보상을지원할것인지여부는원칙적으로입법자가결정할일이다. 필자가여기서의문을가지는점은, 1984 년에통합법을마련하면서느닷없이그리고그간의법률에나타난개념의연속성을완전히무시한채국가유공자의개념범위를전면확대하고, 또그렇게확대된국가유공자들및심지어그가족들까지동법에의하여모두공공기관과사기업체의공개경쟁시험에서가산점의수혜대상자가되었다는사실이다. 어떤연유에서인지, 어떤시대적요청이나상황변화가있었는지, 그리고어떤합리적설명이가능한지에대한답변을필자로서는찾기어렵다. 이렇게가산점수혜대상자를확대된국가유공자에게로전면확장시키는것은단순히입법정책의차원에그치는것이아니라헌법적요청으로까지격상될수도있다는점에유의할필요가있다. 우리헌법은 국가유공자 상이군경및전몰군경의유가족은법률이정하는바에의하여우선적으로근로의기회 7. 무공 보국수훈자 8. 6.25 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9. 4.19의거사망자 10. 4.19의거상이자 11. 순직공무원 12. 공상공무원 13.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 14.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15.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42 국가유공자가산점제도의법리적검토
를부여받는다 고규정하고있고 ( 제32조제6 항 ), 헌법재판소는국가유공자가산점사건 28) 에서이조항을국가유공자가산점제도의직접적인헌법적근거라고해석하였다. 때문에이해석에의하면, 입법자가그때그때설정하는국가유공자의개념범주에포섭되는자는이제가산점혜택을요구할수있는헌법적지위를부여받게된다. 그리하여만약입법자가특정의공로자들을국가유공자에포함시켜서여러형태의재정적보상을부여하되공개경쟁의원리와공무담임권을심각하게제약하는가산점의혜택은배제시키는정책을선택하고자하더라도, 헌법적제약을받아그것이어렵게되는것이다. 나아가더큰문제점은이렇게광범위한국가유공자에대해서뿐만아니라, 그의 전가족또는유족 에까지가산점의혜택을부여하고자하는현행의입법정책에있다. 이문제에대한구체적인논증은뒤로미룬다. 2) 국가유공자의자녀에대한전면확대 1984 년의통합법제29조는공개경쟁시험에서가산점의혜택을받는취업보호대상자를그범위가확장된국가유공자본인뿐만아니라, 생존하는국가유공자의 가족 ( 제1항제1호 ) 및그가사망한경우의 유족 ( 동항제3호 ), 순직공무원등순직한국가유공자의 유족 ( 동항제2 호 ) 에까지전면확대하고있다. 그리고이가족과유족의범위는제5조에서규정하고있는데, 1. 배우자 ( 사실상의배우자포함 ), 2. 자녀, 순국선열및애국지사의손자녀, 3. 부모, 4. 성년남자인직계비속이없는조부모, 5. 28) 헌재 2001. 2. 22. 2000 헌마 25. Ⅱ. 현행취업보호제도의내용과가산점제도의연혁 43
60 세미만의남자및 55세미만의여자인직계존속과성년남자인형이없는미성년제매 이다. 다만, 제29 조제3항은 국가유공자와그배우자 부모및조부모를제외한취업보호대상자의취업보호연령과가구당취업보호인원수의상한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고규정하고있었다. 이에따라 1984년의시행령 (1984. 12. 31 대통령령제11613호제정 ) 은가구당취업보호인원수의상한을 3인으로설정하였다 ( 제 46 조제2항 ). 그러나 1988년의개정시행령 (1988. 12. 31 대통령령제 12589호 ) 은 가구당취업보호인원수의상한은 3인으로하되, 채용시험의가점혜택자는그중에포함하지아니한다 고규정하였다 ( 제46조제2 항 ). 가점혜택을받는인원의상한을폐지해버린것이다. 그리고 1999년의개정법 (1999. 1. 21 법률제5675호 ) 은위제29 조제3항을아예삭제하고, 대신고용명령에의한취업보호에대해서만취업보호연령과가구당취업보호인원수의상한을대통령령에의하여설정하도록하였다 ( 제32조제2 항 ). 요컨대, 국가유공자예우법은 1984 년의제정법에서부터 자녀 까지포함하는 전가족 및 전유족 을가산점수혜대상자에포함시키고, 1988 년에는가점혜택을받는인원의상한까지도폐지하여오늘에이르고있다. (5) 헌법재판소의위헌결정과합헌결정 1984 년의통합법인국가유공자예우법이기존의군사원호관계법들의내용을흡수하면서, 국가유공자로분류하기어려운 제대군인 의지원에대해서는통합법제8장에서따로분류하 44 국가유공자가산점제도의법리적검토
여국가유공자지원조항들을준용하는형태를취하였다. 그리하여동법제70 조는제대군인에게시험만점의 5% 의범위안에서가산점을부여하도록하였다. 이후이법상의제대군인지원조항들은당시병역법에산재되어있던제대군인지원조항들과함께단일의법률인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1997. 12. 31 제5482 호제정 ; 이하 제대군인지원법 ) 로흡수되었다. 그러나이제대군인에대한가산점제도는헌법재판소가 1999. 12. 23 같은날선고한두건의위헌결정에의하여그날로폐지되었다. 첫번째사건 (98헌바33) 은국가유공자예우법상의제대군인가산점제도를다툰것이었고, 두번째사건 (98헌마363) 은제대군인지원법상의가산점제도를다툰것이었다. 물론심판대상이된가산점제도의내용은동일한것이었지만, 첫번째사건은청구인이장애인이었기때문에장애인의공무담임권을차별적으로침해한점에초점을맞춘반면, 29) 두번째사건은청구인들이여성이었기때문에여성의공무담임권을차별적으로침해한점에초점을맞추었다. 30) 그러나두결정모두그위헌의논리는동일하다. 한편, 이처럼만점의최고 5% 의가산특전을 제대군인 에게주는제도를위헌으로결정한것과는매우대조적으로, 헌법재판소는국가유공자및그의 전가족또는유족 에게만점의 10% 를일률적으로주는제도에대해서는 2001년에합헌결정을내렸다. 31) 이에대한분석과비판은뒤로미룬다. 29) 헌재 1999. 12. 23. 98헌바33, 판례집 11-2, 733. 30) 헌재 1999. 12. 23. 98헌마363, 판례집 11-2, 770. 31) 헌재 2001. 2. 22. 2000헌마25, 판례집 13-1, 386. Ⅱ. 현행취업보호제도의내용과가산점제도의연혁 45
(6) 다른개별법에의한가산특전대상자의확대 독립유공자 ( 순국선열 과 애국지사 ) 는원래 1984년의통합법인국가유공자예우법에서규정하고있었으나, 1994 년에입법자는이들독립유공자를 성격이다른국가유공자 로부터분리시켜독자적인보훈체계로편성하기위해 32)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1994. 12. 31 법률제4856호 ; 이하 독립유공자예우법 ) 을별도로제정하였다. 이법은 독립유공자와그유족또는가족 에게국가유공자예우법상의가산특전조항을준용하도록하였는데 ( 제16조 ), 이법에서 유족또는가족 의범위는 1. 배우자 ( 사실상의배우자포함 ), 2. 자녀, 3. 손자녀, 4. 1945 년이전에입적된자부, 5. 출가한딸, 6. 출가한손녀 로하였다 ( 제5조 ). 한편, 2002 년에는광주민주화운동과관련하여공헌하거나희생한자와그유족또는가족에대해보상하기위해서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2002. 1. 26 법률제6650 호 ) 33) 이제정되었는데, 이법은 광주민주유공자와그유족또는가족 에게국가유공자예우법상의것과동일한내용의가산특전을주었다. 이법에서 유족또는가족 의범위는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남자인직계비속이없는조부모, 5. 60 세미만의남자및 55 세미만의여자인직계존속과성년남자인형이없는미성년제매 이다 ( 제5조 ). 또한, 2004 년에는군첩보부대에소속되어특수임무를수행 32)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1994. 12. 31 법률제4856호제정 ) 의입법이유참조. 법제처홈페이지 <http://www.moleg.go.kr> 연혁법령검색에서확인. 33) 이법률은 2004년의개정법에서법률명칭이 5.18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로변경되었음. 46 국가유공자가산점제도의법리적검토
하다희생된특수임무수행자와그유족또는가족을지원하기위하여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 (2004. 1. 29 법률제 7160호 ) 이제정되었는데, 이법은 특수임무수행자와그유족등 에게국가유공자예우법상의것과동일한내용의가산특전을주고있다 ( 제24조 ). 이법에서 유족등 의범위는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남자인직계비속이없는조부모, 5. 60 세미만의남자및 55 세미만의여자인직계존속과성년남자인형이없는미성년제매 이다 ( 제4 조 ). (7) 2005 년의개정법에의한가산점수혜자의합격인원수조정 공무원채용공개경쟁시험에서의가산점제도에대한비판여론이일자행정부는가산점수혜자의합격인원수의상한을정하는개정안을국회에제출하였다. 가산점제도를규정하고있는관련법률 3개가모두함께개정되었는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5.18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그리고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이 2005. 6. 29 국회본회의를통과하고, 2005. 7. 29 각각법률제7646호, 제7647호, 그리고제 7648 호로공포되었다 (2005. 7. 29 시행 ). 이들개정법은 가점을받아채용시험에합격하는사람은그채용시험선발예정인원의 30 퍼센트를초과할수없다 고규정하고있다. 그리고이개정규정은법시행후최초로공고하여실시하는채용시험부터적용하도록하고있다. Ⅱ. 현행취업보호제도의내용과가산점제도의연혁 47
Ⅲ. 가산점제도의시행효과분석및비교법적고찰 1. 가산점제도의시행효과분석 (1) 2005 년도교원임용시험에서가산특전의효과 교육인적자원부가 2005년 1월 8일발표한바에따르면, 2005 년도교원임용시험 1차합격자중국가유공자의자녀등가산특전대상자의합격현황은아래 < 표 5>, < 표 6>, < 표 7> 과같다. 34) 중등교원의경우응시자는전체 55,849 명중취업보호대상자가 1,587 명으로 2.8% 에이르고, 합격자는전체 5,513 명중가산특전을받아합격한자가 314 명으로 5.7% 에해당한다. 5.7% 의비율로따진다면크지않을수도있으나, 무려 314 명의일반응시생이합격점수를받고도가산특전때문에탈락한것이다. 특히 < 표 6> 에서보는바와같이, 5개교과에서는가산특전을받아합격한인원이모집정원의 100% 이상을넘어서기때문에이교과에서는가산특전을받은자만이합격할수있다. 또한 < 표 7> 에서보는바와같이, 10 개교과에서는가산특전을받아합격한인원이모집정원의 50% 이상을넘어서고있다. 이처럼소수인원을선발하는교과에서는일반응시생이합격하는것은아예불가능하거나거의어려운상태이다. 34) 교육인적자원부홈페이지보도자료중 교원임용시험 1차합격자중국가유공자합격현황 참조. 48 국가유공자가산점제도의법리적검토
더나아가, 모집정원의 130% 를선발하는 1차시험에서가산특전을받아서또는받지않고합격한국가유공자는 30% 를탈락시키는 2차시험에서또다시만점의 10% 를가산받기때문에, 2차시험에서는거의 100% 합격할가능성이높다고보아야할것이다. 35) 만약가산특전대상자가 2차시험에서가산특전을받아 100% 합격한다면, 1차합격인원 (5,513 명 ) 중모집정원 (3,985 명 ) 을뺀무려 1,528 명의일반응시생이자신의능력과무관하게또는합격점수를받고도탈락하게되는것이다. 이경우어렵게 1차관문을통과한일반응시생들의입장에서는상당한허탈감에빠질수밖에없을것이다. < 표 5> 2005 년도교원임용시험 1 차합격자중가산특전대상자의합격현황 구분 모집인원 (A) 응시인원 (B) 합격인원 (C) 응시인원 (D) 합격인원 (E) 국가유공자관련 가산점적용합격한인원 (F) 가산점적용합격률 (G =F/ C ) 유치원 559 5,524 8 40 140 54 24 2.9% 초등교원 6,050 8,167 6,7 16 183 159 38 0.5% 중등교원 3,985 55,849 5,5 13 1,587 451 314 5.7% 계 10,594 69,540 13,0 69 1,910 664 376 2.8% 35) 접근가능한자료에의하면, 2005 년도중등임용시험에서인천교육청의경우 1차시험에합격한국가유공자 32명 ( 가산특전으로합격 23명 ) 중 2차시험에합격한자는 31명이다. 위교육인적자원부의보도자료및인천교육청홈페이지에게시된 2005 중등교사임용시험취업보호대상자합격현황공고 <http://www.ice.go.kr/exam/files1/2005 중등최종합격 ( 유공자 ).xls> 상호비교. Ⅲ. 가산점제도의시행효과분석및비교법적고찰 49
< 표 6> 교원임용시험가산특전대상자 1 차합격자중선발인원 100% 이상교과 교육청별 교과 모집인원 가산점적용으로합격한인원 비율 서울 디자인 공예 2 3 150% 대구도덕 윤리 1 1 100% 대전 음악 3 3 100% 특수 ( 정보컴퓨터 ) 1 1 100% 충남치료교육 1 2 200% 합계 (4 개교육청 ) 5 개교과 8 10 125% < 표 7> 교원임용시험가산특전대상자 1 차합격자중선발인원 50% 이상교과 교육청별교과모집인원 가산점적용으로합격한인원 비율 서울 보건 26 14 54% 부산 공통과학 2 1 50% 광주 물리 2 1 50% 미술 8 4 50% 대전 특수 ( 미술 ) 2 1 50% 울산 체육 4 2 50% 강원 도덕 윤리 8 4 50% 디자인 공예 2 1 50% 전북 식물자원 조경 3 2 67% 경북 가정 7 4 57% 합계 (8개교육청 ) 10개교과 64 34 53% (2) 일반직공무원채용시험에서가산특전의효과 2002 년, 2003 년, 2004 년도일반직공무원채용시험에서가산 50 국가유공자가산점제도의법리적검토
특전으로합격한국가유공자현황은아래 < 표 8> 과같다. 국가직 7급의경우가산특전자합격률이 2002년도에는 30.3% (189명), 2003년도 25.1%(159명 ), 2004 년도에는무려 34.2%(163명 ) 에이르며, 국가직 9급의경우 2002년도에는 26.9%(784명 ), 2003년도 17.6%(331명 ), 2004년도에는 15.7%(282 명 ) 에이르고있다. 지방직 7급의경우가산특전자합격률은 2002 년도에 20.4% (34명), 2003년도에 12.7%(15명 ), 2004 년도에는 18%(22명 ) 이며, 9 급의경우 2002 년도에 10.3%(469명 ), 2003년도에 12.3%(897명 ), 2004 년도에는 13%(1,079 명 ) 에이른다. 2002 년도에모든공무원채용시험에서가산특전자의평균합격률은 17.8% 로모두 1,476 명이가산특전을받아합격했고, 2003 년도에는평균합격률이 14.1% 로모두 1,402 명이가산특전을받아합격했으며, 2004 년도에는평균합격률이 14.5% 로모두 1,546 명이가산특전을받아합격하였다. 3년동안한해에평균합격률이 15.3% 로서, 한해에평균 1,474 명이가산특전을받아합격하였다. 이통계는역으로말하면, 공무원채용공개경쟁시험에서한해에무려 1,474명이합격점수를받고도본인의귀책사유없이탈락된다는것이다. 더나아가, 소수인원을모집하는직렬에서의가산특전의영향력은거의절대적이다. 예컨대, 7급검찰직의경우 2002년에서 2004년까지계속해서매년 10명모집에 10명전원 (100%) 이가산특전을받아합격하였다. 2000 년도국가직 9급공채시험에서는토목직의경우합격자 3명전원 (100%), 건축직의경우합격자 3명중 2명 (66.6%), 교육행정직의경우합격자 10 명중 4명 (40%), 전산직의경우합격자 57 명중 19 명 (33.3%) 이가산특전을받아합격하였는데, 위토목직의경우에는합격점이 100 점이었 Ⅲ. 가산점제도의시행효과분석및비교법적고찰 51
다. 36) 그리고 2004년도국회 8급사무직채용시험의경우에도합격자 18명중가산특전자가 13명 (72.2%) 이었다. 이처럼소수직렬의경우가산특전자의합격률이월등히높다는것은소규모의응시자집단에서의경쟁에서는가산점 10% 의위력이엄청난것임을말해준다. 가산특전자의전체평균합격률이 15.3% 인것에대해그표면상의수치만보아서는안된다. 합격자중나머지 84.7% 가일반응시생이라는점은대규모의일반응시자집단이존재한다는사실과, 또그들중 10% 점수를제하고도합격할수있을정도의노력과능력을갖춘뛰어난일반응시생이많다는것을의미하는것으로이해해야할것이다. < 표 8> 일반직공무원채용시험에서가산특전대상자의합격률현황 구 합계 2002 년 2003 년 2004 년 분 합계국가직지방직합계 7 급 9 급소계 7 급 9 급소계 7 급 9 급 합계 (A) 28,890 2,140 26,750 8,329 1,733 6,596 20,561 407 20,154 일반인 24,466 1,558 22,908 6,421 1,222 5,199 18,045 336 17,709 유공자 (B) 4,424 582 3,842 1,908 511 1,397 2,516 71 2,445 비율 (B/A) 15.3% 27.2% 14.4% 22.9% 29.5% 21.2% 12.2% 17.4% 12.1% 소계 (A) 8,274 790 7,484 3,538 623 2,915 4,736 167 4,569 일반인 6,798 567 6,231 2,565 434 2,131 4,233 133 4,100 유공자 (B) 1,476 223 1,253 973 189 784 503 34 469 비율 (B/A) 17.8% 28.2% 16.7% 27.5% 30.3% 26.9% 10.6% 20.4% 10.3% 소계 (A) 9,942 751 9,191 2,516 633 1,883 7,426 118 7,308 일반인 8,540 577 7,963 2,026 474 1,552 6,514 103 6,411 유공자 (B) 1,402 174 1,228 490 159 331 912 15 897 비율 (B/A) 14.1% 23.2% 13.4% 19.5% 25.1% 17.6% 12.3% 12.7% 12.3% 소계 (A) 10,674 599 10,075 2,275 477 1,798 8,399 122 8,277 일반인 9,128 414 8,714 1,830 314 1,516 7,298 100 7,198 유공자 (B) 1,546 185 1,361 445 163 282 1,101 22 1,079 비율 (B/A) 14.5% 30.9% 13.5% 19.6% 34.2% 15.7% 13.1% 18.0% 13.0% 36) 헌재 2001. 2. 22. 2000 헌마 25, 판례집 13-1, 386, 410 에서인정한사실. 52 국가유공자가산점제도의법리적검토
(3) 가산특전효과의일반적추이아래 < 그림 1> 에서보는바와같이, 1984 년의통합법시행 (1985년) 이후취업보호대상자중에서국가유공자본인의취업은 10% 에머물고있으며, 취업보호의혜택을받는사람은 90% 가국가유공자의 가족또는유족 이다. < 그림 1> 취업보호대상자중유 가족취업자의변동추이 37) 비율 (% ) 10 0 95 90 85 80 75 70 '81 '8 2 '83 ' 84 '85 '8 6 '8 7 '88 '8 9 '9 0 '91 '9 2 '93 '9 4 '95 '96 '9 7 '98 ' 99 '00 '0 1 '0 2 '03 연도 < 표 9> 20 0 5 년 6 월 30 일현재총취업자현황 ( 대상별 ) 38) 구분 계 본인 유 가족소계배우자 ( 손 ) 자녀제매 ( 조 ) 부모 계 86,862 7,013 79,849 (8%) (9 2 %) 1,236 72,777 5,741 95 독립유공자 2,427 1 2,426-2,009 417 - 전공상군경 47,820 5,137 42,683 634 41,083 917 49 전몰순직군경 10,813-10,813 178 6,569 4,022 44 공무원 6,108 275 5,833 242 5,443 147 1 4 19혁명 236 11 225 6 205 14 - 무공 보국 11,733 681 11,052 77 10,796 178 1 재의등 250 3 247 2 237 8 - 제대군인 405 371 34-24 10 - 고엽제후유의증 6,851 485 6,366 92 6,252 22 - 광주민주화 219 49 170 5 159 6-37) 국가보훈처, 보훈연감, 제 24 호, 2004, p.176. 38) 국가보훈처, 취업보호사업실적 (2005. 6. 30 현재 ), 국가보훈처홈페이지 [ 보훈자료 ][ 통계자료 ](2005. 7. 29 방문 ) 참조. Ⅲ. 가산점제도의시행효과분석및비교법적고찰 53
국가보훈처의통계에의하면, 2005년 6월 30일현재전체취업자 (86,862명) 중유공자의 자녀 가차지하는비율이 83.7% (72,777명) 에이른다. 2005년 6월 30일현재총취업자의대상별및취업보호실시기관별현황은 < 표 9> 및 < 표 10> 과같다. < 표 10> 2005 년 6 월 30 일현재총취업자현황 ( 취업보호실시기관별 ) 39) 기관대상 계 합계 8 6,862 (100%) 국가기관 기 업 체 기능직 소계 투자기관 공기업체 일반업체 사립학교 17,637 (20%) 4,049 69,2 25 (8 0 % ) 4,8 06 2 0,573 42,260 1,586 본인 7,013 1,0 53 51 9 5,9 60 3 88 1,471 3,789 312 유 가족 7 9,849 1 6,5 84 3,53 0 63,2 65 4,4 18 1 9,102 38,471 1,274 더나아가, 아래 < 그림 2> 에서보는바와같이, 취업보호제도에의한취업중가산특전으로인한취업률이 80 년대와 90 년대에는전체의 50% 에육박하다가 90 년대말부터계속상승하여 2003년에는 60% 에까지이르고있다. 2003년도취업보호제도에의한취업이모두 8,604 명이기때문에, 그중 60% 인무려 5,162명이 2003년도한해동안에가산특전에의해취업한것이다. 2005 년 6월 30 일현재까지누계로따지면, 총취업자 86,862명중가산특전에의한취업자가 41,786명으로서 48% 에이르고있다. 그중유공자본인 (2,031 명 ) 보다는유족또는가족 (39,755명) 이대부분 (95%) 가산특전에의해취업하였다 (< 표 11> 참조 ). 국가보훈처의통계에의하면, 2005 년도취업보호사업의목표는 8,000 명으로서 6월 30일현재까지 6개월동안 4,620 명의취업을달성했으며, 그중고용명령에의한취업이 1,809명 (39%), 39) 위의자료참조. 54 국가유공자가산점제도의법리적검토
가산특전에의한취업이 2,811 명 (61%) 에이른다 (< 표 12> 참조 ). 그리고전체취업자중유공자본인은 396 명 (8.6%) 에불과하지만, 그의유족또는가족이 4,224 명으로서 91.4% 에이르고있다 (< 표 13> 참조 ). < 그림 2> 가산특전에의한취업률의변동추이 40) 비율 (% ) 70 60 50 40 30 20 10 0 '81 '82 '83 '84 '85 '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 99 '00 '01 '0 2 '03 연도 < 표 11> 2005 년 6 월 30 일현재총취업자현황 ( 취업방법별 ) 41) 구분계명령취업가점취업자력취업특별채용 계 86,862 (100%) 31,898 (37%) 41,786 (48%) 10,988 (13%) 2,190 (2%) 본인 7,013 3,196 2,031 1,517 269 유 가족 79,849 28,702 39,755 12,505 1,921 < 표 12> 2005 년도가산특전에의한취업비율 (2005. 6. 30 현재 ) 42) 전월말취업자 연간목표 2005 년 6월까지연간목표취업실시퇴직실취업진도진도 금월말총취업자 86,473 8,0 00 3,977 4,6 20 3,54 0 1,0 80 116 58 86,862 명령 1,80 9 명 (39%), 가점 2,811 명 (6 1%) 40) 국가보훈처, 보훈연감 제24 호, 2004, p.176. 41) 국가보훈처, 취업보호사업실적 (2005. 6. 30 현재 ), 국가보훈처홈페이지 [ 보훈자료 ][ 통계자료 ](2005. 7. 29 방문 ) 참조. 42) 위의자료참조. Ⅲ. 가산점제도의시행효과분석및비교법적고찰 55
< 표 13> 2005 년도취업보호제도에의한취업실적 ( 대상별 ) (2005. 6. 30 현재 ) 구분 계 독립유공자 전공상군경 전몰순직 공무원 4 19 혁명 무공보국 재의등제대군인 고엽제후유의증 광주민주화 계 4,6 2 0 15 6 2,08 5 28 3 3 21 8 63 8 5 2 1 1, 03 8 65 본인 396-301 - 5-35 - 21 27 7 유 가족 4,2 2 4 15 6 1,78 4 28 3 3 16 8 60 3 5-1, 01 1 58 2. 가산점제도에대한비교법적고찰 (1) 각국의보훈행정비교개략적인내용이지만아래 < 표 14> 에서보는바와같이, 각국의보훈행정은우리나라와뚜렷이대조되는점이있다. 외국의경우보훈대상자는대부분전쟁의희생과관련이있는군인이나경찰, 그리고그의유족이라는점이다. 또한모두취업지원을하고있지만, 우리와같이가산특전제도를두고있는국가는거의없으며, 다만미국이가산특전제도를두고있을뿐이다. 그러나뒤에서살피지만, 미국의가산특전제도는우리의그것과여러점에서차이가있다. 56 국가유공자가산점제도의법리적검토
< 표 14 > 각국의보훈행정비교 43) 구분기관명 예산 보훈대상자 보훈내용 취업지원내용 2,480만명 (8.8%) 직업재활 ( 상이제대군인 ) 직업및기술교육, 현장훈련식보상금 / 연금지급교육의료지원 $518억 제대후 12년까지기한내에서취업지원 (2002) 군복무상이자 4년까지지원미제대전사자유족대부 ( 정부예산 취업지원 ( 참전및일반제대군인국군인부참전군인안장지원의포함 ) 제대군인생명보험사업 2.69%) 제대후복직권보호, 사회정착교 (180일이상) 양로시설운영육, 직업훈련, 상담등기념사업 제대군인임용및복직시우대, 직위유지우대, 우선채용권 60만명 (2.2%) 캐나다 호주 대만 프랑스 C$22.8억제대 (2002) 군인부 (1.67%) 제대군인부 제대군인위원회 제대군인청 A$87 억 (2001) (5.4%) 전사 전몰군인유족순직경찰 소방관참전군인전시동원된상선승무원및민간인 보상금 / 연금지급의료 안장지원주택 토지지원전적지추념사업 130 만명 (7. 1 %) 보상금 / 연금 상이군인및미망인참전군인 (60 세이상 ) 제대군인 (6 년이상 ) 58 만명 (2.7%) 상이군인및유족전퇴역제대군인과가족 235 만명 (4. 1 %) 상이군인 유족참전군인민간인전쟁희생자유족및전쟁고아 의료 대부 주택안장지원 전쟁희생자기념사업 전쟁연금대상자에대한별도의지원제도는없으며노동부직업안정계획에의함 2차대전후실시하였으나현재중단 직업훈련장려제도시행중 VAC조직직접취업의료 직업 양로 VAC추천을통한타기업취업교육 주택지원 - 정부기관, 학교, 민간기업안장지원 제대군인가족취업 - VAC 본부 산하기관 보상금 / 연금지급의료 직업 안장기념사업 전역예정자직업교육원, 자체직업재교육학교운영등지원 직장알선 사회보장프로그램등실업구제책에의거직장알선 43) 이표는국가보훈처행정협력담당관실이 2003 년에각국대사관의자료를종합하여정리 작성한문건 ( OECD국가보훈제도 ), 국가보훈처기획관리실이 2004 년에작성한문건 ( 주요국가보훈제도비교표 ), 그리고국가보훈처혁신인사담당관실이 2004년에작성한문건 ( 선진각국의보훈조직및제도 ) 을참조하여가감 정리한내용임. 이세문건은국가보훈처홈페이지의 [ 보훈자료 ][ 연구자료 ] 에실려있음 (2005. 7. 29 방문 ). Ⅲ. 가산점제도의시행효과분석및비교법적고찰 57
< 표 14> 계속 구분기관명예산보훈대상자보훈내용취업지원내용 영국 독일 일본 한국 제대군인청 연방노동사회성제 4 국 후생성, 사회국, 총무청은급국 국가보훈처 1,232 백만 (2002) DM 137,3 억 (3.1%) 1 조 9 천억원 (2003) (1.68%) 25 만명 군복무및전쟁관련상이자전쟁관련희생자의미망인전쟁관련희생자의고아, 부모, 기타유족 109 만명 전쟁희생자및공상군인병력대체사회봉사자폭력희생자및구금자연방전염병및 SE D 불법희생자 220만명 (1.5%) 전쟁희생자및유족군복무관련희생자장기복무제대군인 74 만명 (1.52%)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참전군인제대군인광주민주유공자 보상금 / 연금지급의료보호기념사업취업지원 보상금 / 유족연금의료 안장 주택 대부 취업지원기념사업 보상금 / 연금지급의료 직업 전쟁연금대상자에대한별도의취업지원제도는없으며장애인취업지원제도에의하여상이군인본인은지원받을수있음. 종업원 20인이상을고용하는기업체는 3% 이상의장애인을고용하도록법령으로규정하고있으나이를강제하는조치가없으므로사실상권장사항에지나지아니함. 직업훈련의기회는풍부히제공되므로기술을습득하여자력으로취업하고있으며, 재향군인회와같은민간단체가운영하는작업장및직업훈련프로그램도활성화되어있음. 고용주에대한보조금지급제도 - 직장알선정보제공세미나개최 - 직업훈련이수후미취업자에대한생활비지원 제대군인을위한일반 전문직업교육 중국등해외잔류일본인영구귀국자를위한사회적응교육, 고용기회추진 국가유공자 - 본인, 자녀 (35세) - 알선 가점 (10%) 6 25자녀 (5 5세 ) 보상금지급 고엽제휴유의증의료 취업 대부 - 본인, 자녀 (35세) 안장 교육알선 가점 (10%) 기념사업 장기복무제대군인 - 사회적응교육실시 - 직장알선 ( 전역후 3년이내 ) - 직업훈련실시 58 국가유공자가산점제도의법리적검토
(2) 미국연방의가산점제도의내용 남북전쟁이래로미국의연방정부와대부분의주, 그리고많은지방자치단체는공직을원하는제대군인 (Veterans) 에게가산특전의형태로우선적기회를제공하고있다. 44 ) 연방법률상의가산점제도는연방법률집 (U.S.C.) 제5편 ( 정부조직및공무원 ) 의제2108조, 제3309조내지제3312조, 그리고제3316조에규정되어있다. 그러나취업보호대상자 ( 가산특전대상자 ), 취업보호실시기관, 실시방법등에있어서우리와현저한차이를보이고있다. 우선첫째, 가산특전을받을수있는자는매우제한적이다. 아래 < 표 15> 에서보는바와같이, 가산특전을받을수있는취업우대대상자 (Preference Eligible) 는 (i) 전쟁기간에군복무를한제대군인 [ 제2108조 (3) 항 (A) 및 (B) 호 ], (ii) 상이군인본인 [(C) 호 ], (iii) 전쟁중에현역복무를한제대군인의결혼하지않은미망인또는홀아비 [(D) 호 ], (iv) 상이군인이공직수행을할수없는경우그부인또는남편 [(E) 호 ], (v) 전몰군인의어머니 ( 단, 조건있음 )[(F) 호 ], (vi) 영구적으로장애가된상이군인의어머니 ( 단, 조건있음 )[(G) 호 ] 로한정되어있다. 이처럼취업우대대상자는기본적으로제대군인과상이군인본인이며, 취업불가능한상이군인을대리해서그의배우자또는어머니만이가산특전을받을수있고, 그리고전몰군인의어머니가엄격한조건하에가산특전을받을수있도록하고있다. 45) 이에비해 44) 각주의취업우대제도에관해서는 Anthony v. Massachusetts, 415 F.Supp. 485, 502 n.2(d. Mass. 1976) 참조. 45) 취업우대제도를채택하고있는거의모든주도취업우대대상자를제대군인과상이군인본인, 그리고대리취업자로서주로미망인배우자 Ⅲ. 가산점제도의시행효과분석및비교법적고찰 59
현행의우리제도는전쟁의희생과관련이없는모든유공자와심지어그자녀를포함한전가족또는유족에게가산특전을부여하고있는것이다. 둘째, 가산특전을받을수있는직종은 공무원직 에한정된다. 공무원경쟁시험에서위취업우대대상자중 (i) 제대군인은합격점수 (Passing Grade) 46) 를일단통과한경우에한하여자신이받은점수에더하여 5점의가점을받으며, 그밖의다른취업우대대상자들은 10 점의가점을받는다. 그런데이렇게합격점수를받고거기에가산점을받았다고해서곧바로공직에취임하는것은아니다. 이가산점은채용후보자명부 (List of Eligibles) 에등재되는순위를결정하는데기여한다. 즉 GS9 이상의과학적 전문적직위의경우가산점을포함한점수순으로등재하고, 기타직위의경우에는상이등급 10% 이상의상이군인을우선적으로가점포함하여점수순으로등재한다음기타의자를가점포함하여점수순으로등재하게된다. 동점인경우에는제대군인이우선한다. 47) 채용후보자명부를관리하는인사관리처 (OPM) 는임용권자에게충분한고려의여지를주기위하여한자리당 3명이상을명부순위에따라추천하게되는데, 여기서임용권자는가산특전자를채용하지않을수도있다. 다만, 이때임용권자는인사관리처에문서로그이유를제시하여야한다. 인사관리처는 또는어머니에한정하고있다. 또일부주에서는가산평점 (Veterans Preference Credits) 은평생 1회만사용이가능하도록하고있다. 77 Am. Jur. 2d Veterans and Veterans Law 95 참조. 46) 100점만점에 70점이상. 47) 총무처, 미국연방공무원제도 : 임용편, 총무처인사기획과, 1994, p.188. 60 국가유공자가산점제도의법리적검토
< 표 15> 미국연방법률상의가산점규정 5. U.S.C. 2108 ( 제대군인 ; 상이군인 ; 취업우대대상자 ) 본제 5 편에서 (1) 제대군인 (Veteran) 이라함은다음각호의 1 에해당하는군인으로서명예롭게 (Und er Honorable Condition s) 전역한자를말한다. (A) 전쟁중에, 또는종군기장을달고참가한군사훈련이나원정중에, 또는 195 2 년 4 월 28 일에서 1955 년 7 월 1 일사이에군에서현역복무 (Active Duty) 를한군인 (B) 1955 년 1 월 31 일에서 1976 년 10 월 15 일사이에 180 일이상의기간동안군에서현역복무를한군인, 또는 (C) 1990 년 8 월 2 일에서 1992 년 1 월 2 일사이에 [the Gulf War] 군에서현역복무를한군인 (2) 상이군인 (Disabled Veteran) 이라함은군에서현역복무를하고명예롭게전역한자로서, 군복무와관련한장애가현재존속하고있음을입증한자또는제대군인부 (De partm ent of Ve terans Affairs) 가관장하는법률에의거하여보상이나상이퇴역연금을받고있는자를말한다. (3) 취업우대대상자 (Pre ference Eligible) 라함은 (A) 본조 (1)(A) 항에서규정하는제대군인 (Veteran) (B) 본조 (1)(B) 항또는 (1)(C) 항에서규정하는제대군인 (Veteran) (C) 상이군인 (a Disabled Veteran) (D) 본조 (1)(A) 에서규정하는제대군인의결혼하지않은미망인또는홀아비 (Unmarried Wid ow or Widower) (E) 상이군인이공무원직을수행할수없는경우그상이군인의부인또는남편 (F) 본조 (1)(A) 항에서규정하는기간동안군대에서복무하는중에명예롭게목숨을잃은군인의어머니 (M oth er). 다만, 다음의조건중하나가충족되어야한다 : (i) 그녀의남편이완전히그리고영구히장애가있는경우, (ii) 그녀가죽은군인의아버지와사별, 이혼, 또는별거해서재혼을하지않은경우, 또는 (iii) 그녀가재혼을했으나, 취업보호를주장하는시점에그녀의남편과사별, 이혼, 또는법적인별거중인경우 (G) 군복무와관련해서영구히그리고완전히장애인이된상이군인 (Disab led Veteran) 의어머니 (Mother). 다만, 다음의조건중하나가충족되어야한다 : (i) 그녀의남편이완전히그리고영구히장애가있는경우, (ii) 그녀가위상이군인의아버지와사별, 이혼, 또는별거해서재혼을하지않은경우, 또는 (iii) 그녀가재혼을했으나, 취업보호를주장하는시점에그녀의남편과사별, 이혼, 또는법적인별거중인경우 5 U.S.C. 3309 ( 취업우대대상자 ; 경쟁시험 ; 가산점 ) 공개경쟁시험에서합격점수 (a passing grade) 를받은취업보호대상자 (a prefere nce e ligible) 는자신이받은점수 (his earned rating) 에더하여아래와같이가산점 (additional points) 을받을수있다. (1) 5 U.S.C. 2108(3)(C)-(G ) 에의한취업보호대상자는 10점 (2) 5 U.S.C. 2108(3)(A)-(B) 에의한취업보호대상자는 5점 탈락사유에대한보완설명을요구할수있으며, 가산특전자의 Ⅲ. 가산점제도의시행효과분석및비교법적고찰 61
의견을고려하여최종결론을내리고, 그결과를임용권자와가산특전자에게통보하게되는데, 임용권자는이에따라야한다. 그러나임용권자가추천된가산특전자를인사관리처도인정하는사유로세번에걸쳐채용에서탈락시킨경우인사관리처는그자를채용추천에서제외할수있다. 48) 48) 총무처, 위의책 ( 각주 47), p.188. 62 국가유공자가산점제도의법리적검토
Ⅳ. 현행국가유공자가산점제도의비합리성 1. 가산특전대상자의과도한광범성 (1) 가산특전대상자의합리적인범위 현행우리의국가유공자가산점제도는공개경쟁시험에서가산특전을받는대상자가지나치게광범위해서헌법상의기본원칙인기회균등의원칙과공정경쟁의원칙을본질적으로파괴하는정도에이르고있다. 원래역사적으로 국가보훈제도 는국가공동체를외부의적으로부터지키기위하여전쟁에서자신을희생한군인들과그유족들을예우하기위한것이었다. 49) 그리하여한나라의보훈행정은 국가위기시에목숨을던져국가를보위한대상을명확히하고, 이러한헌신적인행위에대하여국가가보답하며, 국민들이국가를위한헌신적행위를최고의가치로받아들이도록하고, 그리하여이러한정신이국민정신으로확산될수있도록하는데에그사명이있다. 50) 위에서살핀외국의 49) 국가보훈제도의역사에대해서는손수태, 국가보훈의이념적가치와국민정신과의관계, 사단법인한국보훈학회 2004년도추계학술회의발표논문 ( 국가보훈처홈페이지 [ 보훈자료 ] 코너에게재 ) 참조. 50) 손수태, 위의글 ( 각주 49) 참조. 특히그는국가보훈의이념이 나라사랑 이라는일반적가치를모두포함하는것은곤란하다고지적하고 Ⅳ. 현행국가유공자가산점제도의비합리성 63
보훈제도를보더라도, 보훈의대상자는대부분전쟁의희생과관련이있는군인이나경찰, 그리고그의유족이다. 그런데우리의현행국가유공자예우법을비롯한보훈관련법률들은전쟁의희생과무관하다고할수있는사람들, 심지어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은물론이고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까지 국가유공자 의개념범위에묶어전쟁희생자와거의같은차원에서예우및지원을하고있다. 51) 여기서필자는전쟁희생과관련이없는사람들을국가유공자개념에포섭한것자체를문제삼고자하는것이아니며또그들에게전쟁희생자와같은차원에서보상금, 취업지원, 의료지원, 교육지원등을하는것자체를문제삼고자하는것도아니다. 이부분은본연구의범위를넘어선다. 여기서필자가문제로삼는것은 있다 : 국가보훈의이념이 나라사랑 이라는일반적가치를모두포함할수없다. 보훈적가치의스펙트럼이광범위하면할수록소위이현령비현령 ( 耳懸鈴鼻懸鈴 ) 이되어국민모두가가치체계의혼란에빠질수밖에없다. 국가보훈의이념적가치는절약적이어야한다. 외국의예에서보듯이전쟁또는군복무로인한희생에대하여국가가예우하고보상함으로써국민들로하여금국가위기시에헌신적으로국가방위를위한군사행동에나설수있도록하는데그목표를두어야할것이다. 51) 헌법학자이면서사회보장법분야전문가인전광석교수는우리의국가유공자보상체계가처음에는다른나라의입법례와마찬가지로 군인의전쟁희생 을보상하는법으로출발하였는데, 이후에 희생 과 공헌 을함께보호의대상으로하고대상계층을다양화했으며, 보상의기준역시체계화가힘들정도로무분별하게발전해왔고그결과전문가조차이해하기어려운법영역이되었다고평가하고있다. 그는 외국의경우유공행위중발생한희생을보상하는것이일반적인데비해서우리의경우희생에대한보상 ( 補償 ) 뿐아니라보상 ( 報償 ) 을, 그리고희생을전제로하지않은공헌에대한報償을입법목적으로하고 있다고한다. 전광석, 국가유공자보상의범위결정및보상의원칙, 헌법학연구 제10 권제4호, 한국헌법학회, 2004, p.227. 64 국가유공자가산점제도의법리적검토
공정경쟁의원칙이적용되는공무원채용시험에서이모든국가유공자에게, 심지어그의 전가족또는유족 에게까지만점의 10% 라는가산점을줌으로써헌법상의기회균등의원칙을본질적으로파괴하고있다는점이다. 위의입법연혁에서살핀바와같이, 공무원경쟁시험에서의가산특전제도가 1961 년처음시행될당시가산특전대상자는 군사원호대상자, 즉 1 제대군인본인 2 상이군경본인또는취업불가능시부, 모, 처, 자녀중에서본인이지정하는 1 인 3 전몰군경의유족으로서부, 모, 처, 자녀중 1인 에한정되어있었다. 52) 그후 1984 년의통합법이제정되기까지당시의소위 특별원호대상자, 즉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의원호대상자들은가산특전을받지않았다. 그런데느닷없이 1984 년의통합법인국가유공자예우법에서모든국가유공자및심지어그의전가족에게가산특전을부여한것이다. 이점과관련해서헌법재판소는국가유공자가산점사건에서중요한사실을왜곡내지과장하고있다. 9인의전원일치로합헌결정을한이사건의결정문에서헌법재판소는가산점제도의연혁에대해다음과같이서술하고있다. 즉 국가유공자와그유족등 ( 필자강조 ) 에대한가산점제도가 1961년의 구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 에서처음으로도입되었으며, 이후이법률이여러차례개정되는동안가산점제도의적용대상에약간씩의변동이있었음을지적한다음, 1984 년의통합법인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에의해가산점제도가승계되었는데, 이후 1988 년의개정법에서가산비율이 국가유공자와그 52) 추정컨대, 당시미국연방의입법례를참조했던것으로보인다. Ⅳ. 현행국가유공자가산점제도의비합리성 65
유족등 모든취업보호대상자에게일률적으로 10% 로된이후오늘에이르고있으며, 결론적으로 이사건가산점제도는그동안약간의내용상의변동이있었지만, 기본적으로국가유공자와그유족등의생활안정을도모하기위하여약 40 년간지속적으로실시되어온제도라고할수있다 고평가하고있다. 53) 그러나 1961 년의 구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 은군사원호대상자, 즉 제대군인, 상이군경, 전몰군경의유족 에대한가산점제도를도입한것이지, 헌법재판소가인정하는바와같이 국가유공자와그유족등 에대한가산점제도가아니다. 군사원호대상자 와 국가유공자 의개념의연혁에대한철저한고증이없었던것이다. 그때문에 1984 년까지 23년동안군사원호대상자에게만한정적으로적용되어왔던가산점제도가 1984 년에확장된개념인국가유공자에게도적용되어온것처럼, 국가유공자와그유족등의생활안정을도모하기위하여약 40 년간지속적으로실시되어온제도 라고잘못된평가를하고있는것이다. 필자는외부의적으로부터국가를지키기위하여자신을희생한참전군인들에게우선적인취업기회를제공하는것은입법정책적으로허용되는일이라고생각한다. 공무원경쟁시험에서가산특전의부여를통해우선적인기회를제공하는방식도허용된다고생각한다. 그를희생하게한국가가그희생정신과애국정신 (Loyalty and Public Spirit), 그리고그경험과기강을높이사서국가공동체의공적업무에우선적으로종사하게하는 53) 헌재 2001. 2. 22. 2000 헌마 25, 판례집 13-1, 386, 398-399. 66 국가유공자가산점제도의법리적검토
것은합리성이있다. 비록그로인해공정경쟁과기회균등의원칙이다소손상을입는다하더라도법익의균형성이일그러진다고볼수없다. 공무원채용과관련하여공직수행의업무능력을평가함에있어서는확인된애국정신과경험또한중요한고려요소가될수있기때문이다. 미국의경우많은연방법원들과주법원들은전통적으로제대군인에대한취업우대조치의정당화논거를다음의 4가지로제시하여오고있다 : 첫째, 위험한군복무에대한희생을보상하기위하여, 둘째, 군생활에서민간생활로의복귀를용이하게하기위하여, 셋째, 애국적인봉사를고무시키기위하여, 그리고넷째, 충성스럽고기강이잡혀있는사람들을공직에끌어들이기위하여. 54) 이들목적에부합하는합리적인범위의희생자들에게 공직 에의취업기회를우선적으로제공하는것은합목적적이다. 그리고설령그방식이가산특전의부여를통한방식이라하더라도그가산점이경쟁시험에서 절대적인요소 로작용하지 54) Personnel Administrator of Massachusetts v. Feeney, 442 U.S. 256, 265 (1979) 에서재인용. 이사건에서미국연방대법원은 Massachusetts주의공무원채용에있어제대군인우대제도를합헌이라고판결하였다. 심판대상이된 Massachusetts주의우대제도는연방의가산특전제도보다더우대적인것으로서, 주의공무원시험에합격점수를얻은제대군인을합격한다른비제대군인에비하여절대적으로우선하여임용되도록한것이었다. 이사건에서연방대법원은이제도는남성에대한여성의차별이아니라제대군인에대해비제대군인을차별한것으로서여성의평등권을침해하는것이아니라고판시하였다. 한편, 유럽사법재판소 (ECJ) 도제대군인에게취업우선기회를부여하는것은군복무로인해입은불이익을보전해주기위한것이라는점을인정하고, 직접적인성차별이아니라고판시하면서합헌결정을내린바있다. Schnorbus v. Land Hesse, 2000 E.C.R. I-10997. Ⅳ. 현행국가유공자가산점제도의비합리성 67
않는한합리적인수단선택이라고할수있다. 이점에서 1961 년제정당시의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상의가산점제도는헌법적으로도용인될수있는입법정책이라고생각된다. 55) 그러나현행의국가유공자가산점제도는위목적에부합하기어려운광범위한공로자들에게가산특전을부여하고있고, 그에더하여그의전가족, 특히 자녀 에게까지가산특전을부여하고있다. 이것은전혀합목적성이없다. 유공자의 자녀 는위험한희생을감수하지도않았으며, 민간생활로의용이한복귀를필요로하는사람도아니고, 그의희생정신과애국정신이확인된바도없으며또한훈련을통한경험과기강이확립된자도아니다. 단지, 자신의부모가국가유공자라는이유하나때문에가산특전을부여받는것이다. 헌법제11 조제3항은 훈장등의영전은이를받은자에게만효력이있고, 어떠한특권도이에따르지아니한다 고하여영전일대의원칙을선언하고있다. 요컨대, 유공자의 자녀 는가산특전을부여하는목적에전혀부합하지않으며, 헌법적으로도용인되기어려운것이다. 그런데국가유공자가산점사건에서헌법재판소는그입법목적을 국가유공자의가족또는유족에게우선적근로기회의제공을통해그들의생활안정을도모하고, 다시한번국가사회에봉사할수있는기회를부여하고자하는 것이라고설시하였다. 56) 우선, 생활안정의도모 는국가보훈처의전형적인주 55) 그러나헌법재판소는 1999 년에두건의제대군인가산점사건 (98 헌바 33; 98헌마363) 에서제대군인에게가산점을주는것 자체 가위헌이라는취지로결정하였다. 그보다는, 치열한경쟁시험에서가산점의비율이너무높아가산점이합격의 절대적인요인 으로작용했다는이유로위헌결정을할수도있지않았을까하는아쉬움이남는다. 56) 헌재 2001. 2. 22. 2000헌마25, 판례집 13-1, 386, 407. 68 국가유공자가산점제도의법리적검토
장논리이다. 국가보훈처는보훈예산이적기때문에그것을보전하기위한대체방법으로가산특전제도를둔다고한다. 그러나국가유공자와그자녀의생활안정의도모는우선적으로재정적지원을통해서이루어져야한다. 그것은예산권한을가진정부의책임이다. 정부의책임을일반사회인에게전가해서는안된다. 그것도공정경쟁의원칙과기회균등의원칙을심각하게훼손해가면서그결과가산특전을받지못하는수많은젊은일반응시자들의귀중한시간과노력과능력을그희생으로삼아서는안된다. 57) 적어도이들을희생으로삼는것이정당화되려면, 국가재정이절대적으로궁핍하여가산특전의방식을통해서생활안정을도모하지않으면안되는불가피한상황이라는것을입증하여야한다. 58) 그러나헌법재판소는이점에대해언급조차하지않았다. 엄밀한분석을결한것이다. 다음으로, 헌법재판소는가산점제도의또다른목적으로 국가사회에대한재봉사기회의제공 이라고설명하고있다. 그러나이것은적어도국가유공자본인에게만해당되는목적이다. 그의가족, 특히자녀들에게는전혀무관한것이다. 그런데도헌법재판소는이점을분명하게구분하지않은채뭉뚱그려슬 57) 헌법재판소는 9인의전원일치로 1999 년의제대군인가산점사건에서재정적뒷받침에의한합리적인지원책을마련하지않은채무리하게기회균등의원칙을훼손하는가산점제도는정책수단으로서의적합성과합리성을상실한것이라고평가한바있다. 헌재 1999. 12. 23. 98 헌바 33, 판례집 11-2, 732, 752; 헌재 1999. 12. 23. 98헌마 363, 판례집 11-2, 770, 791. 58) 이미국가유공자예우법은보상금및연금급여, 자녀에대한교육지원, 의료지원, 또그밖의취업지원등다양한생활지원을하고있다. 그것이부족하다면, 경쟁의원리를훼손하지않는예산을확대하는방향으로나아가야할것이다. Ⅳ. 현행국가유공자가산점제도의비합리성 69
그머니넘어가고있다. 이또한엄밀한분석적태도가아니다. (2) 가산점제도의헌법적근거에대한비판 헌법재판소가국가유공자가산점사건에서국가유공자및그자녀에대한가산점제도를전원일치로합헌결정을하게된주된배경은전적으로헌법제32 조제6항의존재때문이라고할수있다. 제32조제6항이국가유공자가산점제도의직접적인헌법적근거라는것이다. 헌법제32 조제6항은 국가유공자 상이군경및전몰군경의遺家族은법률이정하는바에의하여우선적으로근로의기회를부여받는다 고규정하고있다. 59) 따라서국가유공자가산점제도에대한헌법적평가를함에있어서는이조항의의미를정확하게밝혀내는작업이중요하고, 여기에는아래에서살피는세가지중요한해석문제가제기된다. (ⅰ) 첫째, 근로기회를우선적으로부여받는다고헌법이규정하고있는그대상자, 즉 국가유공자 상이군경및전몰군경의遺家族 의의미에대해서먼저짚고넘어가야할필요가있다. 현재국가유공자가산점제도가사회문제화되고있는주된실질적인요인은가산특전대상자의수가현저히많다는것이고, 그리고그대부분이국가유공자의가족, 특히 자녀 라는사실에있다. 때문에헌법재판소가가산점제도의헌법적근거라고하는제32조제6항이과연국가유공자의 자녀 에게도우 59) 이헌법규정은 1980년 10월 27일제8 차개정헌법 ( 제30조제5 항 ) 에서처음으로헌법전에삽입된조항이다. 1980 년헌법제30조제5 항 : 국가유공자 상이군경및전몰군경의유가족은법률이정하는바에의하여우선적으로근로의기회를부여받는다. 70 국가유공자가산점제도의법리적검토
선적인근로기회를주도록요구하고있는지여부는대단히중요한문제이다. 헌법재판소는 국가유공자의가족또는유족 에게적용되는가산점제도가헌법의이조항에근거를두고있다고하면서국가유공자예우법상의가산점제도자체를합헌이라고결정했기때문에, 이를추론하면헌법재판소는 국가유공자 상이군경및전몰군경의遺家族 이라는헌법조문을 1 국가유공자본인, 2 국가유공자의유 가족 3 상이군경본인 4 상이군경의유 가족 5 전몰군경의유가족 으로해석한것으로보인다. 아쉽게도헌법재판소는이중대한해석문제에관해서전혀언급을하고있지않다. 그러나과연이러한해석이가능한가? 첫째, 遺家族 을 遺族 과 家族 으로분리할수있는가? 통상적인언어관행과국어사전에의하면, 유가족 은 죽은사람의뒤에남은가족 을의미하며 유족 과같은뜻으로사용된다. 현재 살아있는사람의가족 까지포섭하고있는개념은아니다. 둘째, 본문상의 유가족 은앞의 전몰군경 에어조사 의 로연결되어있다. 戰歿軍警 은 전쟁중에전사한군인과경찰 을의미하기때문에, 여기법문상의 유가족 은 죽은자의남은가족 을의미하는것으로보는것이자연스럽다. 즉 살아있는자의가족 은여기의 유가족 에포함되지않는것이다. 셋째, 유가족 을연결하는어조사 의 가바로앞의 전몰군경 뿐만아니라그앞의 국가유공자 와 상이군경 에까지연결되는가? 연결될수없다고보아야한다. 만일연결된다고본다면, 국가유공자의유가족 과 상이군경의유가족 만이보호의대상이되고정작 국가유공자본인 과 상이군경본인 은보호의대상에서제외 Ⅳ. 현행국가유공자가산점제도의비합리성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