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09:00-09:30 등록학술회의참석자 09:30-10:00 10:00-11:50 개회사 환영사 동북아안보위기의진단과해법 이석수소장 ( 국방대학교국가안보문제연구소 ) 진창수소장 ( 세종연구소 ) 위승호총장 ( 국방대학교 ) 세션 1 : 동북아질서변화와신안보이슈

Contents 세션 1 동북아질서변화와신안보이슈 신안보법제와일본의안보정책방향 : 존립위기사태를중심으로 김준섭 3 동북아안보정세변화와한국의대응 이상현 21 미중관계와동북아 / 한반도안보위기해소를위한한국의전략 정재흥 39 세션 2 북한의핵 / 미사일위협과대응 북핵개발에따른북중동맹의변화 박민형 67 북한 7 차당대회이후북핵문제해결전략 홍현익 85 북핵제재에대한미국의인식과대응 정한범 101 세션 3 북한의 7 차당대회이후동북아 / 한반도안보위기해소를위한우리의국가안보전략 북한의 7 차당대회이후한국의외교전략 이대우 125 북한의 7 차당대회이후한국의국방전략 김영호 133

프로그램 09:00-09:30 등록학술회의참석자 09:30-10:00 10:00-11:50 개회사 환영사 동북아안보위기의진단과해법 이석수소장 ( 국방대학교국가안보문제연구소 ) 진창수소장 ( 세종연구소 ) 위승호총장 ( 국방대학교 ) 세션 1 : 동북아질서변화와신안보이슈 사회진창수소장 ( 세종연구소 ) 발표 1 발표 2 발표 3 11:50-13:20 오찬 13:20-15:10 신안보법제와일본의안보정책방향 : 존립위기사태를중심으로 김준섭 ( 국방대학교 ) 동북아안보정세변화와한국의대응 이상현 ( 세종연구소 ) 미중관계와동북아 / 한반도안보위기해소를위한한국의전략 정재흥 ( 세종연구소 ) 토론이면우 ( 세종연구소 ), 이병구 ( 국방대학교 ), 하도형 ( 국방대학교 ) 세션 2 : 북한의핵 / 미사일위협과대응 사회이석수소장 ( 국방대학교국가안보문제연구소 ) 발표 1 발표 2 발표 3 15:10-15:30 휴식 북핵개발에따른북중동맹의변화 박민형 ( 국방대학교 ) 북한 7 차당대회이후북핵문제해결전략 홍현익 ( 세종연구소 ) 북핵제재에대한미국의인식과대응 정한범 ( 국방대학교 ) 토론정성장 ( 세종연구소 ), 이성훈 ( 국방대학교 ), 이성현 ( 세종연구소 ) 세션 3 : 북한의 7 차당대회이후동북아 / 한반도안보위기해소를위한우리의국가안보전략 15:30-16:50 사회이숭희명예교수 ( 국방대학교 ) 발표 1 발표 2 북한의 7 차당대회이후한국의외교전략 이대우 ( 세종연구소 ) 북한의 7 차당대회이후한국의국방전략 김영호 ( 국방대학교 ) 토론정용수 ( 중앙일보 ), 이계성 ( 한국일보 ) 16:50-17:00 폐회사국방대학교안보문제연구소장 / 세종연구소장

동북아안보위기의진단과해법 Session 01 동북아질서변화와 신안보이슈 사회자 진창수소장 ( 세종연구소 ) 발표자 김준섭 ( 국방대학교 ) 이상현 ( 세종연구소 ) 정재흥 ( 세종연구소 ) 토론자 이면우 ( 세종연구소 ) 이병구 ( 국방대학교 ) 하도형 ( 국방대학교 )

동북아안보위기의진단과해법 신안보법제와일본의안보정책방향 : 존립위기사태를중심으로 김준섭 ( 국방대학교 )

신안보법제와일본의안보정책방향 : 존립위기사태를중심으로 신안보법제와일본의안보정책방향 : 존립위기사태를중심으로 김준섭 ( 국방대학교 ) Ⅰ. 서론 2014년 7월 1일아베내각은집단적자위권행사를용인하는것을핵심내용으로하는역사적인각의결정을했으며, 이각의결정을법적으로뒷받침하기위한소위평화안전법제 1) 가 2015년 9월 19일참의원을통과함으로써성립되었다. 아베수상은각의결정이있은날행해진기자회견에서다음과같이말하며이결정이일본국헌법의평화주의에반하는것이아니라오히려기여하는것이라고주장하고있다. 지금까지도우리일본인은시대의변화에대응하면서, 헌법이내걸고있는평화주의의이념하에최선을다하여, 외교, 안전보장정책의수정을행해왔습니다. 결단에는비판이따릅니다. 그러나비판을두려워하지않고, 우리의평화에대한소망을책임있는행동으로옮겨가는것이평화국가일본을만들어왔습니다. 그것은분명합니다. 평화국가로서의일본의발걸음은앞으로도결코변하지않습니다. 오히려그발걸음을더욱강력한것으로하겠습니다. 그것을위한결단이야말로이번각의결정입니다. 일본을둘러싼세계정세는한층심각성을더하고있습니다. 모든사태를상정하여국민의목숨과평화로운생활을지키기위해, 빈틈없는안전보장법제를정비할필요가있습니다. 애초에그와같은사태가발생하지않는것이최선이라는것은말할필요도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세계의평화와안정을위해일본은지금까지이상으로공헌해갈것입니다 2). 아베수상이생각하고있는 평화주의 가일본국헌법이상정하고있는평화주의와는전혀다른 것이기에이러한주장이가능하다고생각되지만, 이것은일본국헌법이만들어진역사적경위를 1) 이평화안전법제관련법안은신규입법인 국제평화지원법안 과자위대법개정안등10개의법률의일부개정을한꺼번에법안으로만든 평화안전법제정비안 이라는 2개의법안이다. 일본정부는이법률들이가지고있는군사적인성격을최대한감추려는의도를가지고이와같은명칭을사용했다고생각되지만, 일본에서도매스컴에서는 신안보법제 라는용어가오히려일반적으로사용되고있다. 2) http://www.kantei.go.jp/jp/96_abe/statement/2014/0701kaiken.html 5

Session 1. 동북아질서변화와신안보이슈 무시한주장이다. 위의아베수상의말속에는그가평소에입버릇처럼강조하는 적극적평화주의 가배어나오고있지만, 본디일본국헌법의평화주의는아베식 적극적평화주의 와는전혀다른것이다. 일본국헌법은미국이두번다시일본이침략전쟁을하지못하도록하겠다는의도를가지고제정했으며, 따라서일본국헌법이상정하고있는평화주의는사실엄밀히말하면세계의평화를일본의위협으로지킨다고하는의미의평화주의라고할수있다. 이점이잘드러나있는것이일본국헌법의전문 ( 前文 ) 이다. 일본국헌법의전문은다음과같은구절로시작되고있다. 일본국민은정당하게선거가이루어진국회에있어서의대표자를통하여행동하며, 우리와우리자손을위하여, 여러국민과의협화에의한성과와우리나라전국토에걸쳐서자유가가져오는혜택을확보하고, 정부의행위에의해두번다시전쟁의참화가일어나는것이없도록하는것을결의하여, 여기에주권이국민에게있다는것을선언하여, 이헌법을확정한다 ( 밑줄은필자 ). 이문장의주어는일본정부가아니라일본국민이며, 밑줄친부분에나타나는것처럼일본정부가다시는전쟁을할수없도록결의한다는것이다. 즉이헌법이말하고있는것은외부의침입으로부터일본의평화를지키겠다는것이아니라, 일본이전쟁을하지않음으로써세계평화에기여하겠다는것이다. 그런데이전문은어디까지나선언적성격이강한것이므로, 이선언을구체적으로보장하고있는것이헌법9조라고할수있다. 이처럼일본국헌법은일본의침략전쟁과식민지지배라고하는전전의행위를다시반복하지않도록하기위한족쇄로서미국이만든것이지만, 표면적으로는위의문장에서나타나는것처럼일본스스로가전쟁을다시는하지않겠다는것을맹세하는형태를취하고있다. 그런데이헌법이만들어진점령기의일본정부의지도자들이본심으로이와같은맹세를한것이아니지만, 오랫동안의전쟁에지친많은일본국민들은진심으로이와같은맹세에동조했다. 그와같은당시의분위기를잘반영하고있는것이 1947년에문부성이발행한사회과교과서 새로운헌법이야기 에등장하고있는다음과같은구절이다. 이제겨우전쟁은끝났습니다. 두번다시이와같은무서운, 슬픈일들을겪고싶지않다고생각하지않습니까? 이런전쟁을해서일본은어떠한이익이있었습니까? 아무것도없습니다. 다만무서운, 슬픈일들이많이벌어졌을뿐아닙니까? 전쟁은인간을멸망시키는것입니다. 세계의좋은것을파괴하는것입니다. 이에이번의헌법에서는일본이결코두번다시전쟁을하지않도록, 두가지를결정했습니다. 그하나는병사도군함도비행기도, 무릇전쟁을하기위한것은일체가지지않는것입니다. 지금부터앞으로일본에는육군도해군도공군도없는것입니다. 이것을전력의방기 ( 放棄 ) 6

신안보법제와일본의안보정책방향 : 존립위기사태를중심으로 라고합니다. 방기 라고하는것은 버려버리는것 입니다. 그러나여러분은결코불안하게생각할필요가없습니다. 일본은올바른것을, 다른나라에앞서서행한것입니다. 이세상에서올바른것만큼강한것은없습니다 3). 이처럼일본은전후침략전쟁의결과만들어진헌법을받아들여안전보장에있어서 보통국가 와는다른특수한국가로서출발했다. 다만그뒤의역사의흐름속에서최초에헌법이상정하고있던 평화주의 는변질에변질을반복하여거의그의미가상실되어갔다. 위의교과서에서말하고있는이상과는정반대로현재일본은세계유수의전력인자위대를보유하고있는것이다. 다만그럼에도불구하고 2014년 7월 1일이전까지는미약하지만일본이 보통국가 와는다른 평화국가 라고주장할수있는근거가있었으니, 그것이바로 집단적자위권을보유하고는있지만헌법에비추어볼때행사할수없다 고하는일본정부의공식입장이었다. 그런데이제이공식입장을변경시킴으로써, 소위평화헌법은완전히그의미를상실했으며일본은완전한 보통국가 가되었다고할수있다. 그런데이상에서살펴본역사적경위에비추어본다면, 일본이 보통국가 가되기위해서는우선전전의침략전쟁과식민지지배에대한진정한반성이있지않으면안된다. 미국이채운족쇄는일본이다시침략전쟁을할지모른다는불신에서비롯된것이기때문이다. 그러나아베내각에는애초에이와같은맥락의문제의식자체가결락되어있을뿐만아니라, 역사인식그자체가일본국헌법이기반으로하고있는침략전쟁에대한반성과는거리가있다. 예를들어민주당의나가쯔마아키라 ( 長妻昭 ) 는 6월 29일행해진신안보법제를심의하는중의원의제15차특별위원회에서역사인식에관해질문하고있는데, 이에대해나카타니겐 ( 中谷元 ) 방위대신은다음과같이애매한답변으로일관하고있다. 우리나라가과거에행한어떠한행위가식민지지배나침략에해당되는지, 또한해당되지않는지에관하여, 구체적으로특정하는것은곤란하며, 또한개별적인역사상의행위에관하여평가를행하는것은적당하지않다고생각합니다만, 아베내각으로서는무라야마담화를포함하여역사인식에관한역대내각의입장을전체로서계승하고있어, 금후도이것을확실히계승해나가야한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4) 이에대해나가쯔마는 나는조금이해가되지않습니다만, 당연히나카타니대신은, 나도그 렇습니다만, 70 년전의전쟁, 이것은정책을잘못한잘못된전쟁이었다, 이와같은것으로부터 전후출발했다라고이해하고있습니다만, 그잘못된전쟁이었다, 정책을잘못했다, 라는것을 3) 樋口陽一ㆍ大須賀明, 日本国憲法資料集 ( 東京 : 三省堂, 1991), p.24. 4) http://www.shugiin.go.jp/internet/itdb_kaigiroku.nsf/html/kaigiroku/0281892015062... 7

Session 1. 동북아질서변화와신안보이슈 왜똑바로말하지않습니까 5) 라고다그치고있다. 이와같은문답에현아베내각의체질이잘나타나있지만, 이와같은체질을본다면 보통국가 에로의전환과정에서과거역사에대한분명한사과와반성을기대하는것은무리라고할수있겠다 6). 본고는아베내각이집단적자위권의행사를위해도출해낸존립위기사태를철저히분석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이와같은목적을위하여우선 2장에서존립위기사태에대한일본정부의설명을살펴보고, 3장에서이와같은일본정부의설명에대한전문가들의대표적인반론을검토해보겠다. 그리고 4장에서신안보법제의심의과정에서존립위기사태를둘러싸고어떠한논의가있었는지살펴본후, 5장에서향후이존립위기사태라는개념의도입에의해일본의안보정책이어떻게변화할것인지전망하도록하겠다. Ⅱ. 집단적자위권행사를허용하는존립위기사태에대한일본정부의설명 집단적자위권의행사를가능하게한, 존립위기사태에대해서살펴보기전에우선집단적자위권에관한일본정부의기존의논리를살펴보자. 2014년 7월 1일의각의결정이전까지일본정부는 집단적자위권을보유하고는있으나헌법9조의제약때문에행사할수는없다 는공식입장을취하고있었다. 이집단적자위권에대한일본정부의기본입장이가장잘나타나있는것은 1972년국회에서행해진집단적자위권에관한질문에대한일본정부의다음과같은서면답변이다. 평화주의를그기본원칙으로하는헌법이위에서말한자위를위한조치를무제한으로인정하는것으로는해석할수없는것이며, 그것은어디까지나다른나라의무력공격에의해국민의생명, 자유및행복추구의권리가근저에서부터뒤집어진다고하는급박하고정당하지못한사태에대처하여이와같은국민의권리를지키기위하여어쩔수없는조치로서비로소용인되는것이므로, 그조치는필요최소한도의범위에머물러야하는것이다. 그렇다고한다면, 우리헌법하에서무력행사가허용되는것은우리나라에대한급박하고정당하지못한침해에대처하는경우에한정되는것이며따라서타국에가해진무력공격을저지하는것을그내용으로하는소위집단적자위권의행사는헌법상허용될수없다고말하지않을수없다 7) ( 밑줄은필자 ). 5) 위의글 6) 다만일본의역대정부가공식적으로절대로 침략전쟁 이라는용어를사용하지않고 침략행위 라는용어만을사용해왔다는사실을고려하면, 아베내각이아니라고할지라도결국정도의차이는있겠지만유사한행태를보였다고생각된다. 7) 佐瀬昌盛, 新版集団的自衛権: 新たな論争のために ( 東京 : 一芸社, 2012), p.78에서재인용. 밑줄친부분이역대일본정부가현행헌법하에서무력을사용할수있다고보는 3요건이다. 즉첫째, 다른나라의무력공격에의해국민의생명, 자유및행복추구의권리가근저에서부터뒤집어진다고하는급박하고정당하지못한사태에대처하는경우, 8

신안보법제와일본의안보정책방향 : 존립위기사태를중심으로 아베내각은이공식입장을변경시켜집단적자위권의행사를허용하는각의결정을하고있는데, 각의결정속에서는결코기존의정부의입장과본질적으로변화가없다고주장하고있다. 이점에대해어떠한논리로설명하고있는지이하에서살펴보겠다. 우선 2014년 7월 1일의각의결정문 국가의존립을보전하고, 국민을지키기위한빈틈없는안전보장법제의정비에관하여 에서아베내각의논리가잘나타나있는부분을발췌하여인용하면다음과같다. 지금까지정부는이기본적논리하에 무력의행사 가허용되는것은우리나라에대한무력공격이발생한경우에한정된다고생각해왔다. 그러나처음에말한바와같이파워밸런스의변화나기술혁신의급속한진전, 대량파괴무기등의위협등에의해우리나라를둘러싼안전보장환경이근본적으로변용하여, 계속변화하고있는상황에입각해본다면, 금후타국에대해발생한무력공격이라고할지라도, 그목적, 규모, 양태등에의해서는우리나라의존립을위협하는것도현실적으로일어날수있다. ( 중략 ) 우리나라에대한무력공격이발생한경우만이아니라, 우리나라와밀접한관계에있는타국에대한무력공격이발생하여, 이것에의해우리나라의존립이위협받고, 국민의생명, 자유및행복추구의권리가근저에서부터뒤집어질명백한위험이있는경우에있어서, 이것을배제하고, 우리나라의존립을보전하고, 국민을지키기위한다른적당한수단이없을때에, 필요최소한도의무력을사용하는것은, 종래의정부견해의기본적논리에근거한자위를위한조치로서, 헌법상허용될수있다고생각해야한다고판단하기에이르렀다 8) ( 밑줄은필자 ). 이밑줄친부분이결국신안보법제에등장하는존립위기사태와그에대한집단적자위권의행사를의미하게되는것인데, 이각의결정문에서주목해야할것은위의밑줄친부분중의 국민의생명, 자유및행복추구의권리가근저에서부터뒤집어질 이라는부분이 1972년의일본정부의답변서에나오는구절과기본적으로동일하다는것이다. 9) 즉밑줄친부분과같은상황에대처한다는점에있어서는 1972년당시의일본정부나아베내각이나동일한데, 1972년당시에는타국에대한무력공격에의해서는그와같은상황이발생하는것을상정할수없었기때문에집단적자위권의행사를인정하지않았지만, 현재는안보환경이변화하여타국에대한무력공격에의해서도이와같은상황이발생할수있으며, 따라서이에대처하기위해제한적으로집단적자위권을행사하는것은 종래의정부견해의기본적논리에근거한자위를위한조치 라는것이아베내각의논리인것이다. 둘째, 이와같은사태에대하여무력을사용하는이외의다른대처방법이없는경우, 셋째, 그조치는필요최소한도의범위에머물러야한다는것이다. 8) http://www.cas.go.jp/jp/gaiyou/jimu/pdf/anpohosei.pdf 9) 최초의초안에는이문구만이사용되었는데, 공명당의주장에의해그문구뒤에 명백한위험 이라는단어가삽입되었다고알려져있다. 9

Session 1. 동북아질서변화와신안보이슈 이처럼이각의결정과그에따른법적조치들이종래의일본정부의헌법해석과본질적으로전 혀다르지않다는주장은 2015 년 5 월 26 일중의원본회의에서행해진신안보법제에관한아베 수상의다음과같은답변속에서도확인할수있다. 작년 7월의각의결정에있어서의헌법해석은우리나라를둘러싼안전보장환경이객관적으로크게변화하고있다는현실에입각하여, 종래의헌법해석과의논리적정합성과법적안정성에충분히유의하여, 종래의, 1972년정부견해에있어서의헌법9조해석의기본적인논리의틀속에서국민의생명과평화로운생활을끝까지지키기위한가장합리적인귀결점을도출해낸것입니다. 10) 또한이본회의에서의답변중에, 아베수상은존립위기사태에서의집단적자위권의행사에는 수많은제약이있기때문에일본은여전히다른국가와는다른 평화국가 이며전수방위의원칙 도유지되고있다고다음과같이강변하고있다. 이번의법정비에의해헌법의정신에근거한수동적인방위전략인전수방위의정의, 그리고우리나라방위의기본방침이라는점에는조금도변경이없습니다. 평화국가로서의일본의발걸음은지금부터도결코변함이없습니다. 이발걸음을한층더강력하게하기위한결단이야말로, 평화안전법제의정비입니다. ( 중략 ) 신3요건 11) 하에, 우리나라가사용할수있는무력의행사에관해서는어디까지나우리나라의존립을보전하고, 국민의평화로운생활을지키기위해, 즉우리나라의방위를위해어쩔수없는자위의조치로서인정되는것이며, UN헌장 51조에서인정되어있는집단적자위권의행사일반을인정하는것이아니며, 또한타국의방위그자체를목적으로하는집단적자위권을인정하는것도아닙니다. ( 중략 ) 이상과같이신3요건은헌법상의명확한제동장치이며, 국제적으로보더라도유례가없는대단히엄격한기준이어서, 그때그때의내각이자의적으로해석할수있는것은아닙니다. 게다가실제의무력행사를행하기위해서자위대에방위출동을명령할때에는지금까지와마찬가지로원칙적으로사전에국회의승인을구해야하는것이법률상명기되어있어, 정부가판단하는것만이아니라, 국회의판단도받들어, 민주주의국가로서더할나위없이신중을기해서판단되는것입니다. 12) 그러나이와같은주장은설득력이약하다고하지않을수없다. 이미앞에서기술한바와 같이신안보법제의성립의의미를한마디로요약하면, 일본은이제군사면에있어서다른국가 10) http://www.shugiin.go.jp/internet/itdb_kaigiroku.nsf/html/kaigiroku/0011892015052... 11) 무력행사의신3요건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1) 우리나라에대한무력공격이발생한것, 혹은우리나라와밀접한관계에있는타국에대한무력공격이발생하여, 이것에의해우리나라의존립이위협받아, 국민의재산, 자유및행복추구의권리가근저에서부터뒤집어질명백한위험이있을것, (2) 이것을배제하고, 우리나라의존립을보전하고, 국민을지키기위하여다른적당한수단이없을것, (3) 필요최소한도의무력행사에머물러야할것. 12) http://www.shugiin.go.jp/internet/itdb_kaigiroku.nsf/html/kaigiroku/0011892015052... 10

신안보법제와일본의안보정책방향 : 존립위기사태를중심으로 들과다른특수한국가가아니라, 다른모든국가들과동일한성격을가지는 보통국가 가되었다는점이다. UN헌장 51조에는모든회원국들이개별적및집단적자위권을보유한다고기술하고있다. 그런데일본은 UN회원국으로서다른모든나라와마찬가지로개별적및집단적자위권을보유하고는있지만, 헌법9조의제약에의해집단적자위권의행사는할수없다는공식입장을취해왔으며, 이것이일본을다른국가들과차별화시키는결정적인점이었다. 그런데이제이번에그집단적자위권을행사할수있게됨으로써그와같은차이가사라지게되었다. 아베수상은위에서본바와같은여러가지엄격한제약과국회의사전승인등의제동장치가있으므로, 일본은여전히전수방위를견지하고있는 평화국가 라고주장한다. 그러나이와같은제동장치는본질적으로큰의미가없다. 가장중요한것은 2015년 9월 30일 ( 신안보법제공포일 ) 이전의일본에있어서는헌법의개정없이는집단적자위권의행사는불가능했는데, 이제헌법의개정없이그것이가능해졌다는점이다. 비록현재집단적자위권의행사에아무리많은제약을가하고있다고할지라도, 그것은어디까지나법률에의한제약이다. 헌법개정이라고하는높은벽이사라진이상, 향후집단적자위권행사의조건은일본정부의판단에따라헌법개정보다도훨씬쉬운법률개정에의해변화시킬수있게된것이다. Ⅲ. 존립위기사태에대한주요한반대논리 존립위기사태라고하는개념에대해서는수많은전문가들이반론을제기하고있는데, 그중대표적인것들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우선대표적인헌법개정론자라고할수있는고바야시세쯔 ( 小林節 ) 는존립위기사태에서의무력의사용은명백한헌법위반이며, 존립위기사태라는개념자체가비현실적이며, 현재자위대는엄밀히법적으로말하면군대가아니기때문에집단적자위권의행사를위해전쟁에참가할경우다른나라의군대보다도더욱큰위험에처하게된다고주장하며, 다음과같이말하고있다. 일본국헌법이라고하는것은그것을좋아하든싫어하든, 패전의증명서이며, 개정되지않는한유효합니다. 그렇다고한다면 9조 1항에서국제분쟁을해결하는수단으로서의전쟁은포기하지만, 국제법상의자위를위한전쟁은할수있다. 이것이파리부전조약이래의세계적표준에입각한헌법의해석입니다. 다만 2항에서군대는가지지않는다, 교전권도가지지않는다고되어있으니까, 일본은육해공군을가질수없습니다. ( 중략 ) 그렇다면적이공격해올경우어떻게할것인가라고하면, 국내에서경찰보다큰화기를가진 제2의경찰, 즉자위대를이용하여적을내쫗는다. 이것이즉전수방위. 전수방위에서는영토, 영해, 영공, 그리고공해와공공 ( 公空 ) 에서는무기를사용할수있다는것입니다. 따라서자국영역과그주변만을사용하 11

Session 1. 동북아질서변화와신안보이슈 여적을격퇴하는것입니다. 법적성질로서자위대는제2경찰이지군이아니기때문에군대법은적용되지않는다. 이상이헌법과자위대의현재의관계입니다. ( 중략 ) 그런데이번의신안보법안이말하는 존립위기사태 라고하는것은무엇인가하면, 바다저편에서타국이공격당한것에의해, 바로일본의침몰과일본인의모든인권의부정이일어나는명백한위험성이있는상태라고설명되고있습니다. 이것은정상적인머리로생각하면절대로있을수없는것을전제로하면서도, 그것이일어났다고정부가인정하여, 자위대가해외에날아가서전쟁에참가한다고하는그런법안입니다. 이것자체, 해외파병그자체입니다. 즉헌법9조가말하고있는해외파병의금지, 그리고해외에서의타국군대와의무력행사이일체화의금지라고하는, 정부가쌓아온헌법해석을완전히무시한것입니다. 따라서만일일본의자위대가, 완전한군대라고할수없는것이지만, 해외에서전투를벌이면, 해적이나산적의행위가되어버립니다. 정확하게말하면, 적에게잡혀도포로로서취급을받지못하며, 형사범죄자가되어버리는것입니다. 13) 또한후쿠다마모루 ( 福田護 ) 는존립위기사태를판단할수있는객관적인지표가없으며, 정부 에의해자의적으로결정될수있는위험성이있다고하면서다음과같이비판하고있다. 우리나라에대한무력공격 이있었는지없었는지는사실로서명확한것에반해, 타국에대한무력공격이 우리나라의존립을위협할것 인지그렇지않은지, 국민의생명, 자유및행복추구의권리를뒤집어엎을지 그렇지않은지는평가의문제이기때문에대단히애매하며, 객관적한정성을결여하고있다. 밀접한관계, 근저로부터뒤집어질, 명백한위험 등의수사 ( 修辭 ) 를아무리덧붙여도그기본적성질은변하지않는다. ( 중략 ) 그것을판단하는자는기본적으로그때그때의정부이다. 게다가정세인식, 판단에필요한군사상, 외교상, 경제상, 그외의정부가특정비밀보호법에의해정비에의해비밀에붙여질가능성, 위험성을생각하지않으면안된다. 14) 한편현재신안보법제에대하여가장비판적인논진을펴고있는야나기사와교지 ( 柳澤協二 ) 15) 의논의는다음과같이크게세가지로정리할수있다. 첫째, 그는정부가제시하고있는존립위기사태의사례들이모두비현실적이라고하면서다음과같이말하고있다. 13) 小林節, 明白な憲法違反を強攻するバカの壁, 井筒高雄編, 安保法制の落とし穴 ( 東京 : ビジネス社, 2015), pp.14-15. 14) 福田護, 安保改定法案の概要とその違憲性, 長谷部恭男ㆍ杉田敦, 安保法制の何が問題か ( 東京 : 岩波書店, 2015), pp.42-43. 15) 2002년방위연구소장을역임했으며, 2004년부터 2009년까지내각관방부장관보 ( 안전보장ㆍ위기관리담당 ) 을역임했다. 12

신안보법제와일본의안보정책방향 : 존립위기사태를중심으로 우선사례8은아베수상이집단적자위권의필요성을주장할때에패널을사용하여설명한 일본국민을수송하는미국의군함을지킨다 는케이스는서장에서도말한바와같이일본국민수송은본지자위대의역할이므로미군의미션에비추어본다면있을수없는이야기라는것이됩니다. ( 중략 ) 사례12는미국이이미근린에서전투하고있을때에미사일경계입니다. 앞에서말한바와같이전쟁태세에있는미해군이무방비로있을리가없습니다. 16) 둘째, 그는아베내각은존립위기사태에대한대처로서의무력행사에있어서는 다른적당한 수단이없을경우필요최소한도의무력을사용한다 고말하고있는데, 이것역시현실성이없는 이야기라고말하며다음과같이비판하고있다. 그 한도 는일본만이결정할수있는것인가라는문제가있습니다. 예를들어공격을받은미국의군함을돕기위하여 필요최소한도 로무엇을할수있는가하면, 공격해온비행기나배를자위대가격퇴하거나격추시키는것이상정될수있습니다. 단미국의군함은일정한작전목적을가지고그장소에있는것이니까, 그목적을속행하게되었을때, 계속해서자위대에방호를부탁할가능성도있습니다. 즉 필요최소한도 의내용을결정하는것은미국이며, 필연적으로일본은미국의군사적필요성에끌려들어가지않을수없는것입니다. 17) 셋째, 그는앞에서살펴본고바야시의주장과마찬가지로, 헌법을개정하지않은상태에서 자위대가해외에나가서무력을행사할경우자위관들은더욱큰위험에처하게된다고하며 다음과같이말하고있다. 70년간일본은전쟁을하지않아왔다. 그러니까전사하면어떻게처리될것인지는아무도모르는것입니다. 그러한상태에서, 게다가국가의명령, 즉국가의의지로해외에보내지게되는것입니다. 그러나그곳에서의자위대의무기의사용은법률에어떻게기술되어있는가하면 자위관은 이주어로서 자위관은무기를사용할수있다 고되어있습니다. 이것으로는행한것의결과책임은누구에게오는가하면그것은자위관입니다. 이것은이상하지않느냐, 왜그렇게되느냐라고하겠지만, 지금의헌법은국제분쟁의해결수단으로서의해외에서의무력행사는금지하고있으니까, 일본국이무력행사를할수는없습니다. 따라서 자위관이무기를사용한다 라는식으로기술되어있는것입니다. 국가로서방치하고있습니다. 거기까지하고싶다면당당하게헌법을개정하지않으면무리인것입니다. 18) 16) 柳澤協二, 亡国の集団的自衛権 ( 東京 : 集英社, 2015), pp.66-67 17) 위의책, p.77. 18) 柳澤協二, 政治家に命をかける覚悟はあるのか, 井筒高雄編, 앞의책, p.69. 13

Session 1. 동북아질서변화와신안보이슈 Ⅳ. 의회에서의신안보법제심의과정에서표명된존립위기사태에대한일본정부의대응 이장에서는의회에서의신안보법제심의과정에서행해진아베수상및국무위원들의발언을중심으로, 존립위기사태에대한대응으로서아베내각이구체적으로어떠한것들을상정하고있는지살펴보기로하겠다. 5월 28일중의원에서개최된제4차 우리나라및국제사회의평화안전법제에관한특별위원회 에서는민주당의고토유이치 ( 後藤祐一 ) 가 호르무즈해협이기뢰로봉쇄되면, 일본에원유가제대로공급이되지않고, 등유가없어서동사자가나온다. 그것이 ( 집단적자위권을행사할수있는 ) 존립위기사태라고하는해석인데, 어느정도의상황이라면존립위기사태인것인가? 라고질문하고있는데, 이에대해나카타니겐 ( 中谷元 ) 방위대신은 생활물자, 전력의부족에의한라이프라인의단절이일어나는등, 국민의생사에관계되는것과같은심각하면서도중대한영향이발생하는지아닌지를종합적으로평가하여판단하겠다 고말하고있다 19). 이와같은답변은앞장에서지적된바와같이존립위기의객관적기준이없다는것을여실히보여준다 20). 따라서야나기사와교지는이점에대해 무력행사의방아쇠를정부의종합적판단 ( 재량 ) 에맡긴다는것에다름이아니며, 주권자의합의가결여된상태로결정이이루어지는것은입헌주의에반하는것이명백하다 고비판하고있는것이다. 6월 12일의제9차특별위원회에서는나카타니방위대신이 중요영향사태, 존립위기사태, 무력공격사태에있어서의지원활동, 법률상이것들의대상으로서호주가명기되어있지는않습니다만, 지금까지일호의안전보장ㆍ방위협력의진전에입각해본다면, 금후현실의사태에있어서는서로의필요가일치하고또한이들의법률의요건을충족하는경우에는일호, 일미호의운용협력을추진하는것도가능하게될것이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21) 라고답변하고있는데, 이는존립위기사태에따른집단적자위권행사의대상으로서호주를최우선으로고려할뿐만아니라, 향후신안보법제를기반으로미일호의안보협력시스템을새롭게구축하겠다는의사를피력한것으로볼수있다. 6월 29일과 7월 3일의특별위원회에서나가쯔마는아베수상이집단적자위권행사필요성을강조하면서예로들고있는한반도유사시에미함선에대한방호에대해, 이상황은개별적자위권으로대처가가능하며집단적자위권을행사할필요가주장하고있다. 즉그는 2003년당시 19) 朝日新聞, 2015.5.29. 20) 야나기사와교지는이와같은상황에대해 무력행사의방아쇠를정부의종합적판단 ( 재량 ) 에맡긴다는것에다름아니며, 입헌주의에반하는것이명백하다 고비판하고있다. 柳澤協二, 罨法法制で日本は安全になるのか?, 長谷部恭男ㆍ杉田敦, 앞의책, p.156. 21) http://www.shugiin.go.jp/internet/itdb_kaigiroku.nsf/html/kaigiroku/029818920150612009.htm 14

신안보법제와일본의안보정책방향 : 존립위기사태를중심으로 아키야마오사무 ( 秋山収 ) 법제국장관이 우리나라를방위하기위해공해상에있는미함선에대한공격은상황에따라서는우리나라에대한무력공격의착수로판단하는것이있을수있다 고한국회에서의답변을인용하며, 한반도유사시에있어서도개별적자위권의행사로대응이가능하지않느냐고질의하고있다 22). 이에대해아베수상은 개별적자위권의대응에는한계가있기때문에, ( 무력행사의 ) 3요건을충족한경우에는, 무력행사를해서미국함정을지킬필요가있다 23) 고답변하고있다. 한편 7월 16일중의원본회의에서신안보법제는가결, 통과되었으며, 27일부터는참의원에서심의가시작되었다. 참의원에서도중의원과동일한명칭의특별위원회에서심의가진행되었지만, 8월 24일이특별위원회가아닌참의원예산위원회에서신안보법제에대한논의가행해져, 아베수상은중요한발언을하고있다. 즉아베수상은한반도유사와관련하여다음과같이말하고있다. 가령한반도에서북한과한미양국이전쟁이벌어진것만으로는존립위기사태에해당되지않지만, 공해상에서일본과합동으로미사일방위를담당하는미함선에대한공격이있으면, 신3요건의 (1) 에해당된다. 그경우에있어서도공격을배제하기위하여북한이나한국의영역내에파병하는것은신3요건의 (3) 에반하기때문에할수없다 24). 즉아베수상은존립위기사태에대한대처로서한국와북한의영역에자위대를파병하는것은 필요최소한도의무력행사에머물러야할것 이라는무력행사의요건에반하기때문에할수없다고말하고있는것이지만, 이것은결국존립위기사태에있어서외국의영역에파병할수없다는것을의미하는것이된다. 한편 8월 26일의특별위원회에서민주당의오노모토히로 ( 大野元裕 ) 는한반도유사시에철수하는일본국민이미국군함에타고있다는것만으로어떻게존립위기사태가인정될수있는가라고질의했다 25). 이상황은아베수상이반복해서존립위기사태의예로서제시한것으로, 2014년 7월 1일의각의결정후의기자회견에서도모자 ( 母子 ) 가타고있는미함선의그림이그려진패널을제시하면서 우리나라에대한공격은아니지만, 그래도일본인의생명을지키기위해자위대가미국의배를지킨다. 이것을가능하게한것이이번의각의결정이다 라고말한바있다. 그런데오노는이상황이신요건의 (1) 에해당되는지질문하고있는것이다. 결국나카타니방위대신은 일본인이타고있는것은판단요소의하나이기는하지만, 절대적인것은아니다 26) 라고답변함으로써존립위기사태개념의모호성을다시한번노정시켰다. 22) 朝日新聞, 2015.7.1. 23) 朝日新聞, 2015.7.4. 24) 朝日新聞, 2015.8.25. 25) 朝日新聞, 2015.8.27. 26) 위의글. 15

Session 1. 동북아질서변화와신안보이슈 Ⅴ. 존립위기사태와관련한일본의안보정책전망 존립위기사태가구체적으로이번신안보법제속에어떻게들어가있는지를알기위해서이존 립위기사태가반영된개정된자위대법의일부를인용해보면다음과같다. < 방위출동 > 제76조내각총리대신은다음에드는사태에있어서우리나라를방위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한경우에는자위대의전부대혹은일부의출동을명할수있다. 이경우에있어서는 무력공격사태및존립위기사태에있어서의우리나라의평화와독립및국민의안전확보에관한법률 27) 제9조가정하고있는바와같이국회의승인을얻지않으면안된다. 一우리나라에대한외부로부터의무력공격이발생한사태혹은우리나라에대한외부로부터의무력공격이발생할명백한위험이절박하다고인정되기에이른사태二우리나라와밀접한관계에있는타국에대한무력공격이발생하여, 이것에의해우리나라의존립이위협받아, 국민의생명, 자유및행복추구의권리가근저에서부터뒤집어질명백한위험이있는사태 ( 신설, 필자가씀 ) 방위출동의대상에존립위기사태를포함시키는이작은법률의변경이일본이라는국가의지금까지의아이덴티티를변경시키는큰의미를내포하고있는것이다. 그렇다고한다면집단적자위권의행사를가능하게하는존립위기사태의법제화에의해향후일본의안보정책은어떻게변화하게될것인가? 신안보법제가발효되어시행되기시작한것이올해 3월 29일이므로, 아직구체적인변화가가시적으로보이지는않지만, 행정적으로수많은후속조치들이이루어지게될것이다. 이와같은미시적인차원의변화는본고의관심을벗어나며, 여기서는거시적으로그리고중장기적으로이존립위기사태의법제화가일본의안보정책에어떠한변화를초래하게될것인지생각해보기로하겠다. 1. 미일안보협력의긴밀화 1960 년에성립된신안보조약은일본이집단적자위권을행사할수없다는것을전제로, 주일 미군에대한일본의기지제공과미국의일본에대한방위공약의교환이라는구조를가지고있었 27) 매스컴등에서는이법률명이너무길기때문에보통 사태대처법 이라고부르고있다. 이법률의원래의명칭에는존립위기사태가포함되어있지않았는데, 무력공격사태및존립위기사태 라는형태로변경되었으며, 내용면에있어서도원래무력공격사태만이기재되어있던부분모두에 무력공격사태및존립위기사태 라는형태로 존립위기사태 가반영되어있다. 16

신안보법제와일본의안보정책방향 : 존립위기사태를중심으로 다. 이와같은구조는 1997년의신가이드라인, 1999년의주변사태법의성립에의해변경되었다. 주변사태에서의 후방지원 이라는교묘한용어를사용하여일본이미군에대한기지제공만이아니라실질적인병참활동을할수있는형태로미일동맹의모습은변화한것이다. 병참활동이라고하는것이엄연한군사활동이라는점을생각해본다면이미이시기에일본은실태상으로는집단적자위권을행사할수있는제도를부분적으로구축했다고볼수도있다. 다만주변사태법이실제로발동된적은없으며, 실질적으로는테러대책특별조치법과이라크지원특별조치법에의해미군에대한병참활동이행해졌다. 그런데이번에신안보법제에서주변사태법을중요영향사태법으로변경하면서일본이미국에대해할수있는병참활동은지리적인제약이사라졌으며, 주변사태법에서는금지되었던, 탄약제공과전투작전행동을위해발진준비중인항공기에대한급유및정비가가능해짐으로써, 해외에서의미일의안보협력은이중요영향사태법에의해대부분이루어질수있게되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중요영향사태법에서의일본의활동은어디까지나병참활동에머무르게되는데, 존립위기사태에서는본격적으로무력을사용한집단적자위권의행사가가능해짐으로써, 이제미일은세계를무대로어떠한상황에서도안보협력이가능한상태가되었다고할수있다. 신안보법제를성립시키는과정에서아베수상은입버릇처럼 국민의생명과평화로운생활을지키기위해빈틈없는 28) 안전보장법제를정비할필요가있습니다 라고말하였지만, 결과적으로본다면가장빈틈없이정비가된것은전세계를무대로하는미일의안보협력체제라고생각되는것이다. 2. 무기체계의변화 신안보법제의성립에의해일본은 전수방위의원칙 과결별한것이되며, 그것은곧무기체계의변화가이루어질수도있다는것을의미한다. 전수방위의원칙 은단순한구호가아니라구체적인지침으로작용하고있는데, 예를들어방위백서에는 보유할수있는자위력 이라는항목에매년변함없이다음과같은구절이등장하고있다. 개개의무기중에서도성능상오로지상대국국토의괴멸적인파괴를위해사용되는소위공격적무기를보유하는것은바로자위를위한필요최소한도의범위를넘어서는것이되기때문에어떠한경우에도허용되지않는다. 예를들어대륙간탄도탄 (ICBM), 장거리전략폭격기, 공격형항공모함의보유는허용되지않는다고생각하고있다. 28) 일본어로는 切れ目のない 라는표현이다. 17

Session 1. 동북아질서변화와신안보이슈 그러나 존립위기사태 의발생에동반하는집단적자위권의행사를위해서는논리적으로생각한다면공격적무기가필요하게된다. 집단적자위권의행사는방어가아니라공격의형태로발현되기때문이다. 게다가 존립위기사태 가일본에서지리적으로멀리떨어진곳에서발생할수도있다는점을고려한다면, 투사력 을가능하게하는무기체계가필요하다는논의가성립된다. 그가장대표적인것이항공모함으로서, 현재의일본의재정상황등을고려하면당장본격적인항공모함을건조하는것은어렵겠지만, 29) 향후원거리에서발생할수도있는 존립위기사태 에효과적으로대처하기위하여항공모함의건조가추진될수도있다고본다. Ⅵ. 결론 이상에서살펴본바와같이일본은이제집단적자위권을행사할수있는 보통국가 가되었다고할수있다. 아베내각은존립위기사태의인정에도엄격한조건을붙이고있으며, 존립위기사태에있어서의집단적자위권행사역시무력행사의신3요건이라는제약하에행해지기때문에, 일본은여전히전수방위의원칙을지키는 평화국가 라고주장하고있지만, 앞에서본바와같이이들주장은설득력이없다. 존립위기사태의개념이애매하기때문에이존립위기사태의선언은일본정부의자의적판단이개입될여지가매우크며, 또한설령현재는여러제약이작동한다고할지라도, 그와같은제약들은법률의개정에의해간단히변경될수있는것이다. 이처럼신안보법제의성립에의해일본의안보정책은근본적으로변화하게될것이며, 예상되는변화의일부에대해서는앞장에서기술한바있다. 그렇다면우리는이와같은일본의변신에대하여어떻게대처해야할것인가. 이점에대해간략하게언급하며본고를마치도록하겠다. 앞에서말한바와같이현행헌법의제정경위에비추어본다면, 일본이 보통국가 로복귀하기위해서는반드시전전의침략전쟁와식민지지배에대한진정한반성이라는과정을거쳐야한다고생각되지만, 현실적으로이것은이상론에불과할것이다. 결국철저하게자국중심의역사관을가진아베정권에의한 보통국가 로의복귀에대해우리는어느정도의긴장감을가지고대응하지않으면안된다. 다만그렇다고해서일본의변신에대해지나치게과민반응을할필요도없다고본다. 현재의우리는거의무방비상채로일제침략의희생물이되었던 19세기말의조선과는전혀다르다. 현재세계어느국가도쉽게무시할수없는미들파워로서의위상을가지고있는우리는보다당당하게일본의변신에대처할필요가있다. 앞장에서언급한일본의안보정책의변화방향에입각해서우리의대처방향을생각해본다면단기적으로는 미일안보협력의긴밀화 에적절히대응할필요가있을것이다. 현재우리의가장 29) 현재일본해상자위대는헬기를탑재시키는경항공모함을 4 척보유하고있다. 18

신안보법제와일본의안보정책방향 : 존립위기사태를중심으로 큰안보상의위협은북한의핵ㆍ미사일위협이며, 이에대처하기위해서도한미일간의안보협력이필요한장면은향후에도자주발생하게될것이다. 이와같은안보협력을통하여우리의국익을확보하기위해서는, 우선집단적자위권행사를전제로변화하게될미일안보협력관계의실태를정확하게파악하는것이중요하다고본다. 이변화에대한정확한인식이바탕에깔려있을때, 우리는한미일안보협력의구도속에서우리의국익에부합되는적절한역할을할수있을것이기때문이다. 한편장기적으로본다면, 집단적자위권의행사를전제로변경되게될일본의 무기체계의변화 에유의하여, 그에대한대응책을마련하는것이필요하다고본다. 물론앞에서도언급한바와같이일본의재정상황등을고려하면일본이가까운장래에무기체계를크게변화시킬개연성은높지않다고본다. 그러므로이점에대응책연구는보다장기적이고체계적으로이루어져야할필요가있다고생각한다. 19

동북아안보위기의진단과해법 동북아안보정세변화와한국의대응 이상현 ( 세종연구소 )

동북아안보정세변화와한국의대응 동북아안보정세변화와한국의대응 이상현 ( 세종연구소 ) I. 서론 : 지정학의부활 과동북아정세 최근국제정세는매우혼란스럽다. 무엇보다도미국의상대적쇠퇴, 중국의부상, 러시아의복귀같은힘의배분에서의변화와결부하여이라크및중동지역의정세불안정이지속되고있다. 힘의배분변화보다더우려스런것은국제무대에서미국이발을빼려는징후이다. 글로벌리더십을행사하려는의지의약화, 국제문제에서대결을회피하려는소극성, 국내정치의양극화로인한과감한정책결정의어려움등이이러한징후를촉진하는요인들이다. 설상가상으로에너지 / 식량 / 수자원등새로운전략자원배분을둘러싼갈등, IS 같은새로운비전통적위협요인등장, 사이버안보등새로운위협요인들이국제정세를혼란스럽게만들고있는것이다. 크게보면국제정세혼란은결국다양한글로벌불균형 (imbalance) 의결과이다. 군사ㆍ안보분야에서는 WMD 확산, 지역 / 글로벌군비경쟁및군비의고도화가운데미국주도의단극적질서가지속되고있다. 하지만경제력과국가위상간의괴리 (status inconsistency), 세력전이의발생가능성, 그리고금융위기, 초국가적문제등글로벌거버넌스의비효율등이상황을악화시키고있다. 이러한혼란을틈타냉전종식후확립된미국주도의국제질서를변개하고자하는현상타파 (revisionist) 움직임이있다. 최근국제질서에서중국, 이란, 러시아등현상타파세력들이전면에등장해국제질서가요동치고있는것이다. 1) 러시아의크림공화국합병에서극명하게드러났듯이이들은미국주도의단극적국제질서변화의동력을제공하고있다. 향후당분간국제정세는글로벌차원과지역차원모두주요국들이자국의이익중심으로움직이면서혼란스런양상이지속될전망이다. 특히강대국관계에서의경쟁과긴장증대는글로벌차원에서의불안정과전략적유동성확대로이어질가능성이상존하는것이현재의글로벌질서의특징이라할수있다. 동북아의상황도이에서크게다르지않다. 미국의아태재균형정책과중국의신형대국관계 1) Walter Russell Mead, The Return of Geopolitics, Foreign Affairs, May/June 2014. 23

Session 1. 동북아질서변화와신안보이슈 요구가큰대립각을형성하면서동북아도강대국정치가주된동인을제공하고있다. 현재의동북아상황은카플란 (Morton A. Kaplan) 이말한유닛비토체제 (unit veto system) 와유사하다. 2) 유닛비토체제는모든체제구성원들이핵무기로무장해한나라의정책이체제전체의의사를거스를수있는가상의체제이다. 핵무기시대아시아패러독스의본질은유닛비토체제와유사한측면이많다. 이러한상황에서는어느한나라도비토권을행사하지못하도록하는것이지역주의성공의관건이다. 작금의동북아상황에서는중국, 일본, 미국, 북한, 러시아등거의모든행위자가비토행위자가될수있다는점에서범지역적다자협력체제의성립이어렵다. 유럽의통합, 아시아의파편화에는미국의전후아시아정책에도일단의원인이있다. 냉전이후미국은동북아안보문제를처리하는방식에서다자적접근보다는쌍무적방식을선호했다. 다자주의는이익의공유외에도매우강한 집단적정체성 (collective identity) 를요구하는국제협력의한형태이며, 집단적정체성의유무가유럽과아시아를구분하는중요한차이점중하나이다. 미국은 2차대전후유럽에서는다자주의, 동아시아에서는쌍무주의를선호했다. 그이유는유럽국가들은인종ㆍ역사ㆍ정치ㆍ문화적요인을공유하는비교적동질적공동체의동등한구성원으로간주한반면, 동아시아국가들은그러한동질성을공유하지못한것으로인식했기때문이다. 또한미국스스로대서양공동체의일원으로간주한반면, 아시아국가들에대해서는그러한소속감을갖지못한것이차이점이다. 그결과유럽에서는 NATO를창설함으로써집단적동맹체제를선택한반면아시아에서는 축과살 (hub-and-spoke) 로표현되는양자동맹체제를선택하게된것이다. 3) 동아시아전략구도의최대변수는미중관계변수이다. 그와함께러시아, 일본의지역영향력확대전략가속화가지역정세에추가적인유동성을제공하고있다. 좀더나아가동아시아와서남아시아의연결속에지정학적구도의복잡화, 인도-태평양전략공간의창출이새로운전략구도의특징이다. 현재까지는미국의경제적, 군사적우위는확실한가운데중국이이에도전하는양상이다. 그러면서도미중의상호경제의존도심화되고, 핵평화도작동하고있다. 따라서미중간의군사적경쟁은지속되나직접군사충돌가능성은매우낮을전망이다. 경제, 통상분야에서도지역, 지구적거버넌스와제도를둘러싸고미중간의규범, 제도경쟁은가속화될것이다. 최근의 TPP, AIIB 등경제거버넌스의경쟁이치열해진것은바로이런맥락이다. 현재의영토분쟁등갈등양상은증가하지만, 미중대리전은불가능할것이다. 이를종합해본다면동북아정세는점차갈등에대처하면서경제적상호의존, 외교경쟁의양상으로변화될가능성이크다. 2) Morton A. Kaplan, System and Process in International Politics (1957) 참조. 이책에서카플란은국제체제를세력균형체제, loose bipolar system, tight bipolar system, universal international system, hierarchical international system, 유닛비토체제등으로구분했다. 3) T. J. Pempel (ed.), Remapping East Asia: The Construction of a Region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2005). 24

동북아안보정세변화와한국의대응 Ⅱ. 주변주요국의동북아전략 최근아시아정세를규정짓는두개의화두는미국의재균형정책과중국의신형대국관계요구라할수있다. 이두개의큰흐름이어떤관계를설정하는가에따라아태지역의전반적인정세는갈등과협력사이에서큰영향을받을것이다. 버락오바마행정부는 2011년하반기부터아태지역에서미국의역할을강화한다는일련의중요한선언들을발표해왔다. 실상미국은이러한선언들이전에도이미아태지역에서중요한역할을수행해왔다. 하지만최근의재균형정책에서미국은아태지역이미국에게지정학적우선순위를지니는지역이라고공개적으로선언하면서다양한이슈영역에서관심과행보의수준을높이고있다. 실상미국의재균형정책은미국이아시아를떠났다가다시관여하기시작했다는뜻이아니라상황과이익의변화에따라이지역을바라보는미국의중점과우선순위를재조정했다는의미가강하다. 4) 미국이아태재균형정책을채택하게된근본적원인은아시아에서중국의부상이라는구조적변화가진행되고있고, 그이면에는미중간세력관계의변화가심화될경우미국의아태지역에대한접근성이제약될지도모른다는우려가있다. 중국이지금과같은추세로계속성장하는반면, 미국은점점더쇠퇴의길을걷는다면결국은중국이미국의패권을대신하게되리라는결론에도달하게된다. 최근미국의움직임에는이러한전망이가시화되기전에어떤정책적대응을해야한다는절박감이반영된것처럼보인다. 이러한인식을배경으로오바마대통령은 2011년 11월그동안이라크, 아프간전쟁을치르면서중동에과도하게집중되었던미국의군사ㆍ외교ㆍ안보자원을아시아로전환하겠다는방침을발표했다. 동방침은 2012년발표된신국방전략지침 (SDG) 에반영되어미국의공식적외교ㆍ안보정책의기조로자리잡았다. 5) 그러나동전략이미국내자동예산삭감, 중동ㆍ북아프리카정세불안정및중국봉쇄로비춰지는데따른각계의회의적시각들이잇따르면서아태재균형정책의지속여부에관심이쏠리고있다. 최근들어미국의경제가회복되면서다시미국의시대와왔다는분석이있지만오늘날국제질서의복합성자체가어느한강대국의독주를허용하지않는시대가된까닭에미국의대외전략은갈수록동맹과우방국들과의연대를중시하는방향으로변하고있다. 오바마정부 2015년국가안보전략 (NSS) 보고서에는강한자신감의반영으로서 강력하고지속가능한리더십 을강조하는한편, 목표를분명히갖고세계를리드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 6) 보고서는미국의리더십때문에지난 70년간국제질서가유지됐음을지적하는한편씨퀘스터종식도강력히시사했다. 2007년글로 4) Robert Sutter, Michael E. Brown, and Timothy J.A. Adamson, Balancing Acts: The U.S. Rebalancing and Asia-Pacific Stability, Sigur Center for Asian Studies, Th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2013), p. 1. 5) U.S. Department of Defense, Sustaining U.S. Global Leadership: Priorities for 21 st Century for Defense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Defense, 2012). 6) The White House, National Security Strategy, February 2015. 25

Session 1. 동북아질서변화와신안보이슈 벌금융위기이후침체를면치못하던미국경제는확연한회복세로돌아섰다. 7) 하지만최근경기회복에따른자신감이실제국제정치질서에반영되기에는시간이걸릴듯하다. 더구나오바마정부는임기말레임덕현상에봉착해있어어떤레거시가가능할지지켜볼필요가있다. 미국의전략이이렇게전환된배경에서가장중요한변화는아태지역의전략적상황에기인한다. 아태지역은높은경제성장률과역동성을발판으로하여, 국제질서변화의중심에있는동시에역동적인발전의견인차역할을담당하고있다. 아태지역은세계경기둔화속에도연 7~8% 대의높은경제성장률을유지하고있다. 미국가정보위원회 (NIC) 가발표한미래질서전망보고서 (Global Trends 2030) 는 2030년이되면경제규모, 인구, 기술투자, 군사비를종합해산정한글로벌지배력에서아시아가북미와유럽을합친것보다더클것으로예상하고있다. 8) 이런상황을염두에두고오바마대통령은태평양국가인미국이이지역에서더많은장기적역할을하겠다는대아시아선회 (pivot to Asia) 를천명했다. 9) 2010년 11월버락오바마미대통령이한ㆍ중ㆍ일순방중도쿄산토리홀에서한연설은미국의아시아복귀를알리는신호탄이었다. 연설에서그는 미국은아시아ㆍ태평양국가 라고선언했다. 그는아시아와미국은태평양으로분리된것이아니라태평양으로연결되어있다고했다. 10) 힐러리클린턴미국국무장관도 2010년 10월 28일아시아지역순방에앞서하와이호놀룰루에서미국의대 ( 對 ) 아시아전략을주제로연설하면서 아시아지역의급속한경제발전과사회적변화속에서미국은미래에도역내에서주도적인역할을해야한다 고말했다. 클린턴장관은미국의강력한역할을강조하면서도중국과미국의관계를제로섬계산법으로봐서는안된다고말했다. 클린턴장관은 두나라에는양국이해가근본적으로상충한다고생각하는사람들이있다 며 이들은미중관계를한쪽이이기면다른한쪽은지는 제로섬 셈법에비유하지만그것은우리의입장이아니다 라고강조했다. 그는 21세기에미국과중국이상대방을적으로바라보는것은누구의이해에도부합하지않는다 고말했다. 11) 재균형정책의초기에는이를 선회 (pivot) 로표현하면서다분히군사적성격으로이해되었고, 중국이반발하면서미국은재균형정책을 포괄적인 지역질서건설을위한접근으로성격을재규정하기에이르렀다. 미국은아태재균형정책을중국봉쇄의차원이아닌보다포괄적인아 7) 함재봉외, 팍스아메리카나 3.0: 다시미국이다 ( 서울 : 아산정책연구원, 2015) 참조. 8) National Intelligence Council, Global Trends 2030: Alternative Worlds, 2012 (http://www.dni.gov/index.php/ about/organization/global-trends-2030). 9) Hillary Clinton, America s Pacific Century, Foreign Policy (November 2011). 10) Barack Obama, Remarks by President Barack Obama at Suntory Hall, Suntory Hall, Tokyo, Japan (November 14, 2009) (http://www.whitehouse.gov/the-press-office/remarks-president-barack-obama-suntory-hall, 검색일 : 2014-6-10). 11) Hillary Clinton, America s Engagement in the Asia-Pacific, Kahala Hotel, Honolulu, Hawaii (October 28, 2010) (http://www.state.gov/secretary/20092013clinton/rm/2010/10/150141.htm). 26

동북아안보정세변화와한국의대응 태지역관여정책으로서접근하며, 군사ㆍ외교ㆍ경제적차원등다차원적 (multifaceted) 접근으로규정하고있다. 중국은미국의아태재균형정책이기본적으로중국의부상을저지하려는봉쇄의일환으로간주하며, 지역정세에불안정을초래할뿐이라고비판적시각을견지하고있다. 12) 좀더큰맥락에서보면재균형은여러의미를담고있는용어이다. 2014년 QDR은이를어느특정국가를겨냥한정책적조정이아니라 21세기를위한국가안보태세의재조정이라는뉘앙스로다음네가지로설명하고있다. 첫째, 우선광범위한분쟁을대비한재균형이다. 미래분쟁은비대칭접근을하는적대세력으로부터기술적으로진보된반접근 / 지역거부능력을가진국가와의고강도분쟁까지다양하다. 미군은미래에어떤종류의분쟁에대비해야할것인가에중점을두고전영역에서의작전을가능하도록하는데에주안점을두어야한다는것이다. 둘째, 국가안보이익보호를위한해외주둔과대비태세의재균형및유지이다. 아태지역의평화와안정을위해재균형전략을지속적으로추진하는것이이에해당한다. 셋째, 합동군의역량, 규모및대비태세의재균형이다. 여기에는씨퀘스터에의한예산삭감압박과더불어군구조와무기체계의조정이포함된다. 넷째, 전투병력과지원병력의재균형이다. 획득절차개혁과기지통폐합 (BRAC) 등이이와관련된다. 13) 아태재균형정책에서가장두드러진변화는군사배치태세의변화이다. 이부분은또한미당국자들이재균형의핵심이군사적인것으로비치는것으로인해곤혹스런부분이기도하다. 군사적차원에서재균형정책의핵심은해군력과공군력의아태지역으로의중점이동이다. 그러면서도아시아지역에서좀더분산된군사배치태세를지향한다. 장기적으로아태지역 ( 인도양인접해역포함 ) 에는미해군력의 60% 가배치될계획이다. 14) 여기에는항모전단 1개, 구축함 7척, 연안전투함 10척, 전략잠수함 2대의증원이포함된다. 15) 그리고장기적으로괌은미군사력의전략적허브로서더욱보강될것이다. 16) 외교적차원에서아태재균형정책은아시아지역에있어서미국의다자및양자외교활동을현격히강화하는한편, 미중관계의안정적관리에중점을둔다. 아시아에대한미국외교의기본접근은기존의양자동맹관계의강화에더하여싱가폴, 인도네시아, 인도등역내파트너국가들과의관계를강화하는것이다. 그와함께아세안지역포럼 (ARF), 동아시아정상회의 (EAS), APEC 등역내다자협력제도에대한협력관계를강 12) 미국의아태재균형정책에관한개요는 Mark E. Manyin and others, Pivot to the Pacific? The Obama Administration s Rebalancing Toward Asia, CRS Report for Congress (March 28, 2012); Robert Sutter, Michael E. Brown, and Timothy J.A. Adamson, Balancing Acts: The U.S. Rebalancing and Asia-Pacific Stability ; Shirley A. Kan, Guam: U.S. Defense Deployment, CRS Report for Congress (May 6, 2011) 등참조. 13) U.S. Department of Defense, Quadrennial Defense Review 2014, pp. VII-XII. 14) U.S. Department of Defense, Quadrennial Defense Review 2014, p. 34. 15) Robert Sutter, Michael E. Brown, and Timothy J.A. Adamson, Balancing Acts: The U.S. Rebalancing and Asia-Pacific Stability, p. 12. 16) Carnes Lord and Andrew S. Erickson (eds.), Rebalancing U.S. Forces: Basing and Forward Presence in the Asia-Pacific (Annapolis, MD: Naval Institute Press, 2014), pp. 29-31. 27

Session 1. 동북아질서변화와신안보이슈 화하고자한다. 미국의아태재균형정책은여러가지경제적이니셔티브도포함하고있다. 이는아태지역이향후에도미국에게경제적으로여전히중요한지역이될것이라는인식에근거한것이다. 현재경제와관련해미국이강조하는것은 TPP 체결이다. TPP는현재미국과일본, 캐나다, 멕시코등 12개국이협상을진행중이다. 군사, 외교, 경제차원에걸친미국의재균형정책과관련된개요를정리하면다음표와같다. < 표 1> 아태지역재균형정책의개요와주요국들의움직임 미국중국한국 군사적측면 - 지리적으로분산, 전략적으로유연, 정치적으로지속가능한배치 - 오키나와해병대재배치 ( 호주다윈, 괌 ) - 싱가폴, 필리핀, 코코스제도등순환배치 - 공해전투 (AirSea Battle) - 군사현대화, 해양팽창 - 반접근, 지역거부 (A2/AD) - 비대칭전력강화 ( 잠수함, DF-21D, 최초의항모취역 ) - 제 1 도련에서제 2 도련으로해양방어선확대 - 한미동맹의안정적관리 - 21 세기전략동맹성숙화, 글로벌이슈관련협력확대 - 전작권전환이후대비 외교적측면 - APEC, ARF, EAS 등지역다자체제중시 - 동맹및우방과의협의강화 - 지역다자체제참여확대 - 아세안에대해서는 divide and rule 접근 - 주변지역외교강화 - 일대일로 - 중견국이니셔티브를통한글로벌거버넌스참여확대 (G20 정상회의, 개발원조총회, 핵안보정상회의, GGGI, GCF) 경제적측면 - TPP 협상추진및가속화 - 아세안 +3 위주접근 - 한중일 FTA 협상개시 - RCEP 협상참가 - AIIB - 미국, EU 등거대경제권과의 FTA 를바탕으로전방위적글로벌 FTA 네트워크확대 현재미국의정책을재균형이라부르지만실상미국은한번도아시아를떠난적이없다. 즉, 재균형은미국이아시아를떠났다가다시돌아온게아니라아시아에대한관심과우선순위를조정한다는의미가더크다. 그런이유로재균형정책은일시적인정책이아니라앞으로상당기간미국의대아시아전략이될가능성이크다. 마크리퍼트주한미국대사는 2015년제주포럼에참석해 미국은동맹강화와신흥파트너와의대화, 다자적인구조등 3가지방식으로아시아를접근하고있다 며, 아태지역리밸런싱은당분간지속될것이며, 미해군력과공군력의 60% 가아시아지역에배치될것 이라고언급한바있다. 중국의아시아정책은시진핑지도부가 중화민족의위대한부흥 을달성하기위한 중국의꿈 ( 中國夢 ) 실현을위해국력결집에주력하는가운데최근들어주변지역차원에서는유소작위 ( 有所作爲 ) 를넘어적극작위 ( 積極作爲 ) 로불릴만큼최근들어뚜렷한목소리를내기시작했다. 시진핑지도부는대내적으로는민생개선, 대외적으로는중화민족의부흥에방점을두고시진핑초 28

동북아안보정세변화와한국의대응 기에는강력한개혁드라이브를추구할전망이다. 외교안보차원에서국제관계의민주화 (i.e., 미국독주체제반대 ) 와다극화등중국외교의새로운정체성을적극추구할전망이다. 특히신형대국관계요구는미국주도의기존국제질서에도전하지않고순응하는대신중국의핵심국가이익에대한상호존중요구가골자이다. 신형대국관계는당분간글로벌차원에서미국의힘을능가하기어렵다는판단하에미국의불필요한견제를피하고종합국력 (comprehensive power) 배양에필요한시간을벌자는현실적계산을반영하고있다. 하지만주변지역에대해서는해상경제벨트및새로운실크로드건설 ( 一帶一路 ),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 CICA 등다양한정책이분출하고있다. 현재중국의외교는크게네차원으로나눠볼수있다. 첫째는대국외교, 둘째는주변외교, 셋째는개도국외교, 넷째는다자회의외교가그것이다. 이들중시진핑지도부의외교정책은미중간의신형대국관계를중심으로하는다자외교와 일대일로 와운명공동체를중심으로하는주변국외교에역량을집중하고있다. 일본아베정권의국가전략기본방향은평화헌법, 소극안보에묶여있던전후체제를탈각하여외교안보영역에서도국력에걸맞는역할을담당하는보통국가화노선이라할수있다. 아베정권은안정적다수를확보함에따라그간평화헌법이금하고있는것으로해석되었던집단적자위권의행사를용인하고그에따른법제를정비하여안보역할강화를추구하고있다. 미일동맹을한층더강화하여미국의대일안보공약을더욱확고히하는한편, 일본도미국의안보전략에적극기여하고참여를확대하는중이다. 조만간아베총리의미의회합동연설이확정된가운데 70주년담화의내용에관해서주변국들의관심이쏠리고있다. 만일아베총리의연설문중전쟁침략에대한사과의내용이포함되지않을경우주변국들, 특히중국및한국과의관계는상당히어려운시기를맞게될것이다. 러시아는소련이붕괴한이후 1990년대동북아에서급속한지위하락과영향력상실을경험하였고, 푸틴이복귀한이후이를회복하기위한노력을기울이고있다. 이러한러시아의노력은크게세측면에서이뤄졌는데, 첫째는중소분쟁으로상실한중국과의전략적협력을복원하는것이고, 둘째는 1990년대에들어상실한북한과의링크를회복한것이며, 셋째는한국및일본과의관계개선및전략적협력을모색한것이라할수있다. 러시아의위상회복은강력한러시아의부활을염원하는러시아국민들의열망과국제적인고유가덕분에상당부분성과를거뒀다. 하지만세계적인경기침체와쉐일가스혁명등의여파로다시국제유가가하락하면서러시아의입지는크게줄었고, 우크라이나사태이후미러관계가악화되면서러시아는운신의폭이더욱제한되는상황이다. 이렇게본다면당분간동북아의주된드라이버는역시미국과중국의관계이다. 특히미국의아태재균형정책에대해중국이신형대국관계요구와어떤관계를설정할지가관건이다. 재균형정책에특히비판적인국가는당연히중국이다. 중국은공식적으로는미국의재균형정책에 29

Session 1. 동북아질서변화와신안보이슈 대해대체로절제된반응을보이고있다. 하지만중국은재균형의군사적측면에대해서는비판을숨기지않는다. 베이징당국은미국이추진중인동맹강화와군사협력관계확대에대해 제로섬게임 시각을버리고냉전적사고방식을벗어나라고촉구한다. 중국이 2013년 4월에발간한국방백서는 특정국가가아태지역에서군사동맹을강화하고있고, 역내군사주둔을확대하며긴장을조성하고있다 고비교적담담하게지적하고있다. 17) 정부밖이나민간전문가들의반응은더욱비판적이다. 중국의현실주의정치분석가들은양국간국력격차가좁혀질수록미중간경쟁이더치열해질것으로전망한다. 18) 중국을제외한아시아국가들은대체로미국의재균형정책에대해서호의적이다. 일본정부와정책전문가들은주로중국의부상을견제하는차원에서미국이아시아에대한군사적존재감을강화해주기를기대한다. 미국은아태지역에서동맹과우방국들이공동안보이익을위해기여해주기를원하고있다. 일본은이러한기대에부응하여과거 10년간동결됐던방위비를증액시키기시작했고, 헌법의해석개헌을통해집단적자위권행사를합법화하기위한조치를취하고있다. 다만앞으로논란의소지가있는것은센카쿠 / 댜오위다오에대한미국의입장이다. 2014년 4월 23~25일 2박3일일정으로일본을방문한버락오바마미국대통령은 센카쿠는미일안보조약의대상이며, 미국은이곳을지킬의무가있다 고언급했다. 이는센카쿠가공격을받을경우미군이개입하겠다는의미이며, 미국대통령이이런입장을공개적으로밝힌것은처음이다. 이에대해친강 ( 秦剛 ) 중국외교부대변인은 중국은댜오위다오를미일안보조약적용대상으로하는것에결연히반대한다 며 미국이영토문제에관한한한쪽편을들지않겠다고한약속을지킬것을촉구한다 고말했다. 19) Ⅲ. 동아시아안보와한국 한국의안보에영향을미치는제반환경과변수는동아시아국제질서의변화와무관하지않 다. 신현실주의국제정치이론의핵심가설은국제정치의구조를결정하는것은힘의배분상황 이며, 구조가변하면국제정치의룰도변하게마련이라는것으로요약할수있다. 현재진행중 17) Information Office of the State Council, The Diversified Employment of China's Armed Forces, Beijing, Information Office of the State Council,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pril, 2013) (http://news.xinhuanet. com/english/china/2013-04/16/c_132312681.htm, 검색일 : 2014-05-30). 시진핑체제등장이후처음발간된중국의국방백서는과거와달리이번백서는 The Diversified Employment of China s Armed Forces 라는제목으로발간되었다. 18) Yan Xuetong, Strategic Cooperation without Mutual Trust: A Path Forward for China and the United States, Asia Policy, Number 15 (January 2013), p. 5. 19) 조선일보, 2014.04.25. 30

동북아안보정세변화와한국의대응 인중국의부상은미중관계역학관계변화를초래하고있으며, 중국이부상하면서아직확립된룰이없거나 (grey area) 제도화가덜된 (less-institutionalized) 분야에서미중의국익이서로충돌할경우갈등과긴장이발생하는것이다. 최근갈등과긴장의지속되는남중국해문제나, 사이버안보, 경제관계 ( 환율조작과보호무역주의 ) 등여러면에서미국과중국은규칙기반국제질서 (rule-based international order) 를누가주도할것인가를두고대립하고있는것이다. 큰틀에서미국은아태재균형, 중국은신형대국관계설정을요구하면서군사 / 외교 / 경제차원의주도권싸움이진행되고있는것이다. 달러대위안화, TPP 대 RCEP, AIIB, OBOR 대립, 남중국해항행의자유, 사이버안보등이미중기싸움의포커칩이되고있다. 미중관계는구조적요인이크며, 기성대국과신흥대국으로서중미관계는구조적모순의관계에있다고할수있다. 때문에글로벌차원에서는미중양국이수용할수있는룰에합의할때까지긴장과갈등이지속될전망이다. 중국학자들일부는적어도향후 10년은미중이서로갈등하다가, 그후에는안정될것으로전망하기도한다. 아시아안정의관건은미국과중국이갈등적사안을어떻게잘관리하여군사충돌이발생하지않도록하는가의여부에달려있다. 하지만동북아차원에서는미중의협력여지도크다. 한국의입장에서는미중이협력적이면한반도안정ㆍ평화에도유리, 갈등이면불리할것으로전망된다. 우리에게는북핵문제해결이시급한데, 미중양국에게는북핵문제가시급한현안이아닐수있다. 이런상황에서미중관계가악화되면한반도문제에대한강대국들의공통이익을발견하기가더어려워질것은당연하다. 동북아지역협력의경우환경, 에너지, 보건 / 질병, 개발등한국정부가동북아평화협력구상으로이미추진중인여러분야에서협력이가능할것으로보인다.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은연성안보이슈, 열린지역주의를통해북한도참여하는신뢰와협력의분위기를창출함으로써, 장기적으로동북아안보문제까지다루겠다는구상을담고있다. 예를들면북한개혁ㆍ개방지원의경우나진-하산프로젝트가최근의모범적사례이며, 동북3성지역에는남북중협력사업기회와잠재력크다고평가된다. 한국의입장에서는한미동맹관계로인해불가피하게미중경쟁과갈등이일정부분영향을미치게된다. 대표적인사안들몇가지를들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남중국해에서중국의인공섬조성과미국의항행의자유 (FON: Freedom of Navigation) 가충돌하는규칙기반국제질서수립과이행에있어서우리의스탠스를어떻게정할것인가하는문제이다. 미국은중국이남중국해에서진행중인대규모매립사업과인공섬조성에대해역내안보질서를훼손하는동시에미국이금과옥조로여기는항행의자유를제약해미국의동아시아접근성을제약하는도전행위로간주한다. 특히중국이 2013년 11월일방적으로방공식별구역 (CADIZ) 을선포한이후미국은중국의해양팽창에매우민감한반응을보여왔고, 미국의대응은항행의자유에관한한한번중국에게밀리기시작하면향후중국의점증하는공세에대처 31

Session 1. 동북아질서변화와신안보이슈 하기어렵다는인식을반영한것으로보인다. 남중국해문제에서미국은중국이인공성조성및군사화를통해기존의질서를파괴한다고보며, 중국은미국이불필요하게중국의운신의폭을제약한다고평가한다. 한국은이미이문제에있어서일관되게현행국제법의틀안에서평화적인방법으로대화를통해문제를해결해야한다는점을여러차례밝힌바있다. 둘째, 사이버공간의안보문제이다. 사이버공간에서의공격이개인들의단순범죄를넘어국가기반시설 ( 통신, 은행, 국방등 ) 까지위협함으로써국가안보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고있으나, 이를규제할관련국제규범은부재한상황이다. 사이버공간은제5의전장 (the fifth battlefield), 무정부상태로묘사되는등무질서한상태가지속되고있다. 최근의주요사이버공격사례만보더라도 07.6월, 에스토니아, 공공기관을포함한 300여웹사이트가러시아세력으로추정되는해커공격에마비된사례가있고, 09.4월, 미국방부, F-35 자료가사이버스파이에의해유출된적이있다. 09년 7.7 DDoS, 10년 3.4 DDoS, 10.4월농협전산망장애사건등한국도수차례사이버공격을당한경험이있다. 북한은최근 2년간 19차례나한국전력에대해해킹을시도한것으로알려졌는데, 한전이국회에제출한자료에따르면북한은 2013년 11차례, 2014 년 8차례등 2년간 19 차례한전을상대로해킹공격을감행한것으로드러났다. 그리고미국연방인력관리청 (OPM) 해킹으로미중간심각한갈등사안이될가능성이큰사안이사이버공간의안보문제이다. 최근 UN 등다자무대및미, 영등주요국으로부터사이버공간을규율하기위한국제협력의필요성이지속제기돼왔다. 단, 개인사이버범죄에관해유럽사이버범죄협약 (The Council of Europe Convention on Cybercrime) 이있으나, 유럽중심 30여국가만비준하였으며, 러시아나중국등은이에반대하고있다. 종래러시아등은사이버군비통제등을위한새로운국제규범창설필요성을지속지속적으로제기해왔으나, 미국등서방세계는이를거부해오다최근들어사이버공간에대한규범논의필요성을제기하고나선것이다. 유엔의경우 1998년러시아가유엔총회제1위원회에정보보호결의안을제출한이래지속적으로유엔어젠다로논의되다가, 현재는유엔군축사무국 (UNODA, UN Office for Disarmament Affairs) 소관으로다뤄지고있어사이버보안이군사안보차원의중요한문제로인식되는추세를반영하고있다. 유엔은정부전문가그룹 (GGE) 회의를통해정보안보문제를논의했으나, 서방측 ( 개인의자유중시, 사이버공격에대한기존전쟁법적용 ) 과러ㆍ중측 ( 국가의통제필요, 새로운국제규범창설필요 ) 간입장차이를노정했을뿐이다. 사이버공간의안보는시진핑주석과오바마대통령간정상회담에서도중요한의제로다뤄진것으로알려져향후이문제를둘러싼양국의주도권싸움은더욱치열해질전망이다. 셋째, 사드 (THAAD) 의한반도배치를둘러싼한중관계의갈등이다. 기본적으로싸드는우리의안보에직결된문제이고, 우리의안보필요에따라도입여부를판단할사안이다. 주지하다시 32

동북아안보정세변화와한국의대응 피싸드는종말단계에초점을맞춘미사일방어시스템의일부이다. 미사일방어는총알로총알을맞히는개념이라서기술적으로아무리발전해도완벽한방어는현실적으로어렵다. 미국이그동안실시한요격실험성적, PAC-3의실전방어평가는아직 MD가방어측에불리함을시사하고있다. 따라서가급적다층의방어망을형성해요격확률을높이는게관건이다. 만일우리가하층방어망인 PAC-2, PAC-3만의존하다가요격에실패하면그피해는고스란히우리가감당해야한다. 이런점을고려해싸드로종말단계상층방어로까지방어망을설치하는것이추가적인신뢰성을확보하는방안이다. 따라서싸드는중국이나러시아가반대한다고그들의눈치를볼사안이아니다. 무엇보다도우리의안보가핵심고려사항으로서, 만일북한이서울을미사일로공격해올경우중국이나러시아가이를막아줄것인가? 한국과미국이사드의한반도배치논의를공론화하면서논란이야기되고있는데결론부터말하자면, 북한이비핵화되면한국은사드를필요로하지않는다. 하지만갈수록북한의핵보유국지위가능성이커지는현실속에서한국은가능한모든수단을사용하여대응을모색할수밖에없는상황이다. 현재사드에관한한국의공식입장은 배치논의를공론화 한다는것이지배치를확정하거나기정사실화하는것은아니다. 사드관련쟁점은크게세가지이다. 첫째, 쟁점은안보적필요성으로서, 사드는과연북한의핵ㆍ미사일을방어하기에필수불가결한체계인가하는점이다. 한반도전역을대상으로한북한의핵ㆍ미사일위협에대비해서사드를도입한다는것은충분하지않고사드가만능이될수도없다. 북한의핵ㆍ미사일에대비하려면사드에의존하는것만으로는부족하고그와병행해서다른수단에도국방자원을배분하는것이합리적이다. 둘째, 사드는충분히검증되었고비용대비성능이합리적인체계인가? 이점은아직상당부분불투명한데, 사드개발사인록히드마틴측이사드의자세한스펙을공개하지않은게그이유이다. 셋째, 한미동맹과우리의주변국관계를포괄한외교적득실은무엇인가? 특히사드의한반도배치는중국이나러시아의안보를위협하는가? 이러한쟁점에따라종합적으로판단했을때사드가정말필요한것이라고판단되면외교적비용을치르더라도전략적모호성을과감히털어버리는한편, 우리의입장을분명히밝히고주변국들을설득하는방향을나가야한다. 사드문제에관해서는미국의동유럽 MD 배치사례를참고해 단계적ㆍ조절적 으로북핵 / 미사일위협에대응하는한편, 사드문제로중국이한국을압박하는것이아니라미국과협의하도록외교적노력을기울여야한다. 동유럽 MD의경우단계적ㆍ조절적 (PAA: Phased and Adaptive Approach) 정책의결과 MD 배치호스트국가가러시아와협상한것이아니라미국과러시아가협상했다. 그리고북한의핵 / 미사일위협이강화되는추세에따라우리자체로사드를도입할것인지, 혹은 KAMD 구상에따라자체개발할지여부는좀더장기적인과제로남겨두고, 북한의핵ㆍ미사일위협이어떻게증진되는지에따라최종결정을내리는것이바람직하다. 33

Session 1. 동북아질서변화와신안보이슈 우리는 THAAD를방어용으로생각하나중국은사실상미국이중국을겨냥한 MD를한반도에설치하는것으로이해하고있다. 또한실제로중국에위협이된다고생각해서라기보다는향후한미동맹의방향성을시사하는것으로해석된다. 즉, 북한을겨냥했던한미동맹이이제중국을겨냥하는태세의전환으로이해하며, 정치적의미에더큰비중을두는것으로판단된다. 한국의 MD 협력에민감한반응을보이는중국에대해서는중국이한국을미사일로공격할의도가없는한중국이한국의 KAMD에관해우려할바는없다는점을설득해야한다. KAMD는고도나사거리가지극히제한적인체제이며, 미국 MD 참여는한국국방비로는감당할수가없는옵션이라는점을이해시킬필요가있다. 다만우리의입장에서는 KAMD 구축입장을견지하되미국 MD에연동가능하도록 ( 즉, 유사시미국시스템에 plug-and-play 될수있도록 ) 시스템을구성하는것이바람직하다. 그것이중국에대한일종의전략적모호성을유지하는방안이다. 즉, 최악의경우, 예를들면북한이탄도미사일과핵탄두를적재해한국을위협하는것을중국이방치하거나, 혹은중국이북한을의식해한국을압박할경우한국은자연스럽게미국의 MD에합류할수밖에없다는잠재적가능성을열어둘필요가있다. 즉, 중국이북한의지역안보질서교란행위를중지시키는데미온적으로대처하면결국이는중국이싫어하는한국의미사일방어역량강화로이어질수밖에없다는점을주지시켜야한다. 넷째, 북핵문제를둘러싼주변국들의동상이몽을어떻게조율하여북한비핵화를진전시킬것인가하는문제이다. 북한은금년 1월 6일낮 12시30분 ( 평양시간낮 12시 ) 조선중앙TV 특별중대보도를통해첫수소탄핵실험을실시했다고발표했다. 북한은 우리의지혜, 우리의기술, 우리의힘에 100% 의거한이번시험을통하여우리는새롭게개발된시험용수소탄의기술적제원들이정확하다는것을완전히확증하였으며소형화된수소탄의위력을과학적으로해명하였다 고주장했다. 또성명은 수소탄시험은미국을위수로하는적대세력들의핵위협과공갈로부터나라의자주권과민족의생존권을철저히수호하며지역의안전을믿음직하게담보하기위한자위적조치 라고해명했다. 향후북핵정세전망은북한의장기적국가발전전략추세에대한우려에기반하고있다. 최근들어북한의행보에는 핵보유국 으로서독자생존의길을모색하겠다는징후가뚜렷하다. 이는남과북이 두개의조선 (Two Koreas) 으로서로상관하지말고살자는뜻으로도읽힌다. 갈수록깊어지는북한의국제적고립가운데평양당국은중국과의소원해진관계에도크게개의치않는듯하다. 근간북한경제의회생조짐, 김정은식경제개혁정책의효과도나타나기시작한것으로알려져, 결과적으로 병진노선 성공가능성이증대하면서 ( 장롄귀등중국학자들평가 ) 협상을통한비핵화가능성에대한근본적재검토필요가필요하게되었다. 만일북한이독자생존의길을모색한다면국가생존전략차원에서앞으로도지속적으로핵역량강화및운반수단다양화에매진할전망이다. 북한의대륙간탄도탄, SLBM 개발지속추세를 34

동북아안보정세변화와한국의대응 보면주변국정세보다는북한자체의무기개발시간표와 cycle에의해결정되는측면이큰것으로판단된다. 북한외무성대변인은지난해 10월 17일성명에서 조선반도에서평화를보장하는방도는오직두가지뿐이다. 하나는핵무력을중추로하는우리의자위적국방력을백방으로강화하여미국의가중되는핵위협과전쟁도발을억제해나가는랭전의방법이다. 다른하나의방도는미국이대조선적대시정책을포기하고우리와평화협정을체결하는데응해나옴으로써신뢰에기초한진정하고항구적인평화를수립해나가는것이다. 라고주장했다. 미국이평화협정체결을회피하면 무한대한핵억제력 을강화할수밖에없다고언급했는데, 이는미국과평화협정이체결되지않는한핵무력을포기할의사가전혀없음을재확인한것으로볼수있다. 현재한국의단기적대응으로는북한이가장아파해할부분 ( 에너지, 금융, 교역 ) 에제재노력을집중하는한편, 장기적으로는북한비핵화 3중정책을추진하는데집중해야한다. 첫째는, 확장억제 ( 핵우산 ) 강화로서, 한미동맹의북핵대비활동강화, B-2/F-22 한반도인근상시배치, 북핵대비연합훈련확대, 핵공유 (nuclear sharing) 확보방안모색등을고려할수있다. 둘째는비핵억지력강화로서, 사드배치, 4D 대응전력강화, 한미일 GSOMIA/ACSA 체결, 한미일 MD 공조, 킬체인조기구축등이포함된다. 셋째는국제공조및제재확대로서, 대북제재레짐강화, 인권문제제기, 한국의비확산리더십강화를통한대북비판적국제여론조성등이포함된다. 미국과중국모두북핵문제는 시급한 문제가아닌상황에서북핵문제를, 특히중국에게어떻게 시급한 문제로만들지가관건이다. 북핵은동북아핵도미노의시작이될지도모른다는점을강력부각해야하며, 북한의핵탄두소형화및탄도미사일역량강화가실현되면동북아의핵도미노가능성도급증한다는논리를전개할필요가있다. 북한을방관하면중동의핵도미노초래할우려도크다 ( 사우디 ) 는점을부각시켜야한다. Ⅳ. 한국의대응전략 한국의외교안보에서당분간최대의도전은한미동맹과한중전략적동반자관계속에서우리의스탠스를정하는일이다. 사드와 AIIB 가입문제에서보듯이한국을향한주변국들의압박은갈수록거세질것이다. 이러한가운데한국이생존하고국익을확보하려면무엇보다도우리스스로강한생존력을확보해야한다. 그러기위한핵심방안은한미동맹의견고화와이를보완하기위한동북아소다자협력활성화이다. 한국의입장에서는한미동맹을명실상부한전략동맹으로발전시키는한편중국, 일본, 러시아 35

Session 1. 동북아질서변화와신안보이슈 등주변강대국들과협력동반자관계를병행추진하는방안외에는대안이없다. 문제는갈수록미중관계가아시아에서격돌할가능성이커지는추세속에서그러한목표를어떻게추진할것인가하는점이다. 한국의전략은우리주변의네트워크를다양하고복합적으로만드는데우선점을둬야한다. 한미동맹을중심으로하되중층적ㆍ복합적네트워크창출을통해한미동맹과한중관계가배타적이지않다는인식을조성해야한다. 그와동시에이슈별로정교하고유연한밸런싱을시도할필요가있다. 동북아에서소다자협력을활성화해야할이유는한국의외교어젠다추진을위해서도필수적이다. 우선한국의외교포트폴리오 (portfolio) 를다양화한다는차원에서동북아평화협력구상, 한반도신뢰프로세스, 유라시아이니셔티브, 중견국외교등우리외교의선택지를넓히는다양한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한국은강대국정치편향을벗어나소다자네트워크와지역다자주의조성에노력해야한다. 예를들면한미중협력을강조하더라도그와동시에한중일, 한미일등다양한소다자를추구하는허브의역할을자임해야한다. 그와함께지구적차원에서한국의중견국리더쉽을확보할수있는이슈영역구체화및정책수단확보에주력해야한다. 현재우리정부가추진하고있는 MIKTA 등다양하고다차원적네트워크정비를통해중견국간연대강화및리더쉽확보에노력해야한다. 앞으로한국은 ODA, PKO, 환경분야등인간안보분야에서리더쉽확보를위한전략문화창출, 정책수단극대화, 정책지식공동체구축에노력해야한다. 한국도이제는동북아차원을넘어서는대전략을고려할때가되었다. 동북아라는한정된지평을넘고, 양자전략을넘어선지역의미래에대한한국의비전을제시할때가된것이다. 한국은이제강대국세력정치의극복과동시에다른국가들도동의할수있는지역전략개념을주창하여지역중견국으로부상해야한다. 그러려면우선한국이지역중견국으로서의정체성을가질필요가있고, 이를뒷받침할수있는전략수단이필요하다. 특히전작권전환대비국방개혁의필요성, 한국방위에대한책임감제고, 강하고효율적인정부, 경제의지속적인성장은필수적이다. 한국은향후다양한기회와도전요인에직면할것이다. 한국은강점과동시에약점에직면할전망이지만, 상황을자세히보면강대국들이지정학적이익의격돌에집중하는상황은불가피하게지역하부 (sub-regional) 차원에대한관심과이익을약화시켜한국과같이지역적, 국가적어젠다가중요한국가에게는오히려기회가될가능성크다고판단된다. 이러한시점에서특히필요한것은창의적접근과대담한리더십 (bold leadership) 이다. 현재의여건은한국의국제적위상이높아지고중견국외교의역량이크게강화된만큼역내다자안보협력을새롭게시도해볼여건이충분히성숙했다고판단된다. 최근역내국가들간에는북한핵문제해결의필요성이심각하며, 역내갈등이군사력충돌상황으로번지지않도록적절한협력도구가가동되어야한다 36

동북아안보정세변화와한국의대응 는공감대가확산되고있다. 우리의위상이나국제적역량이과거에비해크게향상된것도한국이새로운이니셔티브를취하기에유리한조건이다. 이명박정부 Global Korea 외교의성과로서 G20 정상회담개최, 핵안보정상회의 (NSS) 주최,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 (HLF4) 개최경험은한국의국제적위상이과거에비해크게높아진것을잘보여준다. 미국오바마행정부는대북전략적인내정책지속으로인한피로증노정, 연방예산자동삭감등국내ㆍ외적여력저하, 아태재균형정책집중등의요인으로동아시아다자안보를추동할여력이없는상태이다. 중국은시진핑체제가당면한국내정치현안산적, 센카쿠문제를둘러싸고최악으로치닫는중일관계에더신경을쓰고있다. 또한중국은스스로대북레버리지가외부에서보는것보다는한계가있다고실토한다. 일본은동일본대지진이후심리적위축, 아베정권의보수우경화역풍으로인해역내리더십및존재감을상당부분상실한상태이다. 이러한이유로미, 중, 일모두한국이어떤이니셔티브를취해주기를기대하는분위기가감지된다. 박근혜정부가이런분위기를적극활용한다면동북아평화협력구상에서실질적인성과가가능할것으로전망된다. 37

동북아안보위기의진단과해법 미중관계와동북아 / 한반도안보위기해소를위한한국의전략 정재흥 ( 세종연구소 )

미중관계와동북아 / 한반도안보위기해소를위한한국의전략 미중관계와동북아 / 한반도안보위기해소를위한한국의전략 정재흥 ( 세종연구소 ) Ⅰ. 서론 : 중국의부상과미중관계변화 21세기가장주목할현상중하나는중국의급부상으로현재미국의아시아회귀 (pivot to asia) 와재균형 (rebalancing) 정책을더욱가속화시키고있는가장중요한요인을제공하고있다. 특히경제를포함한일부영역에서는미중간의세력전이 (power transition) 나타나고있으며갈수록더욱심화되고있는상황이다. 1) 이미중국은 2010년 GDP 기준으로세계제2위경제대국이되었고 2013년에는미국을앞질러세계최대무역교역국의반열에들어섰으며한국, 미국, 일본, 러시아, 북한등역내국가들의최대교역대상국으로부상하면서새로운역내질서가형성되어가고있는중이다. 여기에시진핑지도부는지난 30년간개혁개방의수혜를입고중국의급격한부상을목도한세대로서중화민족의위대한부흥 ( 中華民族偉大複興 ) 목표달성과중국의꿈 ( 中國夢 ) 실현을위한새로운국정슬로건인부국 ( 富國 ) 과강군 ( 強軍 ) 건설을제시하고있다. 즉기존발전도상국개념인도광양회 ( 韜光洋灰 : 빛을감추고은밀하게힘을기른다 ) 에서벗어나새롭게부상하는주요강대국으로보다적극적이고주도적인대국외교전략인주동작위 ( 主動作爲 : 해야할일은주도적으로한다 ) 를적극구사하기시작하였다. 2) 현재시진핑지도부는과거문화대혁명의아픈경험과개혁개방의수혜를입고중국의급격한부상을목도한세대로서중화민족의위대한부흥 ( 中華民族偉大複興 ) 을통한 중국꿈 ( 中國夢 )' 을새로운국정슬로건으로제시하였다. 즉공산당창당 100주년인 2020년까지중산계층의평균소득이국제적표준에이르는소강사회 ( 小康社會 ) 의완성을달성하고건국 100주년인 2050년까 1) 현재중국의지도자들은미국의아시아로의귀환 (pivot to asia) 전략의핵심이중국을봉쇄하는것이라고인식하고있기때문에가능한미국의개입을차단하고자하며이에비해오바마행정부는기존동맹네트워크와우방국과의연계 (linkage) 에크게의존하고있다. 이와같은상황으로인해미국과중국은지역차원에서전략적접근대전략적반접근경쟁을하고있는중이다. 2) 중국왕이 ( 王毅 ) 외교부장은제2회세계평화포럼에서향후중국은더욱주동적이고적극적인외교적실천과행동을통해국제사회가중국에거는기대에적극부합할것이라고언급하였으며시진핑주석도중국외교는세계규칙의추종자에서세계규칙의제정자로변화중에있다고강조하였다. 41

Session 1. 동북아질서변화와신안보이슈 지부유하고문명화된조화로운사회주의현대화국가를달성한다는국가대전략인것이다. 특히 21세기들어중국은강대국으로서의지위를적극추구하여왔으며, 이는지속적인대외전략의변화속에함축되어있다. 예컨대, 1990년대이후세계질서의다극화를주장하는 다극화전략 을제기한이후 책임있는강대국 ( 責任大國 ), 평화적굴기 ( 和平崛起 ), 평화적발전 ( 和平發展 ), 조화세계론 ( 和諧世界 ), 신형대국관계 ( 新型大國關系 ), 신안보관 ( 新安全觀 ), 일대일로 ( 一帶一路 ) 등을적극제시하면서새로운국제질서창출을적극도모하고있는중이다. 이처럼오늘날중국은세계에서가장주목받는국가로성장하여미국과함께 G2로불리어질만큼국제정치의주요행위자로서영향력을갈수록확대시켜나가고있다. 3) 특히중국의급격한부상은경제와더불어군사력분야에서뚜렷하게나타나고있다. 2000년이후중국의국방비증가율은전체 GDP 증가율의 2배이상이다. 2010년중국의국방비지출은약 1,200억불로미국 (7,056억달러 ) 의 1/6 수준이나 2015년에는미국의절반수준인 2,400억달러에달해 2010년대비 2배이상증가된수치를보여주고있다. 이를반영하듯 2011년 8월에중국의첫항공모함인랴오닝 ( 遼寧 ) 호가대련항을떠나시험운항을성공적으로마쳤다. 4) 중국의항공모함보유는자국의이익을위해힘을외부에투사할수있다는적극적의지와능력을보여주는것으로머지않아역내지역에서미중간의본격적경쟁과갈등이예상된다. 이에현재미국의오바마행정부는기존국방안보전략을중동지역 ( 이라크, 아프카니스탄 ) 에서벗어나미일동맹강화, 아태지역미군재배치등중국의부상을적극견제하고포위한다는아시아재균형 (Rebalancing) 전략을적극추진중에있다. 5) 여기에미국은보다원활한아시아재균형전략추진을위해한일, 베트남, 필리핀, 호주, 인도등과의관계를강화해나가고있는중이다. 6) 결국미국은중국의부상을견제하고자역내국가들과의관계를한층강화하면서역내갈등과대립도점차높아지고있다. 7) 이처럼역내지역은 3) 세계적전략가인브레진스키 (Brzezinski) 가중국을국제사회의 G2(The Group of Two) 로인정하고있으며퍼거슨 (Ferguson) 과슐라릭 (Schularick) 은중국과미국을함께차이아메리카 (Chimerica) 라는신조어를만들어내는등갈수록중국의높아진위상을보여주고있다. Niall Ferguson and Moritz Schularick, 'Chimerica' and the Global Asset Market Boom," International Finance, Vol. 10, No. 3 (December 2007), pp. 215-239. 4) 중국의첫항공모함인랴오닝호는구소련에서건조하다중단된 6만7천톤급바리야그 (Variyag) 함으로 1998년우크라니아에서해상호텔로사용하겠다고도입한이후 2002년부터다렌조선소에서항공모함으로개조를하였고여러차례수리와운전을거친후 2011년 8월 10일최초로항해시운전을실시하였으며 2012년에북해함대에실전배치되었다. 중앙일보, 2011년 8월 17일. 5) 현재중국은미국의아시아재균형 (Rebalancing) 전략의핵심이중국을봉쇄하는것이라고인식하고있기때문에가능한미국의개입을차단하고자적극적인대비책을기울여나가고있는중이며이에반해미국은기존동맹네트워크와우방국과의연계 (linkage) 를갈수록강화해나가고있다. 6) 최근일본은자국뿐만아니라본국과밀접한관계가있는주변국이제3국으로부터무력공격을받았을때이를자국에대한공격으로간주하여반격할수있는권리를행사할수있는집단적자위권을통과시켰다. 7) 대중견제를위해미국은군사안보적차원에서 2010년말기준으로유럽주둔병력을약 72% 감축시켜 79,940명을유지한반면아태지역주군병역은약 29% 만감축시켜 111,114 명을유지하고있다. 경제적차원에서는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를적극추진함으로써역내지역경제통합을적극추진하기시작하였다. 42

미중관계와동북아 / 한반도안보위기해소를위한한국의전략 갈수록냉전시기와매우유사한미일대중러의대치양상을보여주고있다. 물론중미, 중일간경제면에서복합적상호의존관계가형성되어있기때문에경제적이익이안보에서의갈등을다소완화시킬가능성도있지만작금의역내안보환경은불안정하고대립적인것은부인할수없는것이사실로여전히냉전의잔재로볼수있는분단, 동맹과균형안보논리가서로뒤엉켜서표출되고있다. 구체적으로미국은일본과의동맹강화를통한대중국포위봉쇄전략하에서센카쿠열도문제해결을시도하자중국은신형대국관계를강조하고핵심이익 ( 영토, 주권 ) 수호와 A2/AD 억지력강화등다양한수단을동원하여매우공세적인방식으로맞대응을하고있는중이다. 8) 현재중국은미국이주도하여일본, 베트남, 필리핀등의국가들을선동하여중국의역내지역부상을억제하고자한다면서미일동맹을주축으로동 / 남중국해영토분쟁및대만문제의군사력개입가능성과미사일방어체제구축, 일본의집단적자위권행사와자위대역할확대등을가장위협적인안보위협요소로상정하고있다. 여기에역내주도권확보를위한해군력증강에도국가적총력을기울이고있는중으로이미항공모함인랴오닝호를 2012년취역시킨후곧이어항공모함함재기이착륙을성공시켰으며적어도 2020년까지 2-3개의대규모항공모함전투단을확보할계획이다. 이와함께매년약 3척이상의신형잠수함을취역시키고대륙간탄도미사일탑재가가능한전략 / 공격용핵잠수함전력도지속적으로증강시킬계획이다. 미국역시중국의군사적부상을적극견제하기위한조치로지난 2010년 4개년국방검토보고서 (QDR: Quadrennial Defense Review) 를발표하면서중국군의반개입작전에대처하기위해공해합동전략 (ASB: Air Sea Battle) 을제시하였다. ASB 전략은미국의지역문제에대한개입을가정한중국의개입불허 (denny access) 에대해개입보장 (assure access) 을지원하는전술전략적개념으로적의감시체계무력화, 적의미사일발사체계파괴, 적의미사일과여타무기요격, 무력화가주요전술적핵심으로그동안미국은역내동맹국들과연합군사훈련을통해상기전략을보다공고히해나가고있는중이다. 따라서머지않아한반도를중심으로미국이지배하는기존안보질서와새로운안보질서구축을모색하기시작한중국사이에서어느일방도무조건선택하기힘든안보적딜레마가발생할것으로전망된다. 9) 한편시진핑지도부가 중화민족의위대한부흥 ( 中華民族偉大複興 ) 인중국꿈 ( 中國夢 ) 을국정슬로건으로내세우고미국과의패권경쟁, 일본의군사대국화가본격화되면서역내안보질서도급격한변화가나타나고있는중이다. 10) 특히북핵문제와같은전략적안보이슈가부각될때마다 8) A2/AD( 접근저지 / 영역거부 : Anti-Access/Area-Denial) 전략은중국주변에서군사적무력충돌이발생할경우미군을포함한동맹군의공중, 해상공격을순항 / 탄도미사일, 스텔스전투기, 잠수함및기뢰, 인공위성등각종무기를활용하여적을완전히무력화시킨다는일종의억지전략이다. 9) 일례로 2015년 3월 16일한국을방문한류젠차오중국외교부부장조리와대니얼러셀미국무부동아태차관보는한국정부와의회의에서각각사드배치와 AIIB(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 가입을놓고치열한외교전을펼쳤다. 10) 최근일부에서는협력적입장에서중국의부상을현실로받아들이고있는 G2 및차이아메리카와같은개념들도제기되고있다. 이러한개념들이제기되고있는현실에비추어보면중국의부상은무력적대결이나현존하는국제질 43

Session 1. 동북아질서변화와신안보이슈 중국은미국에대한견제를위한전략적고려와북한의지정학적인요인등이우선시될수밖에없고미국역시중국을포함한대북도발억제를위해한미동맹을강력히요구하는상황이다. 11) 결국북핵문제를포함한한반도문제에있어미중양국이상호대결적입장을고수해나가면서동시에세력전이 (power transition) 가일어난다면한반도안보에직접적인영향을미칠수밖에없다. 12) 즉미중관계가자국의핵심이익 ( 군사, 정치, 인권, 경제, 사이버, 환율, 무역등 ) 을포함한한반도, 센카쿠, 대만, 남중국해문제등으로인해갈등과대립이심화될경우한반도는심각한안보적딜레마구조에직면할것이다. 주지하다시피한국은미국과동맹관계를맺고있으며중국과는최대경제교역관계, 북한과는적대적대결관계, 여기에북한과중국은당 ( 중국공산당 ) 대당 ( 북한노동당 ) 특수관계를미국과는적대적대결관계를형성하고있다. 13) 최근북한의 4차핵실험과장거리미사일발사이후역내안보환경은각종도전적요인들로인해매우복잡한상황이다. 이미북한은 4차핵실험과장거리미사일발사를통해핵무기의소형화, 경량화, 다종화를가속화시켜나가면서자신의핵보유국지위를기정사실화 (fait accompli) 하고있는바작금의북한은국제법적으로인정되는핵보유국 (nuclear weapon state) 는아니지만핵무장능력을가진핵능력국가 (nuclear capable country) 인것도부인할수없는사실이다. 현재북핵문제해결을위해서는무엇보다중국의절대적인지지와협조가필요한상황이나북핵문제로인해한ㆍ미ㆍ일동맹강화로이어지면서중국의격렬한반발과함께대북공조의어려움을여실히보여주고있다. 이는역내지역에서미중간의패권적대립과갈등이점차심화되고있는상황을방증하는것으로현재미국의아시아회귀 (pivot to asia) 및재균형 (rebalancing) 전략을가속화시키고있는가장중요한요인을제공한다고중국은인식하고있기때문이다. 14) 예컨대향후북한이제5차핵실험과장거리미사일발사를강행한다면한반도의안정적관리라 서에대한변화와파괴를거치지않으면서도단극적국제체제를점차양극체제로변화시켜나가는중이다. 11) 2010년미중관계가심각한대결국면에처해있을당시천안함사건이발생하였고일정기간한반도에서는미국과중국이각각의동맹국인한국과북한의입장을옹호지지함으로써한미동맹과북중동맹간의신냉전적대결구도가형성되었다. 12) 미중세력전이 (power transition) 이론에대한주요연구로는 Jack S. Levy, Power Transition Theory and the Rise of China," in Robert S. Ross and Zhu Feng, eds., China's Ascent:Power, Security, and the Future of International Politic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2008), pp. 11-33 and Steve Chan, China, the U.S. and the Power-Transition Theory: A Critique (London: Routledge, 2008); 미어샤이머는 2010년중국이남중국해및동중국해사안에대해중국의핵심이익을주장하고천안함폭침사건때에도한미연합군사훈련을비난한것을근거로중국이아태지역에서미국의파워에도전하기시작하였다고주장한다. John. J. Mearsheimer, "The Gathering Storm: China's Challenge to U.S Power in Asia," 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Politics, No. 3(2010), pp. 389-391. 13) 한중수교첫해인 1992년에는중국과의교역규모가 50억불에불과하였으나 2014년에는약 60배로증가한 2,905 억불로급증하여미국 (1,156억불) 과일본 (859억5천200만불) 을합친것보다많은규모이다. 이로인해중국은한국의최대교역국이며한국은중국에 3대교역국의위치를차지하고있다. 14) 한반도안보구조를살펴보면여전히한반도를둘러싼안보구조는여전히 hub&spoke체제 ( 한미일 vs 북중러, 신남방3각관계 vs 신북방3각관계, 한미동맹 vs 북중우호협력조약 ) 가작동하고있는중이다. 44

미중관계와동북아 / 한반도안보위기해소를위한한국의전략 는이유로지금보다한층더강화된한ㆍ미ㆍ일 3국군사안보협력체제가구축될수밖에없을것이다. 여기에더해북한핵보유라는안보적위협이슈에편승해일본은미국과의군사적동맹관계를공고히하고이를바탕으로군사대국화의길로나아갈것이며미국역시대중국압박카드로활용할가능성이높다. 특히오바마정부은중국의급격한부상을견제하기위해한미, 미일, 한미일동맹강화와아태재균형 (Rebalancing) 을가속화시켜나가면서한반도안보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고있다. 이에중국은미국의대중포위견제전선구축을저지하고억제하기위해러시아와군사안보협력을확대하고완충지대로서북한과의관계를안정적으로유지시켜나가는중이다. 따라서향후북한문제로인한미중관계가심각한대결과경쟁, 견제를형성해나간다면한국은상당한안보적딜레마에처할수밖에없을것이다. 15) 물론시진핑지도부출범이후북핵문제및미사일개발등에대한인식차이로인해북중관계가과거에비해많이냉각된것이사실이나그렇다고중국이북한을포기하고한국주도의통일을지지할것이라는인식은다분히우리의희망적사고 (Wishful Thinking) 라할수있다. 최근중국내에서도북한의 4차핵실험, 장거리미사일발사로인해북한부담론 (liability) 과자산론 (assets) 간의의견대립이나타났으나여전히중국은북한완충지대에따른대미억지력확보, 한반도의지속적인영향력유지, 한미일 3국동맹을통한대중포위견제, 북한급변사태방지및주한미군의군사개입억지등북한자산론 (assets) 을고수하고있는중이다. 결국한반도를중심으로기존미국이지배하는안보질서와향후중국이주도하는안보질서간의대립과경쟁이점차심화될수있음을여실히보여주고있다. Ⅱ. 새로운미중관계도래 : 아시아재균형전략과신형대국관계 최근중국은갈수록국제사회에서 G2 국가로서위치를확고히다져가고있는중이다. 이를반영하듯시진핑지도부는중국공산당창당 100주년이되는 2020년까지전면적소강사회 ( 全面小康社會 ) 를이룩하고중화인민공화국창립 100주년이되는 2050년까지부강하고민주적이며조화로운사회주의강대국으로올라서기위해중국의꿈이라는새로운국정슬로건을제시하였다. 그러나중국의꿈을실현시키기위해서는무엇보다막강한경제력, 외교력이뒷받침되어야하는데중국역시전세계적인경기침체와공급과잉등각종대내외적문제들로인해경제성장속도가둔화되고있는상황이다. 따라서지속적인경제성장과자국의영향력확대를위해서는새로운성장동력창출이필요하며동시에미국의대중국포위및견제전략의적극적인맞대응 15) 지난 2010 년미중관계가심각한대결국면에처해있을당시천안함사건이발생하였고일정기간한반도에서는미국과중국이각각의동맹국인한국과북한의입장을옹호지지함으로써한미동맹과북중동맹간의신냉전적대결구도가형성되었다. 45

Session 1. 동북아질서변화와신안보이슈 이필요한상황이다. 이러한각종문제점과도전적요인들을해결하고중국의꿈 ( 中國夢 ) 실현을위한구체적인중장기대외전략으로신형대국관계 (( 新型大國關系 ) 와일대일로 ( 一帶一路 ) 를제시하고있다. 이에반해미국은지난 2012년오바마정부가발표한신전략지침 (New Strategic Guidance) 에의거테러와의전쟁 ( 이라크, 아프카니스탄등 ) 을종식하고중국의부상을견제하고자아태지역으로모든전략의중점을옮기는새로운지침을공표하였다. 이를반영하듯 2013 년하반기이후미일동맹은한층더강화되기시작하였으며 2013년 10월미일연례안보협의회의, 2014년 4월오바마의일본방문, 2015년 4월아베의미국국빈방문등을통해미국은일본의보통국가화전략을지지하고일본의무력증강과집단적자위권확보를승인하였다. 미국의적극적인지지에힘입어일본은센카쿠열도에대한영유권을공세적으로주장하고 2차세계대전이후처음으로국가안보전략에서북한은물론중국을국가적위협으로명시하는등매우공세적인모습을보여주고있다. 16) 결국미국의일본보통국가화지지는미국의의도와는상관없이과거사왜곡, 난징학살과일본군위안부에부인을포함한역사수정주의의일본내확산에기여하면서한국과중국의강력한반발을불러일으켰다. 이처럼일련의변화에근본적인원인은미국의재정위기로인해재균형전략의목표에부합되는아태지역으로의전력배치를어렵게만들면서미일동맹강화를통해국방예산증액의어려움을해결고자하였으며이를기회로일본은자신의안보자율성을증가시키면서보통국가화를추진하기시작한것이다. 17) 한편미국은한미일동맹과미-필리핀 ( 호주 ) 동맹강화를통해중국을적극견제하기시작하였다. 그일환으로사드의한국배치와한미일 3국간군사정보공유관한협의가본격적으로이루어졌다. 이에대해중국은강력한어조로한국의사드배치를반대하면서한중간안보딜레마의문제로급부상하기시작하였다. 18) 여기에미국은냉전종식이후 20 여년만에남중국해분쟁의당사자인중국을견제하기위해필리핀미군기지를재가동하기로필리핀정부와합의하였다. 사드의한국배치검토와한미일 3국군사정보공유추진이북한으로부터군사적위협을방어하기위한차원이나일정부분중국의잠재적위협을억제하는역할도한다. 미국이일본의보통국가화를직간접적으로지지하고기존동맹국 ( 한국, 필리핀 ) 들과의관계를강화하는일련의행보는궁극적으로중국봉쇄를위한고도의전략적차원에서이루어지고있음을알수있다. 19) 이는그동안전세계패권국가지위를유지한미국이역내지역에서새로운경쟁자로급격히 16) 김상기, 2014년미국의안보전략과동아시아 : 재균형전략의지속과지체, 한반도포커스 제28호(2014). 17) Robert Work. "Deputy Secretary of Defense Robert Work on the Asia-Pacific Rebalance,"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2014). 18) 한중양국간가장큰딜레마를보이고있는북핵문제, 한미동맹, 영토분쟁, 한반도통일등에대한자세한설명과분석은정재호역, 중국을고민하다 ( 서울 : 삼성경제연구소, 2011) 참조. 19) 김상기, 미국의재균형전략과한국의선택, IFES 현안진단 No 10(2014). 46

미중관계와동북아 / 한반도안보위기해소를위한한국의전략 부상하고있는중국을모든방법과수단을동원해서라도견제하고억제해나갈것을공표한것이다. 구체적으로미국은중국의부상을견제한다는차원에서아시아재균형 (Rebalancing) 전략을발표하고한미일동맹강화, 아태지역군사력재배치등을추진하기시작하였다. 20) 경제적으로는중국중심의경제적주도권을견제하고자태평양연안 12개국들과자유무역을촉진하는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라는새로운경제공동체구축을제시하였다. 21) 사실미국의재균형전략을추진하게된주요배경은첫째중국의급격한부상으로미국의대외전략초점도기존유럽과중동에서벗어나아태지역으로방향전환을적극도모할수밖에없게되었다. 둘째, 2008년미국발세계금융위기와이라크, 아프카니스탄과의전쟁여파로지속적인국방예산삭감이라는현실에직면하게되면서전세계에배치된미국의군사력재배와축소가필요하게되었다. 특히국방예산삭감과군사력효율적운영이라는측면에서재균형은미국의동맹및동반자관계국가들과방위비분담및군사활동에서적절한책임및재조정을모색하게되었다. 여기에미국은한미일 3국동맹체제의강화, 인도, 호주와의전략적관계구축, 아세안국가들과의군사네트워크형성등다층적차원에서중국주변국가들과의관계를강화하고군사-경제-외교-안보영역에서보다적극적인대중국포위전략을펼쳐나가고있는중이다. [ 그림 1] 미군의아태지역주요배치계획 20) 오바마행정부의아시아회귀에대한종합적인분석및보고서는 Mark E. Manyin, Stephen Dagget, Ben Dolven, Susan V. Lawrence, Michael F. Martin, Ronald O. Rourke, Bruce Vaughn, "Pivot to the Pacific? The Obama Administration's Rebalancing Toward Asia," CRS Report for Congress (March 28, 2012) 참조. 21)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Tans-Pacific Partnership) 는미국주도로이루어지고있는자유무역체제로관세문제를주로다루는전통적무역협상과달리원산지규정, 무역규제조치, 위생검역, 기술장벽,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제정책등자유무역협정의모든사안을포함하고있다. 47

Session 1. 동북아질서변화와신안보이슈 이러한미국의대중포위전략에대해중국은적극맞대응하면서반발하고있다. 2013년시진핑주석이미국방문시센카쿠열도 ( 중국명釣魚島 ) 가중국핵심이익에포함된다고강조하였으며그해 11월에는일방적인방공식별구역선포로지역의긴장을고조시켰다. 22) 특히센카쿠열도를포함한동중국해가동북아의주된갈등지역으로부상하였고이어미국이남중국해지역에서항해의자유를강조하면서분쟁개입의사를내비치자중국은보란듯이자신의핵심이익영역을남중국해로확장시켰고미국과의갈등은더욱증폭되었다. 23) 특히시진핑지도부는경제력, 군사력신장에기반한자신감을보이면서신형대국관계라는새로운패러다임으로역내질서를재편하고자하는야심을숨기지않고있다. 2013년 10월미국과의미중전략경제대화기조연설에서시진핑주석은신형대국관계를 7번이나거론하는등새로운질서구현에대한확신을과시하였다. 이러한새로운관계는이전역사에서진행되었던부상하는도전자와기존헤게모니간의세력전이 (power transition) 과정에서필연적으로충돌을야기하였던제로섬게임이아니라상대주권, 영토와상대가선택한방식을상호존중하면서상대에게자신의방식과의지를강요하지않고협력공간을모색해나간다면미중양국은충분히조화와협력관계를발전시켜나갈수있다고주장한다. 24) 이처럼미국의대외전략방향이대중견제와압박으로구체화되고있는상황에서중국역시매우민감하게반응할수밖에없는상황이고여기에맞대응하는차원에서신형대국관계 ( 新型大國關系 ) 전략을제시하며미국과의전방위적인협력을모색하기시작하였다. 신형대국관계란과거강대국관계와는달리상호신뢰를바탕으로상호협력과윈-윈관계, 그리고건설적인경쟁을이어가면서함께발전할수있는호혜적관계를의미한다. 즉, 장기적이고안정적이며건강하게발전하는관계로제로섬사고를배제하고충돌과대결로치달을수있는절대적안보를추구하지않고안보딜레마에서벗어나는것으로중국은이러한신형대국관계개념에따라미국과의새로운관계설정을추진하고자노력중이다. 사실중국의부상이갈수록가속화되면서중국은 21 세기강대국관계인미중관계를어떻게정립해야하는지에대해상당한고심을하고있는중이다. 만약현재미중관계가과거강대국관계의역사적전철을답습한다면향후미중관계는갈등적이고경쟁적인형태로발전될수밖에없다는점을인식하고이러한경쟁-갈등적미중관계를보다협력적인관계로전환시키기위한방안으로신형대국관계를제시하였다. 특히양제츠 ( 楊潔篪 ) 외교담당국무위원은신형대국관계를세가지함의로해석하고있는데첫째, 불충돌-불대결 22) 시진핑, 오바마에댜오위다오는중국핵심이익," 연합뉴스 2013년 6월12일. 23) 중국의핵심이익개념과확정에대한자세한설명은이희옥, " 중국의부상과한중관계의새로운위상," 한국과국제정치 제28권4호 (2012), pp. 1-28. 24) 2001년 9.11 테러이후미국의대테러전쟁이미중관계개선의계기가되었던것처럼 2014년 8월부터야기된미국의이슬람국가 (IS:Islamic State) 세력확대저지가중국이제의하고미국이동의했던신형대국관계를진척시킬수있는계기가될수도있을것이다. 시진핑, 중미충돌은세계재난, 신형대국관계구축해야 연합뉴스 2014년 10월 10일. 48

미중관계와동북아 / 한반도안보위기해소를위한한국의전략 ( 不沖突, 不對抗 ) 이다. 객관적이고이성적인판단을통해상호간전략적의도를파악하고대화와협력을통해갈등과이견을해소하는것이다. 둘째, 상호존중 ( 相互尊重 ) 이다. 상대방사회제도와핵심이익을존중하며구동존이 ( 求同存異 ) 원칙으로상호포용을통해공동발전을도모하는것이다. 셋째는상호윈-윈 ( 互利雙贏 ) 구도의추구이다. 일정부분중국의제시한신형대국관계론은미국의아시아재균형전략에대한고차원적대응으로해석할수있다. 이러한신형대국관계언급은지난 2012년 2월시진핑부주석의미국방문을계기로대내외에처음언급되었다. 당시신형대국관계를위한주요협력분야로 4가지핵심사항을제시하였다. 첫째, 상호이해와전략적신뢰의증진, 둘째, 각국의핵심이익과중대관심사 ( 核心利益和重大關切 ) 에대한상호존중, 셋째, 상호간이익증진을위한상호협력심화, 넷째, 국제문제및전지구적이슈에대한상호협력과협조를강조하였다. 이중가장중요하게인식하는요지는미중간신뢰구축으로중국내다수의학자들은안정적이고상호이익을보장할수있는미중관계를만들기위해서는무엇보다양국간상호신뢰구축을강조하고있다. 특히, 미중간상호존중을바탕으로하는핵심이익에대한협의와상호윈-윈관계에주목할필요가있다. 일반적으로중국의공식적핵심이익은첫째, 중국의국가체제와국가안보유지, 둘째, 주권및영토보존, 셋째, 중국경제사회의지속적인발전으로정의할수있다. 이러한핵심이익중 ' 주권과영토보존 ' 어떠한상황에서도양보할수없고물리력을사용해서라도꼭지켜내야하는핵심이익으로규정하고있다. 25) 따라서신형대국관계설정을주장하는시진핑지도부의대미관계는협력보다는경쟁과갈등이보다확대될것으로전망된다. 이는기존강대국과부상하는강대국이상호깊은전략적불신으로인하여상당한경쟁과갈등이불가피하기때문이다. 여기에더해미국의재균형전략에대해중국이갖고있는의구심도해결하기매우어려운문제로중국은미국이군사적안보이슈를강조하면서역내국가들과양자간군사동맹을구축하는것이결국대중포위견제를위한전략으로인식하고있다. 25) 2011 년발간된중국평화발전백서에서중국의핵심이익을국가주권, 국가안보, 국가통일, 중국헌법이규정한정치제도와사회안정, 지속가능한경제사회발전등으로정의하고있다. 그러나미중양국은핵심이익개념차이로인한물리적충돌가능성도전혀배제할수없는상황이다. 중국핵심이익에대한심도깊은연구는 Michael D. Swaine, China's Assertive Behavior-Part one: On Core Interests, China Leadership Monitor, No. 34 (Winter 2011); 김양규, 핵심이익의충돌과미중관계의미래, EAI US-China Relationship Briefing, No.1(2011) 참조. 49

Session 1. 동북아질서변화와신안보이슈 [ 그림 2] 중국의일대일로 ( 一帶一路 ) 와미국의아시아재균형 (Rebalancing) 전략 그러나다른한편으로강대국관계의형태적범위에선택의제약을가하는구조적차원의힘이작용하고있기때문에아주위험한상황인군사적충돌은회피하고자노력할것이다. 이미시진핑지도부의대외전략은과거 발전도상국 이란자아정체성에서탈피하여신흥강대국이란인식으로전환하고있는중이다. 지난후진타오시기에는주로발전도상국이란자아정체성에기초하여모든대외정책의초점을안정과현상유지에초점을맞추었다. 자신의국가역량을넘어서는문제에대해서는가급적회피를모색하면서대외전략을추진하였다. 그러나시진핑시기에들어서면서중국은강대국이란인식을바탕으로보다적극적으로자신의핵심이익영역을지켜내고경제력에합당한군사력, 국제정치적영향력, 국제적인위상을지켜내려는노력을강화하고있다. 현재시진핑체제의대외전략은 중국의꿈 ( 中國夢 ) 을이라는비전을제시하면서대내적국민통합을추동하고 신형대국관계 ( 新型大國關系 ) 와 핵심이익 ( 核心利益 ) 을강조하면서새로운대외전략을추진하기시작하였다. 즉과거와달리경제발전성과와종합국력에대한자신감을바탕으로한층더적극적이고주동적인대외전략을펼치고있다. 이를보여주듯중국은미국에대해주동적으로신형대국관계구축을주장하고있으며일대일로 ( 一帶一路 ) 제시를통해유라시아경제권통합을주도하고있다. 일대일로전략은아시아에서유럽까지이어지는대중화경제권구상전략으로중국의막강한경제력을바탕에기인하여외교-정치적영향력을확대하는데중요한의미가있다. 현재중국은일대일로를주장하면서주변국가들과의운명공동체구축을제시하면서중국위협론을완화시키고역내지역에서주도권을더욱공고히확립할수있는계기를마련하고있는중이다. 만약중국주도의도로, 건물, 교량, 철도망등사회직간접인프라시설들이세워진다면 21세기중국중심의새로운질서구축도가능할것으로전망된다. 특히시진핑지도부는미국의 50

미중관계와동북아 / 한반도안보위기해소를위한한국의전략 아시아재균형 (Rebalancing) 전략이중국의강대국부상을억제하고독립적이고배타적인지역협력체에대응하며미국의아태지역주도권을유지하기위한것으로인식하고있다. 따라서시진핑지도부는강대국으로발돋움하는과정에서무엇보다미국의견제를우회하면서주변국들과의관계를강화하고지속적인영향력확대를대외전략의주요달성과제로마주하고있는상황이다. 여기에현재시진핑지도부는과거와달리군사력증강에더욱많은재원을투자하고있는중이다. 지난 18차당대회보고에서 중국의국제적지위에걸맞고국가안보와발전이익에부응하는강한군대를건설하는것이전략적임무 라고규정하였으며 반드시전쟁을벌일수있는군대, 전쟁에나서면이길수있는군대 ( 軍隊能夠做到召之即來, 來之能戰, 戰之必勝 ) 로육성해나갈것을강조하고있다. 향후시진핑지도부는강력한경제력과군사력을바탕으로기존의대외전략기조인평화발전론 ( 和平發展論 ) 과조화세계론 ( 和諧世界論 ) 등을유지해나가면서동시에자국의증대된국력및위상에걸맞게과거보다는더욱적극적으로국제문제에참여하고발언권과영향력을강화하는책임대국론 ( 負責任大國 ) 을적극추진해나갈것으로보인다. 26) 제18 차당대회공작보고에서 더욱적극적으로국제문제에참여하고, 책임지는대국의역할을발휘하여글로벌이슈에공동으로대응할것 이라고천명하였으며이와동시에 지역및국제문제에대해서중국식해법 ( 中國倡議ㆍ中國方案 ) 을제시하면서더욱많은국제적공헌을할것 이라고밝히고있다. 이처럼시진핑지도부의대외전략은새로운힘의균형과미국의영향력약화의기회를적극활용하여다양한이슈영역에서보다공세적인대외전략을구사할것으로보인다. 방어적현실주의전략으로볼수있는도광양회 ( 韜光養晦 ) 및 계산된겸허 (calculative modesty) 대외전략은시간이갈수록한층더공세적현실주의경향을보이는국제관계의민주화로변화되어갈것으로보인다. 특히, 시진핑지도부의대외정책은국제사회의시선을집중시키고있다. 중국은주변국외교, 일대일로 ( 一帶一路 ) 전략, 신안보관등의일련의정책을제시하며미국과의신형대국관계 ( 新型大國關系 ) 구축에모든노력과역량을기울이고있는중이다. 이를통해향후중국은기존미국이만들어놓은게임규정의규칙수용자가아니라새로운게임규칙을함께만들고자하는제정자 (rule setter) 가되려고할것이다. 결국중국의기존게임규칙변화모색은향후한반도에서미국의정책에순응할가능성이점차낮아질수있음을의미한다. 결국미국과중국사이의세력변화가양국간협력보다는갈등을증폭시키는방향으로전개되고있으며이는궁극적으로아태질서의변화를의미한다. 향후미국은다양한방식으로중국의부상을억제하고포위하고자국내적인재정압박에도불구하고역내지역에서자국의군사력과기존동맹관계를강화하면 26) 중국의책임대국론은 1990 년대중후반중국이국제사회에서공공재를제공하며책임지는대국이될것임을천명한것으로그동안중국대외정책을설명하는주요표현으로제시되어왔으며 18 차당공작보고에처음으로삽입되었다. 門洪華主編, 中國 : 軟實力戰略 ( 中國 : 浙江出版社, 2007) 51

Session 1. 동북아질서변화와신안보이슈 서미국의목적에맞게지역질서를유지하고자노력할것이다. 중국역시나름대로독자적인세력을구축하고미국의영향력을위해서미국의핵심이익을침해하지않는선에서적극대응해나갈것으로보인다. 27) 이로인해한국은미중관계변화로인한동북아갈등이라는매우어려운숙제를안게되었다. 안보적으로한미동맹에의존하고경제적으로중국의영향력이점점더커지고있는상황하에서어느한쪽을선택한다는것은미중관계에서오는불확실성을감안할때한국으로서는너무위험한선택이아닐수없다. 결국한미동맹을유지하면서도한중관계를발전시킬수있는대외정책모색과구축이절실히필요한상황이다. Ⅲ. 북한문제의딜레마와미중관계갈등 2016년 1월6일북한의전격적인제4차핵실험에이어 2월7일장거리미사일발사를감행하여전세계에큰충격을주었다. 북한은이어핵과미사일개발을지속적으로추진할것을천명했다. 향후북한의핵보유와장거리미사일능력제고는한반도안보에치명적인위기를초래시킬것으로보인다. 이미북한은핵의소형화, 다종화, 경량화를지속적으로추진하여머지않은시점에실전배치를눈앞에두고있는상황이다. 3월 15일김정은국방위원회제1위원장은 핵공격능력의믿음성을보다높이기위해빠른시일안에핵탄두폭발시험과핵탄두장착이가능한탄도로켓시험발사를단행 할것을지시하였다. 머지않아북한은핵무기소형화와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능력을확보하기위해 5차핵실험내지장거리미사일발사가능성도배제하기힘든상황이다. 여기서가장우려스러운것은북한의수소폭탄과장거리미사일능력보유가능성이다. 주지하다시피수소폭탄은원자폭탄의 1/10 내지 1/20의소형규모로핵탄두무게약 500~700kg 정도까지도제작이가능하다. 만약북한의수소폭탄이 KN-08, 대포동, 스커드, 노동미사일에장착되는순간전술핵무기를보유하게되는것이며, 이는한국뿐만아니라전세계안보에도상당한위협이될수밖에없다. 특히그동안북한은 6차례의장거리미사일시험발사를통해미사일성능의개선을보여주었으며미사일탄두의대기권재진입이나항법유도등기술적인측면에서상당한진전을이룩것으로평가받고있다. 따라서머지않아북한이신뢰할만한핵억제력과미사일보유능력을보유하게될경우한반도유사시미증원군의개입을억제하는반접근 / 지역거부 (A2/AD) 전개와함께한미기동전략에대한전술적공격, 전자기파 (EMP) 를활용한공격등다양한군사적공격능력을갖출것으로보인다. 이번북한의 4차핵실험과장거리미사일발사이후우리정부는 1월8일대북확성기방송을 27) 중국의부상에따른미중관계의국제정치적의미, 주변국들이바라보는미중관계, 미중관계의연구추이와전망에대한보다자세한설명은정재호역, 미중관계연구론 ( 서울 : 서울대학교, 2014) 참조. 52

미중관계와동북아 / 한반도안보위기해소를위한한국의전략 재개하고과거와달리훨씬강력한고강도대북제재인개성공단폐쇄와북한정권교체가능성을강조하면서북한에대해핵무기포기압박을가하기시작하였다. 2월 16일박근혜대통령은국회연설에서 북한정권이핵개발로는생존할수없으며오히려체제붕괴를재촉할뿐이라는사실을뼈저리게깨닫고변화할수밖에없는환경을만들어나가기위해보다강력하고실효적인각종대북조치들을취해나갈것 이라고천명하였다. 그러나북한은이에대해 자국의자주적권리에대한악랄한도전 이라고폄하하고 미국과적대세력들이계속못되게나온다면언제든지핵뢰성으로대답할만반의준비가되어있으며우리의핵보유는미국의적대시정책의산물 이라면서지속적인핵개발과장거리미사일발사를실시해나갈것을밝혔다. 이처럼북한의제4차핵실험과장거리미사일발사등으로확인된북한핵위협과김정은체제의군사적모험주의선호가능성증대는역내지역에있어가장다루기힘든문제로자리매김하고있다. 이미북한은지난 2012년 4월1일북한최고인민회의 12기 7차회의에서 " 자위적핵보유국지위를더욱공고히할데대하여 " 를채택하여헌법전문에규정한핵보유국지위를법령으로구체화하였다. 이번북한의핵실험의미를살펴보면첫째, 북한은지난수년간핵문제관련대화와협상의부재를이용하여핵무기보유국과미사일강국지위를확고히다지고보다유리한대외환경을조성하였다. 둘째, 한미양국이 2013년북한의무수단미사일이용핵공격위협이후소위맞춤형억제전략 (Tailored Deterrence Strategy) 을채택한것에대항하여북한은핵을포기하지않고강화하는차원에서실시하였다. 셋째, 4차핵실험을통해김정은리더십의확보와함께핵보유국으로북한주민들의자긍심을높이고한국에대해절대적인군사력우위를확보할수있고동시에한국에대한정치, 외교, 안보적압박을가하려는의도로볼수있다. 이미북한은지난수년간핵문제에있어대화와협상의부재를적극이용하여핵무기보유국지위의기정사실화 (fait accompli) 와장거리미사일개발을추구하였다. 한국을비롯한미국등국제사회가북핵불용입장을반복적으로천명하고있지만북한은자연스럽게시간이흐르면자신의핵보유국과장거리미사일지위를기정사실화함으로써보다주도적이고안정적인대외환경구축을시도할것으로보인다. 특히 4차핵실험에서북한은기존핵협상이결렬되면핵활동을재개하고이후다시협상에임하는방식에서벗어나단시일내에핵능력을강화시킨이후보상단가를최대한끌어올리는방식을시도하였다. 아울러과거중국이양탄일성 ( 兩彈一星 /1964년원자탄실험성공, 1967년수소탄실험성공, 1970년인공위성실험성공 ) 에성공하여미중관계정상화와개혁개방실시에성공한사례를근거로핵 / 경제발전병진노선을적극추진중에있다. 이를보여주듯 4차핵실험과장거리미사일발사이후각종선전매체를통해 수소탄실험이후양탄일성을갖게되어체제안정이상당히보장되었으며이제북한식경제강국길이열렸다 는주장을연일펼치고있다. 만약북한이 4차핵실험에서부족했던핵폭발능력을과시하기위해플루토늄과고농축우라 53

Session 1. 동북아질서변화와신안보이슈 늄 (HEU) 을활용한추가 5차핵실험과장거리미사일발사및잠수함탄도미사일 (SLBM) 추가실험을실시한다면핵 / 경제병진노선성공을김정은의주요업적으로대내외에선전할것이며동시에핵무장능력을과시하면서기존핵보유국지위를기정사실화 (fait accompli) 하는단계로진입할것이다. 28) 결국향후김정은정권은핵보유국을기정사실화시키고권력체제공고화와내부결속, 북미관계정상화등을통한안정적인통치기반마련을위해핵무기고도화 (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 정밀화 ) 및수소폭탄실전배치를지속적으로추진해나갈것이다. 따라서머지않아추가적인핵실험뿐만아니라핵무기운반수단고도화차원에서새로운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잠수함탄도미사일 (SLBM) 등의개발사가예상된다. 그러나이러한북한의의도와는달리국제사회이미지추락, 북중관계악화, 한미일안보협력강화, 강력한대북제재실시등북한스스로감내해야할손실도상당할수밖에없다. 특히미국은북한의 4차핵실험을 판도를바꿀만한중대사건 (game changer) 로규정하고세컨더리보이콧 (secondary boycott) 을통한대북제재를전격적으로실시하였다. 29) 만약상기조치가북한과거래하는중국기업들까지확대될경우과거 2005년 BDA 북한계좌동결조치에버금하는경제적제재효과가있을것으로예상된다. 여기에현재미국대선주자들도경쟁적으로강경한대북정책을제시하고있어어느누가되더라도차기미국정부의대북정책은한층더강경해지고대화와협상은더욱어려워질것으로보인다. 아울러북한의군사적도발에대해이미한미양국은확장억지력강화차원에서미국전략자사인 B-2, B-52 폭격기와핵잠수함, F-22( 랩터 ) 스텔스전투기등을한반도에투입하였으며동시에킬체인 (kill chain) 과한국형미사일방어체제 (KAMD), 4D 대응전략실전배치를가속화하고사드 (THAAD) 도입추진, 미국의핵무기탑재전략자산의한반도순환배치등을본격적으로추진하기시작하였다. 이에반해중국은북한의 4차핵실험과장거리미사일발사에반대입장을표명하였으나기존의한반도비핵화, 평화와안정, 협상과대화를통한문제해결의대북기조를여전히견지하고있다. 중국은이번북한의핵실험목적을첫째, 김정은정권의공고화와내부결속, 둘째, 기존핵무기기술과능력의지속적인발전, 셋째, 미국과의외교적협상을위한카드로인식하고있으며한반도를둘러싼냉전적구조가해체되지않는이상북한의핵실험과미사일발사는지속될것으로전망하고있다. 따라서중국은한미양국이북한으로하여금핵무기포기를할수있는근본적인해결책제시와상호대결이아닌우호적인분위기조성을통한북한과의대화와협상 28) 이미북한은 2013년 8월이후부터영변플루토늄생산을위한 5MWe 원자로를지속가동하여언제라도핵연료봉인출및재처리를통한플루토늄보유량을증가시킬수있는상황이다. 29) 2016년 2월16일통과된세컨더리보이콧은 2차보이콧으로기존회사와거래가있는타기업제품에대해불매운동을벌이거나자사제품의구매를거부하도록간접적요구를관철시키는일로제3국의기업과은행정부등을제재대상에포함시키고있다. 이미미재무부는세컨더리보이콧에근거하여불법활동에관여한혐의로북한개인2명과단체 15곳 ( 천봉, 회룡, 삼일포, 해운회사, 일심국제은행, 고려기술무역센터등 ), 선박 20척을추가제재대상으로선정하였으며향후북한정권을지속적으로압박시킬것으로보인다. 54

미중관계와동북아 / 한반도안보위기해소를위한한국의전략 재개를연일강조하고있다. 여전히중국은북한핵실험과장거리미사일발사에대해북한뿐만아니라유관당사국인한국, 미국도책임에서벗어날수없다는인식을갖고있는것이다. 30) 이에일부중국전문가들은북한이미국의차기행정부에대한포석, 그리고미국의전략적인내정책의실패를보여주기위해오바마대통령의신년연설에맞추어 4차핵실험을실시한것으로평가하고있다. 즉지난해북한은두차례 ( 상 / 하반기 ) 에걸쳐미국에게평화협정체결을강력히촉구하였으나모두거절당하면서 4차핵실험과장거리미사일발사의강행을통해오바마정부의대북정책실패를부각시켰다. 결국북한은 4차북핵실험과장거리미사일발사를통해미국의전략적인내정책이완전히실패하였다는점을대내외에각인시키고평화협정체결과북미수교만이궁극적인해결방안이라적극강조하고있다. 북한의 4차핵실험과장거리미사일발사이후중국내에서도북한에대한강력한제재목소리가나오고는있으나중국의대북정책연속성과북한이가지는전략적가치로인해대북정책의급격한변화는나타나기어려운상황이다. 여기에중국은북한의핵개발과장거리미사일발사에대해서는분명히반대하나기존북한과의관계는지속적으로유지한다는방침을견지하고있다. 아울러중국은북한의핵개발은남북한대립과미국의적대시정책의결과물로북한에대한미국의근본적이고전향적인대북정책전환없이중국에게모든책임을떠넘기면서북핵문제해결을추진한다면상황이더욱악화될것으로내다보고있다. 이에중국은북한이핵무기를고집하지않고국제사회의정상적인일원이될수있도록제재와압박위주의대북정책에서벗어나북한의안보적우려해소와동시에우호적인역내환경조성을강조하고있다. 중국은 4차북핵실험과장거리미사일발사이후공식적인반대입장표명과 UN안보리제재결의안에는동참하였으나북한정권을붕괴시킬수있는강경한대북제재와압박에는동의하기어렵다는입장을보여주고있다. 이는과거 1차핵실험부터지금까지수많은제재와압박을가하였으나북핵문제는해결되지않고더욱악화되었다고보는중국의인식에기반한다. 중국정부는북핵문제의근본적인해결을위해제재와압박에서벗어나대화와협상을지속적으로강조하고있다. 3월3일유엔대북제재결의안이통과되었으나향후대북제재성공여부는북한대외교역액의 84% 를차지고있는중국의적극적인참여가관건이될것으로보인다. 주지하다시피북한에유입되는해외금융의 70% 이상과대북물자 90% 이상이중국계은행과무역회사등을통해이루어지고있어결국중국의대북제재의지가대북제재성패여부를가름할수밖에없는상황이다. 31) 지난 3월4 일푸잉 ( 傅瑩 ) 전국인민대표대회 ( 전인대 ) 대변인은공식내외신기자회견에서유엔대북제재결의 30) 지난 94년제네바합의이후미국과한국은북한과의합의된사항을제대로실천하지않았으며이는당시북한정권붕괴가임박했다는판단이주된원인으로작용하였다. 31) 최근중국은유엔대북제재결의안에의거석탄, 철광석등북한산광물수입을전면금지했고북한원양해운관리회사 (OMM) 소속선박 31척을자산동결대상에포함시켰으며산동성르자오항은북한의주요수출품인석탄과철광석을실은북한선박입항을거부한다고밝혔다. 55

Session 1. 동북아질서변화와신안보이슈 안에대해중국도엄격히준수해나갈것을강조했다. 이는대북제재효과가가시화되는중장기 ( 최소 6개월 ) 까지중국의성실한대북제재참여를이끌어내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는점을보여준다. 사실중국은북한의 4차핵실험과장거리미사일발사이후잘못된행동에대해서는상응하는처벌이있어야된다는점에서한국, 미국과비슷한입장이나대북제재를문제해결의궁극적인해결정책으로보고있지않고있다. 즉, 중국은대북제재강도가높을경우북한이추가핵실험과장거리미사일발사, 군사적도발행위등을통해역내안보적긴장을높이는것을우려하고있으며, 북한이중국을적대적인국가로완전히인식하게되는부작용도우려하고있다. 한편중국은대북제재추진에있어첫째, 중국내북한자금의흐름과파악어려움, 둘째, 중국의주권문제를간섭하는행위, 셋째, 북한정권의붕괴가속화등을주요문제점으로지적하고있다. 이처럼중국은민간부분이포함된강력한제재를실시할경우북한정권붕괴와역내안보정세급격한변화를가장크게우려하고있다. 이에 3월8일왕이 ( 王毅 ) 외교부장은내외신기자회견에서대북제제와관련하여중국정부의입장을제재는필요한수단 ( 必要手段 ), 한반도의안정유지가급선무 ( 當務之急 ), 협상으로문제를해결하는것이근본적인문제해결책 (( 根本之道 ) 이라강조하면서중국의대북제재에대한기본적인입장과인식을설명하였다. 결국중국입장에서보면대북제재는최종목표가아닌조속한 6자회담재개를통한한반도비핵화와평화협정체결을위한하나의단계별외교적수단인것이다. 특히왕이외교부장은대북제재에있어객관성과공정성을유지할것, 북한주민의민생문제에영향을미쳐서는안된다는점을강조하면서 한반도문제에는항상존재하는미신이있는데그것은제재와압력이문제를해결해줄수있다는것으로그것은한반도의미래를고려하지않은무책임한태도 ( 實際上是對半島未來不負責任 ) 라고비판하였다. 따라서향후중국은대북제재에동참하는유관국가들에게자국의입장과한반도정세위기등을설명하면서제재일변도국면에서벗어나대화분위기조성을위한조속한 6자회담재개강조, 한반도비핵화와평화협정병행추진을적극시도할것으로전망된다. Ⅳ. 한반도안보질서변화에따른한국의대응전략 현재역내지역환경은각종도전적요인들로인해복잡하게전개되고있는중이다. 여기서가장주목해야할현상은중국의급부상으로현재미국의아시아회귀 (pivot to asia) 와재균형 (rebalancing) 정책을더욱가속화시키고있는가장중요한요인을제공하고있다. 이렇게급격히변화하는역내질서에대응하고자일본은군사재무장과보통국가화를본격적으로추구하고미일동맹을강화하기시작하였다. 32) 미국역시역내지역에서중국의부상을견제하고자 56

미중관계와동북아 / 한반도안보위기해소를위한한국의전략 역내국가들과의관계를한층강화하면서중국과의갈등도점차높아지고있다. 33) 이처럼역내지역은갈수록냉전시기와매우유사한미일대중러의대치양상을보여주고있다. 물론중미, 중일간경제면에서복합적상호의존관계가형성되어있기때문에경제적이익이안보에서의갈등을다소완화시킬가능성도있지만작금의역내안보환경은불안정하고대립적인것은부인할수없는문제로여전히냉전의잔재로볼수있는분단, 동맹과균형의안보논리와새로운안보질서구축시도등과같이과거와현재가서로뒤엉켜서표출되고있는실정이다. 여기에더해최근북한의지속적인군사적도발과제4차핵실험등으로확인된북한핵위협과김정은체제의군사적모험주의선호가능성증대는역내지역에있어가장다루기어려운문제로부각되고있다. 그동안북한이핵실험을비롯한군사적긴장을고조시킬때마다한국과미국은중국에게대북압박과제재를요청하면서북한에대한중국의역할과책임을강조하였다. 이에대해중국은대북제재가북핵문제의유일한해법이될수없다면서유관당사국 (6자회담) 들이함께모여대화와협상을통한다자간해결을주장하고있다. 특히북핵문제와같은첨예한전략적안보이슈가부각될때마다중국은미국과의경쟁혹은견제를위한전략적이익과북한의지정학적인요인등에대한고려가우선시될수밖에없고미국역시대중 / 대북억제차원에서한국과의강력한동맹강화를요구하고있는상황이다. 결국한반도의냉전체제가종식되지않은이상중국의대북정책기조는북한의지속적인안정일것이다. 특히중국이가장회피하고싶은상황은북한정권의갑작스러운붕괴에따른북한난민의대량발생과두만강 ( 압록강 ) 의국경선을마주보고미국과의군사적대치다. 아직까지중국은부전 ( 不戰, 전쟁방지 ), 불란 ( 不亂, 혼란방지 ), 불통 ( 不統, 어느일방의주도적통일반대 ), 무핵 ( 無核, 한반도비핵화 ) 을기조로하는 3 不 1 無원칙과 6자회담을통한북핵문제의평화적해결을줄곧고수하고있다. 여기에중국역시북한의핵포기를원하고있으나한국을비롯한미국, 일본등이북한의안보적우려와정권안정을담보해주지않는상황에서중국마저북한을포기한다면영원히북핵문제해결은불가능할것이고북한스스로통제불능상황에빠져정권붕괴, 내부쿠데타와같은급변사태가일어날것을우려하고있다. 만약북한정권이붕괴되고이를계기로한반도에주한미군이자동개입할경우중국은자국의안보적고려차원에서어떠한수단을동원해서라도북한체제를안정시키고자직간접적인방식으로개입할것이다. 34) 따라서북한문제로인한미중관계가심각한대결과경쟁, 견제를형성해나간다면 32) 최근일본은자국뿐만아니라본국과밀접한관계가있는주변국이제3국으로부터무력공격을받았을때이를자국에대한공격으로간주하여반격할수있는권리를행사할수있는집단적자위권을통과시켰다. 33) 지난몇년간미국은대중견제를위해군사안보적차원에서 2010년말기준으로유럽주둔병력을약 72% 감축시켜 79,940 명을유지한반면아태지역주군병역은약 29% 만감축시켜 111,114 명을유지중에있다. 더불어경제적차원에서는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를적극추진함으로써역내지역경제통합을적극추진하기시작하였다. 34) 중국내다수안보전문가들은북한이갑작스럽게붕괴되었을때중국이지불해야되는비용 ( 한미동맹대치 ) 과북한에대한경제원조를통한체제유지비용을비교하여보았을때여전히북한체제유지가훨씬적은비용을들여국가 57

Session 1. 동북아질서변화와신안보이슈 한국은상당한안보적딜레마에처할수밖에없을것이다. 35) 따라서우리는무엇보다스스로의안보적역량강화와국익에부합되는가장현실성있는대응방안모색이무엇보다중요하다. 특히시간이갈수록고도화되는북핵위협에대응하기위해선택할수있는방안으로미국의전술핵재배치, 사드 (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 및킬체인 (KILL CHAIN), KAMD( 한국형미사일방어체제 ) 구축, 독자적핵무장등다양한안보적대응카드를고려할필요가있다. 향후북한이핵으로위협하거나핵공격을감행할경우이를억제하는것은한국의운명과직결된사활적인안보과제이다. 현재북한은사거리 1,300km의노동미사일을활용하여주한 / 주일미군군사기지, 사정거리 4,000km 무수단미사일로괌의미군기지를효과적으로공격할수있다. 특히노동과무수단미사일은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인대포동미사일과달리이동발사대에서발사가가능하므로사전발사징후를포착하기가매우어렵다. 여기에북한은 2014년부터 2015년까지단거리미사일발사실험을약 20여차례집중실시하였으며핵탄두무게를 1,000kg 이하로줄일수있는기술적능력을확보한것으로파악되고있다. 따라서향후북한이핵의소형화-경량화능력향상을적극활용하여현재보유하고있는사거리 3,00-1,300km 스커드및노동 / 무수단미사일에장착할가능성도전혀배제할수없는상황이다. 아울러그동안한미양국이북한정권붕괴를기다리는전략적인내정책이오히려북한으로하여금핵무기와장거리미사일능력의고도화할시간을주었으며한반도비핵화와는전혀다른방향으로전개되었다. 따라서북한이핵무기를포기하지않고능력을강화시켜나간다면 2020년경에최소 20여개, 최대 100여개정도의핵무기를보유하게될것으로보인다. 여기에최근북한은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 수중사출기술이거의완성단계에들어서면서 2-3년이내로실전배치될가능성이높으며북한이핵무기를탑재한 SLBM을완성한다면사실상핵보유국지위를얻게되는것이다. 결국머지않아북한이어느곳에서도핵무기를사용할수있게된다면기존한국군의작전개념도근본적으로바뀌어야하고전쟁대비개념도핵무기사용을전제로수정될수밖에없는상황이다. 더욱이이번 4차핵실험과장거리미사일발사성공을기반으로다시금제5차핵실험과장거리미사일발사를강행하고이를기반으로비핵화가아닌핵동결을전제로북미관계정상화, 평화협정체결등을강력히요구한다면한국은이전보다훨씬심각한북한의군사안보적위협에직면하게될것이다. 이처럼북한은이미핵무기보유국반열에진입하였고이를억제할수있는군사적카드는결국신뢰할만한대칭적대북군사억지력보유이다. 이를위해한국은 의안보이익을지킬수있다고인식한다. 35) 지난 2010년미중관계가심각한대결국면에처해있을당시천안함사건이발생하였고일정기간한반도에서는미국과중국이각각의동맹국인한국과북한의입장을옹호지지함으로써한미동맹과북중동맹간의신냉전적대결구도가형성되었다. 58

미중관계와동북아 / 한반도안보위기해소를위한한국의전략 미국과한미억제전략위원회 (DSC) 를가동시켜북한의핵과미사일위협에대한통합대응능력을강화하고북한의핵과대량살상무기 (WMD) 을탐지, 교란, 파괴, 방어하기위한각종이행지침을적극추진해나가야할것이다. 여기에북한의핵과미사일발사움직임을실시간으로식별하고추적하기위한차원에서한국군은선제타격체계 (Kill-Chain) 과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KAMD) 를 2020년중반까지구축될수있도록적극적인노력이필요하다. 아울러아직까지한국의독자적대북억제력구비가부족한상황에서당분간미국의전략자산 ( 스텔스기, 핵잠수함등 ) 을적극활용하면서보다효과적인대북억제력구축이필요하다. 아울러한국은중국에게적대적국가로발전될가능성이없다는사실을인식시키고한반도통일후중국이얻을수있는전략적이익에대한확신을심어줄필요가있다. 만약북핵문제가해결되고한국이주도하는한반도통일이평화적으로이루어진다면중국은지속적인경제발전뿐만아니라북핵문제로인해더욱추진력을얻고있는한ㆍ미ㆍ일군사동맹강화, 사드 (THAAD) 배치와같은역내미사일방어체제 (MD) 구축도자연스레해결될수있다는입장과논리를가지고중국을적극설득해야한다. 만약북한 5차핵실험과장거리미사일발사로인해한미일 3국동맹체제가보다공고히구축되고한미일군사동맹강화와이를통한대북압박견제가확대된다면시진핑시도부가제시한신형대국관계, 일대일로, 6자회담재개등에도직접적인영향을미칠것이다. 이미 G2로자리매김하고있는중국에게있어서북한문제는일정부분전략적부담을주고는있으나동시에현재시진핑지도부가강조하는핵심이익 ( 중국의정치체제유지, 주권 / 영토확보, 경제 / 사회지속발전 ) 의직접적인연관성과도부인할수없는사실이다. 여기에통일한국이후중국의동북3성진흥계획과의연계성, 중국의태평양진출가능성등과같은한반도통일비전을제시하는것도매우유용할방안이될수있다. 주지하다시피작금의시진핑정부는 2020년까지지속적인경제발전을통한소강사회달성을가장중요한국가전략목표로설정하고있다. 이는역으로우리의국가목표와도상당부분일치하는측면이있는바, 한중양국은북한비핵화를전제로남북중 3국공동경제협력프로젝트들을적극제시할필요가있다. 예컨대한국기업이중국의동북 3성에진출하여신의주, 단동, 나진선봉경제특구를중심으로하는남북중 3국경제협력단지조성, 경의선과북중철도망과의연계, 남북중 3국공동농업개발, 국경지역관광사업등다양한남북중 3국간협력사업추진이가능하다. 36) 궁극적으로한국은중국에게북핵및장거리미사일발사로인해야기시키고있는한반도의안보문제원인을현실적으로인식시키고 21세기한중공동대북전략로드맵구축도적극모색할필요가있다. 향후북핵문제해결을통한한반도통일이룩하기위해서는우호적인미중관계, 한중과한미관계조화, 북미관계와남북관계개선과같은매우고차원적인외교적노력과해법이절실히요 36) 김태호, 한중관계 21 년의회고와향후발전을위한제언, 전략연구 통권제 60 호 (2013), pp. 27-28. 59

Session 1. 동북아질서변화와신안보이슈 구된다. 결국한국이중국과어떠한방식으로북한문제를풀어나갈지가한국의대북정책성패에가장중요한영향을미칠것이다. 그러나이와동시에현재미국은한미일 3국동맹강화을통한대중포위견제망구축을위해사드 (THAAD) 배치추진등한국에더욱많은동맹국역할분담을요구하고있다. 이처럼한국은갈수록심화되고있는미중관계갈등구조속에서보다균형적인전략적식견과외교적마인드가갈수록중요해지고있다. 특히한반도의평화와안정, 남북관계개선, 한반도통일을위해서는무엇보다중국과의실질적협력이무엇보다중요하나여전히한중간에는 6자회담재개와북한문제의입장차이, 한미동맹을바라보는인식격차등서로다른안보적입장차이와딜레마가존재하고있다. 그러므로한반도를둘러싼미중간안보딜레마를우리의일방적시각에서벗어나보다현실적으로인식하고이를기반으로새로운대미, 대중정책을적극모색해나가야할것이다. Ⅴ. 결론 향후한반도를둘러싼안보질서는미국의영향력쇠퇴와함께중국의급격한부상으로인하여새로운질서를맞이할것으로전망된다. 특히중국이가지고있는광활한국토, 인구, 세계2 위경제력, UN 상임이사국의지위등을고려할때가까운시일안으로역내패권적헤게모니를장악할가능성도전혀배제할수없는실장이다. 당분간국제적인영향력면에서중국이미국을추월하지는못하더라도중국이국제사회에서미국과대응한경쟁대상으로성장은가능할것으로보인다. 만약역내지역에서전쟁과같은극심한무력충돌이없이중국의부상이지속된다면한반도를중심으로미국이지배하는기존안보질서와새로운안보질서구축을모색하기시작한중국사이에서어느일방도무조건선택하기어려운안보적딜레마기나타날가능성도있다. 이처럼한반도를둘러싼안보질서는 회귀 하려는미국과 회피 하려는중국이펼치는전략적대결이심화될수밖에없을것이며, 37) 이로인해한반도는중미프레임구조속에갈등과대립이한층더격화될것으로전망된다. 물론여전히중미양국은한반도문제해결의최종상황 (end state) 에대해서는합의점을찾지못했지만, 한반도상황의안정적관리가양국의공동이익에부합한다는점에는공감대를형성하고있다. 38) 37) 韓旭東, " 美國正在亞太構築新三線," 當代世界 第 6 期 (2012), pp. 6-8. 38) 현재중미관계는세력균형 (balance of power) 과이익균형 (balance of interest) 의논리에의해규정되어있다. 즉중미관계는상호전략적의구심과협조체제의필요성이동시에병존하고있는상황이다. 그러나한가지점에서는양국모두공감하고있는바, 바로양국관계가안정적으로유지되어야한다는점이다. 따라서양국관계를파국에이르게할만큼의문제를일으키는행위자가있다면그행위자는중미공동의관리대상이되는것이다. 한반도문제와관련하여중미양국공히문제를삼을수있는경우는한국과북한으로인해중미양국이직접적으로충돌하는상황의출현이다. 최명해, 중국ㆍ북한동맹연구 : 불편한동거의역사 ( 서울 : 오름, 2009) 참조. 60

미중관계와동북아 / 한반도안보위기해소를위한한국의전략 현재미국은 전략적린치핀 (Linchpin) 로인식하고있는한국을포함한한미일 3국군사동맹강화를통해아시아재균형 (Rebalancing) 전략을가속해나가고있다. 만약한국이미국과의동맹을강화한다면현재중국내에서표출되고있는 어떠한이유에서든한국은미국의대중국포위전선에절대참여해서는안되며경제는중국에안보는미국에의존하는이중적상황을바꾸어야한다 는비판을피할수없을것이다. 39) 특히, 한국이미국과의관계설정에있어중국의최소기대치에도부합하지못할경우중국은한미동맹을국내적정서와결부시킬가능성이크며이는중국이북한의전략적가치를다시금제고시키는요인으로작용하게될것이다. 따라서향후북한문제해결을위해서는한중간전략적이해관계를존중하고솔직한대화를토대로한중관계발전을도모해야할것이다. 40) 아울러역사-지정학적측면에서살펴보면한반도의안정과평화는남북한이주도되어야하나주변국들의보장없이는유지되기가매우어려운구조이다. 따라서한반도안정을위해기존양자적관계중심에서벗어나다자간협력이절실히필요하다. 이를위해첫째한반도주변국가들과의보다긴밀한안보관계구축이요구된다. 둘째, 역내국가들과총체적관계개선과협력체제의제도화가요구된다. 물론국가이익과목표가서로다르고이질적이기때문에어려운점은있지만오히려그렇기때문에제도화가요구되는것이다. 셋째, 한반도안보의가장큰위협요소인북핵문제의조속한해결이필요하다. 넷째, 한반도질서의재편과정에서중미간의경쟁과대립에따른강요된선택상황을막고보다협력적이고안정적인한반도안보질서구축을위해다자간안보체제구축모색도필요하다. 이처럼복잡한역내안보구조하에서향후한반도통일이룩하기위해서는먼저우호적인미중-중일관계, 한중과한미관계조화, 북미관계와남북관계개선과같은매우고차원적인외교적노력과해법이절실히요구된다. 둘째, 전략적실용주의에입각하여한미동맹을유지하면서도동시에중국과의전략적동반자관계를더욱확대해나가야한다. 셋째, 현재한반도를둘러싼각종안보적딜레마를정확하게인식하고대화와협력을토대로남북관계개선을적극모색해야한다. 더욱이향후한국은한반도통일이중국의국가발전에긍정적인이유를적극설득해나가는주도적인통일외교가필요하다. 즉통일이이후한반도가중국의적대세력으로되지않을것이라는의구심해소와더불어중국동북3성진흥계획과경제적연계성, 태평양진출가능성, 동 39) 최근중국의대북공조, 미국의한미동맹강화는향후일어날수있는중미간전략적각축을위한일종의보험외교적성격을띠고있는것이다. 중국은한국정부가최소한미국의대중봉쇄정책에선봉자역할을하지않기를기대하고있다. 이는다시말해한국에대한중국의인내의한계선일수있다. 중국은한국정부의 6자회담조속재개, 남북관계개선을통한안정무드조성등이자국의기대치에가장부합한것으로간주하고있다. 이는한반도문제로인한중미갈등을회피할수있고 ' 남북한상황관리 ' 라는대한반도정책기조유지에일조할것으로판단하고있기때문이다. 王林昌," 倒向美國, 韓國將害了自己," 環球時報 2010 年 8 月 30 日 ; " 維護半島和平, 韓國應比誰都熱心," 環球時報 2010 年 10 月 23 日. 40) 중국의핵심이익가운데첫째가정치적안정인중국의공산당영도와사회주의체제유지이고둘째가주권안보, 영토수호, 국가통일이며셋째가중국의지속가능한경제적사회적발전을추구하는것이다. Wang Jisi, "China's search for a Grand Strategy," Foreign Affairs, Vol. 90, Issue 2, (Mar/Apr 2011), pp. 68-79. 61

Session 1. 동북아질서변화와신안보이슈 북아공동체구축등과같은한반도평화통일비전을적극제시하며중국의대북정책변화를유도해야한다. 41) 따라서향후한반도를둘러싼안보딜레마를우리의희망적시각에서벗어나보다현실적으로인식하고이를기반으로새로운대북정책및 21세기형대외관계를적극강구할필요성이있다. 이미중국은박근혜정부의한반도신뢰프로세스및동북아평화협력구상에대해긍정적인입장을밝혔으며더불어북핵문제해결과한반도통일의필요성에있어서도일정부분인식을같이하였다. 그러므로미중관계갈등에따른한반도의안보질서변화를보다객관적으로인식하고우리의이해관계와입장을합리적이고균형적인방식을통해설득하고이해시켜나가는노력이무엇보다중요하다. 향후한반도를둘러싼미중간경쟁이심화될수록북한의지정학적가치는더욱높아질수밖에없으며중국대북정책기조역시지속될가능성이높다. 그러나이로인해중국은완충지대로서북한의안보적이익과 G2국가로서이미지손상비용을동시에감수해야되는딜레마적상황에직면할수도있다. 따라서한국은한반도를비롯한주변국가들과상호선순환될수있는다자간제도채널구축을마련하고이를기반으로중국의대북정책변화유도및한반도통일기반조성구축이무엇보다필요하다. 이와더불어북한핵무기와장거리미사일발사등과같은비대칭적위협은단시일내로해결이매우어렵고복잡한문제로한국은주변국들과의인식공유및협력강화를통해새로운정책적대안마련을적극제시하고보다능동적으로문제해결을주도해나가야할것이다. 41) 예컨대한국기업이중국의동북 3 성에진출하여신의주특구를중심으로북중한 3 국경제협력, 경의선과중국철도망의연계, 남북중 3 국공동농업개발등이가능할것이다. 이를바탕으로중국의경제모델을북한에게적극이식시켜북한과의경제동질성을확대하여북한경제에대한근본적인개선을추진할필요가있다 62

미중관계와동북아 / 한반도안보위기해소를위한한국의전략 참고문헌 김재철. 중국의공세적외교정책. 한국과국제정치 제28권 4호 (2012) 김준형. G2관계변화와미국대중정책의딜레마. 국가전략 제18권 1호 (2012). 김태호. 한중관계 21년회고와발전을위한제언, 전략연구 제60호 (2013). 김상기. 2014년미국의안보전략과동아시아 : 재균형전략의지속과지체, 한반도포커스 제28호 (2014).. 미국의재균형전략과한국의선택, IFES 현안진단 No 10(2014). 김양규. 핵심이익의충돌과미중관계의미래, EAI US-China Relationship Briefing, No.1(2011). 박동훈ㆍ이성환. 북중관계변화동인과시진핑시대의대북정책, 국제정치연구 제18집1호 (2015). 이동선. 미중군사관계의미래, 전략연구. 제51호 (2011). 이정남. 동아시아세력전이와한중전략적협력을둘러싼딜레마, 평화연구 2014년봄호 (2014). 이상현. 중국의부상과미국의대응 : 한국에대한안보적함의. 국가전략 제17권 1호 (2011). 이희옥. 중국의부상과한중관계의새로운위상, 한국과국제정치 제28권4호 (2012). 하도형. 시진핑시대의중국대외정책전망. 국제관계연구 제17권 1호 (2012). 조영남. 중국의꿈 : 시진핑의리더십과중국의미래, 서울 : 민음사, 2013. 정천구. 한국의안보딜레마와한미동맹의가치, 통일전략, 제12권3호 (2012). 정경영. 미중분쟁가능성과한국의안보전략, 군사논단, 통권 64호 (2010). 정재호역. 중국을고민하다 서울 : 삼성경제연구소, 2011., 미중관계연구론 서울 : 서울대학교, 2014. 최명해, 중국ㆍ북한동맹연구 : 불편한동거의역사, 서울 : 오름, 2009. 중앙일보, 2011 년 8 월 17 일. 연합뉴스, 2013 년 6 월 12 일. 연합뉴스, 2014 년 10 월 10 일. 門洪華主編, 中國 : 軟實力戰略 ( 中國 : 浙江出版社, 2007). 韓旭東. " 美國正在亞太構築新三線." 當代世界. 第 6 期 (2012). 王林昌," 倒向美國, 韓國將害了自己," 環球時報 2010 年 8 月 30 日. " 維護半島和平, 韓國應比誰都熱心," 環球時報 2010 年 10 月 23 日. Jack S. Levy, Power Transition Theory and the Rise of China," in Robert S. Ross and Zhu Feng, eds., China's Ascent: Power, Security, and the Future of International Politics 63

Session 1. 동북아질서변화와신안보이슈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2008). John. J. Mearsheimer, "The Gathering Storm: China's Challenge to U.S Power in Asia," 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Politics, No. 3(2010). Niall Ferguson and Moritz Schularick. 'Chimerica' and the Global Asset Market Boom," International Finance, Blackwell Publishing, Vol. 10(3) (December 2007). Mark E. Manyin, Stephen Dagget, Ben Dolven, Susan V. Lawrence, Michael F. Martin, Ronald O. Rourke, Bruce Vaughn, "Pivot to the Pacific? The Obama Administration's Rebalancing Toward Asia," CRS Report for Congress, (March 28, 2012). Michael D. Swaine. "China's Assertive Behavior-Part one: On Core Interests," China Leadership Monitor, No. 34 (Winter 2011). Robert Work. "Deputy Secretary of Defense Robert Work on the Asia-Pacific Rebalance," Council on Foreign Relations(2014). Shen Dingli. "A Chinese Assesment of China's External Security Environment," China Brief, Vol. XL, No. 5 (March 2011). Steve Chan, China, the U.S. and the Power-Transition Theory: A Critique (London: Routledge, 2008). Wang Jisi, "China's search for a Grand Strategy," Foreign Affairs, Vol. 90, Issue 2, (Mar/Apr 2011). 64

동북아안보위기의진단과해법 Session 02 북한의핵 / 미사일 위협과대응 사회자 이석수소장 ( 국방대학교국가안보문제연구소 ) 발표자 박민형 ( 국방대학교 ) 홍현익 ( 세종연구소 ) 정한범 ( 국방대학교 ) 토론자 정성장 ( 세종연구소 ) 이성훈 ( 국방대학교 ) 이성현 ( 세종연구소 )

동북아안보위기의진단과해법 북핵개발에따른북중동맹의변화 박민형 ( 국방대학교 )

북핵개발에따른북중동맹의변화 북핵개발에따른북중동맹의변화 박민형 ( 국방대학교 ) Ⅰ. 서론 : 문제제기 최근국제정치에는여러가지변화들이있었다. 쿠바가 54년만에적대국이었던미국과수교를맺었고, 중동에서위기를고조시킨이란이 13년만에핵협상을타결지었다. 이러한관계변화에는국제사회의공동적인노력이있었다. 결국이런국가들을국제사회의건강한일원으로편입시킴으로써세계평화는더공고해졌다고할수있다. 북한의경우는어떠한가? 북한도제4 차핵실험이후많은어려움을겪고있다. 하지만여전히북한에게는중국이라는마지막보루가존재하고있다. 북한과중국은 1961년 7월11일 조 중우호협조및호상원조조약 을체결하였다. 2016년은이조약이체결및유지된지 55년이되는해이다. 1) 냉전시기체결된이조약이지금까지유지되어왔다는것은북중간의관계를어느정도가늠할수있게해준다. 사실, 이관계가북한이지금까지정권을유지하는데가장중요한역할을해왔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즉, 세계적인빈곤국가이자독재국가임에도불구하고북한이 3대세습체제를성공시키고지금까지정권을유지하는데북중관계가가장큰역할을해왔다는것이다. 특히, 국제사회의반대에도불구하고지속적인핵실험을실시하고있는북한에게가해진지금까지제재의효용성도이관계로인해크게저하되어왔던것이사실이다. 이런와중에 2016년 1월 6일, 북한은국제사회의지속적인우려와제재에도불구하고제4차핵실험을강행하였다. 이로인해동북아시아의안보환경은다시금혼란속으로빠져들어가고있다. 북한의이번핵실험은종전의핵실험과는사뭇다른점이있다. 우선, 이전의핵실험과는다르게주변국, 특히중국에게까지사전통보를하지않은점이며, 또다른하나는핵실험직후조선중앙 TV를통해특별중대발표를예고하는등치밀한계획의도를보였다는것이다. 1) 북중동맹의정식명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중화인민공화국간의우호, 협조및호상원조에관한조약 이다. 본연구에서는북중동맹으로표기한다. 69

Session 2. 북한의핵 / 미사일위협과대응 북한의제4차핵실험에대해국제사회는유엔결의안 2270호를통해기존의제제보다월등하게강화된제제로맞섰다. 물론중국도제제에동참하였다. 중국의제제동참으로인해북한이받게되는압력은상당히높아진것이사실이다. 2016년 5월에발표된통계에따르면대북제제이후북한의대중국교역량은급감하였는데특히북한의중국수출품가운데절반을차지할정도로비중이큰석탄과지하자원의경우 2016년 3월부터중국이북한과의석탄거래를중단하면서지난해에비해 38.3%, 납은 16.12%, 금을비롯한귀금속류는 37.06% 가급감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이는북한정권에게있어제제가어느정도효과가있었음을방증하는지표라할수있다. 하지만북한의제4차핵실험직후발생한일련의과정은여전히중국이자신들의국익을위해서는김정은정권에대한유지자체는필요로하고있다는사실을보여주고있다. 북한의핵실험직후, 국제사회가북한의행위에대한제제를논의할때중국은여전히이에적극적이지는않았다. 특히, 미국이 B-52 전략폭격기를한반도상공에진입한이후중국은 절제 와 신중한행동 을주장하면서 긴장의악순환은각국공동이익에부합하지않는다 는점을강조하였다. 2) 물론당시에도중국이강력한대북제재에동의한것은사실이다. 하지만중국은북한에대한원유수출전면중단이아닌항공유공급중단을실시하였고인도적지원과거래는제외하였다. 따라서현재중국이북한에대한제제를가하고있다하더라도이것이북중동맹의와해까지이어지기는쉽지않을것이다. 왜냐하면중국이여전히북한을안보적차원에서버릴수없는전략적자산으로인식하고있기때문이다. 일례로북한이 2016년 5월 6일 36년만에실시한제7차당대회에중국정부는축전을보내축하하였다. 축전의주요내용은 조선노동당 7차대표대회는북한당과인민정치생활에있어하나의큰일로, 장차조선노동당과북한사회주의사업발전에중대한영향을미칠것 이라며 조선노동당의지도아래북한인민이사회주의건설사업가운데끊임없이새로운성취를이룩하기를축원한다 는것과 쌍방의이전세대지도자들이친히창건하고정성들여키운역사적전통에빛나는중 조우의는양국공동의고귀한보물 이라며 중국당과정부는중 조관계를고도로중시하며북한측과함께공동노력으로중 조관계를잘보호하고공고히하며발전시켜양국과양국인민을행복하게하고, 지역과세계의평화와안정, 발전을수호하는데적극공헌하기를바란다 는내용이었다. 3) 국제사회의문제아로전락된북한과중국은왜여전히이러한동맹관계를유지하고있는것인가? 본연구는이러한동맹이론의원초적의문에서시작한다. 즉, 중국에게북한은어떠한전략적가치가있기때문에국제사회에서문제국가로전락하는북한과의동맹관계를유지하고있는 2) 오관철, 중, B-52 한반도진입우려, 경향신문, 2015년 1월 12일자. 3) 신경진, 중국공산당, 북한노동당 7차당대회축하축전보내, 중앙일보, 2016년 5월 7일자. 70

북핵개발에따른북중동맹의변화 것인가를본논문은이론적으로성찰하고자한다. 따라서본연구는어떠한요인이북중동맹을유지시키는핵심요인인지를살펴보고이러한분석을통해한국의전략적함의를도출할것이다. 이를위해우선적으로동맹이론을바탕으로왜동맹이형성되며어떠한요인이동맹유지및와해에작용하는지를살펴본후제3장에서는북중동맹관계를분석하고 4장에서는한반도평화통일을위한미래한국의전략적함의를도출하고자한다. Ⅱ. 이론적논의 : 비대칭동맹의유지및와해조건 국제정치는상대가있는게임이기때문에한국가가동맹국을잘선택하는것도중요하지만적대국의동맹을약화또는단절시키는것도그에못지않게중요한동맹전략이라할수있다. 즉, 한국가의동맹전략은다른국가와동맹을형성하는것이기도하지만적대국의동맹을단절시키는것도포함된다고할수있다. 그렇다면우선적으로어떠한요소가동맹의형성및유지에영향을주고, 또한동맹의와해에영향을주는것인가? 특히북중동맹과같은비대칭동맹의경우는어떠한가를살펴볼필요가있다. 사회과학에서분열의문제를설명하는데는크게두가지가있을수있다. 하나는행위론이고다른하나는구조론이다. 행위론은행위자들의개별적특성에초점을맞춘다. 반면구조론은여러행위자들이놓여있는정치적환경에초점을맞추어설명한다. 물론좀더명확한설명을위해서는이두가지를접목시키기위한노력이필요하다. 따라서일반적으로동맹에대한갈등문제를위해서는행위론과구조론을접목시켜위협에대한인식의차이, 국가의대외전략의차이, 상대에대한기대감의차이등으로인해갈등상황을설명하기도한다. 4) 한편북중동맹을설명하기위해서는해당동맹의기본적특성을이해할필요가있다. 북중동맹과같이강대국과약소국사이에체결된동맹을일반적으로비대칭동맹 (Asymmetric Alliance) 이라한다. 하지만이러한비대칭동맹에대한논의는시대와학자에따라다소차이가있다. 모로우는동맹의대칭성을설명하기위하여국가들을약소국 (Minor), 강대국 (Major), 초강대국 (Superpower) 으로구분하여같은형태의국가들간의동맹을대칭적관계로, 다른형태의국가들간의관계를비대칭적관계로구분하고있다. 5) 하지만이러한구분은매우단선적인것으로논란의소지가있다. 따라서동맹관계의대칭성을구분하기위해서는동맹형성의목적에주목할필요가있다. 4) 나영주, 북핵문제와북 중동맹 : 중국의동맹유지전략, 통일문제연구 제25권 2호 (2013), p. 70. 5) Morrow, James D., Alliances and Asymmetry: An Alternative to the Capability Aggregation Model of Alliance.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35, No. 4(1991), pp. 906-907. 71

Session 2. 북한의핵 / 미사일위협과대응 동맹을형성하는기본목적은안보라는공공재의확보라고할수있다. 하지만강대국과약소국사이에체결된동맹의경우그성격이다를수있다. 즉, 한국가는안보라는목적을가지고동맹을체결하고자하고다른국가는자국의국제사회에서의영향력확대등을목적으로한다면이관계에있어서도동맹관계성립은가능하다. 이럴경우전자의경우가약소국일가능성이높으며후자의경우강대국일가능성이높다. 이렇듯동맹체결국사이의다른목적이존재한다면이를비대칭동맹이라고할수있다. 왜냐하면일반적으로약소국의목적인안보확보가강대국의목적인영향력확대라는이해관계보다국가존망이라는사활적이익에더깊이관여됨으로써동맹에대한종속성이높아지기때문이다. 6) 위의관계를잘설명하는이론이안보와자주성의상호교환모델 (Autonomy Security Trade-off Model) 이라할수있다. 이모델은약소국이강대국과의동맹관계를형성함으로써안보를증진시킬수있으나이에대한대가로정치적자율성을희생당하는결과를가져온다는것을보여주고있다. 즉, 이러한동맹관계에서는일국의안보에대한타국에의의존성이그국가의정책결정에서독자성을제한한다는것이다. 이러한비대칭동맹이형성시키는요인은여러가지가있을수있으나일반적으로위협에대처할수있는능력, 동맹국으로써의가치, 대안의존재여부등이영향을준다고할수있다. 7) 즉, 위협이존재하나이에대한능력이부족하다면약소국은자국의자주성에대한제한을받아들일수밖에없으며강대국의동맹국으로써의가치가크고반면약소국이대안이없다면비대칭동맹이유지될수있다는것이다. 결국비대칭동맹이유지되기위해서는상대적약소국은자신의안보를보장받는대신어느정도의자주성을양보해야하는것이다. 한편왈트는동맹의유지조건으로는상대적강대국의리더십, 신뢰도의유지, 국내정치와엘리트에의한조작, 제도화및이념 정책의공유등을들고있다. 8) 강대국의리더십의경우동맹국중상대적으로강한국가가글로벌한국가이익을갖고있거나심각한위협에직면해있을경우동맹을유지하는유인으로작용한다는것이다. 신뢰도의경우양국간의기본적인믿음의문제를말하는것이나특정한동맹이가치가떨어져도이동맹이다른동맹관계에미치는영향력이존재한다면지속할수있음을의미한다. 국내정치적관점에서는동맹의유지자체가전체사회에도움이되지않는다하더라도정치를이끌어나가는엘리트들에게자신들의정치력유지에필요하다면이를유지함을의미한다. 마지막으로제도화및이념의공유문제는두국가가오랜기간동안제도화되어있는기구를지니고있다거나국가의핵심이념을공유하고있다면동맹관계가유지된다는것이다. 왈트는같은연구에서동맹을해체하는요인도제시하고있는데 6) 박민형, 한미동맹의비대칭성형성요인과극복전략, 국방정책연구 제26권제3호 (2010), p. 129. 7) 위의글, pp. 130-140. 8) Walt, Stephen M, Why Alliances Endure or Collapse, Survival, Vol. 39, No. 1 (1997), pp. 156-79. 72

북핵개발에따른북중동맹의변화 위협인식의변화, 신뢰도의저하, 국내정치등을들고있다. 즉, 동맹의핵심가치라고할수있는위협에변화가생기거나신뢰도가저하될경우, 그리고국내정치적으로동맹관계를유지할동력이저하될경우동맹은와해된다는것이다. 결국이러한이론적논의를종합해보면북중동맹과같은비대칭동맹이유지되기위해서는우선적으로양국의전략적이해관계라고할수있는위협인식의공유되어야한다. 또한, 양국이서로신뢰할수있을정도의정책적인협조가이루어져야하는데특히상대적강대국이약소국에대한영향력이발휘되어야한다. 이와함께약소국의전략적가치가존재하여야동맹관계가유지될수있다. 따라서본연구는동맹유지및와해를야기할수있는여러가지요인중에위의이론적논의를바탕으로위협인식, 정책적인협조, 전략적가치라는세가지변수에집중하여북중동맹을분석하고자한다. Ⅲ. 북중동맹평가 동맹은체결국가간의정치적또는군사적이익의교환이이루어져야성립및유지될수있다. 이런인식을바탕으로스코벨은북중동맹은사실상사문화된관계로써 가상동맹 (virtual alliance) 에불과하다고주장하기도한다. 9) 뿐만아니라중국이북한에대해서군사장비의수출및지원을하거나합동군사훈련등을하지않는다는점을들어동맹으로보기어렵다는의견도제시되고있다. 즉, 중국은과거북한과의혈맹관계를전통적우호관계로새롭게인식하고있다는것이다. 10) 또한북중우호조약제7조에 양국이조약의개정또는효력의상실에대해합의하지않는이상효력이유지된다 고명시되었듯이이조약은지금까지폐기되거나수정되지않고있어그유효성은여전히남아있다고보는것이타당하다. 이렇게유지되고있는북중동맹의핵심요인을통해현재상황을평가하고자한다. 가. 위협인식의측면 동맹형성의가장기본적인전제조건이바로공동위협의존재라고할수있다. 즉, 북중동맹은동맹형성당시의중국과북한의공동위협인식의공유가성립의기본적요인이었다. 북중동맹은전문과 7개조로이루어졌는데이중위협과관련되어특히주목해야할것은제2조라고할수있다. 왜냐하면이조항이북중우호조약이군사동맹임을명확히보여주고있기때문이다. 조 9) Scobell, Andrew, China and North Korea: The Limit of Influence, Current History Vol. 102, No. 665. (2003). 10) Kim, Heungkyu, From a Buffer Zone to a Strategic Burden: Evolving Sino-North Korea Relations during the Hu Jintao era,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22, No. 1 (2010). 73

Session 2. 북한의핵 / 미사일위협과대응 약에서는 체약쌍방은체약쌍방중어느일방에대한어떠한국가로부터의침략이라도이를방지하기위하여모든조치를공동으로취할의무를지닌다 면서 체약일방이어떠한한개의국가또는몇개국가들의연합으로부터무력침공을당함으로써전쟁상태에처하게되는경우에체약쌍방은모든힘을다하여지체없이군사적및기타원조를제공한다 고명시하고있다. 중국은동맹형성당시중소분쟁의상황에서미국의위협에대처하기위해서주변국들과의관계개선을꾀하고있었다. 즉, 중국은미국에대항하기위해서북한이필요했던것이다. 사실, 이러한인식의시작은 1950년대로거슬러올라간다. 1950년마오쩌둥이 6.25 전쟁의참전을결정하면서북한이남쪽에편입되면미국의영향력아래있는한반도와바로국경을마주하게된다는이른바순망치한론 ( 脣亡齒寒論 ) 이그것이다. 11) 이러한상황은냉전기간내내지속되었는데자본주의와공산주의양대진영의대결구도속에서중국과북한은동맹국으로서결속력을강화시켰다. 그렇다면현재는어떠한가? 현재도중국은남중국해영토분쟁으로미국과군사적갈등을빚고있으며미일군사동맹강화를우려하는상황에서북한의전략적가치를포기하기어려운상황이다. 동아시아지역에서미국은한미동맹과미일동맹을바탕으로정치, 군사적영향력을여전히유지하고있는것이사실이며이를통해중국을견제하고있다. 중국에게는이러한동맹관계가안보적으로위협이라할수있다. 특히, 최근에는남중국해를둘러싼미국과의대치상황이이러한위협인식을강화시키고있다. 중국의남중국해관련정책에대해미국은 그어떤국가도크기와힘을키워다른나라들을종속시키려시도한다면미국이이를무시할수없다 고천명한반면중국은남중국해도서의 12해리안을자신의영해로간주하면서 미군용기가중국도서의상공을침범하고미군함이중국도서의 12해리해역으로들어오면중국군은이에대해적극조치 할것을밝히고있다. 이러한위협인식은 2015년 5월 26일발표된중국의군사전략백서에잘나타나있다. 12) 중국은자국의안보위협요인으로미국과일본을적시하고있는데미국에대해서는아시아재균형전략추진, 아태지역군사력배치와군사동맹강화, 남중국해문제에대한지속적인간섭, 중국을상대로상시근접해상공중감시와정찰활동등을열거하기도하였다. 따라서이러한위협인식은중국이북한과의관계를등한시할수없게하는이유가되고있는것이다. 결국중국과북한의미국과한국에대한위협인식의공유는북한은물론중국에게도북중동맹의유지의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고할수있다. 11) 좀더역사적인근원을찾는다면과거임진왜란때명나라가자신들의요동지방의안전을위해일본의조선정복을막기위해서원군을보낸것도이와괘를같이한다. 즉, 중국은전통적으로한반도에자신들과대치되는세력을주둔시킴으로써자국의국익의침해될수있다는우려를하고있다. 12) The State Council Information Office of the People s Republic fo China, China s Military Strategy (Beijing: MOD, 2015), pp.1-4. 74

북핵개발에따른북중동맹의변화 나. 정책적공조측면 : 안보와자주성의교환 국제사회에서협력은상호이익이존재해야이루어진다. 물론현실주의는상대적이득 (relative gain) 의개념을강조하여국제사회에서협력이이루어지기어렵고이루어지더라도유지하기어렵다고강조한다. 13) 하지만자유주의이론은이에대해절대적이득 (absolute) 의개념을강조하며국가들은협력을통해협력이이루어지지않았을경우에는생기지않는이득을얻을수있기때문에협력에긍정적으로행동한다고설명한다. 14) 이러한이론들의설명은상황에따라그적용이다를수있지만하나의공통점은협력이이루어지려면어떠한형태로든이익이존재하여야한다는것이다. 이는가장강한형태의군사협력이라할수있는동맹관계에있어서도마찬가지이다. 즉, 강대국과약소국의동맹관계에있어서도강대국이약소국에게안보를보장해주면약소국은강대국에게이에상응하는이익을제공해주어야하는것이다. 일반적으로이것은자주성의양보로이루어진다. 15) 북중동맹제4조는 체약쌍방은양국의공동이익과관련되는일체의중요한국제문제들에대하여계속협의한다 는내용으로되어있다. 이는양국간의정책적공조를뜻한다고할수있다. 하지만최근북한과중국의정책적공조측면은균열이생기고있는것으로보인다. 특히최근의국제사회의중요의제로부각되어있는북한의핵문제에대한양측의공조상태를살펴보면이러한경향은더욱도드라진다. 동맹의유지를위해서는긴밀하게협의하고중요한사항에대해서는이를통보하여야한다. 특히중요한안보적의제의경우는더욱그렇다고할수있다. 이런관점에서북한의핵및미사일문제는한국가의안보적의제일뿐만아니라동맹차원에서도매우중요한협의사항임에분명하다. 16) 2015년 9월, 시진핑중국국가주석은오바마미국대통령과의정상회담에서 유엔안보리결의에위배되는어떤행동도반대한다 고밝혔다. 이는북한측에보내는암묵적경고였다. 반면북한은김정은체제가들어서면서핵개발에더욱박차를가하고있다. 이는 2013년 3월노동당전원회의에김정은밝힌 핵-경제병진노선 에가장잘나타나고있다. 즉, 핵을지속적으로개발하여안보억지력을보유하고이를통해절감된국방비는경제를살리는데사용한다는것이다. 물론이정책의효과는매우미미한것으로분석되고있다. 2013년북한의국방비비중은전체예산의 16% 였으나 2014년도에는 15.9% 로큰변화가없었다. 17) 북한에게노선은일반적인국가에게있어국정기조에해당한다. 일반적으로국정기조는정권 13) Baylis John, Globalization of World Politic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pp. 87-97. 14) Mingst Karen A., Essentials of International Relations (New York: W.W. Norton, 2004), p.85-89. 15) 박민형, 한미동맹의비대칭성형성요인과극복전략, 국방정책연구 제26권 3호 (2010), p. 128. 16) 나영주. 북핵문제와북 중동맹 : 중국의동맹유지전략. 통일문제연구 제25권 2호 (2013), p. 75. 17) 이영종, 북, 핵무기 7개만들수있는플루토늄 40kg 추출보유, 시사저널 제 1369호, p. 38. 75

Session 2. 북한의핵 / 미사일위협과대응 에따라변화한다. 이는정권의변화가없다면국정기조가변화하기어렵다는것을의미한다. 따라서김정은정권이추구하고있는핵-경제병진노선은그렇게쉽게포기하지않을것이다. 또한, 북한은이른바 주체사상 을가장중요한사상적바탕으로삼고있다. 이는앞으로대국으로서의영향력확대를지향하고있는중국의외교노선과정면으로배치될것이다. 자주를가장우선적가치로표방해왔던북한에게는안보와자주성의상호교환이라는것이어렵기때문이다. 결국북한은 2016년 1월제4차핵실험을실시하였고심지어기존과는다르게중국에게조차사전통보를하지않았다. 북한의제4차핵실험이후왕이외교부장은 2016년외교부신년초대회연설에서북한을강력하게비판하였고화춘잉외교부대변인도성명을내고 중국은당연히해야할국제사회의의무를이행할것 이라고약속했다. 동맹국간의이러한관계는비정상적이라고보기에충분하다. 즉북한의핵과장거리미사일문제는중국의대한반도정책목표에현저하게위배되는사안이기에중국은이에대한반대의사를분명히했던반면북한은이에전혀협조적이지않았던것이다. 따라서북중간은미래에도정책적공조차원에서균열이될가능성이매우높다. 하지만여기서우리가한가지북중관계의변화양상을살펴볼필요가있다. 사실북중관계는 1992년한중수교이후 8년동안단한차례의정상방문도없을정도로냉각기를가졌다. 냉각기이후 2000년 5월29일김정일이중국방문과 2001년 9월장쩌민중국공산당총서기겸국가주석의평양방문으로재개되었으며 2010년과 11년에는김정일이 15개월간 4차례나중국을방문하기도하였다. 물론 2013년 3월시진핑주석취임이후또다시냉각기를가져왔고이것은 2015년 9월3일 중국인민반파시스트전쟁및항일전쟁승리 70주년기념식 을통해극에달했다. 하지만이후 10월10일류윈산중국공산당정치국상무위원이북한조선노동당창당 70 주년에참석하여냉각기에대한새로운기류를보였다. 당시환구시보는 중국과조선사이에이견이있다는점은인정해야하지만견해차이가두나라관계의기본흐름은아니며, 핵문제가중조관계의전부도아니다 라는주장을하고있으며심지어 12월 11일자사설에서는 중조우호는점차로견해차이에적응하고새로운안정을향해가고있다 고진단하고있다. 결국이러한패턴을보면북중관계는일정기간의냉각기이후다시강화되는성향을보여왔다. 이렇듯북한이조성하고있는군사적긴장감과북한정권의독단적행보는미래지도국의위치를노리고있는중국에게는매우부담스럽다고할수있다. 따라서전술하였듯이북중간의균열가능성은충분히존재하고있다. 하지만, 기존에그래왔듯이또다시북중간의관계가돈독해질수있는가능성도배제할수는없다. 이는중국에의한북한과관계변화를단순히기대만해서는안된다는것을의미하기도한다. 즉, 북중관계변화를위해서적극적인노력이필요하다는것이다. 76

북핵개발에따른북중동맹의변화 다. 동맹의가치측면 : 대국으로서의신뢰성 국제정치의역사에서일국의경제력이급속도로성장하면자국의경제력상승에맞춰더강화된국제정치적영향력과역할을추구한다. 예를들어 2차세계대전이후미국은자국의경제력이세계전체경제의절반을차지할정도로강해지자그에부합하는영향력을행사하기위해국제정치의새틀을만드는데주도적역할을하였다. 18) 세계은행및국제통화기금등의국제기관들은 GDP의구매력평가 (PPP: Purchasing Power Parity) 를기준으로할때중국이 2014년부터미국을추월한것으로평가하였다. 19) 물론중국이미국을추월할것이라는전망은계속되어왔으나대부분의전망은 2018년이었다. 하지만 [ 그림 1] 에서보듯이 2014년추월이이루어졌다. 이는예측보다빠르게중국의경제성장이이루어지고있음을의미한다. 미래에도경제면에있어서는중국이명실공히세계 1위지위를유지할수있을것으로보이며세계경제에서미국이차지하는비중은감소할것으로보인다. 물론중국에게는부의불균형, 환경문제, 사회안전망미비, 부패, 소수민족문제등단기간에극복이쉽지않은과제가많은것도사실이다. [ 그림 1] 중국과미국의경제력예상추이 출처 : 국제통화기금 (IMF) 특히, 군사적으로중국이미국을추월하기는당분간은어려울것이다. 왜냐하면군사력의투사력을향상시키기위해서는오랜기간국방비투자가필요하기때문이다. 2016년현재미국은압도적으로많은국방비를지출하고있는데세계 10대국방비지출국중 2위에서 10위까지의지출금액을모두합한것보다많이사용하고있다. 18) 윤영관. 외교의시대 : 한반도의길을묻다 70 ( 서울 : 미지북스, 2015). p. 85. 19) Chris Giles, China to overtake US as top economic power this year, Financial Times, April 30, 2014. 77

Session 2. 북한의핵 / 미사일위협과대응 < 표 1> 2015년세계 10대국방비지출국 ( 단위 : 억달러 ) 순위 국가 국방예산 순위 국가 국방예산 1 미국 5,810 6 프랑스 531 2 중국 1,294 7 일본 477 3 사우디 808 8 인도 452 4 러시아 700 9 독일 439 5 영국 618 10 대한민국 344 출처 : The Military Balance 2015 이러한국방비의격차는전력투사능력의핵심이라고할수있는해 공군력의격차를가져올것이며이는미래미국의군사적지위를지속적으로유지시킬것이다. 이러한추세는당분간지속될것으로보인다. 하지만, 중국의경우도지속적인투자의증대를통해그격차는점차줄어들것으로보인다. [ 그림 2] 에서보면중국이 7.8% 성장을지속할경우 2040년경, 5% 정도의성장을이어간다면 2050년어간에양국간의국방비격차가해소되는것으로나타났다. 현시점에서는중국은세계적으로미국과동등할수는없다고하더라도증대된군사력을바탕으로아시아지역내에서자신의역할을확대하고있다. [ 그림 2] 중국과미국의경제력예상추이 78 출처 : Economist.com

북핵개발에따른북중동맹의변화 실제로 21세기중국은상승하는경제적기반을바탕으로지역패권국으로의부상을추진하고있다. 즉, 중국은미래국제사회의지도국역할을추구하고있다. 시진핑시대의중국은소위말하는 중국민족주의 를표방하고있다. 이는마오쩌뚱의사회주의발전, 덩샤오핑의경제적발전전략과는다른것으로중국이눈부신경제적발전을바탕으로강력한중국민족주의를강조하고있는것이다. 즉지난 1세기의치욕적역사를벗어나중국의번영을되찾자는것이다. 이를위해중국은미국과도신형대국관계를강조하고있다. 20) 이를위해서는강대국으로써의국제적신뢰도를유지및강화시킬필요가있다. G2로부상한중국은그위상에부합하는책임을다할필요가있기때문이다. 하지만중국이북한의핵개발을제지하지못한다면인접한동맹국의핵무장을제어하지못하는국가로서의중국의이미지를갖게될것이며이는중국이과연세계의 G2로써의역할을할수있을지에의문을확산시킬수있다. 즉, 중국이북한과의이러한관계를지속적으로유지한다면지금까지쌓아온주변국들의신뢰를한순간에잃을수있을것이다. 특히, 국제사회에서중국위협론의상승으로인해많은제약을받을수있을것이다. 이는결국강대국으로서의중국의신뢰도에치명적이라할수있다결국중국의이러한문제는중국에게안정적인국제정치환경을추구하게될것이며이에기여할수있는협력국즉동맹국을요구하게될것이다. 대국으로성장하는중국에게는국제적신뢰성의중요성지속적으로높아질것이기때문이다. 따라서북중동맹으로인해자신들이얻는것보다잃는것이많다고판단한다면북한의동맹국으로서의가치가점차감소할가능성이매우높다. Ⅳ. 북중동맹변화를위한한국의전략 한국은평화통일을지향하고있다. 즉, 한국정부는국정기조중하나로 평화통일기반구축 을설정하고있으며이를달성하기위한전략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다. 21) 한국의이러한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는북한과의관계개선이필요하며이는중국의협조가매우중요한사안이라고할수있다. 중국이북한에대한전략적가치를지속적으로평가하여북한을지속적으로지원한다면평화통일은물론북한체제의변화도쉽지않을수있다. 따라서한국은북중동맹의변화를유도하는전략을추진할필요가있다. 그렇다면어떤부분에집중하여대중국전략을구사해야하는지가핵심의문으로남는다. 20) 홍석훈, 중국의대북한외교정책기조와전략 : 중국지도부의인식과정책선호도를중심으로, 정치 정보연구, 제17권 1호 (2014), p. 127. 21) 박근혜정부의국정기조는 경제부흥, 국민행복, 평화통일기반구축, 문화융성 으로설정되어있다. 79

Session 2. 북한의핵 / 미사일위협과대응 1990년대초냉전이종식되고나서중국은크게네가지전략을구사하였는데첫째러시아와구소련에서독립한신생국가들과정치, 경제, 안보적협력강화, 둘째북한체제를존속시켜한반도의중국영항력유지, 셋째아세안 (ASEAN) 국가들과의관계증진, 넷째경제 기술적지역협력체발전 (community-building) 등이그것이다. 22) 이전략들중한반도정책을추진하기위해서중국은 3가지기조를유지하고있는데한반도의평화와안정유지, 한반도의비핵화, 남북대화를통한문제해결등이다. 따라서이러한전략과기조를유지하고있는중국에게한국은기존보다적극적인전략수립을통해북중관계의변화를꾀하여야한다. [ 그림 3] 한국정부의국정기조 평화통일기반구축 경제부흥국민행복문화융성 영토 주권수호와국민안전확보 안보목표 한반도평화정착과통일시대준비 동북아협력증진과세계평화 발전에기여 안보전략기조 튼튼한안보태세국축 한반도신뢰프로세스추진 신뢰외교전개 확고한국방태세확립과미래지향적방위역량강화 전략기조 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통한남북관계발전 통일시대대비실질적통일준비한미전략동맹발전과국제적안보협력증진동북아와세계평화를위한협력틀마련국가발전과인류공영에기여 22) Zao, Quansheng, The Korean Peace Process and the Four Powers (VT: Ashgate, 2003). 80

북핵개발에따른북중동맹의변화 가. 중국의위협인식변화노력 : 군사 안보적전략 우선, 위협인식의변화차원에서한국은한미동맹이중국에게있어위협이되지않음을명확하게할필요가있다. 앞에서논의한동맹이론을바탕으로볼때미중관계, 한중관계의협력적발전은중국의외적위협인식의변화를가져옴으로써북중동맹의균열을야기시킬수있을것이다. 일례로 1992년한중수교가있은직후북중관계는매우경색되었다. 고위급교류가거의전무한상태가되었고특히 1994년 5월에는중국과사전상의없이북미간의직접협상을통한 새로운평화보장체제의수립 과기존휴전체제의무용화를주장하면서군사정정위원회중국대표단의철수를요구하기도하였다. 사실, 한국정부는한중관계개선을위해많은노력을해왔다. 박근혜대통령은중국시진핑주석과 2015년까지외국정상가운데가장많은여섯차례정상회담을가졌으며, 2015년 9월중국전승절기념식에서는시주석과나란히천안문망루에서열병을지켜보았다. 또한취임후첫특사단파견도미국이아닌중국이었다. 이에한국정부는 2015년 7월한중관계를 역대최상 이라고평가하기도하였다. 특히, 2015년 12월 31일한중국방부간핫라인이개통되어양국간의군사안보분야협력이매우강화되었다는평가가있었다. 당시한국의한민구국방부장관은 앞으로안보문제에대한양국의긴밀한협력과소통을위해잘활용되기를기대한다 고밝혔으며중국이창완취안 ( 常萬全 ) 국방부장은 핫라인개통은중국이한중관계와양국군관계를고도로중시하고있다는것을보여주는것 이라고언급하기도하였다. 따라서한국은이러한군사적협력이지속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 이와함께중국이미국을위협이라고인식하고또는동아시아에서의미국의영향력을줄이기를원한다면북한과의관계를청산할필요가있음을중국에게지속적으로설득할필요가있다. 북한으로인해한중관계가나빠진다면미국의동아시아에대한정치, 군사적집중은더욱강화될것이라는점을중국에게각인시켜야한다. 예를들어동중국해분쟁후에일본이미국과의관계를강화하였고, 남중국해분쟁으로인해필리핀과베트남또한미국과의관계를강화하였다. 23) 물론, 북한의 4차핵실험이후미국의동아시아에대한전략자산도강화되고있다. 심지어북한의핵능력강화는오히려일본과한국의핵무장에대한강한유인요소로작용하고있기도하다. 이런점들을중국에게지속적으로강조할필요가있다. 혹자는한미일삼각동맹의형성을주장한다. 24) 하지만한미일삼각동맹관계형성에한국정부는신중할필요가있다. 한미동맹이북한에대한위협이라는논리는타당성이있을수있지만이것이한미일삼각동맹화된다면중국에대한견제의미가부각되기때문이다. 집단동맹의형 23) 윤영관, 외교의시대 : 한반도의길을묻다 ( 서울 : 미지북스, 2015), p. 188. 24) 신우용, 한미일삼각동맹 : 한반도의길을묻다 ( 서울 : 양서각, 2008). 81

Session 2. 북한의핵 / 미사일위협과대응 성은반동맹형성의유인으로작용한다. 이럴경우중국은오히려북한과의관계를강화할것이 며러시아등과의군사관계개선에나설가능성도높다. 나. 한중정책공조강화 : 경제 사회적전략 동맹이론적측면에서보면강대국과약소국의관계에있어서강대국은약소국이자국의영향력아래놓이기를바라지만약소국은자국의이익을위해자주성을추구하면서갈등을빚게된다. 만약미래북중관계에있어서도향후중국의영향력아래북한김정은정권이지속적인저항이이루어졌을경우중국의방기의가능성은점차커질수있다. 따라서한국은중국과의정책공조를강화할필요가있다. 이러한정책공조는동맹국으로써공조하지않는북한의입지를더욱약화시켜북중간의마찰을확대하는효과가있기때문이다. 특히, 이러한정책적공조는최근까지지속되고있는경제, 사회적분야를중심으로이루지고있는데이를더확대하기위해한국정부는노력해야할것이다. 사실, 한중경제관계는수교 20만에최대교역국이될정도로그성장속도가매우빨랐다. 빠르다. 2015년양국교역규모는 2900억달러 ( 약 346조원 ) 로미중 (5000억달러), 중일 (3000억달러 ) 에이어세번째위치에있으나중국정부는질적으로는한국정부와의교역이매우높다는평가를하고있다. 특히, 자유무역협정효과등이추가된다면한국은중국의제2의교역파트너가될것이라는분석이지배적이다. 25) 따라서이러한경제관계를지속적으로강화하여야한다. 뿐만아니라국가들이책임지는사업에서의한중협력을강화할필요가있다. 현재한국과중국은 새만금한중경협단지 를추진중에있는데이렇게양국의국책사업의시행은국가간의경제적상호의존성을더욱증진시켜정책적결속을더욱강화하는좋은방안이아닐수없다. 따라서한국은이러한사업을지속적으로개발할필요가있다. 또한 2015년 1000만명이넘는한중인적교류도지속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하며문화교류의장을확대시킬필요가있다. 여론은한국가의정책을결정하는데핵심요인이라고할수있다. 이는여전히정치적으로경직성을가지고있는중국에서도무시할수없는요인이다. 따라서한국은중국과의활발한문화교류를이어가야할것이다. 최근발표된한언론발표에서는중국인들이꼽은가장친절한나라로한국이선정되기도하였다. 26) 이는중국인관광객들에대한한국의평가이자중국내한국에대한여론변화에긍정적영향을주고있다고할수있다. 이러한노력은북한의핵실험이후중국인들사이에서발생하고있는대북악화여론에더해져중국정부의정책방향에큰영향을미칠것이다. 27) 25) 조승호, 추궈홍주한中대사 : 대북결의위반한北, 반드시대가치러야, 동아일보, 2016년 3월 16일자. 26) 한국경제, 2015년 9월 8일자 82

북핵개발에따른북중동맹의변화 다. 한국의지정학적가치증대 : 정치적전략 중국이친남한화한다는것은북한과의공식적인관계를고려했을때쉬운일이아니다. 북중조약제3조에는 체약쌍방은체약상대방을반대하는어떠한동맹도체결하지않으며체약상대방을반대하는어떠한집단과어떠한행동또는조치에도참가하지않는다 라고되어있기때문이다. 이런관계속에서한국은중국이북한과의관계보다한국과의관계를유지하는것이더욱국익에부합하다는것을중국정부에게각인시킬필요가있다는것이다. 중국정부의일관된한반도정책은위에서도언급되었듯이한반도의평화와안정유지, 한반도의비핵화, 남북대화를통한문제해결이다. 중국이북한을가치있게생각하는것은지정학적가치이다. 즉, 중국은북한을여전히전략적완충지 (strategic buffer) 로써그가치를지니고있다고인식하고있는것이다. 28) 중국은북한이붕괴하면완충지대가없어지기때문에이를막기위해서그동안정치, 경제적지원을해왔던것이다. 즉, 중국의대북지원은단순히혈맹관계이기때문에그렇다기보다는자국의이익을위해서지속되었다고보아야할것이다. 따라서한국은북한이가지고있는이가치보다한국의가치가더욱크다는것을중국에게알릴필요가있다. 특히남한에의한통일이중국의국익에더욱더부합하다는것을알릴필요가있다. 29) 중국베이징대학의주펑 ( 朱鋒 ) 교수는 한반도통일과정에서중국의가장큰관심사는한국이중국의안보이익을얼마나존중해줄것이냐 라고말하고있다. 30) 또한중국은 한반도가통일되면중국과접경지대에대한영유권주장을한국정부가더욱강하게펼칠것이고, 조선족이많은중국동북부지역이한국의영향권에놓일지모든다는불안감을가지고있으며, 통일된한국에서주한미군이접경근처에주둔하지않을까하는우려 를하고있다. 31) 또한중국은북한이붕괴하여대규모난민이동북 3성에밀려들고이것이중국국내의도미노효과를발휘할수있을가능성을우려하고있다. 따라서한국은장기적으로한반도통일에대한명확한비전을설정하여이를제시함으로써중국의이러한우려를불식시켜한국의미래가치를중국이자신의국익적차원에서정확하게계산할수있도록해주어야한다. 또한단기적으로는북한급변사태발생에대한명확한준비를실시하고확실한난민관련정책을수립하여중국이이러한우려에서벗어날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27) 비록소규모이기는하지만제3차핵실험직후중국의선양, 단둥, 푸순지역에서핵실험에대한항의시위가발생하였다. 28) A Report Prepared for the Use of the Committee on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Senate, China s Impact on Korean Peninsula Unification and Questions for the Senate (Washington D. 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2012), p. 10. 29) 중국내부에도한반도통일에대해현상유지론과통일지지론이맞서고있다. 하지만여기서명확하게알아야할것은통일지지론자들도남북한에의한자력통일을지지하는것이며통일을위해강대국의영향력, 특히미국이개입하는것은경계하고있다. 30) 조선일보, 2012년 1월 4일자 31) 변창구, 중국의한반도통일에대한입장 : 변화와지속, 통일전략, 제13권제4호 (2013), p. 17. 83

동북아안보위기의진단과해법 북한 7 차당대회이후북핵문제해결전략 홍현익 ( 세종연구소 )

북한 7 차당대회이후북핵문제해결전략 북한 7 차당대회이후북핵문제해결전략 홍현익 ( 세종연구소 ) 2008년 12월이후 6자회담이사찰과검증문제로결렬된이후북한은지속적으로핵과미사일능력을고도화해왔다. 특히북한은 2016년 1월 6일 4차핵실험을감행하고 2월 7일장거리로켓을발사하는등일련의대형도발을감행하였고, 한미연합훈련을비난하면서청와대선제타격을위협했으며 (2.24) 신형방사포를발사했을뿐아니라 (3.3) 선제적핵타격위협을가하고단거리탄도미사일을시험발사했으며핵탄두소형화모형을공개했다 (3.10). 김정은은 3월 15일로켓의대기권재진입모의시험실시를지도하면서 핵공격능력의믿음성을보다높이기위해빠른시일안에핵탄두폭발시험과핵탄두장착이가능한탄도로켓시험발사를단행할것 이라고말했고북한은 3월 18일중거리탄도미사일인노동미사일을동해로발사했다. 3월 24일노동신문은김정은이 고출력고체로켓엔진실험 을지휘했다고보도했고 4월 15일실패했지만이동식중거리미사일무수단미사일을발사했으며이후함경북도길주군풍계리에서는핵실험움직임을보이면서 4월 23일에 SLBM을시험발사해 30km를비행하는성과를거두었다. 이후에도북한은기회가있을때마다한국과미국을향해호전적인위협을가해왔다. 5월초김정은은 36년만에개최된 7차노동당대회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에서핵무력ㆍ경제건설병진노선을 항구적으로틀어쥐고나가야할전략적노선 이라고선언했고, 책임있는핵보유국으로서침략적인적대세력이핵으로우리의자주권을침해하지않는한먼저핵무기를사용하지않을것이며국제사회앞에지닌핵확산방지의무를성실히이행하고세계의비핵화를실현하기위하여노력할것 이라고말했다. 북한정권은이미 2012년 3월개정헌법에핵보유국임을명기한데이어당대회에서병진노선을당규약에명기함으로써핵보유국으로서의지위에대한모든법적조치를구축했다. 1) 북한정권은명분이나법적인면에서핵보유를기정사실화했고이에서후퇴하는것은당규약이나헌법을수정해야가능하도록배수진을친셈이다. 이는북한정권이존망의위기에처한다거나아니면엄청난반대급부를얻지않으면스스로핵을포기 1) 북한최고인민회의는 2013 년 4 월 1 일 자위적핵보유국지위공고화법 을채택하기도했다. 87

Session 2. 북한의핵 / 미사일위협과대응 하지는않을것임을분명히표명한것으로평가된다. 이런맥락에서본고는북한의핵개발과연속적인군사도발에대해한국과국제사회가대북제재로대응하는양상을살펴보고한국의안보위기극복방안을검토한뒤, 북핵문제를해결하는합리적인방안을모색해보고자한다. 1. 북한의핵미사일도발과국제제재 1) 북한의도발과국제사회의대북제재경과북한의연속적인도발에따라한국정부는비무장지대확성기방송재개 (1.8), 주한미군사드 (THAAD) 배치검토입장발표 (2.7), 개성공단전면중단 (2.10), 추가독자제재, 한ㆍ미ㆍ일안보협력강화, 대북제재를위한여타유엔회원국들의독자조치와다자및소다자협력등을추구하고북한에게도핵문제에대한성의있는태도로의전환을요구하고있다. 일본정부도강력한안보리제재도출을도모하면서북한주민과선박입항금지뿐아니라조총련송금제한과북한방문 3국선박입항금지등독자제재를가했다. 또한유엔안보리는 3월 2일사상초유의고강도대북제재안인결의 2270호를만장일치로채택했다. 미행정부도안보리제재를주도하고, 미의회가이례적으로신속하게북한만을특정한대북제재강화법을통과시키자 (2.13) 이에따라인권탄압자, 사이버공격관련자뿐아니라북한의광물ㆍ에너지분야거래관련자와북한근로자송출관여자와기업까지제재할수있는세컨더리보이콧을포함한대북제재행정명령 13722호를발표했다. 특히미국의조치는중국이대북제재를성실하게이행하도록감시ㆍ규제하는역할을수행할것으로기대된다. 2) EU 역시 3월 4일, 3월 31일, 5월 19일에이어 5월 27일안보리결의안이행은물론이고추가적인대북제재조치를계속확대ㆍ강화하고있다. 사치품등금수품목을대폭확대하고금융ㆍ투자를규제하며북한항공기및선박통행을차단했다. 김정은이유학했던스위스도 5월 18일스위스내모든북한관련자산의동결, 금융서비스금지, 와인과캐비어등사치품금수를포함한광범위한대북제재에참여했다. 더구나북한과특수관계를유지해온러시아역시자국금융기관과북한과의거래를금지시켰다. 이처럼북한의연속적인도발과핵개발의지천명에따른국제사회의대북제재움직임은전세계로파급되고있다. 2) 유엔안보리결의 2270 호와미국행정명령 13722 호의실효성과한계에대해서는장형수, 국제사회의대북제재 : 실효성과한계, in 북핵문제와한반도평화, 한반도포럼창립 5 주년기념학술회의 (2016 년 4 월 25 일 ), pp. 85-91 참조. 88

북한 7 차당대회이후북핵문제해결전략 2) 대북제재의목적과한계국제사회가한목소리로북한의도발에대해응징을가하고북한의행동을제약하는움직임을보이는것은다행스러운일이다. 그러나북한이핵무기로우리를심각하게위협할수있는능력을보유하는것이임박했다는근원적인문제는여전히남아있으므로제재의목적을상기하고분명한목적의식을가지고정책을수행해야한다. 제재자체는목적이아니라국가의정책수단의하나이기때문이다. 이런맥락에서제재의 1차적목적은북한으로하여금핵과탄도미사일개발을포기시키고우리에대한적대감을버려대남도발을삼가게하는것임을잊어서는안된다. 물론한걸음더나아가남북관계를정상화하면서호혜적인경협을증진해대박이되는평화통일을최소비용으로달성하는데기여한다면더욱바람직할것이다. 단순히북한정권을아프게하는차원을넘어우리의국가목표달성에기여하는유용한수단으로작동시켜야하는것이다. 특히안보리제재는법적구속력이있지만회원국들이이행을소홀히해도사실상도덕적비난만받는다는점에서효용에원천적인한계가있다. 북한의생계를위한석탄수출은허용되고항공유와로켓연료를제외한대북원유수출도막지못하며북한은근로자도해외에파견할수있다. 한편향후북한은특수관계에있는중국및러시아에접근하면서제재결의안의느슨한이행을도모할것이다. 그결과종전처럼북한에대한압박은큰효용을발휘하지못할수도있다는점에유의해야한다. 과거사례를살펴보면국제제재가제재를받는국가에게고통을준것은확실하지만제재의목적을고려하면큰효력을거두지못하고오히려역효과를낸경우도있다. 먼저리비아, 이란, 쿠바등은수십년간의국제제재에도굴복하지않았다. 더구나 1990년대초사담후세인의쿠웨이트침공이후가한서방의대이라크제재는의약품과식량금수를포함했고그결과이라크주민수십만이사망했으며독재자후세인은고통의근원이미국과서방이라고둘러대면서오히려대중적인기를구가했다. 국제제재가오히려독재자의권력연장에악용된사례이다. 또한 2005년 9월미재무부가북한에가한 BDA 제재도북한정권에게자금압박의고통을주었지만, 1년후북한이제1차핵실험을감행하였기때문에북한의핵개발저지라는 1차목적달성에는실패했다. 한편한국은북한의핵미사일위협에대처하기위해사드배치를협의하는등미국의전략자산에대한의존을심화시키고자연스럽게한ㆍ미ㆍ일안보협력을강화하는방향으로움직이고있다. 따라서한ㆍ중, 한ㆍ러관계가전략적협력관계에서멀어질가능성이우려되기도한다. 89

Session 2. 북한의핵 / 미사일위협과대응 3) 정부의대북압박외교와중국북한이핵과미사일도발을지속하고핵개발의지를굽히지않으며핵능력보유를과시하면서 5월 7차노동당대회에서핵-경제병진노선을당규약에까지명시하였기때문에정부는전방위대북제재를강화하는한편국제사회의대북제재동참을촉구하는외교를집중적으로추구해왔다. 먼저 3월말워싱턴핵안보정상회의에참석한박근혜대통령과미ㆍ일정상은연쇄회담을통해대북제재의엄격한집행을다짐하고북한의추가도발에대해강력히경고했다. 여세를몰아오바마대통령과박대통령은시진핑주석과각각만나완전한대북제재이행을촉구했다. 시진핑주석은안보리결의를 완전하고엄격하게 집행할것을다짐했다. 3) 하지만, 북한의민생을해치지말아야하고정세를더욱긴장시키는언행을하지않아야하며 6자회담도재개되어야할뿐아니라, 사드배치는중국의안보를해치고전략적균형을파괴하므로반대한다는것도분명히밝혔다. 북한의대외교역의거의 90% 차지하고원유수요의대부분을공급하는중국의대북정책이대북제재의성패를결정적으로좌우하므로시주석의메시지는냉철한분석이필요하다. 희망적인사고 로중국도엄격한대북제재를전면적으로시행할것이므로조만간북한이북핵문제에서양보할것이라고기대하는것은현명하지않다. 시주석이집행을다짐한것은안보리결의자체이고, 결의안 2270은다양한대북제재뿐아니라한반도의평화와안정, 긴장고조행위자제, 6자회담재개등중국과러시아의주장도담겨있는점을주목해야한다. 특히중국은북핵문제를근원적으로해결하려면제재와동시에협상도병행해야한다고꾸준히주장해왔고미국도순서와시점의차이는있지만이에근본적으로반대하는것은아니므로, 만약북한이 6자회담과한반도평화협정협상을동시에재개하자는중국의입장을지지하고나선다면자칫우리가외교적으로고립될수도있다. 또한중국의국가원수가제재와협상병행, 사드배치반대및북한의민생저해자제를명확히주장했기때문에, 향후이세가지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을때는중국이대북제재를완전히이행하지않을수있다고우려된다. 이러한중국의유보적인태도를감안하면제재만으로북한의행태를변화시키겠다는정책은성공가능성이크지않아보인다. 쿠바가 50년이상미국의강력한제재를버텼다는것을보아도북한이단기적으로항복할가능성은희박해보인다. 게다가이란, 리비아등과달리북한은자력갱생경제기조를갖고있고대외의존도가크지않으므로제재에대한내성이강하다. 산유 3) 중국이이번에안보리제재의엄격한이행을약속하는이유는우선북한의도발이중국의국가안보전략이익에심각한위협을미치므로추가도발을막기위한것일뿐아니라북한을 6 자회담의장으로복귀시키고한반도와동북아의평화와안정을유지하며한국과의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를강화하는동시에대북영향력을복원하기위해서라고분석된다. 신상진, 강력한제재이후창의적북핵해법준비해야, 민족화해 (2016 년 5-6 월 ), pp. 21-22. 90

북한 7 차당대회이후북핵문제해결전략 국인이란및리비아와달리제재가풀려도무역을통해북한에게막대한이득이있는게아니므 로제재해제를위해고개를숙일가능성이상대적으로작다는것이다. 2. 한국의안보위기상황과핵ㆍ미사일대비태세 유엔안보리, 한ㆍ미ㆍ일과 EU 등국제사회의대북제재, 정부의대북제재강화를위한외교의결과는무엇인가? 국제사회에북한에대한규탄과압박및제재는확대ㆍ강화되었지만, 자력갱생경제와자강력제일주의로무장하고대외교역의 90% 를중국에의존하고있는북한이국제제재에굴복해핵보유입장을재고하고대남도발기조를전면적으로전환하는것은적어도중단기적으로는기대하기어렵다는것이다. 또한한국이국가안보를위해해결해야할핵심과제로북한의핵위협상존과미국의핵우산에대한한국의의존심화가명확히부각된다. 이는북한이 30년이상남한전역을가격할수있는미사일과핵을개발했는데, 우리는몇배의국방비를쓰면서도아직효과적인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를개발하지못했고 (2020년대중반에야개발가능 ) 두차례나전시작전통제권전환을연기한데다 2008년 12월이후북한이핵능력을계속고도화하는데 6자회담한번개최하지못한데서이미예고된상황이다. 정부가우선적으로해야할일은명확하다. 먼저핵을가진북한이우리를멸망시키겠다고벼르고있는데, 우리는절대무기는커녕그들의공격을완벽하게막을수단도갖고있지못한위태로운상황에처했다. 그런데도우리는미국의힘을믿고호가호위하고있는것일수있다. 만일결정적인위기상황에서미국이보장이회피하면우리는절체절명의생존위기에처할수있다. 이제라도정부는북핵위협을억지하는신뢰할만한보장방안을강구해야한다. 4) 특히이런측면에서매우제한적인효용을갖는데다중ㆍ러와의관계를심각하게저해할사드배치같은미봉책을추진하기보다는북한이핵을무력화시키거나사용하지못하게적극적으로억지하는정책을추진해야한다. 확실한억지책을마련하여대북안보에자신감을회복한뒤, 북핵을적어도동결시키거나해결하면서남북관계를정상화하고호혜적인남북경협을진흥시켜 대박 이되는평화통일을실현하는기반을구축하는정책을추진해야한다. 우선북한의핵위협을무력화시키기위해정부는핵개발을자제하겠다고약속하면서한미동맹조약을핵안보보장조약으로보강해야한다. 북한의공격이있어도미국의군사개입이헌법적절차에따라서보장되는한계를가진한미동맹조약을적어도북한의핵공격에대해서는자동적이고즉응적인핵보복이실시되도록양국간조약으로허점을보완한다면북한의핵위협 4) 물론중단기적으로는북한군이핵을믿고국지도발을쉽게일삼을수있으므로, 우리군은휴전선총격전, NLL 도발및서해도서공격등북한의국지군사도발부터철저히봉쇄해야할것이다. 91

Session 2. 북한의핵 / 미사일위협과대응 은일시에무력화될수있다. 이것이어렵다면정부는미국의전술핵을조건부로재배치하거나핵미사일로무장한핵잠수함의한국항구상시배치등으로미국의자동적인핵억지체제가동을보다명시적으로보장받아야한다. 물론중ㆍ러의반발이예상된다. 따라서일정시점을정해북핵협상을통해북한의핵포기를유도한뒤성과가없으면전술핵을재배치하고, 그뒤또다시협상을진행해북한이핵을포기하면전술핵을또다시철수시킬것임을다짐한다면중ㆍ러의반발을완화할수있다. 물론우리군도감시정찰능력, 대량파괴능력, 정밀타격능력, 특공작전수행능력등을배양해독자적으로도북한지도부를참수하는등감당하기어려운피해를가할수있는실력을키워야한다. 5) 3. 북핵문제해결전략 : 제재와상호안보에입각한북핵협상병행 1) 북핵문제해결과정중단원인 2005년 6자회담에서 9ㆍ19공동성명이도출되었는데도불구하고미재무부의 BDA제재와경수로건설및북한의 NPT 복귀를둘러싼북ㆍ미간불신이심화되어북한이 2006년 10월 1차핵실험을감행하였다. 하지만 2007년 2ㆍ13합의와 10ㆍ3합의가도출되고북한의핵시설이폐쇄를거쳐불능화를거의다이행해가는과정에서 2008년두차례의 6자회담은북한의제한없는핵사찰과검증수용문제를두고결렬되었다. 당시 6자가사찰방식에대해 전원합의 및 만장일치 로결정할것임을약속한점을감안할때, 한국과미국이북한이궁극적인핵시설폐기단계에접어들기도전에제한없는핵사찰을압박하고북한이이를거부하자 6자회담자체를중단한것은현명했다고보기어렵다. 그결과로북한이거리낌없이핵고도화과정을진행해왔기때문이다. 한국과미국은북한에게정권의존속에심각한위협을가할능력을갖고있지않으면서도단지북한정권에게상당정도의불이익만주었을뿐양국의국익인북한의핵포기유도는커녕핵고도화를중단시키지도못하는나쁜상황을방치해온것이다. 한마디로말하면 2008년 12월 6자회담이결렬되고재개돼지못한근본원인은상호불신때문이다. 한국과미국은북한의수십년간의불성실한태도를떠올리고제한없는사찰을성급하게강요했고, 북한은이를군축역사상유례없는주권침해적사찰이며동시행동이아니라선행동이라고강력히거부했다. 더근원적으로살펴보면, 한국과미국은믿기어려운북한에게보상 5) 북한같은일인지배체제에대해서는핵억제전략중대군사전략이나대가치전략보다대리더십전략이효과적일수있다. 박창권, 북한의핵운용전략과한국의대북핵억제전략, 국방정책연구, 제 30 권제 2 호 (2014 년여름 ), pp. 188-190 참조. 92

북한 7 차당대회이후북핵문제해결전략 을제공하기전에믿을수있는존재임을확인할수있도록제한없는선사찰을요구한것이고북한은믿기어려운한국과미국에게확실한안보보장을받지도못하면서무장해제만하는격이라는계산에서거절한것이다. 6) 여기서우리가확실히인식해야하는것은상호신뢰가결국다른지역에서와마찬가지로한반도에서도문제해결의관건이라는점이다. 물론북한은 6ㆍ25 남침을강행하였고이후에도적화통일을목표로삼고있으므로, 우리가평화의지나성실성을갖고있다고믿기어려운존재이다. 그러나이미남북한경제력의차이가 40배나되고현대전이경제적뒷받침없이수행되기어려우며주한미군의존재까지감안할때북한이군사적으로적화통일을달성하는것은매우어려울것이다. 물론최근천안함폭침과연평도포격을감행하고수시로 NLL을침범하는등국지적무력도발을감행하여왔기때문에쉽게믿기어려운상대이다. 문제는북한도우리를믿지않고있다는점이다. 경제력차이가커져교류ㆍ협력이증진되면흡수통일될수있다고두려워하고재래식군사력은남한이더강하다고여긴다. 여기에주한미군을배치시킨한미동맹이있기때문에더욱믿기어려운존재로여기고있는것이다. 그결과북한은비대칭무기로서핵과미사일, 화생방무기의실전능력을확보하여압도적으로우세한미국의군사력을억지하고남한에대한군사적우위를유지하고자하므로쉽게핵을포기하지않고있는것이다. 2) 북핵문제해결과정재개방안현상황이지속되면북한의핵실전능력보유는이제시간문제일뿐이다. 현재북한이이미핵을보유했다는비관론도제기되고있지만아직은소형화까지달성하지는못했다고보는것이다수전문가의견해이다. 따라서마지막담판이라는각오로협상을재개할필요가있다. 지난 6년여간중국의적극적인참여가결여된대북제재와압박정책이별효과가없음이입증되었으므로이제는다시협상을재개해야한다. 이런맥락에서최근수년간미국은북핵문제해결보다는오히려북핵문제를포함한북한의안보위협을강조하면서한ㆍ미ㆍ일 3국간안보협력을강화하여중국을포위ㆍ견제하는구도를만드는데더열중했음을유념해야한다. 중국은여러차례 6자회담재개를중재하여왔지만한국과미국이북한의회담재개전선행조치이행필요성입장을고수하여중재노력의열의가약화되었다가지난 1월북한의 4차핵실험이후에는 6자회담과평화협정을위한 4자회담동시개최 6) 한ㆍ미가북한을믿지못하는것처럼한국과미국의대북정책도자주변했기때문에북한은이를합의이행을지체하거나거부하는명분으로삼았다. 또한북한은한ㆍ미의정책이변경될수있다는전제하에합의를이행하는모습을보이면서도핵심조항의이행을거부하는이중적인헤징전략을사용하는경향을보였다. 전봉근, 북핵동향분석과비핵화전략의재검토, in 북핵문제와한반도평화, 한반도포럼창립 5 주년기념학술회의 (2016 년 4 월 25 일 ), p. 67. 93

Session 2. 북한의핵 / 미사일위협과대응 를주장하고있다. 그렇다면북한이핵을보유했을때직접적이고가장큰위협을당하게되는한국이나서야한다. 한국정부가보다능동적이고창의적인노력을기울여야비로소 6자회담이재개될수있을것으로보인다. 특히북핵문제를단숨에해결하려는시도는오히려협상을실패로이끌가능성이크다. 따라서최소한 2단계로협상을진척시켜야한다. 우선한국과미국이제기해온협상재개를위한전제조건을완화하고중국의중재를최대한활용하여북한의일정수준의성의를유도함으로써협상을재개하고이와동시에북한의핵프로그램을동결시켜야한다. 한국과미국은북한이꾸준히주장해온한반도평화체제구축을위한협상을수용하여이를북핵문제협상과동시에진행하겠다는태도를보이는것이바람직하다. 한국은이명박정부이후북한의평화체제협상은한미동맹을깨고주한미군을철수시키려는북한의꼼수라고간주하여북핵문제가해결과정으로상당한진전을보인이후에나평화체제협상을시작할수있다는입장을견지해왔다. 그러나북핵문제의해결이라는최대과제를성공적으로해결하려면북한의안보딜레마상황도고려하여협상을진행하는것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3) 이란해법등과거사례검토박근혜대통령이 5월초북한및미사일과우라늄농축분야에서수십년간협력해온이란을방문해최고지도자들을연속적으로만났다. 특히로하니이란대통령이 세계안보를위협하는어떤핵개발도반대 하며 중동은물론한반도에서핵을없애는것이기본원칙 이라고말했다. 이는북한의고립감을심화시키는것은물론이고이란해법을적용하면북핵문제도풀수있지않을가라는질문을제기한다. 이런맥락에서이란등과거대량살상무기개발국들의사례를살펴보면서대북제재의성공적인출구전략을살펴본다. 먼저 WMD를개발하다포기한국가들과북한의사정이여러부문에서매우다르다는점을고려해야한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소수의백인이권력을독점하면서인종차별정책을펼쳐국제사회의한결같은지탄을받아오다민주화를이루자스스로핵을포기한성공사례이다. 북한도유일독재체제가청산되어민주체제가된다면핵을포기할가능성이있다는점을보여준다. 남아공처럼북한도주민들스스로의힘으로정권을교체하고민주화를이룬다면이는실현될수있지만아직자율적인시민단체하나존재하지않는북한사정을고려할때요원해보인다. 그렇다고외부의압력으로북한의민주화가이루어지는것도쉽지않아보이고부작용까지우려된다. 7) 7) 국민대란코프교수는국제제재가잘작용되면북한외화수입의 20-40% 가축소될수있다고예측한다. 그러나그는그러한경제적어려움이혁명을산출할가능성은매우희박할뿐아니라북한정권이궁지에몰리고국내지지가무너지고있다고판단할경우에는오히려대외적으로군사분쟁을야기할가능성이크다고우려한다. Andrei 94

북한 7 차당대회이후북핵문제해결전략 1990년대초이라크의독재자사담후세인이쿠웨이트를침공해미국이이라크군를내몬뒤제재를가했더니의약품과식량부족으로이라크주민 50만명이상이사망했다. 그런데미국이바라던후세인을축출하는대중봉기가일어나기는커녕후세인이주민들의어려움의근원이미국이라고매도하면서종전보다더높은인기를누렸다는것을반면교사로삼아야한다. 또한이라크는물론이고 WMD를포기한리비아나 WMD 개발을잠정유예한이란은북한과달리모두지정학적으로외부군사공격에취약해미국과정면대결을벌이기어렵다는특성을지녔고산유국들이어서서방의제재만해제되면얼마든지잘살수있는나라들이지만북한은국제제재가해제되어도변변히수출할것이없는나라이므로제재해제를추구할동기가크지않다. 게다가북한은애초부터자력갱생경제를추구해왔으므로제재에대한내성이강하다고추정된다. 8) 또다른큰차이점은핵개발수준과핵에대한인식이다. 이라크에는아예 WMD 개발시설이없었고리비아는개발초기단계였으며이란역시겨우초기단계를넘어서기직전인반면북한은핵무기 7개이상을생산할수있는핵물질을취득한지오래고핵실험을네차례나감행했으며운반수단인미사일도장거리전략무기개발중간단계까지이르고있으므로핵보유국으로인정받지만못했지사실상핵보유국에근접한상태이다. 또한이란이코란과핵무기는상응하기어렵다는입장이고 NPT 회원국인반면북한은 NPT를탈퇴했고핵보유국임을자랑스럽게생각하고헌법에명시했을뿐아니라체제안보의핵심수단으로간주하고있다. 반대방향에서볼때, 이란의핵개발정도가낮고제재해제자체가큰이익이었으므로제재완화및해제만해주었을뿐이지만제재해제가북한경제에결정적인혜택이아닌데다더높은단계에있는핵을포기해야하는북한은단순한제재해제를넘어들어주기어려운막대한다른대가도요구할가능성이크다. 그런데현실은이란에게는평화적핵이용권을인정해주고단지핵개발을 10년정도연기하는정도의약속만받고제재를해제해준반면, 북한에게는완전하고검증가능하며돌이킬수없는 (CVID) 핵포기를요구하고있으므로북ㆍ미간핵문제타결은더욱어려운것이다. 9) Lankov, Sanctions and Kim Jong Un s North Korea: What Should We Expect?, in KIEP Jeju International Conference, Dialogue on Future Cooperation for Co-Prosperity in Northeast Asia (Apr. 28, 2016), pp. 142-143. 8) 이란핵합의와북한핵문제의차이는황지환, 이란핵협상타결과북한핵문제 : 오바마의적대국관여외교와한반도통일문제, 한국과국제정치, 32권 1호 (2016년봄 ), pp. 62-67 참조. 9) 이란비핵화협상이성공한배경에는본고에서언급한요인외에도선거제와온건파정권등장, 유럽의대화원칙과중재역할, 미-이란최고위층직접대화채널구축, 미국의중동우선시정책등이다양한우호적인변수가작동했다. 전봉근, p. 71. 95

Session 2. 북한의핵 / 미사일위협과대응 4) 미국과북한의구상과전략 (1) 미국태평양건너편에위치한미국은대북정책을독립적으로보다는동북아시아전략의틀속에서구상해온것으로평가된다. 대중정책, 대일정책, 한미동맹이다같이고려되겠지만특히미국에게중요한것은미ㆍ중관계이다. 현재까지미국이누려온패권적지위의장래와직결되기때문이다. 이런맥락에서북한이도발을일삼고핵과미사일을개발하며실험하는것은동북아안정을해치고비확산레짐을훼손한다는측면에서는큰골칫거리이지만, 한미동맹과미일동맹을포함한군사력위주의미국의동아시아영향력을저렴한비용으로유지하게해주고중국인접국가들을미국편에서도록해주며중국을압박하는명분을주기도한다. 따라서미국은한반도와동북아평화, 그리고비확산레짐을수호한다는명분을내세워대북제재를주도하고중국에게도성실하게대북제재와압박을가하라고촉구하면서한ㆍ미동맹, 미ㆍ일동맹, 한ㆍ일안보협력강화를도모하고있다. 한국, 일본, 대만을비롯한동아시아국가들에대한무기판매증대도부수적으로얻는이득이다. 따라서미국은고강도대북제재도출이나중국에대한대북압력증강을종용하기는하지만이에집중하여총력을기울이기보다는중국이강력한이의를제기하면적당한선에서이를수용하고다른양보를얻어내곤하는것이다. 작년한해내내한국에사드배치를집요하게종용하다가정작한국정부가배치검토를발표한뒤에중국의강력한항의를받자 사드배치가결정된것은아니다 라는선으로후퇴하면서다른부분에서중국과의타협을모색한것은이를여실히보여준다. 따라서한국의외교안보담당자들은한국에게는북한문제가제일중요하지만미국에게는중국과의관계가더중요할가능성이크다는점을유념해야한다. 또한동북아에서상대적약자인한국이입장을고정시키거나지나치게서두르면이들강대국들의대외정책에서목적이아닌수단으로전락할위험이있다는점도주의해야한다. 임기가반년정도남은오바마대통령의계산도미국의한반도정책에반영될것이다. 개인적으로는미국의불량적성국중이미미얀마와관계를정상화했고 53년간눈에가시였던쿠바와도정상화과정을순탄하게밟고있으며중동의대국이란과도핵협상을타결했으므로, 북한의핵개발마저저지하여미국역사에길이남을외교치적을남길뿐아니라노벨평화상수상자의명예도드높이고싶을것이다. 그러나총체적으로볼때그가북핵해결에적극적으로나서기를기대하기는어려워보인다. 성사그가북핵문제에관심을두더라도쉽게접근하기어려운많은요인이도사리고있기때문이다. 우선오바마가첫임기를개시한직후 핵없는세상 을만들겠다고선언할때북한은장거리미사일을발사하여모욕을가했고 2012년에도 2ㆍ29합의를북한이한달여만에깨버렸다. 이 96

북한 7 차당대회이후북핵문제해결전략 처럼오바마에게북한은믿기어려운존재이므로협상하고싶지않은상대이다. 10) 더구나북한은오바마를여러차례인신모독적인표현으로모욕했으므로감성적으로도상대하고싶지않은나라이다. 북한이북ㆍ미간에이루어진제네바핵합의, 9ㆍ19공동성명, 2ㆍ13합의등여러핵합의를번번이위반했으므로, 설사북한이또다시핵포기에합의하더라도신뢰의문제는계속남을것이다. 기술적으로도북한이요구하는핵포기대가가워낙다양하고무리한것들이많아다들어주기어려우므로협상이매우어려울것이라고생각할것이다. 특히이란과달리북한의핵개발수준이핵실전능력보유직전이므로핵포기의대가로요구하는것이대북제재해제와북ㆍ미관계정상화및경제지원뿐아니라안보문제를포함하는등크고많을것이므로이를다들어주면협상에서너무많이양보했다는비판을받을가능성이크다. 과거경험상협상상대로서북한이만만치않다는것도선뜻협상을추진하기어려운이유이다. 협상을진행하더라도실패하거나, 설사타협을보더라도북한이또다시기만적으로이를파기하면이제까지자신이쌓아온외교적공든탑이일거에무너져내릴수있다는두려움도갖고있을것이다. 다행히북한이보유하거나개발중인핵물질제거에는성공하더라도소프트웨어로서의핵개발능력을어떻게할것인지도문제로남는다는것도고민거리이다. 미국내방산업체와이의로비를받는정치인들의조직적인방해를극복하는것도쉬운일은아니다. 마지막으로사실상가장극복하기어려운이유는미국의대외전략자체에서연유한다. 오바마대통령이이미 4년이상추진해온대외전략기조인아시아중시전략또는아태재균형전략은중국을견제하기위해한ㆍ미동맹과미ㆍ일동맹을강화하고한ㆍ일안보협력까지엮어내한ㆍ미ㆍ일 3각안보협력체제를반중동맹화하는것인데북핵문제를해결하면이를달성하기어려울가능성이커지므로굳이이시점에북한과의협상을적극적으로추진할동기가클수없다고우려된다. (2) 북한 : 핵가격을제대로받기어렵다고생각하여소극적인태도를보일듯김정은역시선뜻핵협상에나서지않을가능성이크다. 먼저국제제재에도불구하고협상에나서야겠다고생각할정도로북한경제가어렵지는않다. 북한경제가위축되기보다는 2011년경부터내수가활성화되고있으며미미하지만성장추세를보이고있고외화수급도작지만흑자기조를보이고있다. 11) 이미세차례핵실험을했기때문에조금만더버티면사실상의핵능력 10) 6자회담재개를위한북한의사전조치에관한미국의입장은대니얼러셀국무부동아태차관보가 2016년 4월 4일명확히밝혔다. 북한이모든핵활동을동결하고과거의핵활동을명확히신고하며국제원자력기구사찰단을복귀시켜야한다 는것이다. 연합뉴스, 2016년 4월 5일. 11) 2000-2008년의 9년간북한의외화수급은약 19억달러의누적흑자를보였고, 2009-2010년 2년간적자였지만 2011-2013년대규모흑자를기록했다. 또 2014년 1억달러정도의적자로반전됐지만 2015년에는 1-2억달러의 97

Session 2. 북한의핵 / 미사일위협과대응 을보유하게될것이라는기대도협상에나서는것을망설이게할것이다. 더구나핵은김정일의유산이자헌법과당규약에이미보유를명기한사항이다. 한국정부나오바마행정부가체제안전보장등핵포기대가로반드시받아야된다고생각하는것을제공할가능성이크지않다고판단하는것도협상을주저하게할것이다. 특히오바마대통령의임기가얼마남지않았기때문에미국의차기행정부와협상하는것이더낫다고생각할가능성이크다. 더구나김정은은핵을정권유지의대들보로간주하는것으로보인다. 핵은선군정치의상징으로군의충성을확보하고정권의위신을드높여주민들을결속시키며한국및미국과적당한긴장을조성해주민들을결속시키는데아주유용한수단이기때문이다. 따라서이를포기를목표로하는협상에굳이나설이유가별로없다고여겨진다. 5) 북핵문제해결과한반도평화체제구축의동시달성리비아의 WMD 포기, 이란핵협상타결, 쿠바-미국관계정상화등의전례는제재만으로는수십년이지나도우리가바라는목표를달성하기어렵다는점을보여준다. 12) 결국정부가북한문제의근원인핵문제를해결하려면제재를가하면서정치적의지와인내심을가지고협상을진행해야한다. 13) 한반도평화회복및정착, 평화통일등우리의국익을극대화하는방향으로한반도전략을구사하려면결국대화가필요하므로, 우리정부는핵억제력을확보하여자신감을회복한뒤, 창의적인제안을마련하여국제협상을주도하는것이현명하다. 특히한국정부는미국과북한의입장을검토하는동시에중국이제재는북한을핵협상장으로복귀시키는게목적이라고강조하면서 6자회담과한반도평화협정협상의동시병행개최를주장해왔고미국역시이를전면적으로거부하지는않았다는점을주목해야한다. 14) 이에더해북한이핵실험직전미국에게평화협정협상을제안했고미국이비핵화협상이동시진행되면응할수있다고답하자북한이거부했다고뒤늦게보도된점도유념해야한다. 요약하면현단계 흑자를본것으로추정된다. 장형수 (2016년 4월 25일 ), pp. 83-84. 12) 미국은 ( 북 ) 베트남에게 44년, 리비아의카다피정권에게 31년, 이란에게 36년, 쿠바에게 53년의제재를가한뒤에야소기의성과를거두었다. 13) 미국이 불량국가 들과의관계에서성과를보기전적어도 1년이상은문제해결의의지를갖고인내심을발휘하면서심도높은협상을진행했다. 고위인사들의비공식방문과비밀회담, 국제지도자들의중재노력등이숨은큰역할을했다. 리비아의경우카다피, 라이스국가안보보좌관, 콜린파월국무장관의노력과영국의토니블레어총리의중재가있었다. 이란의경우오바마대통령의지원을받은윌리엄번스국무부부장관, 조바이든부통령의선임외교보좌관제이크설리번등이꾸준히협상을진행했으며안보리상임이사국 5개국에독일까지뜻을모아성공을거두었다. 쿠바의경우도양국지도부의의지와함께교황의중재가큰역할을담당했다. 14) 존케리국무장관이 2월 23일왕이외교부장과의면담후행한발언이나커비미국무부대변인이 3월 3일행한발언을보면, 미국의입장에서 선비핵화 입구론에서비핵화ㆍ평화협정 병행론 으로의미묘한변화가느껴진다. 김재천, 미국과중국이수용할수있는한국판북핵플랜필요해, 민족화해 (2016년 5-6월 ), pp. 17-18. 이에따라김재천교수는한국도한국판평화체제론을준비해야한다고주장한다. op. cit. p. 19. 98

북한 7 차당대회이후북핵문제해결전략 에서미국은고강도대북제재를도출하고시행하는데집중하는듯한모습을보이고있지만, 북한이중국의주장에힘을실어준다면머지않아북ㆍ미ㆍ중 3자가 6자회담과평화협정협상의동시개최에합의할수도있을것으로보인다. 이경우한국정부가난처한처지에놓일수도있으므로오히려발상을전환하여전향적인입장을취하여두회담을능동적으로선도하는것이현명해보인다. 6자회담재개와함께북한의핵프로그램을동결시키고협상기간중장거리미사일발사및핵실험의유예를받아내면, 일단위기상황이완화되면서시간적인여유를가지고협상을진행할수있게된다. 15) 북한의핵보유를막을절박한필요성을가진한국정부가협상을주도해야한다. 한국정부가 6자가다받아들일수있는창의적이고전향적인제안을준비하고미국과중국의동의를얻어북한에제시하는것이순리이다. 중요한점은제안을두개만들어동시에북한에보여주어야한다는것이다. 하나는북한이핵포기를수용할경우이를단계적으로이행하는일정표와북한에게제공할보상을담은 A안이다. 16) 다른안은북한이거절할경우중국도참여하여시행할가혹한대북제재를담은 B안이다. 9ㆍ19공동선언은대체적으로북한의핵을경제적보상과북ㆍ미수교등으로교환하는 A안이었다. 이후북한은경제적보상보다는안보보장을꾸준히주장해왔다. 그핵심사항이바로한반도평화체제구축이다. 따라서북한이핵을포기하도록유도하려면핵포기이후재래식무기만으로도체제안보를유지할수있다는보장이제공될필요가있다고여겨진다. 17) 이부분에대해한국국민의다수여론이반발할가능성이있다. 즉북한의독재체제가하루빨리종식되기를바라는한국국민들이이를수용하기를꺼려할것이라는것이다. 따라서정부는이미경제와정치체제면의남북간경쟁에서이미남한이승리하였으므로평화통일을달성하고통일비용을최소화하려면상당기간의평화공존이필요하며, 북한주민의소득수준이향상되고북한사회가어느정도개방되면결국북한정권은북한주민들의의지로도태될것이라는신념을가지고우선남북평화공존을추구하는것이현명하다는것을국민들에게설득해야할것이다. 특히한반도평화체제협상에서한미동맹과주한미군문제를슬기롭게해결해야한다. 북한이핵을포기한이후한반도에서의재래식군사력부문에서한국의군사력과주한미군의군사력 15) 6자회담개최자체가북핵문제를해결해주지는않는다. 졸고, 6자회담 : 과정ㆍ문제점및대응전략 ( 세종연구소, 2005. 12월 ), & 북핵문제와 6자회담 : 전개과정, 평가및과제 ( 세종연구소, 2008년봄 ). 또한 6자회담이성공하려면다양한쟁점들을극복하고해결해야한다. 졸고, 북핵문제최종해결과정의쟁점과해결방안 ( 세종연구소, 2008. 9). 16) 이 A안은결국북한이비현실적인경제-핵병진노선대신실용적인비핵안보-경제발전의신병진노선또는자생적비핵화노선을채택하는것을촉진하는제안이다. 하영선ㆍ전재성, 북핵위기의새로운해법, EAI (2016. 2), pp. 8-11 참조. 17) 조성렬박사도 북핵문제외교적해법의실패원인과시사점, 국제관계연구, 19권 2호 (2014 가을 ) 에서 6자회담을재평가하고재개논의를검토한뒤, 안보-경제교환에서안보-안보교환으로전환해야된다고주장했다. 99

Session 2. 북한의핵 / 미사일위협과대응 그리고북한의군사력이균형을이룬다는원칙하에 3자간에합의점을찾아야한다. 또한한국의동맹국인미국이한국에핵우산 ( 확장억지력 ) 을제공하는것에상응하여핵을포기한북한에게중국이핵우산을제공하는것을허용하겠다는입장을보이는것이필요할수도있다. 북한이검증가능하게핵을포기한다면결코한국의군사력이북한에뒤지지않을것이고, 평화를회복한뒤호혜적인경협을증진해가면 40배우월한한국의경제력을기반으로대박이되는평화통일로나아갈수있다는자신감과신념이필요하다. 또한가지한국정부를당혹하게할수있는사안은북한이전시작전통제권전환을 10년정도연기한한국보다는미국과군사문제를담판하겠다는태도를보일가능성이다. 이에대해한국정부는남북간군사회담을진행하면서한미동맹이나주한미군문제는한ㆍ미간에협의한뒤이를남북협상에서반영하겠다고대응하는것이필요할것이다. 특히북핵동결을전제조건으로 6자회담-평화협정협상을동시추진해성과를거두어가면핵문제해결과한반도평화의제도적정착은물론이고우리가피하기어려운딜레마라고하는미ㆍ중경쟁속에한미동맹과한ㆍ중전략적협력자관계의동시병행유지ㆍ발전도어렵지않게달성할수있다. 관건은북한의핵포기보상에대한한ㆍ미ㆍ중공동제안과북한이이를거절할경우가할제재안을 3국합의로만들수있느냐에달려있다. 평화협정에소극적인미국과북한의안보딜레마도고려해주어야한다는중국의입장이포함된제안을우리가창의적으로주도하여합의로도출해야한다. 이는상호안보와공동안보, 동시행동원칙이적용되고한반도평화체제와동북아다자안보협력을동시에구축하는제안이되어야할것이다. 서독이유럽의평화ㆍ공영을선도하는모범국가이미지를구축해평화통일을달성했듯이한국이창의적인외교리더십을발휘하여한반도평화협정과동북아평화ㆍ공영을주도한다면북핵문제를해결하고대박통일의기반도구축할수있을것이다. 애국심으로무장하는동시에고정관념을과감하게탈피하여창조적인사고와자신감에입각해전향적이고능동적으로외교를주도해가면국가안보의총체적인위기도대박통일을달성하는민족웅비의희망찬비전으로전환시킬수있는것이다. 100

동북아안보위기의진단과해법 북핵제재에대한미국의인식과대응 정한범 ( 국방대학교 )

북핵제재에대한미국의인식과대응 북핵제재에대한미국의인식과대응 정한범 ( 국방대학교 ) I. 서론 2015년까지북한은세차례의핵실험을감행하였다. 이러한북한의핵개발이한반도주변국가들의안보에심각한위협이되고있었음에도사실상국제사회의대응은미온적인수준에그쳤다고볼수있다. 미국은북한에대한적극적인제재의제스처를취하기는했지만북한에실질적인타격을줄수있는제재보다는 전략적인내 정책을취했다. 전략적인내는북한에대한직접적인제재보다는북한과의협상과정에서북한에끌려다니는실수를반복하지않겠다는의지에불과한것이었다. 일본역시이미북한과납북자문제등으로인해서불편한관계를유지하고있었기때문에특별히더새로운제재를가하기어려운상황이었다. 중국은북한에실질적인제재를가할수있는유일한국가였지만, 북한이가지는전략적위치를고려하여적극적으로제재에가담하지않았다. 2016년벽두부터벌어진북한의 4차핵실험은그렇지않아도복잡한동북아의국제질서에큰파장을일으켰다. 그동안도국제사회는북한의핵개발에대해서나름대로제재를하기위하여노력하였지만, 이번에는단순히제재의행위자체보다는실질적인제재가이루어지도록하는내용에더많은의미가있었다. 미국은북한의도발에대해서유엔안보리차원의제재를주도하여초강력대북제재인결의인 2270호를채택하도록하였다. 특히, 이번안보리의대북제재는미국뿐만아니라중국도비교적적극적인자세로임하였다고하는점에서지난세번의북핵실험에대한제재와다르다고할수있다. 이때문에이번대북제재는이전의대북제재와는북한에게질적으로다른경제적타격을가져올가능성이있다는관측이많은전문가들로부터나오고있다. 해거드와놀란드 (Haggard and Noland) 1) 는경제제재가점차로핵의확산과핵물질의불법적거래 (illicit activities) 를막는목적으로확대되고있다고말하면서 BDA (Banco 1) Stephan Haggard and Marcus Noland (2009). 103

Session 2. 북한의핵 / 미사일위협과대응 Delta Asia) 의북한해외자금을동결시키는제재를가했던것과같은사례처럼국제사회가경제제재를북한에대한협상과병행한다면매우의미있는결과를가져올수있을것이라고주장한다. 이러한북한의핵개발에대한국제사회의경제제재는과거에비해서매우강력한내용을담고있지만, 여전히그효과에대해서는많은논란이있다. 비록이번대북제재가이전의그것들과는질적으로다를것이라는데에는많은대북전문가들이동의하고있지만, 그것이북한의체제를위협하거나북한의행동을변화시킬만큼강력한것이냐하는점에서는많은전문가들사이에서의견이엇갈리고있는것이다. 이러한경제제재의효과에대한논의는몇가지점에초점이맞추어져있다. 첫째로, 일반적으로경제제재가궁극적으로효과를나타낼수있는가하는것에대한논의는주로경제제재를당하는대상국과경제적으로밀접한관계를맺고있는국가가얼마나이러한제재에협조를해주는가여부에논의의초점을맞춘다. 이러한관점에서는제재를당하는국가와밀접한관계를맺고있는국가가제재대상국가에소극적제재로일관하거나, 또는이러한국제사회의제재국면을자국이이득을취할수있는기회로이용하려고하는경우에제재가실패하게될가능성이높다고주장한다. 제재대상국에대한국제사회의제재국면이이러한특수관계에있는나라들에게는오히려경제적이득을취할수있는기회가되기때문이다. 실제로그동안미국주도로이루어졌던북한에대한국제사회의경제제재가대체로실패로이어진것은제재를당하는북한과특수한관계에있던중국의비협조가결정적이었다고할수있다. 북한의잇따른핵실험에대응해서국제사회는유엔의대북제재결의안 1695호와 1718호, 2094호를내놓는등적극적으로대응하는모양새를보여왔지만, 이러한대북경제제재는북한의대외무역을축소시키는데에있어서효율적이지못했다고하는것이일반적인분석이다. 오히려이시기북한의대외무역은증가했다고한다. 이것은바로북한과경제적으로밀접한관계를맺고있는중국이오히려이러한제재국면에북한과의독점적경제교류를확대했기때문이라고해석할수있다. 2) 이러한점들을고려한다면, 이번북한의 4차핵실험에대한제재에서도북한의행위에변화를줄수있는요인들은다음과같다. 무엇보다, 북한에대한실질적영향력을행사할수있는중국의적극적이고실질적인제재에의참여여부가중요할것이다. 둘째는, 현재의교착국면에서지속적으로평화협정체결을주장하고있는북한의요구에대한미국의입장변화여부이다. 미국은현재까지는북한의선제적핵포기선언이전에는평화협정에대한논의자체가불가하다는 2) 이것은반드시중국과북한의공식적인무역만을의미하는것은아니다. 오히려중국정부가공식적으로인정하지않는비공식적무역이더증가했을수도있다. 104

북핵제재에대한미국의인식과대응 입장이다. 다음으로, 북한의외환보유고상황이중요하다. 북한이핵개발을비롯한국가활동을수행하기위해서는외화의보유가절대적으로중요하다. 현재국제사회가북한에대한경제제재를가하고있는것도이러한외화의공급을차단하고자하는데에가장큰목표가있다. 만약, 이러한경제제재에도불구하고북한의외환보유고가버틸만한수준이라면, 경제제재는성공적이지못할것이다. 한편, 북한에대한경제제재를주도하고있는미국이대북경제제재를지속할지여부는다음과같은요인들이영향을미칠것이다. 첫째로, 현재실행중인경제제재의실효성여부이다. 경제제재의효과가명백하다면미국의제재는더욱강화될가능성이있다. 그러나경제제재의효과가미미하다면미국의정책은변화를겪을가능성이높다. 둘째는, 동북아지역적차원에서경쟁을하고있는미국과중국에게북한에대한경제제재가전략적이해의균형을이루는가여부에대한것이다. 북한에대한제재가두강대국의전략적이해의균형에타격을주지않는다면제재는상당히지속될가능성이높다. 그러나이러한제재가두나라사이의전략적이해에불균형을초래한다면, 이것이오랜기간지속되기는힘들것이다. 셋째는, 북한이제재이후에도지속적으로핵이나미사일을개발할것인가의여부이다. 북한의행동이변하지않는다면국제사회의제재는더욱강화될가능성이높다고할수있다. 이러한상황에서미국의북한에대한선택가능한정책은대략세가지정도로요약할수있을것이다. 첫째는, 현재의전략적인내와같은현상유지전략을고수하는것이다. 북한이지쳐서태도를바꿀때까지북한에대한무시전략을이어나간다는것이다. 그러나이러한미국의정책이지난수년간북한의태도변화를이끌어내지못하고오히려핵개발을방조해왔기때문에이러한정책이지속될수있을지는미지수다. 둘째로, 대북제재를더욱강화하는것이다. 이것은북한에대해서실질적영향력을가지고있는중국을설득하고압박하여북한에대한제재를강화하도록할수있을것이다. 이러한과정에서필요하면미국은다양한이슈들을연계하여중국을압박할수있을것이다. 셋째는, 지금까지의교착국면을전면적으로전환하기위해서협상국면을이끌어내는것이다. 이를위해서는북한이요구하고있는평화협정과미국의요구사항인비핵화를일괄적으로협상하는것이다. 현재까지미국은북한의비핵화선언이있어야만평화협정에대한논의를시작할수있다는것이다. 105

Session 2. 북한의핵 / 미사일위협과대응 Ⅱ. 대북제재의경과와내용 1. 대북제재의경과 북한은 1990년대이후꾸준히핵무기와미사일개발을위한노력을기울여오고있다. 그이전 1980년대까지만하더라도북한은핵무기의개발이라는욕구를겉으로드러내는것을금기시해왔다. 그러나구소련이붕괴하고동서냉전이종식되는과정에서중국마저자본주의와개방정책을확대하자체제의위협을느낀나머지독자적생존의길을모색하기시작하였다. 정치 / 경제적으로약소국에불과한북한이주변강대국들의도움을받지않고독자적으로생존을모색하기위해서가장확실하고쉬운방법이핵무기의개발이었던것이다. 북한의핵개발은 1990년대들어서본격화되었다. 이시기까지도북한은핵개발노력을부인하는전략을취해왔다. 이것은핵개발의초기에관련사실이주변국들에게알려졌을경우에핵개발을저지당할수있다는우려와강대국들에의해서핵시설이공격을받을것을우려한것으로보인다. 실제로북한의핵개발시설의존재가알려지자국제사회가민감하게반응하기시작했고미국은영변의핵시설폭격을검토하기도하였다. 당시한국의김영삼정부가핵시설공격을극구반대하는바람에무산되기는했지만, 미국의클린턴행정부가북한의핵개발을얼마나반대했는지를알려주는사례라고할수있다. 이후북한은미국을비롯한국제사회와대립과협상을반복하며핵개발을꾸준히추진해왔다. 초기에는핵개발을감추고부인하는데급급했지만, 핵실험이본격화되면서부터는핵개발을노골화하기시작한것이달라진것이라고할수있다. 이처럼북한의핵개발이점차로가시화되고실제로핵실험이실시되면서국제사회의경제제재도본격화하기시작했다. 국제사회는 1-3차핵실험이후대북제재결의안 1695호와 1718호, 2094호를잇따라내놓으면서북한의핵개발을저지하고자노력하였지만이러한국제사회의경제제재는북한의핵개발을막는데실패하고말았다. 이것은무엇보다국제사회의대북제재가북한경제에미치는타격이미미했기때문이라고할수있다. 먼저, 국제적경제제재의주도국가인미국은북한과의교역이거의없었기때문에제재를통해서북한의경제에거의아무런고통도주지못했다. 다음으로국제적제재의동참국가인중국은제재대상국북한의후견국이었기때문에미국이주도하는북한에대한경제제재에소극적으로임할수밖에없었다. 사실, 중국의국가이익이라고하는입장에서만본다면북한에대해서처벌을가하는것보다는주변정세를안정시키는것이자국의이익에훨씬더부합한다고본것이다. 실제로국제사회의대북제재와중에중국의기업들은북한과의무역을독점함으로써오히려이익을독점한것으로알려지고있다. 이러한중국기업들의대북무역은당국의승인하에이루어지기도 106

북핵제재에대한미국의인식과대응 하지만, 불법적으로이루어지는밀무역의형태를띠는것도상당한것으로파악된다. 이러한상황에서북한은중국으로부터부족한외화를조달하여국제제재국면을돌파할수있었다. 다만, 방코델타아시아 (BDA) 의북한관련계좌를동결하는등의북한으로유입되는외화를직접적으로규제하는조치는부분적으로성과를거둔것으로평가된다. 이부분은그동안행해진여러가지의경제제재중에서도가장북한을아프게한효과적인제재였다. 주변국들뿐만아니라, 한국으로서도북한과의특수관계때문에미국주도의대북제재에전폭적으로참여가어려웠다. 한국은북한과이웃한나라이고군사적으로는적대적관계를맺고있지만, 동시에북한과통일을이루어야할한민족이기때문에장기적안목에서북한과의관계를고려해야할필요가있었다. 당연히국제사회의경제제재와는별개로한국은북한과일정정도의협력적관계를유지하게되었다. 2. 대북제재 2270 의내용 한편, 이번북한의 4 차핵실험이후대북제재의내용은지난세번의경제제재와는그강도에 서매우차이가난다. 유엔안보리대북제재결의 2270 호는역대어느제재보다강력한내용을 담고있다. 그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 노동당고위간부등핵 / 미사일개발관련개인과단체가신규제재대상으로지정 - 해외자산동결및금융제재포함 - 북한의주력수출품인지하자원등의수출이금지또는제한 - 북한에대한항공기 / 선박대여가일체금지 - 의심선박의유엔회원국내입항도금지 이전의대북제재결의안이북한의대량살상무기개발과의직접적인연관성이있는분야만을찾아서그증거가확보되어야만제재를하는것이었다면, 이번제재는북한지도부뿐만아니라북한의경제분야전반에영향을끼칠수있는다수의조치들이추가되었다. 특히, 중요한대목은이상의거의모든조항이의무화되어유엔회원국들에게제재상황에대한보고를강제하고있다는점이다. 과거와는사뭇다른제재의내용만큼이나이번대북제재의파급효과는과거와는상당히다른양상을띨것으로보인다. 무엇보다, 경제제재의핵심적역할을맡을수밖에없는중국이강력한대북제재에합의함으로서북한의외화조달창구가일정정도타격을받을것으로예상된다. 특히, 이번대북제재 2270은북한의핵심적외화조달루트인지하자원의수출을제재함으로써외화조 107

Session 2. 북한의핵 / 미사일위협과대응 달에있어서실질적인감소가예상된다. 다음으로, 한국의개성공단폐쇄조치역시과거에는없었던조치로어느정도북한에타격은불가피할것으로예상된다. 아울러, 필리핀이북한의선박을몰수조치하는등국제사회의대북제재동참이예상보다신속하고강력해지고있어서북한의대외교역활동이매우심각하게위축될가능성이있다는점도중요한포인트이다. 다만, 이처럼강력한제재의확산중에도중국이북한의민생과관련된부분에있어서는예외적으로교역을허용함으로써, 북한내정세의불안과같은상황은어느정도방지하고있는것이특징이다. 3. 대북제재의실효성에대한예측 이번 4차핵실험이후미국주도의유엔대북제재는과거에비해서매우강력한효과를나타낼것으로예상된다. 이번에는유엔을통한다자적제재뿐만아니라, 주변국가들의자발적인독자적제재들도동시에취해짐으로써다자적제재의영향이강화될가능성이있다. 무엇보다, 북한의최대교역국이자후견국인중국이북한과의무역에제재를가함으로써북한으로서는경제에서가장역점을두고있는외화벌이에타격이갈수밖에없을것으로예상된다. 여기에한국의개성공단폐쇄도크지는않지만북한에일정정도부담이될것으로보인다. 이러한대북제재효과의긍정적예측이있는반면에, 다른편에서는부정적인예측을하고있는사람들도있다. 이들이가장눈여겨보는부분은제재주도국인미국과제재당사국인북한과의경제관계가사실상전무한점이다. 미국이북한에대한직접적인레버리지를가질수없기때문에직접적인제재의파급효과가거의없을것이라는것이다. 제재주도국이직접적인영향력을행사할수없다면, 제재의전체적인과정을실질적으로주도하기어렵다는것이다. 또한, 중국이유례없이강력한제재에동참하고강력한의지를보여주고있기는하지만, 여전히민생과관련된부분의교역을봉쇄하지않고있으며, 이부분이북한으로서는제재를회피할수있는출구가될가능성이높다는것이다. 이들의주장에따르면, 중국이제재에동의를하기는했지만, 북중관계의특성상눈에띄는선박으로의교류는어렵더라도눈의띄지않는육로를통한교역은얼마든지가능하다. 그뿐만아니라, 중국당국의강력하고실질적인개입이없는한민간을통한북중간의교류가능성은여전히열려있다. 제재의초기단계에서는중국이강력한의지를보이지만시간이경과할수록국내외적인요인들에의해서의지가약해질가능성이있는점도북한에대한경제제재의효과를의심하게하는요인이되고있다. 실제로, 북한의새로운외무상으로임명된리수용이 2016년 6월 1일중국의시진핑국가주석을면담하는등, 중국은북한에대한강경한입장의이면에북한과의특수관계를유지하기위한노력을기울이고있다. 이자리에서북한의리수용은김정은의메시지를전하고중국으로부터대규모의식량원조를요청한것으로알려졌다. 108

북핵제재에대한미국의인식과대응 이뿐만이아니다. 중국으로부터의실질적이고의미있는제재가가해진다고하더라도, 이러한제재효과를회피하기위해서북한으로서는러시아로의우회로를선택할가능성이있다. 러시아로서도최근미국과의불편한관계를감안하면, 동아시아에서영향력을확대하기위해서북한에지원을제공할가능성이충분히있다. 무엇보다, 현재북한의외화벌이에서가장큰부분을차지하고있는것으로알려진해외노동자들을통한외화수입에도큰변동이없을가능성이있다. 북한해외노동자들이벌어들이는외화의연간수입은약 2억내지 10억달러로추산되고있는데, 이것은북한을가장아프게할수있는외화벌이에큰타격이없을것이라는것을의미하는것이다. 이처럼북한의외화벌이에큰타격을줄수없다면, 북한의체제특성상국제사회의제재를특유의버티기전략으로넘어갈수도있을것으로보인다. 그래서비판론자들은이번제재로북한에가해지는고통의대부분또는상당부분이북한의권력층이아닌일반주민들에게전가됨으로써의도했던제재의정치적효과는미미한반면, 애꿎은주민들에게만피해가갈가능성이있다고주장한다. Ⅲ. 경제제재의이론적논의 1. 경제제재의의미 경제제재 (Economic Sanctions) 의사전적의미는 국제법을위반한국가를법에복종시키기위해시행하는공식적명령 으로한국가또는복수의국가들이자신들의이익을위해서특정한국가의경제에영향을미칠목적으로간섭하는행위를의미한다. 그형태는보편적으로제재대상국가에대한국제무역을금지하거나제한하는형식으로나타나기도하지만, 때로는대상국에대한전면적인봉쇄로나타나기도한다. 3) 챈과드루어리 (Chan and Drury) 는경제제재를 제재국이제재대상국의대외정책에영향을미치기위해서경제적자원을실질적또는위협적으로이용하는것 이라고정의하고있으며, 4) 테일러 (Taylor) 는경제제재를 특정국가에대해그국가의외교또는안보정책행위에영향을줄분명한목적을가지고하나혹은다자의국제적행위자가사용하는경제적수단 이라고정의한다. 5) 이러한주장들은경제제재를통한상대국가의정책변경이라는목적을강조하고있다. 한편, 이와는조금다른관점에서, 블랑차드와맨스필드, 립스만 (Jean-Marc F. Blanchard, Edward 3) 양운철, 하상섭 (2012). 4) Steve Chan and A. Cooper Drury (2000). 5) Brendan Taylor (2010). 109

Session 2. 북한의핵 / 미사일위협과대응 D. Mansfield, and Norrin M. Ripsman) 은경제제재를 제재국의요구에순응하는데실패한대상국을벌하는데목적을두고금융지원또는대출의감축, 해외무역또는투자에대한규제, 그리고자산의압수를통해대상국의행동의변화를강제하는것 이라고정의하여제재대상국의바람직하지못한행동에대한처벌에강조를두고있다. 6) 이상을종합하면, 경제제재의의미는특정국가가다른나라의행동에변화를주거나바람직하지못한행동에대하여처벌을목적으로경제적수단을사용하는것을의미한다고할수있다. 2. 경제제재의독자성과다원성에대한논의 이러한경제제재에대한다양한논의가존재하는데, 그중에서가장대표적인논의는경제제재의효율성에대한것이다. 즉, 어떠한상황에서경제제재가가장효율적으로작동할수있는가하는것이가장큰논쟁이되고있다고할수있다. 7) 이러한경제제재의효과성이나효율성에대한논쟁의핵심은경제제재가제재를받는국가의행위에실제로영향을미칠수있는가에대해서의문을제기하고행위의변화를야기한다고하더라도그효과는매우제한적이라는것이다. 그리고이러한제재의효과는특정한조건에따라서더커지거나작아질수있다는것이다. 경제제제의효율성에관한논쟁은대부분제재국가의수나제재국과피제재국간의관계와관련이있다. 경제제재에있어서독자적제재 (unilateral sanctions) 의효과가더큰가, 아니면다자적제재 (multilateral sanctions) 의효과가더큰가하는논쟁이있다. 먼저경제제재에있어서제재를가하는국가의수가경제제재의효율성에미치는영향은제재국의수가많아짐에따라서제재의효율성이달라질수있다는문제를지적하고있다. 허프바우어와스캇, 엘리엇 (Gary Hufbauer, Jeffrey Schott, and Kimberly Elliott) 과같은일부의학자들은독자적제재가더효과가크다고주장하는반면에, 드레즈너 (Drezner) 와같은다른부류의학자들은다자적제재의효과가더크게나타난다고주장하고있다. 8) 허프바우어와스캇, 엘리엇은 1914년부터 1990년사이에발생했던 115번의경제제재사례에대한분석을통해서다자적제재의경우에는제재를실행해옮기는데에너무많은비용이들기때문에성공보다는실패하는경우가더빈번한것을확인할수있었다고주장한다. 다자적제재를하기위해서는제재에참여하는국가들사이의긴밀한협조가필수적인데, 제재를주도 6) Jean-Marc F. Blanchard, Edward D. Mansfield, and Norrin M. Ripsman (2000). 7) 참고. Robert A. Pape, "Why Economic Sanctions Do not Work," International Security, Vol. 22, No. 2 (1997). 8) Gary Hufbauer, Jeffrey Schott, and Kimberly Elliott (1990); Daniel W. Drezner (2000). 110

북핵제재에대한미국의인식과대응 하는국가가다른나라들을이에참여시키려고하는과정에서이들국가들이제재에소극적인태도를취할경우다자간에합의와협력에이르기까지지나치게많은시간이걸려서실기를하거나여러국가들간에합의에이르는과정에서제재의정도가약해지는문제가발생한다고한다. 그러므로효과적인경제제재를위해서는다른국가들의참여가없이제재의지를가진국가가단독으로제재를실행하거나불가피한경우에는제재에참여하는국가들의비협조나갈등을최소화하는방향으로제재를기획해야한다고주장한다. 보네티 (Shane Bonetti) 도기본적으로경제제재를위한여러나라들간의협조가제재대상국의정책적대안을제약함으로써제재의효과를증대시킬수있다는점에동의한다. 여러나라들이경제제재에동참함으로써제재대상국이제재국을대체할수있는교역상대국의수가줄어드는효과가있다는것이다. 그러나기본적으로다자적제재는행위자의수가많아짐에따라일치된목소리를낼수있는가능성이줄어든다는문제가발생하게된다. 제재국들사이의공조를어렵게하는이해관계의다양성으로인해서공조체제가불안정해지고제재의지속성을유지하는것이어려워진다는것이다. 결과적으로, 다자적제재의장점에도불구하고제재국들사이의일치된행동의어려움으로인해서그장점이상쇄되게된다는것이다. 9) 이처럼독자적제재가더효율적이라고주장하는부류와는달리일부에서는다자적제재가더효율적이라고주장하공있다. 예를들어, 위에서주장한다자적제재의공조어려움과비효율성은국제기구의역할을통해서해결할수있다는것이다. 드레즈너 (Daniel W. Drezner) 와같은사람들은국제기구를이용한국제적제재가다수국가들에게제재에대한정당성을제공하여제재참여국들이제재에나설수있는명분을제공할뿐만아니라, 개별국가들에게보편적규범을제공함으로써도중에국내사정등을이유로제재의대열에서이탈하는것을방지한다고주장한다. 국제기구를통해서제재에동참함으로써제재참여국들은국제적규범을위반하는것에대한정치적부담을줄수있으며제재가개별국가들의독자적선택이아니라국제적공동행동으로계속유지될수있을것이라는신념을줌으로써, 개별국가들이제재를지속할가능성을높여줄수있다. 이뿐아니라, 제재대상국역시개별국가의독자적제재보다는국제기구를통한제재에순응할가능성이더높아진다. 개별국가의독자적제재에순응하는것은다른국가에대한굴복으로비쳐질수있는반면에, 국제기구의제재에순응하는것은개별국가의힘이아니라, 국제적규범에대한순응으로치부해버릴수있기때문이다. 이를통해서, 제재대상국이제재에순응할수있는명분을찾을수있는퇴로를제공하는효과를얻을수있는것이다. 10) 드루어리 (Drury) 역시경제제재의국제적명분을제공하고제재참여국들이협조체제를구축하는데에는국제기구의역할이가장효과적이라고주장한다. 11) 9) (Shane Bonetti) (1998). 10) (Daniel W. Drezner) (2000). 111

Session 2. 북한의핵 / 미사일위협과대응 한편, 이러한독자적제재효율성이론과다자적제재효율성이론의절충으로서국제적으로이슈가되고있는사안의수에따라그효율성이달라진다고주장하는부류들이있다. 바팟과모건 (Navin A. Bapat and T. Clifton Morgan) 은국제사회의관심이되고있는제재의대상이한가지이슈일때는독자적제재가더효과적이며, 이슈가두가지이상일경우에는다자적제재나국제기구를통한제재가훨씬더효과적이라고주장한다. 제재대상사안이하나일경우에는복수의국가들을하나의통일된입장으로엮어낼수있는이슈간의연계가불가능한데비해서, 제재대상의사안이둘이상일때에는제재참여국들의다양한이해관계가연계됨으로해서무임승차를방지할수있다는것이다. 이들은국제적관심이되고있는제재의사안이복수일때는제재의컨트롤타워를국제기구가행사하도록하는것이제재의정당성을확보하는데에더도움이되며, 제재대상국의이행사항을감시하는데에도훨씬더유리하다고보고있다. 12) 3. 제재참여국들간관계와제재효율성 국제적경제제재의효과성에대해서제재국의수가얼마나중요한지에대한논의보다더중요하고직접적인영향을미치는것이경제제재에관련되는당사국들간의국제관계가어떻게설정되는가하는것이다. 이러한제재당사국들간의관계는크게 제재국 (sender state) 과제재대상국 (target state) 간의관계 와 제재주도국 (primary sender state) 과제재동참국 (secondary sender state) 간의관계 그리고 제재동참국과제제대상국간의관계 로나누어서생각해볼수있다. 이중에서맥클레인과황 (Elena V. McClean and Taehee Whang) 은특히제재대상국과이대상국의주요교역국간의관계에초점을맞추고있다. 일반적으로, 경제제재에대한국제협력의수준이높을수록제재의효과가높아지고성공할가능성이커진다. 그러나국제사회가대체로제재에협조적이라고하더라도제재대상국의핵심적인교역국가가국제사회의공조에얼마나협조하는가가전체적인제재의성공여부를가르는결정적요인이된다는것이다. 이주요교역국이제재에적극적으로동참하면제재가성공적일가능성이높은반면에, 제재에소극적일경우에는실패의가능성이매우높아진다는것이다. 더나아가제재대상국의핵심적교역국가는국제사회가제재대상국과교역을중단하거나축소하는국면에서제재대상국과교역량을증가시킴으로써오히려자국의교역이익을극대화시킬수있다. 그러므로제재동참국은자국의이익에따라서제재대상국과의관계를고려하거나제재국과의관계를고려해서정책적판단을하게될 11) (Drury) (1998). 12) (Navin A. Bapat and T. Clifton Morgan) (2009). 112

북핵제재에대한미국의인식과대응 것이다. 만약제재주도국과의관계가중요하다고판단한다면, 제재에적극동참할것이지만, 그렇지않을경우에는제재국면을오히려이용하려할수도있다. 13) 얼리 (Brian Early) 는제재주도국과제재대상국뿐만아니라이들과관계를맺고있는제3의국가의역할에관심을기울이고있는데, 이제 3국이제재주도국과동맹을맺고있는경우와제재대상국과동맹을맺고있는경우로나누어생각해볼수있다. 먼저이제3의국가가제재대상국과동맹이나군사협정 (defense pacts) 을맺고있을경우에는제재국면에서오히려이들두국가사이의교역이확대될가능성이크다. 이제3국의입장에서동맹국에대한국제제재의강화는동맹의약화를의미하게되고이것은결국제3국의국제적영향력이줄어드는것을의미하게되기때문이다. 반대로, 제재에동참하는제3국이제재주도국과동맹관계나밀접한관계를맺고있다면, 이제3국은국제적제재에적극적으로동참하게될것이다. 그러나문제는이러한제재주도국의동맹국이제재대상국과도밀접한경제적관계를맺고있는경우이다. 이런경우에이제3국은제재대상국과의경제적관계를쉽사리포기할수없으며오히려국제적공조에파열 (sanction busting) 을일으킬가능성이높다. 극단적인경우에, 제3국은국제사회의제재국면에발생한제재대상국에게 불리한교역조건 (imbalanced terms of trade) 을악용해서오히려제재대상국과의무역을확대하는방식으로경제적이익을극대화할수있기때문이다 14) 4. 기존이론의북한에적용 이상에서살펴본경제제재의효율성에대한이론들을북한의사례에적용해보고자한다. 현재북한의핵실험에대한국제사회의제재국면은미국이제재주도국이며북한이제재대상국이다. 여기에한국과중국, 일본, 유럽연합등이제3국으로서제재에동참하고있으며, 국제연합의안전보장이사회가이러한제재를공식적으로주도하는국제기구로서의역할을수행하고있다. 이를바탕으로제재주도국인미국과제재대상국인북한의관계뿐만아니라, 이들국가들과제3국들과의관계도살펴볼필요가있다. 사실북한은그동안 1-3차핵실험의결과로행해진국제사회의제재에도불구하고그다지큰타격을입지는않았다. 그것은기존의경제제재가국제연합을통한국제적제재의형태를띠기는했지만, 그내용을보면사실상미국에의한독자적제재에가까웠다는점으로설명할수있다. 북한의경제는세계적으로도유래를찾아보기힘든계획과군수경제에의존하는고립적성격을띠고있다. 이러한북한이미국주도의경제제재에그다지큰타격을입지않은것은어찌 13) (Elena V. McClean and Taehee Whang) (2010). 14) (Brian Early) (2012). 113

Session 2. 북한의핵 / 미사일위협과대응 보면당연한결과일것이다. 실제로미국은북한과경제적교류가거의없었기때문에미국의제재가북한에영향을미칠만한위치에있지못했다. 잘알려진바와같이, 북한은그동안폐쇄적인자립경제의형태를띠고있었으며, 그나마불가피한교역은대부분중국을통해서이루어지고있었다. 그중에서도가장중요한것이식량과에너지였다. 특히, 에너지의경우는거의전적으로중국에의존하고있었다고보아도무방할것이다. 이런상황에서중국은위에서살펴본것처럼북한에대한제재가심화되는상황에서북한과의교역을오히려확대한것으로보인다. 중국은국제사회에서제재를주도하는미국에협력함으로써제재참여국의역할을하였지만, 실제로는북한과동맹에준하는수준의이해관계를유지함으로써북한에대한제재보다는북한과의교역을통해서더큰이익을얻을수있었던것이다. 아울러, 다른모든나라들이북한과교역을중단하는상황에서북한과의교역을독점함으로써교역이익을극대화할수있었다. 실제로중국은급속한경제성장에희토류를비롯한광물자원의수요가폭증하고있었고, 이를조달하기위해서많은노력을기울였다. 심지어는아프리카를비롯한제3세계외교의상당부분을희토류를확보하는데에기울였다. 이러한중국에게북한의광물자원은산업발전을위해매우중요한요소로인식되었던것이다. 그리고북한에게필요한생필품을독점적으로공급하면서많은이득을누릴수있었다. 북한의입장에서는국제적경제제재로인해부족한물자와외화를조달할수있는기회를중국을통해서얻을수있었다. 이처럼두나라의이해관계가맞아떨어지면서북한의대한국제사회의경제제재효과는제제동참국인중국의행위에결정적으로영향을받게되었다. 이상의논의를종합해보면, 비록북한의 4차핵실험에따라이전보다훨씬더강력한내용의경제제재가안보리를통하여결의가되었지만그효과의여부는중국의태도에달려있다고할수있다. 북한의최대교역국으로서중국의위상을무시할수없기때문이다. 다시말해서, 경제제재의효율성만을따지면미국의단독제재가높겠지만, 전체적인효과성은중국을포함한다자적제재가더높을것이다. 그열쇠는역시중국이쥐고있다고할수있다. 북한의 4차핵실험이후중국의입장을살펴보면, 과거의핵실험에대한제재와는그폭과깊이에서분명한차이를확인할수있다. 북한의선박에대한입항통제라든지지하자원의수입제한등의조치들은북한이직접적으로고통을느낄수있는실질적인제재조치로평가된다. 또한제재에임하는중국정부의태도나발언수위도이전에비해서훨씬강경해졌음을알수있다. 대북제재를위한안보리결의안추진과정에서미국과협조하는과정에서도이전보다매우협력적인모습을보였다. 그러나역시가장중요한것은이러한모든즉각적이고외형적인조치들보다그이면에있는중국의의도와본심이가장중요한성패의요인이될것이다. 이미중국은대북제재결의안협상과정에서북한주민들의생계와관련된부분에서는교역을지속할수있는 114

북핵제재에대한미국의인식과대응 여지를남겨뒀을뿐만아니라, 언제든비공식적이고암묵적인방법으로북한과교역을재개할 수있는여건과동기를가지고있기때문이다. Ⅳ. 대북제재에대한미국의전략 1. 북핵대응전략의변화와대북제재강화법제정 북한의 4차핵실험이전까지미국오바마정부의대북정책은전략적인내 (Strategic Patience) 로요약된다. 전략적인내는북한과의협상이북한의의무이행약속파기로지속불가하다는판단에기초한다. 실제로지난북한의핵개발위기국면마다이루어진북한과미국을포함한국제사회간의협상에서북한의핵개발을저지하기위해서다양한보상조치가이루어졌지만, 매번북한은합의한내용을준수하지않는비협조적인태도를보여왔다. 이러한경험때문에, 미국의오바마행정부는북한과의협상이더이상무의미하다고판단하고비타협적인전략을세워왔다. 즉, 북한이비핵화에대한선언을먼저약속해야만비로소미국이북한과의협상에임할수있다는전략이었다. 그러나이러한미국의비타협적인전략적인내는본래그취지와는별개로, 다른한편으로는 무대책의대책 이라는비판을받아왔다. 미국은북한의소위 나쁜행동 에대해서보상을해줄수없다는입장에서전략적인내를해왔지만, 실제로는북한에대해서아무런대응도하지않는것으로귀결되었다는것이다. 비판론자들은바로이러한미국의 무대책 이북한으로하여금편안하게핵무기를개발할수있는여건과시간을벌어주었다고주장한다. 이러한그동안의전략적인내와는달리, 북한의 4차핵실험이후미국은고강도의대북제재를주도하고있다. 유엔안보리차원에서국제적제재를위한공조를주도하고있을뿐만아니라, 이와는별도로미국독자적으로도대북제재에착수했다. 이번제재과정에서는이례적으로신속하게초당적대북제재법안이통과되고실행되었다. 이러한독자적제재는미국의안보와관련된사항과북한과의금융거래를차단하는사항이포함되어있는데, 사이버공간에서미국의국가안보를침해하거나북한인권유린행위에가담한개인과단체들을처벌하는내용이다. 또, 북한의주요수출품인흑연등광물의거래까지도제재대상에포함시켰다. 이번사상초유의초강경대북제재법안은북한의핵개발에대한미국의강력한대응의지를과시하는것이라고해도과언이아니다. 에드로이스미국하원외교위원장같은사람은이번대북제재가 금융적인사형선고 라고표현하기까지했는데, 그것은달러등경화를획득하기어 115

Session 2. 북한의핵 / 미사일위협과대응 렵게자금줄을전방위로차단하는동시에이를위반하는관련자들에대해미국정부가의무적으로제재를부과하도록하고있기때문이다. 그런면에서이번미국의적극적제재조치는어떤면에서미국대북정책의전환이라고얘기할수있다. 전략적인내가북한에대한비타협이라는본래의취지와는달리결과적으로북한핵개발을고도화할수있는환경을제공해줬다고하는면에서이번적극적제재조치는앞으로북한이편안하게핵개발을할수없도록고통을주겠다는의지의표현이다. 이러한강경제재의이면에는북한의핵실전배치능력이임박했다는위기감이작용한결과이기도하고, 다른한편으로는이번북한의 4차핵실험과로켓발사실험으로미국정부가전략적인내의한계를인식한것으로볼수도있다. 이번미국정부의 2016 북한제재와정책강화법안 (North Korea Sanctions and Policy Enhancement Act of 2016) 에는두개의무기가장착되었다고한다. 첫번째는, 북한의해외자금줄을전방위적으로차단하여핵 / 미사일개발, 사이버공격능력, 지도층의사치품구입을원천봉쇄하는것이고, 두번째는흔히 BDA방식으로알려져있는세컨더리보이콧 (Secondary Boycott) 의도입이다. 1) 세컨더리보이콧세컨더리보이콧은북한과직접적으로불법거래를하거나북한의거래를용이하게하는자또는도움을준제3국의개인과단체를구분하지않고무차별적이고포괄적으로제재하는것을말한다. 다시말해서, 과거와는달리이제는북한으로사치품을수출하는제3국기업의경우에북한과거래했다는이유만으로미국정부의제재를받게됨을의미한다. 이것은과거미국이적대국이었던이란을제재할때에도구체적인보이콧대상을적시하여제재의대상으로삼았던것에비교해보면얼마나미국의제재의지가강력한것인지를알수있다. 2) BDA 방식 BDA방식은과거미국이 2005년북한을테러지원국으로지정하면서, 그해 9월마카오의방코델타아시아은행을북한의돈세탁창구로지목해서미국의모든은행이이은행과일체의거래를중단한사례를말한다. 당시미국이이은행과의모든거래를금지함으로써이은행에돈을맡겼던예금주들이일제히예금을인출하게되었고, 이로인해서대규모의뱅크런이발생하였다. 이로인해서방코델타아시아는큰타격을입게되었고북한과의일체의거래를중단하였다. 이러한 BDA방식이적용되면미국의금융회사들은자체보유한북한자산을동결하는것뿐만아니라, 북한과거래하는제 3국의금융회사들과의거래도중단해야만한다. 그러므로이법의 116

북핵제재에대한미국의인식과대응 시행으로북한은미국금융회사들에있는계좌들뿐만아니라제 3국금융회사들과금융거래가잇따라중단될수밖에없는상황에몰리게되었다. 그뿐만아니라, 미국정부는이법의실효성을높이기위해서미국재무부로하여금북한을 자금세탁우려국가 로지정할지여부를 180일이내에의무적으로보고하도록하였다. 3) 중국을겨냥한제재이와같이강력하고실질적인내용을담고있는세컨더리보이콧과 BDA 방식은결국북한과밀접한경제적거래를유지하고있는중국의금융기관과기업들을겨냥한것이라는해석이나온다. 앞장에서논의한것처럼, 미국이비록강력한제재방침을표명하기는했지만, 궁극적으로북한에게제재를가할수있는최종적인당사자는북한과가장밀접한교역을하고있는중국이다. 아무리미국이강력한조치를취해도중국이나중국의기업들이북한에대한제재에미온적이고북한과의거래를계속유지해나간다면미국의이러한노력은허사가되고말것이다. 그러므로미국의세컨더리보이콧이궁극적으로겨냥하고있는대상은실질적으로북한과거래를실행할수있는중국의금융기관들과기업들인것이다. 이들이북한과거래를하지못하도록하는것이북한과직접적인교역관계가거의없는미국이취할수있는최선의방법이라는것이다. 이경우, 가뜩이나심각한부실자산문제로중국경제위기설의진앙지인중국의은행들이도산의위기로내몰리게될것이라는지적이나오고있는것도이러한미국의제재가중국에의존하던기존의제재와는근본적으로다른양상을띠게될것이라는것을의미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이번미국의대북제재조치는중국과의관계를고려한부분들이전혀없는것은아니다. 자칫법의경직성으로인해강대국간의관계에심각한균열을가져올수도있다는점에서어느정도의정치적고려를한것으로보인다. 다시말해서, 이번조치는과거대이란제재의경우에서본강제적인세컨더리보이콧조항과는달리, 미국행정부로하여금관련조처를하는과정에서일정정도의재량권을행사할수있는여지를제공하고있다. 이것은결국다분히북한과밀접한관계에있는중국을의식한부분이라고하루수있다. 그래서한편에서는중국이대북제재에미온적일경우중국과의외교적마찰을무릎쓰고미국이이조항을적용할수있을지의문을제기하고있다. 2. 향후미국의북핵대응전략의방향 이처럼미국의전략적인내는실패한것으로보인다. 미국이전략적인내전략을종식시킨데 에는북핵능력의고도화와실전배치의현실화의가능으로인해서정책결정자들이향후북핵에 117

Session 2. 북한의핵 / 미사일위협과대응 대한적극적개입으로의근본적정책변화의필요성을인식했기때문일것이다. 그런데이러한북한핵문제에대한적극적개입에는두가의다른방향이있을것으로보인다. 한가지방법은북한정권붕괴또는이에준하는변화를위해서제재를강화하는것이고, 또다른방법은평화협정을통한협상국면으로전환을하는것이다. 두가지방법모두쉽지않은길이될것이지만, 최근미국정부의동향을보면현재미국정부는두가지의방향을모두모색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1) 북한정권의근본적변화추구먼저, 북한에대한강경론의배경에는북한의핵 / 미사일개발수준이미국의안보를직접적으로위협할수준이라는우려가자리하고있다. 그동안지속적인국제사회의회유와설득에도불구하고북한정권의의도는변하지않았고앞으로도변하지않을것이라는것이이들의전망이다. 이들은북한에직접적인압력을가할수있는중국이북한에대한제재에적극적이지않을것이라는전망하고앞으로신속한제재가이루어지지않으면북한의핵 / 미사일수준이돌이킬수없는수준에도달할것이라고우려한다. 이러한북한정권의근본적변화를추구하는제재의수준은강력한경제제재에서부터핵시설에대한군사적행동까지다양하게나타날수있다. 심지어경우에따라서는북한최고지도부의제거까지도생각해볼수있다. 이들강경론자들의기본적인인식은강력한압박으로북한정권의안정과생존을위협해서북한체제에근본적인변화를발생시켜야만비핵화의목적을달성할수있다는것이다. 이러한북한체제에대한근본적인변화를주장하는목소리는그간다양한경로를통해서나오고있다. 미국의로드 (Lord) 전국무부동아태차관보는 북핵문제의해결책은북한정권교체 의길밖에없다고주장했으며, 리비어 (Revere) 전국무부동아태수석부차관보도 북미관계개선에대한전망은끝장이났고... 북한핵프로그램을종결하는유일한방법은북한정권을끝내는것 이라고주장했다. 15) 베넷 (Bennett) 랜드 (Rand) 연구소연구원도 미국은현시점에서북한에대해평화협정협상이불가능하다는점을분명히해야한다 고강경한목소리를내고있다. 이러한주장들의공통점은북핵문제를해결하는과정에서북한과의협상이중간단계의목표로설정되어있지않다는것이다. 2) 비핵화 / 평화협정병행추진론 한편다른쪽에서는최근기존의 선비핵화입구론 에서평화협정과비핵화의병행추진논의 가대두되고있다. 이들온건론또는협상론자들은현재의강대강대치가안고있는위험성으로 15) 연합뉴스, (2016. 2. 28). 118

북핵제재에대한미국의인식과대응 인해동아시아정세의안정적관리가어렵다고우려한다. 즉, 대북제재일변도의정책이미국이의도하는바와는달리동북아에서안보의위기를증폭시킬것이라는것이다. 이러한우려에는대북제재로인한북한의직접적반응으로부터오는우려와대북제재에대한미중간의입장차이로부터발생하는우려가모두포함된다. 첫째로, 북한에대한고강도의제재는예측불가능한북한의독재정권으로하여금돌발적인도발을하게할수있다. 이러한우려에는북한이국제제재로인한난관을돌파하기위하여남한과주변국에대한도발을일으켜국면전환을꽤할것이라는우려가포함된다. 실제로, 현재중국과러시아등국제사회가모두북한에대한제재에찬성하고있지만, 만약북한이도발을감행해서군사적대치상황이이루어진다면, 중국이나러시아가북한의붕괴를바라만보지는않을것이기때문에미국이의도했던것과는다른결과가발생할수도있다는것이다. 둘째로, 대북제재를둘러싼미국과중국의대치가동아시아정세전체에부정적영향을미칠것이라는우려가있다. 일반론적인관점에서북한의비핵화에대한미중간의일치된이해에도불구하고중국에대한북한의전략적가치가대북제재를둘러싼미중간의입장차이를발생시키고있다는것은부인할수없는사실이다. 그러므로이러한관점에서는대북제재가실질적인효과는없고북한의핵개발을위한시간만벌어줄것이며, 제재를둘러싼미중간의갈등과무력감만야기할것이다. 그러므로이들은미국과중국의 전략적이익의균형 (balance of strategic interests) 의유지를위해서라도현상을유지할수있는 한반도정세의안정적관리 를한반도정책의최우선과제로고려해야한다고주장한다. 이러한강경정책의부작용을우려하는진영에서는최근비핵화와평화협정을병행추진해야한다고하는목소리가다양한경로를통해서흘러나오고있다. 미국의월스트리트저널 2월 21일자는, 오바마행정부가지난 1월 4차핵실험불과며칠전에북한에평화협정논의를제안했다 고보도한바있다. 이신문에따르면, 오바마정부는이제안에서 오랜기간평화협정논의의전제조건으로내걸었던비핵화조건을철회했고, 비핵화가 단지평화협정논의의일부분 이될수있다는의사를전달했으나북한이이를거부했다고보도하였다. 이에대해서미국무부커비 (Kirby) 대변인은 평화협정논의를제안한쪽은미국이아니라북한이었으며북한의제안을미국이거부했다 고해명하였다. 하지만, 2월 23일중국의왕이외교부장과회동한후케리 (Kerry) 장관은 북한이테이블에나와비핵화를협의하면궁극적으로평화협정이될수있다 고하는등평화협정에대한미국의태도가과거와는확연히달라진것을볼수있다. 3월 3일에는커비도 국무장관이왕이부장을만났을때말한것처럼, 일종의병행프로세스가있을가능성을배제한적이없다 고말함으로써, 미국정부내에서도북한과의평화협정을통해서라도북한의핵개발을저지해야한다고하는협상론자내지는온건론자들의목소리가커져가고있음을알수있다. 16) 119

Session 2. 북한의핵 / 미사일위협과대응 3) 미국의대북정책변화의조짐이상에서살펴본것처럼, 어떤방향이되었든최근미국의대북정책에있어서변화의조짐이보이는것은사실이다. 최근대니얼러셀미국무부동아태차관보는 지금은비핵화에집중할때이고평화협정논의는한참뒤의일 이라고했으나 미국이한반도비핵화에집중하고있으며이를이룰수있는유일한방법은협상 이라고강조하여협상에대한기대감을증폭시키고있다. 특히그는 대북제재를엄격하게이행하는건북한지도부가평화적인협상외에는가능한대안이없다는것을깨닫도록하기위한목적 이라고설명하는등협상이교착국면을돌파할수있는유일한길임을강조하고있다. 17) 여기에클래퍼미국국가정보국장 (DNI) 이최근2016년 5월한국을방문한자리에서미국이북한과평화협정과관련한논의를할경우한국이어느정도까지양보를할수있는지논의한것으로언론에보도되면서미국의태도변화가구체화되고있는모습이다. 18) 향후북한의비핵화를평화협정과관련해서풀어내고자하는논의는미국뿐만아니라중국쪽에서도나오고있다. 중국은평화협정논의의필요성을워낙강하게주장하고있는데클래퍼국장이평화협정을거론한것은그런국면에대비하는차원인것으로보인다. 잘알려진바와같이중국은북한에대한제재결의안 2270을협의하는과정에서대북제재에대한미국의입장에동의하는대신에미국이평화협정에대해서전향적으로임하도록하는데에동의하도록하였다. 이러한분위기를반영하듯, 뉴욕타임즈는 2016년 5월 2일자사설에서 북한이 6일개최되는 7차노동당대회이후 ( 평화협정과관련한 ) 대화를제의해올경우미국정부는이를거부하지말고응해야한다 고촉구하기도했다. 19) 이사설은북한의핵개발에대한제재가적용되었음에도북한의핵무기개발활동이오히려활발해지고있으며,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대북제재안이별효과가없는것으로보인다고주장하고, 오바마행정부가이란에대해서대화와제재의양동작전을통해서이란의핵문제를해결한것처럼북한의핵에관심을가질것을촉구하기도하였다. 여기서한가지유의해야할것은북한에대한강경책과협상론이반드시이분법적으로이해될필요는없다는점이다. 다시말해서, 미국이북한에대해서강경한입장을취하는것이반드시북한의붕괴를염두에두는것만은아닐수있다는것이다. 오히려, 북한이벼랑끝전술을통해서협상을하는데에익숙하듯이, 역으로미국도강력한제재를통해서궁극적으로대화와협상을위한모멘텀을찾아낼수도있다. 지금당장은북한에대한제재가주를이루고있지만, 16) 매경 (2016. 3. 28). 17) News1, (2016. 5. 4.) 러셀美차관보 대북제재, 협상재개가목적 http://news1.kr/articles/?2653283. 18) 중앙일보 (2016. 5. 7) 클래퍼국가정보국장북미평화협정한국입장타진했다. 19) New York Times (2016. 5. 2) North Korea s Brazen Nuclear Moves 120

북핵제재에대한미국의인식과대응 이란이나쿠바의예에서보듯이강경책이영원히갈수는없는것이다. 오히려, 이러한강경책이협상의물꼬를터주는역할을할수도있기때문이다. 이러한일련의정세변화로유추해보았을때, 향후북한의대화공세가이어지고어떤계기가주어지면북한의대화요구에대하여미국이화답하여평화체제논의가급진전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김정은이 7차당대회에서이전과달리말끔한양복차림으로등장한것을국제사회의정상적일원으로등장하고자하는의도로해석하는사람들이있는것처럼, 향후북한이핵무기개발수준을어느정도끌어올린후평화공세를취하게되면미국도협상에대한부담감을느끼지않을수없을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도이러한국면전환의가능성에선제적으로대응해야할것이다. Ⅴ. 결론 북한의 4차핵실험을겨냥한유엔의대북제재는이전까지의제재와는달리매우강력한내용을포함하고있으며북한의외화벌이에막대한타격을줄수있는내용을담고있다. 실제로 2016년 6월 1일미국정부가북한을자금세탁우려국으로지정하면서이러한제재는현실이되었다. 북한이자금세탁우려국으로지정되면서이제북한과거래를하는모든금융기관은미국의금융기관과의거래가끊기게된것이다. 그러나위에서논의한대로결국최종적으로북한에게제재를가할수있는행위자는중국뿐이다. 중국이협력하지않는한대북제재의효과는미미할수밖에없다. 실제로, 6월 1일발표된미국의북한에대한자금세탁우려국지정에대해서중국은일개국가의국내법에의한국제적제재에는응할수없다고강력히반발하고있다. 한편, 북한은체제의유지에모든자원을집중하려할가능성이높다. 이러한체제유지의필요에서북한은미국과의평화협정을요구할것이다. 이러한상황에서미국의전략적인내정책은이제그시효를다한것으로보인다. 그간의전략적인내가북한에게핵무기를개발하는데에시간을벌어준것이외에는아무런소득이없었기때문이다. 이번북한의 4차핵실험도이러한전략적인내의환경속에서수월하게이루어졌다는분석이지배적이다. 전략적인내의변화는적극적개입으로인식될것이다. 미국의적극적개입은북한정권의근본적변화를겨냥한입장과평화협정을이용한비핵화의달성을추구하는입장으로나누어질수있다. 최근미국정부의입장변화는단기적으로는북한에강한압박을가하는쪽으로가겠지만, 장기적으로는동아시아의안정에위험부담이큰북한정권의변화보다는평화협정논의를고리로한비핵화실현이라는쪽으로기울어질가능성이높다. 이것이동아시아의안정이라고하는미국과중국의이익에도부합하기때문이다. 121

Session 2. 북한의핵 / 미사일위협과대응 그렇다면, 우리도미국정부의평화체제논의에대비한입장정리가필요할것이다. 평화체제가이루어진다면, 그형식과내용은어떻게될것이며, 평화협정의조인으로부터최종적인평화체제가수립되는시점까지어떤과정을밟아나갈것인가? 평화협정의당사자는누가될것인가? 주변국들은이과정에서어떤역할을할것인가? 현재정전협정의당사자인유엔사의법적지위는어떻게변경될것인가? 이런문제들을비롯한많은문제들이우리앞에산적해있다. 122

동북아안보위기의진단과해법 Session 03 북한의 7차당대회이후동북아 / 한반도안보위기해소를위한우리의국가안보전략 사회자 이숭희명예교수 ( 국방대학교 ) 발표자 이대우 ( 세종연구소 ) 김영호 ( 국방대학교 ) 토론자 정용수 ( 중앙일보 ) 이계성 ( 한국일보 )

동북아안보위기의진단과해법 북한의 7 차당대회이후한국의외교전략 이대우 ( 세종연구소 )

북한의 7 차당대회이후한국의외교전략 북한의 7 차당대회이후한국의외교전략 이대우 ( 세종연구소 ) 1. 동북아 / 한반도안보위기 동북아및한반도안보위기의원인은북한의핵무기개발과미중패권경쟁이라할수있음. < 북핵문제 > 국제사회의반대에도불구하고북한은 2016년 1월 6일제4차핵실험을강행했고, 2월 7일에는장거리미사일실험발사도강행.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3월 3일, 유엔헌장 7장 41조 ( 비군사적제재 ) 에따라대북제재조치를대폭확대ㆍ강화한결의안 2270호를만장일치로채택하였고, 회원국들은대북제재에착수. 한국, 미국, 일본, 유럽연합은별도의독자적대북제재안발표. - 이중미국의대북독자제재안이가장강력한데, 세컨더리보이콧 '(secondary boycott) 조항까지포함시켜북한의핵프로그램포기를압박하고있음. 중국과러시아도안보리결의안범위내에서대북제재를실행하고있음. - 지난 4월중국의대북수입규모가전년동기보다 20% 이상감소했음. 특히북한대외무역의 90% 를차지하는대중무역의핵심품목인석탄수출액은 38.34% 감소했음. 또한제재대상인북한선박의중국입항도금지하고있음. - 러시아도북한과의금융거래를중단하고제재선박의입항도금지. 회원국들은안보리결의안을이행하기위해국내에서취한조치, 이행현황, 향후계획등을담은이행보고서를채택 90일이내에제출해야함. 각국은보고서에서북한으로향하거나북한에서나오는화물검색의의무화, 북한산석탄ㆍ철광석수입금지, 자국내북한은행지점폐쇄등결의내용을이행하기위해국내규정을어떻게정비했고어떤국내법적근거를갖추고있는지등을설명해야함. 따라서이보고서가모두제출되면대북제재효과를가늠할수있음. 이러한대북제재에도불구하고북한은지속적으로핵무기소형화성공을주장하고있으며, 잠 127

Session 3. 북한의 7 차당대회이후동북아 / 한반도안보위기해소를위한우리의국가안보전략 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 수중시험발사를강행하고, 미국의괌기지를타격할수있는사거리 3,000km로추정되는무수단미사일을실험발사하면서한반도에서군사적긴장을고조시키고있음. 한편북한은 5월 6~9일제7차당대회를통해김정은정권은핵ㆍ경제병진정책을중단할의지가전혀없음을밝혔음. 당대회결정서에서 공화국은책임있는핵보유국으로서침략적인적대세력이핵으로우리의자주권을침해하지않는한먼저핵무기를사용하지않을것 이며 핵전파방지의무를성실히이행하고세계의비핵화를실현하기위해노력할것 임을밝혔으며, 핵의고도화를위해핵탄두의소형화와경량화를지속적으로추구할것을선언했음. 당대회이후북한은한국에게군사회담개최를제의하면서평화공세를펴고있으며, 중국과의관계개선을통해국제적제재국면을피하려하고있음. 특히중국에김정은정권실세중하나인리수용을파견하여시진핑주석에게김정은구두친서를전달하면서대북제재국면전환을추진하고있음. 그러나파견성과를분석하는데는시간이걸릴것으로예상됨. 하지만중국이쉽게대북제재를완화하지는않을것으로분석됨. 이러한북한움직임에대해미국재무부는 6월 2일처음으로북한을 주요자금세탁우려대상국 (primary money laundering concern) 으로지정. 이는지난 2월 18일발효된첫대북제재법 (H.R.757) 에따른후속조치로, 북한의국제금융망에대한접근자체를어렵게만들어북한의자금줄을전방위로차단하는데목적이있음. 이조치에대해중국이반발하고있어미중갈등이심화될것으로전망됨. 그럼에도중국이유엔안보리결의안이행을소홀히할수는없을것으로예상됨. < 미중패권경쟁 : 현상유지 vs. 현상타파 > 중국은 2013년 6월미중정상회담에서공식적으로신형대국관계 ( 新型大國關係 ) 를미국에요청한이후공세적외교를통해국제적영향력확대를도모하고있음. 신형대국관계는중국의국제적지위에걸맞은대접을해달라고미국에게직접적으로요구한것으로, 시주석은주장하는신형대국관계의핵심은강대국사이, 즉미중간의충돌회피, 강대국간상호존중, 협력, 공생등임. 특히남중국해에서의중국과필리핀및베트남간의해양영유권분쟁에미국이적극적으로개입하면서미중갈등은심화되고있음. 중국은남해구단선 ( 南海九段線 ) 을근거로남중국해의 80% 는자국의관할해역이며, 배타적경제수역 (EEZ) 에서의타국의군사행위 ( 정보수집 ) 금지를주장하고, 중국소유의섬 ( 우디섬 ) 은물론인공섬까지조성하고이들에군사시설을구축하고있음. 게다가중국은인공섬주 128

북한의 7 차당대회이후한국의외교전략 변해역을영해화하려는움직임을보이면서현행국제해양법을거스르고있음 반면미국은 항행의자유 를수호한다는입장을강력하게천명하고, 남중국해영유권분쟁에적극적으로개입하고있음. 미국주장은 EEZ에서의군의정보활동은현행국제법에어긋나지않으며, 중국의인공섬건설과군사기지화를비난하면서, 인공섬해역의영해화를일축하고있음. 미국주장은유럽연합, 일본, 인도, 호주, 동남아시아국가들의지지를받고있음. 존케리미국국무장관은 5월 24일 중국이국제규범에의해움직이는한우리는중국에초점을맞추지않을것 이라며 미국은국제규범에근거해항행의자유와행동강령, 평화적해결, 외교적과정을추구해왔으며이것은냉전이후시기를관통해온미국정책의상징 이라언급하면서, 북한을아시아ㆍ태평양지역의 가장첫번째위협 (primary threatㆍlead threat) 이라고규정했음. 이러한언급은중국이국제규범을지키면미국과의갈등이해소됨을의미하며, 현시점에서북한제재에전념할뜻을밝힌것으로분석됨. 2. 한국의외교전략 우리정부의외교전략은지난 1월북한이제4차핵실험을강행한이후이미변화했다고판단됨. 특히박근혜대통령이시진핑주석에게북한핵실험이후전화통화를요청했으나거절당한이후우리의외교전략은더이상중국을바라보는외교가아닌미국과의외교관계를더욱공고히하고국제사회와의대북제재연대를강화하는외교전략을구사하기시작했음. 한미동맹강화 미국은한반도유사시확실하게우리를지원할국가임. 대북제재와관련해비협조적인국가들 ( 중국 ) 에세컨더리보이콧을적용할수있는국가임. 따라서우리의가장시급한문제인북핵문제해결을위해서는미국과의관계를더욱강화해야함. 외교는 주고받는것 이라는전제하에, 아무리동맹이라고는해도우리는미국에게아무것도양보하지않고한반도유사시최대지원을바랄수는없음. 물론적게주고많이받아오는것이최선이라판단되지만, 포괄적전략동맹에걸맞은협력을해야함. 예를들면, 주한미군에대한방위비분담금을증액하고, 동맹국인미국의세계전략을이해하고, 한미동맹의협력및활동범위를확대해야함. 129

Session 3. 북한의 7 차당대회이후동북아 / 한반도안보위기해소를위한우리의국가안보전략 중국에대한인식을둘러싼한미간의불일치를해소해야함. 물론한중관계도증진시켜야하지만한미동맹을훼손하거나시험하는수준까지가서는안됨. 요컨대한중관계는경제협력과사회문화교류에한해서증진될수있다고판단됨. 현재우리정부는트럼프공화당대통령후보의한국관련언급에대해침묵하고있음. 누가대통령에당선되는지에상관없이한미동맹은지속적으로강화될것임을강조할필요가있음. 국방전략 에서자세히다룰것이지만, 2015년 9월출범한한미억제전략위원회 (DSC) 를적극가동하여작계5015를정교하게발전시키고한반도유사시전개될미국의전략자산운용계획도확실하게수립해야하며, 미국의 B-52 전략폭격기, 핵추진잠수함, F-22, 해상사전배치선단 (MPSS), 핵추진항공모함, B-2 스텔스폭격기의한반도순환배치를논의할필요가있음. 정상외교강화 현재우리정부가취하고있는외교전략을지속해야함. 즉대통령의활발하고적극적인정상외교를통해국제사회의대북제재동참을촉구해야함. 이미박근혜대통령은핵안보정상회의, 한-이란정상회의, 아프리카순방 ( 에티오피아, 우간다, 케냐 ) 및한-프랑스정상회담을통해북한의핵무기추구를강력하게비판하고대북제재에동참해줄것을촉구했음. 향후개최될 ASEM, EAS, APEC 등에서보다박대통령은적극적으로북한핵무기추구를규탄하고, 대북제재동참을촉구해야함. 정상회의횟수를늘일필요가있음. 다자회의참석강화 다자회의참석을통해대북제재동참촉구 외교부장관은중국, 러시아, 인도, 터키, 이란, 태국등 26개회원국외무장관이참가하는제5차 아시아교류및신뢰구축회의 (CICA, Conference on Interaction and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in Asia) 에참석하여 북한의핵및미사일프로그램이아시아지역은물론전체국제사회에대한심각한위협임을강조했고, 안보리결의 2270호의충실한이행과독자적차원의대북압박을통해북한의핵능력고도화를차단하고추가적도발을억지하는데있어 CICA 회원국들의적극적인협조를요청했음. * 시진핑주석은 CICA 기조강연에서 중국대북제재전면적집행 을강조했고, 한반도혼란결코용납할수없음 을주장했음. 외교부차관도 6월 3일개최되는제7차 카리브국가연합 (ACS, Association of Caribbean 130

북한의 7 차당대회이후한국의외교전략 States) 정상회의 에참석을계기로북한과동맹국인쿠바를방문하여수교를추진하고, 북한핵무기추구를반대하고대북제재에동참해줄것을촉구할것임. 참고로쿠바, 멕시코, 콜롬비아를비롯해총 32개국이 ACS 회원국임. 이렇듯그동안참여하지않았던다자회의에참석하여우리의대북정책을홍보하고대북제재에동참해줄것을촉구해야함. 소다자회의활성화 북핵문제를해결하기위해당사국간의소다자회의를활성화시켜야함. 우선적으로현재제도화된한ㆍ중ㆍ일 3국정상회의를중국을설득하는장으로활용해야함. 동시에한ㆍ미ㆍ일 3국협력을강화해야함. 2008년부터시작된한미일 3국의차관보급대화인 3자안보토의 (DTT, Defense Trilateral Talks) 를심화ㆍ발전시켜장관급회의로격상시키고, 한미일 2+2회의및한미일 3국정상회의제도화를적극적으로추진해야함. 이과정에서한일관계증진이필수적이라판단됨. 물론국민정서를고려해야하지만, 구체적이고급박한북한위협을억제하기위해서는한일관계증진필요성에대한국민적이해를구해야함. 한ㆍ미ㆍ중 3국협력체제를구축해야함. 이는북한문제해결의핵심당사국이며열쇠를쥐고있는국가들의회의로가장시급히추진되어야하는과제라고판단됨. 한미중 3국회의에서는북한이확실하게비핵화의지를밝힌다는전제하에평화협정체결에대한논의도가능하다고판단되며, 중국이첨예한관심을갖고있는사드한반도배치문제도논의되어야함. 그리고핵폐기를전제로한북한과의협상, 이협상에서북한핵폐기에대한보상에대해서도논의할수있음. 궁극적으로는북한을제외한한ㆍ미ㆍ중ㆍ일ㆍ러 5자회담을우선개최하여북한문제를논의하고북한의참여를촉구해야할것임. 구체적인대북지원책마련 지금까지북한이핵을폐기할경우그에대한보상은활발하게논의되지않았음. 물론우리정부는대북지원에대한구체적인방안이마련되어있을것으로예상되지만, 국제사회에대북제재동참을촉구하면서북한이핵프로그램을폐기할경우국제사회의대북지원도동시에촉구해야함. 예를들면, 핵을포기할경우북한체제를유지시키고, 미국의대북경제지원책, 일본의대북지원방안, 유럽연합의대북지원방안등을마련하여동시에촉구한다면북한의핵폐기결정을용이하게할수있을것이라판단됨. 131

Session 3. 북한의 7 차당대회이후동북아 / 한반도안보위기해소를위한우리의국가안보전략 IMF 와 ADB 등국제금융기구의대북지원책도타진해보아야함. 선평화, 후통일 현재북한의핵폐기를전제로평화협상체결가능성은이미열어둔상태임. 따라서 통일 보다는 평화공존 을우선적으로강조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됨. 물론한반도통일이우리정부의궁극적인목표이기는하지만북한의붕괴로인한급격한통일을원하는것은아니라고판단됨. 통일비용을감당하기어려울것이기때문임. 따라서핵폐기를통한남북한평화공존을단기목표로설정하고북한을정상적인국가로바꾸는것이우선적으로필요하다고판단됨. 3. 결론 외교목표를 한반도비핵화를통한북한의정상국가화 로정하고, 우리정부도강온양면전략을구사해야함. 즉국제사회의대북제재공조강화를통해북한핵포기를압박하고, 북한의핵포기시, 한국을비롯한국제사회의대북지원책마련해야함. 즉통일보다는 평화공존 을우선적으로염두에두어야함. 흡수통일을두려워하는북한을자극하지않는것이우선적이어야한다고판단됨. 북한핵폐기의결정적열쇠를쥐고있는중국의대북제재정도가불확실한만큼우리는중국만바라보고있을수는없는상황에서동맹국인미국과의관계를강화해야함. 한일관계개선을통한한미일안보협력을증진시키며, 남중국해에서의중국의공세적행위는현행국제법에위배된다는우리의분명한입장을밝힘으로써국제사회의불필요한오해를해소해야함. 북한위협에직접적으로노출되어있는우리로서는북한의도발을억제하고분쇄하기위해서는선택의여지가없기때문임. 한편미중갈등이군사적충돌로발전할가능성은매우낮다고판단됨. 그이유는아직군사적으로중국이미국의상대가되지않기때문임. 게다가 동맹 이라는요소를고려하면미국의동맹국인 NATO, 일본, 한국의통합군사력은중국이영원히넘을수없을것으로분석됨. 문제는미국의중국의세력확장을어디까지용인하느냐에달려있음. 중국의행위가미국이생각하는선을넘으면군사적으로해결할가능성을완전히배제하기는어려움. 다자협력활성화를통해우리의대북정책을홍보하고, 북한의핵및미사일개발을규탄하며, 대북제재동참을촉구해야함. 북한의핵프로그램포기를대비해보다구체적인대북지원책을마련할필요가있음. 132

동북아안보위기의진단과해법 북한의 7 차당대회이후한국의국방전략 김영호 ( 국방대학교 )

북한의 7 차당대회이후한국의국방전략 북한의 7 차당대회이후한국의국방전략 김영호 ( 국방대학교 ) Ⅰ. 북한의향후군사행보전망 1. 핵 / 미사일개발박차 국내정치적이유 - 당대회에서병진정책강화를천명했으나실질적으로경제발전정책의성공가능성은매우희박 - 무리한경제발전정책추진으로인한부장용및주민불만고조가능성多大 빈번한노력동원, 지나친과업목표설정, 외화조달강요등으로인해일반주민은물론중간간부계층의불만도증대가능 - 이런상황이전개될경우김정은정권은주민사기진작및정권치적과시가필요하게될것인바, 핵-경제병진정책의다른축인핵 / 미사일개발에더욱열을올릴가능성이농후 전략적 / 기술적이유 - 기초적인핵탄두개발은성공한듯하지만핵무기의실전배치및최소핵억지력확보 ( 대략 50-100개내외 ) 를위해핵무기의소형화, 다종화, 고도화를지속추구 - 운반수단의고도화및다양화를위해장거리미사일의성능향상과더불어 SLBM, ASBM 등다양한미사일개발추구 對南 / 對外전략적이유 - 대외적으로는대외관계, 특히對美및對中협상에서의입지강화또는레버리지확보추구 부수적으로핵 / 미사일독자개발이미지선전을통한제 3 세계국가들과의외교, 군사, 경 135

Session 3. 북한의 7 차당대회이후동북아 / 한반도안보위기해소를위한우리의국가안보전략 제교류확대모색 - 對南전략차원 : 1 재래식전력상열세를극복하기위한비대칭전력강화필요성 2 북한의핵 / 미사일사용가능성에대한국민적우려와對北군사적무력감확산으로인한對北유화정책선호여론증대겨냥 2. 국지도발의전략적활용 핵 / 미사일개발의명분확보 - 한미의연합훈련및억지전력증강을빌미로무력시위또는국지도발을감행하여핵 / 미사일개발의정당성을주장 - 韓ㆍ美가북한을먼저자극하여자위적차원에서북한이핵과미사일을개발한다는왜곡된시각을국제사회에확산추구 - 이를통해북한비핵화를위한국제공조체제약화도모 南南갈등유발및우리국민의불안감조성 - 천안함폭침에대한국내외논란에서본것처럼북한의소행임을확인하는데시간이걸리거나확인이애매한경우즉각적대응에한계발생 - 따라서출처가애매한유사국지도발을통한南南갈등유발획책가능 - 빈번한저강도군사도발이나사이버공격등을통해국민적불안감을조성하고, 북한리스크에대한우려증폭을통해경제적 군사적피로도증대로인한군사대비태세약화 - 강화된對北경계태세지속으로인한우리軍의피로도증가및사기저하유발로무형전력약화도모 - 북한의핵 / 미사일개발진전으로우리장병사이에군사적무력감내지패배감유발 136

북한의 7 차당대회이후한국의국방전략 Ⅱ. 우리의군사적대응전략 1. 전략기조 북한의핵 / 미사일개발의지무력화 북한의군사적역량약화 2. 방어적전략 대북방위및억지력증강 - 美軍전략 / 전술자산의실효적전개및배치 북한핵 / 미사일에대한美확장억지전력운용방안의가시화모색 - 對北감시 / 정찰능력증강을위한한미공조체계강화및한국군의독자역량증대 정찰위성, 무인정찰기등전력의조기화적극추진 - 합리적 Kill-chain 및 KAMD 조기구축추진 - 對北미사일방어능력증강에필요한한ㆍ미ㆍ일안보협력강화를위한 Smart 외교추진 북한국지도발에대한대비철저 - 북한도발의유형및양상에대한예측및탐지노력강화 - 북한도발유형 / 양상別대응방안을사전에개발하여숙지하고, 도발時신속하고단호한대처 추후北도발時대응방안에대한국제적공감대를사전에형성 - 추후북한의예상도발에대한독자, 양자, 다자적대응방안을주변국들과사전에협의하고충분한공감대를형성 - 이는북한의도발을억지하고, 도발時신속대응을가능케하는 2가지효과 북한고립가속화를위한맞춤형군사외교강화 - 북한의對外군사협력을축소하고약화시키기위해적절한대상국가를전략적으로선별하여특화된 Mil-to-Mil 차원의군사협력확대추진 - 북한의핵 / 미사일지속적개발및확산시도가주는지역적, 국제적안보위협을국제사회에널리적극적으로알리는군사외교시행 137

Session 3. 북한의 7 차당대회이후동북아 / 한반도안보위기해소를위한우리의국가안보전략 2. 공세적전략 한국적비대칭전력개발추진 - 우리의경제적 / 기술적對北우위와북한의상대적취약성을함께고려, 북한이군사적으로압박을느낄수있는우리만의효과적이고강력한전력개발적극추진 - 우리의실질적對北군사력우위확보를추구함과동시에북한의대응전력개발에따른경제력소진도모 보다정교하고효과적인對北심리전전개 - 확성기방송, 전단살포등을포함한對北심리전의효과성제고를위한다양한컨텐츠개발및시행방법정교화 - 북한사회변화를목표로하여북한에외부정보를유입시키고전파하기위한중장기적인방안마련및시행 - 북한의핵보유가결코북한의안보증대에도움이되지않는다는점을북한군과주민들이확실히알수있게만들수있는방안모색 북한군의군사적피로도증대방안모색 - 군사대비태세강화로인한우리軍의피로도증가를상쇄하고북한軍의피로도를증가시킬수있는다각적방안강구 - 불규칙한군사훈련실시, 갑작스런비상경계령발령, 기습적감시정찰활동등북한이예상하지못한다양한군사작전시행을통한북한전력누수및약화추진 Ⅲ. 전략적고려사항 1. 군사와외교전략간균형유지및상호조율철저 군사적압박이건외교적협상이건어느한쪽일변도의전략추진은불필요한무력충돌을야기하여군사적, 경제적부작용야기또는반대로북한의핵보유를기정사실화하는결과초래가능 군사적수단과외교적수단의적절한조화를통한균형된전략을추진하고, 철저한관련부처간상호조율을위한제도적, 정책적방안마련 138

북한의 7 차당대회이후한국의국방전략 2. 對內및對外전략적소통 (SC) 강화 對內的 SC: - 효과적對北전략구사를위해서는단합된국민적지지와통일된국민여론이필수 - 국론통합과국민지지확보를위해북한정세, 국제사회동향, 정부정책추진현황등에대한적절한對언론및對국민설명이긴요 - 일관성있는상황및정책에대한설명이이루어질수있도록부처간 SC 내용을상시조율하고가능한한창구의단일화를도모 對外的 SC: - 북한핵 / 미사일위협의지속으로인한국제사회의무감각증발생또는피로도증대를방지하기위해주기적으로북한핵 / 미사일위협을상기시키는노력필요 - 북한비핵화를위한우리의정책에대한중국과러시아를비롯한국제사회의지지와공조체제를유지하기위한외교적노력배가 139

주요참석자약력 주요참석자약력 개회사및환영사 위승호 - 현직책 : 국방대학교총장, 육군중장 - 학력 : 육군사관학교토목공학학사, 단국대학교안보행정학석사 - 경력 : 합참신연합방위추진단단장, 제36보병사단장 이석수 - 현직책 : 국방대학교국가안보문제연구소소장겸교수 - 학력 : 미국 University of Kentucky 정치학박사 - 경력 : 국가정보원국가정보관 ( 차관보급 ), 청와대외교안보수석실정책자문위원 진창수 - 현직책 : 세종연구소소장, 한국정치학회이사, 국제정치학회이사 - 학력 : 일본동경대학교정치학박사 - 경력 : 일본동경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객원연구원, 일본경도대학교법학부초빙학자 사회자 이숭희 - 현직책 : 국방대학교명예교수 - 학력 : 독일뮌헨대학교정치학박사 - 경력 : 미국프린스턴대학교방문교수 141

Session 3. 북한의 7 차당대회이후동북아 / 한반도안보위기해소를위한우리의국가안보전략 발표자 김준섭 - 현직책 : 국방대학교안보문제연구소안보전략연구센터장겸교수 - 학력 : 일본히로시마대학교사회과학연구과정치학박사 - 경력 : 국방대학교안전보장대학원교학처장 이상현 - 현직책 : 세종연구소연구기획본부장 - 학력 : 서울대학교외교학과졸업, 미국일리노이주립대학교 (Urbana-Champaign) 정치학박사 - 경력 : 외교통상부정책기획관 정재흥 - 현직책 : 세종연구소외교전략연구실연구위원, 한국동북아학회이사 - 학력 : 중국사회과학원정치학박사 - 경력 : 경남대학교극동문제연구소연구위원 박민형 - 현직책 : 국방대학교안보문제연구소군사전략연구센터장겸교수, 한국방위산업학회이사 - 학력 : 영국리즈대학교국제정치학박사 - 경력 : 영국 Korean Research Hub 연구원 홍현익 - 현직책 : 세종연구소수석연구위원 - 학력 : 프랑스파리1대학교정치학박사 - 경력 :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위원, 한국정치학회부회장 정한범 - 현직책 : 국방대학교안보문제연구소동북아연구센터장겸교수 - 학력 : 미국 University of Kentucky 정치학박사 - 경력 : 한국국제정치학회상임이사 142

주요참석자약력 이대우 - 현직책 : 세종연구소수석연구위원 - 학력 : 미국 Claremont Graduate School 정치학박사 - 경력 : 한국정치학회이사, 국정원대테러정책위원회위원 김영호 - 현직책 : 국방대학교안전보장대학원교수 - 학력 : 미국오하이오주립대학교정치학박사 - 경력 : 청와대안보전략비서관실선임행정관 토론자 이면우 - 현직책 : 세종연구소안보전략연구실장 - 학력 : 미국오하이오주립대학교정치학박사 - 경력 : 일본명치학원대학교객원연구원 이병구 - 현직책 : 국방대학교안전보장대학원교수 - 학력 : 미국캔사스주립대학교정치학박사 - 경력 : 한국핵정책학회연구이사 하도형 - 현직책 : 국방대학교안전보장대학원교수 - 학력 : 중국베이징대학교정치학박사 - 경력 : 국방대학교안전보장대학원교학처장 정성장 - 현직책 : 세종연구소통일전략연구실장 - 학력 : 프랑스파리10대학교정치학박사 - 경력 : 통일부정책자문위원 143

Session 3. 북한의 7 차당대회이후동북아 / 한반도안보위기해소를위한우리의국가안보전략 이성훈 - 현직책 : 국방대학교안보문제연구소북한문제연구센터장겸교수 - 학력 : 연세대학교정치학박사 - 경력 : 미랜드연구소아 태평양센터연구원 이성현 - 현직책 : 세종연구소연구위원 - 학력 : 미국하버드대학교석사, 중국칭화대학교박사 - 경력 : 미국스탠포드대학교아태연구소팬택펠로우, 일본규슈대학교조교수 정용수 - 현직책 : 중앙일보정치부차장 ( 국방부출입기자 ) - 학력 : 연세대학교대학원수료 - 경력 : 중앙일보통일문화연구소연구원 이계성 - 현직책 : 한국일보논설실장, 통일부정책자문위원 - 학력 : 서울대학교정치학과, 경남대학교정외과대학원박사과정수료 - 경력 : 한국일보편집국장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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