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보고서 2017-11 경기도의비혼여성공동체 정책개발을위한사례연구 연구책임남승연 ( 본원연구위원 ) 연구지원정수연 ( 본원위촉연구원 ) 연구기간 2017. 1 ~ 5

발간사 사람마다살아가는방식은다양합니다. 최근혼인을하지않고홀로생활하는비혼인구가급격히증가하고있는만큼, 비혼도다양한삶의방식중하나로인정받아야할때가되었습니다. 그러나그동안우리사회에서는비혼인구증가현상을저출산의주된원인으로보고결혼장려정책이주로추진되어왔습니다. 모든성인들은반드시혼인을해야한다는것을전제로하고있었기때문입니다. 물론, 비혼은본인의지와관계없이결혼을하지못한결과일수있습니다. 하지만자발적으로선택한다양한삶의방식중하나일수도있는것이고, 실제로이러한사유로비혼을선택하는경우가많아지고있습니다. 그렇다면결혼장려정책일변도가아닌비혼사유에따라정책대응도달라져야합니다. 자발적으로비혼을선택한사람들에게결혼장려정책은필요하지도않거니와어떠한유인도될수없기때문입니다. 다양한정책이필요함에도불구하고, 그동안자발적비혼여성들은정책사각지대에놓여있었습니다. 단지결혼을선택하지않았다고하여국민이라면응당받아야할사회적위험으로부터의보호를받지못하고있는것입니다. 그러나정부재원이충분하지않은우리나라에서정책우선순위가낮은비혼여성들에게직접적인정책지원을하기는어려운상황입니다. 이렇게민간에그대로방치하면사회적문제로번질우려가있어정책적개입이필요하기는하지만정부가직접나서기어렵거나정책우선순위에서뒤처지는경우, 공동체를적극적으로활용할필요가있습니다. 이에본원에서는다양한삶의방식중하나로서비혼여성공동체사례연구를수행하였습니다. 비혼여성들이홀로생활함에따라사회문제화될수있는부분을비혼여성들스스로가공동체를구성하여상호지원과유대관계를통해해결해나갈수있는지실제공동체운영사례를통해살펴보고자하였습니다.

본연구보고서가발간되기까지는많은분들의도움이있었습니다. 우선한국문화관광연구원윤주박사님과경기연구원최석현박사님의세심한조언과자문에깊이감사드립니다. 또한, 항상무한한관심과열정으로사업을추진하고계신경기도여성권익가족과하승진가족정책팀장님께도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무엇보다도바쁘신중에도어려운시간을내어조사에참여해주시고적극적으로연구에협조해주신모든비혼여성공동체구성원여러분들께진심으로감사드리고건승을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이연구를맡아사례조사와현장밀착형정책제언을위해애써준연구책임자남승연연구위원과정수연위촉연구원에게도감사의마음을전합니다. 아무쪼록이연구보고서가우리나라비혼여성공동체의발전에초석이될수있기를기대합니다. 2017 년 5 월 ( 재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원장

Abstract A Case Study for Policy Development of Single-Women Community in Gyeonggi Province Nam, Seung ye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oles of community plays for single women and its possibility as a way to satisfy single women's needs and desires based on a case study on a single-women community. To this end, this study includes a theoretical discussion on single women and single-women communities, followed by a case study of single-women communities. The results of the case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turned out that single women tended to form a community because of the challenges of living alone, their longing for a new life style, and the bond of village members who are mostly from single-person households. Second, single-women communities are divided into life communities that share daily life and business communities that seek joint projects. Third, the challenges in single-women community operation are divided into difficulties in inducing members' participation and financial difficulties. Fourth, as for the sustainability of single-women communities, it turned out that they had vague expectations rather than a specific direction for the future. The results of the survey conducted among community members are as follows: First, they joined in a single-women community because of their financial problems, desire for relationships, and safety problems. Second, changes after involvement in a single-women community included paying attention to and accepting others' opinions more than before; and realizing their own lifestyles and values by experience. Third, the advantages of life as part of a community

included cost reduction; profit-making through a joint project; comforting loneliness; better safety through mutual care; better sense of belonging and self-esteem; resolution of conflicts with family; and solving problems of living alone. One disadvantage was the challenge of developing a relationship with others. Finally, single women requested the following policies: promotion of public rent housing for single-person households; prompt establishment of the Life Partnership Act; and establishment of a social culture of mutual recognition and respect with no prejudice against single women. Based on the findings above,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for the promotion of single women communities: 1 support for community activity in connection with Ddabok community project ; 2 institutional protection for life partnerships; 3 promotion of community housing for safe residential environments; and 4 improving the awareness of single women and their communities by finding and introducing exemplary cases. Keywords: single women, single women community, life partnership

연구요약 1. 서론 최근우리나라에서는비혼인구가급격히증가하고있으며, 특히경기도는전국 16개시도중비혼인구증가율이가장큰것으로나타나고있음. - 비혼인구가가장많은지역은서울이지만, 최근 20년동안비혼인구의증가율이가장큰지역은비혼인구가 2번째로많이거주하고있는경기도임. - 특히, 경기도는남성보다여성비혼인구의증가율이더큰폭으로나타나고있어, 2000 년에비해 2015 년에는여성비혼인구가 70.9% 증가한것으로나타나, 다음으로증가율이큰인천 (43.7%) 과큰격차를두고있음. 비혼인구가증가하는현상에대해서는저출산의주된원인으로지적되어넓은범위에서사회문제로인식되는경향이강하고, 때문에이와관련된정책들이추진되어왔음. - 저출산의주된원인은결혼을하지않거나 ( 비혼 ) 늦게하기때문 ( 만혼 ) 이고, 결혼을하게하려고지자체를비롯한다양한주체들이미혼남녀만남의장을마련하고있음. - 결혼이늦어지거나아예하지않는인구가많아지는이유를주거문제나안정된일자리부족과같은사회적문제에서찾고그대안을마련하고자하는정책방향은그나마고무적인상황으로이해됨. 그러나현재우리나라비혼인구에대한정책은모든비혼인들은반드시혼인을해야만한다는것을전제로하고있다는데근본적인문제가있음. - 비혼 ( 非婚 ) 이라는용어는당연히했어야하는혼인을아직하지않았다는의미로사용되던미혼 ( 未婚 ) 이라는용어를대체하여보다자발적 주체적으로혼인을하지않은인구를포함하여사용하자는의미에서등장한용어임. - 때문에비혼이라는용어에는향후에결혼을하지않겠다는선언적의미가포함되는것이아니고, 과거에결혼을전혀경험해본적이없어야한다는것을전제하는것도아니며, 단지현재결혼을하지않은상태를의미임을상기한다면, 현재우리나라비혼인구에대한정책은매우협소한것으로판단됨. - i -

비혼은자기의사가어느정도반영되었는지와비혼기간등을기준으로유형을분류할수있으며, 이러한다양한비혼유형에따라상이한정책적지원이필요함. - 자발적 / 일시적비혼은결혼할의사는있으나학업, 직업, 자아실현등과같은다른활동에더우선을두는상태이고, 자발적 / 안정적비혼은스스로비혼이되기를선택하였고그선택에만족하는상태임. 비자발적 / 일시적비혼은비혼을원치않고적극적으로배우자를찾고있지만아직결혼에이르지못한상태이며, 비자발적 / 안정적비혼은결혼하기원하지만배우자를찾지못해서적령기를지났고결혼가능성이희박해지면서비혼으로남을가능성이높은상태임. - 비자발적비혼의경우에는비혼기간과관계없이혼인을원하고있기때문에현재정부를비롯한다양한주체가추진하고있는미혼남녀만남프로젝트가효과적일수있음. - 그러나자발적이되다른활동에우선순위를둠으로써일시적으로비혼상태에있는사람들에게는적극적인일 가정양립지원정책이필요함. 적어도일을하거나자아실현과정에서결혼이방해가된다고생각하게해서는안됨. 일과가정생활은충분히함께할수있는것이고오히려상호간에도움을줄수있음을몸으로느낄수있도록일 가정양립정책이확대되어야함. - 스스로비혼을선택한자발적 안정적비혼인구에게는결혼이나출산을전제로한정책이필요치도않거니와어떤유인이될수도없음. 이들에게는나홀로삶을사는과정에서사회적관계에대한욕구와돌봄및건강 안전에대한욕구충족이필요함. 비자발적비혼인구와자발적 일시적비혼인구에게필요한결혼장려정책이나일 가정양립정책에대해서는그필요성을인식하고점차확대되어가고있으나, 자발적 안정적비혼인구에게는어떠한정책적지원도없어정책사각지대에놓여있는상황임. - 혼자사는여성은안전및건강위협으로부터보호막이없는데, 젊은연령대에는활발한사회활동을통한네트워크 ( 친구, 동료등 ) 로스스로보호막을만들지만, 고령이될수록이러한위협상황에더많이노출됨에도불구하고보호막은약해짐. - 단지결혼을선택하지않았다고하여국민이라면응당받아야할사회적위험으로부터의보호를자발적비혼인구만받지못하고있는것이며, 이를방치할경우더큰사회적비용을유발한다는점에서정책방안을강구할필요가있음. - ii -

그러나정부재원이충분하지않은우리나라에서정책적우선순위가낮은비혼여성들에게직접적인정책지원을하기는어려운상황임. - 이렇게민간에그대로방치하면사회적문제로번질우려가있어정책적개입이필요하기는하지만정부가직접나서기어렵거나정책우선순위에서뒤처지는경우, 공동체를적극적으로활용할필요가있음. - 공동체는일반적으로공통의생활공간에서상호작용하며유대감을공유하는집단을의미하는것으로, 최근에는이러한상호작용과유대감을공유하는공동체의가치를실현하는다양한형태의유연한공동체가만들어지고있음. - 비혼여성들이홀로생활함에따라사회문제화될수있는부분을비혼여성들이서로상호지원과유대관계를통해해결해나갈수있는것임. 이러한필요와욕구가현실화되어, 1인가구및비혼인들은전통적인틀에서벗어나새로운형태의 가족 을만들어생활하고있는사례를볼수있음. - 이는전통적가족형태의폭을넓힌것으로, 혈연공동체의역할을비혈연관계의공동체구성원들이대체하여수행하게되는새로운가족형태이자삶의방식이라고할수있음. - 실제로, 비혼여성들이만든생활공동체 비비 ( 전북전주시 ) 가활발히운영중이고, 비혼페미니스트의료인과활동가가모여만든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 서울은평구 ) 은 1인가구의돌봄에대한필요를사업으로전환한사례임. - 또한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 서울성북구 마포구 은평구 ), 이웃기웃 ( 서울홍은동 ) 등과같은하우스쉐어링은최근급증하고있는 1인가구공동주택으로, 주거공동체 생활공동체의사례로들수있음. 이에따라, 본연구에서는비혼여성공동체에대한사례연구를통해실제로공동체가비혼여성에게어떤기능을하는지살펴보고, 비혼여성들의필요와욕구에대한대안이될수있는지가능성을모색하는것을목적으로함. - 현재우리나라마을공동체활동에있어서여성의위치와역할이돌봄이나가족관계위주의영역에제한되었다는반성적사고가나타나는상황임을고려한다면, 본연구가기존과는전혀다른방식의여성공동체사례를발굴하고그안에서여성의역할을재조명하는계기가될수도있을것임. - iii -

2. 주요연구결과 가. 비혼여성공동체사례조사결과 조사대상비혼여성공동체사례 공동체명 유형 내용 언니네트워크 사업 / 생활 Ÿ 여성연대, 공감지지를위한여성주의문화운동단체 스윙시스터즈 생활 Ÿ 비혼여성들의놀이공동체 그리다협동조합 사업 / 생활 Ÿ 싱글여성들의공유공간어슬렁정거장카페운영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사업 Ÿ 건강을매개로지역주민의건강한공동체형성 에코네트워크이웃랄랄라사업 Ÿ 1 인가족도시농업네트워크 사회복지법인 W-ing 사업 Ÿ 취약계층여성들의자활공동체 ( 천연염색, 카피운영 ) 우리동물병원생명사회적협동조합 사업 Ÿ 반려동물병원운영, 비혼여성소모임운영 달리도서관사업 Ÿ 작은도서관, 여성전용게스트룸등복합문화공간운영 독거동락생활 Ÿ 비혼여성생활공동체, 4 인분말고 1 인분잡지발간 여성생활문화공간비비협동조합 사업 / 생활 Ÿ 비혼여성들의생활공동체, 공유공간및문화사업운영 느슨한비혼공동체 생활 Ÿ 비혼여성느슨한생활공동체 홈보야지 주거 Ÿ 비혼여성들의주거공동체 엉망진창시스터즈 주거 Ÿ 비혼여성주거공동체 따로또같이 주거 Ÿ 비혼여성 / 남성주거공동체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주거 Ÿ 1인가구주거공동체 비혼각몽 생활 Ÿ 비혼여성들의여행, 여가등느슨한공동체모임 정착과유목사이 사업 / 생활 Ÿ 비혼여성생태공동체 ( 귀농 ) - iv -

비혼여성들이공동체를구성하게된계기및목적은 3가지로요약해볼수있음. - 첫째, 혼자살아가는어려움을극복하고자하는것으로, 비혼여성들이혼자살아가면서겪는어려움은경제적문제, 안전문제, 건강문제, 심리적소외문제등임. 경제적문제 : 주거비및생활비와관계되는것으로, 여럿이함께생활할경우혼자거주할때보다상대적으로적은비용으로생활가능 안전 건강문제 : 공동택배수령, 병원동행, 상호안전동반자등혼자거주할때위협이될수있는상황을공동으로대응가능 심리적소외문제 : 지역비혼여성의네트워킹및소통공간제공, 공동교육수강등을통해심리적지지기반마련 - 둘째, 함께하는새로운삶의방식에대한동경으로, 언젠가마음맞는사람들과진정으로하고싶던일을함께하게되는순간을꿈꾸어오다가실행에옮기는경우임 ( 귀농 ). - 셋째, 1인가구주민들이마을에커뮤니티를형성하고자하는것으로, 1인가구쉐어하우스및도시농업커뮤니티, 공동구매를위한모임등을수행하는경우임. 비혼여성공동체구성및활동과정에서의구성원의역할에따라 2가지로공동체운영유형을나누어볼수있음. - 첫째, 주도하는개인또는집단이존재하지않은채자발적의기투합을해서공동체를만들고활동해나가는경우로, 결속력이약화될수있다는단점이있지만, 다양한구성원들간유기적모임형태가운영됨으로써지속가능성이향상될가능성도존재함. - 둘째, 주도자가있는경우, 공동체구성이나활동과정이신속하고일사불란하게이루어지고소기의성과달성에도강점이있는반면, 주도자의성향에따라경직된공동체조직문화가형성될가능성도존재함. 비혼여성공동체의활동은크게 2가지로나누어볼수있음. - 첫째, 일상생활을공유하는생활공동체로, 가족처럼함께거주를하면서전반적생활을공유하는주거공동체와주거는분리되어있지만취미생활및생활의일부를공유하는생활공동체로나누어짐. 주거공동체는성인이되어원가족과분리될수있는유일한방법으로여겨졌던결 - v -

혼외에가족과같은강한유대관계를형성하고자하는기대감으로구성되는데, 지인들과의주거공동체는강한결속력의폐쇄된공동체로운영될가능성이높음. 생활의일부를공유하는생활공동체는정기모임을갖고함께여행을하는등의취미생활을함께함. 이러한형태를공동체로볼수있을것인가또는이들공동체가현재지속되고있는것인가라는의문에대해이들은삶의변화에따라떨어져있다가다시모이기도하며어디서든함께살아가고있다는생각을강조하면서주거공동체만을생활공동체라고보는것은매우협소한사고라고대응함. - 둘째, 필요와목적에의해서공동체를구성했고이를사업화한사업 ( 기능 ) 공동체는단순하고일반적인수익목적의영리활동이아니라, 공동체를지지하고지속하기위한사업이라는점에서차이가있음 (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그리다협동조합, 여성생활문화공간비비협동조합, 달리도서관등 ). 비혼여성공동체운영의어려움은크게두가지로나누어볼수있음. - 첫째, 경제적어려움으로, 인적공동체이기때문에경제적어려움을당연하게여기기에는공동체의지속가능성에큰영향을미치는요인이된다는점에서간과할수없는부분임. 특히, 생계가달려있는사업공동체에있어경제적어려움은공동체의결속과지속에직접적영향을미치고, 사회적역할수행에도걸림돌이되고있음. - 둘째, 구성원의참여와활성화의어려움으로, 공동체참여는자발적자기의지에의한것이기에탈퇴하는것도매우자유로운데, 공동체구성원으로서묶어둘수있는단하나의요인은함께하는사람들과어느정도유대관계와친밀감이형성되어있는가임. 이런이유로입주전임시거주, 워크숍등을통한상호소통등에상당한노력을들임. 비혼여성공동체의지속가능성이나향후계획과관련해서는두가지로나누어볼수있음. - 첫째, 특별히미래계획을구상하지않은현재중심형임. 이들에게는 지금, 현재 가중요하고, 지금이순간함께하고싶은사람들과함께하고있다는것자체에의미를두고있음. 또한, 혈연이나제도적관계로묶이지않은인적결속체가현실적으로영속성이가능할지에대해경험상불가능하다는것을체득하고있는면도있음. - vi -

그러나공동체삶이좋아서시작했고현재에도그어떤다른방식의삶보다만족하고있기때문에, 구체적계획은없더라도이와유사한형태의무언가를하고있지않을까하는생각을하고있는것을볼수있음. - 둘째, 공동체의미래방향을구체적으로구상하고있는미래구상형으로, 여성생활문화공간비비협동조합은구성원의생애주기에따라미래에는여성노인들의자조공동체를위한모임과공간을계획하고있고, 협동조합과같이제도화된공동체는일정규모이상의참여자와수익성확보를담보로사회적사업에대한구상을하고있었음. 나. 공동체참여자사례조사결과 조사대상공동체참여자 구분 연령 성별 소속공동체유형 A-1 40대 여성 Ÿ 사업 / 생활공동체 A-2 40대 여성 Ÿ 사업 / 생활공동체 A-3 40대 여성 Ÿ 사업 / 생활공동체 B-1 30대 여성 Ÿ 주거공동체 B-2 30대 여성 Ÿ 주거공동체 C-1 30대 여성 Ÿ 사업공동체 D-1 40대 여성 Ÿ 주거공동체 D-2 30대 남성 Ÿ 주거공동체 D-3 30대 남성 Ÿ 주거공동체 E-1 30대 여성 Ÿ 주거공동체 비혼여성공동체에참여한계기나목적은두가지로살펴볼필요가있음. - 첫째, 비혼을택한이유 : 자발적비혼과비자발적비혼 자발적비혼 : 우리나라결혼제도와문화에서는여성들이자기계발을할수없는구조라인식하거나또는예전부터결혼을해야한다고생각해본적없는경우 비자발적비혼 : 인생이선택의연속이라고볼때, 삶의여러선택지중에서결혼이우선순위가아니어서결혼을미뤄둔상태로, 일종의자발성을내포한경우 - vii -

- 둘째, 공동체를택한이유 : 경제적욕구, 관계에대한욕구, 안전문제해결 경제적욕구 : 뜻이맞는사람들과공동체사업을통한소득창출또는공동체를통해혼자일때보다적은비용으로생활비를절약하기위함. 관계에대한욕구 : 이사람들과함께라면무엇이든할수있을것같고, 이사람들이라면믿고의지할수있을것같다는생각에서공동체에참여하게되는경우 안전문제해결 : 단지치안만이아니라건강문제등개인에게위협이되는시급한상황이닥쳤을때의보호막이필요한경우 비혼여성공동체에참여한이후에달라진점은생각전환의계기와생활방식의전환임. - 생각전환은다른사람과의견을조율해가면서타인에대해수용적이되는것을의미하며, 그렇지않으면공동체탈퇴로이어짐. - 공동체생활을통해서도채워지지않은무언가가있다면, 이삶의방향또한맞지않은것임을느끼고결혼에대한가치관, 즉삶의방식마저변화하게함. 어떤형태의삶이건장점과단점은존재한다는점에서공동체삶에도장단점이존재함. - 장점은공동체참여계기나목적과맞닿아있어, 경제적측면에서의비용절감및공동사업을통한소득창출, 심리적외로움해소및관계에대한욕구충족, 서로간의안전망이되어줄수있다는것임. - 특히, 사업공동체의경우참여자에게소속감 자긍심을갖게하며, 주거공동체는원가족과의갈등을해소하고 1인가구로생활하는데있어서느꼈던어려움을해결해줌. - 단점은상대방을배려하고맞춰가고관계맺는과정을거쳐야하고, 이것이원활하지않을경우공동체가와해될수있다는것임. 비혼여성들은스스로정책소외집단이라고생각하고있었고, 정책적으로또는복지혜택을받지못하고있지만필요한부분에대해서는공동체를구성해서해결하고자하였으며, 최소의비용으로지원을해줄수있다는측면에서정책개입효과는클것으로판단됨. - 첫째, 안전한공간확보의문제로, 안전한공간에다소저렴한비용으로임대할수있는 1인가구를위한공공임대주택의활성화필요 - viii -

- 둘째, 공동체를구성하는이유중하나는위급상황에대한대처이지만실제수술동의서에서명할수없는관계라는점에서, 생활동반자법의신속한제정필요 - 셋째, 근본적으로비혼여성에대한편견을없애고새로운문화를인정하는것이필요. 즉, 어떠한이유에서건 1인가구와비혼여성은계속증가해왔고앞으로도이런추세는지속될가능성이많기때문에그선택을존중하고인정해주는사회문화정착필요. 3. 결론및정책적제언 비혼여성공동체의필요성에대한논의 - 실제로운영되는공동체에서는소득창출, 비용절약, 심리적외로움해소, 관계욕구충족, 위급상황시의안전망으로서의작용을하고있었다는점에서사회적순기능역할을수행함에따라대안적가족형태로자리매김할필요가있음. - 비혼여성공동체에참여하는사람들은자발적비혼이많기때문에공동체에참여하지않더라도비혼으로남을가능성이많은사람이므로, 공동체가혼인율을떨어뜨리지않음. - 오히려, 동거문화가활성화되어있지않은우리사회에서원가족이아닌타인과함께살아봄으로써, 이정도면결혼할수도있겠다거나진정원하는삶의방식이무엇인지깨닫게되기도함. 비혼여성공동체의가능성에대한논의 - 1인가구가급증하는상황이라는점, 그리고혼자생활하는사람들의심리적소외감과관계에대한욕구가크게나타나고있다는점에서향후활성화될가능성이큼. - 다만, 1인가구의증가와함께나타난개인주의의심화로인해, 이러한공동체에대한선호는양극화될가능성이높을것으로판단됨. - 비혼여성공동체는대안적가족의역할을수행할수있기때문에향후법 제도적보호장치가마련된다면활성화될가능성이높다고판단됨. - 비혼여성공동체가필요하고활성화될가능성이높다고할때이에대한정책적지원이필요할것인가의문제에대해서는방치한다면사회적비용을유발할가능성이있는경우공동체가그해법이라고할때, 사회적으로바람직한방향으로유도하는길잡이가 - ix -

필요하며, 아직까지우리나라에공동체문화가활성화되어있지않기때문에기반을다지는측면에서의간접지원이필요함. 이는최소한의정책적개입이라고할수있음 정책적제언 - 공동체활동활성화지원 : 경기도의따복공동체주민제안공모사업중일부를 1인가구커뮤니티지원사업으로배정하여자율적공동체활동에대해지원하는방안필요 - 안전한주거환경확보 : 경기도의 1인가구지원조례 ( 안 ) 에서도공동체주택공급은최우선정책으로규정되어있다는점에서, 향후노후빌라나고시원등의숙박시설을경기도가매입또는임차하거나학교등공공기관을용도변경하여숙박시설로지정한후공동체주택으로리모델링하고공동체활동을위한커뮤니티공간을중심으로한쉐어하우스를공급할필요가있음. 쉐어하우스는컨셉을달리설정하여비혼여성안심공동주택, 실버주택등으로독립적으로운영할필요가있음. - 생활동반자관계에대한제도적보호장치마련 : 비혼여성공동체가사회적가족으로서그기능을다하기위해서는필수적으로생활동반자관계에대한제도적보완이필요함. 항상함께또는가장근거리에서생활하는사회적가족임에도불구하고, 정작수술동의등의료과정에서가족으로서의권리를전혀가질수없다는것이현재우리나라공동체가당면한현실임. - 비혼여성및비혼여성공동체에대한인식개선 : 결혼을하지않은여성들에대한인식개선이필요함. 과거와달리이제결혼을하는삶과그렇지않은삶은선택의문제이고, 이러한개인의선택은존중될필요가있음. 오랫동안굳어진사회적인식을변화시키기위해서는바람직한사례를발굴하고홍보하는것이필요함. 예를들면, 비혼여성공동체로지역사업을수행해온비비협동조합은향후천천히여성노인공동체로의변화를준비하고있음. 생애주기에따라비혼여성공동체가구성원들과지역사회에어떠한기능과역할을수행하는지를다양한방법으로홍보할수있다면사회적인식개선과공동체활성화에기여할수있을것임. - x -

목 차 제1장서론 1. 연구배경및목적 3 2. 연구내용및범위 6 3. 연구방법및절차 7 제2장이론적논의 1. 가족형태의다양화와비혼의개념 11 가. 가족형태의다양화와결혼에대한인식 11 나. 미혼남녀의결혼및비혼관련인식 13 다. 비혼의개념및유형 22 라. 비혼인구현황 25 2. 비혼인구지원정책과공동체의의의 32 가. 비혼인구지원정책 32 나. 공동체의의의와사회적가족 38 다. 사회적가족과제도적지원 42 3. 선행연구검토 45 가. 비혼에관한연구 45 나. 비혼 1인가구에관한연구 46 제3장비혼여성공동체사례조사 1. 조사설계 51 2. 비혼여성공동체사례분석 53 가. 조사대상공동체개요 53 나. 공동체구성계기및목적 56 다. 공동체구성및활동과정에서의구성원의역할 60 라. 주요활동 62 - i -

마. 공동체운영의어려움 65 바. 지속가능성및향후계획 67 3. 공동체참여자사례분석 69 가. 참여계기및목적 69 나. 참여전후변화 74 다. 공동체삶의장단점 75 라. 정책적요구 78 제4장결론및정책적제언 1. 연구결과에대한논의 83 가. 비혼여성공동체의필요성에대한논의 83 나. 비혼여성공동체의가능성에대한논의 85 2. 정책적제언 86 가. 공동체활동활성화지원 87 나. 안전한주거환경확보 88 다. 생활동반자관계에대한제도적보호장치마련 89 라. 비혼여성및비혼여성공동체에대한인식개선 90 참고문헌 93 부록 97 - ii -

표목차 < 표 1-1> 주요연구방법과자료수집방법 7 < 표 2-1> 결혼 이혼 재혼에대한견해 13 < 표 2-2> 미혼남녀 (20~44세) 의일반특성별결혼필요성에대한태도 15 < 표 2-3> 미혼남녀 (20~44세) 의일반특성별결혼의향 17 < 표 2-4> 결혼연기사유 18 < 표 2-5> 인적특성별결혼연기사유 : 1순위응답기준 19 < 표 2-6> 결혼의향이없는미혼남녀 (20~44세) 의연령별아직까지결혼하지않은이유 20 < 표 2-7> 비혼사유 21 < 표 2-8> 경기도세대구성별구성원추이 30 < 표 2-9> 경기도 1인가구의연령별 혼인상태별현황 31 < 표 2-10> 우리나라주거정책및 1인가구관련과제 34 < 표 2-11> 서울시여성 1인가구종합지원대책 36 < 표 2-12> 경기도 1인가구지원사업추진조례에서의사업내용 37 < 표 2-13> 2017년서울시사회주택공급및운영사업개요 40 < 표 2-14> 서울시협동조합형공공주택 vs. 공공임대주택 vs. 민간임대주택비교 41 < 표 2-15> 결혼문화에대한태도 44 < 표 3-1> 조사대상비혼여성공동체사례 51 < 표 3-2> 조사대상공동체참여자분류 52 < 표 3-3> 조사내용 53 < 표 4-1> 2017년경기도따복공동체주민제안공모사업신청분야및내용 87 < 표 4-2> 서울시공동체주택관련주요지원정책및공급현황 88 < 표 4-3> 파트너관계나공동생활유지에가장시급히필요한제도 (3개이하복수응답 ) 90 - iii -

그림목차 < 그림 2-1> 결혼및이혼에대한견해 12 < 그림 2-2> 미혼남녀 (20~44세) 의결혼필요성에대한태도 14 < 그림 2-3> 미혼남녀 (20~44세) 의결혼의향 16 < 그림 2-4> 미혼남녀 (20~44세) 의연령별결혼의향 16 < 그림 2-5> 시도별여성비혼인구규모및증가율 25 < 그림 2-6> 시도별남성비혼인구규모및증가율 26 < 그림 2-7> 시도별여성비혼인구비중및증가율 (2000-2015) 27 < 그림 2-8> 시도별남성비혼인구비중및증가율 (2000-2015) 28 < 그림 2-9> 경기도연령별여성비혼인구규모및증가율 (2000-2015) 28 < 그림 2-10> 경기도연령별남성비혼인구규모및증가율 (2000-2015) 29 < 그림 2-11> 결혼식문화에대한인식 32 - iv -

제 1 장 [ 서론 ] 1. 연구배경및목적 2. 연구내용및범위 3. 연구방법및절차

1. 연구배경및목적 최근우리나라에서는비혼인구가급격히증가하고있으며, 경기도는전국 16개시도중비혼인구증가율이가장큰것으로나타나고있다. 비혼인구가가장많은지역은서울이지만, 최근 20년동안비혼인구의증가율이가장큰지역은 2번째로비혼인구가많이거주하고있는경기도이다. 특히, 경기도는남성보다여성비혼인구의증가율이더큰폭으로나타나고있다. 경기도는 1995 년에비해 2010 년에는여성비혼인구가 81.0% 증가한것으로나타나, 다음으로증가율이큰인천 (46.0%) 과큰격차를두고있는것을볼수있다. 이렇게비혼인구가증가하는현상에대해서는저출산의주된원인으로지적되어넓은범위에서사회문제로인식되는경향이강하고, 때문에이와관련된정책들이주로추진되어왔다. 저출산의주된원인은결혼을아예하지않거나 ( 비혼 ) 늦게하기 ( 만혼 ) 때문이라는생각에, 결혼을하도록하기위해지자체를비롯한다양한주체들이미혼남녀만남의장을마련하고있는것이다. 결혼이늦어지거나아예하지않는인구가많아지는이유를주거문제나안정된일자리부족과같은사회적문제에서찾고그대안을마련하고자하는정책방향은그나마고무적인상황으로이해되는상황이다. 그러나현재우리나라비혼인구에대한정책은비혼인구가많아지는현상에대하여모든비혼인들은혼인을하고싶으나개인적또는사회적원인에의해서혼인하지못한것이라고전제하고있다는데근본적인문제가있다. 비혼 ( 非婚 ) 이라는용어는당연히했어야하는혼인을아직하지않았다는의미로사용되던미혼 ( 未婚 ) 이라는용어를대체하여보다자발적 주체적으로혼인을하지않은인구를포함하여사용하자는의미에서등장한용어이다. 때문에비혼이라는용어에는향후에결혼을하지않겠다는선언적의미를포함하는것이아니고, 과거에결혼을전혀경험해본적이없어야한다는것을전제하는것도아니며, 단지현재결혼을하지않은상태를의미임을상기한다면, 현재우리나라비혼인구에대한정책은매우협소한것으로판단된다. 비혼은자기의사가어느정도반영되었는지와비혼기간등을기준으로다양한유형으로분류할수있으며, 비혼유형에따라상이한정책적지원이필요하다. 자발적 / 일시적비혼은결혼할의사는있으나학업, 직업, 자아실현등과같은다른활동에더우선을두는상태이고, 자 제 1 장서론 3

발적 / 안정적비혼은스스로비혼이되기를선택하였고그선택에만족하는상태이다. 비자발적 / 일시적비혼은비혼을원치않고적극적으로배우자를찾고있지만아직결혼에이르지못한상태이며, 비자발적 / 안정적비혼은결혼하기원하지만배우자를찾지못해서적령기를지났고결혼가능성이희박해지면서비혼으로남을가능성이높은상태이다. 비자발적비혼의경우에는비혼기간여부와관계없이혼인을원하고있기때문에현재정부를비롯한다양한주체가추진하고있는미혼남녀만남의장프로젝트가효과적일수있다. 그러나자발적이되다른활동에우선순위를둠으로써일시적으로비혼상태에있는사람들에게는적극적인일 가정양립지원정책이필요하다. 적어도일을하거나자아실현과정에서결혼이방해가된다고생각하게해서는안되기때문이다. 일과가정생활은충분히함께할수있는것이고오히려상호간에도움을줄수있음을몸으로느낄수있도록일 가정양립정책이확대되어야할것이다. 스스로비혼을선택한자발적 안정적비혼인구에게는결혼이나출산을전제로한정책이필요치도않거니와어떤유인이될수도없다. 이들에게는나홀로삶을사는과정에서사회적관계에대한욕구와돌봄및건강 안전에대한욕구충족이필요하다. 이렇게비혼유형에따라서로다른다양한정책적지원이필요함에도불구하고, 비자발적비혼인구와자발적 일시적비혼인구에게필요한결혼장려정책이나일 가정양립정책에대해서는그필요성을인식하고점차확대되어가고있으나, 자발적 안정적비혼인구에게는어떠한정책적지원도없어정책사각지대에놓여있는상황이다. 혼자사는여성은안전및건강위협으로부터보호막이없는데, 젊은연령대에는활발한사회활동을통한네트워크 ( 친구, 동료등 ) 로스스로보호막을만들지만, 고령이될수록이러한위협상황에더많이노출됨에도불구하고보호막은약해진다. 단지결혼을선택하지않았다고하여국민이라면응당받아야할사회적위험으로부터의보호를자발적비혼인구만받지못하고있는것이며, 이를방치할경우더큰사회적비용을유발한다는점에서정책방안을강구할필요가있다. 실제로비혼 1인가구생활실태조사결과, 독신생활을통해몸이아프거나위급시에대처할수있는시스템에대한욕구가가장큰것을볼수있다. 김혜영외 (2007) 는비혼 1인가구는홀로생활하는삶에있어서몸이아플때나위급상황에대처하는것에가장많은어려움을겪고있으며, 이러한욕구는직계가족이있거나친구와의어울림이잦은 30~40 대보다는 50대이후에더욱크게인식되고있다고제시한바있다. 또한, 여성비혼 1인가구의경우에는남성에비해경제적불안감을더욱크게인식하고있음에따라, 비혼 1인가구와관련하여사회적 4 경기도의비혼여성공동체정책개발을위한사례연구

안전망확보가시급한과제임을볼수있다. 그러나정부재원이충분하지않은우리나라에서정책적우선순위가낮은비혼여성들에게직접적인정책지원을하기는어려운상황이다. 이렇게민간에그대로방치하면사회적문제로번질우려가있어정책적개입이필요하기는하지만, 정부가직접나서기어렵거나정책우선순위에서뒤처지는경우공동체를적극적으로활용할필요가있다. 공동체는일반적으로공통의생활공간에서상호작용하며유대감을공유하는집단을의미하는것으로, 최근에는이러한상호작용과유대감을공유하는공동체의가치를실현하는다양한형태의유연한공동체가만들어지고있다. 비혼여성들이홀로생활함에따라사회문제화될수있는부분을비혼여성들이서로상호지원과유대관계를통해해결해나가는것을가능하게만드는것이공동체이다. 이러한필요와욕구가현실화되어, 1인가구및비혼인들은전통적인틀에서벗어나새로운형태의 가족 을만들어생활하고있는사례를볼수있다. 이는기존의전통적인가족형태의폭을넓힌것으로, 혈연관계의가족의역할을비혈연관계의공동체구성원들이대체하여수행하게되는새로운가족형태이자삶의방식이라고할수있다. 실제로, 비혼여성들이만든생활공동체 비비 ( 전북전주시 ) 가활발히운영중이고, 비혼페미니스트의료인과활동가가모여만든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 서울은평구 ) 은 1인가구의돌봄에대한필요를사업으로전환한사례이다. 또한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 서울성북구 마포구 은평구 ), 이웃기웃 ( 서울홍은동 ) 등과같은하우스쉐어링은최근급증하고있는 1인가구공동주택으로, 주거공동체 생활공동체의사례로들수있다. 이에따라, 본연구에서는비혼여성공동체에대한사례연구를통해실제로비혼공동체가여성비혼인구에게어떠한기능을하고있는지살펴보고, 비혼여성들의필요와욕구에대한대안이될수있는지가능성을모색함으로써향후경기도의정책적지원방안을모색하고자한다. 현재우리나라마을공동체활동에있어서여성의위치와역할이돌봄이나가족관계위주의영역에제한되었다는반성적사고가나타나는상황임을고려한다면, 본연구가기존과는전혀다른방식의비혼여성공동체사례를발굴하고그안에서여성의역할을재조명하는계기가될수도있을것이다. 제 1 장서론 5

2. 연구내용및범위 본연구의목적은비혼여성공동체의사례를통해공동체의기능을살펴보고비혼여성들의필요와욕구에대한대안이될수있는지그가능성을모색하는것이다. 이를위해본연구에서는다음과같은연구내용을구성하였다. 첫째, 비혼과비혼공동체의개념에대한이론적논의를하고자한다. 또한, 비혼인구및 1인가구에대한현황을볼수있는통계자료를살펴보고관련선행연구를분석하고자한다. 둘째, 우리나라에서현재활동중에있는비혼여성공동체사례를조사하여형성계기나활동내용, 애로사항및지속가능방안에대하여살펴보고자한다. 마지막으로, 앞선논의와조사결과를토대로비혼여성공동체의사회적역할수행의가능성을모색하고, 이과정에서정책적으로지원할수있는방안은무엇이있을지에대한제언을하고자한다. 이러한연구내용을구성하기위하여본연구에서는다음과같은연구범위를설정하였다. 첫째, 공간적범위는우리나라이다. 이는아직까지비혼여성공동체는활성화되어있지않기때문에경기도사례로제한할수없기때문이다. 둘째, 시간적범위는개별비혼여성공동체의구성부터현재까지를모두포함한다. 여기에서공동체라는것이법적 제도적틀을의미하지않기때문에공동체의구성또는시작시기를강조하지않으며, 다만현재활동중인공동체가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내용적범위는사례조사대상으로하는비혼여성공동체를어떻게규정하느냐와관련된다. 그리고비혼여성공동체는 비혼여성 과 공동체 로나누어서각각의개념정의를통해범위를설정할수있다. 먼저광의의비혼개념을사용하여, 비혼여성은본인의의지나향후계획과무관하게현재혼인상태에있지않은여성을비혼여성으로본다. 공동체는주거또는생활공동체는물론이고생활이나사업의일부를공유하는느슨한공동체까지도포함한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현재혼인상태에있지않은여성들이생활의일부를공유하는관계로묶여있는공식적 비공식적모임을비혼여성공동체로정의하고이러한공동체에대한전반적현황을검토 분석하는것을내용적범위로한다. 6 경기도의비혼여성공동체정책개발을위한사례연구

3. 연구방법및절차 본연구의목적은비혼여성공동체의사례를통해공동체의기능을살펴보고비혼여성들의필요와욕구에대한대안이될수있는지그가능성을모색하는것이다. 이를위해, 다음과같은연구방법을선택하였다. 우선, 문헌조사및자료분석을통해비혼및공동체관련이론적논의를수행한다. 선행연구들에서다루고있는비혼의개념과유형에대해서살펴보고, 비혼인구및 1인가구현황과관련된통계자료를분석하고자한다. 그리고비혼및비혼여성 1인가구와관련된선행연구를검토하고자한다. 둘째, 현재활동중에있는비혼여성공동체사례를조사하고자한다. 일단은현재문헌상으로고찰가능한비혼여성공동체전체를조사대상으로선정하고, 연구를진행하는과정에서추가또는제외하는방식을택하였다. 이는현재검색가능한비혼여성공동체사례가극소수이기때문이다. 이를종합하여비혼여성공동체의활성화가능성과정책적지원방안을모색하고자하였다. 이와같은연구방법과자료수집방법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 표 1-1> 주요연구방법과자료수집방법 문헌연구 비혼및비혼여성공동체관련이론적논의 비혼인구및 1 인가구관련통계자료검토 선행연구검토및분석 사례조사 비혼여성공동체사례조사 비혼여성공동체참여자대상면접조사 제 1 장서론 7

제 2 장 [ 이론적논의 ] 1. 가족형태의다양화와비혼의개념 2. 비혼인구지원정책과공동체의의의 3. 선행연구검토

1. 가족형태의다양화와비혼의개념 가. 가족형태의다양화와결혼에대한인식 가치관및생활양식과같은사회변화로가족형태가다양해지고있다. 과거에는전통적대가족형태에서핵가족형태로변화되어이것이소위표준화된가족형태로사람들의인식에자리매김해왔다. 그러나최근저출산 고령화지속으로인한인구구조의변화, 실업의증가로인한가계소득의감소, 결혼에대한사회적인식및가치관의변화등커다란경제 사회적변화로인해가족형태가다양해지고있는것이다. 가족형태의다양화와후기근대사회의경제 사회적변화가밀접하게관련되어있다는것은국내외많은학자들을통해서제기되어왔다. 이러한가족형태의다양화에대해서는이를사회변화에의한자연스러운현상으로인정하는변화론적시각과가족해체라는위기론으로바라보는시각이공존한다 ( 이성은, 2015). 하지만현재의상황을가족해체라는위기론적시각으로보기에는변화의깊이와넓이가매우크고변화가진행되는시간도매우길다. 이제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무자녀가족등은전통적대가족형태보다더욱쉽게접할수있는가족형태가되었기때문이다. 심지어최근한국의가족변화에관한연구들은노동시장의변화, 민주주의와양성평등이념의사적영역으로의확대, 이성애가족중심의가족주의해체등환경적요인이복합적으로작용하면서다양한가족이출현하고있다고분석한다. 나아가다양하고새로운유형의가족이등장하고있다는현실을인정하고다양성을제도적으로수용하는정부지원체계를구축해야한다고강조하기에이르렀다 ( 변화순, 2001; 이재경외, 2004; 김승권외, 2004; 이성은, 2015). 이러한추세속에최근에는 1인가구가급격하게증가하여 4가구중 1가구는 1인가구로구성되어있는것을볼수있다. 2015 년기준으로우리나라 1인가구는 27.2% 를차지하여부부와미혼자녀로구성된 2세대가구 (32.2%) 다음으로많은비중을차지하게되었다 1). 1인가구의증가는다양한사회현상에기인하며사회문제와관련되어있다. 우선은노령화가장기간지속되고이혼이나사별로인한독거노인이증가함에따라 1인가구가증가하기시작한것은이 1) 2015 년기준우리나라세대구성별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는가구형태는 2 세대가구중부부 + 미혼자녀가구 (32.2%) 이고, 다음으로 1 인가구 (27.2%), 1 세대가구중부부로만이루어진가구 (15.6%), 2 세대가구중모 + 미혼자녀가구 (8.0%) 의순으로나타났음 ( 통계청 2015 인구총조사 ). 제 2 장이론적논의 11

미오래된사회현상이다. 독거노인이많아진다는것은사회적돌봄을필요로하는대상자들이증가한다는것을의미하고이는곧사회적비용의급증을의미한다. 더욱이사회복지시스템이미비하여가족돌봄에의지하고있는우리나라에서는사회문제화되는것이다. 이에더해최근에는젊은세대들의결혼에대한가치관의변화또는삼포세대 2) 의등장으로, 혼인을늦게하거나 ( 만혼 ) 아예혼인을하지않는 ( 비혼 ) 경우, 그리고혼인후이혼하여혼자사는사람들이많아지면서 1인가구가증가하고있다. 이는우리나라국민의 51.9% 만이결혼을반드시해야하는것으로생각하고있다는것과, 이혼을해서는안된다고생각하는사람들이 39.5% 로나타났다는사회조사 (2016) 결과에서도확인할수있다. 결혼을해야하는것으로생각하는사람들은 2010 년 64.7% 에서 62.7%(2012 년 ), 56.8%(2014 년 ), 51.9%(2016 년 ) 와같이지속적으로감소하는추세로나타났다. 이혼에대해서는할수도있고하지않을수도있다고생각하는사람의비율이 43.1% 로증가하는추세인반면, 해서는안된다고생각하는비율은 2008 년 58.6% 에서 56.6%(2010 년 ), 48.7%(2012 년 ), 44.4%(2014 년 ) 에서 39.5%(2016 년 ) 로감소추세인것을볼수있다. 이러한추세는남성에비해여성이, 기혼자에비해미혼자가더크게나타나고있으며, 연령이낮을수록경향성이더큰것을볼수있다. < 그림 2-1> 결혼및이혼에대한견해 80 75 70 65 60 55 50 45 40 35 73.5 결혼해야한다이혼해서는안된다 69.1 67.7 68 64.7 63 56.8 60.3 59.9 51.9 58.4 58.6 56.6 48.7 44.4 39.5 1998년 2002년 2006년 2008년 2010년 2012년 2014년 2016년 자료 : 통계청 ( 각년도 ). 사회조사. 2) 불안정한일자리와주거비용의급등, 사회복지시스템의부재등으로인해, 연애 결혼 출산의세가지를포기하거나미루는청년세대를지칭하는신조어로, 2011 년경향신문의기획시리즈 < 복지국가를말한다 > 특별취재팀이처음만들어사용한것으로알려짐. 12 경기도의비혼여성공동체정책개발을위한사례연구

< 표 2-1> 결혼 이혼 재혼에대한견해 계 1) 해야한다 2) 결혼이혼재혼 해도좋고하지않아도좋다 하지말아야한다 3) 해서는안된다 4) 할수도있고하지않을수도있다 이유가있으면하는게좋다 해야한다 2) 해도좋고하지않아도좋다 ( 단위 : %) 하지말아야한다 3) 2014 년 100.0 56.8 38.9 2.0 44.4 39.9 12.0 16.5 60.0 15.5 2016 년 100.0 51.9 42.9 3.1 39.5 43.1 14.0 14.2 62.3 16.3 남자 100.0 56.3 38.9 2.4 45.0 39.5 11.5 17.2 61.7 13.2 여자 100.0 47.5 46.7 3.8 34.2 46.6 16.4 11.3 62.8 19.4 미혼남자 100.0 42.9 49.3 3.3 34.0 44.4 13.9 13.5 65.5 8.5 미혼여자 100.0 31.0 59.5 6.0 17.7 54.8 22.5 9.1 72.7 8.8 13~19 세 100.0 37.1 52.4 4.0 28.0 46.8 14.8 7.9 65.5 11.2 20~29 세 100.0 41.9 50.4 4.7 27.3 49.4 18.7 12.5 70.7 7.5 30~39 세 100.0 40.7 53.7 4.0 31.7 50.2 15.0 12.7 69.0 11.7 40~49 세 100.0 44.2 50.9 3.5 32.9 49.9 14.9 11.8 65.1 18.1 50~59 세 100.0 59.8 36.9 2.0 43.7 41.2 12.8 14.8 58.3 21.0 60 세이상 100.0 73.2 23.6 1.7 60.6 27.6 9.8 20.6 51.0 22.6 주 1) 각항목별로 잘모르겠다 있음 2) 반드시해야한다 와 하는것이좋다 를합한수치임 3) 하지않는것이좋다 와 하지말아야한다 를합한수치임 4) 어떤이유라도이혼해서는안된다 와 이유가있더라도가급적이혼해서는안된다 를합한수치임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2015 년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 나. 미혼남녀 3) 의결혼및비혼관련인식 앞에서살펴본것과같이우리나라에서결혼을선택하지않는인구는점차증가하고있는것을볼수있고, 이미우리나라인구의상당부분을차지하고있는것을알수있다. 그렇다면실제로결혼을하지않은성인들이결혼에대해서갖는태도, 즉결혼의필요성을어떻게인식하고있는지, 그리고향후결혼할계획이나의향이있는지, 왜비혼을선택하고있는지등결혼또는비혼과관련된인식을살펴볼필요가있다. 3) 본연구에서는부정적의미의 미혼 대신 비혼 개념을사용하지만, 기존통계나기존조사에서사용한미혼용어는그대로사용하였음. 제 2 장이론적논의 13

1) 결혼필요성인식및의향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의조사에의하면결혼을하지않은 20~44 세의성인을대상으로결혼의필요성을어떻게인식하고있는지물은결과, 여성 1,287 명중결혼에긍정적인응답을한비율은 39.7% 이고, 해도좋고하지않아도좋다는중도적태도가 52.4% 로높게나타났다. 하지않는게낫다는응답은 5.7% 였다. 남성 1,096 명중에서는 60.8% 가결혼에긍정적인태도를보여큰격차로여성보다많은것을볼수있었고, 중도적입장이 33%, 하지않는편이낫다는응답은 3.9% 로나타났다. < 그림 2-2> 미혼남녀 (20~44 세 ) 의결혼필요성에대한태도 60 50 42.7 52.4 남성여성 40 30 32 33 20 18.1 10 0 7.7 3.9 5.7 2.4 2.3 반드시해야 하는편이좋다 해도좋고하지 하지않는게 모르겠다 한다 않아도좋다 낫다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2015 년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 20~44 세의미혼남성중에서결혼을반드시해야한다는응답은도시지역보다는농촌지역에서높게나타났지만, 하는편이좋다는필수적이지는않더라도결혼에대하여비교적우호적인태도는농촌지역보다도시지역에서압도적으로높게나타난것을볼수있다. 또한, 연령에따라서는 30대초반을최저점으로이보다낮을수록반드시결혼을해야한다는응답이높아지고, 이보다높을수록다시결혼을필수적으로생각하는응답이높아지는추세를볼수있다. 그러나결혼을하는편이좋다는응답은연령이높아질수록점차낮아지는것으로나타났다. 반면, 여성의경우에는거주지역에따라결혼필요성에대한태도에차이가거의없었고, 연령별로도 20대후반을최고점으로연령이많아질수록반드시해야한다는태도가급격히낮아지는추세를보여남녀간격차가있음을볼수있다. 14 경기도의비혼여성공동체정책개발을위한사례연구

구분 반드시해야한다 하는편이좋다 해도좋고하지않는게하지않아도낫다좋다 모르겠다계 ( 명 ) 미혼남성전체 18.1 42.7 33.0 3.9 2.4 100.0 (1.096) 거주지 연령 교육수준 취업여부 대도시 14.5 74.8 31.4 4.6 1.7 100.0 (538) 중소도시 19.9 38.1 35.8 3.2 3.0 100.0 (402) 농촌 25.9 36.7 30.4 3.2 3.8 100.0 (158) 20-24 세 23.0 46.3 24.4 3.6 2.7 100.0 (365) 25-29 세 19.7 45.1 29.9 2.1 3.2 100.0 (284) 30-34 세 11.8 44.3 38.0 4.1 1.8 100.0 (221) 35-39 세 13.1 33.6 45.3 6.6 1.5 100.0 (137) 40-44 세 17.0 29.5 46.6 5.7 1.1 100.0 (88) 고졸이하 14.1 38.7 38.7 3.9 4.6 100.0 (284) 대학재학 25.5 48.6 21.0 3.4 1.4 100.0 (290) 대졸이상 16.2 41.4 36.5 4.2 17. 100.0 (524) 취업 18.9 40.6 33.6 4.6 2.3 100.0 (652) 비취업 16.9 45.6 32.3 2.7 2.5 100.0 (443) 미혼여성전체 7.7 32.0 52.4 5.7 2.3 100.0 (1.287) 거주지 연령 교육수준 취업여부 < 표 2-2> 미혼남녀 (20~44 세 ) 의일반특성별결혼필요성에대한태도 대도시 7.8 33.1 50.2 6.4 2.5 100.0 (683) 중소도시 7.6 30.5 54.9 5.2 1.9 100.0 (463) 농촌 7.7 31.7 54.2 3.5 2.8 100.0 (142) 20-24 세 8.9 35.6 48.7 2.5 4.3 100.0 (517) 25-29 세 9.3 36.2 48.4 6.1-100.0 (378) 30-34 세 6.2 24.2 60.4 8.4 0.9 100.0 (227) 35-39 세 2.8 23.4 59.8 10.3 3.7 100.0 (107) 40-44 세 1.7 18.3 65.0 11.7 3.3 100.0 (60) 고졸이하 4.9 28.0 49.4 13.4 4.3 100.0 (164) 대학재학 8.0 30.3 55.8 2.2 3.6 100.0 (274) 대졸이상 8.1 33.3 51.8 5.3 1.4 100.0 (849) 취업 8.8 32.3 51.3 6.1 1.3 100.0 (816) 비취업 5.7 31.4 53.9 4.9 4.0 100.0 (471)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2015 년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 ( 단위 : %, 명 ) 직접적으로본인의향후결혼할의향을묻는질문에서는여성의 64.7% 가결혼할생각이있 다고응답하였고, 남성은 74.5% 가결혼할생각이있다고응답하여약 10%p 차이로결혼할생 각을가지고있는남성의비중이여성보다많은것을볼수있다. 반면, 과거에는결혼할생각 제 2 장이론적논의 15

이있었지만지금은없다는응답은여성과남성이각각 8.8% 와 7.8% 로나타났고, 과거부터지 금까지결혼을생각해본적이없다는응답도여성 5.1%, 남성 2.1% 로나타났다. < 그림 2-3> 미혼남녀 (20~44 세 ) 의결혼의향 80 70 74.5 64.7 남성 여성 60 50 40 30 20 10 0 7.8 8.8 2.1 5.1 6 7.7 9.6 13.8 결혼할생각이있다 과거에는있었지만 과거에도없었고 생각해본적이없다 아직결정하지 지금은없다 지금도없다 못했다 ( 모르겠다 )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2015 년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 특히, 연령대를분리하여보면, 남성은 30대초반까지 75% 전후의인구가결혼할생각을가지고있고 30대후반에도 65.9% 가결혼할생각을가지고있는것으로나타난반면, 여성은 20 대까지는 70% 를넘는인구가결혼할생각을가지고있지만, 30대초에 54.6% 로급격히낮아지고다시 30대후반에 39.6% 로낮아지는것을볼수있다. < 그림 2-4> 미혼남녀 (20~44 세 ) 의연령별결혼의향 90 80 70 79.5 79.3 71.6 74.3 74.1 65.9 남성 여성 60 50 40 54.6 39.6 52.8 30 25.4 20 10 0 20-24 세 25-29 세 30-34 세 35-39 세 40-44 세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2015 년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 16 경기도의비혼여성공동체정책개발을위한사례연구

미혼남성은도시지역보다농촌지역으로갈수록결혼할의향이더많은반면, 여성은반대의 경향을띠는것을볼수있다. 남녀모두전반적으로연령이증가할수록결혼의향이낮아지는 것으로나타났으며, 여성은남성보다상대적으로큰폭으로낮아지는것을볼수있다. < 표 2-3> 미혼남녀 (20~44 세 ) 의일반특성별결혼의향 ( 단위 : %, 명 ) 구분 과거에는과거에도아직결정하지결혼할생각해본적있었지만없었고, 못했다생각이있다없다지금은없다지금도없다 ( 모르겠다 ) 계 ( 명 ) 거주지 연령 교육수준 취업여부 거주지 연령 교육수준 취업여부 미혼남성전체 74.5 7.8 2.1 6.0 9.6 100 (1,096) 대도시 71.5 8.2 2.4 6.0 11.9 100 (536) 중소도시 76.9 6.7 1.7 6.7 8.0 100 (402) 농촌 79.0 9.6 1.9 3.8 5.7 100 (157) 20-24 세 79.5 2.7 2.2 9.6 6.0 100 (365) 25-29 세 79.3 4.2 2.5 6.0 8.1 100 (285) 30-34 세 74.1 12.7 0.5 3.2 9.5 100 (220) 35-39 세 65.9 15.9 2.9 2.9 12.3 100 (138) 40-44 세 52.8 16.9 4.5 1.1 24.7 100 (89) 고졸이하 69.3 12.0 1.4 5.3 12.0 100 (283) 대학재학 80.6 2.4 2.8 9.3 4.8 100 (289) 대졸이상 74.0 8.6 1.9 4.6 10.9 100 (524) 취업 74.4 9.7 1.4 4.6 10.0 100 (652) 비취업 74.7 5.2 2.9 7.9 9.3 100 (443) 미혼여성전체 64.7 8.8 5.1 7.7 13.8 100 (1,287) 대도시 65.3 9.7 5.3 6.6 13.1 100 (681) 중소도시 65.0 7.3 4.8 9.5 13.4 100 (463) 농촌 60.1 9.1 5.6 7.0 18.2 100 (143) 20-24 세 71.6 4.3 2.3 10.8 11.0 100 (517) 25-29 세 74.3 8.2 4.8 3.4 9.3 100 (378) 30-34 세 54.6 8.4 9.3 5.3 22.5 100 (227) 35-39 세 39.6 19.8 7.5 6.6 26.4 100 (106) 40-44 세 25.4 33.9 11.9 16.9 11.9 100 (59) 고졸이하 49.4 22.0 10.4 6.7 11.6 100 (164) 대학재학 65.7 7.7 3.6 11.3 11.7 100 (274) 대졸이상 67.3 6.6 4.5 6.7 15.0 100 (849) 취업 64.8 10.3 5.1 5.1 14.6 100 (816) 비취업 64.3 6.4 4.9 11.9 12.5 100 (471)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2015 년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 제 2 장이론적논의 17

2) 결혼연기및비혼사유육아정책연구소 (2016) 에서실시한청년층의비혼에대한인식조사에의하면, 20~39 세의미혼남녀는결혼을연기하는이유는연령이아직어리다고생각하거나 (26.4%) 기대치에맞는사람을만나지못했거나 (21.7%) 혹은혼자사는것이더편해서 (7.3%) 등과같이자발적인원인으로결혼을연기하는비중이많은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비자발적사유도 38.3% 를차지하는것으로조사되었고, 특히경제적부담감때문에 (14.1%), 고용상태가불안정하거나실업상태라서 (8.3%), 소득이적어서 (6.4%) 등경제적요인에의해서결혼을연기하는비중이전체의 28.8% 로압도적으로높게나타났다. 반면, 이성을만날기회가없어서는 7.4% 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2-4> 결혼연기사유 ( 단위 : %, 명 ) 구분 1 순위 2 순위 3 순위 1+2+3 순위 아직결혼하기이른나이라고생각해서 26.4 6.8 6.0 39.2 자발적사유 내기대치에맞는사람을만나지못해서 21.7 12.8 11.1 45.6 혼자사는것이편해서 7.3 9.3 8.4 25.0 결혼보다일이나자기계발이더중요하다고생각되어서 2.6 7.1 7.0 16.7 비자발적사유 결혼후사회적역할이부담스러워서 3.4 10.6 15.4 29.4 결혼적령기가지나서 1.5 3.4 4.3 9.2 소득이적어서 6.4 12.6 9.1 28.1 고용상태가불안정하거나실업상태라서 8.3 9.0 6.1 23.4 경제적부담감때문에 14.1 17.0 17.4 48.5 결혼생활과직장일병행, 경력단절에대한우려때문에 0.6 2.8 4.5 7.9 이성을만날기회가없어서 7.4 8.5 9.4 25.3 기타 0.4 0.1 1.3 1.8 계 ( 명 ) 100.0 (799) 100.0 (799) 100.0 (799) 100.0 (2,397) 주 : 본조사는만 20~39 세의미혼남녀를대상으로실시함자료 : 육아정책연구소 (2016). 청년층의비혼에대한인식과저출산대응방안 18 경기도의비혼여성공동체정책개발을위한사례연구

한편, 성별과연령별로결혼연기사유를분석한결과, 20대는남성과여성모두결혼하기이른나이라고생각해서라는응답이각각 44.0% 와 47.8% 로가장높게나타났다. 30대의경우남성은경제적부담감때문에 (20.4%), 고용상태가불안정 (13.1%), 소득이적어서 (11.2%) 등경제적원인에의한비자발적사유가 44.7% 로압도적으로많았고, 기대치에맞는사람을만나지못했다는응답도 16.0% 로나타났다. 그러나여성은남성과달리경제적요인보다기대치에맞는사람을만나지못했다는응답이 47.9% 로월등히높게나타났다. 특이한점은여성의경우, 20대와 30대간에세부적으로는차이가있지만자발적원인이각각 75.9% 와 70.1% 로큰차이를보이지않았다. 반면, 남성의경우 20대에서는자발적사유가 61.6% 였던것이 30대에서는비자발적사유가 55.9% 로역전되는모습을볼수있다. < 표 2-5> 인적특성별결혼연기사유 : 1 순위응답기준 자발적사유 비자발적사유 구분 남성 여성 20 대 30 대 20 대 30 대 전체 아직결혼하기이른나이라고생각해서 44.0 5.8 47.8 2.4 26.4 내기대치에맞는사람을만나지못해서 10.8 16.0 17.7 47.9 21.7 혼자사는것이편해서 4.5 12.1 3.5 9.6 7.3 결혼보다일이나자기계발이더중요하다고생각되어서 0.5 3.4 3.0 4.2 2.6 결혼후사회적역할이부담스러워서 1.8 2.4 3.9 6.0 3.4 소계 61.6 39.7 75.9 70.1 61.4 결혼적령기가지나서 0.9 3.9 0.0 1.2 1.5 소득이적어서 9.4 11.2 2.0 1.8 6.4 고용상태가불안정하거나실업상태라서 9.4 13.1 4.4 5.4 8.3 경제적부담감때문에 12.6 20.4 13.8 9.0 14.1 결혼생활과직장일병행, 경력단절에대한우려때문에 0.0 1.0 1.0 0.6 0.6 이성을만날기회가없어서 6.3 10.2 10.2 11.4 7.7 소계 38.6 59.8 31.4 29.4 38.6 기타 0.0 0.5 0.5 0.6 0.4 계 ( 명 ) 100.0 (223) 100.0 (206) 100.0 (203) x 2 297.484 *** ( 단위 : %, 명 ) 100.0 (167) 100.0 (799) 주 1) *** p<.001 2) 본조사는만 20~39 세의미혼남녀를대상으로실시함자료 : 육아정책연구소 (2016). 청년층의비혼에대한인식과저출산대응방안 제 2 장이론적논의 19

한편, 결혼의향이없는미혼남녀 (20~44 세 ) 가아직까지결혼하지않은이유에대해서는미혼여성의경우, 35세미만은결혼할생각이없어서 (25.0%), 결혼보다내가하는일에더충실하고싶어서 (12.5%), 결혼생활과직장일동시수행곤란및사회활동지장 (11.7%) 등을결혼하지않은이유로응답하였다. 이는여전히우리나라가일 가정양립이어려운환경임을보여주는조사결과이다. 반면, 35세이상의경우에는결혼할생각이없어서 (19.3%), 기대치에맞는사람을만나지못해 (19.3%), 결혼에적당한시기를놓쳐서 (12.3%) 등의순으로나타났다. 남성의경우에는 35세미만에서는결혼할생각이없어서 (18.2%) 가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였다. 다음으로는결혼생활의비용에대한부담이커서 (16.7%) 였다. 35세이상에서는결혼할생각이없어서 (21.7%) 가동연령대여성보다많은비중으로나타난것을볼수있고, 다음으로기대치에맞는사람을만나지못해서 (15.2%), 상대방에구속되기싫어서 (13.0%) 의순으로나타났다. < 표 2-6> 결혼의향이없는미혼남녀 (20~44 세 ) 의연령별아직까지결혼하지않은이유 ( 단위 : %, 명 ) 구분 미혼남성미혼여성전체 35 세미만 35 세이상전체 35 세미만 35 세이상 소득이적어서 7.1 9.1 4.3 5.6 5.0 7.0 실업상태여서 6.6 9.1 2.2 0.5 0.8 0.0 고용상태가불안정해서 3.5 6.1-1.3 1.7 1.8 집이마련되지않아서 1.9 1.5 2.2 - - - 결혼비용 ( 혼수비용등 ) 이마련되지않아서 3.7 1.5 6.5 1.5 2.5 - 결혼생활의비용에대한부담이커서 14.3 16.7 10.9 2.8 3.3 - 결혼생활 -직장일동시수행곤란, 결혼생활로사회활동지장우려 1.5 3.0-10.2 11.7 7.0 아직결혼하기에는이른나이 2.0 3.0-4.3 5.8 1.8 결혼에적당한시기를놓쳤기때문에 2.4-6.5 4.2-12.3 상대방에구속되기싫어서 9.2 7.6 13.0 11.1 10.8 12.3 결혼보다내가하는일에더충실하고싶어서 4.2 7.6-11.8 12.5 10.5 본인의기대치에맞는사람을만나지못해서 9.6 6.1 15.2 13.1 10.0 19.3 결혼제도가남편집안중심이기때문에 - - - 5.1 6.7 1.8 건강문제 장애때문에 2.8-6.5 1.3-3.5 시간이없어서 1.9 3.0-0.4-1.8 결혼한생각이없어서 20.2 18.2 21.7 23.3 25.0 19.3 이성을만날기회가없어서 2.9 4.5-0.5-1.8 기타 6.2 3.0 10.9 3.1 4.2 - 전체 ( 명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9) (66) (46) (179) (120) (57) 주 1) 무응답은분석에서제외되었음 2) 기타에는직장내불이익, 교육을더받을계획, 아이를낳는것이부담스러워서, 가족수발, 형이나언니가미혼, 외모에자신이없어서, 기타등이해당됨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2015 년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 20 경기도의비혼여성공동체정책개발을위한사례연구

마지막으로, 결혼의향이없다고응답한경우 ( 비혼자 ) 의비혼사유를살펴보면, 자유로운생활을방해받기싫어서 (33.6%) 가가장높은비중으로나타났다. 뒤를이어, 누군가와함께살기에적합한사람이아니란생각이들어서 (16.8%), 자녀출산및양육등으로인한부담감때문에 (14.6%), 가족을부양해야한다는부담감이커서 (12.0%) 의순으로조사되었다. 인적특성별로살펴보았을때, 자유로운생활을방해받기싫다는이유는남성에비해여성비중이높게나타났고, 남성중에서는 30대보다 20대가더낮게나타났다. 반면, 자녀출산및양육등으로인한부담감때문이라는응답은여성에비해남성이더높은비중으로조사되었고, 남녀모두연령이증가할수록이사유로인한비혼비중이더증가하는것을볼수있다. 특이할만한점은직장과가정생활을다잘하기어려울것같아서, 자아계발에제약이생기므로, 가부장적인가족문화가싫어서라는이유를꼽은 30대남성은없었던것이고, 이에비해여성 30대는각각의이유에대하여 7.4%, 2.1%, 3.2% 의비중으로나타났다. 그만큼우리나라의결혼으로인한출산과양육부담등이아직도남성보다여성에게더많이있다는것을남녀모두인식하고있는것을알수있다. < 표 2-7> 비혼사유 ( 단위 : %, 명 ) 구분 남성 여성 20 대 30 대 20 대 30 대 전체 아무런이유없이결혼이싫어서 5.3 6.0 9.6 8.5 7.7 자유로운생활을방해받기싫어서 28.1 32.0 35.6 36.2 33.6 자녀출산및양육등으로인한부담감때문에 22.8 24.0 6.8 10.6 14.6 직장과가정생활을다잘하기어려울것같아서 5.3 0.0 4.1 7.4 4.7 자아계발에제약이생기므로 3.5 0.0 4.1 2.1 2.6 가부장적인가족문화가싫어서 1.8 0.0 5.5 3.2 2.9 가족을부양해야한다는부담감이커서 14.0 22.0 9.6 7.4 12.0 누군가와함께살기에적합하지않은사람이란생각 15.8 12.0 13.7 22.3 16.8 기타 3.5 4.0 11.0 2.1 5.1 계 ( 명 ) 100.0 (57) 100.0 (50) 100.0 (73) x 2 37.196 * 주 1) * p<.05 2) 본조사는만 20~39 세의미혼남녀를대상으로실시함자료 : 육아정책연구소 (2016). 청년층의비혼에대한인식과저출산대응방안 100.0 (94) 100.0 (274) 제 2 장이론적논의 21

비혼인구가증가하는현상에대해서는현재저출산의심화라는국가적위기상황과관련하여사회문제시하곤한다. 그러나저출산의문제는결혼과출산을포기하게만드는여러사회 경제적상황으로부터그원인과해결책을찾아야한다. 따라서사회 경제적여건이된다면결혼과출산을하겠다는비자발적비혼인구들에게는이와관련된정책적지원이계속되어야한다. 그러나본인의가치관에의해결혼을하지않으려는자발적비혼인구들을저출산과연계하여사회문제화해서는안된다. 이는비혼이상당히넓은범위를포괄하는개념이고다양한유형으로나누어질수있다는것을보여주는것이다. 따라서다음에서는비혼의개념과유형에대해서살펴보고자한다. 다. 비혼의개념및유형 1) 비혼의개념 과거에결혼을하지않은사람을일컫는용어로가장많이사용되던것은미혼 ( 未婚 ) 이며, 이에더해독신 ( 獨身 ), 싱글, 노처녀 노총각, 올드미스 골드미스등이있었다. 과거에는결혼을하지않은사람들에대해서는주로미혼이라는표현을써왔으나, 미혼이라는용어는언젠가는결혼을할것이지만아직결혼하지않았다는의미의미완적이고다소수동적인의미를포함하고있다 ( 정현희, 2011). 수동적의미의미혼이라는용어에대비하여좀더자발적이고자기의지적인의미를부각시키고자사용된독신 ( 獨身 ) 이라는용어는주로결혼적령기를지났음에도혼인하지않은상태의남녀를통칭하여일컫는말로사용됨에따라, 결혼후이혼하여배우자없이혼자사는사람, 배우자와사별후혼자사는사람, 결혼적령기에이르지않았지만단순히독립해서혼자사는사람등을포함하지못한다는한계가있다 ( 김소라, 2007). 싱글이라는용어또한독신과같이결혼하지않은사람을일컫기도하지만, 그에더해서결혼경험이있지만이혼후혼자사는돌아온싱글 ( 돌싱 ), 결혼을필수로생각지않고홀로삶을즐기며사는신세대남녀를일컫는싱글족으로더욱상징화되어있다 ( 김경원, 2003). 미혼보다더욱노골적인가치판단적어휘인노총각, 노처녀라는용어는 2000 년대중반을지나면서골드미스또는화려한싱글로대체하여새로운소비주체로이미지화하기도하였으나 ( 마지연, 2015), 자신만을위해투자하는개인주의자나과소비자라는또다른이미지로상징화되는편견을낳았으며, 이러한편견과비난은남성보다는여성비혼자에게더집중되는것으로나타났다 ( 모현주, 2008). 22 경기도의비혼여성공동체정책개발을위한사례연구

그러자이를대체할수있는새로운용어가필요해졌고이때사용되기시작한용어가바로비혼이다. 비혼 ( 非婚 ) 은언젠가는결혼을해야한다는전제하에아직은하지않았다는의미로결혼이선택이아닌필수라는점을강조하는가치개입적인개념인미혼 ( 未婚 ) 이라는용어를대체하여, 보다가치중립적인의미에서사용하고자등장한용어이다. 우리나라에서비혼이라는용어는 1998 년서울여성의전화싱글여성모임에서 결혼은필수가아니라선택 이라는인식을바탕으로처음사용된이후언니네트워크를통해서확산되었고, 여성주의자들사이에서미혼이라는용어에대한비판적문제제기가시작되면서 2000 년대초반부터학계를중심으로미혼보다는싱글, 독신, 비혼등의용어가사용되기시작하였다. 비혼이라는용어는향후에결혼을하지않겠다는선언적의미를포함하는것이아니고, 과거에결혼을전혀경험해본적이없어야한다는것을전제하는것도아니다. 비혼은단지현재결혼을하지않은상태를의미한다는점에서상당히포괄적인개념으로볼수있다. 이렇게비혼이라는용어가현재혼인을하지않은상태를의미하는포괄적인의미로사용됨에따라비혼의범위를어떻게규정하느냐를기준으로협의와광의의개념으로나누어서정의하기도한다 ( 이성은, 2015). 협의의비혼은과거에결혼한경험이없으면서현재에도결혼하지않은상태로정의하고, 광의의비혼은과거에결혼을했었던지혹은하지않았던지와관계없이, 또한향후결혼을할계획유무와관계없이현재혼인하지않은상태에있다면모두비혼인구로규정하기도한다. 그러나협의로비혼에대한개념정의를하는것은과거미혼이라는용어가가지고있던의미를일정부분포함하고있기때문에, 비혼이라는용어로대체하여사용하고자하는의도와상충되는것이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광의로비혼에대한개념정의를하여과거의결혼경험유무와관계없이현재혼인하지않은상태에있는인구에대하여모두비혼인구로정의하고자한다. 2) 비혼의유형비혼은법적혼인상태의원인, 사실적혼인상태, 자기의사의반영여부및기간등을기준으로다양한유형으로분류할수있다. 법적인혼인상태의원인에따라비혼유형을분류하면결혼하지않은자, 이혼자, 별거자, 사별하여현재싱글인자로구분할수있다 ( 양희원, 2016). 먼저결혼하지않은자 (single by choice) 는결혼을하지않고처음부터비혼을선택한경우이 제 2 장이론적논의 23

고, 이혼자 (single after marriage by choice) 는결혼후에비혼을선택한경우이다. 별거자 (single but not single) 는결혼후에홀로생활은하고있지만법적으로는결혼한상태가유지되고있는상태이며, 사별한비혼자 (single after marriage without choice) 는결혼후에압력요인에의해서비혼상태가된경우를의미한다. 사실적혼인상태를기준으로비혼의유형을분류하면동거, 계약결혼, 동성애등으로나눌수있다 (Lasswell, 1987). 동거는공식적으로결혼식이나혼인신고를하지않고사는사실혼관계의부부상태를의미하고, 계약결혼은특정조건에의해동거인과계약관계를유지하는상태를의미한다. 동성애는이성이아닌동성끼리관계를유지하고사는상태를의미하지만아직우리사회에서는동성애관계를부부나가족으로인정하지않고있다. 자기의사의반영여부및기간등을기준으로비혼을분류하면, 자발적 / 일시적비혼, 자발적 / 안정적비혼, 비자발적 / 일시적비혼, 비자발적 / 안정적비혼으로구분할수있다 (Stein, 1981). 자발적 / 일시적비혼 (voluntary temporary singles) 은결혼할의사는갖고있으나배우자를찾는것보다는학업, 직업, 자아실현등과같은다른활동에더우선을두는상태이다. 자발적 / 안정적비혼 (voluntary stable singles) 은결혼경험유부와관계없이비혼이되기를선택하였고그선택에만족하는상태, 또는결혼가능성이배제되는사람들 ( 성직자 ) 이다. 비자발적 / 일시적비혼 (involuntary temporary singles) 은비혼이되는것을원치않고적극적으로배우자를찾고있지만아직결혼에이르지못한상태이다. 비자발적 / 안정적비혼 (involuntary stable singles) 은결혼하기를원하지만배우자를찾지못해서적령기를지나결혼가능성이희박해지면서비혼으로남을가능성이높은상태이다. 이와같은맥락에서볼때, 비혼의개념은매우포괄적이므로, 여러기준에의해서다양한유형으로비혼의유형을분류할필요가있다. 따라서각각의비혼유형에따라상이한정책적지원이필요한것임을알수있기에, 현재우리나라의획일화된정책에서다원화정책으로변화할필요가있다. 24 경기도의비혼여성공동체정책개발을위한사례연구

라. 비혼인구현황 1) 비혼인구규모및증가율 2015 년을기준으로비혼인구가가장많이거주하고있는지역은전체인구규모가가장큰서울시와경기도순으로나타나고있다. 성별로구분하였을때서울시여성비혼인구는 2000 년부터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5 년에는 138 만명을넘어서고있고, 경기도의여성비혼인구도서울시와비슷한수준인 136만명을상회하고있다. 그러나경기도는 16개시도중에서여성비혼인구증가율이월등히큰것을볼수있다. 15 년동안경기도여성비혼인구증가율은 70.9% 로 43.7% 인인천이두번째로큰증가율을보인것에비해그격차가큰것을볼수있다. < 그림 2-5> 시도별여성비혼인구규모및증가율 1,600,000 2000 년 2005 년 2010 년 2015 년증가율 80.0 1,400,000 1,386,693 70.92 70.0 1,366,540 1,200,000 60.0 1,000,000 800,000 600,000 400,000 200,000 0 412,217 12.25 327,762 279,398-2.23 3.37 43.69 21.18 25.50 185,707 188,514 29.88 113,661 19,991 19.51 34.41 22.40 28.54 50.0 40.0 30.0 20.0 12.56 5.73 307,126 10.0 7.78 144,392 163,402 202,285 249,910 183,697 0.45 0.0 148,851 64,101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10.0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남성비혼인구역시경기도와서울시가타시도에비해압도적으로많은것을볼수있고, 절대적규모에서는여성비혼인구보다남성비혼인구가더많은상태이다. 2015 년기준으로경기도의남성비혼인구는 178 만명이상이고서울시는 158 만명이상인것을볼수있다. 그러나남성비혼인구증가추이를볼때여성과마찬가지로경기도는타시도와비교할수없을 제 2 장이론적논의 25

정도의높은증가율 (62.6%) 을보이고있다. 경기도는비혼인구수로만본다면남성이여성보다약 42만명많지만, 증가율로본다면여성이남성을넘어서는것을볼수있다. 2000 년에비해 2015 년에는 70.9%% 의여성비혼인구가증가한것을볼수있으며, 다음으로는인천이 43.7% 증가하여 16개시도중에서 2번째로여성비혼인구의증가율이큰것으로나타났다. 남성비혼인구역시증가율로보면경기도가 62.6% 로 16개시도중에서가장큰것을볼수있고, 그다음으로는울산 (41.8%), 인천 (37.6%) 의순으로증가율이큰것을볼수있다. < 그림 2-6> 시도별남성비혼인구규모및증가율 2,000,000 1,800,000 2000 년 2005 년 2010 년 2015 년증가율 1,781,950 100.0 1,600,000 1,588,213 80.0 1,400,000 1,200,000 62.59 60.0 1,000,000 800,000 600,000 400,000 200,000 0 0.85 539,998-1.14 37.63 8.99 382,456 438,570 20.60 28.56 41.77 236,505 250,760 178,867 26,044 14.58 21.26 28.73 5.44 303,741 268,166 224,089 234,593-3.34 240,006 9.91 383,354 27.35 469,164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25.59 85,514 40.0 20.0 0.0-20.0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2) 비혼인구비중여성인구중에비혼인구가차지하는비율이가장큰지역은서울 (32.2%) 이고, 다음으로광주 (29.3%), 대전 (29.1%) 의순으로나타났다. 경기도의전체여성인구중에서비혼인구가차지하는비중 (26.9%) 은 16개시도중에서 5번째로높은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 2000 년대비 2015 년의증가율을볼때경기도는충남 (15.9%) 다음으로높은 14.7% 의여성비혼인구비율의증가율을보이고있다는점에서주목할필요가있다. 26 경기도의비혼여성공동체정책개발을위한사례연구

< 그림 2-7> 시도별여성비혼인구비중및증가율 (2000-2015) 40.0 2015 년증가율 20.0 35.0 30.0 25.0 20.0 15.0 32.2 26.9 5.60 26.2 12.58 27.1 29.3 29.1 3.44 24.4 25.1 4.78 14.65 15.90 15.0 26.9 25.8 24.6 23.5 23.4 22.3 21.8 22.3 10.0 19.4 6.83 5.37 5.43 5.36 5.045.0 3.93 2.89 10.0 1.07 0.0 5.0-3.39-3.35 0.0-5.0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남성인구중에비혼인구가차지하는비율이가장큰지역역시서울 (38.8%) 이었고, 여성에비해약 6.6%p 더많은비중을보이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서울에이어남성비혼인구비중이큰지역은대전 (38.8%), 광주 (38.3%) 의순으로나타난것을볼수있으나, 여성비혼인구비중보다약 12%p 차이로남성비혼인구비중이큰것으로나타나고있다. 경기도의남성비혼인구가차지하는비중은 35.1% 로 16개시도중에서 9번째로나타나중간보다다소낮은수준이다. 그러나여성비혼인구비중과마찬가지로그증가율만으로는울산 (9.6%) 다음으로큰 8.6% 인것을볼수있어, 경기도는여성과남성모두전체인구중에서비혼인구가차지하는비중이크게증가하고있는추세임을알수있다. 또한, 경기도는남성비혼인구가차지하는비중에비해여성비혼인구가차지하는비중의증가율이약 2배정도크게나타나여성비혼인구가급증하고있는상황임을볼수있다. 제 2 장이론적논의 27

< 그림 2-8> 시도별남성비혼인구비중및증가율 (2000-2015) 40.0 35.0 30.0 25.0 20.0 15.0 10.0 5.0 38.8 38.3 38.8 36.9 36.8 36.4 36.0 9.5532.2 8.04 5.10 0.73-0.14-1.69-1.64 2015년증가율 12.00 35.1 35.2 34.1 34.4 34.7 34.9 33.7 33.9 10.00 31.7 8.64 8.00 6.85 6.00 4.86 4.21 4.00 3.17 3.49 2.00 0.63-0.20 0.00-0.93-2.00 0.0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4.00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3) 경기도연령별비혼인구규모및증가율경기도여성비혼인구는 20대에가장많은것으로나타나고있으나, 증가율로보면연령이높아질수록증가율도함께커지는것을볼수있다. 고연령층에서의비혼인구가많아진다는것은자발적이건비자발적인사유이건향후에도비혼상태로남을가능성이큰안정적비혼유형에해당하는것이다. 특히, 50대이상에비해서상대적으로규모가큰 30대여성비혼인구가 2000 년에비해 300% 이상급증하고있다는것은혼인연령이늦춰지고있다는것을보여주거나혹은영구적비혼을선택한여성인구가많아지고있다는것을의미한다. < 그림 2-9> 경기도연령별여성비혼인구규모및증가율 (2000-2015) 2000 2005 2010 2015 증가율 700,000 600,000 633,205 992.8 1,200.0 1,000.0 500,000 778.5 800.0 400,000 300,000 200,000 225,333 305.1 484.5 600.0 400.0 100,000 0 83,822 55.4 29,658 8,557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200.0 -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28 경기도의비혼여성공동체정책개발을위한사례연구

경기도남성비혼인구는여성과마찬가지로 20대에많이분포되어있으나, 30대비혼인구가차지하는비중이여성에비해서상대적으로많은것을볼수있다. 전연령층중에서 20대남성비혼인구의증가율이가장낮은 30.5% 였고, 30대남성비혼인구의증가율은 140.0% 로여성증가율보다는작지만 20대증가율과는 4.5배이상의큰격차로상회하는증가율을보이고있다. 여성비혼인구의연령별분포및증가율과비교해볼때차이점은남성비혼인구증가율이 40대에서유독매우높게나타나이연령대에서만여성증가율을넘어서고있을뿐, 그외의연령대에서는여성비혼인구의증가율이큰상황임을볼수있다. < 그림 2-10> 경기도연령별남성비혼인구규모및증가율 (2000-2015) 700,000 1995 2000 2005 2010 증가율 1,800.0 600,000 1,418.6 1,600.0 500,000 400,000 378,964 958.8 1,400.0 1,200.0 1,000.0 300,000 800.0 200,000 100,000 0 592.3 175,977 55,382 140.0 9,646 30.5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600.0 400.0 200.0 -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4) 경기도 1인가구현황경기도 1인가구는 2015 년기준으로전체가구중에 8.7% 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고, 여성보다남성 1인가구의비중이다소높은것을볼수있다. 경기도여성 1인가구구성원은 469.976 명으로전체가구구성원중에 7.9% 를차지하고있으며, 남성 1인가구구성원은 556,495 명으로전체가구구성원의 9.6% 를차지하고있다. 실제로경기도여성 1인가구는 10 년전에비해 71.3% 증가하여, 오히려감소하거나 1세대가구 (44.7%), 2세대가구 (12.1%) 증가율과비교할때월등히높은증가추세를볼수있다. 제 2 장이론적논의 29

< 표 2-8> 경기도세대구성별구성원추이 성별구분 1 세대 2 세대 3 세대 4 세대이상 1 인가구비친족가구 남성 연도별 2005 481,341 3,567,520 569,644 10,534 288,574 78,521 2010 597,853 3,733,083 577,031 8,289 403,219 66,603 2015 712,168 3,928,478 553,353 6,904 556,495 62,852 비중 12.2% 67.5% 9.5% 0.1% 9.6% 1.1% 증가율 48.0% 10.1% -2.9% -34.5% 92.8% -20.0% 여성 연도별 2005 488,397 3,599,270 673,150 13,326 274,421 46,431 2010 604,528 3,820,868 690,451 10,859 374,141 38,651 2015 706,502 4,036,071 659,991 9,150 469,976 42,270 비중 11.9% 68.1% 11.1% 0.2% 7.9% 0.7% 증가율 44.7% 12.1% -2.0% -31.3% 71.3% -9.0% 자료 : 통계청 ( 각년도 ). 인구총조사. 경기도 1인가구를혼인상태에따라분류하였을때, 미혼인구가차지하는비중이여성은 34.8% 이고남성은 58.7% 로나타났다. 여성의경우에는사별 (36.9%) 를제외하면미혼 1인가구의비율이높게나타난것을볼수있다. 남성 1인가구는압도적으로미혼 (58.7%) 이많은비중을차지하는것을볼수있고, 사별 1인가구 (7.2%) 는여성과달리혼인상태별구분에서가장적은비중을차지하는것으로나타나여성과큰대조를이루는것을볼수있다. 미혼 1인가구를연령대별로분류해보면, 여성은 20대후반 (18.4%) 과 30대초반 (18.1%) 의비중이가장높았고, 남성은 30대초반 (20.9%) 과 20대초반 (17.4%) 의비중이높게나타났다. 본연구에서주목하고있는비혼여성은결혼경험이없는미혼인구뿐만아니라이혼이나사별이후현재혼인상태에있지않은인구를포함하는개념이기때문에 1인가구중미혼, 사별, 이혼인구를모두합친경우가여기에해당된다고보면그규모는크게증가한다. 특히, 여성비혼 1인가구는 435,029 명으로전체 1인가구중 90.1%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나남성비혼 1인가구비중 (84.5%) 보다많은것을볼수있다. 30 경기도의비혼여성공동체정책개발을위한사례연구

< 표 2-9> 경기도 1인가구의연령별 혼인상태별현황 성별 2015 미혼사별이혼유배우구성원수비중구성원수비중구성원수비중구성원수비중 합계 303,554 100.0% 37,514 100.0% 95,992 100.0% 80,446 100.0% 25세미만 22,737 7.5% 3 0.0% 28 0.0% 115 0.1% 25~29 세 52,687 17.4% - 0.0% 152 0.2% 950 1.2% 30~34 세 63,307 20.9% 43 0.1% 1,163 1.2% 4,481 5.6% 남성 연령별 35~39 세 50,866 16.8% 97 0.3% 3,342 3.5% 7,308 9.1% 40~44 세 45,754 15.1% 258 0.7% 8,431 8.8% 10,439 13.0% 45~49 세 31,746 10.5% 624 1.7% 14,228 14.8% 12,951 16.1% 50~54 세 18,712 6.2% 1,577 4.2% 19,609 20.4% 13,972 17.4% 55~59 세 10,692 3.5% 3,089 8.2% 19,911 20.7% 12,976 16.1% 60 세이상 7,048 2.3% 31,823 84.8% 29,128 30.3% 17,254 21.4% 혼인상태별비중 58.7% 7.2% 18.5% 15.5% 비혼 1 인가구 437,060 84.5% 합계 168,003 100.0% 177,978 100.0% 89,048 100.0% 47,946 100.0% 25 세미만 24,384 14.5% - 0.0% 42 0.0% 80 0.2% 25~29 세 30,905 18.4% 12 0.0% 250 0.3% 800 1.7% 30~34 세 30,346 18.1% 60 0.0% 1,497 1.7% 2,199 4.6% 여성 연령별 35~39 세 24,603 14.6% 100 0.1% 3,480 3.9% 3,144 6.6% 40~44 세 20,651 12.3% 393 0.2% 8,212 9.2% 4,360 9.1% 45~49 세 14,053 8.4% 1,719 1.0% 13,639 15.3% 6,386 13.3% 50~54 세 8,366 5.0% 4,863 2.7% 17,655 19.8% 7,920 16.5% 55~59 세 6,146 3.7% 12,778 7.2% 18,574 20.9% 8,940 18.6% 60 세이상 8,549 5.1% 158,053 88.8% 25,699 28.9% 14,117 29.4% 혼인상태별비중 34.8% 36.9% 18.4% 9.9% 비혼 1 인가구 435,029 90.1% 자료 : 통계청 ( 각년도 ). 인구총조사. 제 2 장이론적논의 31

2. 비혼인구지원정책과공동체의의의 가. 비혼인구지원정책 현재우리나라의비혼인구를대상으로하는지원정책은결혼및출산 양육장려정책과동일시된다. 즉, 결혼을하지않은사람들을대상으로미혼남녀만남을주선한다거나결혼비용지원및결혼식문화개선등이대표적인결혼장려정책이다. 그리고이러한정책이나사업들은정부와민간에서활발하게추진중이다. 예를들면, 대구시의직장인미혼남녀를대상으로하는 천생연분내사랑찾기 행사는 2017 년에도시행됨으로써 13회째추진되어총 93쌍의커플을만들어냈다. 부산시는결혼식장소와비용을지원해주는 부산드림결혼식 을 2017 년에개최함으로써저소득층등특수계층이아닌일반인전체를대상으로하는프로그램을실시하였고, 결혼적령기미혼남녀 20쌍의만남을주선하는 선남선녀페스티벌 도함께개최하였다. 시군단위에서도미혼남녀만남주선행사나결혼문화개선을위한다양한행사가추진되고있으며, 민간결혼정보업체에서도이벤트로미혼남녀만남행사를실시하고있다. 이렇게비혼인구에대한정책이결혼장려정책과동일시되는것은결혼은반드시해야하는것이며, 아직결혼을하지않은이유는결혼상대를만날기회를갖지못했거나결혼식에소요되는비용또는우리나라결혼식문화에대한반감때문이라는생각이바탕이되고있다. 물론, 이러한정책방향은일정부분타당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의조사결과, 미혼여성이결혼하지않은이유중본인의기대치에맞는사람을만나지못했다는응답이 13.1% 를차지하였고, 사회조사 (2016) 결과에서도국민 4명중 3명 (75.4%) 은우리나라결혼비용이나의식절차등을포함한결혼식문화가과도한편이라고응답한것으로나타났기때문이다. < 그림 2-11> 결혼식문화에대한인식 자료 : 통계청보도자료. 2016 년사회조사결과 ( 가족 교육 보건 안전 환경 ). 32 경기도의비혼여성공동체정책개발을위한사례연구

하지만앞서비혼유형에서살펴본것처럼, 비혼은다양한요인에의해서결정된다. 결혼상대를만나지못한것도비혼의사유가되지만결혼자체를하고싶지않다거나결혼생활과이성관계에대한부담등으로인해결혼을하지않는등도결혼을하지않는이유가되고있는것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의조사결과에서미혼여성들이결혼하지않은이유로가장많이선택한것은결혼할생각이없어서 (23.3%) 였고, 미혼남성역시도 20.2% 라는가장많은사람들이동일한사유를선택한것을볼수있다. 사회조사 (2016) 결과에서결혼은반드시해야한다는응답이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는추세라는것도같은맥락에서볼수있다. 그렇다면모든비혼인구에대한지원정책이결혼장려정책으로만귀결되어서는안된다는결론에도달한다. 결혼은더이상필수적인인생경로가아니라이제인생의선택지중하나가된것이다. 그러나우리나라비혼인구에대해서는결혼장려정책외에특별히구분되는지원정책이없다. 다만, 증가하는 1인가구로인해최근들어 1인가구에대한지원정책이나타나고있다. 모든비혼인구가 1인가구를형성하는것은아니지만, 1인가구의대부분을차지하는것이비혼 ( 이혼및사별포함 ) 인구이다. 또한, 비혼인들이홀로생활하면서나타나는문제로인해정책적개입이필요하다는측면에서본다면, 본연구에서주목하고있는대상도엄밀히말하면비혼 1인가구라는점에서 1인가구지원정책에대하여살펴볼필요가있다. 우리나라의 1인가구지원정책은아직까지미미한수준이지만크게주거정책과사회서비스정책으로나누어볼수있다. 먼저주거정책의경우, 1인가구만을대상으로하는중앙정부단위의정책은없고, 지자체별로공동체주택보급등과같은노력들이진행되고있는것으로확인되고있다 ( 이석환외, 2015). 현재우리나라의주거정책에의하면 1인가구는오히려불이익을받게되는경우가대다수이다. 예를들어, 주택청약제도에의하면동일순위내에서는부양가족이없는 1인가구는상대적으로우선순위가낮을수밖에없고, 40m2이하국민임대주택에한해단독세대주입주가가능하도록하였으나해당규모의소형임대주택공급실적이저조하며, 사회초년생이나대학생, 신혼부부등의젊은세대를주대상으로하는행복주택역시계획대비건설실적이저조하여혜택을받는 1인가구는소수에지나지않는다 ( 변미리외, 2014). 내집마련을위한디딤돌대출및주거안정주택구입자금대출등의지원제도에서는만 30세미만단독세대주는아예대상에서제외함으로써비혼 1인가구의혜택을원천봉쇄하고있다. 다만, 소형주택사업자를대상으로하는지원정책은 1인가구에대한간접지원의역할을할수있을것으로기대되고있을뿐이다. 제 2 장이론적논의 33

구분주요내용 1 인가구관련과제 주택청약제도 주택청약특별공급제도 국민임대주택공급 행복주택 소형주택의무비율 국민주택기금 구입자금 전세자금 월세자금 사업자대출 < 표 2-10> 우리나라주거정책및 1 인가구관련과제 Ÿ 주택분양시청약통장가입자중일정한자격 ( 순위 ) 을갖춘자에게청약신청을받아당첨자를선정함 Ÿ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의거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자등정책적배려가필요한사회계층의 주택마련을지원하기위하여일반공급과의청약경쟁없이별도로분양받을수있도록하는제도로 1 회로제한됨 Ÿ 정부의재정과국민주택기금을지원받아건설하는주택으로, 2 년단위로최장 30 년까지거주할수있음 Ÿ 전용면적 50 m2미만, 50 m2이상 60 m2이하, 우선공급으로구분하여입주자격, 입주자선정순위가설정됨 청약가점제로부양가족이없는 1 인가구는상대적으로우선순위가낮음 1인가구중일부특수가구 ( 국가유공자, 장애인, 중소기업근로자등 ) 만대상 전용면적 40m2이하주택에단독세대주입주가가능하나, 해당규모의소형임대주택공급실적이저조함 Ÿ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등사회활동계층의주거불안해소를위하여대중교통이편리하고직주근접이가능한부지를활용하여저렴하게공급하는전용면적 45m2이하의계획대비건설실적저조하여공공임대주택혜택을받는 1인가구소수임 Ÿ 공급물량의 80% 는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등사회활동이왕성한젊은계층에게, 20% 는주거취약계층에게우선공급 Ÿ 임대소형주택건설사업시행자는다음일정비율에해당하는면적에주거전용면적 60 m2이하의소형주택을건설해야함 - 주택재건축사업 : 30% 이상 50% 이하로서시 도조례로정하는비율 - 과밀업제권역에서시행하는주택재개발사업 : 50% 이상 75% 이하로서시 도조례로정하는비율 - 과밀억제권역외지역에서시행하는주택재개발사업 : 75% 이하로서시 도조례로정하는비율 소형주택의무비율완화경향에따라저소득 1인가구주택기회의감소가능성 Ÿ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수익공유형모기지, 손익공유형모기지, 주거안정주택구입자금, 오피스텔구입자금으로대출만 30세미만단독세대주는 Ÿ 버팀목전세대출은만 19세이상성인무주택세대주로, 부부대상에서제외 (2031 년 6월합산연소득 5천만원이하 ( 신혼부부 6천만원 ) 에대한지원이전에는만 35세미만 ) Ÿ 수도권 1억 2천만원, 그외 9천만원한도로연 2.3%~2.9% 금리 Ÿ 주거안정월세대출은월세보증금 1억원이하및월세 60만원이하의주택및주거용오피스텔 (85 m2이하 ) 에대하여 2년단위 1인가구에대한지원최장 10년대출가능하나, 실질적주거 -우대형 ( 금리 : 연 1.5%):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근로장려금 / 지원이아닌저리금융지원의자녀장려금수급자, 희망키움통장가입자간접지원 -일반형 ( 금리 : 연2.5%): 부부합산연소득 5천만원이하인자 Ÿ 임대주택 ( 공공임대, 매입임대, 준공공임대 ) 자금, 분양주택 ( 공공분양주택, 후분양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준주택, 주거환경개선 ) 자금, 다세대주택자금, 다가구주택자금등에대하여대상주택규모, 호당융자한도액, 대출금리, 대출기간및상환방법등규정 소형주택에대한간접적인지원가능 34 경기도의비혼여성공동체정책개발을위한사례연구

구분주요내용 1 인가구관련과제 전세금안심대출 Ÿ 전세금안심대출은세입자가시중보다낮은금리 (3% 대초반 ) 로세입자의부담감소가능하나부족한전세자금을대출받고, 계약기간종료후 1개월이내에 1인가구만을위한제도는돌려받지못할경우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집주인을대신해아님전세금을반환해주는제도 역모기지 ( 주택연금 ) 제도 매입임대사업자 노인복지시설지원 Ÿ 주택은있으나특별한소득원이없는고령자를대상으로주택을담보로제공하고금융기관에서매월일정액을연금식으로받는대출상품 Ÿ 만 65 세이상 1 가구 1 주택소유자를대상으로주택가격 9 억원이하로제한 자료 : 변미리외 (2014). 서울특별시 1 인가구대책정책연구 에서재구성 사회서비스정책의경우에는고령 1 인가구 ( 독거노인 ) 를대상으로하는사회복지프로그램에 제한되어있는것을볼수있다. 보건복지부에서시행하는독거노인사회관계활성화지원, 독 거노인종합지원센터운영,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사업등이여기에해당된다. 한국보건사 회연구원의 1 인취약가구위험분석및맞춤형정책지원방안 보고서에따르면, 22 개정부 부처의사회보장사업중 1 인가구에별도기준과서비스등을적용하는지원사업은보건복지부 의장애인활동지원 1 개에불과했고, 지원대상에 1 인가구를명시한사업은 14 개, 별도기준이 없는사업이 272 개에달했다. 더욱이소득지원관련복지사업중제도자체가 1 인가구나단독 가구를대상으로도입된사례는거의없었다. 비혼 1 인가구에대한정책적지원이필요하다는당위성은독거노인뿐만아니라여성 1 인가 구에대한안전문제에서찾을수있다. 실제로비혼여성이 1 인가구로홀로생활하면서가장 어려운점은주거불안정과성폭력등범죄에대한불안감으로나타났다 ( 이성은외, 2012). 이 를인식하여서울시에서는여성 1 인가구에대한종합지원대책을제시하여이목을집중시켰다. 서울시에서는 2012 년에주거, 안전, 건강, 일자리, 커뮤니티등으로영역을구분하고각각의 영역에대한세부사업을통해여성 1 인가구가안심하고안전하게생활할수있는환경조성 을위한종합지원대책을마련하였다. 일정연령 ( 시중은행 40세, 주택금융공사 65세 ) 이상주택소유자만이가능하기 때문에주택이없거나젊은독신가구는해당안됨 Ÿ 임대사업자자격요건을정하고, 매입임대주택을규모와호수에소형주택임대등에대한따라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법인세지원을강화하면 1인가구의특별부가세에대한면세또는감면주택기회를높일수있음 Ÿ 양로시설, 노인복지주택등에대하여입소자격, 공적지원사항등규정저소득독거노인의주거생활안정에기여할수있음 제 2 장이론적논의 35

< 표 2-11> 서울시여성 1 인가구종합지원대책 구분 주거 주요내용 Ÿ 싱글여성전용안심주택개발보급, 15 년까지소형임대주택 2천호공급 - 노후된공공청사등을여성전용안심복합건물로재건축하는형태 - 1~2 층은주민자치센터등공공기관에서사용하고 3층부터여성들이거주하는방식 - 공공원룸형과다가구형두가지형태로여대생과여성근로자를대상으로공급 - 기존청년여성근로자를위한임대아파트의경우만 26세이하였던연령기준폐지예정 안전 건강 일자리 Ÿ 무인택배시스템도입, 다가구밀집지역창문, 배관등에방범창설치 Ÿ 귀가길안전한환경조성을위해주택가골목길조명을 2 배더밝은 LED 등으로교체 Ÿ 서울지방경찰청, ( 사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와 MOU 를체결하여 여성폭력없는서울만들기 추진, 경찰청과협력하여싱글여성밀집지역순찰강화 Ÿ 여성안전마을조성을위한가이드라인 개발및시범적용 Ÿ 여성자기방어훈련진행및휴대용호신용품제공 Ÿ 산부인과진료편히받도록보라매병원 여성전문진료센터 운영 Ÿ 25 개보건소등에서여성건강증진프로그램확대운영 Ÿ 1 인가구여성을위한맞춤형금연 금주클리닉운영확대 Ÿ 여성 1인가구인턴십, 여성창립자지원, 여성일자리박람회, 싱글여성특화공공근로사업개발등싱글여성을위한일자리확충 커뮤니티 Ÿ 여성의료생활협동조합등싱글여성커뮤니티 15 년까지 100 곳지원 불편해소 Ÿ 여성 1 인가구세입자의어려움을반영한 부동산원스톱서비스 제공 -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등 9 명이상주하며상담과법적구제등을 전 월세보증금지원센터 를통해제공하며일하는싱글여성을위해주 1 회야간시간대운영 자료 : 서울시여성정책담당관보도자료 (2012). 서울시, 지자체최조 45 만여성 1 인가구삶 종합지원 한편, 1인가구의주거안정을지원하기위해제도적기반을마련하고있는지자체들도늘어나고있다. 서울특별시사회적가족도시구현을위한 1인가구지원기본조례, 부산광역시 1인가구지원에관한조례, 서울특별시용산구홀로사는노인과장년층 1인가구고독사예방및지원에관한조례, 경기도 1인가구지원사업추진에관한조례 ( 안 ) 등을그예로들수있다. 경기도 1인가구지원사업추진에관한조례 ( 안 ) 은 1인가구에대한시책및지원사업을종합적이고계획적으로추진하고, 1인가구의사회적관계망구축을통해공동체회귀와사회적가 36 경기도의비혼여성공동체정책개발을위한사례연구

족도시를구현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여기에서사회적가족이란혈연이나혼인관계로이루어지지않은사람들이모여취사 취침등생계를함께유지하지는않지만, 스스로자조모임을구성하여정기적인일상생활상호부조활동을통해정서적교류를유지하는형태의공동체를의미하는것으로정의하고있다. 또한, 1인가구를위해다음과같은지원사업을시행하고이에필요한행정적지원이나사업비를지원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 표 2-12> 경기도 1 인가구지원사업추진조례에서의사업내용 구분 주요내용 1. 주거지원사업 Ÿ 공동체주택공급지원, 전세 월세등의주거자금대출지원등 2. 범죄예방사업 3. 응급상황대처사업 4. 사회적관계친화및정서적교류지원사업 Ÿ 이웃간비상벨설치또는개인소지무선비상벨지원 Ÿ 저녁취약시간 ( 평일밤 10 시부터새벽 2 시 ) 에 1 인가구여성 학생의안전귀가지원서비스 Ÿ 1 인가구여성의안심택배서비스등 Ÿ 가스 화재및응급호출버튼설치, 모바일 112 긴급신고, 119 센터및인근병원연계체계구축사업등 Ÿ 사회적가족형성 유지지원사업, 사회 문화적동호회공유지원사업, 반려동물연계사업, 봉사활동등 5. 소셜다이닝등의식생활지원및건강검진지원사업 6. 청년 여성 노인 1인가구일자리지원사업및재정컨설팅사업 7. 1인가구복지관련단체 기관지원사업 8. 1인가구복지향상을위한연구 조사사업 9. 그밖에 1인가구의복지향상과사회적가족도시구현을위해필요한사업자료 : 경기도 1인가구지원사업추진조례 ( 안 ) 에서발췌. 이를통해볼때, 1인가구에대해서는단순히일부측면에서의지원이필요한것이아니라, 종합적측면에서의지원이강구되어야한다는것을볼수있다. 그리고이러한종합적지원에있어서사회적가족, 공동체주택, 소셜다이닝등공동체를중심으로해법을찾고있다는것도볼수있다. 이렇게공동체를통해정책지원의해법을찾는것은첫째, 삶의전반에걸친지원이필요하기때문이고, 둘째단기적 대증적뿐만이아니라장기적 예방적차원에서의지원이기때문이며, 셋째정부의직접적정책대상으로 1인가구를설정하기에는그수가너무많아 제 2 장이론적논의 37

재정적측면에서과부하가되기때문이다. 마지막으로저소득층, 장애인등취약계층에비해정책우선순위가낮다는것도그원인으로들수있다. 그렇다면과연공동체가무엇이고어떠한역할을할수있기에 1인가구지원에있어서주목을받는것일까? 다음에서는공동체에대한이론적논의를통해그해답을찾고자한다. 나. 공동체의의의와사회적가족 공동체는운명이나생활, 목적등을같이하는두사람이상의조직체를의미하며, 19세기말사회학자퇴니스 (Toennis) 에의해서최초로제시된개념이다. 당시퇴니스는공동체를혈연이나지연을기초로이루어진공동사회 (Gemeinschaft) 로제시함으로써공동의관심사및이해로구성된이익사회 (Gesellschaft) 와구분하였다. 공동사회는가족적질서와관습에기반을둔질서가중요하고, 토지가가장중요한물질적토대이며전인적관계가형성되는사회를의미한다. 이에반해이익사회는개인간자율적의지에기반을둔계약이중요하며, 관습보다는명문화된규칙, 토지보다는화폐를매개로한경제활동, 특정관계에국한된비인격적교류의중요성을강조하는것으로제시하였다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3; 이재열, 2006; 남승연외, 2014 에서재인용 ). 그렇다고퇴니스가공동사회만바람직한것이고이익사회는그렇지않은것으로본것은아니다. 다만, 퇴니스는공동체를전통과동일시하여가족, 교회, 마을등관습적 혈연적공통성에근거한공동사회인공동체가이후근대사회에서는화폐경제와교환으로보편화되는이익사회로변화한것으로제시하였다. 그러나공동체적유대는근대에와서도지속되는경향을보였으나, 인종적, 계급적, 성별적제한의문제가나타나며, 개방성보다는동일성을강조하는특성으로인해전통주의적공동체의폐쇄성으로경도되는위험성이있으므로, 그에대한극복과개방성이요구되었다 ( 김혜경, 2017). 왜냐하면인간은사회적존재로서공동체적경험에대한기본욕구를가지고있고, 그관계망없이는살수가없기때문이다. 대다수의학자들은공동체의핵심요소로공간, 상호작용, 연대를제시해왔다. 그러나현대사회에서는공간의중요성이약화되었다. 새로운현대적공동체에서강조되는것은상호작용에기반을둔신뢰, 규범, 연대와같은가치들이다. 자본주의가자리잡은우리사회에서최근들어공동체에대한관심이급증하고, 공동체회복을중요한정책목표로제시하는것도이러한가치의중요성을인식하기시작했기때문이다. 그리고향후공동체는보다유연하고다양한형 38 경기도의비혼여성공동체정책개발을위한사례연구

태로지속또는강화될것으로예측되는데, 이는자본주의사회에서경쟁이치열해지면치열해질수록그폐해가나타나기시작했고, 그대안으로서공동체사회가대두되고있기때문이다. 이러한공동체를통한사회문제해결은비혼 1인가구의증가와밀접하게연계된다. 비혼 1 인가구의증가는개인화된사회를의미한다. 그러나많은사회학자들은이미개인화가탈귀속과동시에재귀속의속성을갖는다고제시한바있다 (Beck & Graned, 2010; 심영희, 2011; 김혜경, 2017 에서재인용 ). 이러한경향은우리나라에서도쉽게찾아볼수있는데, 이미 2000 년대이후로마을만들기는물론이고, 동물보호운동, 채식주의운동, 생명존중및평화주의운동등혼자힘으로는할수없는일들을공동체적관계맺기를통해해나가는것을볼수있다. 이러한관계맺기를통한공동체형성은거대한특정목적이아니더라도개인적가치공유, 애정과상호존중에기반을둔관계맺기를포함하는것으로, 이는전통적혈연공동체로부터탈귀속된개인의재귀속을의미하는것이다. 사회적가족 (social family) 이라는개념이새롭게등장한것도가족이라는혈연공동체에대한대안으로서이다. 사회적가족은혈연이아닌사회적관계로맺어진공동체를의미하는용어로최근들어 1인가구가증가하면서주목을받고있다. 사회적가족은서로일면식조차없던사람들이공용주택에서만나함께거주하는형태, 식사시간마다밥을함께먹고헤어지는형태 4) 등과거혈연으로맺어진전통적가족의식구 ( 食口 ) 기능과역할을대신하고있다. 그리고전통적으로식구로부터느끼는유대감이유독강한우리사회에서현재와같은 1인가구증가추세라면이러한사회적가족의형태는더욱늘어날것으로전망된다. 이러한사회적가족에대해서해외에서는이미 1인가구증가로생기는사회문제에효과적으로대응할수있는대안으로서주목받아왔다. 스웨덴의 페르드크네펜 (Fardknappen ) 5), 독일의 다세대공동주거 (Mehrgenerationshäuser) 6), 영국의 HMO(House in 4) 최근 20~30 대의젊은세대에서유행하는밥터디 ( 자취생 고시생등이식사시간마다밥만먹고헤어지는모임 ) 문화나소셜다이닝 (social-dining: 1 인가구들이함께모여밥을먹을수있도록모임을주선하는인터넷서비스 ) 업체가주도하는 집밥 모임 ) 5) 국가예산의 1/3 을복지비용으로지출하는스웨덴의대표적실버공동체로, 스톡홀름시가 1989 년 40 대이상의 1 인가구를대상으로쇠데르말름에 7 층규모 43 가구를수용할수있는시설을건설하였음. 입주자절반이상은은퇴한시니어들로, 식당, 세탁실, 사무공간, 도서관등공용시설과옥상야외정원을마련하였음. 입주자들은 6 주에 1 회정도공동생활을위한소통의자리를마련하고, 다양한문화활동도공유함. 6) 2006 년독일베를린마이젠벡에위치한다세대주택은홀트만부부의다세대주택프로젝트로시작되었음. 거주를희망하는사람들의관심과참여로토지구입에서주택건축, 개인공간인테리어설계가이루어졌고, 비용이분배되었음. 5 세부터 69 세노인까지약 30 여명이거주하고있는다세대주택에는다용도실, 휘트 제 2 장이론적논의 39

Multiple Occupation) 7), 노후모텔이나미분양주택을 1인가구용임대주택으로리모델링하여공급하는미국의 SRO(Single Room Occupancy 프로그램 ) 8) 등이그예이다 ( 국민대통합위원회, 2015). 우리나라에서도최근들어 1인가구증가에따른문제점을해소할대안으로사회적가족에대한관심이급증하면서지자체들의정책지원이활발히이루어지고있다. 특히, 서울시는 2016 년에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를설립하여서울시와주거관련사회적경제주체가공동으로자본을출자해서청년층을포함한중산층이하계층에게장기간공급하는임대주택을서비스하고있다. 사회주택사업은크게 2개로구분되는데, 하나는토지임대부사회주택이고다른하나는리모델링형사회주택으로세부내용을다음과같다. 사업부서사업명사업내용사업기간지원내용 서울시토지임대부주택건축국사회주택주택정책과공급 운영 서울시리모델링형주택건축국사회주택주택정책과공급 운영 < 표 2-13> 2017 년서울시사회주택공급및운영사업개요 Ÿ 사업시행자가희망하는민간토지를서울시가매입 Ÿ 건물신축또는리모델링 Ÿ 입주자관리 ( 공동주거커뮤니티프로그램운영 ) Ÿ 주택유지관리 Ÿ 사업시행자가매입또는임차하여리모델링을희망하는준공후 15 년이상된고시원, 숙박시설, 사무실등비주거용건축물또는비주거용으로사용된주택을물색하여신청 Ÿ 입주자관리 ( 공동주거커뮤니티프로그램운영 ) Ÿ 주택유지관리 토지임대차계약일로부터 30~ 40 년 매입 임차후 6 년이상 8 년미만 8 년이상 10 년미만 10 년이상 건물 1 개동당토지매입비 16 억원이하 건물 1 개동당리모델링비용의 60% (1 억 5 천만원이내 ) 70% (1 억 8 천만원이내 ) 80% (2 억원이내 ) 자료 : 2017 년서울특별시사회주택공급및운영사업시행자공모공고문 ( 서울특별시공고제 2017-677 호 ). 니스실, 사우나, 정원, 옥외테라스, 주차공간등을공동으로마련해놓고있음. 7) 영국의 HMO 는두가구이상이하나의주택에거주하는주거공간을의미하며, 영국지방정부는 HMO 운영임대인이지켜야하는기준을제시하고이를허가과정에적용하고있음. 영국주택법주거기준을준수해야하고, 신청서제출후 5 년내에주거위행및안전평가시스템 (HHSRS) 평가를받아야함. 8) 미국의 SRO 는 1980 년대비영리민간단체지역개발협회 (CDC, Community Development Corporation) 등이 SRO 호텔을매입 개보수하여 SRO 주택으로전환하고저소득층과홈리스등에게거처로제공하는사업을시작하였음. 이후 1987 년연방정부의주택정책에반영되었음. 40 경기도의비혼여성공동체정책개발을위한사례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