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 년 9월 19일제0820 호 중국핫머니유입동향및향후전망 1. 개요 최근사회과학원세계경제정치연구소 장밍 ( 張明 ) 박사의중국핫머니규모및유입경로 에대한연구보고서 1) 발표 (2008.6) 를계기로중국에유입된핫머니에대한논쟁( 주로핫 머니규모, 증가원인, 중국경제에미치는영향, 유출입전망등) 이보다활발해짐. 장밍의추산 ( 외환보유고증가액, 무역흑자및 FDI, 위장핫머니등을종합적으로고려) 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8년 1/4분기까지중국에유입된핫머니누계액은 1조 7,542억달 러에달함. 이는 2008년 3월말기준중국외환보유액의 104% 에이르는규모임. < 표 1> 중국의외환보유고증가액, 무역흑자, FDI 추이 ( 단위: 억달러)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 년(16 월) 외환보유고증가액 (A) 1,168.4 2,066.8 2,090.0 2,474.0 4,619.0 2,806 무역흑자 (B) 254.7 320.9 1,018.0 1,774.7 2,622.0 996.9 FDI(C) 535.1 606.3 603.3 694.7 747.7 524 A(B+C) 378.6 1,139.6 468.7 4.6 1,249.3 1,285.1 자료: 국가외환관리국 (www.safe.gov.cn ), 상무부 (www.mofcom.gov.cn ), 중국해관 (www.customs.gov.cn)
2. 핫머니유입원인및규모 가. 유입원인 미중 간금리격차 미국의연방기금금리가지난 4월말 2% 로낮아지면서미중 간금리차가 2.14% 포인트 로확대됨. 중국은 2007년부터 6 차례의금리인상을통해금리(1 년만기예금금리기준) 가 2.52% 에 서 4.14% 로상승했으나미국은서브프라임위기이후 7차례인하를거쳐금리가 5.2% 에 서 2% 로하락 중국사회과학원금융연구소리양( 李扬 ) 소장은향후기대되는위안화의절상과미중 간금리격차를고려할경우연간 12% 이상의수익을거둘수있을것으로분석 위안화절상에대한기대 위안화의강세가당분간지속될것으로전망됨에따라위안화표시자산에대한투자매 력이상승하고, 환차익도커질것으로예상됨. JP Morgan은 2008년말달러대비위안화환율을 6.3 으로예측하였고, 도이치방크는향후 위안화환율의최고점을 5.5 6.0으로예측함 < 표 3> 달러대비위안화환율추이 ( 단위: 위안/ 미달러 ) 2005.12 2006.12 2007.12 2008.01 2008.03 2008.05 2008.07 8.07 7.80 7.30 7.19 7.01 6.94 6.83 자료: 국가외환관리국 (www.safe.gov.cn) 2 KIEP 북경사무소
나. 유입규모 핫머니의유입규모를추정하는방법에는다양한계산법들이존재하고있는데, 대체로 다음의두가지방법이가장일반적임. 외환관리국에서작성하는국제수지표의 오차와누락 항목의데이터를가지고추정하는 방법 외환보유고증가액에서무역흑자와 FDI 순유입액의합을감해줌으로써추정하는방법 그러나핫머니가유입되는경로가매우다양하고은밀한경우가많아그유입규모를정 확하게파악하기에는많은어려움이있음. 현재 3,000억 5000억달러의핫머니가유입되어있다고보는것이관련연구자들의일 반적인시각임. < 표 2> 주요연구기관및연구자별중국내핫머니추정액 장밍( 张明, 중국사회과학원 ) 1조 7,542 억달러 (2003년 2008년 1/4 분기 ) 종웨이 ( 钟伟, 베이징사범대학금융연구센터 ) 2007년말현재 5,000억달러 2008년 6,500억달러이상이될것으로추정 왕칭 ( 王庆, 모건스탠리 ) 2,000억 3,000억달러 도이치방크 3,700억달러 광둥성사회과학원 2,500억 3,000억달러 유입된핫머니는주로부동산시장, 증권시장, 중국국내은행, 지하금융시장등다양한방 식으로존재하는것으로추정 핫머니의많은부분이부동산산업에투자되었으며, 부동산시장으로진입된핫머니의비 중도확대되는추세임. 또한증권시장으로의유입역시큰비중을차지하는것으로추정 중국경제현안브리핑 3
미중 간금리격차와위안화절상에대한기대로인해중국내은행계좌에예금의형태로 존재하기도함. 중국사회과학원공업경제연구소차오졘하이 ( 曹建海 ) 연구원은투기자본이투자전망이밝지않은부동산시장과주식시장에서이탈한후식량시장으로유입될수있을것으로도예상 세계식량가격이 2008년말 2배가까이상승할것으로전망됨에따라가격상승의여지 가매우높으며식량시장에서의이익획득가능성이매우큰것으로보임. 특히중국은세계최대의식량소비시장이며농업보호를위한시스템이부족하기때문에 투기자본의중국농업에대한투자열기는매우높다고분석 3. 핫머니유입경로 상품무역혹은서비스무역등의방법을통한경로 수입가격을낮게보고하고수출가격을높게보고하는수출입가격조작을통해핫머니를 들여오거나수출대금을조기에회수하고수입대금지불을지연시켜자금을중국내에유 보시키는방법을이용 허위계약서를작성하고허위수출을통해자금을유입 수출권한이없는기업이다른기업의수출권한을구매한후그기업의명의로수출을하 고자신이지정한은행에외환을예치하도록하는방법을이용 자본항목의 FDI, 포트폴리오투자, 무역신용등의방법을이용한경로 FDI 로자본이유입된이후생산적투자에사용하는대신주식시장및부동산시장에투 4 KIEP 북경사무소
자하는방법을이용 지방정부의 FDI에대한적극적인유입정책및우대정책을이용하여중국으로진입한후부동산시장등으로빠져나감 2). QFII 를획득한해외금융기구로부터미사용투자액을구매하여중국으로진입하는방법 을이용하기도함. 홍콩을통한유입또는차명계좌를이용한유입경로 중국은 1인당매년 5만달러의외환결제를이용할수있고홍콩은행의경우 1일 8만위 안의전신환한도액을허용하고있는데이를이용하여핫머니를유입 도이치방크의최근보고서에따르면조사응답자의 49% 가차명계좌등의방법을이용해외환결제를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고, 홍콩거주응답자중 34% 가홍콩은행을통한방법을이용하는것으로나타남. 4. 핫머니유출입의영향 거액의달러화유입으로인한인플레이션압력이점차가중되고위안화절상압력도증 대 핫머니가유동성증가를야기함으로써통화정책, 환율정책의실시에많은문제를야기하 고있고그정책효과에대한불확실성도확대되고있음. 유동성증가에따른인플레이션을막기위해서는금리를인상시켜야하나이경우미중 간금리격차가확대되고위안화절상이가속되어핫머니유입이확대되는악순환에빠 2) 베이징사범대학의종웨이주임에의하면최근몇년베이징부동산시장에대한투기자본의투자비율이상승추세에있으며, 베이징동부지역의경우부동산구매자중투기자본이약 40% 에이른것으로추정됨. 중국경제현안브리핑 5
질우려가있음. 중신증권 ( 中信证券 ) 수석애널리스트청웨이칭 ( 程伟庆 ) 은핫머니유입의가속화는금융시스템을교란시킬수있고거시경제불균형을초래하며자산가격에대한버블을야기할수있다고경고 대다수의중국내전문가들은 2005 년주가지수의지속적인상승, 2007년 2월과 5월의주 가폭락이후주식시장의빠른상승세가투기자본의대거유입과밀접한관련이있는것 으로파악하고있음. 중앙재경 ( 中央财经 ) 대학장샤오타오 ( 张晓涛 ) 금융학원부원장은최근주식시장과부동산시장이약세를보이고있지만올림픽이후지속적인핫머니의투기로다시과열될수있다고예상 일각에서는핫머니의갑작스러운이탈로인해금융위기가발생할수있음을경고 중국이향후에도지속적으로무역흑자를보일것으로예상되고외환보유고규모도급격 히줄어들가능성이높지않으나, 갑작스런투기자본의유출은금융시스템에큰타격을 줄수있다는것임. 도이치방크대중화권수석경제학자마쥔( 马骏 ) 은달러대비위안화환율이 6.0이되기전 에핫머니유출에따른대비책을세워야한다고주장 5. 향후핫머니유출입에대한전망 향후핫머니흐름에대해중국내관련전문가들사이에다음과같이다양한전망이엇 갈리고있음. 최고의수익을거둔이후유출될것이라는견해 6 KIEP 북경사무소
위안화절상에따른환차익과미중 간금리격차에따른금리차익을통한수익창출의여 력이아직존재한다는시각 도이치방크의수석경제학자마쥔은대부분의투기자들이달러대비위안화환율이 5.5 6.0 사이에서정점에이를것이라고보고있다고밝히며, 그때를기점으로핫머니가대 량으로유출될것으로전망하고있음. 관리감독의강화가핫머니의조기유출을야기할것이라는견해 중국은외환관리국, 상무부, 해관등 3 개부처합동으로 수출외환결제에대한인터넷검 증방법 ( 出口收结汇联网核查办法 ) 을발표 (7.14) 하고, 무역거래의진실성및일치성을제고. 또한모든국제수지경상거래항목에대한전면적외환감독을실시하여외환유입변동 에대한관리를강화하고있음. 이러한일련의조치들을통해허위무역방식을통한핫머니의유입을감소시킬수있으 며, 동시에강화된관리감독으로핫머니가조기에중국시장에서철수할가능성도존재할 수도있다는지적임. 핫머니가이미부동산시장으로부터철수하고있다는견해 관련전문가일부에서핫머니가이미부동산시장에서철수하고있다는주장이제기 위안화의절상압력이여전히남아있지만핫머니는올림픽과세계박람회라는좋은기 회를이용해수익을실현한후이미철수하고있다는주장임. 핫머니가여전히유입될것이라는견해 위안화절상에대한기대및상대적으로양호한중국의정책환경등이여전히핫머니유 중국경제현안브리핑 7
입동기를제공하고있다는견해임. 중앙재경대학의장샤오타오부원장은미중 간금리격차가존재하기때문에대규모핫머 니유출은일어나지않을것이라고예측 그는최근주식시장과부동산시장의하락세는오히려투기자본에대해좋은투자기회를 제공하고있으며하반기에투기자본의지속적인유입으로이들시장이과열될가능성도 있다고주장 < 참고자료> 中国经济时报 人民论坛 投机资本正流出中国? 2008. 7. 17 投机资本盘踞中国淘金 2008. 7. 18 寻找防范热钱上上策 2008. 7. 20 投机资本盘踞中国淘金 2008. 7. 18 解读热钱的四个悬疑 2008. 8. 12 21 世纪经济报道 热钱流入三渠道 2008. 6. 6 ( 자료정리 : 중국사회과학원재정 무역경제연구소박사과정이상훈 ) 8 KIEP 북경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