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방사능감시센터발족 1 주년 의료방사선노출피해예방을위한 토론회 일시 2014 년 4 월 16 일 ( 수 ) 오전 10 시 30 분 장소 국회입법조사처회의실 ( 국회도서관 421 호 )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남윤인순의원실 - 1 -
순서와목차 4 좌장 김호철변호사 ( 시민방사능감시센터운영위원 ) 4 인사말 남윤인순국회의원 2 김혜정시민방사능감시센터운영위원장 4 발제 의료방사선노출실태조사결과와정책제안 7 이윤근소장 ( 시민방사능감시센터 ) 슬라이드자료는 21 쪽. 4 토론 주영수 36 김형수 ( 식품의약품안전처방사선안전과장 ) 44 이안소영 ( 여성환경연대정책국장 ) 49 안재훈 ( 환경운동연합에너지기후팀장 ) 53
[ 인사말 ] 의료방사선노출피해예방을위한토론회를개최하며 국회의원남윤인순 (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 ) 만물이약동하는따뜻한봄날에국회에서 의료방사선노출피해예방을위한토론회 를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함께열게되어매우기쁘며, 바쁘신가운데서도관심을갖고자리를함께하여주신모든분들께감사드립니다. 특별히오늘행사를준비하느라애써주신시민방사능감시센터관계자여러분께고맙다는말씀을드립니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는지난해 4월출범한이후시민모금을통해도입한방사능측정장비를활용하여식품과공산품에대한방사능검사뿐만아니라의료방사선노출피해실태등일상생활의방사능피폭영향에대한조사활동을활발히펼쳐왔습니다. 어려운여건속에서도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부쩍증가한시민들의방사능안전관리에대한욕구를충족시키고자헌신해오셨으며, 시민방사능감시센터출범 1 주년을맞이하여오늘뜻깊은토론회를마련하여의료방사선노출피해예방대책마련에앞장서고있는데국회의원의한사람으로서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잘아시겠지만, 의료방사선은질병의진단과치료를위해사용하지만정확한정보와제도적관리에따라피폭량을줄일수있습니다. 하지만불필요한진료와중복촬영사례가적잖고, 매년반복되는종합검진을통해무분별하게방사선에피복되는경우가늘고있어국민건강을위협하고있다는지적이제기되고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CT, MRI, PET 등고가의료장비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습니다. 2012 년현재인구백만명당보유대수가 CT 37.1대, MRI 23.5 대, PET 3.8 대로 OECD 평균 (2011 년 CT 20.7대, MRI 11.5대, PET 1.7대 ) 보다두배가량높습니다. 고가의료장비의약 22.1% 가사용연한 10년이상경과된노후장비이고, 과잉 중 - 2 -
복투자는불필요한진료와입원을유발하게됩니다. 또한의료기관을달리한 CT 등고가의료장비의중복촬영으로의료비의낭비와방사선과다노출문제를초래합니다. 최근식품의약품안전처의조사분석에따르면, 우리나라국민의연간진단용방사선검사건수는 2007 년 1억6,189 만건에서 2011 년 2억2,217 만건으로 5년간약 35% 나증가하였습니다. 1인당연간진단용방사선피폭량도 2007 년 0.93mSv 에서 2011 년 1.4mSv 로 50% 이상늘어이에대한대책이시급한것으로나타났습니다. 특히 CT를통한피폭이가장심각해 2011 년기준 CT건수는전체의료방사선검사의 2.8% 에불과했지만 1인당연간피폭량가운데 CT가차지하는비중은 56.4% 나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따르면 CT 촬영시 1년간일상생활에서받는방사선량의 25~50 배노출되는데, 급여비용청구모니터링결과 CT 촬영후 30일이내타의료기관에서재촬영하는비율이 20% 수준에달하는것으로나타났습니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에서서울시내에소재한 10개병원에서시행하고있는총 190개의종합검진프로그램의방사선피폭량을분석한결과, 암검진과숙박검진등연간선량한도를크게웃도는높은수준의방사선피폭이확인되었다고합니다. 무분별한건강검진과중복촬영등으로인한암발생위험이커지고있는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의료방사선피폭량규제를위한제도개선과가이드라인설정등환자의안전과건강을보호하기위한대책마련에적극적으로나서야합니다. 다행히도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국민개인별맞춤형방사선안전관리계획 을수립하여추진하기로하였고,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도고가영상검사재촬영기준을마련하고평가기전을도입하는등 불필요한재촬영방지를위한종합관리대책 을마련하여추진하기로하였다고합니다. 오늘토론회에서는각계전문가들이한자리에모여깊이있는토론을통해의료방사선노출피해의문제점과예방을위한다양한대책을모색하는매우뜻깊은자리가될것으로확신합니다. 오늘논의된사항들은앞으로국회의입법및 - 3 -
정책에반영하도록하겠으며, 정부에서도국정에적극반영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토론회에참여하여주신모든분들께감사드리며, 여러분의가정에건강과행복이늘함께하시길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발족 1 주년을기념하며 김혜정 ( 시민방사능감시센터운영위원장 ) 국내최초로시민모금을통해방사능정밀측정장비 고순도게르마늄핵종분석기 를도입해서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를발족한지어느새 1년이되었습니다. 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끊임없이방사능물질이방출되고있는가운데시민건강과안전을지키기위해선시민스스로방사능오염여부를검사할수있는무기가있어야했습니다. 정부는 안전하니까안심해도된다 고강조했지만방사능오염은시간이지날수록더심각해질것을알았기때문입니다. 우리의예측대로그사이후쿠시마원전방사능오염문제는시민건강과안전을위협하는최대의이슈가되었습니다. 지난 1년간시민방사능감시센터는방사능으로부터시민안전을지키기위해시중유통중인식품에대한방사능분석을비롯하여후쿠시마방사능오염수사태대응등최선의노력을해왔습니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는식품안전뿐만아니라공산품의방사능검사, 의료방사선피해조사등생활속방사능문제도중요하게다루고있습니다. 그동안질병의진단과치료라는명목으로무분별하게노출되는의료방사선피폭문제는정부정책의사각지대에놓여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의료방사선피폭에따른건강영향에대하여본격적으로다루어진적이없습니다. CT 촬영이질병진단의필수코스가되 - 4 -
다시피하면서병원을찾는수많은시민들이선택의여지없이의료방사선에피폭이됩니다. 단한번의복부 CT 촬영으로연간피폭허용치의 10배나되는방사능피폭을받으면서도정작당사자는그사실조차도모르는것이현실입니다. 개인별의료방사선피폭에대한관리체계가없다보니중복촬영으로인한방사능피폭도환자가감수해야합니다. 암의조기발견을위해매년반복되는종합검진은종합병원의돈벌이사업이되면서암정밀검진, 숙박검진, 프리미엄검진등을통해돈을많이들이면들일수록더많은피폭을받게되는웃지못할상황이벌어지고있습니다. 단한번의종합검진으로일반인연간피폭허용치의 30배를웃도는방사능피폭이이루어지는병원도있습니다. 병원은암이나다른질병의조기진단의이점만강조할뿐한번의종합검진으로십년치이상의방사능피폭을받을수있다는사실은고지조차하지않습니다. 방사능물질은아무리미량이라도인체에악영향을줄수있습니다. 임산부에게는단한번의 X-Ray 촬영도금하고있을만큼의료방사선도피폭량이많으면그만큼치명적인영향을미치지만대다수의시민들이이러한내용을모르고있습니다. 의료방사선은자연방사능과달리제도적으로제대로관리하면얼마든지피폭량을줄일수있습니다. 국가가환자의피폭선량을관리하는영국의경우연간피폭량 (0.4mSV) 이그렇지않은미국 (3.0mSV) 에비해현격하게낮은것만봐도알수있습니다. 우리나라는의료방사선피폭저감보다는오히려고가의장비와다양한종류의종합검진으로시민들의방사선노출을방치하거나조장하고있습니다. 이제는시민들도의료방사선피폭에관한정보를고지받고불필요한방사능피폭을피할수있는권리를가져야합니다. 그렇게하려면무엇보다먼저, 시민들이의료방사선노출실태에대한정확한정보와피해실태를알아야합니다. 그리고, 의료방사선노출로인한피폭을줄일수있는제도적관리를요구해야합니다. 다행히오늘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함께토론회를주관한국회보건복지위원회남윤인순의원은그동안국회에서일본산식 - 5 -
품의방사능검역실태의공개와식약처의방사능검사방식의문제점을제기하는등시민안전차원에서적극적인의정활동을펼쳐온분입니다. 남윤인순의원은의료방사선의피폭을줄이기위한제도적정책마련에도나서고있습니다. 오늘토론에서논의된내용들도국회의입법과정책에반영될수있도록최선을다할것이라생각합니다. 이런점에서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남윤인순의원실이함께주관하고있는 의료방사선노출실태와예방을위한토론회 가우리나라의료방사선피폭저감대책을수립하는데중요한첫걸음이되리라생각합니다. 토론자로참석한정부에서도오늘토론의결과를국정에반영하도록노력해주기를부탁드립니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는앞으로도공공의도구가되어의료방사선피폭으로부터시민의건강을지키고방사능으로부터안전한세상을만드는데최선을다하겠습니다. 끝으로오늘토론회의좌장과발제, 그리고토론을맡아주신분들과이자리에참석해주신모든분들께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6 -
[ 발제문 ] 일부대학병원종합검진의방사선피폭량분석결과 이윤근 (lyk4140@hanmail.net) 2014. 4. 16 시민방사능감시센터 (Korean Radiation Watch) - 7 -
Ⅰ. 조사배경및목적 왜의료방사선에주목하는가? 1) 1회검사당피폭되는방사선량이연간노출기준 (1mSv) 을수배 수십배초과할수도있다. 의료방사선이란질병의진단과정 (CT 검사등 ) 혹은질병의치료과정 ( 방사선치료 ) 에서노출되는방사선을말한다. 검사기기에따라아주적은유효선량 ( 흉부 X선 0.02mSv 1), 밀리시버트 ) 에서부터연간선량한도의 20배이상 (Myocardival SPECT, 20.4mSv) 에피폭되는경우도있다 2). 종합검진시많이사용되고있는복부 - 골반 CT 의경우 1 회검사당 10mSv 의방사선 에노출된다. 이는한번검사에일반인의연간선량한도인 1mSv 를 10 배이상초과하 며, 한국인의연간자연방사선총피폭량 (3.0mSv) 의 3.3 배에해당되는고선량이다. 그림 6. 주요방사선의료기기의검사당유효선량비교 이와같은의료방사선은방사선피폭에대한염려보다검사혹은치료를통해얻어지 1) msv( 밀리시버트 ) : 방사능물질에서방출되는방사선의양을나타내는단위로방사선이인체 ( 혹은동식물 ) 에얼마나영향을주는지를비교할때사용함.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 (ICRP) 에서는 1mSv 를일반인의연간선량한도로정하고있음 2) - 8 -
는이익이더크기때문에그동안별다른비판없이많은사람들이이용해온게사실이다. 그러나최근질병을진단하는과정에서불필요하게중복촬영하거나매년반복되는종합검진을통해무분별하게방사선에피폭되는경우가있어문제점으로지적되고있다. 2) 고가의검사가남용되면서방사선피폭을가중시키고있다. 우리나라의 CT 보급률은 OECD 국가중세번째로높은나라이다. 2011년을기준으로아이슬란드가인구 100만명당 42.2대, 미국이 40.7대, 우리나라가 35.9대이다 (OECD, 2013) 3). 그만큼 CT검사에의한방사선피폭가능성이높은셈이다. 표 1. 국내주요의료장비보급률비교 ( 단위 : 인구 100 만명당보유대수, %) 구분 OECD 평균 * 우리나라 10 년 11 년 12 년연평균증가율 전산화단층촬영장치 (CT) 23.3 35.3 35.9 37.1 5.3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 (MRI) 12.4 19.9 21.3 23.5 11.1 양전자방출단층촬영장치 (PET) 1.7 3.1 3.3 3.8 27.3 출처 : 2013년국감지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3) OECD 평균은 12 또는가장최근연도기준 ( 자료 : OECD Health Data 2013) 더심각한것은병원을옮기면서재진료를할때 30일이내에 CT를재촬영하는빈도가 19.5%(2011년기준 ) 로높다는것이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3). 물론해상도등의문제로재촬영하는경우도있지만병원수입을위해충분히남용되는측면이있기때문에제도적인관리를통해상당부분피폭량을줄일수있는부분이다. 표 2. CT 재촬영률 (2013 년국감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구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1 차 CT 촬영후동일상병으로 30 일이내에타기관내원수진자수 (A) 370,48 1 411,96 7 493,666 476,572 507,42 3 (A) 중 CT 재촬영수진자수 (B) 80,402 84,828 98,269 88,746 99,190 전원환자재촬영률 (B/A 100) 21.7 20.6 19.9 18.6 19.5 3)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health_stat - 9 -
3) 자연방사선과는달리의료방사선은제도적인관리를통해피폭량을대폭줄일수있다. 주변환경으로부터피폭되는한국인의총방사선량 4) 은 3.73mSv 정도로세계평균 5) 인 3.01mSv보다다소높은것으로알려져있다. 방사선피폭경로를보면라돈가스가 36%, 지각감마가 26%, 의료방사선이 20%, 음식섭취가 11%, 우주방사선이 7% 순이다. 섭취 ( 음식 ) 11% 우주방사선 7% 직업피폭 0.04% 의료상피폭 20% 흡입 ( 라돈 ) 36% 지각감마 26% 그림 7. 한국인의연간방사선피폭량비율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2007). 방사선피폭경로중라돈가스, 지각감마, 음식섭취, 우주방사선과같은자연방사선은 인위적으로발생자체를없애는것은불가능하다 ( 물론라돈가스는환기를통해노출량 을줄일수는있음 ). 왜냐하면지구와태양자체가발생원이기때문이다. 반면, 의료방사선은대부분이질병의진단과치료를위해사용되지만경우에따라서는 잘모르고무분별하게피폭되는경우가있어정확한정보와관리기준에의해얼마든지 피폭량을줄여나갈수있다. 영국은 1992년부터의료방사선검사시환자에피폭되는선량을계산해서차트에의무적으로기록함으로써연간피폭량을감안해서검사를하고있다 (UK National Patient Dose Database) 6). 반면미국은일부주를제외하고는대부분이이러한관리기준이없어의료방사선피폭량이계속증가하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이와같은 4) 5) 6) Hart D, Hillier MC, Shrimpton PC. Doses to Patients from Radiographic and Fluoroscopic X-ray Imaging Procedures in the UK 2010 Review(HPA-CRCE-034). Health Protection Agency, 2013-10 -
정책적차이로인해미국은연간의료방사선피폭량이 1980 년대 0.53mSv 에서 2006 년 3.0mSv 로대폭증가하였으며, 영국은미국보다훨씬적은 0.4mSv 에불과하다고 한다. 7) 즉, 의료방사선은관리여부에따라얼마든지피폭량을줄여나갈수있는대표적인방 사선이다. 그림 8. 미국인의 1 인당방사선피폭유효선량변화 (UN, 2010) 7) United Nations. United Nations Scientific Committee on the Effects of Atomic Radiation, Volume I: Report to the General Assembly, Scientific Annexes A and B (UNSCEAR 2008 Report). United Nations; 2008-11 -
Ⅱ. 조사방법 1. 조사대상 서울시내에소재한 10개대학병원을대상으로해당병원의홈페이지에등록된종합검진프로그램의방사선진단항목을분석하였다. 종합검진프로그램을보면가장보편적인기본검진이 35개, 심장병, 고혈압, 당뇨등특정질환검진이 70개 ( 암은제외 ), 암정밀검진이 35개, 기타고가의검진비용이소요되는프리미엄검진이 26개, 숙박검진이 24개프로그램으로총 190개였다. 표 3. 조사대상병원및검진프로그램현황 대학병원수검진구분검진프로그램수 기본검진 35 서울소재 10 개대학병원 특정질환정밀검진 ( 암제외 ) 70 암정밀검진 35 프리미엄검진 26 숙박검진 24 합계 190 2. 유효선량계산방법 진단기기별유효선량은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2005) 에서발표한 국내방사선기기의행위별유효선량 을적용하였다 ( 표 4). 기타저선량흉부 CT, 관상동맥칼슘 CT, PET-CT 등은외국에서연구된유효선량을적용하였다. 각검진프로그램에제시된의료방사선검사항목은진단의학전문의의자문을받아선정하였다. 검진프로그램에제시된선택검사는포함하지않았으며, 기본항목만을대상으로유효선량을평가하였다. 흉부CT는모두저선량CT의유효선량을적용하였으며, 관상동맥CT 는모두칼슘 CT 를적용하였다. 따라서실제병원에서선택되는 CT 종류에따라피폭되는유효선량이다소증가할수있을것이다. - 12 -
표 4. 종합검진프로그램에구성된주요의료방사선기기의유효선량 검사종류 유효선량 (msv) 출처 골밀도검사 0.004 치아 Panorama 0.01 가슴 X-선 ( 정면 ) 0.02 경추 0.07 한국원자력안전흉추 0.7 기술원 (2005) 유방촬영 0.27 요추 X-선 ( 정면 ) 1.0 머리 CT 2.0 복부 / 골반 CT 10.0 저선량흉부 CT 1.14 Larke 등 (2011) 8) 관상동맥칼슘CT 3.0 Metter 등 (2009) 9) PET-CT 14.5 Willowson 등 (2012) 10) 8) Larke FJ, Kruger RL, Cagnon CH, Flynn MJ, McNitt-Gray MM, Wu X, Judy PF, Cody DD. Estimated radiation dose associated with low-dose chest CT of average-size participants in the National Lung Screening Trial. Am J Roentgenol. 2011 Nov;197(5):1165-9 9) Metter FA. et al. Effective fosea in radiology and diagnostic nuclear medicine. A Catalog, Radiology 2008;248:254-263 10) Willowson KP1, Bailey EA, Bailey DL. A retrospective evaluation of radiation dose associated with low dose FDG protocols in whole-body PET/CT. Australas Phys Eng Sci Med. 2012;35(1):49-53. - 13 -
Ⅲ. 분석결과 1. 검진프로그램별유효선량 검진프로그램별유효선량계산결과는표6과같다. 가장낮은유효선량을보인기본검진은평균 0.33mSv로주로흉부X선과유방X선 ( 여성 ) 등이가장기본적인검사항목이다. 특정질환정밀검진은평균 3.62mSv로나타났으나경우에따라서는 13.3mSv까지노출되는경우가있다. 질환종류에따라선택적으로검사항목이구성되기때문에유효선량에차이가많은편이다. 암정밀검진은주로복부 - 골반 CT, 저선량흉부 CT, 관상동맥칼슘 CT 로구성되며, 병원에 따라 PET-CT 가추가되는경우가있다. 평균유효선량은 11.12mSv 로비교적높은 편이었다. 프리미엄검진은암정밀검진과특정질환검진항목을합해서구성하는경우가많다. 평 균유효선량은 14.45mSv 였으며, 추가항목에따라최대 26.19mSv 정도피폭되는경 우가있다. 숙박검진은 500 만원이상을호가하는고가검진으로프리미엄검진항목에 PET-CT 가 포함되는경우가많다. 평균유효선량은 24.08mSv 로가장많았으며, 최고 30.97mSv 까지피폭되는경우가있었다. 표 5. 종합검진프로그램별주요방사선검사기기 검진구분주요방사선검사항목비고 기본검진 특정질환정밀검진 ( 암제외 ) 암정밀검진 프리미엄검진 숙박검진 흉부 X 선, 골밀도검사 ( 여성 ), 유방 X 선 ( 여성 ) 기본검진 + 치아 Panorama, 저선량흉부 CT, 복부 CT, 관상동맥칼슘 CT 기본검진 + 치아 Panorama, 저선량흉부 CT, 복부 CT, 관상동맥칼슘 CT 기본검진 + 치아Panorama, 저선량흉부CT, 복부CT, 관상동맥칼슘CT 기본검진 + 치아 Panorama, 저선량흉부 CT, 복부 CT, 관상동맥칼슘 CT, PET-CT 일부는저선량흉부 CT 포함질환에따라선택적으로구성 일부는 PET-CT 포함 일부는 PET-CT 제외 - 14 -
표 6. 서울소재대학병원의종합검진종류별평균방사선유효선량평가결과 검진구분 N 방사선유효선량 (msv) 평균표준편차최소값최대값 기본검진 35 0.33 0.52 0.02 1.71 특정질환정밀검진 ( 암제외 ) 70 3.62 4.03 0.02 13.30 암정밀검진 35 11.12 3.79 1.44 16.19 프리미엄검진 26 14.45 4.39 4.43 26.19 숙박검진 24 24.08 6.35 14.45 30.97 전체 190 8.46 8.61 0.02 30.97 2. 병원별유효선량의차이 유사한검진프로그램에대해병원별로유효선량에차이가있는지를분석하였다 ( 그림 4). 가장피폭량이많은숙박검진을대상으로분석하였으며, 숙박검진프로그램이없는 2 개대학병원은제외하였다. 그림 9. 대학병원별숙박검진의유효선량비교 분석결과숙박검진의유효선량이가장낮은병원은평균 14.6mSv 였으며, 가장높은 병원은 30.8mSv 로 2.1 배차이가났다. 유효선량이높은병원은대부분이 PET-CT 를 포함하고있어 PET-CT 검사유무가유효선량의크기를좌우하는가장결정적인검 - 15 -
사항목이었다. 3. 검진비용과유효선량과의관계 검진비용에따라유효선량에어떤차이가있는지를분석하였다 ( 표 7, 그림 5). 그결과 검진비용이증가할수록유효선량이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상관관계수가 0.812 로매우높은상관성이있었다. 표 7. 종합검진비용별방사선유효선량 검진비용 N 방사선유효선량 (msv) 평균표준편차최소값최대값 100만원미만 53 1.43 3.02 0.02 11.43 100-299만원 93 6.85 5.30 0.02 14.79 300-499만원 25 16.42 3.36 13.42 26.19 500만원이상 19 25.46 6.49 14.43 30.97 전체 190 8.46 8.61 0.02 30.97 상관계수 =0.812 0.812 그림 10. 종합검진비용과유효선량과의관계 - 16 -
4. 의료방사선피폭의암발생귀속위험 종합검진시피폭되는유효선량의크기를다른피폭사례와비교하였다 ( 그림6). 암정밀검진의유효선량은일반인의연간선량한도 (1mSv) 를 11.1배, 숙박검진은 24.1배나초과하였으며, 모두한국인의연간자연방사선피폭량 (2.99mSv) 의 3.7-8.0배를초과하는수준이었다. 즉, 기본검진을제외한나머지대부분의정밀검진프로그램은종합검진한번으로일 반인의 11-24 년동안의선량한도를초과하고있는것이다. 심지어 00 병원의숙박검진 은 30.8mSv 로 30 년동안의노출기준을한번에초과하는사례도있었다. 일반인연간노출기준우리나라국민 1인당연간자연방사선피폭총량핵연료취급자의연간피폭량복부 / 골반 CT 유효선량서울소재대학병원암정밀검진평균피폭량서울소재대학병원프리미엄검진평균피폭량방사선종사자의 5년동안연간연속피폭기준서울소재대학병원숙박검진평균피폭량 00병원숙박검진피폭량방사선종사자의연간노출기준 1.0 3.0 3.0 10.0 11.1 14.5 20.0 24.1 30.8 50.0 0.0 10.0 20.0 30.0 40.0 50.0 60.0 방사선유효선량 (msv) 그림 11. 종합검진에따른방사선피폭의위험성비교 이와같은방사선노출수준이암발생에어떤영향을미치는지를타연구사례를통해 비교하였다. 국내에서연구된결과 ( 강영한등, 2011) 11) 를참고하면복부의역동적CT의경우 1회검사에 24.52mSv에피폭되는데인구 10만명을기준으로평생동안암이발생할가능성이있는사람 ( 생애암발생귀속위험 ) 이남자는 220.8명, 여자는 335.6명으로보고하였다. 24.5mSv는숙박검진의평균유효선량과동일한수준이다. 11) 강영한, 박종삼. 64- 절편다행검출 CT 검사에서의환자선량과암발생의 Lifetime Attributable Risk(LAR) 평가.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11;11(4):244-252 - 17 -
표 8. CT검사에따른암발생귀속위험 ( 강영한등, 2011) 검사종류 유효선량 (msv) LAR( 생애암발생귀속위험 ) 남자여자 두부CT 1.48 13.4 20.3 흉부 CT( 조영제포함 ) 7.66 69.0 105.0 복부역동적 CT 24.52 220.8 335.6 특히방사선피폭에의한암발생은연령에따라많은차이를보이고있다. Bingshen g 12) 등 (2009) 의연구에의하면 PET-CT 검사 (13.45-13.65mSv) 를받으면 20 대연령 에서는 10 만명당남자는 328 명, 여자는 362 명이암이발생하는것으로보고하였다. 표 9. PET-CT 검사로인한암발생귀속위험비교 (Bingsheng 등, 2009) ( 유효선량 : 여자 13.45mSv, 남자 13.65mSv) 연령대 10만명당암발생귀속위험남자여자 20 328 (0.33%) 362 (0.40%) 30 229 (0.23%) 253(0.27%) 40 222 (0.22%) 235 (0.25%) 50 210 (0.21%) 230 (0.23%) 60 187 (0.19%) 203 (0.20%) 70 149 (0.15%) 162 (0.16%) 80 93 (0.09%) 105 (0.11%) 이와같은암발생위험을참고할때종합검진을통해노출되는방사선수준은무시할 수없는위험한수준으로피폭을최소화할수있는다양한대책이강구되어야한다. 12) Bingsheng Huang, Martin Wai-Ming Law, Pek-Lan Khong. Whole-Body PET/CT Scanning: Estimation of Radiation Dose and Cancer Risk. Radiology 2009; 251(1) - 18 -
Ⅳ. 요약및결론 1. 결과요약 서울소재 10 개대학병원에서시행하고있는총 190 개의종합검진프로그램의방사선 피폭량을분석한결과를요약하면다음과같다. 1) 기본검진의방사선피폭량은일반인의연간선량한도 (1mSv) 미만이었으나암정밀 검진은 11.1mSv, 숙박검진은 24.1mSv 로연간선량한도를각각 11.1-24.1 배를초과 하는높은수준이었다. 2) 유사한검진프로그램을대상으로병원간유효선량에차이가있는지를분석한결과숙박검진의경우유효선량이가장낮은병원은평균 14.6mSv였으며, 가장높은병원은 30.8mSv로 2.1배차이가났다. 유효선량이높은병원은대부분이 PET-CT를포함하고있어 PET-CT 검사유무가유효선량의크기를좌우하는가장결정적인검사항목이었다. 3) 검진비용에따라유효선량에어떤차이가있는지를분석한결과검진비용이증가 할수록유효선량이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상관관계수가 0.812 로매우높은상 관성이있었다. 4) 의료방사선피폭으로인한암발생위험을비교한결과숙박검진 (24mSv 기준 ) 의경우인구 10만명을기준으로평생동안암이발생할가능성이있는사람 ( 생애암발생귀속위험 ) 이남자는 220.8명, 여자는 335.6명정도였으며, 연령이낮을수록암발생위험은더커지는것으로나타났다. 5) 이와같이종합검진으로인한의료방사선피폭량은암발생위험을무시할수없을 정도로심각한수준으로의료방사선피폭을최소화하기위한기술적노력 ( 선량을최소 화하는프로토콜개발 ) 과정책적대책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2. 의료방사선관리방향 CT 등방사선피폭이문제되는의료기기는질병의진단과치료에반드시필요한장비 - 19 -
다. 방사선피폭이문제되는것을알면서도검사를받는것은방사선피폭에대한염 려보다검사를통해얻어지는이익이더크기때문이다. 그러나일부에서는질병을진단하는과정에서불필요하게중복촬영하거나검사를강 요하고있고, 매년반복되는종합검진을통해무분별하게방사선에피폭되는경우가 문제다. 이러한과정을통해피폭되는총방사선량은우려할만한수준이기때문에다음과같은 법적규제혹은가이드라인이반드시필요하다. 1) 검사기기의선량을최소화하는프로토콜개발 2) 병원검진시환자에게방사선피폭량을고지하고, 진료기록부에방사선노출량기록을의무화 : 국가환자방사선량데이터베이스 (NPDD, National Patient Dose Database) 3) 병원전원시재촬영방지를위한정부가이드라인제정 4) 종합검진등질병진단을위한가이드라인제정 5) 병원장비의주기적인방사선피폭량평가및관리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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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문 1] -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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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문 3] 유방암검진실효성논란, 정부가적극조사하고규명해야 - 이안소영 ( 여성환경연대정책국장 ) 1. 국내 외유방암발생현황 유럽연합이나미국의경우는유방암발생률증가추세가한풀꺾이긴했지만, 세계적으로는유방암발생률이여전히급증하고있다. WHO의국제암연구소 (IARC) 가세계 184개국에서 28가지암발생및사망을집계한 GLOBOCAN 2012 데이터베이스에따르면, 유방암은전체암발생중 2위로높은발생률을보이며, 전체암발생률중 11.9% 를차지한다. 이는 2008년에비해 20% 나급증한것이며, 사망률또한폐암, 간암, 위암, 대장암에이어 5위에이른다. 국내의경우유방암환자는 1996년에비해 2010년에는 4배나늘었고, 유방암발생증가율은 OECD 국가중 1위를차지하고있다 (2013 유방암백서 ). 2011년을기준으로여성 25명중 1명꼴로유방암에걸리며, 이중 30대가 14.3%, 40대가 40% 를차지하여 5-60대유병률이높은미국이나유럽등서구에비해 40대이하젊은환자의비중이큰게특징이다. 하지만점차우리나라도유방암환자의평균연령이높아져 ( 현재 49세 ) 서구형으로변해가고있다. 2. 유방암건강검진과방사능위험성우려 이온화된방사능은체내의분자세포결합을방해하며, DNA 변형을일으켜궁극적으로암을일으킬수있다. 그중골수와유방조직은방사능에노출되었을때가장민감하게반응하는신체부위이다. 유방암발생과관련하여의료용방사선량과관리정책에대해관심을갖게되는이유이다. - 49 -
올해식약처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의료기관에서환자들에게진단을목적으로실시한방사선검사건수및검사종류별피폭량등을조사분석한결과를보면, 우리나라의방사선검사및피폭량은매년증가하고있다. 국민일인당연간진단용방사선피폭량은 2007 년 0.93mSv(Sivert) 에서 2011년 1.4mSv로 5년간약 51% 증가했다. 진단용방사선피폭량의전체증가뿐아니라증가의성별차이도주목할만하다. 2011년성별방사선검사건수는여성 1억2000만건 (56%), 남성 9900만건 (44%) 으로여성이남성에비해약 12% 높았다. 35세까지는남성 (3800건) 이여성 (2800만건) 보다약 5% 만이높은데, 그이상의연령대에서는여성 (9500만건) 이남성 (6000만건) 보다약 16% 가높았다 ( 아래표참조 ). 이는 40대이후부터여성들의유방암검진이시작된다는점이주요요인일것이다. 물론여성들이주로하는골밀도검사또한영향을미치고, 여성들의기대수명이높다는것도한요인이될것이다. 발제문에따르면, 유방암검진시방사선유효선량은 0.27mSv로 CT 촬영등다른검사에비해방사선량이상대적으로낮은편이다. 그러나저농도의방사능에서도종양세포가빠르게성장하는것이관찰되었다는 Vassar 대학보고서도있는등저농도라고안심할수만은없 - 50 -
다. 참고로어릴때나사춘기시절척추측만증이나결핵치료때문에 저농도방사능에노출된경우성인이된경우유방암에걸릴위험이 높다는연구도있다 (Vassar College 의 ERBC 보고서 ) 한편, 외국에서는유방암 x-ray 검사의실효성에대해논란이진행중이다. 2009년, 미국질병예방특별위원회 (USPSTF) 는유방암에대한새로운지침을내어 40-49세는유방X선검사가필요없고, 50세부터 74 세까지격년으로받도록했다. 유방암검사를너무일찍시작하면허위양성이많이나와불필요한조직검사를하게될가능성이높다는것이다. 게다가디지털유방조영술이나자기공명영상 (MRI) 같은다른검사법은유방X선검사법보다낫다는충분한증거가없다고했다. 올해 2월에는유방암 X-ray검사가유방암사망률감소에효과적이지않다는연구결과가캐나다토론토대학연구진에게서나오기도했다. Canadian National Breast Screening Study는 1980-85년에캐나다 6개주에서실시한맘모그라피검진을한여성과그렇지않은여성 9만여명을 20여년동안추적관찰한결과, 사망률은거의같았으며오히려유방암의 22% 는과잉진단일가능성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3. 우리의요구 현재우리나라는국가의암검진사업의일환으로만 40세이상의여성은격년마다유방암정기검진을받아야한다. 유방에방사선을쬐여유방암을찾는유방촬영술은특별한증상이없는경우 40세이후부터암조기발견을목적으로권장된다. 하지만 2-30대젊은여성에게유방촬영술이흔히이뤄져, 오히려유방암발병위험을높이는경우가있다고한다. 가족내유방암이있으면 BRCA1,2 유전자가있어방사선피폭에더취약한데, 별증상이없는여성에게도유방촬영술을시행하는경향이있어우려된다는보도도있었다. 또한아시아여성의경우치밀유방인경우가많아, 유방 x-ray 검사로유방암여부 - 51 -
를정확하게판단하는데실효를거두기어렵다. 외국에서는유방암검사에대한실효성논란이있지만, 우리나라는실제검사과정에서의료용방사선의효과나위험성에대한별도의정보를제공받기어렵다. 또한유방암검사기기의방사선량에대한정보를얻거나, CT 촬영등유방암검사외에노출된방사선량의축적정도를보고유방암검사여부를판단할수도없다. 이런점에서식약처가올해부터 < 국민개인별맞춤형방사선안전관리 > 를단계적으로실시하기로한일은환영할만한일이다. 빠른시일내에전면적인개인별방사선안전관리가진행되길바라며, 더불어다음과같이제안한다. 1) 유방암검사시노출되는저농도방사능수치와건강영향에대한국내연구가거의없다. 정부차원의조사와이에입각한유방암검진사업계획이필요하다. 2) 모든여성이유방암검진에대해충분한정보를듣고올바른결정을내릴수있어야한다. 유방암검진기술의장점과위험에대해의료진이정확한정보를제공하도록환자의알권리를제도화한다. 3) 일선병원의유방암기기에대하여주기적인방사선피폭량평가및관리가필요하다. 4) 모든암은조기검진보다사전에예방하는것이중요하다. 유방암은유전적요인이나비만, 흡연, 늦은첫출산등알려진요인외에농약, 환경호르몬물질, 전자파, 방사능, 중금속등환경요인이절반이상차지한다고보고되고있다. 보건소에서실시하는유방암검진위주의유방암사업의효과성을재검토하고, 유방암과환경요인에대한교육과프로그램을사업화한다. - 52 -
[ 토론문 4] 의료방사선, 피폭은실효성있는관리가필요하다. 안재훈 환경운동연합에너지기후팀장 의료방사선은전체인공방사선가운데최대의피폭원이다. 국내에서도 2007 년부터 2011 년까지의자료를보면국민 1인당방사선건수는 3.3회에서 4.6회로꾸준히증가했다. 국민 1인당연간진단용방사선피폭량도 2007 년 0.93mSv 에서 2011 년 1.4mSv 로 51% 증가했다. 즉, 의료방사선의사용빈도도, 그로인한피폭량도계속증가하고있는추세다. 이는방사선의료장비의보급이늘어나고, 그것을이용한진단이나치료가늘고있다는것을의미한다. 하지만이에대한관리가과연제대로이루어지고있는가는의문이다. 실제현재한국에서는환자들의의료방사선피폭을관리하는법이전혀없는상태다. 올해 2월부터식약처는 CT 환자의방사선피폭량을기록관리하는사업을전국에서실시하겠다고밝혔다. 2015 년부터는일반 X-ray, 치과X-ray 촬영등으로방사선안전관리를확대할계획이라고한다. 이제라도일부지만환자의방사선피폭량을기록관리하는사업을시행하는것은다행이다. 하지만의무사항이없는이러한사업이실효성을갖고시행될수있을지는걱정부터앞선다. 방사선장비가동네의작은의원급병원까지없는곳이없을정도로많은데, 과연이러한프로그램들이제대로적용되고관리될수있을지의문이다. 현재국회에의료방사선의피폭을저감을위한 3 가지의료법개정안이제 출되어있다.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등의료영상기기재촬영시이미촬영한의료영상기 기등과동일, 유사하거나촬영목적이동일한지확인후촬영하도록의무화 - 53 -
하고, 의료영상기기촬영관리시스템을구축운영 ( 최동익의원대표발의 2013.9.13) - 의료인이나의료기관의장은환자에게진단용방사서발생장치사용시그것의방사선피폭위험성을알려주어야한다 ( 김영주의원대표발의 2013.11.20) - 환자피폭관리기준마련, 기준초과시환자에게고지,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에따른피폭량, 검사기간및검사횟수등을진료기록부등에기록하고보존 ( 이상민의원대표발의 2014.1.28) 위와같은내용을법률로써제정하는것이환자의피폭량은줄일수있지만, 진료기회를상실시킬수있다는의료계의우려도있다. 하지만인공방사선피폭에서의료방사선이가장큰이유를차지하고있고또그사용이계속늘고있는추세를볼때국가차원의관리체계를법적으로마련하는것은매우중요하다. 실제환자들은병원에서방사선검사로인한피폭의위험성에대해설명을듣거나, 다른대체의방법들을선택하거나, 불필요한검사를거부하거나, 보호장비를요구하거나하는것이쉽지가않다. 이는그동안정부의관리부실속에방치되어온현실을보여주는것이다. 다음과같은질문들에이제우리사회는답을해야한다. - 방사선검사를통해과연이익과위험보다크도록관리되고있는가? - 환자나사회에의료방사선으로인한피폭의위험성을제대로설명하고있는가? - 의료방사선이용시방어장비를제공받고있는가? - 그동안내가얼마나의료방사선피폭을받았고, 그것을고려한방사선검사등의처방을받고있는가? - 임산부, 영유아등을고려한의료방사선진단및치료가수행되고있는가? - 54 -
시민방사능감시센터 korearadiationwatch.org 녹색병원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회, 에코생협, 여성환경연 대, 차일드세이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운동연합 문의 권오수사무국장 010-3305-3641 radiationwatch@daum.net 후원 우리은행 1005-602-256802 예금주환경운동연합 ( 시민방사능감시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