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핑 18-11 신안보위협, 남북이함께대응하자 ISSUE BRIEFING 2018 04
신안보위협, 남북이함께대응하자 = 문재인정부새로운남북협력을위한제언 = 김호홍 ( 신안보연구실장 ) 새로운안보위협 북핵문제가큰고비를맞고있다. 우리정부의주도적이고적극적인노력으로한반도를둘러싼안보환경이급속도로변화하고있으며, 이러한과정을통해 1차북핵위기이후 25년여동안지속되어온북핵문제도해결의실마리를찾아가고있다. 문재인대통령과김정은국무위원장은 4.27 판문점 평화의집 에서남북정상회담을개최할예정이고, 5월중에는북미정상회담이예상되고있어이러한정상간교차회담을통해이번에는북핵문제가불가역적이고완전하게 (irreversible and completely) 해결될수있도록지혜를모아야할것이다. 그런데, 우리에게위협이되는것은핵문제만이아니다. 물론핵문제가가장중요하고도시급히해결해야할핵심적안보현안이지만그에못지않게우리가관심을가지고적극적으로대처해야하는다양한위협들이우리곁에다가와있다. 기후변화와감염병, 인구ㆍ식량문제, 난민문제, 사이버와테러문제, 에너지문제등일상속에서우리의생명과재산을위협하는새로운위협요인들이다. 우리는이것을 신안보 (emerging security) 라고부른다. 신안보는국가를주체로군사적위협에초점을두는 전통안보 (traditional security) 와대비되는개념으로, 탈냉전이후글로벌화와정보화추세에따라새롭게대두되고있는다양한위협들이며초국가적범위에서영향을미치는안보이슈들을말한다. 신안보위협, 남북이함께대응하자 1
신안보위협의실태와특징 우리나라도더이상신안보위협의안전지대가아니다. 이른바 바이러스재앙 으로불리는감염병은이미위험수위에다다르고있다. 2002년 사스 (SARS) 로부터 2009년 신종플루, 2014년 에볼라바이러스, 2012년과 2015년과 2016년 중동호흡기증후군 (MERS) 등다양한형태로발생하고있으며피해규모도점점커지고있다. 또한, 2013년세계보건기구 (WHO) 에서 은밀한살인자 라고부르며 1급발암물질 로지정한미세먼지도매년우리의건강을크게위협하는요인이되고있다. 올해도어김없이찾아온미세먼지는당국에서역대처음으로서울지 역에 경보 발령 (4.6) 을내릴만큼해가더할수록위험수준이높아 지고있는실정이다. 한편, IT강국이면서도사이버공격에취약한구조를가지고있는우리나라에서사이버테러는이미심각한안보문제가되고있다. 2009년 디도스 사태와 2013년금융ㆍ언론사공격, 2014년한수원사태등대형사건뿐만아니라민간을대상으로하는크고작은사이버테러건수도 2013년 80여건에서 2016년 240여건으로 4년만에 3배로늘어나는등빠른속도로증가하고있다. 이밖에도겉으로드러나지않지만수면하에잠복해있다가언제든밖으로나와 안보화 (securitization) 될수있는인구문제, 에너지문제, 식량문제, 환경문제도우리가국가안보차원에서미리대비해야하는새로운위협요인이다. 이러한신안보위협은다음과같은특징을가지고있다. 첫째, 대상의다양화이다. 전통적인안보개념에서는 국가 가유일한 신안보위협, 남북이함께대응하자 2
안보의대상이었지만새로운안보위협은국가뿐만아니라집단이나개인도포함한다. 따라서대응방식도달라져야하는데, 국가적으로군사적수단에의한위계적이고단선적인대응방식을넘어국가와개인ㆍ단체가상호유기적인협력네트워크를통해입체적으로대응할필요가있다. 둘째, 영역의확대이다. 과거에는안보문제가 군사분야 에국한하였지만신안보에서는비군사적분야로확장되었다. 즉, 일상생활에직접적으로영향을미치는기후변화와감염병, 인구ㆍ식량문제, 사이버와테러문제, 에너지문제등다양한이슈들이개별적ㆍ미시적안전 (safety) 의차원을넘어거시적ㆍ집합적인안보 (security) 의영역으로편입된것이다. 셋째, 평소에는겉으로드러나지않고문제가누적되다가임의의시점에분출하여빠르고광범위하게영향을미친다. 이러한특성으로인해신안보문제는매우중요한이슈임에도불구하고평소에는정책우선순위에서밀려정책담당자나국민들의관심권밖에있는경우가대부분이다. 넷째, 개별국가의경계를넘어서는초국가적인위협이다. 탈냉전이후국가간교류협력증가및정보화의급속한진전등으로특정국가에서발생하는신안보위협은그파급영향이국내에머무르지않고국경을넘어빠른속도로확산되는경향을보여주고있다. 북한의대응실태및남북협력의필요성 신안보위협은위에서살펴본바와같이전통안보와는다른특성들을가지고있기때문에, 한국가가독자적으로대응하기보다는여타국과의협력과공조를통해해결하는것이필요하고또효과적이다. 특히지리적으로북한과인접해있는우리로서는향후남북관계진전시인적ㆍ물적교류가활발해질것으로전망되는북한과의협력이매우중 신안보위협, 남북이함께대응하자 3
요하고또시급한문제라고할수있다. 북한도신안보영역에속하는이슈들에대해관심을갖고적극대응하고있다. 특히최근몇년간심각하게대두되고있는감염병문제와미세먼지문제에대해서는대단히민감하게반응하면서대책마련에고민하고있는모습을볼수있다. 과거사례를보면북한은 감염병 문제에대해국가적차원에서적극적으로대처하고있다. 보건의료환경이열악한북한의입장에서는전염병이확산될경우국가적으로큰위기에처할수도있기때문에이문제를안보적차원에서중요하게다룰수밖에없을것이다. 감염병에대한북한의대처는통상세가지방향으로진행되는데, 1 전주민대상진단을실시하고 2 집중적이고지속적인위생선전사업 ( 홍보 ) 을시행하며 2 출입경지역에대한통제를강화하는것이다. 지난 2014년 에볼라 사태시일정기간외국인입국을차단하였으며, 지위고하를막론하고외국방문인사들의입국시국경지역에약 3 주간격리조치하였다. 메르스사태 (2015-2016) 시는 국가비상방역위원회 를긴급구성하여범국가적으로대처하였다. 외국인입국통제는물론우리측지원을받아개성공단출입사무소에 열감지카메라 를설치하여입경인원들을일일이체크하였고, 우리국민들의공단출입시마스크착용과 건강상태신고서 제출을의무화하였으며공단내에서북한인접촉도엄격히제한하였다. 또한, 북한은최근미세먼지에대해서도기민하게반응하면서대책마련에고심하는모습을보이고있다. 북한언론매체들은북한주민들에게미세먼지 ( 북한은 황사 라고표현 ) 에대비하는방법으로모자와마스크착용, 야채및과일섭취등을수시로강조하는한편, 식물이대기환경의정화자이며먼지제거자 라며나무심기의필요성도교육하고있다. 또한, 노동신문 (4.5자) 을통해서도대기오염을 인류에게있 신안보위협, 남북이함께대응하자 4
어서사활적문제 라면서동문제에대처하기위한국제사회의협력과 노력을상세하게소개하고있다. 한편, 사이버는북한이중요한전력 ( 戰力 ) 으로인식하고있는분야로서, 김정은은 사이버전은핵ㆍ미사일과함께만능의보검 이라고강조한바있다 (2013.11, 국정원정보위보고 ). 이러한인식하에북한은 그어떤사이버공격문제와도무관하다 는강력한부인에도불구하고 (2017.12.21, 외무성대변인 ) 여전히대규모사이버전특수요원들을양성하면서다양한수단과방법을통해사이버공격을강화하고있는것으로관측된다. 무엇보다도북한은미전문기관이예측하고있는바와같이 ( Fire Eye, 4.5) 남북화해국면에서도사이버공격활동을계속할가능성이있는바, 사이버공격에취약한구조를가지고있는우리로서는북한과의대화ㆍ교류와병행하여사이버공격에대응할수있는제도적ㆍ기술적역량을지속강화해나가야할것이다. 그러나, 정확한진원지를파악하기어렵고공격시점을예측하기어려운사이버전의특성상이러한수세적이고방어적인접근만으로는한계가있다. 따라서, 차제에북한과의협력을통해사이버안보문제를근본적으로해결할수있는방안을모색해야할것이다. 남북은지난 2007년 10.4선언 및총리회담의후속조치로 < 보건의료ㆍ환경보호협력분과위원회 > 를구성하고그해 12.21 첫회의를개최, 합의문을채택한바있으나이후실질적협력으로발전시키지는못하였다. 이제남북은신안보위협에대한문제의식을함께공유하고상호협력을통해실질적성과를거두어야한다. 신안보위협은오늘날남북현실에서매우중요한어젠다로서, 다음과같은점에서상호협력이필요하다. 신안보위협, 남북이함께대응하자 5
첫째는, 상호협력을통해문제해결의가능성과효과성을높일수있기때문이다. 예컨대감염병의경우북한의취약한부분을우리가보완해줌으로써발병자체를예방할수있을뿐만아니라, 발병시남북간협력을통해체계적으로대응함으로써사태를조기에진정시킬수있을것이다. 미세먼지의경우도상호정보교환을통하여원천적으로먼지발생을억제할수있고예측을가능케할수있을뿐아니라, 남북한과중국의 3자협의를통해실효적인해결방안을찾을수도있을것이다. 사이버문제는북한과의긴밀한협의를통해사고발생가능성자체를없앨수있는제도적장치를마련하는데주력해야할것이다. 둘째는, 신안보위협에대한대응은정치적문제가아니고남북이서로필요로하고또서로에게도움이되는사안이기때문에의제화및합의에이르기가용이하다는점이다. 그리고합의사항을이행할경우실질적이고가시적인효과가바로나타날수있는의제이기도하다. 감염병과미세먼지문제는물론이고사이버문제도우리에게는안보차원에서다루어야하는중요사안이며, 정상국가화를추구하는북한입장에서도국제사회의의구심해소차원에서적극협조할수있는의제라고생각한다. 셋째는, 현재의제재국면에서협력이가능할뿐만아니라남북관계경색시에도국제기구등을통해지속적으로협력할수있는분야라는점이다. 감염병이나미세먼지문제는인도적성격과인간의생명과관련되는사안이기때문에대북제재국면과무관하게협력할수있는분야이다. 또한, 세계보건기구 (WHO, 1973) 와세계기상기구 (WMO, 1975), 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 1994) 등주요신안보분야국제기구ㆍ협약에는북한도가입해있기때문에남북관계경색시에도이러한통로를통해지속적인협력이가능하다. 신안보위협, 남북이함께대응하자 6
신안보문제에대한남북협력방안 신안보분야는워낙그범위가넓어서모든영역에서남북간협력을추진해나가기에는현실적으로한계가있다. 따라서필요성과시급성및협력가능성등을고려한우선순위를정하여단계적으로접근할필요가있다. 이러한기준으로본다면 보건안보 ( 감염병 ) 문제와 미세먼지를비롯한기후환경문제 사이버안보문제를우선적으로고려하고, 중장기적으로식량ㆍ인구ㆍ에너지등분야로확대해나가는것이바람직하다. 보건안보문제는우리가대북우위에있는분야로서, 우리가북한을지원함으로써결과적으로우리에게도혜택이될수있는분야이다. 북한의열악한보건의료환경을고려할때북한으로서는우리의지원을필요로할것으로예상되며, 향후인적ㆍ물적교류가활발히이루어질경우를대비해협력체계를구축해두는것이우리에게도도움이될것이다. 구체적추진사업으로는남북공동의 < 민관합동기구 > 구성ㆍ운영, 전문가들간학술협력및공동연구실시, 상호정보교환, 감염병발생시신속하게대처할수있는 < 공동대응시스템구축 > 등을검토할수있을것이다. 기후환경문제는미세먼지를비롯한대기오염문제가당면현안의제로될수있으며, 상호공동연구와정보교환을비롯한학술교류뿐만아니라남북간협력을토대로중국하고의 3자협력도적극추진할수있는사업이다. 사이버안보문제는우리가적극적으로의제화하여북한으로부터의 신안보위협, 남북이함께대응하자 7
위협을근본적으로제거해야하는사안이다. 미국과중국은지난 2015 년 9 월백악관에서개최된정상회담 ( 오바 마 - 시진핑 ) 에서 사이버절도행위금지 정보공유 국제행위 규범마련등에합의한바있다. 남북간에도사이버활동이점점더활성화되고있는시대적변화를 반영하여 사이버공간에서의상호존중과안전보장및협력 을골자로 하는새로운합의도출을적극추진할필요가있다. 신안보문제는당장눈에보이지는않지만언제든우리에게현실로나타나심각한피해를유발할수있는중요한안보위협이다. 문재인정부출범으로남북관계의새로운틀이만들어지고있는이시점에서남북이함께힘을합쳐새롭게다가오는미래의위협에대비하는것은상징적의미가클뿐만아니라실질적으로도필요하고또시급한문제이다. 이러한측면에서남북은다양한채널을통해신안보분야에서의적극적인협력방안을함께모색해나가야할것이다. // 끝 // 본내용은집필자개인의견해이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다를수있습니다. 신안보위협, 남북이함께대응하자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