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의주요내용과향후과제 41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의주요내용과향후과제 1) Plan for Ageing Society and Population : Issues and Challenges 변수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부연구위원 황남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부연구위원 저출산 고령사회문제가국가적의제로인식되면서정부는 2006년제1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을시작으로 5년마다기본계획을수립하고있고, 현재는 2016년부터시작된제3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이 3년째추진되고있다. 저출산대책분야는제1차와제2차에서는저출산대응기반마련, 점진적출산율회복, 제3차에서는아이와함께행복한사회만들기를위한노력이이어지고있다. 또한, 고령화대책은제1차와제2차를통해노후소득보장과활기찬노년을위한기반을마련하였으며, 제3차에서기존정책의내실화를통해고령자의삶의질을향상시키기위한내용을담고있다. 본고에서는제1차부터제3차에이르기까지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에담겨있는주요내용과성과, 앞으로의방향에대해논의하였다. 1. 들어가며한국은세계에서출산율이매우낮은국가중하나인동시에빠른속도로고령화가진행되고있는국가이다. 이러한저출산현상과고령화의 진행속에서우리사회의지속발전에대한우려가있어왔고, 2004년에는저출산 고령화문제가국가적의제로설정되었다. 합계출산율 2) 이 1.08명을기록한 2005년에정부는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을제정하고, 저출산 고령사회위 1) 제 1 차, 제 2 차, 제 3 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을바탕으로정리함. 2) 여성 1 명이가임기간 (15~49 세 ) 동안낳을것으로예상되는평균자녀수.
42 이달의초점 원회를출범시켰다. 이후 2006년제1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을수립하였다.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은 5년단위계획으로, 2006년부터 2015년사이제1차와제2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의추진이마무리되었다. 현재는 2016년부터시작된제3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이 3년째추진되고있다.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은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에근거를두고있다. 동법제20조 (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 제1항에서 정부는저출산 고령사회중 장기정책목표및방향을설정하고, 이에따른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을수립 추진하여야한다 고명시하고있다.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에는기본목표와추진방향, 추진과제및방법, 재원규모등을포함하며, 이계획은 5년마다수립하도록되어있다. 또한,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제21조 ( 연도별시행계획 ) 에따라범정부적인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을토대로중앙의각부처와지방자치단체는연도별시행계획을수립 시행해야한다. 이근거법에의해처음수립된제1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2006~2010) 은지속발전에대한우려속에서시작된만큼 모든세대가함께하는지속발전가능사회 를비전으로삼았다. 이제1차기본계획은 새롭고희망찬출산에서부터노후생활의마지막까지아름답고행복하게사는사회 라는의미와 희망찬미래와행복이가득한사회를새로맞이하겠다 는의지를표 현한 새로마지 라는정책브랜드를가지고 새로마지플랜 2010 으로시작하였다. 제1차기본계획은출산과양육에장애가없는환경조성, 고령사회삶의질향상기반구축, 저출산 고령사회의성장동력확보, 저출산 고령사회대응사회적분위기조성, 총 4개분야로구성되어있다. 5 년후수립된제2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2011~2015) 역시새로맞이하는행복한출산과노후를의미하는 새로마지플랜 2015 로수립되었고, 비전은 저출산 고령사회성공적대응으로활력있는선진국가로의도약 이다. 제2차기본계획은저출산, 고령사회, 성장동력, 3개분야로구성되어있다. 그리고가장최근에수립된제3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2016~2020) 은더행복한대한민국으로향하는다리라는의미의 브릿지플랜 2020 으로, 모든세대가함께행복한지속발전사회구현 이라는비전을제시하고있다. 제3차기본계획은저출산대책, 고령사회대책, 저출산 고령사회대응기반강화 3개분야로구성되어있다.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이수립되고시행된지 10여년이지난현재, 우리사회는여전히초저출산 3) 현상을이어가고있고빠르게고령사회로 4) 진입하였다 (KOSIS 국가통계포털, 2018). 현재시행중인제3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은앞으로 2년여정도추진기간이남아있고, 현정부는제3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의재구조화를계획하고있다. 이시점에서본고는그간수 3) 합계출산율이 1.3 명이하. 4) 전체인구중 65 세이상인구의비율이 14% 이상. 2018 년우리나라고령인구비율은 14.3%. 보건복지포럼 (2018. 4.)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의주요내용과향후과제 43 립 시행해온제1차부터제3차까지의기본계획을되돌아보며주요내용들을정리하고이를바탕으로향후기본계획의방향성을생각해보고자한다. 2.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의주요내용가. 저출산대책분야주요내용인구및출산과관련된우리나라정책은출산억제정책으로시작하였다. 경제개발5개년계획수립과정에서인구증가억제를정책적으로추진하면서 1960년대부터 1990년대중반까지 하나만낳아잘기르자 와같은슬로건을내세워가족계획사업을진행하였다. 하지만 1983년에 합계출산율이인구대체수준미만 (2.08) 으로하락하고저출산사회로진입 (1984년, 1.74명 ) 하자 1990년대중반부터는정책방향을틀어인구자질향상정책기로들어섰다. 인구자질과복지증진정책을 2000년도초반까지펼치다가 2001년합계출산율 1.30명으로초저출산시대가시작되면서 2000년대중반부터출산장려정책을추진하고있다 ( 인구정책 50년사편찬위원회, 2016). 이렇게출산억제정책기, 인구자질향상정책기를거쳐시작된출산장려정책기는 10여년째이어지고있다. 하지만현재합계출산은 1.05명 (2017년잠정치 ) 으로매해최저출산율을경신하고있다. 앞으로는합계출산율이 1명이하로하락할것이라는부정적인전망도나오고있다. 이에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정및위원회 그림 1. 출생아수및합계출산율변화 (1970~2017 년 ) 출생아수 합계출산율 1,200 1,000 800 4.53 1.007 ( 70 년 ) 5.00 4.00 3.00 600 400 200 2.06( 83) 1.74( 84) 1.30( 01) 1.08( 05) 2.00 358( 17 년잠정 ) 1.00 1.05 0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출생아수 ( 천명 ) 합계출산율 ( 가임기여성 1명당명 ) 0.00 자료 : 통계청 (2018. 2. 28.), 2017 년인구동향조사출생 사망통계잠정결과, 보도자료를이용해재구성.
44 이달의초점 출범 (2005년, 1.08명 ) 후수립된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의저출산대책분야내용을정리하고앞으로저출산대응정책이나아가야할방향등에대해논의해보고자한다. 제1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2006~2010) 의목표는 저출산대응기반구축 이다. 출산율하락추세반전을위해설정한추진과제는 출산과양육에유리한환경조성 으로, 이를위해 결혼 출산 양육에대한사회책임강화, 일과가정의양립및가족친화사회문화조성, 건전한미래세대육성 을추진하였다. 상세히보면, 결혼 출산 양육에대한사회책임강화를위해신혼부부출발지원, 자녀양육가정의경제적 사회적부담경감, 다양하고질높은육아지원인프라확충, 임신 출산에대한지원확대를추진하였다. 그리고일과가정의양립, 가족친화사회문화조성을위해서는모성보호강화, 가족친화적직장문화조성, 학교 사회교육강화및가족문화조성등의추진과제를두고있다. 마지막으로건전한미래세대육성과관련해서는아동 청소년의안전한성장환경조성, 아동 청소년의건전한성장을위한사회적지원시스템확립, 빈곤아동의자활 자립지원에대한추진과제들을담고있다. 제1차기본계획에서는자녀양육및교육비에대한부담, 일 가정양립곤란, 육아지원시설부족등자녀양육환경이미흡한점등을출산과양육의장애요인으로판단하고이를제거하는방식으로저출산대책에접근하였다. 정책의주요대상은저소득가정이고, 보육지원내용이정 책의중심을이루었다. 제2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2011~2015) 은 점진적출산율회복 을목표로설정했다. 제 1차기본계획에이어출산과양육에유리한환경조성을위해 일과가정의양립일상화, 결혼, 출산, 양육부담경감, 아동 청소년의건전한성장환경조성 을추진하였다. 일과가정의양립일상화 를위해서는육아를위한휴가 휴직제도개선, 유연한근무형태확산, 가족친화직장환경조성을중점적으로다루었다. 결혼, 출산, 양육부담경감 과관련해서는가족형성여건조성, 임신 출산에대한지원확대, 자녀양육비용지원확대, 다양하고질높은육아지원인프라확충을추진하였다. 아동 청소년의건전한성장환경조성 을추진하기위해서는취약계층아동지원강화, 아동 청소년역량개발지원, 안전한아동 청소년보호체계구축, 그리고아동정책추진기반조성등을이어갔다. 제2차기본계획에서는맞벌이등일하는가정을대상으로하는정책들이부각되었으며, 기존저소득층대상중심에서나아가중산층이상으로대상의폭을확대하였다. 정책영역역시제 1차기본계획의보육지원에더해일 가정양립지원내용등을보강함으로써보다종합적인접근을시도하였다. 전반적으로제1차와제2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은내용상자녀양육지원에중점을두었다. 무엇보다무상보육과같은정책을통해기혼가구특히, 자녀가있는가족이정책의중심이되는기조를보였다. 또한, 자녀양육부문이 보건복지포럼 (2018. 4.)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의주요내용과향후과제 45 중요정책이기는했지만결혼, 일 가정양립, 5) 임신 출산지원등다양한부문에대한정책들을도입하여저출산대책분야의기본구조를갖추는모습을보였다. 하지만 10년간의정책에도출산율반등에실패하자저출산현상의원인을더욱면밀히분석하기시작하였고, 이를바탕으로제3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을수립하였다. 그결과, 제3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2016~2020) 에서는저출산대책의패러다임전환이일어났다. 인구절벽에대응하기위해서는제1차와제2차기본계획의틀보다는거시적이고 구조적인변화를시도해야한다는판단에서였다. 우리사회는결혼과출산의연결고리가매우강하기때문에결혼이줄어들고있는현상에주목해야했다. 그래서기존에기혼가구의보육부담경감을중심으로하던것에서나아가일자리나주거와같이만혼이나결혼포기의이유가되는요인들을해결하고자시도하고있다. 또한, 제 1차와제2차기본계획추진기간동안도입한제도들이현장에서작동하도록하고제도사이의사각지대를찾아공백을최소화하는작업, 인식변화등이필요하게된것이다. 그림 2. 저출산대책분야패러다임전환 제 1 차제 2 차 기혼가구보육부담경감 제도도입 기반조성, 비용지원위주 제 3 차 청년일자리 주거대책강화 사각지대해소, 실천, 문화개선초점 자료 : 대한민국정부. (2016). 제 3 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p. 37. 이렇게변화된패러다임속에서수립된제3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의목표는 아이와함께행복한사회 로, 수립당시합계출산율 1.21 명 (2014년) 을 2020년에 1.5명으로올리겠다는목표치를제시하였다. 이를위해청년고용활성화, 신혼부부맞춤형주거지원강화과제를포함한 청년일자리 주거대책강화 와임신 출산에 대한의료적지원확대및포용적가족형태인식확산을위한 난임등출생에대한사회책임실현, 맞춤형보육 돌봄확대와자녀와부모가행복한교육개혁의내용을담은 맞춤형돌봄확대 교육개혁 전략, 그리고양성이평등한일 가정양립, 중소기업 비정규직도아이키우기좋은환경을만들기위한 일 가정양립사각지대해 5) 제 3 차기본계획에서사용한표현을그대로차용함.
46 이달의초점 표 1. 저출산대책분야주요내용 영역제 1 차 (2006~2010 년 ) 제 2 차 (2011~2015 년 ) 제 3 차 (2016~2020 년 ) ( 주거 ) 신혼부부보금자리마련지원 ( 주거 ) 신혼부부대상주택자금지원확대, 미임대국민임대주택우선지원, 학생부부를위한대학내기혼자기숙사확대 ( 주거 ) 청년 예비부부및학생부부주거지원강화, 신혼부부주택마련자금지원강화, 신혼부부맞춤형임대주택공급확대 청년 결혼지원 ( 결혼 ) 결혼관련정보제고, 결혼준비프로그램운영, 기혼병사지원 ( 결혼 ) 유자녀현역병상근예비역편입혜택부여, 저소득층기혼자장학금수혜우선순위부여, 결혼종합정보및준비프로그램 ( 일자리 ) 노동개혁을통한고용창출및일자리질제고, 민간의청년일자리창출, 중소기업매력도제고, 청년창업활성화, 고용지원인프라확충 ( 임신 출산 ) 산전검사및분만취약지역지원, 신생아건강관리기반구축, 모성 영유아건강관리강화, 불임부부지원, 산모도우미지원 ( 임신 출산 ) 분만취약지역의료지원강화, 난임부부지원확대, 진료비지원확대, 모성 영유아건강관리, 산모 신생아도우미지원 ( 임신 출산 ) 의료비경감 ( 행복출산패키지 ), 안전한분만환경조성, 난임부부지원, 산모 신생아지원확대, 사회적배려강화 출생에대한사회적책임 ( 미혼모, 미혼부 ) 미혼부모지원거점기관운영, 생계지원, 거주지지원 ( 다자녀혜택 ) 국민연금출산크레딧내실화, 다자녀가정소득공제체계개편, 세자녀이상가정자동차취득세및등록세경감, 다자녀가구주택특별공급 ( 다자녀혜택 ) 둘째아이상고등학교수업료지원, 둘째아이상대학교자녀국가장학금우선지원, 다자녀공무원가장퇴직후재고용, 다자녀가정세제지원및주택지원확대 ( 다양한가족 ) 한부모가족지원강화, 비혼 동거가족차별개선, 포용적가족관형성, 다문화 입양가족지원 ( 아동 청소년 ) 안전사고예방, 학대예방및방임아동보호, 학교폭력근절대책강화, 빈곤아동자활 자립지원 ( 아동 청소년 ) 드림스타트등취약계층아동지원강화, 역량개발지원, 생활안전강화, 성범죄 아동학대예방및보호, 학교폭력방지 ( 아동 청소년 ) 놀여건확충등아동이행복한사회조성, 아동보호체계강화, 아동 청소년정신건강관리강화등안전한사회조성 돌봄교육 ( 보육및돌봄 ) 국공립및직장보육시설확충, 민간보육시설평가인증제, 시간제보육및아이돌보미서비스등다양한육아지원서비스확대 ( 보육 교육비 ) 만 4 세이하차등교육 보육비지원대상확대, 사교육비부담경감을위한방과후학교활성화및저소득층지원 ( 보육및돌봄 ) 국공립보육시설확충, 민간육아시설서비스개선, 수요자중심서비스확대, 아이돌보미서비스확대, 방과후돌봄서비스확대 ( 보육 교육비 ) 보육 교육비전액지원대상확대, 맞벌이가구지원강화, 양육수당지원확대, 사교육비경감 ( 보육및돌봄 ) 수요자맞춤형보육, 안심하고믿을수있는보육, 보육 돌봄사각지대해소, 초등돌봄강화, 지역사회돌봄, 아이돌봄서비스내실화 ( 보육 교육비 ) 공교육강화및사교육부담경감, 사교육을유발하는교육구조개혁, 다자녀장학금지원 일 가정양립 산전후휴가급여지원확대, 육아휴직및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활성화, 근로형태유연화, 가족친화적직장문화조성, 가족가치관확립을위한교육강화 육아휴직제도개선, 육아기근로시간단축활성화, 유연근로시간제확산, 직장보육시설설치활성화, 가족친화적사회환경조성 가족친화적기업문화확산, 중소기업및비정규직에대한일 가정양립실천강화, 남성육아참여활성화,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및선택제일자리활성화 주 : 저출산정책내용은제 1 차, 제 2 차, 제 3 차각각분류가상이하나차수별비교를위해영역이가장세분화된제 3 차영역의기준을적용하여주요내용을배치함. 자료 : 대한민국정부 (2006-2016), 제 1 차, 제 2 차, 제 3 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의내용을요약 정리함. 보건복지포럼 (2018. 4.)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의주요내용과향후과제 47 소 를골자로추진전략이마련되었다. 제1차와제2차기본계획에서는미시적인요인에대한대응이주를이루었다면, 제3차기본계획에서는사회구조적요인이저출산의원인이된다는분석과함께거시적인사회구조를변화하려는접근으로기본계획에서다루는분야가확장된것을볼수있다. 그리고 10년간저출산문제에직접적으로대응해온정책위주에서나아가간접적이고장기적인시각을가지고접근 해야하는정책분야로까지확장되는등내용이다양해졌다. 또한, 저출산문제가어느한요인에대한대책이나지원으로는해결될수없다는데합의한결과, 대책분야가매우다양해진결과를낳았다. 나. 고령화대책분야주요내용차수별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의고령화대책정책추진방향을살펴보면, 먼저제1차는 고 그림 3. 저출산대책분야확장방향 제 1, 2 차기본계획 미시적요인 결혼비용자녀양육 교육비일 가정양립임신출산건강 제 3 차기본계획 거시적사회구조적요인 경제 경기주택시장 교육 교육시스템 노동시장 학벌주의, 실업, 고용, 가족친화, 직장문화 지역사회 가족친화적사회 환경및인프라 문화 다양한가족에대한수용성 가족 가부장적문화, 남성육아ㆍ가사참여 자료 : 대한민국정부. (2016). 제 3 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p. 36. 령사회대응기반구축 을목표로고령사회삶의질향상기반을구축하기위한세가지추진과제-노후소득보장체계구축, 건강 의료보장체계구축, 노인친화적사회적기반조성-를제시하였다. 또한미래성장동력확보를위한세가지 추진과제-여성 고령인력활용, 인적자원의경쟁력제고, 고령친화산업육성-를제시하였다. 즉제1차기본계획은저소득노인중심으로노후소득보장과건강등에대한제도적기반을마련하는데주력하였다.
48 이달의초점 제2차는 고령사회대응체계확립 을목표로하되베이비붐세대를포함하여고령사회삶의질향상기반구축을위한세가지추진과제-베이비붐세대고령화대응체계구축, 안정되고활기찬노후생활보장, 고령친화사회환경조성- 와성장동력확보및분야별제도개선을위한추진과제세가지-잠재인력활용기반구축및인적자원경쟁력제고, 인구구조변화에대응한경제사회제도개선, 고령친화산업육성-를선정하였다. 즉제1차와제2차는별개의기본계획이아니라연속성을가지고연관된정책을담고있는데 ( 강은나, 2016), 제2차기본계획은정책대상을베이비붐세대와중산층이상노인으로확대하여고령자의삶의질과관련된제도를더욱공고히하고자하였다. 현재추진중인제3차는제1차와제2차의연장선상에서고령사회진입에따른변화에대응하기위한내용을포함하고있다. 정책대상을점진적으로확대하여중장년층을포괄하고, 제1차와제2차를통해마련된제도의사각지대해소와정책간연계등성숙단계로이행하기위한정책을포함하고있다. 제3차의목표는 생산적이고활기찬고령사회 이며, 추진전략으로노후소득보장강화, 활기차고안전한노후실현, 여성, 중 고령자, 외국인력활용확대, 고령친화경제 로의도약등네가지를제시하였다. 또한제3차기본계획은고령자의복지향상과더불어생산인구확충과신성장동력으로서의실버경제육성등을통해성공적으로고령사회로이행하기위한구조적인대응책을강화하고자하였다. 6) 고령화대책의세부주요내용을살펴보면, 노후소득보장, 건강보장, 사회참여지원, 고령친화환경조성의네가지영역으로설계되어있다. 먼저유기적으로연관된정책으로설계된제1차와제2차고령화대책은노후소득보장과건강보장을통한고령자개인의삶의질제고를위해다양한정책을추진하였다. 노후소득보장에서는다층적노후소득보장체계구축을위한노력을경주하였는데, 공적연금사각지대완화를통해노인의소득보장을강화하고자기초 ( 노령 ) 연금 7) 을도입하였으며국민연금의안정적인정착을위해출산및군복무크레딧도입, 사업장가입자확대, 농어업인연금보험료지원등을실시하였다. 또한퇴직연금과개인연금, 주택연금, 농지연금등다양한사적연금을활성화하여공적연금만으로는부족한노후소득을보충할수있도록하였다. 8) 노후건강보장에서는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도입하고, 건강보험의보장성확대에주력하였다. 특히노인장기요양보험의대상자를지속 6) 제 1 차와제 2 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은저출산, 고령화, 성장동력으로구분되어추진되었으며, 제 3 차에이르러저출산과고령사회로구분됨. 제 3 차의고령사회는고령자의삶의질제고라는측면에서고령화대책, 전방위적인고령사회대응이라는측면에서성장동력대책이라는이질적인내용을담고있음. 따라서이하의내용은고령자의삶의질부분에중점을두고고령화대책관련내용을작성한것임. 7) 2008 년기초노령연금으로도입하였으며, 2014 년급여수준을 2 배확대하며기초연금으로변경함. 8) 여기서주택연금과농지연금은고령가구의부동산자산을유동화하여노후생활안정을위한자금으로활용할수있도록한제도임. 보건복지포럼 (2018. 4.)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의주요내용과향후과제 49 표 2. 고령화대책분야추진방향 구분제 1 차 (2006~2010 년 ) 제 2 차 (2011~2015 년 ) 제 3 차 (2016~2020 년 ) 목표고령사회대응기반구축고령사회대응체계확립생산적이고활기찬고령사회 고령사회삶의질향상기반구축 - 노후소득보장체계구축 - 건강 의료보장체계구축 - 노인친화적사회기반조성 고령사회삶의질향상기반구축 - 베이비붐세대고령화대응체계구축 - 안정되고활기찬노후생활보장 - 고령친화사회환경조성 노후소득보장강화 활기차고안전한노후실현 추진과제 전략 미래성장동력확보 - 여성 고령인력활용 - 인적자원의경쟁력제고 - 고령친화산업육성 성장동력확보및분야별제도개선 - 잠재인력활용기반구축및인적자원경쟁력제고 - 인구구조변화에대응한경제사회제도개선 - 고령친화산업육성 여성, 중고령자, 외국인력활용확대 고령친화경제로의도약 자료 : 대한민국정부 (2006-2016), 제 1 차및제 2 차, 제 3 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의내용을요약 정리함. 적으로확대하고, 요양시설인프라확충과요양보호사교육및관리체계구축등제도적기반을공고히하기위한정책을추진하였다. 건강보험의보장성은노인성질환을중심으로지속적으로확대하였으며구강건강서비스확대, 치매조기검진사업등을추진해왔다. 제1차와제2차의사회참여지원에서는노인일자리제공확대와노인여가문화활동인프라및서비스지원확대 ( 자원봉사개발 보급및전문화, 노인문화여가활동인프라마련및프로그램개발 보급등 ) 등을추진하였으며, 고령친화환경조성부문에서는노년기에도지역사회에서편안하게살수있도록주거 ( 고령자용임대주택 지속공급, 농촌건강장수마을조성 ), 교통 ( 노인보호구역도입, 저상버스보급확대 ) 과같은물리적환경을개선하는정책과노인권익신장 ( 독거노인보호강화, 노인학대예방, 효행장려여건마련 ) 등사회문화적환경을개선하는정책을실시하였다. 제3차는지난 10여년간추진된기초연금과노인장기요양보험등의노후기반을토대로다층적노후소득보장과노인장기요양보험의내실화, 사전예방적인건강관리지원등을주요내용으로한다. 또한제3차에서는고령화대책이노인만을대상으로한정책이아니라중장년층이하 ( 노후준비 ) 의모든세대에게적용된다는세대
50 이달의초점 통합적관점을강조하고있다. 또한사회전반적으로노인이일자리와자원봉사, 여가문화등다양한사회활동에참여할수있도록지원을강화하고, 요양이필요한시점에는지역사회내에거주하며돌봄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하였다. 제3차는영역구분을제1차및제2차와다르게두가지로축소하여 노후소득보장 이 노후소득보장강화 영역이되고, 건강보장과사회참여지원 과 고령친화환경조성 이 활기차고안전한노후실현 영역이된다. 영역별세부과제를살펴보면, 노후소득보장강화영역은안정된노후생활을위해공적연금뿐만아니라다양한노후준비수단을확충하여공사소득보장체계를강화할수있는과제로구성되어있다. 우선공적연금부문에서는기초연금내실화와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내실화를추진하고있다. 또한청년과중장년의공적연금사각지대를줄여공적연금의혜택을누릴수있도록 1인 1국민연금체계를확립할수있도록지원한다. 사적연금부문에서는주택연금대폭활성화를통한노후소득증대, 농지연금확산에따른고령농업인노후소득증대, 퇴직 개인연금확산과정착등의과제를포함하고있다. 또한전국민의노후준비여건을확충하기위해노후준비에대한지원을확대하고장수리스크에대비한금융시스템개선을실시한다. 활기차고안전한노후실현영역은기대수명의증가만큼건강수명을향상시켜노년기삶의질을높이고사회적으로노인보건의료및돌봄에따른비용을완화하기위한과제로구성되어 있다. 노후의건강한생활지원을위해건강관리부문에서고령자운동활성화, 고령자질병예방및관리강화, 노인의료비부담경감, 고령자정신건강관리강화, 포괄간호 간병서비스확대, 장기요양보험제도고도화, 치매대응체계강화, 호스피스등후기의료체계강화등의정책을포함하고있다. 사회참여지원을통한활기찬노후실현을위해노인일자리부문에서는고령자사회활동지원사업의공익활동내실화, 여가문화부문은고령세대의여가기회확대, 고령자문화 여가인프라개선, 고령자자원봉사지원체계강화, 계층별맞춤형평생교육활성화등을추진하고있다. 고령친화환경조성을위해주거부문에서는고령자를위한임대주택공급확대, 고령자가안전하고편리하게살기위한주거여건마련, 원스톱주거지원안내시스템구축등을포함하고있다. 노인권익및세대통합부문에서는노인학대예방체계강화, 세대간이해증진기회확대, 효행장려풍토조성및확산등을추진하고있다. 교통부문에서는고령운전자안전관리강화, 고령보행자교통사고감소등의내용을포함하고있다. 보건복지포럼 (2018. 4.)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의주요내용과향후과제 51 표 3. 고령화대책분야주요내용 영역제 1 차 (2006~2010 년 ) 제 2 차 (2011~2015 년 ) 제 3 차 (2016~2020 년 ) 노후 ( 공적연금 ) 기초노령연금도입, 출산및군복무크레딧도입 ( 공적연금 ) 국민연금장기지속가능제고, 특수고용관계근로자의사업장가입자적용확대, 농어업인연금보험료지원, 두루누리사회보험료지원 ( 공적연금 ) 기초연금내실화,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내실화, 1 인 1 연금체계확립 소득 보장 ( 사적연금 ) 퇴직금의퇴직연금전환유도, 퇴직연금예금자보호법확대 ( 사적연금 ) 퇴직일시금소득공제한도축소및퇴직연금가입유인, 퇴직 개인연금소득공제한도상향조정, 농지연금도입 ( 사적연금 ) 퇴직 개인연금확산및정착, 주택 농지연금확산 ( 베이비붐세대 ) 임금피크제활성화 ( 중장년 ) 노후준비지원확대 건강 ( 건강관리 ) 취약계층노인건강관리, 노인구강서비스확대, 치매조기발견및예방강화 ( 건강관리 ) 노인질병특성에따른건강보험보장성확대, 노인운동문화확산및전문인력확충, 보건소중심의통합건강관리체계구축 ( 건강관리 ) 고령자질병예방및관리강화, 노인의료비부담경감, 고령자정신건강관리강화, 포괄간호 간병서비스확대 보장 ( 장기요양보험 ) 대상자확대, 요양시설인프라확충, 본인부담수준관리 ( 장기요양보험 ) 대상자확대지속, 요양보호사교육과정조정및자격관리체계구축 ( 장기요양보험 ) 장기요양보험제도고도화, 치매대응체계강화 사회 ( 노인일자리 ) 맞춤형일자리확대, 인프라확충 ( 노인일자리 ) 일자리단계적확대, 일자리지원체계기능조정및역할강화 ( 노인일자리 ) 고령자사회활동지원사업의공익활동내실화 참여 지원 ( 여가문화 ) 자원봉사활동개발및보급, 노인여가활동인프라마련 ( 여가문화 ) 자원봉사활동전문화, 고령자문화여가프로그램개발 보급 ( 여가문화 ) 고령세대의여가기회확대, 고령자문화 여가인프라개선, 고령자자원봉사지원체계강화, 계층별맞춤형평생교육활성화 고령 ( 주거 ) 고령자용국민임대주택단계적확대 ( 주거 ) 고령자용임대주택지속공급, 농촌건강장수마을조성 ( 주거 ) 고령자를위한임대주택공급확대, 고령자가안전하고편리하게살기위한주거여건마련, 원스톱주거지원안내시스템구축 친화환경조성 ( 노인권익 ) 독거노인생활관리사파견, 노인학대예방활동강화 ( 노인권익 ) 독거노인보호강화, 노인학대예방인프라구축, 효행장려여건마련 ( 노인권익및세대통합 ) 노인학대예방체계강화, 효행장려풍토조성및확산, 세대간이해증진기회확대 ( 교통 ) 노인보호구역도입, 지하철역엘리베이터및에스컬레이터지속설치 ( 교통 ) 저상버스보급확대,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 ( 교통 ) 고령운전자안전관리강화, 고령보행자교통사고감소 주 : 제 3 차는 노후소득보장 이 노후소득보장강화 로, 건강보장과사회참여지원 과 고령친화환경조성 이 활기차고안전한노후실현 으로영역이구분되어세부추진과제를담고있으나, 차수별비교를위해제 1 차및제 2 차와같은영역기준을적용하여주요내용을구성함. 자료 : 대한민국정부 (2006-2016), 제 1 차, 제 2 차, 제 3 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의내용을요약 정리함.
52 이달의초점 3.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의성과와한계가. 저출산대책분야의성과와한계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의저출산대책분야성과에대해서는제1차와제2차기본계획성과를정책내용별로되돌아본후현재진행중인제 3차기본계획을논의해보고자한다. 우선제1차와제2차기본계획의결혼지원부문은제1차와제2차에서크게부각되지않았던내용이다.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지원과신혼부부주택특별공급등제한적인내용들로, 결혼할기반이필요한청년을위한정책은부족했다. 즉, 결혼포기나만혼문제를해결하는것에는소극적인모습에그쳤다. 임신 출산의료비지원부분에서는현재국민행복카드로사용되고있는고운맘카드가 2008년에도입되었고, 도입이후지원금액이점차확대되었다. 또한인공 체외수정시술지원등난임부부에대해서도지원이확장되었다. 그리고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이시작되었고분만취약지해소, 산모 신생아건강관리, 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등안전하고건강한임신및출산을지원하는환경이마련되었다. 하지만난임시술등진료비중본인이부담해야하는부분이많아건강보험보장성이부족하다는한계가남아있었다. 제1차와제2차기본계획의보육과돌봄부문에서는무상보육실시를빼놓을수없다. 2013년부터영유아양육비용부담경감을위해전계층을대상으로무상보육이시행되어현재까지도이 어지고있다. 이에따라만 0~2세영아의시설이용률은 2006년 11.2% 에서 2016년 36.0% 로증가하였다 ( 보건복지부, 2017). 하지만보육시설형태에따른차이, 맞벌이부모를위한저녁돌봄서비스부족, 믿고맡길수있는시설부족등의문제에대해서는대책이마련되지않은채시작되어무상보육을전면시행함에도불구하고보육의질과안전에대한문제와불만은여전했다. 일 가정양립지원부문을되돌아보면, 제1차와제2차 10년동안다양한제도가도입되었다. 출산휴가급여지원이 30일에서 90일로확대되었고유산 사산휴가가도입되었다. 또한, 5일간의배우자출산휴가 ( 유급 3일 ) 가도입되었고육아휴직급여가정률제로시행되었다. 그결과육아휴직사용자는 2002년 3762명에서 2011년 5 만 8130명, 2014년 7만 6833명까지증가하였다. 그리고 2014년에는아빠의달이시행되어남성의육아휴직참여를유도하는노력이이어졌다. 하지만여전히남성의육아참여도는낮았고, 육아휴직사용에서도대기업및공기업근로자, 정규직근로자가아닌경우는사용하기어려운현실적인문제들이불거졌다. 마지막으로, 제1차와제2차기본계획에서미흡했던점으로는출생에대한사회적보호측면을들수있다. 가족형태에따른사회적, 제도적차별에대한대책이부족하여포용적가족관형성에의접근은이루어지지않았다. 청소년한부모나미혼부모등에대한양육지원, 나아가교육및일자리지원등종합적지원체계가마련되지않은상태였다. 보건복지포럼 (2018. 4.)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의주요내용과향후과제 53 제3차기본계획에서는이러한제1차와제2차의한계를포괄하려는시도가이어졌다. 제1차와제2차기본계획에대한냉철한평가를통해제3 차기본계획에서는일자리및주거정책을포함해기존가구뿐아니라결혼을미루거나포기하는청년에대한지원을한층강화하고, 난임치료시술에건강보험적용을확대하는등건강보험보장성을넓혔다. 또한, 보육투자에서는양적확충에치중하기보다는질적으로수요자의욕구를반영한정책들로수정하려노력하였다. 그리고일 가정양립지원에서는공공기업 대기업과중소기업간, 정규직과비정규직간격차를해소하고여성과남성의평등한육아참여에집중하려노력하였다. 제3차기본계획에서는다양한가족에대한편견및차별해소에대한관심이더해져출산이나양육에서가족형태로인한차별이없도록정책과제를추진중이다. 이러한노력에도불구하고, 제3차기본계획이제1차와제2차의한계를극복하고있는지는미지수이다. 그리고제3차기본계획은 5년의추진기간중현재 3년차에접어들었지만여전히추진중이기때문에현시점에서그성과를판단하기에는무리가있다. 또한, 제3차기본계획에서설정한패러다임전환의결과는사회구조를다룬다는차원에서몇년안에결과가나타나기어려운내용이많아현재로서는평가에한계가있을수밖에없다. 그럼에도현시점에서제3차기본계획의진행과정을간략히살펴본다면, 보육의질확보에대한욕구는점점높아져가지만믿고맡길수있는 시설이라고여겨지는국공립어린이집은충분치않은상태이다. 2017년현재전체어린이집이용아동중국공립어린이집을이용하는비율은약 13% 이다. 하지만정부가국공립어린이집이용률을 2022년까지 40% 로확대하겠다는목표를가지고추진하고있기때문에조금더지켜봐야할상황이다 ( 보건복지부, 2017). 돌봄부문에서는국공립시설부족외에도맞벌이가구등오후에서저녁사이에아이를돌볼수없는공백에대한대책이아직만족할만한수준이아니다. 아이가태어나출산휴가가끝나고나면육아휴직에대한직장경영진및동료들의기피인식을견뎌야하고, 육아휴직이종료된후에는업무시작시간부터종료시간과맞추어오전 7시 30분부터오후 7시 30분까지아이를돌봐주는어린이집이필요한데, 현재는이시간을준수하는어린이집이부족해등 하원도우미를따로찾아야하는실정이다. 그리고아이가유치원, 초등학교단계에서필요한방과후과정및돌봄교실이부족한상황등돌봄공백으로인한어려움이아이의성장과정마다남아있다 ( 매일경제, 2018). 일 가정양립부문에서는제1차와제2차에서다양한제도를도입하고정착초기단계를거쳤다면제3차에서는더욱활발하게제도가활용되고그안에서발생하는양극화및사각지대해소가이루어져야할것이다. 하지만제도의작동에서여전히문제가발견되고있는상황이다. 이렇게해결되어야할문제가남아있는것은사실이지만, 제1차기본계획시행시기부터현재까지모성보호제도중하나인육아휴직제도를사용한
54 이달의초점 표 4. 육아휴직자수추이 ( 단위 : 명 )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13,670 21,185 29,145 35,400 41,733 58,137 64,069 69,616 76,833 87,339 89,795 90,123 여성 13,440 20,875 28,790 34,898 40,914 56,735 62,279 67,323 73,412 82,467 82,179 78,080 남성 230 310 355 502 819 1,402 1,790 2,293 3,421 4,872 7,616 12,043 주 : 육아휴직자수는육아휴직급여수급자수를의미함. 자료 : 통계청. ( 각연도 ). e- 나라지표, 출산및육아휴직현황.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04 에서 2018. 3. 23. 인출. 수를보면사용자가꾸준히증가하고여성뿐아니라남성사용자가증가하는추세도확인할수있다 ( 표 4). 물론사용자증가현상을가지고양극화나사각지대문제가해소되고있다고할수는없지만, 제1차부터제3차기본계획에이르기까지일 가정양립을위한제도를도입하고실행한결과, 제도사용인원이점점증가하고있는것이다. 이러한사용자확대는결과적으로남성사용자의확대와사각지대해소등으로까지이어져필요한근로자라면누구나사용할수있는단계로확대될것을기대해본다. 모성보호제도가대상자모두에게작동하는것과함께장기근로시간등일하는방식의변화도더욱적극적으로요구되고있다. 최근근로문화를바꾸어가는기업들이증가하면서그에대한긍정적인효과가확산되는분위기를느낄수있어제3차기본계획이마무리되는 2020년에는일 가정양립부문에서지금보다발전된제도및문화가자리매김하는것을기대해볼수있다. 그리고제3차기본계획에새롭게추진된다양한가족에대한포용성제고과제에따라전통적인가족유형뿐아니라우리사회에서살아가는다양한형태의가족에대한논의가이전보다활발히진행되고있다. 하지만여전히동거가족, 미혼부모가족등출산및양육에어려움이있을수있는가족에대한제도변화나지원확장등사회적논의가필요한부분들이남아있어지속적으로논의가이어질수있도록노력할필요가있다. 나. 고령화대책분야의성과와한계정부도제1차와제2차기본계획추진을통해노후소득보장과활기찬노년을지원하기위한토대를마련한것으로스스로평가하고있다 ( 대한민국정부, 2016). 제1차와제2차기본계획을통해우리나라공적연금제도의도입이늦어서 9) 미처공적연금에가입하기어려웠던현재노인 9) 1988 년 1 월상시근로자 10 인이상사업장을대상으로국민연금제도가실시되었으며, 전국민국민연금이실현된것은 1999 년 4 월임. 보건복지포럼 (2018. 4.)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의주요내용과향후과제 55 표 5. 기초연금수급규모추이 ( 단위 : 만명,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1) 2017년 2) 수급자수 290 363 373 382 393 406 435 450 456 482 수급률 57.2 68.9 67.7 67.0 65.8 65.0 66.8 66.5 65.3 67.7 주 : 1) 2016 년수급자수에소급지급분미반영. 2) 2017 년통계청장래인구추계 (2010~2060 년 ) 반영. 자료 : 1) 보건복지부. ( 각연도 ). 기초 ( 노령 ) 연금과기초연금의수급자수및수급률 (2008~2010). http://www.ssc.go.kr/stats/infostats/stats010100_view. tiles?indicator_id=168&listfile=stats010200&cd=65 에서 2018. 4. 17. 인출. 2) 보건복지부. ( 각연도 ). 기초연금수급자수및재정규모 (2012~2017). http://stat.nabo.go.kr/fn03-99.jsp 에서 2018. 4. 17. 인출. 을대상으로조세방식의기초연금제도 (2008년) 를도입하였으며, 국민연금의사각지대를완화하기위해가입대상을확대하기위한정책을지속적으로추진하는등제도의공공성을강화했다는점에서성과를인정받고있다. 또한개인연금과퇴직연금의활성화, 농지연금과주택연금의도입및제도개선등으로다층적노후소득보장제도의틀을마련하였다. 또한그간의고령화대책은고령자의건강상태변화에따라건강관리와치료, 돌봄을제공하는등평생건강관리체계를구축하였다는점에서성과를인정받고있는데, 먼저장기요양보험제도 (2008년) 를도입하여지속적으로대상자를확대함으로써노인돌봄에대한공적역할을강화하였다. 노인틀니와임플란트급여화 확대등노인질병특성을감안한건강보험의보장성강화를통해의료비부담을낮추고, 국가건강검진확대와고혈압 당뇨병등록관리사업등만성질환관리제도의도입으로사전예방적인건강관리가가능하도록하였다. 고령화로치매환자 의급증이우려됨에따라치매조기검진과치료관리비지원, 치매관리법제정등으로치매예방과발견, 치료등치매환자보호가가능한기반을마련하였다. 또한건강한노인의다양한사회활동을지원하고소득보장을지원하기위해재정지원일자를지속적으로확대하였으며, 자원봉사활동등사회공헌활동에참여할수있는기회를발굴 제공하였다. 그러나이러한성과에도불구하고지난 10년간고령사회대책이현상대처수준에서개별적접근으로이루어져정책간연계없이추진되었기때문에재정투입규모대비정책효과가크지않았다는점은한계로지적받고있다 ( 김종훈, 2018; 오민홍, 2017; 최혜지, 2016). 제3차기본계획을추진하면서기초연금과장기요양등노후기반마련위주에서국민 주택연금확대등노후대비강화와생산인구확충, 실버경제등구조적대안강화로고령화대책의패러다임을전환했다고스스로평가하고있는데 ( 대한민국정부, 2016), 제3차기본계획역시제1차 ~ 제2차
56 이달의초점 기본계획과큰차이없이정책목표에일관성이없고, 새로운정책의실효성이부족하며, 사회구조적문제에대한대책제시가부족하다는지적에서자유롭지못하다 ( 오민홍, 2017; 참여연대, 2015). 생산인구감소대책과고령사회전환에대비한사회 경제적체질개선노력이미흡한것으로보인다. 현재고령화대책의영역별한계를살펴보면, 노후소득보장영역은다층적노후소득보장체계가구축되어공 사적연금가입자수가증가하고있으나노후소득보장수준이충분하지않고광범위한사각지대가여전히존재한다. 또한노인의최저생활을보장할수있는정책시행등의근본적인대책이요구되지만, 현재노후소득보장영역은이와같은구조적 근본적인대안으로보기에는미흡한것으로평가된다 ( 윤홍식, 2016). 건강보장영역의경우, 우리나라는평균수명의증가속도보다완만한속도로건강수명이증가하고있고 85세이상의후기고령자가급증하는등건강수명격차가심화되고있다는점에서한계가있다. 예방-치료-돌봄의연속적인건강지원체계가마련되지않고여전히사후적관리에치중되어상대적으로사전예방적인정책이미흡하다. 또한호스피스등생애말기웰다잉을지원하는다양한제도적뒷받침이부족한상황이며, 국가치매종합계획수립등치매대응을위한국가적노력에도불구하고치매예방과치료, 지역사회돌봄체계를구축하는데미흡한점이있다. 사회참여지원영역에서는재정지원일자리를중심으로노인대상일자리정책이이루어지 고있으며아직까지여가문화를누리지못하는노인인구의비중이높다는점이한계로지적된다. 고령친화환경조성영역은다른고령화대책영역에비해정책적관심이부족해보이며소극적으로추진되는경향이있다. 노인의가구형태변화에적합한주거환경개선이나다양한형태의주거지원, 고령자안전사고예방, 노인학대에대한대응등은여전히미흡한것으로평가된다. 4.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의향후방향가. 저출산대책분야향후방향제3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2016~2020) 은 2016년에서 2020년까지인구절벽에대응하는계획들로거시적인측면에서사회구조를변화시킬수있는계획으로수립되었다. 제1차와제2차기본계획추진과평가를통해제3차기본계획에서는무엇이문제이고어떻게해결해야하는지적절한문제인식은이루어졌다고생각한다. 하지만그문제를해결하기위한실천방법이미약해보인다. 이러한상황에서새정부가들어서면서올해부터 2년넘게계획이남은제3차기본계획에대한재구조화작업이시작되었다. 올해말쯤제3차기본계획재구조화가마무리되면 2년간그계획을가지고저출산대책이시행될계획이다. 이시점에서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의저출산대책분야가나아가야할방향을간략히정 보건복지포럼 (2018. 4.)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의주요내용과향후과제 57 리해보면, 우선선택과집중을제대로실천해야할것이다. 그동안선택과집중에대한논의가반복되었지만저출산현상이라는것이다양한사회현상이복잡하게얽히고맞물려발생하는것이다보니여러문제를동시에해결해야하는것이현실이다. 하지만이제는많은부분에정책을도입하고평가도이루어진만큼이를바탕으로확실한지원과투자를해야할때이다. 양육가구를위해국공립어린이집을대폭확대하는일, 육아휴직사용확대및소득보전을확실히하는일, 미혼인구를위한청년일자리 주거문제를해결하는일등을생각해볼수있다. 예를들어, 미혼인구지원부문에서제1차, 제2차와비교해제3 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부각된내용은저출산문제에대한만혼및결혼포기등의영향을크게인식하고청년일자리및주거정책을제시한것이다. 미혼인구에대한정책이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에보강되기는하였지만아직대상자들이체감할수준은아니다. 궁극적으로는, 결혼하고싶지만경제상황이나주거상황등으로인해결혼을미루거나포기하는일은발생하지않는사회가되어야할것이다. 이에대해서는정부가나서서청년들이예측가능한생활을유지할수있도록괜찮은일자리를확보하고안정된주거생활을할수있는환경을마련해야한다. 특히주거정책은저소득층위주의기존주거복지내에서확장하는방향보다는사회초년생으로서형성한자산이부족할확률이높은청년이라는특성을반영한청년형주거를지원하는방향으로나가야할것이다. 또한, 그동안설계또는도입한각부문의여러정책이현장에서제대로작동할수있는환경조성과사각지대방지를위한노력이필요하다. 앞서언급했듯이필요한정책분야에대해지난 10여년간다양한정책이시행되기시작했다. 이제는새로운정책을찾기보다는정책이존재하지만작동하지않는문제가해결해야할가장큰과제로남아있다고판단된다. 예를들어, 특히강조되고있는일 가정양립부문에서모든근로자가평등하게제도를활용할수있는환경은무엇보다중요해보인다. 일반국민, 공무원, 전문가를대상으로저출산정책에서의중요도를알아본연구결과에따르면, 가장중요한정책은직장에서육아휴직및근무시간조정이가능하도록지원하는정책이었고, 뒤를이어육아휴직제도를사용하기힘든중소기업 ( 비정규직등 ) 에서도활용할수있는지원, 믿고맡길수있는어린이집확충, 가족친화인증등기업내에서자유롭게일 가정양립제도를사용할수있는문화적환경조성, 중소기업을더좋은일자리로만드는정책순으로나타난바있다 ( 김상호등, 2017). 즉, 기존의제도를개선하고사각지대를해소하는노력이필요한부분으로드러났다. 아빠의달 과같이남성육아휴직제도가이미존재하지만남성이주생계부양자인경우소득보장이충분치않거나제약으로작용하는조건등이많다면활용하지않게된다. 따라서기존제도를활용하는방안을마련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해보인다. 저출산현상에대응하는일은하나의문제를해결하는것만으로끝나지않는다. 2020년합계
58 이달의초점 출산율 1.5명이라는목표를향해각분야또는각부처에서각자의일만수행하는접근으로는저출산현상을극복하는데한계가있다. 저출산현상은수많은사회현상이다차원적으로일어난결과인만큼정부부처사이의유기적인정책연계, 나아가다양한사회주체의역할수행과협조가필요하다. 이를바탕으로진정으로아이를키우는것이행복한사회를만드는것을목표로다같이움직이는것이야말로우리의현실에적용가능하고꼭필요한정책이작동하는힘이될것이다. 나. 고령화대책분야향후방향인구고령화의진전으로우리사회에서노인이차지하는비율은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65년에는전체인구의 42.5% 가 65세이상노인이될것으로전망된다. 이는노인이더이상소수집단이아니라보편적인집단이며, 고령사회를넘어장기적인시각에서초고령사회에대한체계적인대응책마련이필요하다는것을의미한다. 따라서우리나라고령화대책은앞으로장기적인발전방향을재검토할필요가있으며, 이러한방향성은유엔이 2002년제시한고령화마드리드국제행동계획 (Madrid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 이하 MIPAA) 을참고할만하다. MIPAA 는고령화이슈에대한대응은노인복지확대만으로해결되는것이아니며고령화와관련된모든대응방안을통합해야고령사회의지속적인발전이가능하다는인식을기초로 ( 정경희, 2012) 각국가고령화대책의나아갈방향을제시하며, 고령화정책의수립과시행, 평가의지침서로역할을하고있다. MIPAA에서제시하는고령사회정책의기본방향은 노인과발전, 노년기까지의건강과안녕증진, 능력을부여하고지원하는환경확보 의세가지이며, 이를토대로국가단위에서관심을가져야할사안을담고있다. 또한 MIPAA 를이행할때발전과정책수립의모든단계에서노인의주류화 (main-streaming) 가필요하며, 노인에게특화된정책을발전시키되세대통합적이고생애주기적인접근이필요하다는점을제시하고있다. 또한노인의주류화를위해서는정책등의의사결정과정이나소득활동등사회의다양한영역에서노인의적극적인참여를강조하는대중참여적접근 (bottom-up approach) 이필수적이라고강조하고있다 ( 정경희, 2012). 이는현정부의정책방향, 개인의삶과선택을존중하는수요자중심혹은 사람중심정책 과맥을같이한다고볼수있다. 이러한기준을적용하면, 우리나라고령화대책은노인주류화에집중되어상대적으로대중참여적접근이부족한것으로평가되므로 ( 정경희, 2011; 정경희등, 2016), 향후고령화대책은정책수립및시행과정에서정책수요자인노인당사자의참여를촉진하고이외에도다양한영역에서노인이더욱주체적으로참여할수있도록정부가지원해야할것이다. 제3차기본계획은고령사회현상대응에는정부뿐아니라민간과지역사회의협력이중요하다는점에서민간 보건복지포럼 (2018. 4.)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의주요내용과향후과제 59 의역할을강조하고있지만실제성과에서민간의협력은여전히부족한것으로보인다. 고령화대책의대중참여적접근을강화하기위해서는영역별로공공과민간의적절한역할분담등이함께논의되어야할것이며, 특히고령화관련비정부기구 (NGO) 의활성화를통해대중참여적인접근을강화할필요가있다고본다. 5. 나가며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은인간의생애초부터생애말에이르기까지삶의단계마다의특성을정책적으로반영해야하는종합계획이다. 그래서당장필요한직접적인지원내용을다루기도하고, 한편으로는변화하는사회에적절하도록구조를개혁하는수준의계획을담아내기도한다. 예를들어, 임신-출산과양육과정을생각해보면길게는 30년이상인간생애에장기적인영향을미치는사건이다. 그리고관련정책또한장기적인접근을필요로하는경우가많다. 이러한특성으로인해단기적으로도움을주거나해결해야하는문제들은정책또한단기에성과를낼수있는방향으로설정해야하지만, 사회적합의등을이끌어내야하는사안에대해서는중장기적인관점에서접근해야할것이다. 따라서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에포함되는정책과제들을단기 중기 장기등으로나누어각각에해당하는추진전략을바탕으로시행하는방향도고려 해볼수있다. 나아가저출산현상과인구고령화는우리사회전반에큰영향을미치므로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은정부교체와상관없이범부처차원에서장기적인비전과목표하에지속적으로추진할수있는사회적여건이마련되어야할것이다. 저출산및고령화관련정책을총괄조정하는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는정부가바뀔때마다변화를겪었고이에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의위상은위협을받아왔다. 2005년출범당시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는대통령직속이었으나, 2008년새로운정부의정부조직개편에따라보건복지부장관직속으로위상이격하되어범정부차원의저출산 고령화현상대응이어렵게되었다. 이는저출산 고령사회에대응하고자하는정부의관심이축소된것으로해석되며동시에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에관한부처간의적극적인협력과논의를어렵게한다는지적을받았다. 다행히 2012년정부는법개정을통해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대통령직속으로위상을회복하여유지하고있다. 또한그간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사무국기능은보건복지부운영지원단에서수행하여 10) 관계부처간의견을조율하고대책을마련하는데한계가있다는지적이많았는데, 2017년정부는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의총괄기능을수행할전담사무국을신설하는등위상을강화하고있다. 저출산및고령화대책의지속가능성을담보하는이러한정부 10) 보건복지부에서사무국기능을수행하는부서는 2008 년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 3 개국에서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 4 개과로축소된바있음.
60 이달의초점 의관심과노력은향후에도일관되게유지되어야할것이다. 마지막으로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은저출산과고령사회에대한내용을함께담고있지만분야별로개별적인대책이이루어지고있어시너지효과를기대하기어려우므로, 저출산기본계획과고령화기본계획을현재와같이한울타리속에서다루어야하는지검토할필요가있다고본다. 2017년이미고령사회에진입한우리나라는초고령사회에더욱적극적으로대응할필요가있으나, 현재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은저출산분야의대응에더초점을두고있어상대적으로고령사회에대한정책적소외를우려하는목소리가지속되고있다 ( 이윤경, 2017; 정경희, 2017). 이러한우려에대해서는정부도공감하여 2018년 2월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 고령화특별위원회 를신설해운영하고있다. 그러나더근본적으로는, 우리보다고령화가진전된일본이 소자화대책 과 고령사회대책 을분리하여시행하고있다는점을참고하여, 우리나라의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을저출산기본계획과고령화기본계획으로분리하는방안을사회적으로논의해볼필요가있다. 참고문헌강은나. (2016). 고령사회삶의질제고를위한정책과함의. 보건복지포럼, 2016년 2월호 ( 통권 232호 ), 29-37. 김상호, 이삼식, 오윤섭, 고제이, 이소영, 천현숙등. (2017). 저출산대책효과성제고를위한개선방안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종훈. (2018). 인구정책및저출산 고령화대책전망. 보건복지포럼, 2018년 1월호 ( 통권 255호 ), 61-74. 대한민국정부. (2006). 제1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2006~2010).. (2011). 제2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2011~2015).. (2016). 제3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2016~2020). 매일경제. (2018. 3. 26.). 맞벌이부부의자격... 죄송 미안입에달고 9년버텨라. 보건복지부. (2012). 제2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고령사회분야보완계획. 보건복지부. (2017. 12. 26.). 보육 양육에대한사회적책임강화 를위한제3차중장기보육기본계획 (2018~2022) 발표.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 각연도 ). 기초 ( 노령 ) 연금과기초연금의수급자수및수급률 (2008~2010). http://www.ssc.go.kr/stats/infostats/ stats010100_view.tiles?indicator_id= 168&listFile=stats010200&cd=65 에서 2018. 4. 17. 인출. 보건복지부. ( 각연도 ). 기초연금수급자수및재정규모 (2012~2017). http://stat.nabo.go.kr/fn03-99.jsp에 보건복지포럼 (201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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