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연구보고서 -9 남성의양성평등정책통합을위한정책논리와추진과제 연구책임자 : 마경희 ( 본원연구위원 ) 공동연구자 : 문희영 ( 본원연구원 ) 김현경 ( 광운대학교박사후연구원 ) 박지성 ( 본원위촉연구원 )
이보고서를다음과같이인용해주십시오. 마경희 문희영 김현경 박지성 (2016). 남성의양성평등정책통합을위한정책논리와추진과제. 서울 : 한국여성정책연구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구한국여성개발원 ) 은국무총리실산하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한국의여성정책에대한종합연구를통해양성평등실현, 여성의사회참여확대및복지증진, 가족그리고국가발전에기여하는여성정책 Think-Tank이다.
발간사 여성발전기본법 이 양성평등기본법 으로전면개정 시행되면서양성평등정책에서남성에대한관심이필요하다는의견이제기되고있습니다. 그러나아직우리사회에서는어떠한정책목표하에서남성을정책대상으로포괄할것인지에대한논의가부족한실정입니다. 이미 2000년대중반이후부터국제사회에서는성평등정책을효과적으로실행하기위해남성에대한관심이필요하다는논의가전개되어왔습니다. 이에본연구에서는양성평등정책에서남성통합을위한정책논리를구성하고정책방향과추진과제를탐색하였습니다. 우리보다앞서 성평등과남성 이라는의제에관심을기울여온국제사회와해외의정책 사업들을분석하고, 시사점을논의했습니다. 그리고이를종합하여한국의양성평등정책에서남성통합의목표와추진과제를제안했습니다. 본연구는양성평등정책이성평등을목표로한다는점에서여성정책과근본적인차이는없지만, 성평등을위한남성의적극적참여와역할을강조한다는점에서이전의접근과차별성이있다는점을강조했습니다. 여성뿐아니라남성에게도성평등을위한동등한책임이있다는점을논리적으로제시하였습니다. 이연구가성평등과남성, 양성평등정책에서남성통합을위한정책의제를둘러싼관심과적극적인토론의출발점이되기를기대합니다. 본연구과정에아낌없는도움을주신여러전문가들께감사드립니다. 또한충실한보고서작성을위해노고를아끼지않은본원연구자들에게도감사의마음을전합니다. 2016 년 10 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이명선
연구요약 1. 서론가. 연구배경및목적 여성발전기본법 이 양성평등기본법 으로전면개정된이후양성평등정책에서남성에대한관심이증가하고있음. 그러나기존에추진해왔던여성정책과어떠한방식으로관계를설정하고, 어떠한목표에기반하여남성을정책대상으로포괄할것인지에대한논의는미흡한실정임. 성평등과남성, 정책에서남성통합을위한보다체계적이고본격적인논의가필요한시점임. 다른한편, 유엔과유럽연합을비롯한국제기구에서는 2000년대중반이후성평등에서남성을어떻게통합할것인지에대한논의가중심적의제로부상하여이와관련된다양한활동들이전개되고있음. 이연구는국제적으로전개되고있는성평등과남성관련활동의흐름과정책분석에기반하여 양성평등기본법 하에서남성을어떻게정책대상으로포괄할것인지에대한정책논리를구성하고, 향후의정책방향과과제를탐색하고자함. 나. 연구내용 이연구의주요내용은크게네가지임. 첫째, 국제사회에서 성평등과남성 의제의도입과확산, 그리고현재의동향을검토하고, 국제기구의회원국에대한권고를분석하여정책의방향과영역에대한시사점을도출함. 둘째, 친여성주의, 비판남성학의학술적연구에기원을두고있는국제기구의논거및이에기여한학자들의논의에기반하여성평등정책에서남성통합을위한논리를도출함. 셋째, 성평등과남성 에서중요하게다루어지는의제영역별로해외의국가 i
정책또는민간단체의사업을분석하고시사점을도출함. 반폭력, 교육, 부성, 남성건강, 남성지원서비스, 정책형성기반등 6개의영역별로 2~3개의사례를선정하여분석함. 마지막으로이상의논의를종합하여 양성평등정책 의개념을정의하고, 한국의양성평등정책에서남성통합을위한정책방향과과제를제안함. 다. 연구방법 주된연구방법은문헌연구임. 성평등에서남성통합을위한이론적논리를구축하기위해 성평등과남성 을주제로한학술적연구를검토했으며, 유엔, 유럽연합, 국제민간단체, 개별국가차원에서생산된자료들을수집하여분석했음. 구체적으로전세계국가들에서의성평등정책과방향에중요한영향을미치고있는유엔과유럽연합의활동방향과논의를검토하고이러한논리에부합하여세계각국에서추진되고있는정책사례를영역별로구분하여분석함. 2. 국제적성평등의제로서성평등과남성가. 유엔 : 성평등의파트너로서남성의역할증진 성평등과남성 은 1990년대중반에등장하여 2000년대중반이후성평등과관련된유엔의중심적의제가됨. 2004년제48차유엔여성지위위원회 (CSW: 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 의회의에서 성평등에서남성의역할 이라는주제가포괄적이고심도있게다루어졌으며, 회의결과합의문이채택됨. 최근 유엔여성성평등계획, 2014-2017(UN-Women Strategic Plan, 2014-2017: Making this the Century for Women and Gender Equality) 은성평등을위한전략의핵심원칙중하나로여성의권리와성평등을위한파트너로서남성과소년의중요한역할을인식하는통합적접근이필요하다고제안함. 2014년부터전개되고있는유엔여성의 히포쉬(HeForShe) 캠페인 은이러한문제인식하에서이루어지고있는양성평등에대한새로운접근임. ii
나. 유럽연합 : 성평등을위한남성의역할변화 유럽연합에서남성과성평등에대한관심은주로자녀양육등남성의가족내역할강화에초점을맞추어출발했으나, 점차포괄적이고광범위하게정책이슈를확대해나가고있음. 2007년 11월유럽회의는남성과성평등에대한합의문 (Council Conclusions on men and gender equality) 을발표함. 유럽연합집행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의 2010-2015 성평등기본계획 (Strategy for equality between women and men 2010-2015) 은성평등에서남성참여를수평적이슈 (horizontal issues) 로다루고있음. 2010년이후부터남성과성평등을위한정책과전략을발전시키기위한포괄적인연구와의견수렴을위한활동이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음. 다. 국제민간단체의활동 성평등에서남성의역할증진 이라는유엔성평등의제의확산을위한국제민간단체의활동은 1990년대중반부터확대되어왔음. 국제민간단체들의활동은다음과같이크게 4가지로구분됨. - 첫째, 성평등을위한프로그램을개발하여확산하는한편, 지역사회내에서주로남성을대상으로하는교육을실시하고교육효과를지속적으로평가함. - 둘째, 성평등과남성이슈에대한이해를증진하고증거에기반한운동을전개하기위한연구를수행하고, 그결과물을온라인, 컨퍼런스등을통해공유함. - 셋째, 성평등과남성의제와관련된활동경험과지식을공유하고확산하기위해관련기관과단체들의연대조직인맨인게이지 (MenEngage) 를설립하여심포지움등을개최함. - 마지막으로 2011년부터맨케어 (MenCare) 캠페인을조직화하여평등하고비폭력적인돌봄자로서대안적남성성모델을확산하기위한노력을기울이고있음. iii
3. 성평등정책에서남성통합을위한논리가. 성평등정책에서남성통합의목표 : 젠더개혁 성평등정책에서남성통합은불평등한젠더관계를변화시키고자하는체계적시도로서 젠더개혁 (Gender Reform) 을목표로해야함. 젠더개혁은여성과남성의삶의영역과행동방식을위계적으로구분하고, 불평등을생산해내는젠더관계를변화시키고자하는체계적노력을의미함. 나. 메스너의삼각형과균형있는접근 남성성의제도화된특권 (privileges) 과비용 (costs), 그리고남성들사이의차이와불평등에대한인식등세가지차원의 균형있는접근 (balanced approach) 이필요함. 성불평등구조에의해남성은여성보다더많은정치적, 경제적, 규범적자원을갖고영향력을행사하는 제도화된특권 을갖지만, 생계부양자로서부담, 가족을비롯한친밀한관계의어려움, 과도한스트레스, 조기사망을비롯한건강문제등의비용도동시에치러야함. 그러나기존의사회불평등구조에의해남성성의특권과비용은모든남성들에게균형있게분배되지않음. 성평등정책에서남성통합은이러한세가지차원중어느하나만을과도하게강조하지않아야함. 이는한편으로는 젠더개혁 이라는방향성을상실하지않으면서또다른한편으로는그동안여성에게제공되던지원을희생하지않으면서남성의 정당한복리와요구 를정책에반영해야한다는매우까다롭고어려운과제임. 다. 두가지정책방향과과제에대한탐색 유엔과유럽연합에서의성평등정책과남성에대한권고와제안은친여성주의 (pro-feminist) 관점을전제하고있다는점에서공통점을갖지만, 정책방향에대한강조점에서차이가있음. 유엔의행동강령은성평등에대한지지자이자성평등을위한활동의참여자 iv
로서남성의역할증진이중심이되는반면, 유럽연합의정책방향과제안은남성의돌봄자로의역할변화와남성들내부의차이를강조함. 이러한차이점에도불구하고두국제기구의정책과제는지배적남성성과폭력의밀접한관계를전제하고폭력의개념을여성에대한폭력으로제한하지않고젠더기반폭력으로확장하고있다는점, 성평등과남성에대한정책의설계와개발을위한기구의필요성과정책과정에서남성의참여를제안하고있다는점, 그리고아동의사회화를위한영역으로서교육과가족내남성의가사 돌봄참여를포함하고있다는공통점이있음. 4. 해외의정책 사업사례가. 반폭력 지배적남성성과폭력 - 전세계적으로성평등의가치가확산되었지만, 여성에대한남성폭력이대부분의나라에서광범위하게나타나고있음. 이는남성들이생물학적으로더폭력적이기때문이아니라여성에비해폭력문화에더많이노출되고이를당연시하는경향이있기때문임. - 현재의 지배적남성성 은정부, 기업, 군대와결합하여권위주의적이고폭력친화적인성격을띰. 따라서반폭력정책에서남성을통합하기위해서는, 폭력친화적으로구성되는한국의지배적남성성이개인남성들에게습득되는과정과매개하는제도및장소를문제삼아야함. 하얀리본운동(White Ribbon Campaign) - 1989년 12월 6일캐나다몬트리올공대에서한남자대학생이여학생들을살해한사건이후 1991년남성들이중심이되어여성에대한남성폭력근절을위한의식고양운동으로발전하였으며, 현재 60여개국가가매년이운동에참가하고있음. - 최근이운동에서발전시키고있는 적극적인목격자 ( 호주 ), 스포츠와남성폭력 ( 영국 ), 존중하는관계 및 동의에기반한성관계 ( 뉴질랜드 ) 개념들에주목할만함. v
젠더폭력에대항하는 16일행동 - 1991년미국럿거스대학여성글로벌리더십센터가조직한국제적인캠페인에서출발하여글로벌여성주의가주도하는젠더폭력근절운동으로자리잡았음. 폭력가해자교정프로그램 - 아일랜드는남성을대상으로하는가정폭력가해자교정프로그램인 비폭력남성 (MOVE: Men Overcoming Violent Emotion) 을, 독일은주로이민자출신의 17세에서 23세사이의젊은남성을대상으로한민간단체의폭력예방프로그램인 영웅 (HEROES) 을지원함. 나. 학교교육 학교교육에서의성평등과남자아동및남학생 - 최근선진국을중심으로교육기회에서의성차별이감소하면서남학생들의학업부진과중단이문제라는지적이나오고있으며, 이러한현상의원인으로 교직의여성화 가지목되는경향이있음. 그러나고등교육기관으로갈수록남성교사들의수가증가한다는측면에서이는사실이라고보기어려움. 따라서문제는 교육의성별화 현상임. - 이렇게볼때교육에서의성평등을위한남학생통합을위한정책은다음의두축으로시행될필요가있음. 첫째성별이성립되는과정을명명하고설명하고변화가능성에초점을두는성별을고려한 (gender-relevant) 교육정책, 둘째남학생과여학생집단의일률적비교보다남학생집단내차별에관심을갖는교육정책이바로그것임. 스웨덴 : 유치원에서의성평등교육 - 1950년대부터아동이민주주의및인권가치를통해사회화될필요를명문화한스웨덴은 2010년 교육법 (Education Act) 을통해그이전에는보건사회부관할이었던유치원을교육연구부관할로변경하고, 성평등을위한기관임을명시함. - 평등교육이념에기반하여운영되고있는스웨덴의이갈리아유치원은유치원의교재와교구를비롯한교육과정전반에서전통적인성별고정관념이나핵가족중심의정상가족에대한편견을학습하지않도록하기위한 vi
노력을기울이고있음. 독일 : 비전통분야로의진로탐색 - 독일의성별직종분리현상의중요한배경은대학진학과직업교육의이중체계교육임. 남학생들은여학생들보다상대적으로폭넓은직업선택의자유를가짐. - 직업선택에서성별분리를해소하기위해 2000년부터여학생을위한 소녀의날 을운영해온독일정부는남학생들또한이른바 여성적직종 으로알려진사회적섹터및돌봄직종으로진출할수있도록지원하는 소년들의새로운전망 (New Paths for Boys) 프로젝트를 2005년부터 2010년까지시범사업으로실시했음. 이후 2011년부터 소년의날 을지정 운영하고있음. 아일랜드 : 남학생을위한성찰적남성성교육 - 서유럽국가들중독특하게중등교육단계에서성별분리교육이공고한아일랜드는남학교의남학생들이여학생들그리고남녀공학의남학생들보다강한성별고정관념을갖고있음을발견함. - 고등학교 1학년연령대의남학생을대상으로지배적남성성을성찰하고건강하고평등한관계를맺을수있는능력을증진하기위해 남성성탐험 (Exploring Masculinities) 이라는프로그램을운영함. 다. 부성 사회적구성물로서부성 - 경제적부양자로서아버지역할을지지했던경제적, 사회적, 규범적조건의변화는부성에대한정책적관심의배경이됨. - 아버지의자녀에대한경제적부양의무를강하게부과하는정책은전통적남성의역할을강화하는데기여하는반면, 아버지의자녀양육자로서의역할을지지하고지원하는부성정책은아버지의새로운역할, 나아가남성성의재구성을통한젠더관계의변화에기여할수있음. 스웨덴 : 남성성재구성프로젝트로서 아빠의달 - 1974년아버지도사용할수있는육아휴직제도를도입한이래스웨덴에서육아휴직개혁은아버지의양육참여확대를목표로해왔음. vii
- 이는단순히육아휴직이용률확대를넘어서는것이며, 궁극적으로남성이여성과똑같이자녀양육자로서의책임과역할을다하도록하기위한정부의강한개입주의적프로젝트와병행됨. 영국 : 부성연구소 (Fatherhood Institute) - 영국의부성연구소는 1999년설립된민간비영리단체로정부지원을받아자녀의성장과복리를위해아버지의적극적인양육참여가필수적이라는관점에서활동을벌이고있음. - 가족, 아동및청소년관련서비스기관관리자와종사자들을대상으로아버지의자녀양육자로서역할을강화하기위한다양한교육프로그램을제공함. 라. 남성건강 젠더규범과남성건강 - 여성건강문제가남성중심의의료문화및접근권의문제, 여성외모에대한과도한압박문제등젠더규범에의한차별의결과라고한다면남성건강문제는차별의결과이기보다는그동안특권으로작용했던지배적남성성의효과이자비용임. - 양성평등정책에서남성건강에대한관심은젠더규범에따른남성적삶의방식이건강에미치는영향에대한논의를통해구체화되어야하며, 지배적남성성에기반한성불평등구조를근본적으로변화시키는데초점을두어야함. 아일랜드조사 연구에기반한 남성건강정책기본계획 - 최초로국가차원의 남성건강정책기본계획 (National Men s Health Policy: Working with Men Ireland to Achieve Optimum Health and Wellbeing 2008-2013) 을수립함. - 남성건강이해하기 (Getting Inside Men s Health) 라는 3년간의조사연구, 정부부처, 공공기관, 지역사회 / 자원활동가, 학계등광범위한주체들이참여하는남성건강위원회를통한의견수렴을거쳐공표함. 호주 : 지역사회활동과남성건강 - 호주의 국가남성건강정책 은 2010년에수립되었지만, 1995년부터연방 viii
정부와지방정부, 전문가, 지역사회등다양한주체들이중심이되어남성건강정책수립에대한관심을기울여옴. - 국가남성건강정책 은남성건강에대한종단연구를통한남성건강정보생산과남성들의공간 (Men s Shed) 사업확산에기여함. 세계남성건강주간 - 2002년부터매년 6월세번째일요일을마지막날로포함한일주일동안남성건강이슈에대한인식을확산하고남성과소년의요구를반영하기위한건강정책과서비스의발전을목표로개최되는행사임. - 국가별로남성건강에대한관점에는차이가있는데, 세계남성건강주간을처음시작한미국은의료중심의관점으로접근하는경향이강하며, 아일랜드, 호주, 캐나다등은젠더관점에서남성건강문제의공감대를형성하기위한목적으로행사를추진함. 마. 남성지원서비스 노르웨이 : 남성을위한성평등자원센터 (Reform) - 남성을위한자원센터 (Resource Center for Men) 라는뜻의리폼 (Reform: Ressurssenter For Menn) 은 2002년에설립된노르웨이최초의남성지원기관임. - 설립초기에는이혼, 별거, 자녀와가족관계, 폭력과공격성등과같은개인적으로어려운상황에처한남성을지원하는서비스제공기관으로출발했으나, 점차로남성의관점에서성평등을위한거시적사회변화를추구하는거점기관으로서정체성이형성됨. - 리폼은폭력, 가족갈등등어려운상황에처한남성의현실적요구를지원하는한편, 남성과남성성에대한비판적성찰과성평등한남성성모델을확산하기위한활동도함께전개함. 호주 : 남성과가족관계서비스 - 1990년대아버지권리운동에참여했던남성들의요구에따른정책적대응이지만, 가족관계서비스의일환으로정부지원을받으면서특히가족관계에서남성들이경험하는어려움을지원하는복지서비스로발전함. - 주로이혼, 별거등으로인한갈등적상황에있는남성들의정서적, 감정적 ix
어려움, 자녀와의관계의문제와관련된상담과교육프로그램을제공함. 폭력피해남성지원서비스 - 영국은 2007년부터가정폭력피해자남성을지원하는민간단체에보조금을지급하여 남성의전화 서비스를제공함. 남성의전화는피해상담과기관연계, 관련기관종사자대상교육, 토론회, 워크숍등의활동을전개함. 바. 정책형성기반 노르웨이 : 남성의삶에대한조사 연구 - 노르웨이는성평등에서남성역할증진을위한과제를발굴하기위한위원회를구성하고, 남성의삶에대한조사를통해위원회정책권고의기반이되는자료를축적하면서정책을발전시켜나가고있음. - 1986년남성역할위원회 (Committee on Men s Role) 를설치하고, 1988년에는남성의돌봄잠재력과관련된내용에초점을맞추어실시된 노르웨이의남성 (Men in Norway 1988) 에대한조사를실시했음. - 2007년에는새로운토론그룹인남성패널 (Men's Panel) 을구성하고, 20년간의남성의삶의변화를추적하기위해 성평등과삶의질에대한조사 를실시함. - 새로운남성패널의정책제언과 2007년도조사결과에기반하여 2009년노르웨이아동과성평등부는성평등정책에서남성통합을위한새로운정책계획보고서를작성하여의회에제출함. - 다른한편 2008년부터노르웨이아동과성평등부는오슬로대학에설립된젠더연구소 (Center for Integrated Gender Research) 의남성연구를지원하고있음. 핀란드 : 성평등을위한남성의제발굴 - 2013년남성단체대표, 청년남성조직, LGBT 운동단체등시민사회조직과성평등위원회, 정부부처등이광범위하게참여하는 성평등정책에서의남성이슈작업반 (Working group on Men s Issues in Equality Policy) 을구성 운영함. x
5. 양성평등정책에서남성통합을위한정책방향과과제가. 양성평등정책의개념 여성정책과양성평등정책은성평등 (gender equality) 이라는목표를공유한다는점에서본질적인차이는없음. - 여성정책은성평등을위한전략적대상으로서 여성 을정책명칭에포함하고있는반면, 양성평등정책은 성평등 이라는목표를명칭에포함하고있는것으로보아야함. 명칭의차이가정책의본질적인차이를내포하는것은아니지만, 양성평등정책은변화된정책환경을고려하여새로운접근을모색해볼필요가있음. 양성평등정책의독특성은여성특화적접근을대체하는것이아니라기존의접근과의연속성을유지하면서남성을통합하는것임. - 여성특화접근 을지속적으로추진하면서그동안 여성특화접근 이지향했던 성평등 목표를달성하기위한새로운접근으로서남성을통합하는것임. 나. 남성통합을위한정책방향 성평등정책에서남성을통합한다는것은생물학적범주로서남성과여성의이분법이아니라젠더관계의다른한축으로서남성의태도와행동, 삶의경험에관심을가지는것임. - 즉, 생물학적범주로서남성을위한정책을고안하는것이아니라기존의성불평등문제와의관련성속에서성별화된존재로서남성의삶과남성성을정책의제로설정하는것임. 이연구는다음과같이세가지정책방향과과제를제안함. 첫째, 성평등을위한남성의태도와행동의변화 - 이는우선더많은남성들이가사노동, 돌봄, 자녀양육에참여할수있도록하기위한능력과기회를제공하는것임. - 또한어린시절의사회화과정에서부터남성들이남성성과폭력의관계를해체하고타인과긍정적인관계를맺고, 감정을표현하며, 소통할수있는능력을갖추어나가도록하는것임. xi
둘째, 성평등에대한남성의지지와참여의조직화 - 이는두가지측면에서논의될수있음. - 하나는사회경제적으로영향력을행사할수있는지위에있는남성의사결정권자들로부터성평등에대한지지와이를위한정책적의지를공식적으로확인하는것임. - 두번째차원은성평등을지지하는평범한남성들의지지와참여를조직화하는것임. 셋째, 남성들내부의차이를고려한남성지원서비스임. - 이접근은제도를설계하는방식과서비스전달주체가성평등과남성에대해어떠한관점을가지는지에따라매우다른효과를가져올수있으므로정책화를위해서는신중한논의가필요함. - 서비스는한편으로는어려운상황에처해있는남성에게도움을주는현실적요구를지원하면서도다른한편으로새로운남성성을통해평등한관계를만들어갈수있는능력을강화하기위한접근이병행되어야함. 다. 정책과제 남성의태도와행동의변화 과제 성평등어린이집 / 유치원시범사업실시와확대 성별고정관념에서벗어난직업탐색프로그램 남학생대상남성성성찰프로그램 사업내용 - 스웨덴의성평등유치원이갈리아사례를모델로한성평등어린이집또는유치원시범사업실시 - 아동이여성과남성의역할을구분하지않고성평등의식을자연스럽게내면화할수있도록아동을대하는교사의태도와언어, 장난감과교구, 놀이, 공간배치등보육 교육환경을전면개선한성평등모델을개발하여일정기간시범사업을실시하고점차로확대 - 독일 소년의날 과 소녀의날 사례를참고하여청소년들이직업에대한성별고정관념에서벗어나개인의적성과소질을우선시하여진로를선택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행사 - 소년의날 에는소년들이 여성적 직업을, 소녀의날 에는소녀들이 남성적 직업을탐색하고체험할수있도록프로그램을구성 - 아일랜드의 남성성탐색 프로그램을참고하여남학생들이지배적남성성에대해비판적문제의식을가지고성찰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프로그램 xii
과제 남성에초점을맞추는일 - 가족양립제도이용활성화 사업내용 - 우리사회에서남성에게기대되는역할, 기질, 규범을당연시하지않고비판적으로바라보면서남성적성역할기대에구속되지않는자아정체성을형성할수있도록지원 - 여성의일이었던가사와돌봄노동을남학생들이체험하고느낄수있도록하는프로그램포함 - 육아휴직뿐아니라육아기근로시간단축, 시간제일자리, 산전후휴가등자녀양육을사유로한근로시간의탄력적이용과관련된모든일 - 가족양립제도, 특히남성의이용률증가를목표로하여추진 - 자녀양육을위해일 - 가족양립제도를이용하는아버지를대상으로자녀양육과교육정보, 네트워크구축지원 - 자녀를양육하는아버지를위한온라인포털사이트구축 폭력근절을위한남성참여의조직화 과제 성평등관련남성소모임활동 / 단체지원 남성주도반폭력캠페인지원 반폭력여성운동의남성대상프로그램지원 사업내용 - 지배적남성성을비판하면서다양한대안적남성성모델을추구하는남성들의소모임과단체를발굴하여활동을지원 - 군대내폭력을중심으로활동하는남성주도인권운동단체지원 - 전세계많은국가들이참여하고있는하얀리본운동을주도할수있는남성단체지원 - 온라인상의여성혐오와군대내폭력문제에대응하는캠페인활동지원 - 아일랜드의비폭력남성 (MOVE), 독일의영웅 (HEROES) 등폭력피해여성을지원하는단체들이남성대상가해자교정교육을넘어서자신의감정을통제하고분노를조절할수있는프로그램을운영하도록지원 남성건강정책추진기반마련 과제 남성건강에대한중장기조사 연구 남성건강네트워크의조직화와지원 사업내용 - 한국적맥락에서지배적남성성과성평등의식, 남성건강행동및남성건강의관계에대한조사 연구를통한통계자료구축 - 대규모조사뿐아니라초점집단인터뷰, 면접조사등질적자료조사병행 - 성평등을위한이슈로서남성건강문제에관심을가지는조직과개인을중심으로한네트워크구축 - 젠더전문가와여성단체의참여 - 세계남성건강주간행사개최지원 xiii
남성종합지원서비스 - 노르웨이의리폼을모델로한남성종합지원서비스기관지원 - 어려운상황에처한남성에대한지원뿐아니라지배적남성성에대한대안으로써성평등한남성성모델의확산을위한활동을동시에수행할수있는역량이있는기관지원 - 남성들이경험하는다양한어려운상황에대한상담과지원을통해현실적인요구에대응하고남성의삶의질을증진하는한편지배적남성성모델을변화시키기위한거점기관으로서기능 성평등에서남성통합을위한포괄적인조사 연구 - 노르웨이의 성평등과남성의삶의질 에대한조사연구를참조하여한국의성 ( 불 ) 평등과남성의관계, 성평등에대한남성의의식과실천, 성평등정책에서남성들의관심과요구를중심으로한양적, 질적조사연구수행 6. 맺음말 어떤정책과제이든지단시간에도입하여가시적성과를도출해내려고하기보다는우선적으로한국의맥락에서성불평등이남성의삶에어떠한방식으로내재화되어있고, 한국의지배적남성성의특징은무엇인지, 남성들의성평등의식과실천의괴리는어느정도인지, 성불평등문제해결을위한남성들의요구와관심은무엇인지, 성평등과남성, 남성성의이슈와관련하여활동하고있는단체또는조직적기반은어떠한지에대한면밀한조사와연구를통해장단기적정책목표와과제를설정하고추진해나가는것이바람직할것임. 세가지정책방향들은시행가능성과여건을고려하여우선순위를정하여추진해나가야함. - 남성의태도와행동의변화를위한과제는관련된기존의정책들 ( 학령전교육과정, 초중등학교교육과정, 일-가족양립정책 ) 을 남성성의변화 에초점을맞추어재설계하는것이므로가장먼저추진할수있을것임. xiv
- 폭력근절을위한남성참여조직화는남성성에대한비판적관점에서성평등에접근하는남성조직의활동을전제하므로빠른시일내에시행하기는쉽지않을것으로보임. 이러한단체의활동을발굴하고활성화하여, 성평등과남성 의제에대해정부와연대하고협력할수있는파트너로만들어가는것이우선적인과제임. 남성건강이나남성을지원하는서비스는성불평등과남성의삶에대한연구가선행되지않으면, 기존의남성적역할을지지하고강화하는단순한남성복지정책으로변질될우려가있음. - 남성건강과주변화된남성들의삶의조건이지배적남성성과어떻게관련되어있는지에대한연구가선행되어야하며, 이에기반하여서비스지원의목표와방향을분명하게정립한후추진되어야함. 이연구의한계는다음과같음. - 현장조사가아닌문헌연구에기초하여외국사례를분석한결과사례에대한완전하고도깊이있는이해가어려웠다는한계가있음. - 이연구는정책논리와가능한과제의목록들을탐색하고자하는목적에서출발했으므로한국적맥락에서의성불평등과남성의이슈, 남성들의성불평등문제에대한경험적자료를기반하지못했음. 이와관련해서는차년도연구과제로진행할계획임. 이러한한계에도불구하고이연구는성평등정책에서남성통합에대한관심은많지만, 이를위한심도깊은논의는미흡했던한국적상황에서처음으로시도한체계적인정책적리뷰이며, 이를기반으로향후에보다정교한논리와과제를개발하기위한기초자료로활용될수있을것임. xv
목 차 Ⅰ. 서론 1 1. 연구배경및목적 3 2. 주요연구내용과방법 7 3. 보고서의구성 8 Ⅱ. 국제적성평등의제로서성평등과남성 11 1. 유엔 (UN): 성평등을위한파트너로서남성의역할증진 13 가. 성평등에서남성참여의필요성에대한선언 : 1990년대중반 ~2000년대중반 13 나. 성평등에서남성의역할에대한포괄적관심 : 2000년대중반이후 14 2. 유럽연합 (EU): 성평등을위한남성의역할변화 15 3. 국제민간단체의활동 17 가. 개요 17 나. 성평등을위한프로그램개발및지역기반활동 18 다. 성평등과남성에대한포괄적지식생산 20 라. 성평등에서남성참여를위한활동경험과지식의공유 22 마. 평등하고비폭력적인돌봄자로서대안적남성성모델의확산 24 4. 유럽민간단체의활동 26 Ⅲ. 성평등정책에서남성통합을위한논리 29 1. 남성과성평등의관계 31 가. 젠더질서의변화와남성 31 나. 성평등과남성의이해 (interests) 33 xvii
다. 변화에대한저항 34 2. 성평등정책에서남성통합의원칙 35 가. 남성성의정치의유형 35 나. 성평등정책에서남성통합의목표 : 젠더개혁 39 다. 메스너의삼각형과균형있는접근 41 3. 주요정책영역과과제에대한탐색 41 가. 2004년제48차유엔여성지위위원회의행동강령 42 나. 유럽연합의정책권고 46 다. 시사점 49 Ⅳ. 해외의정책 사업사례분석 53 1. 반폭력 55 가. 남성과젠더기반폭력 (Gender-based Violence) 55 나. 하얀리본운동 (White Ribbon Campaign) 58 다. 젠더폭력근절을위한 16일행동 (the 16days of activism against gender violence campaign) 62 라. 기타국가사례 65 마. 시사점 67 2. 학교교육 68 가. 교육에서의성평등과남자아동및남학생 68 나. 스웨덴 : 유치원에서의성평등교육 70 다. 독일 : 비전통분야로의진로탐색 74 라. 아일랜드 : 남학생을위한성찰적남성성교육 77 마. 시사점 80 3. 부성 82 가. 부성의젠더이슈와정책유형 82 나. 스웨덴 : 남성성재구성프로젝트로서 아빠의달 85 다. 영국 : 부성연구소 (Fatherhood Institute) 90 xviii
라. 시사점 92 4. 남성건강 94 가. 젠더규범과남성건강 94 나. 아일랜드 : 조사 연구에기반한 남성건강정책기본계획 (2008-2013) 96 다. 호주 : 지역사회활동과남성건강 103 라. 세계남성건강주간 111 마. 시사점 115 5. 남성지원서비스 117 가. 노르웨이 : 남성을위한성평등자원센터 (Reform) 117 나. 호주 : 남성과가족관계서비스 128 다. 폭력피해남성지원서비스 133 6. 정책형성기반 136 가. 노르웨이 : 남성의삶에대한조사 연구 136 나. 핀란드 : 성평등을위한남성의제발굴 138 Ⅴ. 양성평등정책에서남성통합을위한정책방향과과제 141 1. 양성평등정책의개념 143 2. 남성통합을위한정책방향 146 가. 남성의태도와행동변화 147 나. 성평등에대한남성의지지와참여의조직화 148 다. 남성지원서비스 149 3. 정책과제 150 가. 남성의태도와행동의변화 150 나. 폭력근절을위한남성참여의조직화 154 다. 남성건강정책추진기반마련 157 라. 남성지원서비스 158 마. 성평등에서남성통합을위한포괄적인조사 연구 160 xix
Ⅵ. 요약및맺음말 163 1. 요약 165 가. 연구배경및목적 165 나. 국제적의제로서성평등과남성 166 다. 성평등정책에서남성통합을위한논리 168 라. 해외의정책 사업사례 171 마. 양성평등정책에서남성통합을위한정책방향과과제 180 2. 맺음말 184 참고문헌 189 Abstract 205 xx
표목차 < 표 Ⅲ-1> 제48차유엔여성지위위원회결의문의회원국행동강령 42 < 표 Ⅲ-2> 유럽연합국가들의성평등정책에서남성통합의제 46 < 표 Ⅳ-1> 방관자로서의남성의의식개선을위한행동지침 60 < 표 Ⅳ-2> 남성성탐험 프로그램의목적 79 < 표 Ⅳ-3> 남성성탐험 프로그램의주제와내용 79 < 표 Ⅳ-4> 영국부성연구소의교육및상담과정 92 < 표 Ⅳ-5> 아일랜드남성건강 3개년연구 - 남성건강이해하기 98 < 표 Ⅳ-6> 아일랜드 남성건강정책기본계획 수립과정 101 < 표 Ⅳ-7> 호주 국가남성건강정책 107 < 표 Ⅳ-8> 호주 남성건강종단연구 109 < 표 Ⅳ-9> 호주남성들의공간 (Men s Shed) 110 < 표 Ⅳ-10> 노르웨이리폼의 2015년도주요사업 122 < 표 Ⅳ-11> 리폼의교육, 컨퍼런스 세미나주제 127 < 표 Ⅳ-12> 호주남성과가족관계서비스내용 131 xxi
그림목차 [ 그림 Ⅲ-1] 남성성의정치의주요영역들 38 xxii
Ⅰ. 서론 1. 연구배경및목적 3 2. 주요연구내용과방법 7 3. 보고서의구성 8
Ⅰ. 서론 3 1. 연구배경및목적 이연구는 양성평등기본법 에근거한양성평등정책에서남성과관련된새로운정책적접근은어떠한논리에기초해야하며, 이에기초한정책과제는무엇인지에대한탐색적연구이다. 2014년 5월 여성발전기본법 이 양성평등기본법 으로전면개정되고, 2015년 7월부터시행되고있다. 법의개정은 20년전에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 의 여성발전 이라는틀이여성정책을둘러싼사회환경과법 제도의변화를반영하지못하고있어기본법으로서기능하는데한계가있다는문제인식에기반하고있다 1). 여성발전기본법 시행이후고용상성차별, 여성의낮은정치적대표성, 일-가족양립갈등, 폭력등다양한성불평등문제와관련된정책뿐아니라성인지적관점에서의정책과정개혁을위한성주류화 (gender mainstreaming) 접근에이르기까지개별정책들은 실질적인양성평등 을목표로하여발전해왔으나, 기본법은여전히 여성발전 이라는모호하고도낡은개념틀을가지고있어기본법의성격에맞도록정비할필요성이대두된것이다. 사회의일각에서는법개정을계기로정책의패러다임이변화되어야한다는주장도제기되고있으나, 이는과도한해석이다. 정책패러다임의변화를위해법률을개정한것이아니라이미변화된정책패러다임에부합하지못하는 발전 이라는낡은개념틀을바꾸고자한것이법개정의취지이기때문이다 ( 배은경, 2016:3). 그러나 여성발전 의틀을벗어난정책이어떠한방향으로추진되어야하는지에대한사회적합의는아직부족하다. 2014년 여성발전기본법 전면 1) 여성발전기본법전부개정법률안 ( 대안 ) 은전부개정의이유를 제정된지 20 년이되어가는현재, 여성정책을둘러싼사회환경과관련법제도가크게변화하고, 여성정책의패러다임이 여성발전 에서 실질적양성평등실현 으로전환되고있음에도현행법은큰폭의개정없이 1995 년제정당시의기본적인내용과구성이유지되고있어기본법으로서그기능을다하지못하고 있기때문이라고밝히고있다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여성발전기본법, URL:http://www.law.go.kr/lsRvsRsnListP.do?lsiSeqs= 172256%2c162762%2c154260%2c148461%2c143011%2c113885%2c105209%2c98611% 2c87474%2c83829%2c80946%2c72274%2c67125%2c60743%2c33788%2c50052%2c911 %2c910%2c909%2c908&chrClsCd=010102. 검색일 2016.5.11.).
4 남성의양성평등정책통합을위한정책논리와추진과제 개정에대한논의과정에서새로운법안의제명을둘러싸고 양성평등기본법 으로해야한다는입장과 성평등기본법 이적절하다는입장이대립했다. 그러나사실법제명을둘러싼논쟁은법제정당시인 1995년까지거슬러올라간다. 당시에 여성발전기본법 과함께 남녀평등촉진법 이제정안으로제출되었지만, 평등 이라는용어에대한국회의원들의거부감으로인해 여성발전 이라는용어가채택되었다 ( 유정미, 2012:202). 이후에도 여성발전 개념의모호성과성평등을위한근거개념으로서의부적절성은계속문제로인식되었으며, 2004년도국회여성정책포럼전문가간담회에서는대안으로서 남녀평등 과 양성평등 을둘러싸고논쟁이벌어졌다 ( 배은경, 2016:35). 이후 17대국회에서는 성평등기본법 이준비되고있었으나, 논의가본격화된 18대국회에서는 성평등기본법 과 여성정책기본법 이다시대립했고, 합의에도달하지못한채국회임기가만료되었다. 흥미로운것은 18대국회와 19대국회에서 성평등 개념의부적절성에대한논거가변화되었다는것이다. 18대국회에서는 여성정책의대상과기반이흔들릴것 이문제로제기되었다면, 19대국회에서는성소수자가정책대상으로포함된다는것이문제로제기되었다 ( 배은경, 2016:36). 동일한용어를둘러싸고시기에따라해석이달라지는것이다. 결국 19대국회에서 양성평등 으로결론이났으나, 양성평등 이의미하는바에대한해석또한다양하다. 이제법안제정당시논란이되었던성소수자가포함되느냐의문제뿐아니라양성평등이정책대상으로서 남성과여성 을의미하는것인지정책이추구하는목표인지에대해서도명확한합의점에도달하지못하고있는것이다. 이러한논란은여전히진행중이지만, 분명한것은 양성평등기본법 으로의개정이후남성에대한관심의필요성에대한광범위한기대가있다는점이다. 이는주로과거의여성정책이여성을대상으로했으므로양성평등정책은여성뿐아니라남성을포괄해야한다는대상중심의이해를기반으로한다. 그러나생물학적성별에기초하여정책대상을구분하고, 이를 양성평등정책 으로개념화하는것은스스로자기모순에빠지게된다. 거의대부분의국가정책은전국민을대상으로하는것이므로이미시행하고
Ⅰ. 서론 5 있는정책들은성별을특정하지않아도여성과남성을모두포괄하는것이다. 그런데 양성평등 이라는이름하에여성을대상으로하는정책과남성을대상으로하는정책을구분하는것은다소과장된주장이기는하지만, 기존의정책을모두남성대상과여성대상정책으로재편해야한다는결론으로이어진다. 결과적으로전국민을대상으로하는정부의모든정책들과양성평등정책의관계는모호해지며, 양성평등정책의정체성은혼란스러워질우려가있다. 양성평등정책에대한대상중심이해의더큰문제점은우리사회에서여성이경험하고있는성차별적현실을간과한채여성과남성이양성평등정책의 동등한수혜자 가되어야한다고주장한다는것이다. 전세계어느나라에서도여성은남성과동등한지위를갖고있지않으며, 여성에대한차별과배제, 자녀양육과돌봄을비롯한여성의역할에대한평가절하는국가의정책적대응을필요로하는중요한정책이슈로인식되고있다. 성평등정책은이를바로잡기위한국가의공적노력이며, 그동안한국에서 여성정책 이라는이름으로추진되어왔던정책역시이러한맥락에있는것이었다. 여성이놓인불평등한현실을간과하고, 여성과남성이양성평등정책의동등한수혜자가되어야한다고주장하는것은그동안추진해온여성정책의근거를부정하는것이다. 과거에비해여성의지위가개선된것은사실이지만,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자원에대한여성의접근과기회는여전히불평등한것이현실이므로양성평등정책은여성정책과의연속성을유지해야한다. 양성평등정책에서남성에대한관심이필요하다면, 생물학적남성이아닌여성과의관계속에서정의되는남성, 즉젠더관계에서남성이어떠한위치에있으며, 성불평등문제는남성의삶에어떠한영향을미치고있는지, 성평등에대한남성들의관심과이해는무엇인지에대한논의가전제되어야한다. 그러나아직까지국내에서는성 ( 불 ) 평등과남성이어떠한관계를가지고있으며, 정책에서남성을통합할때어떤논리에기반해야하며, 어떠한정책이필요한지를둘러싼포괄적인논의와토론은이루어지지않고있다. 그동안성 ( 불 ) 평등에대한논의는남성에비해여성이어느정도로
6 남성의양성평등정책통합을위한정책논리와추진과제 불평등한위치를차지하고있는지에초점을맞추어왔고, 그동안추진되었던정책역시대부분이여성을대상으로한것이었다. 양성평등기본법 으로의개정을계기로남성에대한관심은증가하고있지만, 기존에추진해왔던여성정책과어떠한방식으로관계를설정하고, 어떠한목표에기반하여남성을정책대상으로포괄할것인지에대한논의는미흡하다고할수있다. 양성평등정책으로의명칭변화에따른사회적기대를고려할때, 성평등과남성, 정책에서남성통합을위한보다체계적이고본격적인논의가필요한시점이다. 유엔과유럽연합등국제기구에서는 2000년대중반이후비판남성학 (Critical Studies on Men and Masculinities) 관점에기반한 성평등과남성 에대한논의가성평등정책의중심적의제로부상했다. 이는여성의지위가향상되었으니이제 여성을위한정책 뿐아니라 남성을위한정책 이필요하다는문제의식에기반하지않는다. 이러한문제의식은 남성차별관점 (male-discrimination perspective) (Scambor et al., 2013:3) 으로비판의대상이되고있다. 오히려성불평등은여성만의문제가아닌남녀모두의문제임에도불구하고그동안여성에게만초점을맞추어온결과 절반의성공 에그쳤을뿐이라는문제의식이전제된다. 그동안의정책적노력으로과거에비해여성의사회적지위가향상되었으나, 아직까지남성과동등한수준으로평등을이루어내지는못했다. 여성은여전히경제적, 정치적지위가낮으며, 여성에대한폭력은지속되고있다. 따라서완전히해결되지못하고있는성불평등문제에성공적으로대응하기위해서는남성에대한관심이필요하다는것이 성평등과남성 이라는의제를선도하고있는국제기구의기본적인입장이다. 정책의직접적인수혜대상으로서생물학적남성이아닌젠더관계의다른한축으로서남성에대한관심의필요성을제기하고있는것이다. 이러한맥락에서이연구는 양성평등기본법 하에서남성을어떻게정책대상으로포괄할것인지에대한정책논리를구성하고, 이에기반한정책방향과추진과제를탐색하고자한다. 구체적으로전세계국가들에서의성평등정책 2) 과방향에중요한영향을미치고있는유엔과유럽연합의활동
Ⅰ. 서론 7 방향과논의를검토하고이러한논리에부합하여세계각국에서추진되고있는정책사례를영역별로구분하여분석한다. 이러한사례들의시사점과함의를도출한후한국에서의정책추진을위한과제를제안한다. 이연구는 양성평등, 성평등 과관련하여전개되고있는대상중심의소모적용어논쟁을넘어서서우리가지향해야하는성평등이무엇이며, 이를위해어떠한정책적노력이필요한지에대한논의의쟁점을보다분명히하는데기여할것이다. 2. 주요연구내용과방법 이연구의주요내용은크게네가지이다. 첫째, 국제사회에서 성평등과남성 의제의도입과확산, 그리고현재의동향을살펴본다. 구체적으로유엔과유럽연합, 그리고이들과협력하여 성평등과남성 의제를국제적, 지역적수준에서실천하고있는친여성주의국제민간단체의활동을분석한다. 이를통해 성평등과남성 의제는이제국제적수준에서새로운성평등의제로서확고하게자리매김하고있다는것을알수있을것이다. 더불어국제기구의회원국에대한정책권고를분석하여정책의방향과영역에대한시사점을도출한다. 둘째, 성평등정책에서남성통합을위한논리를도출한다. 이는친여성주의, 비판남성학의학술적연구에기원을두고있는국제기구의논거및이에기여한학자들의논의에기반한다. 이논의를통해성평등정책은여성또는남성이라는생물학적으로범주화된대상을지원하는것이아니라 2) 양성평등과성평등이같은개념인지다른개념인지, 어느것이정책명칭으로서적절한지에대한논쟁이있지만, 이연구에서는한국의정책을언급할때를제외하고는 성평등 또는 성평등정책 이라는명칭을사용할것이다. 양성평등 과 성평등 은본질적으로의미의차이가없다고볼수있다. 하지만, 실제용어가사용되는맥락을고려할때 양성평등 은여성뿐아니라남성도정책대상이되어야한다는대상중심의이해를전제로한것으로정책에대한오해를초래하기쉽다. 이에비해성평등은대상보다는젠더관계의변화에초점을맞추는것으로대상이아닌정책의목표에주목하도록한다는점에서더적절하다고본다.
8 남성의양성평등정책통합을위한정책논리와추진과제 젠더관계의변화를목표로하는정책이라는점이분명해질것이며, 남성의통합은이러한맥락에서중요한이슈라는것이드러날것이다. 셋째, 성평등과남성 에서중요하게다루어지는의제영역별로해외의국가정책또는민간단체의사업을분석하고시사점을도출한다. 반폭력, 교육, 부성, 남성건강, 남성지원서비스, 정책형성기반등 6개의영역별로 2~3개의사례를선정하여심층분석하고, 한국에서정책설계를위한함의를도출한다. 마지막으로이상의논의를종합하여 양성평등정책 의개념을정의하고, 한국의양성평등정책에서남성통합을위한정책방향과과제를제안한다. 이연구의주된연구방법은문헌연구이다. 성평등과남성 을주제로한학술적연구를통해이론적논리를구축하고자했으며, 유엔과유럽연합, 국제민간단체, 개별국가차원에서생산된관련자료들을수집하여분석했다. 국제기구와개별국가의정책사례들은대부분해당기관의온라인홈페이지를통해수집한후질적으로분석했다. 정책사례의분석은단순히정책의내용을요약 정리하기보다는정책도입의배경을포괄함으로써정책에대한맥락적이해를돕고자했다. 3. 보고서의구성 보고서는크게 6개의장으로구성된다. I장서론에서는연구의필요성과목적, 연구내용과방법등연구에대한일반적정보를개괄했다. II 장은국제적성평등의제로서 성평등과남성 의도입과확산을유엔, 유럽연합, 그리고이들과협력하여활동하고있는국제민간단체의활동을통해살펴보았다. 유엔과유럽연합은의제의도입부터확산에이르는과정을중심으로분석했으며, 국제민간단체의활동은주로유엔과긴밀하게협력하여글로벌또는지역적수준에서활동하고있는프로문도 (Instituto Promundo) 와맨인게이지 (MenEngage) 의활동내용을중심으로분석했다. III
Ⅰ. 서론 9 장은성평등정책에서남성통합을위한논리를도출한다. 남성과성평등은어떠한관계에있는지에대한이론적논의, 성평등정책에서남성통합을위한원칙, 그리고주요정책영역들을검토한다. 이장의논의는유엔, 유럽연합의공식문건, 그리고이기구들의의제에대한이론적기반을제공해왔던비판남성학 (Critical Studies on Men and Masculinities) 의논의에기반한다. 이장의논의를통해 남성도차별받고있으므로남성정책이필요하다 는남성차별관점이나 여성을대상으로한정책 뿐아니라 남성을대상으로한정책 도필요하다는대응정책 (parallel policies) 이어떠한논리적문제점을가지고있는지분명해질것이다. 동시에성평등정책에서남성통합은젠더관계에서남성들이가지고있는 제도화된특권, 그리고이에대한반대급부인 비용, 제도화된특권과비용을불평등하게분배하는 남성들간의차이 등세가지측면의균형을이루어야한다고주장할것이다. IV 장은해외의정책 사업사례를분석한다. 정책 사업은 6개의영역으로구분된다. 이중반폭력, 교육, 부성이주로젠더관계에서남성들이누리던특권을문제시하는다소급진적정책들이라면, 남성건강, 남성지원서비스는주로남성들이치르는 비용 과남성들내부의차이에초점을맞춘것이다. 전자는젠더관계의변화를위해장기적인목표를가지고추진해야하는전략이고, 후자는 남성적삶의방식 이현재남성들에게미치는부정적결과에주목하여남성들의직접적요구를충족시키기위한것이다. 각사례분석후에는성평등정책에대한시사점이제시된다. V 장은이상의논의가주는시사점들을종합하여한국의양성평등정책에서남성통합을위한정책방향과과제를제안한다. 이를위해논란이되고있는 양성평등정책 의개념을분명히하고, 이에기반한남성통합정책의방향과과제에대한아이디어를제시한다. VI 장은이상의논의를요약하고맺는다.
Ⅱ. 국제적성평등의제로서성평등과남성 1. 유엔 (UN): 성평등을위한파트너로서남성의역할증진 13 2. 유럽연합 (EU): 성평등을위한남성의역할변화 15 3. 국제민간단체의활동 17 4. 유럽민간단체의활동 26
Ⅱ. 국제적성평등의제로서성평등과남성 13 1. 유엔 (UN): 성평등을위한파트너로서남성의역할증진 성평등을위한남성의역할 (the role of men and boys in achieving gender equality) 에대한유엔의관심은크게두단계를거쳐발전되어왔다. 첫번째단계는 1990년대중반부터 2000년대중반까지의시기로다양한국제회의에서성평등을위한남성참여의필요에대한선언적주장들이나타난시기이며, 두번째단계는 2004년제48차유엔여성지위위원회 (CSW: 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 회의의두가지주제중하나로성평등에서남성의역할이포괄적이고심도깊게논의되고회원국들사이에서실천을위한합의문이발표된이후의시기이다. 가. 성평등에서남성참여의필요성에대한선언 : 1990년대중반 ~2000년대중반 1994년개최된유엔인구발전회의 (the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와 1995년북경세계여성대회는성평등을위한남성의참여와책임에대한논의에서정치적전환점이된것으로평가된다 (Division for the Advancement of Women, 2008:2). 유엔인구발전회의에서채택된결의문의행동강령에는성평등을위한남성의책임과참여의필요성, 목적, 그리고행동계획이포함되었다. 삶의모든영역에서성평등을증진하기위해남성들이자녀양육을비롯한가족책임과성적 재생산건강에서책임을다하고, 어린시절부터남자아이들이여성을존중하는태도를가지도록하는교육을실시할것등을행동강령으로채택했다 (United Nations, 1994). 1995년북경행동강령은성평등이라는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는남성과의파트너십이필수적이라는것을강조했다 (United Nations, 1995). 1997년유네스코 (UNESCO) 는평화문화의정착이라는관점에서남성의역할과남성성의문제를다루는전문가회의를개최하여성역할고정관념의문제, 남성폭력감소를위한전략, 평화문화정착을위한남자아이교육방법등을논의했다 (Division for the Advancement of Women, 2008:2).
14 남성의양성평등정책통합을위한정책논리와추진과제 나. 성평등에서남성의역할에대한포괄적관심 : 2000 년대중반이후 2004년제48차유엔여성지위위원회회의는성평등에서남성의역할을가장포괄적이고심도있게다룬최초의회의이다 (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Health(Finland), 2007:16; Division for the Advancement of Women, 2008: 2). 이회의의두개주제중하나로 성평등을위한남성의역할 이채택되었다. 유엔여성국 (DAW: Division for the Advancement of Women) 은 2003년이회의를준비하기위한사전적작업으로써 성평등을위한남성의역할 (The Role of Men and Boys in Achieving Gender Equality) 을주제로한온라인토론과전문가그룹회의를조직화했다 (Division for the Advancement of Women, 2008:2-3; Hearn, 2014:459; Hearn, 2015b:40). 제48차유엔여성지위위원회회의결과성평등을위한남성의역할에대한합의문이채택되었는데, 이는이분야에대한최초의포괄적인국제적정책성명서로평가된다 ( 안상욱 현민옮김, 2013:377). 합의문은성평등을위해서는남성의역할과책임이필수적이라는점을강조하면서소년을대상으로한성평등교육, 자녀양육과가족내남성의역할증진, 성평등정책에서남성참여의제도화, HIV/AIDS의치료와예방, 성적 재생산건강에서남성의적극적역할, 젠더기반폭력 (gender-based violence) 근절에서남성의역할, 남성과소년의성평등캠페인참여활성화등의행동을회원국에게촉구했다 (Division for the Advancement of Women, 2008:3; Barker et al., 2010:44). 최근 유엔여성성평등계획, 2014-2017(UN-Women Strategic Plan, 2014-2017: Making this the Century for Women and Gender Equality) 은이러한흐름을반영하여성평등을위한전략의핵심원칙중하나로 여성의권리와성평등을위한파트너로서남성과소년의중요한역할을인식하는통합적접근 이필요하다고제안하고있다 (United Nations, 2013:10). 2014년도에시작하여오바마미국대통령, 반기문유엔사무총장등세계적인남성리더의호응을얻으며추진되고있는유엔여성의히포쉬 (HeForShe) 캠페인은이러한문제인식하에서이루어지고있다. 남성과남아를성평등과여성권리증진을위한지지자로이끌어내기위한이캠페인은정부를비롯하여남성단체, 시민사회조직, 대학, 학교등에서여성에대한차별과폭력에반대하는운동을벌이도록장려하고있다.
Ⅱ. 국제적성평등의제로서성평등과남성 15 2. 유럽연합 (EU): 성평등을위한남성의역할변화 유럽연합에서남성과성평등에대한관심은주로자녀양육등남성의가족내역할강화에초점을맞추어출발했으나 (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Health(Finland), 2007:15), 점차로광범위하게정책이슈를확대해나가고있다. 2005년 유럽연합집행위원회성평등보고서 (the Gender Equality Report of the European Commission) 는남성의일과가족생활의양립을별도의장에서다루면서강조했고, 유럽연합성평등사업 (the EU Gender Equality Programme) 에대한재정지원역시성평등증진을위한남성의가족책임에초점을맞추었다. 2006-2010년성평등기본계획 (Roadmaps for Equality between Women and Men 2006-2010) 은남성은파트타임과육아휴직을덜사용하는데비해여성들이아동과가족원에대한돌봄역할을수행하는현실을부각시키면서, 남성의육아휴직이용을위한인센티브를통해가족책임을장려해야한다고 (European Commission, 2006:8) 강조했다. 그러나가족내남성의역할변화에만초점을맞추는이러한접근은여성에대한폭력등보다광범위한젠더이슈를간과한협소한접근으로평가된다 (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Health(Finland), 2007:16). 성평등과남성의역할에대한유럽연합의포괄적접근은 2006년이후에이루어지기시작했다. 2006년 7월유럽회의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의성평등자문위원회 (Advisory Committee on Gender Equality) 는성평등에서남성의역할에대한견해를제출했고, 2006년 EU 의장국이었던핀란드주최로 남성과평등 : 진보적정책을위하여 (Men and Equality Towards Progressive Policies) 라는주제로컨퍼런스가개최되었다. 이후 2007년 11월유럽회의는 남성과성평등에대한합의문 (Council Conclusions on Men and Gender Equality) 을발표하게된다 (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Health(Finland), 2007:16). 합의문은성평등에서남성참여를위한일반적인원칙과주요영역들을제시하면서, 이는남성의일과가정의양립문제를넘어서는것이라는점을분명히하고있다. 관심을기울여야할영역들로성별고정관념의해소, 성평등한관계증진을위해특별히남자아이들과남자청년층을대상으로한교육과토론, 노동시장내의사결정직에서남성이지배적인위치에있는현실을고려하면
16 남성의양성평등정책통합을위한정책논리와추진과제 서동시에노동시장내성별분리를해소하기위한노력의일환으로서여성집중직종으로의남성진출의지원, 건강문제에서젠더차원의인식, 젠더기반폭력가해자의대부분이남성이라는사실을전제한예방과처벌, 희생자지원프로그램, 남성의돌봄참여확대를위한노력등이제시되었다 (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Health(Finland), 2007:108-109). 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 2010-2015 성평등기본계획 (Strategy for Equality between Women and Men 2010-2015) 은성평등에서남성참여를수평적이슈 (horizontal issues) 로다루고있다 (European Institute for Gender Equality, 2012:17; European Institute for Gender Equality, 2013:5). 이계획은교육, 직업선택, 취업, 스포츠등사회의모든영역에서여성과남성의개인적선택과잠재력을제한하는견고한성역할고정관념을벗어나도록하는것을성평등의핵심적문제로보고있다. 또한성평등을위해남성들이적극적으로참여하도록하는한편문해율, 학업중단 (early school-leaving), 직업적건강과같은영역에서남성과남자아이에게영향을미치는젠더관련불평등에도관심을기울일것을촉구하고있다 (European Commission, 2010:6; European Institute for Gender Equality, 2012:17; European Institute for Gender Equality, 2013:5). 2010년이후부터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남성과성평등을주제로한정책과전략을발전시키기위해 20명이상의핵심연구자와 40명이상의전문가가참여한 성평등에서남성의역할 (The Role of Men in Gender Equality) 이라는연구프로젝트 (Hearn, 2015b:41) 를지원했다. 이연구는남성과성평등에대한유럽최초의포괄적인연구로평가되는데연구결과는 2013년에 성평등에서남성의역할 : 유럽의전략과통찰 (The Role of Men in Gender Equality - European Strategies and Insights) 이라는제목으로발간되었다. 이보고서는성평등이슈에서남성의역할과위상에대한지식을축적하기위한목적하에주요성평등영역에서 27개유럽연합회원국과 4개의유럽자유무역연합 (EFTA: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국가의성별현황을분석하고다양한정책을제안했다 (Scambor et al., 2013:1). 2011년에유럽성평등연구소 (EIGE: European Institute for Gender Equality) 는
Ⅱ. 국제적성평등의제로서성평등과남성 17 27개유럽연합회원국에서 성평등과남성 의제와관련하여활동하는조직과단체를분석하는연구를지원하고이과정에서수집한정보에기초하여데이터베이스를구축했다. 이연구의결과물은 2012년에 유럽연합의성평등사업에서남성의참여 (The Involvement of Men in Gender Equality Initiatives in the European Union) 라는보고서로발간되었다 (European Institute for Gender Equality, 2012). 2013년 10월에는 남성과성평등 을주제로한온라인토론을조직화하여 성평등정책의일부로서남성정책 (Men s policies as part of gender equality policies), 남성들간의차이 (different men, different realities), 현대사회에서남성의역할 (Men and their roles in contemporary societies) 등세가지세부주제를중심으로다양한영역에서활동하는전문가의지식과의견을교환하는장을마련했다 (European Institute for Gender Equality, 2013:6). 3. 국제민간단체의활동가. 개요 1990년대후반이후 성평등을위한남성참여증진 이라는유엔성평등의제의확산을위한국제민간단체의활동이확대되었다. 프로문도 (Instituto Promundo), 손케젠더정의 (Sonke Gender Justice), 원맨캔 (One Man Can), 맨케어 (MenCare), 여성에대한폭력근절을위한남성행동 (Men s Action for Stopping Violence Against Women), 캐리맨 (CariMan) 등 (Hearn, 2014:460) 다양한국제민간단체들은친여성주의 (pro-feminist) 관점에기반하여남성과남성성에대한캠페인과사업들을전개하고있다. 이들은대부분여성에대한남성의폭력예방과근절, 성적 재생산건강, HIV/AIDS 예방에많은관심을가지고있으며, 이러한의제들에근본적으로접근하기위해서는폭력적남성성을당연시하는전통적인성별규범과태도, 행동의변화와성평등한남성성이증진되어야한다는데대한폭넓은합의가있다. 성평등에서남성참여를위한활동을가장적극적으로광범위하게전개하고있는대표적단체가 1997년브라질에서설립된프로문도이다. 이단체
18 남성의양성평등정책통합을위한정책논리와추진과제 는젠더와건강, 특히성적 재생산건강과 HIV/AIDS 예방을위한남성의태도와행동변화에대한관심에서출발하여점차로여성에대한남성의폭력문제, 비폭력적이며돌보는성평등한남성성 (equitable masculinity) 의증진, 나아가분쟁지역남성과여성의트라우마치료로의제를확대해왔다. 프로문도는불평등한젠더규범은남성에게도부정적인영향을미친다고보면서성별규범과불평등한권력관계를변화시키고여성세력화 (empowerment) 를위해서는남성의참여가필수적이며, 남성들이여성과의파트너십을가지고성평등하고폭력없는세계를만들어나가는것을목표로활동을전개하고있다 3). 미국워싱턴 DC, 르완다키갈리 (Kigali) 에도사무소를두고브라질에서개발된성평등프로그램모델과적용경험을전세계적으로확산해나가고있다 (Promundo, 2012:1). 프로문도는특히남자청소년과청년의태도와행동의변화에초점을맞추어크게네가지방식으로활동을전개하고있다. 첫째, 청소년과청년남성을대상으로한반폭력, 성평등프로그램을개발하여지역공동체에서적용하고이모델을전세계적으로확산해나가는것, 둘째, 증거기반운동과프로그램적용을위한연구, 셋째, 글로벌캠페인, 넷째성평등에서남성참여증진을위한전세계다양한비영리단체및유엔기구들과의연대활동이다 4). 나. 성평등을위한프로그램개발및지역기반활동 5) 프로문도는 2000년대초반부터프로그램 H, 프로그램 M, 프로그램 D, 프로그램 P 등청년층을대상으로한다양한공동체기반성평등교육프로그램을개발하여적용하고, 그효과성을평가하는작업을지속해왔다. 3) Promundo, About Us, URL:http://promundoglobal.org/about/ 검색일 2016.5.11. 4) Promundo, About Us, URL:http://promundoglobal.org/about/, 검색일 2016.5.11. 5) 이절의내용은 Promundo, Program-H, URL: http://promundoglobal.org/programs/program-h/ 검색일 2016.5.11.; Promundo, Program-M, URL: http://promundoglobal.org/programs/program-m/ 검색일 2016.5.11.; Promundo, Program-D, URL: http://promundoglobal.org/programs/program-d/ 검색일 2016.5.11.; Promundo, Program-P, URL: http://promundoglobal.org/programs/program-p/ 검색일 2016.5.11. 의내용을연구자의관점에서분석하고요약 정리한것이다.
Ⅱ. 국제적성평등의제로서성평등과남성 19 프로그램 H, M D, P 는각각남성, 여성, 다양성, 아버지를의미하는포르투갈어와스페인어의약자로여기에는프로그램의대상과주제가함축되어있다. 프로그램 H와 M은각각 15-24세청년층남성과여성을대상으로하며, 프로그램 D는젠더와성적다양성에대한이해의증진, P는아버지의자녀양육과돌봄참여를지원하기위한프로그램이다. 이러한프로그램들은모두증거에기반한프로그램개발과적용이라는원칙에따라대상집단또는주제에대한연구와조사에기초하여개발되었다. 예를들어프로그램 H는성평등한태도를가진 15-24세청년남성들의특성에대한연구, 프로그램 M은청년여성들의젠더규범과역할, 개인관계에서의주체성에대한연구를기반으로한다. 4가지성평등교육프로그램은대상과주제는다르지만모두기존의젠더와성역할규범을비판적으로성찰하고, 다양한방법을통해참여자들스스로성평등한태도와행동을증진할수있도록돕는다는공통점이있다. 프로그램 H는청년남성들이남성이된다는것의의미가무엇이며, 폭력과관련된전통적인남성성의규범이어떠한부정적영향을미치는지를성찰하도록한다. 프로그램 M은성불평등, 권리, 건강에대해여성들이스스로깨달을수있는의식을증진시킴으로써평등한성역할, 인간관계, 모성과돌봄에서의주체성을강화시키고자한다. 프로그램 D는청년들이동성애와관련하여가지고있는잠재적두려움과편견을비판적으로성찰하고, 젠더와성적다양성을이해하고존중하는태도를갖추어나가도록한다. 프로그램 P는자녀양육과관련된전통적인성별규범을문제시하고, 남성들이출산전후, 자녀양육과돌봄과관련하여보다긍정적이고적극적으로참여하도록지원한다. 프로그램은일회성의일방적강의보다는전통적젠더규범에대한자신의경험말하기, 그룹토론, 비디오시청, 청소년주도의캠페인활동등다양한활동들을포함하여운영된다. 이중프로그램 H와 M은온라인학교성교육포털 (PEGE: Portal for Gender Equality School) 을통해교사와성평등교육전문가들이학교교육에서활용할수있도록지원한다. 프로문도는이러한프로그램을브라질의다양한지역공동체에서적용하고있으며, 브라질이외지역에서의활동을지원하고프로그램참여자의성
20 남성의양성평등정책통합을위한정책논리와추진과제 평등의식증진에미친영향을평가해나가고있다. 프로그램 H와프로그램 M은시행전후로 성평등한남성척도 (GEM: Gender Equitable Men Scale) 를통해효과를평가한다. 이프로그램들은남성들의성평등에대한태도 ( 콘돔이용, 가사노동참여확대, 여성에대한폭력감소등 ) 를증진하는데긍정적영향을미친것으로평가된다. 특히프로그램 H는세계은행, 세계보건기구로부터남성의성평등의식의증진과젠더기반폭력예방을위한모범사례로선정된바있으며, 유니세프와유엔등에서도좋은평가를받은것으로알려져있다. 위프로그램이외에도탈분쟁지역여성과남성의트라우마극복을위한심리적지원과분쟁이후의평화를위한교육프로그램 (Living Peace) 6), 자녀체벌금지를위한부모의식증진교육 (Violence-Free Childhood) 7) 등다양한반폭력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다. 다. 성평등과남성에대한포괄적지식생산 프로문도는지역공동체에기반한프로그램개발과적용, 시행과관련된정책입안자들과프로그램설계자들의 성평등과남성 이슈에대한이해를증진하기위해다양한연구를수행해왔다. 가장최근의연구는 2007년부터국제여성연구센터 (ICRW: International Center for Research on Women) 8) 와공동으로수행한 남성과성평등정책프로젝트 (MGEPP: Men+Gender Equality Policy Project) 이다. 이프로젝트는크게다음과같은세개의영역 9) 에서진행 6) Promundo, Living-Peace, URL:http://promundoglobal.org/programs/living-peace/ 검색일 2016.5.11. 7) Promundo, Violence-Free-Childhood, URL:http://promundoglobal.org/programs/violence-freechildhood/ 검색일 2016.5.11. 8) 국제여성연구센터는개발원조사업에서의성불평등문제에관심을가지고 1976 년에설립된국제여성연구기관이다. 워싱턴 D.C 에본부를두고있으며, 케냐나이로비, 인도뉴델리에지역사무소가있다. 여성의경제적역량강화, HIV/AIDS, 건강, 여성에대한폭력등의영역에서성평등을위한연구와사업을수행하고있다 (International Center for Research on Women(ICRW), About ICRW, URL:http://www.icrw.org/ icrw-our-history/ 검색일 2016.5.11.). 9) International Center For Research On Women(ICRW), Men and Gender Equality Policy Project, URL: http://www.icrw.org/research-programs/men-and-gender-equality-
Ⅱ. 국제적성평등의제로서성평등과남성 21 되었다. 첫째, 남성과성평등정책 (What Men Have to Do with it: Public Policies to Promote Gender Equality) 에대한연구이다. 이연구는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칠레, 멕시코, 인도, 노르웨이, 탄자니아등 7개국의정책을정책문서와담당자인터뷰, 양적자료등을통해분석했으며, 2010년도에보고서를발간했다. 교육정책, 공공안전 (public security policies), 인권정책 (human rights policies), 보건정책 (health policies), 성적 재생산건강정책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 policies), 젠더기반폭력정책 (Integrated gender-based violence policies), 빈곤정책 (livelihoods and poverty alleviation policies), 아버지로서, 돌봄자로서남성참여 (engaging men as fathers and caregivers) 등각국가의다양한정책들이남성과남성성, 그리고성평등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에초점을맞춰분석했다 (Barker et al., 2010:3-5). 둘째, 남성과성평등에대한국제조사 (IMAGES: International Men and Gender Equality Survey) 를수행했다. 2009년부터수행되고있는이조사는 성평등과관련된다양한영역에서남성의태도와실천의괴리에초점을맞추었다. 2013년현재보스니아, 헤르세고비아, 브라질, 칠레, 크로아티아, 콩고, 인도, 말라위, 말리, 멕시코, 르완다등 11개국가의 18-59세사이의남성 16,000명과여성 5,000명을대상으로질문지조사를수행했다 10). 주요조사내용은부성과돌봄, 친밀한관계와성폭력, 일-가족양립, 건강서비스이용, 가족과성관계에서의파트너와의협상, 성평등정책등이다 (Barker et al., 2011:11). 국가별로차이는있지만, 이조사결과는경제적부양자로서의스트레스가남성의우울증, 자살생각등정신건강, 범죄, 배우자에대한폭력과같은행동과밀접한관련이있다는점, 젊은남성, 교육수준이높은남성, 어린시절아버지가집안일을하는것을많이본남성들이가사일을더많이하는경향이있다는점, 남성의폭력은전통적인성역할태도, 일과관련된스트레스, 어린시절의폭력피해경험, 과도한음주등과밀접한관련 policy-project/ 검색일 2016.12.12. 10) Promundo, International Men and Gender Equality Survey, URL:http://promundoglobal.org/programs/international-men-and-gender-equality-survey-i mages/ 검색일 2016.10.17.
22 남성의양성평등정책통합을위한정책논리와추진과제 을가진다는점등을보여주었다 (Barker et al., 2011:7-9). 이러한연구결과는성평등과관련된남성들의태도와실천, 경험을논의하는각종회의에서, 그리고이에대한정책적개입의필요성을주장하는근거자료로널리활용되고있다 11). 셋째, 가족과직장에서전통적인남성의역할로간주되지않았던돌봄역할을하는 5개국 ( 브라질, 칠레, 인도,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 83명의남성에대한생애사인터뷰를수행하여 돌보는남성 (Men who care) 이라는보고서를발간했다. 이연구는인터뷰참여자들이다른남성에비해돌봄역할을더많이하게된과정과이들의돌봄역할에대한다양한경험을드러내고이를지원하기위한정책과프로그램을제안했다 (Barker et al., 2012:9-13). 이러한연구결과물은온라인, 컨퍼런스등을통해널리공유되고있으며, 특히성적 재생산건강, 젠더기반폭력, 부성과돌봄, 아동보건, 남성건강등의영역에서남성의태도와행동을변화시키기위한프로그램과정책개발을위한기초자료로이용되고있다 12). 라. 성평등에서남성참여를위한활동경험과지식의공유 맨인게이지 (MenEngage) 는성평등에서남성참여를위한활동을전개하고있는국제연대조직으로 2006년에공식적으로설립되었다. 프로문도와손케젠더정의 (Sonke Gender Justice) 가공동의장단체이며, 유엔여성, 유엔인구발전기금, 유엔개발프로그램, 세계보건기구가자문기구로있다 13). 맨인게이지는회원단체들이양해각서 (MOU) 를맺고협력하는연대체이다 (MenEngage, 11) Promundo, International Men and Gender Equality Survey, URL:http://promundoglobal.org/programs/international-men-and-gender-equality-survey-i mages/ 검색일 2016.10.17. 12) International Center For Research On Women(ICRW), Men and Gender Equaliry Policy Project, URL: http://www.icrw.org/research-programs/men-and-gender-equality-policy-project/ 검색일 2016.12.12. 13) Menengage, Advisory Committee, URL:http://menengage.org/about-us/advisory-committee/ 검색일 2016.10.17.
Ⅱ. 국제적성평등의제로서성평등과남성 23 2012:3). 맨인게이지의설립은성평등에서남성의참여에초점을맞추어활동하는단체들간의자원과정보를공유하고, 의제를전세계적으로확산하기위한노력의일환이다 (Promundo, 2008:12). 2014년현재아프리카, 카리브해, 유럽, 남미, 북미, 남아시아등 32개국가에 600개이상의비정부기구와유엔기구들 ( 유엔여성, 유엔인구발전기금등 ) 이가입하고있다 (MenEngage, 2014:21; Hearn, 2014:459-460). 성평등에서남성참여증진과관련된유엔인구발전회의, 여성차별철폐협약, 제48차유엔여성지위위원회회의, 아동권리협약등의결의안과행동강령이효과적으로추진될수있도록지원하며, 여성주의관점을가지고여성운동과연대하는것을핵심원칙중하나로표명하고있다 (MenEngage, 2014:21). 성적 재생산건강과권리, HIV/AIDS 예방과치료등남성건강, 여성에대한폭력의종식, 남성들간의폭력퇴치등반폭력이슈뿐아니라동성애혐오반대및 LGBT의권리증진, 아동성학대예방, 남성의부성및돌봄참여지원, 성불평등문제해결을위한정책제안등의영역에서회원단체들과아이디어를교환하고지역적 (regional), 국제적 (global) 연대활동을활발하게전개하고있다 14). 맨인게이지의가장주목할만한활동중하나가글로벌심포지움을통한다양한경험과지식의교환이다. 맨인게이지는 2009년브라질리우데자네이루에서 성평등에서남성참여에대한글로벌심포지움 : 남성과소년이함께하는성평등 (Global Symposium on Engaging Men and Boys in Gender Equality: Scaling up Work with Men and Boys in Gender Equality) 이라는제목의심포지움을처음으로조직화했다. 이심포지움에는약 80여개국가에서 400여명의운동가, 연구자, 공무원, 유엔직원등이참석한가운데여성에대한폭력예방, 성적 재생산건강과권리, HIV/AIDS 예방, 부성과돌봄, 동성애혐오의종식, 모자보건등을주제로토론과워크숍, 포럼등다양한행사가열렸다 (Atkin et al., 2009:4; MenEngage, 2014:21). 행사개최후젠더정의를위한활동의원칙과주제, 영역, 행동강령등을포함하는리우데자 14) Menengage, What We Do, URL:http://menengage.org/about-us/what-we-do/ 검색일 2016.5.12.
24 남성의양성평등정책통합을위한정책논리와추진과제 네이루선언문이채택되었다. 선언문은여성과아동에대한폭력, 남성들사이의폭력, 군사갈등에서의폭력, 돌봄자로서남성, 성적권리, 남성건강, 성적착취, HIV/AIDS, 교육등의영역에서의활동방향을포함하고있다 (Atkin et al., 2009:52-59). 2014년 11월에는두번째글로벌심포지움 젠더정의를위한남성과소년 (Men and Boys for Gender Justice) 이인도뉴델리에서개최되었다. 이는유엔여성의 북경 +20(the key Beijing+20 global event) 중하나로개최 (UN Women, 2014) 되어 95개국가에서 1,200명이참석하는등첫번째심포지움보다행사의규모가확대되었다. 돌봄 관계 감정, 건강과복리, 남성만들기 (Making of Men), 평화 사회정의 통합, 빈곤과일, 섹슈얼리티 정체성, 폭력등 7개주제영역에대해 60개의세션이구성되었고, 춤, 음악, 영화, 사진전등문화행사도개최되었다 15). 유엔여성은남성리더의성평등참여를독려하기위한히포쉬대화세션을구성하는한편유엔인구기금, 맨인게이지와공동으로 북경 +20(Beijing+20) 세션을조직화하여성평등에서남성참여와관련된성과와과제를논의했다 (UN Women, 2014:2) 행사후첫째, 남성들과의활동을사업과프로젝트수준에서정책과제도수준으로끌어올리기, 둘째, 성평등한사회화, 셋째, 젠더기반폭력예방에서의남성참여, 넷째, 아버지이자돌봄자로서, 무급돌봄노동에동등한책임을가지는남성, 성적 재생산건강과권리의변화의긍정적주체로서남성이라는내용을포함한 델리선언문 이채택되었다 16). 마. 평등하고비폭력적인돌봄자로서대안적남성성모델의확산 2011년부터프로문도와손케젠더정의는맨인게이지, 세이브더칠드런 (Save the Children), 러트거스 (Rutgers) 17) 와함께맨케어 (MenCare) 라는글로벌 15) Menengage, Delhi leads the way to engaging men for gender equality, URL:http://www.menengagedilli2014.net/overview.html 검색일 2016.10.16. 16) Menengage, Delhi leads the way to engaging men for gender equality, URL:http://www.menengagedilli2014.net/overview.html 검색일 2016.10.16. 17) 러트거스는네덜란드의성적 재생산건강운동단체이다. Rutgers, http://www.rutgers.international/ 검색일 2016.12.13.
Ⅱ. 국제적성평등의제로서성평등과남성 25 부성캠페인을전개하고있다. 2016년현재 37개국가 40개이상의파트너가참여하고있다 18). 맨케어캠페인의목적은첫째, 남성들이전세계돌봄노동의절반을담당하도록하는것, 둘째, 평등하고비폭력적부성을보편적으로만드는것이다. 자녀양육과돌봄에서남성의동등한기여는다음과같이네가지측면에서중요성을가진다. 첫째, 여성과남성의평등, 둘째, 자녀의신체적, 감정적욕구의충족, 셋째, 자기파괴적이고제한적인전통적남성성에대한대안, 넷째, 지배, 정복, 탐욕에기반한사회에서돌봄과상호협력이지배적인사회로의전환이다. 19) 캠페인에참여하는조직과단체들은다양하지만, 다음과같은 10개의원칙을공유한다. 첫째, 동등한부모역할은남성과남성의복리에긍정적영향을미친다. 둘째, 여성의권리를증진한다. 셋째, 아동의권리를증진한다. 넷째, 성적 재생산건강과권리를증진한다. 다섯째, 부성은젠더기반폭력을감소시킬것이다. 여섯째, 부모는아동에게폭력을행사하지말아야한다. 일곱째, 비생물학적부모를지원하고, 부모역할의다양성을인정한다. 여덟째, LGBT와다양한주변화된집단을포함하여모든이들이자녀를돌볼권리를지지한다. 아홉째, 임신과출산과정에아버지가함께하도록한다. 열번째, 부모의유급육아휴직을지지한다 20). 이러한목적과원칙하에참여단체들은남성또는부부를대상으로하는돌봄프로그램, 정책제안, 미디어홍보등다양한방식으로캠페인을전개하고있다. 아버지의자녀양육과돌봄참여를지원하기위해프로문도가개발한프로그램 P는맨케어캠페인을위한수단이기도하다. 남성들이배우자의임신부터출산, 조기자녀교육까지적극적으로아버지역할을하도록하는구체적인전략과활동을공동체교육을통해제시한다. 맨케어플러스 (MenCare+) 는 18) Mencare, Our Partners, URL:http://men-care.org/about-mencare/our-partners/ 검색일 2016.10.16 19) Mencare, Guiding Principles, URL:http://men-care.org/about-mencare/guiding-principles/ 검색일 2016.10.16. 20) Mencare, Guiding Principles, URL:http://men-care.org/about-mencare/guiding-principles/ 검색일 2016.10.16.
26 남성의양성평등정책통합을위한정책논리와추진과제 여성의임신, 출산, 아동건강, 성적 재생산건강과권리보장에서남성이파트너로참여하도록하기위한 4개국프로젝트이다. 이는성평등, 비폭력적관계, 성적 재생산건강과권리, 모자보건, 부성과돌봄에대한집합교육프로그램이며, 폭력가해자남성에대한상담과교육도실시한다 21). 맨케어는각국가들이어머니뿐아니라아버지도사용할수있는육아휴직제도를발전시키고, 자녀에대한체벌을금지하는한편긍정적이고비폭력적으로양육하도록하는정책의도입을요구한다. 맨케어육아휴직플랫폼 (The MenCare Parental Leave Platform) 은성불평등을해결하고자녀가필요로하는돌봄을제공하도록하기위한 10가지정책을제안한다 22). 남성들이자녀양육과돌봄역할에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도록 TV와라디오광고, 포스터, 슬로건, 사진, 영화등다양한홍보매체를활용하기도한다 23). 4. 유럽민간단체의활동 24) 유럽지역에서 남성과성평등 과관련하여활동하는단체와개인들을조사 21) Mencare, Programming, URL:http://men-care.org/what-we-do/programming/ 검색일 2016.10.16. 22) 10 가지제안은 1. 어머니와아버지에게동등한수준으로휴가를보장할것, 2. 양도불가능한 (non-transferable) 휴가를도입할것, 3. 높은임금대체율을보장할것, 4. 부모각각 16 주이내에서휴가기간이적절하도록것, 5. 휴가이용후고용보장, 6. 육아휴직이용을장려하는분위기의조성, 7. 모든노동자를포괄할것, 8. 양질의보육시설과병행할것, 9. 동성부모, 이성부모, 독신부모, 장애아부모등모든부모를지원할것, 10. 고용주에게맡기지말고법적으로보장할것등이다 (Mencare, Parental Leave Platform, URL:http://men-care.org/what-we-do/advocacy/paid-parental-leave/ 검색일 2016.10.16.; Mencare, Advocacy, URL:http://men-care.org/what-we-do/advocacy/ 검색일 2016.10.16.). 23) Mencare, Media Campaigns, URL:http://men-care.org/what-we-do/media-campaigns/ 검색일 2016.10.16. 24) 이절에서는유럽성평등연구소 (European Institute for Gender Equality) 가발간한 The Involvement of Men in Gender Equality Initiatives in the European Union(2012) 의 26 쪽부터 34 쪽의내용을요약하여제시한다 (European Institute for Gender Equality, The Involvement of Men in Gender Equality Initiatives in the European Union, URL:http://eige.europa.eu/sites/default/files/documents/The%20involvement%20of%20men %20in%20gender%20equality%20Initiatives%20in%20the%20EU.pdf 검색일 2016.5.11.).
Ⅱ. 국제적성평등의제로서성평등과남성 27 한유럽성평등연구소 (EIGE: European Institute for Gender Equality) 의보고서에따르면, 27개 EU 회원국가들에는학자, 전문강사, 컨설턴트, 언론인, 정치인등다양한영역에서활동하는 241개의조직과 67명의개인들이활동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흥미로운것은스웨덴, 영국, 핀란드, 독일, 네덜란드등세계경제포럼 (WEF) 의성격차지수의순위가높은국가들에서남성과성평등에관련된활동이보다활발하게나타나고있다는것이다 (European Institute for Gender Equality, 2012:26). 이조사에서 67% 가량의조직이비정부기구였으며, 27개국가중 16개의중앙정부와 12개지방정부가관련된활동을하고있었다. 주된활동영역은폭력예방 (16%), 부성과돌봄 (14%), 건강 (10%), 성소수자 (9%), 교육과훈련 (9%) 등이며, 이외에소수인종이나장애인관련활동도있다 (European Institute for Gender Equality, 2012:26-28). 주요단체또는기관의활동내용을보면다음과같다. 스웨덴의카스트고탠버그 (KAST Göteborg) 는고탠버그지방정부의사회서비스부 (Social Services Department of Gothenburg Municipality) 의한조직인데남성들의성매매예방업무를담당한다. 핀란드의이동위기센터 (Crisis Centre Mobile) 는폭력적인남성이나폭력의잠재력을가진남성을대상으로상담을제공하고, 위기상황에있는남성이나, 이혼 별거등어려운상황에놓여있는남성, 전문적상담자가필요한남성을지원한다 (European Institute for Gender Equality, 2012:28). 스웨덴의성평등을위한남성 (Män för Jämställdhet) 이라는조직은남성의태도와남성성의변화에초점을맞추는성평등정책요구, 지방정부, 학교, 조직, 직장, 소방서, 군대등을대상으로남성, 남성성, 성평등을주제로한교육훈련, 여성에대한폭력반대연례캠페인, 부성역할지원을위한교육, 남자아이교육지원등의활동을한다. BoysQuestions.com은남성성과성평등에대해훈련받은성인이 10-18세남자아이와이메일이나온라인채팅등웹기반으로상담서비스를제공한다 (European Institute for Gender Equality, 2012:32).
Ⅲ. 성평등정책에서남성통합을위한논리 1. 남성과성평등의관계 31 2. 성평등정책에서남성통합의원칙 35 3. 주요정책영역과과제에대한탐색 41
Ⅲ. 성평등정책에서남성통합을위한논리 31 1. 남성과성평등의관계가. 젠더질서의변화와남성 여성과남성의관계를둘러싼갈등, 이와관련된사회적담론의확산, 성평등을위한운동과정책에서남성의역할과위치, 남성과남성성에대한연구등사회의다양한수준과영역에서증가하고있는남성에대한관심은젠더질서의변화를반영하는것이다. 젠더질서의변화란전통적젠더관계를유지해오던경제적, 사회적, 정치적규범과실천의변화를의미한다. 가족내에서남성이혼자서아내와자녀를경제적으로부양하는생계부양자역할을안정적으로수행하는것은점점더어려운일로인식되고있다. 여성들의경제활동참여가증가함에따라여성들이가사와돌봄을전담할것이라고기대하기도어렵게되었다. 여성운동의성장은그동안의불평등한성별권력관계에문제를제기하면서이를공적인의제로끌어올렸다. 이과정에서성평등에대한여성들의의식과태도, 실천은크게성장했으나, 남성들의태도와실천은이에부합하지못하고있다. 빠르게변화하고있는여성과변화에저항하거나느리게변화하는남성의현실을코넬 (Connell) 은 문화적구심점에서는물러났지만, 직장일과집안일의변화에는성공적으로저항 ( 안상욱 현민옮김, 2013:351) 하고있는것으로표현한바있다. 오랫동안성불평등이라는사회적이슈는 여성의문제 로간주되어왔다. 성불평등문제에대한학문적연구는 여성학 으로, 성불평등문제에대한공적대응을요구하는목소리는 여성운동 으로, 국가의정책적대응은 여성정책 으로지칭되어왔다 (Connell, 2010:10). 이것은그동안성불평등문제에대한논의에서남성에대한관심이주변화되어있었음을보여준다. 그이유를플러드는성불평등으로인한문제가우선적으로여성에게집중되어있고, 이문제를공적영역으로들여온것이여성이기때문이었다고본다 (Flood, 2015:4). 그러나성불평등문제를여성들만의이슈로보는논리는한계가있다는데대한합의가형성되어가고있다 (Connell, 2003:3; Flood, 2015:4).
32 남성의양성평등정책통합을위한정책논리와추진과제 가장근본적인이유는성불평등문제는 여성만의문제 가아닌 관계로서젠더문제 이기때문이다 (Connell, 2003:3; Connell, 2010:17). 관계로서젠더는여성과남성의삶이성별분업, 여성과남성에게요구되는사회적규범과기대에의해서로밀접하게관련되어있다는것이다. 남성에게기대되고요구되는사회적행동패턴으로서남성성 (masculinity)(division for the Advancement of Women, 2008:4) 은여성성 (feminity) 을전제로한것이며, 생계부양자로서남성의역할은가사 양육자로서여성의역할을전제로할때만가능한것이다. 문제는남성과여성에게받아들여지고허용될수있는역할과책임, 자원의분배를결정하는젠더질서 (Division for the Advancement of Women, 2008:4) 가여성과남성의삶의영역을위계적으로구분한다는것이다. 이처럼성불평등이관계적개념이라는것은여성에대한지원과여성만의변화로는성평등정책의목표를달성할수없다는것을의미한다. 남성의가사 양육자로서의동등한책임을위한정책적노력이병행되지않는한기혼여성경제활동참여확대정책은노동시장내지위, 임금등에서의평등을위한적절한수단이되기어렵다. 여성에게행사되는가족, 직장, 친밀한관계에서폭력문제가피해여성보호에만강조점을두고폭력적인남성성의변화를위한정책적노력과균형을이루지못한다면, 여성에대한폭력문제를궁극적으로해결하는데는한계가있을것이다. 이처럼성평등정책에서남성통합은성불평등문제해결을위한또다른절반으로서남성을인식하는것이다. 키멜 (Kimmel) 은성평등을위한그동안의노력들이부분적인성공에그친것은젠더관계의다른한축인남성에게충분히관심을기울이지못했기때문이라고보면서, 성평등에서남성의통합은성평등을위한다음의국면으로의전환을의미하는것이라고주장한다. 완전한평등은직장, 군대, 정치, 교육, 가족등다양한사회영역에서남성의태도와행동의변화를통해서만가능하다 (Kimmel, 2005:103; Hearn, 2015a:24). 플러드 (Flood) 는이러한논거가반가부장제투쟁에서 젠더정의 에호소하는것은아니라는입장을취하면서도현재의불평등한젠더질서의 문지기 (gatekeeper) 이자경제적, 정치적의사결정권을가진남성들이참여하지않는한젠더부정의는해결
Ⅲ. 성평등정책에서남성통합을위한논리 33 되기어렵다고주장한다 (Flood, 2015:4). 어떠한관점을취하든여성보다변화가지체된남성의참여는오랫동안지속되어온성평등프로젝트의완성을위해필수불가결한요소이다. 나. 성평등과남성의이해 (interests) 성평등은남성들이이전에누리던지위와특권에도전함으로써남성들에게부정적영향을미칠것이라는주장이있지만 (Holter, 2014:516), 적어도다음과같은두가지측면에서긍정적영향을미친다는점을부정할수는없다. 하나는코넬이 관계적이해 (relational interests) (Connell, 2003:12; Connell, 2010:17) 라고지칭한것이다. 관계로서젠더문제는이와관련된여성과남성의이해가대립적인것이아니라상호의존적이라는것을의미한다. 여성과남성은별개의세계와공간에서따로살아가는것이아니라가족, 직장, 사회의구성원으로서공존하고있다. 대부분의여성과남성은딸이거나아들, 아내이거나남편, 직장과학교의동료, 공동체의구성원이자시민으로살아가고있으므로여성의이해는남성의이해와궁극적으로대립되지않는다. 아내, 딸, 여자친구가직장에서평등한대우를받는다면, 그혜택은남편, 아버지, 그녀의남자친구도공유하는것이다. 성별임금격차가해소되어여성의경제력이증가하면, 남성의생계부양자로서부담은감소하게된다. 성평등으로인한남성들의두번째혜택은남성성으로인해치러야하는다양한댓가들을치르지않아도된다는것이다. 남성은집합적으로는여성보다임금을더많이받고, 의사결정직, 관리직등사회의영향력있는자리에서높은비중을차지하지만위험한일을더많이하고, 생계부양자로서의부담을더많이지고있다. 강제력과폭력수단을독점하고있지만, 군대내폭력이나범죄에대한폭력피해에더취약하다. 여성보다짧은남성의기대수명, 높은사고사, 석탄, 운수, 중공업등산업재해로인한상해의위험이높은직업에서의집중, 높은자살률과범죄, 장시간근로와가족관계로부터의소외, 친밀한관계의어려움으로인한고독과외로움등은남성이치러야하는또다른
34 남성의양성평등정책통합을위한정책논리와추진과제 비용의목록들이다 (Connell, 2003:12-13; Connell, 2010:17-18; Scambor et al., 2013:2; Hearn, 2015a:24). 다양한경험적연구들은성평등이여성뿐아니라남성의정신적 육체적건강과삶의질에긍정적영향을미친다는것을보여준다. 미국의 50개주와 31개유럽국가를포함한 116개지역의거시통계자료를분석한노르웨이비판남성학자홀터 (Holter) 의연구에따르면, 성평등은여성뿐아니라남성의건강과삶의질에도긍정적영향을미친것으로나타났다. 성평등한지역의여성과남성은그렇지않은지역에비해더큰행복감을느끼며, 우울감을덜경험하고, 폭력으로인한사망률이낮았다. 특히성평등한사회에서남성의자살률은여성보다낮게나타났다 (Holter, 2014:521-534; Hearn, 2015a:25). 앞서소개한 남성과성평등에대한국제조사 (IMAGES: International Men and Gender Equality Survey) (Barker et al., 2011) 역시평등한태도를가진남성일수록삶의만족도가높다는것을보여주었다. 여성의노동시장참여는남성의일차적생계부양자로서의부담을완화시켜주고, 자녀양육을비롯한돌봄역할참여는배우자및자녀와친밀한관계를맺도록함으로써육체적, 정신적으로더건강하게만든다는것이다 (Peacock and Barker, 2012; MenEngage, 2014:24에서재인용 ). 스웨덴, 핀란드, 영국등을기반으로활동하고있는북유럽의비판남성학자헤른 (Hearn) 은특히성평등은남성들사이의폭력과폭력위협을약화시킨다는점에서남성들이성평등을위한노력에참여할근본적인이유가된다고주장한다 (Hearn, 2015a:25). 다. 변화에대한저항 성평등의이러한혜택에도불구하고실제많은남성들은성평등을위한변화에저항하는경향이있다. 남성과성평등에대한국제조사 (IMAGES: International Men and Gender Equality Survey) 는많은남성들이추상적수준에서는성평등한태도를가지지만, 현실에서의행동은변화에저항하고있다는것을보여주었다 (Barker et al., 2011; MenEngage, 2014:25에서재인용 ). 젠더질서속에서남성들이누리고있는특권으로인해태도의변화가행동의변화, 성평등에대한지지로이어지지않는다는것이다. 코넬은성불평등한젠더질서속
Ⅲ. 성평등정책에서남성통합을위한논리 35 에서남성들은일종의 가부장적배당금 (patriarchal dividend) (Connell, 2003:10) 을받고있다고보는데, 남성들은이러한특권을당연시하는경향 (Messner, 2000:4; Kimmel, 2005:106-108) 이있다. 이러한남성들은성평등을제로섬게임으로인식하면서여성의지위향상이남성의권위와경제적특권의상실을초래할것이라는두려움을갖게된다는것이다 (Connell, 2003:10; Division for the Advancement of Women, 2008:8; Connell, 2010:15-16; MenEngage, 2014:25). 그러나대부분의남성은성평등으로의변화를남성적정체성에대한위협으로인식하기때문에저항한다. 남성적역할과태도, 기질은어린시절부터사회화를통해내면화되고형성되어온것이다. 많은남성들에게젠더는자신의정체성을구성하는중심적인조직화원리이다. 더욱이강하고공격적인남성성을높이평가하는사회일수록이러한기준을충족시키지못하는남성은주변화되는경향이있고, 성평등한태도를가지는것은어렵다. 남성들이가지고있는성불평등에기반한남성성의개념을변화시키는것은자아에대한중심적개념의변화를추구하는것이기에쉬운일이아니다 (Connell, 2003:10; MenEngage, 2014:25). 코넬에따르면, 가부장적배당금 을거의받지못하는주변화된남성들역시성평등에저항한다. 이들은여성과성평등을위한정책, 프로그램들이남성들을차별하고있다고믿으면서이에대한심각한반감을가지는경향이있다 (Connell, 2003:10). 이러한입장은대부분여성운동과여성정책에반감을가지는남성차별관점 (male-discrimination perspective) 으로발전한다. 이들은이미여성들은사회에서평등한지위를성취했으며, 여성운동과여성정책때문에이제는남성들이불이익을받고여성들보다더나쁜상황에처해있다고주장한다 (Flood, 2015:5). 2. 성평등정책에서남성통합의원칙 가. 남성성의정치의유형 정책은다양한사회세력들의정치적갈등과협상의산물이다. II 장에서
36 남성의양성평등정책통합을위한정책논리와추진과제 개괄한유엔과유럽연합, 그리고이들과협력하면서국제적수준에서성평등을위한남성참여와변화를위해다양한활동을전개하고있는운동가들은친여성주의 (pro-feminist) 관점을전제한다. 그러나실제개별국가에서도입되는정책들은젠더질서의변화에대한남성들의조직적대응으로써 남성성의정치 (politics of masculinities) (Messner, 2000) 의양상과영향력의정도에따라다양하게나타날수있다. 코넬은 남성적젠더의의미와젠더관계에서남성들의위치가쟁점이될때이와관련된동원과투쟁 ( 안상욱 현민옮김, 2013:301) 을남성성의정치로정의한바있다. 이러한방식으로정의된남성성의정치는여성과남성의관계에대한규범적, 정치적함의를내포하면서새로운젠더질서의형성에담론적영향력을행사하며, 성평등을위한다양한사회세력들간의정치적지형과국가의성평등정책에영향을미친다는점에서중요하다. 국내에서젠더질서의폭넓은변화와남성성의정치는 1990년대중후반이후반여성주의 (anti-feminist) 남성들이주도해왔다. 외환위기이후대량의실업과불안정한비정규직일자리가확대되었고, 안정적인생계부양자로서남성의지위는지속적으로약화되었다. 동시에 1980년대이후여성운동의세력화는여성에대한차별적관행을바로잡기위한다양한법 제도의도입과여성정책을전담하는기구의도입이라는결실을얻었고, 군가산점제, 호주제폐지, 성매매방지법등성차별과가부장제에도전하는개혁적조치들이도입되었다. 남성의권위와특권적지위를보장했던물질적, 사회적, 규범적토대의변화속에서 위기 를감지한남성들은스스로를여성운동과여성정책의피해자로규정하면서여성부와여성주의운동을공격하기시작했다. 우리보다앞서산업화를경험한서구선진국에서는 1970년대에이미젠더질서를유지해오던다양한차원의조건들이변화하면서남성성의정치가등장했다. 한국과마찬가지로여성주의운동의성과에저항하고과거의남성적권위와특권을회복하고자하는남성권리운동 (men s right movement) 도확산되었지만, 대부분의선발산업국가에서젠더질서에대응하는남성성의정치는반여성주의뿐아니라친여성주의까지포괄하는다양한스펙트럼을가
Ⅲ. 성평등정책에서남성통합을위한논리 37 지고전개되었다 (Messner, 2000; 안상욱 현민옮김, 2013:300-326; Flood, 2015:5). 1970년대이후미국남성성의정치유형에대한메스너 (Messner) 의분석은성평등에서남성통합을위한정책의원칙을도출하는데중요한시사점을준다. 메스너는미국에서젠더질서의변화에대한남성들의조직적대응을분석하기위해 남성성의정치의영역 (terrain of the politics of masculinities) (Messner, 2000:11) 이라는개념적모델을사용한다. 이개념적모델은남성의제도화된특권 (institutionalized privilege), 남성성의비용 (costs of masculinity), 남성들사이의차이와불평등 (differences and inequalities among men) 등세가지개념으로구성된다 (Messner, 2000:3-14). 제도화된특권은하나의집단으로서남성이성불평등사회에서누리고있는특권이다. 전세계거의모든국가에서남성은여성보다정치적, 경제적, 규범적으로더많은자원을가지고더많은영향력을행사하고있다. 시민의삶에중요한영향을미치는정치적의사결정직에서여성보다더높은비중을차지하며, 여성보다경제활동에더많이참여하며자산, 소득, 임금등경제적자원을더많이가지고있다. 노동시장에서의경제활동은가족내에서여성들이오랫동안무급으로수행해온가사 자녀양육 돌봄역할보다더높은가치평가를받는다. 특권은동시에비용을수반한다. 남성은여성보다경제적자원을더많이가지고있지만, 생계부양자로서의부담을더많이져야하며, 이는가족에대한책임감으로인한과도한스트레스, 조기사망, 돌연사의원인이되기도한다. 가족내에서가부장적권위는가족원들과의거리두기를통해유지되지만이는가족원들로부터의소외라는결과를초래하며, 지나친감정의통제는친밀한관계를통한소통을제한함으로써고독과외로움, 우울증의원인이되기도한다. 정치적권력을더많이가지고있지만, 권력을유지하기위해또는더많은권력을얻기위해타인과대립하고경쟁하고갈등하며폭력적상황에더쉽게노출된다. 그러나성불평등사회에서남성들이누리는특권과비용은남성들사이에서똑같이분배되지않는다. 남성성의특권과비용은개인남성의삶의
38 남성의양성평등정책통합을위한정책논리와추진과제 경험과방식의양면이기도하지만, 다양한사회불평등은특권을누리는남성과비용을치러야하는남성이동일한남성이아닐가능성을증가시킨다. 높은교육수준을가지고좋은일자리와사회적으로높은지위를차지하고있는계층의남성은남성성의혜택과특권을누릴가능성이높지만, 저학력의불안정한일자리를가진하위계층의남성, 이성애자가아닌남성, 지배적남성성의기대에부합하지못하는남성들은남성성의비용을더많이치러야하는집단이되는것이다. 연령, 계층, 성적지향성, 인종등불평등의다양한차원들은특권을누리는남성과비용을치르는남성을구분하는경향이있다 (Messner, 2000:6-8). 출처 : Messner, 2000:12 [ 그림 Ⅲ-1] 남성성의정치의주요영역들 이세가지개념적요소들은 메스너의삼각형 을구성하는데, 각요소들이강조되거나무시되는정도에따라성평등의정치에서수행할수있는역할에대한다른함의를가진다. 메스너는이러한개념을적용하여 1970년대이후미국에서전개된 8개남성단체의조직적대응 25) 을분석했다 (Messner, 2000). 25) 분석대상이된조직적대응들은기독교남성운동 (Promise Keepers), 신화적남성운동 (Mythopoetic Men s Movement), 남성권리운동 (Men s Rights Movement), 남성해방운동 (Men s Liberationist), 급진여성주의남성 (Radical Feminist Men), 사회주의여성주의남성운동 (Socialist Feminist Men), 유색인남성운동 (Radicalized
Ⅲ. 성평등정책에서남성통합을위한논리 39 성불평등한질서속에서남성들이누리고있는제도적특권보다남성들이치러야하는비용을강조하는단체들 26) 은남성들이전통적으로수행하던역할과권위를유지하고자한다. 이들의영향력이증가하는환경에서는과거보다권력이약화된 위기의남성 이처한어려움을지원하는정책에대한요구가강하게나타난다. 동시에여성을지원하는정책은남성에대한역차별로규정되어공격의대상이된다 (Messner, 2000:41-48). 반면남성들이누리고있는제도화된특권을문제시하고이를포기해야한다고주장하는남성들 27) 은여성의몸과섹슈얼리티에가해지는폭력에특히주목하면서여성주의와연대하여성평등을지지하는노력에참여한다. 이들은공격성과폭력성을내포하고있는지배적남성성을스스로비판하면서성평등을위한다양한대안적남성성모델을추구한다 (Messner, 2000:49-55). 남성들내부의차이를보여주는인종적, 성적으로주변화된남성들 28) 은남성성에대한전통적개념을비판하고변화시킴으로써인종차별주의와이성애중심주의에대항할때성평등을위한연대의정치에기여할수있다 (Messner, 2000:88). 나. 성평등정책에서남성통합의목표 : 젠더개혁 젠더질서의변화나성평등정책에대한남성들의조직적대응은국가마다, 그리고한국가내에서도남성들의사회적위치에따라차이가있다 (Flood, 2015:3). 국가적맥락에따라서는남성의제도화된특권을문제시하고여성주의가지향해온성평등을지지하는남성성의정치가정책에강한영향을미칠수도있지만, 또다른맥락에서는남성들이치러야하는비용에만주목하는남성차별관점 (male-discrimination perspective) 이우세할수도있다. 서구와달리여성운동과여성부가남성의권리를박탈했고, 남성을차별하고있다고주장하는남성권리운동이우세한가운데, 다른남성성의 Masculinity Politics), 게이남성운동 (Gay Liberation Movement) 등이다 (Messner, 2000). 26) 메스너의분석에서는보수적기독교운동인프로마이즈키퍼 (Promise Keepers), 남성권리운동이포함된다. 27) 메스너의분석에서는급진여성주의남성운동이포함된다. 28) 메스너의분석에서는유색인남성운동, 게이남성운동이포함된다.
40 남성의양성평등정책통합을위한정책논리와추진과제 정치가거의모습을드러내지않는한국의경우가후자에해당된다. 남성차별관점의정치가지배적인환경에서는여성에대한지원이남성을차별한다고보면서, 평등을위해서는기존의여성정책틀을남성에게도그대로적용하는대응정책 (parallel policies) 이나타나는경향이있다. 예를들어여성건강정책에남성건강정책을덧붙이거나, 여학생지원프로그램에남학생지원프로그램을덧붙이는식이다 (Connell, 2003:11). 또는한국적맥락에서는일부남성단체가 남성에대한차별 이라고주장하고있는군복무의무를여성에게도부과해야한다는입장과도일맥상통한다. 이러한남성차별관점은지금까지의여성정책이추구해왔던성불평등에대한접근의기반을약화시킬수있다는점에서문제적이다. 대응정책은성불평등문제를해결하기위한정책을제로섬게임 (zero-sum game) 으로왜곡시키고결국여성과남성의대립을악화시킬뿐이다. 이것은여성과남성을국가의서비스를두고경쟁하는존재로보면서젠더관계로서성불평등문제에대한인식을어렵게한다 (Connell, 2003:11). 코넬은성평등정책에서남성통합은불평등한젠더관계를변화시키고자하는체계적시도로써 젠더개혁 (Gender Reform) (Connell, 2003:6) 을목표로해야한다고주장한다. 젠더개혁은여성과남성의삶의영역과행동방식을위계적으로구분하고, 불평등을생산해내는젠더관계를변화시키고자하는체계적노력이다 (Connell, 2003:6). 같은맥락에서플러드역시성평등정책에서남성통합은남성성의비용에대한동정적접근이되어서는안되며젠더관계의변화를지향하는통합적정책이되어야한다고주장한다 (Flood, 2015:5-7). 이러한관점에서볼때성평등정책에서남성의통합은여성과남성에게똑같은서비스를제공하는것을목표로하지않는다. 여성과남성이사회의모든영역에서동등한권리와기회, 책임을가지도록하는것이며, 성별이삶의기회와선택을제약하는요인으로작용하지않도록하는것이다. 돌보는남성성 (caring masculinity) (Scambor et al., 2013:150-151; Elliott, 2016) 은젠더개혁을목표로하는성평등정책에서남성의역할과위상을정립하기위한지향점으로논의되기도한다.
Ⅲ. 성평등정책에서남성통합을위한논리 41 다. 메스너의삼각형과균형있는접근 코넬은젠더개혁을목표로하는정책은여성이경험하는불평등에만집중하여남성을배경적범주 (background category) 로만다루어온기존의접근에서벗어나야한다고주장한다. 이는성불평등사회에서남성들의이해나어려움, 남성들내부의차이와다양성의문제에집중하지못하도록하며, 결과적으로남성들과의파트너십을어렵게만드는요인이된다고보기때문이다 (Connell, 2003:11; Connell, 2010:10-11). 성평등에서남성통합을위한논의와정책은메스너의삼각형이균형을이루는지점, 즉남성성의제도화된특권과비용, 그리고남성들내부의차이에대한인식에기반한 균형있는접근 을필요로한다 (Scambor et al., 2013:2-3). 헤른 (Hearn) 은성평등을위한남성의변화에서남성성의비용과특권이본질적으로갈등적인것은아니지만, 비용만강조되고특권이간과될때는이들간의관계가갈등적이될수있음을경고했다 (Hearn, 2015a:24). 그러나동시에성불평등이남성에게미치는부정적효과와남성들이처한다양한상황에대한이해가필요하다 (Messner, 2000:6-8; Connell, 2010:9-10). 결과적으로균형있는접근은남성을정책의대상으로자리매김하되한편으로는 젠더개혁 이라는방향성을상실하지않으면서, 또다른한편으로는그동안여성에게제공되던정책적지원을희생하지않으면서 (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 2004:1-2; Flood, 2015:5) 남성의 정당한복리와요구 를정책에반영해야한다는매우까다롭고어려운과제를제기한다 (Connell, 2003:12). 헤른과스캠버등 (Scambor et al.) 은친여성주의와비판남성학 (CSMM: Critical Studies on Men and Masculinities) 이균형있는접근을위한이론적자원이될수있을것이라고보았다 (Hearn, 2015b:48; Scambor et al., 2013:11). 3. 주요정책영역과과제에대한탐색 이절에서는 II장에서개괄한국제적수준에서의성평등과남성에대한활동의흐름, 그리고이장에서논의한성평등정책에서남성통합의원칙과
42 남성의양성평등정책통합을위한정책논리와추진과제 일관성을갖는가능한정책영역과세부과제를, 유엔과유럽연합에서의논의를중심으로탐색하고시사점을도출해본다. 유엔의논의는앞서언급한 2004년제48차유엔여성지위위원회에서채택한 성평등에서남성과소년의역할 (The Role of Men and Boys in Achieving Gender Equality) 결의문 (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 2004) 을중심으로하며, 유럽연합의논의는유럽연합집행위원회에서 2013년발간한보고서 성평등에서남성의역할 유럽의전략과통찰 (The Role of Men in Gender Equality European Strategies and insights) 의정책권고 (Scambor et al., 2013:3-10) 29) 를중심으로한다. 가. 2004 년제 48 차유엔여성지위위원회의행동강령 30) 우선 2004년유엔여성지위위원회에서채택한결의문의 24개행동강령을영역별로구분하여정리해보면, 다음의 < 표 Ⅲ-1> 과같다. < 표 Ⅲ-1> 제 48 차유엔여성지위위원회결의문의회원국행동강령 영역세부영역내용 성평등에서남성의지지와참여 의사결정권을가진남성의지지 a) 여성과의파트너십을통해남성들이변화의주체로서역할을할수있도록지원, 특히경제적, 조직적권력과공적자원을가진남성과정책결정권을가진남성들의역할강화 u) 여성들이자원, 정보, 경제적기회등에동등하게접근할수있도록하기위한고위직남성의인식제고 z) 분쟁의예방, 관리, 분쟁해결, 탈분쟁평화구축과정에서여성의평등한참여지원을위한남성의역할증진 29) 엄밀히말하면, 2013 년유럽연합집행위원회에서발간한보고서의정책권고는회원국에대한유럽연합의공식적권고사항은아니다. 이보고서는유럽연합의지원을받아수행된연구결과물이기때문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보고서는성평등과남성의제에대한유럽최초의포괄적이고체계적인연구이므로, 제안된정책내용들은관련정책의설계에대한중요한시사점을제공할수있을것이다. 30) 이절은 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 2004 의내용을유형별로구분하여요약 정리했다.
Ⅲ. 성평등정책에서남성통합을위한논리 43
44 남성의양성평등정책통합을위한정책논리와추진과제 영역세부영역내용 남성의행동변화 아동의사회화 문화와관행의변화 성평등과남성에대한지식축적 남성의성평등의식증진 남성과의파트너십 섹슈얼리티와폭력 남성의자녀양육 돌봄참여 부모의성평등한자녀양육 성평등한양육 교육환경 미디어 노동관행의변화 정책개발을위한연구 j) 특별히소년과청년남성을대상으로하여성평등증진에서남성의역할에대한정보를제공하는캠페인 o) 남성과소년을대상으로한성평등교육 ( 특히 HIV/AIDS 를포함한성적건강에서의성별고정관념, 성불평등문제 ) v) 남성집중영역 ( 기관, 산업, 협회등 ) 에있는남성들이성평등과여성인권에보다민감해질수있도록지원 e) 성평등정책과프로그램설계에서남성참여증진 y) 여성지위향상을위한기구에서남성대표성증진 p) HIV/AIDS, 성병관련남성의재생산 성적건강서비스이용확대 q) 피임과 HIV/AIDS 예방등남성의안전하고책임있는성적 재생산행동 r) 모든종류의폭력예방과근절을위한남성의적극적참여지원, 처벌, 교정, 교육 훈련등을통한폭력근절에대한남성의책임의식증진, 남성도폭력을경험할수있다는인식의증진 s) 성매매등폭력의위험성에대한남성의이해증진 d) 남성의자녀양육능력증진을위한교육 n) 남성의돌봄참여확대 ( 장애인, 환자, 아동등 ) 를위한교육 b) 성평등에서부모역할의중요성, 성평등에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도록하는교과과정개발 c) 여성과남성의부모로서책임과가족책임공유의중요성에대한교육, 자녀양육프로그램에서남성참여 f) 아동이전통적성별고정관념과태도, 역할에서벗어날수있는성평등한사회환경조성 g) 교사, 사회복지사등아동과청소년교육참여자들의성평등태도와의식의증진 h) 학교교육과정, 교과서, 교재등에서의성차별에대한리뷰 I) 관용, 상호존중, 인권증진을위한교육 t) 지도자 ( 정치, 기업, 공동체, 종교, 예술, 체육등 ) 지위에있는여성과남성이성평등에대한긍정적역할모델이될수있도록지원 k) 미디어, 광고등관련분야전문가들의성평등의식증진 ( 교육등 ) l) 급속한 ICT 기술의발전을통한미디어에서의여성의성적대상화를방지할수있는정책 m) 성별임금격차해소, 직종분리완화, 일 - 가족양립지원 ( 육아휴직, 유연근무, 재택근무 ), 직종분리완화 w) 남성의성평등의식과성평등을위한활동에대한태도와행동에영향을미치는요인에대한연구 x) 성평등과성평등에서남성참여에대한남성의관점에대한연구와프로그램, 정책의개발과우수사례의확산 출처 : 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 2004 의내용을유형별로구분하여요약 정리함.
Ⅲ. 성평등정책에서남성통합을위한논리 45 유엔의 24개행동강령은분류없이나열되어있지만이를주제별로분류해보면, 크게다섯개의영역으로구분된다. 첫번째는직접적으로 성평등에서남성의지지와참여 에초점을맞춘제안들이다. 구체적으로보면, 의사결정권을가진고위직남성들의지원, 소년과청년남성, 남성집중영역에있는남성들의성평등의식증진, 성평등프로그램의설계와정책제안을위한기구에서파트너로서남성의참여로구분해볼수있다. 의사결정권을가진고위직남성들의지원은 2004년여성지위위원회준비를위해개최한 2003년의전문가회의에서코넬이성평등을위한실천에서남성참여가필요한실용적이유로언급한 남성들이여성들의정의에대한요구를실현할수있는자원 ( 경제, 정치, 문화등 ) 을통제하고있기때문 (Connell, 2003:3) 이라는주장과맞닿아있다. 남성의성평등의식증진을위한노력은미래세대인소년과청년이중심이된성평등캠페인과교육과남성성에대한성별고정관념이강한남성중심적조직의변화를위한활동이포함되어있다. 또한성평등정책의설계와기구에서의남성참여를통한여성과남성의파트너십도제안되었다. 두번째, 남성의행동변화영역은그동안의성평등정책에서주로여성이정책대상이되었던영역으로크게두가지로구분된다. 하나는섹슈얼리티와폭력이고, 다른하나는자녀양육과돌봄이다. 그동안의정책에서남성중심의섹슈얼리티와폭력피해자여성, 자녀양육과가족에대한돌봄의일차적책임을지고있는여성에대한지원이중심이되었다면, 남성이통합된성평등정책에서는이와관련된지배적남성성을비판적으로성찰하고행동의변화를위한수단들을포괄하는것이다. 즉, 피임, 성병, HIV/AIDS 등성적 재생산건강과관련된남성의행동변화, 여성에대한폭력뿐아니라남성들간의폭력근절을위한남성스스로의책임의식이강조된다. 또한여성의역할로만간주되었던자녀양육과돌봄의책임을남성이동등하게분담할수있는능력을갖출수있도록지원해야한다는제안이포함되었다. 세번째영역은초기아동의성역할사회화과정과관련된제안들이다. 가족과학교교육은아동의성역할태도와성평등의식의형성에서가장중요
46 남성의양성평등정책통합을위한정책논리와추진과제 한사회제도라는인식하에초기양육및교육과정에서아동이성별고정관념과역할을내면화하지않도록하기위한노력들이강조된다. 부모가자녀의성평등의식증진에서적극적인역할을할수있도록하기위한교육, 자녀양육과가족에대한돌봄책임을부모가동등하게공유하도록하기위한부모교육, 특히자녀양육프로그램에서아버지참여가제안되었다. 또한학교, 사회복지기관등아동교육현장에있는교사와사회복지사의성평등의식증진을위한노력, 교육과정, 교과서등에서의성차별에대한리뷰, 정치 기업 공동체 종교등사회각계의지도자들의긍정적역할모델지원등다양한차원의성평등한사회환경조성을위한과제들이포함되었다. 네번째영역은미디어와노동시장을비롯한사회전반의문화와관행의변화를위한노력들이다. 대중의의식과실천에중요한영향을미치는미디어생산자들의성평등의식을증진하고, 미디어를통해생산되는여성에대한성적대상화와비하를방지할수있는정책적노력을기울일것을요구하고있다. 또한성별임금격차와직종분리등성불평등을가져오는노동시장의구조를개선하고, 육아휴직, 유연근무, 재택근무등노동자의일-가족양립을지원하기위한정책의확대를제안한다. 마지막으로성평등과남성에대한지식의축적이다. 코넬이지적했듯이그동안의성평등을위한노력은여성이놓인차별적지위를보여주기위한배경적변수로서남성을전제한결과성불평등에대한남성의이해 (interests) 와요구에대한관심을체계적으로발전시키는데한계가있었던것이사실이다 (Connell, 2003:11). 이러한맥락에서남성의성평등의식과활동에영향을미치는요인, 성평등에서남성의참여확대를위한남성들의요구와관심에대한체계적인연구와프로그램개발이필요함을제안하고있다.
Ⅲ. 성평등정책에서남성통합을위한논리 47 나. 유럽연합의정책권고 31) 다음의 < 표 Ⅲ-2> 는 2013년유럽연합집행위원회에서발간된보고서 성평등에서남성의역할 유럽의전략과통찰 (The Role of Men in Gender Equality European Strategies and insights) 의정책권고내용 (Scambor et al., 2013:3-10) 을요약 정리한것이다. 유럽연합의정책권고는성불평등과관련된사회제도 ( 교육, 노동, 가족 ) 와주요이슈 ( 젠더기반폭력, 남성의건강, 정치적대표성 ) 등 6개영역을중심으로비교적구체적인정책개선방안을제안하고있다. < 표 Ⅲ-2> 유럽연합국가들의성평등정책에서남성통합의제 영역 교육 노동 정책권고 남학생들의비전형적직업선택을위한학생과교사교육과캠페인 주변화된집단청소년들의학교탈락을예방하기위해작곡, 작사, 춤등의재능을가치있게평가하는사회통합적교육 교육기관에서성평등과다양성 ( 젠더, 연령, 계급, 이민 ) 기준개발 성별고정관념, 성별분리적직업선택, 성별분업에대한인식에민감해질수있도록교사와학생에대한성인지프로그램 (gender awareness program) 교육자료가성별화된실천과직업선택에부정적영향을미치지않도록하기위한교육방법, 교과서, 학습분석 주변화된집단의학생을위한직업훈련프로그램개발 노동자계급, 비숙련, 청년등주변화된남성의노동시장통합 - 주변화된집단남성의대표성에관심을가지는사회적프로젝트확대 남성의일 - 삶균형의촉진 - 단시간일하더라도충분한소득을보장하는자발적파트타임, 일자리공유, 유연한고용 청년층남성의비전통적직업선택지원 - 역할모델로서보건, 돌봄등여성집중적직업에서청년채용장려, 장학금이나인턴프로그램실시, 캠페인을통한돌봄직업의위상제고 성평등에대한남성의태도변화증진 - 성평등한역할모델남성홍보, 캠페인 남성집중조직과기업이성평등한직장으로변화될수있도록하기위한프로그램과캠페인 청년층남성과여성의고용안정강화 31) 이절은 Scambor et al., 2013:3-10 의정책권고안을요약 정리했다.
48 남성의양성평등정책통합을위한정책논리와추진과제 영역 돌봄, 가족, 가구 젠더기반폭력 남성의건강 정책권고 아버지육아휴직이용률 20% 성평등에서남성의역할에관심을가지는정책의일관성을위한다양한정책영역의개혁 - 여성의노동시장참여확대를위한조건으로서돌봄의성별공유 아버지육아휴직할당제도입 학령전아동에게동등하게돌봄을제공하는부모보상 - 임금감소없는근로시간단축 ( 부모가모두휴가를사용할수있는출산후 2 년동안근로시간을 80% 로단축 ) - 성별임금격차가낮은부모에게세제혜택. 맞벌이부부에게혜택을주는세제 - 육아휴직을공평하게사용한부모에게추가적자녀질병휴가제공 젠더모델의변화를통한비폭력적남성성의증진 -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등각급교육기관교사교육에서폭력예방교육, 역할모델을제공 폭력가해자교육 젠더폭력피해자인남성과여성의요구를고려한지원 다양한유형의폭력에대한공적인식과지식생산 - 성폭력처럼피해자가수치심을느끼는폭력과남성들사이의물리적폭력처럼폭력으로인식되지않는폭력 동성애혐오, 군사주의, 분쟁, 공공안전등중요한이슈에대한연구 축구와같이남성집중영역에서남성의건강에대한지식과경험의축적 성적건강에서남성의역할에초점을맞춘정책의시행, 지식과모범사례교환 도로교통법, 금연, 산업안전등남성건강문제를법과연계하여접근 계급, 교육수준등건강의결정요인을고려한남성건강통계생산과남성의억압적삶의방식의건강과복리에대한효과분석 건강문제의원인에대한근본적접근 ( 사회경제적격차해소 ) 과현실적인건강문제해결이라는현안접근 ( 건강서비스이용률제고 ) 젠더관점의공중보건서비스 성평등에서정치적대표성과남성참여 유럽연합의성평등전략과일관성을가지는균형잡힌 남성과성평등정책 남성과성평등에대한정책추진기구설치 - 위원회또는여성과남성단체가함께하는자문기구 여성과남성의정치적대표성제고를위한할당제 여성주의이론, 비판남성학과정책의교류를강화하여성평등정책에서남성과여성을동질적집단으로단순화하는오류를피하도록함. 남성과성평등에대한분석이성별분리에제한되지않도록남성과남성성에대한심화된분석이필요함 출처 : Scambor et al., 2013:3-10 의정책권고안을요약 정리함. 우선교육영역의정책권고내용은남학생들의직업선택과학교교육에서성별고정관념과성역할분리, 성별분업이재생산되지않도록하기위한노력들이포함되어있다. 남학생들이남성적직업이나역할에대한전통적고정
Ⅲ. 성평등정책에서남성통합을위한논리 49 관념으로부터벗어나이른바 여성적영역 으로간주되었던보건이나돌봄영역으로진출할수있도록지원하고교사와학생, 교과과정이성평등하게운영될수있도록하기위한방안들이제시되어있다. 이와함께남학생들내부의차이를고려한정책제안도눈에띈다. 계급, 인종등의측면에서주변화된집단의학생들이학업을중단하지않도록하기위한다양한교과과정과직업훈련프로그램을개발하여시행하도록제안하고있다. 노동영역의정책권고는남성들의일-삶균형을위한양질의유연근로제, 남성중심기업문화의성평등한기업문화로의개선등기업근로문화의변화, 청년층남성이비전통적직업분야로진출할수있도록하기위한기업의채용관행변화와지원이중심이된다. 또한교육분야와마찬가지로노동영역에서도노동자계급, 비숙련, 청년등주변화된남성의노동시장통합에특별한관심이있으며, 이들이노동시장내에서대표성을갖도록하기위한사회적프로젝트의확대를제안한다. 돌봄 가구 가족영역의정책제안은모두남성의자녀양육과돌봄역할을강화하기위한내용들로구성된다. 회원국이아버지육아휴직이용률을 20% 까지확대하고, 아버지육아휴직할당제를도입할것을제안한다. 또한학령전아동을동등하게돌보는부모에게근로시간단축, 세제혜택, 추가적자녀질병휴가제공등의다양한인센티브를주도록한다. 젠더기반폭력은어린이집, 유치원, 학교등각급교육기관의교사교육등에서비폭력적남성성의증진을위한역할모델을제시할수있는방안을제안하고있다. 직접적인폭력이슈와관련해서는폭력가해자에대한교육뿐아니라젠더폭력피해자인남성과여성의다른욕구를고려한지원의필요성도제안한다. 이는젠더기반폭력의개념을여성에대한폭력으로만제한하지않고, 남성도젠더기반폭력피해자의범주에포함한것이다. 젠더기반폭력은지배적남성성의부정적측면으로서폭력성에주목하며, 남성들사이의폭력을정책대상으로포괄하도록한다. 폭력과관련된정책은동성애혐오, 군사주의, 분쟁등폭력적문화와관행에대한관심으로확장된다. 남성건강은성불평등사회에서정의된지배적남성성실천의부정적효과
50 남성의양성평등정책통합을위한정책논리와추진과제 로서남성건강문제에주목한다. 일에매진하면서자신의건강에대해관심을덜가지고, 위험한환경에서일하며, 모험을감수하는남성적삶의방식이남성의건강과복리에부정적영향을미친다는관점에서접근하고있다. 제안된정책들은과속, 난폭운전, 흡연, 위험한작업환경등남성적행동과삶의방식이남성건강에미치는부정적효과를감소시키기위한접근으로서관련법률을검토하는것을포함한다. 동시에건강과관련된제안들은사회경제적차이를비롯하여건강불평등에영향을미치는다양한결정요인들을고려한남성건강정책의필요성을강조한다. 마지막으로성평등에서정치적대표성과남성참여를위해위원회또는자문기구형태의남성과성평등에대한정책추진기구를설치하고여성과남성이함께참여하도록하는방안, 여성과남성의동등한정치적대표성제고를위한할당제도입을제안한다. 나아가성평등정책에서남성통합과관련된논의가남성과여성을동질적집단으로단순화하는오류를피하기위해여성주의이론과비판남성학의교류가중요하다는점을강조한다. 또한남성에대한연구가단순히성별분리에만의존하지않도록하기위해남성과남성성대한보다심도깊은연구가필요하다고제안한다. 다. 시사점 유엔과유럽연합에서의성평등정책과남성에대한정책권고와제안은친여성주의 (pro-feminist) 관점을전제하고있다는점에서공통점을갖지만, 정책방향에대한강조점에서차이가있다. 유엔여성지위위원회의행동강령은성평등의식과문화의개선을가장큰정책방향으로하면서, 남성의참여와역할변화, 가족과학교교육에서아동의성평등한사회화, 미디어와노동관행의변화를위한정책들을권고하고있다. 직접적으로남성과관련된정책들은성평등에대한지지자이자성평등을위한활동의참여자로서남성의역할이중심이된다. 즉, 성평등을위한지지자이자참여자로서남성 의역할에주목한다. 이에비해유럽연합의정책방향과제안의강조점은남성의전통적역할변화와남성들내부의차이에놓여있다. 성별고정관념과성역할분리가지
Ⅲ. 성평등정책에서남성통합을위한논리 51 속적으로재생산되는핵심제도인학교, 노동시장, 가족에서기존의남성적역할을변화시키기위한정책들이강조되고있다. 학교에서는남학생들이전통적인성역할에서벗어나여성집중분야의진로와직업을선택하도록장려하며, 노동시장에서는여성이아닌남성의일-삶균형의촉진을위한제도와남성중심적직장문화의변화를위한정책들이제안된다. 가족영역에서는남성들이자녀양육과돌봄역할에더많이참여하여여성들과동등하게기여할수있도록하기위한제도들을포괄한다. 이와함께많은정책영역을가로지르는관심사는남성들내부의차이이다. 학교교육, 노동시장, 건강영역은주변화된집단의남성들이처한현실에대한인식을전제로이들이제도내로통합할수있도록하기위한정책방안들을포함하고있다. 주변화된집단의남학생들이학업을유지할수있도록지원하는프로그램, 노동시장내에서주변화된집단의노동시장내통합을위한프로젝트, 건강불평등에영향을미치는사회경제적요인을고려한정책들이바로그것이다. 유엔여성지위위원회의행동강령에서남성의전통적행동변화는섹슈얼리티와폭력과관련된행동에초점이맞추어져있다. 임신, 성병, HIV/AIDS 와같이성적 재생산건강과관련된남성들의태도와행동의변화를위한노력들이제안된다. 자녀양육과돌봄에서남성의역할변화가다루어지기는하지만, 학교교육과노동시장, 가족등중요한사회제도를가로지르는유럽연합의제안만큼체계적이고포괄적이지는않다. 성적 재생산건강이외의측면을포괄하는남성건강영역은유럽연합의독특한특성이다. 이것은 2000년대후반이후에남성성의규범과실천이남성의건강에미치는부정적영향에대한논의와연구들이활성화된결과로보인다. 이러한차이점에도불구하고두국제기구정책과제의영역에는공통점이있다. 우선지배적남성성과폭력의밀접한관계를전제하고폭력의개념을여성에대한폭력으로제한하지않고젠더기반폭력으로확장하고있다. 두국제기구모두여성에게가해지는폭력문제에대한대응을일차적으로강조하지만, 폭력피해자로서남성에대해서도관심을가지고있다. 차이점은유엔의접근이폭력예방과근절에서남성의참여를증진하고이에대한남성
52 남성의양성평등정책통합을위한정책논리와추진과제 의책임의식을강화하는데초점을둔다면, 유럽연합은장기적전략으로써비폭력적남성성의증진을위한각교육제도 ( 학교, 보육시설등 ) 의역할과함께폭력피해남성과여성의현실적욕구를고려한피해자지원을제안하고있다는점이다. 두번째공통점은성평등과남성에대한정책의설계와개발을위한기구의필요성과정책과정에서남성의참여를제안하고있다는점이다. 이에대한유럽연합의제안은다소구체적인데성평등과남성에대한정책추진을위해서는위원회나자문기구가필요하다고본다. 그밖에아동의사회화를위한영역으로서교육과가족내남성의가사 돌봄참여도공통적영역이다. 이상의논의들을종합하면, 성평등에서남성을통합하기위한정책적접근의방향은크게두가지가될것이다. 유엔의강조점인 남성의지지와참여접근, 그리고유럽연합의강조점인 남성의전통적역할변화접근 과 남성들내부의차이접근 이다. 그리고중요하게다루어져야하는정책영역은반폭력, 교육, 부성, 그리고정책형성기반이라고할수있다. 다음절에서는두접근의공통된네개의정책영역에덧붙여유럽연합의독특한관심영역인남성건강, 그리고 남성들내부의차이접근 을반영하는남성지원서비스등 6개정책영역과관련된해외의정책 사업사례를분석하고시사점을도출한다.
Ⅳ. 해외의정책 사업사례분석 1. 반폭력 55 2. 학교교육 68 3. 부성 82 4. 남성건강 94 5. 남성지원서비스 117 6. 정책형성기반 136
Ⅳ. 해외의정책 사업사례분석 55 1. 반폭력가. 남성과젠더기반폭력 (Gender-based Violence) 1) 지배적남성성과폭력 전세계적으로성평등의가치가확산되었지만, 여성에대한남성의폭력은대부분의나라에서광범위하게나타나고있다 (Peacock and Barker, 2014:579). 이제까지여성주의자들은폭력피해자여성의경험과언어를드러내는데집중해왔지만, 폭력을근절하기위해서는남성들의참여가필수적이다. 이는남성들의행동을변화시키기위한가장중요한출발점이기도하기때문이다 (Flood, 2011:359). 국제비정부기구들은반여성폭력운동을위한다양한정책과프로그램을개발해왔으며, 이러한노력의결과 1994년세계인구개발회의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이후각국정부와유엔기구들은젠더와남성성의사회적규범을변화시키기위한공동체기반의실천과정책을받아들이기시작했다 (Peacock and Barker, 2014:578). 많은경험연구와통계자료들은신체적, 정서적, 그리고성적폭력가해자의대부분이남성들임을보여준다 (Scambor et al., 2013:104). 이는남성들이생물학적으로더폭력적이기때문이아니라여성에비해폭력문화에더많이노출되고, 이를당연시하는경향이있기때문이다. 코넬은이를설명하기위해 지배적남성성 (hegemonic masculinity) 개념을도입하는데이는특정시대와지역에서광범위하게동의된바람직한남자다움의양상을일컫는다 ( 안상욱 현민옮김, 2013:26-79). 그리고그는근대이후산업화된사회에서지배적남성성 (hegemonic masculinity) 이어떻게폭력과의긴밀한연관을통해구성되는지분석한다. 그에따르면, 지배적남성성은 개별적이지않고집합적이며문화적이상과제도적권력이부합할때만성립될수있기에 정부, 기업, 군대가결합하여남성성을전시하며 ( 안상욱 현민옮김, 2013:124-125), 이러한남성성은권위주의적이고, 폭력친화적인성격을띤다. 지배적남성성은시대와지역에따라다양하게나타나지만, 산업화된사회에서의지배적남성성은성별분업에따른생계부양자로서남성에게요구
56 남성의양성평등정책통합을위한정책논리와추진과제 되는자질의체화와밀접한관계가있다. 이때남성성은개인남성이가족을대표하면서가족구성원을일종의소유물로여기는권위주의적가부장의식을중심으로형성된다. 그리고이는가족구성원에대한폭력을가부장의의무로정당화하는논리와연결된다. 피콕 (Peacock) 과바커 (Barker) 는여성에대한남성폭력의주요원인이확고한성별분리적태도와고정관념, 일에서받는스트레스, 어린시절폭력에노출된경험그리고과도한음주에있음을경험연구를통해밝혀냈는데 (Peacock and Barker, 2014:579) 이는모두산업화된사회의지배적남성성과관련이있는것이다. 여자는여자다워야한다 는의식, 일과자신을일치시키는태도, 이와관련된지나친음주는근대적성별분업에기초하여구성된생계부자양자로서의남성에게요구되는성질과깊은관계가있다. 그리하여남성이여성에게가하는폭력은대부분애인, 부부, 가족과같은친밀한관계에서, 집안과같은사적인장소에서벌어진다. 또한부르디 (Bourdieu) 외는폭력을 다양하고도심각한남성적경쟁게임 ( 김용숙 주경미옮김, 2000:73) 중하나라고분석한다. 이는폭력을통해서라도남성성을증명해야한다는압력요인으로작용하는데 (Peacock and Barker, 2014:581-582) 이러한실천을반복하면서남성들은폭력을힘든상황을견디고특권과권력을유지할수있는 당연한 남성적자원으로여기게된다 (Scambor et al., 2013:105). 그러나폭력을사용하는남성들은자신이여성보다힘이세다고생각하지는않는다. 키멜은폭력을행사하는많은남성들은스스로힘이세다고느끼지않거나심지어약하다고느낀다고분석한다 (Kimmel, 2002:1352). 폭력을통해서라도남성임을증명하고여성들보다우월한존재임을증명하고자하는것이다. 그러므로폭력과긴밀한관계가있는지배적남성성을변화시키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 이에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 2013년도연구보고서 성평등에서남성의역할 : 유럽의전략과통찰 (The Role of Men in Gender Equality European Strategies and Insights) 은권위주의적이고폭력적인지배적남성성대신 돌보는남성성 (caring masculinity) 의확산을위한노력을권고한다 (Scambor et al., 2013:150-151).
Ⅳ. 해외의정책 사업사례분석 57 2) 반폭력운동에서남성의참여여성에대한폭력은서구제2의여성주의물결에서핵심적으로제기된쟁점이었다. 이를통해자연스러운문화이자관습으로여겨졌던행위가 폭력 으로명명되었고, 피해자의관점과경험이재현되기시작했다. 그러나최근에는폭력의고리를끊기위해서피해자뿐아니라가해자의관점과경험그리고이를변화시키기위한노력이필요하다는주장이힘을얻기시작했다. 이런측면에서 1990년대부터서구에서시작된남성들이주도하는반폭력운동은주목해야할중요한흐름이다. 최근에는 폭력피해자로서남성 이젠더관점에서본폭력이슈의쟁점으로떠올랐다. 주의할것은 폭력피해자로서남성 은흔히선정적으로다루어지는남녀성별권력의역전, 즉남성에대한여성의폭력을의미하지는않는다는점이다. 사실가장일반적인형태의폭력은남성들사이에서발생하는데, 이를통해남성들은폭력을남성성의핵심요소로학습하게된다. 남성, 여성, 아동에대한폭력은남성들간계층화와이에따른사회화와밀접한관련이있다 (Scambor et al., 2013:110). 이는서구의경우폭력피해자남성들이주로주변화된집단들, 예컨대성소수자 (LGBTQ), 이민자, 인종적 종교적소수자, 장애인, 노숙자, 혹은노인이라는사실에서쉽게이해된다. 주변화된남성들은학교를다니기시작할때부터쉽게폭력에노출된다 (Scambor et al., 2013:112). 반폭력운동에서의남성참여를위해주목받고있는지점은폭력을목격하고도방관하는문화다. 폭력경험은가해자와피해자에국한되지않는다. 많은폭력적상황에서는묵인하는방관자가있다. 남성들만이폭력의방관자인것은아니다. 그러나폭력친화적인현재의지배적남성성은소년들의폭력방관경험을성인남성이되는필수요소로구성한다. 소년들이소녀들에비해폭력에우호적인태도를갖거나그자신들이폭력가해자가되기쉬운것은바로이때문이다 (Flood, 2011:363). 이에플러드는 수동적인방관자 가아닌 적극적인목격자 로서의개입이폭력을근절시킬수있다는것을알리는캠페인이필요하다고주장한다. 폭력은가해자와피해자양자의문제가아니라공동체성원모두의책임과
58 남성의양성평등정책통합을위한정책논리와추진과제 관련이있다는것이다 (Flood, 2011:367). 이러한캠페인에는위험한상황을목격했을때이에개입하여분위기를누그러뜨리고, 피해자와효과적인연대의식을구축하며, 폭력근절을위한공동체책임의감각을향상시키기위한교육프로그램들이포함된다 (Flood, 2011:367). 다음절에서는이러한문제의식을담고있는남성주도의반폭력운동인 하얀리본운동(white ribbon campaign) 과 젠더폭력에반대하는 16일행동 (the 16days of activism against gender violence campaign), 그리고기타각국사례들을살펴보고, 반폭력운동에서남성참여를위한시사점을도출한다. 나. 하얀리본운동 (White Ribbon Campaign) 1) 운동의계기 1989년 12월 6일, 캐나다의몬트리올공대에서한남자대학생이 14명의여학생을총으로쏘아살해한사건이발생했다. 그는 페미니스트를모두죽이겠다 고외친뒤여학생들을살해하고그자리에서자살했다. 이사건은캐나다전역을충격에빠뜨렸다. 이사건직후캐나다주요매체들은심리학자들의말을인용해 범인이정신나간사람이고여성들은총격의특정한대상이었다기보다그자리에우연히있었던사람들 이라고보도했는데 (Guardian, 2012.12.3.), 흥미롭게도이는 2015년한국에서있었던강남역살인사건직후언론보도와매우유사하다. 현재까지의상황에서다른점은캐나다에서는이사건이여성에대한폭력근절을위한남성들의자발적운동의계기가되었다는점이다. 사건이있은지 1년남짓의시간이흐른 1991년토론토에모인남성모임을시발점으로하는 하얀리본운동 은현재여성에대한남성폭력근절을위한전세계적운동으로자리잡았다. 유엔은 1999년에 11월 25일을 세계여성폭력근절의날 (International Day for the Elimina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 로지정하면서하얀리본을상징물로채택했다. 집중적인캠페인이매년 11월 25일에서 12월 6일까지열리는데현재 60여개국가가매년이운동에참가하고있다.
Ⅳ. 해외의정책 사업사례분석 59 2) 운동사례가장활발하게활동하고있는호주의캠페인은 호주하얀리본(White Ribbon Australia) 이라는전국단위의남성단체가주도한다 (Australia s campaign to stop violence against women, 2013). 올해로 15년째이운동을이끌고있는 호주하얀리본 의모토는 모든여성들이폭력과학대로부터자유롭고안전하게살수있어야한다 는것이다. 특히이단체는가족, 애인등친밀한사적관계에서여성들이당하는폭력과살해의현실그리고이러한현실이아동에게정신적, 신체적으로미치는부정적영향, 노동자로서여성들에게미치는영향을강조한다 32). 이단체는홍보대사, 대변인, 지역공동체, 일터, 학교, 써포터즈등 6가지영역으로구분하여하얀리본운동에동참하는사람들과기관을모집한다. 예컨대선정된직장에서는직원을대상으로남성폭력에대한프로그램을실시하고, 선정된학교는폭력경험침묵깨기, 청소년포럼등의이벤트를실시한다. 호주하얀리본 은이러한단체와학교에하얀리본표식을사용할수있도록하는데, 이를통해직장과학교는반폭력과성평등가치를위해노력하는곳이라는이미지향상효과를기대한다. 또한 호주하얀리본 은 적극적인목격자가되자 는캠페인을통해폭력방관자로서남성의의식을개선하기위한운동을벌이고있다. 이캠페인에서는 당신이폭력을목격했을때 와 당신이폭력이있다는것을즉시혹은이후에알았을때 로구분하여구체적인행동지침을제시하고있다. 구체적인내용은다음의 < 표 Ⅳ-1> 과같다. 32) 이하의내용은 White Ribbon(Australian), White Ribbon Importance, URL:http://www.whiteribbon.org.au/white-ribbon-importance 검색일 2016.7.20. 을참고하여요약 정리하였다.
60 남성의양성평등정책통합을위한정책논리와추진과제 < 표 Ⅳ-1> 방관자로서의남성의의식개선을위한행동지침 폭력을목격했을때 예컨대거리에서남성이여성을공격하는것을보았을때 경찰에전화할것 안전할만큼충분히떨어져있되가해자가당신을볼수있을정도로는가깝게있으면서가해자로하여금목격자가지켜보고있다는느낌이들도록할것 가까이있는사람들에게도움을청할것. 가해자에게그의행동은옳지못하며, 범죄를저지고있으며, 당신이경찰에전화하고있음을말로전할것 피해자에게 괜찮으세요? 택시불러드릴까요? 라고물을것 상황이종료될때까지지켜볼것 가해자에게방향이나시간을물어보는식으로주의를분산시켜피해자가도망가거나가해자의폭력을멈출수있도록할것 폭력이있다는것을그즉시혹은이후에알았을때 적극적인목격자가된다는것이가해자와 1:1 로대면해야한다는의미는아니니, 언제나당신과다른사람들을안전하게보호하고위급한상황에는신고하라 피해자가지인일때, 가해자의친구에게조용한장소에서자신이목격한것을알릴것. 그것은옳지못한것이고, 가해자에게는조치가필요함을말할것 피해자가지인일때, 피해자친구집단에게이사실을알리고어떤행동을취할지결정할것 가해자가지인일때피해자친구들에게이사실을말하고그들의응답을구할것 어느시점에는피해자에게직접당신이본것을말하고돕고싶다는의사를밝힐것 당신이고등학생이거나대학생이라면, 믿을만한교사, 사회복지사혹은의료전문가를찾을것. 그들에게목격한것을말하고무엇을해야할지자문을구할것 당신의친구가여성에게성희롱등을한다는것을알았을때는 그만해 라고말하고, 그만두어야하는일이라는것을알릴것. 그러한행동에당신이동의하지않는다는것을밝힐것 출처 : White Ribbon(Australian), What men can do, URL:www.whiteribbon.org.au/whatmencando 검색일 2016.7.20.; White Ribbon(Australian), What men can do-to end men s violence against women, we need to change attitudes and behaviour this will take time. URL:www.whiteribbon.org.au/whatmencando/aware 검색일 2016.7.20. 의내용을요약 정리함. 또한호주의몇몇주에서는주기반여성운동단체들이 하얀리본운동 을주관하고있다. 예컨대빅토리아주에서는여성건강관련비정부기구인집스랜드여성건강 (Gippsland Women's Health) 이 2014년 하얀리본운동 의일환으로연극상연 ( 엘리자베스여왕시대여성의성역할을패러디하여여성에대한폭력을드러내는연극 Shakespeare s Whrew and Other Liew), 여성학자로지브라이도티와함께하는아침, 점심, 저녁식사겸강연, 학술대회, 영화상영등의문화프로그램을진행했다 33).
Ⅳ. 해외의정책 사업사례분석 61 한편 영국하얀리본(White Ribbon Campaign.co.uk) 은 1998년부터시작했다. 이단체는캠페인과로비, 조직화와기금마련을중심으로활동하고있는데 34), 최근에는스포츠가폭력적남성성을형성하는데큰역할을하고있다는데착안하여이분야에서의캠페인을집중적으로벌이고있다. 2014년 5월시작한이캠페인은스포츠가남성과청년문화에미치는영향에주목하여 소녀와여성에대한폭력에도전하는남성들이야말로강하다 는모토를내세웠고, 스포츠가남성과여성간안전하고존중하는태도를함양하는수단일수있음을강조한다. 최근에는크리켓을중심으로관련단체와파트너십을맺고캠페인을전개하고있다 35). 이처럼이운동을중심으로자생적인단체들이생겨난호주와영국사례와는다르게뉴질랜드에서는유엔여성발전기금 (UNIFEM: United Nations Development Fund for Women, 현 UN Women) 이이운동을도입하였다. 유엔여성은유엔여성발전기금시절부터여성에대한폭력 (Violence against Women) 혹은젠더기반폭력 (Gender-based Violence) 근절을주요의제로선정하고, 회원국정부, 유엔의다른부서들그리고시민사회단체들과함께캠페인을전개하고있다. 36) 뉴질랜드는정부가유엔여성발전기금과함께하얀리본운동을추진한사례에해당하는데가족내혹은연인과같은친밀한사적관계에서의폭력에초점을두고남성을통합하기위한캠페인을진행한다. 그러나캠페인의주요기조는정부와전문가집단그리고시민사회단체들이공동논의를통해도출한다. 예컨대 2016년캠페인의주요기조인 존중하는관계 (respectful relationship) 와 동의 (consent) 에기반한성관계 37) 는 2015년정부관련부처, 전문가집단, 시민사회단체들이함께한 33) Gippsland Women s Health, White Ribbon Day, URL:http://www.gwhealth.asn.au 검색일 2016.7.20. 34) White Ribbon(UK), White Ribbon Campaign, URL:http://www.whiteribboncampaign.co.uk 검색일 2016.7.20. 35) White Ribbon(UK), URL:http://www.whiteribboncampaign.co.uk/node/274 검색일 2016.11.23. 36) UN Women, Ending Violence Against Women, URL:http://www.unwomen.org/en/what-we-do/ending-violence-against-women 검색일 2016.7.20. 37) White Ribbon(New Zealand), URL:https://whiteribbon.org.nz 검색일 2016.7.20.
62 남성의양성평등정책통합을위한정책논리와추진과제 공동워크샵에서의논의를바탕으로한것이었다. 특히 2016년에는아버지들이자녀들에게 존중하는남녀관계 와 동의에기반한성관계 를가르치는데필요한지식과이야기의기술을갖추도록독려하는캠페인을포함하고있다는점이눈길을끈다 38). 한국에서도 2000년대초반이운동을도입하고자한시도가있었다. 2003 년 11월 딸사랑아버지들의모임 회장이었던강원관광대학정채기교수는캐나다하얀리본운동의공동의장이었던마이클카프만박사를초청하여여러대학과고등학교에서특강을개최하고 남성및아버지의반폭력선언, 가두행진, 거리캠페인등을벌였다. 정채기교수는당시 남성비폭력주간 지정, 포스터및표어짓기, 글짓기, 세미나등을개최하며이운동을적극적으로추진해나갈계획이라고언론에밝혔으나 39), 서구와달리본격적인운동으로확대되지는못했다. 이는친여성주의입장을견지하면서 가부장제에의한남성피해 를역설한정채기교수의논의와운동이 여성운동에의한남성역차별 을내세운한국의보수적남성운동의흐름속에서큰반향을불러일으키지못했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40). 다. 젠더폭력근절을위한 16일행동 (the 16days of activism against gender violence campaign) 젠더폭력근절을위한 16일행동 은 1991년미국럿거스대학여성글로벌리더십센터가조직한국제적인캠페인에서출발했다. 이때하얀리본 38) White Ribbon(New zealand), Sexual Violence and the Issue of Consent, URL:https://whiteribbon.org.nz/sexual-violence-and-the-issue-of-consent 검색일 2016.11.18. 39) 위키백과, 정채기 (1962 년 ), URL:http://ko.wikipedia.org/wiki/%EC%A0%95%EC%B1%84%EA%B8%B0_(1962%E B%85%84) 검색일 2016.08.30. 40) 정채기는 1999 년군가산점제위헌판결사태즈음결성된한국남성운동협의회의초대공동대표로선출되었으나의견차이로곧사퇴하였다. 한국남성운동협의회는강령에 반페미니즘 을내세운반여성주의남성운동단체로출범하였고, 현재는해체된상태다. 자세한내용은여성신문, 여자도군대가라. 한국남성협의회등장 1999.12.10., URL:http://www.womennews.co.kr/news/7374 검색일 2016.8.30. 을참조할것.
Ⅳ. 해외의정책 사업사례분석 63 을상징물로채택하여 1989년캐나다에서발생한비극적사고를기렸다 41). 16일이라는기간은 11월 25일 세계여성폭력근절의날 부터 12월 6일몬트리올대학살기념일에이르는기간이다. 이기간에는국제여성인권옹호자의날인 11월 29일, 세계에이즈의날인 12월 1일도포함되어있는데, 이를통해여성에대한폭력이인권침해의문제임을드러내고자했다. 이운동은 일국내지역, 국가, 국가권역그리고국제적수준에서인권이슈로서젠더폭력에대한인식을고취시키고자한다 42) 는목적에서도드러나듯이글로벌여성주의가주도하는젠더폭력근절을위한운동으로자리잡았다. 이운동은여성에대한폭력을 인권 개념으로바라보면서이와관련해존엄성 (dignity), 보편성 (universality), 평등과반차별 (equality and non-discrimination), 비환원성 (indivisibility), 연관성 (interconnectedness), 정부책임성 (government responsibility), 개인책임성 (private responsibility) 등 7가지원칙을제시했다 43). 럿거스대학여성글로벌리더십센터는매해여성에대한폭력과관련한특정주제를선정하여관련학술대회를개최하고, 행동지침을배포한다. 2016년주제는 가정내평화를세계의평화로 : 모두에게안전한교육을!(From Peace in the Home to Peace in the World : Make Education Safe for All!) 이다 44). 또한유엔을중심으로한글로벌여성주의는일종의공적개발원조사업으로저개발국가에서이운동을전개하기도했다. 1991년이래약 187개국 5,179개조직이이운동에참여했는데 45), 몇개국가의사례를살펴보면다 41) Rutgers(School of Arts and Science), Activist Origins of the 16 Days Campaign, URL:http://16dayscwgl.rutgers.edu/about/activist-origins-of-the-campaign 검색일 2016.8.28. 42) Rutgers(School of Arts and Science), 16 Days Campaign Profile, URL:http://16dayscwgl.rutgers.edu/about/campaign-profile 검색일 2016.8.28. 43) Rutgers(School of Arts and Science), 16 Days Campaign Profile, URL:http://16dayscwgl.rutgers.edu/about/campaign-profile 검색일 2016.8.28. 44) Rutgers(School of Arts and Science), 2016 Theme Announcement&Take Action Kit, URL:http://16dayscwgl.rutgers.edu/2016/2016-theme-announcement-take-action-kit 검색일 2016.8.28. 45) Rutgers(School of Arts and Science), Activist Origins of the 16 Days Campaign, URL:http://16dayscwgl.rutgers.edu/about/activist-origins-of-the-campaign 검색일 2016.8.28.
64 남성의양성평등정책통합을위한정책논리와추진과제 음과같다. 2012년이후유엔여성키르키스탄사무소는키르키스탄에서 UNiTE 캠페인 키르키스탄이행동해야할시간 (Time to act, Kyrgyzstan) 을이끌었다. 국회, 사회발전부장관 (representatives of the 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 대통령집무실 (office of the president) 을포함하여 38개비정부기구가참여했으며, 2012 년, 2013년, 2014년캠페인에서축구경기, 자전거타기, 폭력피해자를상징하는깃발달기, 10억달성모금 ( 댄스플래쉬몹 ), 신부납치와아동학대에대한형사조항수정을위한행동들, 농촌여성의목소리 블로그와같은농촌지역에서의혁신적인발의, 시민운동단체행진과같은사업을진행했다. 특히 2012 년이캠페인은신부납치범죄의형량을 3년에서 10년으로상향조정하기위한형법제 155조수정에총력을기울였다. 위에거론한다양한수단을동원하여캠페인을시행하자국회는신부납치죄의형량을 7~10년으로상향조정했다. 2013년에는아동학대형량을 20년에서무기징역으로올릴수있었다 (UN Women Country Office in the Kyrgyz Republic together with the UNiTE to End 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 National Movement in Kyrgyzstan, 2014:3-6). 키르키스탄이이운동에참여한이유는첫째, 여성에대한폭력특히가정폭력의증가, 둘째, 일반적인출산율하락과대비되는 15~19세여성들의출산율증가와이로인한교육기회제한, 셋째, 증가하는성노동인신매매 (sex labor trafficking), 넷째, 농촌에서주로행해지는신부납치 (ala kachuu) 의심각성때문이다. 2014년캠페인에서는신부납치, 가정폭력, 성폭력, 소녀에대한폭력, 성매매여성에대한폭력, 아동에대한폭력반대와평화에초점을맞추어그라피티, 자기방어, 남성참여프로그램, 공공공간에서폭력피해자돕기프로젝트등이실시되었다. 또한이운동의목표는 지방, 국가, 지역, 국제적수준에서인권이슈로서젠더폭력에대한인식을고취 시키고자한것이었는데, 캠페인기간동안전국에서 100개가넘는활동, 5 만명의시민참가, 미디어를통한관련정보의확산등의성과가있었다고한다. 특히플래쉬몹, 블로그, 보도등과같은미디어캠페인을통해청년세대들의참여와개입을이끌어낼수있었다고한다 (UN Women Country Office in the Kyrgyz Republic together with the UNiTE to End Violence
Ⅳ. 해외의정책 사업사례분석 65 Against Women and Girls National Movement in Kyrgyzstan, 2014:2-3). 남아프리카에서는 2014년이운동이여성뿐아니라아동에대한폭력에대항하는 16일행동운동으로전개되었다. 이해의주제는 나도끼워줘 : 폭력없는남아프리카를향해함께나아가기 (Count Me In: Together Moving a Non-Violent South Africa forward ) 였으며, 남성참여를독려하는프로그램이주를이루었다 (Department Communication(Republic of South Africa), 2014:1). 라. 기타국가사례 아일랜드의 비폭력남성 (MOVE: Men Overcoming Violent Emotion) 이라는단체는 1989년더블린을기반으로한가정폭력운동단체로출발했다. 이후전국적인단체로성장하면서가정폭력의주요피해자인여성과아이들의안전을위해서는남성의참여가필요하다는문제의식이형성되었고현재는가정폭력과남성관계에초점을두고활동하고있다. 비폭력남성 (MOVE: Men Overcoming Violent Emotion) 은정부부처중하나인정의평등부 (Department of Justice, Equality) 와법률개혁위원회 (Law Reform Commission) 의지원을받아더블린외에도전국주요지역에지부를두고폭력근절을위한남성프로그램을개발, 실행하고있다 46). 이단체의주요활동은 6명 ~8명의남성그룹을대상으로하는가정폭력가해자교정프로그램이다. 이프로그램은주 1회, 회당 2시간, 총 6개월동안진행되는데, 참석자들자신이스스로변화하려는의지를갖도록하는것이목적이다 47). 대표적인프로그램으로분노조절그룹 (Anger management group) 프로그램이있는데, 이프로그램은화가폭발하기전몸에서보내는경고의신호를어떻게알아차릴것인지, 스트레스가쌓였을때가능한대안 46) MOVE Ireland(men overcoming violence), History, URL:http://www.moveireland.ie/history/ 검색일 2016.8.30. 47) MOVE Ireland(men overcoming violence), How does the move programme work-overview, URL:http://www.moveireland.ie/how-does-the-move-programme-work-move-programme /how-does-the-move-programme-work-overview 검색일 2016.8.30.
66 남성의양성평등정책통합을위한정책논리와추진과제 들은무엇인지, 사랑하는사람과어떤유대관계를맺어야하는지등의내용으로구성되어있다. 이단체의프로그램은일방적인주입식이아닌참석자들이서로경험을나누고도움을줄수있도록구성되었다는데특징이있다 48). 비슷한사례로독일의 Strohhalm e.v 이라는단체가운영하는 영웅 (HEROES) 이라는프로그램이있다. 이단체는 1987년교육학을전공한네명의여성들이아동성폭력에대한문제의식을바탕으로설립했다. 베를린에위치한이단체는초등학교학생들을위한성적학대예방프로그램과관련된전시활동을주로해왔다 49). 이후 2008년이민자출신의 17세 ~23세청년남성들을대상으로한폭력예방프로그램을개발했다 50). 독일에서는여성에대한폭력에허용적인종교및문화적관습을가진이민자들이증가함에따라이들의사회통합이사회적인문제로대두되었다. 이프로그램은 3개월 ~4개월정도의기간이소요되며, 역할연기, 강의와토론으로구성된다. 이민자가족내에서태어나고성장한참가자들은강제적인전통결혼, 명예살인등의풍습을인권의관점에서재정의하는훈련을받는다. Strohhalm e.v는기부와정부지원을통해운영된다 51). 호주의가정폭력예방단체인 가정폭력방지센터골드코스트 (Domestic Violence Prevention Center Gold Coast Inc.) 는별도의프로그램을운영하지는않지만가정폭력근절과예방을위해서는남성들의참여가중요하다는점을강조하고있다 52). 이단체가홈페이지에링크해놓은사이트 (http://whatmencando.net) 는남성 48) MOVE Ireland(men overcoming violence), How does the Move Programme work-move partner contact, URL:http://www.moveireland.ie/how-does-the-move-programme-work-move-programme /how-does-the-move-programme-work-move-partner-contact/ 검색일 2016.8.30. 49) Strohhalm, Leitbild unserer Arbeit, URL:http://www.strohhalm-ev.de/leitbild/kinder/73/ 검색일 2016.8.30. 50) Strohhalm, Heroes, URL:http://www.strohhalm-ev.de/heroes/kinder/87/ 검색일 2016.8.30. 51) Strohhalm, Heroes, URL:http://www.strohhalm-ev.de/heroes/kinder/87/ 검색일 2016.8.30. 52) Domestic Violence Prevention Centre, WHAT MEN CAN DO TO HELP STOP DOMESTIC VIOLENCE, URL:http://www.domesticviolence.com.au/pages/what-men-can-do-to-help-stop-domestic -violence.php 검색일 2016.8.30.
Ⅳ. 해외의정책 사업사례분석 67 들이여성과아동에대한폭력에어떤태도를취해야하는지와관련된온라인상의다양한정보와동영상을모아놓은웹아카이브로참조할만하다 53). 마. 시사점 성평등의가치가확산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전세계적으로지속되고있는여성에대한폭력은현재의지배적남성성이폭력과긴밀한관계를맺으며구성된다는사실을증명한다. 1960년대서구여성운동의시작은바로여기에서부터출발한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한국의경우에도젠더폭력문제화는폭력피해자로서여성을가시화하는데서부터시작되었다. 한국의여성운동단체들은 1980년대부터상담과쉼터를통해폭력피해자여성들을지원했고, 이러한노력은 1990년대와 2000년대법 제도적기반을마련하는데까지이르렀다. 그러나지속되고있는여성에대한폭력에효과적으로대처하기위해서는피해자여성에대한지원뿐아니라남성의경험과인식의변화를위한정책적노력이필요하다. 이런측면에서 1989년몬트리올대학살사건을계기로제2의여성주의물결의젠더폭력에관한통찰을남성에게적용하여실천하는흐름인 하얀리본운동 과남성참여를독려하는글로벌여성주의운동인 젠더폭력근절을위한 16일행동 에주목할만하다. 이캠페인들에서특히흥미로운것은남성들스스로의성찰과이에기반한조직화가이루어지고있다는사실이다. 호주와영국의 하얀리본운동 단체는성찰적남성운동단체의좋은사례인데, 이단체들은남성집단내폭력친화적인문화, 폭력을묵인하는방관자와공동체문화에대한구체적인경험을기반으로실질적인캠페인을펼쳐나가고있다. 정부가주도하는뉴질랜드의경우에도캠페인의기조와주요프로그램을시민운동단체들과관련전문가집단과의공동워크숍을통해정한다는사실도기억해야한다. 캠페인이관주도의형식적인행사가되지않기위해서는다양한집단들의경험과통찰을수용할필요가있다. 53) What Men Can Do, Main, http://whatmencando.net 검색일 2016.8.30.
68 남성의양성평등정책통합을위한정책논리와추진과제 또한캠페인을넘어서남성성과폭력에대한정규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는아일랜드와독일의사례를참조할만하다. 가정폭력운동단체에서남성과폭력을다루는단체로변모한아일랜드의비폭력남성 (MOVE) 과초등학생들을위한성적학대예방프로그램운영단체로서이민자출신의젊은남성들을위한프로그램을개발한독일의 Strohhalm e.v의사례는국내여성운동단체들이한국의상황에필요한남성과폭력관련활동이나교육프로그램을개발할때참고할만한좋은사례이다. 정부관련부처나지자체들은이를적극적으로지원해야할것이다. 그러나무엇보다우선적으로필요한작업은한국에서는왜남성들스스로의성찰과조직화가이뤄지지않는지에대한조사와연구라고할수있다. 정부나공공기관이지원을하려고해도이런움직임자체가거의전무하기때문이다. 관련연구들을참조해볼때한국의경우군대에서의폭력문화습득과내면화가가장큰이유일것으로사료된다. 광범위한성매매문화또한왜곡된여성상과이에대한폭력을정당화하는중요한기제일수있다. 따라서외국의캠페인과교육프로그램을한국에적용해보기전에한국적맥락에서지배적남성성과폭력이구체적으로어떤관계를맺고있는지폭넓고깊이있는조사 연구가필요하다고하겠다. 2. 학교교육가. 교육에서의성평등과남자아동및남학생 교육은아동 청소년의사회화에있어가장중요한역할을하는장이다. 특히성별관계의형성은아동 청소년사회화의핵심적영역이다. 따라서교육은이들이성평등한관계를자연스럽게학습하는장이되어야한다. 그러나여러학자들은이제까지의학교는그런장이되지못했을뿐아니라오히려불평등한성별관계를학습시켜왔음을지적해왔다. 최근서구의학교교육에서문제가되는성평등이슈는 남학생들의학업부진 (Connell, 1996:207; OECD, 2010:87-104) 이다. 이제적어도교육에서는
Ⅳ. 해외의정책 사업사례분석 69 여성차별이없어졌다는인식이확산되고, 학업부진을겪고있는남학생을위한프로그램의개발과실행에대한요구가증가하고있는것이다. 이러한논의의배경에는 교직의여성화 로학교가여성화되었다는인식 (Kimmel, 2010:13-19) 이깔려있다. 이는한국에서도꾸준히제기되어온 교사의여성화 에대한우려를연상시킨다. 그러나가트너등이명쾌하게지적했듯이 교육이돌봄보다는지식전달, 일상적삶보다는의사결정, 유아기보다는성인기와더많이관련될수록더많은남성들이교직에종사한다. 그러므로교육은여성화된 (feminised) 것이아니라성별화된 (gendered) 것이다 (Gärtner et al., 2011: Scambor et al., 2013:28에서재인용 ). 그렇다면남학생의상대적학업부진은사실인가? 유럽의경우남성의학업중도포기자비율이여성보다높다는사실은이를증명하는듯보인다. 그러나여기서주목해야할것은학업을중도에포기하는남학생들이계급, 인종, 장애여부등의측면에서사회적약자에속한다는사실이다 (Scambor et al., 2013:10). 이는교육에서의성평등이슈가다른차별기제들과의연관속에서보다세밀하게다루어져야함을의미한다. 예컨대이미 1978년영국교육학자윌리스 (Willis) 가쓴 학교와계급재생산 (Learning to Labor) 은노동계급남자청소년들이어떻게학교에서지배적남성성 (hegemonic masculinity) 을습득하는지그리고이과정이어떻게이들을불평등한사회에순응하는주체들로만드는지를생생하게포착했다 ( 김찬호 김영훈옮김, 2004). 즉성불평등한학교에서지배적남성성을습득하는과정이어떻게계급불평등을수용하는과정과맞물리게되는지를분석한것이다. 그러므로남학생들의학업부진과중도포기를다룰때에는여학생들과의일률적비교보다해당그룹남학생들의사회적조건을따져보는것이중요하다. 또한유럽을위시한서구에서도특정전공에성별이편중되는현상은여전하다. 중등교육 (upper secondary education) 단계에서남학생들은직업과직접연관된전공예컨대공학이나제조업, 건설분야전공을택하는반면여학생들은인문사회혹은돌봄분야전공을택하는경향이있다 (Scambor et al., 2013:14-15). 이는현재의지배적남성성을구성하는성별분업이여전히관철되고있기때문이다. 공학이나제조업, 건설분야전공을택한여학
70 남성의양성평등정책통합을위한정책논리와추진과제 생들이겪는어려움이그분야의남성중심적분위기때문이라는사실 (Lynch and Feeley, 2009:53-72) 이이를방증한다. 그렇다면이러한상황변화를위한남학생통합방안은어떤것이어야할까? 코넬은남학생교육에있어성별을어떻게다룰것인가에대한연구에서이들에게필요한것은남녀의차이를명명하고지속시키는교육이아니라남녀를동등한인간으로생각할수있도록남녀관계를변화시키는교육이라고설명한다 (Connell, 1996:213). 성별을고려한, 관계로서의성별을변화시키는 (gender-relevant) 교육이필요하다는것이다 (Connell, 1996:224-225). 보다구체적으로이러한교육은학교내권력관계, 성별분업, 감정의양식, 교복과언어사용방식등상징에있어서의성별관계, 또래문화의성격등학교를둘러싼제도및관습전반의변화를불러올수있는프로그램들로구성될수있다 (Connell, 1996:213-217). 이는성중립적인교육이아니라성별이성립되는과정을명명하고설명하며변화가능성에초점을두는교육이다. 이러한교육은사회화가시작되는아동기부터시행될필요가있다. 따라서아동교육에서성평등교육프로그램통합과이를가르칠수있는교사가확충되어야한다 (Scambor et al., 2013:33-34). 또한이러한프로그램은교사의일방적인가르침이아니라남학생들자신의관심, 경험, 의견에서출발해야한다. 이를통해학생들이성평등에대한감각을습득하도록하는것이중요하다. 더불어사회적약자집단의남학생들이어떠한차별기제에의해학업부진을겪는지에대해서도관심을가질필요가있다. 이하에서는아동기성평등교육을정책적으로장려하고있는스웨덴의유치원사례와성장기소년들의비전통적진로선택을장려하는독일의직업교육, 그리고지배적남성성을성찰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고있는아일랜드의사례를살펴보고시사점을도출한다. 나. 스웨덴 : 유치원에서의성평등교육 1) 2010 년 교육법 개정과성평등교육에대한강조 1950 년대부터스웨덴의공교육정책은아동이민주주의및인권가치속
Ⅳ. 해외의정책 사업사례분석 71 에서사회화될필요성을명문화하기시작했다 (Lind-Valdan, 2014:2). 여기에는모든형태의차별철폐와더불어전통적성역할과고정관념에대한도전이포함된다. 이러한변화를가능하게한가장큰요인은이시기에 국가여성주의 (state feminism) 로등장한스웨덴제2의여성운동물결이다. 1973년제정된유치원제도에관한최초의법률을통해모든지방자치단체의 6세아동을대상으로한유치원 (preschool) 54) 설립을의무화했다 (Lind-Valdan, 2014:4). 1998년에는유치원교육과정이제시되었고, 2003년정부파견조사단이성평등교육현황을조사했다. 2006년조사단은유치원들이성평등교과안의목표에도달하는데어려움을겪고있다는내용을골자로한보고서를제출했다. 이후 2010년 교육법 (Education Act) 에는유치원수정교과과정이포함되었다. 2010년 교육법 (Education Act) 은스웨덴교육시스템내모든수준의교육과활동을관할하는법률이다. 이법의첫장은성평등을중요원리로제시한다 (Lind-Valdan, 2014:140). 유치원교육과관련하여중요한것은이때부터유치원이보건사회부 (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관할에서교육연구부 (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 관할제도가된것이다 (Lind- Valdan, 2014:4). 이법과교과안은모두스웨덴의유치원이성평등을위한기관이라는것을강조하고있다. 이법이강조하는지방자치단체유치원의책무성 (accountability), 수행요건 (performance requirements) 그리고책임 (responsibility) 이평등의가치보다시장적가치에무게를둔다는비판 (Lind-Valdan, 2014:175) 도있지만 2010년 교육법 으로유치원에서의성평등교육강화를위한제도적기반이마련된것또한부인할수없는사실이다. 2) 성평등유치원이갈리아 스톡홀름시쇠데말름 (Sädermalm) 구역에위치한남녀공학공립유치원인이갈리아유치원 (egalia preschool) 은 2010년 교육법 의정책목표에부합하 54) 유치원 (preschool) 은초등학교취학전교육기관을뜻하며 (Lind-Valdan, 2014:106), 한국의어린이집과유치원이통합된제도다.
72 남성의양성평등정책통합을위한정책논리와추진과제 는모범사례로평가받는다. 이유치원은다음과같은평등교육이념을가지고운영된다. 우리는아이들에게모든사람은성별, 나이, 육체및정신적능력, 민족적배경과상관없이똑같은권리, 기회, 의무를누려야만한다는것을가르칩니다. (Harbsmeier et al., 2014:16). 이유치원에서는모든장난감, 책, 자료그리고아이들과어른들을대하는자세까지성평등관점에서고려된다. 특히남아와푸른색, 여아와분홍색과같은전형적인색깔은피한다. 교사들은 1주일에한번씩아동들을둘러싼환경, 그들의사고와감정에대해서토론하는데, 해당아동의나이와성숙도에따라다른방식으로소통하며문제해결을위해노력한다. 여기에는책과게임, 역할연기뿐아니라 6개의인형이 6개의감정을대변하는스웨덴페다고지발명품인 EQ 인형도포함된다 (Lind-Valdan, 2014:129). 특히이갈리아에서는스웨덴어로남성을뜻하는 han과여성을뜻하는 hon 대신 hen이라는중립적인대명사를사용한다. 이는매일사용하는언어가성별을구분할때성평등은달성되기어렵다는교육철학에기초한다 (Harbsmeier et al., 2014:16). 또한아동들은 엄마와아빠, 자녀 라는전통적성역할에기반한가족만이있는것이아니라 2명의아빠와자녀, 2명의엄마와자녀, 한부모와자녀, 이혼가족, 입양아에관해서배운다. 이를통해아동들이편견을덜가진존재로성장하기를기대할수있다 (Harbsmeier et al., 2014:16). 이갈리아는이러한교과내용을부모들에게도고지하여유치원을벗어난가정에서도아동들이성평등가치를지속적으로학습할수있도록한다. 이런과정을통해서만아동들에게지속적으로영향을미쳐성평등사회화와변화를기대해볼수있기때문이다. 3) 유치원에서의성평등기술 (technology) 교육아동을위한기술 (technology) 관련교과과정을운영하고있는나라는거의없다. 따라서아동들에게필요한과학기술을가르칠교사와교육자료또한매우부족한실정이다. 그러나현재와같은과학기술의시대에아동들에게이를어떻게가르칠것인가는중요한쟁점이라고할수있다. 스웨덴정부가유치원에서의과학기술교육을강조하기시작한것은이때문이다.
Ⅳ. 해외의정책 사업사례분석 73 유치원에서의기술교육은보통자유시간의놀이를통해자연스럽게이루어진다. 실내에서는레고블록과나무철도가, 야외에서는널빤지, 줄, 캔, 파이프와같은도구가활용된다. 야외에서이러한활동이이루어지는장소는놀이터의모래사장이다. 아동들은여기서모래케이크나길, 교통수단을만든다 (Hallström et al., 2015:142). 사실아동들이실내에서의놀이를통해기술을어떻게다루는가하는문제는성별보다나이와해당유치원에서가능한놀이의종류에따라달라진다. 그래서어떤유치원은주제별상자로분류한실내놀이기구들을갖추고아동들이다양한역할을해볼수있도록한다. 예컨대 이발사를위한기구상자, 운전사를위한기구상자 등이그것이다. 이놀이기구가아동을성별에따라나누지않도록세심한주의를기울이는것은물론이다 (Hallström et al., 2015:142). 문제는스웨덴의경우에도기술과관련하여교사들의성평등관점이모호하다는것이다. 교사들은기술에대한아동들의태도에성별차이가전혀없다고말하기도하지만, 동시에기술과남성성을쉽사리연결시키는경향이있다 (Hallström et al., 2015:144-145). 이는특히실내에서의놀이에서두드러진다. 또한야외에서의만들기놀이에서도여전히남아와여아의차이가발견된다. 남아들은그것이집이든, 지붕이든, 길이든가능한한튼튼하게짓는데집중한다. 충분히튼튼하지않다고판단될때에는부수고다시짓는다. 그러므로남아들은만들기그자제에집중한다고할수있다. 반면여아들은만드는것의목적에집중한다. 예컨대목장동물들의안전을위해울타리를지은다음, 그목적에부합하는지살펴보고대체로만족한후놀이에집중한다는것이다 (Hallström et al., 2015:142-143). 이러한성별차이가의미하는바는유치원에서의교육만으로는부족하다는것이다. 유치원에서성평등한기술교육환경을조성하더라도이미사회환경이그렇지않을때아동들의태도는성별화될수밖에없다. 스웨덴유치원에서의기술관련놀이에서의성평등을조사한할스트롬등 (Hallström et al.) 은유치원교사들이기술과성별의관계에관한더깊은이해를가져야한다고주문한다 (Hallström et al., 2015:148). 이러한지식과통찰이바탕이될때에만교사들이보다더성평등한자유시간놀이를구성할수있다는것이다.
74 남성의양성평등정책통합을위한정책논리와추진과제 다. 독일 : 비전통분야로의진로탐색 1) 독일의교육체계와성별직종분리 독일은서유럽국가중에서전통적성역할분리가강한나라이며, 이와밀접한관련을맺는성별직종분리현상도심한것으로알려져있다. 특히중등교육단계에서이미대학진학을위한김나지움 (Gymnasium) 과정과직업선택을위한하웁트슐레 (Hauptschule) 과정으로나뉘는이중체계 (dual system) 교육은독일의성별직종분리현상의핵심기제이다 55). 그중에서김나지움과대학은전통적으로남성적인공간으로여겨졌지만최근여학생들의진학률이증가하고있다. 문제는하웁트슐레과정의성별화에있다. 보통이과정을거친남학생들은기능, 기술직혹은제조업분야의직업을갖게되는반면여학생들은서비스나돌봄중심의사회적섹터의직업을갖게된다. 이는도제시스템을통해운영되는독일의기능, 기술직을남성들이거의독점하고있기때문이며, 이러한직종의임금과노동환경등일자리의질은서비스나사회적섹터일보다높다 (Cremers, 2012:16). 이때문에여학생의직업선택은노동시장의구조적불평등으로부터영향을받는데반해, 남성들의직업선택은학업부진내지는학업중단으로부터만영향을받는다. 이런방식으로남성들이여성들보다상대적으로폭넓은직업선택의자유를갖게된다 (Cremers, 2012:16). 그러나남학생들은여학생들보다현재전지구적으로나타나는청년실업으로부터더큰영향을받는다. 독일의경우이로인해전통적으로남성중 55) 독일의중등교육은엄밀히말해세개과정으로이루어진다. 만 6 살에서 10 살까지초급학교과정을마치면상급학교로진학하게되는데, 이때 9 년과정의김나지움 (Gymnasium), 6 년과정의레알슐레 (Realschule), 5 년과정의하웁트슐레 (Hauptschule) 중하나를선택할수있다. 김나지움과정을수료하고졸업시험에합격하면아비투어 (Abitur) 라는학력증서를받게되고, 이후대학에진학할수있는자격을얻게된다. 레알슐레과정을마치면미틀러레라이페 (Mittlere Reife) 라는학력증서를받게된다. 이증서를가진사람은대학진학은못하지만사무직이나행정직 ( 예를들어은행원, 경찰, 공무원, 비서, 이공계기능직등 ) 에진출할수있다. 하웁트슐레증서는직업기술을배우기위한최소한의학력을소지하고있다는증서이다 ( 프레시안, 2015.11.12.). 레알슐레과정이후김나지움편입이가능하기때문에보통김나지움과하웁트슐레의이중체계로본다.
Ⅳ. 해외의정책 사업사례분석 75 심직종이었던농어업, 광업, 공업분야직종들이줄어들고서비스분야직종들이늘어나고있기때문이다 (Cremers, 2012:16). 독일시민권이없거나이주민인남성은직업교육과도제시스템에접근하기쉽지않다. 시민권자가아니거나이주가족내남학생들은학업부진율과학업중단률이높다. 이것이여학생들에비해남학생들집단내부의교육성과의차이가큰이유중하나이다 (Cremers, 2012:14). 2) 소년의날 소년의미래전망 (Boys Day Future Prospects for Boys) 독일은 2000년부터매년 4월 24일을 소녀의날 (Girls Day) 로지정하여전국의중등학교여학생들이참여할수있는직업관련행사와미니인턴십을개최해왔다. 소녀들이비전통적인직업을체험하고이에대한구체적인전망을가질수있도록하기위한것이다. 이행사는하루동안치러지지만각기관참여인원이정해져있기때문에미리참석예약을해야한다. 이때문에소녀들은관심을가지고있는분야를구체적으로생각해야하며각기관에서준비한체험들의수준또한실질적이고도구체적인점이특징이다. 일방적인주입식설명보다스스로판단을내릴수있도록보다현실적인정보, 직업의어려운점과문제점등을알수있도록하고무엇보다해당분야의전문가들이일하는현장에서소녀들이직접직업을체험해보도록하는것이행사의주요내용이다. 독일통계청자료에의하면 소녀의날 제정이후공학분야특히금속과전자공학으로의여학생진출이 10% 정도증가했다고한다 56). 소녀의날 이성공리에정착하면서 2005년연방정부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Federal Ministry for Family Affairs, Senior Citizens, Women and Youth) 는중등교육을마치고직업을구하는청년남성을대상으로 2005년에서 2010년까지 소년의새로운진로 (New Paths for Boys) 라는시범사업을실시했다. 앞서살펴보았듯독일의성별직종분리현상은성별화된직업교육과노동 56) Arte 365, 독일소녀의날현장탐험기, URL:http://www.arte365.kr/?p=4129 검색일 2016.10.21.
76 남성의양성평등정책통합을위한정책논리와추진과제 시장에그 1차적원인이있지만, 이로인해개개인이갖게되는성별화된전통적직업이미지또한큰영향을미친다. 소년의새로운진로 프로젝트는청년남성들이가지고있는성별전형적직업이미지를변화시켜잠재적인직업전망의스펙트럼을넓히고지배적남성성의역할모델을보다유연화 다양화하여그들의역량을기르는데초점이있다 (Cremers, 2012:14). 이프로젝트는청년남성뿐아니라이들을가르치는교사와전문가의대화와교류, 네트워킹을위한일종의거점이되고자했다. 프로젝트는교사들이이용할수있는정보, 통계그리고구체적인진로교육자료들을제공한다 57). 소년의새로운진로 시범사업이후 2011년부터 소년의날 (Boys Day) 이제정되었다 58). 소녀의날 이기술직미니인턴십경험에중점을두는데반해 소년의날 은미니인턴십 59) 을포함하여 직업과생애계획, 남성성을보다다양화하기, 사회적역량확대 등 3가지주제로구성된다. 이러한접근은전통적이건현대적이건남성들의 정상적생애사 가직업과커리어를중심으로구성된다는통찰에기인한다. 이에기반하여각학교재량에따라소년들을위한사회적섹터나돌봄관련직종미니인턴십, 소년들의생애계획과지배적남성성 / 여성성에대한비판적세미나로프로그램이구성된다 (Cremers, 2012:111). 2012년프로그램에참여한남학생들은사회적섹터영역의직업에대한본인들의능력에스스로놀랐다는반응을보였다고한다. 특히아이들을보살피는직종에대한관심이높았다 (Cremers, 2012:114). 사업평가를위한그룹면접에서학생들은프로그램이직업에대한 새로운기회와경험을제공해준즐겁고흥미로운행사 였다고답변했다 (Cremers, 2012:92-93). 2012년에제출된시범사업평가보고서는프로그램진행의핵심은시간과자원그리고교육자의철학과아이디어에있다고한다. 예컨대세미나의경우노동시장에서의성별직종분리를다룬다고할때이를추상적으로주입 57) Neue Wege Fuer Jungs, New Paths, URL:http://www.neue-wege-fuer-jungs.de/ 검색일 2016.9.18. 58) Boys Day, Main, URL:www.boys-day.de 검색일 2016.9.18. 59) 소녀의날 과 소년의날 에서미니인턴십을제공하는기관은공공기관, 사기업, 개인사업장모두를폭넓게포괄한다.
Ⅳ. 해외의정책 사업사례분석 77 하기보다남학생들의경험에서어떻게인지할수있도록할것인가에주의를기울여야한다는것이다. 구체적으로는참여한남학생들이자신들의경험을반추하고성찰적으로해석할수있도록대화의시간을충분히가지는것이좋다 (Cremers, 2012:113). 또한이보고서는세미나오리엔테이션을진행할때남성적인농담이나지배적남성성과연관된소개로채우지말것을권고하고있다. 이는이후진행할내용과상반되기때문에혼란만가져올뿐이며프로그램목적에도부합하지않기때문이다 (Cremers, 2012:115). 또한이보고서는미니인턴십진행에서해당직종멘토, 인턴십전후의오리엔테이션및팔로업세션이절대적으로필요하다고권고하고있다 (Cremers, 2012:115). 이를통해남학생들스스로가성별전형적이지않은직업에대한자신의관심을구체화할수있기때문이다. 이는미니인턴십이단순한직업체험에그치지않고성별분업과그에따른지배적남성성을다르게구성할수있는출발점이될수있음을의미한다. 라. 아일랜드 : 남학생을위한성찰적남성성교육 1) 성별분리교육의전통 교육에서의성평등을위한아일랜드정부의노력은 1980년대로거슬러올라간다. 이시기교육과학부 (Department of Education and Science) 는초등학교와중등학교를대상으로 10여개의성평등프로젝트를실시했다. 이프로젝트들은여학생들이어떻게더평등한교육기회를가질것인가를다루었다 (Mac an Ghail et al., 2002:10). 1990년대에들어와왜성평등교육이남학생들을대상으로하지않는지에대한문제제기가시작되었다. 1993년과 1994년교육과학부와아일랜드중등교사연합 (Association of Secondary Teachers of Ireland) 이남학교교사들을중심으로몇차례의워크숍을조직하고, 1995년부터남학교의남학생을대상으로한교육프로그램개발프로젝트를시작했다 (Mac an Ghail et al., 2002:10-11). 아일랜드는서유럽국가중에서는특이하게도중등교육단계에서성별
78 남성의양성평등정책통합을위한정책논리와추진과제 분리교육전통이공고한나라이다. 2002년기준남학생의 16%, 여학생의 23% 가성별분리학교에다닌다. 문제는남학교를다닌남학생들이성평등에대해관심을가질기회가거의없다는것이다. 대체로이들은남녀공학남학생들이나여학생들에비해성별전형적인남성성과여성성의이미지를가지고있으며특정범주의사람들예컨대동성애자남성들에대한편견도높다. 또한지배적남성성을우월한것으로생각하는경향이있는것으로타나났다 (Mac an Ghail et al., 2002:23). 이에중등남학교남학생들을대상으로성평등적관점에서남성성을성찰하도록하는교육프로그램으로써 남성성탐험 (EM: Exploring Masculinities) 을개발했다. 이프로그램은 1995년-1997년 1단계, 1999년-2000년 2단계의개발을거쳐 2000년부터남학교에서시행되기시작했다 (Minty, 2008:3). 마침이시기는아일랜드에서다양한평등및교육관련법안이제정된시기이기도하다. 1998년 고용평등법 (Employment Equality Act 1998), 교육법 (Education Act 1998), 2000년 교육 ( 복지 ) 법 (Education(Welfare) Act 2000) 과 평등지위법 (The Equal Status Act 2000) 은평등을고취시키고모든형태의차별과괴롭힘을금지하는법들로성평등관점에서 남성성탐험 프로그램을개발하고시행하도록하는데영향을미쳤다. 2) 남성성탐험 (Exploring Masculinities) 남성성탐험 프로그램은전환학년 (Transition Year) 을맞이한남학생들을대상으로한교육프로그램이다 60). 전환학년 1년동안학생들은시험을치르지않는다. 대신체험중심의교육과정을통해자신들을성찰할수있는시간을가질수있게된다 ( 김나라외, 2013:148). 전환학년제의큰특징은국가적으로표준화된강의계획서와평가방식이존재하지않기때문에 60) 아일랜드중등교육의특징적제도인전환학년제 (TY: Transition Year) 는중등교육과정 (Second Level, 5~6 년 ) 중에서우리나라의중학교과정에해당하는주니어과정 (JC: Junior Cycle) 을마치고우리나라의고등학교에해당하는시니어과정 (SC: Senior Cycle) 에들어가기전, 1 년동안운영되는학교교육과정이다. 전환학년제에참여하는학생은 15~16 세로우리나라의고등학교 1 학년에해당된다 ( 김나라외, 2013:150).
Ⅳ. 해외의정책 사업사례분석 79 제시된가이드라인내에서학교별특성과학생들의욕구를고려한전환학년프로그램을개발, 시행할수있다는데있다. 남성성탐험 프로그램은바로전환학년을맞이한남학교의남학생을대상으로개발되었다. 이프로그램의목적은다음과같다 (< 표 Ⅳ-2> 참조 ). < 표 Ⅳ-2> 남성성탐험 프로그램의목적 지배적남성성과는다른다양한남성성을이해하고경험하기 다양성을이해하고존중하기 성별간그리고남성들내부와여성들내부의평등을고취시키기 남성들에게사람들간의관계와사회적능력을발달시킬기회부여 건강한생활양식고취시키기 남성들에게인생에서의선택, 사회에서의역할변화 ( 임금노동과무임노동을포함한 ), 노동관계, 건강과섹슈얼리티, 여성과남성, 아동에대한폭력, 스포츠에대한의식을고양시키기 출처 : Minty, 2008:2. 이프로그램은도입과결론, 그리고 5개의주제 ( 남성과일, 남성과힘, 관계와건강그리고섹슈얼리티, 여성과남성, 아동에대한폭력, 스포츠 ) 하에 76개시수의수업계획으로구성되며, 이를담은 420쪽가량의교사를위한참고자료, 학생들을위한자료그리고비디오가제공된다 (Mac an Ghail et al., 2002:57-59). 각주제별내용은다음과같다. < 표 Ⅳ-3> 남성성탐험 프로그램의주제와내용 주제 도입 남성과일 내용 프로그램에참여하는학생들간믿음과존중을쌓기위한오리엔테이션에해당하는 8 개시수로구성 프로그램참여자들이함께지켜야할규약정하기, 그룹별배움에있어특징적인남성적행동을성찰하고반성하기 일의세계, 일터에서의평등, 내미래의꿈, 집안일, 자원활동섹터에서의일, 학교에서의일, 아버지와나등의하위주제를다루는 11 개시수로구성 이를통해임금노동과무임노동, 자원활동과비전통적인일을포괄적으로다루면서세대간일의세계가얼마나, 어떻게변화해왔는지를알게함 인권조항제 23 조 모든사람은일할권리와노동조합에가입할권리를갖는다 에대한토론등사회정의와관련한다양한이슈들을다룸
80 남성의양성평등정책통합을위한정책논리와추진과제 주제 남성과힘 관계와건강, 섹슈얼리티 여성과남성, 아동에대한폭력 스포츠 / 결론 내용 힘을행사하기, 남성과여성의힘, 힘으로괴롭힌다는것, 나자신의행동성찰, 괴롭힘의효과, 학교를안전한곳으로만들기, 말로괴롭힌다는것, 여성들의목소리듣기등의하위주제를다루는 16 개시수로구성 이를통해학교폭력, 성희롱, 인종차별, 빈곤등을성찰함 정신건강, 대머리와고환암, 좋은관계만들기, 성에관해말하기, 동성애자이해하기, 성적환상, 포르노그라피등의하위주제를다루는 14 개시수로구성 안전함과두려움의느낌, 가정폭력침묵깨기, 그녀는왜떠나지못하는가? 여성대상폭력의범위와실제, 부모대상폭력, 남성대상폭력, 아동대상폭력, 성적학대, 남성의도전등의하위주제를다루는 11 개시수로구성 스포츠는지배적남성성이구성되고폭력이빈번하게발생하는장임 운동할기회, 스포츠에서이기기, 나의스포츠와여가생활, 탈의실, 아동들과스포츠, 코치, 승자독식, 써포터, 도제시스템, 선수들, 스포츠와미디어등의하위주제를다루는 11 개시수로구성 출처 : Mac an Ghail et al., 2002:57-83. 2008년결과보고서에따르면이프로그램시행에대한미디어의반응은호의적이지만은않았다. 미디어는 남성성탐험 프로그램을 소년을소녀로만드는 교육이라거나 지나치게여성주의적 혹은 동성애를지나치게강조하는반남성적인교육 이라고비난했다 (Mac an Ghail et al., 2002:91-148). 그러나교사들은남학생들만을대상으로한이와같은프로그램의필요성에대해찬성하면서 또래집단의규범에영향을미칠수있는방식 이라고평가했다 (Minty, 2008:4-5). 대체로학교들은제시된 76개시수를모두교육하기보다필요에따라선택적으로골라서그주제를더깊이다루는식으로교육하는방식을선호했으며인문학혹은종교학교사가프로그램을진행했다 (Minty, 2008:4-5). 마. 시사점 한국의학교교육에서성평등관련쟁점은성불평등한교과내용, 교사의인식및교사여성화의실질적의미, 성불평등한성교육과진로교육의세가지로요약할수있다. 그러나문제는이제여학생을주요대상으로하는교육만으로는이러한상황을개선하기어렵다는데있다. 이에남학생들을
Ⅳ. 해외의정책 사업사례분석 81 대상으로하여그들의성찰과변화를이끌어낼수있는구체적인제도와프로그램을개발, 시행중인유럽각국의사례가시사하는바가크다고하겠다. 대표적인성평등국가로알려진스웨덴은 2010년부터시행된 교육법 (Education Act) 에서모든교육기관과교육활동이성평등에기반해야한다는점을분명히하고있다. 또한이때부터유치원또한교육법에의한교육기관으로서성평등한내용을교육해야할의무를가지게되었다. 이내용은언어사용에서부터자유시간의놀이까지아우르는폭넓은것이다. 스웨덴의사례는유치원이아동사회화의중요한기관으로서성평등원칙에서예외가될수없다는것을시사한다. 여학생들과남학생들에게비전통적진로를경험할수있는기회를줌으로써어렸을때부터가족과직업에서의성역할분업에대해문제의식을가지고자신의적성과개성에따라진로를계획할수있도록하는독일의사례는한국적맥락에맞는프로그램으로의응용을고민해봄직하다. 한국은아직유교전통이남아있긴하지만, 이미발전된자본주의국가로서더이상성별분업에기반한경제구조가가능하지않다는점을고려해야한다. 이에성평등하면서지속가능한사회를위해성역할고정관념에서자유로운진로와직업교육의필요성이대두되고있다. 또한아일랜드의성평등한 남성성탐험 프로그램은여학생에비해성별고정관념을수용하기쉬운남학생을대상으로한특화프로그램이라는데서그의미를찾을수있다. 남성역차별론 이힘을얻고있는한국에서도이러한프로그램을개발할필요가있으며, 자유학기제를이용한시행도고민해볼만하다. 한국에서는여성의사회진출증가로인한아동기돌봄기관의수요가증가하고어린이집과유치원이아동의사회화에서차지하는위치는더욱중요해지고있다. 또한최근초중등교육은정부의일률적인감독을벗어나학교특성에맞는교과과정을운영하는방식으로의변화를겪고있다. 중학교과정중한학기동안무시험, 체험및진로탐색활동을주요내용으로하는자유학기제가시행되기시작했다. 어린이집, 유치원등초등학교입학
82 남성의양성평등정책통합을위한정책논리와추진과제 전교육부터초중등학교교육전반에서성역할고정관념과성별분업을해소하고, 학생들개인의적성과소질에맞는진로와직업을선택할수있도록하기위한보다적극적인노력이필요하다. 또한한국에서도문제로지목되고있는교사의여성화현상은서구의조사 연구를참조로할필요가있다. 교사들이여성화된다기보다교육의내용이돌봄과일상, 유아기에가까울수록여자교사가많을뿐이라는것이다 (Gärtner et al., 2011; Scambor et al., 2013:28에서재인용 ). 이런측면에서남학생들의학업부진과학업중단현상은여학생들과의일률적인비교보다는남학생들내부의차이가어떻게차별로작동하는가를분석함으로써더잘이해될수있다. 서구의통계는민족 / 인종 ( 이민자배경 ), 성정체성, 장애와같은사회적소수자범주에속하는남학생들일수록학업부진및학업중단률이높아진다는것을보여준다. 이러한상황이남학생대상프로그램에반영될필요가있으며, 한국적맥락에서남학생들간사회적차별이어떻게작동하는지더자세히조사 연구될필요가있다. 3. 부성가. 부성의젠더이슈와정책유형 1) 사회적구성물로서부성 오랫동안여성주의연구자들은복지국가가모성과자녀양육을조직화하는방식이기존의성별분업에대해가지는실질적, 규범적효과에관심을기울여왔다. 가족내여성의일차적책임으로간주되어왔던자녀양육과돌봄이여성의경제활동참여와노동시장내지위, 나아가사회적지위에중요한영향을미치는요인으로인식되어왔기때문이다. 따라서여성이경험하는불평등을완화하기위한기존의성평등정책은자녀양육자이자돌봄자로전제되어온여성의역할을보육서비스를통해완화하거나, 직장을포기하지않으면서자녀를돌볼수있는시간을제공하는육아휴직과같은
Ⅳ. 해외의정책 사업사례분석 83 제도에많은관심을기울여왔다. 이에비해상대적으로부성 (fatherhood) 은성평등과관련된정책에서중심적인주제로인식되지못했다 (Hobson and Morgan, 2002:8; Eydal and Rostgaard, 2016:6). 홉슨 (Hobson) 과모르간 (Morgan) 은부성을 아버지로서남성에대한문화적의미부여 (coding) (Hobson and Morgan, 2002:11) 로정의했다. 이는아버지에게기대되는권리, 의무, 책임, 지위, 그리고 좋은아버지, 나쁜아버지 와관련된담론적지형을포함하는것이다 (Hobson and Morgan, 2002:11; Eydal and Rostgaard, 2016:5). 이러한정의에따르면, 부성은고정불변하는것이아니라사회적구성물로서지속적으로변화하는것이다. 즉, 가족의삶에영향을미치는사회경제적구조, 아버지역할과관련된물질적, 규범적조건, 이에대해관심을가지는정치적행위자등다양한조건이상호작용함으로써부성의의미와내용이구성된다. 에이달 (Eydal) 과로스트가드 (Rostgaard) 는부성은일상적삶의과정에서창조되고재창조되는것이라고까지주장한다. 개인의삶의미시적수준에서부성은타인과의상호작용과정에서의협상과타협을통해재조정된다 (Eydal and Rostgaard, 2016:9). 부성에대한사회적관심의배경은국가마다다양하지만, 대부분가족에대한경제적부양자로서남성의역할을지지했던경제적, 사회적, 규범적조건의변화가중요한계기로작용했다. 노동시장의구조변화로인한고용불안, 여성의경제활동참여확대는경제적부양자로서부성을약화시켰고, 가족내남성의가부장적권위와의사결정권자로서의지위에도균열을가져왔다. 많은국가들에서이는 부성의위기 로불리기도했다 (Williams, 1998:64). 다른한편노동시장의불안정화와무관하지않은전통적가족의변화도부성에영향을미쳤다. 이혼, 별거, 재혼, 동거의증가등가족의역동적변화는 이성애핵가족 을기반으로한부성개념을해체하고있다. 이혼후자녀와따로사는아버지, 재혼후자신의생물학적자녀가아닌새로운배우자의자녀와함께사는아버지의등장은생물학적, 사회적자녀에대한경제적지원, 정서적관계, 물리적거주등다양한측면에서부성을보다복잡하고혼란스러운개념으로만들고있다 (Oláh et al., 2002:25; Eydal
84 남성의양성평등정책통합을위한정책논리와추진과제 and Rostgaard, 2016:6). 이러한상황은새로운아버지역할의재설정이라는상황에직면한남성들을성평등정책에서어떻게다룰것인지의문제를제기한다. 2) 부성정책의유형대부분의선진자본주의국가에서부성은이러한거시적수준의사회경제적환경의변화를배경으로하여재구성되고있지만, 정책의제로서부성을다루는방식에는국가별로차이가있다. 윌리암스는서구사회에서부성이구성되는방식을두가지로구분한다. 하나는도덕적, 경제적의미에서아버지의부재를, 다른하나는아버지의감정적, 돌봄능력을문제시하는것이다. 전자는이혼, 독신모의증가에따른결과로서아버지가부재하는현상을사회문제의원인또는징후로서보는관점이다. 1991년에제정된영국의 양육비지원법 (Child Support Act), 미국의 책임있는부성 (responsible fatherhood) 프로그램이그예인데, 이는이혼후따로사는아버지의양육비지급을의무화한것이다 (Williams, 1998:69-77). 후자는어머니와아버지가부모역할을동등하게공유하지못하는상황을문제시하며아버지가적극적으로아버지역할을수행하도록하는데관심을가진다. 이관점은아버지가적극적으로자녀와관계를맺을수있도록하는교육프로그램을비롯한아버지프로그램의확대로이어진다. 이관점은다시아버지의자녀양육참여확대를통해성별분업을해소하고자하는여성주의와아버지의자녀양육참여가자녀의발달에긍정적영향을미친다는점을강조하는입장으로구분된다 (Williams, 1998:77-91). 부성에대한두가지접근은성평등에대한상반된효과를가져온다. 아버지의자녀에대한경제적부양의무를강하게부과하는전자는전통적남성역할을견고하게유지하는데기여하는반면, 후자는아버지가자녀양육에보다적극적으로참여하도록하는정책과제도의도입을정당화함으로써새로운아버지역할을재구성할수있도록한다. 전환기의부성정책은경제적부양자로서아버지의역할을강화하기보다는자녀양육역할을남성성의핵심으로보고새로운남성성을구성하는정책으로발전될필요가
Ⅳ. 해외의정책 사업사례분석 85 있다. 이는곧젠더관계의변화를목표로하는성평등정책의일환이기도하다. 이러한관점에서이절에서는두개의사례를분석한다. 하나는직접적으로성평등을목적으로하여남성성을재구성하기위한장기적프로젝트로서육아휴직제도를발전시킨스웨덴의부성정책이고, 다른하나는성평등을직접적인목표로하지는않았으나자녀의복리를중심에두고아버지와자녀의물리적, 신체적, 정서적관계를지원해온영국의비영리민간단체인부성연구소 (fatherhood institute) 이다. 나. 스웨덴 : 남성성재구성프로젝트로서 아빠의달 1) 아버지의양육참여확대를위한수단으로써육아휴직개혁 스웨덴의육아휴직제도는아버지의양육참여확대를목표로발전되었다 (Almqvist and Duvander, 2014:20). 1937년어머니만사용할수있는모성휴가 (maternity leave) 라는이름으로도입되었던 (Wells and Sarkadi, 2012:26) 육아휴직은 1974년육아휴직 (parental leave) 으로명칭을변경하여어머니뿐아니라아버지도사용할수있는 성중립적 제도가되었다. 1995년에는다른부모에게양도할수없는 (non-transferable) 1개월의 아빠의달 (daddy month) 을도입했고, 2002년 2개월, 2016년 3개월로확대되었다. 현재스웨덴에서는부모가 480일의육아휴직을나누어서이용할수있고, 이중 390 일은임금의 80% 를지급한다. 부모가같은자녀에대해같은기간에동시에휴직을할수는없지만, 자녀출생후 30일까지는동시에육아휴직급여를받을수있다. 육아휴직을똑같이사용하는부모들에게는평등보너스가지급된다. 즉, 480일중서로에게양도할수있는 390일을동등하게사용한부모들에게는최대 270일 ( 각각 135일 ) 을한도로하루에 50크로나의보너스를지급하는것이다 (Swedish Social Insurance Agency, 2016:38-39). 성중립적 육아휴직이도입된 1974년은외벌이가족에서맞벌이가족을지원하는사회정책으로의전환기로평가된다 (Almqvist and Duvander, 2014:20). 1970년대중반이후여성의노동시장참여확대와남성의자녀양육참여확대
86 남성의양성평등정책통합을위한정책논리와추진과제 는스웨덴의가족정책과성평등정책의이데올로기적기초가되었다 (Klinth, 2008:20). 1974년의육아휴직개혁은 1960년대부터성평등을위한남성의역할변화에초점을두고부상한성평등담론의효과이다. 1962년에발간된 여성의삶과일 이라는사회정책연구보고서는가족내성별분업과성평등문제에대한사회적관심을불러일으켰다 (Rush, 2015:47). 이보고서에서성불평등이여성의경제활동참여를어렵게하고남성의돌봄역할을제한한다는점을지적한이후라디오, TV 등언론에서는남성의역할변화를위한부모교육등을제안하면서이와관련된논쟁이활발하게전개되었다 (Bergman and Hobson, 2002:106; Rush, 2015:47). 사회민주당의여성의원연합 (the Social Democratic Women s Association) 은어머니만휴가를사용하는것은성평등에위협이될것이라고경고했다 (Duvander et al., 2006:223; Rush, 2015:49 에서재인용 ). 1970년대에젊은여성국회의원들은성평등의정치적목적을 어머니는취업을, 아버지는임신을 (getting mom a job and making dad pregnant) (Widegren, 2016:69) 으로설정할것을주장했는데, 여기에는남성과여성이모두전통적성역할에서벗어나야한다는아이디어가내포되어있었다. 1972년 가족과결혼위원회 (Commission on Family and Marriage) 의보고서는어머니만사용할수있는모성휴가를아버지도사용할수있도록하여여성에게는노동시장참여를, 남성에게는양육책임을확대할것을권고했다 (Bergman and Hobson, 2002:105; Rush, 2015:47). 홉슨과모르간은 1972년위원회의이러한권고를 부성의사회적구성의급진적전환 으로정의했다 (Rush, 2015:47). 육아휴직은아버지의자녀양육참여를확대함으로써가족내성별분업을변화시키기위한도구, 즉 아버지의임신 (making dad pregnant) 을위한수단으로인식되었다 (Hobson and Morgan, 2002:3; Klinth, 2008:21; Hass and Hwang, 2008:85). 1974년육아휴직개혁에도불구하고남성의육아휴직이용률이증가하지않자여성단체들은아버지할당제도입을요구했다. 의회에서는한쪽부모가 8개월이상사용하지못하도록하는 12개월의휴가를제안하기도했으나이는 1995년에서야받아들여졌다 (Bergman and Hobson, 2002:105-106).
Ⅳ. 해외의정책 사업사례분석 87 러쉬는 1970년대중반부터 1990년대초반까지를전통적부모역할과의단절의시기 (Rush, 2015:49) 라고불렀다. 이시기동안남성을위한별도의휴가를도입하지는않았지만, 자녀양육에서아버지역할에대한다양한논의와담론이형성되는시기였던것이다 (Bergman and Hobson, 2002:110). 1980년대중반노동부 (Ministry of Labor) 는아버지역할을포함하여남성의역할을연구하는 남성그룹 (Man Group) 을조직화했다 (Rush, 2015:49). 1993년정부가위촉한 부성정책자문단 (Working group on fathers, children and working life) 은남성들이왜육아휴직을사용하지않는지에관심을기울였다 (Rush, 2015:50). 부성정책자문단은전문직남성들로구성되었는데, 이들은남성이구조적이유로육아휴직을쉽게이용하지못하지만가족내에서소외되고있다는점을지적했다 (Bergman and Hobson, 2002:110). 1993년성평등부장관은남성과여성이돌봄과가사노동에동등한책임을갖지않으면성평등은가능하지않을것이라고주장했다 (Klinth, 2008:32). 1970년중반부터 20년동안이처럼아버지의자녀양육참여를둘러싸고다양한논의들이전개되었으나성중립적육아휴직제도가어머니와아버지의동등한자녀양육참여라는결과를가져오지못했다는데대한인식이확산되었다. 그결과, 정치인, 관료, 남성운동, 여성운동등각계각층으로부터광범위한지지를받으면서 1995년 1개월의아빠의달이도입되었다. 2) 적극적부성캠페인 : 국가주도부모로서남성의구성스웨덴의육아휴직제도는남성이자녀의공동양육자로서책임과역할을수행하도록하기위한정부의강한개입주의적프로젝트와병행되었다 (Bergman and Hobson, 2002:93). 비데그렌은이를 국가주도부모로서남성의구성 (state-endorsed construction of parents as men, and of men as parents) (Widegren, 2016:70) 이라고표현한다. 1974년육아휴직개혁이후스웨덴정부는사회보험청 (National Social Insurance Office), 문화부 (Ministry of Culture), 노동부 (Ministry of Labor Market Affairs), 평등옴부즈만 (Equality Opportunity Ombudsman), 보건복지위원회 (National Board of Health and Welfare) 등중앙정부각부처뿐아니라공공
88 남성의양성평등정책통합을위한정책논리와추진과제 기관, 지방정부와비정부단체들에많은예산을지원하여아버지의육아휴직이용을장려하기위한캠페인과교육활동을적극적으로전개해나갔다 (Almqvist and Duvander, 2014:20; Bergman and Hobson, 2002:110). TV 광고, 포스터, 브로셔등육아휴직에대한많은홍보물에는아버지가모델로등장했고, 1974년이후최소한 50개이상의홍보물이제작되었다 (Widegren, 2016:70-71). 아버지육아휴직목표제 (father goal) 라는양적목표가설정 (Klinth, 2008:24) 되었지만, 이는단순히아버지의육아휴직이용률을높이려는목적을넘어자녀양육은부모의공동책임이라는점을강조하고, 전통적남성성의개념에도전하면서새로운부성의이미지를만들어나가는프로젝트였다 (Klinth, 2008; Almqvist and Duvander, 2014:20; Widegren, 2016:79). 1976년부터 2006년까지스웨덴사회보험청의아버지육아휴직장려캠페인광고를분석한클린스 (Klinth) 는캠페인홍보물을통해서구성된아버지의이미지는 2000년대초반을전후로해서변화되었다고주장한다 (Klinth, 2008:33-34). 2000년대초반이전에는남성성자체를재구성하기위한프로젝트라기보다는 남성적 아버지라는메시지를전달하고자했다. 적극적으로자녀양육에참여한다는것이남성으로서의정체성을위협하는것이아니라는확신을남성들에게주어야했다 (Klinth, 2008:26-28). 1976년근육질의역도선수인렌하르트호아호아달그렌 (Lenhart Hoa Hoa Dahlgren) 이모델로등장한홍보물은벨로파파 (velour pappa), 즉자녀를돌보는부드러운아버지에대한사회적논쟁과반감을고려한것으로 자녀를양육한다고해서사내답지않은것은아니다. 라는메시지를전달하려했다 (Bergman and Hobson, 2002:107; Klinth, 2008:27). 다양한홍보물은기저귀갈기, 우유먹이기, 그네타기, 자전거타기등일상적인돌봄활동을하는아버지의모습을전달하고, 육아휴직을이용한아버지의이용경험, 직장에서의반응등을담은인터뷰까지포함했지만, 아버지가자녀양육에참여해야하는이유는 다르기때문에둘다필요하다 (Klinth, 2008:27) 는것이었다. 즉자녀양육에서아버지와어머니는서로다른방식으로기여하면서상호보완적역할을해야한다는부모역할에서의성별차이를강조했다 (Klinth, 2008:27). 또한육아
Ⅳ. 해외의정책 사업사례분석 89 휴직을통해남성들이얻을수있는다양한혜택을부각시키면서남성들을설득하려했는데, 이것은남성을이차적양육자로보고, 돌봄을책임이나의무라기보다는선택할수있는권리로본것이다 (Klinth, 2008:30-31). 2000년대들어공익광고는육아휴직에서여성과남성의동등한책임 (half each) 을강조하기시작했다 (Klinth, 2008:31-33). 이것은부모역할과젠더관계에대한새로운규범적개념을도입한것으로평가된다. 여전히육아휴직은아버지에게다양한혜택을주는것으로묘사되지만, 어머니와아버지모두에게양육과취업을할수있는기회를주는것이며, 서로를돕는부모는아이에게도안전하다 고함으로써자녀양육에서두부모의협력과동등한가치와책임을강조했다. 이제육아휴직을부모가똑같이사용하는것은당연한것으로전제되며양육은공동책임이라는메시지가확고해졌다 (Klinth, 2008:31-33). 3) 육아휴직개혁의효과육아휴직제도를통해남성의역할을변화시키고궁극적으로남성성을재구성하고자했던스웨덴의부성프로젝트는제도의효과에대한많은관심을불러일으켰다. 육아휴직이용률의측면에서볼때 1980년대초 20% 이던것이 1995년 1개월의 아빠의달 이도입된이후 50% 로증가했고 (Bergman and Hobson, 2002:113), 육아휴직이용일수는매년 2% 씩증가하여 (Wells and Sarkadi, 2012:29) 2001년전체이용일수의 14% 에서 2015년 26% 에이른다 (Swedish Social Insurance Agency, 2016:34). 알비스트등 (Almqvist et al.) 은육아휴직캠페인이활발하게전개되었던지방정부가그렇지않은지방정부보다아버지육아휴직이용률이높았고, 이는아버지역할에대한태도와행동의변화와관련이있었음을보여주었다 (Almqvist et al., 2011:203). 민간기업체에근무하는아버지의육아휴직경험을조사한하스 (Hass) 와황 (Hwang) 은육아휴직이용이아버지의양육참여, 자녀와의관계만족도에긍정적영향을미쳤음을 (Hass and Hwang, 2008:100), 알비스트와두반더 (Duvander) 는아버지가육아휴직을오래사용할수록휴가이후에도자녀양육에더많이참여하는경향이있음을밝혀냈다 (Almqvist and
90 남성의양성평등정책통합을위한정책논리와추진과제 Duvander, 2014:23-24). 그럼에도불구하고성별분업의완전한해소는여전히과제로남아있다. 하스와황은어머니와아버지의육아휴직이용일수가동등해지지않는한육아휴직의잠재력은실현되기어려울것이라고보았고 (Hass and Hwang, 2008:100), 웰스 (Wells) 와사르카드 (Sarkadi) 는역시여전히아버지는어머니와같은수준으로자녀돌봄에참여하지않는다고지적한다 (Wells and Sarkadi, 2012:25). 다. 영국 : 부성연구소 (Fatherhood Institute) 1) 비전과목표 영국의부성연구소는 1999년에설립된비영리민간기관으로내무부와교육부의재정적지원을받고있다 (Burgess, 2012:3). 이연구소의부성에대한관심에는여성의경제활동참여가불가피한사회환경과아동의복리, 그리고성평등가치가통합되어있다. 여성의취업증가로인해더이상자녀양육은여성들만의책임으로인식할수없게되었으며, 노동시장의변화로인해여성의경제활동참여는가구경제에필수불가결한요소가되고있다고본다 (Fatherhood Institute, 2013:4). 이와더불어아버지의자녀양육참여는아동의건강과복리에긍정적영향을미친다는점이강조된다. 이들은아버지의자녀양육참여는자녀의교우관계나학업성취, 비전통적성역할태도, 공감능력, 높은자아존중감등자녀의성장과복리에긍정적영향을미치고, 청소년범죄율이나문제적행동을덜일으킨다는점을강조한다 (Burgess, 2012:3). 이러한배경으로인해부성은가족정책과지원서비스에서중요성이점점증가했지만, 아직까지영국의가족정책과가족지원서비스의관심은어머니에게만있고아버지를어떻게자녀양육에참여하도록할것인지에대한관심은미흡한실정이다 (Burgess, 2012:5). 이연구소는모든아이들이아버지와강하고긍정적인관계를맺고, 어머니와아버지가동등하게경제활동과자녀양육을하며, 소년과소녀가미래
Ⅳ. 해외의정책 사업사례분석 91 에자신의아이를함께돌보는사회를비전으로제시하고있다 (Fatherhood Institute, 2013:7). 아버지자녀양육참여를통한아동의복리증진과성별분업의해소를지향하는것이다. 이기관에서 2012년도에발간한성과보고서는부성과관련한기존의활동들과의차별적인지향점을잘보여준다. 이보고서에따르면이기관은남성또는아버지를희생자로보지않으며자녀의복리를중심으로부성에접근하고있다. 또한자녀양육에서어머니의역할과아버지의역할이보완적이어야한다는성별차이관점또한바람직하지않다고본다. 아버지와어머니의성별차이가강조되면아버지를위한별도의서비스가필요하고, 아버지는어머니만큼좋은양육자가되기어렵게된다고본다. 아버지권리관점에서의부성에대한접근은설득력이없다고본다. 권리주장이란권력과자원에대한접근이제한된집단의형평성을위한투쟁에서효과적인주장이지, 공적삶을지배하고많은자원을가지고있는남성들의권리주장은설득력이떨어진다는것이다 (Burgess, 2012:23). 부성연구소는남성의관점이아닌자녀와여성의관점에서아버지의역할을강조한다 (Burgess, 2012:5). 이러한관점을가지고운영되는부성연구소의목표는다음과같다. 첫째, 어린자녀에대한적극적인아버지역할과공동양육의가치를알려나가는것, 둘째, 가족서비스기관들이아버지통합적서비스를내재화하도록하는것, 셋째, 영국과전세계부성조직의리더로서지위를확고히하는것, 부성연구소는부성과적극적인공동양육에대한연구와교육, 정보확산, 그리고정책과서비스의개선을위한정책요구등의활동을한다 (Fatherhood Institute, 2013:7). 2) 주요교육프로그램부성연구소는가족, 아동및청소년관련서비스기관관리자와종사자를대상으로다양한교육프로그램을제공한다. 가족관련서비스기관이용자를위한일반교육은영유아자녀를둔아버지, 청소년자녀를둔아버지, 주변화된집단등을대상으로한서비스를어떻게기관에서제공할것인지에대한내용을다룬다. 학교교육은 책읽어주는아버지 와같은어린자녀에
92 남성의양성평등정책통합을위한정책논리와추진과제 대한돌봄과아버지의학교참여활성화를위한교육을포함한다. 직장교육은직장에다니는아버지들이임신, 출산, 양육, 관계, 아버지역할등에대한정보를손쉽게얻을수있도록온라인으로제공하는교육이다. 이는기업주와의계약에기반한사내연결망을통해제공된다. 그밖에부모교육도직접제공한다. 부모교육에는주로산전후에어머니와아버지를모두대상으로한부모역할전환교육, 아버지대상산전교육, 자녀와함께살지않는아버지또는어머니를대상으로한교육이있다. 61) < 표 Ⅳ-4> 영국부성연구소의교육및상담과정 구분가족서비스과정학교교육직장교육부모역할프로그램 내용 영유아양육에서아버지참여 청소년아버지 아버지통합적건강서비스 아버지통합적부모역할서비스 취약집단서비스 책읽어주는아버지 (Fathers Reading Every Day Training) 아버지의학교참여 직장다니는아버지에게임신, 출산, 양육, 관계, 아버지역할등에대한온라인정보제공서비스 (Fathers @ online portal) 직장세미나 비동거아버지를위한직장교육 (Staying Connected) 아버지와어머니를위한산전후부모역할교육 (Family Foundations) 예비아버지를위한산전교육 (Hit the Ground Crawling) 비동거아버지, 어머니대상교육 (Staying Connected) 출처 : Fatherhood Institute, Training and Consultancy, URL:http://www.fatherhoodinstitute.org/training-and-consultancy/ ( 검색일 2016.10.18.) 를참조하여요약 정리함. 라. 시사점 남성통합을위한성평등정책에서부성은가장핵심적인영역이라고해도과언이아닐것이다. 오랫동안여성의일차적책임으로간주되어왔던 61) Fatherhood Institute, Training and Consultancy, URL:http://www.fatherhoodinstitute.org/training-and-consultancy/ ( 검색일 2016.10.18.) 를참조하여요약 정리했다.
Ⅳ. 해외의정책 사업사례분석 93 자녀양육의책임을남성과동등하게분담하도록하는정책은가족내에서의성별분업을완화하고, 여성의노동시장내지위를강화하는데긍정적영향을미칠것이기때문이다. 여성의경제활동참여는한국의여성정책에서오랫동안관심을기울여왔던핵심적인정책의제였으나, 자녀양육책임을가족내에서어떻게공평하게분담할것인지에대한관심과정책적의지는상대적으로미흡했던것이사실이다. 이러한맥락에서볼때스웨덴의육아휴직제도를중심으로한부성정책은시사하는바가크다. 클린스는많은국가들이아버지의돌봄참여에관심을가지고있지만, 스웨덴의특징은정책적노력이매우직접적이고지속적이라는데있다고보았다 (Klinth, 2008:21). 한국적맥락에서스웨덴부성정책의더중요한시사점은여성의경제활동참여가남성의자녀양육참여와불가분의관계에있음을인식하고부성을중심으로남성성을재구성하고자했다는점에있다. 남성을직접적인대상으로하는육아휴직제도개혁을요구하면서여성국회의원들이선언했던 어머니는취업을, 아버지는임신을 (getting mom a job and making dad pregnant) 이라는구호는성평등관점에서의일과가족의양립을위한정책의핵심적방향을상징적으로잘보여준다. 일과가족생활의양립을여성들만의의제로보는것이아니라그동안과도하게여성에게집중되었던가족과자녀양육에대한책임을남성과공평하게분배하는것을강조한것이기때문이다. 다른한편영국부성연구소의활동은성평등보다는아동의성장과복리에더많은관심을가지고있지만, 이역시경제적부양자로서전통적아버지를자녀와정서적, 감정적으로친밀한아버지로변화시키고자하는데초점을맞추고있다는점에서결과적으로성평등에기여할수있는잠재력을가진다. 이연구소는여성의경제활동참여가증가하고, 가족내에서유일한생계부양자로서아버지역할이더이상가능하지않은현실에서아동의건강과복리에주목하여자녀양육에보다적극적으로참여하는아버지의역할을확산하기위한활동을매우활발하게전개하고있다. 이처럼성평등을직접적인목적으로하지않더라도자녀양육에서어머니와아버지의역할
94 남성의양성평등정책통합을위한정책논리와추진과제 을구분하지않는동등한부모역할을위한부성지원은그자체성평등에긍정적영향을미친다는점에서중요하다. 그러나중요한것은경제적생계부양자에서어머니와자녀양육에대한책임을동등하게공유하는부성이새로운남성성의규범으로내재화되기까지는상당한시간을필요로한다는점이다. 스웨덴은 40년이상국가주도로아버지들이동등한자녀양육자로서역할을수행할수있도록다양한노력을기울였음에도불구하고, 아직까지도자녀양육에서어머니역할이더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이것은자녀양육자로서아버지의역할변화는단기간에이루어지지않으며, 장기적인프로젝트로전개되어야한다는것을보여준다. 4. 남성건강가. 젠더규범과남성건강 건강은개인의선택이아닌사회적환경과제도등사회적요인에의해결정된다 (UCL Institute of Health Equity, 2014:xvii). 특히건강의사회적결정요인중젠더는가장두드러진차이를만드는요인이며, 한사람이갖게되는건강관련한행동, 태도, 믿음등은젠더실천의양태라고할수있다 (Courtenay, 2009:13). 젠더규범은여성과남성이건강을유지하기위해필요한자원에대한접근에다른방식으로영향을미친다. 그동안여성정책은젠더규범이여성의건강에미치는영향에초점을맞춰왔다. 경제적취약성, 사회적네트워크의부족, 주요의사결정과정으로부터의배제, 가사 돌봄등성역할로인한건강서비스이용시간의부족등의젠더규범이여성건강에부정적영향을미치는요인으로간주되었기때문이다. 최근에는남성건강문제가제기되고있는데, 주된이슈는남성의낮은기대수명, 높은조기사망률, 돌연사, 자살률, 높은 HIV/AIDS 감염률, 낮은건강서비스및정보이용률등과관련된다 (Broom, 2009:271; WHO, 2007:9). 하지만통계수치만으로남성의건강이여성보다취약하기
Ⅳ. 해외의정책 사업사례분석 95 때문에정책적지원이필요하다는주장은적절치않다. 통계적으로남성의기대수명이여성보다짧은것은사실이지만, 일상에서의건강상태는가족돌봄부담, 비정규직노동환경, 낮은임금등의영향으로여성이남성보다열악해건강한상태로삶을유지하며살수있는기간은오히려남성이여성보다길기때문이다 (National Women s Council of Ireland, 2012:17). 건강과젠더와의상호작용을포착하기위해서는단순한통계적차이를넘어서성불평등사회에서여성이놓인차별적지위, 여성과남성에게다르게요구되는젠더규범에기반하여이슈를설정하고접근해야한다. 예를들어여성건강이남성중심의의료문화및접근권의문제, 여성외모에대한과도한압박을문제로설정한다면, 남성건강은남성성과관련된건강행동및위험행동의결과로인한문제가중심적이슈가된다. 여성건강문제가젠더규범에의한차별의결과라면, 남성건강문제는차별의결과이기보다는그동안특권으로작용했던지배적남성성의부정적효과, 즉, 지배적남성성의비용이다. 약한모습을보이거나감정을드러내거나건강에대해지나친관심을보이는것은남자답지못하고, 모험을즐기거나성적으로강해질것을요구하는 지배적남성성 은남성의건강에부정적영향을미친다. 이러한지배적남성성의규범을따르는남성들은자신의건강과안전에관심을덜가지게되는데이것은남성을건강에취약하게만든다. 나아가남성건강행동은미시적수준의권력실천의형태이고, 그실천은불평등의관계를보다더폭넓게재구축하는데기여한다. 또한지배적남성성에기반한건강행동은남성의신체는여성의신체보다구조적으로효율적이고훨씬더우월한반면, 여성의신체는남성과비교해취약하기때문에도움을요청하고자신의건강을돌보는등의긍정적인건강행동은여성적인일이라는젠더규범을재강화하는기제가된다. 지배적남성성에기반한건강행동을내면화한남성은여성과지배적남성성에서벗어난남성들보다권력을갖기쉬운데, 이는가부장적사회에서남성성의수행을완수한데따른보상체계로볼수있다. 건강에관심을덜가지며위험을감수하는행동을함으로써남성은보다강한젠더로자신을
96 남성의양성평등정책통합을위한정책논리와추진과제 정당화시켜나간다. 남성들은부정적이고거친건강행동을통해사회적불평등을재생산하고, 그사회적구조는남성의좋지않은건강습관을재강화하면서도보상체계로작동한다 (Courtenay, 2009:14-17). 이런측면에서성평등정책에서남성건강에대한관심은젠더규범에따른남성적삶의방식이건강에미치는영향에대한논의를통해구체화되어야하며, 지배적남성성에기반한성불평등구조를근본적으로변화시키는데초점을두어야한다 (WHO, 2007; WHO, 2010; WHO, 2014). 나. 아일랜드 : 조사 연구에기반한 남성건강정책기본계획 (2008-2013) 아일랜드는최초로국가차원의 남성건강정책기본계획 2008-2013(National Men s Health Policy: Working with Men Ireland to Achieve Optimum Health and Wellbeing 2008-2013) 을수립했다. 국가차원에서남성건강을중요한정책의제로삼는다는것은남성건강문제가공식화되었다는의미일뿐아니라장기적인비전과구체적인실행과제를바탕으로남성건강문제에보다전략적으로접근하게되었다는의미를내포한다. 특히아일랜드의국가남성건강정책은남성건강문제를전통적의료모델방식이아닌사회적결정요인과젠더관점에입각해서수립하고, 이를공식화했다는점에서매우의미가크다. 이절에서는아일랜드남성건강정책의발전과정을세단계로구분하여살펴본다. 1) 준비단계 (2002-2004): 조사 연구를통한의제발굴아일랜드에서남성건강정책의필요성은보건아동부 (Department of Health and Children) 가 2001년수립한국가건강전략 삶의질과공정성 : 당신을위한건강시스템 (Quality and Fairness: a Health System for You) 을통해처음으로제기되었다. 국가건강전략은정책입안자와건강서비스제공자가향후 7~10년간의건강시스템을기획 운영할수있도록하기위한국가건강목표와실행전략을담고있는포괄전략 (Umbrella Strategy) 이다. 국가
Ⅳ. 해외의정책 사업사례분석 97 건강전략은형평성 (Equity), 사람중심 (People-centredness), 질 (Quality), 책무성 (Accountability) 을비전으로하여 4대목표, 6개전략으로구성되었다 (Department of Health and Children, 2001:17). 국가건강전략은첫번째목표, 모두를위한더나은건강 (Better Health for Everyone) 을달성하기위한실행계획의하나 (Action 15) 로남성건강을위한정책개발을제시하고있다 (Department of Health and Children, 2001:158). 이후의남성건강정책은위와같은국가건강전략의일환으로추진되었으며, 그과정은국가건강전략연차보고서를통해보고되었다. 2002년보건아동부는남동부건강위원회 (South Eastern Health Board) 를지원하여남성건강연구소 (Men s Health Research Officer) 를설립하였다. 이연구소는보건아동부건강증진팀 (Health Promotion Unit) 의재정지원을받아 3 년간 남성건강이해하기 (Getting Inside Men s Health) 라는조사연구를수행했다. 성역할과남성성이건강행동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를분석하기위해남성들이건강에대해가지고있는지식, 믿음, 태도와남성의질병, 건강행동, 위험행동, 건강서비스접근으로의장애물등을조사했다 (Richardson, 2004). 연구는세가지방법으로이루어졌다. 먼저, 8개의남성집단을대상으로초점집단인터뷰를진행했다. 각그룹은다양한남성내부의건강이슈를발굴할수있도록연령, 사회적계층, 학력, 직업, 근로형태, 성적지향, 혼인여부, 자녀유무, 장애 / 비장애등을고려하여 6-8명으로구성했다. 두번째로 572명의남성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했다. 설문조사응답자는 18세이상아일랜드남성으로설문조사내용은첫번째연구를통해도출된이슈를중심으로구성되었다. 세번째연구는앞의두연구에서제기된이슈를구체화하기위해두번째연구에참여했던 20명을대상으로한반구조화된면접조사로진행되었다 (Richardson, 2004:39-41). 이렇게세가지방법으로진행된연구의결과물인 남성건강이해하기 는 2004년 12월아일랜드국가차원에서첫번째로개최된남성건강컨퍼런스 (the first National Conference on Men s Health) 에서발표되었다 (Women s Health Council, 2005:11-12).
98 남성의양성평등정책통합을위한정책논리와추진과제 이연구는남성건강정책을발전시키기위한수단으로성주류화와주변화된남성에대한관심을강조하고있으며, 남성성의사회적구성이남성건강실천에미치는영향을경험적으로밝혀냈다. 연구결과남성 10명중 4명이자신의건강이나쁘다고응답했지만, 대부분의남성들은병원에가는것이자신의취약함을드러낸다고인식하기때문에 1차진료에대해거부감을크게가지고있었음을보여주었다. 또한남성은건강을지키기위한예방적건강행동을 여성적 이라고간주하기때문에음주, 흡연, 스트레스등에노출되는것을경계하지않을뿐아니라남성성을더욱과시하기위해폭력, 음주운전등위험행동을자연스럽게받아들이는경향이크다고조사되었다. 본조사는조사를위해선별한남성건강에영향을미치는주요변수들간의상관관계가높다고설명하고있다 (Richardson, 2004:88-134). 이연구결과는 2008년국가남성건강기본계획수립의토대가되었다는점에서아일랜드남성건강정책추진과정에서중요한분기점으로평가할수있다. < 표 Ⅳ-5> 아일랜드남성건강 3 개년연구 - 남성건강이해하기 연구목적 - 건강지식, 건강에대한믿음, 건강및질병과관련된태도, 건강실천, 건강서비스접근시장애요인등을통한아일랜드남성건강현황파악 - 성역할과남성성이아일랜드남성의건강에미치는영향분석 연구추진주체 - 예산지원 : 아일랜드보건아동부건강증진팀 (Health Promotion Unit) - 연구수행기관 : 남동부건강위원회 (South Eastern Health Board) 소속남성건강연구소 (Men s Health Research Officer) 연구개요 - 시기 : 2002 년 1 월 ~2004 년 12 월 - 대상 : 18 세이상남성 - 연구방법 : 초점집단인터뷰 (8 그룹 ), 설문조사 (572 명 ), 면접조사 (20 명 ) 연구내용및결과 - 남성의건강인식 : 건강에대한남성의관심부족, 남성성의구성이남성건강이해의핵심 - 일반진료에대한남성 ( 환자 ) 의입장 : 병원에가는것을꺼림, 남성친화적이지않은진료서비스, 도움요청에대한두려움, 병원에가는것이약함과실패의표상이라는인식 - 남성이질병에대처하는방법 : 남성성을손상시키지않는용인가능한범위설정, 진단을최우선, 참거나회피하기, 도움요청보다삶의방식을축소 - 주관적건강상태와 건강방치 : 남성 10 명중 4 명이건강이나쁘다고인식, 흡연, 나쁜식단 / 과식, 폭음, 주로앉아서활동하는생활방식 / 운동부족 - 삶의방식 / 건강행동 : 음주, 흡연, 신체활동, 스트레스
Ⅳ. 해외의정책 사업사례분석 99 - 예방건강행동 : 예방건강에대한인식부재 - 위험행동 : 젊은사람들사이에서남성성을과시하기위한방식으로표출 ( 폭력, 음주운전등 ) - 건강지식 / 인식 : 전립선암, 고환암등에대한지식부족, 비만에대한허용적태도감정적 / 관계적건강 : 감정부정 / 통제 - 결혼 / 동거와아버지역할이건강에미치는영향 : 결혼 / 동거는남성건강에긍정적영향, 아버지가되면서건강관리에관심을기울임 - 남성건강변수들사이의상관관계 출처 : Richardson, 2004:133 정책제언 - 국가남성건강정책수립및건강영역의성주류화 : 정책수립을위한연차별시행계획, 명확한모니터링및평가도구개발, 건강정책수립과정에젠더관점통합 - 남성건강을정치적의제로설정 : 국회위원회와보건아동부공동으로남성건강의제탐구 - 통합적남성건강정의 : 남성건강에대한긍정적전망을목적으로정책개발및서비스제공 - 남성건강연구확대및통합 : 국가남성건강연구네트워크설립, 젠더와건강연구소설립 - 남성건강이슈제기및예방에대한인식증진 : 학교교과과정에남성성과건강사이의관계, 남성에게특수한건강문제등내용포함, 작업장에서의남성건강증진, 국가남성건강주간을세계남성건강주간과연계, 남성건강을특정한건강증진캠페인, 건강교육, 건강증진도구등의효과성평가, 건강상담전화, 인터넷사이트등운영, 남성대상건강교육확대 - 남성에게적합한건강관리방법및서비스개발 : 건강관리가현대사회남성성의중요한요소임을강조, 남성친화적건강서비스제공, 남성건강훈련 - 질병에실질적이고솔직하게접근할수있도록지원 : 고통과두려움을느끼는남성을약골이나겁쟁이로조롱하는문화개선, 솔직하게도움을요청할수있는서비스제공 - 감정적 / 정신적건강문제를다룰수있는언어제공 : 남성성의전통적구성방식의경계를넘어설수있도록감정적고통을표출할수있는언어개발, 남성이정신건강문제를이야기할수있도록지지 - 아일랜드의음주문화개선 : 젊은남성들사이에서남성성을구성하는술에대해문제제기, 유명스포츠선수를음주문화개선을위한긍정적모델로제시 - 금연지원 : 금연프로그램운영 - 신체활동증진및체중감량 : 격렬하거나경쟁적인스포츠보다건강한삶의방식제안, 체육관련공공기관에서은퇴남성신체활동프로그램개발, 올바른식습관및건강한체중범위등에대한교육 - 남성을위한스트레스관리프로그램확대 : 일 가정양립이가능한직장문화조성 - 남성들사이의위험감수행동저지 : 제도적장치마련, 사회적마케팅전략으로위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