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사물품통관안내 (1) 권종열 서울세관심사총괄과 Ⅰ. 개요 이사물품통관 이란우리나라로주거를이전하기위해입국하는자가반입하는이사물품에대해세관에물품내역을신고하고 관세법 등의규정에따라면세또는관세등을납부하고통관하는절차다. 이사물품은본인또는동반가족이생활하는데필요한것으로서세관장이이사자의직업, 거주이전의사유, 가족수등을고려해인정하고있으며, 이사자자격 ( 이사자, 단기체류자 ) 에따라면세범위를차등적용하고있다. 한편관세청에서는이사자의편의와신속한통관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통관희망일사전예약제, 토요일반출서비스, 오전 8 시업무개시, 세금의신용카드납부제 ( 계좌이체 ), 세금납부원스톱서비스제공등다양한제도를운영하고있다. 이번호에서는이사화물통관준비, 통관예약, 인정범위, 자동차통관등이사화물통관에대해서소개하고자한다. Ⅱ. 이사화물통관준비 1. 외국에서귀국하기전준비사항 수입통관시필요한여권, 물품구입영수증 ( 차량일경우계약서 ), 거주사실확인서류 ( 월세계약서등 ) 등 사용하던자동차를반입하는경우본인또는동반가족의소유사실을증명할수있는원본서류 - 자동차등록증 ( 임시등록증포함 ), 소유증명서 (Title), 보존기록증명서 ( 일본의경우 ) 등 이삿짐을포장할때작성한포장명세서 (Packing List) 2. 귀국후준비사항 운송업체로부터인수한이사물품관련선적서류 1 선하증권 (B/L) 2 포장명세서 (P/L) 3 화물인도지시서 (D/O) 등
본인및동반가족의출입국사실증명서 : 출입국관리사무소또는주민자치센터발급 본인및동반가족의여권사본 유의사항 : 해외로출국하기전귀국할때다시들여올고가물품은출국할때세관에수출신고를해야한다. 그랜드피아노등고급악기, 보석등고급신변장식용구, 자동차등 수출신고필증에품명, 규격, 제조일련번호 (S/N), 차대번호 (VIN) 를정확히기재해야함. 관세청장이지정한 필수과세대상물품 및 이사물품으로인정되지않는물품 은수출신고필증등에의해확인되지않으면과세될수있음. 3. 통관지세관및세금 비용확인가. 이사물품통관지세관 물품이도착한항구또는공항세관에서통관하는것이원칙이나이사자의편의를위해서울세관등으로보세운송해통관도가능 예를들어서울세관에서통관희망시선하증권 (B/L) 상의최종목적지를 서울 (SEOUL) 로기재하고 이사자의거주지주소 를정확하게표기해야함. 나. 세관에서징수하는세금과수수료 관세등세금 자동차임시번호판교부수수료 ( 차량등록사업소업무대행 ) 화물운송 창고보관 - 과세대상물품이있는경우납부하는세금 관세, 개별소비세 (or 주세 ), 교육세, 부가가치세 - 임시운행허가기간 : 10 일 - 수수료 : 4,300 원 다. 화물운송및창고보관비용 ( 세금외별도비용 ) - 해외및국내운송업체가청구하는비용 운송비 + 하역비 + 보세운송료 + 부두사용료 + 화물취급수수료등 - 이사물품지정장치장관리업체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 가청구하는비용 경비료 + 작업료 + 수입신고서작성 ( 전송 ) 수수료
4. 이사물품통관관련근거규정 관세법 제 96 조 ( 여행자휴대품및이사물품등의감면세 ) 제 1 항제 2 호 관세법시행규칙 제 48 조 ( 관세가면제되는휴대품등 ) 제 4 항내지제 6 항 이사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대외무역법 제 11 조 ( 수출입의제한등 ) 대외무역법시행령 제 19 조 ( 수출입승인의면제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 19 조 ( 수출입의승인면제 ) [ 별표 4] 등 Ⅲ. 이사물품수입통관예약 통관희망일예약은해당이사물품을보관창고또는컨테이너에서미리찾아준비함으로써보다빠르게통관이가능하도록하는이사자편의제도임. 통관희망일전날오후 2 시까지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 (UNI-PASS) 에접속해예약가능하고운송업체에위임해예약도가능 ( 시간당예약가능건수 - 이사물품 20 건, 자동차 4 건 ) 자동차를반입하는경우통관 1~2 일전통관관련서류를제출하면사전검토및세액산출을완료해통관대기시간단축가능 통관예약세부절차 (1)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 (portal.customs.go.kr) 에접속 유니패스 (UNI-PASS) 회원가입 ( 일반사용자등록, 범용공인인증서필요 ) (2) 로그인후 업무처리 수입통관 신고서작성 이사물품통관예약 ( 개인 ) 클릭 (3) 통관예약번호클릭 (4) 예약사항기재후전송버튼클릭 (5) 예약번호입력해예약확인 Ⅳ. 이사자 단기체류자의구분 1. 거주기간에따른이사자의구분 거주이전을목적으로우리나라로이사하는자중에서동반가족구성여부를고려해내국인은해외거주기간, 영주권자및외국인 ( 시민권자포함 ) 은국내체류예정기간에따라 1 이사자 2 단기체류자로구분 이사자, 단기체류자의구분에따라면세기준등이사물품의인정범위가달라짐.
이사자 우리나라국민으로서외국에주거를설정해 1 년이상거주한자 - 가족을동반한경우외국에서 6 개월이상거주한자 외국인또는재외영주권자 ( 시민권자포함 ) 로서, - 우리나라에주거를설정해 1 년이상거주할자 - 가족을동반한경우우리나라에주거를설정해 6 개월이상거주할자 복수국적자 ( 우리나라국적과외국국적을모두소유 ) 로서, - 외국에서주거를설정해 1 년이상거주한자 - 우리나라에주거를설정해 1 년이상거주할자 * 가족을동반한경우 6 개월이상거주했거나거주할자 단기체류자 우리나라국민으로서외국에서주거를설정해 3 개월이상 1 년미만거주한자 * 단기체류자는해외거주를임대계약서등을통해확인 외국인또는재외영주권자 ( 시민권자포함 ) 으로서우리나라에주거를설정해 3 개월이상 1 년미만거주할자 * 가족을동반한경우거주 ( 예정 ) 기간은 3 개월이상 6 개월미만 2. 거주 ( 예정 ) 기간확인 거주 ( 예정 ) 기간계산 우리나라국민의외국거주기간은최초출국일부터최종입국일까지로계산 - 외국인의경우체류자격별외국인입국허가서, 고용계약서등으로확인되는기간 우리나라국민인이사자는본인의전체거주기간중 2/3 이상을외국에서체류해야함. 기간의계산은 민법 에따르되초일산입 동반가족 가족이란배우자, 본인 ( 배우자포함 ) 의직계혈족및형제자매로서법률상의가족 동반가족이란이사자와동일세대를구성해이사자본인의최저소요거주기간의 2/3 이상의기간을함께거주한가족 최저소요거주기간의 3 분의 2 에해당하는기간은? 이사자 ( 동반가족있는경우 ) : 6 개월 X 2/3 = 4 개월 거주 ( 예정 ) 기간확인서류 우리나라국민 :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서
재외영주권자 - 재외국민주민등록증 + 거주예정기간이명시된고용계약서또는임대차계약서등 - 여권실효확인서, 주민등록등본 ( 영주귀국자의경우 ) 시민권자 :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 단, 외국인등록증발급전에는여권법에의한비자 ) 복수국적자 : 주민등록등본또는초본으로복수국적확인 -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서 ( 해외거주기간확인 ) - 거주예정기간이명시된고용계약서또는임대차계약서등 ( 국내거주예정기간확인 ) Ⅴ. 이사물품인정범위 이사물품이란? 우리나라로거주를이전하기위해입국하는자가입국할때휴대하거나별송으로반입하는물품중주거를설정해생활하는데필요한것으로서, 세관장이이사자의거주이전의사유, 거주기간, 직업, 가족수등을고려해타당하다고인정하는물품 - 통상가정용으로인정되는물품으로입국전 3 개월이상사용한물품 - 우리나라에서수출된물품이반입된경우관세청장이정하는사용기준에적합한물품 - 외국거주우리나라국민이다른외국으로주거를이전하면서국내로반입하는통상가정용으로 3 개월이상사용하던물품등 단, 이사물품으로인정받기위해서는이사자등이입국한날부터 6 개월이내에우리나라에도착 ( 해당이사물품을적재한선박이나항공기의입항일 ) 해야함.
이사물품으로인정되지않는물품 ( 세금부과대상물품 ) 1. 타인의의뢰를받아반입하는물품 2. 개인용또는가정용으로적합하지않은물품 3. 직업에적합하지않은물품 4. 이사자수에비해과다하게반입하는물품 5. 기타물품 타인의의뢰를받아반입하는전체물품 예 ) 인쇄기, 대형복사기, 대형식기세척기등상업용으로사용될것으로추정되는물품, 자동차제조사에의해생산되지않은조립형자동차 (Kit Car) 등예 ) 직업 ( 전공학생포함 ) 과관계없이반입하는그랜드피아노 ( 베이비그랜드피아노제외 ) 등고급악기, 작품제작용비디오카메라, 영사기, 현상기등 예 ) 가족을동반하지않은남성의과다한여성용물품반입, 과다한모피의류반입등 제 1 호내지제 4 호에게기되지않은물품중세관장이이사물품으로인정하기곤란하다고판단한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