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싱가포르 납세자가알아야할 세금상식 2016. 11
아울러본책자는 2016년도 11월현재법령을기준으로일반적인내용을안내하고있음을알려드리며실제개별적인세무보고시에는반드시세무전문가의조언을받아서처리하시기바랍니다. 따라서국세청은그내용에관하여책임질수없음을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Contents 2016 재싱가포르납세자가알아야할세금상식 제 1 장한국의과세제도 Ⅰ. 한국의양도소득세과세제도 3 1. 과세대상 5 2. 납세의무자 6 3. 양도또는취득의시기 6 4. 과세표준및세액의계산 7 5. 신고납부 12 6. 비거주자의부동산등의국내원천소득에대한원천징수제도 13 7. 재외국민인감경유제도 15 < 참고 : 양도소득세계산흐름도 > 17 Ⅱ. 한국의상속세과세제도 19 1. 과세대상 21 2. 납세의무자 22 3. 과세표준및세액의계산 22 4. 세율 23 5. 신고납부 24 < 참고 : 상속세계산흐름도 > 25 목차 i
Ⅲ. 한국의증여세과세제도 27 1. 과세대상 29 2. 납세의무자 31 3. 과세표준및세액의계산 31 4. 비거주자의과세표준 32 5. 비거주자의외국납부세액공제신설 33 6. 신고납부 33 < 참고 : 증여세계산흐름도 > 34 Ⅳ. 한국의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 37 1.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 39 2. 신고의무자 39 3. 신고의무면제자 40 4. 신고대상범위 40 5. 신고하여야할내용 41 6. 신고시기및신고방법 41 7. 신고의무불이행에대한제재 41 Ⅴ. 한국의거주자및비거주자에대한판정및과세방법 43 1. 거주자및비거주자의정의 45 2. 거주자와비거주자판정 45 3. 거주자또는비거주자가되는시기 46 4. 거주기간의계산 47 5. 거주자와비거주자의과세소득범위 48 6. 거주자와비거주자에대한과세방법 49 ii 2016 년재싱가포르납세자가알아야할세금상식
Ⅵ. 이전가격개념 51 1. 이전가격개념 53 2. 정상가격의개념 (ALP, Arm's Length Price) 54 3. 정상가격산출방법 54 4. 상호합의 (Mutual Agreement Procedure) 56 5. 정상가격산출방법의사전승인 (Advance Pricing Agreement) 56 목차 iii
제 2 장자주물어보는질문과답변 (FAQ) Ⅰ. 금융자산투자관련 61 1. 해외에서국내계좌개설방법 63 2. 국내송금액에대한한국국세청자료통보 64 3. 친인척명의로국내송금시문제점 65 4. 국내친인척에대한자금대여절차 66 5. 영주권자의국내펀드 증권투자절차 67 6. 국내금융자산에투자한원금의회수절차 68 7. 국내금융자산에투자한원금을해외에서회수가능여부 69 8. 국내에서해외송금시한국국세청통보기준 70 Ⅱ. 부동산투자관련 71 9. 영주권자의국내부동산취득절차 73 10. 영주권자의국내부동산취득 ( 소유권이전 ) 을위한서류 74 11. 영주권자의해외에서국내부동산소유권이전방법 76 12. 주민등록이없는영주권자의국내부동산소유권이전 77 13. 인감증명이없는영주권자의국내부동산소유권이전 78 14. 인감대신서명을사용할수있는지여부 79 15. 부동산실거래가격신고의무제도및미신고시불이익 80 16. 국내상가, 오피스텔을취득하여부동산임대업영위방법 81 17. 본인자금으로국내부동산취득후타인명의소유권이전등기시문제점 82 18. 부동산이전등기시납부해야할국내세금 84 19. 한국내부동산보유시납부해야할국내세금 85 20. 영주권자 ( 시민권자 ) 의국내부동산양도절차 86 21. 영주권자 ( 시민권자 ) 의해외에서국내부동산양도방법 87 iv 2016 년재싱가포르납세자가알아야할세금상식
Ⅲ. 양도소득세관련 89 22. 한국세법상거주자와비거주자의납세의무차이점 91 23. 한국양도소득세납세의무 93 24. 한국양도소득세세율 95 25. 비거주자의한국양도소득세계산방법 97 26. 비거주자의국내부동산양도시한국양도소득세신고및납부 98 27. 비거주자에대한한국양도소득세장기보유특별공제적용 100 28. 영주권자에대한한국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비과세적용 102 29. 이민온이후에취득한국내주택에대한한국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비과세적용 103 30. 한국에돌아가서거주하는경우한국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비과세요건 104 31. 고가주택에대한한국양도소득세계산 105 32. 국내 2주택보유시한국양도소득세과세 106 33. 국내 3주택이상보유시한국양도소득세과세 107 34. 상속 결혼으로인한 2주택보유시한국양도소득세과세 108 35. 재개발 ( 재건축 ) 주택에대한한국양도소득세납세의무 109 36. 재개발조합에서청산금을받은경우한국양도소득세납세의무 110 37. 비거주자의상가, 대지양도시한국양도소득세장기보유특별공제및세율 111 38. 비거주자의농지, 목장용지, 임야등양도시한국양도소득세장기보유특별공제및세율 112 39. 공익사업용으로수용및협의매수된부동산에대한한국양도소득세과세 113 40. 현금증여와부동산증여의한국세금부담차이 114 41. 부부등공동명의로부동산취득시양도소득세경감 115 Ⅳ. 상속세관련 117 42. 한국의경우상속재산의분배방법 119 43. 상속재산의재분할시국내과세 120 44. 영주권자의상속재산국내등기 121 45. 영주권자의해외에서상속재산국내등기방법 122 목차 v
46. 사망후상당기간경과후국내상속등기 123 47. 상속재산이부채보다적은경우, 국내한정승인또는상속포기방법 124 48. 한국의상속세납세의무 125 49. 한국의상속세계산 126 50. 한국의상속세세율 127 51. 한국의상속세신고납부 128 52. 한국의세대를건너뛴상속에대한과세 129 53. 한국의상속공제의종류와내용 130 54. 한국의경우증여와상속의세부담비교 131 55. 한국에서상속인이스스로상속재산을확인하는방법 132 56. 실질적으로국내상속세를부담하여야하는상속가액기준 134 Ⅴ. 증여세관련 135 57. 한국의증여세납세의무 137 58. 한국의증여재산의범위 139 59. 친인척에게양도형식으로소유권이전할경우한국의증여세과세여부 141 60. 한국의증여추정을배제하는금액은? 142 61. 한국의증여세비과세 143 62. 증여재산을반환할경우한국의증여세과세여부 144 63. 한국의증여세계산 145 64. 한국의증여세세율 146 65. 한국의비거주자의증여재산공제 147 66. 한국의증여세신고납부 148 Ⅵ. 한국의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관련 149 67. 재외국민의신고의무 151 68. 신고대상해외금융계좌의범위 153 vi 2016 년재싱가포르납세자가알아야할세금상식
Ⅶ. 한국의거주자및비거주자에대한판정및과세방법 155 69. 해외현지법인파견임직원의한국거주자여부 157 70. 국내에서생계를같이하는가족 과 직업및자산상태에비추어계속하여 183일이상국내에거주할것으로인정되는때 의의미 158 71. 거주자판정의개정사유 (183일) 159 72. 국내체류일이 2년간 540일이되는경우거주자여부 159 73. 한국및싱가포르양쪽거주자에대한거주지국결정기준 160 74. 이중거주지국결정관련최근대법원판결사례 161 Ⅷ. 이전가격개념 163 75. 정상가격산출방법사전승인 (Advance Pricing Agreement) 신청에필요한서류 165 76. 정상가격산출방법사전승인 (Advance Pricing Agreement) 신청에서타결까지소요기간 167 77. 정상가격산출방법사전승인 (Advance Pricing Agreement) 신청할때수수료여부 167 Ⅸ. 일반세무안내 169 78. 한국에서의사업자등록신청방법 171 79. 한국에서신고한본인의세무신고등조회및경정청구방법 174 80. 억울한세금의권리구제절차 176 81. 국내법령정보검색방법 179 82. 한국의세무서및담당구역안내 180 목차 vii
Ⅹ. 싱가포르세법 189 1. 법인소득세 191 2. 개인소득세 198 3. 부가가치세 205 4. 인지세 208 5. 기타세금 210 2016 년개정세법주요내용 212 viii 2016 년재싱가포르납세자가알아야할세금상식
2016 년재싱가포르납세자가알아야할세금상식 제 1 장한국의과세제도 Ⅰ. 한국의양도소득세과세제도 3 Ⅱ. 한국의상속세과세제도 19 Ⅲ. 한국의증여세과세제도 27 Ⅳ. 한국의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 37 Ⅴ. 한국의거주자및비거주자에대한판정및과세방법 43 Ⅵ. 이전가격개념 51
제 1 장한국의과세제도 2016 재싱가포르납세자가알아야할세금상식 Ⅰ. 한국의양도소득세과세제도
Ⅰ. 한국의양도소득세과세제도 1. 과세대상 양도소득세는소득세법상열거된자산을양도할경우에과세된다. 이때자산의양도란자산의등기 등록에관계없이소득세법상열거된자산을매도 교환 법인에대한현물출자등으로유상으로사실상소유권이이전되는것을말한다. 부동산의교환, 수용, 공매, 경매등으로소유권이이전되는경우에도자산의양도에해당하므로양도소득세가과세된다. 증여자가수증자 ( 증여받는자 ) 에게자산을증여하면서당해자산에담보된증여자의채무를수증자가인수하는경우채무에상당하는부분은사실상유상으로이전된것이므로증여자는그부분에대해양도소득세납세의무가있다. 양도소득세과세대상자산은토지, 건물, 부동산을취득할수있는권리 ( 예 : 아파트분양권, 조합원입주권 ),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부동산임차권, 주식또는출자지분,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주식, 사업용고정자산과함께양도하는영업권, 특정시설물이용권 ( 관련주식포함 ) 등이다. 주권비상장법인의주식의경우모두과세대상이지만, 주권상장법인의주식은대주주가양도하거나증권시장에서의거래에의하지아니하고양도하는경우에양도소득세과세대상이된다. 금융상품간과세형평제고를위해 2016. 1.1. 이후거래또는행위가발생하는파생상품 (KOSPI200선물 옵션과국외파생상품 ) 도과세대상에포함하여 10%( 16.2.17. 개정, 5%) 세율로과세하도록추가되었다 < 대주주의범위 > 구 분 상장주식 ( 코스피 ) 코스닥 코넥스주식, 금융투자협회를통한장외거래벤처기업주식 지분율기준 2%(1%) 이상 4%(2%) 이상 시가총액기준 50억원 (25억원) 이상 40억원 (20억원) 이상 ( 코넥스 : 10억원 ) * () 속내용은 16.4.1. 이후양도하는분부터적용됨 Ⅰ. 한국의양도소득세과세제도 5
2. 납세의무자양도소득세납세의무자는소득세법제94조와제118조의2에열거된과세대상자산을양도함으로써발생하는소득이있는개인 ( 법인으로보는단체가아닌단체포함 ) 으로서, 양도일현재거주자는국내외소재자산모두에대하여, 비거주자는국내소재자산에대하여만납세의무가있다. 이경우거주자란국내에주소를두거나 183일이상거소를둔자를말하며, 비거주자는거주자가아닌자를말한다.( 구체적인거주자판정방법은 Q23 참고 ) 3. 양도또는취득의시기 양도또는취득시기는원칙적으로당해자산의대금을청산한날이지만, 대금청산전에소유권이전등기 등록 명의개서를한경우에는등기부 등록부또는명부등에기재된접수일이양도또는취득시기가된다. 대금청산일이불분명한경우에도등기접수일등이양도또는취득시기가된다. 장기할부조건으로거래하는경우에는소유권이전등기 ( 등록및명의개서를포함한다 ) 접수일 인도일또는사용수익일중빠른날을양도또는취득시기로본다. 상속은상속개시일 ( 사망일 ) 을, 증여로취득한자산의경우에는증여받은날 ( 증여등기접수일 ) 을취득시기로본다. * 장기할부조건 (1과 2 모두충족하는것 ) 1 계약금을제외한해당자산의양도대금을 2회이상으로분할하여수입할것 2 양도하는자산의소유권이전등기 ( 등록및명의개서를포함함 ) 접수일 인도일또는사용수익일중빠른날의다음날부터최종할부금의지급기일까지의기간이 1년이상인것 6 제 1 장한국의과세제도
4. 과세표준및세액의계산 가. 구분계산양도소득금액 ( 차익, 차손 ) 은양도자산을먼저 국내자산 과국외자산 으로구분하고, 이를다시 주식 과 주식外자산 으로구분하여 4가지종류자산별로통산하여계산한다. 나. 양도차익양도차익은양도가액에서필요경비 ( 취득가액과기타필요경비 ) 를공제하여계산하며, 2007년 1월 1일이후양도분부터는실지거래가액 ( 양도자와양수자가실제로주고받은금액, 다만불분명한경우등은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 으로양도차익을계산해야한다. 양도가액은실지거래가액 ( 다만, 불분명한경우등은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 으로계산하며, 취득가액도원칙적으로는실지거래가액으로해야하나취득시의실지거래가액을확인할수없는경우에는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을순차적으로적용한다. 여기서매매사례가액이란양도일또는취득일전후각 3개월이내에해당자산과동일성또는유사성이있는자산의매매사례가있는경우그가액을말하며, 다만, 주권상장법인의주식은매매사례가액을적용할수없다. 한편, 감정가액이란양도일또는취득일전후각 3월이내에당해자산에대하여 2이상의감정평가법인이평가한것으로서신빙성이있는것으로인정되는감정가액 ( 감정평가기준일이양도일또는취득일전후각 3월이내인것에한함 ) 이있는경우그감정가액의평균액을말하며, 다만, 주식은감정가액을적용할수없다. 양도차익계산시양도가액에서공제하는취득가액과기타필요경비는취득가액을어떻게계산하는가에따라다음과같이각각다르다. 취득가액의구분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2011. 1. 1. 이후환산취득가액에의하여신고하는경우 취득가액및기타필요경비산정취득당시실지거래가액-필요경비로산입되었거나산입될감가상각비+자본적지출액+양도비용취득당시 (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취득당시기준시가에개산공제율 ( 예 : 등기된부동산은 3%) 을곱한금액아래 1과 2 중큰금액으로공제 1 필요경비 = 환산취득가액+취득당시기준시가에개산공제율을곱한금액 2 필요경비 = 자본적지출액등+양도비등 Ⅰ. 한국의양도소득세과세제도 7
다. 양도소득금액 양도차익에서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공제하면양도소득금액이된다.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양도차익에양도자산의보유기간별공제율 ( 최고 30% 또는 80%) 을 곱하여계산하며, 원칙적으로 3년이상보유한등기된부동산에대하여만적용한다. 3년미만보유한부동산, 미등기양도자산, 비사업용토지, 국외소재부동산은 장기보유특별공제규정을적용하지않는다. 1세대 2주택이상으로서중과대상인주택의경우 2011년까지는장기보유특별 공제를적용하지않았으나, 2012.1.1. 양도분부터는장기보유특별공제를적용하도록 소득세법이개정되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 ( 아래표참조 ) 은일반부동산에대한것과, 과세대상인 1세대의 1주택에대한것이있다. 비거주자의경우에는비록양도일현재국내에 1주택만을보유하더라도 1세대의 1주택에대한공제율 ( 최고 80%) 을적용하지 않고, 일반부동산에대한공제율 ( 최고 30%) 을적용한다 (2010.1.1. 이후양도분부터적용 ). 한편, 2009.12.31. 이전양도분에대해서종전에는비거주자에게는 1세대의 1주택 에대한공제율 ( 최고 80%) 적용하지않았으나, 예규변경에따라비거주자도거주자와 동일한공제율을적용받을수있게되었다 ( 기획재정부국제조세제도과-572, 2012.12.26.). 보유기간 양도자산유형별공제율일반부동산과세대상인 1세대의 1주택 3년이상 4년미만 100분의 10 100분의 24 4년이상 5년미만 100분의 12 100분의 32 5년이상 6년미만 100분의 15 100분의 40 6년이상 7년미만 100분의 18 100분의 48 7년이상 8년미만 100분의 21 100분의 56 8년이상 9년미만 100분의 24 100분의 64 9년이상 10년미만 100분의 27 100분의 72 10년이상 100분의 30 100분의 80 8 제 1 장한국의과세제도
라. 과세표준및세액의계산양도소득과세표준은양도소득금액에서양도소득기본공제를공제하여계산한다. 양도소득기본공제는거주자별로당해연도의양도소득을먼저 국내자산 과 국외자산 으로구분하고, 이를다시 주식 과 주식外자산 으로구분하여각각연간 250만원씩을공제하므로거주자는연간최고 1,000만원을, 비거주자는연간최고 500만원 ( 비거주자는국내소재자산에대하여만과세되므로 ) 까지공제가가능하다. 양도소득세산출세액은양도소득세과세표준에세율을곱하여계산한다. 양도소득세계산시적용하는세율은다음과같다. < 2014.1.1. 이후양도분 > < 자산별세율체계 > 자산구분 국내자산양도소득 국외자산양도소득 2013년까지 2014년이후 < 1년미만보유 > 토지 : 50% 1년미만 주택 ( 주택부수토지, 조합원입 보유 :50% 주권포함 ) : 40% 토지ㆍ건물, 1년~2년미만 < 1년~2년미만보유 > 부동산에보유 :40% 토지 : 40% 관한권리 주택 ( 주택부수토지, - 6 38% 누진세율 조합원입주권포함 ) : 6~38% 누진세율 2년이상보유 :6~38% 누진세율 미등기양도자산 :70% 기타자산 6~38% 누진세율 6~38% 누진세율 주식또는출자지분 - 중소기업 :10%( 대주주는 20%)* - 대기업 :20% - 대기업대주주 1 년미만보유 :30% * 중소기업대주주의경우 16.1.1. 이후양도분부터적용됨. - 중소기업 :10% ( 07.1.10. 이후양도분부터적용 ) - 중소기업이외 :20% < 참고 > 1 2 주택이상의다주택자에대한양도세중과를폐지하여누진세율로과세하되, 지정지역내 3 주택이상자가양도하는경우에는누진세율 (6~38%) 에 10% 를가산하여과세한다. 이경우해당부동산보유기간이 1 년미만인경우에는누진세율 (6~38%) 에 10% 를가산한세율과소득세법제 104 조제 1 항제 2 호또는제 3 호의세율을적용하여큰세액을적용한다. 또한, 세율이다른둘이상의자산을양도하는경우해당과세기간의양도소득과세표준합계액에기본세율을적용하여계산한양도소득세산출세액과세율이동일한자산별로계산한양도소득세산출세액의합계액중큰것으로한다 ( 소법 104, 2015.1.1. 양도분부터개정 ) 2 비사업용토지또는비사업용토지를과다보유한법인의주식 ( 소법 1041 제 8 호및제 9 호 ) 은 2015 년말까지는 6~38% 의세율을적용하고 ( 지정지역은 10%p 추가과세하고, 2 년미만보유의경우단기중과세율적용 ), 2016 년부터모든지역에동일하게누진세율에 10%p 를가산하여적용한다.( 소법 1041 제 8 호및제 9 호, 법부칙제 20 조, 2015.1.1. 양도분부터개정 ) Ⅰ. 한국의양도소득세과세제도 9
누진세율 2009. 1. 1. 2009. 12. 31. 양도분 2010. 1. 1. ~ 2011. 12. 31. 양도분 2012. 1. 1. 이후양도분 2014. 1. 1. 이후양도분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세율누진공제세율누진공제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200 만원이하 6% 0 6% 0 6% 0 1,200 만원이하 6% 0 1,200 만원초과 4,600 만원이하 4,600 만원초과 8,800 만원이하 16% 120 만원 15% 108 만원 15% 108 만원 1,200 만원초과 4,600 만원이하 25% 534 만원 24% 522 만원 24% 522 만원 4,600 만원초과 8,800 만원이하 15% 108 만원 24% 522 만원 8,800 만원초과 3 억원이하 35% 1,414 만원 35% 1,490 만원 35% 1,490 만원 8,800 만원초과 1.5 억원이하 35% 1,490 만원 3 억원초과 2012. 1. 1. 이후양도분부터적용 부칙 { 소득세법 ( 법률제 11146 호 )} 제 2 조제 2 항 38% 2,390 만원 1.5 억원초과 38% 1,940 만원 주식양도시적용세율 대주주 *1) 기타주주 그외주식 비상장주식및장외양도상장주식 구분세율 (%) * 주2) 중소기업주식 상장주식 ( 장내거래 ) 20 1 년이상보유주식 20 1 년미만보유주식 30 비과세 중소기업주식 10 그외주식 20 * 주 1) 대주주 - 유가증권시장상장주식 : 지분율 1% 또는시가총액 25 억원이상 - 코스닥시장상장주식 : 지분율 2% 또는시가총액 20 억원이상 - 코넥스시장상장주식 : 지분율 4% 또는시가총액 10 억원이상 * 주 2) 중소기업의판정 2012.2.2. 이후양도분부터중소기업여부를양도일기준으로판단하여양도일현재기업의실질을정확히반영하였다. 2012.2.1. 이전에는중소기업의판정을주식의양도일이속하는사업연도의직전사업연도종료일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 2 조에따른중소기업에해당하는기업으로판정하여오다가 2012.2.2. 이후양도하는분부터는양도일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에따른중소기업으로판정하게되었다. 10 제 1 장한국의과세제도
< 2013.12.31. 까지양도분 > 참고 1 1 세대 2 주택이상세율 1. 2004.1.1 ~ 2008.12.31. 양도 * 구분 2년이상 2년미만 1년미만 비 고 3주택 60% 60% 60% 2주택 50% 50% 50% * 1세대 3주택 : 04.1.1.~ 08.12.31. * 주택과조합원입주권의합이 3이상인경우의그주택 : 06.1.1.~ 08.12.31. * 1세대 2주택 : 07.1.1.~ 08.12.31. * 주택과조합원입주권을각각 1개씩보유한경우그주택 : 07.1.1.~ 08.12.31. 2. 2009.1.1 ~ 2009.3.15. 양도 구분 2년이상 2년미만 1년미만 비 고 3주택 45% 45% 50% 2주택 누진세율 40% 50% 3. 2009.3.16 ~ 2013.12.31. 양도한경우 구분소재지 2 년이상 2 년미만 1 년미만 3 주택 지정지역 * 1 누진세율 +10% 40%* 2 50% 기타지역누진세율 40% 50% 2주택모든지역누진세율 40% 50% * 1 : 09.3.16.~ 12.5.14. 양도분중 3주택이상을보유하는경우로서강남 서초 송파구에소재하는주택 * 2 : 40% 2이상의세율에해당하는때에는가장높은세액을적용 ( 누진세율 +10% 와 40% 비례세율의경합시세액이높은것을적용 ) * 지정지역 : 12.5.15. 이후주택지정지역없음 Ⅰ. 한국의양도소득세과세제도 11
참고 2 비사업용토지세율 1. 2007.1.1. ~ 2009.3.15. 양도 보유기간 2 년이상 2 년미만 1 년미만비고 세율 60% 60% 60% 2. 2009.3.16 ~ 2013.12.31. 양도 보유기간소재지 2 년이상 2 년미만 1 년미만 세 율 지정지역누진세율 +10% 40%* 1 50% 기타지역누진세율 40% 50% * 1 : 40% 2이상의세율에해당하는때에는가장높은세액을적용 ( 누진세율 +10% 와 40% 비례세율의경합시세액이높은것을적용 ) * 지정지역 : 2013.2. 현재토지지정지역없음 참고 3 비사업용토지과다소유법인주식세율 양도시기 2007.1.1.~2009.3.15. 양도 2009.3.16.~2013.12.31. 양도 세율 60% 누진세율 5. 신고납부 가. 예정신고부동산, 부동산에관한권리, 기타자산을양도한경우에는그양도일 ( 예 : 2014.3.20.) 이속하는달의말일부터 2개월 ( 예 : 2014.5.31.) 이내에예정신고및납부하여야하며, 주식또는출자지분을양도한경우에는그양도일 ( 예 : 2014.4.20.) 이속하는분기의 12 제 1 장한국의과세제도
말일부터 2개월 ( 예 : 2014.8.31.) 이내에예정신고및납부하여야한다. 다만, 국외자산중주식등에대해서는 2012년양도분부터예정신고납부제도가폐지되었다. 양도차익이없거나양도차손이발생한경우에도예정신고를해야한다. 예정신고및납부를하지않은경우에는각종가산세가부과된다. 나. 확정신고양도소득세납세의무자는당해과세기간 ( 통상매년 1. 1 부터 12. 31) 의양도소득과세표준과세액을양도한연도의다음연도 5월 1일부터 31일까지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확정신고하고자진납부해야한다. 예정신고를한경우에도 1과세기간동안 2회이상양도소득세과세대상자산을양도한때에는반드시확정신고를해야한다.( 예정신고시합산하여신고하지않은경우에한함 ) 거주자는통상주소지관할세무서장에게, 비거주자는국내사업장소재지관할세무서장에게, 국내사업장이없는경우에는양도자산의소재지 ( 국내원천소득발생장소, 예 : 부동산소재지 ) 관할세무서장에게신고한다. 6. 비거주자의부동산등의국내원천소득에대한원천징수제도 가. 대상비거주자가국내에서부동산등을양도하는경우로서양수자가내국법인또는외국법인인경우양도소득세를원천징수하게된다. 원천징수대상이되는비거주자의부동산등의국내원천소득이라함은국내에있는토지, 건물, 부동산에관한권리, 기타자산을양도하여발생한소득을말한다. 여기서기타자산에해당하는주식의경우는양도일이속하는사업연도개시일현재당해법인의자산총액중부동산과부동산에관한권리의가액의합계액이 50% 이상인비상장법인의주식또는출자지분을의미한다. 상장주식인경우는당해주식의양도일이속하는연도와그직전 5년의기간중계속하여당해주식을발행한법인의발행주식총액 ( 외국법인이발행한주식인 Ⅰ. 한국의양도소득세과세제도 13
경우에는증권시장에상장된주식 ) 의 25% 이상을소유하거나 25% 미만보유하더라도증권시장밖에서거래한때에는과세대상이된다. 나. 원천징수원천징수의무자는비거주자에게양도가액을지급하는내국법인또는외국법인 ( 매매대금의지급자인취득자 ) 이다. 다만, 양도시기전에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납부를하였다는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교부한확인서를제출받거나, 부동산등의양도소득이비과세 과세미달에해당되는경우에는양수자의원천징수의무가면제된다. 이때양도자인비거주자가비과세또는과세미달로신고하고 비과세등확인서 를발급받기위해서는다음과갈은절차에따른다. < 비과세등확인서발급절차흐름도 > 2 확인서발급 관할세무서 ( 재산담당과 ) 1 비과세등확인서발급신청 양도소득세신고서및구비서류접수 비과세등확인신청서 접수 확인신청서검토및발급 실지조사하는경우에는조사결과에따라비과세등확인서를발급 양수자에게원천징수사항안내 양도자 ( 비거주자 ) 3 확인서제시 양도소득세신고 납부 ( 또는비과세, 과세미달신고 ) 비과세등확인신청서 제출 양수자 ( 원천징수의무자 ) 양도자의비과세등확인후원천징수생략 14 제 1 장한국의과세제도
다만, 2011.1.1. 이후양도분부터국내에있는자산을민사집행법에따른경매또는국세징수법에따른공매의방법으로양도함으로써국내원천소득이발생하는경우에는해당경매대금을배당하거나공매대금을배분하는자가해당비거주자에게실제로지급하는금액의범위에서원천징수를하여야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양도가액 ( 지급액 ) 의 10% 를원천징수하여다음달 10일까지납부해야한다. 다만, 당해자산양도자의취득가액및양도비용이확인되는경우에는양도가액의 10% 와양도차익의 20% 중적은금액을원천징수한다. 양수자가원천징수세액을기간내에납부하지아니하거나미달하여납부한때에는그미납부세액또는미달세액의 10% 를가산세로가산하여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원천징수의무자 ( 양수자 ) 에게부과 징수한다. 한편, 원천징수세액을계산할때, 비거주자인양도자가거주자와동일한방법으로양도소득세를신고 납부한후에양수자가원천징수하는경우에는해당비거주자인양도자가신고 납부한세액을뺀금액을원천징수한다. 다. 비거주자의양도소득세신고납부양도자 ( 비거주자 ) 는거주자와동일한방식으로양도소득세를예정 ( 확정 ) 신고 납부하여야하며, 당해양수자에게지급한원천징수세액이있는경우에는예정 ( 확정 ) 신고시기납부세액으로공제하여예정 ( 확정 ) 신고세액을계산한다. 7. 재외국민인감경유제도 가. 의의한국내부동산을양도한재외국민이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가가능하도록인감증명서 (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를말함 ) 를발급받기위해서는세무서를경유하도록하는것으로서, 이는재외국민의양도소득세신고및납부를정확히하도록하는데있다. Ⅰ. 한국의양도소득세과세제도 15
나. 인감경유대상자인감경유대상자는대한민국국적을가진외국거주자 ( 재외국민 : 외국의영주권또는이에준하는자격을취득한자 ) 로서이에해당하는자가부동산을매도 ( 양도 ) 하고소유권이전등기를신청하려할때이다. 다. 인감증명서경유관할및절차인감증명서발급을위해경유하여야할세무서는소관증명청 ( 읍 면 동사무소 ) 관할세무서또는양도부동산물건지관할세무서를비롯한전국세무서중한곳을재외국민이선택한다.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첨부되는재외국민의인감증명서는세무서장확인란에이전할부동산명과그소재지가기재되어있어야하고, 소관증명청관할세무서장또는양도부동산물건지관할세무서장의확인을받아야한다. 16 제 1 장한국의과세제도
< 참고 : 양도소득세계산흐름도 > 양도가액 지거래가액 ( 확인불능 매매사례가, 감정평균가 ) - 취득가액 실지거래가액 ( 확인불능 매매사례가, 감정평균가, 환산취득가액 ) - 기타필요경비 자본적지출액또는양도비용등, 개산공제액 양도차익 양도일현재비거주자인경우는최고 30% 한도 - 3년이상 4년미만 : 10%(1 세대의 1주택인경우는 24%) 장기보유특별공제액 4년이상 : 보유연수 3%(1 세대의 1주택인경우는보유연수 8%), 다만, 10년이상인경우 30%(1 세대의 1주택인경우는 80%) 한도 양도소득금액 국내자산, 국외자산, 각각의 주식 주식외자산 별로통산 - 양도소득기본공제 1과세기간동안 1인이위 4개자산별로각 250만원 ( 최고 1,000만원까지, 비거주자는 500만원까지 ) 공제가능 양도소득과세표준 누진세율 : 2010년 ~2011 년 {( 과세표준 (6~35%)}-( 누진공제액 ) 2012 년이후 {( 과세표준 (6~38%)}-( 누진공제액 ) 양도소득세율 가산율 : 2009.3.16.~2015.12.31. 양도분 (1세대 3주택이상, 조합원입주권포함한 1세대3주택이상, 비사업용토지 중지정지역에소재한주택과비사업용토지 ) 누진세율 +10%P 단일세율 : 10%, 20%, 30%, 40%, 50%, 60%, 70% 양도소득산출세액 세액감면 세액공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2011 년이후양도분부터완전폐지 결정세액 + 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기장불성실가산세 ( 대주주 ) - 예정신고산출세액, 기결정 경정고지세액, 수시부과세액기납부세액 비거주자원천징수세액 자진납부할세액 지방소득세 ( 지방세 ) 추가부담 ( 자진납부할양도소득세 10%) Ⅰ. 한국의양도소득세과세제도 17
제 1 장한국의과세제도 2016 재싱가포르납세자가알아야할세금상식 Ⅱ. 한국의상속세과세제도
Ⅱ. 한국의상속세과세제도 1. 과세대상사망또는실종선고로상속이개시된경우에있어서피상속인 ( 사망자 ) 이거주자인경우에는상속개시일현재국내 국외에있는모든상속재산이, 비거주자인경우에는상속개시일현재국내에있는모든상속재산이과세대상이된다. 피상속인 과 세 대 상 거주자 상속개시일현재피상속인소유의국내 국외에있는모든상속재산 비거주자 상속개시일현재피상속인소유의국내에있는모든상속재산 가. 거주자와비거주자의판단 거주자란국내에주소를두거나 183일이상거소를둔사람을말하고, 비거주자는 거주자가아닌사람을말한다. 주소는국내에서생계를같이하는가족및국내에소재 하는재산의유무등생활관계의객관적사실을종합하여판정한다. 다만, 비거주자가 한국내에영주를목적으로귀국하여한국내에서사망한경우에는거주자로본다. * 영주귀국의신고및영주귀국확인서의발급필요 ( 해외이주법 제12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 조 ) 나. 비거주자의요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에따라 거주자 는국내에주소를두거나 183일이상거소를둔자를말하며, " 비거주자 " 란거주자가아닌사람을말한다. 이경우주소는국내에생계를같이하는가족및국내에소재하는자산의유무등생활관계의객관적사실에따라판단하는것이며, 국외에거주또는근무하는자가외국국적을가졌거나외국법령에의하여그외국의영주권을얻은자로서국내에생계를같이하는가족이없고그직업및자산상태에비추어다시입국하여주로국내에거주하리라고인정되지아니하는경우등에는국내에주소가없는것으로보며, 이에해당하는지는구체적인사실을확인하여판단할사항이다. Ⅱ. 한국의상속세과세제도 21
2. 납세의무자상속인또는수유자 ( 유증등을받은자 ) 는부과된상속세에대하여상속재산중각자가받았거나받을재산을기준으로계산한점유비율에따라상속세를납부할의무가있다. 공동상속의경우다른상속인이상속세를납부하지않을때에는나머지상속인또는수유자는상속순자산가액 ( 상속재산 - 공과금 채무 ) 에서본인이납부한상속세액을차감한금액의범위내에서연대하여납부할의무가있다. 가. 상속인피상속인의권리와의무를승계하는상속인이상속세납세의무자가되며, 공동상속인은상속재산중각자가받았거나받을재산 ( 상속개시전 10년내에받은증여재산을포함 ) 의비율에따라상속세를납부할의무를진다. 민법상상속순위는피상속인의직계비속과배우자, 직계존속과배우자, 형제자매, 4 촌이내의방계혈족의순이다. 아들과손자의경우아들이선순위이고, 아들과딸의경우공동상속한다. 피상속인의배우자는직계비속과, 직계비속이없으면직계존속과공동상속인이되지만, 1 2 순위인직계비속 존속이없으면단독상속인이된다. 배우자상속분은다른공동상속인의 1.5 배가된다. 상속인이될직계비속이나형제자매가상속개시전에사망하거나결격자가된경우그직계비속이나배우자가사망한자등의순위에갈음하여상속인이된다 ( 대습상속 ). 나. 수유자피상속인의유증이나사인증여에의하여상속재산을취득하거나증여이행중증여자가사망하여상속개시후재산을취득한자도수유자로서상속재산의점유비율에따라상속세납세의무와연대납세의무를진다. 3. 과세표준및세액의계산상속세과세표준은피상속인 ( 거주자 ) 이소유한국내외의모든상속재산가액의합계액을산정한다음이금액에서비과세상속재산, 과세가액불산입재산,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를차감하고추정상속재산과합산대상증여재산가액을가산한후, 22 제 1 장한국의과세제도
상속공제액과감정평가수수료를차감하여계산한다. 추정상속재산은상속개시전처분하거나부담한채무액이 1년이내 2억원 (2년이내에 5억원 ) 이상인경우등로서용도가불분명한금액상당을말하며, 합산대상증여재산가액은피상속인이상속인에게상속개시전 10년 ( 상속인외의자는 5년 ) 이내에증여한재산의가액을말한다. 상속세산출세액은상속세과세표준에세율 (10%~50%) 을적용하여계산한다. 피상속인의자녀가아닌손자, 외손자등이상속받을경우에는세대를건너뛴상속에대한 30%( 상속인이미성년자이며상속재산가액이 20억원을초과할경우 40%) 할증과세를한다. 다만, 자녀가먼저사망하거나상속결격사유가있어손자또는외손자가대습상속인으로서조부모또는외조부모의재산을상속받은경우에는할증과세를하지않는다. 피상속인이사망하기전에증여한재산을상속세과세가액에가산하여상속세액을계산한경우에는증여당시부담한증여세액을세액공제로뺀다. 비거주자의사망에따른상속세과세표준과세액의계산방법은거주자사망의경우와대체로유사하나, 다음과같은차이점이있다. 상속개시일현재비거주자가소유하는국내재산에대하여만상속세를부과한다. 국내재산에대한재산세, 종합부동산세및공과금을공제하며, 국내재산에저당권등에의하여확인되는채무나국내사업장이있는경우장부에의해확인되는채무는공제하지만, 장례비용은공제하지않는다. 상속공제의경우 2 억원의기초공제와감정평가수수료가공제되지만,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배우자공제, 그밖의인적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등은허용되지않는다. 4. 세율비거주자와거주자의상속세율은다음과같이동일하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이하 10% - 1억원초과 5억원이하 20% 1천만원 5억원초과 10억원이하 30% 6천만원 10억원초과 30억원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초과 50% 4억 6천만원 Ⅱ. 한국의상속세과세제도 23
5. 신고납부 상속개시일이속하는달의말일로부터 6 월이내 ( 피상속인이나상속인이외국에 주소를둔경우에는 9월이내 ) 에피상속인의주소지관할세무서장에게상속세신고서를제출하고세금을납부하여야한다. 세금은일시에현금으로납부하는것이원칙이지만, 분납, 연부연납및물납제도를이용하면일시적으로거액의세금을현금으로납부해야하는과중한세부담을완화시킬수있다. 상속세액이 1 천만원을초과할경우 2 개월이내에서분납이가능하며상속세액이 2천만원을초과할경우담보를제공하고 5년 ( 가업상속재산에대한상속세는 7년또는 15년 ) 이내에서연부연납이가능하다. 단, 연부연납세액에대해서는연 1.8% 에해당하는가산금 ( 이자상당액 ) 을부담해야한다. 그리고상속재산중부동산과유가증권가액의비율이 50% 를초과하고상속세액이 2천만원을초과하며상속세납부세액이상속재산가액중금융재산의가액을초과하는경우에는상속받은부동산과유가증권 ( 비상장주식은제외 ) 으로물납을할수있다. 거주자와비거주자의사망에따른상속세과세차이 구분 거주자가사망한경우 비거주자가사망한경우 1 신고납부기한 상속개시일이속하는달의상속개시일이속하는달의말일로부터 6월이내말일로부터 9월이내 2 과세대상재산 국내 외의모든상속재산 국내소재상속재산 3 공제금액 공과금 미납된모든공과금 국내상속재산관련공과금 장례비용 공제 공제안됨 채무 모든채무공제 ( 증여채무제외 ) 국내상속재산에저당권으로담보된채무 ( 증여채무제외 ) 4 과세표준의계산 기초공제 (2억) 공제 공제 그밖의인적공제 공제 공제안됨 일괄공제 (5억) 공제 공제안됨 배우자상속공제 공제 공제안됨 금융재산상속공제 공제 공제안됨 재해손실공제 공제 공제안됨 동거주택상속공제 공제 공제안됨 감정평가수수료 공제 공제 24 제 1 장한국의과세제도
< 참고 : 상속세계산흐름도 > 피상속인거주자인경우 총상속재산가액 - 비과세및과세가액불산입액 - 공과금 장례비 채무 사전증여재산 상속재산가액 ( 본래의상속재산 + 간주상속재산 ) + 추정상속재산 * 상속재산가액은국내외모든재산임 비과세 : 금양임야, 문화재등 과세가액불산입재산 : 공익법인등에출연한재산등 합산대상사전증여재산 ( 상속인 10 년, 기타 5 년, 단특례세율적용증여재산인창업자금, 가업승계주식은기한없이합산 ) + 상 속 세 과 세 가 액 - ( 기초공제 + 그밖의인적공제 ) 와일괄공제 (5억) 중큰금액 가업 ( 영농 ) 상속공제 배우자공제 상 속 공 제 금융재산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 주택가액 80%, 5억원한도 ) * 단, 위합계중공제적용종합한도내금액만공제가능 - 감정평가수수료 부동산감정평가업자의평가에따른수수료 5백만원한도등 상속세과세표준 과세표준 1억원이하 5억원이하 10억원이하 30억원이하 30억원초과 세 율 세 율 10% 20% 30% 40% 50% 누진공제액 없음 1천만원 6천만원 1억6천만원 4억천만원 산 출 세 액 ( 상속세과세표준 세율 ) - 누진공제액 + 세대생략할증세액 상속인이나수유자가피상속인의자녀가아닌직계비속이면할증함단, 직계비속의사망으로최근친직계비속에상속하는경우에는제외 - 세액공제 - 연부연납 물납 분납 자진납부할세액 문화재자료징수유예, 증여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단기재상속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 Ⅱ. 한국의상속세과세제도 25
피상속인비거주자인경우 총상속재산가액 상속재산가액 ( 국내소재상속재산 + 국내소재간주상속재산 ) + 추정상속재산 - 비과세및과세가액 비과세 : 금양임야, 문화재등 불 산 입 액 과세가액불산입재산 : 공익법인등에출연한재산등 - 공 과 금 채 무 해당상속재산의공과금 해당상속재산을목적으로하는전세권 임차권 저당권담보채무는공제사망당시국내사업장의확인된사업상공과금 채무공제 사 전 증 여 재 산 합산대상사전증여재산 ( 상속인 10년, 기타 5년, 단특례세율적용증여재산인창업자금, 가업승계주식은기한없이합산 ) + 상속세과세가액 - 상 속 공 제 기초공제 2억원 공제적용한도액적용 - 감정평가수수료 부동산감정평가업자의수수료 5백만원한도등 상속세과세표준 과세표준 1억원이하 5억원이하 10억원이하 30억원이하 30억원초과 세 율 세 율 10% 20% 30% 40% 50% 누진공제액 없음 1천만원 6천만원 1억6천만원 4억천만원 산 출 세 액 ( 상속세과세표준 세율 ) - 누진공제액 + 세대생략할증세액 상속인이나수유자가피상속인의자녀가아닌직계비속이면할증함단, 직계비속의사망으로최근친직계비속에상속하는경우에는제외 - 세액공제문화재자료징수유예, 증여세액공제, 단기재상속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 - 연부연납 물납 분납 자진납부할세액 26 제 1 장한국의과세제도
제 1 장한국의과세제도 2016 재싱가포르납세자가알아야할세금상식 Ⅲ. 한국의증여세과세제도
Ⅲ. 한국의증여세과세제도 1. 과세대상 타인 ( 법인포함 ) 으로부터재산을증여받은경우로서수증자 ( 증여를받은자 ) 가거주자인경우에는국내 국외에소재하는재산 ( 증여받은재산 ) 이, 수증자가비거주자인경우에는국내에소재하는재산및특정국외소재재산 ( 증여받은재산 ) 이증여세의과세대상이된다. 여기서 특정국외소재재산 이란비거주자가 2013.1.1. 이후거주자로부터증여받은국외예금 적금등해외금융계좌에보유된재산과국내소재재산을 50% 이상보유한외국법인주식을말한다. 거주자와비거주자의판단 거주자란국내에주소를두거나 183일이상거소를둔사람을말하고, 비거주자는거주자가아닌사람을말한다. 주소는국내에서생계를같이하는가족및국내에소재하는재산의유무등생활관계의객관적사실을종합하여판정하되, 그객관적사실의판정은원칙적으로주민등록법에따른주민등록지를기준으로한다. * 비거주자의경우국내재산을해외로유출하여증여세를회피하는사례를방지하기위하여 2013.1.1. 이후증여분부터는국내소재재산뿐만아니라거주자로부터증여받은국외예금 적금등해외금융계좌에보유된재산과국내소재재산을 50% 이상보유한외국법인의주식에대하여도증여세가과세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증여란 그행위또는거래의명칭 형식 목적등과관계없이직접또는간접적인방법으로타인에게무상으로유형 무형의재산또는이익을이전 ( 移轉 )( 현저히낮은대가를받고이전하는경우를포함한다 ) 하거나타인의재산가치를증가시키는것 으로정의하고있으며, 과세대상이되는증여재산의범위는다음과같다. Ⅲ. 한국의증여세과세제도 29
1. 무상으로이전받은재산또는이익 2. 현저히낮은대가를주고재산또는이익을이전받음으로써발생하는이익이나현저히높은대가를받고재산또는이익을이전함으로써발생하는이익 3. 재산취득후해당재산의가치가증가한경우의그이익 4.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예시규정하고있는증여재산 1 신탁이익, 보험금의증여 ( 상속세및증여세법 33, 34) 2 저가 고가양도에따른이익의증여등 ( 상속세및증여세법 35) 3 채무면제에따른이익의증여 ( 상속세및증여세법 36) 4 부동산무상사용에따른이익의증여 ( 상속세및증여세법 37) 5 합병, 증자, 감자에따른이익의증여 ( 상속세및증여세법 38, 39, 39의 2) 6 현물출자에따른이익의증여 ( 상속세및증여세법 39의 3) 7 전환사채등의주식전환등에따른이익의증여 ( 상속세및증여세법 40) 8 초과배당, 주식상장등에따른이익의증여 ( 상속세및증여세법 41의 2,3) 9 금전무상대출, 합병에따른상장이익의증여 ( 상속세및증여세법 41의 4,5) 10 재산사용및용역제공등에따른이익의증여 ( 상속세및증여세법 42) 11 법인의조직변경등에따른이익의증여 ( 상속세및증여세법 42의 2) 12 재산취득후재산가치증가에따른이익의증여 ( 상속세및증여세법 42의3) 5. 증여추정재산 1 배우자등에대한양도시의증여추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44) 2 재산취득자금등의증여추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45) 6.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예시규정하고있는증여재산의경우의각규정을준용하여증여재산의가액을계산할수있는경우의그재산또는이익 7. 증여의제재산 1 명의신탁재산의증여의제 ( 상속세및증여세법 45의 2) 2 특수관계법인과의거래를통한이익의증여의제 ( 상속세및증여세법 45의 3) 3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제공받은사업가치로발생한이익의증여의제 ( 상속세및증여세법 45 의4) 4 특수과의거래를통한이익의증여의제 ( 상속세및증여세법 45의 5) 8. 민법상증여및증여의제재산은아니나증여로취급하는재산 1 상속재산재분할에따른상속인간몫의변동시증여취급 2 증여재산의반환및재증여에따른증여취급 30 제 1 장한국의과세제도
2. 납세의무자증여세는수증자가납세의무를부담하지만, 주소나거소가불분명하여조세채권확보가곤란한경우, 수증자가증여세를납부할능력이없다고인정되는경우로서체납처분을하여도조세채권의확보가곤란한경우, 수증자가비거주자인경우, 명의신탁재산에대하여증여세를과세하는경우에는증여자가수증자와연대하여납세의무를진다. 한편, 거주자가비거주자에게국외재산을증여하는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제21조에의거하여증여자인거주자에게증여세납세의무가있다. 3. 과세표준및세액의계산 가. 과세표준증여세과세표준은증여받은재산가액에서비과세증여재산, 과세가액불산입재산 ( 공익목적출연재산, 공익신탁재산, 장애인이증여받은재산 ), 수증자가인수한증여자의채무등의가액을차감하고, 동일인으로부터 10년이내에 1천만원이상증여받은재산가액을가산한후, 여기에증여재산공제를차감하여계산한다. 1 채무부담액공제증여재산이담보하는증여자의채무를수증자가인수한것이확인되는경우에는그채무액을차감하여증여세과세가액을계산한다. 단, 해당채무액은증여자가수증자에게유상양도 ( 대물변제 ) 한것에해당하므로증여자는수증자에게승계시킨당해채무액에대해양도소득세납세의무가있다. 2 10년이내증여재산의합산과세증여일전 10년이내에동일인 ( 증여자가직계존속인경우배우자를포함 ) 으로부터증여받은증여세과세가액의합계액이 1천만원이상인경우에는합산하여과세한다. 합산하는증여재산가액은각각의증여당시가액에의하여평가한다. Ⅲ. 한국의증여세과세제도 31
3 증여재산공제수증자가거주자인경우로서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또는직계존비속이아닌 6촌이내의혈족, 4촌이내의인척으로부터증여받은경우에는 10년간합산하여아래의증여재산공제를증여세과세가액에서공제한다. 한편, 수증자가비거주자인경우에는증여재산공제가적용되지않는다. 구분 증여자 증여시기 직계존속 08.1.1. 이후 14.1.1. 이후 16.1.1. 이후 3 천만원 ( 미성년자는 1,500 만원 ) 5 천만원 ( 미성년자는 2 천만원 ) 5 천만원 ( 미성년자는 2 천만원 ) 직계비속 3 천만원 3 천만원 5 천만원 배우자 6 억원 6 억원 6 억원 기타친족 5 백만원 5 백만원 1 천만원 * 증여재산공제는수증자를기준으로적용함 ( 비거주자는적용하지않음 ) 나. 세액의계산증여세과세표준에세율 ( 상속세와세율이같음 ) 을적용하여산출세액을계산한다. 수증자가증여자의자녀가아닌손자, 외손자등일경우에는증여세산출세액의 30%( 수증자가미성년자로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초과하는경우 40%) 에상당하는금액을할증과세한다. 동일인으로부터 10년이내에증여받아가산한증여재산관련증여세액은납부세액공제로차감한다. 4. 비거주자의과세표준수증자가재외동포등비거주자일경우에증여세과세표준은증여세과세가액에서증여재산평가관련감정평가수수료만공제한다 ( 증여재산공제는적용되지않는다 ). 단, 증여세과세표준이 50만원에미달하는경우증여세를부과하지않는다. 32 제 1 장한국의과세제도
5. 비거주자의외국납부세액공제신설 2015.1.1. 이후거주자가비거주자에게국외재산을증여하였는데, 증여자의거주지국에서증여세납세의무가있고수증자가증여자의특수관계인인경우증여자가국내에서증여세납부하되외국납부세액공제를신설하였다. 6. 신고납부거주자와비거주자구분없이증여세납세의무가있는자 ( 원칙적으로수증자 ) 는증여받은날이속하는달의말일로부터 3월이내에수증자의주소지관할세무서장 ( 수증자가비거주자일경우에는증여자의주소지, 증여자및수증자모두가비거주자일경우에는증여재산소재지관할세무서장 ) 에게증여세를신고하고세금을납부하여야한다. 증여세액이 1천만원을초과하는경우 2월이내에서분납할수있다. 증여세액이 2천만원을초과하는경우에담보를제공하고 5년이내에서연부연납이가능하지만, 연부연납세액에대해서는연 1.8% 에해당하는가산금 ( 이자상당액 ) 을부담해야한다. Ⅲ. 한국의증여세과세제도 33
증여재산가액 증여세과세가액불산입재산등 < 참고 : 증여세계산흐름도 > 수증자가거주자이고일반증여재산인경우 국내 국외에소재하는증여재산에대하여증여일현재의시가로평가. 단, 시가산정이어려우면공시지가, 기준시가등으로평가 비과세 : 사회통념상인정되는피부양자의생활비, 교육비등 과세가액불산입재산 : 공익법인등에출연한재산등 채무부담액 증여재산에담보된채무인수액 ( 증여재산관련임대보증금포함 ) 증여세과세가액 + 10 년이내증여재산가산액 증여공제 증여재산공제 재해손실공제 감정평가수수료 증여세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 세대생략할증세액 세액공제 + 감면세액 자진납부할세액 당해증여前동일인으로부터 10 년이내에증여받은재산의과세가액합계액이 1 천만원이상인경우그과세가액을가산 * 동일인 : 증여자가직계존속인경우그배우자포함 증여자 배우자 직계존속 ( 계부모자포함 ) 직계비속 기타친족 공제한도액 6억원 5천만원 ( 미성년자 2천만원 ) 5천만원 1천만원 * 위증여재산공제한도는 10년간의누계한도액임 증여세신고기한이내에재난으로멸실 훼손된경우그손실가액을공제 부동산감정평가업자의평가에따른수수료 5 백만원한도등 일반 : 증여재산 - 증여공제 ( 증여재산공제 재해손실공제 ) - 감정평가수수료 명의신탁 : 신탁재산 - 감정평가수수료 합산배제 ( 상증법제45 조의3, 제45조의 4 제외 ) : 증여재산 - 3천만원 - 감정평가수수료 과세표준 1 억원이하 5 억원이하 10 억원이하 30 억원이하 30 억원초과세율 10% 20% 30% 40% 50% 누진공제액없음 1 천만원 6 천만원 1 억 6 천만원 4 억 6 천만원 ( 증여세과세표준 세율 ) - 누진공제액 수증자가증여자의자녀가아닌직계비속이면할증함. 단, 직계비속의사망으로최근친직계비속에증여하는경우에는제외 물납불가 신고세액공제 (10%) 납부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영농자녀증여세면제등 34 제 1 장한국의과세제도
수증자가비거주자이고일반증여재산인경우 증여재산가액 증여세과세가액불산입재산등 증여받은국내소재재산및특정국외소재재산에대해증여일현재의시가로평가. 단, 시가산정이어려우면공시지가, 기준시가등으로평가 비과세 : 사회통념상인정되는피부양자의생활비, 교육비등 과세가액불산입재산 : 공익법인등에출연한재산등 채무부담액 증여재산에담보된채무인수액 ( 증여재산관련임대보증금포함 ) 증여세과세가액 + 10 년이내증여재산가산액 증여공제 재해손실공제 감정평가수수료 증여세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 세대생략할증세액 세액공제 + 감면세액 자진납부할세액 당해증여前동일인으로부터 10 년이내에증여받은재산의과세가액합계액이 1 천만원이상인경우그과세가액을가산 * 동일인 : 증여자가직계존속인경우그배우자포함 증여재산공제적용하지않음 증여세신고기한이내에재난으로멸실 훼손된경우그손실가액을공제 부동산감정평가업자의평가에따른수수료 5 백만원한도등 일반 : 증여재산 - 재해손실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명의신탁 : 신탁재산 - 감정평가수수료 합산배제 ( 상증법제45조의 3, 제45조의4 제외 ) : 증여재산 - 3천만원 - 감정평가수수료 과세표준 1 억원이하 5 억원이하 10 억원이하 30 억원이하 30 억원초과세율 10% 20% 30% 40% 50% 누진공제액없음 1 천만원 6 천만원 1 억 6 천만원 4 억 6 천만원 ( 증여세과세표준 세율 ) - 누진공제액 수증자가증여자의자녀가아닌직계비속이면할증함. 단, 직계비속의사망으로최근친직계비속에증여하는경우에는제외 물납불가 신고세액공제 (10%), 납부세액공제 증여재산가액에포함되는 특정국외소재재산 이란 2013.1.1. 이후비거주자가거주자로부터증여받은국외예금 적금등해외금융계좌에보유된재산과국내소재재산을 50% 이상보유한외국법인주식을말함 증여재산공제를적용하지않음 국외재산수증시외국납부세액공제적용함 조세특례제한법상감면및과세특례 ( 조세특례제한법 71, 30의 5, 30의 6) 를적용하지않음 Ⅲ. 한국의증여세과세제도 35
제 1 장한국의과세제도 2016 재싱가포르납세자가알아야할세금상식 Ⅳ. 한국의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
Ⅳ. 한국의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 1.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해외금융계좌를보유한거주자또는내국법인중에서해당연도의매월말일중어느하루의해외금융계좌잔액의합이 10억원을초과하는경우그해외금융계좌정보를다음해 6월 1일부터 30일까지납세지관할세무서에신고하는제도이다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제34조 ~ 제37조 ). * 2015 년중보유한해외금융계좌에대해 2016 년 6 월에신고를해야함 2. 신고의무자해외금융회사에개설된해외금융계좌를보유한거주자및내국법인이신고의무자가된다. 거주자란국내에주소를두거나 183일이상이상거소를둔개인을말하며, 내국법인이란본점, 주사무소또는사업의실질적관리장소를국내에둔법인을말한다. 내국법인의해외지점이나해외연락사무소는내국법인에포함되며해외현지법인은제외된다. 신고의무자인거주자및내국법인은신고대상연도종료일을기준으로판정한다. 해외금융계좌를보유한거주자및내국법인이라도해당연도의매월말일중어느하루의해외금융계좌잔액의합이 10억원을초과하지않으면신고의무가발생하지않는다. 차명계좌인경우에는계좌의명의자와실질적소유자둘다신고의무가있으며, 공동명의계좌인경우공동명의자모두가신고의무가있다. Ⅳ. 한국의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 39
3. 신고의무면제자신고의무자중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신고의무를면제한다. 1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재외국민으로서해당신고대상연도종료일 2년전부터국내에거소를둔기간의합계가 183일이하인자 2 신고대상연도종료일현재 10년전부터국내에주소나거소를둔기간이 5년이하인외국인거주자 3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금융회사등 4 국가의관리감독이가능한기관 ( 금융투자업관계기관,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채권평가회사, 금융지주회사,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 ) 4. 신고대상범위해당연도의매월말일중어느하루의보유계좌잔액 ( 보유계좌가복수인경우에는각계좌잔액을합산함 ) 이 10억원을초과하여야한다. 신고대상해외금융계좌란해외금융회사와금융거래를위하여해외금융회사에개설한계좌로서은행업무, 해외증권거래, 해외파생상품거래, 그밖에금융거래를위하여개설한계좌를말한다. 신고대상해외금융계좌의자산은현금, 상장주식 ( 예탁증서포함 ), 상장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그밖의모든자산 ( 비상장주식 채권등 ) 을말한다. 40 제 1 장한국의과세제도
5. 신고하여야할해외금융계좌정보신고의무자가신고하여야할해외금융계좌정보는다음과같다. 1 신원에관한정보 ( 계좌보유자의성명 주소등 ) 2 보유계좌에관한정보 ( 계좌번호, 금융회사의이름, 매월말일의보유계좌잔액의최고금액등 ) 3 해외금융계좌관련자에관한정보 ( 공동명의자 실질소유자 명의자에관한정보 ) 6. 신고시기및신고방법 매년 6월 1일부터 30일까지납세지관할세무서에해외금융계좌신고서를제출하거나홈택스서비스 (www.hometax.go.kr) 를통해전자신고를할수있다. 7. 신고의무불이행에대한제재해외금융계좌정보의신고의무자로서신고기한내에신고하지아니한금액이나과소신고한경우에는과태료부과, 명단공개및형사처분을받는다. 1 ( 과태료부과 ) 미 과소신고금액의 20% 이하에상당하는과태료부과 2 ( 명단공개 ) 미 과소신고금액이 50억원을초과하는경우인적사항및신고의무위반금액등을공개 3 ( 형사처분 ) 미 과소신고금액이 50억원을초과하는경우, 2년이하의징역또는신고의무위반금액의 20% 이하에상당하는벌금에처함 Ⅳ. 한국의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 41
제 1 장한국의과세제도 2016 재싱가포르납세자가알아야할세금상식 Ⅴ. 한국의거주자및비거주자에대한판정및과세방법
Ⅴ. 한국의거주자및비거주자에대한판정및과세방법 1. 거주자및비거주자의정의 거주자란국내에주소를두거나 183일이상의거소를둔개인을말한다. 비거주자란거주자가아닌개인을말한다 ( 소득법 1의21). 2. 거주자와비거주자판정 가. 주소와거소의판정주소는국내에서생계를같이하는가족및국내에소재하는자산의유무등생활관계의객관적사실에따라판정한다 ( 소득령 21). 거소는주소지외의장소중상당기간에걸쳐거주하는장소로서주소와같이밀접한일반적생활관계가형성되지아니한장소로한다 ( 소득령 22). 나. 국내에주소를가진것으로보는경우국내에거주하는개인이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국내에주소를가진것으로본다 ( 소득령 23). 1 계속하여 183일이상국내에거주할것으로통상필요로하는직업을가진때 2 국내에생계를같이하는가족이있고, 그직업및자산상태에비추어계속하여 183일이상국내에거주할것으로인정되는때 Ⅴ. 한국의거주자및비거주자에대한판정및과세방법 45
다. 국내에주소가없는것으로보는경우국외에거주또는근무하는자가외국국적을가졌거나외국법령에의하여그외국의영주권을얻은자로서국내에생계를같이하는가족이없고그직업및자산상태에비추어다시입국하여주로국내에거주하리라고인정되지아니하는때 ( 소득령 24) 라. 외국항행선박또는항공기승무원의주소외국을항행하는선박또는항공기의승무원의경우그승무원과생계를같이하는가족이거주하는장소또는그승무원이근무기간외의기간중통상체재하는장소가국내에있는때에는당해승무원의주소는국내에있는것으로보고, 그장소가국외에있는때에는당해승무원의주소가국외에있는것으로본다 ( 소득령 25). 마. 해외현지법인등의임직원등에대한거주자판정거주자나내국법인의국외사업장또는해외현지법인 * 등에파견된임원또는직원이나국외에서근무하는공무원은거주자로본다 ( 소득령 3). * 해외현지법인 이란내국법인이발행주식총수또는출자지분의 100% 를직접또는간접출자한경우에한정 3. 거주자또는비거주자가되는시기 가. 비거주자가거주자로되는시기 ( 소득령 2의21) 1 국내에주소를둔날 2 국내에주소를가지거나국내에주소가있는것으로보는사유가발생한날 3 국내에거소를둔기간이 183일이되는날 46 제 1 장한국의과세제도
나. 거주자가비거주자로되는시기 ( 소득령 2의22) 1 거주자가주소또는거소의국외이전을위하여출국하는날의다음날 2 국내에주소가없거나국외에주소가있는것으로보는사유가발생한날의다음날 4. 거주기간의계산 가. 일반적인거주기간계산국내에거소를둔기간은입국하는날의다음날부터출국하는날까지로한다 ( 소득령 41). 국내에거소를둔기간이 2과세기간에걸쳐 183일이상인경우에는국내에 183일이상거소를둔것으로본다 ( 소득령 43). 나. 국내에거소를둔개인의일시적출국기간국내에거소를두고있던개인이출국후다시입국한경우에생계를같이하는가족의거주지나자산의소재지등에비추어그출국목적이관광, 질병의치료등으로서명백하게일시적인것으로인정되는때에는그출국한기간도국내에거소를둔기간으로본다 ( 소득령 42). 다. 재외동포의일시적입국기간재외동포가입국한경우생계를같이하는가족의거주지나자산소재지등에비추어그입국목적이사업의경영또는업무와무관한것으로서단기관광, 질병의치료, 병역의무의이행, 친족경조사등의사유에해당하여그입국한기간이명백하게일시적인것으로입국사유와기간을객관적으로입증하는경우에는해당기간은국내에거소를둔기간으로보지아니한다 ( 소득령 44, 소득칙 2). Ⅴ. 한국의거주자및비거주자에대한판정및과세방법 47
< 재외동포의일시적입국사유와입증방법 > 입국사유단기관광질병치료병역의무이행친족경조사등기타 입증방법 관광시설이용에따른입장권, 영수증등관광목적으로입국한것을입증할수있는서류 의료법 ( 17) 상진단서, 증명서, 처방전등입국기간동안진찰이나치료를받은것을입증하는자료 병역사항이기록된주민등록표초본또는 병역법시행규칙 ( 8) 상병적증명서등입국기간동안병역의무를이행한것을입증하는자료 친족경조사등사업의경영또는업무와무관하게일시적으로입국한것을입증하는자료 5. 거주자와비거주자의과세소득범위 가. 거주자의과세소득범위거주자에게는소득세법에서규정하는모든소득에대해서과세한다. 즉, 국내외에서발생한소득세가과세되는모든소득에대해서과세한다. 다만, 해당과세기간종료일 10년전부터국내에주소나거소를둔기간의합계가 5년이하인외국인거주자에게는과세대상소득중국외에서발생한소득의경우국내에서지급되거나국내로송금된소득에대해서만과세한다 ( 소득법 3 1). 여기서 외국인 의범위에대한민국국적을보유하는자로서외국에영주하는자는포함되지아니한다 ( 국제세원-588, 2009.11.30). 나. 비거주자의과세소득범위 비거주자에게는소득세법제 119 조에따른국내원천소득에대해서만과세한다. 48 제 1 장한국의과세제도
국내원천소득의종류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소득선박 항공기등의임대소득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근로소득퇴직소득연금소득토지 건물등의양도소득사용료소득유가증권양도소득기타소득 소득세법제119조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8호의2 9호 10호 11호 12호 6. 거주자와비거주자에대한과세방법 가. 거주에대한과세방법거주자에대해서는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및기타소득금액을합산하여종합소득금액으로과세하고, 퇴직소득금액과토지 건물등양도소득금액은각각구분하여과세한다 ( 소득법 14). 나. 비거주자에대한과세방법국내사업장이있는비거주자또는부동산소득이있는비거주자는국내원천소득을종합하여과세한다. 다만, 퇴직소득과토지 건물등의양도소득이있는비거주자는거주자와같은방법으로분류하여과세한다 ( 소득법 121). 국내사업장이없는비거주자에대해서는국내원천소득별로분리하여과세한다. Ⅴ. 한국의거주자및비거주자에대한판정및과세방법 49
< 비거주자의국내원천소득에대한과세방법요약 > 국내원천소득 국내사업장이 국내사업장이 분리과세원천징수 소득세법제119조 있는비거주자 없는비거주자 세율 ( 소득세법상 ) 1호 이자소득 20( 채권이자 :14%) 2호 배당소득 20% 3호 부동산소득 - 4호선박등임대소득 2% 5호사업소득분리과세, 종합과세, 2% 완납적 10호사용료소득종합소득세 20% 원천징수유가증권신고 납부 Min( 양도가액 10%, 11호양도소득 ( 특정소득은양도차익 20%) 국내사업장 12호기타소득 20% 미등록시 7호근로소득원천징수 ) 8호의 2 연금소득 거주자와동일 6호 인적용역소득 분리과세 ( 종합소득확정신고가능 ) 20% 8호 퇴직소득 거주자와동일 ( 분류과세 ) 거주자와동일 9 호양도소득 거주자와동일 ( 분류과세 ) 거주자와동일 ( 다만, 양수자가법인인경우예납적원천징수 ) Min( 양도가액 10%, 양도차익 20%) 1. 국내사업장이있는비거주자에는부동산소득이있는비거주자포함 2. 국내사업장이있는비거주자의국내원천소득으로서제 156 조제 1 항및제 156 조의 3 부터제 156 조의 6 까지의규정에의하여원천징수되는소득에대하여는제 119 조각호 ( 제 8 호및 9 호는제외 ) 의소득별로분리하여과세 ( 소법 121 4) 3. 국내사업장또는부동산소득이있는비거주자의경우에도일용근로자급여,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기타소득등에대하여는거주자의경우와동일하게분리과세 원천징수함 4. 소득세법상의원천징수세율이조세조약상의제한세율보다높은경우에는조세조약상의제한세율을적용하여야함 ( 예외 : 소득세법제 156 조의 4 5( 원천징수절차특례 ) 의규정에따라원천징수하는경우 ) 5. 건축 건설, 기계장치등의설치 조립기타의작업이나그작업의지휘 감독등에관한용역의제공또는제 119 조제 6 호에따른인적용역의제공대가는 ( 조세조약상사업소득으로구분하는경우포함 ) 국내사업장을구성하더라도사업자등록을하지않은경우에는원천징수하여야함 6. 양수자가법인인경우양도소득은양수자가양도가액의 10% 또는양도차익의 20% 중적은금액을예납적으로원천징수 납부한후에, 양도자는별도의절차에의하여양도소득을신고납부하는것임양수자가개인인경우원천징수의무면제 (2007.1.1 이후최초양도분부터 ) 7. 인적용역소득이있는비거주자는본인이선택하는때에는분리과세 완납적원천징수대신종합소득확정신고 ( 소득세법제 119 조제 1 호 ~ 제 7 호, 제 10 호 ~ 제 12 호합산 ) 가능 ( 소법 1215) 50 제 1 장한국의과세제도
제 1 장한국의과세제도 2016 재싱가포르납세자가알아야할세금상식 Ⅵ. 이전가격개념
Ⅵ. 이전가격개념 1. 이전가격개념 가. 개념이전가격 (Transfer Price, 대체가격, 내부가격 ) 은동일계열기업그룹내산하기업간의원재료 제품및서비스수수시에적용되는가격을말한다. 이전가격은원래한기업내에서사업부 (Division) 상호간에재화나용역을수수할때적용되는내부가격 (Intra-company price) 을의미하였으나, 최근에는관련기업간에재화나용역의수수가격인기업간가격 (Inter-company price) 으로사용되고있다. 또한이전가격은국내기업에서동일기업내의사업부간, 본 지점간또는국내특수관계기업간거래에서일어나는국내이전가격 (Domestic transfer price) 과국격을넘어해외의특수관계기업간거래에서일어나는국제이전가격 (International transfer price) 이있다. 이전가격은정상적인상업상의관행에따라시장가격수준이적용되기도하나, 계열기업그룹의이익관리및회계방침에따라공개시장가격과는다른조작된가격이적용되는경우가많다. 이전가격의조정은국내관련기업간에도나타나는것이나, 특히문제가되는경우는국제거래에서발생되는다국적기업의이전가격의인위적조작이다. 따라서국제조세목적상이전가격의조정 (Transfer pricing) 이란하나의기업이국경을달리하는특수관계에있는다른기업과의거래시당해기업그룹전체로서의조세부담을최소화하기위하여가격또는비용의부담을조작함으로써특수관계기업간에소득을이전시키는것을말한다. 그러나이와같은다국적기업의이전가격정책은고세율국가의조세수입을감소시키므로다국적기업의소재지국 ( 주로선진국 ) 에서는다국적기업의신고소득이부당 Ⅵ. 이전가격개념 53
하게낮은경우이를독립기업간거래가격 ( 정상가격 ) 에의하여과세소득을재산정한다.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제4조 > [ 정상가격에의한과세조정 ] 1 과세당국은거래당사자의일방이국외특수관계자인국제거래에있어서그거래가격이정상가격에미달하거나초과하는경우에는정상가격을기준으로거주자의과세표준및세액을결정또는경정할수있다. 2. 정상가격의개념 (ALP, Arm's Length Price) 국조법 ( 제2조1항10호 ) 에서는정상가격을 " 거주자, 내국법인또는국내사업장이국외특수관계인이아닌자와의통상적인거래에서적용되거나적용될것으로판단되는가격 " 이라고규정하며, 이전가격으로소득금액을조정할때기준이되는가격이정상가격이다. 정상가격은가격 (Price) 만을뜻하는것이아니라, 이익 (Profit) 을포괄하는개념으로사용하고있어, 가격차이가있는경우뿐만아니라영업이익이비교대상업체의영업이익과비교하여차이가있는경우에도소득금액조정을하는것이다. 3. 정상가격산출방법우리나라에서사용하고있는정상가격산출방법은 " 비교가능제3자가격방법 (CUP, Comparable Uncontrolled Price Method)", " 재판매가격방법 (RPM, Resale Price Method)", " 원가가산법 (CPM, Cost Plus Method)", " 이익분할방법 (PSM, Profit Split Method)", " 거래순이익율방법 (TNMM, Transactional Net Margin Method)", 그리고기타거래의실질및관행에비추어합리적이라고인정되는방법이있다.( 국조법제5조 ) 54 제 1 장한국의과세제도
1 비교가능제3자가격방법 (CUP) 거주자와국외특수관계인간의국제거래에서그거래와유사한거래상황에서특수관계가없는독립된사업자간의거래가격을정상가격으로보는방법 ( 국조법제5조1항1호 ) 2 재판매가격방법 (RPM) 거주자와국외특수관계인이자산을거래한후거래의어느한쪽인그자산의구매자가특수관계가없는자에게다시그자산을판매하는경우그판매가격에서그구매자의통상의이윤으로볼수있는금액을뺀가격을정상가격으로보는방법 ( 국조법제5조1항2호 ) 3 원가가산방법 (CPM) 거주자와국외특수관계인간의국제거래에서자산의제조 판매나용역의제공과정에서발생한원가에자산판매자나용역제공자의통상의이윤으로볼수있는금액을더한가격을정상가격으로보는방법 ( 국조법제5조1항3호 ) 4 이익분할방법 (PSM) 거주자와국외특수관계인간의국제거래에있어거래쌍방이함께실현한거래순이익을합리적인배부기준에의하여측정된거래당사자들간의상대적공헌도에따라배부하고이와같이배부된이익을기초로산춘한거래가격을정상가격으로보는방법 ( 국조법제5조1항4호 ) 5 거래순이익율방법 (TNMM) 거주자와국외특수관계인간의국제거래에있어거주자와특수관계가없는자간의거래중해당거래와비슷한거래에서실현된통상의거래순이익율을기초로산출한거래가격을정상가격으로보는방법 ( 국조법제5조1항5호 ). 거래순이익율이란아래와같다. - 거래순이익의매출에대한비율 Ⅵ. 이전가격개념 55
- 거래순이익의자산에대한비율 - 거래순이익의매출원가및영업비용에대한비율 - 매출총이익의영업비용에대한비율 4. 상호합의 (Mutual Agreement Procedure) 조세조약의해석이나부당한과세처분또는과세소득의조정에대하여우리나라의권한있는당국과체약상대국의권한있는당국간에협의를통하여해결하는절차 ( 국조법제2조 1항 5호 ) < 절차 > 1 신청 2 개시 3 심사및분석 4 협상준비 5 협상 6 종결 7 사후처리 납세자로부터신청서접수또는체약상대국으로부터개시요청접수 체약상대국으로부터개시요청을받은경우이를수락하는의사를통보한날이나, 체약상대국에개시요청을한경우이를수락하는의사를통보받은날에개시 과세내용에대한검토, 분석, 자료수집등 예상쟁점검토 서면또는대면회의 합의결과를납세자, 기획재정부, 과세당국등에통보 합의내용의이행확인 5. 정상가격산출방법의사전승인 (Advance Pricing Agreement) 거주자는일정기간의과세연도에대하여정상가격산출방법을적용하려는경우에는정상가격산출방법을적용하려는일정기간의과세연도중최초의과세연도종료일까지국세청장에게승인신청을할수있다 ( 국조법제6조 1항 ) 56 제 1 장한국의과세제도
1 사전상담 2 신청 3 개시 4 심사및분석 5 협상준비 신청전사전상담 납세자로부터신청서접수또는체약상대국으로부터개시요청접수 체약상대국으로부터개시요청을받은경우이를수락하는의사를통보한날이나, 체약상대국에개시요청을한경우이를수락하는의사를통보받은날에개시 과세내용에대한검토, 분석, 자료수집등 예상쟁점검토 6 협상 서면또는대면회의 7 종결 합의결과를신청인에게통보하고통보일로부터 2개월내신청인의동의를거쳐최종승인 8 사후처리 합의내용의이행확인 ( 연례보고서 ) Ⅵ. 이전가격개념 57
2016 년재싱가포르납세자가알아야할세금상식 제 2 장자주물어보는질문과답변 (FAQ) Ⅰ. 금융자산투자관련 61 Ⅱ. 부동산투자관련 71 Ⅲ. 양도소득세관련 89 Ⅳ. 상속세관련 117 Ⅴ. 증여세관련 135 Ⅵ. 한국의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관련 149 Ⅶ. 한국의거주자및비거주자에대한판정및과세방법 155 Ⅷ. 이전가격개념 163 Ⅸ. 일반세무안내 169 Ⅹ. 싱가포르세법 189
제 2 장자주물어보는질문과답변 (FAQ) 2016 재싱가포르납세자가알아야할세금상식 Ⅰ. 금융자산투자관련
Ⅰ. 금융자산투자관련 01 국내에가지않고해외에서국내은행에본인명의계좌를만드는방법은없는가? 국내의대리인을통해서계좌개설이가능하다. 대리인을통하여계좌를개설하고자하는경우다음의서류를제출하여야한다. (1) 본인의실명확인증표 ( 여권, 외국인투자등록증 ), 단, 대리인이개설하는경우실명확인증표사본도가능 (2) 대리인의실명확인증표 (3) 공증을받은위임장또는한국대사관 ( 영사관 ) 에서확인한위임장 관련법령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 3 조 ( 금융실명거래 ) Ⅰ. 금융자산투자관련 63
02 재외동포가국내로송금할경우한국국세청에자료가통보되는가? 소액으로쪼개거나또는여러사람이름으로나누어송금하는경우자료통보를피할수있는가? 한국의경우건당미화 $10,000을초과하는금액을국외로송금하거나국내로송금받을경우해당외국환은행이국세청에통보한다. 아울러 1 금융거래와관련하여수수한재산이불법재산이라고의심되는합당한근거가있거나 2 금융거래의상대방이자금세탁행위나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하고있다고의심되는합당한근거가있는경우로서미화 $10,000 또는원화 2천만원이상인경우와 3 금융거래의상대방이금액을분할하여금융거래를하고있다고의심되는합당한근거가있는경우로서분할하여거래한금액의합계액이미화 $10,000 또는원화 2천만원이상인경우에는지체없이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보고하도록되어있다. 현행한국의 외국환거래규정 상외화등의거래에있어서국세청에자료를통보하는기준은다음과같다. 분류거주자가 1일 $10,000 초과환전시년간 $10,000 초과증여성송금년간 $50,000 초과해외예금송금년간 $100,000 초과유학경비 ( 체재비 ) 송금거주자의 $10,000 초과휴대출국해외직접투자해외신용카드년간 $50,000 ( 통화인출포함 ) 초과사용자외국에서외국통화인출 $20,000 초과자해외유학생, 체재자등의체재비, 여행경비, 신용카드실적의합계액이 $100,000 초과자 국세청통보기한 전산망에의하여자동통보 다음달 10 일 다음달 25 일 다음해 2 월 20 일 다음해 3 월말 신고의무이하의금액은자유롭게송금할수있으나, 거래외국환은행에송금사유를입증할수있는서류를제출하여야하는경우가있다. 64 제 2 장자주물어보는질문과답변 (FAQ)
03 국내의친인척등다른사람명의의계좌로송금할수있는가? 다른사람명의의계좌로송금할경우문제점은무엇인가? 계좌명의자에게증여세가과세되는가? 비거주자가본인의자금을한국내로송금하면서정당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 ( 예를들어한국의내국인에게자금을대여하는경우, 대금을지급하는경우 ) 타인명의의은행구좌로송금할수있다. 그러나본인이한국내에서사용할자금을편의상친인척등타인명의의은행구좌로송금하는경우에는의심스러운금융거래로간주되어거래를중개하는금융기관이한국의금융정보분석원에보고할의무가발생한다. 비거주자가본인의자금을국내의친인척등의은행구좌로송금한후그자금을송금한자가사용하면증여세과세문제가없으나, 송금한금전을은행구좌명의자가사용또는보유하거나재산취득자금으로사용하는경우에는한국에서증여세가과세된다. 위와같이타인명의의은행구좌로송금하는경우여러가지법적인문제가발생할수있을뿐아니라송금한자금을은행구좌명의자가임의로인출하여사용할수도있는등위험부담이크므로타인명의의은행구좌로송금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제 2 조 ( 증여세과세대상 ), 제 4 조 ( 증여세납세의무 ) Ⅰ. 금융자산투자관련 65
04 국내의친인척에게자금을빌려주고자하는경우어떤절차를거쳐야하는가? 한국내의친인척 ( 예 : 부모, 자녀 ) 에게자금을빌려주고자하는경우사전에국내의친인척이거래외국환은행을지정한후, 동은행을경유하여한국은행 ( 중앙은행 ) 에금전대차계약을신고하여야한다. 신고를해야만국내의친인척이송금액을수령할수있다. 금전대차계약신고시에는 (i) 거래사유서, (ii) 금전대차계약서, (iii) 대주 ( 빌려주는사람 ) 및차주 ( 빌리는사람 ) 의신분증등을첨부하여야한다. 한국은행에금전대차계약을신고한경우에는향후재외동포에게원금과이자를송금할때별도의절차를거칠필요없이자유롭게송금할수있다. 한국에서이자소득이발생한경우한국에소득세및지방소득세를납부하여야한다. 관련법령 외국환거래규정제 7-14 조 ( 거주자의외화자금차입 ) 제 4 항 66 제 2 장자주물어보는질문과답변 (FAQ)
05 영주권자가국내의펀드, 증권등에투자하고자하는경우어떻게하여야하는가? 영주권자가한국내의펀드에투자하고자하는경우한국내거주자와동일하게자유롭게투자할수있다. 펀드투자는금융기관과금융상품계약을체결하는것이므로신분을증명할수있는신분증이있어야하며, 인감날인또는서명으로펀드거래가가능하다. 영주권자가국내의증권에투자하고자하는경우외국환은행에 증권투자전용외화계정 과 증권투자전용원화계정 을만든후에, 증권회사에위탁계좌를개설하고거래하면된다. 다만, 시민권자의경우에는금융감독원에외국인투자등록 ( 투자등록신청서와본인임을확인할수있는여권등을첨부하여등록신청 ) 을먼저하여야한다. 국내에 6개월이상주소를두거나거주하고있는외국인의경우에는외국인투자등록이면제된다. 또한내국민대우외국인 ( 국내에있는영업소, 사무소에서근무하는자 ) 의경우에도투자등록이면제된다. 즉, 이경우에는투자등록을할필요가없이 증권투자전용외화계정 과 증권투자전용원화계정 을만든후, 증권회사에위탁계좌를개설하여거래할수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상외국인투자에해당하는경우 ( 투자금액이 1억원이상으로국내기업의의결권있는주식총수또는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소유하는경우혹은임원선임계약을체결하는경우등 ) 주식취득은물론투자금액, 투자비율변경시에도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사전신고하여야한다. 관련법령 외국환거래규정제 7-32 조 ( 비거주자의증권취득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 168 조 ( 외국인의증권또는장내파생상품거래의제한 ), 금융투자업규정제 6-10 조 외국인투자촉진법제 5 조내지제 8 조 ( 외국인투자절차 ) Ⅰ. 금융자산투자관련 67
06 국내의금융자산또는부동산에투자하였다가이를회수하여자금을해외로송금하고자하는경우어떤절차를거쳐야하는가? 금액의제한없이자유롭게송금할수있는가? 영주권자가한국내의금융자산또는부동산에투자하였다가이를회수하여자금을해외로송금함에있어서거래외국환은행을지정하고동은행을통하여송금하는경우에는자금의취득경위를입증하는서류 ( 예시 : 부동산취득신고수리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당초투자시의송금서류등 ) 를거래외국환은행에제출하여야해외송금이가능하다. 자금출처가확인되는경우에는금액의제한없이송금이가능하다. 다만, 부동산처분대금의경우부동산소재지또는신청자의최종주소지관할세무서장이발행한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 ( 동확인서신청일이부동산양도일부터 5년이내인경우에한함 ) 를제출하여야한다. 일반적으로부동산처분에따른해외송금가능액은부동산양도가액에서당해부동산의채무액 ( 전세보증금, 임차보증금등 ),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를공제한금액이다. 또한본인예금및신탁계정원리금, 증권매각대금, 본인명의예금또는부동산을담보로하여외국환은행으로부터취득한원화대출금, 본인명의부동산의임대보증금의합계액이 $100,000를초과하는경우거래외국환은행의주소지또는신청자의최종주소지관할세무서장이발행한반출자금전체에대한 자금출처확인서 를제출하여야한다. 관련법령 외국환거래규정제 4-4 조 ( 비거주자또는외국인거주자의지급 ) 외국환거래규정제 4-7 조 ( 재외동포의국내재산반출절차 ) 외국환거래규정제 4-8 조 ( 국세청장등에대한통보 ) 68 제 2 장자주물어보는질문과답변 (FAQ)
07 국내의예금, 채권, 펀드, 증권등에투자한자금을본인이국내에가지않고회수하고자하는경우어떻게하여야하는가? 한국내에서대리인을통해서계좌해지가가능하다. 대리인을통하여계좌를해지하는경우다음의서류를제출하여야한다. (1) 본인의실명확인증표 ( 여권, 외국인투자등록증 ). 단, 대리인이해지하는경우실명확인증표사본도가능 (2) 대리인의실명확인증표 (3) 공증을받은위임장또는한국대사관 ( 영사관 ) 에서확인한위임장국내의예금, 채권, 펀드, 증권등에투자한자금을해외로송금하고자하는경우당초투자할때의자금출처를입증하는서류 ( 예 : 국내로송금한증빙, 계좌를개설할때신고서류등 ) 를금융기관에함께제시하여야자금을해외로반출하는데편리하다. 예금및신탁계정원리금, 증권매각대금등의합계액이 $100,000를초과하는경우거래외국환은행또는신청자의최종주소지관할세무서장이발행한반출자금전체에대한 자금출처확인서 를제출하여야해외송금이가능하다. 관련법령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 3 조 ( 금융실명거래 ) 외국환거래규정제 4-7 조 ( 재외동포의국내재산반출절차 ) 외국환거래규정제 4-8 조 ( 국세청장등에대한통보 ) Ⅰ. 금융자산투자관련 69
08 국내에서해외로송금하는경우신고의무가있는가? 한국국세청에자료가통보된다는데, 그기준은? 현행한국의외국환거래규정상외화등의거래에있어서주요신고의무및국세청에 자료를통보하는기준은다음과같다. 구분국세청통보기한 거주자가 1 일 $10,000 초과환전시 연간 $10,000 초과증여성송금 연간 $50,000 초과해외예금송금 연간 $100,000 초과유학경비 ( 체재비 ) 송금 전산망에의하여자동통보 거주자의 1 만달러초과휴대출국다음달 10 일 해외직접투자다음달 25 일 해외신용카드연간 $10,000( 통화인출포함 ) 초과사용자 외국에서외국통화인출 $10,000 초과자 해외유학생, 체재자등의체재비, 여행경비, 신용카드실적의합계액이 $100,000 초과자 다음해 2 월 20 일 다음해 3 월말 신고의무이하의금액은자유롭게송금할수있으나, 거래외국환은행에송금사유를 입증할수있는서류를제출하여야하는경우가있다. 관련법령 외국환거래규정제 4-3 조 ( 거주자의지급등절차예외 ) 외국환거래규정제 4-8 조 ( 국세청장등에대한통보 ) 외국환거래규정제 10-6 조 ( 신용카드등에대한보고 ) 70 제 2 장자주물어보는질문과답변 (FAQ)
제 2 장자주물어보는질문과답변 (FAQ) 2016 재싱가포르납세자가알아야할세금상식 Ⅱ. 부동산투자관련
Ⅱ. 부동산투자관련 09 영주권자가국내의토지를취득하는데제한이있는가? 국내의건물취득에제한이있는가? 특별한절차 ( 예 : 신고, 허가등 ) 를거쳐야하는가? 영주권자의경우는한국내거주자와동일하게자유롭게국내의부동산및이에관한임차권기타이와유사한권리를취득할수있으며, 외국환거래법상의 부동산취득신고 대상에서제외된다. 다만, 농지를취득할경우에는국내거주자와동일하게일정한제한이있다. 관련법령 외국환거래규정제 9-42 조제 1 항제 3 호, 제 2 항 외국인토지법제 2 조, 제 4 조, 9 조 Ⅱ. 부동산투자관련 73
10 영주권자가국내에입국하여부동산을사서소유권이전등기를하고자하는경우어떤서류가필요한가? 영주권자가한국내에서매매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를할때에는 1등기신청서, 2매매계약서, 3등록세영수필확인서, 4등기필증, 5토지 건축물대장등본, 6주민등록등본, 7인감증명, 8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등이필요하다. 영주권자가주민등록등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기재해야하는주민등록번호, 인감증명을구비하는방법은다음과같다. (1) 주민등록등본 : 국내에체류하는장소를국내거소로정하여이를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에신고하고, 국내거소신고증또는국내거소사실증명원을발급받아이를주민등록등본에갈음하여사용할수있다. (2) 주민등록번호 : 종전에주민등록번호를부여받은영주권자는말소된주민등록등본을첨부하여종전주민등록번호로등기신청을하여야한다. 주민등록번호가없는영주권자는대법원소재지관할등기소 ( 현재서울지방법원등기과 ) 에서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부여받을수있다. (3) 인감증명 : 영주권자는국내최종주소지또는본적지를관할하는동사무소에인감신고를할수있다. 국내에거소신고를한영주권자그국내거소를관할하는동사무소에인감을신고하고인감증명을발급받아제출할수있다. 74 제 2 장자주물어보는질문과답변 (FAQ)
2012.12.1. 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시행 - 인감증명서와선택사용가능 의의 : 전국어디서든읍 면 동사무소등을직접찾아가본인이서명하면, 인감증명서와동일한효력을가지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를발급받아사용할수있는제도 발급절차 : 1 민원인이읍 면 동방문 2 신분확인후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 ( 전자패드 ) 에서명 3 본인서명사실확인서발급 ( 읍 면 동장 ) 4 인감증명서대신활용 관련법령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제 11 조 ( 부동산거래등 ) 제 1 항, 제 6 조 ( 국내거소신고 ), 제 9 조 ( 주민등록등과의관계 ) 부동산등기규칙제 61 조 ( 인감증명의제출 ) 제 3 항 인감증명법제 3 조 ( 인감신고등 ), 제 12 조 ( 인감증명의발급 ) Ⅱ. 부동산투자관련 75
11 영주권자가국내에가지않고부동산을사서소유권이전등기를하고자하는경우어떻게하여야하는가? 영주권자가한국에가지않고부동산매매계약을체결하고소유권이전등기를하려면, 대리인을선임하고그대리인에게부동산매매계약체결및소유권이전등기의사무를위임해야한다. 영주권자가부동산에대한등기신청권한을제3자에게위임한때에는위임장을작성하여등기신청서류에첨부해야한다. 위임장의양식은특별히규정된바없으나등기대상이되는부동산과수임인이구체적으로특정되도록기재하여야한다. 인감이등록되어있는경우에는위임장에본인의인감을날인하여야하고, 인감증명을대리인이발급받아제출하여야한다. 소유권이전등기를할때필요한서류는 1등기신청서, 2매매계약서, 3등록세영수필확인서, 4등기필증, 5토지 건축물대장등본, 6주민등록등본, 7인감증명서 (2012.12.1. 부터인감증명서와본인서명사실확인서선택사용가능 ), 8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등이며, 국내에가지않고소유권이전등기를하고자하는경우위임장을반드시제출해야하는점에차이가있다. 관련법령 외국인및재외국민의국내부동산처분등에따른등기신청절차 ( 등기예규제 1282 호 ) 76 제 2 장자주물어보는질문과답변 (FAQ)
12 영주권자가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함에있어서국내에주민등록또는거소등록이없는경우어떻게하여야하는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함에있어서는주민등록등본과주민등록번호가필요한바, 국내에주민등록이없는경우에는주민등록등본이나주민등록번호를대신할서류나번호가필요하다. (1) 주민등록등본의경우국내에체류하는장소를국내거소로정하여이를관할출입국관리소에신고하고, 국내거소신고증또는국내거소사실증명원을발급받아이를주민등록등본에갈음하여사용할수있다. 또한, 영주권자는한국대사관 ( 영사관 ) 에서발행한재외국민거주사실증명또는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발급받아이를주민등록등본에갈음하여사용할수있다. (2) 주민등록번호의경우종전에주민등록번호를부여받은영주권자는말소된주민등록등본을첨부하여종전주민등록번호로등기신청을하여야한다. 주민등록번호가없는영주권자는대법원소재지관할등기소 ( 현재서울지방법원등기과 ) 에서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부여받아이를주민등록번호에갈음하여사용할수있다. 관련법령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제 11 조 ( 부동산거래등 ) 제 1 항, 제 6 조 ( 국내거소신고 ), 제 9 조 ( 주민등록등과의관계 ) Ⅱ. 부동산투자관련 77
13 영주권자가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함에있어서국내에인감등록이없는경우어떻게하여야하는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하기위해서는인감증명이반드시필요하며, 인감대신서명을사용할수도있다. 영주권자는최종주소지를관할하는동사무소나최종주소지를알수없을때에는본적지를관할하는동사무소에인감을신고하고인감증명을발급받을수있다. 국내에거소신고를한경우에는거소관할동사무소에인감을신고하고인감증명을발급받을수있다.(2012.12.1. 부터인감증명서와본인서명사실확인서선택사용가능 ) 본인이국내에가지않고대리인에게위임하여인감신고를할수있으며이때에는인감신고가되어있는성년자 1인이연서로보증하여신고하여야한다. 국내에인감이이미신고된경우에는대리인에게인감을날인한위임장을교부하면국내에본인이가지않고도인감증명을발급받을수있다. 관련법령 부동산등기규칙제 60 조, 제 61 조 ( 인감증명의제출 )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제 6 조 ( 국내거소신고 ), 제 9 조 ( 주민등록등과의관계 ) 인감증명법제 3 조 ( 인감증명서 ) 78 제 2 장자주물어보는질문과답변 (FAQ)
14 인감대신서명을사용하기위해서는어떻게하여야하는가? 영주권자는인감대신서명을사용할수없다. 영주권자는최종주소지를관할하는동사무소, 최종주소지를알수없을때에는본적지를관할하는동사무소에인감을신고하고인감증명을발급받을수있다.(2012.12.1. 부터인감증명서와본인서명사실확인서선택사용가능 ) 국내에거소신고를한경우에는거소관할동사무소에인감을신고하고인감증명을발급받을수있다. 관련법령 부동산등기규칙제 61 조 ( 법인등의인감증명의제출 ) Ⅱ. 부동산투자관련 79
15 부동산실거래가격신고의무제는무엇이고, 신고위반시불이익은무엇인가? 이중계약서작성등잘못된관행을없애고부동산거래를투명하게하기위해부동산실거래가격신고의무제도가 2006년 1월 1일부터시행되고있다. - 부동산을매매한경우에는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이내에실제거래가격으로부동산소재지관할시청 군청 구청에신고하여야한다. - 중개업자가거래계약서를작성 교부한경우반드시중개업자가신고를하여야한다. - 신고된부동산거래가격은허위신고여부등에대해가격검증을거치게되며, 거래내역및검증결과는국세청및시청 군청 구청세무부서에통보하여과세자료로활용된다. - 또한신고된가격은 2006년 6월 1일부터등기부등본에기재되며, 2007년부터양도소득세가실제거래가격으로부과된다. 무신고, 허위신고, 지연신고등으로신고의무를위반한매도인 매수인및중개업자는취득세 3배이하의과태료를물어야한다. - 거래당사자가중개업자로하여금부동산거래신고를하지아니하게하거나거짓된내용을신고토록요구한경우과태료처분을받게된다. 기타자세한사항은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홈페이지 (http://rtms.moct.go.kr) 또는부동산실거래가고객센터안내 (1588-0149) 로문의가능하다. 관련법령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제 27 조 ( 부동산거래의신고 ) 80 제 2 장자주물어보는질문과답변 (FAQ)
16 국내의상가, 오피스텔등을개인또는법인명의로취득하여부동산임대업을하고자하는경우어떻게하여야하는가? 영주권자가한국에서부동산임대업을하는데있어서특별한제한은없다. 국내에서부동산임대업을하기위해서는임대업자본인이나위임장을가진제3자가부동산의소재지를관할하는세무서에사업개시일 20일이내에사업자등록을신청하면된다. 부동산임대업사업자등록을위하여필요한서류는다음과같다. (1) 공통서류 : 본인확인을위한신분증 ( 외국인등록증또는여권등 ), 임대부동산의등기부등본 (2) 개인의경우 : 사업자등록신청서, 납세관리인설정신고서 ( 사업자가국내에 6개월이상체류하지않는경우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등을납세관리인으로선정하여야함 ) (3) 영리법인 ( 본점 ) 의경우 : 법인설립신고및사업자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또는출자자명세서 (4) 외국법인국내사업장의경우 : 법인설립신고및사업자등록신청서, 본점의등기에관한서류, 정관사본, 지점등기부등본 ( 국내에서수행하는사업활동의성격상한시성이있는경우로서상법상등기할의무가없는경우는제외 ) 또는국내사업장의사업영위내용을입증할수있는서류, 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신고서사본, 국내사업장을가지게된날의재무상태표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제 5 조 ( 등록 )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 7 조 ( 등록신청과등록증교부 ) Ⅱ. 부동산투자관련 81
17 본인의자금으로부동산을사서다른사람명의로소유권이전등기를할수있는가? 문제점은무엇인가? 부동산에관한물건을취득한자가친인척등다른사람과명의신탁약정을체결하여그친인척명의로등기를하게되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에의하여그등기는무효가된다. 더불어다른사람명의로소유권이전등기 ( 명의신탁 ) 를한사실이확인되면다음과같은과징금, 강제이행금및벌칙이부과된다. 다만, 배우자명의로부동산을등기한경우에조세포탈, 강제집행의면탈및법령상제한의회피를목적으로하지않는경우에는과징금등을면제한다. (1) 과징금 : 과징금부과당시부동산평가액 ( ᄀ과ᄂ의부과율합계치 ) ᄀ부동산평가액기준에의한부과율 ᄂ의무기간경과기준에의한부과율 5억원이하 5% 1년이하 5% 5억원초과 30억원이하 10% 1년초과 2년이하 10% 30억원초과 15% 2년초과 15% (2) 이행강제금 : 과징금부과후일정기간경과시까지실소유자명의로환원하지않는경우에는강제이행금부과 1년경과시까지실소유자로환원하지않은경우 : 부동산가액 10% 2년경과시까지실소유자로환원하지않은경우 : 부동산가액 20% (3) 벌칙 : 명의신탁자및수탁자에게징역또는벌금부과 명의신탁자 : 5년이하징역또는 2억원이하벌금 명의수탁자 : 3년이하징역또는 1억원이하벌금 82 제 2 장자주물어보는질문과답변 (FAQ)
한편, 친인척등은자기명의로등기되어있는부동산을언제든지자유롭게처분할수있고, 부동산의실소유자가재판에서소유권을주장할수없는등여러가지위험부담이있으므로특히외국에거주하는영주권자는다른사람명의로부동산등기를하지않는것이바람직하다. 관련법령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제 5 조 ( 과징금 ), 제 6 조 ( 강제이행금 ), 제 7 조 ( 벌칙 ) Ⅱ. 부동산투자관련 83
18 본인앞으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할때국내에납부하는세금은? 매매, 상속, 증여등을원인으로부동산소유권을취득하는때에는부동산소재지를관할하는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납부하여야한다. 상속또는증여를받은경우에는피상속인 ( 사망자 ) 또는수증자 ( 증여를받는자 ) 의주소지관할세무서장에게상속세또는증여세를납부하여야한다. 취득세의과세표준은취득당시의가액 ( 취득자가신고한가액. 다만, 신고하지않거나신고한가액이지방세시가표준액에미달하는때에는시가표준액 ) 으로한다. 토지, 건물등일반부동산에대한취득세율은다음과같다. (1) 취득세율 : 표준세율 ( 적용시기 : 2011. 1. 1. 이후납세의무성립분부터적용 ). 다만,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은 { 표준세율+( 중과기준세율인 2% 4)}, 과밀억제권역내의취득에대하여는 { 표준세율+( 중과기준세율인 2% 2)} 적용시기 : 2011. 1. 1. 이후취득분부터적용 ) (2) 취득유형별취득세표준세율 - 매매를원인으로취득하는경우 : 농지 3.0%, 기타부동산 4.0% - 증여를원인으로취득하는경우 : 3.5% - 상속을원인으로취득하는경우 : 농지 2.3%, 기타부동산 2.8% - 소유권보존등기를하는경우 : 4.0% - 공유물 합유물및총유물의분할 : 분할로인하여받은부동산가액의 2.3% 관련법령 지방세법제 11 조 ( 취득세 ), 제 13 조 ( 과밀억제권역안취득등중과 ), 제 23 조 ( 등록면허세 ) 84 제 2 장자주물어보는질문과답변 (FAQ)
19 한국에서부동산을보유하는경우납부하여야할세금의종류는무엇인가? 구분재산세 ( 지방세 ) 종합부동산세 ( 국세 )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 주택 - 토지 - 6. 1. 현재재산소유자 - 주택 - 토지 ( 종합, 별도합산 ) - 6. 1 현재재산소유자중주택 :6 억원초과자 (1 세대 1 주택 9 억원초과자 ) - 종합합산토지 :5 억원초과자 - 별도합산토지 :80 억원초과자 과세권자 - 재산소재지관할시장 군수 구청장 - 납세지관할세무서장 과세방법 과세표준 세율 납부기한 - 주택 ( 부속토지 ): 물건별통합과세 - 토지 : 관내합산과세 ( 과세대상유형별구분 ) - 주택 : 공시가격 60% - 토지 ( 종합, 별도 ) : 공시가격 70% - 주택, 토지 ( 종합, 별도 ) : 3~4 단계누진세율 - 토지 ( 분리과세 ): 단일세율 - 주택 : 7.16 7.31(50%) 9.16 9.30(50%) - 토지 : 9.16~9.30 - 기타 : 7.16~7.31 - 인별 유형별전국합산과세 - 주택 :( 공시가격 -6 억원 *) 80% *1 세대 1 주택 9 억원 - 종합합산토지 :( 공시가격 - 5 억원 ) 80% - 별도합산토지 :( 공시가격 - 80 억원 ) 80% - 주택 :5 단계누진세율 - 토지 ( 종합, 별도 ): 3 단계누진세율 - 12.1~12.15 징수방법 - 보통징수 ( 부과징수 ) - 부과징수 - 선택적신고납부가능 세부담상한액 - 직전연도세액상당액의 150% ( 주택 105~130%) - 직전연도총세액상당액의 150% Ⅱ. 부동산투자관련 85
20 영주권자가국내에입국하여부동산을양도하는경우어떤절차를거쳐야하는가? 매수인에게소유권이전등기를넘겨주기위해서는어떤서류가필요한가? 영주권자가한국에입국하여국내의부동산을양도하는경우매수인과매매계약을체결하고, 매매대금의수령과동시에매수인에게등기신청에필요한서류를넘겨주는것이일반적인절차이다. 매수인이소유권이전등기를할수있도록교부하여야할서류는등기필증 ( 본인이소유권을취득할때교부받은것 ), 주민등록등본 ( 주소를증명하는서면 ), 인감증명등이다. 주소를증명하는서면의경우영주권자는출입국관리사무소에 국내거소신고 를하고, 국내거소신고증을발급받아주민등록등본에갈음하여사용할수있다. 또한, 영주권자는한국대사관 ( 영사관 ) 에서발행한재외국민거주사실증명또는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발급받아이를주민등록등본에갈음하여사용할수있다. 인감증명의경우국내주소를가지지아니한영주권자는국내최종주소지또는본적지를관할하는동사무소에인감을신고하고인감증명을발급받을수있다. 국내에거소신고를한영주권자는국내거소를관할하는동사무소에인감을신고하고인감증명을발급받을수있다. 86 제 2 장자주물어보는질문과답변 (FAQ)
21 영주권자가국내에가지않고부동산을양도하고자하는경우어떻게하여야하는가? 영주권자가한국에가지않고부동산을양도하기위해서는대리인을선임하여그대리인에게부동산매매계약체결권한, 부동산소유권을이전하여주는데필요한사무를처리할수있는권한을위임하여야한다. 대리인에게권한을위임하고자하는경우에는위임장을작성하여대리인에게교부하여야한다. 위임장의양식은특별히규정된바없으나, 매매대상이되는부동산의내역, 대리인의인적사항, 대리인이처리하여야할사무의내용등을구체적으로특정하여기재하여야한다. 부동산매수인이소유권이전등기를할수있도록매도인이교부하여야할서류는등기필증 ( 본인이소유권을취득할때교부받은것 ), 주민등록등본 ( 주소를증명하는서면 ), 인감증명등이있으며, 동서류를대리인이발급받을필요가있을때는대리인에게이를발급받을수있는권한을위임하여야한다. 관련법령 외국인및재외국민의국내부동산처분등에따른등기신청절차 ( 등기예규제 1282 호 ) Ⅱ. 부동산투자관련 87
제 2 장자주물어보는질문과답변 (FAQ) 2016 재싱가포르납세자가알아야할세금상식 Ⅲ. 양도소득세관련
Ⅲ. 양도소득세관련 22 한국에서소득세납세의무자는어떻게구분하는가? 거주자와비거주자의납세의무차이점은무엇인가? 한국세법은개인을거주자와비거주자로구분하여과세소득의범위와과세방법등을달리적용하고있다. 한국의거주자는전세계소득에대하여납세의무를부담하지만, 비거주자는국내원천소득 (Domestic Source Income) 에대하여만한국에서납세의무를부담한다. 거주자가외국에서발생한소득에대하여당해국가에서소득세를납부한경우에는한국에서소득세를계산할때외국에서납부한세액중세법에서정한한도내의금액을외국납부세액으로소득세액에서공제받을수있다. 개인의경우원칙적으로국내에주소를두거나 183일이상거소를둔경우한국의거주자로보며, 그외의자는비거주자로본다. 여기서주소란생활의근거가생활관계의객관적사실에따라판단한다. 거소는상당한기간동안되는장소로서국내에생계를같이하는가족, 국내에소재하는자산의유무등계속하여거주하는장소로서주소와같이밀접한일반적생활관계가없는장소를말한다. 또한계속하여 183일이상국내에거주할것을통상필요로하는직업을가진때또는국내에생계를같이하는가족이있고그직업및자산상태에비추어계속하여 183일이상국내에거주할것으로인정되는때에는거주자로보며, 국내에거소를둔기간이 2과세기간에걸쳐 183일이상인경우에도거주자로본다. Ⅲ. 양도소득세관련 91
한편, 해외이주법 에따라해외이주한자 ( 비거주자 ) 가영주귀국 * 하는경우에는국내에주소를둔날 ( 거주자가되기위하여입국한날 ) 부터거주자가된다 ( 부동산거래관리과-150, 2012.3.9). * 영주귀국의신고및영주귀국확인서의발급필요 ( 해외이주법 제12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 ) 해외에이주하여영주권또는이에준하는장기체류자격을취득한사람이국내 ( 한국 ) 에서생업에종사할목적등으로영주귀국하려면영주귀국을증명할수있는서류 ( 영주권또는영주권에준하는장기체류자격의취소를확인할수있는서류와거주여권을말함 ) 를갖추어외교통상부장관에게신고하여야하며, 외교통상부장관은영주귀국신고를받았을때에는영주귀국확인서를발급하여야함예를들어, 영주권자가한국에서사업을하면서가족과함께 183일이상거소를두고한국에거주하는경우에는한국의거주자에해당된다. 한국세법상한국거주자에게는한국내에서조세감면이나비과세등각종혜택도함께부여한다. 예를들어거주자는일정한요건을갖춘 1세대 1주택에대하여비과세혜택을받을수있지만, 한국비거주자는 2010년이후양도분부터 1세대 1주택비과세혜택을받을수없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제 2 조제 1 항 ( 납세의무 ), 제 3 조 ( 과세소득의범위 ) 소득세법시행령제 2 조 ( 주소와거소의판정 ) 소득세법제 121 조제 2 항단서 92 제 2 장자주물어보는질문과답변 (FAQ)
23 한국거주자의양도소득세과세대상자산은? 양도소득세과세대상자산 ( 아래도표참조 ) 을매도 교환 현물출자등사실상유상으로소유권을이전하는경우보유기간중발생된양도소득에대하여양도소득세를예정신고또는확정신고하고납부하여야한다. 일반적으로양도자가양도일현재거주자인경우에는국내 외의모든자산에대하여납세의무가있으며, 비거주자인경우에는국내소재자산에대하여만납세의무가있다. 다만, 부동산, 주식등일정한국외자산 ( 예 : 미국소재자산 ) 을양도한경우에는해당자산의양도일까지계속하여 5년이상한국내에주소또는거소를둔자만납세의무가있다. 거주자라함은국적 성별 나이및외국시민권자 외국영주권자 한국국적자여부에관계없이양도일현재국내 ( 韓國 ) 에주소를두거나 183일이상거소를둔자 ( 個人 ) 를말하며, 비거주자라함은거주자가아닌자 ( 個人 ) 를말한다. 자산구분 자산유형별종류 부동산 부동산에관한권리 주권상장법인의주식 주권비상장법인의주식 ㆍ토지 건물 ㆍ부동산을취득할수있는권리 ㆍ지상권 전세권 등기된부동산임차권 ( 국외자산은등기여부와무관 ) ㆍ대주주가양도하는유가증권시장 (KOSPI) 상장법인의주식등ㆍ대주주가양도하는코스닥 (KOSDAQ) 코넥스상장법인의주식등ㆍ소액주주가유가증권또는코스닥 코넥스시장밖에서양도하는주식등 ㆍ증권시장 ( 유가증권또는코스닥 코넥스시장 ) 에서거래되지아니한주식등 Ⅲ. 양도소득세관련 93
자산구분자산유형별종류ㆍ사업용고정자산과함께양도하는영업권ㆍ특정시설물이용권및관련주식등기타자산ㆍ특정주식등ㆍ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등 대주주 : 양도일이속하는사업연도의직전사업연도말현재를기준으로, 1)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의주식등 : 1% 이상보유또는시가총액 25억원이상 2)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주식등 : 2% 이상보유또는시가총액 20억원이상 3) 코넥스시장상장법인의주식등 : 4% 이상보유또는시가총액 10억원이상 대주주판정기준은 2013.2.15. 개정 ( 코넥스시장은 2013.6.28. 신설 ) 관련법령 소득세법제 88 조 ( 양도의정의 ), 제 94 조 ( 양도소득의범위 ) 94 제 2 장자주물어보는질문과답변 (FAQ)
24 한국양도소득세의세율은? 높은세율로중과되는경우는어떤경우인가? 양도소득세기본세율은다음과같이과세표준금액에따라 6~38% 의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 2009. 1. 1. 2009. 12. 31. 양도분 2010. 1. 1. ~ 2011. 12. 31. 양도분 2012. 1. 1. 이후양도분 2014. 1. 1. 이후양도분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세율누진공제세율누진공제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200 만원이하 6% 0 6% 0 6% 0 1,200 만원이하 6% 0 1,200 만원초과 4,600 만원이하 4,600만원초과 8,800만원이하 8,800만원초과 3억원이하 16% 120 만원 15% 108 만원 15% 108 만원 1,200 만원초과 4,600 만원이하 25% 534 만원 24% 522 만원 24% 522 만원 4,600 만원초과 8,800 만원이하 35% 1,414 만원 35% 1,490 만원 35% 1,490 만원 8,800 만원초과 1.5 억원이하 15% 108 만원 24% 522 만원 35% 1,490 만원 3 억원초과 2012. 1. 1. 이후양도분부터적용 38% 2,390 만원 1.5 억원초과 38% 1,940 만원 양도소득세의세율은가장복잡한구조의세율체계를가지고있다. 주택의수, 자산의종류, 토지의이용상황, 보유기간, 등기여부등에따라다양한세율체계를가지고있다. 위누진세율적용대상자산은, 2013년까지최고과표구간 3억원초과분에대하여 38% 로과세하던것을 2014.1.1. 이속하는과세기간에최초로발생하는소득분부터 1.5억원초과로하향조정하여소득세과세를강화하였다. 2014.1.1. 이후양도분부터는 2년미만의단기보유부동산중주택 ( 주택부수토지, 조합원입주권포함 ) 과토지를구분하여토지에대하여는종전과변동없이 40%, 50% 로과세하며, 다만주택 ( 주택부수토지, 조합원입주권포함만 ) 은 1년미만보유시 40%, 1년이상보유시누진세율로과세한다. Ⅲ. 양도소득세관련 95
한편, 2014.1.1. 이후양도분부터 2주택이상다주택에대한중과제도를폐지하고누진세율로과세하되, 투기지정지역내 3주택이상자에게는누진세율에 10%p를추가하도록하였다. 비사업용토지도중과제도를유예 ( 장특공제는여전히배제 ) 하되, 2015년에는누진세율 ( 지정지역은 10%p추가 ) 로과세하며 2016년부터는모든지역에누진세율에 10%p를추가과세하도록하였다. 법인이보유하는주택과비사업용토지에대해서는법인세율 (10 22%) 에 30%p를추가과세하던것을 2014.1.1. 이후양도분부터법인세율에 10%p 추가과세하는것으로완화되었다. 다만, 법인세율에 10%p 추가과세하는경우에도중소기업은 2015년까지 10%p 추가과세를하지않고 2016년이후양도분부터 10%p 추가과세하도록하였다.( 구체적인세율은제1장 Ⅰ, 한국의양도소득세과세제도참조 ) 2013.2. 현재지정지역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제 104 조 ( 양도소득세의세율 ) 96 제 2 장자주물어보는질문과답변 (FAQ)
25 비거주자의한국양도소득세는어떻게계산하는가? 한국세법상비거주자의양도소득세는거주자와동일한방법으로세액을계산하며, 1년 (1. 1.~12.31.) 기준으로양도소득금액은 국내자산 과 국외자산 으로구분하고, 다시각각 주식 과 주식外자산 으로구분한 4가지유형의양도자산별소득금액을합산하여각각계산한다. 먼저, 자산별로양도가액에서취득가액과기타필요경비를공제하여양도차익을계산하는데, 2007. 1. 1일이후양도분부터는양도와취득가액은모두실지거래가액으로하며기타필요경비는원칙적으로자본적지출등보유기간중실제소요된경비를말한다. 이어서양도차익에서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공제하여양도소득금액을계산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가적용되는자산은 3년이상보유한등기된토지와건물이며, 자세한내용은 FAQ 28에서설명하기로한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은양도소득금액에서양도소득기본공제를공제하여계산한다. 양도소득기본공제는 거주자인경우 국내주식 국내주식外자산 국외주식 국외주식外자산 에대하여 비거주자인경우 국내주식 국내주식外자산 에대하여각각 250만원을공제하므로 1과세기간에거주자는최고 1,000 만원을, 비거주자는최고 500만원을공제받을수있다. 양도소득과세표준에세율을적용하여양도소득산출세액을계산하고조세특례제한법에의한감면세액등세액공제를공제한후양도소득결정세액을산출하고, 가산세와 기납부세액을차가감하여납부할세액을계산한다. 그리고납부할양도소득세의 10% 에해당하는지방소득세 ( 지방세 ) 를납부하여야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제 95 조 ( 양도소득금액 ), 제 119 조 ( 비거주자의국내원천소득 ) Ⅲ. 양도소득세관련 97
26 비거주자가한국부동산을양도한경우한국의양도소득세는어디에, 언제까지, 어떻게신고 납부하여야하는가? 한국세법상비거주자의양도소득세납세지는국내사업장 ( 국내사업장이 2개이상있는경우에는주된국내사업장 ) 의소재지이며, 국내사업장이없는경우에는국내원천소득이발생하는장소 ( 양도자산의소재지 ) 이다. 따라서비거주자는국내사업장소재지또는국내원천소득이발생하는장소를관할하는세무서장에게양도소득세를신고 납부하여야한다. 양도소득세신고는예정신고와확정신고로나뉘며, 양도일 ( 예 : 2015.4.20.) 이속하는달의말일부터 2개월이내 ( 예 : 2015.6.30.) 에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예정신고 납부하여야하며, 당해연도에 2회이상양도한때에는양도한연도의다음연도 5.1~5.31 중에합산하여확정신고 납부하여야한다. 다만, 비거주자가법인 ( 내국법인또는외국법인 ) 에게부동산을양도하는경우에는양수자인법인이양도가액의 10% 와실가에의한양도차익 (= 양도가액-취득가액-기타필요경비 ) 의 20% 중적은금액을원천징수 ( 양도소득세의 10% 에상당하는지방소득세는별도 ) 하여다음달 10일까지원천징수의무자 ( 양수자 ) 의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납부하여야한다. 비거주자는 비거주자의양도소득세에대한원천징수영수증 을양수자로부터교부받아예정또는확정신고시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원천징수세액을기납부세액으로공제받는다. 비거주자가원천징수당하는것을원하지않거나직접신고 납부하고자할경우또는비과세 과세제외 과세미달등에해당되는경우에는 비거주자양도소득확인신청서 를납세지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교부받아양수자 ( 취득자인내국법인또는외국법인 ) 에게제출하면양수자의원천징수의무가면제된다.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또는확정신고를하는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 ( 확정 ) 98 제 2 장자주물어보는질문과답변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