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crosoft Word - 회계관리1급 연습문제_세무회계_.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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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법학논고제 50 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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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 본문제는 00 년도기준이므로현재시행되는기준등과내용이다른부분 이있을수있으니유형만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중조세의분류기준과그내용으로가장잘못된것은? 독립된세원이있는지여부에따른분류 독립세, 부가세 조세의사용용도가특정하게지정되었는지에따른분류 직접세, 간접세 조세를부과하는주체에따른분류 국세, 지방세 납세의무자의인적사항이고려되는지여부에따른분류 인세, 물세 법인세법에대한다음설명중가장옳은항목만으로묶인것은? ㄱ. 비영리외국법인은영리를목적으로하지않으므로국내에서수익사업을하는경우에도법인세를납부할의무가없다. ㄴ. 청산소득의납세의무자는원칙적으로해산으로소멸하는영리내국법인이다. 따라서비영리법인은청산소득의납세의무가없다. ㄷ. 내국영리법인의국외원천소득은국외에서이미과세가되었으므로국내에서는추가적으로과세되지않는다. ㄹ. 익금산입또는손금불산입세무조정으로인한소득처분시소득귀속자가불분명한경우법인의대표자에대한상여로소득처분한다. ㄱ, ㄴ ㄴ, ㄷ ㄱ, ㄷ ㄴ, ㄹ - -

법인세법상세무조정사항은결산조정사항과신고조정사항으로구분할수있다. 결산조정사항이란결산서에비용으로계상하지않은경우에손금산입을할수없는항목이며, 신고조정사항이란결산서에수익및비용으로계상하지않은경우에반드시세무조정을하여야하는익금, 손금항목이다. 결산조정사항과신고조정사항의차이점을비교한다음표의내용중가장옳지않은것은? 구분 결산조정사항 신고조정사항 ㄱ. 대상 법에서정하는일정항목 결산조정사항이외의항목 ㄴ. 결산서상세무조정 ( 손금산입 ) 할수누락한없음경우 세무조정실시하여야함 ㄷ. 손금귀속시기 결산상비용으로회계처리하는사업연도 법에서정하는귀속시기가속하는사업연도 ㄹ. 예시 퇴직보험료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 ㄱ ㄴ ㄷ ㄹ 다음자료는 연아가회계상비용으로계상한항목들이다. 연아의법인 세법상손금불산입되는금액을계산하면얼마인가? ㄱ. 법인세비용ㄴ. 건물을임차하고지급하는임차료ㄷ. 벌금, 과태료및가산금ㄹ. 시가하락으로인한토지 ( 유형자산 ) 의평가손실 0,000,000원 0,000,000원 5,000,000원 0,000,000원 5,000,000 원 5,000,000 원 5,000,000 원 55,000,000 원 - -

5 다음자료를이용하여 마오의제 7 기 (00.. ~ 00..) 접대비에 대한세무조정을수행하고자할때손금불산입되는금액은얼마인가? ㄱ. 접대비 : 5천만원 [ 접대비중신용카드등을사용하지않고영수증을수취한금액 천만원 (건) 이포함되어있으며, 나머지접대비는적격증빙을갖추었음 ] ㄴ. 매출액 : 600억원 ( 특수관계자매출없음 ) ㄷ. 회사는제조업을영위하며, 중소기업이아님ㄹ. 세법상손금한도를계산하기위한수입금액기준적용률은다음과같음 < 수입금액기준적용률 > 수입금액 적용률 00 억원이하 0.% 00 억원초과 500 억원이하 천만원 + 00 억원초과분 X 0.% 500 억원초과 6 천만원 + 500 억원초과분 X 0.0% 8,000,000 원 0,000,000 원 0,000,000 원 0,000,000 원 6 법인세법상인건비에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임원에게지급된상여금중손금불산입되는금액은기타사외유출로소득처분된다. 임원이아닌종업원에게지급되는상여금은원칙적으로전액법인의손금으로인정된다. 법인이임원과종업원을위하여사용자로서부담한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등은손금으로인정된다. 비상근임원에게지급하는보수중일반적으로인정되는범위를초과하여과다하게지급하는금액은손금으로인정되지않을수있다. - -

7 다음은 안도가제 7 기 (00.. ~ 00..) 에접대비와기부금을지출하고회계처리한내역이다. 이에대하여회사의회계팀담당자들은아래와같이토론을벌였다. 가장옳지않은말을하는사람은 ( 단, 접대비와기부금의한도초과액은고려하지않는다 )? ㄱ. 접대비 : 00..9 에거래처와식사를하고법인카드로 800,000 원을결제하였다 ( 적격증빙을수취함 ). 법인카드의결제일자는 0..5 이다. 회사는다음과같이회계처리하였다. ( 차 ) 접대비 800,000 ( 대 ) 미지급금 800,000 ㄴ. 기부금 : 00..9 에지정기부금단체에 00,000 원을어음으로지급하였다. 동어음의결제일은 0..5 이다. 회사는다음과같이회계처리하였다. ( 차 ) 기부금 00,000 ( 대 ) 미지급금 00,000 이대리 : 발생주의에따라회계처리하였으니기업회계기준상으로올바른회계처리입니다. 김과장 : 기부금의경우어음의결제일이속하는사업연도에손금인정되므로세무조정사항이발생할것입니다. 박과장 : 접대비의손금인정시기도결제가이루어지는시점이속하는사업연도이므로세무조정사항이발생할것입니다. 최부장 : 상기접대비의경우어떠한증빙도수취하지않았다면전액손금불산입되고대표자에대한상여로소득처분합니다. 이대리 김과장 박과장 최부장 - -

8 다음중법인세법상익금항목이아닌것을모두고르면? ㄱ. 손금에산입한금액중환입된금액ㄴ. 법인세환급액ㄷ. 국세과오납금의환급금에대한이자ㄹ. 주식발행초과금ㅁ. 고정자산양도금액 ㄴ, ㄷ, ㄹ ㄴ, ㄷ, ㅁ ㄱ, ㄹ ㄷ, ㄹ, ㅁ 9 승훈은제 기 (009.. ~ 009..) 사업연도개시일에,000,000 원에취득한기계장치를법인세법상 년간정액법으로상각한다. 법인이결산서상다음과같이감가상각비를계상한경우제 기 (00.. ~ 00..) 에필요한세무조정은? 구분제 기제 기제 5 기제 6 기 결산서상감가상각비계상액,600,000 원 800,000 원 800,000 원 800,000 원 세무조정없음 ( 손금산입 ) 전기상각부인액 00,000 ( 유보) ( 손금산입 ) 전기상각부인액 600,000 ( 유보) ( 손금불산입 ) 상각부인액 00,000 ( 유보 ) - 5 -

0 다음은법인세법상재고자산의평가에대하여 가인의회계팀담당자들이 나눈대화의일부이다. 다음중가장옳지않은설명을하고있는사람은 누구인가? 김대리 : 법인세법상재고자산의평가방법에는원가법과저가법의두가지방법이있는데, 우리회사가재고자산의평가손실을손금으로인정받기위해서는재고자산의평가방법을저가법으로신고해야합니다. 박대리 : 재고자산의종류별또는영업장별로다른재고자산평가방법을적용할수있으므로제품및상품은선입선출법으로, 원재료는총평균법으로평가하는것도가능합니다. 최과장 : 파손, 부패등의사유로계상한재고자산평가손실역시재고자산의평가방법을저가법으로신고해야만손금으로인정받을수있습니다. 오차장 : 우리회사가재고자산평가방법을변경하기위해서는변경할방법을적용하고자하는사업연도의종료일이전 개월이되는날까지변경신고를해야합니다. 김대리 박대리 최과장 오차장 정수가제 0 기 (00.. ~ 00..) 결산시에기업회계기준에따라 은행예금에대한미수이자 백만원을계상한경우제 0 기에필요한세무 조정은? 세무조정없음 ( 익금산입 ) 미수이자,000,000 ( 유보 ) ( 익금불산입 ) 미수이자,000,000 ( 기타 ) ( 익금불산입 ) 미수이자,000,000 ( 유보) - 6 -

다음은 상화의제 0 기 (00.. ~ 00..) 산출세액계산과관련 된사항이다. 법인세법의규정에맞게산출세액을재계산할경우산출세 액은얼마나변동하는가? ㄱ. 회사가계산한산출세액 - 각사업연도소득금액 00,000,000원 - 이월결손금 8,000,000원 - 과세표준 8,000,000원 - 세율 x 0% - 산출세액 8,00,000원 ㄴ. 회사가산출세액계산시차감한이월결손금내역은다음과같다. 이는과세표준계산시한번도공제되지아니하였다. - 제 9 기분,000,000 원 - 제 6 기분 5,000,000 원 - 제 8 기분 0,000,000 원 변동없음 00,000 원증가 00,000 원증가 800,000 원증가 법인세법상기부금에대한설명으로가장옳지않은것은? 법인이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요건을갖추어무상으로기증하는금품은법정기부금에해당된다. 비지정기부금은한도금액내에서만손금으로인정되고한도초과액은손금불산입되어기타사외유출로소득처분된다. 법정기부금한도초과액은차후 년이내에종료하는과세연도에이월하여한도미달액의범위내에서손금에산입한다. 접대비가법인의사업과관련하여지출되는비용인반면기부금은법인의사업과관련없이지출되는비용이다. - 7 -

은별은일반거래처에 8,000,000 원에판매하는제품을특수관계자인 승희에게 5,000,000 원에현금판매하였다. 은별의세무조정을옳게수행 한것은 ( 단, 증여세는고려하지않는다 )? 세무조정없음 ( 익금산입 ) 부당행위계산부인,000,000 ( 유보 ) ( 익금산입 ) 부당행위계산부인,000,000 ( 기타사외유출 ) ( 손금산입 ) 부당행위계산부인,000,000 ( 유보) 5 윤기가단기매매증권의취득, 평가, 처분과관련된회계처리를현행기 업회계기준에따라수행하였을경우다음의자료를이용하여제 5 기에필 요한세무조정을고르면? < 제 기 : 009.. ~ 009..> 009.. 단기매매증권취득 - 취득원가 :,000,000 원 009.. 단기매매증권평가 - 공정가액 :,500,000 원 < 제 5 기 : 00.. ~ 00..> 00..5 단기매매증권처분 - 처분가액 :,500,000 원 ( 익금산입 ) 단기매매증권 500,000 ( 유보 ) ( 익금불산입 ) 단기매매증권 500,000 ( 유보) ( 익금산입 ) 단기매매증권,000,000 ( 유보 ) ( 익금불산입 ) 단기매매증권,000,000 ( 유보) 6 법인세법에서는법인세를감면받는법인도최소한법인세법이규정한일 정한도의세액은납부하도록하는제도를마련하고있다. 이러한제도를 무엇이라고하는가? 부당행위계산의부인 최저한세 소득공제 지급이자손금불산입 - 8 -

7 법인세법에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월 일이사업연도종료일인내국법인은원칙적으로각사업연도소득에대한법인세를다음해 월 일까지신고하여야한다. 사업연도의기간이 6 개월을초과하는법인은사업연도개시일로부터 6 개월간의기간을중간예납기간으로하여그기간에대한법인세를신고 납부하여야한다.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이없거나결손금이있는경우에도신고의의무가있다. 법인세는법인세신고기한이경과한후 개월이내에납부하여야한다. 8 차감납부할세액의계산에영향을미치는요소가다음의자료를제외하고는 없다고가정할경우, 법인세법상차감납부할세액은얼마인가? ㄱ. 산출세액 : 0,000,000원 ㄴ. 재해손실세액공제 :,000,000원 ㄷ. 가산세합계 : 500,000원 ㄹ. 당기이자소득에대한원천징수세액 :,00,000원 < 차감납부할세액계산구조 > 산 출 세 액 (-) 세 액 공 제 (-) 세 액 감 면 (+) 가 산 세 (+) 감면분추가납부세액 총 부 담 세 액 (-) 기 납 부 세 액 차 감 납 부 할 세 액 7,00,000 원 7,500,000 원 7,600,000 원 9,00,000 원 - 9 -

9 법인세법상지급이자에대한다음대화에서가장옳지않은주장을하고 있는사람은누구인가? 한부장 : 법인이차입금에대하여지급하는이자비용은원칙적으로손금인정되지만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와비실명채권 증권이자는전액손금부인되니세무조정시주의하시기바랍니다. 홍과장 :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와비실명채권 증권이자에대한세무조정시원천징수액은기타사외유출로소득처분되지만나머지금액에대해서는대표자상여로소득처분되므로더욱주의해야겠어요. 김과장 : 건설중인자산에대한건설자금이자는손금불산입 ( 유보 ) 로세무조정되는반면완성자산에대한이자비용은즉시감가상각한것으로보아감가상각시부인대상에포함된다고합니다. 사대리 : 업무무관자산등관련이자도손금불산입대상입니다. 이때손금불산입한금액은모두유보로소득처분되지요. 한부장 홍과장 김과장 사대리 0 법인의영업활동에서발생하는매출채권, 미수금등과같은채권중사실상회수가불가능한채권을대손금이라고한다. 이러한대손금은손금에해당하지만법인세법에서는대손요건을엄격하게규정하고있는데, 다음중그요건으로옳지않은것은? 채무자파산등의사유로채권을회수할수없는경우법인의결산시장부에대손으로비용처리한경우채권의상법등에따른소멸시효가완성된경우부도발생일로부터 6 개월이상경과한수표또는어음상의채권 - 0 -

우리나라소득세의특징에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원칙적으로개인별로과세하는조세이다. 원칙적으로열거된소득에대해서과세하는열거주의과세 ( 이자, 배당소득은유형별포괄주의 ) 방식이다. 과세방법은크게종합과세, 분류과세, 분리과세로구분된다. 공평과세를위해개인의인적사항을고려하지않는다. 소득세법상이자및배당소득에대한설명으로가장옳은것은? 국가나공공기관에서발행한채권에서발생하는이자는모두비과세소득이다. 영업적으로자금을대여하고이자를받는금액은이자소득에해당한다. 자동차보험가입후사고발생시수령하는보험금은이자소득에해당한다. 만기가 년인단기저축성보험의보험차익은이자소득에해당한다. 소득세법상사업소득금액과법인세법상각사업연도소득금액과의차이에관 한다음의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개인사업의대표자에게지급하는급여는필요경비로인정되지만, 법인의대표자에게지급하는급여는법인의손금으로인정되지않는다. 개인의과세소득은원칙적으로소득원천설에입각하여소득의범위를정하고있는데반하여, 법인의과세소득은순자산증가설에의하여과세소득의범위를정하고있다. 개인사업의대표자는퇴직급여충당금의설정대상이아닌데반하여, 법인의대표자는퇴직급여충당금설정대상이다. 사업상의운영자금을일시예금하여발생한이자는소득세법상사업소득금액에는포함되지않지만, 법인세법상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는포함된다. - -

다음자료에의하여김연아씨의 00 년도근로소득금액을계산하면? ㄱ. 총급여내역 - 매월급여 :,000,000 원 - 연간상여 : 5,000,000 원 ( 실제로지급받은상여금 ) - 연월차수당 : 800,000 원 ( 연간지급받은금액 ) - 매월식사대 : 50,000 원 ( 식사를제공받지아니함 ) ㄴ. 김연아씨는 00 년 월 일에신규로입사하였으며, 상기사항이외의 근로소득은없다. ㄷ.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액,500 만원초과,000 만원이하 900 만원 +,500 만원초과액 5%,000 만원초과,500 만원이하,5 만원 +,000 만원초과액 0%,500 만원초과,75 만원 +,500 만원초과액 5% 00 7,05,000 원 7,90,000 원 8,890,000 원 9,655,000 원 5 다음의대화에서소득세법상기본공제를적용할수없는사람은누구인가? 이경식 : 저는소득이전혀없는 살의장애인딸이있습니다. 천지호 : 저와함께살고계시는부친은 67세이며, 배당소득금액만 60만원있습니다. 황철웅 : 저와함께살고계시는장인은 58세이며, 소득이전혀없습니다. 송태하 : 저의아내는 0살이며, 은행예금이자만 90만원있습니다. 이경식의딸 천지호의부친 황철웅의장인 송태하의아내 - -

6 다음중소득세법상양도소득세과세대상이아닌것은? 골프회원권의처분토지와상가를교환한경우사업용고정자산과함께양도하는영업권소액주주의주권상장법인주식의장내양도 7 추노의경리팀에근무하는신입사원이대길씨가 00 년연말정산과관련 하여행한다음행동중가장적절하지못한것은? 과세대상근로소득계산시근로자의급여총액에서실비변상적인성질의급여와같은비과세급여는차감하였다. 근로자별로연말정산하여징수한세액에서환급할세액을차감하여연말정산한달의다음달말일까지납부할예정이다. 00 년 월부터 월까지급여지급시간이세액표에의하여원천징수한금액을더하여기납부세액을계산하였다. 00 년근로소득세를연말정산하고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0 년 월 일에발급하였다. 8 종합소득금액등이있는거주자는각소득의과세표준을다음연도 5 월 일부터 5 월 일까지신고해야하는데, 다음중이러한과세표준확정신고를하지않아도되는거주자는누구인가 ( 단, 거주자는제시된소득이외의다른소득은없다 )? 복권에당첨되어세금을공제하고 억원을수령한박명규씨해당과세기간중퇴사한뒤음식점을개업하여소득이발생한이황씨소유중인상가에서임대소득이발생한이형주씨개인사업을영위하여사업소득이발생한한재욱씨 - -

9 다음자료에의하여근로소득이있는거주자정보석씨의 00 년도종합소 득공제중공제가능한인적공제금액을구하면얼마인가? < 부양가족현황 > 관 계 나 이 연간소득금액 비 고 본 인 8 세 60,000,000 원 남성임 배우자 5 세 0,800,000 원 전액근로소득임 장 인 76 세 80,000,000 원 전액사업소득임 장 남 8 세 - - 차 녀 6 세 800,000 원 전액배당소득임,000,000 원 5,500,000 원 6,000,000 원 7,500,000 원 0 소득세법상원천징수에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납세의무자는국외에서지급받는소득에대해국외에서원천징수된금액을국내과세관청에납부하여야한다. 원천징수로납세의무가종결되는지여부에따라완납적원천징수와예납적원천징수로나뉜다. 원천징수란소득을지급하는사람이소득을지급할때지급을받는사람이내야할세금을미리징수하여납부하는제도이다. 실지명의가확인되는거주자의이자소득에대한소득세원천징수세율은지급액의 % 로하되, 비영업대금이자는 5% 로한다. - -

부가가치세법에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부가가치세법에서는과세방법으로세금계산서등에의해확인되는매 입세액만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 다. 부가가치세법상사업자란 사업상독립적으로재화나용역을공급하는 자 로서항상영리목적으로사업을영위해야한다. 부가가치세는납세의무자의신고에의하여납세의무가확정되는신고 납세제도를채택하고있다. 부가가치세는납세의무자의인적사정을고려하지않는물세이다. 다음중부가가치세법상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아닌경우는? 자동차를할부판매한경우공장건물을상가와교환한경우전기를공급하는경우사업장전체를포괄하여양도하는경우 다음은 삼일의부가가치세신고와관련된항목들이다. 삼일에부가가 치세법상가산세가적용되지않는경우는? 제출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기재사항중공급가액을사실과다르게과다하게기재하여신고한경우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제출하지않거나부실기재한경우예정신고시제출하여야할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확정신고시제출한경우예정신고시제출하여야할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확정신고시제출한경우 - 5 -

부가가치세법상재화와용역의공급시기에대한연결이가장잘못된것은? 장기할부판매 : 대가의각부분을받기로한때간주임대료 : 예정신고기간또는과세기간의종료일외상판매 : 대가를현금으로수령한때수출재화 : 수출재화의선적일 5 부가가치세법상영세율과면세에관한다음의설명중가장잘못된것은? 영세율적용대상인재화또는용역을공급하는면세사업자도선택에따라면세를포기할수있다. 면세사업자도사업자이므로세금계산서를발급해야한다. 영세율적용을받더라도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발급등납세의무자로서의의무를이행하지않으면가산세등불이익이발생한다. 면세사업자는재화매입시부담한매입세액을환급받을수없다. 6 부동산임대업을영위하는사업자인 대영의 00 년도제 기예정신고기 간 (00.7. ~ 00.9.0) 의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ㄱ. 임대기간 : 00.8. ~ 00.9.0 ㄴ. 월임대료 : 월,000,000원ㄷ. 임대보증금 : 00,000,000원ㄹ. 국세청장고시 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 : 5% 로가정 8,85,66 원 9,60,7 원,60,7 원,85,66 원 - 6 -

7 다음중부가가치세예정신고시첨부할서류가아닌것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대손세액공제신고서신용카드매출전표수령명세서 8 다음자료는 00 년 7 월 일에사업을개시하고같은날사업자등록을완료한 초코실업 ( 과세사업자 ) 의 00 년 7 월 일부터 00 년 9 월 0 일까지의거래내역이다. 초코실업의 00 년도제 기예정신고기간 (00.7. ~ 00.9.0) 의부가가치세납부세액은얼마인가 ( 단, 모든수입금액과지출금액은부가가치세가포함되지아니함 )? 구분국내제품매출액제품수출액원재료매입 ( 세금계산서수취 ) 소모품매입 ( 세금계산서수취 ) 접대비지출 ( 세금계산서수취 ) 금액 00,000,000 원 50,000,000 원 90,000,000 원 70,000,000 원 0,000,000 원,000,000 원,000,000 원 8,000,000 원 9,000,000 원 - 7 -

9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영위하는 신용산은 00 년에기계장치를새로구입하면서그동안사용하던기계장치를매각하였다. 계약조건이다음과같다면, 기계장치매각과관련한 00 년도제 기예정신고기간 (00.. ~ 00..) 의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얼마인가? 대금의회수는다음과같이이루어졌으며잔금을수령한이후기계장치를인도하였다. - 00년 월 5일 : 계약금 0,000,000원 - 00년 월 5일 : 중도금 0,000,000원 - 00년 7월 0일 : 잔금 0,000,000원 0 원 0,000,000 원 50,000,000 원 60,000,000 원 0 다음신문기사에서소개하고있는사례의경우와관련있는내용으로가장 알맞은것은? 거래처에서세금계산서를발급해주지않는다구요? (XX 일보 7 월 일자기사중 ) 의류소매업을하고있는 A 씨는최근에거래를하기시작한의류도매업자때문에난감한상황에직면하게됐다. 가장싸게의류를판매하고있다는이의류도매업자가세금계산서발행을거부했기때문. A 씨는싼김에한꺼번에많은물건을구입했지만, 세금계산서를발급받지못했기때문에매입세액을공제받지못하겠다는생각이들었다. 그렇다고세금계산서발행을거부했다고신고할수도없는일. ( 중략 ) 이렇게해서신청인은부가가치세신고시기재한매입세액을공제받을수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금전등록기계산서 - 8 -

정답 ) 문제번호 5 6 7 8 9 0 정답 문제번호 5 6 7 8 9 0 정답 문제번호 5 6 7 8 9 0 정답 문제번호 5 6 7 8 9 0 정답 -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