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PI Issue Brief 2015. December 통권 제 24 호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발행인노혁 발행일 2015 년 12 월 31 일 발행처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다문화청소년지원을위한정책방안 1) 김현철선임연구위원 heram@nypi.re.kr Ⅰ 다문화청소년의현황 국제결혼이주여성및외국인근로자의증가로급속도로다문화가정이증가하고있음. 행정자치부 (2015) 에의하면, 2015 년기준으로국내거주외국인주민은 1,741,919 명으로전체주민등록인구의 약 3.4% 를차지하고있으며, 이중약 20% 인 207,693 명이외국인주민자녀임. 유학생 84,329 외국국적동포 286,414 기타외국인 249,921 기타귀화자 65,748 혼인귀화자 92,316 외국인 - 한국인부모 183,732 한국인부모 9,777 외국인부모 14,184 외국인주민자녀 207,693 외국인근로자 608,116 결혼이민자 147,382 * 출처 : 행정자치부 (2015).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 그림 1 다문화청소년인구수현황 (0 세 ~18 세 ) 1) 본이슈브리프는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5 년도연구과제인 다문화청소년종단조사및정책방안연구 Ⅲ 보고서의일부내용으로보다자세한내용은최종보고서를참고하기바람. 01
2015. December 통권제 24 호 학교에재학중인다문화가정학생도꾸준하게증가하고있어, 2015년현재초 중 고교에재학중인다문화가정학생은 82,536명임. 학교급별로보면, 초등학교에 60,283명, 중학교에 13,865명, 고등학교에 8,388명이재학하고있음. 고등학교에재학하고있는학생수에비하여중학교, 초등학교로학교급이내려갈수록그수가가파르게상승하고있기때문에시간이경과할수록중등학교재학다문화청소년의수가크게증가할것으로전망됨. ( 단위 : 명 ) 60,283 48,297 33,792 39,430 27,285 5,332 6,795 11,444 15,804 23,602 20,632 583 4,814 2,987 1,588 2,205 924 7,246 13,865 12,525 11,294 9,647 206 279 413 3,515 2,145 760 1,126 1,624 6,984 5,056 8,388 초 중 고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 출처 : 교육부 (2005~2014), 다문화학생현황통계 ; 중앙다문화교육센터 (2015). 다문화학생현황통계. 그림 2 초 중 고재학다문화학생현황 02
청소년정책이슈브리프 Ⅱ 다문화청소년지원정책의현황 다문화청소년지원정책체계를종합하면, [ 그림 3] 과같음. 여성가족부, 교육부등여러부처가관련정책과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 다문화가족정책위윈회에서각부처의유사 중복사업을총괄 조정함. 여성가족부는한국건강가정진흥원및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통해서만 12세까지의아동을대상으로 다문화가족자녀언어교육 사업, 찾아가는방문교육서비스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 무지개청소년센터 (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 를통해서는 레인보우스쿨, 무지개잡 (job) 아라, 다톡다톡소모임 등의초기지원프로그램과다양한심리 상담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음. 교육부는중앙다문화교육센터, 지역다문화교육센터, 예비학교및중점학교등을통해서다문화학생지원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 예비학교에서는중도입국학생및외국인학생등한국어집중교육이필요한대상에게한국어와한국문화적응프로그램을제공하고있음. 또한한국어교육과정 (KSL) 개발 보급을통해중도입국청소년등한국어능력이낮은다문화청소년을대상으로한수준별한국어교육을지원하고있음. 또한다문화학생의기초학력제고를위한대학생멘토링사업과외국어 수학 과학 예체능분야우수다문화학생인재발굴을목적으로한글로벌브릿지사업그리고일반고에재학중인다문화학생의다양한진로탐색기회를지원하기위한직업교육프로그램등을운영하고있음. 03
2015. December 통권제 24 호 국무총리실 (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 여가부 법무부 행자부 문화부 고용부 외교부 복지부 미래부 농림부 방통위 국방부 경찰청 농진청 교육부 추진체계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다문화학생교육선진화방안 한국건강가정 진흥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직업훈련기관 지역다문화 교육센터 중앙다문화 교육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 센터 프로그램사업 한국어교육과정 (KSL) 이중언어교육 방과후학습지원 1:1 멘토링방문교육서비스 레인보우스쿨무지개잡아라다톡다톡사업 글로벌브릿지 직업교육 공교육시스템 국내출생자녀 중도입국자녀 외국인가정자녀 중 초 고 고 초 예비학교중점학교 중 중 초 고 다솜학교특성화고마이스터고 사회적배려자대입전형 대학 전문인력 언어발달지도사 다문화코디네이터 멘토 이중언어코치 한국어강사 KSL 자격증소지교사 다문화담당교사 민간참여 교육기부 / 사회공헌 ( 기업 NGO 개인 ) * 출처 : 교육부 (2015). 2015 다문화학생교육지원계획 ; 여성가족부 관계부처합동 (2012). 다문화가족지원정책기본계획. 그림 3 다문화청소년지원정책체계 04
청소년정책이슈브리프 본보고서에서는다문화청소년지원정책의현황을분석하기위해먼저다문화청소년지원서비스 영역과다문화청소년지원서비스공간및체계의두가지차원으로나눈후각각의차원을 4 개의영 역으로구분하였음. 다문화청소년지원서비스영역 1 한국어교육지원, 이중언어교육사업과같은 언어교육 영역 2 학교입학, 개별학습지원등과같은 학습지원 영역 3 심리 정서및문화적응 교육영역 4 진로교육 영역 다문화청소년지원서비스지원공간및체계 1 학교, 2 학교밖, 3 전문인력, 4 전달체계 학교밖 언어교육 학습지원 전달체계 학교 인력의 전문성수준 심리정서문화적응 진로교육 그림 4 다문화청소년지원정책의범주 05
2015. December 통권제 24 호 [ 그림 4] 의정책영역별로다문화관련공무원및학계전문가그리고교사및현장전문가총 20 명 을대상으로정책협의회를개최하여다문화청소년지원정책의현황과문제점을도출하였음. 지원영역 현황및문제점 (1) 언어교육 ( 한국어교육 ) 1 학교 한국어교육과정 (KSL) 은특히중도입국청소년에게특히도움이되며, 이중언어교육 은이중언어적환경조성을통해다문화청소년들이한국어및한국문화를보다쉽게익히고, 이중문화수용성을제고하는데도움이됨. 한국어교육과정 (KSL) 은타교과와비교하여위상과정체성이불분명하며, 국내출생다문화자녀, 중도입국자녀, 탈북자녀, 귀국자녀등대상이다양화되고있어수준별과정개발이절실히필요함. 또한일반학교교사들의한국어교육과정 (KSL) 에대한이해가부족하며, 한국어교육과정 (KSL) 교사양성, 인증등에관한체계부재로한국어교육에대한전문적인교수역량을갖춘교원이부족하고, 한국어교육과정 (KSL) 진단도구와의연계성이부족함. 이중언어관련사업의경우, 이중언어강사간심한능력편차및역량부족으로본래의취지에맞지않는운영사례가발생하고있으며, 다문화청소년학생이타국출신이중언어강사에게서타국어를배우거나이중언어교육이다문화청소년에게학업에대한부담이되는등의사례가발생함. 2 학교밖 학교밖에서추진되고있는다문화청소년대상언어교육은다문화청소년의특성과수준에맞는맞춤형서비스지원이가능하다는강점이있으나, 사업기관에따라언어교육성과의편차가심하고, 전문교육기관이아닌경우체계성, 전문성등에서취약함. 레인보우스쿨운영기관에서학령기청소년을교육함으로써예비학교와학생모집을두고경쟁하는지역사례도있음. 3 전달체계 학교영역의전달체계의경우교육부 - 시 도교육청 - 예비학교 / 중점학교 / 일반학교형태로전달체계가구성되어있으며, 중앙다문화교육센터에서한국어교육과정 (KSL) 을보급하고학교대상컨설팅등의서비스를제공하고있음. 학교밖의경우여성가족부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전달체계를통해언어교육관련정책을추진하고있음. 학교와학교밖에서의한국어교육의범위가명확하지않아교육내용의중복 누락사례가발생함. 전달체계가이원화되어있다는것은다문화청소년의상황에맞는서비스를제공한다는점에서강점이있으나, 예산의분산과중복지원및사각지대발생의우려가있음. 학교와학교밖의이원적전달체계로언어교육프로그램의유기적인연계가이루어지지않는경우가있음. 4 전문인력 정규학교입학전유아교육단계에서의한국어교육에대한지원방안이필요한상황이며, 다문화청소년의언어교육인력의전문성과지원수준이지역, 학교등에따라큰편차를보임. 한국어강사, 이중언어강사간전문성의편차가크고, 다문화교육및다문화청소년의특성과학교현장에대한이해가부족함. 예비학교에서도한국어교육을실행하는교원이한국어교육자격증 (3 급, 2 급 ) 을소지한비율은높지않은상황임. 낮은보수로인하여한국어교육과정 (KSL) 운영을위한외부강사수급이어려우며, 한국어교육강사가없는학교에서는다문화언어강사 ( 이중언어강사 ) 가한국어교육을담당하거나연수나전문과정을이수하지않은교원 ( 퇴직국어교사등 ) 이담당하는경우도있음. 한국어교육에대한지원이일부예비학교나중점학교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어일반학교에재학중인다문화청소년의경우혜택을받지못하는경우가있음. 06
청소년정책이슈브리프 지원영역 현황및문제점 (2) 학습지원 1 학교 다문화청소년의학습지원과관련된정책으로는 1:1 멘토링 ( 한국장학재단 ), 다문화예비학교또는중점학교를통한학습지원, 학습부진학생책임지도제등을들수있음. 일반학생들도함께생활하는학교환경에서는다문화청소년에게만필요한학습지원이나프로그램을제공하기어렵기때문에대부분의학교현장에서는학습지원을방과후수업의형태로진행하고있으나, 정규수업시간에서누적되는학습부진이나결손은해결하기어려움. 학교에서실시하는별도의학습지원은다문화학생들에게는분리또는낙인효과를줄수있고, 일반학생에대한역차별의감정유발소지가있음. 지역내대학생을활용한 1:1 멘토링사업은학교별로지원정도가다르며, 멘토대학생들의다문화청소년에대한이해부족, 멘토링활동에대한관리소홀, 다문화청소년의담당교사와연계미흡등의사례가발생하고있음. 2 학교밖 학교밖의다문화청소년대상학습지원은주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지원하는방문교육지도사, 1:1 멘토링학습지원, 공부방형태로추진되고있음. 학교밖의경우학교보다가정과연계된학습지원의가능성이높고, 학교보다는관계형성중심의학습지원에좀더유리한측면이있음. 체계적으로검증되지않는프로그램운영등으로학습지원의효과, 제공되는프로그램이나서비스의질적수준보장이어려움. 일부지역의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지원하는방문교육지도사의경우, 대기기간이길게는 1 년이넘는경우도있는등공급이부족함. 강사풀이봉사인력으로구성되는경우학생들에대한지속적, 일관적교육을제공하지못함. 3 전달체계 다문화청소년대상학습지원관련정책 사업관련해서는학교를중심으로이루어지는교육부의전달체계는예비학교와중점학교가중심임. 다문화청소년의학습지원을위한 1:1 멘토링사업의경우교육부 - 한국장학재단 - 시 도교육청협업체계구축으로다문화가정학생멘토링지원프로그램등을지원하고있으며, 1:1 멘토링학습지원사업은한국장학재단에서운영을총괄하고있음. 멘토의공급을지역내대학에서담당하고있으나멘토의선발과관리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는경우가있으며, 다문화청소년이다수집중된중점학교와달리다문화청소년이적은일반학교에서는적절한지원이이루어지지않을수있음.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통한학교밖학습지원은가정에서의부족한부분을직접적으로지원해줄수있다는장점이있으나, 학습지원이제대로이루어지지못하는경우도있음. 지역아동센터등에서저소득층다문화청소년을대상으로학습지원서비스를제공하기도하지만, 체계적인전달체계가없어특정지역아동센터에서만일시적으로사업이진행되고있음. 4 전문인력 다문화학생중학습부진등다양한이유로학습지원을요청하는학생이해마다증가하고있으나예산부족으로전문인력수급이어려움. 다문화청소년학습지원인력의고용불안정성으로전문적인인력확보에한계가있음. 인력의지원수준이지역별, 학교의특성에따라편차가심함. 멘토의선발기준이불분명하고멘토대학생들의교수방법미숙, 다문화청소년과멘토링프로그램에대한이해부족으로학습지도효과가미미한경우가발생함. 07
2015. December 통권제 24 호 지원영역 현황및문제점 (3) 심리 정서및 문화적응 1 학교 다문화청소년들이가정의문제또는학교안에서의문제로심리 정서적어려움을겪고있지만적절한시기에적절한서비스를받지못하고있으며, 다문화청소년의심리 정서지원과관련된별도의사업이양적으로부족한상황임. 중점학교에서는다문화청소년을위한별도의심리정서지원은거의없으나중도입국자녀를위해다문화언어강사를활용한생활상담, 통번역서비스등을제공하고있으며, 특별학급과예비학교를중심으로중도입국자녀를대상으로한한국문화교육프로그램을운영중에있음. 관련교재는중앙다문화교육센터에서개발하여보급하고있음. 일부예비학교에서중도입국으로인한스트레스와문화적충격으로심리적부담을안고있는학생을위해입학상담, 또래상담, 가정방문상담, 위탁학교방문상담등을실시하고있으나인력부족과지원기관에대한정보부족으로운영에어려움을겪고있음. 심리정서지원은지역의 Wee 센터등에서담당하고있으나수요에비해공급이부족한실정이고, 학교에서는심리정서적지원이필요한학생을위해외부자원과연계하고자하는의지는있으나도움을받을수있는기관은많지않은상황임. 다문화청소년의문화적응을지원하는사업들의경우일반학생과통합해운영하기보다는다문화청소년만분리해사업을운영하거나 1 회성체험학습등효율성이적은프로그램들로구성되어있음. 다문화청소년의적응을지원하기위해외부인력에의존할경우교사 - 학생관계형성에도움이되지못할가능성이있음. 2 학교밖 학교에서외부기관과연계하여다문화청소년지원프로그램을운영하는경우, 미술치료, 음악치료, 집단상담등다양한형태로운영되고있음. 학교밖다문화청소년을대상으로진행하고있는심리정서및문화교육관련사업가운데무지개청소년센터에서운영하고있는 다톡다톡사업 은다문화청소년의심리 정서지원을위한상담사업임. 그밖에여성가족부에서운영하는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전국 200 개 ) 에서도다문화청소년의심리 정서지원을하고있으나, 청소년을위한별도의사업은소수이거나없는지역이많고, 서비스를받기위해기다리는대기자도많으며, 다문화청소년에대한이해가부족한경우도많음. 3 전달체계 다문화청소년심리정서지원과관련하여유관부처별로다양한전달체계와사업들을추진하고있으나서로간의연계협력이이루지지않고있으며, 부처별로심리상담관련지원이중복되는경우가있음. 일부지역다문화교육센터가운영되고있는지역 ( 대전, 제주, 울산등 ) 에서시 도교육청 - 지역다문화교육센터 - 학교와연계한프로그램지원이이루어지고있으나, 교육청내 Wee 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사업내용과역할이유사하지만협력이원할하게이루어지지못하고있음. 학교에서는다문화청소년에게문화적응의기회를제공하지못하고외부기관의지원에의존하는경향이강함. 문화적응지원의경우지역사회내다양한청소년기관, 도서관, 미술관등문화예술기관등에서 1 회성, 체험위주의프로그램을지원하고있으나홍보가부족해다문화청소년의참가가제한적임. 4 전문인력 다문화청소년대상심리상담및문화적응사업관련전문인력이부족한상황임. 한국어능력이부족한중도입국청소년의상담을위해안정적인통역서비스가필요하나통역서비스인력이부족함. 전문상담교사, Wee 센터상담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등관련전문가들의다문화청소년특성에대한이해가부족함. 08
청소년정책이슈브리프 지원영역 현황및문제점 (4) 진로교육 1 학교 교육부는다문화청소년진로교육지원을위해서울다솜학교 ( 다문화학생직업교육대안학교 ) 와일반고다문화학생을대상으로한위탁형직업교육이대표적임. 일반고등학교에진학한다문화청소년의경우직업교육희망자에게직업교육지원기관선정을통해서직업교육기회를제공받고있음. 이중언어교육은단순히외국어학습으로운영되어, 다문화청소년의장점을계발한다는취지를살리지못하는경우도많음. 2 학교밖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두드림,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의 무지개잡아라 등다문화청소년을대상으로한진로교육은접근성이낮음. 무지개잡아라 의경우는 Rainbow School 의상위프로그램으로서의성격이강함. 다문화청소년의특기를개발할목적으로운영되고있는 글로벌브릿지 사업은영재를대상으로하기때문에사업대상을찾는데한계가있음. 중도입국청소년 ( 외국국적청소년 ) 의경우에는진로교육지원에서배제되기쉬움. 학교밖청소년들의대부분이외국국적이어서선택의기회가제한적임. 직업기술과관련하여고용노동부의다양한지원사업을이용할수없으며, 특성화고등학교또는국립기술학교입학역시제한적임. 3 전달체계 교육부는시 도교육청 - 직업교육프로그램운영기관간의협업체계구축으로진로및직업교육기회를제공하고있으나, 시 도교육청다문화교육담당자의역량과의지에따라직업교육기회제공의차이가발생함. 교육부이외에타부처의진로교육프로그램은프로그램대상자 ( 다문화청소년 ) 의입장에서는접근성이낮음. 고용노동부는다문화청소년들을다문화가족이라는측면이아닌개별적인외국인의신분으로접근하기때문에중도입국청소년과같이신분이안정적이지않은청소년은지원대상에서배제되는경우가있음. 4 전문인력 교육부에서운영하고있는위탁형직업교육프로그램의경우특성화고등학교의전문과목교사및강사자원을활용하기때문에인력의전문성은높은편이나, 이들이다문화학생에대한이해가부족하거나일부학교또는기관은이들에대한정보가부족한실정임. 현직교사중에서도진로진학과관련한전문성이높은인력이많으나, 이들은다문화학생에대한이해가부족함. 09
2015. December 통권제 24 호 Ⅲ 다문화청소년지원정책의개선방안 다문화청소년지원정책의현황과문제점을토대로영역별로개선방안을도출함. 지원영역 정책대안 (1) 언어교육 ( 한국어교육 ) 1 한국어교육과정 (KSL) 대상자별맞춤형추가개발 보급 국내출생다문화자녀, 중도입국자녀, 탈북자녀, 귀국자녀등대상이다양화되고있어제 2 외국어로서개발된한국어교육과정 (KSL) 의한계가명백함. 2 한국어교육과정 (KSL) 교육전문인력양성체제마련 전문인력의제 2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전문성강화필요 국어교육전공자또는비교과교원이한국어교육과정 (KSL) 을담당하고있으나, 국어교육과한국어교육 (KSL) 에있어서전문성에차이가있음. 예비학교및중점학교담당교사들의한국어교육이해도제고연수필요 한국어강사들의아동및청소년들의상황과발달, 특성이해부족 표준화된학습지원체제마련으로학교밖기관들간한국어교육수준편차해소필요 3 학교와학교밖한국어교육의범위설정및연계 학교와학교밖의한국어교육의범위가불명확하여교육내용의중복 누락발생 학교밖 - 기초 생활한국어중심, 학교 - 학습한국어중심체제로특화및연계필요 ( 한국어학습부진학생의학교밖기관위탁교육방식등모색 ) (2) 학습지원 1 다문화청소년에대한별도의지원이아닌통합프로그램으로학습지원필요 다문화가정자녀들만따로지원하는프로그램에대한부정적평가가있음 중도입국자녀등을위한별도교육기관 ( 예비학교또는대안학교등 ) 외에 다문화청소년분리지원최소화 비다문화가정청소년들과함께참여하는통합교육유도및프로그램강화 국내출생다문화학생과중도입국다문화학생의학습부진원인차이에입각한차별적지원 국내출생다문화학생은기초학력부진학생지원정책으로통합, 중도입국다문화학생학습지원은별도지원강화 2 다문화청소년학습부진원인진단및맞춤형지원 다문화청소년학습부진원인의진단시스템필요 시 도교육청의멘토링사업질적관리강화 ( 사업운영학교에대한사업교육, 멘티담당교사에대한멘토링관리방법교육, 학교차원의멘토링사업질관리시스템구축, 가이드라인미이행시제제방안등 ) 대학의멘토링사업운영방식개선 ( 대학에멘토대학생선발 관리가이드라인제공, 책무성강화, 다문화이해교과목을이수필, 관련학과중심멘토대학생선발, 사전 보수교육시행의무화 ) 10
청소년정책이슈브리프 지원영역 정책대안 (3) 심리정서및 문화적응 1 다문화청소년을포함한청소년의심리정서적응지원강화 다문화청소년의심리정서및문화적응교육지원은요구에비해부족한반면, 관련전문인력의다문화청소년이해수준은미흡 전반적으로다문화청소년을포함한청소년의심리 정서문제에대한지원미흡 학생들의심리정서문제를담당하기위해배치되어있는상담관련교원들적극활용 ( 다문화교육관련재교육 ) 필요 교원, 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등전문인력양성시스템에다문화역량강화과목편입필요 2 학교, 지역사회, 학부모전반의다문화이해교육강화 학교의모든구성원들의다문화감수성과이해도를높이기위한교육강화필요 다문화학생학부모를대상으로한부모교육 ( 가족지지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주여성지원센터등지역사회의다양한다문화관련기관을활용 지역사회와전체한국사회구성원의다문화감수성과이해도제고노력필요 (4) 진로교육 1 중등이상다문화청소년인구증가대비진로교육대책마련 향후중학교이상다문화청소년인구증가에대비방안마련시급 특히, 중 고등학교학령기중도입국청소년증가로진로교육대책마련시급 중등학교단계학령기청소년중학교진입미희망학생대상진로지원필요 2 다문화청소년진로교육다양화추진 학교와지역사회직업교육기관연계로직업교육강화필요 단, 중도입국청소년의경우한국의사회문화와직업문화이해등진로 직업탐색기회없이직업교육과정으로이행하지않도록지원필요 ( 진학교육강화등 ) 다문화청소년의배경과상황을고려한진로와직업탐색교육프로그램개발및지원필요 1 1
2015. December 통권제 24 호 [ 참고문헌 ] 교육부 (2005~2014). 다문화학생현황통계. 교육부 (2015). 2015 다문화학생교육지원계획. 여성가족부 관계부처합동 (2012). 다문화가족지원정책기본계획. 중앙다문화교육센터 (2015). 다문화학생현황통계. 행정자치부 (2015).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 12 30147 세종특별자치시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사회정책동 (D 동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 층전화 044-415-2114 팩스 044-415-2349 www.nyp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