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17-28호)

독일에너지전환정책목표와조기脫원전결정가능조건 해외정보분석실양의석선임연구위원 (esyang@keei.re.kr), 김아름전문연구원 (arkim@keei.re.kr) 지역협력연구실김비아전문연구원 (bia@keei.re.kr) 독일은에너지정책정책기조로서 에너지전환 (Energiewende) 정책을수립 추진하여왔으며, 2011 년일본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脫원전을조기실현하는것을주내용으로하는정책변화를도모하여왔음. 독일의에너지 기후변화정책목표는에너지수요증가를억제하는한편, 에너지공급구조를청정에너지체제로전환 ( 脫석탄, 親재생에너지 ) 하여달성하고자하며, 특히신재생에너지역할을중시하고있음. 독일정부는석유파동과 1986 년체르노빌원전사고를계기로원전폐지및대체에너지개발필요성이제기된이후, 원전존속및폐지를위한사회적논의를전개하여왔음. 후쿠시마원전사고발생이후메르켈정부는 2022 년까지독일내모든원전을폐기하기로선언하였음. 2011 년독일의脫원전결정이가능할수있었던것은사회적으로전력요금인상을수용하고, 인상된전력요금下에서도독일이산업경쟁력이유지될수있는기반을보유하였기때문임. 2022년脫원전이후전력생산축소에대비할필요가있을것으로판단되고있으나, 장기적으로는전력수요감소및他전원전력생산증가로인해수급균형을유지할수있을것으로판단하고있음. 한편독일은 EU 통합전력망 (ENTSO-E) 을통해인접 9개국 ( 오스트리아, 스위스, 체코, 덴마크, 프랑스, 룩셈부르크, 폴란드, 스웨덴 ) 과전력을융통하고있음. ENTSO-E 는독일의脫원전에따른발전량부족을충당할수있는대체전원인동시에재생에너지전원의불안정성을해소하는기술적백업 (Back-Up) 전원으로기능하고있음. 1. 독일에너지 기후변화정책기조변화 독일의에너지 기후변화정책변화 독일메르켈정부 ( 기민 / 기사, 자민당연정 ) 는에너지정책정책기조로 에너지구상 2010(Energy Concept 2010) 1) 으로대표되는 에너지전환 (Energiewende) 정책을수립 추진하여왔으며, 2011년일본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脫원전을조기실현하는것을주내용으로하는정책변화를도모하여왔음. 에너지전환정책은전통화석에너지중심의에너지수급구조에서탈피하여환경친화적 경제적에너지수급구조로의전환을주요내용으로하고있음. 독일정부는 에너지구상 2010 을통해 2050년까지단계적에너지 기후변화목표를제시하고있으며, 온실가스배출감축, 재생에너지이용확대, 에너지소비감축등을위한구체적정책과제를설정하고있음. 독일은환경친화적 경제적에너지수급구조로의전환을추진중임 에너지전환정책은공급측면에서脫원전 脫석탄을주축으로하고재생에너지를적극활용하는한편, 수요측면에서는에너지효율개선을통해에너지 1) 인사이트제 13-22 호 (2013.6.14 일자 ), pp.13~20 참조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28 호 2017.8.14 3

수요를감축하는것을주요내용으로하고있음. 독일정부는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원전의전면조기폐지를핵심으로한 에너지패키지 (Energy Package, 6개법, 1개강령 ) 를발표 (2011.6.30) 하고, 이에근거하여 에너지전환 (Energiewende) 정책을수정하였음. < 독일에너지패키지 (Energy Package, 2011) 주요내용 > 정부는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원전의전면조기폐지내용을담은 에너지패키지 를발표 에너지패키지 원자력법 * (Atomic Energy Act) 전력망확대촉진법 (Network Expansion & Acceleration Act) 신재생에너지법 * (Renewable Energy Sources Act) 에너지산업법 * (Energy Industry Act) 에너지기후변화기금법 (Energy and Climate Fund Act) 기후목표와양립가능한도시 지방개발강화법 (CHP법)* (Strengthening Climate-Friendly Measures in Towns and Municipalities Act) 해상풍력발전설비강령 (Offshore Windfarm Revision) 주요내용 2022년까지모든원전을단계적으로폐쇄 이에따른보상비용은연방정부가부담 남북전력망연계추진 프로젝트승인절차의간소화 ( 관할권을연방정부에서연방네트워크청 (Federal Network Agency) 으로이관 ) 신재생에너지원 FIT 인상 송전시스템의세분화 (unbundling) 전력망운영사업자 (TSOs) 에 전력망구축공동계획 수립의무부여 EU-ETS 수익금전체를에너지기후변화기금으로적립 기금을脫원전지원, 친환경에너지공급, 기후변화 환경보호국제프로젝트, 전기차개발등에사용 도시 지방의신재생에너지및열병합발전 (CHP) 의사용확대명시 CHP 보조금지급기간연장 ( 기존 2016 년 2020 년까지 )** 프로젝트승인절차의간소화 주 : *2011 년개정자료 : 인사이트제 13-22 호 (2013.6.14 일자 ), pp.13~20; **IEA 홈페이지재구성 독일은재생에너지법도입 (2000년) 이후정부지원하에재생에너지산업이크게성장하였으나, 정부의재정지출부담증대, 소비자의에너지비용증가, 시장왜곡등의문제에직면하게되었음. 2) 이에정부는재생에너지보급 촉진속도의조율필요성에기초하여재생에너지법을개정 (EGG 2014) 하여에너지전환정책은부분적으로변화를겪게되었음. 2015년독일정부는에너지전환정책의핵심인脫석탄목표달성을위해자국내노후갈탄화력발전소의점진적인폐쇄계획 3) 을결정하였음 (2015.7.2). 정부는자국내갈탄화력발전소총 38기가운데우선노후발전소 8기를순차적으로폐쇄하기로결정하였음. 해당 8기발전소는 2016년 10월부터 2019년 10월까지가동을잠정중단하고, 2) 인사이트제 16-3 호 (2016.1.22 일자 ) 참조 3) 인사이트제 15-26 호 (2015.7.10 일자 ) 참조 4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28 호 2017.8.14

영구적으로폐쇄되기전까지 4년동안정부보상금지원하에전력부족시비상가동용으로이용될계획임. 4) 정부는향후비상시예비전력을공급하는갈탄화력발전소사업자에게총 16억유로규모의보상금을지급하기로합의하였음 (2015.10.24). 정부의발전부문석탄의존도감축정책은 2020년까지 CO 2 배출량을 1990년대비최소 40% 감축하겠다는목표와연계된결정이었음. 한편, 메르켈총리가이끄는기민 / 기사연합은다가오는총선 (2017.9.24) 을앞두고 2025년까지완전고용달성 을경제분야공약으로설정하고있으며, 이를위한발전부문정책대안으로기존에수립하였던갈탄화력발전소폐쇄기한 (2019.10) 을연장하는방안을정책공약에제시하고있음 (2017.7.3). 5) 메르켈총리는독일이중장기적관점에서갈탄화력발전소를폐쇄해야하나, 발전원을화석연료에서천연가스와재생에너지로전환하면서석탄업계에가해질수있는경제적충격을완화하기위해당초예정되었던갈탄화력발전소폐쇄기한을연장하는것이필요하다는입장임. 2016년기준독일의갈탄화력설비용량은 22,774MW, 발전량은 134.78TWh로전체전력생산의 24.5% 를차지하고있음. 독일의에너지 기후변화정책목표 독일의에너지 기후변화정책목표는 2050 년까지온실가스감축을 1990 년대비 80~95% 감축하는것이가장큰축을차지하고있음. 온실가스감축목표는에너지수요증가를억제하는한편, 에너지공급구조를청정에너지체제로전환 ( 脫석탄, 親재생에너지 ) 하여달성하고자하며, 특히신재생에너지역할을중시하고있음. 재생에너지의최종에너지분담률수준 (2015년 14.9%) 을 2050년 60% 수준까지제고하는한편, 재생에너지전원비중을최하 80% 로확대하는구상을포함하고있음. 에너지수요측면에서에너지효율증진을통해 1차에너지소비를 2050년까지 50%(2008년대비 ) 감축하는것을정책목표로설정하고있음. 독일은 2050년까지온실가스감축을 1990년대비 80~95% 감축하는에너지 기후변화정책목표를추진 정부는에너지수요를감축하기위해서에너지생산성 6) 을 2008~2050년기간중연평균 2.1% 개선하는한편, 전력소비도 2050년까지 2008년대비 25% 감축을추진하고있음. 4) 인사이트제 15-40 호 (2015.11.6 일자 ) 참조 5) 인사이트제 17-24 호 (2017.7.17 일자 ) 참조 6) 에너지생산성은최종에너지소비생산성을의미하며, 이는최종에너지소비 (Final Energy Consumption) 단위당 GDP 를의미함.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28 호 2017.8.14 5

또한부문별에너지소비감축목표로서건물부문의에너지소비효율개선및수송시스템개선을통한수송에너지수요를 2050년까지각각 2008년대비 80% 및 2005년대비 40% 감축하는것을목표로설정하고있음. < 독일의에너지 기후변화정책추진실적및목표 > ( 단위 : %) 주요정책목표 2015 1) 2020 2030 2040 2050 < 온실가스배출 > 온실가스배출 ( 90년대비 ) -27.2 40.0-55.0-70.0-80~-95 < 재생에너지역할증대 > 최종에너지분담률 14.9 18.0 30.0 45.0 60.0 전원 ( 발전량 ) 비중 31.6 35.0 50.0 2) 65.0 3) 80.0 열생산열원비중 13.2 14.0 - - - 수송연료중비중 5.2 10.0 4) - - - < 에너지수요감축 : 에너지소비절약및에너지효율증대 > 1차에너지소비 ( 08년대비 ) -7.6-20.0 - - -50.0 에너지생산성개선 5) ( 08~50) 전력소비량감축 ( 08 년대비 ) 건물부문에너지소비감축 ( 08 년대비 ) 건물부문열 (heat) 소비감축 ( 08 년대비 ) 1.3%/y 6) 2.1%(2008~2050년 ) -4.0-10.0 - - -25.0-15.9 - - - -80.0-11.1-20.0 - - - 수송부문최종에너지 1.3-10.0 - - -40.0 소비감축 ( 05년대비 ) 주 : 1) 2015년은실측치, 2020~2050년은목표치임 ; 2) 2025년까지 40~45% 감축 ; 3) 2035년까지 55~60% 감축 ; 4) EU 목표치임 ; 5) 에너지생산성은기준연도최종에너지소비단위당 GDP로측정 (GDP/TFC); 6) 2008~2015년연간 1.3% 개선자료 : 경제 에너지부 (BMWi)(2016.12), The Energy of the Future, 5차모니터링보고서, p.7 최종수정일 : 2018.3.13 독일의에너지수급현황 7) 및전망 8) 2015 년기준독일의에너지수급구조는석유의존도가 32.5% 로가장높고, 다음 2015년독일의 1차에너지소비구성에서화석에너지비중은 79.8% 에달함 으로는석탄 (25.5%), 천연가스 (21.8%), 바이오에너지 (9.5%), 원자력 (7.7%) 순으로구성되어있음. 1차에너지소비 (311.8백만TOE) 중화석에너지비중은 79.8% 에이르고있으며, 순수재생에너지원 ( 태양광 풍력 기타 ) 의 1차에너지분담률은 3.7% 에불과함. 한편, 청정에너지의일종인바이오에너지 ( 폐기물에너지포함 ) 의에너지분담률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 2015년 9.5% 에달하고있음. 7) OECDiLibrary 홈페이지, IEA World Energy Statistics and Balances( 검색일 : 2017.4.13) 8) European Commission(2016.7), EU Reference Scenario 2016 6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28 호 2017.8.14

원전의 1차에너지분담률은 2010년까지 11% 이상을차지하였으나, 2011년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脫원전정책에기초하여 8기의원전을가동중지함에따라원전분담률은 2015년 7.7% 로축소되었음. < 독일 1 차에너지공급 (2008~2015 년 ) > ( 단위 : Mtoe, %) 2008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1차에너지공급 (Mtoe) 331.5 326.9 310.6 311.8 317.7 306.1 311.8 석탄 24.2 24.2 25.1 25.7 25.7 26.0 25.5 석유 33.3 32.2 32.8 32.5 32.4 33.0 32.5 천연가스 23.3 23.2 22.4 22.4 23.0 20.7 21.8 원자력 11.7 11.2 9.1 8.3 8.0 8.3 7.7 수력 0.5 0.6 0.5 0.6 0.6 0.6 0.5 % 지열 0.0 0.0 0.0 0.0 0.0 0.1 0.1 태양광 / 풍력 / 기타 1.3 1.5 2.1 2.3 2.4 2.8 3.7 바이오 / 폐기물 6.2 7.6 8.1 8.7 8.7 9.5 9.5 전력 * -0.5-0.4-0.1-0.6-0.9-1.0-1.3 열 * 0.0 0.0 0.0 0.0 0.0 0.0 0.0 주 : 반올림오차로인해원별구성의합이 100.0% 가아닐수있음 ; * 전력항목에서음 의값 (-) 은순수출로인한 1차에너지공급유출의의미 자료 : OECDiLibrary 홈페이지, IEA World Energy Statistics and Balances 재구성 독일의향후에너지수급구조는모든원전이가동을중지하게되는 2020년이후대폭적인변화가초래될것으로전망되고있음. EU의장기전망 9)10) 에따르면 2050년독일의 1차에너지소비는 2008년 (331.5 백만TOE) 에비해 22.7% 축소된 255.8백만TOE 수준으로독일정부의목표 (2050년 : 50% 감축 ) 와는큰격차가있는것으로분석되고있음. 정부가추진하는에너지전환정책 ( 脫석탄및脫원전 ) 결과로석탄으로대표되는고형에너지분담률은 2015년 24.2% 에서 2050년 14.5% 까지축소되고, 2022년이후원자력에의존하지하는에너지수급구조가실현될것으로전망되고있음. 반면, 재생에너지보급 촉진정책에따라재생에너지 ( 바이오에너지포함 ) 11) 의 1 차에너지분담률은 2015년 12.1% 에서 2050년 27.0% 로확대될것으로전망되고있음. 즉, 원자력기여도 (-7.7%) 및脫석탄정책에따른고형에너지기여도감축 (-9.7%p) 은재생에너지역할증가 (14.9%p) 로대체될것으로전망되고있음. 독일의 2050 년 1차에너지소비는 2008년대비 22.7% 감축될것으로전망되며, 이는독일정부의목표 (50% 감축 ) 와는격차가있음 천연가스의 1 차에너지분담률은완만하게증가 (2015 년 : 22.9%, 2050 년 : 26.6%) 할것으로전망되고있으나, 그규모는석유의존도감축분 (2015년: 34.6%, 2050년 : 31.5%) 을대체하는정도로전망되고있음. 9) European Commission(2016.7), EU Reference Scenario 2016 10) EU 장기전망 (EU Reference Scenario 2016) 에서제시하고있는 2015 년수급지표의원별구조는 IEA World Energy Statistics and Balances 의통계량과차이가있음. 11) 재생에너지는태양광 풍력 조력등으로대표되고있으나, 본전망에서는수력과바이오에너지 ( 폐기물에너지포함 ) 를신재생에너지로분류하고있음.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28 호 2017.8.14 7

< 독일 1 차에너지공급전망 (2015~2050 년 ) > ( 단위 : Mtoe, %) 2015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 TPES*(Mtoe) 322.6 308.3 294.9 278.4 264.7 260.7 254.7 255.8 고형에너지 ** 24.2 25.3 25.7 23.5 19.4 16.8 12.9 14.5 석유 34.6 33.3 33.4 33.2 33.5 32.8 32.9 31.5 가스 22.9 22.4 23.6 24.3 26.9 27.4 27.9 26.6 % 원자력 7.4 2.7 - - - - - - 재생에너지 12.1 16.3 16.9 18.5 19.7 22.5 25.8 27.0 전력 -1.3 0.1 0.3 0.5 0.5 0.5 0.5 0.5 주 : *TPES(Gross Inland Consumption): 1차에너지공급 ; ** 고형에너지는대부분석탄 (hard coal, lignite) 으로구성되어있으며, 이외 derived fuels(patent fuels, coke, tar, pitch and benzole) 도포함함 ; *** 반올림오차로인해전원구성의합이 1이아닐수있음. 자료 : EU Reference Scenario 2016을 EC 홈페이지 ( 검색일 : 2017.7.27) 에서재인용, 재구성 2. 독일전원구조및전력공급능력 독일의전력공급능력및구조 12) ( 발전설비규모 ) 독일의전력공급능력은풍부한발전설비를기반으로하고있으며, 발전설비총규모는 2016년말현재 202.9GW에이르고있음. 13) 2014년독일의발전설비구성중화력발전비중은 49% 이며, 태양광및풍력의비중은각각 19.3%, 19.8% 를기록함 2014년기준전체발전설비중화력발전비중은 49% 수준이며, 특히태양광및풍력발전설비비중은각각 19.3% 와 19.8% 에이르고있음. 태양광발전설비비중은 2010 년이후급격하게증가하고있으며, 2014 년 19.3% 로원전설비비중의 3 배이상을점하게되었음. < 독일발전설비규모및설비구성변화 (2008~2015년) > ( 단위 : GW,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발전설비용량 (GW) 143.5 151.7 162.7 175.9 177.3 186.1 198.4 화석발전 * 57.0 54.9 52.7 50.8 50.6 49.1 49.0 원자력 14.3 13.5 12.6 11.6 6.8 6.5 6.1 수력 7.5 7.4 6.9 6.5 6.3 6.0 5.7 지열 0.0 0.0 0.0 0.0 0.0 0.0 0.0 태양광 % 4.3 7.0 10.8 14.2 18.4 19.5 19.3 태양열 0.0 0.0 0.0 0.0 0.0 0.0 0.0 조력 / 파력 / 해양 0.0 0.0 0.0 0.0 0.0 0.0 0.0 풍력 16.6 16.9 16.7 16.5 17.7 18.6 19.8 기타 0.3 0.3 0.3 0.3 0.2 0.2 0.2 주 : * 화석발전은 Combustible fuels 발전설비를의미함. ; 반올림오차로인해전원구 성의합이 1이아닐수있음. 자료 : OECDiLibrary 홈페이지, IEA Electricity Information Statistics( 검색일 : 2017.8.3) 재구성 12) OECDiLibrary 홈페이지, IEA Electricity Information Statistics( 검색일 : 2017.8.3) 13) Enerdata(2017.6), Country Energy Report: Germany 8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28 호 2017.8.14

원전설비용량규모는 2011년까지총발전설비에서 11% 이상을차지하였으나, 2011년脫원전결정에따른원전 8기폐쇄의영향으로 2012년 6.8% 수준으로감축되었음. 수력발전설비능력은전원개발이타전원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는결과, 설비비중은지속적으로감소하여 2014년말기준 5.7% 에이르고있음. ( 전력생산 ) 독일의발전량은 2016년 648.4TWh에달하고있으며, 전력생산의화력발전의존도는 53.7% 에달하고있음. 특히, 화력발전중석탄화력의존도는 40.3% 에달하며, 천연가스 12.4%, 석유 0.9% 등의순서를보이고있음. 14) 2016년기준신재생에너지전원의전력생산기여도는 29.0%( 풍력 : 11.9%, 바이오매스 : 7.0%, 태양광 : 5.9%, 수력 : 3.2% 등 ) 수준에달하며, 2010년대비 12.5%p 증가를기록하였음. 풍력및태양광등의순수재생에너지 ( 바이오에너지제외 ) 의설비비중은 2014년 39% 이상을점유하고있으나, 전력생산기여도는절반수준에해당함. 2016 년독일의발전량중화력발전의존도는 53.7% 를기록하고있으며, 그중석탄화력은 40.3% 에달함 이는재생에너지전원의특성을반영하는결과이며, 독일은재생에너지전원의활용성제고를위해재생에너지전원이활용될수없는시점의전력수요를감당하기위해 Back-Up 전원체제 ( 부하관리용전원개발및전력망연계를통한전력공급 ) 를구축하고있음. < 독일전력생산및전원구조변화 (2008~2016 년 ) > ( 단위 : TWh,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발전량 (TWh) 640.7 595.6 632.4 612.1 628.6 637.7 626.7 646.9 648.4 원자력 23.2 22.6 22.2 17.6 15.8 15.3 15.5 14.2 13.1 갈탄 23.6 24.5 23.1 24.5 25.6 25.2 24.9 23.9 23.1 무연탄 19.4 18.1 18.5 18.4 18.5 20.0 18.9 18.2 17.2 가스 13.9 13.6 14.1 14.1 12.2 10.6 9.7 9.6 12.4 석유 1.5 1.7 1.4 1.2 1.2 1.1 0.9 1.0 0.9 재생에너지 ** 14.5 15.9 16.5 20.1 22.6 23.7 25.8 29.0 29.0 육상풍력 % 6.3 6.5 6.0 8.0 8.1 8.0 8.9 11.0 10.0 해상풍력 - - - - - 0.1 0.2 1.3 1.9 수력 3.2 3.2 3.3 2.9 3.5 3.6 3.1 2.9 3.2 바이오매스 3.6 4.4 4.6 5.2 6.1 6.3 6.7 6.9 7.0 태양광 0.7 1.1 1.9 3.2 4.2 4.9 5.7 6.0 5.9 가정폐기물 0.7 0.7 0.7 0.8 0.8 0.8 1.0 0.9 0.9 기타 3.9 3.6 4.2 4.1 4.1 4.1 4.3 4.1 4.3 주 : *2016년통계량은잠정 (preliminary) 수치임.; **AGEB는바이오매스및가정폐기물 을재생에너지범주에속하는것으로분류하고있음. 자료 : AGEB(AG Energiebilanzen e.v)(2017.2.7), Bruttostromerzeugung in Deutschland ab 1990 nach Energieträgern 14) AGEB(AG Energiebilanzen e.v)(2017.2.7)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28 호 2017.8.14 9

원전의전력생산기여도는 2010년까지 22% 이상을유지하였으나, 2011년 17.6% 로급락한이후지속적으로감소되어, 2016년의경우 13.1% 까지축소된상황임. 원전의설비비중은 2014년 6.1% 수준에불과하나, 전력생산분담률은 13% 로脫원전이이행되고있는상황에서도중요한전원으로역할하고있음. 독일은전력수출입을통해자국전력수급의효율성및전력계통의안정성을제고하고있음 ( 전력수급 ) 독일의전력수요는자국의풍부한발전량으로충당되고있으며, 2016년의경우발전량의 12.4% 는 ENTSO-E 전력망을통해인근국가로수출되었음. 2016년전력소비량대비발전량규모는 1.23배로독일의전력수출여력을시현하고있으며, 수입된전력도전력소비의 5.1% 를차지하고있음. 전력생산은 2010년이후 2016년까지연평균 0.4% 증가추세를보이고있는반면, 전력소비는 0.5% 감소하는추세를시현하고있음. 2010년이후독일은전력수출이수입을초과함에따라자국의전력공급량은발전량보다낮은수준을보여주고있음. 특히, 전력수출은동기간중 5.1% 증가추세를보이고있는반면, 전력수입은연평균 7.2% 감소추세를보이고있어, 독일의전력수출여력이증가하고있는것으로분석됨. 발전량이전력수요를초과하는상황에서도수출 수입이동시에발생하는것은역내국가간전원구성과전력소비패턴차이에따른전력융통의결과로판단되며, 이는독일이전력수출입을통해전력수급의효율성및전력계통의안전성을제고하고있는결과로분석됨. < 독일전력수급구조변화 (2010~2016 년 ) >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 ( 10~16) 설비용량 (GW) 163.8 168.7 178.3 182.3 196.5 200.6 202.9 3.64 전력공급 1) 614.7 605.8 605.5 603.9 591.1 595.1 594.7-0.55 전력생산 632.4 612.1 628.6 637.7 626.7 646.9 648.4 0.42 순수입 -17.7-6.3-23.1-33.8-35.6-51.8-53.7 20.32 수입 42.2 49.7 44.2 38.4 38.9 33.6 27.0-7.15 수출 59.9 56.0 67.3 72.2 74.5 85.4 80.7 5.11 TWh 전력수요 540.6 535.5 534.3 535.7 524.0 524.6 525.2-0.48 산업 2) 249.7 249.6 244.6 245.1 244.4 245.8 246.7-0.20 가정 141.7 136.9 138.0 137.0 129.7 128.7 128.5-1.62 상업 3) 137.1 136.8 139.6 141.6 138.3 138.8 138.7 0.19 수송 12.1 12.2 12.1 12.0 11.6 11.3 11.3-1.13 주 : 1) 전력공급 = 전력생산 전력순수입 ; 2) 광업, 제조업 ; 3) 무역, 상업, 서비스업 자료 : 동전력수급구조자료는설비용량 (Enerdata(2017.6)), 전력공급 (AGEB, AG Energiebilanzen e.v.)(2017.2.7)), 전력수요 ( 독일에너지 수자원협회 (BDEW) 홈페이지 ) 자료를기초로저자가재구성하였음. 10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28 호 2017.8.14

2016 년전력소비의 47.0% 는산업부문에서소비되고있으며상업부분 (26.4%) 이가정부문 (24.5%) 보다다소높은소비구성을보여주고있으며, 특히상업부문의전력소비는증가추세를시현하고있음. 3. 독일脫원전결정과정 독일의脫원전논의과정 1970~1980년대 : 독일은석유파동과 1986년체르노빌원전사고를계기로원전폐지및대체에너지개발필요성이제기된이후, 여러정부를거치면서신재생에너지보급을촉진하였으며, 원전존속및폐지를위한사회적논의를전개하였음. 1998년 : 독일의연방선거결과진보성향의사민당과동맹90/ 녹색당연정이탄생하면서, 脫원전및신재생에너지확충에대한논의가본격적으로시작되었음. 사민당 동맹90/ 녹색당연정은연정조약에서 원전을조속히종료한다 는목표 를명시하였음. 15) 진보성향의사민당은 1979년까지원전을지지하였으나, 체르노빌사고이후인 1986년 8월원전반대로입장을선회하였음. 16) 2000년 ~2002년 : 게르하르트슈뢰더연방정부 ( 사민당 동맹90/ 녹색당연정 ) 는독일최초로원전폐지를결정하였으며, 2020년까지온실가스배출량을 40% 감축 (1990년기준대비 ) 한다는목표를수립하는한편 17), 재생에너지법 (Renewable Energy Sources Act, EGG) 을제정하였음. 독일정부는석유파동과 1986 년체르노빌원전사고를계기로원전존속및폐지를위한사회적논의를전개하여왔음 연방정부는원전폐지결정을이행하기위해정부와에너지기업간협약도출에착수하였으며, 당시 19기의원전발전량수준을 2,623TWh로제한하고신규원전건설을중단하기로결정하였음 (2000.6월, 원자력협약 ). 연방정부및 4개전력기업은당시 19기원전중가장노후화된 Stade 원전과 Obrigheim 원전을각각 2003년, 2005년에가동중단하기로협약하였음 (2001.6월 ). 18) 정부는 원자력법 (Atomic Energy Act) 의개정을통해신규원전건설금지및원전의가동수명을 40년으로제한 (2021년까지단계적폐쇄 ) 하는것을결정하였음 ( 최종결정 ; 2002년 ). 당초동맹90/ 녹색당은원전의 즉각적포기 를주장하였으나, 연방정부는기술 경영 법적문제로인해원전의평균수명과발전량최고수준을제한하는수준에서협약을체결하였음. 19) 15) Friedrich Ebert Stiftung(2011.5), 독일의에너지정책 16) 한국원자력연구원 (2009.12), EU 원자력최근동향과시사점 독일 2009 총선결과를중심으로 - 17) 인사이트제 13-39 호 (2013.11.1 일자 ) 참조 18) World Nuclear Association 홈페이지 ( 검색일 : 2017.8.7) 19) Friedrich Ebert Stiftung(2011.5), 독일의에너지정책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28 호 2017.8.14 11

또한, 연방정부는재생에너지보급 촉진을위해재생에너지법을도입하였으며 (2000.3월), 사민당 동맹90/ 녹색당연정은 2002년연방의회선거이후연정협정으로 2020년까지온실가스를 1990년대비 40% 감축할것을명시하였음. 2009년 : 독일메르켈정부 ( 기민 기사연합과자민당연정 ) 는출범직후, 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 국가재정부담완화 안정적인에너지공급등을고려할때원전을과도기적으로계속사용하는것이필요하다고판단하여, 게르하르트슈뢰더연방정부 ( 사민당 동맹90/ 녹색당연정 ) 가설정한脫원전정책 (2002년) 을폐기하기로결정하였음. 메르켈정부는 2010년 에너지구상 2010(Energy Concept 2010) 을발표하면서, 궁극적인脫원전정책을견지하지만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과재생에너지비중확대를위해원전의사용기한을기존 ( 평균수명 32년 ) 보다 8~14년연장하기로결정하였음. 脫원전조기결정내용및사유 후쿠시마원전사고발생이후메르켈정부는 2022 년까지독일내모든원전을폐기하기로선언하였음 후쿠시마원전사고 (2011.3.22) 발생이후, 비등하는원전운영재검토논의가전개되었으며, 급기야 Baden-Wuerttemberg 州지방선거 (2011.3.27) 에서메르켈정부 ( 기민당 ) 는원전사고로인한여론악화 20) 로녹색당에패하게되었음. 21) 이에메르켈정부 ( 기민 기사연합과자민당연정 ) 는 에너지구상 2010 에서결정하였던원전폐기계획을조기에시행하는것으로결정을번복하여, 자국의 17개원전중 8개를전면폐기하고, 2022년까지독일내모든원전을폐기하는것으로선언하게되었음 (2011.5월). 22) 독일은 2011년 8월 6일을기점으로 Biblis-a 발전소등 8기 (8,422) 의원전을일괄폐기하였으며, 2015년 6월 27일추가적으로 Grafenrheinfeld원전 (1,275MW) 에대해서도폐기조치를단행하였음. 2011년메르켈정부의원전가동중단결정으로향후 Gundremmingen-b 원전 (1,284MW) 등 8기의원전이 2022년까지폐기조치될예정임. 20) 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 독일내원전에대한여론이매우악화되어반원전시위가전개되었음. 21) The Telegraph(2011.3.28), Green Party sailing to power in German state election 22) The Telegraph(2011.5.30), Why Germany said no to nuclear power 12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28 호 2017.8.14

< 독일원자력발전소폐기및가동현황 (2017.8 현재 ) > 원자로 용량 (MW) 종류 상업가동일자 폐기일자 가동연수 < 가동중 > Gundremmingen-B 1,284 BWR 1984.07.19 end 2017* - Philippsburg-2 1,402 1985.04.18 2019* - Brokdorf 1,410 PWR 1986.12.22 2021* - Grohnde 1,360 1985.02.01 2021* - Gundremmingen-C 1,288 BWR 1985.01.18 2021* - Emsland 1,335 1988.06.20 2022* - Isar-2 1,410 PWR 1988.04.09 2022* - Neckarwestheim-2 1,310 1989.04.15 2022* - 소계 (8기)** 10,799 < 2011년이후폐기 > Grafenrheinfeld 1,275 1982.06.17 2015.06.27 33년 Biblis-A 1,167 PWR 1975.02.26 36년 Biblis-B 1,240 1977.01.31 34년 Brunsbüttel 771 1977.02.09 30년 Isar-1 878 BWR 1979.03.21 32년 2011.08.06 Krümmel 1,346 1984.03.28 25년 Neckarwestheim-1 785 PWR 1976.12.01 34년 Phillipsburg-1 890 BWR 1980.03.26 31년 Unterweser 1,345 PWR 1979.09.06 32년 소계 (9기)** 9,697 < 2011년이전폐기 > Obrigheim 340 1969.03.31 2005.05.11 36년 PWR Stade 640 1972.05.19 2003.11.14 31년 Wuergassen 640 BWR 1975.11.11 1994.08.26 22년 Knk II 17 FBR 1979.03.03 1991.08.23 13년 Rheinsberg 62 1966.10.11 1990.06.01 24년 Greifswald-1 408 1974.07.12 1990.02.14 Greifswald-2 408 1975.04.16 1990.02.14 최대 PWR Greifswald-3 408 1978.05.01 1990.02.28 16년 Greifswald-4 408 1979.11.01 1990.07.22 Greifswald-5 408 1989.11.01 1989.11.24 0.5년 Avr juelich 13 1969.05.19 1988.12.31 21년 HTGR Thtr-300 296 1987.06.01 1988.09.29 3년 Mülheim-Kärlich 1219 PWR 1987.08.18 1988.09.09 2년 Vak kahl 15 BWR 1962.02.01 1985.11.25 24년 Mzfr 52 PHWR 1966.12.19 1984.05.03 18년 Gundremmingen-A 237 1967.04.12 1977.01.13 10년 BWR Lingen 183 1968.10.01 1977.01.05 10년 Niederaichbach 100 HWGCR 1973.01.01 1974.07.31 1년 Hdr Grosswelzheim 25 BWR 1970.08.02 1971.04.20 1년 소계 (19기) 5,897 주 : * 가동중인원전의폐기일자는폐기예정연도기준임 ; World Nuclear Association는 < 가동중 > 및 <2011년이후폐기 > 원자로용량의합을각각 10,728MW, 9,611MW로 제시하고있음. 자료 : 폐기예정및가동연수데이터는 World Nuclear Association 홈페이지, 그외 IAEA 홈페이지, Country Nuclear Power Profilesdp 기초하여재구성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28 호 2017.8.14 13

4. 독일脫원전결정의가능조건 전원구조의다원화및심화 2022년이후독일의발전설비구성은변화되지만, 설비용량의절대적인규모는지속증가할전망임 2011년독일은이미보유하고있는他전원설비의여유용량과적극적인청정에너지개발정책을통해재생에너지전원이안정적으로확충될것이라는전망에기초하여脫원전결정을단행하게되었음. 脫원전결정에따라 2011년폐기되는원전설비규모는 9,697MW에해당하며, 2022년까지원전이완전폐기될경우, 총 20,496MW 23) (2010년총발전설비대비 12.6%) 24)25) 가감축될예정임. 2010년말기준독일의발전설비규모는 162.7GW에달하고있으며, 탈원전이행으로 2022년이후발전설비구성은변화되지만, 설비용량의절대적인규모는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50년 252.8GW 수준으로확대될것으로전망되었음. 26) 반면, 에너지이용효율화를통해전력수요는 2050년까지 25%(2008년대비 ) 감축하는목표를설정하고있기에脫원전결정으로발전설비가부족한상황은초래되지않을것이라는판단이전제되었음. 2014년풍력 태양광발전설비비중은각각 19.8%, 19.3% 수준에달하고있으며, 2020년에재생에너지전원설비비중이 58%, 2050년까지 71.2% 에도달할것으로전망되고있음. 독일의전력생산은脫원전이완전히이행되는 2022년이후에도他전원의지속적인개발을통해 2050년까지 647.2TWh 수준으로증가할전망임. 2010년독일의전력생산은 632.4TWh에서 2011년 612.1TWh로 3.2% 축소된이후 2016년 648.4TWh까지반등하여왔으나, 2022년脫원전이완전히이행될경우전력생산량은 2025년 603.8TWh 수준으로 2010년대비 4.5% 축소될전망임. 독일은 2022년이후전력생산축소에대비하여전력공급측면에서자국의전력순수출량을축소하는것이필요할것으로판단되고있으나, 장기적으로전력수요감소및他전원전력생산증가로수급균형을유지할수있을것으로판단하고있음. 23) IAEA 홈페이지, Country Nuclear Power Profiles 24) OECDiLibrary 홈페이지, IEA Electricity Information Statistics( 검색일 : 2017.8.3) 25) 2011 년원전폐기결정에따른폐기원전설비용량규모를의미함. 26) European Commission(2016.7), EU Reference Scenario 2016 14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28 호 2017.8.14

< 독일발전설비규모및전원설비구조변화전망 (2015~2050년) > ( 단위 : GW, %) 2015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 설비용량 (GW) 189.0 207.1 199.4 209.1 210.2 214.8 229.9 252.8 원자력 6.4 3.3 0.0 0.0 0.0 0.0 0.0 0.0 고형에너지 1) 27.9 23.7 22.1 17.6 12.2 10.5 8.5 9.5 석유 2.7 0.8 0.7 0.6 0.5 0.4 0.4 0.3 가스 13.3 10.6 11.6 12.9 18.6 19.6 18.8 16.4 재생에너지 47.8 58.0 62.0 65.5 65.4 66.1 69.1 71.2 수력 2) % 3.0 2.7 2.9 2.8 3.0 3.1 3.0 2.8 풍력 23.8 29.9 31.1 32.1 32.0 32.3 35.3 34.2 태양에너지 21.0 25.5 28.0 30.6 30.4 30.7 30.7 34.1 기타 3) 0.0 0.0 0.0 0.0 0.0 0.0 0.0 0.0 바이오에너지 4) 1.9 3.4 3.6 3.3 3.2 3.4 3.2 2.6 지열 / 열 0.0 0.1 0.1 0.1 0.1 0.1 0.1 0.1 주 : 1) 고형에너지설비는주로석탄 (hard coal, lignite) 으로구성되어있으며, 이외 derived fuels(patent fuels, coke, tar, pitch and benzole) 화력도포함함. ; 2) 수력 에 pumping 제외 ; 3) 기타재생에너지에조력 (tidal) 포함 ; 4) 바이오매스와폐기물 ; 5) 반올림오차로인해전원구성의합이 1이아닐수있음. 자료 : EU Reference Scenario 2016를 EC 홈페이지 ( 검색일 : 2017.7.27) 에서재인용, 저자재구성 < 독일전력생산및전원구조변화전망 (2015~2050 년 ) > ( 단위 : TWh, %) 2015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 설비용량 (GW) 645.7 599.2 603.8 610.8 611.6 617.7 623.2 647.2 원자력 15.0 5.8 - - - - - - 고형에너지 1) 42.3 45.7 44.2 38.0 29.9 26.0 18.4 21.1 석유 0.2 0.2 0.3 0.5 0.5 0.6 0.6 0.1 가스 14.4 12.5 16.9 17.8 24.5 25.0 24.5 19.3 재생에너지 3.5 3.8 3.8 3.9 4.2 4.4 4.7 4.7 수력 2) % 10.2 18.3 18.8 21.0 21.3 22.5 28.8 30.2 풍력 5.4 8.1 8.6 9.9 10.0 10.3 11.0 12.8 태양에너지 9.1 5.7 7.2 8.7 9.4 11.0 11.9 11.6 기타 3) 0.0 0.2 0.2 0.2 0.2 0.2 0.2 0.1 바이오에너지 4) 1.9 3.4 3.6 3.3 3.2 3.4 3.2 2.6 지열 / 열 0.0 0.1 0.1 0.1 0.1 0.1 0.1 0.1 주 : 1) 고형에너지는대부분석탄 (hard coal, lignite) 으로구성되어있으며, 이외 derived fuels(patent fuels, coke, tar, pitch and benzole) 도포함함 ; 2) 수력에 pumping 제외 ; 3) 기타재생에너지에조력 (tidal) 포함 ; 4) 바이오매스와폐기물 ; 5) 반올림오차로인해전원구성의합이 1이아닐수있음. 자료 : EU Reference Scenario 2016를 EC 홈페이지 ( 검색일 : 2017.7.27) 에서재인용, 저자재구성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28 호 2017.8.14 15

脫원전에따른전력가격 27) 상승의사회적수용 독일의전력가격은세금, 부가가치세, 송전비용, 재생에너지부담금, 도매요금및연계비용등으로구성되어있음 독일의전력가격은세금 (electricity tax), 부가가치세, 송전비용 (grid fee), 재생에너지부담금, 도매요금및연계비용 (concession fee) 등으로구성되어있음. 2017년기준, 가정용전력가격의구성요소별비중은 grid fee(26%), 재생에너지부담금 (24%), 도매가격 (19%), 부가가치세 (16%), 전력세 (7%), 연계비용 (concession fee)(6%) 등으로구성되어있음. 독일의재생에너지부담금은발전차액지원제도 28) 에따라전력의도매가격과정부의지원기준가격 ( 고정가격 ) 간차액에해당하는비용을지원 (FIT) 하도록하고있으며, 同차액은전력회사가전기요금에부과 (EEG-Umlage, 재생에너지부담금 ) 하여최종전력소비가격에산입되고있음. 독일의송전사업자 (2017년현재, 4개송전사업자 ) 는정부의지원기준가격과도매가격간의차액을추산하여이를근거로다음해의재생에너지부담금을매년 10월에공시하고있음. 29) 송전사업자는신재생에너지발전전력을공급시작시점부터 20년동안정부가고시한기준가격에우선적으로매입해야하며, 발전원별, 설비용량별기준가격및연간인하율은재생에너지법에명시되어있음. 재생에너지원요율 ( ct/kwh) 지원조건 풍력 < 독일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제도 (EEG-2017) > 육상풍력 : (4.66~8.38)-0.4 해상풍력 : (3.90~1.4)-0.4 지급기간에따라지원금액차별 태양에너지 (8.91~12.70)-0.4 건물일체형 (building mounted), 지상용 (ground mounted) 로구분 발전지역과설비용량에따라지원금액에차별 지열 25.2-0.2 - 수력 (3.47~12.40)-0.2 바이오매스 (5.71-13.32)-0.2 바이오가스 (5.66~23.14)-0.2 자료 : Res Legal 홈페이지 ( 검색일 : 2017.7.31) 설비용량및상업가동날짜에따라지원금액차별 설비용량기준으로지원금액차별 바이오가스종류및설비용량기준으로지원금액차별 27) Clean Energy Wire(2017.2.16), What German households pay for power 28) 독일은재생에너지법 (Renewable Energy Sources Act, EGG, 2000 년 ) 에의거하여발전차액지원제도 (Feed in Tariff, FIT) 등신재생에너지보급 확대를위한법제도를마련하였으며, 이후재생에너지법 (EEG) 은여섯차례개정 (EEG-2004, EEG-2009, EGG-2011, EEG-2012, EEG-2014, EEG 2017) 되었으며, EEG-2017 는 2017 년 1 월 1 일부로발효되었음 (Enerdata). 29) 인사이트제 16-38 호 (2016.10.21 일자 ) 참조 16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28 호 2017.8.14

독일정부는재생에너지법 (EEG-2017) 에의거하여, 시장경쟁력을갖춘일부재생에너지원에대한발전차액지원제도를시장기반지원체제인경매입찰제도로대체하면서연간발전설비설치용량의상한선을설정해경매입찰대상프로젝트수를제한하고있음. 30) 신규재생에너지발전설비에서생산된전력의 80% 이상이경매입찰제도를적용받게될예정이나, 태양광등일부재생에너지원의 750kW급미만의소규모발전설비 ( 바이오매스는 150kW 미만 ) 는경매입찰대상에서제외되어 FIT제도가계속하여적용될예정임. 경매대상제외 : 750kW( 바이오매스는 150kW) 이하의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와모든수력, 지열, 폐기물가스등 < 독일재생에너지법 (EEG-2017) 의경매입찰제도관련주요내용 > 재생에너지원 주요내용 육상풍력 2017~2019년기간동안연간총 2,800MW 규모의경매실시 2020년부터연간총 2,900MW 규모의경매실시 2030년까지 15,000MW의설치용량상한선설정 해상풍력 2021~2022년 500MW, 2023~2025년 700MW, 2026년이후 840MW 규모의경매실시 태양광 750kW급이상의발전설비대상연간총 600MW 규모의경매실시 바이오매스 150kW급이상의발전설비대상 2017~2019년기간동안연간총 150MW, 2020~2022년기간동안연간총 200MW 규모의경매실시 수력 지열 경매입찰제도제외대상으로현행 FIT 제도적용 자료 : BMWi; 인사이트제16-26호에서재인용 ( 직접거래제도 ) 독일정부는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가발전전력을도매시장에서직접판매하도록하는직접거래제도 (Direct Marketing) 를도입하였음. 독일은재생에너지법에의거하여 FIT 를운영중에있으며, 최근개정 (EEG 2017) 이후시장경쟁력을갖춘일부재생에너지원에대해이를시장기반지원체제인경매입찰제도로대체 도입당시에는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가발전차액지원제도와직접거래제도중선택가능하였으나, 2014년이후 500kW 이상의신규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 2016년이후 100kW 이상의신규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는직접거래제도참여를의무화하였음. 31) ( 시장프리미엄 ) 직접거래제도하에서시장프리미엄 (Market Premium) 은 FIT 기준가격과실제거래가격의차액을의미함. 재생에너지법 (EEG-2017) 개정이후 (2017년 1월 1일발효 ) 경매입찰해당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는입찰에참여하여결정된시장프리미엄을보장받게됨. 발전사업자는해당설비의시장프리미엄 (Market Premium) 지원가격을제시하고, 입찰한도내낮은시장프리미엄가격순으로낙찰됨. 결정된시장프리미엄은향후 20년동안보장되며, 발전사업자는실제거래가격에시장프리미엄을더한가격을받게됨. 30) 인사이트제 16-26 호 (2016.7.15 일자 ) 참조 31) 한국전력공사경제경영연구원 (2016.7.5), 독일신재생에너지지원정책추이와시장변화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28 호 2017.8.14 17

< 독일재생에너지발전전력시장프리미엄구조 > 자료 : BMWi, 2017 German Renewable Energy Law(EEG 2017) and cross-border renewable energy tenders 脫원전결정에따라가동중단된원전설비의전력생산량이기존석탄화력및신재생에너지전원으로대체됨으로써전력가격인상이초래되었음 2011년脫원전결정에따라가동중단된원전설비의전력생산량은기존의석탄화력및신재생에너지전원으로대체되었으며, 이는전력가격의인상을초래하였음. - 2011년이후전원구성의변화는상대적으로저렴한발전비용의원전이축소된반면, 고비용의재생에너지전원으로의대체로신재생에너지부담금의증가가유발되었음. 2010년원전의전력생산기여도는 22.2% 에서 2014년 15.5% 로 6.7%p 감소한반면, 석탄과신재생에너지 ( 풍력 태양광 ) 전원의전력생산분담률은각각 1.7%p (2010 년 : 43.1% 45.3%) 및 6.9%p(2010년 : 7.9% 2014년 : 14.8%) 증가하였음. 독일의전력가격에서재생에너지부담금이차지하는비중은 2000년도입당시 1% 규모에서 2016년 22% 및 2017년 24% 수준으로증가하였음. < 독일재생에너지원별 EEG 부담금변화추이 (2000~2015 년 ) > ( 단위 : 유로센트 /kwh) 자료 : BMWi 홈페이지, http://www.bmwi.de/redaktion/en/infografiken/eeg-umlage.html( 검색일 : 2017.7.26) 18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28 호 2017.8.14

독일의전력가격은 2010년이후증가추세를보이고있으며, 2015년일시감소를시현하였으나, 이는재생에너지부담금이일부축소된결과에기인함. 2015년이후재생에너지부담금이증가하면서, 전력가격은다시증가세를보이고있으며, 가정용의경우, 최근도매가격이하락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전력가격은증가추세를보이고있음. 가정용전력가격은 2010년 23.69유로센트 /KWh 에서 2017년 29.16 유로센트 /KWh 로 23.1% 증가한반면, 산업용전력가격은 2010년 12.07 유로센트 /KWh 수준에서 2017년 17.17유로센트 /KWh(42.5%) 까지증가하였음. 2011년독일의脫원전결정이가능할수있었던것은사회적으로전력요금인상을수용하고, 인상된전력요금下에서도독일의산업경쟁력이유지될수있는기반을보유하였기때문임. < 독일가정용전력가격변화추이 (1998~2017 년 ) > ( 단위 : 유로센트 /kwh) 독일의탈원전결정이가능할수있었던것은사회적으로전력요금인상을수용하고, 인상된전력요금하에서도독일의산업경쟁력이유지될수있는기반을보유하였기때문 주 : 전력가격은연간 3,500kWh 의전력을소비하는가정의평균가격임. 자료 : bdew(2017.2.16), Strompreisanalyse Februar 2017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28 호 2017.8.14 19

< 독일산업용전력가격변화추이 (1998~2017 년 ) > ( 단위 : 유로센트 /kwh) 주 : 전력가격은연간 16 만 ~2,000 만 kwh 의전력을소비하는산업의평균전력가격을의미함. (supply at medium voltage level; Demand of 100kW/1,600h to 4,000kW/5,000h). 자료 : bdew(2017.2.16), Strompreisanalyse Februar 2017 EU 통합전력망 (ENTSO-E) 활용 독일은 EU통합전력망 (ENTSO-E) 구축 운영국가의일원으로同전력망을통해인접국가와상호의존적인전력공급체제를구축하고있음. 독일은 ENTSO-E 회원국으로서인접국가와상호의존적인전력공급체제를구축하고있음 EU통합전력망 (ENTSO-E: European Network of Transmission System Operators for Electricity) 은유럽연합 (EU) 의전력연계망으로, 회원국 36개국의 43개의송전계통운영자 (Transmission System Operators, TSOs) 의연합전력망으로구축되어있음. 32) ENTSO-E는 EU의 3차에너지패키지 (2009.7월채택, 2011.3월발효 ) 33) 에의해 2008년 12월구축되어 2009년 7월부터운영을시작하였으며, 유럽역내송전계통운영자의전력융통협력 ( 송전계통운영 개발, 시장개발, 연구등 ) 을목적으로하고있음. ENTSO-E 는 Continental European, Nordic, Baltic, Ireland & Northern Ireland 및 British 망등 5 개의분권화된권역전력망으로상호연계되어있으며, 국가간 전력융통은교류 (AC) 및직류 (DC) 방식으로상호보완되도록구축되어있음. 교류 (AC) 전력융통은단일전력망지역에서활용되고있는반면, 직류 (DC) 융통은전력망상호간을연계하는구조로설계되어있음. 32) ENTSO-E 홈페이지 ( 검색일 : 2017.7.30) 33) European Commission 홈페이지 ( 검색일 : 2017.7.30) 20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28 호 2017.8.14

< 유럽통합전력망 (ENTSO-E) 의구조와송전망규격 > 자료 : ENTSO-E(2017.5.4), Statistical Factsheet 2016 독일은 ENTSO-E의 Continental European 권역전력망주축국가로전력수출입은인접한 9개국 ( 오스트리아, 스위스, 체코, 덴마크, 프랑스, 룩셈부르크, 폴란드, 스웨덴 ) 간에이루어지고있음. 2016년전력순수출규모는 53,744GWh에달하고있으며, 독일이전력을상호수출입하는국가는 Continental European 권역의 7개국과 Nordic권역의스웨덴에집중되어있음. 2016년독일의전력수출량은 80,767GWh에달하였으며, 전력망으로부터수입한전력은 27,023GWh에달하고있음. ENTSO-E를통한 2016년독일의전력순수출량은 53,744GWh 을기록함 전력수출과수입이동시에발생하는이유는독일이절대적으로전력생산규모가크기때문임점도있으나, 역내국가간전원구조와전력수요패턴이상이하기때문에잉여전력을통합전력망을통해상호융통함으로서저비용으로전력을조달할수있기때문임. 특히, 전력수출입의계절별패턴이크게변화하는것은전력망연계국가와비교할때독일의재생에너지설비비중이상대적으로높은전원구조특성을반영하고있음.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28 호 2017.8.14 21

ENTSO-E는독일의脫원전에따른발전량부족을충당할수있는대체전원이며동시에재생에너지전원의불안정성을해소하는기술적백업 (Back-Up) 전원으로기능하고있음. 즉, 독일의조기脫원전결정은 ENTSO-E 전력망을통한전원확보의안정성에기반하고있음. 이는전력망을통해상시적으로전력공급부족사태에대비할수있는체제구축을의미함. < EU 통합전력망 (ENTSO-E) 권역구분 > ENTSO-E는독일의대체전원임과동시에재생에너지전원의불안정성을해소하는기술적백업 (Back-Up) 전원으로기능하고있음 ENTSO-E 권역망참여국오스트리아, 벨기에,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체코, 크로아티아, 덴마크 ( 서부 ), 프랑스, FYR-마케도니아, Continental Europe 독일, 그리스, 헝가리,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UCTE)* 몬테네그로,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위스 Nordic 덴마크 ( 동부 ),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NORDEL)* Baltic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BALTSO)* British(UK) 영국 (Great Britain) (UKTSOA)* Ireland 아일랜드, 영국 (Great Britain) (ATSOI)* 주 : * () 은 EU 통합전력망 (ENTSO-E) 설립이전의송전계통권역을지칭함. 자료 : ENTSO-E 홈페이지, Regional Groups( 검색일 : 2017.7.30) 22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28 호 2017.8.14

국가 ( 약어 ) 오스트리아 (AT) 알바니아 (AL)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BA) 벨기에 (BE) 불가리아 (BG) 스위스 (CH) 키프로스 (CY) 체코 (CZ) < EU 통합전력망 (ENTSO-E) 참여국및참여기업현황 * > 기업 Austrian Power Grid AG Vorarlberger Übertragungsnetz GmbH OST sh.a Albanian Transmission System Operator Nezavisni operator sustava u Bosni i Hercegovini Elia System Operator SA Electroenergien Sistemen Operator EAD Swissgrid ag Cyprus Transmission System Operator ČEPS,a.s. TransnetBW GmbH 독일 (DE) TenneT TSO GmbH Amprion GmbH 50Hertz Transmission GmbH 덴마크 (DK) Energinet.dk 에스토니아 (EE) Elering AS 스페인 (ES) Red Eléctrica de España S.A. 핀란드 (FI) Fingrid Oyj 프랑스 (FR) Réseau de Transport d'electricité National Grid Electricity Transmission plc 영국 (GB) System Operator for Northern Ireland Ltd Scottish Hydro Electric Transmission plc Scottish Power Transmission plc 그리스 (GR) Independent Power Transmission Operator S.A. 크로아티아 (HR) HOPS d.o.o. 헝가리 (HU) Mavir Hungarian Transmission System Operator Company 아일랜드 (IE) EirGrid plc 아이슬란드 (IS) Landsnet hf 이탈리아 (IT) Terna - Rete Elettrica Nazionale SpA 리투아니아 (LT) Litgrid AB 룩셈부르크 (LU) Creos Luxembourg S.A. 라트비아 (LV) AS Augstsprieguma tïkls 몬테네그로 (ME) Crnogorski elektroprenosni sistem AD FYR 마케도니아 (MK) Macedonian Transmission System Operator AD 네덜란드 (NL) TenneT TSO B.V. 노르웨이 (NO) Statnett SF 폴란드 (PL) Polskie Sieci Elektroenergetyczne S.A. 포르투갈 (PT) Rede Eléctrica Nacional, S.A. 루마니아 (RO) C.N. Transelectrica S.A. 세르비아 (RS) Akcionarsko društvo Elektromreža Srbije 스웨덴 (SE) Svenska kraftnät 슬로베니아 (SI) ELES, d.o.o. 슬로바키아 (SK) Slovenská elektrizačná prenosová sústava, a.s. 터키 ( TR)** TEİAŞ 주 : *2017년 7월현재 36개국 43개송전계통운영자가참여중임 ; ** 터키는옵저버 ( Observer member) 로참여 자료 : ENTSO-E 홈페이지, ENTSO-E Member Companies( 검색일 : 2017.7.31)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28 호 2017.8.14 23

참고문헌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 제17-24호, 2017.7.17,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 제17-20호, 2017.6.19,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 제17-13호, 2017.4.17,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 제16-38호, 2016.10.21,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 제16-26호, 2016.7.15,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 제16-8호, 2016.3.4,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 제16-3호, 2016.1.22,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 제15-26호, 2015.7.10,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 제13-39호, 2013.11.1,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 제13-22호, 2013.6.14 오마이뉴스, 11시간토론생중계메르켈은어떻게결단했나, 2016.2.12 정책브리핑, 체르노빌 후쿠시카사고후탈원전선언잇따라, 미국 원전수익성없어 9기조기폐쇄, 2017.7.24 한국전력공사경제경영연구원, 독일신재생에너지지원정책추이와시장변화, 2016.7.5, KEMIR 전력경제 Review, 2016년제13호, 2016.5.2 헌법재판연구원, 세계헌법재판동향, 제25호,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원자로연료세 (Brennelementesteuer) 위헌결정 Friedrich Ebert Stiftung, FES Information Series, 2011-02호, 독일의에너지정책, May 2011 AGEB(AG Energiebilanzen e.v), Bruttostromerzeugung in Deutschland ab 1990 nach Energieträgern, Feb 7 2017, 자료링크 : http://www.ag-energiebilanzen.de/28-0-zusatzinformationen.html( 검색일 : 2017.8.11) BDEW, Strompreisanalyse Februar 2017, Feb 16 2017 BMWi( 독일경제 에너지부 ), 2017 German Renewable Energy Law(EEG 2017) and cross-border renewable energy tenders, Fifth Energy Transition Monitoring Report: The Energy of the Future, Dec 2016 Clean Energy Wire, Why German households pay for power, Feb 16 2017 Enerdata, Country Energy Report: Germany, Jun 2017 ENTSO-E, Statistical Factsheet 2016, May 4 2017 European Commission, EU Reference Scenario 2016: Energy, transport and GHG emissions Trends to 2050, Jul 2016 The Telegraph, Why German said no to nuclear power, May 30 2011, Green Party sailing to power in German state election, Mar 28 2011 24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28 호 2017.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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