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제 2013-2 호 전문대학의중소기업형인력양성사업추진방안연구
연구제 2013-2 호 전문대학의중소기업형인력양성사업추진방안연구 연구책임자 : 김철희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연구위원 ) 공동연구원 : 허영준 ( 한국직업능력개발원부연구위원 ) 김세종 ( 중소기업연구원선임연구위원 )
이연구는 2013 년도교육부의전문대학선진화및직업교육활성화지원 ( 정책연구과제 ) 사업비에의해연구되었으며, 본연구에서제시된정책대안이나의견등은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공식의견이아니라연구진의견해임을밝혀둡니다.
요 약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전문대학졸업생의취업및전문대학의고유역할강화를통해중소기업이당면한 인력난을해소할수있는종합적, 체계적지원시스템마련필요 새정부정책공약중 선진국으로가는길, 중소기업과함께합니다. 중 중소기업의인력확보지원 과 현장밀착형직업교육으로산업별미래전문인재를양성하겠습니다. 중 전문대학을고등직업교육중심기관으로집중육성 등과관련한보다구체적인방안수립지원 본연구는전문대학과중소기업이당면하고있는대내외환경변화와인력양성및 활용실태분석을통해전문대학의중소기업형인력양성방안을제시하는데목적이 있음 중소기업의인력수급 ( 직종별 ), 요구역량, 인재상등이무엇인지를분석하여전문대학 의중소기업맞춤형인력양성, 재교육방안등전문대학전반의교육개선방안제시 2. 전문대학과중소기업의대내외환경변화 글로벌경제위기이후고용없는성장, 실업률증가, 중산층붕괴, 사회양극화로인한 갈등심화 - i -
학벌위주의사회, 학력간임금격차존속, 고학력선호, 직업교육훈련에대한경시, 양적, 질적인력수급불일치상존 현재전국대학중전문대학은 42.1% 를차지 (2011년현재 ) 하고있지만그비중에걸맞는질높은직업교육을실시하기에는재정적어려움에직면해있고, 사립전문대학은국립대학에대하여는사립대학이라는이유로, 4년제대학에대하여는 2 3년의단기교육기관이라는이유로이중고를겪고있음 중소기업의인력부족률은 2000년 1.5% 에서 2011년 3.5% 로 11년동안 2배이상증가 - 기술개발인력부족률은학사 7.3%, 석사 12.1%, 박사 15.5% 로높은수준 ( 인력부족률은연구직이 5.4% 로높으나부족인원수는단순노무직과기능직이많음 ) - 업종별부족인원은제조업이 41.2% 로가장많고, 도소매업, 숙박및음식점, 건설업등의순 대중소기업간임금수준및복리후생격차증가, 청년취업희망자의보유능력과중소기업의요구수준불일치, 중소기업에대한정확하고객관적인정보부족, 열악한근로환경과장래성이없다는사회의부정적인인식등으로중소기업의인력난해소어려움 정부는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2003) 에따라중소기업인력지원정책추진 - 중소기업인력정책을산업계수요를반영한맞춤형인력으로양성하고자 2005 년 부터인력지원정책기본계획수립및운영 제 2 차중소기업인력지원기본계획의중점추진과제는중소기업맞춤형인력공급 및양성지원, 중소기업의인식개선및정보제공강화, 근로환경및복지여건개선, 일자리창출인프라구축및제도정비등 - ii -
3. 전문대학의인력양성실태 우리나라전문대학수는 1990 년이후급격히증가하여 2000 년에 158 개였다가, 다시 조금씩감소하여 2012 년현재 142 개교임 -142 개교중에서사립전문대학은 133 개교로전체의 93.7% 에이르고있음 정부주도의전문대학인력양성관련사업현황을분석하기위해인력양성관련사 업분야를크게학생확보, 교육인프라구축, 교육과정운영, 산학협력활성화, 취업 지원, 평생교육, 기타로구분하여각분야별로주요부처별인력양성사업제시 선취업후진학정책으로직업교육의중심축이중등직업교육중심으로전개되어전 문대학의존립근거와역할이축소되고있는실정이므로전문대학정책, 재정지원사 업등고등직업교육의핵심기관으로서의전문대학위상강화필요 전문대학에대한재정지원규모가타부처, 타사업에비해상대적으로적은점을 고려하여기존사업중혹은새로운신규사업개발시선택과집중을통해실질적인 효과를거둘수있도록지원 전문대학입학생의양극화 ( 전문기술, 목표지향형 / 취약계층, 기초학력부진형등 ) 에 따라취약계층학생들에대한재정지원, 이들에대한사회적응형, 숙련습득형사업 을별도개발혹은우선지원하여전문대학의고유역할강화필요 4. 중소기업의인력활용실태 노동시장에서대기업에비해중소기업의고용이지속적으로증가 ( 고이윤 - 대기업고용 감소, 저이윤 - 중소기업고용증가 ) 하고있어중소기업의인력수요가있음을보여줌 - iii -
중소제조업의경우신규인력채용시선호하는학력 / 학위수준은고졸이 57.4% 로 가장많았으며, 전문대졸은 27.7% 에달하고, 중기업보다는소기업이전문대졸업자 에대한선호가높은것으로나타남 중소기업중앙회의조사 ( 중소기업 500개사 : 제조업 300개, 기타서비스업 200개 ) 결과, 중소기업은인재채용시소위스펙이아닌 인성 (69.4%) 을더중시 - 장기근속가능여부 (60.0%), 전문지식 (48.6%) 도중요요소로꼽혔으며, 어학능력 (8.0%), 공모전등각종성과 (3.8%), 학벌 (3.4%) 순 전문대학및전문대학졸업생과중소기업의니즈 (Needs) 분석을통한불일치해소즉, 정보, 숙련, 보상등유형적불일치 (Tangible mismatch) 와더불어본질적, 잠재적, 니즈, 지각, 가치등무형적불일치 (Intangible mismatch) 해소에초점을둔접근필요 고성장중소기업의발전을위한지원시스템의인력공급의한축으로서전문대학역 할강화 중소기업의인력난대응전략, 정부의중소기업인력지원정책과연동한전문대학의 중소기업맞춤형인력양성사업추진필요 전문대학생의현장실습기회를제공하고적극참여하는중소기업대한인센티브제 공및전문대학졸업생들의중소기업취업촉진을위한중소기업근로자에대한복 지향상지원제도강화 - iv -
5. 전문대학의중소기업형인력양성방안 중소기업수요에부합하는인력양성을목표로전문대학고유의기능과역할에부합하는정체성과포지셔닝확보, 산업수요에부합하는교육과정개발 운영을통한적정인력양성, 새로운비즈니스모델및미래사회, 미래대학대응형학교운영시스템도입등을기본방향으로제시 이를위해인력공동관리체제운영의효율화, 수요기반형인재육성형중소기업육성을위한전문대학의역할강화, 중소기업의직무능력향상과정에서의전문대학의기여, 특성화고졸업자등유입인력에대한계속교육강화, 협동조합등전문대학에부합하는조직단체등사업주단체와의협력, 연계강화, 중소기업의인력양성및활용관련정보의발굴, 제공, 공유 - 인력공동관리체제운영에주도적역할수행, 인력수급 ( 산업 직종별 ) 전망을고려한전문대학의인력양성, 사업주단체 ( 협회, 조합등 ) 활용과연계확대, 전문대학의중소기업특화형 ( 지역산업연계 ) 인력양성체제구축,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적용 활용강화, 중소기업특화전문대학 ( 가칭 ) 으로지정 육성등 구체적인세부추진방안으로전문대학의정체성, 포지셔닝의구체화, 명확화, 기초직무능력, 기초수학능력강화시스템구축, 교수의질적우수성확보, 진로지도및직업 ( 경로 ) 전망정보자료제공, 기업인력수급전망실시및체계적 DB 구축, 전문대학교육내용과교육방식의특성화추진등제시 - v -
차 례 Ⅰ. 서론 1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1 가. 연구의필요성 1 나. 연구목적 4 2. 연구내용및방법 6 가. 연구내용 6 나. 연구방법 7 3. 선행연구분석 8 Ⅱ. 전문대학과중소기업의대내외환경변화 13 1. 대내외환경변화 13 2. 전문대학의변화와대응 15 3. 중소기업의변화와대응 18 Ⅲ. 전문대학의인력양성실태 37 1. 전문대학의교육현황 37 2. 전문대학의인력양성사업현황 44 가. 전문대학에서의인력양성사업개관 44 나. 주요사업별인력양성현황 48 - vii -
3. 시사점 : 문제점및개선방향 147 가. 전문대학인력양성의문제점 147 나. 전문대학인력양성의개선방향 150 Ⅳ. 중소기업의인력활용실태 153 1. 중소기업의인력활용현황 153 2. 성과와문제점진단 159 3. 개선방안 160 Ⅴ. 전문대학의중소기업형인력양성방안 163 1. 기본방향 163 2. 세부추진방안 168 가. 인력공동관리체제운영에주도적역할수행 168 나. 인력수급 ( 산업 직종별 ) 전망을고려한전문대학의인력양성 169 다. 사업주단체 ( 협회, 조합등 ) 활용과연계확대 174 라. 전문대학의중소기업특화형 ( 지역산업연계 ) 인력양성체제구축 176 마.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적용 활용강화 177 바. 중소기업특화전문대학 ( 가칭 ) 으로지정 육성 184 참고문헌 187 - viii -
표차례 < 표 1> 주요선행연구분석 10 < 표 2> 2011~2020 인력수급전망 14 < 표 3> 전문대학수변화추이 15 < 표 4> 학점은행제학위취득현황 16 < 표 5> 전문대학의비중및주요지표비교 (2012년기준 ) 18 < 표 6> 기업규모별종사자수변화 20 < 표 7> 기업의인력부족현황과부족률 21 < 표 8> 기업규모별업체수동향 22 < 표 9> 기업규모별, 업종별종사자수변화 22 < 표 10> 중소제조업직종별종사자수동향 24 < 표 11> 중소기업업종별부족인력동향 24 < 표 12> 중소제조업직종별부족인력동향 26 < 표 13> 제2차중소기업인력지원기본계획중점추진과제 27 < 표 14> 대 중소기업동반성장을위한정부부처별상생협력정책 28 < 표 15> 정부의분야별대 중소기업협력정책 31 < 표 16> 교육훈련상생협력운영현황내용범주화 33 < 표 17> 전문대학학교수변화추이 37 < 표 18> 최근 10년간전문대학교원변화추이 38 < 표 19> 최근 10년간전문대학계열별입학생변화추이 38 < 표 20> 최근 10년간전문대학전문학사학위과정재학생변화추이 39 < 표 21> 최근 10년간전문대학전임교원 1인당학생수변화추이 40 < 표 22> 최근 3년간전문대학전문학사과정계열별학생수변화추이 40 - ix -
< 표 23> 최근 10년간전문대학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재학생변화추이 41 < 표 24> 최근 3년간전문대학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계열별학생수변화추이 41 < 표 25> 최근 10년간전문대학졸업생의취업률변화추이 42 < 표 26> 최근 3년간전문대학계열별졸업생의취업률변화추이 42 < 표 27> 최근 3년간전문대학세부계열별졸업생의취업률변화추이 43 < 표 28> 정부주도의전문대학인력양성사업현황 45 < 표 29> 전문대학및중소기업인력양성관련재정지원사업현황 46 < 표 30> 6대권역별선도산업 (22개) 55 < 표 31> LINC사업의 2012년운영현황 60 < 표 32> 2013년 GHC 사업의주요변경사항 62 < 표 33> 전문대학글로벌현장학습사업의분야및참여인원 63 < 표 34> 파견지역별국고지원금지원기준 (4개월) 64 < 표 35> 전문대학글로벌현장학습사업의 2012년국가별파견현황 67 < 표 36> 전문대학글로벌현장학습사업참가자의취업률 67 < 표 37> 업종별학교기업운영현황 78 < 표 38> 학교급별학교기업재정수지현황 78 < 표 39> 평생학습선도대학 중심대학육성지원사업의 11년사업및 12년사업구조비교 83 < 표 40> 평생학습선도대학 중심대학육성지원사업의트랙유형별주요내용 ( 안 ) 86 < 표 41> 평생학습선도대학 중심대학육성지원사업의유형별주요내용 88 < 표 42> 산업단지캠퍼스및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의주요프로그램 89 < 표 43>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의민간부담금비율 93 < 표 44> 2011년산업단지캠퍼스선정대학운영사례 95 < 표 45> 2012년산업단지캠퍼스선정대학운영계획 96 < 표 46> 중소기업계약학과와교과부계약학과의비교 105 < 표 47> 연도별계약학과설치운영현황 108 - x -
< 표 48> 지역별계약학과설치현황 108 < 표 49> 중소기업형계약학과현황 (2012년 6월현재 ) 111 < 표 50> 전문대학에서의인력양성관련주요사업별개요 145 < 표 51> 대기업과중소기업의종사자수변화 153 < 표 52> 중소제조업학력별 성별인력구성 154 < 표 53> 인력채용시선호경력 154 < 표 54> 신규인력채용시선호학력 / 학위 154 < 표 55> 신규인력채용시중요요건 155 < 표 56> 신입직원학력별평균연봉 155 < 표 57> 직종별인력구성및부족률 156 < 표 58> 직종별부족인력확보애로사항 157 < 표 59> 산업대분류별학력별신규수요전망 169 < 표 60> 직업대분류별학력별신규수요전망 171 < 표 61> 전문대졸업생의전공별전망결과 ( 중분류기준 ) 172 < 표 62> 산업대분류별학력별수급차전망 173 < 표 63> 직업대분류별학력별수급차전망 174 < 표 64> 국가직무능력표준개발현황 179 < 표 65> NCS 교육과정의개념및의미 181 < 표 66> NCS 교육과정개발 운영지원센터의주요업무 184 < 표 67> 과정이수형자격제도운영계획 ( 안 )( 한국산업인력공단 ) 185 - xi -
그림차례 [ 그림 1] 주요연구내용및분석틀 7 [ 그림 2] 2050년대한민국 Best & Worst 시나리오 14 [ 그림 3] 중소기업인력부족현황 21 [ 그림 4] 대중소기업간교육훈련협력영향요인및성과모형 34 [ 그림 5] 전문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의목적 48 [ 그림 6] 전문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의사업추진체계 50 [ 그림 7] 우수전문대학육성방향 55 [ 그림 8] LINC사업의추진전략 56 [ 그림 9] LINC사업추진체계 57 [ 그림 10] GHC사업의운영모형 61 [ 그림 11] 전문대학글로벌현장학습사업추진프로세스 65 [ 그림 12] 전문대학글로벌현장학습사업의국가별파견현황 66 [ 그림 13] 전문대학글로벌현장학습사업의계열별파견현황 66 [ 그림 14] 전문대학글로벌현장학습사업의권역별파견현황 66 [ 그림 15] 산업수요맞춤형교육과정운영지원사업의목적 68 [ 그림 16] 산업수요맞춤형교육과정운영지원사업의추진내용 69 [ 그림 17] 학교기업지원사업의목적 73 [ 그림 18] 학교기업지원사업의추진체계 74 [ 그림 19] 학교기업의성장단계구분 75 [ 그림 20] 평생학습선도대학 중심대학육성지원의추진목표 81 [ 그림 21] 산업단지캠퍼스및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의추진체계 91 [ 그림 22] 중소기업기술사업육성사업추진경과 98 - xii -
[ 그림 23] 중소기업계약학과사업의추진체계 107 [ 그림 24] 연도별채용조건형및재교육형계약학과운영현황 108 [ 그림 25] 학문분야별 대학유형별 수업형태별 근무경력반영별계약학과현황 (2009년) 110 [ 그림 26]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운영기관위탁사업 119 [ 그림 27]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사업 120 [ 그림 28] 전문대학인력양성의문제점및대응방향 147 [ 그림 29] 연도별인력부족률추이 156 [ 그림 30] 전문대학의중소기업형인력양성방안 164 [ 그림 31] 유럽의숙련수요 165 [ 그림 32] 전문대학의인력양성적합중소기업군 167 - xiii -
Ⅰ. 서론 Ⅰ. 서론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가. 연구의필요성 중소기업의경쟁력강화를위해서는고급기술인력, 해외마케팅및영업인력등확보와장기근속을유도할필요가있고, 대기업에비해상대적으로불확실한미래전망, 미흡한교육인프라, 낮은인지도등을해소할수있는제도적지원필요 - 2010년기준중소기업사업체수는 3,122천개 (99.9%), 종사자수는 12,263천명 (86.8%) 이며, 중소제조업인력중기술직, 기능직적정인원대비인력부족률은각각 3.06%, 3.30% 등으로꾸준히높아지고있는추세 ( 중소기업청, 2011) 새정부정책공약중 선진국으로가는길, 중소기업과함께합니다. 중 중소기업의인력확보지원 과 현장밀착형직업교육으로산업별미래전문인재를양성하겠습니다. 중 전문대학을고등직업교육중심기관으로집중육성 등과관련한보다구체적인방안마련필요 전문대학졸업생의취업및전문대학의고유역할강화를통해중소기업이당면한인력난을해소할수있는종합적, 체계적지원시스템마련필요 - 전문대학의취업률제고를통한청년실업문제, 산업계의전문기술인력부족문제등을해소하고, 재직근로자들의기술, 직무능력향상을지원하며, 나아가현장재 - 1 -
전문대학의중소기업형인력양성사업추진방안연구 직근로자들의고등교육수요증가에효율적으로대처하기위해서는전문대학의역 할과기능강화필요 중소기업이협회, 조합등을중심으로기술기능인력을공동채용, 공동교육하는인력공동관리체제를구축 ( 가칭인력공동관리협의회 ) 하고, 이와연계한우수전문대학을직능별직업교육중심기관으로육성하여전문대학교육의실용화를유도하고, 중소기업재교육을지원하는방향으로전문대학의인재양성을중소기업형으로재편하는노력필요 전문대학의정체성확보와고유기능에집중하고, 그역할을충실하게수행하기위한기반확보가필요하고, 일반대학등고등교육기관과특성화고, 마이스터고등중등직업교육기관등과의차별화를위한체계적진단과대응이필요한시점도래 - 대학은연구, 교수, 봉사등고등교육본연의역할에충실하고, 분야별고급전문기술교육에중점을둔교육기관으로집중육성 - 전문대학은신속하게산업수요에대처할수있는유연한교육과정과학제운영이가능하고, 현장과밀접하게연계되어있으며, 중견기술기능인력양성등중소기업의인력수요에유연하게대처가능한적합한구조보유, 소규모적합형인력양성가능 - 마이스터고, 특성화고는중등수준의기초직업교육을바탕으로고등직업교육이수를위한기본교육에충실한방향으로육성하는방향으로자리매김필요 산업현장의인력수급현황 ( 학교급별, 기능, 숙련수준별 ) 및향후인력수급전망에기초한체계적, 과학적인인력양성시스템마련이시급하며, 이를위해인력수급전망에기초한전문대학차원의양적, 질적수준에부합하는인력양성추진 - 지금까지전문대학과중소기업을대상으로보다효과적인인력양성을위해정부에서는다양한재정지원사업을실시해온결과, 성과와더불어사업의효과성, 집행의효율성등에개선이필요하다는의견도있음 - 2 -
Ⅰ. 서론 전문대학의교육과정운영에대한변화필요 -NCS 기반의교육과정개발 (NCA를통한전문대학의교육과정구조개혁추진 ), 교육과정을통한성과창출 (Learning Outcome), 교육의품질관리및평가시스템에기반한운영등 - 수업단위와학생수적정선으로하향조정을통한수업의질향상, 학점대비수업시수확대를통한내실있는양질의교육과정운영, 학사일정을준수하는체계적학사운영등 ( 학사운영의근본적인변화를통한양질의인력양성의기초 ) 1주일 2회수업으로학업의질향상 국민역량향상과산업구조고도화에부합하는전문대학교육실시필요 - 전문대학졸업생이기업체, 산업계에적응하지못하고조기이직하는경우는재미를못느끼거나기업에서자신의역할을찾지못하는경우 ( 능력, 역량부족 ) 가대부분 - 진로지도를통한인성교육강화, 학업에소홀하거나역량이떨어지는학생들의기초역량강화필요 - 역량이미흡한학생들의경우, 자신감결여, 냉소적태도, 적극성저하등으로이어져주변인으로전락할가능성높음 - 전문대학교육의내실화를통해기초, 인성교육우선실시등전문대학교육이당초목적대로정상적인궤도로운영될수있도록틀 (Frame) 구성후학교에제공필요 - 특성화방향이나전반적인범위 (Scope) 등인력양성방향은학교에서자체적으로선정, 결정하여추진할수있도록지원 - 특히, 현장, 기업및분야별요구인력은학교입장에서판단하여결정할수있도록재량권부여 ( 전문대학자체의결정권강화및선택권보장 ) 파트너십프로그램유형 ( 산학일체형모델등 ) 고려 - 프로젝트식수업도입검토즉, 개인지도, 현장의통용기술개발등연구개발및 - 3 -
전문대학의중소기업형인력양성사업추진방안연구 현장중심의교육과정운영필요 - 학교운영주체가사학중심으로인한한계를극복하기위해제도적개선필요 교육에바탕한학사운영이가장중요하며, 이후산학협력, 교수역량개발등등개선 -LINC 사업등 4~5억으로부분적, 일회성사업으로그칠가능성이높아당초사업목표달성어려움 - 현장실습, 기술지원등근본적인교육변화필요 - 산업체요구, 필요인력양성보다학생 ( 졸업생 ) 이행복하고, 윤택한인간다운삶을영위할수있는전문대학교육이되도록교육목표를분명히할필요 궁극적으로전문대학의중소기업형인력양성은 3자 ( 중소기업, 전문대학, 학생 ) 의입장을고려하여공통적으로연결될수있는부분에서전략마련이기초 - 중소기업은인력의수급계획이불규칙적이고, 저임금으로인력채용을원하며, 개별중소기업의경영및재정상태신뢰어려움 - 전문대학졸업생은취업에서우선적으로고려하는요소가임금, 복지, 지역이며, 대기업선호의사가매우강하고, 중소기업으로취업을하는경우는대기업의일자리부족과병역문제해결을위한수단으로도선택 - 전문대학은입학자원의감소에따라전반적산업구조의변화와인력수급을고려하기보다입학생의희망에따른인기학과의개설에중점을두며, 하나의학과에서도입학생의성적, 성향, 특기가매우다양 나. 연구목적 전문대학이당면한실태분석을기초로인력공동관리체제와연계하여전문대학이중 소기업에적합한양질의인력을체계적으로양성, 재교육할수있는체제구축방 안마련필요 - 4 -
Ⅰ. 서론 이를위해산업수요맞춤형중소기업신규인력양성지원방안 (NCS를이용한교육과정개발을통한실무중심직무능력강화프로그램개발, 전문대학특성 ( 지역, 전공등 ) 별산학협력운영모델 ), 중소기업인력의재교육지원방안 ( 고졸취업활성화에따른전문대학차원의대응 ), 전문대학및중소기업인력양성관련정부부처의재정지원사업분석, 인력공동관리체제와연계한통합관리방안, 실용화 상품화중심의산학연구개발및창업보육기능강화 ( 대학정규과정내창업교육을강화하여청년 CEO 배출프로그램으로정착 ) 방안등제시 이러한연구를통해전문대학이미래교육및산업환경변화에유기적으로대응하 고, 고등교육기관구조조정및산업수요맞춤형, 주문식, 특성화된수요연계형인력 양성구조를마련하는데기여 전문기술인력양성의중심교육기관으로서양성및재교육의선순환구조를형성, 지탱하는데전문대학이핵심역할을수행하도록재구조화필요 - 전문대학의정체성확보, 역할및기능의효율화, 전문대학운영구조 ( 대응방식 ) 의선진화, 입학-재학-졸업전과정에의산업체, 기업의참여체계화등방안제시 - 창업을위한창업교육등다양한진로 Path를선택할수있도록선택권을강화하고, 전문대학졸업후직업전망을보다구체적으로상세하게제시하여현재의비효율적인고등교육구도혁신의핵심역할수행지원 본연구는전문대학과중소기업이당면하고있는대내외환경변화와인력양성및활용실태분석을통해전문대학의중소기업형인력양성방안을제시하는데목적이있음 - 중소기업의인력수급 ( 직종별 ), 요구역량, 인재상등이무엇인지를분석하여전문대학의중소기업맞춤형인력양성, 재교육방안등전문대학전반의교육개선방안제시 - 5 -
전문대학의중소기업형인력양성사업추진방안연구 현재전문대학이안고있는부실한교육운영방식의개선을위한가이드라인및기본틀 (Framework) 제시를통해중소기업이요구하는전문대학의기준에부합하는인력양성방안을제시하고, 직무분석등을통해교육 ( 과정 ) 에반영하기위한방안제시 - 전문대학또한고등교육기관의중요한축을담당하고있으므로보편적인일반고등교육과산업계혹은전문대학에만요구되는특수, 특화교육을조화롭게균형을이루고, 그차이를조정혹은줄여나가는노력경주필요 2. 연구내용및방법 가. 연구내용 전문대학의중소기업형인력양성방안마련을위해먼저전문대학과중소기업의현황과대내외환경변화를분석 - 경제일반에대한핵심변화를요약하고, 전문대학의변화와대응, 중소기업의변화와대응등분석주체들과관련한주요변화를분석 전문대학의인력양성과중소기업의인력활용실태를분석 - 전문대학의인력양성현황을현재추진중인다양한사업, 프로그램을중심으로살펴보고, 그성과와문제점진단후개선방안제시 - 중소기업의인력수급및활용현황을기조사 분석자료를기초로살펴보고, 그성과와문제점을진단한후개선방안제시 이상의분석을통해전문대학의중소기업형인력양성방안제시 - 전문대학의중소기업에적합한인력양성을위한기본방향과이를실현할수있는 세부추진방안제시 - 6 -
Ⅰ. 서론 [ 그림 1] 주요연구내용및분석틀 나. 연구방법 기존전문대학과중소기업관련기초통계자료, 연구보고서등문헌분석 전문대학, 중소기업관계자및전문가가참여하는협의회, 자문회의개최 - 연구진및관계전문가워크숍 - 7 -
전문대학의중소기업형인력양성사업추진방안연구 3. 선행연구분석 선행연구는전문대학과중소기업으로구분하여살펴볼수있는데전문대학의경우, 그간구조조정등외부적인변화, 학제개편등다양한내부적인변화에대한분석이주를이루었으며, 중소기업의경우대중소기업간상생, 중소기업운영환경변화등외부적인요소와인력확보, 내부교육훈련, 이 전직등내부적인요소를중심으로관련연구가진행 한국무역협회 (2012) 에서는 FTA 시대우리기업의경쟁력강화를위한중소기업인력지원정책현황및개선방안에서인력부족해소를위한중점검토분야를산학협력을통한중소기업수요맞춤형인재육성, 중소기업인력채용지원, 중소기업에대한인식개선, 외국인력도입및유치등으로구분하여인력수급원활화를위한개선방안제시 박윤희외 (2012) 는교육훈련을통한대기업및중소기업간상생협력방안에서대기업과중소기업간협력에관한이론적배경, 교육훈련협력실태와영향요인 성과분석, 협력사례등분석 - 정책과제로동반성장정책의세분화, 가치창출형시장친화적 자율적상생협력, 대기업 2~3차협력사지원및 2~3차중소기업간동반성장문화의확산, 교육훈련 복지제도공유, 대중소기업간동반성장모델개발및확산, 공동기술개발추진및연구장비공동이용확대, 다양한협력네트워크구축, 비제조업을포함하는중소기업컨소시엄확대운영, 기업별 업종별 지역별협의체구축 운영, 동반성장지수항목에업종별특성반영등제시 - 기업과제로상생협력의중요성에대한구성원들의공감대형성, 중소협력사와의긴밀한커뮤니케이션및신뢰강화, 대 중소기업간인력교류활성화등제시 - 8 -
Ⅰ. 서론 나영선외 (2011) 는중소기업훈련활성화방안연구에서상품및노동시장환경변화와중소기업훈련수요, 중소기업훈련프로그램실태및성과분석, 요구조사, 외국사례, 프로그램개편및전달체계구축등분석 - 중소기업의훈련참여에대한실질적인센티브지원, 훈련비구조개편필요성등제시 류장수외 (2010) 는지방대학 전문대학활성화방안마련을위한연구에서산업체와취업보장협약을체결한 취업연계맞춤형주문식교육 제시 - 산학협력기반현장실무기술교육강화, 재직자 전직희망자 성인학습자등의다양한평생교육지원제시 - 현장중심 취업중심교육체제확립 운영 (SC와의협력, 산업계주도평가 인증체제, 교육-자격연계 ), 고용연계형산학협력방안 ( 전공심화과정과연계한창업지원, 전문대학생인력 POOL제구축, 고용연계형산학협력토대구축 ) 등제안 김세종외 (2006) 는중소기업기능인력양성및공급방안연구에서중소기업의인력부족실태와원인, 중소기업인력지원제도, 기업 공고연계맞춤형인력양상사업실태조사및시사점, 기능인력육성방안등분석 - 산학협력에의한맞춤형인력양성, 대학과연계교육강화, 지역별 업종별공동훈련강화, 직업훈련전달체계개편등제시 - 9 -
전문대학의중소기업형인력양성사업추진방안연구 < 표 1> 주요선행연구분석 구분 전문대학 중소기업 연구제목 ( 저자, 연도 ) 전문대학의혁신성공요인 ( 백성준외, 2010) 전문대학특성화및구조혁신방안 ( 정태화외, 2006) 중소기업인력지원정책현황및개선방안 ( 한국무역협회, 2012) 연구목적주요연구내용연구방법주요연구결과 혁신적전문대학의성공요인과성공요인간관계분석으로개별전문대학의혁신노력에유의미한정보제공 정부가추진해야할전문대학의특성화및구조혁신방안과효율적인추진을위한정부정책방안제안 정부의인력지원정책을기업의시각에서종합적으로접근함으로써실효성있는정책방안모색 전문대학혁신성공요인분석틀설계사례분석도구개발및분석대상대학선정전문대학혁신성공요인추출및관계논의전문대학혁신성공요인의진단및활용 전문대학의현실진단과실태분석전문대학의기능재정립과발전방향전문대학특성화의방향정립과특성화유형특성화와연계된구조혁신방안 중소기업의현황과위상분야별인력사업의주요현황조사및분석해외선진국인력정책조사중소기업의인력실태파악및애로발굴인력사업의개선방향제시 자료분석사례분석 ( 전문대학 10 개 ) 협의회개최 선행연구, 자료분석 TFT 운영정책토론회개최 통계자료분석정책사업조사해외사례분석 전문대학경영자의리더십역량강화교직원들의혁신업무수행역량함양및유지엄격한평가및평가결과에근거한공정한보상시스템구축 유지대학과기업에도움이되는산학협력관계구축재단의적극적인지원체계적인정부지원 전문대학의기능재정립 ( 실무중심교육, 평생직업교육, 취약계층직업교육, 중소기업애로기술개발지원, 직업교육의국제화 ) 특성화유형 ( 집중형, 전략형, 평생학습형 ) 설정구조혁신 : 내부 ( 질적, 품질관리, 수요자중심, 자율성보장 ), 외부 ( 전임교원확보와정원감축, 계열 학과교환, 통합협력체제, 사립대학구조혁신 ) 산학협력을통한중소기업수요맞춤형인재육성중소기업인력채용지원중소기업에대한인식개선외국인력도입및유치 - 10 -
Ⅰ. 서론 구분 연구제목 ( 저자, 연도 ) 교육훈련을통한대기업및중소기업간상생협력방안 ( 박윤희외, 2012) 중소기업의경쟁력제고를위한인적자원모형및활용방안개발 ( 김영생외, 2009) 연구목적주요연구내용연구방법주요연구결과 중소기업이대기업과교육훈련지원및협력을통해역량을강화하고지속적인성장기반을구축할수있도록대기업과중소기업간교육훈련협력체제구축을통해상생할수있는정책방안제언 우리나라중소기업의특성에적합한인적자원모형도출및활용전략개발 대중소기업간협력에관한이론적배경대중소기업간교육훈련협력실태, 영향요인, 성과분석협력사례분석대중소기업간교육훈련협력방안 중소기업의인력수급실태와능력개발실태중소기업유형화 방안및유형별접근방안중소기업의인적자원모델개발. 학습조직화전략, 경영컨설팅방안인적자원개발모형및활용방안개발 문헌연구설문조사사례연구 원자료분석설문조사 정책과제 : 중소기업을수준, 역량, 기능, 업종에부합하는세부적인맞춤형정책수립, 시장친화적자율적상생협력정책추진, 대기업의협력사지원과중소기업간동반성장문화확산, 대기업의교육시설및복지제도의협력중소기업에개방, 동반성장모델개발및확산, 공동기술개발사업추진기업과제 : 상생협력에대한공감대형성, 긴밀한커뮤니케이션및신뢰강화, 대 중소기업간상호인력교류및멘토링제도활성화유형화에따른맞춤형인적자원개발양적확대에서질적개선으로전환교육훈련중심에서성과중심의인적자원개발시스템구축기업의성장단계와직업능력개발정책연계 ( 중소기업근로자의경력개발과능력개발의연계, 성장형중소기업에적합한지원방안개발 ) - 11 -
Ⅱ. 전문대학과중소기업의대내외환경변화 Ⅱ. 전문대학과중소기업의대내외환경변화 1. 대내외환경변화 글로벌경제위기이후고용없는성장, 실업률증가, 중산층붕괴, 사회양극화로인한갈등심화 - 특히, 고학력청년실업률의증가는내수부진, 인력의비효율적인활용등으로생산성과국가경쟁력에큰부담으로작용 학벌위주의사회, 학력간임금격차존속, 고학력선호, 직업교육훈련에대한경시, 양적, 질적인력수급불일치상존 - 대중소기업상생환경미흡, 대기업선호의취업경향등으로인한원활한인력의양성, 배분, 활용구조형성과정착애로 글로벌저성장과다극화진행, 고령화의진전 ( 빠른고령화, 높은노인빈곤률과높은복지수요 ) 과인구의국가간이동, 글로벌평준화와계층간격차완화, 경제 사회적격차로인한사회갈등심화등다양한변화도래에대응하기위한정책방향설정 ( 기획재정부, 2012) - 창의와개방에기초한스마트지식경제 : 인적자본투자확대, 창의형연구개발시스템구축, 민간투자활성화와신흥시장진출가속화, 신성장동력개척 - 갈등완화로함께하는사회 : 경쟁력을갖춘기업생태계조성, 노동시장이중구조개선, 일하는복지와사회안전망내실화, 사회적자본확충 - 미래위험을이겨내는지속가능한체제구축 : 저출산고령화대응과적응, 녹색성장과에너지수급안정등 - 13 -
전문대학의중소기업형인력양성사업추진방안연구 < 표 2> 2011~2020 인력수급전망 구분 2010 2015 2020 생산가능인구 ( 천명 ) 40,590 42,667 43,737 경제활동인구 ( 천명 ) 24,748 26,312 27,141 취업자 ( 천명 ) 23,829 25,325 26,177 실업자 ( 천명 ) 919 987 964 경제활동참가율 (%) 61.0 61.7 62.1 고용률 (15세이상, %) 58.7 59.4 59.9 고용률 (15~64세, %) 63.3 64.8 66.6 실업률 (%) 3.7 3.7 3.6 자료 : 고용노동부 (2012), 2011~2020 중장기인력수급전망과정책과제 자료 : 기획재정부 (2012), 대한민국중장기정책과제 [ 그림 2] 2050 년대한민국 Best & Worst 시나리오 - 14 -
Ⅱ. 전문대학과중소기업의대내외환경변화 2. 전문대학의변화와대응 우리나라의전문대학은 1964 년고등전문학교 9 교 23 학과, 입학정원 953 명으로태동 하여 1979 년전문대학출범, 127 개교 91 학과, 입학정원 78,455 명 < 표 3> 전문대학수변화추이 ( 단위 : 교 ) 구분 총계 국립 공립 사립 1990 117 16-101 1995 145 7 1 137 2000 158 7 9 142 2001 158(1) 6 9 143(1) 2002 159(1) 7 9 143(1) 2003 158(1) 7 9 142(1) 2004 158 7 8 143 2005 158 6 8 144 2006 152 5 8 139 2007 152 3 8 141 2008 147 2 8 137 2009 146 2 8 136 2010 145 2 7 136 2011 147 3 7 137 주 : ( ) 안의숫자는분교수이며총계에미포함자료 : 교육과학기술부ㆍ한국교육개발원 ( 각연도 ), 교육통계연보 학점은행제가학사편입의수단으로활용되면서등록자및학위취득자가급증하고있고, 사이버대학또한유연한학사운영, 저렴한학비로학령기및평생학습참여희망자가지속적으로증가 - 특히, 사이버대학의경우, 성인학습자위주로입학생중고졸자비중은감소하고전문대졸자비율은증가하고있는추세 - 15 -
전문대학의중소기업형인력양성사업추진방안연구 < 표 4> 학점은행제학위취득현황 ( 단위 : 명 ) 년도 학점은행학사취득현황학점은행전문학사취득총계전기후기계전기후기계계 2000 111 143 254 539 227 766 338 2001 267 396 663 1,462 334 1796 601 2002 718 609 1327 2,562 561 3123 1279 2003 1,288 1,267 2555 4,398 847 5245 2135 2004 2,236 1,855 4091 3,980 686 4666 2922 2005 4,751 4,442 9193 2,981 568 3549 5319 2006 7,562 5,321 12883 3,737 920 4657 8482 2007 12,624 8,084 20708 4,177 1,316 5493 13940 2008 14,408 10,340 24748 5,288 2,669 7957 17077 2009 19,315 12,127 31442 8,710 4,923 13633 24238 2010 17,744 8,307 26051 12,198 9,714 21912 27458 2011 11,133 11133 15,874 15874 11133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개발원 (2011), 평생교육통계자료집 한국폴리텍대학은철저한학사관리, 정부의재정지원 ( 일반회계, 고용보험기금 ) 으로내실있는기술교육을실시하고있고, 학위과정과직업훈련과정을병행운영하고있어산업현장과밀접한협력관계유지 - 다기능기술자 ( 학위과정 ), 기능사 (6개월, 1년 ), 기능장등의과정이개설되어있고, 실습위주의학사관리 (108학점이수, 기초학력미달자재교육등 ) - 산업현장을경험한교원이다수이며, 장학금수혜율과취업률또한높은수준 전문대학과경쟁관계에있는고등직업교육기관들은학위취득의편의성, 낮은등록금등경쟁력을확보하고있고, 폴리텍대학의경우, 공학계열을중심으로약진하고있는상황 - 학점은행제, 사이버대학등의교육과정운영및질적우수성에대한문제제기와폴리텍대학의국가기간전략산업등전통산업, 기능인력중심의교육등으로전문 - 16 -
Ⅱ. 전문대학과중소기업의대내외환경변화 대학과는여전히차별화요인존재 - 다만, 중하위권전문대학의경우, 교육수준의양적, 질적하락으로인한경쟁력상실등은고등교육팽창과학령인구감소등과맞물려전문대학의애로가중 - 타유사고등직업교육기관과의차별화와전문대학의장점강화등을통한특성화전략필요 전문대학의노동시장성과평가저조 - 양적으로높은수준의취업률을보이고있으나취업의질이낮다는평가와더불어 4년제대학선호분위기속에서도선도전문대학의경우, 인지도는지속적으로상승하고있는중 입학자원중일부는기초수학능력혹은학습동기가부족한학생이다수진학 현재전국대학중전문대학은 42.1% 를차지 (2011년현재 ) 하고있지만그비중에걸맞는질높은직업교육을실시하기에는재정적어려움에직면 - 전문대학은 4년제대학에비하여운영수입대비등록금의존율이높은반면 (4년제사립대학교 71.6% VS 전문대학교 84.9%) 국고보조금의수혜는상대적으로부족한실정 - 대학의자금수입대비국고보조금이차지하는비중은 2010년기준으로 4년제대학이 13.0% 인반면전문대학은 9.8% 에그치고있음 -4년제대학에투입되는국고보조금대비전문대학에투입되는국고보조금은 2008 년 20.2%, 2009년 19.5%, 2010년 18.2% 수준에그치고있어 4년제대학에비해전문대학에투자되는보조금의규모가매우적음 전체전문대학의 93.2% 를차지하는사립전문대학은국립대학에대하여는사립대학 이라는이유로, 4 년제대학에대하여는 2 3 년의단기교육기관이라는이유로이중 고를겪고있음 - 17 -
전문대학의중소기업형인력양성사업추진방안연구 - 전문대학에대하여 낮은수준의교육기관 이라는인식으로부터 국가의고등직업 교육기관 이라는관점으로의인식전환및그에걸맞는지원이요구됨 전문대학은우리나라전체고등교육에서일반대학에비해학교수에서는 41.0%, 학생수에서는 37.5% 를차지 - 졸업생수에서는 37.0%, 취업률에서는 60.7%(2011), 60.9%(2012) 로일반대학의 55.2%(2011), 56.9%(2012) 에비해높게나타남 < 표 5> 전문대학의비중및주요지표비교 (2012 년기준 ) 학교수및입학정원 취업률 ( 건보 DB 기준 ) 구분일반대학전문대학 학교수 202 개교 (59.0%) 141 개교 (41.0%) 입학정원 347,241 (62.5%) 208,993 (37.5%) 졸업자수 (2011) 320,880 (63.0%) 188,216 (37.0%) 주 : 1) 일반대 ( 교대, 산업대포함 ) 2) 전문대학 (1979 년이후 ) 졸업자배출인원 : 5,215,417 명 ) 2011 55.2% 60.7% 2012 56.9% 60.9% 3. 중소기업의변화와대응 중소기업은일자리를많이창출하고있지만만성적인인력난에봉착 -10인이상제조업, 제조지원서비스관련업종종사자 3,852천명중산업기술인력은 611천명이며, 부족인원수가 33,473명 ( 인력부족률 5.2%) - 이중중소사업체의산업기술인력부족률이 7.5% 로대규모사업체의 1.6% 에비해약 4.5배이상높은편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0) - 18 -
Ⅱ. 전문대학과중소기업의대내외환경변화 정부의중소기업지원분야는크게금융, 인력, 창업 / 벤처, 기술 /R&D, 판로 / 수출, 전 통시장 / 소상공인, 1 인창조기업 / 컨설팅, 여성 / 장애인, 중소기업건강관리, 정보화 / 기 타등임 현재중소기업인력지원정책은중소기업의인력난해소를위하여직업능력개발과근무환경개선등을지원하는방식으로이루어지고있음 - 세부사업들로는북한이탈주민취업지원, 산학맞춤기술인력양성기업, 중소기업특성화고인력양성사업, 특성화고-전문대연계기술사관육성사업, 산업기능요원제도안내, 외국전문인력도입지원사업, 중소기업장기재직자주택우선공급, 중소기업인력지원기본계획, 중소기업계약학과 ( 주말 야간학위과정 ) 등이있음 - 이중산학맞춤기술인력양성기업지원, 특성화고-전문대연계기술사관육성사업, 중소기업계약학과 ( 주말 야간학위과정 ) 사업은전문대학과밀접한관련있음 중소기업의범위는근로자수 300 인미만 ( 또는자본금 80 억이하 ) 이며, 중소기업기본 법에업종별상시근로자수, 자본금, 매출액또는자산총액등에따라분류 2011년우리나라중소기업은전체사업체수의 99.9%, 고용의 86.8% 를차지하며우리나라경제발전의중추적인역할수행 - 우리나라중소기업업체수는총 312만여개 ( 제조업 32만여개, 149만개수도권소재 ), 대기업업체수는크게감소 (2000~2010년연평균 17.9% 감소 ) 한반면중소기업은다소증가세 (2000~2010년연평균 1.4% 증가 ) 중소기업은중기업 ( 기업규모별통계분류기준근로자수 50~299(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 10~200인 ( 이외전산업 )) 과소기업 ( 기업규모별통계분류기준근로자수 1~49(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 1~9인 ( 이외전산업 )) 으로구분 중기업체약 12만개, 소기업체약 300만개 - 업종별업체수는도소매업 (870천개), 숙박및음식점업 (633천개), 운송업 (334천개 ), 제조업 (324천개) 순으로나타남 - 19 -
전문대학의중소기업형인력양성사업추진방안연구 - 중소기업의제조업체수는감소하고있는반면, 정보서비스및운송업, 도매및소 매업등서비스관련산업체수는증가경향 중소기업종사자비중은전체의 86.8% 차지, 업종별로제조업종사자비중이 22.3%, 중소제조업직종별로는 33.6% 가단순노무직으로가장많은비중차지 - 중소기업절반이상이단순노무직 (33.6%) 과기능직 (21.0%) 으로근무, 기술직 (8.9%), 연구직 (4.7%) 은전체의 13.6% 차지 < 표 6> 기업규모별종사자수변화 ( 단위 : 천명, %) 규모 2000 2005 2007 2008 2009 2010 2000~2010 연평균증가율 대기업 2,088 1,453 1,475 1,603 1,647 1,873-1.0 중소기업 8,681 10,449 11,344 11,468 11,751 12,263 3.5 합계 10,769 11,902 12,818 13,070 13,398 14,135 2.8 자료 : 중소기업청 ( 각년도 ), 조사통계시스템 중소기업의인력부족률은 2000년 1.5% 에서 2011년 3.5% 로 11년동안 2배이상증가 - 기술개발인력부족률은학사 7.3%, 석사 12.1%, 박사 15.5% 로높은수준 ( 인력부족률은연구직이 5.4% 로높으나부족인원수는단순노무직과기능직이많음 ) - 업종별부족인원은제조업이 41.2% 로가장많고, 도소매업, 숙박및음식점, 건설업등의순 대중소기업간임금수준및복리후생격차증가, 청년취업희망자의보유능력과중소기업의요구수준불일치, 중소기업에대한정확하고객관적인정보부족, 열악한근로환경과장래성이없다는사회의부정적인인식등으로중소기업의인력난해소어려움 - 20 -
Ⅱ. 전문대학과중소기업의대내외환경변화 자료 : 고용노동통계, 한국무역협회 (2012), 중소기업인력지원정책현황및개선방안에서재인용 [ 그림 3] 중소기업인력부족현황 기업의인력부족현황과부족률을보면, 중소기업은 2008년하반기 2.4% 에서 2011 년하반기기준 3.5% 로증가하고있어인력부족현상이지속 - 대기업은같은기간 1.0% 에서 1.2% 로소폭증가하여상대적으로중소기업에비해인력부족률낮음 < 표 7> 기업의인력부족현황과부족률 ( 단위 : 명,%) 규모 중소기업 대기업 2008 하반기 156,112 (2.4) 15,749 (1.0) 2009 상반기 196,464 (3.0) 22,110 (1.3) 2009 하반기 210,049 (3.1) 19,680 (1.2) 2010 상반기 252,396 (3.8) 32,368 (1.7) 2010 하반기 243,610 (3.6) 27,399 (1.4) 2011 상반기 237,404 (3.3) 26,416 (1.5) 2011 하반기 250,60 (3.5) 21,244 (1.2) 주 : 1) 중소기업은 300 인미만, 대기업은 300 인이상 2) 부족률 =[ 부족인원 /( 현원 + 부족인원 )] 100 자료 : 고용노동부 ( 각연도 ), 고용노동통계 기업규모별업체수를보면, 대기업은기업체수가감소 (2010 년기준최근 10 년간 연평균 17.9%) 하고있음에비해중소기업은증가 ( 같은기간 1.4% 증가 ) - 특히, 중기업증가율이매우높음 ( 같은기간기준 9.9%) - 21 -
전문대학의중소기업형인력양성사업추진방안연구 < 표 8> 기업규모별업체수동향 ( 단위 : 백개사, %) 구분 2000 2005 2007 2008 2009 2010 2000~2010 연평균증가율 대기업 222 42 25 28 29 31-17.9 중소기업 27,078 28,636 30,468 30,442 30,665 31,223 1.4 중기업소기업 469 26,609 907 27,729 1,014 29,455 1,045 29,397 1,108 29,557 1,200 30,023 합계 27,300 28,677 30,493 30,470 30,694 31,255 1.4 자료 : 중소기업청 ( 각연도 ), 조사통계시스템 9.9 1.2 기업규모별, 업종별종사자수변화를보면, 중소기업은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이 2007~2010년간연평균증가율이 10.9% 로가장높고,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8.6%, 건설업 8.3%, 전문과학및서비스업이 5.8% 등의순 - 대기업의경우, 건설업이 31.9%, 농업, 임업및어업 27.6%, 운수업 19.8%, 출판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17.5% 등의순 < 표 9> 기업규모별, 업종별종사자수변화 구분 중소기업 2007 2008 2009 2010 대기업중소기업 대기업중소기업 대기업중소기업 대기업 ( 단위 : 천명, %) 2007~2010 연평균증가율중소기업대기업 농업, 임업및어업 9 0.2 8 0.6 9 0.2 10 5 4.4 27.6 광업 14 1 14 1 14 1 13 1-1.2-8.5 제조업 2,667 644 2,597 656 2,607 640 2,735 657 0.9 0.7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8 6 6 6 6 5 8 7-1.8 6.5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 49 4 49 4 51 5 54 4 3.9-2.2 환경복원업 건설업 751 97 787 77 794 92 954 222 8.3 31.9 도매및소매업 2,388 93 2,384 122 2,448 136 2,468 110 1.1 5.7-22 -
Ⅱ. 전문대학과중소기업의대내외환경변화 구분 중소기업 2007 2008 2009 2010 대기업중소기업 대기업중소기업 대기업중소기업 대기업 2007~2010 연평균증가율중소기업대기업 운수업 772 50 804 64 843 74 844 87 3.0 19.8 숙박및음식점업 1,679 29 1,692 26 1,716 31 1,724 31 0.9 2.4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265 55 265 60 270 69 290 90 3.1 17.5 금융및보험업 91 59 97 65 97 71 108 88 5.5 14.4 부동산업및임대업 237 28 243 39 245 40 251 41 2.0 13.6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381 120 415 173 434 187 451 184 5.8 15.5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371 237 385 250 421 241 476 287 8.6 6.5 교육서비스업 466 12 479 13 483 14 490 17 1.7 12.4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406 6 448 7 487 8 553 8 10.9 10.4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231 21 229 23 236 20 232 21 0.2 0.0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560 13 567 16 591 15 601 19 2.4 12.9 전업종 11,344 1,475 11,468 1,603 11,751 1,647 12,263 1,873 2.3 8.3 주 : 업종구분은표준산업분류부호를사용 자료 : 중소기업청 ( 각연도 ), 조사통계시스템 중소제조업의직종별종사자수동향을보면, 2008~2011년간기준으로볼때전체적으로 1.2% 의증가율을보이고있음에비해연구직과기술직이각각 17.8%, 사무관리직이 6.8%, 판매직이 3.2% 증가 - 특히, 기능직 8.9%, 단순노무직 4.9%, 서비스종사자 4.1% 등으로나타나기능직, 단순노무직등비고급기술인력의종사자수가크게감소하는것으로나타나이에부응하는인력공급측면에서의대응과변화가필요함을볼수있음 - 23 -
전문대학의중소기업형인력양성사업추진방안연구 < 표 10> 중소제조업직종별종사자수동향 ( 단위 : 천명,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08~2011 2008~2011 증감인원연평균증가율 사무관리직 478 553 512 582 104 6.8 연구직 60 71 84 98 38 17.8 기술직 155 236 209 186 31 17.8 기능직 577 494 378 436-141 -8.9 단순노무직 815 651 777 702-113 -4.9 서비스종사자 17 15 21 15-2 -4.1 판매직 60 62 90 66 6 3.2 합계 2,162 2,088 2,070 2,088-74 -1.2 자료 : 중소기업청 ( 각연도 ), 중소기업실태조사 중소기업업종별부족인력현황을보면, 2012년상반기기준으로전업종부족인원 255천명, 부족률 3.4% 를보이고있음 - 숙박및음식점업이 5.7% 로가장높으며, 제조업과운수업이각각 4.8%,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4.4% 등의순 - 업종간차이는있으나중장기적측면에서의업종별인력부족동향을전문대학개설학과및전공변화에반영할필요가있음을보여줌 ( 물론, 숙련수준, 실제인력수요내용간차이는있을수있음 ) < 표 11> 중소기업업종별부족인력동향 구분광업제조업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 단위 : 명, %) 2009 2010 2011 2012 상반기하반기상반기하반기상반기하반기상반기 161 (1.6) 76,967 (3.7) 251 (0.6) 203 (1.9) 90,679 (4.2) 256 (0.6) 206 (1.8) 107,711 (5.5) 157 (0.4) 233 (2.2) 111,995 (5.2) 154 (0.4) 204 (1.9) 98,018 (4.8) 313 (0.8) 336 (2.1) 99,612 (4.6) 147 (0.4) 216 (2.1) 105,373 (4.8) 233 (0.7) - 24 -
Ⅱ. 전문대학과중소기업의대내외환경변화 구분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및소매업 운수업 숙박및음식점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금융및보험업 부동산업및임대업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물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전업종 2009 2010 2011 2012 상반기하반기상반기하반기상반기하반기상반기 826 (1.6) 14,132 (2.3) 16,727 (2.5) 18,958 (4.7) 8,164 (3.8) 9,795 (3.4) 5,538 (1.6) 2,198 (1.0) 10,340 (3.4) 9,068 (2.7) 7,316 (1.9) 9,718 (2.6) 1,647 (2.1) 4,659 (2.3) 196,463 (3.0) 738 (1.4) 16,499 (2.6) 19,151 (2.7) 16,938 (4.2) 9,439 (4.4) 8,416 (3.0) 3,532 (1.0) 1,895 (0.9) 7,826 (2.5) 7,399 (2.2) 6,907 (1.6) 11,676(2. 9) 1,560 (2) 6,936 (3.3) 210,050 (3.1) 1,171 (2.3) 18,267 (3.0) 22,000 (3.0) 22,720 (5.1) 12,689 (6.0) 13,265 (4.7) 3,766 (1.1) 2,348 (1.1) 10,662 (2.7) 9,877 (3.2) 5,294 (1.6) 14,851 (3.2) 1,760 (2.1) 5,652 (2.7) 252,396 (3.8) 1,096 (2.1) 13,735 (2.2) 18,722 (2.7) 19,844 (4.8) 13,676 (6.1) 9,431 (3.5) 3,565 (1.1) 2,127 (1.1) 9,834 (3.4) 11,860 (3.8) 5,946 (1.6) 13,193 (3.2) 1,291 (1.7) 6,909 (3.2) 243,611 (3.6) 1,044 (1.9) 15,159 (2.4) 22,369 (2.8) 20,590 (4.2) 13,521 (5.8) 13,437 (4.8) 3,220 (0.9) 2,282 (1.0) 11,546 (2.7) 8,964 (2.5) 5,099 (1.5) 13,660 (2.7) 2,617 (2.7) 5,362 (2.4) 237,403 (3.3) 1,022 (1.9) 14,095 (2.2) 25,491 (3.2) 20,531 (4.4) 14,243 (6.1) 11,174 (4.1) 4,772 (1.3) 2,789 (1.2) 11,861 (2.9) 13,690 (3.7) 5,962 (1.6) 16,776 (3.3) 1,490 (1.6) 6,379 (2.9) 250,259 (3.5) 1,177 (2.1) 14,780 (2.2) 23,000 (2.9) 22,964 (4.8) 13,859 (5.7) 13,214 (4.4) 3,482 (1.0) 2,190 (1.0) 13,819 (3.1) 12,003 (2.7) 5,081 (1.3) 15,688 (2.3) 2,856 (2.9) 5,933 (2.5) 255,869 (3.4) 주 : 1) ( ) 안은부족률 2) 업종구분은표준산업분류부호를사용자료 : 고용노동부 ( 각연도 ), 고용노동통계 - 25 -
전문대학의중소기업형인력양성사업추진방안연구 중소제조업의직종별부족인력동향을보면, 사무직, 연구직, 기술직, 판매직에서부 족인원이증감함에비해단순노무직, 서비스종사자군에서는부족인력이감소하여 상대적으로연구기술직인력의부족률이증가 < 표 12> 중소제조업직종별부족인력동향 구분 ( 단위 : 명, %) 2008 2009 2010 2011 부족증감부족부족부족부족인원부족률부족률부족률인원인원인원인원부족률 2008~2011 사무직 3,473 0.7 6,039 1.1 4,820 0.9 8,661 1.5 5,188 연구직 2,740 4.3 3,448 4.6 3,173 3.7 5,620 5.4 2,880 기술직 4,610 2.9 6,307 2.6 6,584 3.1 9,260 4.7 4,650 기능직 22,084 3.7 15,049 3.0 12,931 3.3 17,698 3.9-4,386 단순노무직 25,056 3.0 17,794 2.7 22,869 2.9 21,645 3.0-3,411 서비스종사자 303 1.7 289 1.8 433 2.1 103 0.7-200 판매직 1,337 2.2 1,525 2.3 2,579 2.8 1.750 2.5 413 합계 59,603 2.7 50,451 2.4 53,389 2.5 64,737 3.0 5,134 자료 : 중소기업청 ( 각연도 ), 중소기업실태조사 정부는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2003) 에따라중소기업인력지원정책추진 - 정부는중소기업인력정책을산업계수요를반영한맞춤형인력으로양성하고자 2005 년부터인력지원정책기본계획수립및운영 제1차중소기업인력지원기본계획 (2005~2009) 의주요정책과제는인력난대응, 직업능력개발촉진, 작업환경의안전성및생산성개선, 근로자복지및임금수준제고, 중소기업에대한긍정적인식확산, 인력지원제도보안등 - 세부내용으로인력난대응에는기능인력등인력난심각분야지원, 일자리연계제도확충, 산학협력을통한맞춤형인력양성등, 직업능력개발촉진에는중소기업 - 26 -
Ⅱ. 전문대학과중소기업의대내외환경변화 직업훈련활성화, 직업능력개발인프라확충등, 작업환경의안전성및생산성개선에는작업환경안정성강화, 자동화를통한인력수요절감등, 근로자복지및임금수준제고에는근로자및자녀학자금지원, 생활안정및문화생활지원, 5년이상근로자국민주택우대지원등, 중소기업에대한긍정적인식확산에는미취업청소년중소기업직장연수, Biz Cool 기업가정신함양등이포함 제 2 차중소기업인력지원기본계획의중점추진과제는중소기업맞춤형인력공급 및양성지원, 중소기업의인식개선및정보제공강화, 근로환경및복지여건개선, 일자리창출인프라구축및제도정비등 < 표 13> 제 2 차중소기업인력지원기본계획중점추진과제 4 대영역중점추진과제 중소기업맞춤형인력공급및양성지원중소기업의인식개선및정보제공강화근로환경및복지여건개선일자리창출인프라구축및제도정비 직종별다양한인력유입및활용촉진산업구조변화에부응하는인력공급기업에필요한직업훈련및능력개발촉진 중소기업에대해근거없는편견불식우량중소기업정보제공구직자들의중소기업식별능력제고 인력유입촉진을위한환경개선중소기업장기재직을위한인센티브강화능력개발을통한생애보상제고 기업가정신앙양등일자리창출능력제고가용인력활용을통한일자리확대인력지원제도신규발굴및정비추진 자료 : 중소기업청 (2010), 중소기업인력지원기본계획 (2011~2015) 정부는대중소기업간협력을지원하기위하여다수의관련부처가참여하여대중 소기업상생협력을위한다양한정책을개발시행해오고있음 - 27 -
전문대학의중소기업형인력양성사업추진방안연구 < 표 14> 대 중소기업동반성장을위한정부부처별상생협력정책 부처 건설교통부 (2006.5.24) ( 現국토해양부 ) 고용노동부 (2006.5.24) 공정거래위원회 (2006.5.24) 교육과학기술부 (2010.9.29) 국무총리실 (2006.5.24) 금융위원회 (2010.9.29) 기획재정부 (2010.9.29) 산업자원부 (2005.5.16) (2006.5.24) ( 現지식경제부 ) 정책내용 건설분야상생협력불공정거래규제와관련한정부부처간협력네트워크구축 전문인력중기파견사업추진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움운영 불공정하도급거래실태조사 ( 중기청과협조 ) 및규제납품단가조정체계구축자의적납품대금감액및구두발주방지중소기업기술보호강화대형유통업체의불공정거래감시강화 2 차이하협력사로하도급법적용확대정부이행점검시스템마련불공정거래규제와관련한정부부처간협력네트워크구축 정부이행점검시스템마련 대 중소기업상생협력위원회 운영 중소기업의경영선진화와구조개선지원중소기업현장애로해소 공공부문의선도적역할강화중소기업의경영선진화와구조개선지원 상생협력총괄, 각부처계획점검, 상생실태조사불공정거래규제와관련한정부부처간협력네트워크구축 1 공정하고호혜적인파트너십구축성과공유제확산으로공정한파트너십구축상호호혜적인기술 인력교류촉진자본참여확대를통한전략적파트너십구축 2 중소기업의자립능력제고개방적거래관계의확산중소기업의전문화및대형화부품소재중핵기업육성 3 지속적인상생협력이행체계확보 - 28 -
Ⅱ. 전문대학과중소기업의대내외환경변화 부처 재정경제부 (2004.7.16) (2006.5.24) ( 現기획재정부 ) 정보통신부 (2005.7.5) (2006.5.24) ( 現지식경제부 ) 조달청 (2006.5.24) ( 기획재정부산하 ) 중소기업청 (2004.7.16) (2006.5.24) ( 지식경제부산하 ) 협력우수사례의확산업종별상생협력추진체계구축대기업의설비투자확대 정책내용 경영지원을받는회사에대한금융지원우대불공정거래규제와관련한정부부처간협력네트워크구축 불공정거래규제와관련한정부부처간협력네트워크구축 IT 분야상생협력 1 장비분야 - 가격중심의낙찰방식을개선하기위한기술력중심의종합평가제도입 - 수요예보제도입 - 무상 A/S 기간단축 - 다단계납품구조개선 - 현금결제확대 - 납품기업지원조직운용 2 SW 분야 - 대기업수주하한제도입 - R&D, 마케팅지원추진 - 컨소시엄구성의적정성 평가를강화하여대기업과중소기업의공동수주유도 - 불공정한하도급거래시정을위해 SW 표준하도급계약서개정 보완 3 IT 부품분야 - IT 부품 소재기술개발확대 ( 05 년 383 억원 ) - 시스템대기업과부품 소재중소기업의컨소시엄구성을통한공동 R&D 추진 - 산업체주관과제기획제도를도입하여시스템기업이필요한품목을선정, 부품 소재기업과 R&D 를공동기획 - 공동 R&D 를통해개발된중소기업제품을시스템대기업이구매토록유도 불공정거래규제와관련한정부부처간협력네트워크구축 협력프로그램분담 운영, 중소기업간상생협력총괄납품단가조정체계구축자의적납품대금감액및구두발주방지중소기업기술보호강화 - 29 -
전문대학의중소기업형인력양성사업추진방안연구 부처 정책내용 대형유통업체의불공정거래감시강화 2 차이하협력사로하도급법적용확대중소기업적합업종설정을통한사업영역보호 2 3 차협력사로동반성장전략확산중소기업의경영선진화와구조개선지원중소 중견기업의성장역량강화중소기업현장애로해소정부이행점검시스템마련중소기업기술고문제도입 지식경제부 (2004.7.16) (2010.9.29) 관계부처합동 (2010.9.29) Network Loan 제도를통한납품중소기업지원자의적납품대금감액및구두발주방지중소기업기술보호강화대형유통업체의불공정거래감시강화 2 차이하협력사로하도급법적용확대중소기업적합업종설정을통한사업영역보호납품단가조정체계구축소재대기업과수요중소기업간동반성장추진공공부문의선도적역할강화중소기업의경영선진화와구조개선지원중소 중견기업의성장역량강화서비스산업에대한하도급법적용확대중소기업현장애로해소산업단지환경개선정부이행점검시스템마련대 중소기업간협력사업발굴 추진방안 2 3 차협력사로동반성장전략확산 납품단가조정협의의무제도입하도급계약추정제대기업의중소기업기술탈취 유용행위금지중소기업협동조합에단가조정협의신청권부여신속한납품단가조정을위한 Fast Track 제도도입납품단가조정내역통지의무준수여부중점점검대기업 - 협력사간납품단가조정정보공유시스템구축기술자료임치제활성화를통한기술탈취 유용차단 2 차이하협력사로하도급법적용확대대형유통업체의불공정거래감시강화대기업의협력사지원사업투자에대한세액공제 (7%) 신설 - 30 -
Ⅱ. 전문대학과중소기업의대내외환경변화 부처 정책내용 정부 R&D 사업내대 중소기업공동 R&D 지원비중상향조정구매조건부기술개발지원확대 2 3 차협력사대상으로 생산성향상프로그램 추진 특별보증프로그램 의 2 3 차협력사지원비중확대대기업의 2 3 차협력사지원을유도하기위한기반마련 (2 3 차협력사지원실적을대기업별 동반성장지수 에포함하고우수기업은포상 ) 1 차협력사의인식제고를위해경영진단과교육확대 Supply Chain 분석을통해 2 3 차협력사의특성에맞는지원모델발굴성과공유제확산을위한지원기능강화업종별동반성장추진전략수립석유화학업계의 원자재공급후가격결정관행 시정유도안정적철강재확보를통한중소기업의안정적경영지원소재대기업과중소기업간 R&D 를지원하는 Techno Partnership 지원사업 도입 확대공공기관경영평가시동반성장이행실적및평가결과반영정부차원의동반성장이행점검시스템마련 ( 동반성장 cyber 종합지원센터 운영, 범부처차원의 동반성장추진점검반 운영, 불공정거래기업에대한제재강화 ) 자료 : 박윤희외 (2010), 교육훈련을통한대기업및중소기업간상생협력방안, 재인용 정부의대중소기업간협력지원정책은크게기술, 인력, 판매마케팅, 경영등의분야로구분지원 - 인력분야는인력확보및 HRD 지원, 전문인력중소기업파견사업추진,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운영, 상호호혜적인기술과인력교류추진등 < 표 15> 정부의분야별대 중소기업협력정책 분야 기술분야 정책내용 1 중소협력업체와기술 / 상품공동설계또는개발을위한교육훈련부품, 소재공동연구 개발지원기술이전, R&D 역량개발, 신뢰성평가대기업 - 정부공동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산업체주관과제기획제도를도입하여시스템기업이필요한품목을선정, 부품 소재 - 31 -
전문대학의중소기업형인력양성사업추진방안연구 분야 정책내용 기업과 R &D 를공동기획공동 R&D 를통해개발된중소기업제품을시스템대기업이구매토록유도정부 R&D 사업내대 중소기업공동 R&D 지원비중상향조정시스템대기업과부품 소재중소기업의컨소시엄구성을통한공동 R&D 추진 2 중소협력업체에기술이전 / 기술지도를위한교육훈련중소기업기술고문제도입 3 중소협력업체생산현장개선을위한교육훈련해외플랜트공동수주산업단지환경개선대기업의설비투자확대 인력분야 판매마케팅분야 경영일반분야 인력확보및 HRD 지원전문인력중기파견사업추진,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움운영상호호혜적인기술 인력교류촉진 1 중소협력업체제품 / 상품에대한홍보또는마케팅을위한교육훈련소프트웨어분야마케팅지원추진 2 중소협력업체의해외시장개척지원을위한교육훈련해외공동마케팅지원 9 개 ( 기계, 자동차, 전자, 중전기기, 조선, 제조 유통, 철강, 파인세라믹, 벤처 ) 업종별상생협력위원회 별로 해외진출. 수출지원협의회 를구성하여업종별대중소수출지원프로그램수립중소기업의기존해외네트워크강화, 해외바이어신규발굴지원 1 중소협력업체에경영전략또는경영혁신지원을위한교육훈련중소기업의경영선진화와구조개선지원 2 3 차협력사대상으로 생산성향상프로그램 추진성과공유제확산을위한지원기능강화 2 중소협력업체에경영일반 ( 인사제도, 재무, 민사 / 노무관리 ) 지원을위한교육훈련경영지원을받는회사에대한금융지원우대 1 차협력사의인식제고를위해경영진단과교육확대 자료 : 박윤희외 (2010), 교육훈련을통한대기업및중소기업간상생협력방안, 재인용 동반성장에참여하는대기업들은자금지원, 기술개발, 인력개발, 해외판로개척지 원, 품질개선지원등을통해중소기업인중소기업의경쟁력강화를지원 - 특히, 인력양성및개발지원을위해분야별로교육훈련프로그램을개발하여운영 - 32 -
Ⅱ. 전문대학과중소기업의대내외환경변화 < 표 16> 교육훈련상생협력운영현황내용범주화 기술지원 범주명 정보및노하우제공 공동연구 시설지원 ( 제공 ) 방문점검 / 지원기술이전 해당내용 컨설팅, 멘토링, 세미나형태로기술노하우및정보제공 - 생산및기술관련시스템지원, 기술정보노하우제공 - 최근기술동향정보제공 - 제품개선및검증에대한기술노하우제공 외국산자재의국산화 ( 부품국산화 ) 를위한공동연구테크노파트너십공동기술개발기술협력단운영게스트엔지니어링제도운영 ( 협력사연구원들이원천기업연구소에상주하면서공동연구하는형태 ) 사내기술교육원을협력사임직원들에게개방고가의시험연구설비를이용할수있도록지원최첨단장비제공품질문제발생예방과생산기술지원을위해, 협력사를정기방문하여점검특허상담센터를통해자사보유의특허기술이전 인력양성 / 개발지원 경영제반사항지원 판매및마케팅지원 분야별로교육프로그램을마련하여교육하는경우 - 인재육성상생아카데미프로그램 - 협력업체의 CEO 부터신입사원까지직급에맞는눈높이교육 ( 예 : 상생아카데미 ) - 직무교육, 인성교육, 하도급법교육, 원가혁신교육, 싱글 PPM 교육, 6 시그마교육 - 기술지도사파견, 산업재해예방을위한협력사직원안전교육 - 전문인력양성지원, 직업훈련컨소시엄 - 개발담당자육성프로그램, 생산관리기반교육, 품질관리책임자실무역량향상과정, 핵심리더양성과정 주로자문, 컨설팅의형태로정보및노하우가제공됨 - 경영닥터제 ( 경영혁신지원 ) - 경영자문단제도, 경영개선지도 - 협력사의인사제도와경영전략에대한자문 주로자문, 컨설팅의형태로정보및노하우가제공됨 - 해외시장상품판매관련제반사항 ( 필요한서류, 품질표시컨설팅, 수출절차및방법에대한지식, 현지고객이해, 상품보완및포지셔닝에대한지식 ) - 소비자트렌드에대한정보와신제품개발및상품보완사항에대한정보제공 - 글로벌소싱팀운영 ( 중소협력상품의현지정착을위한멘토링 ) 자료 : 박윤희외 (2010), 교육훈련을통한대기업및중소기업간상생협력방안, 재인용 - 33 -
전문대학의중소기업형인력양성사업추진방안연구 대기업과중소기업간인력양성의문제점은대기업과정부, 대기업과중소기업간의 인식차이, 중소기업의경쟁력강화에대한낮은관심도등 대중소기업간교육훈련협력영향요인및성과모형은기술, 인력, 판매, 경영등 이재무적, 비재무적성과와연계되어나타남 자료 : 박윤희외 (2010), 교육훈련을통한대기업및중소기업간상생협력방안, 재인용 [ 그림 4] 대중소기업간교육훈련협력영향요인및성과모형 이러한대중소기업간교육훈련활성화를위해정책적과제로동반성장정책의세분화, 가치를창출할수있는시장친화적이며자율적인상생협력, 대기업의 2, 3차협력사지원및 2차 3차중소기업간동반성장문화의확산, 교육훈련및복지제도의공유, 중소기업인력문제해소를위한대 중소기업간동반성장모델개발및확산, 대 중소기업간공동기술개발사업추진, 연구개발에필요한연구장비공동이용확대, 다양한협력네트워크구축, 비제조업을포함하는중소기업컨소시엄의확대운영, 가격조건에서가치창출형상생협력구조로전환, 기업별 업종별 지역별동반성장협의체구축및운영의활성화, 대-중소기업간교육훈련협력을통한동반성장의가이드라인개발, 동반성장지수평가항목에업종별특성반영필요 - 34 -
Ⅱ. 전문대학과중소기업의대내외환경변화 기업의과제로상생협력의중요성에대한조직구성원들이공감대형성, 중소협력 사와의소통채널구축을통한긴밀한커뮤니케이션, 대 중소기업간의상호인력 교류활성화 전문대학과중소기업의특성을토대로이에부합하는인력양성과활용방안마련필요 - 35 -
Ⅲ. 전문대학의인력양성실태 Ⅲ. 전문대학의인력양성실태 1. 전문대학의교육현황 우리나라전문대학수는 1990 년이후급격히증가하여 2000 년에 158 개였다가, 다시 조금씩감소하여 2012 년현재 142 개교임 - 142 개교중에서사립전문대학은 133 개교로전체의 93.7% 에이르고있음 < 표 17> 전문대학학교수변화추이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2 국립 20 17 16 7 7 6 2 2 공립 16 - - 1 9 8 7 7 사립 92 103 101 137 142 144 136 133 합계 128 120 117 145 158 158 145 142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 각연도 ), 교육통계연보 전문대학교원의최근 10년간변화추이를보면, 재학생수감소와는달리전체적으로교원수가증가하고있음 - 다만, 전체교원중에서전임교원이차지하는비율은 2001년 33.7% 에서 2010년 29.1% 로감소한반면, 동기간동안시간강사비율은 48.4% 에서 55.0% 로증가하였음 - 37 -
전문대학의중소기업형인력양성사업추진방안연구 < 표 18> 최근 10 년간전문대학교원변화추이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전임교원 11,721 (33.7) 겸임교원 5,782 (16.6) 452 초빙교원 (1.3) 시간강사 16,820 (48.4) 합계 34,775 (100.0) 11,881 (30.6) 5,924 (15.3) 487 (1.3) 20,516 (52.9) 38,808 (100.0) 11,811 (29.2) 6,787 (16.8) 547 (1.4) 21,257 (52.6) 40,402 (100.0) 11,711 (27.9) 7,191 (17.2) 608 (1.5) 22,403 (53.5) 41,913 (100.0) 자료 : 2010 학년도전문대학교육지표, p.204 11,898 (28.5) 7,135 (17.1) 589 (1.4) 22,170 (53.0) 41,792 (100.0) 11,710 (28.4) 7,033 (17.1) 570 (1.4) 21,877 (53.1) 41,190 (100.0) 11,543 (28.0) 7,019 (17.0) 553 (1.3) 22,152 (53.7) 41,267 (100.0) 11,937 (28.4) 7,064 (16.8) 558 (1.3) 22,435 (53.4) 41,994 (100.0) 12,309 (27.8) 8,033 (18.2) 647 (1.5) 23,231 (52.5) 44,220 (100.0) 12,386 (29.1) 6,212 (14.6) 527 (1.2) 23,412 (55.0) 42,537 (100.0) 최근 10년간전문대학입학생변화를보면, 2002년입학정원이 293,174명에서 2012 년에는 209,324명으로 29% 정도감소되었고, 실제입학생수는 2002년 311,304명에서 2012년 236,061명으로 24% 정도감소되었음 - 동기간동안계열별입학정원변화를보면, 인문계열은 48% 감소, 사회계열은 3% 감소, 교육계열은 1% 증가, 자연계열 ( 공학계열포함 ) 은 53% 감소, 의약계열은 30% 증가, 예체능계열은 11% 가감소하였음 < 표 19> 최근 10 년간전문대학계열별입학생변화추이 인문계열 사회계열 교육계열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입학정원 14,596 13,890 12,815 12,778 11,010 10,049 10,219 9,863 9,029 8,693 7,620 입학생 16,038 14,068 12,681 12,212 12,382 12,059 11,256 9,831 9,809 9,738 8,534 입학정원 59,790 61,435 65,932 66,444 65,767 64,799 64,963 65,943 62,882 62,580 57,823 입학생 66,874 63,368 64,671 66,494 71,454 74,815 73,185 70,205 71,831 70,354 65,798 입학정원 10,378 10,154 11,716 12,237 11,840 11,532 11,266 11,272 10,917 10,978 10,459 입학생 10,995 9,867 11,663 12,006 11,408 11,352 10,894 10,188 11,085 11,150 11,206-38 -
Ⅲ. 전문대학의인력양성실태 공학계열 자연계열 의약계열 예체능계열 합계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입학정원 - - 81,564 70,627 63,715 60,758 57,999 57,094 53,958 53,086 51,235 입학생 - - 73,522 66,415 65,067 64,161 60,605 58,046 57,798 58,762 57,589 입학정원 144,429 135,956 24,548 22,029 19,690 18,496 17,600 16,992 16,980 17,017 16,410 입학생 149,441 123,818 21,260 19,247 19,065 18,006 17,222 16,889 17,955 18,233 17,742 입학정원 21,226 20,789 23,512 25,994 25,350 25,037 25,225 25,471 26,157 27,147 27,672 입학생 23,588 23,533 25,929 27,679 28,000 28,074 28,150 29,925 31,820 32,950 34,590 입학정원 42,755 43,698 57,136 55,981 50,232 25,037 46,457 45,072 43,389 41,615 38,105 입학생 44,368 40,664 49,456 47,230 47,057 28,074 45,388 43,720 44,084 43,647 40,602 입학정원 293,174 285,922 277,223 266,090 247,604 47,398 233,729 231,707 223,312 221,116 209,324 입학생 311,304 275,318 259,182 251,283 254,433 46,928 246,700 238,804 244,382 244,834 236,061 주 :1) 공학계열의경우, 2002~2003 년에자연계열에포함됨. 2) 교육계열의경우, 2002 년에사범계열로분류됨. 자료 : 2010 학년도전문대학교육지표, p.204 최근 10 년간전문대학전문학사학위과정재학생수는 2002 년 963,129 명에서 2012 년 764,204 명으로약 21% 감소한반면, 학과수는 2002 년 5,200 개에서 2012 년 6,284 개로증가하여학과당학생수는상대적으로감소하였음 < 표 20> 최근 10 년간전문대학전문학사학위과정재학생변화추이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학과수 5,200 5,383 5,847 6,118 6,660 6,504 6,360 6,455 6,298 6,106 6,284 입학정원수 293,174 285,922 277,223 266,090 247,604 238,069 233,729 231,707 223,312 221,116 209,324 전체학생수 963,129 925,963 897,589 853,089 817,994 795,519 768,960 755,484 760,079 768,931 764,204 자료 : 2010 학년도전문대학교육지표, p.204 전문대학전임교원 1 인당학생수 ( 전체학생기준 ) 변화추이를보면, 2002 년 81.1 명에서 2012 년 58.4 명으로감소하였는데, 이는전임교원수가증가하고전체학생수 - 39 -
전문대학의중소기업형인력양성사업추진방안연구 는감소한결과라할수있음. - 그러나최근 10년간증감률을보면, 전임교원은 10.1% 증가한반면, 전체학생은 20.7% 감소한결과로서학생수감소에따라교원 1인당학생수지표가개선되었다고볼수있음 < 표 21> 최근 10 년간전문대학전임교원 1 인당학생수변화추이 ( 단위 : 명 )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전임교원 11,881 11,811 11,711 11,898 11,710 11,543 11,937 12,309 12,386 12,891 13,078 전체학생수 963,129 925,963 897,589 853,089 817,994 795,519 768,960 755,484 760,079 768,931 764,204 전임교원 1인당학생수 81.1 78.4 76.6 71.7 69.9 68.9 64.4 61.4 61.4 59.6 58.4 자료 : 2001~2010년은전문대학교육지표자료를, 2011~2012년자료는교육통계연보자료를활용함 최근 3 년간전문대학전문학사과정의계열별재적학생수변화를보면, 인문계열, 사회계열, 공학계열, 예체능계열재적학생수는감소한반면, 교육계열, 자연계열, 의 약계열재적학생수는오히려증가하였음 < 표 22> 최근 3 년간전문대학전문학사과정계열별학생수변화추이 ( 단위 : 명, %) 구분 2010 2011 2012 학과수입학정원재적학생학과수입학정원재적학생학과수입학정원재적학생 인문계열 276 9,029 26,093 270 8,693 26,260 280 7,620 24,499 사회계열 1,827 62,882 190,321 1,785 62,580 190,782 1,845 57,823 186,629 교육계열 208 10,917 29,309 210 10,978 30,192 227 10,459 30,584 공학계열 1,766 53,958 234,226 1,624 53,086 233,230 1,631 51,235 231,471 자연계열 444 16,980 52,848 428 17,017 55,089 432 16,410 55,951 의약계열 472 26,157 99,399 482 27,147 104,895 583 27,672 110,072 예체능계열 1,305 43,389 127,883 1,307 41,615 128,483 1,286 38,105 124,998 합계 6,298 223,312 760,079 6,106 221,116 768,931 6,284 209,324 764,204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 각연도 ). 교육통계연보 - 40 -
Ⅲ. 전문대학의인력양성실태 전문대학의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재적학생수는 2008 년 2,894 명에서 2012 년 5,684 명으로약 2 배정도증가하였는데, 2011 년까지는증가하였다고 2012 년에감소하는 추세임. 입학정원역시 2010 년까지지속적으로증가하였다가 2012 년에감소하였음 < 표 23> 최근 10년간전문대학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재학생변화추이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학과수 - - - - - 210 320 385 416 317 입학정원 - - - - - 6,645 8,816 9,467 9,745 4,376 재적학생 - - - - - 2,894 5,445 7,008 7,807 5,684 자료 : 2010학년도전문대학교육지표, p.204 전문대학의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의계열별학생수변화를보면, 2011 년이후전 계열에서입학정원및재적학생수가크게감소하였음 < 표 24> 최근 3 년간전문대학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계열별학생수변화추이 ( 단위 : 명, %) 구분 2010 2011 2012 학과수입학정원재적학생학과수입학정원재적학생학과수입학정원재적학생 인문계열 17 420 193 16 415 252 15 100 179 사회계열 87 2,192 1,544 93 2,302 1,812 85 900 1,380 교육계열 28 640 486 28 630 486 15 255 282 공학계열 113 2,562 1,674 120 2,642 1,825 93 1,215 1,449 자연계열 18 473 437 23 533 511 17 190 363 의약계열 66 1,789 1,317 73 1,779 1,407 42 945 908 예체능계열 56 1,391 1,357 63 1,444 1,514 50 771 1,123 합계 385 9,467 7,008 416 9,745 7,807 317 4,376 5,684 주 : 취업률 = 취업자 / 취업대상자 ( 졸업생-( 군입대 + 진학 + 무직 + 미상 )) 100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 각연도 ), 취업통계연보 최근 10 년간취업률변화를보면, 2005 년도 78% 에서증가추세를보여 2007 년도에 서 2009 년도까지 86.0% 로최고를기록하였으나, 건강보험 DB 연계로산정한 2010-41 -
전문대학의중소기업형인력양성사업추진방안연구 년도부터는 54.6% 로대폭감소하였음. 이후약간씩증가하고있는상황임 < 표 25> 최근 10년간전문대학졸업생의취업률변화추이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취업률 78.0 81.3 79.4 76.9 80.0 84.0 86.0 86.0 85.9 55.6 60.7 60.8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 각연도 ), 취업통계연보 최근 3 년간계열별취업률변화를보면, 전계열에서취업률이증가하였음을알수 있음. 계열별로는인문계열 5.2%, 사회계열 5.6%, 교육계열 7.6%, 공학계열 9.4%, 자연계열 13.2%, 의약계열 4.1%, 예체능계열 26.1% 각각증가하였음 < 표 26> 최근 3 년간전문대학계열별졸업생의취업률변화추이 구분 2010 2011 2012 ( 단위 : 명, %) 졸업생취업자취업률졸업생취업자취업률졸업생취업자취업률 인문계열 8,210 3,455 48.0 7,683 3,301 51.1 7,683 3,359 50.5 사회계열 60,295 31,543 57.0 58,061 31,056 59.7 58,629 32,140 60.2 교육계열 9,333 6,637 74.1 9,389 7,066 78.3 9,526 7,251 79.7 공학계열 41,735 23,439 60.6 42,335 26,094 66.7 41,524 25,743 66.3 자연계열 13,054 5,931 48.6 13,492 6,655 54.5 13,490 6,846 55.0 의약계열 24,978 16,297 68.1 25,705 17,899 72.6 26,892 18,080 70.9 예체능계열 32,428 10,415 35.3 31,551 12,045 43.1 31,989 12,720 44.5 합계 190,033 97,717 60.8 188,216 104,116 60.7 189,733 106,139 60.8 주 : 취업률 = 취업자 / 취업대상자 ( 졸업생-( 군입대 + 진학 + 무직 + 미상 )) 100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 각연도 ), 취업통계연보 전문대학세부계열별졸업생취업률을보면, - 인문계열의경우인문과학계열이언어 문학계열보다약 10%p 높음 - 사회계열의경우법률계열이취업률상승폭이높아지면서 3개세부계열의취업률비슷 - 42 -
Ⅲ. 전문대학의인력양성실태 - 교육계열은유아교육계열이일반교육이나특수교육에비해높음 - 공학계열은전기 전자계열이가장높은데반해, 정밀 에너지계열이상대적으로가장낮음 - 자연계열은농림 수산계열이생활과학계열에비해 10%p 이상높음 - 의약계열은간호계열이치료 보건계열보다약간높음 - 예체능계열은디자인계열이연극 영화, 음악계열에비해훨씬높음 < 표 27> 최근 3 년간전문대학세부계열별졸업생의취업률변화추이 ( 단위 : 명, %) 구분 졸업자 2010 2011 2012 취업률 취업률 취업자 ( 건강 졸업자 취업자 ( 건강 졸업자 취업자 DB) DB) 취업률 ( 건강 DB) 총계 199,033 97,717 55.6 188,216 104,116 60.7 189,733 106,139 60.8 < 인문계열 > 8,210 3,455 48.0 7,683 3,301 51.1 7,683 3,359 50.5 언어ㆍ문학 7,369 3,059 46.9 6,664 2,823 50.0 6,760 2,887 49.3 인문과학 841 396 58.5 1,019 478 58.6 923 472 59.9 < 사회계열 > 60,295 31,543 57.0 58,061 31,056 59.7 58,629 32,140 60.2 경영ㆍ경제 28,411 14,508 56.0 27,498 14,691 59.4 27,963 15,347 60.0 법률 327 154 49.5 274 148 59.8 284 156 60.2 사회과학 31,557 16,881 57.9 30,289 16,217 60.0 30,382 16,637 60.4 < 교육계열 > 9,333 6,637 74.1 9,389 7,066 78.3 9,526 7,251 79.7 교육일반 - - - 29 14 50.0 32 18 56.3 유아교육 9,068 6,456 74.1 9,054 6,879 78.8 9,222 7,067 80.1 특수교육 265 181 73.9 306 173 65.2 272 166 66.7 < 공학계열 > 41,735 23,439 60.6 42,335 26,094 66.7 41,524 25,743 66.3 건축 4,227 2,245 57.6 4,424 2,555 62.3 3,745 2,145 62.3 토목ㆍ도시 2,868 1,770 67.2 2,555 1,539 66.6 2,598 1,625 68.1 교통ㆍ운송 760 432 64.2 1,229 738 68.2 1,600 895 64.8 기계ㆍ금속 9,379 5,478 62.9 10,016 6,389 68.7 10,176 6,527 67.9 전기ㆍ전자 6,056 3,901 67.9 5,966 4,066 72.3 6,031 4,074 71.0 정밀ㆍ에너지 1,622 499 33.5 2,002 1,040 56.0 1,809 989 58.1 소재ㆍ재료 609 321 56.2 679 379 60.2 590 335 59.3 컴퓨터ㆍ통신 13,571 7,171 57.1 12,776 7,586 64.7 12,177 7,295 64.2 산업 10 9 90.0 4 2 100.0 13 12 92.3-43 -
전문대학의중소기업형인력양성사업추진방안연구 구분 졸업자 2010 2011 2012 취업률 취업률 취업자 ( 건강 졸업자 취업자 ( 건강 졸업자 취업자 DB) DB) 취업률 ( 건강 DB) 화공 325 189 68.0 330 185 65.4 351 187 59.9 기타 2,308 1,424 67.3 2,354 1,615 73.1 2,434 1,659 72.3 < 자연계열 > 13,054 5,931 48.6 13,492 6,655 54.5 13,490 6,846 55.0 농림ㆍ수산 626 332 57.3 704 216 38.2 767 465 69.5 생물ㆍ화학ㆍ환경 2,076 973 51.2 2,016 1,084 59.5 1,885 1,033 60.7 생활과학 9,960 4,439 47.5 10,471 5,206 54.5 10,577 5,208 53.0 수학 물리ㆍ천문ㆍ지리 392 187 50.4 301 149 53.6 261 140 57.1 < 의약계열 > 24,978 16,297 68.1 25,705 17,899 72.6 26,892 18,080 70.9 간호 8,850 6,301 73.6 9,135 6,918 78.0 9,043 6,523 74.9 치료ㆍ보건 16,128 9,996 65.0 16,570 10,981 69.6 17,849 11,557 68.8 < 예체능계열 > 32,428 10,415 35.3 31,551 12,045 43.1 31,989 12,720 44.5 디자인 12,235 4,343 37.9 11,760 4,945 46.1 12,243 5,385 48.0 응용예술 11,611 3,589 33.2 11,359 4,360 42.1 11,513 4,688 44.1 무용ㆍ체육 5,299 1,748 39.7 5,204 1,914 45.2 4,874 1,847 47.2 미술ㆍ조형 335 117 38.9 290 102 44.7 300 104 40.2 연극ㆍ영화 693 196 30.8 840 268 37.0 892 196 25.0 음악 2,255 422 21.7 2,098 456 27.2 2,167 500 28.0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 각연도 ), 취업통계연보 2. 전문대학의인력양성사업현황 가. 전문대학에서의인력양성사업개관 정부주도의전문대학인력양성관련사업현황을분석하기위해인력양성관련사업분야를크게학생확보, 교육인프라구축, 교육과정운영, 산학협력활성화, 취업지원, 평생교육, 기타로구분하여각분야별로주요부처별 2012년현재인력양성사업제시 - 44 -
Ⅲ. 전문대학의인력양성실태 < 표 28> 정부주도의전문대학인력양성사업현황 구분교과부고용부중기청기타 학생확보 교육인프라 교육여건 학사제도 교육과정 ( 신규인력 ) 산학협력 취업지원 평생교육 ( 재교육 ) 기타 GHC 사업 교육역량강화사업 교육역량강화사업 학사제도개선시범사업 교육역량강화사업 산업수요맞춤형교육과정운영사업 공학기술교육혁신센터지원사업 기술사관육성사업 교육역량강화사업 산학협력선도전문대학 (LINC) 사업 학교기업지원사업 ( 채용조건 ) 계약학과 산업단지캠퍼스조성사업 교육역량강화사업 전문대학생해외현장실습사업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대학중심평생학습활성화사업 ( 재교육 ) 계약학과 창조캠퍼스지원사업 청년취업아카데미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 청년취업진로지원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 청년창직인턴제 직업체험 취업캠프 강소기업탐방프로그램 현장기술인력재교육사업 국가인적자원개발컴소시엄사업 기술사관육성사업 중소기업계약학과 ( 채용조건 )- 도입검토중 연수업체인증제 중소기업계약학과 ( 재교육형 ) 주 : 교육역량강화사업에교육역량우수대학, 대표브랜드, WCC 사업포함 구인 구직만남의날 ( 산업단지공단 ) 산업기능요원및전문연구요원제도 ( 병무청 ) - 45 -
전문대학의중소기업형인력양성사업추진방안연구 전문대학인력양성관련주요사업별사업비, 대상학교, 지원부처, 전담기관현황은 < 표 30> 과같음 < 표 29> 전문대학및중소기업인력양성관련재정지원사업현황 사업명 ( 기간 ) 사업비 ( 12 년 ) 대상학교지원부처전담기관비고 전문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 교육역량우수대학, 대학대표브랜드사업, WCC) ( 08~ 계속 : 1 년단위 ) 산학협력선도전문대학 (LINC) 육성사업 ( 12~ 2016: 5 년간 ) * 산학협력중심전문대학 - 1 단계 : 04~ 08-2 단계 : 09~ 11 해외산업체연계외국인유학생교육선도전문대학육성사업 (GHC) ( 10.7~ 13.6: 3 년간 ) 전문대학생해외현장실습 ( 05~ 계속 : 1 년단위 ) 2011 년산업수요맞춤형교육과정운영지원사업 ( 11~ 12: 2 년간 ) 2012 년학교기업지원사업 ( 04~ 계속 : 3 년간 ) 학사제도개선시범전문대학 ( 03~ 계속 : 3 년간 ) 공학교육혁신센터지원사업 ( 08~ 계속 : 4 년간 ) 2,340 억원 대학 : 2,260 억원 (85 교내외 ) WCC 대학 : 70 억원 (14 교 ) 관리운영 : 10 억원 120 억원 대학 : 120 억원 (30 교내외 ) - 산학협력선도형 : 10 교 - 현장실습집중형 : 20 교 30 억원 대학 :29.1 억원 관리운영 : 0.9 억원 전문대학 ( 제재대학등제외 ) 전문대학 ( 기능대학포함 ) 전문대학 50 억원전문대학 12.52 억원 ( 11 년기준 ) 대학 : 10 억원 (5 교 ) 컨설팅 : 1 억원 관리운영 : 1.52 억원 50 억원 비예산 * 학사제도개선우수대학 지정 : 교과부재정지원가산점부여 4 년제 : 2 억원 / 교 전문대학 : 1 억원 / 교 전문대학 4 년제, 전문대학, 특성화고 전문대학 4 년제, 전문대학 교육과학기술부 ( 전문대학과 ) 교육과학기술부 ( 지역대학과 ) 교육과학기술부 ( 전문대학과 ) 교육과학기술부 ( 전문대학과 ) 교육과학기술부 ( 전문대학과 ) 교육과학기술부 ( 취업지원과 ) 교육과학기술부 ( 전문대학과 ) 교육과학기술부 ( 과기인재정책과 ) 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전문대학교육협의회 전문대학교육협의회 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신규인력양성 - 46 -
Ⅲ. 전문대학의인력양성실태 사업명 ( 기간 ) 사업비 ( 12 년 ) 대상학교지원부처전담기관비고 산업단지캠퍼스및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 중소기업기술사관육성사업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운영기관위탁사업청년취업진로지원사업 (3년간) 청년창직인턴제운영기관지원사업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운영기관지원 평생학습선도대학 중심대학육성지원 ( 10~ 계속 : 3 년간 ) 캠퍼스 : 10 억원 / 교 융합지구 : 70 억원 / 교 96억원 사업단 : 5억 / 사업단 (18개) 91 억원 대학 : 40 개교 ( 취업지원관, 대학청년고용센터 ) 55.08 억원 대학 : 53.08 억원 - 전문대 : 12 교 ( 11 년 ) 관리운영 : 2 억원 4 년제, 전문대학 특성화고 - 전문대학 4 년제, 전문대학 4 년제, 전문대학 출연기관, 경제단체, 대학, 민간단체등 출연기관, 경제단체, 대학, 민간단체등 4 년제, 전문대학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비예산전문대학 현장기술인력재교육사업 중소기업계약학과 과제당 2 억원 55 억원 4 년제, 전문대학, 연구소, 협회등 4 년제, 전문대학, 원격대학 교육과학기술부 ( 지역대학과 ) 지식경제부 ( 지역경제총괄과 ) 교육과학기술부 ( 직업교육지원과 ) 중소기업청 ( 인력개발과 ) 고용노동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지방노동청 ( 고용센터 ) 고용노동부고용센터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 평생학습정책과 ) 교육과학기술부 ( 전문대학과 ) 고용노동부 ( 인적자원과 ) 중소기업청 ( 인력개발과 ) 고용센터 고용센터대한상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재교육 - 47 -
전문대학의중소기업형인력양성사업추진방안연구 나. 주요사업별인력양성현황 1) (1) 전문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 가 ) 사업개요 전문대학교육역할강화사업은포뮬러펀딩방식의재정지원, 자율적재정집행보장, 성과관리시스템구축, 대학별특성화추진유도등을통해전문대학교육및취업지원역량강화를목적으로함 [ 그림 5] 전문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의목적 추진방향 - 교육여건과성과가우수한선도대학중심으로선택과집중강화 강화사업선정대학중세계적수준의전문대학 (WCC: World Class College) 지 정확대 ( 11 년 7 교 12 년 14 교 13 년 21 교 ) 1) 이하에제시된전문대학인력양성관련주요사업은교육부등관련부처와사업담당유관기관에서공개한자료를원문중심으로인용한것임 - 48 -
Ⅲ. 전문대학의인력양성실태 교육과학기술부주관각종대학평가사업간연계강화 - 분야별특성화를통한전문대학의교육및취업역량강화 교육역량우수대학 의대학별강점분야를대표브랜드로집중육성 - 대학대표브랜드사업선정절차및성과관리개선 자율적특성화를유도하도록대표브랜드계획서평가절차폐지 컨설팅및성과평가강화를통해계획대비달성정도집중관리 - 대학교육과취업 창업과의연계강화로학생취업및창업기능활성화유도 중소기업청의청년창업활성화지원프로그램과연계추진 사업기간 : 1년단위계속사업 ( 08년이후 ) 12년총사업비 : 2,340억원 - 대학지원금 : 2,330억원 수도권대학 : 705억원 ( 사업비의 31.2%) 비수도권대학 : 1,555억원 ( 사업비의 68.8%) WCC 대학지원금을제외한 2,260억원을대학수비율인 31.2 : 68.8로배분 WCC 대학지원금 : 70억원 (5억원 14교 ) - 사업관리 운영비 : 10억원 ( 총사업비의 0.42%) 정책연구비, 인건비, 컨설팅비, PMS( 사업관리시스템 ) 관리운영비등 지원대상 - 신청대상 : 국 공 사립전문대학 - 지원대학수 : 85 교내외 사업추진체계 - 교육과학기술부 기본계획수립 (WCC 지정 운영계획포함 ) 및공고후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사업위탁 - 49 -
전문대학의중소기업형인력양성사업추진방안연구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자금교부, 사업컨설팅, 사업성과평가, 집행 관리기능을수행하되, 주요사항은사업관리위원회의자문 심의를받아결정 - 사업관리위원회, 컨설팅단 ( 사업관리위원회 ) 사업시행, 지원대학선정및지원액확정, 성과평가및사업관리, 대학제재사안 (WCC 지정해제포함 ) 등관련주요사항자문 심의 ( 컨설팅단 ) 대학별사업계획 ( 변경 ), 사업추진자문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학정보공시센터 지원대학선정을위한포뮬러지표값제공및지표관리 [ 그림 6] 전문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의사업추진체계 ( 나 ) 세부사업 1: 교육역량우수대학지원 지원대학선정및재원배분절차 - 선정절차 - 50 -
Ⅲ. 전문대학의인력양성실태 성과포뮬러 적용 대학별지원순위결정 재원배분포뮬러 적용 대학별지원금결정 지원대학및지원금확정 - 성과포뮬러 적용결과순위가높은대학부터순서대로선정하되, 수도권 비수 도권을구분하여결정 성과포뮬러지표 적용방법 - 대학의교육성과와교육여건을나타내는지표로구성하며, 성과지표와여건지표를각각 50 : 50 으로반영 대학의발전의지를반영하기위하여 전년대비향상도 고려 - 수도권과비수도권을구분하고개별지표는표준화 (T점수로변환 ) 하여지표별반영비율에따라합산한후총점순으로순위결정 - 지표의공정성및신뢰성확보를위해대학정보공시제에따른공시정보를활용하는것을원칙으로함. 12년도 성과포뮬러지표 주요개선내용 -( 취업률지수 ) 국세 DB의 1인사업자및프리랜서취업률포함 1인사업자및프리랜서취업률누락에따른예체능계대학의성과가과소평가되는문제점시정 건강보험 DB 확인취업자중입학당시기취업자, 산업체위탁학생, 계약학과학생을제외한실질취업률반영 -( 정원내재학생충원율 ) 재학생충원율 100% 이상인경우표준점수 (T점수) 최고점 ( 만점 ) 부여, 지표반영비율 20% 15% 축소 표준점수변환시재학생충원율 100% 이상인경우에도만점에미달하는경우방지 신설학과의군휴학생발생으로인한충원율불이익고려및산학협력역량지수 - 51 -
전문대학의중소기업형인력양성사업추진방안연구 비율상향조정으로반영비율 5% 축소 -( 산학협력역량지수 ) 전문대학특성에적절한산학협력 ( 교육 ) 활동에중점을둔지표로개선하고, 지표반영비율 5% 10% 확대 산업수요맞춤형교육강화를위해산학협력단의재정수익에만의존한기존산식에서현장실습이수율 * 및산업체경력교원수 ** 등산학협력교육활동을반영할수있는지표로개선 -( 교원확보율 ) 전임교원외에겸 초빙교원수확보율을산식에포함 직업교육현장적합성제고를위해산업체겸임교원등을교원확보율에반영 -( 교육비환원율 ) 학생교육에직접투입되는도서구입비및기계기구매입비 ( 실험 실습기자재 ) 항목을산식에포함 학생들의교육여건조성에중요요소인도서구입비및실험 실습기자재비용이교육비환원율에미포함되는문제시정 -( 등록금부담완화지수 ) 12년도등록금인하 5% 를기준으로그룹간점수반영정도차등 11년도등록금및전년대비인상률은표준점수화하여 11년도등록금변동지수에반영 12년도등록금인상률은등록금인하 5% 기준으로절대점수를반영하여대학의적극적인등록금인하노력유도 ( 다 ) 세부사업 2: 대학대표브랜드사업지원 추진목적 - 대학이강점과역량을가진비교우위분야에선택과집중을통하여대학별대표브랜드육성을유도할수있도록인센티브제공 사업참여학과, 사업분야는대학스스로선택 결정 사업운영 - 기본방향 - 52 -
Ⅲ. 전문대학의인력양성실태 대표브랜드사업의신청 평가절차간소화 교육역량강화사업과재정지원시기일치, 성과중심의평가및지원체제구축 - 사업추진절차 별도평가절차없이교육역량강화사업에선정된모든대학지원 교육역량강화사업계획서내에세부사업으로대표브랜드사업계획을포함 - 사업비배정 교육역량강화사업지원금의 30% 이상을대표브랜드사업으로집행 - 성과관리 대표브랜드사업성과평가시계획대비달성도등을평가하여차년도사업에인센티브및제재반영 - 계획서작성시고려사항 교육역량강화사업계획서에대학의중장기발전계획과연계된 대학대표브랜드사업 을포함하여작성 참여학과규모는전체재학생수의 20~30% 범위내외를권장하며, 비참여학과대비경쟁력우위를고려하여대학자체선정 대표브랜드사업의계속성 ( 참여학과의지속성 ) 을권장 - 11년도대표브랜드사업참여학과와다른학과도 12년도대표브랜드사업에참여가가능하나사업의계속성을위해 11년참여학과참여권장 ( 라 ) 사업성과관리 컨설팅 - 컨설팅단이대학의사업전반에대한컨설팅실시 ( 사업계획서수립시 ) 대학별사업계획의타당성, 성과지표설정의적절성등에대하여권고또는자문 ( 사업집행시 ) 필요시또는대학이사업수행에대한컨설팅을요청할경우자문을통해성과목표달성지원 - 53 -
전문대학의중소기업형인력양성사업추진방안연구 성과평가및사후관리 - 자체성과목표설정및달성의무부과 각대학은사업수행을통해달성가능한성과지표를자율적으로제시하고목표치를설정하여야함. - 성과평가실시및결과환류 사업종료후사업목표 성과지표달성여부및회계점검결과등사업성과를종합적으로평가하여차년도사업에환류 성과평가결과우수대학은차년도에가점을부여하거나사업비를증액지원하고미흡대학은감점부여또는사업비감액지원 - 사업계획서및성과평가결과의공개 각대학은최종확정된사업계획을각대학별홈페이지를통해상시공개하여야함. 사업종료후에는대학별자체성과평가보고서및종합성과평가결과를대학정보공시사이트 ( 대학알리미 ) 에공시하여야함. (2) 산학협력선도전문대학 (LINC) 육성사업 LINC : Leaders in INdustry-college Cooperation ( 가 ) 사업개요 추진배경및필요성 -( 우수기술인재양성 ) 정부의신성장동력산업및 2단계광역선도산업육성정책에따른우수기술인력양성필요 신성장동력산업 : 1녹색기술분야 ( 신재생에너지등 6개동력 ), 2첨단융합분야 ( 방송통신등 6개동력 ), 3고부가서비스분야 ( 글로벌교육서비스등 5개동력 ) - 54 -
Ⅲ. 전문대학의인력양성실태 < 표 30> 6대권역별선도산업 (22개)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강원권 제주권 의약바이오 신재생에너지 그린에너지 에너지플랜트 기능성신소재 풍력서비스 차세대에너지 라이프케어 IT 융복합 그린화학소재 바이오메디칼 차세대식품융합 New IT 광융복합 스마트기기부품 수송기계 헬스케어 MICE 융합기계부품 친환경수송기계 첨단융합소재 조선해양 - - -( 중소기업일자리불일치해소 ) 구직자의대기업 수도권기업선호로인한지역중소기업기술인력확보애로해소시급 -( 지역산업연계형전문대학육성 ) 교육역량강화사업 을통한전문대학역량강화, WCC를통한세계수준의고등직업교육기관육성정책과병행, 지역산업과밀착된산학연계형전문대학육성필요 [ 그림 7] 우수전문대학육성방향 - 55 -
전문대학의중소기업형인력양성사업추진방안연구 전문대학산학협력현황및성과 -( 산학협력기반구축 ) 전문대학특성화 ( 97~ 08), 산학협력취업약정제 ( 06~ 08), 산학협력중심전문대학 1단계 ( 04~ 08) 및 2단계 ( 09~ 11) 사업 * 등을통해전문대학의산학협력기반조성 -( 대학특성화견인 ) 지역산업중심으로특성화학과및트랙을설치 운영하여전문대학특성화견인 -( 지역기업인력공급 ) 실무형기술인재양성 공급을통해지역경제발전및우수인력의지역유치기여 -( 취업활성화 ) 산학협력을바탕으로전문대학직업교육의성과인취업률을일반대대비높은수준지속유지 비전및추진전략 [ 그림 8] LINC 사업의추진전략 - 56 -
Ⅲ. 전문대학의인력양성실태 사업추진체계 -( 교과부 ) 사업기본계획의수립및공고등, 사업총괄 -( 전문기관 ) 교과부로부터사업관리 운영을위탁받아사업수행 연차별세부시행계획수립, 지원금교부등사업비집행 관리, 선정및성과평가시행, 성과분석및컨설팅, DB 구축 운영등 -( 사업관리위원회 ) 사업관리 운영에관한자문, 지원대학선정및지원액확정, 성과평가및사업관리점검등주요사항최종심의 -( 평가위원회 ) 산학협력선도전문대학육성사업 신청대학선정평가 -( 사업주관기관 ) 대학내부서간연계협력을통한사업성과제고를위해산학협력선도형은총장직속기구로설치하고사업단장은교무위원 ( 학무위원 ) 급으로임명 ( 산학협력단장이사업단장겸임가능 ) 하되, 현장실습집중형은총 ( 학 ) 장이자율적으로결정 [ 그림 9] LINC 사업추진체계 - 57 -
전문대학의중소기업형인력양성사업추진방안연구 ( 나 ) 세부추진전략 대학의산학협력역량에따른유형차별화 - (Two-track 운영 ) 대학의산학협력역량에따라산학협력선도형및현장실습집중형으로구분하여맞춤형산학협력유도 ( 산학협력선도형 ) 산학협력기반과역량이갖추어졌다고평가되는대학에대해종합적산학협력모델개발지원 ( 현장실습집중형 ) 산학협력역량이미흡한대학에현장실습등특정프로그램에집중및산학협력기반구축을중점지원 기반유형비젼목표예산 다양화특성화지역화 산학협력선도형 현장실습집중형 산학협력선도모델정립 산학협력기반구축 다양하고특색있는선도모델창출 확산 산학협력기반구축및역량강화 5~6억원내외 / 학교당 1~3 억원내외 / 학교당 -( 상호경쟁유도 ) 대학이자신의여건을기반으로유형을자유롭게선택하도록함으로써상호경쟁유도및자율성보장 ( 산학협력선도형 ) 필수프로그램최소화로대학특성화유도 ( 현장실습집중형 ) 현장실습을필수과정으로하되대학여건에따라캡스톤디자인등병행 구분산학협력선도형현장실습집중형 목표 다양하고특색있는선도모델창출 확산 산학협력기반구축및역량강화 대상 산학협력기반이일정수준구축되었다고평가되는대학 산학협력기반구축이우선적으로필요한대학 형태 종합형 복합형 단일형 집중형 - 58 -
Ⅲ. 전문대학의인력양성실태 구분산학협력선도형현장실습집중형 필수프로그램 산학협력친화형대학체제개편 산학협력단역할재정립및역량강화 산학협력인프라확충 현장밀착형교육과정개편 운영 ( 현장실습, 캡스톤디자인등 ) 인력양성및취업 창업지원 특성화분야 ( 지역산업연계 ) 고용연계기술지도 산학협력친화형대학체제개편 산학협력단역할재정립및역량강화 산학협력인프라확충 현장실습등 캡스톤디자인 ( 선택 ) 산학협력기반강화및특성화등 -( 산학협력친화형체제 ) 산학협력친화형인사체제구축, 산학협력을비공학계열까지확대 -( 대학특성화 ) 대학역량, 지역여건등을고려, 지역선도, 전략산업, 신성장동력등핵심역량분야에산학협력특성화 -( 현장실습및창업교육지원체계강화 ) 현장실무프로그램운영, 기업-학생간연결등을지원하고, 준비된창업자를육성할수있도록대학내창업교육활성화 현장실습지원센터 ( 산학협력선도형및현장실습집중형 ) 및창업교육센터 ( 산학협력선도형 ) 설치 운영 성과관리 -( 컨설팅 ) 전문가로구성된컨설팅단은대학별사업추진계획및추진현황, 성과관리방안, 애로사항등에대해자문 -( 성과평가 ) 당초제시한계획의이행실적, 사업관리및운영등을종합고려하여, 각대학의사업추진성과를평가 -( 연차및단계평가 ) 각사업연도집행후의성과지표달성여부와사업계획대비이행실적을평가하여환류 -( 종합평가 ) 사업기간 (5년) 종료후사업추진성과에대해종합평가 - 59 -
전문대학의중소기업형인력양성사업추진방안연구 ( 다 ) 2012 년사업운영현황 < 표 31> LINC 사업의 2012 년운영현황 권역권 수도권 충청권 / 강원권 호남권 / 제주권 대경권 동남권 산학협력선도형 대림대학두원공과대학 아주자동차대학 제주한라대학 구미 1 대학대구과학대학영진전문대학 경남정보대학동의과학대학울산과학대학 공학계형동원대학안산대학용인송담대학 신성대학한림성심대학혜천대학 서영대학전남도립대학전주비전대학 대구공업대학안동과학대학 경남도립거창대학창원문성대학한국승강기대학 현장실습집중형 비공학계형유한대학청강문화산업대학인천재능대학 계 공주영상대학 5 원광보건대학제주관광대학 8 6-5 - 6 계 10 14 6 30 (3) 해외산업체연계교육선도전문대학육성사업 (GHC) ( 가 ) 사업개요 사업목적 - 직업교육의국제화를선도하는전문대학육성 전문대학산업체맞춤형주문식교육과정운영과경험을통하여전문대학교육의해외통용성및현장성확보 해외에서통용되고, 요구되는세계적인직업교육기관으로발전하기위해서는국가차원의지원을통한전략적접근필요 - 해외취업교육역량강화로청년실업해소에기여 국제사회에통용되는우리나라고등직업교육프로그램의지속적인보급및확 - 60 -
Ⅲ. 전문대학의인력양성실태 대를통한전문대학의해외취업역량강화 사업기간 - 총사업기간 : 13. 3. ~ 14. 2. 29.(1 년단위계속사업 ) 사업예산 : 16.6 억원 (5 개내외각 315 백만원지원 ) -( 대학지원금 ) 1,575 백만원, ( 사업관리 운영비 ) 85 백만원 - 국고지원금액의 30% 이상대응투자 ( 대학자체 20% 이상필수, 산업체 10% 권고 ) 사업지원요건 - 해외에진출한한국산업체와주문식교육에대한협약을체결하고교육참여대상자명단을확보한대학 ( 참여자는종료후취업대상자로한정 ) - 최근 2년간외국인유학생중도탈락율이 30% 미만인대학 -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경영부실대학, 비자발급제한대학, GHC 사업지원중단또는사업운영부실대학 ( 최근 2년 ), 행 재정제재( 모집정지 정원감축 정원동결 ) 대학 에해당하지않는대학 사업운영 [ 그림 10] GHC 사업의운영모형 - 61 -
전문대학의중소기업형인력양성사업추진방안연구 지원대상선정 - 전국단위로공개경쟁을통해선정 - 사업계획및평가계획 (30%), 국제화사업실적및운영기반 (70%) 을평가 주요변경내용 < 표 32> 2013 년 GHC 사업의주요변경사항 구분 1 단계 ( 10~ 12) 2 단계 ( 13) 사업대상 해외산업체와관계 외국인유학생 협약에의한교육 외국인유학생및내국인학생 ( 내국인학생비율은 50% 이내에서참여가능 ) 맞춤형주문식교육 ( 해외산업체맞춤형교육을통한취업연계 ) 사업기간 2010년 ~ 2012년 (2~3년지원 ) 2013년 ~ 계속 (1년단위 ) 사업예산 30억 16.6억 학위여부 학위과정 학위과정중심 ( 추가가능프로그램의경우일부비학위과정학생포함 ) 사업단규모 9개사업단 ( 10년 5개, 11년 4개추가 ) 신규 5개내외사업단 (4) 전문대학글로벌현장학습사업 ( 가 ) 사업개요 목적 - 경제성장둔화등으로취업난을겪고있는전문대학생에게경력및진로설계차원의글로벌현장학습기회를제공 - 전공과연계한글로벌현장학습으로언어능력과전공실무능력을동시에배양하여글로벌감각을갖춘핵심인재로양성 - 국제화시대의산업수요에대처할수있는국제감각과능력을겸비한중견산업인력배출을위한국내외취업역량강화 - 62 -
Ⅲ. 전문대학의인력양성실태 예산 : 4,141백만원 파견계획 : 560명내외 파견기간 : 4~6개월 (16주이상 ) 추진방식 - 자유공모 : 개별대학별해외파견기관발굴을통한자체프로그램추진 - 지정공모 : 협의회주도의파견분야및기관발굴을통한프로그램추진 < 표 33> 전문대학글로벌현장학습사업의분야및참여인원 영역분야세부분야인원파견국가 ( 협력기관 ) 비고 간호 물리치료및작업치료간호 보건 25 임상병리 보건행정 치기공미국 ( 올랜도아카데미 ) 교육및복지 유아교육 사회복지 10 태권도미용-$30~40/ 일취업연계예체능 00 미국 ( 블룸필드대학 ) 헤어 스킨케어 네일아트견습비지급가능경영및회계 일반경영 4 인도 ( 본빌대학 ) 호텔관광 항공서비스미국 ( 올랜도아카데미 ) 호텔서비스 30 조리 식품영양말레이시아 ( 세기대학 ) 공학 IT 산업디자인 건설 / 조선 13 인도 ( 본빌대학 ) 취업역량강화 특화 자동차및기계 자동차및기계 16 캐나다 ( 톰슨리버스대학 ) 전공집중교육 유급호텔서비스 일반사무 관광 / 호텔 세일즈공학등 IT 정비 15 캐나다 ( 애쉬톤대학 ) 6개월프로그램 간호 보건 간호 물리치료치기공-취업연계 25 미국 ( 블룸필드대학 ) 임상병리 치기공가능 일반실습 호텔서비스 호텔관광 항공서비스 조리 교육및복지 유아교육 사회복지 15 일반경영 일반행정및경영 마케팅 5 공학및예체능 30 IT 공학 철도및기계 멀티미디어 방송 12 영국 ( 본빌대학 ) 캐나다 ( 애쉬톤대학 ) 말레이시아 ( 버자야대학 ) 미국 ( 블룸필드대학 ) 영국 ( 본빌대학 ) 영국 ( 본빌대학 ) 캐나다 ( 애쉬톤대학 ) 말레이시아 ( 버자야대학 ) 영국 ( 본빌대학 ) 캐나다 ( 애쉬톤대학 ) 말레이시아 ( 버자야대학 ) 헤어 뷰티영국 ( 본빌대학 ) 블룸필드대학 - 현지취업기회모색 - 63 -
전문대학의중소기업형인력양성사업추진방안연구 사업 ( 대학 ) 참여조건 -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25조에의한산학협력단을설립 운영중인전문대학 - 현장학습에대한학점인정이가능하도록학칙개정완료 (20학점내외인정 ) - 국고보조금의 30% 이상대응투자 - 2013년도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참여불가 - 대학별자체글로벌현장학습프로그램 ( 자유공모 ) 추진이원칙 ( 컨소시엄가능 ) - 참여자격을갖춘재학생을대상으로사업참여희망자명단제출 현장학습소요경비지원 - 국고보조금 : 1 인당지원금최대 750 만원 ( 파견지역별차등지원 ) < 표 34> 파견지역별국고지원금지원기준 (4 개월 ) 구분 항공료 비자발급비 관리운영비 1) 보험료 어학교육비 직무교육비 2) ( 단위 : 천원 ) 체재비 ( 일부 ) 3) 계 영어권, 중동, 중남미 4) 2,000 1,000 1,200 500 1,000 1,000 800 7,500 일본, 아프리카, 싱가포르, 홍콩 5) 900 600 1,200 400 900 1,200 800 6,000 중국, 동남아권 700 300 900 300 600 500 700 4,000 상기표의지원기준용도이외로집행불가하되, 항목내조정은가능하며정부해외인턴사업실행예산편성지침의소요경비단가를준용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등신흥개발국가및신규발굴국가의경우참여독려를위하여예산을고려해국고지원금의최대 20% 이내추가지원검토 ( 사업관리위원회에서최종결정 ) 주 : 1) 현장학습참여학생과산업체관리및배정비등관리비용 2) 산업체배정관련실시되는현지직무관련교육비등 3) 체재비 ( 일부 ) 는현지숙박비, 식비및현지교통비일부 4) 영어권은미국, 캐나다, 영국, 유럽권, 오세아니아권, 중동, 중남미등포함 5) 동남아권인싱가포르와홍콩의경우현지물가를고려하여일본권으로적용 - 64 -
Ⅲ. 전문대학의인력양성실태 - 대학대응투자 : 국고보조금 30% 이상대응투자 ( 의무사항 ) - 학생자비부담 : 학생본인의현지체재비등개인적비용 성과평가 - 대학별전년도사업결과보고서를토대로수행실적을평가하여차년도사업선정평가시반영 - 협의회자체평가실시 : 정부해외인턴사업성과평가대비 [ 그림 11] 전문대학글로벌현장학습사업추진프로세스 - 65 -
전문대학의중소기업형인력양성사업추진방안연구 ( 나 ) 운영현황 2005~2011 년파견현황 - 국가별파견현황 [ 그림 12] 전문대학글로벌현장학습사업의국가별파견현황 - 계열별파견현황 [ 그림 13] 전문대학글로벌현장학습사업의계열별파견현황 - 권역별파견현황 [ 그림 14] 전문대학글로벌현장학습사업의권역별파견현황 - 66 -
Ⅲ. 전문대학의인력양성실태 2012 년국가별파견인원 < 표 35> 전문대학글로벌현장학습사업의 2012년국가별파견현황 구분 파견 2012년국가별파견인원인원비율미국캐나다영국말레이시아호주일본중국뉴질랜드필리핀싱가폴중동 협의회지정공모 192 31% 72 35 12 28 45 대학자체자유공모 432 69% 135 26 50 8 36 94 52 14 13 4 총계 624 100% 207 61 62 36 36 94 52 14 13 4 45 사업성과 : 취업률 < 표 36> 전문대학글로벌현장학습사업참가자의취업률 파견년도 파견인원 취업대상 해외인턴십취업인원전문대학국내취업해외취업취업자합계취업률전체취업률비고 2009 912 617 326 29 355 57.5% 55.6% 2% 2010 653 435 251 33 284 65.3% 60.7% 5% 2011 589 402 209 34 243 60.4% 합계 2,154 1,454 786 96 882 60.7% (5) 2011 년산업수요맞춤형교육과정운영지원사업 ( 가 ) 추진배경및목적 추진배경 - 산업 기술수준의급격한변화에대응, 전문대학교육의적합성유지필요 산업의융 복합화및고도화로산업구조가재편됨에따라전문기술인력및기능인력의양적 질적변화초래 - 주문식교육및산학협력을통한현장중심교육의성과에도불구하고대학교육에대한산업체만족도는여전히미흡 - 67 -
전문대학의중소기업형인력양성사업추진방안연구 - 전문대학과정형자격제도의본격도입을위한교육현장에서의인프라구축준비필요 NCS기반교육과정개편, 교육시설및기자재확충, 교원능력함양등과정형자격도입을위한기본적인여건조성 목적 - 산업체및현장중심으로전문대학교육콘텐츠총체적개선 전문대학교육의본질적변화를유도하여산업 기술변화에개방적인교육시스템구축 전문대학과정형자격도입을통해교육과자격의연계강화, 교육훈련의불필요한낭비적요인제거 [ 그림 15] 산업수요맞춤형교육과정운영지원사업의목적 - 산업계주도질관리기반전문대교육과정운영모델정립 투입위주의양적접근방식의재정지원사업에서탈피, 모니터링및질관리 기반의성과모델구축 ( 기존지원모델 ) 재정지원후외형적성과관리 개별교육기관의산학협력부담 ( 새로운지원모델 ) 산업계수요기준제시 + 학과계열의실질적변화 + 질관리및모니터링 - 68 -
Ⅲ. 전문대학의인력양성실태 ( 나 ) 사업내용 교육과정개편 인력수요파악 ( 산업체, 산업계등 ) 인력수요에따른학생진로분야설정 진로분야에따른직무분석 교육과정개발 (NCS 활용 ) 연차별교육과정운영계획수립 교육과정평가및보완 교육과정개발완료 교육과정운영 수요자중심의교수 학습방법적용 산업체인사의적극적활용 현장실습의실질적운영 교육과정개편에따른교재개발 교재개발추진전략수립 교재별세부개발 보완계획수립 교재별집필세목개발 교재초안마련및심의 최종교재 ( 안 ) 마련 검수및완성 교육과정운영을위한교원현장연수 교원현장연수계획수립 교원현장연수기관선정 연수교원선발 연수실시및결과평가 컨설팅및질관리 교육과정개편컨설팅 교육과정운영컨설팅 교재개발컨설팅 교육과정개편 운영성과평가 NCS 활용과정형자격제도연계 [ 그림 16] 산업수요맞춤형교육과정운영지원사업의추진내용 교육과정개편 - 대학 ( 학과 ) 및산업별인적자원협의체 (Sector Council), 지역산업별협의체, 산업 계등과공동으로산업계수요분석및교육과정개발 - 69 -
전문대학의중소기업형인력양성사업추진방안연구 -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및대학의특성을반영한교육과정개발 사업단 ( 산업계-대학 ) 에서기개발된국가직무능력표준분석하여교육과정에반영 국가직무능력표준을활용하지못하는핵심직무에대해서는 DACUM, CBC 등검증된방법론활용하여교육과정개발 - 현장실습을내실화 ( 실습기간 4주이상확보등 ) 하는방향으로교육과정개발 - 실습 ( 이론수업의 1.5배이상배정 ) 및 Project 수업위주의교육과정개발 교육과정운영 - 모듈식수업, 트랙별수업등과목의특성을고려한수요자중심의교수학습방법적용 - 산업별인적자원협의체 (SC), 지역산업별협의체, 산업계등과연계한학생현장실습실시 - 실습및 Project 수업위주의교육과정운영 과목별 Class Size는 20명내외로하여수업을진행 - Project 수업등에산업체인사를겸 초빙교원으로적극활용 교재개발 - 대학, SC, 지역산업별협의체및산업계와공동으로개발 -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활용교육과정개편에따른교과목에대해우선적으로개발 NCS(KSS, NOS) 로기개발된교재를수정 보완하여활용가능 - 교재개발은기준양식 ( 별도제시 ) 활용, 교과목특성에적합하게개발 - 과목별교수자의티칭포트폴리오개발 활용하여교육과정운영 교원현장연수 - 산업별인적자원협의체, 지역산업별협의체등산업계가중심이되어연수업체 발굴 관리 - 70 -
Ⅲ. 전문대학의인력양성실태 국가직무능력표준개발참여산업체를연수기관으로집중관리 현장실습, 취업지원등산학협력에적극적인산업체발굴 - 산업계의기술동향및변화를충분히체득할수있도록현장중심의단기 (4주이내 ) 연수실시 - 학생현장실습과교원현장연수를연계 운영하여교육의실질적변화유도 - 교원현장연수의성과관리체계구축 ( 사업단 ) 교원연수계획수립 제출 ( 전문대협의회 ) 연수계획승인및성과관리 ( 다 ) 사업계획및실적 사업예산 : 국고 + 대학 ( 대응투자 ) - 선정사업단에대해 2 년간지원, 매 2 년마다신규사업단선정 1 차 ( 11~ 12 년 ) 시에는 5 개사업단지원예정 구분 1 차 2 차 3 차 4 차 5 차계속 ~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사업단 5 개신규선정신규선정신규선정신규선정신규선정 당초계획은 2 년마다선정 지원할계획이었으나, 1 차지원후사업마감 - (1 차 ) 총국고지원 : 626 백만원 2 년 = 1,252 백만원 - 대학 ( 대응투자 ) : 국고지원비의 30% 이상 연차별 (2년) 지원내용 -1년차지원내용 : 교육과정개편, 교재개발, 컨설팅및질관리 -2년차지원내용 교육과정운영지원 ( 산업체겸임 초빙교원채용, 산업체현장실습지원등 ) 교원산업체현장연수, 컨설팅및질관리지원 지원대상 :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활용산업수요맞춤형으로교육과정을개편 운영할계획이있는전문대학 ( 학과 ) - 71 -
전문대학의중소기업형인력양성사업추진방안연구 사업공모 -( 분야 ) 기계, 전자 ( 전기 ), 조선, 자동차, 정보통신, 건설 ( 건축 토목 ) 등기개발된 NCS 활용가능분야 ( 붙임참조 ) -( 신청단위 ) 전문대학과 Sector Council 등산업별협의체컨소시엄 ( 사업단 ) -( 조건 ) 교육과정공동개발 운영을위한컨소시엄구성 운영협약체결 실적 - 전기전자, 컴퓨터, 기계, 토목, 섬유등 13개분야에서 40개전문대학신청 서면평가및발표평가를통해 9개대학선정 최종적으로현장실사를통해 5개대학선정 - 최종선정된컨소시엄사업단 ( 전기전자 ) 부천대와반도체산업 Sector Council ( 컴퓨터 ) 백석문화대와소프트웨어 Sector Council ( 기계 ) 동의과학대와기계산업 Sector Council ( 섬유 ) 계명문화대와섬유산업 Sector Council ( 대인서비스 ) 대구산업정보대와한국피부미용능력개발협회 (6) 2012 년학교기업지원사업 ( 가 ) 사업개요 사업목적 - 교육과정과연계한기업활동 ( 제조 판매및용역등 ) 을통한학생들의현장실습효과극대화 - 학교재정수익발생에따른학교발전자금및참여학생장학금등학교역량강화 - 학교기업일자리창출, 산학협력활성화등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 - 72 -
Ⅲ. 전문대학의인력양성실태 [ 그림 17] 학교기업지원사업의목적 사업추진경과 - 03.9 산업교육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및시행령 시행 - 04.3.22 학교기업의설치 운영에관한규정 ( 대통령령 ) 제정 - 04.11.1 학교기업회계처리규칙 ( 교육인적자원부고시 ) 제정 - 04.9~ 06.12 제1기학교기업지원사업추진 (50개) - 06.1~ 07.12 제2기학교기업지원사업추진 (50개) - 07.3 학교기업지원사업전담기관변경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산업기술재단 ) - 07.4 07년도학교기업지원사업추진 (48개) - 08.4~ 08.12 08년도학교기업지원사업추진 (66개) - 08.10 학교기업지원사업관리운영지침 개정 - 09.2 학교기업금지업종완화 107개 19개 - 09.2~ 09.12 09년도학교기업지원사업추진 (68개) - 10.1 지원기간 2년에서 5년 (2+3) 으로변경 - 10.3 10년도학교기업지원사업추진 (53개) - 73 -
전문대학의중소기업형인력양성사업추진방안연구 - 10.10 학교기업특성화 ( 교육형 / 수익형 ) 운영방안마련및시행 - 11.11 학교기업관련정보대학정보공시반영 - 12.1 학교기업의설치 운영에관한규정 ( 대통령령 ) 산촉법시행령으로통합 - 12.3 중간평가에따른하위 30% 지원중단 (16개) 및계속지원학교기업 (35개) 확정 - 12.5 12년도학교기업지원사업신규지원확정 (17개) 2012년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2. 3. 1 ~ 2013. 2. 28 - 사업비 : 130억원 - 주관기관 : 52개학교기업 ( 대학 18, 전문대 18, 특성화고 16) - 지원방법 : 학교기업운영비일부 ( 평균 2.38억원 ) - 지원비율 : 대학 (4), 전문대 (4), 특성화고 (2) 추진체계 [ 그림 18] 학교기업지원사업의추진체계 - 74 -
Ⅲ. 전문대학의인력양성실태 ( 나 ) 추진전략 자립화유도및지원 - 재정지원목적변경 일정수준의기반이마련된학교기업의경우 정부지원졸업제 적용 - 발전단계별경영모델제시 성장단계구분 [ 그림 19] 학교기업의성장단계구분 - 75 -
전문대학의중소기업형인력양성사업추진방안연구 일자리창출지원 - 학교기업재정지원확대를통한일자리창출 학교기업의재정지원확대를통한일자리창출제고 - 사회적기업지정을위한인증지원 학교기업중사회서비스 ( 교육 보건 사회복지 문화분야등 ) 성격이강한사업종목등을사회적기업으로지정될수있도록인증지원 사회적기업유형중 기타형 으로인증 ( 지원 ) 받을수있도록고용노동부와협의 정부지원대상外학교기업도사회적기업인증유도 현장실습강화 - 학교기업의중점기능인현장실습강화를위해현장실습필수이행기준및매뉴얼보급 정부가지원하지않는학교기업에대하여도현장실습기준안에따른현장실습실시 산학협력선도대학 (LINC) 의경우 현장실습지원센터 와연계하여체계적현장실습계획마련추진 - 가칭 학교기업심의위원회 구성운영하여교육과정연계, 업종및현장실습적절성, 지역상권중복여부평가및정책자문추진 홍보및발전방안 - 학교기업홍보 확산을통한산학협력활성화 非지원학교기업을포함한사업성과, 이벤트개최등산학연협력 EXPO 참여확대 학점교류제, MOU 체결등학교기업활성화분위기확산 - 학교기업발전방안지속발굴및제도정착 현장실습의내실화 활성화등산업맞춤형인력양성으로학교기업제도정착 학교기업에부합한한국표준산업분류상사업종목을발굴하여정부지원방안강구 - 76 -
Ⅲ. 전문대학의인력양성실태 학교기업순이익발생시기여교직원및학생에대한보상금지급제도적극권장 ( 다 ) 학교기업제도개선 :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개정 정부재정지원을받지않는학교기업에대해서도관련법 제도개선을통한성과제고 - 설치신고제도입 학교기업을설치하고자하거나설치 운영하고있는경우교육과학기술부와관할시도교육청 ( 특성화고학교기업 ) 에신고하게하여학교기업의적정성여부검토 - 교비회계지출규모합리화 학교기업에교비가지나치게투입되어전체교비회계의재정부담이되지않도록당해학교기업설치 운영에필요한교비지출액조정 (100분의 10 100분의 3) 교비투자금은당해연도사용, 적립불가 - 금지업종개선 타법령에서별도로자격요건 ( 개인면허등 ) 을요하거나법인으로설립하여야하는업종 주변의영세상인과마찰이우려되는업종 교육기관인학교에서운영하기에적합하지않은업종에대하여학교기업설치제한 학교기업의업종의적절성및주변영세상권과마찰여부를판단하기위해심의기구인 ( 가칭 ) 학교기업심의위원회를두어별도심의추진 - 현장실습 모든학교기업이최소기준이상의현장실습을실시하도록하고, 이를이행할수없는학교기업운영불가 ( 라 ) 학교기업운영현황 2012 년 4 월기준 247 개의학교기업설치 운영중 - 소속유형별현황 - 77 -
전문대학의중소기업형인력양성사업추진방안연구 학교소속학교기업 : 191개 산학협력단소속학교기업 : 56개 - 설립유형별현황 국공립 : 90개 사립학교 : 157개 - 업종별현황 < 표 37> 업종별학교기업운영현황 업종구분농임어업제조업콘텐츠기술서비스서비스기타식품제조합계 운영규모 ( 지원교 ) 매출 ( 지원교 ) 현장실습학생수 ( 지원교 ) 7 (3) 2,602,724 (2,535,878) 2,475 (2,223) 71 (17) 21,425,925 (7,224,744) 10,136 (9,034) 36 (6) 6,112,347 (4,170,870) 4,199 (2,716) 33 (10) 12,077,323 (8,938,626) 3,758 (3,123) 70 (9) 20,324,994 (6,111,752) 9,541 (1,556) 20 (3) 2,458,838 (817,508) 7,138 (6,323) 10 (3) 1,035,897 (837,487) 2,081 (1,850) 247 (51) 66,038,048 (30,636,865) 39,328 (26,825) - 학교급별재정수지현황 < 표 38> 학교급별학교기업재정수지현황 ( 단위 : 천원, 명 ) 구분 학교기업수 평균매출 평균당기순이익 평균현장실습생 대학 지원 13 865,947 144,151 477 비지원 78 170,194 55,847 165 전문대학 지원 21 661,515 47,159 315 비지원 64 173,668 8,954 140 고등학교 지원 17 322,807 4,546 380 비지원 54 203,911 1,396 183 합계 지원 51 600,722 57,678 375 비지원 196 180,618 25,533 162-78 -
Ⅲ. 전문대학의인력양성실태 (7) 평생학습선도대학 중심대학육성지원 ( 가 ) 추진배경및필요성 대학의평생교육은성인학습자에대한경제 사회의교육수요와가장접점에위치한고등교육으로최고의 현실붙이 교육이필요한분야 현실붙이 : 학문이나예술지상주의의상아탑과대비되는대학교육을뜻함 - 대학을통한평생학습은삶의질을높이기위한수단이자노동시장에서비교우위를확보하기위한경제사회적목표성취영역 핵심요소인최고의지식 기술공급에대한산업경제 사회현장의변화와밀착된대학에대한교육수요심화 - 저출산 고령화사회도래로산업현장인력의고령화문제대두 - 세계경제의기술경쟁 산업기술수명의단축 * 으로기존에습득한지식 기술의유효기간이감소 - 사회전반의고학력화로노동시장진입연령이늦어지고있어생산활동인구감소추세심화우려 先취업後진학생태계조성추진中 경제 사회의변화에부합하는성인학습자의평생학습요구를충족시킬선도적인대학의평생학습성공경로창출및구축필요 - 대학의일반교육및학교 일터중심의단선형 (One-Track) 시스템을일반 + 직업교육및일과학습의병행이원활한순환형으로혁신 ( 나 ) 사업추진실적 (2011) 추진경과 - 08년대학의평생교육활성화사업도입 - 10년성인학습자친화형대학운영체제로전환 - 79 -
전문대학의중소기업형인력양성사업추진방안연구 - 11 년특성화모델창출지원강화 체제개편형중심대학 (20 개 *) 및특성화모델창출형선도대학 (4 개 ) 실적 - 대학의평생학습접근성확대로참여성인학습자수증가 ( 10년 5,146명 11년 8,202명 ) - 재직자특별전형시행및확대유도 (11개교재직자특별전형신설및시행 ) 한계 - 공급자중심의접근으로현장경험 경력을확보하고뚜렷한학습목표를가진성인학습자의요구에부합하는교육서비스제공미흡 콘텐츠 : 학력보완, 직업준비, 자격인증부문에집중운영 (70.9%), 산업트렌드에부합하는기술업그레이드, 융 복합과정은부족 학습자 : 불특정다수의성인학습자를대상으로함에따라우수사례등성공모델부재로가시적정책효과표출이어려움 학습방법 : 산업현장의실질경력을보유한학습자를대상으로한수요자맞춤형의학사관리 교수 ( 법 ) 의전문역량확보미흡 협력기업 : 배출된학습자가경제 사회활동을펼쳐나갈기업, 지역사회등과의협력네트워크구축미흡 운영방식 : 대학의자율적운영으로대학재정확충수단으로활용될가능성내재, 체제개편에치중되어세부교과과정의개편부족 개선사항 - 성인학습자의비용 시간여건및학습자의유형 에따른교육수요를충족시킬수있는콘텐츠와트랙의재설계가필요 선취업후진학자 (Up-skilling 등 ), 4050세대의제2 제3의학사학위취득희망자 ( 융 복합, 창업등 ) 등 - 80 -
Ⅲ. 전문대학의인력양성실태 ( 다 ) 사업추진계획 (2012) 기본방향 [ 그림 20] 평생학습선도대학 중심대학육성지원의추진목표 사업목적 - 성인학습자친화형커리큘럼 특화과정개발 운영및학사운영체제유연화로 일과학습의병행이원활한평생학습중심대학육성지원 - 81 -
전문대학의중소기업형인력양성사업추진방안연구 추진방향 - 성인학습자의교육수요유형을감안, 전략적으로트랙유형특화 先취업後진학형트랙, 4050세대재도약형트랙 - 각트랙에맞는콘텐츠강화 확충을통해트랙유형별교육서비스모델창출 강화 - 성인학습자의진입을용이하게하기위하여 일과학습의원활한병행을위한학사운영체제의유연성 강화 사업예산및지원 - 국고예산 : 총 55.08억원 ( 대학지원금 53.08억, 사업운영 관리비 : 2억원 ) - 사업비구성 : 당해연도의사업비는정부지원금과매칭펀드로구성 매칭펀드 : 주관기관 ( 사업수행대학 ) 의대응투자금 ( 매칭펀드 ) 투입의무화, 지자체의후원유도권장 - 예산지원액 : 대학당 0.8~5억원 - 지원기간 : 선정된해부터 3년간지원을원칙으로하나, 매년연차평가결과의후속조치 ( 차년도지원금삭감, 지원중단등 ) 적용 지원규모 : 총 29개교이내 - 신규대학 : 5개교내외 ( 12년선정예정 ) 선취업후진학형트랙 4050세대재도약형트랙 - 계속지원대학 : 24개교이내 신규트랙으로전환시, 연착륙을감안하여계속지원대학의기존사업유형존치의사존중및동사업의트랙유형과병행 - 82 -
Ⅲ. 전문대학의인력양성실태 < 표 39> 평생학습선도대학 중심대학육성지원사업의 11 년사업및 12 년사업구조비교 구분기존 ( 11 년 ) 개선 ( 12 년 ) 지원유형 프로그램 성과 선도대학 - 특성화우수모델창출 중심대학 - 대학전체체제개편형 - 성인친화형대학체제개편 중심대학 - 평생교육원체제개편형 - 대학본부 - 평생교육원연계강화 체제기반마련및특성화모델도출 대학자율성 개방적교육과정운영 연차평가결과에따른차등 지원중단등 선취업후진학형 - 기술중심의이공계 ( 농업, 상업포함 ) 학과 ( 부 ) - ( 학습대상 ) 중등학력성인학습자 4050 세대재도약형 - 이공계및인문사회계열학과 ( 부 ) - ( 학습대상 ) 중등학력이상성인학습자 성인친화형체제개편은사업내용에따라종속변수化 상기의트랙중심으로특성화모델도출 선취업후진학형 - Up-skilling 커리큘럼및특화과정 4050 세대재도약형 - 융복합 창업등을위한비즈니스현장지향형커리큘럼및특화과정 성과책임제도입 - 연차평가평점최하위 20% 차년도지원금의 30% 삭감 삭감분은대학이성과책임대응투자를통해충당 조직역량강화 - 내부역량 : 교원역량제고지원 ( 성인학습자대상교수법, 교육훈련등포함 ) - 외부역량 : 파트너십기업협력및지자체후원유도 지원유형별 ( 트랙별 ) 기본방향및학습대상 - 선취업후진학형트랙 ( 기술특화형 ) ( 기본방향 ) 현장경험에치중된성인학습자의이론적지식 기술의체계 균형화를위한 Up-skilling 교육서비스제공 ( 학습대상 ) 노동시장先진입자, 현업의 Up-Skilling을필요로하는재직자중심의마이스터고등중등학력자 - 4050세대재도약형트랙 ( 융복합 창업특화형 ) ( 기본방향 ) 융복합지식의제2의학사학위취득을위한융복합형과 40대이후의 - 83 -
전문대학의중소기업형인력양성사업추진방안연구 미래기업가육성의창업특화형교육서비스제공 4050 세대재도약형 융 복합 제 2 제 3 의학사학위취득을위한융 복합지식습득 창업 창업을위한비즈니스현장지향형기술습득 ( 학습대상 ) 제 2 의학사학위취득, 고령화대비 인생제 2 막 재도약을준비하는 4050 세대이상의중등학력이상학력자 지원유형별 ( 트랙별 ) 주요내용 [ 교육역량부문 ] -( 지원학과 학부 ) 先취업後진학형 기술중심의이공계 ( 농업, 상업포함 ) 학과 ( 부 ) 4050 세대재도약형 이공계및인문사회계열학과 ( 부 ) < 대학별 ( 시범 ) 육성학과 학부전략적선정 ( 예시 ) > ( 방향 ) 주관대학은대학의입장에서자율적으로선택한트랙유형과관련된성인학습자의유치등가장비교우위를가진학과 ( 부 ) 선정 ( 방식 ) 1 기존학과中에서선정 2 기존의여러학과를연계한전공선정 3 해당트랙의학과를신설등 4 기타 : 계약학과설치등 ( 운영 ) 선취업후진학경로및 4050 세대의성인학습자와전통경로 ( 고졸 대입 ) 상의학습자를대상으로한학과구성및교육수행時 1 성인학습자전용학과운영이어려운경우, 이들을서로구분하여별도반구성 운영 2 학습자를구분한운영이어려워, 통합반으로운영하는경우교수법등관련제반사항에대한방안마련토록조치 - 84 -
Ⅲ. 전문대학의인력양성실태 -( 커리큘럼 ) 학습자의경험 경력및학습목표에부합하며 Up-skilling/ 융 복합 / 창업을위한정규커리큘럼설계 운영 이와더불어, 플러스알파 에해당하는특화과정 * 개발 운영 ( 예시 ) 특강, 캠프및벤처창업을위한기술 마케팅전략, 컨설팅, 멘토링, 중년이후의창업위험관리과정등 -( 학습자지원 ) 학습단절기간에따른학습자지원프로그램등개설 운영, 장학금및관련동아리활동지원등 [ 조직역량부문 ] -( 교원역량 ) 학습자가실질적인스킬보유자임을감안, 교원역량업그레이드 * 를위한산업체고용휴직 파견 연수등 ( 재 ) 교육훈련 제도도입및인센티브 ( 평가 보상 ) 지원 성인학습자를대상으로하는교수법교육훈련등포함 -( 전담조직 ) 전담조직구성및기능강화 전담조직의교무처 산학협력단등관련부서와의연계 진로지도사, 평생교육사, 기업 CEO( 벤처창업관련컨설팅, 멘토링 ) 인력개발전문가등의채용을통한전문역량확보 -( 협력 후원네트워크 ) Up-skilling/ 융 복합교육의간접적수혜자인기업 지역사회와의공생발전을위한협력 후원네트워크구축 운영지원 [ 제도역량부문 ] -( 학제학사운영 ) 일과학습의병행이원활하도록성인학습자친화형학제 학사운 영체제의유연성강화 - 85 -
전문대학의중소기업형인력양성사업추진방안연구 < 대학별학제 학사운영의유연성강화방안 ( 예시 ) > ( 학제 ) 1 4 년제 3 년제로전환 도입 교육기간단축 2 1 년 5 학기제도입 학기당이수과목부담경감및학기등록기회확대 3 계절학기도입확대및파트타임제 (4 년 ~6 년과정 ) 도입 4 편입학제도활용확대 (4050 세대재도약형트랙에해당 ) 등 ( 시간 장소 ) 1 야간 / 주말 / 집중 ( 휴가이용등 ) 과정 학습시간선택효율화 2 듀얼코스 * 도입 운영 일과학습의병행극대화 * 선취업후진학형트랙 : 주중학교수업 (3 일 )+ 현장실무 ( 교육 )(2 일 ) 방식 3 블렌디드러닝활용등 ( 비용 ) 학점당등록금제도입 운영등 ( 선행학습 ) 선행학습경험인정제도입 운영 1 직무경험 ( 실무경력 ) 인정 2 선행이수교과목인정 면제 3 재직자특별전형도입및확대 < 표 40> 평생학습선도대학 중심대학육성지원사업의트랙유형별주요내용 ( 안 ) 구분 교육 주요내용 해당학과 학부연계전공 신설 프로그램개발 운영 성인학습자지원서비스 선취업후진학형 이공계중심 - 농업, 상업포함 유형 대학내시범부문 ( 학과 학부 ) 운영 - 대학이자율적으로선택 Up-skilling 커리큘럼특화과정개발 운영 4050 세대재도약형 비고 이공계및인문사회계열 정원내학위과정 : 가산점부여 융 복합 : 제2 제3 학사학위취득 창업 : 비즈니스현장지향의커리큘럼특화과정개발 운영 성인들을위한교수법실시 학업단절기보완 극복과정 ( 중도탈락방지 ) 개설 학습자장학금지원 관련동아리활동지원등 전공직 간접관련 - 86 -
Ⅲ. 전문대학의인력양성실태 구분 조직 제도 주요내용 교수역량제고및평가파트너쉽기업협력 [ 체계구축 운영지자체및지역사회협력구축 전담조직역량및기능강화 학제학사운영의유연성 선취업후진학형 유형 4050 세대재도약형 교원역량제고지원 : 제도, 지원금, 평가등 대학전략시범부문관련기업참여네트워크구축 기업및유관기관 ( 창업지원센터등 ) 네트워크구축 비고 기존타사업연계 지자체매칭펀드 : 지자체후원유도지역협의체구축가산점부여 전담조직의관련부서 ( 교무처 산학협력단등 ) 연계 평생교육사, 진로지도사, 기업CEO 인력개발전문가등채용확보 4년 3년학제제전환 도입 1년 5학기제도입 확대 기본학제 계절학기제도입 확대 편입학제도도입 확대 파트타임제도입등 시간 야간 / 주말 / 집중등 주간 / 야간 / 주말 / 집중등 시간 + 장소 듀얼코스 1), 블렌디드등 블렌디드 2) 등 비용 학점이수 학점당등록금제등 선행학습이수인정제 - 선행직무경험 선행학습이수인정제 - 선행직무경험등 - 학위기취득이수교과목면제 주 : 1) 주 3 일학교교육, 주 2 일현업직무대체방식으로운영 ( 예시 ) 2) 온 오프라인수업병행 듀얼코스 : 가산점부여 기학위취득 : 공통사항 (4 년제, 전문대 ) 선행직무경험 : 전문대 계속지원대학 ( 10~ 11 년선정대학 ) 지원 -( 기본방향 ) 기존사업 ( 10~ 11 년선정대학 ) 신규사업전환 1 신규사업트랙공모경쟁참여 기존사업유지 2 기존사업의내용재구조화 3 기존사업내용유지 - 87 -
전문대학의중소기업형인력양성사업추진방안연구 -( 지원방법및형태 ) 1 12년( 신규 ) 사업전환가능 ( 공모경쟁참여방식 ) 2 기존사업유지時 12년도사업운영방향인트랙유형 ( 선취업후진학형및 4050세대재도약형 ) 별로콘텐츠부문재구조化 3 제시된트랙유형으로의전략적전환이불가능한경우, 기존의지원사업체제유지의사존중, 사업내용에따른비용지원 < 표 41> 평생학습선도대학 중심대학육성지원사업의유형별주요내용 중심대학 유형 선도대학 대학전체체제개편형 평생교육원체제개편형 공통추진사항 주요내용 특성화모델창출 성인입학생비율을 11년대비 13년도 5%p, 14년도 10%p 이상으로확대 ( 대입전형에재직자특별전형포함 ) 성인입학생비율을 11년대비 13년도 2%p, 14년도 4%p 이상으로확대 ( 대입전형에재직자특별전형포함 ) 사업유지정당성확보필요 ( 대학의재정확충의수단으로활용될가능성이높아우려되는분야제한 ) 사회취약층, 지역사회결속 산업연계등대학의지역사회책임기여 당위성확보 프로그램의수요및기대효과에대한근거반드시제시 사업수행직 간접관련학과및학부, 학생을명확히구분하여관리 ( 예시 ) 대학의 A 체제개편으로의직 간접수혜관련학과 ( 부 ) 학생수혜자 (8) 산업단지캠퍼스및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종료에따른후속사업 ( 가 ) 사업개요 목적 - 산업단지와대학을공간적으로통합하고, 현장중심의산학융합형교육시스템을도입함으로써산업현장에서 R&D-인력양성-고용이선순환되는체계구축 - 88 -
Ⅲ. 전문대학의인력양성실태 - 생산중심의산업단지를생산, 교육, 문화가어우러지는복합공간으로재창조하여 근로자에게평생교육의기회확대및근로생활의질향상 개념및구성요소 - 개념 : 산업단지내또는산업집적지에대학캠퍼스를설치하여교육-R&D-고용이연계될수있도록대학-기업이물리적 화학적으로일체화된캠퍼스 < 산업단지캠퍼스필수요소 > - 교원인사체제개편 : 교원채용시산업체경력자를우대하여야하며, 산업체경력의연구실적환산율을 80% 이상으로조정해야함. 산학협력실적을논문게재등의연구실적으로대체 환산하여야하고, 교원의승진 승급및재임용에산학협력실적을주요요소로반영하여야함 - 실용형교육과정운영 : 현장학습학점제및창의적종합설계를필수교과목에포함되도록하여야함 - 구성 운영 : 선취업-후진학프로그램, 산학융합연구실등필수시설과대학과기업의여건및산업단지특색을고려한선택시설로구성 < 표 42> 산업단지캠퍼스및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의주요프로그램 필수 프로그램명 선취업후진학프로그램 산학융합연구실 (Business Lab 포함 ) Information Center 자율 ( 장비지원센터등 ) 내용 재직자 ( 특성화고졸업생 ) 특별전형도입 재학생대상심화교육프로그램운영, 졸업예정자대상현장실습 ( 인턴십 ) 지원등 대학과기업이연구실과인력 ( 학부 3~4학년, 대학원생 ) 을공유하여연구개발 교육을수행하는연구실 Business Lab : 기업체수요를바탕으로교수, 대학원생, 기업연구원의협력연구를통한창업및사업화공간 기업지원, 연구 교육, 고용연계등을위한지원창구 (One-stop) 역할수행 산업체재직자교육 ( 학위과정포함 ) 장비지원센터 : 공동활용이가능한실험 연구장비등을구축하여연구개발 교육 기업지원에활용 Business Solution Center : 산단및지역중소기업의사업기획, 경영, 디자인, 마케팅, 회계등을자문 지원활동 - 89 -
전문대학의중소기업형인력양성사업추진방안연구 사업내용 - 산업단지캠퍼스조성사업 산업단지내에기구축된시설을활용하여캠퍼스를조성하고, 대학의일부학과및교원 학생을이전하여수요기반의현장형교육및기업지원체계구축 대학의교원임용평가제도를개편하여산학협력활동이우대받는환경조성 -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 산학융합거점공간조성 ( 산업단지캠퍼스 (QWL캠퍼스) 및기업연구관조성등 ) 근로자평생학습, 마이스터고 특성화고생의先취업- 後진학, R&D 연계현장맞춤형교육, 중소기업 R&D역량강화 대학의교원임용평가제도를개편하여산학협력활동이우대받는환경조성 추진체계 - 산업단지캠퍼스조성사업 주관부처 ( 교육과학기술부 ) : 사업기본계획수립등 전문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세부시행계획수립, 주관기관사업평가 관리등 주관기관 : 주관기관별사업추진 -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 주관부처 ( 지식경제부 ) : 사업기본계획수립등 전문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세부시행계획수립, 주관기관사업평가 관리등 주관기관 : 주관기관별사업추진 - 90 -
Ⅲ. 전문대학의인력양성실태 산업단지캠퍼스조성사업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 [ 그림 21] 산업단지캠퍼스및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의추진체계 ( 나 ) 지원내용 신청자격 - 산업단지캠퍼스조성사업 대학설립 운영규정제2조의7 및 산업단지캠퍼스설치기준등에관한고시 에따라산업단지캠퍼스인가를 신청하였거나받은 대학 관리주체 대학명의로신청하고산학협력단이계약및관리주체로서역할수행 -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2조의4 제1항및동법시행령제29조의4에의하여산학연으로구성된비영리법인또는산학연컨소시엄 비영리법인은다음기관으로구성하되대학, 산업단지관리기관, 지방자치단체는필수적으로참여하여야함 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대학, 제2호의산업대학, 제4호의전문 - 91 -
전문대학의중소기업형인력양성사업추진방안연구 대학 기업및연구소 : 정부출연연구소,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각호에의한기관또는단체, 기업 ( 부설연구소및기업단체포함 ) 기타 : 지방자치단체,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에의한산업단지공단및산업단지관리기관,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 제4 조에따라산업기술단지를조성 운영하는자 ( 테크노파크 ), 한국과학기술원법 광주과학기술원법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에의해설립된법인등 신청조건 ( 산학연컨소시엄은다음의요건을갖추어야함 ) 산업단지내또는인접지역에시설조성이가능한토지를확보할것 산학융합지구내에대학시설, 기업연구관등거점공간조성에필요한재원조달이가능할것 일과학업이융합된현장맞춤형교육시스템의선도모델을도입할역량을갖출것 근로자와마이스터고 특성화고학생의 先취업 後진학 경로, 학생의현장맞춤형교육, 중소기업의기술역량지원프로그램제공이가능할것 산학융합지구조성대상산업단지 광역경제권별로입주기업, 고용규모등이큰산업단지또는산학융합의수요가큰산업단지 지원규모및지원기간 - 산업단지캠퍼스조성사업 사업자수 : 2개내외 지원기간 총사업기간 : 2012. 5. 1 ~ 2015. 4. 30 (36개월) 당해연도사업기간 : 2012. 5. 1 ~ 2013. 4. 30 (12개월) 지원금액 예산규모 : 12년도 20억원이내 - 92 -
Ⅲ. 전문대학의인력양성실태 산업단지캠퍼스당지원규모 : 10억원 / 년내외 -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 사업자수 : 3개내외 지원기간 총사업기간 : 2012. 5. 1 ~ 2017. 4. 30 (60개월) 당해연도사업기간 : 2012. 5. 1 ~ 2013. 4. 30 (12개월) 지원금액 예산규모 : 12년도 180억원이내 산학융합지구당지원규모 : 60억원 / 년내외 지원조건 - 산업단지캠퍼스조성사업 민간부담금비율 : 출연금 10% 이상 ( 현금기준 ) -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 민간부담금비율 < 표 43>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의민간부담금비율 구분 사업비 ( 평균 ) 계출연금민간부담금 매칭비율 총사업비 (5개년도) 370억원 230억원 140억원 23:14 산학융합기반시설구축 (1차년도) 120억원 60억원 60억원산학융합기반시설구축 (2차년도) 120억원 60억원 60억원 5:5 산학융합촉진사업 (3차년도) 60억원 50억원 10억원 산학융합촉진사업 (4차년도) 45억원 40억원 5억원 11:2 산학융합촉진사업 (5차년도) 25억원 20억원 5억원 출연금와민간부담금비율은상기출연금지원비율을상한으로하여사업계획 에따라조정가능함 - 93 -
전문대학의중소기업형인력양성사업추진방안연구 ( 다 ) 평가방법및기준 평가방법 : 발표평가, 현장평가 -( 산업단지캠퍼스조성사업 ) 신청서를제출한사업자를대상으로선정평가기준에따라서류 / 발표평가후, 수월성원칙으로사업자선정 필요시현장평가실시 선정절차 사업공고 교과부 신청서접수 전문기관 (KIAT) 서류발표 / 현장평가 평가위원회 사업자 ( 사업비 ) 확정 심의위원회 협약 전문기관 (KIAT) -(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 ) 신청서를제출한사업자를대상으로선정평가기준에따라서류 / 발표평가후, 6개사업자를우선선정 1차현장평가 : 6개사업자를대상으로사실관계확인과서류 / 발표평가시미흡 미비사항의보완계획에대한현장평가실시 2차현장평가 : 서류 / 발표평가와 1차현장평가시지적된미흡 미비사항에보완계획을중심으로 2차현장평가실시 최종선정 : 미흡 미비사항에대해충분히보완이이루어지고계획이충실한 3 개사업자선정 선정절차 사업공고 신청서접수 서류발표 / 현장평가 (1,2 차 ) 사업자 ( 사업비 ) 확정 협약 지경부 전문기관 (KIAT) 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 전문기관 (KIAT) - 94 -
Ⅲ. 전문대학의인력양성실태 ( 라 ) 운영현황및계획 < 표 44> 2011 년산업단지캠퍼스선정대학운영사례 경남정보대 한밭대 조선대 구분 이전규모및시기 대학체제및교육과정개편 기업지원 이전규모및시기 대학체제및교육과정개편 기업지원 이전규모및시기 대학체제및교육과정개편 기업지원 운영내용및사례 대상산업단지 : 부산센텀산업단지 이전규모 : 3개학과교원및학생완전이전 ( 학생 458명, 교원 19명 ) 이전시기 : 2012년도 1학기 대학체제 : 교원임용평가제도개편완료 - 교원평가시산학협력실적반영비율 50% 로상향 - 교원임용시산업체경력인정비율 100% 로상향 교육과정 : 현장형교육과정개편완료 - 현장실습, 창의적종합설계 ( 캡스톤디자인 ) 필수교과목화완료 - 현장형교육과정개발및온라인시스템구축中 네트워크 : Information Center를통한산학협력네트워크구축 - 해당산업단지입주기업을중심으로산학협력협의체운영 인력 / 기술지원 : 산학융합연구실운영을통해현장형인력양성및기업R&D 지원체계구축 대상산업단지 : 대전대덕테크노밸리 ( 대덕산업단지 ) 이전규모 : 3개학과교원및학생 3~4학년이전 ( 학생 213명, 교원 9명 ) - 대상교원의경우본교에서완전이전되지않아보완요구 이전시기 : 2011년도 2학기 대학체제 : 교원임용평가제도개편완료 - 교원평가시산학협력실적반영비율 50% 로상향 - 교원임용시산업체경력인정비율 80% 로상향 교육과정 : 현장형교육과정개편완료 - 현장실습, 창의적종합설계 ( 캡스톤디자인 ) 필수교과목화완료 네트워크 : Information Center를통한산학협력네트워크구축 - 해당산업단지입주기업을중심으로산학협력협의체운영 인력 / 기술지원 : 산학융합연구실운영을통해현장형인력양성및기업R&D 지원체계구축 대상산업단지 : 광주첨단산업단지 이전규모 : 3개학과교원및학생 4학년이전 ( 학생 130명, 교원 10명 ) - 이전학년 4학년만으로구성되어산업단지캠퍼스만의특화된교육과정운영이미흡 이전시기 : 2011년도 2학기 대학체제 : 교원임용평가제도개편완료 - 교원평가시산학협력실적반영비율 35.7% 로상향 - 교원임용시산업체경력인정비율 80% 로상향 교육과정 : 현장형교육과정개편완료 - 현장실습, 창의적종합설계 ( 캡스톤디자인 ) 필수교과목화완료 네트워크 : Information Center 를통한산학협력네트워크구축미흡 - 해당산업단지입주기업을중심으로산학협력협의체운영필요 인력 / 기술지원 : 산학융합연구실운영을통해현장형인력양성및기업 R&D 지원체계구축 - 95 -
전문대학의중소기업형인력양성사업추진방안연구 < 표 45> 2012 년산업단지캠퍼스선정대학운영계획 구분배재대학교창원대학교 위치 대전전과학산업단지 : 대전유성구관평동 창원국가산업단지 : 창원시의창구퇴촌로 산업단지주력업종 BINT융합업종 메카트로닉스, 기계 산업단지캠퍼스이전시기 2012년도이전완료 ( 12. 3월설치인가 ) 2012년도이전완료 ( 12. 5월설치인가예정 ) 산업단지캠퍼스이전학과및학생수 대학체제개편 교육과정개편 산학공동연구 BINT 융합분야 - 5 개학과및 306 명학생이전 ( 컴퓨터공학과, 분자과학부, 바이오의생명공학과, 정보전자소재공학과, 생명공학과 ) 산학협력형대학체제구축 - 교원임용시산업체경력인정비율상향 (70% 80%) - 교원평가시산학협력실적반영비율 100% 로상향 ( 산학협력 Track 분리및반영비율확대 ) 수요기반현장형교과과정운영 - 현장실습, 캡스톤디자인필수교과목화 * 학부 1,2,3 학년기초 / 이론교육 ( 본교 ) * 학부 4 학년실무교육 ( 산업단지캠퍼스 ) - 산학협력석 박사과정운영 선취업 - 후진학프로그램운영 - 재직자특별전형제도도입 ( 13 년 1 학기부터 ) - 마이스터고 - 특성화고재학생대상심화교육프로그램운영 산학융합형연구실운영및창업지원 - 수요기반산학융합연구실운영 : 5 개연구실 * 교수 2~3 명, 학생및기업연구진 10 명내외구성 * 기업요구에따른 R&D 과제수행 - Business Lab 운영을통해산업단지내창업지원 금형산업분야 - 9개학과및 1,336명학생이전 ( 기계공학과, 기계설계공학과, 전기공학, 전자공학, 제어계측공학, 금속 신소재공학전공, 신소재융합공학, 산업시스템공학, 컴퓨터공학 ) 산학협력형대학체제구축 - 교원임용시산업체경력인정비율 100% 로상향 - 교원평가시산학협력실적반영비율 100% 로상향 ( 산학협력 Track 분리및반영비율확대 ) 수요기반현장형교과과정운영 > - 현장실습, 캡스톤디자인필수교과목화 * 학부 1,2,3 학년기초 / 이론교육 ( 본교 ) * 학부 4 학년실무교육 ( 산업단지캠퍼스 ) - 산학협력석 박사과정운영 선취업 - 후진학프로그램운영 - 재직자특별전형제도도입 ( 13 년 1 학기부터 ) - 비학위과정운영및학점은행제연계 산학융합형연구실운영및창업지원 - 수요기반산학융합연구실운영 : 9 개연구실 * 교수 2~3 명, 학생및기업연구진 10 명내외구성 * 기업요구에따른 R&D 과제수행 - Business Lab 운영을통해산업단지내창업지원 - 96 -
Ⅲ. 전문대학의인력양성실태 구분배재대학교창원대학교 기업지원 기대효과 Information Center 운영 - 산학협력네트워크구축 - 기술 / 연구인력 / 공용장비지원 - 마케팅및기업경영자문지원 Information Center 운영 - 산학협력네트워크구축 - 기술 / 연구인력 / 공용장비지원 - 마케팅및기업경영자문지원 현장형인력양성을통해산업단지내안정적인력수급시스템구축 ( 기업구인난해소및취업확대 ) * 지역내취업률 10% 이상향상 산학융합형연구실운영및공용장비지원등을통해기업 R&D 역량확충및기술경쟁력제고 (9) 중소기업기술사관육성사업 ( 가 ) 사업개요 중소기업맞춤형인력양성위해전문계고와전문대연계프로그램도입 - 중기청중심으로 기술사관육성사업 운영 ( 09~ 10) 특성화고학생취업지원위해 기술사관육성사업 에지원을확대 - 교과부 중기청공동으로 기술사관육성사업 운영 ( 11~ 12) 선취업 후진학정책의성과에따라기술사관육성사업의개선필요성대두 - 졸업후취업을선호하는학생이늘어나고, 학교는취업률산정 ( 기술사관학생은진학으로산정 ) 에불리함에따라기술사관참여에주저 특성화고에서는마이스터고에대한상대적박탈감호소 - 전문대학은중등이후직업교육에대해서도균형적관심을요청하면서, 특성화고와전문대학의연계구축을요구 기술사관육성사업을직업교육의완성형모델로강화할필요 - 동일계직업교육경로유지시자격 학위취득등에서유리할수있고, 기업의 - 97 -
전문대학의중소기업형인력양성사업추진방안연구 필요에부응하는최고의현장인력을양성할수있도록특성화 간제대로된수직적연계체제를구축할필요 ( 나 ) 사업추진경과 1 단계 : 중기청단독운영 ( 09 ~ 10 년 ) - 중소기업기술사관육성사업 시범설치 운영 ( 09.1, 중기청 ) 2단계 : 교과부와중기청의공동운영 ( 11 ~ 12년) - 특성화고- 전문대- 산업체연계기술사관육성프로그램통합운영 ( 11년) - 산업현장맞춤형기술인력양성확대를위해기존 15개사업단에 3개사업단추가선정완료 ( 중기청, 12.6) 1단계 ( 중기청 ) 2단계 ( 중기청 + 교과부 ) 구분 ( 09~ 10년) ( 11년) ( 12년) 사업단 10개전문대학 10개 15개전문대학 15개 18개전문대학 18개특성화고 23개 (5개신규 ) 특성화고 33개 (3개신규 ) 특성화고 37개 학생수 협약기업 예산 양성과정 총 815 명 특성화고 815명총특성화고 1,342명총특성화고 1,835명 전문대학 0명 1,425명전문대학 83명 2,208명전문대학 373명 136 개 293 개 414 개 중기청 40 억 기계, 금형, IT, 화학, 에너지등 총 80 억 ( 중기청 40 억 + 교과부특교 40 억 ) 기계, 금형, IT, 화학, 에너지, 의료, 3D 영상, 전자제어등 [ 그림 22] 중소기업기술사업육성사업추진경과 총 96 억 ( 중기청 48 억 + 교과부특교 48 억 ) 기계, 금형, IT, 화학, 에너지, 의료, 3D 영상, 전자제어, 스마트콘텐츠등 ( 다 ) 기술사관육성사업의운영실태 사업의목표 : 예비장인양성 과 중간기술인력양성 목표가혼재 - 98 -
Ⅲ. 전문대학의인력양성실태 사업단선정및사업운영 -( 인력양성분야결정 ) 전문대학이주도하는사업단에서인력양성분야를자체결정함으로서, 국가나산업계가필요로하는인력양성분야가반영되기어려운구조 -( 학생선발 ) 기술사관사업학생을별도선발하지않고, 입학이후에희망학생들을선발하다보니연계교육과정운영및학생관리에어려움 -( 교육과정편성 운영 ) 연계교육과정개발 운영책임이사업단에있다보니교육내용의체계화, 학교급별중점교육수행및교육기간단축에애로 특성화고는주로방과후특별교육과정중심으로편성 운영 AP과정등개선움직임이있으나, 아직도 5~6년제교육과정을그대로유지 수학기간단축시현행법령상산업기사자격취득곤란 -( 산학협력 ) 기업과의산학협력교육시스템구축에어려움 협약기업발굴책임이사업단에있어협약기업확충에애로 협약기업들이지속적으로學 ( 특성화고 )- 學 ( 전문대학 )- 産 ( 협약기업 ) 협력활성화를위한유인책부족 -( 졸업이후 ) 산업기능요원복무에필요한산업기사자격취득이쉽지않고후진학도연계되지못한상황 정부의지원및사업관리체제 -( 정부지원 ) 중기청의중소기업관련정책 사업 * 과기술사관사업의연계부족 -( 사업관리및협력체제 ) 중간평가와성과관리체제가명확하게규정화되지않아사업단책무성확보에어려움존재 중소기업관련기관이나단체 * 의참여부족으로산업수요분석을통한양성과정설정및협약기업매칭등에한계 ( 라 ) 기술사관육성사업개선방안 사업목표의명확화 - 최고수준의중소기업맞춤형현장기술인재육성 으로목표제시 - 99 -
전문대학의중소기업형인력양성사업추진방안연구 중등 + 고등단계직업교육연계운영에적합한인력양성목표재설정 - 전문인력양성체제에적합한사업단계별목표체계화 특성화고, 전문대학, 취업이후의각단계별인력양성목표체계화 ( 특성화고 ) 직업기초능력, 전공기초및응용능력배양 ( 전문대학 ) 전공심화및실무능력신장 ( 취업이후 ) 협약기업취업이후산업기능요원복무, 후진학연계 기술창업및기술명장으로의성장경로제시 사업운영의체계화및수업연한단축 - 신규사업단선정시, 산업수요에기반을둔인력양성분야선정 산업체수요분석을통해중 장기적인력양성필요분야를선정한이후사업단선정추진 산업체수요분석은교과부 중기청중소기업관련연구소, 경제단체등이협력하여추진 단기필요인력양성보다는중 장기적으로중소기업경쟁력과산업경쟁력을높일수있는분야를선정 사업단선정과정과선정된이후인력양성분야별운영시스템 * 마련 사업단, 중소기업관련경제단체등협력하여수립 기개발된운영시스템을최대한활용하여사업단별중복개발최소화 특성화고단계부터기술사관반별도운영 - 100 -
Ⅲ. 전문대학의인력양성실태 특성화고에서기술사관반으로신입생을별도선발 특성화고입학지원시입학지원서에 학과( 기술사관반 ) 으로표기, 지원하도록입학전형체제개선 ( 시 도교육청과협의 ) 기술사관반을정규학급으로운영하고, 점진적으로전문대학과특성화고비율을현행 1 : N에서 1 : 1로정예화 1:N으로운영할경우전문대학의수용여력확충을전제 - 특성화고와전문대학의연계교육과정을편성하여수학연한을단축 5년교육과정인경우 4~4.5년과정으로개편 AP과정을적극활용하고교육과정중복부분을최소화 사업단별로연계교육과정을개발하되,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소기업관련경제단체 연구소등과협력하여개발 유사인력양성분야의경우엔연합하여개발 특성화고에서연계교육과정을운영할수있도록기술사관육성사업에참여하는특성화고를교육과정자율운영학교로지정추진 ( 교육청협조 ) - 學 ( 특성화고 )- 學 ( 전문대학 )- 産 ( 협약기업 ) 협력활성화 ( 협약기업확충및협력 ) 협약기업은참여학생수의최소 2배이상확충 중소기업청관련경제단체등이보유하는우수중소기업정보를사업단에제공하고협력을유도 신규사업단의경우에는기업과의협약을중소기업청과관련경제단체가주도적으로참여하여지원 협약기업을가족회사로지정하고사업단별로산학협력교육모델개발 ( 산학협력교육 ) 협약기업과의산학협력교육모델에근거하여사업단별로다양한실습교육모델운영 실습학기제도입등단계별로현장실습을시기와방법을다양하게운영 - 101 -
전문대학의중소기업형인력양성사업추진방안연구 - 실습학기제에순환실습실시로여러협약기업에서다양한실무를익힐수있는기회제공 도제식현장실습을도입 실습학기중에가족회사의요구과제해결을위한교육과정신설 - 기타지원체제 ( 자격연계 ) 양성과정학습결과와기술자격과의연계 특성화고에서관련직종기능사 2개이상취득, 전문대학에서산업기사 100% 취득목표 수학기간단축및산업기능요원제도활용위해, 전문대학 1학년중에도산업기사자격을취득할수있도록관련제도정비 *( 고용부협의 ) 현행 3. 관련학과의 2 년제또는 3 년제전문대학졸업자또는그졸업예정자 개선안 3. 좌동 4. 특성화고와전문대학간의연계교육과정의전문대학과정에다니고있는학생또는연계교육과정졸업자 - 102 -
Ⅲ. 전문대학의인력양성실태 관련직종에국가기술자격이없는경우기능사, 산업기사를과정이수형자격으로취득 ( 취업및군복무 ) 과정이수후가족회사에취업및산업기능요원복무 전문대학재학시산업기사자격을취득하여가족회사에취업 취업후가족회사에 산업기능요원 으로병역이행 ( 후진학연계 ) 기술사관졸업생이후진학을희망할경우중소기업형계약학과사업에서우선선발검토 유관기관협력및성과관리체제구축 - 정부지원강화 중소기업관련정책과연계운영강화 ( 중기청 ) 중소기업지원사업 * 과연계하여양성과정과졸업후경력개발등지원 ( 병역연계 ) 협약기업취업후산업기능요원복무연계로중소기업인력난해소와지속적경력개발지원 - 사업관리체제강화 ( 홍보지원 ) 대국민홍보및학생모집을위한홍보강화 전담기관 ( 기정원 ) 주관기술사관홍보리플릿등홍보자료개발 교육청과사업단은중학교대상홍보에역점 ( 취업관리 ) 기술사관생의취업지원개선 특성화고공식취업률산정시기술사관생은모수에서제외 (12년도) 중소기업관련기관의지원으로협약기업확대및취업매칭시스템운영 ( 책무성강화 ) 개선방안적용여부평가및사업의질관리강화 13학년도사업단별사업계획서를심의, 개선과제반영정도를평가하고그결과를 13학년도재정지원규모산정시반영 중간평가및성과관리를강화하여, 사업비차등지급및부실사업단의탈락추진 - 103 -
전문대학의중소기업형인력양성사업추진방안연구 ( 추진체제정비 ) 기술사관운영위원회를개편, 중소기업전문단체 조합과협약기업대표등을참여 13년도말사업에대한중간점검실시이후사업의지속및발전확대여부결정 (10) 중소기업계약학과 ( 가 ) 사업개요 사업목적 - 중소기업재직자직무능력향상을위한주말 야간학위과정운영을통해장기재직유도및선취업 - 후학업기반구축 중소기업계약학과 : 지방중기청- 대학 ( 교 )-기업 3자간공동계약에의해기업이요구하는내용을반영하여설치 운영하는재교육형계약학과 중소기업계약학과의개념 -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8조및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19조에따라중소기업청의재정지원을통해운영되는계약학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의고등교육기관인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에중소기업재직자의직업교육훈련과정의학부 학과를설치 운영하기위하여참여기업대표및지방중소기업청장, 대학총 ( 학 ) 장과의계약에의해설치 운영하는학과 - 참여주체들간의계약방식에따라단독계약, 공동계약, 3자계약으로구분되는데, 중소기업계약학과는지방중소기업청장, 주관대학총장, 참여기업대표가공동으로협의하여계약을체결하는 3자계약방식에해당 - 104 -
Ⅲ. 전문대학의인력양성실태 < 표 46> 중소기업계약학과와교과부계약학과의비교 구분중소기업계약학과교과부계약학과 목적 재교육및직무능력향상을통한선취업 - 후진학지원및장기재직유도 산업체맞춤형인력양성 재교육및직무능력향상 속성 재교육형 채용조건형및재교육형 관련규정 선정절차 산업체의범위 설치요건 설치및계약체결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및동법시행령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및시행령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중소기업계약학과운영요령 사업계획의수립 공고 ( 중기청 ) 사업신청 ( 주관대학, 중소기업 ) 신청서검토 ( 지방중기청 ) 추천심의 ( 지방중기청 ) 최종심의 ( 중기청 ) 선정 ( 중기청 ) 업종 : 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중기청장인정업종 상시근로자 5 인이상중소기업 학위과정 : 전문학사, 학사, 석사 ( 기존학과또는유사학과우선활용 ) 학과정원 : 20 명내외 학기및이수학점 - 전문학사 : 4 학기, 80 학점 - 학사 : 4 학기, 60 학점 (3 학년편입기준 ) - 석사 : 4 학기, 24 학점 설치방식 : 학교내설치원칙 ( 단, 계약에따라산업체소유시설사용가능 ) 거리제한 : 동일광역행정구역 ( 시도 ) 내, 또는대학 - 기업간거리 100km 이내 3 자계약 ( 지방중기청장, 대학총장, 기업대표 )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및동법시행령 계약학과운영요령 ( 대학 ) 운영위원회심의 대학장승인 운영계획서체결 ( 산업체등 ) 국가, 지자체및공공기관 상시근로자 5 명이상인사업체 의료기관 군부대 ( 장교, 장기복무자, 군무원등 ) 사업주단체 : 국가 지자체에등록된단체 학생수및학생정원 ( 정원외정원 ) - 학년별학생수 : 당해학년의전체입학생수의 10% 내 - 학생정원 : 전체입학정원의 10% 내 학위과정 : 산업학사, 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 설치방식 : 학교내설치원칙 ( 단, 계약에따라산업체등소유시설사용가능 ) 거리제한 : 동일광역행정구역 ( 시도 ) 내, 또는대학 - 기업간거리 100km 이내 단독계약, 공동계약 (2 개이상기업 ), 3 자계약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사업주단체 ) 운영기간 2 년 ( 필요시조정가능 ) 최소 1 년 6 개월 ( 필요시조정가능 ) 입학자격 중소기업 1 년이상재직자 산업체등의추천 - 첨부서류 :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명부 ) 매학기재직사실확인 - 105 -
전문대학의중소기업형인력양성사업추진방안연구 구분중소기업계약학과교과부계약학과 학생선발가점 공통 - 산학연계맞춤형인력양성사업참여자 - 중소기업장기근속자 학사이하 : 마이스터고및특성화고졸업생 석사 : ( 설치예정 ) 기업부설연구소연구요원 ( 없음 ) 사업비등 교육과정운영 운영위원회 사업비구성 : 정부 70%, 기업 + 학생 30% ( 학생부담금이기업부담금초과불가 ) 사업비집행 : 강의료, 시험재료비, 교육과정운영비, 인건비등 출석수업비중 : 50% 이상 근무경력의학점인정 : 최대 20% 주관대학내에설치 - 사업실적, 사업계획, 입학취소, 제적등 - 위원장 : 학과 ( 부 ) 부서장 국가, 지자체, 산업체등의부담금 : 50% 이상 3 자계약에의한계약학과의경우,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이산업체등의부담금의전부또는일부를지원 출석수업비중 : 50% 이상 - 원격대학 : 출석 + 현장실습이 20% 이상 - 3 자계약에의한산업체부담금을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지원하는경우, 출석수업비중을완화가능 ( 졸업에필요한학점의 10% 범위내에서완화 ) 근무경력의학점인정 : 최대 20% 운영대학내에설치 - 세부사항은학칙에서정함 중간점검 학기별로 1 회이상 ( 주관 : 전담기관 ) 매년 9 월에현황을교과부에제출 제재조치 주관대학 : 보조금환수, 사업참여제한, 관계행정기관통보등 기업 학생 : 보조금환수, 학위취소, 정부시책상의배제요청등 대학 : 입학정원감축또는학생모집정지 추진체계 - 중소기업계약학과는계약학과를개설 운영하는참여대학과이에참여하는중소기업, 그리고대학-중소기업의연계를지원하는지방중소기업청의계약을기반으로하는추진체계를갖고있음 - 106 -
Ⅲ. 전문대학의인력양성실태 [ 그림 23] 중소기업계약학과사업의추진체계 ( 나 ) 계약학과및중소기업계약학과운영현황 ( 교과부 ) 계약학과운영현황 - 계약학과는채용조건형과재교육형 2가지형태로운영되며, 재교육형이대부분을차지함 ( 학생수기준 91%). 유형별로는채용조건형 41개학과 1,054명, 재교육형 385개학과 11,220명이며, 학위별로는전문학사과정 1,303명, 학사과정 6,579명, 석사과정 3,880명, 박사과정에 512명이재학 2008년총 42개대학에서 2012년에 105개대학으로 2.5배증가하였고, 참여학생수도 6,055명에서 12,274명으로 2배증가 지역별참여학생수를보면, 수도권이 54% 로가장많고, 그다음동남권 (13.2%), 충청권 (12.3%), 대경권 (8.9%), 호남권 (7.0%), 강원권 (4.6%) 순 - 107 -
전문대학의중소기업형인력양성사업추진방안연구 < 표 47> 연도별계약학과설치운영현황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학교학과학생학교학과학생학교학과학생학교학과학생학교학과학생 채용조건형 5 7 457 5 13 434 10 18 596 21 34 931 22 41 1,054 재교육형 38 156 5,598 51 185 6,096 69 253 8,620 85 327 10,240 102 385 11,220 합계 42 163 6,055 53 198 6,530 71 271 9,216 89 361 11,171 105 426 12,274 주 : 연도별학교합계란의학교수는학교중복을제외한수임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2012.7.11). 고졸취업시대에계약학과로학업계속 [ 보도자료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2012.7.11). 고졸취업시대에계약학과로학업계속 [ 보도자료 ]. [ 그림 24] 연도별채용조건형및재교육형계약학과운영현황 < 표 48> 지역별계약학과설치현황 광역권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강원권 합계 재학생수 6,625 1,508 865 1,096 1,616 564 12,274 비율 54.0% 12.3% 7.0% 8.9% 13.2% 4.6% 100%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2012.7.11). 고졸취업시대에계약학과로학업계속 [ 보도자료 ]. - 학위과정별계약학과의특징을살펴보면, ( 학문분야별특징 ) 전문대학은실용학문중심이라는특성상유통및물류업체 - 108 -
Ⅲ. 전문대학의인력양성실태 등과의협약에의해개설된경우가많고, 패션스타일리스트, 영어, 일본어, 중국어등실용학문위주의학과들이다수를구성. 학사학위과정은전문대학졸업자격을갖춘재직자들을대상으로 3 4학년과정을운영하는학사편입과정이많은편임. 일부기업의경우학사학위과정계약학과를직원재교육을위해실시하는전문대위탁교육이나사내대학과정의후속과정으로연계운영하는경우도있음 ( 협약기관의유형 ) 일반대학과대학원의경우중소기업의비중이현저히높게나타난반면, 전문대는대기업 41%, 중소기업 39% 로대기업이근소한차이로높게나타남 ( 수업형태 ) 계약학과의수업은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에따라출석수업, 현장실습수업, 원격수업등다양한형태의수업이가능하도록되어있음. 하지만대부분현장실습수업의비중은낮은수준이며, 특히대학원에서는출석수업이 84% 를차지 ( 근무경력반영 ) 계약학과는법령에따라계약학과입학생이해당교육과정과관련된근무경력을가지고있는경우당해계약학과교육과정의 20% 범위안에서학점으로인정받을수있음. 하지만전문대 80%, 대학교 51%, 대학원 69% 는학생들의근무경력을반영하고있지는않음 중소기업계약학과현황 - 중소기업계약학과 ( 중기청 ) 는 2012년현재석사과정 11개, 학사과정 9개, 전문학사 11개과정등 29개학과 ( 국립 8개교, 사립 21개교 ) 에 775명지원 - 중소기업계약학과사업은기업 근로자 ( 학생 ) 학교모두가상호윈-윈하는제도로서 참여기업은우수한인재확보및장기재직유도와산업기능요원인원배정시우대 ( 가점 20점 ) 를받을수있고, 학생은일하면서학위취득및직무능력향상, 학교는산업현장에맞는우수기술인력을배출할수있음 - 109 -
전문대학의중소기업형인력양성사업추진방안연구 현재와같이특성화고등의고졸취업경향이향후지속적으로유지될경우에, 후진학에대한요구가증가될것이며, 이에따라전문학사- 학사-석사과정등다양한학위과정에대한요구도증대될것임 - 중소기업계약학과는 08년부산대석사과정시범운영을시작으로, 10년에 11개대학에석사과정이개설되었고, 11년에는 10개대학에전문학사 (5개) 및학사과정 (5개) 이개설되었으며, 12년에는 8개대학에전문학사 (4개) 및학사과정 (4개) 이추가로선정되었음. 참여학생도 11년 565명에서 12년 775명으로증가하였음. 자료 : 박철우외 (2009). 계약학과운영실태분석및기업대상수요조사연구. 교육과학기술부정책연구보고서. [ 그림 25] 학문분야별 대학유형별 수업형태별 근무경력반영별계약학과현황 (2009 년 ) - 110 -
Ⅲ. 전문대학의인력양성실태 < 표 49> 중소기업형계약학과현황 (2012 년 6 월현재 ) 석사과정학사과정전문학사과정 주관대학 학과 주관대학 학과 주관대학 학과 한성대 융합기술학 동아대 산업공학 인덕대 에너지시스템 부산대 기계부품시스템학 부경대 * 기계IT융합시스템 영남이공대 로봇메카트로닉스 경일대 메카트로닉스공학 대구대 * IT융합 조선이공대 * 하이테크 CAD/CAM 전남대 전기전자컴퓨터공학 남부대의료공학두원공과대 성균관대 ** 융합형기계설계학공주대반도체기계공학 한국산업기술대 경기과학기술대 * 융합비즈니스솔루션 소재나노융합 전자제어공학관동대에너지플랜트재능대표면처리 충남대 산업시스템공학 한라대 * 의료IT융합 전주비전대 * 그린수송기계시스템 상지대 응용전자공학 한라교통대 * IT융합응용 마산대 전기신재생에너지 충북대 나노반도체공학 한국국제대 그린수송시스템 양산대 * IT융합기계 전주대 탄소나노부품소재공학 - - - - 경상대 기계시스템공학 - - - - 11개대학 9개대학 9개대학 주 : * 는 2012년신규선정대학임. ** 는 2012년하반기포기예정임. 중소기업계약학과운영의문제점 10년부터본격적으로운영된중소기업계약학과의운영과관련하여어떠한문제점이개선되어야하는지에대해서는아직까지구체적으로분석되지는않은실정임. 이는일반적인계약학과에서도나타난현상임. - 계약학과에관한대표적인선행연구로는 계약학과운영실태분석및기업대상수요조사연구 ( 박철우 임창주 이병욱 서종현, 2009), 학업취업병행여건개선방안연구 ( 김진모 최동선, 2011) 등이있음 2). 박철우등 (2009) 의연구에서는 - 111 -
전문대학의중소기업형인력양성사업추진방안연구 2009년을기준으로계약학과운영현황을개략적으로분석하고, 주요산업단지를중심으로교육훈련수요를분석한뒤, 이를토대로정책방안을제안하고있으나, 일반적인계약학과에관한분석에국한되어있어중소기업계약학과에적용하는데에한계가있을뿐아니라, 연구수행이후에계약학과제도가부분적으로개편된점을고려한다면본연구에주는시사점은제한적인상황임. 김진모 최동선 (2011) 의연구에서는고졸취업자를주된대상으로하는학업 취업병행제도 ( 사내대학, 계약학과, 재직자특별전형 ) 를다루고있어, 계약학과, 특히중소기업계약학과와관련한시사점역시제한적인실정임. 이외에도대학평생교육, 대학에서의산학협력교육등의차원에서계약학과를언급한경우가있지만, 계약학과운영의문제점이나개선방안을구체적인수준에서다룬경우는거의없음. - 따라서중소기업계약학과발전방안을모색하는가장우선적인작업은어떠한문제점이발견되는지, 그리고이러한문제점을야기하는이유가무엇인지를도출하는것임. 일반적인 ( 교과부 ) 계약학과는매년꾸준히증가하고있으며, 계약학과의참여자들은제도의장점을살린확대추진운영에공감하고있으나아직여러가지의문제점이지적되고있음 ( 김진모 최동선, 2011; 엠브레인, 2012) - 계약학과제도에대한이해부족 계약학과라는제도에대해학교뿐아니라산업체모두의이해가부족한상황으로, 제도에대한이해부족은학생확보에어려움을야기하며, 계약학과운영에있어서도많은혼란을야기함. 계약학과제도에대한재직자들의낮은이해도로인하여학생자원확보가어렵고, 산업체의낮은이해도는비용지원및학생의학습시간확보측면에비협조적인태도로나타남. 따라서이를개선하기위해정부차원에서대외적홍보노력을수행하여계약 2) 박철우 임창주 이병욱 서종현 (2009). 계약학과운영실태분석및기업대상수요조사연구. 교육과학기술부정책연구보고서. 김진모 최동선 (2011). 학업취업병행여건개선방안연구. 교육과학기술부정책연구보고서. - 112 -
Ⅲ. 전문대학의인력양성실태 학과운영활성화및안정화를도모해야함. - 졸업후학생들의이직및이탈관련 계약학과관련이해관계자들을대상으로인터뷰한결과계약학과참여자들의이직및이탈에대한우려가크게나타남. 이러한문제점은기업이계약학과를도입하고참여하는데주요애로사항이되고있음. 따라서계약학과참여학생들의이직및이탈을방지하기위한안전장치를마련하여기업들의적극적도입을유도하여야함 ( 예 : 계약학과운영에있어동일계열, 업무현장연계등의원칙을세우고, 졸업후해당산업체에일정기간의무로종사할수있도록규정등을신설함 ). 그러나의무근무기간체결의필요성을주장하는의견과달리효과에대한의문과소속과상관없이사회적책무를다할수있으므로의무기간이무의미하다는의견도있음 - 비용측면 계약학과를운영하는데있어들어가는비용측면의부담이큰어려움으로작용하고있는데, 재교육형의경우학비부담중기업부담이최대 50% 이나, 50% 를모두지원하는기업은현실적으로많지않음. 특히소규모의중소기업의경우비용지원에더어려움을겪고있음. 대학역시계약학과운영을위한행정및학사관리에필요한별도의인력을채용해야하기때문에일반학과보다계약학과에더많은투자비용이들어가는등재정적인부담이나타남. 따라서기업규모에따른비용부담비율을조정하거나혹은학생들의성적에따라지원금의비율을다르게하는차별적지원형태가필요함. 이밖에도계약학과운영기업및대학에세제지원, 행정인력채용비용지원등다양한측면에서의행 재정적지원이이루어질필요가있음. 다수의관련기업들과대학이컨소시엄형태로계약학과를개설하고, 학과운영경비및등록금의전부혹은일부를정부에서지원하는형태의계약학과지원사업을제안하거나고용보험기금의 3대사업중근로자의직업훈련을지원하는직업능력개발사업에근거하여계약학과의교육비를지원하는방안도고려해볼 - 113 -
전문대학의중소기업형인력양성사업추진방안연구 수있음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9) - 운영인력의측면 계약학과담당인력은크게행정업무담당인력과강사진으로구분할수있음. 행정업무담당인력의경우계약학과전담인력이부족하여학사관리등관련업무처리가제때이루어지지못하는경우가나타남. 강사진의경우해당대학소속교 강사들이계약학과의과목을담당하고있으나, 계약학과관련수업이담당시수에는반영되지않아교원부담이크게나타남에따라담당강사확보가어려움. - 교육과정운영측면 일을병행하는재직자들은적극적인학업참여가어렵고, 잦은지각등출결상황의문제등수업진행에어려움이나타남. 또한학과선택및수강선택권이제한되어있어학생들의다양한요구를수용하지못하고있어, 학과의다양화및보다많은수강과목선택권을부여할필요가있음. 교과과정편성에있어현장실무중심의요구가있는반면, 학사나석사과정에서는오히려기본적인원리를배우는것이향후를위해더욱필요하다고느끼기도함. 교육과정체감난이도는취득예정학위가전문학사와석사에서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으며, 최종학력별로는특성화고졸업자와석사과정에지원할수있는 4년제대학졸업자가상대적으로높았음. 산업별에따른차별적교육과정운영의필요성도제기됨 ( 예 : 기본적인과정을듣고특성에맞는심화과정을이수하면채용을하는수정형취업조건부계약학과운영, 여러기업이필요한교육과정이비슷한경우컨소시엄형으로진행 ). 또한계속교육측면에서지역내에상위과정으로진학할수있는시스템구축을통해지속적인경력개발을이룰수있는지원이필요함. - 교육환경측면 학업으로인한업무공백을위해 0.5명의인원이추가적으로필요한것으로나 - 114 -
Ⅲ. 전문대학의인력양성실태 타남. 특히, 학생들이학업을충실히할수있는기업의적극적인사후관리의요구가높게나타났는데, 기업에서는대체인력을확보하기어려운현실적문제가제기됨. 또한직원간의형평성문제로전체적인기업문화가어려움에처하는경우도발생함. 따라서보다현실적인지원을통하여기업과학생모두초기목표를달성할수있도록하여야함. 학생개인은학업과업무를병행해나가는데많은어려움을겪고있는데, 그중시간적인어려움을가장많이느낌. 이를위해원격교육과계약학과간의연계를통해효율적인학위취득방안이제시되었음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9). 이는재직자들의계속교육에가장현실적인방안이될수있으며, 학생입장에서는교육시간의부담을줄일수있으며, 대학입장에서는교육장소에대한부담, 출석률저조등에대한대안으로서적절하다고평가되고있음 - 학생선발의기준의모호성 재교육형의경우일반적으로산업체의인사고과와추천서를종합평가하여선발하나입학요건에대한명확한기준없이대학의자율에맡기고있음. 학생선발의적절성에대한응답은 80.1% 가 적정하다 고응답하였으나, 업무경험이적은학생일수록전공수업내용과담당업무와의연관성을느끼지못하는것으로판단되는점에비추어볼때, 학생선발에대한고려가필요할것으로보임 (11)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운영기관위탁사업 ( 가 ) 사업개요 목적 - 청년에게직장체험을통하여진로탐색과경력형성기회를제공함으로써노동시장으로의원활한이행을지원 - 115 -
전문대학의중소기업형인력양성사업추진방안연구 사업운영형태 - 대학위탁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 - 고용센터직영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 지원대상의자격요건 ( 대학위탁 ) - 연수대상자 15세이상 29세이하의당해대학재학생 ( 군필자인경우 31세까지참여가능 ) 제외대상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에참여한이력이있는경우원칙적으로제외하나, 연도를달리하여 1회에한해재참여가능 ( 총 2회를초과할수없음 ) 법령상이수토록되어있는현장실습에참가중인자 각종자격증취득과정에서의무적으로이수토록되어있는현장실습에참가중인자 취업상태에있는자 ( 연수신청일기준고용보험피보험자 ), 창업중인자는참여불가 이전취업한경력이있거나병역법에의해특례업체에서근무한경력이있는자, 법령상이수토록되어있는현장실습및자격증취득과정에서의무적으로이수토록되어있는현장실습에참가했던자는동일업종 * 에서연수참여불가 대한민국국적을보유하지않은외국인 고용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관광체육부, 지방자치단체등이시행하는정부재정일자리사업에참여중인자는동사업에참여할수없음 ( 중복참여금지 ) - 연수실시기관 민간부문 고용보험에가입한피보험자 5인이상인사업또는사업장으로기업, 연구 - 116 -
Ⅲ. 전문대학의인력양성실태 소, 사회단체, 경제단체등 5인이하사업장이라도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25조 에의거확인된벤처기업에한해연수참여가가능 공공기관 국가기관및지방자치단체등행정기관, 공기업및준정부기관 ( 단, 지역별단위기관을기준으로인원규모 5인이상인기관 ) 교육기관 국 공 사립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 교직원수 5인이상 ), 대학등 제외기관 소비 향락업체, 당해사업장에서연수가곤란한근로자파견업체, 근로자공급업체 ( 용역업체등포함 ) 3개월미만의계절적 일시적인력수요업체 ( 예 : 계절적농수산물가공업체 ) 동사업운영과관련하여사업참여제한 * 중에있는연수실시기관 기타동거의직계존속이경영하는사업장, 다단계판매업체, 보험회사 ( 외근영업직을제외하고가능 ) 등 노사분규중인사업장, 상습임금체불사업장등정상적인연수진행이어렵다고판단되는사업장 제외직종 골프장잔디깎는사람, 경비, 건물관리, 청소용역, 홀써빙등연수취지에적합하지않다고판단되는단순노무직종 운영기관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 ( 대학 ), 제2호 ( 산업대학 ) 및제4호 ( 전문대학 ) 에해당하는학교 운영주체별역할및업무 ( 대학위탁 ) - 고용노동부 - 117 -
전문대학의중소기업형인력양성사업추진방안연구 고용노동부 ( 본부 ) 는사업시행계획수립, 시행지침의제 개정등사업시행전반에관하여총괄 조정 지방고용노동관서 ( 고용센터 ) 의장은다음사항을관장 운영기관의모집및선정, 연수지원규모결정 운영기관과위탁운영약정체결 운영기관에대한연수수당등지원금의지급 지원금지급결정의취소및반환에관한결정 운영기관및연수실시기관에대한운영실태의지도 점검 운영기관이연수실시기관발굴을위한협조요청시지원 - 운영기관 고용센터와연수위탁운영약정을체결하고, 위탁받은범위내에서연수진행에필요한전반적업무수행 위탁연수사업에대한소요경비청구 확보, 연수생모집및연수실시기관발굴 연수생을적격연수실시기관에알선, 선발된연수생에대한사전교육실시, 연수생 연수실시기관에대한경비지원, Work-Net 입력 관리 연수실시기관의연수상황확인 지도및지방고용노동관서에대한연수실시결과및성과보고 - 연수희망자 운영기관의알선을받아연수실시기관에연수생으로선발되어당해기관에서의현장연수에참여 - 연수실시기관 사업시행지침, 연수협약서, 연수지원약정서등이정하는범위내에서연수생에대한사전직무교육, 특별업무과제부여등실효성있는연수제운영 - 118 -
Ⅲ. 전문대학의인력양성실태 사업추진체계 ( 대학위탁 ) 사업및운영기관모집공고고용부 ( 본부 ) 운영기관선정심사위원회개최및운영기관선정 운영기관선정결과 ( 물량및예산 ) 통보 지방고용노동청고용센터 * 대표지청포함 지방고용노동청고용센터 관할고용센터 운영기관 수정사업계획서제출 운영기관 관할고용센터 위탁운영약정체결 고용센터-운영기관 연수운영경비청구및지원 운영기관 고용센터 연수생및연수실시기관모집 운영기관 연수알선및연수지원약정 운영기관-연수실시기관 연수협약체결 연수실시기관-연수생 연수생사전직무교육실시 운영기관 현장연수실시및운영관리 연수실시기관 연수수당등지원금신청및지급 연수실시기관 운영기관운영기관 연수생연수실시기관 연수실시기관확인 지도운영기관 연수실시기관 운영기관 연수실시기관지도 점검 고용센터 운영기관고용센터 연수실시기관 운영기관성과평가, 사업결과보고 정산운영기관 - 고용센터 [ 그림 26]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운영기관위탁사업 - 119 -
전문대학의중소기업형인력양성사업추진방안연구 (12)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사업 ( 가 ) 사업개요 사업취지 - 청년미취업자에게 1중소기업에서의인턴근무경험을통해직무능력개발과경력형성기회를제공하고, - 2직업에대한폭넓은인식과적극적인직업의식을고취하며, - 3적성 경험에알맞은정규직일자리취업을촉진한다. 참여주체 - 위탁운영기관 : 고용노동부에서정한공모 심사절차를거쳐인턴제운영기관으로선정되어사업운영에관한업무를위탁받아수행하는기관 - 실시기업 : 청년미취업자를인턴으로선발하여연수및채용기회를제공하는중소기업등 추진체계 고용노동부본부 사업공고 기관및물량조정 고용센터 기관선정 사업위탁 ( 위탁운영약정체결 ) 위탁운영기관 위탁범위내사업운영 인턴모집, 교육 상담 기업모집, 지원금지급 인턴 기업 근로계약, 업무부과 관리, 임금지급 ( 수령 ) [ 그림 27]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사업 - 120 -
Ⅲ. 전문대학의인력양성실태 - 고용노동부본부 사업시행계획수립, 시행지침의제 개정등사업시행전반에관하여총괄 조정, 인턴교육훈련 ( 별도전문기관에위탁 ) - 고용센터 운영기관의신청접수 ( 각고용센터 ) 및심의 선정 ( 지방청고용센터 ) 운영기관별실적을감안한배정인원재조정 운영기관과인턴제위탁운영약정체결 운영기관에위탁사업비및인턴지원금교부 정산 취소 반환등 실시기업에대한정규직전환지원금지급 인턴에대한취업지원금지급 반환 운영기관의인턴및실시기업적격대상여부확인등지원 운영기관과실시기업에대한구인 구직정보의제공 실시기업및운영기관에대한부정수급조사 처분 운영기관및실시기업에대한운영실태지도 점검 - 운영기관 미취업청년및중소기업등에대한사업안내및홍보 실시기업에대한교육실시 인턴참여업체수요조사 발굴, 인턴희망자모집 인턴희망자와기업의신청접수및그적격여부확인 인턴희망자및인턴채용희망기업등에대한상담 인턴희망자와실시기업간인턴약정체결지원및인턴제실시지도 관리 실시기업에대한인턴지원금 ( 조기정규직전환장려금포함 ) 지급 실시기업에인턴의정규직채용권유 안내 - 실시기업 운영기관알선등을통해청년인턴채용 인턴근로조건등에대한인턴약정서 ( 실시기업-인턴 ) 체결 멘토지정, 유급휴가직무훈련등을통한인턴능력개발 - 121 -
전문대학의중소기업형인력양성사업추진방안연구 ( 나 ) 운영기관의선정및위탁운영약정체결 운영기관의자격 - 운영기관의신청자격 중앙단위경제단체, 지역별 업종별경제단체및협동조합, 기타사업주단체 ( 비영리법인 ) 및특수공법인중직업안정법제18조에의한무료직업소개사업자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 대학 ), 제2호 ( 산업대학 ) 및제4호 ( 전문대학 ) 에해당하는대학 기타 직업안정법 제18조및제19조에의한유 무료직업소개사업자중법인사업자 - 컨소시엄구성및재위탁 : 효율적사업운영을위하여컨소시엄구성, 일부업무를보조사업자에게재위탁하는형태의협업체계를구성하여신청 - 이경우업무분담및책임내용을당사자간에명확히정함으로써효율적사업운영을도모 사업공모 선정및인원배정 - 운영기관신청 : 운영기관으로지정받고자하는기관은고용노동부본부의사업공고에서정하는신청기간동안운영기관지정신청서및사업계획서등을소재지관할고용센터에제출 - 운영기관별사업지역및신청접수 : 각운영기관의사업지역은원활한인턴근무상황관리등을위하여소재지관할지방고용노동청 ( 그산하지방고용노동지청을포함한다 ) 의관할구역내로하되, 서울 인천 경기도 강원도소재운영기관의사업지역은동지역을공동사업지역으로함 전국규모의신청기관은위의사업지역구분에따라소속기관별로그소재지관할고용센터에신청 - 최저위탁신청인원 : 인턴제운영기관으로지정받기위한최저위탁신청인원수는 200인으로함 - 122 -
Ⅲ. 전문대학의인력양성실태 - 사전검토보고서작성 : 운영기관의신청서를접수한지방고용노동지청고용센터는신청자격 신청인원수의적정성등검토보고서를작성하여지정신청서및사업계획서사본과함께상급지방고용노동청고용센터 ( 이하 청센터 라함 ) 에신속히제출 - 위탁인원배정 : 고용노동부본부는청년고용상황, 사업수요등을감안하여지방고용노동청단위로위탁인원을배정 - 운영기관선정 : 청센터는배정된인턴인원의범위내에서신청운영기관의사업수행능력, 사업내용및전략의적정성, 유관기관과의협력등에대하여운영기관선정심사표에따른평가를거쳐운영기관을선정하고선정일로부터 5일이내에선정결과를신청기관에통보 - 인턴운영기관선정위원회 : 각청센터는운영기관선정및배정인원재조정심의업무를담당할 인턴운영기관선정위원회 를다음과같이구성 운영 위원장은당해청센터소장이되고, 6~12인으로구성하되고용관련외부전문가 4인내외를참여 동선정위원회는위원과반수의출석과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 위탁운영약정체결및운영기관의의무 - 인턴제위탁운영약정체결및갱신 : 고용센터소장은관할운영기관과표준청년취업인턴제위탁운영약정서를준거로 인턴제위탁운영약정서 를작성 체결 - 센터는기존체결한위탁운영약정을갱신해야하는합리적사유가있는경우운영기관과협의하여갱신체결 - 운영기관의의무 운영기관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과위탁운영약정을준수하고, 인턴제를합리적으로운영하기위하여선량한관리자로서의주의의무를다하여야함 운영기관은이지침및위탁운영약정을위반한경우센터가내리는제재및시 - 123 -
전문대학의중소기업형인력양성사업추진방안연구 정조치를수인하고, 성실히이행 - 고용센터는운영기관에계약선급금 ( 위탁비 ) 지급시계약보증금 ( 계약금의 10%) 납입또는이행 ( 지급 ) 보증보험에가입토록하여야함 ( 보증보험료는운영기관부담 ) - 고용센터가연도중운영기관에기업지원금 ( 민간경상보조 ) 을선지급할경우에도계약보증금 ( 선지급액의 10%) 납입또는이행 ( 지급 ) 보증보험에가입토록하여야함 ( 보증보험료는운영기관부담 ) 위탁운영약정의해지 - 센터는운영기관이허위자료제출및기타부정한방법으로선정되었거나, 지침및약정위반사항이중대하거나사업수행이현저히곤란한사정이있는경우, 기타사업반납등의경우위탁운영약정을해지 - 위탁운영약정해지기관은해지일로부터 3년간사업신청을제한 기존운영기관간배정인원재조정 -( 배정인원재조정신청 ) 운영기관중배정인원수를변경하고자희망하는기관은고용센터와협의를거쳐위탁사업규모변경신청서를제출 센터는인턴채용진도율이현저히부진한운영기관에대하여개선계획을제출토록할수있고, 개선가능성이낮다고판단할때는하반기중배정인원을축소신청토록하거나환수 센터는인턴채용률 ( 배정인원대비인턴채용실적 ) 이우수한기관에대해서는인원을추가배정할수있고, 차기운영기관선정및인원배정시우대 -( 배정인원재조정 ) 위탁사업규모변경신청서를접수한센터는당해운영기관의사업추진실적및사업수행능력등을감안하여배정인원을재조정 센터는관내위탁운영기관간배정인원을재조정하기어려운사정이있는경우에는청센터에조정을요청 청센터는관내운영기관간물량을재배정할필요가있는경우관계자회의를 - 124 -
Ⅲ. 전문대학의인력양성실태 거쳐재배정 고용노동부본부에서시행하는별도지침에의거운영기관의배정인원을전체적으로조정하는경우그지침에정한사항에대해서는그에따라배정인원을재조정한다. ( 다 ) 실시기업및인턴참여자자격 실시기업신청자격 -( 대상기업 ) 고용보험법 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상중소기업포함 ) 으로상시근로자 5인이상사업장을대상으로함. 다만, 제조업체인대기업으로고졸이하학력자를채용하는경우대상기업에포함 우선지원대상기업 ( 고용보험법시행령제 12 조 ) : 제조업 (500 인이하 ), 광업 건설업 운수창고및통신업 (300 인이하 ), 기타산업 (100 인이하 ) 중소기업기본법상중소기업 : 제조업 (300 인미만또는자본금 80 억원이하 ) 등 상시근로자 라함은최초인턴지원협약체결시 고용보험피보험자수 ( 일용근로내역은제외 ) 로함 -( 제외대상 ) 아래사업장은인턴실시대상에서제외 1 소비 향락업체, 근로자파견업체및근로자공급업체 ( 용역업체등포함 ) 2 3개월미만의계절적 일시적인력수요사업체 ( 예 : 계절적농수산물가공업체 ) 3 고용보험미가입사업장 4 인턴지원협약체결일 1개월이전또는인턴지원협약체결일로부터인턴채용일이전까지정리해고등사업주의고용조정에의한감원 ( 인위적감원 ) 사실이있는기업 5 다단계판매업체및외근영업직채용기업 *( 보험회사, 제약회사, 물류도매업등 ) 6 학원 ( 학원의설립 운영및교습소에관한법률 및 도로교통법 에의한학 - 125 -
전문대학의중소기업형인력양성사업추진방안연구 원 ), 숙박 음식업종사업체 ( 다만, 호텔업 휴양콘도사업체는가능 ) 7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에의한공공기관및 지방공기업법 에따른공기업 8 초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에따른학교 9 인턴근무중인위적감원또는이사업의정부지원금을부정하게신청하거나지급받은날부터 1년이경과하지않은기업, 2012년이전기업지원금등환수금미반환기업 10 최근 3년 ( 09 11년) 동안매년인턴을채용하고중도탈락률이매년 50% 를초과한기업 11 국내기업의해외법인및지사 12 노사분규중인사업장, 상습임금체불사업장등인턴근무가정상적으로진행되기어려운사업장으로고용노동부장관이청년인턴제의사업목적과취지에비추어적정하지않다고판단하는기업 -( 운영기관의인턴채용 ) 운영기관이실시기업으로인턴을선발하는경우위탁인원 5백명당 1명 (5백명미만인경우도 1명인정 ), 최대 3명의한도내에서채용 인턴참여자자격 -( 대상 ) 인턴신청일현재미취업상태에있는만 15세이상 29세이하의자가신청 다만, 학교휴학자로서실업상태에있는자, 고등학교 대학 대학원의마지막학기재학중인졸업예정자, 방송 통신 방송통신 사이버 야간학교에재학중인자는참여할수있다. 군필자의경우 ( 병적증명서, 전역증등으로확인 ) 복무기간에비례하여참여제한연령을연동하여적용하되최고연령은만 35세로한다. -( 제외대상 ) 다음의경우에는참여자격을배제 1 최종학교졸업후근로자로서고용보험피보험경력기간이연속하여 6개월이상인자. 다만, 다음의경우에는고용보험피보험경력기간을적용하지아니함 - 126 -
Ⅲ. 전문대학의인력양성실태 가. 최종학력이고졸이하 ( 졸업예정자, 대학중퇴자포함 ) 이거나, 대학휴학생및대학졸업예정자나. 구직활동기간이 6개월이상인장기청년실업자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일로부터실직기간이 6개월이상인자 ) 다. 직전취업처에서업종을변경하여취업하려는청년라.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가구의청년, 취업성공패키지 Ⅰ유형참여청년등취약계층청년 2 특정자격증취득의전제가되는현장실습등에참여중인자 3 병역법 에의한특례근무중인자 4 이사업의인턴으로참여하여 1개월이상근무한후본인의귀책사유로 ( 회사부적응제외 ) 약정이중도해지된자. 다만, 본인의귀책사유로해지된경우라도 1개월미만근무중에해지된자는 1회에한해재참여가능 5 대한민국국적을보유하지않은외국인 6 허위기타부정한방법으로인턴으로채용되었던자 7 채용예정인기업의사업주와직계비속, 형제 자매관계에있는자 -( 특정인턴참여자격제한 ) 다음의자는특정기업및직위의인턴참여자격이제한 1 인턴신청일이전인턴예정기업의채용을전제로교육훈련, 현장연수 ( 실습 ) 를하려는자 2 인턴신청일이전인턴채용예정기업에서연수, 취업또는병역법에의한특례근무한사실이있는자의당해기업인턴참여 3 간호 ( 조무 ) 사, 이 미용사, 운전기사, 보육교사, 사회복지사등의면허 자격을가지고당해면허 자격을요건으로하는직위의인턴참여 ( 라 ) 인턴모집, 선발및협약체결 ( 고용센터 - 운영기관 ) 인턴신청자및실시기업의모집 -( 사업개시 ) 운영기관은선정된이후조속히인턴신청자와실시기업을홍보및공 - 127 -
전문대학의중소기업형인력양성사업추진방안연구 고절차를거쳐모집하는등사업을개시 -( 인턴신청 ) 인턴참여를희망하는청년은인턴신청서와개인정보이용에대한동의서를작성하여고용안정정보망 (work-net) 및우편등을이용하여운영기관에신청 인턴채용을희망하는기업은고용안정정보망 (work-net) 의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웹사이트 (www.work.go.kr/intern/) 를통해신청 인턴신청일은인터넷접수일로함 -( 인턴자격심사및안내 ) 운영기관은인턴신청자및신청기업을중소기업청년인턴제전산망을통해확인하여결격자는배제하고, 결격여부가불명확하거나이의제기가있는경우센터에적격여부를조회 확인 고용센터는운영기관으로부터조회신청이있는경우지원대상적격여부, 채용한도준수여부, 중복채용여부등을신속히확인하여통지 운영기관은인턴신청자및신청기업에자격요건과함께부정참여시지원금환수및재참여제한등의불이익조치가부과됨을사전안내함으로써부정수급이발생하지않도록노력 -( 인턴의사전교육이수 ) 운영기관은인턴채용일전까지인턴 ( 선발예정자포함 ) 이사전인턴교육을이수하여야함을안내 사전교육은원칙적으로집합교육을이수해야하나, 교육장소가원격지 ( 대중교통기준왕복 4시간이상소요 ) 인경우등부득이한사정이있어운영기관의승인을받은경우에는사이버교육으로대체할수있고집합교육의과정개설이인턴개시보다늦어지는등의사정이있는경우에는인턴근무개시후 1개월이내에집합교육을받을수있음 운영기관은인턴이사전교육을이수하지아니한경우교육을이수할때까지기업의정부지원금지급을유보 -( 기업의인턴사업교육이수 ) 운영기관은매분기 1회이상인턴지원협약을체결한실시기업관계자를대상으로 동시행지침및인턴지원협약등실시기업관계자가알아야할사항 을교육 ( 집체교육, 현장교육등 ) 실시 - 128 -
Ⅲ. 전문대학의인력양성실태 이때운영기관은실시기업및인턴자격요건, 지원금신청절차, 지원금환수사 항, 부정수급등중요사항에대해서는교육참석자로부터확인을받아야함 인턴지원협약 ( 운영기관-실시기업 ) 의체결및해지 -( 인턴지원협약 ) 운영기관은실시기업이제출한인턴채용신청서와인턴운영계획서등관계서류를확인하고, 적격여부등을심사한후당해실시기업과 인턴지원협약 을체결 -( 협약내용 ) 인턴지원협약서 는표준인턴지원협약서를준거로작성하되, 인턴기업의의무및책임, 약정위반시제재사항, 지도 점검상조치, 인턴약정서 에관한사항등이포함 -( 협약시조건 ) 운영기관은인턴제의내실있는운영을위하여필요한조건을설정할수있으며, 서류등의미비로보완이요구되는경우조건부약정을체결 서류보완등소정의기일내에이행할것을조건으로약정을체결하였으나이행되지않은경우해지가능 -( 협약의해지 ) 운영기관은실시기업이이지침및인턴지원협약을위반하여허위기타부정한방법으로정부지원금을신청또는수령하거나, 인턴사업목적을달성하기어려운현저한사정이있는경우에는당해인턴지원협약을해지할수있다. 이경우사전에관할고용센터와협의 실시기업도운영기관이인턴지원협약등을이행하지않는경우인턴지원협약해지를요구할수있고상호합의하에해지 인턴알선및채용 -( 상담 ) 운영기관은인턴신청자에대해적성 진로및취업희망직종등에대한취업상담을실시하고, 신청기업의경우필요인력의학력 전공및근무조건등에대한상담을실시 -( 알선 ) 운영기관은상담결과에따라인턴구직자및구인기업의수요를반영하여 - 129 -
전문대학의중소기업형인력양성사업추진방안연구 인턴취업을알선 실시기업요구가있는경우채용인원의 2배수이상을추천할수있고, 인턴신청자에게당해실시기업의일반정보 근무조건 인턴운영계획등을설명 이때, 당해운영기관내에인턴신청자의구직사항을충족하는기업이없는경우다른운영기관의구인정보를검색하여알선할수있다. 이경우알선장을교부하고면접전까지해당기업에알선자명단을송부 -( 실시기업의직접선발 ) 실시기업은아래요건중하나를충족하고운영기관관할고용센터의직접선발승인을거친경우에한해청년인턴을직접선발 직접선발요건 1 인턴신청일로부터 2주이내에운영기관의취업알선을 2회이상받지못한경우 2 운영기관으로부터 2회이상알선을받았음에도청년인턴을채용하지못한경우 위직접선발요건을충족한실시기업이인턴을직접선발하고자하는경우실시기업직접선발승인신청서 ( 서식 9) 를운영기관소재지관할고용센터에제출 고용센터는실시기업의직접선발요건충족여부를검토한후, 신청일로부터 3 일이내직접선발승인여부를결정하고실시기업에통지 실시기업이직접선발요건을충족하지않고인턴을직접채용한경우기업이인턴채용에관한일체의비용을자체부담 -( 우선지원 ) 운영기관은정규직취업지원을위한사업목적에부합할수있도록정규직전환계획등을확인하여정규직전환가능성이높은기업을우선지원 -( 본사와지사의구분선발 ) 실시기업의인턴선발은본사에서일괄선발하는것을원칙으로함 다만, 실시기업소재지관할이장소적으로분리되어본사와지사등으로독립적으로조직되어있는경우 ( 근로기준법상사업 사업장판단기준에따름 ) 에는사업장단위로신청. 이경우인턴선발한도는사업단위 ( 본사 지사포함 ) 로판단하되, 개별지사별인턴선발한도는지사의상시근로자수와무관히전체사업단위에따른선발한도가적용 - 130 -
Ⅲ. 전문대학의인력양성실태 -( 인턴채용의확정및통보 ) 실시기업은인턴이확정되는즉시그명단을운영기관에통보하여야하고, 운영기관은통보받은사항을중소기업청년인턴전산망에즉시입력 -( 인턴채용의한도 ) 최초의인턴지원협약체결시점을기준으로실시기업규모별에따라고용보험피보험자수 5~10인미만 30%, 10~50인미만 25%, 50인이상 20% 이내 ( 소수점이하는절상 ) 에서인턴채용이가능 채용한도를초과한인턴에대해서는기업이인턴사용에관한일체의비용을자체부담 자치단체 타부처등에서실시하는인턴제등기업인력지원사업에의하여지원을받고있는경우이사업의최초인턴지원협약체결시점을기준으로인턴채용한도내 ( 소수점이하절상 ) 에서잔여인원에한해채용가능 -( 재정지원일자리사업중복참여금지 ) 인턴으로참여중인자는희망근로사업, 디딤돌일자리사업, 사회적일자리사업등다른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참여하여서는아니됨 인턴제와다른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중복참여한경우인턴지원을중단하며, 향후인턴참여자격을배제 -( 재해보험가입 ) 인턴교육훈련실시기관은인턴구직자의사전교육참여시재해에대비하여적정한재해보험에가입시켜야함 -( 온라인채용알선 ) 운영기관은인턴구인기업과구직자가고용안정정보망 (work-net) 에구축된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웹사이트를통해최신구인 구직정보를신속히제공받을수있도록안내 운영기관은우편또는방문신청등의경우에는접수한구인 구직정보를동웹사이트에신속히입력하고, 변경사항은즉시갱신 신청일로부터 2주이내인턴으로취업하지못한자및인턴채용을하지못한기업의구직 구인정보는워크넷을통해운영기관간상호공유 - 131 -
전문대학의중소기업형인력양성사업추진방안연구 ( 마 ) 인턴약정 ( 실시기업-인턴 ) 체결및인턴관리 인턴약정 ( 실시기업-인턴 ) 의체결 - 실시기업과인턴은채용결정후표준인턴약정서를준거로당사자간협의하여인턴약정을체결 - 실시기업은인턴약정체결후인턴약정서사본을근로개시전날까지운영기관에통지 - 당해운영기관에인턴신청한자를타운영기관협약기업에알선하여채용된경우인턴약정 ( 기업-인턴 ) 일을인턴지원협약일로간주 ( 인턴지원협약는생략하되채용결과통보서및인턴약정서는보관 ) 인턴의법적지위및보험적용 - 인턴은근로기준법상근로자로서 6 개월이내의단기계약직근로자지위 - 실시기업은사회보험관계법령이정하는바에따라인턴을 4 대사회보험에가입 인턴급여지급 -( 약정임금의명시 ) 인턴의약정임금은인턴약정서에임금의종류및금액을명확히하여당사자간에자율적으로정함 급여는최저임금법이정하는임금이상을약정 지급해야하며, 기본급및정기적으로지급하는수당등을구분하되상여금 ( 분할지급횟수불문 ), 가산임금, 생활보조적 후생복리금품 ( 식비, 교통비, 작업용품구입비등 ) 을제외하고매월지급할총액을정함 ( 급여의선지급 ) 실시기업은정부지원금의수령여부와관계없이인턴약정서에정한날에인턴에대해약정임금을지급 인턴기간 -( 인턴기간 ) 인턴기간은 1 개월이상 6 개월이내 ( 고용보험피보험자수 50 인미만 6-132 -
Ⅲ. 전문대학의인력양성실태 개월, 50 99인기업은 4개월, 100인이상기업은 3개월이내 ) 에서당사자간약정으로정하되, 약정체결이후에도기업사정등에따라당사자간합의에의해단축가능 -( 업무상재해인정 ) 근무중발생한업무상재해또는질병으로인한요양기간은인턴약정기간범위내에서근무한것으로간주 다만, 업무상재해또는질병이아닌사유로요양하는경우그요양기간이 1월을초과한시점에서약정은자동해지 기타근로조건 -( 근무시간 ) 인턴의근무시간은인턴약정이정하는바에따르되, 당해기업의통상근로자의소정근로시간을기준으로전일제형태로운영할것을원칙으로하고주당 35시간미만으로인턴약정불가 -( 가산임금 )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대하여는근로기준법이정하는바에따라가산임금을지급 -( 인턴약정의효력및보충 ) 인턴약정 ( 근로계약 ) 은근로관계법령및당해기업의단체협약 취업규칙을위반하여서는아니되며, 인턴약정에서정하지않은근로조건은노동관계법령및단체협약 취업규칙이정하는바에따름 인턴의교육, 배치및운영 -( 사전교육 ) 실시기업은채용된인턴에대하여기업소개, 업무등에관한사전교육을실시함으로써인턴제가적정하게운영 -( 배치및근무상황관리 ) 실시기업은인턴의전공또는희망이나적성등을고려하여적정부서에배치하여야하고, 인턴의출근부 ( 서식 15) 를작성 비치하는등근무상황을적정하게관리 -( 전담자및멘토지정 ) 실시기업은행정지원업무를담당할인턴사업운영전담자를지정하고, 인턴의원활한업무적응을지원하기위하여기존직원가운데교육 - 133 -
전문대학의중소기업형인력양성사업추진방안연구 지도 상담등의역할을담당할멘토를지정하여운영 -( 유급휴가훈련참가허용 ) 실시기업은인턴이근무시간중사업장이외외부기관에서실시하는 2주이내의훈련참가를신청하는경우사업운영에중대한지장이없는한유급으로훈련참가를위한휴가를부여. 이경우 2주를넘는훈련참가허용여부는실시기업의재량권을인정하되, 직무관련성이높은훈련은가급적허용 -( 유급휴가훈련지원금중복신청금지 ) 실시기업은인턴에대한일정기간이상의유급휴가훈련을실시함으로써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등으로부터훈련기간중임금에대한지원금을지급받거나지급받을수있는경우에는당해훈련기간에대한인턴지원금신청 수령불가 실시기업으로부터인턴에대한유급휴가훈련실시사실을통보받은운영기관은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등으로부터훈련기간중임금을사업주능력개발지원금등으로지급받거나받을수있는경우에는인턴지원금을신청하지않아야함을고지 사업주능력개발지원금등을지급받았거나지급받을수있어인턴지원금을신청하지않아야함에도인턴지원금을중복지급받은경우인턴지원금은환수하며, 인턴지원중단등의불이익조치를부과 지원기간중감원방지 -( 인위적감원시제재 ) 실시기업이이사업의정부지원금 ( 인턴지원금, 정규직전환지원금 ) 지원기간에당해사업장의근로자 ( 인턴포함 ) 를정리해고하는등사업주의고용조정에의한감원 ( 인위적감원 ) 사실이있는경우그감원인원수만큼그때부터지원금지급을중단하며, 감원일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직일 ) 로부터 1년간인턴추가채용을금지 고용보험전산망을통하여 감원방지기간미준수사업장 을조회 -( 지급중단대상 ) 인위적감원에따른지원중단조치는감원직전채용된인턴을대상으로하며, 감원직전채용된인턴이 2인이상인경우임금이높은인턴에대한협약을해지 - 134 -
Ⅲ. 전문대학의인력양성실태 중도해지자관리 -( 중도해지의제한 ) 실시기업이인턴약정을해지하기위해서는근로기준법이정하는바에따라정당한사유가있어야함 -( 중도해지자의실시기업변경등 ) 중도해지자는 1회에한해재참여를허용하되다음의규정에따름 인턴근무개시일로부터 1개월이내에중도해지된경우운영기관에실시기업변경을요청. 인턴기간이 14일 ( 휴일포함 ) 이내에중도해지된경우새로이시작하고, 14일을초과된경우잔여기간만인정 인턴근무개시일로부터 1개월을초과한경우인턴약정해지의정당한사유 ( 정리해고, 임금체불, 사업주의약정위반, 회사부적응, 기타회사사정에의한이직 ) 가인정되는경우에한해재참여를허용하되그잔여기간내에서만인정. 다만, 기업의도산, 사업폐지등불가피한사유로계약해지된경우에는인턴근무기간이나횟수에관계없이다시참여가능 -( 중도해지자통보및지원금계산 ) 실시기업은인턴이중도에퇴사하거나인턴약정을해지한경우에는그사실을 10일이내에운영기관에통보 중도해지자에대한기업인턴지원금의지급은인턴의실근무기간만큼일할계산하여지급 -( 결원보충 ) 실시기업은인턴이개인사정에따른이직 ( 고용보험상실사유코드 1 1~15) 의경우에는인턴채용한도범위내에서대체충원을운영기관에요청. 이경우대체채용된인턴에대한인턴지원기간은새로이 6개월이내의범위에서인턴약정으로정한기간을지원 다만, 최근 3년 ( 09 11년) 동안 2년이상참여한기업중중도탈락율 50% 를초과하는기간이 2년일경우대체채용된인턴에대한인턴지원기간은잔여기간 ( 단, 잔여기간이 2개월미만인경우는제외 ) 의범위내에서만지원 - 135 -
전문대학의중소기업형인력양성사업추진방안연구 ( 바 ) 정규직전환 정규직전환노력 - 운영기관및실시기업은인턴참여자가직무능력개발및직장적응을통해정규직근로자로채용될수있도록노력 정규직전환기한및지원금지급조건 - 실시기업이인턴을정규직으로전환하고자하는경우인턴근로계약기간종료일까지당해인턴에게정규직채용여부를결정 통보 - 실시기업은정규직채용을결정한날로부터 7일이내에근로계약사본을첨부한정규직채용자명단을운영기관및운영기관관할고용센터에제출 정규직근로계약체결 - 실시기업은인턴의정규직전환시표준근로계약서를준거로정규직근로계약을체결 - 이때정규직근로계약은원칙적으로근로기간의정함이없는무기계약을의미 - 다만, 사업의완료또는특정사업의완성에필요한기간을정하는경우로 2년을초과하는근로기간을계약하는경우는정규직근로계약으로간주 정규직전환통보 - 실시기업이인턴을정규직으로전환한경우근로계약체결일로부터 20일이내근로계약서사본을첨부한정규직채용자명단통보서 ( 서식 16) 을실시기업소재지관할센터및운영기관에제출 우수기업인턴추가지원 -( 정규직전환우수기업 ) 2012 년에채용한청년인턴 ( 중도탈락자포함 ) 중정규직 전환자의비율이 70% 이상인기업은 2013 년인턴사업의최초인턴지원협약체결 - 136 -
Ⅲ. 전문대학의인력양성실태 시상시근로자수의 10% 만큼 ( 소수점이하는절상 ) 추가채용 2013년에채용한청년인턴중정규직전환율이 70% 이상인기업은 2013년인턴채용을위한인턴지원협약체결시상시근로자수의 10% 만큼 ( 소수점이하는절상 ) 추가채용가능 -( 청년과함께성장하는기업 ) 관계부처합동 청년과함께성장하는기업 에해당하는기업은 2013년인턴채용을위한최초인턴지원협약체결시상시근로자수의 10% 만큼 ( 소수점이하는절상 ) 추가채용가능 ( 사 ) 정부지원금의지급 인턴기간중기업지원금 -( 지원수준 ) 실시기업에대해서는인턴약정서상에정한약정임금 * 의 50% 를인턴기간 ( 최초인턴지원협약체결시고용보험피보험자수 50인미만기업의경우최대 6개월, 50 99인기업인경우최대 4개월, 100인이상기업인경우최대 3개월 ) 동안지원 인턴기간중 ( 유 ) 무급휴직, 유급휴가, 쟁의행위, 결근등의사유로약정임금의일부또는전부를지급받지못한경우지급임금에비례하여지원금을지급 ( 인건비의일부또는전부를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등으로부터보조를받는경우기업자체인건비부담금을기준으로함 ) -( 지원한도 ) 실시기업에대한인턴 1인당지원금은최고월 80만원을한도로지원 (50인미만기업 6월간 480만원한도, 50~99인 320만원한도, 100인이상 3월간 240만원한도 ) 운영기관의인턴기간에대한지원금지급절차 -( 신청 ) 실시기업은인턴근무후 1월이경과한날이후매월단위로인턴약정서 ( 최초신청시및변경이있는경우 ) 입금통장( 입금증 ) 출근부 임금대장사본을첨부한지원금신청서 ( 서식 18) 를운영기관에제출 - 137 -
전문대학의중소기업형인력양성사업추진방안연구 - 운영기관은매달 1회이상그달의기업별인턴지원금신청서 ( 서식 18-1) 를관할고용센터에익월 5일까지신청하고고용센터는 20일까지인턴지원금교부결정후운영기관에통지 -( 지급시기및방법 ) 운영기관은관할고용센터로부터인턴지원금교부결정서를받은날부터 5일이내지원금을실시기업의은행계좌에입금하는방식으로지급 -( 지급제한 ) 실시기업이당해인턴을약정한인턴기간만료전에회사사정으로인턴약정을해지하는경우 ( 고용보험상실사유코드 22~25) 에는추후 1년간인턴신규채용을금지 정규직전환시기업지원금 -( 지원수준 ) 인턴채용기업이인턴기간종료이후인턴을정규직으로전환한경우에는월 65만원씩 6개월간추가로지원 -( 지원조건 ) 실시기업이정규직전환지원금을받기위해서는인턴계약기간종료일까지정규직채용여부결정하고인턴기간에연속하여정규직근로계약을서면으로체결 -( 인턴기간단축특례 : 50인미만기업에적용 ) 당초약정한인턴기간을단축하고, 정규직으로전환한경우인턴잔여기간에지원되었을정부지원금전액을조기정규직전환장려금으로지급하되, 잔여기간이 1월미만인경우에는지급하지아니함. 이경우조기정규직전환장려금은당초약정한인턴기간이상근무한자를대상으로당초약정한인턴기간만료일에지급 고용센터의정규직전환후지원금지급절차 -( 신청 ) 실시기업은정규직전환자에대한임금을매월정기지급일에지급하고정규직전환일로부터최종 6월분임금을지급한날 1개월경과시점으로부터 3월이내근로계약서 입금예금통장 ( 입금증 ) 임금대장사본을첨부한지원금신청서를운영기관관할고용센터에제출. 다만, 근무도중근로자본인의개인사정으로근로관계가종료된경우에는그즉시신청가능 - 138 -
Ⅲ. 전문대학의인력양성실태 -( 지급방식 ) 운영기관관할고용센터는지원금신청서에따른정규직전환자의고용유지상황을확인한후신청서접수일부터 10일이내에지원금을실시기업의은행계좌에입금하는방식으로지급 -( 지급조건 ) 실시기업은정규직전환일로부터 7개월이상고용을유지한경우동지원금을지급받을수있음 다만, 위기간 (7개월) 중이라도근로자의개인사정에따른이직 ( 고용보험상실사유코드 11~15) 의경우지원금은출근기간 ( 임금산정기간을기준으로함 ) 만큼일할계산하여지급하고위기간 (7개월) 중당해근로자가회사사정에따라이직 ( 고용보험상실사유코드 22~25) 한경우지급하지아니함 정규직전환후 ( 유 ) 무급휴직, 유급휴가, 쟁의행위, 결근등의사유로임금의일부또는전부를지급받지못한경우지급임금에비례하여지원금을지급 ( 인건비의일부또는전부를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등으로부터보조를받는경우기업자체인건비부담금을기준으로함 ) 취업지원금지급 -( 제도개요 ) 운영기관관할고용센터는인턴참여자가제조업생산현장및기타고용노동부장관이별도로고시한자에게 1인당 200만원의취업지원금을지급 ( 대기업은제외 ) -( 지급방식 ) 취업지원금은인턴수료후 100만원을지원하고, 정규직으로전환하여 6개월경과후추가로 100만원을지급한다.( 단, 조기정규직전환자가당초약정인턴기간내퇴직한경우에는취업지원금을지급하지아니함 ) -( 신청절차 ) 취업지원금을지급받으려는인턴취업자는취업지원금지급신청서와함께다음서류를인근고용센터에제출 공장등록증및관련기관인증서, 재직증명서, 업무분장표등이를증명할수있는일체의서류 -( 지급요건확인및지급 ) 고용센터는신청서및관계서류를통해적정한취업지원 - 139 -
전문대학의중소기업형인력양성사업추진방안연구 금지급대상자인지여부를확인하고, 신청서를접수받은날부터 10일이내에은행계좌에입금하는방식으로지급 2회차지원신청의경우정규직전환근로계약서이외의관계서류는기존제출받은서류에변동이없는한기존서류로갈음 -( 제도안내 ) 운영기관은제조업체생산직취업을촉진하기위하여인턴구직자를대상으로취업지원금제도를적극안내 -( 부정수급방지 ) 인턴사업참여자가취업지원금을부정하게지급받은경우당해부정수급액을환수하는외에부정수급일로부터인턴지원금및정규직전환지원금지급을중단 실시기업이재직증명서허위기재등부정수급에가담한경우에는당해기업에대한인턴신규채용을 2년간제한하며, 부정수급액을근로자와연대하여반환 운영기관은취업지원금지급신청접수시부정수급에대한제재사항을안내함으로써예방노력 운영기관에대한위탁운영비의지급 - 고용센터는운영기관의원활한사업수행을위하여인턴 1인당 30만원의위탁운영비를연 2회 ( 상 하반기 ) 에걸쳐운영기관에지급 - 위탁운영비산출을위한인턴채용기준은인턴지원협약을체결하고인턴을채용한실시기업관할운영기관에지급하되, 인턴신청자를타운영기관협약기업에알선하여채용한경우에도알선채용한운영기관에지급 위탁운영비는인턴의중도포기시실근무기간에따라지급. 다만, 인턴기간을단축하여조기취업한경우에는당초약정한인턴기간을수료한것으로간주 ( 조기취업후당초약정기간내퇴직시최종근무일까지일할계산 ) 교육훈련기관에대한위탁교육비지급 - 교육훈련기관은인턴에대한교육을실시하고인턴 1 인당 1 일 1 만원 ( 교통비, 식비 ) 를인턴에게은행계좌등으로선지급 - 140 -
Ⅲ. 전문대학의인력양성실태 - 교육훈련기관은고용노동부장관에게매분기익월 10 일까지전분기인턴교육실적, 수료자명단및출석부사본을첨부하여교육훈련비를청구 - 고용노동부장관은인턴수료자명단등사실확인후교육훈련비를지급 ( 아 ) 사후관리 서류관리및보존 - 운영기관은인턴사업의원활한시행을위하여인턴인적사항, 실시기업현황, 중도포기, 정규직전환, 위탁운영비및기업지원금지급내역등관련서류를작성하여비치하고, 5년간보존 - 센터는운영기관에사업관련자료의제출을요구할수있고, 담당공무원이방문하여관련서류의열람등필요한조사를할수있으며, 운영기관은이에적극적으로협조 실적보고 :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전산망을통해집계 지도 점검 -( 운영기관의현장지도 ) 운영기관은인턴제가적정하고내실있게운영될수있도록인턴근무상황, 지원금신청요령, 부정수급예방등필요한사항에대하여매월 1회이상실시기업에대한현장지도를실시 현장확인은자체계획을수립하여실시기업의 50% 이상현장지도를실시하되신규실시기업및 18세미만의자의실시기업, 유해 위험작업장, 특성화고졸업예정자다수고용사업장등을전체의 50% 이상되도록하여야함 -( 센터의현장점검 ) 센터는관할운영기관과실시기업, 교육훈련기관이인턴제를적정하게운영하도록분기별지도점검계획을수립하여시행 센터는관내운영기관, 교육훈련기관에대해매분기 1회이상지도점검을실시하고, 실시기업에대해서는지역여건을고려하여업종 규모별점검대상사업장을선정하여단독또는합동 ( 운영기관 ) 으로실시 - 141 -
전문대학의중소기업형인력양성사업추진방안연구 점검대상기업은인턴전산시스템의부정수급예방관리정보에등록된기업, 부정수급제보업체, 기타부정수급의심사업장을대상으로선정 (1년간인턴전담자 1인당 10개소이상 ) 센터는실시기업지도 점검에있어해당운영기관에관련자료의제출및지도 점검시동행을요구할수있고운영기관은특별한사정이없는한이에응하여야함 -( 실시기업의협조의무 ) 센터또는운영기관은실시기업에대한지도 점검등이필요한경우그사유와일시등을사전에통지하여야하며, 실시기업은이에적극협조 -( 운영기관위반사항에대한조치 ) 센터는운영기관이지침, 위탁운영약정을위반한경우주의및시정지시, 경고, 약정해지등아래의기준에의거위반행위유형별조치기준에따른제재를실시 위반사항에대해서는주의조치와함께 10일이상의기간을정하여시정요구를하며, 시정요구불이행시경고조치와함께 10일이상의기간을정하여다시시정을요구 경고조치에도불구하고시정요구가지켜지지않는경우에는약정을해지할수있으며, 약정해지시다음년도인턴사업재참여를제한 동일사항을반복하여위반하거나, 고의및중대한과실에의한위반등사안이중대한경우주의를거치지않고경고또는약정해지조치가능 -( 실시기업의위반사항에대한조치 ) 센터및운영기관은실시기업이지침, 인턴지원협약을위반한경우위반행위유형별조치기준에따라주의및시정지시, 경고, 지원중단, 부정수급액환수, 인턴신규채용금지등의조치실시 인턴경력증명서발급 - 인턴참여자는당초약정한인턴기간근무를마친경우실시기업관할센터에인턴경력증명서발급을신청할수있고, 센터는인턴수료사실확인을거쳐발급하여야한다. - 142 -
Ⅲ. 전문대학의인력양성실태 사업성과관리 -( 운영기관평가지표 ) 센터는 10월 31일실적을기준으로객관적지표에의한정량평가 (80점) 와업무협조등정성평가 (20점) 를병행하여운영기관평가를실시 -( 정량평가 ) 센터는운영기관별인턴취업, 고졸이하미취업자취업, 정규직전환율, 중도탈락률, 인턴참여자만족도조사결과등 5개기준에따라각운영기관에대한정량평가를실시 인턴채용율및취업자수 (25점): 최초목표대비인턴채용율, 목표물량변동상황을반영한인턴취업자수실적을지표로선정 고졸이하미취업자채용율 (15점): 고졸이하미취업자인턴채용율 ( 배정인원의 50% 를기준으로함 ), 목표물량변동상황을반영한고졸이하미취업자인턴취업자수실적을지표로선정 정규직전환율 (20점): 정규직전환율이실질적일자리창출기여도를반영하는평가지표인점을감안하여포함 중도탈락률 (15점): 인턴참여자의직무적응도및수료등성과를평가하는기준인점을감안하여포함 인턴참여자만족도 (5점): 인턴수료자의인턴제도전반에대한만족도조사결과를반영 -( 정성평가 ) 센터는운영기관별센터와의업무협조관계, 지침및지도감독이행, 정부지원금관리의투명성, 인턴및사업장지도감독노력등 4개기준에따라정성평가를실시 업무협조관계 (5점) : 인턴배정인원조정, 인턴운영상황통계파악, 사업홍보, DB입력, 인턴교육훈련사업안내등업무협조의유기성 지침및지도감독이행 (5점) : 지침및 Q&A 준수실태, 지도감독이행상황, 부당운영에대한지적및징계조치상황등 정부지원금관리의투명성 (5점) : 정부지원금회계처리적정성, 지출증빙서류보존및관리, 부당예산집행사례등 - 143 -
전문대학의중소기업형인력양성사업추진방안연구 인턴및사업장지도감독 (5점) : 인턴운영실태현장점검, 부정수급차단및예방노력등 -( 실적평가에따른조치 ) 고용노동부본부및센터는우수운영기관에대해서는차기운영기관선정및인턴실시인원배정, 정부포상수여, 성과인센티브등을지원 실적이부진한운영기관에대해서는차기사업참여자격을제한하거나, 인턴인원배정에있어불이익을부과 취업지원서비스제공 - 센터는인턴중도포기자나정규직미전환자에대하여취업상담, 채용정보제공등을통해노동시장에원활히정착할수있도록취업알선서비스를제공 - 고용노동부본부는인턴중도포기자나정규직미전환자의취업능력향상을위해별도의교육훈련전문기관을통해취업교육을실시할수있고, 이경우센터및운영기관은원활한교육이이루어지도록지원 전산망구축 입력 -( 전산망구축 ) 한국고용정보원은이사업의원활한운영을위하여고용안정정보망에별도의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전산망을구축하여운영 -( 전산입력 ) 운영기관은중소기업청년인턴제채용및예산집행등의실적관리가온라인을통해신속히이루어짐으로써제도의효율적운영관리가이루어질수있도록선발등추진실적을 7일이내에신속히고용안정정보망내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전산망에입력 (13) 전문대학인력양성관련재정지원사업에대한종합검토결과 이러한정부주도의전문대학인력양성관련주요사업별목적, 주요내용은아래와 같음 - 144 -
Ⅲ. 전문대학의인력양성실태 < 표 50> 전문대학에서의인력양성관련주요사업별개요 전문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 08~ 계속 : 1 년단위 ) 사업명목적주요내용비고 교육역량우수대학대표브랜드사업 산학협력선도전문대학 (LINC) 육성사업 ( 12~ 2016: 5 년간 ) 해외산업체연계교육선도전문대학육성사업 (GHC) ( 10.7~ 13.6: 3 년간 ) 전문대학생해외현장실습 ( 05~ 계속 : 1 년단위 ) 2011 년산업수요맞춤형교육과정운영지원사업 ( 11~ 12: 2 년간 ) 2012 년학교기업지원사업 ( 04~ 계속 : 3 년간 ) 우수선도대학중심으로선택과집중강화 전문대학교육및취업지원역량강화 대학이강점과역량을가진비교우위분야에선택과집중을통한대학별대표브랜드육성 지역대학과지역산업의공생발전 특성화역량에따른산학협력모델창출 직업교육의국제화를선도하는전문대학육성 해외취업교육역량강화로청년실업해소 전문대학생에게글로벌현장학습기회제공 언어능력, 전공실무능력, 글로벌감각배양 중견산업인력배출 산업체및현장중심으로전문대학교육콘텐츠의총체적개선 산업계주도의질관리기반전문대학교육과정운영모델정립 교육과정과연계한기업활동을통한현장실습 재정수익발생및활용 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 포뮬러펀딩방식재정지원 자율적재정집행보장 성과관리시스템구축 대학별특성화추진유도 비교우위분야를대학자체적으로선택하여육성 대학산학협력유형차별화 - 산학협력선도형 : 선도모델창출및확산 - 현장실습집중형 : 산학협력기반구축및역량강화 해외교육기관과의연계 - 주모형외국인유학생대상맞춤형주문식교육 - 보조모형 : 국내학생대상교육 프로그램구성 - 어학교육 - 직무교육 & 현장실습 교육과정개편 : NCS 연계 교육과정운영 : 20 명 / 학급산업체인사참여, 현장실습 교재개발 교원현장연수 컨설팅및질관리 일자리창출지원 현장실습강화 특성화분야중심의인력양성이아닌구조조정측면에서접근 교육역량우수대학사업에선정된모든대학을지원함에따른비교우위분야육성미흡 직업교육의핵심요소인 산학협력 을통한지역중심인력양성추진 해외산업체맞춤형교육을통한해외취업 ( 특히, 외국진출기업 ) 유도 해외취업보다는국내취업위주이며, 타유사사업도많이존재함 5 개학과를집중관리 ( 컨설팅및성과평가 ) 한결과, 좋은성과달성 ( 사업종료 ) 학교기업을통한현장실무배양등긍정적성과달성 단, 참여규모 ( 학생등 ) 가적음 - 145 -
전문대학의중소기업형인력양성사업추진방안연구 사업명목적주요내용비고 평생학습선도대학 중심대학육성지원 ( 10~ 계속 : 3 년간 )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공학교육혁신센터지원사업 ( 08~ 계속 : 4 년간 ) 산업단지캠퍼스및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 중소기업기술사관육성사업 중소기업계약학과 일과학습의병행이원활한평생학습중심대학육성 재직경력자 ( 전문대졸 ) 의계속교육활성화 전문대학별특성화전략과산업수요에부응하는공학기술교육시스템구축 교육 -R&D- 고용이연계된대학 - 기업이물리적 화학적으로일체된캠퍼스구축 최고수준의중소기업맞춤형현장기술인력양성 중소기업재직자의직무능력향상 선취업후진학시스템정착 학제전환 : 수업연한단축, 계정학기제, 파트타임제등 선취업후진학형트랙 - 기술특화형 - 재직자의 up-skilling 4050 세대재도약형트랙 - 융복합 창업특화형 - 제 2 의학위취득, 인생제 2 막재도약 산업체경력있는전공심화과정 : 등록율 59.9 산업체경력없는전공심화과정 : 등록율 76.2 공학계열특성화된중장기발전전략수립지원 공학기술교육과정개편 교육프로그램설계및운영 선취업후진학프로그램 산학융합연구실 기업지원, 연구 교육, 고용연계지원창구설치 특성화고-전문대학연계및수업연한단축 특성화고별도학과추진 협약업체와의산학협력강화 우수중소기업확대 학위과정 : 전문학사, 학사, 석사 ( 모두 2 년과정 ) 등록금지원 : 70% 국고 일부대학에지원하고있고, 학제전환을요구하고있어대학참여유도의어려움예상 경력자대상전공심화과정의등록율감소 인력양성보다는공학기술교육시스템구축에초점을둠 선정된전문대학이없고, 4 년제위주로시범운영 특성화고, 전문대학간협업미흡, 장기교육으로인한중소기업의관심도저하등 일부사업단의경우학생모집의어려움호소 - 146 -
Ⅲ. 전문대학의인력양성실태 3. 시사점 : 문제점및개선방향 가. 전문대학인력양성의문제점 대내외상황변화에따른전문대학인력양성의문제점을인구사회학적변화, 경제, 노동시장, 전문대학내외부환경, 재정지원사업추진등영역별로구분하여살펴보 고대응방향을제시하면다음과같음 인구사회학적변화 경제, 노동시장 전문대학내 외부환경 재정지원사업추진 구분전문대학인력양성의문제점및배경대응방향 - 학령인구감소에따른입학자원감소 - 직업교육트랙 ( 특성화고, 전문대학등중등 고등직업교육기관 ) 에대한사회적편견과낮은관심 - 고학력화지속 ( 일반대학진학추세여전 ) - 취약계층, 기초학력부진입학자비중증가 - 학력간임금격차심화 - 변화하고는있으나여전히지속되고있는기업의학력기준채용관행 - 취업후계속교육, 평생직업교육훈련에관심과지원미흡 - 전문대학의지위와정체성모호 ( 특성화, 마이스터고의취업중심체제로의변화, 일반대학의전문대학분야진출 ( 학과중복등 )) - 전문학사와동등, 유사한학위취득기관, 과정다수개설 - 교육수준대비열악한전문대학의시설, 장비등인프라 - 산업계수요에맞는교육과정개발운영미흡 - 전문대학에대한행 재정지원미흡 - 부처간고등직업교육훈련에대한역할분담및지원체계구축미흡 - 전문대학의특성화, 전문화관련지원사업의지속성, 연속성미흡 [ 그림 28] 전문대학인력양성의문제점및대응방향 - 전문숙련기술인력에대한수요분석 ( 신규, 대체 ( 충원 ) 수요 ) 을통한정확한수요파악 - 전문대학에대한인식개선을위한양질의인력양성 - 전문대학정책을다양한교육, 노동시장, 복지정책과연계추진 - 전문숙련기술양성, 공급을통한전문대학의인식개선 ( 인성교육포함 ) - 신규뿐만아니라재교육, 향상훈련과정전문기관으로서의역할강화 - 전문대학의특성에부합하는학과, 지식숙련수준확보를통한학제및산업계에서의고유지위강화 - 유사기관등과의차별화추구 - 특성화등에부합하는시설, 장비구축을통해산업계가요구하는양질의인력양성공급 - 산업계의요구내용, 수준에적합한직무분석, 교육과정및교재개발등을통해실천형인재양성 - 특성화전문화에기초한획기적인행 재정지원강화 - 지속적인특성화, 전문화재정지원사업추진을통해중장기적차원에서의전문대학발전도모 - 147 -
전문대학의중소기업형인력양성사업추진방안연구 학령인구감소에따른입학자원감소환경에대처하기위한종합적인대응전략마련미흡 - 고등교육기기관입학자원변화추정결과를보면, 2년제이상학교 ( 고등교육법상의학교인전문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와개별설치령에의해운영되고있는학교인한국농업전문학교, 한국폴리텍대학등을포함 ) 는 2017학년도부터초과졸업자수가음 (-) 으로나타나 2017학년도에는정원대비 1,704명이부족하고, 2020학년도는 21,335명, 2025학년도 78,512명이부족할것으로전망 ( 김철희외, 2010) - 이러한전망결과는양적부족과더불어질적으로도상대적으로우수한학생확보가어려울수있음을보여주는것으로양적인팽창보다질적인내실화에초점을두고전문대학운영및학사관리필요 - 따라서우수한학생들이입학할수있도록보다명확한직업전망즉, 전문대학입학이후분명한직업진로정보를제공하여학업과더불어원활한노동시장진출이가능하도록지원필요 산업계인력수요에부합하는전문대학교육과정운영및학사관리미흡 - 현재전문대학교육과정개선을위한재정지원사업으로교육부의산업수요맞춤형교육과정운영사업이대표적이며, 이외에도교육역량강화사업, 공학기술교육혁신센터지원사업, 기술사관육성사업등이있음 - 특히, 산업수요맞춤형교육과정운영사업은전문대학현장에서매우유용한지원사업으로평가받고있으며, 이러한시범, 선도형사업을보다확대하여많은전문대학이산업수요에부합하는교육과정운영을통해전문대학졸업생의취업가능성을높이고, 산업계의만족도를향상시키는제도확대필요 - 교육과정개발과운영에중소기업현장전문가의참여를정례화, 실제화하고, 이를통해전문대학교육과정을이수한졸업생이현장에서바로정착하고, 실무를담당할수있는현장연계형교육체제구축 - 148 -
Ⅲ. 전문대학의인력양성실태 4년제대학, 한국폴리텍, 마이스터고등중등혹은고등직업교육기관을포함한고등교육기관과역할, 기능의중복, 차별화되지못한인력양성체제 -4년제대학의전문대학영역의학과, 전공개설, 차별화되어있다고하나여전히대상및분야가일부겹치는한국폴리텍대학의 2년제과정과의중복, 선취업후진학정책에따라분야별맞춤형인력양성과정을체계적으로운영하고있는마이스터고등유관학교들과의영역, 대상중복문제여전 - 취업통계연보의건강보험 DB 기준취업률이 2010년 55.6%, 2011년 60.7%, 2012 년 60.8% 등취업률이최근보합세를보이고있으며, 진학혹은편입또한지속적으로이루어지고있어보다정확한전문대학의정체성과포지셔닝이필요한시점 - 전문대학이사회에서차지하는지위를확보하고, 양성인력혹은재교육인력등의규모, 수준등노동시장및산업계에서활용할수있는명확한정보를주어기여도를높일필요 전문대학의인력양성관련재정지원사업의지속성확보와대내외상황변화를고려한유기적대응및운영미흡 - 현재전문대학및중소기업인력양성관련재정지원사업으로전문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 교육역량우수대학, 대학대표브랜드사업, WCC), 산학협력선도전문대학 (LINC) 육성사업, 해외산업체연계외국인유학생교육선도전문대학육성사업 (GHC) 전문대학해외현장실습, 산업수요맞춤형교육과정운영지원사업, 학교기업지원사업, 학사제도개선시범전문대학, 공학교육혁신센터지원사업등매우다양한영역에서그목적을달리하여추진되고있음 - 중소기업이사업명에직접들어가있는사업으로중소기업기술사관육성사업,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운영기관지원, 중소기업계약학과등이있으나이들사업들이각사업간유기적인연계가부족하고, 단기사업들로진행되고있어통합연계형패키지로묶어중소기업인력난해소에도움이되도록추진필요 - 149 -
전문대학의중소기업형인력양성사업추진방안연구 전문대학과중소기업의현실을반영한인력양성시스템구축미흡 - 현재전문대학에는기초학습능력, 직업기초능력이부족한학생들의입학비중이증가하고있으며, 한부모, 저소득층등취약계층가구의학생들또한적지않은비중을차지하고있으므로이들학생들의기초생활과기초학습능력을증진할수있는교육과정운영지원 - 이들학생들을위한수준별수업실시, 방과후프로그램확대및지원강화등다양한지원방안마련 - 중소기업또한상대적으로열악한근로여건, 낮은임금수준, 사회적관심과인식미흡등으로인력채용과고용안정에어려움을겪고있으므로우수한중소기업을적극발굴하여전문대학졸업생에적합한처우와숙련습득경로제공등으로안정적인직업생활을유지할수있도록체계구축필요 나. 전문대학인력양성의개선방향 선취업후진학정책으로직업교육의중심축이중등직업교육중심으로전개되어전문대학의존립근거와역할이축소되고있는실정이므로전문대학정책, 재정지원사업등고등직업교육의핵심기관으로서의전문대학위상강화필요 - 취업에대한인식개선과실용중심의고등직업교육수요 ( 대학이상고등교육이수자의재교육수요증가등 ) 증가에따른전문대학의역할강화 효과성, 실효성높은사업에선택과집중투자필요 - 전문대학에대한재정지원규모가타부처, 타사업에비해상대적으로적은점을고려하여기존사업중혹은새로운신규사업개발시선택과집중을통해실질적인효과를거둘수있도록지원 전문대학의사회안전망기능확대 ( 사회적기능강화 ) - 전문대학입학생의양극화 ( 전문기술, 목표지향형 / 취약계층, 기초학력부진형등 ) - 150 -
Ⅲ. 전문대학의인력양성실태 에따라취약계층학생들에대한재정지원, 이들에대한사회적응형, 숙련습득형사업을별도개발혹은우선지원하여전문대학의고유역할강화필요 - 아울러전문대학에서바른가치관, 인생관형성과리더십을갖출수있고, 올바른삶을영위할수있도록인성교육에도중점을두고교육과정과학생지도가이루어져야함 - 151 -
Ⅳ. 중소기업의인력활용실태 Ⅳ. 중소기업의인력활용실태 1. 중소기업의인력활용현황 노동시장에서대기업에비해중소기업의고용이지속적으로증가 ( 고이윤-대기업고용감소, 저이윤-중소기업고용증가 ) 하고있어중소기업의인력수요가있음을보여줌 - 이는대기업인력정책과중소기업의구조변화, 채용환경의변화를의미하며, 전문대학졸업생의취업시장의확대의미도포함 < 표 51> 대기업과중소기업의종사자수변화 전산업 제조업 구분 1995 2000 2005 2010 1995~2010 증감 전체 1,109 1,077 1,190 1,413 304 중소기업 826 868 1,045 1,226 400 대기업 283 209 145 187-96 전체 368 328 339 339-29 중소기업 263 250 271 273 10 대기업 105 78 68 66-39 주 : 영리여부에따라일부업종제외, 중소기업은종사자수 1~299 인, 대기업은 300 인이상사업체자료 : 통계청 ( 각년도 ), 전국사업체조사, 조덕희 (2012) 에서재인용 중소제조업에종사하는근로자중전문대졸이차지하는비중은 15.9% - 학력별인력구성은중졸이하 4.3%, 고졸 57.0%, 전문대졸 15.9%, 대졸 21.5%, 대 학원졸이상이 1.3% 로고졸이하비중이 61.3% 로나타남 - 153 -
전문대학의중소기업형인력양성사업추진방안연구 < 표 52> 중소제조업학력별 성별인력구성 ( 단위 : 명, %) 구분 전체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졸이상 전체 2,122,822 4.3 57.0 15.9 21.5 1.3 남자 1,565,122 3.3 55.6 16.1 23.5 1.5 여자 557,699 7.2 60.8 15.2 16.0 0.8 자료 : 중소기업청, 2012 년인력실태조사, 인력채용시선호하는경력은 2년 ~5년이 64.2% - 중소제조업이인력채용시선호하는경력은 2년~5년이 64.2% 로가장많으며, 이어서신규직원 27.3% 로나타나, 대부분 5년이내의경력수준을선호하는것으로나타남 < 표 53> 인력채용시선호경력 구분 신규직원 경력직 (2 년 ~5 년 ) 경력직 (5 년 ~10 년 ) ( 단위 : %) 경력직 (10년이상 ) 중소제조업 27.3 64.2 7.4 1.1 소기업 27.5 63.9 7.5 1.1 중기업 24.9 68.9 5.5 0.7 주 : 기타응답분석제외 중소제조업의경우신규인력채용시선호하는학력 / 학위수준은고졸이 57.4% 로가 장많았으며전문대졸은 27.7% 에달함 - 중기업보다는소기업이전문대졸업자에대한선호가높은것으로나타남 < 표 54> 신규인력채용시선호학력 / 학위 ( 단위 : %) 구분 고졸자 전문대졸업자 대학교졸업자 석 박사 중소제조업 57.4 27.7 14.6 0.3 소기업 57.7 27.8 14.2 0.3 중기업 50.8 26.1 22.4 0.7 주 : 기타응답분석제외 - 154 -
Ⅳ. 중소기업의인력활용실태 중소제조업의경우신규인력채용시중요요건은열정과전문지식으로나타남 - 중소제조업의신규인력채용시중요요건은열정이 89.2% 로가장높고, 전문지식이 28.9% 로나타났으며, 학력 (1.1%), 어학 (1.7%), 자격증 (4.5%), 각종성과 (1.9%) 등은낮은응답비율로나타남 < 표 55> 신규인력채용시중요요건 ( 단위 : %) 구분 열정 전문지식 학력 어학 자격증 각종성과 중소제조업 89.2 28.9 1.1 1.7 4.5 1.9 소기업 89.1 29.1 1.0 1.7 4.3 1.9 중기업 91.6 25.9 2.7 1.6 6.5 1.5 주 : 기타응답분석제외 중소제조업의경우신입직원 ( 신규직 ) 에지급하는연봉은학력수준에비례하는것으로나타남 - 중소제조업이신입직원 ( 신규직 ) 에지급하는평균연봉은학력수준이높을수록많은것으로나타남 고졸의경우 1,500만 ~2,000만원이 66.0%, 1,500만원미만이 19.8% 전문대졸은 1,500만 ~2,000만원이 58.4%, 2,000만 ~2,500만원이 35.6% 대졸은 1,500만 ~2,200만원 27.3% 이 2,000만 ~2,500만원 59.6% 대학원졸은 2,000만 ~2,500만원 48.5%, 2,500만 ~3,000만원 23.1% < 표 56> 신입직원학력별평균연봉 구분 1,500 만원미만 1,500 이상 ~ 2,000 미만 2,000 이상 ~ 2,500 미만 2,500 이상 ~ 3,000 미만 ( 단위 : %) 3,000 만원이상 고졸 19.8 66.0 12.7 1.2 0.3 전문대졸 3.6 58.4 35.6 2.2 0.2 대학졸 1.2 27.3 59.6 10.5 1.4 대학원졸 2.2 18.7 48.5 23.1 7.5-155 -
전문대학의중소기업형인력양성사업추진방안연구 2012년기준중소제조업의전체인력부족률은 3.03% 로전년대비소폭상승하였음 - 2012년전체부족인원은총 66,331명으로 2011년 (64,738명) 대비 1,593명증가한것으로나타남. - 중소제조업의인력부족률은 2002년이후하락추세를이어오다, 최근 (2010년이후 ) 상승추세를보이고있음 ( 단위 : %) 9.36 6.23 5.06 4.35 3.78 3.93 2.68 2.36 2.51 3.01 3.03 '0 2 '0 3 '0 4 '0 5 '0 6 '0 7 '0 8 '0 9 '1 0 '1 1 '1 2 [ 그림 29] 연도별인력부족률추이 - 직종별로는기술직 (4.76%), 연구직 (4.40%) 의인력부족률이높았으며, 사무관리직 (1.49%), 서비스종사자 (1.33%) 의인력부족률은상대적으로낮게나타남 - 이를업종은상대적으로고학력인력을선호하는것으로나타나고학력일수록중소기업을외면하는현상을간접적으로설명 < 표 57> 직종별인력구성및부족률 구분 전체 사무관리직 연구직 기술직 생산직 기능직 단순노무직 서비스종사자 ( 단위 : 명, %) 판매직 현인원 2,122,822 577,745 91,148 181,392 580,303 613,322 18,949 59,961 부족인원 66,331 8,764 4,197 9,075 18,440 23,419 256 2,181 부족률 3.03 1.49 4.40 4.76 3.08 3.68 1.33 3.51 주 : 인력부족률 = 부족인원 /( 현인원 + 부족인원 ) 100-156 -
Ⅳ. 중소기업의인력활용실태 부족인력확보에대한주요애로는취업지원자가없음, 근무여건열악, 직무능력을갖춘지원자없음으로나타남 - 부족인력확보애로사항으로취업지원자없음이 52.1%, 작업환경등근무여건열악 49.0%, 지원자중직무능력을갖춘자가없음 39.6% 등의순으로높게나타남 직종별로연구직과기술직은지원자중직무능력을갖춘자가없음응답비율이각각 52.0%, 40.4% 로다른직종에비해상대적으로높은수준이며, 기능직은취업지원자없음이 52.8% 로가장높게나타남 단순노무직은근무여건열악이 52.7% 로가장높게나타남 < 표 58> 직종별부족인력확보애로사항 ( 단위 : %) 구분 전체 연구직 기술직 기능직 단순노무직 취업지원자없음 52.1 27.0 44.2 52.8 44.9 지원자중직무능력을갖춘자가없음 39.6 52.0 40.4 35.8 14.6 근무여건열악 ( 임금, 작업환경 ) 49.0 39.4 42.1 36.7 52.7 해당직종 업체의장기발전가능성이없음 11.3 13.2 11.7 5.5 13.7 타사업체와의인력유치경쟁 5.2 10.6 2.1 3.1 5.3 회사주변의문화 복지시설부족 8.1 8.1 3.9 6.8 4.4 구직자에대한정보제공이부족 13.0 10.7 9.4 12.5 9.5 출퇴근불편 15.0 11.1 10.3 16.2 15.6 복수응답으로합계가 100.0 초과 중소기업중앙회 ( 회장김기문 ) 는 12 일중소기업 500 개사 ( 제조업 300 개, 기타서비스업 200 개 ) 를대상으로실시한 중소기업, 어떤인재를원하는가? 조사결과발표 (www.kbiz.or.kr) 중소기업은인재채용시소위스펙이아닌 인성 (69.4%) 을더중시 - 장기근속가능여부 (60.0%), 전문지식 (48.6%) 도중요요소로꼽혔으며, 어학능 력 (8.0%), 공모전등각종성과 (3.8%), 학벌 (3.4%) 순 - 157 -
전문대학의중소기업형인력양성사업추진방안연구 소위 스펙 이라고일컫는것들중에실제필요한것은무엇인지에대한질문에대해업무관련전문자격증 (83.6%) 이가장높게나타남 - 인턴경험 (27.4%), 영어회화능력 (23.4%), 컴퓨터자격증 (17.8%) 등의순 - 실제취업준비생들이가장공들이는토익점수와공모전수상경험은각 4.0% 로매우저조, 어학연수경험 (3.0%), 한자자격증 (0.6%) 이그뒤를이음 응답업체의 74.2% 는 장기근속가능여부 가취업지원자의채용결정에 큰영향 을 미친다고응답하여, 인력채용및유지에어려움을겪고있는현실을보여줌 중소기업근로자에게가장중요한능력은 업무적응력 (43.4%) 이며, 다음으로 조직 적응력 (19.0%), 업무유연성 ( 다재다능함 ) (16.2%), 대인관계능력 (7.2%), 문제해 결능력 (6.6%) 순 대기업과중소기업의인재상에차이가있다고생각하는지에대한질문에가장큰차이로 대기업은깊고좁은분야에대한업무능력이필요하나, 중소기업은다재다능함을요구한다 (43.6%) 는응답이가장많았음 - 중소기업근로자에게는계량적스펙보다업무유연성및문제해결능력이더욱요구됨 (37.6%), 중소기업근로자의업무재량도가높으므로, 중소기업에서더높은책임감과열정을요구함 (13.3%), 중소기업근로자는대기업근로자보다도전정신및열정이더욱뛰어나야함 (5.5%) 의순 중소기업이주로활용하는교육방법은 현장사내교육 (55.6%), 직업훈련기관위 탁 (33.4%), 사이버교육등원격교육 (6.6%), 외부전문가초빙 (4.4%) 순 2012 년서비스업분야 30 인이상사업체의부족인력은 7 만 2 천명 ( 인력부족률 2.4%), 부족인력중숙련이부족하여채용하지못한인력은 1 만 5 천명 ( 부족인력 대비 21.3%)( 반가운, 2013) - 158 -
Ⅳ. 중소기업의인력활용실태 - 재직자중기업이요구하는숙련수준을갖추고있지못한근로자의비중 ( 숙련부족재직자비율 ) 은 8.8% - 대기업에비해중소기업이더심각한숙련인력부족을겪고있음 - 채용시구인난이나숙련인력부족을겪은기업일수록숙련부족재직자비율도더높음 2. 성과와문제점진단 중소기업의취약한인력확보및고용증가패턴 - 중소기업지원정책이인력공급의확대에치중되어있고, 사업체수의증가를통한중소기업고용증가, 저임금고용을흡수하는방식으로의고용증가 - 중소기업의임금지급력저하로인한중소기업근로자의저임금, 열악한작업환경 지금까지의중소기업인력지원정책은인력공급의확대를통하여중소기업인력난을 해소하는데주력했으나소기의정책성과를실현했다고보기어려운측면도있음 - 대중소기업간임금격차확대, 중소기업부문의임시, 일용직고용은점차증가 중소기업의인력난에도불구하고정부의인력지원시책에대한활용도조사결과, 도움이되었다 30.8%, 67.5% 는활용하지않았다고응답 ( 중소기업청, 2012년중소기업인력실태조사 ) - 정부인력시책이도움이되지않은이유는지원받기위한노력보다실제혜택이낮아서가 32.0%, 기업이필요로하는지원금보다정부지원금이낮아서가 30.8% 로나타남 - 최근 1년간정부의인력지원시책에대해도움이된다고응답한기업은 30.8% 로나타났으며, 소기업 (28.8%) 보다중기업 (58.4%) 에서도움이된다고응답한비율이높음 - 159 -
전문대학의중소기업형인력양성사업추진방안연구 - 중소제조업체가지난 1년간도움이된정부인력지원정책은외국인력제도가 20.4% 로가장많았으며, 신규채용인건비보조제도 6.9%, 산업기능요원제도 3.5%, 재직자직업훈련제도 2.3%, 기업내일자리유지창출지원제도 1.9% 등의순으로나타남 중소기업들은정부의인력지원제도의활용도가낮은편이며인력수요역시현실적으로공장을돌리기위한생산인력에대한수요가높은편임. - 전문대학졸업생에대한수요는높은편이지만졸업생들의중소기업선호도는낮은편으로수요와공급의미스매치가발생 - 전문대학졸업생들을중소기업현장으로유입하기위해서는우량중소기업을중심으로취업처발굴등정보의미스매치해소에주력할필요 3. 개선방안 전문대학및전문대학졸업생과중소기업의니즈 (Needs) 분석을통한불일치해소 - 정보, 숙련, 보상등유형적불일치 (Tangible mismatch) 와더불어본질적, 잠재적, 니즈, 지각, 가치등무형적불일치 (Intangible mismatch) 해소에초점을둔접근필요 고성장중소기업의발전을위한지원시스템의인력공급의한축으로서전문대학역할강화 - 현행중소기업지원방식은가급적많은중소기업에골고루정책지원을하는방식으로추진되고있어유망기업을선별하여단계별, 종합지원방식으로개선되고있으므로이러한유망기업을발굴하여전문대학졸업생들과매칭될수있도록정책과연동한취업시스템구축필요 - 160 -
Ⅳ. 중소기업의인력활용실태 중소기업의인력난대응전략, 정부의중소기업인력지원정책과연동한전문대학의 중소기업맞춤형인력양성사업추진필요 - 각요소간방향성이조화를이루어정책성과를달성하는체계마련필요 전문대학생의현장실습기회를제공하고적극참여하는중소기업대한인센티브제공필요 - 세제혜택, 재정지원사업참여시가산점부여, 기술개발비용제공및유기적인현장실습이가능하도록매뉴얼과컨설팅등소프트웨어지원 전문대학졸업생들의중소기업취업촉진을위한중소기업근로자에대한복지향상지원제도강화 - 중소기업자체노력만으로는획기적인대 중소기업간임금격차완화가용이하지않으므로중소기업의근로자복지향상을위한정책지원필요 - 퇴직연금, 사내복지기금, 우리사주, 기업내복지제도등도입과일터혁신, 근로자생활안정대출등을실효성있게추진하는것도방법임 - 중소기업청년근로자지원을위해생애최초중소기업청년취업자에대해공공임대주택분양시우선혜택을부여하고있으나타정책에비해실현성이높지않음 - 161 -
Ⅴ. 전문대학의중소기업형인력양성방안 Ⅴ. 전문대학의중소기업형인력양성방안 1. 기본방향 기존전문대학이안고있는구조적인문제점해소와새로운환경변화에대응하는 시스템구축등전문대학전체적인변화필요 중소기업수요에부합하는인력양성을목표로전문대학고유의기능과역할에부합하는정체성과포지셔닝확보, 산업수요에부합하는교육과정개발 운영을통한적정인력양성, 새로운비즈니스모델및미래사회, 미래대학대응형학교운영시스템도입등을기본방향으로제시 - 이를위해인력공동관리체제운영의효율화, 수요기반형인재육성형중소기업육성을위한전문대학의역할강화, 중소기업의직무능력향상과정에서의전문대학의기여, 특성화고졸업자등유입인력에대한계속교육강화, 협동조합등전문대학에부합하는조직단체등사업주단체와의협력, 연계강화, 중소기업의인력양성및활용관련정보의발굴, 제공, 공유 - 163 -
전문대학의중소기업형인력양성사업추진방안연구 [ 그림 30] 전문대학의중소기업형인력양성방안 전문대학의정체성, 포지셔닝의구체화, 명확화 - 전문기술인력양성및평생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역할과지위를규정하고이에부합하는교육과정운영및인력양성전략추진 전문기술인력은전문대학, 폴리텍대학, 4년제일반대학등중등이후교육훈련기관을통해양성되어산업일선현장에서일하는기능인력을지칭 - 학과별특성에따라인력양성의수준이다르고, 학생의수준상이 서비스분야인력 ( 자동차과, 피부미용과, 뷰티아트과등 ), 전통제조업분야인력 ( 기계과, 전자과, 정보통신과등 ), 기타분야인력 ( 건축과, 토목과, 플랜트과등 ) 의인력양성수준과학생성향이달라, 학과별로인력양성의기술수준과목표가다르게설정되어야하고, 전국의전문대학도수준에따라서목표와수준을다 - 164 -
Ⅴ. 전문대학의중소기업형인력양성방안 르게설정할필요 - 향후에도전문대학의인력양성과연계된중급숙련수요는일정부분지속될것으로전망 ( 유럽숙련수요조사, BIBB) 됨에따라전문대학의역할은지속적으로강화될것으로예상 자료 : 고용노동부 (2012), 제 2 차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 [ 그림 31] 유럽의숙련수요 기초직무능력, 기초수학능력강화시스템구축 - 전문대학입학자원의균질화유도 ( 우수인력, 일반인력등으로의유형구분을통한적합취업분야, 기업, 수준등고려 ) - 전문대학수준의교육과정을이수할수있는기초학습능력을갖추기위한시스템도입운영 교수의질적우수성확보 - 전문대학교수 ( 교원 ) 의현장성강화필요 - 산학겸임교수등현장경력이많은실무인력을교수자원으로활용하여실질적인 - 165 -
전문대학의중소기업형인력양성사업추진방안연구 교육과취업이가능하도록지원 ( 산업계경험자채용확대가가능하도록교원규정개정 ) - 현장실무경험보유자를다수교수로임명하여시장에서의빠른변화를학문, 교육과정등에즉시반영하여교수학습할수있는여건, 기반조성 - 교사의산업현장직무연수확대, 산학겸임교수임용대폭확대 진로지도및직업 ( 경로 ) 전망정보자료제공 - 명확한진로설계가가능하도록진학전, 재학중, 졸업후등전문대학이수전과정에걸친진로지도프로그램개설운영 - 전문대학에기업현장실습을의무화하고, 현장실습참여기업에대한인센티브부여및현장실습비용분담 기업인력수급전망실시및체계적 DB 구축 - 산업계의인력수급동향및변화추이를체계적, 종합적으로접근, 분석할수있는시스템필요 - 현재중소기업관련 ( 전체기업조사자료이며, 기업체규모별로구분 ) 고용및인력관련실태조사는사업체노동력조사 ( 고용부 ), 기역별고용조사 ( 통계청 ), 산업기술인력수급실태조사 ( 지경부 ), 인력실태조사 ( 중소기업청 ) 등 - 현재특성화고중심으로활성화되어있는산학협력시스템을고등직업교육으로확대하여전문대학과연계한운영구도마련 - 중소기업의인력수요및인력운용상황에부합하는전략마련과이에대응하는맞춤형중소기업형인력양성공급시스템구축을통하여보다구체화되고, 현장수요에적합한인력양성구도정착 ( 고수익, 고매출혹은고연구개발투자, 고인력개발투자등의우수중소기업과의연계를통한인력양성의효율화우선추진 ) - 166 -
Ⅴ. 전문대학의중소기업형인력양성방안 [ 그림 32] 전문대학의인력양성적합중소기업군 전문대학특성화추진 ( 현재운영중인산학협력, 선취업후진학모델인마이스터고의장점, 강점을반영한새로운모델개발 ) - 전문대학교육과정운영에산업현장, 기업 ( 특히, 전문대학 ) 참여의혁신적인확대 - 백화점식획일적모형을지양하고해당전문대학이당면한다양한상황에적합하고, 경쟁력확보가가능한분야를선택, 집중육성함으로써차별화되는고유의특성화분야양성필요 전문대학교육내용과교육방식의특성화추진 - 과학적인직무분석을통해현장적합도가높은실용중심의교육과정개발 운영 - 다양한모듈식교육과정을개발 운영함으로써다양성과선택권확보가가능하도록체계화필요 ( 직능, 직무, 직급등숙련수요별로세분화된맞춤형교육과정운영 ) - 산업구조의변화에따라단순한기능, 복합적기능, 일반적기술, 복잡한기술, 융합적기술과같이단계가많이변화되므로전문대학도입학생의수준, 교육과정의편성, 지역적특성에따라다양한단계가존재함을고려하여일률적으로 2년, 3년 - 167 -
전문대학의중소기업형인력양성사업추진방안연구 을정하는것보다전문대학의수준, 입학생의수준, 지역별산업수준등을고려한 학제의다양화추진 2. 세부추진방안 가. 인력공동관리체제운영에주도적역할수행 전문대학의중소기업형인력양성사업을인력공동관리체제와연계하여운영 - 인력공동관리체제는거점산업단지내업종협회등중심으로기술력을가진중소기업인력을공동채용 교육하는시스템으로발전 ( 지역 업종별중소기업인력양성 Hub기관으로전문대학을중심으로폴리텍대학-민간훈련기관-테크노파크- 특성화고등지역 HRD 기관과의연계네트워크구축 ) 중소기업이협회, 조합을중심으로공동우수인력을선발 관리 ( 인력수요조사 - 교육 훈련 - 채용 ) 할수있도록구축예정 (2013 년 6 개권역구축후단계적확대 ) - 전문대학이핵심역할을수행할수있도록관계부처와의협력필요 산업 업종별중소기업중심의 인력공동관리협의회 구축, 인력채용, 교육훈련등분야별로핵심, 주요이슈선정및문제해결추진 - 중앙단위의 인력양성위원회 ( 고용보험기금활용, 인력수급전망, 각부처계획, 인력양성수요조정, 재원배분, 사업평가등추진가능 ) - 정부, 기업 ( 대, 중소기업 ), 전문가등참여 운영과정에서한국폴리텍대학과의협의와연계를통해영역, 수준, 대상등의유기 적분화및특성화는물론특성화고, 마이스터고등과의효과적인협력관계형성및 발전필요 - 168 -
Ⅴ. 전문대학의중소기업형인력양성방안 나. 인력수급 ( 산업 직종별 ) 전망을고려한전문대학의인력양성 3) 학력별인력수급전망결과 (2008~2018년간인력수급전망자료 ) 를활용하여이에부합하는양적인력양성을할필요가있음 ( 질적인측면은기업체조사자료활용 ) - 산업및직업별인력수급전망결과와전문대학의전공 ( 학과 ) 및분야별입학정원, 졸업생수등을유기적으로연계하여운영할필요있음 산업대분류의학력별신규수요는총 4,367천명에서전문대졸 1,390천명 (35.9%), 대졸 1,610천명 (41.5%), 대학원졸 875천명 (22.6%) 이필요한것으로전망 - 산업대분류별로학력별신규수요규모를살펴보면, 전문대학력출신은서비스업의신규수요가 1,234천명으로전체전문대학력출신의 88.7%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남 < 표 59> 산업대분류별학력별신규수요전망 전문대졸 ( 단위 : 천명 ) 구분 신규수요누계연평균신규수요 08~13 13~18 08~18 08~13 13~18 08~18 전산업 808.9 581.1 1,390.0 161.8 116.2 139.0 농림어업 3.8 0.0 2.6 0.8 0.0 0.3 광업 0.0 0.0 0.0 0.0 0.0 0.0 제조업 96.4 49.0 145.6 19.3 9.8 14.6 전기가스수도 0.0 0.0 0.0 0.0 0.0 0.0 건설업 9.4 0.0 8.2 1.9 0.0 0.8 서비스업소계 699.2 532.1 1,233.6 139.8 106.4 123.4 도소매업 154.1 114.0 268.6 30.8 22.8 26.9 음식숙박업 21.4 12.0 33.4 4.3 2.4 3.3 운수통신업 100.2 87.4 187.9 20.0 17.5 18.8 금융보험업 65.5 59.2 125.0 13.1 11.8 12.5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 98.6 74.6 173.5 19.7 14.9 17.4 공공개인사회서비스 259.4 185.0 445.2 51.9 37.0 44.5 3) 이하인력수급관련자료는고등교육단계 ( 전문대학, 대학 ) 를특화하여전망한김철희외 (2010) 학령인구감소에따른고등교육기관인력수급체계개선연구를인용하였음 - 169 -
전문대학의중소기업형인력양성사업추진방안연구 구분 신규수요누계연평균신규수요 08~13 13~18 08~18 08~13 13~18 08~18 전산업 792.1 817.9 1,610.0 158.4 163.6 161.0 농림어업 0.0 0.0 0.0 0.0 0.0 0.0 광업 0.0 0.0 0.0 0.0 0.0 0.0 제조업 80.7 98.9 179.6 16.1 19.8 18.0 전기가스수도 3.4 1.7 5.0 0.7 0.3 0.5 건설업 51.4 56.9 108.3 10.3 11.4 10.8 대졸 서비스업소계 656.6 660.5 1,317.1 131.3 132.1 131.7 도소매업 132.6 131.9 264.5 26.5 26.4 26.5 음식숙박업 6.8 9.8 16.6 1.4 2.0 1.7 운수통신업 36.1 26.0 62.1 7.2 5.2 6.2 금융보험업 44.7 69.5 114.2 8.9 13.9 11.4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 140.4 133.2 273.5 28.1 26.6 27.4 공공개인사회서비스 295.9 290.2 586.1 59.2 58.0 58.6 자료 : 김철희외 (2010), 학령인구감소에따른고등교육기관인력수급체계개선연구, 교육과학기술부 직업대분류의학력별신규수요는총 3,875천명에서전문대졸 1,390천명 (35.9%), 대졸 1,610천명 (41.5%), 대학원졸 875천명 (22.6%) 이필요한것으로전망 - 전문대학력출신은사무직의신규수요가 417천명으로전체전문대학력출신의 30.0% 차지 - 전문대및대학학력출신에서사무직에대한신규수요가많음 - 170 -
Ⅴ. 전문대학의중소기업형인력양성방안 < 표 60> 직업대분류별학력별신규수요전망 전문대졸 대졸 ( 단위 : 천명 ) 구분 신규수요누계연평균신규수요 08~13 13~18 08~13 08~13 13~18 08~13 전직업 808.9 581.1 1,390.0 161.8 116.2 139.0 의회의원, 고위임직원및관리자 0.0 0.0 0.0 0.0 0.0 0.0 전문가 23.8 0.0 19.2 4.8 0.0 1.9 기술공및준전문가 163.6 101.7 266.1 32.7 20.3 26.6 사무종사자 258.1 158.1 417.3 51.6 31.6 41.7 서비스종사자 79.5 70.5 150.5 15.9 14.1 15.1 판매종사자 66.6 58.8 125.9 13.3 11.8 12.6 농업, 임업및어업숙련종사자 3.6 0.4 4.0 0.7 0.1 0.4 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 71.1 57.8 129.4 14.2 11.6 12.9 장치, 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 101.6 94.6 197.1 20.3 18.9 19.7 단순노무종사자 40.9 39.2 80.5 8.2 7.8 8.0 전직업 792.1 817.9 1,610.0 158.4 163.6 161.0 의회의원, 고위임직원및관리자 45.4 34.7 80.1 9.1 6.9 8.0 전문가 72.7 39.4 112.2 14.5 7.9 11.2 기술공및준전문가 146.7 140.4 287.2 29.3 28.1 28.7 사무종사자 372.2 367.5 739.7 74.4 73.5 74.0 서비스종사자 45.1 63.3 108.3 9.0 12.7 10.8 판매종사자 46.2 76.3 122.5 9.2 15.3 12.2 농업, 임업및어업숙련종사자 0.0 0.0 0.0 0.0 0.0 0.0 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 24.2 38.6 62.7 4.8 7.7 6.3 장치, 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 35.9 46.8 82.7 7.2 9.4 8.3 단순노무종사자 3.8 11.0 14.7 0.8 2.2 1.5 자료 : 김철희외 (2010), 학령인구감소에따른고등교육기관인력수급체계개선연구, 교육과학기술부 전공중분류기준으로도대다수의전공에서졸업생수는감소할것으로전망 - 언어ㆍ문학을비롯하여특수교육, 정밀ㆍ에너지, 소재ㆍ재료, 산업, 생물ㆍ화학ㆍ환경, 미술ㆍ조형, 연극ㆍ영화, 음악등의전공에서는졸업생수가 2018년까지오히려증가할것으로전망 - 171 -
전문대학의중소기업형인력양성사업추진방안연구 < 표 61> 전문대졸업생의전공별전망결과 ( 중분류기준 ) ( 단위 : 명, %) 구분 2003년 2008년 증가율 2013년p 2018년p 증가율증가율증가율 08~ 18 전체 246,789 199,421-4.2 184,370-1.6 172,828-1.3-1.42 언어 문학 12,015 8,011-7.8 4,536-10.8 1,933-15.7-13.25 인문과학 1,249 746-9.8 546-6.1 433-4.5-5.29 경영 경제 37,375 29,647-4.5 23,616-4.4 19,618-3.6-4.05 법률 323 256-4.5 136-11.8 66-13.5-12.67 사회과학 16,512 32,429 14.5 42,154 5.4 48,601 2.9 4.13 교육일반 253 16-42.4 12-5.1 11-2.0-3.56 유아교육 10,987 9,602-2.7 6,460-7.6 5,344-3.7-5.69 특수교육 77 214 22.7 423 14.6 511 3.9 9.09 건축 9,059 4,844-11.8 2,832-10.2 1,407-13.1-11.63 토목 도시 5,960 3,117-12.2 2,340-5.6 1,349-10.4-8.03 교통 운수 321 683 16.3 629-1.6 660 1.0-0.34 기계 금속 12,624 10,154-4.3 6,316-9.1 4,345-7.2-8.14 전기 전자 11,217 6,924-9.2 4,853-6.9 3,837-4.6-5.73 정밀 에너지 1,685 1,793 1.3 1,755-0.4 1,818 0.7 0.14 소재 재료 1,618 663-16.3 705 1.2 542-5.1-1.99 컴퓨터 통신 41,676 15,499-17.9 6,456-16.1 2,217-19.2-17.67 산업 586 154-23.5 82-11.9 29-18.5-15.25 화공 906 292-20.3 148-12.7 66-15.1-13.88 기타 3,392 2,247-7.9 3,726 10.6 3,840 0.6 5.50 농림 수산 644 597-1.5 424-6.6 327-5.1-5.85 생물 화학 환경 5,006 2,434-13.4 1,363-10.9 741-11.5-11.22 생활과학 13,505 10,275-5.3 7,642-5.7 6,057-4.5-5.15 수학 물리 천문 지리 819 404-13.2 145-18.5 65-14.8-16.66 간호 8,283 8,759 1.1 7,809-2.3 7,392-1.1-1.68 치료 보건 12,157 15,993 5.6 16,679 0.8 17,555 1.0 0.94 디자인 20,081 12,547-9.0 12,734 0.3 11,234-2.5-1.10 응용예술 9,229 11,925 5.3 17,066 7.4 19,078 2.3 4.81 무용 체육 5,172 5,771 2.2 9,613 10.7 10,819 2.4 6.49 미술 조형 674 387-10.5 242-9.0 155-8.5-8.74 연극 영화 698 702 0.1 870 4.4 949 1.8 3.06 음악 2,686 2,336-2.8 2,058-2.5 1,829-2.3-2.41 주 : 증가율은연평균증가율기준, p 는전망치자료 : 김철희외 (2010), 학령인구감소에따른고등교육기관인력수급체계개선연구, 교육과학기술부 - 172 -
Ⅴ. 전문대학의중소기업형인력양성방안 산업대분류별로학력별수급차전망결과를살펴보면, 전문대학력출신은제조업에서 연평균 22 천명씩총 219 천명이초과공급될것으로전망 - 운수통신업은연평균 13 천명씩 129 천명이초과수요될것으로전망 < 표 62> 산업대분류별학력별수급차전망 전문대졸 ( 단위 : 천명 ) 구 분 신규수요 신규공급 초과공급 연평균초과공급 전산업 1,390.0 1,670.0 280.0 28.0 농림어업 2.6 2.7 0.1 0.0 광업 0.0 0.0 0.0 0.0 제조업 145.6 364.2 218.6 21.9 전기가스수도 0.0 5.3 5.3 0.5 건설업 8.2 83.5 75.3 7.5 서비스업소계 1,233.6 1,214.3-19.3-1.9 도소매업 268.6 176.1-92.5-9.3 음식숙박업 33.4 78.3 44.9 4.5 운수통신업 187.9 58.9-129.0-12.9 금융보험업 125.0 73.3-51.7-5.2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 173.5 265.0 91.5 9.1 공공개인사회서비스 445.2 562.8 117.6 11.8 자료 : 김철희외 (2010), 학령인구감소에따른고등교육기관인력수급체계개선연구, 교육과학기술부 직업대분류의수급차전망결과를학력별로살펴보면, 전문대학력출신은전문직에서연평균 27천명씩총 268천명이초과공급될것으로전망 - 사무직도연평균 17천명씩 173천명이초과공급될것으로전망 - 이들직업에서의초과공급현상은수요부족이라기보다는상대적으로높은공급에기인한것으로분석 - 조작조립종사직에서는연평균 15천명씩 151천명이초과수요될것으로전망되는데, 초과수요가발생한원인은공급부족에기인한것으로분석 - 173 -
전문대학의중소기업형인력양성사업추진방안연구 < 표 63> 직업대분류별학력별수급차전망 전문대졸 ( 단위 : 천명 ) 구 분 신규수요 신규공급 초과공급 연평균초과공급 전직업 1,390.0 1,670.0 280.0 28.0 의회의원, 고위임직원및관리자 0.0 78.1 78.1 7.8 전문가 19.2 287.1 267.9 26.8 기술공및준전문가 266.1 399.3 133.1 13.3 사무종사자 417.3 590.4 173.0 17.3 서비스종사자 150.5 120.0-30.5-3.1 판매종사자 125.9 55.6-70.2-7.0 농업, 임업및어업숙련종사자 4.0 2.1-2.0-0.2 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 129.4 80.1-49.3-4.9 장치, 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 197.1 46.0-151.1-15.1 단순노무종사자 80.5 11.4-69.1-6.9 자료 : 김철희외 (2010), 학령인구감소에따른고등교육기관인력수급체계개선연구, 교육과학기술부 현재및중장기적관점에서산업및직업군으로중심으로그수요변화를고려하되, 특히인력부족분야, 신성장분야, 특화대상분야 ( 취약계층등특정집단 ) 를보다구체화하여전문대학에서수행할수있는영역과분야, 수준등을고려한특화전략마련필요 다. 사업주단체 ( 협회, 조합등 ) 활용과연계확대 중기협, 사업주단체 ( 산업별인적자원개발협의체, SHRDC) 등기업연합과의연계를 통한전문기술인력의양성 배분 활용을공동추진하는새로운협력모델개발 인적자원개발에서발생하는시장실패교정을위한제도적개입으로써사업주단체의 역할중요 - 전통분야에서사업주단체교육훈련기관의운영경험, 협의체운영경험, 중소기업 - 174 -
Ⅴ. 전문대학의중소기업형인력양성방안 훈련컨소시엄사업추진및중소기업훈련컨소시엄과의유사중복성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CHAMP) 사업으로의통합결정 산업별인적자원개발협의체는주요산업별로산업단체, 대표기업, 교육훈련기관, 전문연구기관등으로구성되며, 개별산업내인력수요자와공급자간의지속적협의를통해산업수요에부합하는인력양성방안도출을추진하기위해마련된민간주도의인적자원개발협의기구로써 2010년현재총 23개가운영되고있음 ( 김철희외, 2010) - 지경부, 고용부, 교과부등에서협의체와관련하여다양한사업및기능수행 - 사업주단체는대부분이익단체대변역할, 해당업종의시장정보제공, 공유등을수행하며, 가입회원사의회비를기초로운영 - 협의체의직원현황을보면, 전체직원에비해실질적으로사업에참여하는인력은매우소수이며, 대체적으로중소기업에비해대기업의참여가낮은편 사업예산의증가와상관없이사업별로분산된사업기간과사업기간의단기성문제 도애로사항중하나이며, 대부분사업들이단년계약으로추진됨에따라전담인 력의안정적확보, 협회내부에서의지속적지원확보등애로 정부의경우우리나라인적자원개발시스템을전반적으로어떻게재구조화할것인지, 그과정에서각부처의역할은어떻게조정할것인지, 나아가민간과정부의관계를어떻게조정할것인지에대한장기적거시적비전을구체화시키지못한채협의체의발전방향에대해서도뚜렷한대안미제시 협의체사업에대한관심이높지않은경우가많으며, 각협의체가처해있는여건 상이, 산업수준의인재개발조직의대표성과전문성확보애로 성과로민간 수요자주도의인적자원개발체제마련, 인력의수요자와공급자가함께 고민하고협력하는모델정립, 산업별특성에부합하는인적자원개발기능수행등 - 175 -
전문대학의중소기업형인력양성사업추진방안연구 - 미흡한점으로산업내공통의인적자원개발수요를발굴하는역할미흡, 협의체의 대표성, 전문성등인적자원개발기구로서의위상부족, 기업과대학, 정부를연계 하는중간조직으로서의활동미흡등 대한상의 ( 전국, 시도, 지역상의 ), 중소기업중앙회입주기업협의체, 이노비즈협회, 벤처기업협회, 메인비즈 ( 경영혁신중소기업 ), 여성벤처협회, 여성기업협회, 여성경제인협회등지역조직을운영하고있는사업주단체들과연계하여조직적, 체계적인프로그램마련, 운영필요 - 기존 SC의경우, 참여및운영시스템이대기업, 중소기업이혼재되어있거나대기업중심이될가능성이높으므로중소기업에적합한사업주단체와연계운영 - 특히, 지역별운영시스템구체화필요 ( 사업조합, 지역조합, 지역조합연합회등 ) - 전담기구및전문가배치운영 ( 채용인력에대한인건비를지원하고, 인력양성, 공동연구개발, 기획, 판로개척, 납품단가협상등구체적인역할부여 ) 라. 전문대학의중소기업특화형 ( 지역산업연계 ) 인력양성체제구축 지역 산업연계형거점형모델을개발하고, 성장 첨단산업분야 ( 고급전문기술인력 ) 와전통 기간산업분야 ( 중견전문기능인력 ) 로세분화하여양성및재교육시스템을구축하여강소기업취업중심으로전략재편 - 주문식, 맞춤형교육및지역국가, 지방산업단지와연계한클러스터사업등을통한지역산업체와의유기적연계체제구축 중장기프로그램형, 생애직업전문가양성을위한직업전망제공시스템구축등 2+3 시스템 (2 일학교 +3 일현장 ) 강화, 기업특수숙련양성형교육과정 ( 기업협약, 취업 약정등 ) 운영강화 - 176 -
Ⅴ. 전문대학의중소기업형인력양성방안 한국폴리텍대학운영모델등을고려하여중장기적차원에서고용보험기금을활용할수있는방안마련필요 - 현재고용보험직업능력개발사업부문의대부분사업에진입장벽은없으나실제참여시복잡한행정처리절차와관리운영방식에따라전문대학의사업참여가저조하므로사업방식과행정효율화등에대한준비와대응및참여필요 - 한국폴리텍대학과의엄밀한비교를통하여선택과집중, 연계와협력전략을마련하여지역에서의거점특화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자리매김필요 ( 전공, 학과, 교육과정, 특화산업등고려 ) 마.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적용 활용강화 1) 개요 산업현장에서요구되는직무능력과상이한교육 훈련및자격제도개선필요성이 지속적으로제기되고있어산업계가요구하는직무능력을체계화 ( 국가직무능력표준 ) 하여교육 훈련및자격에반영, 인재개발의패러다임의전환필요 국가직무능력표준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NCS) 은산업현장에서직무를수 행하기위하여요구되는지식 기술 소양등의내용을국가가산업부문별 수준별 로체계화한것 ( 자격기본법제 2 조 ) 이미여러선진국은산업및업종별로고용주가주축이된협의체등을중심으로산업현장직무중심의 NCS를제정하여현장중심의직무수행능력을갖춘예비근로자를양성하고, 현직근로자들의직무수행능력을향상시키고있음 - 국가직무능력표준을통해산업현장의요구를교육훈련과자격에일관되게연계 적용할수있어국가인적자원개발의효율성이높음 - 177 -
전문대학의중소기업형인력양성사업추진방안연구 양질의직무수행능력을갖춘인력을양성하기위하여근로자의직무수행능력을효과적으로개발할수있도록체계적인국가직무능력표준및교육훈련과정개발필요 - 교육훈련현장에서국가직무능력표준에기초한교육훈련과정의개발 운영은현장적합성제고와직결되는문제 산업현장에서직무수행에요구되는능력들이고도화되면서전문기술인력에대한수요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나교육훈련기관에서배출된인력들이산업현장의수요에충분히부응하고못하고있음 - 기업이요구하는인재와교육훈련기관에서배출하는인재의불일치가발생하여기업의신입직원재교육비용부담증가 교육부, 고용노동부는산업현장의요구를교육훈련및자격에체계적으로반영 ( 일- 자격-교육훈련연계 ) 하기위해국가직무능력표준을개발 보급하고있으나, 개발실적및교육과정에의활용은매우미흡한상태 - 2002년이후고용노동부등을비롯하여약 260여개의국가직무능력표준 ( 안 ) 을개발 ( 고용노동부 216개, 교육과학기술부 16개, 국토해양부 12개, 지식경제부 9개등 ) - 이중자격정책심의회는 35개의표준을인증하였고, 그활용정도는직업훈련기관, 마이스터고, 전문대학등에서일부시범적용하는단계에있음 일-교육훈련의연계를통해산업현장에서요구하는인력양성을위해서는산업현장의직무수행능력을수요자의입장에서체계적으로개발한국가직무능력표준을기반으로한교육훈련과정의지속적인개발및보급을통해활용을확대할필요있음 NCS기반교육과정개발및운영실적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 조경분야 : 여주자영농고, 신구대학 (2011~2012, 2억원 ) - 자동차분야 : 아주자동차대학 (2011~2012, 1.2억원 ) NCS 일부활용또는직무분석을통한교육과정개발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 마이스터고 : 21개교 - 178 -
Ⅴ. 전문대학의중소기업형인력양성방안 - 기술사관사업단 (5 년연계교육 ) : 8 개사업단 - 산업수요맞춤형교육과정개발지원 : 5 개학과등 새정부의국정과제중전문대학을고등직업교육중심기관으로집중육성부분과학벌이아닌능력중심사회만들기의주요세부추진내용인국가직무능력표준구축을연계하여전문대학의효율적인교육과정운영을위한국가직무능력표준활용및적용방안을제시하는데목적 2) 개념및발전경과 근로자가산업현장의직무를성공적으로수행하기위해필요한능력 ( 지식, 기술, 태도 ) 을국가적차원에서표준화한것으로일-교육훈련-자격을연결하는고리로인적자원개발의핵심토대 - 2013년 1월현재까지 331직종 ( 전체 212개분야 826 직종 ) 개발 < 표 64> 국가직무능력표준개발현황 대분류 중분류 분류연도별개발현황 (2013.1.08. 현재 ) 소분류 세분류 ( 직무 ) 구분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전체 : 331 20 24 33 25 43 51 13 10 41 37 34 공단 : 288 20 23 32 24 41 51 11 0 21 31 34 20 71 212 826 부처 : 43 0 1 1 1 2 0 2 10 20 6 0 보완 : 66 0 0 0 0 1 0 3 9 9 12 32 인증 : 95 19 15 0 61 자료 : 한국산업인력공단 (2012) 개발절차는개발분야선정 ( 연차별개발계획수립ㆍ활용중 ) 및개발계획수립, 직종 구조분석, 직무분석, 표준화작업등실시, 단계별로산업현장전문가활용현장성강 화및검증실시등으로이루어짐 - 179 -
전문대학의중소기업형인력양성사업추진방안연구 NCS 발전경과 - 5.31 교육개혁방안 에교육과노동시장의연계기능강화를위해자격제도개편추진 ( 직업교육과자격의연계강화 )(1996) - 국가직무능력표준및국가자격체제도입에관한부처합의 ( 국조실 )(2001): 고용부직업능력표준 (NOS) 시범개발 (2002~), 교과부직무능력표준 (KSS) 시범개발 (200 3~) - 국조실조정결과를토대로자격기본법개정안국회제출 (2004) - 국가직무능력표준개발매뉴얼일원화 TFT 운영 (2009): 부처 ( 교과부, 노동부, 지경부, 국토부 ) 및전문가참여, 표준의주요구성항목의양식합의 : NCS로통합 - 국가직무능력표준사업효율화를위한조정을통해표준의개발, 적용, 확대의기반마련 ( 국가정책조정회의 )(2010) - 중장기 국가직무능력표준개발및활용계획 수립 ( 관계부처합동 )(2012) - 제9차자격정책심의회서면심의 (2012. 6) : 교과부취업지원과 NCS 개발 활용인프라구축계획 : 교육부와고용부간협의필요 교육부 : 과수준의 NCS부서신설 ( 예산 : 100억원 ) 한국산업인력공단에 NCS지원센터 설치 ( 직업훈련분야 ), 대략 50억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NCS교육과정개발 운영지원센터 설치 ( 학교교육분야 ) 현재표준교육과정개발및운영매뉴얼개발중이며, 표준을분석하여교육과정화하는절차및방법마련하여교육과정개발관계자등에보급 ( 교육과정개발 ) 하고, 표준에의한교육과정의실적용 ( 운영 ) 에필요한사항등에대한가이드를마련하여교육훈련기관등에보급 ( 교육과정운영 ) 추진 이미 NCS 기반교육과정개발매뉴얼개발 (NCS 기반교육과정개발절차및방법, 평가도구개발및평가지침 ), NCS 기반교육과정운영매뉴얼개발 (NCS 기반교육과정운영절차및방법, 과정평가방법, 운영계획및결과분석, 성과및의견조사등 DB 구축 ) 등이이루어지고있음 - 180 -
Ⅴ. 전문대학의중소기업형인력양성방안 < 표 65> NCS 교육과정의개념및의미 기본개념및체계 국가주도하에 NCS 개발하여교육훈련및자격에활용 (Top-down 방식 ) - 이를위해국가의 NCS 인증 고시, 교육과정인증등질관리수반 - 다만, 수요자 ( 산업계 교육계 ) 가직접개발하고검증과정을반드시거침 즉, 산업계요구 = NCS = 교육훈련기준 = 자격검정 ( 평가 ) 기준 NCS 교육과정개발절차 NCS 교육과정개발 보급필요성 [NCS 교육과정의의미 ] 현장에서요구되는공통적 ( 기본골격 ) 직무능력을교육과정형태로제시필요 - 표준은현장에서요구되는지식, 기술, 소양을제시한것으로학교교육과정의적용기준으로설정할수있도록교육과정을개발 보급이필요 즉, NCS 교육과정개발은산업계관점에서각학교 ( 특성화고, 전문대, 대학 ) 가공통적 ( 필수적 ) 교수-학습해야할기본사항을제시한것 따라서, NCS 기반교육과정으로인정받기위해서반드시반영해야할사항 NCS 도입목적이일-교육훈련-자격을연계강화로, 과정이수형자격부여의기준으로써 NCS 교육과정제시필요 NCS 교육과정 = 자격의검정 ( 평가 ) 기준으로자격연계수월성확보가능 나아가, 개별학교의개편된교육과정에대한 NCS 반영여부와과정형자격부여적합여부등을검토 ( 인증 ) 시기준으로활용 따라서, 교육과정개발은추후자격화 *( 크기및범위등 ) 를고려하여접근 * ( 방법 ) 기존의국가자격및국가기술자격과연계또는신규자격종목개발 - 181 -
전문대학의중소기업형인력양성사업추진방안연구 기대효과 개별학교각각의교육과정개편을위한중복투자방지가능 - 개별학교의일반적인교육과정개편은 1직무분석 2교육과정개발 3학교별상세교육과정및교재개발 4운영 ( 실제적용 ) 을단계를거침 - 즉, 동일학과 ( 분야 ) 에대한직무분석과교육과정개발이각학교마다실시 NCS 교육과정과연계된운영매뉴얼을제공, 교육과정개편목적달성유도 - 그간의 NCS 교육과정시범운영을통해축적된바람직한교육과정운영의방향 * 을가이드형태로제공하여, 각학교의교수-학습방법, 평가방법, 학생성과관리체계의혁신유도 3) 활용및적용방안 2011년에전문대학의조경분야를대상으로 NCS 기반의교육훈련과정운영및평가 ( 성취도, 수업관찰, 자기평가체크리스트, 학생 교수자공동평가, 구술평가, 학생만족도조사, 참여교수진의견조사등 ) 와 2009~2011 NCS 기반조경분야교육훈련과정운영및평가실시된바있음 ( 정향진외, 2012) 운영성과및질관리방안 -NCS 기반교육훈련과정은매학기말종료후운영결과를반영하여보완, 재편성필요 - 산업체현장전문가가교육훈련과정및교재개발 보완, 운영및평가에참여함으로써산업체현장에서요구되어지는핵심능력포괄필요 - 기초능력이부족한재학생들에대해강화교육과선행이수과목에대한보완교육을실시하여 NCS 기반교육훈련과정운영이원활하도록학습기반마련필요 - 실습과목에대한학생들의흥미도높은것으로조사되어과목성격및특성을고려한실습수업의확대검토 - 교육훈련과정의지속적인현장성강화필요 ( 현장직무매뉴얼을개발, 활용하여 - 182 -
Ⅴ. 전문대학의중소기업형인력양성방안 NCS 교수학습방법적정화, 현업적용도를높이기위해서는교수자와산업체현장전문가가협력하는팀티칭및현장참여수업을지속적으로확대실시등 ) - 교 강사대상연수를통해 NCS 기반교육훈련과정에서가장중요한전공과목의전문성을높이고, 교수학습에적정한방법과평가도구를개발할수있는역량강화필요 -NCS 기반교육훈련과정의다양한실험실습수행을위한실습실및기자재보완, 재학생 졸업생의진로지도프로그램의기획 개발과 DB 구축필요 4) 추가고려사항 NCS기반교육과정개발 운영지원사업의추진목적명확화 - 기개발 NCS가적거나개발된지오래되어실제산업현장의요구를충족시키지못하고있으므로관련협회등과의직무분석 (DACUM 등 ) 을통한교육과정 ( 통용성미흡 ) 개발필요 ( 자격과의연계는불가 ) - 과정이수형자격취득시한국산업인력공단의시범사업과중복 - 따라서산업수요맞춤형인력양성에초점을두되기개발된 NCS를활용할지아니면신규개발할지에대한결정필요 NCS기반교육과정개발 운영을위한예산규모확대 -NCS 기반교육과정개발 운영 : 신구대학, 아주자동차대학 1개학과에 1억투입 - 직무분석을통한교육과정개발 운영 : 산업수요맞춤형교육과정개발 운영지원사업 ( 교과부, 2011~2012) 의경우 1개학과 ( 전공 ) 에 1.5억원투입 - 위사례에서와같이 1개학과 ( 약 40명 ) 를대상으로교육과정개편및운영에연간 1억원씩 2년간총 2억원정도투입 ( 예 : 15개대학 10개학과 ( 전공 ) 1억원 = 150억원 ) - 183 -
전문대학의중소기업형인력양성사업추진방안연구 NCS기반교육과정개발 운영을사업추진체계확립 - 교육과정개발, 교재개발, 교수연수 ( 산업체, 교수학습등 ), 산학협력, 실무중심교육 ( 프로젝트방식실습, 현장실습 ), 취업지원등사업내용에대한체계적인추진을위해질관리시스템마련필요 - 사업의성과및질관리를위한전담기구또는조직필요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NCS 교육과정개발 운영지원센터설치 (2013.1.21.)) < 표 66> NCS 교육과정개발 운영지원센터의주요업무 1 표준에의한교육과정개발및개선지원 2 개별학교의 NCS 교육과정검토및인증 3 표준적용 활용의내실화및활성화를위한관계연구수행 4 표준개발및활용관련자격정책심의회및실무위원회지원 5 표준기반국가자격체제관리 운영 6 정보시스템 (ncs.or.kr) 의운영 7 표준적용, 활용, 확대를위한정보제공및홍보등 NCS기반교육과정개발 운영을산업계의참여방식효율화 - 개별산업체보다는협회 ( 지역, 전국, SC 등 ) 와컨소시엄 산업계유형 (2012. 12월기준 ) SC: 기계, 반도체,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섬유, 자동차, 전자, 조선, 철강, e-biz 중소기업협동조합 : 전국조합 218개, 지방조합 340개, 사업조합 353개, 관련단체 19개등 955개 - 참여협회의역할명확화 : 교육과정개발및운영참여, 현장실습, 채용협약등 바. 중소기업특화전문대학 ( 가칭 ) 으로지정 육성 특성화 100 개교 ( 전문대학이산업기술인력, 서비스산업인력등산업분야별핵심인력 을길러낼수있도록대학, 학과별특성화유도 ), 평생직업능력선도대학 ( 전문대학중 - 184 -
Ⅴ. 전문대학의중소기업형인력양성방안 일부를 100% 실무형으로전환하여평생학습핵심기관으로육성, 창업보육 자격취득 중소기업공동교육실습제공등 ) 과연계 - 마이스터고모델에서도바탕을두고있는중소기업현장중심의교육과정, 중소기업계의교육과정개설, 운영참여확대등에중점을둔철저한현장형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의역할강화 - 고려요소로학교교육계획 지원 협력체제, 산학협력, 학과교육과정개편, 교원확보및지원, 학생선발및지원, 학교시설개편등 물적요소 ( 예산, 시설및기자재등 ), 인적요소 ( 총장, 교수 교원, 학생, 지역사회등 ), 소프트웨어 ( 교육과정, 산학협력, 경력개발, 평가관리등 ) < 표 67> 과정이수형자격제도운영계획 ( 안 )( 한국산업인력공단 ) 개념 : 산업현장의수요를반영한국가직무능력표준 (NCS) 에따라편성 운영되는교육 훈련과정을일정수준이상이수한사람에게국가기술자격증을부여하는제도 대상종목 : 산업기사및기능사등급의일부종목을대상으로우선적용후성공모델구축및단계적확대추진 운영절차 - 1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