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사 우리사회에서자살은단순히개인적문제에그치는것이아니라국가와공동체가함께관심을가지고대처해야하는중요한사회적문제가되었습니다. 자살은사회의유대와통합이붕괴되고질서있는사회적상호작용이이루어지지않을때발생하는사회현상으로서, 사회구성원들이사회의질서를신뢰하지못하고자신의문제상황을사회안에서극복할수없다고생각할때자살은증가할수있습니다. 그런데자살은역으로사회의통합을저해하고사람들사이의유대를약화시키는원인으로작용하기도합니다. 인간의기본권인생명권을스스로포기하는사람들이증가하고있다는사실은사회의구성원들을불안하게만드는요소가되기도하는것입니다. 이처럼자살은부족한유대와통합의결과인동시에, 유대와통합을약화시키는원인이라는순환의고리안에존재하는것입니다. 따라서이제는모든사회구성원이자살문제의심각성을인식하고이에적극적으로개입하여야합니다. 이러한의미에서이연구는우리사회에서발생하는자살의다양한요인들을통합적으로고찰하여, 우리가자살문제에개입할때우선순위를두어야할사항이무엇인지를분석한의미있는작업이라할수있을것입니다. 특히지역단위의여러지표들을활용하여자살현상과관계있는다양한요인들을분석한점은이후자살예방사업에있어한정된자원을효율적으로사용할수있는중요한준거점을제시하였다고평가할수있을것입니다. 아울러자살교사및자살방조에대한실증적연구는자살문제에대해형사사법기관이중요한역할을할수있음을보여줍니다. 자살방조사건의많은사례들은동반자살을시도하였으나성공하지못하고살아남은사람들이받는혐의로서, 사실상많은자살방조범죄자는자살시도자이며, 피해자로분류된사망자와크게다를것이없다는사실도확인되었습니다. 그러므로자살방조범죄자들역시또다른피해자일수있으며, 자살고위험군에속해있는사람들로서이들에대해형사사법기관이적극적으로대처함으로써우리사회의자살감소에중요한역할을할
수도있다는점을시사합니다. 이연구와더불어자살문제에대한실증적연구가보다활발히이루어지고, 이를통해우리나라의자살을감소시킬수있는계기를마련할수있기를기대합니다. 이연구를수행하기위해많은노력을기울이신박형민연구위원의노고를진심으로치하하며, 귀한자료를협조해주신서울대학교사회발전연구소와통계청관계자, 각지방검찰청관계자여러분께도진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 또한기록조사를수행하고각종통계자료를정리해주신이은주인턴연구원의노력에도감사를드립니다. 2014 년 12 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목차 국문요약 15 제1장서론 23 제1절사회적문제로서의자살 25 제2절자살에대한사회학적설명의필요성 28 제3절연구의구성및방법 31 제2장자살연구동향 33 제1절실증주의적자살연구 35 1. 뒤르깽의자살연구 35 2. 뒤르깽이후의아노미이론 36 제2절해석주의적자살연구 37 제3절자살자의문제상황 38 1. 문제상황 38 2. 자살률에영향을미치는변수 39 3. 자살시도에영향을미치는변수 41 4. 자살생각에영향을미치는변수 43 제3장자살발생실태와자살률에대한설명요인 45 제1절사망원인통계에나타난자살실태 47 1. 자살자수및자살률추이 47 2. 성별자살실태 48 3. 연령별자살실태 49 4. 사망원인순위 50 5. 자살률의국제비교 52 제2절지역별자살률추이 53 1. 지역별자살자수변화 53
2. 지역별자살률변화 56 3. 기초지자체별자살률변화추이 65 4. 도농간자살률변화추이 73 제3절사회경제적특성별자살자수추이 75 1. 교육정도별자살자수 75 2. 직업별자살자수 78 3. 혼인상태별자살자수 81 제4절자살률과거시지표의관계 84 1. 광역지자체의자살률의설명요인 84 2. 기초지자체의자살률의설명요인 87 제4장자살교사죄및자살방조죄의특성 101 제1절조사방법및범위 103 제2절주요변수의측정 105 1. 자살방조 ( 교사 ) 범죄자의직업 105 2. 범죄자의주거형태 106 3. 범행당시의혼인여부및동거인유형 106 4. 범행당시동거인의유형 106 5. 자녀수 106 6. 범죄경력 107 7. 범죄자수 107 8. 공범유무및공범자의성별과공범간의관계 107 9. 범인검거경위 107 10. 범인검거단서 108 11. 범행후검거까지의기간 108 12. 피해자수 108 13. 피해자들사이의관계 109 14. 최종판결심급과구형량 109 15. 범죄의동기 109 16. 자살교사 / 방조의내용 109 17. 범행후범죄자의행동 110 18. 사건발생일시, 사망 ( 추정 ) 일시및발견일시 110
19. 동반자살유무 110 20. 유서 111 21. 자살방법 111 22. 자살도구입수방법 111 23. 사망원인 111 제3절자살방조사건의특징 112 1. 발생시간 112 2. 발생장소 114 3. 사건과정 116 4. 검거경위 117 5. 신고자 119 제4절자살방조범죄자의특징 124 1. 범죄자의사회경제적특징 124 2. 범죄경력 126 3. 병력 128 4. 관계적특징 129 5. 범죄동기 132 6. 범죄자행동 133 제5절자살방조피해자의특징 135 1. 피해자의사회경제적특징 135 2. 범죄경력 138 3. 병력 139 4. 관계적특징 141 5. 자살동기 143 6. 사건과정 144 7. 다수피해자 145 제 5 장결론 147 참고문헌 153
Abstract 161 < 부록 1> 자살실태원표 165 < 부록 2> 자살방조및자살교사사건기록표 181
표차례 < 표 2-1> 자살률에미치는변수 39 < 표 2-2> 자살시도에미치는변수 41 < 표 2-3> 자살생각에미치는변수 43 < 표 3-1> 성별자살자수및자살률추이, 2003년-2013년 49 < 표 3-2> 연령별자살률추이, 2003년-2013년 50 < 표 3-3> 사망원인순위추이, 2003년-2013년 51 < 표 3-4> 연령별 3대사망원인구성비및사망률, 2013 52 < 표 3-5> 지역별연령표준화자살률 58 < 표 3-6> 시도및연령대별자살률비교 62 < 표 3-7> 강원지역의시군구별연령표준화자살률추이 63 < 표 3-8> 충남지역의시군구별연령표준화자살률추이 64 < 표 3-9> 연령표준화자살률상위 20개기초단체 (ʼ00, ʼ05, ʼ10, ʼ12년 ) 65 < 표 3-10> 연령표준화자살률하위 20개기초단체 (ʼ00, ʼ05, ʼ10, ʼ12년 ) 66 < 표 3-11> 연령표준화자살률상하위 30개시군구 (ʼ08~ʼ12년합산 ) 69 < 표 3-12> 광역단체별기초자치단체의연령표준화자살률 (ʼ08~ʼ12년합산 ) 빈도분포 71 < 표 3-13> 도농간연령대별연령표준화자살률 (ʼ11년, ʼ12년 ) 74 < 표 3-14> 도지역의도시와농촌간연령표준화자살률 75 < 표 3-15> 2010년자살률과지역지표의관계 85 < 표 3-16> 2011년자살률과지역지표의관계 85 < 표 3-17> 2012년자살률과지역지표의관계 86 < 표 3-18> 2013년자살률과지역지표의관계 87 < 표 3-19> 요인별지역지표 89 < 표 3-20> 자살률과경제적요인지표의관계 ( 기초 ) 90 < 표 3-21> 남성자살률과경제적요인지표의관계 ( 기초 ) 91 < 표 3-22> 여성자살률과경제적요인지표의관계 ( 기초 ) 92 < 표 3-23> 자살률과사회적요인지표의관계 ( 기초 ) 93 < 표 3-24> 남성자살률과사회적요인지표의관계 ( 기초 ) 93 < 표 3-25> 여성자살률과사회적요인지표의관계 ( 기초 ) 94 < 표 3-26> 자살률과인구학적요인지표의관계 ( 기초 ) 95 < 표 3-27> 남성자살률과인구학적요인지표의관계 ( 기초 ) 95 < 표 3-28> 여성자살률과인구학적요인지표의관계 ( 기초 ) 96
< 표 3-29> 자살률과개인적요인지표의관계 ( 기초 ) 97 < 표 3-30> 남성자살률과개인적요인지표의관계 ( 기초 ) 98 < 표 3-31> 여성자살률과개인적요인지표의관계 ( 기초 ) 98 < 표 4-1> 사건기록조사열람사건기록수 104 < 표 4-2> 범행당시직업유형 105 < 표 4-3> 사건발생연도 112 < 표 4-4> 사건발생계절 113 < 표 4-5> 사건발생시간대 113 < 표 4-6> 사건발생지역 114 < 표 4-7> 사건발생장소 115 < 표 4-8> 사건발생장소관련성 115 < 표 4-9> 자살방법 116 < 표 4-10> 자살도구입수방법 117 < 표 4-11> 범인검거경위 118 < 표 4-12> 범인검거단서 118 < 표 4-13> 범행후검거까지의기간 119 < 표 4-14> 사건신고자성별 119 < 표 4-15> 사건신고자연령 120 < 표 4-16> 신고자와피해자와의관계 120 < 표 4-17> 검찰처리결과 121 < 표 4-18> 최종판결내용 122 < 표 4-19> 징역기간 122 < 표 4-20> 집행유예기간 123 < 표 4-21> 보호관찰기간 123 < 표 4-22> 사회봉사기간 123 < 표 4-23> 범죄자성별, 연령, 학력 124 < 표 4-24> 범죄자직업 125 < 표 4-25> 범죄자주거지, 주거형태 126 < 표 4-26> 범죄경력 127 < 표 4-27> 주요죄명별전과 127 < 표 4-28> 범죄자신체질환여부 128 < 표 4-29> 신체질환병명 128 < 표 4-30> 정신과질환여부 129 < 표 4-31> 정신과질환병명 129
< 표 4-32> 혼인상태 130 < 표 4-33> 동거가족 130 < 표 4-34> 범죄자자녀여부 131 < 표 4-35> 부모사망여부 131 < 표 4-36> 종교여부 131 < 표 4-37> 범죄동기 132 < 표 4-38> 자살동기 133 < 표 4-39> 자살교사 / 방조내용 134 < 표 4-40> 범행후범죄자행동 135 < 표 4-41> 사건피해자성별, 연령, 학력 136 < 표 4-42> 피해자직업 137 < 표 4-43> 피해자주거지 138 < 표 4-44> 피해자범죄경력 138 < 표 4-45> 피해자주요죄명별전과 139 < 표 4-46> 피해자신체질환여부 139 < 표 4-47> 피해자신체질환병명 140 < 표 4-48> 피해자정신과질환여부 140 < 표 4-49> 피해자정신과질환병명 141 < 표 4-50> 피해자혼인상태 141 < 표 4-51> 동거가족 142 < 표 4-52> 피해자자녀여부 142 < 표 4-53> 피해자부모사망여부 143 < 표 4-54> 피해자종교여부 143 < 표 4-55> 피해자자살동기 144 < 표 4-56> 사망원인 ( 직접원인 ) 145 < 표 4-57> 자살당일음주및약물여부 145 < 표 4-58> 피해자들사이의관계 146 < 부표 1> 광역시도별자살자수 166 < 부표 2> 광역시도별자살자수 ( 남성 ) 167 < 부표 3> 광역시도별자살률 168 < 부표 4> 광역시도별자살률 ( 남성 ) 168 < 부표 5> 광역시도별자살률 ( 여성 ) 169 < 부표 6> 광역시도별연령표준화사망률 169 < 부표 7> 광역시도별연령표준화사망률 ( 남성 ) 170
< 부표 8> 광역시도별연령표준화사망률 ( 여성 ) 171 < 부표 9> 교육정도별자살률 172 < 부표 10> 교육정도별자살률 ( 남성 ) 173 < 부표 11> 교육정도별자살률 ( 여성 ) 174 < 부표 12> 직업별자살률 175 < 부표 13> 직업별자살률 ( 남성 ) 176 < 부표 14> 직업별자살률 ( 여성 ) 177 < 부표 15> 혼인상태별자살률 178 < 부표 16> 혼인상태별자살률 ( 남성 ) 179 < 부표 17> 혼인상태별자살률 ( 여성 ) 180 그림차례 [ 그림 1-1] 자살자수및자살률의변화 30 [ 그림 1-2] 2008~2012년합산연령표준화자살률 30 [ 그림 3-1] 2008~2012년합산연령표준화자살률 48 [ 그림 3-2] OECD 국가자살률 53 [ 그림 3-3] 광역시도별사망자수전체 54 [ 그림 3-4] 광역시도별사망자수남성 55 [ 그림 3-5] 광역시도별사망자수여성 56 [ 그림 3-6] 광역별연령표준화사망률전체 58 [ 그림 3-7] 광역별연령표준화사망률남성 60 [ 그림 3-8] 광역별연령표준화사망률여성 61 [ 그림 3-9] 2000년연령표준화자살률 67 [ 그림 3-10] 2005년연령표준화자살률 67 [ 그림 3-11] 2010년연령표준화자살률 68 [ 그림 3-12] 2008~2012년합산연령표준화자살률 70 [ 그림 3-13] 기초자치단체의자살률빈도분포 70 [ 그림 3-14] 기초자치단체의자살분포 72 [ 그림 3-15] 도농간연령표준화자살률 73 [ 그림 3-16] 도농간연령별자살자와전체인구분포 (2010년) 74 [ 그림 3-17] 도농간연령대별연령표준화자살률 (ʼ05년, ʼ12년 ) 74 [ 그림 3-18] 교육정도별자살자수 76 [ 그림 3-19] 교육정도별자살자수남성 77
[ 그림 3-20] 교육정도별자살자수여성 78 [ 그림 3-21] 직업별자살자수전체 79 [ 그림 3-22] 직업별자살자수전체남성 80 [ 그림 3-23] 직업별자살자수여성 81 [ 그림 3-24] 혼인상태별자살자수전체 82 [ 그림 3-25] 혼인상태별자살자수남성 83 [ 그림 3-26] 혼인상태별자살자수여성 84
국문요약 15 국문요약 뒤르깽에따르면자살은사회의유대와통합이붕괴되고질서있는사회적상호작용이이루어지지않을때발생하는사회현상이다. 사회구성원들이서로를신뢰하지못하고자신의문제상황을사회질서내에서극복할수없다고생각하는사람들이증가할수록자살은증가한다. 또한자살은역으로사회의통합을저해하는원인으로작용하기도한다. 인간의가장중요한기본권인생명권을스스로포기하는사람들이증가하고있다는사실은그사회의통합된가치관을약화시켜사람들을불안하게하는요소가되기도한다. 이처럼자살은부족한유대와통합의결과인동시에, 유대와통합을약화시키는원인이라는순환의고리안에존재하는것이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후반이후자살이급속히증가하면서우리사회의가장주요한문제중하나가되었다. 정부도자살의문제의심각성을인식하고자살문제에적극적으로개입할필요성을느끼고두차례에걸쳐 < 자살예방종합대책 > 을발표하였고, 종합대책의결과 < 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법률 > 을제정하고 < 중앙자살예방센터 > 를설립했다는성과는달성했으나종합대책이수행되는기간동안실제자살률을감소시키는데성공하지는못하였다. 자살은사회학적인변수로설명되어야할이유가있는데, 그첫번째이유는자살률이사회의특정변수와연관성을가지고변화한다는것이다. 지금까지알려진바에따르면자살률은경제성장률과같은경제적변수와밀접한관계가있으며, 특히사회양극화지수나실업률등의변수와양의상관관계가있다는것이다. 또한이러한변화는지역적인특성과도큰연관성을가지고있다. 그런데많은사회과학적자살연구에서자살과관련된여러변수들을자살의원인또는자살발생요인으로기술하고있으나, 자살은하나의원인이나요인으로야기되는것이아니라다양한문제상황의상호작용에서발생하고있기때문에자살의원인을추출해내고자하는작업은개념상타당하지않다. 따라서자살과관련된사회과학적, 의학적변수들은자살의원인이아니라문제상황으로개념화하는것이타당할것이며, 상대적인영향력의차이를분석하는것만이유의미한
16 한국의자살발생의사회적요인에관한연구 작업이라할수있다. 여기서문제상황이란사회구조적인영향력과개인적특성이함께작용하여자살자개인들에게위기를느끼게하는요소들을말하는것으로정신질환 ( 우울증, 정신분열증등 ), 신체질환 ( 장애, 지병, 갑작스러운발병등 ), 스트레스등과같은 개인적문제상황, 경제적실패 ( 빈곤, 부채, 실직등 ), 취업이나진학실패등과같은 사회구조적문제상황, 갈등 ( 가족내갈등, 따돌림, 부적응등 ), 단절 ( 고독감, 소외감등 ), 이별, 사별등과같은 사회관계적문제상황, 생명에대한관점, 자살에대한인식, 미디어환경등과같은 사회환경적문제상황 으로구분할수있다. 따라서자살은어느하나의요인으로만설명할수없으며, 여러가지문제상황의상호작용에의해발생한다고보아야하며, 이러한이유로자살에대해서는여러가지문제상황을종합적으로고찰하는총체적접근과각각의문제상황에대한세밀하게파악하는분석적접근이동시에이루어져야할것이다. 지난 10년간의자살자수및자살률추이를살펴보면, 2003년부터 2005년까지상승추세를보이고있는데, 이것은 1990년대후반이후지속된추세이며, 2006년에다소감소하였다가, 2007년이후다시자살률이증가하는양상을보이고있다. 이렇게지속적으로증가하던자살률은 2012년약 10% 가량감소하였다가 2013년에는 2012년의수준과비슷한수치를나타내고있다. 2012년의감소가 2006년과같은일시적인하락인지, 아니면증가추세가변화하여감소혹은정체양상을나타내게될지는이후추이를지켜보아야할것이다. 2013년우리나라에서는 14,427명이자살로사망하였는데, 이중남성이 10,060 명, 여성이 4,367명으로나타났다. 이것은 1년전인 2012년에비하면약 1.9% 증가한것이나, 10년전인 2003년에비하면 32.4% 증가한것이다. 자살자수의남성과여성의성비를보면남성이여성에비해약 2.3배많은수치를나타내고있는데, 2003년에약 2.2배, 2012년에약 2.1배많은것에비해성비는더커졌다. 2013년의자살률은인구 10만명당 28.5명이었고, 남성자살률이 39.8, 여성자살률이 17.3으로나타났다. 자살률역시자살자수와마찬가지로 1년전인 2012년에비하면 1.5% 증가하였고, 10년전인 2003년에비하면 26.5% 증가하였다. 연령별자살률추이를살펴보면, 매년연령이증가하면서자살률도함께증가하
국문요약 17 고있다는특성을살펴볼수있다. 이러한추이는우리사회의독특성을반영하고있다고할수있는데, 많은나라에서는자살률이연령이증가하면서높아지다가 60세이상의연령대를넘어서면서다소감소하는양상을보이고있다. 이것은외국과비교할때우리나라에서는노인들에게도사회경제적부담이과중하게지워지고있다는것으로해석할수있을것이다. 이처럼연령별자살률분포에서가장자살률이높은집단은노인남성집단이라할수있는데, 이들연령집단에서의자살률은 2012년에비해다소감소하기는하였으나여전히비정상적으로높은자살률을나타내고있다고할수있을것이다. 여성노인의경우도다른여성연령집단에비해자살률이높으나 2013년의감소폭은남성노인집단보다크다는것을알수있다. 2013년의사망원인순위를살펴보면, 자살에의한사망은악성신생물 ( 암 ) 에의한사망, 뇌혈관질환에의한사망, 심장질환에의한사망에이어네번째의사망원인이되고있다. 2012년에도자살에의한사망은전체사망원인의네번째를차지하고있었으며, 10년전인 2003년에는당뇨병에이은다섯번째사망원인이었다. 연령별사망원인구성비를살펴보면, 10대부터 30대까지는자살이가장높은사망구성비를나타내고있음을알수있으며, 그뒤로운수사고및악성신생물 ( 암 ) 이따르고있다. 40대와 50대에서는악성신생물 ( 암 ) 에이어자살이두번째로높은사망구성비를나타내었다. 광역지자체별자살률을살펴보면, 강원도, 충청남도, 충청북도의자살률이거의매년가장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자살률이낮은지역은대체로대도시지역이많았는데, 서울특별시. 울산광역시등이자살률이낮은수준을지속적으로유지하고있었다. 자살자수가가장많은광역지자체는경기도로서, 1983년에는 464명에불과하였고, 1993년에는 721명으로증가하였다. 이후 IMF 구조조정기를거치면서 2003 년에는 2,176명으로 3배가량증가하였다. 그리고 2013년에는 3,369명이자살로사망하였다. 경기도의자살자수는 80년대와 90년대에는서울보다적은해도일부있었으나 1999년이후로는매년가장높은분포를나타내고있다. 경기도다음으로자살자수가많은광역지자체는서울특별시인데, 서울특별시의
18 한국의자살발생의사회적요인에관한연구 자살자수는 1983년에는 458명, 1993년에는 684명으로경기도와거의비슷한자살자수를보이다가, 2003년 1,670명, 2013년 2,560명으로경기도의증가폭보다는다소낮은증가폭을나타내고있었다. 세종특별자치시를제외하면자살자수가가장적은지역은제주도이다. 제주도의자살자수는 1983년에는 52명이자살로사망하였고, 1993년에는 58명이자살로사망하였다. 그리고 2003년 145명, 2013년 192명의자살자수를나타내었다. 다음으로는울산광역시와광주광역시가자살자수가적은광역자치단체인데, 울산광역시에서는 1983년과 1993년에는자살자수가보고되지않았고, 2003년 233 명, 2013년 284명의자살자수를나타냈으며, 광주광역시도 1983년에는자살자수가보고되지않았고, 1993년 81명, 2003년 245명, 2013년 331명이자살로사망하였던것으로나타났다. 연령대별자살률을살펴보면,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지역에서 5~24세를제외한전연령층에서자살률이높다는것을알수있다. 한편제주도의경우 65 세이상은평균보다자살률이낮으나 64세미만연령층에서는자살률이높았다. 지역단위의자살률을설명하기위해통계청의국가통계포털사이트에서제공하는지역지표와서울대학교사회발전연구소에서 < 지역사회사회의질연구 > 를위해집계한지표를분석하였을때, 광역지자체단위의자살률을일부라도설명하였던요인들은천명당조사망률, 흡연율, 스트레스인지율, 천명당조사망률, 천명당조이혼율등이있었다. 기초지자체단위의전체자살률과남성자살률을설명하는경제적요인은경제활동참가율, 교육부문세출예산, 1인당 GRDP( 당해년가격 ) 였고, 여성자살률을설명하는경제적요인은교육부문세출예산, 1인당지방재정의규모, 자가거주비율등이었다. 기초지자체단위의전체자살률과남성자살률을설명하는사회적요인은인구대비요양기관의수와의료인력현황이었으며, 여성자살률을설명하는사회적요인은인구대비요양기관의수와고등학교학업중단률이었다. 기초지자체단위의전체자살률을설명하는인구학적요인은한부모가구비율, 이혼률, 60세이상인구였으며, 남성자살률을설명하는인구학적요인은인구밀도와이동자수이고, 여성자살률을설명하는인구학적요인은한부모가구비율, 이혼
국문요약 19 률, 60세이상인구등이었다. 기초지자체단위의전체자살률을설명하는개인적요인은보건기관이용률, 현재흡연률, 고위험음주율이었고, 남성자살률을설명하는개인적요인은보건기관이용률, 현재흡연률, 삶의질지표, 고위험음주율이었으며, 여성자살률을설명하는개인적요인은보건기관이용률이었다. 자살방조사건의특징을살펴보면, 사건은봄과가을에상대적으로많이발생하였으며, 새벽시간인 00:00~05:59사이에가장많은사건이발생하였다. 사건발생지역은경기도와서울이가장높은분포를나타내고있었으며, 다음으로는경상남도와경상북도가많았다. 사건발생장소의특성을살펴보면, 숙박업소에서발생한사건이가장많았으며, 다음으로는피해자와가해자의공동주거지에서발생한사건이많았다. 그리고피해자의주거지, 가해자의주거지에서발생한사건도상대적으로많았다. 이들장소가피해자나가해자와관계가있는지여부를살펴보았을때, 쌍방모두관련있는곳으로분류된사례가가장많아피해자와가해자는서로상호작용하는관계에있는경우가많았던것으로나타났다. 자살방조사건의가해자와피해자는처음부터명확히구분되는것이아니라동반자살의과정에서사망한사람은피해자로, 살아남은사람은가해자로구분되어사건이처리되고있다. 이들이함께자살을시도한방법은독극물을함께복용하여죽고자한사례가가장많았으며, 연탄가스등의가스를흡입하여죽고자한사례가다음으로많았다. 이들이자살을위해도구를준비한경우, 동반자살과정에서사망한사람이준비한사례가가장많았으며, 사망하지않은사람이미리준비한경우도상대적으로많았다. 이처럼동반자살의경우오랜기간부터도구를미리준비하여자살을실행한경우가반이상을차지하고있었다. 범죄자의검거경위를살펴보면병원치료후체포된경우가가장많았다. 이는범죄자로분류된사람역시자살을시도하여병원에서치료를받는과정이거나치료가완료된후경찰이그를체포하거나조사를수행하였던사례가많았던것을나타낸다. 범죄자의검거단서를살펴보면, 함께동반자살을시도한후살아남은사람의진
20 한국의자살발생의사회적요인에관한연구 술을통하여검거한경우가가장많은수를나타내었으며, 사망자의블로그나 SNS 사용기록을근거로범죄자를검거한경우도상대적으로많았다. 신고자와피해자와의관계를살펴보면, 숙박업소주인등제3자가신고한사례가가장많았으며, 동반자살과정에서살아남아가해자로분류된사람이신고한사례는그다음으로많은수를차지하였다. 그리고사건으로인해사망한사람의가족이신고한경우도상대적으로많았다. 자살방조 ( 교사 ) 사건이형사사법기관에서처리된결과를살펴보면, 구공판사건이가장많았으며, 혐의없음으로처리된사건도상대적으로많았다. 이때기소유예로처분된사건들이나일부혐의없음으로처리된사건들의경우, 피의자로분류된사람들도자살을시도하였거나계획에가담한사람들임에도불구하고별다른조치없이석방되거나방치되는경우가대부분이라는점은심각하게검토되어야할부분이라할수있다. 이들역시자살에성공하지는못했으나자살시도자이기때문에또다시자살을통해목숨을끊으려는시도를할가능성이높은고위험군이라는점이라는점을고려하여야한다는것이다. 자살방조 ( 교사 ) 범죄자는남성이여성보다 3배이상많은수를나타내었으며, 범죄자의연령은 20대가가장많았으며, 30대 39명, 40대등의순으로나타났다. 범죄자의학력은고졸이하가가장많았으며, 다음으로는대졸이하가많았다. 범죄자의직업을살펴보면, 무직이가장많았으며, 서비스및판매종사자, 사무종사자등의순으로나타났다. 범죄자의주거지를살펴보면, 경기도에서거주하는범죄자가가장많았으며, 서울, 경상북도, 경상남도등의순으로나타났다. 범죄자들은본사건이전에는다른범죄경력을발견할수없었던사례가약절반정도의비율을나타내고있었다. 본건이전에범죄경력이있는경우, 범죄경력의내용을살펴보면, 폭행이나상해전과가있던범죄자가가장많았으며, 다음으로는절도전과와사기전과가상대적으로많았다. 범죄자의범죄동기는함께자살하려고시도했다가살아난경우가가장많았으며, 금전관계없이자살자의자살을도와주었던경우가다음으로많았다. 함께자살하려고시도한경우그들의자살동기를살펴보면, 경제적어려움이자살동기였던
국문요약 21 사례가가장많았으며, 치정문제나애정문제가자살동기였던사례, 빚이나채무관계가자살동기였던사례, 불화나가족문제가동기였던사례등이상대적으로많았다. 사건후범죄자는병원으로이송되어치료를받았던경우가가장많았으며, 범죄자스스로 119나 112에전화신고를한경우도상대적으로많은수를나타내었다. 범죄자의경우남성이여성에비해 3배이상많은수를차지하고있었던것에비하여, 피해자는거의비슷한성비를나타내고있었다. 피해자의연령은 20대가가장많았고, 30대, 40대등의순으로나타났다. 피해자의학력은상대적으로학력이높은편으로나타났다. 피해자의직업은무직이가장많았으며, 서비스및판매종사자, 사무종사자등의순이었다. 그러나가해자의직업과비교하여볼때학생과주부의수가상대적으로많았다. 피해자의동거가족을살펴보면, 배우자와함께거주한경우, 어머니와함께거주한경우, 아버지와함께거주한경우, 자녀와함께거주한경우등의순서로나타났다. 피해자가자살을시도하게된동기를살펴보면, 치정이나애정문제가동기가된사례가가장많았으며, 불화나가족문제가동기가된사례와빚이나채무관계가동기가된사례, 경제적어려움이동기가된사례등의순으로나타났다. 피해자의사망원인을살펴보면, 약물중독으로인해사망한사례가가장많았으며, 가스중독으로인해사망한사례, 목을매어사망한사례등의순서였다. 피해자가자살당일음주를한사례는음주하지않은사례보다많았으며, 알코올이외의다른약물을먹은사례는약 1/3을차지하였다.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제 1 장 서론
제 1 장서론 25 제 1 장 서론 제 1 절사회적문제로서의자살 1990년대후반이후우리나라의자살이급속히증가하면서자살이우리사회의가장주요한문제중하나가되었다고하는것은주지의사실이다. 이제우리나라에서자살은더이상중요한기사거리가되지않을만큼빈번히발생하고있으며, 사회각계에서는자살현상의심각성을인식하고다양한실천을모색하고있다. 정부가자살의문제의심각성을인식하고자살문제에적극적으로개입할필요성을느낀것은 1998년경제위기이후우리나라의자살률이크게증가한이후라할수있을것이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004년 < 자살예방 5개년종합대책 >(1차대책 ) 의기본계획을수립하여발표하였는데, 이는우리나라에서발표한최초의국가적차원의자살대책이라는의미를가지고있다. 이후정부는 2005년 9월에세부추진계획도수립하여발표하였다. 2004년 < 자살예방 5개년종합대책 > 은자살이사회에끼치는영향을적극적으로고려하여국가가주도하여체계적인대책을세우고자했다는점에서의의를가지고있다고할것이며, 민간이나정신보건센터등에서수행해온자살예방사업을범부처적인활동으로확대하였던시도로볼수있다. 또한정부와민간이공동으로다양한사업을추진하여사회적여론을환기시켰다는의의도지니고있다. 그러나야심차게발표한 2004년종합대책 (1차대책 ) 은결과적으로는실패했다는평가를내릴수밖에없는데, 종합대책이수행되는기간동안자살률을감소시키지못하고오히려자살률은지속적으로증가하는양상을나타내었다는점에서
26 한국의자살발생의사회적요인에관한연구 그러하다. 2004년종합대책의실패요인을살펴보면, 먼저기본적인정책범위를개인중심의정신보건사업으로한정하여사회경제적, 범정부적지원책마련이미흡하였다는것이다. 자살원인은정신질환이외에급변하는사회경제적환경과도밀접한관련이있어개인과사회의변화를위한지원체계마련이필요했음에도불구하고이에대한고려가부족하였던것이다. 또한자살예방을위한범부처적인거버넌스, 법과제도등의확립을통해지속가능하고체계적인정책수행의기반마련이필요했음에도불구하고이에대한적절한진단과대책을제시하지못한것도실패요인으로들수있다. 그리고정책의중요성에비해국민적합의및사회적공론화에한계를보였으며, 제한된예산으로인해단계적인정책접근이미흡하였다는것도실패의요인이라할수있을것이다. 아울러자살위험관리에대해책임질수있는기관이명시되지않아사업의진행과정을적절히점검하지못한점도주요한한계점이다. 야심찬계획은말그대로계획에만머물렀을뿐실제적인실천이이루어지지않았으며, 심지어어느정도실천이되었는지조차쉽게파악하기힘든상황이었다. 그러나무엇보다도주요한요인은우리사회의자살현상에대한기초연구가부족하여우리사회에적용할수있는실증적인근거에기반을둔정책수행이되지않았다는점에있다. 이후정부는 2008년 12월에 < 제2차자살예방종합대책 > 을발표하였는데, 2차대책 은 1차사업에대한비판적평가를토대로개선책을마련하였다는데에그의미를둘수있을것이다. 특히정책범위를개인중심의정신보건사업으로한정하지않고, 사회경제적지원방안이나사회환경개선등의방안이대책에포함된점은 1차대책의한계를보완한주요한지점이라할수있을것이다. 또한자살위험자를능동적으로발견하여개입하려는시도및자살유가족에대한대책이포함된점도 1차대책을보완한것이라할수있다. 그러나 2차대책 역시이대책이시행되는기간동안지속적으로자살률이증가했다는점에서실패한대책이라평가할수있을것이다. 2차종합대책역시시급성과실효성을체계적으로고민하여제출된것이아니라, 정신보건사업과취약계층지원사업을우선순위없이나열하는방식으로이루어졌기때문에실제적인성과를도출해내지못했으며, 2차종합대책에서도제시된사업의진행상황을평가
제 1 장서론 27 하고각실행단위의활동을조정하는역할에대해서는명확히제시되어있지않았던것이다. 자살예방에대한종합대책이광범위하고체계적으로마련된다하더라도, 자살위험관리에대해책임질수있는기관이없다면예산의확보, 인적자원의확충등사업의지속성을유지하기위한기초적인지원활동은물론이고사업의전체적인진행을관리하는조정기능을수행하기어려웠음은쉽게예상할수있었다. 결국우리나라에서마련했던제1차, 제2차자살예방종합대책과자살방지정책은실패로평가하여야한다. 앞서언급한것처럼우리나라의자살률은자살방지정책이기획되고실행되는기간동안더욱급속히증가하여, 급기야 OECD 가입국가중가장높은자살률을나타내기까지이르게되었던것이다. 물론 < 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법률 > 이제정된점과 < 중앙자살예방센터 > 의설립은제2차자살예방종합대책의성과로평가할수있다. < 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법률 > 은 2011년 3월 30일제정되어 2012년 3월 31일부터시행된것이며, 이법의제정을통해자살예방사업의법적기반이조성되어이후사업을추진하는데에주요한근거가되고있다. 또한 < 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법률 > 의제정이후여러지방자치단체는자살예방관련조례를제정하여지자체별사업을추진할수있는기반이되기도한다. 그러나 < 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법률 > 은구체적인자살예방사업을규정한것이아니라선언적인측면이강하기때문에, 사업을추진하려는주체가의지를가지고있다면주요한근거가되는반면, 실제사업이진행되지않는다하더라도이를추진하기어렵다는한계또한가지고있다. 중앙자살예방센터는 2011년 3월에 < 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법률 > 제13조 ( 자살예방센터의설치 ) 에근거하여설치된것으로자살예방네트워크구축사업 ( 광역자살예방사업워크숍, 자살예방을위한종교네트워크구축, 민간기관프로그램지원, 경찰청연계자살시도자관리체계구축, 유가족지원사업 ), 인식개선사업 ( 자살예방의날주간행사, 공익광고송출 ), 홍보콘텐츠보급 ( 자살예방캠페인, 홈페이지운영, SNS 운영 ), 교육개발사업 ( 교육콘텐츠보급, 자살예방사업전문인력교육및네트워크구축, 자살예방교육프로그램개발 ), 미디어정보사업 ( 자살예방백서발간, 자살유해정보모니터링, 자살보도권고기준 2.0 척도개발, 자살예방우수보도상시상, 언론홍보및보도자료배포 ), 연구평가사업 ( 자살예
28 한국의자살발생의사회적요인에관한연구 방사업평가지표개발, 프로그램인증체계구축, 통합적인자살관련 DB 구축, 응급실기반자살시도자관리체계구축 ) 등의사업을수행하고있다. < 중앙자살예방센터 > 는국가자살예방정책을추진할수있는컨트롤타워로서의의미가강하며, 중앙자살예방센터를통해전문인력들이다양한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할수있는인적, 물적기반이마련되었다는점에서의의를가지고있다. 그러나 < 중앙자살예방센터 > 는보건복지부산하기관으로서다양한부처의기능을조정하고통합할수있는권한이크지않아주도권을가지고국가전체의자살예방사업을조정할수있는여건은아직부족하다고할수있을것이다. < 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법률 > 에서규정하고있는것과 < 중앙자살예방센터 > 에서추진하고있는사업의공통점중의하나가우리사회의자살현상에대한실증적증거를마련하고자하는점이다. 이는우리의자살예방대책이실패한것에대한비판적반성에서도출된것이라할수있는데, 우리사회의실상에대한정확한진단없이는우리문제에대한적절한대책이마련될수없다는것은자명하다. 현재우리의자살예방사업이기대고있는실증적증거중하나는핀란드의사례라할수있는데, 핀란드의경우 1990년대자살률이급증한이후범국가적인심리적부검연구를통해핀란드의주요한자살요인을밝혔고, 현재는 1990년의절반정도로자살률을감소시키는데에성공했던것이다. 그러나기본적인사회복지체계가구비된북유럽의사례를우리사회에그대로적용시키기에는무리가있었으며, 이에기반을둔자살예방정책은우리현실에적합하지않았다고할수있는것이다. 따라서우리사회의자살문제에대한적절한대처를위해서는다양한실증적연구가필수적이며, 이연구는이를위한주요한근거자료가될수있을것으로기대할수있다. 제 2 절자살에대한사회학적설명의필요성 뒤르깽의 < 자살론 > 이후자살은사회학의주요관심분야중한가지가되었다. 뒤르깽은자살을 자살을서로관계가없으며따로따로연구되어야할분리된사
제 1 장서론 29 건으로보는대신에, 일정한사회에서일정한기간중에일어난자살들을하나의전체로 볼것을제안하였고, 이를통해자살이라는현상은 단순히개별적인단위의합계, 총계가아니라그자체가하나의통일성, 개별성및그에따른스스로의본질을갖는새로운사실 ( 뒤르깽 ) 이될것이라고제안하고있는것이다. 뒤르깽의선언이아니더라도자살은사회학적인변수로설명되어야할이유가있는데, 그첫번째이유는자살률이사회의특정변수와연관성을가지고변화한다는것이다. 지금까지알려진바에따르면자살률은경제성장률과같은경제적변수와밀접한관계가있으며, 특히사회양극화지수나실업률등의변수와양의상관관계가있다는것이다. 또한이러한변화는지역적인특성과도큰연관성을가지고있다. 아래의 [ 그림 1-1] 은 2002년부터 2012년까지최근 10년간의우리나라자살률의변화를나타낸것으로, 자살률의변화는우리나라의경제성장률과는부의상관관계를가지고있으며, 사회양극화지수나실업률과는양의상관관계를보이고있다는점을확인할수있다. 또한 [ 그림 1-2] 에서는자살률이특정지역에서두드러지게높다는점을확인할수있는데, 이들지역의특성은자살이라는현상에일정부분영향을끼치고있는것이다. 이처럼자살은사회학적인요인들로설명할필요가있으며, 다양한사회학적변수들을통해자살을이해할때우리는자살현상에대한과학적인대처방안을마련할수있을것이다.
30 한국의자살발생의사회적요인에관한연구 * 출처 : 2012 년사망원인통계 ( 통계청, 2013) [ 그림 1-1] 자살자수및자살률의변화 * 출처 : 2012 년사망원인통계 ( 통계청, 2013) [ 그림 1-2] 2008~2012 년합산연령표준화자살률
제 1 장서론 31 제 3 절연구의구성및방법 본연구는서론과결론을제외하고총 3개의장으로구성되어있다. 제2장은자살연구의이론적흐름을간략히정리하고, 최근발표된자살관련연구에서유의미하게드러난변수들을통해자살자들의문제상황을살펴보았다. 제3장은통계청자료를통해우리사회의자살발생실태를파악하고자하였다. 제3장에서는먼저우리나라의자살실태를개괄하기위해통계청에서발표한 < 사망원인통계 > 를정리하였으며, 지역별자살률추이를분석하기위해서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사이트에서제공하고있는자살자수및자살률, 연령표준화자살률을다운로드받아연도별, 지역별로재구성하여정리하였다. 사회경제적특성에따른자살자수를분석하기위해서도국가통계포털사이트의자료를재코딩하여정리하였다. 다음으로자살률과관계있는사회적요인을발견하기위해자살률과지방자치단체별다양한지표들을수집하여연령표준화자살률과의관계를분석하였는데, 이를위해서는통계청의국가통계포털사이트에서제공하는다양한지역지표들을수집하고, 여기에서울대학교사회발전연구소에서 < 지역사회사회의질연구 > 를위해집계한지표를추가하여분석하였다. 제4장은자살교사및자살방조죄의특성을분석하였다. 이를위해서대검찰청의협조를받아지난 10년간일어난자살교사와자살방조사건목록을제공받아해당지방검찰청에사건기록열람을신청하였고, 해당지방검찰청에방문하여사전에준비된사건조사표에사건기록에대한내용을코딩하는방식으로기록조사를실시하였다.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제 2 장 자살연구동향
제 2 장자살연구동향 35 제 2 장 자살연구동향 제 1 절실증주의적자살연구 1. 뒤르깽의자살연구 주지하다시피자살을개인적인현상이아니라사회적인현상으로파악해야한다는주장을펼친가장중요한사람은뒤르깽이라할수있다. 뒤르깽은 모든국민들은제각기사망률보다도더욱안정된자살률을가지고있으며, 자살률의상승이각사회에특징적인자살촉진계수와일치하고있다 는점에서사회적변수를통해자살을파악해야한다고주장하였다. 그는 하루와한달그리고한해중의여러시기에따라변화하는자살률이바로사회생활의리듬을반영하고있고, 결혼, 이혼, 가족, 종교, 군대등은숫자로도표현할수있는명확한법칙에따라자살에영향을미치고있기때문에한사회의자살률은 사회적사실 (social fact) 로보아야한다고주장하였던것이다. 그는사회적통합이약하거나너무강하면자살이증가할수있다고보았으며, 사회적규제역시약하거나너무강하면자살이증가할수있다고보았다. 즉사회통합이약하면이기적자살 (egoistic suicide) 이증가하며, 사회통합이너무강하면이타적자살 (altruistic suicide) 이증가할수있다. 또한사회규제가약하면아노미적자살 (anomic suicide) 이증가할수있고, 사회규제가너무강하면운명적자살 (fatalistic suicide) 이증가할수있다. 뒤르깽이보기에는뒤르깽당시사회에서가장주요한자살의유형은아노미적
36 한국의자살발생의사회적요인에관한연구 자살로, 아노미는현대사회에있어서는정규적이고특수한자살의요인이며, 그에의해서일정한수의연간자살률이결정된다. 따라서이것은다른형태와구분되는새로운자살의유형이다. 이유형의자살은개인이사회와연결되는형태에서가아니라사회가개인을규제하는방식에의해서다른유형의자살과구분된다 (Durkheim, 1897) 고규정하였던것이다. 2. 뒤르깽이후의아노미이론 뒤르깽이후그를계승하는자살연구자들은뒤르깽이주목하였던 아노미의구조적특성 이개인에게영향을미치는 아노미의개인적특성 에미치는영향을파악하고자한것으로요약할수있을것이다. 뒤르깽의아노미는사회전체의변화에따른사회전체의 자살률 이었다면, 그이후의학자들은사회전체의변화가야기하여개인이아노미를경험하게되는구조적상황에주목하였던것이다. 파웰 (Powell, 1958) 은역할의실패가자신의정당화의실패를야기하고, 이것이자살의위험을높인다는 지위-아노미이론 을주장하였다. 그는자아가정당화될수있기위해서는직업적이고경제적성공이이루어져야한다고생각하였는데, 직업적이고경제적인실패를경험한개인은스스로를정당화하지못하고자살의위험에처해질수있다고보았다. 깁스와마틴 (Gibbs and Martin, 1965) 은개인이점유할수있는여러가지지위가불일치할때자살의위험이커질수있다는 지위통합이론 을주장하였다. 사회가통합되기위해서는개인이점유하는여러가지지위가일관적이어야하지만, 다양한역할이갈등을일으킬경우사회의불안정성을야기하고, 이것이자살의위험을높일수있다는것이다. 깁스와포터필드 (Gibbs and Porterfields, 1960), 브리드 (Breed, 1963) 는개인의지위가하락하는경우좌절을경험하게되고, 이것이긴장 (tension) 을야기하여자살의위험이커진다는 지위변동이론 을주장하였다. 개인이지위의변화를경험하게되면어떤식으로는긴장을느끼게되지만, 상승이동을통해겪는긴장과하강이동을통해겪는긴장은다른영향을끼치게된다는것이다. 특히경제적영역에서의하강이동은경제적위신을상실하게하여자아와유의미한타자의평가가불
제 2 장자살연구동향 37 일치하는경험을야기하여자살의위험을높인다. 헨리와쇼트 (Henry and Short, 1954), 골드 (Gold, 1958) 는심리학적인공격이론을자살에대한설명에적용한 좌절-공격이론 을주장하였다. 그들은좌절경험은개인의공격성을증가시키는데, 이러한공격성이외적으로표출되면살인을야기하고, 공격성이내적으로표출되면자살을시도한다고주장하였다. 제 2 절해석주의적자살연구 베버는사회학을 사회적행위의해석적이해에관심을갖고그로인해그과정과결과에대한인과적설명에관여하는학문 으로규정하고, 행위하는개인이자신의행동에대해어떤주관적인의미를부여 하게되면그것을 행위 (action) 로구분하여동물적인 행동 (behavior) 과구분하였다. 또한 행위의주관적의미가타인들의행동을고려하고그로인해그과정속에반영 되는경우 사회적행위 가되는것이다. 이와같은맥락에서미드 (Mead, 1934) 역시 행위는타자에게연관되고타자에게지향된의미를동반한다 고주장하여모든행위는다른사람을고려한의미를지니고있다는점을강조하였다. 따라서베버와미드와같은관점에서는자살역시다른행위와마찬가지로개인이주관적인의미를부여하게되면, 그것은 사회적행위 가되는것이며, 그행위는자신뿐아니라다른사람의행동을고려하고다른사람의반응에의해서방향이결정된다는점이다. 이러한관점을자살연구에적용한더글러스 (Douglas, 1967) 는뒤르깽의실증주의 (positivism) 와대비하여자살에대한해석주의 (interpretivism) 를주장하였으며, 자살이라는행위의의미를포착하는것이사회학적인자살연구의핵심이라생각했다. 더글러스의입장에서뒤르깽이분석의근거로사용한공식통계는사회적사실을그대로반영하는것이아니라단지공식통계를작성하는기관의관료적정의와인식을반영할뿐이기때문에한계가있으며, 각각의문화에서자살이의미하는바와그러한자살의의미가주어진상황에서적용되는양상을살펴보아야한다고주장하였던것이다. 그러므로더글러스의입장에서자살은협상, 판단, 의사결정의사회적과정의결과이며, 사회적정의 (definition) 의산물이었던것이다.
38 한국의자살발생의사회적요인에관한연구 애트킨슨 (Atkinson, 1978) 역시더글러스와동일한관점에서자살을이해하고있었으며, 자살연구자는자살행동의의미를살펴보고자살행동을사회적맥락안에서이해하여야한다고주장하였다. 그는이를위해검시관과관료들에의하여작성된문서를검토하여특정유형의죽음이자살로정의되는과정을밝혀내었는데, 결론은경찰관이서구사회에서일반적인문화적가정과일치하는증거를찾을수있을때, 죽음이자살로기록되었다는것이다. 여기서문화적가정과일치하는증거란죽음의방법 (ex. 목맴, 음독 ), 죽음의현장에서의의미있는증거, 유서, 그리고사망자의인생사로부터특정한증거 (ex. 의기소침, 사회적문제, 고독 ) 등을말한다. 제 3 절자살자의문제상황 1. 문제상황 많은사회과학적자살연구에서자살과관련된여러변수들을자살의원인또는자살발생요인으로기술하고있으나, 자살은하나의원인이나요인으로야기되는것이아니라다양한문제상황의상호작용에서발생하고있기때문에자살의원인을추출해내고자하는작업은개념상타당하지않다. 따라서자살과관련된사회과학적, 의학적변수들은자살의원인이아니라문제상황으로개념화하는것이타당할것이며, 상대적인영향력의차이를분석하는것만이유의미한작업이라할수있다. 여기서문제상황이란사회구조적인영향력과개인적특성이함께작용하여자살자개인들에게위기를느끼게하는요소들을말하는것으로정신질환 ( 우울증, 정신분열증등 ), 신체질환 ( 장애, 지병, 갑작스러운발병등 ), 스트레스등과같은 개인적문제상황, 경제적실패 ( 빈곤, 부채, 실직등 ), 취업이나진학실패등과같은 사회구조적문제상황, 갈등 ( 가족내갈등, 따돌림, 부적응등 ), 단절 ( 고독감, 소외감등 ), 이별, 사별등과같은 사회관계적문제상황, 생명에대한관점, 자살에대한인식, 미디어환경등과같은 사회환경적문제상황 으로구분할수있다. 따라서자살은어느하나의요인으로만설명할수없으며, 여러가지문제상황의상호작용에의해발생한다고보아야하며, 이러한이유로자살에대해서는여
제 2 장자살연구동향 39 러가지문제상황을종합적으로고찰하는총체적접근과각각의문제상황에대한세밀하게파악하는분석적접근이동시에이루어져야할것이다. 다음에정리한내용은최근발표된선행연구들에서자살률, 자살시도및자살생각과유의미하다고여겨지는변수들을정리한것으로, 각각의변수들은자살자의문제상황을구성한다고볼수있다. 2. 자살률에영향을미치는변수 < 표 2-1> 자살률에미치는변수 저자연도대상지역유의미한변수 Chuang, Hwei Lin et 1997 7 개도시와 16 개나라의 15 세이상의자살률 (1983-1993) 타이완 연령, 소득, 인종, 여성노동참여율, 이주율, 미망인율, 원주민율, 실업률, 사회적지원 통계개발원사회통계실 Helliwell, John F 2006 65 세노인 2004 50 개국의자살률 경제성장률, 실업률, 이혼율, 단독가구비율, 도시화율, 노령화 성별, 복지 ( 일인당단체가입비율, 신뢰의효과 ), 종교의예방적효과, 1 인당자본소득, 정부의질, 자유, 이혼률, 사회적자본, 실업률, 삶만족 유경원외 2007 24 개 OECD 국가 24 개 OECD 국가 박종순외 2003 경제성장, 실업률 경제성장률, 전체인구중 65 세이상비중, 여성노동시장참여율, 출산율 Stack 외 2008 31 개국 40.873 명성인 31 개국종교활동참여, 정치성향 Brainerd 2001 Soviet Union Soviet Union 소득 (GNP), 나이, 이혼율, 실업률, 알코올소비, 삶에대한기대 김종섭 2010 한국,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성장률, 실업률, 도시화율, 시간, 경기변동 노용환 2006 5 세이상한국인 (1990-2004 년 ) 광역시도 소득수준, 이혼율, 고령인구비율, 실업률, 도시화정도 Wu, W.C.H et 2006 54 개국청소년 (15-24), 노인 (65-74) 이혼율, 성별, 삶의기대, 지니계수, 가족만족도, 가족중요도, 주관적건강상태, 의사결정권 / 자신삶에대한통제능력, 행복
40 한국의자살발생의사회적요인에관한연구 저자연도대상지역유의미한변수 박은옥외 2007 모든연령 Singh, G.K et Jochen Jungeilet Henry, O, et 2002 Koo 외 2006 이소정 2010 Chen, Joe et 1970-1990 Census and Vital Statistics data. 2002 30 countries 2004 노인 2008 1953-2000 년사이자살률 (100.000 명 ) 24 개국노인 (65-74 세 ) 1950-2004 년 OECD 국가 16 개시 도광역자치단체 일본 일본 이상영외 2012 19 세이상 80 세이하소득분배상태 전홍진외 2013 Amano, Kamako Watanabe, Ryoichi et 국내외청소년 (15-19) 성별, 연령, 교육수준, 직업 성별, 인종, 이혼율, 연령, 실업률, 일인가족비율, 농업인구비율, 소득 실질소득, 실질소득증가율, 시민평등성 우울, 자살시도경험, 신체적장애, 사회적고립 출산율, 여성사회참여율, 이혼율, 실업률 빈곤율, 노인복지지출, 삶의만족도, 경제발전 경제적요인 (GDP, GDP 상승률, 실업률, 지니계수 ), 사회적요인 ( 이혼률, 출생률, 여성노동참여율, 음주소비 ) 정신건강요인 ( 우울증, 불안장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알코올및약물오남용의문제 ), 스트레스원인 ( 교우관계, 가정형편 ), 스트레스대처능력, 가정및사회적지지 2005 2003 년자살률일본경제적문제, 건강상문제 2006 Yip, P.S et 2003 1993-2004 년사이의자살율 / 1970-2002 년사이의 40-60 세자살율 1981-2001 년사이의홍콩자살율 일본 홍콩 Cutler 외 2000 516 명전세계 Andres 외 2005 15 개유럽국가 (1970-1998) 총 236 명 실업률, 개인파산 연령, 성별, 자살방법 ( 낙하, 일산화탄소중독 ) 인종, 소득, 이혼률, 모계중심, 의붓아버지와동거, 여성노동참여 출산율, 알코올소비율, 경제성장률, 이혼률, 실업률, 여성노동참여율, 지니계수, 1 인당 GDP, 이혼률 Chen, Joe et 2008 자살피해자가족구성원대상 100 명 일본 성별, 경제적요인 (GDP, 실업률 ), 사회적요인 ( 출생률, 여성노동참여율 ), 채무불이행책임, 채무, 공동보증인 Lester D, Yang B 2003 실업률, 건강문제, 정책집행결정, 경제적의사결정
제 2 장자살연구동향 41 3. 자살시도에영향을미치는변수 < 표 2-2> 자살시도에미치는변수 저자연도대상지역유의미한변수 Cutler 외 2000 Rubenow itz, E et Wang, M.C, et Beck, A. T et 2001 고등학교 9-12 학년 17,004 명청소년 1994 년 -1996 년사이 65 세이상자살시도한 85 사람과 153 명의통제그룹 미국 스웨덴남부지역 2007 416 명대학생미국동부 1985 박은옥 2008 병원응급실에내원하였던 207 명의자살기도자 (17-65 세 ) 중학교 1 학년부터고등학교 3 학년대상총 71404 명 펜실베니아대학병원또는필라델피아병원 (1970-1975) 16 개시도별 5 개학교 여성, 가구소득, 기초수급대상자, 싱글부모, 엄마랑거주, 성적경험, 강간, 약물사용, 알코올문제, 상해, 전염, 우울 신체적질병, 가정불화, 재정문제, 정신적장애, 낮은교육, 외로움, 가족구성원의이전자살경험, 조직참여, 취미 우울, 스트레스사건, 삶의목적, 삶의이유, 대처방식 ( 감정적, 회피적 ), 우울, 좌절감 인종, 개인적질병 ( 정신병적우울증 ), 가족중자살시도경험유무, 절망, 비관주의 성별. 학교, 주관적건강수준, 질병여부, 자신의체격에대한인지, 주관적행복감, 학교성적, 부모동거, 건강위험행위 ( 흡연경험, 현재흡연, 음주경험, 현재음주, 체중감소시도, 격렬한신체활동, 중등도신체활동, 아침식사결식, 주 1 회이상탄산음료섭취, 주 1 회이상패스트푸드섭취, 안전벨트착용, 흡입제경험, 약물사용경험, 성관계경험, 수면정도, 스트레스인지, 우울감경험 ) Swahn MH, et 2012 16 개학교 7,9,11,12 학년학생 4131 명 미국고위험군지역 아동학대, 우울, 충동성, 총기소지, 폭음, 불법약물사용 정인원외 1996 청주소재의충북대학교병원응급실에내원하였던 102 명의자살기도자 청주 성별, 연령, 생활수준, 교육수준, 직업, 결혼상태, 종교, 자살기도장소, 시간, 계절, 동기, 방법, 정신과적진단, 정신과의사에대한자문율, 자문이되지않는이유 ( 타고및응급식의사가자의로귀가조치한경우 ) 외부적영향및내부적요인, 관계및통제된환경, 선임병및간부의무시, 인격모독에의한자존감저하, 통제된군대생활에대한괴로움, 통제상황을벗어나려는노력의좌절로인한고통, 정신영외 2012 군에입대후자실시도를경험한병사 7 명 ( 육군상비사단 oo 부대비전캠프입소자 )
42 한국의자살발생의사회적요인에관한연구 저자연도대상지역유의미한변수 의지할대상이없어서느끼는외로움과소외, 보호요인, 능동성및수동성, 쌍방향성및일방향성, 대화와소통을통한이해받는경험, 한번해보자는자기암시, 사회적지지를통한격려 육성필 2002 자살문제로인해병원에입원한자살관련자 67 명, 일반군인 171 명, 일반대학생 392 명총 630 명 스트레스대처방식의결함, 사회적문제해결능력의결함, 우울증에대한치료효과, 스트레스대처방식에대한치료효과, 사회적문제해결능력에대한치료효과, 절망감에대한치료효과, 자살생각에대한치료효과 Compton MT, Thompso n NJ et 2005 200 명의미국계흑인 (18-64 세 ) 미국동부지역 노숙자, 전과경력, 과거정신병적또는다른질병치료여부, 가족응집성과적응성, 사회적배태, 사회적지지 Chen, Sheung Tak et 2007 도시의 6 개의학교중 9-11 학년 1083 명 홍콩 죽음에대한태도, 중독, 우울, 가족지원, 스트레스 이상영외 2012 19 세이상 80 세이하 연령, 성별, 배우자유, 취업유무, 월평균소득, 저학력자, 흡연, 체중변화, 건강수준, 알코올중독, 우울증 Marcotte, Dave E 2003 18-54 세의 5877 명의미국인 미국 소득, 성별, 연령, 인종, 서비스지원, 도움요청 ( 도움을요청하지않은집단 ) Lester D, Yang B 2003 실업률, 건강문제, 정책집행결정, 경제적의사결정 Perkins 2002 배진희외 2009 36 개지역의 43 개의중학교와고등학교 12-17 세청소년 14.922 명 (11.027 유럽계미국인과 3.895 아프리카계미국인 ) 65 세이상재가노인 1110 명 ( 자살시도영향요인분석 535 명 ) 미시간 전라북도 절망감, 가족지지, 학대경험여부 ( 신체적, 성적 ), 음주여부, 강한약물사용여부, 학교환경 성별, 동거형태, 우울, 역할상실, 정서학대, 방임, 학대 통계개발원사회통계실 2006 65 세노인성별, 연령, 건강상태, 학력, 직업유무, 계층, 혼인상태, 세대, 가족관계, 거주지역
제 2 장자살연구동향 43 4. 자살생각에영향을미치는변수 < 표 2-3> 자살생각에미치는변수 저자연도대상지역유의미한변수 김형수 2002 65 세이상남 여노인 (461 명 ) 충남천안시 우울, 경제상태, 가족통합, 지역사회통합, 건강상태 전영주 2000 서울시내와수도권신도기및부산시내의고등학교 1,2 학년학생 (635 명 ) 서울시내와수도권신도시및부산시내 부모 - 자녀의사소통, 과거의부정적양육경험, 부적응가족력, 학교적응, 생활사건, 아노미, 우울 서미화외 2011 5 개의중 고등학교에재학중인학생 (1519 명 ) 서울시강북 우울, 인지적와해, 거주상태 ( 혼자거주하는경우, 아버지와거주하는경우, 친척과거주하는경우 ), 개별성 신호균 2011 보건복지부 (2007-20 08) 에실시한제 4 기 1 차, 2 차년도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에서만 20 세이상의남성 4,425 여성 5,987 명대상 교육수준, 결혼상태, 거주지, 소득수준, 우울감경험여부, 주관적건강상태. 음주빈도 이봉재외 2008 60세이상노인 220명 서울시 우울성향, 자녀수, 스트레스, 자아통제감 이상영외 2012 19세이상 80세이하 성별, 연령, 강원도 박영숙 2009 박은옥외 2013 6 개고등학교에재학중인인문계고등학생과실업계고등학생 (837 명 ) 20 세이상성인 (6283 명 ) 경기도 학교생활스트레스, 부모지지, 부모와의갈등, 친구와의갈등 성별, 연령, 교육정도, 결혼상태, 스트레스, 우울감 Marcotte, Dave E 2003 18-54 세의 5877 명의미국인 미국 소득 하정희외 2008 대학생 185 명 스트레스, 소극적대처, 실수에대한염려, 우울, 충동성 손정남 2009 2 개고등학교와 2 개중학교에재학중인청소년 601 명 우울, 절망감, 분노표현방식, 문제성음주, 사회적지지, 스트레스, 학대경험, 충동성
44 한국의자살발생의사회적요인에관한연구 저자연도대상지역유의미한변수 엄태완 2007 박광배 1991 Reinherz, H et 2006 노인복지관프로그램에참여하는 65 세이상노인 297 명 서울한강이남에위치한남녀 2 개고등학생 (512 명 ) 1977 년 -2002 년 (5 세 -30 세 ) 346 명 김형수 2001 노인 461 명 경상남도마산시, 창원시, 진해시 서울 미국 충남천안시 소득, 만성질환, 사회적지지, 자아통제감, 무망감 우울, 부모와의갈등, 외모에대한불만, 이성문제, 선생님과의갈등 불안장애, 지난 4 년동안자살시도경험여부, 문제행동, 사회적 & 직업적기능, 자아존중감, 대인관계, 사회적지지, 사회경제적지위, 소득, 중요생활사건, 동거여부, 자가소유 성별, 배우자유무, 교육수준, 가정생활수준, 가족형태, 경제상태, 건강상태, 사회통합요인 ( 가족통합, 지역사회통합 ), 우울 이용식 2004 2003 년에 3 차에걸쳐서상담한내담자 (1 명 ) 자동적사고변화와핵심적신념의전환 강은정 2005 국민건강영양조사 (2001) 자료에서 20 세이상성인 7924 명 ( 청년층, 장년층, 노인층 ) 연간만성질환, 건강수준, 우울감 Perkins 2002 36 개지역의 43 개의중학교와고등학교 12-17 세청소년 14.922 명 (11.027 유럽계미국인과 3.895 아프리카계미국인 ) 미시간 연령, 가족지지, 학대경험여부 ( 신체적, 성적 ), 음주여부, 강한약물사용여부, 학교환경, 절망감 배진희외 2009 65 세이상재가노인 1110 명 ( 자살시도영향요인분석 535 명 ) 전라북도 성별, 독거노인 장미희외 2005 강북소재 2 개구에거주하고있는 60 세이상노인 210 명 한삼성외 2009 65 세이상노인대상 정계숙 2005 중학교 3 학년, 고등학교 2 학년남 여학생 277 명 서울시강북소재 2 개구 서울시강남과강북 우울, 스트레스, 학력 연령, 교육, 배우자유무, 정신적건강 ( 우울증상, 스트레스 ), 건강행위적요인 ( 흡연, 운동 ), 의료이용 ( 병원입원 ) 가정환경, 우울 ( 가장큰영향력 )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제 3 장 자살발생실태와자살률에대한설명요인
제 3 장자살발생실태와자살률에대한설명요인 47 제 3 장 자살발생실태와자살률에대한설명요인 제 1 절사망원인통계에나타난자살실태 1. 자살자수및자살률추이 본절에서다루게될내용은통계청에서지난 9월발표한 <2013년사망원인통계 > 에나타난우리나라의자살발생실태를정리한것이다. 지난 10년간의자살자수및자살률추이를살펴보면, 2003년부터 2005년까지상승추세를보이고있는데, 이것은 1990년대후반이후지속된추세이며, 2006년에다소감소하였다가, 2007년이후다시자살률이증가하는양상을보이고있다. 이렇게지속적으로증가하던자살률은 2012년약 10% 가량감소하였다가 2013년에는 2012년의수준과비슷한수치를나타내고있다. 2012년의감소가 2006년과같은일시적인하락인지, 아니면증가추세가변화하여감소혹은정체양상을나타내게될지는이후추이를지켜보아야할것이다. 그러나이추이는이후자살예방사업의추진및실적에따라결정될것이다.
48 한국의자살발생의사회적요인에관한연구 [ 그림 3-1] 2008~2012 년합산연령표준화자살률 2. 성별자살실태 2013년우리나라에서는 14,427명이자살로사망하였는데, 이중남성이 10,060 명, 여성이 4,367명으로나타났다. 이것은 1년전인 2012년에비하면약 1.9% 증가한것이나, 10년전인 2003년에비하면 32.4% 증가한것이다. 자살자수의남성과여성의성비를보면남성이여성에비해약 2.3배많은수치를나타내고있는데, 2003년에약 2.2배, 2012년에약 2.1배많은것에비해성비는더커졌다. 2013년의자살률은인구 10만명당 28.5명이었고, 남성자살률이 39.8, 여성자살률이 17.3으로나타났다. 자살률역시자살자수와마찬가지로 1년전인 2012년에비하면 1.5% 증가하였고, 10년전인 2003년에비하면 26.5% 증가하였다.
제 3 장자살발생실태와자살률에대한설명요인 49 < 표 3-1> 성별자살자수및자살률추이, 2003 년 -2013 년 ( 단위 : 명, 인구 10 만명당, 명, %) 연도 자살자수 자살률 1일평균 남녀전체 남 여 남녀전체 남 여 사망자수 2003 년 10,898 7,514 3384 22.6 31.0 14.1 29.9 2012 년 14,160 9,622 4,538 28.1 38.2 18.0 38.7 2013 년 14,427 10,060 4,367 28.5 39.8 17.3 39.5 증감 12 년대비 267 438-171 0.4 1.6-0.8 03 년대비 3,529 2,546 983 6.0 8.8 3.2 증 12년대비 1.9 4.6-3.8 1.5 4.2-4.2 감률 03년대비 32.4 33.9 29.0 26.5 28.3 22.9 * 출처 : 2013년사망원인통계 ( 통계청, 2014) 3. 연령별자살실태 연령별자살률추이를살펴보면, 매년연령이증가하면서자살률도함께증가하고있다는특성을살펴볼수있다. 이러한추이는우리사회의독특성을반영하고있다고할수있는데, 많은나라에서는자살률이연령이증가하면서높아지다가 60세이상의연령대를넘어서면서다소감소하는양상을보이고있다. 이것은외국과비교할때우리나라에서는노인들에게도사회경제적부담이과중하게지워지고있다는것으로해석할수있을것이다. 연령별전체자살률분포에서 2013년의자살률이나타내는특성을살펴보면, 20 대이하의인구와 60대이상의인구집단의자살률이 2012년과비교하여다소감소하는양상을나타내고있다는점이다. 즉전체자살률은다소증가하였음에도불구하고이들인구집단의자살률은오히려 5-9% 가량감소하였던것이다. 이러한추세는전체적으로자살률이감소하였던 2012년에도일부나타나는데, 2012년에는전연령집단의자살률이감소하였으나, 20대이하의연령집단과 60대이상의연령집단의자살률감소폭이 30대-50대연령집단에비해더컸었다. 반면경제활동의주축인 30대-50대연령집단에서는반대의현상이나타나고있는데, 2012년의감소추세에도감소폭이그이외의연령집단에비해적었으며, 2013년에는다른
50 한국의자살발생의사회적요인에관한연구 연령집단에서감소한만큼의증가가이루어졌던것이다. 연령별자살률분포에서가장자살률이높은집단은노인남성집단이라할수있는데, 이들연령집단에서의자살률은 2012년에비해다소감소하기는하였으나여전히비정상적으로높은자살률을나타내고있다고할수있을것이다. 여성노인의경우도다른여성연령집단에비해자살률이높으나 2013년의감소폭은남성노인집단보다크다는것을알수있다. < 표 3-2> 연령별자살률추이, 2003년-2013년 ( 단위 : 인구 10만명당, %) 남녀전체남여성비 연령 ( 세 ) 2003 년 2012 년 2013 년 12 년대비증감률 2003 년 2012 년 2013 년 12 년대비증감률 2003 년 2012 년 2013 년 12 년대비증감률 2013 년 계 22.6 28.1 28.5 1.5 31.0 38.2 39.8 4.2 14.1 18.0 17.3-4.2 2.30 10-19 4.5 5.1 4.9-5.1 5.2 5.5 5.6 1.6 3.7 4.7 4.1-13.7 1.38 20-29 15.2 19.5 18.0-7.6 18.9 23.5 20.9-10.8 11.3 15.2 14.8-2.4 1.42 30-39 21.8 27.3 28.4 3.8 29.3 34.6 36.4 5.4 14.0 19.8 20.0 0.8 1.82 40-49 28.1 30.9 32.7 6.1 41.0 42.9 47.2 9.9 14.6 18.3 17.8-2.9 2.65 50-59 34.6 35.3 38.1 7.9 53.8 53.2 58.0 8.9 15.5 17.2 18.0 4.3 3.22 60-69 48.4 42.4 40.7-4.1 78.9 66.8 64.6-3.2 22.7 19.9 18.4-7.6 3.51 70-79 71.8 73.1 66.9-8.4 110.4 115.6 110.4-4.5 49.4 42.8 35.4-17.4 3.12 80세이상 114.2 104.5 94.7-9.4 207.9 181.7 168.9-7.0 76.2 73.0 63.9-12.5 2.64 * 출처 : 2013년사망원인통계 ( 통계청, 2014) 4. 사망원인순위 2013년의사망원인순위를살펴보면, 자살에의한사망은악성신생물 ( 암 ) 에의한사망, 뇌혈관질환에의한사망, 심장질환에의한사망에이어네번째의사망원인이되고있다. 2012년에도자살에의한사망은전체사망원인의네번째를차지하고있었으며, 10년전인 2003년에는당뇨병에이은다섯번째사망원인이었다. 2013년의자살에의한사망자가전체사망자의 5.4% 를차지하고있다는점은
제 3 장자살발생실태와자살률에대한설명요인 51 우리나라에서자살이가장주요한사망원인이되었다는점을보여주고있는것이다. 이처럼여러가지질환이외의사망은자살에의한사망이대부분이며, 운수사고가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는것과비교할때자살에의한사망은심각한수준이라할수있을것이다. < 표 3-3> 사망원인순위추이, 2003 년 -2013 년 ( 단위 : 인구 10 만명당, 명, %) 2003 년 2012 년 2013 년 순위 사망원인 사망률 사망원인 사망률 사망원인 사망자수 구성비 사망률 ʼ03 순위대비 ʼ12 순위대비 1 악성신생물 ( 암 ) 131.1 악성신생물 ( 암 ) 146.5 악성신생물 ( 암 ) 75,334 28.3 149.0 - - 2 뇌혈관질환 75.3 심장질환 52.5 뇌혈관질환 25,447 9.6 50.3-3 심장질환 35.3 뇌혈관질환 51.1 심장질환 25,365 9.5 50.2-4 당뇨병 25.0 고의적자해 ( 자살 ) 28.1 고의적자해 ( 자살 ) 14,427 5.4 28.5-5 고의적자해 ( 자살 ) 22.6 당뇨병 23.0 당뇨병 10,888 4.1 21.5-6 간의질환 20.5 폐렴 20.5 폐렴 10,809 4.1 21.4-7 만성하기도질환 19.1 만성하기도질환 15.6 만성하기도질환 7,074 2.7 14.0 - - 8 운수사고 19.0 간의질환 13.5 간의질환 6,665 2.5 13.2-9 고혈압성질환 10.6 운수사고 12.9 운수사고 6,028 2.3 11.9-10 추락 7.3 고혈압성질환 10.4 고혈압성질환 4,732 1.8 9.4 - * 출처 : 2013년사망원인통계 ( 통계청, 2014) 연령별사망원인구성비를살펴보면, 10대부터 30대까지는자살이가장높은사망구성비를나타내고있음을알수있으며, 그뒤로운수사고및악성신생물 ( 암 ) 이따르고있다. 40대와 50대에서는악성신생물 ( 암 ) 에이어자살이두번째로높은사망구성비를나타내었다.
52 한국의자살발생의사회적요인에관한연구 < 표 3-4> 연령별 3 대사망원인구성비및사망률, 2013 ( 단위 : %, 인구 10 만명당 ) 연령 ( 세 ) 사망원인 1 위 2 위 3 위 구성비 사망률 사망원인 구성비 사망률 사망원인 구성비 사망률 1-9 악성신생물 17.0 2.4 운수사고 14.8 2.1 선천기형 9.1 1.3 10-19 고의적자해 28.4 ( 자살 ) 4.9 운수사고 19.1 3.3 악성신생물 15.7 2.7 20-29 고의적자해 42.6 ( 자살 ) 18.0 운수사고 16.9 7.2 악성신생물 11.2 4.7 30-39 고의적자해 36.3 ( 자살 ) 28.4 악성신생물 19.7 15.4 운수사고 8.2 6.4 40-49 악성신생물 28.8 50.3 고의적자해 18.8 ( 자살 ) 32.7 간의질환 8.3 14.6 50-59 악성신생물 38.3 146.3 고의적자해 10.0 ( 자살 ) 38.1 심장질환 7.5 28.7 60-69 악성신생물 44.0 361.5 심장질환 8.1 66.2 뇌혈관질환 7.7 63.1 70-79 악성신생물 34.4 852.2 뇌혈관질환 11.2 277.4 심장질환 9.7 239.9 80 세이상 악성신생물 16.6 1477.6 심장질환 11.5 1026.8 뇌혈관질환 11.4 1018.5 * 출처 : 2013 년사망원인통계 ( 통계청, 2014) 5. 자살률의국제비교 아래의 [ 그림 3-2] 는우리나라의자살률의심각성을다른측면에서보여주고있는것인데, OECD 국가의평균자살률이 12.1인데비해, 우리의자살률은 29.1( 연령표준화자살률 ) 로매우높은수준을나타내고있으며, 자살률 2위인일본과비교해서도압도적으로높은자살률을나타내고있는것이다.
제 3 장자살발생실태와자살률에대한설명요인 53 * 출처 : 2013 년사망원인통계 ( 통계청, 2014) [ 그림 3-2] OECD 국가자살률 제 2 절지역별자살률추이 1. 지역별자살자수변화 우리나라의전국자살자수는 1983년 3,471명이었으나 1993년에는 4,208명으로증가하였고, 2003년에는 10,898명으로 10년전에비해두배이상증가하였다. 이후증가세는가파르게이어져 2013년 14,427명에까지이르게되었다. 자살자수가가장많은광역지자체는경기도로서, 1983년에는 464명에불과하였고, 1993년에는 721명으로증가하였다. 이후 IMF 구조조정기를거치면서 2003 년에는 2,176명으로 3배가량증가하였다. 그리고 2013년에는 3,369명이자살로사망하였다. 경기도의자살자수는 80년대와 90년대에는서울보다적은해도일부있었으나 1999년이후로는매년가장높은분포를나타내고있다. 경기도다음으로자살자수가많은광역지자체는서울특별시인데, 서울특별시의자살자수는 1983년에는 458명, 1993년에는 684명으로경기도와거의비슷한자살자수를보이다가, 2003년 1,670명, 2013년 2,560명으로경기도의증가폭보다는다소낮은증가폭을나타내고있었다. 부산광역시는전국에서세번째로많은자살자수를나타내고있었는데, 부산의자살자수는 1983년 379명, 1993년 314명, 2003년 814명, 2013년 1,013명의분포를보였으며, 다음으로는경상남도가 1983년 523명, 1993년 521명, 2003년 814명,
54 한국의자살발생의사회적요인에관한연구 2013년 902명의자살자수를나타내었다. 세종특별자치시를제외하면자살자수가가장적은지역은제주도이다. 제주도의자살자수는 1983년에는 52명이자살로사망하였고, 1993년에는 58명이자살로사망하였다. 그리고 2003년 145명, 2013년 192명의자살자수를나타내었다. 다음으로는울산광역시와광주광역시가자살자수가적은광역자치단체인데, 울산광역시에서는 1983년과 1993년에는자살자수가보고되지않았고, 2003년 233 명, 2013년 284명의자살자수를나타냈으며, 광주광역시도 1983년에는자살자수가보고되지않았고, 1993년 81명, 2003년 245명, 2013년 331명이자살로사망하였던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3-3] 광역시도별사망자수전체 전국의남성자살사망자수를살펴보면, 1983년에 2,554명이었던것이 1993년에는 2,910명으로증가하였고, 2003년에 7,514명으로더큰폭의증가를나타내었다. 그리고 2013년에는 10,060명이자살로사망하였다. 남성자살자수가가장많은지역은경기도로서 1983년 351명, 1993년 502명, 2003년 1,508명, 2013년 2,320명등의분포를나타냈으며, 다음으로서울특별시가 1983년 324명, 1993년 459명, 2003년 1,125명, 2013년 1,764명의자살자수를나타
제 3 장자살발생실태와자살률에대한설명요인 55 냈다. 부산광역시는세번째로자살자수가많은지자체로 1983년 275명, 1993년 221명, 2003년 588명, 2013년 719명의자살자수를나타냈다. 남성자살자수가적은광역자치단체는제주도로 1983년 34명, 1993년 32명, 2003년 108명, 2013년 135명등의남성자살자가있었으며, 이어울산과광주의남성자살자가상대적으로적은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3-4] 광역시도별사망자수남성 전국적으로여성자살자는 1983년 917명, 1993년 1,298명, 2003년 3,384명, 2013년 4,367명의분포를나타내고있었다. 여성자살자수가많은광역자치단체는남성의경우와마찬가지로경기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로나타났다. 경기도의여성자살자수는 1983년 113명, 1993 년 219명, 2003년 668명, 2013년 1,049명등이었으며, 서울특별시는 1983년 134 명, 1993년 225명, 2003년 545명, 2013년 796명등의여성자살자수를나타내었다. 부산광역시는 1983년 104명, 1993년 93명, 2003년 226명, 2013년 294명등의분포를보였다. 여성자살자수가적은지자체역시남성과동일하게제주도,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였다. 제주도의여성자살자수는 1983년 18명, 1993년 26명, 2003년 37명,
56 한국의자살발생의사회적요인에관한연구 2013년 57명등이었다. 울산광역시의여성자살률은 1983년과 1993년에는보고되지않았고, 2003년 72명, 2013년 81명의여성자살자가있었으며, 광주광역시는 1983년 0명, 1993년 26명, 2003년 78명, 2013년 99명의여성자살자가있었던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3-5] 광역시도별사망자수여성 2. 지역별자살률변화 자살의국제비교나지역적비교를위해서는자살자수보다는연령표준화자살률을사용하는것이일반적이다. 앞서지역별자살자수의분포를통해알수있듯이자살자의수는인구규모를반영하고있기때문이다. 전국연령표준화자살률은 2000년에 14.6으로현재 OECD 평균자살률을조금넘어서는수준이었으나, 2004년에 24.2로급증하였고, 2007년 23.9, 2010년 28.7의자살률을나타내었고, 2013년의자살률은 25.1이었다. 광역지자체별자살률을살펴보면, 강원도, 충청남도, 충청북도의자살률이거의매년가장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강원도의자살률추이를살펴보면, 2000년에는 19.4로다소높기는하였지만다
제 3 장자살발생실태와자살률에대한설명요인 57 른시도와상대적으로큰차이는아니었으나, 이후에는 2004년 32.8, 2007년 33.0, 2010년 36.8, 2013년 32.0 등으로거의매년자살률이가장높은시도중하나가되었던것이다. 충청남도의자살률은 2000년 23.2, 2004년 31.4, 2007년 31.7, 2010년 36.9, 2013년 30.3, 충청북도의자살률은 2000년 18.4, 2004년 28.9, 2007년 28.4, 2010 년 31.9, 2013년 29.3 등으로충청도지역의자살률도강원도지역못지않게높은수준을매년나타내고있었다. 제주도의자살률은 2000년 17.7, 2004년 24.0, 2007년 24.5, 2010년 30.2, 2013년 30.5 등으로, 2000년대중반만하더라도자살률이높은지역은아니었으나최근순위가상승하여자살률이상대적으로높은지역이된것이다. 그러나제주도는인구규모가크지않기때문에자살자수자체는전국에서가장적은지역이기도하다. 자살률이낮은지역은대체로대도시지역이많았는데, 서울특별시의경우 2000 년 9.7, 2004년 19.5, 2007년 19.6, 2010년 24.3, 2013년 22.6의자살률을나타내어거의매년자살률이낮은도시중하나이다. 울산광역시도자살률이 2000년 17.7, 2004년 24.0, 2007년 24.5, 2010년 30.2, 2013년 30.5등으로상대적으로자살률이낮은수준을지속적으로유지하고있었다. 광주광역시의자살률은 2000년 12.5, 2004년 21.6, 2007년 23.6, 2010년 30.7, 2013년 21.6 등의분포를나타내고있었으며, 대전광역시의자살률은 2000년 15.6, 2004년 25.0, 2007년 25.3, 2010년 29.0, 2013년 22.6 등으로, 광주광역시와대전광역시는전반적으로자살률이낮은수준이기는하지만, 간혹자살률순위가높아졌다가낮아지는변동폭이큰지역이기도하다. 자살률순위의변동이가장큰지역은인천광역시로서, 2002년에는중간정도의순위였으나, 이후순위가상승하여이제는자살률이상대적으로높은지역이되었다.
58 한국의자살발생의사회적요인에관한연구 [ 그림 3-6] 광역별연령표준화사망률전체 < 표 3-5> 지역별연령표준화자살률 지역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증감 (05~12) 증감 (11~12) 전국 14.6 24.7 21.3 23.9 24.7 29.1 28.7 28.8 25.1 0.4-3.7 서울 9.7 20.1 17.1 19.6 20.7 24.6 24.3 24.6 21.2 1.1-3.4 부산 13.7 26.1 21.2 24.1 25.9 29.3 29.3 28.6 26.5 0.4-2.1 대구 13.6 22.9 20.4 22.6 24.5 28.0 27.9 27.5 22.4-0.5-5.1 인천 16.9 26.7 23.5 24.1 27.2 30.7 31.0 31.2 29.4 2.7-1.8 광주 12.5 20.6 17.5 23.6 22.1 28.8 30.7 26.1 24.6 4.0-1.5 대전 15.6 27.7 23.7 25.3 22.9 31.1 29.0 29.0 24.1-3.6-4.9 울산 15.0 23.5 18.3 21.3 23.4 25.9 24.6 25.5 22.8-0.7-2.7 세종 - - - - - - - - 33.6 - - 경기 15.0 26.2 22.1 23.2 24.6 28.8 28.9 29.2 25.5-0.7-3.7 강원 19.4 31.7 27.4 33.0 33.0 38.1 36.8 37.7 31.4-0.3-6.3 충북 18.4 31.3 26.0 28.4 30.6 37.5 31.9 33.6 30.6-0.7-3.0 충남 23.2 32.0 27.9 31.7 30.3 38.8 36.9 36.5 30.0-2.0-6.5 전북 16.4 23.8 22.7 28.0 26.8 31.0 28.3 31.6 25.1 1.3-6.5 전남 16.0 21.8 20.0 21.8 23.8 28.0 29.0 27.8 25.8 4.0-2.0 경북 20.5 25.1 22.8 26.2 25.1 29.2 29.7 30.0 27.1 2.0-2.9 경남 16.7 26.8 24.1 27.4 27.0 29.2 29.3 29.2 24.0-2.8-5.2 제주 17.7 27.3 20.5 24.5 28.1 31.7 30.2 28.5 29.4 2.1 0.9
제 3 장자살발생실태와자살률에대한설명요인 59 전국남성의연령표준화자살률은 2000년 21.7, 2004년 35.9, 2007년 32.7, 2010 년 40.0, 2013년 36.3 등으로나타나고있는데, 남성만을놓고보았을때에도강원, 충남, 충북지역이자살률이상대적으로높았으며, 서울, 광주, 울산, 대구등의광역시가상대적으로자살률이낮은것을알수있다. 강원도남성의자살률은 2000년 31.3, 2004년 49.4, 2007년 44.3, 2010년 52.9, 2013년 46.1 등으로 2001년이후로거의매년가장높은자살률은나타내고있었으며, 충청남도남성의자살률은 2000년 34.3, 2004년 45.1, 2007년 43.2, 2010년 52.2, 2013년 43.1 등으로 2004년이후지속적으로높은수준을나타내었다. 충청북도남성의자살률역시 2000년 24.8, 2004년 41.9, 2007년 39.9, 2010년 43.5, 2013년 42.1 등으로자살률이거의매년높은수준을나타내었다. 제주도의경우 2000년 24.4, 2004년 36.8, 2007년 39.3, 2010년 40.2, 2013년 42.4 등으로 2000년대중반까지는중간수준의순위를나타내다가최근몇년동안자살률이급증하여전국에서가장높은수준의남성자살률을보이게되었다. 앞서언급한바대로남성의자살률이낮은지역주로광역시에분포되어있었다. 서울특별시남성의자살률은 2000년 14.8, 2004년 29.2, 2007년 25.9, 2010년 33.1, 2013년 32.4로거의매년가장낮은수준을유지하고있었고, 울산광역시의자살률역시 2000년 20.3, 2004년 38.5, 2007년 29.3, 2010년 33.6, 2013년 35.2 등으로낮은수준을지속적으로나타내었다.
60 한국의자살발생의사회적요인에관한연구 [ 그림 3-7] 광역별연령표준화사망률남성 전국여성의연령표준화자살률은 2000년 8.4, 2004년 14.2, 2007년 16.8, 2010 년 18.9, 2013년 15.0을나타내어 2000년대초반에는남성자살률의약 1/3 수준을나타내었으나, 최근에는여성자살률과남성자살률의성비가감소하는추세를나타내고있음을알수있다. 여성의자살률역시강원도, 충청남도, 충청북도가가장높은지역이었다. 강원도의여성자살률은 2000년 8.5, 2004년 18.3, 2007년 23.6, 2010년 22.4, 2013년 19.0 등으로다른지역에비해높았고, 충청남도의여성자살률역시 2000년 12.7, 2004 년 18.6, 2007년 22.0, 2010년 23.3, 2013년 18.2등으로다른지역의여성자살률에비해상대적으로높은수준을지속적으로나타내었다충청북도의여성자살률은 2000년 12.1, 2004년 17.2, 2007년 18.1, 2010년 20.8, 2013년 17.9 등으로 10년전에는중간수준이었으나꾸준히증가하여자살률이높은편에속하게되었다. 여성자살률의지역적차이는남성에비해큰편은아니었는데, 높은지역과낮은지역의차이가남성자살률의차이에비해적었던것이다. 또한남성자살률의지역적순위는상대적으로큰변화를나타내지않는반면, 여성자살률의지역적순위는남성의경우보다는변화가큰편이었다. 여성자살률의경우경상북도, 경상남도, 인천광역시, 제주도는자살률상승폭이상대적으로높았기때문에자살률
제 3 장자살발생실태와자살률에대한설명요인 61 순위가상승한지역으로볼수있으며,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대전광역시는자 살률순위가하락하였다. 특히제주의경우여성자살률이상대적으로낮은지역 이었으나최근상승세가두드러지는모습을발견할수있다. [ 그림 3-8] 광역별연령표준화사망률여성 연령대별자살률을살펴보면,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지역에서 5~24세를제외한전연령층에서자살률이높다는것을알수있다. 한편제주도의경우 65 세이상은평균보다자살률이낮으나 64세미만연령층에서는자살률이높았다. < 표 3-6> 에서살펴볼수있는바와같이, 2012년의자살률은전반적으로전년과비교하여자살률이감소한가운데 5~24세연령대에서는부산, 광주, 전남, 제주에서자살률이증가하였으며, 45~64세연령대에서는제주지역에서자살률이증가하였고, 65세이상에서는인천, 대전, 울산, 충북지역에서자살률이증가하였다.
62 한국의자살발생의사회적요인에관한연구 < 표 3-6> 시도및연령대별자살률비교 지역 5~24 세 25~44 세 45~64 세 65 세이상 2011 2012 2011 2012 2011 2012 2011 2012 전국 7.6 6.8 31.0 27.2 40.3 35.2 79.7 69.8 서울 6.9 6.4 27.8 22.8 33.0 31.1 64.4 54.1 부산 7.9 8.3 35.1 32.6 37.4 35.9 67.1 57.5 대구 7.5 5.3 30.8 28.3 38.7 29.8 67.9 51.1 인천 9.0 8.4 33.4 31.4 44.3 36.7 82.1 92.4 광주 7.6 8.4 30.6 28.7 33.6 33.1 65.1 56.0 대전 8.5 8.6 34.0 26.2 36.0 27.7 75.9 76.7 울산 8.6 6.7 27.9 23.6 35.1 31.2 61.6 65.6 세종 - 8.8-35.8-42.6-109.2 경기 7.1 5.9 28.5 25.4 42.4 36.5 90.5 79.6 강원 8.0 7.3 39.8 32.4 56.1 46.0 106.5 91.6 충북 7.6 5.6 35.1 31.8 48.5 41.4 99.8 105.2 충남 9.2 6.2 35.5 30.0 49.7 45.4 127.1 96.8 전북 8.5 6.7 33.2 29.4 47.3 34.3 83.9 62.6 전남 7.7 9.7 30.3 28.2 40.7 37.8 69.4 59.0 경북 8.0 7.7 36.6 31.9 40.2 35.7 71.6 71.0 경남 7.3 5.0 32.9 28.7 42.6 33.7 71.1 60.6 제주 5.4 10.7 32.3 31.6 39.5 43.3 76.7 61.2
제 3 장자살발생실태와자살률에대한설명요인 63 자살률이지속적으로가장높은수준을나타내는강원도의자살률추이를집중적으로살펴보면, 강원지역중영월, 홍천, 정선의자살률은지속적으로높으며, 강릉, 동해, 삼척, 춘천은자살률이강원지역중에서는상대적으로낮은분포를보이고있었다. 한편철원, 고성, 화천은자살률의등락이매우큰지역이었다. < 표 3-7> 강원지역의시군구별연령표준화자살률추이 시군구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08~12 강원도 19.4 31.7 27.4 33.0 33.0 38.1 36.8 37.7 31.4 영월군 21.8 39.0 35.6 28.9 40.1 66.8 42.3 52.2 37.9 48.6 홍천군 23.9 37.6 35.2 33.5 28.9 43.5 59.2 51.2 48.6 46.2 정선군 20.1 26.4 37.8 64.3 48.3 48.6 56.9 44.8 16.4 43.3 양양군 24.5 51.5 34.2 41.5 30.0 52.1 41.6 38.8 50.3 42.6 양구군 16.3 35.4 33.5 35.2 27.5 32.3 37.4 51.3 58.4 42.4 평창군 34.1 29.5 37.3 23.2 38.5 51.1 28.9 49.8 39.3 41.5 속초시 10.4 35.8 33.6 30.7 35.6 32.3 46.1 53.6 32.3 40.0 횡성군 15.1 26.4 35.6 39.5 47.4 36.5 48.0 39.4 28.8 40.0 철원군 26.8 51.7 37.9 39.7 29.1 50.3 26.7 49.3 41.0 39.2 화천군 42.5 42.5 24.7 38.3 52.4 25.2 53.2 28.2 29.0 38.0 태백시 19.9 31.4 25.8 36.6 32.5 43.0 24.8 48.4 43.0 37.9 고성군 15.1 47.6 24.5 34.8 51.2 53.3 49.6 21.8 12.2 37.9 인제군 26.9 27.0 21.5 36.2 27.7 37.2 43.6 36.8 42.6 37.5 원주시 17.8 31.6 24.9 32.4 33.6 34.8 32.6 40.9 28.8 34.1 동해시 20.8 26.6 25.3 35.2 29.1 37.1 39.8 26.9 32.4 33.0 강릉시 16.1 31.4 19.7 28.7 29.5 39.3 32.4 33.8 28.6 32.6 삼척시 15.9 40.7 30.0 28.5 31.2 38.4 24.1 32.9 23.0 29.9 춘천시 20.2 20.2 23.2 30.5 27.6 30.6 32.5 26.7 27.5 29.0
64 한국의자살발생의사회적요인에관한연구 강원도와마찬가지로매년가장높은수준의자살률을나타내는충청남도의자살률을살펴보면, 청양, 예산, 태안, 서산, 보령에서자살률이지속적으로높은편이며, 부여, 서천, 계룡은자살률이낮은편이었다. 천안시의경우는낮은자살률을유지해왔지만, 2009년이후증가추세로변화했으며, 당진군과연기군역시 2009 년에, 금산군은 2011년에자살률이급격히증가하였음을알수있다. 공주시는자살률의등락이크게나타났다. < 표 3-8> 충남지역의시군구별연령표준화자살률추이 시군구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08~12 충청남도 23.2 32.0 27.9 31.7 30.3 38.8 36.9 36.5 30.3 청양군 32.6 45.4 52.5 23.5 20.4 75.8 43.5 44.3 39.6 44.8 서산시 17.6 33.2 25.8 41.5 38.1 44.8 51.3 42.5 42.1 43.7 예산군 36.7 33.8 31.6 26.9 28.4 51.8 58.4 42.6 36.4 43.4 태안군 23.6 36.3 31.5 46.5 39.4 62.1 36.7 49.0 27.3 42.9 홍성군 37.2 39.2 31.7 38.4 35.3 42.3 38.8 42.5 30.7 37.9 보령시 33.6 36.8 35.4 40.3 40.5 33.4 40.5 44.4 29.3 37.7 논산시 20.1 32.0 26.9 30.7 32.3 39.9 40.7 37.4 27.5 35.6 연기군 21.5 34.5 28.0 36.2 36.0 41.4 31.3 29.8-34.7 아산시 23.4 33.6 28.9 30.0 35.0 33.5 30.7 40.1 31.0 33.9 금산군 22.3 33.6 35.6 23.5 31.4 20.0 30.0 45.2 42.4 33.7 당진시 23.6 32.8 32.5 29.8 29.2 45.4 30.7 29.8 29.8 33.0 천안시 18.3 26.1 21.6 25.7 22.5 35.8 35.1 37.1 30.4 32.4 공주시 22.7 41.7 34.2 40.7 23.3 39.8 42.7 33.5 21.2 32.4 부여군 18.2 29.6 28.3 28.5 38.5 35.3 34.7 27.5 24.5 32.1 서천군 28.9 27.0 27.2 22.2 29.0 30.4 32.9 31.1 25.8 29.6 계룡시 30.7 20.7 14.8 30.5 18.5 30.4 14.5 19.6 7.2 18.1
제 3 장자살발생실태와자살률에대한설명요인 65 3. 기초지자체별자살률변화추이 기초지차체단위의연령표준화자살률을통해자살률이가장높은상위 20개기초지자체를살펴보면 < 표 3-9> 와같다. 이처럼 10년여간자료모두에서자살률이높은기초단체는대부분군지역이었으며, 광역시중에서는인천옹진군, 부산중구만예외적으로높게나타남을알수있다. < 표 3-9> 연령표준화자살률상위 20 개기초단체 (ʼ00, ʼ05, ʼ10, ʼ12 년 ) 순위 2000 년 2005 년 2010 년 2012 년 지역자살률지역자살률지역자살률지역자살률 1 경기연천군 54.4 경기연천군 52.7 강원홍천군 59.2 강원양구군 58.4 2 강원화천군 42.5 강원철원군 51.7 충남예산군 58.4 경북봉화군 50.8 3 충북괴산군 41.1 강원양양군 51.5 경남합천군 57.0 강원양양군 50.3 4 경남하동군 40.9 충북괴산군 50.6 강원정선군 56.9 전남함평군 49.4 5 경기양평군 39.4 강원고성군 47.6 경북청송군 55.7 경남함양군 49.3 6 경남합천군 38.3 경남고성군 45.9 경기가평군 53.7 강원홍천군 48.6 7 전북장수군 38.1 경북청도군 45.5 강원화천군 53.2 전북장수군 48.5 8 인천옹진군 37.5 충남청양군 45.4 충남서산시 51.3 충북단양군 47.9 9 충남홍성군 37.2 경기가평군 45.2 강원고성군 49.6 경북영주시 45.2 10 경북의성군 36.7 경남산청군 44.4 인천강화군 49.0 전남나주시 44.5 11 충남예산군 36.7 경남창녕군 44.0 경북예천군 48.9 경북의성군 44.4 12 경남고성군 35.3 경기동두천시 42.9 강원횡성군 48.0 강원태백시 43.0 13 강원평창군 34.1 강원화천군 42.5 전북남원시 46.5 강원인제군 42.6 14 강원양주시 33.8 충남공주시 41.7 강원속초시 46.1 충남금산군 42.4 15 충남보령시 33.6 전남신안군 41.6 강원무주군 44.7 충남서산시 42.1 16 충남청양군 32.6 전북고창군 41.6 전남담양군 44.4 충북괴산군 41.9 17 경기여주군 31.6 충북단양군 41.2 경북울릉군 43.9 경북영양군 41.1 18 충남계룡시 30.7 강원삼척시 40.7 강원인제군 43.6 강원철원군 41.0 19 경남창녕군 30.3 경남남해군 40.0 충남청양군 43.5 충북제천시 40.9 20 전북고창군 30.0 충북제천시 40.0 부산중구 43.2 경남하동군 40.1
66 한국의자살발생의사회적요인에관한연구 한편기초지차체단위의연령표준화자살률의하위 20개기초지자체를살펴보면, 대부분서울과경기지역에분포하고있으며, 2005년이후전남지역이증가하였으나 2012년에는경북지역이증가하였음을알수있다. 전남지역은 2005년과 2010년에하위 20개지역중 4개지역이포함되었고, 경남지역은 2012년하위 20 개지역중 3개지역이포함된것이다. 수도권에서는과천시, 송파구, 서초구는 2000년이후지속적으로낮은자살률을보이고있었다. < 표 3-10> 연령표준화자살률하위 20 개기초단체 (ʼ00, ʼ05, ʼ10, ʼ12 년 ) 순위 2000 년 2005 년 2010 년 2012 년 지역자살률지역자살률지역자살률지역자살률 1 충북증평군 3.1 경북울릉군 0.0 충남계룡시 14.5 충남계룡시 7.2 2 전남곡성군 3.6 경기과천시 8.9 전남완도군 16.7 강원고성군 12.2 3 서울광진구 5.8 인천옹진군 11.4 경기과천시 16.9 서울서초구 13.3 4 서울강남구 6.2 전남완도군 13.3 경남남해군 18.6 서울종로구 14.2 5 서울송파구 6.4 전남영암군 13.8 서울마포구 19.1 경기과천시 15.2 6 전북정읍시 6.5 서울동작구 15.0 서울송파구 19.3 전남장흥군 15.7 7 경기과천시 6.6 서울양천구 16.2 전남순천시 20.2 서울광진구 16.0 8 서울은평구 6.7 경북고령군 16.3 전남영암군 20.6 서울송파구 16.4 9 서울영등포구 7.5 충북보은군 16.4 서울서대문구 20.9 강원정선군 16.4 10 경기부천시 7.6 전북남원시 16.5 서울서초구 21.3 경북예천군 16.6 11 서울서초구 7.9 대구중구 16.6 울산동구 21.4 경기의왕시 16.7 12 서울서대문구 8.4 전남무안군 16.6 울산울주군 21.5 부산동래구 16.9 13 전남함평군 8.6 충북증평군 16.6 경북영주시 21.6 전북진안군 18.0 14 경기광명시 9.0 경남거창군 16.7 서울용산구 21.8 경북청송군 18.0 15 부산동구 9.2 서울성동구 16.9 전남진도군 21.9 전남강진군 18.1 16 서울성동구 9.2 서울서초구 17.4 경북성주군 22.0 전북완주군 18.8 17 경기구리시 9.2 서울송파구 17.6 대구달성군 22.3 울산북구 18.9 18 서울관악구 9.5 전남순천시 17.7 경기군포시 22.3 경북울릉군 18.9 19 서울동작구 9.6 서울노원구 17.8 서울동작구 22.4 울산남구 19.2 20 경기의왕시 9.7 서울마포구 17.9 서울양천구 22.5 서울성북구 19.3
제 3 장자살발생실태와자살률에대한설명요인 67 [ 그림 3-9] 2000 년연령표준화자살률 [ 그림 3-10] 2005 년연령표준화자살률
68 한국의자살발생의사회적요인에관한연구 [ 그림 3-11] 2010 년연령표준화자살률 기초자치단체수준의연령표준화자살률을최근 5년간합산하여자살률상하위 30개시군구함께살펴보면, 서울특별시에 14개의지자체, 경기도에 6개의지자체, 울산광역시에 3개지자체가낮은지역에포함되어있었으며, 자살률이높은지역은대부분군지역으로강원도에 13개, 충청남도에 6개지역이포함되어광역단위의자살률을반영하고있었다.
제 3 장자살발생실태와자살률에대한설명요인 69 < 표 3-11> 연령표준화자살률상하위 30개시군구 (ʼ08~ʼ12년합산 ) 순위 하위상위지역자살률지역자살률 1 경기과천시 16.9 강원영월군 48.6 2 서울서초구 17.2 강원홍천군 46.2 3 충남계룡시 18.1 충남청양군 44.8 4 서울송파구 19.2 충남서산시 43.7 5 경남진주시 19.3 충북진천군 43.4 6 경북마산시 19.7 충남예산군 43.4 7 서울종로구 20.2 강원정선군 43.3 8 서울동작구 20.7 충남태안군 42.9 9 서울광진구 20.9 강원양양군 42.6 10 서울양천구 21.1 강원양구군 42.4 11 경기군포시 21.4 전북장수군 41.5 12 경기의왕시 21.5 강원평창군 41.5 13 서울강남구 21.6 경북예천군 40.1 14 서울마포구 21.7 강원속초시 40.0 15 경기안양시 21.9 강원횡성군 40.0 16 전남순천시 22.0 경북의성군 39.8 17 서울서대문구 22.2 경기가평군 39.8 18 전남여수시 22.6 강원철원군 39.2 19 경기고양시 22.7 전남함평군 38.4 20 대구수성구 22.9 경남함안군 38.4 21 서울은평구 23.0 제주서귀포시 38.4 22 울산북구 23.3 충북제천시 38.4 23 서울성북구 23.3 강원화천군 38.0 24 광주남구 23.3 강원태백시 37.9 25 울산중구 23.4 충남홍성군 37.9 26 서울구로구 23.4 강원고성군 37.9 27 서울용산구 23.5 충남보령시 37.7 28 울산동구 23.7 충북괴산군 37.6 29 서울영등포구 23.7 강원인제군 37.5 30 경기성남시 23.8 경기포천시 37.4
70 한국의자살발생의사회적요인에관한연구 [ 그림 3-12] 2008~2012 년합산연령표준화자살률 기초지자체단위의자살률 ( 10 11 년평균 ) 의범위는 12.3~55.2 로기초단체별 로차이를보이고있는데, 전체 234 개기초단체중자살률 ( 10 11 년평균 ) ( 인구 10 만명당 ) 40 이상이 29 개 (12.4%) 지역에달하고있었다. [ 그림 3-13] 기초자치단체의자살률빈도분포
제 3 장자살발생실태와자살률에대한설명요인 71 < 표 3-12> 광역단체별기초자치단체의연령표준화자살률 (ʼ08~ʼ12 년합산 ) 빈도분포 지역 20 이하 21~30 30~40 41 이상계 빈도비율빈도비율빈도비율빈도비율빈도비율 전국 6 2.6 117 50.4 94 40.5 15 6.5 232 100.0 서울 2 8.0 23 92.0 0 0.0 0 0.0 25 100.0 부산 0 0.0 12 75.0 4 25.0 0 0.0 16 100.0 대구 0 0.0 7 87.5 1 12.5 0 0.0 8 100.0 인천 0 0.0 2 20.0 8 80.0 0 0.0 10 100.0 광주 0 0.0 5 100.0 0 0.0 0 0.0 5 100.0 대전 0 0.0 4 80.0 1 20.0 0 0.0 5 100.0 울산 0 0.0 5 100.0 0 0.0 0 0.0 5 100.0 경기 1 3.2 17 54.8 13 41.9 0 0.0 31 100.0 강원 0 0.0 2 11.1 8 44.4 8 44.4 18 100.0 충북 0 0.0 4 33.3 7 58.3 1 8.3 12 100.0 충남 1 6.3 1 6.3 10 62.5 4 25.0 16 100.0 전북 0 0.0 3 21.4 10 71.4 1 7.1 14 100.0 전남 0 0.0 15 68.2 7 31.8 0 0.0 22 100.0 경북 1 4.3 11 47.8 10 43.5 1 4.3 23 100.0 경남 1 5.0 6 30.0 13 65.0 0 0.0 20 100.0 제주 0 0.0 0 0.0 2 100.0 0 0.0 2 100.0 연령대별기초자치단체의자살률분포 ( 08~ 12 년합산 ) 를살펴보면, 65 세미만 자살률은광역시도를제외하고전체적으로퍼져있는반면, 65 세이상자살률은강 원, 충남, 충북지역에집중되어있음을알수있다.
72 한국의자살발생의사회적요인에관한연구 [ 그림 3-14] 기초자치단체의자살분포
제 3 장자살발생실태와자살률에대한설명요인 73 4. 도농간자살률변화추이 도시와농촌의연령표준화자살률을비교하면 2005 년이후지속적으로농촌의 연령표준화자살률이도시에비해 1.2 배이상높게나타남을알수있다. [ 그림 3-15] 도농간연령표준화자살률 이를연령별로살펴보면, 도시와농촌모두 45세이상인구의자살자의비율이높으나, 도시의경우 25~44세자살자의비율이전체인구비율과거의유사한수준을나타내고있었다. 연령별자살률의변화양상을도시와농촌이다름을알수있는데, 2005년이후농촌에서는노인의자살률이증가한반면, 같은기간도시에서는 25~44세의자살률이증가하였던것이다. 특히전국적으로자살률이감소했던 2012년의경우, 특히도시의 65세이상자살률의감소폭이컸던반면, 농촌에서는상대적으로 45~64세의자살률감소폭이크게나타난바있다.
74 한국의자살발생의사회적요인에관한연구 [ 그림 3-16] 도농간연령별자살자와전체인구분포 (2010 년 ) [ 그림 3-17] 도농간연령대별연령표준화자살률 (ʼ05 년, ʼ12 년 ) < 표 3-13> 도농간연령대별연령표준화자살률 (ʼ11 년, ʼ12 년 ) 지역 도시 농촌 연령대별분포 연도 5~24세 25~44세 45~64세 65세이상 2011 7.4 30.4 39.2 78.6 2012 6.6 26.8 34.5 68.0 2011 9.5 41.0 51.4 85.6 2012 8.7 33.9 42.7 79.7
제 3 장자살발생실태와자살률에대한설명요인 75 광역시도별도시-농촌간의자살률을좀더자세히살펴보면, 거의모든지역은도시에비해농촌자살률이높았으나, 충청북도과충청남도의경우에는도시와농촌의자살률이거의차이가없게나타나고있었다. 강원도의경우다른지역에비해농촌지역의자살률이높았으며, 도시의자살률은충남에서가장높았던것이다. 전라남도는도시와농촌모두지속적으로자살률이낮은편이었으며, 전라북도농촌의경우 2012년 23.9로가장낮게나타났는데이는완주군, 진안군, 순창군의자살자수의감소 (2배가량) 에기인한것으로보인다. < 표 3-14> 도지역의도시와농촌간연령표준화자살률 지역 2005 2007 2009 2010 2011 2012 농촌도시농촌도시농촌도시농촌도시농촌도시농촌도시 강원 37.2 29.1 37.9 31.1 45.7 35.4 45.5 33.1 43.7 35.3 36.9 29.3 경기 38.9 25.8 26.4 23.0 39.3 28.5 38.7 28.6 36.3 29.1 35.7 25.3 충북 31.4 31.6 32.7 26.3 39.7 35.8 32.7 31.5 33.4 34.0 33.2 29.2 충남 33.8 31.5 31.2 32.1 43.4 36.6 36.6 37.2 36.5 37.6 32.0 29.5 전북 29.1 22.9 30.6 27.2 39.7 29.0 34.5 26.8 36.9 30.4 23.9 25.4 전남 24.0 21.0 24.8 19.5 30.7 26.2 31.3 27.0 29.4 27.1 27.0 25.1 경북 28.7 24.3 28.3 26.1 31.7 28.6 34.8 28.6 34.9 28.9 28.3 26.8 경남 32.5 25.9 32.4 26.6 36.1 28.1 33.2 29.0 39.0 27.5 30.0 23.0 제 3 절사회경제적특성별자살자수추이 1. 교육정도별자살자수 교육정도별자살자수의분포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먼저불취학자의자살자수는 1983년 263명, 1988년 160명, 1993년 180명, 1998 년 293명, 2003년 291명, 2008년 203명, 2013년 147명등으로나타났으며, 초등학교학력자의자살자수는 1983년 1,397명, 1988년, 933명, 1993년 1,033명, 1998년 1,725명, 2003년 1,678명, 2008년 1,279명, 2013년 1,073명으로, 중고등학교학력
76 한국의자살발생의사회적요인에관한연구 자의자살자수는 1983년 1,348명, 1988년 1,410명, 1993년 4,110명, 1998년 8,792 명, 2003년 9,730명, 2008년 11,126명, 2013년 12,648명으로나타났다. 대학이상학력자의자살자수는 1983년 184명, 1988년 229명, 1993년 404명, 1998년 960명, 2003년 1,248명, 2008년 4,050명, 2013년 5,624명이었다. [ 그림 3-18] 교육정도별자살자수 남성의교육정도별자살자수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불취학자의남성자살자는 1983년 179명, 1988년 102명, 1993년 115명, 1998년 173명, 2003년 168명, 2008년 119명, 2013년 103명등이었으며, 초등학교학력자의남성자살자수는 1983년 1,034명, 1988년 677명, 1993년 722명, 1998년 1,287 명, 2003년 1,223명, 2008년 883명, 2013년 776명, 그리고중고등학교학력자의남성자살자수는 1983년 1,027명, 1988년 1,053명, 1993년 2,916명, 1998년 6,634 명, 2003년 7,058명, 2008년 7,216명, 2013년 9,044명이었다. 한편대학이상학력자의남성자살자수는 1983년 141명, 1988년 167명, 1993년 294명, 1998년 710명, 2003년 899명, 2008년명, 2,552명, 2013년 3,908명이었다.
제 3 장자살발생실태와자살률에대한설명요인 77 [ 그림 3-19] 교육정도별자살자수남성 여성의교육정도별자살자수를살펴보면, 여성자살자중불취학자는 1983년 84 명, 1988년 58명, 1993년 65명, 1998년 120명, 2003년 123명, 2008년 84명, 2013 년 44명등의분포를나타내고있으며, 여성자살자중초등학교학력자는 1983년 363명, 1988년 256명, 1993년 311명, 1998년 438명, 2003년 455명, 2008년 396명, 2013년 297명, 중고등학교학력자는 1983년 321명, 1988년 357명, 1993년 1,194 명, 1998년 2,158명, 2003년 2,672명, 2008년 3,910명, 2013년 3,604명이었다. 그리고여성자살자중대학이상의학력을가지고있는사람은 1983년 43명, 1988년 62명, 1993년 110명, 1998년 250명, 2003년 349명, 2008년 1,498명, 2013년 1,716 명등의분포를나타내었다.
78 한국의자살발생의사회적요인에관한연구 [ 그림 3-20] 교육정도별자살자수여성 2. 직업별자살자수 직업별자살자수를살펴보면, 자살자중사무종사자는 1993년 163명, 1998년 408명, 2003년 497명, 2008년 718명, 2013년 736명등으로변화하였고, 서비스및판매종사자는 1993년 277명, 1998년 775명, 2003년 1,020명, 2008년 1,021명, 2013년 1,381명이었다. 그리고자살자중소득이없는사람들 ( 무직, 가사, 학생 ) 은 1993년 1,699명, 1998년 3,639명, 2003년 4,304명, 2008년 5,241명, 2013년 5,309 명등으로전체자살자중가장많은수를나타내고있었다.
제 3 장자살발생실태와자살률에대한설명요인 79 [ 그림 3-21] 직업별자살자수전체 직업별자살자수를성별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먼저남성자살자중사무종사자는 1993년 123명, 1998년 339명, 2003년 395 명, 2008년 488명, 2013년 568명, 서비스및판매종사자는 1993년 214명, 1998년 635명, 2003년 828명, 2008년 704명, 2013년 1,024명이었다. 그리고남성자살자중단순노무종사자는 1993년 134명, 1998년 410명, 2003년 386명, 2008년 320명, 2013년 628명등으로변화하였다. 남성자살자중소득이없는무직, 가사, 학생의수는 1993년 938명, 1998년 2,218명, 2003년 2,614명, 2008년 2,981명, 2013년 3,210명이었다.
80 한국의자살발생의사회적요인에관한연구 [ 그림 3-22] 직업별자살자수전체남성 여성자살자중전문가및관련종사자는 1993년 26명, 1998년 68명, 2003년 54명, 2008년 122명, 2013년 179명, 사무종사자는 1993년 40명, 1998년 69명, 2003년 102명, 2008년 230명, 2013년 168명으로변화하였으며, 서비스및판매종사자는 1993년 63명, 1998년 140명, 2003년 192명, 2008년 317명, 2013년 357명이었다. 여성의경우에도일정한소득이없는무직, 가사, 학생의수가가장많았는데, 1993년 761명, 1998년 1,421명, 2003년 1,690명, 2008년 2,260명, 2013년 2,099명등이었다.
제 3 장자살발생실태와자살률에대한설명요인 81 [ 그림 3-23] 직업별자살자수여성 3. 혼인상태별자살자수 자살자들의혼인상태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자살당시미혼이었던사람은 1983년 1,452명, 1988년 1,253명, 1993년 1,525명, 1998년 2,606명, 2003년 2,575명, 2008년 3,507명, 2013년 3,839명으로나타났으며, 배우자가있는경우는 1983년 1,606명, 1988년 1,359명, 1993년 1,925명, 1998 년 4,408명, 2003년 5,443명, 2008년 6,078명, 2013년 6,758명이었다. 그리고자살당시이혼상태에있었던사람은 1983년 70명, 1988년 85명, 1993년 238명, 1998 년 622명, 2003년 1,140명, 2008년 1,496명, 2013년 2,119명, 사별한사람은 1983 년 292명, 1988년 333명, 1993년 463명, 1998년 888명, 2003년 1,646명, 2008년 1,722명, 2013년 1,628명이었다.
82 한국의자살발생의사회적요인에관한연구 [ 그림 3-24] 혼인상태별자살자수전체 남성자살자의혼인상태를알아보면, 자살당시미혼이었던남성자살자는 1983 년 1,149명, 1988년 992명, 1993년 1,165명, 1998년 2,001명, 2003년 1,939명, 2008년 2,255명, 2013년 2,756명이었고, 배우자가있는남성자살자는 1983년 1,182명, 1988년 971명, 1993년 1,323명, 1998년 3,342명, 2003년 4,075명, 2008년 4,354명, 2013년 5,073명등으로변화하였다. 자살당시이혼상태에있던남성자살자는 1983년 46명, 1988년 59명, 1993년 170명, 1998년 485명, 2003년 818명, 2008년 1,029명, 2013년 1,566명, 사별한남성자살자는 1983년 148명, 1988년 154명, 1993년 221명, 1998년 352명, 2003년 625명, 2008년 596명, 2013년 606명이었다.
제 3 장자살발생실태와자살률에대한설명요인 83 [ 그림 3-25] 혼인상태별자살자수남성 여성자살자의혼인상태를살펴보면, 자살당시미혼이었던여성자살자는 1983 년 303명, 1988년 261명, 1993년 360명, 1998년 605명, 2003년 636명, 2008년 1,252명, 2013년 1,083명등으로변화하였고, 자살당시배우자가있었던여성자살자는 1983년 424명, 1988년 388명, 1993년 602명, 1998년 1,066명, 2003년 1,368명, 2008년 1,724명, 2013년 1,685명으로변화하였다. 자살당시이혼상태였던여성자살자는 1983년 24명, 1988년 26명, 1993년 68명, 1998년 137명, 2003년 322명, 2008년 467명, 2013년 553명, 사별상태에있던여성자살자는 1983년 144 명, 1988년 179명, 1993년 242명, 1998년 536명, 2003년 1,021명, 2008년 1,126명, 2013년 1,022명이었다.
84 한국의자살발생의사회적요인에관한연구 [ 그림 3-26] 혼인상태별자살자수여성 제 4 절자살률과거시지표의관계 1. 광역지자체의자살률의설명요인 자살률과관계있는사회적요인을발견하기위해자살률과지방자치단체별다양한지표들을수집하여연령표준화자살률과의관계를분석하였다. 먼저광역시도단위의지표들은통계청의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사이트를방문하여수집하였으며, 선행연구들을통해유의미한결과가나올수있는지표들을연령표준화자살률을종속변수로하여회귀분석을시도하였다. 이렇게해서분석에사용된지표들은조출생률, 조사망률, 인구자연증가율, 조혼인율, 조이혼율, 다문화혼인, 다문화이혼, 남성경제활동인구, 여성경제활동인구, 인구이동자수, 남자실업자, 여자실업자, 인구수대비요양기관수, 65세이상남성의료보장적용인구, 65세이상여성의료보장적용인구, 노인성질병유병자수, 수급자격인정신청수, 현재흡연율, 고위험음주율, 스트레스인지율, 우울감경험율, 주관적건강수준인지율등이었다. 이들지표들을통해자살률을설명할수있는적합한모형을찾아내기위해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