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차개정 2015.9.22. 2 차개정 2016.10.17 대학세부시설조성계획수립 운영기준 2016. 10.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목 차 제 1 절총칙 1. 목적 2 2. 지위와성격 2 3. 적용범위 2 4. 계획수립의기본원칙및내용 3 제 2 절구역계획 1. 일반원칙 3 2. 구역의구분 4 3. 구역의구분요령 5 제 3 절밀도계획 1. 일반원칙 6 2. 용적률적용 6 3. 지하개발관리기준 7 제 4 절높이계획 1. 일반원칙 10 2. 학교경계부관리 10 3. 학교의지형적특성에따른관리 11 제 5 절입지특성계획 1. 일반원칙 13 2. 특성별관리 13 제 6 절건축배치계획 1. 일반원칙 16 2. 계획내용 16 제 7 절지역공동체계획 1. 일반원칙 16 2. 대학시설의개방 16 3. 캠퍼스타운계획 17 4. 사회운동프로그램개발운영 17 제8절대학마스터플랜자문단 1. 목적 18 2. 운영 18 제9절결정절차및제출서류 1. 결정절차 19 2. 제출서류 21 제10절부칙 1. 기준시행일 22 2. 기타사항 22
제정 2014. 2. 20 1차개정 2015. 9. 22 2차개정 2016. 10.17 대학세부시설조성계획수립 운영기준 1. 목적 제 1 절총칙 1-1-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30조및같은법시행령제25조및 도시계획시설의결정 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 이하 규칙 이라한다 ) 제2조에의한도시 군관리계획결정 ( 대학세부시설조성계획결정및고시관계도서작성 ) 시기준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2. 지위와성격 1-2-1. 대학세부시설조성계획은법제30조및같은법시행령제25조, 규칙제2조및제88조규정에따라대학시설의기능발휘를위하여설치하는중요한세부시설에대한조성계획이다. 3. 적용범위 1-3-1. 도시계획시설의결정 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제88조제 3호의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제5호까지의규정에따른학교및같은조제7호의각종학교중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설치 운영하는교육기관. 다만, 같은법제2조제5호에따른원격대학중사이버대학및같은법제30조에따른대학원대학은제외한다. - 2 -
4. 계획수립의기본원칙및내용 1-4-1. 기본원칙 (1) 대학세부시설조성계획은대학의특성에적합하여야하며, 정체성을확보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2) 대규모도시계획시설로서대학이갖는도시적의미와역할을고려하여도시를활성화시킬수있도록외부공간의역할증대, 주변지역과의관계등을충분히고려하여야한다. (3) 원칙적으로수립 ( 결정 ) 된날부터 5년이내에는이를변경하는일이없도록자치구및대학내부구성원들간의충분한검토 협의를거쳐신중을기하여조성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 다만, 사업계획변경, 취소등불가피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 5년이내에도변경할수있다. 1-4-2. 내용 (1) 대학세부시설조성계획은구역계획, 밀도계획, 입지특성계획, 건축배치계획, 공동체계획으로구성한다. 제 2 절구역계획 1. 일반원칙 2-1-1. 단과대학및도서관등캠퍼스의건축물이위치하고있는생활권, 대학의정체성을확보할수있는공간, 외부활동이잦은공간, 보존의대상이되는녹지등으로구분하여대학의입지특성에맞는구역을세분하고이에부합되도록관리방향을수립한다. 단, 학교면적과소등으로구역을구분하기어려운경우는단일구역으로정할수있다. - 3 -
2. 구역의구분 2-2-1. 일반관리구역 (1) 단과대학, 도로, 녹지, 운동장등에의해구분되는캠퍼스내생활권으로강의실, 연구실, 실습실등교육연구용도의건축물이위치하고있는대학생활중심구역 (2) 대학구성원들의이용시설인교육연구시설이집중되어교육연구목적을달성할수있는건축물이건립될수있는구역 2-2-2. 상징경관구역 (1) 대학의정체성과상징이나타날수있는광장, 구조물, 건물등이위치하고있는구역 (2) 특별한상징적인시설물이나공간이없는대학은지정하지않을수있으나, 다만, 대학별이미지나홍보에많은영향을미치는부분이므로대학별 1개소이상지정될수있도록권장 2-2-3. 외부활동구역 (1) 대학내지역주민등이함께공유할수있는운동장, 광장, 문화재, 체육시설, 노천극장, 박물관등외부인활용이잦은구역 (2) 대학구성원들의외부활동이많이이루어지는오픈스페이스와커뮤니티공간으로활용되는구역 2-2-4. 녹지보존구역 (1) 비오톱 1등급지, 공원 ( 학교중복결정포함 ) 으로지정된대학내임야로개발이불가한구역 (2) 대학내임야와인근공원, 하천, 주변의산지와연계되어녹지축이형성된구역 (3) 토사유출, 산사태등자연재해방지및인근주택지보호를위해필요한임야또는구역 - 4 -
3. 구역의구분요령 대학의구역을구분할때는아래의요소를검토하여일반관리구역, 상징경관 구역, 외부활동구역, 녹지보존구역으로대학의특성에따라구역을세분 2-3-1. 폭 10 미터이상의도로 (1) 진 출입구와연계하여구역구분하되단절된도로는구역에포함가능 (2) 차량, 보행자동선에의한구분 (3) 대학의동일생활권에포함된도로인경우이를구역내포함 2-3-2. 광장및운동장등오픈스페이스 (1) 캠퍼스내녹지및광장, 비오톱 1 등급지이상의녹지는별도구분 (2) 운동장, 체육시설, 문화재, 노천극장, 박물관등은별도로구분하되건축물연접시이를포함하여구분 (3) 클러스터내연접한선형녹지및건축물의전면녹지는구역에포함하여구분 * 클러스터 : 유사한건축물이나시설물이모여있는지역 2-3-3. 지형 (1) 대학이산지에입지한캠퍼스의경우, 지형을중심으로구분 (2) 유사한표고 ( 해발고 ) 를중심으로구역구분 2-3-4. 단과대학등단위의클러스터 (1) 단과대학단위의형성된클러스터를감안하여구분 (2) 대학부속초 중 고교의구분 ( 특별한경우가아닌경우일반관리구역으로관리 ) (3) 외부동선연계가잦은대학병원, 의과대학구분 (4) 유사기능 ( 용도 ) 의건축물, 시설물등은클러스터단위로구분 2-3-5. 경관 (1) 대학의건축물과외부공간이일체화된상징적공간의구분 (2) 광장, 녹지등정체성을나타낼수있는공간과시설물구분 - 5 -
제 3 절밀도계획 1. 일반원칙 3-1-1. 건폐율및용적률은구역별로해당구역에지정된용도지역 지구의건폐율및용적률을적용한다. 3-1-2. 구역별관리방식은성격에따라관리, 유지, 보존으로구분한다. (1) 일반관리구역 : 관리 ( 건축물건립대상구역 ) (2) 상징경관구역, 외부활동구역 : 유지 ( 기존현황 ( 건축물및외부공간 ) 유지구역 ) 단, 외부활동구역내실내체육시설에한하여설치가능 (3) 녹지보존구역 : 보존 ( 개발불가구역 ) 2. 용적률적용 3-2-1. 유지 보존관리에따른구역별용적률손실은일반관리구역으로 이전할수있다. 다만, 비오톱 1 등급지또는도시계획시설 ( 공원 ) 부지는용적률이전이불가하다. 3-2-2. 구역별로최대가능용적률은이전받은용적률을가산하여최대 400% 까지적용할수있다. [ 표 1] 용적률계획 구 분 관리방식 용적률의사용 용적률이전 * 주1 일반관리구역관리 상징경관구역 유지 X 외부활동구역 유지 X 녹지보존구역보존 X ( 비오톱 1 등급 * 주 2, 공원제외 ) - 6 -
* 주 1) 용적률이전 : 상징관리구역, 외부활동구역, 녹지보존구역의유지 보존에따라발생되는해당구역의여유용적률를일반관리구역으로이전가능 구역의여유용적률을이전시킬수있는구역 여유용적률을이전받을수있는구역 * 주 2) 비오톱 1 등급 : 개별비오톱 1 등급 and 유형비오톱 1 등급부지임. 3. 지하개발관리기준 3-3-1. 오픈스페이스 ( 상징경관구역, 외부활동구역 ) 개발시지상부오픈스페이스유지원칙 ( 단, 부득이한경우학교내동일규모이전 ) 3-3-2. 경사, 단차등에의해외부에노출된지하입면은옹벽금지. 다만, 학교경계부에서는가로활성화용도조성시, 대학마스터플랜자문단 자문을거쳐결정할수있다. 3-3-3. 허용용도기준 ( 편익시설관리기준 ) (1) 대학설립 운영규정 별표 2의교사시설 50% 이상 ( 주용도 ) 설치, 나머지 50% 미만 ( 부용도 ) 에서상업편익과복지편익시설을설치 ( 단, 주차장, 기계 전기실등은면적에서제외 ) 한다. (2) 상업편익시설규모는 도시 군계획시설의결정 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90 조제1항면적기준을적용하여제1종근린생활시설중소매점은 1,000m2미만, 제1종근린생활시설중휴게음식점, 제과점은 300m2미만으로관리 ( 건축법시행령제3조의5 [ 별표1] 준용 ) 상업편익 : 교육시설외수익을목적으로설치하는시설 복지편익 : 수익목적보다는대학구성원들의편익증진을위한공공시설성격을가진시설 ( 체육관, 서점, 운동시설등 ) - 7 -
법용도세부용도면적기준편익시설구분 제 1 종근린생활시설 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건축자재 의약품 의료기기등일용품을판매하는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등음료 차 ( 茶 ) 음식 빵 떡 과자등을조리, 제조판매하는시설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등사람의위생관리나의류등을세탁 수선하는시설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등주민의진료 치료등을위한시설 [ 복지편익과상업편익의구분표 ] 1,000 m2미만 300 m2미만 - - 상업편익 탁구장, 체육도장 공연장 ( 극장, 영화관, 음악당, 비디오물감상실 ) 500 m2미만 500 m2미만 제 2 종근린생활시설 서점 / 사진관, 표구점 - 직업훈련소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등주민의체육활동을위한시설 500 m2미만 500 m2미만 복지편익 운동시설 금융업소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놀이형시설, 그밖에이와비슷한것으로서제 1 종및제 2 종근린생활시설에해당하지않는것 체육관으로서관람석이없거나관람석의바닥면적이 1,000 m2미만 운동장 ( 육상장, 구기장, 볼링장, 수영장,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장, 사격장, 궁도장등과이에딸린건축물 ) 으로서관람석이없거나관람석의바닥면적이 1,000 m2미만 500 m2미만 - - - (3) 상업편익시설도입시에는지역상권위원회 ( 가칭 ) 와다음의상생방안사전 협의하며, 시기및절차도는다음과같다. < 상생방안사전협의시기및절차도 > 대학세부시설조성계획고시 ( 서울시 ) 대학주관지역상권위원회사전협의 ( 필요시자치구포함 ) 실시계획인가신청 ( 區 ) 상생방안사전협의必 건축허가 ( 區 ) 착공신고 - 8 -
3-3-4. 지하층관리 (1) 지하층을교사시설로활용할경우에는채광이가능할경우만허용한다. (2) 기숙사는지하층에설치하는것을원칙적으로허용하지않는다. (3) 지하2층을초과하는교사시설활용은원칙적으로지양한다. ( 단, 주차장, 전기 기계실등은제외되며, 채광이제한되어야하는연구실험시설등은허용 ) (4) 입지특성상지하에설치가필요한경우이거나학생들이잠시머무르는공연장, 박물관, 체육관등에대하여는설치를허용한다. 3-3-5. 인공지반관리 (1) 대학내오픈스페이스 ( 외부활동구역 상징경관구역 ) 의교목식재및투수율 ( 우수유출 ) 개선을위해토심 1.2m 이상확보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2) 지하개발시기존도로등의구조물이설치되어인공지반설치가불가한경우에는인공지반을설치하지않을수있다. (3) 기존의개발된상부를외부활동구역, 상징경관구역으로지정할경우에는기개발된시설물설치기준을적용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5-787 호행정규칙 조경기준 제15 조 ( 식재토심 ) : 교목식재가가능한토심기준 0.7m 이상임 ( 옥상조경및인공지반조경의식재토심은배수층의두께를제외 ) - 9 -
제 4 절높이계획 1. 일반원칙 4-1-1. 대학의높이관리는학교경계부와대학의지형적특성을고려하여구역별최고높이로관리한다. 4-1-2. 학교경계부는주거지, 도로, 공원등주변특성을고려하여지역과조화를이루도록높이계획을수립한다. 4-1-3. 대학의지형적특성에따라주변의산지및대학내부구릉지를고려하여산지의경관을보호하고구릉지의지형형태를보존할수있도록높이계획을수립한다. 2. 학교경계부관리 4-2-1. 학교경계부의건물높이는원칙적으로학교경계로부터 1.5D 사선을적용한다. 4-2-2. 저층주택가 (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 와반경 50미터이내평균층수 4층이하지역 ) 와인접한경우는학교경계로부터 10미터를이격한다. 다만, 간선가로변등의가로활성화및가로의연속성을확보하기위해설치되는주민의커뮤니티시설, 문화시설, 카페등의경우는예외로하며, 이때건물의규모는 3층 (12미터) 이하로, 용도는지역상권등의이해관계를고려하여필요시지역주민 ( 상인 ) 들과사전에협의 ( 설명회 ) 를거쳐야한다. 4-2-3. 학교경계부가하천 ( 국가하천또는지방하천경우에한함 ), 광장, 공원등오픈스페이스와인접하고있어중압감이나차폐감에영향이미미하다고판단될경우이를고려하여검토한다. - 10 -
3. 지형적특성에따른관리 4-3-1. 지형구분 (1) 산지의정상부가대학외부에있는경우 (2) 산지의정상부일부및능선이대학내부에있는경우 (3) 산지의정상부를포함한대학의경우 구분외부에배후산지소재내부에능선형산지소재대학자체정상부형성 형태 관리 방향 배후산지경관확보 구릉지의과도한개발억제 조망앙각을통한관리 미개발능선의경관 차폐제어 구릉지개발억제 조망앙각및공제선관리 정상부의경관관리 개발가용성을고려한높이제고 지표면기준관리 4-3-2. 배후산지높이관리 (1) 서울주요산경관풍치보전계획 (2000년), 주요산주변조망경관계획 (2002년), 경관기본계획경관지구높이관리방안 (2005 년 ) 에서제시하는산지의 7부능선을보호하는높이계획을원칙으로하고, 주요지점별조망경관, 정상부개발상황등을고려하여아래예시그림과같이높이계획을검토한다. - 11 -
[ 배후산지높이관리예시 ] 4-3-3. 구릉지높이관리 (1) 대학의내부에능선이위치하여정상부까지개발이요구되는경우, 최고높이를정상부이하의높이로하고아래그림예시와같이계획한다. * 공제선 : 능선처럼하늘과지형이맞닿아이루어지는선 * 구릉지 : 해발고도 40m 이상이며, 경사도 10 도이상인지역 [ 구릉지높이관리예시 ] 7 부능선상부구간은기존건축물등을고려하여높이를 7 층 (28m) 까지결정할수있다. - 12 -
제 5 절입지특성계획 1. 일반원칙 5-1-1. 입지특성계획 이라함은대학경계부입지특성에따른관리계획으로써, 대학의상징적특성관리, 외부공간관리, 주변지역과의관계등을고려한건축물, 보행환경, 녹지공간등에대한종합계획이다. 5-1-2. 입지특성계획은대학연접부특성에따른경계부관리계획과부지확장으로추가편입되는부지의관리계획으로구분하여제시한다. 5-1-3. 대학의정체성및주변지역의관리를위해가시성이확보될수있도록높이관리계획을수립하여야하며, 인접한도시공간구조및가로환경을적극반영하여보행로및외부공간계획을수립한다. 2. 특성별관리 5-2-1. 학교경계부 (1) 가로변및주거지에연접시시각적, 공간적개방감을확보하여가로의연속성이유지될수있는건축물입면분절등을통한건축계획을우선검토하고아래표예시와같이계획한다. (2) 대학과공원, 초 중 고등학교등공공시설이연접하는경우, 연계보행로및시설을고려한공간계획을검토한다. - 13 -
[ 표 2] 연접지입지특성관리 구분 관리방향 저층주거지와높이로인한일조건피해예방및주거지보호를위해 10m 이상이격의무화 ( 이격공간은녹지조성권장 ) - 단커뮤니티시설및청년창업시설등도입시 3 층 (12m) 이하로결정 ( 정북방향은건축법에의한일조사선 (0.5H) 준수의무대상인경우해당기준적용 ) 저층주거 연접지 저층주거지의볼륨을고려하여시설배치하고, 대학경계로부터높이 1.5D 높이계획 입면분절을통한투과성증진도모 학교경계 간선가로에연접시시각적 공간적개방성을제고하고, 가로의연속성을확보할수있도록계획 간선가로상업지 연접지 가로활성화를위한시설과용도가우선배치하고, 가로활성화용도배치시대학경계부에연접하여 3 층 (12m) 이하로배치가능 입면분절을통한투과성증진도모 도시공원연접지 학교등 시설연접지 대학내연결녹지및조경시설과연계 하나의큰공원으로서보행로확보 기타대학시설외시설과접하는경우각시설의동선일부연계 (3) 대학경계부는도시경관연속성유지및중압감과차폐감을완화하기위하여건축물전면폭을 50미터이하로계획하여야하며, 불가피한경우최대 75미터를허용하되늘어난입면적의 1/2를지상부에개구부등으로확보하여개방감을부여하여야한다. - 14 -
[ 표 4] 대학경계부의전면폭관리 5-3-1. 대학의부지확장시특성관리 (1) 대학부지를추가로편입할경우, 해당부지의용도지역의용적률범위내에서건축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다만, 편입되는부지가정형화되어기존캠퍼스와정합성을유지하여야할경우완화할수있다. (2) 건물높이는편입되는해당부지의용도지역에서의높이와연접지입지특성계획을검토하여적용한다. [ 표 3] 대학의추가편입지관리 구분 부지확장시 용적률관리 추가로편입되는대학부지는주변지역의경관및도시공간구조에부합성제고 추가로편입되는대학부지는 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로 건축 관리방향 부지확장시높이관리 추가로편입되는대학부지의높이는주변지역의높이및형태, 용도등을고려 해당용도지역의높이또는연접지입지특성계획을고려하여별도로적용 - 15 -
제 6 절건축배치계획 1. 일반원칙 6-1-1. 건축배치계획은대학캠퍼스내현재의건축물과건축예정인건축물의전체건축규모를종합적으로파악할수있도록건축물현황을도면에표기하여대학전체의건축물현황을관리한다. 2. 계획내용 6-2-1. 대학의건축계획을예측할수있도록건축물현황도면에장래건축계획 ( 신축, 증축, 개축 ) 을표기하여제시한다. 6-2-2. 현황건물은상세한층수, 면적, 용도를기입하고, 신축등예정건물은위치를표기한다. 제7절지역공동체계획 1. 일반원칙 7-1-1. 공동체계획은대학과지역사회의상생협력기반을구축하기위한사항으로, 대학이지역의리더로서지역커뮤니티를강화하는방안을제시하는계획이다. 7-1-2. 공동체계획은대학의제안사항으로, 크게대학시설의개방, 사회운동프로그램의발굴등을제안할수있다. 2. 대학시설의개방 7-2-1.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광장, 운동장, 체육시설등외부이용이잦은시설물과공간은학생들의교육연구에지장이없는범위내에서개방시간, 이용료등을주민들이쉽게알아볼수있도록시설물이위치한지역및인터넷홈페이지에홍보하는계획을제시한다. - 16 -
7-2-2. 학생들의방학기간중에는지역주민에게박물관, 미술관등문화공간은수시로이용할수있는프로그램을개발하고자치구및교육지원청과연계하여초, 중, 고학생들이대학시설을이용하면서체험할수있는기회를제공할수있다. 3. 캠퍼스타운계획 7-3-1. 대학과지역의협력적관계를통해도시활력증진을위한일자리창출, 주거안정, 문화활성화등대학과연계가능한사업을발굴하고지역및자치구와협력적관계를포함한다. 7-3-2. 캠퍼스타운조성사업과연계하여공동체계획을수립하고, 캠퍼스타운사업을위한대학별 캠퍼스타운전문가협의회 및 캠퍼스타운정책협의회 구성을위한네트워크체계를구축한다. 7-3-3. 지속가능한창조가로산학연의지역기반을지역과함께마련하여일자리와지역경제, 살기좋은창조가를구축하는계획내용을포함한다. 7-3-4. 대학전체에서지역사회와연계되어운영중인사업현황과향후계획중인사업을모두포함한다. 4. 사회운동프로그램개발운영 7-4-1. 초 중 고학생들의방과후활동을지원할수있는프로그램을개발하여지역학생과의연계될수있는계획을수립한다. 7-4-2. 대학주변에거주하는저소득층및노인등사회적인약자를대상으로건강검진, 각종전문상담, 노령인구의평생학습프로그램을개발하여지식과자원을공유하여대학의선도적역할을제시한다. 7-4-3. 대학시설물을활용한지역사회봉사프로젝트, 아동음악교육, 대학생과청소년연결등다양한프로그램을개발하여지역사회와상생할수있는토대를마련한다. - 17 -
제 8 절대학마스터플랜자문단 1. 목적 8-1-1. 세부시설조성계획 ( 기본계획 ) 을수립후기본계획 ( 구역계획, 밀도계획, 높이계획, 입지특성계획 ) 의변경시, 대학의정체성및주변지역과의관계성등을고려하여 대학마스터플랜자문단 의자문을통한쟁점별관리방안을도출한다. 2. 운영 8-2-1. 대학마스터플랜자문단 위원은 7명이내로도시계획위원회위원, 서울연구원, 교수및외부전문가를대상으로쟁점사안별로필요한경우위원을수시로구성하여자문을받는다. 8-2-2. 본대학세부시설조성계획수립 운영기준에서자문대상인경우 대학마스터플랜자문단 자문을받는다. 8-2-3. 자문단 구성운영은 8-1-1에따른세부시설조성계획 ( 기본계획 ) 의변경이나세부시설조성계획의경미한변경에있어쟁점사항이나그외필요하다고판단할경우구성 운영한다. - 18 -
제 9 절결정절차및제출서류 1. 결정절차 9-1-1. 일반결정 (1) 기본계획결정 ᄀ대학 ᄂ서울시 ( 접수 ) ᄃ주민의견청취열람공고 ( 관 련부서협의및자치구협의 ) ᄅ시도시계획위원회심의 ᄆ결정 지형도면고시 ᄇ자치구및대학통보 * 신규 ( 별도캠퍼스포함 ) 지정또는부지면적 5 퍼센트이상의변경결정시자치구입안및구의회의견청취후결정요청 (2) 기본계획변경결정 ᄀ대학 ᄂ서울시 ( 접수 ) ᄃ주민의견청취열람공고 ( 관련부서및자치구협의 ) ᄅ대학마스터플랜자문단자문 ᄆ결정 지형도면고시 ᄇ자치구및대학통보 9-1-2. 경미한결정 ( 변경 ) (1) 기본계획결정후, 일반관리구역간의합리적조정및상징경관구역 외부활동구역 녹지보존구역추가지정에관한사항 상징경관구역 외부활동구역 녹지보존구역의구역별총량을유지하는범위에서경계조정포함. (2) 기본계획결정후, 밀도 ( 건폐율, 용적률, 높이 ) 계획및건축계획사항 ᄀ대학 ᄂ서울시 ( 접수 ) ᄃ관련부서협의 ( 생략가능 ) ᄅ결정 지형도면고시 ᄆ자치구및대학통보 - 19 -
9-1-3. 단순결정 (1) 건축물의동수를변경하지아니하면서건축물규모가축소되는경우 (2) 건축바닥면적 30퍼센트이하의변경또는연면적 10퍼센트이하로증가하는경우 (3) 현황건물및기승인 ( 결정 ) 건물을대상으로, 최고높이를변경하지아니하면서층수의변경인경우 기본계획을수립하지않은대학이라도법정밀도 ( 건폐율, 용적률 ) 범위내에서의변경포함 (4) 기존건축물의부대시설및편의시설 ( 수위실 안내실, 건물간연결통로, 엘리베이터설치, 장애인편의시설, 환기실및출입구등시설물관리에필요한시설 ) 의설치및대수선에해당하는경우 ᄀ대학 ᄂ건축허가 ( 신고 ) ᄃ서울시신고 ( 향후세부시 설조성계획변경시 ) 9-1-4. 대학세부시설조성계획은본수립기준을원칙으로적용한다. 다만, 입지적특성등을감안하여다르게적용할수있으며필요시도시계획위원회심의또는대학마스터플랜자문단자문을거친다. 9-1-5. 기타사항 (1) 개발제한구역내대학은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승인시, 세부시설조성계획이결정된것으로본다. - 20 -
2. 제출서류 9-2-1 제출서류 (1) 결정도 1 구역결정도 ( 일반관리, 녹지보존, 상징경관, 외부활동구분도면 ) 2 밀도계획도 ( 건폐율, 용적률계획 ) 3 밀도계획도 ( 높이계획 ) 4 입지특성계획도 ( 인접지특성이표기된도면 ) 5 건물배치계획도 ( 현황, 신축계획, 증개축계획 ) (2) 계획설명서 1 학교현황조사서, 결정사유서, 사업추진계획서, 재원조달방안등 2 환경성검토서 ( 생태면적율포함, 경관계획검토 ) 3 비오톱등급도 ( 유형, 개별등급표기된도면 ) 4 교통처리계획 ( 인접지역과의연계성검토 ) (3) 지역공동체계획 1 외부활동시설개방계획 ( 운동장등지역주민이용이잦은시설 ) 2 사회운동프로그램운영계획 3 지역사회와연계및공동체발전방안 4 기타지역사회와공동체형성을위한계획 9-2-2 제출서류작성요령 (1) 세부시설조성계획결정도서식 1 구역결정도 ( 별첨1) 2 밀도계획도 ( 건폐율, 용적률계획 )( 별첨2) 3 밀도계획도 ( 높이계획 )( 별첨3) 4 입지특성계획도 ( 별첨4) 5 건물배치계획도 ( 별첨5) - 21 -
(2) 설명서작성 1 법, 규칙규정에의하여작성 2 도시 군관리계획수립지침설명서작성기준에의거작성 제 10 절부 칙 1. 기준시행일 이기준은공문시행이후접수되는대학의세부시설조성계획 ( 변경 ) 결정신청시적용한다. 2. 기타사항 (1) 본기준에포함되지않은사항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같은법시행령, 도시 군계획시설의결정 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도시 군관리계획수립지침,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를적용한다. (2) 본기준은법령개정및계획내용변경이필요한경우에는수정하여보완할수있다. -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