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발달장애인후견지원단 안내매뉴얼 보건복지부
Contents Ⅰ. 사업개요 1 Ⅱ. 후견지원단매뉴얼 4 Ⅲ. 후견지원단활용서식 17 Ⅳ. 발달장애인공공후견지원사업개요 37 Ⅴ. 공공후견인 41 Ⅵ. 사회복지급여및사회복지서비스안내 45
I. 발달장애인 후견지원단사업 개요
배경 개요 - 4 -
선발방법 추진일정 - 1 -
예산집행활동지역별및후견지원단명단 매월 2회이상현장방문 매월 1회정기보고서작성 후견인후보자교육기관 ( 중앙회및지회 ) 정기보고서제출 시 군 구보고 14년예산중공공후견활동비지원 (10만원/ 월 ) 지급 II. 후견지원단매뉴얼
후견인활동서약서 본인은후견지원단단원으로서활동하면서, 후견인또는임시후견인으로선임되어활동하는시점부터는후견지원단단원으로서의지위가자동상실됨을인식하고있으며, 후견지원단으로서다음사항을준수하고, 이를위반하였을경우에는후견지원단단원으로해촉되더라도아무런이의를제기하지않을것임을서약합니다. 1. 후견지원단의다음활동을성실하게수행할것을약속합니다. - 지역에거주하는발달장애인과그가족에게장애인이이용할수있는사회복지서비스정보제공 - 발달장애인과가족들의고충을듣고해결방안을조언 - 후견이필요한발달장애인에대한후견심판절차안내 - 장애인거주시설의인권지킴이단구성원으로활동 2. 후견지원단단원으로서활동할때매월 2 회이상활동지역으로설정된시 군 구의발달장애인들을현장방문하고매월 1 회정기보고서를후견인후보자교육지원기관에제출할것을약속합니다. 3. 후견지원단단원으로서활동할때시 군 구의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업무를보조하는것임을명심하고,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업무에최대한협조할것을약속합니다. 4. 후견지원단단원으로서의활동과관련하여후견인후보자교육지원기관의지시나지원에충실히따를것을약속합니다. 5. 후견지원단단원으로서활동하면서취득한개인정보는절대다른목적으로활용하지않을뿐아니라개인적목적을위해소지하지않으며, 이를위반할때에는형사 민사적책임을진다는점을명심하고, 후견지원단단원으로서의모든책임도질것을약속합니다. 6. 후견지원단단원으로서활동하면서후견인후보자교육지원기관에서제공하는소양교육을충실히받을것을약속합니다. - 3 -
2014. 5. 후견지원단단원 ooo 후견지원단단원으로서의활동의시작에서종료까지 I. 지역내거주하는발달장애인에대한정보확보 1. 활동지역으로선정된지방자치단체의사회복지담당공무원에게연락하여후견지원단단원으로선정되었음을통보 : 통보업무는해당지방자치단체와협약을체결한교육지원기관에서명단을첨부하여협조요청 2. 지방자치단체의사회복지담당공무원 ( 읍 면 동단위의사회복지담당공무원 ), 해당지자체의장애인종합복지관, 기타발달장애인의권익보호활동을하고있는단체 ( 인권센터, 무한돌봄센타, 장애인인권센터, 후견인후보자교육지원기관등 ) 와네트워크를형성함. 3. 이상의네트워크를통해지역내의발달장애인에대한정보를확보함. II. 발달장애인방문하기 1. 지역내발달장애인또는그가족을방문 : 최초방문시에는읍 면 동사회복지담당공무원, 기타발달장애인권익보호활동을하는단체의담당자와같이방문하는것이바람직함. 2. 후견지원단단원으로발달장애인을방문할때에는후견지원단단원복을착 용하고방문하도록함. 3. 지역내여러명의발달장애인이있기때문에방문의우선순위를결정하여 - 4 -
야함 : 우선순위결정에서는재가발달장애인으로가족이없거나가족돌 봄이약한발달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발달장애인등을우선하여 방문하도록함. 4. 발달장애인과그가족을방문할때에는최대한그들의고충을듣는것에초점을맞춤 : 후견지원단은시범사업이며, 지방자치단체, 발달장애인을위해활동하는단체, 발달장애인개인에대해서법적권한이없음을명심하고, 봉사하는자세로임하여야함. III. 상담시유의할점 1. 상담시어려움이있을때후견인후보자교육지원기관, 후견지원단중앙지 원단에연락하여자세한정보를얻도록함. 2. 상담을하면서발달장애인이나가족이고충을말할때에는반드시기록하 도록함. 기억에의존하여상담일지등을작성하지않도록유의할것. IV. 장애인시설인권지킴이단활동 1. 후견인후보자교육지원기관의요청으로장애인거주시설인권지킴이단단원으로활동할수있음. 지역내거주하는발달장애인을방문하는업무와병행하여수행할수있음. 2. 인권지킴이단으로활동하는것이필요하다고후견인후보자교육지원기관에 서요청할때지역내의발달장애인을방문하는업무를이유로거절하지 않도록유의해야함. V. 보고 1. 활동서식에있는서식을참조하되, < 서식 1> 은후견인후보자교육지원기 관에정기적으로보고함. 가급적방문을마친직후바로보고하도록함. 2. 후견인후보자교육지원기관또는중앙지원단과협의하여후견이필요다고판단한사안에대해서는지자체사회복지담당공무원에게통지하고협조를요청. 이때후견인후보자교육지원기관, 해당발달장애인에대한정보를보유하고있던단체등의실무자와의견교환. 필요시중앙지원단에문의 - 5 -
VI. 업무의종료 1. 후견인또는임시후견인으로선임되어활동하는시점부터는후견지원단단 원으로서의업무는종료됨. 2. 2014.12.31. 자로후견지원단활동이종료됨. 3. 후견지원단단원으로서의활동이종료될때에는그동안보유하고있었던 발달장애인개인정보관련서류일체를후견인후보자교육지원기관에반납 발달장애인에게후견제도설명하기 - 간단서술버젼 - 성년후견제도 : 자립생활도우미제도 ; 혼자잘살수있도록도와줄사람을연결시켜주는제도 취지이제도는 ***[ 피후견인 ] 씨가 *** 씨혼자서해결하기어려운부분이생길때도움을받을수있는제도입니다. 예를들어 *** 씨가돈이필요해서은행에가서돈을찾아야할때친절한도움을받을수있도록도와줄사람과연결시켜주는제도입니다. 이때 *** 씨를도와주실분을 후견인 이라고부릅니다. 후견인이제부터 * 년 [ 한정후견기간 ] 동안 $$$[ 후견인 ] 씨가 *** 씨를도와주실것입니다. ( 필요하다면 ; $$$ 씨아시죠? 지난달까지매주한번씩와서 *** 씨와같이은행일도와주시던분이요.) $$$ 씨는 *** 씨가은행일볼때, 병원에가야할때, 동사무소에가서등본을떼어야할때 *** 씨를도와주실것입니다. $$$ 씨는 *** 씨가불쾌해하거나, 하기싫어하는일은하지않고, *** 가하고싶어하는대로, 원하는방향으로도와주실것입니다. *** 씨는 $$$ 씨의도움을받기를원하십니까? 가정법원심판 *** 씨가 $$$ 씨의도움을받으려면먼저법원의허락을받아야합니다. 법원은여러방이있는큰건물인데 *** 씨는그중에하나의방에들어가서판사님을만나게될것입니다. 판사님은 이렇게하라 고결정을내려주시는분입니다. 그런데걱정할것없습니다. *** 씨를도와줄 $$$ 씨와 &&&[ 사회복지사 ] 선생님이같이가서옆에있을것이니까요. 판사님은 *** 씨에게여러가지를물어볼텐데잘듣고대답하시면됩니다. 혹시잘모르겠으면 &&& 선생님께다시물어보세요. 아니면모르겠다고이야기하세요. &&& 선생님이다시이야기해주실것입니다. 시간은얼마안걸리니끝날때까지자리에앉아계시면됩니다. 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걱정하지않으셔도됩니다. 그대신판사님께서이야기하실때는조용히잘듣고물어보실때대답하시면됩니다. - 6 -
*** 씨는여러가지일들 [ 후견범위 ] 을해결하는데 $$$ 씨의도움을받기원하십니까? 그렇다면여기 [ 동의서를포함한서류 ] 에본인의이름을적어주십시오 ( 또는도장을찍어주십시 오 ). - 심볼버젼 - 성년후견제도 : 자립생활도우미제도 ; 혼자잘살수있도록도와줄사람을연결시켜주는제도 [ 취지 ] 이제도는 ***[ 피후견인 ] 씨가 *** 씨혼자서 해결하기어려운부분이생길때도움을받 을수있는제도입니다. 예를들어 *** 씨가돈이필요해서은행에가서돈을찾아야할때친절한도움을받을수있도록도와줄사람과연결시켜주는제도입니다. 이때 *** 씨를도와주실분을 후견인 이라 고부릅니다. - 7 -
[ 후견인 ] 이제부터 * 년 [ 한정후견기간 ] 동안 $$$[ 후견인 ] 씨가 *** 씨를도와주실것입니다. ( 필요하다면 ; $$$ 씨아시죠? 지난달까지매주한번씩와서 *** 씨와같이은행일도와주시던분이요.) $$$ 씨는 *** 씨가은행일볼때, 병원에가야할때, 동사무소에가서등본을떼어야할때 *** 씨를도와주실것입니다. $$$ 씨는 *** 씨가불쾌해하거나, 하기싫어 하는일은하지않고, *** 가하고싶어하 - 8 -
는대로, 원하는방향으로도와주실것입니 다. *** 씨는 $$$ 씨의도움을받기를원하십니 까? [ 네 ] [ 아니오 ] [ 가정법원심판 ] *** 씨가 $$$ 씨의도움을받으려면먼저법 원의허락을받아야합니다. 법원은여러방이있는큰건물인데 *** 씨 는그중에하나의방에들어가서판사님을 만나게될것입니다. 판사님은 이렇게하라 고결정을내려주시는분입니다. 그런데걱정할것없습니다. *** 씨를도와줄 $$$ 씨와 &&&[ 사회복지사 ] 선생님이같이가서옆에있을것이니까요. 판사님은 *** 씨에게여러가지를물어볼텐 - 9 -
데잘듣고대답하시면됩니다. 혹시잘모르겠으면 &&& 선생님께다시물어보세요. 아니면모르겠다고이야기하세요. &&& 선생님이다시이야기해주실것입니다. 시간은얼마안걸리니끝날때까지자리에앉아계시면됩니다. 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걱정하지않으셔도됩니다. 그대신판사님께서이야기하실때는조용히잘듣고물어보실때대답하시면됩니다. *** 씨는여러가지일들 [ 후견범위 ] 을해결하는데 $$$ 씨의도움을받기원하십니까? 그렇다면여기 [ 동의서를포함한서류 ] 에본인의이름을적어주십시오. 의사결정능력평가시유의점 Ÿ 의사결정능력은누구나가지고있는능력이며, 장애가있다고해서의사결정능력이없는 것은아닙니다. 의사결정능력평가결과에따라필요한도움및지원의정도가정해지고, 필요한후견서비스의유형을선택하는기준이됩니다. Ÿ 의사결정능력평가를위한질문을할때다음과같은부분을유의해야합니다. 1. 상황에맞는단어를선택할때, 보다쉽고당사자가익숙한용어와구체적표현을이용하여질문을합니다. 예. 현재신변처리는할수있으십니까? ---> 현재일어나서혼자이빨을닦을수있으십니까? 화장실을혼자가서이용하실수있으십니까? 2. 질문은가급적주관식으로답할수있도록개방형질문을하되, 필요에따라선다형질문을이용하도록합니다. 예. ( 개방형 ) 이름은무엇입니까? ( 폐쇄형 ) 이름이 홍길동 ( 가명 ) 입니까? 3. 유도심문적질문을하지않도록합니다. 예. ( 개방형 ) 아침에어디에가십니까? ( 폐쇄형 ) 아침에버스타고가시는데가있습니까? 어디입니까? ( 유도심문적질문 ) 아침에버스타고저기길건너하얀건물 2층에가시죠? - 10 -
4. 질문자와후견수요자간의유대가형성된후, 의사능력평가를하는것이바람직하지만 그렇지않을경우, 후견수요자와가까운가족이나사회복지사의도움을받아진행하는 것도좋습니다. Ÿ 의사결정능력평가원칙 6가지를명심하십시오. 1. 성인이면누구나스스로의사결정할능력을가지고있다. 2. 의사결정능력에문제가있다면, 그것은 특별한결정에관한일 에관한부분일뿐이다. 3. 외관을가지고의사결정능력을판단하지말라. 4. 의사결정능력 을평가해야지 결정 자체를평가해서는안된다. 5. 개인의사생활을존중하라. 6. 대신해서결정하는방법은언제나최후의수단일뿐이다. 1. 일상의신상보호영역과의사결정능력 - 일상생활 ( 개방형 ) ü 집안일중 *** 씨가할수있는것들이어떤것이있나요? ( 폐쇄형 ) ü 아침에일어나서세수하고이닦고스스로옷을입을수있나요? ü 화장실을혼자사용할수있나요? ü 청결을유지하기위해혼자샤워 ( 목욕 ) 을하고머리를감고옷을갈아입을수있나요? ü 아침, 점심, 저녁밥을지어 / 차려먹을수있나요? ü 청소나빨래를할수있나요? - 복약 / 의료관련 ( 개방형 ) ü 드시고있는약이있으신가요? ü 왜약을드시는지아시나요? 어디가아파서드시나요? ü 약은언제드셔야되는지아시나요? 아침, 점심, 저녁세번드시나요? 같은약을드시나요? ü 언제의사에게가야하나요? 어디가아플때가야하나요? 어느병원에가시나요? 어떻게가시나요? - 11 -
- 활동보조인관련 ( 개방형 ) ü 활동보조인이찾아와서도움을주시나요? 어떤도움을주시나요? ü 활동보조에대한도움을받으시나요? 어디에서받고계신가요? 만족하신가요? ü 가족이외에가깝게지내는사람들이있으신가요? 누구신가요? 어떤일들을같이하시나요? - 기타일상 ü 혹시아는사람중에 *** 씨를때리거나미워하거나야단치는사람이있으신가요? 언제그런일들이있으신가요? 누가그랬나요? 2. 의료영역과의사결정능력 ( 개방형 ) ü 건강상태 ( 또는치아상태 ) 가어떤지저에게설명해주시겠어요? 왜치료를시작하셨습니까? ü 어떤치료를받고계십니까? ü 어디서치료를받고계십니까? ü 어느의사선생님께받고계십니까? ü 치료의좋은점과안좋은점을설명해주시겠어요? ( 폐쇄형 ) ü 현재받고있는치료 ( 또는치과치료 ) 가있으십니까? ü 치료를받으시면어디가안아파지십니까? ü 치료를계속하시길원하십니까? ü 치료를받기싫으시다면많이아파서그런가요? 이유가있으십니까? ü 의사나간호사들은 *** 씨에게친절하게잘대해주셨습니까? ü 의사나간호사들이치료에대한설명을해주실때알아들을수있도록해주셨습니까? ü 치료에대해서좋은점과나쁜점 ( 위험한점 ) 을들으셨습니까? ü 혹시다른의사 / 병원으로바꾸기를원하십니까? - 12 -
3. 재산관리와의사결정능력 -은행관련 ( 개방형 ) ü 생활에필요한돈을어디에서얻으시나요? 돈을찾으려면어디에가시나요? ü 어느은행통장을가지고계신가요? ü 지금은행에돈이얼마나있으신가요? ü 어떻게먹고사시나요? 돈은어디에서받으시나요? ü 매달당신이내야할관리비, 전기료, 핸드폰비, 가스비는얼마인가요? ü 만일관리비, 전기료등을내지못하면무슨일이일어나는지알고계신가요? ü 신용카드또는체크카드를가지고계신가요? 어디에쓰시나요? 쓰신돈은언제, 어떻게갚으시나요? ü 같이살고있는가족들이있으신가요? 누가돈을버시나요? 누가돈을관리하시나요? ( 폐쇄형 ) ü 현재매월받는연금의금액을알고계신가요? ü 한달에고정적으로들어가는돈이얼마인지아시나요? ü 매일먹어야하는음식재료들, 예를들면쌀, 채소, 고기, 우유등을살줄아시나요? ü 관리비, 핸드폰, 가스비, 전기료등등을납부하고계신가요? ü 이번달에필요한돈과써야할돈이얼마인지아시나요? ü 가족들이필요한것을사줄수있을만큼돈이있으신가요? ü 은행에말고다른곳에돈이나집이있으신가요? ü 실수로필요없는물건을샀을경우, 돈을다시찾을수없다는것을아시나요? - 13 -
ü 가족이나친구들에게돈을빌려준적이있으신가요? 돈을받으셨나요? ü 혹시빌려준돈을받지못했을경우누구에게도움을청해야하는지아시나요? 4. 계약체결과의사결정능력 ( 개방형 ) ü 무엇에관한계약내용인가요? ü 누구랑계약하는건가요? ü 이계약서에 *** 씨이름을쓰거나도장을찍고나면어떤일이일어날까요? ü *** 씨이름이들어있는이계약서대로하지않으면어떤일이일어날까요? ( 폐쇄형 ) ü 이종이에이름을쓰거나도장을찍으면여기에있는내용대로다해야합니다. 취소할수없습니다. 계약내용에대한자세한설명을들으셨습니까? ü 계약내용에대해궁금한점이있거나이해하지못했을때, 이해를할수있도록도와줄사람이있으십니까? ü 계약내용을듣고나서그대로하시기를원하십니까? ü 내가하고싶어서이계약서에이름을쓰거나도장을찍었습니까? 아니면누가시켜서했습니까?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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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후견지원단활용서식
[ 서식 1] 활동기록지발달장애인가정방문활동기록지 소속교육 지원기관 2014... : ( ) ( ) ( ) ( ) - - 1. 2.?(,,,,,, ) - 17 -
3.? ( ) 4.? ( 5.? ) ( ) * ( :, ) - 18 -
[ 서식 2] 복지급여및서비스이용현황체크리스트 장애인관련혜택 예 아니오장애인등급판정을받았나요? 예 아니오장애인등급상향판정또는하향판정을받을수있나요? 예 아니오장애아동무상보육료지원, 장애아동가정양육지원, 장애인자녀교육비지원등을받고있나요? 예 아니오의료보호급여등장애인의료비지원, 장애인보조기구교부, 보장건강보험급여등의수혜를받고있나요? 예 아니오공공시설이나공공교통수단 ( 철도, 도시철도, 항공요금및공영주차장이용요금등 ) 을무상으로이용 ( 또는할인가격으로이용 ) 할장애인카드를소지하고있나요? 예 아니오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등의할인을받고있나요? 예 아니오전화요금, 이동통신요금, 인터넷요금, TV 시청료등의할인을받고있나요? 예 아니오발달재활서비스,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등을받고있나요? 예 아니오공동주택특별분양신청이나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지원을받은적이있나요? 예 아니오종교재단또는자선단체에서도움을받고있나요? 추가해서받을수있는혜택 ( 아래첨부자료참조 ) 기초생활수급자관련혜택 예 아니오기초생활수급신청을한적이있나요? 예 아니오기초생활보장급여를받고있습니까? * 기초생활급여중수급받고있는것은어떤것인가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재활급여 예 아니오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할인을신청한적이있나요? 예 아니오전화요금, 이동전환요금, 핸드폰인터넷요금의할인혜택을받고있나요? 예 아니오상하수도요금의김면혜택을받고있나요? 예 아니오종량제봉투를지급받고있나요? 예 아니오종교재단또는자선단체에서도움을주고있나요? 추가해서받을수있는혜택 ( 위 I. 을참조 ) - 19 -
서식 3 호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후견신청이필요하고, 또본인도동의할경우작성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성명생년월일 ( 남 여 ) ( 남 여 ) 사업참여자인적사항주소 ( 전화번호 : ) 보건복지부귀중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는성인발달장애인을위한후견서비스제공의원활한수행을위하여, 발달장애인에게적합한여러유형의후견모델을개발할필요가있다는판단하에후견심판신청을지원하고자합니다. 이사업은가정법원에후견심판청구를하고, 후견심판후후견인의활동을지원하는것입니다. 이를위해후견심판청구를위해제출할서류를마련해야합니다. 이러한과정에서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따라아래와같이사업참여자의정보를수집 보유 활용할예정입니다. 아울러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는사업관리및향후정책방향설정과후견제도의홍보를위한목적으로수집 보유한정보를활용할예정입니다. 1. 개인정보의수집 이용목적성인발달장애인을위한후견심판청구지원사업및관련된연구에활용 2. 수집하려는개인정보의항목 서비스이용자의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번호, 연령, 주소및연락처 ), 소득수준, 장애유형 및장애의정도, 의사소통능력의정도등후견심판청구에영향을미칠수있는정보 3. 개인정보의보유및이용기간 시범사업참여시 ~ 후견심판결정시까지 4. 개인정보의활용계획수집된정보는보건복지부로부터지정받아후견심판청구절차의지원을실제수행할연구자및관계자에게제공될예정이며필요한경우그에참여하는자문위원들에게도일부제공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본인은이상의사항을확인하고이에동의합니다. 년월일후견심판사업참여자 ( 서명또는인 ) * 이용자는상기정보의제공을동의하지않을권리가있으며, 이경우본후견심판사업참여에제약이있을수있습니다 - 20 -
서식 4 호 발달장애인을위한후견심판이필요할경우사건본인에관한사회조사보고서 발달장애인을위한후견심판 사건본인에관한사회조사보고서 성명 작성자 사건본 인 소속후견지원단지역성명주소 나이 / 성별 - 21 -
I 사건본인의일반현황 동의를받았음 [ 이서식작성에대해사건본인의동의여부 ] 동의를받지않았음 : 이경우특별한이유 ( 예시 : 동의능력이없음 ) 후견에관해알기쉽게설명한후본인의동의를받아진행하는것이원칙임. 긴급한필요가있거나 본인과의의사소통이거의불가능한경우에는동의가없더라도후견심판을청구할수있음 ( 동의를받지 않은경우그사유를적으면됨 ). 1. 사건본인의인적사항 성명 주소 성별남 여 생년월일.. 금치산 한정치산또는후견이개시되었는지 아니오 예 ( 예일경우, 언제 : 후견인성명 : 후견인연락처 : ) 2. 사건본인의일반적인특성 가족상황 결혼여부 미혼 기혼 기타 ( ) 가족관계 장애유무 장애유형 : 장애등급 : 급 경제생활거주상황 소득수준 국민기초수급 차상위 120% 일반 취업여부 예 ( 직장명 : ) 아니오 독거여부 거주현황 독거 준독거 동거가구원있음 자택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기타 ( 자영업 : ) 본인포함총가구원수 ( 명 ) 장애유형별거주시설 중증장애인거주시설 기타 ( ) - 22 -
4. 사건본인의가족관계에대한세부정보 가족및보호자정보 (Family History) 성명관계생년월일직업연락처동거여부 사건본인의사실상의보호자 ( 가족등 ) 의재산정도 ( 부동산, 동산, 부채등에관한일반적정보 ), 사건본인을돌볼역량 ( 고령, 장애등참조 ) 사건본인이부양할가족의상태 ( 자녀의연령, 가족중장애가있을경우, 동거여부, 가족관계에대한주변의평가등 ) 보호자가 있을때 인적사항 성명 연락처 본인과의 관계 기타사항 개인력및가족력정보제공자 - 23 -
5. 사건본인의주거관련정보주거생활영역 주거 생활 자택 단기보호시설 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기타 * 시설명 : * 생활일 :.. * 생활기간 : 약개월 주거형태주거상태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복합건물 기타 * 평수 : * 방갯수 : * 화장실유무 : 유 * 단독방사용 : 자가 전세 월세 영구임대 기타 * 시가 : * 전세금 : * 보증금, 월세 : 기타사항 ( 주거환경을직접본경우그에관한사항. 청결상태등포함 ) 약도 교통편 ( 일상생활의활동반경을기술하고, 이를이용하는교통수단을적으면됨 ) - 24 -
II 사건본인의활동능력에대한의견 사건본인성명 생년월일 성별남 여 주소...( 만세 ) < 작성자 >( 사건본인이사회생활을수행할때의일반적활동능력과의사소통능력을알기위한것임. 가까운주변사람으로부터가급적충분한정보를얻은후본인을직접면담해서쉬운말로충분히 대화해본후작성하는것이바람직. 알지못하는사항을굳이기재할필요가없음 ) 성명 ( 서명 ) : 주민번호 : 소속및직위 ( 또는본인과의관계 ) : 주소 : ( ) 1. 일반적인특성 구분내용 일상생활동작 1. 보행 : 2. 식사 : 3. 착탈의 : 4. 용변 : 5. 의사소통 : 현재건강상태 교육 1. 질환 : 2. 약복용 : 3. 외상 : 4. 중독 : 5. 시각문제 : 6. 청각문제 : 7. 기타 ( 그외건강및신체상태 ) : 기간학교명졸업여부 직업훈련및직업활동 대인관계및정서적특성 기간기관명내용 강점장애수용도기타 - 25 -
불편정도기능종류이닦기목욕하기옷입기 / 벗기용모손질 불편없음조금불편많이불편불가능 지원제공상태 충분보통불충분지원 없음 일상활동능력 용변보기장보기식사준비식사하기청소 / 설거지세탁 누워서앉기앉아서서기화장실가기보행휠체어이동교통수단이동 2. 장애관련특성 장애유형 / 등급 장애판정시기 중복장애유형 장애진단기관 약복용여부 ( 약물명 ) 보장구사용또는필요여부장애관련치료현황 - 26 -
3. 행동특성 번호내용평가기타사항 1 2 주위사람들이도와주려할때도와주는 것에저항한다. 한군데가만히있지못하고서성거리거나왔다갔다하며안절부절못한다. 자주 가끔 아니요 자주 가끔 아니요 3 길을잃거나헤맨적이있다. 자주 가끔 아니요 4 5 화를내며폭언이나폭행을하는등위협적인행동을보인다. 혼자밖으로나가려고해서눈을뗄수 가없다 자주 가끔 아니요 자주 가끔 아니요 6 물건이나옷을망가뜨리거나부순다. 자주 가끔 아니요 7 의미없는행동을반복하거나부적절한 행동을한다. 자주 가끔 아니요 4. 인지기능 ( 해당수준에체크 ) 읽기 / 쓰기수개념날짜개념위치개념지시이해력상황판단력 - 27 -
5. 의사소통능력 가. 초기평가 1 언어이해능력 평가내용 말을이해하는데 2 문장이상의문장수준으로제시해도이해가가능하다. ( 예. 어제엄마가사온노란색가방을줄까? 아니면네가좋아하는파란곰돌이가방으로줄까?) 말을이해하는데간단한문장수준으로제시할때잘이해한다. ( 예. 가방줘? 밥먹을래? 물줄까?) 말을이해하는데단어수준으로제시할때이해를잘한다. ( 예. 가방? 밥? 물?) * 기타사항 : 2 언어표현능력평가내용 말을표현할때두단어이상을사용한표현이나문장으로의사를표현한다. ( 예. 엄마가주스줘 ) 말을표현할때명확한단어를사용하여의사를표현한다. ( 예. 엄마, 주스 ) 말을표현할때불명료한단어를사용하여의사를표현한다. ( 예. 어아 ( 엄마 ), 두드 ( 주스 )) 말을표현할때불분명한소리를내어서의사를표현한다. ( 예. 으으으, 아아아 ) * 기타사항 : 3 의사소통이해능력 평가내용 상대방과의사소통할때, 상대방의대부분의말을이해할수있다. 상대방과의사소통할때, 상대방의간단한말을이해할수있다. ( 예. 여기앉아 ) 상대방과의사소통할때, 상대방의제스처를이해할수있다. ( 예. 손짓, 얼굴표정 ) 상대방과의사소통할때, 상대방의억양이나톤을이해할수있다. * 기타사항 : 4 의사소통표현능력 * 기록방법 : 내용 수준, 혹은기타사항또는예를기입한다. ( 예. 기능1-요구하기에서내용 : 의사소통시말로물건을요구하기어렵다를체크했다면 수준 : 소리를내서표현가능에다시체크한다. 수준에서체크문항이없거나기타사항이있을시기타사항 : 무시한다라는식의예를써준다.) - 28 -
* 기능 1- 요구하기 내용 수준 기타사항 의사소통시말로물건을요구할수있다. ( 예. 목마를때물을달라고요구 ) 단어, 문장, 그리고쓰기로도표현가능 ( 예. 물 또는 물주세요 를말로, 글로표현 ) 단어나문장으로표현가능 ( 예. 물, 주세요또는 물주세요 ) 단어수준으로표현가능 ( 예. 물, 주세요 ) 의사소통시말로물건을요구하기어렵다. ( 예. 목마를때물을달라고요구 ) 그림 / 사진을이용해서표현가능 ( 예. 물컵에물이있는사진이나그림을가리키거나선택 ) 표정 / 몸짓이용해서표현가능 ( 예. 물 이라는입모양을만들어표현, 또는마시는행동을표현 ) 소리를내서표현가능 ( 예. 으으으 등으로목마르다는것을표현 ) 내용 수준 기타사항 의사소통시말로행동을요구할수있다. ( 예. 휠체어를밀어달라고요구 ) 단어, 문장, 그리고쓰기로도표현가능 ( 예. 휠체어, 밀어주세요 또는 휠체어밀어주세요 를말로, 글로표현 ) 단어나문장으로표현가능 ( 예. 휠체어, 밀어또는 휠체어밀어주세요 ) 단어수준으로표현가능 ( 예. 휠체어, 밀어 ) 의사소통시말로행동을요구하기어렵다. ( 예. 휠체어를밀어달라고요구 ) 그림 / 사진을이용해서표현가능 ( 예. 휠체어를밀어주는사진이나그림을가리키거나선택 ) 표정 / 몸짓이용해서표현가능 ( 예. 고갯짓이나얼굴표정으로밀어달라고표현 ) 소리를내서표현가능 ( 예. 으으으 등으로밀어달라는것을표현 ) * 기능 2- 반응하기 - 29 -
내용 수준 기타사항 의사소통시질문에대해말로수용 / 순응하는대답을할수있다. ( 예. 질문에대해긍정적인대답을표현 ) 단어, 문장, 그리고쓰기로도표현가능 ( 예. 네 또는 아주좋아요 를말로, 글로표현 ) 단어나문장으로표현가능 ( 예. 네 또는 아주좋아요 를말로표현 ) 단어수준으로표현가능 ( 예. 네, 좋아요 ) 의사소통시질문에대해말로수용 / 순응하는대답을하기어렵다. ( 예. 질문에대해긍정적인대답을표현 ) 그림 / 사진을이용해서표현가능 ( 예. 네 를상징하는스마일그림을가리키거나선택 ) 표정 / 몸짓이용해서표현가능 ( 예. 고개를위아래로움직여긍정적인의사를표현 ) 소리를내서표현가능 ( 예. 으으으 등의소리로긍정표현 ) 내용 수준 기타사항 의사소통시질문에대해말로거부 / 저항하는대답을할수있다. ( 예. 질문에대해부정적, 싫어함을표현 ) 단어, 문장, 또는쓰기로표현가능 ( 예. 아니요 또는 정말싫어요 를말로, 글로표현 ) 단어나문장으로표현가능 ( 예. 아니요 또는 정말싫어요 를말로표현 ) 단어수준으로표현가능 ( 예. 아니, 싫어 ) 의사소통시질문에대해말로거부 / 저항하는대답을하기어렵다. ( 예. 질문에대해부정적, 싫어함을표현 ) 그림 / 사진을이용해서표현가능 ( 예. 아니오 를상징하는화난얼굴그림을가리키거나선택 ) 표정 / 몸짓이용해서표현가능 ( 예. 고개를좌우로움직여부정의의사를표현 ) 소리를내서표현가능 ( 예. 으으으 등의소리로부정의표현 ) 기능 3- 주관적진술하기 내용 수준 기타사항 본인의기분이어떤지, 감정이어떤지말 로표현할수있다. 단어, 문장, 또는쓰기로표현가능 ( 예. 기분좋아 ( 요 ), 슬퍼 ( 요 ) 등의단어나문 장을말로표현하거나글로표현 ) 단어나문장으로표현가능 ( 예. 기분좋아 ( 요 ), 슬퍼 ( 요 ) 등의단어나문 장을말로표현 ) 단어수준으로표현가능 ( 예. 좋아 ( 요 ), 슬퍼 ( 요 ) 등의단어로표현 ) 본인의기분이어떤지, 감정이어떤지말로표현하기어렵다. 그림 / 사진을이용해서표현가능 ( 예. 기분좋아 ( 요 ), 슬퍼 ( 요 ) 등을묘사한그림이나사진을가리키거나선택 ) 표정 / 몸짓이용해서표현가능 ( 예. 기분좋아 ( 요 ), 슬퍼 ( 요 ) 등을얼굴표정이나몸짓으로표현 ) 소리를내서표현가능 ( 예. 으으으 등의소리로기분이나감정을표현 ) - 30 -
내용 본인이알고있는지식을설명하거나본 인의생각을말로표현할수있다. 본인이알고있는사실을설명하거나본 인의생각을말로표현하기어렵다. 단어, 문장, 그리고쓰기로도표현가능 ( 예. 하늘이파래 ( 요 ), 빨간색 등의단어나문장으로자신이알고있는사실이나생각을표현하거나글로표현 ) 그림 / 사진을이용해서표현가능 ( 예. 하늘이파래 ( 요 ), 빨간색 등의내용을상 징하는그림이나사진등을가리키거나선택 ) 수준 단어나문장으로표현가능 ( 예. 하늘이파래 ( 요 ), 빨간색 등의단어나문 장으로자신이알고있는사실이나생각을표현 ) 표정 / 몸짓이용해서표현가능 ( 예. 하늘이파래 ( 요 ), 빨간색 등의내용을얼 굴표정이나몸짓으로표현 ) 기타사항 단어수준으로표현가능 ( 예. 하늘, 파래 ( 요 ), 빨간색 등의단어로 자신이알고있는사실이나생각을표현 ) 소리를내서표현가능 ( 예. 으으으 등의소리로본인이알고있는사 실이나생각을표현 ) 내용 수준 기타사항 본인의의견이나주장을말로표현할수 있다. 단어, 문장, 또는쓰기로표현가능 ( 예. 이것이더좋아요, 네모모양으로할래요 등자신의의견이나주장을말로표현하거나글 로표현 ) 단어나문장으로표현가능 ( 예. 이것이더좋아 ( 요 ). 네모모양으로할래 ( 요 ) 등자신의의견이나주장을단어나문장으 로표현 ) 단어수준으로표현가능 ( 예. 이거, 네모 등단어로표현 ) 본인의의견이나주장을말로표현하기어렵다. 그림 / 사진을이용해서표현가능 ( 예. 이것이더좋아 ( 요 ), 네모모양으로할래 ( 요 ) 등자신의의견이나주장에해당하는그림이나사진을가리키거나선택 ) 표정 / 몸짓이용해서표현가능 ( 예. 이것이더좋아 ( 요 ), 네모모양으로할래 ( 요 ) 등자신의의견이나주장을얼굴표정이나몸짓으로표현 ) 소리를내서표현가능 ( 예. 으으으 등의소리로본인의의견이나주장을표현 ) - 31 -
Ⅲ 복지수요및의사결정지원또는대리가필요한영역 1. 복지지원및서비스욕구 ( 복지지원등을받지않지만, 필요한경우또는추가지원이필요한경우에만해당사항기술 ) 현금지원 복지서비스지원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노령연금 의료비지원 장애아동수당 ( 본인의자녀 ) 양육수당 ( 본인의자녀 ) 장애인활동지원 ( 월시간 ) 노인장기요양보험지원 ( 월시간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가사간병방문서비스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 자녀학비지원 부부장애수당 ( 지역특화 ) 월세장애수당 ( 지역특화 )( 월천원 ) 기타현금지원 ( ( 월천원 )) 장애아동가족양육지원 ( 자녀 ) 보육료지원 ( 자녀 ) 장애아동재활치료 ( 자녀 ) 언어발달지원 ( 자녀 ) 기타 ( ) 사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보장구지원 장애인보조기구교부대여 보장구지원 보장구건강보험급여 주거지원 주택지원 주거자금지원 주거환경개선 주거안전택수리 교양취미 자격증취득 교양교육 노인대학 학습지도 기타지원 여가문화지원 정보화교육 문화체험 여행, 나들이 언어습득 생활체육 기타지원 - 32 -
2. 사무의후원 ( 의사결정지원 ) 또는대리가필요한영역 ( 사무의후원이있어야의사결정을할수있는경우및의사결정능력이일부라도없다고판단되면대리가필요한영역으로분류. 각질문은예시임. 이를표시된부분을참조해서기술하면됨. 좌측예를참조해서우측도기술하면됨 ) 구분의사결정지원이필요한영역의사결정대리가필요한영역 건강에관한사항거소에관한사항 현재병원을다니는데의사결정에지원이필요한지? 병원을다녀야하는데의사결정에지원이필요한지? 입원이나병원치료여부를결정하는데의사결정지원이필요한지? ( 입원수속, 퇴원수속, 수술또는치료에서의동의등 ) 의사결정지원이필요하다고생각하는이유? 사건본인에게병원진료가필요한사항이지만, 현재병원진료를거부하고있으므로병원진료를연계하여주는등의지원이필요함 거주하는곳의임대차계약을해지하고새로운주거를위해임대차계약을체결해야하는일에의사결정지원이필요한지? 임대차는아니지만, 주거장소를변경해야하는데의사결정지원이필요한지? 스스로집청소나관리를할수없기때문에활동보조인계약의체결등을통해거소관리가필요한데, 이사무처리를위한의사결정지원이필요한지? 복지시설및요양시설선택및관련계약의체결에서의사결정지원이필요한지? 기타주거관련사무처리에의사결정지원이필요한지? 병원치료및입원에서계약의대리가필요한지? 병원치료, 입원에서의동의를대신할필요가있는지? 대리가필요하다고생각하는이유? 주거와관련한계약체결, 변경, 해지의대리권이필요한지? 현거주지의전세계약을갱신하지않아무계약세입자인상태이므로, 계약갱신대리가필요함 주거관리를목적으로하는계약 ( 활동보조서비스의신청포함 ) 을체결해야하는데, 이를대리할필요가있는가? 복지시설및요양시설선택및관련계약의체결에서계약체결을대리할필요가있는가? 기타주거관련사무처리에서의대리가필요한지? 의사결정지원이필요하다고생각하는 이유? 대리가필요하다고생각하는이유? 교육, 여가, 노동에관한 사항 각종교육및여가활동 ( 가령재활프로 그램, 직업훈련프로그램, 레크레이션 등 ) 을결정하는데의사결정지원이필 각종교육및여가활동 ( 가령재활프로 그램, 직업훈련프로그램, 레크레이션 등 ) 이용계약의대리가필요한지? - 33 -
구분의사결정지원이필요한영역의사결정대리가필요한영역 요한지? 직업활동의수행 ( 보호작업장에서의근 로, 기타근로계약등 ) 에관련하여의 사결정지원이필요한지? 의사결정지원이필요하다고생각하는 이유. 특히의사결정을대리하는것이필 요하다고생각되는경우그이유? 일반적공법상의행위 ( 가령주민등록 의신청, 갱신, 주민등록등본발급등 ) 와관련하여의사결정지원이필요한 지? 대리가필요하다고판단하는이유? 일반적공법상의행위 ( 가령주민등록의신청, 갱신, 주민등록등본발급등 ) 의대리가필요한지 - 피후견인의통장개설및관리를위하여일반적공법상의행위가필요함 공법상의 행위에대한 사항 사회복지수급관련행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관련신청, 장애연금관련신청, 기초노령연금관련신청, 기타사회복지급여및서비스의신청등 ) 에서의사결정지원이필요한지? 사회복지수급관련행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관련신청, 장애연금관련신청, 기초노령연금관련신청, 기타사회복지급여및서비스의신청등 ) 의대리가필요한지? 의사결정지원이필요하다고생각하는 이유. 특히의사결정을대리하는것이 필요하다고생각되는경우그이유? 대리가필요하다고보는이유? - 사회복지수급이필요함에도불구하고수급을거부하고있으나개인의수입원이전무한상태로수급신청이필요함 - 수급비를거부하며통장을없앤상태이기때문에통장개설및수급비관리가필요함 일상생활에 관한사항 일상생활비관리를잘하지못하기때문에의사결정지원이필요한지? 일상생활용품및서비스의구매결정을잘하지못하기때문에의사결정지원이필요한지? 글을읽을줄몰라서공문서등의서신을관리하지못하므로이분야의의사결정지원이필요한지? 경제적, 신체적, 성적으로학대, 피해를입을위험이높아서대인관계의유지에의사결정지원이필요한지? 의사결정지원이필요하다고생각하는이유. 특히의사결정을대리하는것이필요하다고생각되는경우그이유? 일상생활비관리를위한대리권이필요한지?( 통장개설, 이체, 해지등포함 ) 일상생활용품및서비스의구매에서의대리가필요한지? 대리가필요하다고판단하는이유? - 사건본인이외출을극도로기피하고대인접촉을피하므로, 본인을대신하여통장을개설하여수급비등을관리해 - 34 -
구분의사결정지원이필요한영역의사결정대리가필요한영역 서일상생활을수행하도록할필요가 있음. 기타 위에서열거한것이외에본인을위한 의사결정지원이나대리가필요하다고생 각되는영역또는사항을기술 위항목을기재할때에는특히후견이필요한지여부에초점을맞추시기바람. 한편당해사항 ( 위건강, 주거등등 ) 에대해의 사결정능력에장애가있어서지원이있어야의사결정을할수있는지, 지원이있더라도스스로할수없거나매우어려운 경우에는대리가필요하다고판단할수있음. 사건본인이병원치료를받아야하나요? 병원치료의내용이복잡해서의사선생님의설명을이해하기가어렵나요? 후견수요자가병원치료를거부하고있나요? 사건본인이주거를옮겨야하나요? 임차료를올려주어야하나요? 지금임차료가비싼것같은가요? 아니면주거와관련하여불이익을받을가능성이있나요? 사건본인이주위의사람들로부터신체적으로학대 방임 유기의가능성이있나요? 사건본인이경제적으로 ( 불리한계약체결등 ), 정서적으로타인으로부터불이익을받을위험이있나요? 사건본인이일상생활 ( 식사, 청소, 빨래등등 ) 을스스로수행하기가어렵나요? 활동보조인을이요앟고있나요? 현재후견수요자의일상생활상의돌봄에불충분한점이있나요? 사건본인을돌보는가족이있는데, 그가족도장애가있거나고령이어서보호에불충분한점이있나요? 사건본인의행동이타인에게위협이되나요? 사건본인이사회복지급여또는서비스를신청하는데어려움이있나요? 사건본인이사회복지급여의관리또는서비스의이용에어려움을겪나요? 사건본인이스스로금전관리를할수없나요? 은행을이용하는데어려움이있나요? 후견지원단활동관련연락처 ( 사 ) 한국장애인부모회 02)461-8044 ( 사 ) 한국자폐인사랑협회 02)445-5444 ( 사 )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02)592-5023 ( 사 ) 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 02)2675-5364 발달장애인후견지원사업중앙지원단 02) 2220-4241, 4249 Fax) 02) 2220-4259 - 35 -
IV.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 개요
추진배경기존금치산 한정치산제도는개인별특성의고려없이행위능력을획일적으로제한하여자기결정권을심각하게훼손 - 이러한문제점에따라프랑스 ( 68), 영국 ( 85), 독일 ( 92), 일본 ( 99) 등선진국들은성년후견제를도입 - UN 총회에서만장일치로가결된 UN 장애인권리협약제12 조역시기존금치산 한정치산제도의개정요구 ( 06) 추진경과 - 장애인 노인계 성년후견추진연대 결성, 활동 ( 04.10) - 이명박정부공약사항으로 성년후견제도입 선정 ( 07.12) - 성년후견제도입민법개정안국회본회의통과 ( 11.2) 및시행 ( 13.7) 성년후견제도 - ( 개념 ) 법원의심판으로선임된후견인이정신적제약으로사무처리능력이결여되거나부족한성인의의사결정을지원하는제도 - ( 종류 ) 성년후견 ( 지속적완전후견 ), 한정후견 ( 지속적부분후견 ), 특정후견 ( 일정기간동안의특정목적후견 ), 임의후견 ( 본인이후견인결정 ) - ( 임무 ) 재산관리대리, 의료행위동의등신상결정의대행, 혼인 이혼등신분결정동의등 - ( 금치산 한정치산제와의차이점 ) 재산관리외에의료 복지등신상영역에서피후견인보호가능, 특정후견 임의후견으로피후견인의자기결정권을최대한보장 사업개요목적 - 의사결정능력부족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성인발달장애인에게공공후견서비스를제공하여궁극적으로발달장애인의자립생활지원을도모함 - 37 -
추진근거 - 민법제 14 조의 2 및발달장애인지원계획 ( 12.7, 국가정책조정회의 ) 사업개요 구분주요내용 지원내용 목표물량 후견심판청구지원 공공후견인활동지원 후견심판청구 : 800 건 공공후견인활동 : 800 명 사업대상 후견심판청구지원 공공후견인활동지원 성인 ( 만 19 세이상 ) 발달장애인 ( 지적 자폐성장애인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법원에서선임된공공후견인 ( 피후견인의가족, 제 3 자후견유형이한정후견인경우제외 ) 지원금액 공공후견인대상 선정방식 후견유형 공공후견인감독관리 후견심판청구 : 실비 (1 인당최대 50 만원 ) 공공후견인활동 : 월 10 만원 지정기관에서공공후견인후보자양성교육을받거나받을예정인사람으로, 피후견인과의관계및공공후견인활동적합성고려 읍 면 동에서대상자발굴하여시 군 구에서소득조사결과및후견필요성조사 확인후대상자선정 공공후견인교육기관은지역사회에서서비스의내용과절차에대해홍보하고서비스대상자발굴을위해협조해야함 원칙적으로특정후견 ( 가족이후견인이되거나지속적후견이요구되는경우에는한정후견가능 ) 후견인활동보고서점검 ( 분기별, 교육기관을통해서수령 ) 필요시교육기관을통해점검. 직접점검도가능 - 38 -
사업추진체계 추진주체기능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사업총괄 사업기본계획수립및사업지침시달 기타발달장애인성년후견지원에관한관리 감독 발달장애인성년후견지원예산지원및사업평가 시 도 사업담당 광역단위사업조정 매칭비율에맞도록지방비확보 ( 사업확대를위해지방비를추가하여물량을늘릴수있음 ) 교육기관선정 시 군 구공무원에대한교육실시및지원물량 ( 배정인원 ) 배정 시 군 구 ( 읍 면 동 ) 장애인복지담당 사업시행 신청접수 지원대상자발굴 후견심판청구 심판절차및후견인활동비용지급 교육기관관리 감독및예산집행 ( 지도ㆍ점검실시 ) 공공후견인교육기관 지정기관 서비스제공및인력관리 공공후견인후보자모집및교육등관리 공공후견인관리 감독 사업실적보고및심판절차비용 후견인활동비지급 - 39 -
V. 공공후견인
후견인의자격기준 후견인의법적요건 - 민법에는후견인에대한별도의요건을정하고있지않으며결격사유만규정 제 937 조 ( 후견인의결격사유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후견인이되지못한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3. 회생절차개시결정또는파산선고를받은자 4. 자격정지이상의형의선고를받고그형기 ( 刑期 ) 중에있는사람 5. 법원에서해임된법정대리인 6. 법원에서해임된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그감독인 7. 행방이불분명한사람 8. 피후견인을상대로소송을하였거나하고있는자또는그배우자와직계혈족 후견인선임시고려사항 - 공공후견인교육 지원기관에서후견인으로적합한사람을선발하기위해별도의 기준을마련하여적용할수있음 제 936 조 ( 성년후견인의선임 ) 1 제 929 조에따른성년후견인은가정법원이직권으로선임한다. 2 가정법원은성년후견인이사망, 결격, 그밖의사유로없게된경우에도직권으로또는피성년후견인,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장의청구에의하여성년후견인을선임한다. 3 가정법원은성년후견인이선임된경우에도필요하다고인정하면직권으로또는제 2 항의청구권자나성년후견인의청구에의하여추가로성년후견인을선임할수있다. 4 가정법원이성년후견인을선임할때에는피성년후견인의의사를존중하여야하며, 그밖에피성년후견인의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성년후견인이될사람의직업과경험, 피성년후견인과의이해관계의유무 ( 법인이성년후견인이될때에는사업의종류와내용, 법인이나그대표자와피성년후견인사이의이해관계의유무를말한다 ) 등의사정도고려하여야한다. - 41 -
후견인의역할과임무피후견인의의사결정지원 - 후견인은법원이특정후견범위로정해준업무범위내에서피후견인의의사결정을지원함 - 특정후견의경우, 후견인은피후견인의단독행위를법률적으로취소할권한은없으며, 단지피후견인을대리하여사무처리가가능함후견등기부등본수령 - 심판결정이후가정법원에서후견등기를촉탁하게되며, 후견인은후견등기부등본을발급받아보관. 후견등기부는자신이후견인임을증명하는서류가됨. 특히관공서, 은행등에서대리권을행사할때에는후견등기부등본을제시함으로써대리권을증명해야함. 피후견인의재산조사및복지급여및서비스현황조사 - 후견인의재산을조사하는목적은, 피후견인의재산목록을작성함으로서피후견인에게발생하거나발생할수있는위험에대비하기위한것임. 피후견인이알지못한상태에서재산상황에변동이발생하거나후견인의입장에서이해하기어려운재산변동을발견하면, 피후견인에게어떤위험이발생하였을수도있다는것을인식하고피후견인과의대화를통해상황을파악한후필요한적절한조치를취하기위한것임. - 후견감독인이있을때에는후견감독인이후견인에게재산상황의조사를지시할수있음 피후견인의안전망조력자, 긴급연락망 형성 - 피후견인안전망조력자 는피후견인의활동반경에있는사람으로피후견인에관심과애정을기울여줄수있는사람으로형성함. 가령 A 마트안주인, B 은행직원, C 복지관프로그램운영자, 피후견인이거주하는주거지의이웃 D, 경찰등등. 이들로하여금피후견인에게이상징후가발견될경우후견인에게즉시연락을취하도록당부하고, 연락망을상호갖고있도록함. 가령체크카드로물건을구입해왔는데, 오늘가게에왔을때체크카드가없다, 살고있는집에있던자전거가없어졌다, 살고있는집에서냄새가많이나거나불결하다등등이위험신호일수있음. - 피후견인에게문제가발생한경우신속하게대처하기위해긴급연락망을구축하 - 42 -
고, 연락처등을확보해야함. 피후견인, 안전망조력자, 사회복지담당공무원, 경찰, 119 구급대등. - 기타피후견인의활동반경에있는기관등의성명 ( 명칭 ), 주소및연락처확보정기보고서제출 - 후견인은후견감독인 ( 또는후견감독인으로부터업무위탁을받은양성기관 ), 가정법원에정기적으로후견업무의수행에관하여보고하여야함. - 후견인매뉴얼에기재된내용전부에답하여야하는것은아님. 후견인의임무로부여되지않은부분은답할필요가없음. - 정기보고서는매월말작성하여후견감독인및가정법원에제출 - 43 -
VI. 사회복지급여및 사회복지서비스안내
* 장애등급별복지급여 서비스수급현황정리 소득 지원 활동 지원 생활비 경감 교통비 경감 보육 / 양육 - 45 -
의료 / 보조기지원재활 자립 근로 / 창업 주거 안정 - 46 -
조세 감면 문화 인권 서비스 - 47 -
기타 장애인 사업 - 48 -
[ 저소득발달장애인이받을수있는복지급여 ] 2013 년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현금급여기준 ( 단위 : 원 / 월 ) 구분 1 인가구 2 인가구 3 인가구 4 인가구 5 인가구 6 인가구 7 인가구 금액 ( 원 / 월 ) 468,453 797,636 1,031,862 1,266,089 1,500,315 1,734,541 1,832,562 8 인이상가구의현금급여기준 : 1 인증가시마다 234,226 원증가 (8 인가구 : 2,202,994 원 ) 현금급여기준은최저생계비에서현물로지급되는의료비 교육비및타법령에의한지원액을제외한금액으로소득인정액이전혀없는수급자가구가지급받을수있는최고금액임 - 수급자에게는가구규모별현금급여기준에서수급자가구의소득인정액을제외한금액을생계급여 주거급여로지급함 -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는해당가구원이있는경우별도지급함 장애수당및장애연금 장애수당 장애연금 급여대상 4~6급경증장애인 1~3급중증장애인 소득기준 급여액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최저생계비기준 120% 이하 ) 기초생활 / 차상위 : 3 만원차상위초과 : 2 만원 본인과배우자의소득인정액이선정기준액이하 (2013 기준 ) 배우자有월928,000이하배우자無월 580,000이하최고 96,800원 +a 부가급여 : 기초생활수급자 ( 월 8만원 ) 차상위계층 ( 월 7만원 ), 차상위초과 ( 월 2만원 ) 의료보호제 1 종, 제 2 종기준 대상 급여 1종 2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중근로능력이없는자 만으로구성된세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수급권자중 - 보장시설급여를받는자 1종제외자 - 근로능력이현저히저하된중 증장애인 외래진료 : 1회 1,000원 전액무료 처방전 : 1매당 500원입원 : 본인부담금 20만원초과시대 납가능 - 49 -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 (2014~) 최저생계비가아닌중위소득을기준으로수급권자를선정 생계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의료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 30% 수준을고려해중생보위에서결정중위소득 43% 수준을고려하여중생보위에서결정중위소득 50% 수준을고려해중생보위에서결정중위소득 40% 수준을고려하여중생보위에서결정 급여수준중생보위에서결정한금액에서소득인정액을제외한차액을지급 -임차가구는기준임대료를토대로자기부담금을공제해지급 -자가가구는유지수선비를설정해주택개량및현금지원을병행급여항목은현행대로 ( 수업료, 학용품비, 부교재비등 ) 유지하되교육비지원사업과의통합범위를재검토현행수준을유지하되인구학적요인과질환별요인등의료필요도반영검토 -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