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세기한미관계의재정립 : 글로벌동맹관계를위한로드맵 일시 : 2009. 1. 20( 화 ) 13:00~17:30 장소 : 렉싱턴호텔 15층그랜드스테이션홀 주최 : 한국경제연구원 ( 사 ) 한미관계비전 21 포럼
< 프로그램 > 13:00~13:30 등록 13:30~13:50 개회사 : 김종석 ( 한국경제연구원원장 ) 축사 : 김진현 ( 세계평화포럼이사장 ) Session 1 - 주제발표 사회 : 김종석 ( 한국경제연구원원장 ) 13:50~15:05 제1주제 : 한미동맹과한반도제2의도약 / 발표자 : 조상훈 ( 한림대학교객원교수, 전호주대사 ) 제2주제 : 21세기한미전략동맹의군사적측면 / 발표자 : 이상현 ( 세종연구소안보연구실실장 ) 제3주제 : 가치동맹에의한 21세기한미관계의새로운비전 / 발표자 : 전상인 ( 서울대학교환경대학원교수 사회학 ) 15:05~15:30 휴식시간 (Coffee Break) 15:30~16:20 제4주제 : 한미경제동맹에서가치동맹을향하여 / 발표자 : 안충영 ( 중앙대학교석좌교수, 코트라외국인투자옴부즈만 ) 제5주제 : 전환기시대한미동맹의업그레이드 / 발표자 : 이각범 ( 한국미래연구원원장 ) Session 2 - 종합토론 사회 : 김항경 ( 한미관계비전 21 포럼이사장 ) 16:20~17:30 토론 : 이백순 ( 외교통상부북미국심의관 ) 백승주 ( 한국국방연구원안보전략연구센터센터장 ) 김성호 ( 연세대학교정치외교학과교수 ) 이준규 ( 대외경제정책연구원미주팀팀장 ) 박철희 ( 서울대학교국제대학원교수 )
제 1 주제 한미동맹과한반도제 2 의도약 조상훈 ( 한림대학교객원교수, 전호주대사 )
요약 한미동맹은지난 50년이상대한민국의안보와번영이라는제1의도약을위해중대한기여를하여왔다. 그러나한반도의미래를향하여시선을돌릴때정전이후 1954년에발효된한미상호방위조약은분단의현실하에서한반도문제의종국적해결을위해어떠한역할을할수있는지, 남북한간의평화관계정착이나통일을위해어떻게기여할수있는지에관해서신중한조명을받지못해왔다. 이러한정황에도불구하고한미동맹은이제대공황이래미증유의경제위기에이은미국의세계적위상의가변성과김정일일인독재체제의불안한유동성이라는동맹의창설이래최대의도전에직면하고있다. 오바마미행정부는이제이념보다는실리로, 힘보다는외교로대외정책의방향을광범위하게선회할것으로기대되고있는바, 한미동맹이한미양국의평화와안정, 특히한반도의항구적평화체제구축이라는제2의도약을향해선명한비전을확보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한시점이라하겠다. 본고는따라서오바마행정부의출범에즈음하여동북아에새로이부상할강대국간의관계를가늠해보고, 특히 새로운중국 이라는존재가한반도문제에미칠영향을신중히분석하면서한미양국의국익상그러한비전의당위성을강조하고있다. 본고는또한이러한비전을향한전략과과업을검토하는차원에서양국이추구하는공통가치를점검하는한편, 북한핵문제가북한체제자체의문제라는관점에서포괄적으로대응할것을주문함과더불어, 지역안보와의관계특히향후미 중 일 3각체제하에서도한미동맹이중요한독자적역할을계속할것임을전망하고있다. 미 중 일 3국의협력과경쟁과정에서미일동맹이가지게될비전의한계와지역다자안보체제와의연결고리를분석하고, 주한미군의전략적유연성문제에관해서도한국의주권을감안한신중한대응을자문하고있다. 본고는결론에대신하여한미동맹이한반도평화체제라는비전하에내실있고실효적인슬기로운기제로발전하기위해서한미당국간북한문제에관한포괄적전략과이를위한제도의재정립, 중국의한반도문제관여가능성에관한신중한대응그리고한미동맹의존재의의에관한일반의인식제고등노력을촉구하는동시에, 한미의문화와역사에대한세련된소프트파 - 4 -
워적상호접근, 미일동맹과는다른한미동맹의독자성에입각한지휘체계, MD, PSI 등현안의대응필요성, 그리고한미동맹에대한한국측기여의증대노력이중요함을제언하고있다. - 5 -
Ⅰ. 역사의재림 ( 再臨 )? 2008년은아마도 1989년에있었던냉전의종식에버금가는해로역사에기록될것같다. 냉전의종식은정부의실패를극명하게드러냈으나, 2008년의사태는시장의실패를결정적으로노정시킨사변이었다. 프란시스후쿠야마 (Francis Fukuyama) 교수는자유민주주의의승리에관한자신의진단을견지하고있지만, 2008년의사태는자유민주주의의핵심적요소로서미국식시장경제와자본주의에대한신념에깊은상처를안겨주었다. 역사의종언 이라는것은당초부터있을수없었던듯 역사의재림 ( 再臨 )? 과같은홍역에온세계가휘둘리고있다. 워싱톤컨센서스로대표되는신자유주의와시장지상주의는기약없이실추 ( 失墜 ) 하고있다. 금융위기를예측한것으로유명해진루비니뉴욕대교수는 수십년만의최악의경기침체로서 2009년말까지약 24개월에걸쳐진행되는깊고장기적인경기위축이다... 전세계에걸친인류역사상가장큰자산및신용버블로서 2조달러의신용손실이예상되고있다... 최악 ( 最惡 ) 은아직오지않았다... 매우공격적이고효율적인정책당국의조치만이 2010년에 2009년보다상황이악화되는것을방지할수있을것이다. 1) 라고진단하고있다. 이렇게상황이악화되기까지 미국이후의세계 에관한담론은이미일상화되어왔다. 뉴스위크지편집장으로서국제문제전문가인 화리드자카리아 (Fareed Zakaria) 의이른바 다른나라들의부상 (The Rise of the Rest) 2) 이라는세계의새로운구도를전제로, 주요잇슈별로그리고범지구적으로또는지역별로어떻게미국의역할을조정해나갈것인가에관한성찰로부산하다. 자카리아는미국의쇠퇴 (decline) 가아니고, 다른나라들의부상을강조하여국력의상대적인감소만을인정하는입장이고, 조지프나이 (Joseph S. Nye, Jr.) 하버드대교수도이러한견해를피력하고있지만 3) 전세계를강타하고있는금융위기와그파장으로미국의절대적인경제력과군사력에도심각한영향을미칠수있는불투명한상황이점철되고있다. 전쟁의피로현상이가중되고경기침체국면이심각해짐에따라유권자층의정서는극히 1) Nouriel Roubini, Warning: More Doom Ahead, Foreign Policy, Jan/Feb 2009 2) Fareed Zakaria, The Post-American World, 2008, p.1 3) Joseph S. Nye, Jr., 오바마, 그리고 미국의힘, 조선일보 2008.11. 7 p. A30-6 -
민감해져있다. 유일초강대국으로서미국의지위에대한자신감과낙관주의가날이갈수록시들해지고있다.4) 이러한시류의저변에미국의전략적경쟁자로서중국이부상하고있다는처연한인식이자리하고있다. 개혁 개방이후세계경제에유례없는파장을유발하면서지속적인경제발전으로국제무대에 새로운중국 이홀연히나타났다. 새로운중국 은공산주의의탈을쓰고중국식시장경제를거침없이구사하며, 일당독재의옷을입고권력의정통성을구가하는가하면, 군사현대화의기치하에서도연성권력의노련함을구현하는, 더불어살수밖에없는 21세기브랜드다. 금융과실물경제의위기라는쓰나미로중국경제에도어두운그림자가드리우고있다. 이에도불구하고정부의개입이라는전가 ( 傳家 ) 의보도 ( 寶刀 ) 를가장유효하게활용할수있는체제를갖추고있는데세계가새삼놀라고있으며, 세계경제의거버넌스구조를재편하는데있어전에없던영향력을행사할것으로분석되고있다. 오바마대통령은선거캠페인과정에서중국에대한언급에최대한신중을기했지만오바마행정부의대외정책에있어서최대의가늠자는대중국관계다. 미 중간에 21세기전략적제휴 (strategic alliance) 가필연적이라는전망으로부터, 중국의경제력이나자유의한계를감안할때현실주의와자유주의의적절한배합으로대응해야한다는입장도제시되어있고, 전쟁이필연적은아니라해도미 중간의격렬한안보경쟁은불가피하다는견해도있다.5) 오바마대통령은후보시절기고에서 중국에대해서는성장하는국가로서책임있는역할을권유할것이며, 어떤분야서는협력하고다른분야에서는경쟁할것이다. 경쟁을위해서는미국의능력을강화하겠지만협력을확대해나가는관계를구축하는것이중요한일이다. 라고하였다. 6) 러시아는미국의미사일방어시스템기지를유치한나라에대한위협이나핵무기에대한의존도증대시사와같이더욱독단적인군사적태세를취하있어문제다. 미국은보다근본적인문제로서러시아가에너지자원의힘을 4) Pew Research Center 여론조사에의하면미국인들의국가에대한만족도 (National Satisfaction) 는 2008. 10. 15 및 12. 1 현재각각 11% 및 13% 로서조사역사상최하위를기록함. 2008. 5.; 18%, 2008. 6.; 19%, 2008. 9.; 25% 로서 2008 년시기를제외하고역사상가장최저수준은 1993. 9. 의 20% 였음. http://pewresearch.org/databank/dailynumber/?numberid=11 5) Debating China's Future, China Security Vol. 4 No. 2 Spring 2008 본문에제시된 3 가지견해는순서대로각각 Thomas P.M. Barnett, Joseph S. Nye, Jr., John J. Mearsheimer 의견해임. http://www.chinasecurity.us/cs10_1.pdf 6) 'Renewing American Leadership', Foreign Affairs 2007 July/August - 7 -
배경으로하면서개방과민주주의로부터퇴보하고있다는사실에주목한다. 미국가정보위원회의 2025년예보도미국지배력의축소를전망하고있다. 전문가에따라편차가있지만세계에서미국의경제력우위 (economic primacy) 는 15년전후정도밖에유지될수없을것으로진단하고있다. 미국인들은아시아에서미국의전략적우위 (strategic primacy) 가미국의도덕적우위를기초로한다고믿어왔지만, 전문가들은실제로는군사적우위가그기초가된다고본다. 그러나군사적우위는경제적우위로받쳐지지않을경우이내힘을잃을것이고, 지탱될수없을것이다. 역으로미국의우위가평화와안정을위한수단이아니고그자체가목적이되어경제력도없이이를유지하려한다면미국이스스로지역안정을훼손할위험도배제할수없는것으로분석되고있다.7) 이러한가운데김정일의건강이상징후와권력동향에관한최근착종하는보도와첩보가계속되는가운데한반도안보상황의변화전망을두고동북아지역전체에예민한파장이일고있다. 핵문제, 경제문제, 후계문제를비롯한북한의체제변화가능성등어느것하나그럴듯한방향성이내비쳐지지않고있으며, 주변제국들이이위중한시간에한반도의장래를위하여어떠한역할을할수있을것인지도선명하지못하다. 미국의금융위기는사태진전의속도나그범세계적파장에있어서대부분의예상을뛰어넘었다. 김정일정권의위기도어떠한속도로, 어떠한파장을일으킬지아무도자신할수없는상황이다. 또한한반도의장래를염두에둘때두가지사태가중첩되어진행되고있다는사실이더더욱커다란문제를제기하고있다. 이제한미동맹은미국의세계적위상의가변성과북한정세의불안한유동성이라는동맹의창설이래최대의도전에직면하고있다. 본고는따라서한미동맹이 새로운중국 의책임있는역할을추구하면서그역사적과업을달성하기위한슬기로운길에관하여시론을제시하고자한다. 7) 미국의경제력쇠퇴에따라베트남전이후지역평화를지탱하여온아시아의전략적구도가변화할전망에대해서는아래자료를참고함 : Why War in Asia Remains Thinkable-Prof Hugh White, Asia's Strategic Challenges: In Search of a Common Agenda, At the IISS-JIIA Conference 2-4 June 2008 Hotel Okura, Tokyo, Japan http://www.iiss.org/conferences/asias-strategic-challenges-in-search-of-a-common-agenda/conference-p apers/fifth-session-conflict-in-asia/why-war-in-asia-remains-thinkable-prof-hugh-white/ - 8 -
Ⅱ. 이념에서실리로, 힘에서외교로 오바마대통령이당선후발표한 오바마-바이든플랜 이나대선유세과정에서밝힌대외정책방향은현실적이고실용적인것으로서부시행정부의대외정책과적어도원론적으로는현저한거리를두고있다하겠다. 민주주의이념을전파하기위해힘의행사에나서기보다평화와안전을확보하기위한실리적외교에주력하겠다는것이다. 이는곧민주주의와인권의가치를중시하지만이념적대립을조장하면서까지이를다른나라에전파하려하지않겠다는것이다. 무력의행사에있어신중을기하겠지만이를행사해야할불가피한상황에서도우방국들과충분한협의를거쳐그들의지지와참여하에무력을행사하겠다는입장을강조하고있다. 오바마후보가당선에이르기까지부시행정부의대외정책에대한비판은절정을향하여달리고있었다. 8년의집권기간동안미국의힘이이라크전과테러와의전쟁에거의전적으로소진되었으며, 미국의외교정책이이러한좁은범위의목표에만집중함으로써전반적인원칙과전략그리고국제사회에있어서영향력을잃었다는것이다. 여기서조지프나이교수가 1990년이래제창해온소프트파워이론이다시등장하였다. 8) 강제력을행사하지않고상대방에매력 (attractiveness) 을느끼도록유도함으로써우군으로이끌어들이는데는소프트파워가중요함을상기시키고, 이러한연성 ( 軟性 ) 의국력에있어핵심적요소로서미국의목표가정당성 (legitimacy) 이있어야함을강조한다. 소프트파워를하드파워에현명하게결합시킨이른바스마트파워 (smart power) 가미국의목표를달성하기위한통합적전략이며, 자원과도구로사용될수있다는것이다. 한편에서는미국이 현실의힘 (real power) 의한계를인정할것을촉구한다. 지난 8년간의군사적, 전략적교훈을수용할것을촉구하면서소프트파워나스마트파워의전략이미국이부딪치고있는도전에대한해답이아니라고주장한다. 경제적위상이군사력이나마찬가지로중요하나미국의세계적차원의경제적위상은취약한상태임을지적한다. 21세기가미국의세기도, 서방의세기도아니며, 역사의종말도아니라고진단하면서, 상충하는국가적가치와야망이결정적인요소로남아있는것은과거와마찬가지라고 8) 소프트파워및스마트파워에관해서는다음보고서참조 ; Report of the CSIS Commission on Smart Power(CoChairs: Richard L. Armitage, Joseph S. Nye, Jr.), 2006,pp. 6, 7 http://www.csis.org/media/csis/pubs/071106_csissmartpowerreport.pdf - 9 -
단언한다. 주요강대국과의파멸적전쟁만없다면미국이앞으로맞닥트릴경쟁은주요국가간또는블록사이에낀나라들의지지를획득하는것이라고전망한다. 9) 오바마당선인에의해국무부동아시아태평양담당차관보에내정된커트캠벨 (Kurt M. Campbell) 이신미국안보센터 (CNAS) 소장으로서저술한 균형의힘 (The Power of Balance: America in iasia, Nirav Patel, Vikram J. Singh과공저, 2008. 6) 의전략도기본적으로군사력에기초한전략적제로섬게임의 세력균형 (The Balance of Power) 보다는하드파워의용도를인정하면서소프트파워와의균형을강조하고있다. 중국의아태지역에서의정치적, 문화적우위를실제의현실로인정하는동시에역동적인통합을지향하고있는아시아에적극적으로동참할것을촉구하고있다.10) 일부학자들은중국이부상한아시아의현실에서아시아의안정과평화를위한지역안보체제의모델로서 19세기유럽에서태동한비엔나체제에유사한체제로서미, 중, 일및인도가지도력을공유하는아시아협의체 (A Concert of Asia) 의부상가능성을전망하고있는바,11) 균형의힘의전략도이와유사한발상이라고할것이다. 미일동맹, 미중간의전략적협력관계, 그리고미러관계등 3개의쌍을이루는협력체제를다시서로견제시키는미국주도의비스마르크형복합세력균형체제로도설명되고있다. 12) 위에서오바마대통령의외교정책을가늠하여보았는바구체적인정책수단은다양하게나타나겠지만기본적으로상기스마트파워전략이나현실의힘의전략, 나아가균형의힘의전략과맥을같이하는방향이라할것이다. 오바바행정부는적어도부시후기행정부가예컨대대테러전이나북한핵문제에관해서이미실행에옮긴수준보다훨씬광범위하게정책방향을외교로, 동맹과의관계개선으로, 다자협력으로선회할것으로기대되고있다. 물론오바마행정부대외정책의이러한기본방향은부시행정부의정책노선에대한반론으로서미국이세계적지도력을회복하는데태생적한계를가질지도모른다. 또한경제위기가전세계를강타하고있는형국에서위기의 9) 현실의힘을강조하는입장으로서다음자료참조 ; Anthony H. Cordesman, 'The Georgia War and the Century of 'Real Power'', Commentary, August 18, 2008, CSIS http://www.csis.org/media/csis/pubs/080817_cordesman_georgia.pdf 10) 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 http://www.cnas.org/node/118 11) 주 7) Prof Hugh White 12) 이상우新亞硏소장, 이라크전이후시대의동북아질서와한미동맹, 신아세아 2008 겨울호 - 10 -
원인을두고사회안정에집착하는중국과보호주의적성향을보이게될미국간의현저한입장차이가부각될가능성을배제할수없으며, 중국의대미수출억제, 위안화평가문제등마찰의소지가상존할것이다. 그러나이러한현실적인문제점에도불구하고금융위기는도리어양국경제에있어밀접한상호의존성에관한인식을크게제고시킴으로써, 중국과미국이동시에원인제공자와피해자가되는형국에서상호협력에의한해결의의지가강할것이며, 근본적인마찰로치달을가능성은가까운장래에크지않을것으로보인다. Ⅲ. 한미동맹의새로운비전 한반도의항구적평화체제를위해서는한국내여론이얼마나이를위한추동력을제공할것인지, 한국경제는북한경제의개혁 개방을위해어느정도기여할수있을지문제다. 이뿐만이아니다. 무엇보다한반도문제의발생배경이되었던국제적환경을상기하여볼때, 이문제의해결에있어서도대외적여건이결정적인영향을미칠것이라는점은명약관화 ( 明若觀火 ) 하다. 국제무대에혜성처럼등장한 새로운중국 이동북아지역의전략적구도에어떠한셈법으로임할것인지, 그리고한미동맹이그러한도전을어떻게극복하여한반도평화체제를이룰수있는지가문제의핵심이다. 오바마행정부의정치적리더십이긴요한이유가여기에있다. 여기서한미동맹이한반도제2의도약이라는비전을향하여집중해야할당위성을더욱상세히살펴보자. 첫째로, 북한문제는한반도의장래를위해서한미동맹이정면으로대응해야할역사적과업이다. 북한문제는핵문제, 경제문제, 인권문제등어떠한형태로나타나든, 해결되지않고있는냉전의유일한잔재로서한반도는물론역내평화와안정을위해시급히해결해야할가장관건적문제다. 한미동맹은이미지난 50여년이상북한의위협에대한공고한억지력을제공하는동시에, 한국의경이적인국가건설과경제발전그리고민주화에혁혁한기여하여왔다. 베트남전과이라크전에의한국군파병그리고유엔평화유지군 (PKO) 으로서한국군의적극적인활동을통하여도동맹의공고성은많은경우에만족스럽게확인되어왔다. 이러한성공적인제1의과업에이어한미동맹은이제항구적평화체제의구축이라는한반도제2의역사적인과업을향 - 11 -
하여충실하게내실을다지면서밀려오는도전을지혜롭게헤쳐나가야할것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물론대한민국과미합중국양당사국의 영토 에대한방위목적의조약이며, 양국간의방위공약의대상은 태평양지역에서의무력공격 에대한것이다. 따라서한반도문제의종국적해결로써양국의영토를보전하고태평양지역에서무력공격의가능성을현저히감소시키기위해한반도전체의평화와안전을동맹의비전에포함시키는것은당연하다고할것이다. 둘째로, 북한문제의해결을위한미중간의이해접근은점차강화될것이며, 이는한반도평화체제를정착시키기위한여건조성에기여할수있을것이다. 미중간의많은이해상충에도불구하고, 전략적지도국으로서북한핵문제를비롯한상당분야에걸쳐이해접근이관찰되고있으며, 이는북한문제해결을위한양국간의협력여건을크게개선할수있을것이다. 중국의입장에서는드러내놓고표현하지않더라도일본과의세력경쟁을의식하여한반도에미국의관여가계속되는상황을선호할것이다. 물론미국은중국과의가치체계와체제가다른상황을의식하면서이러한과정에서한반도에서의미국의전략적이익이아태지역과세계정책전반에어떠한의미를가지게될것인지에관해서심각하게고려하면서중국의과도한한반도개입을제어해나가는데국익을확인할것이다. 미중간의북한문제에관한이해의접근을적절히활용하면서한국과미국의이익이최대한반영되도록하기위해서한미동맹이적극가동되어야할소이가여기에있다. 셋째로, 한미동맹이한반도평화체제에집중하여성공적으로정착해나갈경우아태지역에서안정적인안보체제의구축을위한획기적인계기를마련할수있을것이다. 한반도의평화체제구축의성공은곧한반도의안정을의미함은물론미 중, 중 일, 미 러간의전략적경쟁상황을안정기로인도할것이다. 이에따라아태지역에서다자안보체제의구체화가가속화되면서동북아시아에서이른바 바퀴축과살체제 (the hub-and-spokes system) 에의한안보레이짐에도점차조정이필요하게될것이다. 특히미일동맹의장래에관하여좀더깊이추론해본다면 새로운중국 의등장상황에서장기적으로미일동맹이현재의구도를유지하는문제의적절성에관하여미일양국공히자국의전략적이익이라는관점에서심각한점검과정을거치지 - 12 -
않을수없을것이다. 미일동맹이강화되면될수록중국과의관계를손상시킬수있는틀을지속유지하는데부담이따르기마련인상황에서발상의전환에대한요구가나타나기시작할것이다. 미국이한편으로는미 일 중간 3자협력을강조하면서, 다른한편으로는일본을선택하여동맹을계속강화시켜나간다는정책에무리가따를수밖에없을것이다. 특히한반도평화체제구축이라는비전을추구함에있어한미동맹이미일동맹과일정한거리를유지할때중국으로서도비로소그진정성을신뢰하게될것이다. 시간은걸리고, 중국의정치개혁과연계되어야하겠지만, 중국과일본을대하는미국의입장은어떤의미에서영국이전쟁이없는상황에서프랑스와독일을대하는것과유사한상황으로발전될것이다. 일본으로서도 새로운중국 과미국으로부터독자적인안보협력관계의정립을시도하거나, 보통국가화를가속화시킴으로써전지구적비전을가지고안보문제를다루어나가려하면미일동맹의틀을조정해야할필요를절감하게될것이다. 일본이자국의독립적인국익에입각하여지구적안보문제에참여하고종국적으로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으로진출하기위해서도미국의핵우산이라는수동적인안보관에안주해서는안된다는입장을가지게될것이다. 이미미일동맹은주일미군의재배치계획과관련하여적지않은정치적균열을노정시키고있으며, 냉전의잔재도, 중국으로부터의위험을분산시켜야할명분도선명하지않은상황이다가옴에따라비전의빈곤에시달릴것이다. 미일동맹은지금까지미국의대중국관계와북한문제는물론미국의아시아정책전체를관통하는연결고리로서기능하여왔으나이러한문제들에대한새로운접근을위해서점차적으로미일동맹이변해야될차례가다가올것이다. 다만그러한변화는일종의과도적과정이필요할것이며, 동아시아다자협력에관한논의와한반도평화정착문제와연동하면서진행될것이다. Ⅳ. 가치, 문화, 그리고체제 한미동맹이그역사적과업으로서한반도의항구적평화체제구축을추구함에있어서그응집력을지탱해주는것은역시양국민이추구하는가치의중요성일것이다. 민주주의가치를추구하는방법에관한부시행정부의오 - 13 -
판으로가치논쟁이궁지에전락하고, 오바마대통령이이끄는미국도이제국제사회에서민주주의와자유라는가치를추구하는방법에관하여좀더신중하게접근하여, 다른나라의가치와문화에대해서도이해하고배려할필요성을전제로접근하겠다는성향을보일것으로전망되고있다. 이러한상황에도불구하고결코가치의포기를의미하는것이아닌것도사실이다. 따라서여기서는통일한국의가치체계를염두에두면서한미동맹이이문제에관하여어떠한인식을추구해야할것인지를검토해본다. 미대통령선거운동기간중제기된 민주주의연맹 '(A League of Democracies) 의창설에관한논란도있었지만, 미국의새로운조류는결국가치의상대성을인정하고평화와안정을위한웨스트팔리안체제적질서를추구하는것으로보인다. 어떤정치체제의가치를선양하기위한방법은예외적으로전쟁이라는수단이사용되어왔으나인류역사는가치가다른체제간의교류와협력을위해서다양한방법을동원해왔음을강조한다. 자국이추구하는가치의중요성은인정하더라도평화를위해접근방법이달라져야함을제의하고있다. 가치와문화라는면에서서로의거리를좁히는데한미동맹처럼성공적이었던동맹도없을것이다. 그러나한미관계의역사는순탄한것만은아니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이체결될당시, 체제를보전하기위한대한민국의이익과세계전략에기초하여전선을고정시키려는미국의이익이충돌하는일도있었다. 동맹은아니지만조선조와미국의수교과정에서도양국은상호다른이익을추구하고있었다. 13) 이에도불구하고그러한근본적체제나국가이익이걸려있는것이아닌경우에는문화나가치에관한마찰이그때마다양국정부및국민의상호이해노력에의해통제가능한수준으로정리되는경향을보였다. 지도자들의정치성이지나친발언이나상당부분의한국내반미운동이이러한경우에해당한다할것이다. 한미동맹이추구하는가치에관한선언내용은역대대통령의시기를통해큰차이가없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특히김대중 노무현전대통령시기에동맹의역할에관한갈등과우려가증폭한데는이두대통령과부시대통령이한미동맹을통하여공통의가치를추구하면서도이러한가치를추 13) 고종에의한대미수교상세에대해서는다음참조 : 송병기, 한국, 미국과의첫만남 - 대미개국사론 -, 고즈윈 2005 pp. 73-283 - 14 -
진하는자세나우선순위및방법에있어차이를보였다고분석할수있을것이다. 미의회도이러한부시대통령의입장에좆아대북강경자세를촉구하는의원들의발언수위가높아졌다. 한미동맹은이리하여어떤의미에서수사 (rhetoric) 의희생이되고있었다. 한미동맹이슬기로운동맹으로발전하기위해서는이러한수사에서해방되어동맹이목표로하는공통의가치를추구하는방법에관한양국의굳건한양해가중요하다. 노전대통령의반미정서를자극하는발언이나부시대통령의 악의축 발언과같은수사는결국그러한공통의가치의추구에역행하는결과를초래하기쉽다는사실이드러났다. 미국의입장에서한미동맹을통하여미국의국익을추구하는방법은한미군사협력을위주로하는경성의힘에관한협력도중요하지만, 한국의역사와문화를통해평범한일반대중에접근하는연성적분야의협력이보강되어야할것이다. 한국내반미정서에철군으로대처할수있다고호언하는방식보다그러한정서를정밀하게분석하여인내심을가지고대처할것이요구된다할것이다. 미국의참된모습을심기위한기제에항상관심을기울임으로써가능한방안을두루고안해나감이한미동맹에아주유익한성과를안겨줄것이다. 또한슬기로운동맹을위해서한국측으로서는민주주의와시장경제의가치를선양해나가기위한각별한노력을필요로할것이다. 이러한노력에있어가장중요한것이일반대중의반미정서를어떻게관리하느냐는문제다. 역사적으로반미주의는한국사회사조 ( 思潮 ) 의중요한한자리를차지하였다. 외세에의한강한피해의식이한국민의정서를구속하고있었던것이다. 문제는정부와지도층이한국사회의이러한반미정서를통제가능한수준으로관리할수있는체제를갖추는것이라할것이다. 여중생사망사건시촛불집회나쇠고기사태도한국정부와미국정부의각별한노력이있었으면사태가그렇게확대되지는않았을것이라는분석도많이제시되어왔다. 이상과관련하여앞으로한반도의가치나문화와체제문제를고구 ( 考究 ) 함에있어중국적가치나문화그리고체제를어떻게이해해야할것인가도중요한과제가될것이다. - 15 -
중국과같은계몽적전제주의 (enlightened despotism) 가지속가능한지에관해서의문을제기하는전문가도있지만, 중국인들이경제개혁의성공에따라중국역사상유례를찾아볼수없을정도로자유를누리게되었으며, 표현의자유나지도자선출의자유가아직제한적으로만인정되고있으나, 대부분의중국지식인들도지도자를자유로선출하기까지는중국이현대적선진사회로발전한다는목표를달성할수없다는것을잘알고있다는주장도있다.14) 중국의원지아바오총리도 2006. 10 미국의브르킹스연구소대표단과의면담에서중국에서도민주주의가가장중요한문제임을강조하면서 우리가민주주의라고하는것은선거, 사법권독립, 그리고견제와균형에의한감독을의미한다. 중국은민주주의를향하여나가야하며, 많은문제에도불구하고우리가나아갈방향을알고있다. 고발언하였다.15) 중국공산당은정치권력을계속장악하기위하여금후로도안정을지속강조하면서, 중국적시대정신에부응하기위한노력의일환으로서미봉적변신을거듭시도하겠지만, 공산당의민주정당으로의변혁과다당제수용이어떠한형태로이루어질수있을것인지현재로서는예측하기어려운상황이다. 따라서가치문제에관한갈등이비화되어한반도평화프로세스에장애를조성하는일이없도록유의해나가야할것이다. 한미동맹이추구하는가치를북한지역에도입시키는문제에관하여중국이위기감을느끼지않도록용의주도한접근을필요로할것이다. 다만 새로운중국 으로서도개혁 개방의성과를보전하려는의지를더욱공고히하는동시에, 민주주의의발전과인권개선에관하여진지한노력을경주한다는정책하에서가치나체제문제에관한마찰가능성에신중한입장을견지할것이다. ⅴ. 한미동맹과북한문제 오바마대통령은후보시절인 2007. 7. TV토론에서임기첫해에김정일국방위원장과조건없이직접만날용의가있다고밝힘으로써북핵해결에대한기대를드높였으며, 새행정부가과연어떠한대응으로진전을이루어낼수있을지이목이집중되고있다. 힐러리클린튼상원의원의국무장관지명 14) Kishore Mahbubani, The New Asian Hemisphere: The Irresistible Shift of Global Power to the East, 2008, pp. 131-143 15) John Thornton, 'Assessing the Next Phase of a Rising China,' Brookings Trip Report, Brookings Institution, 22 December 2006, Mahbubani 전게서 p.143-144 에서인용 - 16 -
에이어클린튼대통령재임시이루어진 1994년제네바기본합의와 1999년페리프로세스의부활가능성에대해서도보도된바있다. 힐러리클린턴국무장관은 2008. 1. 13 상원인준청문회에서북한핵문제에대해시급성을갖고행동할것을천명하였고, 별도서면답변에서북한의핵개발계획을완전하고검증가능한방식으로제거하기위해 6자회담과양자간직접외교를추구할것이며, 플루토늄생산과우라늄농축, 핵확산활동에대해충분한설명을하지않는한관계정상화는이뤄지지않을것임을밝혔다. 또한추가적인제재나평양방문등가능성도배제하지않았다. 이상은 1. 13 북한측이외무성대변인담화를통해 선북미관계정상화와후핵폐기 를주장한데이어나온미측의입장으로서양측이일단원칙적입장을밝힌것으로언론은풀이한바있다. 오바마대통령측은유세과정에서북한이완전하고도검증가능하게핵프로그램을제거한다면 6자회담당사국들은북한에대해경제적지원, 제재완화, 안전보장은물론궁극적으로미국과의관계정상화라는밝은미래를제시해야한다고하면서, 북핵문제를해결하는데있어 6자회담만으로는부족하며, 동맹인한국과일본과의협력과조정을통해북미직접대화를가질필요가있다고주장하였다. 부시행정부가핵문제에관한대응을조정한것은결국완전한비핵화는북한체제의현상변경이후에나기대할수있다는현실인식을반영하고있다할것이다. 이는핵문제의완전한해결이전에북한체제의장래라는근본적인문제의향방에관한대응책을이제주변국특히 6자회담참가국들이본격적으로마련해야할단계임을시사하고있으나, 6자회담참가국들의계산은복잡하다. 9. 19 공동성명에서직접관련당사국들에의한한반도의영구적인평화체제에관한별도의포럼에서의협상을약속하고, 6자는동아시아에서안보협력증진을위한방안과수단을모색하기로합의하였음에도불구하고, 결국 6자회담체제는북한의장래라는과제에착수하지못한채, 핵문제해결의전기를마련하지못하고지리멸렬한늪을헤매면서형식적인테두리만유지하여왔다고볼수있다. 오바마대통령이후보당시김정일위원장과의정상회담가능성을언급하였을때북한입장에서는자국에유리한진전에대한기대가높아졌을것이다. 그러나실제로정상회담이이루어진다하여도북측으로서는체제보장의 - 17 -
가능성에최대한의관심을가지고임할것이기때문에이에대한위험을초래할수있는여건을수용하는데극히주저할것이다. 예컨대 IMF나세계은행에의가입이허용되어도, 금융위기의여파로다소완화되기는하였지만까다로운융자조건 (conditionalities) 의충족과정을거쳐국제사회의일원으로동참할가능성은아득해보인다. 미국이과연김정일체제를어떻게보장할수있을것인가가관건적문제다. 오바마행정부가이러한국면을타개하기위해서는한미동맹이한반도의장래를위해주된역할을수행해야한다는인식을확고히할필요가있다. 핵문제해결을위한방안으로서좀더시야를넓혀한미동맹이한반도의장래와지역안보전체에관한응분의역할을수행할수있도록포괄적으로접근해야앞으로의진전을기대할수있을것이다. 후기부시행정부가 폭넓고새로운접근 이라는방향을설정하였음에도불구하고, 교섭의흐름은핵문제에집중된타성에서크게탈피하지못한것이아닌가를새로운안목으로점검해야할것이다. 그러나핵문제해결을위한노력에있어서한반도의장래를위해한미동맹이분산시켜야할전략적위험은실로복잡다기하다. 북한현체제의불확실성은물론이고, 중국의북한지역에대한이해와일본의대한반도영향력확보의도그리고일 중간의지역에서의세력경쟁과언제나앞으로의전진을옥조이고있는한국내여론의현주소가그것이다. 이러한가운데미국은힘의한계를절감하고대화와외교의길에더욱확연하게접어들공산이커져, 북한체제의안보위협을제어하기위해서는특단의창조적집중이필요한상황이다. 중국의현공산당집권세력은북한과의접경지역을넘는위기, 특히대규모난민이동북3성으로유출될경우, 극심한사회적 경제적불안으로외자의이탈을초래하게되는동시에중국의개혁 개방정책에심대한악영향을미칠수가있다는우려를떨치지못하고있다. 그들은이러한사태가심한경우에는현재잠복하고있는보수분자들을일깨어중국내보수 개혁세력간의정치투쟁으로발전할소지가있다는걱정도놓지못하고있다. 이뿐만이아니다. 일부논자들은만약북한정권의급격한붕괴로한국에의한이른바흡수통일이이루어질경우, 한중간의국경지역은극도의긴장국면에휩싸일것이며, 과거베트남이통일되었을때의중월분쟁과같이한중간의 - 18 -
국경에서총소리가날개연성도거론하고있다. 이상위중한전망을감안할때, 이명박정부로서도이른바 비핵 개방 3000 공약에따라대북정책을추진하는데있어북한의소극적자세를탓하면서무대책으로일관할수는없을것이다. 서독이브란트총리를비롯한사회당정부하에서동방정책을시행한이후콜총리의기민당정부가동독에대한교류와지원을훨씬증대시켜야했던역사도상기할필요가있을것이다. 이명박정부도기존의원칙적입장을견지하면서도북한과의미있는의사소통과대화의기회를잡기위해정책시행의선후관계나상호주의문제에관해서포괄적인차원의기준을가지고용의주도한자세로접근해나가야할것이다. 한편, 북한급변사태에대비한 개념계획 5029 의작전계획화에관한논란도계속되고있으나, 북한을자극할소지가실존하는것도사실이므로, 적절한보안조치하에, 북한에서전개될수있는실제상황을신중히감안하면서, 군사적조치나민사행정분야등필요한조치의성격별로대비책이준비되어있어야할것이다. 이라크전에서미군이경험한민사행정문제와관련한혼미상도타산지석으로삼아야한다는주장도제기되어왔다. 한미동맹이그러한작전수행에대비하는경우에중국이나여타이해관계국의태도가어떨지도문제다. 보도에따르면중국측은사전대비계획이필요하다는미측의최근수년간의요청에대하여소극적인입장을취했다고한다. 한국전에서의유엔의역할과헌장의관련규정에비추어북한사태가발생할경우유엔시스템이다시관여하게될가능성도적지않다할것이다. 중국으로서도한미동맹에의한북한지역점령보다는유엔의역할을선호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 북한사태에관하여중국이가장취약하게느낄수있는사태가동북3성에의경제 사회적영향이라고볼때이를안정적으로관리할수있도록안전망으로서비무장지대설치안을언급하는전문가도있다. 북한개발과동북3성발전의중요한부분으로서국경지역개발방안에관하여협의하는체제를관련국간에합의하는경우에도건설적인효과를기대할수있을것이다. 16) 16) 한국전당시한국군과유엔군이북진했을때북한에대한통치주체는유엔군이었으며, 1950. 10. 30 이승만대통령의평양방문도개인자격으로이루어짐. 이는한국전발발전후일련의유엔결의와미국의방침에의거한것으로서, 북한의영역으로한국군이다시진격하는사태가발생할경우에도한국전당시와같이대한민국의주권이자동적으로북한지역에확장되는것은아니라는분석 - 19 -
한미동맹과의합의나유엔차원의결의에기초한것이아니고, 중국에의한선제적이고일방적인북한지역점령가능성에관하여도많은우려가제시되고있다. 미국의군사력이이러한경우중국과의무력충돌에대비해야한다는제안도여러연구결과로제시되어있다. 중국으로서는그러나이러한군사행동에나서는데있어 79년이래이루어온개혁 개방에미치는영향을심각히고려할것이며, 화평굴기 ( 和平掘起 ) 의대외정책기조하에이루어온중국의성장과이미지에관해서도점검할것이다. 미국과다시적대관계로돌아갈가능성이농후한그러한상황에서중국의지도부내에서는앞으로상당기간모험주의적군사행동에최대한의자제력을발휘해야한다는고려가우세할것으로관찰된다. 17) 여기서슬기로운한미동맹의종국적이정표로서통일한국을상정해보자. 통일한국이현재의한국보다더친중적실체가될것인지에관해서상당수의분석가들은그럴것이라는의견을제시하고있다. 이는역으로통일한국이지금의한국보다덜친미적인실체가될것이라는의미를포함하고있다. 미국의입장에서이러한이정표를향하여한미동맹관계를지속가동시켜나갈국익이있을지에관해서의문이대두될수있을것이다. 그러나이러한분석은단순논리의함정에빠질우려가있다하겠다. 우선통일한국이라는실체는역내에서스스로실질적인세력을형성하면서독자적인지위를확보하기에족한존재일것이다. 통일한국은중 일간의세력경쟁에민감한감각을가지고, 지역내에서지혜로운역할을추구할것이다. 친중적이라하지만고종시대의종번 ( 宗藩 ) 관계와같이과거역사에서왕왕노정되었던식으로주권자체가문제되거나그러한위기의식이팽배한상황이아닐것이다. 중국이모험주의적군사력확대로통일한국의내정에간섭하거나, 군사적위협을행사하는상황은통일의구체적인양상과관련되겠지만중국의국력이나대미관계등에비추어상당기간예상하기어려울것이다. 물론앞서언급한바와같이국경이나역사문제로국지적, 일시적긴장이있을수있을것이나중국은결국이러한문제를적절한수준에서제어 에관하여는다음참조. 김일영 백승주북한붕괴시통치주체문제 : 한국군의역할및한계를중심으로, 한미동맹 50 년심지연 김일영편 pp. 321-332 17) Joshua Cooper Ramo, The Beijing Consensus, The Foreign Policy Centre, London 2004 p. 39 는중국의전략적사고에관하여손자병법식으로문제가발생하기전에대응하여충돌을회피하고, 정세를효율적으로조종하는데능하며, 따라서미국이중국을적대적으로대하지않도록유도하기위한다자주의적접근을선호한다는점을부각시키고있음. - 20 -
함으로써통일한국이라는친중적실체를유지하는데전반적국익을확인할것이다. 현재의공식입장과는차이가있지만중국은또한통일한국의대미동맹관계에반대하지않음으로써미국은물론일본과의관계에있어부담을덜수있을것이다. 미국으로서도좀더심층적인안목으로통일한국과의동맹관계유지를가시권에넣게될것이다. 이미지적한바와같이미국은중국이개혁 개방의길에서일탈하여지역안보에대해위협적행태를보일가능성에대해서도위험분산 (hedging) 차원의대비필요성을의식할것이다. 미국은또한중국에대해아시아지역에서의정치적, 문화적우위를인정한다고하여도이는중국적세계관과의공존과번영을추구하는것이지아시아의중국화를의미하는것은아닐것이다. 이러한관점에서미국은한반도에새로이수립될정부와동맹관계를유지하는것이현명한선택임을자각하게될것이다. 미국으로서는통일한국에서동맹의기제를잃게될경우일본에서의동맹관계유지를위한대중적기반이흔들릴것이라는의식도떨치기어려울것이다. 통일한국으로서도상대적으로친중적인여론에도불구하고, 역사에서경험한바와같이중국의힘에대한균형의식이강하게작용할것이며, 이러한목적을위해서일종의위험분산정책으로서미국과의동맹관계를선호하게될것이다. 북한사태와관련한중국의개입가능성에대해서통일에이르는과정에서부터각별히유의하고자하는의식이강할것이다. 중국의이해관계를감안하는데한미동맹으로서는최대한의인내와창의를발휘하면서북한지역이중국의완전한영향권으로전락하지않도록각별한대비를위해노력할것이다. 한미동맹이북한문제와관련하여처하고있는이상전반적인조망에비추어, 한미양국이핵문제를포함하여한반도문제를새로운지평에서접근하는방안으로서는북한체제의장래에관한본격적인포괄적인대응방안을수립하여다층적이고, 집중적인대화에나서는길밖에없다. Ⅵ. 한미동맹과지역안보 지역안보와관련된한미동맹의역할을논의하는과정에서최근부각된사안중의하나가한미동맹의전략적유연성문제다. 한반도의평화체제라는종 - 21 -
국적비전에기여하도록이문제에관한한미양국의마찰을최소한으로하면서지역내에서그리고지구적으로역할을정착시켜나가는것이동맹의비전이나장래를위해서도불가결의요건이라하겠다. 사실가능성은적다하여도전략적유연성문제로중국이주한미군기지나한국에대한공격을경고하고, 한국의해상교통로의봉쇄에나선다면한국으로서는국가존망의위기를맞이하는형국이될것이므로, 한국측으로서는높은신뢰관계와유기적으로기능하는동맹관계로써가급적구체적인경우마다의무적또는권고적사전협의라거나사후협의또는통보를충실히이행하는체제가마련될수있다면바람직스러울것이다. 미국으로서는이에대해서도모호성을가급적크게향유하는기제를선호하겠지만동맹의건전성을위해서한국의주권에대한세심한배려를기울이고, 중국의한반도에대한전략적이익을가늠하면서신중히대응해나가도록가능한범위내에서사전에필요한체제를마련하여야할것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1960년미일안보조약개정시의교환공문에의한 사전협의 가규정되어있지않다는사실에도불구하고, 한미동맹의비전을실현하기위해서는그러한협의의관행화가중요하다. 한미동맹과미일동맹의관계에관해서는첫째문제인한미동맹과미일동맹의단기적연관성으로서, 1997년미일신방위협력지침은 주변지역의유사시 라는개념을도입하여 주변사태법, 유사법제관련법안 등의입법을서둘러왔다. 주변지역의유사시 라는것은당초주로한반도사태를염두에둔것으로광범위하게해석되었으며, 자위대의전투행위나한국주변수역에서의수색과구조, 임검또는기뢰제거등이어떠한지역적범위에서이루어질지에관해서논란이일었다. 현재한일간에는각각자국의수역으로공인된범위, 예컨대 EEZ 경계에관하여도합의를보지못하고있는실정이므로한반도사태시한미동맹과미일동맹의발동과정에서이론적으로는특히한국군과자위대의충돌가능성이완전히배제되기어렵다고볼수있다. 미일동맹의수준에서는가급적이문제에관하여도전략적모호성을유지하고자의도할것이나, 한미동맹수준에서특히한국정부로서는주권침해의빌미를주지않도록사전대비책을마련해야할것이다. - 22 -
북한급변사태에대비한것으로서미일동맹의 작전계획 5055 도보도된바있다. 이계획은또한남북한사이의군사적충돌에대비한한미동맹의 작전계획 5027 과북한급변사태에대비한 개념계획 5029 와연동되어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한일간에작전문제에관한협력이정치적으로민감한것이현실이므로결국은미군이주도적으로수립한프로그램에따라필요한연동이이루어질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할것이다. 한일간에이러한문제에관한협력이정치적으로가능할때까지미국은이연동의실행에있어서한국의이익에대해선량한관리자의역할에충실하여야할것이다. 둘째로한미동맹과미일동맹의접근이나또는한 미 일간의종국적인삼각동맹으로의발전이가능한제안일까하는것이다. 두가지동맹의접근을어렵게하는배경으로서는역사나영유권등한일간의정치적문제뿐만이아니고, 중국과의관계라는문제가있다. 한미동맹과미일동맹이중국을표적으로일체화되어삼각동맹이되는상황은물론이고미일동맹만으로라도중국의위험을분산시키려는의도에서지나치게군비를강화해나가는것은지역의긴장을인위적으로고조시킴으로써원래달성하려는목적을수포로돌아가도록할공산이크다. 한미, 미일양동맹은다만가까운장래에는제한적이나마평화유지나인간안보를위한활동에협력의여지가있을것이다 셋째, 한반도통일이후의한미동맹과미일동맹의연계에관한문제다. 한반도가통일된상황에서도한미동맹과미일동맹이동아시아나지구적차원에서공통의안보위협을대상으로하고, 그기능과전력이일체화될수있다는상황을부각시키면서삼각동맹의가능성을주창하는견해도있다. 그러나이러한제안이중국으로부터의위험을분산시키는데한계가있을것임은위에서검토한바와마찬가지라할것이다. 삼각동맹은종국적으로 NATO와유사한지역안보체제를동아시아에도입한다는비전하에서제시되는경우도있는바, 중국의역할에관한모든관계국들의분명한합의가가능한상황과범위내에서만성립할수있는제안이라할것이다. 이어위에서검토한바와같이지역안보차원에서논의되고있는아태지역다자협력도한미동맹의과업과밀접한관련이있다. 그실현에는시간이걸릴것으로전망되고있지만현재 ASEAN+3, 6자회담프로세스, ARF, EAS 등다양한계기에동아시아다자안보체제의가능성이거론되고있다. 2008. - 23 -
12. 13 후쿠오카에서개최된한 중 일정상회담도 3국간협력의획기적전기가될것이라는기대를모으고있다. 앞서지적한바와같이오바마행정부의출범은한반도문제에대한새로운비전과전략을마련하는계기가되어야한다. 이는미국에게는일차적으로한국이나북한과의직접적인거래관계를의미하는동시에, 부차적으로는주변제국특히중국과의거래관계를의미한다고볼것이다. 한국의입장으로서는미국이그러한과정에서북한은물론특히중국이나일본에대한관계에있어서한국의이익에각별히유의하여줄것을기대할것이다. 한미동맹은결국한반도평화체제를구축함에있어북한의장래에대한중국의개입여지를수용가능한수준으로유도하고, 미일동맹으로부터독자적으로한반도에서의고유의역할을확보하는데향후의성패가달려있다할것이다. Ⅶ. 한미동맹과한반도제 2 의도약 동아시아의급전하는전략적구도와북한사태의유동성에직면하고있는상황에서가장긴요한요소는한민족이그들의삶의여건에관해서어떠한전략적결단을내리는가하는것이다. 무엇보다미국의유일초강대국으로서의지위가서서히흔들리면서중국이미증유의강대국으로등장한상황이나일본의보통국가화가가속화되고있는상황에서그러한결단은중차대하다. 한국이이러한각박한현실에서한반도의평화와안정을위해어떠한전략적결정을내릴수있을까? 이러한안목에서슬기로운동맹을위해한미양국이지향해야할방향을이하정리함으로써본고의결론에대하고자한다. 첫째, 한미동맹은항구적인한반도평화체제구축이라는한반도제2의도약의비전을확고히하고, 이러한비전을실현하기위한전략과체제를서둘러마련하여야한다. 한미양국은북한이핵을포기하도록포괄적인접근을강화하여체제및경제개혁과북한지역에대한평화구축 (peace-building) 에이르기까지일련의과정을종합적으로기획하여, 6자회담참가국들, 특히중국과충실한협조하에추진해나가야할것이다. 북한지역에급변사태또는다른형식의현상변동이발생할경우에한국정 - 24 -
부가주도적인역할을수행하는것은한국측으로서는당연하며, 미국이한미동맹의비전에입각하여동맹국으로서의역할을충실히하여주어야할것이다. 이는전작권이이양된상황에서도마찬가지다. 그렇지않으면중국등주변제국의간섭으로한반도의평화정착은수포로돌아갈공산이클것이다. 무엇보다한미간에북한문제대응을위한포괄적전략과제도적장치를재정비하여야할것이다. 특히한미동맹은양국정부간협의의제도화가부실한것으로평가되고있음을감안하여, 군사문제에관한하드파워분야의협력을넘어정치적 경제적 사회적분야를포함하는전반적제휴를위한협력메카니즘을구축하여야할것이다. 현재의한미국방부장관수준의한미연례안보회의를외교장관을비롯한관계각료도참여하고, 빈도도늘리는방향으로발전시켜야할것이며, 적절한시점에한반도평화체제를위한양국간의특별추진위원회를양국각료회담아래설치할필요가있을것이다. 미일동맹의 2+2체제나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의협의기구인이사회 (Council) 제도도감안하면서한미동맹의협의체제를강화해야할것이다. 이러한다층적인제도를통하여동맹의과업을수시검토하고, 구체적정세에부응하여전략과정책대안을마련하는조직적체계를다져나가야하겠다. 둘째, 한미동맹은중국을목표로하는활동에극히신중을기하여야한다. 서태평양지역에서미 중간에전략적우위를둘러싼경쟁을배제할수없는상황이고, 미국으로서는중국의군사력증강에따르는모험주의의위험을분산시켜야한다는의식을견지할것이므로미 중간의마찰은앞으로도발생할소지가있다. 그러나위에서검토한바와같이미국은물론중국도그러한마찰가능성에대하여극히신중한자세를견지해나갈것으로전망된다. 이러한상황에서도한미동맹특히주한미군의재배치와작전목표에있어중국을표적으로하는정황이문제가될경우, 북한에어떠한사태가발생하여도중국의협조를거의받을수없도록하는결과를초래할것이다. 중국을목표로한신냉전식방벽을연상시키는구상도거론되어온바있으나대테러전이후의미국이감내하기어려운부담을초래할소지가클것이다. 중국의급격한군사비증가추세가문제가되고있는것은사실이지만미국이나일본의군사력수준에맞설만한투사능력이구비될지는앞으로상당기간의문으로남아있을것이다. 이러한상황에서중국은중국문화, 경제활동, 개도국원조, 화교와의교류등을통한중국나름의연성의국력을투 - 25 -
사하는데주력하고, 미국의소프트파워와경쟁하고있다고볼수있다. 새로운중국 의등장은따라서 3항에서지적한바와같이한반도의제2의도약을위한기회를안겨줄수도있을것이다. 이는한반도문제를두고과격한외교적대응이나군사적선택에상당히신중을기하는가운데핵심적이해관계국으로서의책임있는역할을의식하는중국을기대할수있을것이기때문이다. 중국과의경제적교류의확대기회도이러한정치적인대응태세를보강해줄것이다. 따라서한미동맹이이러한여건을충분히활용하기위한각별한노력을게을리하지않아야할것이다. 셋째, 한미동맹의역할과존재의의에관한한미양국국민들의지지기반이굳건히유지되도록조직적노력을강화해나가야한다. 한미동맹이청산된다면한국으로서는중립화되거나, 중국이나일본과동맹을결성하는대안밖에없는데이러한대안들이현실성이없음은수많은분석과정을거쳐왔다. 위에서도언급하였지만, 잦은논의에도불구하고다자차원의지역안보체제가이지역에서동맹구조를대체하는데시간이걸린다는것도일반적인전망이다. 한편미국으로서도한국과의특수관계, 즉동맹관계를청산한다면중국이나일본에대한영향력이심대한손상을입을것이고, 이지역전반에서의미국의역할이급격하게강하하는가운데한국을의식한패권경쟁의가속화로심각한지역불안이초래될것임이자명하다. 따라서한국과미국은한반도의전략적중요성에대한신념을다시한번확고히할필요가있다. 신속기동군의개념은전쟁수행의방법에관한것이지결코특정지역고유의전략적가치를무시하는것이아니며, 오히려많은경우특정영역의전략적가치가신속기동전략을수행하는목적이될것이다. 넷째, 슬기로운동맹은가치와문화에대한상호이해와우의그리고협력의증진을중심으로한소프트파워를중시해야한다. 한미동맹이군사력이나경제력과같은경성의힘에의의존에그쳐서는안될것이다. 단순한군사동맹이아니고양국간의경제 교역, 언론 문화 교육, 민간교류등광범위한분야에걸쳐이해와협력의폭을넓히고깊이를더할수있어야하겠으며, 이러한의미에서한미FTA의조속한발효는중요하다. 또한문화 학술 스포츠 사회단체차원에서도양국민간에다양한교류와협력이발 - 26 -
흥하도록정책적인지원을조직적으로강화해나가야할것이다. 동시에이러한교류와협력의증진에있어서 200만재미동포사회의기여를장려하고지원하는체제를더욱개발해나가야하겠다. 양국간우호와협력의폭과깊이를보다충실히하는노력으로서미국은하드파워나강압적태세를연상시키는행태로부터, 그리고한국은반발과항의의행태로부터벗어나야할것이다. SOFA 규정의집행에있어서양국당국간의의사소통을강화하고, 환경, 노사, 부대이전문제등사회경제적사안이위기상황으로비화되지않도록세심한주의를기울여나가야할것이다. 양국의문화와가치에대한상호이해를바탕으로서로친밀하게교류하기를바라는분위기가넓게그리고깊게뿌리내려야하겠다. 미국의유력정치인이나경제인, 정부인사그리고여론주도층의지도자, 청소년들이한국의지도자들이나젊은이들과능동적으로교류하고, 그러한교분을중시하는시대조류가조성되어야할것이다. 다섯째, 한미동맹의특수성이당면현안을다룸에있어서도충실히고려되어야한다. 한국은북한체제의변화에직접적으로영향을받고, 통일의당사국이된다는점에서이러한영향이간접적인일본과다르다. 동시에중국에대한관계에있어서도한국의입장은일본의입장과현저히다르다. 한반도가중국과접경하고있는현실과중 일간세력경쟁의대상이된다는점에서그렇다. 따라서한국과일본은북한체제의변화나중국의미래에대한이해관계에있어간과할수없는차이가있다는점에유의하여전략적대응태세를조정해나가야할것이다. 이러한관점에서한미동맹과미일동맹에각자독자적인목표와역할이인정되어야한다. 전시전작권이양합의의이행과관련된지휘체계의재수립등동맹재조정에관한세부사항이나, MD나 PSI와같은사안에있어서그러한특수성이감안되어야할것이다. 전작권이양의시점은일단합의된것이므로그시점까지한국군의실질적능력이확보되어동맹의건전성이훼손되지않도록한미양국이각별한노력을경주해야할것이다. 지휘체계재수립문제도형식적으로미일동맹이나미호동맹의병렬방식을도입하는것이능사가아닐것이다. 미일동맹의경우실질적으로는유사시 연합 에가까운지휘관계를가동할수있다는분석도제시되어있는바, 한미동맹도궁극적으로유사시현실에적합하면서도효율적인대응이가능한체계를수립하는데 - 27 -
주력하여야할것이다. 여섯째, 한국은자주국방의목표가실질적으로달성되도록철저히방위력을격상시키고, 한미동맹의파트너로서방위분담의범위를획기적으로확대해나갈각오하에필요한계획을서둘러야한다. 북한은핵개발을선언한상황이고, 일본은최근수년간전수방위를전방위안보정책으로급속도로전환해왔으며, 중국의급격한군사비증가세에대해서는미국도심각한불만을제기하고있다. 이런가운데미국의경제력쇠퇴로한미동맹에대한기여가현저한타격을입을것은불보듯하다. 한국이이러한형국에서그생존을위한나름대로의독특한행보를보이는것은당연한것이다. 지구상의예를들면이스라엘이나싱가포르와같이방위정책에철저한나라들도있는바반드시이러한나라들의방위정책을추종하는차원은아니지만한국인의국민적신념에확고히기초한결의가주변에인상깊게비춰질수있어야하겠다. 따라서 국방개혁 2020 도진정한자주국방이라는문제의본질에입각하여새로운차원에서재검토할필요가있다. 경제위기로이미축소조정의방향도보도되고있는스산한상황이나, 안보위협의근본적인재평가와한국의역할과책임의합리적인증대와예산의획기적인증가가불가피하다. 국방예산급증이라는정치적부담을감수함으로써최첨단무기의조기도입과운영체계의확립을통하여전쟁억지능력을확고히해야한다. 이에대한국민적합의를위해특단의소통노력을경주해야한다. 또한한미동맹이미일동맹과다른역할을추구한다고하여도, 한국의기여가일본정도의실질적인내용이있어야미국의입장에서힘에부치는정치적부담이없이협력을지속할수있을것이다. 우리는오랫동안경제개발에전념하여왔다. 당장경제가어려운것도현실이다. 그러나방위태세에대한전망이불투명해질경우우리의주변에힘의공백을드러내보이고, 결국은지역전체의안보불안을야기하는동인 ( 動因 ) 을제공함으로써모든것을잃을위험에처할것이다. 다시강조하지만문제는전쟁억지능력이다. 금후 10년정도전쟁억지능력의확립이우리의지상목표가되어야하며이러한전제하에비로소한미동맹도건전한전진을기약할수있을것이다. ( 끝 ) - 28 -
A New Vision for the ROK US Alliance: The Second Take off of the Korean Peninsula by Cho Sang Hoon (Visiting Professor, Hallym University / Former Ambassador to Australia) The global economic crisis unveils a new reality of the emerging strategic environment in East Asia, which is characterized by the declining U. S. power, the rising influence of China, and the uncertain future of the North Korean regime. The Obama administration's new foreign policy guidelines are expected to meet such security challenges in the Asia Pacific with more emphasis on reality, diplomacy and soft power rather than on ideology and hard power. The idea of the power of balance may be introduced to manage the U. S. relationship with China and other major powers as the U. S. seeks to maintain its leadership role and to increase its engagement in the region. However, the concurrent development of the unprecedented global economic crisis in recent history and North Korean leadership problem do not bode well for the peace and security of the region. Under these grave circumstances, the ROK US alliance should be provided a historic vision for the permanent peace regime, which will lead to the normalized relations and eventual reunification between the two Koreas. The necessity of the second phase of the Korean take off following the first phase of the nation building and democratization of the ROK warrants such a grand vision for the alliance, which would certainly be assisted by the responsible collaboration on the North Korean problem, of the interested parties such as the U. S. and China, and should also make possible more vigorous search for a multilateral security structure in the region. This trend will open the way for a gradual review of the existing hub andspokes system and the US Japan alliance in particular. - 29 -
In pursuing a smarter ROK US alliance, values, culture and system will continue to play an important role, though many cases of the past alliance problems have arisen due to the ill defined remarks and populism of political leaders and the emotional release of the mass resistance, often influenced by misinformation and subversive elements. It is therefore advised to develop scrupulous ideas and vibrant opportunities, which will help achieve a healthier alliance, building upon the good records of narrowing the value gaps between the two allies and ROK's emergence as an exemplary democratic and prosperous nation. With regard to the nuclear problem, a comprehensive approach is recommended since the problem is tantamount to the very decayed state of the North Korean edifice. A 'tough negotiation' will produce any positive results, only when the strategy is well prepared in advance for North Korea's future, since the leadership will be hypersensitive to any chances of its regime security being affected. A smarter alliance with the vision for a permanent peace regime on the Peninsula should also require cautious handling of such issues as the strategic flexibility in consideration of ROK's sovereignty and the alliance's proper role, independent from the US Japan alliance, so that the China s intervention in any North Korean contingencies could be contained to the minimum, and U. S. role on the Peninsula should not be prejudiced. U. S. leadership will play a crucial role in this process so that constructive arrangements could be produced through cohesive and resolute coordination and consultations among the countries concerned. In conclusion, it is emphasized that the Korean people should ascertain the strategic choice for their lives by hedging against many uncertainties and by grasping the opportunities with the firm vision for the permanent peace and security on the Peninsula. Six proposals, which will contribute to the realization of such a vision are presented. First, strategies and institutions should be reviewed to strengthen the present ROK US alliance system. Second, China's interest should be given a judicious and - 30 -
creative attention. Third, the effort to inculcate the rationale for the alliance on the ordinary people should be upgraded. Fourth, soft power should be exercised to enhance mutual respect for each ally s values and culture. Fifth, the special features of the alliance arising from border sensitivities and power competition between China and Japan should be considered in such issues as command structure, MD and PSI. Sixth, the ROK's contribution in the alliance relationship should be given a necessary review for a more proactive role of its defense forces furnished with self reliant deterrence capabilities. - 31 -
제 2 주제 21 세기한미전략동맹의군사적측면 : 가치동맹구현을위한과제 이상현 ( 세종연구소안보연구실실장 )
Ⅰ. 서론 한미동맹관계는 21세기를맞아근본적인변환의단계에들어서고있다. 한미동맹관계는 1953년에출범할당시와는근본적으로다른안보환경에처해있으며, 이제새로운단계로의도약을본격적으로준비해야할시점이다. 현시점에서 21세기의한미관계를새로운지평으로한단계더업그레이드시키기위한전략을모색하는것은한국의국가전략을위해중차대한의미를지닌다. 한국은미국의동맹국중명실상부하게근대화에성공한몇안되는국가중하나이다. 한국은한미동맹의그늘아래서세계적으로유례없이짧은기간동안에놀란만한민주화와경제발전을이룩하였고, 동북아의유일한기독교국가로자리잡았다. 최근미일동맹이강화되는추세에있으나미국적가치의측면에서본다면일본보다는오히려한국이미국의가치에더부합하는국가이고, 이러한한미관계가질적으로한단계더업그레이드되는것이한미양국의국익에부합하는것이다. 미국에게한국은중요한가치동맹의대상이다. 한국또한업그레이드된한미동맹을중심으로동북아국제체제재편과정에서주도권과명분을확보할수있다. 21세기의유동적동북아질서에서한 미 일협력을통해중국을견제하거나유인하고, 마찬가지로한 미 중협력을통해일본을견제하는것이한국의국익이다. 어느경우에도한미관계가주축이되어야가능한것이다. 그러기위해서는기존의한미군사안보협력을사회경제차원의협력으로보강하여시너지효과를내는전략을모색할필요가있고, 그것이바로한미가치동맹의핵심이다. 한미양국은 2008년 4월캠프데이비드정상회담에서한미관계를 21세기전략동맹으로격상시키기로합의했다. 부시대통령과의첫정상회담을위해미국을방문한이명박대통령은 4월 16일코리아소사이어티초청만찬연설을통해새로운국제환경에직면해양국은한반도와아시아의평화, 번영에기여할수있는새로운전략적마스터플랜을짜야하며, 이것은바로 21세기한 미전략동맹 이라고밝혔다. 이대통령은 21세기한 미전략동맹의비전으로 3대지향점을제시하면서자유민주주의와시장경제가치를공유하는가치동맹, 한 미FTA를포함한군사 정치외교 경제 사회 문화등포괄적분야에서공유하는이익을확대하는신뢰동맹구축, 테러 환경오염 질병 가난등동아시아및범세계적차원의전략적이익을공유해국제평화구축에기여하는평화구축동맹등을들었다. 18) - 33 -
본연구는한미가치동맹을구성하는여러요소들중군사적측면에초점을맞추어가치동맹구현을위한군사적과제를식별하고대책을마련하는데중점을두었다. 한미양국이가치동맹을지향할경우, 지금까지한미연합사를주축으로대북억지력에중점을두었던군사적역할은변할수밖에없다. 가치동맹은기본적으로한반도를넘어글로벌차원의가치를공유하고확장하는데협력한다는지향점을지니기때문이다. Ⅱ. 21 세기한미전략동맹의비전 1. 한국의외교안보전략 : 인식의기초 새로운국가안보전략의기조는한미동맹을중심으로복합적네트워크를구축하는것이다. 이명박정부가집권할향후 5년내외의국제정세는매우유동적이고불확실성이클것으로전망된다. 글로벌차원에서는탈냉전기의불확실성이온존하는가운데새로운세력구도재편의가능성이증대하는추세이다. 한편에서는미-일-호삼각동맹의가시화와이에맞선중-러-상해협력기구 (SCO) 대응체제의형성이구체화되고있다는분석이있다. 이러한유동적국제질서와대결적국제체제의등장가능성에대비한한국의전략적선택은결국어떠한국가군 ( 群 ) 과연합할것인가하는근본적인국가전략의문제로귀착된다. 한국이속해야할곳은국제질서의상층부에속하는동시에가치와제도를공유하는국가군으로구성되는세계질서주도연합 (leading coalition) 이어야한다. 19) 그중심에있는나라가바로미국이다. 실상한미동맹이없는한미관계는적어도앞으로상당기간상상하기힘들다. 앞으로상당기간미국주도의단극적세계질서가지속될전망이지만그렇다고해서미국이세계질서를언제든지마음대로좌우할수있다는뜻은아니다. 물론미국은대략 2020년경까지도세계의가장강력한군사국가로서미국의위상에도전할동급의경쟁자나연대세력의등장가능성도낮다. 20) 미국을불편하게만드는것은미국스스로의과도한개입이나미국주도의세계질서에대한나머지국가들의불만이될것이고, 그틈새를중국과인도 18) 문화일보, 2008 년 4 월 16 일. 19) 이상현, 2020 선진한국의세계안보전략, 박종철 이상현 박영준 백승주외, 2020 선진한국의국가전략 (I): 안보전략 ( 서울 : 통일연구원, 2007), pp. 80-82. 20) National Intelligence Council, Mapping the Global Future, Report of the National Intelligence Council's 2020 Project, December 2004 참조. - 34 -
라는신흥강대국이비집고들어올것이다.21) 미국의상대적위상약화와함께 21세기안보환경은변화의템포가빠르고유동적이면서안보위협의유형과주체가다양해지고, 그결과위협의진단과대처가과거에비해훨씬큰불확실성속에서이루어진다는특징을지닌다. 때문에오늘날과같이복잡한세계에서는어떠한국가도만능일수없다. 심지어미국처럼유일초강대국도대부분의외교적목적을달성하기위해서다른나라들의협조를필요로한다. 이러한국제정세속에서한국의국가전략은기본적으로가치와이념을공유하는국가군과의네트워킹과연대가되어야한다. 21세기국제질서는복합적네트워크질서, 혹은복합변환 (complex transformation) 의시대이다. 마뉴엘카스텔이이미오래전에네트워크사회의도래를언급했듯이인터넷, 세계화, 초국가 탈국경화현상의심화는 21세기국제질서의보편적현상이다. 네트워크사회에서는일상생활 ( 경제활동, 정보지식의공유 ) 의네트워크화뿐만아니라글로벌거버넌스, 군사안보의네트워크화가보편적현상이다. 22) 이러한국제질서에서생존하기위해서는한국도그러한네트워크형외교와연대를모색하는것이불가피하다. 네트워크는일종의개방된질서로서그러한다양한네트워크에서배제될수록국가의역량은제한되며, 폐쇄적인민족주의적시각으로는세계화의혜택을충분히누리기어렵다. 실상 21세기국제관계에서국력의척도는바로연결성 (connecteness) 이다. 즉, 국가를포함한국제관계의다른행위자들과얼마나연결되어있는지, 혹은얼마나좋은네트워크를유지하고활용하는지가국력의바탕이되는것이다. 20세기의국제질서는각국이군사 경제적수단으로서로부딪히는이른바 당구공모델 로이해되었다. 이에비해 21세기의네트워크국제질서는 국가위에, 국가안에, 그리고국가를관통해 (above the state, below the state, and through the state) 존재하는질서로서가장많은연결을갖는국가가중심적행위자가되고글로벌어젠다를설정하는힘을갖게된다. 23) 21세기안보환경에서는안보주체의다양화, 안보내용의복합화가심화되어 포괄적안보 가보편적현상이될것으로전망된다. 이에따라안보문제의지형이매우복잡해지고, 예측은더어려워지며, 대비해야할돌발사태의유 21) Stephen J. Flanagan and James A. Schear, Strategic Challenges: America's Global Security Agenda (Washington, DC: NDU Press, 2007), pp. 4-5. 22) 마뉴엘카스텔, 김묵한외역, 네트워크사회의도래 ( 서울 : 한울아카데미, 2003); Anne-Marie Slaughter, A New World Order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4) 참조. 국제정치학자인 Anne-Marie Slaughter 의 네트워크국가론 이국제질서의이런측면을강조한것이다. Anne-Marie Slaughter, A New World Order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4) 참조. 23) Anne-Marie Slaughter, America s Edge: Power in the Networked Century, Foreign Affairs, January/February 2009. - 35 -
형과경우가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이러한특성상 21세기안보는더이상 절대안보 가없다. 아무리강한국가도혼자힘으로완전한안보를확보하기는불가능하다. 그래서협력안보, 네트워크기반거버넌스가필요한것이다. 이러한인식을바탕으로이명박정부는일국주의적접근이아니라이념과가치를공유하는선진제국들과의네트워크와공조가필요하다는인식을가질필요가있다. 국가전략적차원에서한국이장차어떤국가군과연합해야할것인지는자명하다. 한국이장기적으로연대를모색해야할세력은한국과가치를공유하고, 한국의국익과배치될가능성이적고, 한국의국익에도움이될세력들로서미, 일, 호주, EU 등이다. 그런데참여정부가강조한주요가치들은 ( 예를들면자주, 균형자 ) 한국을어디에소속시키는 ( 네트워크에들어가는 ) 개념이아니라속한데서빠져나오는개념들이다. 즉, 참여정부는근본적으로 21세기국제질서의성격에역주행하는국가전략을채택한것이다. 참여정부의외교안보정책에서방향성과일관성이없고, 목표와수단간의괴리가느껴지는것은바로그러한이유때문이다. 그결과참여정부초기에여당국회의원다수가미국을한국안보에위협요인으로보고, 중국을연합해야할국가로인식한국가전략인식부족을드러낸것이다. 일각에서는한미동맹이미국중심네트워크로편향할경우가치관이다른국가들을배척하는국제연대로갈가능성이제기되기도하지만, 지금은냉전시대의제로-섬적진영구조가지배하는시대가아니다. 말그대로복합적네트워크시대가 21세기국제질서의기본성격이다. 한미일공조가있다고한중일공조가제약받는시대가아니다. 네트워크는적개념을상정하는동맹과는근본적으로다르기때문이다. 2. 가치동맹을위한한미전략동맹의비전 이명박정보의외교안보시각은노무현정부와는크게구별된다. 노무현정부가동맹보다는자주와균형에중점을두었다면이명박정부외교안보의핵심은한미동맹이다. 이명박정부의외교정책방향개요는외교통상부가대통령에게보고한업무보고내용에대체로반영되어있다. 외교부는신정부의국가비전인 선진일류국가 와 5대국정지표중하나인 성숙한세계국가 실현을위한 2008년도외교목표로안보를튼튼히하는외교, 경제를살리는외교, 세계에기여하고신뢰받는외교등세가지를설정하였다.24) 이명박정부에서추진될실용외교의내용중가장핵심적인사안은물론 24) 2008 년외교통상부업무보고. 외교통상부보도자료 (2008.3.11) 참조. - 36 -
한미동맹과대북정책이다. 이명박정부의한미동맹관은 포괄적전략동맹론 으로, 이는한미동맹의지리적범위를한반도라는제한된범위에한정시키지말고, 동맹의성격도중일간의패권경쟁을제어하는 19세기적위협에대처하는기능과함께 21세기형새로운포괄안보위협, 즉테러, 대량살상무기확산, 마약 불법인구이동 해적행위등에대해전략적차원에서대처해나가자는주장이다. 이러한포괄적전략동맹은첫째, 민주주의와시장경제가치를공유하는동반자로서, 둘째, 정치 경제 사회적차원의양국간신뢰를공고히하며, 셋째, 전략적이익을공유하는가운데지역및세계적차원의평화구축에기여하는동맹이라는성격을갖는다. 25) 가치동맹이란민주주의와시장경제라는기본가치를공유하는동반자로서인권침해, 테러, 마약, 환경침해, 재난등 인간의안위에대한위협 ( 인간안보위협 ) 에공동대처해나가는동맹이다. 신뢰동맹은양국의지도자들이인간적으로나제도적으로서로신뢰하는것을뜻하며, 이를통해궁극적으로두시민사회간의이해와관용의폭이커지는것을말한다. 평화구축동맹은양국이군사동맹을지속해나가는가운데지역및범세계적차원의전략적이익을공유함으로써국제평화구축에기여하는동맹을말한다. 하지만이러한비전이말만큼쉽게실현될성질의것들은아니다. 예를들어민주적가치를실현하는가치동맹을표방할경우당장북한인권문제에대한가시적태도표명이필요하다. 이명박정부는출범이후유엔인권이사회에서북한의인권상황개선을지속적으로촉구하였고, 북한의관영언론들은이명박정부의이런태도를강하게비판하고있다. 또한민주주의국가들과의인간안보협력을강화하고평화구축에기여하려려면반테러 반확산정책을강화해야하는데, 한국으로서는쉽지않은결정이앞에놓여있다. 예를들면이라크나아프간재파병요구는평화구축동맹으로서거부하기어려운요구이며, 반확산정책의대표적사례인확산방지구상 (PSI) 에한국이미온적태도를취하는것도한계가봉착할것이다. 한미FTA도쉬운문제는아니다. 한미FTA는양국이선언적차원의신뢰를제도적차원의신뢰로구체화하기위한조치로서한미FTA를계기로양국간정치 경제 사회를포괄하는다차원적상호신뢰를확대하는데기여할것으로전망된다. 하지만 FTA 비준안을놓고국내정치세력간의치열한기싸움이예고돼있어신정부의정치력을실험하는계기가될것으로전망된다. 이상의논의를종합하자면, 한미동맹이가치동맹으로발전하기위해서는한미양국이기본적인가치, 제도와이념의공유를바탕으로공동의이익을 25) 김성한, 2008 년한미신동맹출범원년... 전략동맹 으로, 자유공론, 2008 년 3 월호, pp.42-46. - 37 -
지향하는의지연대 (coalition of the willing) 를동맹의비전으로받아들일준비가되어야한다. 가치동맹의비전을이렇게규정할경우장기적인관점에서한미동맹의군사적과제는현재의대북억지력위주의목표, 구성, 역할에서한반도, 동북아, 글로벌차원에서한미양국의공동가치, 이익, 신뢰의강화를위해함께움직이고, 그로써세계평화에기여하는동맹으로변모하는것이다. 그러한비전은초보적이지만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 (SPI) 에서동맹미래비전연구 (Joint Vision Study) 를통해이미행해지고있다. 미래비전연구가목표로할것은한미양측의필요와이익을중심으로미래의동맹상을그리는것이다. 미국이원하는동맹상을알기위해서는최근미국의일반적안보전략에대한이해가선행되어야한다. 부시행정부의외교안보전략은 2005년 3월에새국방전략보고서가발표되고 2006년 2월에 4년주기국방태세점검보고서 (Quadrennial Defense Review Report) 가발표되면서그윤곽이더욱뚜렷해졌다. 추세의핵심은군사외교의전반적변환 (transformation) 을통해 21세기의새로운위협인테러에대비하여전면적인반테러전체제를갖추겠다는것으로요약된다. 미국은 9.11 테러이후본격적인군사변환과변환외교를추진중에있으며, 그일환으로전세계미군의해외주둔을조정하는 GPR(Global Defense Posture Review) 계획을실행에옮기고있고, 그연장선상에서주한미군및주일미군의재편을추진중이다. 미국 GPR의근원은냉전직후부터미국방부가연구해온군사혁신과군변환이다.26) 군변환은군사혁신을구체화하는과정으로서, 적어도두가지의미를지니는것으로볼수있다. 첫째는첨단정보과학기술을응용하여산업사회군사력을정보화사회군사력으로전환하는것을말한다. 이를통해첨단지휘자동화체제인 C 4 ISR, 원거리정밀타격, 네트워크, 유연성, 파괴력향상등이구현된다. 둘째는냉전기군사태세를탈냉전기군사태세로전환하는것이다. 탈냉전기의새로운위협요인인테러, WMD 확산등에대처하여미군의군사태세를바꾸되, 전진배치위주의고정된군사력운용에서기동위주로전환하며, 그일환으로동맹국관계와해외주둔정책을변화시키는것이다. 더나아가군변환은미국의글로벌차원방위태세를전반적으로재검토하고재편하는것을의미하며, 여기에는미군사력의유형, 소재지, 역량및동맹관계등을전반적으로업데이트한다는개념까지포함된다. 군변환 26) 미국의군사변환에대한자세한논의는이상현, 미국의군사변환전략 : 기원, 성과, 평가, 국가전략, 제 13 권 3 호 (2007 가을호 ); 박기련, 미국의군사변환과그것이한미동맹에주는함의 : 21 세기미군의범지구적통제력의영향을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 47 집 1 호 (2007) 등참조. - 38 -
구상하에서는향후미국의군사전략중점이바뀌는데, 보다다양한불확실성에신속대응하고, 한곳에고정된군사력배치에서임무에따른순환배치를중시하며, 숫자보다는능력에중점을두고, 지역적관점이아니라글로벌한관점에서미군을전략적으로운용하게된다. 앞으로는미군이배치된장소에서싸울가능성이거의없기때문에유사시필요한곳은어디든지신속파견할수있는능력이요망된다.27) 96시간내세계분쟁지역어느곳이라도신속파견을목표로미육군이추진중인스트라이커여단개편이좋은예이다. 그러한군변환연장선상에있는것이바로지금논의되는 GPR이고, 그일환으로독일, 일본, 한국의미군이재조정되는것이다. 따라서미국이원하는동맹상에서는냉전시대에배태된기존의 동맹 (alliance) 보다는 연대 (coalition), 즉미국과어떤협정을맺고있는가보다는미국과얼마나뜻을같이하느냐가더중요한요인이된다. 여기에서필수적으로가치와제도, 그리고의지의공유가중요한관건이된다. 이러한미국의동맹관에비해한국에게바람직한동맹상은무엇인가? 한국에게바람직한동맹상은최소한다음의요소들을포함하는것이우리에게유익하다. 첫째, 한국의민족자존심과주권을존중하는동맹이바람직한동맹의비전이다. 이를위해현재보다상호성과평등성이강화된동맹으로발전해야한다. 미국은한국을동맹으로서존중해야하며한국측은책임분담증대가불가피하다. 앞으로는동맹유지비용을필수적인안보투자로보는시각이필요하다. 주한미군은현재보다덜가시적인형태가바람직하며, 될수록한국인들눈에덜띠면서도동맹의역할은그대로수행하는방향으로변화를모색해야한다. 둘째, 안보에서의방위충분성확보에도움을주는동맹이되어야한다. 주한미군은물리적인계철선이아니라신뢰의인계철선으로한국안보에충분한방위력과억지력을제공해야한다. 더나아가한국국방의준거를대북억지에서동북아전체로확대하는데협력하는동맹이되어야하며, 미국은최소한의대주변국억지역량확보를위해한국의군사혁신과변환을지원하는동맹역할을해야한다. 셋째, 공통의가치를지향하는동맹이되어야한다. 민주주의, 인권, 시장경제확대를위해함께노력하는동맹관계를통해공통의전략적가치가확대되는것이바람직하다. 한미동맹을태동시킨원래의조건인남북적대관계 27) Douglas J. Feith, Under Secretary of Defense for Policy, "Transforming the U.S. Global Defense Posture," remarks at the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Washington, DC, Wednesday, December 3, 2003. - 39 -
가이완되면서공통의위협에근거한한미동맹도흔들리게되었다. 그결과이제는냉전의 군사동맹 에서 가치동맹 으로변신해야하는것이한미동맹이처한역사적맥락이다. 국제정치가영원한적도, 영원한친구도없이각자의이익을추구하는냉정한장이라는점을감안할때사안별, 선택적접근만으로는공동의가치에기반을둔지속적인협력관계가형성되기어렵다. 우리가자유민주주의와시장경제를우리사회의기본가치로지향한다면이를공유하는국가들과유대관계를강화하는것이우리의국익에부합하는것이다. 단, 한미동맹강화가주변국들을배제하는방향으로이루어져서는안된다는점을유념해야한다. 즉, 동맹강화의부작용으로서양자동맹의배타성을어떻게극복할것인가하는점은과제로남는다. 한미동맹의체제를유지하되한미동맹의배타성, 특히중국을포위하는것으로비쳐질우려를어떻게극복하는가가향후동맹의중요한과제가될것이다. 넷째, 통일과정을지원하는동맹이되어야한다. 한미동맹은통일과정의적대세력이아니라한국민의통일에대한열망을이해하고이를지원하는동맹이되어야한다. 한미동맹은통일과정에서주변국가들의견제와질시를통제하고균형자로서기능하는동맹이되는것이이상적이다. 북한이갑자기붕괴할경우한국이북한지역을당연히접수할수있으리라는기대는실현가능성이없다. 오히려현재북한지역의대중국경제의존도를감안할때, 중국이북한지역을선점할가능성이크다. 그럴경우당연히미국과일본이우려를갖지않을수없고, 한반도는주변강대국들의세력각축장이될가능성이크다. 그럴때를대비하여한미동맹을통해미국을우리의통일지원세력으로붙잡아두는것은전략적으로피할수없는선택이다.28) 장기적으로한미동맹의성공여부는한미양국이원하는동맹상을얼마나상호보완적이고부합하게만들수있는가에달렸다. 전략동맹이나가치동맹을지향하더라도한국이나미국이일방적으로원하는동맹이되어서는안된다는문제의식을가져야한다. 즉, 전략동맹을하되한국에게자승자박이되지않도록해야하며, 전략동맹은미국이원하는대로다하는것이아니라는점을분명히해야한다. 그러기위해서는가치, 신뢰, 평화구축이라는지향점도한국의국익보다우선할수는없다는점을분명히할필요가있다. 또한가치동맹, 신뢰동맹, 평화구축동맹에더하여한미양국이큰틀에있어서는같은길을갈것이라는것을명확히할필요가있다. 이를종합해보면한미전략동맹은가치 신뢰의공유, 의지의연대, 전략적이익의공유라는지향성을갖는것이바람직하다. 전략동맹을이렇게개념화할경우남는과 28) 세종연구소편, 한국의국가전략 2020 ( 성남 : 세종연구소, 2006), pp. 64-69. - 40 -
제는한미양국이언제, 어떤조건에서의지의연대를통해전략적이익공유극대화를추구할것인지규정하는것이다. III. 가치동맹구현을위한군사측면의과제 1. 주한미군조정추이 현재까지한미양국이합의한동맹조정의주요내용은주한미군 12,500명감축, 주한미군전력증강투자, 10대임무한국군이전, 용산기지및미2사단이전배치, 전시작전통제권전환합의, 주한미군의전략적유연성에대한묵시적이해등이다. 용산기지등미군기지이전은 1988년부터우리가미국측에요구한사업으로, 90년한미간합의후일부추진중이전비용문제등으로우리가중단을요청한후, 2003년한미정상이재추진에합의했고 2004년 12월국회의비준동의, 2006년 2월헌법재판소의결정등국민적합의와법적정당성을인정받아추진이본격화되었다. 주한미군재배치계획은양국정부의정치적의지를반영하는동맹재조정의중요한부분이며, 현재한미동맹의위상에대해서는우려가기대보다우세한상황으로전개되고있는현실을감안하여차질없이진행되어야할사안이다. 주한미군재조정문제는노무현정부의협력적자주국방논의와동북아균형자론이나오면서더욱급물살을타게되었다. 한 미양국은 2004년 6월에미측이, 2005년말까지이라크지원부대를포함한주한미군 12,500명의감축을희망한다는기본구상을제시한이후약 4개월동안의공식 비공식협의를거쳐주한미군감축계획에대하여최종합의하였다. 합의의핵심적내용은우선주한미군 12,500명을 2008년까지 3단계로나누어감축한다는내용이다. 그와함께한국측이대북억제긴요전력으로중시해온다연장로켓포대 (MLRS) 와대 ( 對 ) 포병레이다등을포함한대화력전자산은감축계획에서제외하여잔류하며, 감축되는부대의주요전투장비는주한미군개편과연계하여조정하되, 미육군사전배치재고 (APS: Army Prepositioned Stocks) 에포함하여유사시즉각사용가능토록하기로합의하였다. 이외에도용산기지반환, 한강이북미군기지통폐합, 미 2사단등전투관련부대는오산-평택허브로이동하며, 지원부대는대구-부산허브로통합하기로합의하였다. 29) 29) 국방부, 주한미군감축협상결과, 국방부보도자료 (http://www.mnd.go.kr), 2004년 10월 7일. - 41 -
주한미군감축및재배치는부시행정부가 9.11 테러이후반테러 반확산을전략기조로채택하고, 그에따라미군의태세를붙박이형군대에서신속기동대응군형태로바꾸는군변환 (transformation) 을적극추진하면서본격화되었다. 새로운글로벌방위태세의핵심은반테러전쟁과미래의위협에보다효율적이고유연하게대처하기위해미군을필요한곳에, 그리고미군의주둔에우호적인곳에주둔시킨다는것이다.30) 주한미군재배치는전략적유연성에대한고려를깔고있으며, 전략적유연성은미국의세계전략에서필수적인요구사항으로서한국이거부한다고해서미국이포기할수있는부분이아니다. 때문에주한미군의조정및재배치는한국에만국한된문제는아니며, 미국세계군사전략의틀안에서이해되어야할문제이다. 이러한주한미군재배치계획의일부로주한미군은이미 2사단을미래형사단인 UEx(Unit of Employment X) 로개편을완료한것으로알려져있다. 미 2사단개편의핵심은지상부대중제1여단을중무장전투여단 (HBCT: Heavy Brigade Combat Team) 으로재편하고항공부대로는해체되는항공여단부대들을통합하여새로운다기능항공여단 (MFAB: Multi-Functional Aviation Brigade) 을창설하는것이다.31) 주한미군개편의또다른특징은과거사단중심의전투수행체계가여단 (UEx) 중심으로변화하고, 2 3개대대로구성되던 1개여단이 5 7개대대로증편되면서한반도안팎으로전개되는부대를지원하는 501 증원지원여단 (Sustainment Brigade) 이창설될예정이라는점이다. 32) 주한미군의이같은개편흐름은미군의전반적인변환추세에부합하여전략적유연성을구현하기위한것이라는관측이지배적이다. 즉, 전투여단이 5 7개대대로증편되는것은한반도이외지역에서벌어지는분쟁의유형에따라여단또는대대병력을골라맞춤형으로내보내전투임무를수행하겠다는의미라는것이다. 주한미군관계자는 1개여단을 5 7개대대로확대한다는것은상황에따라전투부대를다르게파견한다는의미라며 전투부대가경량화할수록신속기동이가능하다 고말했다. 국내전문가들도주한미군이전투여단예하대대수를늘리겠다는것은소규모국지전과대테러전등에효과적으로신속하게대응하려는뜻으로해석한다. 33) 2008년이후주한미군은오산 평택과부산 대구의두거점을중심으로재배치된다. 이들지역은모두항구와 30) 이상현, 미군사변환의세계전략과동맹네트워크, 하영선편, 21 세기한국외교대전략 : 그물망국가건설 ( 서울 : 동아시아연구원, 2006), pp. 63-65. 31) 미 8 군보도자료, 미 8 군변환계획 ( 재배치 ) 예정대로진행, 미 8 군공보관실 (http://8tharmy.korea.army.mil) 2005 년 6 월 27 일. 32) Stars and Stripes, February 14, 2006. 33) 중앙일보, 2006 년 2 월 14 일. - 42 -
비행장을끼고있어한반도전출입에유리하다. 평택기지는현재 548만m2규모인캠프험프리즈를모체로대추리 도두리지역등을추가로매입, 1,489만m2규모로조성된다. 전체기지의 86% 가량을 2사단이주로차지하고, 나머지를용산기지측에서사용한다. 유엔군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 미 8군사령부등용산기지내의사령부는물론미 2사단사령부, 제1중 ( 重 ) 여단전투팀 (HBCT) 본부등주한미군의주요야전부대도옮겨올예정이다. 그렇게되면평택기지가오산기지를능가하는명실상부한주한미군의허브 ( 중심축 ) 역할을하게될것이다. 2011년말쯤이면주한미군사령부는 미한국사령부 (US KORCOM) 로명칭이바뀔것이다. 평택기지의가장큰장점은인근에해군 2함대기지가있고기지내활주로를활용할수있다는점이다. 전략적유연성 에따라주한미군이한반도 붙박이군 에서탈피, 평택기지의하늘과바다로드나들며동북아분쟁과전세계대테러전에신속히투입될수있는기동군으로탈바꿈하는거점이된다. 34) 이는곧주한미군재배치가미군의원활한이동을상정하는전략적유연성을이미염두에두고이루어지고있다는의미로볼수있다. 그동안주한미군이담당해왔던 10대주요임무의한국측전환도완료되었다. 한미양측은 2003년 11월 7일 주한미군 10대군사임무전환이행에관한합의각서 를체결한뒤군사임무전환작업을진행해왔다. 2008년 9월 30일, 주 야간탐색구조임무전환을마지막으로주한미군이담당했던 10대주요임무는완전히한국측에이양되었다. 35) 34) 조선일보, 2007 년 11 월 14 일. 35) 2002 년한. 미 SCM( 연례안보협의회 ) 에서합의된이후추진돼왔던 10 대군사임무전환은사항은후방지역제독작전 ( 04.8 월 ) 공동경비구역 (JSA) 경비및지원 ( 04.10 월 ) 공대지 ( 空對地 ) 사격장관리 ( 05.8 월 ) 신속지뢰설치 ( 05.8 월 ) 대화력전수행본부지휘및통제 ( 05.10 월 ) 주보급로통제 ( 05.10 월 ) 해상대특수작전부대작전 ( 06.1 월 ) 근접항공지원통제 ( 06.8 월 ) 기상예보 ( 06.12 월 ) 와 주야간탐색구조 ( 08.9 월 ) 등이다. 괄호안의시기는전환시점이다. - 43 -
2. 동맹의미래군사과제 한미관계를전략동맹으로격상시키기위해서는선언이상의협상과전략이필요하다. 전략동맹을선언하는것만으로현재한미간의여러현안들이해결되는것은아니다. 한국과미국의기대치가다르고, 국익도서로완전히일치하는것이아니기때문이다. 군사적측면의과제는다음과같은것들을포함한다. 첫째, 동맹현안과관련해조만간추진될구체적인조치가운데는가장중요한것이 2012년으로예정된전시작전통제권전환문제이다. 전작권전환은곧한미연합사해체로직결되고, 새로운지휘체계건설과도연관되기때문에한국의안보환경에중요한영향을미칠사안이다. 전작권전환은이미양국정부가공식적으로결정한사안이기때문에결정자체를무효화하거나재협상할가능성은적다. 버웰벨주한미군사령관이전작권이양시기를늦추자는이명박정부측요청이있더라도이를재협상하는것은정치적사안이며군사적인관점에선온당치않다고주장한것도같은맥락이다. 36) 하지만최근미국측에서도전작권전환문제에관한한한반도안보상황과한국정부의입장을우선적으로고려해야한다는지적들이나오는추세이다. 예를들면보수성향인헤리티지재단의한연구는부시행정부가한국군사력의적절한증강과북한위협의감소에맞춰전작권전환시기를유동적으로고려할것을권고하고있다. 37) 향후한국입장에서관철해야할핵심고려사항은전작권전환시기를 한반도의안보상황 과연동시켜유연하게고려한다는원칙을이끌어내는것이다. 한반도안보상황에는북핵문제해결진전여부, 한국의대북군사억지력확보, 동북아안보상황안정등여러가지가포함된다. 전작권전환문제는한미양측이최근동맹군사협조본부 (AMCC) 창설을백지화하기로했다는점과관련해더중요한의미를지닌다. AMCC를창설하지않기로함에따라상호작전때이견을총괄조정 협조하는데문제가발생할가능성이있는것아니냐는우려가나오고있다. 38) 실제로이미작년말에나온미국측구상에서는우리합참의구상과달리 AMCC의존재감이없다. 단지 USKORCOM이 UNC와더불어한국합참사령부를지원하 36) 벨사령관은 1 월 28 일 ( 현지시간 ) 미국뉴욕의코리아소사이어티간담회에서 전작권이양준비가순조롭게진행되고있어이양을늦출군사적인이유를찾지못하겠다 며이같이밝혔다. 중앙일보, 2008.1.30. 37) Bruce Klingner, Conservative Landslide Marks New Era in South Korea, Web Memo, No. 1758, Heritage Foundation, December 20, 2007 (http://www.heritage.org/research/asiaandthepacific/wm1758.cfm). 38) 연합뉴스, 2007.12.26-44 -
는형태다.39) 이러한사실은한국측의주장과는달리미국측은군사협조본부에별로큰의미를부여하지않거나공식기구로서인정하지않고있음을나타낸다. 이는곧한국합참이전작권전환합의이후국내비판여론을의식해 AMCC의존재를의도적으로과장했을가능성을시사하는것이다. 만일 AMCC 창설을하지않는것이한미양측의합의라면전작권전환후군사협조방안에대한더욱면밀한계획이필요하다. 둘째, 전작권전환과밀접히연관된사안으로서주한미군의전략적유연성운용가이드라인이필요하다는지적이제기된다. 40) 그간제기된주한미군의전략적유연성을둘러싼논쟁들은크게 2가지범주로나뉘는데, 하나는주한미군의외부로의유출 (Flow-out) 과연관된문제제기들이고다른하나는주한미군의유입 (Flow-in) 에관련된문제제기이다. 주한미군의유출과관련된핵심쟁점은한미동맹의지역동맹화에대한우려이다. 즉, 미국의군사변환과해외주둔기지재조정정책의일환으로주한미군이개편되게되면, 주한미군은일차적으로는대북방위와억제를지원하는일을맡겠지만동시에보다더광범위한역할을수행할수있게될것이다. 주한미군의한반도유출이자유로워지면평상시대북임무뿐만아니라동북아지역차원에서유사시를대비한감시및정찰활동을벌이거나해상수송로안전확보를위한군사활동등을보다적극적으로수행할여지가커진다. 또한최근관심이커진테러근절과대량살상무기 (WMD) 확산방지를위한대비태세와초국가적위협 (transnational threats) 이라고불리는마약, 조직범죄, 무기밀매, 해적, 재해재난, 환경오염등에대한대응활동도더욱강화할수있을것이다. 주한미군의역할종류와활동반경증대가일정수준을넘어서게된다면, 자연스럽게주한미군과주일미군과의지휘체계나전력운용에통합움직임이생겨날수도있다. 그래서동북아내지아 태지역전체의한 미 일통합사령부체제가출현할가능성이거론되는것이고한국군과주한미군간에일종의분업체계가성립할수도있다. 그럴경우한국은동북아주변국들의우려, 즉한국이미국과함께동북아공세작전에투입된다는의혹을시선을받는것이불가피해진다. 주한미군의전략적유연성이증대되면한국은결국군사적으로미국의세계전략추진의전진기지내지중간기지로활용되게될것이라는말이다. 만약그런상황이벌어질경우에가장우려되는것이소위역내갈등에연루 (entrapment) 될수있는위험성이다.41) 39) B. B. Bell and Sonya L. Finley, South Korea Leads the Warfight, Joint Force Quarterly, Issue 47, 4th quarter 2007, p. 84 의한미지휘관계변화도표참조. 40) 이에관한자세한논의는김영호, 주한미군의전략적유연성운용조건, 이상현편, 한미동맹로드맵 : 비전 쟁점 전략 ( 성남 : 세종연구소, 2008) 참조. - 45 -
주한미군의유입과관련해서도우려사항이있다. 그대표적인예가미국의대북선제공격에대한염려이다. 전통적으로북한에대한한국과미국의대응전략은방어적인것이다. 그러나 1990년대에들어오면서상황이조금씩달라졌다. 이유는 2가지이다. 하나는북한의핵개발로인한소위 외과수술적공습 (surgical air-strike) 의가능성이고, 다른하나는정권붕괴나대량탈북사태로인한북한급변사태시대응방안모색때문이다. 이런상황외에도역내안정을목적으로한주한미군의전력증강가능성은얼마든지있다. 정보수집을위한감시정찰뿐만아니라실제투입을위한지상군병력의증파까지도가능할수있다. 한국의입장에서볼때주한미군의전략적유연성에는긍정적측면과부정적측면이동시에존재한다. 전략적유연성합의로인해최악의경우우리에게위험이따를가능성도있다. 현재거론되는가장큰우려는중국과대만간분쟁이발생할경우주한미군이투입되고, 한국내미군기지가이들의발진기지가됨으로써한국이실질적으로양안분쟁에개입되는경우이다. 일견타당한측면이있는주장이지만이러한우려는상당부분과장된것이다. 우선중국과대만간에무력분쟁이발생하여주한미군이동원된다는시나리오는현재의미 중관계를고려할때실현가능성이매우낮다. 또한최악의경우중국-대만간무력분쟁이발생한다하더라도실제로주한미군이대만분쟁에동원될가능성은그리높지않다. 무엇보다도주한미군은지상군중심으로편제되어작전반경에제약을가지고있는반면주일미군은이미공군과해병위주로편제되어있어기동군적성격이강하기때문이다. 이러한이유로아직실현되지도않은위험때문에동맹관계를해치면서까지전략적유연성을반대할이유는크지않다. 한국입장에서한미동맹을유지함으로써발생하는연루의위험은동맹관계의불가피한비용이라고생각해야한다. 동맹의이익이있으면대가도따르는법이다. 우리의입장에서는동맹완화, 즉방기 (abandonment) 의비용이상대적으로더크다는점을인식할필요가있다. 셋째, 미국의방위비분담증액요구도쉬운문제가아니다. 주한미군감축계획중단이사실은방위비분담증액요구의전주곡이라는지적이있을정도로미국정부의입장은한국이적어도주한미군방위비의절반을부담할것을지속적으로요구하고있다. 한국이주한미군방위비의절반을부담 41) 동맹관계에존재하는연루와방기의딜렘마에관해서는 Glenn H. Snyder, Alliance Politics (New York: Cornell University, 1997), pp.180-199 와 James D. Morrow, The US and ROK Alliance: An Asymmetric Alliance over Time, Korean Journal of Security Affairs, Vol.11, No.1 (June 2006), pp.103-122 등을참조. - 46 -
하기위해서는두가지조건이필요하다. 하나는방위비분담을전략동맹의불가피한비용으로기꺼이부담할준비가되었는가하는점이고, 다른하나는한미동맹을저해하지않는방향으로국민적공감대가형성되는가하는점이다. 불필요한미국과의마찰을피하기위해서는미국의방위비분담요구 (50% 분담 ) 를수용하는것을고려해야한다. 한국경제력이미국요구를수용하기에충분하며, 보다공정한한미관계유지를위해서는한국의양보가불가피한부분이다. 넷째, 확산방지구상 (PSI) 과미사일방어 (MD) 참여여부이다. 이명박정부들어열린한미정상회담에서는한국정부의입장을배려하여 PSI 참여등한국정부입장을곤란하게할의제는논의되지않았다. 하지만실무차원에서한국정부가가치, 신뢰, 평화구축을전략동맹의비전으로내세우는한 PSI 참여나 MD 참여를거부할명분이약하다. PSI는미국주도로출범했지만 2008년 5월현재 91개국이가입한국제적레짐으로발전했다. 42) 현재한국은미국이요청한 PSI 관련 8개분야참여중 5개분야에만참여하고있지만미국은안보리결의안제1695호채택이후지속적으로한국의가입을요청하고있다. 한국이글로벌코리아를지향하고평화구축을동맹의비전으로내세우는한 PSI를거부할명분이약하다. 또한한국이국제사회일원으로서의책임과의무를다한다는차원에서조건부참여를고려할필요가있다. 다만남북관계를고려해역내차단훈련이나물적지원의경우북한과의직접대면이없도록융통성있게참여의수준을조절할필요는있다. 이는이명박정부가강조하는한미동맹의전략동맹화차원에서도, 국제사회의일원으로써책임과의무를다한다는주장에도부합되는일이다. 43) 한국이비확산문제에미온적으로임할경우비확산에소극적이라는인상을국제사회에주게되고, 결과적으로향후한국의농축이나재처리등소위민감기술획득에매우불리하게작용할것이분명하다. MD의경우는한국의객관적여건이매우불리하다. 무엇보다도한반도의지리적여건때문에 MD의효용은지극히제한적일수밖에없다. 서울이비무장지대로부터 40~50km에위치하고있고, 남북약 380km, 동서약 260km 로매우짧아서비행하는미사일에대하여반응할수있는여지가무척제한되기때문이다. 한국의경우에는적극적방어 (active defense) 방어의핵심부분이라고할수있는중간경로방어 (mid-course defense) 를적용하기가어렵 42) 미국무부자료,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current as of May 22, 2008 (http://www.state.gov/t/ isn/c19310.htm, 검색일 : 2008-7-23). 43) 최강, 한미동맹현황과발전을위한과제 : 제 3 차한미정상회담결과를중심으로, 주요국제문제분석 ( 외교안보연구원, 2008. 8. 11) pp. 8-9. - 47 -
다. 하지만동북아다른국가들은한국에비해월등한미사일역량을보유하고있어한국이이들을상대로 방어적충분성 확보에도미흡한것이현실정이다. 중국은 1985년에는고체연료를사용하는대륙간탄도탄개발을완료 (DF, 東風 ), 잠수함발사용으로개량 (JL, 巨浪 ) 했고, 러시아는토플 (Topol)-M 개량형과 RS-24의지상발사대륙간탄도탄, 그리고시네바 (Sineva) 와불라바 (Bulava) 라는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개발하여미국의 MD에대항하고있 다.44) 하지만한국은미사일기술수출통제체제 (MTCR) 와한미미사일협정의이중적제약에묶여독자적인탄도미사일역량개발에많은제약을받고있다. MTCR은사거리 300km, 유효하중 500kg 이하의탄도미사일개발만허용하고있어북한이나중국보다불리한여건이고, 한미미사일협정에따라한국은총출력 100만파운드범위안에서만미사일개발이가능하다. 2008년 12 월발사예정인 KSLV-I에 100kg의소형저궤도위성이실리는것은그런이유때문이다. 이러한상황에서 MD에관한한국의정책방향은일정수준의 전략적모호성 (NCND) 을유지하면서한국형미사일방어에필요한무기체계와기술을지속적으로획득하고, 한국이추진하는것은미국 MD의일부가아니라한국형미사일방어 (KMD) 라는점을강조할필요가있다. 북한의탄도미사일에대해서는수세적인 MD에만치중하지말고공격미사일체계 ( 예를들면크루즈미사일 ) 를적극개발함으로써공세적균형을추구하는것이바람직하다. 다섯째, 북한급변사태에대한공동의대비가필요하다. 한국사회내통념으로는갑작스러운사태로북한지역이권력적공백상태에놓일경우핏줄이같고역사, 언어, 문화를공유하는남쪽이당연히북측지역을접수해야한다고생각되지만국제법적관점에서볼때답이그처럼자명한것은결코아니다. 1991년남북한 UN 동시가입과유엔군사령부의존재및그동안대한민국정부가자신의정당성의근거확보등의측면에서 UN을적극적으로활용해왔다는점에비추어볼때, 지난반세기동안대내외적으로다양한실질적변화가발생했음에도불구하고북한급격한체제변화시법기술적인측면에서 UN의역할이 1차적으로고려될가능성이높다. 우리의입장에서특히우려스러운것은북한유사시중국이군사적으로개입하는경우이다. 북한의급변사태시현정권또는새롭게들어선친중적인정권이중국의개입을요청하는경우, 국제법상의일반원칙에따르면특정국가를대표하는 44) 박휘락, 한국의미사일방어추진방향, 국방대학교안보문제연구소정책현안연구과제 (2008.6.19) 참조. - 48 -
정부의요청 (request) 또는동의 (consent) 는무력개입의위법성을조각 ( 阻却 ) 한다.45) 따라서중국은합법적으로북한개입이가능해진다. 중국의한반도전문가들의견을종합해보면중국은기본적으로한반도유사시남북한이스스로문제를해결하기를지지한다는입장을견지하고있다. 그렇다고하더라도북한유사시한국이나미국, 혹은제3자가북한지역에진입하는것을중국이방관하고있을것이라고예상하는것은위험천만한발상이다. 중국의입장에서북한이붕괴하거나통치불능상태에빠질경우자국의안위를위해서도군사행동을취할것이확실하다. 때문에한미동맹과중국은북한문제를중심으로대척점에있다고보는것이합리적이다. 하지만어떤경우이든우발사태에대비한계획 (contingency plan) 은필요하다. 가능한모든시나리오에대비하는것은국가안보기구의기본책무이다. 북한급변사태가능성에대비하는것도그중하나이다. 때문에필요하다면작계5029를포함한우발사태계획을조속히확립해야한다는것은불문가지다. 그와함께주변국들과의긴밀한공조를기해야한다. 특히미국과중국의협력이긴요하다. 최악의시나리오가발생할경우불필요한충돌을막기위해서는미 중양국의사전조율과위기대응절차상의합의가필수적이다. 이상태로북한체제가붕괴하면한반도주변에엄청난혼란이올것은자명하다. 북한에공백상태가발생하면순서상중국이가장먼저북한지역에진입할가능성이크다. 그과정에서주변국들간에우발적충돌이발생하면사태는걷잡을수없이통제불능상태로흘러갈것이다. 그런사태를미연에방지하기위해서는이제부터라도관련국들이김정일이후를대비하기위한논의를시작해야하다.46) 여섯째, 아프간재파병및이라크추가파병문제에대한입장을정해야한다. 아프간과이라크는 21세기형국제안보위협의대표적사례로서, 실패한국가와국제테러리즘, 대량살상무기요소가모두관련된곳이다. 미국은아프간과이라크에서의싸움을주도하고있다. 혹자는이러한미국의싸움에한국이왜연루되어야하느냐고반문하지만, 아프간과이라크는실상국제적가치와평화구축의핵심적사안이다. 따라서한미가치동맹을지향하는한국이그러한임무에참여하는것은미국의요구가아니더라도의당해야할일이다. 차기미국행정부가당면한시급한현안중하나는 9/11 테러이후폭발적으로증가해온미국의국방예산을줄이는일이다. 이에따라미국의 45) 이근관, " 북한급변사태시법적문제대비방안," 국회위기관리포럼세미나한반도위기인가기회인가? - 북한체제의변화가능성과대비방안 (2008.9.22) 발표자료 46) 이상의논지는필자가한반도평화연구원 (http://www.koreapeace.or.kr/) 에기고한 작계 5029, 왜필요한가? (2008.9.30) 에서주장한내용이다. - 49 -
해외활동이축소되고한국과같은동맹국들에게는방위비분담증액요구가더커질가능성이크다. 또한대테러전쟁의초점이이라크에서아프가니스탄과파키스탄으로이동하면서현지안정화작전에한국의지원을요청해올가능성이있다. 한미전략동맹이아프간과이라크에서협력하는것은당연하지만, 그에수반되는국내정치적비판과반대를어떻게극복할것인지는정부의몫이다. 한미동맹을진정 가치동맹 으로추진한다면미국신정부가호의적반응을보일어젠다들을 선제적 으로제안하는방안을전향적으로고려할필요가있다. 이명박정부가 한미 21세기전략동맹 을처음제안했을때실상워싱턴의한미관계전문가들조차전략동맹의개념이정확히무엇인지의아해했다. 오바마행정부는이라크에서서서히병력을줄이는대신아프간과파키스탄에서탈레반잔당과의투쟁에병력을증강할계획이므로, 아프간치안유지를위해현지경찰력을훈련시킬한국경찰요원파견을먼저제안하는것이전략동맹의정신에부합하는것이다. 오바마를지지하는신미국안보센터 (CNAS) 보고서에서도장차한미양국이협력할수있는분야로인도적지원과같은비전통안보분야, 기후변화나화석연료고갈에공동대처하는기술협력, 그리고민족국가재건활동에서의협력강화등을꼽았음을유의할필요가있다. 47) 마지막으로, 해외개발원조 (ODA) 확대를통한국제평화활동기여이다. 2006년 외교백서 에의하면우리나라의 2005년도 ODA는 7억4,364만달러로 2004년의 4억2,332만달러보다 75.7% 증가한금액이다. 이중양자원조가 4억5,649만달러이고국제기구를통한다자원조가 2억8,715만달러이다. 양자원조중한국국제협력단 (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사업을통해제공되는무상원조는 3억1,500만달러로양자원조 ODA의약 69% 를차지한다. 한국의 GNI 대비 ODA 규모는 OECD 산하개발원조위원회 (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회원국평균 0.33% 에훨씬못미치는 0.09% 에불과하다. 우리의 ODA 규모자체는꾸준히증가하고있으나, 경제규모에비해여전히절대규모가작고양자원조중무상원조비율이낮다. DAC 회원국들은양자원조의평균 99% 이상을무상원조로제공하고있다. GNI 대비 ODA의비율에서도노르웨이 (0.93%), 스웨덴 (0.92%), 룩셈부르크 (0.87%), 네덜란드 (0.82%), 덴마크 (0.81%) 등 5개국이 UN 권고기준인 0.7% 를달성하고있다. 한국은세계 10위의경제력에걸맞는수준으로해외 47) Kurt M. Campbell, Nirav Patel, and Vikram J. Singh, The Power of Balance: America in iasia, Center for New American Security, June 2008. -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