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KDB 다이렉트연금보험 주계약보통보험약관 판매일자 : 2019.01.01
KDB 생명의소중한가족이되어주신고객님께 진심으로감사인사드립니다. 보험은 약속의산업 이며, 대를물리면서까지지켜야하는 긴약속 이라는데생명보험의숭고한정신이담겨있습니다. KDB생명은고객님과의약속은어떤일이있더라도끝까지지키는약속지킴이가되겠습니다. 보험의가치는고객님의어려움에 큰희망 을드리는것입니다. 고객님께닥칠지모를미래의어려움을 희망 으로바꾸고, 어떠한경우에도사랑하는사람들의꿈과행복을지키는역할을하겠습니다. 우리 KDB 생명은고객님을최우선으로섬기며, 고객님과의 긴약속 을 큰희망 으로보답하는 든든한보험사가되겠습니다. 앞으로도변함없는성원을부탁드리며, 고객님가정에건강과행복이가득하시길기원합니다. 고객님, 감사합니다.
보험약관이란? 보험약관은, 가입하신보험계약에대해보험계약자의권리 의무를규정한중요한내용입니다. 따라서전체적인구성을먼저이해하시고중요한사항은반드시설명받으시기바랍니다. 특히, 보험금지급이나보험료납입등중요한사항에대한자세한설명이담겨있으니반드시확인하시고필요시참조하시기바랍니다. 약관구성 쉽게요약한보험약관 자주찾으시는주요정보만간략하게요약하였습니다. 보험용어해설 보험계약관련주요확인사항 ( 표준약관 ) 보험계약관련교부서류안내보험금청구안내주요민원사례가입자유의사항주요내용요약서 보험약관 가입하신상품의약관본문입니다. 약관전문
보험용어해설 보험약관 보험계약에관하여보험계약자와보험회사상호간에이행하여야할권리와의무를 규정한것 보험증권 보험계약의성립과그내용을증명하기위하여보험회사가보험계약자에게드리는증서 보험계약자 보험회사와계약을체결하고보험료납입의무를지는사람 피보험자 보험사고의대상이되는사람 보험수익자 보험사고발생시보험금청구권을갖는사람 보험료 보험계약에따른보장을받기위하여보험계약자가보험회사에납입하는금액 보장개시일 보험회사의보험금지급의무가시작되는날 보험기간 보험계약에따라보장을받는기간 보험가입금액 보험금, 보험료및책임준비금등을산정하는기준이되는금액 * 보험가입금액,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의나이등을기준으로보험료를산출하지않고 보험계약자가보험료를선택하는보험에서는보험료수준에따라보험금, 준비금 ( 적립액 ) 등이결정됨 보험금 피보험자에게약관에서규정하는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였을때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지급하는금액 책임준비금 장래의보험금, 해지환급금등의지급을위하여보험계약자가납입한보험료중 일정액을보험회사가적립해둔금액 해지환급금 계약이효력을잃거나해지된경우보험계약자에게돌려주는금액
보험계약관련주요확인사항 ( 표준약관 ) 계약을체결할때유의해야할사항을관련표준약관과함께기재하였으며, 계약전반드시내용을확인하시고청약하시기바랍니다. 이내용은표준약관을기재한내용으로가입하신상품의약관과다소다를수있으므로보다자세한내용은해당상품의 약관 에기재하고있으니내용을확인하시기바랍니다. 청약서에서질문한사항에대해서반드시사실대로기재하고자필서명을하여야합니다. ( 계약전알릴의무 ) 표준약관제 14조 ( 계약전알릴의무위반의효과 ) 1 회사는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제 13조 ( 계약전알릴의무 ) 에도불구하고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중요한사항에대하여사실과다르게알린경우에는회사가별도로정하는방법에따라계약을해지하거나보장을제한할수있습니다. [ 해설 ] 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청약서의중요한사항에대하여사실대로기재하고자필서명을하여야합니다. 중요한사항 이라함은직업, 현재및과거병력, 장애상태, 고위험취미 ( 예 : 암벽등반, 패러글라이딩등 ), 타사보험계약계약자가보험설계사에게구두로알린사항은효력이없으며, 전화통신수단을통해가입하는경우에는서면을통한질문절차없이안내원의질문에답하고이를녹음하는방식으로계약전알릴의무를이행하여야하므로답변에신중하셔야합니다. 주의계약전알릴의무를지키지않으면보험금이지급되지않을수있고, 또한계약이해지될수있습니다. 이경우회사는납입한보험료가아닌해지환급금을지급하게되어금전적손실이발생할수도있습니다. 사례 : 보험계약청약을하면서보험설계사에게고혈압이있다고만얘기하였다고하더라도회사는계약전알릴의무위반을이유로계약을해지하고보험금을지급하지않을수있습니다.
계약의취소가가능한경우가있습니다. 표준약관제 18조 ( 약관교부및설명의무등 ) 2 회사가제1항에따라제공될약관및계약자보관용청약서를청약할때계약자에게전달하지않거나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하지않은때또는계약을체결할때계약자가청약서에자필서명 ( 날인 ( 도장을찍음 ) 및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따른전자서명또는동법제2조제3호에따른공인전자서명을포함합니다 ) 을하지않은때에는계약자는계약이성립한날부터 3개월이내에계약을취소할수있습니다. [ 해설 ] 계약자는다음의경우계약이성립한날부터 3개월이내에계약을취소할수있습니다. 이경우회사는이미납입한보험료를돌려드리며, 보험료를받은기간에대하여보험계약대출이율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지급합니다. 1. 계약을청약할때약관과계약자보관용청약서 ( 청약서부본 ) 를전달받지못한경우 2. 약관의중요한사항을설명받지못한경우 3. 청약서에자필서명 ( 전자서명포함 ) 을하지않은경우 계약자는청약을철회할수있습니다. 표준약관제 17조 ( 청약의철회 ) 1 계약자는보험증권을받은날부터 15일이내에그청약을철회할수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미만인계약또는전문보험계약자가체결한계약은청약을철회할수없습니다. 2 제1항에도불구하고청약한날부터 30일이초과된계약은청약을철회할수없습니다. [ 해설 ] 계약자는보험증권을받은날부터 15 일이내에그청약을철회할수있으며, 이경우회사는 3 일 이내에납입한보험료를돌려드립니다. 제 1 항에도불구하고청약한날부터 30 일이초과된계약은청약을철회할수없습니다.
계약이무효로되는경우에는보험금을지급하지않습니다. 표준약관제 19조 ( 계약의무효 ) 다음중한가지에해당되는경우에는계약을무효로하며이미납입한보험료를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고의또는과실로계약이무효로된경우와회사가승낙전에무효임을알았거나알수있었음에도보험료를반환하지않은경우에는보험료를납입한날의다음날부터반환일까지의기간에대하여회사는이계약의보험계약대출이율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돌려드립니다. 1. 타인의사망을보험금지급사유로하는계약에서계약을체결할때까지피보험자의서면에의한동의를얻지않은경우. 다만, 단체가규약에따라구성원의전부또는일부를피보험자로하는계약을체결하는경우에는이를적용하지않습니다. 이때단체보험의보험수익자를피보험자또는그상속인이아닌자로지정할때에는단체의규약에서명시적으로정한경우가아니면이를적용합니다. 2. 만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 神喪失者 ) 또는심신박약자 ( 神薄弱者 ) 를피보험자로하여사망을보험금지급사유로한계약의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계약을체결하거나소속단체의규약에따라단체보험의피보험자가될때에의사능력이있는경우에는계약이유효합니다. 3. 계약을체결할때계약에서정한피보험자의나이에미달되었거나초과되었을경우. 다만, 회사가나이의착오를발견하였을때이미계약나이에도달한경우에는유효한계약으로보나, 제2호의만 15세미만자에관한예외가인정되는것은아닙니다. [ 해설 ] 계약이무효가되는경우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더라도보험금을지급하지않으며이미 납입한보험료를돌려드립니다. 다만, 계약의무효사유에대하여각상품별보험약관을반드시 확인하시기바랍니다. 계약자는계약이소멸하기전에언제든지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다만, 해지환급금은납입한보험료보다적거나없을수있습니다. 표준약관제 29조 ( 계약자의임의해지및피보험자의서면동의철회권 ) 1. 계약자는계약이소멸하기전에언제든지계약을해지할수있으며 ( 다만, 연금보험의경우연금이지급개시된이후에는해지할수없습니다 ), 이경우회사는제32조 ( 해지환급금 ) 제1항에따른해지환급금을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 해설 ] 보험은계약자가납입한보험료중일부는불의의사고를당한다른가입자에게지급되는보험금으로, 또다른일부는보험회사운영에필요한경비로사용되므로중도해지시지급되는해지환급금은 납입한보험료보다적거나없을수도있습니다.
보험계약관련교부서류안내 계약전 과 계약후 계약자에게교부하는서류는다음과같습니다. 교부받은서류를확인하시고, 수령하지못한경우에는담당컨설턴트또는 KDB 생명고객센터 (1588-4040) 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1. 계약전교부서류 상품설명서보험약관계약자보관용청약서운용설명서 단, 운용설명서는변액보험가입시에만교부됨. 2. 계약후교부서류 보험증권
보험금청구안내 위내용은계약체결시점을기준으로작성되었으며, 보험금의청구방법및지급절차등은추후변경될수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청구시점에홈페이지 (http://www.kdblife.co.kr) 또는콜센터 1588-4040에서관련내용을확인하시기바랍니다. 보험금의청구방법 보험금청구사유에해당하는구비서류를준비하셔서가까운고객플라자또는지점을방문하거나, 담당컨설턴트 / 우편 /FAX/ 인터넷등을통하여접수할수있습니다. 구비서류는홈페이지 (http://www.kdblife.co.kr) 또는사고보험금전용콜센터 (1588-4040) 에서관련내용을확인하실수있습니다. 사망장해진단실손 입원 / 통원수술 / 골절 고객플라자 / 지점방문 우편 / FAX / 인터넷 보험금의지급절차 회사는보험금청구서류를접수한날부터 3영업일이내에보험금을지급합니다. 또한보험금지급사유의조사나확인이필요한때에는접수후 10영업일이내에지급함이원칙이나, 이보다늦어질경우에는지급지연에대한이자를지급합니다. ( 다만, 의료기관등에대한회사의서면조사요청에동의하지않을경우에는사실확인이끝날때까지지급지연이자가지급되지않음 )
공통제출서류 보장내역청구서류발급처 기본 보험금청구서 개인 ( 신용 ) 정보처리동의서 청구인신분증사본 KDB 생명양식 배우자또는자녀보장 ( 종피보험자 ): 주피보험자와의관계를확인할수있는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등 주민센터 미성년자가수익자인경우 : 미성년자기본증명서, 미성년자기준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부모공동친권행사배우자변제일경우 ) 주민센터 대리인수령시 : 위임장 ( 회사양식 / 인감날인 ), 수익자인감증명서 ( 또는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수익자개인 ( 신용 ) 정보처리동의서 주민센터 추가 수익자미지정시 : - 상속관계확인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등 ) - 상속인이다수인경우 : 대표수익자지정동의서 ( 회사양식 / 상속인전원인감날인 ), 상속인전원인감증명서 ( 또는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주민센터및보험회사 재해입증서류예시 : - 교통사고 : 공공기관 ( 경찰서, 소방서등 ), 손해보험사, 공제조합 ( 버스, 화물, 택시등 ) 사고사실확인서 - 산업재해 : 산업재해처리내역서또는보험급여지급확인서 - 군인재해사고 : 공무상병인증서 - 의료사등법원분쟁 : 법원판결문 - 기타재해사고 : 공공기관 ( 경찰서, 소방서등 ) 사고사실확인서 - 확인서류발급불가재해사고 : 병원초진차트등재해사고증명서류및보험금청구서상재해사고내용기재 - 자살 : 경찰서발행변사사실확인원 관공서및보험회사 보험금청구서등기타필요서식다운로드및보험금청구관련자세한안내는 KDB 생명홈페이지 (http://www.kdblife.co.kr) > 인터넷창구 > 지급안내에서확인하실수있습니다.
주요민원사례 사례 1 해지환급금과소관련 - 고객은목돈마련을위한금융상품을알아보던중보험설계사 B로부터 OO저축보험가입을권유받음. - 보험설계사 B는 OO저축보험은 5년만납입하면 5년뒤에는원금뿐만아니라은행수익률보다높은이자를수령할수있다고설명. - 이에 A고객은청약서에서명하였고, 이후증권, 약관등중요서류를모두수령하였으나보험설계사 B의설명만믿고자세히살펴보지않았으며, 가입이후자동이체로보험료를정상납입함. - 5년이경과된시점에서해지시수령가능한금액을확인하던중원금손실이발생한다는것을알고민원을제기함. 알아두세요 보험계약은은행의저축과달리납입한보험료중일부는다른계약자에게보험금으로지급되며, 또다른일부는 보험회사의운영에필요한경비로사용되어해지환급금이납입한보험료보다적거나없을수도있습니다. 사례 2 계약전알릴의무위반관련 - C고객은보험설계사 D에게 OO건강보험가입을제안받았음. - 청약하던중 3~4개월전잠깐혈압이높아져검사등으로 3일정도입원한것이생각나보험설계사 D에게확인하였으나문제될것이없다고하여청약서에작성하지않고계약체결. - 얼마후고혈압으로입원하게되어퇴원후보험금을청구하였으나, 계약전알릴의무위반이라며보험계약을강제해지당하여민원을제기함. 알아두세요 보험계약성립에있어청약관련서류의작성은본인 ( 계약자, 피보험자 ) 이직접작성하여야하며, 건강사항등의작성도동일합니다. 보험은일반임상의학과는다르게장기적인관점에서발생위험을평가하므로, 경미한이상이라고하더라도가입여부에영향을미칠수있어만약실수, 고의등으로누락할경우보험계약은강제로해지될수있습니다.
가입자유의사항 계약관련특히유의할사항 1. 계약관련유의사항 계약전알릴의무위반ㅇ과거질병치료사실등을회사에알리지않을경우보험금을지급받지못할수있습니다. ㅇ과거질병치료사실등을보험설계사등에게말로써알린경우에는회사에알리지않은것으로간주되므로, 반드시청약서에서면으로알리시기바랍니다. ㅇ전화등통신수단을통해보험에가입하는경우에는별도의서면질의서없이안내원의질문에답하고이를녹음하는방식으로계약전알릴의무를이행하여야하므로답변에특히신중하여야합니다. ㅇ계약전알릴의무위반으로계약이해지되었을때에는해지환급금을드립니다. 연금저축 1 이계약은관련세법이정한바에따라납입한보험료에대하여세액공제 [ 납입한보험료중연간 400만원 ( 다만, 총급여 1억 2,000만원또는종합소득금액 1억원초과시는 300만원 ) 한도로납입보험료의 12% 세액공제 (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 근로소득만있는경우에는총급여액 5천 500만원 ) 이하인경우납입보험료의 15% 세액공제 )]( 이하 연금계좌세액공제 라합니다 ) 를받을수있으며, 연금수령에해당하는금액에대해서는연금소득세를납입하여야합니다. 다만, 이전과세기간에납입한보험료중연금계좌세액공제를받지않은금액이있는경우로서, 계약자가연금수령개시신청일이전에그금액의전부또는일부를해당과세기간에납입한보험료로전환하여줄것을회사에신청한경우에는전환신청한금액을연금계좌에서인출하여그신청을한날에다시해당연금계좌에납입한것으로봅니다. 2 계약자가이계약에서인출 ( 연금지급등 ) 할경우관련세법에서정하는연금수령에해당하는금액은연금소득세를, 연금수령에해당하지않는금액은기타소득세 (16.5%, 지방소득세포함 ) 또는이연퇴직소득세 ( 이연퇴직소득에한함 ) 를납입하여야합니다. 다만, 관련세법에서정하는의료비인출에해당하는금액은연금수령한도를초과하더라도연금소득 ( 적용세율 5.5%~3.3%, 지방소득세포함 ) 으로분리과세합니다. 계약자의특별한의사표시가없는경우매년지급하는연금액은관련세법에서정한바에따라연금소득으로인정받을수있는범위이내로합니다. < 연금수령 > - 연금수령요건을만족하거나, 의료비인출또는부득이한사유 ( 제4항각호 ) 에해당하는인출 < 연금수령요건 > - 가입일이후 5년이후수령단, 이연퇴직소득이연금계좌에있는경우에는가입일이후 5년이전수령하는경우도
포함 만 55세이후수령 연금수령한도이내수령 < 연금수령한도 > 주 1) 과세기간개시일현재연금한도액 = 연금재원평가총액 1.2 (11 - 연금수령연차주2) ) 주1) 연금수령개시신청일이속하는과세기간에는연금수령개시신청일을과세기간개시일로한다. 주2) 최초로연금을수령할수있는날이속하는과세연도를 1년차로보며, 연금수령연차가 11년이상인경우한도미적용. 단, 2013년 2월 28일이전에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가입한계약자가퇴직하여퇴직소득전액을새로설정된연금계좌로이체하는경우에는가산연차를 6년차로적용. < 의료비인출 > 계약자가본인을위하여소득세법령에서정한의료비 ( 미용 성형수술을위한비용및건강증진을위한의약품구입비용제외 ) 를직접부담하고그부담한금액을계약자가지정한의료비연금계좌에서인출하는것 < 의료비연금계좌 > 1인당하나의연금계좌만지정이가능하며, 의료비연금계좌에서의료비인출을하려는경우해당의료비를지급한날부터 6개월이내에의료비인출신청서및부담한의료비를확인할수있는서류등을회사에제출하여야합니다. 3 제2항과관련하여이계약및다른연금계좌에서수령한소득세과세대상연금소득 ( 공적연금소득제외 ) 의합계가연간 1,200만원을초과하는경우계약자의다른소득과합산하여종합과세되며, 소득세과세대상연금소득의합계가연간 1,200만원이하인경우분리과세로납세의무를종결 ( 다만, 계약자가종합소득과세표준을계산할때이를합산하려는경우는종합과세가능 ) 할수있습니다. 4 제2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중한가지에해당하는사유로이계약을해지하거나연금외의형태로지급받는경우에는종합과세대상에포함되지않으며, 연금소득세로분리과세합니다. 1. 계약자의사망 2. 천재 지변 3. 계약자또는그부양가족 [ 소득세법상기본공제대상자 ( 소득의제한은받지않음 ) 에한함 ] 의질병 부상에따라 3개월이상의요양이필요한경우. 다만, 이경우연금소득세로분리과세하는금액의범위는다음각호에서정한금액의합계액으로제한됩니다. 가. 200만원나. 의료비와간병인비용다. 연금계좌가입자본인의휴직또는휴업월수 (1월미만의기간이있는경우에는이를 1월로봅니다 ) 150만원 4. 계약자가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에따른파산의선고또는개인회생절차개시의결정을받은경우 5. 회사의영업정지, 영업인 허가의취소, 해산결의또는파산선고 6. 계약자의해외이주
5 제4항제1호에서상속인이배우자인경우에는이계약을승계할수있으며배우자는계약자사망일을승계된연금계좌가입일로합니다. 이경우회사는상속인인배우자를계약자로하여이계약을변경하여드립니다. 다만, 연금수령을개시할때최소납입요건경과판정을위한가입일및연금수령한도산정을위한연금수령연차기산일은피상속인 ( 사망한계약자 ) 기준으로적용합니다. 6 제4항각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사유발생일부터 6개월이내에신청해야연금소득세를적용받을수있으며, 피상속인 ( 사망한계약자 ) 의계좌를승계하기위해서는피상속인이사망한날이속하는달의마지막날부터 6개월이내에승계를신청하여야합니다. 7 계약승계일이속한해당연도에상속인 ( 사망한계약자의배우자 ) 의연간보험료납입한도액은피상속인이납부한금액과무관하게연간 1,800만원 ( 연금계좌를취급하는금융기관에가입한연금계좌의합계액을말합니다 ) 으로합니다. 그외연금의인출 ( 연금지급등 ) 과관련된사항은제2항에서제4항을준용합니다. 8 계약자는연금개시후소득세법령에서정한의료비를목적으로인출이가능하며, 의료비인출한도는종신연금형의경우잔여보증지급기간동안지급될연금액에대한계약자적립금, 확정기간연금형의경우잔여연금지급기간동안지급될연금액에대한계약자적립급으로합니다. 제 4조 ( 보험금지급에관한세부규정 ) 제4항에따라연금지급형태를 2가지로선택한경우에는확정기간연금형의잔여연금지급기간동안지급될연금액에대한계약자적립금에서우선의료비를인출하며, 확정기간연금형의계약자적립금이없을경우종신연금형의잔여보증지급기간동안지급될연금액에대한계약자적립금에서의료비를인출합니다. 의료비인출에따라연금연액및연금월액이감소될수있으며, 확정기간연금형으로만연금을수령하는경우의료비인출에따라계약자적립금이소진되면확정기간연금형의연금지급기간이전에이계약이종료될수있습니다. 9 이계약의세제와관련한사항은관련세법의제 개정이나폐지에따라변경될수있습니다. 2. 해지환급금에관한사항 ㅇ계약을중도해지할때해지환급금은이미납입한보험료보다적거나없을수있습니다. 그이유는납입한보험료중부가보험료를차감한후운용 적립되고, 해지할때에는적립액에서이미지출한부가보험료해당액을차감하는경우가있기때문입니다. ㅇ종신연금형의경우연금이지급개시된이후에는해지할수없습니다.
주요내용요약서 1. 자필서명 계약자와피보험자가자필서명을하지않으신경우에는보장을받지못할수도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가입할때일정요건이충족되면자필서명을생략할수있으며, 인터넷을이용한사이버몰에서 는전자서명으로대체할수있습니다. 2. 계약전알릴의무및위반효과 가. 고지의무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청약할때회사가서면으로질문한중요한사항 * 에대하여사실대로기재하고자필서명 ( 전자서명포함 ) 을하셔야합니다. * 중요한사항이라함은회사가그사실을알았더라면계약의청약을거절하거나보험가입금액한도제한, 일부보장제외, 보험금삭감, 보험료할증과같이조건부로인수하는등인수에영향을미칠수있는사항을말합니다. 나. 고지의무위반효과만약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중요한사항에대하여사실과다르게알린경우, 회사는별도로정한방법에따라계약자또는피보험자의의사와관계없이계약을해지하거나보장을제한할수있으며, 계약전알릴의무위반으로계약이해지되었을때에는해지환급금을드립니다. 3. 계약의무효 계약을체결할때계약에서정한피보험자의나이에미달되었거나초과되었을경우 ( 다만, 회사가나이의착오를발견하였을때이미계약나이에도달한경우에는유효한계약으로봅니다 ) 에는계약을무효로하며, 이미납입한보험료를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고의또는과실로계약이무효로된경우와회사가승낙전에무효임을알았거나알수있었음에도보험료를반환하지않은경우에는보험료를납입한날의다음날부터반환일까지의기간에대하여회사는이계약의보험계약대출이율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돌려드립니다. 4. 청약철회 가. 계약자는보험증권을받은날부터 15일이내에그청약을철회할수있습니다. 다만, 다음중한가지에해당되는때에는청약을철회할수없습니다. (1)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미만인계약또는전문보험계약자가체결한계약 (2) 청약을한날부터 30일 ( 다만, 전화를이용하여체결된보험계약중계약자의나이가만65
세이상인계약은 45일 ) 을초과한경우나. 계약자는청약서의청약철회란을작성하여회사에제출하거나, 통신수단을이용하여 가 의청약철회를신청할수있습니다. 다. 계약자가청약을철회한때에는회사는청약의철회를접수한날부터 3일이내에납입한보험료를돌려드리며, 보험료반환이늦어진기간에대하여는이계약의보험계약대출이율 ( 이하 보험계약대출이율 이라합니다 ) 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제1회보험료를신용카드로납입한계약의청약을철회하는경우에는회사는신용카드의매출을취소하며이자를더하여지급하지않습니다. 라. 청약을철회할때에이미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였으나계약자가그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사실을알지못한경우에는청약철회의효력은발생하지않습니다. 마. 가 에서보험증권을받은날에대한다툼이발생한경우회사가이를증명하여야합니다. 청약철회신청주소 : 서울시용산구한강대로 372 KDB생명타워 KDB생명언더라이팅팀 ( 전화 : 1588-4040) 5. 계약취소 계약을청약할때약관과계약자보관용청약서를전달받지못하였거나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받지못한때또는청약서에자필서명 ( 전자서명포함 ) 을하지않은때에는계약자는계약이성립한날부터 3개월이내에계약을취소할수있으며, 이경우이미납입한보험료를돌려드리며보험료를받은기간에대하여보험계약대출이율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지급합니다. 6. 보험료의납입연체및계약의해지에관한사항 계약자가제2회이후의기본보험료또는납입유예기간종료후기본보험료를납입기일까지납입하지않아보험료납입이연체중인경우등으로해지환급금 ( 다만, 보험계약대출의원금과이자를차감한금액 ) 에서월공제액 [ 계약관리비용중유지관련비용 ( 납입후 )] 을충당할수없게된경우에회사는 14 일 ( 보험기간이 1년미만인경우에는 7일 ) 이상의기간을납입최고 ( 독촉 ) 기간 ( 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의마지막날이영업일이아닌때에는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은그다음날까지로합니다 ) 으로정하여서면 ( 등기우편등 ), 전화 ( 음성녹음 ) 또는전자문서등으로알려드리며, 그때까지해당보험료를납입하지않을경우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이끝나는날의다음날계약이해지됩니다. 다만, 당사의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은아래와같이납입기일다음날부터납입기일이속하는달의다음달마지막날까지를납입최고 ( 독촉 ) 기간으로합니다 ( 예시 ) 계약일납입기일 (9/15) 납입최고 ( 독촉 ) 기간 다음달마지막날 (10/31) (11/1) 계약해지 ( 제 2 회이후보험료를 연체할때 )
7. 계약의소멸 가. 연금개시전보험기간중피보험자의사망으로인하여이약관에서규정하는보험금지급사유가더이상발생할수없는경우에는이계약은그때부터효력이없습니다. 이때사망을보험금지급사유로하지않는경우에는산출방법서에서정하는바에따라회사가적립한사망당시의적립액을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나. 가 의적립액지급사유가발생한경우계약자는제6조 ( 보험금의청구 ) 제1항의서류중적립액지급과관련된서류를제출하고적립액을청구하여야합니다. 적립액의지급절차는제7조 ( 보험금의지급절차 ) 의규정을따릅니다. 다만, 제7조 ( 보험금의지급절차 ) 제2항에도불구하고지급기일의다음날부터지급일까지의기간에대한이자의계산은보험계약대출이율을연단위복리로계산합니다. 다. 연금개시후보험기간중사망한경우및연금지급기간종료등이약관에서규정하는보험금지급사유가더이상발생할수없는경우에는이계약은그때부터효력이없습니다. 라. 피보험자의배우자인상속인이이계약을승계하고자할경우에는피보험자가사망한날이속하는달의마지막날부터 6개월이내에승계를회사에요청하여야합니다. 승계와관련된절차및효력은소득세법령에정한바를따릅니다. 마. 가, 다 및제21조 ( 계약의세제혜택등 ) 제4항의 사망 에는보험기간에다음어느하나의사유가발생한경우를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받은경우 : 법원에서인정한실종기간이끝나는때에사망한것으로봅니다. 2. 관공서에서수해, 화재나그밖의재난을조사하고사망한것으로통보하는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기재된사망연월일을기준으로합니다. 8. 해지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보험료납입연체로계약이해지되었으나해지환급금을받지않은경우 ( 보험계약대출등에따라해지환급금이차감되었으나받지않은경우또는해지환급금이없는경우포함 ) 계약자는해지된날부터 3년이내에회사가정한절차에따라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을청약할수있습니다. 회사는계약자또는피보험자의건강상태, 직업, 직종등에따라승낙여부를결정하며, 합리적인사유가있는경우부활 ( 효력회복 ) 을거절하거나보장의일부를제한할수있습니다.
목차 제 1 관목적및용어의정의 제 1 조 ( 목적 )------------------------------------------------------------------------------ 제 2 조 ( 용어의정의 )--------------------------------------------------------------------- Ⅳ - 1 Ⅳ - 1 제2관보험금의지급제3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제4조 ( 보험금지급에관한세부규정 )------------------------------------------------- 제5조 ( 보험금지급사유의발생통지 )-------------------------------------------------- 제6조 ( 보험금의청구 )------------------------------------------------------------------- 제7조 ( 보험금의지급절차 )-------------------------------------------------------------- 제8조 ( 주소변경통지 )------------------------------------------------------------------- 제9조 ( 보험수익자의지정 )-------------------------------------------------------------- 제10조 ( 대표자의지정 )----------------------------------------------------------------- Ⅳ - 4 Ⅳ - 5 Ⅳ - 5 Ⅳ - 5 Ⅳ - 5 Ⅳ - 6 Ⅳ - 6 Ⅳ - 7 제3관계약자의계약전알릴의무등제11조 ( 계약전알릴의무 )------------------------------------------------------------ 제12조 ( 계약전알릴의무위반의효과 )-------------------------------------------- 제13조 ( 사기에의한계약 )------------------------------------------------------------- Ⅳ - 7 Ⅳ - 7 Ⅳ - 8 제4관보험계약의성립과유지제14조 ( 보험계약의성립 )--------------------------------------------------------------- 제15조 ( 계약의체결및보험료 )------------------------------------------------------- 제16조 ( 청약의철회 )-------------------------------------------------------------------- 제17조 ( 약관교부및설명의무등 )---------------------------------------------------- 제18조 ( 계약의무효 )-------------------------------------------------------------------- 제19조 ( 계약내용의변경등 )----------------------------------------------------------- 제20조 ( 특별계정의운용 )--------------------------------------------------------------- 제21조 ( 계약의세제해택등 )----------------------------------------------------------- 제22조 ( 보험나이등 )-------------------------------------------------------------------- 제23조 ( 계약의소멸 )-------------------------------------------------------------------- Ⅳ - 8 Ⅳ - 9 Ⅳ - 9 Ⅳ - 11 Ⅳ - 12 Ⅳ - 12 Ⅳ - 12 Ⅳ - 13 Ⅳ - 15 Ⅳ - 16 제5관보험료의납입제24조 ( 제1회보험료및회사의보장개시 )----------------------------------------- 제25조 ( 제2회이후보험료의납입 )-------------------------------------------------- 제26조 ( 보험료납입유예에관한사항 )----------------------------------------------- 제27조 ( 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 )------------------------------------------------------- Ⅳ - 16 Ⅳ - 17 Ⅳ - 18 Ⅳ - 18
제 28 조 ( 보험료의납입이연체되는경우납입최고 ( 독촉 ) 와계약의해지 )------- 제 29 조 ( 보험료의납입을연체하여해지된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제 30 조 ( 강제집행등으로인하여해지된계약의특별부활 ( 효력회복 ))-------------- Ⅳ - 19 Ⅳ - 19 Ⅳ - 20 제6관계약의해지및해지환급금등제31조 ( 계약자의임의해지 )------------------------------------------------------------ 제32조 ( 계약의이전 )-------------------------------------------------------------------- 제33조 ( 중대사유로인한해지 )-------------------------------------------------------- 제34조 ( 회사의파산선고와해지 )----------------------------------------------------- 제35조 ( 해지환급금 )--------------------------------------------------------------------- 제36조 ( 공시이율의적용및공시 )---------------------------------------------------- 제37조 ( 보험계약대출 )------------------------------------------------------------------ 제38조 ( 배당금의지급 )----------------------------------------------------------------- Ⅳ - 21 Ⅳ - 21 Ⅳ - 22 Ⅳ - 22 Ⅳ - 22 Ⅳ - 23 Ⅳ - 23 Ⅳ - 23 제7관분쟁의조정등제39조 ( 분쟁의조정 )-------------------------------------------------------------------- 제40조 ( 관할법원 )------------------------------------------------------------------------ 제41조 ( 소멸시효 )------------------------------------------------------------------------ 제42조 ( 약관의해석 )-------------------------------------------------------------------- 제43조 ( 회사가제작한보험안내자료등의효력 )----------------------------------- 제44조 ( 회사의손해배상책임 )--------------------------------------------------------- 제45조 ( 개인정보보호 )------------------------------------------------------------------ 제46조 ( 준거법 )-------------------------------------------------------------------------- 제47조 ( 예금보험에의한지급보장 )--------------------------------------------------- Ⅳ - 24 Ⅳ - 24 Ⅳ - 24 Ⅳ - 24 Ⅳ - 24 Ⅳ - 24 Ⅳ - 25 Ⅳ - 25 Ⅳ - 25 ( 부표 1) ( 보험금지급기준표 )------------------------------------------------------------------ ( 부표 2) ( 재해분류표 ) --------------------------------------------------------------------------- ( 부표 3) ( 보험금을지급할때의적립이율계산 ( 제7조제2항및제34조제2항관련 ))------------------------------------------------------------------------------------ ( 부표 4) ( 수수료안내표 )-------------------------------------------------------------------------- Ⅳ - 26 Ⅳ - 28 Ⅳ - 30 Ⅳ - 31
연금저축무배당 KDB 다이렉트연금보험주계약보통보험약관 제 1 관목적및용어의정의 제 1 조 ( 목적 ) 이보험계약 ( 이하 계약 이라합니다 ) 은보험계약자 ( 이하 계약자 라합니다 ) 와보험회사 ( 이하 회사 라합니다 ) 사이에제 3 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에서정하는위험을보장하기위하여체결됩니다. 제2조 ( 용어의정의 ) 이계약에서사용되는용어의정의는, 이계약의다른조항에서달리정의되지않는한다음과같습니다. 1. 계약관계관련용어가. 계약자 : 회사와계약을체결하고보험료를납입할의무를지는사람을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 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는때에회사에보험금을청구하여받을수있는사람을말합니다. 다. 보험증권 : 계약의성립과그내용을증명하기위하여회사가계약자에게드리는증서를말합니다. 라. 진단계약 : 계약을체결하기위하여피보험자가건강진단을받아야하는계약을말합니다. 마. 피보험자 : 보험사고의대상이되는사람을말합니다. 2. 지급사유관련용어가. 재해 : 재해분류표 ( 부표2 참조 ) 에서정한재해를말합니다. 나. 의료기관 : 의료법제3조 ( 의료기관 ) 에서규정한국내의병원이나의원또는국외의의료관련법에서정한의료기관을말합니다. 의료법제3조 ( 의료기관 ) 1 이법에서 의료기관 이란의료인이공중 ( 公衆 ) 또는특정다수인을위하여의료 조산의업 ( 이하 의료업 이라한다 ) 을하는곳을말한다. 2 의료기관은다음각호와같이구분한다. 1. 의원급의료기관 : 의사, 치과의사또는한의사가주로외래환자를대상으로각각그의료행위를하는의료기관으로서그종류는다음각목과같다. 가. 의원나. 치과의원다. 한의원 2. 조산원 : 조산사가조산과임부 해산부 산욕부및신생아를대상으로보건활동과교육 상담을하는의료기관을말한다. 3. 병원급의료기관 : 의사, 치과의사또는한의사가주로입원환자를대상으로의료행위를하는의료기관으로서그종류는다음각목과같다. 가. 병원나. 치과병원다. 한방병원라. 요양병원마. 종합병원 3 보건복지부장관은보건의료정책에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제2항제1호부터제3 호까지의규정에따른의료기관의종류별표준업무를정하여고시할수있다. < 향후관련법령이개정된경우개정된내용을적용합니다 > Ⅳ - 1
다. 의사 : 의료법제5조 ( 의사 치과의사및한의사면허 ) 에서규정한의사, 치과의사또는한의사의면허를가진자를말합니다. 의료법제5조 ( 의사 치과의사및한의사면허 ) 1 의사 치과의사또는한의사가되려는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격을가진자로서제9조에따른의사 치과의사또는한의사국가시험에합격한후보건복지부장관의면허를받아야한다. 1. 의학 치의학또는한의학을전공하는대학을졸업하고의학사 치의학사또는한의학사학위를받은자 2. 의학 치의학또는한의학을전공하는전문대학원을졸업하고석사학위또는박사학위를받은자 3. 보건복지부장관이인정하는외국의제1호나제2호에해당하는학교를졸업하고외국의의사 치과의사또는한의사면허를받은자로서제9조에따른예비시험에합격한자 2 의학 치의학또는한의학을전공하는대학또는전문대학원을 6개월이내에졸업하고해당학위를받을것으로예정된자는제1항제1호및제2호의자격을가진자로본다. 다만, 그졸업예정시기에졸업하고해당학위를받아야면허를받을수있다. < 향후관련법령이개정된경우개정된내용을적용합니다 > 라. 중요한사항 : 계약전알릴의무와관련하여회사가그사실을알았더라면계약의청약을거절하거나보험가입금액한도제한, 일부보장제외, 보험금삭감, 보험료할증과같이조건부로승낙하는등계약승낙에영향을미칠수있는사항을말합니다. 3. 지급금과이자율관련용어가. 연단위복리 : 회사가지급할금전에이자를줄때 1년마다마지막날에그이자를원금에더한금액을다음 1년의원금으로하는이자계산방법을말합니다. 나. 신공시이율 : 시중의지표금리등에연동하여일정기간마다변동되는이율을말합니다. 다. 평균공시이율 : 전체보험회사공시이율의평균으로, 이계약체결시점의이율을말합니다. 평균공시이율은당사홈페이지 (www.kdblife.co.kr) 를통해확인하실수있습니다. 라. 해지환급금 : 계약이해지되는때에회사가계약자에게돌려주는금액을말합니다. 마. 외부지표금리 : 시중실세금리를반영한것으로, 국고채, 회사채, 통화안정증권, 양도성예금증서수익률을기준으로산출합니다. 4. 기간과날짜관련용어가. 보험기간 : 계약에따라보장을받는기간을말합니다. 나. 영업일 : 회사가영업점에서정상적으로영업하는날을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에따른공휴일및대체공휴일과근로자의날을제외합니다. ( 대통령령제28394호 )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 ( 공휴일 ) 관공서의공휴일은다음각호와같다. 다만, 재외공관의공휴일은우리나라의국경일중공휴일과주재국의공휴일로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중 3 1절, 광복절, 개천절및한글날 3. 1월 1일 Ⅳ - 2
4. 설날전날, 설날, 설날다음날 ( 음력 12월말일, 1월 1일, 2일 ) 6. 부처님오신날 ( 음력 4월 8일 ) 7. 5월 5일 ( 어린이날 ) 8. 6월 6일 ( 현충일 ) 9. 추석전날, 추석, 추석다음날 (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 10. 12월 25일 ( 기독탄신일 )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따른임기만료에의한선거의선거일 11. 기타정부에서수시지정하는날 제3조 ( 대체공휴일 ) 1 제2조제4호또는제9호에따른공휴일이다른공휴일과겹칠경우제2조제4호또는제9호에따른공휴일다음의첫번째비공휴일을공휴일로한다. 2 제2조제7호에따른공휴일이토요일이나다른공휴일과겹칠경우제2조제7호에따른공휴일다음의첫번째비공휴일을공휴일로한다. < 향후관련법령이개정된경우개정된내용을적용합니다 > 다. 월계약해당일 : 계약일부터 1개월마다돌아오는매월의계약해당일을말합니다. 다만, 해당월의계약해당일이없는경우에는해당월의마지막날을계약해당일로합니다. 계약해당일이없는달의예시 계약일 : 2017년 3월 31일일때, 2017년 4월의월계약해당일은 2017년 4월 30일로함 2017년 4월에는계약해당일 (31일) 이없으므로, 해당월의마지막날을계약해당일로함라. 연계약해당일 : 계약일부터 1년마다돌아오는매년의계약해당일을말합니다. 다만, 해당년의계약해당일이없는경우에는해당월의마지막날을계약해당일로합니다. 5. 기타용어의정의가. 보험료는다음에정하는기본보험료와추가보험료로구성됩니다. (1) 기본보험료계약을체결할때매월계속납입하기로한월납보험료를말합니다. (2) 추가보험료기본보험료이외에계약일부터연금개시전보험기간만료 2년전까지추가로납입하는보험료를말합니다. 나. 보험료납입한도 (1) 납입가능한추가보험료총한도기본보험료총액 ( 기본보험료x12x납입기간 ) 의 200% (2) 연간납입가능한추가보험료한도기본보험료 x 12 x 200% (3) 이계약의보험료납입한도액은연간 1,800만원을한도 ( 연금계좌를취급하는금융기관에가입한연금계좌의합계액을말합니다 ) 로합니다. 다만, 기본보험료미납입으로해지되어제29 조 ( 보험료의납입을연체하여해지된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에서정한부활 ( 효력회복 ) 보험료를납입할경우에는부활 ( 효력회복 ) 보험료한도내에서연간한도를적용하지않습니다. 예시 Ⅳ - 3
보험료납입기간 10년, 기본보험료 30만원, 이미납입한추가보험료 500만원인경우 계약경과기간 10개월 (10회납입 ) 시점의추가보험료납입가능한도 : 30만원 2 12-500만원 = 220만원다. 부가보험료 : 이상품에부가된계약체결비용및계약관리비용 ( 유지관련비용및기타비용 ) 을말합니다. 라. 기본적립액기본보험료의연금계약순보험료 ( 기본보험료에서부가보험료를제외한금액 ) 을신공시이율 ( 무배당연금저축Ⅳ) 로납입일부터일자계산에의하여적립한금액으로 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 이하 산출방법서 라합니다 ) 에서정한방법에따라계산한금액을말합니다. 마. 추가적립액추가보험료의연금계약순보험료 ( 추가보험료에서부가보험료를제외한금액 ) 을신공시이율 ( 무배당연금저축Ⅳ) 로납입일부터일자계산에의하여적립한금액으로 산출방법서 에서정한방법에따라계산한금액을말합니다. 바. 적립액기본적립액과추가적립액의합계액을말합니다. 사. 보험기간이계약의보험기간은다음에서정한기간으로구분합니다. (1) 연금개시전보험기간 : 가입시부터연금지급개시일의전일까지 (2) 연금개시후보험기간 : 연금지급개시일부터종신까지다만, 제19조 ( 계약내용의변경등 ) 제1항제3호에따라연금지급형태를변경한경우에는변경된연금지급형태별로다음에서정한기간을연금개시후보험기간으로합니다. ( 가 ) 종신연금형 : 연금지급개시일부터종신까지 ( 나 ) 확정연금형 : 연금지급개시일부터최종연금지급일까지 종신연금형 연금지급이시작된이후피보험자가매년계약해당일에살아있을때연금지급개시시적립액을기준으로피보험자의생존할기간에대해나누어계산한금액을연금으로지급받는형태를말합니다. 확정연금형 연금지급이시작된이후피보험자가연금개시후보험기간 ( 확정연금지급기간 ) 중피보험자의생사여부에관계없이매년계약해당일에연금지급개시시적립액을기준으로계약자가선택한확정연금지급기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 에대해나누어계산한금액을연금으로지급받는형태를말합니다. 제 2 관보험금의지급 제 3 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Ⅳ - 4
회사는연금개시후보험기간중매년계약해당일 ( 다만, 해당년의계약해당일이없는경우에는해당월의마지막날을계약해당일로합니다 ) 에피보험자가살아있을때 ( 다만, 확정연금형은연금개시후보험기간중연금지급기간의매년보험계약해당일 ) 에는연금지급형태및연금지급형태의선택비율에따라보험수익자에게매년 보험금지급기준표 ( 부표1 참조 ) 의해당연금을지급합니다. 제4조 ( 보험금지급에관한세부규정 ) 1 계약자는연금지급개시일전일까지연계약해당일로연금지급개시시점을선택하여야하며, 또한종신연금형, 확정연금형중에서연금지급형태를결정하여야합니다. 2 피보험자가연금지급기간중에사망하였을경우피보험자의상속인은제1항에도불구하고연금외의형태로지급받을수있으며, 이경우제21조 ( 계약의세제혜택등 ) 제4항을적용합니다. 다만, 상속인인배우자가계약을승계하는경우에는제21조 ( 계약의세제혜택등 ) 제5항에서제7항을적용합니다. 3 종신연금형을선택하신경우에는연금지급개시이후계약을해지할수없으며, 보증지급기간내에피보험자가사망한경우에한하여승계가가능합니다. 이때승계되는금액은잔여보증지급기간동안지급하기로한생존연금을 산출방법서 에따라계산한금액으로합니다. 4 계약자는종신연금형과확정기간연금형의연금지급형태를선택할수있으며, 2가지연금지급형태를모두선택한경우에는가입자가신청한연금지급형태별선택비율로나누어각각의연금액을계산합니다. 계약자는연금지급개시전에연금지급형태별선택비율을선택하여야합니다. 5 연금지급개시시기본적립액이 이미납입한기본보험료 + 1,000원 보다적을경우연금지급개시시기본적립액은 이미납입한기본보험료 + 1,000원 으로합니다. 6 다만, 제5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각의경우에는연금지급개시시기본적립액을 이미납입한보험료 + 1,000원 으로하지않고, 연금개시시점이추가로연기될수있습니다. 1. 제26조 ( 보험료납입유예에관한사항 ) 제3항에따라납입유예로인해연기된연금지급개시시기본적립액이이미납입한보험료를초과하지않는경우 2. 제29조 ( 보험료의납입을연체하여해지된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제6항에따라부활 ( 효력회복 ) 로인해연기된연금지급개시시기본적립액이이미납입한보험료를초과하지않는경우 제 5 조 ( 보험금지급사유의발생통지 ) 계약자또는피보험자나보험수익자는제 3 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에서정한보험금지급사유의발생을 안때에는지체없이이를회사에알려야합니다. 제6조 ( 보험금의청구 ) 1 보험수익자는다음의서류를제출하고보험금을청구하여야합니다. 1. 청구서 ( 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 ( 사망진단서등 ) 3. 신분증 ( 주민등록증이나운전면허증등사진이붙은정부기관발행신분증, 본인이아닌경우에는본인의인감증명서또는본인서명사실확인서포함 ) 4. 기타보험수익자가보험금의수령에필요하여제출하는서류 2 제1항제2호의사고증명서는의료기관에서발급한것이어야합니다. 제 7 조 ( 보험금의지급절차 ) Ⅳ - 5
1 회사는제6조 ( 보험금의청구 ) 에정한서류를접수한때에는접수증을드리고휴대전화문자메시지또는전자우편등으로도송부하며, 그서류를접수한날부터 3영업일이내에보험금을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의경우지급사유의조사나확인이필요한때에는접수후 10영업일이내에지급합니다. 2 회사는제3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에해당하는연금의지급시기가되면지급시기 7일이전에그사유와회사가지급하여야할금액을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에게알려드리며, 제1항에따라보험금을지급할때보험금지급일까지의기간에대한이자는 보험금을지급할때의적립이율계산 ( 부표3 참조 ) 과같이계산합니다. 3 회사가보험금지급사유를조사 확인하기위하여제1항의지급기일이내에보험금을지급하지못할것으로예상되는경우에는그구체적인사유, 지급예정일및보험금가지급제도 ( 회사가추정하는보험금의 50% 이내를지급 ) 에대하여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에게즉시통지하여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제6조 ( 보험금의청구 ) 에서정한서류를접수한날부터 30영업일이내에서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신청 ( 다만, 대상기관은금융분쟁조정위원회또는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 3. 수사기관의조사 4. 해외에서발생한보험사고에대한조사 5. 제5항에따른회사의조사요청에대한동의거부등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의책임있는사유로보험금지급사유의조사와확인이지연되는경우 보험금가지급제도 지급기한내에보험금이지급되지못할것으로판단될경우예상되는보험금의일부를먼저지급하는제도 4 제3항에의하여추가적인조사가이루어지는경우, 회사는보험수익자의청구에따라회사가추정하는보험금의 50% 상당액을가지급보험금으로지급합니다. 5 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는제12조 ( 계약전알릴의무위반의효과 ) 및제1항의보험금지급사유조사와관련하여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등관공서에대한회사의서면조사요청에동의하여야합니다. 다만, 정당한사유없이이에동의하지않을경우에는사실확인이끝날때까지회사는보험금지급지연에따른이자를지급하지않습니다. 6 회사는제5항의서면조사에대한동의요청시조사목적, 사용처등을명시하고설명합니다. 제8조 ( 주소변경통지 ) 1 계약자 ( 보험수익자가계약자와다른경우보험수익자를포함합니다 ) 는주소또는연락처가변경된경우에는지체없이이를회사에알려야합니다. 2 제1항에서정한대로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가변경내용을알리지않은경우에는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가회사에알린최종의주소또는연락처로등기우편등우편물에대한기록이남는방법으로알린사항은일반적으로도달에필요한시일이지난때에는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에게도달한것으로봅니다. 제 9 조 ( 보험수익자의지정 ) 이계약에서제 3 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의연금에대한보험수익자는계약자이어야하며피보험자와 Ⅳ - 6
동일인이어야합니다. 제10조 ( 대표자의지정 ) 1 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가 2명이상인경우에는각대표자를 1명지정하여야합니다. 이경우그대표자는각각다른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를대리하는것으로합니다. 2 지정된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의소재가확실하지않은경우에는이계약에관하여회사가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 1명에대하여한행위는각각다른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에게도효력이미칩니다. 3 계약자가 2명이상인경우에는그책임을연대로합니다. 설명 계약자가 2명이상인경우에보험료납입의무, 위험변경 증가의통지의무, 보험사고발생의통지의무, 위험유지의무등약관에서규정하는모든계약자의책임을연대하여집니다. 제 3 관계약자의계약전알릴의무등 제11조 ( 계약전알릴의무 ) 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청약할때 ( 진단계약의경우에는건강진단할때를말합니다 ) 청약서에서질문한사항에대하여알고있는사실을반드시사실대로알려야 ( 이하 계약전알릴의무 라하며, 상법상 고지의무 와같습니다 )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에서의료법제3조 ( 의료기관 ) 의규정에따른종합병원과병원에서직장또는개인이실시한건강진단서사본등건강상태를판단할수있는자료로건강진단을대신할수있습니다. 제12조 ( 계약전알릴의무위반의효과 ) 1 회사는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제11조 ( 계약전알릴의무 ) 에도불구하고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중요한사항에대하여사실과다르게알린경우에는회사가별도로정하는방법에따라계약을해지하거나보장을제한할수있습니다. 그러나다음중한가지에해당되는때에는계약을해지하거나보장을제한할수없습니다. 1. 회사가계약당시에그사실을알았거나과실로인하여알지못하였을때 2. 회사가그사실을안날부터 1개월이상지났거나또는보장개시일부터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지않고 2년 ( 진단계약의경우질병에대하여는 1년 ) 이지났을때 3. 계약을체결한날부터 3년이지났을때 4. 회사가이계약을청약할때피보험자의건강상태를판단할수있는기초자료 ( 건강진단서사본등 ) 에따라승낙한경우에건강진단서사본등에명기되어있는사항으로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였을때 ( 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회사에제출한기초자료의내용중중요사항을고의로사실과다르게작성한때에는계약을해지하거나보장을제한할수있습니다 ) 5. 보험설계사등이계약자또는피보험자에게고지할기회를주지않았거나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사실대로고지하는것을방해한경우, 계약자또는피보험자에게사실대로고지하지않게하였거나부실한고지를권유했을때다만, 보험설계사등의행위가없었다하더라도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사실대로고지하지않 Ⅳ - 7
거나부실한고지를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계약을해지하거나보장을제한할수있습니다. 2 회사는제1항에따라계약을해지하거나보장을제한할경우에는계약전알릴의무위반사실뿐만아니라계약전알릴의무사항이중요한사항에해당되는사유및계약의처리결과를 반대증거가있는경우이의를제기할수있습니다 라는문구와함께계약자에게서면등으로알려드립니다. 반대증거 소송법상입증책임이없는당사자가상대방에서입증하는사실을부정할목적으로반대되는사실을증명하기위해제출하는증거 3 제1항에따라계약을해지하였을때에는제34조 ( 해지환급금 ) 제1항에따른해지환급금을드리며, 보장을제한하였을때에는보험료, 보험가입금액등이조정될수있습니다. 4 제11조 ( 계약전알릴의무 ) 의계약전알릴의무를위반한사실이보험금지급사유발생에영향을미쳤음을회사가증명하지못한경우에는제1항에도불구하고계약의해지또는보장을제한하기이전까지발생한해당보험금을지급합니다. 5 회사는다른보험가입내역에대한계약전알릴의무위반을이유로계약을해지하거나보험금지급을거절하지않습니다. 제13조 ( 사기에의한계약 ) 1 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대리진단, 약물사용을수단으로진단절차를통과하거나진단서위ㆍ변조또는청약일이전에암또는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HIV) 감염의진단확정을받은후이를숨기고가입하는등의뚜렷한사기의사에의하여계약이성립되었음을회사가증명하는경우에는보장개시일부터 5년이내 ( 사기사실을안날부터는 1개월이내 ) 에계약을취소할수있습니다. 2 제1항에따라계약이취소된경우에는회사는계약자에게이미납입한보험료를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가승낙하기전에사기임을알았거나알수있었음에도보험료를반환하지않은경우에는보험료를납입한날의다음날부터반환일까지의기간에대하여회사는이계약의보험계약대출이율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드립니다. 제 4 관보험계약의성립과유지 제14조 ( 보험계약의성립 ) 1 계약은계약자의청약과회사의승낙으로이루어집니다. 2 회사는피보험자가계약에적합하지않은경우에는승낙을거절하거나별도의조건 ( 보험가입금액제한, 일부보장제외, 보험금삭감, 보험료할증등 ) 을붙여승낙할수있습니다. 보험가입금액제한 피보험자가가입을할수있는최대보험가입금액을제한하는방법을말합니다. 일부보장제외 ( 부담보 ) 일반적인경우보다위험이높은피보험자가가입하기위한방법의하나로, 특정질병또는 특정신체부위를보장에서제외하는방법을말합니다. Ⅳ - 8
보험금삭감 일반적인경우보다위험이높은피보험자가가입하기위한방법의하나로, 보험가입후기간이경과함에따라위험의크기및정도가점차감소하는위험에대해적용하여보험가입후일정기간내에보험사고가발생할경우미리정해진비율로보험금을감액하여지급하는방법을말합니다. 보험료할증 일반적인경우보다위험이높은피보험자가가입하기위한방법의하나로, 보험가입후기간이경과함에따라위험의크기및정도가점차증가하는위험또는기간의경과에상관없이일정한상태를유지하는위험에적용하는방법으로위험정도에따라주계약보험료이외에특별보험료를부가하는방법을말합니다. 3 회사는계약의청약을받고, 제1회보험료를받은경우에건강진단을받지않는계약은청약일, 진단계약은진단일 ( 재진단의경우에는최종진단일 ) 부터 30일이내에승낙또는거절하여야하며, 승낙한때에는보험증권을드립니다. 그러나 30일이내에승낙또는거절의통지가없으면승낙된것으로봅니다. 4 회사가제1회보험료를받고승낙을거절한경우에는거절통지와함께받은금액을돌려드리며, 보험료를받은기간에대하여평균공시이율+1% 를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계약자가제1회보험료를신용카드로납입한계약의승낙을거절하는경우에는신용카드의매출을취소하며이자를더하여지급하지않습니다. 설명 승낙을거절한경우 제 1 회보험료납입 거절통지와함께제 1 회보험료및이자지급 제 15 조 ( 계약의체결및보험료 ) 1 계약자는계약을체결할때연단위계약해당일로연금개시시점을선택하여야합니다. 2 연금계약의경우계약을체결할때연금지급형태는종신연금형으로정해집니다. 제16조 ( 청약의철회 ) 1 계약자는보험증권을받은날부터 15일이내에그청약을철회할수있습니다. 다만, 다음중한가지에해당되는때에는청약을철회할수없습니다. 1.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미만인계약또는전문보험계약자가체결한계약 청약의철회 계약자가보험계약을청약한이후단순히마음이변하거나청약한보험상품이마음에들지않아청약을취소하는것을말합니다. 전문보험계약자 Ⅳ - 9
보험계약에관한전문성, 자산규모등에비추어보험계약의내용을이해하고이행할능력이있는자로서보험업법제2조 ( 정의 ), 보험업법시행령제6조의2( 전문보험계약자의범위등 ) 또는보험업감독규정제1-4조의2( 전문보험계약자의범위 ) 에서정한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등의전문보험계약자를말합니다. 2. 청약을한날부터 30일 ( 다만, 전화를이용하여체결된보험계약중계약자의나이가만65세이상인계약은 45일 ) 을초과한경우 예시 1 청약철회기간 ( 보험증권을받은날부터 15 일이내 ) 7.1 청약일 7.5 보험증권을받은날 7.20 예시 2 청약철회기간 ( 청약후 30 일이되는날까지 ) 7.1 청약일 7.20 보험증권을받은날 7.31 예시 3 전화를이용하여체결된보험계약중계약자의나이가만 65 세이상인계약 청약철회기간 ( 청약후 45 일이되는날까지 ) 7.1 청약일 7.31 보험증권을받은날 8.15 2 계약자는청약서의청약철회란을작성하여회사에제출하거나, 통신수단을이용하여제1항의청약철회를신청할수있습니다. 3 계약자가청약을철회한때에는회사는청약의철회를접수한날부터 3일이내에납입한보험료를돌려드리며, 보험료반환이늦어진기간에대하여는이계약의보험계약대출이율 ( 이하 보험계약대출이율 이라합니다 ) 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제1 회보험료를신용카드로납입한계약의청약을철회하는경우에는회사는신용카드의매출을취소하며이자를더하여지급하지않습니다. 4 청약을철회할때에이미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였으나계약자가그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사실을알지못한경우에는청약철회의효력은발생하지않습니다. Ⅳ - 10
5 제 1 항에서보험증권을받은날에대한다툼이발생한경우회사가이를증명하여야합니다. 제17조 ( 약관교부및설명의무등 ) 1 회사는계약자가청약할때에계약자에게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하여야하며, 청약후에지체없이약관및계약자보관용청약서를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동의하는경우약관및계약자보관용청약서등을광기록매체 (CD, DVD 등 ), 전자우편등전자적방법으로송부할수있으며, 계약자또는그대리인이약관및계약자보관용청약서등을수신하였을때에는해당문서를드린것으로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경우, 회사는계약자의동의를얻어다음중한가지방법으로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할수있습니다. 통신판매계약 전화 우편 인터넷등통신수단을이용하여체결하는계약을말합니다. 1. 인터넷홈페이지에서약관및그설명문 ( 약관의중요한내용을알수있도록설명한문서 ) 을읽거나내려받게하는방법. 이경우계약자가이를읽거나내려받은것을확인한때에당해약관을드리고그중요한내용을설명한것으로봅니다. 2. 전화를이용하여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전알릴의무, 약관의중요한내용등계약을체결하는데필요한사항을질문또는설명하는방법. 이경우계약자의답변과확인내용을음성녹음함으로써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한것으로봅니다. 2 회사가제1항에따라제공될약관및계약자보관용청약서를청약할때계약자에게전달하지않거나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하지않은때또는계약을체결할때계약자가청약서에자필서명 ( 날인 ( 도장을찍음 ) 및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따른전자서명또는동법제2조제3호에따른공인전자서명을포함합니다 ) 을하지않은때에는계약자는계약이성립한날부터 3개월이내에계약을취소할수있습니다. 전자서명법제2조제2호및제3호 2. " 전자서명 " 이라함은서명자를확인하고서명자가해당전자문서에서명을하였음을나타내는데이용하기위하여해당전자문서에첨부되거나논리적으로결합된전자적형태의정보를말한다. 3. " 공인전자서명 " 이라함은다음각목의요건을갖추고공인인증서에기초한전자서명을말한다. 가. 전자서명생성정보가가입자에게유일하게속할것나. 서명당시가입자가전자서명생성정보를지배 관리하고있을것다. 전자서명이있은후에해당전자서명에대한변경여부를확인할수있을것라. 전자서명이있은후에해당전자문서의변경여부를확인할수있을것 < 향후관련법령이개정된경우개정된내용을적용합니다 > 3 제2항에도불구하고전화를이용하여계약을체결하는경우다음각호의어느하나를충족하는때에는자필서명을생략할수있으며, 위제1항규정에따른음성녹음내용을문서화한확인서를계약자에게드림으로써계약자보관용청약서를전달한것으로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및보험수익자가동일한계약일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가동일하고보험수익자가계약자의법적상속인인계약일경우 4 제2항에따라계약이취소된경우에는회사는계약자에게이미납입한보험료를돌려드리며, 보 Ⅳ - 11
험료를받은기간에대하여보험계약대출이율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지급합니다. 제18조 ( 계약의무효 ) 계약을체결할때계약에서정한피보험자의나이에미달되었거나초과되었을경우 ( 다만, 회사가나이의착오를발견하였을때이미계약나이에도달한경우에는유효한계약으로봅니다 ) 에는계약을무효로하며, 이미납입한보험료를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고의또는과실로계약이무효로된경우와회사가승낙전에무효임을알았거나알수있었음에도보험료를반환하지않은경우에는보험료를납입한날의다음날부터반환일까지의기간에대하여회사는이계약의보험계약대출이율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돌려드립니다. 제19조 ( 계약내용의변경등 ) 1 계약자는회사의승낙을얻어다음의사항을변경할수있습니다. 이경우승낙을서면으로알리거나보험증권의뒷면에기재하여드립니다. 1. 기본보험료증액및감액 2. 보험료의납입방법및보험료납입기간 ( 다만, 납입기간을변경할때 10년납이상가입한계약에한하며, 10년납이상으로변경시에만가능 ) 3. 연금지급형태, 연금지급형태선택비율, 연금개시나이 4. 소득세법에따른배우자승계를위한배우자로의계약자변경 5. 기타계약의내용 2 회사는계약자가제1항제1호에따라기본보험료를감액하고자할때에는그감액된부분은해지된것으로보지않습니다. 기본보험료의감액 가입할때선택한기본보험료를낮추는것을감액이라고하며, 계약자는기본보험료의감액을신청할수있습니다. 기본보험료의감액후에는감액한비율만큼보장이감소합니다. 기본보험료를감액하면해지환급금이없거나최초가입할때안내한해지환급금보다적어질수있습니다. 3 제2항에따라기본보험료를감액할경우해지환급금이없거나최초가입할때안내한연금지급개시시적립액 ( 해지환급금 ) 보다적어질수있습니다. 4 계약자는제1항제3호의연금지급형태, 연금지급형태선택비율, 연금개시나이를연금지급개시전에제1항에따라언제든지변경할수있습니다. 5 회사는제1항에따라계약자를변경한경우, 변경된계약자에게보험증권및약관을교부하고변경된계약자가요청하는경우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하여드립니다. 제20조 ( 특별계정의운용 ) 1 회사는 1개이상의특별계정 (2개이상의특별계정이있는경우각각을 개별특별계정 이라하고, 1개이상의특별계정을총칭해서 특별계정 이라합니다 ) 을설정하여이계약의보험료및책임준비금에대해서회사가정한방법에기초하여운용합니다. 책임준비금 장래의보험금, 해지환급금등을지급하기위하여계약자가납입한보험료중일정액을회사가적립해둔금액을말합니다. Ⅳ - 12
2 제1항의내용에도불구하고보험업감독규정에따른특별계정이설정되기이전에는일반계정에서일반보험의자산과는별도로구분하여운용합니다. 일반계정(General Account) - 특별계정외에계약자가납입한보험료를회계처리하기위한계정을말합니다. - 생명보험상품대부분을차지하는관리계정으로퇴직보험, 연금저축, 변액보험처럼관련법령으로특별계정을설치하여운용하도록한상품을제외한것입니다. 특별계정(Separate Account) - 적립액의전부또는일부를기타재산과구별하여운용하기위한계정을말합니다. - 보험상품의도입목적, 상품운용방법등이일반상품과크게상이하여보험회사로하여금다른보험상품과구분하여별도로관리및운용을할것을보험관련법규에서지정한것으로계정상호간계약자를보호하는것을목적으로설정한것입니다. 주요특별계정상품으로는퇴직보험, 연금저축, 변액보험등이있습니다. 제21조 ( 계약의세제혜택등 ) 1 이계약은관련세법이정한바에따라납입한보험료에대하여세액공제 [ 납입한보험료중연간 400만원 ( 다만, 총급여 1억 2,000만원또는종합소득금액 1억원초과시는 300만원 ) 한도로납입보험료의 12% 세액공제 (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 근로소득만있는경우에는총급여액 5천 500 만원 ) 이하인경우납입보험료의 15% 세액공제 )]( 이하 연금계좌세액공제 라합니다 ) 를받을수있으며, 연금수령에해당하는금액에대해서는연금소득세를납입하여야합니다. 다만, 이전과세기간에납입한보험료중연금계좌세액공제를받지않은금액이있는경우로서, 계약자가연금수령개시신청일이전에그금액의전부또는일부를해당과세기간에납입한보험료로전환하여줄것을회사에신청한경우에는전환신청한금액을연금계좌에서인출하여그신청을한날에다시해당연금계좌에납입한것으로봅니다. 2 계약자가이계약에서인출 ( 연금지급등 ) 할경우관련세법에서정하는연금수령에해당하는금액은연금소득세를, 연금수령에해당하지않는금액은기타소득세 (16.5%, 지방소득세포함 ) 또는이연퇴직소득세 ( 이연퇴직소득에한함 ) 를납입하여야합니다. 다만, 관련세법에서정하는의료비인출에해당하는금액은연금수령한도를초과하더라도연금소득 ( 적용세율 5.5%~3.3%, 지방소득세포함 ) 으로분리과세합니다. 계약자의특별한의사표시가없는경우매년지급하는연금액은관련세법에서정한바에따라연금소득으로인정받을수있는범위이내로합니다. < 연금수령 > 연금수령요건을만족하거나, 의료비인출또는부득이한사유 ( 제4항각호 ) 에해당하는인출 < 연금수령요건 > 가입일이후 5년이후수령단, 이연퇴직소득이연금계좌에있는경우에는가입일이후 5년이전수령하는경우도포함 만 55세이후수령 연금수령한도이내수령 < 연금수령한도 > 주 1) 과세기간개시일현재연금한도액 = 연금재원평가총액 1.2 (11 - 연금수령연차주2) ) Ⅳ - 13
주1) 연금수령개시신청일이속하는과세기간에는연금수령개시신청일을과세기간개시일로한다. 주2) 최초로연금을수령할수있는날이속하는과세연도를 1년차로보며, 연금수령연차가 11년이상인경우한도미적용. 단, 2013년 2월 28일이전에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가입한계약자가퇴직하여퇴직소득전액을새로설정된연금계좌로이체하는경우에는가산연차를 6년차로적용. < 의료비인출 > 계약자가본인을위하여소득세법령에서정한의료비 ( 미용 성형수술을위한비용및건강증진을위한의약품구입비용제외 ) 를직접부담하고그부담한금액을계약자가지정한의료비연금계좌에서인출하는것 < 의료비연금계좌 > 1인당하나의연금계좌만지정이가능하며, 의료비연금계좌에서의료비인출을하려는경우해당의료비를지급한날부터 6개월이내에의료비인출신청서및부담한의료비를확인할수있는서류등을회사에제출하여야합니다. 3 제2항과관련하여이계약및다른연금계좌에서수령한소득세과세대상연금소득 ( 공적연금소득제외 ) 의합계가연간 1,200만원을초과하는경우계약자의다른소득과합산하여종합과세되며, 소득세과세대상연금소득의합계가연간 1,200만원이하인경우분리과세로납세의무를종결 ( 다만, 계약자가종합소득과세표준을계산할때이를합산하려는경우는종합과세가능 ) 할수있습니다. 4 제2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중한가지에해당하는사유로이계약을해지하거나연금외의형태로지급받는경우에는종합과세대상에포함되지않으며, 연금소득세로분리과세합니다. 1. 계약자의사망 2. 천재 지변 3. 계약자또는그부양가족 [ 소득세법상기본공제대상자 ( 소득의제한은받지않음 ) 에한함 ] 의질병 부상에따라 3개월이상의요양이필요한경우다만, 이경우연금소득세로분리과세하는금액의범위는다음각호에서정한금액의합계액으로제한됩니다. 가. 200만원나. 의료비와간병인비용다. 연금계좌가입자본인의휴직또는휴업월수 (1월미만의기간이있는경우에는이를 1월로봅니다 ) 150만원 4. 계약자가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에따른파산의선고또는개인회생절차개시의결정을받은경우 5. 회사의영업정지, 영업인 허가의취소, 해산결의또는파산선고 6. 계약자의해외이주 5 제4항제1호에서상속인이배우자인경우에는이계약을승계할수있으며배우자는계약자사망일을승계된연금계좌가입일로합니다. 이경우회사는상속인인배우자를계약자로하여이계약을변경하여드립니다. 다만, 연금수령을개시할때최소납입요건경과판정을위한가입일및연금수령한도산정을위한연금수령연차기산일은피상속인 ( 사망한계약자 ) 기준으로적용합니다. 6 제4항각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사유발생일부터 6개월이내에신청해야연금소득세를적용받을수있으며, 피상속인 ( 사망한계약자 ) 의계좌를승계하기위해서는피상속인이사망한날이속하는달의마지막날부터 6개월이내에승계를신청하여야합니다. 7 계약승계일이속한해당연도에상속인 ( 사망한계약자의배우자 ) 의연간보험료납입한도액은피 Ⅳ - 14
상속인이납부한금액과무관하게연간 1,800만원 ( 연금계좌를취급하는금융기관에가입한연금계좌의합계액을말합니다 ) 으로합니다. 그외연금의인출 ( 연금지급등 ) 과관련된사항은제2항에서제4항을준용합니다. 8 계약자는연금개시후소득세법령에서정한의료비를목적으로인출이가능하며, 의료비인출한도는종신연금형의경우잔여보증지급기간동안지급될연금액에대한계약자적립금, 확정기간연금형의경우잔여연금지급기간동안지급될연금액에대한계약자적립금으로합니다. 제19조 ( 계약내용의변경등 ) 에따라연금지급형태를 2가지로선택한경우에는확정기간연금형의잔여연금지급기간동안지급될연금액에대한계약자적립금에서우선의료비를인출하며, 확정기간연금형의계약자적립금이없을경우종신연금형의잔여보증지급기간동안지급될연금액에대한계약자적립금에서의료비를인출합니다. 의료비인출에따라연금연액및연금월액이감소될수있으며, 확정기간연금형으로만연금을수령하는경우의료비인출에따라계약자적립금이소진되면확정기간연금형의연금지급기간이전에이계약이종료될수있습니다. 9 이계약의세제와관련한사항은관련세법의제 개정이나폐지에따라변경될수있습니다. 제22조 ( 보험나이등 ) 1 이약관에서의피보험자의나이는보험나이를기준으로합니다. 다만, 제21조 ( 계약의세제혜택등 ) 제2호의경우에는실제만나이를적용합니다. 보험나이 계약자또는피보험자의출생일부터계약일까지의기간을따진나이로보험료산정의기준이됨 2 제1항의보험나이는계약일현재피보험자의실제만나이를기준으로 6개월미만의끝수는버리고 6개월이상의끝수는 1년으로하여계산하며, 이후매년계약해당일에나이가증가하는것으로합니다. 다만, 해당연도의계약해당일이없는경우에는해당월의마지막날을계약해당일로합니다. 보험나이계산예시 생년월일 : 1988년 10월 2일 예1) 2016년 4월 13일에가입할경우예2) 2016년 3월 13일에가입할경우 2016년 4월 13일 2016년 3월 13일 - 1988년 10월 2일 - 1988년 10월 2일만 27년 6월 11일만 27년 5월 11일 보험나이 28세 보험나이 27세 3 피보험자의나이또는성별에관한기재사항이사실과다른경우에는정정된나이또는성별에해당하는보험금및보험료로변경합니다. 설명 피보험자의나이또는성별에관한청약서등의기재사항이신분증 ( 주민등록증이나운전면허증등사진이붙은정부기관발행신분증, 본인이아닌경우에는본인의인감증명서또는본인서명사실확인서포함 ) 에기재된사실과다른경우에는정정된나이또는성별에해당하는보험금및보험료로변경합니다. Ⅳ - 15
제23조 ( 계약의소멸 ) 1 연금개시전보험기간중피보험자의사망으로인하여이약관에서규정하는보험금지급사유가더이상발생할수없는경우에는이계약은그때부터효력이없습니다. 이때사망을보험금지급사유로하지않는경우에는 산출방법서 에서정하는바에따라회사가적립한사망당시의적립액을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2 제1항의적립액지급사유가발생한경우계약자는제6조 ( 보험금의청구 ) 제1항의서류중적립액지급과관련된서류를제출하고적립액을청구하여야합니다. 적립액의지급절차는제7조 ( 보험금의지급절차 ) 의규정을따릅니다. 다만, 제7조 ( 보험금의지급절차 ) 제2항에도불구하고지급기일의다음날부터지급일까지의기간에대한이자의계산은보험계약대출이율을연단위복리로계산합니다. 3 연금개시후보험기간중사망한경우및연금지급기간종료등이약관에서규정하는보험금지급사유가더이상발생할수없는경우에는이계약은그때부터효력이없습니다. 4 피보험자의배우자인상속인이이계약을승계하고자할경우에는피보험자가사망한날이속하는달의마지막날부터 6개월이내에승계를회사에요청하여야합니다. 승계와관련된절차및효력은소득세법령에정한바를따릅니다. 5 제1항, 제3항및제21조 ( 계약의세제혜택등 ) 제4항의 사망 에는보험기간에다음어느하나의사유가발생한경우를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받은경우 : 법원에서인정한실종기간이끝나는때에사망한것으로봅니다. 실종선고 어떤사람의생사불명의상태가일정기간이상계속될때일정절차에따라법원이사망한것으로인정하는제도 2. 관공서에서수해, 화재나그밖의재난을조사하고사망한것으로통보하는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기재된사망연월일을기준으로합니다. 제 5 관보험료의납입 제24조 ( 제1회보험료및회사의보장개시 ) 1 회사는계약의청약을승낙하고제1회보험료를받은때부터이약관이정한바에따라보장을합니다. 또한, 회사가청약과함께제1회보험료를받은후승낙한경우에도제1회보험료를받은때부터보장이개시됩니다. 자동이체또는신용카드로납입하는경우에는자동이체신청또는신용카드매출승인에필요한정보를제공한때를제1회보험료를받은때로하며, 계약자의책임있는사유로자동이체또는매출승인이불가능한경우에는보험료가납입되지않은것으로봅니다. 2 회사가청약과함께제1회보험료를받고청약을승낙하기전에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였을때에도보장개시일부터이약관이정하는바에따라보장을합니다. 3 회사는제2항에도불구하고, 다음중한가지에해당되는경우에는보장을하지않습니다. 보장개시일 Ⅳ - 16
회사가보장을개시하는날로서계약이성립되고제 1 회보험료를받은날을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전이라도청약과함께제 1 회보험료를받은경우에는제 1 회보험료를받은날을말 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계약일로봅니다. 청약한후에회사가승낙하고그이후에제 1 회보험료를받은경우 보장개시일 청약승낙제 1 회보험료납입 청약과동시에제 1 회보험료를납입하고그이후에회사가승낙한경우 보장개시일 청약 제 1 회보험료납입 승낙 청약한후에제 1 회보험료를납입하고그후에회사가승낙한경우 보장개시일 청약제 1 회보험료납입승낙 1. 제11조 ( 계약전알릴의무 ) 에따라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회사에알린내용이나건강진단내용이보험금지급사유의발생에영향을미쳤음을회사가증명하는경우 2. 제12조 ( 계약전알릴의무위반의효과 ) 를준용하여회사가보장을하지않을수있는경우 3. 진단계약에서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할때진단을받지않은경우. 다만, 진단계약에서진단을받지않은경우라도재해로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는경우에는보장을해드립니다. 4 청약서에피보험자의직업또는직종별로보험가입금액의한도액이명시되어있음에도그한도액을초과하여청약을하고청약을승낙하기전에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그초과청약액에대하여는보장을하지않습니다. 다만, 회사는그한도액을초과하여청약된부분에대한보험료는계약자에게돌려드리며, 보험료를받은기간에대한이자는제14조 ( 보험계약의성립 ) 제4 항을준용합니다. 제25조 ( 제2회이후보험료의납입 ) 1 계약자는제2회이후의보험료를납입기일까지납입하여야하며, 회사는계약자가보험료를납입한경우에는영수증을발행하여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 ( 우체국포함 ) 를통하여보험료를납입한경우에는그금융회사발행증빙서류를영수증으로대신합니다. 납입기일 계약자가제2회이후의보험료를납입하기로한날을말합니다. Ⅳ - 17
2 선납보험료는보험료납입기간이내에당월분을제외한 6개월분이하의기본보험료를선납할때에한하며, 선납보험료는기본보험료의배수로납입하여야합니다. 3 제2항의선납보험료는보험료납입일부터이보험의신공시이율 ( 무배당연금저축Ⅳ) 으로적립하여납입해당일에대체합니다. 4 선납보험료에해당하는이자부분에대해서는해지공제를하지않습니다. 제26조 ( 보험료납입유예에관한사항 ) 1 계약자는계약일부터 2년 6개월이지난이후부터회사가정한방법에따라보험료납입의일시중지 ( 이하 납입유예 라합니다 ) 를신청할수있습니다. 이경우보험료의납입이중지된기간 ( 이하 납입유예기간 이라합니다 ) 동안보험료를납입하지않을수있습니다. 2 제1항의경우납입유예이후의해당보험료납입기일은납입유예기간만큼연기되고, 그에따라보험료납입기간은납입유예기간만큼연장됩니다. 납입유예기간중납입하지않은기본보험료및향후보험료는연기된보험료납입기일및연장된보험료납입기간에따라납입하여야합니다. 3 제2항에따라연기된납입완료시점이약정된연금개시시점이후인경우연금개시시점은자동연기됩니다. 다만, 납입유예로인해연기된연금지급개시시기본적립액이이미납입한보험료를초과하지않는경우보험업감독규정제1-2조 ( 정의 ) 제4호의저축성보험요건을충족하기위해연금개시시점이추가로연기될수있습니다. 4 납입유예기간중월계약해당일에해지환급금 ( 보험계약대출의원금과이자를차감한금액 ) 에서제8 항에서정한월공제액의공제가불가할경우그때부터납입유예기간은종료되며, 회사는제28조 ( 보험료의납입이연체되는경우납입최고 ( 독촉 ) 와계약의해지 ) 에따라납입최고 ( 독촉 ) 를합니다. 5 납입유예신청가능횟수는총 5회를한도로하며, 납입유예기간은누적하여 36개월 ( 보험료가연체된경우연체개월수포함 ) 을초과할수없습니다. 또한납입유예의신청은월단위로가능합니다. 6 계약자는납입유예기간동안기본보험료및추가납입보험료를납입할수없으며, 계약자가납입유예기간이종료되기전에보험료를납입하고자하는경우에는회사에보험료납입을신청함으로써보험료를납입할수있습니다. 이경우납입유예기간은그때부터종료되며, 계약자는매월기본보험료납입기일까지해당기본보험료를납입하여야합니다. 7 회사는납입유예기간종료일 1개월이전까지계약자에게보험료납입을안내하고, 계약자는납입유예기간종료후도래하는기본보험료납입기일까지기본보험료를납입하여야합니다. 8 회사는납입유예기간동안계약유지를위해월공제액 [ 계약관리비용중유지관련비용 ( 납입후 )] 를매월계약해당일에적립액에서공제합니다. 제27조 ( 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 ) 1 계약자는제28조 ( 보험료의납입이연체되는경우납입최고 ( 독촉 ) 와계약의해지 ) 에따른보험료의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이지나기전까지회사가정한방법에따라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을신청할수있으며, 이경우제37조 ( 보험계약대출 ) 제1항에따른보험계약대출금으로기본보험료가자동으로납입되어계약은유효하게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서면이외에인터넷또는전화 ( 음성녹음 ) 등으로자동대출납입을신청할경우회사는자동대출납입신청내역을서면또는전화 ( 음성녹음 ) 등으로계약자에게알려드립니다. 2 제1항에도불구하고보험계약대출금과보험계약대출이자를더한금액이해지환급금 ( 해당기본보험료가납입된것으로계산한금액을말합니다 ) 을초과하는때에는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을더는 Ⅳ - 18
할수없습니다. 3 제1항및제2항에따른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기간은최초자동대출납입일부터 1년을한도로하며그이후의기간에대한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을위해서는제1항에따라재신청을하여야합니다. 4 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이행하여진경우에도자동대출납입전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이끝나는날의다음날부터 1개월이내에계약자가계약의해지를청구한때에는회사는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이없었던것으로하여제35조 ( 해지환급금 ) 제1항에따른해지환급금을지급합니다. 5 제1항에서제4항에도불구하고제26조 ( 보험료납입유예에관한사항 ) 에의한납입유예기간에는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을신청할수없습니다. 6 회사는자동대출납입이종료된날부터 15일이내에자동대출납입이종료되었음을서면, 전화 ( 음성녹음 ) 또는전자문서 (SMS 포함 ) 등으로계약자에게안내하여드립니다. 7 제1항에도불구하고제37조 ( 보험계약대출 ) 제1항에따라보험계약대출이제한된경우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이제한될수있습니다. 제28조 ( 보험료의납입이연체되는경우납입최고 ( 독촉 ) 와계약의해지 ) 1 계약자가제2회이후의기본보험료를납입기일까지납입하지않아보험료납입이연체중인경우또는납입유예로인하여해지환급금 ( 다만, 보험계약대출의원금과이자를차감한금액 ) 에서월공제액 [ 계약관리비용중유지관련비용 ( 납입후 )] 을충당할수없게된경우에회사는 14일 ( 보험기간이 1년미만인경우에는 7일 ) 이상의기간을납입최고 ( 독촉 ) 기간 ( 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의마지막날이영업일이아닌때에는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은그다음날까지로합니다 ) 으로정하며아래사항에대하여서면 ( 등기우편등 ), 전화 ( 음성녹음 ) 또는전자문서등으로알려드립니다. 다만해지전에발생한보험금지급사유에대하여회사는보상하여드립니다. 1. 계약자 ( 보험수익자와계약자가다른경우보험수익자를포함합니다 ) 에게납입최고 ( 독촉 ) 기간내에연체보험료를납입하여야한다는내용 2. 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이끝나는날까지보험료를납입하지않을경우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이끝나는날의다음날에계약이해지된다는내용 ( 이경우계약이해지되는때에는즉시해지환급금에서보험계약대출원금과이자가차감된다는내용을포함합니다 ) 납입최고( 독촉 ) 약정된기일까지보험료가납입되지않을경우, 회사가계약자에게납입을재촉하는일 2 회사가제1항에따른납입최고 ( 독촉 ) 등을전자문서로안내하고자할경우에는계약자에게서면, 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따른전자서명또는동법제2조제3호에따른공인전자서명으로동의를얻어수신확인을조건으로전자문서를송신하여야하며, 계약자가전자문서에대하여수신을확인하기전까지는그전자문서는송신되지않은것으로봅니다. 회사는전자문서가수신되지않은것을확인한경우에는제1항에서정한내용을서면 ( 등기우편등 ) 또는전화 ( 음성녹음 ) 로다시알려드립니다. 3 제1항에따라계약이해지된경우에는제35조 ( 해지환급금 ) 제1항에따른해지환급금을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제 29 조 ( 보험료의납입을연체하여해지된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1 제 28 조 ( 보험료의납입이연체되는경우납입최고 ( 독촉 ) 와계약의해지 ) 에따라계약이해지되었으 나해지환급금을받지않은경우 ( 보험계약대출등에따라해지환급금이차감되었으나받지않은 Ⅳ - 19
경우또는해지환급금이없는경우를포함합니다 ) 계약자는해지된날부터 3년이내에회사가정한바에따라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을청약할수있습니다. 부활( 효력회복 ) 보험료납입을연체하여계약이해지되고계약자가해지환급금을받지않은경우에회사가정하는소정의절차에따라해지된계약을다시되살리는일 2 회사가제1항의부활 ( 효력회복 ) 을승낙한때에계약자는부활 ( 효력회복 ) 을청약한날까지의연체된기본보험료에이계약의사업방법서에서정한이율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납입하여야합니다. ➂ 제2항에도불구하고계약자가요청하는경우부활 ( 효력회복 ) 을청약한날이속한달의 1회기본보험료만납입하여부활 ( 효력회복 ) 할수있습니다. 다만, 1회기본보험료납입후적립액이제5항에서정한월공제액합계액보다적은경우에계약자는그차액을추가로납입해야합니다. ➃ 제3항에따라부활 ( 효력회복 ) 한경우기본보험료납입기일및납입완료시점은기본보험료를납입하지않은만큼연기됩니다. ➄ 제3항에따라부활 ( 효력회복 ) 한경우보험료를납입하지않은날부터부활 ( 효력회복 ) 하기전까지기간에대해서는 산출방법서 에서정한월공제액 [ 계약관리비용중유지관련비용 ( 납입후 )] 을매월계약해당일에적립액에서공제하며, 이계약의신공시이율 ( 무배당연금저축Ⅳ) 로적립합니다. ➅ 제4항에따라연기된납입완료시점이약정된연금개시시점이후인경우연금개시시점은자동연기됩니다. 다만, 부활 ( 효력회복 ) 로인해연기된연금지급개시시기본적립액이이미납입한보험료를초과하지않는경우보험업감독규정제1-2조 ( 정의 ) 제4호의저축성보험요건을충족하기위해연금개시시점이추가로연기될수있습니다. 7 제1항에따라해지계약을부활 ( 효력회복 ) 하는경우에는제11조 ( 계약전알릴의무 ), 제12조 ( 계약전알릴의무위반의효과 ), 제13조 ( 사기에의한계약 ), 제14조 ( 보험계약의성립 ) 제2항및제3 항및제24조 ( 제1회보험료및회사의보장개시 ) 를준용합니다. 다만, 부활 ( 효력회복 ) 의경우제1 회보험료는부활 ( 효력회복 ) 시의보험료를의미합니다. 제30조 ( 강제집행등으로인하여해지된계약의특별부활 ( 효력회복 )) 1 회사는계약자의해지환급금청구권에대한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및지방세체납처분절차에따라계약이해지된경우해지당시의보험수익자가계약자의동의를얻어계약해지로회사가채권자에게지급한금액을회사에지급하고제19조 ( 계약내용의변경등 ) 제1항의절차에따라계약자명의를보험수익자로변경하여계약의특별부활 ( 효력회복 ) 을청약할수있음을보험수익자에게통지하여야합니다. 강제집행 국가의집행기관이채권자를위하여사법상의청구권을국가권력을가지고강제적으로실현하는법적절차 담보권실행 채무자가채무를갚지않을경우, 채무이행을확보할수있도록제공된담보로부터담보권자 가채무를변제받는절차 국세및지방세체납처분절차 Ⅳ - 20
납세자가국세및지방세를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않는경우에국세징수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따라행하는압류및공매처분등절차 2 회사는제1항에따른계약자명의변경신청및계약의특별부활 ( 효력회복 ) 청약을승낙합니다. 3 회사는제1항의통지를지정된보험수익자에게하여야합니다. 다만, 회사는법정상속인이보험수익자로지정된경우에는제1항의통지를계약자에게할수있습니다. 4 회사는제1항의통지를계약이해지된날부터 7일이내에하여야합니다. 5 보험수익자는통지를받은날 ( 제3항에따라계약자에게통지된경우에는계약자가통지를받은날을말합니다 ) 부터 15일이내에제1항의절차를이행할수있습니다. 제 6 관계약의해지및해지환급금등 제31조 ( 계약자의임의해지 ) 계약자는계약이소멸하기전에언제든지계약을해지할수있으며 ( 다만, 종신연금형의경우연금이지급개시된이후에는해지할수없습니다 ), 이경우회사는제35조 ( 해지환급금 ) 제1항에따른해지환급금을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제32조 ( 계약의이전 ) 1 계약자는보험기간중다음중하나로의계좌이체를통하여계약을이전할수있습니다. 1. 회사의다른연금저축또는다른금융회사 ( 연금계좌취급자 ) 의연금저축 2. 회사또는다른금융회사 ( 연금계좌취급자 ) 의개인형퇴직연금 (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정한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따라설정한퇴직연금에한하며이하 개인형퇴직연금 이라합니다 ) 2 제1항에따라해지환급금등제지급금을이체하고자하는경우회사는소정의계약이전수수료를부과할수있습니다. 3 제1항에따라이체하는경우관련세법에따라연금계좌의인출로보지않으므로소득세가부과되지않습니다. 다만, 2013년 3월 1일전에가입한연금저축으로이전할경우인출로보아소득세가부과됩니다. 4 다음의경우에는계약이전을제한합니다. 1. 이전신청일이속한연도를기준으로소득세법령에따른연금계좌의 1인당납입한도를초과하는경우 ( 이전받을금융기관에서의거절 ) 2. 계약을분할 ( 금액분할 ) 하여이전하는경우 3. 압류, 가압류또는질권등이설정된계약을이전하는경우 압류, 가압류등법적으로지급이제한된계약 보험계약대출이있는계약으로서별도의자금으로상환이되지않은계약 4. 다음의계약을이전하는경우 종신연금형으로서연금이지급중인계약 보험사고가발생하여장해연금을지급하고있거나보험료의납입면제가적용되는계약 보험사고발생후보험금지급이확정되지않은계약 5. 이미연금수령이개시된연금저축또는개인형퇴직연금으로이전하는경우 Ⅳ - 21
6. 계약자나이가만55세미만이거나계약일부터 5년이경과하지않은계약을개인형퇴직연금으로이전하는경우 5 계약자가이미실효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받지않은이보험의계약을다른연금저축또는개인형퇴직연금으로이전하고자하는경우회사는부활 ( 효력회복 ) 없이계약을이전처리할수있습니다. 제33조 ( 중대사유로인한해지 ) 1 회사는아래와같은사실이있을경우에는그사실을안날부터 1개월이내에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가고의로보험금지급사유를발생시킨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가보험금청구에관한서류에고의로사실과다른것을기재하였거나그서류또는증거를위조또는변조한경우. 다만, 이미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보험금지급에영향을미치지않습니다. 설명 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가보험금청구에관한서류를변조하여보험금을청구한경우, 회사는그사실을안날부터 1개월이내에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다만, 이경우에도회사는실제발생한보험금지급사유에대해서는보험금을지급합니다. 예시 입원을보장하는보험상품에가입한피보험자가 10일간입원하였음에도불구하고입원확인서를변조하여입원일수 30일에해당하는보험금을청구한경우, 회사는그사실을안날부터 1개월이내에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다만, 이경우에도입원일수 10 일을기준으로계산한보험금을지급합니다. 2 회사가제1항에따라계약을해지한경우회사는그취지를계약자에게통지하고제35조 ( 해지환급금 ) 제1항에따른해지환급금을지급합니다. 제34조 ( 회사의파산선고와해지 ) 1 회사가파산의선고를받은때에는계약자는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2 제1항의규정에따라해지하지않은계약은파산선고후 3개월이지난때에는그효력을잃습니다. 3 제1항의규정에따라계약이해지되거나제2항의규정에따라계약이효력을잃는경우에회사는제35조 ( 해지환급금 ) 제1항에의한해지환급금을계약자에게드립니다. 제35조 ( 해지환급금 ) 1 이약관에따른해지환급금은 산출방법서 에따라계산합니다. 2 해지환급금의지급사유가발생한경우계약자는회사에해지환급금을청구하여야하며, 회사는청구를접수한날부터 3영업일이내에해지환급금을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지급일까지의기간에대한이자의계산은 보험금을지급할때의적립이율계산 ( 부표3 참조 ) 에따릅니다. 3 해지환급금계산시적용되는신공시이율 ( 무배당연금저축Ⅳ)( 계약후 10년이하는연복리 1.5%, Ⅳ - 22
10년초과는연복리 1.0% 를최저보증이율로합니다 ) 은제36조 ( 공시이율의적용및공시 ) 에서정한이율로합니다. 최저보증이율 운용자산이익률및시중금리가하락하더라도보험회사에서보증하는최저한도의적용이율입니다. 예를들어, 적립액이신공시이율 ( 무배당연금저축Ⅳ) 에따라적립되며신공시이율 ( 무배당연금저축Ⅳ) 이 0.5% 인경우 ( 최저보증이율이계약후 10년이하는연복리 1.5%, 10년초과는연복리 1.0% 일경우 ) 적립액은신공시이율 ( 무배당연금저축Ⅳ)(0.5%) 가아닌최저보증이율 ( 계약후 10년이하는연복리 1.5%, 10년초과는연복리 1.0%) 로적립됩니다. 4 회사는경과기간별해지환급금에관한표를계약자에게제공하여드립니다. 제36조 ( 공시이율의적용및공시 ) 1 이보험의적립액계산시적용되는이율은매월1일회사가정한신공시이율 ( 무배당연금저축Ⅳ)( 최저보증이율은계약후 10년이하는연복리 1.5%, 10년초과는연복리 1.0% 를적용 ) 으로합니다. 2 제1항의신공시이율 ( 무배당연금저축Ⅳ) 은이계약의사업방법서에서정하는바에따라운용자산이익률과외부지표금리를가중평균하여산출된무배당연금저축신공시기준이율에서향후예상수익등을고려한조정률을가감하여결정합니다. 3 회사는제1항및제2항에서정한신공시이율 ( 무배당연금저축Ⅳ) 및산출방법등을매월회사의인터넷홈페이지등을통해공시합니다. 신공시이율( 무배당연금저축Ⅳ) 의공시 이계약의사업방법서는회사의인터넷홈페이지 (www.kdblife.co.kr) 의 상품공시실 내 상품목록 에서각상품별로공시하며, 적용되는신공시이율 ( 무배당연금저축Ⅳ) 및산출방법등은회사의인터넷홈페이지의 상품공시실 내 적용이율 에서공시합니다. 제37조 ( 보험계약대출 ) 1 계약자는이계약의해지환급금 ( 다만, 보험계약대출의원금과이자를차감한금액 ) 범위내에서회사가정한방법에따라대출 ( 이하 보험계약대출 이라합니다 ) 을받을수있습니다. 그러나종신연금형의경우연금지급이개시된후에는보험계약대출을받을수없습니다. 2 계약자는제1항에따른보험계약대출금과보험계약대출이자를언제든지상환할수있으며, 상환하지않은때에는회사는보험금, 적립액또는해지환급금등의지급사유가발생한날에지급금에서보험계약대출의원금과이자를차감할수있습니다. 3 회사는제28조 ( 보험료의납입이연체되는경우납입최고 ( 독촉 ) 와계약의해지 ) 에따라계약이해지되는때에는즉시해지환급금에서보험계약대출의원금과이자를차감합니다. 4 회사는보험수익자에게보험계약대출사실을통지할수있습니다. 5 계약자가보험계약대출을받은계약으로서제32조 ( 계약의이전 ) 에따라계약을이전하고자하는경우에는제1항에서제3항에따른상계는하지않으나별도의자금으로상환이된경우에한하여이전할수있습니다. 제 38 조 ( 배당금의지급 ) 이계약은무배당보험이므로계약자배당금이없습니다. Ⅳ - 23
제 7 관분쟁조정등 제 39 조 ( 분쟁의조정 ) 계약에관하여분쟁이있는경우분쟁당사자또는기타이해관계인과회사는금융감독원장에게조 정을신청할수있습니다. 제 40 조 ( 관할법원 ) 이계약에관한소송및민사조정은계약자의주소지를관할하는법원으로합니다. 다만, 회사와계 약자가합의하여관할법원을달리정할수있습니다. 제41조 ( 소멸시효 ) 보험금청구권, 보험료반환청구권, 해지환급금청구권, 적립액반환청구권은 3년간행사하지않으면소멸시효가완성됩니다. 소멸시효 제3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에따른보험금지급사유가 2016년 1월 1일에발생하였음에도 2018년 12월 31일까지보험금을청구하지않는경우시효가완성되어보험금등을지급받지못할수있습니다. 제42조 ( 약관의해석 ) 1 회사는신의성실의원칙에따라공정하게약관을해석하여야하며계약자에따라다르게해석하지않습니다. 2 회사는약관의뜻이명백하지않은경우에는계약자에게유리하게해석합니다. 3 회사는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사유등계약자나피보험자에게불리하거나부담을주는내용은확대하여해석하지않습니다. 제43조 ( 회사가제작한보험안내자료등의효력 ) 보험설계사등이모집과정에서사용한회사제작의보험안내자료 ( 계약의청약을권유하기위해만든자료등을말합니다 ) 내용이이약관의내용과다른경우에는계약자에게유리한내용으로계약이성립된것으로봅니다. 제44조 ( 회사의손해배상책임 ) 1 회사는계약과관련하여임직원, 보험설계사및대리점의책임있는사유로계약자, 피보험자및보험수익자에게발생된손해에대하여관계법령등에따라손해배상의책임을집니다. 2 회사는보험금지급거절및지연지급의사유가없음을알았거나알수있었는데도소를제기하여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에게손해를가한경우에는그에따른손해를배상할책임을집니다. 3 회사가보험금지급여부및지급금액에관하여현저하게공정을잃은합의로보험수익자에게손해를가한경우에도회사는제2항에따라손해를배상할책임을집니다. Ⅳ - 24
현저하게공정을잃은합의 회사가보험수익자의궁박, 경솔또는무경험을이용하여동일, 유사사례에비추어보험수익자에게 매우불합리하게합의를하는것 제45조 ( 개인정보보호 ) 1 회사는이계약과관련된개인정보를이계약의체결, 유지, 보험금지급등을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등관계법령에정한경우를제외하고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의동의없이수집, 이용, 조회또는제공하지않습니다. 다만, 회사는이계약의체결, 유지, 보험금지급등을위하여위관계법령에따라계약자및피보험자의동의를받아다른보험회사및보험관련단체등에개인정보를제공할수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의처리및보호에관한사항을정함으로써개인의자유와권리를보호하고, 나아가개인의존엄과가치를구현하기위해제정된법률을말합니다.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신용정보업을건전하게육성하고신용정보의효율적이용과체계적관리를도모하며신용정보의오용 남용으로부터사생활의비밀등을적절히보호함으로써건전한신용질서의확립에이바지하기위해제정된법률을말합니다. 2 회사는계약과관련된개인정보를안전하게관리하여야합니다. 제 46 조 ( 준거법 ) 이계약은대한민국법에따라규율되고해석되며, 약관에정하지않은사항은상법, 민법등관계법 령을따릅니다. 제47조 ( 예금보험에의한지급보장 ) 회사가파산등으로인하여보험금등을지급하지못할경우에는예금자보호법에서정하는바에따라그지급을보장합니다. 예금자보호법 금융기관이파산등의사유로예금등을지급할수없는상황에대처하기위하여예금보험제도등을효율적으로운영함으로써예금자등을보호하고금융제도의안정성을유지하는데이바지하기위해제정된법률을말합니다. Ⅳ - 25
( 부표 1) 보험금지급기준표 보장기간지급금액 종신연금형 - 정액형 지급사유금액 연금개시후보험기간중 연금개시후보험기간중피보험 자가매년계약해당일에살아있 을때 연금지급개시시적립액을기준으로계산한연금액지급 (10년, 20년, 30년, 100세 [(100세-연금개시나이) 년 ] 보증 ) 다만, 보험기간중계약자가제19조 ( 계약내용의변경등 ) 에따른연금지급형태를변경하고자할경우에한하여아래와같이적용함보장기간지급금액 1. 종신연금형 - 정액형지급사유금액 연금개시후보험기간중 연금개시후보험기간중피보험 자가매년계약해당일에살아있 을때 종신연금형적립액을기준으로계산한연금액지급 (10년, 20년, 30년, 100세 [(100세-연금개시나이) 년 ] 보증 ) 2. 확정연금형지급사유금액확정연금형적립액을기준으로 연금개시후보험기간중연금지 급기간 계산된금액을확정된연금지 급기간 (10 년, 15 년, 20 년, 25 년, 30 년 ) 에지급 ( 주 ) 1. 연금계약의적립액 이라함은 제2조( 용어의정의 ) 중 5. 기타용어의정의아. 적립액 에서정한적립액을말합니다.( 이계약의최저보증이율은계약후 10년이하는연복리 1.5%, 10년초과는연복리 1.0% 를적용합니다.) 2. 연금액의계산은신공시이율 ( 무배당연금저축Ⅳ) 을적용하여계산되기때문에신공시이율 ( 무배당연금저축Ⅳ) 이변경되면연금액도변경됩니다. 3. 종신연금형 100세 [(100세-연금개시나이) 년 ] 보증의경우연금지급보증기간은연금개시일부터 100세 [(100세-연금개시나이) 년 ] 계약해당일의전일까지를말합니다. Ⅳ - 26
4. 종신연금형의 10년보증지급형, 20년보증지급형, 30년보증지급형또는 100세 [(100세-연금개시나이 ) 년 ] 보증지급형의경우연금지급개시후 10년, 20년, 30년또는 100세 [(100 세-연금개시나이 ) 년 ] 의보증지급기간에는피보험자의사망시에도 10년, 20년, 30년또는 100세 [(100세-연금개시나이) 년 ] 까지의미지급된연금액을 산출방법서 에따라계산하여지급합니다. 5. 확정연금형의경우연금지급개시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까지의각각의확정연금지급기간에는피보험자의사망시에도각각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까지의미지급된연금액을 산출방법서 에따라계산하여지급합니다. 6. 계약자가연금지급기간중에사망하여계약자의법정상속인이연금외의형태로지급받는경우제21조 ( 계약의세제혜택등 ) 제4항을적용합니다. 다만, 상속인인배우자가계약을승계하는경우에는제21조 ( 계약의세제혜택등 ) 제5항에서제7항을적용합니다. 7. 연금을매월, 3개월, 6개월로분할하여지급할경우에는신공시이율 ( 무배당연금저축Ⅳ) 으로적립한이자를더하여드립니다. 8. 연금지급형태복수선택시연금지급형태의선택비율 (5% 단위, 복수선택가능 ) 에따라결정된연금지급개시시각각의연금계약적립액을기준으로계산된종신연금형연액, 확정연금형연액을동시에지급합니다. 선택비율의합은 100% 로합니다. 9. 계약자가선택한각연금지급형태에따라연금지급개시시적립액에종신연금형의선택비율을곱한금액을 종신연금형적립액, 확정연금형의선택비율을곱한금액을 확정연금형적립액 으로합니다. 10. 연금개시전보험기간중피보험자가사망한경우에는사망당시의적립액을지급해드리고이계약은더이상효력을가지지않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의배우자인상속인이이계약을승계하고자할경우에는피보험자가사망한날이속하는달의마지막날부터 6개월이내에승계를회사에요청하여야합니다. 승계와관련된절차및효력은소득세법시행령에서정한바를따릅니다. 11. 해당년의계약해당일이없는경우에는해당월의마지막날을계약해당일로하여제3 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의연금을지급합니다. 12. 연금지급개시시기본적립액이 이미납입한기본보험료 + 1,000원 보다적을경우연금지급개시시기본적립액은 이미납입한기본보험료 + 1,000원 으로합니다. 13. 다만, 12호에도불구하고다음각각의경우에는연금지급개시시기본적립액을 이미납입한보험료 + 1,000원 으로하지않고, 연금개시시점이추가로연기될수있습니다. 가. 제26조 ( 보험료납입유예에관한사항 ) 제3항에따라납입유예로인해연기된연금지급개시시기본적립액이이미납입한보험료를초과하지않는경우나. 제29조 ( 보험료의납입을연체하여해지된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제6항에따라부활 ( 효력회복 ) 로인해연기된연금지급개시시기본적립액이이미납입한보험료를초과하지않는경우 14. 종신연금형의경우연금지급개시전연금사망률의개정등에따라연금액이증가하게되는경우연금개시당시의연금사망률및적립액을기준으로산출한연금액을지급합니다. 15. 종신연금형및확정연금형의각연금액은 산출방법서 에정한바에따라계산합니다. Ⅳ - 27
( 부표 2) 재해분류표 1. 보장대상이되는재해 다음각호에해당하는재해는이보험의약관에따라보험금을지급하여지급합니다. 1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상의 (S00~Y84) 에해당하는우발적인외래의사고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국민의보건의료복지행정의수행과의학연구를위해한국인의질병및사인에대하여의무기록자료및사망원인통계조사 ( 질병이환및사망자료 ) 등의표준통계를세계보건기구 (WHO) 의국제질병분류표 ICD를기초로그성질의유사성에따라체계적으로유형화한것 2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2조제2호에규정한감염병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2조제2호 제1군감염병 이란마시는물또는식품을매개로발생하고집단발생의우려가커서발생또는유행즉시방역대책을수립하여야하는다음각목의감염병을말한다. 가. 콜레라나. 장티푸스다. 파라티푸스라. 세균성이질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바. A형간염 2. 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재해 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재해분류에서제외하여보험금을지급하지않습니다. 1 질병또는체질적요인이있는자로서경미한외부요인으로발병하거나또는그증상이더욱악화된경우 2 사고의원인이다음과같은경우 - 과로및격심한또는반복적인운동 (X50) - 무중력환경에서의장시간체류 (X52) - 식량부족 (X53) - 물부족 (X54) - 상세불명의결핍 (X57) - 고의적자해 (X60~X84) - " 법적개입 중법적처형 (Y35.5) 3 외과적및내과적치료중환자의재난 (Y60~Y69) 중진료기관의고의또는과실이없는사고 ( 단, 처치당시에는재난의언급이없었으나환자에게이상반응이나후에합병증을일으키게한외과적및기타내과적처치 (Y83~Y84) 는보장 ) 4 자연의힘에노출 (X30~X39)" 중급격한액체손실로인한탈수 5 우발적익사및익수 (W65~W74), 기타호흡과관련된불의의위협 (W75~W84), 눈또는인체의개구부를통하여들어온이물질 (W44)" 중질병에의한호흡장해및삼킴장해 Ⅳ - 28
6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상의 (U00~U99) 에해당하는질병 ( ) 안은제7차개정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 통계청고시제2015-309호,2016.1.1시행) 상의분류번호이며, 제8차개정이후상기재해이외에추가로위1 및 2의각호에해당하는재해가있는경우에는그재해도포함되는것으로합니다. 감염병에관한법률이제 개정될경우, 보험사고발생당시제 개정된법률을적용합니다. Ⅳ - 29
( 부표 3) 보험금을지급할때의적립이율계산 ( 제 7 조제 2 항및제 34 조제 2 항관련 ) 구분기간지급이자 지급사유가 발생한 보험기간이내 만기일 신공시이율 ( 무배당연금저축 Ⅳ) 연금 ( 제 3 조 ) 날의다음날부터청구일까지의기간 보험기간만기이후 1 년이내 : 신공시이율 ( 무배당연금저축 Ⅳ) 의 50% 1 년초과기간 : 1% 청구일의다음날부터지급일까지의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해지환급금 ( 제 35 조제 1 항 ) 지급사유가발생한날의다음날부터청구일까지의기간 1 년이내 : 신공시이율 ( 무배당연금저축 Ⅳ) 의 50% 1 년초과기간 : 1% 청구일의다음날부터지급일까지의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주 ) 1. 연금은회사가보험금의지급시기도래 7일이전에지급할사유와금액을알리지않은경우, 지급사유가발생한날의다음날부터청구일까지의기간은신공시이율 ( 무배당연금저축 Ⅳ) 을적용한이자를지급합니다. 2. 지급이자의계산은연단위복리로일자계산하며, 소멸시효 ( 제41조 ) 가완성된이후에는발생하지않습니다. 3. 계약자등의책임있는사유로보험금지급이지연된때에는그해당기간에대한이자는지급되지않을수있습니다. Ⅳ - 30
( 부표 4) 수수료안내표 1. 기본비용및수수료 ( 기준 : 60 세연금개시, 10 년납, 남자 40 세, 기본보험료월 30 만원 ) 경과기간 1~7 년 8~10 년 10 년이후 보험관계비용 기본보험료의 4.3% 기본보험료의 3.0% 기본보험료의 1.0% ( 매월 ) (12,900 원 ) (9,000 원 ) (3,000 원 ) 구분목적시기비용 보험관계비용 연금수령기간중비용 계약체결비용매월 7 년이내 : 기본보험료의 1.3%(3,900 원 ) 계약관리비용매월 납입기간이내 : 기본보험료의 3.0%(9,000 원 ) 납입기간이후 : 기본보험료의 1.0%(3,000 원 ) 위험보험료매월기본보험료의 0% (0 원 ) 연금수령기간중의관리비용 연금수령시 종신연금형 : 연금연액또는의료비인출금액의 0.8% 확정연금형 : 연금연액또는의료비인출금액의 0.5% 2. 해지공제액 : 없음 3. 추가비용및수수료 구분목적시기비용 추가보험료계약유지 관리비용납입시추가보험료의 2.0% Ⅳ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