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남방정책 : 그맥락과교통 ODA 의역할 작성자 : 경제개발실김병은차장 / 교통담당 Sectoral 2018 09 Vol. 발간월 : 2018 년 5 월 新남방정책이란? 아세안 (ASEAN) 과인도의전략적가치 중국, 일본의아세안, 인도와의주요협력사례 ( 인프라중심으로 ) 新남방정책과교통 ODA 참고문헌 01 03 06 08 11
Sectoral Vol. 09 新남방정책 : 그맥락과교통 ODA 의역할 1) 이재현, 2018, 신남방정책이아세안에서성공하려면?, The Asan Institute for Public Studies; Issue Brief, p.1 2017 년 11 월아태경제협력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아세안 (ASEAN)+3, 동아시아정상 회의 (East Asia Summit, EAS) 참석차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을방문한자리에서문재인대통령은신남방정책, 한 - 아세안미래공동체구상을밝힘. 나아가신남방정책과 한 - 아세안미래공동체구상의주요원칙으로 3P, 즉사람 (people), 번영 (prosperity), 그리고평화 (peace) 를내놓아 아세안을포함한국제사회와국내정책적관심을고조 시켰음. 1) 그간전문가들사이에아세안을한국의제 5 대외교대상지역혹은 5 강의하나로규정해야한다는주장은있었지만, 대통령외교안보공약차원에서아세안을 4 강수준으로올린다는언급은이번이처음이라볼수있음. 新남방정책이란? 한 중, 미 중, 일 러등지나치게동북아에집중된경제, 외교, 사회문화적관계를아세안과인도, 그리고멀게는 호주까지넓혀, 주변 4 강에대한정치 경제적의존도를 낮추고독자적인생존의공간을형성 확대하는것임. - H 자형의 한반도신경제지도 구상을실현하기위해서는 우리나라의생존공간을동북아로한정할것이아니라, 북쪽으로러시아와중앙아시아, 남쪽으로아세안, 인도, 호주로확장 * H 자형을중심으로남방과북방과의관계강화를통해 H 자형의완성에대비 - 동북아를대체한다는개념이아니라북방, 남방과함께 번영을준비하면서통일을대비하자는우리나라의거대구상 * 중국의 일대일로, 일본의 자유롭고개방된인도 - 태평양전략 과같은경쟁국의거대외교구상에대응하면서우리나라의국제협력역량을강화 2
新남방정책 : 그맥락과교통 ODA 의역할 큰그림에서볼때신남방정책은현정부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구상에서신북방정책과함께번영의축을 담당함. < 그림 1>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의구조 자료 : 이재현, 2018, 신남방정책이아세안에서성공하려면?, The Asan Institute for Public Studies; Issue Brief, p.2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 신남방정책 신북방정책 동북아평화지대 한 - 아세안미래공동체 대인도정책 번영의축 평화의축 < 新남방정책관련국정과제 > 자료 : 청와대홈페이지 (https://www1. president.go.kr/governmentprojects#page5) 평화와번영의한반도 전략 2: 국제협력을주도하는당당한외교 국정과제 98 번.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형성 주요내용 - ( 신남방정책추진 ) 아세안, 인도와의관계강화등해상전략으로서의신남방정책 추진 아세안의수요에기반한실질협력강화 ( 주변 4 국유사수준 ) 인도와의전략적공조강화및실질경제협력확대 ( 특별전략적동반자관계 ) 기대효과동북아주요국간다자협력의제도화도모, 아세안및인도와의관계격상을통해평화 번영공간확대 아세안 (ASEAN) 과인도의전략적가치 아세안의전략적가치 ( 시장 ) 중국에버금가는거대단일시장임.( 인구 6.5억명, GDP 2.5조달러 ) - GDP: 10~` 15년연평균 5.5% 성장, 30년까지 6% 성장기대 (ADB) 3
Sectoral Vol. 09 - 한국의 2 위교역대상이자투자대상 * 교역 : 1 위중국 (2,114 억달러 ), 2 위아세안 (1,188 억달러 ) * 투자 : 1 위미국 (179 억달러 ), 2 위아세안 (64 억달러 ) ( 다양성 ) 인구, 국토, GDP, 발전단계가상이한 10개국의모임임. - 국별비교우위를토대로보완적인관계를유지하는세계의새로운생산거점 ( 상생 ) 한국은개도국과비슷한성장과정과시행착오를겪었으므로이를극복한경험을함께나눌최적의파트너라는점을공유함. - 우리발전경험중활용성이높고복지와직결된정책경험의실질적교류확대 ( 포용성 ) 아세안의존립토대인아세안중심성은새로운다자체계의형성에유연하며, 다양한이해당사국을포용하는플랫폼으로기능함. - 아세안지역안보포럼 (ARF), 아세안 +3 정상회담 (APT), 동아시아정상회의 (EAS),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 (ADMM-Plus) 동아시아역내다층적 다기능적협력체형성을주도 < 표 1> 한국의대아세안수출추이 ( 단위 : 억달러, %) 구분 '10 '11 '12 '13 '14 '15 '16 대아세안 532.0 (11.4) 718.0 (12.9) 791.5 (14.4) 820.0 (14.7) 845.8 (14.8) 748.2 (14.2) 745.2 (15.0) 연평균증감률 ('07~'16) 7.5 대세계 4,663.8 5,552.1 5,478.7 5,596.3 5,726.7 5,267.6 4,954.3 3.3 주 : ( ) 안은對세계수출중아세안의수출비중임자료 : 무역협회 4
新남방정책 : 그맥락과교통 ODA 의역할 인도의전략적가치 ( 시장 ) 신흥경제대국으로 2040년까지지속증가하는경제활동인구, 내수시장의지속성장에힘입어 7% 이상의성장률을유지할것으로전망됨. - 23년 GDP 5.5조달러로일본을추월하고 G3 진입전망 (Global Insight, 2017. 7) - 28년중국을추월하고세계최대인구대국 (14억 5천만명 ) 으로부상전망 (UN) ( 잠재개발협력수요 ) 1인당 GDP가 15년 1,518달러에불과, 인프라개발과투자등을비롯한개발협력수요가풍부함. - 일본 : 인도의최대엔차관지원국 ( 16년 3,713억엔공여결정 ) ( 풍부한인적자원풀 ) 세계적규모의우수한인적자원과네트워크를보유하고있을뿐만아니라화교에버금가는재외인도인이존재함. - 화교 ( 홍콩과대만제외 ) 가약 2,000~3,000만명, 인교가 1,500~2,000만명으로추산 ( 외교안보적역량 ) 인도는비동맹의중심국이자 G20, BRICs 등의회원국으로서국제사회발언권이높은국가임. - 해양세력과유라시아대륙이만나는중앙에위치하고, 인도양의중심부에위치해중국을견제하기위한최적의국가 5
Sectoral Vol. 09 < 표 2> 한국의대인도수출추이 주 : 2017 년은 1~8 월기준임 ( 증감률은전년동기대비 ) 자료 : 무역협회 ( 단위 : 백만달러, %) 연도 수출수입금액증감률금액증감률 수지 2017 10,749 42.2 3,284 22.2 7,465 2016 11,596-3.6 4,189-1.2 7,407 2015 12,030-5.9 4,241-19.6 7,789 2014 12,782 12.4 5,275-14.7 7,507 2013 11,376-4.6 6,180-10.7 5,196 중국, 일본의아세안, 인도와의주요협력사례 ( 인프라중심으로 ) 중국 중국은 일대일로 구상을중심으로아세안진출전략을재편중임. - 아세안은일대일로의한축인 일로 (21세기해양실크로드 ) 의전략적거점으로, 중국은아세안과의협력을강화 - 16년 1월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 출범이래 17년 11월까지아세안국가에대해총 5건의프로젝트 ( 인도네시아 3건, 미얀마 1건, 필리핀 1건 ) 를승인 주요인프라개발 : 범아시아철도및경제특구건설을지원함. - 중국남부쿤밍에서싱가포르까지아세안주요국을연결하는 범아시아철도 건설사업은아세안과의연결성강화를위한대표적사업 - 태국수도방콕의남동쪽에위치한라용산업단지 (The Thai-Chinese Rayong Industrial Zone) 와캄보디아시아누크빌경제특구 (Sihanoukville SEZ) 는중국이조성한경제특구중대표적성공사례 6
新남방정책 : 그맥락과교통 ODA 의역할 일본 일본은신흥국을중심으로급격하게확대되고있는인프라개발수요에적극대응하기위해 15년 5월 양질의인프라파트너십 : 아시아의미래를위한투자 (Partnership for Quality Infrastructure: Investment for Asia s Future) 이니셔티브를발표했음. 더나아가 16 년 5 월 G7 이세시마 ( 伊勢志摩 ) 정상회담을 통해 양질의인프라수출확대 (Expended Partnership for Quality Infrastructure) 이니셔티브를발표했음. [ 중국의일대일로구상 ] 출처 : McKinsey & Company [ 일본의자유롭고개방된인도 - 태평양전략 ] 출처 : MOFA 시사점 중국과일본모두공통적으로경제적접근에집중하고있음. - 특히경제분야는개발격차해소를위하여인프라개발을통한연결성 (Connectivity) 강화에집중 이러한움직임은다음과같은배경에서출발한것으로볼수있음. - 개도국의경제개발을지원한다는측면도있지만자국기업의인프라수주확대를통해국내경제의회복을도모하려는전략 - 양국간對아세안영향력확대를위한대응성격 7
Sectoral Vol. 09 - 자국기업이많이진출해있는아세안과인도에대한 지원을통해자국기업의현지생산거점과역내생산 네트워크구축을뒷받침하려는목적등 < 표 3> 중국과일본의對아세안, 인도전략요약 구분 관계 일본 중국 對아세안對인도對아세안對인도 전략적파트너십 특별전략적 글로벌파트너십 전략적동반자관계 (2003 년 ) 전략적동반자관계 (2005 년 ) 외교 안보 일 아세안우호협력을위한비전선언문 일 인도특별전략적 글로벌파트너십을위한도쿄선언 21 세기해상실크로드, 2+7 협력틀 일대일로전략은인도에안보적위협으로작용, 인도는미국, 일본과안보협력강화 경제 일 아세안 10 개년 ( 16~ 25) 전략적경제협력로드맵 + 양질의인프라파트너십 투자촉진파트너십 + 공동발전을위한파트너 일대일로중심의인프라협력, 중국서남부와대륙부아세안국가통합 대인도무역불균형해소, Make in India 지원 ( 제조업투자확대, 인프라건설 ) 사회문화 21 세기동아시아청소년교류계획 2.0 (JENESYS 2.0) 일 아시아청소년과학교류사업 + 21 세기동아시아청소년교류계획 2.0(JENESYS 2.0) 보건, 교육, 문화, 인적자원개발, 사회보장, 빈곤감축, 환경, 미디어, 재난관리, 지방정부협력, 인적교류포함 과학기술협력, 영상물공동제작, 스포츠 ( 요가 ), 관광, 학생교류등 자료 : 곽성일외, 2017, 아시아지역국가간새로운협력체제구축방안, 국민경제자문회의지원단 -23(2018.1.11.), pp. Ⅲ-Ⅳ 에서인용 新남방정책과교통 ODA 아세안역내인프라수요 아시아개발은행 (ADB) 에따르면 16~ 30년동안현재아시아의성장추세유지, 빈곤퇴치및기후변화대응을위한인프라수요는총 26조달러 ( 연간 1.7조달러 ) 에달하는것으로분석된바있음. 특히같은기간동안기후적응을위해필요한재원 (climate-adjusted investment) 중전력 (power) 14.7조달러, 교통 8.4조달러, 통신 2.3 8
新남방정책 : 그맥락과교통 ODA 의역할 조달러, 그리고물과위생관련비용은 8 천억달러에 달할것으로전망됨.(ADB, 2017) 최근세계경제의엔진으로부상하고있는아시아국가들은고속성장세를이어가기위한신성장동력으로생산시설뿐아니라교통, 전력등대대적인인프라확충계획을내놓고있는모습임. 특히 15년말출범한아세안경제공동체 (AEC, ASEAN Economic Community) 등점진적인아시아통합현상도인프라수요를확장시키고있음. 교통 ODA 의역할 문재인대통령은 17.6월제주도에서열린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 연차총회당시축사에서 친환경적개발을통한지속가능성장, 국가 / 지역간격차를줄일수있는균형있는개발, 소외계층없이모두에게공평한포용적성장, 새로운산업의출현, 특히여성 노인 청년등취약계층에게새로운경제적기회와일자리창출등과같은인프라투자방향을제시함. 아울러우리나라의對개도국인프라개발경험을언급하고, 개발협력의관점에서국제사회가기대하는가교 (bridge) 국가로서그책임과역할을다할것을약속함. - 이미한국은아세안과개발경험을공유하기위한노력뿐만아니라아세안의비전통적안보문제와인간안보문제를다루기위해공동의다양한노력을하고있음. 특히, 신남방정책의주요원칙인 3P 중사람 (people) 의 경우, 우리나라국민의관심사인복지및번영에대한 9
Sectoral Vol. 09 강조는아세안공동체의인민중심공동체원칙과일치함. - 이과정에서교통 ODA 는협력국의교통약자 ( 여성, 노인, 어린이, 장애인 ), 저소득층, 소외지역, 제 3 국노동자등 사회소수자를대상으로하는교통복지향상을위한노력을 확대할필요가있음. 교통부문복지정책의목표는누구나사회활동을영위하는데필요한이동수단확보, 지역및계층간공공교통서비스제공의형평성등국민모두가적정한수준의교통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는시스템을갖추는것이라고할수있음. 2) 2) 박상우, 한상용, 2013, 교통복지정책의현황과주요이슈, 월간교통 2013-04, 2013.4, 5-12. 3) 이재현, 2017, 아세안에대한한국의신남방정책 : 그맥락과방향, pp.8-10 을재편집함 나머지 2개 P인번영 (prosperity) 과평화 (peace) 중에서번영은한국의이익보다는한국과아세안간상호번영을의미함. 또한그간의개발경험을공유하는것뿐만아니라교통등인프라개발을통해이들국가의장기적성장기반을마련하는것을의미함 3) - 아세안역내교통을포함한인프라개발수요를 ODA 만으로감당하기에는턱없이부족하며, 민간재원의참여가필수적인상황임. 이에교통 ODA가협력대상국민간투자를가능하게하는촉매제 (Catalyst) 역할을담당하게할필요가있음. - 즉, 교통 ODA가실질적으로협력국의개발수요를충족시킴으로써경제사회개발을통한빈곤퇴치등에기여할뿐만아니라우리교통분야해외진출확대를통해국내경제산업활성화에기여할수있는교통 ODA 사업발굴및후속사업추진을위한노력을강화해나아가야할필요가있음. 10
新남방정책 : 그맥락과교통 ODA 의역할 < 표 4> 對아세안중점협력국및협력분야구분중점협력분야캄보디아교통물관리 / 보건위생지역개발교육미얀마교통지역개발공공행정에너지라오스물관리 / 보건위생지역개발교육에너지베트남교통물관리 / 보건위생교육공공행정필리핀교통물관리 / 보건위생지역개발재해예방인도네시아교통물관리 / 보건위생공공행정환경보호 < 표 5> 對아세안 ODA 현황 (2016 년실적기준 ) 단위 : 백만불 ( 총지출기준 ) 국가명무상원조유상원조총 ODA 캄보디아 51.94 133.46 185.40 미얀마 36.93 20.39 57.32 라오스 33.68 13.63 47.31 베트남 27.80 9.85 37.66 필리핀 26.49 36.85 63.34 인도네시아 21.59 28.86 50.47 본자료의신남방정책관련주요내용은 곽성일외, 2017, 아시아지역국가간새로운협력체제구축방안, 국민경제자문회의지원단 -23(2018.1.11.) 과 이재현, 2018, 신남방정책이아세안에서성공하려면?, The Asan Institute for Public Studies; Issue Brief 에서발췌 정리하였음. 참고문헌 김병은, 2017, 아시아인프라수요와 AIIB, 한국국제협력단 Sectoral Vol. 11, 2017.11 곽성일외, 2017, 아시아지역국가간새로운협력체제구축방안, 국민경제자문회의지원단 -23(2018.1.11.) 박상우, 한상용, 2013, 교통복지정책의현황과주요이슈, 월간교통 2013-04, 2013.4, 5-12 이재현, 2017, 문재인정부의신남방정책 : 아세안을통한외교다변화, 국방대학교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안보현안분석 Vol. 138 이재현, 2017, 아세안에대한한국의신남방정책 : 그맥락과방향 이재현, 2018, 신남방정책이아세안에서성공하려면?, The Asan Institute for Public Studies; Issue Brief ADB, 2017. Meeting Asia s infrastructure needs, Asian Development Bank, XI-XIX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