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제 1 장서론 1 1. 연구의배경및목적

2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제 1 장서론 3 2. 연구절차및방법

4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1. 인구절벽현상의의의

제 2 장인구절벽현상의개념적정의, 원인, 문제점 5 2. 인구절벽현상의원인 (1) 합계출산율의감소

6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제 2 장인구절벽현상의개념적정의, 원인, 문제점 7 (2) 기대수명의증가

8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제 2 장인구절벽현상의개념적정의, 원인, 문제점 9 3. 인구절벽현상의문제점 (1) 노인부양비증가

10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제 2 장인구절벽현상의개념적정의, 원인, 문제점 11

12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제 2 장인구절벽현상의개념적정의, 원인, 문제점 13 (2) 경제성장의둔화

14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3) 기타사회경제적문제

제 3 장인구절벽해소를위한국내외인구정책사례검토 15

16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제 3 장인구절벽해소를위한국내외인구정책사례검토 17 구분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2030 독일 65.7 69.5 69.2 68.5 68.4 66.9 65.9 65.9 64.4 58.8 일본 67.4 68.2 69.7 69.6 68.2 66.3 63.8 60.8 58.9 57.3 스웨덴 64.1 64.6 64.3 63.7 64.3 65.3 65.3 62.8 61.3 60.0 프랑스 64.0 66.3 66.1 65.4 65.1 64.9 64.5 62.4 61.2 59.0 스페인 63.0 64.8 66.6 68.2 68.6 69.1 68.2 66.3 65.4 62.1 한국 62.2 65.6 69.4 71.1 71.7 72.3 72.7 72.9 70.8 63.1

18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1. 독일 (1) 독일의인구절벽현황

제 3 장인구절벽해소를위한국내외인구정책사례검토 19 (2) 독일의정책적노력및성과

20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제 3 장인구절벽해소를위한국내외인구정책사례검토 21

22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제 3 장인구절벽해소를위한국내외인구정책사례검토 23

24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제 3 장인구절벽해소를위한국내외인구정책사례검토 25

26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제 3 장인구절벽해소를위한국내외인구정책사례검토 27

28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제 3 장인구절벽해소를위한국내외인구정책사례검토 29

30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2. 일본 (1) 일본의인구절벽현황

제 3 장인구절벽해소를위한국내외인구정책사례검토 31 (2) 일본의정책적노력및성과

32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제 3 장인구절벽해소를위한국내외인구정책사례검토 33

34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제 3 장인구절벽해소를위한국내외인구정책사례검토 35

36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제 3 장인구절벽해소를위한국내외인구정책사례검토 37

38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제 3 장인구절벽해소를위한국내외인구정책사례검토 39 (1) 스웨덴의인구절벽현황

40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2) 스웨덴의정책적노력및성과

제 3 장인구절벽해소를위한국내외인구정책사례검토 41

42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제 3 장인구절벽해소를위한국내외인구정책사례검토 43

44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제 3 장인구절벽해소를위한국내외인구정책사례검토 45

46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제 3 장인구절벽해소를위한국내외인구정책사례검토 47

48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제 3 장인구절벽해소를위한국내외인구정책사례검토 49 4. 프랑스 (1) 프랑스의인구절벽현황

50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2) 프랑스의정책적노력및성과

제 3 장인구절벽해소를위한국내외인구정책사례검토 51

52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제 3 장인구절벽해소를위한국내외인구정책사례검토 53

54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제 3 장인구절벽해소를위한국내외인구정책사례검토 55

56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제 3 장인구절벽해소를위한국내외인구정책사례검토 57

58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5. 스페인 (1) 스페인의인구절벽현황

제 3 장인구절벽해소를위한국내외인구정책사례검토 59 (2) 스페인의정책적노력및성과

60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제 3 장인구절벽해소를위한국내외인구정책사례검토 61

62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제 3 장인구절벽해소를위한국내외인구정책사례검토 63

64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제 3 장인구절벽해소를위한국내외인구정책사례검토 65

66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제 3 장인구절벽해소를위한국내외인구정책사례검토 67 6. 한국 (1) 한국의인구절벽현황

68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2) 한국의인구절벽현황

제 3 장인구절벽해소를위한국내외인구정책사례검토 69 1) 새로 는새롭게태어난이른바출생을의미하며, 마지 는사망할때까지라는의미를가짐. 즉,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태어나서사망할때까지행복하게만들기위한정책적의지를담고있음. 2) BIRDGE 는 Building new culture( 저출산 고령사회대응은문화와관행을바꾸는것이핵심 ), Restructuring( 만혼추세완화핵심의제화, 미시적접근에서거시적접근으로개선 ), Implementation( 있는제도 가 실천 되도록하는것에중점 ), Daddy( 아빠의적극적육아참여로일하는엄마의출산율제고 ), Going together( 민간, 지역, 정부가함께고민하고실천하기 ), Enlargement( 사회구조적문제, 인구경쟁력, 산업 경제등으로대책범위확장 ) 등의의미를가짐.

70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제 3 장인구절벽해소를위한국내외인구정책사례검토 71

72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제 3 장인구절벽해소를위한국내외인구정책사례검토 73

74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제 3 장인구절벽해소를위한국내외인구정책사례검토 75

76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7. 시사점

제 4 장인구절벽해소를위한국내외직업능력개발정책사례검토 77 1. 독일 (1) 독일의직업능력개발정책의배경

78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제 4 장인구절벽해소를위한국내외직업능력개발정책사례검토 79

80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제 4 장인구절벽해소를위한국내외직업능력개발정책사례검토 81

82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2) 독일직업교육훈련제도특징및성과

제 4 장인구절벽해소를위한국내외직업능력개발정책사례검토 83

84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제 4 장인구절벽해소를위한국내외직업능력개발정책사례검토 85

86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3) 고령자고용서비스지원제도강화정책

제 4 장인구절벽해소를위한국내외직업능력개발정책사례검토 87

88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제 4 장인구절벽해소를위한국내외직업능력개발정책사례검토 89

90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제 4 장인구절벽해소를위한국내외직업능력개발정책사례검토 91

92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제 4 장인구절벽해소를위한국내외직업능력개발정책사례검토 93

94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제 4 장인구절벽해소를위한국내외직업능력개발정책사례검토 95

96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제 4 장인구절벽해소를위한국내외직업능력개발정책사례검토 97

98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제 4 장인구절벽해소를위한국내외직업능력개발정책사례검토 99 (4) 경력단절여성고용서비스지원제도강화정책

100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제 4 장인구절벽해소를위한국내외직업능력개발정책사례검토 101

102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2. 일본 (1) 일본의직업능력개발정책의배경

제 4 장인구절벽해소를위한국내외직업능력개발정책사례검토 103

104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2) 일본직업능력개발제도특징

제 4 장인구절벽해소를위한국내외직업능력개발정책사례검토 105

106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제 4 장인구절벽해소를위한국내외직업능력개발정책사례검토 107

108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제 4 장인구절벽해소를위한국내외직업능력개발정책사례검토 109 (3) 고령자고용서비스지원제도강화정책

110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제 4 장인구절벽해소를위한국내외직업능력개발정책사례검토 111

112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제 4 장인구절벽해소를위한국내외직업능력개발정책사례검토 113

114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제 4 장인구절벽해소를위한국내외직업능력개발정책사례검토 115

116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제 4 장인구절벽해소를위한국내외직업능력개발정책사례검토 117

118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제 4 장인구절벽해소를위한국내외직업능력개발정책사례검토 119

120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제 4 장인구절벽해소를위한국내외직업능력개발정책사례검토 121

122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3) 워크셰어링 (work sharing) 에는근로시간과임금을삭감해일자리를나누는 고용유지형워크셰어링 과파트타임등취업촉진과임금인상억제를통해고실업을해소하는 고용창출형워크셰어링 으로구분할수있음.

제 4 장인구절벽해소를위한국내외직업능력개발정책사례검토 123 (4) 경력단절여성고용서비스지원제도강화정책

124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제 4 장인구절벽해소를위한국내외직업능력개발정책사례검토 125

126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제 4 장인구절벽해소를위한국내외직업능력개발정책사례검토 127

128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제 4 장인구절벽해소를위한국내외직업능력개발정책사례검토 129 3. 한국 (1) 우리나라의직업능력개발정책의배경

130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제 4 장인구절벽해소를위한국내외직업능력개발정책사례검토 131 (2) 우리나라의직업능력개발사업내용

132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제 4 장인구절벽해소를위한국내외직업능력개발정책사례검토 133

134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3) 고령자고용안정을위한직업능력개발제도

제 4 장인구절벽해소를위한국내외직업능력개발정책사례검토 135

136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제 4 장인구절벽해소를위한국내외직업능력개발정책사례검토 137

138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4) 추가비용이과다하게발생, 대체인력채용이불가능, 기존근로자간업무재조정불가능, 단체협약에위반하는경우등

제 4 장인구절벽해소를위한국내외직업능력개발정책사례검토 139 (4) 경력단절여성을위한직업능력개발제도

140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제 4 장인구절벽해소를위한국내외직업능력개발정책사례검토 141

142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4. 그외해외국가사례 (1) 스웨덴

제 4 장인구절벽해소를위한국내외직업능력개발정책사례검토 143

144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제 4 장인구절벽해소를위한국내외직업능력개발정책사례검토 145

146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제 4 장인구절벽해소를위한국내외직업능력개발정책사례검토 147

148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제 4 장인구절벽해소를위한국내외직업능력개발정책사례검토 149

150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2) 프랑스

제 4 장인구절벽해소를위한국내외직업능력개발정책사례검토 151

152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제 4 장인구절벽해소를위한국내외직업능력개발정책사례검토 153

154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제 4 장인구절벽해소를위한국내외직업능력개발정책사례검토 155 (3) 스페인

156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제 4 장인구절벽해소를위한국내외직업능력개발정책사례검토 157

158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5. 국내외성공및실패사례로본시사점 (1) 성공사례로본시사점

제 4 장인구절벽해소를위한국내외직업능력개발정책사례검토 159

160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제 4 장인구절벽해소를위한국내외직업능력개발정책사례검토 161

162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제 4 장인구절벽해소를위한국내외직업능력개발정책사례검토 163

164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제 4 장인구절벽해소를위한국내외직업능력개발정책사례검토 165

166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2) 실패사례로본시사점

제 4 장인구절벽해소를위한국내외직업능력개발정책사례검토 167

168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제 4 장인구절벽해소를위한국내외직업능력개발정책사례검토 169 (3) 우리나라직업능력개발정책의시사점

170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제 4 장인구절벽해소를위한국내외직업능력개발정책사례검토 171

172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4) 우리나라직업능력개발정책의방향

제 4 장인구절벽해소를위한국내외직업능력개발정책사례검토 173

174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제 4 장인구절벽해소를위한국내외직업능력개발정책사례검토 175

176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제 4 장인구절벽해소를위한국내외직업능력개발정책사례검토 177

178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제 5 장결론 179

180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제 5 장결론 181

182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참고문헌 183

184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참고자료 185

186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참고자료 187

188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참고자료 189 순 2000 년 -2005 년 2005 년 -2010 년 2010 년 -2015 년 위 국가 순이동 국가 순이동 국가 순이동 1 미국 1,054 미국 1,045 미국 1,000 2 스페인 566 아랍에미리트 762 러시아 220 3 사우디아라비아 440 러시아 451 캐나다 220 4 이탈리아 371 스페인 450 오만 206 5 러시아 327 이탈리아 382 영국 180 6 타이 221 남아프리카공화국 281 이탈리아 180 7 프랑스 216 캐나다 250 남수단 173 8 남아프리카공화국 214 호주 229 호주 150 9 캐나다 206 시리아 228 프랑스 130 10 영국 194 카타르 171 스페인 120 한국 -26 한국 21 한국 68 구분 1990 2000 2010 2020 2030 2040 세계 61.0 63.0 65.7 65.2 64.7 63.7 아프리카 52.2 54.0 55.2 56.2 58.6 60.6 아시아 61.3 63.8 67.7 67.6 67.2 65.5 유럽 66.8 67.8 68.2 64.7 61.7 59.7 라틴아메리카 59.0 62.5 65.5 67.3 66.9 65.7 북아메리카 66.1 66.6 67.4 64.8 61.1 60.4 오세아니아 64.2 64.4 65.2 63.6 62.3 62.0

190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국가명 2010 2015 2020 2030 2040 프랑스 14.6 14.4 14.4 14.9 15.2 독일 10.8 10.5 10.9 12.0 12.7 이탈리아 15.3 14.9 14.5 14.5 15.6 스웨덴 9.6 9.7 9.6 10.1 10.2 영국 7.7 7.4 7.0 7.7 8.2 캐나다 5.0 5.4 5.8 6.6 6.5 미국 4.6 4.8 4.9 4.9 4.8 한국 0.9 1.1 1.4 2.5 3.9 OECD 평균 9.3 9.5 9.8 10.6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