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배당 KDB알뜰양로저축보험보통보험약관
무배당 KDB알뜰양로저축보험 가입자유의사항 계약관련특히유의할사항 계약관련유의사항 [ 대면채널판매상품] 계약전알릴의무위반 ㅇ과거질병치료사실등을회사에알리지않을경우보험금을지급받지못할수있습 니다. ㅇ과거질병치료사실등을보험설계사등에게말로써알린경우는회사에알리지않 은것으로간주되므로, 반드시청약서에서면으로알리시기바랍니다. ㅇ계약전알릴의무위반으로계약이해지되었을때에는해지환급금을드립니다. [ 통신채널판매상품] 계약전알릴의무위반 ㅇ과거질병치료사실등을회사에알리지않을경우보험금을지급받지못할수있습 니다. ㅇ전화등통신수단을통해보험에가입하는경우에는별도의서면질의서없이안내원 의질문에답하고이를녹음하는방식으로계약전알릴의무를이행하여야하므로 답변에특히신중하여야합니다. ㅇ계약전알릴의무위반으로계약이해지되었을때에는해지환급금을드립니다. 저축성보험 ㅇ ㅇ 보험차익( 만기보험금또는해지환급금에서이미납입한보험료를차감한금액) 에대 한이자소득세는관련세법에서정하는요건에부합하는경우에비과세가가능합니 다. 이계약의세제와관련된사항은관련세법의제 개정이나폐지에따라변경될수 있습니다. 적용이율이변동하는보험( 금리연동형보험) 상품은적립액에적용되는이율( 신공시 이율( 저축)) 이바뀌는경우지급받는보험금의액수도달라질수있습니다. ㅇ만기보험금은적립액에적용되는변동이율( 신공시이율( 저축)) 등에따라변동합니 다. 해지환급금에관한사항 ㅇ계약을중도해지할때해지환급금은이미납입한보험료보다적거나없을수있습 니다. 그이유는납입한보험료중위험보장을위한보험료, 부가보험료및특약보험 료를차감한후운용 적립되고, 해지할때에는적립액에서이미지출한부가보험료 해당액을차감하는경우가있기때문입니다.
주요내용요약서. 자필서명 계약자와피보험자가자필서명을하지않으신경우에는보장을받지못할수도있습니다. 다 만, 전화를이용하여가입할때일정요건이충족되면자필서명을생략할수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사이버몰에서는전자서명으로대체할수있습니다.. 계약전알릴의무및위반효과 가. 고지의무 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청약할때회사가서면으로질문한중요한사항* 에대하여사실대 로기재하고자필서명( 전자서명포함) 을하셔야합니다. * 중요한사항이라함은회사가그사실을알았더라면계약의청약을거절하거나보험가입 금액한도제한, 일부보장제외, 보험금삭감, 보험료할증과같이조건부로인수하는등 인수에영향을미칠수있는사항을말합니다. 나. 고지의무위반효과 만약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중요한사항에대하여사실과다르게알린경우, 회사는별도 로정한방법에따라계약자또는피보험자의의사와관계없이계약을해지하거나보장을 제한할수있으며, 계약전알릴의무위반으로계약이해지되었을때에는해지환급금을드 립니다. 3. 계약의무효 다음중한가지에해당되는경우에는계약을무효로하며이미납입한보험료를돌려드립니 다. 다만, 회사의고의또는과실로계약이무효로된경우와회사가승낙전에무효임을알았 거나알수있었음에도보험료를반환하지않은경우에는보험료를납입한날의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기간에대하여회사는이계약의보험계약대출이율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 액을더하여돌려드립니다. 가. 타인의사망을보험금지급사유로하는계약에서계약을체결할때까지피보험자의서면에 의한동의를얻지않은경우. 다만, 단체가규약에따라구성원의전부또는일부를피보험 자로하는계약을체결하는경우에는이를적용하지않습니다. 나. 만5 세미만자, 심신상실자또는심신박약자를피보험자로하여사망을보험금지급사유로 한계약의경우 다. 계약을체결할때계약에서정한피보험자의나이에미달되었거나초과되었을경우. 다만, 회사가나이의착오를발견하였을때이미계약나이에도달한경우에는유효한계약으로 보나, 나 호의만5 세미만자에관한예외가인정되는것은아닙니다. 4. 청약철회 가. 계약자는보험증권을받은날부터 5 일이내에그청약을철회할수있습니다. 다만, 다음 중한가지에해당되는때에는청약을철회할수없습니다. () 진단계약, 단체( 취급) 계약, 또는보험기간이 년미만인계약 () 청약을한날부터 30일을초과한경우
나. 계약자가청약을철회한때에는회사는청약의철회를접수한날부터 3일이내에납입한보 험료를돌려드리며, 보험료반환이늦어진기간에대하여는이계약의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제회보험료를신용 카드로납입한계약의청약을철회하는경우에는회사는신용카드의매출을취소하며이 자를더하여지급하지않습니다. 다. 청약을철회할때에이미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그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사실을알지못한경우에는청약철회의효력은발생하지않습니다. 청약철회신청주소 : 서울시용산구한강대로 37 KDB생명타워 KDB생명언더라이팅팀 ( 전화 : 0)588-4040) 5. 계약취소 계약을청약할때약관과계약자보관용청약서를전달받지못하였거나약관의중요한내용을 설명받지못한때또는청약서에자필서명( 전자서명포함) 을하지않은때에는계약자는청약일 부터 3 개월이내( 다만, 단체( 취급) 계약의경우에는계약체결일부터 개월이내) 에계약을취소 할수있으며, 이경우이미납입한보험료를돌려드리며보험료를받은기간에대하여보험계 약대출이율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지급합니다. 6. 보험료의납입연체및계약의해지에관한사항 계약자가제회이후의보험료를납입기일까지납입하지않아보험료납입이연체중인경우 에회사는 4 일( 보험기간이 년미만인경우에는 7 일) 이상의기간을납입최고( 독촉) 기간( 납 입최고( 독촉) 기간의마지막날이영업일이아닌때에는최고( 독촉) 기간은그다음날까지로합 니다) 으로정하여아래사항에대하여서면( 등기우편등), 전화( 음성녹음) 또는전자문서등으 로알려드립니다. 다만해지전에발생한보험금지급사유에대하여회사는보상하여드립니 다. 가. 계약자( 보험수익자와계약자가다른경우보험수익자를포함합니다) 에게납입최고( 독촉) 기간내에연체보험료를납입하여야한다는내용 나. 납입최고( 독촉) 기간이끝나는날까지보험료를납입하지않을경우납입최고( 독촉) 기간이 끝나는날의다음날에계약이해지된다는내용( 이경우계약이해지되는때에는즉시해 지환급금에서보험계약대출원금과이자가차감된다는내용을포함합니다 ) 다만, 당사의납입최고( 독촉) 기간은아래와같이납입기일다음날부터납입기일이속하는달 의다음달마지막날까지를납입최고( 독촉) 기간으로합니다. ( 예시) 계약일납입기일 (9/5) 다음달마지막날 (0/3) 납입최고( 독촉) 기간 (/) 계약해지 ( 제회이후 보험료를연체할때 )
7. 계약의소멸 보험기간중피보험자의사망으로인하여이약관에서규정하는보험금지급사유가더이상발 생할수없는경우에는이계약은그때부터효력이없습니다. 8. 해지계약의부활( 효력회복) 보험료납입연체로계약이해지되었으나해지환급금을받지않은경우( 보험계약대출등에따라 해지환급금이차감되었으나받지않은경우또는해지환급금이없는경우포함) 계약자는해지 된날부터 년이내에회사가정한절차에따라계약의부활( 효력회복) 을청약할수있습니다. 회사는계약자또는피보험자의건강상태, 직업, 직종등에따라승낙여부를결정하며, 합리적인 사유가있는경우부활( 효력회복) 을거절하거나보장의일부를제한할수있습니다.
목차 제관목적및용어의정의 제 조 ( 목적)--------------------------------------------- 제 조 ( 용어의정의)--------------------------------------- - - 제관보험금의지급 제 3 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제 4 조 ( 보험금지급에관한세부규정)-------------------------- 제 5 조 ( 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사유)-------------------------- 제 6 조 ( 보험금지급사유의발생통지)--------------------------- 제 7 조 ( 보험금의청구)------------------------------------- 제 8 조 ( 보험금의지급절차)---------------------------------- 제 9 조 ( 보험금받는방법의변경)----------------------------- 제0 조 ( 주소변경통지)-------------------------------------- 제 조 ( 보험수익자의지정)---------------------------------- 제 조 ( 대표자의지정)------------------------------------- - - 3-4 - 5-5 - 5-6 - 6-6 - 7 제3관계약자의계약전알릴의무등 제3 조 ( 계약전알릴의무)---------------------------------- 제4 조 ( 계약전알릴의무위반의효과)------------------------ 제5 조 ( 사기에의한계약)----------------------------------- - 7-7 - 8 제4관보험계약의성립과유지 제6 조 ( 보험계약의성립)------------------------------------ 제7 조 ( 청약의철회)--------------------------------------- 제8 조 ( 약관교부및설명의무등)----------------------------- 제9 조 ( 계약의무효)--------------------------------------- 제0 조 ( 계약내용의변경등)--------------------------------- 제 조 ( 보험나이등)--------------------------------------- 제 조 ( 계약의소멸)--------------------------------------- - 8-8 - 9-0 - 0 - - 제5관보험료의납입 제3 조 ( 제 회보험료및회사의보장개시)----------------------- 제4 조 ( 제 회이후보험료의납입)---------------------------- 제5 조 ( 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 제6 조 ( 보험료의납입이연체되는경우납입최고( 독촉) 와계약의해지)- - - - - 3-6
목차 제7 조 ( 보험료의납입연체로인한해지계약의부활( 효력회복))-------- 제8 조 ( 강제집행등으로인한해지계약의특별부활( 효력회복))-------- - 3-4 제6관계약의해지및해지환급금등 제9 조 ( 계약자의임의해지및피보험자의서면동의철회권)---------- 제30 조 ( 중대사유로인한해지)-------------------------------- 제3 조 ( 회사의파산선고와해지)------------------------------ 제3 조 ( 해지환급금)--------------------------------------- 제33 조 ( 공시이율의적용및공시)----------------------------- 제34 조 ( 중도인출에관한사항)-------------------------------- 제35 조 ( 보험계약대출)-------------------------------------- 제36 조 ( 배당금의지급)------------------------------------- - 4-4 - 5-5 - 5-6 - 6-6 제7관분쟁의조정등 제37 조 ( 분쟁의조정)--------------------------------------- 제38 조 ( 관할법원)----------------------------------------- 제39 조 ( 소멸시효)----------------------------------------- 제40 조 ( 약관의해석)--------------------------------------- 제4 조 ( 회사가제작한보험안내자료등의효력)------------------ 제4 조 ( 회사의손해배상책임)-------------------------------- 제43 조 ( 개인정보보호)-------------------------------------- 제44 조 ( 준거법)------------------------------------------- 제45 조 ( 예금보험에의한지급보장)---------------------------- - 6-7 - 7-7 - 7-7 - 7-8 - 8 ( 부표 ) 보험금지급기준표 ---------------------------------- ( 부표 ) 장해분류표 ----------------------------------------- ( 부표 3) 재해분류표 ----------------------------------------- ( 부표 4) 보험금을지급할때의적립이율계산( 제8조제항및제3조제항 관련 ) ----------------------------------------------- - 9 - - 38-39
무배당 KDB알뜰양로저축보험보통보험약관 제관목적및용어의정의 제 조 ( 목적) 이보험계약( 이하 계약 이라합니다) 은보험계약자( 이하 계약자 라합니다) 와보험회사( 이하 회사 라합니다) 사이에제3 조( 보험금의지급사유) 에해당하는피보험자의위험을보장하기위하 여체결됩니다. 제 조 ( 용어의정의) 이계약에서사용되는용어의정의는, 이계약의다른조항에서달리정의되지않는한다음과 같습니다.. 계약관계관련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계약을체결하고보험료를납입할의무를지는사람을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는때에회사에보험금을청구하여받을수있는 사람을말합니다. 다. 보험증권: 계약의성립과그내용을증명하기위하여회사가계약자에게드리는증서를 말합니다. 라. 진단계약: 계약을체결하기위하여피보험자가건강진단을받아야하는계약을말합니 다. 마. 피보험자: 보험사고의대상이되는사람을말합니다.. 지급사유관련용어 가. 장해: 장해분류표( 부표 참조) 에서정한기준에따른장해상태를말합니다. 나. 재해: 재해분류표( 부표3 참조) 에서정한재해를말합니다. 다. 중요한사항: 계약전알릴의무와관련하여회사가그사실을알았더라면계약의청약 을거절하거나보험가입금액한도제한, 일부보장제외, 보험금삭감, 보험료할증과같 이조건부로승낙하는등계약승낙에영향을미칠수있는사항을말합니다. 3. 지급금과이자율관련용어 가. 연단위복리: 회사가지급할금전에이자를줄때 년마다마지막날에그이자를원금 에더한금액을다음 년의원금으로하는이자계산방법을말합니다. 나. 표준이율: 회사가최소한적립해야할적립금등을계산하기위해시장금리를고려하여 금융감독원장이정하는이율로서, 이계약체결시점의표준이율을말합니다. 다. 해지환급금: 계약이해지되는때에회사가계약자에게돌려주는금액을말합니다. 4. 기간과날짜관련용어 가. 보험기간: 계약에따라보장을받는기간을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영업점에서정상적으로영업하는날을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공휴일 에관한규정 에따른공휴일과근로자의날을제외합니다. 5. 기타용어의정의 가. 기본보험료 -
계약을체결할때보험료납입기간동안매월계속납입하기로한보험료로서이보험의 보 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 이하 산출방법서 라합니다) 에서정한방법에따라계산 된보험료를말합니다. 나. 추가보험료 기본보험료이외에계약성립후부터보험기간중에추가로납입하는보험료를말합니다. 다. 추가보험료납입한도 () 납입가능한추가보험료총한도 = 해당월까지납입할기본보험료( 선납포함) 의 00% () 매월납입가능한추가보험료한도 = 기본보험료x00%x 해당경과월수( 선납포함) - 이미납입한추가보험료의합계 다만, 경과월수는가입할때를 개월로하며, 보험료납입기간을최고한도로합니다. (3) 추가적립액의인출이있으면인출한금액만큼추가로보험료납입이가능합니다. (4) 추가보험료는해당월까지의기본보험료를납입한경우에한하여추가납입이가능합니 다. 라. 적립순보험료 납입보험료에서부가보험료 ( 계약관리비용중유지관련비용( 납입후) 제외) 를제외한금액으 로 산출방법서 에서정한방법에따라계산한금액을말합니다. 마. 위험보험료 사망보험금의지급재원이되는보험료를말합니다. 바. 기본적립액 산출방법서 에서정한방법에따라기본보험료의적립순보험료를신공시이율( 저축) 으로 납입일부터일자계산에따라적립된금액( 다만, 이전적립액에서매월위험보험료및계 약관리비용중유지관련비용( 납입후) 을공제함) 을말합니다. 사. 추가적립액 산출방법서 에서정한방법에따라추가보험료의적립순보험료를신공시이율( 저축) 으로 납입일부터일자계산에따라적립된금액을말합니다. 아. 적립액 기본적립액과추가적립액의합계액을말합니다. 자. 적용책임준비금 장래보험금( 가산적립액및추가적립액제외) 지급을위해보험가입금액과 산출방법서 에서정한적용기초율을기준으로계산된책임준비금으로가산적립액을산출할때기준 이되는금액입니다. 차. 가산적립액 기본적립액 과 적용책임준비금 의차이로 산출방법서 에서정한방법에따라계산되 며, 기본적립액 보다 적용책임준비금 이더큰경우가산적립액은발생하지않습니다. 제관보험금의지급 제3 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회사는보험기간중피보험자에게다음중어느하나의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보험수익자에게 -
보험금지급기준표( 부표 참조) 에서약정한보험금을지급합니다.. 보험기간중피보험자가사망하였을때 : 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계약일이후 년경과시점부터납입기간이끝날때까지매년계약해당일에살아 있을때( 다만, 납입기간종료시점을포함하며, 전기납의경우만기시점포함) : 골드자금(종 중도자금형에한함 ) 3. 피보험자가보험기간이끝날때까지살아있을때 : 만기보험금 제4 조 ( 보험금지급에관한세부규정) 보험료납입기간중피보험자가장해분류표중동일한재해또는재해이외의동일한원인으 로여러신체부위의장해지급률을더하여 의차회이후의보험료납입을면제합니다. 50% 이상의장해상태가되었을경우에는이계약 제 조( 계약의소멸) 및제3 조( 보험금의지급사유) 사망 에는보험기간에다음어느하나의 사유가발생한경우를포함합니다.. 실종선고를받은경우 : 법원에서인정한실종기간이끝나는때에사망한것으로봅니다.. 관공서에서수해, 화재나그밖의재난을조사하고사망한것으로통보하는경우 : 가족 관계등록부에기재된사망연월일을기준으로합니다. 실종선고 어떤사람의생사불명의상태가일정기간이상계속될때일정절차에따라법원이 사망한것으로인정하는제도 3 제항에서장해지급률이재해일또는질병의진단확정일부터 80일이내에확정되지않는 4 경우에는재해일또는진단확정일부터 80일이되는날의의사진단에기초하여고정될것 으로인정되는상태를장해지급률로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장해판정시기를별도로 정한경우에는그에따릅니다. 제3 항에따라장해지급률이결정되었으나그이후보장받을수있는기간( 계약의효력이없 어진경우에는보험기간이 0년이상인계약은재해일또는진단확정일부터 년이내로하 고, 보험기간이 0년미만인계약은재해일또는진단확정일부터 년이내) 에장해상태가 더악화된때에는그악화된장해상태를기준으로장해지급률을결정합니다. 5 제 항에서 동일한재해 의경우하나의사고로인한재해를말합니다. 6 제항에서하나의장해가관찰방법에따라서장해분류표상 가지이상의신체부위또는동 7 일한신체부위에서, 하나의장해에다른장해가통상파생하는관계에있는경우에는각각 그중높은장해지급률만을적용합니다. 제항에서장해상태가영구히고정된증상은아니지만치료종결후한시적으로나타나는장 해( 이하 한시장해 라합니다) 에대하여는그기간이 5년이상인경우해당장해지급률의 0% 를한시장해의장해지급률로정합니다. 8 제항에서동일한재해또는재해이외의동일한원인으로 가지이상의장해가생긴때에는 각각에해당하는장해지급률을더하여최종장해지급률을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신체부위별판정기준에서별도로정한경우에는그기준에따릅니다. 9 제8항에도불구하고동일한신체부위에장해분류표상의 가지이상의장해가발생한경우에 는더하지않고그중높은장해지급률을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각신체부위별판 정기준에서별도로정한경우에는그기준에따릅니다. - 3
0 3 4 5 6 장해분류표에해당되지않는장해는신체의장해정도에따라장해분류표의구분에준하여 지급액을결정합니다. 골드자금의경우 익월계약해당일을포함합니다. 납입기간이끝날때까지 란계약체결당시정한최종보험료납입기일의 청약서상계약전알릴의무( 중요한사항에한합니다) 에해당하는질병으로과거( 청약서상 해당질병의고지대상기간을말합니다) 에진단또는치료를받은경우에는제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의보험금중해당질병과관련한보험금을지급하지않으며, 질병과관련한보험 료납입을면제하지않습니다. 또한, 재해는보험기간중발생한재해에한합니다. 제항에도불구하고청약일이전에진단확정된질병이라하더라도청약일이후 5년이지 나는동안그질병으로추가진단( 단순건강검진제외) 또는치료사실이없을경우, 청약일 부터 5 년이지난이후에는이약관에따라보장합니다. 제3 항의 청약일이후 5 년이지나는동안 이라함은제6 조( 보험료의납입이연체되는경 우납입최고( 독촉) 와계약의해지) 에서정한계약의해지가발생하지않은경우를말합니다. 제7 조( 보험료의납입연체로인한해지계약의부활( 효력회복)) 에서정한계약의부활( 효력회 복) 이이루어진경우부활( 효력회복) 을청약한날을제3 항의청약일로하여적용합니다. 보험수익자와회사가제3 조( 보험금의지급사유) 제호의보험금지급사유에대해합의하지 못할때는보험수익자와회사가함께제3자를정하고그제3 자의의견에따를수있습니다. 제3자는의료법제3 조( 의료기관) 에규정한종합병원소속전문의중에서정하며, 보험금지 급사유판정에드는의료비용은회사가전액부담합니다. 의료법제3 조( 의료기관) 이법에서 의료기관 이란의료인이공중( 公衆 ) 또는특정다수인을위하여의료 조산 3 의업( 이하 의료업 이라한다) 을하는곳을말한다. 의료기관은다음각호와같이구분한다.. 의원급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또는한의사가주로외래환자를대상으로각각 그의료행위를하는의료기관으로서그종류는다음각목과같다. 가. 의원나. 치과의원다. 한의원. 조산원: 조산사가조산과임부 해산부 산욕부및신생아를대상으로보건활동과교 육 상담을하는의료기관을말한다. 3. 병원급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또는한의사가주로입원환자를대상으로의료 행위를하는의료기관으로서그종류는다음각목과같다. 가. 병원나. 치과병원다. 한방병원라. 요양병원마. 종합병원 보건복지부장관은보건의료정책에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제항제호부터제 3 호까지의규정에따른의료기관의종류별표준업무를정하여고시할수있다. 7 계약자와회사가제항의보험료납입면제에대해합의하지못할때는계약자와회사가함 께제3자를정하고그제3 자의의견에따를수있습니다. 제3자는의료법제3 조( 의료기관) 에규정한종합병원소속전문의중에서정하며, 보험료납입면제판정에드는의료비용은 회사가전액부담합니다. 제5 조 ( 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사유) 회사는다음중어느한가지로보험금지급사유가등이발생한때에는보험금을지급하지않거 - 4
나보험료의납입을면제하지않습니다.. 피보험자가고의로자신을해친경우 다만, 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면보험금을지급합니다. 가. 피보험자가심신상실등으로자유로운의사결정을할수없는상태에서자신을해친경 우 특히그결과사망에이르게된경우에는제3 조( 보험금의지급사유) 의사망보험금을지 급합니다. 나. 계약의보장개시일( 부활( 효력회복) 계약의경우는부활( 효력회복) 청약일) 부터 년이지난 후에자살한경우에는제3 조( 보험금의지급사유) 의사망보험금을지급합니다.. 보험수익자가고의로피보험자를해친경우 그러나, 그보험수익자가보험금의일부보험수익자인경우에는그보험수익자에해당하는 보험금을제외한나머지보험금을다른보험수익자에게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고의로피보험자를해친경우 제6 조 ( 보험금지급사유의발생통지) 계약자또는피보험자나보험수익자는제3 조( 보험금의지급사유) 에서정한보험금지급사유의 발생을안때에는지체없이이를회사에알려야합니다. 제7 조 ( 보험금의청구) 보험수익자또는계약자는다음의서류를제출하고보험금또는보험료납입면제를청구하여 야합니다.. 청구서 ( 회사양식). 사고증명서 (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등) 3. 신분증( 주민등록증이나운전면허증등사진이붙은정부기관발행신분증, 본인이아니면 4. 본인의인감증명서포함 ) 기타보험수익자또는계약자가보험금수령또는보험료납입면제청구에필요하여제 출하는서류 제항제호의사고증명서는의료법제3 조( 의료기관) 에서규정한국내의병원이나의원또는 국외의의료관련법에서정한의료기관에서발급한것이어야합니다. 제8 조 ( 보험금의지급절차) 회사는제7 조( 보험금의청구) 에서정한서류를접수한때에는접수증을드리고휴대전화문 자메세지또는전자우편등으로도송부하며, 그서류를접수한날부터 3영업일이내에보험 금을지급하거나보험료의납입을면제합니다. 다만, 보험금지급사유또는보험료납입면제 사유의조사나확인이필요한때에는접수후 의납입을면제합니다. 0영업일이내에보험금을지급하거나보험료 회사는제3 조( 보험금의지급사유) 제호및제3호에해당하는보험금의지급시기가되면지 급시기 7일이전에그사유와회사가지급하여야할금액을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에게알 려드리며, 제 항에따라보험금을지급할때보험금지급일까지의기간에대한이자는 보험 금을지급할때의적립이율계산 ( 부표4 참조) 과같이계산합니다. 3 회사가보험금지급사유를조사 확인하기위하여제항의지급기일이내에보험금을지급하 - 5
지못할것으로예상되는경우에는그구체적인사유, 지급예정일및보험금가지급제도( 회 사가추정하는보험금의 50% 이내를지급) 에대하여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에게즉시통 지하여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제외하고 는제7 조( 보험금의청구) 에서정한서류를접수한날부터 30 영업일이내에서정합니다.. 소송제기. 분쟁조정신청 3. 수사기관의조사 4. 해외에서발생한보험사고에대한조사 5. 제5 항에따른회사의조사요청에대한동의거부등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사유로보험금지급사유의조사와확인이지연되는경우 6. 제4 조( 보험금지급에관한세부규정) 제6항및제7항에따라보험금지급사유등에대 해제3자의의견에따르기로한경우 보험금가지급제도 지급기한내에보험금이지급되지못할것으로판단될경우예상되는보험금의일부를 먼저지급하는제도 4 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는제4 조( 계약전알릴의무위반의효과) 와제항및제 3 항의보험금지급사유조사와관련하여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등관공서에 대한회사의서면조사요청에동의하여야합니다. 다만, 정당한사유없이이에동의하지 않을경우에는사실확인이끝날때까지회사는보험금지급지연에따른이자를지급하지않 습니다. 제9 조 ( 보험금받는방법의변경) 계약자( 보험금지급사유발생후에는보험수익자) 는회사의사업방법서에서정한바에따라제3 조( 보험금의지급사유) 제호에따른사망보험금의전부또는일부에대하여나누어지급받는방 법으로변경할수있습니다. 회사는제항에따라일시에지급할금액을나누어지급하는경우에는나중에지급할금액에대 하여표준이율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지급합니다. 제0 조 ( 주소변경통지) 계약자( 보험수익자가계약자와다른경우보험수익자를포함합니다) 는주소또는연락처가 변경된경우에는지체없이그변경내용을회사에알려야합니다. 제항에서정한대로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가변경내용을알리지않은경우에는계약자 또는보험수익자가회사에알린최종의주소또는연락처로등기우편등우편물에대한기 록이남는방법으로알린사항은일반적으로도달에필요한시일이지난때에계약자또는 보험수익자에게도달된것으로봅니다. 제 조 ( 보험수익자의지정) 이계약에서계약자가보험수익자를지정하지않은때에는보험수익자를제3 조( 보험금의지급사 유) 제호및제3 호의경우에는계약자로하고, 같은조제호는피보험자의법적상속인으로합 니다. - 6
제 조 ( 대표자의지정) 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가 명이상인경우에는각대표자를 명지정하여야합니다. 이경 우그대표자는각각다른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를대리하는것으로합니다. 지정된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의소재가확실하지않은경우에는이계약에관하여회사가 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 효력이미칩니다. 명에대하여한행위는각각다른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에게도 3 계약자가 명이상인경우에는그책임을연대로합니다. 제3관계약자의계약전알릴의무등 제3 조 ( 계약전알릴의무) 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청약할때( 진단계약의경우에는건강진단할때를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사항에대하여알고있는사실을반드시사실대로알려야( 이하 계약전알릴의무 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 와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에서의료법제3 조( 의료기관) 의규 정에따른종합병원과병원에서직장또는개인이실시한건강진단서사본등건강상태를판단 할수있는자료로건강진단을대신할수있습니다. 제4 조 ( 계약전알릴의무위반의효과) 회사는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제3 조( 계약전알릴의무) 에도불구하고고의또는중대한 과실로중요한사항에대하여사실과다르게알린경우에는회사가별도로정하는방법에따 라계약을해지하거나보장을제한할수있습니다. 그러나다음중한가지에해당되는때에는계약을해지하거나보장을제한할수없습니다.. 회사가계약당시에그사실을알았거나과실로인하여알지못하였을때. 회사가그사실을안날부터 개월이상지났거나또는보장개시일부터보험금지급사유 가발생하지않고 년( 진단계약의경우질병에대하여는 년) 이지났을때 3. 계약을체결한날부터 3년이지났을때 4. 회사가이계약을청약할때피보험자의건강상태를판단할수있는기초자료( 건강진단서 5. 사본등) 에따라승낙한경우에건강진단서사본등에명기되어있는사항으로보험금지 급사유가발생하였을때( 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회사에제출한기초자료의내용중중요 사항을고의로사실과다르게작성한때에는계약을해지하거나보장을제한할수있습 니다 ) 보험설계사등이계약자또는피보험자에게고지할기회를주지않았거나계약자또는 피보험자가사실대로고지하는것을방해한경우, 계약자또는피보험자에게사실대로고 지하지않게하였거나부실한고지를권유했을때 다만, 보험설계사등의행위가없었다하더라도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사실대로고지하 지않거나부실한고지를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계약을해지하거나보장을제한할 수있습니다. 회사는제항에따라계약을해지하거나보장을제한할경우에는계약전알릴의무위반사 실뿐만아니라계약전알릴의무사항이중요한사항에해당되는사유및계약의처리결과 를 반대증거가있는경우이의를제기할수있습니다 라는문구와함께계약자에게서면 - 7
등으로알려드립니다. 3 제항에따라계약을해지하였을때에는제3 조( 해지환급금) 제항에따른해지환급금을드 리며, 보장을제한하였을때에는보험료, 보험가입금액등이조정될수있습니다. 4 제3 조( 계약전알릴의무) 의계약전알릴의무를위반한사실이보험금지급사유발생에 영향을미쳤음을회사가증명하지못한경우에는제항에도불구하고계약의해지또는보 장을제한하기이전까지발생한해당보험금을지급합니다. 5 회사는다른보험가입내역에대한계약전알릴의무위반을이유로계약을해지하거나보험 금지급을거절하지않습니다. 제5 조 ( 사기에의한계약) 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대리진단, 약물사용을수단으로진단절차를통과하거나진단서위 변조 또는청약일이전에암또는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진단확정을받은후이를숨기 고가입하는등의뚜렷한사기의사에의하여계약이성립되었음을회사가증명하는경우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 년이내( 사기사실을안날부터는 개월이내) 에계약을취소할수있습니다. 제4관보험계약의성립과유지 제6 조 ( 보험계약의성립) 계약은계약자의청약과회사의승낙으로이루어집니다. 회사는피보험자가계약에적합하지않은경우에는승낙을거절하거나별도의조건( 보험가입 금액제한, 일부보장제외, 보험금삭감, 보험료할증등) 을붙여승낙할수있습니다. 3 회사는계약의청약을받고, 제회보험료를받은경우에건강진단을받지않은계약은청약 4 일, 진단계약은진단일( 재진단의경우에는최종진단일) 부터 30일이내에승낙또는거절하 여야하며, 승낙한때에는보험증권을드립니다. 그러나 30일이내에승낙또는거절의통지 가없으면승낙된것으로봅니다. 회사가제회보험료를받고승낙을거절한경우에는거절통지와함께받은금액을돌려드 리며, 보험료를받은기간에대하여표준이율+% 를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지 급합니다. 다만, 회사는계약자가제회보험료를신용카드로납입한계약의승낙을거절하 는경우에는신용카드의매출을취소하며이자를더하여지급하지않습니다. 제7 조 ( 청약의철회) 계약자는보험증권을받은날부터 5 일이내에그청약을철회할수있습니다. 다만, 다음 중한가지에해당되는때에는청약을철회할수없습니다.. 진단계약, 단체( 취급) 계약, 또는보험기간이 년미만인계약. 청약을한날부터 30일을초과한경우 계약자가청약을철회한때에는회사는청약의철회를접수한날부터 3일이내에납입한보 험료를돌려드리며, 보험료반환이늦어진기간에대하여는이계약의보험계약대출이율( 이 하 보험계약대출이율 이라합니다) 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지급합니다. 다 만, 계약자가제회보험료를신용카드로납입한계약의청약을철회하는경우에는회사는 신용카드의매출을취소하며이자를더하여지급하지않습니다. - 8
3 청약을철회할때에이미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였으나계약자가그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사실을알지못한경우에는청약철회의효력은발생하지않습니다. 제8 조 ( 약관교부및설명의무등) 회사는계약자가청약할때에계약자에게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하여야하며, 청약후에 지체없이약관및계약자보관용청약서를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동의하는경우약관 및계약자보관용청약서등을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우편등전자적방법으로송부 할수있으며, 계약자또는그대리인이약관및계약자보관용청약서등을수신하였을때 에는해당문서를드린것으로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경우, 회사는계약자의동의를 얻어다음중한가지방법으로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할수있습니다.. 인터넷홈페이지에서약관및그설명문( 약관의중요한내용을알수있도록설명한문 서) 을읽거나내려받게하는방법. 이경우계약자가이를읽거나내려받은것을확인한 때에당해약관을드리고그중요한내용을설명한것으로봅니다.. 전화를이용하여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전알릴의무, 약관의중요한내 용등계약을체결하는데필요한사항을질문또는설명하는방법. 이경우계약자의답 변과확인내용을음성녹음함으로써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한것으로봅니다. 회사가제항에따라제공될약관및계약자보관용청약서를청약할때계약자에게전달하 지않거나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하지않은때또는계약을체결할때계약자가청약서 에자필서명( 날인( 도장을찍음) 및전자서명법제조제호에따른전자서명또는동법제 조제3 호에따른공인전자서명을포함합니다) 을하지않은때에는계약자는청약일부터 3개 월이내에계약을취소할수있습니다. 다만, 단체( 취급) 계약은계약이성립한날부터 개월 이내에계약을취소할수있습니다. 3 4 전자서명법제조제호및제3호. " 전자서명" 이라함은서명자를확인하고서명자가당해전자문서에서명을하였음을 나타내는데이용하기위하여당해전자문서에첨부되거나논리적으로결합된전자 적형태의정보를말한다. 3. " 공인전자서명" 이라함은다음각목의요건을갖추고공인인증서에기초한전자서명 을말한다. 가. 전자서명생성정보가가입자에게유일하게속할것 나. 서명당시가입자가전자서명생성정보를지배 관리하고있을것 다. 전자서명이있은후에당해전자서명에대한변경여부를확인할수있을것 라. 전자서명이있은후에당해전자문서의변경여부를확인할수있을것 제항에도불구하고전화를이용하여계약을체결하는경우다음의각호의어느하나를충 족하는때에는자필서명을생략할수있으며, 위제항의규정에따른음성녹음내용을문서 화한확인서를계약자에게드림으로써계약자보관용청약서를전달한것으로봅니다.. 계약자, 피보험자및보험수익자가동일한계약의경우. 계약자, 피보험자가동일하고보험수익자가계약자의법적상속인인계약일경우 제 항에따라계약이취소된경우에는회사는계약자에게이미납입한보험료를돌려드리며, 보험료를받은기간에대하여보험계약대출이율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지 - 9
급합니다. 제9 조 ( 계약의무효) 다음중한가지에해당되는경우에는계약을무효로하며이미납입한보험료를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고의또는과실로계약이무효로된경우와회사가승낙전에무효임을알았거나 알수있었음에도보험료를반환하지않은경우에는보험료를납입한날의다음날부터반환일 까지의기간에대하여회사는이계약의보험계약대출이율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 여돌려드립니다.. 타인의사망을보험금지급사유로하는계약에서계약을체결할때까지피보험자의서면에 의한동의를얻지않은경우. 다만, 단체가규약에따라구성원의전부또는일부를피보험 자로하는계약을체결하는경우에는이를적용하지않습니다.. 만5 세미만자, 심신상실자( 心神喪失者 ) 또는심신박약자( 心神薄弱者 ) 를피보험자로하여사 망을보험금지급사유로한계약의경우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 심신상실자( 心神喪失者 ) 또는심신박약자( 心神薄弱者 ) 라함은정신병, 정신박약, 심한의 식장애등의심신장애로인하여사물변별능력또는의사결정능력이없거나부족한 자를말합니다. 3. 계약을체결할때계약에서정한피보험자의나이에미달되었거나초과되었을경우. 다만, 회사가나이의착오를발견하였을때이미계약나이에도달한경우에는유효한계약으로보 나, 제호의만5 세미만자에관한예외가인정되는것은아닙니다. 제0 조 ( 계약내용의변경등) 계약자는회사의승낙을얻어다음의사항을변경할수있습니다. 이경우승낙을서면으로 알리거나보험증권의뒷면에기재하여드립니다.. 보험료의납입방법및납입기간. 보험가입금액 3. 계약자 4. 기타계약의내용 계약자는보험수익자를변경할수있으며이경우에는회사의승낙이필요하지않습니다. 다 3 4 5 만, 변경된보험수익자가회사에권리를대항하기위해서는계약자가보험수익자가변경되었 음을회사에통지하여야합니다. 회사는계약자가제항제호에따라보험가입금액을감액하고자할때에는그감액된부분 은해지된것으로보며, 이로써회사가지급하여야할해지환급금이있을때에는제3 조( 해 지환급금) 제 항에따른해지환급금을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제3항에따라보험가입금액을감액할때해지환급금이없거나최초가입할때안내한해지환 급금보다적어질수있습니다. 계약자가제항에따라보험수익자를변경하고자할경우에는보험금의지급사유가발생하 기전에피보험자가서면으로동의하여야합니다. 6 회사는제항제3 호에따라계약자를변경한경우, 변경된계약자에게보험증권및약관을 교부하고변경된계약자가요청하는경우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하여드립니다. - 0
제 조 ( 보험나이등) 이약관에서의피보험자의나이는보험나이를기준으로합니다. 다만, 제9 조( 계약의무효) 제 호의경우에는실제만나이를적용합니다. 보험나이 계약자또는피보험자의출생일부터계약일까지의기간을따진나이로보험료산정의 기준이됨 제항의보험나이는계약일현재피보험자의실제만나이를기준으로 6개월미만의끝수는 버리고 6개월이상의끝수는 년으로하여계산하며, 이후매년계약해당일에나이가증가 하는것으로합니다. 3 피보험자의나이또는성별에관한기재사항이사실과다른경우에는정정된나이또는성별 에해당하는보험금및보험료로변경합니다. 보험나이계산예시 예) 생년월일 : 988년 0월 일, 현재( 계약일) : 04년 4월 3일 04년 4월 3일 - 988년 0월 일 = 5년 6월 일 = 6세 예) 생년월일 : 988년 0월 일, 현재( 계약일) : 04년 3월 3일 04년 3월 3일 - 988년 0월 일 = 5년 5월 일 = 5세 제 조 ( 계약의소멸) 보험기간중피보험자의사망으로인하여이약관에서규정하는보험금지급사유가더이상발생할수없는경우에는이계약은그때부터효력이없습니다. 제5관보험료의납입 제3 조 ( 제 회보험료및회사의보장개시) 회사는계약의청약을승낙하고제회보험료를받은때부터이약관이정한바에따라보 장을합니다. 또한, 회사가청약과함께제회보험료를받은후승낙한경우에도제회보 험료를받은때부터보장이개시됩니다. 자동이체또는신용카드로납입하는경우에는자동 이체신청또는신용카드매출승인에필요한정보를제공한때를제회보험료를받은때로 하며, 계약자의책임있는사유로자동이체또는매출승인이불가능한경우에는보험료가납 입되지않은것으로봅니다. 회사가청약과함께제회보험료를받고청약을승낙하기전에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 였을때에도보장개시일부터이약관이정하는바에따라보장을합니다. 보장개시일 회사가보장을개시하는날로서계약이성립되고제 회보험료를받은날을말하나, 회 사가승낙하기전이라도청약과함께제회보험료를받은경우에는제회보험료를받 은날을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계약일로봅니다. -
3 회사는제 항에도불구하고다음중한가지에해당되는경우에는보장을하지않습니다.. 제3 조( 계약전알릴의무) 에따라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회사에알린내용이나건강진 단내용이보험금지급사유의발생에영향을미쳤음을회사가증명하는경우. 제4 조( 계약전알릴의무위반의효과) 를준용하여회사가보장을하지않을수있는경 우 3. 진단계약에서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할때까지진단을받지않은경우. 다만, 진단계약 에서진단을받지않은경우라도재해로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는경우에는보장을 해드립니다. 4 청약서에피보험자의직업또는직종별로보험가입금액의한도액이명시되어있음에도그한 도액을초과하여청약을하고청약을승낙하기전에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그 초과청약액에대하여는보장을하지않습니다. 제4 조 ( 제 회이후보험료의납입) 계약자는제 회이후의보험료를납입기일까지납입하여야하며, 회사는계약자가보험료를 3 납입한경우에는영수증을발행하여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 우체국포함) 를통하여보험료 를납입한경우에는그금융회사발행증빙서류를영수증으로대신합니다. 납입기일 계약자가제 회이후의보험료를납입하기로한날을말합니다. 계약자가보험료를선납할경우선납보험료는보험료납입기간이내에당월분을포함하여 개월분이하의보험료를선납할때에한하며, 선납보험료는기본보험료의배수로납입하 여야합니다. 제 항의선납보험료( 특약보험료제외) 는보험료납입일부터이보험의신공시이율( 저축) 으로 적립하여당해보험료납입해당일에대체합니다. 4 선납보험료에해당하는이자부분에대해서는해지공제를하지않습니다. 5 특약보험료의경우제항에따른기본보험료와동일한배수에해당하는금액을표준이율로 할인(3 개월분이상의보험료를선납할때한함) 하여제 항의선납보험료와함께영수합니다. 제5 조 ( 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 계약자는제6 조( 보험료의납입이연체되는경우납입최고( 독촉) 와계약의해지) 에따른보 험료의납입최고( 독촉) 기간이지나기전까지회사가정한방법에따라보험료의자동대출납 입을신청할수있으며, 이경우제35 조( 보험계약대출) 제항에따른보험계약대출금으로보 험료가자동으로납입되어계약은유효하게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서면이외에인터넷 또는전화( 음성녹음) 등으로자동대출납입을신청할경우회사는자동대출납입신청내역을 서면또는전화( 음성녹음) 등으로계약자에게알려드립니다. 제 항에도불구하고보험계약대출금과보험계약대출이자를더한금액이해지환급금( 해당보 험료가납입된것으로계산한금액을말합니다) 을초과하는때에는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을 더는할수없습니다. 3 제항및제항에따른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기간은최초자동대출납입일부터 년을한 도로하며그이후의기간에대한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을위해서는제항에따라재신청 을하여야합니다. -
4 5 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이행하여진경우에도자동대출납입전납입최고( 독촉) 기간이끝나 는날의다음날부터 개월이내에계약자가계약의해지를청구한때에는회사는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없었던것으로하여제3 조( 해지환급금) 제항에따른해지환급금을지급 합니다. 회사는자동대출납입이종료된날부터 5 일이내에자동대출납입이종료되었음을서면, 전화 ( 음성녹음) 또는전자문서(SMS 포함) 등으로계약자에게안내하여드립니다. 제6 조 ( 보험료의납입이연체되는경우납입최고( 독촉) 와계약의해지) 계약자가제회이후의보험료를납입기일까지납입하지않아보험료납입이연체중인경 우에회사는 4 일( 보험기간이 년미만인경우에는 7 일) 이상의기간을납입최고( 독촉) 기간 ( 납입최고( 독촉) 기간의마지막날이영업일이아닌때에는최고( 독촉) 기간은그다음날까지 로합니다) 으로정하여아래사항에대하여서면( 등기우편등), 전화( 음성녹음) 또는전자문 서등으로알려드립니다. 다만해지전에발생한보험금지급사유에대하여회사는보상하여 드립니다.. 계약자( 보험수익자와계약자가다른경우보험수익자를포함합니다) 에게납입최고( 독촉) 기간내에연체보험료를납입하여야한다는내용. 납입최고( 독촉) 기간이끝나는날까지보험료를납입하지않을경우납입최고( 독촉) 기간이 끝나는날의다음날에계약이해지된다는내용( 이경우계약이해지되는때에는즉시해 지환급금에서보험계약대출원금과이자가차감된다는내용을포함합니다 ) 납입최고( 독촉) 약정된기일까지보험료가납입되지않을경우, 회사가계약자에게납입을재촉하는일 3 회사가제 항에따른납입최고( 독촉) 등을전자문서로안내하고자할경우에는계약자에게 서면, 전자서명법제조제호에따른전자서명또는동법제조제3호에따른공인전자서 명으로동의를얻어수신확인을조건으로전자문서를송신하여야하며, 계약자가전자문서에 대하여수신을확인하기전까지는그전자문서는송신되지않은것으로봅니다. 회사는전자 문서가수신되지않은것을확인한경우에는제 항에서정한내용을서면( 등기우편등) 또는 전화( 음성녹음) 로다시알려드립니다. 제항에따라계약이해지된경우에는제3 조( 해지환급금) 제항에따른해지환급금을계약 자에게지급합니다. 제7 조 ( 보험료의납입연체로인한해지계약의부활( 효력회복)) 제6 조( 보험료의납입이연체되는경우납입최고( 독촉) 와계약의해지) 에따라계약이해지 되었으나해지환급금을받지않은경우( 보험계약대출등에따라해지환급금이차감되었으나 받지않은경우또는해지환급금이없는경우를포함합니다) 계약자는해지된날부터 년 이내에회사가정한절차에따라계약의부활( 효력회복) 을청약할수있습니다. 부활( 효력회복) 보험료납입을연체하여계약이해지되고계약자가해지환급금을받지않은경우에 회사가정하는소정의절차에따라해지된계약을다시되살리는일 회사가제 항의부활( 효력회복) 을승낙한때에계약자는부활( 효력회복) 을청약한날까지의 - 3
3 4 연체된보험료에이계약의사업방법서에서정한이율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납입하여야 합니다. 제 항에따라해지계약을부활( 효력회복) 하는경우에는제3 조( 계약전알릴의무), 제4조 ( 계약전알릴의무위반의효과), 제5 조( 사기에의한계약), 제6 조( 보험계약의성립) 제 항및제3항및제3 조( 제 회보험료및회사의보장개시) 를준용합니다. 다만, 부활( 효력회 복) 의경우제 회보험료는부활( 효력회복) 할때의보험료를의미합니다. 제 항에따라해지계약의부활( 효력회복) 이이루어진경우라도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최초 계약을청약할때제3 조( 계약전알릴의무) 를위반한경우에는제4 조( 계약전알릴의무 위반의효과) 가적용됩니다. 제8 조 ( 강제집행등으로인한해지계약의특별부활( 효력회복)) 회사는계약자의해지환급금청구권에대한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및지방세체납처분 절차에따라계약이해지된경우해지당시의보험수익자가계약자의동의를얻어계약해 지로회사가채권자에게지급한금액을회사에지급하고제0 조( 계약내용의변경등) 제항 의절차에따라계약자명의를보험수익자로변경하여계약의특별부활( 효력회복) 을청약할 수있음을보험수익자에게통지하여야합니다. 회사는제 항에따른계약자명의변경신청및계약의특별부활( 효력회복) 청약을승낙합니 3 4 5 다. 회사는제 항의통지를지정된보험수익자에게하여야합니다. 다만, 회사는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지정된경우에는제 항의통지를계약자에게할수있습니다. 회사는제항의통지를계약이해지된날부터 7 일이내에하여야합니다. 보험수익자는통지를받은날( 제3항에따라계약자에게통지된경우에는계약자가통지를받 은날을말합니다) 부터 5일이내에제 항의절차를이행할수있습니다. 제6관계약의해지및해지환급금등 제9 조 ( 계약자의임의해지및피보험자의서면동의철회권) 계약자는계약이소멸하기전에언제든지계약을해지할수있으며, 이경우회사는제3조 ( 해지환급금) 제 항에따른해지환급금을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제9 조( 계약의무효) 에따라사망을보험금지급사유로하는계약에서서면으로동의를한 피보험자는계약의효력이유지되는기간에는언제든지서면동의를장래를향하여철회할 수있으며, 서면동의철회로계약이해지되어회사가지급하여야할해지환급금이있을때에 는제3 조( 해지환급금) 제 항에따른해지환급금을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제30 조 ( 중대사유로인한해지) 회사는아래와같은사실이있을경우에는그사실을안날부터 할수있습니다. 개월이내에계약을해지. 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가고의로보험금지급사유를발생시킨경우. 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가보험금청구에관한서류에고의로사실과다른것 을기재하였거나그서류또는증거를위조또는변조한경우. 다만, 이미보험금지급사 - 4
유가발생한경우에는보험금지급에영향을미치지않습니다. 회사가제항에따라계약을해지한경우회사는그취지를계약자에게통지하고제3 조( 해 지환급금) 제 항에따른해지환급금을지급합니다. 다만, 제항제호에서보험수익자가보 험금의일부보험수익자인경우에는지급하지않은보험금에해당하는해지환급금을계약자 에게지급합니다. 제3 조 ( 회사의파산선고와해지) 회사가파산의선고를받은때에는계약자는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3 제항의규정에따라해지하지않은계약은파산선고후 3개월이지난때에는그효력을잃 습니다. 제항의규정에따라계약이해지되거나제항의규정에따라계약이효력을잃는경우에 회사는제3 조( 해지환급금) 제 항에의한해지환급금을계약자에게드립니다. 제3 조 ( 해지환급금) 이약관에따른해지환급금은 산출방법서 에따라계산합니다. 해지환급금의지급사유가발생한경우계약자는회사에해지환급금을청구하여야하며, 회사 는청구를접수한날부터 3 영업일이내에해지환급금을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지급일까지 의기간에대한이자의계산은 보험금을지급할때의적립이율계산 ( 부표4 참조) 에따릅니다. 3 해지환급금을계산할때적용되는 신공시이율( 저축) 은제33 조( 공시이율의적용및공시) 에서정한이율로하며, 최저보증이율은연복리 3.35% 를적용합니다. 최저보증이율 운용자산이익률및시중금리가하락하더라도보험회사에서보증하는최저한도의적용이 율입니다. 예를들어, 적립액이 신공시이율( 저축) 에따라적립되며 신공시이율( 저 축) 이 % 인경우( 최저보증이율이연복리 3.35% 일경우), 적립액은 신공시이율( 저 축) (%) 이아닌최저보증이율( 연복리 3.35%) 로적립됩니다. 4 회사는경과기간별해지환급금에관한표를계약자에게제공하여드립니다. 제33 조 ( 공시이율의적용및공시) 이보험의적립액을계산할때적용되는이율은매월 일회사가정한 신공시이율( 저축) ( 최저보증이율은연복리 3.35% 를적용) 으로합니다. 제 항의 신공시이율( 저축) 은이보험의사업방법서에서정하는바에따라운용자산이익 률과외부지표금리를가중평균하여산출된일반계정신공시기준이율에서향후예상수익등 을고려한조정률을가감하여결정하며, 신공시이율( 저축) 은산출된일반계정신공시기 준이율의 일반계정 90%~0% 범위내에서정합니다. - 특별계정외에계약자가납입한보험료를회계처리하기위한계정을말합니다. - 생명보험상품대부분을차지하는관리계정으로퇴직보험, 연금저축, 변액보험처럼관 련법령으로특별계정을설치하여운용하도록한상품을제외한것입니다. 3 회사는제항및제 항에서정한 신공시이율( 저축) 및산출방법등을매월회사의인터 - 5
넷홈페이지등을통해공시합니다. 신공시이율( 저축) 의공시 이보험의사업방법서는회사의인터넷홈페이지 ( www.kdblife.co.kr) 의 상품공시실 내 상품목록 에서각상품별로공시하며, 적용되는신공시이율( 저축) 및산출방법등 은회사의인터넷홈페이지의 상품공시실 내 적용이율 에서공시합니다. 제34 조 ( 중도인출에관한사항) 계약자는가산적립액과추가적립액( 다만, 추가적립액에따른보험계약대출의원금과이자는제 외한금액) 의합산금액범위내에서보험년도기준년회에한하여적립액을인출할수있 습니다. 보험년도 당해연도계약해당일부터차년도계약해당일전일까지매 년단위의연도를말합니다. 예를들어, 계약일이 04년 8월 5일인경우보험년도는 04년 8월 5일부터차년도 8월 4일까지 년이됩니다. 3 중도인출은추가적립액에서우선적으로가능하며, 추가적립액이부족한경우에한하여가산적립액에서인출가능합니다. 중도인출이후해지환급금을지급할때에는인출금액및인출금액에적립되는이자만큼추가적립액또는가산적립액에서차감하여지급함으로해지환급금이최초가입할때안내한금액보다적어질수있습니다. 제35 조 ( 보험계약대출) 계약자는이계약의해지환급금( 다만, 보험계약대출의원금과이자를차감한금액) 범위내 에서회사가정한방법에따라대출( 이하 보험계약대출 이라합니다) 을받을수있습니다. 그러나순수보장성보험등보험상품의종류에따라보험계약대출이제한될수도있습니다. 계약자는제항에따른보험계약대출금과보험계약대출이자를언제든지상환할수있으며 상환하지않은때에는회사는보험금, 해지환급금등의지급사유가발생한날에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원금과이자를차감할수있습니다. 3 회사는제6 조( 보험료의납입이연체되는경우납입최고( 독촉) 와계약의해지) 에따라계약 이해지되는때에는즉시해지환급금에서보험계약대출의원금과이자를차감합니다. 4 회사는보험수익자에게보험계약대출사실을통지할수있습니다. 제36 조 ( 배당금의지급) 이계약은무배당보험이므로계약자배당금이없습니다. 제7관분쟁의조정등 제37 조 ( 분쟁의조정) 계약에관하여분쟁이있는경우분쟁당사자또는기타이해관계인과회사는금융감독원장에 - 6
게조정을신청할수있습니다. 제38 조 ( 관할법원) 이계약에관한소송및민사조정은계약자의주소지를관할하는법원으로합니다. 다만, 회사 와계약자가합의하여관할법원을달리정할수있습니다. 제39 조 (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반환청구권, 해지환급금청구권, 적립액반환청구권은 년간행사하지않 으면소멸시효가완성됩니다. 제40 조 ( 약관의해석) 회사는신의성실의원칙에따라공정하게약관을해석하여야하며계약자에따라다르게해석하지않습니다. 회사는약관의뜻이명백하지않은경우에는계약자에게유리하게해석합니다. 3 회사는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사유등계약자나피보험자에게불리하거나부담을주는내용은확대하여해석하지않습니다. 제4 조 ( 회사가제작한보험안내자료등의효력) 보험설계사등이모집과정에서사용한회사제작의보험안내자료( 계약의청약을권유하기위해 만든자료등을말합니다) 내용이이약관의내용과다른경우에는계약자에게유리한내용으 로계약이성립된것으로봅니다. 제4 조 ( 회사의손해배상책임) 회사는계약과관련하여임 직원, 보험설계사및대리점의책임있는사유로계약자, 피보험 3 자및보험수익자에게발생된손해에대하여관계법령등에따라손해배상의책임을집니 다. 회사는보험금지급거절및지연지급의사유가없음을알았거나알수있었는데도소를제 기하여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에게손해를가한경우에는그에따른손해를배 상할책임을집니다. 회사가보험금지급여부및지급금액에관하여현저하게공정을잃은합의로보험수익자에 게손해를가한경우에도회사는제 항에따라손해를배상할책임을집니다. 제43 조 ( 개인정보보호) 회사는이계약과관련된개인정보를이계약의체결, 유지, 보험금지급등을위하여 개 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등관계법령에정한경우를제 외하고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의동의없이수집, 이용, 조회또는제공하지않습 니다. 다만, 회사는이계약의체결, 유지, 보험금지급등을위하여위관계법령에따라 계약자및피보험자의동의를받아다른보험회사및보험관련단체등에개인정보를제공할 수있습니다. 회사는계약과관련된개인정보를안전하게관리하여야합니다. - 7
제44 조 ( 준거법) 이계약은대한민국법에따라규율되고해석되며, 약관에서정하지않은사항은상법, 민법등 관계법령을따릅니다. 제45 조 ( 예금보험에의한지급보장) 회사가파산등으로인하여보험금등을지급하지못할경우에는예금자보호법에서정하는바에따라그지급을보장합니다. - 8
( 부표 ) 보험금지급기준표 -. 종기본형 ( 기준 : 보험가입금액,000 만원) 급부명칭지급사유지급금액 사망보험금 ( 제3조제 호) 보험기간중피보험자가사망하였을때,000 만원 + 가산적립액 + 추가적립액 만기보험금 ( 제3조제3 호) 피보험자가보험기간이끝날때까지살아있을때,000 만원 + 가산적립액 + 추가적립액 ( 주). 보험료납입기간중피보험자가장해분류표중동일한재해또는재해이외의동일한원 인으로여러신체부위의장해지급률을더하여 이계약의차회이후의보험료납입을면제합니다.. 피보험자가사망하였을경우이계약은그때부터효력이없습니다. 50% 이상의장해상태가되었을경우에는 3. 가산적립액이란 기본적립액 과 적용책임준비금 의차이로 산출방법서 에서정한방 법에따라계산되며, 기본적립액 보다 적용책임준비금 이더큰경우가산적립액은 발생하지않습니다. 4. 추가적립액이란 산출방법서 에서정한방법에따라추가보험료의적립순보험료를 신 공시이율( 저축) 으로납입일부터일자계산에따라적립된금액을말합니다. - 9
-. 종중도자금형 ( 기준 : 보험가입금액,000 만원) 급부명칭지급사유지급금액 사망보험금 ( 제3조제 호) 보험기간중피보험자가사망 하였을때,000 만원 + 가산적립액 + 추가적립액 골드자금 ( 제3조제 호) 피보험자가계약일이후 년경 과시점부터납입기간이끝날 때까지매년계약해당일에살 아있을때( 다만, 료시점을포함하며, 경우만기시점포함 ) 납입기간종 전기납의 경과기간 년납 3년납 4년납 5년납이상 년 50만원 50만원 50만원 50만원 3년 - 00만원 00만원 00만원 4년 - - 50만원 50만원 5년이후 - - - 300만원 만기보험금 ( 제3조제3 호) 피보험자가보험기간이끝날 때까지살아있을때 700 만원 + 가산적립액 + 추가적립액 ( 주). 보험료납입기간중피보험자가장해분류표중동일한재해또는재해이외의동일한원 인으로여러신체부위의장해지급률을더하여 이계약의차회이후의보험료납입을면제합니다.. 피보험자가사망하였을경우이계약은그때부터효력이없습니다. 50% 이상의장해상태가되었을경우에는 3. 골드자금의경우 납입기간이끝날때까지 란계약체결당시정한최종보험료납입기 일의익월계약해당일을포함합니다. 4. 가산적립액이란 기본적립액 과 적용책임준비금 의차이로 산출방법서 에서정한방 법에따라계산되며, 기본적립액 보다 적용책임준비금 이더큰경우가산적립액은 발생하지않습니다. 5. 추가적립액이란 산출방법서 에서정한방법에따라추가보험료의적립순보험료를 신 공시이율( 저축) 으로납입일부터일자계산에따라적립된금액을말합니다. - 0
( 부표 ) 장해분류표 총칙. 장해의정의 ) 장해 라함은상해또는질병에대하여치유된후신체에남아있는영구적인정신또는 육체의훼손상태를말한다. 다만, 질병과부상의주증상과합병증상및이에대한치료를 받는과정에서일시적으로나타나는증상은장해에포함되지않는다. ) 영구적 이라함은원칙적으로치유하는때장래회복할가망이없는상태로서정신적또 는육체적훼손상태임이의학적으로인정되는경우를말한다. 3) 치유된후 라함은상해또는질병에대한치료의효과를기대할수없게되고또한그 증상이고정된상태를말한다. 4) 다만, 영구히고정된증상은아니지만치료종결후한시적으로나타나는장해에대하여는 그기간이 5년이상인경우해당장해지급률의 0% 를한시장해의장해지급률로정한다.. 신체부위 신체부위 라함은 눈 귀 3 코 4 씹어먹거나말하는기능 5 외모 6 척추( 등뼈) 7 체간골 8 팔 9 다리 손가락 발가락 흉 복부장기및비뇨생식기 신경계 정신행동 의 3 개부위를말하며, 이를각각동일한신체부위라한다. 다만, 좌 우의눈, 귀, 팔, 다리는 각각다른신체부위로본다. 3. 기타 ) 하나의장해가관찰방법에따라서장해분류표상 가지이상의신체부위또는동일한신체 부위에서, 하나의장해에다른장해가통상파생하는관계에있는경우에는각각그중높은 지급률만을적용한다. ) 동일한신체부위에 가지이상의장해가발생한경우에는합산하지않고그중높은지급률 3) 을적용함을원칙으로한다. 그러나각신체부위별판정기준에서별도로정한경우에는그 기준에따른다. 의학적으로뇌사판정을받고호흡기능과심장박동기능을상실하여인공심박동기등장치에 의존하여생명을연장하고있는뇌사상태는장해의판정대상에포함되지않는다. 4) 장해진단서에는 장해진단명및발생시기 장해의내용과그정도3 사고와의인과관 계및사고의관여도 4 향후치료의문제및호전도를필수적으로기재해야한다. 다만, 신경계 정신행동장해의경우 개호( 장해로혼자서활동이어려운사람을곁에서돌보는 것) 여부 객관적이유및개호의내용을추가로기재하여야한다. -
장해분류별판정기준. 눈의장해 가. ) ) 두눈이멀었을때 한눈이멀었을때 3) 한눈의교정시력이 0.0 이하로된때 4) 한눈의교정시력이 0.06 이하로된때 5) 한눈의교정시력이 0. 이하로된때 6) 한눈의교정시력이 0. 이하로된때 7) 한눈의안구에뚜렷한운동장해나뚜렷한조절기능장해를남긴때 8) 한눈의시야가좁아지거나반맹증, 시야협착, 암점을남긴때 9) 한눈의눈꺼풀에뚜렷한결손을남긴때 0) 한눈의눈꺼풀에뚜렷한운동장해를남긴때 지급률 00 50 35 5 5 5 0 5 0 5 나. 장해판정기준 ) 시력장해의경우공인된시력검사표에따라측정한다. ) 교정시력 이라함은안경( 콘택트렌즈를포함한모든종류의시력교정수단) 으로교정한 시력을말한다. 3) 한눈이멀었을때 라함은눈동자의적출은물론명암을가리지못하거나( 광각무 ) 겨우가릴수있는경우( 광각 ) 를말한다. 4) 안구운동장해의판정은외상후 년이상이지난뒤그장해정도를평가한다. 5) 안구의뚜렷한운동장해 라함은안구의주시야( 머리를움직이지않고눈만을움직여서 볼수있는범위) 의운동범위가정상의 / 이하로감소된경우나정면양안시( 두눈으 로하나의사물을보는것) 에서복시( 물체가둘로보이거나겹쳐보임) 를남긴때를말 한다. 6) 안구의뚜렷한조절기능장해 라함은조절력이정상의 / 이하로감소된경우를말한 다. 다만, 조절력의감소를무시할수있는 45 세이상의경우에는제외한다. 7) 시야가좁아진때 라함은시야각도의합계가정상시야의 60% 이하로제한된경우를 말한다. 8) 눈꺼풀에뚜렷한결손을남긴때 라함은눈꺼풀의결손으로눈을감았을때각막( 검은 자위) 이완전히덮이지않는경우를말한다. 9) 눈꺼풀에뚜렷한운동장해를남긴때 라함은눈을떴을때동공을 / 이상덮거나 또는눈을감았을때각막을완전히덮을수없는경우를말한다. 0) 외상이나화상등으로눈동자의적출이불가피한경우에는외모의추상( 추한모습) 이 가산된다. 이경우눈동자가적출되어눈자위의조직요몰( 凹沒 ) 등으로의안마저끼워 넣을수없는상태이면 뚜렷한추상( 추한모습) 으로, 의안을끼워넣을수있는상태 -
이면 약간의추상( 추한모습) 으로지급률을가산한다. ) 눈꺼풀에뚜렷한결손을남긴때 에해당하는경우에는추상( 추한모습) 장해를포함하 여장해를평가한것으로보고추상( 추한모습) 장해를가산하지않는다. 다만, 안면부 의추상( 추한모습) 은두가지장해평가방법중피보험자에게유리한것을적용한다.. 귀의장해 가. ) 두귀의청력을완전히잃었을때 ) 한귀의청력을완전히잃고, 다른귀의청력에심한장해를남긴때 3) 한귀의청력을완전히잃었을때 4) 한귀의청력에심한장해를남긴때 5) 한귀의청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6) 한귀의귓바퀴의대부분이결손된때 지급률 80 45 5 5 5 0 나. 장해판정기준 ) 청력장해는순음청력검사결과에따라데시벨(dB : decibel) 로서표시하고 3회이상청 력검사를실시한후순음평균역치에따라적용한다. ) 한귀의청력을완전히잃었을때 라함은순음청력검사결과평균순음역치가 90dB 이 상인경우를말한다. 3) 심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순음청력검사결과평균순음역치가 80dB 이상인경우에 해당되어, 귀에다대고말하지않고는큰소리를알아듣지못하는경우를말한다. 4) 약간의장해를남긴때 라함은순음청력검사결과평균순음역치가 70dB 이상인경우 에해당되어, 50cm 이상의거리에서는보통의말소리를알아듣지못하는경우를말한 다. 5) 순음청력검사를실시하기곤란하거나검사결과에대한검증이필요한경우에는 언어청 력검사, 임피던스청력검사,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ABR), 자기청력계기검사, 이음향방사 검사 등을추가실시후장해를평가한다. 다. 귓바퀴의결손 ) 귓바퀴의대부분이결손된때 라함은귓바퀴의연골부가 / 이상결손된경우를말 하며, 귓바퀴의결손이 / 미만이고기능에문제가없으면외모의추상( 추한모습) 장해 로평가한다. - 3
3. 코의장해 가. 지급률 ) 코의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5 나. 장해판정기준 ) " 코의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라함은양쪽코의호흡곤란또는양쪽코의후각기능을 완전히잃은경우를말하며, 후각감퇴는장해의대상으로하지않는다. ) 코의추상( 추한모습) 장해를수반한때에는기능장해와각각합산하여지급한다. 4. 씹어먹거나말하는장해 가. ) ) 3) 4) 5) 6) 씹어먹는기능과말하는기능모두에심한장해를남긴때 씹어먹는기능또는말하는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씹어먹는기능과말하는기능모두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씹어먹는기능또는말하는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씹어먹는기능과말하는기능모두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씹어먹는기능또는말하는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7) 치아에 4개이상의결손이생긴때 8) 치아에 7개이상의결손이생긴때 9) 치아에 5개이상의결손이생긴때 지급률 00 80 40 0 0 5 0 0 5 나. 장해의평가기준 ) 씹어먹는기능의장해는윗니와아랫니의맞물림( 교합), 배열상태및아래턱의개폐운동, 연하( 삼킴) 운동등에따라종합적으로판단하여결정한다. ) 씹어먹는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물이나이에준하는음료이외는섭취 하지못하는경우를말한다. 3) 씹어먹는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미음또는이에준하는정도의음식 물( 죽등) 외는섭취하지못하는경우를말한다. 4) 씹어먹는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라함은어느정도의고형식( 밥, 빵등) 은섭 취할수있으나이를씹어잘게부수는기능에제한이뚜렷한경우를말한다. 5) 말하는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다음 4종의어음중 3종이상의발음을 할수없게된경우를말한다. 양순음/ 입술소리( ㅁ, ㅂ, ㅍ) 치조음/ 잇몸소리( ㄴ, ㄷ, ㄹ) 3 구개음/ 입천장소리( ㄱ, ㅈ, ㅊ) 4 후두음/ 목구멍소리( ㅇ, ㅎ) - 4
6) 말하는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위 5) 의 4종의어음중 종이상의발 음을할수없는경우를말한다. 7) 말하는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라함은위 5) 의 4종의어음중 종의발음을 할수없는경우를말한다. 8) 뇌의언어중추손상에따른실어증도말하는기능의장해로평가한다. 9) 치아의결손 이란치아의상실또는치아의신경이죽었거나 /3 이상이파절( 깨짐, 부 러짐) 된경우를말한다. 0) 유상의치또는가교의치등을보철한경우의지대관또는구의장착치와포스트, 인레 ) 인만을한치아는결손된치아로인정하지않는다. 상실된치아의크기가크든지또는치간의간격이나치아배열구조등의문제로사고 와관계없이새로운치아가결손된경우에는사고로결손된치아수에따라지급률을 결정한다. ) 어린이의유치와같이새로자라서갈수있는치아는장해의대상이되지않는다. 3) 신체의일부에붙였다떼었다할수있는의치의결손은장해의대상이되지않는다. 5. 외모의추상( 추한모습) 장해 가. ) 외모에뚜렷한추상( 추한모습) 을남긴때 ) 외모에약간의추상( 추한모습) 을남긴때 지급률 5 5 나. 장해판정기준 ) 외모 란얼굴( 눈, 코, 귀, 입포함), 머리, 목을말한다. ) 추상( 추한모습) 장해 라함은성형수술후에도영구히남게되는상태의추상( 추한모 습) 을말하며, 재건수술로흉터를줄일수있는경우는제외한다. 3) 추상( 추한모습) 을남긴때 라함은상처의흔적, 화상등으로피부의변색, 모발의결 손, 조직( 뼈, 피부등) 의결손및함몰등으로성형수술을하여도더이상추상( 추한모 습) 이없어지지않는경우를말한다. 다. 뚜렷한추상( 추한모습) ) 얼굴 3 손바닥크기 길이 지름 / 이상의추상( 추한모습) 0cm 이상의추상반흔( 추한모습의흉터) 5cm 4 코의 / 이상의조직함몰 이상결손 - 5
) 3) 머리 손바닥크기이상의반흔( 흉터) 및모발결손 머리뼈의손바닥크기이상의손상및결손 목 손바닥크기이상의추상( 추한모습) 라. 약간의추상( 추한모습) ) ) 3) 얼굴 3 4 머리 목 손바닥크기 길이 지름 코의 /4 이상의추상( 추한모습) 5cm 이상의추상반흔( 추한모습의흉터) cm /4 이상의조직함몰 이상결손 손바닥 / 크기이상의반흔( 흉터), 모발결손 머리뼈의손바닥 손바닥크기 / 크기이상의손상및결손 / 이상의추상( 추한모습) 마. 손바닥크기 손바닥크기 라함은해당환자의손가락을제외한손바닥의크기를말하며, 세이상 의성인에서는 8 0 cm(/ 크기는 40 cm, /4 크기는 0 cm), 6~세의경우는 6 8cm (/ 크기는 4 cm, /4 크기는 cm), 6세미만의경우는 4 6 cm(/ 크기는 cm, /4 크 기는 6 cm) 로간주한다. 6. 척추( 등뼈) 의장해 가. ) 척추( 등뼈) 에심한운동장해를남긴때 ) 척추( 등뼈) 에뚜렷한운동장해를남긴때 3) 척추( 등뼈) 에약간의운동장해를남긴때 4) 척추( 등뼈) 에심한기형을남긴때 5) 척추( 등뼈) 에뚜렷한기형을남긴때 6) 척추( 등뼈) 에약간의기형을남긴때 7) 심한추간판탈출증( 속칭디스크) 8) 뚜렷한추간판탈출증( 속칭디스크) 9) 약간의추간판탈출증( 속칭디스크) 지급률 40 30 0 50 30 5 0 5 0-6
나. 장해판정기준 ) 척추( 등뼈) 는경추( 목뼈) 이하를모두동일한부위로한다. ) 척추( 등뼈) 의장해는퇴행성기왕증병변과사고가그증상을악화시킨부분만큼, 즉이 3) 4) 5) 6) 7) 8) 사고와의관여도를산정하여평가한다. 심한운동장해 척추체( 척추뼈몸통) 에골절또는탈구로 4 개이상의척추체( 척추뼈몸통) 를유합( 아물 어붙음) 또는고정한상태 뚜렷한운동장해 척추체( 척추뼈몸통) 에골절또는탈구로 3 개의척추체( 척추뼈몸통) 를유합( 아물어 붙음) 또는고정한상태 머리뼈와상위경추( 상위목뼈: 제, 목뼈) 사이에뚜렷한이상전위가있을때 약간의운동장해 척추체( 척추뼈몸통) 에골절또는탈구로 개의척추체( 척추뼈몸통) 를유합( 아물어붙 음) 또는고정한상태 심한기형 척추의골절또는탈구등으로 35 이상의척추전만증( 척추가앞으로휘어지는증상), 척추후만증( 척추가뒤로휘어지는증상) 또는 0 이상의척추측만증( 척추가옆으로휘 어지는증상) 변형이있을때 뚜렷한기형 척추의골절또는탈구등으로 5 이상의척추전만증( 척추가앞으로휘어지는증상), 척추후만증( 척추가뒤로휘어지는증상) 또는 0 이상의척추측만증( 척추가옆으로휘 어지는증상) 변형이있을때 약간의기형 개이상의척추의골절또는탈구로경도( 가벼운정도) 의척추전만증( 척추가앞으로휘 어지는증상), 척추후만증( 척추가뒤로휘어지는증상) 또는척추측만증( 척추가옆으로 휘어지는증상) 변형이있을때 9) 심한추간판탈출증( 속칭디스크) 추간판탈출증( 속칭디스크) 으로추간판을 마디이상수술하거나하나의추간판이라도 회이상수술하고마미신경증후군이발생하여하지의현저한마비또는대소변의장해 가있는경우 0) 뚜렷한추간판탈출증( 속칭디스크) 추간판 마디를수술하여신경증상이뚜렷하고특수보조검사에서이상이있으며, 척추 신경근의불완전마비가인정되는경우 ) 약간의추간판탈출증( 속칭디스크) 특수검사( 뇌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 에서추간판병변이확인되고의 학적으로인정할만한하지방사통( 주변부위로뻗치는증상) 또는감각이상이있는경우 ) 추간판탈출증( 속칭디스크) 으로진단된경우에는수술여부에관계없이운동장해및기 형장해로평가하지않는다. - 7
7. 체간골의장해 가. ) 어깨뼈나골반뼈에뚜렷한기형을남긴때 )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에뚜렷한기형을남긴때 지급률 5 0 나. 장해판정기준 ) 체간골 이라함은어깨뼈, 골반뼈,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를말하며, 이를모두동일한 부위로한다. ) " 골반뼈의뚜렷한기형 이라함은아래와같다. 천장관절또는치골문합부가분리된상태로치유되었거나좌골이.5cm 이상분리된 부정유합상태또는여자에게정상분만에지장을줄정도로골반의변형이남은상 태 알몸이되었을때변형( 결손을포함) 을명백하게알수있을정도를말하며, 방사선 검사로측정한각변형이 0 이상인경우 3)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또는어깨뼈에뚜렷한기형이남은때 라함은알몸이되었을 때변형( 결손을포함) 을명백하게알수있을정도를말하며, 방사선검사로측정한각 변형이 0 이상인경우를말한다. 4) 갈비뼈의기형은그개수와정도, 부위등에관계없이전체를일괄하여하나의장해로 취급한다. 8. 팔의장해 가. ) 두팔의손목이상을잃었을때 ) 한팔의손목이상을잃었을때 3) 한팔의 3대관절중관절하나의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4) 한팔의 3대관절중관절하나의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5) 한팔의 3대관절중관절하나의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6) 한팔의 3대관절중관절하나의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7) 한팔에가관절이남아뚜렷한장해를남긴때 8) 한팔에가관절이남아약간의장해를남긴때 9) 한팔의뼈에기형을남긴때 지급률 00 60 30 0 0 5 0 0 5-8
나. 장해판정기준 ) 골절부에금속내고정물등을사용하였기때문에그것이기능장해의원인이되는때에는 그내고정물등이제거된후장해를판정한다. ) 관절을사용하지않아발생한기능장해( 예컨대석고붕대(cast) 로환부를고정시켰기때 문에치유후의관절에기능장해가생긴경우) 와일시적인장해는장해보상을하지않는 다. 3) 팔 이라함은어깨관절( 肩關節 ) 부터손목관절까지를말한다. 4) 팔의 3 대관절 이라함은어깨관절, 팔꿈치관절및손목관절을말한다. 5) 한팔의손목이상을잃었을때 라함은손목관절부터심장에가까운쪽에서절단된 때를말하며, 팔꿈치관절상부에서절단된경우도포함된다. 6) 팔의관절기능장해평가는팔의 3 대관절의관절운동범위제한등으로평가한다. 각관 절의운동범위측정은미국의사협회(A.M.A.) 영구적신체장해평가지침 의정상각도및 측정방법등을따르며, 관절기능장해를표시할경우에는장해부위의장해각도와정상 부위의측정치를동시에판단하여장해상태를명확히한다. 가) 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라함은 완전강직( 관절굳음) 또는인공관절이나인공골두를삽입한경우 근전도검사상완전마비소견이있고근력검사에서근력이 0 등급(Zero) 인경 우 나) 심한장해 라함은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4 이하로제한된경우 근전도검사상심한마비소견이있고근력검사에서근력이 등급(Trace)" 인 경우 다) 뚜렷한장해 라함은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라) 약간의장해 라함은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 3/4 이하로제한된경우 이하로제한된경우 7) 가관절이남아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상완골에가관절이남은경우또는요 골과척골의 개뼈모두에가관절이남은경우를말한다. 8) 가관절이남아약간의장해를남긴때 라함은요골과척골중어느한뼈에가관절이 남은경우를말한다. 9) 뼈에기형을남긴때 라함은상완골또는요골과척골에변형이남아정상에비해부 정유합된각변형이 5 이상인경우를말한다. 다. 지급률의결정 ) 상지( 팔과손가락) 의장해지급률은원칙적으로각각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한 다. ) 한팔의 3대관절중관절하나에기능장해가생기고다른관절하나에기능장해가발생 한경우지급률은각각적용하여합산한다. - 9
9. 다리의장해 가. ) 두다리의발목이상을잃었을때 ) 한다리의발목이상을잃었을때 3) 한다리의 3대관절중관절하나의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4) 한다리의 3대관절중관절하나의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5) 한다리의 3대관절중관절하나의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6) 한다리의 3대관절중관절하나의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7) 한다리에가관절이남아뚜렷한장해를남긴때 8) 한다리에가관절이남아약간의장해를남긴때 9) 한다리의뼈에기형을남긴때 0) 한다리가 5cm 이상짧아진때 ) 한다리가 3cm 이상짧아진때 ) 한다리가 cm 이상짧아진때 지급률 00 60 30 0 0 5 0 0 5 30 5 5 나. 장해판정기준 ) 골절부에금속내고정물등을사용하였기때문에그것이기능장해의원인이되는때에는그 내고정물등이제거된후장해를판정한다. ) 관절을사용하지않아발생한기능장해( 예컨대석고붕대(cast) 로환부를고정시켰기때문에 치유후의관절에기능장해가생긴경우) 와일시적인장해는장해보상을하지않는다. 3) 다리 라함은엉덩이관절 股關節 부터발목관절까지를말한다. 4) 다리의 3 대관절 이라함은고관절, 무릎관절및발목관절을말한다. 5) 한다리의발목이상을잃었을때 라함은발목관절부터심장에가까운쪽에서절단된때 를말하며, 무릎관절의상부에서절단된경우도포함된다. 6) 다리의관절기능장해평가는하지의 3대관절의관절운동범위제한및동요성유무등으로 평가한다. 각관절의운동범위측정은미국의사협회(A.M.A.) 영구적신체장해평가지침 의 정상각도및측정방법등을따르며, 관절기능장해를표시할경우에는장해부위의장해각도 와정상부위의측정치를동시에판단하여장해상태를명확히한다. 가) 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라함은 완전강직( 관절굳음) 또는인공관절이나인공골두를삽입한경우 근전도검사상완전마비소견이있고근력검사에서근력이 0 등급(Zero)" 인경우 나) 심한장해 라함은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4 이하로제한된경우 객관적검사( 스트레스엑스선) 상 5mm 이상의동요관절( 관절이흔들리거나움직이 3 는것) 이있는경우 근전도검사상심한마비소견이있고근력검사에서근력이 등급(Trace)" 인경우 - 30
다) 뚜렷한장해 라함은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 이하로제한된경우 객관적검사( 스트레스엑스선) 상 0mm 이상의동요관절( 관절이흔들리거나움직이 는것) 이있는경우 라) 약간의장해 라함은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제한된경우 객관적검사( 스트레스엑스선) 상 5mm 이상의동요관절( 관절이흔들리거나움직이는 것) 이있는경우 7) " 가관절이남아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대퇴골에가관절이남은경우또는경골과 종아리뼈의 개뼈모두에가관절이남은경우를말한다. 8) " 가관절이남아약간의장해를남긴때" 라함은경골과종아리뼈중어느한뼈에가관절이 남은경우를말한다. 9) " 뼈에기형을남긴때" 라함은대퇴골또는경골에기형이남아정상에비해부정유합된각 0) 변형이 5 이상인경우를말한다. 다리의단축은상전장골극에서부터경골내측과하단까지의길이를측정하여정상인쪽 다리의길이와비교하여단축된길이를산출한다. 다리길이의측정에이용하는골표적(bony landmark) 이명확하지않은경우나다리의단 축장해판단이애매한경우에는스캐노그램(scanogram) 으로다리의단축정도를측정한 다. 다. 지급률의결정 ) 하지( 다리와발가락) 의장해지급률은원칙적으로각각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한 다. ) 한다리의 3대관절중관절하나에기능장해가생기고다른관절하나에기능장해가발생 한경우지급률은각각적용하여합산한다. 0. 손가락의장해 가. ) 한손의 5개손가락을모두잃었을때 ) 한손의첫째손가락을잃었을때 3) 한손의첫째손가락이외의손가락을잃었을때( 손가락하나마다 ) 4) 한손의 5개손가락모두의손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또는뚜렷 5) 6) 한장해를남긴때 한손의첫째손가락의손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또는뚜렷한장 해를남긴때 한손의첫째손가락이외의손가락의손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 또는뚜렷한장해를남긴때 ( 손가락하나마다 ) 지급률 55 5 0 30 0 5-3
나. 장해판정기준 ) 손가락에는첫째손가락에 개의손가락관절이있다. 그중심장에서가까운쪽부터중 수지관절, 지관절이라한다. ) 다른네손가락에는 3 개의손가락관절이있다. 그중심장에서가까운쪽부터중수지관 절, 제 지관절( 근위지관절) 및제 지관절( 원위지관절) 이라부른다. 3) 손가락을잃었을때 라함은첫째손가락에서는지관절부터심장에서가까운쪽에서, 다른네손가락에서는제 지관절( 근위지관절) 부터심장에서가까운쪽으로손가락을잃 었을때를말한다. 4) 손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 라함은첫째손가락의지관절, 다른네손가락의제지관 절( 근위지관절) 부터심장에서먼쪽으로손가락뼈를잃었거나뼛조각이떨어져있는것 이엑스선사진으로명백한경우를말한다. 5) 손가락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손가락의생리적운동영역이정상운동가능 영역의 / 이하가되었을때이며이경우손가락관절의굴신( 굽히고펴기) 운동가능영 역으로측정한다. 첫째손가락이외의다른네손가락에서는제, 제 지관절의굴신( 굽 히고펴기) 운동영역을합산하여정상운동영역의 / 이하인경우를말한다. 6) 한손가락에장해가생기고다른손가락에장해가발생한경우, 지급률은각각적용하 여합산한다.. 발가락의장해 가. ) 한발의리스프랑관절이상을잃었을때 ) 한발의 5개발가락을모두잃었을때 3) 한발의첫째발가락을잃었을때 4) 한발의첫째발가락이외의발가락을잃었을때( 발가락하나마 다 ) 5) 한발의 5개발가락모두의발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또는뚜 6) 7) 렷한장해를남긴때 한발의첫째발가락의발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또는뚜렷한 장해를남긴때 한발의첫째발가락이외의발가락의발가락뼈일부를잃었을 때또는뚜렷한장해를남긴때 ( 발가락하나마다 ) 지급률 40 30 0 5 0 8 3 나. 장해판정기준 ) 발가락을잃었을때 라함은첫째발가락에서는지관절부터심장에가까운쪽을, 나머 지네발가락에서는제 지관절( 근위지관절) 부터심장에서가까운쪽을잃었을때를말 한다. ) 리스프랑관절이상에서잃은때라함은족근-중족골간관절이상에서절단된경우를 말한다. - 3
3) 발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 라함은첫째발가락에서는지관절, 다른네발가락에서는 제 지관절( 근위지관절) 부터심장에서먼쪽에서발가락뼈를잃었을때를말하고단순히 살점이떨어진것만으로는대상이되지않는다. 4) 발가락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발가락의생리적운동영역이정상운동가능 영역의 / 이하가되었을때를말하며, 이경우발가락의주된기능인발가락관절의 굴신( 굽히고펴기) 기능을측정하여결정한다. 5) 한발가락에장해가생기고다른발가락에장해가발생한경우, 지급률은각각적용하 여합산한다.. 흉 복부장기및비뇨생식기의장해 가. ) ) 3) 흉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흉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흉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지급률 75 50 0 나. 장해의판정기준 ) 흉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 심장, 폐, 신장, 또는간장의장기이식을한경우 장기이식을하지않고서는생명유지가불가능하여혈액투석등의료처치를평생토 록받아야할때 3 방광의기능이완전히없어진때 ) 흉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 위, 대장또는췌장의전부를잘라내었을때 소장또는간장의 3/4이상을잘라내었을때 3 양쪽고환또는양쪽난소를모두잃었을때 3) 흉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라함은 비장또는한쪽의신장이나한쪽의폐를잘라내었을때 3 4 5 장루, 요도루, 방광누공, 요관장문합이남았을때 방광의용량이 음경의 50cc 이하로위축되었거나요도협착으로인공요도가필요한때 /이상이결손되었거나질구협착등으로성생활이불가능한때 항문괄약근의기능장해로인공항문을설치한경우( 치료과정에서일시적으로발생하 는경우는제외 ) 4) 흉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의장해로일상생활기본동작에제한이있는경우 < 붙임> 일상생활기본동작(ADLs) 제한장해평가표 에따라장해를평가하고둘중높은지급 률을적용한다. 5) 장기간의간병이필요한만성질환( 만성간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등) 은장해의평가대 상으로인정하지않는다. - 33
3. 신경계 정신행동장해 가. ) 신경계에장해가남아일상생활기본동작에제한을남긴때 ) 정신행동에극심한장해가남아타인의지속적인감시또는감금상태에서생활해야할때 3) 정신행동에심한장해가남아감금상태에서생활할정도는아니나자해나가해의위험성이지속적으로있어서부분적인감시를요할때 4) 정신행동에뚜렷한장해가남아대중교통을이용한이동, 장보기등의기본적사회활동을혼자서할수없는상태 5) 극심한치매 : CDR 척도 5점 6) 심한치매 : CDR 척도 4점 7) 뚜렷한치매 : CDR 척도 3점 8) 약간의치매 : CDR 척도 점 9) 심한간질발작이남았을때 0) 뚜렷한간질발작이남았을때 ) 약간의간질발작이남았을때 지급률 0~00 00 70 40 00 80 60 40 70 40 0 나. 장해판정기준 ) 신경계 신경계에장해를남긴때 라함은뇌, 척수및말초신경계손상으로 <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장해평가표 의 5가지기본동작중하나이상의동작이제한되었을 때를말한다. 위 의경우 < 붙임> 일상생활기본동작(ADLs) 제한장해평가표 상지급률이 0% 미 3 4 만인경우에는보장대상이되는장해로인정하지않는다. 신경계의장해로발생하는다른신체부위의장해( 눈, 귀, 코, 팔, 다리등) 는해당장해 로도평가하고그중높은지급률을적용한다. 뇌졸중, 뇌손상, 척수및신경계의질환등은발병또는외상후 6개월동안지속적으 로치료한후에장해를평가한다. 그러나 6개월이지났다고하더라도뚜렷하게기능향상이진행되고있는경우또는단 기간내에사망이예상되는경우는 6 개월의범위에서장해평가를유보한다. 5 장해진단전문의는재활의학과, 신경외과또는신경과전문의로한다. ) 정신행동 위의정신행동장해지급률에미치지않는장해는 < 붙임> 일상생활기본동작(ADLs) 제 한장해평가표 에따라지급률을산정하여지급한다. - 34
3 4 5 6 7 8 일반적으로상해를입고나서 4 개월이지난후에판정함을원칙으로한다. 다만, 상해 를입은후의식상실이 개월이상지속된경우에는상해를입고나서 8개월이지난 후에판정할수있다. 다만, 장해는전문적치료를충분히받은후판정하여야하며, 그렇지않은경우에는그로써고정되거나중하게된장해에대해서는인정하지않는다. 심리학적평가보고서는자격을갖춘임상심리전문가가시행하고전문의가작성하여야 한다. 전문의란정신건강의학과나신경정신과전문의를말한다. 평가의객관적근거 가 뇌의기능및결손을입증할수있는뇌자기공명촬영, 뇌전산화촬영, 뇌파등을기 초로한다. 나객관적근거로인정할수없는경우 - 보호자나환자의진술 - 감정의의추정이나인정 - 한국표준화가이루어지지않고신빙성이낮은검사들( 뇌SPECT 등) - 정신건강의학과나신경정신과전문의가아닌자가시행하고보고서를작성하는 심리학적평가보고서 각종기질성정신장해와외상후간질에한하여보상한다.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우울증( 반응성) 등의질환, 정신분열증, 편집증, 조울증( 정서장 애), 불안장애, 전환장애, 공포장애, 강박장애등각종신경증및각종인격장애는보상 의대상이되지않는다. 정신및행동장해의경우개호인( 장해로혼자서활동이어려운사람을곁에서돌보는 사람) 은생명유지를위한동작과행동이불가능하거나지속적으로감금해야하는상태 에한하여인정한다. 개호의내용에서는생명유지를위한개호와행동감시를위한개호 를구별하여야한다. 3) 치매 치매 라함은 - - 뇌속에후천적으로생긴기질적인병으로인한변화또는뇌속에손상을입은경 우 정상적으로성숙한뇌가위의기질성장해로파괴되어한번획득한지능이지속적 또는전반적으로저하되는경우 치매의장해평가는전문의에의한임상치매척도( 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결과에따른다. 4) 뇌전증( 간질) 간질 이라함은돌발적뇌파이상을나타내는뇌질환으로발작( 경련, 의식장해등) 을 3 반복하는것을말한다. 심한간질발작 이라함은월 8회이상의중증발작이연 6개월이상의기간에걸쳐 발생하고, 발작할때유발된호흡장애, 흡인성폐렴, 심한탈진, 구역질, 두통, 인지장 해등으로요양관리가필요한상태를말한다. 뚜렷한간질발작 이라함은월 5회이상의중증발작또는월 0회이상의경증발작 - 35
4 5 6 이연 6 개월이상의기간에걸쳐발생하는상태를말한다. 약간의간질발작 이라함은월 회이상의중증발작또는월 회이상의경증발작이 연 6 개월이상의기간에걸쳐발생하는상태를말한다. 중증발작 이라함은전신경련을동반하는발작으로써신체의균형을유지하지못하고 쓰러지는발작또는의식장해가 3 분이상지속되는발작을말한다. 경증발작 이라함은운동장해가발생하나스스로신체의균형을유지할수있는발작 또는 3 분이내에정상으로회복되는발작을말한다. - 36
< 붙임> 일상생활기본동작(ADLs) 제한장해평가표 유형 이동동작 - 제한정도에따른지급률 특별한보조기구를사용함에도불구하고다른사람의계속적인도움이없이 는방밖을나올수없는상태( 지급률 40%) - 휠체어또는다른사람의도움없이는방밖을나올수없는상태(30%) - 목발또는보행기(walker) 를사용하지않으면독립적인보행이불가능한상태 (0%) - 독립적인보행은가능하나파행이있는( 절뚝거리는) 상태, 난간을잡지않고 는계단을오르내리기가불가능한상태, 계속하여평지에서 00m 이상을걷 지못하는상태 (0%) 음식물 섭취 - - - - 식사를전혀할수없어계속적으로튜브나경정맥수액을통해부분혹은전적인영양공급을받는상태 (0%) 수저사용이불가능하여다른사람의계속적인도움이없이는식사를전혀할수없는상태 (5%) 숟가락사용은가능하나젓가락사용이불가능하여음식물섭취에있어부분적으로다른사람의도움이필요한상태 (0%) 독립적인음식물섭취는가능하나젓가락을이용하여생선을바르거나음식물을자르지는못하는상태 (5%) 배변 배뇨 - 배설을돕기위해설치한의료장치나외과적시술물을사용함에있어타인의 계속적인도움이필요한상태 (0%) - 화장실에가서변기위에앉는일( 요강을사용하는일포함) 과대소변후에화 장지로닦고옷을입는일에다른사람의계속적인도움이필요한상태 (5%) - 배변, 배뇨는독립적으로가능하나대소변후뒤처리에있어다른사람의도움 이필요한상태 (0%) - 빈번하고불규칙한배변으로인해 시간이상계속되는업무( 운전, 작업, 교 육등) 를수행하는것이어려운상태(5%) 목욕 - 다른사람의계속적인도움없이는샤워또는목욕을할수없는상태(0%) - 샤워는가능하나, 혼자서는때밀기를할수없는상태(5%) - 목욕시신체( 등제외) 의일부부위만때를밀수있는상태(3%) 옷입고벗기 - 다른사람의계속적인도움없이는전혀옷을챙겨입을수없는상태(0%) - 다른사람의계속적인도움없이는상의또는하의중하나만을착용할수 있는상태 (5%) - 착용은가능하나다른사람의도움없이는마무리( 단추잠그고풀기, 지퍼올 리고내리기, 끈묶고풀기등) 는불가능한상태(3%) - 37
( 부표 3) 재해분류표. 보장대상이되는재해 다음각호에해당하는재해는이보험의약관에따라보험금을지급합니다.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상의 (S00~Y84) 에해당하는우발적인외래의사고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조제호에규정한감염병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조제호 제 군감염병 이란마시는물또는식품을매개로발생하고집단발생의우려가커서 발생또는유행즉시방역대책을수립하여야하는다음각목의감염병을말한다. 가. 콜레라나. 장티푸스다. 파라티푸스라. 세균성이질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바. A형간염. 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재해 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재해분류에서제외하여보험금을지급하지않습니다. 질병또는체질적요인이있는자로서경미한외부요인으로발병하거나또는그증상이 더욱악화된경우 사고의원인이다음과같은경우 - 과로및격심한또는반복적인운동(X50) - 무중력환경에서의장시간체류(X5) - 식량부족(X53) - 물부족(X54) - 상세불명의결핍(X57) - 고의적자해(X60~X84) - 법적개입 중법적처형(Y35.5) 3 외과적및내과적치료중환자의재난(Y60~Y69) 중진료기관의고의또는과실이없는 사고( 단, 처치당시에는재난의언급이없었으나환자에게이상반응이나후에합병증을 일으키게한외과적및기타내과적처치(Y83~Y84) 는보장) 4 자연의힘에노출(X30~X39) 중급격한액체손실로인한탈수 5 우발적익사및익수(W65~W74), 기타호흡과관련된불의의위협(W75~W84), 눈또는 인체의개구부를통하여들어온이물질(W44) 중질병에의한호흡장해및삼킴장해 6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상의 (U00~U99) 에해당하는질병 ( ) 안은제6 차개정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통계청고시제00-46 호, 0.. 시행) 상 의분류번호이며, 제7차개정이후상기재해이외에추가로위 및 의각호에해당하 는재해가있는경우에는그재해도포함되는것으로합니다. - 38
( 부표 4) 보험금을지급할때의적립이율계산 ( 제8조제항및제3조제 항관련) 구분적립기간지급이자 사망보험금 ( 제3조제 호) 지급기일의다음날부터지급일까지의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골드자금 ( 제3조제 호) 지급사유가발생한날의다음날부터청구일까지의기간 보험기간만기일이내 보험기간만기이후 년이내 신공시이율( 저축) : 신공시이율( 저축) 의 50% 년초과기간 : % 만기보험금 ( 제3조제3 호) 및 해지환급금 ( 제3조제 항) 청구일의다음날부터지급일까지의기간지급사유가발생한날의다음날부터청구일까지의기간청구일의다음날부터지급일까지의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년이내: 신공시이율( 저축) 의 50% 년초과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주). 만기보험금, 골드자금은회사가보험금의지급시기도래 7일이전에지급할사유와금 액을알리지않은경우, 지급사유가발생한날의다음날부터청구일까지의기간은신 공시이율( 저축) 을적용한이자를지급합니다.. 지급이자의계산은연단위복리로일자계산하며, 소멸시효( 제39 조) 가완성된이후에는 3. 발생하지않습니다. 계약자등의책임있는사유로보험금지급이지연된때에는그해당기간에대한이자 는지급되지않을수있습니다. -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