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외화학물질관리정책동향 2014 년 환경부환경보건정책관실화학물질과
~ 목차 ~ 1 2 국내화학물질현황 화학물질관리제도현황 3 화관법하위법령주요내용 4 화평법주요내용 5 국제관심물질관리 6 협조요청사항 1
1. 국내화학물질현황 2
화학물질의양면성 유용성 ( 有用性 ) 유해성 ( 有害性 ) 의약품 질병극복생명연장 산업용원료산업기초물질화학물질 농약 농업혁명식량증산 비가시성 오염확인곤란 잔류성 분해되는데장기간소요 화학물질 확산성 장기리이동매체별전이 제품소재 제품기술향상풍요로운삶 소비자제품 생활편의제고 미량성 ppm, ppb 단위 치명성 발암성기형유발 화학물질은현대문명에필수적이나, 심각한환경피해등유발사용과정의영향을최소화하는 사전예방적화학물질관리 필요 * 사고사례 : 구미불산 (12), 보팔메틸이소시안 (84), 세베소다이옥신 (80), 포자라카황화수소 (50) 3
유용하였으나, 위험한결과를초래한화학물질 1) PCBs(Polychlorinated Biphenyls) 1929 년 : 미국 Monsanto 사에서대량생산시작 ( 변압기절연유등사용 ) * 전기절연성, 화학적안전성우수 1968 년 : 일본카네미유증사건발생 (PCB 로오염된쌀겨기름식용사용 ) 1960 후반 : 잔류성, 축적성, 발암성확인 1970 년대 : 미국등주요국에서사용금지 1999 년 : 벨기에서 PCBs 에오염된유지를사용한사료공급 스톡홀름협약발효 ( 04.5) < PCBs 로인한피해 ( 피부발진 ) > 4
유용하였으나, 위험한결과를초래한화학물질 2) 다이옥신 ( 월남전고엽제사건 ) 64~ 70: 베트남전국토의 18% 지역에 1,200만갤론의고엽제살포 - Agent orange : 원료에강한독성과발암성의다이옥신이불순물로미량포함 - 부작용 : 유전자변화, 소모성질환 ( 결핵, 암 ), 간손상, 면역억제, 골수억압등 1979년 : 미국, 호주등의베트남전쟁참전용사들이다우케미컬, 몬산토등에집단소송 (1억 8천만불로보상합의 ) 5
유용하였으나, 위험한결과를초래한화학물질 3) 불화수소 ( 휴브글로벌누출사고 ) 12.9.27 : 휴브글로벌불화수소누출사고 ( 탱크로리 저장탱크이송중약8톤누출 ) - 불산 : 자극성냄새를가진독성물질, 강한부식성으로피부발진, 식물에악영향 - 건강영향 : 1~2일내급성노출반응, 체내에미축적, 만성적영향은미미한것으로알려짐 - 피해상황 : 사망 (5), 경상 (18), 검진등 (1.2만회), 농경지 (212ha), 가축 (4천여두), 차량부식 (2천여대)) 등총554억원 6
유용하였으나, 위험한결과를초래한화학물질 4) 불산 ( 삼성전자누출사고 ) 13.1.27 : 삼성전자화성공장불산누출사고 ( 불산재충진중밸브플랜지 2~5리터누출 ) - 피해상황 : 사망 (1), 부상 (4) 13.1.28~29 : 공장주변지역대기질 ( 불소 ) 조사 13.2 : 환경부 / 고용부사업장정밀조사 * 10.9월에도불산누출사고가발생 7
유용하였으나, 위험한결과를초래한화학물질 5) 염산 ( 웅진폴리실리콘누출사고 ) 13.1.12 : 웅진폴리실리콘염산누출사고 - 개요 : 염산저장탱크 (475톤) 하단밸브균열로액상염산누출되어염화수소발생, 액상염산은방류벽내에저류, 집수조로유입시켜폐수처리장으로이송조치 13.1.13 : 공장주변지역대기질 ( 염화수소 ) 조사 13.1.16~1.30 : 휴 / 폐업유독물영업자현황조사 13.1.28~2.6 : 겨울철위험물질취급사업장정부합동특별점검 ( 전국 85개사업장 ) 8 8
유용하였으나, 위험한결과를초래한화학물질 6) 가습기살균제 11.4~6 : 원인미상폐손상신고역학조사중간결과가습기살균제를위험요인추정 - 최초신고 8명 ( 임산부 7, 남성 1) 중 4명사망, 최종적으로 32명중 9명사망 11.6~ : 원인규명연구, 역학조사, 관계부처협의및후속대책등추진 - 2종 (PHMG, PHG) 흡입실험폐섬유화소견확인, 의약외품지정 (11.12), 유독물지정 (12.9) - PGH 유독물추가지정 (13.8.5) 11.12~ : 관계부처합동생활화학용품안전관리종합계획추진 - 가습기살균제사고로인한생활화학용품의안전우려해소와유사피해재발방지목적 * 덴마크 : 수술소독용도에대한즉각사용중지시행 9
유용하였으나, 위험한결과를초래한화학물질 8) 화학물질 / 제품사고에따른교훈 화학사고의특성 짧은시간에큰피해발생 언제어디에서도발생가능 예측과통제곤란 다양한요인으로발생 10
우리나라화학산업현황 국내화학산업출하액은약 169 조원 (118.3 십억 EUR) 으로세계시장의 4.3% 를차지하며, 세계 5 위수준 (11 년도기준 ) - 중국 26.8%, 미국 14.9%, 일본 6.4%, 독일 5.7% 차지 - 브라질, 프랑스는각각 3.2%, 3.0% 로우리나라를추격하는상황 ( 단위 : 십억 EUR) 출처 : Facts and Figures :The European chemicals industry from a worldwide perspective(12.9) 세계화학제품출하규모 (2011) : 2,744 십억 EUR < 주요국별화학제품산업규모 (2011) > 11
우리나라화학산업현황 - 수출입 < 화학제품연도별생산및수출입현황, 2005 ~2007 년 >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연평균증가율 생산액 ( 십억원 ) 수출액 ( 백만불 ) 수입액 ( 백만불 ) 125,260 136,990 155,479 214,506 187,473 12.4% 41,398 50,575 59,911 79,023 59,128 10.7% 41,165 49,189 57,172 75,188 56,178 9.1% * 화학제품 : 석유화학 + 정밀화학 + 석유정제업 출처 : ISTANS( 산업연구원 ), 통계청통계연보, 무역협회무역통계 12
국내화학물질유통현황 전세계화학물질유통현황 10 만여종이유통, 매년새로도입되는화학물질이 2 천여종 국내화학물질유통현황 4만 3천여종이유통, 매년새로도입되는화학물질은 400여종 10년도 433만톤으로 06년도 (418만톤) 보다 3.5% 증가 국내화학물질유통현황 ( 제조량 ) 286.3백만톤 (06) 289.1백만톤 (10), 0.9% ( 수입량 ) 189.3백만톤 (06) 231백만톤 (10), 22.0% ( 수출량 ) 50.8백만톤 (06) 87.6백만톤 (10), 51.8% 13
화학물질배출량현황 (1) 조사화학물질 51,021 50,034 52,160( 톤 ) 조사사업장 47,299 47,796 47,688 47,625 46,989 배출량 38,041 3,012 3,159 개소 34,272 2,892 2,945 2,917 2,985 2,741 2,769 1,199 1,384 146 148 218 223 222 219 215 212 213 242 종 2002 년 2003 년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 연도별화학물질배출량추이 > 14
화학물질배출량현황 (2) <2011 년도화학물질배출량조사결과분석 > 242 종화학물질 52,289 톤이대기등환경매체로배출 - 화학물질취급량의 0.0347% 에해당, 전년대비 4.5% 증가 - 배출량 (52,289 톤 ) 중대부분은대기 (52,105 톤, 99.6%) 로배출 자일렌 톨루엔등상위 10 개물질이전체배출량의 84.2% - 배출저감자발적협약, 배출저감정보교류회등산업계협력과노후방지시설교체및처리효율극대화등다양한배출저감활동을수행한결과로해석 배출저감추이 ( 배출율, %) 0.040('06) 0.0373('07) 0.0368('08) 0.035('09) 0.035('10) 0.0347('11) 15
2. 화학물질관리제도현황 16
국내화학물질관리관련법령 관리대상 (10) 소관부처 (8) 근거법령 (15) 관리목적 화학물질 / 생활화학제품 환경부 유해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및화평법 ( 15.1.1 시행 )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화학물질 / 유해화학물질함유제품으로인한사람의건강및환경보호 사업장유해물질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예방및근로자의안전보건의유지 증진 농약, 비료, 사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약관리법, 비료관리법, 사료관리법 농약, 비료, 사료의품질향상과수급관리 의약품, 마약등 약사법, 마약류등의관리에관한법률 의약품의적정관리를통한국민건강향상 화장품보건복지부화장품법화장품의안전관리 식품첨가물 식품위생법 식품으로인한위해방지및식품영양의질적향상 위험물, 화약류 안전행정부 위험물안전관리법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 고압 ( 독성 ) 가스산업통상자원부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험물등으로인한위해 / 위험을방지하여공공안전확보 고압가스로인한위해를방지하고공공의안전을확보 방사성물질미래창조과학부원자력법원자력이용과안전관리 공산품중유해물질 산업통상자원부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소비제품안전확보 17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연혁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연혁 독물, 극물중심의관리 ( 63~ 90 년, 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 ) 본격적인정책도입 ( 90~ 96 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정 ) 선진화기반조성 ( 96 ~ 05 년, OECD 가입 ) 선진화학물질관리제도정착 ( 06 년이후, 수용체중심의사전예방관리 ) 글로벌스탠다드반영및안전관리강화 ( 15 년이후, 화학물질 / 제품사고예방관니 ) 주요내용 중독사고예방을위한급성독성물질위주의관리 화학물질유해성심사등체계적관리제도도입 OECD 가입조건부로 GLP 제도, 배출량조사등선진제도도입 취급제한 금지물질지정 ( 위해성평가에근거한과학적인규제정책추진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과화학물질관리법으로분화 18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우리나라화학물질관리기본법 - 화학물질로인한국민건강과환경에대한위해예방을위해유해화학물질관리 - 국민모두건강한환경에서생활할수있도록노력 5 장으로구성 - 유해화학물질관리기본계획, 배출량, 유통량조사등 - 신규화학물질신고, 위해성평가등 - 유독물안전관리, 취급제한 금지물질지정, 화학사고대응등 - 보칙 - 벌칙 19
유해화학물질분류체계 기존화학물질 신규화학물질 안전성시험 유해성심사 위해성평가 취급제한. 금지물질 (72) 수입허가영업허가수출승인 일반물질 (4.5 만여종 ) 규제없이제조. 수입. 사용 유독물 (679) 수입신고영업등록 관찰물질 (85) 제조. 수입신고 사고대비물질 (69) 자체방제계획수립 정기 수시검사안전진단, 개선명령 유독물 : 유해성이있는화학물질 ( 불화수소, 염산, 황산등 ) 취급제한물질 : 특정용도로사용할경우위해성이큰화학물질 ( 노닐페놀, TCE PCE 등 ) 취급금지물질 : 위해성이큰화학물질로모든용도로유통금지 (DDT, PCBs, 석면류등 ) 사고대비물질 : 폭발성이강해서사고가능성이높거나피해가큰물질 ( 포스겐, 불화수소등 ) 20
유해화학물질관리법구성 1 장총칙 ( 제 1 조 ~ 제 8 조 ) 2 장화학물질유해성심사및위해성평가 ( 제 9 조 ~ 제 18 조 ) 3 장유해화학물질의안전관리 ( 제 19 조 ~ 제 43 조 ) 4 장보칙 ( 제 44 조 ~ 제 56 조 ) 5 장벌칙 ( 제 57 조 ~ 제 63 조 ) 21
제 1~5 조 목적및정의등 기본계획및위원회 제 6~7 조 목적 ( 제 1 조 ) 정의 ( 제 2 조 ) 유해화학물질관리기본계획 ( 제 6 조 ) 유해화학물질관리위원회 ( 제 7 조 ) 적용범위 ( 제 3 조 ) 국가의책무 ( 제 4 조 ) 영업자의책무 ( 제 5 조 ) 22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목적등 목적 ( 제 1 조 ) - 유해화학물질의적정관리로모든국민이건강하고쾌적한환경에서생활 정의 ( 제 2 조 ) ㅇ화학물질 : 원소 화합물및그에인위적인반응을일으켜얻어진물질과자연상태에서존재하는물질을추출또는정제한것ㅇ신규화학물질 : 다음각목의화학물질을제외한물질 - 1991년 2월 2일전에국내에서상업용으로유통된화학물질로 1996년 12월고시된고시된것 (37,021종) - 1991년 2월 2일이후유해성심사를받은화학물질로환경부장관이고시한것ㅇ유해화학물질 : 유독물, 관찰물질, 취급제한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환각물질ㅇ유독물 : 유해성이있는화학물질로환경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것 (679종) 23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목적등 ㅇ관찰물질 : 유해성이있을것으로우려되는물질로환경부장관이고시한것 (85종) ㅇ취급제한물질 : 특정용도로사용될경우, 위해성이크다고인정되어그용도로의제조, 수입, 판매, 보관 저장, 운반또는사용을금지한물질 ( 고시 ) (12종) ㅇ취급금지물질 : 위해성이크다고인정되어모든용도로취급금지 ( 고시 ) (60종) ㅇ사고대비물질 : 급성독성 폭발성등이강하여사고발생가능성이높고피해규모가큰화학물질 (69종) * 취급제한물질 (1종), 유독물 (40종), 비유독물 (28종) 적용예외 ( 제 3 조 ) 원자력법 ( 방사성물질 ), 약사법 ( 의약품, 의약외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 마약류 ), 화장품법 ( 화장품, 원료 ), 농약관리법 ( 원제, 농약 ), 비료관리법 ( 비료 ), 식품위생법 ( 식품, 식품첨가물 ) 등 24
제 1 절 유해성심사등 위해성평가등 제 2 절 화학물질확인제도 ( 제 9 조 ) 유해성심사 ( 제 10 조 ~ 제 13 조 ) 유통량및배출량조사 ( 제 17 조 ) 위해성평가 ( 제 18 조 ) 시험기관지정 ( 제 14 조, 제 14 조의 2) 신규화학물질판매등의중지 ( 제 16 조 ) 25
화학물질확인제도 개요 ㅇ화학물질을제조또는수입하고자하는자는제조또는수입전에신규화학물질, 유독물, 관찰물질, 취급제한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해당여부를스스로확인하여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화학물질확인명세서를제출하여야함. 주요내용 ㅇ제출횟수 : 동일제품의경우최초 1회만제출. 단, 구성성분변경시다시제출ㅇ화학물질확인서류 ( 성분내역서, 화학물질확인증명서등 ) 는 3년간보관ㅇ제출대상화학물질 : 제조 : 단일물질 ( 화합물 ), 수입 : 모든화학물질ㅇ제출면제대상 - 전화기, 컴퓨터등제조과정에서만들어진특정한모양이최종사용과정까지그형상이유지되거나화학물질이외부에유출되지않는화학제품 (Article) 벌칙 : 2 백만원이하과태료 ( 법제 63 조 ) ㅇ화학물질확인내용을미제출또는허위제출 26
신규화학물질유해성심사 개요 ㅇ신규화학물질제조, 수입자는사전에환경부장관의유해성심사를받아야함. ㅇ심사항목 (9개항목 ) : 급성독성, 유전독성, 분해성, 어류급성독성, 물벼룩급성독성, 조류급성독성, 안구자극성, 피부자극성, 피부과민성 주요내용 ㅇ유해성심사면제대상 - 연간 100kg이하로제조 수입, 조사연구용 -신규화학물질이아닌고분자화학물질, 전량수출 (10톤이하 ) 등ㅇ심사면제확인생략 : 장치에내장, 고체형태제품에함유되어사용과정에서누출X ㅇ심사결과통지후 3년경과고시 유독물, 관찰물질은지체없이고시ㅇ시험기관의범위확대 : 외국시험기관인정 (OECD GLP 규정 ) 벌칙 : 5 년이하징역또는 5 천만원이하의벌금 ㅇ유해성심사를받지않거나신규화학물질제조하거나수입한자 27
화학물질의유통량및배출량조사 주요내용 ㅇ배출량조사 ( 99년부터시행 ) 결과를사업장별로공개 ( 환경부 ) ㅇ유해화학물질관리위원회의심의를거쳐공개토록결정 ( 07.10월) * 기업의자발적저감유도및 OECD권고이행을위해사업장별공개 정보공개계획 : 단계적추진 ㅇ 08.8 배출량저감사업장등 59개사업장에대해시범공개실시ㅇ 09.6 1단계공개사업장과유사사업장 (383개) 공개, ㅇ 10.6 사업장별배출량전면 (4,010개) 공개 * 기업-주민간효율적대화를위해 화학물질위해정보전달체계 구축 28
배출량정보공개 배출량정보웹사이트공개 국민이배출량정보에쉽게접근할수있도록공개 국민이유해화학물질에대한이해를돕기위해정보공개 http://ncis.nier.go.kr/triopen 29 29 29
화학물질위해성평가 주요내용 ㅇ유해성외에노출정도를고려인체및환경피해정도를평가하고, 위해성이높은화학물질은취급을제한또는금지 ( 취급제한 금지물질지정 ) 하거나위해성저감조치 기대효과 ㅇ화학물질의유해성뿐만아니라위해성을평가함으로써인체의건강및환경상피해예방제고ㅇ과학적근거에의한취급제한 금지물질지정관리기반마련 30
취급제한 금지물질관리 제 2 절 제 1 절 유독물등관리 취급제한 금지물질지정 ( 제 32 조 ) 취급제한 금지물질수입허가 ( 제 33 조 ) 유독물수입신고 ( 제 19 조 ) 유독물영업등록 ( 제 20 조 ~ 제 21 조 ) 유독물취급시설검사 ( 제 22 조 ~ 제 23 조 ) 유독물관리기준 ( 제 24 조 ) 유독물관리자 ( 제 25 조 ) 폐업신고및등록취소등 ( 제 26 조 ~ 제 28 조 ) 유독물의표시 ( 제 29 조 ) 관찰물질제조 수입신고 ( 제 31 조 ) 취급제한 금지물질영업허가 ( 제34조 ) 취급제한 금지물질영업자통지의무 ( 제35조 ) 취급제한 금지물질수출승인 ( 제37조 ) 화학물질사고대비 사고대비물질지정 ( 제38조 ) 자체방제계획의수립등 ( 제39조 ) 제 3 절 사고보고및영향조사 ( 제 40 조, 제 41 조 ) 정보제공 ( 제 42 조 ) 환각물질흡입등금지 ( 제 43 조 ) 31
유독물 관찰물질의제조 수입신고제도 유독물수입신고 ㅇ유독물수입자는유독물의종류와용도등을환경부장관 ( 화학물질관리협회 ) 에신고ㅇ변경신고 : 신고물질의종류또는함량의변경, 신고한수입예정물량의 100분의 50 이상증가, 사업장소재지, 명칭또는대표자의변경ㅇ신고면제 : 시험, 연구, 검사용시약용으로사용, 연간 100kg 이하수입ㅇ벌칙 : 1년이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 - 유독물수입신고를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신고하여수입한자 관찰물질제조 / 수입신고 ㅇ관찰물질제조또는수입자는사전에관찰물질의종류, 관찰물질별제조예정량, 수입예정량, 주요용도등을환경부장관 ( 화학물질관리협회 ) 에신고ㅇ변경신고 / 신고면제 : 유독물수입신고사항과요건동일ㅇ벌칙 : 2백만이하의과태료 - 관찰물질신고를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신고하고물질을제조 / 수입한자 32
유독물영업등록 개요 ㅇ유독물영업의등록대상자는취급시설을갖추어, 업종별로환경부장관에게등록 주요내용 ㅇ등록업종 : 유독물제조업, 판매업, 보관, 저장업, 운반업, 사용업ㅇ등록면제 : 기계장치내장, 시험용시약, 약국에서가정용품으로판매등ㅇ등록신청 : 취급하는유독물의종류, 연간취급예정량등관련서류를첨부하여, 시 도지사에게제출ㅇ취급시설기준 : 시행규칙별표 3에명시ㅇ유독물영업자의결격사유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받고복권되지않은자등ㅇ등록한사항중변경사항이있는경우, 변경등록또는변경신고를거쳐야함 벌칙 : 5 년이하징역또는 5 천만원이하의벌금 ㅇ유독물영업등록을하지않거나거짓으로등록하고영업을한자 33
유독물취급시설의관리등 개요 ㅇ검사대상인유독물취급시설운영자는정기또는수시검사를받아야하며, 검사결과 취급시설에안전상의위해가염려되는경우에는안전진단을받아야함 주요내용 ㅇ검사대상시설 - 유독물을연간 5천톤이상제조하거나, 사용하는시설 - 유독물을 200톤이상보관, 저장하는시설ㅇ정기검사 : 최초검사 ( 등록후 6개월이내 ), 계속검사 ( 최초검사일기준매 1년 ) ㅇ수시검사 : 유독물의유출또는폭발등의사고가발생한경우ㅇ안전진단 : 정기또는수시검사결과취급시설에안전상의위해가염려되는경우ㅇ유독물관리기준 : 시행규칙별표 4에명시ㅇ유독물관리자지정 : 유독물영업자 ( 취급시설없이판매하는자는제외 ) 는유독물관리자를지정하여야함 34
유독물의표시등 개요 ㅇ유독물영업자또는수입자는유독물을제조또는수입하면, 그용기나포장에해당유독물에관한표시를하여야함ㅇ유독물외에필요하다고인정하면, 기타유해화학물질도표시권고 주요내용 ㅇ유독물표시 : 명칭,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 위험문구, 예방조치문구, 공급자정보 ㅇ표시규격 : 시행규칙별표 7 에명시 35
취급제한금지물질관리 (1) 개요 ㅇ취급제한물질의수입자는환경부장관 ( 지방환경관서의장 ) 에게수입신청서를제출 ( 취급제한물질수입허가 ) ㅇ취급금지물질은국내수입금지ㅇ취급제한금지물질의영업허가 : 적절한취급시설을갖추어업종별로환경부장관 ( 지방환경관서의장 ) 의허가ㅇ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자는취급제한 금지물질을판매하거나제공할경우그물질구매하거나제공받으려는자에게허가받은내용통보 적용면제 ㅇ취급제한물질수입허가면제 : 시험, 연구, 검사용시약목적으로수입하는경우ㅇ취급금지물질수입허가 : 시험, 연구, 검사용시약목적으로수입하는경우 영업허가 ㅇ대상업종 : 취급제한물질제조, 수입, 판매, 보관, 저장, 운반, 사용업 36
취급제한금지물질관리 (2) 유의사항 ㅇ ( 위반사례 ) 취급금지물질무허가판매의심사업장 (26개소) 특별점검결과점검대상 23개소의위반을확인 ( 무허가 22개소, 변경허가미이행 1개소 ) 하여고발등적정조치 - 점검사항 : 무허가판매로의심되는사업장과의거래내역 (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서등 ) ㅇ취급금지물질을시험 / 연구 / 검사용시약용도로수입 / 제조 / 판매업자 지방환경관서에서수입 / 제조 / 판매업허가취득, 화학물질관리대장에하부판매업자등기록철저 취급금지물질을시약용도로사용하려면,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법제37조제2항에따라고용노동부장관의승인을받고사용하여야함 37
화학사고대비대응강화 사고대비물질지정 ( 시행령별표2) 자체방제계획수립 ㅇ일정수량 ( 시행령별표3) 이상사고대비물질취급자는자체방제계획을수립 제출ㅇ제출시기 : 유독물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등록신청시, 사고대비물질영업등록등을받은날부터 30일이내ㅇ제출면제대상 : 산업안전보건법공정안전보고서제출자, 고압가스안전관리법안전성향상계획제출자, 위험물안전관리법예방규정제출자, 취급시설없는판매자ㅇ국가 일반지방 도시첨단산업단지, 자유무역지역등에서사고대비물질의취급시설을두고있는자는자체방제계획을고지 사고보고및응급조치 38
유해화학물질관리법주요개정내용 ('13.2.2 시행 ) 사고대비물질확인제도및관리기준마련 제9조 ( 화학물질확인 ) : 제조 / 수입자는사고대비물질해당여부확인 제38조의 2( 사고대비물질관리기준 ) 사고대비물질의취급시설을두고있는자또는사고대비물질을판매하는자는외부인출입관리기록등환경부령으로정하는사고대비물질의관리기준을지켜야한다. 자체방제계획의수립및제출 제39조 ( 자체방제계획의수립등 ) 1 사고대비물질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수량이상으로취급하는자는자체방제계획을수립하여환경부장관 / 시 도지사에제출 ( 중략 ) - 유독물영업자외 ( 환경부장관 ), 유독물영업자 ( 시 도지사 ) 5 환경부장관또는시 도지사는제1항에따라제출된자체방제계획이제4항에따른수립기준에맞지아니한다고인정되면자체방제계획을제출한자에대하여기간을정하여자체방제계획을변경하여제출을명할수있다. 39
유해화학물질관리법주요개정내용 ('13.2.2 시행 ) 사고대비물질관리기준확인제도신설및관리기준마련 제 36 조의 2( 사고대비물질의관리기준 ) 법제 38 조의 2 에따른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은별표 8-1 을참조 - 공통관리사항, 위험유형별 ( 화재 / 폭발, 독성, 도난 / 전용 ) 관리사항 사고대비물질취급자보고및서류의기록 보존의무부여 제41조 ( 유독물영업자등의실적보고 ) 1 사고대비물질의관리기준을지켜야하는자는별지제40호의연간실적보고서를다음해 3월31일까지협회를통하여제출 유독물관리자등교육실시기관확대 제 53 조 ( 교육계획 ) 유독물관리자과정, 유독물관리자양성과정교육실시기관확대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환경부장관이교육능력을인정하여지정하는기관 40
제 4 장 보 칙 벌칙 제 5 장 화학물질목록제공 ( 제44조 ) 보고및검사 ( 제45조 ) 서류의기록 보존 ( 제46조 ) 행정처분및과징금 ( 제47조 ~ 제50조 ) 자료의보호 ( 제51조 ) 징역및벌금 ( 제57조 ~ 제62조 ) 5년 (5천만원)/3년(3천만원)/1년(1천만원) 6개월 (5백만원)/300만원 과태료 ( 제63조 ) 200만원 /100만원 유독물관리자교육 ( 제 52 조 ) 화학물질관리협회 ( 제 53 조 ) 권한의위임 위탁 ( 제 56 조 ) 41
화학물질보고및검사 화학물질목록의제공및안전관리관련웹사이트ㅇ화학물질정보시스템 (http://ncis.nier.go.kr) ㅇ화학물질안전관리센터 http://ccsms.nier.go.kr ㅇ화학물질안전관리정보시스템 (http://kischem.nier.go.kr 실적보고ㅇ 취급실적이없는경우 에도 실적없음 으로보고ㅇ당해년도실적에대해다음해 3 월말까지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보고 서류의기록ㅇ화학물질확인내역서제출자, 유독물수입신고자, 관찰물질제조 수입신고자, 유해성심사및면제확인신청자, 취급제한 금지물질수입허가자등은다음의서류를 3 년간보유 - 화학물질성분내역서, 확인증명서및화학물질확인관련서류 - 수입면장등수입관련서류 ( 수입의경우에한함 ) ㅇ화학물질관리대장작성 ( 기재한날부터 3 년간보존 ) 42
화학물질사후관리 (1)_ 상시점검포인트 유해화학물질주요점검사항 1) 화학물질독성 / 위해성정보자료, MSDS 등을통한화학물질특성인식 2) 방유제바닥, 방류턱, 관통배관및배수배관관리철저 3) 부식성물질배수밸브막음조치 4) 배관연결부위볼트연결및배관지지철저 5) 주입구, 배관및설비의부식관리철저 6) 세안설비설치및동결방지조치 7) 가스감지기설치및유지관리철저 8) 안전밸브전단차단밸브제거또는시건장치 9) 보호구함관리철저, 유효기간확인및인증제품사용 10) 중화시설 ( 스크러버 ) 순환펌프작동및연결배관관리철저 11) 전기시설접지및분전반관리철저 12) 동력전달부방호조치철저 43
화학물질사후관리 (2)_ 벌칙 벌칙 ㅇ취급제한 / 금지물질영업변경허가미이행 : 1년이하의징역, 1천만원이하의벌금ㅇ정기 / 수시검사미이행 : 6개월이하의징역, 5백만원이하의벌금ㅇ유독물 / 취급제한등관리기준미이행 : : 6개월이하의징역, 5백만원이하의벌금ㅇ 3백만원이하의벌금 - 유독물관리자미지정, 유독물표시미이행, ㅇ 2백만원이하의과태료 - 폐업 휴업 재개업미신고, 영업권리 의무승계미신고, - 취급제한 / 금지물질영업변경신고미이행 - 취급제한 / 금지물질영업자통지의무미이행 - 자체방제계획사전미고지, 영업실적미보고, 관계공무원출입 / 검사거부 기피자 - 화학물질관리대장기록 보존의무위반ㅇ 1백만원이하의과태료 - 위해방제에필요한응급조치미이행자, 사고미신고자, 유독물관리자등미이수 44
3. 화관법하위법령주요내용 45
화학물질관리법하위법령주요내용 하위법령입법예고 ( 안 ) 주요내용 (14.2) 가. 유해화학물질및취급시설기준구체화 o 유해화학물질취급기준은물질종류별,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의설치 / 관리기준은시설종류별로구체화 나. 진열 / 보관 / 운반계획서제출대상지정 o 유독물질 500 킬로그램, 이외유해화학물질을 100 킬로그램초과하여진열 / 보관하려는경우에는진열 보관계획서를환경청에제출 o 유독물질 5 톤, 이외유해화학물질을 3 톤을초과하여운반하려는경우에는운반계획서를환경청에제출 다. 화학사고장외영향평가서작성 / 제출 / 검토절차구체화 o 작성ㆍ제출 *( 사업자, 전문기관 ) 검토 ( 화학물질안전원 ) 보완ㆍ조정 ( 사업자 ) 위험도ㆍ적합여부 ** 통보 ( 화학물질안전원 ) * 소량물질취급시설의경우취급량등간략한자료제출 ** 입지자체를규제하는대신에취급시설설치시안전하게설계 설치되도록유도하는제도로활용 o 공정안전보고서, 안전성향상계획작성대상자는 15.12.31 일까지제출하고, 이외대상자는 3 년내제출완료 o 장외영향평가결과, 취급시설의위험도에따라안전관리수위결정 - 안전진단은고위험은 4 년, 중위험은 8 년, 저위험은 12 년마다실시 46
화학물질관리법주요내용 하위법령입법예고 ( 안 ) 주요내용 (14.2) 라.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정기 / 수시검사절차마련 o 정기검사는유해화학물질영업허가대상은 1 년, 이외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의경우에는 2 년단위로하여사업장관리를내실화 마. 영업정지행정처분기준마련 o 유독물질 500 킬로그램, 이외유해화학물질을 100 킬로그램초과하여진열 / 보관하려는경우에는진열 보관계획서를환경청에제출화관법상 26 개위법사항발생시, 2 년기간내차수가누적될때마다행정처분 ( 경고, 개선명령, 영업정지 ) 부과 * ( 예시 ) 1 차 ( 경고 ) 2 차 ( 경고 ) 3 차 ( 영업정지 5 일 ) 4 차위반 ( 영업정지 15 일 ) - 사고시에는사상자, 사업장밖피해액을기준으로부과 * 업무상과실로인한사망자사고는 2 차 (15 일 ) 3 차 (1 개월 ), 사업장외부영향조사결과피해액이 1 억원이상시매 1 억원마다 1 일가산 (1 차위반시최대 30 일 ) o 위법사항의시정가능한경우 개선명령, 개선명령이행시당해위반은횟수미산입 o 영업정지행정처분감경기준마련 * 위반의내용ㆍ정도가경미하여건강ㆍ환경에미치는피해가없다고인정되는경우, 영업을모범적으로해온사실이인정되는경우등 47
화학물질관리법주요내용 하위법령입법예고 ( 안 ) 주요내용 (14.2) 바. 영업정지에갈음한과징금산정구체화 o 과징금산정은영업정지일수 X 일부과기준 * * 해당사업장의영업에따른연간매출액의 3,600 분의 1( 단일사업장 7,200 분의 1) o 일부영업정지 시과징금산정시매출액은영업정지범위 * 로한정 * 화학물질사용양태, 시설공정등에대한현장실태조사를토대로업종별일부영업정지단위및매출증빙방법결정 사. 위해관리계획서작성 / 제출 / 검토절차구체화 o 작성ㆍ제출 *( 사업자 ) 검토 ( 화학물질안전원 ) 수정ㆍ보완 ( 사업자 ) 적합여부통보 ( 화학물질안전원 ) * 공정안전보고서, 안전성향상계획제출대상은공정안전보고서또는안전성향상계획사본과위해관리계획서항목에없거나미흡한사항만별도제출 o 공정안전보고서, 안전성향상계획작성대상자는 15.12.31 일까지제출하고, 이외대상자는 3 년내제출완료 48
4. 화평법주요내용 49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입법배경 o 국내시장에진입하는화학물질확인과유해성등안전사용에필요한정보를사전에확보 공유하는것이목적 o 생활용화학제품으로인한독성피해사고, 사업장내빈번한화학사고로부터국민건강과환경의피해를미연에방지할수있는법률 50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주요내용 (1) 도입취지 : 등록의무예정자사전파악, 등록이후변경사실확인등 - 등록신청자료공동제출지원 (EU REACH 사전등록 (Pre-registration) 제도와유사 ) 보고대상 : 제조 수입 판매하는자 - 모든신규화학물질, 연간 1 톤이상기존화학물질 보고내용 : 화학물질의용도, 제조 수입 판매하는양등 - 용도등변경사항발생시보고 보고대상에서제외되는화학물질 1 기계에내장되어수입되는화학물질 2 시험운전용기계 장치류와함께수입되는화학물질 3 고체형태의제품에함유되어사용과정에서유출되지아니하는화학물질 4 조사 연구용으로제조 수입되는화학물질 5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화학물질등 51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주요내용 (2) 기존화학물질 -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지정 고시 ( 제 9 조 ) - 연간 1 톤이상, 제조 수입전미리등록 ( 제 10 조 ) - 등록유예기간까지등록없어도제조 수입가능 ( 제 10 조제 2 항 ) * 기존화학물질 : 1 1991 년 2 월 2 일전국내유통화학물질 (37,021 종 ), 2 1991 년 2 월 2 일이후 유해법 에따라유해성심사를받은물질 (6,878 종, '12.12 현재 ) 소량등록물질 - 제조 수입량연간 1 톤미만, 건강 환경피해우려큰경우, 등록대상으로고시 신규화학물질 : 모든신규화학물질 ( 제 10 조 ) 등록대상에서제외되는화학물질 1 기계에내장되어수입되는화학물질 2 시험운전용기계 장치류와함께수입되는화학물질 3 고체형태의제품에함유되어사용과정에서유출되지아니하는화학물질 4 국외전량수출을위해연간 10 톤이하제조 수입하는화학물질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화학물질 ( 환경부장관등록면제확인필요 ) 52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주요내용 (3) 화학물질의기초정보와유해성 위해성정보등 - 제조수입량이연간 100 톤이상인경우, 노출시나리오를포함한위해성자료제출 * 위해성자료제출기준 : 2015 년 : 100 톤 2017 년 : 70 톤 2018 년 : 50 톤 2019 년 : 20 톤 2020 년 : 10 톤 등록신청자료등록기준비고 1 제조 수입자정보 신규물질 기존물질 ( 연간 1 톤이상 ) - 명칭, 소재지및대표자 2 물질정보 - 명칭, 분자식 구조식등식별정보 3 용도 4 분류및표시 5 물리 화학적특성 6 유해성 7 안전사용을위한지침관련자료 8 위해성 신규 기존 ( 연간 100 톤이상 ) * 단계적강화 - 보호구, 폭발 화재 누출시응급조치사항등 - 화학물질전과정취급방법, 노출통제 관리방법을기술한노출시나리오포함 9 시험계획서 ( 대체가능 ) 하위법령에기준마련 - 등록신청자료일부를대체하여제출가능 10 자료보호 ( 요청시 ) - 화평법제 45 조 ( 자료의보호 ) 53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주요내용 (4) 등록확인 : 등록대상또는등록면제대상여부확인자료준비 : 신규화학물질은법시행전, 기존화학물질은등록유예기간맞추어준비 - 유해성자료는 GLP 또는법에서지정된시험기관생산 자료공동제출 : 동일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제조 수입자 ( 제15조 ) 기존자료공유 : 기제출자료소유자의사용동의 ( 제16 17조 ) 국외제조 생산자 : 환경부령으로정하는요건을갖춘자선임, 수입자에게부여한업무수행 ( 제38조 ) 54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주요내용 (5) 유해성 : 등록한화학물질유해성심사결과통지 - 업체제출시험자료, 특성자료등 Review` * 국제기구평가물질등대령으로정하는물질유해성평가 위해성 : 유해성심사경과를기초로위해성평가, 결과통지 - 연간 10 톤이상제조 수입위해성평가필요성인정 55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주요내용 (6) 지정 : 심사 평가결과,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지정 - 대체물질 신기술상용화, 무해함확인시해제 < 유해화학물질지정기준 > 구분지정기준비고 유독물질 ( 제 20 조 ) 허가물질 제한물질 / 금지물질 유해성심사결과 - 인체 생태독성등이있는물질 유해성심사및위해성평가결과 - 위해성이있다고우려되는물질 유해성심사및위해성평가결과 - 위해성이있다고인정하는물질 - 명칭, 유독성여부등을고시 - 발암 돌연변이 생물농축성등 - 명칭, 용도, 허가유에기간고시 - 국제기구 국제협약고지 제한 - 명칭, 예정시기등예고 관리 : 화학물질관리법 ('15.1.1 시행 ) 에따라관리 - 영업허가, 취급시설기준용도관리강화등 56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주요내용 등록물질정보제공 : 물질 혼합물양도자 양수자 - 등록번호, 명칭, 유해성 위해성정보, 안전사용정보등 ( 변경사항발생시 1개월이내 ) - 반복적으로양도하는경우최초양도시 - 산업안전보건법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에해당정보를기록제공인정 공급망내정보제공 : 제조 수입자, 하위사용자 판매자간쌍방향정보제공 - 하위사용자 판매자 제조 수입자 : 용도, 노출정보, 사용 판매량, 안전사용여부등 ( 보고 등록의무위해요청시 ) - 제조 수입자 하위사용자 판매자 : 용도, 특성, 제조 수입량안전사용정보등 환경부장관통보 : 정보에변경사항발생시등록한자에통지 57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주요내용 제품 : 소비자가최종적으로사용하는물품 부분품 부속품, 소비자에게화학물질노출을유발한가능성이있는것 신고대상 : 제품내함유된유해화학물질별총량이 1 톤초과 - 함유물질의명칭 함량, 유해성정보, 제품내유해화학물질용도등 신고제외및신고면제확인의대상 신고제외대상 : 화학물질이사용과정에서유출되지아니하고특정고체 형태로일정한기능을발휘하는제품 신고면제확인대상 : (1) 통상적용법으로사용할경우노출차단가능, (2) 해당용도로이미등록한화학물질 정보제공 : 신고제품의양도자 양수자, 명칭, 용도, 조건등 - 소비자요청시제품양도자는제품의안전한사용관련정보제공 58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주요내용 위해우려제품 : 건강환경에위해성우려, 환경부고시 1 세정제, 방향제, 접착제, 광택제, 합성세제, 표백제등생활용제품 2 방충제, 소독제, 방부제등의살생물제 (Biocide) 위해성평가 : 위해우려제품품목별평가 - 필요시자료제출명령, 시료무상수거 - 국내외위해우려제기시긴급실시, 위해여부결정 안전 표시기준 : 평가결과에따라품목별안전 표시기준고시 - 사용금지물질, 함유량 용출량 발산량등 ( 용기 포장포함 ) 판매금지등 : 기준부적합제품판매 수입금지등 - 기준미고시제품생산, 수입시등록신청자료제출하여환경부장관사전승인 회수명령등 : 기준부적합, 기준미고시위해우려제품회수, 판매금지, 폐기등의조치, 피해확산방지위한응급조치명령 59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주요내용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구축 - 목적 : 화평법 제도전과정을전자적으로처리 - 처리대상 : 제조등의보고, 화학물질등록, 유해화학물질함유제품신고등 - 시스템 : 1 " 보고서작성시스템 "( 기업활용 ), 2 " 등록 평가시스템 "( 정부관리 ), 3 " 화평법포탈시스템 "( 대국민활용 ) 녹색화학센터지정 운영 - 기술개발등을통해산업계지원을위한전문기관지정 운영 - 추진사업 : 화학물질정보생산, 유해성심사및위해성평가관련전문인력양성, R&D사업추진, 기타기업활동지원등 60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주요내용 시행일 : 2015 년 1 월 1 일 - 위해성자료제출기준은연간 100 톤이상에서단계적으로강화 시행일 2015.1.1. 2017.1.1. 2018.1.1. 2019.1.1. 2020.1.1. 위해성자료제출기준 ( 제조 수입량 ) 100 톤 / 년 70 톤 / 년 50 톤 / 년 20 톤 / 년 10 톤 / 년 경과조치 : - 유해법 유독물및취급제한물질 취급금지물질 화평법 유독물질, 제한물질또는금지물질로지정 고시된것으로봄 - 유해법 유해성심사받은자 화평법 등록 / 유해성심사마친것으로봄 ( 환경부장관신고필요 ) - 화평법 시행전행위 종전 유해법 에따라행정처분, 벌칙 / 과태료부과 61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하위법령입법예고 ( 안 ) 주요내용 (14.2) 가. 중소기업등산업계제도이행지원체계구축 o 물질정보생산및관리능력이부족한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 이원활하게이행하도록실태조사, 교육 홍보등지원사업구체화 o 산업계의전자적업무처리, 기술개발사업지원등을위해 정보처리시스템 구축과 녹색화학센터 지정 운영체계를구체화 나.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지정체계정립 o 보고, 통계조사및유해성 위해성정보를기초로하여 3 년마다등록대상을지정 고시하되, 사전예고하여예견가능성부여 o 등록없이도제조 수입할수있는등록유예기간을 3 년간부여 < 참고 > EU REACH 와기존화학물질의등록범위비교 - EU : 연간 1 톤이상모든기존화학물질등록 6,545 종등록 ( 08.6 월부터 13.12 월현재까지 ) - 화평법 : 연간 1 톤이상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 지정 고시要 ) 등록 최초지정물질은약 500 종예상 62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하위법령입법예고 ( 안 ) 주요내용 (14.2) 다. 등록시제출자료의세분화 o 화학물질의식별정보, 용도, 분류 표시, 특성 유해성, 위해성에관한자료등등록신청시제출자료의세부적내용구체화 구분 식별정보 분류 표시정보 특성 유해성시험자료 위해성자료 세부적내용 - 확인된불순물 부산물의정보를포함하여기재 - 국제적분류 표시기준 (GHS) 유해성항목으로구체화 - 제조 수입량톤수범위에따라차등화 ( 최대 46) - 시험자료전문 ( 全文 ) 또는시험요약서로제출 -1) 인체건강유해성평가, 2) 물질적 화학적위험성평가, 3) 환경유해성평가, 4) 노출평가, 5) 안전성확인등 라. 합리적시험자료제출및기업부담완화 o 국내시험인프라가부족한분야 ( 발암성시험, 생물농축성등 23 개 ) 는시험자료를대신해서시험계획서의대체제출인정 * 국내시험기관과연계하여시험계획서일정에따라신규시험분야를준비함으로써국내 GLP 시험기관육성에도기여 o 저비용대체시험방법의확산을위해구조의활성관계예측및유사성 (QSAR, read across 등 ) 에근거한시험자료생략가능 * 과학적근거에따라인간건강및환경유해성을판단할수있는화학물질 63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하위법령입법예고 ( 안 ) 주요내용 (14.2) 마. 화학물질심사 / 평가체계의정비 o 기업의편의증진및안전관리향상을위해국제화학물질분류 표시기준 (GHS) 에따라유독물질의지정기준보완 * 화학물질의분류체계와일치되도록개선 : 건강유해성 ( 변이원성 발암성 생식독성 반복노출독성 ), 환경유해성 ( 수생생태급성독성 수생생태만성독성 ) o 위해성만으로시장에서즉시퇴출하지않고, 사회 경제성분석 ( 대체물질기술수준등 ) 에따라허가물질지정하도록구체화 바. 유해화학물질함유제품안전관리체계구축 o EU REACH 와동일하게유해화학물질함유제품신고시하나의제품에함유된유해화학물질의함량기준설정 ( 중량비 0.1%) o 위해우려제품의품목별위해성평가방법구체화하고, 그에따라생활용화학제품등의안전 표시기준의도출 위해성평가계획대상평가방법 구체적내용 - 국립환경과학원장은 2년마다계획수립 - 국제적규제제품, 위해우려물질검출제품등 - 제품내의유해성확인 노출허용량산출 노출정도평가 위해도등의과정 64
5. 국제관심물질관리 65
국제수은협약주요내용 ( 13.10) 개요 국제수은협약 ( 일명 미나마타협약 ) 채택 (13.10, 일본 ) 단일화학물질을관리하는세계최초협약탄생 ㅇ협약명칭 : 수은에관한미나마타협약 (Minamata Convention on Mercury) - 139개국과 UNEP, WHO, NGOs 등 200여개기관이모여미나마타협약채택 - 수은첨가제품제조 수출입이 2020년부터금지, 신규대기배출시설 BAT/BEP 의무화등수은의전생애관리에관한협약ㅇ의무사항 : 수출입제한, 첨가제품생산금지, 배출원관리등 - ( 수출 입 ) 수은 수은화합물재고및공급원파악, 허용용도및폐기목적으로만수출허용 - ( 첨가제품 ) 2020년이후생산, 수출 입금지또는사용저감 - ( 배출관리 ) 인벤토리구축, 국가계획수립 제출 - ( 저장 폐기 ) 저장지침마련, 수은폐기물기준설정및친환경적폐기 - ( 건강영향 ) 위해성평가, 취약계층보호전략수립, 의료서비스제공등 2~3년후에협약발효전망, 관련업계에서는대응준비및관심필요 66
국제수은협약주요내용 ( 13.10) 국제수은협약문주요내용 구분해당조항주요내용 의무조항지원조항 공급과교역 3. 수은공급원과교역제품과공정 4. 수은첨가제품 5. 수은 수은화합물사용제조공정 6. 면제배출과유출 8. 배출 9. 유출임시저장, 폐기물, 오염지역 10. 환경친화적임시저장 11. 수은폐기물, 12. 오염지역재정과기술지원 13. 재정체계 14. 역량배양, 기술지원, 기술이전인식제고, 연구와모니터링, 정보전달 16. 건강측면 *, 17. 정보교환 18. 교육 홍보, 인식제고 19. 연구개발, 모니터링, 20. 이행계획 수은광산금지 수출입시당사국서면동의 허용되지않는수은첨가제품제조, 수출입금지 - 부속서가제1부 ( 단계적금지 ), 제2부 ( 저감화 ) 신규시설의 BAT/BEP의무화 기존시설의배출허용목표, BAT 또는 BEP 의무화, 배출허용기준등자발적조치적용 - 관리대상시설은부속서라에기재 수은폐기물의환경친화적처리 수은화합물은임시로만저장 협약이행을위한재정체계, 기술지원, 위원회규정등 협약실효성확보를위한교육, 홍보, 연구, 모니터링등조치 67
범부처나노안전관리종합계획 ( 12~ 16) 추진 (1) 추진배경 국민인식조사결과를반영한수요자입장의정책추진 * 국민 : 안전성우려 (30%), 전문가 : 안전관리종합대책수립 안전성평가연구추진 (60%) 나노이용급증 에따른나노안전관리의국제이슈화및규제가시화 국내생산 이용 (32 종, 8.7 천톤 ), 사용제품수 120 종 ( 세계 2 위 ), 기술경쟁력 ( 美대비 75%) EU, 미국, 호주등을중심으로환경 보건 안전규제확대 무역장벽으로작용될전망 추진경과 - 관계부처회의 ( 11.1~7, 5 회 ) 및전문가포럼 ( 11.4~6, 2 회 ), 워크숍 ( 11.7), 국과위검토 / 의결 ( 11.9~10), 차관 / 국무회의를거쳐확정 ( 11.10.25) 환경부 ( 간사 ), 미래부, 고용부, 산업부, 식약처공동추진 주요내용 - ( 비전 ) 나노안전관리를통한국민건강 / 생태계보호및산업경쟁력강화 - ( 목표 ) 전주기 (Life cycle) 나노안전관리기반구축 - ( 중점분야 ) 측정 / 분석및 DB구축, 안전성평가기반구축, 제도화도입기반마련, 전문인력양성및파트너십구축 - ( 소요예산 ) 총 964억원 ( 12`~ 16) 68
범부처나노안전관리종합계획 ( 12~ 16) 추진 (2) 13~14 년도주요추진현황 환경분야나노정의가이드라인마련 (13.12) 나노물질안전관리및국제규제대응을위한나노물질정의마련 * 나노물질이란 3 차원의외형치수중최소 1 차원이상이나노크기 (1 100nm) 인 1 차입자또는비표면적이 60 m2 / cm3이상인의도적으로제조된것 나노물질상세유통현황조사및라벨링시범사업 나노물질생산에서최종사용단계까지의전주기에걸친사용실태를파악하여관리방안마련에활용하는현황조사와라벨링시범사업추진 나노안전성정보시스템구축및서비스 (14.1) 종합계획관련사업 DB 구축, OECD 나노작업반유해성보고서구축, 유통량조사, 대국민홍보자료구축등 나노안전성인식제고및파트너십 (14. 하반기 ) 나노안전관리지침과 OECD WPMN 시험지침발간 / 배포, 대국민 / 산업계용나노물질정보요약서발간 (14. 하반기 ) 69
범부처나노안전관리종합계획 ( 12~ 16) 추진 (2) 13~14 년도주요추진현황 주요교육 / 홍보자료 ( 예시 ) 70
국제화학물질관리전략 (SAICM, Strategic Approach to International Chemicals Management) SAICM 개요 배경 UN 은 06 년제 1 차화학물질관리국제회의 (ICCM*) 에서 지속가능한화학물질관리를달성하기위한전략 (SAICM) 채택 ('06.2) ICCM :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hemicals Management SAICM 이란화학물질전과정에서인간 / 환경위해성최소화원칙, 국가 지역 국제수준에서 20 년까지달성해야할실행계획규정 UN 은 ICCM 을통해 SAICM 이행성과평가, 주요신규화학물질이슈, 국가별화학물질관리정책등을논의 중요성 화학물질관련최대의국제회의로서전세계화학물질 / 제품관련정책에제도화 / 연구등에많은영향파급 나노물질안전관리, 과불화물, 제품속의화학물질, 페인트중납등신규현안이슈를발굴하고, 정책권고안채택 71
국제화학물질관리전략 (SAICM, Strategic Approach to International Chemicals Management) 제 3 차화학물질관리국제회의 (ICCM3) 주요결과 (12.9, 케냐 ) 신규정책이슈논의결과 납함유페인트, 제품내화학물질, 과불화합물 3 개이슈에대한결정문채택 ( 국제협력장려 ) 나노기술및제조나노물질, 전기전자제품전과정중유해화학물질 2 개이슈의지구행동계획에추가 ( 관리제도도입장려 ) 내분비계장애추정물질 신규정책이슈로추가 ( 연구장려 ) 보건분야전략채택 보건분야역할의중요성인식 각이해관계자의전략이행지원, 관계부처간통합적접근요청 * 향후 UN 환경계획 (UNEP) 과세계보건기구 (WHO) 공동으로보건분야실행전략개발 수립예상 72
6. 협조요청사항 73
협조요청사항 유해화학물질관리법등관련법에대한철저한준수로위해우려사전예방 화관법 / 화평법이행을위한업계준비 / 대응필요 국제수은협약, 나노물질, 중금속등국제안전관리동향파악및인식증진 사전에물질별취급정보, 사고시대처요령등안전관리내용비치및내용숙지 유독물등화학물질안전관리자지정및관련전문교육이수 관련정부기관및전문기관에수시자문및관련정보시스템이용활성화 방독면등개인보호장비착용, 방재약품및방재설비등사고대응장비점검 비상대응체계가동상시점검 위해성평가 / 배출량조사철저로취약부분중점관리 74
화학물질관리제도선진화 정보습득과화학물질관리능력세부사항배양은국민행복과안전의지름길!! 등록자료는제조수입량에따라확대 (EU REACH 와유사 ) 위해우려가높은물질에대하여는위해성평가자료제출요구 위해성이높은물질은용도별제한또는허가 등록된정보, 용도의제한등에관한정보는공급망에서전달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