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문별주요기사 대내경제 대외경제

부문별주요기사 부문별주요기사 대내경제 136 < 공식경제 > 北, 대북제재에대응해과학기술을통한자력갱생강조 생산책임제도입을위해인민반중심으로기층조직재편 < 전력 > 시 군단위중소형전력발전소복구위한실태조사에나서 < 농업과식량 > FAO, 올해북한에농업지원사업진행 < 보건 > 북한서신종독감확산...8 만여명감염, 4 명사망 < 생산및시장 > 대북제재로인해생필품및휘발유가격급등 북한타이어생산심각한위기 < 주민생활 > 북한내반중감정확산과중국산제품판매단속 신년사관철위해북한주민동원에나서 135

KDI 북한경제리뷰 2018 년 1 월호 대외경제 141 < 대북제재 > 유엔대북제재위원회활동과회원국의참여율증가유류밀수와해외합작투자지속으로대북제재허점드러나벤쿠버회의, 강력한대북제재위한국제사회공조확인 < 북중관계 > 대북제재로지난해북중무역큰폭감소중국상무부, 강력한대북추가제재조치발표북한기업폐쇄시한종료로北무역회사대부분철수 대내경제 < 공식경제 > 매일경제 (1.1), 데일리 NK(1.3), 조선일보 (1.12), 한국일보 (1.12), 동아일보 (1.13), RFA(1.17), 연합뉴스 (1.22) 北, 대북제재에대응해과학기술을통한자력갱생강조 유엔안보리의초강경대북제재에대응해북한이과학기술을통한자력갱생을연일강조 함. 김정은위원장은 2018 년올해첫공개활동으로순수과학연구소인국가과학원을 찾아과학기술발전을통한경제발전과대북제재돌파를주문함. 김정은은집권이래 새해첫공개활동으로군또는민생시설을번갈아방문했으며 2017 년에는가방공장을 방문함. 따라서올해첫공개활동으로과학연구소를시찰한것은이례적인일로이는 대북제재돌파뿐만아니라핵 경제병진노선추진에대한의지를나타낸것으로분석됨. 또한 1 월 22 일자노동신문에서도 적들이 10 년, 100 년을제재한다고하여도위대한당의 136

부문별주요기사 영도가있고믿음직한과학자대군이있기에두려울것도, 점령못할요새도없다. 사회주의 강국건설의대통로를열기위한과학기술결사전에총매진하여야한다. 며경제각 무문에서과학기술을통한주체화를강조함. 생산책임제도입을위해인민반중심으로기층조직재편 북한은공장기업소가자체적으로생산목표를정하는 생산책임제 를 2014 년부터평양전 선공장등일부공장기업소에서시범적으로운영해왔음. 그러나올해부터 생산책임제 를 권고사항이아닌의무사항으로시행한다는소식임. 이로인해북한당국은향후공장기업소 를통한국가과제하달및주민동원이어려워질것을예상하여인민반을중심으로기층조직 을재편하고있는것으로전해짐. 함경북도의경우새해에 거름생산과제를공장기업소가 아닌가정세대들에부과하고거름생산총화도인민반별로짓도록했다 고소식통은전함. 또한양강도의한소식통은북한당국이앞으로당이나근로단체를통한인원통제도어렵게 되어주민통제수단을인민반중심으로재편할것이라고전함. < 전력 > 데일리 NK(1.1), 중앙일보 (1.1), RFA(1.31), 뉴데일리 (2.1) 시 군단위중소형전력발전소복구위한실태조사에나서 2018 년신년사를통해김정은위원장은 도들에서자기지방의특성에맞는전력생산기지 들을일떠세우며이미건설된중소형수력발전소들에서전력생산을정상화하여지방공업부 문의전력을자체로보장하도록하여야합니다. 라고언급하며 2018 년북한의전기부문 발전계획을발표함. 이와관련하여북한내각전력공업성이각시 군단위의중소형발전소들의운영 실태를조사하고가동중단한발전소들을복구하라는지시를내렸다고소식통은전함. 북한은고난의행군시기인 1997~2004 년에전력난해소를위해전국단위에 50kw 이상의 전력을생산할수있는소규모댐이나물레방아와같은설비를중소형발전소로지정함. 이런식으로전국에총 4,000 여개의중소형발전소를건설하였으나현실적으로전력난 해소에도움이되지않자, 2004 년에지방공업공장들과농촌양수장에설치된소형발전소들 은중소형발전운영사업소에등록하여남겨두고나머지발전능력이 500kw 이하인발전소들 137

KDI 북한경제리뷰 2018 년 1 월호 을모두정리한것으로알려짐. 소식통에따르면양강도지역의경우 2004 년에이런식으로정리하고남은중소형발전소들이 131개정도에이르는것으로알려짐. 그러나올해북한이 2004 년에생산가동중단된중소형발전소들까지복구하여전력생산정상화를위해노력하고있다는보도임. < 농업과식량 > RFA(1.22), 연합뉴스 (1.23), VOA(1.25) FAO, 올해북한에농업지원사업진행 유엔산하식량농업기구 (FAO) 는북한의농업환경개선과정보체계를강화하기 위해기술과시설지원 5 건, 자금지원 2 건등모두 7 건의지원사업을진행하고있다고 밝힘. 지원사업은홍수피해를입은지역에대한피해복구, 경사지를농경지로개간하거나 우수품종의채소씨앗을개발하는등주로식량부족문제를해결하기위한사업에집중돼 있는것으로알려짐. 이밖에북한은오는 2021 년까지아시아태평양식물보호위원회 (APPPC) 가집행중인환경지원사업을통해자금을지원받을것으로알려짐. < 보건 > 뉴데일리 (1.29), 연합뉴스 (1.29), 조선일보 (1.29), 동아일보 (1.30), VOA(1.30) 북한서신종독감확산 8 만여명감염, 4 명사망 국제적십자사 (IFRC) 는 1 월 26 일발표한 북한 A 형인플루엔자발병 보고서를통해 2017 년 12 월 1 일부터 2018 년 1 월 16 일사이북한에서 8 만 2 천여명이 A 형 (H1N1) 신종독감 감염되었으며, 이중 4 명이사망했다고밝힘. 신종독감은현재북한전역에퍼진상태이며, 그중 29% 는평양에서발생한것으로알려짐. 연령별감염자로는 17 세이상이전체의 52.7%, 0~7 세가 24.5%, 8~16 세가 22.8% 를차지함. 북한당국은더이상추가사망자가발생하지않도록하는데초점을맞추고있는것으로 알려짐. 이를위해북한은세계보건기구에신종독감백신을요청하였으며이에따라세계보 건기구는보건관계자와취약계층을위해백신 3 만 5 천여정을지원하였다고보도됨. 국제적십자사는세계보건기구와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에지원을요청한상태이며, IFRC 138

부문별주요기사 재난구호긴급기금투입여부를위해상황을파악하고있는중으로알려짐. < 생산및시장 > RFA(1.1, 1.9), 중앙일보 (1.5), VOA(1.26) 대북제재로인해생필품및휘발유가격급등 유엔제재가본격화되면서북한시장의생필품가격이오르고있다는소식임. 일본의 아시아프레스 신문이함경북도와양강도등북한북부 3 개지역에서실시한연료값 조사결과에따르면작년 2017 년 12 월초에 1kg 당휘발유와경유가격이각각 15,990 원과 6,765 원 ( 북한원 ) 으로관찰되었음. 이는전달인 11 월에비해각각 25%, 60% 이상떨어진 가격임. 그러나 2018 년 1 월에들어와서휘발유가격은 1kg 당 26,000 원, 경유는 1kg 당 17,000 원에거래되며전달보다 60% 이상상승한것으로조사됨. 이에중국정부가 대북제재이행에적극적으로동참하면서연료값상승이계속이어질전망이라는보도임. 생필품의가격도상승세를나타내고있음. 일본의마이니치신문은한대북소식통의 말을인용하여평양기준으로 2017 년 11 월에북한돈 51,000 원에거래되던식용유 5 리터가 2018 년 1 월에는 57,000 원으로올랐으며, 옥수수 1kg 의경우 15,000 원에서 17,000 원으로 가격이상승했다고보도함. 옥수수가대부분북한산임에도불구하고가격이오른이유로 도시지역중하층주민들이주로중국으로부터수입한묵은쌀을소비하는데최근중국산 쌀수입이감소함에따라대체재로쌀과섞어먹을수있는옥수수의수요가상대적으로 늘어나가격이상승했다고신문은분석함. 이와함께유엔안보리가원유수입제한조치 내용을대북제재에포함함에따라북한내유통비용이상승하여옥수수가격도오른것으로 분석함. 북한타이어생산심각한위기 2015 년기준북한의자동차대수는 27 만대 ( 인구 100 명당한대 ) 로알려져있음. 북한 자체생산타이어공장은만포타이어공장 ( 압록강다이아공장 ) 이유일하며북한은타이어 생산을위한고무원료도전량수입에의존하고있는실정임. 그러나 2017 년 12 월 26 일 북한이고무수입을하던태국 ( 북한과네번째로큰교역국 ) 이북한과의교역을전면 중단하기로결정하면서북한타이어생산에큰타격이있을것이라는보도임. 통계에 따르면 2017 년상반기북한과태국의교역규모는 150 만달러로집계되었는데이는전년대비 139

KDI 북한경제리뷰 2018 년 1 월호 10% 에도못미치는수치임. 실제로도북한의타이어생산에차질이있는것으로보임. 2017년 12월 15일박봉주내각총리의순천시멘트연합기업소시찰사진에찍힌대형트럭의타이어가크게손상된모습이었으며, 김정은위원장이만포타이어공장을방문하여 각종다이야를우리힘과기술, 자재를가지고만들어날로늘어나는수요을충족시켜야한다 고지시하기도함. < 주민생활 > RFA(1.4, 1.16), 뉴데일리 (1.16), 데일리 NK(1.24) 북한내반중감정확산과중국산제품판매단속 최근중국이유엔안보리대북제재이행에적극적으로동참하면서북한당국이주민들 사이에반중정서를고취시키고있다는보도임. 함경북도의한소식통에따르면지난해 12 월청진시동단위여맹회의에서주민들사이에중국에대한경각심을높일것을주문하였 으며여맹간부가 일본은백년숙적, 중국은천년숙적 이라고까지발언한것으로전해짐. 이와함께북한당국은북중국경지역에러시아산신형전파탐지기까지추가설치하여 국경통제를한층강화한것으로알려짐. 이신형탐지기는정보외부유출입단속을위한 것으로북한주민들의통화위치와내용까지즉시파악이가능한것으로소식통은전함. 이러한분위기에서북한당국은주민들의자강력제고와중국의최근행보에대한반발로 전국시장에서각종중국산공산품판매를불허하고있다는소식임. 이에상인들이중국 상표를떼고북한상표를부착해서판매하며중국산물품유통으로생계를이어나가던 주민들에게큰피해가갈것으로예상된다는보도임. 신년사관철위해북한주민동원에나서 북한이신년사에서언급한과제를수행하기위해필요한비용들을주민들이일체부담하게 한다는소식임. 함경북도에서는중앙에서각도마다 로인요양시설 건설을지시했으며 이에세대원당 1 인당 10kg 의옥수수를상납하거나이에상응하는돈을바칠것을강요한 것으로소식통은전함. 140

부문별주요기사 대외경제 < 대북제재 > 조선일보 (1.3), RFA(1.4, 1.29), VOA(1.4, 1.12, 1.23, 1.30), 아시아경제 (1.15), 이데일리 (1.15), 헤럴드경제 (1.16) 유엔대북제재위원회활동과회원국의참여율증가 유엔안보리대북제재위원회는 2017 년활동내역을정리한연례보고서를공개하면서 보고기간말까지대북제재관련 79 명의개인과 54 개단체및기관이제재명단에올라있다고 밝힘. 2016 년보고서에서는안보리대북제재결의위반사례를 18 건으로추정하였으나 올해보고서에는명시하지않음. 대북제재이행방안을논의하기위한위원회전문가단의 회원국방문과회의개최및서신교환은지난해보다증가하였음. 위원회활동뿐아니라 각회원국의참여율도높아져대북제재결의 2270 호에따른이행보고서가단일이행보고서 로는처음으로 100 개국을넘겼으며, 이후채택된 2321, 2371 호에관해서도각각 94 개, 43 개나라가보고서를제출하였음. 이행보고서들에따르면북한의전통적우방국들역시대북제재결의에대한확고한 이행의지를드러내고있음. 라오스는북한과의무역이존재하지않으며합작사업을허가하 고있지않다고밝힘. 유럽연합국가중유일하게북한노동자를국내에두고있다고 지적되어온폴란드는지난해 12 월통과된결의 2397 호에따라 2019 년까지북한노동자 전원을송환할계획임을밝힘. 몽골은자국내북한노동자의노동허가신규신청및 갱신을중단하고오는 6 월까지 1 천여명을추방할계획이며, 앙골라정부도북한건설회사인 만수대 와의모든거래를중단하고, 이회사에소속된북한인노동자들에게도귀환조치를 취할예정임. 유류밀수와해외합작투자지속으로대북제재허점드러나 공해상유류밀수와해외합작투자지속으로북한의안보리제재회피사례가재차 확인됨. 미군등각국함정은지난해 10~12 월동중국해와남중국해등공해상에서국적을 위장한북한선박이러시아, 중국등외국국적선박으로부터유류등을넘겨받아밀수한 141

KDI 북한경제리뷰 2018 년 1 월호 정황을포착함. 작년말북한과의유류밀수혐의로여수 평택항에억류된선박 2척의소유주는모두중국에주소지를둔것으로밝혀졌으며, 안보리제재위반혐의를받는기타선박들역시선적을바꾸는수법을이용해제재의경계를넘나들고있는것으로드러남. 또한제재규정의허점을이용해중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등지의기업들이북한과공동사업을지속하며북한에막대한수익을제공하고있다는보도임. 해당사례로는북한우편통신부와합작투자한모바일자회사 ' 고려링크 ' 를두고있는이집트의 ' 오라스콤텔레콤미디어앤드테크놀로지 ', 북한에서인터넷, 전화, 케이블 TV 서비스사업을운영하는자회사를두고있는태국의 ' 차룽타이와이어앤드케이블컴퍼니 ' 등이있음. 밴쿠버회의, 강력한대북제재위한국제사회공조확인 한국, 미국, 일본등 20 개국외교장관이모여 15~16 일이틀간 한반도안보및안정에 관한밴쿠버외교장관회의 를개최하고북한에내려진모든제재를완전히이행하는방안을 논의함. 미국정부는북한선박이국적을세탁해유류를밀수하는과정을포착한인공위성 사진을공개하고, 대북석유제품공급량의 90% 를제한하는결의 2397 호의철저한이행을 위해대북해상차단전력지원과정보교환을촉구함. 참가국장관들은기존의유엔결의를 넘어서는일방적제재와추가적인외교행동을고려하는것에합의했으며, 선박간불법 환적등북한의해상밀수에강력하게대응하겠다는의지를확인했다고밝힘. 그러나 본회의에는북한의주요무역국인중국이참여하지않아제재에한계가있다는지적이 제기됨. < 북중관계 > 조선일보 (1.8, 1.31), 문화일보 (1.9), 동아일보 (1.10, 1.11, 1.12, 1.15), RFA(1.15, 1.16, 1.29), VOA(1.29) 대북제재로지난해북중무역큰폭감소 중국해관총서통계에따르면 12 월북중무역액은총 3 억 1 천만달러로작년동기 대비 50.6% 감소한것으로나타남. 이중대중수출액은전년대비 81.6% 감소한 5 천 434 만달러로 2014 년이후최저수준을나타냄. 북한의대중수출은크게줄어들었으나 수입은늘어나면서지난해대중수출액은 7 년만에최저치를, 대중무역적자폭은사상 최대치를기록함. 북한의대중수출액은중국상무부가유엔대북제재결의에따라북한의 142

부문별주요기사 최대수출품인석탄수입을중단한다고밝힌지난해 2 월이후급감했으며, 대중수입액도 전체적으로는소폭증가했으나하반기부터마이너스증감률을나타내었음. 중국상무부, 강력한대북추가제재조치발표 중국상무부는유엔안보리결의 2397 호이행관련조치로서 6 일부터철강, 금속, 기계 및차량의대북수출전면금지와원유및정제유수출제한, 일부곡식과농산품, 광석과 목재등의대북수입전면금지를시행한다고밝힘. 중국철강제품의대북수출은물동량과 금액측면모두에서상당한비중을차지하는부문으로조치시행직후단동현지에서는 양국을운행하는화물트럭의수가전례없이감소했다고전해짐. 추가제재조치에맞춰 접경지역일대부두들에서는대대적인북한산수산물밀수단속도시작되었다고알려짐. 북한기업폐쇄시한종료로北무역회사대부분철수 120 일안에각국내북한기업폐쇄 를규정한대북제재결의 2375 호에따라중국 상무부가자국내설립된북한기업을대상으로공표한폐쇄시한이 9 일종료되었음. 무역회사 와북한식당을비롯한상당수북한기업이본국으로철수하였으며일부업소만중국인에게 지분을양도하는편법을이용해영업을지속하고있다고보도됨. 사이버해킹과탈북단속 아지트로쓰였던칠보산호텔과류경호텔도폐쇄대상이되어북한의대외공작망이치명적 타격을입은것으로전해짐. 중국의강경책에대한반발로북한당국도무역기관들에 교역을위한중국진출을중단할것을지시한것으로알려짐. 합작금지 조항에따라 북한내중국기업들에게도폐쇄조치가내려져북 중우의의상징이었던금평자동차합영회 사, 평진자전거합영회사, 백산담배합영회사등도예외없이모두폐쇄 철수대상에포함됨. < 언론에소개된대북지원 > RFA(1.2, 1.8, 1.17) 아래표는 1 월한달간언론에소개된대북지원소식목록임. 단체 ( 국가명 ) 카리타스 ( 독일국제단체 ) 지원일 지원품 지원액혹은지원량 2018 년 ( 계획 ) 지원사업노인복지, 온실건설 비고 신의주양로원건설을위한건축자재를확보했으며, 143

KDI 북한경제리뷰 2018 년 1 월호 단체 ( 국가명 ) 조선의그리스도인벗들 ( 미국대북구호단체 ) Triangle Generation Humanitaire ( 프랑스민간구호단체 ) 지원일 지원품 2018 년 ( 계획 ) 지원사업 지원액혹은지원량 식수 수도시설신설및개보수 2018 년 ( 예정 ) 기술지원양식장기술지원 비고 공사는봄에시작될예정이라고함. 식수시설에 10 만 2,000 달러배당, 수도시설개선사업지속할것임을밝힘. 평안남도북창군에위치한양식장의물고기생산증량과더불어농장체계를갖추기위한기술지원사업진행예정임. 정리 KDI 북한경제연구부 144

부문별주요기사 기사원문리스트 [2018.1.01] 김정은, 대북제재에부담느꼈나 ' 절약 자립 ' 강조 ( 매일경제 ) [2018.1.01] 북한신년사에드러난 ' 발등의불 ' ( 중앙일보 ) [2018.1.01] 유엔제재와북한타이어생산위기 (RFA) [2018.1.01] [ 전문 ] 2018 김정은신년사 ( 데일리 NK) [2018.1.02] 카리타스, 북노인복지 온실사업확대추진계획 (RFA) [2018.1.03] 북한과거래의심중국해운사한국배까지사들여국적세탁 ( 조선일보 ) [2018.1.03] 北, 2018년대북제재에주민동원 150일전투 전개가능성 ( 데일리 NK) [2018.1.04] 북, 주민들에반중감정고취 (RFA) [2018.1.04] 유엔대북제재위연례보고서공개 (RFA) [2018.1.04] 유엔대북제재위 유엔기구들, 북한관련활동제재위반우려 (VOA) [2018.1.05] " 대북제재영향으로북한생필품가격올라 " 마이니치 ( 중앙일보 ) [2018.1.08] CFK, 간염 결핵등 50만달러 3대새해대북사업 (RFA) [2018.1.08] 중국, 대북철강수출전면금지 원유, 정제유도제한 ( 조선일보 ) [2018.1.08] 폐쇄시한 D-1인데 베이징北해당화식당은영업중 ( 조선일보 ) [2018.1.09] 북한연료값한달새 60% 이상폭등 (RFA) [2018.1.09] 중국내北무역회사대부분철수일부식당만문열고 정상영업 ( 문화일보 ) [2018.1.10] 중국내 北공작원거점 선양칠보산호텔폐쇄 ( 동아일보 ) [2018.1.11] 中선양서활동하던北해커팀철수 ( 동아일보 ) [2018.1.12] 북한우방국라오스 북한과의무역없어 추가노동자허가도안해 (VOA) [2018.1.12] 해커-탈북단속아지트잇단폐쇄 北대외공작망붕괴수준 ( 동아일보 ) [2018.1.12] 北김정은, 국가과학원시찰 " 적들이 100년제재해도돌파가능 " ( 한국일보 ) [2018.1.12] 北김정은 " 적들이 100년제재해도뚫지못할난관없어 " ( 조선일보 ) [2018.1.13] 김정은 100년제재해도뚫는다 풍계리선새갱도공사징후 ( 동아일보 ) [2018.1.15] 북 중교역지난달 반토막 백악관 환영 (RFA) [2018.1.15] 北, 아프리카선적선박으로유류밀수 정기적으로선박바꿔 ( 아시아경제 ) [2018.1.15] 北에못하나도못들어가요 ( 동아일보 ) [2018.1.15] 北, 해외합작투자로여전히막대한외화벌이 -WSJ ( 이데일리 ) [2018.1.16] 20개국외교장관공동성명 남북대화지지 외교해법필수 ( 헤럴드경제 ) [2018.1.16] 미국이이상한모임만들어북핵논의 中, 밴쿠버회의맹비난 ( 헤럴드경제 ) [2018.1.16] 북, 요양시설신축자금주민에떠넘겨 ( 뉴데일리 ) 145

KDI 북한경제리뷰 2018 년 1 월호 [2018.1.16] 북, 요양시설신축자금주민에떠넘겨 (RFA) [2018.1.16] 새해들어북-중무역급감 (RFA) [2018.1.16] 틸러슨美국무, 대북해상차단 위한전력지원촉구 ( 헤럴드경제 ) [2018.1.17] 북, 생산책임제도입으로인민반통한주민통제강화 (RFA) [2018.1.17] 프NGO, 벨기에 베트남대학과협력해북창양어장지원 (RFA) [2018.1.22] FAO, 올해북한에 7건농업지원사업진행 (RFA) [2018.1.22] 北매체, ' 과학기술로대북제재돌파 ' 연일강조 ( 연합뉴스 ) [2018.1.23] "FAO, 올해북한서농업지원사업 7건진행 " ( 연합뉴스 ) [2018.1.23] 폴란드, 내년까지북한노동자전원송환 새제재로시기앞당겨 (VOA) [2018.1.24] 北, 제재적극동참에반발? 돌연중국산제품판매단속 ( 데일리 NK) [2018.1.25] FAO, 올해북한에 7건농업지원사업 (VOA) [2018.1.26] [ 평앙은지금 ] " 휘발유지난봄보다 3.5배올라 대외금융거래안돼어려움 " (VOA) [2018.1.29] VOA " 북한서 A형독감으로 4명사망 8만1천640명감염 " ( 연합뉴스 ) [2018.1.29] 몽골 북노동자 1천여명추방예정 (RFA) [2018.1.29] 북, 무역회사들의중국진출중단선언 (RFA) [2018.1.29] 북한, 대중수출 7년만에최저 적자폭도사상최대 (VOA) [2018.1.29] 북한서신종플루로 4명사망 8만명감염 ( 조선일보 ) [2018.1.29] 北덮친 ' 공포의바이러스 ' 8만2천명감염 ( 뉴데일리 ) [2018.1.30] 북한서신종독감으로 4명사망 8만 2천여명감염 (VOA) [2018.1.30] 앙골라 북한노동자모두내보내 아프리카에서북한입지축소 (VOA) [2018.1.30] 北에신종독감확산 8만여명감염 ( 동아일보 ) [2018.1.31] 북, 오래된중소형발전소복구지시 (RFA) [2018.1.31] 중국기업들, 유엔제재따라북한서짐쌌다 ( 조선일보 ) [2018.2.01] 북한도 신재생에너지? 전력난에폐쇄수력발전소재가동 ( 뉴데일리 ) 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