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9 호 (2017. 3. 21.) 위기의건고추산업원인및시사점 송성환노수정신성철김성우 1. 문제제기 1 2. 우리나라건고추산업현황 2 3. 위기의건고추산업원인 5 4. 시사점 10
감수내용문의자료문의 국승용연구위원송성환전문연구원성진석선임전문원 061-820-2275 061-820-2325 061-820-2212 gouksy@krei.re.kr song9370@krei.re.kr jssaint@krei.re.kr KRE I 현안분석 은농업 농촌의주요동향및정책이슈를분석하여간략하게정리한것입니다. 이자료는우리연구원홈페이지 (www.krei.re.kr) 에서도보실수있습니다.
현안분석제 29 호 위기의건고추산업원인및시사점 국내건고추생산량 2000년대비절반수준에못미쳐, 국내건고추산업위기직면 - 2016 년국내건고추재배면적은 32,179ha 로 2000 년대비 57% 감소하였으며, 생산량도 85,453 톤으로 2000 년대비절반수준에도미치지못해 - 2015년건고추실질생산액 (2010=100) 은 7,425 억원으로 2000년대비 49% 감소하여건고추산업위기에직면 국내건고추생산량 2000~2016 년연평균 5.1% 씩감소하나, 가격은약세 - 2000~2016 년국내건고추재배면적 5.2% 씩감소, 생산량은 5.1% 씩감소 - 2011년생산량이 7만 7천톤에그치면서도매가격은 1만 3,840 원 /600g 으로상승 - 2012~2013 년생산량증가로국내산가격이큰폭으로하락하였으나, 대량수요처의수요가수입산으로전환되어국내산수요감소, 국내산이월재고량증가, 건고추가격의지속적인약세로이어지는악순환지속 고추류수입량증가, 가격경쟁력이높은저율관세품목위주로크게증가 - 저율관세품목인냉동고추수입량은 2000년 1,032 톤에서 2010년이후 3만 6천톤으로크게증가 - 수입산건고추 ( 냉동 ) 의국내판매가격은 600g당 4,470 원, 국내산의 60% 수준 국내산건고추소비량감소, 국내산이월재고량증가, 자급률하락 - 건고추총소비량 2000~2015 년연평균 1.6% 씩감소, 국내산연평균 5.1% 씩감소 - 국내산건고추이월재고량, 2014년이후매년 2만톤이상추정 - 국내산건고추자급률 2000년 89% 2016 년 52% 로하락 건고추재배규모확대와수확기계도입을위해밭기반정비로기계화작업의기반을마련하고재배품종단순화로대량수요처선호를반영할필요 가격과상관없이품질좋은건고추를소비하는소비처와대량소비처에대응하여고춧가루생산다양화가필요하며, 도매유통시비닐포장확대로고춧가루품질을관리하고, 수입산과의혼합비율허위표시단속을강화할필요 국내산고춧가루를이용하는음식점에대해별도의등급을표시하고산지와고춧가루대형수요처간의산지직거래방안마련필요
2016 년국내건고추생산량 2000 년대비절반수준에못미쳐국내건고추산업위기직면 1. 문제제기 고추는특유의매운맛때문에우리나라음식문화에서중요한위치를차지하고있으며, 특히, 고추장과고춧가루는우리의일상에서빼놓을수없는중요한양념으로서요리의다양화에기여해왔음. 고춧가루는주된반찬인김치에서부터나물, 탕 ( 湯 ) 류, 조림, 라면등에까지사용되면서얼큰한맛을내는식재료로널리활용되어왔음. 그러나얼마전부터언론매체에서는 건고추산업근본처방필요하다 ( 농민신문, 2016. 12. 16.), 고추자급률휘청외국산 60% 점령 ( 농민신문, 2016. 11. 30.), 건고추價하락 정부 농협재고량많아 ( 농수축산신문, 2016. 10. 5.), 고추생산기반지켜야한다 ( 한국농어민신문, 2016. 8. 16.), 건고추 마늘등양념채소생산기반흔들 ( 농민신문, 2016. 8. 12.) 등과같이국내고추산업위기를언급하고있음. 우리나라의건고추생산액은 2015년 8,806억원으로마늘 (3,920 억원 ), 양파 (4,120억원 ) 보다약 2배많아, 건고추는여전히국민식생활에필수적인양념채소로서자리잡고있으며, 정부에서도배추, 무, 마늘, 양파등과함께주요채소로서수급을관리하고있음. 그러나 2016 년국내건고추재배면적은 32,179ha로 2000년대비 57% 감소하였으며, 생산량도 85,453톤으로 2000년대비절반수준에도미치지못하였고, 2015년실질생산액 ( 건고추생산자물가지수로디플레이트, 2010=100) 도 7,425 억원으로 2000년대비 49% 감소하여국내건고추산업이위기에직면해있음. 1 따라서, 건고추산업위기의원인을면밀히검토하고, 위기에직면하게된다양한문제점을분석하여시사점을도출할필요가있음. 한 미 FTA 발효 4 년, 농축산물교역변화와과제위기의건고추산업원인및시사점
2. 우리나라건고추산업현황 급격한재배면적과생산량감소 건고추재배면적은 2000~2004년 6만 7,341ha 에서 2010~2015년 4만 1,435ha 로연평균 5.1% 씩급격하게감소하고있으며, 2016년에는역대최저치인 3만 2,179ha를기록하였음. - 특히, 2012년이후연평균감소율이 9.2% 로, 2000 2011 년 ( 연평균 5.1%) 에비해감소폭이더확대되었음. 건고추 10a당수확량은대과종, 내병성품종등의보급및재배기술향상으로 2000년이후연평균 0.6% 씩증가함. - 단위당수확량은기상에따라편차가심하여, 2011 년에는여름철잦은비로역대최저치인 181kg 을, 2007년에는기상이좋아역대최고치 (292kg) 를기록하였음. 건고추재배면적감소로생산량은 2000년 19만 3,786톤에서 2016년 8만 5,453톤으로연평균 5.1% 씩감소하였음. 그림 1. 건고추재배면적생산량동향 2 자료 : 통계청. 현안분석제 29 호
냉동고추등저율관세품목위주로민간수입크게증가 2000 2015 년고추류수입량연평균 8.4% 씩증가 고추류 1) 수입량은 2000년 2만 9,915톤에서 2010 년 10만 1,422 톤으로증가한이후매년 10만톤내외를유지하고있음. - 건고추생산량이가장적었던 2011 년수입량은 11만 9,256 톤으로역대최대수입량을기록하였음. - 국내생산량이 10만톤으로증가한 2012 2013 년에는수입량이약 9만 7천톤이었으나, 2014 2015 년생산량이감소하면서고추류수입량은 10만 5천톤을넘어섰음. 수입은고율관세가적용되는건고추나고춧가루 (270%) 보다는관세율이낮은냉동고추 (27%), 혼합조미료및기타소스 (45%) 등고추관련품목위주로증가하고있음. - 건고추나고춧가루는전체고추류수입의 10% 미만이며, 관세율이상대적으로낮은고추관련품목은수입업체및대량수요처가선호하여전체고추류에서차지하는비중이 2000 년대초반 79% 에서 2011 2015 년 92% 로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음. 그림 2. 고추수입실적 ( 연산기준 : 8 월 익년 7 월 ) 3 주 : 기타는냉동고추와기타소스를제외한전체고추류수입량임. 자료 : 한국무역협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 건고추, 고춧가루, 냉동고추등과혼합조미료, 기타소스, 고추장, 김치등에포함된고춧가루를의미하며, 해당품목에포함된고춧가루비중을산출하고이를수분을제거한건고추로환산하였음. 한 미 FTA 발효 4 년, 농축산물교역변화와과제위기의건고추산업원인및시사점
국내산소비감소로가격약세지속 국내산생산량감소하나, 소비감소로인한재고량증가와수입증가로가격약세 2000년국내산건고추생산량은 19만 4천톤에달하였으나, 2016 년에는재배면적감소로 8만 5천톤이생산되어연평균 5.1% 씩감소하였음. 2011년국내산생산량이태풍등기상재해로 7만 7천톤에그치면서도매가격은연평균 1만 3,840원 /600g 으로크게상승하였음. 2011년에건고추가격이크게오르면서김치공장등대량수요처수요가수입산으로전환되었고, 이후국내산건고추생산량이증가하여가격이낮아졌음. 그러나한번중국산을사용한대량수요처의수요가다시국내산으로돌아오지않으면서국내산건고추수요가감소하였고, 이에따른이월재고량이늘면서건고추가격은지속적인약세로이어지는악순환이계속되고있음. 그림 3. 국내건고추생산량과실질도매가격동향 4 주 1) 실질가격은연도별가격을생산자물가지수 (2010=100) 로디플레이트하여건고추연산기준 (8 월 익년 7 월 ) 으로환산한가격임. 2) 2016 년은 2016 년 8 월 2017 년 1 월까지평균가격임. 자료 : 통계청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서안동농협고추공판장. 현안분석제 29 호
원인 1. 수입산냉동고추의높은가격경쟁력 3. 위기의건고추산업원인 수입산건고추 ( 냉동 ) 의높은가격경쟁력 고추관련품목중냉동고추는국내가격이높았던 2011 2012년이후대량수요처를중심으로소비가확대되면서 2000년 1,032 톤에서 2010 년이후 3만 6천톤으로크게증가하였음. 고율관세 (270%) 로수입되는건고추의최근 3년평균국내판매가격은 600g당 6,380원으로국내산가격대비평균 86% 로추정됨. 한편, 냉동고추로수입되어, 국내에서세척건조과정을거친건고추의국내판매가격은 600g당 4,470원으로국내산가격의 60% 수준인것으로추정되어냉동고추의가격경쟁력이높음. 그림 4. 수입산건고추및냉동고추국내판매가격추정 5 주 1) 중국산건고추는무역협회에서제공하는가격으로해상운임을포함한 CIF 가격이며, 2016 년 11 월까지기준임. 2) 냉동고추관세율은 27% 이며, 가공을위한제비용에는가공비, 판매비, 건조비등이있음. 3) 국내산도매가격은한국농수삭식품유통공사의화건상품가격이며, 2016 년은 12 월까지가격임. 자료 : 한국무역협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KREI 농업관측본부해외모니터조사치. 한 미 FTA 발효 4 년, 농축산물교역변화와과제위기의건고추산업원인및시사점
원인 2. 외식업체, 대량수요처의수입산으로수요대체 일반가정소비자는국내산 일반가정소비자들은식품안전성문제때문에국내산을선호하는비중이높으며, 건고추 ( 고춧가루 ) 전체구매량중국내산이차지하는비중이 95% 이상으로조사되어 2) 국내산건고추가격이오르더라도국산을구매하는것으로나타남. 가정소비자의건고추 ( 고춧가루 ) 구매시품질을가장중요시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다음으로원산지와가격, 안전성 ( 친환경인증여부 ) 인것으로조사됨. 대량수요처는수입산선호 한편, 외식업체조사결과, 3) 수입산건고추구매비율은전체구매량의 30% 이나, 고춧가루는 58% 가수입산을사용하는것으로나타남. 대량수요처 4) 의경우, 고춧가루구매량의 85% 는수입산으로구매하고있어국내산에비해상대적으로가격이낮고가격변동도적은수입산에대한수요가큰것으로나타났으며, 이는고정수요로이어져국내산건고추수요감소에영향을미치고있는것으로조사됨. 6 그림 5. 건고추와고춧가루국내산구매비중및수입산구매비율 < 국내산구매비중 - 소비자 > < 수입산구매비율 외식업체및대량수요처 > 자료 : KREI 농업관측본부조사치. 2) 2016 년 12 월 20 22 일 801 명의가구소비자를대상으로조사한결과임. 3) 외식업체는 2016 년 12 월 2 9 일 ( 사 ) 한국외식업중앙회 178 개회원사를대상으로조사한결과임. 4) 대량수요처는 2016 년 11 월 14 일 12 월 23 일종사자규모가큰상위 60 개업체를대상으로조사한결과임. 현안분석제 29 호
원인 3. 재배농가의높은고령화율및긴노통투입시간 재배농가의고령화, 많은노통투입시간으로생산비증가 고추농가의 70세이상고령화비율은 2015 년 42.5% 로전체농가고령화비율 (37.8%) 보다 4.7%p 높으며, 10a당노동투입시간은평균 160시간으로마늘 (124시간 ), 양파 (101 시간 ) 등다른양념채소류보다많음. 특히, 타작물에비해수확횟수가많고수확기계화가어려워노동투입비중이높은상황임. 표 1. 양념채소류재배농가의고령화비율및노동투입시간 단위 : %, 시간 /10a 70 세이상고령화비율 10a 당노동투입시간 전체 고추 마늘 양파 고추 마늘 양파 2011 33.7 36.4 38.7 31.8 159.4 121.3 99.9 2012 36.2 39.2 40.7 33.7 162.5 122.3 99.8 2013 37.7 40.9 42.3 33.4 154.6 125.6 106.8 2014 39.7 42.8 43.6 34.2 160.7 124.5 100.1 2015 37.8 42.5 43.7 35.4 164.2 124.3 97.7 자료 : 통계청. 고추재배농가의생산비는인건비증가로지속적으로상승하는반면, 소득은 2000년대수준에정체되어있어건고추재배면적의주요감소원인으로작용하고있음. - 생산비는노임단가기준이변경된 2012 2015 년기간동안연평균 1.4% 씩증가하였고, 고추생산비중비중이가장큰노동비는같은기간동안연평균 3.3% 씩증가하였음. 7 그림 6. 건고추소득및비용추이 자료 : 통계청. 한 미 FTA 발효 4 년, 농축산물교역변화와과제위기의건고추산업원인및시사점
원인 4. 국내산건고추소비감소로이월재고량증가 건고추총소비량감소추세, 국내산감소폭은더커 건고추총소비량은식생활패턴의서구화, 고추장과김치소비의감소등으로지속적인감소추세를보이고있음. 수출입을포함하여추정한건고추총소비량은 2000 년 21 만 7,585 톤에서 2015 년 17 만 1,369 톤으로연평균 1.6% 씩감소함. 특히, 국내산건고추소비량은 2000년 19만 4,654톤에서 2015 년 9만 191톤으로절반가량감소하였음. 국내산건고추소비량연평균감소율은 5.1% 로, 국내산건고추소비감소폭이총소비량보다더큰것으로나타남. 그림 7. 건고추총소비량및국내산소비량 ( 연산기준 : 8 월 익년 7 월 ) 8 주 1) 건고추연간총소비량은 1 인당소비량 (KASMO 추정치 ) 에인구수를곱하여산출함. 2) 국내산건고추연간소비량은건고추연간소비량에서수출입량을감안하여추정함. 자료 : 통계청 ; 한국무역협회 ; 농업관측본부추정치. 2012 년이후국내산건고추이월재고량증가로가격약세 건고추는다른저장채소류와달리재고가당해년에전부소비되거나출하되지않고오랜기간저장이가능한특성이있음. 건고추소비량은감소하고가격경쟁력이높은냉동고추의수입량이증가하면서, 국내산소비가더큰폭으로감소하였으며, 이월재고량이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음. 현안분석제 29 호
국내산생산량 ( 수출입량제외 ) 기준, 건고추재고량을분석한결과, 2016년산으로이월된국내산건고추재고량은 3만톤내외로추정됨. - 국내산생산량이역대최저치였던 2011 년에민간재고량이없었고, 수입량은이월되지않고당해에소진된다고가정 - 2015 년산건고추공급량은 12만 1천톤, 소비량은 9만톤으로추정 표 2. 국내산건고추재고량추정 단위 : 톤 구분 생산량 이월량 공급량 소비량 재고량 2014년산 85,068 22,604 107,672 83,900 23,773 2015 년산 97,697 23,773 121,470 90,192 31,278 2016년산 85,453 31,278 116,731 81,555 35,176 주 1) 국내산건고추연간소비량은건고추연간총소비량 (1인당소비량 (KASMO 추정치 ) 인구수 ) 에서수출입량을감안하여추정함. 2) 월별소비량은서안동농협고추공판장월별출하비중 ( 평년기준 ) 을연간소비량에곱하여추정함. 자료 : 통계청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농업관측본부추정치. 매년이월되어쌓이는재고는국내건고추생산량이감소함에도가격이오르지않아결국건고추재배면적을지속적으로감소시키는원인이되고있음. 건고추자급률의하락 국내건고추생산량이 15만톤이상이었던 2000년대초반국내산건고추자급률은 70% 이상을유지하였으나, 최근 5개년평균건고추생산량은 9만 6,367톤인반면, 수입량은 10만 4,748톤으로국내생산량을넘었음. - 국내산건고추이월량을포함한자급률은 54% 9 그림 8. 건고추자급률변화추이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 미 FTA 발효 4 년, 농축산물교역변화와과제위기의건고추산업원인및시사점
4. 시사점 생산기반시설확충및재배품종단순화 건고추는재배규모가영세하고타작물에비해노동투입시간이길기때문에고령농의농지연금확대를통해청 장년농업인의재배규모를확대하고, 밭기반정비를통해기계화작업의기반을마련하여수확기계보급에노력할필요가있음. 고추품종의다양화는재배농가의선택의폭을넓힐수는있으나, 소규모농가에서다양한품종을재배하며맛이나매운정도를일정하게조절하는데는한계가있음. 따라서지역별로맛, 매운정도등을선택하고품종을단순화하면, 가공업체, 소비자및대량수요처의선호를반영하기에는더용이할수있음. 소비처에따른다양한고추제조 가정내건고추소비는상대적으로높은가격에도여전히국내산비중이높으나, 외식업체, 대량수요처등은낮은매입가격으로수입산건고추및고춧가루의소비비중이높은것으로나타남. 따라서, 일반가정소비자를대상으로한프리미엄고추를생산하고, 외식업체, 대량수요처의수입산소비를대체할수있는저비용대규모생산단지조성을검토해볼필요가있음. 10 특히, 안전한고춧가루제조를위해서는고추종합처리장을보유한농협을중심으로건고추수매에서홍고추수매로전환하고, 선별- 세척- 세절- 건조- 제분과정을거쳐미생물및잔류농약관리로안전한고춧가루를제조할필요가있음. HACCP 지정도유도하여고춧가루로가공시안전성을확보하고, 국내산과수입산과의혼합가공도추적이가능하게함으로써건전한유통환경을조성할수있음. 도매유통의비닐포장확대및품질표시제도입검토 건고추의도매시장유통은대부분마대형태로이루어지고있어유통과정중습도관리에취약점이있음. 제분과정에서습도는수율차이를발생시키는주요요인으로국내산제분의품질을저해하고있음. 현안분석제 29 호
도매유통의비닐포장을확대하여유통중습도관리와품종및생산자, 습도, 품위등다양한생산이력정보를제공함으로써국내산에대한품질을관리할필요가있음. 혼합비율허위표시단속강화를위한기술개발 2016년에고춧가루원산지단속에적발된사례는총 62건이며, 중국산이국내산으로둔갑한비중이전체의 53.2% 로가장많았고, 국내산과중국산을혼합한고춧가루를국내산으로표기한비중이 17.7%, 중국산을혼합으로표기한비중이 16.1% 이었음. 대량수요처조사에따르면, 대부분혼합비율은가공업체에서표기하여유통하고있으나, 혼합비율에대한허위표시가있을경우현재의원산지단속방법으로는혼합된고춧가루의원산지별비율을판명하기곤란하기때문에혼합비율의허위표시를단속하기위한기술개발이필요함. 국내산고춧가루를이용하는음식점에대해별도의등급표시 음식점조사결과, 혼합된고춧가루를구매하는가장큰이유는가격이외에도국내산이라는이미지가있기때문임. 따라서국내산고춧가루를사용하는음식점에대해서는별도의등급을표시하여국내산고춧가루소비를확대할필요가있음. - 김치와모든음식에넣는고춧가루가국내산일경우 : 1등급 - 김치에넣는고춧가루가국내산일경우 : 2등급 - 김치를뺀음식에넣는고춧가루가국내산일경우 : 3등급 외식업중앙회나외식산업연합회등민간법인단체를활용하여음식점의등급을지정하고관리 감독할필요가있음. 11 한 미 FTA 발효 4 년, 농축산물교역변화와과제위기의건고추산업원인및시사점
KREI 현안분석제 29 호위기의건고추산업원인및시사점 등 록 제6-0007호 (1979. 5. 25.) 발 행 2017. 3. 21. 발행인 김창길 편집위원 김수석, 마상진, 황윤재, 이대섭, 지인배, 심재헌, 구자춘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 58217 전라남도나주시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http://www.krei.re.kr 인 쇄 ( 주 ) 한디자인코퍼레이션 02-2269-9917 admin@han-d.co.kr 이책에실린내용은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공식견해와반드시일치하는것은아닙니다. 이책에실린내용은출처를명시하면자유롭게인용할수있습니다. 무단전재하거나복사하면법에저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