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이슈 국내주요연기금및공제회의대체투자현황및시사점 저성장 저금리시장상황이고착화되면서주요연기금과공제회등의기관투자자들은대체투자확대를통한수익률제고및투자다변화를도모하고있음. 그중국민연금기금의 2013년 6월말현재대체투자비중은 9.2% 로기금운용계획에따라올해말 10.6%, 2014년말까지는 11.3% 로확대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으며, 사학연금은현재 14.1% 인대체투자비중을올해말에는 15.2%, 2017년 20.1% 가되도록늘릴계획임. 2012년말기준대체투자에 23.8% 를투자하고있는교직원공제회의경우올해안에대체투자에 1.9조원을신규투자하여 27.8% 까지확대하는자산배분계획을가지고있음 한편, 글로벌금융위기를거치며전세계적으로전통자산군에대한투자가정체되어있는반면대체투자시장은연평균 10% 를웃도는빠른성장세를나타내고있으며, 글로벌연기금들또한안정적인수익확보를위해주식, 채권등전통자산투자비중은줄이고대체투자비중을꾸준히늘려 2012년기준글로벌연기금의총자산중대체투자비중이 18% 까지확대된것으로추정됨 글로벌연기금들의대체투자비중과비교하면국내연기금등기관투자자들의대체투자는더욱늘어날여지가큰것으로보이나그에걸맞는성과를거두기위해서는전문성과인프라확충노력및리스크관리강화가시급하며중장기적으로는투자대상도헤지펀드, 원자재, SOC 등으로좀더다양화할필요가있음 수익률제고및투자다변화를위해주요연기금과공제회등이일관된대체투자확대흐름을보이고있는가운데, 국민연금기금의경우지난해말 8.4% 였던대체투자비중을 2014년말까지 11.3% 로확대할계획임 저성장 저금리시장상황이고착화되면서주식과채권중심의기존포트폴리오가한계에다다름에따라주요연기금과공제회등기관투자자들은대체투자확대를통한수익률제고및투자다변화를도모하고있음 대체투자는주식, 채권등의전통자산과상관계수가낮은부동산, SOC, PEF, 헤지펀드등에투자하는것으로서포트폴리오관점에서높은분산투자효과를기대할수있음 국민연금기금의 2013년 6월말기준대체투자규모는 36.9조원으로전년말대비 11.8% 증가하였으며이에따라전체금융부문투자자산중대체투자가차지하는비중은 8.4% 에서 9.2% 로 0.8%p 확대됨 기금운용계획에따르면 2013년말기금의예상총적립금은 436조원이며, 그중각자산군별목표비중은주식 29.3%, 채권 60.1%, 대체투자 10.6% 에해당하므로 2013년말국민연금의대체투자는 46.1조원규모가될것으로추정됨 또한 2014~18년중기자산배분 에따른 2014년기금운용계획에서는 2014년말기금총적립금을 482조원으로예상하는가운데, 국내및해외채권비중은각각 54.2%, 4.0% 로축소하는반면국내및해외주식비중은각각 20.0%, 10.5%, 대체투자의경우 11.3% 까지확대한다고발표함 1
September 2013 한편, 6 월말기준대체투자운용자산구성을보면부동산 41.1%, SOC 29.8%, PEF 27.3%, 벤처 1.5%, 기업구조조정 0.4% 순으로되어있어여전히부동산의비중이매우큼을알수있음 사학연금의 2013 년 6 월말기준대체투자규모는 1.6 조원으로전년말대비 7.7% 증가하였으며대체투 자가차지하는투자비중은 0.3%p 확대된 14.1% 로나타남 사학연금의 2013~17년중장기자산배분계획 에따르면채권비중축소, 주식, 대체투자, 해외투자비중확대기조에입각하여올해말까지국내및해외주식각각 23.7%, 3%, 국내및해외채권각각 52.2%, 3.8%, 대체투자 15.2% 를목표비중으로하고있으며, 2017년까지대체투자비중이 20.1% 이되도록점진적으로확대할계획임 교직원공제회의경우 2012년말기준대체투자규모는 4.9조원으로전년말대비 12.4% 증가하였으며대체투자가차지하는투자비중은 0.7%p 확대된 23.8% 로나타나대체투자의증가속도및투자비중이세기관중가장높음 교직원공제회또한채권비중은낮추고주식및대체투자를확대하는자산배분계획에따라 2013 년말예상총자산 22.2조원중채권비중은전년말대비 5.3%p 축소된 24.3%(5.4조원 ), 주식은 13.7%, 대체투자는 1.9조원을신규투자하여 27.8%( 국내 20.6%, 해외 7.2%) 까지확대하기로함 또한중장기자산배분전략에따르면 2017년까지총자산은 29.5조원에이를것으로예상되며, 그중주식에는 14.6%, 채권 31.7%, 대체투자부문은 21.2%(6.3조원 ) 을투자하여장기적으로전통적인투자자산과대체투자자산간균형있는자산배분으로안정적인수익을도모할계획임 또하나눈에띄는변화는국내및해외투자에대한비중추이로서국민연금기금, 사학연금, 교직원공제회모두공통적으로국내투자비중은줄이고해외투자를확대하는추세에있음 국내주요연기금및공제회운용자산현황 ( 단위 : 억원 ) 국민연금 사학연금 교직원공제회 2012년말 2013년 6월말 2012년말 2013년 6월말 2011년말 2012년말 주식 1,046,367 1,083,075 24,607 29,286 19,118 26,371 채권 2,524,704 2,570,834 63,695 64,137 57,435 61,484 대체투자 329,930 368,743 14,634 15,761 43,972 49,407 기타 14,681 4,814 3,420 2,453 69,821 70,180 합계 3,915,683 4,027,465 106,356 111,637 190,346 207,442 자료 : 각기관홈페이지 2
국내주요연기금및공제회자산배분계획에따른예상투자비중추이 자료 : 각기관홈페이지 한편, 글로벌금융위기를거치며전세계적으로전통자산군에대한투자가정체되어있는반면대체투자시장은연평균 10% 를웃도는빠른성장세를나타내고있으며, 글로벌연기금들또한안정적인수익확보를위해대체투자비중을꾸준히늘려 2012년기준글로벌연기금의총자산중대체투자비중이 18% 까지확대된것으로추정됨 전세계자산운용시장내에서도대체투자는급성장하고있는것으로보여지는데, 맥킨지가추산한바에따르면 2005년 2.9조달러수준이던대체투자규모는 2011년에는 6.5조달러로 6년간연평균 14.2% 성장한반면동기간전통자산에대한투자규모는연평균 1.9% 증가하는데그친것으로나타남 1) 2011년대체투자규모 6.5조달러는글로벌기관투자자시장의 16%, 개인투자자시장의 9% 에해당하는수치임 전세계운용자산 (AUM) 규모추이 자료 : McKinsey&Company 1) McKinsey&Company, 2012.06, The Mainstreaming of Alternative Investments 3
September 2013 글로벌연기금들또한안정적인수익확보를위해대체투자비중을꾸준히늘려가고있는가운데, Towers Watson이발표한자료에따르면 2012년기준운용자산중대체투자비중은미국 20%, 스위스 30%, 캐나다 23%, 호주 23% 등으로나타남 2) 조사대상국 13개국의총연기금자산규모는 2012년기준 29.8조달러3) 로그중대체투자는 18% 인 5.4조달러이며, 그중미국연기금의대체투자규모가 3.4조달러로가장크고영국 4,651억달러, 호주 3,577억달러, 캐나다 3,411억달러등의순임 미국연기금의자산중대체투자비중은 2002년 10% 에서 2007년 18%, 2012년에는 20% 까지확대되었으며, 영국의대체투자비중은 2002년 3% 에불과하던것이 2007년 7%, 2012년 17% 로, 호주의경우는 2002년 14% 에서 2012년 23% 로, 캐나다는 2002년 13% 에서 2012년 23% 로확대되는등대부분의글로벌연기금자산배분추이가주식과채권비중은줄이고대체투자를크게늘리는방향으로전개되는것을알수있음 주요국가별연기금대체투자비중 (2012 년기준 ) 자료 : Towers Watson 글로벌연기금들의대체투자비중과비교하면국내연기금등기관투자자들의대체투자는더욱늘어갈것으로전망되나업계와감독당국모두의전문성및인프라확충노력과투자대상다양화가필요함 국내주요연기금등의기관투자자들이대체투자를빠르게확대하고는있지만가장규모가큰국민연금기금의대체투자비중이아직 10% 수준이므로글로벌연기금의대체투자비중 18% 와비교하면더욱늘어날여지가큰것으로보임다만대체투자에대한관심과그에따른규모증가속도에비해아직만족할만한성과가나오지는못하고있는실정인데, 이는대체투자자체의문제라기보다는우리나라가대체투자초기단계로서전문성이나관련인프라가미흡하고투자대상이대부분부동산에한정되어있는등의제약요인이존재하기때문인것으로판단됨 2) Towers Watson, 2013.01, Global Pension Asset Study 2013 3) 13 개국의 2012 년연기금자산규모 (USD): 호주 1,555bn, 브라질 340bn, 캐나다 1,483bn, 프랑스 168bn, 독일 498bn, 홍콩 104bn, 아일랜드 113bn, 일본 3,721bn, 네덜란드 1,199bn, 남아공 252bn, 스위스 732bn, 영국 2,736bn, 미국 16,851bn 4
따라서장기적인포트폴리오다변화관점에서대체투자는지속적으로확대해나가되, 업계와감독당국모두전문성과인프라확충노력, 리스크관리시스템재정비가필요할것이며이를바탕으로투자대상도원자재, 헤지펀드, SOC 등으로좀더다양화하게되면대체투자가본래가진목적인수익률제고및분산투자효과를거두기가좀더용이해질것임 < 문의 > 선임연구원심수연 (02-3771-0627, ssy@kcmi.re.kr) 5
September 2013 EU 의대체투자규제 (AIFMD) 시행및시사점 대체투자펀드운용자지침 (AIFMD) 은유럽지역내공모펀드가아닌사모펀드까지공적규제영역내에포함시켜투자자보호를강화하고금융시스템전체의안정성및투명성을제고하기위해 EU가채택한것으로 AIFM, AIF설정지, AIF판매지중어느하나라도 EU 회원국과관련이있다면적용되기때문에우리나라자산운용사가 EU 내에서 AIF를설정또는판매하는경우에도해당됨 AIFMD 하에서비EU AIFM이 EU 회원국에 AIF를판매하거나 EU AIFM이 EU 밖에서 AIF 를판매하기위해서는사전에 AIF 감독기관간협력약정 (Co-operation Arrangement) 을체결하도록함에따라유럽증권시장감독기구 (ESMA) 는 31개 EU 및 EEA 회원국을대표하여비EEA 감독기관들과협상을벌여왔으며, 지난 5월 31개양해각서 (MoUs) 를승인한데이어 7월에 7개협력약정을추가로승인하여 AIFMD 시행전까지비EEA 감독기관과총 38 개협력약정을승인함 한편, 2013년 7월 22일 AIFMD 시행이전까지국내입법화를완료하거나의회승인만남겨둔국가는 27개 EU 회원국중 17개국이며, 경제규모등의측면에서영향력이큰국가는대부분포함되어있어 AIFMD의시행이비교적순조롭게진행되는것으로판단됨. 기존 AIFM 에대한적용유예기간이대부분의경우 1년임을감안하면사실상 2014년 7월 22일부터는 AIFMD가전면적으로시행된다고볼수있으므로 EU에진출예정인국내자산운용사들의이에대한철저한대비가요구됨 대체투자펀드운용자지침 (AIFMD) 은유럽지역내모든대체투자펀드운용자 (AIFM) 와대체투자펀드 (AIF) 에대한통일된규제체계로서 AIFM, AIF설립지, AIF판매지중어느하나라도 EU 회원국과관련이있다면적용됨 대체투자펀드운용자지침 (Alternative Investment Fund Managers Directive; 이하 AIFMD) 은유럽지역내공모펀드가아닌사모펀드까지공적규제영역내에포함시켜투자자보호를강화하고금융시스템전체의안정성및투명성을제고하기위해 EU가채택함 AIFMD는헤지펀드, PEF, 인프라펀드, 부동산펀드등 UCITS(Undertaking for Collective Investment in Transferable Securities) 를제외한모든펀드 (non-ucits) 를대상으로하고있음 EU는 1985년유럽지역공모펀드관련공통규범인 UCITS 지침을마련하여 UCITS I 을시작으로 2011년 7월부터 UCITS IV 시행중이며, 따라서유럽펀드산업은 UCITS은 UCITS IV 규제, UNITS 를제외한모든펀드는 AIFMD 규제를받는체제로바뀌게됨 AIFMD는 EU 내에서 AIF를운용하거나운용및판매하는 AIFM의인가, 지속적운영및투명성에관한규칙을정하기위한것으로서 AIFM, AIF설정지, AIF판매지중어느하나라도 EU 회원국과관련이있다면적용됨 즉, AIFMD는비EU AIFM이비EU AIF를 EU 회원국외에서판매하는경우를제외하고모두적용된다고할수있으므로우리나라자산운용사가 EU 내에서 AIF를설정또는판매하는경우에도해당됨 6
2009 년처음 AIFMD 가제안된이후수년간의논의와수정을거쳐 2012 년 12 월 AIFMD 의시행규정을 담은 Level 2가 EC에의해발간되었으며 27개 EU 회원국에서 2013년 7월 22일까지국내입법화를마치고시행하기로함 유럽증권시장감독기구 (ESMA) 는 AIFMD의효력이발생하는 7월 22일이전까지각국의 AIFM 관련감독기관과의 38개협력약정을승인함 1) AIFMD 하에서는비EU AIFM이 EU 회원국에 AIF를판매하거나 EU AIFM이 EU 밖에서 AIF를판매하기위해서는사전에 AIF 감독기관간정보의효율적교환을위한협력약정 (Co-operation Arrangement) 및조세관련양자간협약도체결하도록하고있음 이에따라 ESMA는 31개 EU 회원국및 EEA2) 회원국을대표하여 2012년 4월부터비EEA 감독기관들과협상을벌여왔으며, 지난 5월 31개양해각서 (MoU) 를승인한데이어 7월에미국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 를포함한기관들과의 7개협력약정을추가로승인하여 42개감독기관 3) 과총 38개협력약정을승인함 EU 내각국감독기관은 ESMA가협력약정을승인한각각의기관중원하는대상과양자간 MoU 의형태로협력약정을체결해야함 AIFMD가시행된이후로는 ESMA와협력약정을체결하지않은감독기관의감독을받은운용사는 EU 내에서 AIF를판매하거나운용하는것이허용되지않음 ESMA는중국감독기관과의 MoU 체결을위한협상을진행중에있으며, 우리나라감독기관과는아직체결이되어있지않은것으로나타남 한편, 2013년 7월 22일 AIFMD 시행이전까지국내입법화를완료하거나의회승인만남겨둔국가는 27개 EU 회원국중 17개국이며, 경제규모등의측면에서영향력이큰국가는대부분포함되어있어 AIFMD의시행이비교적순조롭게진행되는것으로판단됨 AIFMD는지침 (Directive) 형식으로서개별회원국법의조화 (harmonisation) 에초점이맞추어져있으며, 따라서각회원국에어느정도의재량권은부여하고있음 최근발표된서베이4) 에따르면, 6월 30일현재 27개 EU 회원국중아일랜드, 영국, 스웨덴, 덴마크등 12개국이 AIFMD의국내입법화를기한내에완료하였고오스트리아, 라트비아등 5개국은의회승인을기다리고있으며최소 6개국은입법준비가끝나지않았거나혹은시작도하지못한것으로나타남 1) ESMA 보도자료 (Ref. 2013/992) 참조 2) 유럽경제지역 (European Economic Area) 을지칭하며유럽의양대무역블록인 EU 와 EFTA 4 개국으로구성된단일통합시장 3) Australia (ASIC), Bahamas (SC), Bermuda (BMA), Brazil (CVM), BVI (FSC), Canada (AMFQ), Canada (ASC), Canada (BCSC), Canada (OSC), Canada (OSFI), Cayman Islands (CIMA), Dubai (DFSA), Guernsey (FSC), Hong Kong (HKMA), Hong Kong (SFC), India (SEBI), Isle of Man (FSC), Israel (ISA), Japan (JFSA), Japan (MAFF), Japan (METI), Jersey (FSC), Kenya (CMA), Labuan (FSA), Macedonia (SEC-FYROM), Malaysia (SC), Mauritius (FCSM), Mexico (CNBV), Montenegro (SEC), Morocco (CDVM), Pakistan (SEC), Republic of Srpska (SC), Singapore (MAS), Switzerland (FINMA), Tanzania (CMSA), Thailand (SEC), UAE (SCA), US (CFTC), US (OCC and FED), US (SEC) 등 42 개감독기관 4) EY(Ernst & Young) AIMA(Alternative Investment Management Association), 2013.07, AIFMD Readiness Survey 7
September 2013 EU 회원국별 AIFMD 국내입법화현황 국내입법화단계완료의회계류중입법초기 / 시작도못함정보없음자료 : EY AIMA AIFMD Readiness Survey EU 회원국 아일랜드, 영국,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독일, 룩셈부르크, 프랑스, 체코, 슬로바키아, 사이프러스, 말타등 12 개국 오스트리아, 라트비아, 이탈리아, 루마니아, 불가리아등 5개국스페인, 포르투칼, 벨기에, 헝가리, 슬로베니아, 핀란드등 6개국폴란드,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그리스등 4개국 한편국내입법화를완료하거나의회승인을기다리고있는 17개국중아일랜드, 영국등 13개국및벨기에는 2013년 7월 22일이전에설립된모든형태 ( 국내, EEA, 비EEA) 의 AIFM에대해적용유예기간 (transitional period) 을부여하기로하였으며, 라트비아와네덜란드등 2개국은국내 AIFM에대해서만적용유예를허용함 적용유예를허용한대부분의회원국은유예기간을 1년으로하고있으나, 말타와아일랜드의경우비EEA AIFM에대해서는 2년까지가능하도록함에따라 2015년 7월 22일부터는모든회원국과 AIFM에예외없이적용될예정임 EU 회원국별 AIFMD 적용유예기간허용여부 오스트리아, 벨기에, 사이프러스, 체코,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말타,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스웨덴, 영국등 14 개국 AIFM 구분 국내 EEA 비 EEA O O O 라트비아, 네덜란드등 2개국 O X X 불가리아, 덴마크등 2개국 X X X 자료 : EY AIMA AIFMD Readiness Survey 국내입법화를완료한국가는 12개국이지만의회승인만남겨둔 5개국까지포함하면실질적으로 27개 EU 회원국중 17개국이국내입법화를거의완료한것과마찬가지고, 경제규모등의측면에서영향력이큰국가는대부분포함되어있어 AIFMD의시행이비교적순조롭게진행되는것으로판단됨기존 AIFM에대한적용유예기간이대부분의경우 1년임을감안하면사실상 2014년 7월 22일부터는 AIFMD가전면적으로시행된다고볼수있으므로 EU에진출예정인국내자산운용사들의이에대한철저한대비가요구됨 감독당국또한 ESMA 와협력약정을맺는등준비를서둘러야할것으로보임 < 문의 > 선임연구원심수연 (02-3771-0627, ssy@kcmi.re.kr)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