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년 10 월 21 일 Vol. 15 No. 26 ISSN 1976-0515 최근 EU 의 FTA 정책동향과 향후전망 강유덕구미 유라시아실유럽팀장 (ydkang@kiep.go.kr, Tel: 044-414-1123) 양효은구미 유라시아실유럽팀전문연구원 (yhe@kiep.go.kr, Tel: 044-414-1042)
최근 EU 의 FTA 정책동향과향후전망 차례 1. 최근 EU의 FTA 추진현황 2. EU의 FTA 추진전략및특징 3. 최근추진중인 EU의주요 FTA 4. 향후전망및시사점 주요내용 EU 는한국과의 FTA 에이어최근싱가포르, 캐나다와 FTA 협상을완료하였으며, 미국, 일본등거대선진국은물론동남아, 중남미신흥시장과 FTA 를적극적으로추진중임. 는 년글로벌유럽전략하에서역외국과적극적으로 를추진한이래 의외연을확장하면서선진국 캐나다 미국 일본 과신흥시장 회원국 중남미 을상대로동시에 를추진중임 현재협상중인 가모두체결될경우 상대국과의무역은 총역외무역의 에이를전망 2013 년초부터진행된미국과의 FTA(TTIP) 는시장접근, 규제이슈, 통상규범의 3 대분야를중심으로추진중이나, 당초목표에비해지연될가능성이있음. 는 대분야 개장 에걸쳐현재까지 차협상이진행되었으며 각장별로상당한진전을이룬것으로평가됨 투자자 국가소송제 및투자법원설립에있어논의가진전되고있는점은긍정적이나 규제분야에서양측의상이한법률구조 규제체제 접근방식의차이로인해협상이복잡한양상을띠고있음 일본과의 FTA 는 EU 측의관세장벽철폐와일본측의비관세장벽철폐가교환되는양상으로진행되고있음. 일 는 년초협상개시이래현재 차협상까지진행되었으며 는일본의비관세장벽철폐 정부조달시장개방 주요수출품목의관세인하 지재권강화등에초점을두고있음 는협상과정에서일본측의비관세장벽철폐여부를협상지속의조건으로삼고있는바 협상과정에서 차례에걸쳐비관세장벽리스트를일본측에전달하고이에대한개선을요구하고있음 TTIP 는타결시글로벌통상질서에큰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되나, 양측의차이속에서포괄적 FTA 를지향하는만큼지연될가능성이높으며, 일 EU FTA 는 TPP 타결을감안할때협상에속도가더해질가능성이높음. 는비관세장벽철폐 글로벌통상규범제정에초점을두고있어기존의관세협상에비해협상의범위가넓고복잡한양상을띠고있는바, 타결목표시점인 2015 년말을넘길것으로보임. 일 의경우현재의협상추이와최근의 타결을감안할때협상에속도가더해질것으로보이며 기체결 의사례를감안할때발효까지는 년정도의시간이소요될것으로보임 양 는한국의 대거대교역국 中 美 日 중 개국의양자 인바 협상추진경과에대한지속적인모니터링이필요하며 새로운통상환경의위협과기회요인을파악 적극적으로활용할필요가있음
최근 EU 의 FTA 정책동향과향후전망 3 1. 최근 EU 의 FTA 추진현황 2006 년 글로벌유럽 전략하에추진된 EU의적극적 포괄적 FTA 정책은한 EU FTA 의발효와 EU 싱가포르 FTA 의가서명, EU 캐나다 FTA 의타결등가시적결과를도출하기시작 - EU는 2006 년 9월역외국과의적극적인 FTA 추진을골자로하는 글로벌유럽 (Global Europe) 전략을발표하고, 2010 년 11월에는중장기통상정책 (2010~15 년 ) 을통해 FTA 의외연확대전략을펼쳐왔음. 글로벌유럽전략하에서 FTA 상대국선정은 1 시장잠재력 2 시장진입장벽 3 EU 경쟁국과의 FTA 추진여부등경제적기준에따라이루어졌으며, 한국 아세안 남미공동시장 인도등이우선 FTA 협상국으로선정된바있음. 1) EU 는 2010 년중장기성장전략 (2010~20 년 ) 인 Europe 2020 을발표하였고, 이에따라기존의 FTA 정책을강화하고비관세장벽철폐및정부조달시장개방요구, 지적재산권강화등을포함하는중장기통상전략을수립하였음. 2) - 한 EU FTA 는글로벌유럽전략하에서체결된 EU의첫번째 FTA 로발효 5년차에접어들었으며, 캐나다및싱가포르와의 FTA 도각각타결이이루어짐. 한 EU FTA 는 EU 가지금까지추진한가장포괄적인 FTA 로, EU 는이 FTA 를싱가포르등아시아국가와의 FTA 협상에서기본틀 (template) 로활용하고있음. EU 싱가포르 FTA 는 2010 년 3월협상을시작한이래 2013 년 9월가서명이이루어졌으며, 이후투자부문에대한잔여협상이완료됨으로써협상의모든절차가완료 (2014 년 10월 ) 되었음. EU 캐나다 FTA 는 2009 년 5월협상개시후 2013 년 10월협상타결이이루어졌고, 2014 년 9월에는잔여부문이었던투자자 국가소송제 (ISDS) 까지포함하는협상이최종완료되었음. 아시아 지역국가경과협상추이 한국 싱가포르 인도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일본 표 1. EU 의 FTA 추진현황 (2015 년 9 월 ) 2011 년 7월발효 2007 년 5월 EU ASEAN FTA 추진에합의 2009 년 3월이후 EU와 ASEAN 개별회원국간의협상으로변경 2010 년 3월협상시작, 2012 년 12월타결 2007 년 6월협상개시 2013 년 12차협상이후잠정보류 2010 년 10 월협상시작 2012 년 6 월협상개시 2013 년 3 월협상개시 2012 년 11 월 EU 이사회가협상승인 2013 년 9 월가서명 (9.20) 2014 년 10 월최종협상완료 (10.17) 잔여쟁점 : 상품시장개방, 서비스, 정부조달, 노동환경 2012 년 4월 7차협상완료이후협상부진 2015 년 8월협상타결현재투자 chapter 협상중 2014 년 4월까지 4차협상진행후잠정보류 2013 년 4월 1차협상시작 2015 년 9월 12차협상완료 1) COM(2006), Global Europe: Competing in the World, 567 final. 글로벌유럽 전략은역외교역 투자확대를통한 EU 경제성장률제고를목표로하며, DDA 협상지체, 미국의경쟁적인 FTA 정책, 아시아신흥국의부상등이대외적요인으로작용함. 2) Trade, Growth and World Affair: Trade Policy as a Core Component of the EU s 2020 Strategy, COM(2010)612.
최근 EU 의 FTA 정책동향과향후전망 4 표 1. 계속지역 국가 경과 협상추이 캐나다 2009 년 5월협상개시 2013 년상반기중협상완료가목표였으나, 두차례 2013 년 10월협상타결 (10.18) 2014 년 9월협상최종완료 (9.26): 북미 시한을넘김. 투자 chapter 포함. 2013 년 2월 EU 집행위원장, EU 정상회의상임의장, 미 2013 년 7월 1차협상시작 미국 대통령공동성명발표를통해 FTA 협상공식화 2015 년말타결목표였으나지연될가능성이높음. 2015 년 7월 10차협상완료 콜롬비아 / 페루 / 에콰도르 ( 안데스공동체 ) 2010 년 2월협상완료, 2012 년 6월서명 ( 페루, 콜롬비아 ) 12월유럽의회의비준완료 (EU 측공식절차완료 ) 2014 년 1월에콰도르와의협상시작, 7월협상타결 볼리비아포함 ( 이상안데스공동체 ) 모색중 2013 년 3월 ( 페루 ), 8월 ( 콜롬비아 ) 잠정발효 2014 년 12월에콰도르와의협정가서명 중남미 중앙아메리카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6개국 ) 2010 년 5월협상완료, 2012 년 6월서명 2013 년 8월 (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 10월 (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 12월 ( 과테말라 ) 2013 년 12 월유럽의회의비준완료 (EU 측공식절차완료 ) 잠정발효 남미공동시장 1999 년협상시작후 2004 년협상중단 협상재개후 2012 년 9 월 9 차 (MERCOSUR) 2010 년 5 월협상재개 협상진행 북아프리카 중동 Euro-Med 1995~2002 년사이제휴협정체결 이집트, 요르단, 모로코, 튀니지와개별 FTA 체결을위한협의진행중 2013 년 3월모로코와 FTA 협상개시후 4차례협상진행 GCC 2008 년협상중지 동유럽 우크라이나 조지아 몰도바 제휴협정의일부로 FTA 추진, 2012 년 7 월가서명 2014 년 6 월서명 2014 년 6 월협상서명, 9 월잠정발효 2012 년 2 월협상시작 2014 년 6 월협상서명, 9 월잠정발효 우크라이나측의비준대기 주 : 1) 남미공동시장 :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2) Euro-Med( 가입연도 ): 이집트 (2004), 이스라엘 (2000), 요르단 (2002), 레바논 (2006), 모로코 (2000), 알제리 (2005), 튀니지 (1998), 팔레스타인 (1997 잠정발효 ), 시리아 ( 중단 ). 3) 걸프협력회의 (GCC):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자료 : http://ec.europa.eu/trade 로부터저자정리. 2010 년이후 EU의 FTA 정책에서가장큰변화는다양한형태의협정을통해 FTA 의외연을확대하고자하는것으로, 개도국및선진국과의 FTA 를동시에추진하고있음. - 글로벌유럽 전략하에서 EU는한 EU FTA 수준의포괄적 FTA 추진을원칙으로삼았으나, 2010 년이후에는 FTA 대상국을확대하기위해상대국의상황에따른차별화된 FTA 를추진함. 2010~12 년동안협상이완료 서명된콜롬비아, 페루, 중앙아메리카와의 FTA 는기존의일반특혜관세 (GSP) 를 FTA 로전환하는과정에서추진된것으로, 양허수준및포괄범위가한 EU FTA 에비해서는낮은것으로보임. EU 는싱가포르에이어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등아세안회원국과개별적으로 FTA 를추진중이며, 2014 년부터는미얀마와투자협상을시작함. - 가장괄목할만한변화는 2012 년이후협상을추진중인미국및일본과의 FTA 로, 이는 EU가실질적으로기존의다자체제에서벗어나양자 FTA 중심의통상체제구축에주력하고있음을보여주는사례임. 3)
최근 EU 의 FTA 정책동향과향후전망 5 미 EU FTA(TTIP: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는 2013 년 2월 FTA 협상을공식화하였고, 2013 년 7월에 1차협상을시작한후현재 10 차협상까지진행된상황 일 EU FTA 는 2013 년 4월 1차협상을시작한후현재 3차협상까지진행되었으며, 2015 년 9월 12차협상까지진행 - TTIP 와일 EU FTA 의경우글로벌통상질서및비관세장벽철폐에역점을두고있는바, 향후한국의통상정책에도큰영향을줄수밖에없음. 이에본고에서는 1 최근 EU 의 FTA 정책에대해성과및특징을중심으로분석함으로써 EU FTA 정책의 현주소를진단하고 2 EU 가추진중인대형 FTA( 미국, 일본 ) 의추진현황을점검함으로써향후전망및 한국의통상정책에대한시사점을도출하고자함. 2. EU 의 FTA 추진전략및특징 2009~14 년동안 EU의통상정책에서주요한진전사항은 1 양자 FTA 추진의성과 2 다자협상의일부진전 3 EU 통상법체계의정비를들수있음. - [ 양자 FTA] 2006 년글로벌유럽에근거하여추진 ( 한국, 싱가포르 ) 되었으며, 그이후 FTA 의외연을확장하면서선진국 ( 캐나다, 미국, 일본 ) 과개발도상국 ( 중남미, ASEAN 회원국 ) 을상대로동시에 FTA 협상을추진하였음. 발효된 FTA( 시점 ): 한국 (2011 년 7월 ), 페루 (2013 년 3월 ), 콜롬비아 (2013 년 8월 ), 중앙아메리카 (2013 년 8~12 월 ) 서명또는타결된 FTA: 싱가포르 (2014 년 10월협상완료 ), 캐나다 (2014 년 9월협상완료 ), 베트남 (2015 년 8월타결 ), 에콰도르 (2014 년 12 월가서명 ) 협상중인 FTA: 미국, 일본, 인도, 말레이시아 - [ 다자협상 ] 2013 년 12월무역원활화협정 (Bali Package) 이타결된이후, 유럽의회의비준 (2015. 9. 9) 을거쳤으며, 복수국서비스무역협정 (TiSA) 은 12차협상까지진행중임. - [ 통상법체계의정비 ] 2014 년 1월부터개정된일반특혜관세 (GSP) 를적용하였고, 싱가포르, 캐나다와의 FTA 에는투자자 -국가소송제 (ISDS) 를포함하는투자장 (Investment Chapter) 을포함시킴으로써투자부문을 EU의통상법체계내로편입시킴. GSP 개정 : 새롭게개정 발효된 GSP 에서는수혜국수를과거 176 개국에서 90개국으로대폭축소하였으며, 인권, 노동및환경, 거버넌스개선을조건으로일부국가에는특혜를강화한 GSP+ 를적용 EU 투자정책의정비 : 싱가포르, 캐나다와추진한 FTA 에서는가서명이후투자부문을추가적으로협상하여 FTA 안에포함시켰으며, EU 집행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이하 EU 집행위 로지칭 ) 는최근미국과의 FTA 와향후 EU 의투자협상을위해투자법원제도 (Investment Court System) 를제안함 (2015. 9. 16). 3) 본고에서는언론등의관례에따라 EU 가한국, 미국, 일본과추진한 FTA 의경우한 EU FTA, 미 EU FTA(TTIP), 일 EU FTA 로표기하고, 그외의 FTA 에서는 EU 를먼저명시하도록함 ( 예 : EU 싱가포르 FTA).
최근 EU 의 FTA 정책동향과향후전망 6 현재협상이진행중인 FTA 가모두체결될경우 FTA 상대국과의무역은총 EU 역외무역의 2/3 를차지할전망 - [ 표 2] 에나타난바와같이현재 EU 총역외무역의 1/3 이 FTA 체결상대국과이루어지고있으며, 현재협상중인 FTA 가모두체결될경우 FTA 를통한무역은총역외무역의 2/3 에이를전망임. - EU 집행위는현재협상이진행중인 FTA( 미국, 일본포함 ) 가모두발효될경우 EU GDP 의 2%(2,500 억유로 ) 에해당하는성장효과와 200 만개이상의일자리가창출될것으로전망함. 4) 표 2. FTA 상대국에따른 EU 의수출입및투자현황 상품 (2014 년 ) 서비스 (2013 년 ) FDI (2013 년누적기준 ) 수입중 수입중 수입중 수입중 유입중 해외투자중 발효된 FTA 27.1 31.1 26.6 29.1 18.1 24.3 칠레 0.5 0.4 0.3 0.5 0.1 0.5 멕시코 1.1 1.7 0.7 1.1 0.6 2.1 남아공 1.1 1.4 0.8 1.0 0.2 0.9 EFTA, 터키 14.3 15.8 15.9 19.3 13.9 16.2 EPAs: 카리브 -태평양 EPA: 카메룬 0.6 0.8 1.6 1.0 1.0 0.5 한국 2.3 2.5 1.1 1.5 0.5 0.7 지중해국가 5.0 6.0 4.3 2.9 1.6 2.0 서발칸 0.9 1.4 0.7 0.7 0.0 0.6 조지아, 몰도바 0.1 0.3 0.1 0.1 0.0 0.1 콜롬비아, 페루 0.8 0.6 0.4 0.5 0.1 0.5 중앙아메리카 0.4 0.3 0.5 0.5 0.1 0.2 타결, 서명된 FTA 6.8 7.2 6.9 8.1 4.6 8.8 우크라이나 0.8 1.0 0.5 0.7 0.0 0.6 싱가포르 1.0 1.7 2.5 2.3 1.2 1.9 캐나다 1.6 1.9 2.1 2.5 3.1 4.6 에콰도르 0.2 0.1 0.1 0.1 0.0 0.1 EPAs: WA, EAC, SADC 3.2 2.5 1.7 2.5 0.4 1.6 협상중인 FTA 29.3 31.6 41.9 37.9 50.7 45.5 인도 3.2 3.1 2.7 3.5 4.2 1.6 미국 12.2 18.2 30.1 25.5 43.7 34.4 ASEAN 5.0 3.0 2.8 2.1 0.4 1.3 말레이시아 1.2 0.8 0.6 0.6 0.4 0.4 베트남 1.3 0.4 0.3 0.2 0.0 0.1 태국 1.1 0.7 1.1 0.5 0.0 0.2 Mercosur 2.7 3.0 1.8 3.3 1.8 6.6 인도 2.2 2.1 2.3 1.6 0.2 0.7 ( 단위 : %) 중앙아프리카 0.4 0.3 0.2 0.5 0.0 0.2 기타 36.8 30.0 24.6 24.9 26.6 21.5 주 : EFTA: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WA: West Africa, EAC: Eastern African Community, SADC: 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 자료 : European Commission(2015), How Trade Policy and Regional Trade Agreements Support and Strengthen EU Economic Performance, p. 10. (March 25) 4) European Commission(2012), External sources of growth? Progress report on EU trade and investment relationships with key economic partners, SWD(2012) 219. (July 18)
최근 EU 의 FTA 정책동향과향후전망 7 최근 EU의 FTA 정책에두드러지게나타나는특징으로는 1 성장및고용창출과연계 2 FTA 기본틀 (template) 의성립 3 FTA 의외연확장을들수있음. - [ 성장및고용 의 정책은 년에발표된글로벌유럽의기본기조를유지하고있는가운데 경제위기를거치면서경제성장및고용창출과연계하여더욱강화되는추세를보여왔음 향후 10~15 년동안세계경제성장의 90% 가유럽외해외경제에서창출될것으로예상됨. 5) EU 집행위에따르면 EU의총고용중 14% 에해당하는 3,100 만개의일자리가 EU의역외수출에의해유지되며, 1 억유로의수출증대는 14,000 개의추가적인일자리를창출하는것으로추정됨. 6) - [FTA 의기본틀 ] 한국, 싱가포르, 캐나다와의 FTA 를거치면서 EU가체결한 FTA 는여러공통점과동시에차이점을보이고있는데, 이는 EU의 FTA 가독자적인틀을마련해가는가운데상대국통상정책과절충과정역시거치고있음을알수있음. 한국, 싱가포르와체결한 FTA 는외형상상호간의유사점은보이나, 캐나다, 중남미와체결한 FTA 에서는차이를보임. - [FTA 의외연확대 ] EU는미국, 일본등선진국과의 FTA 와동유럽, ASEAN 및중남미개발도상국과의 FTA 를동시에추진하고있음. [ 선진국과의 FTA] 한국, 싱가포르, 캐나다와체결한 FTA 에서는포괄적 FTA 를지향하였으며, 미국, 일본과추진중인 FTA 에서도규제조화및비관세장벽철폐에초점을둔높은수준의 FTA 를추진 [ 동유럽 ] 과거근린외교정책을유지하되, 기존제휴협정의무역부문을더욱강화시키는포괄적 FTA(DC FTA: Deep and Comprehensive FTA) 를추진 [ASEAN 회원국 ] 적극적인 FTA 를추진하되 ASEAN 의경제통합을반영하여진행함 ( 누적원산지조항이대표적인예 ). [ 중남미 ] 기존의 지역대지역 의 FTA 추진이라는큰틀을유지하되, 개별국과 FTA 협상을진행하고있으며준비가미진한국가일경우향후추가협상방식으로편입시키는방법을사용 3. 최근추진중인 EU 의주요 FTA 가. 미 EU FTA(TTIP) EU- 미국간 FTA 추진여부는 2011~12 년동안논의가급진전되면서양측의높은정치적의지속에서 TTIP 협상이출범 와미국은세계총 의 와총교역의 를차지하는선진시장으로 양측은서로에게있어가장중요한무역 투자국임 5) Jean Foure, Agnes Benassy-Quere, Lionel Fontagne(2012), The Great Shift: Macroeconomic projections for the world economy at the 2050 horizon, CEPII Working Paper, n 2012-3. (February) 6) European Commission(2015), How Trade Policy and Regional Trade Agreements Support and Strengthen EU Economic Performance, p. 2. (March 25)
최근 EU 의 FTA 정책동향과향후전망 8 양측의무역은 2008 년 1조달러에이른바있으며, 글로벌금융위기로감소하였으나 2011 년중경제위기이전수준을회복한이후완만하게나마계속증가추세를보이고있음. EU 회원국의대미투자는 16조달러로미국으로유입된외국인투자의 62%(2012 년 ) 에달하며, 미국의대EU 투자는이보다많은 22조달러로 EU로유입된전체외국인투자의 50% 를차지함. 상호간의교차투자로인해미국과 EU 간무역중 1/3이대서양양측에위치한계열사간의기업내무역 (intra-firm trade) 으로추정되는데, 7) 이는양측의기업계가일찍부터미-EU 간 FTA 를주장해왔던주요한배경임. 그림 1. 글로벌경제에서 EU+ 미국 의비중그림 2. EU 와미국의교역 ( 상품 + 서비스 ) ( 단위 : %) ( 단위 : 십억달러 ) 자료 : Akhtar and Jones(2014),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TTIP) Negotiation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p. 2, p. 9. 자료 : Bureau of Economic Analysis. 와미국이정부차원에서공식적으로 를언급하기시작한것은 년이후로 년 월미 정상회의이후추진여건이빠르게조성되었음 2010 년 11월에발표된 EU의중장기통상백서에는미국, 일본등거대경제국과의통상협력은포괄적 FTA 가아닌비관세장벽철폐위주의경제대화방식을따를것임을명시한바있음. 8) EU 통상백서의내용등을감안할때, 적어도 2011 년상반기까지는 TTIP 의추진은공식적으로언급되지않았던것으로판단됨. 2011 년 11월미 EU 정상회의에서양측정상은양측의통상장관을대표로하는고위작업반을구성하도록지시한바있으며, 2012 년 6월고위작업반이중간보고서발표를통해포괄적 FTA 의추진을권고하면서 TTIP 의추진이본격화됨. - TTIP 의추진배경으로는무역과투자촉진을통한성장및고용창출의필요성, 안정적인대서양관계의구축, 7) Hamilton and Quinlan(2012) 에따르면기업내무역은 2010 년 EU 의대미수출중 60% 를차지하며, 미국의대 EU 수출중 30% 를차지함. Hamilton, Daniel S. and Joseph P. Quinlan(2012), The Transatlantic Economic 2012, Center for Transatlantic Relations, Vol. 1. 8) 2010 년 11 월에발표된 EU 의신통상백서 (Trade, Growth and World Affairs) 에따르면 EU 는 ASEAN 회원국및인도, 캐나다, MERCOSUR 와는 FTA 협상을추진하되,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등거대무역국과는무역장벽을낮추기위해포괄적 FTA 가아닌규제등비관세장벽철폐위주의협상을추진할것임을천명함. 특히미국과의통상관계에있어서는범대서양경제회의 (TEC: Transatlantic Economic Council) 와같은협의체를활용할것임을밝히고있음.
최근 EU 의 FTA 정책동향과향후전망 9 글로벌규범제정에서의우위유지등이복합적으로작용함. 년초 협상을선언할당시 양측은협상타결의 차시한을 년말로정했을정도로빠른협상에대한정치적의지를갖고출발했음 2014 년말을협상타결을위한 1차시한으로정한이유는바로소 EU 집행위원장 (Jose Manuel Barroso) 의임기가 2014 년 10월까지였던데기인함. 당시많은언론보도는지나치게빠른스케줄로평가한바있으나, 양측은협상개시 6개월동안 3차례의공식협상을진행시킴으로써 FTA 추진을위한적극적인의지를피력함. 2014 년 11월에출범한융커 (Jean Claude Juncker) 집행위원회도 TTIP 를정책적우선순위로삼고, 2015 년연내타결을목표로설정한바있음. 9) 와미국간의 는현재까지진행된양자협정중최대규모로 포괄적협정이체결될경우 의연간 가약 증가할것으로예상됨 미국과 EU의이미높은시장개방도와평균 2% 미만인낮은관세율을감안할때, 협상의관건은규제조화를통한비관세장벽해소및총수출증가에있으며, 총예상경제효과의 80% 는서비스무역자유화및정부조달시장관련규제완화를포함하는비관세장벽의해소에서올것으로예상됨. 10) 비관세장벽의해소와규제조화협상이성공적으로이뤄져포괄적인 TTIP 협정이체결될경우, EU에는연간최대 1,190 억유로, 미국에는연간최대 950 억유로의 GDP 증가효과를가져올것으로예상되며, 이는매년 EU 가구당평균 545 유로, 미국의경우 655 유로의추가소득으로환산됨 ( 표 3 참고 ). 포괄적 TTIP 체결에따른 EU의대미수출예상증가율은 28%( 약 1,870 억유로 ) 이며, 유럽과미국의총수출은각각 6% 와 8% 증가할것으로예상됨. GDP 증가 관세부문 (tariff only) 표 3. 협정수준에따른거시경제효과 서비스부문 (services only) 정부조달부문 (procurement only) 포괄적협정 (comprehensive and ambitious agreement) EU 23,753 5,298 6,367 119,212 US 9,447 7,356 1,875 94,906 자료 : Centre for Economic Policy Research(2013). ( 단위 : 백만유로 ) TTIP 협상은 1 시장접근 2 규제이슈 ( 비관세장벽 ) 3 통상규범 ( 규칙 ) 의 3 개의분야로구분되어 24 개 장 (chapter) 에걸쳐진행되고있음. - EU 집행위는각장 (chapter) 별협상목표및입장을발표하고있는데, 그내용은 [ 표 4] 에정리된바와같음. 11) 9) Politico(2015), Merkel and Juncker aim to conclude TTIP this year. (April 3) 10) Joseph Francosi,(2013), Reducing Transatlantic Barriers to Trade and Investment - An Economic Assessment, Centre for Economic Policy Research, London. (March) 11) TTIP 협상의투명성에대한시민사회의비판이계속되자, EU 집행위는 transparency initiative 의일환으로각장 (chapter) 별협상목표및입장 (position paper), 미국측에전달한협정문을공개하고있음. http://trade.ec.europa.eu/doclib/press/index.cfm?id=1230#market-access( 검색일 : 2015. 10. 7).
최근 EU 의 FTA 정책동향과향후전망 10 표 4. TTIP 의각장별 EU 의협상목표 협상분야장 (chapter) EU 의협상목적 시장접근 규제이슈 통상규범 상품무역및관세 무역장벽철폐, 유럽경제의성장및고용창출제고, 유럽기업의국제경쟁력제고에기여 서비스 EU와미국의서비스기업간균등한경쟁여건조성 공공서비스에대한 EU 회원국정부의세이프가드권한확보 공공조달 미국의공공조달시장에참여확대 미국기업과균등한경쟁여건확보 원산지규정 유럽과미국에서생산된제품에대해 TTIP 의관세혜택부여 생산자의편의성을고려한규정제정 규제일관성 양측규제의호환성을증진시킴으로써고용과성장촉진 소비자선택권의확대 제품의기술요구사항에서양측의협력개선 TBT 불필요한중복검사요구완화 양측의규제에대한정보접근성개선 대미수출농산품에대한미국측의수입검사기간단축 SPS 동물복지관련양측규제당사자간의보다긴밀한협력추구 EU의엄격한식품안전기준고수 현행협력체제를활용, 양측규제당국간에보다긴밀한협력추구 화학 양측규제차이에기인한불필요한비용발생최소화 안전및환경보호관련 EU의엄격한기준준수 화장품 안전검사및제품라벨링등에있어양측규제당국의긴밀한협력 신규제품의검사및승인과관련된소요시간최소화 양측의기술요구사항및검사방법을균등하게조율 엔지니어링 EU의높은기준유지 엔지니어링상품의수출입원활화 8대산업분야 의료기기에대한접근및이력관리제고의료기기 EU의높은안전기준유지 정보통신기술 규제집행및소비자보호방안개선, 불필요한비용최소화 EU 기업의미국시장진출에기여 제약 의약품에대한엄격한기준및효율성, 품질, 안전제고에기여 신약개발과관련된규제도입에서상호간협력지원 섬유 양측규제당국간의협력증진 ( 원산지, 관세, 라벨링, 안전등 ) 자동차 양측기준의동등성확인 ( 상호인정 ), 일부규정의경우조율화추진 글로벌규정을개발하고, 신규규정도입시상호협력 지속가능한개발 ( 노동및환경 ) 노동및환경관련기본법준수 TTIP 이행에서시민사회의참여를유도하고기업의사회적참여독려 에너지및원자재조달과관련규칙과경쟁에기반을둔개방적이고 에너지및원자재 지속가능한여건조성 현존제약사항을철폐하고그린에너지개발추구 관세및무역원활화 EU와미국간교역에서통관관련업무간소화 통관규정을준수한상품만교역될수있도록모니터링강화 중소기업 250인이하중소기업의대미수출입업무지원 투자보호및투자자 -국가 EU 기업의대미국투자에서미국기업과의균등한경쟁여건조성 분쟁해결 현행투자자보호시스템개정 양측기업의가격담합및시장지배력남용억제 경쟁 민간기업이국영기업과균등한조건에서경쟁할수있는여건조성 계열기업간거래에서투명성확보 지재권및지리적표시제 양측의공동원칙및긴밀한협력방안마련 혁신및연구에대한투자촉진 TTIP 이행에서양측정부간의이견발생시원활한해결메커니즘 정부간분쟁해결 설립 현행 WTO 체제에기반을둔제도설립 자료 : European Commission. http://trade.ec.europa.eu/doclib/press/index.cfm?id=1230#market-access( 검색일 : 2015. 10. 7) 에서정리.
최근 EU 의 FTA 정책동향과향후전망 11 2013 년 2 월협상에합의한이후같은해 7 월 1 차협상을시작으로 2015 년 7 월까지 10 차협상을완료하였으나, 협상초기의조기타결에대한기대와는달리양측이이견을좁히지못하는부분이많아협상이매우 더디게진행되고있음. - 미국과 EU는협상타결목표를 2015 년말로정했으나지난 7월에열린 10차협상이후에는오바마대통령의임기인 2017 년 1월말까지협상을타결하는것도어려울것이라는관측이제기되고있음. TTIP 의긍정적효과에대한기대에도불구하고양측의상이한경제상황, 법률구조, 규제체계, 그리고접근방식의차이로인해협상이매우복잡한양상을띠고있음. 특히유럽내의소비자단체및환경단체들은 TTIP 를통한규제완화및기준통일로인해유럽국가들의규제권한이축소되고유럽시장내서비스및상품의질이낮아질것을우려해협상에반대하고있음. 협상초기부터프랑스는국내주요산업에타격을줄것을우려해영상부문 (Audio-visual) 을협상에서제외할것을요구해이부분은일단협상에서배제된상황임 EU는데이터보호기준 (data protection standards) 을 TTIP 협상에포함시키지않을것임을기본입장으로하고있으며, 기존의 EU 데이터보호조항을고수하고있음. - 협상의전개과정과주요내용은다음 표 와같음 표 5. 미 EU FTA(TTIP) 의전개과정 일시 2011 년 11 월 28 일 미 EU 정상회의 내용 양측정상은양측의통상장관을대표로하는고위급작업반 (High Level Working Group for Jobs and Growth) 을구성하도록지시 2012 년 2월 22일미상원은미 EU FTA 추진에대한찬성의사를표명고위급작업반중간보고서발표 6 월 19 일 10 월 23 일 미 EU 간의포괄적무역 투자협정 ( 이하미 EU FTA 로지칭 ) 이필요하다는결론을도출하고, 이 무역협정은관세, 규제및비관세장벽,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지재권을포함할것을권고 미 EU 가각각체결한제 3 국과의 FTA 를조율하고다자통상체계에기여할수있는통상규범을 제시하도록제안 유럽의회는미 EU FTA 추진에대한찬성의사를표명 유럽의회는 2013 년상반기부터 FTA 협상을추진하도록 EU 집행위에협상위임권을승인 2013 년 2 월 8 일 EU 정상회의에서회원국정상들은미국과의 FTA 를적극적으로추진하는데합의 고위급작업반최종보고서발표 미 EU FTA(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의 3 대분야로시장접근 ( 분야 1), 규제이슈및비관세장벽 ( 분야 2), 국제통상규율및차세대협력 ( 분야 3) 을제시 2 월 11 일 분야 1은통상적인 FTA 와유사하나, 분야 2에초점을두고일반적인 FTA 보다수준높은 SPS plus 와 TBT plus 를포함할것임을강조 분야 3은미 EU FTA 에서합의된내용을글로벌화하여제3국과의 FTA 를조율하는한편, 다자무역체제정비에기여하는것을목표로포함 2 월 12 일 오바마미대통령은연두교서 (State of the Union) 를통해 EU 와의 FTA 협상출범을공식화 2 월 13 일 EU 집행위원장, EU 정상회의상임의장, 미대통령공동성명발표를통해 FTA 협상시작을공식화
최근 EU 의 FTA 정책동향과향후전망 12 표 5. 계속일시 1차협상 : 7월 8~12 일 2차협상 : 11월 11~15 일 3차협상 : 12월 16~20 일 4차협상 : 2014 년 3월 10~14 일 5차협상 5월 19~23 일 6차협상 7월 14~18 일 7차협상 9월 29일 ~10월 3일 8차협상 2015 년 2월 6일 내용 주요협상분야의선정 : 농산물및상품에대한시장접근, 정부조달, 투자, 에너지및원자재, 규제, 위생및검역, 서비스, 지재권, 중소기업, 분쟁해결, 경쟁정책, 통관및교역촉진, 국영기업투자, 서비스교역, 에너지및원자재규제이슈등논의 투자 : 투자자유화및보호협의 서비스 : 국경간서비스, 금융서비스, 통신서비스및전자상거래에대한협의와특히다양한서비스분야에서의시장접근논의 규제 : 기술장벽에대한규제일관성및양측의규제조화 ( 양립성 ) 가강화될필요가있는분야 협의 의료기기, 화장품, 의약품, 화학물질, 살충제, 정보통신기술 (ICT), 자동차 에너지및원자재 : 양측이직면한에너지및원자재문제에대한공동대응 비관세장벽 ( 각종규제및안전기준 ) 조율및공통의기준마련 3대분야에대한지속적인협상 시장접근 : 관세 ( 이미 offer 교환 ), 서비스, 공공조달 (offer 교환방식논의 ) 규제 ( 비관세장벽 ): 규제일관성및양립성, TBT( 이미상호간제출된초안에대한논의 ), SPS( 초안작성의배경에관한논의 ) 통상규범 : 노동및환경 ( 기존 FTA 활용 ), 에너지및희귀자원 (EU가 TTIP 에포함시키기를희망 ), 관세행정및무역원활화 ( 절차간소화추진 ) 관세, 서비스, 투자및정부조달에관한논의가이루어졌으며, 그중에서도비관세장벽으로작용하는기술적차이를좁히는데집중 [ 규제이슈 ] 규제의호환성을촉진하기위한논의에집중함. 특히의료기기, 의약품, 화장품, ICT, 자동차등에서양측규제의호환성을인정하는방향으로논의를진행중 [ 시장접근 ] 서비스양허관련양자간양허안을교환하여상세하게논의했으며, 공공조달의경우중앙- 지방정부등모든단계의정부기관에내국민대우를적용하여실질적인접근개선을달성하기위해노력 [ 규제분야 ] 수평적분야에서는표준, 적합성평가및 SPS 조치등다양한분야의규제담당자들간긴밀한협력을지속하는방안을논의함. 분야별로는 9개의구체분야 ( 의약품, 의료기기, 자동차, 화학물질, 엔지니어링, ICT, 직물, 화장품등 ) 논의가진행 [ 기타 ] 분쟁해결분야에서는통합협정문에기반한양측간입장차이를줄이려는협상이진행되었으며, 중소기업챕터및무역원활화챕터의경우통합협정문마무리작업에돌입함. 지속가능한발전의경우협정문에양자가목표로하는바를담아낼수있도록심도있는사전논의진행 [ 규제분야 ] 규제수렴, TBT, SPS 등수평적규율을포함한의약품, 자동차, 화학제품및엔지니어링같은구체적분야에대한규범논의가집중적으로논의 - 규제분야는잠재적이익이가장큰분야인동시에가장협상하기어려운분야이며, 협상팀은다음의세가지요소를중시함. 공공정책수준을낮추지않겠다는표준, 규범협력을통한선도적역할이라는전략적차원, 규범호환성 [ 규칙분야 ] 에너지및자원, 통관및무역원활화, 지재권및중소기업등 4개분야의규칙에대해논의 [ 서비스 ] 양측은양허안을교환한바있으며, 금번협상의대부분을양측양허안에대한상세한설명에집중 시장접근, 규범이슈, 규칙분야등 3대분야를중심으로투자보호분야를제외한거의전분야의협상이진행 양측수석대표는기자회견을통해 2015 년중진전을도출하기위해협상을더욱밀도있게진행할것이라고발표
최근 EU 의 FTA 정책동향과향후전망 13 표 5. 계속일시 8차협상 2015 년 2월 6일 9차협상 4월 20~24 일 10차협상 7월 13~17 일 내용 [ 시장접근 ] 상품관세, 서비스, 공공조달등세분야의시장접근개선논의가최초로모두진행됨. [ 규제이슈 ] 수평적분야논의및분야별 ( 화학물질, 화장품, 의료기기, 자동차, 의약품, 직물, 엔지니어링등 ) 규제협력논의가진행됨. 환경, 소비자보호, 안전등공익과관련된 EU의현규범수준을낮추는양측간협의는없음이강조됨. [ 규칙이슈 ] 지속가능한발전, 분쟁해결제도, 원산지규정, 중소기업분야등기타규칙분야논의가진행됨. 중소기업의정보접근개선요청, 불필요한이중부담경감등이논의 [ 시장접근 ] 관세, 농산품, 상품, 공공조달부문에대해논의. 서비스부문은다음협상으로연기 - 세부항목별관세양허안점검 [ 규제이슈 ] 모든수평적분야 (SPS, TBT, 규제일관성등 ) 에대한논의진행. 규제협력부문의수정초안제출 [ 규칙이슈 ] 지속가능개발 ( 고용및환경 ) 을제외한전분야에대해논의. 관세및무역원활화, 에너지및원자재, 국가간분쟁해결등분야에서진전 협상에앞서유럽의회는 TTIP 에대한지지성명서를통과시켰으며 (7/8, 찬성 : 436, 반대 : 241), 미의회는 6월무역촉진권한을통과 (6/24) 시킴. - 유럽의회의성명서는투자자 -국가소송제 (ISDS) 에대해서는유보적입장을표명 [ 시장접근 ] 원산지규정, 서비스및상품, 농산품시장접근의양허안 (text) 논의 [ 규제이슈 ] 규제협력및일관성, TBT, SPS 외 9개분야논의 - 9개분야 : 자동차, 화학, 제약, 의료기기, 화장품, 섬유, 정보통신기술, 엔지니어링, 농약 [ 규칙이슈 ] 지속가능개발 ( 고용및환경 ) 과투자부문을제외한전영역논의 미국과 EU 간의막대한투자규모와금융거래가차지하는높은비중을고려할때, 1) 금융서비스규제와 2) 투자보호조항은 TTIP 협상의가장중요한이슈중하나임. [ 금융서비스규제 ] 미국은 EU 의해외직접투자가가장많이이루어지는시장으로 EU 는 TTIP 를통해금융규제 에대한정책공조를강화함으로써미국시장에서활동하는 EU 기업들에대한투자보호를강화하고자함. 12) 표 6. 주요국에대한 EU 의 FDI 규모 (2004~13) ( 단위 : 10 억유로 ) 국가 *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미국 731.8 844.6 949.3 1015.1 1079.2 1204.7 1266.9 1598.9 1655.0 1686.5 스위스 245.0 309.7 364.6 454.8 463.3 518.5 555.5 683.5 679.0 667.1 브라질 70.5 74.1 92.4 106.3 108.5 139.7 198.9 248.2 246.8 272.2 캐나다 75.2 94.3 114.1 141.9 141.9 166.2 197.7 228.6 258.0 225.2 러시아 20.6 32.9 50.5 72.3 89.1 99.1 130.6 169.4 189.5 154.8 주 : * EU 의투자규모순 (1-5 위 ). 자료 : European Union Trade in the World, European Commission(2015). 12) TTIP explained, European Commission(2015).
최근 EU 의 FTA 정책동향과향후전망 14 미국과 는 협상이전에도미국과유럽금융시장의안정과금융규제정책의공조를위해 를통해규제관련논의를지속해온바있음 2008 년금융위기이후미국과 EU 시장에서각각한층강화된금융규제를적용하고있는점을반영하고협력을강화하기위해 FMRD 보다향상된정책공조시스템의필요성이대두됨. 13) 이러한맥락에서 EU는 TTIP 을통해금융서비스에대한투명하고, 책임소재가분명하며, 명확한규칙에근거한규제체제를마련하여금융안정을위한 EU와미국간협력을강화할것을제안하였는데, 글로벌규제의구체적내용은 G20 을포함한기존의협력체제를통해논의하겠다는입장임. 는 내에서의금융서비스에대한양측간규제협력은다음의네가지기준으로이루어질것을제안 EU의금융서비스규제협상원칙 1 시의적절하고일관성있는규제및감독기준마련을위한협업 2 EU와미국간금융서비스에심각한영향을미칠만한새로운규제조치에대한사전논의 3 기존규제가무역에불필요한장애요인이되는지여부에대한공동점검 4 양측의서로다른규제가동일한결과를가져오는지에대한심도있는점검 협상과정에서 EU 는금융시장불안해소를목적으로파생상품에대한규제를강화할것을요구하는데반해, 미국은금융서비스의후퇴를우려해이에반대하는등의견일치에어려움을겪고있음. [ 투자보호및분쟁조정 ] EU는 2014 년 EU- 캐나다 FTA 에서최초로 EU 차원의투자보호장 (chapter) 을체결하였고, 이후체결되는 FTA 에는 ISDS 조항을통한투자보호를표방하고 EU 차원의투자보호협정원칙과개선방향을발표함. 투자부문은기본적으로개별회원국의영역으로 과거 에는투자자 국가소송제 가포함되지않았음 EU 회원국들은 1960 년대부터투자자 -국가소송제 (ISDS) 를포함하는총 1,400 여건의양자투자협정을체결해왔으며, 이중미국과의협정은 9건임. 15) 년리스본조약을통해 에투자보호협정을체결할수있는권한이주어지면서 캐나다 를시작으로이후체결되는 에서대해서는 제도를포함한 차원의투자보호정책을적용하고있음 EU는공정하고효율적인제도운영을위해투자보호규정과분쟁해결시스템의두부분에대한개선원칙을제시하였으며, 최근에타결된캐나다및싱가포르와의 FTA 에적용하였음 ( 표 7 참고 ). 13) Financial Regulatory Chapter and ISDS in TTIP, European Banking Federation(January 2015). 14) EU-US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ttip)-cooperation on financial services regulation, European Commission(2014). 15) Investment in TTIP and beyond - the path for reform, European Commission(May 2015).
최근 EU 의 FTA 정책동향과향후전망 15 표 7. EU 의투자보호협정의주요개선내용 투자보호규정개선내용 분쟁해결시스템개선내용 [ 정부의규제권한보장 ] 양측정부의공익보호를위한합법 적규제권한의보장 [ 간접수용 ] 공익보호를목적으로비차별적방법으로이루어 진정부조치의우선권보장. 이러한경우이익이감소했다 는이유만으로외국투자자가보상받을수없다는점명시 [ 공평하고공정한대우원칙 ] 투자자의권리에대한광범위 한해석을줄이기위해공평하고공정한대우에대한명확 한기준제시 [ 제도남용방지 ] 근거없는주장의조기종결허용, 투자자의 여러관할권에서중복적소송및제도남용을방지하기위 한패소자의소송비용부담원칙 [ 투명성제고 ] 문서공개, 청문회공개, 이해관계자의의견제 출허용을통한제도의투명성강화 [ 이해상충방지 ] 중재자에대한강제력있는복무규정적용 을통한중재의공정성및일관성확보 [ 세이프가드포함 ] 투자규정해석에대한정부권한확보를 위한세이프가드규정포함 자료 : European Commission(2013), Fact Sheet: Investment Protection and Investor-to-State Dispute Settlement in EU agreements. (November) 는 에도투자보호및투자자 국가소송제도를포함하기위한협상을진행중이나 조항이국가의주권을침해하고다국적기업에특혜를줄것을우려하는 내의반대와금융시장규제에대한미국측과의이견을좁히지못해협상에난항을겪고있음 EU는 TTIP 협상에 ISDS 조항을포함하기위해 2014 년 3월부터 7월까지투자보호및 ISDS 에관한의견수렴 (public consultation) 을시행하여약 150,000 건의의견을받았음. 응답자들은공통적으로 TTIP 에 ISDS 를포함하는것은유럽이사회에서채택한협상지침의조건들이충족될경우에만가능하다는점을분명히하여, 협상의마지막단계에가서야 ISDS 조항의포함여부가결정될것으로보임. 16) 특히다수의시민단체는공익보호를위한정부의규제권한 (right to regulate) 을더욱강화할것을요구하였고, 기업의사회적책임과같은투자자의의무에대한보완이필요함을강조함. 반면재계의경우 TTIP 에투자보호와 ISDS 조항을채택하는것에는전반적으로동의하지만오히려기존의투자협정에서보다투자자에대한보호가약화되어 EU의기업투자환경이악화될것에대한우려를제기함. EU 집행위는유럽의회, 회원국, 각국의회및의견수렴과정에서제기된민간의견을반영하여기존 ISDS 제도의한계를뛰어넘는투자분쟁조정시스템을만들기위해지난 2015 년 9월 16일새로운투자법원 (Investment Court) 의창설제안을포함한 TTIP 투자협상초안을발표함. 17) 는의견수렴과정에서지적된현행 제도에대한우려에는공감하지만궁극적으로 에 조항을포함시킬필요가있다는입장임 특히미국과기체결된 9개투자보호협정에대한개정이필요하며, 전반적으로 EU 투자자들이기존 ISDS 시스템의가장빈번한이용자인만큼 ISDS 제도에대한 EU 차원의개혁이요구된다고평가함. 16) Report on the online consultation on investment protection and investor-to-state dispute settlement in the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Agreement, European Commission(January 2015). 17) European Commission(2015),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Trade in Services, Investment and E-Commerce, CHAPTER II-INVESTMENT. (September 16)
최근 EU 의 FTA 정책동향과향후전망 16 Malmstrom 통상담당집행위원은투자법원창설제안을통해신뢰성부족의문제가제기되었던기존 ISDS 시스템의한계를뛰어넘어, 민주적원칙 (democratic principles) 과공개조사 (public scrutiny) 에입각한새로운투자법원시스템을제안하게되었다고설명함. 투자보호규정에서는정부의규제권한보호를명시하고 투자보호는기존에제시된국적에따른차별금지를포함하여 1 보상없는수용금지 2 투자관련자금이전허용 3 공정 공평한대우및안전보장 4 정부의서면계약이행 5 전쟁또는무력분쟁시손실보상 중하나에대한위반이발생한경우에만적용되도록함 투자법원제도는국내법원과국제법원의주요요소를바탕으로정부의정당한규제권한을보호하고투명성과신뢰성을보장하는것을목적으로함 글상자 1. 미 EU 투자법원의주요특징 (EU 집행위제안 ) - 투자법원제도의주요특징으로 1항소법원신설 2높은자격요건을갖춘법관에의한판결 3명확한투자자의제소자격정의를들수있음. 18) - 투자법원은 1심법원과항소법원으로구성됨. 1심법원은 15인의재판관으로구성되며, 각사건에대해 3인의재판부가판정. 항소법원은 6인의재판관으로구성되고, 각사건에대해 3인의재판부가판정. 독립성과공정성을보장하기위해 3인의재판부는무작위로구성. 표 8. 투자법원의구조및구성 1심법원 (First Instance Tribunal) 재판관구성 (15인 ) (EU 국적 5인 ) + ( 미국국적 5인 ) + ( 제3국국적 5인 ) 재판부구성 (3인 ) (EU 국적 1인 ) + ( 미국국적 1인 ) + ( 제3국국적 1인 ) 항소법원 (Appeal Tribunal) 재판관구성 (6 인 ) (EU 국적 2 인 ) + ( 미국국적 2 인 ) + ( 제 3 국국적 2 인 ) 재판부구성 (3 인 ) (EU 국적 1 인 ) + ( 미국국적 1 인 ) + ( 제 3 국국적 1 인 ) - 재판은국제사법재판소 (ICJ) 또는 WTO 항소기구에준하는높은자격요건을갖춘판사들에의해진행됨. 재판관은사전에 EU 와미국정부에의해공식임명되며, 국내법원과마찬가지로재판부구성에대한분쟁당사자의선택권한은존재하지않음. 재판부의공정성을강화하기위해판사들은다른투자분쟁의법률자문을맡을수없음. - 투자자의제소자격은명확하게정의될예정이며, 성별 인종 종교또는국적에따른차별, 보상없는수용, 재판거부등의사건에한정됨. 표 9. ISDS 제도와투자법원제도의주요차이점 공정성 투자자 - 국가간분쟁해결 (ISDS) 분쟁당사자들의중재인선정 투자법원 - 공식임명된소속재판관이판결 - 재판부구성에대한분쟁당사자의선택권한부재 투명성비공개진행소송관련문서및공청회공개 재심여부재심불가항소법원을통한재심가능 - EU 집행위는이사회및유럽의회와제시된초안에대한논의를거친후미국과의협상에 EU 측제안으로제시할계획이며, TTIP 협상과병 행하여다른국가들과의협의를통해최종적으로는상설국제투자법원의창설을위한작업을시작할예정임.
최근 EU 의 FTA 정책동향과향후전망 17 나. 일 EU FTA EU의입장에서볼때일본시장의특징은관세장벽이낮은반면, 비관세장벽이높다는점임. 일본의 관세율은매우낮은수준인바 무역장벽으로서관세가차지하는비중은농업부문을제외하고는매우낮은상황임 일본의비농산품 MFN 관세율 ( 가중평균 ) 은 2013 년 1.2% 로선진국중에서도최저수준이며, 제조업중무관세품목은수입가치기준으로 82.9% 에달함. 이러한상황에서일본과의 FTA 체결시관세철폐로인한수출증가효과는농업부문을제외할경우낮을수밖에없음. 그림 3. 비농산품 MFN 관세율비교 표 10. 일본의 MFN 관세율 주 : 2012 년기준수입량으로가중평균한관세율임. 자료 : WTO Tariff Profile. 주 : MFN 실행관세는 2013 년, 수입 ( 물량 ) 기준관세율은 2012 년기준임. 자료 : WTO Tariff Profile. 반면에일본시장은특유의규제제도와복잡한유통시장으로인해비관세장벽의문제가지속적으로제기되어왔음 대표적인분야는자동차시장으로일본의자동차수입관세는 0% 이나, 외국산자동차의일본시장점유율은 3.9% 에불과함. 19) EU 집행위의요청에의해작성된보고서 (Copenhagen Economics 2010) 에따르면 EU의대일본수출은대부분의제조업분야에서모델을통한예상치보다낮게나타나는데, 유럽산업계는이원인을일본의비관세장벽으로보고있음 ( 표 11 참고 ). 동보고서는운송장비, 식품 음료, 화학 제약, 금속및기계류에서관세상당치로 22~45% 에해당하는비관세장벽이존재하는것으로추정하고있는데, FTA 로관세가철폐될경우 EU의대일본수출이 141 억유로증가하는데반해, 비관세장벽철폐시에는최대 294 억유로까지수출이증가할것으로예상함. 20) 18) European Commission-Fact Sheet, Draft text on Investment Protection and Investment Court System in the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TTIP), 16 September 2015. 19) American Automotive Policy Council. How Japan has Maintained The Most Protected and Closed Auto Market In the Industrialized World, http://americanautocouncil.org/sites/default/files/japans%2bprotected%2bauto%2bmarket.pdf. 20) Copenhagen Economics(2009), The barriers to trade and investment between the EU and Japan, p. 75. (November)
최근 EU 의 FTA 정책동향과향후전망 18 표 11. 일본의비관세장벽 ( 단위 : 관세상당치, % 로전환 ) 품목 ( 제조업 ) 비관세장벽품목 ( 서비스업 ) 비관세장벽 식품, 음료 25.0 항공수송 2.0 화학, 제약 22.0 해상수송 8.0 전기기계 11.6 금융 15.8 차량 10.0 보험 6.5 운송장비 45.0 비즈니스, ICT 2.5 금속및금속제품 21.3 통신 24.7 목재, 종이제품 15.4 건설 2.5 기타기계 30.0 개인, 문화서비스 6.5 주 : 일본의비관세장벽은대 EU 수입에대한비관세장벽을뜻함. 자료 : Copenhagen Economics(2010), The barriers to trade and investment between the EU and Japan, p. 71. 이러한맥락에서 EU는일본의비관세장벽철폐, 정부조달시장개방, 주요수출품목의관세인하, 지재권보호 ( 지리표시제 ) 에초점을맞추는반면, 일본은관세철폐및규제이슈에중점을둠. 는 협상에있어비관세장벽의철폐에역점을두고있으며 협상과정중일본측의비관세장벽철폐노력을협상유지의조건으로제시한바있음 일부 EU 회원국 ( 프랑스, 이탈리아 ) 은일본과의 FTA 에유보적입장을보여왔는데, 이는 FTA 를통해일본의비관세장벽을철폐하는것이어려운반면, 관세철폐를통한이익이상대적으로적기때문임. 일본과의 FTA 협상에앞서프랑스는 1 정부조달시장개방을포함, 비관세장벽철폐에역점을두고 2 자동차부문의세이프가드조치를 FTA 에포함시킬것을요구한바있음. 이러한점을반영하여 EU 이사회는 EU 집행위에일본과의 FTA 추진을위한협상권한을부여함에있어첫째, 민감산업에대한세이프가드조치를포함할것과둘째, 협상과정에서일본측의비관세장벽철폐노력이미진하다고판단될경우협상을일방적으로중단할수있는 pull the plug 조건을명시하도록하였음. 일본은주요수출품인자동차와전자제품의 측관세가아직높은바 이에대한철폐및규제이슈에관심을갖고있음 EU의자동차와전자기기는평균관세율이각각 10% 와 14% 로여전히높은상황 EU 측에서진행한 FTA 의경제적효과에대한연구는일본의비관세장벽철폐에초점을두고있음. European Commission(2012) 에따르면 EU 와일본양측이비관세장벽을모두 50% 씩감축할경우 EU 의 GDP 는 1.88% 까지증가할것으로보고있으며, 비대칭적감축하에서도대일본수출이 30% 이상증가할것으로추정함 ( 표 12의주참고 ). 이결과는 TTIP 발효의경제적효과에대한연구들이추정하고있는 EU의경제성장및무역증가효과를크게상회하는수치이며, 이는그만큼 EU 측이일본시장의비관세장벽을높게보고있다는것을반증하는것임. ECIPE(2010), ECORYS(2009), European Commission(2013) 등은 TTIP 발효시장기적으로 0.27~0.72% 의 GDP 증가효과가있을것으로추정
최근 EU 의 FTA 정책동향과향후전망 19 표 12. 일본 EU FTA 발효시경제적효과 소극적개방 (Conservative) 적극적개방 (Ambitious) 비대칭적감축 (B1) 대칭적감축 (B2) 비대칭적감축 (B3) 대칭적감축 (B4) GDP 변화율 (%) 0.34 0.75 0.79 1.88 EU 경제에 미치는효과 GDP 증가 (1 억유로 ) 42,006 92,805 99,774 319,292 총수출 (FOB) 1.2 2.7 2.8 6.7 총수입 (CIF) 1.2 2.8 2.9 N/A 대일본수출증가율 (%) 22.6 23.7 32.7 N/A GDP 변화율 (%) 0.27 0.27 0.67 0.67 일본경제에 미치는효과 GDP 증가 (1 억유로 ) 5,069 5,137 13,173 18,321 총수출 (FOB) 3.8 3.9 7.3 7.4 총수입 (CIF) 4.5 4.5 8.6 N/A 대 EU 수출증가율 (%) 17.1 18 23.5 N/A 주 : 1) 위의경제적효과분석에서는상품부문의모든관세를 100% 철폐한다고가정하고, 비관세장벽의철폐에만시나리오별로차이를둠. 2) 소극적개방에서비대칭적감축 (B1) 은일본의비관세장벽 ( 상품 + 서비스 ) 을 20% 감축하고, EU 는상품의비관세장벽을 6.6%, 서비스의비관세장벽을 20% 감축한다고가정. 대칭적감축 (B2) 에서는양측모두균등하게 20% 씩비관세장벽을철폐. 3) 적극적개방에서비대칭적감축 (B3) 은일본의비관세장벽 ( 상품 + 서비스 ) 을 50% 감축하고, EU 는상품의비관세장벽을 16.5%, 서비스의비관세장벽을 50% 감축한다고가정. 대칭적감축 (B4) 에서는양측모두균등하게 50% 씩비관세장벽을철폐. 자료 : European Commission(2012), Impact Assessment Report on EU-Japan Trade Relations, p. 37. EU 는일본의비관세장벽철폐여부를 FTA 협상유지의조건으로제시하였으며, 이후협상은 EU 측의관세장벽철폐와일본측의비관세장벽철폐가교환되는양상으로진행됨. 21) 는협상개시당시일본측에 개비관세장벽에대한리스트 차 를전달 년의기간중일본정부가철폐노력을보일것을요구하고 이를협상유지의조건으로제시한바있음 EU와일본은협상전사전조사 (scope exercise) 를통해양측의비관세장벽을파악 비관세장벽 1차리스트는자동차및 SPS 관련규제, 식품첨가제, 주류및화장품분야를포함. 23) 21) European Commission(2013), A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EU and Japan, p. 1, memo. (June 17)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memo-13-572_en.pdf. 22) Nikkei Asian Review(2014), EU expanding list of nontariff barriers in talks with Japan. (September 23) http://asia.nikkei.com/politics-economy/economy/eu-expanding-list-of-nontariff-barriers-in-talks-with-japan. 23) http://www.maltachamber.org.mt/content.aspx?id=383320.
최근 EU 의 FTA 정책동향과향후전망 20 표 13. EU의비관세장벽지적과일본의대응 EU의지적 ( 자동차부문 ) 일본의대응 - 자동차부문 1. UNECE 의규정과의조화 (EU 측규제의인정 ) 1. 기준및인증요구사항조율 2. 국제표준소형차배출가스측정방법 (WLTP: Worldwide UNECE 규정도입을위한로드맵발표 (2012 년 7월 10일 ) Harmonized Light-duty Vehicle Test Procedure) 과의조화 2013 년까지 45개승용차관련규제중 31개채택, 3. 자동차정비소의구역제 (zoning) 완화 2015 년까지 47개중 40개채택 4. 고압가스탱크에대한 EU/ISO 기준인정 2016 년까지잔여규정을채택할예정 5. 능동형안전장치절차의인정 2. 자동차정비소구역제 6. 경차 (kei car) 에제공되는세제혜택폐지 ( 차량중량에따른 지자체에자동차정비소설립에관한허가권한부여 (2012 년취득세차등 ) 3월 ) 신규자동차정비소설립수증가 : 14(2011 년 ) 32(2012 년 ) 55(2013 년 ) 3. 고압가스탱크 연료전지차량에대한국제기술규제 1단계채택 (2013 년 6월 ) 일본경제산업성과 EU 집행위산업총국 (DG GROW) 간의산업정책대화개최 (2014 년 10월 ) - 기타부문 4. 식품첨가제 10 개의식품첨가제가새로인정 5. 쇠고기수입규제 수입금지철폐 : 프랑스 (2013 년 2 월 ), 네덜란드 (2013 년 2 월 ), 아일랜드 (2013 년 12 월 ), 폴란드 (2014 년 9 월 ) 6. 주류판매라이센스제 대형할인매장 (cash and carry) 을위한새로운라이센스 범주신설 7. 의료장비 개정제약법발효자료 : ACEA(2013), INTA Committee: Invitation to Exchange of Views on the CARS 2020 Communication, pp. 9-11; JAMA(2015), Towards an EU-Japan FTA/EPA, pp. 9-10. (July 15) - 2014 년 4~5 월 EU는 FTA 1년협상의점검을통해이기간중일본의비관세장벽철폐가충분한수준의진전을이루었다고판단하고협상을지속할것임을발표함. 24) 2014 년 7월 EU 통상장관 (Karel De Gucht) 은일 EU FTA 협상이전반기를지나후반부로들어섰다고평가한바있는데, 이후 10월에개최된 7차협상에서는협상참가인원이대폭증가한바있음. 2014 년 12월 8차협상시 EU는일본측에 2차비관세장벽리스트를전달함. 24) European Commission, EU-Japan talks on track after the one-year-on review, http://trade.ec.europa.eu/doclib/press/index.cfm?id=1124&title=eu-japan-talks-on-track-after-the-one-year-on-review.
최근 EU 의 FTA 정책동향과향후전망 21 표 14. 일본 EU FTA 전개과정일시내용제19 차일본 EU 정상회의 양측정상은일본 EU의관계강화를위한포괄적방안을마련하기위해고위그룹 (High level group) 을 2010 년 4월 28일구성하는데합의 고위그룹은관세, 비관세, 서비스, 투자, 지재권, 경쟁, 공공조달등을포함하는포괄적 FTA 를추진할것을차기연도정상회의의제로제출제20 차일본 EU 정상회의 정상회의에서는 1) 일본 EU FTA 를추진하고 2) 정치 글로벌 기타분야의협력을다루는구속력있 2011 년 5월 28일는협정 ( 예 : 기본협정 ) 을병행하여체결하기로결정 일본 EU FTA 의내용과개방수준을검토할수있는사전조사 (scope exercise) 를 1년간실시하기로결정 2012 년 5월 31일일본 EU 간사전조사 (scope exercise) 결과발표 6월 13일유럽의회는일본 EU FTA 에관한결의문을채택 : 찬성 (76%), 반대 (13%) 7월 18일 EU 집행위는 EU 이사회에일본 EU FTA 협상을위한위임권 (mandate) 을공식요청 EU 정상회의 10월 18~19 일 수개월내에일본과 FTA 협상을시작할수있도록협상지침에합의할것을촉구 EU 이사회 ( 외교 / 통상장관회의 ): EU 집행위에일본과의 FTA 협상권한을승인 EU의수입관세철폐에대해일본측이이에상응 (parallelism) 하는비관세장벽을철폐할것을요구 11월 29일 민간산업보호를위해세이프가드조항을포함할것을명시 일본측의비관세장벽철폐노력이미미할경우협상중단을명시 양측정상은일본 EU FTA 협상출범에공식적으로합의 ( 아베총리, 바로소집행위원장, 론푸이 EU 2013 년 3월 25일상임의장 ) 1차협상 : 양측의기본입장확인 4월 15~20 일 2차협상 : 비관세장벽및일본의공공조달시장개방문제논의 6월 24~7 월 3일 양측은 FTA 를통해상품, 서비스, 투자및통상관련규범의상호적이고점진적인자유화에합의 3차협상 : 상품 ( 시장접근, 일반규율, 무역구제 ), 기술장벽및비관세장벽, 원산지, 통관절차, SPS, 서비스, 투자, 10월 21~25 일공공조달, 지재권, 경쟁, 지속가능한개발, 분쟁해결등광범위한이슈에대해논의 2014 년 4차협상 상품교역, TBT, 무역보호조치, 원산지규정, 서비스교역, 투자, 공공조달, 지재권, 경쟁정책, 분쟁해결 2014 년과같은이슈가논의된것은물론기타이슈로서규제협력, 기업거버넌스, 비즈니스환경, 전자상거래, 1월 27~31 일동물복지에대한논의가이루어짐. 5 차협상 3 월 31 일 ~4 월 4 일 6 차협상 7 월 7~11 일 7 차협상 10 월 20~24 일 8 차협상 12 월 8~12 일 9 차협상 2015 년 2 월 23~27 일 10차협상 2015 년 4월 22~28 일 11차협상 2015 년 7월 6~10 일 12차협상 2015 년 9월 14~18 일 양측은관세및쿼터, 반덤핑 보조금 세이프가드규정, TBT, 보건및위생, 원산지규정, 통관원활화, 공공조달, 지리적표시를포함한지재권보호, 서비스 투자, 지속가능한개발, 동물복지, 기업거버넌스및비즈니스환경, 전자상거래, 경쟁정책, 분쟁해결조항및규제분야의미래협력분야등폭넓은논의를진행 관세, TBT, 원산지, 통관원활화, 공공조달접근, 서비스무역, 투자및지재권보호규범과지리적표시등다양한분야의이슈가논의 EU 집행위는향후협상에서비관세장벽과공공조달시장접근문제등회원국이제기한우려를계속해서해결해나간다는입장 관세, TBT, 공공입찰, 서비스무역, 투자경쟁규정, SPS, 규제협력, 투명성및지재권보호 ( 지리적표시제포함 ) 등논의 양측에서 100여명이상의협상전문가참여 EU 측은일본측에일본의비관세조치목록을제출 관세, TBT, 공공조달, 서비스무역, 투자규범, SPS, 규범협력및투명성등협정에포함될대부분의이슈를논의 협정문안확정에주력하고, 2014 년 12 월말일본측에전달한비관세조치목록에대한논의진전에주안점을둠. 관세, 공공조달, 철도, 서비스, 투자, 경쟁, 원산지, 관세및투자원활화, 지재권, 분쟁해결, 지속가능한개발및 SPS 이슈등광범위한분야에대해논의 제 23 차일본 EU 정상회의 (2015. 5. 29) 에서는 2015 년말까지실질적인 FTA 타결을목표로설정 TPP 협상이지연됨에따라일 EU FTA 협상진전에도차질발생 1) 투자부문을제외한전영역에대해논의 자료 : Nikkei Asian Review(2015), Stalled TPP talks frustrate Japan-EU trade negotiations, (August 14) http://asia.nikkei.com/politics-economy/international-relations/stalled-tpp-talks-frustrate-japan-eu-trade-negotiations( 검색일 : 2015. 10. 5); European Commission. http://ec.europa.eu/trade/policy/countries-and-regions/countries/japan; 일본외무성, http://www.mofa.go.jp/mof aj/gaiko/page6_000042.html 에서정리.
최근 EU 의 FTA 정책동향과향후전망 22 4. 향후전망및시사점 TTIP 협상은미국-EU 간의강력한정치적의지속에서시작되었으나초기의조기타결에대한기대와는달리양측의법률구조, 경제상황, 규제체계및이에대한접근방식의차이로의견을조율하지못하고있는부분이많아협상이매우더디게진행되고있음. - 미국과 EU는협상타결목표를 2015 년말로정했으나어려울것으로보이며, 10차협상이후에는오바마대통령의임기말인 2017 년 1월까지타결하는것도어려울것이라는전망이제기됨. - TTIP 는규제의상호인정또는조율을통한비관세장벽철폐, 그리고글로벌통상규범제정에초점을두고있어기존의관세협상에비해협상의범위가넓고복잡한양상을띠고있음. - 그러나포괄적협정이성공적으로타결될경우미국 -EU 간무역협정을넘어서국제다자간통상질서를새롭게정비하는데큰영향을미칠것으로보임. EU는 WTO 체제를통한다자무역협정원칙을고수하되, 현재 WTO 를통한통상협상이어려운점을고려하여먼저미국과의규제협력을통해향후다자무역통상규율을정비하기위한사전적조치를시행하는방식을취하고있음. 실제로투자자 -국가소송제 (ISDS) 조항에대해최근 EU 집행위가투자법원제도 (Investment Court System) 의창설을제안하는동시에향후국제투자법원 (International Investment Court) 를설립하기위한논의를시작할것을제안한바있어, TTIP 협상에서제기되는규제및제도적변화에주의를기울일필요가있음. 국제투자법원은 EU 및 EU 회원국이제3 국과체결한무역및투자협정에서분쟁조정메커니즘을대체할목적을갖고있으며, 향후국제투자분쟁해결시스템의효율성 일관성및합법성을강화시켜줄것으로기대됨. TTIP 협상과정을통해새로운투자법원창설이실제로이루어질경우국제투자분쟁시스템에획기적인변화를가져오게되며국제투자법원창설과같이향후국제적제도로정착될가능성도높으므로, 이에대한지속적인모니터링과함께대응방안을마련하는것이필요함. 일본정부는 EU와의 FTA 보다는미국과의 TPP 협상에보다우선순위를두고있으며, EU 또한미국과의 TTIP 협상에더많은노력을기울이는모습이두드러짐. - EU와일본은 2015 년까지실질적인 FTA 타결을목표로설정한바있으나, 이는 TPP 및 TTIP 의순조로운협상진행을염두에두고정한것으로판단됨. 일 EU FTA 협상은 TPP 협상이지연됨에따라더불어지연되는양상을보인바있는데, 언론보도에따르면 2015 년 7월의 11차협상이단적인예임 ( 표 12 참고 ). 최근미국 -일본주도의 TPP 가실질적으로타결됨에따라일 EU FTA 협상도속도를낼가능성이높아졌음. - TTIP 가규제협력에초점을둔다는측면에서동 FTA 의진전은일본과의 FTA 협상에도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됨. TTIP 가 EU 내에서많은관심을불러일으키며집중적인홍보 ( 지지 ) 와비판의대상이된데반해, 일본과의 FTA 협상은일부산업계를제외하고는대중적인주목을받지못하고있으며, 협상관련세부사항도공개되지않고있음. 반면에 TTIP 와일 EU FTA 모두비관세장벽철폐에초점을두는만큼, TTIP 협상을통해규제협력의틀이공
최근 EU 의 FTA 정책동향과향후전망 23 고화될경우일본과의 FTA 도더빠르게진전될가능성이높음. 과거 EU의 FTA 협상방식및비준절차를감안할때일 EU FTA 의발효까지는 2년정도의시간이소요될가능성이높음. - 일 는이후타결 가서명 잔여부문협상 투자 서명의순서로진행될것으로보이며 이후유럽의회및일본의회의비준절차를거쳐야함 공식협상후발표되는보도자료의내용을감안할때투자부문의협상은아직진행되지않은것으로판단되나, EU가싱가포르, 캐나다와체결한 FTA 에서투자부문협상이이미종료되었고, TTIP 의투자장또한협상중임을감안할때오랜시간이소요될것으로보이지는않음. - 년말 양측의목표시점 또는 년초에동 가타결된다는전제하에 이후양측의서명까지는 년여의시간이소요될것으로보이며 발효시점은 년하반기또는 년전반기정도가될것으로예상됨 한 EU FTA 의경우타결 (2009 년 7월 ) 에서서명 (2010 년 10월 ) 까지 15개월이소요되었으며, 이후유럽의회의비준 (2011 년 2월 ) 까지 4개월이소요되는등타결에서발효까지총 2년이소요됨. 싱가포르 EU FTA의경우가서명 (2013 년 9월 ) 이후협상완료 (2014 년 10월투자장완성 ) 까지 13개월이소요되었으며, 현재최종서명을위한조약문확인작업 (legal verification) 을진행중 캐나다 EU FTA의경우에도타결 (2013 년 10월 ) 이후협상완료 (2014 년 9월 ) 까지 11개월이소요되었으며, 싱가포르의경우와유사한절차가진행중임. 일본 EU FTA 발효시한국기업의대EU 수출에대한위협요인과대일본진출에대한기회요인이모두존재하는바, 적절한활용전략이필요함. - 일 가발효될경우일본산자동차및전자기기의수출가격경쟁력이높아지게될것이므로 향후 년동안일본제품의가격경쟁력상승을상회할수있는품질개선및사업네트워크확장이필요함 이기간중 EU가싱가포르, 베트남과체결한 FTA 도발효될가능성이높은바, 수출경쟁의심화와더불어해외투자유입이줄고, 국내생산시설의해외이전이가속화될소지가있음. EU의규제장벽에대응하기위해일본산업계와협력하는것도한방법임. - 반면에일 로인해일본내에서유럽제품기준이인정되고외국기업에대한진입장벽낮아질경우, 일본진출을희망하는국내기업에도기회요인으로작용할수있음. 서비스시장및정부조달시장은시장특성상 FTA 상대국기업에만호혜를주는것이어려운바, 제3 국기업의사업확장에도유리하게작용할수있음.